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주거면적은 60대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양자간에불일치 소득대비소비비중이생애주기가진행됨에따라점진적으로증가하여축소기에이르면소득보다소비가더많은상태에이름 지난 10년사이에형성기가구 (20대 ~30 대 ) 의주거소비가감소하였으며, 금융자산의축적과이자율하락에도불구하고원리금상환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반면주거면적은 60대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양자간에불일치 소득대비소비비중이생애주기가진행됨에따라점진적으로증가하여축소기에이르면소득보다소비가더많은상태에이름 지난 10년사이에형성기가구 (20대 ~30 대 ) 의주거소비가감소하였으며, 금융자산의축적과이자율하락에도불구하고원리금상환"

Transcription

1 요약 SUMMARY 1. 연구의배경및목적 경제 사회적인측면에서생애주기별주거소비를불안정하게할수있는요인들이발생 경제적인측면에서는저성장기조가이어지면서국민소득이감소하고, 취업시점의지연, 조기은퇴등으로소득불안정성이심화됨 사회적인측면에서는인구및가구의감소, 1인가구의증가, 저출산, 고령화, 만혼, 비혼등의증가 주택시장내부적으로는주택가격상승률의둔화, 저금리기조에따른월세비중의증가와이로인한주거비부담의증가 그간의생애주기별주거지원정책이주로특정생애주기만을고려하였다면, 향후에는생애주기전반에대한고려가필요 생애주기별주거소비특성을파악하고이에대응한정책방안을제시하며, 생애주기간주거소비를안정화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함 2. 주거소비실태 소득발생시점과주거소비수요발생시점간의불일치가나타나고있음 근로소득은 50 대까지증가하나 60 대에들어서면서급격한감소를보임 iv

2 반면주거면적은 60대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양자간에불일치 소득대비소비비중이생애주기가진행됨에따라점진적으로증가하여축소기에이르면소득보다소비가더많은상태에이름 지난 10년사이에형성기가구 (20대 ~30 대 ) 의주거소비가감소하였으며, 금융자산의축적과이자율하락에도불구하고원리금상환규모가크게줄지않음 형성기가구 (20 대 ~30 대 ) 의낮은자가보유율은월세증가로인한주거비상승을초래하고, 주거상향이동에대한확률저하로인한거주의불안정성심화. 향후에는자산유동화의토대를약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우려가있음 주거점유형태의이동을추적조사해본결과전체적으로연령이올라갈수록자가에서자가로이동하는비중이높아지는것으로보아주거소비의안정화패턴이보임. 그러나부분적으로월세고착화현상도관찰됨. 20~30 대의경우점유형태의이동이매우활발하며, 자가구입은주로 30대에이루어짐 40대이후월세거주자의경우월세에고착화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는데, 이는그간의월세비중증가의영향으로보이나, 그자체로주거소비불안정화를반영하는것으로볼수있음 2010 년과 2015 년사이에주택금융에대한접근성은향상되었으나, 20대의원리금상환부담은오히려증가함 보금자리론및주택금융수요조사에의하면 2010 년과 2015 년사이에주택금융을이용하는비율이전연령대에걸쳐증가함 그러나 20대의경우 2010 년과 2015 년사이에주택담보대출에대한원리금상환증가폭이여타연령대에비하여크게증가하는등주택금융비용을과다부담 저연령대의보금자리론대출수요가증가하고있음 보금자리론의가입연령분포는최빈치가 40대후반에서 40대전반으로나타나며전반적으로저연령의대출이늘어나는추세를보이고있음 요약 v

3 3. 세대간소득 자산이전실태 자가가구중 13.5% 가증여나상속을통해주택을구입하였으며, 시가총액기준으로 8.1% 를차지함 부모, 친지로부터지원받은가구만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구입자금을지원받은가구는구입자금의 50.1% 를부모나친지에의존하고있으며, 임차가구는임차자금의 80.8% 를부모나친지에의존하고있음 축소기가구 (60 대이상 ) 들은주택연금이용에대한적극적인수요를보이지않고, 보유주택은거주하다가사망후그대로상속하려는경향이강함. 그러나주택연금이용율은미미하게나마증가하고있으며, 정부의연금3종세트출시등으로향후에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축소기가구는부양해야할의무와부양받는규모모두감소하나전체적으로부양받는규모의감소가더클것으로예상됨 부양해야할가구원의수는줄어들고있으나, 부양해야할손자녀수는증가 부양해야할의무도줄어들고부양받는이전규모도감소하는경향을보임 전체적으로는부양의무의감소폭보다는자녀세대로부터의사적이전의감소폭이더클것으로예상됨 따라서축소기가구의주거소비는현재보다불안정해질것으로예상되며, 주거급여와같은공적이전을확충하는방안에대한고려가필요함 4. 생애주기별주거지원정책현황및평가 대부분의주거안정을위한주택정책은저소득가구의주거지원을목적으로하고있고, 생애주기를고려한정책은사회진입계층과노인계층을위한정책이있음 주택정책중생애주기를고려한정책은주택특별공급과우대금리대출지원등제한적인형태로이루어짐 vi

4 주택마련이나임차시주택금융에대한의존도를분석해본결과형성기가구 (20 대 ~30 대 ) 가주택금융에대한의존도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형성기가구 (20 대 ~30 대 ) 의경우금융자산축적이미미한상태이면서소득수준도높지않아동원할수있는자기자금에한계가있음 금융기관을이용할수밖에없으며, 소득과자산조건에서도열악하여금리상에있어서도불리한조건으로차입하고있을가능성이높음 주택금융을이용하고자할때자산제약에직면할가능성을생애주기별로분석한결과형성기가구 (20대 ~30 대 ) 가 21% 로가장높게나타남 형성기가구 (20대 ~30 대 ) 는현재수준의주택금융혜택을여타연령대에비해덜받고있을뿐만아니라새롭게주택금융을이용하고자하나자산제약에직면하여주택금융이용에어려움을겪고있는계층도많은것으로분석됨 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는생애주기가진행됨에따라자산형성이매우느린반면, 민간임대주택거주가구는 40대까지자산형성이증가하다가 60대까지일정수준을유지하고 70대이후에감소하는경향을보임 이같은차이는 40대 ~50 대사이에민간임대주택거주가구의부동산자산은증가한반면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의부동산자산은증가하지않은데기인 따라서 40대 ~50 대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를대상으로매칭펀드방식의자활프로그램을도입하고공공임대주택의분양전환을선별적으로추진함으로써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의자산형성을돕고궁극적으로주거소비안정화를도모할수있을것임 5. 외국의생애주기별주거지원제도 선진외국에서도어려워진경제여건에따라청년세대, 노인층등이주거공간확 보에어려움을겪음에따라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 자산형성촉진등다양한형 태의주거지원정책을시행하고있음 요약 vii

5 미국의생애주기별가구들에대한주거지원중가장대표적인것은최초구입자와고령계층을위한지원을들수있음 대부분청년층인최초구입자에대한지원은연방정부와지방자치단체지원이있음 연방정부의경우주로최초주택구입자가주택구입을위해대출기관에서대출을받을때, 이자율, 대출금액등에서유리할수있도록 FHA 에서대출에대한보험을들어주는것임 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의지원은지방자치단체에따라다르지만, 금융혜택, 세제상의혜택, 민간대출보험면제혜택및저렴주택의우선공급등다양한혜택을부여하고있음 미국에서주택최초구입자에대해정책적으로지원하는이유는, 무주택자가주택을최초로구입하려고할때여러가지측면에서어려움이있는것이일반적이기때문 무주택자이기때문에보유자산수준이주택보유자에비해낮은것이일반적이며연령이상대적으로젊어평균적으로소득수준도낮기때문 주택구입을위한대출을받을때, 상대적으로고위험군으로분류되어, 대출이자율, 대출금액, 초기지불 (down payment) 액수등에있어불리함 미국은고령자에게주택바우처를우선배분하고, 주택바우처수급자와공공임대주택입주자의소득산정시일정액과의료비를공제하여실제지급받는지원금을높여주는방식으로고령자에게혜택을부여하고있음 고령자를위한주택의건설및개량을위해서지원금지급, 대출, FHA 보험제공등의방법을제공하고있는데특히생활지원이가능한공동주택형의임대주택에대한지원이많이이루어지고있으며, 고령자요양시설또한일부지원을받음 프로그램에따라정부지원을받기위해서는고령자혹은장애인을위한생활지원주택으로건설 개량해야하고, 고령자요양시설이대상에포함되기도함 고령에수반하는일상생활지원의필요를고려했을때, 고령자를위한생활지원공동주택이나이보다더많은서비스를제공하는요양시설등에대한주거지원을기존의복지지원과연계하여검토할필요가있음 viii

