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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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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ly Daishin Economic Comment * Daishi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연구원황문수 ( , metalwork@daishin.com) 성장을위한유럽의움직임 Summary 최근유로존내에서는긴축완화를통한경기부양에뜻을함께하고있으며, 지난 5월 ECB 는기준금리인하를단행하면서본격적으로성장정책에박차를가할것으로예상됨. 마리오드라기 ECB 총재는 EU 정상회의를앞둔 26일유로존의경기부양기조는지속될것이며출국전략자체는아직논의할시점이아니라는점을시사함. 유로존긴축정책으로인해발생한가장큰문제는줄어들지않는국가부채와높은실업률로귀결되며, 여타실물경기지표의부진에도영향을준것으로판단함. 지난해유로존의 GDP 대비재정수지는 -3.7% 로억제목표치인 -3.0% 를밑돌았고, 최근유로존실업률은 12.2% 를기록하여지속적으로상승하는모습을보임. EU 재무장관회담과 EU 정상회의를통한유럽은행연합에관한진전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음. 은행연합을위해필요한단일은행감독기구와단일정리체제성립에관한일정합의에도달하였으며, 재무장관회담에서결정된사안에대한구체적인방안을올해말까지마련하기로하는데합의하였기때문임. 하지만, 성장전략도출은다소미약한것으로보임. 청년실업문제에정책포커스가맞춰져경제회복과성장이라는근본적인목표달성을위한방안마련에는소흘했던것으로평가함. 다음달예정된통화정책회의에서 ECB 가꺼내들수있는경기부양카드는중소기업자금지원을위한프로그램마련과 EU 정상회담에서나온청년실업문제해결을위한통로인 EIB 를지원하는것정도로예상할수있음. Economic

2 Daishi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최근유로존은성장정책으로의스탠스변화가능성을크게열어둠 최근 3 년유로존국가들은강도높은긴축정책을통한정부부채감소와경제성장률향상을위한노력을보였다. 하지만, 재정위기를겪고있는남유럽국가들을포함한대부분국가들의재정여력은오히려악화된것으로보인다. 유로존은긴축만을강조한정책이오히려재정위기의장기화를초래하고경기회복을더디게했다는비판을피하기는힘들것이다. 재정긴축으로인한내수위축, 실업증가등은현재의경기회복과정에서큰걸림돌이되고있다. 이러한문제해결을위해최근확대된유로존긴축완화에대한목소리는이미작년부터시작되었다. 프랑스올랑드대통령과이탈리아전총리인몬티등몇몇유로존지도자들은이미성장정책의필요성을역설하는모습을보였다. 또한수년간지속된긴축정책으로각국국민들의저항이확대되고있다. 긴축이주로세금인상과공공고용의축소, 그리고가계보조금축소등으로구성되어국민들의불만이증가하였고, 이탈이아의경우이러한불만이 2 월총선결과에영향을미치기도하였다. 한편, 독일은지금껏강력한긴축정책을고수하고있었지만최근성장모멘텀이다소주춤한모습을보이면서성장정책옹호발언및정치적스탠스의전환가능성도심심치않게엿보이고있다. 다가오는 9 월독일총선에도긴축과성장의문제는끊임없는논란을일으키며영향을줄것으로판단하고있다. 유로존내부에서도긴축완화에대한의견이조율되지못하는상황이이어져 EU 집행위나유럽중앙은행 (ECB) 의정책방향성도그간뚜렷한방향성을보이지못했던것으로여겨진다. 하지만최근긴축완화를통한경기부양에뜻을함께하고있으며, 지난 5 월 ECB 는기준금리인하를단행하면서본격적으로성장정책에박차를가할것으로예상되었다. 마리오드라기 ECB 총재는 EU 정상회의를앞둔 26 일유로존의경기부양기조는지속될것이며출국전략자체는아직논의할시점이아니라는점을시사하기도하였다. 