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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의사유화과정과부패현상 1 연구 / [ 한국시베리아연구] 2013 제17권 1호 러시아의사유화과정과부패현상 국유기업을중심으로 * 예병환 ** 목 차 Ⅰ. Ⅱ. Ⅲ. Ⅳ. 서론이론적배경과이행기국가적특성으로서부패러시아의사유화과정속의부패현상맺음말 < 국문요약> 본연구의목적은체제전환기러시아의사유화과정과이러한사유화과정에서나타나는국유기업들의부패현상을분석하는데있다. 구소련의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는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에비하여내재된체제의구조적모순으로인하여효율성이저해됨으로인하여 * 이논문은 2011 년도한국연구재단의연구비지원에의해서연구되었음. (35C B00090) ** 대구대학교외래교수

2 사회전반적으로비효율성이한계를드러내었으며, 이런결과는사회주 의국가들의몰락과함께많은사회주의계획경제가자본주의적시장 경제로의체제전환을촉진하거나시장경제적요소를도입하는결과로나 타났으며, 이러한과정에서국유기업의사유화가이루어졌다. 러시아에서사유화의진행은 1991년 7월의사유화법에따라우선 최초로국유기업의형태를주식회사의형태로전환하면서부터시작된 다. 사유화추진계획에따라 1 3개월내에만개또는중소기업의 50% 정도가사유화되며, 년 11월에국유재산이러시아의각급 정부간에분할되며, 3 2-3주내에주택사유화기본원칙이결정되었 다. 그러나 1992년부터본격화된러시아의시장경제로의이행과정은부 패가만연한사회로인식되고있으며, 10여년이지난오늘날에도법이 정상적인역할을수행하지못하고있다. 대표적인부패현상으로는다음가같은것들이나타났다. 1) 1999년 8월에발생한미국역사상최대규모의돈세탁사건에서 보여지듯이옐친대통령의둘째딸, 마피야대부세미온유코비치 모길레비치, 이하일코도로프스키유코스회장등최고위층과최고 위관료가연계됨으로지위고하를불문하는전방위적인현상으로 나타났었다. 2) 주식교환을통해서정부가 Gasprom 의지분을 50% 이상소유하 고자하였던 2005년 9월의러시아국영에너지기업이었던 Gasprom 과 Rosneft 국영석유의합병에서도많은부패현상이나 타났다. 3) 아브라모프는 2000 년케메르보 (Kemerwo) 제강의부채를인수한 후, 고의적으로파산법을이용하여파산신청을하였고, 파산에 따라케메르보제강의기업가치가하락하자나머지지분을싼가 격에매입하는방법을이용하였는데, 이러한과정에서도많은부 패현상이나타났었다. 국유기업의사유화과정에서나타나는러시아의부패현상은구체제의

3 러시아의사유화과정과부패현상 3 유산을극복하는과정에서나타나는기득권계층의저항과경제적제도 의변화에따른정치, 경제적불안정, 법률체계의미비및법률적허점, 경제의비효율성, 시민사회의취약, 권력의사회로부터의소외등에의 해서나타나는현상이었다. 탈사회주의경제의개혁에서사유화의의미는항상그랬듯이역사가 들에의해평가될것이다. 사유화의과정이완벽하게끝나지않는시점 에, 또는이전사유화의결과들이계속영향력을미치는상황속에서, 러시아의사유화의방법, 과정, 속도, 결과그리고부패와의연관성을 다시한번평가하는것은장기적인관점에서중요하다. < 주제어> 러시아, 국유기업, 러시아의사유화과정, 체제전환, 부패, 부패현상,

4 Ⅰ. 서론 동구권및구소련의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는자본주의시장경제체 제에비하여내재된체제의구조적모순으로인하여효율성이저해됨 으로인하여사회전반적으로비효율성이한계를드러냈다. 이런한계 에다다른비효율성은결과적으로사회주의국가들의몰락과함께많 은사회주의계획경제가자본주의적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을촉진하거 나시장경제적요소를도입하는결과를나타나게하였다. 비효율성에의 해누적된국민경제의저성장, 제도의마비는한편으로는국가독점체 제의해체를통한생산의효율성을추구하기위한경제적이유로, 다른 한편으로는민주주의제도의확립을통한신흥증산계층의육성에의한 개혁의기반을다지는정치적이유가복합적으로작용하여사유화를 촉진하고최종적으로는자본주의체제로의체제전환이라는하는결과를 초래하였다. 러시아의사유화는소비에트중앙계획경제체제에내재된 여러가지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필연적선택이었으며, 지금까지유 지되어오던국가적소유를사적소유로전환함으로서자본주의적시 장경제체제의도입과정이었다. 그러나러시아의사유화프로그램 (privatisation programme) 에대해 찬반양측의격렬한논쟁이있었다. 1) 논쟁의핵심은두가지였다. 첫째 는초기개혁가들이서구컨설턴트의조언을받아사유화의규모와설 1)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 Joseph E. Stiglitz, Whither Reform? Ten Years of the Transition, (Keynote address at the Annual World Bank Conference on Development Economics, April 1999); David Ellerman, Thoughts on the Russian Privatisation Debates a Decade Later (unpublished manuscript, September 2001); John Nellis, Time to Rethink Privatisation in Transition Economies?, IFC Discussion Paper, No. 38, June 1999; Bernard Black, Reinier Kraakman and Anna Tarassova, Russian Privatisa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What Went Wrong?, Working Paper, No. 178; John M. Olin Programme in Law and Economics (Stanford, CA: Stanford Law School, September 1999); Maxim Boyko, And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 Privatising Russia (Cambridge, MA: MIT Press, 1995); Anders Aslund, How Russia Became a Market Econom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95) 참조.

5 러시아의사유화과정과부패현상 5 계및속도에대해제대로된결정을내렸는가? 이고, 둘째는, 사유화 가성공했는가아니면실패했는가? 이다. 그러나이러한논의는너무나 광범위하고다양하기때문에본논문의연구범위를벗어난다. 본논문 은좀더좁은범위에서러시아의사유화과정이구소련이래가장심 각한국가적사회적문제가되어온부패, 특히국유기업과관련된부 패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를검토해볼것이다. 물론부패현상이소비 에트시스템이래러시아사회의고유한현상이라는주장을포함하여, 부패에대한일반적이고추상적인많은논의가있었지만, 중앙계획경 제에서자유시장경제체제로의이행기에효과적인제도적인프라를제 공하지못하는정부의무능력에대응하여거버넌스의강화라는측면에 서도입된개혁의하나였던사유화과정속에나타난체계적이고구체 적인논의가부족했기때문에본논문은거기에초점을맞출것이다. 결론적으로러시아의사유화과정속에나타난부패는그것이사유 화의과정속에나타난특수한현상이었든, 아니면체제이행기국가들 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는일반적인현상이든, 러시아의국제적명성에 손상을가했고, 1998년의러시아재정위기와 1999년여름뉴욕은행의 자금세탁사건 2) 을거쳐, 오늘날범죄화된국가(criminalised state), 도 둑정치(kleptocracy), 악당자본주의 (bandit capitalism) 등으로불리게 되는원인이되었다. 러시아국내에서도사유화는 거대한강탈(great grab) 로불려졌다. 2) 1999 년가을, 러시아자금약 150억달러가뉴욕은행을통해세탁됐다는보다가터져나왔다. 은행의몇몇임원들이곧정직처분을받았다. 그이후조사결과, 크렘린의마베텍스 (Mabetex) 건설스캔들( 스위스기업이이윤이높은리노베이션공사계약을위해뇌물을제공한사건), 베레조프스키아에로플로트 (Berezovsky Aeroflot) 스캔들, 이탈리아범죄조직의돈세탁활동, 그리고뉴욕은행를통해세탄된자금사이에연관성이있다는주장이제기됐다. 돈세탁의핵심인물이앞서언급된헝가리의거물조직범죄자세메온모길레비치라는의혹도나왔다. 그후 15개월동안, 본래사건의많은측면이사실이아닌것으로드러났거나더욱정확한다른사실이확인됐다. 관련된금액의추정치는절반이하로떨어졌고, 그대부분은범죄자금이라기보다는자본도피또는조세회피와관련된것으로추정됐다. 러시아당국의전적인협조없이는이전의범죄가러시아에서행해졌음을증명하는것이거의불가능했기때문에미국의수사기관들은한계를맞았다. 존아퀼라, 데이비드론펠트저, 한세희역, 네트워크전쟁테러 범죄. 사회적갈등의미래, (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제3 장초국가적범죄네트워크참조.

