하나금융그룹행복디자인대표전화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퇴직연금부 (02) (02) 외환은행 퇴직연금실 (02) 하나대투증권 연금사업부 (02) 하나생명행복금융프라자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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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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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No.09 은퇴설계를위한하나 국내노년층의주택연금이용현황및해결과제 캐나다사적연금시장의특징과시사점
2 하나금융그룹행복디자인대표전화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퇴직연금부 (02) (02) 외환은행 퇴직연금실 (02) 하나대투증권 연금사업부 (02) 하나생명행복금융프라자 (02)
3 Contents 이슈포커스 국내노년층의주택연금이용현황및해결과제캐나다사적연금시장의특징과시사점 01 노후 재무설계 국내외단신 IT 업체과장 A 씨, 주택연금활용으로노후준비가능금융자산포트폴리오는안정추구형전략이유효투자상품은안정성을추구하는채권형상품중심구성필요 12 월주식시장은선진국경기회복영향으로상승세지속예상 글로벌대형및공공연금펀드의자산배분트렌드 2013 년가계금융및복지조사결과발표노인빈곤해소위해기초연금제도또는노인공공부조제도도입필요 상품브리프 노후의료비중최대부담인간병비를보장해주는장기간병보험 18 행복한 노후디자인 겨울철건강관리 - 고혈압 19 하나뉴스 하나은행, 하나금융그룹창립 8 주년기념외화적립식예금판매등 21 연금통계 23
4 이슈포커스 수석연구원오영선 주택연금은자산구조가부동산에집중되어있는 70 대노인인구를중심으로가입자수가빠른속도 로증가하고있으나자식을대상으로주택을물려 주고싶어하는시니어세대들의정서와주택을가 장중요한자산으로인식하는국민정서는주택연 금활성화의걸림돌로작용할우려가높다. 주택연 금은노후세대들이풍족한생활을위해누려야하 는당당한권리이자생활의안정을위해필요한선 택적금융상품이라는점을인지시키는일이필요 하다 국내노년층의주택연금 이용현황및해결과제 은퇴시기이후에필요한생활자금을지원하기위해노년층을대상으로시행된주택연금 ( 역모기지론 ) 제도가올해로도입 7년째를맞이했다. 주택연금은자산구조가부동산에집중되어있는 70대노인인구를중심으로가입자가꾸준히확대되어왔으며올해 8월부터는주택연금가입조건이 부부모두 60세이상 에서 주택소유자만 60세이상 으로완화되고 50대의주택연금사전가입이내년 5월까지한시적으로허용된후신청건수가더욱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는양상이다. 최근에는기존상품보다더많은월지급금을지급하는확정기간형주택연금상품이출시되고다주택자및오피스텔소유주도주택연금가입을허용하는계획이발표되는등주택연금상품은수요자의다양한니즈를반영하는방향으로계속진화하고있다. 본고에서는노년층의소비활성화및생활안정, 주택가격안정에기여하고있다고평가받는주택연금이용실태를살펴보고향후해결과제를검토해보고자한다. 누적가입자수 1만 4천여명, 빠른속도로가입자증가 주택연금은만 60세이상의고령자가소유주택을담보로맡기고평생또는일정한기간동안매월연금형태로노후생활자금을지급받는국가보증의금융상품이다. 평생거주, 평생연금지급이보장되는특징과주택처분금액이연금지급총액보다큰경우남는부분이상속자에게돌아가며그반대의경우라도부족분을청구하지않는다는장점이부각되어시니어세대들의많은관심속에지속적으로가입자가증가하고있다. 현재누적가입자수는 1만 4천여명으로아직노인인구의소수가이용하고있는것처럼보이지만, 가입건수가증가하는속도는이미유사한제도를도입한다른국가와비교해볼때가장빠른편이다. 국내 60대이상고령가 3
5 이슈포커스 구가보유한자산중 80% 이상이부동산자산이고, 금융자산은 16.1% 에불과한것을감안하면자산유동화가필요한노인계층에게적합한상품이라고볼수있다. 최근에는자녀에게의존하지않고직접노후생활을해결하려는분위기가확산되고있어서주택연금가입고객은향후에도점진적으로늘어날것으로보인다. 주택연금가입자연령평균 72.3세, 평균주택연금수령액은 108만원 주택연금가입자들은아직까지서울및수도권에집중되어있는상황이다. 도입초기에는서울및인천, 경기지역가입자들이 90.4% 를차지할정도로지방거주자들의참여율이저조했으나, 2013년에는동일지역가입자가 84.5% 로낮아졌고근래에는부산, 대전, 울산등의도시에서가입자비율이늘어나고있다. 주택금융공사는지역별상품가입률이크게다른현상이주택가격과대체소득창출수단여부, 상속에대한인식차이에서기인한다고분석하고있다. 주택연금가입자는평균연령 72.3세로, 평균 2억 8,000만원짜리주택으로가입해평균 108만원 ( 총수입 155만원의 70%) 의지급금을받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들의근로 사업소득은월평균 6만원으로일반노년층의근로 사업소득 ( 월평균 75만원 ) 에비하여현지역별주택연금공급현황 (2013년 1~11월 ) 저히낮은수준을보였다. 이는일반노년층의 61.6% 가본인및배우자중한명이상이현재직업을가지고경제활동을하는반면, 주택연금이용자의경우 9.9% 만이경제활동을하고있는것과무관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즉, 소득창출활동이어려운계층이주택연금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주택연금이용자중혼자살거나부부만거주하는비율은 83.2% 로조사되어일반노년층의동일조건비율 67.7% 에비하여높은수치를보이기도했다. 주택연금이용자들의실물자산편중도는매우큰편 한편주택연금이용자들은평균 3억 3천만원의자산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어일반노년층이보유한평균총자산 3억 1천만원보다오히려많은자산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일반노년층의경우총자산중주택이차지하는비중은 81.6% 인반면주택연금이용자들의경우이비중이 92.8% 로더욱주택에편중된자산구조를형성하고있는특징을보였다. 주택연금이용자들이금융자산을보유한비율은전체자산의 3.5%(1,200만원 ) 에불과하여일반노년층에비하여상대적으로금융자산보유비중이작은것으로파악되었다. 주택연금이용자의월평균수입구성 대구, 2.3 인천, 3.8 기타, 8.7 (%) 자녀혹은친지도움 / 빌림 일반노년층 주택연금이용자 ( 단위 : %) 9 만원 28 만원 부산, 4.5 주택연금 만원 0 만원 경기, 35.3 서울, 45.4 개인연금 퇴직연금 부동산임대소득 저축해놓은돈 금융소득 만원 11 만원 2 만원 13 만원 3 만원 4 만원 국민연금등연금소득 만원 38 만원 근로ㆍ사업소득 만원 75 만원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4
6 이슈포커스 자녀대상상속의향, 집에대한애착이주택연금활성화의방해요인 주택연금가입자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지만본인의불편함을감수하더라도자식이풍요로운생활을하기희망하는부모세대의정서와집을가장중요한자산으로인식하는국민성향은향후주택연금활성화를방해하는요인으로영향을미칠가능성이크다. 주택연금수요계층의약 75% 는자녀에게주택전부또는일부를물려주고싶다는생각을하고있어서노년층이본인의여유로운생활보다는자녀에게금전적인지원을해주는것에높은가치를부여하고있음을짐작할수있다. 주택연금향후이용의향조사에서도주택연금을 반드시이용하겠다 또는 이용하겠다 라고응답한비율은 15% 미만이며이수치가 5년전과비교해볼때크게달라지지않은점은주목할필요가있다. 여전히 주택연금을이용하지않겠다 또는 절대이용하지않겠다 라고응답한비율은 60% 가넘는수준이고주택연금의단점 1순위로 자녀에게물려줄재산이없어진다 (76.0%) 가언급되고있어서자녀에대한상속의향은주택연금이용자확대에큰걸림돌이될것으로예상된다. 주택연금이용자의보유자산구성 평생거주조건이오히려주택연금가입저해요인으로작용하기도 당연구소는주택연금수요계층이주택연금가입을꺼리고있는요인을보다구체적으로파악하기위해지난 10월주택연금관련소비자좌담회를시행했으며, 실제주택연금수요자들인 50대및 60대주부들이상품가입과관련하여느끼는실질적인우려사항을확인했다. 좌담회참석자대부분언론이나지인을통해주택연금의장점대부분을인지하고있었으나단점 ( 주택가격의 2% 에해당하는초기보증료부담, 재건축ㆍ재개발시소유권변경에따른계약해지, 물가상승률미반영, 주택가격상승기에도동일한연금지급액수령 ) 에대한인식은매우부족했다. 이들에게는거주주택이재건축 재개발주택으로선정되는것에대한염려가가입과관련된주요불안요소로작용하고있었는데, 60대나 70대에주택연금을가입한이후 100세가까운연령대까지생존한다면약 20~30년의기간동안재건축이나재개발의가능성을배제하기어려워서주택연금가입을섣불리결정할수없다는의견이많았다. 또한노년기에전원주택등다른주거형태로이주하고싶어도기존에수령한연금및보증료를상환해야하고비싼초기가입비용을돌려받을수없다는점도부주택연금향후이용의향및추이 주택 주택외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노년층 주택연금이용자 ,600 25,300 1,200 만 2,800 만 1,200 만 2,800 만 30 만원 100 만원 * 일반노년층보유자산평균 : 3 억 1 천만원주택연금이용자보유자산평균 : 3 억 3 천만원 주택연금향후이용의향 (2013년) ( 단위 : %) 반드시이용하겠다 0.3 이용하겠다 14 잘모르겠다 24.2 이용하지않겠다 46.8 절대이용하지않겠다 14.8 주택연금향후이용의향 (2008~2013년) 17.2 ( 단위 : %)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5
