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에대한생각 () 미국금리인상의한국가계부채부담적다 연준이금리를올리기시작하면한국의가계부채가문제될것이라는우려존재 미국이금리를올려도한국이같이올려야하는것은아님 : 년 월과 11 월 美연준이기준금리를올리기시작하면한국의가계부채부담을자극할수있다는우려가 많다. 이는대체로두가지연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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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 승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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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대출금리가오르는것을가정해도처분가능소득대비이자비용은 1 년보다낮은수준 미국이금리를올린다해서즉각한국이통화정책공조를해야하는것은아님 美연준이기준금리를올리기시작하면국내가계부채문제가부각될수있다는우려가 존재. 두가지연결고리에기인.

미국이금리를올린다해서한국이즉시통화정책공조를해야하는것은아님. 년 월미국은금리를올렸지만그해 월과 11 월, 한국은내수부진과낮은인플 레이션을이유로금리를인하.

한국은올해경상수지흑자규모가 GDP 대비 % 를넘어서독일에근접할전망 한국경제의문제는성장탄력이과거에비해둔화되고있는것이지안정성은오히려강화되고있음.

.... 시중대출금리가 bp 오를경우를가정해도소득대비이자비용큰부담은없음 둘째, 만약국내시중대출금리가오를경우가계이자비용이커질가능성을검토해봄 한국은행에따르면 1/ 분기현재평균가계대출금리는.%.

1 Macro Strategy 1.. 부채에대한생각 () 미국금리인상의한국가계부채부담적다 가계대출금리와이자지급부담추이 美연준이기준금리를인상하면한국가계부채도문제가된다는우려가존재하지만 1 미국이금리를올린다해서한국이즉각정책공조를해야하는것은아니며, 시중대출금리가오르는것을가정해도처분가능소득대비이자비용은 1 년보다낮은수준 미국이금리를올린다해서즉각한국이통화정책공조를해야하는것은아님 美연준이기준금리를올리기시작하면국내가계부채문제가부각될수있다는우려가 존재. 두가지연결고리에기인. 미국의금리가상승하기시작하면한국금리도상승압력에노출될것이고, 이에따라가계이자지급비용이커진다는것 미국기준금리상승에따른자본시장외국인이탈가능성은배제할수없는시나리오이 기는하나, 다른측면의생각도검토할필요 첫째, 미국이금리를올린다해서한국이즉시통화정책공조를해야하는것은아님. 년 월미국은금리를올렸지만그해 월과 11 월, 한국은내수부진과낮은인플 레이션을이유로금리를인하. 거의 1 년정도통화정책엇박자발생 흔히, 연준의금리인상시시중금리가급등할국가로는만성성적인경상적자로자본유출대응능력이취약한신흥국이꼽힘. 한국은올해경상수지흑자규모가 GDP 대비 % 를넘어서독일에근접할전망 한국경제의문제는성장탄력이과거에비해둔화되고있는것이지안정성은오히려강화되고있음. 일본과 CDS 프리미엄격차가축소된것도이를반영 가계이자지급부담 ( 좌 ) ( 조원 ) 가계대출금리 ( 우 ) 1 1 ' Q ' Q 1 ' 시중대출금리가 bp 오를경우를가정해도소득대비이자비용큰부담은없음 둘째, 만약국내시중대출금리가오를경우가계이자비용이커질가능성을검토해봄 한국은행에따르면 1/ 분기현재평균가계대출금리는.%. 1/ 분기가계대출잔액이전분기대비 % 증가했다고가정하면 1/ 분기가계이자지급부담금액은 1. 조원 만약, 현수준에서가계대출금리가 bp 상승한다고가정하면 1/ 분기가계이자지급 부담은 1. 조원에이름. 금리가상승하면당연히이자지급부담이늘겠지만그렇다해도 11 년 / 분기 (1. 조원 ) 보다적은수준 통계청의 < 가계동향조사 > 를보면 1 년현재국내가계의처분가능소득대비이자비 용비율은.%. 소득이증가하지않고대출금리만 bp 상승한다해도, 동비율은.1% 로 1 년 (.9%) 보다낮음 저소득계층의소득대비이자비용비율도전체평균과비슷한수준. 제 금융권대출금 리가은행권보다높긴하나방향성면에서은행금리보다급등할가능성은크지않음 결국, 미국금리인상이가계부채이자부담을자극할가능성은낮다고판단. 이자비용의규모가문제가아니라이를감당할소득증가가중요한문제라고생각 Economist 안기태 )-, kt.an@nhwm.com

