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大韓政治學會報 ( 第 17 輯 3 號 ) 거권위주의 (electoral authoritarianism) 로규정할수있다. 선거권위주의는권위주의통치와선거경쟁이공존하는정권을지칭한다. 선거가 유일한정치게임 (the only game in town) 은아니지만최고권력에접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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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정치학회보 17 집 3 호, 2010 년 2 월 :265~284 한국선거권위주의의정치동학 * 1) 한병진계명대학교 요 약 필자는본연구의분석대상인제 1 공화국, 제 3 공화국, 제 5 공화국을선거권위주의 (electoral authoritarianism) 로규정한다. 선거권위주의는권위주의통치와선거경쟁이공존하는정권을지칭한다. 폐쇄적독재와민주주의사이의회색지대에존재하는정권형태이다. 선거는주요행위자에게정치적기회와제약을제공한다. 공공재와사유재를통해엘리트와대중의지지를유지해야하는독재자, 권력분담을원하는지배엘리트, 선거경쟁에참여하는야당, 투표권을지닌대중이상호작용하면서선거권위주의는작동한다. 선거로인해독재자는대중의지지를유지해야하며, 지배엘리트는선거가제공하는다양한정치적기회를활용해서독재자의기회주의를제어코자한다. 대중의지지를등에입은독재자는엘리트의쏠림을이용해서자신의개인독재권력을축적한다. 선거에서대중의지지가불확실한경우지배엘리트와반대세력은새로운지배연합을형성하기위한경쟁에돌입한다. 선거를둘러싸고벌어지는행위자들의상호작용의결과, 선거권위주의는현상유지, 폐쇄적독재로의퇴행, 다원적정치갈등의폭발로전개된다. 제 1 공화국의경우이승만과지배엘리트는선거권위주의를유지하면서지배를유지코자했다. 그결과는정권의붕괴였다. 제 3 공화국의선거권위주의는선거경쟁이부재한폐쇄적권위주의로퇴행했다. 제 5 공화국후반에출현한선거권위주의는절차적민주주의로이행했다. 주제어 : 선거권위주의, 권력분담, 약속의문제, 엘리트의쏠림, 개인독재화, 한국권위주의 Ⅰ. 서론 한국정치사에서이승만의제 1 공화국, 박정희의제 3 공화국, 전두환의제 5 공화국을 선 * 이논문은 2008 년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NRF B00021)

2 2 大韓政治學會報 ( 第 17 輯 3 號 ) 거권위주의 (electoral authoritarianism) 로규정할수있다. 선거권위주의는권위주의통치와선거경쟁이공존하는정권을지칭한다. 선거가 유일한정치게임 (the only game in town) 은아니지만최고권력에접근하는유의미한수단으로작동한다. 이는대중의정치적참여가배제된폐쇄적독재와대중의정치적결정권을보장하는민주주의사이의회색지대에존재하는정권형태이다. 선거권위주의에서는다당제선거경쟁과언론집회결사의자유의제한, 관권개입등에의한부정선거등자유민주주의의기본질서를위배하는정부행위와이에대한저항등 복합적정치게임 (nested game) 이발생한다 (Schedler, 2006). 흥미롭게도한국의선거권위주의는시기별로다르게전개되었다. 제1공화국의경우지배자와지배엘리트는선거권위주의를유지하면서지배를유지코자했다. 그결과는급작스런정권의붕괴였다. 제3공화국의선거권위주의는선거가제거된폐쇄적권위주의로변질되었다. 제5공화국에서선거권위주의는절차적민주주의로탈바꿈했다. 본고는선거와권위주의의공존이형성하는권력엘리트의갈등과연합, 엘리트와대중의상호작용을이론적으로구성하고이를통해한국선거권위주의의세시기를비교대조코자한다. 