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제희망리본사업의본사업화방안 일시 2012 년 11 월 23 일 ( 금 ) 15:00~17:30 장소성균관대학교 600 주년기념과조병두홀 (5 층 ) 진행순서 14:00~14:10 개회사 개회사 조원동한국조세연구원원장 14:10~15:10 주제발표 발표자류만희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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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요 주제희망리본사업의본사업화방안 일시 2012 년 11 월 23 일 ( 금 ) 15:00~17:30 장소성균관대학교 600 주년기념과조병두홀 (5 층 ) 진행순서 14:00~14:10 개회사 개회사 조원동한국조세연구원원장 14:10~15:10 주제발표 발표자류만희상지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희망리본사업 취업성공패키지연계 조정및자활역량평가체계개편방안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희망리본시범사업과자활사업연계방안 - 공급기관확충을중심으로 - 박노욱한국조세연구원성과관리센터장 희망리본사업운영모델개선방안 : 계약구조를중심으로 15:10~16:00 지정토론및질의응답 지정토론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희망리본시범사업수행기관 자유질의 / 응답 16:00 폐회

3 총목차 희망리본사업 취업성공패키지연계 조정및 자활역량평가체계개편방안 1 류만희 ( 상지대학교교수 ) 희망리본시범사업과자활사업연계방안 35 - 공급기관확충을중심으로 - 노대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 희망리본사업운영모델개선방안 : 계약구조를중심으로 59 박노욱 ( 한국조세연구원성과관리센터장 ) 희망리본관련토론문 87

4 희망리본사업 취업성공패키지연계 조정 및자활역량평가체계개편방안 류만희 ( 상지대학교교수 )

5 희망리본사업 취업성공패키지연계 조정및 자활역량평가체계개편방안 류만희 ( 상지대학교교수 ) Ⅰ. 서론 1. 연구목적 근로빈곤층의탈빈곤을지원하기위한대표적인사업인자활사업은지난 10 여년동안나름의성과를거두어왔지만, 자활사업의핵심성과지표인취 창업과탈수급률면에서당초기대했던성과에못미치고있다는것이중론임 자활사업의취업률은 2010 년기준 15.8%, 탈수급률은 7.2% 임 1) 자활사업의미흡한성과의원인은제도적인요인과수급자의개인적요인등으로대별될수있음. 제도적요인은기초생활보장제도와정합성의문제 2) 와자활사업의내부요인으로구분할수있음 -자활사업의내부요인은관리운영방식의문제로서공급자로하여금취 창업및탈수급률을제고시켜야하는유인기제가부재하다는점을지적할수있음 -개인별자활지원계획수립과정에서수급자의자활역량평가체계의효율적작동의제한 -자활사업참여자의경우도마찬가지로취 창업과탈수급보다는제도내에서부과받은조건을이행하는것이개인의생존권을안정적으로보장받을수있다고판단함 1)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내부자료 (2012) 2) 여기서별도로다루지않음 - 3 -

6 희망리본사업은자활사업의한계인탈수급및탈빈곤을제고시킬수있는정책방안으로지난 3년동안시범사업으로운영하였으며, 자활사업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우수한사업성과를거두고있는것으로평가받음 2010 년기준취업률 43.7%, 탈수급률 18.1% 임 3) 희망리본사업은자활사업의경직적운영구조에서비롯되는문제를해결하고, 자활사업참여자의탈수급을효과적 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해성과관리체계운영방식을도입하고있음 취업률과탈수급률과같은성과지표를수행기관과의계약구조에반영하므로공급자의취 창업률및탈수급률제고유인효과 근로빈곤층의증가는외환위기이후의빈곤율증가의 2/3 를차지할정도로빈곤율증가의주요요인이됨 ( 이병희외,2010). 근로활동에도불구하고빈곤에빠지는이유는낮은임금과빈번한실직에있음 고용보험과기초생활보장제도가확대되어왔지만, 근로빈곤층의상당수가여전히양제도의사각지대를형성하고있음. 고용보험제도가수급대상과수급자격을엄격히하여실효성있는대책으로한계를보이고있고, 자활사업은취업촉진기능이미흡하고, 노동시장유인시스템으로서한계를보임 2009 년부터저소득근로빈곤층을대상으로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운영하고있음. 취성패사업은근로빈곤층을대상으로통합적취업지원의강화를통해근로빈곤층의노동시장진입을촉진 (Activation) 시키는정책으로도입함 희망리본사업과취업성공패키지는사업의목적과, 대상, 그리고내용면에서유사성이높아중복사업이라는비판과함께두사업의통합 조정에대한필요성이제기됨 4).2013 년부터희망리본사업과취업성공패키지가각각본사업으로확정됨 이하에서는두사업의통합 조정에대한기존의논의과정을정리하고, 현재상황에서적절한역할분담을논의함 3) 류기락 류장수 류만희 (2012) 4)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공공전달체계의구조및기능개선 추진과제로선정되어, 성과분석을기초로통합또는조정방안마련을요청 ( 국무총리실.2012) - 4 -

7 한편, 근로빈곤층의특성에부합하는자활프로그램의배치는근로빈곤층의자활및탈수급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대상자선정과취업능력평가는합리적인척도와과정이요구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대상자선정과정은 1 근로능력판정,2 조건부과판정,3 자활역량평가의과정을거치도록구성되어있음 자활역량평가결과에따라대상자를사업에배치. 자활담당공무원은초기상담결과를참고하여고용센터와지역자활센터그리고기타지원기관과사례회의를개최하여대상자개인별자활지원계획을수립하게됨 이상과같은근로빈곤층의관리운영과정은합리적으로구성되어있는것으로이해되나일선현장에서근로빈곤층의자활역량평가결과에대하여불만이제기되고있으며, 자활사업참여자역시자활역량평가결과에만족하지못하고있음 근로빈곤층의자활역량평가는참여자의취업지원과자립, 자활에필요한다양한정책을수립함에있는기본전제조건이므로합리적인개편방안수립이필요함 연구목적을정리하면첫째, 근로빈곤층의취업우선전략으로서기능하고있는희 망리본사업과취업성공패키지의역할분담을제시하고, 둘째현행자활역량평가체 계의개편안을제시하는것임 2. 연구내용과방법 본연구의내용은첫째, 희망리본사업과취업성공패키지사업간역할분담을논의하고, 둘째자활역량평가체계의개편안으로구성됨 고용보험제도와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각지대해소라는관점에서두사업간의통합뿐만아니라필요하다면실업부조와같은새로운제도의도입까지도고려할수있음 그러나희망리본사업과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2013 년부터각각본사업으로확대시행을예정하고있는상황에서두사업의급격한통합개편안을논의하는것은적절하지않으므로여기서는기존의개편안에대한검토와역할분담에한정하여논의하고자함 - 5 -

8 자활역량평가체계는세부적인평가점수의분석과함께운영체계에대한논 의를중심으로개편안을다룰것임 본연구는문헌연구에기초하여각주제별선행연구를검토하며, 자활역량평가체계분석에서는실증분석을병행함 자활역량평가점수분석에서활용한자료는행복e음자료에서확인된 2010 년희망리본사업및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의자활역량평가점수를활용함 Ⅱ. 희망리본프로젝트와취업성공패키지개요 1. 희망리본사업 희망리본은저소득층의취 창업지원을위하여개인별 1:1 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 사업성과에따라수행기관에예산을지원하는사업을말함 개인별맞춤형사례관리를통해스스로근로의욕고취, 취업능력향상에힘쓰고, 궁극적으로경제적으로자립할수있도록함 일률적인기관운영비지원에서사업실적에기반한예산지원으로관리방식의선진화및종사자처우개선 수행기관간경쟁공모및실적에따른성과급체계구축으로자활성과제고 취업장애요인제거및일할여건을위한보건복지서비스욕구 ( 양육 간병 사회적응등 ), 자활을위한직업훈련 일자리연계등을제공함 희망리본사업은차상위계층과조건부수급자가핵심사업대상자로하고있음 2009 년시범사업출발시에차상위계층과조건부수급자를대상으로하였으며, 2012 년에는조건부수급제외, 취성패탈락자, 노숙등근로여건제고가필요한자를우선대상자로함 조건부수급자중자활역량평가 70 점미만자 ( 취업능력低 ), 차상위, 조건부과제외자 -자활역량평가 70 점이상자는취업성공패키지연계 - 6 -

9 -11 년 7,200 명중수급자 81.4%, 차상위층 18.6% 주요사업내용은다음과같이구성됨 사례관리를통한맞춤일자리및복지서비스제공 대상자욕구에따라지역사회복지자원연계및취업알선 세부사업 : 복지-고용통합사례관리서비스제공 기초상담 : 수행기관은시ㆍ도의참여자위탁후 2주이내에대면상담등을통해, 사업을통해얻고싶은목표및욕구, 장애요인등파악 개인별서비스제공계획 (ISP:IndividualServicePlan) 수립 : 기초상담후 2주이내에참여자의개별필요에맞는서비스제공계획수립 ( 참여자와의동의에의해공동으로수립 ). 여기에는복지-고용서비스연계, 취업준비교육, 실무경험등과관련된계획이반드시포함되어야함 출결관리및서비스제공 (ISP 이행단계 ): 대면상담및교육등을통해출결관리실시 사후관리및구직활동점검 : 취 ( 창 ) 업후 6개월까지주기적으로사후관리 기존자활사업과비교할때사업의운영방식과함께사업의유인체계가강화된것이특징임 저소득층취업률등에따라수행기관예산차등지급 -기본급 : 참여자를위탁받은후, 기초상담완료및 ISO 수립시전액지급, 사업대상자 1인당 150 만원 -성과급 : 요건을충족하는직장에취ㆍ창업할경우자활성과급으로 50 만원, 평가일현재매달지속하여취ㆍ창업요건을유지할경우경제활동유지성과급으로총 130 만원,6 개월이상지속하여취ㆍ창업요건을유지한경우탈수급성과급으로 100 만원등을추가로제공하는계약구조로, 참여자 1인당최대 430 만원까지사업비를지원 - 7 -

10 < 표 1> 희망리본지원금지급기준 최대지원금 기본급 ( 단위 : 만원 ) 자활성과급경제활동유지성과급탈수급성과급 1 월 3 월 6 월 9 월 6 월이상 주 : 사업수행기관에게유인 (incentive) 이제공됨 2. 취업성공패키지 5) 취업어려움을겪는구직자를대상으로구직의욕강화와취업계획수립, 능력및 직장적응력증진, 집중취업알선에이르는단계적과정의개인별종합취업지원서 비스를제공하여고용가능성수준을제고함으로써취 ( 창 ) 업을촉진하고자함 고용역량제고를통한취업우선전략에초점 일정소득수준이하의저소득층취업지원을목적으로하는통합적인지원제도임. 저소득층의취업에대한간접적인지원내지유인제도인자활사업이나재정에의한일자리지원사업및근로세제등과는차이가있음 잠재적근로빈곤층 ( 최저생계비 150% 이하차차상위계층 ) 까지포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차차상위계층까지를정책대상으로하고있는제도로서, 상대적빈곤선이상의빈곤위험계층까지포함하는근로빈곤층을포괄하는취업제도라할수있음 취업취약계층에대한통합적취업지원제도 노동시장의다양한취업계층중경제적수준을기준으로한일정소득수준이하의저소득층에대한취업지원제도임 장기실직자 여성 고령자 청년 장애인등대상별로특화된기존취업취약계층에대한고용지원제도와달리취업취약계층에대한통합적인취업지원제도로서의미를가짐 5) 류기락 류장수 류만희 (2012) 와취업성공패키사업홈페이지자료에따르고있음 - 8 -

11 주요사업은직업교육 훈련, 취업알선등으로대별됨. 개인별취업역량등에대한정확한진단을토대로최장 1년간단계별로통합적취업지원실시 사전단계 : 취업역량지수에따라 A~C 등급으로구분하여,A 등급에참여기회우선부여 1단계 ( 진단ㆍ경로설정 ): 집중상담및직업심리검사등의결과를토대로 개인별취업지원계획 (IAP) 수립 2단계 ( 의욕ㆍ능력증진 ):IAP 에따라취업의욕및근로능력증진을위한다양힌취업지원프로그램제공 -직업훈련, 디딤돌일자리, 창업지원프로그램제공, 고용노동부에서승인한직업훈련과정으로서일정요건을충족할경우생계유지수당을지급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통한직업훈련의경우자부담없이훈련소비용을전액지원 3단계 ( 집중취업알선 ): 동행면접 실시등노동시장진입촉진을위한적극적ㆍ실질적취업알선실시 사업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참여자들에게다음과같은유인체계를제공하고있음 1단계참여수당 :IAP 수립시최대 20 만원수당지급 ( 집단상담미이수시,5 만원지급 ) 2단계훈련참여지원수당 : 일정요건충족시, 기준훈련일수 1일당 15,000 원 ( 최대월 20 만원 ) 지급 취업성공수당 :IAP 수립완료후, 주 30 시간이상의일자리에취업하여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취득한경우취업성공수당지급 ( 동직장에서 1개월근무시 20 만원,3 개월근무시 30 만원,6 개월근무시 50 만원을지급하며, 최대 100 만원지급 ) -사업참가자에게유인 (incentive) 이제공됨 사업대상자 2009 년시범사업당시차차상위계층과조건부수급자를대상으로출발.10 년이후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출소예정자,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장애인, FTA 피해실직자를대상으로패키지사업을통합하면서참여대상자가대폭증가, 이질성증가 - 9 -

12 -다음 4가지유형으로구분 -1 유형 ( 저소득 ): 차차상위계층이하, 노숙자, 북한이탈주민, 출소 ( 예정 ) 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신용회복지원자, 쪽방등비주택거주자 *15~64 세 -2 유형 ( 청년 ): 고졸이하비진학미취업자,6 개월이상장기구직청년, 니트족, 기타인정하는청년 *15~29(32) 세 -3 유형 ( 훈련 ):3 개월이상장기구직 50 세이상, 건설일용근로자및구직자 *18~64 세 -4 유형 ( 기타 ):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등 *18~64 세 -11 년참여자 63,728 명중수급자 11.3%, 차상위등 88.7% Ⅲ. 희망리본프로젝트와취업성공패키지연계 조정방안 1. 관리운영체계 희망리본사업은보건복지부와광역자활센터등민간기관과의성과계약방식으로 운영되고있음. 계약당사자에따라다양한전달체계가작동하고있다고볼수있 음. 기본운영체계는아래의그림과같음 희망리본프로젝트세부전달체계 : A 형 ( 광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연계형 ), B 형 ( 광역자활센터단독형 ), C 형 ( 비영리 & 영리연계형 ), D 형 ( 영리단독형 ) 등으로구분됨 A형과 B형은자활사업수행기관이사업을수행하는형태로부산광역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도등이해당됨 C형은자활기관과민간업체의컨소시엄형태로전라북도가해당됨 D형은민간업체독립서비스형태로광주광역시가해당됨

13 [ 그림 2] 희망리본프로젝트추진체계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전달체계는고용노동부주관하에고용지원센터 (81 개 ), 민 간위탁기관 (279 개 )- 시ㆍ군ㆍ구단위, 취업상담사 1 인당약 100 명관리 [ 그림 3] 취업성공패키지사업추진체계

14 2. 관리운영체계의연계 조정의필요성 가. 통합의대두배경 희망리본사업과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연계 조정의필요성은두사업이유사한목적과대상, 그리고내용을포함하고있지만, 이원화되어운영되므로서비스의중복과비효율에대한우려에서비롯되고있음 < 서민생활안정대책점검회의 > 에서공공전달체계의구조및기능개선이추진과제로선정되고, 사업의유사성이높아개선필요성이지적되었으며, 2012 년상반기내사업성과분석을거쳐통합또는조정방안을마련하기로함 ( 국무총리실,2012) 각부처별로유사한사업을개별적으로추진하고있어, 일반국민은이러한사업을인식하기어렵고, 사업추진기관은대상자모집이어려우며, 담당인력및전문성부족등으로인해구직자가가지고있는복합적인취업애로요인 6) 의해결을위한실질적인고용, 직업훈련, 복지연계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데한계를나타냄 ( 유길상,2012 7) ) 나. 기존의연계 조정개편방안 1) 류기락 류장수 류만희 (2012) 의개편 ( 안 ) 류기락외 (2012) 개편안은각부처별통합방안을고용노동부 ( 안 ) 과보건복지부 ( 안 ) 으로대별하고아래와같이복수 ( 안 ) 을제안하고있음 <1 안 > 사업단계별담당부처구분및연계방안 차상위계층참여자는고용노동부가전담하여취업성공패키지로연계하고, 기초 생활수급자 ( 자활참여자 ) 의경우, 근로능력여부에대한판정을기준으로근로 6) 취업의지부족, 직업능력부족, 정서불안정, 경제적결핍, 자녀양육및교육문제, 가족갈등과해체 ( 이혼, 별거 ) 등복합적인가족문제, 만성적건강질환등 7) 유길상 (2012). 이행노동시장관점에서본고용, 복지연계방안및사회안전망강화방안고용유인형사회안전망위원회 5 차전체회의자료 htp:// -

