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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임금해소를위한제도개선과제 임운택 ( 계명대학교사회학과교수 ) I. 최저임금논의의배경과현황 1. 저임금해소를위한배경 : 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낮은삶의질 - 1 -

5 그림 1 정규직, 비정규직근로자간의임금및지출격차 2011 년 2 인이상가구 1-2 -

6 2. 최저임금적용현황 - 3 -

7 최저임금액 ( 원 ) < 표 1> 월평균정액급여대비최저임금비율추이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 (%) 최저임금월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환산금액 ( 원 ) (5인이상사업체의상용직 ) (1인이상사업체 ) 주 40시간주 44시간주주월주월임금 ( 원 ) (209 시간 ) (226 시간 ) 40시간 44시간임금 ( 원 ) 40시간 주 44시간 , , ,320 2,341, ,979, , ,220 1,035,080 2,469, ,081, ,860 1,015,740 1,098,360 2,577, ,169, ,210 1,088,890 1,177,460 2,660, ,217, ,580 1,166,220 1,261,080 2,748, ,278, 자료 : 고용노동부 ( 각연도별 ), < 사업체노동력조사 >; 고용노동부 ( 각연도별 ), < 고용형 태별근로실태조사 >; 환경노동위원회전문위원 (2012) - 4 -

8 [ 그림 2] 최저임금수혜자와영향률 자료 : 김유선 (2015) 재인용 ; 통계청 ( 각연도별 ),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 그림 3] 최저임금미달자추이 자료 : 김유선 (2015) 재인용 ; 통계청 ( 각연도별 ), < 경제활동인구조사 > - 5 -

9 < 표 2> 최저임금영향률과미달자비율추이 자료 : 김유선 (2015) 재인용 ; 통계청 ( 각연도별 ), < 경제활동인구조사 > < 표 3> 연도별취업자수추이와최저임금미달자비율 출처 : 김현경 (2016) - 6 -

10 [ 그림 4] MW as a% of median and average wages of FT employees(2013) 자료 : Gamero(2015) [ 그림 5] 위기이전이후의최저임금수준 (OECD 국가 ) 자료 : Gamero(2015)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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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표 5> 중위소득구간 1) 별교육훈련경험유무 (2015년 3월기준 ) 2) 전체평균 최저임금 ~ 중위소득중위소득최저임금중위소득 150% 중위소득 66% 66%~100% 100~150%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100%) 미만 (100%) 미만 (100%) 교육훈련경험있음 54.1% 47.3% 79.0% 86.5% 89.2% 83.3% 교육훈련경험없음 45.9% 52.7% 21.0% 13.5% 10.8% 16.7% 주 : 1)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에서임금통계는최근 3개월동안받은임금에대한통계이기에중위소득의 각구간별금액은월균등화중위소득 100% 금액인 1,966,646원에 3을곱하여 3개월임금을단순산출한금 액임. 최저임금은 1,166,220 원, 66% 는 3,893,959원, 100% 는 5,899,938원, 150% 는 8,849,907원임 2)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마이크로데이터를활용하여산출한비율로응답중결측값을제외한나머지 값들의비율임 자료 : 통계청 (2015),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 표 6> 중위소득구간 1) 별근로시간현황 (2015년 3월기준 ) 2) 최저임금 ~ 중위소득중위소득최저임금중위소득 150% 전체평균중위소득 66% 66%~100% 100~150%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100%) 미만 (100%) 미만 (100%) 35시간 14.7% 17.5% 2.6% 2.3% 2.1% 2.4% 이하근 36~40 시간 30.2% 28.8% 30.8% 38.9% 36.7% 36.5% 로이하시 41~52 시간 36.2% 34.4% 46.2% 43.4% 45.1% 42.9% 간이하 53시간 18.9% 19.4% 20.3% 15.4% 16.1% 18.3% 이상주 : 1)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에서임금통계는최근 3개월동안받은임금에대한통계이기에중위소득의각구간별금액은월균등화중위소득 100% 금액인 1,966,646원에 3을곱하여 3개월임금을단순산출한금액임. 최저임금은 1,166,220 원, 66% 는 3,893,959원, 100% 는 5,899,938원, 150% 는 8,849,907원임 2)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마이크로데이터를활용하여산출한비율로응답중결측값을제외한나머지값들의비율임자료 : 통계청 (2015),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 9 -

13 < 표 7> 중위소득구간 1) 별노동조합가입현황 (2015년 3월기준 ) 2) 전체평균 최저임금 ~ 중위소득중위소득최저임금중위소득 150% 중위소득 66% 66%~100% 100~150%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100%) 미만 (100%) 미만 (100%) 노동조합이없음 72.9% 80.2% 50.1% 39.5% 28.0% 44.4% 노동조합이있으나가입대상이안됨 8.0% 6.9% 7.3% 13.0% 20.4% 26.2% 노동조합이있고가입대상이나 5.9% 4.1% 12.6% 14.3% 13.6% 8.7% 가입하지않았음 노동조합에가입하였음 3) 13.2% 8.8% 30.0% 33.2% 38.0% 20.6% 주 : 1)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에서임금통계는최근 3개월동안받은임금에대한통계이기에중위소득의 각구간별금액은월균등화중위소득 100% 금액인 1,966,646원에 3을곱하여 3개월임금을단순산출한금액 임. 최저임금은 1,166,220 원, 66% 는 3,893,959원, 100% 는 5,899,938원, 150% 는 8,849,907원임 2)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마이크로데이터를활용하여산출한비율로응답중결측값을제외한나머지 값들의비율임 3) 2014년기준노동조합조직률은 10.3% 였음 ( 고용노동부, 2015b) 자료 : 통계청 (2015),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14 II. 최저임금제도개선을둘러싼쟁점과대안의지평 1. 최저임금제도개선을둘러썬영역별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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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표 8> 19 대국회에서발의된최저임금법영역별개정법률안요약비교영역대표발의의원주요개정사항 최저임금 적용대상 최저임금 감액적용 최저임금 결정기준 문재인, 심상정, 김춘진 심상정, 강창일 정부 문재인, 심상정 김승남 강창일 김광진 문재인, 심상정 김성태 이인영 양창영 문재인 가사사용인적용 장애인적용 수급근로자중단순노무업무종사자적용 수습근로자 (3 개월 ), 감시단속근로자감액적용삭제 수습근로자감액적용 1 개월로단축 장애인감액적용 수습근로자의최저임금전액보상 물가상승률, 평균임금 50% 하한선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전체근로자평균통상임금의 50/100 이상 부양가족의생계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공익위원은노사정각 3 명씩추천 최저임금위원회구성등최저임금차액지급생활임금조례근거 심상정전병헌박대출김광진장하나심상정김경협 공익위원은노사정이추천한자중에서노사위원의투표로선출 공익위원은국회 3 명, 대통령 3 명, 대법원장 3 명위촉 사용자위원에소상공인연합회포함 노사공익위원에청년각 1 명포함 공위위원위촉방식변경 ( 고용부장관 3 명추천, 국회 6 명선출 ), 위원회회의및회의록공개 최저임금차액우선지급및청구권대위 지방자치단체생활임금조례제정근거마련 실태조사양승조실태조사를위한자료제공요청및실태조사결과공개근거마련 최저임금 위반공표 감독 김한길 김성태 김현 최저임금위반사용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설치및최저임금위반사업주명단공표 미성년자최저임금구두교부 변호사, 노무사를근로감독관으로위촉할수있도록하는근거마련 벌칙 심상정, 김성태벌금상향조정 (2 천만원 -> 5 천만원 ) 윤명희 심상정 양벌규정적용제한 미성년자구두의무불이행자도과태료부과대상에포함 김성태과태료상향조정 (100 만원 -> 500 만원 ) 김상민 주지의무불이행시부과되는과태료의상향조정 (100 만원 -> 500 만원 ) 한정애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10 배한도 ) 정부 양창영 자료 : 김유선 (2015) + 국회의안정보시스템홈페이지 최저임금미달임금지급사업주제재수준하향화 (3 년이하징역, 2 천만원벌금 -> 2 천만원이하과태료 ) 최저임금미달사업주및연대책임을지는도급인에대한제재방식변경 ( 형사처벌 -> 과태료 )

