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요약 Ⅶ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의배경과목적 1 1. 연구의배경 1 2. 연구의목적 3 제2절연구의내용과방법 5 1. 연구의내용 5 2. 연구의방법 5 제3절선행연구의검토 6 제2장일본의청년층노동시장환경변화 10 제1절일본의청년층노동시장의환경변화저출산 고령화에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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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청년고용활성화 정책분석을통한시사점도출 연구진 책 임 : 한승희 연구진 : 김재호 연구보조 : 남상빈 노동경제학회

2 차례 요약 Ⅶ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의배경과목적 1 1. 연구의배경 1 2. 연구의목적 3 제2절연구의내용과방법 5 1. 연구의내용 5 2. 연구의방법 5 제3절선행연구의검토 6 제2장일본의청년층노동시장환경변화 10 제1절일본의청년층노동시장의환경변화저출산 고령화에따른인구구조의변화 일본의인구및장래인구추이 생산가능연령인구의감소 12 제2절경제환경과고용시장의변화및전망 아베노믹스를통한경제상황의개선 관광산업및서비스업의발전 부동산산업의호황 21 제3절노동환경의변화분석 청년노동인구의감소 유효구인배율 구인수의증가와다변화 26 제 3 장일본의청년고용지표현황과전망 29 제 1 절일본의청년층취업계층과구조 29 - II -

3 1. 일본청년층의고용률과실업률의개선 직업미스매치의개선 30 제2절일본의경제활동청년층조사 일본의경제활동청년층구조 일본청년층의취업실태 35 제4장일본의청년고용활성화정책방향과제도분석 51 제1절청년고용정책의기본추진방향 청년고용정책의경과 아베노믹스와청년고용정책의방향 관계부처별청년고용정책 55 제2절청년고용촉진을위한범부처차원의정책내용 청년고용촉진을위한범부처차원의정책개요 개별정책별세부운영내용 62 청년취업지원의개별정책별세부운영내용 62 청년고용창출지원정책의세부운영내용 범부처차원의청년고용촉진정책종합분석 80 제3절청년고용촉진을위한관련법과제도현황 청년고용관련법제 청년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개정 워크셰어링과일하는방식의개혁 ( 働き方の改革 ) 추진 87 제4절청년고용정책의성과와성공요인분석 청년층고용대책에대한일본정부의평가 청년고용여건개선에관한아베노믹스의평가 청년층고용대책분야에관한성과와성공요인 94 제 5 장결론및시사점 96 제 1 절결론 96 제 2 절시사점 98 참고문헌 III -

4 표목차 < 표 1> 청년층대상고용정책의경과와경제사회적여건 11 < 표 2> 대상자별취업지원시책 12 < 표 3> 고용정책별지원대상의구분 13 < 표 4> 일본청년층노동시장관련선행연구 7 < 표 5> 일본의인구및장래인구추계 11 < 표 6> 일본의경제활동인구 14 < 표 7> 한국과일본의직업수현황 28 < 표 8> 채용형태별청년고용현황 36 < 표 9> 산업, 사업장규모청년고용사업장비율 37 < 표 10> 청년근로자의회사적응을위한대책 40 < 표 11> 청년근로자의 1주일간근로시간 42 < 표 12> 청년근로자의급여수준 44 < 표 13> 청년취업자의직업생활만족도조사 49 < 표 14> 청년층대상고용정책의경과와경제사회적여건 53 < 표 15> 대상자별취업지원시책 61 < 표 16> 헬로워크운영실적 64 < 표 17> 트라이얼고용조성금사업예산 68 < 표 18> 잡카페이용실적 70 < 표 19>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개설개소수 76 < 표 20> 고용정책별지원대상의구분 81 < 표 21> 유스옐인정기업의인정기준 85 < 표 22> 단시간정규직사원의형태분류 90 < 표 23> 단시간정규직사원의형태별내용및예시 90 - IV -

5 그림목차 < 그림 1> 한 일청년실업률추이비교 7 < 그림 2> 15~64세인구의증감 ( 연간 ) 추이 8 < 그림 3> 유효구인배율의추이 8 < 그림 4> 한 일청년실업률추이비교 2 < 그림 5> 일본의인구추이 12 < 그림 6> 15~64세인구의증감 ( 연간 ) 추이 13 < 그림 7> 경기동향지수추이 16 < 그림 8> 일본의소비지수별추이 17 < 그림 9> 분기별 GDP 성장률추이 17 < 그림 10> 일본주가의장기추이 18 < 그림 11> 일본의주가와환율의추이 19 < 그림 12> 일본기업의이익금및이익률추이 19 < 그림 13> 연도별방일외국인수의추이 21 < 그림 14> 일본국내여행소비액의시장별내역 ( 좌 ) 과 21 < 그림 15> 부동산시장의추이 23 < 그림 16> 건설투자와허가업자수및취업자수의추이 23 < 그림 17> 청년노동인구의추이 24 < 그림 18> 유효구인배율의추이 25 < 그림 19> 유효구인배율과완전실업자수의추이 25 < 그림 20> 구인수의추이 26 < 그림 21> 산업별신규구이수의추이 1996~ < 그림 22> 신규구인수의산업구성의추이 27 < 그림 23> 일본청년실업률의변화 29 < 그림 24> 한국과일본의실업률추이비교 30 < 그림 25> 고등학교졸업자의진로상황 31 < 그림 26> 청년무직자수 ( 니트족 ) 의추이 34 < 그림 27> 프리터수의추이 34 - V -

6 < 그림 28> 전체근로자중청년근로자비율 35 < 그림 29> 신규졸업자의이직률추이 38 < 그림 30> 조기이직의원인 39 < 그림 31> 채용형태별, 연령별임금차이 ( 시급기준 ) 45 < 그림 32> 기업규모별, 연령별임금차이 45 < 그림 33> 기업규모별임금격차의추이 (10~99명 =1) 46 < 그림 34> 실질임금과명목임금의전년대비증감율추이 47 < 그림 35> 청년취업자의직업생활만족도 DI 50 < 그림 36> 일본의 청년자립 도전계획 정책의추이 52 < 그림 37> 마을 사람 일창생본부 조직도및주요정책내용 58 < 그림 38> 도쿄신규졸업자응원헬로워크 62 < 그림 39> 헬로우워크내부조직예 63 < 그림 40> 마더스헬로워크사업실적 66 < 그림 41> 잡카페원스톱서비스의흐름 69 < 그림 42> 도쿄도일자리센터의서비스 70 < 그림 43> 도쿄도일자리센터영 (Young) 코너의세미나이벤트일정표 71 < 그림 44> 잡카드사업실적 74 < 그림 45>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실적의추이 76 < 그림 46> 지역부흥협력대원의성별, 연령별구성비 79 < 그림 47> 정주자의임기완료후의진로 79 < 그림 48> 대상자별채용대책관계법의제정현황 82 < 그림 49> 유스옐인정기업마크 85 - VI -

7 < 요약 > 〇일본의청년실업률은 2010년에 9.2% 까지높아졌으나이후지속적으로낮아져 2014년에는 6.3% 로개선되고 2017년 6월에는 4.3% 수준까지떨어지는등최근들어서는일본의청년고용사정이크게호전된모습을보이고있음〇이에반해우리나라는최근청년실업문제가심각한상황을보이고있음. 전체실업률은 3% 대를보이고있으나청년실업률은 8~9% 수준에이르면서좀처럼개선의기미를보이지않고있음 < 그림 1> 한 일청년실업률추이비교 출처 : TRADING ECONOMICS, 한국일본청년실업률지표 2008~2017 〇이러한점에서우리나라청년실업문제의심각함을감안할때, 최근몇년간일본의청년실업률이지속적으로개선추이를보이고있는사실을두고, 그이유를살펴보고우리에게주는시사점이무엇인지파악할필요성이있음〇이렇듯청년노동시장의지표가개선되는이유로는첫째는저출산 고령화로인해생산가능인구의감소가이어져일할수있는사람수가줄어들고있다는점을들수있음 - 일본의연령계층별인구구성비를보면, 전체인구가운데 15~64세연령계층의비중은 1920년 58.3% 에서 1992년 69.9% 까지상승하였다가이후낮아지기시작하여 2015년에는 60.8% 수준에이름 - 생산가능연령 (15~64세) 인구의연대별증감추이를살펴보면, 1965년까지는매년증가하였으나 (1945년제2차세계대전의영향으로 143만명감소 ) 1996년부터는감소하기시작함 - VII -

8 - 최근들어서는 2013년 89만명, 2014년 88만명, 2015년 84만명등매년 80만명이상의생산가능연령인구가감소하고있음 - 후생노동성발표에따르면일본의 2017년 4월유효구인배율 ( 계절조정치 ) 은전달보다 0.03포인트높은 1.48배로나타났으며, 정규직유효구인배율도 0.97배로서전월보다 0.03%p 올랐음 < 그림 2> 15~64 세인구의증감 ( 연간 ) 추이 자료 : 김명중, 청년위원회자료, 2017 < 그림 3> 유효구인배율의추이 자료 : 출처 : 김명중 (2017), 일본의청년취업현황과관련정책이한국에주는시사점, 닛세이기초연구소 - VIII -

9 〇둘째는아베노믹스에의한경기부양정책과엔저의효과로서특히관광, 서비스업, 부동산및건설업등에서임금이상승하고새로운일자리의창출이늘어났다는점임 - 경기동향지수 ( 일치지수, 2010년 =100) 도 2012년 102.4를시현한이래 2014년에는 117.6, 2017년 115.8을기록하는등전반적으로경기호조세가이어지고있는모습임 - 실질 GDP 성장률도 2017년에 1.5% 로예상되어 2016년예측치인 1.3% 보다 0.2%p 상승할것으로추정 - 부동산증권화시장 (J-REIT) 규모가 2015년에 5조 3,680억엔수준에이르렀고부동산가격도 2012년이래상승세에있음. 이에따라부동산투자활성화에대한시장의기대가지속적으로커지고있고, 실제로최근부동산시장에대한국내외투자자들의관심이커지고있음〇이처럼일본의청년층노동시장관련지표가전반적으로개선되고있는것은인구구조의변화와아베노믹스에의한경기회복등의효과가시기적으로상호잘맞아떨어진상황에서비롯된것으로이해할수도있음〇하지만, 이같은여건의변화로만설명하기어려운부분이있는것도사실임. 예를들면, 니트족, 프리터등과같이구직의욕의단념에의해발생한비경제활동인구는과거경제불황기부터계속이어져급격한증가세를보여왔는데, 이는인구구조의변화만으로해소되는사항이아님을알수있었음. - 앞서살펴본바와같이최근들어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는니트족, 프리터등의감소세는정부의적극적이고꾸준한청년고용정책의성과에힘입은것인바, 정부의청년고용정책도청년실업률감소에적지않은기여를하고있는것으로보임〇더욱이, 일본정부는저출산 고령화로인한생산가능인구감소등의인구구조변화추세에대응하여, 정부가보다적극적인역할을수행하여노동시장을떠나있는청년비경제활동인구를보다많이노동시장에참가시키고노동시장의미스매치를축소함으로써노동력부족을최소화해야한다는인식임〇일본정부는과거소위 취업빙하기 이래지금까지청년고용문제에지속적으로대응하여왔으며최근에도관련법령을정비하고새로운정책을마련하고있음 - 처음시작은버블경제가무너지면서경제적장기불황의심화등으로구직난이발생함에따라청년고용정책요구가커지면서시작되어, 이후사회 - IX -

10 적 경제적여건의변화에대응하면서청년고용정책을꾸준히추진해옴 년에는장기불황으로인해구직의욕을단념하는청년층이급격이늘어나면서사회적문제가되었으며이를해결하기위하여청년자립 도전계획 ( 若者自立ㆍ挑戦プラン ) 을수립하였고이는현재까지도청년고용정책의근간이되고있음 년 ( 평성15년 ) 4월에는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내각부등 4 개부처를중심으로청년실업자증가세억제를목표로한 관계 4장관회의 를발족하여교육 고용 산업정책이제휴하는형식의종합적대책을추진해오고있음 - 이후청년고용대책은여건변화에따라보완이이루어져 2008년에는 신고용전략 을마련하기에이르렀음. 이는특히프리터, 니트족으로불리우는청년층이증가하는등심화하는청년고용문제를범정부차원에서대처하는데주안을두고있음 < 표 1> 청년층대상고용정책의경과와경제사회적여건 시기 정책 도쿄나카노 ( 東京中野 ) 에직업가이던스센터 1호개소 제9차고용대책기본계획 ( 노동성고시제84호 ) 청년자립 도전계획 ( 若者自立ㆍ挑戦プラン ) 청년자립 도전을위한행동계획청년자립 도전을위한행동계획강화 청년자립 도전을위한행동계획개정 당시의청년실업률 5.1% 9.4% 10.5% 9.5% 8.6% 7.9% 경제사회환경 엔고로인한일본경제불황의정점 청년층의이 전직과실업률이급증 이후버블경제붕괴로잃어버린 20년이라불리우는경제불황기에들어감 생산가능연령인구의감소 (1997) 소비세인상 (1997) 기업구조조정이본격적으로이루어지면서실업률악화 (2000) 비정규직의양산 IT 닷컴버블붕괴 (2001) 장기화되는장기불황과그로인한청년실업률의상승 장기불황기동안의적극적정책부재에대한반성 취직빙하기 취업을하고싶어도안정적인일자리를얻지못하여니트족, 프리터등이증가 (2002, 2003) 2003 년프리터인구 217 만명으로최고수준 2003 년니트족인구 64 만명으로최고수준 도입된주요청년고용정책 공공직업안정소 ( 향후헬로워크 ) 트라이얼고용 잡카페 일본판듀얼시스템 일본판듀얼시스템의강화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마더스헬로워크 고향헬로워크를활용한지역상담체제충실화등 - X -

11 신고용전략 7.8% 청년고용대책프로젝트팀고용대책 신규졸업자고용에관한긴급대책 10.0% 9.2% 리먼브라더스쇼크로인한글로벌경제위기도래 이로인해회복세를보이던일본경제에부정적영향 2000 년대초반의니트족, 프리터의증가로파트타임등의경력은있으나직무경험을인정받지못하여정규직으로의취업이어려운사람이증가 저출산 고령화로인한인구감소 글로벌경제위기로인한경제불황지속 경기불황으로인해신규채용보다는경력자중심의채용이이루어짐 일괄채용제를사용하는일본은경력자중심으로채용이이루어지면서신규졸업자의채용이더욱어려워짐에따라청년층실업률이증가 니트대책강화 고용안정과취업연계, 생활지원등규제강화 잡카드도입 비경제활동인구의노동시장참가유도 신규졸업자응원헬로워크 청년헬로워크 신잡카드 이후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대상연령확대 (2018) 자료 : 하시구치쇼지 ( 橋口昌治 ), 청년채용대책연표, 일본후생노동성홈페이지, ( cd/gr/gsce/d/y htm) 출처 : 이승렬 (2011), 일본청년고용대책의시사점자료를사용하여재작성 〇또한이러한범부처차원의고용정책은학교재학생, 졸업자, 기존취업자, 니 트족등각계층별로지원기관을다양하게운영하면서맞춤형시책들을준비 하고있는점이가장두드러진특징임 대상자 지원기관 시책내용 학교 재학생대상커리어교육및취업지원 고교및대학재학생 도도부현노동국, 핼로워크 1) 노동법의기초지식교육 민간사업주에의한직업강의실시 ( 고등학생 ) 직장체험기회확보 ( 고등학생 ) 지원대상자별전담담당자지정에의한지원 신규 졸업자 (3 년이내의 신규졸업자 포함 ) 정규직 취업자 도도부현노동국, 핼로워크 ( 신규졸업자지원핼로워크등 ) 각종가이던스 세미나 취업설명회개최 채용예정기업조사 현지기업에관한정보제공 ( 청년층지원기업선언사업 ) 청년층지원기업선언사업은일정한노무관리체제가정비되 어있는기업에서청년층 (35 세미만 ) 을채용 육성을위하여상 세한기업정보 채용정보를공개하여구인신청또는모집을 하는중소기업을 " 청년층지원선언기업 " 으로선정하여적극 적으로매칭이나 PR 등을실시하는사업훈련기관 신규졸업자에대한직업훈련실시 ( 잡카드활용등 ) 도도부현노동국, 핼로워크 ( 신규졸업자지원핼로워크, 청년핼로워크등 ) < 표 2> 대상자별취업지원시책 재직자대상상담창구의설치 운영 ( 정착지원 전직지원 ) 기업내에서의인재육성지원 ( 커리어형성촉진지원금 ) - XI -

12 프리터등 ( 약 45 세 미만의 구직자포함 ) 니트족등 (15~39 세 ) 훈련기관 도도부현노동국, 핼로워크 ( 청년핼로워크등 ) 재직자에대한직업훈련의실시 지원대상자별전담담당자지정에의한지원 그룹워크샵등의집단지도 각종가이던스 세미나 취업설명회개최 채용예정기업조사 트라이얼채용을통한고용지원 ( 트라이얼고용장려금 ) " 트라이얼채용 " 은직업경험부족등으로취업이힘든구직자 를대상으로 3 개월간시행고용함으로써그적성과능력을가 늠하여정상적고용의계기로삼는것을목적으로한제도 기업내에서의정규직전환지원 ( 커리어업조성금 ) 기업내에서의인재육성지원 ( 커리어형성촉진지원금 ) 현지기업에관한정보제공 ( 청년층지원기업선언사업 ) 잡카페 ( 도도부현 ) 지역실정에맞는적성판단, 상담, 세미나, 직업소개등훈련기관 구직자등에대한직업훈련 ( 잡카드활용등 ) 직업적자립을위한전문상담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NPO 등이운영 ( 기금에의해 운영 ) 각종세미나를통한자기계발 직장체험 다른지원기관에유도 중퇴자등지원이필요한자에대한지원 1) 헬로워크 ( 공공직업안내소 ) 는구직을희망하는사람이무료로이용할수있는종합서비스기관임 출처 : 후생노동성, 청년고용대책의현황 〇범부처차원의정책들을지원대상별로살펴보면우선시기적으로고용정책이변화되어왔음을알수있음. 〇 1990년대에는버블경제의붕괴와함께일자리를찾는것이어려워지면서구직자에게일자리를소개해주는역할을헬로워크로하여금수행토록하였으며, 이후 2000년대에들어서기까지는특별한고용정책을마련하지못하였음〇이후 2001년에트라이얼고용제도를마련하여일시적으로직장내생활을해봄으로써구직자에게도사업주에게도일정한기회를제공하고자하였음〇본격적인고용정책은 2003년이후적극적으로추진되었는데, 이는 1990년대장기불황의시기에청년실업률이높았음에도불구하고실효성있는정책을통하여청년고용을확충하려는노력을하지못했다는인식에서비롯되었음〇이에 2003년잡카페를통하여특히청년층을대상으로운영하기시작하였으며, 2004년듀얼시스템을도입하여일과학업을병행하면서기술을쌓을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자하였음〇이후에도글로벌경제위기등의경제여건의변화, 2008년이후인구감소라는국가적인문제에대응하기위하여청년헬로워크, 신규졸업자응원헬로워크,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마더스헬로워크등으로그정책의폭을넓혀왔음 - XII -

13 〇또한, 지원대상으로는기본적으로는취업이어려운모든구직자를대상으로지원을하고있으나정책별로는청년층만을대상으로하거나또는프리터, 니트족, 경력단절여성, 신규졸업자등특정계층을위한정책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〇특히, 경제불황기를거치면서자발적, 비자발적비경제활동인구가되어버린프리터, 니트족문제가이슈가되면서이를위한지원제도가마련되기시작하였으며, 이를통하여경제활동인구로의전환을도모하였음. 이는최근에도인구감소로인한생산가능인구의감소가예상되면서역시비경제활동인구에서경제활동인구로의전환이중요하고필요한사안이되면서현재까지도꾸준히추진되고있음 헬로워크 구분 정책개시년도 < 표 3> 고용정책별지원대상의구분 고교, 대학재학생 신규졸업자 청년중고령층프리터 니트족등 장애인 편모가정의모, 경력단절여성등 헬로워크 1990 신규졸업자응원헬로워크 2012 청년헬로워크 2012 마더스헬로워크 2006 고향헬로워크 2006 트라이얼고용 2001 잡카페 2003 듀얼시스템 2004 잡카드 2008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2006 : 조건부지원 〇더불어관련법제도정비하고있으며고용의대상자별로관련법을 기본법 -대상자별채용대책법 -채용대책기본법 의체계로정비하고있음〇청년층의경우에는기본법으로서청년육성지원추진법이있으며, 채용대책법으로써청년층의취업선택을다양하게지원하고능력개발과향상에필요한조치를종합적으로강구함으로써젊은이의고용을촉진한다는취지에서 2015년에 청년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 이하청년고용촉진법 ) 을제정함〇이와같이일본의경우에는 인구구조의변화-아베노믹스에의한경제활성화-정부의적극적인청년고용정책 의세가지요소가복합적으로작용함으로써청년실업률하락이라는성과가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임 - XIII -