15 능력자는고용노동부가, 근로무능력자는보건복지부가관리하는방안 단, 근로능력자라하더라도자활역량이낮고, 근로장애요인이많은집단의경우 ( 자활역량평가점수 70 점미만의조건부수급자 ), 1 ㆍ2단계 : 근로능력향상단계 ( 보건복지부담당 ) 3단계 : 취업지원단계 ( 고용노동부담당 ) 로이어지는사업 pool 을구축하여순환할수있도록함 고용노동부의취업지원서비스와보건복지부의사회서비스분야인프라및노하우를최대한활용하면서일자리창출과고용및사회서비스를통합적으로연계할수있음 문제점으로는다음단계와부처로이전시, 사업참여자에대한일관된사례관리를수행하기어려움. 수급자의 2단계종료여부를판정하기위한객관적기준마련의어려움. 고용센터의접근성이상대적으로낮아,3 단계의사업효과저해 <2 안 > 정책목표집단별사업대상구분방안 차상위이상저소득근로자는취업성공패키지와연계, 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자 ( 자활참여자 ) 는희망리본프로젝트와연계하여, 사업대상을명확히구분함. 보건복지부의성과관리자활사업은조건부수급자로대상을한정하여 ( 차상위계층제외 ), 취업소요기간이다소오래걸리더라도취업장애요인제거, 사회복지서비스인프라활용, 근로능력제고에집중하여수급자의취업ㆍ탈수급유인 고용노동부의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저소득근로빈곤층 ( 수급자제외 ) 에대한집중취업알선및직업훈련제공에특화하여취업성과제고 정책목표를차별화함으로써사업연계및조정을도모함. 즉,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우선 전략의관점에서통합적근로연계복지를제공하는정책수단으로활용, 희망리본프로젝트는근로능력이미약한조건부수급자의자활과사회통합을목표로하는사업으로진행. 기존사업의틀을유지하기때문에정책적실행가능성이높은방안임 문제점으로는자활참여자중근로능력이상대적으로뛰어난참여자에대해서는 1단계종료후바로직업훈련및 3단계취업알선과정으로진입할수있도록프로그램운영을이원화할필요. 근로능력이있는자활참여자의취업은고용노동부가총괄한다는부처간업무분장과다소배치됨.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자활센터가취업알선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는지에대한문제제기

16 2) 박노욱 (2012) 개편안 : 대상자선택안 희망리본프로젝트와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유인체계와서비스내용이상이하다는점을고려하여, 근로능력이미약한기초수급자는희망리본프로젝트나자활사업을선택하도록함. 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는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참여시키는방안 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나차상위계층역시희망리본프로젝트를선택할수있도록함으로써, 개별상황에적합한서비스선택이가능하도록할수있음. 단, 각사업의유인이상이하여중복참여가발생할수있으므로, 이를억제할수있는행정적장치를마련해야함 고용센터의접근성이상대적으로낮고, 희망리본프로젝트의취약계층대상서비스수준이미약하다는점을고려하여, 지역자활센터의역할과기능을강화함으로써수급자뿐만아니라근로취약계층을지원하는기관으로발전시킬필요 8) 3) 구인회 (2010) 개편안 : 대상자특성별구분안 취업능력이외의장애요인이없는경우에는노동부가서비스를제공하고, 취업지원외의다양한사회서비스욕구를가진집단에대해서는복지부가담당하는방식 일반적으로취업지원서비스에관해서는고용안정센터의전문성이인정되지만, 수급자와같이근로능력과근로의욕이낮은참여자들은고용지원센터에서효과적으로관리하지못함 따라서취업지원서비스를단순일원화하기보다는양사업의장점을살려역할분담을하는방안을모색해야함 8) 근로능력이있는취업대상자는고용노동부담당, 근로능력이없는비취업대상자는보건복지부, 지자체, 지역자활센터를통해자활을지원한다는부처간역할분담은타당하지만, 전달체계수준에서는달리생각할필요가있음

17 다. 희망리본사업과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연계 조정개편방안 희망리본사업과취업성공패키지사업간의연계 조정또는통합방안이필요성이제기된이유는두사업의목적과내용의유사성과대상자의중복성 9) 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기능적접근에따른것임 2013 년부터두사업은본사업으로확대운영이확정된상태임. 따라서논의구조가 < 통합 > 으로부터현재는 < 연계 조정 > 역할분담개편안으로축소되었음 < 통합 > 논의는기능적으로접근하기보다는사회보험제도의사각지대해소와공공부조제도의완결성을높일수있는보다거시적인관점에서접근하는것이필요함 고용보험제도의사각지대해소를위해필요한새로운제도도입의필요성여부검토 기초생활보장제도속에서자활사업이갖는한계를해결할수있는제도적장치의강구 이를고려한제도통합방안은저소득빈곤층의소득파악인프라, 근로빈곤층의특성, 비공식부문및자영업빈곤층등에대한종합적인파악, 재원조달방법등이선결되어야할과제임 현재상황에서는두제도간의연계 조정을통한역할분담이개편안의핵심임 < 원칙 1> 차상위층은취업성공패키지가우선권을갖는사업주체로역할하고, 수급근로빈곤층은희망리본사업이우선권을갖는사업주체임 < 원칙 2> 차상위층은사업선택권을갖도록하여접근성의문제를보완함 < 원칙 3> 수급자는현행과같이자활역량평가점수 (70 점 ) 를기준으로두사업이역할분담함 < 원칙 4> 두사업간의정보공유에기반한환류체계의도입. 사업참여자중중도탈락자및사업종료시점까지미취업자에관한정보는지자체에통보하여두사업간의유기적인연계를도모함 < 원칙 5> 사업대상자의자활역량평가및취업장애요인에대한평가는자활사례조정회및희망복지지원단의사례회의에서판정토록함 9) 엄격히말하면, 동일인이동시에두사업에참여가불가능하므로대상자의중복수혜문제는발생하지않음

18 Ⅳ. 자활역량평가체계개편방안 1. 자활역량평가체계기준의적정성 가. 자활역량평가체계의문제 기초법수급권자가자활사업에참여하기위해서는근로능력판정을거치게됨. 근로능력이있는자에게조건부과및유예를결정하고, 조건부과대상자는자활고용담당자와상담후 1개월이내자활지원계획을수립하여야함 조건부수급자는자활역량평가점수를기준으로자활사업에배치되고있음. 자활역량평가의항목은연령 (30 점 ), 건강상태 (25 점 ), 직업이력및학력 (25 점 ), 재량 (20 점 ), 그리고가점사항으로 1년내직업경험유무 (10 점 ),3 년내고용프로그램참여유무 (10 점 ) 등으로구성됨 < 표 2> 자활역량평가표 평가항목등급점수세부기준 1. 연령 (30) 2. 건강상태 (25) 3. 직업이력및학력 (25) 직업이력과학력이다른점수대에속한경우직업이력을우선반영 양호 30 18~35 세 ( 실질적으로취업가능한연령 ) 보통 20 36~55 세 ( 취업및자활능력유지가가능한연령 ) 보통이하 10 56~64 세 ( 취업능력이약화된연령 ) 양호 25 건강상태가양호한자 보통 15 경질환이있지만, 근로활동에지장이없는자등 보통이하 5 5~6 급장애인, 비등록장애인등 상 25 중 15 하 5 - 최근 3년내 1개월이상지속적으로취업또는자영업경험이있는자 ( 공공근로또는단순근로형정부일자리사업제외 ) - 최근 1년이내사회서비스일자리형자활근로상위자활사업에 3년이상참여자 -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상 ) 을소지하고있는자 종사하는직종과직접관련이없는자격증도포함 ( 단, 운전면허증은직종과직접관련된경우 ) - 대학 (2년제 ) 졸업이상학력자 - 최근 4~5년내 1개월이상지속적으로노동시장취업또는자영업운영경험이있는자 ( 공공근로ㆍ취로사업제외 ) - 최근 1년이내사회서비스일자리형자활근로상위자활사업에 2년이상참여자 - 중ㆍ고졸이상학력자 - 최근 3년이내공공근로 ( 단순근로형정부일자리사업등포함 ) 참여자 - 기타위기준에해당하지않는자

19 평가항목등급점수세부기준 4. 재량점수 (20) - 개인의직업이력, 근로욕구, 드러나지않은장애여부, 가구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20 점을부여 - 3. 직업이력및학력의등급내세부기준이 2 이상해당하면가점 10 점 부여 ( 하등급제외 ) 가점을포함한재량점수의총합은 20 점까지 가점사항 1 년내직업경험 3 년고용프로그램참여 있음 10 없음 0 있음 10 없음 0 고용프로그램 : 고용부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 직업학교, 직업훈련, 사설직업교육등을포함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자활사업안내. 자활역량평가의목적은참여자의특성에부합하는사업유형및자활프로그램에배치하는것임. 즉, 근로능력의정도에따라사업을결정하는것임 자활역량평가점수 70 점이상인수급자 ( 취업능력高 ) 는집중취업지원대상자로서고용센터에의뢰하고,70 점미만인자 ( 취업능력低 ) 는자활근로, 자활공동체취업,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역봉사, 생업자금등보건복지부 ( 시ㆍ군ㆍ구 ) 자활사업에배치됨 -자활역량평가점수가 점인자는근로역량강화대상자로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에배치 -자활역량평가점수가 50 점미만인자는근로의욕증진대상자로분류되어근로유지형에배치하고있음

20 < 표 3> 자활역량평가결과에따른참여사업예시 자활근로 자활급여종류실시기관구분기준 고용노동부자활사업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근로유지형 고용센터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ㆍ근로능력과욕구가높아노동시장에서의취업이가능한자 ㆍ자활근로프로그램참여욕구가높은자ㆍ일용, 임시직으로직업경험이있는자 ㆍ노동강도가낮은사업에참여가능한자ㆍ간병, 양육등가구여건상관내사업만참여가능한자 판정대상자 집중취업지원대상자 (70 점이상 ) 근로역량강화대상자 (50-69 점 ) 근로의욕증진대상자 (50 점미만 ) 현행자활역량평가는참여자의취업능력변화에맞추어자활경로가적절히수정되지않으므로근로능력있는수급자가 근로유지 에머물러자활사업에의존하는결과를보임. 자활역량평가체계에대한구체적인비판은아래와같음 자활사업이 보호된일자리 에치중하고민간노동시장으로진입하는데필요한취업지원역할이미흡하다는비판 ( 노대명외,2011). 그결과, 자활역량평가점수와취업성과간의일관된관계를확인하기어려움 기존의자활역량평가점수는각항목별기준점수를정하고, 이의단순합으로구성되어있음. 이는각항목별가중치를고려하지않고있어참여자의근로능력을평가하는데한계가있다는비판 ( 송헌재 전병힐,2011) 자활역량평가의항목중재량점수의과도한활용으로근로능력판정의타당성이훼손되고있다는점을비판 ( 류기락 류장수 류만희,2012) 나. 자활역량평가체계의개편논의 자활역량평가의합리적구성과운영은자활사업참여자의취업과탈수급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중요한전제이지만, 현행자활역량평가체계의문제에대한지적과그개편방안에대한논의는제한적임 기존의자활역량평가점수에대한개편논의는노대명외 (2011) 와송헌재 전병힐 (2011), 박노욱 전병일 (2010) 의연구결과를검토함 10)

21 1) 노대명외 (2011) 의개편 ( 안 ) 노대명외 (2011) 는자활역량평가점수와취업성과를비교하여자활역량평가점수의적정성을평가하고있음 2007 년차상위실태조사자료를활용하여수급빈곤층과비수급빈곤층을대상으로자활역량평가점수기준을적용하여각집단의취업성과를비교함 -원자료의제약으로자활역량평가표를기준을조작적으로정의하여평가하는한계가있음 연구결과에따르면, 자활역량평가점수와취업성과간관계에서일관된방향성을 확인할수없어, 자활역량평가의적정성에문제가있는것으로진단함 < 표 4> 수급자의자활역량평가점수대별취업성과 구분계 40 점이하 점 점 70 점이상 취업률 최저임금이상 일자리취업자료 : 노대명외 (2011) 에서수정함 자활역량평가점수가높을수록취업률이높게나타날때, 자활역량평가점수에대한적정성을부여할수있지만,< 표 4> 를보면, 자활역량평가점수가 70 점이상인자 ( 취업능력이높은자 ) 의취업률은 36.8% 이지만, 자활역량평가점수가 점인자의취업률은 55.1% 로높음 특히,41 50 점구간에있는대상자는취업능력에앞서근로의욕증진대상자로분류되는집단이지만,70 점이상인자들과비교할때거의유사한수준인 35.2% 의취업률을보이고있음 노대명외 (2011) 는수급빈곤층이제도적요인이취업성과에영향을미친다는가정 을통제하기위하여비수급빈곤층을대상으로프로파일링기법을적용하여취업 가능성을예측하여개편방안을제시하고있음 10) 류기락 류장수 류만희 (2012) 에서는자활역량평가점수에서재량점수운영상의문제점을지적하고있으나구체적인개편안은다루고있지않으므로논의에서제외함

22 < 표 5> 자활역량평가기준개선안 연령 직업이력및학력 건강상태 현행자활역량평가기준 개선안 항목점수항목점수 세 세 세 20 연령 세 세 세 0 3 년내 1 개월이상취업초대졸이상 4 5 년내 1 개월이상취업중고졸 기타 5 장애 5 25 학력 15 1 년내직업경험 3 년내고용훈련프로그램참여 초졸이하 0 중고졸 10 초대졸이상 15 없음 0 있음 30 없음 0 있음 30 장애 0 경질환 15 건강상태 3개월이상만성질환 5 양호 25 양호 20 재량점수 20 재량점수 20 주 : 신규학교졸업자는재량점수를확대자료 : 노대명외 (2011) 기존자활역량평가와비교하여직업이력과학력을구분하고있음. 직업이력가중치를크게부여하여 1년내직업경험과 3년고용훈련프로그램참여여부를구분하여배점하고있음 이결과는 2012 년자활역량평가에반영되었는데, 각항목별로점수가당초 30 점에서 10 점으로축소하여반영되었음 노대명외 (2011) 의연구에서는자활역량평가점수표의개편안과함께효과적인운영체계를복수안으로제시하고있음 < 취업능력평가프로그램 > 운영후자활역량평가를하도록함.< 취업능력평가프로그램 > 은 5일이내에참여자를대상으로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등을통하여취업하는데있어개인적장애요인을파악하고, 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관련참여자의권리와의무를공지함 시군구의사례관리인력을활용하여취업능력을평가토록하여취업성공패키지와자활근로에배치하는방안임

23 2) 송헌재 전병힐 (2011) 의개편 ( 안 ) 송헌재 전병힐 (2011) 에서는자활역량평가점수개편안은기존의자활역량평가점수를표준점수와표준순위점수로전환하여적용한것임 현행자활역량평가점수는기준요인별 ( 각항목별 ) 단위와분산의크기가다르고가중치가다르기때문에이것만으로근로능력을평가하는것은한계라지적함 연령, 건강, 직업이력및학력별표준점수를구함 순위점수는연령, 장애, 질병, 학력, 자격증등다섯가지요인들에참여자들의백분위순위를정하고이를근로능력지표로사용함 -연령이낮을수록순위가올라가도록조정 -장애등급이높아질수록순위가내려가도록조정 ( 장애가없는경우가장높은순위 ) -질병이없는경우순위가올라가도록조정 -학력수준이높아질수록순위가올라가도록조정 -자격증수가많아질수록순위가올라가도록조정 표준점수와순위점수를이용하여기자활역량평가결과와비교하여통계적인엄 격성을확보하고있으나이를기반으로한별도의자활역량평가표를제시하고있 지않음 11) 3) 박노욱 전병힐 (2010) 의개편 ( 안 ) 박노욱 전병힐 (2010) 은지역별참여자간의이질적특성을반영한하나의단일한지표 (singleindex) 를통하여지역별참여자를비교함 이연구에서는기존의근로능력점수평가기준에서재량점수를제외한연령, 건강, 직업이력등을기준으로단일자료를활용하여지역별참여자의차이를검증함 별도의개편안을제시하지않음 11) 송헌재 전병힐 (2011) 의연구는자활역량평가의개편안을목적으로하는연구가아니었음