17 < 표 9> 최저임금관련정당별 20대총선공약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2020년 ( 제20대국회내 ) 까지최저임금 ( 시급 ) 1 직무능력 성과중심의임금체계, 합리 적인사운용유도 공정임금도입 개선방안 - 공정임금법 제정 국민의당 - 성별등에따른임금차별금지 - 공정임금을위한임금정보공개요구권 도입 - 임금차별입증책임사용자에부과 - 정부발주공사에대한적정임금도입 기대효과 - 임금차별해소 - 취약계층보호 노동당 최저임금인상 : 2017년최저임금을시 간당 1 만원으로인상 - 전체노동자중 46.1% 인 865 만명의임 금소득이상승할것으로예상됨 - 최저임금법개정 : 목적규정 ( 제 1 조 ), 결정기준조항 ( 제 4 조 물가상승률, 근 로자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산정 ), 최저임금결정 ( 제 8, 9 조 - 국회에서최 저임금최종결정 ) 임금체계및임금구성개편 - 기본급중심으로개편 - 통상임금산입범위에변동급여포함 - 직무성과급도입반대, 포괄임금약정금 지 만원달성 - 자영업자 소상공인지원책마련 - 지자체생활임금제적용및관련민간기업에확 산정의당 최저임금 1만원인상으로저임금일자리일소 년까지최저임금 1 만원인상과최저임금결 정절차개혁 최저임금을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및소득분배율, 물가인상률등 을고려하여결정 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의투표로공 익위원선출, 회의공개등결정절차개선 - 최저임금위반기업공시제도입과징벌적손해 배상, 근로감독강화 - 가사사용인, 수습노동자, 장애인노동자등에대 한적용제외, 감액규정삭제녹색당 최저임금 1 만원으로실질적인생활임금제도정 착 - 최저임금을노동자평균임금의 50% 로제한하는 것폐지 : 실제생계비, 가구가계지출액에달 하는수준으로금액산정 - 최저임금 1 만원실현 : 저임금및임금격차해 소라는제도적취지실현 - 성별, 고용형태별구분없이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화 초과근무할증률인상자료 : 새누리당 (2016); 더불어민주당 (2016); 국민의당 (2016); 정의당 (2016); 노동당 (2016); 녹색당 (2016)

18 < 표 10> 최저임금결정기준및결정방식에대한노사의견 대의제 소의제 세부내용 합리적인 ( 필요성및방안 ) 최저임금수준결정 최저임금 결정시스템 구축 ( 노동계 ) 생계비 통계의 공신력 확보 ( 노동계 )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 ( 경영계 ) 합리적기준을통한최저임금결정 생계비통계의객관적이고다양한통계 확보 결정주체변경 ( 위원회 정부 ) - 노사의견만진술 - 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하는노사 참여로논쟁반복 - 노동시장, 경제전반영향고려한결 정필요 최저임금안고시이의제기사용자단 체범위확대 - 근로자단체에비해범위협소, 대등하게조정필요 위원회논의내용대외공개제재 - 최저임금심의정치적압력, 여론에 휘둘림 - 위원회동의를얻어회의결과발표, 위반시참여배제등제재필요자료 : 한국노총 시 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임 금, 노동생산성및소득분배율등 의 합리적근거반영 ( 사 ) 반대, 가구생계비조사하게되면 사업별생산성, 소득실태등도함께조 사필요 ( 공 ) 가구원수고려생계비조사 분석 에있어서는찬성, 추가적통계자료로 활용하는것에대해서는 반대 ( 노 ) 반대 - 최저임금위원회투명성, 신뢰성확 보를위해각종회의대외공개필 요

19 < 표 11> 최저임금위원회구성및운영관련노사의견대의제소의제세부내용 ( 방안 ) 정부부처포괄하는국무총리실산고용노동부로부터인사 재정상하로최저임금위원회소속필요최저임금위원독립 ( 사 ) 반대회독립성 ( 노 ) 9명의공익위원노 3명, 사 3명, 정부보장과 3명추천방식으로개선공익위원노 사단체추천을통한공익위원 ( 사 ) 반대, 위원회인원축소와연계해풀노 사단체위촉것주장추천 ( 노동계 ) ( 공 ) 노사가 pool을주고, 정부가고르는방식등제안 ( 방안 ) 최저임금법제13조개정 * ( 법 13조 ) 위원회는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➀최저임금에관한심의및재심의 2최저임금적용사업의종류별구분심의최저임금 ➂최저임금제도발전연구및건의최저임금준수홍보 교육활동위원회역할 4( 신설 ) 최저임금관련홍보 교육활동수행강화강화 ( 노동계 ) 등 5그밖에고용부장관이회의에부치는사항심의 ( 필요성 ) 최저임금준수를위한홍보 교육활동수행을통해최저임금위원회역할강화 위원수축소 (27명 9명) - 노사각 2명, 공익 5명으로구성 ( 노 ) 반대 - 일정조율이어렵고, 노사대립심화최저임금 적용주기연장 (1년 3년) 위원수및 - 소비자물가안정, 매년조적용주기정필요성감소조정 ( 경영계 ) - 노사마찰등사회적비용낭비 ( 노 ) 반대 - 저임금근로자의고용보호 - 급격한경기변동시소비자물가지수연동해조정할수있도록보완 ( 프랑스 ) 최저임금위원 예산및조직확대 < 노, 사 > 회예산및 - 통계정비, 해외사례검토, - 최저임금위원회역할강화방향동의조직연구용역, 현장방문지원강화 - 세부방안논의필요확대 ( 경영계 ) - 심도있는심의지원자료 : 한국노총

20 < 표 12> 최저임금산입범위에대한노사의견 대의제 소의제 세부내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경영계 ) 식대, 상여금포함 - 최저임금이상임금지급하고도최저임금위 반소지 - 영국, 프랑스등산입범위에포함, 우리나라 의경우산입범위의차이로최저임금이상대 로낮게인식 - 미만율개선에도움 - ( 식대 ) 실질적으로생계비로사용 적으 - ( 상여금 ) 대법원판결로정기, 고정적상여금 통상임금에포함 ( 노 ) 반대 -( 식대 ) 포함시최 저임금하락효과 -( 상여금 ) 대기업 이외상여금많지 않음, 포함시영 세기업에 경제적충격우려 오히려 택시최저임금산입범위재정비및지역별택시최저임금산출 ( 경영계 ) 초과운송수입금및부가가치세경감세액포함 - 급격한노동비용증가, 산입범위축소추세로 경영난심각 - 일부군지역도산및대량실업발생 ( 노 ) 반대 - 택시는 전액관리 법 6조 5항 단 (~) 군지역과 (~) 도농복합형태 월급제 철저 준 도시의읍면지역은제외한다 는단서조항신설 수와 사납금 기 - 지역별업체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상성편 본급 포함 노력 차극심 을우선해야함 - 일부군지역, 1일운송수입금 <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과 제 * ( 법 6조5항 ) 제4조에도불구하고여객자동차운수 도 취지에 맞추 사업법제3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어 임금체계 개 따른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운전업무에종사하는근 편필요 로자의최저임금에산입되는임금의범위는생산고에 따른임금을제외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임금으로한 다. 자료 : 한국노총

21 < 표 13> 최저임금위원회종류에대한노사의견 대의제 소의제 세부내용 사업의종류별최저임금결정 - 기업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차이반영 ( 노 ) 반대 - 경영이어려운업종의최저임금의상대적부담 - 최저임금의취지는전국단일이큼업종별 임금을정하는것이며, 1988년 - 최근 OECD Economic Outlook 에서최저임금그지역별 1차례도입이후결정된사례없룹별로적용하도록권고음. 최저임금 - 노조조직률 10% 현실에서산별노조협약이실 제도도입 ( 경영계 ) 효성이있을지의문 법 4조개정, 지역별최저임금제근거조항신설 - 지역별임금수준, 생계비, 인력수급구조차이 반영 ( 노 ) 반대 - 중앙최저임금위원회, 지방최저임금위원회설치, 운영 직능별 연령대별 최저임금 차등화 ( 경영계 ) 자격별, 학력별구분 - 직능그룹별생산성, 업종상황, 지역별경제상황감안 - OECD, 필요시최저임금을그룹별로차등으로정할것권고 연소자연령대별감액차등적용, 고령자 1년, 30% 감액적용 - 저연령, 고령자생산성저조 - OECD 주요국청연층감액적용 - 우리나라취업 6개월미만 &18세미만자 10% 감액적용선례 (2005년폐지 ) ( 노 ) 반대 - 최저임금은하한선을정하는것이므로이론상생산성등의차이를반영할필요성적으며, 주장의근거부족. 수습근로 수습근로자감액기간연장 (3 개월 1 년 ), 감액률확대 (10% 30%) - 수습근로자생산성이낮음 - 기업의합리적인력운영, 청년실업완화도모 자, 감시단속 시행령 3조 2항의유효기간을정하는부칙신설하여감시단속근로자감액규정재도입근로자 - 향후일자리감소우려감액규정 년경비원최저임금적용대상에편입되면서재검토대량해고사태발생 ( 경영계 ) * ( 시행령 3조2항 ) 법제5조제2항제2호에따른감시또는단속적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로서사용자가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사람에대해서는같은조제1항후단에따른시간급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뺀금액을그근로자의시간급최저임금으로한다자료 : 한국노총 ( 노 ) 반대 - 대부분비정규직노동자근속기간이 1 년미만, 수습기간 1 년으로연장시급여감액수단으로악용하는부작용발생 ( 노 ) 반대 - 감시 단속노동자전액적용시행 2 년만에뚜렷한근거없는과거로의퇴보주장임