14 〇우리나라는일본보다더욱빠른속도로저출산 고령화가진행되고있는상황인바, 이같은인구구조의변화가앞으로어느정도는청년실업문제의 자연적 해결에기여하는측면도있을것으로예견되고있음〇하지만, 일본의사례에서보았듯이생산인구의감소가청년실업문제해소로이어질것으로기대하는것은다소무리가있는발상이라고하겠음. 무엇보다정부가일정역할을수행함으로써청년층이안심하고일할수있는환경을구축할필요가있음. 물론일본의예에서볼수있듯이기업과개인도인식의전환이절실히필요함 - 하나의단적인예로일본이한국보다청년고용문제가덜심각한이유는단지생산가능인구의감소때문이아니라노동시장의나눠먹기문화, 즉워크셰어링이뿌리깊게정착하고있는점을들수있음. 즉, 혼자서해도되는일을둘이상이하는경우도많고우리나라에서는인력이전혀배치가되어있지않는곳에두세명이배치되는사례가많기때문임〇한국정부로서는현재의청년고용문제해결뿐만아니라장래의인구구조변화에따른노동력부족문제에대처하여서도보다적극적인역할을수행할필요가있음〇이와같음점에서우리에게주는정책적시사점은다음과같음 - 양적고용에만치중하는것이아니라, 질적고용도중요시하여청년의자립실현이라는목표하에청년층취업을지원하면서청년의자아실현을중요시하고있다는점 - 일본정부가버블경제의붕괴라고하는경제상황에도불구하고청년층의고용문제에대하여본격적으로대응하기시작한것은 2003년부터로저출산 고령화라는사회문제에적극적으로대응하여종합적인정책을추진하고있다는점 - 청년고용문제에대하여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내각부등 4 개관계부처가범부처적으로참여하여교육 고용 산업의정책을연계한종합적대책을추진한다는점 - 노동시장의일하는방식의개혁을통해더많은생산가능인구가노동시장에참가할수있도록제도화하고있다는점 - 지원금의직접적지원과같은일회성이거나단기적인지원보다고용환경을개선하려는정책적목표에따라꾸준한정책운영을실시하고있다는점 - XIV -

15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과목적 1. 연구의배경〇우리나라는최근청년실업문제가심각한상황을보이고있음. 전체실업률은 3% 대를보이고있으나청년실업률은 8~9% 수준에이르면서좀처럼개선의기미를보이지않고있음 - 통계청발표에따르면, 청년층에해당하는 15~29세의실업률은 2016년 10월 8.5% 에서 2017년 9월 9.2% 로높아졌다가 2017년 10월에는 8.6% 로소폭낮아지긴했지만, 지난 1990년대말외환위기당시못지않게높은수준을보이고있음. - 더욱이당장구직활동에들어가있지는않지만취업을원하는사람등을포함한청년체감실업률은 21.7% 로나타나통계를집계하기시작한 2015년이후가장높은수준을나타냄〇일본의경우에도지난 1980년대에이른바 경제버블 이붕괴될당시에는구조조정에따른일반국민의실업이문제가되었지만, 1990년대에들어청년실업률이급격하게증가하면서부터는청년층고용문제가커다란사회문제로대두되었음〇일본은특히 2000년대후반에서부터 2010년도초반까지는청년실업률이 10% 대의높은수준을보임에따라 2012년출범한아베정부는청년실업해소를위한다양한방안을모색하여왔음 - 즉, 실업없는노동이동 을성장전략으로내세우면서 ' 트라이얼고용제도 ', ' 스텝업프로그램 ' 등청년실업해소를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해옴〇최근들어서는일본의청년고용사정이크게호전된모습임 - 청년실업률지표로볼때지난수년간개선추세를이어왔고금년들어서는 6월현재 4.6% 를기록하였는바, 이는같은기간중의우리나라청년실업률 (10.6%) 과비교할때크게낮은수준임 - 1 -

16 < 그림 4> 한 일청년실업률추이비교 출처 : TRADING ECONOMICS, 한국일본청년실업률지표 2008~2017 〇한나라의실업문제해소를위해서는그원인을잘규명해서처방을내리면될것임. 하지만, 그요인은나라마다처한사회적상황에도좌우 1) 되고무엇보다도경제회복과밀접한관련을갖는등아주복합적인것이어서일률적인진단이쉽지는않음. - 성장이회복되면그만큼고용흡수력도높아지는것이일반적이지만, 노동교육시스템의미흡이나직업에대한가치관등으로인해인력수요와공급상의불일치 (mismatch) 현상이강할수록경제성장률증가가반드시고용증대로이어지지는않음. - 더욱이, 요즘우리나라의경우처럼노동시장에신규로진입하는젊은층의인력을충분히흡수할만큼경제성장이충분히이루어지지않고있는데다이른바 고용없는성장 추세가이어질경우청년실업문제해소란쉬운일이아닐것임. 더욱이, 상대적으로높은임금과고용안정, 복리후생이보장되 1) 이와관련해서는 청년감소하는데실업률은왜오를까 교육이문제 라는제하 ( 題下 ) 의연합뉴스보도기사 ( 일자 ) 를참고할필요가있음. 이기사는한국과독일의청년실업요인에관한현대경제연구원연구결과를인용하면서 한국은청년인구가감소하는데청년실업률은오르는반면독일은청년인구가늘어나는데실업률은오히려하락 한다고기술하고있음. 이기사에의하면 현대경제연구원은교육시스템차이로한국은청년고학력자비율이크게높으면서도전공과일자리가불일치한비율이절반이넘는점을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6 일발표한 ' 한국과독일의청년실업률비교와시사점 ' 보고서에따르면한국청년실업률은 2012 년 7.5% 에서 2016 년 9.8% 로상승했다. 반면독일은같은기간 7.3% 에서 6.2% 로하락했다. 라고말하고있음. 또한 한국과독일은인구및산업구조가유사하다. 그러나한국청년층인구는감소하는추세지만독일은증가하는반면, 전체실업률대비청년실업률은 2016 년기준한국이 2.65 배로독일 (1.5 배 ) 보다훨씬높다. 고도하고있음. 또한 두나라청년실업률큰차이를두고보고서는교육에서원인을찾았다. 한국젊은층은 2015 년기준고등교육이수율이 69% 나된다. 반면독일은 30% 에불과하다. 고학력청년들은일자리와전공불일치비율은한국이 50.5% 로독일 (35.7%) 에비해상당히높다. 직업교육을받은청년층에서전공불일치비율은한국이 45.8% 로독일 (9.8%) 의 4 배가넘는다. 국내교육시스템이노동시장수요를제대로뒷받침하지못하는것이다. 한국청년들은독일보다일자리경험도부족하다. 학업중인청년중에학업과일을병행한비율은한국이 18.6% 로독일 (47.3%) 의절반에도못미친다. 라는연구내용도인용하고있음. s.co.kr/bulletin/2017/08/04/ akr html 참조 ( 일자검색 ) - 2 -

17 는양질의일자리가부족하고, 기업들도생산비용절감을위해교육비용이드는신입사원대신경력직채용을선호하는경향도있어청년실업문제는가중되고있는양상임. 직업교육시스템상의문제등으로청년층의고학력자비율과이들의전공불일치비율이매우높고, 직업교육과정에서학업과일을병행하는청년의비율이낮아서일자리경험이부족한상황이기때문에취업이되더라도취업유지기간이짧아청년실업률증가라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는실정임〇우리나라청년실업문제의심각함을감안할때, 최근일본의청년실업률이어떠한요인으로개선되고있는지를살펴보고우리에게주는시사점이무엇인지파악할필요성이제기됨. 2. 연구의목적〇사실청년실업문제해결을위해서는앞서언급한것처럼청년층고용흡수를위한성장력회복이관건이지만, 저출산 고령화추세로인해생산가능연령층인구가감소하여일손이모자라게되더라도어느정도 자연적인 문제해결이가능하리라는기대를할수도있겠음. 그런가하면많은 OECD국가의예에서볼수있듯이정부가실업문제해소를위한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 2) 을강구할때가시적인성과를얻는경우도있음〇실제로일본의경우최근청년실업문제가크게호전되고있는현상을두고인구구조의변화 (demographic change) 에기인한다는시각 ( 즉, 위에서언급한 자연적인 문제해결 ) 도있고, 특히아베정부가들어서면서청년실업문제해결을위한정책적노력을강화한데따른것이라는견해도있음. 〇첫째, 고령화와인구감소라는인구구조의변화가청년실업률을낮추게한요인이라는것인데그주요주장들은다음과같음 - 블룸버그는일본의실업률지표분석결과, 일본의경우청년실업률이낮아진주요인이고령화와인구감소라고지적하였음 3) - 또한, 일본종합연구소의야마다히사시 ( 山田久 )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실 2) OECD 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 (Active Labor Market Policy: ALMP) 이란협의와광의로나누어이해할수있음. 협의로는노동시장과대학의연계강화, 산학협력의강화등으로볼수있지만, 광의로는노동시장의유연안정성 (flexicurity) 이증대됨에따른국가차원의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으로볼수있음. 즉, 기업의유연성이증대되는상황에서발생하는실업등에의한개인적손실혹은불안에대해사회적분담을강화하는것을의미함. 이에따라 ALMP 에는목표로하는대상을위해 (targeted) 직업재훈련, 업무재배치훈련, 현장실습등다양한노동시장정책이포함됨. 3) 노하라요시하키 ( 野原良明 ), 채용개선이시사하는아베노믹스의과제 : 인구감소와고령화가시장압박, 블룸버그, , ( 일자검색 ) - 3 -

18 업률감소는노동인구가줄어들면서생긴현상 이라면서일자리가늘어난 게아니라노동력이줄면서실업률이감소하고유효구인배율즉, 구직자당 일자리수도증가했다고진단함 4) - 일본의경우생산가능인구 (15~64 세 ) 는줄고 65 세이상고령인구는급증하 는추세인것이사실임 년통계에따르면 15~64 세생산연령인구는 7,628 만명으로전년대비 83 만명이줄었지만 65 세이상노인인구는 79 만명 이늘어 3,347 만명에달함 〇두번째로는아베노믹스에의한경기부양효과와정부의적극적인청년고용 정책에힘입어신규일자리가창출되고이로인해청년실업률이감소했다고 보는시각임 - 얼라이언스번스틴 (Alliance Bernstein) 의무라카미나오키 ( 村上尚己 ) 이코 노미스트는본인의 " 실업률개선이인구감소에의한당연한흐름 " 이라는 인식은오해다, 아베노믹스의평가를왜곡하지말자 라는칼럼에서청년실 업률개선은금융정책등을근간으로한총수요안정화정책의성과라는주 장을펴고있음 5) - 물론, 인구감소와생산가능인구의감소로인해노동시장수급균형이개선된 점도있으나, 좀더먼시점에서부터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실업률의관계 를살펴보면반대의움직임도상당이있었음을지적하면서인구동태의영 향이작다는점을강조하고있음 - 또한, 실업률뿐만아니라취업자수의추이등관련지표를자세히살펴보 면, 2013 년부터고용정책과경기회복으로새로운일자리가생김으로써실 업률이감소하고있음을강조함 〇이러한점에서볼때최근몇년간일본의청년실업률이지속적으로개선추 이를보이고있는사실을두고, 위의두가지견해중어느것이더설명력이 있을는지살펴볼필요성이제기됨 - 한국과일본은저출산 고령화등인구구조의면에서그동안비슷한경험을 해왔고, 향후에도생산가능인구추계등의경향이유사한형태로진행될것 으로예측되고있는바, 일본의청년노동시장에관한우리의연구결과, 만약 위두가지견해중전자가더설명력을갖는것으로판명된다면, 한국의경 우도청년실업문제는시간이지나면서해결될수있을것이라는진단이가 4) 야마다히사시 ( 山田久 ), 노동력감소시대의채용시스템개혁 - 다양한인재의능력발휘를위하여, 일본종합연구소, ) 무라카미나오키 ( 村上尚己 ), 실업률개선은인구감소에의한당연한흐름 은오해다, 아베노믹스의평가를왜곡하지말자, 동양경제온라인칼럼, , ( 일자검색 ) - 4 -

19 능할것임. - 하지만, 만약이연구를통하여후자의입장이보다설명의타당성이있는것으로나타난다면, 우리도지금부터일본의고용관련정책이나제도중성공적인것들을우리의실정에맞게원용하거나우리나름대로의보다적극적인정부정책을강구해나가는것이타당할것임. 〇보다구체적으로, 이연구에서는청년일자리문제해결에어느정도성공을거둔일본에서는 (i) 어떠한힘 (force) 이최근청년층노동시장여건개선에기여했는지를살펴보고, (ii) 그결과만일정부의정책이나제도의운용이전적으로, 아니면적어도부분적으로라도청년고용여건개선에기여한것으로나타난다면, 과연일본의어떠한정책이나제도가우리나라가청년실업개선에참고할수있을것인지를검토하는것이주된목적임 제 2 절연구의내용과방법 1. 연구의내용 〇앞서언급한바와같이이연구의목적은일본의인구변화 (demographic change), 청년고용현황, 그리고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일본정부의정책동향과제도를고찰해봄으로써우리나라의청년고용활성화를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는데있음〇이를위해이연구에서는일본의청년층노동시장환경의변화상을분석하고, 일본의청년고용지표현황을파악한다음, 이를토대로일본의청년고용활성화정책에관해분석해봄으로써앞절에서소개한바있는일본청년실업문제의호전요인에대한두가지견해를검증해보고우리에게어떠한정책적시사점을주는지를검토할것임 2. 연구의방법〇일본의경제여건, 노동환경, 청년고용실태등을살펴보기위하여관련통계조사, 문헌연구, 자료분석등을실시할것임 - 특히, 문헌과자료는일본의노동력특별조사등의통계분석자료와국내 외일본청년층노동시장관련연구보고서등을활용할것임〇청년고용정책에대해서는일본정부의각종정책자료집내용을체계적으로정리하여관련제도의개요를파악하고, 전문가평가자료를통해각종정책과 - 5 -

20 제도의운영에따른효과와한계등을분석할것임〇우리나라청년고용에대한정책적시사점도출을위해서는일본의청년고용정책의성공요인과함께한계점을분석한다음, 일본의관련정책이나제도가운데우리나라에도입 활용할경우그효과 ( 성과 ) 를극대화할수있는방안이무엇인지를찾아제시토록할것임 제 3 절선행연구의검토 〇일본의청년실업과노동시장과관련된연구들은대상주제를기준으로볼때, 대체로보아세가지범주로구분해볼수있음. 즉, " 청년세대의고용현실과 노동시장의현황분석 " 이나 " 노동시장의구조속에서청년실업의원인진단과 해석 " 을시도한연구들이많은편이고, 그밖에 " 실업문제의해결방안 " 을정책 차원에서접근한연구들도있음 〇먼저경제여건변화에따라청년고용과노동시장현황이어떻게영향을받았 는지에대한분석을통해청년실업의원인을찾으려는연구로서다음몇가 지사례를들수있음 - 이병희 (2004) 는경제성장의침체로인한일자리감소와고용의저하가청 년층일자리에대한수요를약화시키면서, 청년층실업의원인이되고있 다고주장하였음 6) - 정봉근 (2004) 은고학력청년층이취업하기를희망하는주요기업 (30 대대기 업, 공기업, 금융산업 ) 을대상으로취업자수추이를살펴본결과, 양질의일 자리가지속적으로감소하는현상이청년실업의원인이되고있음을지적함 7) - 이승렬 (2011) 은일본의버블붕괴이후의경기불황으로인해발생한청년층 의실업자, NEET 족 8) 등의내부격차확대에주목하고일본의청년고용실 6) 이병희, 청년층노동시장분석, 연구보고서 , 한국노동연구원, ) 정봉근, 청년실업을대비한교육정책, 한국진로교육학회제 18 차춘계학술대회, 청년실업에대비한진로교육정책 ) 니트족이라는용어는영국 Blair 정부가 1999 년에작성한조사보고서에서유래함. 당초이보고서에서는니트족을 교육기관에소속되지않고채용되지않았으며, 직업훈련에참가하지않는 16~18 세의청소년 (NEW OPPORTUNITIES FOR YEAR OLD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이라고되어있음. 우리나라와일본은니트족을취업경쟁에서밀려나일하지도않고일할의지도없는청년무직자라는의미로사용하고있음. 니트족은청년실업이심각해지면서발생한사회현상으로, 크게구직니트족과비구직니트족으로구분할수있음. 구직니트족은직장을잡기위해애쓰는데경기가좋아지면쉽게취업으로연결되지만, 비구직니트족은일할의사자체가없어청년실업문제를가중시키는요인으로해석되고있음. 이연구에서보듯이이들니트족에대한대책을강구함에있어서는최근일본의조치에서보듯이정부가그대상인구의연령상한을 18 세에한정하지않고 44 세까지확대하고있기도함. 왜냐하면청년연령층을지난상태에있는니트족의경우엔, 특히연령등의문제로인해정규직찾기가더욱어려워진다는점등을고려하여정부가일정부분정책적인지원을할필요가있는대상으로인식되고있는것임 - 6 -

21 태를분석하고, 일본정부의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인청년층의정규직화와민간부문일자리창출지원 ( 트라이얼고용 ) 을중심으로고찰함 9) - 정후식 (2004) 은일본노동시장의변화원인과비정규직및니트족의증가배경을분석하고비정규직에대한보호대책과비정규직증가에따른생산성저하방지를위한각종자격제도를도입하는등관련부처공동의일자리창출계획을수립할필요성이있음을밝히고있음 10) 〇또다른일단의연구에서는저출산 고령화에따른인구구조의변화, 생산연령인구구조의변화등경제적 사회적여건변화와그에따른노동시장의변화분석을통해청년고용의원인과해법을찾으려는경향을보이고있음 - 이의규 (2002) 는일본의고용과실업구조를청년층과중고령층으로나눠살펴보고추가적으로장애인관련대책을분석하였으며경제변화에따른지역이나특정업종에대한대책을정리하고있음 11) - 남재량 (2006) 은청년층의입직률은기간연령 (prime age) 근로자와큰차이를보이지않는반면, 이직률은높게나타난다는점을지적하면서단순한일자리창출중심의청년층실업대책의효과에의문을제기함 12) - 정성춘외 (2006) 은경제학적관점에서분석하여일본경제침체에따른정부의정책대응과기업의구조조정이청년실업등사회경제적변화에미친영향을고찰하고최근일본경제의회복요인의분석을통해한국이취할수있는정책적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하고있음 13) 〇한편청년실업의해결을위한청년고용정책의고찰과관련한연구의대부분은청년고용촉진을위한원인분석과해법제시에초점을두고거시경제적관점의고용지표, 경제여건등을분석하는데역점을두는경향이있음 - 류지성 (2012) 은일본의청년실업정책과한국의청년실업문제의해결방안을유사체제비교연구설계방법에입각하여정책목표, 추진기관, 협력주체, 주요특징으로나누어분석하였으며, 그결과거시적인측면에서는서로유사하나세부적인면에서는차이가있음을밝히고있음 14) 〇일본청년층노동시장관련선행연구의주요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9) 이승렬, 일본청년고용대책의시사점, 월간노동리뷰, 2011 년 5 월호, P ) 정후식, 최근일본의노동시장구조변화및대응현황 - 비정규직및니트 (NEET) 인구의증가를중심으로, 한은조사연구 , 한국은행. 11) 이의규, 일본의청년층노동시장정책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남재량, 청년실업의동태적특성과정책시사점,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 정성춘외, 일본경제의구조변화와한국에대한시사점, 연구보고서 06-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4) 류지성, 한일청년실업정책의비교연구,

22 < 표 4> 일본청년층노동시장관련선행연구 연구과제명저자연구대상주요조사및내용정책대안및결과 청년층노동시장분석 이병희 (2004) 일본제 경 - 경제여건변화와일자리수요의분석 - 경제성장의침체로인한일자리감소와고용저하로인해청년층일자리에대한수요의약화가, 청년층실업의원인 청년실업을대비한교육정책, 정봉근 (2004) 일자리의질 - 고학력청년층이취업하기를희망하는주요기업 (30 대대기업, 공기업, 금융산업 ) 을대상으로조사분석 - 양질의일자리가지속적으로감소하는현상이청년실업의원인이되고있음을지적 일본청년고용대책의시사점 이승렬 (2011) 일본경제비정규직및 Neet - 일본의청년층고용실태분석 - 일본정부의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인청년층의정규직화와민간부문일자리창출지원 ( 트라이얼고용 ) 을중심으로고찰 최근일본의노동시장구조변화및대응현황 정후식 (2004) 비정규직및 Neet - 문헌조사및일본총무성의취업구조기본조사등과 OECD 의 Labour Force Statistics 등을활용하여일본의노동시장의변화원인과비정규직및니트의증가배경을분석함. - 비정규직에대한보호대책확대 - 비정규직증가에따른생산성저하를방지하기위해업적급, 승진제도, 각종자격제도를도입 - 청소년의직업관확립및취업알선을위해관련부처가공동으로일자리창출계획을수립 일본의청년층노동시장정책연구 이의규 (2002) 인구구조와실업구조 - 일본청년층노동시장의변화요인과청년층노동시장의현황을분석 - 일본청년층의노동시장진입을위한노동시장정책의분석 - 정규직고용확대가국가경제의미래를보장한다고인식하고신산업육성을통해지속적인고용창출을시도 - 청년층자립 도전전략회의를발족시키고, 교육단계에서직장정착단계에이르기까지캐리어형성및취업지원, 청년층노동시장의정비, 청년층능력향상 취업선택지의확대, 청년층이도전 활약할수있는새로운시장 취업기회의창출, 그리고지역별청년층원스톱서비스센터의설치등의종합적인정책수단을고려 청년실업의동태적특성과정책시사점 남재량 (2006) 입직률및이직률과청년실업 - 저량으로서실업은유량에의해결정되므로노동시장. (stock) (flow) 의유량변수들을통해청년실업의동태적인특성을파악 - 한국의청년실업률이높은것은청년들이취업을하지못해서가아니라취업을하더라도번번하게이직하기때문이라고분석 - 신규고졸자의실업률은다른학력집단에비해낮은수준임에도불구하고이들의입직률과이직률은높은수준이며시간에걸쳐더욱증가 - 청년노동시장에서정보의흐름을촉진하고청소년들에게직업훈련기회를확대하며직업교육을강화하는 - 8 -

