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 피해자들의피해회복을위한조치에당국이최선을다하고, 두참사의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등의사실관계와책임소재의진상을밝혀재해 재난의예방과대응방안을수립및안전한사회를건설 확립해재발을방지하도록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가습기살균제에의한사망사고와 4 16세월호참사의진상을규명하고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2 - 피해자들의피해회복을위한조치에당국이최선을다하고, 두참사의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등의사실관계와책임소재의진상을밝혀재해 재난의예방과대응방안을수립및안전한사회를건설 확립해재발을방지하도록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가습기살균제에의한사망사고와 4 16세월호참사의진상을규명하고"

승철 마
6 years ago
Views:

1 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 특별법안 ( 박주민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4473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박주민ㆍ김현권 김철민송영길ㆍ표창원 이개호제윤경ㆍ위성곤 박광온금태섭ㆍ손혜원의원 (11인) 제안이유 2016년 11월말기준가습기살균제에의한사망자가 1,092명피해자는 5,226명에달함. 또한 2014년 4월 16일전라남도진도군조도면부근해상에서발생한여객선세월호침몰참사는 304명의사망 실종자를낳았음. 이에참사에따른희생자를추모하고신체적 정신적 경제적피해를입은사람등에대하여피해구제및지원을통해생활안정및공동체회복을도모할필요가있음. 그런가하면, 가습기살균제에의한사망사고와세월호참사의배경에는안전관리부실이라는정부당국의책임소지가있었고, 사고이후에도당국의재난관리시스템이부실했던문제가제기됐음. 이에 4ㆍ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 을폐지하고가습기살균제에의한사망사고및세월호참사 - 1 -

2 - 2 - 피해자들의피해회복을위한조치에당국이최선을다하고, 두참사의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등의사실관계와책임소재의진상을밝혀재해 재난의예방과대응방안을수립및안전한사회를건설 확립해재발을방지하도록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가습기살균제에의한사망사고와 4 16세월호참사의진상을규명하고안전사회건설과관련된제도를개선하며피해자지원대책을점검하는업무등을수행하기위하여국회가선출하는 9명이참여하는가습기살균제사건과 4 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구성 운영함 ( 안제2장 ). 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 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직권으로사건에대한진상규명조사를수행하며, 이를위해자료및물건의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감사요구등을할수있도록함 ( 안제3장 ). 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 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특별검사의수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언제든지국회에이를요청할수있고, 국회상임위는요청이있은날로부터 1개월내에심사를마쳐야하며이기한내에심사를마치지않으면해당안건은다음날본회의에부의된것으로보고, 1개월내에본회의에상정되도록함 ( 안제38조 ).

3 참고사항 이법률안은박주민의원이대표발의한 4ㆍ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폐지법률안 ( 의안번호제4471호 ) 의의결을전제로하는것이므로같은법률안이의결되지아니하거나수정의결되는경우에는이에맞추어조정되어야할것임

4 법률제호 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 특별법안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가습기살균제사건과 2014년 4월 16일전라남도진도군조도면부근해상에서여객선세월호가침몰함에따른참사의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등의사실관계와책임소재의진상을밝히고피해자를지원하며, 재해 재난의예방과대응방안을수립하여안전한사회를건설 확립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가습기살균제사건 이란독성화학물질을함유한가습기살균제에노출됨으로써발생한폐섬유화, 폐손상, 호흡기질환등건강상피해를입어다수의희생자와피해자가발생한사건을말한다 세월호참사 란 2014년 4월 16일전라남도진도군조도면부근해상에서여객선세월호가침몰하여다수의희생자와피해자가발생한사건을말한다. 3. 희생자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가. 가습기살균제에노출되어사망한사람나. 4 16세월호참사당시세월호에승선하여사망하거나수습되지 - 5 -