7 이슈포커스 정적으로인식하고있었다. 평생거주조건이오히려부담이될수있음을시사하는부분이다. 다행히도금융위원회가최근발표한금융업경쟁력강화방안에따르면재건축이나리모델링이용이하도록사업진행시에도가입자격을유지하는방안이고려되고있어향후에는재개발이나재건축대상이되는주택에거주하는수요자들도주택연금을용이하게이용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주택을최후의자산으로인식, 최대한유지하고싶다는시각팽배 또한당연구소는주택연금가입요건을충족시키는수요자중주택연금을이용할의향이없거나낮은집단의비가입이유를살펴보기위하여소비자정량조사도실시했다. 주택연금이용의향을 10점척도로질문한후이용의향이높은집단 (8~10점응답자 ) 을제외한나머지집단의주택연금비이용이유를확인한결과집은최후의자산으로보유해야하기때문에가입을망설이게된다고인식하는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또한주택연금을부채라고인식하는비율도 30% 이상으로조사되어채무발생에대한부담을드러내기도했다. 그밖에도주택연금수요계층은물가상승률을반영하지않는연주택연금가입의향이높지않은이유 주택연금비이용이유 비율 집은최후의자산으로보유해야한다고생각해서 38.5% 주택연금은부채라고생각하기때문에 30.5% 매년물가가상승해도연금은물가상승률을반영하지않아서 30.2% 주택연금가입기간에도세금을납부해야한다는점때문에 26.3% 주택가격의 2% 에해당하는가입비용이크다고생각해서 25.3% 자녀들에게집을물려주고싶어서 15.9% 노후자금이충분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 11.8% 주택가격이상승할것이라는기대감때문에 7.5% 거주하고있는집이재건축 리모델링예정이라서 5.4% 연금을수령하게되면자녀들이용돈을주지않을것같아서 3.8% 기타 5.1% 금수령액, 가입초기비용, 세금납부등경제적손실과관련된요인때문에주택연금을가입할의향이높지않다고응답했다. 주택연금은여유로운노후생활을보장하는금융상품으로접근하는것이바람직 주택연금은기본적으로대출상품의구조를취하고있어서노령자들은집을담보로생활비를충당한다는개념을낯설게느끼고젊은시절힘들게마련한집의소유권을포기한다는것에대한거부감을지니고있을것이다. 그러나주택연금은노후세대들이풍족한생활을위해누릴수있는당당한권리이자생활의안정을위해필요한선택적금융상품이라는인식이지속적으로확산된다면주택연금가입을기피했던노년층의숫자는줄어들것으로보인다. 각금융회사는주택연금을대출상품으로안내하기보다는평생수입을보장하는연금상품으로소개하는노력이필요하며주택연금이용자들이가입의사결정을위해자녀와상의하는경우가많으므로주택금융공사는고령인구뿐만아니라자녀세대에게도주택연금이 부모와자녀모두에게유익한상품 이라는점을지속적으로홍보할필요가있다. 아울러주택연금제도도입당시에비해서주택가격이크게하락한채로부동산경기침체가지속되고있는부분도소비자들이가입을주저하게하는요인이므로주택금융공사및주요상품판매채널인은행이소비자들의가입시기결정에가이드를제시하는일도중요하다. 주택연금수요자들은본인의재정상황과다양한경기변수를고려했을때언제부터연금수령을하는것이최선인지판단하기어려워하는경향이있으므로상품특성을명확하게전달하고소비자들이합리적선택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일이필요할것이다.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6
8 이슈포커스 캐 나다는선진화되어있는사회보장제도 를보유하고있는대표적인국가중하 나로노년기의안정적인소득보장을 캐나다사적연금시장의 특징과시사점 위한연금제도를구축하고있다 년공적연금을 도입한이후 1950 년대에현대화된기업퇴직연금제 도를도입하였으며, 현재 3 층 (Three Pillars) 연금체계 를확립하고있다. 퇴직연금과개인연금으로구성되어 있는사적연금 (3 층에해당 ) 노후소득보장이활성화되 어있으며, 특히개인연금의경우가입자들에게과세이 수석연구원강미정 (ashleykang@hanafn.com) 캐나다는소득공제, 투자수익에대한과세이연 등정부의적극적인세제혜택을통해개인연금 (RRSP) 중심의사적연금시장을활성화시키고있 다. 특히유연적인제도운영으로장기보유를유 도하고있으며, 다양한개인연금관련상품을제공 함으로써가입자들의선택폭을넓히고있다. 우리 나라의경우급속한고령화진행에도불구하고공 적 사적연금의비중이매우낮은상황으로노후 소득보장을위한수익원확보가시급하다. 보다강 화된유인책을통한사적연금활성화로안정적인 소득보장체계를구축해야할것으로보인다 연을통한다양한세제혜택을제공해줌으로써주요한연금수단으로자리잡고있다. 반면우리나라는고령화의급속한진행에도불구하고 3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틀을갖추고있을뿐국민연금의실질적인가입률이낮고, 사적연금의활성화도미흡해실질적인노후소득보장이어려운상황이다. 따라서사적연금우위형국가인캐나다사적연금시장의현황및특징을살펴보고향후국내사적연금시장활성화방안등을검토해보고자한다. 캐나다연금제도는 3 층체계로구성 캐나다연금제도는크게공적연금과사적연금으로구분되며, 3층체계를구축하고있다. 공적연금은 1층에해당하는노령연금 (Old Age Security: OAS) 과 2층의공 적소득비례연금제도인캐나다연금 (Canada Pension Plan: CPP) 으로구성되어있다. 노령연금은캐나다에서일정기간이상거주한 65세이상의인구에게제공되는국민기초연금제도이며, 캐나다연금은가입자의소득에비례한납입액에따라급여가지급되는국민연금제도이다. 퀘벡에서는캐나다연금과유사한퀘벡연금 (Quebec Pension Plan: QPP) 을독립적으로운영하고있다. 3층은자발적가입을특징으로하는사적연금으로고용주가제공하는퇴직연금 (Registered Pension Plans: RPP) 과개인의자발적저축을통해이루어지는개인연금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 : 7
9 이슈포커스 RRSP) 으로구성되어있다. 퇴직연금은기업이개별적으로민간금융회사를통해가입하고있으며, 확정급여형 (DB) 과확정기여형 (DC) 으로구분된다. 1957년도입된개인연금의경우우리나라의개인형 IRP와개인연금을합친형태와유사하며계좌의소유자에따라개인 RRSP(Individual RRSP), 배우자 RRSP(Spousal RRSP), 단체 RRSP(Group RRSP) 로나뉜다. 개설금융기관의역할에따라서도계좌가구분되며, 납입할수있는한도액은퇴직연금과합산하여설정하고있다. 개인연금 (RRSP) 중심의사적연금시장활성화 캐나다는공사연금총소득대체율이 70% 1) 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사적연금의소득대체율이약 31% 2) 로사적연금우위형국가에해당된다. 사적연금중에서도개인연금가입률 (2011년기준35.1%) 이퇴직연금 (33.9%) 보다높아개인스스로의자발적인노후준비가활성화되어있다. 캐나다의퇴직자산규모 (2011년) 는 2.4조달러로이중 RPP 자산이 57%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RRSP 등개인연금이 35% 를차지하고있다. 공적 연금자산의경우도입시에부과방식으로운영되었으나, 2000년에이르러적립방식으로전환되면서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RRP와 RRSP에가입한가입자수는약 1,200만명수준이며, 자산은증가추세를유지하고있다. RPP 자산은 2011년전년대비약 6% 증가한 1.4조달러를기록하였는데, 자산중대부분은공공부문을중심으로하는기금형연금이차지하고있다. 