6 6. 환경변화와생애주기별주거소비전망 경제적요인중에는소득의감소및불안정성심화가생애주기별주거소비에가장큰영향을줄것으로보임 인구 사회적으로는 1인가구의증가와고령화가주요한영향요인임 주택시장내부적으로는주태가격상승률의둔화와월세비중의증가가주요한영향요인임 형성기가구 (20 대 ~30 대 ) 의주거소비는감소하고주거비부담은증가할것으로예상됨 향후주택금융의발달이나주택금융지원의강화, LTV 비율의상향등으로유동성제약이완화될경우형성기가구의주거소비는여타생애주기에비하여더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됨 장수명화로인한예상수명의증가에따른주거소비의변화는거의없을것으로예상됨 주택가격의하락으로형성기가구 (20대 ~30대 ) 의주거소비는증가하나성장기 (40 대 ) 이후가구들에비하여증가규모는크지않을것으로예상됨 성장기가구 (40대 ) 의경우주거소비는증가하되가구당주거비부담도증가할것으로전망됨 형성기가구 (20대 ~30 대 ) 와마찬가지로성장기가구 (40대 ) 의경우도향후주택금융의발달이나주택금융지원의강화, LTV 비율의상향등으로유동성제약이완화될경우형성기가구의주거소비는여타생애주기에비하여더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됨 장수명화에따른주거소비의증가는자가보유증가의형태로나타나겠으나그크기는크지않을것으로예상됨 주택가격하락시주거소비의증가가있을것으로예상되며, 주거면적의증가보다는주로자가보유증가의형태로나타날것임 안정기가구 (50대 ) 의주거소비는현재수준보다약간감소할것으로보임 요약 ix

7 LTV 비율상향조정등으로유동성제약이완화될경우주거소비의증가가있으나증가의폭은크지않을것으로전망됨 장수명화에따른주거소비의증가는자가보유증가의형태로나타나겠으나그크기는크지않을것으로예상됨 주택가격하락시주거소비의증가가있을것으로예상되며, 주로주거면적증가의형태로나타날것임 2010 년에서 2015 년사이 50대의 1인가구증가규모가가장크게나타남에따라향후 5년동안은안정기 (50대 ) 가구의가구당주거비용증가가예상됨 축소기가구 (60대이상 ) 의경우는현재보다주거소비가감소할것으로예상됨 LTV 비율상향조정등으로유동성제약이완화될경우주거소비의증가가있으나증가의폭은매우작을것으로전망됨 장수명화에따른주거소비의변화는주택과여타재화간의한계소비성향의변화가크지않은이상거의나타나지않을것으로예상됨 주택가격하락시주거소비의증가가있을것으로예상되며, 주로자가보유증가의형태로나타날것임 2010 년에서 2015 년사이 50대의 1인가구증가규모가가장크게나타남에따라 5년이후부터는축소기가구 (60 대이상 ) 의 1인가구비중이더욱더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이로인해축소기가구의가구당주거비용이상승할것으로예상됨 7. 생애주기동안의주거소비안정화를위한정책대응방안 정책방향으로는주거복지예산의지속적확충, 환경변화를적극적으로수용하여대응, 생애주기간지원체계의연계, 생애주기별수요에부응한맞춤형정책등을제안 생애주기별정책대응방안 x

8 형성기가구 (20대 ~30 대 ): 저렴주택공급으로직접지원. 금융접근성개선과지분출자방식의지원으로주택구입을유도. 임대주택거주가구를대상으로는정부가지원하는매칭펀드형식의저축상품에가입케함으로써금융자산형성유도. 20대와 30대가구를대상으로한주거실태조사수행. 성장기가구 (40 대 ): 생애최초주택구입요건중부부합산소득요건을완화, 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의경우분양전환을통한자연스러운자산형성유도. 일부저소득가구중월세에고착화되어있는가구에대한원인조사및지원. 안정기가구 (50대 ): 조기퇴직과연금미수급으로인한일시적주거비부담을완화할수있는브리지론형태의지원 축소기가구 (60대이상 ): 금융지원보다는장기동안안정적으로거주할수있는주택의공급, 주택연금의다양화, 의료서비스와연계된주택의공급확대 생애주기간주거지원체계의연계 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를대상으로매칭펀드형식의저축프로그램을도입하여자활을유도하고, 제시한저축을성공적으로마친가구들에대해서는선별적으로분양전환시우선권을제공 20대및 30대월세거주가구의경우자연적인점유형태의상향이동가능성이높으므로이들에대해서는 LTV 나 DTI 요건을완화적용하되원리금상환조건에대해서는원금분할상환에대해엄격히운용. 정부의지분투자로실질적인자가구입부담을완화 60대이상월세거주가구의경우자연적인점유형태의상향이동을기대하기어려우므로직접적주거비보조형태로지원 생애주기별맞춤형주거소비설계및교육프로그램운용 요약 xi

1. 생애주기별주거소비안정화를위한주거지원의필요성 경제 사회적인측면에서생애주기별주거소비를불안정하게할수있는요인들이발생경제적인측면에서는저성장기조가이어지면서국민소득이감소하고, 취업시점의지연, 조기은퇴등으로소득불안정성이심화됨사회적인측면에서는인구 가구의감소, 1인가구의증가, 저출

1. 생애주기별주거소비안정화를위한주거지원의필요성 경제 사회적인측면에서생애주기별주거소비를불안정하게할수있는요인들이발생경제적인측면에서는저성장기조가이어지면서국민소득이감소하고, 취업시점의지연, 조기은퇴등으로소득불안정성이심화됨사회적인측면에서는인구 가구의감소, 1인가구의증가, 저출 국토정책Brief는주요국토정책현안을적시하고 2017 2.13 정책방안을제안하는주간지입니다. KRIHS POLICY BRIEF No. 603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동주 www.krihs.re.kr 생애주기별주거소비특성을반영한주거지원방안 김민철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요약 1 소득의발생시점과주거소비수요시점간에불일치가있으며, 이같은경향은점차더심화될것으로예상됨 2

More information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보도일시 보도자료 배포일시 주택정책과 수 총 매 본문 붙임 과장김영국 사무관장기영 주택정책 연구위원강미나연구센터 2017년 4월 26일 ( 수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4. 25( 화 ) 14:00 이후보도가능 2016 년도일반가구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 - 자가점유율상승, 전월세전환으로월세비중증가 -

More information

CONTENTS.HWP

CONTENTS.HWP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More information

- i - - ii - - i - - ii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More information

INDUS-8.HWP

INDUS-8.HWP 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More information

00-1표지

00-1표지 summary _I II_ summary _III 1 1 2 2 5 5 5 8 10 12 13 14 18 24 28 29 29 33 41 45 45 45 45 47 IV_ contents 48 48 48 49 50 51 52 55 60 60 61 62 63 63 64 64 65 65 65 69 69 69 74 76 76 77 78 _V 78 79 79 81

More information

세계 비지니스 정보

세계 비지니스 정보 - i - ii - iii - iv - v - vi - vii - viii - ix - 1 - 2 - 3 - - - - - - - - - - 4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7 - - - - 8 - 9 - 10 - - - - - - - - - - - - 11 - - - 12 - 13 -

More information

생애주기별주거소비특성을반영한정책방안연구 Housing Policy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Housing Consumption Regarding the Life-cycle Stage 김민철, 김근용, 천현숙, 강미나, 이윤상, 배순석, 송준

생애주기별주거소비특성을반영한정책방안연구 Housing Policy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Housing Consumption Regarding the Life-cycle Stage 김민철, 김근용, 천현숙, 강미나, 이윤상, 배순석, 송준 기본 16-18 생애주기별주거소비특성을반영한주택정책방안연구 Housing Policy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Housingin Consumption Regarding the Life-cycle Stage 김민철외 생애주기별주거소비특성을반영한정책방안연구 Housing Policy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More information

현안과 과제_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_151123.hwp

현안과 과제_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_151123.hwp 15-37호 2015.11.23 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 실제 주택구입에 걸리는 시간은 6년, 체감은 13년 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 실제 주택구입에 걸리는 시간은 6년, 체감은 13년 개요 최근 주택시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 등으로 활황세가 지속 중이다. 다른 한편, 집값 상승 부담 등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택가격 부담은

More information

31호

31호 미국주택금융시장의개선방향및시사점 강종만 ( 선임연구위원, 3705-6351) 미국에서는금융위기를유발한주택금융시장의문제점들을개선하기위한논의와더불어법률개정이추진되고있다. 개선안에의하면미국정부의주택금융에대한지원은축소하여민간금융회사들이주택금융시장에서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도록한다. 또한주택금융부실로인한재정부담은최소화하고서민지원주택금융에대한정부지원은보다효과적인방법에의해추진할계획이다.