5 - 6 - 아니한사람 4. 피해자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가. 가습기살균제에노출되어건강상피해를입은사람나. 4 16세월호참사당시세월호에승선한사람중희생자외의사람 ( 세월호의선원으로서여객의구조에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하고탈출한사람은제외한다 ) 다. 희생자의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라. 가목과나목에해당하는사람의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제 2 장 4 16 세월호참사와가습기살균제사건특별조사위원회의구성과 운영 제3조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 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설치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 16세월호참사의진상을규명하고안전사회건설과관련된제도를개선하며피해자지원대책을점검하는업무등을수행하기위하여가습기살균제사건과 4 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제4조 ( 위원회의독립성 ) 위원회는그권한에속하는업무를수행할때정치적중립성을지키고업무의독립성과객관성을유지하여야한다. 제5조 ( 위원회의업무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 16세월호참사의원인규명에관한사항 2.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 16세월호참사의원인을제공한법령, 제도,

6 정책, 관행등에대한개혁및대책수립에관한사항 3.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 16세월호참사와관련한구조구난작업과정부대응의적정성에대한조사에관한사항 4. 세월호선체인양과정에대한감독및인양돼육상거치된세월호선체에대한정밀조사 세월호참사희생자수습과정과유류품및유실물수색과정에대한감독 6. 가습기살균제사건또는 4 16세월호참사관련특별검사임명을위한국회의결요청에관한사항 7. 재해 재난의예방과대응방안마련등안전한사회건설을위한종합대책수립에관한사항 8. 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의제정 개정에관한사항 9. 피해자지원대책의점검에관한사항 10. 그밖에이법의목적실현을위하여위원회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사항제6조 ( 위원회의구성등 ) 1 위원회는상임위원 5명을포함한 9명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국회가선출하는 9명 ( 여당이추천하는 3명과야당이추천하는 6명의위원으로구성하되여당추천상임위원 2명과야당추천상임위원 3명을포함한다 ) 을대통령이임명한다

7 판사 검사 군법무관또는변호사의직에 10년이상재직한사람 2. 대학에서교수 부교수또는조교수의직에 10년이상재직한사람 3. 재해 재난관리및안전관리관련분야또는긴급구조관련분야에 10년이상종사한사람 4. 해양 선박 잠수관련분야에 10년이상종사한사람 5. 교육계 언론계 종교계또는문화예술계에 10년이상종사한사람 6. 진실규명과관련한지식과경험이풍부하다고인정되는사람으로관련분야에 10년이상종사한사람 7. 국가인권위원회또는인권관련단체에 10년이상종사한사람 8. 수사 정보수집분야에 10년이상종사한사람 3 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은상임위원중에서위원회의의결로선출한다. 4 위원장과부위원장을포함한상임위원은정무직공무원으로보한다. 5 위원장과부위원장및위원의임기는위원회활동기간종료시까지로한다. 다만, 위원회의활동기간이연장되는경우연장되는활동기간만큼그임기가연장되는것으로본다. 6 임기중위원이결원된경우해당위원의선출 지명권자는결원된날부터 30일이내에후임자를선출 지명하여야하고, 대통령은선출또는지명된사람을즉시임명하여야한다. 제7조 ( 위원회의활동기간 ) 1 위원회는최초로제25조에따른조사개시결정이있은날부터 2년이내에활동을완료하여야한다. 다만,

8 이기간이내에활동을완료하기어려운경우에는위원회의의결로한차례만활동기간을 1년이내에서연장할수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원회의활동기간을세월호선체가인양돼육상거치된날부터 8개월이되는날까지로한다. 이경우활동기간의연장은위원회의의결을요하지않는다. 1. 제1항에따른위원회활동기간내에세월호선체가인양돼육상거치가완료되지아니한경우 2. 세월호선체인양이완료된날부터 8개월이내에제1항에따른위원회의활동기간이종료되는경우제8조 ( 위원장의직무 ) 1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2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부위원장, 위원장이미리지명한상임위원의순으로그직무를대행한다. 3 위원장은그소관사무에관하여대통령에게의안제출을건의할수있다. 4 위원장은위원회의예산관련업무를수행하는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에따른중앙관서의장으로본다. 제9조 ( 위원의직무상독립과신분보장 ) 1 위원은외부의어떠한지시나간섭을받지아니하고독립하여그직무를수행한다. 2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 9 -

