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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국제세미나일정표 일시 발표및내용 [13:00 13:30] 등록 사회 : 안성훈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제 1 부 [13:30-13:40] [13:40-14:10] 개회사 : 조균석회장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축사 : 김진환원장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기조발표 : 형사판례연구의의의와발전방향김진환원장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사회 : 박광민교수 (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14:20-15:50] 제1주제 : 최근 5년간재산범죄판례의동향발표 : 최근 5년간의주요재산범죄판례의동향안경옥교수 ( 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발표 : 일본에서사기죄에관한판례경향에대해서日本における詐欺罪に関する近年の判例の展開について코이케신타로 ( 小池信太郎 ) 교수 ( 케이오대학교법과대학원 ) [15:50-16:00] 휴식 제 2 부 [16:00-18:00] 제2주제 : 2007년형소법개정후판례의동향발표 : 2007년이후형사소송법주요판례의동향 - 수사절차와증거에관한대법원판례를중심으로 - 김윤섭부장검사 ( 법무연수원 ) 발표 : 형사소송법개정후증거법분야의판례동향박진환부장판사 ( 의정부지방법원 ) 발표 : 최근일본의형사소송법관련판례동향近年の日本の刑事訴訟法に関する判例の動向오기소료 ( 小木曾綾 ) 교수 ( 쥬오대학교법과대학원 ) [18:00-18:10] 휴식 [18:10-18:30] 종합토론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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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 기조발표 ] 형사판례연구의의의와발전방향 1 김진환원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제 1 주제 ] 최근 5 년간재산범죄판례의동향 ( 발표 1) 최근 5 년간의주요재산범죄판례의동향 15 안경옥교수 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발표 2) 일본에서사기죄에관한판례경향에대해서 日本における詐欺罪に関する近年の判例の展開について 67 코이케신타로 ( 小池信太郎 ) 교수 케이오대학교법과대학원 [ 제 2 주제 ] 2007 년형소법개정후판례의동향 ( 발표 3) 2007 년이후형사소송법주요판례의동향 - 수사절차와증거에관한대법원판례를중심으로 - 95 김윤섭부장검사 법무연수원 ( 발표 4) 형사소송법개정후증거법분야의판례동향 123 박진환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 발표 5) 최근일본의형사소송법관련판례동향 近年の日本の刑事訴訟法に関する判例の動向 195 오기소료 ( 小木曾綾 ) 교수 쥬오대학교법과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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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조발표 형사판례연구의의의와 발전방향 김진환원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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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조발표 형사판례연구의의의와발전방향 형사판례연구의의의와발전방향 김진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 인사말씀 여러분대단히반갑습니다. 형사판례연구분야에있어가장오랜전통을갖고있는형사판례연구회 ( 회장조균석 ) 가 창립 25 주년을맞이하여형사판례연구회와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공동으로주최하는국제 세미나에서기조강연을하게된것을매우영광스럽게생각합니다. 지난주토요일 2 월 4 일이입춘이었습니다. 입춘은새해를상징하는절기로서농사의기 준이되는 24 절기의첫번째절기입니다. 입춘절 ( 立春節 ) 이되면동지 ( 冬至 ) 이후음의기 운을지니던대지가양의기운을갖기시작하며모든사물이왕성히생동하기시작합니다. 만물이생동하기시작하는입춘을맞이하여개최하는이번공동국제세미나는올한해 형사법과관련된학술대회의시작이라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 오늘제가평소존경하는여러전문가들을모시고 형사판례의의의와발전방향 에대해말씀드리는것은조금외람된일인듯합니다만형사판례연구회조균석회장님께서그와같이배려하신것은제가형사정책연구원장에재직하고있는것에앞서형사판례연구회발족때부터관여해왔다는점을고려하신것같습니다. 함께해주신형사판례연구회김동건고문님, 김대휘고문님, 오영근고문님, 박상기고문님께도깊은경의를표합니다. 발표를준비해주신일본츄오대학의오기소료교수님, 일본게이오대학의코이케신타로교수님,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안경옥교수님, 법무연수원의김윤섭부장검사님, 의정부지방법원의박진환부장판사님께도감사드립니다. 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의의미 형사판례연구회가발족된지어느덧 4 반세기가되었습니다. 한세기의 4 분의 1 이라는시 간의매듭이주는의미뿐만아니라형사판례연구회가이루어온성과와발전의길을반추해 볼때우리의감회는한층새로울수밖에없습니다. 3

1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형사판례연구회는 1992 년에발족한이래 25 년이라는오랜기간동안형사법의꽃이라고할 수있는형사판례의분석 연구를통하여형사법학및형사실무의발전에기여해왔습니다. 유수한국내대학및연구원의형사법교수님과박사급연구원그리고판사 검사 변호사등법조계실무자들이함께참여하는형사판례연구회는그동안의열정적인연구활동과생산적인토론그리고활발한교류협력을통하여바람직한관학협동을실천하는모범적인학술연구단체로자리매김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형사판례연구회는매월쉼없이 293회에걸친정례연구발표회를통하여방대한양의연구실적을쌓아왔고매년정기적으로그성과를 형사판례연구 라는학술지로발간하여올해 25권이발간될예정에있습니다. 지금까지평석된판결의수는 477편에이르고있습니다. 형사판례연구회가지금까지지속적으로발전할수있었던것은무엇보다도연구회창립당시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재직하셨던이재상교수님과당시권광중부장판사님등초창기멤버들의연구회에대한사랑과열정, 그리고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직 간접적인도움이컸다는점을빼놓을수없습니다. 회원들의연구회에대한열의와열정은물론두말할나위가없습니다. 작고하신이재상교수님은 1993 년에발간된 형사판례연구 창간호에서다음과같이 당시를회고하고있습니다. 형사법의연구에있어서판례연구의중요성을아무리강조하여도지나치지않다. 판례를떠나형사법학의연구는불가능하기때문이다. 이미민사판례연구회를비롯하여다른법학의분야에서는오래전부터활발한판례연구가전개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얼마전까지형사판례를전문으로연구하는단체는없었다. 몇년전부터서울고등법원의권광중부장판사와형사판례연구회를구성할계획을논의하고있었다. 법학자와실무가가함께모여판례를평석하고토론을전개하는과정에서학계와실무계의유대를강화할수있을뿐만아니라, 학자들은판결과정과그배경을이해할수있게되고실무가들도형사법의이론과해석학의필요성을느끼게되어학계와실무계는물론형사법학의발전에크게도움이될것으로생각하였다. 때마침필자가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근무하는기회를갖게됨에따라권광중부장의도움을받아형사판례연구회를구성할수있게되었다. 판례연구를위하여는학계뿐만아니라판사와검사의협력을불가결한전제로하며조직의영속성이보장되어야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판례연구를통하여형사법학의발전에기여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판례연구회를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소속키로하였다. 4

11 기조발표 형사판례연구의의의와발전방향 지금까지 형사판례연구 에발표된평석은총 477 편이며, 필자는총 156 명에이릅니다. 이를분야별로살펴보면아래의표와같습니다. 분야별 ( 단위 : 건 ) 구분형법총론형법각론형사소송법특별형법 / 기타전체 판례연구수 135 (28.30%) 150 (31.45%) 135 (28.30%) 71 (14.88%) 477 (100%) 형사판례연구 1 권 ~ 24 권까지분석 필자 ( 단위 : 명 ) 구분법원검찰학계전체 인원수 년이라는시간을사람에비유하면아직청년기에해당합니다. 이연구모임이우리나라 의형사법학및형사실무의발전에크게기여한사실을고려한다면앞으로무한히발전할 수있는잠재력과동력을가지고있다고확신합니다. 형사판례의목적과의의 1. 들어가며 판례연구는법해석학에있어서매우중요한지위를점하고있습니다. 법을동태적으로파악하는경우판례의동향을분석하는것이중요한과제가됩니다. 무엇보다판례라고하더라도그의미가다의적이며그기능또한민사법과형사법간에는차이가있습니다. 형사판례에는죄형법정주의와의관계에서법해석에한계가있기때문에, 판례의법창조적기능에도내재적한계를가지고있습니다. 형사판례도그실태는분명하지않지만법형성과관계가있다고생각되기때문에형사판례를연구할때에는단지사례연구에그치는것이아니라법형성과의관련성에주목할필요가있습니다. 5

1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법학전문대학원수업에서는형사판례를소재로하여사안해결을위해법해석과적용이실제로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를설명하고, 개별사안에서법적사실을어떻게확정할것인지, 또한조문과이론을어떻게적용하고이를바탕으로구체적이고타당성있는결론을어떻게도출해낼것인지등에대한것을교육하는것이중요합니다. 이때판례연구가요청되는이유와그방법론에대한이해는필수적입니다. 주제와관련된판례를단지나열하기만한다면아무런의미가없기때문입니다. 판례로부터그취지를이해하고형법이론과의관련성을도출해내야합니다. 실무교육과이론교육에관점의차이는있더라도, 형법해석학의토대위에서판례를연구하는것일뿐형사판례연구의의의와방법그자체에차이가있는것은아닙니다. 저는오늘이러한기본적인문제의식하에초심으로돌아가형사판례연구의목적과의의 에대해서여러분께말씀드리고자합니다. 또한이를통해형사판례연구의발전방향으로갈 음하고자합니다. 2. 판례연구의목적과의의 가. 판례의다의성 구체적인사건에서내려지는판결과결정은재판의종류로서형사소송법에규정되어있기때문에개념상명확하게구별됩니다 ( 형소법제37조 ). 이에비하여판례의의미는다의적입니다. 판례는넓은의미에서는 1 재판상의선례라고하는의미로사용되거나, 또는 2 판례에서추측되는법원의일반적인견해를의미하기도합니다. 좁은의미로는 3 법원이개별판결문의 이유 에서제시한법률적판단중선례로서구속력을가지는부분을의미합니다. 3의의미에서의판례는판결요지또는결정요지를말하는것이아닙니다. 판례를파악하기위해서는재판이유에제시된법률적판단안에다른사건에도적용할수있는일반성이있는부분을가지고있는지의유무를이해할필요가있습니다. 따라서판결에제시된판단중어느부분을판례로할것인지는실무상판례위반을이유로상고를할수있는범위와판례변경의사정범위에영향을주기때문에사실과의관련성을고려한법명제를확증하는실천적작업입니다. 6

13 기조발표 형사판례연구의의의와발전방향 나. 판결이유와부수의견 법원의재판은구체적사건에관한판단이지만어떤사실에대한법률적견해가포함되기때문에그에의하여다소간의추상적인이론또는법칙이표시되고비슷한사건에대한재판이누적됨에따라점차일반적인법리로발전하여추상적인규범이형성됩니다. 이러한규범의형성에는하급법원의판례도상당한기여를하고있으나, 최고법원의판례가가장중요한역할을합니다. 판례로부터도출된법이론이법으로서의구속력을갖는경우, 즉법원 ( 法源 ) 으로인정되는경우에이를판례법이라고합니다. 판례를법원으로인정할것인지의여부는각국의법제에따라다릅니다. 불문법이중심이되는영미법계의국가에서는판례법이법체계의근간을이루는가장중요한법원이되고있습니다. 이러한법제하에서는선례에법률상구속력이있기때문에법원 ( 法院 ) 은그자신이한판례및상급법원의판례에구속되므로이후동일하거나유사한사건에관하여그에배치되는재판을할수없는것이원칙입니다. 이러한원칙을 선례구속력의원칙 이라고하며, 전형적인판례법의예로는영국의보통법을들수있습니다. 이와같이판례법을취하고있는법제에서는 재판관이만드는법 이라고하는말에서도알수있듯이판례의법원성 ( 法源性 ) 을확인할수있고, 판결이유의어느부분이법으로서의구속력을가지는지가중요한문제가됩니다. 여기에서는판결이유와부수적의견이구별되고, 판결이유만이선례로서구속력을가진다고해석됩니다. 즉재판에서인정된중요한사실에근거하여도출된결론부분만이선례로서의구속력을가지고, 판결상반드시필요한부분이아닌법률문제에관하여언급한의견부분은선례로서의자격을가지지않습니다. 소위사안에서의중요한사실을기초로한법적판단이판례에서의법창조의핵심을이루게됩니다. 이에비하여성문법을취하고있는법제에서는재판관이법을만든다고하는것은부정되기때문에, 즉판례의구속력은인정되지않고법관은다만헌법과법률에따라재판할의무가있을뿐, 반드시판례를따라야할의무는없으므로판례의법원성 ( 法源性 ) 은기본적으로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판결에서의판결이유부분의법창조기능은존재하지않고판례의구속력을문제로한다고하더라도실무에서사실상의구속력에주목하는것에지나지않습니다. 따라서여기에서는판결이유와부수의견을구별하고어느부분이판례가되는지에대한논의는큰의미가없습니다. 단적으로말자하면구체적사안의재판에있어서법관은제정된법률과재판관으로서의양심에구속될뿐입니다. 재판의선례는참고자료에지나지않습니다. 7

1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그러나성문법의법제에서판례의구속력이없다는것은법률상의구속력이없다는뜻일 뿐, 상급법원특히최고법원의판례는사실상강력한구속력을발휘하고있기때문에이를통 해사실상하나의규범을형성함으로써실질적으로중요한법규범의역할을하고있습니다. 판례가위와같은사실상의구속력을갖게된주된이유로는 법적안정 이라는목적을들수있습니다. 사회생활은매우다양하고유동적이기때문에성문법만으로는이를모두규율할수없을뿐만아니라성문법에는법의해석이라는문제가따르기때문에개별사건마다적용할법의이론과해석을달리한다면법률생활의안정을기대할수없습니다. 따라서법원 ( 法院 ) 은동일하거나비슷한사건에적용할법이론의일관성을유지하고안정된법을이루기위하여재판을함에있어항상선례를중시하고이를변경하는데신중을기하게됩니다. 또한, 하급법원은반드시상급법원의판례에구속될의무는없지만만일상급법원의판례와배치되는재판을할경우에는상소를통해상급법원에서파기될것이예상되기때문에자연스럽게상급법원의판례에따르게됩니다. 이러한배경하에유사한법리 ( 法理 ) 를표현하는판례가반복됨으로써추상적인법칙이정립되고이러한법칙은비슷한사건에계속적용될가능성이높으므로결국판례는성문법의법제에서도성문법의불비를보충하는중요한법규범의하나로사실상의중요한역할을하게됩니다. 우리나라는성문법을취하고있는법제에속하고있기때문에상급법원재판에서의판단은당해사건에한하여하급법원을기속할뿐일반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으므로판례의법원 ( 法源 ) 으로서의지위는부정되지만, 전술한사실상의구속력을토대로많은판례이론이생겨실질적으로중요한하나의법규범을이루고있으며, 그중에서도특히대법원판례는매우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이우리나라의경우성문법의법제에속해있지만, 전술한 3의의미에서의판례가형사재판에서중요하게기능하고있으며구체적사안의처리에서선례로서의구속력을가지고있기때문에판결이유와부수의견을구별하는것이의미를가진다고볼수있습니다. 더욱이판결이유를구성하고있는부분에는결론뿐만아니라이유도포함되어있기때문에선례로서의구속력이미치는범위를확정할필요가있습니다. 판례에는결론명제만제시되고이유명제를기술하고있지않는경우도종종있습니다. 그러나결론에이르게된근거를분명히밝히지않는다면결론명제의당부나그사정범위또한명확해지지않습니다. 선례로서구속력이미치는지의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결론명제뿐만아니라이유명제도함께검토해야할필요가여기에있습니다. 결론명제뿐만아니라이유명제를명시하고있는경우에는이유명제도판례로서의기능을가진다고보아야할것입니다. 8

15 기조발표 형사판례연구의의의와발전방향 3. 판례와법해석학 가. 유권해석의집적 ( 集積 ) 으로서의판례 판례는현실의재판사안을바탕으로구축된결론명제및이유명제의집적이며, 그선례로서의구속력은실무에결정적인영향력을미칩니다. 재판에서는사안해결을위한법해석과적용이이루어집니다. 개개의판결은법해석의하나의실천사례에지나지않습니다. 이에비하여판례는유권해석의집적입니다. 판례의통일및변경은대법원의주요업무중의하나입니다. 그렇다면학설은판례의형성 변동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는것일까요? 반대로판 례는법해석학의진전에영향을미칠수있을까요? 이하에서는이러한점에대해서언급하 고자합니다. 나. 판례와법형성 재판은사실과조문을바탕으로법적쟁점에대한법률판단을제시하고사안의해결을도모하는실천적인작업입니다. 여기에서는사실의인정, 법의해석 적용이중요한작업이됩니다. 법의적용은법규범을구체적사실에적용시켜그규범의내용을실현하는작업입니다. 법을적용할때에는그작업의전제로서법의해석이이루어지게됩니다. 법의해석은실정법규의해석을통해법의의미 내용을명확히하는작업입니다. 법해석의대상이되는법이실정법규에한정된다고한다면법의적용은실정법규를형식적으로적용시키는작업이라고도말할수있습니다. 이에비하여법해석의대상이되는법을실정법규를포함하는동태적인존재로파악하는경우에는법적용은실정법규의해석을통해법을실현하는작업이됩니다. 따라서법을어떻게파악하는가에따라서판례기능에대한이해도달라집니다. 이러한인식의차이는판례가법의인식 발견에해당하는것인지, 그렇지않으면법의창조인지에대한논쟁과도관련이있는문제입니다. 형법의경우에는죄형법정주의가기본원칙이기때문에법해석에도한계가있습니다. 이때문에판례의법창조기능을전면적으로긍정하는것은곤란하지만법을동태적으로파악하는경우판례는법형성에기여하고있다고보아야할것입니다. 판례의결론명제부분뿐만아니라이유명제부분도법의의미 내용의실현이라고하는관점에서는법의형성에관여하고있는것입니다. 9

1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다. 법해석학에서판례의위치 판례의결론명제부분은주로법의적용에관련하여도출되는부분입니다. 이에비하여이유명제부분은법의해석과관련하여도출되는부분입니다. 판례와학설과의접점은결론명제를도출하는이론적근거를어떻게생각해야할것인가라고하는점에있습니다. 특히바람직한법해석에있어서학설과판례는독자적인특성과영역을가지고있으면서상호작용하는측면을가지고있습니다. 문제해결을위하여학설이이론적정합성과체계성을가진이론구축을지향하는반면판례는사안에서의구체적타당성을가진결론의추구를지향한다는점에서특성의차이가있지만, 바람직한법의해석을추구하고자한다는점은양쪽모두공통적인특성을보입니다. 따라서학설의이론구성이판례의이유명제에포함되거나반대로판례의결론명제에타당성이인정되기때문에그이론적근거를학설로써이론을구성하는것도가능합니다. 이렇게본다면학설도간접적이기는하지만법의형성에관계하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그리고법해석학에있어서판례는유권해석의집적으로서중요한연구재료일뿐만아니라 법해석의이론과실천을연결하는연결고리로서의의미를가지고있습니다. 4. 판례평석과판례연구 가. 판례평석 판례를검토하는경우, 판례평석또는판례연구라고하는문언이사용되고있지만그목적하는바에있어양자에는차이가있습니다. 판례평석은하나의판례를대상으로해당사안의판결 결정내용을검토하여그당부를논하는것입니다. 이때해당사안에관한판결요지 결정요지중에서결론부분과이유부분을추출하여그부분에한하여선례로서의구속력인정여부를판단할필요가있습니다. 판례의흐름속에서해당판결 결정이어떤의의를가지며그결론명제 이유명제의사정범위를분명히하는것이중요한과제가됩니다. 여기에서는각학설의이론적입장에서해당판결 결정의내용을비평한다는관점은 2 차적 보조적인의미를가지는것에불과합니다. 인정된사실과의관계에서도출된법적판단에정당성이인정되는지, 또한결론명제를도출하고있는이론적근거가무엇인지, 그이유에설득력이있는지여부의관점에서논평이이루어지게됩니다. 나. 판례연구 이에비하여판례연구는어떤법적문제에관련하는집적된여러판례들을대상으로판 10

17 기조발표 형사판례연구의의의와발전방향 례동향과판례이론의특질을분석하여법적문제의해명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이경우에는판례에나타난결론명제와이유명제를실마리로판례와학설의접점에나타나는판례이론과학문적이론과의상호작용을명확히해석해나가는것이중요한과제가됩니다. 무엇보다판례연구에대한명확한개념이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넓은의미에서판례를대상으로한분석 검토는모두판례연구라고할수있습니다. 이경우에판례평석은판례연구에포섭되지만, 여기에서는판례라고하는것은그안에다양한내용이혼재되어있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습니다. 또한하나의판례를대상으로하여법적사실을추출하고그것이법적쟁점의형성에어떻게관여하였는지를명확히해석하고, 해당재판에서결론명제와이유명제가형법이론의구축에어떻게반영되었는지를검토하는경우에도판례연구라는문언이사용됩니다. 이연구방법은법학전문대학원학생이형사법을공부함에있어매우유용합니다. 5. 판례연구의목적과의의 판례의의미가다의적이고, 또한판례연구의개념이동일하지않다는점에서판례연구를실시하는목적도다양하게나타나게됨은필연적입니다. 어떤법적문제에관한판례를모아나열하는것만으로는아무런의미를가지지못합니다. 따라서어떠한목적으로어떻게판례를소재로하여어떠한연구성과를추구할것인지를사전에분명히해야할필요가있습니다. 재판의실무와법률생활에있어판례의역할은매우중요하기때문에판례를수집하고, 연구 검토하여올바른법리를도출해내는것은법률문화의발전과법적안정을이루는데필수적이기때문입니다. 이에따라판례연구를하는의의도명확해지게됩니다. 최근인터넷을이용하여판례정보를얻거나, 판례정보프로그램등을통하여많은판례를손쉽게검색할수있게되었지만, 검색하여얻은정보가물론전부인것은아닙니다. 검색하여얻은정보를어떻게분석하여그성과를어떻게이용할것인지에대한것이판례연구의첫걸음이라는것을잊어서는안될것입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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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1 주제 최근 5 년간재산범죄 판례의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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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발표 1 최근 5 년간의주요재산범죄판례의동향 안경옥교수 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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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발표 1 최근 5 년간의주요재산범죄판례의동향 최근 5 년간의주요재산범죄판례의동향 안경옥 ( 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들어가는말 2011 년까지의주요재산범죄관련판례에대한소개와평가는형사판례연구 20주년기념학술대회의발표논문에서언급되었다. 1) 본고에서는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최근 5년간의주요재산범죄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죄 - 관련판례의내용과쟁점및기존판례태도와의차이점을정리하였다. 2) 함께이들판례에대한학계의논의내용이나비판점도간략히서술하였다. 주요재산범죄판결들을살펴봄으로써대법원판결의흐름이나동향을알수있었으며, 더나아가형법해석과관련하여계속해서생각해볼내용이나, 필요하다면입법론적개선내용도제시하고자하였다.. 절도죄에관한중요판례 1. 명의신탁자동차의소유권귀속관계 [ 대상판결 ] 대법원 선고 2010도 판결 [1] 당사자사이에자동차의소유권을등록명의자아닌자가보유하기로약정한경우, 약정당사자사이의내부관계에서는등록명의자아닌자가소유권을보유하게된다고하더라도제3자에대한관계에서는어디까지나등록명의자가자동차의소유자라고할것이다. [2] 피고인이자신의모갑명의로구입 등록하여갑에게명의신탁한자동차를을에게담보로제공한후을몰래가져가절취하였다는내용으로기소된사안에서, 을에대한관계에서자동차의소유자는갑이고피고인은소유자가아니므로을이점유하고있는자동차를임의로가져간이상절도죄가성립한다고본원심판단을정당하다고한사례. 가. 대상판결의사안에대해원심은이사건승용차는피고인의어머니에게명의신탁된차량이므로, 제3자인피해자에대한관계에서승용차의소유자는어머니이며, 피고인은그소유자가아니라고판단하였다. 그리고피고인이을에게담보로제공하여을이점유하고있는이사건승용차를을몰래임의로가져갔기때문에절도죄가성립한다고판단하였다. 3) 대법원도당 1) 박형준, 2000 년대초기대법원판례의동향, 형사판례연구 제 20 권 (2012), 85 이하참조. 2) 대상판결은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과함께매년형사판례연구회에서발표된 형법판례회고 를참고하였고, 아울러학계에서논의가많았던판례를선택하였다. 17

2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사자사이에자동차의소유권을그등록명의자아닌자가보유하기로약정한경우, 그약정당사자사이의내부관계에있어서는등록명의자아닌자가소유권을보유하게된다고하더라도제3자에대한관계에있어서는어디까지나그등록명의자가자동차의소유자라고보았다. 4) 이러한판례의태도는다른여러판결에서도일관되게나타나고있다. 5) 나. (1) 자동차의소유권이누구에게귀속되느냐에따라피고인의행위는절도죄아니면권리행사방해죄성립여부가문제된다. 6) 자동차소유권의득실변경은등록을하여야그효력이생기는것이므로그등록이없는한피고인은대외적관계에서는물론당사자의대내적관계에서도그소유권을취득할수없다고하겠다. 7) 명의신탁사례의경우도대외적인관계에서는수탁자가소유자가되므로, 이사건자동차는피고인의소유가아니며, 제3 자에게담보제공된차량을피고인이임의로가져갔기때문에절도죄의객체인 타인점유, 타인소유 의재물에해당한다. (2) 피고인이임의로이사건자동차를가져간행위에대해불법영득의사를인정할수있는가하는점과관련하여, 판례에따르면불법영득의사는타인의물건을그권리자를배제하고자기의소유물과같이그경제적용법에따라이용 처분하고자하는의사를말한다. 따라서단순히타인의점유만을침해하였다고하여그로써곧절도죄가성립하는것은아니나, 재물의소유권또는이에준하는본권을침해하는의사가있으면되고반드시영구적으로보유할의사가필요한것은아니며, 그것이물건그자체를영득할의사인지물건의가치만을영득할의사인지를불문한다고하였다. 8) 불법영득의사를형법에서명문으로규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불법영득의사의의미에대한논의내용절도죄를비롯한재산범죄의성립여부에불법영득의사의요소가필요하지않다는견해에대해서는본장의 3. 절도죄에서불법영득의사의의미 에서서술한다. 2. 타인의점유 의의미및판단기준 [ 대상판결 ] 대법원 선고 2010도 6334 판결 [1] 절도죄란재물에대한타인의점유를침해함으로써성립하는것이다. 여기서의 점유 라고함은현실적으로어떠한재물을지배하는순수한사실상의관계를말하는것으로서, 민법상의점유와반드시일치하는것이아니다. 물론이러한현실적지배라고하여도점유자가반드시직접소지하거나항상감수하여야하는것은아니고, 재물을위와같은 3) 의정부지법 선고 2009 노 2823 판결. 4) 대법원 선고 2000 도 5767 판결, 대법원 선고 2006 도 4498 판결. 5) 대법원 선고 80 도 131 판결 ; 대법원 선고 2001 도 4546 판결 ; 대법원 선고 2009 도 5064 판결 ; 대법원 선고 2013 도 판결 ; 대법원 선고 2014 도 8984 판결. 6) 대내관계에서소유자인갑이담보설정된자동차를몰래가져가더라도명의수탁자는피해자가될수없다는견해에따르면피고인의행위는절도죄가아닌권리행사방해죄를구성한다는것이다 ( 이창섭, 담보로제공된명의신탁승용차를몰래가져간명의신탁자의형사책임, 형사법연구제 24 권제 4 호 (2012), 318 면. 명의신탁된차량에관련된형사사례분석에대해서는류전철, 차량등록제와관련된형사법적문제 - 대법원 선고 2015 도 1944 전원합의체판결 -, 법조최신판례분석 (2016.8), 626 면이하참조. 7) 대법원 선고 2006 도 4498 판결 ; 선고 2012 도 판결. 8) 대법원 선고 91 도 3149 판결, 대법원 선고 2005 도 8081 판결. 18

25 발표 1 최근 5 년간의주요재산범죄판례의동향 의미에서사실상으로지배하는지여부는재물의크기 형상, 그개성의유무, 점유자와재물과의시간적 장소적관계등을종합하여사회통념에비추어결정되어야한다. 그렇게보면종전점유자의점유가그의사망으로인한상속에의하여당연히그상속인에게이전된다는민법제193 조는절도죄의요건으로서의 타인의점유 와관련하여서는적용의여지가없고, 재물을점유하는소유자로부터이를상속받아그소유권을취득하였다고하더라도상속인이그재물에관하여위에서본의미에서의사실상의지배를가지게되어야만이를점유하는것으로서그때부터비로소상속인에대한절도죄가성립할수있다. [2] 피고인이내연관계에있는갑과아파트에서동거하다가, 갑의사망으로갑의상속인인을및병소유에속하게된부동산등기권리증등서류들이들어있는가방을위아파트에서가지고가절취하였다는내용으로기소된사안에서, 피고인이갑의사망전부터아파트에서갑과함께거주하였고, 갑의자식인을및병은위아파트에서전혀거주한일이없이다른곳에서거주 생활하다가갑의사망으로아파트등의소유권을상속하였으나, 을및병이갑사망후피고인이가방을가지고가기까지그들의소유권등에기하여아파트또는그곳에있던가방의인도등을요구한일이전혀없는사정등에비추어, 피고인이가방을들고나온시점에을및병이아파트에있던가방을사실상지배하여점유하고있었다고볼수없어피고인의행위가을등의가방에대한점유를침해하여절도죄를구성한다고할수없는데도, 이와달리보아절도죄를인정한원심판결에절도죄의점유에관한법리오해등의위법이있다고한사례. 가. 대상판결의사안에대해원심은형법상점유의상속은인정되지는않으나, 갑의사망으로이사건가방이있던이사건아파트의소유권이상속인들에게이전되어상속인들이이사건아파트에관한지배 관리권을취득한이상, 상속인들이그안에있던위가방의존재를구체적으로인식하지못하였더라도위가방을점유하게되었다고보아, 피고인이이사건가방을가지고간행위는상속인들의소유권뿐만아니라그점유를침해한것으로서절도죄에해당한다고하였다. 9) 한편대법원은피고인이가방을들고나온시점에갑의상속인을과병이이사건가방을사실상지배하여점유하고있었다고볼수없으므로피고인에대한절도죄가성립하지않는다고하여원심판결을파기환송하였다. 나. (1) 형법상점유의의미에대해대법원의태도는대체로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1 현실적으로어떠한재물을지배하는순수한사실상의관계를말하는것이다. 10) 2 민법상점유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니어서종전점유자의점유가그의사망으로인해상속인에게당연히이전되는것은아니다. 3 재물에대한사실상의지배가점유이므로주관적요소로서점유하고자하는지배의사가필요하다. 11) 9) 대전지법 선고 2010 노 382 판결. 10) 대법원 선고 80 도 509 판결 ; 대법원 선고 2001 도 4546 판결 ; 대법원 선고 2013 도 5355 판결. 11) 대법원 선고 80 도 509 판결 ; 손동권, 절도죄에서의사자의점유, 형법판례 150 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6), 박영사, 222 면 19

2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2) 위의점유개념에비추어볼때사자 (( 死者 )) 에게형법상점유를인정할수있는가, 사자의점유를부정한다면종전점유자의사망으로인해점유의상속을인정할수있는지여부가문제된다. 먼저사자의점유와관련하여, 대법원은피해자의생전에가진점유가사망후에도여전히계속되는경우피해자인사자의점유를인정할수있다고하였다. 12) 즉판례가사자의점유를인정하고있는범위는사망직후, 범행현장에국한한다고볼수있다. 학계에서는사자의점유를인정하는견해와부정하는견해로나뉜다. 13) 물론인정하는견해도판례와마찬가지로생전점유가사후일정시간계속되는것으로보는견해가많다. 14) 사자의점유를부정하는견해는사자는점유의사를가질수없으며, 사망이후의시간길이에따라사자의점유를인정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는것이다. 15) 물론사자의점유를인정한다하더라도, 대상판결의사안처럼, 갑의사망이후 3일이지나도사자의생전점유가계속된다고볼수는없다고하겠다. 16) (3) 다음으로형사상으로도점유가상속되어이사건가방에대해상속인들인을, 병의점유를인정할수있는지가문제된다. 우선피고인이사실혼배우자이므로이사건아파트에대한소유권은갑의사망과동시에을, 병피해자들만이상속받는다. 다만형법상점유개념이반드시민법상개념과같을필요는없으며, 민법상점유와달리자동적으로상속되지않는다고보아, 사실혼관계에있던피고인에게사자의재물에대한보관자, 즉사실상점유자를인정할수있겠다. 을과병은피고인과함께이사건아파트에거주한것이아니므로이사건가방에대해사실상지배하고있다고인정하기는어렵다. 3. 절도죄에서불법영득의사 의의미 [ 대상판결 1] 대법원 선고 2012도 1132 판결 [1] 절도죄의성립에필요한불법영득의의사란권리자를배제하고타인의물건을자기의소유물과같이이용 처분할의사를말하고, 영구적으로물건의경제적이익을보유할의사임은요하지않으며, 일시사용의목적으로타인의점유를침탈한경우에도사용으로인하여물건자체가가지는경제적가치가상당한정도로소모되거나또는상당한장시간점유하고있거나본래의장소와다른곳에유기하는경우에는이를일시사용하는경우라고는볼수없으므로영득의의사가없다고할수없다. [2] 피고인이갑의영업점내에있는갑소유의휴대전화를허락없이가지고나와이를이용하여통화를하고문자메시지를주고받은다음약 1 2 시간후갑에게아무런말을하지않고위영업점정문옆화분에놓아두고감으로써이를절취하였다는내용으로 12) 대법원 선고 93 도 2143 판결. 술값채무를면탈할목적으로술집주인을살해하고곧바로피해자가소지하던현금을탈취한경우강도살인죄를인정한판결도있다 ( 대법원 선고 99 도 242 판결 ). 13) 김성룡, " 형법에서사자의점유 ", 형사판례연구 제 21 호 (2013), 219 면. 14) 사자의점유에대한국내 외의논의내용은김성룡, 앞의논문, 206 면이하참조. 15) 손동권, 앞의논문, 223 면. 16) 사자의점유에대한국내의논의는처음부터탈취 ( 강취 ) 의사로살해후재물을영득한경우와살해후영득의의삭생겨사자의재물을영득한경우및제 3 자가영득한경우로나누어검토한다 ( 김성룡, 앞의논문, 214 면 ). 20

27 발표 1 최근 5 년간의주요재산범죄판례의동향 기소된사안에서, 피고인이갑의휴대전화를자신의소유물과같이경제적용법에따라이용하다가본래의장소와다른곳에유기한것이므로피고인에게불법영득의사가있었다고할것인데도, 이와달리보아무죄를선고한원심판결에절도죄의불법영득의사에관한법리오해의위법이있다고한사례. [ 대상판결 2] 대법원 선고 2013도 판결형법상절취란타인이점유하고있는자기이외의자의소유물을점유자의의사에반하여점유를배제하고자기또는제3자의점유로옮기는것을말한다. 그리고절도죄의성립에필요한불법영득의의사란타인의물건을그권리자를배제하고자기의소유물과같이그경제적용법에따라이용 처분하고자하는의사를말하는것으로서, 단순히타인의점유만을침해하였다고하여그로써곧절도죄가성립하는것은아니나, 재물의소유권또는이에준하는본권을침해하는의사가있으면되고반드시영구적으로보유할의사가필요한것은아니며, 그것이물건자체를영득할의사인지물건의가치만을영득할의사인지를불문한다. 따라서어떠한물건을점유자의의사에반하여취거하는행위가결과적으로소유자의이익으로된다는사정또는소유자의추정적승낙이있다고볼만한사정이있다고하더라도, 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러한사유만으로불법영득의의사가없다고할수는없다. 가. (1) 대상판결 1의사안에대해, 원심은이사건휴대전화자체가가지는경제적가치가상당한정도로소모되었다고는볼수없고, 피고인이이사건휴대전화를가지고간후불과약 2시간만에피해자갑에게반환되도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불법영득의의사가있었다고볼수없다고판단, 무죄를선고하였다. 17) 그에반해대법원은피고인이이사건휴대전화를자신의소유물과같이그경제적용법에따라이용하다가본래의장소와다른곳에유기한것이나마찬가지이므로피고인에게불법영득의사를인정, 원심판결을파기환송하였다. (2) 대상판결 2의사실관계를살펴보면, 피고인이승용차를리스하여운행하던중사채업자에게돈을빌리고그승용차를인도한후피고인이차용금을변제하지못하자사채업자가승용차를피해자에게매도하였는데, 피고인이승용차를회수하기위해피해자와만나기로약속한다음보조열쇠를이용하여약속장소에주차되어있는승용차를임의로가져갔다는내용으로기소된사안이다. 18) 이에대해원심은피고인이소유자에게위승용차를반납하고자하는의도에서승용차를가져간것으로보이고이것이소유자의의사에반한다고볼수없고실제로그승용차가소유자인 H 캐피탈에반납되었으므로피고인의행위는절취행위로볼수없다고하였다. 19) 그러나대법원은피고인이어떠한물건을점유자의의사에반하여취거하는행위가결과적으로소유자의이익으로된다는사정또는소유자의추정적승낙이있다고볼만한사정이있는경우라도불법영득의사는인정될수있다고하여, 20) 원심판결을파기환송하였다. 17) 수원지법 선고 2013 노 2656 판결. 18) 김태명, 판례형법각론 제 2 판, 피앤씨미디어, 2016, 273 면에서재인용. 19) 수원지법 선고 2013 노 2656 판결. 20) 대상판결 2. 21

2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나. (1) 불법영득의사의의미에대해서는판결마다약간의차이가있다. 즉대상판결 1에서판례는불법영득의사를단순히권리자를배제하고타인의물건을자기의소유물과같이이용 처분할의사를의미한다고하였는데, 21) 대상판결 2에서는타인의물건을그권리자를배제하고자기의소유물과같이그경제적용법에따라이용 처분하고자하는의사를의미한다고하였다. 22) 그러나대상판결 1과 2에서모두불법영득의사는영구적으로그물건의 경제적이익 을보유할의사임은요하지않는다거나, 23) 불법영득의사가물건그자체를영득할의사인지물건의가치만을영득할의사인지를불문한다고하였다. 24) 여기서불법영득의사의의미와관련하여, 경제적용법에따라 라는표현이필요한것인지, 영득의사의대상이물건이나목적물그자체가아닌, 물건의경제적가치도대상이되는지, 그리고일시사용과불법영득의사의구별여부등이문제된다고하겠다. (2) 대법원이물건자체를영득할의사인지물건, 목적물의가치만을영득할의사인지는상관없이불법영득의사를인정하므로, 물건을장시간점유하거나사용하는경우, 25) 사용후그물건을다른곳에유기하는경우, 26) 혹은타인의예금통장을절취, 예금을인출한후그통장을되돌려준경우처럼물건자체가가지는경제적가치가상실되었다면불법영득의사를인정하여사용절도와구별하였다. 27) (3) 그러나재물자체가아닌재물의경제적가치가상실되었을때도불법영득의사를인정하는것은불법이득의사와의구별을어렵고, 그구체적인판단기준도분명하지않다. 28) 그리고대상판결 1의사안처럼한두시간사용후휴대점입구에두고간경우도불법영득의사를인정하거나, 대상판결 2의사안처럼피고인이승용차소유자인 H캐피탈을배제할의사가없고오히려소유자의지위를회복시켜주려는의사가있는경우에도피고인에게불법영득의사를인정하는것은불법영득의사에대한판례의태도와맞지않는다고할수있다. 29) 물론불법영득의사를재산범죄에서인정하는판례나다수설에대해불법영득의사가명문으로규정되어있지않은우리형법에서는고의외에별도로불법영득의사의개념이불필요하다는견해도있다. 30) 21) 대상판결 1. 22) 대상판결 1. 대법원 선고 2001 도 991 판결 ; 대법원 선고 2000 도 2123 판결. 23) 대상판결 1. 24) 대상판결 2. 대법원 선고 98 도 2642 판결 ; 대법원 선고 2010 도 판결등참조. 25) 대법원 선고 2010 도 9570 판결. 26) 대법원 선고 2002 도 3465 판결. 27) 대법원 선고 98 도 2642 판결. 타인의직불카드를무단사용하여자신의예금계좌로돈을이체시킨후곧직불카드를반환한경우에는그직불카드에대한불법영득의사는없다고보았다 ( 대법원 선고 2005 도 7819 판결 ). 28) 박찬걸, 절도죄에서의불법영득의사, 형법판례 150 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6), 227 면. 29) 오영근 (c), 2014 년도형법판례회고, 형사판례연구 제 23 권 (2015), 747 면. 30) 오영근 (c), 앞의논문, 748 면. 22

29 발표 1 최근 5 년간의주요재산범죄판례의동향. 강도죄에관한중요판례 1. 준강도의주체 [ 대상판결 ] 대법원 선고 2014도 2521 판결 [1] 형법제335 조는 절도 가재물의탈환을항거하거나체포를면탈하거나죄적을인멸한목적으로폭행또는협박을가한때에준강도가성립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준강도죄의주체는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객체는재물이다. [2] 피고인이술집운영자갑으로부터술값의지급을요구받자갑을유인 폭행하고도주함으로써술값의지급을면하여재산상이익을취득하고상해를가하였다고하여강도상해로기소되었는데, 원심이위공소사실을 피고인이갑에게지급해야할술값의지급을면하여재산상이익을취득하고갑을폭행하였다 는범죄사실로인정하여준강도죄를적용한사안에서, 원심이인정한범죄사실에는그자체로절도의실행에착수하였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지않음에도준강도죄를적용하여유죄로인정한원심판결에준강도죄의주체에관한법리오해의잘못이있다고한사례. 가. 대상판결의사안에대해, 원심은피해자가입은상해는강도상해죄에서의상해에해당하지않는다고보아강도상해죄를무죄로판단하면서, 공소장의내용을 피고인은피해자에게지급해야할술값 26만원의지급을면하여같은금액상당의재산상이익을취득하고피해자를폭행하였다 로변경, 준강도죄를적용하였다. 31) 한편대법원은원심이인정한범죄사실에절도의실행에착수하였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지않음에도준강도죄를적용한것은잘못이라고하여원심판결을파기환송하였다. 나. 먼저대상판결의피고인이준강도죄의주체인가하는점이문제된다. 준강도죄의주체는절도범이고, 32) 절도죄는재물을객체로하므로, 술값지급을면하여재산상이익을취하고자피해자를폭행하였다면, 이는형법제335 조의준강도의규정에맞지않는다. 오히려이사안은강도죄의기 미수여부가문제된다고할수있다. 즉채무면제라는 ( 소극적 ) 재산상이익을얻고자반항을억압하기에충분한폭행, 협박을하였다면강도죄성립이, 상해의정도가경미하다면강도상해죄가아닌강도죄로처벌하는것이옳다고하겠다. 33) 2. 강도상해죄의 강도의기회에 의미 [ 대상판결 ] 대법원 선고 2014 도 9567 판결 형법제 337 조의강도상해죄는강도범인이강도의기회에상해행위를함으로써성립하므로강 도범행의실행중이거나실행직후또는실행의범의를포기한직후로서사회통념상범죄행위가 31) 서울고법 선고 2013 노 3133 판결. 32) 대법원 선고 2003 도 4417 판결. 33) 이사안의경우항소심이준강도를인정하는것은피고인이강도누범에해당될수있어특강법에의해형기가지나치게가중될수있는점에기인하였다고하였다 ( 오영근 (c), 앞의논문, 752 면 ). 23

3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완료되지아니하였다고볼수있는단계에서상해가행하여짐을요건으로한다. 그러나반드시강도범행의수단으로한폭행에의하여상해를입힐것을요하는것은아니고상해행위가강도가기수에이르기전에행하여져야만하는것은아니므로, 강도범행이후에도피해자를계속끌고다니거나차량에태우고함께이동하는등으로강도범행으로인한피해자의심리적저항불능상태가해소되지않은상태에서강도범인의상해행위가있었다면강취행위와상해행위사이에다소의시간적 공간적간격이있었다는것만으로는강도상해죄의성립에영향이없다. 가. 대상판결의사안 34) 에대해, 원심은강도상해죄를인정하였는데, 35) 대법원도피고인이피해자로부터강취한택시에피해자를태우고돌아다니는동안피해자는피고인의강도범행에의하여계속제압된상태에있었다고할것이므로, 피고인이그로부터도망하려는피해자에게상해를가한경우사회통념상강도범행이완료되지아니한상태에서 강도의기회 에상해행위를저지른것으로강도상해죄를인정하였다. 나. 강도상해죄의상해는 강도의기회에 발생하여야한다. 강도의기회는강도범행의실행중이거나실행직후또는실행의범의를포기한직후로서사회통념상범죄행위가완료되지않았다고볼수있는단계를말한다. 36) 사회통념상범죄행위가완료되지않았다는것은대상판결처럼피해자가아직피고인의심리적억압상태하에있는경우도해당한다고볼수있다. 37) 참고로강도상해 치상죄와관련하여서는, 강도죄나특수강도죄의형량이각각 3년이상의징역, 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이고, 강도죄가필연적으로신체상해를동반하거나동반할개연성이있으므로강도상해나치상죄를별도로규정할필요가있는지입법론상재검토할필요가있다는견해가있다. 38). 사기죄에관한중요판례 1. 자동차양도후절취할의사와기망행위 [ 대상판결 ] 대법원 선고 2015 도 판결 피고인등이피해자갑등에게자동차를매도하겠다고거짓말하고자동차를양도하면서매매 34) 피고인은 :41 경피해자가운행중이던택시에승객인양탑승한후, 같은날 06:40 경미리준비한흉기인회칼을보여주면서위협한뒤청색테이프로피해자의손과발을묶었다. 이후피고인은위택시를운전하여가다가같은날 06:54 경위택시를세워피해자를짐칸에옮겨태우고미리준비한노끈으로목과팔등을묶은다음, 피해자의주머니속지갑에들어있는피해자소유의현금과신용카드 2 장을빼앗았고, 같은날 09:07 경부터 09:10 경까지새마을금고에서피해자로부터강취한신용카드로현금을인출하였다. 같은날 09: 43 경피해자가결박을풀고달아나자피고인은흉기인위회칼을들고쫓아가피해자의어깨를잡아당겨넘어뜨리고, 피해자가피고인이손에쥐고있는위회칼의칼날부분을잡자회칼을위쪽으로잡아당겨피해자에게상해를가하였다 ( 서울고법 선고 2014 노 87 판결 ). 35) 서울고법 선고 2014 노 87 판결. 36) 대법원 선고 96 도 1108 판결 ; 대법원 선고 2004 도 1098 판결. 37) 또한같은취지의판결로 선고 91 도 2727 판결. 38) 오영근 (c), 앞의논문, 750 면. 24

31 발표 1 최근 5 년간의주요재산범죄판례의동향 대금을편취한다음, 자동차에미리부착해놓은지피에스 (GPS) 로위치를추적하여자동차를절취하였다고하여사기및특수절도로기소된사안에서, 피고인이갑등에게자동차를인도하고소유권이전등록에필요한일체의서류를교부함으로써갑등이언제든지자동차의소유권이전등록을마칠수있게된이상, 피고인이자동차를양도한후다시절취할의사를가지고있었더라도자동차의소유권을이전하여줄의사가없었다고볼수없고, 피고인이자동차를매도할당시곧바로다시절취할의사를가지고있으면서도이를숨긴것을기망이라고할수없어, 결국피고인이자동차를매도할당시기망행위가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사기죄를인정한원심판결에법리오해의잘못이있다고한사례. 가. 대상판결의사안에대해, 대법원은피고인이갑등에게승용차를인도하고소유권이전등록에필요한일체의서류를교부함으로써갑등이언제든지승용차의소유권이전등록을마칠수있게된이상, 갑등에게일단승용차의소유권을이전할의사가있었다고보는것이거래관념에맞으며, 승용차를매도할당시곧바로다시절취할의사를가지고있으면서도이를숨긴것을기망이라고할수도없다고보아사기죄를인정한원심판결을 39) 파기환송하였다. 나. (1) 대상판결의쟁점은자동차를매도한이후다시절취할의사를가지고있으면서도이를숨긴행위가사기죄의기망행위에해당하는가하는점이다. 사기죄의기망행위는널리거래관계에서지켜야할신의칙에반하는행위로서사람들을착오에빠뜨리는일체의행위라고본다. 40) 기망행위는구체적으로증명할수있는현재와과거의사실을그대상으로하며, 피기망자인상대방이재산처분행위를하도록그판단의기초가되는 사실 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기망행위는명시적, 묵시적, 부작위에의해가능한데, 그중묵시적기망행위는허위의주장을행동을통해설명하는경우, 즉행위자의행위가어떤설명가치를가지는경우이다. 41) 대법원은백화점변칙세일, 42) 원산지허위표시, 43) 또는용도사기 44) 등에서거래의신의칙에반하는정도의기망인가를판단하는데, 그구체적기준이제시되고있지않다는비판도있다. 45) (2) 그러나피고인이자동차를매도할당시곧바로다시절취할의사를숨겼다하더라도자동차인도에필요한서류도함께교부하였다면피해자가자동차매도사실과관련하여기망당하였거나그로인한피해자의착오가있다고보기어렵다. 그리고나중에다시자동차를절취하겠다는 의사 를숨긴것이구체적으로어떤 사실 을이야기하거나 ( 명시적기망 ), 행동으로보여주어 ( 묵시적 ) 피해자를기망한것이라고보기도어렵다. 따라서사기죄를인정하지않는것이옳다고하겠다. 참고로대상판결의사안에서피고인이자동차소유자의승낙을받고위승용차를팔기로하 39) 인천지법 선고 2015 노 1180 판결. 40) 안경옥 (a), 사기죄의기망행위, 형사판례연구 제 5 권 (1997), 242 면 ; 김일수 / 서보학, 형법각론 제 8 판, 박영사, 339 면 ; 박상기, 형법학 제 3 판, 집현재, 2016, 636 면 ; 이재상 / 장영민 / 강동범, 형법각론 제 10 판, 박영사, 년, 331 면 ; 정영일, 형법강의각론, 학림, 2013, 213 면. 41) 김일수 / 서보학, 형법각론 제 8 판, 박영사, 342 면 ; 김성돈, 형법각론 제 4 판, SKKUP, 2016, 344 면 ; 이재상 / 장영민 / 강동범, 형법각론 제 10 판, 박영사, 2016 년, 333 면 ; 정영일, 형법강의각론, 학림, 2013, 213 면. 42) 대법원 선고 91 도 2994 판결. 43) 대법원 선고 97 도 1561 판결. 44) 대법원 선고 95 도 707 판결. 45) 이정원, 사기죄와재산상손해, 형법판례 150 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6), 252 면. 25

3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였고, 피해자갑등에게아직자동차의소유권이이전되었다고보기어려워절도죄가아닌권 리행사방해죄가, 소유자에게는그공동정범이성립한다는견해도있다. 46) 2. 재산처분행위의의미와요건 [ 대상판결 ] 대법원 선고 2012도 4773 판결 ( ) 타인에게사업자등록명의를대여한경우그명의대여자는상법제24 조에의해자기를영업주로오인하여거래한제3자에대하여그타인과연대하여변제할책임을지기는하나, 이러한명의대여자의책임은명의자를사업주로오인하여거래한제3자를보호하기위한것으로거래상대방이명의대여사실을알지못하였고알지못한데대하여중대한과실이없는경우에명의를차용한자와연대하여변제할책임을지는법정책임인것이지, 명의대여자가거래상대방에게채무부담을하기로하는내용의법률행위등처분행위에기한책임은아니다. 그리고명의대여자가상법제24 조에의한명의대여자책임을부담한다고하더라도명의차용자와연대하여변제할책임이있는것일뿐, 명의차용자가거래상대방에대하여그거래로인한채무를면하게되는것은아니다. 앞서본법리에비추어볼때, 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피해자가피고인에게사업자등록명의를대여한행위자체를사기죄의재산적처분행위로볼수는없다. 뿐만아니라, 피해자의명의대여행위로인하여피고인이이부분공소사실기재와같은임대보증금반환채무, 주차부스구매대금채무, 각종세금및고용 산재보험료채무등을면하게되는것도아니라고할것이다. 결국피해자가피고인에게사업자등록명의를대여하였다는것만으로피고인이이부분공소사실기재와같은채무를면하는재산상이익을취득하는피해자의재산적처분행위가있었다고보기는어렵다고할것이다. 가. 대상판결은피고인이피해자갑에게사업자등록명의를빌려주면세금이나채무는모두자신이변제하겠다고속여그로부터명의를대여받아호텔을운영하면서갑으로하여금호텔에관한각종세금및채무등을부담하게함으로써재산상이익을편취하였다는내용으로기소된사안이다. 원심은이사건피해자의처분행위는장차피고인으로하여금재산상의채무부담을면하게해주는피해자의명의대여행위라고보아 47) 그러나대법원은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갑이갑이피고인에게사업자등록명의를대여하였다는것만으로피고인이이부분공소사실기재와같은채무를면하는재산상이익을취득하는피해자의재산적처분행위가있다고보기어려워, 원심판결을파기환송하였다. 나. (1) 판례에따르면사기죄의재산처분행위는피기망자가범인등에게재물을교부하거나재산상의이익을부여하는행위로, 피기망자가처분의사를가지고그의사에지배된행위여야한다. 48) 46) 오영근 (e), "2016 년도형법판례회고 ", 2017 년 1 월 9 일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제 1 차발표논문, 9 면. 47) 서울중앙지법 선고 2011 노 4194, 2011 초기 4802 판결. 26

33 발표 1 최근 5 년간의주요재산범죄판례의동향 (2) 학계에서는처분행위의요소로처분의사가필요한지여부와그내용이무엇인지에대해견해의대립이있다. 49) 먼저처분의사불요설은처분행위는객관적으로손해를초래할수있는행위이면족하고거기에처분의사는필요하지않다고한다. 처분의사필요설은손실을가져오는처분행위로인정되기위해서는자기재산에대한결정의사가필요하며, 주관적의사가없는행위는행위라고보기어렵다는점을들어처분의사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 50) 판례는처분행위는처분의사, 즉처분결과를인식하고객관적으로는이러한의사에지배된행위임을요한다고하여필요설의입장이라고할수있다. 51) 다음으로처분의사의내용과관련하여서는, 처분의사는처분결과에대해인식이필요하다는견해와처분행위에대한인식만있으면처분의사를인정할수있다는견해등으로나뉜다. 처분의사는처분행위를하는상황을인식하면서객관적으로손실을초래하는경우그인식가능성만있으면충분하다고하겠다. 52) 대상판결의사안에서는피해자가자신의사업자명의를피고인에게대여하였다고하여자신에게재산감소를가져올수있는상황이나그가능성을인식하였다고보기어렵다. 따라서피해자의행위는재산처분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고보아야할것이다. 3. 차용사기와소극적이익 [ 대상판결 ] 대법원 선고 2012도 1101 판결 [1] 사기죄에서 재산상의이익 이란채권을취득하거나담보를제공받는등의적극적이익뿐만아니라채무를면제받는등의소극적이익까지포함하며, 채무자의기망행위로인하여채권자가채무를확정적으로소멸내지면제시키는특약등처분행위를한경우에는채무의면제라고하는재산상이익에관한사기죄가성립하고, 후에재산적처분행위가사기를이유로민법에따라취소될수있다고하여달리볼것은아니다. [2] 피고인이피해자들을기망하여부동산을매도하면서매매대금중일부를피해자들의피고인에대한기존채권과상계하는방법으로지급받아채무소멸의재산상이익을취득하였다는내용으로기소된사안에서, 피고인이상계에의하여기존채무가소멸되는재산상이익을취득하였다고보아사기죄를인정한원심판단을정당하다고한사례. 가. 대상판결의사안 53) 에대해, 원심은갑이피고인등의말을믿고서별다른담보를확보하 48) 대법원 선고 99 도 1326 판결 ; 대법원 선고 99 도 484 판결 ; 대법원 선고 2002 도 2620 판결 ; 대법원 선고 2000 도 4419 판결 ; 대법원 선고 2005 도 5972 판결 ; 대법원 선고 2011 도 769 판결. 49) 김재봉, 사기죄와처분의사, 형법판례 150 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6), 254 면이하참조. 50) 상세한내용은김재봉, 앞의논문, 255 면참조. 51) 대법원 선고 99 도 1326 판결. 52) 김재봉, 앞의논문, 255 면. 53) 피고인은갑으로부터빌린돈을을에대한기존채무의변제에사용할생각이었을뿐사업자금으로사용할것은아니었고자력이없어갑으로부터돈을빌리더라도이를변제할의사나능력이없었음에도을과공모하여, 갑에게파주에서부동산사업을위한공사비가필요한데파주시검산동소재토지에대한가압류관련채권이있고파주시동패리소재토지에대한수용보상금중 30% 를받을수있으니 5 억원을빌려주면 2 개월후에합 27

3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지않고돈을빌려주었는데, 차용당시의피고인의자력등에비추어, 피고인이위와같이 5억원을차용할당시에그로부터불과 2개월후까지피해자에게차용원리금합계 6억원을변제할의사나능력이없었음을충분히인정할수있다는이유로이를사기죄로판단하였다. 그리고다른피해자들에대해서도피고인이부동산을매매하면서매매대금중일부를피고인에대한채권과상계하는방법으로재산상이익을얻었다고하여사기죄를인정하였다. 54) 대법원도원심과같은취지에서위공소사실부분에대해사기죄를인정하였다. 나. (1) 대상판결의쟁점은변제할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불구하고금전을차용하면서그용도를사실대로고지하지않은경우기망행위를인정할수있는지여부와상계에의하여기존채무가소멸되는소극적이익도재산상이익을취득하였다고볼수있는가하는점이다. (2) 대법원은타인으로부터금전을차용하는경우에그차용한금전의용도나변제할자금의마련방법에관하여사실대로고지하였더라면상대방이응하지않았을경우에그용도나변제자금의마련방법에관하여진실에반하는사실을고지하여금전을교부받은경우에는사기죄가성립한다고하였다. 55) 학계에서는차용금의용도에대해기망하는것-소위용도사기 -이사기죄의기망이나착오에해당하는가에대해서는견해의대립이있으나, 56) 사기죄의기망행위는거래의신의칙에반하는기망행위여야하며, 금전차용의경우는행위자가차용금의용도에대해기망했는가하는점보다는차용금을변제할의사나능력을기망했는가하는점에더중점을두어야한다. 57) 그것은차용금의용도에대해사실대로고지하지않았다하더라도변제의사나능력이있다면사기죄의고의를인정하기어렵고, 피해자도금전을빌려준다는데에대한착오가있다고보기어렵기때문이다. 58) (3) 다음으로재산의개념을법률적개념이아닌경제적관점에서판단한다면채무를면제하는등의소극적이익도재산상이익에포함될수있으므로, 피해자를기망하여부동산을매도하면서매매대금중일부를피해자의기존채권과상계하는방법으로지급받아재산상이익을취득하였다면사기죄가성립한다. 59) 4. 경제적이익을기대할수있는지위와재산상이익, 기수시기 [ 대상판결 1] 대법원 선고 2011 도 282 판결 [1] 경제적이익을기대할수있는자금운용의권한내지지위의획득도그자체로경제적 가치가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면사기죄의객체인재산상의이익에포함된다. 계 6 억원을변제하겠다고거짓말하여그로부터 5 억원을편취하였다는공소사실로기소되었다 ( 서울고법 선고 2010 노 3505, 2011 노 2004, 3208 판결 ). 54) 서울고법 선고 2010 노 3505, 2011 노 2004, 3208 판결. 55) 대법원 선고 2003 도 5382 판결등참조. 56) 안경옥 (a), 사기죄의기망행위, 형사판례연구 제 5 권 (1997), 202~205 면 ; 김일수 / 서보학, 형법각론 제 7 판, 박영사 (2009), 420~421 면. 57) 오영근 (a), 2012 년도형법판례회고, 형사판례연구 제 21 권 (2013), 662 면. 58) 오영근 (a), 앞의논문, 662 면. 59) 대법원 선고 2008 도 판결. 28

35 발표 1 최근 5 년간의주요재산범죄판례의동향 [2] 피고인이자신이개발한주식운용프로그램을이용하면상당한수익을낼수있고만일손해가발생하더라도원금과은행정기예금이자상당의반환은보장하겠다는취지로피해자갑을기망하여갑의자금이예치된갑명의주식계좌에대한사용권한을부여받아재산상이익을취득하였다는내용으로기소된사안에서, 주식운용에따른수익금이발생할경우피고인이그중 1/2에해당하는돈을매달지급받기로약정한점등제반사정을종합하면, 피고인은장래의수익발생을조건으로한수익분배청구권을취득하였을뿐아니라그러한경제적이익을기대할수있는자금운용의권한과지위를획득하였고, 이는주식거래의특성등에비추어충분히경제적가치가있다고평가할수있으므로갑을기망하여그러한권한과지위를획득한것자체를사기죄의객체인재산상이익을취득한것으로볼수있다는이유로, 피고인에게사기죄를인정한원심판단의결론을정당하다고한사례. [ 대상판결 2] 대법원 선고 2011도 7229 판결갑주식회사의실질적운영자인피고인등이공모하여, 회사에대한고의부도준비사실등을숨긴채갑회사명의로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이하 대한주택보증 이라고한다 ) 와임대보증금보증약정을체결하여재산상이익을취득하였다고하여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법률제11304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위반 ( 사기 ) 으로기소된사안에서, 대한주택보증의임대보증금보증서발급이피고인등의기망행위에의하여이루어졌다면그로써사기죄는성립하고, 피고인등이취득한재산상이익은대한주택보증이보증한임대보증금상당액이며, 임대주택법에따라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임대사업자의임대보증금보증가입이강제된다하여달리볼것이아닌데도, 이와달리보아사기죄가성립하지않는다고한원심판결에사기죄의기수시기와재산상이익액의산정에관한법리오해의위법이있다고한사례 가. (1) 대상판결 1의사안에대해, 대법원은피고인이피해자를기망하여장래의수익발생을조건으로한수익분배청구권을취득하였을뿐아니라그러한경제적이익을기대할수있는자금운용의권한과지위를획득한것은주식거래의특성상사기죄의객체인재산상이익을취득한것으로볼수있다고하여원심판결 60) 이정당하다고하였다. (2) 대상판결 2의사안에대해, 원심은피고인등이대한주택보증을기망하여이사건보증약정을체결하였더라도사기범행의실행에착수하였거나재산상이익으로평가할만한보증이익을취득하였다고볼수없다는등의이유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가성립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61) 반면에대법원은대한주택보증의임대보증금보증서발급이피고인등의기망행위에의하여이루어졌다면, 그로써곧사기죄는성립하는것이고, 이로인하여피고인등이취득한재산상이익은대한주택보증이보증한임대보증금상당액이라고보았다. 62) 60) 서울고법 선고 2010 노 1930 판결. 61) 대전고법 선고 ( 청주 )2010 노 221 판결. 29