과세이연을통한세제혜택으로개인연금가입을유도 캐나다정부는사적연금을중산층의퇴직소득준비를위한주요목표로설정하고있는데, 특히과세이연을통한세제혜택등을제공하며개인들의자발적인개인연금가입을촉진시키고있다. 개인연금에대한주요세제혜택을살펴보면, 먼저개인 RRSP 계좌에납입되는소득은해당연도소득신고시에소득공제가적용된다. 납입하는금액에대한소득공제는소득금액에따라가산세율이적용되는점을감안할때소득세를이연시키는효과도기대할수있다. 또한전액을인출해야하는만 71세가되는시점에는계 캐나다노후소득보장체계 캐나다의퇴직자산규모추이 공적연금 구분제도주체 1 층 2 층 OAS (Old Age Security) CPP (Canada Pension Plan) 정부 ( 조달러 ) RRSP RPP 공적연금 사적연금 3 층 RPP (Registered Pension Plans)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 기업 개인 자료 : 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of Canada,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 공적연금과사적연금중 RPP 기준 2) 사적연금소득대체율은기업연금 (RPP) 중 DC 형기준 주 : 공적연금은 CPP 만포함자료 : Statistics Canada 8
10 이슈포커스 좌에축적된자산을개인연금저축펀드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RRIF) 로비과세전환이가능하도록해가입자들이납세부담을줄이고과세이연의혜택을유지할수있도록하고있다. 특히개인연금저축펀드의경우부분인출이가능해 RRSP 계좌에서전액을인출할때보다세금부담을줄일수있다. 유연적인제도운영으로가입자들의장기보유를유도 정부는세제혜택시스템을운영하는데매우유연적이다. 투자기간중계좌에서발생하는수익을인출시까지과세대상에서제외하고, 인출시점에소득세를과세하고있는데퇴직이후소득이줄어드는시점에자산을인출할경우낮은소득세율이적용되도록해가입자들의장기보유를유도하고있다. 또한개인연금가입자가 71세이전에계좌에서자산을인출할경우예외적으로과세가되지않는사항등을정해놓고있는데부부이혼과계좌소유주사망, 주택구입등이다. 첫주택구입의경우 RRSP에있는자산을대출형식으로인출함에따라세금이부과되지않으나, 최대 2만 5천달러까지한도가정해져있으며인출된 RRSP 납입액증가추이 자산을 2년거치후최대 15년이내에 RRSP 계좌로회수해야한다. 다만과감한세제지원혜택부여로개인연금은가입대상및납입한도등에서제한을두고있다. 먼저가입대상의경우사업이나직장을통해소득활동을하는사람으로한정되어있으며, RRSP에납입할수있는금액도전년도소득의 18% 와매해조정되는한도액 (2013년기준 23,820달러 ) 중낮은금액으로적용한다. 한도금액은국세청 (CRA) 에세금을신고한이후확인할수있는데, 전년도에납입한도의미사용분이있을경우한도가늘어난다. 그리고개인연금의납입금액은퇴직연금과합산하여설정하고있으며직장인의경우 RRSP 한도액에서 RPP에불입하는금액을제외한만큼만납입할수있다. 사적연금에서주식투자비중이높은편 캐나다사적연금자산은우리나라와는달리주식, 채권등수익배당형상품위주로운용되고있다. 2012년기준사적연금에서뮤추얼펀드가 34.6% 의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주식과채권상품이각각 24.6% 와 27.6% 로비교적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RRSP의납입한도 35 ( 십억달러 ) 30,000 ( 달러 ) ,000 20,000 19,000 23,820 24,270 15, , , 자료 : Statistics Canada,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료 : Statistics Canada 9
11 이슈포커스 과감한투자성향으로투자수익율은 2009년, 2010년각각 10.3%, 7.9% 를기록하며양호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한편개인연금은자산운용에있어다양한투자대상을선택할수있기때문에가입의폭이넓은대신편입가능한펀드등투자대상을표준화함으로써투자위험부담을줄이고있다. 적극적인세제혜택을통한개인연금활성화방안마련이시급 우리나라는낮은출산율과 평균수명증가등으로급 격하게고령화가진행되고있으나 3층노후소득보장 체계의틀을갖추고만있을뿐국민연금의실질가입 률이낮고, 사적연금도활성화되어있지않은상황이다. 2013년연금소득세율하향조정및중도해지에대한 가산세폐지등의내용을포함한연금저축제도를개편 하며사적연금활성화를위한노력을지속하고있으나, 캐나다를포함해미국, 영국, 독일등주요국에비해사 적연금가입률은여전히낮은수준이며특히개인연금 은캐나다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고있다. 주요국사적연금가입률비교 (%) 국가 퇴직연금 개인연금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캐나다는적극적인세제혜택을제공함으로써자발적인개인연금가입을촉진시키고있으며, 퇴직연금과개인연금을포괄하여소득목표및납입한도를설정함으로써사적연금에서의연계성을높이고있다. 세제지원방식은우리나라와유사하게연도별소득을기준으로하고있으나, 소득공제상한존재에도불구하고전년도납입한도미사용분에대한이월, 중도인출시과세예외항목설정등유연적인제도운영으로가입자들에게다양한선택권을제시하고있다. 또한주식및펀드등적극적인운용방식을통한높은수익률도개인들의자발적인연금참여를높이는유인으로작용하고있다. 반면우리나라는여전히해외주요국의개인 / 퇴직연금납입금소득공제한도보다낮은수준인 400만원의개인연금불입액에대해서만세액공제혜택 (12%) 을주고있으며, 개인연금과추가연금납입액에대해소득공제상환과납입기간에대한한계가엄격해개인연금에대한접근성이낮다. 특히국공채위주의보수적인자산운용으로다른금융상품에비해수익률이높지않은점등은사적연금활성화를제약하고있다. 우리나라도개인연금에대한기본적인세제혜택이외에투자수익에대한과세이연등정부의보다과감한세제지원확대로자발적인개인연금가입을촉진시키고가입자의장기보유를유도할필요가있다. 동시에연금중도해지시에도과세가되지않는예외항목을설정하는등유연적인시스템운영으로연금가입의접근성을높여야할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저성장 저금리기조지속, 기대수명등으로연금자산의운용중요성이더욱부각되는가운데원리금보장상품에의존하기보다는다양하고합리적인자산배분을통한수익률제고방안모색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한국 자료 : OECD,
12 노후재무설계 IT 업체과장 A 씨, 주택연금활용으로노후준비가능 IT업체과장 A씨 (38세) 는 60세에은퇴하고 85세까지생존할것으로기대하고있으며, 은퇴후노후생활을영위하기위해매월약 350만원의자금이필요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A씨는은퇴후국민연금수령액을월 108만원정도로예상하고있으며, 퇴직금은 1억원정도가될것으로생각하고있다. 수령한퇴직금을 60세부터 85세까지연금형태로받는것으로가정할경우매월 45.9만원으로환산된다. 이때할인율은 60세를 4% 로설정하고매년 0.5% 씩차감하여 85세에 2% 가되는것으로가정했다. 개인연금은보험사에가입되어있는연금저축보험이있으며, 퇴직후매월 70만원씩수령할예정이다. 또한 A씨는현재 3억원대의아파트를순실물자산으로소유하고있으며, 은퇴직후이를주택연금으로활용할계획이다. 60세에종신정액형상품으로가입할경우현재시점을기준으로 1억원당약 23만원의주택연금을받을수있으며, 이러한흐름이지속된다고가정하 면 A씨는매월 69.1만원을수령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국민연금과월환산한퇴직금및개인연금저축, 주택연금을필요생활자금에서차감하면은퇴후월부족자금은 57만원이예상된다. 이를 85세까지필요한금액을은퇴시점의현재가치로계산하면약 1억 2,500만원정도이며, 현시점에서보유중인순금융자산 3,000 만원을운용하여월부족자금을충당하기위해서는약 6.73% 의수익률이요구된다. A씨의경우 30대평균인과비교해순금융자산은다소부족하나순실물자산이많은편으로전체자산규모로보면평균을상회하는것으로평가된다. 상대적으로많은실물자산을주택연금의형태로노후생활에활용할예정이므로, 부족한자금마련을위해현재보유하고투자자금으로안정적인운용만이루어지면풍족한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30 대평균인과 A 씨의재무상태비교 A 씨의노후준비를위한요구수익률 ( 만원 ) 3,000 월필요자금 350 만원 국민연금 108 만원 퇴직금환산 45.9 만원 주택연금 69.1 만원 개인연금 70 만원 월부족자금 57 만원 5,006 30,000 순금융자산 순실물자산 13, 대평균인 A 씨 85 세까지의월부족자금 (57 만원 ) 의현재가치약 1 억 2,500 만원 요구수익률 6.73% 현재운용가능한순금융자산 3,000 만원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1