9 그의사에반하여면직되지아니한다. 1. 신체또는정신상의장애로직무수행이현저히곤란하게된경우 2. 위원회업무를방해하거나혹은고의적인피해를입힌경우라고인정되는경우 3. 금고이상의형의선고가확정된경우 3 제2항제1호또는제2호의경우에는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에의한의결로퇴직하게할수있다. 제10조 ( 위원의겸직금지등 ) 1 상임위원은재직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직을겸하거나업무를할수없다. 1. 다른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 ( 교육공무원은제외한다 ) 2. 그밖에위원회의규칙으로정하는직또는업무 2 위원은정치활동에관여할수없다. 제11조 ( 위원의결격사유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위원이될수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2. 정당의당원 3. 공직선거법 에따라실시하는선거에후보자 ( 예비후보자를포함한다 ) 로등록한사람 4.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 16세월호참사에직 간접적인원인을제공한사람으로조사대상에해당하는사람 2 위원이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때에는당연히

10 퇴직한다. 제12조 (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 1 위원은본인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이었던자가조사대상자와친족 (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 관계에있거나있었던경우에는조사대상자와관련된사항의심의 의결에서제척된다. 다만, 제2조제4호에따른피해자가조사대상자인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조사대상자및조사신청자는위원에게심의 의결의공정성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위원회에위원의기피를신청할수있다. 이경우위원회는기피신청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기피의결정을한다. 3 기피신청의대상이되는위원은제2항에따른결정에관여하지못한다. 4 위원본인은제1항또는제2항의사유에해당한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스스로위원회의심의 의결을회피할수있다. 제13조 ( 회의의사및의결정족수 )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주재하며, 이법에특별한규정이없으면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14조 ( 의사의공개 ) 1 위원회의의사는공개한다. 다만, 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의사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공개는회의록공개, 회의장방청, 방송또는인터넷을통한중계등의방식으로한다

11 의사의공개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규칙으로정한다. 제15조 ( 위원회의정원등 ) 1 위원회에두는위원을제외한직원의정원은 120명이내에서위원회의규칙으로정한다. 2 이법에규정된사항외에위원회의조직과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규칙으로정한다. 제16조 ( 소위원회의설치 ) 1 위원회는그업무중일부를분담하여수행하게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소위원회를둔다. 1. 가습기살균제사건진상규명소위원회 세월호참사진상규명소위원회 3. 안전사회소위원회 4. 지원소위원회 2 소위원회의위원장은상임위원중에서위원장이지명한다. 3 소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장의지휘를받아해당소위원회의업무를관장하고소속직원을지휘 감독한다. 4 소위원회의회의의사및의결정족수에관하여는제13조를준용한다. 5 이법에규정된사항외에소위원회의조직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규칙으로정한다. 제17조 ( 자문기구의설치 ) 1 위원회및소위원회는그업무수행에필요한사항의자문을위하여자문기구를둘수있다. 2 제1항에따른자문기구의구성원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위촉한다.

12 3 이법에규정된사항외에자문기구의조직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규칙으로정한다. 제18조 ( 사무처의설치 ) 1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위원회에사무처를둔다. 2 사무처에는사무처장 1명과필요한직원을두며, 사무처장은별정직가급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으로한다. 3 사무처의직원중 3급이상의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은위원회의심사를거쳐위원장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하고, 4급이하의공무원은위원회의심사를거쳐위원장이임명한다. 4 사무처장은위원장의지휘를받아사무처의사무를관장하고사무처의소속직원을지휘 감독한다. 제19조 ( 직원의신분보장 ) 1 위원회직원은형의확정이나징계처분에의하지아니하고는그의사에반하여퇴직 휴직 강임또는면직을당하지아니한다. 2 위원회직원중파견공무원을제외한소속직원은위원회가활동을존속하는기간동안 국가공무원법 에따른별정직공무원으로본다. 제20조 ( 징계위원회 ) 1 위원회직원에대한징계처분을의결하기위하여위원회에징계위원회를둔다. 2 징계위원회의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종류 효력, 그밖에징