3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나. (1) 대상판결 1, 2는사기죄의객체인재산상이득과관련하여, 재산상이익을얻을수있는권한이나지위를획득한것이재산상이익이나이득을취득한것으로볼수있는가하는점이문제된다. 대법원은일관되게재산상이익을얻을지위나권한을획득한것자체가이미재산상이익이라고판단하였다. 63) 더나아가대법원은재산상이익을얻을수있는구체적지위나권한이아닌, 재산상이익을얻을 외견상의 가능성만으로재산상이익을인정한판례들도있다. 한예로강도죄관련판례 64) 에서대법원은 재산상이익은반드시사법상유효한재산상의이득만을의미하지는않고외견상재산이득을얻을것으로인정할수있는사실관계만있으면된다 고하였다. 65) 그리고사기죄에서도재산상이익은외관상금액을지급받을수있는가능성으로충분하다고하였다. 66) (2) 그러나재산상이익이나이득의개념에장차이익을얻을수있는가능성이나외견상의가능성을모두포함한다면관련범죄의성립범위나모호하거나자의적일수밖에없다. 67) 그러므로재산상이익을얻을가능성은단순히막연한외견상의가능성이나개연성이아니라, 상황이정상적으로진행될경우재산증가가확실히기대되는정도구체적인가능성이나그러한지위또는법적권한으로해석하는것이옳다고하겠다. 68) 5. 소송사기의실행의착수및재산처분행위 [ 대상판결 1] 대법원 선고 2014도 판결강제집행절차를통한소송사기는집행절차의개시신청을한때또는진행중인집행절차에배당신청을한때에실행에착수하였다고볼것이다. 민사집행법제244 조에서규정하는부동산에관한권리이전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은그자체를처분하여대금으로채권에만족을기하는것이아니고, 부동산에관한권리이전청구권을압류하여청구권의내용을실현시키고부동산을채무자의책임재산으로귀속시킨다음다시부동산에대한경매를실시하여매각대금으로채권에만족을기하는것이다. 이러한경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대한압류는당해부동산에대한경매의실시를위한사전단계로서의의미를가지나, 전체로서의강제집행절차를위한일련의시작행위라고할수있으므로, 허위채권에기한공정증서를집행권원으로하여채무자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대하여압류신청을한시점에소송사기의실행에착수하였다고볼것이다 62) 대법원 선고 2007 도 1274 판결, 대법원 선고 2007 도 판결등참조. 63) 대법원 선고 95 도 2466 판결 ; 대법원 선고 2000 도 5000 판결. 64) 대법원 선고 93 도 428 판결. 65) 따라서행위자가피해자로하여금매출전표에서명하게한다음이를교부받아소지함으로써이미외관상각매출전표를제출하여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그금액을지급받을수있는상태가되었을경우강도죄의재산상이익을취득하였다고하였다 ( 대법원 선고 93 도 428 판결 ). 66) 대법원 선고 96 도 3411 판결. 67) 안경옥 (b), 형법상재산상이익의개념과 이익을얻을가능성 의범위, 비교형사법연구 제 12 권제 2 호 (2010), 87 면. 68) 안경옥 (b), 앞의논문, 88 면. 30

37 발표 1 최근 5 년간의주요재산범죄판례의동향 [ 대상판결 2] 대법원 선고 2013도 459 판결사기죄는사람을기망하여착오에빠뜨리고그로인한처분행위로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이익을얻는것으로서, 기망행위가있었다고하여도그로인한처분행위가없을때에는사기죄가성립하지않는다. 이른바소송사기에있어서도피기망자인법원의재판은피해자의처분행위에갈음하는내용과효력이있는것이어야하고그렇지아니한경우에는착오에의한재물의교부행위가있다고할수없다. 따라서자기의비용과노력으로건물을신축하여그소유권을원시취득한미등기건물의소유자가있고그에대한채권담보등을위하여건축허가명의만을가진자가따로있는상황에서, 건축허가명의자에대한채권자가위명의자와공모하여명의자를상대로위건물에관한강제경매를신청하여법원의경매개시결정이내려지고, 그에따라위명의자앞으로촉탁에의한소유권보존등기가되고나아가그경매절차에서건물이매각되었다고하더라도, 위와같은경매신청행위등이진정한소유자에대한관계에서사기죄가된다고볼수는없다. 왜냐하면위경매절차에서한법원의재판이나법원의촉탁에의한소유권보존등기의효력은그재판의당사자도아닌위진정한소유자에게는미치지아니하는것이어서, 피기망자인법원의재판이피해자의처분행위에갈음하는내용과효력이있는것이라고보기는어렵기때문이다 가. (1) 대상판결 1의사안 69) 에대해, 원심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대한압류신청을하여압류명령을받는다고하더라도피고인은그부동산에관하여아무런권리를취득하지않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대한압류신청과부동산자체에대한경매신청은별개의행위이므로피고인이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대하여압류신청을한것만으로는소송사기의실행에착수하지않았다고보아이부분공소사실을무죄로판단하였다. 70) 그러나대법원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대한압류는당해부동산에대한경매의실시를위한사전단계로서의의미를가지나, 전체로서의강제집행절차를위한일련의시작행위라고할수있으므로, 허위채권에기한공정증서를집행권원으로하여채무자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대하여압류신청을한시점에소송사기의실행에착수하였다고보았다. (2) 대상판결 2의사안에대해, 원심은위경매절차에의하여이사건주택이매각될위기에처하게된이상위강제경매신청은피고인이법원을기망하여피해자의처분행위에갈음하는결정을구한것으로볼수있다고판단하였다. 71) 그에반해대법원은위경매절차에서한법원의재판이나법원의촉탁에의한소유권보존등기의효력은그재판의당사자도아닌위진정한소유자에게는미치지아니하는것이어서, 피기망자인법원의재판이피해자의처분행위에갈음하는내용과효력이있는것이라고보기는어렵다고하여, 72) 원심판단을파기환송하였다. 69) 피고인이허위내용의약속어음공정증서를집행권원으로하여대전동구 ( 주소생략 ) 토지에관한피해자 A 회사의대전광역시동구청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대하여압류신청을하여그압류명령결정을받았고, 위토지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가 A 회사명의로경료되면위토지에대하여경매절차를진행하고자하였으나, A 회사의채권자가 A 회사를통하여채권자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마치는바람에그뜻을이루지못하여미수에그쳤다는것이다 ( 청주지법 선고 2014 노 22 판결 ). 70) 청주지법 선고 2014 노 22 판결. 71) 수원지법 선고 2012 노 3781 판결. 72) 대법원 선고 2005 도 9858 전원합의체판결. 31

3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나. (1) 대상판결 1,2는강제집행절차를통한소송사기의경우언제실행의착수를인정할수있는지와법원의재판이사기죄의재산상처분행위에해당한다고볼수있는지여부가쟁점이다. 먼저소송사기의실행의착수와관련하여, 미수는범죄의구성요건의일부를실현하는행위까지는아니더라도구성요건의실현에이르는현실적위험성을포함하는행위를한때에인정된다. 73) 소송사기의실행의착수는법원을기망한다는인식을가지고소를제기한때인정할수있다, 74) 문제는허위채권에기한공정증서를집행권원으로하여채무자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압류신청을한때에이미피고인이재산상이익을얻고, 그결과피해자의재산감소를가져올수있는위험성, 즉재산이라는보호법익을침해할위험성이이미개시되었다고볼수있는가하는점이다. 단순히채무자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압류신청을한것만으로는피고인이재산상이익을얻을수있는직접적인행위나밀접한행위를하였다고보기어렵다고본다. 따라서실행의착수나미수를인정하지않아야할것이다. (2) 다음으로소제기와승소판결이있음에도불구하고승소판결등의효력이진정한소유자에게미치지않는다는이유로소송사기의성립을부정하는것이적절한가하는점에대해서도의문이든다. 75) 대법원은처분행위가민사상무효라하더라도재산상이익이나이익을얻을가능성 -외견상가능성 -만있어도재산범죄가성립할수있다는입장이다. 따라서승소판결이나소송상화해의효력이진정한소유자에게미치는가의여부는소송사기의성립에영향이없다고해야하며, 위대상판결 2의경우는소송사기의기수나미수를인정하는것이옳다고하겠다. 76) 6. 차용사기와편취의범의 [ 대상판결 ] 대법원 선고 2012도 판결사기죄가성립하는지는행위당시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므로, 소비대차거래에서차주가돈을빌릴당시에는변제할의사와능력을가지고있었다면비록그후에변제하지않고있더라도이는민사상채무불이행에불과하며형사상사기죄가성립하지는아니한다. 따라서소비대차거래에서, 대주와차주사이의친척 친지와같은인적관계및계속적인거래관계등에의하여대주가차주의신용상태를인식하고있어장래의변제지체또는변제불능에대한위험을예상하고있었거나충분히예상할수있는경우에는, 차주가차용당시구체적인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조건등과관련하여소비대차여부를결정지을수있는중요한사항에관하여허위사실을말하였다는등의다른사정이없다면, 차주가그후제대로변제하지못하였다는사실만을가지고변제능력에관하여대주를기망하였다거나차주에게편취의범의가있었다고단정할수없다. 73) 대법원 선고 2008 도 1464 판결. 74) 대법원 선고 93 도 915 판결. 75) 김태명, 앞의책, 356 면. 76) 김태명, 앞의책, 356~357 면. 32

39 발표 1 최근 5 년간의주요재산범죄판례의동향 가. (1) 대상판결의사기죄관련부분의공소사실의요지 77) 에대해원심은피고인에게편취의범의가있었다고단정하고이를유죄로인정하였다. 78) 그러나대법원은피고인이 부터 까지이사건차용금의약 4배에이르는금액을카드대금등의변제명목으로피해자에게지급하였고, 의류사업이나보험설계사로서의영업을하면서지속적으로소득을얻고있었으며, 이사건차용일이후비교적꾸준하게월 60만원상당의약정이자를지급해온사정등에비추어볼때, 차용당시차용금 2,000 만원을변제할의사나능력이없었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고하였다. 그리고갑이이사건차용당시피고인의자금능력이충분하지아니하여변제기에변제가어려울수있다는위험을예상하고있었거나충분히예상할수있었다고보이므로, 피고인이이사건차용당시차용금을변제할의사나능력이없었음에도피해자에대하여거짓말을하여돈을편취할고의가있었다고단정하기어려우므로대법원은원심판단중유죄부분을파기환송하였다. 나. (1) 판례의일관된태도에따르면기망행위에대한고의로서편취의범의는, 피고인이자백하지아니하는한, 범행전후의피고인의재력, 환경, 범행의내용, 거래의이행과정, 피해자와의관계등과같은객관적인사정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한다고하였다. 79) (2) 그리고차용금의편취에의한사기죄의경우사기의고의가있었는지여부는차용당시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따라서차용당시에는변제할의사나능력이있었다면그후에차용금을변제하지못하였다고하더라도이는단순한민사상의채무불이행에불과할뿐사기죄가성립하지않는다. 80) 물론변제의의사가없거나약속한변제기일내에변제할능력이없음에도불구하고변제할것처럼가장하여금원을차용하거나물품을구입한경우에는편취의고의를인정할수있겠다. 81) 다만변제의사또는변제능력이없으면사기죄가성립한다는표현은사기죄가고의범인데도변제할의사가있더라도변제할능력이없으면사기범이될수있다는오해의소지가있다고비판하는견해도있다. 82) 7. 컴퓨터사용사기죄의 부정한정보의입력 의의미 [ 대상판결 ] 대법원 선고 2011 도 4440 판결 [1] 형법제 347 조의 2 는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허위의정보또는부정한명령을입력하 거나권한없이정보를입력 변경하여정보처리를하게함으로써재산상의이익을취득 하거나제 3 자로하여금취득하게하는행위를처벌하고있다. 여기서 부정한명령의입 력 은당해사무처리시스템에예정되어있는사무처리의목적에비추어지시해서는안 77) 피고인이 2002 년 8 월경약 3,000 만원내지 4,000 만원상당의채무를부담하고있는반면특별한재산이없어피해자갑으로부터돈을빌리더라도변제할의사나능력이없었음에도, 갑에게 2,000 만원을빌려주면원금과이자를틀림없이변제하겠다. 고거짓말하여이에속은피해자로부터그자리에서차용금명목으로 2,000 만원을교부받아이를편취하였다는것이다 ( 인천지법 선고 2012 노 2476 판결 ). 78) 인천지법 선고 2012 노 2476 판결 79) 대법원 선고 95 도 3034 판결. 80) 대법원 선고 2007 도 판결. 81) 대법원 선고 86 도 1227 판결 ; 대법원 선고 2013 도 판결 ; 대법원 선고 2015 도 1809 판결. 82) 박찬호, 차용사기에있어서편취의범의 - 변제할의사와변제할능력사이의상관관계 -, 판례연구 제 27 집 (2016), 762 면이하. 33

4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될명령을입력하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설령 허위의정보 를입력한경우가아니라고하더라도, 당해사무처리시스템의프로그램을구성하는개개의명령을부정하게변개 삭제하는행위는물론프로그램자체에서발생하는오류를적극적으로이용하여그사무처리의목적에비추어정당하지아니한사무처리를하게하는행위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위 부정한명령의입력 에해당한다고보아야한다. [2] 피고인이갑주식회사에서운영하는전자복권구매시스템에서은행환불명령을입력하여가상계좌잔액이 1,000 원이하로되었을때복권구매명령을입력하면가상계좌로복권구매요청금과동일한액수의가상현금이입금되는프로그램오류를이용하여잔액을 1,000 원이하로만들고다시복권구매명령을입력하는행위를반복함으로써피고인의가상계좌로구매요청금상당의금액이입금되게한사안에서, 피고인의행위는형법제 347조의 2에서정한 허위의정보입력 ' 에해당하지는않더라도, 프로그램자체에서발생하는오류를적극적으로이용하여사무처리의목적에비추어정당하지아니한사무처리를하게한행위로서 부정한명령의입력 ' 에해당한다고한사례. 가. 대상판결의사안에대해원심은, 피고인이당해사이트에서허용하는절차에따라은행환불명령이나복권구매명령을입력한것으로서, 당해프로그램상의오류를이용한피고인의행위에대하여 허위의정보입력 으로볼수없을뿐아니라 부정한명령입력 의구성요건에도해당하지아니한다고하여무죄로판단하였다. 그러나대법원은회사에서운영하는전자복권구매시스템에서일정한조건하에복권구매명령을입력하면가상계좌로복권구매요청금과동일한액수의가상현금이입금되는프로그램오류를이용하여복권구매명령을입력하는행위를반복함으로써자신의가상계좌로구매요청금상당의금액이입금되게한경우본죄가성립한다고하였다. 그것은프로그램자체에서발생하는오류를적극적으로이용하여그사무처리의목적에비추어정당하지아니한사무처리를하게하는행위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위 부정한명령의입력 에해당한다고보기때문이다. 나. 대상판결의쟁점은피고인이프로그램의오류를적극적으로이용하는것도컴퓨터사용사기죄의 부정한명령의입력 에해당하는가하는점이다. 본죄의 부정한명령의입력 은당해사무처리시스템에예정되어있는사무처리의목적에비추어지시해서는안될명령을입력하는것을의미한다고본다면, 83) 당해사무처리시스템의프로그램을구성하는개개의명령을부정하게변개 삭제하는행위는물론프로그램자체에서발생하는오류를적극적으로이용하여그사무처리의목적에비추어정당하지아니한사무처리를하게하는행위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위 부정한명령의입력 에해당한다고보는것이옳다고하겠다. 8.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 재산상이익취득 의의미 [ 대상판결 ] 대법원 선고 2013 도 판결 형법제 347 조의 2 는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허위의정보또는부정한명령을입력하거나 83) 대법원 선고 2008 도 128 판결. 34

41 발표 1 최근 5 년간의주요재산범죄판례의동향 권한없이정보를입력 변경하여정보처리를하게함으로써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취득하게하는행위를처벌하고있다. 이는재산변동에관한사무가사람의개입없이컴퓨터등에의하여기계적 자동적으로처리되는경우가증가함에따라이를악용하여불법적인이익을취하는행위도증가하였으나이들새로운유형의행위는사람에대한기망행위나상대방의처분행위등을수반하지않아기존사기죄로는처벌할수없다는점등을고려하여신설한규정이다. 여기서 정보처리 는사기죄에서피해자의처분행위에상응하므로입력된허위의정보등에의하여계산이나데이터의처리가이루어짐으로써직접적으로재산처분의결과를초래하여야하고, 행위자나제3자의 재산상이익취득 은사람의처분행위가개재됨이없이컴퓨터등에의한정보처리과정에서이루어져야한다. 가. (1) 대상판결은피고인들이악성프로그램을사용하여낙찰예정가를알아냈고, 그로인해직접재산상권리의무의변동이발생한것은아니고, 입찰자들의투찰행위를통하여입찰자들의투찰행위를통하여낙찰받게됨으로써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였다는것이다. 84) 이에대해원심은사기죄의기망행위와피해자의재산적처분행위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있는것으로족하고, 비록지방자치단체의최종적선정절차가남아있더라도상당인과관계가부정되는것은아니라는이유로이부분공소사실을유죄로인정하였다. 85) (2) 대법원은적격심사를거치게되어있는이사건각시설공사의전자입찰에있어서특정건설사가낙찰하한가에대한정보를사전에알고투찰할경우그건설사가낙찰자로결정될가능성이높은것은사실이나, 낙찰하한가에가장근접한금액으로투찰한건설사라고하더라도적격심사를거쳐일정기준이상이되어야만낙찰자로결정될수있는점등을감안할때, 피고인 1 등이조달청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입찰자들이선택한추첨번호가변경되어저장되도록하는등권한없이정보를변경하여정보처리를하게함으로써직접적으로얻은것은낙찰하한가에대한정보일뿐, 위와같은정보처리의직접적인결과특정건설사가낙찰자로결정되어낙찰금액상당의재산상이익을얻게되었다거나그낙찰자결정이사람의처분행위가개재됨이없이컴퓨터등의정보처리과정에서이루어졌다고보기어렵다고하였다. 그럼에도이부분공소사실이컴퓨터등사용사기죄또는그미수죄의구성요건에해당된다고보아이를유죄로인정한원심판결을파기환송하였다. 나. (1) 대상판례는컴퓨터사용사기죄의 정보의변경 이라는행위태양과 처분행위의직접성 의의미에대해판단하고있다. 즉대법원은정보처리는직접적인재산처분의효과를가지는것이어야하고, 그중간에인간이개입하게되면컴퓨터사용사기죄는성립할수없다고보아, 정보처리의직접성을명시적으로언급하였다. 84) 피고인이시설공사발주처인지방자치단체등의재무관컴퓨터에는암호화되기직전 15 개의예비가격과그추첨번호를해킹하여볼수있는악성프로그램을, 입찰자의컴퓨터에는입찰금액을입력하면서선택하는 2 개의예비가격추첨번호가미리지정된추첨번호 4 개중에서선택되어조달청서버로전송되도록하는악성프로그램을각각설치하여낙찰하한가를미리알아낸다음특정건설사에낙찰이가능한입찰금액을알려주어그건설사가낙찰받게함으로써낙찰금액상당의재산상이익을취득하게하거나미수에그쳤다는공소사실 ( 무죄로판단한부분제외 ) 로기소된사안이다 ( 서울중앙지법 선고 2013 노 2402 판결 ). 85) 서울중앙지법 선고 2013 노 2402 판결. 35

4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2)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정보처리 는사기죄에서피해자의처분행위에상응하므로, 입력된허위의정보등에의하여계산이나데이터의처리가이루어짐으로써직접적으로재산처분의결과를초래하여야하고, 행위자나제3자의 재산상이익취득 은사람의처분행위가개재됨이없이컴퓨터등에의한정보처리과정에서이루어져야한다. 86) 그러므로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허위의정보나부정한명령을입력하였다고하더라도사람의처분행위가게재된경우에는본죄가아니라사기죄여부가문제된다고하겠다. 87). 공갈죄에관한중요판례 1. 타인의재물 [ 대상판결 ] 대법원 선고 2012도 6157 판결 [1] 공갈죄의대상이되는재물은타인의재물을의미하므로, 사람을공갈하여자기의재물을교부받는경우에는공갈죄가성립하지아니한다. 그리고타인의재물인지는민법, 상법, 기타의실체법에의하여결정되는데, 금전을도난당한경우절도범이절취한금전만소지하고있는때등과같이구체적으로절취된금전을특정할수있어객관적으로다른금전등과구분됨이명백한예외적인경우에는절도피해자에대한관계에서그금전이절도범인타인의재물이라고할수없다. [2] 갑이을의돈을절취한다음다른금전과섞거나교환하지않고쇼핑백등에넣어자신의집에숨겨두었는데, 피고인이을의지시로폭력조직원병과함께갑에게겁을주어쇼핑백등에들어있던절취된돈을교부받아갈취하였다고하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 ) 으로기소된사안에서, 피고인등이갑에게서되찾은돈은절취대상인당해금전이라고구체적으로특정할수있어객관적으로갑의다른재산과구분됨이명백하므로이를타인인갑의재물이라고볼수없고, 따라서비록피고인등이갑을공갈하여돈을교부받았더라도타인의재물을갈취한행위로서공갈죄가성립된다고볼수없는데도, 이와달리보아유죄를인정한원심판결에공갈죄의대상인타인의재물등에관한법리오해의위법이있다고한사례. 가. (1) 대상판결의사안에대해원심은, 피고인의이사건범행당시공소외 3 등이절취한 이사건금전에대한사실상의지배관계는이미공소외 3 에게이전되었으므로이사건범행은 86) 처분행위의직접성과관련하여, 개입된인간의행위가어떤의미를가지는지, 그인간의행위의범위가어디까지인지등실질적으로컴퓨터의정보처리가직접적인재산처분의효력을가지는것인가를중심으로판단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견해도있다 ( 김성룡,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권한없는정보의변경과재산처분의직접성, 형사판례연구 (23) 210 면 ). 87) 낙찰예정가의사전입수와같은유형의입찰방애는일부기망적요소가있다고하여도입찰제도의특성상입찰방해죄만성립한다는견해도있다. 이에대해서는한상훈, 입찰방해와컴퓨터사용사기죄, 사기죄의직접성, 형사판레연구 (24), 307 면이하참조. 36

43 발표 1 최근 5 년간의주요재산범죄판례의동향 공소외 3의소유에속하는돈을객체로한것이라는이유로공갈죄를인정하였다. 반면에대법원은공소외 3에의하여위금고와함께금전을절취당한공소외 1의지시에의하여피고인과공소외 4가공소외 3으로부터되찾은이사건금전은바로절취대상인당해금전이라고구체적으로특정할수있어객관적으로공소외 3의다른재산과구분됨이명백하므로, 절취당시소유자인공소외 1 및그로부터이사건행위를지시받은피고인과공소외 4의입장에서이사건금전을타인인공소외 3의재물이라고볼수없다. 따라서비록피고인과공소외 4가공소외 3을공갈하여이사건금전을교부받았다고하더라도, 그수단이된행위로별도의범죄가성립될수있음은별론으로하고, 타인의재물을갈취한행위로서공갈죄가성립된다고할수없다고하였다. 나. 대상판결은해당금전의소유권변동여부가쟁점이되었다. 대상판결에대해서는금전역시일반동산과마찬가지로민법의동산물권변동에관한규정이적용, 점유의이전만으로소유권이이전되지않고별도로소유권을취득할수있는법률상원인이발생한경우에만소유권취득하는것이타당하다는견해도있다. 88) 2. 재산처분행위 [ 대상판결 ] 대법원 선고 2011도 판결 [1] 재산상이익의취득으로인한공갈죄가성립하려면폭행또는협박과같은공갈행위로인하여피공갈자가재산상이익을공여하는처분행위가있어야한다. 물론그러한처분행위는반드시작위에한하지아니하고부작위로도족하여서, 피공갈자가외포심을일으켜묵인하고있는동안에공갈자가직접재산상의이익을탈취한경우에도공갈죄가성립할수있다. 그러나폭행의상대방이위와같은의미에서의처분행위를한바없고, 단지행위자가법적으로의무있는재산상이익의공여를면하기위하여상대방을폭행하고현장에서도주함으로써상대방이행위자로부터원래라면얻을수있었던재산상이익의실현에장애가발생한것에불과하다면, 그행위자에게공갈죄의죄책을물을수없다. [2] 피고인이피해자가운전하는택시를타고간후최초의장소에이르러택시요금의지급을면할목적으로다른장소에가자고하였다면서택시에서내린다음택시요금지급을요구하는피해자를때리고달아나자, 피해자가피고인이말한다른장소까지쫓아가기다리다그곳에서피고인을발견하고택시요금지급을요구하였는데피고인이다시피해자의얼굴등을주먹으로때리고달아난사안에서, 피해자가피고인에게계속해서택시요금의지급을요구하였으나피고인이이를면하고자피해자를폭행하고달아났을뿐, 피해자가폭행을당하여외포심을일으켜수동적 소극적으로라도피고인이택시요금지급을면하는것을용인하여이익을공여하는처분행위를하였다고할수없는데도, 이와달리보아공갈죄를인정한원심판결에법리오해등위법이있다고한사례. 88) 성원제, 도난당한금전의소유권변동과타인의재물, 법조 (2013.9), 297 면이하참조. 37

4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가. (1) 대상판결의사안에대해대법원은피해자가피고인에게계속해서택시요금의지급을요구하였으나피고인이이를면하고자피해자를폭행하고달아났을뿐, 피해자가피고인으로부터폭행을당하여외포심을일으켜피고인이택시요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것을묵인하는등으로택시요금의지급에관하여수동적 소극적으로라도피고인이이를면하는것을용인하여그이익을공여하는처분행위를하였다고할수없다고보았다. 따라서공갈죄를인정할수없는데도이를인정한원심의판단은 89) 잘못이라고하여파기환송하였다. (2) 대상판결의문제는피고인이택시요금을지급하지않기위해피해자를폭행하고달아난행위가재산처분행위에해당하는가하는점이다. 대법원은단지행위자가법적으로의무있는재산상이익의공여를면하기위하여상대방을폭행하고현장에서도주함으로써상대방이행위자로부터원래라면얻을수있었던재산상이익의실현에장애가발생한것에불과하다면, 그행위자에게공갈죄의죄책을물을수없다고하였다. 나. (1) 재산처분행위의내용은사기죄와동일하게재산상의감소를가져올수있는행위이며, 피해자에게처분의사가필요하다는것이일반적인견해이다. 문제는사기나공갈죄의재산처분행위는행위자의기망이나폭행, 협박으로인한직접적인행위로, 처분행위의직접성이라는요소가필요한가에대해견해가나뉜다. 처분행위의직접성이필요하다는견해는공갈로인해공포심을갖게된피해자가작위나부작위등의직접적인처분행위를해야한다는것이다. 반면에처분행위의직접성의요소가필요없다는견해는공갈의경우는피해자가외포심을일으켜상대방이묵인하고있는동안직접재물을탈취해가는경우에도공갈죄가성립할수있다는점을들고있다. 90) (2) 대상판결의사안에서공갈죄의구성요건요소인강도죄의정도에이르지않은폭행이나협박은인정할수있으며, 택시요금의지급을면하는재산상이익을피고인에게인정하는데에는문제없다고하겠다. 다만택시운전사인피해자가피고인이택시요금의지급을면하는행위를 용인 하여피고인에게이익을제공하는처분행위가있다고볼수없는가하는점이다. 다만대상판결의사안에서재산처분행위를인정할수없다하더라도채무를면하기위해피고인이폭행을하였으므로공갈미수죄는가능하다고보아야할것이다. 91). 횡령죄에관한중요판례 1. 차량명의자가아닌지입차주의차량보관자의지위여부 [ 대상판결 ] 대법원 선고 2015 도 1944 전원합의체판결 횡령죄는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사람이재물을횡령하거나반환을거부한때에성립한다 89) 울산지법 선고 2011 노 1148 판결. 90) 상세한내용은이원상, 공갈죄의재산처분행위, 형법판례 150 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6), 256 면이하참조. 91) 이원상, 앞의논문, 257 면. 38

45 발표 1 최근 5 년간의주요재산범죄판례의동향 ( 형법제355 조제1항 ). 횡령죄에서재물의보관은재물에대한사실상또는법률상지배력이있는상태를의미하며, 횡령행위는불법영득의사를실현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따라서소유권의취득에등록이필요한타인소유의차량을인도받아보관하고있는사람이이를사실상처분하면횡령죄가성립하며, 보관위임자나보관자가차량의등록명의자일필요는없다. 그리고이와같은법리는지입회사에소유권이있는차량에대하여지입회사에서운행관리권을위임받은지입차주가지입회사의승낙없이보관중인차량을사실상처분하거나지입차주에게서차량보관을위임받은사람이지입차주의승낙없이보관중인차량을사실상처분한경우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가. 대상판결의공소사실을살펴보면, 피해자회사가지입한 4 대의차량은등록명의자인각 지입회사소유이고나머지 2 대의차량은피해자회사의소유임을전제로하여회사대표이사인 A 가보관하다가사실상처분하는방법으로횡령한차량들을피고인이구입하여장물을취득하 였다는것이다. 이에대해원심은장물취득죄를인정하였고, 92) 대법원도원심의판단이횡령죄 의보관자지위에관한법리를오해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없다고하였다. 나. (1) 대상판결의쟁점은두가지로요약할수있다. 하나는지입차량의소유권이누구에 게귀속되는가하는점이고, 다른하나는차량의등록명의자가아니더라도차량에대한사실상 지배력을가지고있는경우횡령죄의주체인 보관자 의지위를가질수있는가하는점이다. (2) 종래대법원은소유권의취득에등록이필요한차량에대한횡령죄에서타인의재물을 보관하는사람의지위는일반동산의경우와달리차량에대한점유여부가아니라등록에의 하여차량을제 3 자에게법률상유효하게처분할수있는권능유무에따라결정하여야한다고 하였다. 93) 대상판결의경우지입차주인갑은대외적으로차량의소유자가아니므로이를처분 하여도횡령죄의보관자의지위에해당하지않고횡령죄가성립하지않는이상위차량을취득 한피고인에게도장물취득죄의죄책을물을수없게된다. 94) 그결과회사의요구로지입차량 을회사차고지에입고하였다가회사의승낙을받지않고이를가져간행위는횡령죄뿐만아니 라권리행사방해죄도성립되지않아, 95) 지입회사의차량을보관하고있던지입차주가무단으로 가져간행위에대해아무런형사법적대응을할수없다는문제점이지적되었다. 96) (3) 횡령죄의재물의보관은재물에대한사실상또는법률상지배력이있는상태여야하며, 보관은위탁관계에기인한것이어야하며, 이러한위탁관계는법령이나위임등의계약외에도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의해서도성립한다. 97) 92) 대전지법 선고 2014 노 2665 판결. 93) 대법원 선고 78 도 1714 판결 ; 대법원 선고 2004 도 3276 판결. 94) 서정민, 횡령죄와위탁관계 지입차량의처분, 형법판례 150 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6), 271 면. 95) 대법원 선고 2000 도 5767 판결. 재물이나소유의개념을법률적재산개념이아닌경제적재산개념으로이해한다면권리행사방해죄도성립할수있다는견해도있다 ( 오영근 (d), 2015 년도형법판례회고, 형사판례연구 제 24 권 (2016), 654 면.) 96) 김태명, 앞의책, 406 면. 지입차량관련민 형사판례에대해서는민철기, 차량의등기명의자가아닌지입차주가차량의보관자의지위에있다고볼수있는지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 104 호 (2015 상반기 ) 363 면이하참조. 그러나리스나렌트카를반환거부하거나담보로제공한경우는종래에도대법원이인정한판례들도다수있다. 대표적으로대법원 선고 2014 도 6873 판결. 다른판결에대해서는민철기, 앞의논문, 375 면이하참조. 97) 대법원 선고 87 도 1778 판결 ; 대법원 선고 2004 도 5904 판결 ; 대법원

4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횡령의대상별로 보관 의의미를살펴보면, 먼저동산인경우에는통상타인소유의동산을점유하여사실상지배력을가진사람이횡령죄의보관자가된다. 반면에부동산의경우에는대법원은그부동산에대한사실상의지배, 즉단순히점유하고있다는사실이아니라부동산을제3자에게유효하게처분할수있는지위에있는지여부를가지고판단한다. 98) 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제6조에의해소유권의득실변경은등록이필요하지만, 부동산이아닌동산이므로 보관자의지위 를인정하기위해서는재물을유효하게처분할수있는권능이있어야하는것은아니라고볼수있다. 대상판결의결론은사실상지배권자에의한거래가빈번하게이뤄지는현실을고려하고진정한권리자를보호할수있다는점에서옳다고하겠다. 99) 2. 중간생략등기형명의신탁에서신탁부동산을임의로처분한행위 [ 대상판결 ] 대법원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판결형법제355 조제1항이정한횡령죄의주체는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라야하고, 타인의재물인지아닌지는민법, 상법, 기타의실체법에따라결정하여야한다. 횡령죄에서보관이란위탁관계에의하여재물을점유하는것을뜻하므로횡령죄가성립하기위하여는재물의보관자와재물의소유자 ( 또는기타의본권자 ) 사이에법률상또는사실상의위탁신임관계가존재하여야한다. 이러한위탁신임관계는사용대차 임대차 위임등의계약에의하여서뿐만아니라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등에의해서도성립될수있으나, 횡령죄의본질이신임관계에기초하여위탁된타인의물건을위법하게영득하는데있음에비추어볼때위탁신임관계는횡령죄로보호할만한가치있는신임에의한것으로한정함이타당하다. 그런데부동산을매수한명의신탁자가자신의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하지아니하고명의수탁자와맺은명의신탁약정에따라매도인에게서바로명의수탁자에게중간생략의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이하 부동산실명법 이라한다 ) 제4 조제2항본문에의하여명의수탁자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는무효이고, 신탁부동산의소유권은매도인이그대로보유하게된다. 따라서명의신탁자로서는매도인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가질뿐신탁부동산의소유권을가지지아니하고, 명의수탁자역시명의신탁자에대하여직접신탁부동산의소유권을이전할의무를부담하지는아니하므로, 신탁부동산의소유자도아닌명의신탁자에대한관계에서명의수탁자가횡령죄에서말하는 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 의지위에있다고볼수는없다. 명의신탁자가매매계약의당사자로서매도인을대위하여신탁부동산을이전받아취득할수있는권리기타법적가능성을가지고있기는하지만, 명의신탁자가이러한권리등을보유하였음을이유로명의신탁자를사실상또는실질적소유권자로보아민사상소유권이론과달리횡령죄가보호하는신탁부동산의소유자라고평가할수는없다. 명의수탁자에대한관계에서명의신탁자를사실상또는실질적소유권자라고형법적으로 선고 2012 도 판결 98) 대법원 선고 2005 도 2413 판결 ; 대법원 선고 2003 도 6988 판결 ). 99) 민철기, 앞의논문, 382 면 ; 서정민, 자동차횡령죄의보관자지위, 서울대학교법학 ( 제 56 권제 3 호 ),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15), 271 면. 반면에지입회사의소유권강화를만들었다는점에서향후발생할수있는지입회사와지입차주간의법적분쟁이우려된다는견해도있다 ( 류전철, 앞의논문, 637 면 ). 40

47 발표 1 최근 5 년간의주요재산범죄판례의동향 평가하는것은부동산실명법이명의신탁약정을무효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무효인명의신탁약정에따른소유권의상대적귀속을인정하는것과다름이없어서부동산실명법의규정과취지에명백히반하여허용될수없다. 그리고부동산에관한소유권과그밖의물권을실체적권리관계와일치하도록실권리자명의로등기하게함으로써부동산등기제도를악용한투기 탈세 탈법행위등반사회적행위를방지하고부동산거래의정상화와부동산가격의안정을도모하여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고있는부동산실명법의입법취지와아울러, 명의신탁약정에따른명의수탁자명의의등기를금지하고이를위반한명의신탁자와명의수탁자쌍방을형사처벌까지하고있는부동산실명법의명의신탁관계에대한규율내용및태도등에비추어볼때, 명의신탁자와명의수탁자사이에위탁신임관계를근거지우는계약인명의신탁약정또는이에부수한위임약정이무효임에도불구하고횡령죄성립을위한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기초한위탁신임관계가있다고할수는없다. 또한명의신탁자와명의수탁자사이에존재한다고주장될수있는사실상의위탁관계라는것도부동산실명법에반하여범죄를구성하는불법적인관계에지나지아니할뿐이를형법상보호할만한가치있는신임에의한것이라고할수없다. 그러므로명의신탁자가매수한부동산에관하여부동산실명법을위반하여명의수탁자와맺은명의신탁약정에따라매도인에게서바로명의수탁자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이른바중간생략등기형명의신탁을한경우, 명의신탁자는신탁부동산의소유권을가지지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명의수탁자사이에위탁신임관계를인정할수도없다. 따라서명의수탁자가명의신탁자의재물을보관하는자라고할수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신탁받은부동산을임의로처분하여도명의신탁자에대한관계에서횡령죄가성립하지아니한다. 가. (1) 종래에대법원은명의신탁자가매수한부동산에관하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위반하여명의수탁자와맺은명의신탁약정에따라매도인에게서바로명의수탁자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이른바중간생략등기형명의신탁을한경우, 명의수탁자가명의신탁자에대한관계에서 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 의지위에있다고보아명의수탁자가그명의로신탁된부동산을임의로처분하거나반환을거부하면명의신탁자에대한횡령죄가성립한다고판시하였다. 100) (2) 대상판결은중간생략등기형명의수탁자가신탁받은부동산을임의로처분하더라도명의신탁자에대한관계에서횡령죄가성립하지않는다고하여종래의판례의입장을변경한판결이다. 대법원은중간생략형명의신탁의경우명의수탁자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는무효이며, 신탁자를신탁부동산의실질적소유권자로평가하는것은부동산실명법의규정과취지에반하며, 명의신탁자와수탁자사이에존재하는위탁관계는형법상보호할만한가치있는신임관계라고볼수없다는점을들고있다. 그리고대법원은중간생략등기형명의신탁에따라명의수 100) 대법원 선고 2000 도 3463 판결 ; 대법원 선고 2001 도 6209 판결 ; 대법원 선고 2002 도 2926 판결 ; 대법원 선고 2002 도 619 판결 ; 대법원 선고 2004 도 판결 ; 대법원 선고 2006 다 판결 ; 대법원 선고 2007 도 판결 ; 대법원 선고 2008 도 1033 판결 ; 대법원 선고 2009 도 1884 판결 ; 대법원 선고 2010 도 8556 판결 ( 폐기 ). 41

4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탁자앞으로등기가이전되는경우와악의의계약명의신탁에서명의수탁자앞으로등기가이전되는경우와유사한부분이많으며, 구체적인사건에서명의신탁약정이중간생략등기형명의신탁인지아니면매도인악의의계약명의신탁인지를구별하는것은쉽지않은데, 명의수탁자의신탁부동산임의처분행위에대하여매도인악의의계약명의신탁의경우신탁부동산을수탁자가임의로처분한행위에대해서는횡령죄로처벌하지않으면서, 101) 중간생략등기형명의신탁의사안만횡령죄로처벌하는것은부당하다고하였다. 102) 그결과수탁자는신탁자의재물을보관하는자라고할수없으며, 신탁받은부동산을임의로처분하여도명의신탁자에대한관계에서횡령죄가성립하지않는다고하였다. 나. (1) 중간생략등기형명의신탁부동산을임의로처분하는경우학계에서는횡령죄의불능미수설, 매도인에대한횡령죄설, 명의신탁자에대한횡령죄설, 신탁자에대한배임죄설, 무죄설등이대립하였다. 103) (2) 횡령죄의본질이신임관계에기초하여위탁된타인의물건을위법하게영득하는데에있으며, 이때의위탁이나신임관계는횡령죄로보호할만한가치가있는신임에한하는데, 명의신탁자와수탁자간의위탁신임관계는보호할만한가치가있는신임관계로보기어렵다. 104) 그리고판시내용처럼, 중간생략형명의신탁과악의의계약명의신탁의경우인지구별하는것도쉽지않으며, 중간생략형명의신탁의경우횡령죄를인정한다면부동산실명법의취지에반하므로수탁자가임의로신탁부동산을처분하는행위에대해서는횡령죄가성립하지않는다고보는판례의태도가옳다고하겠다. (3) 참고로 2자간 ( 양자간 ) 명의신탁등기형의경우소유자에게서명의신탁받은부동산을임의로처분한수탁자에대해서는판례나다수설이횡령죄를인정한다. 105) 명의신탁의사안에서수탁자와신탁자간에는형법이보호할가치있는위탁신임관계가없다고한다면 2자간명의신탁의경우에도횡령죄를인정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하겠다. 106) 3. 운송회사의근로자가운송수입금을임의로소비한경우 [ 대상판결 ] 대법원 선고 2013도 8799 판결운송회사와소속근로자사이에근로자가운송회사로부터일정액의급여를받으면서당일운송수입금을전부운송회사에납입하되, 운송회사는근로자가납입한운송수입금을월단위로정산하여그운송수입금이월간운송수입금기준액인사납금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금액 101) 대법원 선고 2011 도 7361 판결. 대법원은계약명의신탁의경우매도인이선의인경우에도횡령죄나배임죄성립을부정하였다. 그것은수탁자와매도인간의매매계약에기해부동산이전등기를수탁자명의로경료한경우그소유권이전등기에의한부동산의물권변동은유효하므로수탁자가이를처분하여도횡령죄나배임죄의죄책을지지않는다 ( 대법원 선고 98 도 4347 판결 ). 102) 대법원 선고 2014 도 6992 전원합의체판결 103) 강수진, 중간생략등기형명의신탁과횡령죄, 형법판례 150 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6), 박영사, 265 면. 명의신탁된부동산의처분과형사법률관계에대해서는우인성, 명의신탁부동산의처분과재산범죄의성립여부, 형사판례연구 (24), 360 면이하참조 104) 우인성, 앞의논문, 면. 105) 대법원 선고 96 도 1755 판결 ; 대법원 선고 2000 도 3463 판결. 106) 강수진, 앞의논문 265 면 ; 오영근 (e), 앞의논문, 3 면. 42

49 발표 1 최근 5 년간의주요재산범죄판례의동향 에대하여운송회사와근로자에게일정비율로배분하여정산하고, 사납금에미달되는경우에는그부족금액에대하여근로자의급여에서공제하여정산하기로하는약정이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사납금초과수입금을개인자신에게직접귀속시키는경우와는달리, 근로자가애초거둔운송수입금전액은운송회사의관리와지배아래있다고봄이상당하므로근로자가운송수입금을임의로소비하였다면횡령죄를구성한다. 이는근로자가운송회사에대하여사납금을초과하는운송수입금의일부를배분받을권리를가지고있다고하더라도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다를바없다고할것이다. 가. 대상판결의사안에대해, 원심과대법원은운송회사가근로자가납입한운송수입금을월단위로정산하여그운송수입금이월간운송수입금기준액인사납금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금액에대하여운송회사와근로자에게일정비율로배분하여정산하고, 사납금에미달되는경우에는그부족금액에대하여근로자의급여에서공제하여정산하기로하는약정이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사납금초과수입금을개인자신에게직접귀속시키는경우와는달리, 근로자가애초거둔운송수입금전액은운송회사의관리와지배아래있다고봄이상당하므로근로자가운송수입금을임의로소비하였다면횡령죄를구성한다고하였다. 나. (1) 용도나목적을정하고있는금전이나, 금전의수수를수반하는사무처리를위임받는자가나수수한금전을임의로소비한행위에대해, 판례는용도나목적을정하고있는금전은정해진용도나목적에사용할때까지이에대한소유권은위탁자에게, 107) 위임자를위하여제3 자로부터수령한금전도달리특별한사정이없는한위임자의소유를인정한다. 108) 위임자에게는위의위탁관계에기한보관자의지위를인정할수있으므로, 수수한금전을임의로소비한때에는횡령죄가성립한다고보았다. (2) 학계에서는금전의소유는점유가이전되면함께이전되므로횡령이아닌배임이문제된다는견해도있으며, 당사자사이에별도의채권, 채무가존재하여수령한금전에관한정산절차가남아있는등위임자에게반환하여야할금액을쉽게확정할수없는사정이있다면수령한금전의소유권을바로위임자소유로귀속시키는약정이있다고는단정할수는없다는견해도있다. 109) 4. 회사의이사등이보관중인회사자금으로뇌물을공여한경우. [ 대상판결 ] 대법원 선고 2011 도 9238 판결 회사가기업활동을하면서형사상의범죄를수단으로하여서는안되므로뇌물공여를금지 107) 대법원 선고 2011 도 판결 ; 대법원 선고 2012 도 6336 판결. 108) 대상판결 ; 대법원 선고 96 도 106 판결 ; 대법원 선고 2004 도 134 판결 ; 김태명, 앞의책, 415 면 ; 하태영, " 용도를지정받은금전의임의사용과횡령죄, 형법판례 150 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6), 박영사, 261 면. 109) 하태영, 앞의논문, 261 면 ; 홍승면, 금전수수를수반하는사무처리를위임받은자가수령한금전이사무처리의위임에따라위임자를위하여수령한것인지여부의판단방법, 대법원판례해설 제 59 권 (2005 하반기 ) 참조. 43

5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하는법률규정은회사가기업활동을할때준수하여야하고, 따라서회사의이사등이업무상의임무에위배하여보관중인회사의자금으로뇌물을공여하였다면이는오로지회사의이익을도모할목적이라기보다는뇌물공여상대방의이익을도모할목적이나기타다른목적으로행하여진것이라고보아야하므로, 그이사등은회사에대하여업무상횡령죄의죄책을면하지못한다. 그리고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러한법리는회사의이사등이회사의자금으로부정한청탁을하고배임증재를한경우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가. 대상판결은회사의이사등이보관중인회사자금 ( 비자금 ) 으로회사의영업을위해뇌물이나리베이트등을제공한경우횡령죄가성립할수있는가하는점이문제된다. 이에대해원심은이사건비자금조성행위자체만으로는불법영득의의사가실현된것으로볼수없을뿐만아니라구체적지출및송금행위와관련하여서도피고인들의불법영득의사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는이유로, 110) 위피고인들에대한각횡령의점에대해전부무죄로판단하였다. 111) 그러나대법원은원심의판단과달리, 회사가기업활동을할때뇌물공여를금지하는법률규정은준수해야하므로회사의이사등이업무상의임무에위배하여보관중인회사의자금으로뇌물을공여하였다면이는오로지회사의이익을도모할목적아니라뇌물공여상대방의이익을도모할목적이나기타다른목적으로행하여진것이므로, 피고인인이사등은회사에대해업무상횡령죄의죄책을진다고하였다. 112) 나. (1) 비자금조성행위와관련하여대법원은비자금을조성한목적이무엇인가에따라횡령죄의불법영득의사여부를판단한다. 113) 즉비자금조성행위가개인적용도로착복할목적이었다면비자금을조성한행위만으로도횡령죄의불법영득의사가실현되었다고볼수있다. 반면에비자금조성행위의목적이장부상의분식 ( 분식 ) 에불과하거나법인의운영에필요한자금을조달하는수단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불법영득의의사를인정하기어렵다고보았다. 즉행위자에게법인의자금을빼내어착복할목적이있었는지여부는그법인의성격과비자금의조성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보관방법및실제사용용도등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고하였다. 114) (2) 문제는비자금조성행위에대해그목적이무엇인가에따라횡령죄의불법영득의사를판단하는것이타당한가하는점이다. 115) 그리고비자금조성행위만으로불법영득의사가 실현 되 110) 문제가된 A 회사의부산지사는법정관리하에서허용되는영업활동비만으로는선박회사등에지급하여야할리베이트, 부산지사및본사의영업활동비와조직운영비등을충당할수없었기때문에이사건비자금을조성하였고, 공소외 1 회사본사도위와같은부산지사의비자금조성및사용에관해통지를받거나예산을미리책정하는등의방법으로관리하고있었고, 위와같이조성된비자금은대부분그목적대로지출되었거나, 선박회사등에지급된리베이트등은모두회사의영업을위하여지출된것으로보아불법영득의사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는것이다 ( 서울고법 선고 2010 노 3069 판결 ). 111) 서울고법 선고 2010 노 3069 판결. 112) 대법원 선고 2003 도 5519 판결 ; 대법원 선고 2003 다 판결등참조. 113) 대법원 선고 99 도 2889 판결 ; 선고 2003 도 5519 판결 ; 선고 2006 도 3039 판결 ; 대법원 선고 2010 도 판결 ; 대법원 선고 2011 도 5165 판결 ; 대법원 선고 2011 도 2252 판결. 114) 대법원 선고 2010 도 판결참조. 115) 상세하게는안경옥 (c), 비자금조성행위의형사처벌에대한한 독판례비교및검토, 형사법의신동향 통권제 41 권 (2013), 124~127 면. 44

51 발표 1 최근 5 년간의주요재산범죄판례의동향 었다고볼수있는지, 116) 아니면불법영득의사가 표시 되었다고할수있는지 117) 여부와, 횡령죄의기수시기를볼법영득의사외부로표시되면기수를인정하는표시설에따를것인지아니면실제불법영득의사실현되어야하는실현설의입장을따를것인지도생각해볼필요가있다. 판례는불법영득의사가외부로표현되면횡령죄의기수가성립하며, 118) 실제피해자의소유권등에대한침해를전제로하지않기때문에횡령죄의범죄적성격을위험범으로본다. 학계에서도표시설은불법영득의사가외부적, 객관적으로표현되기만하면횡령죄의기수가된다는견해로, 판례와같은취지의내용이다. 119) 표시설에따를경우횡령죄의미수는실제인정하기어렵다. 그리고행위자의영득의사가표시되는행위만있으면타인의재물을 영득 한것이므로횡령죄는거동범내지위험범으로해석하게된다. 120) 반면에실현설은행위자의처분행위로인해불법영득의사가실현되어야기수가된다는견해로, 불법영득의사가실현되지못한경우에는횡령죄의미수를인정한다. 121) 그리고불법영득의사가초과주관적구성요건요소가아니라고의속에포함되는것을해석하는견해도있다. 그것은고의에는불법영득의사의표현으로서의 횡령행위 에대한인식이포함되는것이기때문이라고하였다. 122) (3) 횡령죄를위험범으로판단하는판례의태도에대해서는횡령죄의기수시기를앞당겨현행횡령죄미수범처벌규정을무의미하게하게하며, 타재산범죄의침해범적성격과도맞지않다고볼수있다, 123) 그러므로비자금을조성하는행위와관련하여서는, 이를조성하는단계가아닌, 실제비자금을개인적으로착복하는등의행위가있어야기수를인정하고그이전의단계에서는미수를인정하는것이옳다고하겠다. 그리고보관자가리베이트제공등, 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위한것이아니라재물소유자의이익을위해보관중인금전이나비자금을사용하였다면, 배임증재나뇌물죄는별론으로하고, 횡령죄의불법영득의사를인정하기어렵다고하겠다. 124) 5. 횡령의객체를확정하는기준및불법영득의사 [ 대상판결 ] 대법원 선고 2013도 658 판결 [1] 횡령죄는타인의재물에대한재산범죄로재물의소유권등본권을보호법익으로하는범죄이므로, 어떤재물을횡령의객체로보느냐에따라재물이타인의소유인지, 위탁관계에기초한보관자의지위가인정되는지, 피해자가누구인지, 재물에대한반환청구가가능한지등이달라질수있다. 따라서횡령행위가여러단계의일련의거래과정을거쳐이루어지는등의사유로여러재물을횡령의객체로볼여지가있어이를확정할필 116) 대표적으로대법원 선고 2010 도 판결 ; 대법원 선고 2011 도 9238 판결. 117) 대법원 선고 2009 도 1373 판결. 118) 대법원 선고 2004 도 5904 판결. 119) 김일수 / 서보학, 앞의책, 307 면 ; 오영근, 형법각론 제 3 판, 2015, 430 면. 120) 안경옥 (c), 앞의논문, 128 면. 121) 이재상외, 앞의책, 408~409 면 ; 김성돈, 앞의책, 411~412 면. 122) 정영일, 앞의책, 269 면 123) 김태명, 앞의책, 435 면. 124) 이재상외, 앞의책, 410 면, 박상기, 앞의책, 675 면. 45

5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요가있는경우에는, 재물의소유관계및성상 ( 성상 ), 위탁관계의내용, 재물의보관 처분방법, 행위자가어떤재물을영득할의사로횡령행위를한것인지등의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횡령의객체를확정해야한다. [2] 횡령죄에서불법영득의사는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가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꾀할목적으로위탁의취지에반하여타인의재물을자기의소유인것처럼권한없이스스로처분하는의사를의미한다. 따라서보관자가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위하여소유자의이익에반하여재물을처분한경우에는재물에대한불법영득의사를인정할수있으나, 그와달리소유자의이익을위하여재물을처분한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재물에대하여는불법영득의사를인정할수없다. 가. 먼저대상판결의사안과원심의판단내용을보면, 원심은피고인갑과을등은피고인 5 의 A 회사울산공장임직원으로하여금그곳에서생산한섬유제품을세금계산서발행없이무자료로 A 회사대리점들에판매하게한후, 병등대리점의사장들로부터무자료거래대금을현금으로전달받아관리하다가갑과가족들의개인적용도로사용하는등의방법으로 섬유제품 을빼돌려무자료로판매함으로써횡령하였다고인정하였다. 그리고병등은이무자료거래를통하여 A 회사의 섬유제품 을빼돌리는것을알면서도, 무자료거래로섬유제품을공급받고그러한사실이발각되지않도록그대금을현금으로직접을에게지급하는등으로갑등의범행을방조하였다는것이다. 125) 반면에대법원은갑은자신이지배하는 A 회사에서생산된섬유제품자체를영득할의사로무자료거래를한것이아니라, 섬유제품판매대금으로비자금을조성하여그비자금을개인적으로영득할의사로무자료거래를하였다고볼수있으므로, 이사건횡령행위의객체는 섬유제품 이아니라섬유제품의 판매대금 이라고하였다. 그리고섬유제품의무자료판매행위만으로곧바로갑등의 섬유제품 에대한불법영득의사가외부에인식될수있는정도에이르렀다고평가하기어렵고, 섬유제품의판매대금이비밀리에현금으로을에게전달된때또는전달된대금이개인적인목적으로소비된때비로소 판매대금 에대한영득의사가외부에표현된것으로볼수있다고하였다. 126) 나. (1) 대법원은여러단계의과정을거쳐횡령행위가이루어지는경우는재물의소유관계나, 어떤재물을영득할의사로횡령행위를한것인지등의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횡령의객체를확정해야한다고하였다. 그리고횡령행위는불법영득의사를실현하는일체의행위를말하는것으로, 단순한내심의의사만으로는횡령행위가있었다고할수없고, 불법영득의사가외부에인식될수있는객관적행위가있을때횡령죄가성립한다고하여종래의표시설의입장을그대로유지하였다. 127) (2) 대상판결의사안에대해대법원은섬유제품보다는그판매대금을비자금으로조성, 개인적용도로사용했다는점에주목하여횡령의대상이나불법영득의사여부를판단하였다. 보 125) 서울고법 선고 2012 노 755 판결. 126) 대법원 선고 2013 도 658 판결. 127) 대법원 선고 92 도 2999 판결, 대법원 선고 2004 도 5904 판결. 46

53 발표 1 최근 5 년간의주요재산범죄판례의동향 관중인금전이나비자금을개인적용도등으로임의소비한행위나불법영득의사에대해서는 앞의 4. 대상판결에서검토한바와있으므로여기서는생략하기로한다. 6. 불법영득의사의표현과횡령죄의기 미수 [ 대상판결 ] 대법원 선고 2011도9113 판결원심판결이유를관련법리및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 원심이피고인이보관하던이사건수목을함부로제3자에게매도하는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수령 소비하여이사건수목을횡령하였다는공소사실에관하여횡령미수죄를인정한조치는정당하고, 거기에횡령죄의기수시기에관한법리를오해하는등의위법이있다고할수없다. 가. (1) 먼저대상판결의사실관계를보면, 피고인이동업계약에따라수목을가식및관리하여오던중피해자와사이에아무런협의절차를거치지도아니한채이사건수목을제3자에게처분하기로마음먹고마치수목의단독소유자인것처럼행세하면서, 수목에관한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만수령하였을뿐수목에관한분리, 보관, 반출, 매수인의명의의명인방법등의일련의조치가행해지는것은피해자가미연에방지하였다는것이다. 128) 이에대해원심은, 이사건수목은피해자가임치한제3자의토지에정착된부동산으로서피고인이수목에관하여피고인또는부동산매수인명의의명인방법등의조치를취한적도없고이사건수목을토지에서분리 보관하거나분리 반출한사실도발견되지아니하고, 단순히피고인이이사건수목에관한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수령한사실만으로는횡령죄의실행의착수의단계를넘어더나아가기수범에이르렀다고보기는어렵다고하였다. 대법원도횡령죄를단순히위험범이아닌구체적위험범으로해석한원심의태도가타당하다고하였다. 129) (2) 대상판결의사안에대해원심과대법원은횡령죄의법적성격을 구체적위험범 으로표현하며, 횡령죄의기수판단기준을소유자의본권침해에대한구체적인위험이라는 행위 가아닌 법익 의관점에서기수여부를판단하였다. 130) 나. (1) 횡령죄의기 미수여부를소유권등의보호법익에대한위험이나구체적위험으로판단하는판례의태도에대해, 범죄의성립여부를법문에규정된구성요건요소를모두실현하였는지의여부가아닌, 보호법익에대한침해내지구체적위험의발생에의해판단해서는안된다는비판이있다. 131) 그것은횡령죄의구성요건적요소를모두실현하지못하였다면소유권의보호법익에대한침해가있더라도기수가성립하지못하며, 마찬가지로모든구성요건적요소를실현했다하더라도보호법익에대한침해가없는경우도기수가성립할수없기때문이라고하였다. 132) 그리고횡령죄가영득죄의성격을가지는것도간과하였는데, 영득의개념상이 128) 상세한사실관계는김봉수, 횡령죄의미수범성립여부, 형사판례연구 (21), 2225, 226 면. 129) 춘천지방법원 선고 2010 노 197 판결. 130) 김봉수, 횡령죄의미수범성립여부, 형사판례연구 제 21 권 (2013), 240 면 ; 이용식 (b), 횡령죄의기수성립에관한논의구조 횡령죄의구조 -, 형사판례연구 제 21 권 (2013), 277~280 면. 131) 이용식 (a), 앞의논문, 267 면. 47

5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는실질적으로소유권등재산적법익의침해를전제로하며, 횡령죄를침해범으로파악, 기수시기를늦추는것이더타당하다는비판도있다. 133) (2) 횡령죄의보호법익이소유권이고, 행위자의횡령행위를통해소유권이침해될위험은기수나미수모두존재하기때문에법익침해의위험이있다면횡령행위의불법영득의사가 표현 되는행위로보아기수성립을인정하는것은옳지않다. 여기서표시설 ( 표현설 ) 의내용과기준은실행의착수를판단하는하나의기준으로이해할수있다는견해 134) 가타당하며, 횡령죄의구성요건요소를모두 실현 하지못하였다면소유권이라는보호법익이침해될위험이있다고하더라도기수가아닌미수를인정해야한다. 아울러횡령죄의기수시기를불법영득 의사 가실현되는가, 표시되는가를기준으로하는것이아니라, 횡령죄가영득범죄이므로재물을 영득 한결과가발생했는가를기준으로, 즉구성요건이실현되었는가를기준으로횡령죄의기수여부를판단해야하는것이옳다고하겠다. 7. 횡령죄의본질과불가벌적사후행위 [ 대상판결 ] 대법원 선고 2010도 전원합의체판결 [1] [ 다수의견 ] ( 가 ) 횡령죄는다른사람의재물에관한소유권등본권을보호법익으로하고법익침해의위험이있으면침해의결과가발생되지아니하더라도성립하는위험범이다. 그리고일단특정한처분행위 ( 이를 선행처분행위라한다 ) 로인하여법익침해의위험이발생함으로써횡령죄가기수에이른후종국적인법익침해의결과가발생하기전에새로운처분행위 ( 이를 후행처분행위 라한다 ) 가이루어졌을때, 후행처분행위가선행처. 분행위에의하여발생한위험을현실적인법익침해로완성하는수단에불과하거나그과정에서당연히예상될수있는것으로서새로운위험을추가하는것이아니라면후행처분행위에의해발생한위험은선행처분행위에의하여이미성립된횡령죄에의해평가된위험에포함되는것이므로후행처분행위는이른바불가벌적사후행위에해당한다. 그러나후행처분행위가이를넘어서서, 선행처분행위로예상할수없는새로운위험을추가함으로써법익침해에대한위험을증가시키거나선행처분행위와는무관한방법으로법익침해의결과를발생시키는경우라면, 이는선행처분행위에의하여이미성립된횡령죄에의해평가된위험의범위를벗어나는것이므로특별한사정이없는한별도로횡령죄를구성한다고보아야한다. ( 나 ) 따라서타인의부동산을보관중인자가불법영득의사를가지고그부동산에근저당권설정등기를경료함으로써일단횡령행위가기수에이르렀다하더라도그후같은부동산에별개의근저당권을설정하여새로운법익침해의위험을추가함으로써법익침해의위험을증가시키거나해당부동산을매각함으로써기존의근저당권과관계없이법익침 132) 이용식 (a), 앞의논문, 267 면. 133) 김봉수, 앞의논문, 241 면. 134) 김봉수, 앞의논문, 246 면. 48

55 발표 1 최근 5 년간의주요재산범죄판례의동향 해의결과를발생시켰다면, 이는당초의근저당권실행을위한임의경매에의한매각등그근저당권으로인해당연히예상될수있는범위를넘어새로운법익침해의위험을추가시키거나법익침해의결과를발생시킨것이므로특별한사정이없는한불가벌적사후행위로볼수없고, 별도로횡령죄를구성한다. [ 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용덕의별개의견 ] ( 가 ) 타인의부동산에근저당권을설정하는선행횡령행위로인하여부동산전체에대한소유권침해의위험이발생함으로써그에대한횡령죄가성립하는이상, 그이후에이루어진당해부동산에대한별개의근저당권설정행위나당해부동산의매각행위등의후행횡령행위는이미소유권침해의위험이발생한부동산전체에대하여다시소유권침해의위험을발생시킨것에불과하므로, 특별한사정이없는한선행횡령행위에의하여평가되어버린불가벌적사후행위로보는것이논리상자연스럽다. ( 나 ) 선행횡령행위로발생한소유권침해의위험이미약하여과도한비용과노력을들이지아니하고도그위험을제거하거나원상회복할수있는상태에서그보다월등히큰위험을초래하는후행횡령행위를저지른경우에는그행위의반사회성이나가벌성이충분히인정되고일반인으로서도그에대한처벌을감수함이마땅하다고여길만하다. 이와같은경우에는예외적으로이를불가벌적사후행위로볼것이아니라처벌대상으로삼을필요가있다. 기존의판례를변경하지아니하고도이러한해석이가능하고, 이러한해석을하려면판례를변경하여야한다고보더라도그범위내에서만제한적으로변경함으로써충분하다. [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신의반대의견 ] ( 가 ) 형법제355 조제1항에서규정한횡령죄는재물의영득을구성요건적행위로삼는다는점에서재산상의이익을대상으로하는같은조제2항의배임죄와구분되는데, 재물에대한불법영득의사는피해자의소유권등본권에대한전면적침해를본질적내용으로하므로그러한불법영득의사에기한횡령행위가있을경우이미그에의한법익침해의결과나위험은그소유권등의객체인재물의전체에미친다고볼수밖에없고, 따라서일단위와같은횡령죄가성립한후에는재물의보관자에의한새로운처분행위가있다고하여별도의법익침해의결과나위험이발생할수없음은당연한논리적귀결이다. ( 나 ) 타인의부동산을보관중인자가그부동산의일부재산상가치를신임관계에반하여유용하는행위로서, 즉배임행위로서제3자에게근저당권을설정한것이아니라, 아예해당부동산을재물로서불법적으로영득할의사로, 즉횡령행위로서근저당권을설정한것이라면, 이러한횡령행위에의한법익침해의결과나위험은그때이미위부동산에관한소유권전체에미치게되고, 이경우후행처분행위에의한추가적법익침해의결과나위험은법논리상불가능하다고보아야한다. [2] 피해자갑종중으로부터종중소유의토지를명의신탁받아보관중이던피고인을이자신의개인채무변제에사용할돈을차용하기위해위토지에근저당권을설정하였는데, 그후피고인을, 병이공모하여위토지를정에게매도한사안에서, 피고인들이토지를매도한행위는선행근저당권설정행위이후에이루어진것이어서불가벌적사후행위에 49