표 1 최근유로존긴축완화에관한언급 일 자 내 용 05 월 10 일 G7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유럽이긴축정책을완화할것을주문 05 월 13 일 프랑스재무장관은 EU 의긴축완화정책옹호의일환으로유럽에서긴축은끝났다라는의견을내세움 05 월 22 일 EU 정상들은벨기에브뤼셀에모여경기부양기조를재확인 05 월 27 일 EC 는예산평가보고서를통해유럽각국의재정건전성이나아진상황이라성장을도모할여지가있음을확인 05 월 29 일 EC 는부채국들의재정적자감축시한을연장해주면서성장과고용을촉진할것을주문 06 월 17 일 G8 은성명서를통해재정긴축속도는국가마다경제상황이다르기때문에유연한운용이필요함을피력 06 월 26 일 이탈리아레타총리는높은실업률은경제성장저해뿐만아니라민주주의시스템을저하시킬수있음을주장 주 : 각언론사기사참조, 대신경제연구소 (DERI) 2

3 ` 긴축정책이남긴유로존경제의현주소 유로존긴축정책으로인해발생한가장큰문제는줄어들지않는국가부채와높은실업률로귀결되며, 여타실물경기지표의부진에도영향을준것으로판단한다. 지난해유로존의 GDP 대비재정수지는 -3.7% 로억제목표치인 -3.0% 를밑돌았다 년 -6.2% 를기록한이후적자폭을축소하고있지만, 긴축정책의결과물로는부족하다는판단이다. 국가별로는독일을제외한대부분의국가들은재정적자를보이고있는데, 이탈리아만 -3.0% 로억제목표치에도달했을뿐모두기대에못미치는긴축정책의성과를보였다. 실업률의경우지속적으로상승하여지난 4 월 12.2% 를기록하였다. 프랑스 11.0%, 스페인 26.8%, 이탈리아 12.0%, 그리스 26.8(3 월기준 ) 등대부분국가는역사상최고수준의실업률을기록하고있다. 무엇보다 25 세미만청년실업률의상승은더큰문제로여겨진다. 지난 4 월기준유로존청년실업률은 24.4% 를기록하였고유렵연합 (EU) 27 개국의청년실업률도 23.5% 로매우높은수준에위치하고있다. 스페인이 56.4%, 이탈리아 40.5%, 포르투갈 42.5, 그리스 59.2(3 월기준 ) 을보여남유럽국가들의청년실업률은유로존전체보다심각한수준에도달한것으로보인다. 같은시기미국의청년실업률이 16.1%, 일본의경우 6.5% 인것을감안하면유로존내청년실업심각성정도를비교할수있다. 한편, PMI 제조업지수의경우지난 2011 년 7 월이후 23 개월째경기판단기준선인 50 선을넘어서지못하고있으며, 내수위축심화로인해소매판매지표도부진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그림 1 유로존주요국의 GDP 대비정부부채비율 (%) 년 11 년 12 년 유로존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포르투갈아일랜드그리스 주 : Bloomberg, 대신경제연구소 (DERI) 3

4 Daishi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일본성장전략에대한평가 유로존과일본은성장이라는같은목표를향해나아가고있다. 지난해말일본은아베내각이출범하였고, 이후자국의성장을위한세가지화살즉, 통화정책, 재정정책그리고성장전략을발표하였다. 올해초물가상승률목표치를 2.0% 로높이기위해본원통화를현재의 2 배까지늘리기로하는통화정책을시행하였고, 2 월에접어들어서는 13.1 조엔의추경이의회를통과하는등확장적재정정책실시를추진하였다. 이러한결과로일본닛케이지수는급등하였고, 엔화의가치는달러당 100 엔을넘어서는등급격한변화를보이며일본경기회복낙관론이확대되었다. 실제로 IMF 는지난 4 월일본의경제성장률전망치를종전보다 0.4%p 높인 1.6% 로상향조정하기도하였다. 하지만, 지난 6 월 5 일일본정부는성장전략을발표하였지만시장의기대를충족시키에는부족했던것으로보인다. 산업부흥계획, 전략적시장창조, 국제화전략이라는타이틀아래세부전략의개요를발표했지만상당수조치는과거에시도하였다가실패한경험이있는항목이고, 시장의기대가큰항목들에대해선언급이부족한것으로드러났다. 또한, 전략실행을위한구체적인대책이미흡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 7 월참의원선거이후아베총리의두번째성장전략이발표될것으로예상되지만, 산업계나시장에서원하는대책이부재할경우아베노믹스는실패로끝날가능성이크다고판단한다. 