24 2. 자활역량평가체계개편 ( 안 ) 가. 자활역량평가점수분석 1) 자활역량평가점수의분포 본연구에서는 2010 년보건복지부의행복e음통합전산망에서확인된희망리본사업참여자와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의자활역량평가점수를활용하여분석함 희망리본사업참여자는취업자와미취업자가포함된자료이며, 취업성공패키지는취업여부가확인되지않음 -1 차성과급은 30 일이상취업을유지한자,2 차성과급은 180 일이상취업유지자, 3차성과급은탈수급자를의미함 [ 그림 4] 희망리본사업참여자의자활역량평가점수분포 ( 취업자 ) 1,2 차성과급지급자의자활역량평가점수분포를보면 70 점이상인자보다 점인자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나지만,3 차성과급지급에서는 70 점이상인자가다소높게나타남 1차성과급지급자 점이 53%,70 점이상인자 44% 2차성과급지급자 점이 50%,70 점이상인자 47% 3차성과급지급자 70 점이상인자 50%,50 69 점 48%

25 희망리본참여자중미취업자들의자활역량평가점수는 [ 그림 4] 와같음 미취업자의 70.6% 가자활역량평가점수 70 점이상인자로확인됨 그러나 2,3 차성과급의경우자활역량평가점수가낮을수록미취업자의비중이높음 [ 그림 5] 희망리본사업참여자의자활역량평가점수분포 ( 미취업자 )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의자활역량평가점수는아래와같음 70 점이상인자가 68.9%,50 69 점 29.0%,50 점미만인자가 2.2% 임 [ 그림 6]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자활역량평가점수분포

26 희망리본사업과취업성공패지지사업참여자는자활역량평가점수를기준으로배정하고있음 자활역량평가점수 70 점이상인자는집중취업지원대상자로고용센터에의뢰하여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배정. 자활역량평가점수 70 점미만인자는자활근로및희망리본사업에배치 그러나 [ 그림 3] 과 [ 그림 5] 에서보는바와같이근로능력에따른사업배치는엄격히지켜지지않고있음 자활역량평가점수에따라자활프로그램에배치하는것은자활역량평가점수가높으면, 취업가능성이높을것이라는가정을전제하는것임 그러나위와같이취업성공자의자활역량평가점수를보면, 이같은전제가일관되게나타나고있지않음을확인할수있음 미취업자의자활역량평가점수를보면, 오히려자활역량평가점수가높은자들이더많이분포되어있음이확인됨 2) 자활역량평가점수와취업성과 자활역량평가점수와취업성과간상관관계를살펴봄 성과급지급여부 ( 미지급 =0, 지급 =1) 와평가점수간정 (+) 의상관관계일경우, 자활역량평가점수가높을수록취업성과를달성한다는의미. 반대로부 (-) 의상관관계일경우, 취업성과가높을수록취업성과를달성하지못한다는의미 1차성과급의경우자활역량평가총점과부의상관관계를나타냄. 즉, 자활역량평가총점이높을수록,1 차성과급지급가능성은낮아진다는의미 3차성과급의경우, 연령ㆍ기능ㆍ총점과성과급지급간정의상관관계를나타냄. 즉, 연령ㆍ기능ㆍ총점이높을수록성과급지급가능성은높아진다는의미 < 표 6> 취업적성점수와취업성과 구분 연령 건강 직업이력 재량 자활역량평가총점 1차성과급 * 2차성과급 차성과급.113* * * *:p<.05 (N=622)

27 자활역량평가가취업성과에미치는영향 1차성과급달성과관련하여, 직업이력점수가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즉, 직업이력점수가높을수록 1차성과급을달성할승산이.917 배낮아지는것으로나타나, 직업이력점수가높을수록오히려 1차성과달성확률은낮아지고있음 -그러나탈수급 (3 차성과급 ) 에는직업이력이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나며, 연령점수도높을수록탈수급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 각각 배와 배취업가능성이높음 -일반적으로직업경험여부가취업성공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결과와상반되고있어해석상의주의가필요함 회귀분석의결과를보면자활역량평가점수가취업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다는사실, 그리고희망리본사업참여자의취업에는자활역량평가이외에복합적인요인들이작용한다는사실이확인됨 ( 낮은모델설명력참조 ) -각항목별자활역량평가점수가취업성과에미치는일관된경향이확인이안되고있음. 이하에서취업자의각항목별점수분포를확인하고자함 < 표 7> 자활역량평가점수가취업에미치는영향 구분 1 차성과 2 차성과 3 차성과 B(S.E) Wald Exp(B) B(S.E) Wald Exp(B) B(S.E) Wald Exp(B) 절편 4.796(1.168) * (.522) (.530) 9.523*.195 연령 -.006(.034) (.015) (.015) 7.937** 건강.003(.033) (.015) (.015) 직업 -.087(.036) 5.766* (.017) (.017) 5.350* 재량 -.046(.027) (.012) (.012) =9.174,-2loglikelihood= Model ,Cox& SnelRsquare= Fit.015 *:p<.05,*:p<.01 =4.364,-2loglikelihood= ,Cox& SnelRsquare =.007 =13.397*,-2loglikelihood = ,Cox& SnelR square=

28 3) 자활역량평가점수의항목별분포 희망리본사업참여자중취업자와미취업자간의자활역량평가의항목별점수분 포에서도일관된경향성을확인하기어려움 취업자 (1 차성과급 ) 의자활역량평가종합점수가미취업자의점수보다낮은것으 연령 건강 직업이력 재량 자활역량평가점수 로나타남. 그러나 3 차성과급 ( 탈수급 ) 은취업자의점수가높은것으로나타남 구분 < 표 8> 희망리본참여자의항목별점수분포 1 차성과급 2 차성과급 3 차성과급 N M(S.D) t N M(S.D) t N M(S.D) t 취업 (5.53) (5.50) (5.68) ** 미취업 (4.48) (5.44) (5.25) 취업 (5.42) (5.37) (5.29) 미취업 (6.63) (5.66) (5.65) 취업 (4.85) * (4.94) (4.52) * 미취업 (5.67) (4.86) (5.19) 취업 (6.80) (6.85) (6.91) 미취업 (6.18) (6.67) (6.67) 취업 (11.31) * (11.49) (11.21) * 미취업 (10.39) (10.99) (11.31) 자활역량평가점수의항목별점수분포와재량점수의문제. 자활역량평가일선현 장에서재량평가점수로자활역량평가결과를인위적으로조정 (?) 하여사업단에 배치할개연성이높다는비판이제기됨 [ 그림 7] 희망리본사업참여자의재량평가점수분포

29 희망리본사업참여자중취업에성공한자는평균재량점수가 8.39 점임. 취업자의재량점수분포는다음과같음 -0 5 점의재량점수비중은 37.9% 점의재량점수비중은 34.0% 점의재량점수비중은 9.7% 점의재량점수비중은 18.4% 자활역량평가점수에서재량점수 20 점이자활역량평가자의과도한자의적판단 ( 과대혹은과소배정 ) 을유도할수있다는우려가있지만, 실제재량점수의분포를보면 10 점이하의경우 71.9% 에이르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현장에서자의적판단은높지않을것으로추정됨 -재량점수를 10 점이상받은자들의취업성과가높지않다는점은유의할필요있음. 재량점수와취업성공률은 0 5 점집단이 97.0% 로가장높고,5 10 점집단이 93.0% 를보임 앞서분석한바와같이재량점수가취업성과에는영향을미치지않고있는것으로확인된바있음 -자활역량평가의엄격성을보완하다는점에서현재재량점수의분포를감안하여기존의 20 점에서 10 점으로축소가필요함 취업성과달성자의연령별점수를보면,18 35 세집단에서취업성공자는 95.6%,36 55 세집단은 93.5% 그리고 세집단은 100% 취업에성공한것으로나타남 [ 그림 8] 연령점수와취업성공률

30 건강상태점수와취업성과간의분포를보면, 경질환이있지만, 근로활동의지장 이없는집단에서취업성공률 93.5% 이고, 건강상태가양호한자의취업성공률이 93.7% 임. 그리고보통이하의건강상태를가진집단의성공률은 78.6% 로나타남 [ 그림 9] 건강점수와취업성공률 직업이력점수와취업률과의관계를보면, 앞서살펴본바로는직업이력이취업성공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남. 관련하여취업성공자의직업이력점수를보면, 최고점수 (25 점 ) 를받은집단의취업성공률은 88.2% 인반면에중의점수 (15 점 ) 를받은집단은 95.6% 의성공률을보이고하의집단역시 95.7% 의성공률을보이고있음 [ 그림 10] 직업이력점수와취업성공률

31 나. 자활역량평가점수개편 ( 안 ) 1) 자활역량평가점수의조정 본연구에서는자활역량평가세부항목별점수와종합점수의분포를활용하여자 활역량평가점수체계의조정필요성여부를진단하였음. 개편방안은다음과같음. 연령점수는 3개구간으로구분하여 30 점을배정하고있으나일선실무진에서연령별구간의세분화와총점의조정필요성을제기하고있음 개편안에서는 3개범주를 4개구간으로조정하여, 연령점수가종합점수에미치는영향을분산시킴. 최고점 30 점은유지함 직업이력점수는현행기준을준용하되, 세부기준내용을조정함. 본연구의분석결과직업이력점수가높을수록취업성공률이낮아지는결과가나타남. 세부점수별취업성공률은 [ 그림 9] 와같이중 (15 점 ) 의집단이상 (25 점 ) 집단보다높은것으로나타남 -이와같은결과가나온이유는수급자에게있어서 < 상 > 과 < 중 > 의세부기준이큰변별력이없다는점에서기인할수있음 -예컨대 최근 1년이내사회서비스일자리형자활근로상위자활사업에 3년이상참여자 와 최근 1년이내사회서비스일자리형자활근로상위자활사업에 2년이상참여자 등의기준은실질적변별력이낮음 12) 직업이력점수를현재와같이배정할경우세부기준 < 상 > 에서자활사업참여경험은배제하여 < 중 > 집단과의변별력을높이도록조정함 직업이력점수와함께 <1 년내직업경험 > 과 <3 년내고용프로그램참여 > 에대하여 < 가점 > 을배정하고있어사실상중복배점효과가있음. 근로빈곤층의노동시장에서취업상태를감안한다면취업경험을과도하게평가한측면이있음 근로능력수급자의과거의취업경험을보면대부분이일용직임금근로자로종사한것으로나타남 12) 자활사업에참여기간이길수록취업과탈수급보다는자활사업을통해조건을이행하면서수급하는것이합리적이라는판단할가능성이높을수있는개연성이있음

32 -근로능력수급자의마지막일자리의경제활동상태를보면비취업대상자는 68.3%, 취업대상자는 75.0% 가일용직임금근로자였음 ( 노대명외,2011) -마지막일자리의사회보험가입여부를보면비취업대상자 89.5%, 취업대상자 95.5% 가미가입자였음 따라서 <1 년내직업경험 > 과 <3 년내고용프로그램참여 > 에대한가점사항을자활역량평가점수에제외함 근로빈곤층은복합적인취업장애요인을갖고있음. 그러나현재자활역량평가체계에서는반영되고있지못함 취업장애요인으로대상자의근로의욕부족, 정서 심리적문제, 자녀양육및교육문제, 가족의불안정문제등이있음 초기상담을통하여취업장애요인을파악하여자활역량평가체계에서 < 구직욕구 > 와 < 가구여건 > 항목으로배점토록하여반영함 재량점수는현재가점을포함하여 20 점으로구성되어있음 (2012 년기준 ). 재량점수 의평균점수가 8 점대이고, 재량점수와취업성공률과관계를보면 10 점미만의취 업성공률이 10 점이상일경우보다높은것으로확인됨 이상의점수분포를감안하여재량점수는 10 점을최대점수로축소배정함 현행자활역량평가기준 < 표 9> 자활역량평가점수개선 ( 안 ) 개편안 평가항목 등급 점수 평가항목 등급 점수 세 세 세 세 20 연령연령 세 10 56세이상 10 56세이상 5 양호 25 양호 20 건강상태 보통 15 건강상태 보통 10 보통이하 5 보통이하 5 직업이력 상 25 상 20 직업이력중 15 중 10 ( 세부기준을조정 ) 하 5 하 5 재량점수 20 재량점수 10 1년내있음 10 강함 10 구직욕구직업경험없음 0 미약 5 가점 3년내고용사항있음 10 양호 10 프로그램가구여건참여없음 0 미흡

33 2) 자활역량평가점수의활용과운영방안 자활역량평가점수의엄격한활용이필요함. 자활역량평가점수기준 70 점이상인자와이하의자는취업의경로가다른프로그램으로배정하도록되어있음 그러나희망리본사업참여자의자활역량평가점수분포를보면 [ 그림 3] 과같이 70 점이상인자가 44% 에이르고있음 자활역량평가점수 70 점이상인자의참여를원칙으로하는취업성공패키지의참여자중 32.2% 가 70 점미만인자임 자활역량평가결과에따른개인별자활지원계획수립은사실상지켜지지못하고있음 따라서자활역량평가기준의세부적인점수조정과함께활용방안을보완할필요가있음. 현재는자활역량평가점수가취업과비취업자를구분하는독립적이고절대적인기준으로활용되고있음. 그러나자활역량평가점수는대상자의취업역량을평가하는기준, 또는취업성공가능성을예시하는계량지표임 주지하듯이근로빈곤층의취업장애요인으로는취업적성평가점수외에가구상황, 취업의욕, 희망직종등다양한요인이있을수있음은이미확인된사실임 따라서자활역량평가점수조정과함께초기상담과정에서취업장애요인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개인별자활지원계획을수립하는것이필요함. 초기상담의강화를위해서는운영체계의변화가필요한데이와관련해서는노대명외 (2011) 의연구에서실효성있는제안을하고있음 -< 자활역량평가프로그램 > 을운영하는방안과 < 시군구사례관리인력 > 을활용한자활역량평가를제시하고있음. 전자는종합고용센터가있는지역에서활용가능하며, 후자는사례관리인력이전국의지자체에배치되어있으므로활용가능 본연구에서는기본적으로 < 자활역량평가프로그램 > 이현재자활고용담당업무과정인 < 초기상담 > 에서운영될수있다고판단함 고용지원센터및지자체그리고 < 자립지원직업상담사 > 가자활역량평가점수와취업장애요인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개인별자활계획을수립하도록함

34 -시군구에배치되어있는사례관리인력을활용하는것은구조적으로어려울것으로판단됨. 사례관리인력은초기상담후사례관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례를담당하는형식으로자활사례관리가사실상불가능한상태 년 5월 < 자활사례조정회의 > 와 < 희망복지지원단사례회의 > 의통합운영을추진한바있으나일선현장에서는사안별통합사례관리회의를운영하는수준에그치고있는것으로알려짐 전국에 100 여명이배치되어자활영역에서특화된역할을수행하고있는 < 자립지원직업상담사 > 를확대배치하여 < 자활사례조정회의 > 를운영함 2011 년시범사업의결과를바탕으로운영방안모색 < 자활사례조정회의 > 및 < 희망복지지원단 > 의사례관리회의를통합운영및자활역량평가의권한강화 Ⅴ. 결론 근로빈곤층의증가와빈곤정책의핵심대상집단의변화를의미함과동시에전통적인빈곤정책과차별화된빈곤정책의필요성을제기하는것임 희망리본사업 ( 자활사업 ) 과취업성공패키지는근로빈곤층을대상으로하는우리나라의대표적인빈곤정책임 근로빈곤층을대상으로하는이같은취업우선전략은유럽, 미국등대부분의국가에서유사한정책실험을거듭하고있음. 이과정에서주목되는점은분산된급여체계를통합하고, 효율적인전달체계를구성하고있다는점임 현재희망리본사업과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둘러싼 < 통합 > 혹은 < 연계 조정 > 의논의는제도의효율화를위한노력의일환이라고할수있음 희망리본사업과취업성공패키지두사업모두시범사업기간동안기존의자활근로사업과비교할때취 창업및탈수급효과가높은성과를보이고있음을감안할때두사업의효율적운영은중요한정책과제임 현재두사업이 13 년부터본사업으로확대운영을예정하고있는상황에서