13 계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규칙으로정한다. 제21조 ( 공무원등의파견 ) 1 위원장은위원회의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 이하 국가기관등 이라한다 ) 에소속공무원이나직원의파견근무및이에필요한지원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파견요청등을받은국가기관등의장은업무수행에중대한장애가있음을소명하지아니하는한신속하게협조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위원회에파견된공무원또는직원은그소속국가기관등으로부터독립하여위원회의업무를수행한다. 3 제1항에따라공무원이나직원을파견한국가기관등은그공무원이나직원에대하여인사상불리한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4 국가기관등은위원장의파견철회요청이있을때에는이에따라야한다. 5 공공기관파견공무원또는직원의수와배치등에관한사항은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제 3 장가습기살균제사건과 4 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진상규명 조사및청문회 제 1 절진상규명조사

14 제22조 ( 진상규명조사 ) 위원회는직권으로가습기살균제사건과 4 16세월호참사에대한진상규명조사 ( 이하 조사 라한다 ) 를수행해야하며, 조사를수행함에있어피해자의신청으로제5조의업무와관련한조사를할수있다. 제23조 ( 조사신청 ) 1 제22조에따른신청 ( 이하 조사신청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문서로하여야한다. 다만, 문서에의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구술로할수있다. 1. 신청인의성명과주소 2. 신청취지와신청의원인이된사실 2 조사신청의절차와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규칙으로정한다. 제24조 ( 각하결정 ) 1 위원회는조사신청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사안을조사하지아니하고각하한다. 1. 조사신청이위원회의조사대상에속하지아니하는경우 2. 조사신청내용이그자체로서명백히거짓이거나이유없다고인정되는경우 3. 위원회가각하한조사신청과동일한사실에관하여조사신청한경우. 다만, 신청인이종전의조사신청에서제출되지아니한중대한소명자료를제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위원회는제25조제1항에따른조사개시결정후에도조사신청이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조사신청을각하한다

15 제25조 ( 조사의개시 ) 1 위원회는위원회의의결로조사개시결정을한다. 2 위원회는필요한경우조사개시결정전에 30일이내의범위에서조사개시결정을위한사전조사를할수있다. 제26조 ( 조사의방법 ) 1 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조사수행을할수있다. 1. 조사대상자및참고인에대한진술서제출요구 2. 조사대상자및참고인에대한출석요구및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및참고인, 그밖의관계기관 시설 단체등에대하여제5조에따른위원회업무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료또는물건의제출요구및제출된자료또는물건의보관 4. 관계기관 시설 단체등에대한사실조회 5. 감정인의지정및감정의뢰 6. 제5조에따른위원회업무수행을위해출입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장소에출입하여장소, 시설, 자료나물건에대한실지조사 2 위원회가제1항에따른요구등의조치를하는경우이를요청받은자는지체없이이에응하여야한다. 3 위원회가제1항제2호에따라진술을청취하는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제149조까지와제244조의3을준용한다. 4 위원회가제1항제3호에따라자료또는물건의제출요구를하는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제131 조까지와제133조를준용하되, 자료또는물건의제출을거부하는

16 경우그사유를구체적으로소명하여야한다. 5 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위원또는직원으로하여금제1항각호의조치를하게할수있다. 6 위원회가제1항에따른권한을행사하는경우그권한을행사하는위원또는직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제시하여야한다. 제27조 ( 동행명령 ) 1 위원회는제26조제1항제2호에따른출석요구를받은사람중위원회의조사에관한결정적증거자료를보유하거나정보를가진것으로인정되는사람 ( 청문회의증인 감정인 참고인을포함하지아니한다 ) 이정당한사유없이 2회이상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하는때에는위원회의의결로동행할것을명령하는동행명령장을발부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동행명령장에는대상자의성명 주거, 동행명령을하는이유, 동행할장소, 발부연월일, 그유효기간과그기간을경과하면집행하지못하며동행명령장을반환하여야한다는취지와동행명령을받고거부하면과태료를부과한다는취지를기재하고위원장이서명 날인하여야한다. 대상자의성명이분명하지아니한때에는인상, 체격, 그밖에대상자를특정할수있는사항으로표시할수있으며주거가분명하지아니하는때에는주거기재를생략할수있다. 3 동행명령장의집행은동행명령장을대상자에게제시함으로써한다. 4 동행명령장은위원회의직원으로하여금이를집행하도록한다

