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21 호(15-13) 발행인 한옥자 발행일 2015년 12월 30일 발행처 ( 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Tel. 031) Fax. 031) 인쇄지원디자인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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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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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1 호 (15-13) 우리나라와아시아 3국의 성평등현안과정책적시사점 전민경정책연구실연구위원 안태윤정책연구실연구위원 1. 개요 2. 우리나라와아시아 3국의성격차지수비교 3. 우리나라와아시아 3국의성불평등지수비교 4. 아시아 3국의주요성평등정책과시사점

2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21 호(15-13) 발행인 한옥자 발행일 2015년 12월 30일 발행처 ( 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Tel. 031) Fax. 031) 인쇄지원디자인 ( ) 1150( 파장동) 본출판물의저작권및판권은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있음. 이슈분석 은가족여성분야정책이슈와주요통계 제도등정책환경과현황을파악하고경기도의 정책대응방향을제안하는발간물로온오프라인을통해수시발간되며, 연구원홈페이지 ( 에서 PDF 파일로다운로드받으시거나메일링신청을통해이메일로도받아보실수있습니다.

3 요약 우리나라와아시아 3국의성격차지수비교 - 우리나라와아시아 3국의 2015 년성격차지수를살펴보면, 전체 145개국중싱가포르가 54위로 4 개국중가장순위가높고, 중국은 91 위, 일본은 101 위, 우리나라는 115 위로하위권에속함. 4개국중우리나라의순위가가장낮아아시아 3국과비교하여우리나라의성별격차가가장 큼을알수있음. - 특히경제참여와기회영역에있어서아시아 3국은각각세계 9 위( 싱가포르 ), 81 위( 중국), 106 위( 일본) 이나, 우리나라는 125 위로전체평가대상국중최하위권에속하여, 다른영역과비교 하여경제참여와기회영역에서의성별격차가가장큰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와아시아 3국의성불평등지수비교 년기준, 성불평등지수를살펴보면, 전체 152개국중싱가포르 15 위, 우리나라 17 위, 일본 25 위, 중국 37 위로나타나, 아시아 4 개국모두상위권에속하며, 우리나라는 4개국중두번째 로높음. 정책적시사점 - 우리나라가국제적인성평등수준에서낮은수준을벗어나지못하는중요한분야는정치와경제 참여분야임. - 정치분야에서는여성이투표에불리한사회구조적문제를시정하기위하여지역구국회의원선 거와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여성으로추천하도록노 력하여야한다는조항을여성 30% 추천을의무화하는조항으로개정할필요가있음. - 경제분야에서는임금격차를줄이기위하여경력단절을예방하기위하여일 가정양립을위한 여성친화적인기업문화확산과근로시간단축및유연근무제도의확대등이필요함. - 행정부처의고위공무원여성임용목표제및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등을실시하고, 기업에서의 여성고위직비중을늘리기위한여성이사할당제등의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함.

4 목 차 1. 개요 1 2. 우리나라와아시아 3국의성격차지수비교 가. 경제참여와기회영역 3 나. 교육성취도영역 4 다. 건강과생존영역 6 라. 정치권한부여영역 7 3. 우리나라와아시아 3국의성불평등지수비교 가. 모성사망률 9 나. 청소년출산율 10 다. 여성국회의원비율 11 라. 중등교육이상자비율 11 마. 경제활동참가율 아시아 3국의주요성평등정책과시사점 가. 중국 13 나. 일본 14 다. 싱가포르 15 라. 정책적시사점 16

