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월광공업생산동향 ) 3 월광공업생산지수 ( 속보치 ) 가전월대비 3.6% 상승한 96.6 을 기록하였으며, 자동차 (+8.8%), 반도체제조장치등 (+3.2%) 의생산이전월대비증가 4.25( 월 ) 4.26( 화 ) 4.27( 수 ) 4.28( 목 )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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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언 봉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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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경제주간동향 ( ) 핵심내용 1. 경제일반 ( 일본은행, 금융정책현행유지결정및물가목표달성시한재연기 ) 일본은행은현행 3차원 ( 양 + 질 + 금리 ) 금융완화조치를그대로유지 ( 추가완화유보 ) 하되, 물가안정목표치 2% 달성시한은 2017회계연도상반기중 (' 월 ) 에서연도내 ('18.3월 ) 로연기하기로결정 (4.28) 하고, 구마모토지진피해금융기관에대한긴급자금지원 (3,000 억엔 ) 을확정 ( 내각부, 명목 GDP 600조엔달성위한구체방안제시 ) 내각부는경제재정자문회의 (4.25) 에서개인소비활성화와성장전략가속화등을주내용을하는명목 GDP 600조엔실현을위한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였으며, 이는 5월말발표될 경제재정운영방침 및 1억총활약플랜 에반영예정 ( 일본정부, 1억총활약플랜 ( 안 ) 확정 ) 일본정부는비정규직처우개선등을골자로하는 1억총활약플랜( 안 ) 을확정하였으며, 5월말각의결정하고, 시급성이큰내용은 7월참의원선거전경제대책으로서제시할예정ㅇ ( 동일노동동일임금 ) 비정규직의임금을정규직대비 70~80% 수준으로인상 ( 현재는약 50% 수준 ) 등, ( 장시간근무근절 ) 잔업시간단속기준단축 (1개월 100시간 80시간 ), ( 고령자고용촉진 ) 년도를고령자계속고용및정년연장촉진집중기간으로설정등, ( 보육대기아동대책 ) 보육시설대기아동 2017년도말까지해소등의내용으로구성 2. 경기동향및주요경제지표 (3월소비자물가동향 ) 3월신선식품을제외한전국종합지수가전년동월대비 0.3% 하락, 전월대비 0.1% 상승ㅇ주요변동항목으로는에너지부문이전년동월대비대폭하락 ( 13.3%) 하였으며, 신선식품을제외한식료 (2.0%), 교양오락용내구재 (10.4%) 등은상승 (3월소비동향 ) 2인이상가구의소비지출이가구당 30만 889엔으로물가변동을제외한실질소비지출이전년동월대비 5.3% 감소하면서 2개월연속마이너스를기록하였으며, 월 (10.6% 하락 ) 이후 1년만에최대폭하락 (3월고용동향 ) 3월완전실업률 ( 계절조정치 ) 이 3.2% 를기록하면서전월대비 0.1P 하락하여 2개월만에실업률이개선되었으며, 유효구인배율 ( 계절조정치 ) 도 3월에는전월대비 0.02P 상승한 1.30을기록하면서 2개월만에상승 - 1 -