More information

정책이슈과제 재고주택거래특성분석 연구자 연구책임김태섭 ( 연구위원 )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의범위및방법 - 1 - 2. 재고주택시장특성 1) 재고주택특성 전국수도권서울 ( 단위 : 천호, 천가구, %) 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 2005 15,663 15,887 98.3 7,165 7,462 96.0 3,102

More information

CONTENTS C U B A I C U B A 8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9 C U B A 10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11 C U B

More information

<C0D3C2F7BDC3C0E520B1B8C1B6BAAFC8AD5FBAEAB8AEC7C E687770>

<C0D3C2F7BDC3C0E520B1B8C1B6BAAFC8AD5FBAEAB8AEC7C E687770> 2014 12. 1 KRIHS POLICY BRIEF No. 491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경환 www.krihs.re.kr 주택임차시장구조변화에따른맞춤형주거안정제고방안 박미선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강미나국토연구원연구위원, 손학기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요 약 요 약 최근주택임차시장이전세에서월세로지속적으로전환되고있으며, 지역적으로차별화되고가격대별로상이한양상이나타나고있음

More information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자가 에거주하는가구는전체가구의 로 년 에비해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 년에비해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 중소득층은 년에비해소폭증가한반면 고소득층은정체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자가 에거주하는가구는전체가구의 로 년 에비해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 년에비해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 중소득층은 년에비해소폭증가한반면 고소득층은정체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 보도자료 배포일시 화 총 매 본문 붙임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국토연구원 보도일시 주택정책과 주택정책연구센터 과장김영국 사무관임유현 주무관노정호 연구위원강미나 김지혜박사 이건우연구원 2018 년 5 월 9 일 ( 수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5.8( 화 ) 16:00 이후보도가능 2017 년도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 - 일반가구및특성가구결과발표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임대시장 선진화와 금융지원 방안 2013. 12.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영도 목 차 Ⅰ. 서론 Ⅱ. 주택금융의 현황과 특징 Ⅲ. 공적 주택금융의 정책 방향 Ⅳ. 주거 형태별 주택금융 관련 제도개선 방안 목 차 Ⅰ. 서론 Ⅱ. 주택금융의 현황과 특징 Ⅲ. 공적 주택금융의 정책 방향 Ⅳ. 주거 형태별 주택금융 관련 제도개선 방안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More information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More information

Àç°¡ »êÀçÀå¾ÖÀÎÀÇ ÀçÈ°ÇÁ·Î±×·¥¿¡ °üÇÑ¿¬±¸.HWP

Àç°¡ »êÀçÀå¾ÖÀÎÀÇ ÀçÈ°ÇÁ·Î±×·¥¿¡ °üÇÑ¿¬±¸.HWP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 산재보험사후관리실태및개선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More information

경제통상 내지.PS

경제통상 내지.PS CONTENTS I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II 38 39 40 41 42 43 III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IV 62 63 64 65 66 67 68 69 V

More information

°æÁ¦Åë»ó³»Áö.PDF

°æÁ¦Åë»ó³»Áö.PDF CONTENTS I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II 38 39 40 41 42 43 III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IV 62 63 64 65 66 67 68 69 V

More information

<B1B9C5E4C1A4C3A542726965665FC1A6343435C8A35FB0ADB9CCB3AAB9DAB9CCBCB15FC3D6C1BE2E687770>

<B1B9C5E4C1A4C3A542726965665FC1A6343435C8A35FB0ADB9CCB3AAB9DAB9CCBCB15FC3D6C1BE2E687770> 2013 12. 23 KRIHS POLICY BRIEF No. 445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경환 www.krihs.re.kr 싱가포르 주택정책과 자가소유 지원정책의 시사점 강미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요 약 요 약 우리나라 사회진입계층(20, 30대 가구주 가구)은 월세비율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으며 축적된 자산이 없어서 자력으로

More information

우루과이 내지-1

우루과이 내지-1 U R U G U A Y U r u g u a y 1. 2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3 U r u g u a y 2. 4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5 U r u g u a

More information

영암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제6장 관광(단)지 개발계획 제7장 관광브랜드 강화사업 1. 월출산 기( 氣 )체험촌 조성사업 167 (바둑테마파크 기본 계획 변경) 2. 성기동 관광지 명소화 사업 201 3. 마한문화공원 명소화 사업 219 4. 기찬랜드 명소화 사업 240

영암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제6장 관광(단)지 개발계획 제7장 관광브랜드 강화사업 1. 월출산 기( 氣 )체험촌 조성사업 167 (바둑테마파크 기본 계획 변경) 2. 성기동 관광지 명소화 사업 201 3. 마한문화공원 명소화 사업 219 4. 기찬랜드 명소화 사업 240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2. 과업의 성격 5 3. 과업의 범위 6 4. 과업수행체계 7 제2장 지역현황분석 1. 지역 일반현황 분석 11 2. 관광환경 분석 25 3. 이미지조사 분석 45 4.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분석 54 제3장 사업환경분석 1. 국내 외 관광여건분석 69 2.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78 3. 국내 외

More information

1. 주택담보대출시장현황 가계부채증가 가계부채는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크게증가 가계부채는 조원 (2011 년 ) 에서 조원 (2017 년 6 월 ) 으로 51.5% 증가하였고주택담보대출은동기간 조원 (2011 년 ) 에서 조원

1. 주택담보대출시장현황 가계부채증가 가계부채는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크게증가 가계부채는 조원 (2011 년 ) 에서 조원 (2017 년 6 월 ) 으로 51.5% 증가하였고주택담보대출은동기간 조원 (2011 년 ) 에서 조원 국토정책 Brief 는주요국토정책현안을적시하고정책방안을제안하는주간지입니다. 5. 2018 8 KRIHS POLICY BRIEF No. 663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동주 www.krihs.re.kr 주거안정을위한수요자맞춤형주택담보대출추진방안 이태리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외 요약 1 가계부채가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크게증가하고있으므로주택담보대출시장의효과적운영을통해수요자맞춤형주택금융지원확대필요

More information

<C1A4C3A5BFACB1B82031312D3420C1A4BDC5C1FAC8AFC0DAC0C720C6EDB0DFC7D8BCD220B9D720C0CEBDC4B0B3BCB1C0BB20C0A7C7D120B4EBBBF3BAB020C0CEB1C720B1B3C0B020C7C1B7CEB1D7B7A520B0B3B9DF20BAB8B0EDBCAD28C7A5C1F6C0AF292E687770>

<C1A4C3A5BFACB1B82031312D3420C1A4BDC5C1FAC8AFC0DAC0C720C6EDB0DFC7D8BCD220B9D720C0CEBDC4B0B3BCB1C0BB20C0A7C7D120B4EBBBF3BAB020C0CEB1C720B1B3C0B020C7C1B7CEB1D7B7A520B0B3B9DF20BAB8B0EDBCAD28C7A5C1F6C0AF292E687770>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 하 이 보고서를 정신질환자의 편견 해소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대상별 인권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서울여자간호대학 산학협력단 연 구 책 임 자 김 경 희 연 구 원 김 계 하 문 용 훈 염 형 국 오 영 아 윤 희 상 이 명 수 홍 선 미 연 구 보 조 원 임 주 리 보 조 원 이 난 희 요