5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해당한다는취지의피고인들주장을배척하고위토지매도행위가별도의횡령죄를구 성한다고본원심판단을정당하다고한사례. 가. (1) 대상판결의사안에대해, 대법원은피고인들의토지매도행위가별도의횡령죄를구성한다고본원심판단을정당하다고하였다. 다만 2016 년중간생략등기형명의신탁관련판결이나온이후에는 2자간명의신탁된부동산을처분하는행위도횡령죄를구성하지않을가능성이있다. 다만여기서는명의수탁된부동산에대해횡령죄의처분행위가될수있는행위가둘이상있는경우, 선행처분행위로횡령죄가성립한이후에후행처분행위가불가벌적사후행위인지, 아니면선행처분행위로인한횡령죄와별개인횡령죄가성립할수있는지여부만검토한다. (2) 대상판결의다수의견은선행처분행위로인해횡령죄가기수에이른후에 후행처분행위 가선행처분행위로예상할수없는새로운위험을추가함으로써법익침해에대한위험을증가시키거나, 선행처분행위와는무관한방법으로법익침해의결과를발생시키는경우라면별도의횡령죄가성립하고, 그렇지않은경우라면불가벌적사후행위로보았다. 원심도피고인들의이사건토지매도행위가횡령죄를구성한다고보아이를모두유죄로인정하였다. 135) 이러한태도는종래대법원이명의신탁부동산의임의처분행위에대해횡령죄성립후의횡령행위가불가벌적사후행위라는이유로횡령죄를인정하지않았던판례내용을 136) 변경한것이다. (3) 한편대상판결의반대의견은후행횡령행위를통해별개의횡령죄성립한다는점을비판하였다. 그것은해당부동산을불법영득할의사로근저당권설정등의횡령행위를하였다면, 이러한횡령행위를통한법익침해의결과나위험은위부동산의소유권전체에미치지때문에후행행위를통해추가적인법익침해의결과나위험은불가능하기때문인것이다. 나. 판례의다수의견에찬성하는견해도있으나, 137) 후행횡령행위 ( 처분행위 ) 로인해새로운법익침해가있는경우선행횡령행위로인한횡령죄와는별개의횡령죄를인정할수있다는견해는횡령죄가타인의재물을영득하는범죄라는점에서, 그리고재물에대한소유권이침해된이상다시소유권을침해할수있는가하는점에서신중히판단해야할문제이다. 138) 그외에도, 앞서의대상판결에서검토한바와같이, 보호법익에대한침해내지위험을기준으로횡령죄의기수여부를판단하는것이타당한가하는점에대한논의는여기서도유용하다고하겠다. 135) 의정부지법 선고 2010 노 594 판결. 136) 대표적으로대법원 선고 97 도 3282 판결 ; 선고 2005 도 8699 판결. 137) 백원기, 횡령후의횡령 - 횡령죄와불가벌적사후행위. 형법판례 150 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6), 박영사, 275 면 ; 이경렬, 명의수탁자의처분과횡령 의불가벌적사후행위, 형사판례연구 (22), 165 면. 다만이경렬교수는법익에대한새로운침해가아닌, 단순히법익침해의위험이추가됨을이유로불가벌적사후행위를부정하는것은대상판결의다수의견은타당하지않다는입장이다. 138) 대상판결의다수의견이새로운판단기준을선언하고있을뿐그실질적논거는결여하고있다는비판은신동운, 횡령후의횡령죄성립여부, 서울대학교법학 제 54 권제 4 호 ( ), 297 면. 50

57 발표 1 최근 5 년간의주요재산범죄판례의동향. 배임죄에관한중요판례 1. 채무자가대물변제예약에따라부동산에관한소유권을이전해줄의무와배임죄 의 타인의사무 [ 대상판결 ] 대법원 선고 2014도 3363 전원합의체판결 [1] [ 다수의견 ] ( 가 ) 채무자가채권자에대하여소비대차등으로인한채무를부담하고이를담보하기위하여장래에부동산의소유권을이전하기로하는내용의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내용에좇은이행을하여야할채무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 자기의사무 에해당하는것이원칙이다. ( 나 ) 채무자가대물변제예약에따라부동산에관한소유권을이전해줄의무는예약당시에확정적으로발생하는것이아니라채무자가차용금을제때에반환하지못하여채권자가예약완결권을행사한후에야비로소문제가되고, 채무자는예약완결권행사이후라도얼마든지금전채무를변제하여당해부동산에관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할의무를소멸시키고의무에서벗어날수있다. 한편채권자는당해부동산을특정물자체보다는담보물로서가치를평가하고이로써기존의금전채권을변제받는데주된관심이있으므로, 채무자의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대물변제예약에따른소유권등기를이전받는것이불가능하게되는상황이초래되어도채권자는채무자로부터금전적손해배상을받음으로써대물변제예약을통해달성하고자한목적을사실상이룰수있다. 이러한점에서대물변제예약의궁극적목적은차용금반환채무의이행확보에있고, 채무자가대물변제예약에따라부동산에관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할의무는궁극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채무자에게요구되는부수적내용이어서이를가지고배임죄에서말하는신임관계에기초하여채권자의재산을보호또는관리하여야하는 타인의사무 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다. ( 다 ) 그러므로채권담보를위한대물변제예약사안에서채무자가대물로변제하기로한부동산을제3자에게처분하였다고하더라도형법상배임죄가성립하는것은아니다. [ 대법관양창수, 대법관신영철, 대법관민일영, 대법관김용덕의반대의견 ] ( 가 ) 판례의축적을통하여, 등기협력의무등거래상대방의재산보전에협력하여야할의무가있는사람이고의로임무를위반하여상대방에게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입힌경우에는배임죄로처벌받을수있다는것이우리사회의확립된법원칙으로서자리매김하게되었고, 이러한법리는전형적인배신행위에대하여는형벌법규의개입이정당하다는사회적합의에의해지지되고있는것이다. ( 나 ) 담보계약을체결한채권자와채무자사이에는담보계약자체로부터피담보채권의발생원인이된법률관계와는별도의독자적인신임관계가발생한다고보아야한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신임관계의본질이부동산의소유권을이전하는데있는것과마찬가지로, 담보목적으로체결된대물변제예약에서신임관계의본질은담보로제공하기로한 51

5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부동산의담보가치를채권자에게취득하게하는데있으며, 이는결국배임죄의성립여부에있어양자가다르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 다 ) 담보목적으로부동산에관한대물변제예약을체결한채무자가신임관계를위반하여당해부동산을제3자에게처분함으로써채권자로하여금부동산의소유권취득을불가능하게하거나현저히곤란하게하였다면이러한행위는대물변제예약에서비롯되는본질적 전형적신임관계를위반한것으로서배임죄에해당한다고보아야한다. 그리고그렇게보는것이부동산의이중매매, 이중근저당권설정, 이중전세권설정에관하여배임죄를인정하여온판례의확립된태도와논리적으로부합한다. [2] 채무자인피고인이채권자갑에게차용금을변제하지못할경우자신의어머니소유부동산에대한유증상속분을대물변제하기로약정한후유증을원인으로위부동산에관한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음에도이를제3자에게매도함으로써갑에게손해를입혔다고하여배임으로기소된사안에서, 피고인이대물변제예약에따라갑에게부동산의소유권이전등기를마쳐줄의무는민사상채무에불과할뿐타인의사무라고할수없어피고인이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의지위에있다고볼수없는데도, 피고인이이에해당된다고전제하여유죄를인정한원심판결에배임죄에서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의의미에관한법리오해의위법이있다고한사례. 가. (1) 대상판결의사안 139) 에대해원심은피고인에대해배임죄를인정하였다. 140) 그에반해대법원의다수의견은채권담보를목적으로한대물변제예약의궁극적목적은차용금반환채무의이행확보에있고, 채무자가대물변제예약에따라부동산에관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할의무는그궁극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채무자에게요구되는부수적내용이어서이를가지고배임죄에서말하는신임관계에기초하여채권자의재산을보호또는관리하여야하는 타인의사무 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다고하였다. 그러므로채권담보를위한대물변제예약사안에서채무자가대물로변제하기로한부동산을제3자에게처분하였다고하더라도형법상배임죄가성립하는것은아니라고하였다. (2) 종래대법원은부동산매매에서매도인이중도금을수령한후에는그계약의내용에좇아소유권이전등기를하여야하는의무를이행하는것은채무자로서의자기사무의처리라는측면과상대방의재산보전에협력하는타인사무의처리라는성격을동시에가지므로, 이러한단계에이른후에매도인이그부동산을제3자에게처분하는행위는매수인을위한등기협력의무를위반하는것으로서배임죄에해당한다고하였다. 141) 그외에근저당권설정계약을체결한후그에따른등기절차를이행하기전에제3자에게부동산을처분하거나근저당권설정등기를 139) 피고인이공소외인에게차용금 3 억원을변제하지못할경우피고인의어머니소유의이사건부동산에대한유증상속분을대물변제하기로약정하였고, 그후피고인은유증을원인으로이사건부동산에관한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음에도이를누나와자형에게매도함으로써이사건부동산의실제재산상가치인 1 억 8,500 만원상당의재산상이익을취득하고공소외인에게동액상당의손해를입혔다고하여기소된사안이다 ( 대구지법 선고 2013 노 3665 판결 ). 140) 대구지법 선고 2013 노 3665 판결. 141) 대법원 선고 85 도 1873 판결, 대법원 선고 88 도 750 판결, 대법원 선고 2008 도 3766 판결등참조. 52

59 발표 1 최근 5 년간의주요재산범죄판례의동향 하여준경우, 부동산에대한전세권설정계약이나양도담보설정계약후그에따른등기절차를 이행하기전에제 3 자에게근저당권설정등기나전세권설정등기를하여줌으로써담보능력감소 의위험을발생시킨경우등에도배임죄의성립을인정하였다. 142) 대상판결의보충의견도판례의축적을통하여, 등기협력의무등거래상대방의재산보전에 협력하여야할의무가있는사람이고의로그임무를위반하여상대방에게회복하기어려운손 해를입힌경우에는배임죄로처벌받을수있다는것이우리사회의확립된법원칙이므로, 이 사건과같이담보목적으로부동산에관한대물변제예약을체결한후그부동산을제 3 자에게 임의로처분한경우에도배임죄가성립한다고보아야한다고하였다. (3) 참고로동산의이중매매나이중양도와관련하여서는본고에서소개하지않은 2008 도 전합판결이중요한의미를가진다. 143) 이판결의다수의견은매매의목적물이동산일 경우, 매도인은매수인에게계약에정한바에따라그목적물인동산을인도함으로써계약의 이행을완료하게되고그때매수인은매매목적물에대한권리를취득하게되는것이므로, 매도 인에게자기의사무인동산인도채무외에별도로 매수인의재산의보호내지관리행위에협 력할의무 가있다고할수없다고하였다. 이판결의반대의견은매매계약의당사자사이에중 도금을수수하는등으로계약의이행이진행되어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임의로계약을 해제할수없는단계에이른때에는그계약의내용에좇은채무의이행은채무자로서의자기 사무의처리라는측면과아울러상대방의재산보전에협력하는타인사무의처리라는성격을 동시에가지게되므로, 채무자에게는배임죄의주체인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의지위를 인정하였다. 나. (1) 학계의견해를살펴보면, 부동산의이중매매나이중양도의경우다수설은대상판결 이전까지는행위자가중도금이나잔금수령이후에는배임죄성립을인정하였다. 144) 반면에부 정설은대물변제예약된부동산의경우에만배임죄성립을부정하는것인지는분명하지않다. 동산의이중매매등에대해서는부동산의경우와구별없이중도금수령이후에는배임죄를인 정하자는견해와동산의경우에는배임죄를부정하는견해가있다. 145) (2) 우리민법상형식주의에따라소유권등기이전전까지부동산의소유권은매도인에게있 으므로매도인이제 1 매수인과매매계약을체결하였으나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기전제 2 매수 인에게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였다면이는제 1 매수인에대해서는채무불이행을한것에불 과한것이라고볼수있다. 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채권자의재산보전에협력할의무 라든가, 재산보전에협력할의무가그본질적내용이되어매도인이타인인채권자 ( 매수인 ) 의 사무를대신처리하는관계라고보기도힘들다. 결국부동산거래에서매도인이등기절차를이 행할의무를이행하는것은자기사무의처리에불과하다고하겠다. 146) 142) 대법원 선고 2007 도 9328 판결, 대법원 선고 2011 도 판결 ; 대법원 선고 93 도 2206 판결, 대법원 선고 96 도 1218 판결등. 143) 대법원 선고 2008 도 전합판결 ; 이에대해서는박형준, 앞의논문, 110 면이하참조. 144) 대표적으로박상기, 형법각론 제 7 판, 2008, 410, 면. 145) 이와관련하여서는, 안경옥 (d), 배임죄의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의의미, 585 면이하참조. 146) 등기협력의무는민사상의등기절차이행의무과같으며, 등기협력의무는매도인이등기에필요한서류를가지고등기소에출석하거나혹은등기에필요한서류를등기권리자인매수인에게제공하는것에불과하다고한다. 등기절차이행의무라는민사적의무를위반하였다면그에따른민사적책임을지는것으로충분하고배임죄로처벌하자고말하는것은쉽지않다고한다 (2014 도 3363 판결보충의견 ). 박운삼, 앞의논문, 884, 885 면. 53

6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여기서매도인이계약금을받았느냐중도금을받았느냐는별로중요하지않다고하겠다. 중도금을받았다하더라도매매계약을통해매도인이소유권을이전해줄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전형적인민사상채권 채무관계상의의무에불과하며, 제1매수인에게이전하지않는것은단순히채무불이행이며, 매도인에게는이러한채무불이행을금전적으로배상해야할손해배상책임이있다고하겠다. 147) (3) 동산의이중매매등과관련하여서도동산은인도에의해물권변동이생기므로, 매도인이동산을제1매수인에게매도하는계약을체결하고아직인도전에제2매수인에게이중으로매도하여그목적물을제2매수인에게인도하였다면제2매수인이소유권을취득하게된다. 이때매도인은자신의소유권을이전하기이전에누구에게소유권을이전할것인지를자유롭게결정할수있으며, 마찬가지로제1매수인에대해서는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질수있다. 그러나이러한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은전적으로민사상의문제이며, 자신의소유권을제1매수인이아닌제2매수인에게이전했다하더라도손해배상이외의형사처벌을하는것은형법이지나치게사적자치의영역에개입하거나 민사사건의형사화 의한유형으로볼수있다고할수있다. 148) 그러한점에서동산의이중매매뿐만아니라부동산의이중매매나이중저당등배임죄를인정해온종래판례의태도에대한전면적인검토가필요하다는견해에 149) 찬성할수있다. 150) 2. 채무자가투자금반환채무의변제를위하여담보로제공한임차권등의권리를그 대로유지할계약상의무와 타인의사무 [ 대상판결 ] 대법원 선고 2015도 1301 판결채무자가투자금반환채무의변제를위하여담보로제공한임차권등의권리를그대로유지할계약상의무가있다고하더라도, 이는기본적으로투자금반환채무의변제의방법에관한것이고, 성실한이행에의하여채권자가계약상권리의만족이라는이익을얻는다고하여도이를가지고통상의계약에서의이익대립관계를넘어서배임죄에서말하는신임관계에기초하여채권자의재산을보호또는관리하여야하는 타인의사무 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가. 원심은, 피고인이아울렛의류매장의운영과관련하여공소외인으로부터투자를받으면 서투자금반환채무의변제를위하여의류매장에관한임차인명의와판매대금의입금계좌명의 147) 김종구 / 이동명, 동산이중양도의배임죄성립여부 - 대법원 선고 2008 도 전원합의체판결, 법학연구 제 51 권 (2013), 433 면 ; 주지홍, 앞의논문, 320 면. 148) 강동욱, " 부동산과동산의이중매매매도인의형사책임 ", 형법판례 150 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6), 283 면. 149) 박운삼, 부동산이중매매와배임죄의성부, 판례연구 제 27 집 (2016), 882, 883 면 ; 박찬호, 차용사기에있어서편취의범의 - 변제할의사와변제할능력사이의상관관계 -, 판례연구 제 27 집 (2016), 773 면. 150) 배임죄구성요건과관련하여, 민사적법률관계에형벌의적용을제한하고자하는대표적사례로, 경영판단과배임죄성립여부를들수있다. 경영판단의원칙은경영자가선의로상당한주를기울여자신의권한범위내에행한거래에대해서는회사에손해가발생하였다는결과만으로책임을묻거나주의의무를소홀히한과실이있다는이유로책임을물을수없다고하였다 ( 대법원 선고 2002 도 4229 판결 ). 54

61 발표 1 최근 5 년간의주요재산범죄판례의동향 를공소외인앞으로변경해주었음에도제3자에게의류매장에관한임차인의지위등권리일체를양도한행위가배임죄에해당하는지가쟁점인이사건에서, 피고인이의류매장에관한임차인명의와판매대금의입금계좌명의를공소외인앞으로그대로유지하여야할의무는단순한민사상의채무로서자기의사무에불과하여타인의사무에해당하지않는다고보아배임죄에관한공소사실을무죄로판단하였다. 대법원도채무자가채무의담보를위하여채권자에게임차권이나기타의권리를제공하였다가이를채권자아닌제3자에게양도하더라도이는배임죄를구성하지않고단순히민사상의채무불이행에해당하며, 채무자가투자금반환채무의변제를위하여담보로제공한임차권등의권리를그대로유지할계약상의무는배임죄의 타인의사무 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고하였다. 나. 담보로제공한임차권의양도와관련하여배임죄의성부가문제된대상판결도앞서 1. 에서언급한부동산이나동산의이중매매나이중양도와배임죄성립여부라는문제와마찬가지로, 타인의사무인지여부를해석하면서가능한한계약이나채무불이행등의사적자치영역에지나치게개입한다거나민사사건을형사화하는것은옳지않다고하겠다. 3. 자동차를담보로제공하고점유하는채무자가부당히담보가치를감소시킨경우 [ 대상판결 ] 대법원 선고 2010도1165 판결 [1] 자동차에대하여저당권이설정되는경우자동차의교환가치는저당권에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자동차를매도하여소유자가달라지더라도저당권에는영향이없으므로, 특별한사정이없는한저당권설정자가단순히저당권의목적인자동차를다른사람에게매도한것만으로는배임죄에해당하지아니하나, 자동차를담보로제공하고점유하는채무자가부당히담보가치를감소시키는행위를한경우배임죄의죄책을면할수없다. [2] 피고인이자신의모 ( 모 ) 명의를빌려자동차를매수하면서피해자갑주식회사에서필요한자금을대출받고자동차에저당권을설정하였는데, 저당권자인갑회사의동의없이이를성명불상의제3자에게양도담보로제공하였다고하여배임으로기소된사안에서, 피고인은신원을정확히알수없는제3자에게서돈을차용하고담보로자동차를인도하면서차량포기각서까지작성해주었고, 이후차용금을변제하지아니하였을뿐만아니라갑회사에대한대출금변제도중단하였던점, 갑회사가자동차에대한저당권을실행하기위하여자동차인도명령을받았으나소재파악이되지않아집행불능에이르렀던점, 정상적인거래관계였다면마땅히수반되어야할양도인의인감증명서교부등자동차관리법기타관계법령에따른이전등록에필요한조치도전혀이루어지지않았던사정등을종합할때, 피고인의행위는적어도미필적으로나마갑회사의자동차에대한추급권행사가불가능하게될수있음을알면서도그담보가치를실질적으로상실시키는것으로서배임죄가성립되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해당한다고볼여지가있는데도, 이와달리보아무죄를인정한원심판결에법리오해등위법이있다고한사례. 55

6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가. 대상판결의사안에대해원심은, 피고인이저당권이설정된자동차를저당권자의허락을받지않고임의로제3자에게양도담보로제공하였다고하더라도저당권에는영향이없는것이어서배임죄를구성하지않는다고하였다. 151) 반면에대법원은자동차에대하여저당권이설정되는경우자동차의교환가치는그저당권에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자동차를매도하여그소유자가달라지더라도저당권에는영향이없으므로, 특별한사정이없는한저당권설정자가단순히그저당권의목적인자동차를다른사람에게매도한것만으로는배임죄에해당하지아니하나, 자동차를담보로제공하고점유하는채무자가부당히그담보가치를감소시키는행위를한경우배임죄의죄책을면할수없다고하였다. 152) 대상판결의요지에서나타난바와같이, 피고인의행위는미필적으로나마갑회사의자동차에대한추급권행사가불가능하게될수있음을알면서도그담보가치를실질적으로상실시키는것으로서배임죄가성립되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해당한다고하였다. 나. (1) 대상판결의쟁점은두가지로요약할수있다. 하나는어머니명의로차를담보제공한피고인이자동차매매계약이나대출계약의실질적당사자로보아이사건자동차를보관할의무가있으며, 배임죄의주체로서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의지위에있는가하는점이다. 다른하나는피고인의행위가위자동차의담보가치를감소시키는행위로서재산상손해를인정할수있는가하는점이다. 배임죄의본질이권한남용이아닌, 신임관계위반에있다는배신설에따른다면배임죄의주체인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는반드시법적권한이나계약이아닌, 신의칙에근거해사무처리자의지위를인정할수있다. 따라서비록피고인의자동차명의인은아니지만피해자를위한사무를처리하는신의칙상의의무를대법원이실질적으로인정하였다는점에서타당하다고하겠다. 153) (2) 다음으로대상판결의사안에서재산상손해가발생하였는가하는점에대해서는, 원칙적으로피고인이자동차를매도하여그소유자가달라지더라도근저당권설정에는영향이없으므로특별한사정이없는한승용차를매도한행위는배임죄를구성하지않는다. 그러나본사안의피고인의행위- 성명불상자에게자동차를넘기고, 그소재가파악되지않아피해자가인도명령을받았으나결국집행불능에이르게한행위- 는이사건자동차의담보가치를감소시켰으므로배임죄의손해가발생했다고볼수있다. 손해에대한판례의태도는다음판결에서정리한다. 4. 대표권남용행위와재산상실해발생의위험 [ 대상판결 1] 대법원 선고 2011 도 판결 [1] 배임죄에있어재산상의손해를가한때라함은현실적인손해를가한경우뿐만아니라 재산상실해발생의위험을초래한경우도포함되고, 재산상손해의유무에대한판단은 151) 부산지법 선고 2010 노 361 판결. 152) 대법원 선고 89 도 350 판결참조. 153) 이정민, 배임죄에서의재산상손해, 형법판례 150 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6), 281 면. 56

63 발표 1 최근 5 년간의주요재산범죄판례의동향 본인의전재산상태와의관계에서법률적판단에의하지아니하고경제적관점에서파악하여야하며, 따라서법률적판단에의하여당해배임행위가무효라하더라도경제적관점에서파악하여배임행위로인하여본인에게현실적인손해를가하였거나재산상실해발생의위험을초래한경우에는재산상의손해를가한때에해당되어배임죄를구성한다. [2] 갑주식회사의실질적경영자인피고인이자신의개인사업체가갑회사에골프장조경용수목을매도하였다는허위의매매계약을체결하고그매매대금채권과갑회사의피고인에대한채권을상계처리한사안에서, 피고인의수목매매대금채권이존재하지아니하여상계가법률상무효라고하더라도갑회사에재산상실해발생의위험이초래되었다고보아업무상배임죄가성립한다고본원심판단을수긍한사례. [3] 갑주식회사의실질적경영자인피고인이자신의개인채무를담보하기위하여갑회사소유부동산에을앞으로근저당권설정등기를마침으로써갑회사에재산상손해를가하였다는내용으로기소된사안에서, 을은피고인이개인채무를담보하기위하여근저당권을설정한다는사정을잘알고있어서근저당권설정행위는대표권남용행위로서무효이므로갑회사는을에대하여무효인근저당권에기한채무는물론사용자책임이나법인의불법행위등에따른손해배상의무도부담할여지가없고, 근저당권이그후해지를원인으로말소되어, 피고인의근저당권설정행위로말미암아갑회사에재산상손해가발생하였다거나재산상실해발생의위험이초래된것으로볼수없는데도, 이와달리업무상배임죄가성립한다고본원심판결에법리오해의위법이있다고한사례. [ 대상판결 2] 대법원 선고 2012도 2142 판결 [1] 배임죄에서 재산상손해를가한때 에는현실적인손해를가한경우뿐만아니라재산상실해발생의위험을초래한경우도포함되나, 그러한손해발생의위험조차초래되지아니한경우에는배임죄가성립하지아니한다. 이에따라법인의대표자가법인명의로한채무부담행위가법률상효력이없는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로인하여법인에어떠한손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위험이있다고할수없으므로그대표자의행위는배임죄를구성하지아니하며, 주식회사의대표이사등이회사의이익을위해서가아니라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도모할목적으로대표권을행사한경우에상대방이대표이사등의진의를알았거나알수있었을때에는그행위는회사에대하여무효가되므로위와같이보아야한다. [2] 갑주식회사대표이사인피고인이자신의채권자들에게갑회사명의의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와약속어음공정증서를작성해줌으로써갑회사에재산상손해를가하였다고하여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법률제11304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위반 ( 배임 ) 등으로기소된사안에서, 피고인의행위는대표권을남용한행위로서상대방들도피고인이갑회사의이익과관계없이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도모할목적으로공정증서를작성해준다는것을알았거나충분히알수있었으므로모두무효이고, 그로인하여갑회사에재산상손해가발생하였다거나재산상실해발생의위험이초래되었다고볼수없다는이유로무죄를선고한원심판단을정당하다고한사례. 57

6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가. 대표권남용행위와관련하여대법원의태도는다음과같이정리해볼수있다. 먼저회사의대표이사가한대표권남용행위는설사대표이사가회사의영리목적과관계없이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도모할목적으로그권한을남용한것이라할지라도일단회사의행위로서유효하지만, 그행위의상대방이대표이사의진의를알았거나알수있었을때에는회사에대하여무효가된다. 154) 회사대표이사등의대표권남용행위를그상대방이알았거나알수있었기때문에법률상무효인경우인경우에도손해나손해발생의위험이있으면배임죄를인정할수있으나, 예외적으로약속어음이유통되지않는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있다면손해발생의위험조차도없어배임죄성립을부정할수있다. 155) 마지막으로회사대표자의배임행위가법률상무효라하더라도경제적관점에서파악하여재산상실해발생의위험을초래한경우에는 손해를가한때 에해당되어배임죄를구성하는것이고, 156) 아울러일단손해의위험성을발생시킨이상사후에피해가회복되었거나회복가능성이생겼다고하더라도배임죄성립에영향을주는것은아니다. 157) 나. (1) 회사의대표이사인행위자가대표권을남용하여약속어음등을작성하였다고해서바로손해와동등한위험을인정하기는어렵다. 그것은법률상무효가되는경우피해자인회사가제3자에게금원등을지불할위험이발생하지않을수있기때문이다. 다만법률행위로인해실제피해자인회사가손해배상등의이행의무를부담하였다면아직그러한의무를이행하기전이라도손해와동등한위험을인정할수있으며, 변제능력이없는자에게대출이이루어졌다면대출한시점에서손해와동등한구체적인위험을인정할수있다고하겠다. 158) (2) 참고로손해발생의위험이있는경우, 이를행위자의이득액과동일시할수있는가하는점도문제가되고있다. 이는특경법의적용에있어중요하다. 159) 가령자신의대출채무를담보하기위해회사명의의약속어음을발행하는것은그자체로손해발생의위험을인정할수있다. 다음으로위험발생이있는시점, 즉배임죄의위태범설에따른기수시점에의해손해발생의위험이있는시점, 즉약속어음의발생교부시점에서의어음발행액수를이득액으로평가, 5 억이상인경우는특경법이적용될수있는데, 160) 이러한이득액사정에대해의문을제기하는견해들이있다. 161) 154) 대표적으로대법원 선고 2011 도 8110 판결 ; 대법원 선고 2000 도 4787 판결. 155) 대법원 선고 2011 도 판결. 156) 대법원 선고 2012 도 판결. 이판결에서대법원은약속어음이제 3 자에게유통될경우회사가소지인에대하여어음금채무를부담할위험은이미발생하였다할것이므로, 그약속어음이제 3 자에게유통되지아니한다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경제적관점에서는회사에대하여배임죄에서의재산상실해발생의위험이초래되었다고봄이상당하다고하였다. 어음의유통가능성과관련한재산상실해발생의위험에대해서는, 박진환, 대표권남용에기한약속어음발행이라는사실을상대방이알고있었던경우배임죄에서의실해발생의위험유무, 대법원판례해설 제 94 호 (2012 년하 ), 1110 면이하참조. 157) 대법원 선고 99 도 1141 판결. 158) 권오성, 대표권남용과배임죄 - 대법원 선고 2012 도 2142 판결 -, 법학논총 제 30 집제 4 호, 198, 199 면 ; 안경옥 (e), 회사대표이사의대표권남용행위중법률상무효행위에대한형법적평가, 경희법학 제 48 권제 4 호 (2013), 165~166 면. 159) 대표권남용행위와관련하여서는대법원 선고 2012 도 판결이대표적인예이다. 160) 대법원 선고 2012 도 판결. 161) 손동권, 배임경영자에게적용되는업무상배임죄의구성요건요소로서의재산상손해와이익 ( 이득액 ), 형사판례연구 (24), 형사판례연구회 (2016), 421 면이하참조. 58

65 발표 1 최근 5 년간의주요재산범죄판례의동향 (3) 손해가발생하지않았다하더라도배임행위는있으므로행위자의고의와불법영득의사의유무를판단, 배임죄의미수범처벌은가능하다고해야할것이다. 162) 배임죄의고의와불법이득의사를인정할수있는경우로는자신의채무면제등개인적인이익을위해대표권남용등의법률상무효행위나다른배임행위를행하는경우를들수있다. 5. 손해와동등한구체적인위험 [ 대상판결 1] 대법원 선고 2015도 6745 판결 [1] 업무상배임죄는업무상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임무에위배하는행위를하고그러한임무위배행위로인하여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하여본인에게재산상의손해를가한때성립하는데, 여기서재산상의손해에는현실적인손해가발생한경우뿐만아니라재산상실해발생의위험을초래한경우도포함되고, 재산상손해의유무에대한판단은법률적판단에의하지않고경제적관점에서파악하여야한다. 그런데재산상손해가발생하였다고평가될수있는재산상실해발생의위험이란본인에게손해가발생할막연한위험이있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경제적인관점에서보아본인에게손해가발생한것과같은정도로구체적인위험이있는경우를의미한다. 따라서재산상실해발생의위험은구체적 현실적인위험이야기된정도에이르러야하고단지막연한가능성이있다는정도로는부족하다. [2] 갑은행지점장인피고인이업무상임무에위배하여물품대금지급보증서를발급한후을주식회사의거래처인병주식회사에건네줌으로써갑은행에손해를가하였다고하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으로기소된사안에서, 병회사는지급보증서가정상적으로발급된것이아님을확인하고을회사를통하여물품을주문하였던사람들에게물품을공급하지않음으로써을회사가병회사에대하여아무런물품대금채무를부담하지않게된사정등에비추어, 피고인이갑은행을대리하여을회사가병회사에대해장래부담하게될물품대금채무에대하여지급보증을하였더라도, 병회사가을회사와거래를개시하지않아지급보증대상인물품대금지급채무자체가현실적으로발생하지않은이상, 보증인인갑은행에경제적인관점에서손해가발생한것과같은정도로구체적인위험이발생하였다고평가할수없는데도, 이와달리갑은행에구체적인실해발생의위험이초래되었음을전제로피고인에게유죄를인정한원심판결에법리를오해한잘못이있다고한사례. [ 대상판결 2] 대법원 선고 2011 도 8870 판결 [1] 회사가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일을영업으로영위하고있는경우, 회사의대표이사가 그타인의사무를처리하면서업무상임무에위배되는행위를함으로써재산상이익을 162) 박진환, 앞의논문, 1120 면. 그러나 손해발생 이라는요건에손해발생의위험을포함시킨다면미수범처벌을앞당기거나, 법문에대한금지된유추해석해당하여죄형법정주에반한다는견해에대해서는, 졸저, 배임죄의실해발생의위험, 판례월보,, 제 357 호 (2006), 44 면 ; 오영근, 형법각론 제 2 판 (2009), 512 면. 59

6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하고그로인하여회사로하여금그타인에대한손해배상책임등채무를부담하게한때에는회사에손해를가하거나재산상실해발생의위험을초래한것으로볼수있으므로, 이러한행위는회사에대한관계에서업무상배임죄를구성한다. [2] 주식회사의임원이공적업무수행을위하여서만사용이가능한법인카드를개인용도로계속적, 반복적으로사용한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임원에게는임무위배의인식과그로인하여자신이이익을취득하고주식회사에손해를가한다는인식이있었다고볼수있으므로, 이러한행위는업무상배임죄를구성한다. 위와같은법인카드사용에대하여실질적 1인주주의양해를얻었다거나실질적 1인주주가향후그법인카드대금을변상, 보전해줄것이라고일방적으로기대하였다는사정만으로는업무상배임의고의나불법이득의의사가부정된다고볼수없다. 가. 대상판결의사안에대해원심은, 피해자인모 은행에 10 억원상당의구체적인실해 발생의위험이초래되었음을전제로피고인에대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 ( 배임 ) 의유죄를인정하였다. 그에반해대법원은보증인인갑은행에경제적인관점에서손 해가발생한것과같은정도로구체적인위험이초래되었음을전제로피고인에게유죄를인정 한원심판결은잘못이라고판단하였다. 그이유는배임죄의재산상의손해에는현실적인손해 가발생한경우뿐만아니라재산상실해발생의위험도포함되나, 재산상손해로평가할수있 는재산상손해발생의위험은본인에게손해가발생할막연한위험이있는것만으로는부족하 고경제적인관점에서보아본인에게손해가발생한것과같은정도로구체적인위험이있어야 하는데, 본사안에서는그와같은정도의구체적인위험이발생했다고보기어렵다는것이 다. 163) 나. (1) 학계의견해를살펴보면, 먼저배임죄의구성요건요소인 재산상손해 는경제적관점 에서본다면손해와동등한실해발생의위험도포함한다는긍정설이있다. 164) 반면에손해발생 의위험은손해에해당하지않는다는부정설은형법규정이명문으로손해만을규정하고있으 므로손해에는손해발생의위험을포함하는것은적절치않으며, 손해발생의위험을손해에포 함하는것은법문의가능한의미의한계도넘는것이라고긍정설을비판하고있다. 165) 또한재 산상의손해에손해발생의위험이포함된다면이는배임죄를침해범이아닌위험범으로해석하 는것인데, 이는배임죄의기수성립이나처벌을앞당기는결과를가져온다는주장도있다. 166) (2) 재산상의손해를경제적관점에서판단한다면아직손해발생의 위험 이지만경제적으로 는이미현실적인손해라고평가할수있다고할수있다. 167) 그러나손해발생의위험은단지 163) 대법원 선고 94 도 1375 판결 ; 대법원 선고 2006 도 4876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선고 2012 도 판결. 164) 박상기, 형법각론 제 9 판, 박영사, 2013, 675 면 ; 오영근, 신형법입문, 박영사, 2013, 438 면. 165) 선정수, 배임죄에서재산상손해발생과손해액의의미, 비교형사법연구제 17 권제 2 호 (2015), 157~159 면 ; 오영근, 앞의책, 512 면 ; 이주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ed 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죄에서이득액개념의합리적재해석, 인권과정의 제 436 호 (2013 년 9 월 ), 56 면. 166) 대표적으로허일태, 배임죄에서의행위주체와손해의개념, 비교형사법연구 제 6 권제 2 호 (2004), 152 면. 167) 손해와동등한위험과미수범의위험을구별할수있다면손해발생여부에손해의위험을포함하는것은배임죄의미수처벌을부정하게되며처벌의범위를부당하게확장하는것이라는지적 ( 문형섭, 앞의논문, 14 면 ) 60

67 발표 1 최근 5 년간의주요재산범죄판례의동향 손해가발생할막연한위험이아닌구체적인위험이있는경우여야하며, 손해와동등한 구체적인 위험은 생활경험상 -사실상의경제적평가에따라 손해발생이급박한, 바로손해로전환될수있는 위험이라고할수있겠다. 168) 물론재산상손해발생의위험이 구체적으로 초래되었다고볼수있는경제적상황은매우다양하기때문에재산상의손해에상당하는위험은각개별적인손해발생가능성의 ' 영역 에서인정여부를판단할수있을것이다. 169) 6. 전환사채인수대금이납입되지않았음에도전환사채를발행한경우 [ 대상판결 ] 대법원 선고 2012도 235 판결전환사채는발행당시에는사채의성질을갖는것으로서사채권자가전환권을행사한때에비로소주식으로전환된다. 전환사채의발행업무를담당하는사람과전환사채인수인이사전공모하여제3자에게서전환사채인수대금에해당하는금액을차용하여전환사채인수대금을납입하고전환사채발행절차를마친직후인출하여차용금채무의변제에사용하는등실질적으로전환사채인수대금이납입되지않았음에도전환사채를발행한경우에, 전환사채의발행이주식발행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이루어졌고실제로목적대로곧전환권이행사되어주식이발행됨에따라실질적으로신주인수대금의납입을가장하는편법에불과하다고평가될수있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전환사채의발행업무를담당하는사람은회사에대하여전환사채인수대금이모두납입되어실질적으로회사에귀속되도록조치할업무상의임무를위반하여, 전환사채인수인이인수대금을납입하지않고서도전환사채를취득하게하여인수대금상당의이득을얻게하고, 회사가사채상환의무를부담하면서도그에상응하여취득하여야할인수대금상당의금전을취득하지못하게하여같은금액상당의손해를입게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죄책을진다. 그리고그후전환사채의인수인이전환사채를처분하여대금중일부를회사에입금하였거나또는사채로보유하는이익과주식으로전환할경우의이익을비교하여전환권을행사함으로써전환사채를주식으로전환하였더라도, 이러한사후적인사정은이미성립된업무상배임죄에영향을주지못한다. 가. (1) 대상판결의사안에대해대법원은, 전환사채의발행업무를담당하는사람이회사에 대하여전환사채인수대금이모두납입되어실질적으로회사에귀속되도록조치할업무상의임 은적절하지않다. 168) 손해와동등한위험 에대해판례가구체적인기준을전혀제시하고있지않다는평가에대해서는, 이주원, 앞의노문, 56 면참조. 그리고판례에서말하는 위험 의의미를불능범에있어서의 위험성 을판단한것을이해해야한다는견해도있다. 그것은배임행위가무효인경우재산상실해발생의위험이전혀없는경우나배임행위가무효는아니지만실해발생의위험성이전혀없는사례는배임죄를위험범으로본다하더라도그 위험 이발생할 위험성 이없는불능범으로이해하는것이타당하다는것이다 ( 황병돈, 배임죄판례에있어서 재산상손해및실해발생위험 의의의와불능범, 홍익법학 제 17 권제 1 호 (2016), 835 면참조. 169) 배임죄의구성요건은행위자나제 3 자가재산상이익을취득하고본인에게재산상손해나, 적어도손해발생과동등한위험을야기해야하므로재산상손해나손해가발생할액수전체를행위자가취득한이득액으로볼수있는가하는점이문제가될수있다. 그것은특경법이이득액에따라형량을다르게하고있기때문에이득액의정확한산정이필요하기때문이다. 이에대해해서는졸저, 특경법제 3 조제 1 항의 이득액 ; 평가에대한검토, 경희법학 제 45 권제 4 호 (2010), 273 면 ; 이주원, 앞의논문, 56 면이하. 61

6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무를위반하여, 전환사채인수인이인수대금을납입하지않고서도전환사채를취득하게하여인수대금상당의이득을얻었고, 반면에회사는사채상환의무를부담하면서도그에상응하여취득하여야할인수대금상당의금전을취득하지못하여같은금액상당의손해를입었다면대법원은업무상배임죄가성립한다고하였다. (2) 그러나배임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재산상손해가발생해야하므로배임행위가있다하더라도재산상손해가발생하지않은이상배임죄가성립하지않는다. 한예로주식회사의설립업무또는증자업무를담당한자와주식인수인이사전공모하여주금납입취급은행이외의제3자로부터납입금에해당하는금액을차입하여주금을납입하고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납입금보관증명서를교부받아회사의설립등기절차또는증자등기절차를마친직후이를인출하여위차용금채무의변제에사용하는경우, 위와같은행위는실질적으로회사의자본을증가시키는것이아니고등기를위하여납입을가장하는편법에불과하여주금의납입및인출의전과정에서회사의자본금에는실제아무런변동이없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그들에게불법이득의의사가있다거나회사에재산상손해가발생한다고볼수는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성립한다고할수없다고대법원은판단하였다. 170) 나. (1) 대상판결에대해, 실제로회사가취득할수있었던이익을취득하지못한소극적손해가발생한것은틀림이없지만, 얻을수있었던이득액산정과관련하여, 그에필요한대가를공제하여야하는것이타당하다는견해가있는데, 그것은이득액을기준으로특경가법의적용여부와처벌범위가달라지기때문이다. 171) (2) 대법원이 외견상재산이득을얻을것으로인정할수있는사실관계 또는 외견상금액을지급받을가능성 도재산상이익개념에포함시키고있지만, 172) 그러한가능성내지는외견상지급받을가능성만으로이익을인정할수있는가하는점은의문이생길수있다. 즉재산상이익자체가아닌이익을얻을단순한가능성, 외견상가능성등을모두재산상이익이나재산적가치로평가하는것은문제가있다. 그러므로여기서취득할수있었던이익은이익을얻을막연한가능성이아닌, 구체적인개연성내지기대이익으로상황이진행되면피해자가경제적이익을얻을것이확실시되는상태임을의미한다고하겠다. 173) 이러한취득할수있었던확실한이익을배임행위로취득하지못하는경우소극적손해가발생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마치며 1. 민사사건에대한재산범죄성립의제한 2012 년이후최근 5 년동안의주요재산범죄관련판례들의내용을살펴보았다 년이 170) 대법원 선고 2005 도 856 판결. 171) 오영근 (b), 위의논문, 543 면. 172) 대법원 선고 93 도 428 판결 ; 대법원 선고 96 도 3411 판결. 173) 안경옥 (b), 형법상재산상이익의개념과 이익을얻을가능성 의범위, 비교형사법연구 제 12 권제 2 호 (2010), 86 면. 62

69 발표 1 최근 5 년간의주요재산범죄판례의동향 후에계속된흐름이기는하지만, 판례의중요한동향중하나는가능한한형법이민사사건에개입하지않도록하여민사사건의형사화를방지하거나, 형법의최후수단으로서의기능을보장하고자한다는점이다. 이는횡령이나배임죄에서잘나타나고있다. 가령중간생략등기형명의신탁된부동산을임의로처분하는사례에대해대법원은부동산등기법등의타법의입법취지나타법과의조화를위해횡령죄성립을부정하였다. 그리고배임죄의주체인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의성립범위와관련하여점차동산이나부동산의이중매매나이중양도사례를민사상의채무불이행사례로, 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타인의사무 가아닌 타인을위한자기의사무 로보아배임죄성립을부정하고자하였다. 그뿐만아니라차용사기혹은용도사기의경우바로편취의고의를인정하는것이아니라예외적인경우에만채무불이행을사기죄를처벌하고자하였는데, 이러한판례의흐름은바람직하다고하겠다. 2. 형법의독자적해석과유추해석금지 물론민사사건등사적영역에형벌이지나치게개입하지않는것도중요하지만, 규범수범자가각개별범죄의성립여부를예측할수있도록범죄의구성요건을죄형법정주의의관점에서엄격하게해석, 적용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런데각재산범죄의주요구성요건요소에대해형법이타법의개념과는별개로독자적으로판단하거나, 구성요건의범위를확대하거나, 혹은명문으로규정되지않은구성요건요소를인정하여죄형법정주의에반하는유추해석을하거나범죄의성립범위를확대시키는것은아닌지의문이든다. 가령횡령죄의주체인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와관련혀여 보관 을형법상점유의개념으로독자적으로해석할수는있으나, 그범위가구체적으로예측가능한가하는점은의문이다. 그리고횡령죄를위험범으로보아, 기수시기를대체적으로불법영득의사가외부로표시된때를기준으로하는표시설은횡령죄의미수범처벌범위를제한하며, 기수시기가앞당기도록한다. 그러므로횡령죄의법적성격을침해범으로파악하여, 불법영득의사가표현될때를구성요건실현을위한직접적인개시행위로, 불법영득의사가실현되었을때법익의침해의결과가발생한때로보아각각미수와기수로판단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 이는횡령사안중미수범을인정할수있어미수범규정의실효성을보장하게되며, 해석상의불명확성을해소하는데에도기여할수있을것이다. 배임죄의경우도재산상손해의구성요건요소를재산상손해발생의위험으로대체하거나, 손해가발생한것과사실상같다고평가될정도의위험여부에대한평가가불분명하거나, 배임죄를위험범으로해석함으로써자의적인해석이나법문에대한유추해석의결과죄형법정주의에반하거나, 기수성립범위가확대되는결과를가져온다는비판이끊임없이나오고있다. 그러므로형법의독자적해석필요하다하더라도죄형법정주의나형법의보충성의원칙을존중하여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가벌성의폭과범위를제한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아울러혹각재산범죄구성요건자체가불명확하게규정된것은아닌지에대해심도있는연구가이루어져, 필요하다면구성요건자체를재정비하는입법론적인노력도계속되어져야할것이다. 63

7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 참고문헌 ] 강동욱, 부동산과동산의이중매매매도인의형사책임, 형법판례 150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박영사, 강수진, 중간생략등기형명의신탁과횡령죄, 형법판례 150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박영사, 권오걸, 동산의이중매매와배임죄 -부동산이중매매와의비교를통해서 -, 비교형사법연구 제13권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김봉수, 횡령죄의미수범성립여부, 형사판례연구 제21 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김재봉, 사기죄와처분의사, 형법판례 150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박영사, 김성돈, 형법각론 제4판, SKKUP, 2016, 김성룡, 형법상의사자의점유, 형사판례연구 제21호, 한국형사판례연구회, 김일수 / 서보학, 형법각론 제8판, 박영사, 김종구 / 이동명, 동산이중양도의배임죄성립여부- 대법원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판결, 법학연구 제51 권, 김태명, 판례형법각론 제2판, 피앤씨미디어, 민철기, 차량의등기명의자가아닌지입차주가차량의보관자의지위에있는다고볼수있는지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04 호 (2015 상반기 ), 박상기, 형법각론 제7판, 박영사, 2008, 박상기, 형법학 제3판, 집현재, 박찬걸, 절도죄에서의불법영득의사, 형법판례 150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박영사, 박형준, 2000 년대초기대법원판례의동향, 형사판례연구 제20 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백원기, 횡령후의횡령- 횡령죄와불가벌적사후행위. 형법판례 150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박영사, 서정민, 횡령죄와위탁관계 지입차량의처분, 형법판례 150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박영사, 선정수, 배임죄에서재산상손해발생과손해액의의미, 비교형사법연구제17권제2호, 손동권, 절도죄에서의사자의점유, 형법판례 150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박영사, 안경옥 (a), 사기죄의기망행위, 형사판례연구 제5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안경옥 (b), 형법상재산상이익의개념과 이익을얻을가능성 의범위, 비교형사법연구 제 12권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안경옥 (c), 비자금조성행위의형사처벌에대한한 독판례비교및검토, 형사법의신동향 통권제41권, 대검찰청, 안경옥 (d), 배임죄의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의의미, 안경옥 (e), 회사대표이사의대표권남용행위중법률상무효행위에대한형법적평가, 경희법학 제48권제4호, 경희대학교법학연구소, 오영근 (a), 2012 년도형법판례회고, 형사판례연구 제21 권 (201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64

71 발표 1 최근 5 년간의주요재산범죄판례의동향 오영근 (b), 2013 년도형법판례회고, 형사판례연구 제22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오영근 (c), 2014 년도형법판례회고, 형사판례연구 제23 권 (201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오영근 (d), 2015 년도형법판례회고, 형사판례연구 제24 권 (201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오영근 (e), "2016년도형법판례회고 ", 2017년 1월 9일한국형사판례연구회 발표논문,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오영근, 형법각론 제3판, 박영사, 이용식 (a), 횡령죄의기수시기, 형법판례 150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박영사, 이용식 (b), 횡령죄의기수성립에관한논의구조 횡령죄의구조-, 형사판례연구 제21권한국형사판례연구회, 이용식 (c), 차입매수 (LBO) 에대한형사책임 대법원의배임죄판단에대한검토 -, 법학논집 제14권제3호, 이화여자대학교법학연구소, 이원상, 공갈죄의재산처분행위, 형법판례 150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박영사, 이재상 / 장영민 / 강동범, 형법각론 제10 판, 박영사, 이정민, 배임죄에서의재산상손해, 형법판례 150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박영사, 이정원, 사기죄와재산상손해, 형법판례 150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박영사, 이주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죄에서이득액개념의합리적재해석, 인권과정의, 2013 년 9월우인성, 형법상배임죄에있어서재산상손해의산정, 대법원판례해설제96 호, 법원도서관, 정영일, 형법강의각론, 학림, 하태영, " 용도를지정받은금전의임의사용과횡령죄, 형법판례 150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박영사, 허일태, 배임죄에서의행위주체와손해의개념, 비교형사법연구 제6권제2호, 홍승면, 금전수수를수반하는사무처리를위임받은자가수령한금전이사무처리의위임에따라위임자를위하여수령한것인지여부의판단방법, 대법원판례해설 제59 권, 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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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발표 2 일본에서사기죄에관한판례경향에대해서 코이케신타로 ( 小池信太郎 ) 교수 케이오대학교법과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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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발표 2 日本における詐欺罪に関する近年の判例の展開について 日本における詐欺罪に関する近年の判例の展開について 小池信太郎 ( 慶應義塾大学 ) はじめに 韓国の伝統ある判例研究会における報告を許されたことは報告者にとり非常に光栄であり, 感謝を申し上げたい 依頼を受けたテーマは, 日本の財産犯に関する近年の判例ということであったが, 財産犯全体を扱うと総花的になり内容が薄くなることから, 特に重要な展開がみられる詐欺罪の分野を扱うこととさせていただいた 日本刑法 246 条は,1 項で 人を欺いて財物を交付させた者は,10 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2 項で 前項の方法により, 財産上不法の利益を得, 又は他人にこれを得させた者も, 同項と同様とする と定めている 前者は, 財物を客体とする詐欺罪であり, 一項詐欺 と呼ばれる 後者は, 財産上の利益を客体とする詐欺罪であり, 二項詐欺 と呼ばれる 詐欺罪が成立する典型例は, 対価の支払いに関して偽る場合である 代金を支払う意思や能力がないのにあると嘘をついて商品の交付を受ければ一項詐欺罪, 同じ手段でホテルにおける宿泊やタクシーによる運搬といった役務 サービスを受ければ二項詐欺罪である では, 対価を支払うものの, 例えば自己の属性 身分や取得後の用途を偽って財物や利益の交付を受ける行為について詐欺罪が成立するのはいかなる場合か この問題に関して, 近年, 社会情勢の変化を受けて, かつては考えにくかったような詐欺罪による立件 処罰が行われるようになり, 最高裁判所の重要な判例が相次いでいる 例えば, 他人名義を用いて, 又は他人に譲渡する意図を秘して銀行口座を開設する事例や暴力団員がその身分を秘してゴルフ場を利用する事例が対象である 最高裁は, 詐欺罪成立を認める判断を多くの事例で是認しているが, 最近, 暴力団員のゴルフ場利用に関し, 同じ日付で有罪判例と無罪判例を各 1 件出し, 処罰範囲の拡大に対して慎重な姿勢もうかがわせるなど, 興味深い動向を示している そこで本報告では, まずこの問題に関する従来の学説の議論を簡単に振り返った上で (Ⅰ), 他人名義 他人譲渡意図での物の取得 (Ⅱ) および暴力団員の身分秘匿 (Ⅲ) に関する近年の最高裁判例の展開について紹介する 続いて, 現在の判例理論とそこで意図されている慎重な運用の在り方に言及しつつ, 理論的課題を示す (Ⅳ) こととしたい 1) 1) 日本の判例の紹介という本稿のテーマに鑑み, 文献の個別的引用は裁判実務家のものを優先する 研究者による最近 ( 後掲平成 28 年判例以降 ) の論文又は体系書等として, 荒木泰貴 詐欺罪における間接的損害について 慶應法学 37 号近刊予定, 井田良 詐欺罪における財産的損害について 法曹時報 66 巻 11 号 (2014 年 )1 頁以下, 同 講義刑法学 各論 (2016 年 )272 頁以下, 木村光江 現代社会と財産犯の保護法益 法学会雑誌 ( 首都大学東京 )56 巻 1 号 (2015 年 )115 頁以下, 杉本一敏 詐欺罪における被害者の 公共的役割 の意義 野村稔先生古稀祝賀論文集 (2015 年 )301 頁以下, 高橋則夫 刑法各論 第 2 版 (2014 年 )323 頁以下, 冨川雅満 詐欺罪における被害者の確認措置と欺罔行為との関係性 (1)~(3 完 ) 法学新報 ( 中央大学 )122 巻 3=4 号 (2015 年 )183 頁以下,5 =6 号 (2015 年 )35 頁以下,7=8 号 (2016 年 )223 頁以下, 長井圓 詐欺罪における形式的個別財産説の理論的構造 法学新報 ( 中央大学 )121 巻 11=12 号 (2015 年 )359 頁以下, 成瀬幸典 詐欺罪の保護領域について 刑法雑 69

7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Ⅰ. 詐欺罪における 財産的損害 をめぐる従来の議論 相当対価の提供にもかかわらず詐欺罪が成立するかという問題をめぐって, 従来, おおむね次のような議論がなされてきた すなわち, 詐欺罪の成立には,1 人を欺く行為,2それによる相手方の錯誤,3 錯誤に基づく交付 処分行為,4それによる財物 利益の取得が必要であるが, それらに加えて, 財産犯である以上,5 財産的損害 の発生も要求される ただ, 詐欺罪は背任罪 (247 条 ) とは異なり個別財産に対する罪であるから, 被害者の個別の財産 ( 財物 財産上の利益 ) の喪失自体が財産的損害となる, というのが伝統的な通説である もっとも, その理解を形式的に貫くと ( 形式的個別財産説 ), 例えば未成年者が年齢を偽って成人雑誌等を購入する事例でも, 本当のことを話せば交付されなかった財物の喪失がある以上, 広く詐欺罪の成立が認められうるが, それは不当である そこで, 個別財産の喪失が実質的にも財産的損害と評価できる限りで詐欺罪の成立を認めるべきであるというのである ( 実質的個別財産説 ) そうした立場からは, 未成年者による成人雑誌購入事例では代金支払いにより書店主の経済的な取引目的は達成される以上, 実質的損害が否定されうる 医師資格を有しない者が派遣医を装って患者を無料で診察し, 症状に適した売薬を定価で販売した行為について詐欺罪の成立を否定した古い判例 ( 大決昭和 3 年 12 月 21 日刑集 7 巻 772 頁 ) は, 必要な薬を相当額で得るという相手方の取引目的が達成されており実質的損害がないという理由で支持される 一方, 医師又は知事指定業者であるように装い, 実際には容易に入手できる市販の電気あんま器 ( ドル バイブレーター ) を一般に入手困難な難病に特効性のある特殊治療器と偽って定価で販売する行為については, そうした特殊治療器を安価で入手するという相手方の取引目的の不達成を理由に実質的損害が肯定される よって, 詐欺罪成立を認めた判例 ( 最決昭和 34 年 9 月 28 日刑集 13 巻 11 号 2993 頁 ) も支持される このように, 問題を 財産的損害 に位置づけつつ, その発生の有無を被害者の経済的な取引目的の達成 不達成を基準に判断する立場は, 詐欺罪の財産犯的性格を重視してその成立範囲を画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見地から, 学説上有力化していた 2) 誌 54 巻 2 号 (2015 年 )281 頁以下, 橋爪隆 詐欺罪における 人を欺 く行為について 法学教室 434 号 (2016 年 ) 94 頁以下, 星周一郎 詐欺罪 法学教室 418 号 (2015 年 )28 頁以下, 松原芳博 法益侵害と意思侵害 生田勝義先生古稀祝賀論文集 自由と安全の刑事法学 (2014 年 )48 頁以下, 同 刑法各論 (2016 年 )274 頁以下, 松宮孝明 詐欺罪と機能的治安法 生田勝義先生古稀祝賀論文集 自由と安全の刑事法学 (2014 年 )361 頁以下, 同 刑法各論講義 第 4 版 (2016 年 )264 頁以下, 山内竜太 詐欺罪および窃盗罪における被害者の確認措置の規範的意義 法学政治学論究 ( 慶應義塾大学 )111 号近刊予定, 山口厚 詐欺罪に関する近時の動向について 研修 794 号 (2014 年 )3 頁以下, 同 欺く対象による詐欺罪処罰の限定 新判例から見た刑法 ( 第 3 版 ) (2015 年 ) 278 頁以下, 山中敬一 詐欺罪における財産的損害と取引目的 法学新報 ( 中央大学 )121 巻 11=12 号 (2015 年 ) 397 頁以下, 和田俊憲 詐欺罪における 財産的損害 安田拓人ほか ひとりで学ぶ刑法 (2015 年 )164 頁以下など 以前の文献については, これらの文献の注を参照されたい 判例評釈類については, 各判例の最高裁判所調査官による解説 ( 以下で引用する ) の末尾に列挙されている 2) 広く普及した体系書でこの立場をとるものとして, 西田典之 刑法各論 第 6 版 (2012 年 )203 頁 ( 同 204 頁の 被害者が獲得しようとして失敗したものが, 経済的に評価して損害といいうるものか というフレーズが有名である ただし, 同 206 頁以下は後述の平成 14 年決定, 平成 22 年決定の結論を肯定する ) 最近の明示的主張として, 高橋 前掲注 1)323 頁以下, 田山聡美 詐欺罪における財産的損害 曽根威彦先生 田口守一先生古稀祝賀論文集 下巻 (2014 年 )157 頁以下, 松原 前掲注 1) 刑法各論 274 頁以下など 実質的個別財産説の趣旨を, 詐欺罪におけるいわゆる法益関係的錯誤の内容として主張する立場の代表的論考として, 佐伯仁志 詐欺罪の理論的構造 山口 70

77 발표 2 日本における詐欺罪に関する近年の判例の展開について そして, 詐欺罪による立件の実務も, ある時期まではそうした立場から理解しやすい面があった 例えば, 偽名や借名による銀行口座の開設は事実上横行していたが, それについて刑事事件としての立件はなされていなかった 正面から他人名義と述べれば口座開設は拒まれえた限りで, 形式的個別財産説の意味での損害は肯定されるかもしれない しかし, 銀行としては, 預金名義がどうあれ, 通帳発行等の負担を上回る預金を獲得することで経済的な取引目的は十分に達成され, 実質的な財産的損害がないともいえる それゆえに詐欺罪は成立しないと考えれば, まさに実質的個別財産説が機能しているという理解が可能だったのである Ⅱ. 他人名義 他人譲渡意図での物の取得に関する最高裁判例 1. 平成 14(2002) 年決定 平成 19(2007) 年決定 ( 預金通帳 ) ところが,1990 年代から 2000 年代にかけて, 銀行口座がマネーロンダリングや振り込め詐欺等の不正な目的に利用されることの防止という観点から, 各種の通達や法規制等を通じて金融機関における本人確認等の徹底が求められるようになると, 状況が変化した 最高裁の判例でその先駆けとなったのは, 他人の健康保険証を用いてその他人に成りすまして銀行口座を開設し, 預金通帳の交付を受けた事例に関するものである この事件の控訴審判決は, 銀行は不正な 口座の開設により直ちに財産的な損害を生じるといった関係にはな く, 他人名義による口座開設は, 金融秩序に関する規制のための法規に触れることはあり得るにしても, 詐欺罪には当たらない などと判示した しかし, 最決平成 14 年 10 月 21 日刑集 56 巻 8 号 670 頁はこれを破棄して詐欺罪の成立を認めた 3) その後, 他人に譲渡する意図であるのにこれを秘して自己名義で銀行口座を開設し, 預金通帳とキャッシュカードの交付を受けた事例に関する最決平成 19 年 7 月 17 日刑集 61 巻 5 号 521 頁が現れた 同決定は, 当該銀行は普通預金規定等で通帳等の譲渡を禁止しており, 応対した行員も譲渡目的での口座開設と分かれば応じることはなかったという 事実関係の下においては, 銀行支店の行員に対し預金口座の開設等を申し込むこと自体, 申し込んだ本人がこれを自分自身で利用する意思であることを表しているというべきであるから, 預金通帳及びキャッシュカードを第三者に譲渡する意図であるのにこれを秘して上記申込みを行う行為は, 詐欺罪にいう人を欺く行為にほかならず, これにより預金通帳及びキャッシュカードの交付を受けた行為が刑法 246 条 1 項の詐欺罪を構成する と判示した 厚ほか 理論刑法学の最前線 (2006 年 )104 頁以下 なお, 欺罔手段を用いて請負代金を本来の支払時期より前に受領する行為について詐欺罪が成立するには, 欺罔手段を用いなかった場合に得られたであろう請負代金の支払いとは 社会通念上別個の支払い といいうる程度の期間, 支払時期を早めることを要するとした最判平成 13 年 7 月 19 日刑集 55 巻 5 号 371 頁は, 実質的個別財産説を強く意識していた ( 朝山芳史 判解 最高裁判所判例解説刑事篇 ( 平成 13 年度 ) 2004 年 136 頁参照 ) ただし, 同判決の事例は, 本稿で扱うような事例類型とは実質的な問題状況を異にしているとの評価が近時有力となっている ( 樋口亮介 判批 山口厚 = 佐伯仁志編 刑法判例百選 Ⅱ 各論 2014 年 101 頁参照 ) 3) 担当調査官による解説として, 宮崎英一 判解 最高裁判所判例解説刑事篇 ( 平成 14 年度 ) (2005 年 )239 頁以下 71