2 (3 월광공업생산동향 ) 3 월광공업생산지수 ( 속보치 ) 가전월대비 3.6% 상승한 96.6 을 기록하였으며, 자동차 (+8.8%), 반도체제조장치등 (+3.2%) 의생산이전월대비증가 4.25( 월 ) 4.26( 화 ) 4.27( 수 ) 4.28( 목 ) 4.29( 금 ) 환율 ( 엔 / 달러 ) ( 일본휴일 ) 환율 ( 원 /100엔) 1, , , , ( 일본휴일 ) 닛케이평균주가 ( 종가 : 엔 ) 17, , , , ( 일본휴일 ) 장기금리 (%) ( 일본휴일 ) ( 엔 / 달러환율 ) 주초일본은행이추가완화책을단행할것이라는기대감으로엔화가매도되면서엔화약세기조를보였으나, 금융정책결정회의 (4.28) 에서현행통화정책유지가결정되면서엔화재매입이이루어져엔화가치상승ㅇ ( 닛케이평균주가 ) 최근의주가상승으로당면의이익확보를위한매도가이어져소폭하락을보이다가, 4.28 일본은행이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추가금융완화를보류하자주가는대폭하락 ( 기업의사업계획기준환율인상설정이엔화약세를저지할가능성 ) 미국및일본의금융정책회의를앞두고외환시장의움직임이둔화된가운데시장의행방을좌우하는새로운요인으로써일본국내수출기업의달러매도 엔화매입이부상중임. ㅇ수출기업들은결산발표에 2016년도사업계획엔 / 달러기준환율 (Assumed Exchange Rate) 을기존보다엔화강세방향 (110~115엔/ 달러정도 ) 으로설정할전망인바, 엔화약세압력을억제하는요인이될가능성 3. 기타 ( 일본농업개혁과제다수 ( 언론보도 )) 일본정부규제개혁회의는생유 ( 生乳 ) 의생산량이 20년가까이감소세를보이는주원인은경직적인지역수량관리로생산자의노력이소득증대로이어지지않았기때문인바, 생유유통자유화에관한제언을승인 ( 파리협정서명식 175개국서명 ) 지구온난화방지를위한신기후변화체제인파리협정 * 서명식이 4.22 뉴욕 UN본부에서개최되어 175개국이서명 - 2 -

3 1 경제일반 1. 일본은행, 금융정책현황유지결정및물가목표달성시한재연기 1. 일본은행 4 월금융정책결정회의주요결정사항 : 금융정책현황유지결정 ( 추가완화조치유보 ) 일본은행은 4.28일개최한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추가완화를단행할것이라는시장예상과달리, 최근도입한마이너스금리정책 (2.16) 효과의파급시차등을감안하여현행 3차원금융완화조치를그대로유지하기로결정함. ㅇ ( 금리측면 ) 마이너스금리 : 종전과동일 ( 정책위원중찬성 7 명, 반대 2 명 ) - 금융기관이일본은행에개설한당좌예금계좌중정책잔고에대해 -0.1% 금리적용 ㅇ ( 질적측면 ) 자산매입프로그램 : 종전과동일 ( 정책위원중찬성 8 명, 반대 1 명 ) - 장기국채매입 ( 잔액기준연간 80 조엔, 평균잔존만기 7~12 년 ) - ETFs( 현행연간 3조엔, 4월이후 3.3조엔 으로증액 ) 및 J-REITs( 연간 900억엔 ) ( ) 2차원금융완화보완조치일환으로금년 4월부터설비 인재투자에적극적인기업주식을연간 3,000억엔추가매입하기로결정 ( 월) - CP 및회사채등규모는잔액기준각각 2.2 조엔, 3.2 조엔유지 ㅇ ( 양적측면 ) 본원통화공급목표 ( 연간 80 조엔규모 ): 종전과동일 ( 상동 ) ( 구마모토지진관련긴급자금지원실시 ) 또한, 구마모토지진 (4.14) 대책 일환으로재난피해지역금융기관자금공급오페레이션을통해총액 3,000 억엔규모의대출지원 ( 무이자 ) 을실시하기로결정함

( 물가목표달성시한재연기 ) 경기판단에대해서는 기조적으로완만한회복을지속하고있다 는기존입장을견지하면서도, 유가약세및신흥국경제감속을이유로물가안정목표 2%

< 일본은행성장률및물가전망치 ( 회계연도 )> 2015 2016 2017 2018 실질성장률 ( 전기비,%) 0.7 1.2 0.1 1.

8) ( 구로다총재, 필요시추가완화단행 ) 구로다일본은행총재는회의종료후기자회견에서금융정책현황유지결정관련, 지금은금융정책의파급효과를예의주시할단계

ㅇ다만, 앞으로도 3차원금융완화정책의리스크를매회의개최시마다정기점검하고, 필요하다면양 질 금리차원에서모든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추가완화에나설방침임을부언 2.