2 부채에대한생각 () 미국금리인상의한국가계부채부담적다 연준이금리를올리기시작하면한국의가계부채가문제될것이라는우려존재 미국이금리를올려도한국이같이올려야하는것은아님 : 년 월과 11 월 美연준이기준금리를올리기시작하면한국의가계부채부담을자극할수있다는우려가 많다. 이는대체로두가지연결고리를지적한다. 미국의금리가상승하기시작하면한국금리도상승압력에노출될것이고, 이에따라가계이자지급비용이커진다는것이다. 1 년 월, 연준의자산매입축소가능성언급이후미국의출구전략은한국을비롯해 신흥국금융시장의변동성을높이는요인이돼왔다. 관련리스크를경계할필요는있다고판단하나, 다른측면의생각을해보고자한다. 첫째, 미국이금리를올린다해서한국이반드시올려야하는것은아니다. 대체로글로벌금리가같은방향의궤적을보이기는하지만, 꼭그렇지만은않다. 미국이경기회복을확신하고기준금리를연속적으로올린 년의경우, 한국은오히려금리를내렸다. 년 월美연준이 bp 금리를올린 (1.% 1.%) 한달뒤, 한국은행은기준금리를 bp 내렸고 (.%.%), 11 월에는추가로인하했다. 한은은 년 1 월에가서야금리를올렸는데, 거의 1 년동안韓美양국의통화정책에는엇박자가발생했다. 이후 년 9 월까지한국의기준금리는미국보다낮은수준을지속했다. 이론적으로보면, 신흥국인한국의기준금리가미국보다낮으면일방적인자본유출을우려해야하지만, 현실에서꼭그렇지만은않았다. 이는자본유출을우려해한국이미국과금리를반드시동조화해야한다는주장은의외로설득력이크지않을수있음을시사한다. 두국가의금리차외에글로벌유동성, 경상수지, 물가등여러변수들이자본유출입을결정하기때문이다. 실제로 LG 경제연구원등은최근한국채권시장에서외국인의차익거래유인은감소했지만외국인채권순매수가지속됐음을지적한바있다. 년미국금리인상시한국은금리인하했지만당시증권투자수지큰부담되는수준아니었음 한국기준금리 미국기준금리 1 ' ' ' 자료 : Thomson Reuters ( 십억달러 ) ' ' ' ' 증권투자수지 상품수지

3 한국, 미국을쫓아즉시금리결정해야할정도로자본유출대응력취약하지않음 한국경제, 성장탄력은약해졌지만안정성측면에서자본유출대응능력은강해짐 년과비교해, 현재국내경제상황이미국과통화정책을함께할수있는지를따져봐도그렇지않다는결론이나온다. 년 월한국은행의 < 통화정책방향결정문 > 에도언급돼듯이, 당시한국경제는소비 와설비투자회복이지연되는가운데, 세계 IT 경기둔화가능성이제기되고있었다. 그나마 년에는중국경제가투자확대단계에진입하면서국내수출경기에우호적여건을 형성하고있었다. 반면, 현재한국경제는수출단가하락으로수출증가율이마이너스를기록한가운데, 담배세인상효과를제외하면물가상승률도사실상 % 이다. 부동산시장이회복세를보인다 는점만제외하면, 년에비해전반적으로경기상황은좋지못하다. 금리차익을노린자본유출을우려해한국도금리를올릴것이라는우려에대해서는 성장성 과 안정성 의잣대로비교해보면좋겠다는생각이든다. 한국경제는예전에비해성장 탄력은많이둔화됐지만, 대신안정성측면에서의성숙도는더욱강화됐다. 흔히, 연준의금리인상시시중금리가급등할지역으로는대부분신흥국이꼽힌다. 만성적인경상적자를기록하고있는국가들은자본유출을스스로의힘으로감당할능력이되지 않기때문이다. 그러나한국은현재속도라면올해경상수지가 1, 억달러를넘어 GDP 대비 % 에육박할전망이다. 전세계적으로드문국가이다. 한국경제의문제는과거처럼안정성이부족 한것이아니라, 성장탄력이빠르게둔화될수있다는데있다. 실제로국가부도위험을의미하는 CDS 프리미엄을보면한국은일본과비교해도손색이 없을정도로낮아졌다. 1 년 월, 연준의출구전략논의가불거졌을때에도일본대비한국의 CDS 프리미엄격차는이전과비교할때크게벌어지지않았다. 결론적으로, 미국이금리를올린다해서한국이즉시대응해야할필요성은작다고판단한 다. 년의경험을감안할때한국이오히려하반기에금리를내릴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고, 미국이금리를올린후에도상당기간현수준을유지할수도있다.