13 노후재무설계 금융자산포트폴리오는안정추구형전략이유효 기대수익률과위험을고려할때투자성향은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등으로분류된다. IT업체과장 A씨가현상태로노후준비를유지해나갈경우월부족자금을충당하기위해필요한요구수익률은 6.73% 로계산되었는데이를고려하면 A씨는안정추구형포트폴리오전략이필요하다 12월안정추구형포트폴리오전략을보면투자비중은국내주식형 10.0%, 중위험형 17.5%, ELS/ELD 에 17.5%, 국내외채권형 27.5% 등으로설정하였다. 이는전월과동일한전략이다. 옐런연준의장지명자의양적완화지속지지발언등으로테이퍼링우려가완화되며글로벌증시는반등하는모습을보이고있으며, 유럽등선진국들의경기지표가개선됨과더불어주식시장으로유동성이꾸준히유입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점을감안할때자산별투자비중은전월과동일하게유지하되선진국중심의투자전략을가져가는것이좋을것으로생각된다. 안청추구형전략은상대적으로주식형보다채권형을중심으로운영된다. 美양적완화정책이당분간유지될것으로보이며, 이에따라금리도박스권상단등락을보일전망이다. 또한장단기스프레드도횡보흐름이예상되는바금리에민감한하이일드채권및미달러표시채권에대한관심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국내주식의경우 3분기기업실적부진에도불구하고경기회복의초입인점을감안할때향후지속적인벨류에이션회복이예상된다. 따라서장기적인관점에서는성장주에대한장기투자를, 단기적인관점에서는저평가된배당주에대한투자등을중심으로전략을마련하는것이필요해보인다. 한편여전히글로벌불확실성이상존하고있는만큼향후변동성장세에대비할수있는중위험형전략과국내외증시에서나타날수있는변동성관리를위한 ELS 등의대안형투자의비중도상당부분가져가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투자성향별기대수익률및위험 12 기대수익률 (%) 10 공격투자형 8 적극투자형 6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4 안정형 2 위험 (%) 자료 : 하나대투증권 Wealth Guide 투자성향별자산배분비중 자산구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 단위 : %) 공격투자형 국내주식 해외주식 원자재 중위험형 ELS/ELD 국내채권 해외채권 현금성 자료 : 하나대투증권 Wealth Guide 12
14 노후재무설계 투자상품은안정성을추구하는채권형상품중심구성필요 12월안정추구형포트폴리오는전월과동일하게국내외채권형비중을 27.5% 이상유지하기로한다. 포트폴리오의 22.5% 를투자하는국내채권은기업신용분석및저평가종목발굴을통해확정금리형상품에비해추가수익을추구하고, 회사채운용경험을바탕으로안정적으로성과를내온흥국멀티플레이증권4호 ( 채권 ) 에투자하며, 5% 를투자하는해외채권은미국하이일드채권및미달러표시채권을중심으로고수익, 고위험채권에투자하되짧은듀레이션전략으로낮은변동성을추구하는 JP모간단기하이일드 ( 채권 ) A에투자한다. 포트폴리오의 17.5% 를투자하는중위험형상품은롱숏전략을통해상대적으로낮은리스크와채권금리 +α 를추구하며, 변동성장세에서양호한성과를기대할수있는마이다스거북이50자 ( 주식혼합 ) A에투자한다. 구조화상품은주가가일정수준으로하락하더라도조건이충족되면수익을추구할수있는 ELS상품에투자하 며투자비중은 17.5% 이다. 국내주식형의경우인덱스형, 중소형주형, 성장형, 가치형으로분류되나안정추구형포트폴리오는성장형과가치형에만투자한다. 성장형포트폴리오위주로하되, 가치형투자를통해저평가종목발굴및주가상승을추구하는성장가치형펀드인하나UBS 승승장구코리아 ( 주식 ) A에 5%, 대형주중심으로업종내베스트종목에투자하고리서치에기반한기업펀더멘털변화분석을통한초과수익을추구하는트러스톤칭기스칸 ( 주식 )A에 5% 를투자하였다. 안정추구형포트폴리오인만큼국내주식형의투자비중은 10% 에불과하며해외주식형에는투자하지않는다. 마지막으로변동성에대응하기위해단기시중금리를반영하고유동성을확보할수있는 MMF/MMDA/MMT 의비중을 27.5% 로하여만약의상황에대비하기로하였다. 한편 A씨는연금저축보험에가입중이며매월일정금액을납입하고있다. 투자상품포트폴리오 구분자산유형상품명운용사비중 금융자산 포트폴리 국내주식 대안 주 : 1) 금융자산포트폴리오는안정추구형상품포트폴리오를의미 2) 유형별투자비중은시장상황에따라변동가능하며위자산배분의정확성및안전성은보장할수없으며참고자료로활용바람 자료 : 하나대투증권 일반주식형하나 UBS 승승장구코리아 ( 주식 ) A 하나 UBS 5% 일반주식형트러스톤칭기스칸 ( 주식 ) A 트러스톤자산운용 5% 중위험형마이다스거북이 50 자 ( 주식혼합 ) A 마이다스 15% 구조화 ELS(ELF/ELT) % 국내채권흥국멀티플레이증권 4 호 ( 채권 ) 흥국자산운용 22.5% 해외채권 JP 모간단기하이일드 ( 채권 ) A JP 모간 7.5% 연금저축보험 현금성 MMF/MMDA/MMT % 합계 100% 매월일정금액을납입중 13
15 노후재무설계 12 월주식시장은선진국경기회복영향으로상승세지속예상 양호한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과고용지표가호조를보이자양적완화축소이슈가다시부각되었다. 그러나옐런연준의장지명자의양적완화유지지지발언으로축소이슈가시장에미치는영향력은감소했다. 그러나이머징시장의경우주식시장의상승을견인할만한펀더멘털개선세는여전히부족한모습이다. 반면선진국의경우미국, 유럽의경기회복세는지속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주식시장의상승또한당분간지속될것으로생각된다. 12월국내주식시장은 3분기기업실적부진에도불구하고경기회복이초입인점과선진국경기회복에따른경기선행지수의양호한개선으로밸류에이션회복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 특히경기회복초기밸류에이션상승이뚜렷했던 IT, 자동차, 은행업종의상승이예상되며, 최근미국경기반등이자본재를중심으로나타나고있다는점에서기계업종도주목할필요가있다. 한국증시선행주가수익률과선행지수추이 채권시장은금리박스권상단에등락예상 美고용지표호재등으로인해내년 3월로예상된테이퍼링이앞당겨질수있다는인식으로글로벌금리는상승하였다. 달러화도다시강세를보인반면, 신흥국금리는상승하는등금융시장은불안한모습을보였다. 한편 11월한국은행은기준금리를 2.5% 로동결했고, 12월에도동결할것으로전망된다. 한국은행측은현재의경기개선이지속되면내년하반기에는 GDP갭마이너스가소멸될수있음을이유로긍정적인경기전망을유지하였다. 또한옐런후임연준의장지명자의양적완화유지지지발언으로테이퍼링우려는다시줄어들며, 금리상승압력도다소누그러질것으로보인다. 그러나대내외경제지표의개선세는금리하락을제한하여 12월 FOMC까지금리는박스권등락이예상된다. 크레딧스프레드는동양사태이후크레딧물투자심리위축으로스프레드정체가이어질전망이다. 크레딧스프레드및장단기스프레드추이 (x) 14 한국증시 12 개월선행 PE 한국선행지수순환변동치 ( 우 ) (p) 106 (%) 크레딧스프레드 장단기스프레드 자료 : Thomson Reuters, Wisefn, 하나대투증권 주 : 장단기스프레드 : 국고채 10 년 - 국고채 3 년크레딧스프레드 : 회사채 AA 3 년 - 국고채 3 년 자료 : 민평 3 사, 하나대투증권 14