7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これらの判例により, 当該取引から直接的に生じる経済的なプラス ( 預金獲得 ) がマイナス ( 通 帳発行の負担 ) を上回るというだけで実質的な財産的損害ないし詐欺罪の成立を否定する解釈は実 務上否定されることとなった 加えて, 判断の重点を 財産的損害 ではなく, 欺く行為 に置 く判例の態度が明らかになっていく すなわち, 平成 19 年決定を担当した最高裁判所調査官の解説 によると, 不正な口座開設に伴う預金通帳の交付自体が財産的損害になることは平成 14 年決定で確 立し, ゆえにその点は平成 19 年決定では前提にされたという 4) その上で, 詐欺罪にいう 欺く行 為 とは, 相手方が財産的処分行為をなすための判断の基礎となるような重要な事実を偽ることを いうところ, 両決定は, 近年の銀行実務に鑑みて, 口座開設者が名義人本人であるか否か ( 平成 14 年決定 ), 他人に譲渡する意図であるか否か ( 平成 19 年決定 ) がそれぞれ重要事実にあたると評価 したものであるとされる 5) それらの点の重要性はマネーロンダリングや振り込め詐欺の防止とい う国家的見地からのもので, 被害者である銀行の経済的な損得に関わらないから詐欺罪による処罰 を根拠づけないという学説の批判に対しては, 国家的見地からの規制であっても, 銀行が取引約款 にとり込むなどして現にそれを重視して財産処分の判断をしている以上, その点に関する欺罔から の刑法的保護を否定する理由はない, さらに金融機関はその公益性 公共性から口座が不正利用さ れてシステムの信頼が害されることを防止する利益を有しており, これが各種の規制強化により高 められている, といった反論がなされている 6) また, 平成 14 年決定の事例では他人に成りすますという明らかな作為による欺く行為があった のに対し, 平成 19 年決定は, 自己名義の口座開設の申込みに際し譲渡意図を秘匿していただけで欺 く行為をしたことになるかという問題について, 口座の開設等を申し込むこと自体, 申し込んだ 本人がこれを自分自身で利用する意思であることを表している と述べて, いわゆる挙動による欺 罔の構成をとった点でも注目される 挙動による欺罔とは, 一定の状況における一定の挙動が社会通念上当然に一定の表示を包含して いると解されるため, それに反する意図を秘して当該挙動に出れば作為による欺く行為として評価 される場合をいう 無銭飲食の意思を秘して注文するような場合が典型である そのような構成の 実益は, 不作為と構成すると, それを欺罔行為と認定するためには作為義務 ( 真実の告知義務 ) の 認定が必要になるが, 挙動による欺罔は作為であるため告知義務を特に問題とする必要がないという 点にある 7) そうしたところ, 平成 19 年決定は, 預金口座の譲渡が禁止され, 名義人本人が利用すべ きことは契約上も法令上も当然の前提とされ社会常識となっていたという理解を前提に, 反対の意図を 秘して口座開設を申し込んだ行為は挙動による欺罔にあたると評価したものと解されている 8) 4) 前田巌 判解 最高裁判所判例解説刑事篇 ( 平成 19 年度 ) (2011 年 )319 頁 5) 前田 前掲注 4)320 頁以下 6) 前田 前掲注 4)331 頁注 17 各事件の行為時およびその後の法的規制の状況を含めた詳細な分析として, 杉本 前掲注 1)306 頁以下 7) 挙動による欺罔をめぐる判例 学説について詳しくは, 野原俊郎 判解 法曹時報 68 巻 4 号 (2016 年 )1148 頁以下 ( 後述の平成 28 年無罪判決の調査官解説 ) を参照 同 1158 頁は判断基準について, まずは挙動による意思表示の法律的解釈を基本とし, 従前からの当事者間の取引関係 基本契約, 契約の際の確認内容 ( 確認事項 ), さらには取引慣行, 社会的理解等を総合的に考慮して, 当該挙動が黙示的に表示する事項 ( 黙示的に包含する意思表示 ) を解釈すべきことになろう とする 8) 前田 前掲注 4)324 頁以下 なお, 最高裁は, 自己の銀行口座に誤った振込みがあることを知った受取人がその事情を秘して窓口で引き出した事例については, 不作為による欺罔とし, 信義則上の告知義務を認めて一項詐欺罪の成立を肯定した ( 最決平成 15 年 3 月 12 日刑集 57 巻 3 号 322 頁 ) 同決定の調査官解説として, 宮崎英一 判解 最高裁 72

79 발표 2 日本における詐欺罪に関する近年の判例の展開について こうして, 平成 19 年決定およびそれをめぐる議論により, 相手方に直ちに経済的被害を与えるわけではない取引を自己の身分又は不正な用途を秘して申し込む行為が 欺く行為 にあたるかを, 欺罔事項の重要性と挙動による欺罔該当性という枠組みで検討し, そこでいう欺罔事項の重要性を公的規制の強化を含む当該取引業務を取り巻く社会情勢の変化を踏まえて判断する手法が示されることとなった 2. 平成 22(2010) 年決定 ( 搭乗券 ) そうした手法は, その後の判例において定着していく 平成 19 年決定に続く判例として重要な位置を占めるのが, 空港の国際線チェックインカウンターで搭乗券の交付を受けた者が, カナダへの不法入国を企図してトランジットエリア内で待機している他の者に渡してその者を搭乗させる意図を秘していたという事例に関する最決平成 22 年 7 月 29 日決定刑集 64 巻 5 号 829 頁である 本件の弁護人は, 被告人らは正規の運賃を支払っている以上, 航空会社に財産的損害は発生していないなどとして, 詐欺罪の成否を争った しかし, 同決定は, 搭乗券の交付に際し, パスポートや航空券の呈示による 厳重な本人確認が行われていたのは, 航空券に氏名が記載されている乗客以外の者の航空機への搭乗が航空機の運航の安全上重大な弊害をもたらす危険性を含むものであったことや, 本件航空会社がカナダ政府から同国への不法入国を防止するために搭乗券の発券を適切に行うことを義務付けられていたこと等の点において, 当該乗客以外の者を航空機に搭乗させないことが本件航空会社の航空運送事業の経営上重要性を有していたからであって, 本件係員らは, 上記確認ができない場合には搭乗券を交付することはなかった こと, および, 係員らは他の者を搭乗させる意図が分かっていれば交付に応じることはなかったことを適示した上で, 以上のような事実関係からすれば, 搭乗券の交付を請求する者自身が航空機に搭乗するかどうかは, 本件係員らにおいてその交付の判断の基礎となる重要な事項であるというべきであるから, 自己に対する搭乗券を他の者に渡してその者を搭乗させる意図であるのにこれを秘して本件係員らに対してその搭乗券の交付を請求する行為は, 詐欺罪にいう人を欺く行為にほかならず, これによりその交付を受けた行為が刑法 246 条 1 項の詐欺罪を構成する と判示した 本決定は, 平成 14 年決定や平成 19 年決定と類似の問題点を含む事例において, 欺く行為 とは, 交付の判断の基礎となる重要な事項 を偽ることをいうとの理解を明示的に確認した 9) その上で, 航空券に氏名が記載された者 ( 航空会社が搭乗を承認した者 ) 以外の者が搭乗するかが重要事項であると評価するに際して, 運航の安全上の弊害 ( つまりハイジャック, テロ等の危険 ) および不法入国防止のためカナダ政府によって適切な発券を義務づけられていたことを具体的に摘示して, 航空会社の 経営上重要性を有していた と判示したことが注目される 10) 他方で, 他人を搭乗させる意図を単に秘していたことが挙動による欺罔にあたることには言及していないが, パ 判所判例解説刑事篇 ( 平成 15 年度 ) (2006 年 )112 頁以下 9) 増田啓祐 判解 最高裁判所判例解説刑事篇 ( 平成 22 年度 ) (2013 年 )187 頁 10) 敷衍するものとして, 増田 前掲注 8)283 頁以下 73

8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スポートの確認等の搭乗手続の内容からして, 搭乗券の交付を請求する行為自体, 自らが搭乗する旨の意思表示と評価されることが当然の前提であると解されている 11) こうして, 平成 14 年決定, 平成 19 年決定および平成 22 年決定により, 身分や不正な用途を秘匿する事例に関する詐欺罪の成否の判断手法が判例上定着した そして, この3 件の具体的判断についていえば, 事例判断の形式をとってはいるが, 近年の銀行や航空会社の業務の実態からすると, 他人名義又は他人に譲渡する意図での口座開設や国際線搭乗券の交付を受ける行為について詐欺罪が成立するという判断はほぼ一般的な妥当性を有するといってよい それに対し, 当該事項に対する審査態度について業者によりばらつきがあるような場合には, 詐欺罪の成否 ( 重要事項性, 挙動による欺罔該当性 ) の判断を当該業者の具体的な対応に応じて慎重に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 次にみる最近の判例により明らかとなる Ⅲ. 暴力団員の身分秘匿に関する最高裁判例 1. 平成 26(2014) 年 3 月有罪決定 / 無罪判決 ( ゴルフ場利用 ) 暴力団員お断り の各種施設を身分を隠して ( 料金を支払って ) 利用した暴力団員を詐欺罪で訴追するということは, かつては考えにくかった しかし,2000 年代に政府の指針や各県の暴力団排除条例の制定等により暴力団排除に向けた社会的取組みが進行するにつれて, 刑事事件としての立件も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 そして, その当否をめぐって議論が行われる中, 最高裁は, 暴力団員のゴルフ場利用につき, 同じ日付で有罪判例 ( 最決平成 28 年 3 月 28 日刑集 68 巻 3 号 646 頁 ) と無罪判例 ( 最判平成 28 年 3 月 28 日刑集 68 巻 3 号 582 頁 ) を出し, 大きな注目を集めた 有罪とされたのは, 長野県内のゴルフ場の会員である Aが暴力団員 Xを伴ってプレーしたが,A は利用を申し込む際に同伴者が暴力団員であることを申告せず, それについて Xも共謀していたという事件である ( 上告事件の被告人は X) 本件ゴルフ場では, 約款で暴力団員の利用を禁止するだけではなく, 入会の際に, 暴力団関係者等を同伴 紹介しない旨の誓約書に署名押印させており,Aもその手続を経て会員となっていた 施設利用は本来各利用者が自署して申し込むこととされていたが, 本件当日,Aは,Xら同伴者の氏 名を交錯させるなど乱雑に書き込んだ表をフロント係に渡して代書させる異例の方法をとり,X 自身はフロントに寄らずにプレーした Aは, 従業員から同伴者に暴力団関係者がいないか改めて確認されたことはなく, 自ら積極的に虚偽の申出もしていなかった こうした事実関係の下で, 上記最高裁決定は, ゴルフ場による暴力団関係者の利用拒絶は, 一般利用客が畏怖して利用客が減少することや 信用, 格付け等が損なわれることを未然に防止する意図によるものであって, ゴルフ倶楽部の経営上の観点から のものであること, 本件ゴルフ場でも上記の約款や入会時の誓約などの方策を講じていたこと, 本件でも暴力団員であることが分かれば, その施設利用に応じることはなかったことを摘示した上で, 以上のような事実関係からすれば, 入会の際に暴力団関係者の同伴, 紹介をしない旨誓約していた本件ゴルフ倶楽部 11) 増田 前掲注 8)186 頁 74

81 발표 2 日本における詐欺罪に関する近年の判例の展開について の会員である Aが同伴者の施設利用を申し込むこと自体, その同伴者が暴力団関係者でないことを保証する旨の意思を表している上, 利用客が暴力団関係者かどうかは, 本件ゴルフ倶楽部の従業員において施設利用の許否の判断の基礎となる重要な事項であるから, 同伴者が暴力団関係者であるのにこれを申告せずに施設利用を申し込む行為は, その同伴者が暴力団関係者でないことを従業員に誤信させようとするものであり, 詐欺罪にいう人を欺く行為にほかならず, これによって施設利用契約を成立させ,Aと意を通じた被告人において施設利用をした行為が刑法 246 条 2 項の詐欺罪を構成する と判示した 無罪とされたのは, 暴力団員 Yがその身分を秘して宮崎県内の 2つのゴルフ場をビジター客として利用した事件である Yは, ゴルフ場 1では自ら予約の上, 当日も自ら申し込んでプレーし, ゴルフ場 2では予約した会員に誘われて当日は自ら申し込んでプレーした 両ゴルフ場では, 約款等で暴力団員の拒絶を定め, その旨の立看板を設置するなどしていたが, それ以上に, 申込みの際に書面で暴力団関係者でないことを誓約させるなどの確認措置を講じてはいなかった 同県内の周辺のゴルフ場でも暴力団排除措置は徹底されていなかった こうした事実関係を前提に, 上記最高裁判決は, 暴力団関係者であるビジター客による利用申込み自体は, 申込者が当然に暴力団関係者でないことまで表しているとは認められない そうすると, 本件における 申込み行為は, 詐欺罪にいう人を欺く行為には当たら ず, また, ゴルフ場 2における申込みは会員の予約を前提としている点についても 予約等に同伴者が暴力団関係者でないことの保証の趣旨を明確に読み取れるかは疑問 であり 暴力団関係者でないことの意思表示まで包含する挙動があったと評価することは困難 であるなどと判示して, 有罪の原判決を破棄し, 無罪の自判をした 12) この両判例は, 欺く行為 にあたるかを, 欺く対象の重要事項性および挙動による欺罔該当性の観点から判断する手法を踏襲した その下で, 各ゴルフ場で, 申込者が暴力団関係者ではなく, 暴力団関係者を同伴 紹介もしない旨誓約させるなどの実効的な確認措置が講じられていたかという点を有罪 無罪の決め手としたことが特徴的である 本件に先立つ判例の事案 ( 不正な口座開設, 国際線搭乗券の発行 ) にあっては, 厳重な本人確認等による不正利用防止の努力が法的義務にまで高められ, 業務の公益性を自覚する各銀行 航空会社は経営方針としてそれを交付の判断の基礎に当然に取り込んでいるために, 重要事項性はほぼ一般的に認められるとの評価が可能である また, そうした実務の定着により, 申込みは自己名義かつ自己利用目的で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社会常識化するため, 虚偽を明示的に述べなくとも挙動による欺罔とほぼ一般的に評価されよう それに対し, ゴルフ場のような娯楽 サービス業における暴力団排除にまだそこまでの一般性はない たしかに, 暴力団排除の社会的要請は強まっており, あるゴルフ場が実効的な確認措置を講じることでその点を重視して利用の許否の判断をしていれば, 利用客の減少や信用, 格付けの低下の防止といった経営上の観点からのものとして刑法上の要保護性も認められうる また, そのためになされる入会の際の誓約により暴力団排除が会員とゴルフ場の間で共通の了解となることで, 利用申込み自体, 暴力団関係者を同伴していないことを暗黙の前提とする挙動と認められることにな 12) なお, 本判決には, ゴルフ場 2 に関しては, 会員による予約を前提に申し込んでいる以上, 挙動による欺罔を肯定できるとする小貫芳信裁判官の反対意見が付されている 75

8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る 13) しかし, そうした確認措置は法的に義務づけられているわけではなく, どこまで本気で取り組むかは, ゴルフ場ごとの差や地域差が大きい 14) 表向きは暴力団排除を掲げていても実効的な確認措置を講じていないゴルフ場に対する, 又は同地域のゴルフ場で利用を許可又は黙認された経験を前提とする利用申込みは, 暴力団関係者による利用でない旨の表示とは当然には解釈できず 15) ( あるいは少なくとも行為者の故意が疑問視されやすく ), またそうしたゴルフ場では, 結局のところその点が重要事項として扱われていなかったという評価が妥当しうる 16) こうした事情から, 両判例では, 具体的なゴルフ場の状況に応じた判断に重点が置かれることになったと解される 2. 平成 26(2014) 年 4 月決定 ( 預金通帳 ) ゴルフ場利用に関する 2 判例の直後に, さらに暴力団員による銀行口座の開設に関する最決平成 26 年 4 月 7 日刑集 68 巻 4 号 715 頁が登場した 事案は, 暴力団員である被告人が, 銀行の業務を行う郵便局の担当局員に, 私は, 申込書 3 枚目裏面の内容 ( 反社会的勢力でないことなど ) を表明 確約した上, 申込みます と記載のある おなまえ 欄に自己の氏名を記入した申込書を提出して, 自己名義の口座開設を申し込み, 同局員から通帳等の交付を受けたというものである 本決定は, 上記銀行は企業の社会的責任等の観点から反社会的勢力排除に取り組んできており, 政府指針を踏まえて約款を改定し, 暴力団員からの貯金の新規預入申込みを拒絶する旨定めていたこと, 申込書には自己が暴力団員等でないことなどを表明, 確約する記載が設けられ, 本件局員はその記載を指でなぞって示すなどの方法により被告人が暴力団員等でないことを確認しており, 被告人が暴力団員だと分かれば口座開設等に応じることはなかったことを摘示した上で, 以上のような事実関係の下においては, 総合口座の開設並びにこれに伴う総合口座通帳及びキャッシュカードの交付を申し込む者が暴力団員を含む反社会的勢力であるかどうかは, 本件局員らにおいてその交付の判断の基礎となる重要な事項であるというべきであるから, 暴力団員である者が, 自己が暴力団員でないことを表明, 確約して上記申込みを行う行為は, 詐欺罪にいう人を欺く行為に当たり, これにより総合口座通帳及びキャッシュカードの交付を受けた行為が刑法 246 条 1 項の詐欺罪を構成する と判示した 本決定は, 約款の定め, 申込書の記載, 担当局員による確認手続の励行といった事情から, 申込 13) 平成 26 年 3 月決定の調査官による説明として, 野原俊郎 判解 法曹時報 68 巻 4 号 (2016 年 )1184 頁 ( 重要事項性 ), 同 1178 頁 ( 挙動該当性 ) 参照 なお, 平成 28 年 3 月の両判例における考慮要素を一覧にして検討したものとして, 冨川雅満 判批 法学新報 ( 中央大学 )123 巻 1=2 号 (2016 年 )207 頁以下 14) 宮崎英一 詐欺罪の保護領域について 刑法雑誌 54 巻 2 号 (2015 年 )328 頁,334 頁参照 松宮孝明 挙動による欺罔と詐欺罪の故意 町野朔先生古稀記念 刑事法 医事法の新たな展開 上巻 (2014 年 )537 頁以下はこの点を強調し, 重要事項か否かが不明確な場合には, それを重要と考える当事者の側に確認義務がある旨を主張する 15) 野原 前掲注 7)1160 頁以下参照 野原 前掲注 13)1179 頁は, 施設利用申込の前提として, 入会契約 ( 基本契約 ) に際して暴力団排除に関する誓約をしていたか否かという点の差異を特に強調する 16) 宮崎 前掲注 1)331 頁参照 同論文はそうした理解から, この種の事案では, 挙動該当性と重要事項性は, 一方が肯定されれば他方も肯定, 一方が否定されれば他方も否定されるような関係にあるとし, 最高裁の無罪判例では 明示的に否定されたのは挙動該当性だけであるが 重要事項性も否定されるという判断も考えられるところであると述べる ( この点に関し, 杉本 前掲注 1)319 頁も参照 ) 76

83 발표 2 日本における詐欺罪に関する近年の判例の展開について 者が暴力団員等でないことが 交付の判断の基礎となる重要な事項 であると認定した また, 暴力団員でないことを表明, 確約する不動文字のある申込書に署名押印しての申込みであるため, 挙動による欺罔にあたることは明白と考えられたために, その点に関する言及はなされなかったと解されている 17) Ⅳ. 判例理論の現状と理論的課題 1. 判例理論の概要とその慎重な運用の要請 以上でみてきた近年の最高裁判例の要点をまとめると, 次のようになる まず, 判例は, 相当対価 ( 預金の預入れや代金 ) が提供され, 当該取引により直接的には被害者に経済的な被害が生じないと思われるような場合にも詐欺罪の成立を否定しない 学説上有力化していた 実質的個別財産説 を明示的に否定はしないまでも, それとはやや距離をとり, 個別財産の喪失自体で損害を認める伝統的通説 ( 形式的個別財産説 ) を基調とするようである むしろ問題の重点を 欺く行為 に置く判例の態度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 18) その下で, 判断の積み重ねを通じて, 欺く行為 とは, 交付 ( 財産的処分 ) の判断の基礎となる重要な事項 について偽ることをいう, という定義が明確に打ち出されている また, 当該事項について秘匿したにとどまる事案では, 挙動による欺罔 にあたるかという観点が加わり, 現に無罪判断の決め手となるなど, 機能している この重要事項性 + 挙動該当性の具体的認定を通じて詐欺罪の成否を画していこうとするのが現在の判例理論の基本的なアプローチである とくに裁判実務家は, 近年の判例により新たな解釈論が示され, 判例理論の内容が変化したわけではない, と理解する傾向にある 欺く行為 が交付の判断の基礎となる重要な事項に関する偽りで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や挙動による欺罔という概念は, それ自体としては古くから承認されてきた 一連の判例における具体的判断も, 伝統的な基準を, 公的な規制や社会的な取組みを含む社会情勢の変化を踏まえて運用した結果にすぎないというのである 19) そうした運用により処罰範囲が不当に拡大す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懸念には, 重要事項性 挙動による欺罔該当性の慎重な認定により対処することが考えられている 例えば, 搭乗券の事例に関する平成 22 年決定の調査官解説においては, 同決定は国際線の事案であったが, その射程は国内線の場合には及ばないであろうとされている というのは, 航空券や搭乗券が記名式であることからは, 当該乗客本人の搭乗が求められていることはたしかであるが, 国内線ではテロ等の保安上の懸念はやや弱く, 不法入国防止の要請もないこともあり, 厳重な本人確認の手続はとられていない 17) 駒田秀和 判解 法曹時報 68 巻 5 号 (2016 年 )1449 頁注 52 積極的作為による欺罔を認めたものとの評価もある ( 例えば, 佐藤陽子 判批 刑事法ジャーナル 42 号 頁 ) 18) もっとも, 問題の体系的位置づけ ( 欺く行為 ( 重要事項性 ) ( 法益関係的 ) 錯誤 財産的損害 のいずれで論じるか ) が立場の実質的内容を直ちに左右するものではないという認識が近時の学説においては広く共有されている ( 例えば, 井田 前掲注 1) 法曹時報 3001 頁以下, 杉本 前掲注 1)305 頁, 橋爪 前掲注 1)103 頁など ) 19) 宮崎 前掲注 1)335 頁参照 学説としてこうした判例の内在的理解を強調するものとして, 成瀬 前掲注 1)286 頁 77

8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そのことが結論を左右する余地があるというのである 20) 実際になされた判断としては, 暴力団員のゴルフ場利用に関する平成 26 年 3 月の有罪 無罪の 2 判例が, 社会情勢が変化する中でも被害者 ( 具体的なゴルフ場 ) が当該の社会的要請 ( 暴力団排除 ) にどこまで真剣な関心を寄せていたかを考慮した慎重な罪責認定の可能性および必要性を示したものということができる 21) 学説の多くが詐欺罪の成立を否定すべき典型例として言及してきた未成年者による成人雑誌や酒 タバコの購入事例については, その店が青少年の健全育成に真剣に取り組む見地から未成年者には販売しない方針を徹底し, 身分証明書の呈示を逐一求めるなど実効的な確認措置を講じている ( のにそれをかいくぐった ) 場合には詐欺罪成立の余地は否定されないということになろう 22) ただ, 店ごとの取扱いの差異がまだきわめて大きいこともあり, 故意を含む立証面にも配慮して, 実際の立件は行われていないという現状認識になると思われる 2. 理論的課題 判例理論の理解との関係で残された理論的課題としては, まず, 銀行口座の不正利用防止や暴力団排除といった国家的 社会的要請をめぐる社会情勢の変化を重視して詐欺罪の成否を判断することで, 同罪がいわば国家的 社会的法益に対する罪に変質してしまう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 23) しかし, 上述のように, 当該要請を強く内面化して, 現にその点を重視した財産的処分の判断を行っている被害者だけが詐欺罪による保護を受ける限りで, あくまで個人的法益に対する罪としての性質は維持されているとの反論は可能であろう 24) さらに問題となるのは, 交付の判断の基礎となる重要な事項 として認められうる範囲には何らかの理論的な制約があるかということである この点に関して, 平成 26 年 4 月決定の担当調査官は, 一連の判例を分析して, 1 財産的処分をするに当たり, 偽られた事実の存否を考慮する目的や理由に客観的な合理性があること,2 当該事実の存否を確認する体制や運用がとられており, 交付者が当該事実に大きな関心を寄せていることが外部的にも明らかになっていること,3 当該事案においても, 当該事実に関する錯誤がなければ財産的処分を行わなかったという現実的具体的因果関係があり, その目的が重要性を持っていたことなどを考慮 していると説明する 25) そこで 20) 増田 前掲注 8)191 頁参照 21) さらに本報告が扱う判例と類似の問題を含むものとして, 携帯電話ショップで携帯端末を他人に譲渡する意図を秘して購入する事例がある それについては最高裁の判例はまだ存在しないが, 東京高判平成 24 年 12 月 13 日高刑集 65 巻 2 号 21 頁がある 同判決は, 販売店の店長が被告人の意図に薄々感づきながらそれでも構わないという意思で販売交付した疑いを理由に, 詐欺未遂罪の成立を認定するにとどめている 本判決とゴルフ場利用の無罪判決を対比しながら, 欺く行為はあるが未遂とすべき場合とそもそも欺く行為自体否定されて無罪となるべき場合の区別を論じるものとして, 宮崎 前掲注 1)331 頁以下参照 22) 前田 前掲注 4)332 頁注 17 は, おおらかな時代 には妥当した詐欺罪を否定するコンセンサスは不動ではなく, 法規制や社会情勢を踏まえ, 成人のみへの販売を励行する販売者に対して敢行された場合は詐欺罪の成立は妨げられないという解釈がむしろ自然であると述べる 駒田 前掲注 17)1448 頁注 50 は, 個別具体的判断であることを強調する 23) 例えば, 松原 前掲注 1) 刑法各論 280 頁 松宮 前掲注 1) 詐欺罪と機能的治安法 361 頁以下は, 詐欺罪は平成 14 年決定以来の一連の判例により暴力団統制, 出入国管理, 金融管理, 経済活動の統制といった治安政策の手段と化しているとして強く批判する 24) 例えば, 山口 前掲注 1) 新判例から見た刑法 294 頁参照 25) 駒田 前掲注 17)1438 頁 78

85 발표 2 日本における詐欺罪に関する近年の判例の展開について は, 当該交付行為を行った者が本当のことを知ったら交付しなかったであろうという主観的関係 (3) だけでは重要事項性を肯定せず, その目的 理由の合理性 (1) と体制 運用面における担保 (2) の考慮により, 一定の客観的限定が図られていることになる 26) もっとも, その理論的根拠が十分に説明さ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 とりわけ 1に関して, 平成 22 年決定および平成 26 年 3 月決定は, 搭乗者の同一性や暴力団関係者であるか否かという事情が航空会社やゴルフ場の 経営上 の重要性を有していたことに言及しており, 不正な口座開設に関する判例 ( 平成 14 年,19 年,26 年 4 月決定 ) についても, 明示的な言及はしていないものの同様の評価も可能と思われる 27) ただ, この 経営上の 観点にいかなる理論的意義があるのかについては理解が分かれうる 28) まず, 詐欺罪の財産犯としての性格から, 間接的 抽象的にではあっても, 被害者の経済的利害に還元できる関心に限って重要事項性を肯定する根拠となしうるのであって, 経営上 の重要性への着目はそのことの反映であるという理解がありうる 29) しかし, それに対しては, いわゆる寄付金詐欺 ( 慈善活動のためと偽って金銭を騙し取るような場合 ) も当然に詐欺罪になることからすると, 一般的に, 被害者が財産の交付にあたり経済的見地から関心を払った事項だけが重要事項たりうるわけではないとの疑問がありうる 30) そこで, 必ずしも経済的でなくとも, 社会的に重要な関心であれば重要事項として考慮できるところ, 一連の判例のような業務上の取引の場面では, 当該類型の業務において一定の合理性をもって一般的に重視されているかが問われるという理解も示されている 31) もっとも, そうした理解に対しても, そもそも財産的処分の判断の基礎として何を重視するかは法益主体の自由であり, 社会的な重要性が認められる関心に限って刑法的保護が与えられるということにも実は理由がないという立場が, 近時再評価を受けているように見受けられる 32) この最後の立場の論者の一人は, 主観的自由が法的保護を与えられるための資格付与の要件 として, その客観化の必要性 ( 前記 2の要請に対応する ) を強調しているものの 33), 前記 1の要請に関わる 経営上 の観点に ( いかなる ) 意義があるかは必ずしも明らかにしていない 1つの 26) 駒田 前掲注 17)1447 頁参照 27) 宮崎 前掲注 1)328 頁 28) 様々な理解の可能性について, 駒田 前掲注 17)1446 頁参照 29) 例えば, 大塚裕史 判批 山口厚 = 佐伯仁志編 刑法判例百選 Ⅱ 各論 (2014 年 )103 頁参照 30) 例えば, 長井 前掲注 1)376 頁, 橋爪隆 詐欺罪成立の限界について 植村立郎判事退官記念 現代刑事法の諸問題 (1) (2011 年 )186 頁参照 平成 22 年決定の原判決は, 航空会社は, 発券の不備によって不法入国をさせてしまった場合, カナダ政府に最高額で 3000 ドル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などをも指摘していたのに対し, 最高裁はその点への言及を避けている このことも, 必ずしも経済的損失との関係を問題にしない立場のあらわれと解しうる ( 山口 前掲注 1) 研修 4 頁, 橋爪 前掲注 1)106 頁参照 ) 31) 橋爪 前掲注 30)187 頁以下, 同 前掲注 1)106 頁参照 なお, 山口 前掲注 1) 研修 10 頁は, 被害者の 個別的な選好を超えた 類型的意義 重要性を, 個々の事案について, 一般予防的見地をも考慮しつつ, 実質的な根拠から評価 判断していくほかない とする 32) 長井圓 証書詐欺罪の成立要件と人格的財産概念 板倉宏博士古稀祝賀論文集編集委員会編 現代社会型犯罪の諸問題 (2004 年 )338 頁以下, 同 前掲注 1)369 頁以下, 足立友子 詐欺罪における 欺罔 と 財産的損害 をめぐる考察 川端博ほか編 理論刑法学の探究 6 (2013 年 )160 頁以下, 井田 前掲注 1) 法曹時報 3013 頁以下 ( 特に 3014 頁注 54), 成瀬 前掲注 1)288 頁など参照 井田 前掲 3011 頁は, 例えば殺人を実行するつもりがないのに請け負ってその報酬として金銭を騙し取る ( 財物交付が不法原因給付にあたる ) ケースのように, 被害者の追求した目的が全く法的保護に値しない場合であっても詐欺罪が一般に否定されていないことを引き合いに出す 33) 井田 前掲注 1) 法曹時報 3015 頁参照 79

8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見方としては, 一連の判例の事案では, 厳密には担当職員を被欺罔者 交付行為者とし, 企業体を実質的被害者とする詐欺が問題となっていたことに手がかりを見出しうるであろうか 担当職員は, 個人的関心ではなく, その属する企業体の経営方針に従って財産処分の判断をすべき地位にあったことから, 当該事項が 経営上 の観点の下で重要かということがクローズアップされることとなったという理解である もしそのような理解が正しいとすれば, 一般論としては, 偽られた事実の存否を重視する目的や理由の客観的な合理性という要請 ( 上記 1) の実体法的意義は弱く, 被害者が当該事項に真剣に関心を払っていることの認定根拠としての意義が認められるにとどまることになろう 34)35) おわりに 日本の判例理論は, 実務的に優先度が高い, 一定の事例類型における実際的な判断基準を示すということにはある程度成功し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 ただ, その理論的なディティールについては 最後に検討した問題はたまたま筆者が関心を持った点にすぎないが なお多様な解釈 展開の余地を残している 議論の深化が望まれるところ, 条文 ( の翻訳 ) を読む限り日本刑法と類似の構造を持つ韓国刑法の詐欺罪の解釈 運用との比較法的考察が有益でありうることはいうまでもない 研究会に参加されている諸先生方のご教示を賜れれば幸いである 34) 山口 前掲注 1) 新判例から見た刑法 295 頁は, 平成 22 年決定と平成 26 年 3 月決定について, 事業者が行う事業に関した 経営上の観点 ないし 経営上 ( の ) 重要性 は, 欺く対象となった事項が 交付の判断の基礎となる重要な事項 となることを理由づけるものとなっている が, 事案が異なれば違った考盧が可能 必要となるため, 交付者が事業者でない事案についての判断に関しては今後の判断に留保されている と述べる 成瀬 前掲注 1)289 頁以下は, 大量 匿名 非個性的取引 よりも 少量 対面 個性的取引 の方が被害者の主観的自由が広く保護されるとする 橋爪 前掲注 1)106 頁注 47 は, 一個人がもっぱら私的な目的で個人所有の財物を交付するような場合には, 一般的 客観的な観点を差し挟む余地がないから, もっぱら私的な関心事であっても, 重要な事項 と評価される余地がある とする さらに, 同 詐欺罪の実質的限界について 法学教室 435 号 (2016 年 )104 頁 ( 交付が不法原因給付となる場合の検討 ) も参照 35) 異なる方向性として, 長井圓 前掲注 1)384 頁は, 被害者の主観的選好を基本的には広く保護する立場をとりながら, 共存の法理 からの制約を主張し, 暴力団員によるゴルフ場利用については, ゴルフ場側の利益と暴力団員ではあってもゴルフを楽しむ利益の調整が必要であるとして, 結論的に詐欺罪該当性を疑問視する 一般化すれば, 欺く行為 にいう重要事項性は, 原則としては被害者が現に重視しているかを基準に判断するが, その事項を重視する動機 目的が差別的であるなど不当である場合は例外ということになろう 80

87 발표 2 日本における詐欺罪に関する近年の判例の展開について 일본의사기죄에관한최근판례경향에대해서 코이케신타로 ( 小池信太郎 ) ( 일본케이오대학교수 ) 번역 : 단국대학교이정민교수 들어가며 한국의전통있는형사판례연구회에서발표하게되어발표자로서매우영광스럽게생각하며, 감사를표하고싶습니다. 의뢰받은주제는일본의재산범에관한최근판례이지만, 재산범전체를다룬다면두루뭉술하게되어내용이빈약해지기때문에, 특히중요한경향이보이는사기죄분야를다루고자합니다. 일본형법제246 조는, 제1항에서 사람을기망하여재물을교부받은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2항에서는 전항의방법에따라, 재산상불법의이익을득하거나, 타인에게이것을득하게한자도전항과같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전자는재물을객체로하는사기죄이며 1항사기 라고부른다. 후자는재산상이익을객체로하는사기이며, 2항사기 라고부른다. 사기죄가성립하는전형적인예는대가의지불에관해속인경우이다. 대금을지불할의사나능력이없는데도있다고거짓말을하고, 상품을교부받는다면제1항의사기, 같은수단으로호텔에서숙박이나택시의운임이라는역무 서비스를받는다면제2항의사기이다. 그렇다면, 대가를지불하지만, 예를들어자기의속성 신분이나취득후의용도를속여재물이나이익을교부받은행위에대해서사기죄가성립하는것은어떠한가. 이런문제에관해서최근사회정세의변화를받아들여예전에는생각하기힘들었던사건이사기죄에의해입건 처벌되고, 계속해서최고재판소의중요한판례가되고있다. 예를들어, 타인명의를이용하거나타인에게양도할의도를숨기고은행구좌를개설하는사례나폭력단원이그신분을숨기고골프장을이용한사례를대상으로한다. 최고재판소는사기죄성립을인정하는판단을많은사례로시인하고있지만, 최근폭력단원의골프장이용에관하여, 같은날유죄판례와무죄판례를각 1 건씩내고, 처벌범위의확대에대해신중한자세를취하는등흥미로운경향을보이고있다. 이번발표에서는먼저이문제에관해종래학설의논의를간단히살펴본후 (Ⅰ), 타인명의 타인양도의도로물건을취득 (Ⅱ) 및폭력단원의신분은닉 (Ⅲ) 에관한최근최고재판소판례의전개에대해소개하고자한다. 이어현재판례이론과거기서의도하고있는신중한운용의자세를언급하고, 이론적과제를제시 (Ⅳ) 하고자한다. 1) 1) 일본의판례소개라고하는본고의주제에비추어볼때문헌의개별적인용은재판실무가의문헌을우선하였다. 연구자에의한최근논문 (2016 년판례이후 ) 또는체계서등으로서는다음의문헌을참조. 荒木泰貴 詐欺罪における間接的損害について 慶應法学 37 号近刊予定, 井田良 詐欺罪における財産的損害について 法曹時報 66 巻 1 1 号 (2014 年 )1 頁以下, 同 講義刑法学 各論 (2016 年 )272 頁以下, 木村光江 現代社会と財産犯の保護法益 法学会雑誌 ( 首都大学東京 )56 巻 1 号 (2015 年 )115 頁以下, 杉本一敏 詐欺罪における被害者の 公共的役割 の意義 野村稔先生古稀祝賀論文集 (2015 年 )301 頁以下, 高橋則夫 刑法各論 第 2 版 (2014 年 )32 3 頁以下, 冨川雅満 詐欺罪における被害者の確認措置と欺罔行為との関係性 (1)~(3 完 ) 法学新報 ( 中央大学 ) 81

8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사기죄에있어서 재산상손해 를둘러싼종래의논의 상당대가제공에도불구하고사기죄가성립하는문제에대해서종래대체로다음과같은논 의가있었다. 즉, 사기죄의성립에서는 1 사람을기망하는행위 2 그것에의한상대방의착오 3 착오에 기한교부 처분행위 4 그것에의한재물 이익의취득이필요하지만, 그러한것에더해재산범 인이상 5 재산상손해 의발생도요구된다. 다만, 사기죄는배임죄 ( 제 247 조 ) 와달리개별재 산에대한죄이기때문에, 피해자의개별재산 ( 재물 재산상이익 ) 의상실자체가재산적손해가 된다는것이전통적인통설이다. 다만, 그이해를형식적으로관철하면 ( 형식적개별재산설 ), 예 를들어미성년자가연령을속여성인잡지등을구입하는사례에서도, 사실을이야기하면교부 받을수없는재물의상실이있는이상, 넓은의미의사기죄가성립할수있지만, 그것은부당 하다. 거기에개별재산의상실이실질적으로도재산적손해라고평가할수있는경우에만, 사기 죄의성립을인정해야할것이다 ( 실질적개별재산설 ). 이러한입장에서는미성년자에의한성인잡지구입사례에서는대금지불에의해서점주의경제 적거래목적은달성한이상, 실질적손해가부정될수있다. 의사자격을가지지않은자가파견 의로위장하고환자를무료로진료하고, 증상에적합한약을정가로판매한행위에대해서사 기죄성립을부정한예전판례 ( 大決昭和 3 年 12 月 21 日刑集 7 巻 772 頁 ) 는필요한약을상당액으 로얻었다고하는상대방의거래목적이달성된것에의해실질적손해가없다고하는이유로 지지된다. 한편의사또는지사 ( 知事 ) 지정업자라고가장하고, 실제로는용이하게입수할수있 는시판전기안마기 ( 바이브레터 ) 를일반적으로입수곤란한난치병에특효성이있는특수치료 기라고속이고정가로판매한행위에대해서는그러한특수치료기를저가로입수하였다고하는 상대방거래목적이달성되지않았음을이유로실질적인손해를긍정했다. 사기죄성립을인정 하는판례 ( 最決昭和 34 年 9 月 28 日刑集 13 巻 11 号 2993 頁 ) 이다. 이렇게문제를 재산적손해 에위치시켜그발생유무를피해자의경제적인거래목적의달 성 부달성을기준으로판단하는입장은사기죄의재산범적성격을중시하여그성립의범위를 정할수있다는관점에서학설상유력시되어왔다. 2) 122 巻 3=4 号 (2015 年 )183 頁以下,5=6 号 (2015 年 )35 頁以下,7=8 号 (2016 年 )223 頁以下, 長井圓 詐欺罪における形式的個別財産説の理論的構造 法学新報 ( 中央大学 )121 巻 11=12 号 (2015 年 )359 頁以下, 成瀬幸典 詐欺罪の保護領域について 刑法雑誌 54 巻 2 号 (2015 年 )281 頁以下, 橋爪隆 詐欺罪における 人を欺 く行為について 法学教室 434 号 (2016 年 )94 頁以下, 星周一郎 詐欺罪 法学教室 418 号 (2015 年 )28 頁以下, 松原芳博 法益侵害と意思侵害 生田勝義先生古稀祝賀論文集 自由と安全の刑事法学 (2014 年 )48 頁以下, 同 刑法各論 (2016 年 )274 頁以下, 松宮孝明 詐欺罪と機能的治安法 生田勝義先生古稀祝賀論文集 自由と安全の刑事法学 (2014 年 )361 頁以下, 同 刑法各論講義 第 4 版 (2016 年 )264 頁以下, 山内竜太 詐欺罪および窃盗罪における被害者の確認措置の規範的意義 法学政治学論究 ( 慶應義塾大学 )111 号近刊予定, 山口厚 詐欺罪に関する近時の動向について 研修 794 号 (2014 年 )3 頁以下, 同 欺く対象による詐欺罪処罰の限定 新判例から見た刑法 ( 第 3 版 ) (2015 年 )278 頁以下, 山中敬一 詐欺罪における財産的損害と取引目的 法学新報 ( 中央大学 )121 巻 11=12 号 (2015 年 )397 頁以下, 和田俊憲 詐欺罪における 財産的損害 安田拓人ほか ひとりで学ぶ刑法 (2015 年 )164 頁以下など 이전의문헌에대해서는이들문헌의주를참조하기바란다. 판례평석에대해서는각판례의최고재판소조사관에의한해설 ( 이하에서인용 ) 의말미에열거되어있다. 2) 널리보급된체계서로이러한입장을취하고있는것으로는西田典之 刑法各論 第 6 版 (2012 年 )203 頁 최근의명시적주장으로서高橋 前掲注 1)323 頁以下, 田山聡美 詐欺罪における財産的損害 曽根威彦先生 田 82

89 발표 2 日本における詐欺罪に関する近年の判例の展開について 그리고사기죄에따른입건의실무도, 어떤시기까지는그러한입장에서이해하기쉬운면이있었다. 예를들면가명이나차명에의한은행계좌개설은사실상횡행하였지만, 그것에대해형사사건으로서입건은하지않았다. 정식으로타인명의라고말했다면, 구좌개설은거부당할수있기때문에, 형식적개별재산설의의미에서손해는긍정될지도모른다. 그러나은행으로서는예금명의가어떠든간에, 통장발행등의부담을상회하는예금획득의경제적거래목적은충분히달성되었으며, 실질적인재산상손해가없다고도말할수있다. 그때문에사기죄가성립하지않는다고생각한다면, 이는실질적개별재산설이기능하고있다고이해할수있는것이다.. 타인명의 타인양도의도의물건취득에관한최고재판소판례 1. 平成 14(2002) 년결정 平成 19(2007) 년결정 ( 예금통장 )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은행계좌가돈세탁이나보이스피싱등의부정한목적으로이용되는것을방지하는관점에서각종의통달이나법규제등을통해금융기관에있어서본인확인등을철저히하게되는등변화가있었다. 최고재판소의판례에서그선례가된것은타인의건강보험증을이용하여그타인이되어은행구좌를개설하고, 예금통장을교부받은사례에관한것이다. 이사건의항소심판결은은행은부정한 구좌개설에의해직접적으로재산상손해를입었다는사실은없다, 타인명의에의한구좌개설은 금융질서에관한규제를위한법규에저촉될수있어도사기죄에는해당하지않는다. 라고판시하였다. 그러나最決平成 14 年 10 月 21 日刑集 56 巻 8 号 670 頁은이것을파기하고사기죄가성립한다고보았다. 3) 이후타인에게양도할의도가있는데도그것을숨기고자기명의로은행구좌를개설하여, 예금통장과현금카드를교부받은사례에관한最決平成 19 年 7 月 17 日刑集 61 巻 5 号 521 頁가등장했다. 이결정은당해은행은보통예금규정등에서통장등의양도를금지하고있고, 응대한행원도양도목적의구좌개설을알았다면응대하지않았을것이라는 사실관계하에서은행지점의행원에게예금구좌개설등을신청하는자체, 신청한본인이그것을자기자신이이용할의사로표현해야했기때문에, 예금통장및현금카드를제3자에게양도할의도였는데도그것을숨기고이신청을한행위는사기죄에있어서사람을기망하는행위에해당하고이것에의해예금 口守一先生古稀祝賀論文集 下巻 (2014 年 )157 頁以下, 松原 前掲注 1) 刑法各論 274 頁以下など 실질적개별재산설의취지를사기죄에서의법익관계적착오의내용으로써주장하는입장의대표적논고로佐伯仁志 詐欺罪の理論的構造 山口厚ほか 理論刑法学の最前線 (2006 年 )104 頁以下 또한기망수단을사용하여청부대금을본래지불시기보다앞서영수하는행위에대해서사기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기망수단을사용하지않은경우에얻어졌을것으로생각되는청부대금의지불은 사회통념상별개의지불 이라고말할수있을정도의기간, 지불시기를앞당길것을요한다고한最判平成 13 年 7 月 19 日刑集 55 巻 5 号 371 頁은실질적개별재산설을강하게의식하고있었다 ( 朝山芳史 判解 最高裁判所判例解説刑事篇 ( 平成 13 年度 ) 2004 年 136 頁参照 ) 단, 동판결의사례는본고에서다루는사례유형과는실질적인문제상황을달리하고있다고하는평가가최근유력시되고있다.( 樋口亮介 判批 山口厚 = 佐伯仁志編 刑法判例百選 Ⅱ 各論 2014 年 101 頁参照 ) 3) 담당조사관에의한해설로서는宮崎英一 判解 最高裁判所判例解説刑事篇 ( 平成 14 年度 ) (2005 年 )239 頁以下 83

9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통장및현금카드교부를받은행위는형법제 246 조제 1 항사기죄를구성한다. 라고판시하였다. 이러한판례에따라, 당해거래로부터직접적으로생긴경제적플러스 ( 예금통장 ) 가마이너스 ( 통장발행의부담 ) 를상회한다라는것만으로실질적인재산상손해내지사기죄성립을부정하 는해석은실무상부정되는것이되었다. 덧붙여서판단의중점을 재산상손해 가아니고, 기 망행위 에두는판례의태도가명확해진것이다. 즉平成 19 年결정을담당했던최고재판소조 사관의해설에따르면, 부정한구좌개설에따른예금통장의교부자체가재산적손해가되는 것은平成 14 年결정으로확립되었기때문에그점은평성 19 年결정에서는전제가되었다. 4) 이 에더해사기죄의 기망행위 라는것은상대방이재산적처분행위를행하기위해판단의기초 가되는중요한사실을속이는것을말하고, 양결정은최근은행실무를고려하여, 구좌개설자 가각명의자본인인지아닌지 ( 平成 14 년決定 ), 타인에게양도할의도인지아닌지 ( 평성 19 년결 정 ) 가각각중요사실에해당한다고평가하였던것이다. 5) 이러한점의중요성은돈세탁이나보 이스피싱방지라고하는국가적관점에서본것으로, 피해자인은행의경제적득실에관계한 것이아니기때문에사기죄에의한처벌근거가없는것이라는학설의비판에대해서는, 국가 적견지에서의규제라고는해도, 은행거래약관에있는등현재그것을중시하여재산적처분 의판단을하는이상, 그러한점에관한기망으로부터형법적보호를부정할이유는없고, 더불 어금융기관은그공익성, 공공성으로부터구좌가부정이용되는시스템의신뢰를해하는것을 방지할이익을가지고있으며, 이것이각종규제강화에보다강조되고있다는반론이있다. 6) 또한平成 14 年결정사례에서는타인인양행사하는확실한작위에의한기망행위가있는 것에대해, 平成 19 年결정은, 자기명의의구좌개설의신청때양도의도를은닉한것만으로기 망행위를한것이라고하는문제에대해서 구좌개설등을신청하는것자체, 신청한본인이 그것을자기자신이이용할의사라고표시하는것 이라고판시하여, 이른바거동에의한기망의 구성을취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거동에의한기망이라는것은일정한상황에있어서일정한거동이사회통념상당연히일정 한표시를포함하고있다고해석되기때문에, 그것에반하는의도를숨기고당해거동을하면 작위에의한기망행위로서평가되는것을말한다. 무전취식의사를숨기고, 주문하는경우가전 형적이다. 그러한구성의실익은부작위라고구성한다면, 그것을기망행위로인정하기위해서는 작위의무 ( 진실고지의무 ) 의인정이필요하지만, 거동에의한기망은작위이기때문에고지의무 를특별히문제로할필요는없다는점이있다. 7) 이러한점에서平成 19 年결정은예금구좌의 양도가금지된, 명의자본인이이용해야하는것은계약상법령상당연히전제된사회상식이라 는것이라는이해를전제로, 반대의도를숨기고구좌개설을신청한행위는거동에의한기망 에해당한다고평가한것이라고해석되고있다. 8) 4) 前田巌 判解 最高裁判所判例解説刑事篇 ( 平成 19 年度 ) (2011 年 )319 頁 5) 前田 前掲注 4)320 頁以下 6) 前田 前掲注 4)331 頁注 17 각사건의행위시및그후의법적규제상황을포함한상세한분석으로서는杉本 前掲注 1)306 頁以下 7) 거동에의한기망에대한판례, 학설에대한상세한논의는, 野原俊郎 判解 法曹時報 68 巻 4 号 (2016 年 )1148 頁以下 ( 後述の平成 28 年無罪判決の調査官解説 ) 를참조. 8) 前田 前掲注 4)324 頁以下 또한최고재판소는자신의은행구좌에잘못송금된예금이있다는것을알고있는수취인이그사정을숨기고창구에서인출한사례에대해서는부작위에의한기망으로서신의칙상의고지의무를인정하여제 1 항사기죄의성립을긍정하였다.( 最決平成 15 年 3 月 12 日刑集 57 巻 3 号 322 頁 ) 同決定の調査官解説と 84

91 발표 2 日本における詐欺罪に関する近年の判例の展開について 이렇게平成 19 年결정및그것을둘러싼논의에의해상대방에바로경제적피해를주는것이아닌거래, 자기자신또는부정한용도를숨기고신청한행위가 기망행위 에해당하는지를, 기망사항의중요성과거동에의한기망해당성이라고하는구조에서검토하고, 거기에서말하는기망사항의중요성을공적규제강화를포함한당해거래업무를둘러싼사회정세변화를고려하여판단한방법이등장하게되었다. 2. 平成 22(2010) 년결정 ( 탑승권 ) 이러한방법은그후판례에정착되어갔다. 平成 19 年결정에이은중요한판례로서공항의국제선체크인카운터에서탑승권교부를받은자가캐나다에불법입국을기도하여환승구역내에서대기하고있는다른자에게양도하여, 그자를탑승시킬의도를숨기고있었다는사례에관한最決平成 22 年 7 月 29 日決定刑集 64 卷 5 号 829 頁이다. 본건변호인은피고인들은정규의운임을지불한이상, 항공사에재산적손해는발생하지않는등으로사기죄성부를다투었다. 그러나동결정은탑승권교부당시, 패스포트나항공권제시에의해 엄격한본인확인이일어나고있는것은항공권에성명이기재되어있는승객이외의자의항공기탑승이항공기운항의안전상중대한폐해를일으킬위험성을포함하기때문에본건항공사가캐나다정부로부터불법입국을방지하기위해탑승권발권을적절히행하는것이본건항공사의항공운송사업의경영상중요성을가지는것이고, 본건담당자들은상기확인을할수없는경우에탑승권을교부하지않았다. 및담당자들은다른자를탑승시킬의도를알았다면교부에응하지않았을것을적시한후에, 이상과같은사실관계에서본다면탑승권교부를청구하는자자신이항공기탑승을하는지안하는지는본건담당자들에있어서그교부판단의기초가되는중요한사항이었기때문에자기에대한탑승권을다른자에게양도하여그자를탑승시킬의도였는데이를숨기고본건담당자들에대하여탑승권교부를청구한행위는사기죄에있어사람을기망한행위와마찬가지이고, 이것에의해교부를받은행위는형법제246 조제1항사기죄를구성한다. 라고판시하였다. 본결정은平成 14 年결정과平成 19 年결정과유사한문제점을가진사례로서 기망행위 라는것은 교부판단의기초가되는중요한사항 을속이는것이라는이해를명시적으로확인하였다. 9) 그리고항공권에성명이기재된자 ( 항공사가탑승을승인한자 ) 이외의자가탑승하는지는중요사항으로, 운항의안전상의폐해 ( 즉하이잭, 테러등위험 ) 및불법입국방지를위해캐나다정부에의해적절한발권을할의무가있다는것을구체적으로적시하고, 항공사의 경영상중요성을가지고있다. 라고판시한것이주목된다. 10) 한편타인을탑승시킬의도를단순히비밀로한것이거동에의한기망에해당하는것이라고는언급하지않았지만, 패스포트의확인등탑승수속의내용에서보면, 탑승권교부를청구하는행위자체, 스스로탑승할의도의 して, 宮崎英一 判解 最高裁判所判例解説刑事篇 ( 平成 15 年度 ) (2006 年 )112 頁以下 9) 増田啓祐 判解 最高裁判所判例解説刑事篇 ( 平成 22 年度 ) (2013 年 )187 頁 10) 부연설명으로서는, 増田 前掲注 8)283 頁以下 85

9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의사표시라고평가되는것이당연한전제라고해석되고있다. 11) 이러한平成 14 年決定, 平成 19 年決定및平成 22 年決定에의해신분이나부정한용도를은닉한사례에관한사기죄성부의판단기법이판례상정착되었다. 그리고이 3건의구체적판단에대해말하자면, 사례판단의형식을갖고있지만, 최근은행이나항공사의업무실태에서본다면, 타인명의또는타인에게양도할의도로구좌개설이나국제선탑승권의교부를받은행위에대해서사기죄가성립한다는판단은거의일반적인타당성을갖는다고해도좋다. 이에대해당해사항에대한심사태도에대해서업자에따라편차가있는경우에는사기죄의성부 ( 중요사항성, 거동에의한기망해당성 ) 의판단을당해업자의구체적대응에의하여신중히하지않으면안된다는것이다음에보는최근판례에의해확실해졌다.. 폭력단원의신분은닉에관한최고재판소판례 1. 平成 26(2014) 년 3 월유죄결정 / 무죄판결 ( 골프장이용 ) 폭력단원거절 의각종시설에신분을숨기고 ( 요금지불 ) 이용한폭력단원을사기죄로소추할수있다는것은예전에는생각하기힘들었다. 그러나 2000 년대정부의지침이나각현의폭력단배제조례의제정등에따라폭력단배제를향한사회적움직임에따라형사사건으로입건도하게되었다. 그리고그당부를둘러싼논의가계속되던중, 최고재판소는폭력단원골프장이용에관해같은날유죄판례 ( 最決平成 26 年 3 月 28 日刑集 68 巻 3 号 646 頁 ) 와무죄판례 ( 最判平成 26 年 3 月 28 日刑集 68 巻 3 号 582 頁 ) 를내어큰주목을받았다. 유죄가되었던것은나가노현 ( 長野県 ) 골프장회원인 A가폭력단원 X를데리고플레이했지만, A는이용을할때에동반자가폭력단원인것을신고하지않고, 그것에관해 X와공모한사건이다 ( 상고사건피고인은 X). 본건골프장에서는약관에서폭력단원이용을금지할뿐만아니라, 입회시폭력단원동반 소개하지않을취지의계약서의서명날인을하고, A도그절차를거쳐회원이되었다. 시설이용은본래각이용자가자서하여접수하지만, 본건당일 A는 X등동반자의성명을교차시키는등난잡스럽게쓴표를프론트담당자에게건네이상한방법을취하여 X 자신은프론트를거치지않고플레이하였다. A는종업원으로부터동반자가폭력단원이아닌가다시한번확인받은바는없었고, 스스로적극적으로허위의신청서도내지는않았다. 이러한사실관계하에서상기최고재판소결정은골프장에서의폭력단관계자이용거절은일반이용객을외포하게하여이용객이감소한등 신용, 품격등이훼손되는것을미연에방지할의도를가지고있고, 골프클럽의경영상관점 에의한것이며, 본건골프장에서도상기약관이나입회시서약등방책을강구하였고, 본건에서도폭력단원인것을알았다면, 그시설이용에대해응하지않았을것이라는것을적시하였다. 이상과같은사실관계에따르면, 입회시폭력단원관계자의동반, 소개하지않을것을서약한본건골프클럽회원인 A가동반자의시설이용을신청한것자체, 그동반자가폭력단원관계자가아닌것을보증할취지의의사를표한이상, 이용객 11) 増田 前掲注 8)186 頁 86

93 발표 2 日本における詐欺罪に関する近年の判例の展開について 이폭력단원관계자인지아닌지는본건골프클럽종업원에있어서시설이용가부판단의기초가되는중요한사항이기때문에, 동반자가폭력단원관계자인데도이것을신고하지않고, 시설이용을신청한행위는그동반자가폭력단원관계자가아니라는것을종업원에게오신시키는것이고, 사기죄에서말하는사람을기망한행위와다르지않고, 이것에의해시설이용계약을성립시킨 A와피고인이시설이용을한행위가형법제246 조제2항사기죄를구성한다. 라고판시하였다. 무죄가된것은폭력단원 Y가그신분을숨기고미야기현 ( 宮城県 ) 의두개의골프장을방문객으로서이용한사건이다. Y는골프장 1에서는스스로예약을하고, 당일접수하여플레이하고, 골프장 2에서는예약한회원에게권유받아당일접수한후플레이했다. 양골프장에서는약관등에폭력단원거절을규정하고, 그취지를입간판으로설치는하고있었지만, 그것이상신청할때에서면으로폭력단원관계자가아닌것을서약시키는등확인하는조치는취하지않았다. 같은현내의주변골프장에서도폭력단배제조치는철저하게하지않았다. 이러한사실관계를전제로, 상기최고재판소판결은폭력단관계자가방문객으로이용신청한자체는 신청자가당연히폭력단관계자가아니라는것까지표하고있다고는인정되지않는다. 그렇다면, 본건에서신청행위는사기죄에서말하는사람을기망하는행위에해당 하지않고, 또한골프장 2에서신청은회원의예약을전제로하고있다는점에서도 예약등에동반자가폭력단관계자가아니라는의사표시까지포함한거동이있었다고평가하기에는곤란 하다고판시하고, 유죄의판결을파기하고, 무죄자판을하였다. 12) 이러한양판례는 기망행위 에해당하는지를기망대상의중요사항성및거동에의한기망해당성관점에서판단하는방법을답습했다. 이런관점하에, 각골프장에서신청자가폭력단관계자가아니고, 폭력단관계자를동반 소개도하지않을것을서약시키는등실효적인확인조치가취해졌는가하는점을유죄 무죄의기준으로삼았다는점이특징적이다. 본건에서선례의사안 ( 부정한구좌개설, 국제선탑승권발행 ) 에서는신중한본인확인등에의한부정이용방지의노력이법적의무까지정해지게되었고, 업무의공익성을자각하는각은행, 항공사는경영방침으로서그것을교부판단의기초로당연히넣고있기때문에중요사항성은거의일반적으로인정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또한이러한실무의정착에따라, 신청은자기명의또는자기이용목적이아니면안된다는것이사회상식화되었기때문에, 허위를명시적으로기술하지않아도거동에의한기망이라고일반적으로평가되는것이다. 이에대해골프장과같은오락 서비스업에서폭력단배제에아직거기까지일반성은없다. 확실히폭력단배제의사회적요청은강화되어가고, 어떤골프장이실효적확인조치를취하고있으므로그점을중시하여이용가부를판단한다면, 이용객의감소나신용, 품격의저하방지라고하는경영상관점에서형법상요보호성도인정될수있다. 또한이를위해일어나고있는입회시선서로부터폭력단배제가회원과골프장사이에공통의이해가되고, 이용신청자체, 폭력단관계자를동반하지않겠다는암묵을전제로하는거동이인정되고있는것이다. 13) 그러나 12) 또한본판결에서는골프장 2 에대해서는회원에의한예약을전제로신청하고있는이상, 거동에의한기망을긍정할수있다고하는小貫芳信재판관의반대의견이첨부되어있다. 13) 2014 년 3 월결정의조사관에의한설명으로서는, 野原俊郎 判解 法曹時報 68 巻 4 号 (2016 年 )1184 頁 ( 重要事項性 ), 同 1178 頁 ( 挙動該当性 ) 참조. 또한 2016 년 3 월의양판례에서의고려요소를정리하여검토한것으로서 87

9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이러한확인조치는법적으로의무화된것은아니고, 어디까지나정말로적용하는것은골프장마다차나지역차가크다. 14) 표면상으로는폭력단배제를말하고있지만, 실효적인확인조치를강구하지않는골프장에대해서, 또는동지역골프장에서이용을허가또는묵인하는경험을전제로하는이용신청은폭력단관계자에의한이용이아니라는취지의표시라고는당연히해석되지는않고 15) ( 또는적어도행위자의고의가의문시되기쉽고 ), 또한그러한골프장에서는결국그점이중요사항으로서취급되지않는다는평가가타당할수있다. 16) 이러한사정에서양판례는구체적인골프장상황에따른판단에중점을두었다고해석되는것이다. 2. 平成 26(2014) 년 4 월결정 ( 예금통장 ) 골프장이용에관한두판례직후, 폭력단원에의한은행구좌개설에관한最決平成 26 年 4 月 7 日刑集 68 巻 4 号 715 頁가등장했다. 사안은폭력단원인피고인이은행업무를행한우체국담당직원에게 나는신청서 3장뒷면내용 ( 반사회적세력이아니라는등 ) 에표명 확약한후, 신청했습니다. 기재하고, 이름 란에자기성명을기입한신청서를제출하고, 자기명의의구좌개설을신청하고, 동직원으로부터통장을교부받았던것이다. 본결정은상기은행은기업의사회적책임등관점에서반사회적세력배제에대처하고있고, 정부지침을발판으로약관을개정하고, 폭력단원으로부터저금신규를거절할취지를정해놓았으며, 신청에는자기가폭력단원등이아닌것을표명, 확약하는기재를마련해놓았고, 본건직원은그기재를덧쓰기등방법에따라피고인이폭력단원등이아니라는것을확인하고있으며, 피고인이폭력단원등인것을알았다면구좌개설등에응하지않았을것을적시한후에, 이상과같은사실관계는아래와같이종합구좌의개설및이것에따르는종합구좌통장및현금카드교부를신청한자가폭력단원을포함한반사회적세력인지아닌지는본건직원들에있어서그교부판단의기초가되는중요한사항이기때문에폭력단원인자가자기가폭력단원이아니라는것을표명 확약하여상기신청을한행위는사기죄에서말하는사람을기망한행위에해당하고, 이에따라종합구좌통장및현금카드교부를받은행위는형법제246 조제1항사기죄를구성한다. 라고판시하였다. 본결정은약관을정하고, 신청서의기재, 담당직원에의한확인절차를엄수했다는사정에서보면, 신청자가폭력단원등이아닌지가 교부판단의기초가되는중요한사항 이라는것이인정된다. 또한폭력단원이아닌것을표명, 확약하는부동문자의어떤신청서에서명날인하여 는冨川雅満 判批 法学新報 ( 中央大学 )123 巻 1=2 号 (2016 年 )207 頁以下 14) 宮崎英一 詐欺罪の保護領域について 刑法雑誌 54 巻 2 号 (2015 年 )328 頁,334 頁참조. 松宮孝明 挙動による欺罔と詐欺罪の故意 町野朔先生古稀記念 刑事法 医事法の新たな展開 上巻 (2014 年 )537 頁이하는이점을강조하고중요사항인지여부가불명확한경우에는그것을중요하다고생각하는당사자측에확인의무가있다는취지를주장하고있다. 15) 野原 前掲注 7)1160 頁以下参照 野原 前掲注 13)1179 頁는시설이용신청의전제로서입회계약 ( 기본계약 ) 시에폭력단배제에관한서약을하고있는지여부라고하는점의차이를특히강조하고있다. 16) 宮崎 前掲注 1)331 頁参照 동논무은이러한이해에서이러한종류의사안에서는거동해당성과중요사항성은일방이긍정되면타방도긍정, 일방이부정되면타방도부정되는관계에있다고하고, 최고재판소의무죄판례에서는 명시적으로부정되는것은거동해다성만이지만 - 주요사항성도부정된다고하는판단도생각할수있다고판시하고있다 ( 이점에대해서는杉本 前掲注 1)319 頁참조 ). 88