5 우리나라와아시아 3국의성평등현황과정책적시사점 1. 개요 본이슈분석은국가성평등수준에대해알아보는 4 개의시리즈중세번째발간물임. 시리즈의 첫번째와두번째에서는최상위권의성평등수준을나타내고있는북유럽국가를중심으로성격 차지수와성불평등지수를살펴보고, 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였음. 1) 이번호에서는아시아권에서유교적가부장제와급속한산업화등우리나라와비슷한사회문화 적배경을갖고있는중국과일본, 싱가포르의성격차지수와성불평등지수를세부영역별로비 교해보고, 각국가별관련정책을알아봄으로써우리나라의성평등수준제고를위한정책적시 사점을찾아보고자함. 2) 2. 우리나라와아시아 3국의성격차지수비교 4개국의 2015 년성격차지수를살펴보면, 전체 145개국중싱가포르가 54위로 4개국중가장 순위가높아전체평가대상국중중상위권에속하나, 중국은 91 위, 일본은 101 위, 우리나라는 115 위로하위권에속함. 4개국중우리나라의순위가가장낮아국가내성별격차가가장큼을 알수있음(< 표 1> 참조). < 표 1> 성격차지수의순위및점수비교 (2015) 국가 순위 점수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 이슈분석제15 호 북유럽국가의성평등수준과성평등정책 ( ), 이슈분석제16호 우리나라와아이슬란드의성평등현황과정책적시사점 ( ) 참조. 2) 중국와일본은같은한자문화권으로유교의영향을받았다는점에서공통점이있고, 싱가포르와우리나라는소위 아시아의네마리용 ( 과거제국주의열강의통치를받았으나, 열강의지배에서해방된후일본에이어근대화에성공하고, 급속한산업화와고도경제성장을이룬국가들로중화민국, 홍콩, 싱가포르, 한국을지칭) 으로불리는공통점이있음. 홍콩과중화민국은성격차지수와성불평등지수가생산되지않아본이슈분석에는포함하지않음. 1

6 이슈분석 성격차지수는경제와교육, 건강, 정치등 4 개영역으로구성됨. 4개영역별로우리나라와아시 아 3 국의점수와순위를비교해보면다음과같음: - 4개영역중우리나라와아시아 3국과의점수차이가가장큰영역은경제참여와기회영역으 로, 우리나라는 4 개국중가장순위가낮고, 가장높은점수를나타낸싱가포르에비해 점낮음. - 그다음으로정치권한부여영역은우리나라가 4개국중세번째로 점을나타내어, 가장 점수가높은중국(0.162 점) 에비해 점낮음. - 교육성취도영역은 4 개국중세번째이며, 가장점수가높은중국(0.988 점) 에비해 점낮음. - 건강과생존영역은 4 개국중두번째로, 가장점수가높은일본에비해 점낮음. - 이와같이우리나라가아시아 3국과비교하여성격차가가장큰영역은경제참여와기회분야이 고, 그다음으로는정치권한부여, 교육성취도그리고건강과생존영역의순으로나타남. 종합하면, 경제참여와기회영역에있어서아시아 3국은각각세계 9 위( 싱가포르 ), 81 위( 중국), 106 위( 일본) 이나, 우리나라는 125 위로전체평가대상국중최하위권에속하여, 다른영역과비 교하여경제참여와기회영역에서의성별격차가가장큰것으로나타남 (< 표 2> 참조). < 표 2> 성격차지수의영역별순위및점수비교 (2015) 국가 전체경제참여교육성취건강정치권한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5 다음은 4 개영역별로세부구성지표의점수와순위를비교하고자함. 2

7 우리나라와아시아 3국의성평등현황과정책적시사점 가. 경제참여와기회영역 먼저경제참여와기회영역을구성하는 5 개의세부지표는 남성대비여성경제활동참가율, 유사업무의남녀임금형평성, 남성대비여성추정소득비, 남성대비여성행정직, 관 리직비율, 남성대비여성전문직, 기술직비율 로, 각각의점수와순위는 < 표 3> 과같음. 세부구성지표의점수중우리나라가아시아 3국에비해점수가가장저조한분야는 남성대 비여성추정소득비 (0.44 점차) 3), 다음으로 남성대비여성행정직, 관리직비율 (0.39 점 차), 유사업무의남녀임금형평성 (0.27 점차), 남성대비여성전문직, 기술직비율 (0.17 점차), 그리고 남성대비여성경제활동참가율 (0.11 점차) 의순임(< 표 3> 참조). - 특히 남성대비여성추정소득비 의경우, 우리나라는가장높은점수를차지한싱가포르점 수(1.00 점) 의절반정도인 0.56 점을나타내고있으며, 전체 145개국중 101위로하위 30% 에 속해있어성별소득격차가매우큼을알수있음. 남성대비여성경제활동참가율 은중국이가장점수가높고(0.84 점), 그다음으로싱가포르 (0.79 점), 일본(0.77 점) 의순으로, 우리나라는 0.73 점으로 4 개국중가장낮아, 3국과비교하여 경제활동참가에있어서도성별격차가큼을알수있음(< 표 3> 참조). 경제참여와기회 남성대비여성경제활동참가율 < 표 3> 경제참여와기회영역의세부지표별비교 (2015) 유사업무의남녀임금형평성 남성대비여성추정소득비 남성대비여성행정직, 관리직비율 남성대비여성전문직, 기술직비율 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 최고점을나타낸국가의점수와의차이임. 이하의영역에서의점수차에서도동일함. 3