6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의특징은사적소유, 수요와공급에의한시 장경제원칙, 그리고경쟁에의한효율성과이들을뒷받침할법과제도 의정비라고할수있다. 따라서경제체제의전환이란사회주의적계획 경제체제가자본주의의시장경제의핵심적인제도들을얼마만큼수용할 수있느냐에있으며, 이러한전환과정에서러시아는많은사회적비용 을지불하여야만했다. 사회적비용의발생은국유자산에대한소유권 의이전과정, 특히토지에대한소유권을이전하는과정에서많은불법 적인매각이이루어졌으며, 공무원들은각종특혜, 인허가, 기업사유화 대상자의선정등많은영역에서자신들의통제형태를다각화했다. 이 러한공무원들의통제는사실상뇌물을강요하고시민을갈취하는것 을용인하였으며, 결과적으로국민들의자신을위한사적보호를요청하 는소위말하는 마피야현상, 즉범죄적현상3) 의증가로나타나게되 었다. 러시아에서는 1990년대부터국가가소유하고있던생산수단의불하 와매각이본격화되는사유화과정에서소수의금융및산업부문의 엘리트들이정책결정권을갖고있던고위국가관리와정치인들과의 정경유착과막후거래를통해엄청난부를쌓은뒤이를발판으로직 접정계에진출하거나정부의정책결정과정에까지영향력을행사하 게되면서옐친시기의부의중심으로자리잡은올리가르히그룹이성 장하게되는시기였다. 러시아의낙후된금융산업은신용부족상태에있었기때문에경매 에의한사유화과정에서신규진입자들은인수, 합병이나투자에필요 한자금의조달에있어서이들올리가르히보다불리한입장이었다. 올 리가르히들은풍부한자체자금력과정경유착에의한관료적후원을 통해많은혜택을받으며강력한성장의시기를경험했다. 특히이시기 에는철강및알루미늄산업분야등자원과산업의주도권을확보하기 위한싸움이치열한시기였고, 이를위해폭력과사기, 그리고불법적 3) 러시아의제2 경제와마피야현상의개념에대해서는다음글참조. 한종만, 러시아마피야 의개념정의,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창간호, 한종만, 소련의제2 경제, 러시아연구 ( 서울대학교러시아연구소 ) 제2 권, 1992, pp

7 러시아의사유화과정과부패현상 7 이고강압적인기업의인수, 합병이최고조에달하였다. 이러한투쟁과 정에서승리한일부산업금융자본가들이사유화를통해서엄청난부 를축적하게되었고그결과러시아를주도하는올리가르히그룹으로 성장하게되었다. 4) 러시아의사유화과정에서올리가르히들이부를축적하는방법은크 게두가지로나타나고있다. 5) 하나는은행을설립하거나또는러시아 의자원, 특히원료와연료부문에서기업을인수하면서그들의사업을 안전하게하는것이다. 다른하나는회사에대한풍부한정보와인적 관계를통해사유화과정에서알짜기업을아주싼가격에인수, 합병 하는방법을이용하였다. 특히이과정에서올리가르히들은수많은특 혜이외에도마피야현상이라고볼수있는제2 경제, 그림자경제 (shadow economy) 와지하경제영역에서정치권과의결탁에의한부패 등에직간접적으로관여하고있다. 물론올리가르히들의대부분은처 음부터국영재산과조합재산, 당기금의사적횡령을통한부패현상을 나타내기도하였으며, 그들은사적경제에서영향력강화와자산의안 전화를위해정부관료와구KGB 직원들과밀월관계를유지하기도했 다. 그러나이러한부패현상은특히성장과정에서집중적으로나타나 며사유화과정에서기업의인수, 합병을통해서그리고이러한인수과 정에서정치권력과의결탁에의해서많이나타나게되는데본논문은 이러한국유기업의사유화과정에서나타나는부패현상을구분하여살 펴보고자한다. 4) 김병호, 올리가르히, 러시아의부를움직이는이너서클 ( 북퀘스트, 2013) 참조. 5) Andre Ballin, Wie wurden die Oligarchen reich?, ( www. aktuell. ru/russland/special/oligarchen/wie_wurden_die_oligarchen_reich_9.html( 검색일 : )

8 Ⅱ. 이론적배경과이행기국가적특성으로서부패 2.1 사유화에대한개념정의 체제전환과정과관련된소유권의사유화의문제는매우복잡하다. 자 본주의에서는일반적으로소유권에관한개념을점유권, 사용권, 처분 권등을포함한 다양한권리의묶음 으로정의하고있다. 구사회주의 국가들또한기본적으로소유권은국가에주어지나제약이따르게되 지만일정영역에있어사유권을인정하고있다. 1936년러시아헌법 에서는 수익을동반한처분권 을배제한개인적소유(personal ownership) 의개념을사용함으로서자본주의국가들의사적소유 (private ownership) 와구분되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6) 체제이전과정의핵심적인요소인사회주의적소유의사유화는자본 주의적소유를표방하고있으나자본주의적소유제도역시무제한적인 소유를의미하지는않는다. 자본주의적소유제도또한소유권을다시 사적소유와공적소유를구분하고있으며, 사적소유에도많은부분의제 한이주어지는제한적소유권의개념으로정의되고있다. 이러한소유권의개념정의에서보듯이구소련의체제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사유화과정을자본주의국가들의소유권과직접비교할때 분명히오해의소지가있을수있다. 요컨대사회주의국가에서도이미 재산권과사적소유권은엄연히보장되어왔다. 다만자본주의국가에서 의소유권에비해보다제한적일뿐이었다. 따라서여기에서는본논문의논의범위를벗어난소유권에대한다 양한정의와세부적인내용은논외로하고, 경제적효율성을추구하는 수단으로서의사유화에대한개념을정의하고자한다. 사유화(privatization, privatisation) 는다양한의미를가진다. 7) 주로 정부의공공부문 (public sector) 으로부터민간부문 (private sector), 즉 6) 권융, 러시아의재산권및소유권변화에관한고찰: 토지와주택을중심으로, 상경연구, 제15집 2 호 ( 서울: 경성대학교, ), pp )

9 러시아의사유화과정과부패현상 9 영리를목적으로하는기업이나비영리법인으로사업, 기업, 기구, 공공 서비스및공공자산을이전하는과정을말한다. 사유화는또한민간기 업으로부터세금징수, 법집행, 교도소운영등과같은서비스나기능을 아웃소싱하는것을말한다. 그러나러시아의경우, 사유화는국공유화된모든생산수단을대상으 로하기때문에일반적으로생산수단특히, 가장대표적인국유기업의 사유화는 기업의자산에대한소유권이민간에게이전됨에따라기업 에대한통제권이민간에이양되는것 (Blommestein, 1993) 또는 민 간경제활동을활성화하기위해서경제분야를재편하는과정의일 부 (Salvatore, 1993) 라고정의되고있다. 두개의정의에서보듯이사유화란국유기업의지분이민간부분으로 의이전과함께시장경제체제하에서처럼기업의이윤극대화행위가가 능하게되는데필요한경영통제권이민간에이양되는과정을사유화라 고할수있다. 사유화의개념을사회주의체제에서내재된여러가지 경제적문제점을개혁과생산수단의사유화를통해효율적인시장경제 체제로전환되는일련의경제적활동을사유화과정이라할수있다. 한편부패문제와관련하여, 현재사회적현상으로서부패에대한보 편적정의는없다. 또한일반적으로수용되는부패의법적정의도없는 실정이다. 너무나다양한견해와접근법이존재하기때문에그들각자 를언급하는것만으로도연구자들에게는고역이될것이다. 그가장중 요한이유중하나는부패의법적개념을정립하는것이너무나어렵 기때문에넓은의미에서사회적현상으로서부패의개념은법학과형 법학의범위를넘어서고, 복잡한사회적철학적범죄학적개념을띠고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G.K. Mishin 은 부패의법적측면에대한분석 은과학의영역에서다양한해석이가능한부패의개념중하나만을 따라가게만들지않는다. 고말했다. 8) 국제기구에의한부패연구는국제협약및국제법적인관점에서접 8) Mishin G. K., On theoretical research of the problem of corruption, Corruption: political, economic, organizational and legal problems, (Ed. By V. V. Luneev, Moscow, 2001), p. 264.

10 근한다. 부패 라는용어의개념을정의한최초의국제적문서는 1979 년 12월 17일 UN 총회에서통과된공무원행동강령 (the Code of Conduct) 이다. 반부패기본국제조약들 (the fundamental international agreements of anticorruption nature) 에는부패의범죄적책임에대한 유럽헌장 (the European Council Convention on criminal liability for corruption), 초국가적조직범죄에대항한 UN 협약(the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UN 반부패협약 (the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등이있다. 본논문에서사용되는 부패 라는용어는반부패전략의수행을선도 하는세계은행 (World Bank) 의정의, 즉 사적인이익을위해공적인 권력을사용하는것 (the abuse of official power for private gain) 보다더광의의의미를가진통상적인부패의의미, 즉 사적인이익을 위해지명된또는선출된대리인의권한남용또는그런남용을야기할 수있는모든시도 (any abuse of authority by an appointed or elected agent for private gain, or any attempt to cause such abuse) 를의미한다. 왜냐하면, 이러한정의야말로러시아사유화과정에서나 타나는다양한형태의부패를가장잘설명할수있기때문이다. 9) 2.2 사유화의방법과이행과정속의부패 러시아의사유화과정은사유화프로그램을진행하느냐아니냐의문 제가아니라언제, 어떻게하느냐가관건이었다. 다른모든체제이행기 의국가들과마찬가지로, 러시아도작동하는시장경제로의이행을위해 사유화는피할수없고불가피한것이었다. 정치적경제적함의를지닌 핵심질문은언제사유화를시작하고, 어떻게시행하느냐? 였다. 러시 아가선택한시기와방법은국가- 기업관계(state-firm relations) 를 특징짓는부패의수준을가늠할명백한지표를제시하기때문이다. 러시아의경우도다른체제이행기의국가들과마찬가지로, 국민경제 9) Alan Rousso, Privatisation and Corruption in Russia, ( 검색일, )

11 러시아의사유화과정과부패현상 11 의붕괴, 오래된경제체제의규범붕괴, 그것을대체할새로운제도의 부재등으로사유화는피할수없는필수적인것이되었다. 소비에트 체제를부정하고그러면서도계승한러시아의새지도부는만약사유 화프로그램을통해경제분야에서국유자산의분배에대한통제권을 회복하지못했다면, 러시아전역에서발생한특히부패한형태의 자발 적사유화(spontaneous privatisation) 에의해모든국가재산이재분배 될위기에처했을것이다. 그러나핵심문제는사유화가그런거래의공정함과투명함을보장 해야할근본적인제도가없을때에국가로부터민간으로대규모의자 산이재분배되는과정을수반한다는점이다. 따라서정책결정자들에게 남겨진선택은부패를촉진할위험성을내포한사유화프로그램이었다 년카우프만 (Dani Kaufmann) 과지겔바움 (Paul Siegelbaum) 은 자신들의논문, 전환기의사유화와부패(Privatization and Corruption in the Transition), 10) 에서, 서로다른사유화의접근법들이어떤부패 적관행의동기(incentives) 와비동기 (disincentives) 를수반하는지에 대해분석했다. 그들의주장에따르면, 만약부패가정치인이나관료들 에의해행사되는경제활동에대한통제권의어느정도범위에서그리 고현금흐름권 (cash flow rights) 11) 이이런통제권과악의적으로연결 된정도에따라, 사유화과정은부패를촉진할수있다. 즉, 사유화과 정을봉쇄하거나감독할수있는정치인이나관료들의새로이획득된 통제권은그자의적행사를통해사유화과정에서부패를촉진할수 있다. 12) 사유화과정에서부패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다음과같다. 13) 첫째, 10) Daniel Kaufmann and Paul Siegelbaum, Privatisation and Corruption in Transi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Winter ) 기업의부동산등과같은자산에대한소유권은통제권 (control rights ) 과현금흐름권 (cash flow rights ) 의두가지범주로나눠진다. 통제권은그런부동산을팔지, 모기지할지, 대여할지등을포함하여어떻게사용할까를결정할권리를말한다. 반면현금흐름권은그런자산의이용으로부터유출되는예를들면기업이생산한상품의판매수익, 자산의랜탈과판매로부터의수입등의수익에대한권리이다. 12) 이런접근법은 Grossman 과 Hart 에의해최초로개발되어, Boycko, Schliefer, Vishny 에의해러시아의사유화에도적용되었다.