23 등의가장기본적인청년정책은지속적인추진이필요 일본경제의구조변화와한국에대한시사점 정성춘외 (2006) 일본경제 - 문헌연구및내각부, 재무성, 총무성등통계자료를활용하여분석 - 일본경제침체에따른정부의정책대응과기업의구조조정이청년실업등사회경제적변화에미친영향을고찰 - 최근일본경제의회복요인의분석을통해한국경제가직면한여러문제들에대한대응방안모색 - 공공사업에의존하는단기적인경기확대정책은지양하며, 민간의활력을증진시키는효율적인정부구축의필요성을제시 - 사회안전망의선택과집중을통한단계적접근과산업시루정책, 지역혁신체계의확립, 기업지배구조개선, 고용및노사관계개선등이필요함을제시 - 성장잠재력확충을위한공급측면의정책이필요함을제시 한일청년실업정책의비교 류지성 (2012 ) - 유사체제비교연구설계방법에입각해정책목표, 추진기관, 협력주체, 주요특징으로나누어분석 - 거시적인측면에서는유사하나세부적인면에서는차이가있음을밝히고있음 - 정책목표에서한국은국가인재양성, 일본은청년의자립실현 - 추진기관에서한국은고용노동부를중심으로공공기관에서프로그램을개별적으로추진, 일본은후생노동성을중심으로직업안정을담당하는헬로우워크로일원화 - 협력주체에서한국은교육기관, 민간, 정부를중심으로연계, 일본은헬로우워크중심 - 주요특징으로한국은단기일자리를창출하려는경향, 일본은진로교육을실시하고시험고용이후정규직채용의가능성이높음 〇이상에서볼때, 이연구는다른선행연구들과다음몇가지점에서차별화를이룰수있다고봄 - 첫째, 선행연구와달리이연구에서는일본의청년고용상황호전이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자연적귀결인지, 아니면경기회복이나정부의적극적인고용정책에기인하는것인지에대해체계적으로분석하고자하고있음 - 둘째, 인구구조의변화등을고찰한국내외선행연구들은 1990년대와 2000 년대초반까지를대상기간으로하는경우가대부분인데비해, 이연구는최근노동시장의여건변화를다루고 (cover) 있음 - 9 -

24 제 2 장일본의청년층노동시장환경변화 제 1 절저출산 고령화에따른인구구조의변화 1. 일본의인구및장래인구추이〇일본은 2차대전이후매우짧은베이비붐시기를지나고나서출산률이빠르고지속적으로감소해왔으며, 1970년대부터이미인구고령화단계에진입하여 2006년에는초고령화사회로들어왔음 15) 〇국세조사 16) 에의한통계자료를살펴보면, 일본의인구는 2008년에 1억 2,800 만명으로정점에이른이래, 인구가급격히감소하는가운데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어왔음 ~70년대까지는인구증가율이연평균 1% 이상의수준을보였으나 2000 년대에들어서면서부터는 0.1% 수준으로낮아짐 - 이후 2008년을정점으로인구증가율이마이너스로돌아섰으며앞으로도이러한감소추세는지속될것이라는것이많은전문가들의견해임〇연령층을 3개로구분하여살펴보면, 유년층이라할수있는 0~14세인구는 1980년이후부터, 생산가능연령층인 15~64세인구는 1995년이후부터각각감소하기시작하였음. 그리고 65세이상노년인구는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최근들어서는그증가속도가빨라지고있음 - 출생아수가계속감소 17) 해옴에따라 0~14세인구의경우는 1980년대초의 2,722만명에서 2015년 1,588만명으로까지감소하였으며장래추계에있어서도인구감소세는지속될것으로전망 - 15~64세는전후꾸준한증가를계속하여 1995년 8,716만명에이르렀지만그후감소국면에접어들면서 2015년에는 7,728만명으로감소하였으며, 장래추계에서도계속감소하여 2065년에는 4,529만명에이를것으로전망 15) 65 세이상인구비율 ( 고령화율 ) 을보면, 일본은 1970 년에주요선진국가운데가장늦게 7% 를넘었지만, 2005 년에는선진국가운데가장먼저 20% 를넘어섰음. 이비율이 7% 를넘으면 " 고령화사회 ", 14% 를넘으면 " 고령사회 ", 20% 를넘으면 " 초고령사회 " 로정의하고있어일본은 1970 년 ~2000 년의 30 년이라는짧은기간에선진국중에서가장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행된것임.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의장래추계인구 ( 출생 사망중위추계 ) 에따르면, 이고령화율은 2060 년에는 39.9% 에이를전망임 (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장래인구추계, 2012) 16) 국세조사는통계법 ( 평성 19 년 5 월 23 일법률제 53 호 ) 에근거하여총무대신이국세통계를작성하기위해서," 일본에거주하고있는기간통계조사 " 로기본적으로 5 년마다실시됨. 한국의인구총조사와같은통계조사임. 17) 출생아수는 1973 년 209 만명에서 2015 년에 101 만명으로까지감소함

25 - 65세이상인구는계속증가하여 2015년현재 3,387만명으로전체인구의 27% 에이름. 장래추계에서도당분간은완만한증가세를보이지만, 2차베이비붐세대 18) 가노년인구에들어가는 2030년이후부터증가속도가빨라져 2042년에 3,935만명으로정점에이른후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5> 일본의인구및장래인구추계 연령3구분별 인구 (1,000 명 ) 총인구연평균 15~64 세 65세이상년도 0~14 세 (1,000 명 ) 증가율 ( 샌산가능인구 ) ( 노년인구 ( 소년인구 ) 인구수증감율 ) ,302 28,434 60,469 5, , ,529 67, , , ,153 72, , , ,221 75, , , ,507 78, , , ,033 82, , , ,486 85, , , ,014 87, , , ,472 86, , , ,521 84, , , ,435 83, , , ,293 83, , , ,176 82, , , ,011 81, , , ,803 81, , , ,705 81, , , ,547 80, , , ,390 79, , , ,233 77, , , ,887 76, , , ,568 73, , , ,240 70, , , ,039 67, , , ,287 63, , , ,116 53, , , ,614 47, , , ,354 41, , , ,495 35, , , ,594 30, , , ,788 26, ,907 자료 : 총무성통계국, 국세조사결과, 우리나라의추계인구, 인구추계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일본의장래추계인구 ( 평성 24 년 1 월추계 ) 재구성 18) 일본은전후두번의베이비붐세대가출현하게되었으며제 1 차베이비붐세대는 1947~49 년사이에태어난세대를일컬음. 이는경제기획청장관을역임했던사카이야다이치가자신의소설 단카이세대 에서이세대를단카이세대로명명한이후일본의베이비붐세대를일컫는고유명사로서사용되고있음. 제 2 차베이비붐세대는 1971~1974 년에태어난세대를일컬으며제 1 차베이비붐세대의결혼과출산에의해출현하게되어단카이쥬니어세대로불리우기도함

26 < 그림 5> 일본의인구추이 출처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국세조사일본의장래추계인구 (2012 년 ( 평성 24 년 ) 1 월추계 ), 총무성, 201 7, ( 일검색 ) 〇향후 50년동안일본의인구는계속적으로감소하는가운데노년인구가증가하는등인구피라미드에커다란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되고있어일본정부로서는노동력확보와현재의사회 경제적체제를유지하기위한방안이시급하다는문제의식을갖고있음〇이러한인구구조의변화가전망되는가운데일본정부는생산가능인구감소의가장큰원인이되는출산율을높이기위하여미혼화와만혼화의증가를해결할수있도록결혼하지못한남녀의결혼을지원할수있는정책과이들의안정적인사회 경제활동이가능할수있도록직업훈련제도나취업기회를확대하는정책등두가지방향의정책방안을마련하고자하고있음 2. 생산가능연령인구의감소〇저출산 고령화로인한인구감소는생산가능인구감소로이어지고있으며이는일할수있는사람의수가줄어들고있음을의미함 - 생산가능연령인구는 1995년을정점으로감소세로돌아섰으며 2015년의생산가능연령인구 (15세 ~64세 ) 는 7,628.9만명임〇일본의연령계층별인구구성비를보면, 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 15~64세연령계층의비중은 1920년 58.3% 에서 1992년 69.9% 까지상승하였다가이후감소하기시작하여 2015년에는 60.8% 로낮아짐

27 〇생산가능연령 (15~64세) 인구의연대별증감추이를살펴보면, 1965년까지는매년증가하였으나 (1945년제2차세계대전의영향으로 143만명감소 ), 1996년부터는감소하기시작함 - 최근들어서는 2013년 89만명, 2014년 88만명, 2015년 84만명등매년 80만명이상의생산가능연령인구가감소하고있음〇이렇듯, 생산가능인구가계속감소하게되면앞으로일자리가현수준을유지한다고전제할때, 보기에따라서는취업하기가그리어렵지않다는추론이가능할는지도모름 < 그림 6> 15~64 세인구의증감 ( 연간 ) 추이 자료 : 김명중, 청년위원회자료, 2017 〇일본의경제활동인구를세대별로나누어살펴보면, 1980년의 2,137만명에서 2016년에는 1,720만명으로감소한반면, 55세이상고령층의노동력인구는같은기간중 912만명에서 1,946만명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남〇청년층과고령자층의경제활동인구는 2010년이후역전됨에따라청년층의정규직노동시장진입이상당히지연될것으로보임

28 구분 1980 년 1985 년 1990 년 1995 년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 2016 년 15~ ~ ~ ~ ~ ~ ~ ~ ~ ~ 세이상 노동인구 5,650 5,963 6,384 6,666 6,767 6,650 6,634 6,624 6,675 15~34 청년층노동인구 55세이상고령자층노동인구생산가능인구 < 표 6> 일본의경제활동인구 2,137 1,993 2,059 2,213 2,269 2,137 1,872 1,708 1, ,076 1,292 1,459 1,585 1,745 1,876 1,919 1,946 7,873 8,231 8,609 8,697 8,655 8,462 8,170 7,740 7,665 자료 : 경제산업성, 노동력조사장기시계열데이터, 2017 제 2 절경제환경과고용시장의변화및전망 1. 아베노믹스를통한경제상황의개선〇일본경제는 1990년이후 20여년의장기침체를겪었으나, 2012년에아베정권이들어서면서양적완화로대변되는이른바 " 아베노믹스 " 라는경제정책을추진하게되었고, 이후경제지표가호전된모습을보임〇아베가 2012년착수한 아베노믹스 는양적완화, 적극적재정정책, 그리고장기성장전략을주된내용으로하고있음 19). - 양적완화는시장의통화를늘려서디플레이션을탈출하겠다는전략으로서 2% 수준의물가상승률목표를달성할때까지완화정책을지속한다는방침 19) 여기에서술한 아베노믹스 의내용은 ( 일검색 ) 을참조함

29 이었음. 당시일본중앙은행의완화정책규모는 GDP의 35% 에달하는금액이었음. 또한당시일본중앙은행은향후 2년내본원통화를 270조엔규모로확대하기로했고, 자산매입대상국채를만기 40년물국채로까지확대하는동시에상장지수펀드 (ETF) 및부동산투자신탁 (REIT) 에대한연간매입규모를 1조엔과 300억엔씩각각늘리기로결정했음. 이같은일본중앙은행의완화정책에대한기대감은환율시장에서그대로반영되어엔화는달러에대해큰폭의약세를보이게되었음. - 재정정책역시 적극적인팽창 쪽으로방향선회하기에이름. 정부공공지출을 13조 1,000억엔가량확대하고이추경예산의절반을국채발행으로조달하겠다는계획을세움. 이는역대 2번째규모로사회기반시설확충및공공부문에초점을맞춰일자리를창출하는데사용하기로함 - 통화 재정면에서의확장적정책이종래의만성적인디플레극복을위한배경을조성해주는의미가있었다면, 보다항구적인성장기조를회복하기위한전략도마련하고자했음. 그리고이같은성장전략은특히의료, 여성의고용확대 육아지원, 규제완화 기업설비투자촉진, 농업개선등분야에역점을두었음 20) 〇그런데아베노믹스는임시방편의정책으로일본경제의근본적인경쟁력상승이나생산성향상을가져오지못하고있다는일부비판도있으나수출증가, 임금상승, 일자리증가, 관광산업의발전등의성과가나타나고있는것도사실임 - 정부의규제혁파로기업들의창업과투자열기가높아지고있으며내수경제가살아나고해외에서일본경제에대한평가가좋아지고있는것도가시적인성과로꼽히고있음〇내각부의경기동향지수 ( 일치지수, 2010년 =100) 추이를살펴보면, 아베노믹스가시작된 2012년이래꾸준한상승세를보이고있음 년 102.4를시현한이래 2014년에는 117.6으로최고점에이르렀다가일시 20) 이같은성장전략은 1 차와 2 차에걸쳐추진해나갔음. 먼저제 1 차성장전략은 국가전략특구설치, 외국기업세금우대지구조성, 35 조엔외국인투자유치 ( 현재의 2 배 ), 3 년내설비투자규모 70 조엔으로확대, 연기금주식투자비중확대, 2030 년까지건강복지 에너지 인프라및관광부문에서 443 만명일자리창출, 여성의노동시장참여기회확대, 노동시장유연성제고, TPP 참여로 FTA 비중을현재 18% 에서 70% 까지확대, 7 년내농작물수출규모 1 조엔으로확대 ( 현재 4,500 억엔 ), 철도 원전등인프라수출지원, 고령화에맞춰헬스케어 의료 제약산업육성, 전력시장경쟁원리도입, 10 년간국내총소득매년 3% 씩성장 등으로구성되어있음. 또한제 2 차성장전략은 여성근로방식에적합한세금및사회보장제도재검토, 보육및육아경험살릴수있는육아지원도입, 상장기업임원중여성비율표시의무화, 외국인의기능실습기간을최대 3 년에서 5 년으로연장하여건설및조선업에서외국인을활용하는제도도입, 벤처기업과대기업을중개하는벤처창조협의회창설, 기업투자촉진책마련, 공적연금자산에서주식운용확대, 법인세실효세율을수년내로 20% 로인하, 연수입 1 천만엔이상근로자에대해성과로보수결정하는제도도입 등을주된내용으로하고있음. 좀더자세한내용은 ( 일검색 ) 을참조

30 적으로소폭하락하기도했으나최근다시상승세를보이는가운데 2017 년 를기록함. 즉, 전반적으로경기호조세가이어지고있는모습임 < 그림 7> 경기동향지수추이 자료 : 내각부경기동향지수자료, 2017, 〇실제로일본정부는 2016년 12월월례경제보고서에서경기기조를 1년 9개월만에상향조정한바있음 - 경기는일부개선이더딘면도있으나완만한회복세가계속되는가운데, 항목별로특히개인소비, 생산, 업계현황, 수출등 4개항목을상향조정함. - 전반적으로거시경제는내수를중심으로완만한회복세를지속할것으로예상되며, 개인소비는기후불순등의요인이해소되고여행 외식등의부문이견조세를보이는가운데, 특히신차판매가회복세를보임에따라호조세가이어지고있음〇일본의주요경제지표를살펴보면, 2017년실질 GDP 성장률은 2016년예측치인 1.3% 보다 0.2%p 상승한 1.5% 로추정되고있음 - 일본경제연구센터에따르면, 주요민간기관 41개소가전망한 2017년평균실질성장률은 1.09%, 명목성장률은 1.37% 로서매우낙관적인상황임. - 민간소비와설비투자는 2017년에각각전년대비 0.8% 와 3.4% 씩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 소비자물가는 2016년예상치 0.0% 를훨씬웃도는 1.1% 로전망하고, 환율은 1달러당 엔으로엔저기조가유지될것으로내다보고있음〇개인소비의호조세는고용환경과소득의개선에주로기인하며수출도세계경제가완만한회복세를보이면서증가세를보일것으로예측되고있음

31 < 그림 8> 일본의소비지수별추이 자료 : 일본의경제지수, < 그림 9> 분기별 GDP 성장률추이 자료 : 내각부경제사회종합연구소, 경기동향지수의제 11 차개정및제 15 차순환의경기기준일의확정에대해서,

32 〇한편최근일본의주식가격추이를살펴보면, 1990년대들어서면서약 20여년간약세를보여왔으나 2012년이후에는니케이지수상승률이 72% 에달할정도로초강세를보이고있는바, 이러한현상은아베노믹스가주효했기때문이라는진단을가능하게하는대목이라하겠음 < 그림 10> 일본주가의장기추이 출처 : 김명중 (2017), 일본의청년취업현황과관련정책이한국에주는시사점, 닛세이기초연구소 〇또한, 엔저의환율정책을구사하면서제조업부문의수출가격경쟁력이확보되었으며이로인해수출기업경영실적이빠르게호전되고있을뿐아니라세계시장상품점유율도높아지고있음 년이후엔화가치는달러대비 30% 가까이하락하였는바이는비교적빠른속도의하락세라고할수있음〇엔화하락과함께주가는상승하는경향임 - 이는일본대기업의수출이크게늘어나면서특히수출관련기업의주가가오르기때문임〇이와같은지표의호전은기업부문의이익에서도드러나고있음. 최근의기업이익은기록적인수준으로서기업심리가개선되면서그동안축적한현금으로자산투자를확대하고있기도함 - 자산투자는주식을포함한개념으로특히해외투자와 M&A 증가로인하여확대되고있음

33 < 그림 11> 일본의주가와환율의추이 출처 : 김명중 (2017), 일본의청년취업현황과관련정책이한국에주는시사점, 닛세이기초연구소 〇기업의영업이익률은 1989 년에는 3.9%, 2010 년에는 5.5%, 2014 년에는 5.6% 로 꾸준히증가했으며, 일본은행의발표에의하면, 단기경제관측조사 ( 短觀. 단 칸 ) 21) 지수도 15 를기록하여 1991 년이후최고치를시현함 22) < 그림 12> 일본기업의이익금및이익률추이 자료 : 일본재무성, 2015 년 6 월 30 일출처 : 피델리티자산운용일본주식시장전망 21) 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 ( 短觀. 단칸 ) 는민간기업의경영자의심리나사업계획을나타내는경제통계임. 은행이 3 개월에 1 번업황, 설비투자계획등을듣고정리함. 특히, 대기업제조업업황실사는경기상황을파악하는지표로서주목받고있으며, 조사대상기업은전국약 1 만 1 천개이고, 응답기간은 8 월 29 일 ~9 월 29 일임. 22) 뉴시스, 일본단칸지수 10 년만에최고 기업체감경기, , X _ &cid=10112, ( 일자검색 )

34 〇대규모양적완화를통한엔화약세정책은수출증가와이로인한기업이익실현으로이어지면서고용확대를가져온것으로분석됨〇고용시장에있어양적개선이지속되면서미약하나마가계소득과소비가회복세를보이게되었고, 앞으로도당분간이러한추세가이어질것으로전망 2. 관광산업및서비스업의발전〇아베내각출범이후전략적으로비자발급요건의완화, 면세제도확충, 출입국관리체제의내실화, 항공네트워크확대등을도모해왔는바, 엔화약세와맞물려일본관광시장의급속한확대로이어짐〇연도별관광객추이를보면, 방일외국인수는 4년연속증가했는데 2015년에는연간사상최고치인약 1,974만명을기록했으며, 이는전년대비 47.1% 증가한수준임. 2005년과비교하면이는약 3배정도증가한규모인것으로분석 - 한편 2015년의출국일본인수는약 1,621만명으로 3년연속감소세를보였고, 45년만에방일외국인수가출국일본인수를넘어섬〇 2017년에도 10월까지집계결과방일외국인여행자수는 2,300만명을넘어서고있으며, 2017년연간전체로는 2,800만명이상이일본을방문할것으로추산되고있음〇일본국내에서의여행소비액은증가세를보이고있음. 2014년의경우총여행소비액은 22조 6천억엔수준을시현 23) 했으며, 내역별로보면, 일본인의국내숙박여행이약 64%, 일본인의국내당일여행분이약 20%, 그리고일본을방문한외국인의여행분이 10% 정도를차지했음〇이러한관광산업의발전과함께여행소비가일본내에가져올경제효과를산업별로보면운수업에서약 5조 9천억엔, 숙박업약 3조 6천억엔, 음식점업에서약 2조 7천억엔으로관광에직접관련된산업에대한효과가커지고있음〇국내여행소비는관광관련산업뿐만아니라다른산업에대한파급효과도큰것으로나타남 - 생산파급영향을보면운수업 숙박업에이어식료품산업에서의효과가커지고, 고용유발측면에서도음식점업, 소매업, 농림수산업등의부문에서의효과가커지고있음 23) 2017 년들어지금까지방일외국인여행자의소비액은자동차부품산업의수출총액에필적하는약 3.5 조엔에달하는것으로알려짐

35 < 그림 13> 연도별방일외국인수의추이 자료 :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국인관광객수년표재가공 ( 2017 년의외국인관광객수는추계치임 ) < 그림 14> 일본국내여행소비액의시장별내역 ( 좌 ) 과여행소비가일본국내산업별로미치는경제효과 ( 우 ) 주 : 주여행자소비액은국내관광비, 방일관광소비, 별장의귀속집세 24) 의합산생산파급효과는새로운수요에따른산업전체의효과를나타냄 3. 부동산산업의호황〇아베노믹스이행초기의기대와달리, 부동산시장은최근가격상승세가이어지고있는양상임〇향후일본은인구감소에도불구하고 2020 년도쿄올림픽, 아시아인프라투자 25), 24) 귀속집세란실제로는집세가발생하지않는주택등에대해서통상의임대주택과같이서비스가생산되고소비되었다고보고이서비스의가격을시장가격으로평가하여계산한귀속계산상의집세를말함. 주로국내총샌산 (GDP) 통계에서사용됨 25) 아시아개발은행 (ADB) 은 2016~2030 년에아시아의인프라수요가 26 조달러 ( 약 3,000 조엔 ) 에이를것으로전망하는보고서를작성함. 인프라수요로는전력공급망과도로의정비필요성을지적하고있으나인프라수