More information

[96_RE11]LMOs(......).HWP

[96_RE11]LMOs(......).HWP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More information

°æÁ¦Àü¸Á-µ¼º¸.PDF

°æÁ¦Àü¸Á-µ¼º¸.PDF www.keri.org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xii xiii xiv xv 3 4 5 6 7 8 9 10 11 12 13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7 48 49 50 51 52 53

More information

2015-3-16_KiRi_Weekly_제324호(최종).hwp

2015-3-16_KiRi_Weekly_제324호(최종).hwp KiRi Weekly 2015.3.16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혜은 연구원 요약 2012년 5월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후 가계부채 증가율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가계신용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2년 5.2%에서 2014년 6.6%로 상승하였으나

More information

우리나라의서민지원주택금융은 2000 년이후에본격화되어그역사가매우짧지만그동안상당한성과를이룬것으로평가된다. 하지만, 정부의서민지원주택금융은한정된재원을기반으로한시적으로운용되고주택가격에비해대출금액이적어서민층의주택구입을지원하는효과는불충분하였다. 따라서본고에서는서민층의주거안정을지

우리나라의서민지원주택금융은 2000 년이후에본격화되어그역사가매우짧지만그동안상당한성과를이룬것으로평가된다. 하지만, 정부의서민지원주택금융은한정된재원을기반으로한시적으로운용되고주택가격에비해대출금액이적어서민층의주택구입을지원하는효과는불충분하였다. 따라서본고에서는서민층의주거안정을지 서민지원주택금융제도의개선방안 강 종 만 ( 선임연구위원,3705-6351) < 요약 > 2000 년대이후에 본격화된 우리나라의 서민지원 주택금융은 역사가 일천하고 재원이 불충분하여 서민층의 수요를 충분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금융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서민층의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되어 주택금융 부실과 이로인한금융시장 불안이

More information

09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공민권 행사의 보장 38 10 중간착취의 금지 41 - 대판 2008.9.25, 2006도7660 [근로기준법위반] (쌍용자동차 취업알선 사례) 11 균등대우의 원칙 43 - 대판 2003.3.14, 2002도3883 [남녀고용평등법위

09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공민권 행사의 보장 38 10 중간착취의 금지 41 - 대판 2008.9.25, 2006도7660 [근로기준법위반] (쌍용자동차 취업알선 사례) 11 균등대우의 원칙 43 - 대판 2003.3.14, 2002도3883 [남녀고용평등법위 01 노동법 법원으로서의 노동관행 15 - 대판 2002.4.23, 2000다50701 [퇴직금] (한국전력공사 사례) 02 노동법과 신의성실의 원칙 17 - 대판 1994.9.30, 94다9092 [고용관계존재확인등] (대한조선공사 사례) 03 퇴직금 청구권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 19 - 대판 1998.3.27, 97다49732 [퇴직금] (아시아나 항공

More information

목차 1.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필요성 2. 우리나라주택금융현황 3.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목차 1.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필요성 2. 우리나라주택금융현황 3.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2010. 7.14 강종만 목차 1.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필요성 2. 우리나라주택금융현황 3.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목차 1.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필요성 1-1. 장기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의필요성 1-2. 주택연금의필요성 2. 우리나라주택금융현황 3.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가구주의최초주택마련소요기간 가구주의최초주택마련소요기간은

More information

i ii iii iv v vi vii viii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XXXXXXXX 22 24 25 26 27 28 29 30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More information

<B3BBC1F62D31C0CEB0A1B1B820C1F5B0A1BFA120B5FBB8A520C1D6C5C3C1A4C3A520B4EBC0C0B9E6BEC820BFACB1B82E687770>

<B3BBC1F62D31C0CEB0A1B1B820C1F5B0A1BFA120B5FBB8A520C1D6C5C3C1A4C3A520B4EBC0C0B9E6BEC820BFACB1B82E687770> SUMMARY 1. 인구및가구구조의변화에따라부부와자녀중심의가구구조가 1 인, 2인가구위주로재편되어 2015년기준 1인가구비율이 27.2% 로가장주된가구유형이됨 1인가구내에서도다양한특성이존재하기때문에 1인가구를세분화된특성에따라분류하고현황을파악할필요 본연구의목적은 1 인가구의경제 사회및주거특성을종합적으로분석하고, 소득수준별, 연령대별, 성별, 지역별특성을파악하여주거지원방안을도출하는것

More information

À̶õ°³È²³»Áö.PDF

À̶õ°³È²³»Áö.PDF Islamic Republic of Iran I I S L A M I C R E P U B L I C O F I R A N 10 Part I 11 I S L A M I C R E P U B L I C O F I R A N 12 Part I 13 I S L A M I C R E P U B L I C O F I R A N 14 II I S L A M I C R

More information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

2011-73 대구시주택시장동향과수급전망 요약 2008 (2008 2017 ),.. 2008....,.. 2010. 2008.. i ... 2012,.,.,. 2011 2 3. ii .,.. 60 m2 60~85 m2 85 m2 1997 37,878 14,441 38.1 15,360 40.6 8,077 21.3 1998 3,132 1,133 36.2 830

More information

<B1B9C5E4C1A4C3A FC1A C8A35FC3D6C1BE2E687770>

<B1B9C5E4C1A4C3A FC1A C8A35FC3D6C1BE2E687770> 2015 4. 13 KRIHS POLICY BRIEF No. 510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경환 www.krihs.re.kr 주택금융시장의안정성과포용성제고 박천규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이태리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김태환국토연구원연구원 요 약 주택금융시장의스트레스는주택가격과 GDP 가하락하고, 금리와물가가상승할수록커지는것으로나타나주택금융시장의안정을위해주택시장정상화와지속적인경제성장이중요

More information

(217-7 호 ) [Summary] 국내총인구수의증가추세는뚜렷이둔화된반면, 1인가구가주된가구유형으로대두되는등가구분화는빠르게진행 215년인구주택총조사에따르면총인구는 4,971만명으로 21년대비 3.6% 증가한데반해, 가구분화및라이프스타일인식변화, 고령화등으로인해 1~2

(217-7 호 ) [Summary] 국내총인구수의증가추세는뚜렷이둔화된반면, 1인가구가주된가구유형으로대두되는등가구분화는빠르게진행 215년인구주택총조사에따르면총인구는 4,971만명으로 21년대비 3.6% 증가한데반해, 가구분화및라이프스타일인식변화, 고령화등으로인해 1~2 217. 1. 23 (17-7 호 ) : 215 년인구주택총조사를통해본주택시장변화 인구및가구구조변화 주거및주택시장변화 주택시장트렌드분석및시사점 (217-7 호 ) [Summary] 국내총인구수의증가추세는뚜렷이둔화된반면, 1인가구가주된가구유형으로대두되는등가구분화는빠르게진행 215년인구주택총조사에따르면총인구는 4,971만명으로 21년대비 3.6% 증가한데반해,

More information

통신1310_01-도비라및목차1~9

통신1310_01-도비라및목차1~9 ISSN 5-693 13. 1 13. 1 3 1 3 1 i .75 1.5.75 1. 1..9.9 7.5 ) 7.5 ) 3. 1.5 1.5 9. ) 1. ) ii 8 6 8 6 - - 3 1 1 11 1 9 8 7 iii 6 5 6 5 3 3 1 8 1 8 1 1 6 6-1 -1 - - iv . 1.5 1.. 1.5 1..5. -.5.5. -.5

More information

*통신1802_01-도비라및목차1~11

*통신1802_01-도비라및목차1~11 ISSN 25-2693 218. 2 218. 2 214 215 216 217 2.6 2.9 1.5 1.8 1.2 3.1 3.2 1.3 2.1 1.8 2.6 2.5 2.8 2.4.4 1.4.9 1.4 1.5 2.9 2.5 7.3 6.9 6.7 6.8 6.9 6.9 6.8 2.8 14 2.6 13 2.4 12 2.2 2. 11 1.8 1.6 1.4