결정보도직후주재국금융시장은추가완화를단행하지않은데대한실망감이확산되면서급격한엔화절상 ( 달러당 111엔중반 108엔후반 ) 및닛케이평균주가급락 ( 보도후

4 ( 물가목표달성시한재연기 ) 경기판단에대해서는 기조적으로완만한회복을지속하고있다 는기존입장을견지하면서도, 유가약세및신흥국경제감속을이유로물가안정목표 2% 달성시한은 2017회계연도상반기 ('17.4-9월) 에서연도내 ('18.3월) 로또다시연기함. < 일본은행성장률및물가전망치 ( 회계연도 )> 실질성장률 ( 전기비,%) 물가상승률 ( 신선식품제외,%) (1.7) 2.8(1.8) ( 구로다총재, 필요시추가완화단행 ) 구로다일본은행총재는회의종료후기자회견에서금융정책현황유지결정관련, 지금은금융정책의파급효과를예의주시할단계 임을강조하면서추가완화보다는기존정책의실효성평가에집중하겠다는입장으로선회함. ㅇ다만, 앞으로도 3차원금융완화정책의리스크를매회의개최시마다정기점검하고, 필요하다면양 질 금리차원에서모든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추가완화에나설방침임을부언 2. 금융시장반응 : 엔화환율급등및증시폭락시현 ( 逆서프라이즈쇼크, 시장혼란가중 ) 일본은행의 금융정책현황유지 결정보도직후주재국금융시장은추가완화를단행하지않은데대한실망감이확산되면서급격한엔화절상 ( 달러당 111엔중반 108엔후반 ) 및닛케이평균주가급락 ( 보도후 5분만에전일대비 900엔낙폭 ) 으로요동치는등시장혼란이가중되는모습ㅇ시장전문가들은미국 ( 추가금리인상신중자세 ) 과유럽 ( 추가양적완화유보 ) 의금융정책에대한실망감으로인해일본은행의추가완화조치발표에대한기대감이어느때보다컸던만큼, 금번逆서프라이즈쇼크로다소상승기미를보이던시장분위기가일시에가라앉은것으로분석 일본경제신문이발표한자체조사결과 (4.27) 에서도전체시장참가자 (199인) 중약 60% 가일본은행이금번회의에서추가완화단행을결정할것으로예측 - 4 -

5 ( 금융정책, 사면초가직면 ) 일부전문가는 통화정책수단고갈 ( 마이너스금리효과미미 ), 대규모국채매입의기술적한계 ( 마이너스금리에따른국채가격폭등 ), G7 정상회의를의식한통화정책신중론 ( 환율전쟁경계감등 ) 확산등으로일본은행의정책여력이소진된상황임을보여주는결과라고평가ㅇ시장에서도금융정책독자노선의명백한한계를뚜렷하게의식하기시작한만큼, 앞으로는금융정책과재정정책을병행하는거시정책조합 (policy mix) 에관심이집중될것으로분석 2. 내각부, 명목 GDP 600 조엔달성위한구체방안제시 1. GDP 600 조엔달성을위한구체적방안의요지 ㅇ일본정부 ( 내각부 ) 는 4.25 개최된경제재정자문회의 ( 의장 : 아베총리 ) 에서명목 GDP 600조엔실현을위한구체적방안을제시하였으며, 이를 5월말발표될 경제재정운영방침 및 1억총활약플랜 에반영할예정임. ㅇ구체적방안은개인소비활성화와성장전략가속화등을주내용으로하여수요확대를통한 성장과분배의선순환 을지향하며, 이와관련, 아베총리는성장과분배의선순환구축을위한개혁을관계각료에게지시함. - ( 가계에대한분배확대 ) 내각부는비정규직의임금인상, 대기아동해소등 1억총활약사회가실현될경우 2020년도에일자리가 117만개증가하고, 가계전체의임금총액이 20.5조엔증가하여소비지출이 13.7조엔정도확대될것으로예상함. * 육아지원, 개호지원, 고령자고용촉진을통해일자리가 2020년도에 117만개, 2025년도에 204만개증가하여노동공급이 2020년도 3.3조엔, 2025년도 5.8조엔증가 * 이와함께비정규직처우개선, 최저임금인상을통해시간당임금이 2020년도 17.2조엔, 2025년도 23.7조엔증가 - 5 -