4 년 월금리인하당시한국은행 < 통화정책결정문 > 당시, 미국금리인상보다국내경기상황이통화정책에반영 (%y-y) 한국수출금액 ( 좌 ) 한국소비자물가 ( 우 ) 1 1 '.1 '. '.1 '. '.1 '. (%y-y) 자료 : Thomson Reuters 한국경제, 상황이 년보다좋다고보기는어려움 한국, 성장탄력은약하지만경상수지등안정성은우수한편 (%y-y) 한국수출금액 ( 좌 ) (%y-y) 한국소비자물가 ( 우 ) ' ' ' ' ' ' '9 '1 '11 '1 '1 '1 '1 자료 : Thomson Reuters 자료 : IMF GDP 대비경상수지비중 독일한국중국일본브라질 한국, 일본과 CDS 프리미엄격차도크지않음 차익거래유인줄어도외국인자본유출부담크지않다는지적 (bp) 일본대비한국 CDS 차이 한국 CDS 년물 일본 CDS 년물 '1.1 '1. '11.1 '11. '1.1 '1. '1.1 '1. '1.1 '1. '1.1 자료 : LG 경제연구원재인용

5 시중금리상승한다해도, 가계이자비용이크게늘어나는것은아님 가계대출금리 bp 높아져도, 처분가능소득대비이자비용은.1%p 상승하는것으로계산 둘째, 실제국내시중금리가상승했을경우가계부채부담이부각될수있는지를살펴보면우려만큼은크지않다고판단한다. 국내가계가지고있는이자부담을계산해보았다. 한국은행에서제공하는가계대출잔액 에분기평균가계대출금리를곱한값을통해분기별가계이자지급부담을구할수있다. 작년 / 분기현재국내가계의이자지급부담금액은 1 조, 억원으로추정된다. 동방식으로추정한가계이자지급부담은 11 년 / 분기에기록한 1 조, 억원보 다 1.% 적은수준이다. 처분가능소득대비비율로계산하면부담은더적어질것이다. 한국은행에따르면 1/ 분기현재평균가계대출금리는.% 다. 아직통계는발표되지않았지만, 1/ 분기가계대출잔액이 % 증가했다고가정하면 1/ 분기가계이자지급부담 금액은 1 조 1, 억원이다. 과거 1 년간가계대출잔액은평균 1.9% 늘어났으므로안이한가정은아닐것이다. 만약, 현수준에서가계대출금리가 bp 상승한다고가정하면 1/ 분기가계이자지급부담은 1 조, 억원, bp 상승한다면 11 조,1 억원에이른다. 금리가상승하면당연히이자지급부담이늘겠지만그렇다해도 11 년보다낮다. 연간으로환산하면 1 년가계이자지급부담금액은 조,9 억원으로가계처분가능소득대비비중은.% 다. 이는보수적인추정이다. 가계대출전액에대해이자지급이이뤄진다는가정하에계산했기때문이다. 실제로통계청에서발표하는가계동향데이터로보면처분가능소득대비이자비용비중은더낮다. 1 년현재, 우리나라전체가구의월평균처분가능소득은 만원, 이자비용은 만 9 원이다. 처분가능소득대비이자비용은.% 로계산된다. 한국의통화정책이미국금리인상에당장동조화되거나, 시중금리가오른다하더라도현재가계평균대출금리.% 에서 bp 이상의상승을예상하는것은과하다고본다. 가 계처분가능소득에서차지하는이자비용비중도.%p 이상늘기는어렵다고생각한다.

6 가계이자지급부담, 11 년 / 분기보다낮은수준 ( 조원 ) 가계이자지급부담 ( 좌 ) 1 가계대출금리 ( 우 ) ' ' ' ' ' ' '9 '1 '11 '1 '1 '1 '1.....,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가계대출이매분기 % 늘경우가계이자지급부담경로 : 최악의경우에도 11 년보다금액규모는작음 가계대출금리가높아져도이자부담우려할정도는아님 ( 조원 ) 시나리오 1 시나리오 시나리오 ( 만원 ) 국내가구월평균이자비용 ( 좌 ) 1 처분가능소득대비이자비용비중 ( 우 ) ' ' '9 '1 '11 '1 '1 '1 '1 ' ' ' ' ' ' '9 '1 '11 '1 '1 '1 '1F 1.,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시나리오 1: 가계대출금리현수준유지시나리오 : 가계대출금리 / 분기에 bp 상승시나리오 : 가계대출금리 / 분기와 / 분기에각각 bp 상승 자료 : 통계청,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주 : 처분가능소득은늘지않고, 가계대출금리만 bp 상승했다는가정하에 1 년처분가능소득대비이자비용을계산