22 < 표 14> 최저임금법준수및실효성확보관련노사의견대의제소의제세부내용 < 사 > 큰틀의법준수에있어서동의한다고는하나제재강화산입범위와연동하며내용적으로반대 최저임금미준수사업장근로감독및위반제재강화 ( 노동계 ) 15 시간미만근로자주휴수당제도도입 ( 노동계 ) 공공부문의선도적준수대책제시, 공공부문최저임금인상분자동연동적용으로입찰계약제도개편 ( 노동계 ) 대기업원하청불공정거래와납품단가후려치기근절방안마련자료 : 감독강화를위한전담근로감독관제도입및명예근로감독관운영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최저임금위반적발즉시과태료부과, 상습최저임금위반사업장처벌강화최저임금위반신고간소화, 최저임금준수입증책임전환 ( 근로자 사용자 ) 최저임금체불임금노동부선지급후대위권행사등제도보완최저임금의편법적용근절대책마련 주휴시간비례지급되도록근로기준법개정 공공부문 ( 지자체, 공기업등 ) 의최저임금선도적준수 공공부문입찰계약시최저임금인상분자동연동적용되도록계약제도개편 대기업원 하청불공정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횡포적발, 근절 ( 방안 ) 국토교통부명예과적단속원제도, 고용노동부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등실효성있는제도차용필요 ( 방안 )2 진아웃제도입, 사업주명단공개, 누진처벌, 범칙금부과, 미만지급금에대한고율지연이자부과 ( 방안 ) 최저임금위반신고간소화, 최저임금준수입증책임전환 ( 근로자 사용자 ) ( 방안 ) 고용노동부, 재직자 300 만원이하소액체당금우선지급제도차용 ( 방안 ) 최저임금법제 16 조 2 항적용을통한근로감독 ( 사 ) 반대 ( 방안 ) 정부종합평가지표, 공공기관평가지표항목에법준수항목추가 정부, 공공기관청소용역계약체결시국가계약법등회계관련법령, 예규, 지침준수토록지도 예산편성담당공무원대상최저임금준수교육진행 ( 방안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 64 조 1 항각호 개정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 항각호 개정 ( 물가상승률 3% 이하인경우, 예산증액불가하여최저임금인상분이반영되지않아최저임금법위반소지있음 ) ( 방안 ) 대기업원 하청납품단가중인건비항목고정성확보지침등관련제도마련

23 2. 최저임금제도를넘어선저임금해소및사회안전망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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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표 16> 전체근로자의사회보험별가입자수추이 ( 구성비, %) ( 단위 : 명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근로자수 1) 24,244,000 24,681,000 25,066,000 25,599,000 고용보험 10,675,437 11,152,354 11,571,213 11,930,602 산재보험 14,138,000 15,271,000 15,185,000 17,062,000 소계 50,909,000(100) 51,169,000(100) 51,449,000(100) 51,758,000(100) 직장가입 13,397,000(26.3) 13,991,000(27.4) 14,606,000(28.4) 15,141,000(29.3) 건자지역가입강 16,043,000(31.5) 15,556,000(30.4) 14,984,000(29.1) 14,715,000(28.4) 자보의료험 1,609,000(3.2) 1,507,000(2.9) 1,459,000(2.8) 1,441,000(2.8) 수급권자 직장가입 피부양자 19,860,000(39.0) 20,115,000(39.3) 20,400,000(39.7) 20,461,000(39.5) 소계 19,885,911(100) 20,329,060(100) 20,744,780(100) 21,125,135(100) 사업장 10,976,501(55.2) 11,464,198(56.4) 11,935,759(57.5) 12,309,856(58.3) 국가입자지역민 8,675,450(43.6) 8,568,396(42.2) 8,514,434(41.0) 8,444,710(40.0) 가입자연임의금 171,134(0.9) 207,890(1.0) 177,569(0.9) 202,536(0.9) 가입자 2) 임의계속가입자 3) 62,846(0.3) 88,576(0.4) 117,018(0.6) 168,033(0.8) 주 : 1) 통계청 ( 각년도 ) 의 < 경제활동인구조사 > 의취업자수임 2) 사업장가입자나지역가입자가될수없는사람중 18세이상 60세미만인사람중가입을희망하여국민연 금에가입한사람임 3) 1개월이상가입기간이있는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사람으로 60세에달한사람이가입기간이부족하여 연금을받지못하거나가입기간을연장하여더연금을받고자하여 65세에달할때까지신청한사람임 자료 : 통계청 ( 각연도별 ), < 경제활동인구조사 >; 한국고용정보원 ( 각연도별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 국민연금공단 (2014); 고용노동부 (2015a) < 표 17> 전체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률추이 ( 단위 : %) 국민연금 ( 직장가입 ) 건강보험 ( 직장가입 ) 고용보험 자료 : 통계청 (2015), < 경제활동인구조사 >

26 < 표 18> 근로형태별사회보험가입률 1) 현황 (2015 년 8 월 ) ( 단위 : %, 천명 ) 근로형태별 2)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기간제 비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주 : 1) 국민연금, 건강보험가입률의경우전체근로자수대비직장가입자로가입한근로자수의비율임 2) 비정규직의세분류별개념은다음과같음 - 한시적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정한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또는정하지않았으나계약의반복갱신으 로계속일할수있는근로자와비자발적사유로계속근무를기대할수없는근로자 ( 비기간제근로자 ) - 시간제근로자 : 직장 ( 일 ) 에서근무하도록정해진소정의근로시간이동일사업장에서동일한종류의 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짧은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미만일 하기로정해져있는경우 - 비전형근로자 :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 ( 재택, 가내 ) 근로자, 일일 ( 단기 ) 근로자 자료 : 통계청 (2015), < 경제활동인구조사 >

27 < 표 19> 종사형태별사회보험가입현황 (2015 년기준 ) ( 단위 :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전체근로자 ( 특수형태제외 ) 정규근로자 비정규근로자 ( 특수형태제외 ) 재택 / 가내근로자 파견 / 용역근로자 일일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한시적근로자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국민연금 또는 < 표 20> 종사상지위별사회보험별가입률현황 (2015년 3월기준 ) 1) 종사상지위 전체평균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미가입 27.2% 6.3% 61.5% 75.8% 직장가입자 65.5% 93.1% 20.7% - 특수직연금 지역가입자 7.3% 0.6% 17.8% 24.2% 건강보험 미가입 1.3% 0.0% 2.8% 5.8% 직장가입자 70.4% 98.2% 26.8% - ( 직장의료 지역가입자 14.6% 1.0% 35.8% 50.4% 보험 ) 의료수급권자 0.8% 0.2% 1.7% 2.7% 직장가입피부양자 12.9% 0.7% 32.9% 41.1% 고용보험 미가입 67.4% 95.3% 28.9% 4.5% 가입 32.6% 4.7% 71.1% 95.5% 주 : 1)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마이크로데이터를활용하여산출한비율로응답중결측값을제외한나머지 값들의비율임 자료 : 통계청 (2015),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28 < 표 21> 종사상지위별사회보험가입현황 (2015년 3월기준 ) 1) 종사상지위전체평균 (100%) 상용직 (100%) 임시직 (100%) 일용직 (100%) 사회보험 3종모두가입 2) 62.5% 91.2% 21.9% 1.8% 건강, 고용보험 4.7% 4.1% 6.7% 2.4% 건강보험, 사회보험 8% 1.7% 16.5% 22.4% 국민연금 2종가입고용보험, % - 국민연금건강보험 23.4% 2.9% 52.0% 67.6% 사회보험국민연금 % - 1종가입고용보험 0.1% - 0.1% 0.3% 사회보험미가입 1.3% 0.1% 2.6% 5.5% 주 : 1)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마이크로데이터를활용하여산출한비율로응답중결측값을제외한나머지값들의비율임 2) 건강보험 ( 직장의료보험 ), 국민연금 ( 또는특수직연금 ), 고용보험에모두가입하였다고응답한값들의비율임자료 : 통계청 (2015),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29 < 표 22> 중위소득구간 1) 별사회보험별가입현황 (2015년 3월기준 ) 2) 중위소득구분 66% 미만 (100%) 66~100% 미만 (100%) 100~150% 미만 (100%) 150% 이상 (100%) 국민연금 미가입 31.0% 3.1% 3.8% 7.9% 또는 직장가입자 60.9% 94.6% 95.1% 89.7% 특수직연금 지역가입자 8.1% 2.3% 1.1% 2.4% 미가입 1.5% 0.1% - 0.8%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66.3% 96.5% 98.1% 96.8% ( 직장의료 지역가입자 16.5% 2.7% 1.8% 2.4% 보험 ) 의료수급권자 0.9% 0.1% - - 직장가입피부양자 14.8% 0.6% 0.1% - 고용보험 미가입 35.9% 6.3% 4.8% 6.8% 가입 64.1% 93.7% 95.2% 93.2% 주 : 1)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에서임금통계는최근 3개월동안받은임금에대한통계이기에중위소득의 각구간별금액은월균등화중위소득 100% 금액인 1,966,646원에 3을곱하여 3개월임금을단순산출한금 액임. 66% 는 3,893,959원, 100% 는 5,899,938원, 150% 는 8,849,907원임 2)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마이크로데이터를활용하여산출한비율로응답중결측값을제외한나머지 값들의비율임 자료 : 통계청 (2015),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 표 23> 중위소득구간 1) 별사회보험가입현황 (2015년 3월기준 ) 2) 중위소득구분 최저임금 ~ 중위소득중위소득최저임금중위소득 150% 중위소득 66% 66%~100% 100~150%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100%) 미만 (100%) 미만 (100%) 사회보험 3종모두가입 3) 57.5% 91.7% 91.8% 93.4% 88.9% 건강, 고용보험 5.2% 2.0% 1.8% 1.8% 4.3% 사회보험건강보험, 2종가입국민연금 8.7% 4.1% 4.2% 3.0% 3.4% 고용보험, 국민연금 % - - 건강보험 27.0% 2.1% 2.0% 1.8% 2.6% 사회보험국민연금 종가입고용보험 0.1% 사회보험미가입 1.5% 0.1% 0.1% - 0.8% 주 : 1)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에서임금통계는최근 3개월동안받은임금에대한통계이기에중위소득의 각구간별금액은월균등화중위소득 100% 금액인 1,966,646원에 3을곱하여 3개월임금을단순산출한금 액임. 66% 는 3,893,959원, 100% 는 5,899,938원, 150% 는 8,849,907원임 2)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마이크로데이터를활용하여산출한비율로응답중결측값을제외한나머지 값들의비율임 3) 건강보험 ( 직장의료보험 ), 국민연금 ( 또는특수직연금 ), 고용보험에모두가입하였다고응답한값들의비율 임 자료 : 통계청 (2015),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30 [ 그림 5] 최저임금도입국가현황 (2015 년기준 ) 자료 : OECD(2015) 산별 업종별 최저임금 국가수준 최저임금 < 표 24> 단체수준적용현황단체협약적용률 하 중 상 - 키프로스,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덴마크, 이탈리아 라트비아, 영국, 이스라엘,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루마니아, 그리스 벨기에, 프랑스 포르투갈, 폴란드자료 : Kampelmann, Garnero and Ryex(2013), Minimum wages in Europe: does the diversity of systems lead to a diversity of outcomes?, ETUI 재인용 ; OECD(2015)