36 GNI 중심의성장전략등의효과가가시화될경우내수가회복되면서당분간완만한성장세가지속될것이라는전망이우세한편임 26) 〇아파트가격과토지가격이최근상승세가이어지고있음 - 일본부동산경제연구소에따르면 2012년부터 3년간수도권평균아파트값은 978만엔, 전국적으로는 736만엔이각각올랐으며, 최근 10년간도쿄시내신축아파트값은도심순환노선인 JR야마노테선주변지역은 60%, 다른노선주변은 30~40% 가상승했다는분석도있음 27) - 도쿄의지가는 2020 도쿄올림픽을앞둔재개발이나외국인관광객의점포수요등의영향으로상업지 주택지공히 2013년부터 3년연속상승하였음〇주택과오피스시장도크게활성화되고있음 - 도쿄의경우착공건축물바닥면적추이를보면 2010년이후에는증가추세에있으며용도별로보면 " 주택 " 이 50% 정도임 - 대규모오피스빌딩공급량은 109만m2으로 2년연속증가되었고, 사무실공실률도낮아지는추세를보임 (2015년공실률은 3.03% 정도수준 ) 경기회복에따라공사수주량이민간과공공부문공히늘고있고건설투자액도완만한증가세를보이기시작하였음 - 특히, 민간공사수주량의경우, 1992년의약 84조엔에서 2010년약 41조엔까지떨어졌으나이후증가세로돌아서 2015년에는약 48조엔, 2016년에는 52조엔정도로각각완만한성장세를보이기시작함〇이처럼최근호조세를보이고있는각종지표와여건들로미루어볼때, 중장기일본경제에대한낙관적전망이우세한것이사실임. 이는인력수요증가로이어지게될것인바, 궁극적으로일본의중장기고용시장전망을밝게하는요인이된다고할수있음 요를투자가따라가지못하고있다고분석하였음.( 아시아개발은행 (ADB), 아시아의인프라수요 (Meeting Asia's Infrastructure Needs) ). 한편미즈호종합연구소의전망에의하면 2015~2020 년중아시아지역인프라투자수요를 6.6 조달러로예상하고있으며, 특히동아시아와동남아시아지역의전력과도로건설수요가큰것으로분석되고있음.( 미즈호종합연구소, 리서치투데이아시아의인프라수요, 향후 10 년간 14 조달러로시산, ). 26) 미쓰비시 UFJ 리서치앤컨설팅, 일본경제의중장기전망 (2015~2030 년도 ): 여유로운생활과높은생산성의선순환실현을위해서, 조사리포트시리즈, ) 부동산경제연구소, 주택마켓팅인덱스,

37 < 그림 15> 부동산시장의추이 자료 : 일본총무성, 국토교통성, 부동산경제연구소출처 : 조선일보, 저금리에주가뛰고올림픽까지 " 집사자 " 들썩이는도쿄, , n.com/site/data/html_dir/2017/03/08/ html < 그림 16> 건설투자와허가업자수및취업자수의추이 자료 : 국토교통성건설투자전망, 총무성노동력조사출처 : 국토교통성 (2017), 건설업의현황에대해 제 3 절노동환경의변화분석 1. 청년노동인구의감소〇저출산으로인해청년노동력인구 (15~34세) 는 2008년의 2,000만명수준에서 2013년에는 1,757만명수준으로감소하였으며 2016년에는다시 1,644만명수준으로감소함

38 〇매년감소하는청년노동인구는일본의노동시장에있어일할사람의부족이 라는구인난상황을가중시키고있음 < 그림 17> 청년노동인구의추이 자료 : 총무성, 노동력조사, 유효구인배율〇저출산 고령화추세와더불어아베노믹스로인한정부의적극적경제정책의성과는최근일본의노동환경에있어다양한변화를가져오고있음〇우선넘쳐나는일자리에비해생산가능연령인구가감소하면서구인난이심각해지고있음 - 유효구인배율 ( 구인자수 / 구직자수 ) 과신규구인배율 ( 신규구인자수 / 신규구직자수 ) 이급등하고있음. 후생노동성발표에따르면일본의 2017년 4월유효구인배율 ( 계절조정치 ) 은전달보다 0.03p 높은 1.48배로나타났으며, 정규직유효구인배율도 0.97배로서전월보다 0.03%p 올랐음 년 4월의유효구인배율 1.48배는유효구인배율이가장높았던고속성장기 1974년 2월의 1.53배에이어 43년 2개월만에최고치임. 특히, 신규구인배율은 1963년통계작성이후최고치를기록하여구직자한명이 2.3개의일자리를골라선택할수있는상황임

39 < 그림 18> 유효구인배율의추이 자료 : 출처 : 김명중 (2017), 일본의청년취업현황과관련정책이한국에주는시사점, 닛세이기초연구소 〇이를유효구인배율과완전실업자수의추이를같이놓고보면, 완전실업자수는 최저수준이며유효구인배율은최고치를보이고있는바, 이와같은수치적갭 은거의완전고용상태를의미한다하겠음 < 그림 19> 유효구인배율과완전실업자수의추이 자료 : OKB 총연, 전체경기동향 2016 년 7 월기 ),

40 3. 구인수의증가와다변화〇구인수는기업이채용하기를원하는근로자수를말하는것으로서결국일자리의수를의미함. 일본의구인수는 2009년이후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년 9월현재구인규모는 968,183개로 2009년의 50만개수준에비해거의 2배가까이증가하였음〇구인수의추이로볼때일자리의수는글로벌경제위기당시에는급속하게감소하다가 2009년하반기이후에는완만히증가하기시작하였고이러한증가세는아베노믹스의추진이후더욱뚜렷하게나타남 < 그림 20> 구인수의추이 출처 : TRADING ECONOMICS, 일본기업체의구인수 2006~2017 〇아베노믹스로인한경기회복은산업의거의전분야에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어다양한분야에서일자리창출요인이나타나고있는것으로판단됨 28) - 분야별로살펴보면서비스업부문에서일자리수가가장크게증가하였고, 그가운데서도호텔과관광업부문과의료 복지부문에서의증가세가두드러지게나타났음. IT업종과제조업부문에서도일자리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모습임 - 특히청년층의경우에는업계의기술발전속도가빠르다고할수있는 IT업종에서의일자리수가증가하는양상임〇또한, 초고령화사회에들어선일본의여건을고려할때의료와복지부문의일자리수는장기적으로도증가세가지속될전망임 28) 후생노동성, 노동시장분석레포트구인배율의상승과산업별구인의동향,

41 < 그림 21> 산업별신규구이수의추이 1996~2015 자료 : 후생노동성직업안정업무통계출처 : 후생노동성, 노동시장분석레포트구인배율의상승과산업별구인의동향, < 그림 22> 신규구인수의산업구성의추이 자료 : 후생노동성직업안정업무통계출처 : 후생노동성, 노동시장분석레포트구인배율의상승과산업별구인의동향,

42 〇한편일본후생노동성직업명색인조사에의하면, 2011년일본의직업수는 17,209개로서한국 (11,655개) 에비해더욱다양한직업이있는것으로파악 29) - 4차산업혁명등여건의변화에맞춰직업의종류가다양화되고, 특히서비스업을중심으로고령화에따른직업의수가크게증가하고있음. 이는새로운직업군의새로운일자리에대한수요가생기는것이며, 이와함께새로운일자리에대한고용여력도커지는것으로볼수있음 < 표 7> 한국과일본의직업수현황 국가직업명수기준연도출처 한국 11,655 개 2011 년 한국직업사전통합본 4 판 ( 한국고용정보원 ) 일본 17,209 개 ( 직업군명칭을제외한실제직업수 16,433 개 ) 2011 년 직업명색인 ( 일본후생노동성 ) 출처 : 김동규 (2013), 직업사전비교를통한국내외직업구조분석 한, 미, 일 3 국을중심으로 -, 한국고용정보원, p.59 29) 후생노동성, 직업명색인조사,

43 제 3 장일본의청년고용지표현황과전망 제 1 절일본의청년층취업계층과구조 1. 일본청년층의고용률과실업률의개선〇일본의청년실업률추이를살펴보면, 지난 20여년간세차례정도의변곡점을지나온것으로판단됨. 최근들어서는고용률증가세가이어지는가운데청년실업률도계속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〇청년실업률은 2010년에 9.2% 까지높아졌으나이후다소하락세를보이다가 2012년아베노믹스가본격적으로이행되면서부터는그하락세가더욱뚜렷해졌음. 즉, 2014년에는 6.3% 까지감소하였고 2017년 6월에는다시 4.3% 수준까지떨어짐 < 그림 23> 일본청년실업률의변화 (%) 자료 : TRADING ECONOMICS, 일본청년실업률 자료를사용하여작성 〇그런데과거일본의청년실업률변화추이와일본정부의정책대응노력을연계시켜살펴보면, 일본정부는자국의청년실업문제가심각해질때마다적절한대응책을강구해왔음을알수있음 - 예를들면, 특히경기부진으로인해프리터, 니트족등이급격히증가했던 2000년대초반에는이들의취업지원을위한시책들을적극적으로강구하

44 고자하였음 년발생한글로벌경제위기의여파로경기가악화되어다시청년실업률이올라가자일본정부는기존의청년고용정책을강화해나가면서경제활성화조치를통해청년일자리창출기회가확충되도록하였음〇한국은 2017년 8월전체실업률이전년과같은수준인 3.6% 였는데비해 14~29세연령층의청년실업률은 9.4% 로서지난 1999년 8월의 10.7% 이후가장높은수준을보였는바, 이는일본의청년실업률개선추세와극명한대조를보이고있음〇 2008년글로벌경제위기라는동일한대외적여건하에서도한국과일본의청년실업률추이는서로완전히다른방향으로움직인것으로관찰됨 < 그림 24> 한국과일본의실업률추이비교 자료 : 김명중 (2017), 일본의청년취업현황과관련정책이한국에주는시사점, 닛세이기초연구소 2. 직업미스매치의개선 〇직업미스매치란구직자의전공이나직업능력이일자리의요구수준과일치하 지않거나근로자와기업의선호도가서로차이를보임으로써발생한다고할 수있는데, 종래일본의경우에도이러한미스매치가문제시되었음. 30) - 일본후생노동성의 2013 년노동력조사에의하면구직자입장에서는 " 희망하 는종류와내용의일이없다 " 라는것이미스매치의주된이유 31) 로파악됨 30) 야와타케이스케 ( 川田恵介 ), 사사키마사루 ( 佐々木勝 ), 고용미스매치의개념의정리, 일본노동연구잡지, NO.626/September ) 젊은층에서는 희망하는종류 내용의일이없다 라는응답이가장많아청년층일수록직업의종류와내용을중시하는경향을보임. 이는 45 세이상의계층에서 구인의나이와자신의나이가맞지않는다 라는응답이

45 - 구인측에서보면기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경험과기술능력수준을만족하는인재가부족하다는점이미스매치의주된요인으로밝혀짐〇그런데최근지표로보면일본은고등학교나전문대학 32) 교육이수자들의취업률이비교적양호한것으로파악되고있음 - 일본문부과학성조사에의하면 2016년 3월에고교를졸업한약 106만 4 천명중약 18만 8천명이취업한것으로집계되었는바, 이는전체졸업자의 17.8% 에이르는수준임. 그리고취업자의 99.0% 가정규직으로파악됨 33). 이렇듯고졸취업인력에대한수요와공급이이루어지는등고졸자에게도취업시장의환경이마련되어있음을엿볼수있음. - 고졸자의대학 ( 학부 ) 진학률은 2016년에 49.3% 수준으로서 70% 이상이대학에진학하고있는우리나라의경우와좋은대조를이루고있음. 또한, 일본에서는대학 ( 학부 ) 졸업자의대학원진학률이 12.1% 정도이나우리나라는일자리를찾지못해 34) 대학원으로진학하는경우가적지않은상황임 < 그림 25> 고등학교졸업자의진로상황 자료 : 문부과학성, 2016 년학교기본조사 ( 확정치 ) 결과, 2016 가장많아나이가미스매치의주요인인것으로나타난것과대조를이루고있음 32) 우리나라의직업학교와비슷한의미임 33) 문부과학성, 학교기본조사, ) 한국교육개발원의조사결과, 2014 년의대학졸업자취업자비율은 64.5% 로파악됨.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졸업자건강보험및국세 DB 연계취업통계조사, 2015 참조. 한편일본의경우에는 2015 년 3 월에대학을졸업한사람약 56 만 4 천명중 72.6% 에해당하는약 40 만 9 천명이취업한것으로파악됨. 이는글로벌경제위기직전인 2008 년 (69.9%) 을상회하는높은수준으로서 1994 년 (70.5%) 이후 21 년만에 70% 를넘어선것임

46 〇물론일본의경우대학 ( 학부 ) 비진학자들의취업이잘이루어지고있다는것이제1장에서기술한것처럼생산가능연령인구감소에따른일손부족에기인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을지모름. 즉, 일손부족을겪고있는기업의인력수요에고졸인력등이바로응하는경향이있기때문인것으로풀이할수도있겠음. 〇하지만, 한국과일본간에는학력에대한사회적인식차가있음에주목할필요가있음. 일본의경우에는교육에대한국민적의식이반드시대학에진학해야한다고생각하지는않고실무적으로필요한기술과지식의습득이더중요하다고보는가치관이크게작용하고있는편임 35). - 일본은기업들도 4년제의좋은대학 = 좋은인재 라는식의인식을갖기보다는좀더실질적인기술과지식을갖춘인재를찾는경향이강한편임. 단순히고학력졸업자를선호하는것이아니라필요한인재를선발하여직접양성한다는인식을갖고있는것으로파악됨〇이러한문화적차이와경향은적어도부분적으로는노동시장에서의청년층미스매치문제를개선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보임 제 2 절일본의경제활동청년층조사 1. 일본의경제활동청년층구조〇과거일본의경제불황기에는기업들이경력자채용을우선시함에따라청년층의고용상황이심각했음. 경제부진이지속되는가운데취업을포기하는니트족과아르바이트만으로생활하는프리터 36) 등이크게증가하면서경제활동청년층이줄고경제활력이감퇴하는등사회적문제를초래함 35) 이와관련해서는다음의 SBS 보도 ( 일자 ) 내용을참조할필요가있음. 즉, SBS 보도에따르면, 한국의대학진학률은세계최고수준이다.... 대학을간다고해서인생을살아가는데필요한지식이나지혜를제대로습득하는것같지도않고, 좋은직장을잡는데크게도움이되는것같지도않다. 그런데도모두대학을간다. 70% 가대학에가는데안갈용기가없는것이다.... 부모들은자녀가대학가는것을당연하게생각하고, 어릴때부터각종사교육에목을맨다. 내아이만뒤처질수없다고생각한다. 애들은공부에골병이들고, 부모들은사교육비에등골이휜다.... 반면, 일본의대학진학률은 48% 다. 절반은대학에안간다는얘기다. 공부를좋아하고, 공부능력이있으면대학에가는것이고, 대학에안가더라도별문제가없다. 친구절반이상이대학에안가기때문이다. 일본의학생들은신이나게운동도하고, 필요하면직업교육도받는다. 학원버스를타고다니며사교육을받는학생은극소수다. 라고되어있음. e.do?news_id=n ( 일접속 ) 36) 프리터 (freeter) 는명확한정의는없으나일반적으로고용형태가아르바이트인청년으로일본에서는 1991 년에후생노동성이연령이 15 세 ~35 세미만이면서재학하고있지않은자로아르바이트 파트타임등의일자리를희망하는자로정의하였음 ( 위키피디아참조 ( 3%BC%E3%82%BF%E3%83%BC#.E5.AE.9A.E7.BE.A9)

47 〇일본의경우에는과거두차례의취직빙하기 37) 가있었음. 즉, 제1차취직빙하기는버블경제가붕괴한이후인 1993~2005년이고제2차취직빙하기는글로벌경제위기이후인 2008~2013년을말함. 이시기에기업구조조정이많은실업자를양산한데다버블경제기의과잉고용여파로인한인건비부담해소필요성이대두되어기업이신규채용을억제하자신규졸업자취업이어려워지면서니트족과프리터가증가하게됨〇후생노동성의 아동 청년백서 2015 에따르면, 2002~2003년에기업구조조정등으로인하여실업자가증가하였으며, 이는니트족과프리터를모두큰폭으로증가시킨요인이됨 - 니트족은 1990년대후반매년약 45만명정도였으나 2002년 64만명수준으로증가하였다가이후 60만명정도의규모를꾸준히유지하고있음. 프리터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3년에 217만명으로정점에이르렀다가이후에는완만히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〇다만, 최근들어서는인구구조의변화와일본의고용사정호전을반영하여니트족은 2013년 60만명에서 2014년 56만명으로 4만명정도줄어들었으며, 특히 15~34세니트족인구의비율은 15~34세총인구대비 2.1% 로나타남〇또한, 프리터는 2014년의 179만명에서 2016년에는 155만명으로최근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고특히 15~34세프리터의인구비율은 6.8% 로나타남 38) - 이는 2013년이후경기가회복되면서종래의프리터가비정규직으로전환되는추세가이어짐에따른것으로해석됨〇그런데최근들어과거제1차취직빙하기 (1993~2005) 의니트족과프리터가고령화되면서 2017년현재 40세이상의니트족과프리터가상당수존재하게되었음.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들은지원대상이 39세까지로되어있는기존제도로는수혜를받지못하게되는문제가있게됨 - 최근에는 " 중고년니트 ", " 니트고령화 " 라는말이생겨나기시작했고시간이지나면서그인원이자연스럽게증가하게되어사회적문제로대두됨〇이에 2017년 11월들어후생노동성에서는 2018년부터히키코모리 ( 은둔생활자 ) 와니트족의취업지원을강화하기위해 39세까지를대상으로하는현행지원 37) 일본은 1992 년 취직저널 에서 취직빙하기 ( 就職氷河期 ) 라는단어를사용하기시작했다고함. 38) 일본에서시행중인니트족과프리터지원정책은원칙적으로 15~39 세를대상으로하고있음. 특별한이유에의해정했다기보다내각부의소관법인 " 아동 청년육성지원추진법 " 의제정으로청년의정의를 40 세미만으로하면서 39 세까지를관련정책의대상으로보았음. 다만, 부처별 지원정책별로필요에따라지원대상연령이달라지는경우도있음 ( 일본학술회의, 청년지원정책의확충에의하여, o-23-t247-2.pdf,

48 제도를확대하여 40~44 세도포함하기로하였으며시범사업을우선적으로시 행할계획임을발표함 < 그림 26> 청년무직자수 ( 니트족 ) 의추이 자료 : 내각부, 2015 년아동 청년백서 ( 전체판 ), 2015 < 그림 27> 프리터수의추이 자료 : 내각부, 2015 년아동 청년백서 ( 전체판 ),

49 2. 일본청년층의취업실태〇일본청년층의고용의질진단을위하여후생노동성에서실시한 2014년청년고용실태조사 39) 결과를토대로청년근로자의고용형태, 청년고용사업장현황, 근로시간, 급여수준등을차례로살펴봄 2-1 청년근로자의고용형태〇전체근로자수에서차지하는청년근로자의비율은 28.6% 임. 이가운데정규직과비정규직은각각 18.3% 와 10.3% 로구성되어있으며, 청년층만을놓고보면정규직이 64.0% 40), 비정규직이 36.0% 로나타남 - 청년층정규직비중은 " 정보통신업 " 이 31.5% 로가장높았고 " 금융업 보험업 " 이 26.6% 이었음. - 비정규직비중은 " 숙박업, 음식서비스업 " 에서 33.4% 로가장높게나타났고 " 생활관련서비스업, 오락업 " 이그다음인 22.5% 의수준으로나타남 < 그림 28> 전체근로자중청년근로자비율 자료 : 후생노동성 (2014), 2013 년청년채용실태조사의개황 〇사업장의규모가클수록청년정규직고용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 사업장규모 1,000 명이상 " 이 24.6% 로가장높은수준을보임 〇고용형태별로는 " 정규직 " 이 68.2%, " 비정규직 " 이 31.8% 로조사되었음 39) 후생노동성에서는청년고용실태조사를 2005 년부터지금까지 4 년단위로실시하여청년층의고용형태, 근로환경등고용실태를파악하였으며이조사결과를토대로정책의방향을설정하고관련대책을마련해옴 40) 2009 년실시한제 2 회실태조사에서도청년층중에서정규직이차지하는비율이 64.1% 로나타나고용형태에있어서는큰변화가없었던것으로파악됨

50 - " 정규직 " 의성별비중은남자의경우 79.6%, 여자는 56.0% 로파악되고있 음. 남자의경우에는연령층이올라갈수록정규직비율이높아지고있으 나, 여자는연령층이올라갈수록오히려정규직비율은낮아졌음

51 산업, 사업장의규모 총계 [100.0] 광업, 토사업 [ 0.0] 건설업 [ 5.8] 제조업 [ 17.1] 전기, 가스, 열병합, 수도업 [ 0.6] 정보통신업 [ 3.1] 운수업 [ 6.9] 소매업 [ 18.8] 금융, 보험업 [ 3.0] 부동산업 [ 1.5] 학술연구등 숙박업, 요식업 생활관련서비스오락업 [ 2.8] [ 8.7] [ 3.7] 교육학습 [ 6.3] 의료복지 [ 13.4] 복합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1,000 인이상 300~999 인 100~299 인 [ 0.7] [ 7.6] [ 6.5] [ 9.9] [ 15.6] 30~ 99 인 [ 26.6] 5~ 29 인 [ 41.4] 2013 년조사결과 2011 년조사결과 전체노동자정규직비정규직 합계 < 표 8> 채용형태별청년고용현황 청년노동자 합계청년노동자합계청년노동자 (100. 0) 산업별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사업장규모별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사업장규모 5 인이상사업장 (100. 0) (100. 0) 자료 : 후생노동성 (2014), 2013 년청년고용실태조사의개황 (29.1 ) (16.9 ) (22.6 ) (29.3 ) (23.4 ) (36.3 ) (19.7 ) (31.2 ) (33.5 ) (29.7 ) (28.0 ) (32.0 ) (40.5 ) (24.9 ) (34.2 ) (29.9 ) (24.0 ) (33.5 ) (33.2 ) (30.4 ) (29.2 ) (26.6 ) (29.7 ) (33.2 )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3 (27.7 ) 1.1 (7.8) 1.2 (9.6) (18.8 ) (10.4 ) (33.3 ) (19.9 ) (29.6 ) 1.8 (8.9) (23.1 ) (21.4 ) (49.3 ) (40.2 ) (34.3 ) (17.1 ) (15.3 ) (14.0 ) (30.7 ) (24.3 ) (18.8 ) (25.7 ) (32.5 ) (28.0 ) (32.3 )