16 노후재무설계 해외시장은美 유럽등선진국경기회복세지속을바탕으로안정적인흐름이예상 미국은소비선행지표가다소둔화를보이면서연말소 비에대한불안감이부각되었다. 그러나필수소비재와 경기소비재가주로소비되는연말소비의특성상가계 의재정상태에따라소비여력이결정되는데, 2008 년 이후미국가계의순자산은지속적으로상승해왔다. 또한최근주택가격과주식의상승률을볼때연말소 비에대한긍정적인기대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 이 에따라 4 분기 GDP 성장률개선도기대된다. 유럽은 완만한경기회복이당분간이어질것으로보인다. 특 히유로존경제성장률과높은상관성을보이고있는 경기기대지수가기준선상회를목전에두고있고, 신규 주수와소비심리가지속적인상승을이어가고있는점 을볼때 12 월유로존경기기대지수도상승할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은고령화와생산성저하등구조적문 제에도불구하고산업활동의선행지표인기계류수주 가상승전환한데이어소비자기대지수또한동반상 승하는등긍정적인흐름이계속될것으로보인다. 중국은 18차 3중전회를통해정부의역할을축소하고시장이주도하는경제체제전환을강조하였다. 다만정권초기인만큼경제개혁에강력한드라이브를걸기보다는정권안정화를우선으로할것으로생각된다. 인도는적극적인정책대응으로타신흥국대비환율절하는제한적이었으나물가우려를대응할수있는추가조치가필요해보인다. 브라질은테이퍼링재부각으로금리상승및환율약세를보이고있으나중앙은행이금리를인상할경우펀더멘털우려는감소할것으로보인다. 리츠시장은테이퍼링에따른금리움직임에연동될전망 리츠가격은셧다운사태에도미고용이호조를보이자테이퍼링가능성재부각으로상승한미금리에연동되며하락하였다, 이후옐런연준의장지명자의양적완화유지성발언으로금리가하락하자반등하였다. 부동산지표조정세가둔화되는가운데 12월 FOMC까지리츠가격은금리에연동될것으로전망된다. 美연말소비와 GDP 간관계 글로벌리츠및美모기지가격추이 (%, SAAR) GDP 연말소비시즌매출 ( 우 ) (%, YoY) (E) REIT 지수 ( 좌 ) 미모기지 30Y (%) (2) (4) 연말쇼핑시즌매출증가는 4Q 미국 GDP 의견고한흐름을시사 (6) (E) 주 : 13.2H 미국 GDP 는 3Q 속보치와하나대투증권의전망치를감안한수치 자료 : NRF, Thomson Reuters, 하나대투증권 자료 :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15
17 국내외단신 고 16.3% 는대안투자를하고있었다. 채권및현금투 글로벌대형및공공연금펀드의 자산배분트렌드 대형연금펀드들은수익률제고를위해인프라투자를포함한대안투자, 해외투자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추세 자의경우는 2010년 53.4% 에서 56.1% 로증가하였고, 대안투자또한 2010년 14.4% 에서 15.6% 로투자비중이증가하였다. 채권및현금의경우는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등의펀드들이투자비중이높았다. 대안투자의경우는 10개펀드의총투자가대안투자총자산의 30% 이상을점유하고있는가운데터키의 OYAK, 포르투갈의 CGD PENSEOS, 캐나다의 OMERS가각각총 자산의 51%, 44%, 40% 를대안투자에배분하고있었 다. 반면주식의비중은 2010 년 32.2% 에서 28.3% 로 OECD는최근글로벌대형연금펀드 (large pension funds) 와공공연금펀드 (public pension reserves funds) 의자산배분등투자활동에대한서베이조사보고서를발표하였다. 본서베이는 DB(defined benefit) 와 DC(defined contribution) 형대형연금펀드 56개와공공연금펀드 30개등총 86개글로벌연금펀드를대상으로실시하였다. 이들연금펀드들은 35개국에기반을두고있고, 규모로는전세계기관투자가들이보유하고있는자산의 1/3 이상을가지고있다. 연금펀드들은최근금융위기로부터벗어나고있지만투자수익제고에대한압력은전통적인투자대상이외의대상을찾도록요구받고있다. 선진국경제의더딘회복과미래글로벌성장을주도할것으로보이는이머징경제는투자자들의투자정책에영향을미치고있다. 연금펀드들의자산배분은투자기회이외에도다른요인들에의하여영향을받는다. 연금플랜의종류, 그들이가지고있는부채의내용에따라서도영향을받을뿐만아니라금리의하락, 신용및유동성스프레드갭의축소등도투자결정시영향을받는다. 더나아가각나라별로다양한투자, 청산등과관련한규제사항도연금투자자들의자산배분에영향을미치고있다. 대형연금펀드의 2012년자산배분서베이를보면총자산의 55.6% 를채권형상품과현금으로보유하고있고, 28.1% 는주식에투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 감소하였다. 주식투자비중이높은펀드들은주로미국, 호주, 영국, 남아프리카등의국가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해외투자는총자산의 39.5% 가투자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유럽과캐나다에기반을두고있는펀드들이대체로해외투자비중이높은반면남아프리카등은자국내투자비중이높았다. 해외투자의경우는자국시장이작은나라의경우비중이높은경향이있지만대부분투자정책결과에기인하고있었다. 공공연금펀드의자산배분은대형연금펀드와마찬가지로채권및현금의투자비중이 60.2% 로가장많은비중을점유하고있었다. 이어서주식투자비중이 27.3% 로높았고, 대안투자는 12.5% 의수준을보였다 년대비채권및현금투자비중은 63.5% 에서 63.1% 로소폭감소하였지만포르투갈의펀드들은위험회피성향을보이며비중이증가하였다. 그리고미국, 벨기에의펀드는자국채권에 100% 를투자하고있었고, 캐나다, 호주펀드들은채권및현금의투자비중이 35% 이하의수준인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리고주식의투자비중은 2010년 26.6% 에서 25.2% 로낮아졌다. 반면대안투자의비중은동기간동안 9.9% 에서 11.7% 로상승하였다. 특히호주의펀드는총자산의 36% 까지대안투자에투자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해외투자의경우는대부분의펀드들이활발하게하고있었는데, 16
18 국내외단신 칠레의경우는 100%, 캐나다는 60% 이상을해외에투자하고있었다. 한편대안투자의증가에따라인프라투자가연금펀드들의투자대상으로관심이커지고있다. 인프라투자에대한접근은연금펀드의규모에따라차별적인접근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가장큰대형펀드는인프라투자에대한다양한경험을가지고있어상대적으로직접투자나전략적제휴투자를선호하였다. 중형펀드는인프라펀드를통한투자를선호하였고, 소형펀드들은인프라투자에대한목표자산배분을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 SPV 등의지분이나채권의인수방식으로투자를하고있다. 또다른트렌드는청정기술, 태양이나풍력관련프로젝트에대한투자를늘리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서베이대상 69개펀드들은비상장주식및채권형태로 2012년인프라에대한투자를 72.1십억달러를투자하였다. 이는전체자산의 0.9% 수준의규모이다. 그중비상장주식에투자한 33개펀드는총자산의 3% 를투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 2011년대비 16.5% 가증가한것이다. 그리고비상장주식에투자한것중 38% 는비상장인프라펀드 이고, 61% 는비상장기업에대한직접투자나공동투자인것으로조사되었는데몇몇대규모펀드가주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인프라에대한채권등의투자는 2012년전체자산의 0.4% 가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아르헨티나펀드는전체자산의 13% 까지도투자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상에서글로벌연금펀드들은수익률제고를위해인프라투자를포함한대안투자, 해외투자등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현재국내대표적인연금펀드인국민연금의경우 2012년기준으로대안투자 8.4%, 해외투자에 16.3% 의자산을배분하고있다. 글로벌연금펀드와비교해서는아직대안투자, 해외투자의비중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보인다. 향후국내연금펀드들도저금리환경의도래, 협소한국내시장등을극복하고적절한위험분산과수익률을유지하기위해서는대안투자등과관련한투자기법및경험의축적을통하여이들분야에대한투자에적극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 Annual Survey of Large Pension Funds and Public Pension Reserve Funds, OECD, ) 대형연금펀드의자산배분 공공연금펀드의자산배분 120% 채권및현금주식대안투자 120% 채권및현금주식대안투자 90% 14.4% 15.6% 90% 9.9% 11.7% 60% 32.2% 28.3% 60% 26.6% 25.2% 30% 53.4% 56.1% 30% 63.5% 63.1% 0% 주 : 46 개대형펀드기준자료 : OECD % 주 : 17 개공공연금펀드기준자료 : OECD