95 발표 2 日本における詐欺罪に関する近年の判例の展開について 신청했기때문에, 거동에의한기망에해당한다라는것은명백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그점에 관해서언급은없었다고해석되고있다. 17). 판례이론의현상과이론적과제 1. 판례이론의개요와신중한운용의요청 이상에서보듯이최근최고재판소판례의중점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먼저판례는상 당대가 ( 예금의예입이나대금 ) 가제공되고, 당해거래에의해직접적으로는피해자에게경제적 인피해가일어나지않는다고생각되는것같은경우에도사기죄성립을부정하지않는다. 학 설상유력한 실질적개별재산설 을명시적으로부정은하지않아도, 그것과는조금거리를두 어, 개별재산의상실자체를손해로인정하는전통적통설 ( 형식적개별재산설 ) 을기조로하는 것이다. 오히려문제의중점을 기망행위 에두는판례의태도가확실해졌다. 18) 이런관점하 에판단의축적을통해 기망행위 라는것은 교부 ( 재산적처분 ) 의판단의기초가되는중요한 사항 에대해속이는것을말한다는정의가명확히나오게되었다. 또한당해사항에대해숨긴 것에지나지않는사안에대해서는 거동에의한기망 에해당하는지라고하는관점이더해져, 무죄판단의기준이되는등기능을하고있다. 이러한중요사항성 + 거동해당성의구체적인정 을통해사기죄의성부를가늠하고자하는것이현재판례이론의기본적인접근이다. 특히재판실무가는최근판례에의해새로운해석론이보여지지만, 판례이론의내용이변화 한것은아니라고이해하는경향에있다. 기망행위 가교부의판단의기초가되는중요한사항 에관해속여야만하는것이나거동에의한기망이라는개념은그것자체로서는예전부터승인 되어온것이다. 일련의판례에있어서구체적판단도전통적인기준을, 공적인규제나사회적 인대응을포함한사회정세의변화를적용해운용한결과에지나지않는다는것이다. 19) 이러한운용에의해처벌범위가부당히확대한것은아니라는우려에는중요사항성 거동에 의한기망해당성의신중한인정에의해대처한다고생각되고있다. 예를들면, 탑승권사례에 관한平成 22 年결정의조사관해설에서는, 이결정은국제선사안이었지만, 그러한사정이국내 선경우에는미치지않을것이라는것이다. 항공권이나탑승권이기명식이기때문에, 당해승객 본인의탑승이요구되는것이확실하지만, 국내선에서는테러등보안상의염려는보다약하고, 불법입국방지의요청은없다고보이며, 엄격한본인확인절차도취하지않는다. 이러한것이 결론을좌우할여지가있다라는것이다. 20) 실제로일어난판단으로서는폭력단원의골프장이 용에관한 26 年 3 月의유죄 무죄의두판례가사회정세가변화하는중에도피해자 ( 구체적으로 17) 駒田秀和 判解 法曹時報 68 巻 5 号 (2016 年 )1449 頁注 52 적극적작위에의한기망을인정한것으로보는평가도있다 ( 예컨대佐藤陽子 判批 刑事法ジャーナル 42 号 頁 ) 18) 문제의체계적위치정립 ( 欺く行為 ( 重要事項性 ) ( 法益関係的 ) 錯誤 財産的損害 중어느것을논할것인지 ) 가입장의실질적내용을좌우하는것은아니라고하는인식이최근학설에서는폭넓게공유되고있다.( 예컨대, 井田 前掲注 1) 法曹時報 3001 頁以下, 杉本 前掲注 1)305 頁, 橋爪 前掲注 1)103 頁など ) 19) 宮崎 前掲注 1)335 頁参照 학설로서이러한판례의내재적이해를강조하는것으로서는, 成瀬 前掲注 1)286 頁 20) 増田 前掲注 8)191 頁参照 89

9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골프장 ) 가당해사회적요청 ( 폭력단배제 ) 에어디까지전적인관심을기울이는가를고려한신중한죄책인정의가능성및필요성을보여주었다고할수있다. 21) 다수의학설이사기죄성립을부정해야한다는전형적인예로서언급해온미성년자에의한성인잡지나술, 담배구입사례에대해서, 그가게가청소년건전육성에얼마나대응했냐라는견지에서미성년자에게는판매하지않는방침을철저히하고, 신분증명서제시를일일이체크하는등실효적인확인조치를하고있는경우 ( 그럼에도그것을빠져나간 ) 에는사기죄성립의여지는부정되지않을것이다. 22) 단지, 가게마다취급의차이가아직극히크기때문에고의를포함한입증면에서도배려하여, 실제의입건은일어나지않는것이라는현상인식이있는것이라고생각된다. 2. 이론적과제 판례이론의이해와관계에서남아있는이론적과제로서는먼저, 은행구좌의부정이용방지나폭력단배제라고하는국가적 사회적요청을둘러싼사회정세의변화를중시하여사기죄의성부를판단하는것으로, 동죄가이른바국가적 사회적법익에대한범죄로변질해가는것은아닌가라는것이지적되고있다. 23) 그러나상술한바와같이, 당해요청을강하게내면화하여, 실제로그점을중시한재산적처분의판단을하고있는피해자만이사기죄에의한보호를받는한, 어디까지나개인적법익에대한범죄로서의성질은유지되고있다는반론은가능할것이다. 24) 더욱문제가되는것은 교부판단의기초가되는중요한사항 으로서인정되는범위로는어떤이론적제약이있는가하는점이다. 이러한점에관하여, 平成 26 年 4 月결정의담당조사관은일련의판례를분석하고, 1 재산적처분을함에해당하고, 기망하는사실의존부를고려한목적이나이유에객관적합리성이있을것 2 당해사실의존부를확인하는체제나운용을취하고있고, 교부자가당해사실에큰관심을기울이고있는것이외부적으로확실하게되고있을것 3 당해사안에있어서도당해사실에관한착오가없었다면재산적처분을하지않았을것이라는현실적구체적인과관계가있고, 그목적이중요성을가지고있다는등의고려 를하고있다고설명하고있다. 25) 여기에서는당해교부행위를한자가사실을알았다면교부하지않았 21) 또한본보고가다루는판례와유사한문제를포함하는것으로휴대전화매장에서휴대폰을타인에게양도할의도를감추고구입하는사례가있다. 이에대해최고재판소판례는아직존재하지않지만, 東京高判平成 24 年 1 2 月 13 日高刑集 65 巻 2 号 21 頁가있다. 동판결은대리점점장이피고인의의도를어느정도인식하면서도그래도상관없다는의사하에판매교부한혐의를이유로사기미수죄의성립을인정하는것에그치고있다. 본판결과골프장이용의무죄판결을대비하면서기망행위는있지만미수로해야하는경우와처음부터기망행위자체가부정되어무죄가되어야할경우의구별을논하는것으로는, 宮崎 前掲注 1)331 頁以下参照 22) 前田 前掲注 4)332 頁注 17 은, 너그러운시대 ( おおらかな時代 ) 에는타당한사기죄를부정하는컨센서스가움직이지않는다는것이아니라, 법규제나사회정세를감안하여성인전용물건판매를힘쓰는판매자에대하여감행한경우에는사기죄성립에방해가된다는해석이오히려자연스럽다고하고있다. 駒田 前掲注 17)1448 頁注 50 은개별구체적인판단이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 23) 예를들어, 松原 前掲注 1) 刑法各論 280 頁 松宮 前掲注 1) 詐欺罪と機能的治安法 361 頁이하에서는사기죄는平成 14 年결정이래로일련의판례에의해서폭력단통제, 출입국관리, 금융관리, 경제활동을통제하는치안정책의수단화가되었다고하는강력한비판이있다. 24) 예를들어, 山口 前掲注 1) 新判例から見た刑法 294 頁参照 25) 駒田 前掲注 17)1438 頁 90

97 발표 2 日本における詐欺罪に関する近年の判例の展開について 을것이라는주관적관계 (3) 만으로는중요사항성을긍정하지않고, 그목적 이유의합리성 (1) 과체제 운용면에서담보 (2) 의고려에따라일정한객관적제한이정해지게되는것이다. 26) 그렇다고는하지만, 그이론적근거가충분히설명되고있는것은아니다. 특히 1에관해서, 平成 22 年결정및平成 26 年 3 月결정은탑승자의동일성이나폭력단관계자인지아닌지라는사정이항공사나골프장의 경영상 의중요성을가지고있다는언급이있고, 부정한구좌개설에관한판례 ( 平成 14 年, 19 年, 26 年 4 月결정 ) 에대해서도명시적언급은없어도마찬가지평가가가능할것이라고생각된다. 27) 단지, 그 경영상 관점에관한이론적의의가있는지에대해서는이해가나뉠수있다. 28) 먼저, 사기죄의재산범으로서성격으로부터간접적 추상적이라고는해도, 피해자의경제적이해로환원할수있는가라는관심에한하여중요사항성을긍정하는근거가될수있기때문에, 경영상 의중요성의착안은그것을반영하는것이라고이해할수있다. 29) 그러나이에대해서는, 이른바기부금사기 ( 자선활동을위해속이고금전을편취하는경우 ) 도당연히사기죄가된다면, 일반적으로피해자가재산교부에있어경제적관점에서관심을가진사항만이중요사항이되는것이아니라는의문이있을수있다. 30) 이에따라반드시경제적이아니라도사회적으로중요한관심사항이라면중요사항으로서고려할수있는바, 일련의판례와같은업무상의거래에서는당해유형의업무에있어서일정한합리성을가지고, 일반적으로중시되고있는지여부가문제가된다는견해도있다. 31) 그렇다고는하지만, 이러한이해에대해서도원래재산적처분판단의기초로서무엇을중시하는지는법익주체의자유이고, 사회적중요성이인정되는관심에한해서형법적보호가주어지는것이라는것도실제로는이유가없다라는입장이, 최근재평가를받고있다고여겨진다. 32) 이최후의입장의논자의한사람은 주관적자유가법적보호를주기위한자격부여의요건 으로서, 그객관적인필요성 ( 전제2 의요청에대응하는 ) 을강조하고있지만, 33) 상기1 의요청에관여한 경영상 관점에 ( 어떠한 ) 의의가있는지는반드시확실한것은아니다. 하나의견 26) 駒田 前掲注 17)1447 頁参照 27) 宮崎 前掲注 1)328 頁 28) 다양한이해의가능성에대해서는, 駒田 前掲注 17)1446 頁参照 29) 예를들어, 大塚裕史 判批 山口厚 = 佐伯仁志編 刑法判例百選 Ⅱ 各論 (2014 年 )103 頁参照 30) 예를들어, 長井 前掲注 1)376 頁, 橋爪隆 詐欺罪成立の限界について 植村立郎判事退官記念 現代刑事法の諸問題 (1) (2011 年 )186 頁参照 2010 년결정의원판결은항공회사는발권의불비에대해서불법입국을시켜버린경우에는캐나다정부에최고액이 3,000 달러를지불해야하는것등도지적하고있는것에비해최고재판소는이점에대한언급을피하고있다. 이는경제적손실과의관계를문제로하지않는입장이라고해석할수있다.( 山口 前掲注 1) 研修 4 頁, 橋爪 前掲注 1)106 頁参照 ) 31) 橋爪 前掲注 30)187 頁以下, 同 前掲注 1)106 頁参照 또한, 山口 前掲注 1) 研修 10 쪽은피해자의 개별적인선호를초과한... 유형적의의 / 중요성을, 개개의사안에대해서일반예방적견지를고려하면서실질적인근거에서평가 / 판단해갈수밖에없다 고기술하고있다. 32) 長井圓 証書詐欺罪の成立要件と人格的財産概念 板倉宏博士古稀祝賀論文集編集委員会編 現代社会型犯罪の諸問題 (2004 年 )338 頁以下, 同 前掲注 1)369 頁以下, 足立友子 詐欺罪における 欺罔 と 財産的損害 をめぐる考察 川端博ほか編 理論刑法学の探究 6 (2013 年 )160 頁以下, 井田 前掲注 1) 法曹時報 3013 頁以下 ( 特に 3014 頁注 54), 成瀬 前掲注 1)288 頁등참조. 井田 前掲 3011 쪽은예를들어살인을실행할예정이없음에도하청을받아그보수로서의금전을편취한케이스와같이피해자가추구한목적이전혀법적보호를받을가치가없는경우라하더라도사기죄가일반적으로규정되지않는다는것을도출해내고있다. 33) 井田 前掲注 1) 法曹時報 3015 頁参照 91

9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해로서는, 일련의판례사안에서는담당직원을피기망자 교부행위자로서, 기업체를실질적피해 자로하는사기가문제되었었는데여기에서실마리를찾아낼수있는것인가. 담당직원은개인 적관심이아닌, 그소속기업체의경영방침에따라재산처분의판단을해야할지위에있기 때문에, 당해사항이 경영상 관점하에중요한지라는것이클로즈업되었다고이해될수있 다. 만일그러한이해가맞다면, 일반론으로서는기망한사실의존부를중시한목적이나이유의 객관적합리성이라는요청 ( 상기 1) 의실체법적의의는약하고, 피해자가당해사항에신중히 관심을기울인것에대한인정근거로서의의가인정되는것에지나지않을것이다. 34) 35) 마무리 일본의판례이론은실무적으로우선도가높고, 일정한사례유형에있어서실제적인판단기준을보여주는점에서어느정도성공하고있다고생각된다. 단지, 그이론적디테일에대해서는 - 최후에검토한문제는종종필자가관심을가진점에지나지않지만 - 보다다양한해석, 전개의여지를남겨놓고있다. 논의의심화가요구되고있는시점, 조문 ( 의번역 ) 을읽어보면, 일본형법과유사한구조를가지고있는한국형법과사기죄의해석 운용을비교법적으로고찰하는것은유익할수있다고생각한다. 연구회에참가하여여러선생님의가르침을받을수있어서기쁘게생각합니다. 34) 山口 前掲注 1) 新判例から見た刑法 295 頁は,2010 년결정과 2014 년 3 월결정에대해서 사업자가실시하는사업에관한경영상의관점내지경영상의중요성은기망대상이된사안이교부판단의기초가되는중요한사항이된다는것을이유로하고있으나사안이다르면다른고려가가능하고또한필요로하기때문에교부자가사업자가아닌사안에대한판단에관해서는앞으로의판단에유보되고있다고기술하고있다. 成瀬 前掲注 1)289 頁이하는, 대량 / 익명 / 비개성적거래보다도소량 / 대면 / 개성적거래의쪽이피해자의주관적자유가넓게보호된다고한다. 橋爪 前掲注 1)106 頁注 47 은, 개인이오로지사적인목적으로개인소유의재물을교부하는경우에는일반적 / 객관적인관점이들어갈여지가없기때문에오로지사적인관심사라하더라도중요한사항으로평가될여지가있다고한다. 또한동사기죄의실질적한계에대해서法学教室 435 号 (2016 年 )104 頁 ( 交付が不法原因給付となる場合の検討 ) 도참조. 35) 다른의견으로長井圓 前掲注 1)384 頁은피해자의주관적인선호를기본적으로넓게보호하는입장을취하면서 공존의법리 로부터의제약을주장하고, 폭력단원에의한골프장이용에대해서는골프장측의이익과폭력단원이라고하더라도골프를즐길이익의조정이필요하다고하여, 결론적으로사기죄의해당성에의문을제기한다. 일반화하면, 기망행위 라고말하는중요사항성은원칙적으로는피해자가현실적으로중요시하고있는지를기준으로판단하지만, 그사항을중시하는동기 / 목적이차별적인등과같은부당한경우에는예외가된다고할것이다. 92

99 제 2 주제 2007 년형소법개정후 판례의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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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발표 년이후형사소송법주요판례의동향 - 수사절차와증거에관한대법원판례를중심으로 - 김윤섭부장검사 법무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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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발표 년이후형사소송법주요판례의동향 2007 년이후형사소송법주요판례의동향 - 수사절차와증거에관한대법원판례를중심으로 - 김윤섭 ( 법무연수원부장검사 ). 서론 2007 년은우리형사소송법의역사에서중요한한해라고할수있다 년 6월 1일개정되어 시행된개정형사소송법 ( 법률제8496 호 ) 은일부개정법률임에도형사절차에있어서피고인및피의자의권익보장이라는사회적요구를반영하여상당히새로운소송법으로변화된모습을갖추고있었다. 특히긴급체포, 인신구속, 압수수색등강제수사절차, 법정심리절차와증거법영역에서많은개선과변화가있었다. 긴급체포제도와긴급압수수색제도의개선, 구속사유심사시고려사항의명시, 구속영장심문에서의피고인또는피의자의방어권보장, 공판중심주의적법정심리절차의도입,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도입, 조서의증거능력관련요건의강화등이그예라고할수있다. 이후에도 2011 년 7월 18일일부개정 ( 시행법률제10864 호 ) 으로압수수색의관련성등요건의추가, 정보저장매체등에관한압수수색의범위와방법명시등과, 2016 년 5 월 29일일부개정 ( 시행법률제14179 호 ) 으로디지털증거의진정성립증명방법보완등을거치면서법률의변화는그무렵과그이후대법원판례에영향을미쳤고, 판례역시입법과수사실무에영향을미치며상호변화를이끌어갔다고할수있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또한이러한변화속에서학자들과실무가들이의미있는형사판례평석으로형사사법의발전에이론적토대를마련하는데기여하여왔다. 이글에서는한국형사판례연구회창립 25주년을기념하는한일공동학술연구회를맞이하여 2007 년이후부터최근까지형사소송법분야대법원판례중수사절차와증거에관한주요판례의동향을살펴보고자한다. 특히위와같은형사소송법의개정과관련되어있거나입법과실무에영향을미친판례들을중심으로최근까지의동향을정리하여살펴보기로한다.. 수사절차 1. 피의자수사의적법성 가. 임의동행의적법요건 형사소송법 ( 이하 법 이라고한다 ) 제 199 조제 1 항은임의수사원칙을명시하고있고, 체포 97

10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구속등강제수사는법률에정한엄격한요건과절차를갖춰야하고, 원칙적으로영장을발부받아야한다. 수사관이사실상체포 구속의전단계에서동의를받는형식으로피의자를수사관서등에동행하면서현실적으로임의성이보장되지않는경우실질적으로피의자의신체의자유가제한되어체포와유사한데도헌법과형사소송법이체포 구속피의자에게부여한각종권리보장장치가제공되지않는문제가있을수있다. 대법원은이점을지적하여피의자임의동행시 수사관이동행에앞서피의자에게동행을거부할수있음을알려주었거나동행한피의자가언제든지자유로이동행과정에서이탈또는동행장소에서퇴거할수있었음이인정되는등오로지피의자의자발적인의사에의하여수사관서등에동행이이루어졌다는것이객관적인사정에의하여명백하게입증된경우에한하여, 동행의적법성이인정된다 고판시하였다. 1) 나. 음주운전자보호조치의한계대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제1항제1호에서규정하는술에취한상태로인하여자기또는타인의생명 신체와재산에위해를미칠우려가있는피구호자에대한보호조치는경찰행정상즉시강제에해당하므로, 그조치가불가피한최소한도내에서만행사되도록발동 행사요건을신중하고엄격하게해석하여야한다. 라고판시하고있다. 이에따라보호조치의필요성에관하여 구체적인상황을고려하여경찰관평균인을기준으로판단하되, 그판단은보호조치의취지와목적에비추어현저하게불합리하여서는아니되며, 피구호자의가족등에게피구호자를인계할수있다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경찰관서에서피구호자를보호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라고해석하고, 경찰관이실제로는범죄수사를목적으로피의자에해당하는사람을보호조치의피구호자로삼아그의의사에반하여경찰관서에데려간행위는, 달리현행범체포나임의동행등의적법요건을갖추었다고볼사정이없다면, 위법한체포에해당한다 라고판시하였다. 2) 따라서교통안전과위험방지를위한필요가없음에도주취운전을하였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는이유만으로음주측정을위하여운전자를강제로연행하기위해서는수사상강제처분에관한형사소송법상절차에따라야하고, 이러한절차를무시한채이루어진강제연행은위법한체포에해당하고, 이와같은위법한체포상태에서음주측정요구가이루어진경우, 그일련의과정을전체적으로보아위법한음주측정요구가있었던것으로볼수밖에없다고판시하였다. 3) 한편보호조치가위와같이위법하지않는한경찰공무원이보호조치된운전자에대하여음주측정을요구하였다는이유만으로음주측정요구가당연히위법하다거나보호조치가당연히종료된것으로볼수는없다고도판시하고있다. 4) 1) 대법원 선고 2009 도 6717 판결. 2) 대법원 선고 2012 도 판결. 3) 대법원 선고 2012 도 판결. 4) 대법원 선고 2011 도 4328 판결. 98

105 발표 년이후형사소송법주요판례의동향 다. 피의자신문 ⑴ 피의자신문의성질과수인의무구속된피의자에대해수사기관이당해사건의피의자신문을하기위해출석을요구하는경우에피의자가이에응할의무가있는지, 나아가이에응하지않을경우그출석을강제할수있는지견해대립이있어왔다. 이에대하여대법원은 법제70 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199 조제1항, 제200 조, 제200 조의2 제1항, 제201 조제1항의취지와내용에비추어, 수사기관이관할지방법원판사가발부한구속영장에의하여피의자를구속하는경우, 그구속영장은기본적으로장차공판정에의출석이나형의집행을담보하기위한것이지만, 이와함께법제202 조, 제203 조에서정하는구속기간의범위내에서수사기관이위법에규정된피의자신문의방식으로구속된피의자를조사하는등적정한방법으로범죄를수사하는것도예정하고있다고할것이다. 따라서구속영장발부에의하여적법하게구금된피의자가피의자신문을위한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하면서수사기관조사실에출석을거부한다면수사기관은그구속영장의효력에의하여피의자를조사실로구인할수있다고보아야한다. 라고판시하였다. 5) 다만대법원은 이러한경우에도그피의자신문절차는어디까지나법제199 조제1항본문, 제200 조의규정에따른임의수사의한방법으로진행되어야하므로, 피의자는헌법제12 조제 2항과법제244 조의3 에따라일체의진술을하지아니하거나개개의질문에대하여진술을거부할수있고, 수사기관은피의자를신문하기전에그와같은권리를알려주어야한다. 라고판시하였다. 6) 판례의태도처럼피의자신문의성질을임의수사라고보면서위와같이구금된피의자에대한신문시출석과체류가강제될수있는성질을어떻게파악할것인지는여전히논란의여지가있다. ⑵ 진술거부권의고지 대법원은 피의자의진술을녹취내지기재한서류또는문서가수사기관에서의조사과정 에서작성된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라는형식을취하였다고하더라도피 의자신문조서와달리볼수없다. 라고하면서이경우에도수사기관이피의자를신문함에있 어서피의자에게미리진술거부권을고지하여야하고, 그러지않은때에는그피의자의진술 은위법하게수집된증거로서진술의임의성이인정되는경우라도증거능력이부인되어야한 다고판시하였다. 7) 이와맥을같이하여대법원은 진술거부권고지에관한형사소송법규정내용및진술거부 권고지가갖는실질적인의미 를고려하면 수사기관에의한진술거부권고지대상이되는 피의자지위는수사기관이조사대상자에대한범죄혐의를인정하여수사를개시하는행위를 한때인정 된다고보았다. 따라서 이러한피의자지위에있지아니한자에대하여는진술거 부권이고지되지아니하였더라도진술의증거능력을부정할것은아니다. 라고판시하였다. 8) 5) 대법원 자 2013 모 160 결정. 6) 대법원 자 2013 모 160 결정. 7) 대법원 선고 2008 도 8213 판결. 99

10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한편, 선거범죄조사와관련하여구공직선거법 ( 법률제12111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은제272 조의2 에서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직원이관계자에게질문 조사를할수있다고규정하면서도진술거부권의고지에관하여는별도의규정을두지않은구법하에서 9) 결국구공직선거법시행당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직원이선거범죄조사와관련하여관계자에게질문을하면서미리진술거부권을고지하지않았다고하여단지그러한이유만으로그조사절차가위법하다거나그과정에서작성 수집된선거관리위원회문답서의증거능력이당연히부정된다고할수는없다 고판시하였다. 10) ⑶ 변호인의피의자신문참여권대법원은변호인의피의자신문참여권을규정한법제243 조의2 제1항에서참여를제한할수있는 정당한사유 란변호인이피의자신문을방해하거나수사기밀을누설할염려가있음이객관적으로명백한경우등을말하는것이라고해석하고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피의자신문을하면서위와같은정당한사유가없는데도변호인에대하여피의자로부터떨어진곳으로옮겨앉으라고지시를한다음이러한지시에따르지않았음을이유로변호인의피의자신문참여권을제한하는것은허용될수없다. 라고판시하였다. 11) 2. 압수수색 가. 압수물의범죄사실과의관련성 2011 년개정형사소송법 ( 시행 ) 제 215 조제 1 항, 제 106 조제 1 항은압수, 수색 또는검증의요건중하나로 해당사건과관련이있다고인정할수있는것에한정하여 압수 8) 대법원 선고 2011 도 8125 판결 ( 피고인들이중국에있는갑과공모한후중국에서입국하는을을통하여필로폰이들어있는곡물포대를배달받는방법으로필로폰을수입하였다고하여주위적으로기소되었는데검사가을에게서곡물포대를건네받아피고인들에게전달하는역할을한참고인병에대한검사작성진술조서를증거로신청한사안에서, 피고인들과공범관계에있을가능성만으로병이참고인으로서검찰조사를받을당시또는그후라도검사가병에대한범죄혐의를인정하고수사를개시하여피의자지위에있게되었다고단정할수없고, 검사가병에대한수사를개시할수있는상태이었는데도진술거부권고지를잠탈할의도로피의자신문이아닌참고인조사의형식을취한것으로볼만한사정도기록상찾을수없으며, 오히려피고인들이수사과정에서필로폰이중국으로부터수입되는것인지몰랐다는취지로변소하였기때문에피고인들의수입에관한범의를명백하게하기위하여병을참고인으로조사한것이라면, 병은수사기관에의해범죄혐의를인정받아수사가개시된피의자의지위에있었다고할수없고참고인으로서조사를받으면서수사기관에게서진술거부권을고지받지않았다는이유만으로그진술조서가위법수집증거로서증거능력이없다고할수없다고판시하였다.). 9) 2013 년개정공직선거법은제 272 조의 2 제 7 항을신설하여선거관리위원회의조사절차에서피조사자에게진술거부권을고지하도록하는규정을마련하였으나, 그부칙제 1 조는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고규정하고있다. 10) 대법원 선고 2013 도 5441 판결 ; 한편선거범죄조사와관련하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직원은관계인에대하여질문 조사를할수있고 ( 공직선거법제 272 조의 2 제 1 항 ), 조사업무수행중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질문답변내용의기록, 녹음 녹화, 사진촬영, 선거범죄와관련있는서류의복사또는수집기타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 공직선거관리규칙제 146 조의 3 제 3 항 ). 이러할경우판례는공직선거법제 272 조의 2 제 6 항에따라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직원이관계인에게진술이녹음된다는사실을미리알려주지아니한채진술을녹음하였다면, 그와같은조사절차에의하여수집한녹음파일내지그에터잡아작성된녹취록은법제 308 조의 2 에서정하는 적법한절차에따르지아니하고수집한증거 에해당하여원칙적으로유죄의증거로쓸수없다고판시한바있다.( 대법원 선고 2011 도 3509 판결 ). 11) 대법원 자 2008 모 793 결정. 100

107 발표 년이후형사소송법주요판례의동향 할수있다는문구를추가하여이른바 관련성 요건을명시하였다. 이법개정전에도종래요건이던 범죄수사에필요한때 의해석상인정되었던관련성요건이명시적으로들어감에따라압수수색의허용범위와관련하여새로규정된관련성의의미와인정범위에대한판례의해석에주목하게되었다. 이와관련하여대법원은수사기관이피의자갑의공직선거법위반범행을영장범죄사실로하여발부받은압수 수색영장의집행과정에서을, 병사이의대화가녹음된녹음파일 ( 이하 녹음파일 이라한다 ) 을압수하여을, 병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실을발견한사안에서, 압수 수색영장에기재된 피의자 인갑이녹음파일에의하여의심되는혐의사실과무관한이상, 수사기관이별도의압수 수색영장을발부받지아니한채압수한녹음파일은법제219 조에의하여수사기관의압수에준용되는법제106 조제1항이규정하는 피고사건 내지같은법제215 조제1항이규정하는 해당사건 과 관계가있다고인정할수있는것 에해당하지않으며, 이와같은압수에는헌법제12 조제1항후문, 제3항본문이규정하는영장주의를위반한절차적위법이있으므로, 녹음파일은법제308 조의2 에서정한 적법한절차에따르지아니하고수집한증거 로서증거로쓸수없고, 그절차적위법은헌법상영장주의내지적법절차의실질적내용을침해하는중대한위법에해당하여예외적으로증거능력을인정할수도없다고판시하였다. 12) 나아가피의자에대한긴급체포시영장없이할수있는긴급압수의대상물의범위와관련하여, 대법원은경찰관이이른바전화사기죄범행의혐의자를긴급체포하면서그가보관하고있던다른사람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을압수한사안에서, 이때어떤물건이긴급체포의사유가된범죄사실수사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내의것으로서압수의대상이되는것인지는당해범죄사실의구체적인내용과성질, 압수하고자하는물건의형상 성질, 당해범죄사실과의관련정도와증거가치, 인멸의우려는물론압수로인하여발생하는불이익의정도등압수당시의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라고판시하면서위압수는구형사소송법 ( 법률제8496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217 조제1항에서규정한해당범죄사실의수사에필요한범위내의압수로서적법하므로, 이를위혐의자의점유이탈물횡령죄범행에대한증거로인정하였다. 13) 나. 사후압수수색영장의발부대법원은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음란물유포의범죄혐의를이유로압수 수색영장을발부받은사법경찰리가피고인의주거지를수색하는과정에서대마를발견하자, 피고인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현행범인으로체포하면서대마를압수하였으나, 그다음날피고인을석방하였음에도사후압수 수색영장을발부받지않은사안에서, 위압수물과압수조서는형사소송법상영장주의를위반하여수집한증거로서증거능력이부정된다고판시하였다. 14) 12) 대법원 선고 2013 도 7101 판결. 13) 대법원 선고 2008 도 2245 판결. 14) 대법원 선고 2008 도 판결. 101

10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다. 강제채혈의성질과허용요건실무상음주운전에의한교통사고사건에서사고를야기한피의자가의식불명등으로호흡조사에의한음주측정이불가능하고혈액채취에대한동의를받을수도없는상태에서법원으로부터혈액채취에대한감정처분허가장또는사전압수영장을발부받을시간적여유도없는긴급한상황에있는경우체포나범죄장소를전제로하지않는독립된긴급압수수색규정이없는우리나라에서수사기관이피의자에대하여긴급강제체혈을했을경우문제가발생한다. 대법원은우선 수사기관이범죄증거를수집할목적으로피의자의동의없이피의자의혈액을취득 보관하는행위는법제219 조, 제106 조제1항에정한압수의방법으로도할수있고, 압수의방법에의하는경우혈액의취득을위하여피의자의신체로부터혈액을채취하는행위는혈액의압수를위한것으로서법제219 조, 제120 조제1항에정한 압수영장의집행에있어필요한처분 에해당한다. 라고보았다. 그리고위와같이혈액채취에대한사전압수영장을발부받을시간적여유도없는긴급한상황에있는경우 피의자의신체내지의복류에주취로인한냄새가강하게나는등법제211 조제2항제3호가정하는범죄의증적이현저한준현행범인의요건이갖추어져있고교통사고발생시각으로부터사회통념상범행직후라고볼수있는시간내라면, 피의자의생명 신체를구조하기위하여사고현장으로부터곧바로후송된병원응급실등의장소는법제216 조제3항의범죄장소에준한다할것이므로,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피의자의혈중알코올농도등증거의수집을위하여의료법상의료인의자격이있는자로하여금의료용기구로의학적인방법에따라필요최소한의한도내에서피의자의혈액을채취하게한후그혈액을영장없이압수할수있다. 다만이경우에도법제216 조제3항단서, 형사소송규칙제58 조, 제107 조제1항제3호에따라사후에지체없이강제채혈에의한압수의사유등을기재한영장청구서에의하여법원으로부터압수영장을받아야한다. 라고판시하여사회통념상범행직후의범죄장소에준하는 시간적 장소적근접성 을탄력적으로해석하면서도법관의영장에의한사법적통제가가능하도록하였다. 15) 라. 압수수색영장의집행절차이른바 제주지사실압수수색사건 의대법원 선고 2007 도3061 전원합의체판결이후대법원은재차같은사건에서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취지를확인하면서구체적으로사례에적용되는압수수색에관한제반절차규정을보다엄격하게해석하였다. 대법원은첫째, 압수 수색영장에압수할물건을 압수장소에보관중인물건 이라고기재하고있는것을 압수장소에현존하는물건 으로해석할수없으므로, 압수수색집행에착수한후다른사람이압수지점으로일시가져온물건은압수할물건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보았다. 둘째, 압수수색의영장제시방법과관련하여, 수사기관이압수 수색에착수하면서그장소의관리책임자에게영장을제시하였다고하더라도, 물건을소지하고있는다른사람으로부터이를압수하고자하는때에는그사람에게따로영장을제시하여야한다고판시하였다. 셋째, 압수물목록은피압수자등이압수물에대한환부 가환부신청을하거나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를하는등권리행사절차를밟는가장기초적인자료가되므로, 이러한권리행사에지장이 15) 대법원 선고 2011 도 판결. 102

109 발표 년이후형사소송법주요판례의동향 없도록압수직후현장에서바로작성하여교부해야하는것이원칙이라고판시하였다. 넷째, 적법한절차에따르지않은압수물은원칙적으로유죄의증거로삼을수없고, 예외적으로유죄의증거로사용할만한구체적이고특별한사정이존재한다는것은검사가입증하여야한다고판시하였다. 16) 마. 전자정보에대한압수수색 2011 년개정형사소송법 ( 시행 ) 은종래명확한규정이없어논란이제기되었던 수사기관의디지털증거수집절차및방법에관하여제 106 조제 3 항을신설하여정보저장매체 를압수하는경우에 기억된정보의범위를정하여출력하거나복제 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예외적으로 범위를정하여출력또는복제하는방법이불가능하거나압수의목적을달성하기 에현저히곤란하다고인정되는때 에는정보저장매체자체를압수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이법개정직전대법원은종래전자정보에대한압수집행방식을제한하였던법원의실무태도 를판례로허용하였고, 이는위와같이입법화된것이다. 대법원은이른바 전교조사건 인위판례에서 전자정보에대한압수 수색영장을집행할때 에는원칙적으로영장발부의사유인혐의사실과관련된부분만을문서출력물로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휴대한저장매체에해당파일을복사하는방식으로이루어져야하고, 집행현장사 정상위와같은방식에의한집행이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한부득이한사정이존재하더라 도저장매체자체를직접혹은하드카피나이미징등형태로수사기관사무실등외부로반출 하여해당파일을압수 수색할수있도록영장에기재되어있고실제그와같은사정이발생한 때에한하여위방법이예외적으로허용될수있을뿐이다. 라고판시하였다. 17) 위사건에서는수사기관이전국교직원노동조합본부사무실에대한압수 수색영장을집행하 면서방대한전자정보가담긴저장매체자체를영장기재집행장소에서수사기관사무실로가 져가그저장매체내파일 8,000 여개를다른저장매체인 DVD 및 CD 에복사한것이관련성 있는증거에대한적법한압수수색이라고볼수있는지가문제되었다. 18) 대법원에서위사건 에서 이처럼저장매체자체를수사기관사무실등으로옮긴후영장에기재된범죄혐의관 련전자정보를탐색하여해당전자정보를문서로출력하거나파일을복사하는과정역시전체 적으로압수 수색영장집행의일환에포함된다고보아야한다. 라고판시한다. 이를전제로대 법원은출력또는복사대상의혐의사실과의관련성과피압수자의참여권등절차적권리의보 장을적법성판단의중요한요소를보았다. 19) 16) 대판 선고 2008 도 ) 대법원 자 2009 모 1190 결정. 18) 대법원은이사건에서수사기관이저장매체자체를수사기관사무실로옮긴것은영장이예외적으로허용한부득이한사유의발생에따른것으로볼수있고, 나아가당사자측의참여권보장등압수 수색대상물건의훼손이나임의적열람등을막기위해법령상요구되는상당한조치가이루어진것으로볼수있으므로이점에서절차상위법이있다고는할수없으나, 다만영장의명시적근거없이수사기관이임의로정한시점이후의접근파일일체를복사하는방식으로 8,000 여개나되는파일을복사한영장집행은원칙적으로압수 수색영장이허용한범위를벗어난것으로서위법하다고볼여지가있는데, 위압수 수색전과정에비추어볼때, 수사기관이영장에기재된혐의사실일시로부터소급하여일정시점이후의파일들만복사한것은나름대로대상을제한하려고노력한것으로보이고, 당사자측도그적합성에대하여묵시적으로동의한것으로보는것이타당하므로, 위영장집행이위법하다고볼수는없다는이유로, 같은취지에서준항고를기각한원심의조치를수긍하였다.( 대법원 자 2009 모 1190 결정 ). 103

11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즉대법원은위와같이예외적으로전자정보가담긴저장매체자체를수사기관사무실등으 로옮겨이를열람혹은복사하게되는경우 문서출력또는파일복사대상역시혐의사실과 관련된부분으로한정되어야하는것은헌법제 12 조제 1 항, 제 3 항, 형사소송법제 114 조, 제 215 조의적법절차및영장주의원칙상당연하고, 그러므로수사기관사무실등으로옮긴저장 매체에서범죄혐의관련성에대한구분없이저장된전자정보중임의로문서출력혹은파일 복사를하는행위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영장주의등원칙에반하는위법한집행 이라고 판시하는한편 전체과정을통하여피압수 수색당사자나변호인의계속적인참여권보장, 피 압수 수색당사자가배제된상태의저장매체에대한열람 복사금지, 복사대상전자정보목록 의작성 교부등압수 수색대상인저장매체내전자정보의왜곡이나훼손과오 남용및임의 적인복제나복사등을막기위한적절한조치가이루어져야만집행절차가적법하게된다. 라 고판시하였다. 20) 대법원은이러한태도를전제로수사기관의전자정보에대한압수수색에대하여그집행에 이르기까지엄격한사법통제를견지하고있다. 대법원은이른바 제약회사사건 에서전원합의 체의다수의견은전자정보에대한압수 수색과정에서이루어진현장에서의저장매체압수 이 미징 탐색 복제및출력행위등일련의행위가모두진행되어압수 수색이종료된경우특별한 사정이없는한구분된개별처분의위법이나취소여부를판단할것이아니라당해압수 수색 과정전체를하나의절차로파악하여그과정에서나타난위법이압수 수색절차전체를위법 하게할정도로중대한지여부에따라전체적으로압수 수색처분을취소할것인지를가려야 한다고보았다. 아울러 여기서위법의중대성은위반한절차조항의취지, 전체과정중에서위 반행위가발생한과정의중요도, 위반사항에의한법익침해가능성의경중등을종합하여판 단하여야한다 고판시하였다. 이에대하여반대의견으로처분의적법성은압수의대상이된 전자정보별로가분적으로달리평가될수있어압수 수색의적법성은 대상별 로전체적으로 판단되어야한다는의견, 압수처분이후에이루어진다른압수처분에어떠한잘못이있다고 해서적법하게수집된증거의효력까지소급하여부정할것은아니라고본의견이있었다. 21) 이사건은검사가압수 수색영장을발부받아범죄혐의와의유관정보와무관정보가혼재된 저장매체를피압수자의동의를받아수사기관사무실로반출한다음그의참여하에전자정보 파일전부를 이미징 의방법으로다른저장매체로복제 ( 제 1 처분 ) 한후피압수자측의참여 없이이미징한복제본을외장하드디스크에재복제 ( 제 2 처분 ) 하여유관정보를탐색하는과정 에서피압수자의별건범죄혐의와관련된전자정보등무관정보도함께출력 ( 제 3 처분 ) 한사 안이었다. 대법원 ( 다수의견 ) 은 제 1 처분은위법하다고볼수없으나, 제 2 3 처분은제 1 처분 후피압수 수색당사자에게계속적인참여권을보장하는등의조치가이루어지지아니한채유 관정보는물론무관정보까지재복제 출력한것으로서영장이허용한범위를벗어나고적법절 차를위반한위법한처분이며, 제 2 3 처분에해당하는전자정보의복제 출력과정은증거물을 획득하는행위로서압수 수색의목적에해당하는중요한과정인점등위법의중대성에비추어 위영장에기한압수 수색이전체적으로취소되어야한다 고판시하였다. 22) 19) 대법원 자 2009 모 1190 결정. 20) 대법원 자 2009 모 1190 결정. 21) 대법원 자 2011 모 1839 전원합의체결정. 104

111 발표 년이후형사소송법주요판례의동향 또한대법원은이판례에서 전자정보에대한압수 수색이종료되기전에혐의사실과관련된전자정보를적법하게탐색하는과정에서별도의범죄혐의와관련된전자정보를우연히발견한경우라면, 수사기관은더이상의추가탐색을중단하고법원에서별도의범죄혐의에대한압수 수색영장을발부받은경우에한하여그러한정보에대하여도적법하게압수 수색을할수있다. 는지침을제시하고, 이러한경우에도별도의압수 수색절차의피압수 수색당사자는최초의압수 수색이전부터해당전자정보를관리하고있던자라고해석하였다. 23) 이사안에서는위법한제2 3 처분으로획득한별건범죄혐의에관련된전자정보에대해피압수당사자측의참여권등을보장하지않은채다른검사가위별건정보를소명자료로제출하면서압수 수색영장 ( 이하 제2 영장 이라한다 ) 을발부받았으나, 제2 영장청구당시압수할물건으로삼은정보는그자체가위법한압수물이어서별건정보에대한영장청구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고, 나아가제2 영장에기한압수 수색당시에도피압수당사자측에압수 수색과정에참여할기회를보장하지않았으므로, 제2 영장에기한압수 수색이전체적으로위법하다고판시하였다. 24) 바. 임의제출법제218 조는 사법경찰관은소유자, 소지자또는보관자가임의로제출한물건을영장없이압수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대법원은 위규정을위반하여소유자, 소지자또는보관자가아닌자로부터제출받은물건을영장없이압수한경우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찍은사진 은이를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없는것이고, 헌법과형사소송법이선언한영장주의의중요성에비추어볼때피고인이나변호인이이를증거로함에동의하였다고하더라도달리볼것은아니다. 라고판시하였다. 25) 대법원은교도관이재소자가맡긴비망록을그재소자의동의없이수사기관에임의로제출한사안에서 형사소송법및기타법령상교도관이그직무상위탁을받아소지또는보관하는물건으로서재소자가작성한비망록을수사기관이수사목적으로압수하는절차에관하여특별한절차적제한을두고있지않으므로, 그비망록의증거사용에대하여도재소자의사생활의비밀기타인격적법익이침해되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반드시그재소자의동의를받아야하는것은아니다. 라고판단하였다. 따라서판례는검사가교도관으로부터그가보관하고있던피고인의비망록을뇌물수수등의증거자료로임의로제출받아이를압수한경우, 그압수절차가피고인의승낙및영장없이행하여졌다고하더라도위법하지는않다고보았다. 26) 22) 대법원 자 2011 모 1839 전원합의체결정. 23) 대법원 자 2011 모 1839 전원합의체결정 24) 대법원 자 2011 모 1839 전원합의체결정 25) 대법원 선고 2009 도 판결 26) 대법원 선고 2008 도 1097 판결 105

11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3. 목격자의진술의신빙성을위한범인식별절차 목격자조사과정에서의범인식별절차는목격자등의진술증거의증명력과관련된문제이다. 대법원은수차례판례를통하여범인식별에관한목격자의진술의신빙성을확보하기위한절차적조건에관하여일종의가이드라인을제시하여왔다. 판례는범인식별절차에있어 범인의인상착의등에관한목격자의진술내지묘사를사전에상세히기록화한다음, 용의자를포함하여그와인상착의가비슷한여러사람을동시에목격자와대면시켜범인을지목하도록하여야하고, 용의자와목격자및비교대상자들이상호사전에접촉하지못하도록하여야하며, 사후에증거가치를평가할수있도록대질과정과결과를문자와사진등으로서면화하는등의조치를취하여야할것이고, 사진제시에의한범인식별절차에있어서도기본적으로이러한원칙에따라야한다. 고판시하고있다. 27). 증거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수용 일부개정되어 시행된개정형사소송법은제308 조의2 를신설하여적법한절차에따르지아니하고수집한증거는증거로할수없다는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증거법에명시하였다. 종래판례는 진술증거 에대하여적법절차를위배하여위법하게수집된경우에그증거능력을부인하였으나, 물적증거 에대해서는불법하게압수된증거물이라하더라도물건자체의성질 형상에는변경이없어증거가치에변함이없다는이른바 성질 형상불변론 에입각하여증거로쓸수있다는입장이었다. 그러나대법원은위개정법시행을앞두고 도3061 전원합의체판결에서물적증거에대한종래판례의입장을변경하였다. 이후판례는다양한사례에서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엄격하고도명백히선언함과동시에위법하게수집된증거의파생증거 ( 이른바 독수독과의원칙 ), 구체적인사안에서인정될수있는배제법칙의예외의판단기준등에관하여판례를발전시켜가고있다. 위전원합의체판결에서다수의견은 헌법과형사소송법이정한절차에따르지아니하고수집한증거는기본적인권보장을위해마련된적법한절차에따르지않은것으로서원칙적으로유죄인정의증거로삼을수없다. 라고원칙을선언하였다. 다만 법이정한절차에따르지아니하고수집한압수물의증거능력인정여부를최종적으로판단함에있어서는, 수사기관의증거수집과정에서이루어진절차위반행위와관련된모든사정즉, 절차조항의취지와그위반의내용및정도, 구체적인위반경위와회피가능성, 절차조항이보호하고자하는권리또는법익의성질과침해정도및피고인과의관련성, 절차위반행위와증거수집사 27) 대법원 선고 2007 도 1950 판결 ; 대법원 선고 2007 도 5201 판결 ; 대법원 선고 2006 도 2520 판결. 106

113 발표 년이후형사소송법주요판례의동향 이의인과관계등관련성의정도, 수사기관의인식과의도등을전체적 종합적으로살펴볼때, 수사기관의절차위반행위가적법절차의실질적인내용을침해하는경우에해당하지아니하고, 오히려그증거의증거능력을배제하는것이헌법과형사소송법이형사소송에관한절차조항을마련하여적법절차의원칙과실체적진실규명의조화를도모하고이를통하여형사사법정의를실현하려한취지에반하는결과를초래하는것으로평가되는예외적인경우라면, 법원은그증거를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있다 라고판시하였다. 28) 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주장적격대법원은법제308 조의2 의위법수집증거는수사기관이당해사건의피고인을상대로수집한증거뿐아니라피고인이아닌자를상대로적법한절차에따르지아니하고수집한증거역시원칙적으로피고인에대한유죄인정의증거로삼을수없다고판시하였다. 29) 이판례는유흥주점업주와종업원인피고인들이영업장을벗어나시간적소요의대가로금품을받는이른바 티켓영업 형태로성매매를하면서금품을수수하였다고하여구식품위생법위반으로기소된사안에대한판결이었다. 대법원은이사안에서, 경찰이피고인아닌갑, 을을사실상강제연행하여불법체포한상태에서갑, 을간의성매매행위나피고인들의유흥업소영업행위를처벌하기위하여갑, 을의자술서를받고갑, 을에대한진술조서를작성한경우, 위각자술서와진술조서는헌법과형사소송법이규정한체포 구속에관한영장주의원칙에위배하여수집된것으로서법제308 조의2 에따라증거능력이부정된다는이유로, 이를피고인들에대한유죄인정의증거로삼을수없다고판시하였다. 30) 다. 거증책임대법원은 헌법과형사소송법이정한절차에따르지아니하고수집된증거라고할지라도수사기관의증거수집과정에서이루어진절차위반행위와관련된모든사정을전체적 종합적으로살펴볼때, 수사기관의절차위반행위가적법절차의실질적인내용을침해하는경우에해당하지아니하고, 오히려그증거의증거능력을배제하는것이헌법과형사소송법이형사소송에관한절차조항을마련하여적법절차의원칙과실체적진실규명의조화를도모하고이를통하여형사사법정의를실현하려한취지에반하는결과를초래하는것으로평가되는예외적인경우라면, 법원은이를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있다. 라고판시하면서그러한예외적인경우에해당한다고볼만한구체적이고특별한사정이존재한다는것은검사가증명하여야한다고판단하였다. 31) 라. 위법성의치유가부 위 Ⅱ 장제 2 항의바. 임의제출 에서본바와같이대법원은법제 218 조의규정을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또는보관자가아닌자로부터제출받은물건을영장없이압수한경우그 압수 28) 대법원 선고 2007 도 3061 전원합의체판결. 29) 대법원 선고 2009 도 6717 판결. 30) 대법원 선고 2009 도 6717 판결. 31) 대법원 선고 2009 도 판결. 107

11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물 및 압수물을찍은사진 은이를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없다고하면서 헌법과형사소송법이선언한영장주의의중요성에비추어볼때피고인이나변호인이이를증거로함에동의하였다고하더라도달리볼것은아니다. 라고판시하여위법수집증거는사후에피고인또는그변호인의증거동의에의해서도위법성이치유될수없음을명백히하였다. 32) 또한대법원은범행중또는범행직후의범죄장소에서긴급을요하여법원판사의영장을받을수없는때에는영장없이압수, 수색또는검증을할수있고, 이경우에는사후에지체없이영장을받도록규정한법제216 조제3항과관련하여동항의요건중어느하나라도갖추지못한경우그러한압수수색또는검증은위법하고, 이에대하여사후에법원으로부터영장을발부받았다고하여그위법성이치유되는것은아니라고판시하였다. 33) 마. 위법수집증거의 2 차적증거 ( 파생증거 ) 위 2007 도 3061 전원합의체판결시대법원은위법수집증거배체법칙은단지적법한절차에 따르지아니하고수집한당해증거뿐아니라이를기초로하여획득한파생증거인 2 차적증 거에도적용되어그 2 차적증거역시원칙적으로유죄인정의증거로삼을수없음을명백히 하였다. 위판례에서판시한바와같이수사기관의위법한압수수색을억제하고재발을방지 하는가장효과적이고확실한대응책으로이를통하여수집한증거는물론이를기초로하여 획득한 2 차적증거를유죄인정의증거로삼을수없도록한것이다. 34) 대법원은위판례에서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의예외이론역시적법한절차에따르지아니하 고수집한증거를기초로하여획득한 2 차적증거의경우에도마찬가지취지에서인정될수 있다고판단하였다. 대법원은이에관하여 절차에따르지아니한증거수집과 2 차적증거수 집사이인과관계의희석또는단절여부를중심으로 2 차적증거수집과관련된모든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고려하여예외적인경우에는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있다. 라고판 시하였다. 35) 이후판례는구체적인사안에서위법수집증거의 2 차적증거의증거능력을어떻 게예외적으로인정할지에관하여판시하기시작하였다. 대법원은위 2 차적증거의증거능력에관한예외이론을좀더구체화하여 법원이 2 차적증 거의증거능력인정여부를최종적으로판단할때에는먼저절차에따르지아니한 1 차적증거 수집과관련된모든사정들, 즉절차조항의취지와그위반의내용및정도, 구체적인위반 경위와회피가능성, 절차조항이보호하고자하는권리또는법익의성질과침해정도및피 고인과의관련성, 절차위반행위와증거수집사이의인과관계등관련성의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의도등을살피는것은물론, 나아가 1 차적증거를기초로하여다시 2 차적증거를수 집하는과정에서추가로발생한모든사정들까지구체적인사안에따라주로인과관계희석 또는단절여부를중심으로전체적 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라고판시한다. 36) 구체적인사례를보면, 수사기관이사전에영장을제시하지아니한채구속영장을집행한 32) 대법원 선고 2009 도 판결 ; 그밖에도대법원 선고 2009 도 판결등다수의판례에서같은취지로판시하고있다. 33) 대법원 선고 2009 도 판결. 34) 대법원 선고 2007 도 3061 전원합의체판결. 35) 대법원 선고 2007 도 3061 전원합의체판결. 36) 대법원 선고 2008 도 판결등. 108

115 발표 년이후형사소송법주요판례의동향 경우그구속중수집한 2 차적증거들인구속피고인의진술증거가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 될수있는지문제된사안에서그중피고인의제 1 심법정진술은, 피고인이구속집행절차의 위법성을주장하면서청구한구속적부심사의심문당시구속영장을제시받은바있어그이후 에는영장범죄사실에대하여숙지하고있었던것으로보이고, 구속이후구속적부심사와보 석의청구를통하여구속집행절차의위법성만을다투었을뿐, 그진술의임의성이나신빙성에 대하여는전혀다투지않았을뿐만아니라, 변호인과의충분한상의를거친후공소사실전부 에대하여자백한것이라면, 유죄인정의증거로삼을수있는예외적인경우에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37) 수사기관이법관의영장에의하지아니하고매출전표의거래명의자에관한정보를획득한 경우, 이에터잡아수집한피의자의자백이나범죄피해에대한제 3 자의진술등 2 차적증거 들이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될수있는지문제된사안에서, 수사기관이의도적으로영장주 의의정신을회피하는방법으로증거를확보한것이아니라고볼만한사정, 위와같은정보 에기초하여범인으로특정되어체포되었던피의자가석방된후상당한시간이경과하였음에 도다시동일한내용의자백을하였다거나그범행의피해품을수사기관에임의로제출하였다 는사정, 2 차적증거수집이체포상태에서이루어진자백등으로부터독립된제 3 자의진술에 의하여이루어진사정등은통상 2 차적증거의증거능력을인정할만한정황에속한다 라고 판시하였다. 38) 마약투약혐의를받고있던피고인을영장없이임의동행형식으로강제로연행한상태에 서마약투약여부의확인을위한 1 차채뇨절차가이루어진후피고인의소변등채취에관한 압수영장에기하여 2 차채뇨절차가이루어지고그결과를분석한소변감정서등이증거로제 출된사안에서, 대법원은위법한체포상태에서이루어진채뇨요구에의하여수집된 소변검사 시인서 는유죄인정의증거로삼을수없으나, 연행당시피고인이마약을투약한것이거나 자살할지도모른다는취지의구체적제보가있었던데다가, 피고인이경찰관앞에서바지와 팬티를내리는등비상식적인행동을하였던사정등에비추어피고인에대한긴급한구호의 필요성이전혀없었다고볼수없는점, 경찰관들은임의동행시점으로부터얼마지나지아니 하여체포의이유와변호인선임권등을고지하면서피고인에대한긴급체포의절차를밟는 등절차의잘못을시정하려고한바있어, 경찰관들의위와같은임의동행조치는단지수사의 순서를잘못선택한것이라고할수있지만관련법규정으로부터의실질적일탈정도가헌법 에규정된영장주의원칙을현저히침해할정도에이르렀다고보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볼 때, 위와같은 2 차적증거수집이위법한체포 구금절차에의하여형성된상태를직접이용하 여행하여진것으로는쉽사리평가할수없으므로, 이와같은사정은체포과정에서의절차적 위법과 2 차적증거수집사이의인과관계를희석하게할만한정황에속하고, 메스암페타민 투약범행의중대성도아울러참작될필요가있는점등제반사정을고려할때 2 차적증거인 소변감정서등은증거능력이인정된다 라고판시하였다. 39) 그러나대법원은경찰이피고인의집에서 20m 떨어진곳에서피고인을체포한후피고인의 37) 대법원 선고 2009 도 526 판결. 38) 대법원 선고 2012 도 판결. 39) 대법원 선고 2012 도 판결. 109

11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집안을수색하여칼과합의서를압수하고, 적법한시간내에압수수색영장을청구하여발부받지도않은사안에서, 위칼과합의서는위법하게압수된것으로서증거능력이없고, 이를기초로한 2차증거인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및목록, 압수품사진 역시증거능력이없다고판시하였다. 40) 또한대법원은피고인이경찰에의해위법하게긴급체포된다음 9일후검찰에송치되어이뤄진검사의피의자신문에의해작성된피의자신문조서, 위법한긴급체포에수반하여이루어진압수절차에의하여압수한물건역시유죄의증거로사용될수없다고판단하였다. 41) 더나아가대법원은 위법한강제연행상태에서호흡측정방법에의한음주측정을한다음강제연행상태로부터시간적 장소적으로단절되었다고볼수도없고피의자의심적상태또한강제연행상태로부터완전히벗어났다고볼수없는상황에서피의자가호흡측정결과에대한탄핵을하기위하여스스로혈액채취방법에의한측정을할것을요구하여혈액채취가이루어졌다고하더라도그사이에위법한체포상태에의한영향이완전하게배제되고피의자의의사결정의자유가확실하게보장되었다고볼만한다른사정이개입되지않은이상불법체포와증거수집사이의인과관계가단절된것으로볼수는없다. 라고판시하면서피의자의요구에따른위혈액채취에의한측정결과역시증거능력이없다고판단하였다. 42) 바. 공소제기후수소법원이외의판사로부터발부받은영장에의한증거검사가압수 수색영장을청구할수있는시기가공소제기전으로만한정되는지는법제215 조등관련조문상명시된규정이없어논란이있다. 이에대하여대법원은 헌법상보장된적법절차의원칙과재판받을권리, 공판중심주의 당사자주의 직접주의를지향하는현행형사소송법의소송구조, 관련법규의체계, 문언형식, 내용등을종합하여보면, 일단공소가제기된후에는피고사건에관하여검사로서는법제215 조에의하여압수 수색을할수없다고보아야 한다고판시하고있다. 이를전제로대법원은 그럼에도검사가공소제기후법제215 조에따라수소법원이외의지방법원판사에게청구하여발부받은영장에의하여압수 수색을하였다면, 그와같이수집된증거는기본적인권보장을위해마련된적법한절차에따르지않은것으로서원칙적으로유죄의증거로삼을수없다. 라고판시하였다. 43) 사. 사인이위법하게수집한증거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수사기관이적법절차를위반하여수집한증거에대하여그증거능력을배제하는원칙이다. 그렇다면사인이위법하게수집한증거가유죄의증거로제출된경우이를허용할수있는지는별개의문제가된다. 이에대하여대법원은 국민의사생활영역에관계된모든증거의제출이곧바로금지되는것으로볼수는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효과적인형사소추및형사소송에서의진실발견이라는공익과개인의인격적이익등의보호이익을비교형량하여그허용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라고판시하고있다. 44) 40) 대법원 선고 2009 도 판결. 41) 대법원 선고 2009 도 판결. 42) 대법원 선고 2010 도 2094 판결. 43) 대법원 선고 2009 도 판결. 44) 대법원 선고 2008 도 3990 판결등. 110

117 발표 년이후형사소송법주요판례의동향 대법원은피고인갑, 을의간통범행을고소한갑의남편병이갑의주거에침입하여수집한후수사기관에제출한혈흔이묻은휴지들및침대시트를목적물로하여이루어진감정의뢰회보에대하여, 병이갑의주거에침입한시점은갑이그주거에서의실제상거주를종료한이후인점, 위회보는형사소추를위하여반드시필요한증거인점등을고려하여증거제출을허용하였을때실현될공익과이로말미암아일정정도침해될갑의주거의자유나사생활의비밀이라는기본권을비교형량하여위회보의증거능력을인정한바있다. 45) 또한대법원은소송사기사건에서증거채택여부가문제된피고인경영의회사업무일지에대하여 설령그것이제3자에의하여절취된것으로서위소송사기등의피해자측이이를수사기관에증거자료로제출하기위하여대가를지급하였다하더라도, 공익의실현을위하여는이를범죄의증거로제출하는것이허용되어야하고, 이로말미암아피고인의사생활영역을침해하는결과가초래된다하더라도이는피고인이수인하여야할기본권의제한에해당된다. 라고판시하였다. 46) 이와달리수사기관이공소외인으로부터피고인의범행에대한진술을들은다음추가적인증거를확보할목적으로구속수감되어있던공소외인에게그의압수된휴대전화를제공하여그로하여금피고인과통화하고피고인의범행에관한통화내용을녹음하게한경우대법원은 이와같이수사기관이구속수감된자로하여금피고인의범행에관한통화내용을녹음하게한행위는수사기관스스로가주체가되어구속수감된자의동의만을받고상대방인피고인의동의가없는상태에서그들의통화내용을녹음한것으로서범죄수사를위한통신제한조치의허가등을받지아니한불법감청에해당한다 고보고, 그전화통화의내용은통신비밀보호법제3조제1항에위반한불법감청으로서같은법제4조에의하여증거능력이없다고판시하였다. 47) 2. 전문법칙의예외 가. 검사또는사법경찰관작성의조서등 ( 법제 312 조 ) ⑴ 검사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성립의인정 2007 년개정전형사소송법 ( 시행전 ) 은검사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는원진술자의진술에의하여그성립의진정이인정되는때에는그증거능력이있다고규정하여그진정성립의의미에관하여조서의서명 날인등의진정을의미하는 형식적진정성립 과그조서의내용이원진술자가진술한대로기재되어있다는 실질적진정성립 간에논란이있었다. 대법원은 도537 전원합의체판결에서형식적진정성립이인정되면특별한 45) 대법원 선고 2008 도 3990 판결등. 46) 대법원 선고 2008 도 1584 판결. 47) 대법원 선고 2010 도 9016 판결. 111