표 2 일본성장전략의주요내용 산업부흥계획전략적시장창조국제화전략 긴급구조개혁프로그램 ( 미간투자확대등 ) 국민의기대수명연장 ( 의료분야육성 ) 해외시장획득을위한전략추진 노동시장개혁 글린 / 경제적에너지수급실현 전략적인통상관계의구축및경제연합회추진 세계최고수준의 IT 사회실현 안전하고편리한차세대인프라구축 대내직접투자활성화및글로벌인재육성 입지경쟁력강화 지역자원브랜드개발을통한성장 ( 농수산업육성 ) 중소기업및소규모사업자혁신주 : 일본수상관저, 대신경제연구소 (DERI) EU 정상회담 은행연합에관한성과진전은긍정적으로평가 ECB 에서는지난 5 월종전보다 0.25%p 낮춘 0.50% 로기준금리인하를단행하였다. 적극적인통화정책을사용한일본중앙은행 (BOJ) 와는다르게기준금리인하외추가적인행동은취하고있지않은상황이다. 때문에이번 EU 정상회담에서성장전략에관한내용들이논의와정책방향성에관한기대감이커졌다. 여기에이번 EU 정상회담에서유럽은행연합 (Banking Union) 에관한논의가이어질것으로알려져그간성과없이이어온은행연합성과의진전도기대가큰상황이었다. 4

5 ` 우선 EU 정상회담이열리기직전 EU 재무장관회담에서은행정리메커니즘과민간손실부담원칙에관한합의가있었다. 부실은행의청산과정에서해당은행스스로의책임을강화하고납세자의부담을제거하는방안이마련되었는데, 은행소유주와채권보유자들에게손실을부담시킨다음 10 만유로초과하는고액예금에한해서일정부분손실 (Hair Cut) 을부과하는방안에합의하였다. 10 만유로미만예금에대해서는 EU 의예금자보호규정이적용되어보호받게된다. 또한개인, SME 예금, EIB 대출금은적격예금으로분류되어대기업예금과채권자에우선하여보호받게된다. 한편, EU 정상회담에서는은행연합진전방안에합의하였다. 단일은행감독기구와단일정리체제등은행연합추진에필요한핵심기구를내년중설립하는데합의했다고밝혔다. 단일은행감독체제로의전환준비를위해은행자산건전성테스트와스트레스테스트를실행하기로하였고, EU 재무장관회담에서발표된부실은행정리절차와방법에대한단일기준을올해말까지마련하기로하는데합의한것으로알려졌다. 하지만, 독일앙겔라메르켈총리는단일은행정리체제마련을위해서는 EU 설립조약의개정이필요하다며은행연합추진일정에다소회의적인입장을표명하였다. 9 월총선을앞둔메르켈총리는단일은행체제일정을앞당기는것에대해반대입장을취하고있다. 단일은행체제가진행될경우독일이부담하는비용이상당할것으로추측되기때문인데, 독일은단일은행체제의구축에관련해서는시간을두고단계적으로시행하자는입장을보이고있다. 표 3 은행연합에관한 EU 재무장관회담의합의내용 은행정리는사업매각, 가교은행설립, 자산분리, 민간손실부담을통해이루어질것 은행정리메커니즘 각국은행정리기관은민간손실부담을적용하는은행부채항목을결정할수있음 각국은상시은행정리기금을조성할것에대해합의 은행정리시, 민간손실부담적용과정리기금사용에대해각국은행정리기관에한정된재량권부여 손실부담순서는부실은행투자자 ( 채권자 ), 대기업예금 -> 적격예금 -> 10 만유로미만예금 민간손실부담 10 만유로미만예금은 EU 예금자보호규정적용으로민간손실부담을최소화 개인, SME 예금, EIB 대출금은 ' 적격예금 ' 으로대기업예금과채권자에우선하여보호 주 : 유럽집행위원회 (EC), 대신경제연구소 (DERI) 예금자보호적용되는예금, 커버드본드등의담보부채와 7 일내만기자산은민간손실부담에서제외 5

6 Daishi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EU 정상회담 성장전략자체는다소실망스러운결과 앞서언급했듯이이번 EU 정상회담에서는구체적인유로존성장전략에대한기대감이있었지만, 이번정상회담결과는다소실망스럽다는견해다. 물론, 유로존의가장큰문제인고용과투자에관한논의가이루어졌지만기대를충족시키기에는다소부족했다는판단이다. 우선, 이번 EU 정상회담에서는청년실업해소를위한방안이심도있게논의되었다. 