한국권위주의정치사에서권위주의통치와선거경쟁의공존이라는다소모순적조합이양산하는정치동학에대한이론적관심은부재했다. 한국권위주의연구는사실상발전국가론과민주화론에사로잡혔다. 국가주도경제발전의정치제도적요인과민주화이행의행위적구조적요인을파헤치는데관심이집중되면서권위주의정치그자체를설명하는이론적작업은그리활발히이루어지지못했다. 권위주의정권의정책과이행에대한관심이권위주의정치동학에대한관심을대체했다. 학자들과정치분석가들의정치적혜안은한국권위주의정치의단면에대한흥미로운해석을제공하지만권위주의정치의이론화로발전하지못했다. 많은경우한국권위주의정치과정의시기별유형화가이론적주장을대체하고있다. 예외적으로 1970년대유신정권의성립과정에대한관료적권위주의론에대한활발한논쟁을지적할수있을정도이다. 이러한학문적경향속에서권위주의통치에서선거경쟁의역할에대한이론적관심의부재는자명하다. 독재정치과정에대한이론의저발전은비단한국학계만의문제가아니다. 민주주의정치과정에대한이론적성과와대비한다면저발전의수준은더욱극명하다. 독재정치이론의부재를반성하면서서구학계역시최근에들어서야다양한이론화작업을시도하고있다 (Wintrobe, 1997; Geddes, 1999; Brownlee, 2007). 특히민주화에대한목적론적연구경향을반성하면서선거와권위주의가공존하는선거권위주의를또하나의

3 한국선거권위주의의정치동학 ( 한병진 ) 3 독립적정권형태로분석하기시작했다 (Levitsky and Way, 2002; Diamond, 2002). 최근독재정치에대한학문적성과에기초하여본연구는선거경쟁이무의미했던유신을제외한한국권위주의정치사를선거권위주의라는개념틀안에서재조명한다. 먼저권위주의및선거권위주의에대한최근연구성과를종합하여선거권위주의의주요특징을재정립한다. 다음으로이를바탕으로선거권위주의의다양한전개과정을분석한다. 마지막으로이를한국권위주의에적용하여한국권위주의정치사를재해석한다. 이러한작업을통해선거권위주의이론이한국사례에서지니는이론적적실성과경험적유용성을살펴본다. 본격적인논의에앞서한국선거권위주의를간략히타국과비교해보자. 한국의선거권위주의는패권적지위를누리는헤게모니정당이부재하다는특징을지니고있다. 대표적으로멕시코를비롯해서싱가포르, 대만등의경우집권당이패권적지위를누리면서야당과의정치적격차를크게유지했다. 특히멕시코의경우다양한정치세력의연합체인집권당은선거에서계속해서압승을거두고야당들은좌우로분산되어정책지향정당 (policy-seekers) 의양상을보여주었다 (Greene, 2009). 이와달리한국의야당은수권가능성을선거경쟁에서여러차례과시했다. 사실남북분단과냉전으로인해국내정치에서좌파정당의형성이불가능해지면서반집권당정치엘리트의정책적동질성이높았다. 반공이데올로기가헤게모니적지위를누리는가운데지주가몰락하면서국민의정책선호의분산역시낮았고대통령제와단순다수소선거구제는양당제를유인했다. 이결과, 한국의선거권위주의는집권여당에강력한야당이도전하는경쟁적선거권위주의 (competitive electoral authoritarianism) 형태를보였다. 본연구는선거권위주의의기원보다는제도의기능에주목한다는점을부연코자한다. 왜선거와권위주의가결합했는지보다는형성된제도가엘리트와대중의전략적상호작용에어떻게기능하는지살펴본다. 하지만기능적필요에의해특정형태의정권이형성되었다는주장은삼가고있음을밝힌다. Ⅱ. 선거권위주의정치동학의구성요소 권위주의및선거권위주의에대한기존연구에바탕하여필자는선거권위주의의정 치동학에영향을미치는세가지주요변수를제기한다. 첫째독재자와지배엘리트의권 력분담, 둘째정당구도, 셋째대중의정치적지지와행동력이다. 아래에서이변수들의