17 교도소또는구치소 ( 군교도소또는군구치소를포함한다 ) 에수감중인대상자에대한동행명령장의집행은위원회직원의위임에의하여교도관리가행한다. 6 현역군인인대상자가영내에있을때에는소속부대장은위원회직원의동행명령장집행에협력할의무가있다. 제28조 ( 고발및수사요청 ) 1 위원회는조사결과조사한내용이사실임이확인되고범죄혐의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검찰총장에게고발하여야한다. 다만, 피고발인이군인또는군무원인경우에는피고발인이소속된군참모총장이나국방부장관에게고발하여야한다. 2 위원회는조사과정에서범죄혐의에대하여상당한개연성이있다고인정할경우수사기관에게수사를하도록요청할수있다. 3 검찰총장은위원회로부터고발받은사건의수사와공소제기및공소유지를담당할검사를지명하고, 그검사가공정하고중립적으로수사하는데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4 위원회는법무부장관에게고발하거나수사요청한사람에대하여출국을금지하거나정지할것을요청할수있다. 제29조 ( 수사및재판기간등 ) 1 위원회가고발한사건의수사및재판은다른사건에우선하여신속히하여야한다. 위원회가고발한사건의수사는고발한날부터 3개월이내에종결하여야하고, 그판결의선고는제1심에서는공소제기일부터 6개월이내에, 제2심및제3심은전심의판결선고일부터각각 3개월이내에하여야한다.

18 2 제1항의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 제3항, 제377조및제379조제1항 제4항의기간은각각 7일로한다. 제30조 ( 감사원에대한감사요구 ) 1 위원회는조사결과 국가공무원법 과그밖의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징계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공무원에대하여위원회의의결로감사원에감사를요구할수있다. 이경우감사원은감사요구를받은날부터 3개월이내에감사결과를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2 감사원은특별한사유로제1항의기간이내에감사를마치지못하였을때에는위원회에중간보고를하고감사기간의연장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위원장은 2개월의범위에서감사기간의연장에동의할수있다. 제 2 절청문회 제31조 ( 청문회의실시 ) 1 위원회는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부터증언 감정 진술을청취하고증거를채택하기위하여위원회의의결로청문회를실시할수있다. 2 청문회는개인의사생활을침해하거나계속중인재판또는수사중인사건의소추에관여할목적으로실시되어서는아니된다. 3 청문회는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의결로청문회의전부또는

19 일부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4 제1항에따라위원회가실시하는청문회의절차와방법에관하여는위원회의규칙으로정한다. 제32조 ( 국가등의지원 ) 위원회는국가기관등에게청문회실시를위한장소협조및행정적지원과그밖에필요한편의제공을요청할수있으며, 해당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제33조 ( 증인출석등의요구 ) 1 위원회가청문회와관련하여자료또는물건의제출을요구하거나증인 감정인 참고인의출석을요구할때에는위원장이해당하는사람이나해당하는기관의장에게요구서를발부한다. 2 제1항에따라자료의제출을요구하는경우위원장은서면, 전자문서또는컴퓨터의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밖에이와유사한매체에기록된상태나전산망에입력된상태로제출할것을요구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요구서에는자료또는물건을제출하거나증인 감정인 참고인이출석할일시와장소및요구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의법률상제재에관한사항을기재하여야하고, 증인또는참고인의경우신문할요지를함께기재하여야한다. 4 제1항에따른요구서는자료또는물건의제출일이나증인 감정인 참고인의출석일 7일전까지송달되어야한다. 5 제1항에따른요구서의송달에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의송달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20 6 출석을요구받은증인또는참고인은사전에신문할요지에대한답변서를제출할수있다. 제34조 ( 증인출석등의의무 ) 1 위원회로부터제33조제1항에따라자료또는물건의제출이나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서의출석을요구받은사람은누구든지다른법률의규정에도불구하고이법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는이에응하여야한다. 2 위원회로부터제33조제1항에따라자료또는물건의제출이나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서의출석을요구받은사람에대하여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 제3조및제4조제1항을준용한다. 제35조 ( 증인등의선서 ) 1 위원장은청문회의증인 감정인에게증언 감정을요구할때에는선서하게하여야한다. 2 청문회에참고인으로출석한사람이증인으로서선서할것을승낙하는경우증인으로신문할수있다. 3 위원장은선서하기전에선서의취지를명시하고위증또는허위감정의벌이있음을알려야한다. 4 제1항및제2항에따라증인으로선서하는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준용한다. 5 제1항에따라감정인이선서하는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준용한다. 제36조 ( 증인등의보호 ) 1 증인은청문회에변호사인변호인을대동하여법률상권리에관하여조언을받을수있다. 이경우변호인은