More information

차 례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More information

National Food & Nutrition Statistics 2011: based on 2008~2011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Ⅱ)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N=33,745, 단위 : g) (N=33,745, 단위 : g) (N=33,745,

More information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More information

II. 기존선행연구

II. 기존선행연구 수익용부동산의임대수익영향요인에관한연구 I. 서론 II. 기존선행연구 Ⅲ. 실증분석모형및자료 yit = a + b xit + ui + eit yit = ( a + ui ) + b xit + eit α α cov( it, i ) 0 x u = cov( x, ) 0 it u i ¹ H : cov( x, u ) = 0 0 H : cov( x, u ) ¹ 0 1 it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B4EBBFF5203230303520BFB5BEF7BAB8B0EDBCAD2E646F63>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B4EBBFF5203230303520BFB5BEF7BAB8B0EDBCAD2E646F63> 第 46 期 定 期 柱 主 總 會 日 時 : 2006. 5. 26 午 前 11 時 場 所 : 大 熊 本 社 講 堂 株 式 會 社 大 熊 회 순 Ⅰ. 개회선언 Ⅱ. 국민의례 Ⅲ. 출석주주 및 출석주식수 보고 Ⅳ. 의장인사 Ⅴ. 회의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감사의 감사보고 영업보고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2.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제4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More information

표1

표1 i ii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iii iv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v vi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vii viii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 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More information

금융상품 특강 (0월 0 일) 기준시가 ( 담보평가액 ) 4억원 이하인 주택 ᄃ 채무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 ᄅ 대출기간 5년 이상 ᄆ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대출취급 ( 구입용도 ) ᄇ 상환용도의 경우에는 상환대상 기존대출이 위의 ᄀ~ ᄆ 요건을 모두 충족

금융상품 특강 (0월 0 일) 기준시가 ( 담보평가액 ) 4억원 이하인 주택 ᄃ 채무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 ᄅ 대출기간 5년 이상 ᄆ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대출취급 ( 구입용도 ) ᄇ 상환용도의 경우에는 상환대상 기존대출이 위의 ᄀ~ ᄆ 요건을 모두 충족 금융상품 특강 (0월 0 일) 각종 금융상품의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기본서 470~48 쪽, 요약집 94~00쪽 보금자리론제도와 주택연금 제도, 농지연금제도는 아래의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 보금자리론제도 ] 보금자리론제도 ( 장기주택자금대출제도, 저당, 모기지론, Mortgage loan) 란 주택저당증권 (MBS) 등을 발행하 여 만기 0 년 이상의 장기주택자금을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israel-내지-1-4

israel-내지-1-4 israel-내지-1-4 1904.1.1 12:49 AM 페이지1 mac2 2015. 11 Contents S T A T E O F I S R A E L 8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9 S T A T E O F I S R A E L 10 Part I Part

More information

1 (2006~2007) (KLoSA). 2009. 12.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More information

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KB_Daily_Vitamin_ _\303\326\301\276.doc)

(Microsoft Word - KB_Daily_Vitamin_ _\303\326\301\276.doc) 2013. 4. 17. (13-44 호 ) : 4.1 부동산대책 에따른금융정책변화분석 4.1 부동산종합대책개요 주택시장안정화를위한금융지원 하우스푸어지원방안 랜트푸어지원방안 향후방향및시사점 4.1 부동산종합대책 개요 주택시장의침체가장기화됨에따라 4월1일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을발표 주택시장침체에따른민간소비회복지연, 향후시장부진심화등으로인한금융시장안정성훼손을방지하기위해대책마련

More information

2005. 12. i iii iv v vi vii viii ABSTRACT A Study on Rural Landscape Management and Policy Directions ix x XXXXXXXXXXXXX xi xii xiii xiv x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More information

<B1B9C5E4C1A4C3A FC1A C8A35FC3B5C7F6BCF75F30332E687770>

<B1B9C5E4C1A4C3A FC1A C8A35FC3B5C7F6BCF75F30332E687770> 2013 6. 3 KRIHS POLICY BRIEF No. 423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박재길 www.krihs.re.kr 저출산추세에대응한주택정책보완방안 천현숙국토연구원연구위원 요 약 낮은출산율은국가경쟁력저하로도이어질수있음 출산율은 2005 년 1.08 을최저점으로 2012 년 1.3 으로다소올랐으나, OECD 국가중여전히가장낮은수준에있음 낮은출산율은노동력부족,

More information

월간 RE

월간 RE FOCUS ISSUE 2016 주거실태조사결과와시사점 KB 경영연구소부동산연구팀장강민석선임연구위원이종아 주거실태조사는 2년마다조사되며국민의주거와관련된전반적인상황과의식수준을조사 주거실태조사는부동산시장안정화, 주거복지및주거평등실현등을위한정책수립을지원하기위해국민의전반적인실태를조사하는데목적 조사내용은기본적으로가구가거주하고있는거주공간과주변지역에대한물리적 사화적 경제적환경,

More information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 2015. 7.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한상범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제출문 2015. 7. Ÿ Ÿ Ÿ -

More information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대해서는취득세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지원확대를통해주택구입을지원할계획임. -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가구가금년말까지 6억원 85m2이하주택을생애최초로구입 *) 할경우취득세를전액면제함. *) 법시행일 금년말까지소유권이전등기를완료하거나잔금납부를완료한주택에한함.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대해서는취득세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지원확대를통해주택구입을지원할계획임. -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가구가금년말까지 6억원 85m2이하주택을생애최초로구입 *) 할경우취득세를전액면제함. *) 법시행일 금년말까지소유권이전등기를완료하거나잔금납부를완료한주택에한함. 서민주거안정을위한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 발표 ( 기획재정부등, 2013.4.) 1 대책수립배경 2008년이후주택시장은침체국면이지속되고있고, 이로인해주택거래가위축되고, 주택구입수요가전세수요로전환되면서전세시장불안도지속되는상황임. - 이로인해실수요자의거래불편이가중되고, 무주택서민들도높은전셋값부담으로고통을겪고있으며, 중개 이사 인테리어등관련서민업종의어려움도심화되고있음.

More information

*통신1604_01-도비라및목차1~12

*통신1604_01-도비라및목차1~12 ISSN 25-2693 216. 4 216. 4 213 214 215 1.5 2.4 2.4.6 3.9 2. 1.4 -.3.9 1.6 2.3 1.6 1.2 1.3 1.4..5 4.6-1.4 1.4-1.1 7.7 7.3 6.9 7. 7. 6.9 6.8 14 13 12 11 1 9 8 7 5 4 3 2 1 i 4 4 3 3 2. 1.5 1. 2.

More information

Special Edition 주택금융 규제완화와 부동산 시장 규 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보다 약.1%p 낮은 상 황이 한 동안 지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월 국제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버냉 키 쇼크 이후 중장기 금리를 중심으로 국내 시중금리 가 오르면서 공적기관

Special Edition 주택금융 규제완화와 부동산 시장 규 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보다 약.1%p 낮은 상 황이 한 동안 지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월 국제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버냉 키 쇼크 이후 중장기 금리를 중심으로 국내 시중금리 가 오르면서 공적기관 기획특집 3 주택금융 규제 완화의 효과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택금융 규제 완화의 효과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조 영 무 연구위원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 Ⅰ. 주택금융 시장의 변화 추이와 특징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주택 관련 대출에 있어 서 은행의 입지는 계속 축소되었다( 참조). 전체 주택 관련 대출 중 은행의 비중은 7년 말

More information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More information

<4D F736F F D20B0E6BFB5C1A4BAB8B8AEC6F7C6AE D BC0CEB1B8C1D6C5C3C3D1C1B6BBE720B0E1B0FA20BAD0BCAEC0BB20C5EBC7D120C1D6C5C3BDC3C0E520BAAFC8AD5D2E646F63>

<4D F736F F D20B0E6BFB5C1A4BAB8B8AEC6F7C6AE D BC0CEB1B8C1D6C5C3C3D1C1B6BBE720B0E1B0FA20BAD0BCAEC0BB20C5EBC7D120C1D6C5C3BDC3C0E520BAAFC8AD5D2E646F63> 211- 인구주택총조사결과분석을통한주택시장변화 목차 Ⅰ. 검토배경 2 Ⅱ. 인구및가구구조의변화 3 Ⅲ. 주거및주택시장의변화 6 Ⅳ. 향후주택시장의장기트렌드분석및시사점 11 / 1 211- I. 검토배경 국내주택수요구조변화가시장에미치는영향력은점차증대할것 국내주택시장은주택보급률이 1% 를넘어서면서공급자중심에서수요자중심의 시장으로변화 - 주택수요구조변화가시장에미치는영향이과거보다크게작용