4 4 大韓政治學會報 ( 第 17 輯 3 號 ) 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고다음장에서이변수들의결합이형성하는정치동학을다룬다. 1. 지배연합의권력분담 (power-sharing) 의약속과선거여타독재정권과마찬가지로선거권위주의정권에서도독재자와지배엘리트사이에약속의문제가발생한다. 지배엘리트로부터현재의충성을유인하기위해독재자는미래의보상을약속한다. 그러나독재자는자신의이익을극대화하기위해호시탐탐보상의약속을위반할기회를엿본다. 즉독재자와지배엘리트사이에미래의보상에대한약속의신뢰성문제가발생한다. 약속의문제는권력자의권력을제한하거나지배엘리트가독재자를처벌할수있는능력을향상시킴으로써해결가능하다. 정당등을통해의사결정을제도화시켜지배자의자의적인권력행사를제한해서신뢰의문제를해결할수있다 (Magaloni, 2008). 약속을파기할능력을제거하는것은약속의문제를해결하는전형적인해결책이다 (Acemoglu and Johnson, 2005). 자의적권력의제한과함께상대방의약속위반을처벌할수있는능력이있을경우약속의문제는완화된다. 선거는권위주의독재자의권력욕을처벌할수있는엘리트의능력을강화시킨다. 만약독재자가약속을어기고기회주의적으로행동할경우지배엘리트는쿠데타혹은민중혁명과같은폭력적이탈대신선거경쟁을통해기회주의적지배자를처벌할수있다 (Magaloni, 2008). 즉선거가정치적도전의비용을줄여주기때문에기회주의적독재자에대한지배엘리트의처벌이폐쇄적권위주의에서보다용이하고위협적이다. 하지만필자는지배자와엘리트의권력분담 (power-sharing) 을지지하는선거의기능만을강조하는주장에동의하지않는다. 지배엘리트의권력분담은선거와상호작용을통해강화될수도약화될수도있다. 즉선거권위주의에서선거는양날의칼이다. 날의한쪽이독재자를향해있다면, 다른한쪽은지배엘리트를향해있다. 독재자가대중의지지를획득하지못한상황에서독재의지를표출할경우선거를통해지배엘리트는독재자를처벌할수있다. 만약독재자가대중의지지를등에업을경우선거는권력분담기제가아닌권력집중을도와준다. 다양한유인책과물리적억압능력에더해대중의지지를획득한독재자에게선거는더이상위협이아니다. 오히려자신의정치적힘을모두에게분명히과시할수있는기회이다. 독재자에대한대중의지지가강력할경우독재자의유인과억압에취약한엘리트는세력균형 (balancing) 이아닌편승 (bandwagoning) 의전

5 한국선거권위주의의정치동학 ( 한병진 ) 5 략을구사한다. 이결과독재자의개인독재권력이강화되고권력분담은무너진다. 2. 선거권위주의와정당구도일반적으로권위주의연구에서정당구도에대한분석은부차시되는경향이있다. 정당구도문제는주로민주주의정권의정치동학을다루는데핵심요소로인식된다. 하지만선거경쟁이존재하는선거권위주의에서정당구도는민주주의에서만큼이나정치행위자와대중의정치적선택을규정한다. 선거경쟁에서성공하기위해서반대세력은조정 (coordination) 의문제를해결해야한다. 조정의문제에영향을미치는요소가바로정당구도이다. 정당구도는크게헤게모니적정당구도와양당제정당구도로구분할수있다. 1) 집권당이헤게모니적지위를누리고야당이좌우로분열된경우집권당에반대하는유권자는선거에서전략적협조를하지않는다. 왜냐하면자신의전략적투표가선거결과에영향을미치지못하기때문에자신의제일선호를포기할유인이없다. 더욱이급진적활동가에사로잡힌정책지향정당은중위자투표자의위치에서멀리떨어진좌우에자리잡는다 (Greene, 2009). 이러한정당구도하에서선거의불확실성은사라진다. 오히려선거를통해반대세력의정치적무력감만증폭된다 (Magaloni, 2006). 이와달리양당제구도가형성될경우, 대항엘리트의협조가용이하다. 자신의입지를구축하기위한자리싸움보다조정을통해예상되는이익이크기때문이다. 또한수권의가능성이있기때문에야당은보다중위투표자에가까운정책을표방하고급진파대신중도파가득세한다. 선거제도는정당구도형성에큰영향을미친다. 한국선거권위주의대부분의시기동안유지된단순다수소선거구제와대통령직선제는양당제구도를형성했고헤게모니정당의출현을어렵게했다. 사실상비례대표제선거제도가헤게모니정당구도의필수조건으로여겨진다 (Pempel, 1990). 단순다수소선거구제도는반대세력의조정을원활히하여강력한반대세력의형성을촉진한다. 이에덧붙여강한대통령제역시정치행위자들사이의전략적거래를조장하고양당제형성에기여한다. 여기서한가지언급할점은반대세력의전략이다. 만약반대세력이현재의집권가능성이아니라미래의집권을중요시할경우선거제도와관계없이반대당의분열이나타 1) 콕스 (Cox, 1997) 는선거를조정게임 (coordination game) 으로분석하고있다. 선거와관련된주요현상들, 예를들어전략적투표, 정당의생성과소멸등이정당과투표자가조정의문제를어떻게해결하는가에달려있음을그의책은보여주고있다