11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사정이없는한실질적진정성립이추정된다고한종래판례를변경하여실질적진정성립도원진술자의진술에의하여서만인정될수있다고판시하였다. 48) 이후이러한판례의태도는 2007 년개정법제312 조제1항에반영되었다. 다만같은조제2항에피고인이진정성립을부인하는경우그실질적진정성립이 영상녹화물이나그밖의객관적인방법 에의하여증명되고, 제1항과동일하게특신상태가증명된때에한하여증거로쓸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결국영상녹화가되지않은검사작성의피고인에대한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은원진술자인피고인의진술에의하여좌우될가능성이높게되어법정에서피고인의증거에관한진술이중요하게되었고, 그진술의해석에관한몇가지판례들이주목을받았다. 피고인이검사작성의피고인에대한피의자신문조서의성립의진정과임의성을인정하였다가번복한경우대법원은 그조서의증거능력이언제나없다고할수는없고, 법원이그조서의기재내용, 형식등과피고인의법정에서의범행에관련한진술등제반사정에비추어성립의진정과임의성을인정한최초의진술이신빙성이있다고보아, 그성립의진정을인정하고그임의성에관하여심증을얻은때에는그피의자신문조서는증거능력이인정된다 라고판시하였다. 49) 한편대법원은피고인이나그변호인이검사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의진정성립을인정한후에도그조서에대한증거조사가완료되기전에최초의진술을번복하여그조서를유죄의증거자료로사용할수없도록할수있고, 위증거조사가완료된뒤에도적법절차보장의정신에비추어성립의진정함을인정한최초의진술에그효력을그대로유지하기어려운중대한하자가있고그에관하여진술인에게귀책사유가없는경우에한하여예외적으로그최초진술을취소할수있고, 그취소주장이이유있는경우법원은증거배제결정을통하여그조서를유죄인정의자료에서제외하여야한다고판시하였다. 50) 원진술자가피의자신문조서중일부에관하여만진정성립을인정하는경우에는법원은당해조서중어느부분이원진술자가진술한대로기재되어있고어느부분이달리기재되어있는지여부를구체적으로심리한다음진술한대로기재되어있다고하는부분에한하여증거능력을인정하여야한다고판시하였다. 51) 조서작성의적법성 2007 년개정형사소송법 ( 시행 ) 제312 조는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작성한조서에대하여진정성립또는내용의인정이전에 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라작성된것 임을요구하고있다. 여기서 적법한절차와방식 의의미와위법수집증거법칙에서요구하는 적법한절차 의의미간의차이와관계에관하여논란이있어왔다. 대법원은 비록사법경찰관이피의자에게진술거부권을행사할수있음을알려주고그행사여부를질문하였다하더라도, 법제244 조의3 제2항에규정한방식에위반하여진술거부권 48) 대법원 선고 2002 도 537 전원합의체판결. 49) 대법원 선고 2005 도 8317 판결. 50) 대법원 선고 2007 도 7760 판결. 51) 대법원 선고 2007 도 7671 판결 ; 이러한법리는참고인에대한진술조서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선고 2007 도 판결참조 ). 112

119 발표 년이후형사소송법주요판례의동향 행사여부에대한피의자의답변이자필로기재되어있지아니하거나그답변부분에피의자의기명날인또는서명이되어있지아니한사법경찰관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법제312 조제3항에서정한 적법한절차와방식 에따라작성된조서라할수없으므로그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 라고판시하였다. 한편피의자가변호인의참여를원한다는의사를명백하게표시하였음에도수사기관이정당한사유없이변호인을참여하게하지아니한채피의자를신문하여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는법제312 조에정한 적법한절차와방식 에위반된증거일뿐만아니라, 법제308 조의2 에서정한 적법한절차에따르지아니하고수집한증거 에해당하므로이를증거로할수없다고판시하였다. 52) ⑵ 사법경찰관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의인정대법원은법제312 조제3항은검사이외의수사기관이작성한당해피고인에대한피의자신문조서뿐만아니라, 검사이외의수사기관이작성한당해피고인과공범관계에있는다른피고인이나피의자에대한피의자신문조서를당해피고인에대한유죄의증거로채택할경우에도적용된다고해석하고있다. 따라서당해피고인과공범관계에있는공동피고인에대해검사이외의수사기관이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는그공동피고인의법정진술에의하여성립의진정이인정되더라도당해피고인이공판기일에서그조서의내용을부인하면증거능력이부정된다. 더나아가대법원은그공동피고인이법정에서경찰수사도중피의자신문조서에기재된것과같은내용으로진술하였다는취지로한증언도위조서와분리하여독자적인증거가치를인정할것은아니라는이유로유죄인정의증거로쓸수없다고판시하였다. 53) 제314 조의적용여부위와같이당해피고인과공범관계에있는다른피고인이나피의자에대한피의자신문조서에대한법제312 조제3항적용원칙은제314 조적용여부에도영향을미친다. 즉대법원은위와같은적용의당연한결과로그피의자신문조서에대하여는원진술자가사망등사유로인하여법정에서진술할수없는때에예외적으로증거능력을인정하는법제314 조도적용되지않는다고일관되게판시하고있다. 54) ⑶ 수사기관에의한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수사기관이피의자또는참고인을조사하면서조서를서면으로작성하지않고영상녹화를하였을때그녹화물을독립된증거로사용할수있는지에관하여는견해대립이있다. 대법원은법원실무의입장에따라현행형사소송법이수사기관에의한참고인진술의영상녹화를새로정하면서그용도를참고인에대한진술조서의실질적진정성립을증명하거나참고인의 52) 대법원 선고 2010 도 3359 판결. 53) 대법원 선고 2009 도 1889 판결. 54) 대법원 선고 2003 도 7185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선고 2008 도 판결 ; 대법원 선고 2009 도 6602 판결등. 113

12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기억을환기시키기위한것으로한정하고있는것으로해석하고, 이를전제로영상물에수록된성범죄피해자의진술에대하여독립적인증거능력을인정하고있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0 조제6항또는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6 조제6항의규정과대비하여수사기관이참고인을조사하는과정에서법제221 조제1항에따라작성한영상녹화물은, 다른법률에서달리규정하고있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공소사실을직접증명할수있는독립적인증거로사용될수는없다고판시하고있다. 55) 법원은검사작성의피고인에대한피의자신문조서의제출없이피고인의검찰에서의진술을녹화한영상녹화물만이유죄의증거로제출된경우에도, 피의자의진술은조서에기재하여야하는등피의자신문조서의작성절차와방식을규정한법제244 조를근거로하여부적법한증거로서증거능력이없다고보고있다. 56) 그러나오히려수사기관의피의자또는참고인조사를더욱객관적으로투명하게하기위하여도입된영상녹화조사의취지와조사과정에서녹화된진술내용을그대로현출하여피의자의인권보장에기여할수있고, 사인의영상녹화물과달리사후변조가어려워무결성이확보되어있는장점등을고려하면수사기관이조서없이녹화한영상녹화물의증거능력을무조건차단하는것에대해서는계속논란의여지가있다. 한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1 조의3 에따라촬영한영상물에수록된성폭력범죄피해자의진술은조사과정에동석하였던신뢰관계있는자의진술에의하여성립의진정함이인정된때에는증거로할수있다. 대법원은이때 위와같이촬영한영상에피해자가피해상황을진술하면서보충적으로작성한메모도함께촬영되어있는경우, 이는영상물에수록된피해자진술의일부와다름없으므로, 역시같은식으로증거능력이부여될수있다고판시하였다. 57) 나. 진술서등 ( 법제313 조 ) 대법원은해외주재영사가작성한사실확인서중공인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에대하여비록영사가공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작성된것이지만그목적이공적인증명에있다기보다는상급자등에대한보고에있는것으로서엄격한증빙서류를바탕으로하여작성된것이라고할수없으므로, 법제315 조제1호에서규정한호적의등본또는초본, 공정증서등본기타공무원또는외국공무원의직무상증명할수있는사항에관하여작성한문서나같은조제3호에서규정한기타특히신용할만한정황에의하여작성된문서에해당하는당연히증거능력이있는서류라고할수없다고판시하였다. 58) 그결과위서면은법제313 조또는그원진술자의진술이없는경우같은법제314 조의요건을반드시갖추어야한다고보았다. 법제313 조와관련된대법원판례중에는피해자가남동생에게도움을요청하면서피고인이협박한말을포함하여공갈등피고인으로부터피해를입은내용을문자메시지로보내어그남동생이이를촬영한사진에대하여진술서에관한법제313 조에따라이사건문자메시지의작성자인피해자가법정에서자신이작성하여보낸문자메시지와같음을확인하고, 그 55) 대법원 선고 2012 도 5041 판결. 56)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06 고단 3255 판결. 57) 대법원 선고 2009 도 판결. 58) 대법원 선고 2007 도 7257 판결. 114

121 발표 년이후형사소송법주요판례의동향 동생도법정에서피해자가보낸문자메시지를촬영한사진이맞다고확인한이상, 그성립의 진정함이증명되었다고볼수있으므로증거능력이있다고판시한사례가있다. 59) 다. 원진술자의진술불능 ( 법제314조 ) 2007 년개정형사소송법 ( 시행 ) 제314 조는제312 조또는제313 조의경우에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진술을요하는자가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 진술할수없는때에는그특신상태가증명된때에한하여그조서및그밖의서류를증거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대법원은이와관련하여, 2009 도6788 전원합의체판결에서다수의견이구형사소송법제314 조가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사유로인하여 진술할수없는때라고규정한것에비하여현행형사소송법은그예외사유의범위를더욱엄격하게제한하고있다고보았다. 이에따라다수의견은법정에출석한증인이법제 148조, 제149 조등에서정한바에따라정당하게증언거부권을행사하여증언을거부한경우는법제314 조의 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진술할수없는때 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판단하였다. 60) 이와같은취지에서대법원은피고인이증거서류의진정성립을묻는검사의질문에대하여진술거부권을행사하여진술을거부한경우도법제314 조의 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진술할수없는때 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판시하였다. 61) 또한대법원은이때전문증거의증거능력을갖추기위한요건에관한증명책임은검사에게있으므로, 법원이원진술자가소재불명이거나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진술할수없는때에해당한다고인정할수있으려면, 원진술자의법정출석을위한가능하고도충분한노력을다하였음에도불구하고부득이그법정출석이불가능하게되었다는사정을검사가증명한경우여야한다고판시하였다. 62) 대법원은법제314 조의 외국거주 요건에대한해석도엄격히하고있다. 대법원은위요건이충족되기위해서는진술을요할자가외국에있다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 가능하고상당한수단을다하더라도진술을요하는자를법정에출석하게할수없는사정이있는때에해당하여야한다고판시하고있다. 수사과정에서그진술자의외국거주여부와장래출국가능성을확인하고해외체류등으로향후공판정에출석하여진술을할수없는경우가발생할개연성이있다면그진술자의외국연락처를, 일시귀국시그시기, 체류장소와연락방법등을사전에미리확인하고그진술자에게공판정진술전에출국을미루거나, 출국한후라도공판진행상황에따라일시귀국하여공판정에출석하여진술하게끔하는방안을확보하여그진술자로하여금공판정에출석하여진술할기회를충분히제공하여야하며, 그밖에그를공판정에출석시켜진술하게할모든수단을강구하여야한다. 63) 진술을요하는자가외국에거주하고있어공판정출석을거부하는경우에도증언자체를거부하는의사가분명한경우가 59) 대법원 선고 2010 도 8735 판결. 60) 대법원 선고 2009 도 6788 전원합의체판결. 61) 대법원 선고 2012 도 판결. 62) 대법원 선고 2013 도 1435 판결. 63) 대법원 선고 2007 도 판결. 115

12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아닌한거주하는외국의주소나연락처등이파악되고, 해당국가와의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에따른사법공조절차에의하여증인을소환할수있는지를검토해보아야하고, 소환을할수없는경우라도외국의법원에사법공조로증인신문을실시하도록요청하는등의절차를거쳐야하고, 이러한절차를전혀시도해보지도아니한것은가능하고상당한수단을다하더라도진술을요하는자를법정에출석하게할수없는사정이있는때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는것이다. 64) 라. 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대법원은법제314 조의 특신상태 에대하여원진술자의소재불명등의경우에그에대한진술조서나그의진술서에대하여증거능력을인정하는것은, 직접심리주의등기본원칙에대한예외에다시중대한예외를인정하여원진술자등에대한반대신문의기회조차없이증거능력을부여할수있도록한것이므로, 그경우그의진술또는작성이 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하에서행하여졌음에대한증명 은단지그러할개연성이있다는정도로는부족하고합리적인의심의여지를배제할정도에이르러야한다고판시하고있다. 아울러이와같은법리는마찬가지로원진술자의소재불명등을전제로하고있는법제316 조제2항의 특신상태 에관한해석에도그대로적용된다고보았다. 65) 마. 당연히증거능력있는서류 ( 법제315 조 ) 상업장부나항해일지, 진료일지또는이와유사한금전출납부등과같이업무의기계적반복성으로인하여허위가개입될여지가적고, 문서의성질에비추어고도의신용성이인정되어반대신문의필요가없거나작성자를소환해도서면제출이상의의미가없는 업무상필요로작성된통상문서 는법제315 조제2호에의하여당연히증거능력이인정된다. 대법원은구체적인사례에서어떠한문서가법제315 조제2호가정하는업무상통상문서에해당하는지를판단함에있어서는, 법제315 조제2호및제3호의입법취지를참작하여당해문서가정규적 규칙적으로이루어지는업무활동으로부터나온것인지여부, 당해문서를작성하는것이일상적인업무관행또는직무상강제되는것인지여부, 당해문서에기재된정보가취득된즉시또는그직후에이루어져정확성이보장될수있는것인지여부, 당해문서의기록이비교적기계적으로행하여지는것이어서기록과정에기록자의주관적개입의여지가거의없다고볼수있는지여부, 당해문서가공시성이있는등으로사후적으로내용의정확성을확인 검증할기회가있어신용성이담보되어있는지여부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고판시하였다. 66) 대법원은성매매업소에고용된여성들이성매매를업으로하면서영업에참고하기위하여성매매상대방의아이디와전화번호및성매매방법등을메모지에적어두었다가직접메모리카드에입력하거나업주가고용한다른여직원이그내용을입력한사안에서, 위메모리카드 64) 대법원 선고 2015 도 판결. 65) 대법원 선고 2012 도 725 판결 ; 선고 2011 도 6035 판결 ; 선고 2013 도 판결등. 66) 대법원 선고 2015 도 2625 전원합의체판결. 116

123 발표 년이후형사소송법주요판례의동향 의내용은법제315 조제2호의 영업상필요로작성한통상문서 로서당연히증거능력있는문서에해당한다고판시하였다. 67) 또한대법원은법제315 조제1호와제2호의문서들을 특히신용할만한정황에의하여작성된문서 의예시로해석하면서법제315 조제3호에서규정한 기타특히신용할만한정황에의하여작성된문서 는법제315 조제1호와제2호에서열거된공권적증명문서및업무상통상문서에준하여 굳이반대신문의기회부여여부가문제되지않을정도로고도의신용성의정황적보장이있는문서 를의미한다고판시하였다. 68) 바. 전문진술 ( 법제316조 ) 2007 년개정형사소송법 ( 시행 ) 제316 조전문진술에는공소제기전에피고인을피의자로조사하였거나그조사에참여하였던자의피고인또는피고인이아닌타인 ( 참고인등 ) 의진술을내용으로하는이른바 조사자의증언 도명시적으로포함되었다. 종래판례는당해사건이든별개의사건이든피의자를조사한사법경찰관이조사당시의피의자진술을내용으로증언하더라도피고인이공판정에서경찰에서의진술내용을부인하고있는이상이를증거로할수없다는태도를취하고있었다. 69) 그러나개정형사소송법상조사자증언제도가위와같이조문으로명백히규정되어판례의위와같은태도는더이상유지되기어려울것으로보이나현재이에관한직접적인판례는아직없다. 다만대법원은법제316 조제2항에의해, 조사자의피고인아닌타인의진술을내용으로하는증언에증거능력이인정되기위해서는원진술자가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진술할수없어야하므로, 원진술자가법정에출석하여수사기관에서한진술을부인하는취지로증언한이상원진술자의진술을내용으로하는조사자의증언은증거능력이없다고판시한바있다. 70) 3. 디지털증거의증거능력 가. 개관현대사회는과학기술의발달로디지털형태로정보를생성, 송수신, 저장하는방식이일상화되었다. 형사증거또한디지털형태로저장된증거가많아지고, 그중요성도높아져수사과정에서각종디지털증거자료를수집하고공판에서그결과물인사본또는출력물을증거로제출하는것이이론적으로나실무적으로나매우중요한이슈가되었다. 그러나디지털증거가갖는정보의대량성, 저장매체자체에서는필요한정보를볼수없는무체정보성, 정보를복사하기쉽고원본과복사본의구별실익이없는복제용이성, 정보의변조 삭제가용이한취약성, 인터넷등네트워크관련성등의특성으로인해디지털증거의증거능력을인정하기위한요건을어떻게해석하고정할지는쉽지않은문제이다. 특히 2007 년이후관련판례들을살펴보 67) 대법원 선고 2007 도 3219 판결. 68) 대법원 선고 2015 도 2625 전원합의체판결. 69) 대법원 선고 82 도 385 판결 ; 대법원 선고 94 도 2287 판결등. 70) 대법원 선고 2008 도 6985 판결. 117

12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면, 국가보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등의중요사건마다디지털정보또는그사본내지출력물등의증거의증거능력이문제가되었다. 71) 2011 년형사소송법 ( 시행 ) 의일부개정법률에는전자정보저장매체등에대한압수의범위와방법에대한규정이신설되고, 2016 년개정법률에는전문법칙의예외조항중제313 조에진술증거로서의디지털정보도포함되었으나, 여전히해석에맡겨져있는부분이있어논의가계속될것으로보인다. 나. 디지털정보사본또는출력물의진정성 ( 동일성과무결성 ) 대법원은 압수물인컴퓨터용디스크그밖에이와비슷한정보저장매체 ( 이하 정보저장매체 라고한다 ) 에입력하여기억된문자정보또는그출력물을증거로사용하기위해서는정보저장매체원본에저장된내용과출력문건의동일성이인정되어야하고, 이를위해서는정보저장매체원본이압수시부터문건출력시까지변경되지않았다는사정, 즉무결성이담보되어야한다. 라고일관되게판시하고있다. 72) 특히정보저장매체에저장된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한매체로부터출력한문건의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한매체사이에자료의동일성도인정되어야할뿐만아니라, 이를확인하는과정에서이용한컴퓨터의기계적정확성, 프로그램의신뢰성, 입력 처리 출력의각단계에서조작자의전문적인기술능력과정확성이담보되어야 한다고전제한후이경우동일성 무결성은 피압수 수색당사자가정보저장매체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한매체의해쉬 (Hash) 값이동일하다는취지로서명한확인서면을교부받아법원에제출하는방법에의하여증명하는것이원칙이나, 그와같은방법에의한증명이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한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원본에대한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일련의절차에참여한수사관이나전문가등의증언에의해정보저장매체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한매체사이의해쉬값이동일하다거나정보저장매체원본이최초압수시부터밀봉되어증거제출시까지전혀변경되지않았다는등의사정을증명하는방법또는법원이그원본에저장된자료와증거로제출된출력문건을대조하는방법 등으로도인정할수있다고판시하였다. 73) 다. 진술증거로서의디지털정보 ⑴ 전문법칙의적용과진정성립의문제대법원은디지털증거의동일성 무결성요건외에도 압수된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출력한문건을진술증거로사용하는경우, 그기재내용의진실성에관하여는전문법칙이적용되므로법제313 조제1항에따라공판준비나공판기일에서의그작성자또는진술자의진술에의하여그성립의진정함이증명된때에한하여이를증거로사용할수있다 고일관되게판시하 71) 대법원 선고 2007 도 7257 판결 ( 이른바 일심회 사건 ); 대법원 선고 2013 도 2511 판결 ( 이른바 왕재산 사건 ); 대법원 선고 2015 도 2625 전원합의체판결 ( 이른바 전국정원장 사건 ) 등. 72) 대법원 선고 2007 도 7257 판결 ; 대법원 선고 2012 도 판결 ; 대법원 선고 2013 도 2511 판결 ; 대법원 도 3504 판결 ; 대법원 도 3440 판결등. 73) 대법원 선고 2013 도 2511 판결. 118

125 발표 년이후형사소송법주요판례의동향 고있다. 74) 대법원은이른바 일심회 사건에서위와같은법리하에원심과같이검사가디지털저장매체에서출력하여증거로제출한문건중그작성자에의하여성립의진정함이증명되지않았거나작성자가불분명한문건의내용은증거로사용할수없다고판단하고, 작성자의법정진술이아닌정황자료만으로진정성립이인정되거나법제314 조, 제315 조에의하여증거능력이부여될수는없다고판시하였다. 75) 이후에도대법원은피고인의이적행위목적표현물제작 반포여부를판단함에있어, 압수된피고인의이메일과컴퓨터에저장된문건들이그작성자에의하여성립의진정함이증명되지않았거나작성자가불분명하다는이유로그증거능력을부정하였다. 76) 이는종전법제313 조를엄격히해석함에따라디지털문건은진술서와같이그작성자의법정진술에의해서만증거능력이인정되어디지털증거의특성상작성자의특정이곤란한경우유효한증거능력부여방법이없고, 디지털포렌식등전자정보특유의진정성립입증방법등을차단하는문제가있었다. 이에 신설된개정형사소송법 ( 시행 ) 제313 조제2항은작성자가공판에서그성립의진정을부인하더라도과학적분석결과에기초한디지털포렌식자료, 감정등객관적방법으로성립의진정함이증명되면증거능력이인정될수있도록하되다만피고인아닌자가작성한경우반대신문권의보장을요건으로명시하였다. ⑵ 음성녹음파일의증거능력대법원은 녹음테이프는성질상작성자나진술자의서명이나날인이없을뿐만아니라녹음자의의도나특정한기술에의하여내용이편집 조작될위험이있으므로, 그대화내용을녹음한원본이거나혹은원본으로부터복사한사본일경우에는복사과정에서편집되는등의인위적개작없이원본의내용그대로복사된사본임이증명되어야만하고, 그러한증명이없는경우에는쉽게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으며, 녹음테이프에수록된대화내용이이를풀어쓴녹취록의기재와일치한다거나녹음테이프의대화내용이중단되었다고볼만한사정이없다는점만으로는위와같은증명이있다고할수없다. 라고판시하고있다. 또는대법원은피고인과상대방사이의대화내용에관한녹취서가증거로제출되어녹취서의기재내용과그녹음내용이동일한지에대하여법원이검증을실시한경우에, 증거자료가되는것은녹음테이프에녹음된대화내용자체이고, 그중피고인의진술내용은실질적으로법제313 조단서의피고인의진술을기재한서류와다름없어작성자인상대방의법정진술에의하여녹음된피고인의진술내용이피고인이진술한대로녹음된것임이증명되고나아가그진술의특신상태가인정되어야한다고판시하고있다. 대법원은이러한요건을디지털녹음기로대화내용이녹음된음성파일의경우에도그대로적용하고있다. 77) 74) 대법원 선고 2007 도 7257 판결 ; 대법원 선고 2012 도 판결 ; 대법원 선고 2013 도 2511 판결 ; 대법원 도 3504 판결 ; 대법원 도 3440 판결등. 75) 대법원 선고 2007 도 7257 판결. 76) 대법원 선고 2010 도 3440 판결. 77) 대법원 선고 2011 도 6035 판결. 119

12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대법원은이러한법리하에공갈피해자가디지털녹음기로피고인과의대화를녹음한후저장된녹음파일원본을컴퓨터에복사하고디지털녹음기의파일원본을삭제한뒤다음대화를다시녹음하는과정을반복하여작성한녹음파일사본과해당녹취록의증거능력이문제된사안에서, 위녹음파일사본은타인간의대화를녹음한것이아니므로타인의대화비밀침해금지를규정한통신비밀보호법제14 조의적용대상이아니고, 복사과정에서인위적개작없이원본내용그대로복사된것으로대화자들이진술한대로녹음된것이인정되며, 녹음경위, 대화장소, 내용및대화자사이의관계등에비추어그진술이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하에서행하여진것으로인정된다는이유로, 녹음파일사본과녹취록의증거능력을인정하였다. 78) 또한대법원은피고인과의대화내용을녹음한보이스펜자체의청취결과피고인의변호인이피고인의음성임을인정하고이를증거로함에동의하면서보이스펜의녹음내용을재녹음한녹음테이프, 녹음테이프의음질을개선한후재녹음한시디및녹음테이프의녹음내용을풀어쓴녹취록등에대하여는증거로함에부동의하였으나, 각녹음내용, 녹취록의기재가서로거의일치하는것으로확인된사안에서, 보이스펜에대한증거동의와보이스펜, 녹음테이프등에녹음된대화내용과녹취록의기재가일치함을근거로진정성립을인정하고, 나아가녹음의경위및대화내용에비추어그진술의특신상태도인정한판례가있다. 79) 라. 증거물인디지털정보대법원은피고인또는피고인아닌사람이컴퓨터용디스크그밖에이와비슷한정보저장매체에입력하여기억된문자정보또는그출력물의경우에도그내용의진실성이아닌그와같은내용의문자정보의존재자체가직접증거로되는경우에는전문법칙이적용되지아니한다고판시하였다. 80) 이는전문증거의의의에따른당연히해석이라고할수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은반국가단체로부터지령을받고국가기밀을탐지 수집하였다는범죄사실과관련하여, 반국가단체의구성원으로부터통신으로수령한지령및탐지 수집한국가기밀이문자정보의형태로존재하는경우나편의제공의목적물이문자정보인경우등에는문건내용의진실성이문제되는것이아니라그러한내용의문건이존재하는것자체가증거가되는것으로서, 전문법칙이적용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81) 나아가판례는녹음테이프에대한검증의내용이그진술당시진술자의상태등을확인하기위한것인경우, 그와같은진술을하였다는것자체또는그진술의진실성과관계없는간접사실에대한정황증거로사용할경우에도전문증거가아니므로, 법제313 조제1항의전문법칙의예외법리는적용되지않는다고하고있다. 82) 78) 대법원 선고 2012 도 7461 판결. 79) 대법원 선고 2007 도 판결. 80) 대법원 선고 2010 도 3504 판결. 81) 대법원 선고 2013 도 2511 판결. 82) 대법원 선고 2007 도 판결 ; 대법원 선고 2013 도 2511 판결등. 120

127 발표 년이후형사소송법주요판례의동향 4. 진술의임의성 ( 법제 317 조 ) 에대한입증방법 대법원은 피고인이피의자신문조서에기재된피고인진술의임의성을다투면서그것이허위자백이라고주장하는경우, 법원은구체적인사건에따라피고인의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지위, 지능정도, 진술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경우조서형식등제반사정을참작하여자유로운심증으로진술이임의로된것인지를판단하되, 자백의진술내용자체가객관적인합리성을띠고있는가, 자백의동기나이유및자백에이르게된경위는어떠한가, 자백외정황증거중자백과저촉되거나모순되는것이없는가하는점등을고려하여신빙성유무를판단하여야한다. 라고판시하였다. 83). 결론 이글에서는 2007 년이후수사절차및형사증거법관련주요대법원판례들의동향을정리하고살펴보았다. 이글에서미처다루지못한중요판례들도있고, 판례소개에급급하여그의의를정확히나타내지못한부분도있지만 2007 년이후형사소송법, 특히수사절차와증거법에관한대법원판례는형사소송법의개정과함께헌법과형사소송법상적법절차원칙을지속적으로강조하며기존수사관행에대하여엄격한기준을적용하고, 때로는사법통제적관점에서실무의지침과방향을제시하여왔다고할수있다. 판례가새로운논의의출발점이되거나이론적또는실무적문제점으로논란을불러일으키기도했지만, 학계, 국회, 법원과검찰간에상호영향을통하여형사사법의점진적발전을이뤄간점또한분명하다. 국가형벌권의올바른실현을위하여적법절차원칙과실체적진실발견의요청이라는양대축은어느하나의가치를포기하기보다규범조화적으로상호실현을도모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향후학계와실무계가판례와이에대한연구성과를통하여이러한방향을견지하며계속발전해나가길기대해본다. 83) 대법원 선고 2009 도 1603 판결.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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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발표 4 형사소송법개정후증거법분야의판례동향 박진환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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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발표 4 형사소송법개정후증거법분야의판례동향 형사소송법개정후증거법분야의판례동향 박진환 ( 의정부지방법원부장판사 ). 들어가면서 형사소송법 ( 이하 刑訴法 이라한다 ) 제307 조제1항은 사실의인정은증거에의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여증거재판주의를선언하고있다. 이에따라지난 2007 년대폭개정된형소법은증거법분야에서도상당한변화를꾀하였다. 우선제307 조제2항은 범죄사실의인정은합리적인의심이없는정도 (beyond reasonable doubt) 의증명이있어야한다 는원칙규정을新設하였다. 그리고증거능력규정정비와관련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명문화 ( 제308조의 2), 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인정요건개선 ( 제312 조제1, 2항 ), 참고인진술조서의증거능력인정요건개선 ( 제312 조제4항 ), 1) 증거능력에대한예외사유의제한 ( 제314 조 ), 조사자증언제도도입 ( 제316 조 ), 2) 영상녹화제도도입 ( 제244 조의2, 제221 조, 제318 조의2) 3) 등증거법체계를정비하였다. 그리고증거능력에대한예외규정 ( 제314 조 ) 에소재불명등을예외인정사유로추가함으로써그요건을강화하였다. 이에따라위개정후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그파생원칙인독수의과실이론을적용한중요한판결이연이어나왔고, 아울러 2차적증거의증거능력을예외적으로인정할만한정황등증거관련판례가늘어가고있다. 그리고검사등수사기관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등의증거능력등과관련된판결도다수있었다. 또한사회전반적인과학화 정보화에부응하는디지털저장매체에대한압수 수색의요건을설시하고, 위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출력한문건의증거능력인정요건을엄격히적용하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고보인다. 그외에도전문증거의증거능력요건으로서의형소법제314 조및제316 조제2항의경우원진술자의불출석을전제로하고있기때문에 ( 반대신문권행사가불가능함 ), 원진술자의출석을전제로하고있는다른전문법칙규정 ( 반대신문권행사가가능함 ) 에서의 특신상태 와는달리이를더엄격하게해석하는방향 4) 을유지하고있다. 이하에서는 2007 년형소법개정이후지금까지선고된형사증거법에관한판례의동향을중심으로살펴본다. 1) 참고인의진술을기재한조서도이에준하여증거능력을인정하되, 반대신문권의보장요건을추가하였다 ( 제 312 조제 4 항 ). 2) 피의자를조사하거나조사에참여한자의법정증언을허용하는이른바조사자증언제도를도입함으로써피고인의진술을그내용으로하는조사경찰관등의법정진술에대해증거능력을인정할수있도록하였다. 3) 영상녹화물에대해서는조서의실질적진정성립을증명하기위한수단으로활용하거나 ( 제 312 조제 2 항, 제 4 항 ), 피고인또는증인의기억을환기시키기위한용도로사용할수있도록하되본증이나탄핵증거로는사용하지못하게함으로써 ( 제 318 조의 2 제 2 항 ) 그활용범위를엄격하게제한하였다. 4) 특신상태에대한증명은합리적인의심의여지를배제할정도로증명되어야한다는법리를확인해오고있다. 125

13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적용 ( 원칙적증거능력배척, 예외적인정 ) 1. 개요 형소법제308 조의2 는 적법한절차에의하지않고수집된증거는증거로사용하지못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론적으로는이미 1960 년대부터미국의연방헌법수정제14 조제1항의적법절차조항에기초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이우리나라에수용되었다. 그런데 2007 년개정형소법이시행되기직전, 대법원전원합의체는그동안진술증거에한해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적용한판례의태도를변경하여비진술증거에대해서도이법칙을적용한다고선언하였다. 즉, 종래판례가 1968 년이후약 40년간지지했던 성질ㆍ형상不變論 5) 의抛棄를공식선언하였고, 그후형소법개정을통해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증거법상의기본원칙으로서입법화되었으며, 진술증거이든비진술증거이든증거의종류를불문하고위법수집증거는증거로사용할수없다는원칙이확립되었다. 위전원합의체판결및개정형소법제308 조의2 에따라적법한절차에따르지않는증거는원칙적으로피고인의동의에도불구하고증거능력이부인되고 6) 탄핵증거로도사용할수없게되었다. 그런데형소법제308 조의2 가 적법한절차 라는일반적인개념만을두고위법의판단기준이나적용범위, 배제효과등에대해서는아무런언급을하지않음으로써증거능력여부를법원의사후판단에일임하고있다고보여진다. 2. 비진술증거에대한 성질ㆍ형상불변론 의포기 ( 제주도지사실압수ㆍ수색사건 ) 가. 대법원 선고 2007 도 3061 전합판결 - 위법의판단기준 (1) 개요이미언급한바와같이현행법은위법의판단기준에대해서아무런언급을하지않고있다. 그래서인지대법원은절차가위법한경우원칙적으로증거능력은배제된다고하여엄한입장을제시하고있다. 예외적으로증거를인정하는경우에도 1 위반행위가적법절차의실질적내용을침해하지않고, 2 증거를배제하는것이적법절차원칙과실체적진실규명의조화를도모하여형사사법의정의를실현하려한취지에반하는경우에한정된다고한다. 이러한예외기준에해당하는지는아래에서설시하는바와같이전체적 종합적판단설에입각하고있다. (2) 헌법과형소법이정한절차를위반하여수집한압수물과이를기초로획득한 2 차적증 거의증거능력 - 원칙적으로증거능력배제 5) 종래대법원 ( 선고 93 도 3318) 은이러한입장에서 압수물은압수절차가위법하더라도물건자체의성질, 형상에변경을가져오는것은아니어서형상등에관한증거가치에는변함이없다. 고하였다. 6) 대법원 선고 2009 도 판결등. 126

133 발표 4 형사소송법개정후증거법분야의판례동향 우선대법원은 기본적인권보장을위하여압수 수색에관한적법절차와영장주의의근간을선언한헌법과이를이어받아실체적진실규명과개인의권리보호이념을조화롭게실현할수있도록압수 수색절차에관한구체적기준을마련하고있는형소법의규범력은확고히유지되어야하므로헌법과형소법이정한절차에따르지아니하고수집된증거는기본적인권보장을위해마련된적법절차에따르지않은것으로서원칙적으로유죄인정의증거로삼을수없다. 고판단하면서, 절차조항에따르지않는수사기관의압수 수색을억제하고재발을방지하는가장효과적이고확실한대응책은이를통하여수집한증거는물론이를기초로하여획득한 2차적증거를유죄인정의증거로삼을수없도록하는것이다. 고판시하였다. (3) 위법수집증거를예외적으로유죄의증거로사용할수있는경우그러나이와함께 형식적으로보아정해진절차에따르지아니하고수집된증거라는이유만을내세워획일적으로그증거의증거능력을부정하는것역시헌법과형소법이형사소송에관한절차조항을마련한취지에맞는다고볼수없다. 고단서를달고, 헌법과형소법이정한절차를위반하여수집한증거를예외적으로유죄의증거로사용할수있는경우를아래와같이설시한다 [ 예외적허용설 ]. ( 헌법과형소법이정한절차에따르지아니하고수집된증거라고할지라도 ) 수사기관의증거수집과정에서이루어진절차위반행위와관련된모든사정즉, 절차조항의취지와그위반의내용및정도, 구체적인위반경위와회피가능성, 절차조항이보호하고자하는권리또는법익의성질과침해정도및피고인과의관련성, 절차위반행위와증거수집사이의인과관계등관련성의정도, 수사기관의인식과의도등을전체적ㆍ종합적으로살펴볼때, 수사기관의절차위반행위가적법절차의실질적인내용을침해하는경우에해당하지아니하고, 오히려그증거의증거능력을배제하는것이헌법과형소법이형사소송에관한절차조항을마련하여적법절차의원칙과실체적진실규명의조화를도모하고이를통하여형사사법정의를실현하려한취지에반하는결과를초래하는것으로평가되는예외적인경우라면, 법원은그증거를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이는적법한절차에따르지아니하고수집된증거를기초로하여획득된 2차적증거의경우에도마찬가지여서, 절차에따르지아니한증거수집과 2차적증거수집사이의인과관계희석또는단절여부를중심으로 2차적증거수집과관련된모든사정을전체적ㆍ종합적으로고려하여예외적인경우에는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있는것이다. 더나아가대법원 선고 2009 도10412 판결은아래와같이설시하였다. 그러나법원은구체적인사안이이러한예외적인경우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는과정에서, 적법한절차를따르지않고수집된증거를유죄의증거로삼을수없다는원칙을훼손하는결과가초래되지않도록유념하여야하며, 나아가수사기관의절차위반행위에도불구하고이를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있는예외적인경우에해당한다고볼수있으려면, 그러한예외적인경우에해당한다고볼만한구체적이고특별한사정이존재한다는것을검사가증명해야한다 127

13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나. 이전합판결의의의대상판결은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수용을명시적으로선언하고, 나아가법이정한절차에따르지아니하고수집된압수물이증거로사용될수있는여지를엄격히제한하였으며, 위법수집증거의증거능력여부를인정하는일응의기준을제시하였다는점에서실무적인가치는매우크다. 그리고대상판결의다수의견은미국의독수과실이론을받아들여, 위법하게수집된 1차증거와이로인하여수집된 2차증거의증거능력을원칙적으로모두부정하면서도, 2차증거의증거능력을인정할수있는예외사유를예시하여일관성있는위법수집증거에대한결론을제시하고있다. 그런데적법절차의실질적인내용을침해하지않거나형사사법정의와합치되지않는경우에는위법수집증거를증거로사용할수있다고판시함으로써이른바예외적허용설을취하고있는점에대해서는다양한견해들이제시되고있다. 과연어떤경우에법이정한절차에따르지아니하고수집된압수물의증거능력이최종적으로부정또는인정될것인지는앞으로구체적인사안에대한판결이집적되면서분명해질것인데, 이는결국절차적인의미의정의와실체적인의미의정의의조화를모색하고이를통하여참다운형사사법정의가무엇인지를찾아가는것이라고할것이다.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관련대법원의관련판례동향 (1) 개정형소법하에서도위 2007 도3061 전원합의체판결의취지를확인하는판결이계속되었다. 우선대법원은, 수사기관이헌법과형소법이정한절차중핵심적사항인영장주의에위반하여수집하였거나, 불법감청으로수집한증거물은비록피고인이나변호인이이를증거로함에동의하였다고하더라도유죄인정의증거로쓸수없다고판시하였다. 즉, 대법원은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음란물유포의범죄혐의를이유로압수 수색영장을발부받은사법경찰리가피고인의주거지를수색하는과정에서대마를발견하자, 피고인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현행범으로체포하면서대마를압수하였으나, 그다음날피고인을석방하였음에도사후압수 수색영장을발부받지않은사안에서, 사후압수영장을발부받지않은위압수물과압수조서는형소법상영장주의를위반하여수집한증거로서증거능력이부정된다고하였다. 7) 그리고대법원은 ➊ 현행범체포, 영장에의한체포, 긴급체포, 구속후사후압수영장을발부받지않은압수물과이를기초로한 2차증거인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및목록, 압수품사진, 8) ❷ 경찰에서긴급체포의요건을갖추지못한위법한긴급체포를한후검찰로송치한후작성된검찰의피의자신문조서, 9) ❸ 불법감청에의하여획득한녹음테이프및그녹취록첨부수사보고. 10) ❹ 동의또는영장없이강제채취한혈액을이용한감정의뢰회보및이에기초한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1), ❺ 검사가공소제기후에수소법원이 7) 대법원 선고 2008 도 판결. 8) 대법원 선고 2009 도 판결, 대법원 선고 2008 도 판결. 9) 대법원 선고 2009 도 판결. 10) 대법원 선고 2010 도 9016 판결. 128

135 발표 4 형사소송법개정후증거법분야의판례동향 아닌지방법원판사로부터발부받은압수 수색영장을집행하여획득한수표추적자료 12), ❻ 소유자, 소지자, 또는보관자가아닌자로부터임의로제출받은물건을영장없이압수한경우그압수물및압수물을찍은사진, 13) ❼ 변호인의절차참여권이침해된상태에서획득된경찰피의자신문조서, 14) ❽ 압수 수색영장에기재된피의자와무관한타인의범죄사실에관한녹음파일을압수한경우, 15) ❾ 위법한강제연행상태에서행한음주운전혐의관련호흡측정결과와혈액측정결과, 16) ➓ 증거제출의임의성에대한입증이부족한 USB, 17) ⓫ 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이미증언을마친증인을검사가소환한후피고인에게유리한증언내용을추궁하여이를일방적으로번복시키는방식으로작성한진술조서나그증인을상대로위증의혐의를조사한내용을담은피의자신문조서 18) 등의증거능력을모두부정하였다. 또한수사기관이피고인아닌자를상대로적법한절차에따르지아니하고수집한증거역시원칙적으로피고인에대한유죄인정의증거로삼을수없다고판시하였다. 19) 나아가대법원은수사기관이아닌선거관리위원회의위원 직원이관계인에게진술이녹음된다는사실을미리알려주지아니한채진술을녹음하였다면, 그와같은조사절차에의하여수집한녹음파일내지그에터잡아작성된녹취록은형소법제308 조의2 에서정하는 적법한절차에따르지아니하고수집한증거 에해당하여원칙적으로유죄의증거로쓸수없다고하였다. 20) (2) 이처럼중대한위법의경우에는당사자가증거로사용하는것을동의하더라도증거능력이부정된다 ( 영장주의위배등, 가령불법체포에의한유치중에작성된피의자신문조서 ). 나아가그로인해얻은파생증거또한증거능력이부정된다. 다만오염이희석되거나단절되는경우, 불가피하게발견될증거의경우에는예외적으로증거능력이인정되고있다. 21) 가령, 피의자에의진술거부권고지의무 22), 변호인선임권, 변호인의접견교통권, 증인의증언거부권, 증언거부권고지의무, 압수 수색의참여권, 압수 수색참여권자에대한통지 23), 압수 수색의거절권, 압수 수색의야간집행제한, 여자신체검사에서의사나성년여자의참여등위반의경우이다. 11) 대법원 선고 2009 도 2109 판결, 대법원 선고 2011 도 판결등. 12) 대법원 선고 2009 도 판결. 13) 대법원 선고 2009 도 판결. 14) 대법원 선고 2010 도 3359 판결. 15) 대법원 선고 2013 도 7101 판결. 16) 대법원 선고 2010 도 2094 판결. 17) 대법원 선고 2013 도 판결. 18) 대법원 선고 2012 도 판결등. 19) 대법원 선고 2009 도 6717 판결. 20) 대법원 선고 2011 도 3509 판결. 21) 미국의위법희석이론 (attenuated connection), 독립된증거원 ( 증거자료 ) 이론 (Independent Source Exception), 불가피한발견이론 (Inevitable discovery), 선의의항변 (good faith defense) 등을염두에두고있다. 22) 참고인으로조사를받으면서수사기관에게서진술거부권을고지받지않았다는이유만으로그진술조서가위법수집증거로서증거능력이없다고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11 도 8125 판결 ). 23) 피고인의주거지에대한압수 수색당시담당수사관이피고인의아내이자그압수 수색영장에공동피의자로기재되어있었던자에게영장집행사실을통지한후영장을제시하였고, 그집행당시피고인이공동으로운영하는사무실에대한압수 수색이동시에이루어져서피고인이그사무실의압수 수색에참여하였던사정등을종합하여, 그주거지의압수 수색에대한피고인의참여권등이실질적으로침해된것으로볼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13 도 2511 판결 ). 129

13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4. 위법수집증거의 2 차적증거 - 독수과실의원리 가. 원칙적으로증거능력배제및예외적인정 2007 년대법원은위법하게수집한비진술증거의증거능력을인정하던과거의입장을변경하는것은물론, 나아가독수과실의원리의도입도선언했다. 원칙적으로독수의과실도증거능력을부정해야하지만미국의예외이론인희석이론등을수용하여예외를인정하고있다. 그러면서대법원은독수과실, 즉위법수집증거의파생증거의배제기준을제시했다. 실제로개정형소법제308 조의2 가 위법수집증거 가아니라 적법한절차에따르지아니하고수집한증거 로규정하여, 형식적으로보아정해진절차에따르지아니하고수집한증거라는이유만을내세워획일적으로그증거의증거능력을부정하는것역시헌법과형소법이형사소송에관한절차조항을마련한취지에맞는다고볼수없다면서 2차적증거의증거능력을인정할수있는여지를남겼다고해석되고있다. 그후대법원 선고 2008 도11437 판결은이를재확인한다음, 2차증거의증거능력유무를판단할때는먼저 1차증거의증거능력유무를판단한다음, 다시 2차증거를수집하는과정에서추가로발생한사정들까지주로인과관계희석또는단절여부를중심으로모두고려하여판단하도록언급함으로써, 보다상세한기준을제시했다. 따라서 2차적증거의증거능력을판단하기위해서는우선 1차적증거의증거능력을판단하고, 이어 1차적증거획득이후 2차적증거의수집절차에대한검토가필요하며, 마지막으로인과관계가희석또는단절되었는지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주의할것은위 2008 도11437 판결에서강조하고있는바와같이, 2차증거의증거능력유무는각사안마다개별적, 구체적으로결정되어야할것이지, 절차위반의유형이나증거방법등을기준으로미리획일적, 통일적으로판단할수는없다는것이다. 위사안에서문제된피고인의법정자백과피해자의법정증언도만약구체적인사안을달리하였다면증거능력이배제될수도있다는것을유념해야할것이다. 나. 2차적증거에대한위법수집증거배제요건 ( 가 ) 1차적증거는증거능력이부정되는위법수집증거이어야한다. ( 나 ) 1차적증거이후에 2차적증거를수집하는과정에서는위법사유가존재하지않아야한다. 만일이과정에위법사유가존재한다면이는 2차적증거의증거능력문제가아니고 1차적증거의증거능력문제로되기때문이다. ( 다 ) 1차적증거수집과정에서의위법과 2차적증거의획득사이에인과관계의희석또는단절이없어야한다. 인과관계즉최초위법절차와 2차적증거수집사이의인과관계가어떤경우에단절내지희석되었다고볼수있는지에관하여아직판례, 학설상정립된이론은없고, 판례에의해귀납적으로그인정여부에관한사례가집적되어가는상황이다. 대법원 선고 2010 도2094 판결에서는인과관계의단절내지희석에관하여 적법절차에위배되는행위의영향이차단되거나소멸되었다고볼수있는경우, 당초 130

137 발표 4 형사소송법개정후증거법분야의판례동향 의적법절차위반행위와증거수집행위의중간에그행위의위법요소가제거내지배제되 었다고볼만한다른사정이개입됨으로써인과관계가단절된것으로평가할수있는경 우 라는표현을쓰고있다. 우선 2차적증거가 1차적증거와불가분의관계에있고그변형물에불과하여사실상같은증거로평가할수있는경우에는 1차적증거수집과정에서의위법성이 2차적증거에도그대로옮겨진다고볼수있다. 앞서본 1 불법압수물에대한압수조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 대법원 선고 2010 도2407 판결 ), 2 불법압수물에대한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및목록, 압수품사진 ( 대법원 선고 2009도14376 판결 ), 3 불법감청에대한수사보고의기재내용과첨부녹취록및첨부 mp3 파일 ( 대법원 선고 2010 도9016 판결 ), 4 강제채혈혈액에대한감정결과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 대법원 선고 2009 도2109 판결 ) 등이그전형적인예라고할것이다. 문제는 1차적증거에기초하여별개의새로운증거가획득된경우인바, 위법한체포또는불법구속이후에작성된피의자신문조서, 부적법한임의동행이후에작성된자술서와진술조서, 진술거부권불고지상태에서임의로이루어진자백을기초로수집한반복된자백과물적증거등이그예이다. 이경우에는새로운증거의획득과정에상당한시간이경과하는경우가많고새로운사정들이중간에개입되기도하여인과관계의희석과단절이인정될여지도있다. 24) 판례에나타난인과관계를단절또는희석시킬수있는요인들위요인들로서는 1 수사기관이의도적으로영장주의의정신을회피하는방법으로증거를확보한것이아니라고볼만한사정, 2 최초위법절차후적법한영장이발부된경우, 3 변호인의조력내지피의자신문참여, 4 피의자의자발적인개입행위내지동의, 5 공판절차로의이행, 6 시간의경과, 7 공개된법정에서임의로이루어진것이라는점, 8 다른독립된제3자의행위와자료의개입등이있다. 그런데인과관계의단절내지희석을인정한판례사안들을살펴보면위에서본단절 희석요인들이복수로거론되고있음을알수있다. 그요인들이많이존재할수록증거능력이인정될가능성이높았고, 요인이하나만존재하는경우에는증거능력이부정되는경우가있었다. 다. 인과관계의희석내지단절이문제된사례 (1) 피고인의법정진술 ( 가 ) 진술거부권불고지와 2 차적증거인법정진술의증거능력 24) 김용배, 판례에나타난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적용방법및 2 차적증거의증거능력판단기준, 재판실무연구, 광주지방법원, 2011, 209 면이하참조. 131

13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증거능력을인정할만한구체적정황을설시한례 - 대법원 선고 2008 도 판결 ( 증거능력긍정 ) 가 ) 판시사항대법원이 구체적인사안에서 2차적증거들의증거능력인정여부는제반사정을전체적 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고설시한후, 진술거부권을고지하지않은상태에서임의로행해진피고인의자백을기초로한 2차적증거중피고인및피해자의법정진술과관련하여공개된법정에서임의로이루어진것이라는점에서예외적으로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있는 2차적증거에해당한다고한사례이다. 나 ) 판결요지 - 2차적증거의증거능력을인정할만한정황설시례강도현행범으로체포된피고인에게차안에서진술거부권을고지하지아니한채강도범행에대한자백을받고, 이를기초로餘罪에대한진술과피고인의집에서증거물을임의제출받아압수한후, 비로소진술거부권을고지하여피고인의임의자백및피해자의피해사실에대한진술을수집한사안에서, 비록피고인의제1심법정에서의자백은진술거부권을고지받지않은상태에서이루어진피고인의최초자백과같은내용이기는하나, 피고인의제1심법정에서의자백에이르게되기까지의다음과같은사정들, 예컨대 1 진술거부권을고지하지않은것이단지수사기관의실수일뿐피의자의자백을이끌어내기위한의도적이고기술적인증거확보의방법으로이용되지않았고, 2 그이후이루어진신문에서는진술거부권을고지하여잘못이시정되는등수사절차가적법하게진행되었다는사정, 3 최초자백이후구금되었던피고인이석방되었다거나변호인으로부터충분한조력을받은가운데상당한시간이경과하였음에도다시자발적으로계속하여동일한내용의자백을하였다는사정, 4 위제1심법정에서의피고인의자백은진술거부권을고지받지않은상태에서이루어진최초자백이후 40여일이지난후에변호인의충분한조력을받으면서공개된법정에서임의로이루어진것인점, 5 최초자백외에도다른독립된제3자의행위나자료등도물적증거나증인의증언등 2차적증거수집의기초가되었다는사정, 5 증인이그의독립적인판단에의해형소법이정한적법한절차에따라소환을받고임의로출석하여증언하였다는사정등은통상 2차적증거의증거능력을인정할만한정황에속한다. 고판시하였다. 다 ) 위판결의의의대상판결은 2007도3061 전원합의체판결 에서밝힌위법수집증거배제의법리를진술거부권의고지와관련하여구체화하였고, 위법수집증거배제가헌법제12 조제1항, 제3항및개정형소법제308 조의2 를근거로하고있다는점을분명히하였다. 특히, 이러한법리에따라진술거부권이고지되지않은상태에서이루어진자백을근거로하여 2차적으로수집된증거의증거능력도원칙적으로배제된다는점을명확히하였고 ( 특히 피의자의자백을이끌어내기위한의도적이고기술적인증거확보의방법 으로이루어진경찰관의진술거부권불고지의경우는이로부터파생한물적증거를배제할수있다는점을밝혔다 ), 다만진술거부권을고지받 132

139 발표 4 형사소송법개정후증거법분야의판례동향 을권리는미국연방대법원이지적하는바와같이, 진술거부권의불고지로인하여예상되는자기부죄거부의권리에대한가정적침해에대한예방적법리구성에서출발하였다는점을충분히고려하여, 구체적인사안에서그 2차적증거들의증거능력인정여부에관하여예외인정의정황을풍부하게구체화하여제시하였다는점에서그의의가크다고할것이다. 25) ( 나 ) 사전에구속영장을제시받지않은피고인의법정진술의증거능력인정사례 - 대법원 선고 2009도 526 판결대법원은, 구속집행절차에위배된구속중수집한피고인의진술증거의증거능력을원칙적으로부정하면서, 이사건의경우사전에구속영장을제시하지아니한채구속영장을집행하고, 그구속중수집한 2차적증거들인구속피고인의진술증거중피고인의제1심법정진술에대하여다음과같은점들, 즉 1 피고인이구속집행절차의위법성을주장하면서청구한구속적부심사의심문당시구속영장을제시받은바있어그이후에는구속영장에기재된범죄사실에대하여숙지하고있었던것으로보이고, 2 구속이후원심에이르기까지구속적부심사와보석의청구를통하여구속집행절차의위법성만을다투었을뿐, 그구속중이루어진진술증거의임의성이나신빙성에대하여는전혀다투지않았을뿐만아니라, 3 구속이후피고인에대한검사작성의제4회, 제6회피의자신문조서의작성시에는이사건공소사실중일부만을시인하는태도를보이다가, 4 오히려변호인과충분히상의를한제1심법정이후에는이사건공소사실전부에대하여자백하는것으로태도를바꾼후원심에이르기까지그자백을번복하고있지아니한것이라면, 유죄인정의증거로삼을수있는예외적인경우에해당한다고판시하였다. ( 다 ) 법관의영장에의하지아니하고획득한매출전표의거래명의자에관한정보에기초하여수집한피고인의법정진술의증거능력 ( 인정 ) - 대법원 선고 2012도 판결마찬가지로대법원은, 수사기관이법관의영장에의하지아니하고금융회사등으로부터신용카드매출전표의거래명의자에관한정보를획득한경우, 영장없이매출전표의거래명의자에관한정보를획득한것이위법이라는점을확인하지만, 이에기초하여수집한 2차증거, 예컨대피고인이법정에서한자백진술 (1, 2, 3 범행 ) 에관하여는석방되고상당한시간이지난후공개된법정에서임의로이루어졌다는사정 ( 희석이론 ) 을들어, 2, 3범행피해자들의진술서에관하여는의도적영장주의회피는아니고 ( 선의이론 ), 상당한시간이지난후독립한자발적진술 ( 희석이론 ) 이며, 3범행은석방후자백하고피해품도임의로제출한사정을들어증거능력을인정하였다. (2) 불법긴급체포후에작성된검찰피의자신문조서 ( 時間的近接性과인과관계절단부정 ) - 대법원 선고 2009 도 판결 25) 김태업, 진술거부권의불고지상태에서의자백과 2 차적증거의증거능력, 대법원판례해설 80 호, 2009 년상반기 ), 법원도서관, 75 면참조. 133

14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종래대법원은긴급체포가요건을갖추지못하여위법한체포에해당하는경우및위법한체포에의한유치중에작성된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을부정하였다 ( 대법원 선고 2000 도5701 판결 ). 대상판결의사안도위법한긴급체포후에이루어진조사과정에서작성된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에관한것인데, 대법원은, 검사의피고인에대한피의자신문은 피고인이경찰에서위법하게긴급체포된후검찰로송치되어 이루어졌으므로위법한긴급체포와시간적으로근접하여이루어진것인데다가, 당시피고인이변호인의조력을받은바도없으므로위피의자신문조서는그위법의정도가중하여이를유죄의증거로할수없다고하였다. 인과관계의희석내지절단을인정할만한사정이없어증거능력이부인되었다. (3) 불법체포중에작성한진술조서 - 대법원 선고 2009도 6717 판결대법원은경찰이피고인아닌甲, 乙을사실상강제연행하여불법체포한상태에서甲, 乙간의성매매행위나피고인들의유흥업소영업행위를처벌하기위하여甲, 乙에게서자술서를받고甲, 乙에대한진술조서를작성한사안에서, 甲, 乙에대한임의동행이적법하게이루어지지않았으므로성매매혐의를받고있는남녀를수사관서에임의동행형식으로데려간것은불법체포에해당하고, 이러한불법체포유치중에작성된자술서와진술조서는헌법과형소법이규정한체포 구속에관한영장주의원칙에위배하여수집된것으로서수사기관이피고인아닌자를상대로적법한절차에따르지아니하고수집한증거에해당하여형소법제308 조의 2에따라증거능력을부정하였다위사안에서도불법체포에의한유치와자술서, 진술조서의작성이時間的으로매우근접하게이루어지는등 ( 위자술서와진술조서는수사관서에도착한지 2~3시간이내에작성되었다 ) 인과관계가희석내지단절되었음을인정할사정이전혀보이지않아증거능력이부정된것으로보인다. (4) 미란다원칙불고지 ( 불법체포 ) 와제 2 차증거 ( 음주관련호흡측정결과와혈액측정검사 ) - 대법원 선고 2010 도 2094 판결 ( 가 ) 판결요지대법원은형소법제200 조의5 소정의미란다원칙의고지절차없는위법한강제연행상태에서호흡측정방법에의한음주측정이이루어진후피의자가스스로혈액채취방법에의한측정을할것을요구하여채취된혈액에기초한음주관련호흡측정결과와혈액측정검사의증거능력이문제된사안에서, 강제연행상태로부터시간적 장소적으로단절되었다고볼수도없고피의자의심적상태또한강제연행상태로부터완전히벗어났다고볼수없는상황에서, 피의자가호흡측정결과에대한탄핵을하기위하여스스로혈액채취방법에의한측정을할것을요구하여혈액채취가이루어졌다고하더라도그사이에위법한체포상태에의한영향이완전하게배제되고피의자의의사결정의자유가확실하게보장되었다고볼만한다른사정이 134

141 발표 4 형사소송법개정후증거법분야의판례동향 개입되지않은이상불법체포와증거수집사이의인과관계가단절된것으로볼수는없다고하여, 피의자의요구에의하여이루어진음주관련호흡측정결과와혈액측정검사의증거능력을부정하고, 피고인이나변호인이이를증거로함에동의한경우에도마찬가지라고판시하여, 위법하게수집된비진술증거의증거능력에대해같은취지로해석하고있다. ( 나 ) 위판결의의미 - 인과관계의단절내지희석, 증거동의 1 [ 새로운판시 ] 대상판결에서는인과관계의단절내지희석에관하여 적법절차에위배되는행위의영향이차단되거나소멸되었다고볼수있는경우, 당초의적법절차위반행위와증거수집행위의중간에그행위의위법요소가제거내지배제되었다고볼만한다른사정이개입됨으로써인과관계가단절된것으로평가할수있는경우 26) 라는표현을쓰고있다. 오염순화 ( 해독 ) 의예외이론과유사요컨대, 대상판결은향후 先 ( 불법적 ) 임의동행, 後증거확보및체포 의관행을없애는데중요한계기가될것으로예상한다. 2 아울러대법원은위법수집증거는피고인이나변호인이증거로동의하였다고하더라도증거능력이인정되지않는다는종전의입장을재확인하였다. (5) 불법체포와 2 차증거인소변감정서 ( 인과관계를희석하게할정황에속한다고한사례 ) - 대법원 선고 2012 도 판결 ( 가 ) 판시사항 1 위법한체포상태에서이루어진마약투약혐의를확인하기위한채뇨요구가위법한지여부 ( 적극 ) 2 마약투약혐의를받고있던피고인이임의동행을거부하겠다는의사를표시하였는데도경찰관이피고인을영장없이강제로연행한상태에서마약투약여부의확인을위한 1차채뇨절차가이루어졌는데, 그후피고인의소변등채취에관한압수영장에기하여 2차채뇨절차가이루어지고그결과를분석한소변감정서등이증거로제출된사안에서, 1차채뇨요구에의하여수집된증거는증거능력이없으나, 제반사정, 특히 2차적증거수집이위법한체포 구금절차에의하여형성된상태를직접이용하여행하여진것으로는쉽사리평가할수없음을고려할때 2차적증거인소변감정서등은증거능력이인정된다고한사례 ( 나 ) 판결요지 1 영장없는위법한체포상태에서마약투약혐의를확인하기위한채뇨요구가이루어진경우, 채뇨요구를위한위법한체포와그에이은채뇨요구는마약투약이라는범죄행위에대한증거수집을위하여연속하여이루어진것으로서개별적으로그적법여부를평가하는 26) 위판시내용은미국판례법상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예외이론중하나인오염순화 ( 해독 ) 의예외 (the purged taint exception), 즉최초의위법한수사행위와최후의증거의발견사이에충분한다른사정이개입되어있어서더이상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실현하고자하는위법수사억제효과나사법의공정성달성에영향이없는경우증거로허용된다는내용과유사하다. 135

14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것은적절하지아니하므로그일련의과정을전체적으로보아위법한채뇨요구가있었던것으로볼수밖에없다. 2 위사건의경우피고인을강제로연행한조치는위법한체포에해당하고, 위법한체포상태에서이루어진채뇨요구또한위법하므로그에의하여수집된 소변검사시인서 는유죄인정의증거로삼을수없으나, 한편ᄀ연행당시피고인이마약을투약한것이거나자살할지도모른다는취지의구체적제보가있었던데다가, 피고인이경찰관앞에서바지와팬티를내리는등비상식적인행동을하였던사정등에비추어피고인에대한긴급한구호의필요성이전혀없었다고볼수없는점, ᄂ경찰관들은임의동행시점으로부터얼마지나지아니하여체포의이유와변호인선임권등을고지하면서피고인에대한긴급체포의절차를밟는등절차의잘못을시정하려고한바있어, 경찰관들의위와같은임의동행조치는단지수사의순서를잘못선택한것이라고할수있지만관련법규정으로부터의실질적일탈정도가헌법에규정된영장주의원칙을현저히침해할정도에이르렀다고보기어려운점, ᄃ경찰관들로서는피고인의임의출석을기대하기어려울뿐아니라, 시일의경과에따라피고인의신체에서마약성분이희석 배설됨으로써 증거가소멸될위험성이농후 하였으므로달리적법한증거수집방법도마땅하지아니하였던점, ᄅ수사기관은법원에피고인의소변과모발등에대한압수영장을청구하여이를발부받은점등에비추어볼때, 위와같은 2차적증거수집이위법한체포 구금절차에의하여형성된상태를직접이용하여행하여진것으로는쉽사리평가할수없으므로, 이와같은사정은체포과정에서의절차적위법과 2차적증거수집사이의인과관계를희석하게할만한정황에속하고, ᄆ메스암페타민투약범행의중대성도아울러참작될필요가있는점, ᄇ이와같이중대한범행의수사를위하여피고인을경찰서로동행하는과정에서위법이있었다는사유만으로법원의영장발부에기하여수집된 2차적증거의증거능력마저부인한다면, 이는오히려헌법과형소법이형사소송에관한절차조항을마련하여적법절차의원칙과실체적진실규명의조화를도모하고이를통하여형사사법정의를실현하려한취지에반하는결과를초래하게될것이라는점도아울러참작될필요가있는등제반사정을고려할때 2차적증거인소변감정서등은증거능력이인정된다고한사례이다. ( 다 ) 검토먼저대법원은동행을거부하는의사를표시한피의자를수사기관이영장에의하지아니하고강제연행한행위는위법하고, 위법한체포상태에서 제1차채뇨절차 도위법하다고판단한다. 앞서본 2010 도2094 판결과같은맥락에서, 제1차채뇨절차 의위법성과그에따른 소변검사시인서 의증거능력배제는당연한것이다. 그러나대법원은영장에기하여이루어진 제2차채뇨절차 및그결과를분석한 이사건각감정서 등 2차증거의증거능력을긍정하였다. 대법원이그근거로제시한여러사정들을고려해볼때, 이는오염순화에의한예외내지인과관계의단절을이유로증거능력을긍정한것이다. 그런데위사례에서 2차적증거라고말하는것은 1차적증거를통해서얻어진것이아니라위법한절차에기하여일차적증거가수집된이후에다시수집된증거로보아야하고따라서 136