이미, 독일과프랑스는청년실업해소를위한방안으로유럽개발은행 (EIB) 를통해서청년층을고용하는기업들에대해대출을지원하겠다는방침을세웠고, 이를위해 60 억유로의자금을투입할예정이었다. EU 정상회담에서는이방안을발전시켜청년실업대책기금 60 억유로를향후 2 년간 (2014~2015 년 ) 조기집행하여청년실업문제해결을가속화하고, 추가적으로 20 억가량의기금을청년고용에우선적으로사용하기로하였다. 또한청년고용촉진을위한종합계획을수립하였다. 25 세이하의젊은이들이학교를졸업하거나실직할경우 4 개월이내에교육및노동관련기관의도움을받아적절한일자리를제공받을수있는제도마련에합의하였다. 그림 년이후유로존주요국의실업률변화추이그림 3 유로존및주요국의최근청년실업률 (%) (%p) 독일스페인 M M M M M 8 프랑스이탈리아포르투갈네덜란드유로존 그리스 6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 주 : Bloomberg, 대신경제연구소 (DERI) 주 : Bloomberg, Eurostat, 대신경제연구소 (DERI) EU 정상회담에서는청년실업해결외에투자계획 (Investment Plan) 에관한사항도논의되었다. 중소기업자금조달지원과중소기업에대한민간투자확대를위해유럽개발은행 (EIB) 과유럽집행위원회가공동으로위험을분담하기로하였다. 또한, 2013 ~ 2015 년동안 EIB 대출자금을최소 40% 정도확대시키기로결정하였다. 한편, 작년 6 월정상회담에서유로존성장과고용을위해 1,200 유로를투자하기로합의하였으나, 결과적으로뚜렷한성과를보이지못했다. 이번회담에서는작년합의된성장패키지의신속한이행을촉구하기도하였다. 6

7 ` EU 정상회의에대한평가및다음달 ECB 통화정책회의전망 유럽집행위원회는이번회의에앞서청년고용문제와중소기업지원을위한자금마련, 그리고유로존성장을위한투자계획에대해논의될것이라고언급했었다. 또한, 은행연합진전에관한논의가있을것이고작년 6 월합의한성장협약실행에관한평가가있을예정이었다. EU 재무장관회담과 EU 정상회의를통한유럽은행연합에관한성과진전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고생각한다. 은행연합을위해필요한단일은행감독기구와단일정리체제성립에관한일정합의에도달하였으며, 재무장관회담에서결정된사안의구체적인방안을올해말까지마련하기로하는데합의하였기때문이다. 하지만, 성장전략도출자체는다소미약한것으로보인다. 청년실업문제에정책포커스가맞춰져경제회복과성장이라는근본적인목표달성을위한방안마련에는소흘했던것으로평가한다. 비단, 청년실업문제에관한방안도지침으로사용하기엔부족했단판단이다. 청년실업문제의근본적인해결을위한일자리창출에관한경제적정책이부족한것으로보인다. 투자계획 (Investment Plan) 의관한사항도이미기존에논의되었던내용들은재논의한것에불과하다고판단하고, 성장을위한투자계획의구체적방안도출이시도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 한편, 다음달초예정된유로존통화정책회의에서이번 EU 정상회담결과에대한정책적공조가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었다. 하지만, 정상회담에서명확한성장전략에관한로드맵을제시하는데실패함으로인해기대감자체는다소주춤해질것으로사료된다. 마리오드라기 ECB 총재가유로존의경기부양기조자체는지속될것으로표명하고있다. 미국식양적완화정책에대해서는검토하고있지않음을강조하였는데, 지난해발의된무제한국채매입프로그램 (OMT) 도아직가동되고있지않고있는상황이다. ECB 가꺼내들수있는경기부양카드는중소기업자금지원을위한프로그램마련과 EU 정상회담에서나온청년실업문제해결을위한통로인 EIB 를지원하는것정도로예상할수있다. 한켠에서는유로존예금금리의마이너스인하가능성을언급하지만현상황에서는쉽지않을것으로판단한다. 우선, 시장유동성공급의필요성이단기간에그리크지않다는점과유로존물가상승률이단기간내에 1.0% 이하로유지될가능성도낮기때문이다. 시장에서익일물시장금리 (EONIA) 의선. 현물역전현상이종종나타나고있지만, EONIA 금리의마이너스현상도아직은나타나지않아예금금리의마이너스인하는더지켜바야할사항인것으로판단하고있다. 7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