6 6 大韓政治學會報 ( 第 17 輯 3 號 ) 난다. 특히이러한경향은정당구도가형성되는초기에흔히발견된다. 이는정치공간에서일정한자리를차지하기위한자리싸움으로선거의승패와관계없이자신의정치적의지를과시하여다른경쟁자의진입을막으려는시도의산물이다 (Cox, 1997). 한국의제 1 공화국초기와제 3 공화국초기에보여준야당의분열이이에해당한다. 일시적혼란을거쳐형성된양당구도와권력분담이제도화되지않은권위주의적대통령제에서야당의강력한정치적도전은피할수없다. 야당은충성스러운반대 (loyal opposition) 혹은정권교체와민주화를위한투쟁이라는선택에직면한다. 반대세력의선택은이들이얼마나권위주의체제유지에이해를가지는가에달려있다. 비대칭적카르텔처럼적당한권력지분이주어진다면이들은체제유지에동참할수있다. 이러한권력분담을원활히하는제도가의회이다. 의회는반대세력에게정책결정과다양한이권에개입할수있는길을제공한다 (Gandhi and Przeworski, 2007). 의회대신행정부가정부정책과이권을독점하여만족스러운권력지분이야당에제공되지않는다면미래의집권의지를불태우며현재의손실을감당하려는전투적야당이등장할것이다. 그리고양당제구도는반대세력의조정을원활히하기때문에야당은선거경쟁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다. 3. 선거와대중복수의정당이경쟁하는선거권위주의에서선거는집권자의정치적정당성을치장하는의례적행사이상의정치적중요성을지닌다. 무엇보다도주기적으로벌어지는다당제선거경쟁으로인해대중의안정적지지를확보하지못하는지배자는지배연합의균열을걱정해야한다 (Hale, 2005; Langston, 2006). 선거를통한교체가능성이높아지면지배연합으로부터탈출한이탈자와반대세력의연합이새로운대안으로등장, 엘리트의쏠림이발생할수있고상황이걷잡을수없는양상으로진행될수있다 (Van de Walle, 2008). 특히권력집중이높아잘못된선택의정치적대가가큰경우균형추의이동이가져오는정치적결과는뚜렷하다. 정치에서패자의편에서지않으려는편승의전략으로인해누가승리할것이라는인식이엘리트와대중의급격한조정으로이어진다. 따라서이러한집단행동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지배자는대중의정치적지지를유지해서자신의집권이확실하다는점을주요행위자에게인식시켜야한다. 기존체제전환연구와집단행동이론을바탕으로필자는권위주의지배자가선거를두려워해야하는이유로선거의두가지역할에주목한다. 첫째선거로인해정보의비대

7 한국선거권위주의의정치동학 ( 한병진 ) 7 칭성혹은불확실성이완화된다. 권위주의억압으로인해동의가강요되는상황에서정권에대한지지도는실제보다과장되어인식된다 (Kuran, 1997). 자신의생각을표현할때발생할수있는정치적사회적박해로인해시민들은공적영역에서거짓된선호를표출한다. 이로인해정권에대한집단의충성도가실제보다과장되고이는다시개개인의위장된선호를강화한다. 따라서권위주의에서정부에대한대중의지지도가상당히과장될가능성이있다. 이러한부풀린상태가갑작스럽게터져버려왜소한정권의실체가드러나는경우정치적반대자는더욱과감하게자신의정치적신념을표현한다. 선거는권위주의정권에서존재하는정보공유의어려움을상쇄해주고세력의배분상태를분명히해주는것을도와준다. 여기에만약미국의프라이머리처럼예비선거가더해질경우행위자들은본선거에앞서세력배분을보다분명히감지할수있다. 