6 * 상기를통해가계전체의임금총액이 2020년도 20.5조엔, 2025년도 29.5조엔증가하여가처분소득이확대되면소비지출이 2020년도 13.7조엔, 2025년도 20.4조엔증가 - ( 성장전략가속화 ) 인공지능 (AI) 등에대한민관의연구개발투자총액을 GDP 대비 4% 이상으로확대한다는목표를제시하였으며, 생산성향상을위한새로운직업훈련고등교육기관의설립및세계적인수준의인재배출을위한대학원신설등구체화, 경영인등고도의기술및지식을보유한외국인유치확대등이제시됨. - ( 소비진작 ) 전국평균최저임금 1천엔목표, 도시재생기구 (UR) 임대주택임대료할인등을통해육아세대의주택취득을지원함으로써실질소득향상도모, 일본판블랙프라이데이도입, 프리미엄상품권지급, 2023 년종료예정인소액투자비과세제도 (NISA) 영구화등검토함. * 또한비자완화등을통해증가세에있는방일외국인유치를확대하기위해대형크루즈선이기항할수있는항만정비등인프라정비도제시 2. GDP 600 조엔달성을위한구체적방안에대한언론평가 ㅇ명목 GDP 600조엔목표달성을위해서는현재에비해 GDP가약 100조엔증가하여야하나, 내각부가제시한구체적방안에서는 600조엔에대한전체적인포트폴리오를제시하지않아설비투자나수출을통해어느정도확대되는지파악이어려움. ㅇ또한 600조엔달성의전제로제시된것이 명목 GDP 성장률 3% 이상 이나, 최근 2년간실적 (2013년도 1.7%, 2014년도 1.5%) 에비해상당히높은수준의목표가제시되었으며, 0% 대전반 을기록하고있는잠재성장률확대가과제가될것임. ㅇ성장전략가속화중생산성향상목표와관련, 생산성을아무리향상시켜도국내에수요가없으면판매를전망하기어려운바, 수요부족문제를먼저해결해야할것임. ㅇ또한미래에대한불안감에의해현역세대, 고령세대할것없이소비를 - 6 -

7 줄이고있는것이소비부진의원인중하나가되고있는점을고려하여구체방안에서는 수익과부담의균형이잡힌지속가능한사회보장제도의확립 을내세우고있으나, 세금이나보험료를억제하여가처분소득을확대하기위한개혁의구체적인방안이미제시됨. - 임금인상도중요하지만급여에서공제되는세금, 보험료억제로이어지는의료등의세출개혁을시행하지않으면가처분소득이증가하지않아소비로환원이불가능ㅇ소비진작방안과관련해서는블랙프라이데이나프리미엄상품권의발행에는재정투입이필요하나, 재정투입을통한소비진작은결국수요를미리당겨쓰는것에불과함. 3. 일본정부, 1 억총활약플랜 ( 안 ) 확정 1. 1 억총활약플랜의요지 ㅇ일본정부는아베노믹스의새로운핵심이될 1억총활약플랜( 안 ) 을확정하였으며, 5월중순정식발표하여 5월말각의결정을진행할계획임. - 시급성이큰내용은 7월참의원선거전에성장전략등과같이경제대책으로서제시하고, 참의원선거이후임시국회에 2016 년도추경예산 ( 안 ) 에포함하여제출예정ㅇ ( 동일노동동일임금 ) 비정규직의임금을정규직대비 70~80% 수준으로인상, 불합리한격차방지를위한가이드라인작성, 통근수당 출장경비등을정규직과비정규직에게동일하게지급등을제시하였으며, 이를위해 파트타임노동법, 노동계약법 등법개정 (2017년도정기국회제출 ) 시행예정임. - 또한부득이하게비정규직을선택한사람의비율을 2014년 18.1% 에서 2020년도 10% 이하로낮추겠다는목표를제시하였으며, 이를위해조성금등이활용될예정 - 7 -