More information

<BFDCB1B9C0CE20C5F5C0DAB1E2BEF7C0C720B3EBBBE7B0FCB0E82E687770>

<BFDCB1B9C0CE20C5F5C0DAB1E2BEF7C0C720B3EBBBE7B0FCB0E82E687770>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i ii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iii iv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v vi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vii viii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ix x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xi xii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xiii xiv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More information

<28323129BACFC7D1B1B3C0B0C1A4C3A5B5BFC7E228B1E2BCFABAB8B0ED20545220323031342D373929202D20C6EDC1FD2035B1B32E687770>

<28323129BACFC7D1B1B3C0B0C1A4C3A5B5BFC7E228B1E2BCFABAB8B0ED20545220323031342D373929202D20C6EDC1FD2035B1B32E687770> 기술보고 TR 2014-79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서지 정보 구축 연구책임자 _ 김 정 원 (한국교육개발원 ) 공동연구자 _ 김 김 한 강 지 은 승 구 수 (한국교육개발원) 주 (한국교육개발원) 대 (한국교육개발원) 섭 (한국교육개발원) 연 구 조 원 _ 이 병 희 (한국교육개발원) 머리말 최근 통일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그에 따라

More information

*통신1510_01-도비라및목차1~12

*통신1510_01-도비라및목차1~12 ISSN 5-693 15. 11 15. 11 1 13 1 15. 1.5..3.1.6 3.9 -.8 -.3.9 1. 1.6.1 1. 1.7 1.6 -.1-1.1 1.3.5-1. 7.7 7.7 7.3 7. 7. 7. 7. 8 6 8 6 i 3 1-1 3 1-1 5 5 3 3 1 1 ii 1 8 5 3.5 3.5 3. 3..5.5.. 1.5 1.5

More information

미얀-내지-8차

미얀-내지-8차 미얀-내지-8차 2014.10.29 12:44 AM 페이지1 mac2 Contents I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12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13 The Republic of the Union

More information

매매거래량변동추이 1) <'13 년월별주택매매거래량 > < 년도별 (1~12 월 ) 주택매매거래량 > 4. 1 대취득세감면종료 대양도세한시감면종료 13 년주택매매거래량을보면연초에는작년말취득세감면혜택종료의영향으로거래량이감소하였다가봄이사철과 4.1 대책발표등으

매매거래량변동추이 1) <'13 년월별주택매매거래량 > < 년도별 (1~12 월 ) 주택매매거래량 > 4. 1 대취득세감면종료 대양도세한시감면종료 13 년주택매매거래량을보면연초에는작년말취득세감면혜택종료의영향으로거래량이감소하였다가봄이사철과 4.1 대책발표등으 도시계획국 [ 토지관리과 ] 13 년도서울부동산시장동향및 14 년전망 1. 2013 년주택매매시장동향 < 2014. 1. 6( 월 ) > 매매가격변동률 12 년서울 -4.8% 하락 13 년서울 -1.4% 하락 < 연도별 전년동월 13 년월별매매가격지수증감률 > 구분 전년최근5년연도별증감률동월 '09년

More information

<C1D6BBEABFAC FC1D6C5C3BDC3C0E520C6D0B7AFB4D9C0D320B9D720C1D6C5C3BCF6BFE420C6AFBCBA20BAAFC8AD20B8F0BBF62E687770>

<C1D6BBEABFAC FC1D6C5C3BDC3C0E520C6D0B7AFB4D9C0D320B9D720C1D6C5C3BCF6BFE420C6AFBCBA20BAAFC8AD20B8F0BBF62E687770> 본자료는 2013 년 4월 30 일 ( 화 ) 조간부터보도해주십시오. 인터넷보도는 2013 년 4월 30 일 ( 화 ) 0시부터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 kje2012@ khi.re.kr 김지은책임연구원 02.3215.7670 총 12 매 ( 별첨 : 8 매 ) [ 조만교수 ] 주거복지제고를위한실물 금융시장의연계성강화필요 - 주택산업의경쟁력강화와맞춤형주택공급확대,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More information

< 집필진 > 강종만 선임연구위원 ( 금융시장 제도연구실 )

< 집필진 > 강종만 선임연구위원 ( 금융시장 제도연구실 ) 2011-22 서민지원 주택금융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11. 11 < 집필진 > 강종만 선임연구위원 ( 금융시장 제도연구실 ) 02-3705-6351 jmkang@kif.re.kr C O N T E N TS 요약 2 Ⅰ. 서론 9 Ⅱ. 국내주택금융의현황및문제점 10 1. 국내주택금융현황 2. 국내주택금융의문제점 Ⅲ. 국내서민지원주택금융의현황및문제점 19 1.

More information

<C1B6BBE7BFF9BAB85F395F28C3D6C1BE292E687770>

<C1B6BBE7BFF9BAB85F395F28C3D6C1BE292E687770> 국내가계부채의구조적특징및시사점 국내가계부채의구조적특징및시사점 < 목차 > Ⅰ. 국내가계부채의현황 Ⅱ. 국내가계부채의구조적특징 Ⅲ. 향후전망 Ⅳ. 시사점 Ⅰ 국내가계부채의현황 14년 2분기말국내가계부채 1) 규모는약 1,4조원기록국내가계부채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며 13년말 1,조원돌파 - 가계부채규모 ( 조원 ) : ( 8)724 ( 1)843 ( 12)964

More information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2015 < > . 2015 12 참여연구진 : ( ) : ( ) 목차 제 Ⅰ 장연구의개요 1 제 Ⅱ 장고령화의의미와원인 6 제 Ⅲ 장고령화사회가경제에미치는영향 11 제 Ⅳ 장고령화사회정책 24 제 Ⅴ 장고령화사회에대응전략 35 제 Ⅵ 장결론 43 Ⅰ. 1.. 25 65 32.4%, 72 65. (aging).,,. UN 65 7%, 14%, 20%, 80%

More information

목차 Ⅰ. 대내외경제여건 1 1. 대외경제여건 1 2. 국내경제여건 2 Ⅱ 년주택시장동향 3 1. 주택가격 3 2. 주택거래 주택공급 주택금융 32 Ⅲ 년주택시장전망 주택가격전망 주택거래전망 주

목차 Ⅰ. 대내외경제여건 1 1. 대외경제여건 1 2. 국내경제여건 2 Ⅱ 년주택시장동향 3 1. 주택가격 3 2. 주택거래 주택공급 주택금융 32 Ⅲ 년주택시장전망 주택가격전망 주택거래전망 주 2016 년주택시장전망 2015. 12. 김덕례 / 연구위원 변서경 / 연구원 목차 Ⅰ. 대내외경제여건 1 1. 대외경제여건 1 2. 국내경제여건 2 Ⅱ. 2015 년주택시장동향 3 1. 주택가격 3 2. 주택거래 11 3. 주택공급 17 4. 주택금융 32 Ⅲ. 2016 년주택시장전망 34 1. 주택가격전망 35 2. 주택거래전망 40 3. 주택공급전망 41

More information

서울연구원정책리포트 서울시의주택문제와 부담가능한임대주택정책제언 Ⅰ. Ⅱ. Ⅲ. Ⅳ. 요약 3 서울시의주택문제 4 중고령층과청년층의주거문제및욕구 8 주요선진국의부담가능한주택정책 10 정책제언 15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연구원정책리포트 서울시의주택문제와 부담가능한임대주택정책제언 Ⅰ. Ⅱ. Ⅲ. Ⅳ. 요약 3 서울시의주택문제 4 중고령층과청년층의주거문제및욕구 8 주요선진국의부담가능한주택정책 10 정책제언 15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연구원정책리포트 232 2017. 6. 12 서울시의주택문제와 부담가능한임대주택정책제언 Ⅰ. Ⅱ. Ⅲ. Ⅳ. 요약 3 서울시의주택문제 4 중고령층과청년층의주거문제및욕구 8 주요선진국의부담가능한주택정책 10 정책제언 15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58 parkagfe@si.re.kr 요약 현재서울시는저렴한임대주택이부족한 새로운주택문제 에직면하고있다.