35 < 통합 > 만을목적으로제도개편안을모색하는것은많은어려움이있음. 이에본연구에서는 < 연계 조정 > 안을통하여두사업간역할분담을제시하였음 그러나장기적이고, 거시적인관점에서사회보험제도와공공부조제도간의유기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는제도개편안은계속모색해야함 근로빈곤층의자립 자활의대전제는근로빈곤층의특성에부합하는자활프로그램에배치하는것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의선정, 조건부과, 자활역량평가판정등의과정이합리적으로운영되어야함 특히조건부수급자의자활역량평가점수는자활프로그램에배치기준으로활용되는바, 이에대한엄격하고합리적인부과기준이확보되어야함. 이에따라본연구에서자활역량평가점수의개편안을제시하였음 그러나근로빈곤층은자활역량평가점수로확인되지않은다양한취업장애요인이있으므로이에대한합리적인평가체계가필요함. 본연구의결과에서는여타의취업장애요인을평가할수있도록자활역량평가점수체계에서 < 가구여건 > 과 < 근로의욕 > 항목을배정하였음. 이와함께자활역량평가를포함한취업장애요인을종합적으로판단할수있는운영체계의중요성을강조하였음

36 < 참고문헌 > 김혜원외 저소득층취업패키지지원사업추진실태및효과분석을통한개선방안모색, 노동부노대명 이현주 강신욱 이병희 박찬임 황덕순 전지현 우선희 근로능력및자활역량판정체계개편방안,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류기락 류장수 류만희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프로젝트통합 조정을위한운영성과평가및개선방안, 경제 인문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류장수외 취업성공패지사업참여대상자유형별취업지원강화방안, 고용노동부류장수 김종한 박성익 조장식 오민홍 취업성공패키지사업참여대상자유형별취업지원강화방안, 고용노동부박노욱 희망리본프로젝트의향후발전방향, 중앙자활센터 한국조세연구원,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성과및발전방향 토론회자료집박노욱 전병힐 김정현 임소영 성과관리형자활시범사업모니터링및평가연구, 한국조세연구원박서춘, 이정근, 서광국, 전병힐, 박노욱 제1차년도성과관리형자활시범사업의성과및발전방향. 조세연구원유길상 이행노동시장관점에서본고용, 복지연계방안및사회안전망강화방안고용유인형사회안전망위원회 5차전체회의자료 htp:// 이정근, 박서춘, 최형수, 황주태, 서광국, 송헌재, 전병힐, 박노욱 차년도성과관리형자활시범사업의성과및발전방향.2 차년도희망리본프로젝트성과토론회자료집. 한국조세연구원전병유외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추진성과분석,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

37 희망리본시범사업과자활사업연계방안 - 공급기관확충을중심으로 - 노대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

38 희망리본시범사업과자활사업연계방안 - 공급기관확충을중심으로 - 노대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 Ⅰ. 들어가며 지난 10 년간자활사업은대표적 < 고용 복지연계정책 > 으로많은성과를보여왔음 가장큰성과는근로빈곤층, 특히기초생활보장제도의근로능력수급자중미취업자의취 창업을지원하는선도적실험을해왔다는것임 한국의자활사업은 1996 년출발 2000 년전국화되었는데, 이는서구와비교해도늦은시점이아님. 사업경험또한비서구권국가중에서는가장축적되어있음 자활사업은많은근로빈곤층지원사업의모태이기도했음. 마이크로 -크레디트, 자산형성지원사업, 근로장려세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등이자활사업에서출발했던것임 하지만현재자활사업은선도적이지도강한추동력을갖고있지도못한상황임. 이제외부의유사사업과의성과경쟁이불가피한상황에서혁신이필요한시점에도달하였음 자활사업추진과정에서가장큰문제점은많은정책실험에서도출된성공요인을개발하지도, 성과도출을가로막는장애물을적시에제거하지도못했다는것임 현기초보장제도하에서취업과탈수급을촉진할수있는제도개편이좌초되었음. 이러한제약하에서자활사업의목표는 < 참여자의취업 창업 자립 > 일것임 1) 1) 자활사업참여자의탈수급여건이취약하다는점에서그리고취업능력이취약하다는점에서, 또한시장진입이힘들다는점에서자활근로를안정적으로보장해야한다는주장은설득력을갖기힘들것임

39 자활사업스스로도취업성과나창업성과를높일수있는혁신을이루지못했음. 그리고자활사업의사회적경제에서의역할또한내부와외부의시각차가큰상황임 지금까지자활사업은주변의많은우려속에서사업의부분적보완을하지않을수없었고, 이러한보수작업이반복되면서제도가복잡해지고사업의구심점이약해져왔던것임 이평가에대해상이한해석이가능하겠지만, 지난수년간자활사업에서높은사업성과를보인것은 2009 년도입한희망리본프로젝트였음 희망리본사업이나취성패의출발점은멀리는외환위기직후실업극복센터사업에서, 가깝게는경기광역자활센터의자체사업에있었음 자활사업이취업성과에주목하게된것은그자체로의미있는변화임. 그리고이제취업촉진이라는정책방향을바꿀수없다는것은분명해보임 희망리본과취성패의성과평가결과는매우흥미로운사실을보여주고있음. 다른지원대상 ( 참여자 ) 에대한취업지원사업이유사한수준의취업성과를보이고있다는것임 이제자활사업전체의향후발전방향을어떻게개편하고, 희망리본사업의확대시점에서그위치와기능을어떻게자리매김해야하는지선택이필요함 이러한선택이필요한이유는최근취성패와한국형실업부조제도도입논의가본격화되면서자활사업을둘러싼정책환경이급격하게변화하고있기때문임 이과정에서자활사업은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관계, 취업지원사업의역할분담, 자활센터사업의재구조화, 공공부문전달체계개편등에대한방향설정이필요함 그리고당면과제로전체자활사업또는복지부자활사업에서희망리본사업의역할과발전방향에대한장기계획을수립해야할것임 2) 이글에서는 < 희망리본사업의본사업화를전제로 > 자활사업과희망리본사업의 연계와관련한의견을개진하고자함 2) 물론자활사업의중장기발전전략은현재고용노동부가실시하고있는취업성공패키지와의연계방안을포함하여논의되어야할것임. 현시점에서는두사업간의통합등이유보되어있지만, 가까운장래에결론을내야한다는점을전제로해야할것임

40 여기서다루고자하는주요내용은크게세가지임 :1 참여대상확대문제, 2 자활근로및자활공동체사업과의연계,3 희망리본사업수행기관및수행체계문제가그것임. 그중에서도세번째문제가논의의핵심이될것임 참고로 < 희망리본사업과취성패의통합문제 > 와관련해 < 성과평가후통합방안 > 이나 < 대상특성별분리운영방안 > 중어느하나를전제하지않고있음을밝혀둠 Ⅱ. 제도적환경변화와자활사업의당면과제 중단기적으로한국근로빈곤층지원정책은소득보장과 ALMP 그리고복지서비스를연계한정책패키지의형태를갖추는방향으로개편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이는근로빈곤층지원정책이보다유기적인하나의정책패키지로구성되어야할필요성을말해주는것임. 이는생계급여와현물급여 ( 주거급여와의료급여 ) 그리고 ALMP 등몇개의제도를묶어보다큰규모의단일제도로재설계해야한다는것을의미함 근로빈곤층지원정책의환경변화속에서이제자활사업은스스로자신의발전방향과역할에대한분명한입장을보일시점에들어서있음 기초보장제도와의관계를어떻게설정할것인가 :1 현상태를유지할것인가, 2 근로능력자를분리할것인가,3 급여체계를바꿀것인가 각종자활사업프로그램을어떻게바꿀것인가 :1 희망리본사업과취성패는어떻게 < 재구조화 > 할것인가,2 직업훈련프로그램은어떠한방식으로 < 확대 > 할것인가,3 자활근로사업은사업유형별로어떻게 < 개편 > 할것인가,4 자활공동체는어떻게사회적경제조직으로 < 육성 > 할것인가등이그것임 지역자활센터또한자신의미래에대해입장을정해야할것임 :1 현상태를유지할것인가,2 사회서비스형자활근로사업중심으로역할을한정할것인가,3 새로운방식의사회적경제조직으로변화할것인가등의정리가필요한것임 이모든문제에서가장큰쟁점은다름아닌 < 전달체계의문제 > 임. 지금까지

41 도출된가장일관된합의는고용서비스와복지서비스의연계를강화하는방향으로전달체계를구축한다는것임. 하지만이는현실에서부처의이해관계와맞물려있음 -서구에서고용 복지연계실험이좌초했던많은이유중하나는전달체계를둘러싼갈등이었으며, 이는우리가되풀이하지않아야할일이기도함 외부의평가가항상정확한것은아니지만, 지난 10 년간지속적으로누적된자활사업의이미지가어떤것인지되돌아볼필요가있음 취업지원대상자선정체계개편 기초보장제도의근로능력수급자관리체계는 1 근로능력판정 2 조건부과판정 3 취업능력평가로이어지는일련의과정이제대로통제되지않고있음 근로능력판정기준과절차를강화해야함 조건부과판정은표준화된지침과시군구담당자교육을강화해야함 취업능력평가는기존에별도로추진했던 < 자활사례관리조정회의 > 를복원해야함 -시군구차원에서자활담당자와직업상담사가함께참여하는사례조정회의는많은어려움에도불구하고, 지속적으로강화했어야하는사항임.2012 년직업상담사는전국에약 100 명이배치되었음. 하지만 < 희망복지지원단 > 에포함되는과정에서그활동이크게위축된상황임 취업및창업지원프로그램의다변화 미취업빈곤층대상취업지원사업을강화하는것임 -물론현재그리고향후노동시장여건을고려할때, 안정적인일자리로의진입비율은높지않을것임. 하지만상대적으로취업과실업을반복하는집단을대상으로직업훈련을강화하는조치를취함으로써취업성과를일정수준제고할수있을것임 자활센터가개척해왔던사회적경제부문과의연계를강화하는것임 -사회적경제부문은저숙련인력의취업을촉진하는데일정한잠재력이있음. 다만, 사회적경제부문이자활사업참여자를채용할정도로성숙되었는지가의문임

42 -자활근로사업과자활공동체등을어떻게사회적경제조직으로전환할수있을지에대해서는보다냉정한평가와그에기초한추진방안마련이필요할것임 -현재미소재단으로이관된마이크로 -크레디트사업에대해서는복원이필요할것임 바람직한, 그리고현실적인소득보장방안모색 근로빈곤층소득보장은취업빈곤층과미취업빈곤층에대한차별화된접근이불가피 문제는취업과실직의경계가모호한단기실업자들에대한소득보장방안이며, 이는다음과같은개편압력이직면해있음 -근로빈곤층에대한복지급여수급기간을일괄제한하거나급여수준을낮춰지급하거나, 추가적인센티브를통해근로유인을강화하는두가지방안을선택해야하는것임. 이두가지방안중정치적으로개연성이높은방안은후자가될것임 하지만그선택이어떠한것이되더라도, 전제조건은조건부수급의대상이생계급여로제한되어야한다는것임 근로빈곤층취업지원전달체계개편 현재근로빈곤층에게취업지원서비스를공급하는전달체계를둘러싼가장큰쟁점은공급기관의다변화문제임. 그리고이는개별사업을통해일정정도진행되었음. 공급기관다변화는서비스의전문성을고려한측면이있고, 이는불가피하고바람직한일이기도함 중앙자활 광역자활 지역자활센터로이어지는사업수행및연계체계는조직간의협력이강화된다면더많은성과를산출할수있는구조이기도함. 하지만현재이러한연결고리가사실상작동하지않고있음 문제는오래전부터공공과민간, 민간과민간간의관계가삐걱거려왔다는것임. 이는주로민간사업수행기관에대한지원과평가를둘러싸고발생해왔으며, 이해관계의충돌을넘어불신이누적된측면도있는것으로판단됨 이문제와관련해서는분명한원칙이필요할것임. 적절한지원과엄정한평가가그것임. 이를위해서는사업성과를가로막는장애물에대한상호인식공유가필요할것임

43 Ⅲ. 자활사업현황진단 1. 주요자활사업프로그램의현황 자활사업프로그램별참여자규모를연도별로보면, 각프로그램의역할과관련해 서어떤변화가있었는지쉽게확인할수있음 [ 그림 1] 자활사업프로그램별참여자추이 자료 :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내부자료,2012 년 전체자활사업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프로그램은자활근로사업 2011 년현재 2,832 사업단에약 37,673 명이참여하고있음 ( 사업단별참여인원 13.3 명 ) 자활근로사업참여자는전체자활사업참여자의 72.1%, 복지부사업참여자의 79.7% -그중업그레이드형은복지부사업참여자의 54.8% 를차지 -업그레이드중사회서비스형자활근로가 49.2%, 시장진입형이 32.8% -근로유지형자활근로사업은지속적으로참여자규모가감소 연평균근로소득은약 748 만원수준이며, 시장진입형이상대적으로높은수준 참여자평균연령은 48 세이며, 고졸자비중이높으나, 초졸및중졸자비중도상당수분포하고있음. 혼인상태는이혼, 사별, 별거가절반이상을차지

44 o 자활공동체 ( 자활기업 ) 는 2011 년현재 1,370 개기업에약 9,630 명이참여 ( 기업당 7명 ) 복지부자료에따르면, 기존 5대표준화사업 (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활용, 음식물재활용 ) 참여자는 34% 이며, 다양한업종에 66% 의참여자가활동하고있음 자활정책연구소의 2009 년자료에따르면, 자활공동체의월평균임금은업종에따라다소차이가있으나월약 1백만원수준이며, 도소매, 운송, 서비스업참여자임금이높음 -이제업종별로자활공동체의수익과임금에대한실태조사를통해향후주력사업을선정하고, 기업구조와관련해서도대안적모델에대한검토가필요 자활공동체참여자의특성은평균연령이 47 세로자활근로사업과큰차이가없으며, 남성비율이다소높지만, 여성의비율이약 70% 에근접하는상황임기타인구학적특성에서도상대적으로고졸자비율이높지만자활근로사업참여자와큰차이가없음 2. 희망리본사업과취업패키지사업현황 희망리본사업의현황 희망리본사업참여자규모는작지만꾸준히증가해왔음 년 2개지역 ( 경기 부산 )2,000 명대상을시작하였고,2010 년인천, 전북추가하여 3,261 명이참여했으며,2011 년대구, 광주, 강원지역을추가했고,2012 년에는부산, 경기, 인천, 전북, 대구, 강원, 광주지역에서 4,000 명이참여 희망리본사업은수급자중심사업으로운영되어왔음 년전체참여자 (7,200 명 ) 중수급자가 81.4%, 차상위층이 18.6% 를차지하였음 년에는조건부과제외자, 취업성공패키지탈락자, 노숙등근로여건제고가필요한자를우선대상자로선정하였음 희망리본사업의취업성과 년 11 월현재전체참여자의 31.8%(635 명 ) 가최저임금이상의급여를받는일자리에서 30 일이상근무하였고,16.4%(327 명 ) 가 6개월이상근무하였으며, 8.8%(175 명 ) 는탈수급또는차차상위층으로이동하였음 년 2월말현재 48.6% 취업 창업률을나타내고있음