21 변호사의자격을증명하는서면을제출하여야한다. 2 증인 참고인이방송이나사진보도등에응하지아니한다는의사를표명하거나특별한이유를들어청문회의비공개를요구하는경우위원회는위원회의의결로녹음 녹화또는방송이나사진보도를금지시키거나청문회의전부또는일부를비공개할수있다. 3 증인 감정인 참고인은청문회에서한증언 감정 진술로인하여이법에서정한처벌외에다른어떠한불이익한처분도받지아니한다. 제37조 ( 검증 ) 1 위원회는청문회를위하여필요한경우위원회의의결로가습기살균제사건또는 4 16세월호참사와관계가있다고인정되는자료또는물건에대한검증을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검증을하는경우위원장은검증의대상이되는자료또는물건의관리자 ( 국가기관등의경우그기관의장을말한다 ) 에게검증실시통보서를발부한다. 이경우검증실시통보서는검증일 3일전까지송달되어야한다. 3 제2항에따른검증실시통보서에는검증을실시할위원과검증의목적, 대상, 방법, 일시및장소, 그밖에검증에필요한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4 국가기관등에대하여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을준용한다. 5 제2항에따른검증실시통보서의송달에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의송달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22 제 4 장보칙 제38조 ( 특별검사임명을위한국회의결요청 ) 1 위원회는가습기살균제사건또는 4 16세월호참사와관련하여특별검사의수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언제든지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특별검사의수사대상이될수있도록국회에의결을요청할수있다. 2 위원회가제1항의요청을한경우국회소관상임위원회는해당안건을요청이있은날부터 1개월내에심사를마쳐야한다. 3 국회소관상임위원회가제2항에따른기한내에심사를마치지아니한때에는해당안건은그다음날에위원회에서심사를마치고바로본회의에부의된것으로보고, 1개월이내에본회의에상정되어야한다. 이경우 1개월이내에본회의에상정되지아니한때에는그기간이경과한후처음으로개의되는본회의에상정된다. 4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에도불구하고같은법제4조에따른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구성되면위원회는지체없이 5명의특별검사후보자를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통보하여야하며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위후보자중 2명의후보자를추천하여야한다. 그밖의절차및필요한사항은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에따른다. 제39조 ( 위원회와특별검사의협조 ) 1 위원회는조사과정에서특별검

23 사의수사와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특별검사에게자료를제출하거나의견을제시할수있다. 2 특별검사는위원회의요청이있는경우특별검사보로하여금위원회에의견진술등업무협조를하게할수있다. 제40조 ( 국가기관등의협조의무 ) 국가기관등은위원회의요청이있는경우진상규명에필요한편의를제공하는등위원회의업무수행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41조 ( 업무의위임 위탁등 ) 1 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그업무중일부를국가기관등과전문가또는민간단체에게위임 위탁하거나공동으로수행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위임 위탁및공동수행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규칙으로정한다. 제42조 ( 비밀준수의무 ) 위원회의위원또는위원이었던자, 위원회직원또는직원이었던자, 자문기구의구성원또는구성원이었던자, 감정인또는감정인이었던자, 위원회의위임 위탁등에따라조사에참여하거나위원회의업무를수행한전문가또는민간단체와그관계자는위원회의직무상비밀을누설하거나위원회의직무수행이외의목적을위하여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43조 ( 자격사칭의금지 ) 누구든지위원회의위원 직원또는자문기구의구성원의자격을사칭하거나위원회의업무를위임 위탁및공동수행한다고사칭하여위원회의권한을행사하여서는아니된다.