8 이슈분석 < 그림 1> 은아시아 3 국과우리나라의경제참여와기회영역의세부항목별순위를나타냄. 특기 할것은싱가포르는경제참여와기회영역에있어서아시아 4개국중가장앞서고있을뿐만아 니라, 세계 9 위로상위권에속해있음. 특히세부지표별로보면, 남성대비여성추정소득비 에있어서는 1.00 점( 완전평등함을의미) 으로세계 1 위를나타내고있음. < 그림 1> 경제참여와기회영역의세부지표별순위 (2015) 순위 대한민국중국일본싱가포르 남성대비여성유사업무의남성대비여성 경제활동참여비남녀임금형평성추정소득비 남성대비여성 행정직, 관리직 남성대비여성전문직, 기술직 비율 비율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5 나. 교육성취도영역 교육성취도영역은 남성대비여성문자해독율, 남성대비여성초등학교취학률, 남 성대비여성중등학교취학률, 남성대비여성고등학교취학률 의 4개지표로구성되어 있음. 4) - 우리나라의경우 남성대비여성문자해독율 은 1 위로완전평등함을나타내었으나, 그외의 3가지구성지표에서는전체 145개국중 83 위( 초등학교취학률 ), 89 위( 중등학교취학률 ), 116위 ( 고등학교취학률 ) 로저조함. 4) 2015 년기준, 지수생산처인세계경제포럼은중국의 남성대비여성중등학교취학률 과싱가포르의 남성대비여성초등학교취학률, 남성대비여성고등학교취학률 에대한정보를제시하지않음. 4