19 국내외단신 연령별빈곤율에서는 50 대의경우전년동기 12.9% 보 2013 년가계금융및복지조사 결과발표 은퇴연령층가구의빈곤율은전년대비소폭개선되었으나취업자가없는가구의빈곤율은오히려더악화 통계청은 2013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를 11 월 19 일발표하였다. 조사결과에따르면가구주연령 이 65 세이상인은퇴연령층가구의빈곤율은 2012 년 기준 50.2% 로전년동기 51.1% 보다소폭개선된것으 로나타났다. 특히시장소득기준으로는 13.5% 개선되 었는데이는정부의정책효과에기인한것으로해석 되고있다. 그렇지만여전히전체가구의빈곤율및빈 곤갭과비교해서는높은수준을보여주고있다. 1) 그리 고은퇴연령층가구중취업자가있는경우의빈곤율은 32.3% 로취업자가없는가구의 75.1% 보다빈곤율이 크게낮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011 년대비취업자 가있는가구는빈곤율이소폭개선된반면취업자가 없는가구는소폭악화된것으로조사되었다. 다악화된 13.1% 을기록하였다. 반면 60대와 70대는각각 28.3%, 53.9% 로 50대보다는빈곤율이상대적으로높지만전년동기대비로는모두개선되었는데 60대의개선폭이상대적으로크게나타났다. 한편가구주가은퇴한가구의비율은 2013년 3월말기준 14.0% 로 2012년에비하여낮아졌다. 반면실제은퇴연령은 0.3세빨라지며 61.3세를기록하였다. 그리고은퇴가구들의생활비는대부분가족이나친지를통한조달이 31.7% 로가장높고, 공적연금이나개인저축을통한조달은각각 23.5%, 10.2% 에불과하였다. 또한생활비충당정도도 부족하다 이상이 61.9% 로전년동기대비소폭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이상에서살펴보았듯이은퇴연령층의빈곤율은소폭개선되었지만은퇴가구들의생활비충당및마련은개선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정책당국은은퇴가구중재취업의사가있는가구에대해서는적극적인취업기회의제공노력이요구된다. 반면 70세이상등취업이어려워빈곤율이높은가구에대해서는기초연금등에의한사회안전망의확충을통한대응이필요해보인다. ( 2013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통계청, ) 가구주가은퇴한가구의생활비충당정도및마련방법 구분 은퇴가구비율 실제은퇴연령 충분히여유있다 생활비충당정도 여유있다보통이다부족하다매우부족하다 가족, 친지등의용돈 생활비마련방법 공적연금 기존의개인저축액 기타 2012 년 년 전년차 자료 : 통계청 1) 빈곤율은균등화소득이중위소득 50% 미만인계층이총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이고, 빈곤갭은균등화처분가능소득기준으로빈곤선 ( 중위소득 50%, 1,068 만원 ) 과빈곤층의평균소득 (687 만원 ) 차이의정도 18
20 국내외단신 에불과하였다. 그리고국민연금수급에서연금비수급 노인빈곤해소위해기초연금제도또는노인공공부조제도 도입필요 노인빈곤문제의해소를위해서는노후최저소득보장제도의도입과더불어사회안전망의체계적인구축등의노력이병행되어야 지난 10 월 11 일 2013 년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에서 노인빈곤해소방안 1) 주제가발표되었는데노 인빈곤해소방안으로기초연금제도또는노인공공부 조제도의도입을제안하고있다. 노후소득보장의목표는소득보장과기본보장으로이 루어지는데소득보장은개인의전생애에걸친소득 흐름을평균화하여은퇴후에도근로활동기에연계된 소득대체를보장하는것이다. 그리고기본보장은은퇴 노인들이기초생활수준을유지할수있는최저소득을 보장하는것이다. 그런데우리나라는공적연금및지원으로국민연금, 기 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등이있고, 사적방식으 로는연금의 2 층과 3 층을이루는퇴직연금, 연금저축 과더불어주택연금등이있다. 그렇지만여전히소득 보장기능과기본보장기능이노후소득보장체제의구축 미비로본래의기능을다하지못하고있다 년우리나라의 GDP 대비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 은 9.18%, 노령부문지출비율은 2.10% 로 OECD 회원 국평균 19.2%, 6.5% 보다크게낮은수준이다. 또한 2010 년 OECD 회원국평균총인구중노인인구비율이 14.7% 일때 GDP 대비공적연금비율이 9.3% 수준이었 으나국내는노인인구비율이 10.9% 임에도 GDP 대비 자가노인의 68.5% 이고, 65세이상노인빈곤율도 50.2% 에이르는등노인인구의빈곤이사회적인이슈가되고있다. 한편 OECD 선진국가들은기본보장을위한소득재분배성격의연금을자원조사형연금, 기초연금제도, 최저연금제도로분류하고있다. 그리고연금이충분치못한노인들에게최후의사회안전망으로일반공공부조를제공하고있어노후최저소득보장제도로는 4개의종류가있다. 국내의경우는노후최저소득보장대안모델로기초노령연금의유지또는축소조정, 기초연금제도도입, 최저보장연금제도도입, 노인공공부조제도의도입등이제시되고있다. 그중노인빈곤감축과복리후생증대를최대화할수있는적절한노후최저소득보장방안으로기초연금모델과노인공공부조제도가제시되었다. 그런데기초연금모델은보편적또는선별적기초연금을적정한최저소득에미치지못하는급여수준을장기간유지하도록하고있어소요재정액이큼에도불구노인빈곤감축효과는크지않을것으로평가되었다. 노인공공부조제도는기초노령연금재원의흡수통합을모두전제하면서현재의일반공공부조제도의틀을유지하는경로부조제도와현행기초생활보장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의원칙적폐지등의변화를모색하는노후생활보장제도가제시되었다. 그렇지만제시된노인빈곤해소방안만으로노인빈곤을해소하기는한계가있다. 따라서정책당국은제시된노인빈곤해소방안과더불어저임의고령자들이근로활동을지속적으로할수있도록환경의조성과제도의정비를통한사회안전망의체계적인구축이요구된다. ( 노인빈곤해소방안, 2013년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공적연금비율 ( 국민연금 + 기초노령연금 ) 은 0.9% 수준 1) 서병수, 노인빈곤해소를위한노후최저소득보장제도의구축방안검토,
21 상품브리프 장기간병보험노후의료비중최대부담인간병비를보장해주는상품 간병부담을보장해주는대표적인노후대비상품장기간병 (Long Term Care) 보험은피보험자가상해, 질병등의사고로일상생활장해상태또는치매상태로진단이확정되는경우간병비용을연금이나일시금의형태로받을수있는보험으로대표적인고령자대상금융상품이다. 장기간병보험의보장대상은크게일상생활장해상태와중증치매상태로구분되는데일상생활장해상태는재해나질병으로인해특별한보조기구 ( 휠체어, 목발등 ) 을사용해도일상생활의기본동작을수행할수없는상태가 90일이상지속되는것을의미한다. 여기서일상생활의기본동작은식사하기, 화장실사용하기, 목욕하기, 옷입기중한가지항목이라도스스로하지못하면해당된다. 한편중증치매상태는보장개시일 (2년) 이후에치매로진단받고중증의인지기능장애가발생한상태로서중증의인지기능장애란 CDR 1) 척도검사결과 3 점이상에해당되는상태를말한다. 대다수의사람들이장기간병보험은치매를무조건보장해주는상품으로인식하고있으나경증의치매는보 장받을수없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그러나치매가아니더라도일상생활장해또한보장해주기때문에오히려노년층이활용할수있는범위가넓다고볼수있다. 향후보다다양한상품출시될전망최근 5년간치매질환으로진료받은환자가 90만명에이르며 2050년에는 200만명에이를전망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국내에서장기간병보험시장은활성화되어있지않은편이다. 고령화의급진과핵가족화라는사회구조의변화를감안할때장기간병보험의가입이활성화된선진국에서처럼젊었을때부터스스로간병위험에대비하고자하는사회적인식변화가필요하다. 특히최근발표된금융비전에따르면향후에는현금으로간병비를지급하는보험외에도호스피스, 간병등의서비스를직접제공하는간병보험도개발될가능성이있는만큼다양한상품을비교해보고본인의상황과여건에맞는상품을선택해보다건강한노후를준비해야할것이다. 주요간병보험출시현황 생명보험사상품명가입가능최고나이최대보장기간최대보장금액 현대해상 100 세시대간병보험 70 세 100 세 1 억 2400 만원 동부화재가족사랑간병보험 70 세 100 세 1 억 5000 만원 한화손해보험한화명품간병보험 65 세 100 세 1 억 5000 만원 LIG 손해보험 LIG 110 LTC 간병보험 70 세 110 세 1 억 7800 만원 롯데손해보험롯데골드플랜간병보험 70 세 100 세 2 억원 미래에셋생명미래에셋 100 세간병보험 70 세 1000 세 1 억 1000 만원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척도는치매임상평가척도로서기억력, 지남력, 판단력및문제해결, 사회활동, 가정생활과취미, 자기관리등 6 가지영역에대한평가를통해치매정도를평가 20