8 ㅇ ( 장시간근무근절 ) 선진국중에서가장긴근로시간조정을위해노동기준감독서의잔업시간단속기준을 1개월 100시간 에서 80시간 으로줄일것을제시함. - 노동기준법 에서는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규정하고있으며, 노사협정에의해시간외근무를월 45시간까지인정하고있으나, 현실적으로는특별조건부협정을통해 45시간이상의시간외근무가능ㅇ ( 고령자고용촉진 ) 또한 년도까지 5년간을고령자계속고용및정년연장촉진을위한집중기간으로설정하고, 정년을연장하거나계속고용제도를도입한기업에대한조성제도를확충할것을제시하였으며, 연내에구체방안이마련될전망임. ㅇ ( 보육대기아동대책 ) 보육시설의대기아동을 2017년도말까지해소하고, 방과후아동클럽의대기아동도 2019년도에해소한다는목표를제시하였으며, 숙련된보육교사의급여인상등인재확보방안의강화도제시함 억총활약플랜에대한평가 ㅇ일본정부가 1억총활약플랜에서비정규직의임금인상을제시하는배경에는기업수익개선의혜택을비정규직도누릴수있게하기위해서임. ㅇ그러나, 플랜 ( 안 ) 에서제시된여러가지목표는조성금등을지원하여기업이행동에나서게하는등의방안이많아서기업행동을어떻게근본적으로변화시킬것인지, 기업이비정규직의임금인상에나설수있는환경을조성할수있을것인지가향후과제가될것임. ㅇ특히 동일노동동일임금 관련, 일본정부는비정규직에대한처우를개선하기위한방안을강구하고임금격차에대한지침을작성하거나, 최저임금수준을인상하는등방침을제시해왔으나, 이것만으로는비정규직의임금을정규직의 70~80% 수준으로인상하기에는어려움이있음. - 정규직의임금을유지한상태에서비정규직의임금을인상하기위해서는기업이총인건비를증액해야하며, 총인건비를증액하지못할경우에는 - 8 -

9 정규직의임금삭감이불가피 - 상기관련, 경제계 ( 미무라아키오일본상공회의소회두 ) 에서는 생산성이향상되지않는한기업입장에서는일방적인비용증가가될것 이라는목소리도나오고있는상황ㅇ금년노사임금협상에서는비정규직의월급인상률이정규직의월급인상률에비해클것이라고는하나, 인력부족에따른임금인상의성격이강해서이같은분위기가지속될것인지는전망할수없음. ㅇ금전적인부분에서의대책이외에도단시간근로정규직, 지역한정정사원등을정착시키는등기존의정사원중심관행을개선하는개혁도필요할것임. ㅇ한편, 1억총활약사회는아베총리가작년가을아베노믹스제2단계의핵심적내용으로서제시하였으나, 제시된정책의성격이격차해소를위해 ' 분배 ' 를중시하는야당 ( 민진당 ) 과비슷하다는점에서 7월참의원선거를앞두고야당의정책을채용함으로써쟁점을없애려는의도가엿보임. 2 경기동향및주요경제지표 년 3 월소비자물가동향 1. 핵심내용 3월신선식품을제외한전국종합지수는전년동월대비 0.3% 하락, 전월대비로는 0.1% 상승ㅇ 2015년 11월이후 5개월만에하락하였으며, 지난 2013년 4월 (0.5% 하락 ) 이후 2년 11개월만에최대폭하락 주요변동항목으로에너지부문에서전년동월대비큰폭으로하락 ( 13.3%) 하였으며, 신선식품을제외한식료 (2.0%), 교양오락용내구재 - 9 -

1 0.0 0.1 0.1 0.1 0.1 0.1 0.0 0.0 0.3 (0.