31 [ 그림 6] 최저임금정책에대한정부, 기업, 노조의상이한이해관계 < 정부정책 > 거시정책목표 ( 물가안정 ) 고용창출 / 경제발전 조세 / 세액공제정책 사회복지정책 재분배정책 < 기업 > 시장주도적임금설정 경쟁산업에서비용절감 HRM 향상에기여 니치상품시장접근을위한촉매제 최저임금 < 노조 > 정책 단체협상의플랫폼 단체협약압박 / 노조인상폭완화 표준적임금규칙에조응 평등주의적임금협상을지향 최저임금이부재하거나그수준이낮을경우, 대안적 생활임금 의촉매제가됨 자료 : Damian Grimshaw and Gerhard Bosch(2012)

32 [ 그림 7] 단체협약과최저임금의공존방식 단체협약 단 단체협약 체협약 단체협약 단체협 약 최저임금최저임금최저임금 1. 직접적상호작용 ( 프랑스, 아일랜드 ) 2. 원격공존 ( 스페인 ) 3. 고립된최저임금 ( 영국 ) 자료 : Damian Grimshaw and Gerhard Bosch(2012) 4. 최저임금의대체 ( 스웨덴 ) 5. 최저임금의 불완전대체 ( 과거독일 ) [ 그림 8] 최저임금에서사회보험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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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그림 9] 독일건설노조 (SOKA-BAU) 의사회복지기금구조 (1) 자료 : SOKA-BAU(2016) [ 그림 10] 독일건설노조 (SOKA-BAU) 의사회복지기금구조 (2) 자료 : SOKA-BAU(2016)

35 [ 그림 11] 건설업의특수성 자료 : SOKA-BAU(2016) 부족한부분은발표로대신하겠습니다

3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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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저임금해소를위한사회적신뢰의구축 - 노동관계법령의준수, 총선공약이행을중심으로 김민수 ( 청년유니온 ) 최저임금위원회가발간하는 < 생계비분석보고서 > 에따르면저임금노동자의가계부에서눈에띄게부족한항목은교육, 문화, 의료, 그리고저축이다. 다시말해빈곤은현재의삶뿐아니라미래의가능성까지파괴한다. 임금의정체, 빈곤의심화, 불평등의확대는한국사회가시급히해결해야할가장핵심적인이슈이다. 한국사회에서빈곤의해소를위한유력한안전망인최저임금제도의중요성은점점높아지고있다. 이제한국에서최저임금은누구나평생에걸쳐한번이상마주하게되는 사회적기준임금 으로그의미가넓어지고있다. 현시점으로놓고보더라도 500만명의노동자가최저임금의직접적인영향을받는당사자이다. 더불어일상이된고용불안과경력단절, 구조화된대량실업으로인해상대적으로안정된일터에다니고있는사람들도미래시점에다가올수있는재취업과임금하락의위협에고스란히노출되어있다. 오늘날최저임금은우리모두의임금이고, 평생임금이다. 최저임금에서더나아가알파고로상징되는기술의발전과산업구조의재편과정에서더심화될노동의불안정성에선제적으로대처하는미래사회협약이필요하다. 적지않은사람들이자본과기술을장악한극소수의지배층과대다수의빈민으로사회가양분되는디스토피아적미래를예견한다. 이두려움을 SF 영화에가두어두기위해서우리는너른토론과실천을이어가야한다. ( 넓은의미에서 ) 노동하는모든사람이삶의기쁨과보람을느낄수있는미래를만들기위해우리는지속적으로분배의정의 (Distributive Justice) 를말해야한다. 새로운사회협약 ( 사회적합의 ) 이만들어지기위한전제는 신뢰 이다. 대결과불신의언어가일반화된사회에서상생의결단은이루어질수없다. 다만신뢰는선언되거나강요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 최대한많은사람들이공감하고합의할수있는바를실천함으로써조금씩축적해나가야한다. 지금시점에서 저임금해소 를위해한국사회의구성원들이신뢰를축적할수있 는유력한교두보가있다. 현존하는노동관계법령의준수, 그리고다수의국회의원을

40 배출한정당의공약이행이다. 1. 노동관계법령확립 한국의최저임금미달자비율은외국사례와비교했을때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난다. 이처럼최저임금이준수되지않는원인으로는당국의부실행정이최우선으로꼽힌다. 통계청부가조사보고서에는 정부가근로감독행정의무를다하지않고있으며, 정부부문인공공행정에서최저임금미달자가나오는것은정부가선량한사업자로서민간에모범을보여야한다는사실까지망각한것 이라는비판이담겼다. ILO의기초조사에따르면, 회원국의 1/3은감독관 1인당 7,500 명의노동자, 1/3은 1인당 10,000 명의노동자, 1/3은 1인당 12,500~15,000 명의노동자를담당한다. 우리나라의경우근로감독관 1인당노동자 15,272 명으로 ILO 기초조사회원국기준에따르면최하위수준에해당한다. 그마저도근로감독관은공무원의 비선호보직 으로서충원률이정원의 80% 대에머물고있다. ( 업무 ) 근로감독관의 핵심과제 를빗겨난업무설정도문제이다

41 ( 훈련 ) 근로감독관직무에투입퇴기전연수기간은 4 주에불과하다. ( 자질 ) 청년유니온의노동상담제보에따르면근로감독관이진정처리를석연찮은이유로미루거나집무규정을제대로지키지않는일, 체불된임금보다현저히낮은합의금을제시하며빠른합의를종용하거나, 노동자의주장을고려하지않은채사업주의편에서서사건을편협하게처리하는등의일이만연하다. ( 성폭력사건 ) 목격자도없는상황이고, 사업주도돈을주었으니더이상문제제기하지말라 어느정도 ( 체불된금액보다낮은금액 ) 돈을받고끝내라 월급제이면주휴수당이포함된것 퇴직금은사업주가입금해줄때까지기다려봐라 왜사장의전화를받지않냐. 사장이랑합의해서돈받고사건을끝내라. 이렇게하면 ( 진정을접수하면 ) 길어지고일이커지는데왜그러냐 법적대표를찾아와라. 우리는그런것 ( 실사업주소환 ) 을해주는사람들이아니다 다른사건처리할일이너무많아서일이바쁘다 ( 사건처리 7개월소요 ) 사업주를찾을수없어서진정사건이종결했으니, 체불금품확인원받아다가민사로해결하라 ( 진정사건임의종결 ) 출처 : 청년유니온, 기초고용질서확립토론회 노동관계법령의확립 1) 근로감독관확충 ( 정원충원및확대 ) 2) 근로감독관담당업무조정 3) ( 임금체불등 ) 신고사건의처리에관한절차적요건및입증책임개선 4) 지방공무원 변호사 노무사에 근로감독 에관한특별사법경찰관지위부여 5) 근로감독관의전문성제고및자질미달감독관징계 6) 청소년 노동자 사업주 시민대상노동권교육의확대및강화

42 2. 총선공약의이행 4% 6% 8% 10% 12% 14% 16% 18% 20% 30% 66% 최저임금관련각정당공약 - 민주당 : 2020 년내 1만원, 소상공인지원책마련등 - 새누리당 : 20년까지 8~9000 원수준으로인상효과 - 국민의당 : 공정임금법도입 ( 차별금지, 임금정보공개요구권등 ) - 정의당 : 2019 년내 1만원, 근로감독강화, 최저금감액규정삭제 - 노동당 : 2017 년최저임금 1만원, 임금체계개편 - 녹색당 : 최저임금 1만원실현,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화 최저임금은당면한빈곤실태의대책임과동시에, 한국경제가새로운전망으로도약하기위한출발선이다. 각정당은최저임금을중심으로설득력있는공약이행로드맵을제시해야한다. 최저임금을저임금노동자와영세자영업자의편협한갈등에가둬둘것이아니라, 정당이발휘할수있는정치력을적극활용하여대기업의사회적책임과정부의역할을구체적으로호명해야한다. 광범위한대중적요구로정착된 최저임금 1 만원 을넓은그릇삼아중소 자영업지원, 공정한경제 환경조성, 사회보험의적용대상및보장성확대, 사회복지의강화, 근로감독강화등실천적인해법을 제기하고, 시민들의지지를이끌어내는정치적노력이강도높게이루어져야한다. 97 년이후로경제는위기였다. 지금무언가를해내지못한다면, 우리의미래는요원하다