22 행복한노후디자인 겨울철건강관리 - 고혈압 고혈압은최근중 장년충에서급증하는협심증, 심근경 색등의심장질환과뇌졸증 ( 중풍 ) 등의뇌혈관질환을 일으키는주요질환이다. 우리나라성인의 4 명중 1 명 은고혈압환자이며, 매년증가하고있다. 특히, 원인이 알려져있지않은본태성 ( 일차성 ) 고혈압은 30 대부터 서서히나타나기시작해 60 대에 40% 이상발생한다. 고혈압은대부분본태성 ( 일차성 ) 고혈압 혈압은혈액이혈관벽에가하는힘을말하며, 수축기 혈압 ( 최고혈압 ) 과확장기혈압 ( 최저혈압 ) 으로나뉜다. 수축기혈압은심장이수축하면서혈액을내보낼때 혈관에가해지는압력이고, 확장기혈압은심장이확장 ( 이완 ) 하면서혈액을받아들일때혈관이받는압력이 다. 고혈압의 90~95% 정도는원인질환이발견되지 않는본태성 ( 일차성 ) 고혈압이다. 본태성고혈압이생 기는근본이유는명확하지않으나, 심박출량 ( 심장이 한번수축할때마다뿜어대는혈액량 ) 의증가나말초혈 관저항의증가에의한것으로짐작하고있다. 고혈압 고혈압의단계 혈압의분류 수축기혈압 (mmhg) 이완기혈압 (mmhg) 정상 120 미만 80 미만 고혈압전단계 120~139 80~89 1 기 140~159 90~99 과관련된위험인자로는음주, 흡연, 고령, 운동부족, 비만, 짜게먹는식습관, 스트레스등이있다. 유전적인성향이있어서부모모두가고혈압환자인 경우는자녀의 80% 가향후고혈압환자가될수있으 며, 부모한쪽이고혈압환자이면자녀의 25~50% 가 고혈압환자가될수있다. 고혈압의 5~10% 정도는 신장이상, 혈관이상, 부신질환, 갑상선질환등으로 혈압이높아지는이차성고혈압이다. 이차성고혈압의 경우원인질환을찾아치료하면혈압이정상이된다. 고혈압은특별한증상을느끼지못하고생활하다심각 한합병증이생겨고혈압이있음을알게되는경우가 많다. 따라서고혈압예방을위해서는주기적으로 2 년 에한번이상혈압을측정하고, 정확한혈압측정을 위해선적어도두번이상병원을방문하는것이좋다. 정상혈압은수축기혈압 ( 높은혈압 ) 이 120mmHg 미 만, 이완기혈압 ( 낮은혈압 ) 은 80mmHg 미만인경우이 다. 수축기혈압이 120~139mmHg 이거나이완기혈 압이 80~89mmHg 이면고혈압전단계에해당된다. 고 혈압전단계에만해당되고당뇨병, 만성신질환, 심혈 생활습관개선의혈압강하효과 개선법 체중감량 건강식사법 권고사항 이상적인체중유지 ( 체질량지수 [ 몸무게 kg/( 키 m) 2 ]18.5~24.9) 포화지방산과지방의섭취를줄이고채소, 저지방유제품섭취를늘림 수축기혈압의감소범위 5~20mmHg/ 10kg 체중감소 8~14mmHg 저염식하루 6g 이하의염분섭취 2~8mmHg 운동 매일 30 분이상빠르게걷기등유산소운동 4~9mmHg 2 기 160 이상 100 이상 절주 하루 30ml 이하의알코올섭취 ( 여성의경우 15ml 이하 ) 2~4mmHg 자료 : 국민고혈압사업단 자료 : 서울대학교병원 21
23 행복한노후디자인 관계질환이없다면금연, 적정체중유지, 염분섭취제한, 과도한음주습관자제, 운동등의비약물요법을통해정상범위까지낮출수있다. 혈압도계절을탄다? 혈압은여름철이되면떨어졌다가찬바람이불기시작하는 10월이후급상승한다. 기온이내려가면땀을적게흘리게되고, 혈관이수축하여혈액의흐름을방해하여여름에비해수축기혈압이 7mmHg, 이완기혈압이 3mmHg 정도올라가게된다. 특히정상인보다고혈압환자, 또고령자일수록실내외기온차에따른혈압의변화가더심하다. 또한기온하락시혈액이진해지고지방함량이높아져, 혈압상승과더불어동맥경화증등합병증도더자주발생한다. 겨울철아침에는혈관수축이활발해져혈압이상승하는데, 여기에차가운바깥날씨를만나면심장발작이일어날수있다. 따라서겨울철외출시옷을충분히갖춰입어몸을따뜻하게유지해야하며적절한실내온도유지도중요하다. 혈압을낮추기위한생활습관 5mmHg 정도떨어뜨릴수있고, 고혈압약제에대한효과도증가한다. 2. 금연과절주 : 담배는직접혈압을올리지는않지만동맥경화증을유발시킬수있다. 또, 음주시혈관이수축되어혈압이상승되므로주의해야한다 3. 소금섭취량감소 : 소금의주성분인나트륨은혈압상승의주원인이다. WHO( 세계보건기구 ) 가제시하는 1 일나트륨권고기준은 5g이나, 2011년우리나라국민들이평균섭취한소금은약 12g으로 2배이상높다. 주요나트륨섭취음식은김치류, 찌개류, 면류등이다. 4. 정기적인운동의습관화 : 걷기, 달리기, 줄넘기, 자전거타기, 에어로빅등의유산소운동을일주일에 3~4일, 1회운동시마다 30~45분씩하는것이좋다. 수영도좋지만수영후에반드시몸과머리를완전히말려서따듯하게한후밖으로나와야한다. 5. 적절한칼륨섭취 : 채소와과일에많이함유되어있는칼륨은나트륨을몸밖으로배출하여혈압을낮추는기능을한다. 칼륨이많은대표적인채소와과일은아욱, 부추, 시금치, 근대, 토마토, 키위, 참외등이있다. ( 하나은행행복디자인센터 ) 1. 적당한몸무게유지 : 비만인사람이체중을 5Kg 정 도줄이면수축기혈압을 10mmHg, 이완기혈압을 소금 1g 에해당하는염분량 칼륨이풍부한식품 식품명중량눈어림치 분류 식품명 소금 1 1/3 작은술 어육류 돼지고기, 정어리, 연어, 고등어, 조개류 진간장 5 1 작은술 된장 10 1/2 큰술 고추장 10 1/2 큰술 마요네즈 40 3 큰술 토마토케첩 30 2 큰술 전분류 과일류 채소류 고구마 딸기, 바나나, 오렌지, 메론, 건포도, 밀감 시금치, 호박, 우엉, 버섯, 토마토 ( 주스에는나트륨다량함유 ) 유제품우유, 치즈 ( 특히, 가공치즈 ) 마가린 / 버터 30 2 와 1/2 큰술 기타 땅콩, 잣 자료 : 국민고혈압사업단 자료 : 하나은행 22
24 하나뉴스 하나은행, 하나금융그룹창립 8 주년기념외화적립식예금판매 하나은행, 하나금융플라자 2 기 출범 하나은행은그룹창립 8주년을맞아환율, 금리, 수수료등을우대하고일정범위내에서원화로외화를매입할수있는외화예금상품 2가지를출시했다. 해당상품으로는유학, 여행등을목적으로하는개인고객대상 하나모아드림적립식외화예금 과기업고객을위한 하나Wise-FX 적립식외화예금 이있다. 하나은행은지난 11월 29일하나희망금융플라자 2기를출범하고전국 5개도시에개설된하나희망금융플라자에서서민재무상담자를통한서민상담활동을개시했다. 또한목포 대구 천안 부천 의정부등의지역에도추가신설을통해금융소외계층에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는 1:1 맞춤형재무상담을제공할예정이다. 외환은행, 달러페이 (DollarPay) 카드 출시 외환은행, 서울시와함께 명동관광정보센터 개관 외환은행은지난 12월 2일국내에서최초로해외카드사용대금을미화로바로결제하는 외환달러페이카드 를출시했다. 동상품은고객이해외에서신용카드사용시발생하는미화와원화간환산과정을생략하고바로미화로결제하게함으로써약 1% 정도의수수료절감혜택을주는것이특징이다. 외환은행은본점별관 1층에 명동관광정보센터 를개관하고서울시관광환경개선을적극지원한다. 동센터는관광객이원하는모든정보를얻을수있는원스탑서비스와내외국인모두에게정보를제공하는토탈서비스를기본으로다양한체험프로그램및축제연계등을통해명동의랜드마크로자리매김할예정이다. 23
25 하나뉴스 하나대투증권, 링킹더월드와기부금조성업무협약체결 하나생명, ( 무 ) 하나아이사랑어린이보험 출시 하나대투증권은지난 11월 15일구호단체링킹더월드와하나대투기부서비스를통해구호활동을지원하는업무협약을체결했다. 동협약을통해링킹더월드에대한지원과함께후원하는고객의금융상품등에서발생하는상품보수및수수료의일부를고객명의로링킹더월드에기부를대행하는서비스를제공한다. 하나생명은지난 11월 4일 ( 무 ) 하나아이사랑어린이보험 을출시했다. 동상품은어린이 청소년질환을세부화해입원, 수술, 통원등을집중보장하며, 자녀성장기에필요한영어캠프자금, 대입원서자금, 배낭여행자금, 취업지원자금등각연령대마다가입금액의 5~10% 내에서중도지급하는것이특징이다. 하나 SK 카드, 메가더드림모바일체크카드 출시 하나 SK 카드, 연말연시스마트쇼핑이벤트 실시 하나SK카드는하나은행과제휴를맺고모바일전용체크카드 하나나메가더드림모바일체크카드 를출시하고, 3개월간추가캐쉬백혜택등의다양한이벤트를시행한다. 하나은행의모바일뱅킹서비스인 하나N뱅크 를이용하는고객이면신청할수있으며, 스마트폰을통해신청에서발급까지완료할수있다. 하나SK카드는 12월 4일부터고객들의알뜰한소비를위해 연말연시스마트쇼핑이벤트 를진행한다. 동이벤트는전국현대백화점에서 5만원이상결제시포인트사용가능및상품권제공이벤트를실시하며, G 마켓등온라인쇼핑몰무이자할부혜택및모바일쇼핑몰에서모바일카드할인혜택등을제공한다. 24