12 속도(speed), 사유화의속도는빠를수록좋다. 느릴수록부패의개연성 이커진다. 둘째, 행정적자유재량권의수준(level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이것은낮을수록좋다. 재량권이커질수록부패의가능성 은커진다. 셋째, 투명성 (transparency), 더많은정보가제공될수록, 즉더욱투명해질수록부패의가능성은줄어든다. 넷째, 독립적관리 (independent administration), 관이더독립적일수록부패의가능성은줄어든다. 즉전문적이고기능적인사유화전담기 속도의문제와관련하여, 부적절한지불과자기거래 (self-dealing) 는 불투명한환경에서도협상하고조정하는데시간이걸린다. 많은대상 물이사유화과정을재빨리거치지만, 부정부패한거래를바로잡고통 제권을행사할시간이거의없다. 게다가통제권을획득하고행사하는 데는시간이걸리기때문에, 속도가또다시통제권획득을획책하고 통제권행사의실질적권한을약화시킨다. 행정적자유재량권의수준은통제권의핵심이다. 공식적인서명을요 구하는사유화의모든국면은부패의잠재적관문이된다. 공식적서명 의재량권이커질수록, 정치인과관료들의통제권은더커질것이다. 서명을허락하는결정이주관적이고재량적일수록, 관료가급행료를요 구하는만국공통어인정보제공의지연등을초래할가능성은커진다. 반면러시아의경우처럼표준적인특허문서 (standard charter documents) 의내용을통해결정이정부밖에서이루어지거나, 폴란드 및슬로베니아의경우처럼기업스스로의초기사유화계획에의할경 우행정적재량권은줄어든다. 약간의개입이불가피한경우, 단순하고 투명하며재량권이없는규칙이부패한관료에의한통제권을감소시 킬수있다. 예를들면, 우크라이나의경우, 과거고정된날짜의명목가 치를통해기업가치를평가함으로서시간이걸리고자연스럽게부패 를야기할수있는복잡한기업가치평가과정을제거했다. 투명성과정보접근권은중요하다왜냐하면, 다른불법적행태와마찬 가지로, 통제권의이전이부패한뇌물로이어지는것은비밀과투명성의 13) Daniel Kaufmann and Paul Siegelbaum, Privatisation and Corruption in Transi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Winter 1997).

13 러시아의사유화과정과부패현상 13 부족에기인하기때문이다. 대중의감시의대상이되는결정이나과정은 수많은무급감사들을요구한다. 공공사유화프로그램의관점에서, 세 가지형태의정보가중요하다. 첫째, 게임의규칙 을대중에게알리는 사유화과정에대한정보이다. 이것은부패한관료가법적기준을위반 하거나예외를통해불법적자금을수수할가능성을급격하게감소시 킨다. 두번째중요한정보는사유화되는기업의가치와관련이있다. 사유화과정에대한정보와달리기업가치는개별사유화전략에서가 장중요하다. 대부분의대규모사유화프로그램에서, 소비에트시스템 을잘알고있는외부관찰자들은기업수준의정보가희귀하고극히 믿을수없다는주장에동의한다. 기업의실질가치가대중적으로알려 지지않았을경우, 정치인의통제권행사를통해임대료를추출하는것 이훨씬더용이해진다. 마지막으로투명성의가장핵심적인국면은사 유화거래의결과에대한정보의입수가능성이다. 제3자가거래의이행 과정에서무엇이누락되었는지평가할수있는것은사유화의결과에 대한정보를통해서이다. 이런결과에대한정보없이는사유화과정에 대한정보나기업가치정보는상대적으로거의쓸모없이된다. 사유화프로그램의독립적인관리 (Independent Administration of the Program) 도부패방지를위해중요하다. 사유화될기업의소유권 이전이결정될새로운사유화이행기관, 러시아의경우, 국가자산관리 위원회(GKI, State Committee for State Property Management), 에스 토니아의사유화청 (Privatization Agency), 헝가리의사유화및국영지 주회사등은불가능한것은아니지만, 오래된부패관계를활용하기어 렵게만들었다. 이것은정치인이나관료의손에서통제권을이탈시킴과 동시에사유화의참여자들에게이제게임이더욱투명하게되었다는 긍정적신호를보내주었다. 이런요소에기초하여, 다양한사유화방법과그에따른부패가능성 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14) 첫째, 바우처사유화 (voucher-based mass privatisation) 는심각한 14) Alan Rousso, Privatisation and Corruption in Russia, ( 검색일, )

14 부패의잠재적가능성이가장낮다. 왜냐하면거래가상대적으로빨리 이루어지고, 거래규모가경매처리가되는기업과관련된행정적재량권 을제한하는명백한특정규칙과절차를요구하고, 과정또는기업에 대한정보가널리입수될수있고, 독립적이며전문화된기관에의해 항상관리되기때문이다. 둘째, 경매및직접매매 (tenders and trade sales) 는느리고, 행정적 재량권에공개되어있지만, 특별기구가모니터링을강화하고, 정치인으 로부터통제권을이전시키며, 경매과정은대개정보의공개를요구한 다. 그러나이런거래의부패수준은이접근법의내재적특성의결과라 기보다개별국가의국가적특징이다. 귀중한천연자원에대한자연적 독점권이나접근권이매매될때, 과정을왜곡하려는압력은대단해진 다. 대안적으로외국인매수자가나타날경우, 더많은전문지식과경 험과투명성이경매나직접매매가정에도입된다. 셋째, 자발적사유화 (spontaneous privatisation) 는러시아에서가장 문제되는것인데부패의본질이정치인이나노멘클라투라와연결된기 업감독에의해자행되는공공자산의도둑질이라는것을가장잘보여 준다. 2.3 이행기국가적특성으로서부패 소련이붕괴되고, 공산주의계획경제시스템에서자본주의자유시장 경제로의체제이행이진행된지난 20여년동안러시아의부패문제는 많은관심을끌었다. 특히 1990년대변혁초기동안이루어진사유화 는국민대다수에의해불공정하고부패한것으로인식되었다. 그러나 느린사유화과정을거친국가들에서조차도정부관료들이공공의재 산을단순히훔치는행위의문제를피할수없었다. 15) 러시아의부패 는점차대량화하고있고, 더중요하게도모든생활의영역에서일상화 (habitual) 되고있다. 16) 15) Oleg Karpovich, Corruption in Present Day Russia (Moscow: Jurist, 2007), p. ⅶ.

15 러시아의사유화과정과부패현상 15 부패를측정하는방법들의많은개선에도불구하고, 국가의부패수 준에대한정확한자료를입수하고생성해내는것은여전히어렵다. 현재 4 가지기본적인방법이부패수준을측정하는데이용되고있다. 그것은공식통계 (official statistics), 인식지수 (perception indices), 경 험적또는프락시지수(experiential proxy indices), 추적조사 (tracking surveys) 이다. 마지막방법이러시아에적용되지않았기때문에, 나머 지 3가지방법이러시아의부패수준이측정되었고또측정될수있는 방법이다. 공식통계에접근하고이용하는것은많은문제를내포하기 때문에, 많은분석가들은인식지수로시선을돌린다. 부패인식지수들 중, 사실러시아와여타지역의부패인덱스중가장널리인용되는지 수는국제투명성기구 (TI) 의공공부문의부패에대한인식지수 (CPI) 이 다. 전세계국가들의부패지수를공개하고있는워싱턴에본부를둔 Global Integrity 나 Freedom House 의지수에서러시아는나쁘지않 다. 17) < 표 1> 는최초의 TI 평가(1996) 에서러시아가상대적으로부패했 고, 2000 년까지계속악화되었으나 ( 최저점 2.1), 푸틴집권 1기동안명 백하게개선되어, 2004년 2.8 로정점을이루었다는사실을보여준다. 그러나푸틴집권 년러시아의부패인식수준은 2 기동안상황은또다시악화되기시작했고, 년전과거의같은수준이되었다. 게 다가 2008년과 2010년은지난 2000 년의최저점 (2.1) 으로다시악화되 었고, 2011 년조금개선되는기미가있으나, 이미하락하는추세는회 복되기어려워보인다. 이렇게 TI CPI는러시아를여러해동안많은 국가들중더부패한국가들중하나로보았고, 이런상황은현재에도 계속악화되고있는것같다. 16) INDEM foundation 의연구에따르면, 국내부패시장의규모는 2005 년 $28억에서 $30 억으로증가했다. 17) Leslie Holmes, Corruption and Organized Crime in Putin's Russia, Europe-Asia Studies, Vol. 60, No. 6, Aug. 2008, pp