10 (10.4%) 등은상승 2. 상세내용 일본총무성은 2016 년 4 월 28 일 2016 년 3 월전국소비자물가조사 결과를발표 ㅇ총무성통계국은전품목을포함한종합지수, 신선식품을제외한종합 지수, 식품 ( 주류제외 ) 및에너지를제외한종합지수등매월 3 가지의 소비자물가지수를발표 ㅇ일본정부및일본은행은 3 가지의지수중신선식품을제외한종합지수를 기준으로활용 3 월신선식품을제외한전국종합지수는전년동월대비 0.3% 하락,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 ㅇ전품목을포함한종합지수는전년동월대비 0.1% 하락, 전월대비로는 0.1% 상승 ㅇ식품 ( 주류제외 ) 및에너지를제외한종합지수는전년동월대비 0.7% 상승, 전월대비로도 0.3% 상승 < 신선식품을제외한소비자물가지수추이 (2010년 =100)> 지수 전년동월비 (%) (0.2) (0.0) 전월비 (%) 월신선식품을제외한전국종합지수는 2015 년 11 월이후 5 개월만에 하락하였으며, 지난 2013 년 4 월 (0.5% 하락 ) 이후 2 년 11 개월만에최대폭하락 주요변동항목으로에너지부문에서전년동월대비큰폭으로하락

11 ( 13.3%) 하였으며, 신선식품을제외한식료 (2.0%), 교양오락용내구재 (10.4%) 등은상승ㅇ에너지구성품목중전기요금 ( 9.0%) 및도시가스요금 ( 15.3%) 이하락하였으며, 석유제품은유가하락의영향으로 17.2% 하락 - 석유제품중등유는전년동월대비 27.8% 하락하였고, 가솔린은 20.5% 하락 년 3 월소비, 고용, 광공업생산동향 (3월소비동향 ) 2인이상가구의소비지출이가구당 30만 889엔으로물가변동을제외한실질소비지출이전년동월대비 5.3% 감소하면서 2개월연속마이너스를기록하였으며, 월 (10.6% 하락 ) 이후 1년만에최대폭하락ㅇ소비지출내역으로는 교통 통신 이전년동월대비 12.1% 감소, 피복및신발 이 12.1% 감소, 교양오락서비스 4.5% 감소ㅇ한편, 근로자가구의엥겔계수가 23.9% 를기록하였으며, 2014년까지 22% 를내외에서움직임을보였던점을감안하면엔화약세로인한수입비용증가, 인력부족에의한인건비상승에따라가공식품및외식비용이작년초부터급격히증가하였기때문인것으로관측 (3월고용동향 ) 3월완전실업률 ( 계절조정치 ) 이 3.2% 를기록하면서전월대비 0.1P 하락하여 2개월만에실업률이개선ㅇ한편, 공공직업소개소의구직자수에대한구인수를나타내는유효구인배율 ( 계절조정치 ) 이 3월에는전월대비 0.02P 상승한 1.30을기록하면서 2개월만에상승 (3월광공업생산동향 ) 3월광공업생산지수 ( 속보치 ) 가전월대비 3.6% 상승한 96.6을기록하였으며, 자동차 (+8.8%), 반도체제조장치등