26 연금통계 경제활동 통계청 1. 경제활동및고용 연도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이상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이상 ~ ( 단위 :%) 경제활동참가율 ( 좌 ) 고용률 ( 좌 ) 실업률 ( 우 ) ( 단위 :%) / / / / / /01 국민연금 1. 가입자현황 연도 총가입자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사업장가입자계농어촌도시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335, ,597 9,493,444 8,781,483 1,940,510 6,840,973 27, ,623, ,861 9,866,681 8,689,861 1,925,023 6,754, , ,228,875 1,031,358 10,414,780 8,674,492 1,951,867 6,722,625 90,222 49, ,885,911 1,103,570 10,976,501 8,675,430 1,986,631 6,688, ,134 62, ,329,060 1,196,427 11,464,198 8,568,396 1,956,215 6,612, ,890 88, ,611,835 1,276,700 11,797,569 8,518,569 1,949,874 6,568, , , ,680,148 1,282,145 11,838,256 8,544,718 1,956,620 6,588, , , 년 9 월연령별노령연금급여수급자현황 0 국민연금공단 ( 개소, 명 ) 50~59 세 60~64 세 65~69 세 70 세이상 년이상 * 10~19년 * 조기 특례 분할 20 년이상 * 10~19 년 * 조기 특례 분할 20 년이상 * 10~19 년 * 조기 특례 분할 20 년이상 * 10~19 년 * 조기 특례 분할 주 : * 는국민연금가입기간을의미 25
27 연금통계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금융월보 1. 신규가입및보증공급현황 연도 신규가입 보증공급액 ,124 17, ,016 30, ,936 41, ,013 69, ~10 4,421 52, ,864 ( 건, 억원 ) ( 단위 : 명 ) 주택연금신규가입자추이 , 년 10 월금융기관별주택연금현황 은행 보증공급액 잔액 국민은행 2,184 86,911 신한은행 ,726 우리은행 ,033 하나은행 ,190 농협 ,916 기타 ,618 합계 ,395 ( 억원 ) 보증공급액기준 잔액기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타 농협 기타 퇴직연금 노동부, 금융감독원 년 9 월기준가입근로자수및사업자현황, 계약수 ( 말기준 ) 구분 ( 명, 건 ) 근로자사업자합계 DB형 DC형기업형IRP 총계약수 DB형 DC형기업형IRP 은행 7,527,540 5,091,089 1,324,333 84,837 1,276,455 84, ,756 46,512 생명보험 3,025,356 2,726, ,750 3, ,594 74,035 17,105 1,792 손해보험 1,044,940 1,824 55, ,247 1,926 18, 증권 2,575,067 2,330, , ,730 2,946 6, 근로공단 93,696-91, ,881-24, 제도유형별도입사업장현황 구분 합계 ( 개소, %) DB형단독도입 DB, DC 동시도입 DC형단독도입 기업형IRP 도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455 34, , , , ,151 53, , , , ,209 65, , , , ,488 68, , , , ,962 70, , , , ,994 73, , , , ,716 74, , , ,
28 연금통계 년 9 월업권별적립금현황및추이 구분합계 DB형 DC형기업형IRP 개인형IRP 합계 720, , ,601 6,711 57,816 업권별적립금현황 상품유형별적립금현황 8.0 은행 372, ,546 98,447 6,484 40,172 생명보험 170, ,304 20, , 손해보험 52,507 45,979 4, ,918 증권 122,488 90,328 24, , 근로공단 2,123-2, 년 9 월적립금운용현황및비중 원리금보장 실적배당 구분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 증권 근로공단 DB 형 기업형 IRP DC 형 개인형 IRP ( 억원, %) DB형 DC형기업형 IRP 개인형 IRP 계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예적금 257, , , , , 금리확정형보험 176, , , , 금리연동형보험 18, , , , 국채 , , , 통안증권 기타정부보증채 원리금보장 ELS 36, , , , RP 8, , , 발행및표지어음 기타 원리보장금소계 497, , , , , 집합투자증권 실적배당형보험 , , 주식형 혼합형 , , , 채권형 3, , , , 재간접 부동산 / 실물 / 특별 기타 1, , 집합투자증권소계 6, , , 직접투자 실적배당소계 6, , , , 대기성자금 1, , , , 총계 506, , , , , 년 9 월금융업권별적립금액현황 ( 억원, %) 구분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증권근로복지공단비중비중비중비중비중 원리금보장형 351, , , , , 실적배당형 17, , , , 기타 3, , 합계 372, , , , , 주 : 기타는운용을위한대기성자금 ( 고유계정대, 발행어음및기타현금성자산등 ) 27
29 하나 [ N o. 0 9 ]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27-3 Tel Fax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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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Ⅲ.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지표 부진 15년도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실적은 혼조세 시현 - 14년도 경기회복을 견인한 소비 및 제조업 관련 지표 실적은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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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E E X P O R T - I M P O R T B A N K O F K O R E A 발간등록번호 11-B190031-000193-08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 2016 년여름호 저유가에따른주요산유국부도위험진단과우리의대응 AIIB 의출범과한 중앙아시아인프라협력방안수출부진타개를위한중국소비재시장진출방안 주요수출품목가격하락에따른말레이시아경제동향점검경제개혁시험대에오른아르헨티나경제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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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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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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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지 2004;25:721-739 비만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및 당뇨병에 각각 위험요인이고 다양한 내과적, 심리적 장애와 연관이 있는 질병이다. 체중감소는 비만한 사람들에 있어 이런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들 병발 질환을 호전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호전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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