선거는또한집단행동을위한초점 (focal point) 의역할을한다. 특정세력의의식적동원없이도선거가다가오면서다양한정치세력의정치적요구와행동이점증하게된다. 즉대중과정치단체는선거주기를이용하여자신의행동을통일할수있다. 특히선거를주기로벌어지는집단행동의영향을받은수동적시민이정권에대한부정적인식을강화하여적극적행동에동참할수있다 (Lohmann, 1994). 선거의이러한정치적폭발력으로인해독재자와집권당은정책과권력자원을이용해서시민의정치적지지를확보코자한다. 선거에서정치적지지의동원을위해독재자는공공재와사유재를공급한다. 공공재의대표적인예로경제발전과안보가있다. 사유재는다양한지역개발정책을비롯하여개개인에게돌아가는돈봉투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 권위주의집권세력이공공재공급에성공하고강력한후견주의정책을구사할풍부한정책수단을지닐경우선거부정과억압에의존하지않고대중의지지를동원하여손쉽게선거에서승리할수있다. 특별히선거를통해권력을재창출해야하는압박을받는선거권위주의정권은다른독재정권보다공공재를공급할압박을크게받는다. 왜냐하면권력창출을위해필요한승리연합의크기가사유재만으로해결될수있는범위를넘어서기때문이다 (Bueno de Mesquita, Alastair, Siverson, & Morrow, 2003). 대중의지지를위한공공재는크게두가지로나눌수있다. 경제발전과외부로부터의위협에대한보호이다. 인식된안보위협이큰경우대중은국가의권위주의적억압에보다관용적이라고가정할수있다. 사실상정보의불확실성 (information asymmetry) 으로인해안보위협은권위주의통치자에의해기회주의적으로이용될소지가높다 (Lake, 1992). 유권자가안보위협을정확히측정하기어렵다는점을이용해서과장된안보위협

8 8 大韓政治學會報 ( 第 17 輯 3 號 ) 을통해집권당은자신의공공재공급능력을과대포장한다. 이와함께성공적경제발전에기여하는공공정책을통해광범위한대중의정치적지지를확보할수있다. 사유재공급을통해유권자의지지를이끌어내기위해서는몇가지조건이구비되어야한다. 유권자의경제적수준, 블록투표경향, 선거조직의발달정도가사유재공급의선거지지효과에영향을미친다 (Stokes, 1995; Magaloni, 2006). 예를들어유권자의경제적수준이낮은저발전국의경우후견주의적선거동원이효과적이다. 빈곤계층은정부의후견주의적지원에높은경제적한계효용을지닌다. 반대로중산층은정부지원에낮은한계효용을지니고있으며다양한경제적대안으로인해후견주의적정책에취약하지않다 (Stokes, 1995). 따라서집권당의정치적지지에이바지하는경제성장은궁극적으로집권당의후견주의정책의선거효용성을감소시킨다. 달리표현하면경제성장을통해중위투표자의소득이증가할경우사유재공급을통한선거동원의효과가떨어진다. 종합하면권위주의정권의선거승리의관건은경제성장을비롯한공공재공급능력과사유재를공급할수있는집권세력의후견주의적능력에달려있다. 경제가성장하고대외적위협이실재하는경우집권당은선거에서유권자의지지를손쉽게유지할수있다. 국가의후견주의적능력은국가의경제관할권의범위와중위투표자의소득수준, 선거인단의블록화정도, 선거조직의발달정도에달려있다. 선거권위주의정권은공공재와사유재공급을통한선거승리와함께선거부정을통해투표결과를변경할수있다. 이러한부정선거전략은대중이폭력적대치상태에대해어떠한태도를취하는가에달려있다. 만약집권당이대중의소극적행동력을예상할경우부정선거가유발할수있는폭력적대치는집권당에게믿을만한위협이되지못한다. 따라서선거부정을사전에막기위해서는대중의믿을만한행동력이뒷받침되어야한다 (Magaloni, 2006). 대중의믿을만한행동력이부재할경우선거부정은집권당의승리를위한주요무기이다. 이렇듯복합게임이벌어지는선거권위주의에서선거를중심으로다양한행위자들이자신의전략을수립하고이해를표출하면서상호작용한다. 위의논의를바탕으로선거권위주의의정권경로에대해살펴보자. Ⅲ. 선거권위주의의전개 앞서살펴보았듯이폐쇄적권위주의에서보다선거권위주의에서훨씬복잡한복합게