12 (+3.2%) 의생산이전월대비증가 ㅇ 1-3월광공업생산은 2월대폭적인감소 ( 6.2%) 의영향에의해전기대비 1.1% 감소한 96.0을기록ㅇ한편, 4월에는 2.6% 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으나, 동전망치에는 4월중순이후발생한구마모토지진의영향이반영되지않았으며, 이와관련경제산업성은지진의영향을반영하게되면 4월에는전월대비마이너스를기록할가능성이크다고분석 6. 환율 / 주가 4.25( 월 ) 4.26( 화 ) 4.27( 수 ) 4.28( 목 ) 4.29( 금 ) 환율 ( 엔 / 달러 ) ( 일본휴일 ) 환율 ( 원 /100엔) 1, , , , ( 일본휴일 ) 닛케이평균주가 ( 종가 : 엔 ) 17, , , , ( 일본휴일 ) 장기금리 (%) ( 일본휴일 ) ㅇ ( 엔 / 달러환율 ) 주초일본은행이추가완화책을단행할것이라는기대감으로엔화가매도되면서엔화약세기조를보였으나, 금융정책결정회의 (4.28) 에서현행통화정책유지가결정되면서엔화재매입이이루어져엔화가치상승 ㅇ ( 닛케이평균주가 ) 최근의주가상승으로당면의이익확보를위한매도가 이어져소폭하락을보이다가, 4.28 일본은행이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금융완화를보류하자주가는대폭하락 7. 기업의사업계획기준환율인상설정이엔화약세를저지할가능성 1. 핵심내용 ㅇ미국및일본의금융정책회의를앞두고외환시장의움직임이둔화된 가운데시장의행방을좌우하는새로운요인으로써일본국내수출기업의

13 달러매도 엔화매입이부상중임. - 수출기업들은결산발표에 2016년도사업계획기준환율 (Assumed Exchange Rate) 을 1달러 =110~115 엔정도로기존보다엔화강세방향으로설정할전망인바, 엔화약세압력을억제하는요인이될가능성 2. 상세내용 ㅇ수출기업은해외매출을국내에회귀시킬때에대비하여달러매도 엔화매입의선물환예약을시행하나, 달러당 107엔대수준의엔화강세시보이지않던수출기업의엔화매입움직임이달러당 110엔이하로엔화약세가진행되면서확대되고있음 ( 다나카세이치미즈호은행국제환율부차장 ). - 일본은행이 월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 ( 短觀 ) 에의하면, 수출기업이많은대기업제조업의 2016년도의사업계획기준환율은 117엔 46전으로최근환율보다대폭엔화약세수준이었는바, 월중순까지주요수출기업이발표예정인사업계획기준환율은더욱엔화강세방향으로설정될가능성이우세 - 수출기업의개별사업계획기준환율은 엔수준에집중될것으로전망되나, 이경우 ( 달러당 ) 110~112엔수준에서수출기업의엔화매입수요가대규모로확대될것 ( 다카시마오사무시티그룹수석 Fx시장전략가 ) 으로예상되어당분간엔화약세압력을억제하는요인이될것으로전망ㅇ향후엔화시장의방향성을좌우하는것은미국및일본의금융정책으로시장에서는최근추가금융완화에대한기대감이고조중인일본은행의금융결정회의결과에주목도가모이고있음. - 한편일본은행이아무움직임도보이지않을시에는엔화매입이재개되어수출기업의엔화매입이향후엔화강세를더욱진행시킬가능성

14 3 기타 8. 일본농업개혁과제다수 ( 언론보도 ) 1. 생유유통제도개혁관련ㅇ일본정부규제개혁회의가 4.8 우유및버터등의원료로사용되는생유유통자유화를요청한제언을승인한것과관련, 현행의경직적인생유유통제도는농업분야의견고한암반제도였다고비판함. - 매년 4-5% 의생산자가이농하여원료생유의생산량이 20년가까이감소세를보이는주원인은경직적인지역수량관리로생산자의노력이소득증대로이어지지않았기때문인바, 출하지역을불문하고평등하게보조금을받을수있는유연한유통관리로의변경이필요 2. 농업자재가격인하관련ㅇ농림수산성이규제개혁회의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 일본의비료및농약의가격은한국의 2-3배, 농기구비용부담은작업위탁이보급된한국대비 5배이상, 한국의 60kg당쌀생산비는 8,571엔 (2013년현재 ) 으로일본농가평균의약 60% * 인점을감안하면일본의쌀생산비는아직인하여지가큼. - 또한, 일본의농약가격은 1990 년부터 2014 년까지약 7% 상승, 농업 기계및농산물유통경비도 2004 년대비대체로상승하였는바, 비용 인하를위해서는자유경쟁을저해하는장애요인들을제거할필요