9 우리나라와아시아 3국의성평등현황과정책적시사점 - 점수로비교하면, 우리나라가아시아 3국에비해점수가가장낮은지표는 남성대비고등학 교취학률 (0.25 점차) 이고, 그다음은 남성대비여성의중등학교취학률 과 남성대비 여성초등학교취학률 ( 각각 0.01 점차) 로나타남 (< 표 4>, < 그림 2> 참조). 교육성취도 남성대비여성문자해독율 < 표 4> 교육성취도영역의세부지표별비교 (2015) 남성대비여성초등학교취학률 남성대비여성중등학교취학률 남성대비여성고등학교취학률 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5 < 그림 2> 교육성취도영역의세부지표별순위 (2015) 순위 140 대한민국중국일본싱가포르 남성대비여성 남성대비여성 남성대비여성 남성대비여성 문자해독율 초등학교취학률 중등학교취학률 고등학교취학률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10 이슈분석 다. 건강과생존영역 건강과생존영역은 여아대비남아출생비율 과 남성대비여성의건강기대수명 으로구 성됨. 여아대비남아출생비율 은일본 99 위, 한국과싱가포르 128 위, 중국 145위의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대비여성의건강기대수명 은일본과한국이 1 위, 싱가포르 93 위, 중국 113 위의순으로나타남 (< 표 5>,< 그림 3> 참조). < 표 5> 건강과생존영역의세부지표별비교 (2015) 건강과생존 여아대비남아출생비율남성대비여성의건강기대수명순위점수순위점수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5 < 그림 3> 건강과생존영역의세부지표별순위 (2015) 순위 대한민국중국일본싱가포르 여아대비남아출생비율 1 남성대비여성의건강기대수명 1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11 우리나라와아시아 3국의성평등현황과정책적시사점 라. 정치권한부여영역 정치권한부여영역은 남성대비여성국회의원비율, 남성대비여성장차관비율, 최 근 50년이내남성대비여성의국가혹은정부수반의재임기간 의 3 개세부지표로구성됨. - 남성대비여성국회의원비율 을순위로살펴보면, 싱가포르가 54위로 4 개국중가장높음. 우리나라는 94 위를차지하여중국(62 위) 보다낮고일본(125 위) 보다는높으나, 전체 145 개국중 에는중하위권에속함. 점수로는최고점수를나타낸싱가포르 (0.34 점) 에비해 0.14 점이낮음. - 남성대비여성장차관비율 은 4개국중일본이 51 위로가장높고, 다음으로중국 103 위, 우리나라 130 위, 싱가포르 133 위의순으로나타남. - 남성대비여성의국가혹은정부수반의재임기간 은중국이 30 위로가장높고,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31 위이며, 일본과싱가포르는각각 64 위를나타냄. - 정치권한부여영역의 3개의세부지표중우리나라가가장저조한순위를나타낸분야는 남성 대비여성장차관비율 로나타남 (< 표 6>, < 그림 4> 참조). 정치권한부여 < 표 6> 정치권한부여영역의세부지표별비교 (2015) 남성대비여성국회의원비율 남성대비여성장차관비율 최근 50년이내남성대비여성의국가혹은정부수반의재임기간 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12 이슈분석 < 그림 4> 정치권한부여영역의세부지표별순위 (2015) 순위 대한민국중국일본싱가포르 남성대비여성국회의원비율남성대비여성장차관비율 최근 50 년이내남성대비 여성의국가혹은정부수반의 재임기간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우리나라와아시아 3국의성불평등지수비교 성불평등지수 (GII) 는남녀평등지수 (GDI) 와여성권한척도 (GEM) 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 2010 년 UNDP 가개발한지수로성별성취불평등을나타냄. 5) 2013 년기준, 성불평등지수를살펴보면, 전체 152개국중싱가포르 15 위, 우리나라 17 위, 일본 25 위, 중국 37 위로나타나, 아시아 4 개국모두상위권에속하며, 우리나라는 4개국중두번째 로높음(< 표 7> 참조). 6) 5)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2014), Human Development Reports, content/ gender-inequality-index-gii 6) 성불평등지수역시순위가높을수록평등함을나타내지만, 성격차지수와달리점수가 0에가까울수록양성이평등하고, 1 에가까울수록불평등함을위미함. 8

13 우리나라와아시아 3국의성평등현황과정책적시사점 < 표 7> 성불평등지수의순위및점수비교 (2013) 국가 순위 점수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자료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s 2014 성불평등지수는모성사망률과청소년출산율, 여성국회의원비율, 중등교육이상자비율, 경제활 동참가율등 5 개영역으로구성되며, 점수와순위는성격차지수와달리각영역의점수를총합 한전체점수와순위로매겨짐 (< 표 8> 참조). < 표 8> 영역별성불평등지수비교 국가 전체여성중등교육모성청소년국회의원이상자비율경제활동참가율사망률출산율점수순위비율여성남성여성남성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자료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s 2014 이하에서는아시아 3국과우리나라성불평등지수의 5개세부영역별순위와점수를비교해보고 자함. 가. 모성사망률 모성사망률은여성의임신, 분만및관련합병증으로인해출산 10만명당사망하는여성의수 로, 중국이 37 명으로가장높고, 일본과싱가포르는각각 5 명, 3명인데비해우리나라는 16명 으로상당히높은편임(2010 년기준)(< 그림 5> 참조). 9

14 이슈분석 < 그림 5> 성불평등지수순위비교 ( 모성사망률 ) 명 대한민국중국일본싱가폴 자료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s 2014 나. 청소년출산율 청소년출산율은 15~19 세여성인구천명당출산수를나타냄 (UN 의출산율전망치활용). 7) 우리 나라의경우 2.2명으로일본 5.4 명, 싱가포르 6 명, 중국 8.6 명에비해낮은수준임 (< 그림 6> 참조). < 그림 6> 성불평등지수순위비교 ( 청소년출산율 ) 명 대한민국중국일본싱가폴 자료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s ) UNDP 는높은청소년출산율은산모와아기의건강위험과여성의고등교육중단초래가능성이있음을지적함. 10