24 제44조 ( 위원회활동의보호등 ) 1 누구든지직무를집행하는위원 직원또는자문기구의구성원이나감정인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하거나위계로써그직무수행을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2 누구든지위원회에조사와관련하여정보를제공하였거나제공하려했다는이유로해고, 정직, 감봉, 전보등어떠한불이익처우도받아서는아니된다. 3 위원회는증인 감정인 참고인을보호하기위한대책과관련자료또는물건을확보하고그인멸을방지하기위한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4 위원회는조사에중요한증언 진술을하거나자료또는물건을제출한사람에게보상금지급, 사면건의등의방법으로지원할수있다. 5 제4항에따른지원의내용과절차, 그밖의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규칙으로정한다. 제45조 ( 조사대상자등의보호 ) 1 누구든지조사대상자나참고인의신원또는조사내용을신문 잡지 방송 ( 인터넷신문및방송을포함한다 ), 그밖의출판물에의하여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위원회는위원회의의결로조사내용을공개할수있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다른법률에따라공개가제한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46조 ( 운송비 여비등 ) 이법의규정에따라자료또는물건을제출하거나증언 감정 진술등을하기위하여위원회나그밖의장소에출석한사람에게위원회의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운송비 여비

25 일당 숙박료등필요한비용을지급한다. 제47조 ( 공개에따른책임면제 ) 위원또는직원은이법의규정에따라위원회가공개한내용에관하여고의또는과실이없으면민사상또는형사상의책임을지지아니한다. 제48조 ( 종합보고서의작성과제출등 ) 1 위원회는이법에따른조사를종료한후 3개월이내에종합보고서를작성하여국회와대통령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제1항에따른종합보고서외에대통령에게특별조사보고를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종합보고서는다음각호에관한권고를포함하여야한다. 1.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 16세월호참사의원인을제공한법령, 제도, 정책, 관행등에대한개혁및대책수립관련조치 2.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 16세월호참사에대하여책임있는국가기관등에대한시정및책임있는공무원에대한징계등조치 3. 기타위원회가진상규명한사항에대한개선조치 4. 재해 재난관련피해자의명예훼손을방지하기위한조치 5. 재해 재난의예방과대응방안마련등안전한사회건설을위한종합대책수립을위한조치 6. 피해자지원대책에필요한조치 4 제3항각호에따른권고를받은국가기관등은특별한사유가

26 없으면권고내용을이행하여야한다. 5 제3항각호에따른권고를받은국가기관등은제4항에따른권고내용의이행내역과불이행사유를매년국회에보고하여야한다. 6 국회는제5항에따라보고받은이행내역이미진하다고판단하는경우국가기관등에개선을요구하여야한다. 7 국가기관등이정당한사유없이제6항에따른개선요구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국회는책임있는공무원에대한징계를요구할수있다. 8 국회는관련법률을제정하거나개정하는경우특별한사정이없으면제1항에따른종합보고서의취지를반영하여야한다. 9 위원회는사무처내에제1항에따른종합보고서작성을위한종합보고서작성기획단을설치하여운영할수있다. 10 위원회는제1항에따른종합보고서작성을위하여실태조사및연구를시행할수있다. 11 위원회는제1항에따른종합보고서와위원회활동내역을정리한백서를각각발간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다른법률에따라공개가제한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49조 ( 자료기록단의설치 ) 1 위원회는 4 16세월호참사와가습기살균제사건과관련한자료를수집하고보존하기위하여자료기록단을설치하여운영할수있다. 2 자료기록단설치 운영및자료기록단에서수집한자료의보관에

27 관한사항은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제 50 조 ( 사무처의존속기간 ) 사무처는위원회의잔존사무를처리하기 위하여위원회활동종료후 3 개월간존속한다. 제 5 장벌칙 제51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위반하여위원회의위원 직원또는자문기구의구성원이나감정인을폭행또는협박하거나위계로써그직무집행을방해한사람 2. 정당한이유없이제27조에따른동행명령에응하지아니한사람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45조제1항을위반하여조사대상자및참고인의신원이나조사내용을공개함으로써사람또는사자 ( 死者 ) 의명예를훼손한사람 2. 정당한이유없이청문회에자료또는물건의제출을하지아니한사람 3. 정당한이유없이청문회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하지아니하거나증언하지아니한증인 4. 정당한이유없이청문회에서선서하지아니하거나감정하지아