15 ㅇ농협은농가의소득향상을목적으로농가가자주적으로설립한조직인바, 농가자재등의공동구입또는농산물공동판매행위에대해독점금지법적용이제외되고있으나, 상기수치등을고려시농협설립이후실제로농가를위해기능해왔는지의문을제기함. ㅇ 월에시행된개정농협법은재차농협의역할을명기, 농협도자기개혁에임하게되었는바, 농업자재가격인하등농가경쟁력향상을위한노력이필요할것. 9. 파리협정서명식에서 175 개국서명 1. 파리협정에 175 개국서명 ㅇ지구온난화방지를위한신기후변화체제인파리협정 * 서명식이 4.22 뉴욕 UN 본부에서개최되어 175 개국이서명함. - COP 21의의장국프랑스의올랑드대통령등 60개국의정상이참가, 일본에서는요시카와모토히데 UN 대사가출석하였으며, 국제협정서명개시일의조인국가수로는과거최다 - ( 파리협정의내용 ) 각국이기온상승을산업화이전대비 1.5도이내로제한, 금세기후반에온난화가스의배출량과흡수량이같은실질적배출량제로실현, 각국의목표를 5년마다수정, 개도국에대한선진국의자금지원을의무화ㅇ금번서명은파리협정의내용에찬성하여의회등국내승인절차를통해정식으로비준할의사가있다는것을표명하는절차로, 향후각국에서국내비준을위한절차가본격화될전망임. - 서명식에서 올랑드프랑스대통령은 시간이급박하다. 세계는파리에서의합의를함께인식해야한다 며국제사회에협조를촉구,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모든국가에조기협정참가를촉구한다 고강조,

16 장가오리중국부총리는 월까지국내법적절차를끝내겠다 며 비준을서두를생각을제시 2. 향후전망및우려ㅇ파리협정발효를위해서는온실가스배출량의 55% 를차지하는최소 55개국의비준이필요함. - 온실가스의 2대배출국인미국및중국 ( 배출량의총 38% * 를차지 ) 은 월의정상회담에서연내에비준할방침을이미표명하였는바, 협정의발효가능성은우세 ㅇ다만, 미국은 2017년초정권교체가이루어지는바, 2016년미국대선에서온실가스감축에신중한자세를보이는공화당이정권을쥐게되면, 규범에서이탈할우려가있어예정대로비준하여규범에참가할지여부는불투명한면도존재함. - 과거미국은 1997년 COP3에서채택된교토의정서에참가할의향을표명한바있으나, 그후중국등의불참을이유로이탈한경위존재 - 이번에도미국이이탈하면여타국들이태도를바꿀가능성도있는바, 온실가스감축기운이저하될우려가있어세계는미국대선의움직임을주시중ㅇ마루카와타마요일본환경대신은 4.22 각의후기자회견에서국내비준시기에대해, 가능한한조기에진행하겠다 고말하는데그쳐비준은빨라도 2017년으로넘어갈공산이커지는등일본에도미국의새로운대통령의방침을확인하려는 관망세 가존재함. - 일본은감축목표제출도 G7 중에서가장늦었는바, 월의 G7 정상회의에서의장국으로서파리협정조기발효를위한논의를주도하지못하면지구온난화대책에서존재감을잃을가능성을우려하는지적도존재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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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Ⅲ.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지표 부진 15년도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실적은 혼조세 시현 - 14년도 경기회복을 견인한 소비 및 제조업 관련 지표 실적은 전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