16 < 표 1> 러시아의 TI CPI 점수 ( ) Year Score 각주: (1) 1996년과 1997 년의점수는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한것임. (2) TI CPI 점수는 0 10 이고, 점수가높을수록인식되는부패수준은낮다. (3) 2012년부터 TI CPI 점수는 이고, 점수가높을수록인식되는부패수준은낮다. 출처 : 국제투명성기구홈페이지, Perceptions Index TI CPI 는많은관점들에의해비판을받았지만 (Sik 2002; Galtung 2006; 방법론과조사에대한좀더넓은범위의비판은 Knack 2006 참고), 그럼에도불구하고국제적으로가장영향력있는부패지수로남 아있다. 따라서러시아의부패규모를측정하는다른방법들이나인식 지수들의결과와추세선 (trend line) 을함께고려할필요가있다. 서로다른국가들의부패수준을평가하는또다른인기있는평가 방법은 TI CPI 와마찬가지로인식(perception) 에초점을맞춘 Freedom House(FH's) 의이행기국가지수 Nations in Transit 이다. 18) 2006년판 에의하면, 여러독립된조사그룹의조사에의하면, 2005년러시아에 서부패가증가했다. 19) FH는 1999년이래현측정시스템만을사용하 여러시아의부패수준을평가해왔기때문에옐친시절의심연으로부 터시작되는추세선을제공할순없지만 20), < 표 2> 는 1999년이래 FH 부패점수를제공해준다. 18) 불행하게도 FH 의각국부패수준측정방법은조사시기에따라달랐다 년판 Nations in Transit 에서는평가수치가대중의부패인식 (public perceptions of corruption), 최고정책결정자들의기업적이해관계 (the business interests of top policy makers), 금융및상사중재관련법 (laws on financial disclosure and conflict of interest), 반부패발의의효과 (efficacy of anticorruption initiatives ) 등에기초해있다. h t t p : / / www. f r e e d o mh o u s e. h u / i ma g e s / f d h _ g a l l e r i e s / N I T / nit%2007%20methodology.pdf, ( 검색일 : ) 19) ( 검색일 : ) 20) 다른측정방법을이용한 1999년이전의 FH rating은 Karatnycky (1999), p. 13. 참조.

17 러시아의사유화과정과부패현상 17 < 표 2> FH NATIONS IN TRANSIT 에서러시아의 부패수준 ( ) N/A 각주: (1) 2000 년의순위는없음. (2) FH의점수는 1 7 이고, 점수가낮을수록인식되는부패수준은낮다. 출처 : 프리덤하우스홈페이지, NATIONS IN TRANSIT TI CPI 에서와마찬가지로, FH에서도 2008년이래부패점수가증가 하는것으로나타났다. 비록 FH점수의추세선이 TI CPI와일치하진않 지만 21), 이두평가형태에서공통의특징들이발견된다. 양자모두옐 친말기시기와비교하여 2000년대초러시아의부패수준이어느정도 하락했고, 푸틴집권2 기에다시상승하기시작했다는사실을보여준다. 잘알려진러시아의 NGO인 INDEM 재단의한분석에의하면, 이런러 시아의부패이미지를더욱강화시켜준다. 이런모든사실들은 1990 년대말러시아가체제이행을시작한이래계속해서높은부패수준을 유지하는아주부패한국가들중의하나임을보여준다. 21) TI CPI와 FH평가와다른또다른부패평가방법은 World Bank 와 EBRD 에의 해개발된, 특히기업분야의부패의영향력과경험을측정하고자한방법으로, 약자 로 BEEPS 로 알려진 기업환경과 기업성과 조사(Business Environment and Enterprise Performance Surveys) 가있다. 이조사는지금까지 3 차례, 1999 년, 2002 년, 2005 년 각각 수행되었다. 이것은 세계기업환경조사 (WBES, World Business Environment Surveys) 의하위조사이다. 재미있는것은 TI와 BEEPS 의 결과모두같은방향을지적하고있다.

18 Ⅲ. 러시아의사유화과정속의국유기업의 부패현상연구 3.1 러시아의사유화프로그램 사회주의계획경제시스템은마침내자신의결점을드러냈고, 실질적 인성장은물론, 자신들의이전성과들까지소진해버렸다. 많은산업부 문에서노후화된생산설비의교체가이루어지지않았으며, 자원의무절 제한이용과함께토양의비옥도는저하되었다. 가장우선적인생필품 조차공급받지못할정도의생활수준과노동에대한자극의결핍은사 회주의사회전반에걸친물리적, 사회적인하향화를초래했다. 이결과 소련경제는막다른골목에이르게되었고, 대안은시장경제로의체제전 환이라고여겨졌던것이다. 그러나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은매우복합 적인과정이기때문에사회주의경험을가진사회가전체적인시장경제 의영역으로들어서는데는상당한시간을요하는장기적과정이될수 밖에없다. 이는무엇보다도사회주의사회가시장경제의발전을위한 조건들을갖추고있지않았다는점에기인한다. 22) 사회주의를경험한국가들이실시한경제체제개혁은개혁의속도 면에서대체로다음의두가지형태를보였다. 23) 첫번째는중국등아시아공산주의국가들에의해서나타나는점진 적인개혁이다. 점진적인체제전환론은구경제구조의점진적해체, 사 적경제활동의장려와점진적사유화등의정책이단계적으로이루어 진다. 점진적개혁의핵심은사회주의경제의틀을일정기간유지하면 서새로운시장요소들을받아들이는것이다. 새로운시장경제부문이충 분히성장한후에는시장경제부문에서성장한인적재정적사회적 자원 들이국유부문의사유화와개혁의원동력이된다. 두번째는동유럽과러시아에서나타났던급진적개혁으로서단기간 22) 조한범, 체제전환기러시아사회상연구,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01-27, p ) 조한범, pp

19 러시아의사유화과정과부패현상 19 에구체제를해체하고새로운시장요소들을이식하며, 개혁의범위도 경제체제전반을포괄한다. 급진주의적체제전환은대체로다음과같은 개혁정책이실시된다 : 전반적인가격자유화 ( 폴란드에서는 1990년이미 국유부분의임금과에너지가격만통제를받았고, 러시아는 1992년 1 월대규모가격자유화가실시되었다 ); 화폐의평가절하와대외경제관계 자유화; 통화안정화정책( 인플레억제거시경제정책 ); 분권화와사적 경제활동의합법화및사유화. 이와같이체제전환과정에서나타나는핵심적인사항은결국시장 기능의도입과소유제도에서의사유화로귀결되고, 러시아의경우고르 바쵸프의개혁으로부터시작된다. 그는보다다양한개인적소유형태의 인정, 재산상의권리들을보호강화, 그리고국가경제의반독점화를통 한개혁을추구함으로서시장경제적기능을도입하고자하였다. 이러한 개혁은옐친정권이후이념적으로사회주의가부정되고재산권에대한 서구자본주의의개념이전적으로수용됨으로서경제적개방화와개혁 을촉진했다. 1987년 1월외국인합작기업법이채택되어외국인혹은 외국법인의소련내기업에대한소유권이인정되었다. 1989년이후는 보다다양한기업의소유권개념이명시되면서경제개혁논의자체가 규제된시장개혁이아닌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논의가중심을이루게 된다. 소련지도자들이 1990년사유화정책을포기하자이에러시아는 1990년 6월의주권선언을통해러시아영토내의소련의지배권을거 부하고, 소련에의해허가되지않았던완전한사기업을 1990년 12월의 재산법(Law on Property) 제정을근거로러시아연방에서는전면허 용하였다. 러시아최초의사유화법은 1990년 11월에선포된토지개혁 법(the Law on Land Reform) 으로초기에는토지개혁에초점이모아 져있었으며, 그후경제전반에걸친사유화법은 1991년 7월에러시아 최고회의에의해채택된 관한법( 러시아사유화법 ) 이다. 러시아연방의국가및자치기업의사유화에 1991 년의 러시아사유화법 은사유화의추진목적이효율적인사회 지향적시장경제의창출에있다고전문에서분명히밝히고있으며, 사 유화에대한개념도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기업을시민, 법인이획득

20 하여사적소유권으로전환하는것이라고명확하게정의하고있다. 국러시아의사유화정책은개방화를통한해외자본의유치와자본주 의적시장경제제도도입에의한경제의성장은소련정부가당면한최 대의과제였으며, 필연적인선택으로간주되었다. 이를위해정부는사 회적으로소유되었던재산을사적으로소유할수있도록하는사유화 조치를추진하였다. 러시아에서사유화의진행은 1991년 7월의사유화법에따라우선 최초로국유기업의형태를주식회사의형태로전환하면서부터시작된 다. 사유화추진계획에따라 1 3개월내에만개또는중소기업의 50% 정도가사유화되며, 년 11월에국유재산이러시아의각급 정부간에분할되며, 3 2-3주내에주택사유화기본원칙이결정되었 다. 결 그러나러시아는사유화를추진하면서사유화대상기업을 1 사유화 가금지된기업, 2 사유화되어야할기업, 3 연방정부혹은공화국 정부의결정에의해서만사유화되는기업, 4 지역사유화계획에의해 서만사유화가허용되는기업, 5 국가재산관리위원회의결정에의해서 사유화되는기업으로분류하였고모든기업이사유화의대상이되는 것은아니었다. 사유화대상기업은러시아의사유화방식에따라서우선적으로주식 회사로전환한후에주식을매각하거나기업의자산을그대로매각하 는방식으로진행되었으며이때경매와입찰이모두이용되었다. 주식 의이전에따른사유화는기업의규모에따라서소기업에는주식의경 매방식을, 그리고대기업의경우주식공매방식을우선적으로적용하도 록하였고경매에관련하여서는절차와방법을 특별사유화증서경매 규정 에의해서명확하게하고있다. 러시아에서는일반국민에게국가재산의취득에참여할기회를주 기위해 1992년 10월약일억오천만의국민에게 1만루블의바우처 (voucher) 를무상분배하여전인구의 98% 가바우처를갖게하는대 중적사유화를추진하게된다. 발행된바우처는 1994년 7월 1일까지