52 2-2. 청년고용사업장현황〇 2013년 10월현재청년근로자가취업하고있는사업장의비율은 80.7% 인데, 특히 " 정규직이있다 " 는사업장이 69.1%, " 비정규직있다 " 는사업장은 40.9% 임 - " 정규직이있다 " 는사업장을산업별로보면, " 금융업 보험업 " 이 86.8% 로가장높았고, " 정보통신업 " 이 85.1% 로그다음순임 - " 비정규직이있다 " 는사업장은 " 숙박업 요식업 " 이 69.1% 로가장높았고, " 교육, 학습지, 학원업 " 이그다음인 60.2% 수준였음〇사업장규모별로보면종업원 30명이상의사업장가운데 " 청년고용자가있다 " 는업체비율이 90% 를상회하고있으며, "5~29명" 의소규모의사업장의경우에그비율이 77.6% 정도임 41) 41) 일본중소기업청에서정의하고있는중소기업 소규모기업의규모는업종에따라조금씩다름. 중소기업의경우제조업은자본금 3억엔이하또는종업원 300인이하, 도매업은자본금 1억엔또는종업원 100인이하, 소매업은자본금 5천만엔또는종업원 50인이하, 서비스업은자본금 5천만엔또는종업원 100인이하로정의하고있음. 소규모기업의경우제조업은종업원 20인이하, 상업 서비스업은종업원 5인이하로정의하고있음. ( 일접속 )

53 산업, 사업장규모 < 표 9> 산업, 사업장규모청년고용사업장비율 전체사업장 합계 청년층이채용된사업장 청년층 청년층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있음 있음 청년층이없음 총계 산업별 광업, 토사업 건설업 제조업 전기, 가스, 열병합, 수도업 정보통신업 운수업 소매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학술연구등 숙박업, 요식업 생활관련서비스오락업 교육학습 의료복지 복합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사업장규모별 1,000인이상 ~999인 ~299인 ~ 99인 ~ 29인 사업장규모 5인이상사업장 2013년조사결과 년조사결과 자료 : 후생노동성, 2013 년청년고용실태조사의개황,

54 2-3. 쳥년층의이직률〇버블경제붕괴이후청년층의이직률은 1995년이후 30% 를넘는수치를보이고있음〇후생노동성에서 2017년 9월에발표한신규졸업자의재직기간별이직률추이를살펴보면, 대학졸업자의취직이후 3년이내이직률은 2006년 34.2% 에서소폭감소하는경향을보이며 2009년에 28.8% 수준이었으나, 이후다시상승하여매년 32% 수준을보이고있음 - 재직기간별로나누어살펴보면 1년이내이직률은 10% 수준이며, 2년이내는 20%, 3년이내는 30% 수준으로나타나고있음 < 그림 29> 신규졸업자의이직률추이 자료 : 후생노동성, 신규졸업자의재직기간별이직률의추이, 2017 주 : 신규졸업자로고용보험가입신청서가제출된신규피보험자자격취득자의생년월일, 자격취득가입일등각학력별로신규졸업자로추정되는취업자수를산출하여이직률을산출함. 〇이는 2008년리먼브러더스사태로인해경제상황이불안정해지면서이시기에졸업하여취업했던청년층이불안정한상황에대한불안감에의해계속고용을희망하는청년층이증가했다고볼수있음〇조기이직의경우, 구직자의입장에서보면신규졸업자의일괄채용을통해고용을하고있는일본기업의상황을고려할때나이가어릴수록조기퇴직자의다음취업이어려워지는경향이있음 -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JILPT) 가 2016년에조사한결과를보면이직경력자의현직정규직비율은 25~29세남성의초직이직자의현직정규직

55 비율은 60.9%, 30~34세남자의초직이직자의현직정규직비율은 70.0% 가되고있음〇기업의입장에서도신규채용자의조기이직은기업의성장에도영향을크게미치기때문에조기이직을방지하는것은인사담당자의중요한과제이기도하며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음. (2.4 회사적응을위한대책참고 ) 〇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에서실시한 청년이직의이유와직장정착에관한조사 (2007년) 에따르면급료에대한불만이 34.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업무상스트레스가 31.7%, 회사의장래성에기대가없음 28.3%, 노동시간이장시간임 26.9%, 업무가힘듦 21.7%, 업무가재미없다 21.0%" 등의순으로나타났음 < 그림 30> 조기이직의원인 〇이와같은조사결과를통해서살펴보면, 조기이직률의원인으로업무상스트 레스, 노동시간등업무환경에관한사항과, 업무내용에관한사항, 근로조 건에관한사항등으로크게구분하여살펴볼수있을것으로보임

56 2-4. 회사적응을위한대책〇후생노동성의 2014년이직현황조사 에따르면신규졸업자가취업후 3년이내퇴직하는비율 ( 이직율 ) 이 31.9% 수준인것으로파악되고있는바, 이러한점에서일본은청년층의취업이후회사에적응할수있도록지원하고자발적실업자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노력도경주하고있음〇이에청년고용실태조사에서회사적응을위한대책을구비하고있는지, 그리고그내용은무엇인지에대해조사한결과, 청년신규정규직을대상으로 " 회사적응을위한대책을실시하고있다 " 고응답한사업장비율은 70.5%, 비정규직청년근로자에대해회사적응대책을실시하는업체비율은 54.2% 로조사됨〇청년근로자의정착을위해실시하고있는대책 ( 복수응답 ) 을보면, " 직장에서의의사소통향상 " 을목적으로하는경우가정규직과비정규직모두 59.5%, 59.2% 로가장높았음〇또한사업장규모 5명이상인경우청년근로자의회사적응을위한대책을실시하고있는업체가크게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정규직의경우 2011년조사에서 63.2% 였는데 2013년조사에서는 71.4% 로높아졌고비정규직은같은기간중 37.7% 에서 54.7% 로높아진것으로조사됨 5 인이상사업장 채용형태 정규직 년조사 년조사 비정규직 5 인이상사업장 년조사 년조사 청년층의회사적응을위한대책유무 [70.5] [71.4] [63.2] [4.2] [54.7] [37.7] 채용전상세한설명및정보제공 < 표 10> 청년근로자의회사적응을위한대책 본인의능력적성에맞춘배치 작장에서의의사소통의향상 청년근로자의회사적응을위한대책내용 일의성과에합당한보상 승진기준의명확화 교육훈련의실시보조 일과가정양립의지원 인사배려 노동시간의단축등여건개선 복리후생의충실 자료 : 후생노동성 (2014), 2013 년청년고용실태조사의개황 기타

57 〇한편후생노동성은 2009년과 2013년에공히 회사적응대책 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는데, 특히다음두가지사항이주목할만함 - 첫째로는 " 채용전상세한설명및정보의제공 " 이중요하다고밝히고있는데이는회사를선택하는청년층에게회사의정보를충분히설명하여일의내용등을이해할수있게해야한다는취지인것으로보임. 신규졸업자중 1 년이내이직하는이유로서가장많이응답하고있는항목이 " 일의내용이맞지않아서 " 인점을감안할때, 이렇게함으로써미스매칭을줄이는효과도겨냥한것으로보임. - 둘째로는교육훈련의중요성도부각시키고있는데해당회사에서인재를양성하여능력에보다부합하는일을할기회를제공하자는데기본목적이있는것으로이해됨. 이는근로조건을중시하는최근청년층의의식을고려한것으로생각해볼수있음 2-5. 실제근로시간〇청년고용에있어서질적으로가장중요한항목중하나가근로시간이라할수있을것임〇청년근로자의 1주일간실제근로시간수를고용형태별로보면정규직의경우 "40~45시간미만 " 이 31.7%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비정규직은 "35~40시간미만 " 이 22.2% 로가장높았음〇성별로보면정규직은남녀모두 "40~45 시간미만 " 일한다는비중이각각 28.6% 와 36.2% 로가장높았음. 다만, 그다음으로많이일하는시간대를보면, 남자는 "45~50 시간미만 " 으로 23.1% 의비중을차지했고, 여자는 "35~40 시간미만 " 으로 20.3% 의비중을보임 - 비정규직의경우는남자가 "40~45시간미만 " 이 20.0%, "35~40시간미만 " 이 19.9% 였으며, 여자는 "35~40시간미만 " 이 23.3% 였음〇이상에서볼때, 정규직과비정규직의근무시간이크게차이가나지않음을알수있음. 다만, 성별로보면비정규직은정규직의경우와달리남녀간에근무시간차이가크게나고있어비정규직의근무시간과관련한정책을강구함에있어서는성별차이를고려할필요가있음을시사해주고있음

58 < 표 11> 청년근로자의 1 주일간근로시간 (%) 취업형태 42) 근로시간계 20 시간미만 20~ 25 시간미만 25~ 30 시간미만 30~ 35 시간미만 1 주일간의실근로시간수 35~ 40 시간미만 40~ 45 시간미만 45~ 50 시간미만 50~6 0 시간미만 60 시간이상 휴가 불명 정규직 합계 남 여 비정규직 합계 남 여 파견 풀타임 단기 자료 : 후생노동성 (2014), 2013 년청년고용실태조사의개황 2-6. 청년근로자의급여수준 〇청년근로자의급여수준조사결과, 2013 년에는정규직가운데 "20 만엔 ~25 만 엔미만 " 이라고응답한비율이 33.1% 로가장높았으며, 비정규직의경우는 "10 만엔 ~15 만엔미만 " 이 28.8% 로가장높았음 - 후생노동성의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의하면, 2016 년도일반근로자 ( 전체 연령대 ) 의평균임금수준이정규직은 321,100 엔, 비정규직은 205,100 엔으로 각각조사되었음 42) 일반적으로정규직사원과비정규직사원으로구분할수있으며, 정규직사원은채용기간을정하지않는고용계약을말하며, 비정규직사원은일반적으로계약직사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파견사원등채용기간을정하고있는고용계약을말함. 계약직사원은정규직과달리근로계약에고용기간을정한사원 ( 유기근로계약 ) 으로노동자와사용자의합의에의하여계약기간을정하고, 계약기간만료시노동계약은자동적으로종료되며, 계약기간의상한은원칙적으로 3 년임파트타임은주당소정의근로시간이정규직보다짧은노동자를말하는것으로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등다양한호칭이있으나, 노동법상으로는파트타임노동자가됨파견사원은근로자가인재파견회사와근로계약을하고, 파견회사가노동자파견계약을맺고있는회사에인력을파견하여파견지의지휘명령을받고일하는근로자를말함. 파견의형태는근무시간에따라, 규정된정규시간의전시간대근무하는경우풀타임파견이라하며, 소정근로시간중일부만근무하는경우는단기파견이라함

59 - 정규직직원의임금을 100으로했을때비정규직의임금은 63.9수준으로조사되었으며임금격차는 3년연속줄어들고있음〇전회 (2011년) 조사결과와비교해보면, 정규직은 "20만엔 ~25만엔미만 " 이 31.9% 에서 33.1% 로, 비정규직은 "10만엔 ~15만엔미만 " 이 27.2% 에서 28.8% 로조사되어정규직, 비정규직모두급여가다소상승한것으로나타남〇성별로보면정규직의경우남자는 "20만엔 ~25만엔미만 " 이 34.2% 로, 여자는 "15만엔 ~20만엔미만 " 이 35.7% 로각각가장높은수준으로나타났음. 비정규직의경우는남녀모두 "10만엔 ~15만엔미만 " 이각각 25.7%, 30.5% 로응답비율이가장높게조사됨〇풀타임파견직의경우는 "10만엔 ~15만엔미만 " 에서응답비율이 36.3% 로나타났으며, 단기파견직은 "5만엔 ~10만엔미만 " 이 47.2% 로조사됨〇총무성에서실시한 2016년가계조사에의하면독신세대의한달평균지출이 158,911엔으로조사되었으며, 35세미만의경우에는 150,625엔으로파악됨. 이중주택임대료 ( 총무성 2013년주택토지통계조사, 전국평균 51,028엔, 도쿄평균 70,478엔 ) 가차지하는비중이가장큼〇다만, 일본의기업에서는신입사원또는독신사원의경우사택을제공하거나주택보조금을별도로지급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실제가계지출에서주택임대료가부담이되지않는경우가많음〇또한일본의최저임금은도도부현지역별로조금씩차이가있으나 2019년후생노동성지역별최저임금개정상황을보면전국평균은시급 848엔 ( 전년도 823엔 ) 이며도쿄도의최저임금은 958엔 ( 전년도 932엔 ) 으로개정하였음 - 하지만, 도쿄도의경우에는교통비를매달정액으로실비지급하는등의혜택이있어실제시급은 1,000~1,200엔정도인것으로추산됨 43). 〇급여수준의조사결과를종합해보면최근 3년간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가줄어들었다고는하나다른선진국 ( 미국과유럽은 70~80% 수준임 ) 에비하면아직도개선의여지가있는것으로보임. 비정규직의경우에는남녀간의임금격차가거의없으나정규직의경우에는남녀간격차가있는것으로조사됨 43) 아르바이트등구인 구직정보지인 타운위크 의조사결과임

60 < 표 12> 청년근로자의급여수준 (%) 취업형태 합계 지급없읍 정규직 (2011 년조사 ) 남 여 비정규직 (2011 년조사 ) 남 여 풀타임파견 단기파견 지금있음 만엔미만 5 만엔 ~ 10 만엔미만 자료 : 후생노동성 (2014), 2013 년청년고용실태조사의개황 10 만엔 ~ 15 만엔미만 채용형태별, 성별급여 15 만엔 ~ 20 만엔미만 20 만엔 ~ 25 만엔미만 25 만엔 ~ 30 만엔미만 30 만엔 ~ 35 만엔미만 35 만엔이상 불명 〇임금수준을좀더자세히알아보기위해후생노동성의 2015년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44) 를살펴보면, 일반근로자전체의임금 45) 은 304,000엔 ( 전년대비 1.5% 증가 ) 이며, 성별로보면남성은 335,100엔 ( 전년대비 1.7% 증가 ), 여성은 242,000 엔 ( 전년대비 1.7% 증가 ) 이었음. 특히, 여성의임금은 1976년 ( 쇼와51년 ) 이후최고치를보임 년남성의임금을 100이라고할때여성의임금은 72.2수준으로서성별격차는전년대비줄어든모습임〇또한, 연령대별임금차이곡선을보면청년층에서는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가크지않으나연령대가올라갈수록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가크게벌어지는것을알수있음 - 청년층의경우정규직과비정규직의차이가시급기준으로 279엔이었으나임금이피크가되는 50~54세에서는시급기준으로 1,167엔의차이가나고있음 44)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통계법에근거한기간통계로서주요산업에고용되는근로자의임금에대해근로자의고용형태, 취업형태, 직종, 성, 연령, 학력, 근속연수등의항목별로나누어조사를실시하는것임 ( 후생노동성주관 ) 45) 6 월분으로지불된급여액의평균치

61 < 그림 31> 채용형태별, 연령별임금차이 ( 시급기준 ) 자료 : 후생노동성,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16 출처 : 후생노동성, 비정규채용의현황과과제, 2016 〇기업규모별임금을보면, 남자는대기업이 384,800엔 ( 전년대비 0.7% 감소 ), 중기업이 320,200엔 ( 전년대비 0.0%), 그리고소기업이 290,900엔 ( 전년대비 0.8% 증가 ) 으로나타남. 〇대기업의임금을 100으로할때중기업의임금은남성 83.2( 전년 82.6), 여성 90.2( 전년 89.6) 수준이며, 소기업의경우는남성 75.6( 전년 74.4), 여성 81.5( 전년 80.6) 수준으로서기업규모간임금격차는남녀모두줄어들고있음〇고용형태간임금격차를기업규모별로보면대기업비정규직이정규직대비 56.9수준이었으며, 중기업에서는 65.0, 소기업에서 71.7 수준으로서기업규모가클수록격차가확대되고있는양상임. 주요산업별로는도매업, 소매업 (58.9), 금융업, 보험업 (61.5) 등에서격차가크고, 건설업 (79.8), 학술연구, 전문기술서비스업 (73.8) 등은상대적으로그차이가작음 < 그림 32> 기업규모별, 연령별임금차이 자료 : 후생노동성,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62 〇따라서기업의규모가클수록, 그리고근속년수가길어질수록고용형태별임금의수준이높고임금격차가크기때문에청년층이대기업이나정규직으로의전환을희망하는경우가많음. 이는이직률이최근낮아졌다고는해도여전히높은수준을꾸준히보이고있다는사실에서도비슷한추론이가능하다하겠음〇또한기업규모별임금의격차를시계열로살펴보면, 대기업과중소기업의임금격차는 1980년대중반부터확대되기시작하여버블기에그격차가줄어들었으며, 버블붕괴후 2000년대초까지확대하다가최근들어서는다시그격차가줄어들고있음. 〇이와같은경향은기업규모별임금격차의확대축소는경제여건에변화에따라움직이는것으로볼수있으며, 장기적으로 1.6~1.7의범위내에서움직이고있음〇또한, 파트타임노동자를포함하면, 일반노동자만을대상으로한임금격차의변화와비슷한추이를보이고있으나, 1995년이후부터대기업과중소기업의임금격차가크게줄어들어 2010년에는 1.5이하로조사됨〇반면, 중견기업과중소기업의임금격차는큰변화를보이지않으며, 파트타임을포함하여도임금격차는큰변화를보이지않음. 임금격차의수준은전년도에서 1.2정도의차이를보이고있음 < 그림 33> 기업규모별임금격차의추이 (10~99 명 =1) 자료 : 후생노동성,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년도

63 - 49 -

64 〇또한, 명목임금과실질임금을통한급여의수준을살펴보면, 후생노동성의월별노동통계조사에서 2016년일하는사람당급여총액 ( 명목임금 ) 은월평균 31만 5372엔으로전년보다 0.5% 늘었으며, 최근 3년간완만한상승세를나타내고있음 - 시계열적으로는 2008년글로벌경제위기의영향으로크게감소하였다가 2010년에잠시플러스로회복한이후지속적감소세를보이다최근들어 3년연속증가한수치임〇반면총무성에서조사한소비자물가지수는 2016년에전년대비 0.2% 하락한것으로나타나물가의영향을고려한실질임금은 0.7% 로나타났으며, 이는 2011년이후 5년만에플러스로돌아선것으로실질임금증가가명목임금을넘어섰음 년에실질임금이크게감소한것은 2014년 4월부터소비세를 5% 에서 8% 로올리면서물가가크게상승했기때문임 - 또한 2014년소비세율을인상한이후에명목임금의변화가크지않음에도크게실질임금이상승한것은물가가크게하락한것으로해석할수있음〇이는 2016년임금협상에서대기업을중심으로임금인상이실시된것과 2016 년의물가가하락한것의영향으로실질임금증가로나타남 < 그림 34> 실질임금과명목임금의전년대비증감율추이 자료 : 후생노동성, 월별노동통계조사, 각년도출처 : 마이니치신문, 16 년실질임금 5 년만에상승 0.7% 증가, 임금협상의실시, 물가하락, cles/ /dde/007/020/012000c, 2017 년, 2 월 6 〇이와같은추이는최근들어서저출산, 고령화로인해생산가능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종업원들의근속년수를늘리기위하여기업들이처우개선, 보너 스의대폭상승등여건개선의노력의일환으로보여짐

65 2-7. 직업생활만족도〇 2013년청년고용실태조사에서는청년층의각항목별고용실태를종합적으로해석하기위한방안으로전반적인직업생활만족도를파악하고자하였음 - 시계열자료가없어만족도의추세를살펴보기는어려우나 2013년실태조사결과에는 2012년부터시작된아베노믹스등경제활성화대책과청년고용정책, 그리고생산연령인구감소등의외부적인효과가어느정도는반영되어있는것으로추측되고있음〇직업생활만족도설문조사에의하면, 정규직의경우 ' 만족 ' 이 14.2%, ' 조금만족 ' 이 38.3% 로서전체적으로 52.5% 가현재의직업생활에만족하는것으로조사됨. 비정규직의경우 ' 만족 ' 이 15.7%, ' 조금만족 ' 이 31.7% 로전체적으로 47.4% 가현직업생활에대한만족감을표시하고있어정규직에비해서는만족도가약간낮은것으로나타남〇또한일의내용에대한만족도를보면정규직은 65.9% 가 만족한다 는응답을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비정규직은 만족 비율이 68.1% 인것으로나타나, 청년층이원하는일자리가늘어나고있는것으로보이며, 이는적어도부분적으로는일본정부가청년일자리의질을높이기위해추진중인정책의효과가나타난데따른것으로보임〇다만, 대기업과중소기업간에임금수준, 노동환경등에있어서는서로차이가있는바, 중소기업에있어서는일자리의질을높이기위한노력이더욱필요한상황인것으로보임〇청년근로자의직업생활만족도 D.I. 46) 를고용형태별로살펴보면, " 직업생활전체 " 수치가정규직이 39.7, 비정규직이 34.8로서정규직이비정규직에비해소폭높게나타나긴했으나전반적으로는만족도가낮은것으로파악됨. 〇항목별로살펴보면, 정규직의경우에는 " 고용안정성 " 이 63.6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 일의내용 보람 " 이 56.3, " 직장의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 이 54.0의순으로나타남. 비정규직의경우에는 " 일의내용 보람 " 이 60.4로가장높았고, " 직장의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 이 51.4, " 노동시간, 휴일등근로조건 " 이 41.6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음. 그리고 " 복리후생 " 이 27.5, " 고용안정성 " 이 25.4, " 교육훈련 능력개발방식 " 이 7.6로각각나타나정규직에비해서는만족도가낮은것으로해석됨〇 " 임금 " 에대해서는정규직, 비정규직모두가장만족도가낮게나타났는바, 정 46) DI 지수는 100 에가까울수록좋은것임