28 니한감정인 5. 청문회에서허위로증언하거나감정한증인 감정인 6.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청문회출석을방해하거나검증을방해한자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42조를위반하여위원회의직무상비밀을누설하거나위원회의직무수행이외의목적을위하여이용한사람 2. 제43조를위반하여위원회의위원 직원또는자문기구의구성원의자격을사칭하거나위원회의업무를위임 위탁및공동수행한다고사칭하여위원회의권한을행사한사람제52조 ( 조사 ) 위원회는조사에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피의자 증인또는참고인을조사할수있다. 제53조 ( 조서작성 ) 1 위원회가피의자 증인또는참고인을조사하였을때에는조서를작성하여야한다. 2 조서는조사관이진술자에게읽어주거나열람하게하여기재사실에서로다른점이있는지물어보아야한다. 3 진술자가조서내용의증감변경을청구한경우에는그진술을조서에적어야한다. 4 조서에는연월일과장소를적고다음각호의사람이함께서명날인하여야한다. 1. 조사를한사람

29 진술자 3. 참여자제54조 ( 조서의대용 ) 1 현행범인에대한조사로서긴급히처리할필요가있을때에는그주요내용을적은서면으로조서를대신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서면에는연월일시와장소를적고조사를한사람과피의자가이에서명날인하여야한다. 제55조 ( 출석요구 ) 1 위원회가조사에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피의자 증인또는참고인의출석을요구할수있다. 2 위원회가조사에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지정한장소에피의자 증인또는참고인의출석이나동행을명할수있다. 3 피의자 증인또는참고인에게출석요구를할때에는출석요구서를발급하여야한다. 제56조 ( 사법경찰권 ) 조사관은제52조에따른조사에있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에서정하는바에따라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한다. 제57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게는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정당한이유없이제26조제1항제3호에따른자료또는물건의제출요구에응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자료또는물건을제출한사람 2. 정당한이유없이제26조제2항에따른요구에응하지아니한사람

30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실조회에허위로회신한사람 2. 정당한이유없이제26조제1항제6호에따른실지조사를거부하거나방해한사람 3. 제44조제2항을위반하여불이익처우를한자 3 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위원장이부과 징수한다. 4 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 징수, 재판및집행등의절차에관한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따른다. 과태료에관하여는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따른행정청으로본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이법시행을위한준비행위 ) 이법시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이법시행전에위원, 소속공무원및직원의임명등위원회의설립준비행위를할수있다. 제3조 ( 위원회자료등의이관 ) 법률제12843호 4 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에따른 4 16세월호참사특별

31 조사위원회는조사자료, 조사결과및증거물등일체를이법에따른가습기살균제사건과 4 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이관한다. 제4조 ( 위원선출 ) 국회는이법이공포된날부터위원선출을위한절차에착수하여야한다.

-2- 나. 그논의결과를바탕으로 10 월 31 일각교섭단체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의합의를거쳐 4 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안 이성안되었음. 다. 제329 회국회 ( 정기회 ) 제9차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위와같이논의하고교섭단체간에최종합

-2- 나. 그논의결과를바탕으로 10 월 31 일각교섭단체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의합의를거쳐 4 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안 이성안되었음. 다. 제329 회국회 ( 정기회 ) 제9차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위와같이논의하고교섭단체간에최종합 4 16 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 특별법안 ( 위원회안 ) 의안번호 12358 제안연월일 :2014. 11. 7.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제안경위 가.2014 년 7월 10 일교섭단체원내대표간에세월호특별법안을신속히처리하기로합의함에따라 7월 11 일조속한입법을위한태스크포스 (TF) 를구성하여, 세월호 4ㆍ 16 사고반성과진상조사및국가재난방지체계혁신을위한특별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