21 러시아의사유화과정과부패현상 21 유효유통기한을가지며, 사용용도를 1주식회사의주식매입, 2투자신 탁회사에대한투자, 3시장에서의매각이란 3가지용도로사용할수 있도록하여국유기업이사유화될때매입자는매입대금의지불수단 으로사용하도록하였다. 러시아정부는바우처의분배를통한사유화 과정에서많은외부자의참여를촉진하고자바우처시장의형성을통 해매각자와매입자간의합의된가격으로자유로이팔수있도록허용 하였다. 국민들은바우처지불로직접국가재산을취득하기도하였지 만, 바우처를바우처투자기금에투자하기도하고현금을주고바우처 를매입하여이를이용하여사유화기업의주식을구입하기도하였다. 또한국가재산위원회는외부투자자의참여를유도하여기업의경쟁력 과지배구조를개혁하기위하여기업, 지역정부및하위민영화기구가 적극적으로바우처경매를시행하도록하는일련의인센티브를제공하 기도하였다. 그러나바우처경매는생각처럼순탄치않았다. 일부주식회사의경 영진은외부자들의주식취득을제한하려하였고많은기업들이해당 부처의지원하에바우처경매에필요한서류제출을까다롭게하거나 지연시키기도하였으며, 또일부는안정적인경영권방어를위해불법적 으로기업자금으로바우처를추가를사들이기도하였다. 한편러시아사유화정책의특징중하나로사유화과정의노동조합 ( 집단) 의많은혜택을들수있다. 주식회사로전환된사유화대상기 업의노동자들은 1인당월최소임금의 20배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 에서주식의 25% 를의결권이없는우선주로무상배분받게되며, 추가 로 10% 의보통주를 30% 할인된가격으로매입가능하도록하였다. 이러한 1차적인사유화과정이후 1994년 7월부터는국가기간산업 혹은국가안보관련산업등으로분류되어 1차사유화대상에서제외되 었던많은기업들이매각대금의현금수입을통한예산수입의증대를 목적으로 주식담보대출경매 (shares-for-loans-autctions) 방식으로 2 차현금사유화가진행되었다. 이는은행이연방정부에국가주식을담 보로한신용을제공하여사유화를수행하는방법으로국가소유주식 에대한가장높은가격을제시하는자를 정부가선택하는경매방법

22 이다. 사유화경매의조건과개방성에대한논란에도불구하고사유화속 도는가속화되었는데국가자산위원회는 1997년 9월당시까지 1,000억 루블이경매방식에의해연방예산에귀속되었는데이는목표액을크게 상회한것으로평가되었다. 3.2 사유화과정에서나타나는국유기업들의부패현상 이미러시아는높은수준의사회주의적공업화를이루었었기때문에 러시아의체제전환은근대화의추구가아니라사회주의적근대화를새 로운시장경제적특성으로 대체 하는것을의미한다. 이는기존체제의 해체와새로운체제의건설을동시에진행시켜야함으로급진적인러시 아의체제전환에는급속한사회의변화및제도의미비로인하여일시 적으로부정적특성이부각되어나타나게된다. 전체적으로보았을때러시아의경제체제개혁은급진적인특성들을 지닌것이었으며초기의경우자유화와사유화는매우빠른속도로진 행되었다. 그러나의도했던긍정적효과가즉각나타나지않았으며초 인플레이션 24) 과생산감소등부정적인특성들이나타났었다. 러시아는 1992년부터본격화된시장경제로의이행과정에서부패가 만연한사회로인식되고있으며, 10여년이지난오늘날에도법이정상 적인역할을수행하지못하고있다. 낮은정부관료의급료, 과도한세 율, 지나친간섭, 취약한법집행기구, 투명하지못한비현금거래의만 연, 허술한회계및감사체계는효율성을저해하고, 사적이윤을추구 하고자하는경제주체들은뇌물의제공, 보호비의지불, 탈세등모든 24) 1990 년대초소련의가격시스템은혼란한상태에있었다. 원유 1톤의국제시장가격이 100 달러가넘는수준이었지만, 러시아에서는말보르담배한갑으로 3톤의원유를살수있었다. 모스크바에서블라디보스톡까지의규정된항공료는 7달러이었던반면, 모스크바공항에서시내호텔까지의택시요금은 10 달러이었다. 1992년 1월 2일의가격자유화조치로러시아국가통계국의발표에따르면 1월동안에소비자가격이 250%, 그중식품가격이 296%, 비식품가격이 150%, 서비스요금이 130% 인상되었다.( 박제훈, 러시아의체제전환과자본주의의발전에관한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연구회시리즈 00-06, , p.p

23 러시아의사유화과정과부패현상 23 수단을동원하여효율성을추구하고자하였다. 25) 아울러러시아의복 잡한조세체계, 자본통제와금융시장규제, 기업활동에대한광범위한 정부의규제와같은비시장경제적인제도는사유화과정에서나타났던 것처럼국유자산의매각과인수자결정과정에서관료들의절대적인영 향력행사가가능한사회적환경을조성했다. 이러한사회적현상은이 윤추구와자산의축적이라는다수경제주체들의이해관계가 존하게됨으로부패현상을더욱심화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상호의 이러한부패현상들은지방의하위공무원들은낮은급여수준에따라 뇌물로자신들의경제적수익을보완하게되며 26), 고위층의정치엘리 트들은대규모의국가자원을유용하거나대규모리베이트를수취하는 부패현상 27) 으로나타나게되며, 1999년 8월에발생한미국역사상최 대규모의돈세탁사건에서보여지듯이옐친대통령의둘째딸, 마피야 대부세미온유코비치모길레비치, 이하일코도로프스키유코스회장등 최고위층과최고위관료가연계됨으로지위고하를불문하는전방위적인 현상으로나타났었다. 28) 체제전환기의경우, 특히초기단계에있어서부패현상은시장경제체 제와비교했을때더큰경향을보인다. 29) 급진적으로진행된사유화 과정은사유화의담당자들을형성하는유예기간을가지지못했으며, 새 로운시장경제에적응하는데상항한혼돈을초래했다. 법집행기관에 따르면이미사유화단계에서대부분법령의약 30% 는기존법률을 위배하는내용을담고있었다. 이러한사유화과정에서는필연적으로부 패현상이나타나게되었다 년이후공산당의영향력과지배력이실질적으로약화되자, 공 25) 러시아의일반적인부패유형에대해서는한종만, 러시아마피야현상 2, 명지출판사, 2011, pp 참조. 26) Mark Levin and Georgy Satarov, "Corruption and institution in Russia",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6, 2000, p ) James Roaf, Corruption in Russia, IMF Conference in Moscow, ) 조성권, 초국가적조직범죄와국가안보, 국제범죄대응정책연구논총, 창간호, p ) R Lotspeich, Crime in the Transition Economies, Europe-Asia Studies, Vol 47, No 4 (1995), p 572.

24 산당의관리하에놓여있던막대한자산은사유화과정에서새로운이해 집단으로등장한경제엘리트와정치세력들의결합에의해상업은행과 합작사업들을포함하는상업적구조로재빠르게변신했다. 1991년까지 약 1천 6 백개의개인은행들이설립되었다. 돈을싸게빌려재빨리사 유부동산을구입할수있는자들은초인플레이션에힘입어단기간에 벼락부자가될수있었다. 사유화과정에서사유화기업의선정, 규모 및그실행을둘러싼정부의통제는더욱부패현상을증가시켰다. 자산 의가치를저평가하기도하고, 기업과국가공무원은명의신탁을통해 기업의주식을대량으로구입하기도한다. 또한조작된경매를통해정 부는거대국영기업들을단골개인은행그룹들에게배분했다. 주식대 금은은행이정부에제공한대출의보증금으로분류되어은행이갚을 필요가없었다. 30) 적합한자산평가과정을거치지않은거대규모의기업들이투기의 대상이되었다. 투기과정을거친기업들의주식의상당부분이해외에서 재판매되었으며, 이과정에서막대한이득이발생했다. 러시아의사유 화절차는러시아사유화법에의해서규정되어있는데크게는 3단계로 구분되어진다. 연방및지방의재산관리위원회가사유화에대해서발의 를하면다음단계로는해당재산관리위원회가사유화를승인하게되 며, 다음단계로소유권이러시아재산기금에이전되고이후청산또는 주식회사의설립에의해서사유화가이루어진다. 이러한사유화과정은 정부가직접사유화과정을관할하려는의도가 내재되어있었으며, 정 부의관료들은기업에게유리한결정을내림으로서막대한뇌물을챙 길수있다. 러시아에는자원분배와인허가과정에서중요한영향력을 행사할수있는 100 만명가량의관료들이있다. 이들은자신들의이윤 중에서 30-50% 가량을관료들에게전달한다. 70% 이상의관료가뇌물 을받고있으며, 인구의절반이상그리고상업부문기업의 75% 이상이 뇌물에대한강요를경험하거나정부의고위관료와의 연줄 을가지고 있다. 러시아의기업행위에있어서중요한것은인간관계에서의신뢰 와충성이며이는상당부분연줄관계가결정적인역할을수행했던소 30) 이코노미스트, 1997년 7월 10 일.