66 규직이 2.8, 비정규직이마이너스 2.0 수준을보임〇이상에서볼때청년층의고용이양적으로늘어난다해도직업생활에대한만족도가낮을경우이직률이높아질수있는잠재적요소를내포하고있다하겠음. 최근청년층의경우즐거운생활을중시하는방향으로의식전환이많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임 47) 〇특히, 임금, 교육훈련및능력개발측면에서의만족도가상대적으로매우낮은수준으로나타나는점에대해서도정책적인고려를할여지가있는것으로보임. 즉, 일본의청년고용사정이최근들어개선추세를보이고있는이유가생산가능연령인구의감소에기인하고있고, 따라서정부정책무용론을펼수있을수도있겠으나, 청년고용의질적개선을위해서는정부의역할이어느정도는필요한상황인것으로해석할수있음. 47) 허프포스트, 후생노동백서로본청년층의의식변화 2000 년이일본사회의전환점, ( 일자검색 )

67 정규직 비정규직 채용형태 / 항목합계만족 일의내용 인사평가및처우 직장의인간관계커뮤니케이션 임금 노동시간, 휴일등의노동조건 직장의근무환경 채용의안정성 복리후생 교육훈련능력개발 직업생활전체만족도 일의내용 인사평가및처우 직장의인간관계커뮤니케이션 임금 노동시간, 휴일등의노동조건 직장의근무환경 채용의안정성 복리후생 교육훈련능력개발 직업생활전체만족도 < 표 13> 청년취업자의직업생활만족도조사 조금만족 자료 : 후생노동성, 2013 년청년고용실태조사의개황, 2014 보통 조금불만족 불만족무응답만족도 D.I

68 < 그림 35> 청년취업자의직업생활만족도 DI 자료 : 후생노동성, 2013 년청년고용실태조사의개황,

69 제 4 장일본의청년고용활성화정책방향과제도분석 제 1 절청년고용정책의기본추진방향 1. 청년고용정책의경과〇청년층을대상으로하는고용정책은 1985년 7월 30일도쿄에직업가이던스센터 1호의개소로부터비롯되었다고할수있음 - 이는 1984년 8월에노동성 ( 현, 후생노동성 ) 이당시청년층의이 전직과실업률이급증하는상황에대응하기위하여시작됨〇이후 1992년부터는 취직빙하기 ( 就職氷河期 ) 라는단어를사용하기시작할정도로청년고용문제가본격적으로제기됨〇 1999년 8월 제9차고용대책기본계획 ( 노동성고시제84호 ) 이수립되면서학교교육을포함한청년층대책 ( 취업을위한기초적능력향상, 고등학교의전문교육충실 ), 청년층직업의식계발대책 ( 근로체험플라자설치등 ), 신규졸업자 미취업졸업자 조기이전직자에대한취직지원 ( 학생종합지원센터설치, 취직면접회등 ) 등의대책이제시되었음〇 2003년에는 청년자립 도전계획 ( 若者自立ㆍ挑戦プラン ) 이라는정책이추진되었으며, 이는프리터가 200만명, 청년실업자가 100만명을넘어서는등청년실업문제가심각해지면서추진되었음〇 2004년에는 청년자립 도전을위한행동계획 ( 若者自立ㆍ挑戦のためのアクションプラン ) 이수립되고이후에는여건변화에따라개정이이루어져 2008년에가서는 신고용전략 을마련하게되었음 - 이계획은부처간합동계획으로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경제재정정책대신이참여하여, 청년채용환경의변화에맞춰청년고용여건을개선하고자한것임 - 부처간연계는청년고용에있어 신규일괄채용 방식에서 경력채용 으로변화하는가운데종업자의신규채용여건이악화되면서청년층의취업기회가상실됨에따라청년층내부의취업격차가더욱커질수있다는인식에서그필요성이제기

70 - 이에고용정책 교육정책 산업정책이라고하는세가지정책의축이결합 함으로써청년고용문제의해결이가능하다고보고다양한정책을추진 < 그림 36> 일본의 청년자립 도전계획 정책의추이 출처 : 이승렬 (2011), 일본청년고용대책의시사점 〇 청년자립 도전계획 의정책내용은현청년고용정책의근간이되고있으며, 이와같은점에서 2008년의 신고용전략 은청년고용정책에있어서의 커다란전환점 ( 小杉礼子, 2008) 48) 인것으로평가받고있음〇 2009년에는인구감소와고령화추세의진행에따라활력이쇠퇴하고있는지역을중심으로외지 ( 도시지역 ) 의인재를영입하여지역활력을제고하겠다는취지하에지역부흥협력대정책을마련함. 이는청년일자리창출은물론, 지역활력을높이는데큰기여를하고있는것으로평가됨 48) 코스기레이코 ( 小杉礼子 ), 청년의취업과현황그리고지원과제, 2008, 독립행정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pp

71 시기 정책 도쿄나카노 ( 東京中野 ) 에직업가이던스센터 1호개소 제9차고용대책기본계획 ( 노동성고시제84호 ) 청년자립 도전계획 ( 若者自立ㆍ挑戦プラン ) 청년자립 도전을위한행동계획청년자립 도전을위한행동계획강화 청년자립 도전을위한행동계획개정 당시의청년실업률 5.1% 9.4% 10.5% 9.5% 8.6% 7.9% 신고용전략 7.8% < 표 14> 청년층대상고용정책의경과와경제사회적여건 청년고용대책프로젝트팀고용대책 신규졸업자고용에관한긴급대책 10.0% 9.2% 경제사회환경 엔고로인한일본경제불황의정점 청년층의이 전직과실업률이급증 이후버블경제붕괴로잃어버린 20년이라불리우는경제불황기에들어감 생산가능연령인구의감소 (1997) 소비세인상 (1997) 기업구조조정이본격적으로이루어지면서실업률악화 (2000) 비정규직의양산 IT 닷컴버블붕괴 (2001) 장기화되는장기불황과그로인한청년실업률의상승 장기불황기동안의적극적정책부재에대한반성 취직빙하기 취업을하고싶어도안정적인일자리를얻지못하여니트족, 프리터등이증가 (2002, 2003) 2003 년프리터인구 217 만명으로최고수준 2003 년니트족인구 64 만명으로최고수준 리먼브라더스쇼크로인한글로벌경제위기도래 이로인해회복세를보이던일본경제에부정적영향 2000 년대초반의니트족, 프리터의증가로파트타임등의경력은있으나직무경험을인정받지못하여정규직으로의취업이어려운사람이증가 저출산 고령화로인한인구감소 글로벌경제위기로인한경제불황지속 경기불황으로인해신규채용보다는경력자중심의채용이이루어짐 일괄채용제를사용하는일본은경력자중심으로채용이이루어지면서신규졸업자의채용이더욱어려워짐에따라청년층실업률이증가 도입된주요청년고용정책 공공직업안정소 ( 향후헬로워크 ) 트라이얼고용 잡카페 일본판듀얼시스템 일본판듀얼시스템의강화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마더스헬로워크 고향헬로워크를활용한지역상담체제충실화등니트대책강화 고용안정과취업연계, 생활지원등규제강화 잡카드도입 비경제활동인구의노동시장참가유도 신규졸업자응원헬로워크 청년헬로워크 신잡카드 이후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대상연령확대 (2018) 자료 : 하시구치쇼지 ( 橋口昌治 ), 청년채용대책연표, 일본후생노동성홈페이지, ( cd/gr/gsce/d/y htm) 출처 : 이승렬 (2011), 일본청년고용대책의시사점자료를사용하여재작성

72 2. 아베노믹스와청년고용정책의방향〇일본의고용전략은 2008년말부터규제완화에서규제강화로기조적인변화가일어남 년거품경제의붕괴로장기적경기침체현상이나타남에따라특히비정규직비율이늘어나면서고용불안정이사회적문제로대두되었고, 이에대하여고이즈미내각에서는규제완화방침을표명하기에이름〇대표적예로 2003년근로기준법, 파견법, 직업안정법등의개정을들수있음 - 근로기준법 ( 제14조제1항 ) 에서는사용기간이 1년인유한근로계약을 3년으로바꾸고, 예외적으로 3년의사용기간을인정했던경우에대하여도상한시한을 5년으로완화 - 파견법은제조업까지파견을허용하는한편, 파견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연장하고, 파견이허용된전문직 26개와근무일수가상당히적거나육아나산전후휴가를취득한근로자의업무에는파견기간제한을없앰〇 2008년당시회복세를보이던일본경제가그해 10월발발한세계경제위기의여파로인해다시어려워지자자민당정부는 2008년 12월 24일수상을본부장으로하는 긴급고용 경제대책본부 를내각부에설치하고 3단계경제위기대책 을수립, 총 75조엔규모의사업비를편성 - 자민당정부의고용전략이 성장 이나 규제완화 보다는 고용안정과취업연계 생활지원 즉 규제강화 에초점이맞추어짐〇더욱이최근들어서는일본의저출산에의한경제활동인구감소라는사회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고청년비경제활동인구가보다많이노동시장에참가할수있도록관련환경을정비하는데힘쓰고있음〇이에청년층이안정적인고용환경속에서경험을쌓으며직업능력을향상시키고, 일하는보람을가지고일할수있는사회를구축하기위한정책을추진중임 - 청년의고용촉진과능력을유효하게발휘할수있는환경의정비 - 청년에대해적절한직업선택이가능하도록지원 - 직업능력의개발과향상에관한조치등을종합적으로실시할수있도록관련법의정비

73 3. 관계부처별청년고용정책〇일본정부가추진하는청년고용정책은주무부처인후생노동성에서정부의기본적인틀과주요시책들을마련하고, 각관계부처별로소관업무를중심으로한청년고용대책을추진하는모습임. 후생노동성과개별부처별정책방향은청년고용상황에대한일본정부의인식과대응내용을파악하는데유용한참고가될것으로기대됨 3-1 후생노동성청년고용정책의기본방향〇후생노동성은고용정책에관한주무부처로서고용정책기본방침을작성하여일본고용정책의전체적인틀을마련하고관련정책을추진하고자하고있음 - 가장최근에작성한 2014년고용정책기본방침에서는 " 일을통해노동자가성장하고사회전체가성장하는선순환을목표로 " 라는캐치프레이즈를설정한바있음〇후생노동성의청년고용정책에있어서는근로청소년복지법제정이후저출산 고령화의진전에의한노동력인구의감소에대처하여, 특히청년층의취업을위한환경정비에역점을두고있음〇이에후생노동성에서는기존의고용정책기본방침과더불어 2016년후생노동성고시제4호로청년층을위한청년고용대책기본방침을마련하였음. 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청년층의사회진출초기부터직업능력의습득등커리어형성에도움이될수있도록지원하며, 직업을찾을때에미스매치를막을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 - 적절한취업지원을받지못하여, 불안정한취업을반복하거나취업의욕을잃어버리는등의청년개인여건을배려하여지원 - 사업주, 학교, 지방공공단체, 노동행정기관, 직업훈련기관, 지역의청소년지원기관등관계자가연계 협력하여사회전체가총체적으로대응토록관련시스템을정비〇후생노동성은또한여건변화를감안하여다음과같은내용의청년고용대책방향을설정하여제시하고있음 - 학교졸업예정자등의취업활동에서취업자리를매칭하고, 직장적응까지지원 - 중도퇴학자와취업이되지않은채졸업한자에대한지원

74 - 프리터를포함한비정규고용으로일하는청소년의정규직화를위한지원 - 기업의청소년의활동촉진을위한노력에대한지원 - 직업능력개발과향상을촉진 - 니트등청소년에대한직업생활의자립촉진을위한지원 - 지역의청소년활동촉진 - 청소년복지시책의실시 3-2 문부과학성청년고용정책의기본방향〇문부과학성에서는청년고용정책을교육적측면에서접근하여사회에필요한인재로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데역점을두고있음〇학생의발달단계에따라학생들이바른직업관과근로관, 그리고명확한목적의식을갖고직업을선택할수있도록교육을실시하고, 사회에필요한인재가되어일을통해사회에공헌할수있도록인재육성을추진하고자하고있음〇주요시책내용으로는 " 커리어교육의추진 ", " 교육과기업실습을조합한실무교육연결형인재육성시스템 ( 일본판듀얼시스템 ) 추진 ", " 프리터재교육실시 ", " 대학등고등교육기관에서의고도의전문능력등을가진인재육성의추진 " 등을들수있음 - 커리어교육은학생개개인의직업발달을지원하고직업선택에필요한태도와능력을기르는교육을의미함. 중학교를중심으로 5일이상직장체험을실시하는동시에지역의협력체제를구축하여추진함 - 프리터재교육사업은전문학교와실업자지원시민단체등이연계하여니트족과프리터의사회적자립을목표로직업교육을지원하는사업임. 지역교육위원회, 지역, 시민단체등이고용관계기관, 민간기업등과연계하여종합적으로추진함 - 고도 전문적인인재의육성사업은향후도래될제4산업의시대와지식기반사회에대비하여고도의지적인소양이있는다양한인재를육성하기위하여실시하는사업임. 산학연계에의한고도의인재육성을추진하고기업현장에서의실천적환경을마련하여질높은인턴쉽프로그램을개발하여운영

75 3-3 총무성청년고용정책의기본방향〇총무성에서는현재일본이직면하고있는인구감소와고령화라는문제에대해서지방의성장을통해도시활력을되살리는정책을범국가적차원에서추진하겠다는방침임 - 여기에서의도시활력은지역경제활성화에국한된것이아니라사람이중심이되어일상생활과사회생활의기반이되는제반사항이활력을갖도록하는것을의미 - 특히, 일본창성회의 ( 日本創成會議 ) 의 인구감소문제검토분과회의 에서는대도시의인구집중과전국적인인구감소문제를중요하게취급〇이러한가운데일본아베총리는 2014년 9월지방창생 ( 地方創生 ) 을현내각의가장중요한과제로설정하고, 이를실현하기위해 마을 ( まち ) 사람( ひと ) 일 ( しごと ) 창생본부 를신설하여지역의도시활력을도모하고자하고있음. 여기에서마을 사람 일은각각다음과같은의미를지님 - 마을 ( まち ) : 국민한사람한사람이꿈과희망을가지고, 풍요로운생활을안심하고영위할수있는지역사회를형성한다는의미 - 사람 ( ひと ) : 지역사회를담당하는개성이풍부한다양한인재를확보한다는의미 - 일 ( しごと ) : 지역의매력있는, 다양한취업기회를창출한다는의미〇여기에서중요한점은사람을중심에놓고있다는점이며, 그사람이안정적인생활이가능할수있도록일자리를마련한다는큰방향성을가지고있음〇기본이념으로다음의 7가지를명시하고있음. 특징적인것은도시활력을도모하여지역의일자리창출과고용, 그리고창업등을촉진하는것이라는점임 - 개성이풍부하고매력있는지역사회에서풍요로운생활을할수있도록각지역의실정에맞는환경을정비 - 일상생활과사회생활의기반이되는서비스에대해수요와공급을장기적으로검토하면서주민의부담정도를고려한서비스제공도모 - 결혼 출산 육아에대한희망을가진사회가형성되도록환경을정비 - 일과생활의조화를도모할수있도록관련환경을정비 - 지역의특성을살린창업촉진과사업활동의활성화로매력있는취업기회를창출

76 - 지방공공단체간의상호연계 협력에의한효율적이고효과적인행정운영을도모 -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가서로제휴하면서긴밀히협력〇또한, 지방중추거점도시와이웃마을간의지역제휴를추진하고역할분담과네트워크를형성함으로써활력있는경제권을형성하면서지역거점으로서의기능을높여지방에서의고용기회를높이고자함〇기본이념의내용을살펴보면, 청년실업률이크게올라갔던시기의여건을상기해보면경제적상황이좋지않아일자리가부족했던적도있었으나, 한편으로는경제불황기로인해결혼, 출산, 육아를포기하면서발생했던청년실업자가급증했던양상을고려할때 " 결혼 출산 육아에대한희망을가진사회가형성되도록환경을정비 " 하고, " 일과생활의조화를도모할수있도록관련환경을정비 " 한다는기본방향은일본의청년고용정책에있어한축을담당하는것으로생각됨〇더불어, 수도권으로의인구집중을막고지방의경제를활성화시킴으로써일본전체의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이러한경제활성화를지렛대삼아청년고용도제고하는전략을삼고있는점은청년실업개선을위한정책이복합적인요소가함께되었을때효과가크게나타날수있음을보여줌〇또한, 안정적인시책의추진을위해총리직속기구로서총리를본부장으로하고지방창생담당상과관방장관을부본부장으로하는 마을 사람 일창생본부 ( 이하, 지방창생본부 ) 조직을신설 < 그림 37> 마을 사람 일창생본부 조직도및주요정책내용 출처 : 매일경제, 日총리가컨트롤타워 지방 ` 창생 ` 으로인구절벽돌파, , ds/2017/04/image_readtop_2017_272092_ jpg

77 3-4 국토교통성청년고용정책의기본방향〇국토교통성에있어서는버블경제붕괴이후신규채용보다는경력직채용을우선시하면서건설분야의고용에있어청년층의선호도가낮은점과기존인력의고령화등의문제점이나나타고있음〇이에국토교통성에서도청년고용을지원하기위하여기본적으로다음세가지인식을토대로관련정책들을추진하고있음 - 청년취업자의장기근속지향은높음에도이직률이높아청년층의이상적고용환경과현실의고용환경사이에발생하는갭이청년고용에있어장애가되고있음 - 또한, 국토교통산업에서젊은이의취업자수가감소하고취업자가고령화추세임을감안할때, 국민의삶과국가경제를지탱하는이들산업이지속적으로그역할을할수있도록청년층의고용을촉진하고세대간의기능승계를도모하여야함 - 출산 육아와일을양립할수있는여건조성을추진함으로써다양한직종에서여성채용이나관리직채용을촉진하고, 청년층의여성구직자에게도일하기편하고일할보람이있는직장환경을만들어갈수있도록청년고용정책을추진〇이에국토교통성에서는특히건설분야의청년고용촉진을위한다양한지원책을마련했음 - 청년층을대상으로강좌, 현장견학회, 인턴십, 관련자격증취득지원등의시책을추진 - 또한행정기관과건설업단체등관련기관이연계하여건설사업의전략적홍보를적극적으로추진하여주택, 인프라시설, 방재등이국민경제에중요한역할을하는산업임을강조하고직업의매력을 PR함 - 청년층이보유할자격이나연수이력등의기능에관한정보를축적하여기능에알맞은처우를받을수있는취업환경을조성하는등의활동을전개 - 관광산업, 해양산업, 해외인프라사업등국토교통성소관분야들에대해서도경력을관리하고근로조건이나근무환경을개선함으로써청년고용을촉진할수있도록지원 - 특히, 일본의기술과경험을살린인프라를해외에전개하는것이중요해지면서글로벌인재를확보 육성할수있도록할필요성이있음. 따라서

78 국제적인건설관리능력을습득하고해외지도자층과의인맥을갖춘인재를 육성하기위해프랑스, 영국, 태국, 필리핀의대학과일본의건설업간의인재 교류프로그램을구축 운영 제 2 절청년고용촉진을위한범부처차원의정책내용 1. 청년고용촉진을위한범부처차원의정책개요〇청년층고용문제에대해범정부차원의대책을강구하기위하여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내각부등의 4개관계부처는 2003년 ( 평성15년 ) 4월 관계 4장관회의 를발족한바있고, 이는지금까지도운영중임〇이회의에서는청년실업자의증가세를억제시킨다는목표하에특히교육 고용 산업정책을상호긴밀히제휴하는형식의종합적인대책을추진하는데주안을두고있음 - 프리터 25만명에대한상시고용화플랜등의추진 - 지역상담체제의충실화등에의한니트대책강화 - 체계적인커리어교육 직업교육등의추진 - 산학연계를통한고도 전문적인인재육성추진 - 청년층과지역산업네트워크강화 - 청년층문제에대한국민의식의향상〇이러한범부처차원의고용정책을종합해보면아래의표와같이요약되는데, 학교재학생, 졸업자, 기존취업자, 니트족등각계층별로지원기관을다양하게운영하면서맞춤형시책들을준비하고있는점이가장두드러진특징임〇무엇보다정부등공공기관과민간기업이서로긴밀히협업하여청년층취업지원시책을추진하고있는바, 이러한점은정책적으로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고봄

79 < 표 15> 대상자별취업지원시책 대상자지원기관시책내용 고교및대학재학생신규졸업자 (3년이내의신규졸업자포함 ) 학교도도부현노동국, 핼로워크 1) 도도부현노동국, 핼로워크 ( 신규졸업자지원핼로워크등 ) 재학생대상커리어교육및취업지원 노동법의기초지식교육 민간사업주에의한직업강의실시 ( 고등학생 ) 직장체험기회확보 ( 고등학생 ) 지원대상자별전담담당자지정에의한지원 각종가이던스 세미나 취업설명회개최 채용예정기업조사 현지기업에관한정보제공 ( 청년층지원기업선언사업 ) 청년층지원기업선언사업은일정한노무관리체제가정비되어있는기업에서청년층 (35 세미만 ) 을채용 육성을위하여상세한기업정보 채용정보를공개하여구인신청또는모집을하는중소기업을 " 청년층지원선언기업 " 으로선정하여적극적으로매칭이나 PR 등을실시하는사업 훈련기관 신규졸업자에대한직업훈련실시 ( 잡카드활용등 ) 정규직취업자프리터등 ( 약 45세미만의구직자포함 ) 도도부현노동국, 핼로워크 ( 신규졸업자지원핼로워크, 청년핼로워크등 ) 훈련기관도도부현노동국, 핼로워크 ( 청년핼로워크등 ) 잡카페 ( 도도부현 ) 재직자대상상담창구의설치 운영 ( 정착지원 전직지원 ) 기업내에서의인재육성지원 ( 커리어형성촉진지원금 ) 재직자에대한직업훈련의실시 지원대상자별전담담당자지정에의한지원 그룹워크샵등의집단지도 각종가이던스 세미나 취업설명회개최 채용예정기업조사 트라이얼채용을통한고용지원 ( 트라이얼고용장려금 ) " 트라이얼채용 " 은직업경험부족등으로취업이힘든구직자를대상으로 3개월간시행고용함으로써그적성과능력을가늠하여정상적고용의계기로삼는것을목적으로한제도 기업내에서의정규직전환지원 ( 커리어업조성금 ) 기업내에서의인재육성지원 ( 커리어형성촉진지원금 ) 현지기업에관한정보제공 ( 청년층지원기업선언사업 ) 지역실정에맞는적성판단, 상담, 세미나, 직업소개등 훈련기관 구직자등에대한직업훈련 ( 잡카드활용등 ) 니트족등 (15~39 세 )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NPO 등이운영 ( 기금에의해 운영 ) 직업적자립을위한전문상담각종세미나를통한자기계발직장체험다른지원기관에유도중퇴자등지원이필요한자에대한지원 1) 헬로워크 ( 공공직업안내소 ) 는구직을희망하는사람이무료로이용할수있는종합서비스기관임 출처 : 후생노동성, 청년고용대책의현황