More information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ore information

노인복지론 6강.hwp

노인복지론 6강.hwp 6주차 제7강 : 노인주거생활보장 제1절 노인과 주거환경 1. 노인주거생활의 의의 -주거생활이라면 거주할 가옥의 크기와 구조, 설비시설의 편이성은 물론, 주변환경의 괘적 성, 교통의 편리성도 살펴야 함. -가족과 친구, 이웃 또는 사회적 서비스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 등을 함께 고려. -평균수명의 증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고령화,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는 노인

More information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More information

1. 12 년 5 월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12년 5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는전월보다소폭하락 5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 주택 + 토지 ) 는 로전월 (110.5) 대비 1.0p 하락 주택시장소비심리지수 (111.7) 와토지시장소비심리지수 (88.9) 모두

1. 12 년 5 월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12년 5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는전월보다소폭하락 5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 주택 + 토지 ) 는 로전월 (110.5) 대비 1.0p 하락 주택시장소비심리지수 (111.7) 와토지시장소비심리지수 (88.9) 모두 제 387 호 2012. 6. 25 2012 년 5 월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동향 이수욱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김태환연구원, 문지희연구원외 ( 국토연구원 ) 국토연구원에서는 5월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조사 ( 12.5.25~30) 결과를공개 12년 5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는 109.5 로전월대비 1.0p 하락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는 104.4 로전월 (104.5)

More information

별첨 : 청년세대주거실태점검및지원대책마련 ( 요약본 ) - 2 -

별첨 : 청년세대주거실태점검및지원대책마련 ( 요약본 ) - 2 - 본자료는 2014 년 3 월 6 일 ( 목 ) 조간부터보도해주십시오. ( 인터넷보도 : 3 월 5 일 ( 수 ) 오전 11 시이후 ) 보도자료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 kje2012@ khi.re.kr 김지은책임연구원 02.3215.7670 총 13 매 ( 별첨 : 11 매 ) - 청년세대사회경제적특성바탕으로 Housing scenario 를작성하여주거지원을다양화하고,

More information

제 2 호 노인가구의추세와특징 노인가구분포 전체노인가구의비율은 24 년이후꾸준히증가추세 - 7 차조사 (24 년 ) 17.5% 에서 1.4 배증가하여 15 차조사 (212 년 ) 24.2% 로상승

제 2 호 노인가구의추세와특징 노인가구분포 전체노인가구의비율은 24 년이후꾸준히증가추세 - 7 차조사 (24 년 ) 17.5% 에서 1.4 배증가하여 15 차조사 (212 년 ) 24.2% 로상승 발행인이인재ㅣ편집인이규용ㅣ발행일 215 년 6 월 4 일 ( 목 ) ㅣ발행처한국노동연구원ㅣ제 2 호 저소득층 1) 단독노인가구의소득구성현황 이혜정 * 한국노동패널자료분석결과단독노인가구의비율은점점증가추세 저소득층단독노인가구의대부분은 75세이상저학력미취업여성으로구성 저소득층단독노인가구의주요소득원은이전소득이며다음으로근로소득및사회보험소득으로구성되어있으나소득원이있는비율이높지않으며소득액도현저히낮은편

More information

201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 산 검 토 보 고 서 세 입 세 출 결 산 일 반 회 계 농 어 촌 구 조 개 선 특 별 회 계 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 특 별 회 계 광 역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혁 신 도 시 건 설 특 별 회 계 기 금 결 산 고 용 보 험 기 금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및 예 방 기 금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장

More information

[Summary] 주택도시기금은지난 1981년이후대표적인서민주택금융으로써주택구입및전세자금지원뿐아니라주택건설자금을지원하는등주요한역할을수행 현재까지약 482만호의주택건설자금을지원 ( 약 19조원 ) 하는등국내주택재고확보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으며, 기금설치이후주택보급율은빠르게

[Summary] 주택도시기금은지난 1981년이후대표적인서민주택금융으로써주택구입및전세자금지원뿐아니라주택건설자금을지원하는등주요한역할을수행 현재까지약 482만호의주택건설자금을지원 ( 약 19조원 ) 하는등국내주택재고확보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으며, 기금설치이후주택보급율은빠르게 216. 11. 2 (16-83 호 ) : 주택도시기금의이해와역할변화 주택도시기금이란 주택시장변화와주택도시기금의역할 향후기금의방향 [Summary] 주택도시기금은지난 1981년이후대표적인서민주택금융으로써주택구입및전세자금지원뿐아니라주택건설자금을지원하는등주요한역할을수행 현재까지약 482만호의주택건설자금을지원 ( 약 19조원 ) 하는등국내주택재고확보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으며,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I 주택시장동향 II 주택시장환경의구조적변화 III 4 1 부동산대책의주요내용 IV 주택정책의향후과제 현재의주택시장을어떠한관점에서이해하느냐에따라대책의필요성상반 먼저부동산이우리경제에차지하는비중 ( 부동산연관산업 : GDP 16%, 건설산업 : GDP 5.25%) 이높은상황에서지금과같이거래가침체되면경제전반에악영향을초래하기때문에활성화대책이필요하다는주장 반면, 2000

More information

연구진 연구책임김덕례연구위원 연구진한동진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김덕례연구위원 연구진한동진연구원 주산연 2015-05 2015. 6. 연구진 연구책임김덕례연구위원 연구진한동진연구원 서문 우리나라의대표적인서민주택금융역할은국민주택기금이담당해왔다. 정책금융으로서무주택서민의전세자금마련과내집마련을지원해왔으며, 임대주택과분양주택을공급할수있도록다양한건설자금도지원해왔다. 그럼에도여전히주택시장에는비제도권주택금융거래가이루어지고있다. 임차인과임대인사이에서거래되는전세보증금,

More information

<4D F736F F D20382E323820C0FCBFF9BCBCBDC3C0E520BEC8C1A4C8AD20B4EBC3A5BAD0BCAE5F E30392E646F63>

<4D F736F F D20382E323820C0FCBFF9BCBCBDC3C0E520BEC8C1A4C8AD20B4EBC3A5BAD0BCAE5F E30392E646F63> [ 이슈분석 ] 8.28 전월세시장안정화대책분석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부동산연구팀장강민석 1. 대책의배경및개요 정부는지난 8월 28일 서민 중산층주거안정을위한전월세대책 을발표 정책의기본방향은취득세인하, 장기주택모기지공급확대등매매수요확대를촉진하고, 서민과중산층의전월세부담완화를위한소득공제확대, 주택시장구조변화에대응한공공임대재고확충, 주택바우처도입등을추진 주택전세가격은주택경기가침체되기시작한

More information

2 0 1 1 4 2011 1 2 Part I. 1-1 1-2 1-3 1-4 1-5 1-6 1-7 1-8 Part II.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More information

목차 제 1 부. 조사개요 조사목적및추진경과 조사설계 조사내용 응답자특성 주요용어정리 24 제 2 부. 조사결과 27 요약 27 제 1 장. 일반가구특성 일반가구특성 37 1) 가구일반현황 37 2) 소득

목차 제 1 부. 조사개요 조사목적및추진경과 조사설계 조사내용 응답자특성 주요용어정리 24 제 2 부. 조사결과 27 요약 27 제 1 장. 일반가구특성 일반가구특성 37 1) 가구일반현황 37 2) 소득 주택금융및보금자리론실태조사 2017 년 12 월 목차 제 1 부. 조사개요 10 1. 조사목적및추진경과 10 2. 조사설계 12 3. 조사내용 18 4. 응답자특성 22 5. 주요용어정리 24 제 2 부. 조사결과 27 요약 27 제 1 장. 일반가구특성 37 1. 일반가구특성 37 1) 가구일반현황 37 2) 소득현황 38 제 2 장. 주택거주및보유실태 39