143 발표 4 형사소송법개정후증거법분야의판례동향 엄격한의미에서 독수독과 가아니라, 절차위법의영향이어디까지미치는가하는문제로이 해해야할것이다. 판례가인과관계의희석이나단절이라는표현을사용한것도같은의미로 이해된다. 27) (6) 증거제출의任意性에대한증명책임소재 (= 검사 ) 와증명정도 ( 입증부족으로인과관계가 단절되지않은사례 ) - 대법원 선고 2013 도 판결 ( 가 ) 사안대상판결은피고인의동생이세무공무원에게 USB 등을제출할때에제출의 임의성 을검사가합리적의심의여지없이입증하지못하여서, 최초의위법한압수와 2차적증거의인과관계가단절되었다고보기어려워서증거능력을부정하였다. ( 나 ) 판결요지 수사기관이범죄혐의사실과관련되지않은별개의증거를피압수자등에게환부하고후에임의제출받아다시압수하였다면증거를압수한최초의절차위반행위와최종적인증거수집사이의인과관계가단절되었다고평가할수있으나, 환부후다시제출하는과정에서수사기관의우월적지위에의하여임의제출명목으로실질적으로강제적인압수가행하여질수있으므로, 제출에임의성이있다는점에관하여는검사가합리적의심을배제할수있을정도로증명하여야하고, 임의로제출된것이라고볼수없는경우에는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 ( 다 ) 검토 - 인과관계의단절내지희석, 제출의임의성의입증정도 대상판결은형소법제 218 조 28) 에의한임의제출의 임의성 을명시적으로부정한최초의대 법원판례로보인다. 아울러독수독과원칙에대한예외로서인과관계의단절에대한검사의 입증정도를엄격하게부과한판결로서그의미가크다고할것이다. 대상판결에서눈에띠는 점은제출의임의성에대하여합리적의심의여지가없을정도로검사가증명할것을요구한 다는점이다. 29) 대상판결의판시사항은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라는원칙에대한중대한예 외로서임의제출이인정된다면, 그러한임의성은엄격하게판단되어야한다는의미로이해할 27) 신양균, 우리나라형소법상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형사법연구, 제 26 권제 2 호 (2014. 여름, 통권 59 호 ), 2014, 46 4 면. 28) 제 218 조 ( 영장에의하지아니한압수 ) 검사, 사법경찰관은피의자기타인의유류한물건이나소유자, 소지자또는보관자가임의로제출한물건을영장없이압수할수있다. 29) 형소법제 307 조제 2 항에규정된 합리적의심을배제할정도의입증 은원래범죄사실의증명정도에관한것이고, 범죄사실이외의소송법적사실에대하여는통상적으로는개연성입증 (probability proof) 이면된다. 우리나라에서도증거능력의입증을어느정도로해야하는지에관한명확한규정은없다. 하지만대법원은원칙적으로개연성입증을요구하고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일부소송법적사실에대하여합리적의심의여지가없는증명을요구하였다. 예를들면, 제 314 조나제 316 조제 2 항의 특신상태 에대하여는 단지그러할개연성이있다는정도로는부족하고합리적인의심의여지를배제할정도에이르러야한다 고판시하였다 ( 대법원 선고 2013 도 2652 판결 ). 그근거는기본원칙에대한예외에다시중대한예외를인정하여공정하고적법한재판을훼손할수있는소송법적사실이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대상판결의판시사항도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라는원칙에대한중대한예외로서임의제출이인정된다면, 그러한임의성은엄격하게판단되어야한다는의미로이해할수있다 ( 한상훈, 임의제출물의영치와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최신판례분석, 법조협회, Vol.65 No , 619~621 면 ). 137

14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수있다. 피고인의기본권과방어권을보장하고, 수사기관의탈법적강제수사에제동을걸기 위하여이러한접근은타당하다고생각된다. (7) 소결론판례는 2007 도3061 전합판결이후일관되게 절차에따르지아니한증거수집과 2차적증거수집사이에서인과관계의희석또는단절여부를중심으로 2차적증거수집과관련된모든사정을전체적ㆍ종합적으로고려하여예외적인경우에는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있다 라고하여, 이른바미국연방대법원판례를통해형성된 순화된오염의예외이론내지희석이론 에기초하여예외적으로증거능력을인정하고있다. 다만원칙적배제, 예외적허용의구조를가지고있는위법리는확립되었지만, 그것이구체적현장에서어떻게적용되는가하는것은사례의집적을필요로하였다. 앞선본여러요지의판결들은 2차적증거의배제에관한의미있는사례들을제공함으로써법리가실천적의미를가지는데크게기여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5. 구체적인적용사례 - 陳述證據과非陳述證據로구분하여 이하에서는陳述證據 ( 사람의진술이증거로되는경우를말하는것으로서, 구술에의한진 술증거와서면에의한진술증거로나눌수있다 ) 와非陳述證據 ( 그외의서증과물적증거 ) 로 구분하여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관한판례를살펴본다. 가. 陳述證據에대한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적용사례 (1) 구속영장미제시등구속집행절차에위배된구속중수집한피고인의진술증거 - 대법원 선고 2009도 526 판결구속집행절차에위배된구속중수집한피고인의진술증거의증거능력이문제된사안에서, 대법원은전체적ㆍ종합적판단설의입장에서, 피고인에대한구속영장의집행당시구속영장이사전에제시된바없다면, 이는헌법및형소법이정한절차를위반한구속집행이고, 그와같은구속중에수집한피고인의진술증거인피고인에대한검사작성의제3회내지제6회의피의자신문조서와피고인의법정진술은예외적인경우가아닌한유죄인정의증거로삼을수없는것이원칙이다 라고판시하였다 ( 단, 법정진술에대해서는여러사정을고려해증거능력인정함 ). (2) 불법구금중에작성된피의자신문조서및참고인진술조서의증거능력 ( 부정 ) 수사기관이 피고인아닌자 를상대로위법하게수집한증거를 피고인 에대한유죄인 정의증거로삼을수있는지여부 ( 원칙적소극 ) - 대법원 선고 2009 도 6717 판결 138

145 발표 4 형사소송법개정후증거법분야의판례동향 1) 판결요지유흥주점업주와종업원인피고인들이영업장을벗어나시간적소요의대가로금품을받아서는아니되는데도, 이른바 티켓영업 형태로성매매를하면서금품을수수하였다고하여구식품위생법위반으로기소된사안에서, 경찰이피고인아닌甲, 乙을사실상강제연행하여불법체포한상태에서甲, 乙간의성매매행위나피고인들의유흥업소영업행위를처벌하기위하여甲, 乙에게서자술서를받고, 곧이어甲, 乙에대한진술조서를작성한경우, 위각자술서와진술조서는헌법과형소법이규정한체포 구속에관한영장주의원칙에위배하여수집된것으로서수사기관이피고인아닌자를상대로적법한절차에따르지아니하고수집한증거에해당하여형소법제308 조의2 에따라증거능력이부정된다는이유로, 이를피고인들에대한유죄인정의증거로삼을수없다고한사례이다. 2) 위판결의의의위불법체포의위법은헌법과형사소송이정한절차중에서도핵심적사항인체포 구속에관한영장주의원칙에위반되는것이므로甲, 乙에대한각자술서와진술조서는위법수집증거에해당한다. 특히, 이사건판결은위법수집증거배제를주장할수있는자의범위는위법수사를받은 ( 또는위법수사로사생활이침해된 ) 피해자에한정되지아니하고제3자도이를주장할수있음을최초로판시하였다는데그의의가있다. 다만, 전혀무관한제3자에게는적용하지않는다는해석의여지가남아있으므로제3자의범위가어디까지인지에대하여는구체적인판례가좀더나와야할것으로보인다. (3) 陳述拒否權을고지하지않은상태에서얻은피의자진술의증거능력 ( 가 ) 진술거부권미고지상태에서얻은피의자의진술의증거능력을부정 종래대법원은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터잡아진술거부권을고지하지않은상태에서얻은 피의자의진술의증거능력을부정하였다. 30) 2007 년형소법개정후에도검사가국가보안법위반죄로구속영장을발부받아피의자신문 을한다음구속기소한후다시피의자를소환하여공범들과의조직구성및활동등에관한 신문을하면서피의자신문조서가아닌일반적인진술조서의형식으로조서를작성한사안 과, 31) 검사가실질적으로피의자로소환하여조사를하면서참고인진술조서를작성한사안에 서, 32) 대법원은 피의자의진술을녹취내지기재한서류또는문서가수사기관에서의조사 과정에서작성된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라는형식을취하였다고하더 라도피의자신문조서와달리볼수없고, 형소법이보장하는피의자의진술거부권은헌법이 보장하는형사상자기에게불리한진술을강요당하지않는자기부죄거부의권리에터잡은것 이므로, 수사기관이피의자를신문함에있어서피의자에게미리진술거부권을고지하지않은 때에는그피의자의진술은위법하게수집된증거로서진술의임의성이인정되는경우라도증 거능력이부인되어야한다. 라고판시하였다. 30) 대법원 선고 92 도 682 판결. 31) 대법원 선고 2008 도 8213 판결. 32) 대법원 선고 2010 도 8294 판결. 139

14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 나 ) 진술거부권행사여부에대한피의자의답변이방식에위배된경우그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부정 - 대법원 선고 2010도 3359 판결진술거부권행사여부에대한피의자의답변이형소법제244 조의3 제2항에규정한방식에위배된사법경찰관작성피의자신문조서가문제된사안에서, 대법원은 헌법제12 조제2항, 형소법제244 조의3 제1항, 제2항, 제312 조제3항에비추어보면, 비록사법경찰관이피의자에게진술거부권을행사할수있음을알려주고그행사여부를질문하였다하더라도, 형소법제 244조의 3 제2항에규정한방식에위반하여진술거부권행사여부에대한피의자의답변이自筆로기재되어있지아니하거나그답변부분에피의자의記名捺印또는署名이되어있지아니한사법경찰관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형소법제312 조제3항에서정한 적법한절차와방식 에따라작성된조서라할수없으므로그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 고판시하였다. ( 다 ) 수사기관의진술거부권불고지후에취득한법정진술등의증거능력다만, 대법원은수사기관으로부터진술거부권을고지받지않은상태에서이루어진최초자백이후 40여일이지난후에변호인의조력을받아자발적으로출석하여위증의벌을경고받고선서한후공개된법정에서재차임의로자백한것이라면법정의자백진술은증거능력이인정된다고하였다 ( 앞서본 2008도 판결 ). 마찬가지로대법원 선고 2010 도9127 판결도 甲, 乙에대한각검찰진술조서의실질은피의자신문조서의성격을가지는데, 그들에게진술거부권이고지되지않은상태에서진술이이루어졌으므로위각조서는위법수집증거에해당하여증거능력이없으나, 그들은최초검찰진술시로부터수개월또는 1년이상지난시점에법원의적법한소환에따라자발적으로공개된법정에출석하여위증의벌을경고받고선서한후자신이직접경험한사실을임의로진술하였으므로, 그들의법정증언은예외적으로유죄의증거로사용할수있는 2차적증거에해당하여증거능력이있다 라고판시하였다. (4) 변호인과의접견교통권이나변호인의절차참여권이침해된상태에서획득된피의자진술또는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을부정한사례종래대법원은 헌법상보장된변호인과의접견교통권이위법하게제한된상태에서얻어진피의자의자백은유죄의증거에서실질적이고완전하게배제하여야하는것인바, 검사의피고인에대한위제1회피의자신문은변호인의접견교통을금지한위법상태가계속된상황에서시행된것으로보아야할것이므로그피의자신문조서는증거능력이없다. 라고하여변호인과의접견교통권이침해된상태에서획득된진술증거의증거능력을부정하는의미있는판결을내린바있다. 33) 그후대법원은 선고 2010 도3359 판결에서 헌법, 관련형소법의규정및그입법목적등에비추어보면, 피의자가변호인의참여를원한다는의사를명백하게표시하였음에도수사기관이정당한사유없이변호인을참여하게하지아니한채피의자를신문하여 33) 대법원 선고 90 도 1285 판결 ( 서경원 ), 대법원 선고 90 도 1586 판결 ( 홍성담 ). 140

147 발표 4 형사소송법개정후증거법분야의판례동향 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 34) 는형소법제312 조에정한 적법한절차와방식 에위반된증거일뿐만아니라, 형소법제308 조의2 에서정한 적법한절차에따르지아니하고수집한증거 에해당하므로이를증거로할수없다고할것이다. 라고하여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실질적으로보장하기위한진일보한판결을내렸다. (5) 피고인의공판조서에대한열람 등사청구권이침해된경우에진술이기재된공판조서의증거능력 ( 부정 ) - 대법원 선고 2011도 판결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적용에해당하지는않지만, 피고인의공판조서에대한열람또는등사청구권이침해된경우에진술이기재된공판조서의증거능력에대한판단에서, 대법원은 형소법제55 조제1항이피고인에게공판조서의열람또는등사청구권을부여한이유는공판조서의열람또는등사를통하여피고인으로하여금진술자의진술내용과그기재된조서의기재내용의일치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기회를줌으로써그조서의정확성을담보함과아울러피고인의방어권을충실하게보장하려는데있으므로피고인의공판조서에대한열람또는등사청구에법원이불응하여피고인의열람또는등사청구권이침해된경우에는그공판조서를유죄의증거로할수없을뿐만아니라, 공판조서에기재된당해피고인이나증인의진술도증거로할수없다 라고해석하고있다. 35) 사전적인절차위반은아니더라도수사기관이수집한진술의진정성을확보하는사후절차를위반한경우에도사후절차를규정하고있는입법취지에기초하여그증거능력을배제하는것이타당하다. 대상판결은피고인의공판조서열람 등사청구권과관련한소송법상문제, 즉법원이피고인의공판조서열람 등사청구에응하지아니한때의증거법적문제와소송절차적문제에대하여명확한법리를설시하였다는점에의의가있다. 나. 非陳述證據에대한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적용사례非陳述證據의수집과정에서형소법이규정하고있는적법절차를위반함으로써획득된물건이나형상등非陳述證據의증거능력과관련하여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적용하여그증거능력을부정해야하는가와관련된논의로 1 영장주의에위반하여수집된압수물, 2 적법한증거조사를거치지아니한서류, 3 함정수사에의하여수집한증거물, 4 수사기관이불법으로촬영한사진또는도청하여작성한녹음테이프등의증거능력인정여부를들수있다. (1) 영장주의에위반하여수집된압수물의증거능력을부정한사례 ( 가 ) 압수 수색영장의제시방법 (= 개별적제시 ) - 대법원 선고 2008 도 763 판결 위대법원 2007 도 3061 전합판결의파기환송후사건 34) 본사안은피의자가 피의자는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행사할것인가요 라는사법경찰관의물음에 예 라고답변하였음에도사법경찰관이변호인을참여시키지아니한상태에서계속하여피의자를상대로혐의사실에대한신문을행한사안이다. 35) 대법원 선고 2011 도 판결, 대법원 선고 2003 도 3282 판결. 141

14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1) 판결요지압수 수색영장은처분을받는자에게반드시제시하여야하는바, 현장에서압수 수색을당하는사람이여러명일경우에는모두에게개별적으로영장을제시해야하는것이원칙이다. 수사기관이압수 수색에착수하면서그장소의관리책임자에게영장을제시하였다고하더라도, 물건을소지하고있는다른사람으로부터이를압수하고자하는때에는그사람에게따로영장을제시하여야한다. 2) 판결의검토 영장의대물적효력은피압수자로하여금수인의범위를한정하는것이고, 영장의제시를통해상대방에게알리는효력이있으므로피압수자전부에게개별적으로제시하여야한다 는점에서이를지적하는대법원의견해는타당하다. 대법원은어떻든위 2007 도3061 전원합의체판결이후에도비진술증거에대해서도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적용하면서, 다만수사기관의증거수집과정에서이루어진절차위반행위와관련된모든사정을전체적ㆍ종합적으로살펴보아예외적인경우에는증거로사용할수있다고판시하고있다. ( 나 ) 위법한압수전指紋採取사건 - 법원 선고 2008도 7471 판결강도강간사건이일어난주점에출동한경찰관이범행현장에서피고인과피해자 ( 그주점주인 ) 가함께술을마신테이블위에있던맥주잔, 맥주병등에서지문 16점을채취한후수사기관이적법절차를위반하여지문채취대상물 ( 맥주잔 ) 을압수한경우, 그전에이미범행현장에서위대상물에서채취한지문이위법수집증거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하여, 대법원은 범행현장에서지문채취대상물에대한지문채취가먼저이루어진이상, 수사기관이그이후에지문채취대상물을적법한절차에의하지아니한채압수하였다고하더라도위와같이채취된지문은위법하게압수한지문채취대상물로부터획득한 2차적증거에해당하지아니함이분명하여이를가리켜위법수집증거라고할수없다 라고판시하고있다. 그런데범행중또는범행직후의범죄장소에서긴급을요하는법원판사의영장을받을수없을때영장없이압수ㆍ수색ㆍ검증을할수있는것이고, 다만사후에지체없이영장을받아야하므로 ( 형소법제216 조제3항 ) 이에따른지문채취는위법수집증거라고할수없다는판례로서타당한결론이라사료된다. 즉이사안에서채취된지문은피해자의신고에의하여수사기관이피해자소유물에서채취된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원용할사안이아니라고볼여지가많다. 36) ( 다 ) 긴급체포후지체없이사후압수ㆍ수색영장을청구하여발부받지않은사례 1) 대법원 선고 2009 도 판결 대법원은긴급체포시압수한물건에관하여형소법제 217 조제 2 항, 제 3 항의규정에의한 36) 천진호, 위법수집증거의배제에관한대법원판결의흐름과전망, 형사재판의제문제, 제 7 권 ( 차한성대법관퇴임기념 ), 407 면. 142

149 발표 4 형사소송법개정후증거법분야의판례동향 압수ㆍ수색영장을발부받지않고도즉시반환하지않은사안에서, 앞서본전체적ㆍ종합적판단설의입장에서 긴급체포후형소법제217 조제2항, 제3항에위반한채지체없이압수ㆍ수색영장을청구하여이를발부받지아니하고도즉시반환하지아니한압수물은이를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없는것이고, 헌법과형소법이선언한영장주의의중요성에비추어볼때피고인이나변호인이이를증거로함에동의하였다고하더라도달리볼것은아니다. 라고판시하였다. 2) 대법원 선고 2010도 2407 판결경찰관들이피고인을긴급체포한뒤영장없이피고인의승용차에서압수한주사기 2개중 1개에서필로폰이검출되었다는취지의 감정서 및압수된주사기들에서혈흔반응은음성이었고유전자형은검출되지않았다는취지의 감정의뢰회보 에대한증거능력판단에서도, 같은법리에의하여 위주사기등을압수한뒤에 ( 지체없이 ) 압수ㆍ수색영장을발부받았음을인정할아무런자료가없는사실을알수있는바, 압수조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는형소법상영장주의원칙을위반하여수집하거나그에기초한증거로서그절차위반행위가적법절차의실질적인내용을침해하는정도에해당한다고할것이므로, 피고인의증거동의에도불구하고유죄로인정하는증거로사용할수없다. 라고하였다. ( 라 ) 전기통신의감청 시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기재된사항을준수하지아니하고통신제한 조치를집행한사안 - 대법원 선고 2016 도 8137 판결 1) 판결요지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감청 의개념규정에비추어, 전기통신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에서실시간으로전기통신의내용을지득 채록하는경우와통신의송 수신을직접적으로방해하는경우를의미하는것이지, 이미수신이완료된전기통신에관하여남아있는기록이나내용을열어보는등의행위는포함하지않는다. 2) 판결이유이사건통신제한조치허가 37) 서에기재된통신제한조치의종류는전기통신의 감청 이므로, 수사기관으로부터집행위탁을받은주식회사카카오는통신비밀보호법이정한감청의방식, 즉전자장치등을사용하여실시간으로이사건대상자들이카카오톡에서송 수신하는음향 문언 부호 영상을청취 공독하여그내용을지득또는채록하는방식으로통신제한조치를집행하여야하고임의로선택한다른방식으로집행하여서는안된다고할것이다. 그런데도 카카오는이사건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기재된기간동안, 이미수신이완료되어 37)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는통신제한조치의종류 목적 대상 범위 기간및집행장소와방법을특정하여기재하여야하고 ( 통신비밀보호법제 6 조제 6 항 ), 수사기관은허가서에기재된허가의내용과범위및집행방법등을준수하여통신제한조치를집행하여야한다. 이때수사기관은통신기관등에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사본을교부하고집행을위탁할수있으나 ( 위법제 9 조제 1 항, 제 2 항 ), 그경우에도집행의위탁을받은통신기관등은수사기관이직접집행할경우와마찬가지로허가서에기재된집행방법등을준수하여야함은당연하다. 143

15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전자정보의형태로서버에저장되어있던것을 3~7일마다정기적으로추출하여수사기관에제공하는방식으로통신제한조치를집행하였다. 이처럼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기재된사항을준수하지아니한 카카오의집행은동시성또는현재성요건을충족하지못해통신비밀보호법이정한감청이라고볼수없으므로이사건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기재된방식을따르지않은것으로서위법하다고할것이다. 따라서그러한집행으로취득한이사건카카오톡대화내용은 ( 헌법과통신비밀보호법이국민의기본권인통신의비밀을보장하기위해마련한 ) 적법절차의실질적내용을침해하는것으로위법하게수집된증거라할것이므로유죄인정의증거로삼을수없을것이다. 3) 판결의의의대상판결은수사기관수사기관으로부터집행을위탁받은통신기관등이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기재된사항을준수하지아니하고통신제한조치를집행하여취득한전기통신의내용등은위법수집증거로서증거능력이부정된다고한사례이다. ( 마 ) 압수물의범죄사실과의主觀的關聯性 38) 에관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13 도 7101 판결 1) 개요대법원은수사기관이피의자甲의공직선거법위반범행을영장범죄사실로하여발부받은압수 수색영장의집행과정에서乙, 丙사이의대화가녹음된녹음파일을압수하여乙, 丙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실을발견한사안에서, 압수 수색영장에기재된 피의자 인甲이위녹음파일에의하여의심되는혐의사실과무관한이상, 수사기관이별도의압수 수색영장을발부받지아니한채압수한녹음파일은형소법제219 조에의하여수사기관의압수에준용되는형소법제106 조제1항이규정하는 피고사건 내지같은법제215 조제1항이규정하는 해당사건 과 관계가있다고인정할수있는것 에해당하지않으며, 이와같은압수에는헌법제12 조제1항후문, 제3항본문이규정하는영장주의를위반한절차적위법이있으므로, 녹음파일은형소법제308 조의2 에서정한 적법한절차에따르지아니하고수집한증거 로서증거로쓸수없고, 그절차적위법은헌법상영장주의내지적법절차의실질적내용을침해하는중대한위법에해당하여예외적으로증거능력을인정할수도없다고한사례이다. 2) 검토영장주의를위반하여이사건녹음파일을압수한이상위법하게수집된증거로서설령당사자의동의가있다고하더라도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 시행된형소법은제106 조제1항에서 피고사건과관계가있다고인정할수있는것에한정하여 라는문구를, 제215 조제1항, 제2항에서 해당사건과관계가있다고인정할 38) 당해전자정보의관리주체 및 그에수록된정보와관련된기본권의향유주체 와연결되어있는정보에한해압수가능하다는점. 144

151 발표 4 형사소송법개정후증거법분야의판례동향 수있는것에한정하여 라는문구를넣어압수할수있는대상을종전 39) 보다제한하여규정하였다. 즉 관계가있다 라는요건을추가하여종래필요성요건에더하여관련성요건을요구하게되었다. 위개정전에는단지 필요한때 라고만규정하였었고이필요성의내용으로압수의대상과범죄사실사이의관련성이요구된다는이해가가능하였는데, 위개정으로이를명시적요건으로한것이다. 따라서관련성요건이불비되었을경우위법수집증거로증거능력이부정될소지가커졌다. 위판결은개정법의관련성요건을판례법으로구체화한것으로서큰의미를가진다. 이러한현행형소법의개정경위와과정, 개정형소법의압수에관한규정의해석등에비추어보면, 대상판결이이사건녹음파일이압수영장에기재된피의자의범죄사실즉해당사건과관련성이없다고인정한다음, 별도의압수영장을발부받지아니하여영장주의를위반하였다고판단하여이사건녹음파일의증거능력을부정한것은타당한결론이라고사료된다. 그런데관련성의개념과관련하여장소적관련성과시간적관련성이인정되어야한다는점에는별다른이론이없는듯하다. 문제는주관적관련성도요건으로보아야하는가이다. 이에대하여는위대법원판결은긍정하는입장에서있는것으로볼수있다. ( 바 ) 영장없이물건을압수한직후피고인으로부터작성받은그압수물에대한 임의제출동의서 의증거능력부정 - 대법원 선고 2009도 판결대상판결은사법경찰관이피고인의집에서 20m 떨어진곳에서피고인을체포하여수갑을채운후형소법제215 조제2항 40) 을위반하여영장없이피고인의집으로가서집안을수색하여칼과합의서를압수하였을뿐만아니라적법한시간내에압수ㆍ수색영장을청구하여발부받지도않은사안에서, 위압수한칼과합의서는위법하게압수된것으로서증거능력이없고, 이를기초로한 2차증거인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및목록, 압수품사진 역시증거능력이없다고하며, 같은취지의원심판단을수긍한사례이다. ( 사 ) 유류물및임의제출물에대한적법한압수후압수조서의작성및압수목록의교부등과같은사후절차위반이있다하더라도압수물의증거능력을인정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11도 1902 판결대법원은피고인이교통사고를가장하여처를살해하였다고기소된사안에서, 이사건사고가발생한방호벽의안쪽벽면에부착된철제구조물에서발견된강판조각은형소법제218 조에규정된유류물에, 이사건차량에서탈거또는채취된이사건보강용강판과페인트는위차량의보관자가감정을위하여임의로제출한물건에각해당하므로, 형소법제218 조에의하여영장없이압수할수있으므로위각증거의수집과정에영장주의를위반한잘못이있다할수없고, 나아가이사건공소사실과위각증거와의관련성및그내용기타이사건수사의개시및진행과정등에비추어, 비록상고이유의주장처럼위각증거의압수후압수 39) 개정전제 106 조 ( 압수 ) 1 법원은필요한때에는증거물또는몰수할것으로사료하는물건을압수할수있다. 개정전제 215 조도마찬가지였다. 40) 사법경찰관이범죄수사에필요한때에는검사에게신청하여검사의청구로지방법원판사가발부한영장에의하여압수, 수색또는검증을할수있다. 145

15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조서의작성및압수목록의작성ㆍ교부절차가제대로이행되지아니한잘못이있다하더라도, 그것이적법절차의실질적인내용을침해하는경우에해당한다거나앞서본위법수집증거의배제법칙에비추어그증거능력의배제가요구되는경우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다. 라고하여적법한압수후압수조서의작성및압수목록의교부등과같은사후절차위반이있다하더라도압수물의증거능력을인정하였다. ( 아 ) 소유자, 소지자또는보관자가아닌자로부터제출받은물건을영장없이압수한경우 ( 증거능력부정 ) - 대법원 선고 2009도 판결대법원은수사기관이피고인소유의쇠파이프를피고인의주거지앞마당에서발견하였으면서도형소법제218 조를위반하여소유자, 소지자또는보관자가아닌피해자로부터제출받은물건을영장없이압수한경우, 그 압수물 및 그압수물을찍은사진 의증거능력이문제된사안에서, 형소법제218 조는 사법경찰관은소유자, 소지자또는보관자가임의로제출한물건을영장없이압수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는바, 위규정을위반하여소유자, 소지자또는보관자가아닌자로부터제출받은물건을영장없이압수한경우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찍은사진 은형소법상영장주의원칙을위반하여수집하거나그에기초한증거로서그절차위반행위가적법절차의실질적인내용을침해하는정도에해당한다고할것이므로이를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없는것이고, 헌법과형소법이선언한영장주의의중요성에비추어볼때, 피고인이나변호인이이를증거로함에동의하였다고하더라도달리볼것은아니다. 라고하여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적용하였다. 41) ( 자 ) 검사가 공소제기후 수소법원이외의지방법원판사로부터발부받은압수 수색영장에의해수집한증거 - 대법원 선고 2009도 판결대법원은전체적ㆍ종합적판단설에입각하여 형소법은제215 조에서검사가압수ㆍ수색영장을청구할수있는시기를공소제기전으로명시적으로한정하고있지는아니하나, 헌법상보장된적법절차의원칙과재판받을권리, 공판중심주의ㆍ당사자주의ㆍ직접주의를지향하는현행형소법의소송구조, 관련법규의체계, 문언형식, 내용등을종합하여보면, 일단공소가제기된후에는피고사건에관하여검사로서는형소법제215 조에의하여압수ㆍ수색을할수없다고보아야하며, 그럼에도검사가공소제기후형소법제215 조에따라수소법원이외의지방법원판사에게청구하여발부받은영장에의하여압수ㆍ수색을하였다면, 그와같이수집된증거는기본적인권보장을위해마련된적법한절차에따르지않은것으로서원칙적으로유죄의증거로삼을수없다. 라고판시하여제308 조의2 를적용하였다. 42) 41) 이판례에서도압수물을찍은사진은압수물그자체의형상을기계적인방법으로촬영한것에불과하다는점에서압수물과동일성이인정되는 1 차적증거에해당한다 ( 천진호, 전게논문 409 면 ). 42) 대상판결은수소법원에압수 수색에관한직권발동을촉구하거나형소법제 272 조에의한사실조회를신청하여절차를위반하지않고서도소정의증명목적을달성할수있었던사정들에비추어볼때, 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있는예외적인경우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146

153 발표 4 형사소송법개정후증거법분야의판례동향 ( 차 ) 영장이나감정처분허가장없는강제채혈또는강제채뇨의증거수집 ( 혈중알코올농도감 정결과등 ) 과그증거능력 1) 개요과학기술의발전에병행하여새로운수사기법이개발됨에따라범죄의증거를범죄현장과같은외부에서부터보다는사람의신체내부에서찾는변화가나타났고, 그과정에서효율적수사달성이라는목적아래우회적인방법등을통하여헌법상적법절차주의원칙이훼손되고영장주의가형해화되며신체의안전과인간의존엄성에대한침해를초래될가능성이커지게되었다. 그래서강제채혈또는강제채뇨의증거수집과그증거능력에대해서는그동안이론적으로논란이있었는데, 대법원 선고 2011 도15258 판결과대법원 선고 2009 도10871 판결및대법원 선고 2009 도2109 판결, 대법원 선고 2010 도12604 판결은음주운전을입증하기위해피고인의동의또는영장없이채취한혈액을이용한감정결과등의증거능력과관련하여 형소법제215 조제2항, 제216 조제3항및제221 조, 제221 조의4, 제173 조제1항의규정에위반하여수사기관이법원으로부터영장또는감정처분허가장을발부받지아니한채피의자의동의없이피의자의신체로부터혈액을채취하고, 더구나사후적으로도지체없이이에대한영장을발부받지도아니하고서그强制採血한피의자의혈액중알콜농도에관한감정이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의혈중알콜농도에대한국립과학수사연구소감정서및이에기초한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는형소법상영장주의원칙을위반하여수집되거나그에기초한증거로서그절차위반행위가적법절차의실질적인내용을침해하는정도에해당하고, 이러한증거는피고인이나변호인의증거동의가있다고하더라도유죄의증거로사용할수없다 라고판시하여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적용하였다. 43) 특히, 음주교통사고후응급실로이송된경우의료인에의한채혈후사후압수영장을받는다면그감정결과보고서등을증거로음주운전에대해유죄로인정할수있으나, 그렇지않다면피고인의자백이나증거동의에도불구하고무죄로하여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11 도15258 판결등참조 ). 대상판결들은, 의식불명피의자에대한동의또는영장없는강제채혈이위법함을밝히고, 그절차위반행위가헌법상적법절차의실질적인내용을침해하는정도에이른것이어서그와같은위법수사로획득된증거는피고인이나변호인의증거동의가있다고하더라도유죄의증거로사용할수없다는대법원의입장을밝힌판결로서, 헌법상영장주의원칙과위법수사로인한개인의기본권침해에대한사법적통제를강조한매우의미있는판결이다. 2) 음주운전중교통사고를내고의식불명상태로병원으로후송된운전자에대하여수사기 관이영장없이강제채혈을할수있는지 ( 한정적극 ) 및이경우사후압수영장을받아 야하는지 ( 적극 ) - 대법원 선고 2011 도 판결 43) 마찬가지로대법원 선고 2009 도 8376 판결은음주측정결과를기재한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가적법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수집된증거로서증거능력이없다고판시하였다. 147

15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가 ) 판결요지 1 [ 영장이나감정처분허가장없이채취한혈액을이용한혈중알코올농도감정결과의증거능력유무 ( 원칙적소극 ) 및피고인등의동의가있더라도마찬가지인지여부 ( 적극 )] 앞서본 2009 도2109 판결등요지참조 2 [ 강제채혈의법적성질 (= 감정에필요한처분또는압수영장의집행에필요한처분 )] 수사기관이범죄증거를수집할목적으로피의자의동의없이피의자의혈액을취득 보관하는행위는법원으로부터감정처분허가장을받아형소법제221 조의4 제1항, 제173 조제1항에의한 감정에필요한처분 으로도할수있지만, 형소법제219 조, 제106 조제1항에정한압수의방법으로도할수있고, 압수의방법에의하는경우혈액의취득을위하여피의자의신체로부터혈액을채취하는행위는혈액의압수를위한것으로서형소법제219 조, 제120 조제1항에정한 압수영장의집행에있어필요한처분 에해당한다. 3 음주운전중교통사고를야기한후피의자가의식불명상태에빠져있는등으로도로교통법이음주운전의제1차적수사방법으로규정한호흡조사에의한음주측정이불가능하고혈액채취에대한동의를받을수도없을뿐만아니라법원으로부터혈액채취에대한감정처분허가장이나사전압수영장을발부받을시간적여유도없는긴급한상황이생길수있다. 이러한경우피의자의신체내지의복류에주취로인한냄새가강하게나는등형소법제211 조제 2항제3호가정하는범죄의증적이현저한준현행범인의요건이갖추어져있고교통사고발생시각으로부터사회통념상범행직후라고볼수있는시간내라면, 피의자의생명 신체를구조하기위하여사고현장으로부터곧바로후송된병원응급실등의장소는형소법제216조제3 항 44) 의범죄장소에준한다할것이므로, 수사기관은피의자의혈중알코올농도등증거의수집을위하여의료법상의료인의자격이있는자로하여금의료용기구로의학적인방법에따라필요최소한의한도내에서피의자의혈액을채취하게한후그혈액을영장없이압수할수있다. 다만이경우에도형소법제216 조제3항단서, 형사소송규칙제58조, 제107 조제1항제3호에따라사후에지체없이강제채혈에의한압수의사유등을기재한영장청구서에의하여법원으로부터압수영장을받아야한다. 나 ) 위판결의검토대상판결은후송된병원응급실이영장없이압수ㆍ수색할수있는범죄장소로해석할수있느냐에대해서는논란이있으나음주운전에대한강제채혈의허용범위를제시하고있다. 영장의성격에대해서는검증 감정영장설, 검증영장설, 압수 수색영장과감정영장설의대립이있으나기본적으로전문적인지식과경함을가진의학적방법에의하여야한다는점에서압수 수색영장과감정영장이모두필요하다고봄이상당하다. 판례도기본적인생각은감정처분영장이라는입장인것으로보인다. 대상판결은, 국민의기본권침해라는중대한결과를초래하고영장주의및적법절차원칙에어긋나는위법한수사관행을억지함과아울러실체적진실발견이라는이념의조화를도모하고자하는대법원의의지가담겨있는판결이라고할수있다. 44) 범행중또는범행직후의범죄장소에서긴급을요하여법원판사의영장을받을수없는때에는영장없이압수, 수색또는검증을할수있다. 이경우에는사후에지체없이영장을받아야한다. 148

155 발표 4 형사소송법개정후증거법분야의판례동향 다. 법정증인에대한추가수사 - 대법원 선고 2012 도 판결 (1) 판결요지대법원은검사의공소제기로사건이수소법원에계속된상태에서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증언을마친증인을검사가소환한후피고인에게유리한증언내용을추궁하여일방적으로번복시키는방식으로작성한진술조서및증언을마친증인을상대로검사가위증혐의를조사한내용을담은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과관련하여 이런진술조서를유죄의증거로삼는것은당사자주의ㆍ공판중심주의ㆍ직접주의를지향하는현행형소법의소송구조에어긋나는것일뿐만아니라, 헌법제27 조가보장하는기본권, 즉법관의면전에서모든증거자료가조사ㆍ진술되고이에대하여피고인이공격ㆍ방어할수있는기회가실질적으로부여되는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하는것이므로, 이러한진술조서는피고인이증거로할수있음에동의하지아니하는한증거능력이없고, 그후원진술자인종전증인이다시법정에출석하여증언을하면서그진술조서의성립의진정함을인정하고피고인측에반대신문의기회가부여되었다고하더라도그증언자체를유죄의증거로할수있음은별론으로하고위와같은진술조서의증거능력이없다는결론은달리할것이아니다. 이는검사가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이미증언을마친증인에게수사기관에출석할것을요구하여그증인을상대로위증의혐의를조사한내용을담은피의자신문조서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라고하여일관되게그증거능력을부정하고있다. 45) (2) 판결의의의대상판결이전의대법원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판결은공소제기후번복증인에대하여작성된진술조서에대한대법원의종래일관된입장, 즉그증거능력은인정하되그증명력 ( 신빙성 ) 은높게평가할수없다는입장을전면적으로폐기하고이미증거능력단계에서이를부정한다는입장을천명하였다. 본사안에서도대상판결은위 2000 년전원합의체판결을재확인하고있다. 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적용범위 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적용범위를증거물에까지확대함위 2007 도3061 전원합의체판결은종래압수물에대한성질 형상불변의입장을수정하여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적용범위를증거물에까지확대하고있다. 이와같이위법수집증거를배제하는근거로서는적정절차의이념을강조하고, 수사기관의위법한수사를억제하기위해서는그러한증거의증거능력을부인하는방법이가장효과적이고, 법원이위법을승계받아판결을하는것은염결성에반한다는점을들고있다. 즉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근거는적정절차의보장, 사법의염결성과위법수사의억지라는세가지측면을모두고려하고있다고할수있다. 45) 대법원 선고 2012 도 판결, 대법원 선고 2012 도 534 판결. 149

15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나. 私人이위법하게수집한증거의증거능력에대한판례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증거를수집하고확보할수있는권한을가진수사기관이위법한절차를통하여증거를수집하는경우를상정하여논의되어왔으나, 최근에는사인이위법한절차를통하여수집한증거를수사기관에임의제출하거나, 위법한절차를통해수집한증거를수사기관이압수하는경우가늘어나고있다. 형소법은사진기, 도청장치등기술적수단의사용에대하여별도의규정을두고있지않고, 다만통신비밀보호법제4조와제14 조제2항에통신제한조치와대화내용의몰래녹음및청취에대해서만증거사용을금지하는규정을두고있을뿐, 사진이나영상의증거능력이나증거조사방법에대해서는규정을두고있지않다. (1) 국민의사생활영역에관계된증거제출의허용여부의판단기준 ( 판례 ) 私人이위법하게수집한증거의증거능력에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과같은명문의법규정이없는경우에는효과적인형사소추및형사소송에서의진실발견이라는공익과개인의인격적이익등의보호이익을비교형량하여그허용여부를결정하여야할것이나 46) 원칙적으로는허용해야할것이다. 대법원도 국민의사생활영역에관계된증거제출이허용되는지여부의판단기준 에관해, 국민의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보장하는것은국가기관의기본적인의무에속하는것이고이는형사절차에서도당연히구현되어야하는것이지만, 국민의사생활영역에관계된모든증거의제출이곧바로금지되는것으로볼수는없다면서효과적인형사소추및형사소송에서의진실발견이라는공익과개인의인격적이익등의보호이익을비교형량하여증거능력인정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고본다. 47) 따라서간통피고인의남편인고소인이, 피고인이실제상거주를종료한주거에침입하여수집한후수사기관에제출한혈흔이묻은휴지들및침대시트를목적물로하여이루어진감정의뢰회보 48) 의경우증거능력을인정하였다. (2) 경찰이준전화기로私人이몰래녹음한전화통화나대화내용의증거능력 대법원 선고 2010 도 9016 판결은제 3 자가전화통화자중일방만의동의를 얻어통화내용을녹음하는행위가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감청 에해당하고, 불법감청 에의하여녹음된전화통화내용의증거능력을부정하였다. 즉, 수사기관이甲으로부터피고인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범행에대한진술 을들은다음추가적인증거를확보할목적으로구속수감되어있던甲에게그의압수된휴대 전화를제공하여그로하여금피고인과통화하고피고인의위범행에관한통화내용을녹음 하게한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는수사기관스스로가주체가되어구속수감된자의동의만을 받고상대방인피고인의동의가없는상태에서그들의통화내용을녹음한것으로서범죄수사 를위한통신제한조치의허가등을받지아니한불법감청에해당하므로, 그녹음자체는물론 이고이를근거로작성된수사보고의기재내용과첨부녹취록및첨부 mp3 파일도모두피고 46) 대법원 선고 2008 도 3990 판결. 47) 대법원 선고 2008 도 1584 판결, 대법원 선고 97 도 1230 판결. 48) 대법원 선고 2008 도 3990 판결. 150

157 발표 4 형사소송법개정후증거법분야의판례동향 인과변호인의증거동의에상관없이증거능력이없다 고한사안이다. 그리고사생활및통신의불가침을국민의기본권의하나로선언하고있는헌법규정과통신비밀의보호와통신의자유신장을목적으로제정된통신비밀보호법의취지에비추어볼때, 피고인이나변호인이이를증거로함에동의하였다고하더라도달리볼것은아니다 라고판시하였다. 위판결은제3자녹음의경우에는당사자일방의동의를얻었다고하더라도타인간의통신의비밀을침해한것이므로통신비밀보호법에위반한것이되어증거능력이없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종래에도통신비밀보호법의적용을받는경우에대하여, 대법원은간명하게그증거능력을배척하는결론에이르고있다. 49) (3) 私人이위법하게수집한非陳述證據의증거능력 ( 가 ) 대법원 선고 2008 도 3990 판결 ( 간통현장주거침입사건 ) 1) 판결요지간통피고인의남편인고소인이, 피고인이실제상거주를종료한주거에침입하여획득한휴지및침대시트등을목적물로하여이루어진감정의뢰회보의증거능력이문제된사안에서, 대법원이 고소인이배우자를간통죄로고소하면서별거중에배우자가거주하던주거에무단침입하여혈흔이묻은휴지및침대시트를수집하여이를감정의뢰한결과회보에대해서비록위법하지만, 주거에침입한시점은배우자가실제로거주를종료한이후이고, 위감정의뢰회보는형사소추를위해반드시필요한증거라고할것이므로공익실현을위해증거사용이허용되어야하고, 이로말미암아甲의주거의자유나사생활의비밀이일정정도침해되는결과를초래하더라도이는배우자가수인하여야할기본권의제한에해당된다 는이유로, 이익형량설의관점에서감정의뢰회보의증거능력을인정한사례이다. 2) 위판결의의의대법원은이와같이기본적으로사인의위법수집증거에도증거배제를인정하면서도침해되는이익과형사처벌이라는공익의실현을이익형량하고있다. 이에대해서학자들은 1 소송법적인문제는별개라는점에서사인의위법수집에는적용이부정된다는설, 2 독일의 3단계론의영향을받아침해되는권리의영역을분류하여기본권의핵심적영역을침해하는경우에는증거능력이부정된다는권리범위설, 3 실체적발견이라는공익적인측면과개인의사생활보호라는사익간의비교형량을전제로하는이익형량설의대립이있다. 私人의불법한행위에의해수집한증거로서단순히절차법상위법이라는이유만으로증거능력을부정할수는없지만사인의위법행위가범죄의입증이라는공익을초월하는중 49) 대법원 선고 2001 도 3106 판결. 제 3 자가피고인과타인간의대화를녹음한부분은공개되지아니한타인간의대화를녹음한것이므로통신비밀보호법제 14 조제 2 항및제 4 조의규정에의하여그증거능력이없다는결론에바로이르렀고, 상충하는이익들에대한비교형량에관하여따로언급하지않았다. 151

15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대한위법이있는경우에는증거능력을배제함이상당하다는점에서이익형량설이다수의입 장이다. ( 나 ) 국민의사생활영역에관계된증거의제출이허용되는지에대한판단시고려하여야할 사항 - 대법원 선고 2010 도 판결 ( 선거운동 ) 1) 판결요지기존대법원 선고 2008 도3990 판결에서와마찬가지로 법원으로서는효과적인형사소추및형사소송에서진실발견이라는공익과개인의인격적이익등보호이익을비교형량하여그허용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고설시하면서, 이때법원이그비교형량을함에있어서는증거수집절차와관련된모든사정즉, 사생활내지인격적이익을보호하여야할필요성여부및정도, 증거수집과정에서사생활기타인격적이익을침해하게된경위와침해의내용및정도, 형사소추의대상이되는범죄의경중및성격, 피고인의증거동의여부등을전체적 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하고, 단지형사소추에필요한증거라는사정만을들어곧바로형사소송에서진실발견이라는공익이개인의인격적이익등보호이익보다우월한것으로섣불리단정하여서는아니된다 고판시하였다. 2) 사안의개요 ( 비밀보호조치를임의로해제한후전자우편정보를수집한사안 ) A시 동장직무대리의지위에있던피고인이원심판시일시경 A시장甲에게 A시청전자문서시스템을통하여 1 통장인乙등에게 A시장甲을도와달라고부탁하였다 는등의내용을담고있는이사건전자우편을보냈는데, A시청소속공무원인제3자가권한없이전자우편에대한비밀보호조치를해제하는방법을통하여이사건전자우편을수집한사실관계에서, 제3자가위와같은방법으로이사건전자우편을수집한행위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라형사처벌되는범죄행위에해당할수있을뿐만아니라이사건전자우편을발송한피고인의사생활의비밀내지통신의자유등의기본권을침해하는행위에해당하는면이있으나, 1 이사건전자우편은 A시청의업무상필요에의하여설치된전자관리시스템에의하여전송 보관되는것으로서그공공적성격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고, 2 또한이사건형사소추의대상이된행위는공무원의지위를이용한선거운동행위로서공무원의정치적중립의무를정면으로위반하고이른바관권선거를조장할우려가있는중대한범죄에해당하고, 3 여기에피고인이제1심에서이사건전자우편을이사건공소사실에대한증거로함에동의한점등을종합하면이사건전자우편을이사건공소사실에대한증거로제출하는것은허용되어야할것이고, 이로말미암아피고인의사생활의비밀이나통신의자유가일정정도침해되는결과를초래한다하더라도이는피고인이수인하여야할기본권의제한에해당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라고판단한사례 3) 대상판결의의의 대상판결이전대법원은私人이위법하게수집한증거의증거능력을배제하는데에매우소 152

159 발표 4 형사소송법개정후증거법분야의판례동향 극적인태도를보였다. 즉나체사진과같이피고인의중대한인격적이익을직접적으로침해하는증거의경우에도, 50) 절도나주거침입등범죄적수단으로증거를수집한경우에도, 범죄피해자가피고인을처벌하기위해강제수사적성격을띤증거수집행위를한경우에도, 대체로구체적인이익형량없이단지형사소추를위해반드시필요한증거라는이유를내세워증거능력을인정하여왔다. 대상판결은私人에의하여위법하게수집된증거의증거능력판단기준에대하여종전부터대법원판결이유지하여오던 이익형량설 에의한판단기준을유지하면서도, 위법한증거수집에기하여침해내지제한되는헌법적자기결정권등의기본권보장에관한필요성을감안하여그구체적판단요소를명시함으로써향후형사재판의실무에서좀더유용한분석의틀을제시하려고한것으로볼수있다. 대상판결은私人이위법하게수집한증거를배제하기위한비교형량을함에있어서는고려해야할공익과사익에는어떠한것들이있는지를구체적으로제시하였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나아가대상판결은 단지형사소추에필요한증거라는사정만을들어곧바로형사소송에서의진실발견이라는공익이개인의인격적이익등의보호이익보다우월한것으로섣불리단정하여서는아니된다 는점을명확히선언함으로써 ( 이전대법원의입장과확실히다른입장을보이고있다 ), 私人에의하여수집된증거라고하여법원이그수집경위의적법성에대한별다른심리 검토를하지않거나수집행위에의하여침해될수있는헌법상기본권보장의의미를등한시한채형사소추의공익성에만치우쳐그증거능력을인정하여서는안된다는메시지를분명히전달하고있으며, 장차구체적 개별적사안에따라서는그증거능력의배제라는결론을도출할수있는이론적 논리적발판을마련한것으로평가될수있을것이다. 즉, 대상판결은형사소추의필요성에경도되었던기존의입장에서벗어나개인의인격적이익보호쪽으로그무게중심을조금씩옮겨가는과정에서나온것으로이해할수있고, 이러한대상판결의미묘한입장변화는향후하급심이私人이위법하게수집한증거의증거능력유무를판단하는데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7. 위법수집증거와관련된기타쟁점들 가. 증거배제주장적격자의범위 - 권리나이익이직접침해된자만할수있나? 위법한행위로인하여권리를침해당한사람만이그증거배제를주장할수있다고해석하는미국의판례법상견해와달리아래우리판례들을종합해보면, 대법원은위법수집증거배제를주장할수있는사람을직접권리또는이익을침해당한사람에한정하지않는다는견해를취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1 대법원 선고 2008 도7098 판결도 검사가피고인을기소한다음법정외에서피고인을조사하면서진술조서를작성하는경우, 그진술내용이단순히제3자의범죄에관한경우가아니라피고인과제3에게공동으로관련된범죄에관한것인이상, 형사상자기에게불리한진술을강요당하지않을권리에관하여규정한헌법규정이나위권리를실질적으 50) 제 3 자가공갈목적을숨기고피고인의동의하에찍은나체사진 ( 대법원 선고 97 도 1230 판결 ). 153

16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로보장하기위하여진술거부권의고지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형소법규정의취지에비추어볼때, 검사는피고인으로부터진술을듣기전에미리진술거부권을고지하여야한다. 따라서검사가피고인을상대로위와같은방법으로진술조서를작성함에있어서미리진술거부권을고지하지않은때에는그피고인의진술은위법하게수집된증거로서, 피고인에대하여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없음은물론피고인과공범관계에있는제3자에대하여도이를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없다. 라고하였다. 2 대법원 선고 2010 도1755 판결도 피고인甲, 乙, 丙작성의각진술서는피고인乙, 丁이이를증거로함에동의하지않았고피고인甲, 乙, 丙이각진술서작성전에수사기관으로부터진술거부권을고지받았음을인정할자료도없어피고인乙, 丁에대하여각증거능력이인정되지아니한다 고판시하였다. 3 결론적으로우리의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은국가기관의위법만이아니라私人이위법하게수집한증거에대해서도적용하면서다만이익형량을하여배제하고있다. 나아가이러한증거배제를당해피침해자만이아니라제3자도이해관계가있다면주장할수있다고하여폭넓게인정하고있다. 다만, 구체적인사안에서침해당한권리또는이익의성질과침해정도를감안해볼때피고인과의관련성이지나치게먼예외적인경우에는증거능력을인정할수도있다는판단방법을취하고있는것으로사료한다. 결국, 전혀무관한제3자에게는적용하지않는다는해석의여지가남아있으므로제3자의범위가어디까지인지에대하여는구체적인판례가좀더나와야할것으로보인다. 나. 위법수집증거에대하여피고인이동의한경우증거능력의인정여부 (1) 搜査機關이작성한서류는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라작성되어야만증거능력을인정 할수있을것인바, 그위배가있는경우위법의정도에따라증거동의로서증거능력을확보 하는경우가있고, 증거동의해도증거능력을확보하지못하는경우 ( 판례는임의성없는자백 내지영장주의원칙을위반하여수집되거나그에기초한증거에대해서는증거동의해도증거 능력을부여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 가있을것이다. 搜査機關이취득한증거와관련된판결 을거시하면다음과같다. 1 적법한압수절차를밟지않은압수물, 압수물을찍은사진, 압수조서,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는헌법과형소법이선언한영장주의의중요성에비추어볼때피고인이나변호인이이를 증거로함에동의하였다고하더라도증거능력이없다. 51) 2 같은취지에서, 수사기관이영장이나감정처분허가장없이강제채취한혈액을이용한혈 중알코올농도감정결과등은형소법상영장주의원칙을위반하여수집되거나그에기초한증 거로서그절차위반행위가적법절차의실질적인내용을침해하는정도에해당하고, 이러한 증거는피고인이나변호인의증거동의가있다고하더라도유죄의증거로사용할수없다. 52) 지금까지나온대법원판결들을검토해보면, 영장주의에위반한경우에는증거동의에도불구 51) 대법원 선고 2009 도 판결, 대법원 선고 2009 도 판결, 대법원 선고 2010 도 2407 판결. 52) 대법원 선고 2009 도 2109 판결, 대법원 선고 2011 도 판결. 154

161 발표 4 형사소송법개정후증거법분야의판례동향 하고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는판단을하고있다. 영장주의위반으로인하여증거능력이부정되는경우를제외한나머지증거능력없는위법수집증거에관하여는아직명시적인판결이나온상태는아닌것으로보인다. (2) 학설중위법수집증거에대한증거동의를인정하는입장이있지만, 헌법적요청에서유래하는증거능력의제한을전문법칙과직접심리주의의관점에서도출되는증거동의의법리로우회할수는없다 할것이다. 만약증거동의를인정한다면, 수사기관은위법하게증거를획득한연후피의자에게증거동의를설득하여증거의증거능력을인정받으려할것이므로, 위법한증거획득을금지하는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원래목적을훼손되고말것이다. (3) 私人이몰래녹음한전화통화나대화내용의증거능력 사안에서, 앞본대법원 선고 2010 도9016 판결은 제3자가전화통화자중일방만의동의를얻어통화내용을녹음하는행위것과같은불법감청에의하여녹음된전화통화의내용은통신비밀보호법제4조에의하여증거능력이없고, 피고인이나변호인이이를증거로함에동의하였다고하더라도달리볼것은아니다 라고판시하였다. 다. 법정대리인이의사능력없는피의자 ( 미성년자 ) 를대리하여채혈에관한동의를할수있는지여부 ( 원칙적소극 ) - 대법원 선고 2013도 1228 판결 형소법상소송능력이라고함은소송당사자가유효하게소송행위를할수있는능력, 즉피고인또는피의자가자기의소송상의지위와이해관계를이해하고이에따라방어행위를할수있는의사능력을의미하는데 ( 대법원 선고 2009 도6058 전원합의체판결등참조 ), 피의자에게의사능력이있으면직접소송행위를하는것이원칙이고, 피의자에게의사능력이없는경우에는형법제9조내지제11조의규정의적용을받지아니하는범죄사건에한하여예외적으로그법정대리인이소송행위를대리할수있다 ( 형소법제26 조 ). 따라서음주운전과관련한도로교통법위반죄의범죄수사를위하여미성년자인피의자의혈액채취가필요한경우에도피의자에게의사능력이있다면피의자본인만이혈액채취에관한유효한동의를할수있고, 피의자에게의사능력이없는경우에도명문의규정이없는이상법정대리인이피의자를대리하여동의할수는없다. 8. 소결론 - 형소법상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관한동향 2007년의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과형소법제308조의 2 신설로인하여우리나라의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새로운지평을맞이하게되었다. 그러나 적법한절차 라는일반적인개념만을두고위법의판단기준이나적용범위, 배제효과등에대해서는아무런언급을하지않음으로써증거능력여부를법원의사후판단에일임하고있다고보인다. 최근법원은위법사유를아주폭넓게인정하면서도원칙적으로증거능력을배제하는엄한입장을취하고있다. 그런데미국에서의위법수집증거배제에관한논의가위법수사의억지에중점을두고있는데비해, 우리나라에서는수사절차나공판절차를불문하고적법절차의원리에위반하는증거들의사용에대한문제로다루고있다. 그리고우리나라에서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전개는여전 155

16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히그저울추가형사사법의효율성보다피고인의인권보장에기울여져있다고판단된다. 53) 우리의경우위전원합의체판결이담고있는취지가존중되도록실무가운영되어야하며, 적법절차의실질적인내용및 2차적증거의증거능력판단에있어서의인과관계의희석내지단절에대한연구및사례의집적이지속적으로필요할것이다. 실체적진실발견과피고인의인권보장 ( 적법절차의보장과위법수사의억지 ) 이라는두가지요청을조화시킨다는일반원칙을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서어떻게구체적으로실현하는가는여전히과제로보인다.. 傳聞法則과傳聞證據의증거능력의요건관련판례 1. 전문법칙의적용범위개관 가. 개요전문법칙의총칙조항이라고할수있는형소법제310 조의2 는 제311 조내지제316 조에규정한것이외에는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의진술에대신하여진술을기재한서류나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외에서의타인의진술을내용으로하는진술은이를증거로할수없다. 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전문법칙이적용되는전문증거는 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의진술에대신하여진술을기재한서류, 그리고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외에서의타인의진술을내용으로하는진술 이라고할수있다. 우선전문법칙은진술을기재한서류 ( 전문서류 ) 나사람의진술 ( 전문진술 ), 즉진술증거에적용된다. 따라서증거물등과같은비진술증거에는전문법칙이적용되지아니한다. 다음으로진술증거중에서도원진술의내용인사실이요증사실이되는경우에한하여전문법칙이적용된다. 형소법제310 조의2 문언만으로는명확하지않은면이있지만, 전문법칙의주된취지가전문증거의경우원진술자의공판정출석과선서, 반대신문등과같은원진술의진실성을담보할장치가부족하다는점에있으므로, 애초에해당증거가원진술의진실성과무관한사실, 예컨대원진술의존재자체를입증하기위한것이라면전문법칙이적용될이유가없다고할것이다. 다시말하면전문법칙은원진술의진실성을전제로원진술의내용이된사실관계의존재가증명대상이되는경우에적용된다. 나. 어떤증거가전문증거인지여부는요증사실과의관계에서정해짐 전문법칙이적용되는전문증거는경험사실에관한법정외진술로서그진술내용에의하여 요증사실을증명하는경우, 즉원진술자의진술내용의진실성을입증하기위한증거를말한다. 따라서진술증거라도진술내용의진실성을입증하기위한것이아닌요증사실의일부를이루 는진술 54), 그내용이아니라그존재자체에입증취지가있는경우, 55) 언어적행동 56), 정황 53) 위전원합의체판결이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대해예외적허용설을취하면서 2 차적증거에대해서도같은기준을적용하고증거동의에대한부정적입장을취하고있는것도같은맥락이다. 54) 점원이강도피고인이자기에게 떠들면죽인다 고하는것을들었다는진술은강도죄의실행행위에해당하며그존재자체가요증사실이되는바, 점원의증언은전문이아니므로형소법제 316 조제 1 항의요건을갖출필요없 156

163 발표 4 형사소송법개정후증거법분야의판례동향 증거에사용된언어 57), 탄핵증거로사용된진술등은전문증거에해당하지않으므로전문법칙이적용되지않는다. 따라서증거물, 진술증거중비전문증거, 전문증거가될수있어도진술을하였다는것자체또는그진술의진실성과관계없는간접사실에대한정황증거로사용될때는 1 성립의진정성 ( 작위적인조작이나편집이없었음 ), 2 요증사실과의관련성만자유로운증명을입증되면증거능력이있다. 58) 판례도 어떤증거가전문증거인지여부는요증사실과의관계에서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내용인사실이요증사실인경우에는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존재자체가요증사실인경우에는본래증거이지전문증거가아니다. 고판시하여이점을명확히하였다 ( 대법원 선고 2012 도2937 판결등 ). 따라서어떤진술이기재된서류가그내용의진실성이범죄사실에대한직접증거로사용될때는전문증거가된다고하더라도, 그와같은진술을하였다는것자체또는그진술의진실성과관계없는간접사실에대한정황증거로사용될때는반드시전문증거가되는것은아니다 ( 대법원 선고 2012 도16001 판결 ). 같은취지에서대법원 선고 2006 도2556 판결은전문법칙의취지에대하여 사실을직접경험한사람의진술이법정에직접제출되어야하고이에갈음하는대체물인진술또는서류가제출되어서는안된다 는의미라고판시한후, 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글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게하는행위를하였다는공소사실에대하여휴대전화기에저장된문자정보가그증거가되는경우와같이, 그문자정보가범행의직접적인수단이될뿐경험자의진술에갈음하는대체물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형소법제310 조의2 에서정한전문법칙이적용될여지가없다. 고판단하였다. 그리고 녹음테이프의음성정보 가유ㆍ무죄증거로제출될때도전자증거가유ㆍ무죄증거로제출될때와마찬가지로전문법칙의적용이있는경우 59) 가있고전문법칙의적용이없는경 이적법하게증인신문이행하여지고지각, 기억및표현에잘못이없는한증거능력을가진다. 55) 따라서명예훼손사건에있어서명예훼손적발언을들은자의증언은본래증거이지전문증거가아닌바, 명예훼손죄로기소된사건에있어서 CD 에녹음된피고인의명예훼손적발언을들었다는甲의법정진술부분은재전문증거라고볼수없고 ( 대법원 선고 2008 도 5347 판결 ), 알선수재사건에서 전화를통하여피고인으로부터건축허가담당공무원에게사례비를주어야한다는말을들었다 는증인의법정진술및수사기관진술 ( 대법원 선고 2008 도 8007 판결 ), 사기및변호사법위반사건에서, 피고인의 88 체육관부지를공시지가로매입해주고 KBS 와의시설이주협의도 2 개월내로완료하겠다 는말을들은甲이법정에서이를증언한경우 ( 대법원 선고 2012 도 2937 판결 ), 피고인의이와같은원진술의존재자체가위죄들의요증사실이므로, 이를직접경험한甲등이피고인으로부터위와같은말을들었다고하는진술은전문증거가아니라본래증거에해당하여형소법제 316 조제 1 항의제한없이증거능력인정이가능하다. 56) 甲이공무원乙에게선물을하면서 이것은뇌물이아니다 라고말했고이러한말을전해들은乙이그내용을증언할경우형소법제 316 조제 1 항의제한없이증거능력인정가능하다. 57) 피고인으로부터살인범행후 나는신이다 라는말을들은甲이법정에서이를증언할경우피고인의심리적정신적상황을증명하는정황증거가된다. 58) 대법원 선고 2012 도 판결사안에서 피고인 1 이메일첨부서류, 공소외인제출서류 가거기에기재된내용의진실성에대한직접증거로사용되는한도에서는전문증거로보아야할것이지만, 피고인 1 또는 2 가그와같은내용의문서또는그러한문서파일이들어있는저장매체를소지또는보관하고있었다는점에대한증거로사용될때는전문법칙이적용될것이아니어서증거능력이인정될수있다고할것이라고판시하였다. 59) 대법원 선고 2008 도 9414 판결 ( 위사안에서증거자료가되는것은녹음테이프에녹음된대화내용그자체이고, 그중피고인의진술내용은실질적으로형사소송법제 311 조, 제 312 조의규정이외에피고인의진술을기재한서류와다름없다고보아형사소송법제 313 조제 1 항단서등을적용한사례 ). 157