80 2. 개별정책별세부운영내용 청년취업지원의개별정책별세부운영내용 1-1 헬로워크 ( 공공직업안정소 ) 제도〇헬로워크는민간의직업소개소등을통하여서도취업이어려운사람을대상으로지원하는서비스로서최후의안전망으로서의역할을하는기관이라할수있음. 이는지역의종합적인채용서비스기관으로서직업소개, 채용보험, 채용대책등의업무를총체적으로실시하고있음 < 그림 38> 도쿄신규졸업자응원헬로워크 출처 : 도쿄헬로워크홈페이지, 〇지원내용은다음과같음 - 전국각지의구인정보를검색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구인정보는자택에서도헬로워크인터넷서비스를통해검색이가능 - 응모방법, 일자리를찾는방법등구직에관한의문점에대한상담실시 - 취업과관련된상담및이력서등의작성방법과면접에대한지도 - 취업과관련된상담및지도는담당자를지정하여개별적으로실시 - 취업후의정착지원과청년층을일시적으로고용했다가해고하는기업을대상으로하는상담의실시〇헬로워크의역할은후생노동성으로부터위탁을받아도도부현의노동국이지역의산업, 고용, 실업정세등의여건변화에따라채용대책을현장에서추진함에있어서의현장창구의역할을하고있음

81 〇헬로워크를통해서지원을받을수있는대상자는프리터등의청년, 장애자, 편모가정의모, 생활보호수급자, 고령자등취업을희망하는모든구직자임〇 2017년현재헬로워크는전국적으로 544개소가설치되어있는데, 이는본사업소 436개소, 출장소 95개소, 분실 13개실로구성되어있으며, 근무하는공무원은 10,536명이고상담직원만도 15,702명이나됨〇특히, 헬로워크에서취직지원을전문적으로하는직업상담원은커리어컨설팅자격을보유한자이거나기업의인사노무관리경험자등을채용하여, 구직자와기업의사이에서전문적인컨설팅이가능한상담직원을통하여지원하도록하고있음 - 커리어컨설턴트자격은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의거후생노동대신의등록을받은등록시험기관이실시하는자격시험이며, 2016년 4월부터국가자격으로인정받음〇일반적으로헬로워크의내부조직은채용보험과직업상담부문, 사업소부문, 직업훈련부문, 전문원조부문, 서무과등으로이루어져있는바, 이같은조직내용에서볼수있듯이노동시장의주체가되는구직자와구인사업장양측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도록되어있음 < 그림 39> 헬로우워크내부조직예 출처 : 후생노동성직업안정국, 공공직업안정소 ( 헬로우워크 ) 의주요시책과실적, 〇헬로워크에서제공하는서비스는크게구직자를위한서비스와사업주를위한서비스로구분되며주요서비스내용은다음과같음 - 구직자에대해서는구직을위한구직신청, 직업상담, 직업소개등의일련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그밖에채용보험, 일자리정보제공, 취직에필

82 요한자격, 경험, 직업훈련코스등의정보를제공하고있음 - 사업주에대해서는인재의소개, 각종채용에관한보조금의지급, 채용관리서비스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〇헬로워크 2017년에집계한 2016년의이용자수는 1일평균약 17만명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를지원내용별로보면신규구직자수가 518만 9천명, 신규구인수는 973만 4천명이었으며그중취직이성사된건수는 162만 7 천건이었음 - 신규구직자수는 2013년 620만명규모에서 2014년 583만 8천명, 2015년 550 만 6천명, 2016년 518만 9천명으로매년감소세를보이고있으며이는생산가능인구가감소로인한것으로보임 - 반면, 신규구인수는 2013년 852만 2천명, 2014년 886만 6천명, 2015년 923 만 3천명, 2016년 973만 4천명으로매년증가하고있음 - 실제취직건수는 2013년 189만 5천명, 2014년 180만 5천명, 2015년 171만 2 천명, 2016년 162만 7천명으로감소하고있으나, 신규구직자수대비비율로살펴보면, 2013년 30.6%, 2014년 30.9%, 2015년 31.1%, 2016년 31.4% 로서신규구직자중에서매년 30% 이상취직이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완만하나마그비율이높아지는모습임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신규구직자수 ( 상용파트타임포함 )( 만명 ) 일반신규구인수 ( 상용파트타임포함 )( 만명 ) 직업소개취직건수 ( 상용파트타임포함 )( 만명 ) 고용보험 수급자격결정건수 ( 만건 ) 프리터등의정규직취직 ( 만명 ) 모자가정의모의취직건수 ( 만명 ) 여성마더스헬로워크사업을통한취직건수 ( 만명 ) 고령자 60세이상의취직건수 ( 만건 ) 장애자 취직건수 ( 만건 ) 실채용률 ( 민간기업 50인이상규모 )(%) 생활보호수급자 고용조정보조금등 생활보호수급자등노동자립촉진사업 휴업등실시계획서접수현황 < 표 16> 헬로워크운영실적 지원대상자수 ( 만명 ) 취직건수 ( 만명 ) 계획서작성사업소수 ( 만건 ) 대상자수 ( 만명 ) 출처 : 후생노동성직업안정국, 공공직업안정소 ( 헬로우워크 ) 의주요시책과실적,

83 〇또한프리터등의정규직원취직실적은 2013년부터매년 30만명규모에이르고있음 (2016년: 30만 8천명 ) 〇특히, 취업을희망하는모든구직자를대상으로하는헬로워크와는별도로특정계층만을대상으로하고그대상에대한전문적인상담이가능한전문헬로워크도별도로설치운영하고있으며, 이에는신규졸업자응원헬로워크, 청년헬로워크, 마더스 (Mother's) 헬로워크, 고향헬로워크등 4종류가있음 1 신규졸업자응원헬로워크 49) 〇신규졸업자응원헬로워크는대학원, 4년제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등의신규졸업자를대상으로지원하고있음 - 일반적으로신규졸업자는당해 3월말에졸업하는졸업자를의미하나, 후생노동성에서는학교를졸업한졸업자가적어도 3년간은신규졸업자로서구직활동이가능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 청소년채용기회확보지침 " 에그해 3월말졸업자및 3년이내의기졸업자를신규졸업자로인정하여지원하고있음 - 이와함께노동국, 헬로워크등관련기관과사업주를대상으로 청소년채용기회확보지침 의내용을설명하는기회를개최하여이를주지시킴〇신규졸업자응원헬로워크는전국적으로 57개소설치되어있으며이곳을거점으로하여대학등과연계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〇 2016년한해동안신규졸업자응원헬로워크를이용한신규졸업자는 51만 3천명으로나타났으며, 취직건수는 19만 2천명으로나타남 2 청년헬로워크〇후생노동성은 2012년부터청년헬로워크, 청년지원코너, 청년지원창구를설치 운영하고있는데, 청년헬로워크는전국단위로총 28개소가있고각지역의헬로워크에청년지원코너와청년지원창구 216개소가설치되어있음〇지원대상은프리터등의 45세미만의정규직고용을목표로하는청년층임〇청년헬로워크를이용하여프리터등이취직한건수는 2008년 19만 5천명을 49) 일본기업은종신고용과 4 월일괄채용이일반적이기때문에 4 월 1 일또는그전후에정규직으로고용하는경우가많음. 이럴경우대체로전해의 10 월경까지취업내정을받는경우가많음. 다시말하면학생은재학시에취업내정을받는반면, 일단졸업한학생은기졸로취급되어취업활동에서비교적불리하게됨

84 시작으로 2009 년 21 만 1 천명, 2010 년 24 만 4 천명, 2011 년 25 만명, 2012 년 30 만 으로증가하였으며, 2012 년이후로는매년 30 만명정도가취직을하고있음 3 마더스헬로워크〇아이를키우면서취업을희망하는자를대상으로여성의잠재적인노동력을발생시키고육아기등인생의각스테이지에따라일과육아의양립을통해사회에서여성들이활약할수있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임〇마더스헬로워크의지원내용은담당자제 ( 상담중예약이가능 ) 직업상담, 지방공공단체등과의제휴에의한어린이집정보제공등의지원을실시〇마더스헬로워크는 2006년부터운영되었는데, 2017년현재 21개소가설치되어있으며, 이밖에도 2007년부터는마더스코너라는명칭으로 173개소가설치되어있음〇마더스헬로워크가처음설치된 2006년부터구직자수는 5만 5천명수준이었으며, 이후급격하게증가하여 2012년 21만명수준에까지이르렀음. 이후매년 21~22만명의육아중의여성이마더스헬로워크를통해취업지원을받았음〇구직자중실제취직건수는 2016년에약 5천명정도의취업실적을나타냈으며, 이후꾸준히증가하여 2011년에 6만 9천명정도에까지이르렀으며, 이후매년약 7만 5천명정도의취업실적으로보였음 < 그림 40> 마더스헬로워크사업실적 출처 : 후생노동성직업안정국, 공공직업안정소 ( 헬로우워크 ) 의주요시책과실적,

85 4 고향헬로워크〇고향헬로워크를통해취업지원을받을수있는대상은고향헬로워크가설치된지역에서거주하고있는구직자임〇다만, 헬로워크사무소가별도의시설로서있다기보다행정기관의청사를활용하면서행정기관이실시하는주민서비스와연계한직업상담, 취업소개등을실시함〇 2016년실적으로는신규구직자수가약 17만 3천명정도였으며, 그중취직건수는약 9만명으로나타남〇후생노동성에서는이러한시설을직접이용했던당사자의평가가매우중요하다는인식에서헬로워크의창구를이용한구직자를대상으로헬로우워크서비스에대한의견조사를실시함〇그결과약 80% 이상의시설에서 90% 이상이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설문조사를실시한 78개시설중 75개시설에서 시설이생겨서좋음 이라는응답이 90% 이상으로나타나실제이용자들에게상당히좋은평가를받음 년조사에서헬로워크서비스에 " 만족이다 " 와 " 조금만족이다 " 가 83.8% 이었음 1-2 트라이얼고용제도〇일본후생노동성은 2001년 12월부터정규직으로취업하지못하는청년층이증가하고있는문제점을개선하고청년층의고용을촉진하기위해청년층트라이얼고용제도를실시하고있음〇트라이얼고용제도는헬로워크 ( 공공직업안정소 ) 의소개를받은기업이원칙적으로 3개월간 50) 시범적으로 ( 트라이얼고용 ) 고용하여대상이되는근로자의적성, 업무수행의가능성등을판단한후트라이얼고용이종료되는시점에서본채용여부가결정되도록하는제도임 - 이경우사업주는시범채용기간동안정부로부터대상근로자 1명당월액 4만엔 (3개월간으로최대 12만엔까지 ) 의보조금을받을수있음 - 대상근로자는실제로일을함으로써기업이원하는적성, 업무능력, 기술을파악할수있어취업가능성을높일수있는장점이있음〇트라이얼고용은 45세이상의중고연령자, 45세미만의청년층, 편모가정의 50) 원칙적으로는 3 개월간이나 1 개월또는 2 개월도가능하며, 실시후에일정기간연장하는것도가능함

86 모, 계절근로자, 중국잔류일본인등영주귀국자 51), 장애자, 일용직근로자, 노숙자, 주거상실불안정취업자등이그대상이됨〇후생노동성이트라이얼고용정책을통하여채용된대상자비율을조사한바에의하면, 2009년의경우청년층이 82.7% 를차지하여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 그밖에장애자가 11.7%, 중고연령층이 5.5%, 기타가 0.1% 의순으로나타남〇이를통하여보면, 트라이얼고용의정책을통하여청년층의취업기회가확충되었다고할수있으며, 이는아무래도청년층에대한기업의선호도가높기때문에나타난현상이라고보임〇후생노동성의 2013년대상자별개시자수조사에의하면트라이얼고용실적은 2009년에 6만 8천명, 2010년 8만 5천명, 2011년 9만 7천명등으로계속증가세를보였으며 2009년, 2010년, 2011년 3개년의실적조사 52) 에의하면, 3개월간의트라이얼고용이종료된이후상시채용이행률은매년약 80% 의수준으로조사되었음 53) 〇다만상시채용이행률에는정규직뿐만이아닌기간을정하지않은채용의경우도포함되어있으므로본정책의궁극적취지인정규직으로의채용에는미흡한면이있을수있음〇후생노동성행정사업리뷰에나타난트라이얼고용조성금의사업예산은 2013 년 70억 6,900만엔, 2014년 118억 9,200만엔, 2015년 89억 6,400만엔, 2016년 40억 6,600만엔, 그리고 2017년 37억 8,400만엔으로매년감소하는추세에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17> 트라이얼고용조성금사업예산 구분 예산액 ( 백만엔 ) 7,069 11,892 8,964 4,066 3,784 자료 : 후생노동성, 2016 년행정사업리뷰시트 : 트라이얼고용조성금사업, 2016 후생노동성, 2017 년행정사업리뷰시트 : 트라이얼고용조성금사업, ) 1945 년당시중국동북지방 ( 옛만주지역 ) 에는개척단등많은일본인이거주하고있었지만, 그해 8 월 9 일소련군의대일참전에따른전투에연루되거나대피중에기아질병등으로인해많은사람이희생되었고, 그와중에부모형제와이별하고고아가되어중국의양부모에자라거나불가피하게중국에남게된분들을 " 중국잔류일본인 " 라고하며이후일본에귀국하게되어영주권을취득하는경우중국잔류일본인등영주귀국자라고함. 이들이일본에서거주하게되었을때는이미중장년이되어있고일본의교육도제대로받지못하여일본어에대한문제도있어노력을하여도취업이어려워안정된생활을못하는경우가많았음 ( 후생노동성, 전투자위족등에의지원정책설명중에서 ). 52) 내각부, 트라이얼고용사업에대해서, isigen-3kai/shiryou1-2.pdf, ) 트라이얼고용사업에의한대상자중 2013 년당시의대상자별개시자수의비율은청년층이 82.7%, 중고연령자가 5.5%, 장애인이 11.7%, 기타가 0.1% 였음

87 1-3 잡카페제도〇잡카페는 2003년청년자립 도전플랜에따라도도부현이주체적으로설치하고청년취업지원을원스톱서비스로제공하는곳임〇후생노동성은도도부현의요청에따라잡카페에헬로워크를같이설치하여직업소개등을추진하는등도도부현과연계하여지원될수있도록추진하고있음〇잡카페는통상적인호칭으로서정식명칭은 " 청년고용원스톱서비스센터 " 라고하며, 청년층이자신에게맞는직업을찾을수있도록여러가지서비스를무료로받을수있는곳임〇 2017년현재 46개도도부현에 110개소가운영되고있으며이가운데 39개도도부현에서는헬로워크를같이운영하고있음〇잡카페에서는각지역의특색을살려서취업세미나, 직장체험, 취업컨설턴트, 직업상담, 직업소개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학부모를위한세미나도실시함 < 그림 41> 잡카페원스톱서비스의흐름 자료 : 후생노동성, 청년고용대책의현황, 2014 경제산업성, 반드시발견하는청년미래직업 : 잡카페스타일청년취직지원백서, 2006 〇 2004 년부터서비스를시작하여첫해에 108 만 6 천명이상이이용하였으며, 그 중 5 만 3 천명이취업을한이래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 년에는 167 만 6 천 명이이용하고 11 만 7 천명이취업을함

88 〇 2004 년부터 2013 년까지의누적실적으로는 1,677 만 8 천명이이용하였으며그 가운데 94 만 5 천명이취업을한것으로파악됨 < 표 18> 잡카페이용실적 ( 단위 : 만명 ) 구분 계 이용자수 취직자수 자료 : 후생노동성, 청년고용대책의현황, 2014 〇특히도쿄도가운영하는잡카페는도쿄일자리재단, 민간취직지원회사, 헬로워크등관연계하여구직자의요구에입각한특징있는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연령대를구분하여영코너 (34세이하 ), 미들코너 (30세이상 54세이하 54) ), 시니어코너 (55세이상 ) 의 3개코너를두고운영하고있음〇아울러종합상담창구에서는기업창업, NPO 봉사등다양한일자리와직업적성, 사회보험연금등에대해서도 " 전문상담 " 을실시하고있음 < 그림 42> 도쿄도일자리센터의서비스 출처 : 도쿄도잡카페도쿄일자리센터, 〇정책을지속해나갈지여부를점검하기위한방안으로후생노동성은사업초기인 2005년말전국 20개소의잡카페이용자를대상으로만족도조사를실시했음. 그결과잡카페서비스에대한만족도가 73.4점으로조사되었으며, 서비스중에서는카운슬링서비스가가장높은 79.9점으로나타남 54) 30 세이상 34 세이하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미들코너의서비스 ( 민간취업지원회사어드바이저에의한재취업지원서비스등 ) 를통해서비스가제공되나, 일부서비스에대해서는영코너를통해서도서비스를받을수있음

89 〇후생노동성은이같은만족도조사결과를토대로취직활동을하는대상자들 을위한카운슬링서비스기능을강화해나가고있음 < 그림 43> 도쿄도일자리센터영 (Young) 코너의세미나이벤트일정표 출처 : 도쿄도잡카페도쿄일자리센터,

90 1-4 일본판듀얼시스템 55) 〇일본판듀얼시스템은 2004년 4월부터실시된것으로학교혹은직업재활시설의강의와기업에서의실습을병행실시함으로써, 일하면서배우거나, 배우면서일하는 것을목표로하고있음. 이는청년층을한사람의직업인으로양성하는직업훈련시스템으로서후생노동성과문부과학성이연계하여실시하고있음 - 문부과학성주체의모델사업으로주로전문고등학교를중심으로운영하는것과후생노동성이독립행정법인고령 장애구직자고용지원기구를중심으로운영하는사업등두가지가있음〇일본판듀얼시스템의주된대상은약 35세미만인자와취직활동을계속하고있지만안정적인일자리를얻지못해일본판듀얼시스템을통해취업을위한직업훈련을받고있는자로서보다구체적으로는신규학교졸업자중미취업자, 프리터등을들수있음〇일본판듀얼시스템은전문학교등의교육훈련기관이주도하는교육훈련기관주도형과기업이주도하는기업주도형으로구분할수있는데, 현재는교육훈련기관주도형만실시되고있음〇또한청년층을수용하는기업에대해서는훈련에드는비용 ( 수강료 ) 과임금을부담한사업주에대해서는조성금 ( 커리어형성촉진조성금의확충 ) 등을지원하고있음〇독립행정법인인고령 장애 구직자고용지원기구의 2015년실적에의하면, 일본판듀얼시스템을통해의한직업훈련을받은자의취업률은 2년과정이 95.9%, 6개월과정이 91.4% 인것으로나타남 1-5 잡카드제도〇일본은인구구성비의변화에따라노동력인구가감소하는가운데비정규직또는파트타임등의경력만이있는근로자가정규직을목표로구직활동을할때, 비정규직직무경험을인정받지못하는경우가많아적절한처우를받지못하거나아예취업이어려운상황에놓이게되는문제가있어왔음〇이에일본정부는성장력견인전략 56) 의인재능력전략 57) 으로서 2008년부터 55) 이제도는독일을시작으로학술적교육과직업교육을동시에추진하는시스템으로독일이외에도오스트리아, 헝가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마케노니아, 몬테네그로, 스위스, 핀란드, 포루투갈, 덴마크, 네델란드, 프랑스, 이집트등에서도도입되어운영중인시스템임

91 잡카드를도입하여활용하기시작하였으며정부와민간기관에서직업훈련, 교육등을받은사람에게일본정부가직업능력증명서를발행하여개인의직업능력을증명하여취업에도움을주기위함과기업에게구직자의직업능력을확인할수있게하여직무에필요한인재찾기에도움을주기위한목적으로실시함〇따라서잡카드의기능은크게두가지로서개인의커리어플래닝과직업능력증명의기능이그것임 - 커리어플래닝기능은개인의교육훈련, 경력등의이력관리와함께앞으로의직업생활에대한디자인등개인의정보축적, 훈련수강, 경력선택등의생애주기에맞춘커리어형성에활용하는커리어플래닝도구임 - 직업능력증명의기능은면허, 자격증교육및훈련의이력, 직무경험, 교육 훈련성과의평가, 직장에서의업무능력평가등의직업능력증명정보를축적하여구직활동시에응모서류, 경력컨설팅에필요한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개인의직업능력을가시화할수있는도구임〇잡카드작성의대상은우선적으로프리터, 육아로인한경력단절여성, 편모가정의모등취업에어려움을겪는사람을대상으로하고있으나, 일반적인구직자중에서도잡카드작성을희망하는경우에는헬로워크의커리어상담을통해만들수있음〇특히, 2014년아베정권에서는일본재흥전략을개정하여학교를졸업하기전단계에서부터직업생활에서활용할수있도록학생용잡카드를신설하여졸업전부터교육훈련등의경력관리와기술습득향상이가능하도록지원하는 " 신잡카드 " 를시행하였음〇잡카드의사업실적은 2017년 8월현재까지 182만 2천여명이잡카드를취득하였으며이중학생용잡카드를취득한학생수는 3만 6천여명으로집계됨〇연도별로보면사업초기인 2008년의 6만 5천명수준을시작으로사업도입 3 년째인 2010년부터는매년 20만명정도가잡카드를취득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음 56) 성장력견인전략은경제불황으로인해일본경제가더욱어려워지면서이를해결히기위한성장전략의일환으로서경제성장을뒷받침하는기반인인재능력, 취업기회, 중소기업의성장을도모함으로써사람전체의소득과생활수준을향상시키고소득격차를줄이기위하전략임. 본전략은크게직업능력형성의기회가없었던사람에대하여경제적자립 ( 취업 ) 을목표로하면서임금의수준향상을도모하고, 그기회에혜택을받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하고있음 ( 성장력견인전략구상팀, 성장력견인전략기본구상, 2007( 57) 인재능력전략은누구나직업능력형성에참여할수있고자신의능력을발휘할수있는사회실현을목표로하고, 능력을높인다고하더라도그기회가없었던사람에대한지원, 특히프리터, 모자가정, 육아로인한경력단절여성등을대상으로함