25 러시아의사유화과정과부패현상 25 련사회의특성에기인한다. 특히체제전환기의러시아상황에서거래의 안전은자본보다는개인적관계와연줄에더의존하게된다. 사유화과정에서나타나는또다른부패현상은국가의예산과공공기 금이용, 그리고은행과금융업으로부터특혜적인금융등을이용하는 것이다. 사유화초기과정에서나타났던러시아의초인플레이션하에서 연25% 의금리로사유화에필요한자금을이용할수있다는것은그자 체로서파격적인혜택이었다. 정상적인형태에서공공기금이나은행대 출의이용은거의비현실적이거나시간이오래걸리며대출조건도열 악하다. 그러나은행의주요인물을알고있을경우대출은즉각적으로 실시되며매우좋은대출조건이제시된다. 31) 초인플레현상과시장관 계가지체되어있는상황에서인간적인신뢰와관계는매우중요한역 할을수행한다. 3.2 사유화이후국유기업의인수, 합병과정에서나타나는 부패현상 앞서언급한바처럼, 그리고러시아의경우에서명백하게나타났듯 이, 사유화의방법들에따라사유화의속도가달라지고, 또부패의개 연성도그에따라커진다. 한편이런사유화의방법들은다음과같은 요소들을통해사유화이후의부패를야기할수있는조건또는환경 에영향을미친다. 첫째, 사유화거래이외의사항에대한통제권, 즉 허가(Licenses) 와공공재정 (Public Finance) 이있다. 둘째, 사유화이후 통제권의결정인자, 즉잔류국유지분 (Residual State Ownership), 잔 류구매의무 (Residual Purchase Obligations), 새로운소유자 (New Owners), 사유화거래의이행에서나타나는부패등이그것들이다. 러시아의국유기업이사유화되는과정에서기업의인수, 합병을통한 31) Cristiano Codagnone, New Entrepreneurs: Continuity or Discontinuity in Russian Economy and Society?, Bruno Grancelli(ed.), Social Change and Modernization (Berlin New York: Walterde Gruyter, 1995), pp

26 부패현상을잘나타내는사건은세계의기업인들을깜짝놀랄게한 2005년 9월의크렘린이당시가장거대한러시아국영에너지기업이 었던 Gasprom과 Rosneft 국영석유의합병을발표한사건이었다. 주식 교환을통해서정부는 Gasprom 의지분을 50% 이상소유하고자하였 다. Rosneft 사의회장보그단티슈코프는새로운지주회사인 Gaspromneft 를통하여두개의석유회사를합병하고자하였다. 그러나 그룹의경영을둘러싼푸틴행정부와의분쟁으로이합병은실패했 다. 32) 이분쟁의배후핵심인물은옛보안부서와비밀경찰출신의실 로비키의선두자였고, 푸틴정부의핵심참모였던 Rosneft 이사회의장 이고르세친과 Gasprom 의가장강력한실력자이면서러시아에서가장 강력한사람이차기대통령으로푸틴의후계자로지명된메드베데프였 다. 두파벌은수년동안석유와가스분배에자신의영향력을강화하고 자노력했다. 세친은 2007년 Rosneft의경영권유지를위해서가능한 모든자금을동원하였다. 이때그는러시아의석유안정기금 (1580 억달 러) 의이용도모색하였으나재무부장관쿠드린의반대로실패했다. 2007년 10월사기혐의를받고있던세친의심복인재무부차관이러시 아의비밀경찰에의해체포되고, 2008년자신의강력한라이벌이었던 Gazprom 의사장이었던메드베데프가대통령으로선출되자, 많은사람 들은이사건을세친이은퇴하도록시간을주는일종의협박이라고생 각했다. 대표적인올리가르히인아브라모프의기업의인수과정에서도많은 부패현상이나타났다. 그는 1997년그가소유하고있던 Eurasmetall 사 를통하여 Nizhny Tagil 철강그룹을인수한다. 이때아브라모프는회사 채를주식지분으로전환하는방법으로경영권을확보하게된다. 특히 1997년과 1998년의러시아의심각한경기침체기에그는생산설비가 훌륭한많은알짜기업들을싸게살수있었으며, 일자리를보호하기위 한지역정치인의후원을받게된다. 뿐만아니라아브라모프는지역의 파산법을교묘하게악용하였다. 아브라모프는 2000 년케메르보 32) Guardian,(21.Dec ) 의분석에따르면가즈프롬의메드베데프대로즈네프트( 국영최대석유회사 ) 의이고르세친의대결로보고있었다.

27 러시아의사유화과정과부패현상 27 (Kemerwo) 제강의부채를인수한후, 고의적으로파산법을이용하여 파산신청을하였고, 파산에따라케메르보제강의기업가치가하락하 자나머지지분을싼가격에매입하였다. 이러한인수합병을통한결과 그의이브라즈지주회사 (Evraz-Holding) 는 2005년 6월런던증권거래 소에상장되었는데 33) 이때의시장가치는 4억 2,200 만달러( 시가총액 $51 억) 에달하였다. 2006년초에주요최대주주였던아브라모프는그 의철강그룹지분 41% 를기업인수를희망했던 Sibneft 그룹의올리가 리흐인아브라모비치에게매각하게된다. 아브라모비치의경우정부관 료와의결탁에의한부패의대표적인예를보여준다. 그와관련된부패 현상은사업초기단계에서부터나타난다. 그는 1992년문서위조를통 해마련된 5,000 톤의난방유를기초로사업을시작하였고, 이후무역회 사인 Runicom 과의후원을통해서석유재벌로성장하게된다. 이후그 의사업영역은크게확장되어, 1992년가장강력한올리가르히였던러 시아재벌보리스베레조브스키와의회합이후부패현상은더욱심화되 어갔다. 베레조브스키는그를옐친대통령의측근그룹으로이끌었고, 아브라모비치는그의내각에서중요한관리영역을수행했다. 아브라모 비치는영향력있는옐친대통령과그의딸타치아나 (Tatyana) 의신뢰 로매우빠르게성장한다. 1996년그는베레조브스키의후원과그의 추종자인예프게니슈비들러 (Jewgeni Schwidler) 의도움으로민영화 과정에서최대규모의석유회사인 Sibneft 사를엄청나게싼가격에매 입할수있었고, 회사지분의 12.2% 소유와함께회사의회장직을수행 했다. 이러한아브라모비치의성장은옐친정부이후푸틴정부에서변화가 나타난다. 푸틴대통령은검찰청을통해서강력한올리가르히의주도자 였던베레조브스키에대해서사기, 탈세, 자금세탁등범죄행위에대한 기소를준비했으며, 이를인지한베레조브스키는해외로도피하였다. 그의해외도피는아브라모비치에게신속하게작용하였다. 그는모든 석유, 알루미늄산업( 이후 RUSAL) 의이익을독점했고, Aeroflot 지분 26% 뿐만아니라베레조브스키소유의최대방송사인 ORT을실제시 33) ( 검색일, )

28 장가치의반값정도인 10 억달러에인수하였다. 또한아브라모비치는 출자를통해서 Millhouse Holding 지주회사를설립하였고, 이지주회사 를통해서석유그룹인 Sibneft 의지분 88%, 항공회사인 Aeroflot 의지 분 26%, 그리고세계두번째규모의알루미늄생산기업인 RUSAL 의 50% 지분을소유하는러시아최고의올리가르히로성장하였다. 34) 그러 나부패현상을통한그의기업인수, 합병으로인하여이후무수히많 은민사상의소송 35) 을당하게된다. 2005년러시아조세당국은아브라모비치가회장으로있던 Sibneft 그 룹에대해 10 억달러의세금을추징했다. 이는회사전체적으로매우 위협적인것이었기때문에아브라모비치는세무당국과 3억달러의경 감을요구하는협상을진행하기도했다. 가장큰타격은 2005년 9 월, 그가가장주력했던 Sibneft 그룹을가즈프롬 (Gazprom) 에게매각할때 나타났다. 정확하게는그가출자한 Millhouse 지주회사가보유하고있 던지분 72.6% 를 130 억달러에가즈프롬에매각하였다. 36) 이매각과 정에대해각기다른두가지해석이있다. 하나는 Sibneft 의매각금액 이국제시장에서형성되는시장가격의절반에도미치지못한다는것과, 다른하나는 Yukos의경우처럼대다수전문가는아브라모비치의퇴진 을위해크렘린이의도적으로가격을엄청나게하락시켰다는주장이다. 결국아브라모비치의 Sibneft 그룹지분매각에옐친전대통령의측근그 룹과푸틴대통령의측근그룹이대립하였다는추측을낳게하였다. 올리가르히인구신스키가관련된가즈프롬 (Gazprom) 과미디어 Most 그룹과의기업인수, 합병에서도부패현상의단면을보여주고있다. 2000년 7월구신스키는미디어모스트와국영기업인상트페테르부르크 의루스코예비디오 (Russian Video) 사의합작사업과정에서천만달러 를횡령한혐의로구속된이후미디어모스트그룹을 2억 6천만달러의 채무가있는가스프롬에주식을양도한다는협정을체결하였다. 그러나 34) 검색일, ) 35) 자세한소송내용에대해서는 ( 검색일, ) 참조. 36) ( 검색일, )

29 러시아의사유화과정과부패현상 29 통신정보장관인미하일레신이서명한협정에는미디어모스트주식의 양도협정을실행하는조건으로구신스키에대한수사중단이명시되어 있었다. 이것은민간기업간의주식양도계약에정부가관여하여인수거 래를유도했다는사실을보여주는명확한증거였다. 푸틴은이협정내 용이발각되었다는데에대하여분노하였고, 불법적인수협정은여론을 의식한푸틴정권이이문제를표면화시키고싶어하지않아 적으로파기되었다. 37) 기업의인수과정에서나타나는부패현상은자동차그룹인 9월실질 Avtovaz 의 인수과정에서도나타난다. Avtovaz 는 Lada모델을생산하는러시아의 최대자동차생산업체였다. 수많은 Avtovaz 경영진들은그룹의공금을 횡령하였고, 예전의구소련체제하에서의경영시스템이시장경제제도로 전환되는과정에서도첨예하게대립하였다. 대부분의자동차딜러는구 체제하에서의관습대로수수료를늦게지불하거나경우에따라서는지 불하지않았다. 체제전환과정을근본적이며심도있게분석한베레조브 스키는 Avtovaz 와의특별계약에근거하여자동차판매회사인 Logovaz 합자회사를설립함으로써러시아에서가장큰자동차판매망을구축했 다. 38) 그는 Avtovaz 로부터제공된 500만달러의특별신용대출을통 해서판매의위험을감수하고피아트자동차 846대를수입판매하였고 이자동차수입거래를통해서그는사업에자신감을얻게된다. 이후 Logovaz 는 Avtovaz 로부터 10,000 대의자동차를위탁판매로인수받았 다. 그의위탁판매계약은 10% 의계약금과나머지잔금은 2년 6개월 후에지불하면되는계약이었기때문에, 이계약은베레조브스키에게는 엄청난특혜와도같았다. 당시러시아에서는초인플레이션현상이나타 나고있었기때문에 Logovaz 가판매하는 2년 6개월의후불조건으로판 매하는자동차는이시기에달러에대한루블화의가치가 하였기때문에거의공짜와다름이없었다. 10배나감소 또한 1993년베레조브스키는 Avtotaz 회장카단니코프와함께러시 37) 에가시라히로시저, 이정환역, 푸틴의제국 ( 서울: 달과소, 2006), pp ) ( 검색일, )