45 기관운영비지원에서취업률등서비스제공기관의실적에따라예산을차등지급함으로써취업성과를제고하는인센티브방식을채택 한계및정책과제 -성과관리형자활사업의경우성과계약을통하여서비스제공자에게경제적인센티브를제공하므로, 자신들의수익을최대화하기위한전략적 기회주의적행동이우려 -취업난이도에따라인센티브를제공하거나, 서비스제공최소기준을명시하는등사업수행기관의전략적 기회주의적행동을최소화할장치마련이필요 취업성공패키지의현황 2009 년시범사업에서는차차상위계층과조건부수급자를대상으로하였으나현재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출소예정자,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건설일용직, 장애인,FTA 피해실직자를대상으로참여자를확대하는추세 취업률성과는어떤 DB 를사용하는가에따라차이가있는것으로판단되며, 취업성공패키지 DB 에의하면취업률이 62.3%, 고용보험 DB 에의하면 28.1% 로나타남 한계및정책과제 -근로능력도낮고근로의욕도떨어지는참여자에대해서는고용지원서비스만으로는성과를내기어려움이있으므로, 전문적인상담및치료와사회복지서비스가필요함 -취업알선민간기관은대상자에게차별적행위를할우려가있으며, 기관의이윤추구를위해서질낮은서비스를제공하는등의이윤추구적인행동을할수있음. 따라서민간위탁단가를취업역량평가결과나취업성과에따라차등지급하는등의조치가필요함 3. 자활사업의성과와취업지원사업의성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탈수급율이저조하다는점은이미확인된사실임. 문제는자 활사업을통한탈수급률이어느정도인가하는것임

46 자활사업을통한탈수급률은 2009 년 7.7% 와 2010 년 9.0% 로추정되며, 이는기초생활보장제도의평균취업률이탈수급률 2~3% 와비교할때,2~3 배가량높은수준임 -희망리본사업과취성패의탈수급률을보면,2009 년과 2010 년각각 8.0% 와 18.3% 임. 특히 2010 년탈수급률은자활사업보다약 2배가량높은수준을나타냈음 자활사업을통한취업률은 2009 년과 2010 년각각 16.9% 19.7% 로나타나며, 희망리본과취성패의전체취업률은각각 35.2% 와 40.1% 로나타남 -자활사업참여자중두프로그램참여자비중은 2010 년 16.4% 이며, 전체취업성과에서차지하는비중은 33.3%, 탈수급성과에서차지하는비중은 33.2% 임 문제는기타자활사업의취업성과와탈수급성과임. 전체성과총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크나, 해당사업참여자대비성과비율은낮게나타남 -이경우, 기타자활사업참여자의취업능력이저조하기때문이라고해석할수있을것임. 하지만전적으로그렇게말하기어려운측면도있음

47 < 표 1> 자활사업의취업성과및탈수급성과 구분 참여자 취업성과 탈수급성과 취업자취업률탈수급자탈수급률 전체 30,683 5, , 취업연계 _ 소계 4,594 1, 취성패 3, 희망리본 1, 기타자활사업 26,089 3, , 전체 30,898 6, , 취업연계 _ 소계 5,079 2, 취성패 2, 희망리본 2,599 1, 기타자활사업 25,819 4, , 자료 :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내부자료 (2012 년 ), 류만희 (2012) 를재구성 자활사업프로그램중자활근로사업과희망리본사업의투입비용대비효과성을비교하면,1 인당투입비용에는큰차이를발견하기어려움 자활근로사업의임금중일부가생계급여를상쇄한다는점에서이를제거하고, 2011 년기준 1인당연간투입비용약 267 만원으로희망리본사업의약 358 만원보다낮음 하지만취업성과와그에따른급여절감분, 그리고탈수급에따른효과성측면에서는희망리본사업이우위에있다고말할수있음 이는전체자활사업에서희망리본사업참여자를확대해야할필요성을말해주는것임. 물론기존자활사업과의협력이전제되어야할것임

48 Ⅳ. 자활사업과희망리본사업의연계방안 1. 희망리본사업확대에따른해결과제 희망리본사업의확대와그에따른대책 희망리본사업은 3년간의시범사업을종료하고본사업화를준비하고있으며, 2013 년참여자규모를약 1만명으로확대할예정임 1만명은 2012 년희망리본사업참여자 4천명의 2.5 배에달하는규모라는점에서,< 참여자확보 > 와사업수행을위한 < 공급기관확충 > 이필요 아래표는현재의공급인프라와추가확대가필요한지역을나타낸것임. 현재희망리본사업을수행하지않는광역자치단체는모두 9곳임 시 도 < 표 2> 희망리본사업확대를위한공급인프라점검 지역자활센터 (247 개소 ) 광역자활센터 (7 개소 ) 기관명 희망리본사업참여기관 2012 참여자 서울 31 부산 18 광역자활 1000 대구 9 광역자활 300 인천 11 광역자활 600 광주 9 인지어스 200 대전 9 울산 5 경기 32 광역자활 1000 강원 16 광역자활 300 충북 12 충남 15 전북 18 광역 + 인지어스 600 전남 22 경북 20 경남 20 제주 4 자료 : 복지부자립지원과자료를가공

49 2. 희망리본사업참여자확보방안 현재와같이프로그램공급자스스로차상위층지원자를선발하는방식을계속채택하는경우, 자활사업은가까운장래에더욱심각한참여자부족문제에봉착하게될것임 근본원인은저소득층스스로자활사업참여를긍정적으로생각하지않고있기때문임 차상위층을선발지원할수있도록대상선정및지원체계가정교화되지않았기때문임 현자활사업참여자선정및배치방식이공급자편의를반영하고있기때문임 -어떠한논리에서참여자를특정한프로그램으로배치해야하는지근거가명확하지않음. 취업대상자와비취업대상자구분처럼공급자중심논리이기때문임 -보다바람직한방법은참여자가충분한검토후에자발적으로프로그램을선택하게하고, 사전 사후의프로그램을연계하는방식을취하는것임. 이는참여자가생각하는사업성과에따라프로그램을개편하는출발점이될것임 참여자확보방안을언급하기에앞서고려해야할사항은취업능력이낮은집단의참여문제임. 만일취업능력이낮은집단을참여시키는경우, 다음과같은문제가예상되기때문임 희망리본사업참여대상선정방식과관련해새로운선정기준을필요로함 기존자활사업프로그램과의관계에서도대상자중복문제가발생할수있음 서비스공급기관에대한고려또한지역자활센터와의협력을전제해야할것임 그리고희망리본사업의취업성과및탈수급성과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것임 위에언급한문제들이향후해결과제라는점을전제하고, 현실적인참여자확보방 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현재생각해볼수있는대안은크게네가지 (1 안 ) 근로능력판정및조건부과판정강화를통한참여자확보 ( 지자체역할 ): 장기대책으로서는한계가있지만, 3) 단기적으로희망리본사업출범단계에서는 참여자확보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3) 수급자에서자활사업참여자를추가선발하더라도기초보장제도로의진출입이활발하지않은상황에서장기간신규사업자를발굴하기힘들것으로판단되기때문임

50 (2 안 ) 취업성공패키지사업탈락자를중심으로한참여자확보 ( 복지부와노동부의연계 ): 이방안은매우편리한선택임. 하지만복지부희망리본사업이낮은성과를산출하는사업으로전락할위험성이있다는점에서신중하게접근해야함 4) (3 안 ) 기존자활사업참여자중희망리본사업참여자확보 ( 자활센터역할 ): 기존프로그램운영에영향을미칠수있음을고려해야함. 자활근로사업등프로그램에대한개편을전제로하는경우에는고려해볼수있는방안임 (4 안 ) 차상위층발굴을통한참여자확보 ( 지자체및공급기관 ): 비교적현실적인방안이나부처간합의를도출해야한다는점에서그에상응하는논리개발이필요함. 현실적으로차상위층의경우에도자발적인선택이가능해야할것임 < 중기적으로는 > 비수급빈곤층및차상위층을대상으로지원범위를개방하고, 실제선발이가능하도록전달체계를개편하는방안이바람직함 우리나라의근로능력빈곤층규모는최저생계비기준으로는약 185 만명, 차상위기준으로는약 322 만명으로추정됨. 그중미취업자 ( 실업자 + 비경활 ) 규모는최저생계비기준 104 만명, 차상위기준 165 만명으로추정됨 기초보장제도는최저생계비기준근로능력빈곤층중취업자의 14.8%, 실업자의 25.7%, 비경활자의 10.6% 를지원하고있음. 결국비수급빈곤층중약 14 만명의실업자가존재하고, 차상위기준으로는 5) 약 24 만명의실업자가존재하고있는것임 (4 안 ) 기초보장제도수급자중에서는 1 근로능력판정을통해발굴가능한인력,2 취업으로인한조건부과제외자중발굴가능한인력,3 기타조건부과제외및유예자중발굴가능한인력이있음. 일차적으로는세번째집단 ( 약 8.9 만명 ) 에주목해야할것임 (1 안 ) 4) 특히취성패탈락수급자와차상위층의경우, 사업참여의지가현저하게약할수있다는점을감안해야함 5) 자활사업참여자중차상위참여자약 2.4 만명을포함시켜추정

51 미취업자 < 표 3> 근로능력빈곤층및잠재적자활사업참여대상규모의추정 구분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 (A) 최저생계비기준 (B) 차상위기준 (C) 만명 % B 의 % 만명 % 만명 % 전체 취업자 소계 실업자 비경활 주 :1. 근로능력빈곤층규모의추정치는 5 년간의데이터를 pooling 하여산출한수치임 2. 기초보장수급자중근로능력자는 2011 년자립지원과자료임 3. 기초보장수급자중비경활인구는조건부과제외및유예자중취업자를제외한수치임 ( 가구여건 6.6 만명, 조건제시유예 1.5 만명, 기타 0.8 만명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제 1 차 ~ 제 5 차데이터,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내부자료 현재시행하고있는자활사업프로그램, 특히자활근로사업과자활공동체사업참여자를희망리본사업에참여시키는방안 (3 안 ) 은매우신중하게접근해야함 현재자활사업에서가장큰인력을보유하고있는자활근로사업및자활공동체사업참여자중상대적으로취업가능성 (employablity) 이높은집단을발굴하는것은불가능한일은아님 -전체자활사업참여자의 72.1%(6 만명 ) 를차지하고있으며, 차상위층비중이자활근로사업참여자의 26.9%, 자활공동체사업참여자의 66.0% 를차지하고있음 하지만이러한방식의대상자발굴은지역자활센터의협조가전제되지않고서는사실상추진하기힘든것임. 현실적으로이미작동하고있는사업단및기업에서해당인력을뺀다는것이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임 -하지만참여자의선택권을존중한다는점에서참여자가희망리본사업에참여할기회를부여하는방안은시행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이선택은현자활근로사업및자활공동체사업을대대적으로개편하여, 독립된자활기업또는사회적기업으로전환하는개편과정을전제로해서만제한적으로생각해볼수있을것임

52 < 표 4> 수급지위에따른자활사업참여자분포 복지부 구분 총계 계 자활근로 사회적응 자활기업 창업지원 희망리본 노동부 참여인원 ( 명 ) 83,710 75,795 60, , ,254 7,915 총계 조건부수급자 수급지위의 % 일반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 총계 조건부수급자 사업유형의 % 일반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 자료 :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 (2012), 주요업무참고자료 위의네가지확보방안중사업시행초기에신속하게대처할수있는방안을중심으로우선순위를부여할수있을것임 참여자 ( 약 1만명 ) 확보는 ( 제1안 ) ( 제4안 ) ( 제2안 ) 순으로배치할수있음. 먼저신규수급자및조건부과재판정을통해참여자를확보하고, 이어공급기관이지역내차상위층을발굴하고, 끝으로취성패의탈락자를수용하는방식임 2013 년초반에 1만명모두를투입할필요가없으므로, 참여자확보는다소시간적인여유가있음. 하지만분기당약 2,500 명을투입해야한다는점을감안하면, 지자체와공급기관입장에서적지않은노력이필요할것임 2013 년사업시행초기신규참여자확보추이를고려하여, 추가적인확보방안을강구해야할것임. 이를위해서는 2013 년초반신규참여자추이에대한모니터링이필요함

53 3. 희망리본사업공급기관확대방안 희망리본사업참여자확대 (2013 년 1만명 ) 를위해서는공급인프라구축이선결과제 2012 년희망리본사업을담당하는공급기관은 7개광역자활센터중 6개소그리고인지어스임. 현재서울광역자활센터는희망리본사업에참여하지않고있음 희망리본사업을본격화하는경우, 현희망리본사업공급기관을그대로유지하더라도신규로공급기관을확보해야하는광역자치단체는 9곳임 년중모든광역자치단체에서희망리본사업을실시한다고가정할필요는없음. 이러한가정하에서지역별사업참여자할당에유연성을두어야할것임 희망리본사업공급기관확대의기본원칙은지역내공급기관의다변화임 -이는하나의광역자치단체내에다수의공급기관이존재할수있음을의미함 -공급기관선정은공모방식으로다양한법인 ( 영리및비영리 ) 에개방되어있음 -모든광역자활센터가이사업을맡는다는전제를갖고있지않음 약 1만명의사업참여자를대상으로사업을운영하는경우, 기존공급기관의상담사외에도약 150 명의상담사가필요함 -추가인력에대한추정치는 1인이연간약 40 명을관리한다는가정에따른것이며, 유사사업의업무부담을고려하여조정하는경우달라지게됨 희망리본사업상담사 1인이연간약 40 명에대한사례관리와지원을담당한다고가정하면, 현재상담사외에약 150 명을추가로채용해야함 희망리본사업의본사업화를앞둔시점에기존공급기관모형에대한평가또한필요 기존의공급기관모형은아래와같이네가지로구분되고있음 -(A) 광역자활센터단독모형 -(B)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협력모형 -(C) 광역자활센터 민간기업컨소시엄모형 -(D) 민간기업주도모형 네가지공급기관모형에대한기존의평가결과는아래와같이정리할수있음 -각공급기관모형별로사업성과를평가하는것은한계가있음 -그이유는동일모형의공급기관간의사업성과차이가크기때문임

54 -이는모형도문제겠지만, 개별공급기관의역량과그것에영향을미치는제반여건의차이에주목해서공급기관모형별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는점을시사 두공급기관모형 (A 와 B) 에서사업성과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요인에주목해야함 -모든공급기관의사업성과는자치단체와의긴밀한협력이가장큰결정요인 : ( 광역 ) 자치단체가공급기관 ( 광역자활 ) 을전폭적으로지지하는광역자활센터단독모형방식이높은성과를거두었다는점, 기타모형에서도 ( 광역 ) 자치단체의지원정도가사업성과에큰영향을미쳤다는점이이를말해주는것임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협력모형에서는광역자활의신뢰형성노력이중요한요인 -과거동일협력모형하에서도광역자활센터가지역자활센터와신뢰관계를구축하지못한경우, 사업성과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는점은매우중요한시사점이있음. 특히광역자활센터가지역자활센터의상위에있는관리감독기관이라는생각은매우위험 기타사업모형에대해서는평가에필요한객관적인근거자료가부족함 -다만, 컨소시엄모형과관련해서는컨소시엄을구성하는각주체간의긴밀한업무연계에서많은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점에유의해야할것임. 이는업무분담에서책임소재가명확해야한다는점을말해주는것이기도함 희망리본사업의확대는결국신규공급기관과적절한공급기관모형이필요 공급기관확대의기본원칙 -공모방식을통해다양한형태의공급기관 ( 법인 ) 에사업을개방 -하나의광역자치단체내에서다수의공급기관선정또한가능 -기존공급기관이있는지역의경우에도신규공급기관선정이가능 추가로희망리본사업을담당할잠재력이있는공급인프라는아래와같음 -지역자활센터는전국시군구에 247 개기관이분포하고있으며중요한인프라 -관련분야의사업경험을가진지역사회의비영리법인단체 년에는광역자활센터를추가로설치하지않는다는것을전제로함 기존광역자활센터중서울광역자활센터가추가로사업참여가가능할것임 -관련분야의사업경험을가진민간영리기업 ( 법인 )