9 한국선거권위주의의정치동학 ( 한병진 ) 9 임이벌어진다. 독재자와지배엘리트의권력분담과선거의상호작용, 권위주의정권임에도불구하고정당구도의중요성, 대중의지지를확보해야하는정치적필요성등이우리가주목해야할점이다. 이러한요소들이어떻게결합되느냐에따라선거권위주의의경로는크게셋으로나누어진다. 첫째현상유지, 둘째완전한권위주의로의퇴행, 셋째다원적갈등의폭발을들수있다. 첫째, 선거권위주의의유지는독재자와지배엘리트사이의권력분담이정당을통해제도화되어이들사이의신뢰의문제가해결되고, 동시에반대당이분열되고지배연합이일반대중의정치적지지를통해헤게모니적지위를누리는경우에발생한다. 헤게모니권위주의정당이공공재와사유재를적절히공급하고다른반대당을압도하면서직업정치인들은집권당으로몰려든다. 포섭의전략으로형성된거대여당이선거의불확실성을제거하면서안정적인지배를유지한다. 지배엘리트는독재자의기회주의를견제할수있는선거제도를유지한다. 선거는독재자의기회주의를처벌할수있는기제로권력분담제도를강화시켜헤게모니정당의안정성에기여한다 (Magaloni, 2006; 2008). 대표적인예로멕시코의 PRI를들수있다. 두번째경로로선거권위주의에서선거경쟁이없는독재로의퇴행이다. 이는기존선거권위주의론이주목하지않은경로이다. 권력분담이제도화되지않은상태에서독재자에대한대중의지지가높아질경우과대성장국가가제공하는다양한권력자원을보유한독재자는엘리트의쏠림을이용해서비대칭적엘리트경쟁관계를수직적위계질서로재편한다. 지배엘리트의편승에힘입어권력을공고히한독재자는분할지배를통해자신의충성파로지배엘리트를교체한다. 이결과시간이경과하면서독재자는권력분담의부담에서벗어난다. 권위주의초기다소간수평적관계가위계적관계로전환하면서집단지도체제는개인독재로변질된다. 하지만대중의지지를가져온성공적인경제발전은선거의불확실성을증가시킨다. 중위투표자의소득수준이증가하면이들은국가후견주의정책에취약하지않으면서민주화의이데올로기에대한수용적태도를강화한다. 정당구도또한선거의불확실성에큰영향을미친다. 집권당에반대하는야당이통합되어있고이들이소수의급진세력이아닌중위투표자를놓고선거경쟁을벌이는정당구도에서는선거의불확실성이한층높아진다. 현재대중의지지를이용해서미래의불안을제거하기위해지배자는선거의철폐라는선수를둔다. 선거경쟁을제거함으로써독재자는대중의지지를잃을경우발생할수있는정치적불확실성을제거한다. 선거권위주의의퇴행이다

10 10 大韓政治學會報 ( 第 17 輯 3 號 ) 셋째다원적갈등의폭발이다. 선거권위주의에서독재자와집권당이대중의지지를상실할경우지배연합내외부의이합집산이활발히일어난다. 특히이는독재자가기존권력분담의약속을이행하지않는경우에더욱그러하다. 권력에접근하는수단으로선거가작동하는상황에서대중의이반은정권의미래를불확실하게한다. 독재자의지속적통치가불확실해지면서엘리트의쏠림이무너진다. 이로인해독재자의지배능력이급속히약해진다. 이와함께독재자를선거경쟁에서대체할세력이존재하거나혹은지배연합내독재자를대신할대안이존재할경우다원주의적경쟁이격화된다. 선거권위주의정권이대중의지지를상실하면서집권당은부정선거를통해재집권을도모할수있다. 이들의선택에결정적영향을미치는것이반권위주의정치세력의행동력이다. 행동력을갖춘대중이란선거부정등권위주의조치이후예상되는폭력적대치에참여할준비가된집단을의미한다. 대중의행동력과관련하여다음네가지상황을예상할수있다. 첫째, 지배자가행동력을갖춘대중의범위를정확히측정하지못하는경우이다. 예를들어이전시기대중의강력한집단행동이표출된경우가없을경우지배자는선거부정을통해부활을꾀할수있다. 둘째, 과거경험을통해대중의행동력이믿을만한위협으로작용하고, 선거에서승리를확신할경우공정한선거를제도적으로보장하여집권을도모한다. 왜냐하면쉽게증명될공정선거제도가부재할경우야당이대중을동원하여선거부정을주장할수있기때문이다 (Magaloni, 2006). 셋째, 대중의집단행동력이믿을만하고선거결과가불확실한경우제도변경을통해권력집중을완화시킨다. 