30 아투자자에게매각한 5,000 만달러의 Avtotaz 사의전환사채로 전러 시아자동차연맹(All-Russian Automobile Alliance, AVVA) 을설립 한다. 전환사채에대한자금의상환은상환기간이만료된후에자동차 로대물변제하는조건이었다. 당시회사채에투자한투자자는전혀 AVVA 의주식을갖지못하였고, 오직나중에 AVVA의주식으로교환 되는의결권이없는증서만소유하였다. 이와함께베레조브스키는증 서를소유한투자자에게만기회가주어지는 100,000대의자동차복권 추첨을약속했다. 때문에대부분은자동차복권의당첨을희망하면서 증서를계속소유하고있었다. 이렇게회사채의매각을통해서마련된 자금으로자동차공장을건설하려고하였으나, 이계획은 3년후외국 인투자자의철수때문에공식적으로포기되어야만했다. AVVA 의주 식교환이불가능해지자, 이증서는가치가거의없는것이되었고, 증 서의소유자들은모든것을잃게되었다. 또한 100,000 대의자동차에 대해서도실제로는 14,000 대의자동차만복권으로지불되었고어느누 구에게도약속된배당금을지불되지않았기때문에베레조브스키는다 수의투자자들로부터거의공짜로자금을조달하여사용할수있었다. 이렇게마련된투자자금을베레조브스키와카단니코프는민영화과정에 서 Avtovaz 그룹의지분을매입하는데사용하였으며, AVVA 는단독입 찰자로 Avtovaz 그룹의 1/3의지분에대해서겨우 310만달러만지불하 고인수할수가있었다. 39) 베레조브스키는 Aeroflot 사의인수에서도기업의인수를통한경영권 확보가아닌이익금의유출에관심이많았음을보여준다. 러시아최대 의항공사 Aeroflot 는부분적으로만민영화되었다. 이때베레조브스키 는그의최대의라이벌이었던 Gusinsky 와의투쟁을통해서 Aeroflot 의 경영권을확보할수있었다. 국영기업이었던 Aeroflot 사는직원의봉급과비행기구매대금등은 본사에서직접지불했다. 그러나자회사를통해해외에서판매되었던 8,000 만 - 2억 2,000 만달러정도의항공티켓판매대금은외화자산 으로자회사의해외계좌에예치되어있었다. 베레조브스키는이자회 39) ( 검색일, )

31 러시아의사유화과정과부패현상 31 사의외화자산을본사인 Aeroflot 사의간섭없이독자적으로사용하였 다. 최종적인책임은베레조브스키의가까운파트너인 Aeroflot 의재무 책임자였던글루쉬코프 (Nikolai Gluschkow) 에게돌아갔다. 1999년 2월 새총리로선출된프리마코프 (Primakov) 는올리가르히에대한축출을 시작했고, 이로인해 Aeroflot 사에대한수사도본격적으로시작했다. 대부분의베레조브스키측근들은자신의지위를잃게되었고, 일부는 형사처벌되기도했으나베레조브스키자신은무사할수있었으며, 민영 화과정에서그는아브라모비치의도움으로 를겨우 1 억달러에인수할수있었다. Sibneft 그룹의지분 51% Surgutneftegaz 그룹의사유화과정에서도전형적인부패현상이나타났다. 보그다노프는 1997 년부터 1998 년까지금융회사를통하여 Surgutneftegaz 그룹의총 85% 의지분을인수했다 년 Surgutneftegaz 그룹의 40% 의 지분을경매를통해서매입하는과정에서입찰에는오직한개의경쟁 업체만이경매에참여한것이었다. 뿐만아니라이경매에서최소입찰 가격을조금상회하는 7,350 만달러를지불하였기때문에과거에있었 던내부자거래의재발로여겨졌고이과정에서무수한특혜가있었다 고여겨졌다. 보그다노프는포타닌의 Uneximbank 와긴밀하게연계되어있었고, 이은행은소련의대외무역거래를주도하는은행이었다. 무수히많은 무역업체들은그들의해외거래대금을이은행의계좌에송금하였고, Uneximbank 은다시러시아국내의기업체계좌에이체하였기때문에 외환거래에서많은특혜를누리고있었다. 보그다노프가소유하고있던 Surgutneftegaz 는이은행의최대주주였으나, 이은행은 1998년파산 하였고, 이후포타닌의 Rosneft 은행에인수되었다. 보그단티쉬코프는 푸틴행정부와연계된체첸의정보원있었으며푸틴대통령의재정담 당자였던푸가쵸프와의밀접한관계를이용하여경쟁자였던호도르코프 스키를제거하기위한모든노력을아끼지않았다. 유코스그룹의실제 적인몰수로인한최대의수혜자는유코스소유의석유생산설비를논 란이많았던경매에서매우저렴한가격에인수할수있었던 Rosneft 그룹이었고, 이를통해러시아세번째의석유재벌로등장하게된다.

32 츄바이스는러시아의사유화과정에서바우처 -민영화프로그램을추 진하였고또한매우논란이되었던 주식- 대부민영화 도함께추진하 였다. 1998년초반러시아의개혁을지원하기위해수억달러를투자 한미국의투기금융가인조지소로스 (George Soros) 는츄바이스를 " 민영화의처리를통해서오염된사람" 으로평가했다. 40) 1992년부터 츄바이스는부총리에임명되었고 1995년에는재무장관으로승진하였으 나 1995 년옐친에게해임된다. 그이유는그의개혁이대중들로부터 인기를얻지못하였기때문이었다. 그러나그의조직능력은 1996년옐 친선거캠프의책임자로증명했고, 선거에서승리한후그는대통령부 를이끌며러시아의제 2 인자의지위를갖게되었다. 이시기에산업금 융그룹인올리가르히들은정치권력을바탕으로사유화에참여하여많은 기업들을아주싼가격에인수함으로엄청난부를축적하면서급속히 성장하게된다. 1997년츄바이스는재무장관시절발생한금융스캔들 로추락하게되었지만, 서방국가로부터는개혁의보장을위한옐친의 대리인으로평가받았다. 러시아의경제위기상황에서그의서방국가들 과의 220억달러에달하는신용대부협상으로안정을찾을수있게되 었다. 경제개혁가였던그는자신의개인사업영역에서도탁월한능력을 발휘하였다. 많은올리가르히들또한그에게자신들의중요회사에대 한경영지도에감사해했고, 그는다양한기업들에게막대한신용대부 를통해서도움을줬다. 그의 Montes Auri 투자회사는내부정보를활 용하여자신의독자적인수익을창출하기도하였다. 러시아의사유화과정에서나타나는부패현상은정치권력과의긴밀한 결탁에의해서가능하였다. 구신스키의경우 1986년당시소련서기장 이던미하일고르바초프가경제와정치를개혁하기시작할시점에정 치권과의유착에의해서급속하게성장하게되었다. 41) 러시아의기업 가들은부패한방법으로사업적인영역을확장하기위해서정치권과 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자하였으며이러한결과는대통령선거에직접 40) 41) " 구신스키 : 화제의인물: 세계연감 1996" 한국브리태니커온라인 < asp?article_id=k96p0729>

33 러시아의사유화과정과부패현상 33 적으로관여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1996년여름제2대대통령선거에 서옐친의재선가능성이불확실할때, 산업금융자본을통해서부를축 적한베레조프스키, 구신스키, 포타닌등러시아의주요올리가르히들 이옐친에게많은지원을제공했으며, 츄바이스는탁월한대선준비를 조직화하면서옐친은결선투표를통해공산당후보겐나디쥬가노프를 제치고승리할수있었다. 42) 이러한선거결과는올리가르히들의크렘 린입성을가능하게하였고, 선거지원의대가로국영기업의경매참여 와기업인수합병등의인허가를얻을수있었고, 올리가르히들은정치 권과결합하여은행, 석유, 가스, 철강, 금속, 언론등수많은영역에서 시장가보다낮은가격으로알짜기업을인수하는부패현상을반복하였 다. 정경유착에의한부패현상의극단적인단면은석유재벌유코스의회 장호도르코프스키가잘보여주고있다. 그는푸틴정권출범후올리가 르히들의정치불개입협정을위반하고, 공산당등야당정치인들에게 막대한선거자금을제공하고자신의측근들을국가두마선거리스트에 대거진출시켰으며, 결정적으로는대통령선거출마의사를표명하면서 정치적힘을강화하고자하였다. 그는야블로코, 우파연합 (SPS), 공산 당등반크렘린성향의정당에자금과조직을제공하면서푸틴에게정 치적위협을가하다결국탈세등의혐의로푸틴정부에의해체포되었 고, 유코스는파산했다. 유코스그룹의성장과정에서정치권과결탁된부패현상을쉽게찾아 볼수있다. 석유자원이풍부한지방의에너지장관과자치단체장은유 코스그룹의지속적인성장에매우막대한영향을줄수있는중요한 지위에있는사람들이었다. 이러한이해관계는정치인과기업가들의부 패현상을초래하게하는데, 1987년에서 1991년까지에너지장관을역임 한필리모노프는 1999 년유코스그룹에이사로이직하게되었고, 그후 1 인자의지위까지오르게된다. 유코스사의부사장이었던게네랄로프는 1998년부터 1999 년까지에너지장관직을수행하였었다. 반대의경우도 42) 한종만, 러시아의엘리트분석: 노멘클라투라와마피야의상관관계, A View of Russian Mafiya, e-journal, 3 호,