7 결론 : 미국금리인상에따른국내가계부채충격크지않음 국내가계이자비용에서문제되는것은금리가아니라내수부진에따른소득둔화가능성 한편이러한계산에는두가지검토할점이있을것이다. 대출금리가기준금리와달리오버슈팅할가능성, 제 금융권대출을활용하는차입자의이자비용은제 1 금융권차입자보다더많이늘어날가능성이그것이다. 첫째, 기준금리와별개로대출금리가급등한경험은거의없다. 년미국금리인상과한국금리인하가맞물린기간에국내예금은행대출금리는하락세를보였다. 작년 월이 후올해 월까지기준금리가 bp 낮아지면서대출금리도 bp 하락했다. 둘째, 제 금융권대출금리급등가능성이다. 이는연준의출구전략으로외국인의국내투자자금이대거이탈하면서신용경색이발생할경우우려되는시나리오다. 미래를 1% 확 신할순없지만, 앞서언급한것처럼한국경제의안정성을생각할때, 가능성은낮다고판단한다. 또한상호저축은행의가계대출금리가은행대출금리보다 1bp 높은수준을지속하고있 지만방향성이엇갈리지는않는다는점에서미국금리인상에따른국내신용위축으로제 금융권차입자들의이자부담이급등할가능성은크지않다고생각한다. 저소득계층의이자부담이상대적으로크다고보기는어렵다. 1 년현재전체가구의 처분가능소득대비이자비용비중은.% 인데, 소득 1 분위계층의동비중은.% 로평균보다낮다. 중산층이라볼수있는소득 분위계층의동비중은.9% 다. 오히려, 걱정해야할부분이있다면경기회복이더디게진행되면서제 금융권차입자의 가계자산이나소득증가속도가부진할수있다는점인데, 이부분은부양정책으로점진적으로해결이될것이란점에좀더가능성을두고있다. 결론적으로, 미국금리인상이현실화되더라도국내가계부채문제가연동돼문제될가능성은크지않다고판단한다. 한국이정책적으로금리인상을즉시동조화할필요성도크지않으며저소득계층을포함해이자비용이심각한문제가되지는않을것으로생각한다.

8 예금은행대출금리, 기준금리동결속에급등할가능성제한적 제 금융권대출금리도방향은예금은행대출금리와같은궤적 기준금리 1 예금은행대출금리 ( 신규취급액 ) 1 '99. '.1 '. '. '.1 '. '.11 '9. '1.9 '1. '1. '1.1 예금은행대출금리 ( 좌 ) 상호저축은행대출금리 ( 우 ) '1.1 '1. '11.1 '11. '1.1 '1. '1.1 '1. '1.1 '1. '1.1 저소득계층의이자비용부담이중상위계층보다큰것은아님 저소득계층의이자부담이문제되는시기는미국금리인상보다는국내내수경기가부진해지는시점 소득계층별처분가능소득대비이자비용비중. 처분가능소득대비이자비용비중 전체 1분위 분위 1. 전체평균 1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1. ' ' ' '9 '11 '1 자료 : 통계청,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 통계청,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9 NH 투자증권경제관련보고서발간목록 작성일 종류 작성자 제목 1--1 Global Economy 안기태 돈을더풀이유 (1) 19 년대의교훈 1-- Global Economy 안기태 돈을더풀이유 () 중국기준금리, 높다 1-- Global Economy 안기태 월고용은미국인의불안을반영 1-- Global Economy 안기태 돈을더풀이유 () 안풀면세수결손 1--9 Global Economy 안기태, 김환 돈을더풀이유 () 크루그먼의말 1--1 Global Economy 안기태 글로벌불균형의변화 (1) 절약의역설 1--1 Global Economy 안기태 글로벌불균형의변화 () 유럽의레버리지 1--1 Global Economy 안기태, 조은애 중국 1/ 분기체감성장률, % 아래 1-- Global Economy 안기태, 김환 미국에선매 (hawkish) 도비둘기 (dovish) 가된다 1-- Korea Economy 안기태 원 / 엔환율 9 원근접, 한국은행을믿는다 1-- Korea Economy 안기태, 김환 한국 1/ 분기 GDP: 부진한내수경기확인 1-- Global Economy 안기태 부채에대한생각 (1) 빚갚은유럽인, 지갑을연다 1-- Korea Economy 안기태 부채에대한생각 () 한국소비성향의반등 Compliance Notice 당사는동자료를기관투자가또는제 자에게사전제공한사실이없습니다. 동자료에게시된내용들은본인의의견을정확하게반영하고있으며, 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없이작성되었음을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조사분석자료에수록된내용은당사리서치센터의금융투자분석사가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를바탕으로최선을다해분석한결과이나그정확성이나완전성을보장할수없습니다. 따라서투자자의투자판단을위해작성된것이며어떠한경우에도주식등금융투자상품투자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를판단하기위한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본조사분석자료는당사의저작물로서모든지적재산권은당사에귀속되며당사의동의없이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수없습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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