55 신규공급기관발굴과관련한몇가지제약 -기존의공급기관모형이신규공급기관에별다른가이드라인이될수없다는것임. 그것은기존모형의대부분이광역자활센터를전제로하고있지만, 신규로사업을해야하는많은광역자치단체는광역자활센터가없기때문임 -영리기업모형이존재하지만, 지금까지사업성과를토대로향후개선방안을제안할수있는근거자료가마련되어있지않음 현재여건하에서생각해볼수있는 < 신규공급기관모형 > 은아래와같음 아래제시하는세가지모형은다양한형태로의조합이가능할것임 -각각의모형이광역자치단체의통제를받는 < 단독모형 > 이나지역자활센터와의연계를중시하는 < 협력모형 > 중어떠한선택도가능하다는것을의미함 -다만상대적으로포괄해야하는지역이넓은경우에는지역자활센터 ( 상담사 ) 와연계하는협력모형이바람직할것임 (1 안 ) 민간기업모형 : -이모형은별도의공급인프라가없는지역에서가장쉽게생각할수있는방안으로, 인지어스외에도취업및창업지원경험이있는다양한영리기업이참여할수있을것임 -다만, 이경우에는공급기관선발에앞서해당기업의신인도와관련분야의사업경험, 특히사업역량에대한 < 보다 > 철저한검증이필요할것임 (2 안 ) 비영리법인모형 : -이모형은비영리법인이희망리본사업의공급기관이되는모형임. 현재많은지역에취약계층취업지원사업경험이있는비영리법인이존재하고있음. 그리고이들중일부는공급기관으로사업신청을할수있을것임 -다만, 이모형과관련해서는지역특성에따른가이드라인이필요할것임 포괄하는지역이대도시지역이고광역자치단체의지원과협력이전제된경우에는단독으로사업수행이가능할것임. 물론이러한경우는매우제한적일것으로판단되며, 신청기관에대한심사과정에서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임 포괄하는지역이중소도시또는농어촌지역이라면, 단독모형보다는지역자활센터와의협력모형이더적절할것임. 그것은이들지역내에서는지역자활센터가상대적으로비교우위에있는기관일수있기때문임

56 (3 안 ) 컨소시엄모형 -이모형은지역의영리법인이나비영리법인이다른영리법인이나비영리법인과컨소시엄으로공급기관을구성하는방안임. 이는해당비영리법인이사업운영과관련된전문성을보완하는성격을갖게될것임 -물론지역에관련사업을수행한경험을가진적절한법인이없는경우에도이러한모형이가능할것임. 하지만관련사업경험이없는법인을중심에둔컨소시엄에대해서는보수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음 -그리고컨소시엄모형의신청기관에대해서는구성기관간의업무분담과협력체계, 그리고책임소재에대한명확한정리가선행되어야할것임. 이는선정과정에서주목해야할평가항목으로반영할필요가있음 신규공급기관선정시에는다음과같은문제에주목해야할것임 지역특성을고려한균형배치가필요함. 즉, 동일지역에서추가로공급기관을선정하는경우, 해당기관이담당하게될지역의특성을고려하여선정해야할것임 예를들면, 대도시지역사업에강점을가진공급기관이선정되어있다면, 신규공급기관은중소도시등에적합한모형을가진공급기관을선정해야할것임. 특히후자의경우에는지역자활센터와의 < 협력모형 > 이비교우위를가질수있을것임 희망리본사업참여자확대에따른참여자배분방안 ( 案 ) 기존공급기관이일정정도추가로참여자를분담하며, 지역특성과기존참여자규모를감안하여추가배분인원을할당 -하지만최종할당규모는광역자활센터등기존공급자의여력을감안하여조정 신규공급기관은서울에상대적으로많은인원을배정하고, 기존공급기관중에는경기지역에많은인원을배정하며, 기타시도에는 100~400 명을배분하는방식을제안

57 시 도 < 표 5> 희망리본사업공급기관확충방안 ( 시나리오별 ) 희망리본사업참여기관 기관명 2012 년참여자 신규공급기관배치 2013년확대규모 ( 안 ) (1만명 ) 기존공급기관추가배치 최종배치인원 서울 2000 부산광역자활 대구광역자활 인천광역자활 광주인지어스 대전 300 울산 100 경기광역자활 강원광역자활 충북 300 충남 300 전북컨소시엄 전남 400 경북 300 경남 300 제주 150 주 : 음영처리된셀은신규 희망리본사업을본사업화함에있어사전준비와시행초기의모니터링이중요 신규공급기관과해당지자체에대한사전교육을강화 사업시행초기 ( 시행 1분기경과이전 ) 에사업현황과문제점을파악 중앙자활센터는신규공급기관에대한모니터링기능을강화 기존공급기관에대해서는사업성과에대한평가를토대로사업취소등을결정

58 Ⅴ. 맺으며 희망리본사업은사업성과측면에서주목할사업임에분명함. 그리고정책당국의입장에서이사업에추가적인자원을투입하는것도당연한일임 하지만희망리본사업의확대는자활사업전반에매우큰영향을미칠뿐아니라, 중장기적으로근로빈곤층취업지원사업의개편에도큰영향을미치게된다는점에주목해야할것임. 이점에서취성패와의관계정리는매우중요함 또한자활사업프로그램별참여자비중에도큰변화를가져오게될것임. 이는서구근로빈곤층지원사업이다양한실험을거쳐취업연계사업을강화하게되었다는점에서충분히예측할수있는변화임 이는현재실시되고있는자활사업프로그램에참여자의취업성과와소득성과를제고하는방향에서스스로개편을준비해야한다는시사점을주는것임. 참여자가동의하지않은연대는오히려또다른강제라는점도주목해야할것임 희망리본사업이광역자활센터의추가지정없이확대되는것은분명우려할만한문제임. 하지만역설적으로보면, 중개조직을넘어새로운형태의컨소시엄을구축함으로써지역사회네트워크를구축하고강화할수있는기회가될수있음 지역자활센터가지역의사회적경제조직으로위상을정립하고자한다면, 이러한실험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도도움이될수있을것임 보건복지부는희망리본사업을확대하는과정에서지자체와의협력을강화하는데더많은노력을기울여야할것임. 시군구와광역시도의자활사업담당자가업무를담당하는기간이짧다는것은사업확대과정에서다양한위험이증가할수있는개연성을말해줌 사업시행초기에신규공급기관과함께자치단체를대상으로교육을강화할필요가있음 더불어참여자확대에큰영향을미칠근로능력판정 ( 재판정 ) 및조건부과판정체계가제대로작동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해야할것임 끝으로희망리본사업을관리하는중앙자활센터가이사업에보다적극적으로개입할수있도록지원해야할것임

59 희망리본사업운영모델개선방안 : 계약구조를중심으로 박노욱 ( 한국조세연구원성과관리센터장 )

60 희망리본사업운영모델개선방안 : 계약구조를중심으로 박노욱 ( 한국조세연구원성과관리센터장 ) Ⅰ. 서론 희망리본의본사업화와관련된주요쟁점은유사한정책목표를가진다른사업과의관계정립과희망리본사업자체의운영모형수립으로분류할수있음 중앙부처내에서희망리본사업과유사한목적과사업수단을활용하고있는기존의자활사업과고용노동부의취업성공패키지와의관계정립또는연계방안도출이필요함 -자활사업과의관계는, 희망리본을자활사업과병렬적인사업으로볼것인지, 자활사업을대체해나가는모델로설정할것인지에대한판단이일차적으로필요 병렬적인사업으로설정하더라도, 사업대상자선정이기존자활사업과중복될수밖에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자활사업을부분적으로대체하는효과를가져올것임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의관계설정은, 사업대상자의구분 / 연계와양사업간의유인체계의정합성유지가중요하다고판단됨 희망리본사업자체의운영모형수립과관련된쟁점은다음과같음 -희망리본사업의목표와사업수단을명확히할필요 -사업수행기관의전략적행동 (Creaming& Parking) 억제 -정부와민간사업자간의위험분담문제 -서비스제공자의유효경쟁유지문제 -사업추진및운영을위한중앙기능확보문제 -계약기간문제

61 Ⅱ. 사업목표와전략의명확화 희망리본사업수행기관의일부비판에도불구하고, 희망리본사업이본사업화될경우, 사례관리를통한취업과명시적성과계약방식도입 이라는사업의정체성을유지하는것이중요 시범사업기간중, 사업참여자의특성상취업에초점을두기보다는사례관리를중심으로발생한개인적인변화에초점을둘필요가있다는문제가제기되었음 만약취업을통한경제적자립과명시적성과계약방식을유지하지않는다면, 기존자활사업이직면하고있는비판을동일하게받게될것임 -희망리본사업이, 사업수행기관이나참여자가구체적인목표의식없이, 정부의재정적지원을지속적으로받는사업으로전락하는것이아닌지에대한의구심존재 고용노동부의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의차별화를위해서는, 사업대상자의특성상사례관리가필수적이며, 실질적으로도사례관리를통한성과가창출되도록사업을운영해야할것임 사업수단으로서의사례관리 를명확히하기위해, 사례관리중심의서비스내용에대한모니터링및평가체계도입검토 사업참여자들을대상으로주기적인설문조사와면담을통해, 사업수행기관이제공한서비스내용에대한만족도조사실시 만족도조사내용에는, 서비스내용이직장알선수준을넘어선사례관리내용을포함하고있는지를점검하는항목포함 사례관리에대한만족도가적정수준이하일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의등급결정에반영또는차기계약에반영 -서비스수준에대한만족도가일정수준이상일경우, 차년도계약연장이자동적으로승인되는구조활용가능 -본사업에서는서비스제공기관의서비스품질인증제도를도입할필요성이있으며, 이런인증을통과한사업수행기관은차년도계약의자동연장이보장되는구조도입가능

62 사업목적으로서취업을통한경제적자립 을명확히하기위해, 취업기준을명확히유지할필요 정부의보조로유지되는일자리는인정하지않고, 정규노동시장에서의일자리만인정하는것이바람직함 -경제적자립의의미는정부의보조로부터벗어나서독립한다는의미이므로, 일자리도정부의재정지원으로제공되는일자리는배제하는것이바람직함 Ⅲ. 서비스제공자의전략적행동의완화를위해취업난이도를반영하는방식으로성과계약구조변경 본사업화할경우, 취업난이도를성과계약에반영하는것이필요함 시범사업에서는취업난이도가성과계약에반영되지않았음 시범사업에서는사업수행기관의전략적행동이심하게두드러지지는않았으나, 일부전략적행동이관찰되기도하였음 -취업난이도가높은사업참여자에게제공되는서비스의양이상대적으로작은경우관찰됨 -지자체가직접사업을운영하는경우, 취업난이도가낮은사업참여자의비율이다른지역보다높은경우가관찰됨 시범사업기간중에는, 모니터링과평가가집중적으로이루어졌기때문에, 사업수행기관의전략적행동이두드러지지는않았으나, 본사업화하여사업수행기관이나참여자의수가증가할경우, 전략적행동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취업난이도를반영하지않은성과계약구조를유지할경우, 외부의비판에직면할가능성이높음 -취업사업성과계약구조의중요한쟁점이취업난이도의반영방식이므로, 이에대한고려가없을경우, 외부에서의비판이있을것임 행정비용과난이도를고려할때, 목표치가속모델 (TargetAcceleratorModel) 을활용하는것이현실적이라고판단됨 전략적행동중서비스제공에있어서의전략적행동 (parking) 을방지하기위한방안은여러가지가있을수있음 ( 참조표참조 )

63 행정비용과난이도및사업수행기관의수용도등을고려할때, 목표치가속모델이본사업에적용가능한현실적인방안이라고판단됨 -취업난이도를직접측정하는프로파일링방식은, 측정기준에대한연구와투자가필요하며, 기준의적정성에대한논란이항상존재할수있음 -사후적으로성과급의크기를결정하는방식은, 사업수행기관의불확실성을증가시키므로수용도가낮을것으로예상됨 -목표치가속모델은, 본사업초기에는비교적단순한구조로시작할수있으며, 사업의성숙되어가면, 데이터와경험의축적에따라보다세분화된구조로변경할수있을것임 목표치가속모델은취업률수준에따라다른성과급을지급하는성과계약방식임 예를들어취업률이 20% 수준까지는취업인원 1인당 20 만원의성과급을사업자에게지급하고, 취업률이 21~40% 수준에대해서는 40 만원, 취업률이 40% 를초과하는수준에대해서는 80 만원을지급하는형태를의미 처음취업이되는사업대상자의경우, 취업난이도가낮고, 취업이나중에되는사람일수록취업난이도가높다는가정이전제되어있음 이방식은엄밀한프로파일링을수행할필요없이, 취업률수준과취업률수준과연계된성과급크기를설정하기만하면되므로, 행정비용이감소하는장점이있음 실제이러한 targetaccelerator 모델을희망리본사업에적용한다면, 다음과같은방식이예시적으로가능 기존자활사업에서의취업실적이약 20% 수준인점을감안한다면, 다음과같은방식을고려할수있음 기본급은서비스제공대상자 1인당현행보다감소시키는방향으로변경 -기본급비중이지나치게높다는비판이존재하므로, 기본급감소시나리오검토필요 현재서비스대상자 1인당지급비용이평균적으로 2백만원대초반임을감안할때, 기본급비중이 70% 에근접하고있음

64 < 표 1>,< 표 2> 와같이취업률과취업유지율실적에따라상이한취업성과급지급 -< 표 1> 은기본급수준은종전수준으로유지한상태에서취업률과취업유지율에 targetaccelerator 방식을적용한사례 -< 표 2> 는기본급을축소하고, 보다높은수준의성과급을취업률과취업유지율에적용한 targetaccelerator 모형 < 표 1> 과같은성과급구조를바탕으로,2차년도사업의전체평균취업률 44.6% 와취업유지율 26.4%, 탈수급 18.5% 실적을사업대상자 10,000 명에적용할경우, 실제성과급지급금액은 3차년도성과급구조를적용하였을때와비교하여 15.5%(34 억 3천 3백만원 ) 정도감소하여,1 인당비용은 2,247,100 원에서 1,898,400 원으로감소 취업률 20% 와취업유지율 10% 를자연적으로달성될수있는수준으로가정하여, 별도의취업및취업유지성과급을지급하지않을경우, 성과급지급규모는상당히줄어들수있음 성과에관계없이지급되는기본급규모가과다하다는지적이있으므로, 기본급규모를 < 표 2> 와같이 130 만원으로축소할경우,1 인당서비스비용은 1,719,400 원 (23.5% 감소 ) 으로감소 -서비스제공자 1인당관리하는사례가 40 명일경우,1 인당연 6,877,600 원의수입을창출 -사회복지사의평균임금이 2,223 만원 ( 표준편차 =956.66) 수준인점을감안하면, 다른비용을고려하더라도작지않은수입으로판단됨 자료출처 :2011 한국사회복지사기초통계연감 < 표 1> 또는 < 표 2> 방식으로성과급구조를변경할경우,2013 년에확보된예산 ( 총액 :222 억 8천 2백만원, 실비 :4,800,000 원, 연구개발비 1.1 억원 ) 의일부분이절감될수있으며,2013 년에절감된예산을아래와같이활용할수있음 -더욱많은대상자에게서비스제공가능 < 표 2> 방식을도입할경우,50 억원가량을활용하여추가적으로약 2천 9 백명에게서비스제공가능 -현행서비스제공자에게만제공되던유인에추가하여, 탈수급에도달한사업참여자에게유인을제공하는방안도검토가능

65 < 표 2> 방식을통해절감된재원을전부탈수급자에게유인으로제공할경우,1 인당약 250 만원을제공할수있음 (2010 년탈수급실적기준 ) 탈수급유인이부족한사업환경을고려하면, 탈수급자에게유인을제공하는것이바람직할수있음 -사업진행과정에서여건을고려하여, 추가대상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면서동시에탈수급자에게유인을제공하는방식을검토하는것이바람직함 < 표 1>TargetAccelerator 모형방식의성과급구조예시 1 성과급 기본급 취업성과급 취업유지성과급 1 개월 6 개월 ( 수급자 ) 탈수급 ( 차상위자 ) 소득규모 150 만원 취업률 20% - 유지율 10% 만원 150 만원 20< 취업률 30% 30 만 10< 유지율 20% 50 만 100 만원 150 만원 30< 취업률 40% 50 만 20< 유지율 30% 80 만 100 만원 150 만원 40< 취업률 50% 70 만 30< 취업률 40% 110 만 100 만원 주 : 유지율은전체서비스대상자대비비율 (= 취업유지자 / 전체서비스대상자 ) 기본급 < 표 2>TargetAccelerator 모형방식의성과급구조예시 2 성과급 취업성과급 취업유지성과급 ( 수급자 ) 탈수급 1개월 6개월 ( 차상위자 ) 소득규모 130 만원취업률 20% - 유지율 10% 만원 130 만원 20< 취업률 30% 30 만 10< 유지율 20% 60 만 100 만원 130 만원 30< 취업률 40% 50 만 20< 유지율 30% 90 만 100 만원 130 만원 40< 취업률 50% 80 만 30< 취업률 40% 120 만 100 만원 < 표 3> 성과급모형에따른총사업비및 1 인당서비스비용 현행성과급구조 모형 1 모형 2 총사업비 22,471,000,000 18,984,000,000 17,194,000,000 1인당서비스비용 2,247,100 1,898,400 1,719,400 주 :1. 총사업비와 1 인당서비스비용은, 서비스제공자 10,000 명과 2010 년사업의실적을기준으로추정되었음 년희망리본사업은사업참여자 10,000 명을기준으로 22,282,000,000 원의예산을확보하였음