More information

주택임차수요의매수전환필요성과세제지원방안 Ⅱ. 주택시장부진과정부대책 1. 주택시장동향및특징 2. 주택시장의부진원인 3. 이명박정부의주택거래정상화대책 4. 박근혜정부의주택시장정상화대책 5. 부동산대책의평가 Ⅱ. 주택시장부진과정부대책 Ⅱ 주택시장부진과정부대책 1. 주택시장동향및특징 가. 전국의주택가격과거래량 글로벌금융위기이후매매가격은약세를보인반면전세가격은강세를나타냄

More information

130813_이슈진단_전세값_여경훈[1].hwp

130813_이슈진단_전세값_여경훈[1].hwp 최근 전세가격 동향과 정책 방향 2013.08.13 여경훈_새사연 연구원 khyeo@saesayon.org 전세제도 유지의 주요 동력은 거래비용, 유지비용, 유동성비용 등을 상쇄하는 자본이득 이 안정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 라고 할 수 있다. 전세제도가 장기간 안정적인 매매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다고 했을 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저성장 저 출산이라는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주택시장대책.doc

Microsoft Word 주택시장대책.doc 2012. 5. 10ᅵ 리서치센터 은행 주택시장정상화및서민주거안정지원방안 발표은행ㅣ산업코멘트 강남 3 구투기지역해제 - 정부는오늘 (5월 10일 ) 주택시장정상화및서민 중산층주거안정지원방안 을발표하였다. 주택거래가위축되고수도권중심으로신규분양시장의부진도지속되고있어신규주택입주나이사에불편을겪고있고, 주택거래와관련된중소업종침체, 신규주택공급위축과전월세시장에도부담을줄우려가있다는점을고려하여

More information

세계 비지니스 정보

세계 비지니스 정보 1.... 1 2. /2005... 3 3.... 6 4.... 8 5. /... 9 6....12 7. /...17 8....23 9. /...26 10....28 11....29 12....30 13. /...31 14....32 15....33 16. /...35 17....39 - i 18....43 19....46 20....51 21....53 22....56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More information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박석영 750620-*******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주)케이비손해보험 KB매직카개인용 202-81-48*** 20153644470 750620-*******

More information

시장분석 2 I 2016 년하반기주택시장전망공인중개사설문조사결과 < 그림 1> 주택매매가격및거래량전망 20.1% 55.1% 24.8% 매매가격전망매매거래량전망 2.2% 0.4% 0.3% 4.2% 4.9% 7.3% 33.3% 35.8% 32.8% 31.0% 40.8% 4

시장분석 2 I 2016 년하반기주택시장전망공인중개사설문조사결과 < 그림 1> 주택매매가격및거래량전망 20.1% 55.1% 24.8% 매매가격전망매매거래량전망 2.2% 0.4% 0.3% 4.2% 4.9% 7.3% 33.3% 35.8% 32.8% 31.0% 40.8% 4 2016 년하반기주택시장전망공인중개사설문조사결과 강여정부장한국감정원 KAB 부동산연구원부동산통계센터주택통계부 원혜진연구원한국감정원 KAB 부동산연구원부동산통계센터주택통계부 Ⅰ. 설문개요 한국감정원은지난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11 일간 6천여우수협력공인중개사를대상으로 2016년하반기주택시장전망에대한온라인조사를진행하였다. 이번조사는대내외경제여건변화와정책변수등주택시장의긍정

More information

<C0CFC1F6BBE7202D20BCF6BDC3BFACB1B8BAB8B0EDBCAD F30345F31345FBFC0C8C42034BDC32E687770>

<C0CFC1F6BBE7202D20BCF6BDC3BFACB1B8BAB8B0EDBCAD F30345F31345FBFC0C8C42034BDC32E687770>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의특성분석및정책시사점 Characteristics of First-time Home Buyers and Policy Implications 이윤상 연구진 이윤상책임연구원 외부연구진고진수광운대학교교수 연구심의위원천현숙국토연구원연구위원김혜승국토연구원연구위원박천규국토연구원연구위원이범현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F I N D I N G S 주요내용및정책제안

More information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More information

<C7D0B1B3C7F5BDC520BBE7B7CAB9DFB1BCB0FA20C8AEBBEAC0BB20C0A7C7D120B3D7C6AEBFF720B1B8C3E0B9E6BEC8BFACB1B828323030362D30362C20C0CEBCE2BABB292E687770>

<C7D0B1B3C7F5BDC520BBE7B7CAB9DFB1BCB0FA20C8AEBBEAC0BB20C0A7C7D120B3D7C6AEBFF720B1B8C3E0B9E6BEC8BFACB1B828323030362D30362C20C0CEBCE2BABB292E687770> 정책연구 2005-06 학교혁신 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한 네트웍 구축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서근원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학교혁신 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한 네트웍 구축 방안 연구 2005 년 12 월 20 일 연구진 연구책임자 : 서근원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 공동연구자 : 서길원 ( 경기도 남한산초등학교 교사 ) 안순억 ( 경기도 남한산초등학교

More information

기획특집 2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와 주택정책의 방향 천 건으로 증가하였다. 강남 3구의 경우는 4월 1,801 건, 5월에는 2,127건으로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2배 이상 급증하였다. 주택유형으로는 아파트 거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지방이 전

기획특집 2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와 주택정책의 방향 천 건으로 증가하였다. 강남 3구의 경우는 4월 1,801 건, 5월에는 2,127건으로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2배 이상 급증하였다. 주택유형으로는 아파트 거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지방이 전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와 주택정책의 방향 이 상 영 교수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Ⅰ. 서론 2013년 상반기는 주택경기의 흐름이 불황기에서 회 복 진입기로 전환될 수 있는 시기였다. 4.1대책이 이러 한 경기흐름을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5월 말까지 주택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하락이 멈추면서 주택경기가 회복기로 이행하는 듯했다. 그런데 6월에 들어오면서

More information

2 ㆍ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0輯 1 號 ) 도에서는 고려 말에 주자학을 받아들인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국가적인 정책을 통해 민간에까지 보급되면서 주자 성리학의 심 화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조선시대

2 ㆍ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0輯 1 號 ) 도에서는 고려 말에 주자학을 받아들인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국가적인 정책을 통해 민간에까지 보급되면서 주자 성리학의 심 화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조선시대 대한정치학회보 20집 1호 2012년 6월: 77~99 세종과 소학( 小 學 ) : 민풍( 民 風 ) 과 사풍( 士 風 ) 의 교화* 1) 박홍규 ㆍ송재혁 고려대학교 요 약 2 기존 소학 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중종( 中 宗 ) 시대 사림( 士 林 ) 과의 연관선상에서 소학 의 의미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소학 에 대한 존숭 의식은 이미 조선 전기 관학파들도

More information

이에관련정책대안들을전문가들의정책의견과박근혜정부의대선공약과인수위에서논의되었던정책들을부동산시장활성화대책, 서민주거안정대책,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대책의 3가지유형의큰범주로대분류하였으며, 3가지대분류를바탕으로각대분류의유형에해당한다고생각하는요인들을추가적으로할당하여소분류항목을선정하

이에관련정책대안들을전문가들의정책의견과박근혜정부의대선공약과인수위에서논의되었던정책들을부동산시장활성화대책, 서민주거안정대책,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대책의 3가지유형의큰범주로대분류하였으며, 3가지대분류를바탕으로각대분류의유형에해당한다고생각하는요인들을추가적으로할당하여소분류항목을선정하 2013 년부동산정책전망 1. 서론 지난 2012년 4분기대선후보들의대선공약의필요성과실현성에대한평가에이어쟁점화되고있는박근혜정부의 2013년부동산정책에대한평가를통해현재시장에서가장필요한정책이무엇인지분석하였음 본연구의목적은 2013년 1분기현재부동산시장의회복과이슈화되는쟁점해결을위해필요한부동산정책대안들을파악하기위함이며, 유형별로분류하여부동산모니터링그룹내전문가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시행하였음

More information

볼리비아-내지-01-1

볼리비아-내지-01-1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 볼리비아 개황 2016. 11 P L U R I N A T I O N A L S T A T E O F B O L I V I A / 6 I 7 P L U R I N A T I O N A L S T A T E O F B O L I V I A / 8 I 9 P L U R I N A T I O N A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