15 우리나라와아시아 3국의성평등현황과정책적시사점 다. 여성국회의원비율 2013 년기준, 여성국회의원비율을비교하면, 싱가포르가 24.2% 로가장높고, 그다음은중국 이 23.4% 를나타내어두나라모두 20% 대를넘는수준임. 우리나라는 15.7%, 일본은 10.8% 로 가장낮음(< 그림 7> 참조). < 그림 7> 성불평등지수비교 ( 여성국회의원비율, 2013) 비율 대한민국중국일본싱가폴 자료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s 2014 라. 중등교육이상자비율 중등교육이상자비율을성별로나누어살펴보면, 남성의경우우리나라가 89.1% 로 4개국중 가장높음. 그다음으로일본 85.8%, 싱가포르 81%, 중국 71.9% 의순으로나타남. 여성의경 우, 남성과달리일본이 87.0% 로가장높게나타났고, 그다음으로우리나라 77.0%, 싱가포르 74.1%, 중국 58.7% 의순으로나타남. - 각나라별성별차이를비교하면, 일본의경우여성이남성에비해 1.2%p 높음. 나머지세나 라의경우남성의비율이더높은데, 그차이를보면중국은 13.2%p 로성별격차가가장크게 나타나고, 그다음으로우리나라 12.1%p, 싱가포르 6.9%p 의순으로나타남 (< 그림 8> 참조). 11

16 이슈분석 < 그림 8> 성불평등지수비교 ( 중등교육이상자비율, 2013) 비율 여성 남성 대한민국중국일본싱가폴 자료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s 2014 마. 경제활동참가율 2012 년기준경제활동참가율을성별로살펴보면, 남성의경우중국이 78.1% 로가장높게나타 남. 그다음으로우리나라 72.0%, 일본 70.4%, 싱가포르 67.5% 의순으로높게나타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역시중국이 63.8%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싱가포르 59.0%, 우리나라 49.9%, 일본 48.1% 의순으로나타남. - 각나라별성별차이를비교하면, 일본이 22.3%p 로가장큰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우리나라가 22.1%p, 중국 14.3%p, 싱가포르 8.5%p 의순으로높게나타남 (< 그림 9> 참조). 12

17 우리나라와아시아 3국의성평등현황과정책적시사점 < 그림 9> 성불평등지수비교 ( 경제활동참가율, 2012) 90 비율 여성 남성 대한민국중국일본싱가폴 자료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s 아시아 3국의주요성평등정책과시사점 이상으로아시아 4 개국의성격차지수와성불평등지수로성평등수준을비교해보았음. 이하에서 는각나라별로상대적으로높은수준을나타내는분야를중심으로어떠한정책과제도가실시 되고있는지살펴보고, 이를바탕으로우리나라의성평등수준제고를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 출하고자함. 가. 중국 중국은성격차지수중정치권한부여영역에서 4 개국중순위가가장높음. 특히정치권한부여 영역중남성대비여성국회의원비율과남성대비여성장차관비율에있어서우리나라보다점 수가더높아더평등한수준을나타내고있음. - 우리나라의국회에해당하는중국의전국인민대표대회는임기 5 년의일원제기구로, 2013 년의 제12대전국인민대표대회의여성비율은 23.4% 에달하여, 2014 년우리나라제19 대여성국회 의원비율 15.7% 보다높음. 13