43 노동자와중소상인들의 최저임금 연대를위해 전국유통상인연합회이동주정책실장 1. 최저임금의영향을받는실제소상공인들은누구인가? 소상공인의개념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중상시근로자가 10 명미만사업자로서업종별상시근로자수 등이다음의기준에해당하는자 구분 광업 제조업 건설업및운수업 그외의업종 소상공인범위 상시근로자수 10 인미만 상시근로자수 5 인미만 종업원수관련 2013년소상공인실태조사를살펴보면가족종사자를유급이든무급이든두지않고나홀로영업이 68.9% 이고, 외부종사자를두지않고나홀로영업역시 71.3% 로나타남, 그렇다면그외에가족종사자를두거나외부종사자를둔대략 30% 정도의소상공인들이최저임금인상의영향을받게됨 참고 > 종업원관리애로사항 : 높은임금 10.6%> 잦은이직 9.4%> 인력부족 3.3% 순 * 종업원이없는경우 (67.6%) 와애로사항이없는경우 (2.3%) 는제외

44 2. 최저임금때문에소상공인들이어렵다??? < 업종별매출액감소이유 > 구 분 사례수 주변소형업체와의경쟁심화 주변대형업체출현 인터넷, TV 홈쇼핑등온라인업체경쟁심화 외국계경쟁업체출현 현재취급하는제품이나업종사양화 인건비상승 임대료상승 원재료비가격상승 해외의상품다량유입 고객감소 상권약화로인한유동인구감소 정부규제 계절적요인 기타 전체 (6,851) 제조업 (419)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7) 건설업 (199) 도매및소매업 (1,517) 운수업 (627)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부동산중개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오락및여가관련서비스업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250) (162) (293) (215) (127) (227) (571) (1,227) 년조사발표된소상공인실태조사에근거한소상공인들의매출감소 1) 원인을살펴보면주변 1) 지속적으로소상공인들의매출은줄어들고있음. 13 년조사결과전년대비매출액이 증가했다 는 8.9% 로나타난반면, 감소했다 는 68.4% 로나타남. 10 년실태조사결과역시매출액이 감소했다 는응답이 71.7% 로가장많았음. 증가했다 는응답은 7.4% 에불과

45 소형및대형업체그리고 TV 홈쇼핑, 온라인쇼핑등과의경쟁으로인한원인이전체평균 64.7% 로주 요하게나타난반면에인건비상승은전체평균 1.7% 에불과함 3. 중소상인들의매출하락의원인 ( 중소유통시장상황 ) < 서민생활밀접업종 ( 생계형 ) 을중심으로조사 > ( 단위 : 개, %) 구분사례수 주변의소형업체 주변의대형업체 인터넷또는 TV 홈쇼핑 특별히없다 전체 (4,410) 중고자동차판매업 (16) 슈퍼마켓 (286) 서점 (43) 문구점 (107) 자전거및기타운송장비소매업 (41) 화장품전문점 (83) 안경점 (54) 꽃집 (96) 숙박업 (169) 음식점업 (1,520) 제과점 (54) 자동차정비수리업 (289) 이용업 (192) 미용업 (1,045) 세탁업 (415) 서민생활밀접업종 ( 소상공인진흥원정의 ) 이란, 국세청의서민생활밀접업종 20 개, 동반성장위원회의 서비스적합업종 14 개업종, 소상공인단체및협회소속관련업종 89 개업종에서서민생활과밀접한 관련이있다고판단되는업종을별도분류

46 역시 13년실태조사결과소상공인업종별주된경쟁상대를살펴보면수퍼마켓 (60.5%), 화장품전문점 (53.%), 안경점 (44.4%) 제과점 (55.6%) 등은주변대형매장들과의경쟁을, 꽃집 ( 53.1%), 음식점업 (53.5%), 이용업 (59.4%), 미용업 (60.9%) 등은주변소형업체와의경쟁심화를문제로삼고있음 4. 대형유통업체 (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대기업프랜차이즈등 ) 들의횡포 대형마트는과당경쟁의손해를납품업체에게떠넘김 < 중소기업중앙회의조사결과 > -대형마트중이마트는최고마진율 ( 평균마진율 ) 45.5%(18.2%), 롯데마트50.0%(33.3%), 홈플러스 54.5%(27.8%), 하나로마트는 55.0%(11.9%) 로나타났으며, 이마트는업체에별도의물류비분담율을 5% 이상적용하고있어추가적인판촉비, 판매장려금등을포함하면납품업체들은제품가격의 50% 이상을대형마트에지급해야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 또한유통벤더를통해납품하는비율이 9.2% 에달하여대형마트들이납품업체와직접계약을하지않는방식으로대규모유통업법의적용을회피하고업체에는 15~20% 에이르는유통벤더수수료부담이가중되고있으며, 특히하나로마트는응답업체의 21.8% 가유통벤더를통해납품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시급한점검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 공정위대형마트과징금 441억부과 > - 공정위는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등대형마트 3사의판촉행사비, 인건비떠넘기기와부당반품, 납품계약서미교부, 판매장려금강요등대규모유통업법위반행위에대해총 238억9천만원의과징금을부과함 대형복합쇼핑몰과아울렛의피해 < 중소기업중앙회조사결과 > -대형쇼핑몰입점이인근중소유통상인경영에미친영향에대해인근중소유통상인 74.3% 가부정적으로응답하였으며, 대형쇼핑몰입점전에비해인근중소유통상인의매출이감소했다는응답바율은 76.7% 이고, 평균매출감소액은 30.9% 로조사되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조사결과 > -대형쇼핑몰반경 10~15km까지영향을끼치고, 전업종평균 46.5% 의매출하락과특히음식업 (79.6%) 의류및잡화 (58%), 이미용업 (47%), 수퍼 (43%) 등특정업종은심각함 5. 독일과미국의실증사례 - 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노동시장안정과골목상권 ( 서민경제 ) 으로돌아오는소비진작효과발생

47 - 저임금정책과저가할인가격정책에기반한대기업과대형유통업체들의부당한불공정경쟁을규제토르스텐칼리나 ( 독일 ) 는 청소산업부문에서최저임금제를도입하고이산업사용자들을상대로여론조사를실시한결과, 최저임금제도의가장긍정적인부문이공정한경쟁이가능했다고답했다 며 과거에는무조건임금을적게주고제품을싸게파는업체가입찰에서이겼다면이제는더나은서비스, 높은품질의제품을제공하는기업이이기게되는, 공정한경쟁이이뤄지게됐다. 실제로그런영향이청소산업에서일어났다 고말했다. 그는 최저임금도입이후열악한근로환경을제공했던일부기업은폐업할수밖에없었지만적절한임금을제공해왔던기업은사업에성공할수있었다 면서폐업한기업의노동자들의경우 다른기업의규모가커졌기때문에재취업이가능했다 고했다. * 한국노총과민주노총이주최해 17 일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독일 미국 최저임금전문가와양대노총, 20 대총선당선자간담회 <5.17 레디앙기사부 분인용 > - 노동자와중소상인의최저임금연대를시작으로재벌중심의경제가아닌노동자와중소상인등서 민경제살리기의경제민주화운동으로발전이필요

48 최저임금담론 ( 프레임 ) 과질문 이창곤 1. 기회의창이열린최저임금제 - 국가가노사정간의임금결정과정에개입해임금의하한선인최저수준을강제하는것은 1894 년 뉴질랜드를시발로 120 여년이넘는역사. 우리도 1988 년도부터시행. 서른해가가까움. 자본주의 사회빈곤의원인은여럿있지만핵심은저임금. **< 참고 > 영국의경우 : 베버리지의인식--완전고용, NHS, 아둥수당이란전제속최소한의생활보장 = 생활의통상적요구를충족할수있는품위있는최저수준 --기초법의오랜기원, 하지만그이전 19세기말빈곤조사의첫장을연찰스부스 빈곤은도덕적타락이아니라저임금과부정기적소득때문. 20세기초-라운트리는그대안으로 빈곤의원인은저임금, 실업그리고노령완전고용, 높은급여와연금, 최저임금의법적보장과가족수당을제시 ). 최저임금의의의는저임금해소. 임노동자의하한선을끌어올리는유력한수단으로서역할. 최소한의임금격차의방어막역할. 개별노동자를넘어노동자가구소득향상과소득재분배에기여. 사회복지차원에서도가구의최저소득수준을보장할유력한수단. 거시적차원에서도임금의하한경쟁을지양하게합으로써기업간효율경쟁유도와공정임금보장 -그러나이런의의와목표에도최저임금인상수준논쟁과별도로최저임금이기업의고용과투자를위축시킨다. 오히려비숙련근로자의일자리를뺐는다, 아니다의논쟁이전개돼왔음. 이논쟁도우리현실의터를두지않고주로외부의주장을내세워...( 부분적으로찬성론에서도외부의주장에기대기도 ). -이런추상적논쟁이전에논의의출발은지금여기우리의현실. 최소한의생활이가능한가?...national minimum은이뤄지고있는가?.. 최저임금은실은노동자의육체적재생산을보장하기위한최소한의임금이란의미를넘어선사회복지적의미도커. 그수준은평균임금의 50%, 장기적으로는 60%. - 구성부분은결정방식및기구, 결정기준, 적용범위. 이부분들은현재실효성측면에서하나하나