66 < 표 4> 희망리본사업참여자성과급지급현황 ( 잠정치 ) 사업년도 2009 (10.9 월말기준 ) 2010 (11.9 월말기준 ) 2011 (12.7 월말기준 ) 인원 ( 교체포함 ) 2,000 3,200 (3,261) 4,000 (4,376) 취창업 6개월유지 탈수급 % 51.7% 9.1% 1, % 59.1% 18.5% 2,106 1, % 60.0% 18.9% 주 :1. 비율계산시탈락인원으로인한교체인원은포함하지않음 2. 예산부족으로인한미지급인원은포함 년탈수급인원은 11 월추가조사예정 < 표 5> 성과관리형자활시범사업 1,2 차년도재정지원구조 성과급 구분 기본급 취업 ( 창업 ) 6 개월이상지속시 ( 수급자 ) 탈수급 ( 차상위자 ) 소득규모 1 인당지원액 (430 만원 ) 150 만원 85 만원 85 만원 110 만원 < 표 6>3,4 차년도성과관리형자활시범사업재정지원구조 성과급 구분 기본급 자활성과급 경제활동유지성과급 1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5 개월 6 개월 ( 수급자 ) 탈수급 ( 차상위자 ) 소득규모 1 인당지원액 (430 만원 ) 150 만원 55 만원 25 만원 25 만원 25 만원 25 만원 25 만원 100 만원 3 차년도재정지원구조변화이유는, 당초성과목표인취창업률 30% 는이미상회하고 있으나취업유지율, 탈수급률은목표보다다소낮은경향을개선하기위한것임

67 < 참조 > 전략적행동의유형과대응방안 전략적행동대응방안현황및개선방향 Creaming ( 사업대상자선정과정에서의전략적행동 ) Parking( 서비스제공에있어서의전략적행동 ) * 만약취약계층의취업자체가경제여건상용이하지않다면, 사업수행자가전략적으로라도서비스를제공하여취업률을제고하는것이바람직할수도있음.parking 현상이지나치게심해지는것은문제이지만, 어느정도의 parking 현상이존재하는것을원천적으로방지하는것은불가능함. 사업대상자선정을별도의독립적조직에서수행 프로파일링요소를성과계약에도입 취업률수준에따라상이한크기의성과급지급 (target acceleratormodel) 사후적으로조정하는성과계약 만족도조사결과의활용 최소서비스기준설정 인증제도의활용 현행시범사업에서는지자체에서사업대상자를선정하므로, 크리밍발생여지가작다고판단됨. 단, 지자체의이해관계가사업의성공과연계되어있을경우, 크리밍이발생할가능성이존재함. 지자체에서다른사업의대상자들도병렬적으로선정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으므로, 행정적복잡성과혼선문제를해결할필요있음. 현행시범사업에서는프로파일링요소가없음. 시범사업기간동안의데이터를활용하여, 본사업초기에는간단한프로파일링요소를성과계약에도입하는방안검토필요. 관건은, 프로파일링을수행할독립성과전문성을가진기관의확보에있음. 영국에서 2006 년부터일부전문가들이주장해왔음. 프로파일링과같은복잡한장치를개발하지않아도된다는장점이있음. 다만, 명시적으로사업자들에게취업이용이한계층부터서비스하도록유도하는문제가있음. 실제서비스량, 노동시장상황과성과를사후적으로판단하여, 보상해주는방식. 현실에서는아직활용된적은없음. 다만, 사전적으로는크기와기준이정해지지않은사후적보너스를지급하는방식은활용되기도함. 만족도조사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는않음.1 차년도만족도조사결과가시사하는바는, 제대로된만족도조사가이루어지지않으면, 의미있는정보가생산되지않을가능성이높다는것임. 조사대상의대표성확보및실질적설문조사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작지않은노력과투자가필요함. 현행성과계약에서최소서비스기준이설정되어있음. 그러나실질적인서비스가전략적으로특정집단에집중되는현상을, 양적인최소서비스기준만으로억제하기는용이하지않음. 서비스의질과성과에따라사업자에게인증을부여하는제도운영. 인증제도는사업수행자의평판에영향을미칠수있으며, 차기계약에활용할수도있음. 호주에서는 starrating 제도를 3 차계약기간의사업에적용하였음. 일정평가수준 (3.5/5) 를만족할경우, 차기계약을자동적으로승인

68 Ⅳ. 정부와민간의위험분담구조명시화 희망리본사업이본사업화될경우, 정부와민간사이의위험분담문제를명시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음 희망리본사업에있어서주된위험요소는, 지역의경제적상황과서비스참여인원의변화로볼수있음 -경기변동에따라실업률의변동이있을수있으며, 이는취업난이도에영향을미칠것임 -시범사업에서는일정인원을사업수행기관에할당했으나, 본사업화될경우, 고정된인원을할당하는방식은유지가어려울것으로판단됨 -서비스참여인원의변화는직접적으로사업수행기관의재정에영향을미칠것임 위험요소를성과계약에반영하는방식은크게두가지임 -위험요소가일정범위를벗어나서변화할경우, 성과계약의주요변수 (parameter) 가변하도록사전적으로명시하는방식 -위험요소가일정범위를벗어날경우, 사후적으로재협상이가능하도록계약에포함하는경우 -실업률에대해서는조건을포함하는경우가외국에서도있으나, 서비스인원의변화에대해서명시적인조건을포함하는경우는관찰되지않고있음 사업초기에는위험요소가사업의수익성에미치는영향에대한정보가부족하므로, 사후적인재협상조항을성과계약에포함하는경우도관찰되고있음 희망리본사업의경우, 사업참여자를확보하는일이위험요소로등장할가능성이크므로, 이에대한정책방향수립필요 본사업화되었을경우, 사업수행기관에사업참여자를어떤방식으로발굴하고배정할것인지가쟁점 자활사업의점진적으로대체하는사업으로자리매김한다면, 자활사업참여자인조건부수급자로사업참여자가확대되는효과가있음 시범사업과같이사업참여자수효를보장해주는방식으로사업을운영하기는어려우므로, 사업참여자풀 (pool) 을확대하고참여대상자의선택권을강화하는방향으로제도개선필요

69 자활사업및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의연계방안과이쟁점은연관되어있음 -희망리본사업을기존자활사업의병렬적인사업으로자리매김할경우, 자활사업참여자들에게도선택권을부여하는방안도입가능 희망리본사업참여자수를지자체에서확보하는것이아니라, 사업참여자들이선택할수있게함으로써, 사업참여자의풀 (pool) 을확대함과더불어, 서비스의질을제고하는효과를창출할것으로기대됨 -취업성공패키지사업참여자중에서희망자나탈락자를희망리본사업에수용하는방안을도입할경우도유사한효과 ( 사업참여자풀확대 + 서비스의질제고 ) 창출가능 -궁극적으로는차상위계층을포함하여사업대상자를확대하고, 사업대상자들에게참여사업을선택할수있는선택권을부여하는방안이도입되어야할것임 한편정부의입장에서는민간서비스제공자와적정한위험분담이이루어지고있는지검토필요 성과계약구조에서성과와관계없이지급되는고정급이지나치게클경우, 정부가사업과관련된위험을모두부담하는결과초래 현재성과계약구조에서기본급의크기가작지않은것으로판단됨 -1인당 150 만원은, 서비스제공자 1인이연간 40 명에게서비스를제공한다면, 기본급만으로연간 6천만원의수입을확보하므로, 기타경비를제외하더라도기본급만으로통상적인사회복지사의평균임금수준 (2,223 만원 ) 을초과하는수입을확보할가능성이아주높음 -성과급중기본급의비중을축소할필요가있음 희망리본사업의모니터링및중앙행정기능을수행할중앙기구 ( 중앙자활센터 ) 의운영비를기본급중일정부분으로분담하는방안은뒤에서논의함 -특히초년도사업자가아닌경우는, 고정비용비중이감소하므로, 기본급의비중을더욱축소할여지가있음 초년도사업수행기관에는 130 만원수준의기본급을지급하고, 연속적으로사업을수행하게될경우, 차년도부터는 100 만원수준으로기본급을인하하는방안검토가능

70 Ⅴ. 서비스제공자의유효경쟁유지문제 사업수행기관간의유효경쟁유지는사업의효과성유지와확보를위한중요한관건임 서비스제공의성격상, 해당지역상황에대한지식 (localknowledge) 이사업의성과에큰영향을미치기때문에, 해당지역에서의사업경험이시장진입장벽으로작동할가능성이큼 만약다수의민간서비스제공자가존재하지않는다면, 정부가민간사업자와의관계에서협상력이열위에놓이는문제가발생함 -서비스제공자가독점적인위치에있으면, 동사업이지속되는한, 정부가지속적으로사업수행기관의수익성을보장해야하는위치에놓이게될것임 -외국의경우, 사업의특성상동일지역의수행기관재계약률이상당히높으며, 사업수행기관의수효도시간이지나면서감소하는경향이관찰됨 동일지역에다수의서비스제공자가있는여건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우리나라의시범사업의경우, 지역당 1개의서비스제공자를선정하였으므로, 현행구조를유지할경우, 독점적서비스제공구조가될가능성이높음 동사업의서비스제공시장이 contestablemarket 이되도록해야함 -만약, 시범사업과같은시장구조가그대로본사업으로확대될경우, 기존의지역자활센터와같이실질적인경쟁없이지역별로독점적인서비스제공자가존재하는현상이재연될것임 사업수행자간의유효경쟁을유지하기위한방안검토가필요하며, 아래방안들은병렬적으로채택가능한방안임 (1 안 ) 사업수행자간의유효경쟁유지를위해서는사업수행지역을광역화해서, 다수의사업자가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는방안을일차적으로검토할필요 -서비스의성격상, 사업참여자가서비스제공자에대한지리적접근성이높아야하므로, 대도시지역이아닌곳에서는다수의사업자가동시에존재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됨 -인구밀도가높고대중교통이발달된광역시에서는다수의사업자가동시에서비스를제공하는모델도입을적극적으로추진

71 -다수의사업자를확보하기위해서는, 기존자활사업수행기관, 사회적기업, 민간비영리기관, 민간영리기관들을잠재적사업수행기관으로설정하고, 문호를개방하고지원할필요성이있음 -다만, 사업수행기관으로서갖추어야할기본적인요건은명시하고, 바람직한특성을지닌사업수행후보기관들을육성할필요있음 (2 안 ) 만약다수의사업자를동일지역에서운영하는것이어려운여건이라면, 다른병렬적사업에로의전출입이유연하게이루어지도록하는방안도검토필요 -만약희망리본사업이자활사업의병렬적메뉴로자리매김하고, 취업성공패키지사업참여자를수용할수있는구조가된다면, 사업참여자들에게선택권을부여함으로써서비스종류간의유효경쟁이존재하는구조를창출할수있을것임 -사업참여자들에게일정범위의사업수행자또는사업종류에대한선택권을부여할필요있음 (3 안 ) 계약갱신이자동적으로이루어지는구조가아니라, 원칙적으로원점에서사업수행기관을재공모 -1 년계약기간종료후일정성과가확보되면,2 년차계약에우선권을부여하는방안을활용하여, 사업의지속성을확보하면서동시에성과를제고하는효과창출가능 -2 년차계약종료시에는, 원점에서사업수행기관을다시공모 -계약종료가능성이실질적인효과가있기위해서는, 다수의잠재적사업자가존재하는것이중요함

72 Ⅵ. 사업추진및운영의적정성확보를위한중앙기능확보문제 성과관리형자활사업을수행하기위해서는정부의기능이계약관리자로전환되어야함 성과계약구조기획및관리, 사업대상자관리및발굴등의역량이필요함 성과계약구조는사업환경과정책목표의변화에따라지속적으로변화될필요가있으므로, 성과계약구조의적정성을모니터링하고수정해나가는작업을수행할역량필요 사업대상자관리및발굴도정부의중요한기능으로서, 사업대상자의특성을파악하여적절한서비스로배정하고사업참여기간또는사업종료후변화등을모니터링하는역량필요 -사업참여자를선정하고배정하는역할을민간이수행하는경우도있으나, 다수의국가의경우이부분은정부의역할로보고있음 -Creaming 의문제를해소하고, 객관적인사업참여자배정을위해정부에서사업참여자를배정하는역할을수행할필요가있음 -일정조건에해당하는잠재적사업참여자풀 (Pool) 을관리하고, 잠재적사업참여자들이선택권을가지고희망리본사업을선택하도록하는체제수립필요 현행과같이지자체공무원이근로능력을판정하거나, 희망리본사업에로의참여자를배정하는시스템은한계가보임 지자체담당자나담당조직의역량에대한근본적인검토와역량강화방안마련필요 사업참여자파악, 발굴및관리를담당하는전문적인역량을가진조직의필요성검토필요 사업진행과정을모니터링하고성과계약의적정성을관리하는중앙조직의강화필요 현행중앙자활센터의역량강화가희망리본의본사업화에대응하여이루어져야함 -중앙자활센터의역량강화를위한첫번째조건은운영경비의확보임

73 -운영경비확보를위해서, 희망리본사업수행기관에게제공되는기본급의일정비율을운영경비로활용하는방안검토가능 -현행기본급의규모가작지않음을고려할때, 기본급의 10~15% 수준을중앙자활센터의행정지원경비로활용할여지가있음 사업참여자 10,000 명기준으로볼때, 기본급을 130 만원수준으로하락시켜도,10% 를행정지원경비로활용할경우,13 억원확보가능 근본적으로는우리나라중앙정부의 1년단위의순환보직체제도개선되어야할필요가있음 -현행과같이중앙부처의순환보직체제가지속된다면, 사업관리를위한별도의독립적인중앙조직이더욱필요함 성과계약에근거한사업을수행할때, 부정행위의방지를위해지속적인모니터링과감사가필요하므로, 독립적인위상을가진조직이필요 -자체재원과인력과더불어, 법적으로도사업수행기관에자료와데이터를요구할수있는권한이부여되어야함 중앙조직에서서비스수행기관에대한서비스품질인증제도를운영할필요도있음 -서비스품질인증을통해, 서비스품질을모니터링하고동시에사업재계약시우선권부여라는유인도제공가능 중앙자활센터의기능을강화하여희망리본사업의실무총괄관리기관으로자리매김한다면,[ 그림 2] 와같은업무분담이가능할것임 -현행방식 (< 표 1> 참조 ) 은, 사업수행기관의입장에서보면, 지자체와중앙자활센터의모니터링을받는이중적인업무부담이존재하며, 중앙자활센터의역할과권한에대한혼선이존재함 지자체가계약당사자이면서동시에서비스수행기관으로부터실적보고를받고일정부분지도점검하는역할을수행함 중앙자활센터가실질적인예산집행, 모니터링및지도점검역할을수행하고수행기관의재무회계매뉴얼에대한가이드라인제공 부록참조 ( 중앙자활센터제공 ) 지자체가계약당사자로서실질적인책임과권한을가지고있으며, 중앙자활센터는복지부의업무를위탁받은중앙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음

74 -[ 그림 2] 와같이사업수행체제를변경하게되면, 중앙자활센터가해당광역지자체로부터예산및사업관리를위임받아, 사업계약및사업관리와관련된책임과권한을모두가지게되어, 사업수행체제가일원화되는효과가있음 중앙자활센터가희망리본사업의총괄기구로서, 단순모니터링뿐아니라사업의품질관리와사업방식개선을위한연구기능도수행하는것이바람직함 중기적으로는사업대상자의발굴과모니터링기능과사업수행기관의육성기능까지도수행할필요가있음 [ 그림 1] 시범사업운영체제