34 나타나게되는데유코스그룹의이해관계를확대하고자그룹의주요경 영진들이직접적으로정치권으로진출하게되는경우도나타나게된다. 오랜기간동안 Menatep 와유코스그룹의경영자였던솔로타리요프는 2001년유코스그룹의사업체가있던중요한석유매장지역인 Evenk 자 치구의주지사선거에당선됨으로회사를떠나게된다. 또한석유매장 지인사마라에서도유코스그룹의석유생산회사사장이었던카자코프가 2000 년부지사로선출되기도하였다. Ⅳ. 맺음말 러시아체제전환기의사유화과정에서새로운경제원칙에적응하는과 정에서많은영역에서지하경제혹은부패현상이나타나게되었다. 러 시아의부패현상은구체제의유산을극복하는과정에서나타나는기득 권계층의저항과경제적제도의변화에따른정치, 경제적불안정, 법 률체계의미비및법률적허점, 경제의비효율성, 시민사회의취약, 권 력의사회로부터의소외등에의해서나타나는현상이었다 43). 사법체계의취약, 대중의법의식의낮은수준, 법집행기구및법률보 다지시및직속상관 ( 보스) 을우선시하는관료사회의전통이부패현상 을확산요인으로나타났다. 러시아에서체제전환과정에서특히다른 국가들보다더많은부패현상이나타난것은구소련체제에서일상생 활에깊숙이뿌리를내리고있는일반국민들의의식에기인하였다. 부 패에연루된양측이거의아무런위험없이뇌물을주고받을뿐만아 니라, 이로인한결과양측이나름의이익을얻을수있다는사실에의 해다수의경제주체들이새로운경제제도하에서그들의경제적이익 을추구하는합리적방법또는다른선택수단이없는선택이라고인식 하게된다. 43) G. Satarov, "Fighting with corruption in Russia: the first experience and hopes for the future", unpublished paper; INDEM Foundation, Russia vs. Corruption: Who Wins?, Council of Foreign and Defense Policy, 1998.

35 러시아의사유화과정과부패현상 35 그러나이러한부패현상은궁극적으로건전한시장경제형성을저해 하고이로인해서사회전체적인효율성이낮아진다는점에서심각한 문제로등장한다. 사유화과정에서추구하고자했던효율성제고및생 산적산업기반의창출에의한경제성장보다는이윤추구를위한투기, 일부시장경제체제에일찍편승한일부계층의자본집중과재산의해외 유출, 탈세로많은사회적부작용이나타났고이는결국국가경제를저 해할수도있다. 물론러시아의부패현상또한긍정적효과가나타났다고보는견해 도있다. 체제전환과정에서제일먼저시장경제원칙을습득한이들은 자본주의의본원적축적을선도하고안정된자본주의적시장경제의정 착에기여하였다고주장할수있지만대부분의러시아인은부패현상 을척결하지않고서는러시아가정상적인사회로발돋움하기를조금도 기대할수없다고생각하고있다. 사유화과정에서올리가르히들은무수히많은부패현상을통해서국 유자산을헐값에매수해부를축적하고러시아에서주도적인지배계층 으로빠른시간에성장하였다. 이렇게축적한부를바탕으로영국프로 축구구단인수나개인요트, 개인잠수함등을사들이는호사를부리기 도하였다. 그러나 99년 12월푸틴의등장은올리가르히들에겐비운의 시작이었다. 위대한러시아건설 을내세운푸틴은세금포탈과횡령 사기등의혐의로강도높은조사를진행하였고결과적으로올리가르 히들을점차그들의지위가위축되었다. 러시아의발전과정에서사유화를통해부를축적한올리가르히들의 자본축적과경제의발전에기여한긍정적인측면도있었다. 이과정에 서권력은지배계급의특권과지위를부여또는보호해주고, 이보호막 하에서지배계급인올리가르히들은각종의부패와부조리의결과물을 창출해내어경제적이익을추구하는집단으로빠르게성장하였다. 이 는다시지역의정치ㆍ관료조직의비호와주어진특권하에정치, 경 제, 범죄조직이피라미드구조를이루어상생, 기생, 공존하는양상으 로발전하였다. 이러한구조는러시아식자본주의의특수성때문에당 분간변치않고유지될것으로예상된다. 즉, 보호와보호비의관계속

36 에나타나는전형적인부패현상과유사한현상이현러시아엘리트사 회에도나타나고있다고볼수있을것이다. 이는러시아의지배엘리트 계층이국민이신뢰할수있을정도의전문성과질적으로향상된자격 을보유하고있느냐에대한의문도제기되고있는현실이다. 탈사회주의경제의개혁에서사유화의의미는항상그랬듯이역사가 들에의해평가될것이다. 사유화의과정이완벽하게끝나지않는시점 에, 또는이전사유화의결과들이계속영향력을미치는상황속에서, 러시아의사유화의방법, 과정, 속도, 결과그리고부패와의연관성을 다시한번평가하는것은장기적인관점에서중요하다. 비록상대적인 부패의흔적을남기고는있지만, 러시아의사유화과정은장기적인관 점에서도산과본질적으로부패한경제체제로부터더자유롭고민주적 인체제로의전환에기여했다고볼수있다. 앞서의이론적배경에서 제시한바처럼, 몇몇가능한사유화의접근법들은미래의과정에서부 패의가능성을줄여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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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러시아의사유화과정과부패현상 39 Corruption, Nations in Transit Survey 2001, Washington, DC: Freedom House, Kaufmann, Daniel and Paul Siegelbaum, Privatisation and Corruption in Transi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Winter Levin, Mark and Georgy Satarov, Corruption and institution in Russia,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6, 2000, Lotspeich, R., Crime in the Transition Economies, Europe-Asia Studies, Vol 47, No 4, McFaul, Michael, State Power, Institutional Change, and the Politics of Privatisation in Russia, World Politics, 47, January Nellis, John, Time to Rethink Privatisation in Transition Economies?, IFC Discussion Paper, No. 38, June Roaf, James, Corruption in Russia, IMF Conference in Moscow, Satarov, G., Fighting with corruption in Russia: the first experience and hopes for the future, unpublished paper ; INDEM Foundation, Russia vs. Corruption: Who Wins?, Council of Foreign and Defense Policy, 1998 Shelly, Louise, Privatisation and Crime: The Post-Soviet Experience,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2, December Stiglitz, Joseph E., Whither Reform? Ten Years of the Transition, Keynote address at the Annual World Bank Conference on Development Economics, April Struyk, R., et al., Housing Privatization in Moscow : Who Privatizes and Why, The Urban Institute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01, Berlin: Transparency International, Ulrich, C., The Price of Freedom, Conflict Studies, No 275,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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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러시아의사유화과정과부패현상 41 <Abstract> Privatization Process of Russia and Corruption - Focusing on the State-Owned Enterprises. Yae, Byung-Hwan Compared to the market economy of capitalism, the former Soviet's socialistic planned economy has less efficiency caused by its inherence structural inconsistency. After the collapse of Eastern Europe with its efficiency problems, many socialistic planned economies shifted to capitalistic market economy or at least adopted factors of market economy. The privatization of Russia was an inevitable process to solve many problems inherent in it and it was an implementation process of capitalistic market economy by changing state ownership to private ownership. Therefore changing of an economic structure depends on how well the socialistic planned economy can accept the key factors of market economy. A lot of social cost have occurred to Russia during this transitional process. Social costs were occurred during the transfer of state ownership to private ownership, especially during the illegal disposal of state-owned land. Public officials diversified their control in many ways by giving favor in licensing and selecting recipients of corporations which ownership will be transferred from state to private. In 1990s Russia, as the privatization process hits its stride by selling and disposing state-owned properties, elites

42 from finance and business sector accumulated a lot of wealth by alliancing with high officials and politicians who can affect the policies. With the wealth accumulated by unhealthy links between business and politics, they launched into politics or influenced the policy making and grown up as Oligarch.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orruptions occurred both by M&A of businesses and alliance with politics during the privatization process of Russia. The announcement that startled the business world in September 2005 by Kremlin on a merger between Russian gas giant Gazprom and state-owned oil company Rosneft is the best case that shows the corruptions using merger and acquisition Sibneft group with president Abramovich was charged an additional one billion dollar in tax. Because the amount was threatening to the company itself, Abramovich tried to negotiate with tax authorities to reduce the tax by 300 million dollars. The biggest blow happened when he have disposed Sibneft group to Gazprom in Preciselly, he have sold 72.6% of share to Gazprom at 13 billion dollars that the Millhouse, a holding company of Sibneft that Abramovich had invested, owned. There are two points of view on this process. One is that the selling price was less than half of the usually-known international market price. As many experts like Yukos contend, the other point is that the Kremlin intentionally reduced the price of Sibneft for the resignation of Abramovich. This led to the supposition that close persons of Putin and Yeltsin confronted over the selling of Sibneft. From 1997 to 1998, Wladimir Bogdanow acquired 85% shares of Surgutneftegaz group through a financial company. This case also reveals the typical corruptions of Russia. There was only one rival

43 러시아의사유화과정과부패현상 43 bidder in the 1997 auction where 40% shares of Surgutneftegaz were sold. Also the 73.5 million of winning bid was slightly above the minimum bidding price. This case was, therefore, suspected of insider trading and other business favors. As a result, the annual scale of Russia's corruption is estimated as 319 billion dollars with 2006 data. Annual cost of bribe is 30 billion dollars which is 1/2 of government budget and 129 dollars per person. In 2005 Russia placed 128rd, the lowest, on global corruption index by 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 <Key Words> Privatization process of Russia, Privatization, Corruption, Privatization process of state-owned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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