49 논의요소. 예컨대경정방식의경우위원회방식, 법률, 중재재판소, 단협확장등의방식. 최저임금 논의와담론은지금금액에포커스를두고있지만실은핵심은결정방식의문제.. 더큰논의로확 장이필요. - 해마다최저임금위원회에서찬반논란과힘겨루기가있어왔지만소폭인상이있어왔음. 당연한귀결이긴하나, 여전히사실상반대, 강한반대등반대입장은완강히실존. 이는하나의담론형태로언론등을통해널리유포되고있는데, 그반대담론은무엇인지, 실증적논거에따른의미있는표명인지, 아니면일방적이해관계에따른주장인지를면밀히점검하는게이논의가실질적으로의미있고, 효과적으로이뤄질수있는토대가될것. -현실적으로최저임금논의는진공상태에이뤄지는게아니기에, 정치경제적상황과맥락에따라논의의수준과범위, 전개방향등이영향. 지금은경제사회적으로기본적으로과거와다른저성장, 구조조정의파고속에서논의. 이런현실은아무래도찬성, 대폭찬성쪽보다반대또는찔끔인상론이유리한상황인듯보이나워낙저수준인데다그렇기에역설적으로더의미가커지는측면도. - 더욱이정치적으로는지난총선에서최저임금인상론이부각됐고, 여소야대국회란요인도작용. -본질적으로는워낙낮은수준에다저성장시대의불리한경제적환경의역설에여소야대국면에서대선으로이어지는상황에서 ( 여권등에서도... 한때최경환부총리, 지난총선에선강봉균새누리당공동선대위원장등이인상론을제기하기도했음 ) 향후정치사회적일정에서더가속하게제기함으로써어느때보다최저임금의제를예각화호고논의를풍부히하고더현실화, 내실화할기회의창이열리고있음. 2. 찬반론과관련한여러질문들? --이런기회의창이실질적결과를내기위해선최저임금담론이보다정교하고풍부하고그리고우리현실에입각한구체적증거에기반해대응적이어서국민체감도를확높여야할듯. 대안도종합적으로이뤄져야하는과제... 이와관련해아래생각나는대로찬반론의주장과관련한대응하거나답해야할질문들.. 몇가지 / - 시장경제의원리에맞지않는포퓰리즘적요구 -- 기업실적과생산성을웃도는과도한임금인상 요구는결국채용감소, 기업의해외탈출로이어질것이란공포론을일부언론에서지속적으로제기 하고있음

50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의일자리들을줄일것이란단골주장 (< 바른사회시민회 > 의최저임금은약인가독인가 > 란이름의토론회에서한교수의주장-> 자영업체와영세업체의실업대란을초래할것이라고주장--심지어있는일자리마저걷어차는반시장적정책--기초연금이나근로장려세제등으로보완해주는게합리적일것이라고주장... 지금경기침체로인해한계상황에있는영세사업장들이최저임금이지나치계올라가게되면노동비 용이과다해사업을포기하게될수도있고, 해당근로자들의일자리가감소할수있기때문에임금 을올려서소비를진작하고경제를활성화하겠다는본래의정책목표를달성하지못할수도있다. Q: 최저임금을과도하게높여노동시장을왜곡시하기보다오히려기초연금이나근로장려세제를보완해사후적으로실실적으로저소득근로자가구의소득을보강해주는게더나은방법아닌가라는주장에대해어떻게답할것인가? 이런주장은객관적증거를뒷받치하고있는가? ( 이런주장에는최저임금인상이분배격차나빈곤감소문제를해결할수없다고보는시각이기도. 대신일정소득미만의가계에게세금환급방식을통해소득을보전해주는제도인 EITC가공정성과유효성측면에서더낫다고한다. 왜? 국가가저임금근로자를부양할책임이있는데왜그책임을소수기업과소비자에게전가하는가? 유효성측면에서도기업의저숙련근로자의채용유인을줄어들고기업은또기계등을대체하려할것이다라는주장을낳기도함. ) Q: 최저임금제적용을받는근로자가가족내다른구성원의소득으로인해실제로는가난하지않다 라는주장. ( 최저임금의수혜자는구체적으로누구인가? 막연히저임금노동자라고하기보다그들의어느수준의빈곤가구이며, 또임금수준별로어떻게구분되는지, 알바는얼마나있는지등비교적정밀하게구분한연구및조사결과? ) 이런주장은적정임금보장노력으로최저임금제를시행해야한다는헌법제32조의정신에입각해보면타당할수있다고볼수있는가? Q; 최저임금제는저임금계층일소, 임금격차해소, 소득분배구조개선하고여성파트타이등성인노동에대한부정적고용효과가발견되지않는다 실제현실에서최저임금은이런목적에부합되는기여를하고있지못하다. 그원인은무엇인가? ( 극도로낮기때문이라면실제얼마이면이런기능을어느정도수준으로할수있으며, 관련예산의총량은얼마이며, 이런재원을마련할또다른대책은없는가? 또이재원을기업만이아닌국가와 ( 일부는노조기금?) 분담하는방안은없는가? Q: 2017~ 2020 년까지 1 만원. 달성시점은다르지만지난총선공약에서제기한야당들의정책공약 / 그런데어떻게 1 만원을올리겠다는것인가? 설명이없다 ( 강봉균위원장의질문 )

51 Q: 최저임금인상어느수준이적절한가? 시민의입장에선정부에서받는근로장려금 ( 최영미시인으로인해주목 ) 과사업주에받는최저임금어느것이든일정수준의기본생계만보장해주도록하면되는데, 근로장려금과최저임금의상호연계및보완설계어떻게하는게바람직한가? 새누리나경제학자일부의근로장려세제우선론에대해? ( 이들은이게저소득가계의임금을보전해주는더나은방법이라고여기는듯하다. 이런주장을어떻게반박할것인가?) Q; 구체적인인상목표를정하지말자는주장은강봉균등새누리쪽일부인사만이아니라진보적단체내부에서도나오고있는데이런주장에는인상은필요한데 1만원이란구호가현실화할수치는아니라는은연중에회의에서비롯되는측면이있다. 그런면에서 8~9천원 ( 강봉균 ) 의인상효과란여권쪽일부주장과타협지점도있어보이는데,,??, Q: 최저임금인상의혜택이누구에게돌아가는가? 빈곤선이상가계의청년들에게돌아간다는주장이나온다. 10, 20대연령계층은숙련도낮고대부분저임금산업패스트푸트편의점등에종사하며최저임금제에영향을받는데그런데이들의상당수는누구인가? 만약이들이중산층이상의가계의자녀들이라면? 최저임금인상의혜택이의도하지않았던이들에게도갈수있지않은가란주장에대해? Q: 최저임금은얼마나소득을높이는가? 이들소득중에얼마나빈곤층가계에게가는가? 미국의 경우 81% 가빈곤층이아니라는통계도있는데 10 대때문이라고하는데, 우리는어떠한가? Q: 최저임금인상중요하고필요하다. 그렇지만이게저임금해소를위한만병통치약은아니다. 불안정한노동자의사회보장체계의가능한대안으로서최저임금제외에도사회보험확충방안 ( 특히비정규직사각지대해소 ), 고용보험개선, 실업부조, 노동공급을확대하는방안으로서 EITC, WFTC... 그리고기본소득등... 이들대안과연계혹은우선순위, 장단접분석에대한고민도필요. Q: 최저임금인상과영세자영업자문제는떼려야뗄수없는문제. 지난총선에서도 1만원인상쪽은영세자영업자대책마련과함께이를제기했지만정작구체적인영세자영업자대책은없거나외국논문이나학자의말을빌어소비진작과내수증대와영세자본에게도이익이될것이란주장 ( 전경련은 24만원-51만원의고용감소와경제성장률 1.48% 포인트하락초래한다며반대때로는왜곡된주장--반박?). 최저임금인상에따른영세업자중소기업 ( 편의점, 조그만한중국집등..) 에대한구체적인대책은무엇인가? -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을해도지킬수없기에수많은사실상탈법자만양산한다는주장그래서최

52 저임금을논하기이전에현재최저임금을지키도록하는게더시급하다는주장 ( 때론반대를위한 주장이기도 ) 도있는데, 최저임금제를지키도록하기위한좀더실질적이고효과적인방안은없는 가? Q: 언론의제목과보도의문제 -- 균형감각? 최저임금 10% 올리면인건비부담 20% 늘어 ( 조선일보 ) 최저임금뛰어 10년새일자리 60% 줄어 ( 중앙일보 ) 최저임금 10% 올린다면우리가실제감당해야할인건비부담은 20% 늘어납니다. 대구에있는섬유업체허무대표는... ( 조선일보 ) 실제로근로자가 40명도안되는임가공업체는 10년전과비교해근로자수가 60% 넘게감소했다고토로했다. 구매력평가기준으로환산한우리나라최저임금도오이시디국가중 10위로낮지않는수준이다. ( 파이낸셜뉴스 ) 최저임금의역설, 소득이늘어나도소비지출은소폭증가에그쳐 ( 매일경제 ) 고용절벽기업에임금인상압박하다일자리더줄일라 ( 동아일보 ) 저소득근로자일수록소득대비소비지출의비중이높기때문에유효수요가늘어나기마련이다. 이는물가를떠받치면서내수경기를진작하는데보탬이된다 ( 한겨레 ) 가장열악한처지의노동자구매력유지해야성장선순한가능해져 ( 경향신문 ) 지상파는아예거의이슈를다루지않아 NON-ISSUE 없이슈화. 최저임금상승이... 고용감소를초래한다는미국경제학자의비율이 79%... 부정적견해가지배적 ( 조선비즈 ) 국제노동기구와오이시디는최저임금제가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치지않거나... ( 한겨레 ) < 미디어인사이드참조 >