18 이슈분석 - 중국은 1978 년개형 개방정책을시작한이래여성인민대표비율이하락하기시작하여, 1975 년 22.6% 에서 1993년제8대에이르러서는 21.0%, 1998 년제9대에는 21.8%, 2003 년제10 대 에는 20.2% 로지속적으로감소추세를나타냄. 이에 2007 년 3월여성인민대표비율을 22% 이 상이되도록의무화하는규정을통과시킨후 2013 년에는 23.4% 로증가함. 8) 또한성격차지수중경제참여와기회영역에서중국은남성대비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4개국 중가장높음 년기준, 중국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63.8% 인데비해우리나라여성은 49.9% 에불과함. 9) 이러한차이는국가의경제성장단계상중국의고용률이한국에비해서높 기때문임. 그러나 1979 년이후중국이시장경제를도입한후부터는계획경제시기의중앙통제 식관리가약화됨에따라고용과승진, 임금, 해고등에서여성에대한차별이심화되는현상이 나타나고있음. 아직까지는중국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우리나라보다높기는하지만, 중국의 경제성장이지속됨에따라중국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나성별임금격차가커질수있다는 우려가있음. 10) - 현재중국의여성고용정책을살펴보면, 우리나라와비교하여취업난을겪고있는여대생의창 업지원정책이두드러짐. 이정책은창업의향이있는여대생 10만명을대상으로창업지도서비스 를제공하고, 1 만명에게믐창업자금과창업및취업관련정보를제공하는것이주내용임. 또한 여성창업과취업을위한소액담보대출이자금보조정책을실시하고있음. 11) 나. 일본 일본이우리나라보다성평등지수가높은분야중하나는모성사망률로, 우리나라는출산 10만 명당사망여성수가 16명이나일본은 5 명에불과함. 우리나라는초혼연령이높아지면서초산 연령도 2004 년 세에서 2014 년 세로높아짐. 이에따라고위험임신비율이높은 35 세이상산모의비중도 2004 년 9.4% 에서 2014 년 21.6% 로증가함. 고위험산모는분만까지위 험이크므로산모태아신생아를 일관성있게관리하는 고위험산모 신생아통합치료센터 가 필요하나, 이에대한정부의정책의지는미약한실정임. 12) 8) 박수범외(2013). 한국과중국의성평등현황및여성의복지 고용정책비교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9)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s ) 박수범외(2013). 윗글. 11) 박수범외(2013). 윗글. 14

19 우리나라와아시아 3국의성평등현황과정책적시사점 또한분만취약지 ( 관내분만율이 30% 미만이고, 분만가능한병원으로부터 1시간이상소요되는 취약지면적이 30% 이상인시군구 ) 로지정된곳은 2013 년 6월기준전국 46 곳에이르나, 많 은분만취약지가과도한분만시설운영비와분만의사확보의어려움으로인하여분만시설을운 영하지못하고산전진찰서비스만제공하는경우가적지않음. 분만시설을갖춘산부인과병의 원은 2010 년 522개에서 2014 년에는 371곳으로 28.9% 나감소하였고, 분만기관수는 2004 년 1,311 개에서 2013 년에는 699 개로급감함. 13) 또한낮은분만관련의료수가와분만사고발생시 보상재원의 30% 를의료기관이부담하도록하는법률시행으로인하여산부인과전문의배출 수는 2007 년 200 명수준에서해마다감소하여 2011 년에는 96 명에불과하였음. 14) 우리보다먼저저출산현상과산부인과의사의감소등분만인프라문제를겪은일본은 2006 년~2010 년사이 2,100 억엔의재정을추가로투입하여분만비용을현실화하고국가지원을확 대함. 즉, 정부와병원이분만의사에게분만한건당 1~2 만엔을지급하고, 산모에게는분만 지원금 39 만엔을지급함. 또한분만시뇌성마비의료사고배상보험금 3만엔을정부와지자체 가지원하고, 산부인과에지원하는의대생에게는해당지자체에 5년간근무하는조건으로장학 금을지원하고있음. 15) 다. 싱가포르 성격차지수의 4개영역중싱가포르는경제참여와기회영역에서 145개국중 9위로 4개국중 가장높음( 우리나라는 125 위). 또한경제참여와기회영역의세부지표중남성대비여성추정 소득비는 1.00 점(1 위) 으로완전평등한수준을나타냄. 그럼에도불구하고싱가포르국내에서는 정치권한부여영역에서남성대비현저하게낮은여성장차관비율과이제까지여성국가혹은 정부수반이없었던점, 여성행정직및관리직비율의저조함을지적하고있음. 그리고기업에 서여성의승진이남성보다낮은가장큰이유를여성의가정내역할부담과중으로인한일 - 삶균형부족으로보고있음. 16) 12) 임신 28 주부터출산후한달까지산모신생아 통합관리시스템갖춰야 중앙SUNDAY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 년건강보험통계연보. 14) 30km 거리분만병원찾아운전대잡은 39 세임산부, 분만인프라붕괴의현실 라포르시안 ) 산부인과몰락, 이제라도길을찾아야한다 시사메디 IN