75 [ 그림 2] 사업운영체제개선안

76 < 부록 > 본자료는기존수행기관의의견및공청회의견수렴을위한내용이므로 향후확정된내용과일부변경이나수정될수있음을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 희망리본재무회계기본규정 ( 案 ) Ⅰ. 희망리본예산편성기본규정의성격 희망리본사업의주요지침의변경과사업서비스내용을민간단체와공유하고제공함으로써해당시 도와수행기관과의성과지표및성과와관련된재정을유기적으로연계하여실천본규정은민간단체에서진행하는복지부희망리본 (re-born) 사업을위해지원하는보조금으로 운영되는사업또는사무회계에한하여적용한다. Ⅱ. 희망리본사업회계운용일반사항 1. 회계의설치단위 희망리본사업회계는사업수행기관별로설치한다. 특히, 해당수행기관의컨소시엄, 협력기관등으로통합운영되는경우에도단일회계로운영하여야한다. 간접보조금 ( 보조금을다시다른기관에집행하는행위 ) 의경우도역시단일회계기준적용 2. 회계연도및출납폐쇄기한 가. 회계연도는 1월 1일을기준으로개시하고그해 12월31 일로종료한다. 나. 수입 지출에관한사무는익년도 1월 20일을기준으로폐쇄한다. 계약기간이다년도인경우도회계연도는단년도회계적용

77 3. 희망리본회계의범위가. 세입 희망리본회계의세입은다음의항목으로편성한다. 1) 희망리본사업을위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의보조금및지원금 2) 국가의일반회계또는지방자치단체의별도전입금 3) 자체발전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 4) 해당참여자에게제공되는실비적성격의경비 5) 물품매각대금 6) 기타수입 ( 잡수입및과년도수입 ) 7) 이월금나. 세출희망리본회계의세출은희망리본사업을위한기관운영및사례관리서비스, 성과확인및참여자관리와지원등을위한필요한일체의경비로한다. 1) 인적자원운용 ( 사례관리담당자보수, 사례관리담당자전문역량강화 ) 2) 참여자에대한서비스역량강화 ( 사회서비스연계기관비용등 ) 3) 기본적교육활동 ( 참여자제공활동등 ) 4) 선택적교육활동 ( 고용부, 민간연계교육운영등 ) 5) 구인처개발지원 ( 기존구인처유지, 신규구인처개발등 ) 6) 수행기관일반운영 ( 기본운영, 시설장비유지등 ) 7) 수행기관시설확충 ( 교육실, 사무공간추가확보등시설개선 ) 8) 수행기관의서비스에필요한기타추가비용 ( 개발비, 지자체연계비용등 ) 5. 세출예산집행가. 목적 희망리본회계예산집행에관한기본원칙과세부기준을정하여지출의효율성및예산의낭비요소를제거하고, 예산집행의자율성을보장하며, 서비스수행기관별중심책임경영의실현에기여하고자함나. 운용방향 서비스제공수행기관의자율성을제고하여현장중심의지원체제조성 복지부의주요시책과희망리본사업의성과지표를연계하여운용

78 이월금및세입 세출현금등의집행시에도일률적용 본지침은여건변화에따라변경시달될수있으며, 다음연도의예산편성기준으로발전시켜예산편성과집행의유기적연결도모다. 일반기준 1) 총사업비의적정관리 - 해당시도별지역특성이반영된사업시행의타당성을충분히사전검토 집행하여예산비효율성발생이되지않도록주기적관리체계마련 2) 세출예산의효율성제고 - 수행기관은예산집행의성과를분석 평가하여자체적문제점을보완하여차년도사업의집행과정에서낭비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노력함 3) 예산집행절차준수및투명성 공정성제고 - 예산집행은제공된기준이정한절차를반드시준수하고, 공개처리를통한예산집행과정의투명성 공정성확보 ( 희망리본회계시스템별도구축 ) 4) 성과급사업예산의적정관리 - 성과급으로부여받은사업비는희망리본회계예산으로세입조치하여그목적에맞게세출예산을편성 집행하며, 기본급과실비, 성과급이중복되지않도록집행 5) 목적지정사업별도관리 - 기본급의일부는목적지정사업 ( 희망리본지침에세부기준마련예정 ) 을할수있도록별도계정하고, 본목적지정사업을반드시이행하여야하며, 사업비정산결과에따라반납조치또는추가 감액할수있음 목적지정사업은보건복지부 or 해당자치단체로부터요구하는사항으로다음과같은사업을예시함 (Ex 수행기관시스템사용비용, 사례관리품질평가및모니터링비용, 수행기관회계감사, 수행기관종사자공동워크숍, 연구등 ) 6) 기준성및소모성경비의기준준수 - 경상경비절감을위한자체계획을수립 시행 기준경비초과집행이되지않도록기준마련제시 7) 참여자맞춤형방문 ( 내방 ) 서비스환경조성을위한예산운영 - 기본급에시설유지 보수비를계상하여참여자방문 ( 내방 ) 시면담 사례관리에필요한다양한시설의유지 보수에필요한경비로집행하여, 참여자가자유롭고안전한방문 ( 내방 ) 환경마련

79 - 개인및가구구성원의특성에맞는편의시설설치및장애인이있는경우이동편의성보장예산집행 시설에대한중복투자요소해소및지나친시설개선비용의경우해당자치단체보고후집행 (ex 5천만원 ) 7) 각종회의시예산집행의유의사항 - 공무원또는수행기관의관계자가각종회의, 협의회, 대회, 기관협약 (MOU) 등에참석하는경우수당지급및식사또는숙박등의제공시이중지급금지 8) 회계담당자의설치 운용 - 회계담당자 ( 임시회계출납원포함 ) 는회계질서의문란방지, 예산의낭비요인사전차단, 집행의능률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적정하게지정 운용 회계담당자에대하여는반드시재정보증설정 9) 물품구매및검수철저 - 각수행기관에서는기본급으로구매하는물품에대하여별도적요, 수량, 용도등필요한사항을구체적으로기재하여자산관리가이루어지도록지도 ( 자산관리는주기적 정기적관리유도 ) 10) 참여자별도비용추가나모금행위금지 관계법령등 인건비 : 2012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근로기준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등노동관계법령 ( 본기준은별도의기준이없는경우에한하며, 공모시기관의별도임금테이블이있는경우이를인정 )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에준용 국내외훈련경비 :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및훈련비지급기준준용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보조금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등

80 Ⅲ. 희망리본회계예산과정 1. 예산안편성 가. 수행기관예산편성기본기준의시달 ( 보건복지부 ) 나. 예산안편성및공모계획마련보고 ( 해당시도 ) 다. 사업위탁및협약 ( 광역지차제 & 중앙자활센터 ) 라. 예산안완료및서비스수행기관확정 ( 해당시도 & 중앙자활센터 & 수행기관 ) 2. 예산의집행 가. 예산집행의원칙심의승인되어확정된희망리본회계세입세출예산은정해진목적에따라자금의수급등수행기관의재정여건을감안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집행하여야한다. 나.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및예산의이 전용 1)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예산집행시에는해당자치단체계약시보고된예산편성이외목적외에는지출할수없다. 2) 예산의변경및전용 ( 금액한도및그사유와내용을명시 ) - 수행기관은보조사업의효율적목표달성을위하여필요한경우최초편성된해당사업예산의 30% 범위내에서예산을자율적으로변경집행할수있다. - 다음각호와같이보조금예산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사유와내역을명시하여해당자치단체에승인을얻어야한다. 1 목, 세목의신설및목간의전용 (1천만원이상 ) 2 사업계획서상에미계상된 200만원이상의자산취득시 3. 결산가. 결산및결산결과감사 희망리본회계세입세출결산은매회계연도가종료하는시점을기준으로회계연도에있어서해당사업의재정사업활동전반에대한수입과지출의

81 실적을확정적계수로표시하는행위를의미한다. 따라서사업완료후회계전문기관에의뢰하여감사를진행하고그결과를정리하여해당자치단체와중앙자활센터에보고한다. 나. 결산의내용및결산서의작성 1) 세입결산 2) 세출결산다. 결산서제출및첨부서류 1) 세출예산사용명세서 2) 세출예산이 전용명세서 3) 계속비이월명세서 ( 별도양식제출 ) 4) 기타결산심의에필요한자료라. 결산감사의절차해당수행기관은보건복지부에서일괄회계전문기관에희망리본회계제출세입세출결산감사를의뢰하면해당감사를협조하여진행하고향후그결과보고서제출로회계감사절차를마감한다. 다만필요시보건복지부에서는위의업무를별도로중앙자활센터에위탁할수도있다

82 Ⅳ. 예산의편성및집행기준 1. 예산편성의기본방향 가. 희망리본사업의내실화를도모하고, 지역별특화된서비스개발및운영의자율성및효율성제고를위한예산편성이되도록한다. 나. 서비스과정운영에필요한사업비의비중을최대로하며, 업무추진비등간접지원비용은최대한억제하여편성한다. 다. 수행기관예산의일정한세부내역은보조금예산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공개할수도있다. 라. 서비스예산의과다이월, 상례적이월은 회계연도독립의원칙 에위배되고, 서비스과정운영의부실화를초래할수있으므로수행기관회계예산이과다이월되지않도록하여야하며, 정당한사유없이계속과다하게이월하는경우에는향후기본급산정에반영할수있다. 2. 예산의내용및구분 수행기관세입예산서는장 관 항 목으로구분하고, 세출예산은목적사업비, 인건비, 교육비, 관리운영비로구분하고, 그기준은해당시도의지역상황을반영하여자율적으로정할수있다. 단권고기준제공은제공예정 3. 세입예산주요사업 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 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지원되는경비로서, 보건복지부의지침등에따라정산한다. 2) 예산편성당시예정에없던보조금이나지원금은추가경정예산의성립이전에이를사용할수없으며, 이는동일회계연도내의차기추가경정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예시사례관리서비스평가성과급등 ) 나. 기타이전수입 1) 자체발전전입금 자체발전전입금은해당수행기관보조금회계와별도관리하되회계운영의효율화, 사업목적의효과적달성등을위하여반드시수행기관회계의세입으로편성하여관리한다

83 같은법인이거나본사가별도로존재하는경우타회계에서이전되거나전입되는금액도이에준하여관리한다. 다. 전년도이월금 1) 성과급잉여금전년도사업결과에따라발생한성과급 2) 보조금사용잔액전년도결산잉여금중희망리본사업결과에따라국가또는자치단체보조금, 등의사용잔액으로반납하여야할금액 3) 이월금전년도에참여자의서비스제공기간에따른이월하여사용할수밖에없는계속사업비로예산현액으로만관리 4. 세출예산주요사업설명 가. 목적사업비 목적사업비에속하는내용은전국 " 공통활용 " 이므로반드시세부항목으로편성 1) 희망리본시스템사용비용 2) 희망리본품질컨설팅및모니터링, 연구비용 3) 전국수행기관공동교육및일부홍보비용 4) 희망리본회계감사비용등나. 인건비 인건비는전국 공통기준 임반드시이에준하는기준적용편성, 다만 해당수행기관이공모전에별도로인건비체계가있는경우재판단후 예산편성 1) 기본급 (2012 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참조 ) 해당수행기관의경우참여자최소 40~50 명당한명의사례관리담당자가배치될수있도록정원기준마련적용 2) 각종수당및법정부담금퇴직금 ( 최저임금보장법참조 ) 매월성과급을지급하는방식은퇴직금등에추가반영하여야할수있으므로가급적지양함

84 3) 성과급 다. 교육활동비용 교육활동비용은기본교육비와선택적교육비로구분하고기본교육비는 전국 공통활용 이므로반드시세부항목으로편성하고, 선택적교육비는 기관자율로세부항목을편성운영 1) 기본적교육비 - 참여자근로의욕증진에필요한학습활동지원, 취창업준비관련활동, 자기직업탐색활동을포함하여다양한체험교육활동포함 타유사교육시설에대한교육보조비용지원은불가 - 종사자전문화를위한외부초빙및강좌운영, 외부교육수강, 자체학습동아리운영등을위한지원 2) 선택적교육비 - 취업후성과기간을넘는적응프로그램운영, 평생교육차원지원, 연구활동지원, 참여자봉사활동지원, 사례관리내외부자문및평가지원등 참여자가아닌기관의자체무료형서비스대상자에대한예산반영불가 - 종사자국내외연수등을지원하기위한교육지원마.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는전국 공통기준 임반드시이에준하는기준적용편성, 다만 해당수행기관관리운영비가적절하게집행될수있도록세부항목 편성권한을부여 1) 인건비, 공공요금및자문용역비등기본적부서관리를위한운영비 2) 면담실, 교육장등시설장비유지및확충 3) 참여자모집활성화및지역사회서비스와구인개척을위한외부기관발굴및협력연계 4) 참여자가구원을통한참여독려및이를지원하기위한제사업비 5) 업무추진비는다음의경우사용이제한된다 보조금교부결정취소가될만한제한업종에사용 1 공통적용제한업종 (21개업종 )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 미용실, 헬스사우나탕, 실내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85 2 자율적용제한업종 - 주류유통, 레저스포츠, 산후조리원, 양품점, 회원제, 화랑, 표구사, 볼링장, 인형및완구아동용자전거 - 수제용품점, 혼수전문점, 상담실 ( 결혼등 ), 레포츠 ( 스포츠 ) 클럽, 공연장 / 극장, 주차장 ( 비업무 ) - 종교상품점, 악기, 대중목욕탕, 종교단체, 아동복, 운동경기 / 레저용품, 총포류판매, 골동품 / 예술품 - 방문판매, 관광민 ( 예선물용품 ), 스키장, 악세사리, 예식장, 장의사, 장례식장, 온천장, 운동경기관람 - 피아노대리점, 피부미용실, 스포츠마사지, 학교등록금, 무속 / 철학관, 복권판매, 극장식당 - 남 여기성복, 학습지, 다단계판매, 헬스클럽, 테니스장, 수영장, 종합레저타운 / 놀이동산, 속옷매장 - 결혼 ( 가례 ) 서비스, 이벤트, 묘지 ( 납골공원등 ), 화방, 유선TV, PC 게임방, 자석요, 체형관리, 유치원 바. 실비 실비는전국 공통기준 임반드시지침에있는항목예시에따라편성적용, 특히참여자개인별계좌로집행할수있도록편성관리 1) 참여자의교통비, 식비등실비적여비성격의비용지급 개인별 1회지급의최대한도는 10만원을넘지않도록관리 2) 사업기간동안참여자에게필요한긴급구호적성격집행가능 실비는모두지급함을원칙으로하지만, 참여자의성과를유인하기위한용도로사용할경우모두회수 반납조치사. 성과급 성과급은전국 공통활용 임수행기관의성과에따라지급되는비용임으로 세부항목을두고관리되고집행될수있도록사업명을명시하여집행 성과급은일부사용처와사용금액에대한제한이될수있음 ( 향후세부기준지침명시 ) 예시보조금교부결정취소가될만한제한업종에사용, 추가임직원에추가지급금액, 특수관계인의대출상환, 수행기관의업무상배임활동지원등

86 희망리본관련토론문

87 희망리본관련토론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박용수사무총장 -내년도취업성공패키지 30,000 명, 희망리본프로젝트 10,000 명사업이진행됨 -향후대선캠프에서는 ( 한국형 ) 실업부조도입과직업훈련및취업프로그램확대를공약으로걸고있어취업프로그램은더욱확대될전망임 -이러한시점에서취약계층을중심으로하는희망리본프로젝트의의미를다시금되씹어볼필요있음 1. 희망리본프로젝트는타취업프로그램과의중복사업이라는비판을 끊임없이들어왔음 -취업프로그램이다양해지고많아질수록공공적질관리가문제될가능성이큼 -따라서,( 특히 ) 취약계층을중심으로하는프로그램일수록공공적질관리와공익적차원의정책적접근이필요함 -하지만, 희망리본프로젝트는 creaming 과 parking 이라는단어가끊임없이나오고있음. 이부분은수행주체의문제일수도있지만, 성과방식으로대상자를돈으로대하게하는기본설계에서야기된것임 -B 지역의사례 ( 추정 ) 는조직적인차원에서 creaming 이되고있음 -따라서, 공공적프로그램적성격을강화하기위한보완이필요함 -가장바람직한모습은지활센터내에취업부서를두어보조금체계에서안정적이며보편적인서비스가지속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