53 최저임금개선방안토론요지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 1. 최저임금수혜자와미달자 o 2015 년 8 월현재최저임금수혜자 ( 영향률 ) 는 182 만명 (9.4%) 이고, 최저임금미달자는 222 만명 (11.5%) 이다 ( 김유선, 2015, 비정규직규모와실태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5 년 8 월 ) 결 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슈페이퍼 )

54 o 최저임금수혜자와미달자는동질적인집단임. 여성, 학생과저학력층, 청년과고령자,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직과단순노무직, 영세사업체, 비정규직그가운데서도시간제근로자, 임시직과일용직, 무노조사업장, 비조합원등사회적약자들. 최저임금은여성친화적이고, 청년학생과저학력고령자친화적이며, 무노조비조합원친화적이고, 비정규직친화적. 최저임금을인상하고근로감독행정을강화하면이들사회적약자에게혜택이돌아감

55 - 52 -

56 2. 최저임금수준국제비교 o 한국의최저임금은평균임금의 35%( 중위임금의 44%) 로 OECD 34 개회원국중 26 위 (27 위 ) 로 낮은편에속함 (OECD, 2015, Employment Outlook 2015, Ch.1) o 한국에서최저임금받는노동자가 3인가구빈곤선 ( 중위소득 50%) 벗어나려면매주 46.4시간일해야하고, 4인가구빈곤선벗어나려면매주 61.6시간일해야함. - 호주는매주 6.5시간일하면 3인가구빈곤선벗어나고, 17.9시간일하면 4인가구빈곤선벗어날수있음. 아일랜드는매주 8.0시간일하면 3인가구빈곤선벗어나고, 매주 18.8시간일하면 4 인가구빈곤선을벗어날수있음

57 o 한국의시간당최저임금은 2013 년 4.4 달러로 OECD 25 개회원국중 15 위고, 구매력기준으로는 5.3$ 로 14 위임 (OECD.Stat)

58 3. 자료보정 o 최저임금미달자가운데교육훈련경험이있다고응답한사람은 61만명 (26.1%). - 최저임금미달자는주36시간미만단시간근로자 (35.9%) 와주52시간초과장시간근로자 (27.0%) 가 2/3를차지하고있음. - 최저임금미달자는무노조 (90.2%) 가대부분이고, 노조조합원은 1.8% 밖에안됨. 전체 < 표 5> < 표 6> < 표 7> 전체 18,80 0 최저임금 (558 0 원 ) 미만 수 ( 천명 ) 비율 (%) 저임중간고임저임금임금금최저금임금 ( 중위 ( 중위 ( 중위전체 (558 ( 중위임금임금임금임금 2/3 2/3~ 3/2 0원 ) 2/3 미만미만 ) 3/2) 이상 ) 미만 ) 중간임금 ( 중위임금 2/3~ 3/2) 고임금 ( 중위임금 3/2 이상 ) 2,326 4,717 9,129 4, 교육훈련경험없다 8,772 1,718 3,294 4,474 1, 교육훈련경험있다 10, ,422 4,656 3, 미만 2, , , ,217 4,936 4, ,361 1,230 53이상 2,257 노조없음 13,82 8 노조유. 가입대상아님 1,450 노조유. 가입대 상. 미가입 1, , , ,099 4,219 7,235 2, 노조가입 2,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5 년3월 ) 원자료에서계산 4. 최저임금수준현실화와사각지대일소 가. 최저임금수준현실화

59 o 슬로건 : 최저임금 1 만원 ( 단계적현실화 2020 년 1 만원 ) o 목표 : 평균임금의 50% 제조업보통인부노임단가 (8,209 원, 48.3%) - 매년최저임금인상률하한선 :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 나. 탈법적사각지대해소 1) 엄정한법집행 -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 최저임금위반적발즉시과태료부과 - 반복적으로최저임금을위반한사업주명단공개및형사처벌 (3진아웃제) - 최저임금전담근로감독관 ; 명예근로감독관운영 - 최저임금위반신고간소화 - 최저임금준수입증책임 : 노동자 사용자 - 최저임금체불임금노동부선지급, 후구상권행사 2) 최저임금적용대상확대 - 가사사용인, 수습사용중인자 100% 적용 - 정신또는신체의장애로근로능력이현저히낮은자는노동부장관의인가를얻어감액적용 5. 법정최저임금제도미도입국가 o OECD 34 개회원국중법정최저임금제도를실시하고있는나라는 26 개국. o 스칸디나비아국가 (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 와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8개국만법정최저임금제를실시하지않고단체협약으로최저임금운용. - 스칸디나비아국가는노동조합이실업보험을관리 운영하는겐트시스템때문에노조조직률과단체협약적용률이높아굳이법정최저임금제를도입할필요성을못느낌. - 이태리는헌법 ( 제36조 ) 의 적정임금을받을권리 를, 모든노동자는관련부문단체협약중가장낮은임금률을적용받을권리가있다 고노동법원이일관되게해석함에따라굳이법정최저임금제를도입할필요성을못느낌

60 6. 최저임금과단체협약 o Grimshaw, Bosch and Rubery(2014), Minimum Wages and Collective Bargaining: What Types of Pay Bargaining Can Foster Positive Pay Equity Outcomes?,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52:3. - 한국은단체협약과최저임금모두고립된채외따로멀리떨어져있는상태. 7. 최저임금과근로장려세 (EITC) o OECD(1998), Employment Outlook 최저임금은노동자가구에서빈곤을축소하고소득분배구조를개선한다. 그러나전체가구를대상으로하면그효과가줄어든다. 빈곤가구가운데취업자가한사람도없는가구가있고, 최저임금수혜자의부모가중산층이상인가구도있기때문이다. 따라서빈곤을해소하는데는근로소득보조제가좀더효과적인정책수단일수있다. 그러나근로소득보조제는국가재정이소요되고저임금노동자들을 빈곤의덫 에빠뜨릴가능성이있기때문에, 최저임금제와함께상호보완적으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61 저임금해소를위한제도개선과제 한국노총정책본부장정문주 1. 저임금및소득불평등현황 박근혜정권발 실질소득 하락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 Q 현재, 명목가구소득증가율은 0.7% 기록, 이가운데근로소득 0.1%, 사업소득 1.6% 로임금노 동자와영세자영업자의소득은물가인상감안시마이너스또는 0% 대불과, 자산에통해서얻는소득 ( 배당, 이자등 ) 인재산소득은 7.8% 인상되어고소득상위부자들의소득만늘어나고있는상황 임금 _09 년이후정체또는마이너스상태유지

62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09 년, -0.8% 이후 11 년, -2.4%, 14 년, 0.1%( 임시직은명목 실질임금모두마이너스 ), 15 년 2.3%( 임시직 0.6%) 기록하여저임금인상지속 경제성장및물가상승률에도못미치는 임금인상 기록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 월 ) 한국은행, 국민계정국민처분가능소득 - 10 년간 (2005~2014) 거시경제지표평균 6.2%, 임금인상률은한은, 통계청, 노동부임금조사결과를 종합해보더라도이보다낮은 -2~3% 수준의격차를보임. 저임금계층확대

63 자료 : Online OECD Employment database, - 저임금계층 은 25.0% 로 OECD 회원국중가장높고, 임금불평등 (P9010, 상위10% 와하위10% 임금격차 ) 은 5.25 배로멕시코다음 년 3월을정점으로감소하던법정최저임금미달자는박근혜정부에서는증가세로돌아서 15. 3월에는 232 만명 (12.4%) 으로증가, 정부부문최저임금미달자도대폭증가 (11만명, 11.6%) - 이와같이빈곤층증가는전체가계소비위축, 저축과장기투자부진으로이어져빈부격차에따른사회적갈등유발, 복지비용이증가하게되어경제에상당한부담을지우게됨. 평균소비성향 2) 역대최저치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 2) 한가구가벌어들인소득가운데얼마만큼을소비지출하는가를나타내는지표. 전체소득에서세금등비소비지출을빼면개인이직접처분할수있는가처분소득이얻어지는데평균소비성향은소비지출액을가처분소득으로나누어백분율로계산함