20 이슈분석 싱가포르여성의고용률은 30대이후출산 육아와더불어점차적으로노동시장에서이탈하는 양상을띠고있음. 17) 이에싱가포르정부는일하는여성의일 가정양립을위한다양한제도를 실시하고있음. - 남성의육아참여독려를위해출산시배우자에게 1 주일의출산유급휴가를지급하고있음. - 직장여성은출산전후로 16 주의유급휴가를쓸수있고, 남편은 16주의배우자출산전후휴가 기간에배우자의동의를얻어 1 주일을공유할수있음. - 7세미만자녀를둔부부는 1년동안각각 6 일의유급양육휴가가보장됨. - 7~12 세자녀를적어도한명두고있는경우, 부부각각모두연간 2일의유급자녀양육휴가를 쓸수있음. - 7세미만자녀와 7~12 세자녀를둔경우에는부부각각연간최대 6일의유급자녀양육휴가를 쓸수있음. - 2 세미만자녀를적어도한명두고있는경우, 부부각각연간 6 일의무급휴가를쓸수있음. - 일하는여성의양육부담완화를위해취업여성의 12세미만의자녀를조부모가돌보는경우조 부모자녀양육지원금으로 3 천싱가포르달러( 약 254 만원) 이지원됨. - 시간제여성근로자등출산전후휴가의합법적인대상이아닌근로여성도출산전 1년동안 적어도 90 일일한경우에는정부가지원하는출산전후혜택을받을수있음. - 기업은회사내의일과가정양립정책을이행하기위해필요한상담과훈련등기반마련비용 을 Work-Life Works!(WoW!) 기금으로지원받을수있고, 정부는유연노동시간제도를도입 한기업에게는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음. 18) 라. 정책적시사점 우리나라가국제적인성평등수준에서낮은수준을벗어나지못하는중요한분야는정치와경제 참여분야임. 16) The Global gender gap: Here s how Singapore compares to the rest of the world The Straits Times, ) 신윤정, 동아시아국가의가족정책현황과당면과제: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를중심으로 보건 복지 Issue & Focus 제216 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윤정, 싱가포르의 Marriage and Parenthood Package 현황과시사점 보건복지포럼한국보건사회연구원,

21 우리나라와아시아 3국의성평등현황과정책적시사점 정치분야에서는여성이투표에불리한사회구조적문제를시정하기위한제도적기반마련이필 요함. 즉, 현재공직선거법 ( 제47 조 4 항) 에의하여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여성으로추천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는조항을보 다실효성있도록여성 30% 추천을의무화하는조항으로개정할필요가있음. 경제분야에있어서는임금격차를줄이기위하여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주요원인중하나인 경력단절을예방하는방안이필요함. 이를위해일 가정양립을위한여성친화적인기업문화 확산과근로시간단축및유연근무제도의확대등이필요함. - 여성의출산및육아로인한취업중단을방지하기위하여현행 5일중 3일만유급인우리나라 의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싱가포르와같이 1 주일출산유급휴가제도도고려해볼필요가있음. 또한행정부처의고위공무원여성임용목표제및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등을실시하고, 기업에 서의여성고위직비중을늘리기위하여여성이사할당제등의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함. 모성건강분야에있어서는모성사망률을낮추기위해고령산모의증가에따른안전한출산이가 능한분만인프라정비가필요함. 분만취약지지원정책과더불어고위험산모를집중관리해조 기치료하는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단계적설립증대가필요함. 17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 16 호 (15-08) 발행인한옥자발행일 2015년 11월 10일발행처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신관2층 Tel. 031) Fax. 031) 인쇄지원디자인 (031-80

2015. 11. 제 16 호 (15-08) 우리나라와아이슬란드의성평등현황과정책적시사점 안태윤정책연구실연구위원 전민경정책연구실연구위원 1. 개요 2. 우리나라와아이슬란드의성격차지수비교 3. 우리나라와아이슬란드의성불평등지수비교 4. 아이슬란드의주요성평등정책과시사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 16 호 (15-08) 발행인한옥자발행일 2015년 11월 10일발행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