92 < 그림 44> 잡카드사업실적 출처 : 후생노동성, 잡카드제도의추진현황, 제 6 회잡카드제도추진회의, 2017 〇후생노동성에서는잡카드정책의운영및추진을위하여 2018 년예산으로 3 억 4,250 만엔을요구하였음 1-6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제도〇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을전국각지역에설치하여취업이어려운 15 세 ~39세까지의청년에게커리어컨설턴트등에의한전문적인상담, 소통훈련등으로스텝업프로그램, 협력기업취업체험등의다양한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음〇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은후생노동성이전국단위에서청년지원실적이나노하우가있는 NPO 또는법인등에게사업을위탁하여실시하고있으며, 전국에서이용이가능하도록모든도도부현에반드시설치토록하고있음 년현재전국에 173개소의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을운영하고있음

93 〇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사업의주체는후생노동성으로, 후생노동성은, 사업전체를관리하는 " 중앙지원스테이션 " 을운영하여, 지역의서포트스테이션은사업기간이 1년간으로매년기획경쟁을통하여선정하는것을원칙으로함고있음〇지역지원스테이션의기획경쟁에응모하려면지방자치단체의추천이필수적임. 지자체는사업의향이있는단체의공모를실시하여추천단체를서류심사를통해결정하고후생노동성에추천하도록하고있음〇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의지원대상자는취업의의향이있으나기술부족, 커뮤니케이션능력부족등다양한이유로인해취업에곤란을겪고있는 15 세 ~39세청년으로되어있음 - 지원대상은당초에 15~34세였으나청년무직자의고령화와무직상태의장기화경향을고려하여 2009년도부터는지원대상연령을종전 34세이하에서 39세이하로상향조정함〇또한,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단독이아닌범부처차원노력의일환으로헬로워크, 잡카페등의취업지원기관을비롯한교육기관, 보건복지기관 ( 발달장애자지원센터, 정신보건복지센터등 ), 행정기관, 지역사회등의다양한주체들과네트워크를맺음으로써종합적인대응이가능하도록하고있음〇서비스의내용은커리어컨설턴트등의전문가가개개인의상태에맞춘전문적인상담서비스실시 - 전문적인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고외부의적절한지원기관, 단체등도소개하며필요한경우임상심리사등에의한심리상담도지원하고있음〇스텝업을위한프로그램, 커뮤니케이션스킬을향상시키기위한그룹워크와직업강연, 면접훈련등의단계별프로그램을병행준비하고있으며, 직장견학 직장체험, 그리고기업이나사업소를방문하여일하는현장을실제로보고체험할수있는프로그램도운영하고있으나,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에서는직업소개는하지않음〇이들서비스는원칙적으로무료이지만임상심리사의심리상담등일부서비스에대해서는유료로운영되기도함〇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을설치운영한이래 2006년 25개소에서 2014년 160 개소 2017년현재에는 173개소가설치되어운영되고있음

94 < 표 19>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개설개소수 구분 개설개소수 자료 : 후생노동성, 청년고용대책의현황, 2014 〇이와함께관련프로그램들을이용하고취업지원을받은사람중에취업등 진로가결정된사람은 2006 년 650 명에서 2013 년 19,702 명으로증가하여실적 이크게나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45>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실적의추이 자료 : 후생노동성, 청년고용대책의현황, 2014 〇다만, 최근총무성의노동력조사에따르면 15~44세의무직자는 2016년에약 100만명이며이중 40~44세가약 23만명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남. 즉, 전술한바와같이니트족과프리터의고령화라는문제가대두됨에따라히키코모리, 니트족의취업을뒷받침하기위해 39세까지를대상으로하는종전의지원제도를확대하여 44세도포함하기로하였음 - 버블붕괴후취직빙하기에어려움에처한사람이많아 NPO법인등이운영하는전국의 "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 중 10곳정도를시범지역으로선정하고전임직원을상주시켜취업에필요한스킬을배울수있도록지원할예정임 청년고용창출지원정책의세부운영내용

95 2-1 지역고용창출〇 지역력 ( 地域力 ) 창조그룹 은본격적인지방분권개혁의시대에보다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정책이필요하다는인식을갖게됨〇현재지방자치단체가추진하고중앙정부가지원하는정책들은다음과같은것들이있음 - 지역경제선순환추진프로젝트 - 정주자립권구상 - 과소지역등조건불리지역의자립 활성화 - 도시에서지방으로의이주 교류의추진 - 인력의활성화 교류네트워크강화 - 지역정보화추진 - 국제교류 협력 < 참고 > 일본의지역고용창출관련정책세부내용 ⑴ 지역경제선순환추진프로젝트〇지방창생을위해서는지방에 " 일 " 을만들어 " 일 " 이 " 사람 " 을부르며 " 사람 " 이 " 일 " 을불러들인지역경제의선순환을확대하는것이중요하다는인식에서이프로젝트를추진〇이프로젝트는또한지자체가엔진이되어지역의유효수요를창출하고소득과고용을늘리는등지방으로부터 GDP 상승을도모하는것을주된내용으로하고있음 - 보다구체적으로지역의자원과자금을적극활용하고고용흡수력이큰지역밀착형기업을육성한다는내용의 로컬 10,000 프로젝트 추진 - 바이오매스등의지역자원을활용하여지역에너지기업을세우는 분산형에너지인프라프로젝트 등을추진 ⑵ 정주자립권구상〇정주자립권구상은 " 중심시 " 의도시기능, " 이웃마을 " 의환경, 역사, 문화, 식료생산등의기능을각각살리기위한목적으로해단기초자치단체가협정에근거하여서로역할을분담하고, 지방권인구정주의큰그릇을형성하는정책〇지역주민의생활실태와수요에부응하기위한권역별생활안정기능을확보하고, 지역주민의생명과생활을지킨다는관점에서각부 성과의긴밀한협력체계를구축하여활용 ⑶ 지역부흥협력대〇지역부흥협력대는도시부로부터특히지역활력이쇠퇴할우려가큰지방으로의인구이동을촉진함으로써이들유입인력이인구과소지역이나낙도등에서새로운생활주역으로서의역할을수행토록지원하는데기본목표를두고있음 ⑷ 지역차원의국제화〇지역차원에서국제교류진전이나어학교육내실화를도모하기위한목적으로운영중인세계최대규모의인적교류프로젝트 (JET 프로그램 ) 가대표적사례임 - 이외에도외국의지방공공단체직원을대상으로한연수프로그램을운영하거나, 일본의지방공공단체공동의해외현지사무소를통해지역의국제화를촉진하고자하고있음. 지역에거주하는외국인주민을적극포용하도록하는다문화공생지원시책도추진중임 ⑸ 지역의활력창조플랫폼〇지역경제선순환사업, 인구과소지역대책, 정주자립권구상등과관련한실제사례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각자치단체등의시책입안에참고토록하면서각종시책을널리홍보토록하기위한플랫폼을마련

96 2-2 지역고용창출관련정책의사례〇일본에있어지역이란일반적으로아름다운자연환경과전통 문화가풍부한것으로잘알려져있는바, 특히도시지역의베이비붐세대와젊은세대일수록이러한생활환경에서의거주욕구가높아지고있다는점에서 ' 지역부흥협력대 ' 제도를추진하게됨〇 지역부흥협력대 제도는수도권지역에서인구과소지역등조건불리지역의지방으로이주한사람에게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살리기협력대원 으로위촉하는제도임 - 위촉받은대원은일정기간해당지역에거주하면서지역브랜드나특산품을개발해서홍보 판매하는등지역살리기를지원하거나, 농림수산업에종사하며주민의생활을지원하는등 지역협력활동 을추진 - 이제도는도시에서지역으로이주한이주민들의지역정착을도모하여지역활성화로연결시키는데그의의가있음〇총무성에서는지방자치단체에특별교부세로재정지원 (1인당보상비연간 200 만엔 ~250만엔, 활동비연간 150만엔 ~200만엔상한 ) 을하고있고, 2014년부터는최종연차또는임기종료후 1년간대원의창업에필요한경비에대해지방자치단체가지원할경우 100만엔을상한으로중앙정부지원이추가됨 - 협력대원의활동기간은대개 1년이상최장 3년까지임. 다만, 3년을넘길경우특별교부세지원은받을수없으나활동연장은가능〇 지역부흥협력대 는매년그수가크게늘어나고있으며 2016년도까지대원수 3,000명을목표로하고있었으나, 2017년총무성조사자료에의하면, 3,978명으로목표를초과하여달성하였음〇일본총무성은 2년에한차례씩전체대원을대상으로운영실태에관한설문조사를실시하고있는바, 그조사결과로볼때다음사항이특기할만한점임 년 3월까지임기가종료되는지역부흥협력대원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따르면, 전체응답자 2,214명가운데남성이 1,395명으로전체의약 63% 를차지하며, 연령별로는 20대가 36.6%, 30대가 38.7% 로전체의약 75.3% 를차지 - 특히, 연령별구성비에있어서는 2015년조사시파악되었던 20대 35.5%, 30대 38.2% 에비해조금상승하였으며, 전체적인경향으로볼때, 점차 20~30대의비중이조금씩높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97 < 그림 46> 지역부흥협력대원의성별, 연령별구성비 자료 : 총무성지역력창조그룹지역자립응원과 (2017), 2017 년도지역부흥협력의정주상황등에관한조사결과 〇정착한대원들을대상으로조사한향후진로결과를살펴보면, 창업이 29% 로가장많이나타났으며, 이는 2015년의 17% 에비해크게높아진수준임〇특히, 창업의경우에는지방도시의새로운일자리를창출함과동시에지역의경제활성화에도도움이되는형태로서창업의비율이증가하는경향을보이는것은지역경제활성화도모라는정책의효과와더불어고용창출이라는두마리의토끼를잡는것과같다고할수있음 < 그림 47> 정주자의임기완료후의진로 자료 : 총무성지역력창조그룹지역자립응원과 (2017), 2017 년도지역부흥협력의정주상황등에관한조사결과

98 3. 범부처차원의청년고용촉진정책종합분석〇범부처차원의정책들을지원대상별로살펴보면우선시기적으로고용정책이변화되어왔음을알수있음. 〇 1990년대에는버블경제의붕괴와함께일자리를찾는것이어려워지면서구직자에게일자리를소개해주는역할을헬로워크로하여금수행토록하였으며, 이후 2000년대에들어서기까지는특별한고용정책을마련하지못하였음〇이후 2001년에트라이얼고용제도를마련하여일시적으로직장내생활을해봄으로써구직자에게도사업주에게도일정한기회를제공하고자하였음〇본격적인고용정책은 2003년이후적극적으로추진되었는데, 이는 1990년대장기불황의시기에청년실업률이높았음에도불구하고실효성있는정책을통하여청년고용을확충하려는노력을하지못했다는인식에서비롯되었음〇이에 2003년잡카페를통하여특히청년층을대상으로운영하기시작하였으며, 2004년듀얼시스템을도입하여일과학업을병행하면서기술을쌓을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자하였음〇이후에도글로벌경제위기등의경제여건의변화, 2008년이후인구감소라는국가적인문제에대응하기위하여청년헬로워크, 신규졸업자응원헬로워크,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마더스헬로워크등으로그정책의폭을넓혀왔음〇또한, 지원대상으로는기본적으로는취업이어려운모든구직자를대상으로지원을하고있으나정책별로는청년층만을대상으로하거나또는프리터, 니트족, 경력단절여성, 신규졸업자등특정계층을위한정책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〇특히, 경제불황기를거치면서자발적, 비자발적비경제활동인구가되어버린프리터, 니트족문제가이슈가되면서이를위한지원제도가마련되기시작하였으며, 이를통하여경제활동인구로의전환을도모하였음. 이는최근에도인구감소로인한생산가능인구의감소가예상되면서역시비경제활동인구에서경제활동인구로의전환이중요하고필요한사안이되면서현재까지도꾸준히추진되고있음〇종합할때, 일본에서는 2000년이후청년실업이사회적으로커다란문제로대두되면서청년층을대상으로하는지원제도를확충해온것으로이해되며, 그이후생산가능인구의감소로인해유효구인배율이올라가거나일본경제가회복되기시작하면서청년실업률은꾸준히낮아지기시작한것으로보임

99 〇이러한일본의청년고용정책흐름으로볼때, 정책을일관성있게추진해나가면서지원대상을명확히하고필요한대상자에게적절한지원이이루어지도록하는제도적정교함을갖추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시사해주고있음〇또한, 시대적상황을고려하여향후인구감소로인해생산가능인구가줄어들어자연적으로청년실업률이개선될것이라는낙관적인전망보다는현시대의청년들과미래의청년들이희망을가질수있도록적극적인지원제도를마련하는일이중요하다하겠음 < 표 20> 고용정책별지원대상의구분 구분 정책개시년도 고교, 대학재학생 신규졸업자 청년중고령층프리터 니트족등 장애인 편모가정의모, 경력단절여성등 헬로워크 1990 신규졸업자응원헬로워크 2012 헬로워크 청년헬로워크 2012 마더스헬로워크 2006 고향헬로워크 2006 트라이얼고용 2001 잡카페 2003 듀얼시스템 2004 잡카드 2008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2006 : 조건부지원

100 제 3 절청년고용촉진을위한관련법과제도현황 1. 청년고용관련법제〇일본은청년고용촉진을위하여고용의대상자별로관련법을 기본법 -대상자별채용대책법 -채용대책기본법 의체계로정비하고있음 - 기본법의경우고령자는고령사회대책기본법, 장애자는장애자기본법, 청년층은청년육성지원추진법, 여성은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등으로각각적용하고있음 - 그밖에각대상자별로채용대책법이마련되어있음〇다만종래에는청년층의고용과관련하여위에언급한바와같이기본법으로서청년육성지원추진법이있었으나, 다른대상자와달리청년층을대상으로하는채용대책법은갖추어있지않았었음 < 그림 48> 대상자별채용대책관계법의제정현황 자료 : 후생노동성, 청년채용에관한참고자료 5, 2014 〇이에청년층의취업선택을다양하게지원하고능력개발과향상에필요한조 치를종합적으로강구함으로써젊은이의고용을촉진한다는취지에서 2015 년에 청년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 이하청년고용촉진법 ) 을제정함

101 2. 청년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개정〇일본정부는 2015년청년고용촉진법을제정한이래저출산에의해경제활동인구가감소하고있는가운데청년층이안정적인고용환경속에서경험을쌓으며직업능력을향상시키고, 일하는보람을갖고일할수있는사회를구축하는것이한층더중요하다는인식을갖게됨〇이에일본정부는청소년의고용촉진과능력을유효하게발휘할수있는환경을정비하고, 청소년에대해서적절한직업선택의지원과관련된조치, 직업능력의개발및향상에관한조치등을종합적으로실시할수있도록관련법을정비하고자함〇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 2016년에는근로청소년복지법, 직업안정법, 직업능력개발촉진법등의일부를개정하여청년고용촉진법을시행중에있음 < 참고 > 청년고용촉진법상사업주의이행조치〇청년고용촉진법에서는사업주와직업소개사업자의역할을강조하고있는데, 특히사업주는다음과같은내용의조치들을이행하도록하고있음 1 청년층이적절하게직업을선택하고안정적으로일할수있도록근로조건등의명시등에관한사항을준수할것 2 고정잔업수당을적용하는경우에는고정잔업수당에관한근로시간과금액등의계산방법, 고정잔업수당을제외한기본급의금액, 고정잔업시간을넘는시간외근무, 휴일근무및심야근무분에대한할증임금을추가로지급하는사항을명시할것 3 채용내정자에대해서근로계약이성립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객관적으로합리적인이유를결여하고사회통념상타당하다고인정되지않는방법에의해채용내정을취소하는것은무효라는점에충분히유의하고채용내정의취소를방지하기위해최대한경영상의노력등을실시할것. 부득이한사정에의해채용내정을취소할경우에는취소대상이된졸업예정자의취업처확보를위해최대한노력할것 4 사업주등은청년층에게고용정보를제공함에있어다음사항에유의하여야함 홈페이지등에공표하거나회사설명회와구인표기재를통해청년고용과관련한모든사항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 학교졸업예정자등이구체적인항목의정보제공을요구하는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해당항목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함 정보제공을요구한졸업예정자등에대해서정보제공을요구한것을이유로불리한조치를취해서는안됨 졸업예정자등이정보제공을요구하는것에대비해미리제공하는정보를정비해두고, 정보제공에대한요구가있을경우에는신속하게정보를제공하여야함 5 사업주는신규졸업예정자의채용시에기졸자도응모할수있도록모집조건을설정함과동시에해당조건의설정에있어기졸자가졸업후적어도 3 년간은응모할수있도록하는등의조치를강구하여야함 6 사업주는청년층의직장정착을위해서도노력해야하며, 그능력을유효하게발휘할수있도록하기위해연수와직업훈련등의조치를강구해야함 〇청년고용촉진법에서는무엇보다사업주, 직업소개사업자, 정부, 지방공공단체 등청소년의고용관계자에대한책임을명확히하고상호연계를도모하고자

102 하고있음〇즉, 청년고용촉진법에서는청년층이적절하게직업을선택하고능력과희망사항에부합하는취업기회를얻기위해서는정부, 지방공공단체, 사업주뿐만아니라직업소개사업자, 모집위탁자, 모집정보제공사업자, 기타관계자가적절하게지원을실시할필요가있다는점을강조하며이들관계자의책임과연계 협력에대해상세하게규정하고있음 〇청년고용촉진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1) 직장정보의적극적인제공 (2016년 3월 1일시행 ) - 신규졸업단계에서의미스매치에의한조기이직을막고청년의장기적인근로를유도하기위해노동조건, 평균근속년수, 연수의유무및내용등과같은회사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제도를마련 - 직장정보에대해서는신규모집을실시하는기업에대하여기업의규모와상관없이 (ⅰ) 폭넓은정보제공을노력을의무화하고 (ⅱ) 응모자등으로부터요구가있는경우에는모집채용에관한상황, 직업능력개발 향상에관한상황, 기업의고용관리에관한상황등 3개항목가운데 1개이상의정보를제공토록의무화함 (2) 핼로워크에의한구인거부 (2016년 3월 1일시행 ) - 핼로워크에서구인을원하는회사가노동관계법령의위반사항이있을경우, 신규졸업자등에게소개하지않도록하여일정기간동안구인을받지않도록하는제도를신설함 - 관계법령위반에대한제재로서는다음과같은사항이있음 근로기준법과최저임금법과관련하여 1년간 2회이상동일조항을위반하여시정권고를받은경우 불법장시간노동을반복하는기업으로공표된경우 대상조항위반으로입건되어공표된경우 남녀고용기회균등법과육아간호휴업법의규정을위반한데대한시정권고에따르지않아공표된경우 직업소개사업자도핼로워크에준한취급을바라는경우청년고용촉진법에따라작성된사업주등을위한지침에정하고있음 (3) 중소기업의인정제도 ( 유스옐인정제도 ) 운영 (2015년 10월 1일시행 ) - 청년고용촉진법에서청년층의채용 육성에적극적이고청년고용관리

103 상황등이좋은중소기업에대해후생노동대신이 " 유스옐인증기업 " 으로인정하는제도를신설 - 유스옐인정기업은상품과광고등에인정마크를사용할수있으며, 인정기업이아닌기업이인정마크를사용한경우에는 30만엔이하의벌금이부과됨 - 인정기준대상은청년채용이나인재육성에적극나서는기업으로하고있고, 최근 3년내신규졸업자등의정규직취업자중이직한직원이차지하는비율 (20% 이하 ), 전년도의월평균잔업시간, 유급휴가의평균사용일, 육아휴직대상자수및휴직자수 ( 남녀별 ) 등의면에서일정한자격요건을규정하고있음 < 그림 49> 유스옐인정기업마크 출처 : 후생노동성홈페이지 < 표 21> 유스옐인정기업의인정기준 신규졸업자구인등, 청년층을대상으로하는정규직의구인신청또는모집을하고있을것 청년층의채용과인재육성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기업일것 해당 요건을 모 두 충족시키고 있을것 해당 채용정보 항목에 대해 공표하고 있을 - 인재육성방침과육성훈련계획을책정하고있을것 - 최근 3 년간신규졸업자등정규직으로취직한자의이직률이 20% 이하일것 - 전사업연도의정규직의월평균시간외근로시간이 20 시간이하또는주당근무시간이 60 시간이상인정규직의비율이 5% 이하일것 - 전사업연도의정규직의유급휴가의연평균취득률이 70% 이상또는연평균취득일수가 10 일이상일것 - 최근 3 년간남성근로자중육아휴직등의취득자가 1 인이상또는여성근로자의육아휴직등의취득률이 75% 이상일것 - 최근 3 년간신규졸업자등의채용자수, 이직자수, 남녀별채용자수, 35 세미만의채용자수, 이직자수 - 연수내용, 멘토제도의유무, 자기개발지원및커리어컨설팅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