64 - 소득 임금정체, 소비저조로 71.5%( 15. 3Q) 로서 IMF 사태이후 ('98.2Q 70.6%) 최저치기록, 가장저 소득층인 1 분위 (-11.0p) 에서가장크게감소하였는데가계가벌어들인돈에비해씀씀이가별로늘 지않았기때문임. 해외투자은행 (IB) 들은한국의가계소비성향이 2016 년에도둔화될전망 가계, 기업소득변화추이 1995~2012 년간 OECD 국가도공통현상발생 But, 한국의변화속도가매우빠름 - 가계소득 /GNI 비율하락폭 : 한국 8.3%p, OECD 평균 4.2%p - 기업소득 /GNI 비율상승폭 : 한국 +6.6%p, OECD 평균 +1.6%p 한국의가계 기업간상대적소득격차확대는기업에서가계로의환류성약화, 자영업자소득부진, 순이자소득의가계 기업간격차확대등때문임 - 피용자보수증가율 (6.8%) 이기업영업잉여연평균증가율 (8.9%) 에비해낮음 - 자영업자의가계영업잉여증가율 3.7% 로전체가계소득증가율 6.2% 에못미침

65 2. 소득주도성장과국제적흐름 1) 세계경제트랜드 _2 가지모델

66 2) 최저임금인상 _ 국제적흐름

67 3) 최저임금인상 _ 달라도너무나다른두나라 2. 소득주도성장을위한과제 1) 임금인상을통한지속적인선순환경제구조 - 재벌대기업의막대한사내유보금을임금인상과설비투자에집중하여장기침체의늪에놓인내수경기활성화도모 - 정부는관련정책정비, 사용자단체는임금인상을위한최대한노력경주 참조 : 일본노사정회의결의 ( / 일본경제의선순환실현을향한노사정회의 ) 필요성 월, 제2기경제팀 ( 초이노믹스 ) 은내수활성화를목표로가계소득확대방안으로서간접적인세제지원방안을제시하였지만사실상실패 - 근로소득증대세제를통하여임금인상을유도 3) 하였지만재벌대기업에게감세혜택만줌. 3) 3 년간평균임금증가율을초과해임금인상을하는기업에한하여임금증가분에대해법인세를세액공제 ( 중소 중견기업은 10%, 대기

68 - 배당소득증대세제 4) 의경우, 주식을보유한최고소득층에게만혜택이돌아가는제2의부자감세정책이되어버림. - 기업소득환류제 5) 를통해서기업이익의일정분이상을임금이나, 배당, 투자등에사용하지않으면과세한다는방침이었는데기업들은임금인상보다부동산투자와현금배당만늘림. 2) 최저임금현실화 - 현행최저임금법에는최저임금을결정할때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고려하도록되어있으나실제로협상과정에서이런요건들이제대로반영되지못하고있음. - 또한최저임금위원회가고용노동부에속해있기때문에사실상최저임금결정에정부의입김이작용하고있는것또한큰문제임. - 상기문제점으로인하여매년최저임금협상은상당한진통을겪고, 파행을되풀이하고있음.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현행최저임금제도개선시급함. 제도개선과제 최저임금목표설정및국회권고 - 현행 : 노동부장관은매년 3월 31일까지최저임금위원회에최저임금에관한심의를요청하여야한다 ( 최저임금법시행령제7조 ) - 개정 : 국회는매년 2월내로노동부장관에게최저임금심의에대하여정책목표를권고하여야하고, 노동부장관은국회권고를받아매년 3월 31일까지매년 3월 31일까지최저임금위원회에최저임금에관한심의를요청하여야한다. ( 최저임금법개정, 한시적으로 2020년까지 ) 결정기준 : 가구생계비반영 - 최근최저임금노동자가구의구성원규모와경제적실태를고려하면, 1최저임금노동자가구는미혼단신이아닌복수구성원있는가구, 2최저임금노동자가가구의주소득원, 3최저임금수준가구평균가구원수는 2인 ~3인으로 4최저임금노동자의임금소득은 평균가구원 2~3인의생계비 를고려한소득이어야함. 하한선설정 업은 5%) 4) 현재이자 배당등금융소득이 2 천만원을넘는대부분의대주주들은근로소득, 사업소득과합산하여 38% 의세율적용받아옴. 그러나, 기재부세제개편개정안에서는대주주들에게 38% 대신 20% 의세율을적용해분리과세 ( 선택시, 3 년간 ) 5) 업종별특성반영해환류세발생구간을기업의당기순이익에서 이익활용액 (60~70% 또는 20~40%) 을정하고, 이익활용액에못미치는 미활용자금 에대해일정율과세 ( 세율 10%)

69 - 매년물가상승률과경제성장률의 3년평균치, 소득분배개선치등을반영하여그이하로하회할수없도록최저임금인상률하한선설정 공익위원선정 - 중립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선정방식을개선 ( 노사단체로부터추천 2배수추천받아국회가위촉, 한시적으로운영 ) 최저임금적용제외대상삭제 - 수습노동자에한해적용제외규정삭제 최저임금준수및실효성확보 - 미준수사업장근로감독및위반제재강화 ( 최저임금명예근로감독관제도도입,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최저임금위반적발시즉시과태료부과, 상습위반사업주에대한처벌강화, 위반신고간소화및입증책임을사용자로전환등 ) - 15시간미만노동자에대한주휴수당제도도입 ( 근로기준법개정 ) - 최저임금체불임노동부선지급 후대위권행사 필요성 - 임금노동자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지만국민소득에서노동에의한소득이차지하는비중인노동소득분배율은 2006년이후계속하락하여 50% 대를유지하고있음. - 산업연구원의보고서 ( 한국경제의가계와기업간소득성장불균형문제 ) 에따르면외환위기이후가계와기업의성장에있어서도불균형이커지고있음. 기업의소득증가세는빨라지고있으나가계의소득은침체하는양극화현상이심화되고있음 만명의노동자가최저임금의보호를받고는있지만, 여전히노동자평균임금의 37% 수준으로생활안정을유지하기에는턱없이부족한금액임. - 최저임금이상승한다고해도사용자는갖은편법을동원해실제인상폭은많지않아저임금노동자생활보호에도움이되지않는최적임금수준임. - 최저임금미달자는 2015년 8월현재 222만명 (11.5%) 이고, 이중정부부문인공공행정에서최저임금미달자는 11만명 (11.6%) 으로모범을보여야할공공부문에서조차도저임금노동자가확대되고있음. 그원인가운데하나가정부용역계약이저가낙찰제이기때문임

70 3) 생활임금조례확산 - 생활임금운동은최저임금의인상, 기업의책임강화등과같은다른종류의노동시장에대한정부규제의요구로이어져기업을유인, 유치하기위한지역간파괴적인무한경쟁을막고, 소비성향이높은저임금노동자들의임금상승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로이어질수있음. - 한국노총은저임금노동자의생활안정을위하여국내최초로 2011년 12월 8일임시대의원대회에서 생활임금조례제정 을 미래전략과제 로채택하고조례도입을위한지역운동을전개하고있음. - 부천시생활임금조례가 2013년최초로제정된이래빠른속도로확산되어 2016년 5월 19일현재, 65개지자체에서조례제정함. 제도개선및실천과제 생활임금의법적근거마련 - 19대국회에서김경협의원이발의한최저임금법개정안이환노위를통과하였으나본회의계류중 지자체확산 - 대체로야당이지자체장으로있는지역을위주로생활임금조례가제정되었지만지역간편차가여전히존재하므로지역확산을위한중앙당차원의권고와지원필요 4) 기타제도개선과제 시중노임단가 : 조달계약노무비산정시적용, 이행강제 * 노동위원회내에가칭 임금위원회 설치하여공정임금지급등감독 ( 시중노임단가적용을전제해계약을수주한계약자가예정가격산정시적용한노임에낙찰률을곱한금액이상의임금을지급하는지를체계적으로감독하고, 지급하지않을시사후적으로시정 ) * 예가산정시낙찰률에임금 ( 노무비 ) 제외 ( 현행 ) 최저가낙찰제 종합심사낙찰제전환 * 공공부문용역계약금액의조정사유개선 : < 현행 > 물가변동등으로산출품목조정률 3% 증감시 < 개선 > 최저임금인상등사유변경 ( 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사항 ) 원하청상생협력및동반성장 - 원칙 & 기준 : 공정, 균형성장 = 갑질근절, 격차축소, 원청대기업책무 - 세부내용 : < 불공정거래근절 > 납품단가조정협의 ( 원청대기업별수탁기업협의회구성의무화 ), 이익공유제, 의무고발권주체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작성의무화등

71 * 가맹점업계의고가인테리어강요행위근절방안마련 * 제조하도급에서부당한원가산정요구와남품단가후려치기근절 * 건설하도급에서추가공사비미정산행위근절 * 대형유통점납품업체에대한부당반품행위등불공정행위근절 * 기술설명회등을빙자한기술편취와탈취행위근절방안마련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가맹사업거래의정화에관한법률등개정 중소상공인카드수수료인하, 사회보험료지원, 골목상권제원센터설립등을통한보호, 육성 부동산임대료 : 영세소규모상공인 ( 상가세입자 ) 의권리보장 - 현황 : 점포를임차한영세상인들이존재하는다수의전통시장이대규모점포라는명분으로권리금회수기회보호대상에서제외되고, 법정임대차기간을다사용하지못하고임대인의재건축 개축등의요구로퇴거하게되는경우상가임차인들이아무런보상도받지못한채퇴거하여많은재산적손실을입고파산하는사례발생 - 세부내용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권리금보호적용대상의확대, 퇴거보상제도입, 상가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확대및재건축시기존임차인에게우선임차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