16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우가있다. 그구별기준은역시요증사실과의관계에서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내용인사실이 요증사실인경우에는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존재 ( 자체 ) 가요증사실인경우에는본래증거이 지전문증거가아니라고해야한다. 다. 직접증거로사용할때전문증거가되는증거라도간접사실에대한정황증거로사용가능 - 대법원 선고 2013도 2511 판결 ( 왕재산사건 ) 정보저장매체에기억된문자정보를그내용의진실성을입증하기위하여사용하지아니하고그진술을진실성과관계없는간접사실에대한정황증거로사용할때에는역시비전문증거로서전문법칙의적용이없다. 항소심은피고인등의특수잠입ㆍ탈출, 회합의점에관하여, 공소외김사장선생앞 : 2011 년면담은 ~ 까지공소외 9와 OO선생과함께북경에서하였으면하는의견입니다. 라는등의내용이담겨져있는파일들이피고인의컴퓨터에 저장 되어있던사실을유죄인정의근거가되는간접사실중의하나로거시하였다. 이를위법이라고주장하는피고인의상고에대하여대법원은 어떤진술을범죄사실에대한직접증거로사용할때에는그진술이전문증거가된다고하더라도그와같은진술을하였다는것자체또는그진술의진실성과관계없는간접사실에대한정황증거로사용할때에는반드시전문증거가되는것은아니다 ( 대법원 선고 99도1252 판결 ) 등참조 ). 라는일반론을제시한다음 그내용과같이피고인 1, 피고인 5가북한공작원들과그일시경실제로회합하였음을증명하려고하는경우에는문건내용이진실한지가문제되므로전문법칙이적용되지만, 그와같은내용이담긴파일이피고인 1의컴퓨터에저장되어있다는사실자체는그기재내용의진실성과관계없는것으로서이부분공소사실을입증하기위한간접사실에해당하므로이러한경우까지전문법칙이적용된다고할수없다. 며상고를기각하였다. 이판시사항은 2000 년에이미판시된바있지만, 전자증거의영역에서다시한번판시되었다. 그런데이논증은 어느증거가전문 ( 증거 ) 인지여부는항상요증사실과의상대적관계에서결정된다 는논증이다. 2. 검사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관련 가. 대법원 선고 2002도 537 전원합의체판결에기한증거법에대한기본적인인식변화종래의형소법도전문법칙을규정하고있었다. 그러나검사등수사기관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에용이하게증거능력을부여하고, 그로인해그증명력도대부분그대로인정함으로써거의모든사건에대해유죄판결을한결과이른바조서재판이라불리는재판이횡행하였다. 이러한경향을시정하기위하여대법원은위 2002 도537 전원합의체판결로이른바검사가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라고할지라도피고인이형식적진정성립뿐만아니라실질적진정성립을인정하지않으면그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는획기적인판결을내놓았다. 그동안검사가작성한피고인의자백을기재한피의자신문조서에관해이른바형식적진정성립이인정되면실질적진정성립을추정하여온것이법원의태도였기때문이다. 158

165 발표 4 형사소송법개정후증거법분야의판례동향 그리고개정전형소법제312 조제1항본문에규정된법문의문언상성립의진정은 원진술자의진술에의하여 인정되는방법외에다른방법을규정하고있지아니하므로, 실질적진정성립도원진술자의진술에의하여서만인정될수있는것이라고보아야한다는것이었다. 그래서피고인이된피의자의진술을기재한검사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가그실질적진정성립이인정되지아니한다면그조서에기재된피고인의진술이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하에서행하여졌다고하더라도이를증거로사용할수없다는것이었다. 60) 그런데 2007 년개정법은앞서본증거법에대한대법원의중대한인식변화를제대로반영하지못한채대법원의판례보다증거능력의요건을완화하였다. 즉, 개정법은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나검사나경찰작성참고인진술조서에대해 1 여전히증거로사용할수있도록하되, 2 종래원진술자인피고인이나참고인자신의법정진술만에의해진정성립을인정했던경우와달리, 3 적법한절차와방식에의하여작성되고, 61) 4 변호인참여등특신성 (credibility) 이인정되며, 5 원진술자인피고인이나참고인의진술, 또는수사과정의영상녹화물등객관적인방법에의해실질적진정성립이인정되면증거능력을인정하도록하였다 ( 법제312 조제1항, 제2항, 제312 조제4항 ). 이로써형식적진정성립과실질적진정성립모두를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인정요건으로삼고, 피고인의법정진술만에의해위두가지진정성립요건을인정할수있게함으로써조서재판의폐해를시정하려하였던대법원 2002 도537 전원합의체판결의의미는반감되었다고할수밖에없다. 수사과정의영상녹화물이나피의자신문에참여한수사관의진술등객관적인방법에의해실질적진정성립을인정할기회를검사에게부여했기때문이다. 피고인측이수사조서의실질적진정성립을부정하더라도수사과정의영상녹화물이나수사관의법정진술로그진정성립을쉽사리인정할수있게되었기때문이다. 나. 실질적진정성립의인정은피고인의명시적인진술에의하여야함 ( 동의및입증취지부 인 만으로는부족 ) - 대법원 선고 2011 도 8325 판결 (1) 판결요지대법원은피고인의진술을기재한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을인정하기위한요건및피고인본인의진술에의한실질적진정성립의인정방법이문제된사안에서, 형소법이조서작성절차와방식의적법성과실질적진정성립을분명하게구분하여규정하고있고, 또피고인이조서의실질적진정성립을부인하는경우에는영상녹화물등객관적인방법에의하여피고인이진술한내용과동일하게기재되어있음을증명할수있는방법을마련해두고있는이상, 피고인본인의진술에의한실질적진정성립의인정은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한명시적인진술에의하여야하고, 단지피고인이실질적진정성립에대하여이의하지않았다거나조서작성절차와방식의적법성을인정하였다는것만으로실질적진정성립까지인정 60) 대법원 선고 2006 도 7342 판결. 61) 그러므로예컨대변호인참여권이보장되지않은채작성된피의자신문조서, 영상녹화의요건을갖추지않은채조사과정을영상녹화하면서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 수사과정을기록하지않은채작성된피의자신문조서등은증거능력이부정되어야할것이다. 159

16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한것으로보아서는아니된다. 또한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른바 입증취지부인 이라고 진술한것만으로이를조서의진정성립을인정하는전제에서그증명력만을다투는것이라고 가볍게단정해서도안된다 고판시하였다. (2) 위판결의의의피고인은검사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의진정성립에대한의견을제시함에있어서형식적진정성립, 실질적진정성립, 임의성여부에대하여명시적인의사로진술할필요가있다. 실무상그렇게하고는있지만간혹개별적, 명시적으로표시하지않고전체적으로동의하고입증취지는부인한다는식의표현을하는경우가있다. 이런경우에피의자신문조서에증거능력을부여할것인지가논의되는데, 실질적진정성립과관련하여만약부인하면영상녹화물등객관적방법으로증명할수있는방식이제312 조에명시되어있는이상피고인이공판기일또는공판준비기일에이를인정한다는명시적진술이있어야한다는것이다. 피고인이자신의진술과조서내용이동일하다는데대한이의제기가없다든지입증취지부인이라는표현을한것으로실질적진정성립을인정한다고볼수없다. 진정성립을묻는질문에대하여피고인이진술을거부한경우에제314 조의 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진술할수없는때 에해당하지않아증거능력을부여할수없다는판결 62) 과같이전문법칙의예외를엄격히해석하려는법원의의지가반영된판결이라하겠다. 다. 검사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에대한실질적진정성립을증명할수있는수단인 영상녹화 물이나그밖의객관적인방법 의의미 - 대법원 선고 2015 도 판결 (1) 판시사항검사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에대한실질적진정성립을증명할수있는수단으로서형소법제312 조제2항에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그밖의객관적인방법 의의미및조사관또는조사과정에참여한통역인등의증언이이에해당하는지 ( 소극 ) (2) 판결요지실질적진정성립을증명할수있는방법으로서형소법제312 조제2항에예시되어있는영상녹화물의경우형소법및형사소송규칙에의하여영상녹화의과정, 방식및절차등이엄격하게규정되어있는데다 ( 형소법제244 조의2, 형사소송규칙제134 조의2 제3항, 제4항, 제5항등 ), 피의자의진술을비롯하여검사의신문방식및피의자의답변태도등조사의전과정이모두담겨있어피고인이된피의자의진술내용및취지를과학적 기계적으로재현해낼수있으므로조서의내용과검사앞에서의진술내용을대조할수있는수단으로서의객관성이보장되어있다고볼수있으나, 피고인을피의자로조사하였거나조사에참여하였던자들의증언은오로지증언자의주관적기억능력에의존할수밖에없어객관성이보장되어있다고보기어렵다. 62) 대법원 선고 2012 도 판결. 160

167 발표 4 형사소송법개정후증거법분야의판례동향 결국검사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에대한실질적진정성립을증명할수있는수단으로서형소법제312 조제2항에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그밖의객관적인방법 이란형소법및형사소송규칙에규정된방식과절차에따라제작된영상녹화물또는그러한영상녹화물에준할정도로피고인의진술을과학적 기계적 객관적으로재현해낼수있는방법만을의미하고, 그외에조사관또는조사과정에참여한통역인등의증언은이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3. 검사이외의수사기관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 가. 그내용을인정할때 의의미 - 대법원 선고 2010도 5040 판결대법원은 형소법제312 조제3항에의하면, 검사이외의수사기관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는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그피의자였던피고인이나변호인이그내용을인정할때에한하여증거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바, 위규정에서 그내용을인정할때 라함은피의자신문조서의기재내용이진술내용대로기재되어있다는의미가아니고그와같이진술한내용이실제사실과부합한다는것을의미한다 고판시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제1심공판기일이래원심법정에이르기까지일관하여각절도의점에관한공소사실을일관하여부인하는경우에, 피고인은자백취지의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진술내용을인정하지않는것이라고보아야하므로, 기록상제1심제4회공판기일에피고인이위각서증의내용을인정한것으로기재된것은피고인의진술경위로보아착오기재였거나아니면피고인이그와같이진술한사실이있었다는것을 내용인정 으로조서를잘못정리한것으로보인다 고판시하여증거능력을부정한사례이다. 나. 공범인공동피고인에적용 - 대법원 선고 2009도 판결위판결은 공범관계에있는공동피고인에대하여검사이외의수사기관이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이문제된사안 에서, 형소법제312 조제3항은검사이외의수사기관이작성한당해피고인에대한피의자신문조서를유죄의증거로하는경우뿐만아니라, 검사이외의수사기관이작성한당해피고인과공범관계에있는다른피고인이나피의자에대한피의자신문조서를당해피고인에대한유죄의증거로채택할경우에도적용된다. 따라서당해피고인과공범관계에있는공동피고인에대하여검사이외의수사기관이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는그공동피고인의법정진술에의하여성립의진정이인정되더라도당해피고인이공판기일에서그조서의내용을부인하면증거능력이부정된다. 고판시하였다. 대법원은 2007 년형소법개정전부터동일한취지로판시해왔고, 이는개정된형소법제 312조제3항의적용에서도마찬가지다는것을확인한것이다. 4. 수사과정에서작성한진술조서, 진술서의증거능력문제 가. 개요 피의자의진술을녹취내지기재한서류또는문서가수사기관에서의조사과정에서작성된 161

16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라는형식을취하였다고하더라도피의자신문조서와달리볼수없다. 63) 사법경찰리가작성한피해자진술조서는형소법제313 조제1항의규정에따라공판정에서의진술자 ( 피해자 ) 의진술에의하여진정성립이인정되거나형소법제314 조의요건, 즉공판정에서진술을요할자 ( 피해자 ) 가사망, 질병, 외국거주기타사유로인하여진술할수없고그진술이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하에서행하여진때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그증거능력이인정되는한편, 전문진술이나전문진술을기재한조서 서류는형소법제310 조의2 의규정에의하여원칙적으로증거능력이없는것인데, 다만전문진술은형소법제316 조제2항의규정에따라원진술자가사망, 질병, 외국거주기타사유로인하여진술할수없고그진술이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하에서행하여진때에한하여예외적으로증거능력이있다고할것이고, 전문진술이기재된조서 서류는형소법제313 조내지제314 조의규정에의하여각그증거능력이인정될수있는경우에해당하여야함은물론, 나아가형소법제316 조제2항의규정에따른위와같은요건을갖추어야예외적으로증거능력이있다 ( 대법원 선고 2012 도725 판결 ). 나. 수사기관의피의자에대한조사과정에서작성된 진술조서 나 진술서 등의취급및진술거부권을고지하지않은상태에서행해진피의자진술의증거능력 ( 부정 ) - 대법원 선고 2012도 8698 판결피의자의진술을기재한서류또는문서가수사기관에서의조사과정에서작성된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라는형식을취하였다고하더라도피의자신문조서와달리볼수없고, 한편형소법이보장하는피의자의진술거부권은헌법이보장하는형사상자기에불리한진술을강요당하지않는자기부죄거부의권리에터잡은것이므로, 수사기관이피의자를신문하면서피의자에게미리진술거부권을고지하지않은때에는그피의자의진술은위법하게수집된증거로서진술의임의성이인정되는경우라도증거능력이부인되어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8 도8213 판결등 ). 특히조사대상자의진술내용이단순히제3자의범죄에관한경우가아니라자신과제3자에게공동으로관련된범죄에관한것이거나제3자의피의사실뿐만아니라자신의피의사실에관한것이기도하여그실질이피의자신문조서의성격을가지는경우에수사기관은그진술을듣기전에미리진술거부권을고지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10 도9127 판결등 ). 다. 진술거부권고지대상이되는피의자지위가인정되는시기및피의자지위에있지아니한자에게진술거부권이고지되지아니한경우, 진술의증거능력유무 - 대법원 선고 2011도 8125 판결피의자에대한진술거부권고지는피의자의진술거부권을실효적으로보장하여진술이강요되는것을막기위해인정되는것인데, 이러한진술거부권고지에관한형소법규정내용및진술거부권고지가갖는실질적인의미를고려하면, 수사기관에의한진술거부권고지대상 63) 대법원 선고 2008 도 8213 판결, 대법원 선고 82 도 1479 전원합의체판결. 162

169 발표 4 형사소송법개정후증거법분야의판례동향 이되는피의자지위는 ( 수사기관이범죄인지서를작성하는등의형식적인사건수리절차를거치기전이라도 ) 조사대상자에대한범죄혐의를인정하여수사를개시하는행위를한때인정되는것으로보아야한다. 64) 따라서이러한피의자지위에있지아니한자에대하여는진술거부권이고지되지아니하였더라도진술의증거능력을부정할것은아니다. 피고인들의필로폰수입에관한범의를명백하게하기위하여丙을참고인으로조사한것이라면, 丙은수사기관에의해범죄혐의를인정받아수사가개시된피의자의지위에있었다고할수없다고한사례 라. 진술서작성과정을기록하지않은사례 - 대법원 선고 2013 도 3790 판결 ( 이광재전강원도지사사건 ) (1) 판결요지피고인이아닌자가수사과정에서진술서를작성하였으나수사기관이그에대한조사과정을기록하지아니하여형소법제244 조의4 제3항, 제1항에서정한절차를위반한경우에는, 특별한사정이없는한 적법한절차와방식 에따라수사과정에서진술서가작성되었다할수없으므로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고본사례 (2) 판결이유 형소법제 312 조제 4 항은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피고인이아닌자의진술을기재한조서의 증거능력이인정되려면 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라작성된것 이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 다. 여기서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라작성한다는것은피고인이아닌자의진술에대한조 서작성과정에서지켜야할형소법이정한여러절차를준수하고조서의작성방식에도어긋 남이없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형소법제 312 조제 5 항은피고인또는피고인이아 닌자가수사과정에서작성한진술서 65) 의증거능력에관하여는형소법제 312 조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준용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위와같은법리는피고인이아닌자가수사과정에서 작성한진술서의증거능력에관하여도그대로적용된다고할것이다. 한편형소법제 244 조의 4 제 3 항, 제 1 항에서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피의자가아닌자를조 사하는경우에는피의자를조사하는경우와마찬가지로조사장소에도착한시각, 조사를시작 하고마친시각, 그밖에조사과정의진행경과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조서에기록 하거나별도의서면에기록한후수사기록에편철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이수사기관으로하여금피의자가아닌자를조사할수있도록하면서도그조사과 64) 대법원 선고 2010 도 8294 판결 { 검사가참고인으로소환하였으나실질적으로피의자로조사를하면서참고인진술조서를작성한사안 ( 甲은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한신고와관련하여허위의서류를제출한직접당사자이고, 피고인인乙은이를대행해준자인데, 검사가사전조사를거쳐허위의외국인투자라는정황을포착한후에甲을참고인으로소환하여진술거부권을고지하지않은채참고인진술조서를작성 )}. 65) 이사건진술서의작성시기, 장소, 방법및그경위등에비추어보면, 위진술서는공소외 1 이검찰청에소환된상태에서검사의요구에의하여작성된것으로서비록검사가이사건진술서의구체적인내용에관여하지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그작성과정에서공소외 2 와의대화기회를제공하는등공소외 1 의피고인에대한금품교부관련사실에대한수사과정의일부로서이사건진술서가작성되었다고보이므로, 형소법제 312 조제 5 항에서정한 피고인이아닌자가수사과정에서작성한진술서 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 판지 ). 163

17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정을기록하도록한취지는수사기관이조사과정에서피조사자로부터진술증거를취득하는과정을투명하게함으로써그과정에서의절차적적법성을제도적으로보장하려는데있다. 따라서수사기관이수사에필요하여피의자가아닌자를조사하는과정에서그진술을청취하여증거로남기는방법으로진술조서가아닌진술서를작성 제출받는경우에도그절차는준수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형소법의규정및그입법목적등을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아닌자가수사과정에서진술서를작성하였지만수사기관이그에대한조사과정을기록하지아니하여형소법제244 조의4 제3항, 제1항에서정한절차를위반한경우에는, 특별한사정이없는한 적법한절차와방식 에따라수사과정에서진술서가작성되었다할수없으므로그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 마. 영상녹화물의본증 ( 독립적증거 ) 불허 - 대법원 도 5041 판결 (1) 판결의요지수사기관이참고인을조사하는과정에서형소법제221 조제1항에따라작성한영상녹화물은, 다른법률에서달리규정하고있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공소사실을직접증명할수있는독립적인증거로사용할수없다고한사례 (2) 판결이유대법원은피고인의모친이남편 ( 피고인의부친 ) 을살해하고, 그직후자살하였는데, 피고인이존속살해방조및자살방조등의혐의로기소된사안에서, 법률제8496 호로개정되기전의형소법에는없던수사기관에의한피의자아닌자 ( 이하 참고인 이라한다 ) 진술의영상녹화를새로정하면서그용도를참고인에대한진술조서의실질적진정성립을증명하거나참고인의기억을환기시키기위한것으로한정하고있는현행형소법의규정내용을영상물에수록된성범죄피해자의진술에대하여독립적인증거능력을인정하고있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0조제6항또는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6 조제6항의규정과대비하여보면, 수사기관이참고인을조사하는과정에서형소법제221 조제1 항에따라작성한영상녹화물은, 다른법률에서달리규정하고있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공소사실을직접증명할수있는독립적인증거로사용될수는없다고해석함이타당하다 고판시하였다. (3) 판결의의미 ( 평가 ) 개정법은수사절차의적법성과투명성을보장하고인권침해를방지할목적으로피의자의진술을영상녹화할수있는규정 ( 제244 조의2) 을신설하였으며, 다만조서의진정성립입증방법 ( 제312조 ) 과피고인또는증인의기억환기용 ( 제318조의 2) 으로만사용하도록규정하였다. 이처럼형소법은참고인진술조서의진정성립을증명하거나피고인이나증인이법정에서진술함에있어기억을환기하기위하여영상녹화물을사용할수있음을명시하고있지만, 영상녹화물을본증 ( 요증사실입증을위한자료 ) 으로사용할수있다는규정은두지않았다. 164

171 발표 4 형사소송법개정후증거법분야의판례동향 이에명시적으로영상녹화물의본증사용을규정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제 30조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제26 조제6항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 제10 조제3항 ) 의경우가아닌일반형사사건에서영상녹화물을본증으로사용할수있는가에관하여이견이있었다. 이에대하여법원의실무는일관하여영상녹화물의본증사용을허용하지않아왔고, 이를명시한하급심판결도있었다. 66) 위 2012 도5041 판결은그동안의실무를대법원판결로써확인함으로써적어도법해석에서의논란에종지부를찍은것이다. 이사건의경우원심은, 피고인의동의가없는이상참고인에대한진술조서의작성이없는상태에서수사기관이그의진술을영상녹화한영상녹화물만을독자적인증거로쓸수없고그녹취록또한증거로사용할수없는위영상녹화물의내용을그대로녹취한것이므로역시증거로사용할수없다는등의이유를들어, 위영상녹화물및녹취록을증거로채택하지아니한 1심증거결정이위법하다는검사의항소이유를배척하였고, 대법원은이러한원심의판단을수긍하였다. 67) 위영상녹화물을본증으로허용할경우공판에서의심리가 극장재판 화되어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가형해화될수있으므로, 참고인에대해서뿐만아니라피고인에대하여도마찬가지의법리가적용되어야할것으로사료된다. 68)69) 5. 형소법제 314 조에의한증거능력인정요건중 증인이소재불명이거나그밖에 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진술할수없는때 에해당한다고인정하기위한요건 현행법제 314 조는전문법칙의전형적인예외사유를규정하고있다. 즉, 제 312 조및제 313 조의서면에대하여영미법상전문법칙의예외에서인정되는 필요성 과 신용성의정황적보 장 이라는요건이구비되었을때증거능력을인정하고있다. 가. 대법원 선고 2010도 2602 판결 ( 소재탐지촉탁을하지않은사례 ) 상해의피해자등을증인으로채택하여수회에걸쳐증인소환장의송달을실시하였으나불능이되자, 소재탐지촉탁을하는등소재수사를한바없이위피해자에대한경찰진술조서등을증거로채택한사안에서, 대법원은 형소법제314 조의 공판기일에진술을요하는자가소재불명, 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진술할수없는때 ' 라고함은소환장이주소불명등으로송달불능이되어소재탐지촉탁까지하여소재수사를하였는데도그소재를확인할수없는경우라야이에해당하고, 단지소환장이주소불명등으로송달불능되었다는것만으로는이에해당한다고보기에부족하다고할것이다. 70) 라고판시하여종래의입장을확인하였다. 66) 서울남부지법 선고 2006 고단 3255 판결등. 67) 위사안에서영상녹화물이본증으로채택되었다고하더라도결론이바뀌지는아니하였을것으로보인다. 68) 대법원 선고 2011 도 3437 판결참조 ( 본증부정설을소극적으로수긍한사안 ). 69) 그럼에도검찰은영상녹화물에본증으로서증거능력을인정하려는해석론을계속시도하고있다. 70) 대법원 선고 84 도 1697 판결, 대법원 선고 96 도 575 판결등참조. 165

17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나. 증인의주소지에대한소재탐지불능보고서는있지만기록에나타난전화번호로연락한 자료가없는경우는소재불명기타이에준하는사유가있다고할수없다는판결 - 대 법원 선고 2013 도 1435 판결 (1) 판시사항제1심법원이증인甲에대한소환장이송달되지아니하자甲에대한소재탐지를촉탁하여 소재탐지불능보고서 를제출받은다음甲이 소재불명 인경우에해당한다고보아甲에대한경찰및검찰진술조서를증거로채택한사안에서, 검사가제출한증인신청서에휴대전화번호가기재되어있고, 수사기록중甲에대한경찰진술조서에는집전화번호도기재되어있으며, 그이후작성된검찰진술조서에는위휴대전화번호와다른휴대전화번호가기재되어있는데도, 검사가직접또는경찰을통하여위각전화번호로甲에게연락하여법정출석의사가있는지확인하는등의방법으로甲의법정출석을위하여상당한노력을기울였다는자료가보이지않는사정에비추어, 甲의법정출석을위한가능하고도충분한노력을다하였음에도부득이甲의법정출석이불가능하게되었다는사정이증명된경우라고볼수없어형소법제 314조의 소재불명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진술할수없는때 에해당한다고인정할수없다고보아, 甲에대한경찰및검찰진술조서의증거능력을부정한사례이다. (2) 판결요지직접주의와전문법칙의예외를정한형소법제314 조의요건충족여부는엄격히심사하여야하고, 전문증거의증거능력을갖추기위한요건에관한증명책임은검사에게있으므로, 법원이증인이소재불명이거나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진술할수없는때에해당한다고인정할수있으려면, 증인의법정출석을위한가능하고도충분한노력을다하였음에도불구하고부득이증인의법정출석이불가능하게되었다는사정을검사가증명한경우여야한다. (3) 판결의의미제314 조는전문법칙의예외를규정하는조문인데, 이사건처럼甲의휴대전화나주소등을확인하여출석이가능할수있는지살펴보는것처럼상당한주의를기울이지않은경우그예외를인정하여서는안된다는판결이다. 다. 형소법제 314 조에서정한 ' 외국거주 ' 의의미 (1) 외국거주 요건 - 대법원 선고 2013도 2511 판결형소법제314 조에서의 외국거주 는진술을하여야할사람이단순히외국에있다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 가능하고상당한수단을다하더라도그사람을법정에출석하게할수없는사정이있어야예외적으로그요건이충족될수있다고할것인데, 71) 통상적으로그요건이충족되었는지는소재의확인, 소환장의발송과같은절차를거쳐확정되는것이기는하지만 71) 대법원 선고 2007 도 판결, 대법원 선고 2011 도 1013 판결등참조. 166

173 발표 4 형사소송법개정후증거법분야의판례동향 항상그러한절차를거쳐야만되는것은아니고, 경우에따라서는비록그러한절차를거치지않더라도법원이그사람을법정에서신문하는것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다고인정할수있다면, 그요건은충족된다고보아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1 도5666 판결등 ). 위판결은형소법제314 조와관련하여, 외국에거주하는사람의유일한연락처인전자우편으로출석을권유하였으나증언거부의뜻을명확히하였고그밖에달리출석을기대하기어려운경우에는, 비록외국의주소를확인하고소환장을발송하지않았더라도외국거주의요건을갖추었다는판결이다. (2) 외국거주와관련하여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체결된경우의조치 - 대법원 선고 2015도17115 판결 ( 가 ) [ 형소법제314 조의 외국거주 의의미 ] 형소법제314 조에의하여증거능력이인정되기위한요건중 외국거주 란진술을요하는자가외국에있다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 수사과정에서수사기관이진술을청취하면서진술자의외국거주여부와장래출국가능성을확인하고, 만일진술자의거주지가외국이거나그가가까운장래에출국하여장기간외국에체류하는등의사정으로향후공판정에출석하여진술을할수없는경우가발생할개연성이있다면진술자의외국연락처를, 일시귀국할예정이있다면귀국시기와귀국시체류장소와연락방법등을사전에미리확인하고, 진술자에게공판정진술을하기전에는출국을미루거나, 출국한후라도공판진행상황에따라일시귀국하여공판정에출석하여진술하게끔하는방안을확보하여진술자가공판정에출석하여진술할기회를충분히제공하며, 그밖에그를공판정에출석시켜진술하게할모든수단을강구하는등가능하고상당한수단을다하더라도진술을요할자를법정에출석하게할수없는사정이있어야예외적으로적용이있다. ( 나 ) [ 진술을요하는자가외국에거주하고있어공판정출석을거부하면서출석할수없는사정을밝히고있으나, 거주하는외국의주소나연락처등이파악되고해당국가와대한민국간에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체결된상태인경우, 형소법제314 조적용을위하여법원이취해야할절차 ] 나아가진술을요하는자가외국에거주하고있어공판정출석을거부하면서공판정에출석할수없는사정을밝히고있더라도증언자체를거부하는의사가분명한경우가아닌한거주하는외국의주소나연락처등이파악되고, 해당국가와대한민국간에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체결된상태라면우선사법공조의절차에의하여증인을소환할수있는지를검토해보아야하고, 소환을할수없는경우라도외국의법원에사법공조로증인신문을실시하도록요청하는등의절차를거쳐야하고, 이러한절차를전혀시도해보지도아니한것은가능하고상당한수단을다하더라도진술을요하는자를법정에출석하게할수없는사정이있는때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 라. 피고인이증거서류의진정성립을묻는검사의질문에대하여진술거부권을행사하여진 술을거부한경우는형소법제 314 조의 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진술할수 없는때 에미해당 - 대법원 선고 2012 도 판결 167

17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1) 판결요지원진술자등의진술에의하여진정성립이증명되지아니하는전문증거에대하여예외적으로증거능력이인정될수있는사유로, 개정되기전의구형소법제314조가 사망, 질병기타사유로인하여진술할수없는때, 개정되기전의구형소법제 314조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사유로인하여진술할수없는때 라고각규정한것에비하여, 현행형소법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진술할수없는때 로규정함으로써그예외사유의범위를더욱엄격하게제한하고있는데, 이는직접심리주의와공판중심주의의요소를강화하려는취지가반영된것이다. 한편헌법은모든국민은형사상자기에게불리한진술을강요당하지아니한다고선언하고 ( 제12조제2항 ), 형소법은피고인은진술하지아니하거나개개의질문에대하여진술을거부할수있다고규정하여 ( 제283 조의2 제1항 ), 진술거부권을피고인의권리로서보장하고있다. 위와같은현행형소법제314 조의문언과개정취지, 진술거부권관련규정의내용등에비추어보면, 검사가문건의작성자로지목한피고인이증거서류의진정성립을묻는검사의질문에대하여진술거부권을행사하여진술을거부한경우는형소법제314 조의 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진술할수없는때 에해당하지아니한다. (2) 판결의의의종래전문법칙의예외사유로규정된 진술자의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사유 중 기타사유 를폭넓게해석하여피고인의방어권이나반대신문권이충분히보장되지못하였던문제점이있었다. 그러나최근의대법원판례는이에관하여비교적엄격하게판단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특히원진술자의법정출석및반대신문이이루어지지못한경우수사기관이원진술자의진술을기재한조서의증거능력을제한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특히형소법은증인에게일정한사유가있는경우증언을거부할수있는권리를보장하고있다 ( 제148 조, 제149 조 ). 위와같은형소법제314 조의문언과개정취지, 증언거부권관련규정의내용등에비추어보면, 법정에출석한증인이형소법제148 조, 제149 조등에서정한바에따라정당하게증언거부권을행사하여증언을거부한경우는형소법제314 조의 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진술할수없는때 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기존대법원 선고 2009 도6788 전원합의체판결과맥을같이하는판결이다. 즉피고인은심지어인정신문에서자신의성명등을진술하지아니하거나개개의질문에대하여진술을거부할수있으므로서류의진정성립을묻는법원의질문에대하여도진술을거부할수있는권리가있다. 이렇듯헌법상권리를행사하는것은전문법칙의예외를인정하는요소인필요성즉원진술자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등에준하는사유를갖추었다고볼수없어아무리실체적진실발견과소송경제라는측면의요구가있다하더라도증거로할수없다. 168

175 발표 4 형사소송법개정후증거법분야의판례동향 6. 형소법상참고인소재불명등의경우 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하에서행하여졌 음 에관한사례 가. 특신상황에관한판례정리 - 대법원 도 725 판결, 대법원 도 6035 판결, 대법원 도 판결등 (1) [ 특신상황의의미 ] 참고인의소재불명등의경우제314조, 제316조제2항에서말하는 그진술또는작성이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하에서행하여진때 라함은그진술내용이나조서또는서류의작성에허위개입의여지가거의없고그진술내용의신빙성이나임의성을담보할구체적이고외부적인정황이있는경우를가리킨다. (2) [ 입증정도 ] 그리고, 위조항들은형소법이제312 조또는제313 조에서참고인진술조서등서면증거에대하여피고인또는변호인의반대신문권이보장되는등엄격한요건이충족될경우에한하여증거능력을인정할수있도록함으로써직접심리주의등기본원칙에대한예외를인정한데대하여다시중대한예외를인정하여원진술자등에대한반대신문의기회조차없이증거능력을부여할수있도록한것이므로 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하에서행하여졌음에대한증명 은단지그러할개연성이있다는정도로는부족하고합리적인의심의여지를배제할정도에이르러야한다. (3) 나아가법원이제314 조에따라증거능력을인정하기위하여는단순히진술이나조서의작성과정에뚜렷한절차적위법이보이지않는다거나진술의임의성을의심할만한구체적사정이없다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 이를넘어법정에서의반대신문등을통한검증을굳이거치지않더라도진술의신빙성과임의성을충분히담보할수있는구체적이고외부적인정황이있어그에기초하여법원이유죄의심증을형성하더라도증거재판주의의원칙에어긋나지않는다고평가할수있는정도에이르러야한다. 나. 검토이처럼대법원은일련의판결들을통하여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의의미를보다구체화하였다. 위판결들에서설시한법리자체가새로운것이라할수는없지만, 특신상태의증명을보다엄격하게하려는의지를나타낸것이라는의미가있다. 형소법제314 조는원진술자에대한반대신문권이보장되지않음에도이를증거로사용할수있게하는조항인만큼특신상태는가능한엄격하게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 만약그렇게해석하지않을경우원진술자가수사기관에서위증의부담없이한진술을반대신문의기회도부여하지않은채증거능력을인정하는셈이되어부당하고, 특히그참고인이공소사실을입증할주요한증거인경우에는더욱그러하다. 대법원도전문증거의증거능력요건으로서의형소법제314 조및제316 조제2항의경우원진술자의불출석을전제로하고있기때문에 ( 반대신문권행사가불가능함 ), 원진술자의출석을전제로하고있는다른전문법칙규정 ( 반대신문권행사가가능함 ) 에서의 특신상태 와는달리이를더엄격하게해석하는방향을유지하고있는것이다. 물론이를증명력 ( 신빙성 ) 의문제로보아증거능력은다소넓게인정하되증거가치는낮다고평가하는방법도고려할수는있으나, 이는전문증거의증거능력을원칙적으로부정하는형소법의규정과는다소 169

17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배치되는해석론으로받아들이기어렵다. 대상판결들은형소법제314 조의특신상태에대한증명은합리적인의심의여지를배제할정도로증명되어야한다는법리를확인하고, 이러한특신상태의법리가형소법제316 조제2항에도그대로적용된다는것을밝힌점에의의가있다. 다. 실제사례 (1) 대법원 선고 2011도 6035 판결 ( 오산시장사건 )} 피의자 ( 위사안피고인에게뇌물을공여한사람 ) 에대하여검찰에서 1달간 15회에걸쳐조사가이루어지다가피의자가마지막조사과정에서쓰러져 3일후에사망하였고, 위피의자에대하여 3회조사시에영상녹화가이루어졌는데, 그영상녹화물의내용과 3회피의자신문조서의내용에차이가있는사안에서, 검사작성의 ( 사망한 ) 피의자신문조서중제3회피신조서에대하여는영상녹화물의내용과불일치하는점, 72) 그이후의피신조서에대하여는피의자의건강상태, 단기간동안상당히많은수의조사가이루어졌다는점등을들어 3회조사이후의검찰진술에 특신정황 을인정할수없다고보아, 3회피의자신문조서이후에작성된서류모두에대하여증거능력을부정한사례이다. 대상판결은원심판결과달리진술자가사망한검사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에대하여구체적으로그사유를적시해가면서특신상태를부인하였다. (2) 대법원 선고 2013 도 판결 ( 특신상황을부인한사례 ) 공소외인에대한검찰피의자신문과정에서피고인과대질이이루어진바있기는하나, 대 질을포함한각진술과정에서공소사실과같이인터넷채팅을통해사전에유사성교행위의 대가를지급하기로한바가있는지등공소사실의핵심적인사항에관하여두사람의진술이 시종일관일치하지않았던사정, 73) 더구나원심에이르러피고인이제출한 CD 에수록된동영 상에서는공소외인이수사기관에서한자신의진술이허위라는취지로진술하고있는점등에 비추어, 공소외인의진술이형소법제 314 조가의미하는 특신상태하에서 이루어진것이라는 점, 즉진술내용에허위개입의여지가거의없고진술내용의신빙성을담보할구체적이고 외부적인정황이있다는점이합리적의심을배제할수있을만큼확실히증명되어법정에서 반대신문을통한확인과검증을거치지않아도될정도에이르렀다고보기는어렵다고한사 안이다. 대상판결은특신정황에관하여합리적인의심을배제할수있을만큼증명이되어있지않 72) 녹음테이프는성질상작성자나진술자의서명이나날인이없을뿐만아니라녹음자의의도나특정한기술에의하여내용이편집 조작될위험이있으므로, 그대화내용을녹음한원본이거나혹은원본으로부터복사한사본일경우에는복사과정에서편집되는등의인위적개작없이원본의내용그대로복사된사본임이증명되어야만하고, 그러한증명이없는경우에는쉽게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으며, 녹음테이프에수록된대화내용이이를풀어쓴녹취록의기재와일치한다거나녹음테이프의대화내용이중단되었다고볼만한사정이없다는점만으로는위와같은증명이있다고할수없다 ( 판시내용 ). 73) 피고인의진술은인터넷채팅으로만난공소외인이합의하에모텔방에온후에야대가를요구하길래이를신고하였다는취지인반면, 공소외인의진술은인터넷채팅으로미리행위의내용과대가를정하였는데피고인이다른행위를요구하여서로다투었다는취지였다. 170

177 발표 4 형사소송법개정후증거법분야의판례동향 을경우에는법정에서직접신문을거쳐확인하여야한다는취지이다. 이에관하여는검사가입증하여야하고, 따라서그러한증명을거치지않았을경우에는특신정황에대한입증이없으므로수사기관의진술에대하여증거능력이부정되고법정에진술자를불러직접확인하여야한다. 그후나온대법원 선고 2012 도725 판결도앞서본 2013 도12652 판결의법리를재인용하고, 형소법제314조의 특신상태 와관련된법리는마찬가지로원진술자의소재불명등을전제로하고있는형소법제316 조제2항의 특신상태 에관한해석에도그대로적용된다고판시하였다. 라. 평가형사증거법상특신상태의개념에대해서는신용성의정황적보장설, 적법절차설, 결합설등이있다. 또한특신상태를임의성, 신빙성등과명확히구분하지않는견해도있다. 74) 그리고형사재판실무에서도그동안피고인이나변호인의특신상태에관한주장이나법원의심리가소극적이었고, 특신상태에대한논의도본격적이지못하였다. 이는형사증거법상증거능력인정요건의하나로서특신상태는그성격상임의성이나신빙성과혼동의여지도있고, 형사재판실무에서피고인이나변호인이특신상태에대한주장에소극적이었을뿐만아니라법원도그심리에소극적이었다는데에서그이유를찾아볼수있을것이다. 특히판례가제시하는특신상태의개념, 즉 그진술의내용이나조서또는서류의작성에허위개입의여지가거의없고그진술내용의신빙성이나임의성을담보할구체적이고외부적인정황이증명된때 는여전히일반적이고추상적이어서그러한정황의유형과그증명여부는사안별로구체적 개별적으로발굴되고판단될수밖에없다. 공소장일본주의에의한증거분리제출이이루어지고있는형사재판실무에서증거능력요건으로서특신상태에대한심리가충실하게이루어져야할것인데, 위오산시장판결은드물게그판단의구체적인내용까지살펴볼수있는사례라는점에서선례로서의의가크다. 7. 형소법제 315 조제 3 호에서정한 기타특히신용할만한정황에의하여작성된 문서 의의미및문서가같은조제 2 호에서정한 업무상통상문서 에해당하는지 판단하는기준 - 대법원 선고 2015 도 2625 전원합의체판결 74) 여기에판례가언급하지는않았지만한가지유의미한특징이추가로발견된다. 특신상태의의미에관하여, (i) 진술내용의신빙성으로보는견해, (ii) 신용성의정황적보장으로보는견해, (iii) 적법절차가준수되는상황으로보는견해가제시되어있다. 위 2012 도 725 판결은진술내용이일관성이없고다른증거및사실과배치된다는점과대질신문을하지않은점등을들어, 위 2011 도 6035 판결은진술내용이영상녹화물과불일치하거나객관적정황과맞지아니하는점과진술자가말기암상황에서강도높은조사를받다가사망한점등을들어, 위 2013 도 판결은진술인의진술내용이피고인의진술과시종일관불일치하고스스로허위라고진술한바도있다는점등을들어각특신상태를부인하였다. 이를보면판례가특신상태의개념으로제시하고있는 그진술내용이나조서또는서류의작성에허위개입의여지가거의없고그진술내용의신빙성이나임의성을담보할구체적이고외부적인정황이있는경우 란 (i) 및 (ii) 를모두포함한것이라고할수있다. 이는특신상태를 신용성의정황적보장 과동의어로보기도하는학계나실무계의현상과는구별된다. 대법원판결중에도이를동시하는것이있다 ( 대법원 선고 2004 도 3619 판결등 ). (i) 의견해에대하여는증거의증명력 ( 신빙성 ) 과특신상태를구별하지못한다는비판이있다 ( 이상원, 2014 년분야별중요판례분석, 법률신문, 호 ( ) 권호 038, 법률신문사, 2015, 12 면 ). 171

17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가. 사안 ( 원세훈의국정원선거개입사건 ) 공소사실인정의핵심증거인 425 지논파일및시큐리티파일 이통상문서에해당한다고보 아증거능력을인정한원심을파기한사례 나. 판결요지상업장부나항해일지, 진료일지또는이와유사한금전출납부등과같이범죄사실의인정여부와는관계없이자기에게맡겨진사무를처리한내역을그때그때계속적, 기계적으로기재한문서는사무처리내역을증명하기위하여존재하는문서로서형소법제315 조제2호에의하여당연히증거능력이인정된다. 그리고이러한문서는업무의기계적반복성으로인하여허위가개입될여지가적고, 또문서의성질에비추어고도의신용성이인정되어반대신문의필요가없거나작성자를소환해도서면제출이상의의미가없는것들에해당하기때문에당연히증거능력이인정된다는것이형소법제315 조의입법취지인점과아울러, 전문법칙과관련된형소법규정들의체계및규정취지에더하여 기타 라는문언에의하여형소법제315 조제1호와제2호의문서들을 특히신용할만한정황에의하여작성된문서 의예시로삼고있는형소법제315 조제3호의규정형식을종합하여보면, 형소법제315 조제3호에서규정한 기타특히신용할만한정황에의하여작성된문서 는형소법제315 조제1호와제2호에서열거된공권적증명문서및업무상통상문서에준하여 굳이반대신문의기회부여여부가문제되지않을정도로고도의신용성의정황적보장이있는문서 를의미한다. 나아가어떠한문서가형소법제315조제2호가정하는업무상통상문서에해당하는지를구체적으로판단함에있어서는, 형소법제315 조제2, 3호의입법취지를참작하여당해문서가정규적 규칙적으로이루어지는업무활동으로부터나온것인지여부, 당해문서를작성하는것이일상적인업무관행또는직무상강제되는것인지여부, 당해문서에기재된정보가취득된즉시또는그직후에이루어져정확성이보장될수있는것인지여부, 당해문서의기록이비교적기계적으로행하여지는것이어서기록과정에기록자의주관적개입의여지가거의없다고볼수있는지여부, 당해문서가공시성이있는등으로사후적으로내용의정확성을확인 검증할기회가있어신용성이담보되어있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8. 증거동의의주체 ( 소송주체 ) - 대법원 선고 2013 도 3 판결 피고인이출석한공판기일에서증거로하는데부동의한다는의견이진술된후피고인이출석하지아니한공판기일에변호인만이출석하여증거로하는데동의한경우, 증거동의 ( 반대신문권의포기 ) 의효력유무가문제된사안에서, 증거동의의주체는피고인이므로피고인이출석하여부동의한후변호인이피고인불출석기일에동의로번복할수없다는판결이다. 즉, 증거로함에대한당사자의동의는본래증거능력이없는傳聞證據에대하여증거능력을부여하는소송행위를의미하므로, 형소법제318 조에규정된증거동의의주체는소송주체인검사와피고인이고, 변호인은피고인을대리하여증거동의에관한의견을낼수있을뿐이므로피고인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증거로함에동의할수는없다. 172

179 발표 4 형사소송법개정후증거법분야의판례동향. 전자적 ( 디지털 ) 증거관련판례 디지털증거는매체독립성, 무체정보성, 복제용이성, 취약성, 대량성및네트워크관련성과같이전통적인증거와구별되는특성을갖추고있지만현행형사증거법의대다수규정은디지털증거의활용을전제하지않고만들어진것이었다 개정형소법제106 조제3항은 법원은압수의목적물이컴퓨터용디스크, 그밖에이와비슷한정보저장매체인경우에는기억된정보의범위를정하여출력하거나복제하여제출받아야한다. 다만, 범위를정하여출력또는복제하는방법이불가능하거나압수의목적을달성하기에현저히곤란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정보저장매체등을압수할수있다. 고규정하여예외적으로저장매체자체를압수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런데전자증거는유체물인증거와달리특유의비가독성과대용량성, 그리고변조용이성등으로인해그압수 수색에관해서는영장심사단계에서의사전적통제는물론영장집행과정이나그이후의사후적통제가크게문제되고있다. 그래서전자정보에대한압수ㆍ수색에대해서는개정형소법이제106 조제3항과제4항 75) 에서이에대한근거규정을신설하였음에도그구체적인범위와절차와관련하여이론과실무모두여전히논란이되고있다. 디지털시대의도래는기존의형사증거법체계에대한근본적인재검토를요구하고있다. 저장매체자체의압수는출력, 파일복사, 이미징등의방법으로행하여지는데, 이는전자정보의대량성, 비가시성, 복제가능성등특성을반영한것으로관련성이있는정보만을걸러내기위하여 수색 검증 의과정이중요하게되었다. 그런데수색 검증의범위자체는압수대상물 ( 관련성있는정보 ) 외에출력, 파일복사, 이미징등에의하여수사기관이보관하게된정보전체일수밖에없기때문에이로인하여포괄압수의위험성및무관전자정보의발견가능성이높아졌다. 이에학계에서는일찍부터압수ㆍ수색의대상, 원본과의동일성, 사건관련성의범위, 참여권보장의한계등이논의되었는데, 핵심은전자정보압수ㆍ수색에대한제한과통제로귀결된다. 법원의영장실무도이에적극호응하면서과도한통제로인해실체진실주의가훼손된다는비판과함께, 일각에서는전자정보의압수ㆍ수색방법에대한법규나판례의해석이미비한상황에서, 수사기관에대한제재의일환으로법원이사법통제를강화하고있다는다소감정섞인우려도제기되고있다. 적법절차의원칙과실체진실주의의갈등이비단전자증거에국한된것은아니지만, 최근전자증거의압수ㆍ수색이증가하는상황에서, 양자의조화를위한합리적해석론이요구되고있다. 이런상황에서대법원은최근에전자적정보의압수방법, 그리고정보검색과정의성격과그과정에서의참여권보장의의미, 별도범죄혐의관련전자정보 ( 無關情報 ) 의압수 수색방법등에관한중요한결정을하였다. 75) 법원은제 3 항에따라정보를제공받은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정보주체에게해당사실을지체없이알려야한다. < 신설 > 173

18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1. 전자적정보의압수관련판례 가. 전자적정보의압수방법 - 대법원 자 2009 모 1190 결정 (1) 사안개요 전교조본부사무실에대한압수 수색영장집행사안수사기관이전국교직원노동조합본부사무실에대한압수 수색영장을집행하면서방대한전자정보가담긴저장매체자체를영장기재집행장소에서수사기관사무실로가져가그곳에서저장매체내전자정보파일을다른저장매체로복사하였는데, 이에대하여위조합등이준항고를제기한사안에서, 위영장집행이위법하다고볼수없다는이유로준항고를기각한원심의조치를수긍한사례 (2) 판시사항 전자정보에대한압수 수색영장을집행할때저장매체자체를외부로반출할수있는예외 적인경우및위영장집행이적법성을갖추기위한요건 (3) 판결요지대법원은위준항고사안에서, 전자정보에대한압수 수색영장을집행할때에는, 1 원칙적으로영장발부의사유인혐의사실과관련된부분만을문서출력물로수집하거나수사기관이휴대한저장매체에해당파일을복사하는방식으로이루어져야하고, 2 집행현장사정상위와같은방식에의한집행이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한부득이한사정이존재하더라도저장매체자체를직접혹은하드카피 76) 나이미징 77) 등형태로, 수사기관사무실등외부로반출하여해당파일을압수 수색할수있도록영장에기재되어있고실제그와같은사정이발생한때에한하여위방법이예외적으로허용될수있을뿐이다. 3 나아가이처럼저장매체자체를수사기관사무실등으로옮긴후영장에기재된범죄혐의관련전자정보를탐색하여해당전자정보를문서로출력하거나파일을복사하는과정역시전체적으로압수 수색영장집행의일환에포함된다고보아야한다. 따라서그러한경우문서출력또는파일복사대상역시혐의사실과관련된부분으로한정되어야한다. 그러므로수사기관사무실등으로옮긴저장매체에서범죄혐의관련성에대한구분없이저장된전자정보중임의로문서출력혹은파일복사를하는행위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영장주의등원칙에반하는위법한집행이다. 한편검사나사법경찰관이혐의사실과관련된정보는물론그와무관한다양하고방대한내용의사생활정보가들어있는저장매체에대한압수 수색영장을집행할때영장이명시적으로규정한위예외적인사정이인정되어전자정보가담긴저장매체자체를수사기관사무실등으로옮겨이를열람혹은복사하게되는경우에도, a 전체과정을통하여피압수 수색당사자나변호인의계속적인참여권보장, b 피압수 수색당사자가배제된상태의저장매체에대한열람 복사금지, c 복사대상전자정보목록의작성 교부등압수 수색대상인저 76) 디스크이미징장비를이용하여하드디스크를물리적으로그대로복제하는것. 77) 디스크이미징소프트웨어를이용하여대상하드디스크를하나의파일형태로복제하는것. 174

181 발표 4 형사소송법개정후증거법분야의판례동향 장매체내전자정보의왜곡이나훼손과오 남용및임의적인복제나복사등을막기위한적절한조치가이루어져야만집행절차가적법하게된다. 이사건에서수사기관이저장매체자체를수사기관사무실로옮긴것은영장이예외적으로허용한부득이한사유의발생에따른것으로볼수있고, 나아가당사자측의참여권보장등압수ㆍ수색대상물건의훼손이나임의적열람등을막기위해법령상요구되는상당한조치가이루어진것으로볼수있으므로이점에서절차상위법이있다고는할수없으나, 다만영장의명시적근거없이수사기관이임의로정한시점이후의접근파일일체를복사하는방식으로 8,000 여개나되는파일을복사한영장집행은원칙적으로압수ㆍ수색영장이허용한범위를벗어난것으로서위법하다고볼여지가있는데, 위압수ㆍ수색전과정에비추어볼때, 수사기관이영장에기재된혐의사실일시로부터소급하여일정시점이후의파일들만복사한것은나름대로대상을제한하려고노력한것으로보이고, 당사자측도그적합성에대하여묵시적으로동의한것으로보는것이타당하므로, 위영장집행이위법하다고볼수는없다. 고판시하였다. (4) 판결의의미대상결정은정보저장매체등에대한압수ㆍ수색에있어서적법절차의관점에서 1 관련성의요건, 2 출력또는파일복사의원칙, 3 저장매체에대한예외적압수, 4 피압수자의참여권보장, 5 전자정보의왜곡이나훼손등의방지조치등그적법요건과한계를선언하였다는점에서중요한의의가있다, 위결정은정보저장매체에대한압수ㆍ수색영장집행방법을제한하는일선법원의실무를긍정함으로써형소법제106 조제3항및제4항의개정에큰영향을미쳤다. 그후에나온대법원 선고 2011 도10508 판결도전자정보에대한압수ㆍ수색영장을집행할때저장매체자체를수사기관사무실등외부로반출할수있는예외적인경우및위영장집행이적법성을갖추기위한요건과관련하여, 위 2009 모1190 결정과같은취지로그요건에대한판단기준을제시하고있고, 78) 특히수사기관사무실등으로옮긴저장매체에서범죄혐의와관련성에대한구분없이임의로문서를출력하거나파일을복사하는집행은원칙적으로영장주의원칙에반하는위법한압수라고판시하고있다. 나. 전자정보의압수ㆍ수색에있어정보검색의성격과피압수자참여권보장의의미 - 대법 원 자 2011 모 1839 전원합의체결정 79) (1) 판시사항 1 수사기관사무실등으로반출된저장매체또는복제본에서혐의사실관련성에대한구분 없이임의로저장된전자정보를문서로출력하거나파일로복제하는행위가영장주의원칙에 반하는위법한압수인지여부 ( 원칙적적극 ) 78) 본사안은수사기관이피고인에대한공소사실중관세법위반의점에대한압수ㆍ수색영장의압수대상이아니거나그형의사실과무관한 물류관련서류 와 전산자료출력물 을압수한사건이다. 79) 同旨 : 대법원 자 2013 모 1969 결정. 175

18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2 전자정보가담긴저장매체또는복제본을수사기관사무실등으로옮겨복제 탐색 출력하는일련의과정에서, 피압수 수색당사자나변호인에게참여의기회를보장하고혐의사실과무관한전자정보의임의적인복제등을막기위한적절한조치가취해지지않은경우, 압수 수색의적법여부 ( 원칙적소극 ) 및수사기관이저장매체또는복제본에서혐의사실과관련된전자정보만을복제 출력하였더라도마찬가지인지여부 ( 적극 ) 3 전자정보에대한압수 수색과정에서이루어진현장에서의저장매체압수 이미징 탐색 복제및출력행위등일련의행위가모두진행되어압수 수색이종료된후전체압수 수색과정을단계적 개별적으로구분하여각단계의개별처분의취소를구하는준항고가있는경우, 당해압수 수색과정전체를하나의절차로파악하여그과정에서나타난위법이압수 수색절차전체를위법하게할정도로중대한지여부에따라전체적으로압수 수색처분을취소할것인지를가려야하는지여부 ( 원칙적적극 ) 및이때위법의중대성을판단하는기준 4 ( 생략 ) 5 전자정보에대한압수 수색이종료되기전에혐의사실과관련된전자정보를적법하게탐색하는과정에서별도의범죄혐의와관련된전자정보를우연히발견한경우, 수사기관이적법하게압수 수색하기위한요건 / 이경우피압수 수색당사자에게참여권을보장하고압수한전자정보목록을교부하는등피압수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한적절한조치가이루어져야하는지여부 ( 원칙적적극 ) (2) 결정요지 1~2 전자저장매체에대한압수 수색과정에서예외적인사정이인정되어전자정보가담긴저장매체또는복제본을외부로 반출 하고, ( 중략 ) 이처럼적법하게획득한복제본등을탐색하여문서로출력하는경우에도, 형소법제219 조, 제121 조에서규정하는피압수자나변호인에게참여의기회를보장하고혐의사실과무관한전자정보의임의적인복제등을막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는등영장주의원칙과적법절차를준수하여야한다. 3 ( 생략 ) 준항고법원으로서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구분된개별처분의위법이나취소여부를판단할것이아니라당해압수 수색과정전체를하나의절차로파악하여그과정에서나타난위법이압수 수색절차전체를위법하게할정도로중대한지여부에따라전체적으로그압수 수색처분을취소할것인지를가려야할것이다 ( 아래제1처분은위법하다고볼수없으나, 제2 3 처분의위법의중대성에비추어위영장에기한압수 수색이전체적으로취소되어야한다 ). 여기서위법의중대성은위반한절차조항의취지, 전체과정중에서위반행위가발생한과정의중요도, 위반사항에의한법익침해가능성의경중등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한다. 4 [ 다수의견 ] 검사가압수 수색영장을발부받아甲주식회사빌딩내乙의사무실을압수 수색하였는데, 저장매체에범죄혐의와관련된정보 ( 이하 有關情報 라한다 ) 와범죄혐의와무관한정보 ( 이하 無關情報 라한다 ) 가혼재된것으로판단하여甲회사의동의를받아저장매체를수사기관사무실로반출한다음乙측의참여하에저장매체에저장된전자정보파일전부를 이미징 의방법으로다른저장매체로복제 ( 제1처분 ) 하고, 乙측의참여없이이 176

183 발표 4 형사소송법개정후증거법분야의판례동향 미징한복제본을외장하드디스크에재복제 ( 제2처분 ) 하였으며, 乙측의참여없이하드디스크에서유관정보를탐색하는과정에서甲회사의별건범죄혐의와관련된전자정보등無關情報도함께출력 ( 제3처분 ) 한사안에서, 제1처분은위법하다고볼수없으나, 제2 3 처분은제1처분후피압수 수색당사자에게계속적인참여권을보장하는등의조치가이루어지지아니한채유관정보는물론無關情報까지재복제 출력한것으로서영장이허용한범위를벗어나고적법절차를위반한위법한처분이며, 제2 3 처분에해당하는전자정보의복제 출력과정은증거물을획득하는행위로서압수 수색의목적에해당하는중요한과정인점등위법의중대성에비추어위영장에기한압수 수색이전체적으로취소되어야한다고한사례. 5 ( 생략 ) 전자정보에대한압수 수색이종료되기전에혐의사실과관련된전자정보를적법하게탐색하는과정에서별도의범죄혐의와관련된전자정보를우연히발견한경우라면, 수사기관은더이상의추가탐색을중단하고법원에서별도의범죄혐의에대한압수 수색영장을발부받은경우에한하여그러한정보에대하여도적법하게압수 수색을할수있다. 나아가이런경우에도별도의압수 수색절차는최초의압수 수색절차와구별되는별개의절차이고, 별도범죄혐의와관련된전자정보는최초의압수 수색영장에의한압수 수색의대상이아니어서저장매체의원래소재지에서별도의압수 수색영장에기해압수 수색을진행하는경우와마찬가지로피압수 수색당사자 ( 피압수자 라한다 ) 는최초의압수 수색이전부터해당전자정보를관리하고있던자라할것이므로, 특별한사정이없는한피압수자에게형소법제219 조, 제121 조, 제129 조에따라참여권을보장하고압수한전자정보목록을교부하는등피압수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한적절한조치가이루어져야한다. 6 검사가압수 수색영장 ( 이하 제1 영장 이라한다 ) 을발부받아앞서본제1처분 ( 복제 ), 제2처분 ( 재복제 ) 까지하였으며, 乙측의참여없이하드디스크에서유관정보를탐색하던중우연히乙등의별건범죄혐의와관련된전자정보 ( 이하 別件情報 라한다 ) 를발견하고문서로출력하였고 (3처분 ), 그후乙측에참여권등을보장하지않은채다른검사가별건정보를소명자료로제출하면서압수 수색영장 ( 이하 제2 영장 이라한다 ) 을발부받아외장하드디스크에서별건정보를탐색 출력한사안에서, 제2영장청구당시압수할물건으로삼은정보는제1영장의피압수 수색당사자에게참여의기회를부여하지않은채임의로재복제한외장하드디스크에저장된정보로서그자체가위법한압수물이어서別件情報에대한영장청구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고, 나아가제2영장에기한압수 수색당시乙측에압수 수색과정에참여할기회를보장하지않았으므로, 제2영장에기한압수 수색은전체적으로위법하다고한사례. (3) 대상판결의검토 ( 가 ) 전자정보의성격과위법성판단 대상판례는저장매체의압수를압수 수색의준비단계인반출 80) 로이해하면서정보검색과정 80) 전자정보에대한압수 수색이저장매체또는복제본을수사기관사무실등외부로 반출 하는방식으로허용되는예외적인경우및수사기관사무실등으로 반출 된저장매체또는복제본에서혐의사실관련성에대한구분없이임의로저장된전자정보를문서로출력하거나파일로복제하는행위... ( 위결정 ). 177

18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 주년기념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 을증거물획득을위한압수 수색과정으로이해한다. 즉정보의검색과정을전체적으로압수 수색영장의집행과정에포함된다고보면서, 정보매체의압수와정보검색의과정 81) 은외형적으로는수개의수색과압수가반복되지만, 하나의수색과압수로이해한다 ( 구체적으로압수인지수색인지는명확히밝히고있지않다 ). 이를요약하면다음표와같다. 대법원의다수견해는대상사건에대해제1처분부터제3처분을하나의압수 수색행위로이해하고, 각처분의위법성을개별적으로판단할것이아니라전체적으로판단해야한다고한다. 그리하여대법원은전자정보의압수에있어매체의반출, 정보검색후하드디스크저장및출력의각처분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그위법의중대성을결정하고있다. 그래서반출이후에의과정에서도피압수처분자등의참여가배제되거나무분별한복제등을통제하는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은경우위법의중대성을이유로소급해서압수전체를취소하고있다. 즉, 참여권을보장한 1처분은위법하지않지만, 증거물획득행위로서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는 2, 3처분에대해참여권을보장하지않은채無關情報까지출력한것은중대한위법이있다고판단하여제1영장에기한압수 수색행위전체를위법한것으로결론내리고있다. ( 나 ) 전자정보검색에있어서참여권보장위결정은전자정보압수 수색에있어서혐의사실관련성원칙준수를위한당사자나변호인의참여권보장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대법원이위법성판단의근거로제시한無關情報의출력이사건관련성요건의미비라는점을제외하면, 대상판례에서압수 수색의적법여부를결정지은것은참여권의보장이라할수있다. 전자정보의왜곡이나훼손, 오 남용및임의적인복제 복사, 무분별한별건범죄수사에의이용등을막기위한적절한통제장치로서그과정에서도피압수자등의참여가필요하다는점에대해서는이론이있을수없다. 대상판례에의하면無關情報의압수는참여권과상관없이사건관련성을인정할수없어영장주의에위반되며, 참여권이문제되는것은유관정보에한정된다고한다. 특히압수 수색의기회에피압수자측에참여의기회를주지않으면, 수사기관이無關情報를별도범죄의수사단서로만활용하고폐기하는경우에이를통제할방법이없고, 결국수사기관에탐색적수색권한을주게됨으로써법원이유관정보에한정해서발부한영장을전자정보전부를압수 수색할수있는영장으로변모시킴으로써, 영장주의를위반한것과동일한정도의적법절차위반이 81) 압수목적물인매체를발견한뒤에압수의방법으로서형소법제 106 조제 3 항에기재된 기억된정보의범위를정하는행위 가수색에해당하는지에대해서는명문의규정이없다.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