권력을상실하더라도그비용을최소화할수있기때문이다. 넷째, 대중의집단행동력이집권세력에신뢰할만한위협이고반대당의선거승리가확실한경우집권엘리트의이탈이발생하고평화적정권교체가이루어진다. 이상의이론적논의를바탕으로다음에서한국사례를분석한다. Ⅳ. 한국선거권위주의의전개 위의논의는한국권위주의정치사를보다총체적이고입체적으로접근할수있는틀을제공하고있다. 기존한국권위주의연구는지배연합의권력분담정도와선거의상호작용에대한분석이부재했다. 또한대중의지지를확보하기위한독재자의성공과좌절이정치엘리트의상호작용에미치는영향역시적절한주목을받지못했다. 이와함께정당사등정당에대한실증적연구에도불구하고권위주의정치동학에서정당구도의

11 한국선거권위주의의정치동학 ( 한병진 ) 11 중요성역시간과되는측면이있었다. 다음의한국권위주의정치과정에대한필자의재 구성은위에서언급한기존연구의약점을보완하고있다. 1. 제1 공화국집권이후있은 1951년국회의원선거에서이승만은심각한정치적패배를경험했다. 하지만한국전쟁의반전으로이승만은대중의지지를급속히회복했다. 북한군에대한성공적반격과체제유지는이승만개인의지지율을급상승시켰다. 극심한대외적위협이현실화되고지속되는가운데안보는이승만의공공재공급능력을과대포장할수있게했다. 이와함께토지개혁의결과농민의정치적지지를확보할수있었다. 이와더불어야당의분열은선거경쟁을수월하게만들었다. 협력게임을펼치지못하는야당의난립은최근동유럽의경우에서나타나듯이신생민주주의국가에서흔히발생한다. 왜냐하면선거경쟁공간에서정치인들은초기자리싸움을벌이기때문이다. 선거경쟁의승패와관계없이유리한정책적위치를점유함으로써잠재적경쟁자가선거시장에진입하는것을막는다. 특히한국전쟁으로반공이헤게모니적지위를얻으면서국가폭력의권위주의적사용과선거부정에대한시민의적극적반대는거의전무했다. 이는 1952년대통령선거에서이승만의압승, 1954년제3대총선에서의대승으로이어졌다. 반대당의전략적협력이낮고국민의지지가회복되고자유롭게선거부정을할수있었던독재자에게선거는위협이되지못했다. 오히려이승만은국회의대통령선출권을박탈하고국민의직접투표를도입하는헌법개정을폭력적으로달성했다. 이제 1952년대통령선거에서이승만의압승, 1954년 3대총선에서자유당의대승처럼선거는독재자의독무대로전락했다. 이는권력분담을통해집권엘리트의이탈을막고안정적인승리연합을유지할필요성을약화시켰다. 집권과함께한민당을배제하는내각구성등, 노골적으로개인독재권력을추구해온이승만의권력욕은더욱급상승했다. 1954년총선에서의대승을기화로중임제한을철폐하는사사오입헌법개정을통해권력분담대신개인독재권력을더욱확대했다. 자유당역시엘리트의권력분담의제도화와는거리가멀었다. 권력분담의부재를보여주는주요사건으로이범석의정치적제거를들수있다. 자유당창당의일등공신인이범석이부통령에입후보하자자유당과아무런연고가없는무소속후보를당선시켰다. 이승만은독재자의전형적인통치술인분할지배를적용하여자신의정치적경쟁자를제거했다

12 12 大韓政治學會報 ( 第 17 輯 3 號 ) 하지만이승만개인독재권력구축은선거권위주의를철폐할수있는정도에미치지못했다. 노령화가가속되면서이승만은박정희와달리자유당과두세력을완전히장악하지못했다. 자유당과두세력은원조경제에기초한수입대체산업화전략을통해독자적인후원자 -수혜자관계를조성하고나름의정치적기반을구축했다 ( 문정인, 류상영, 2004; 박종철, 1990). 더욱이이승만은경제발전과대중의경제적처지를개선하는데실패했다. 이러한경제실정으로인해이승만은민주와반민주의대결구도를형성코자하는야당의도전을손쉽게뿌리치지못했다. 이승만정권의경제실정에따른 1956년이기붕의부통령선거패배는이승만정권에대한국민의거부감을여실히보여주는사건이었다. 이승만에대한대중의지지가약화되고독재자의권력욕이분명해지면서지배연합의균열과야당의효과적도전이뒤를이었다. 선거에서승리의전망이보다분명해지면서야당세력의협력은탄력을받았다. 야당세력은초기의분열을극복하고민주당으로재편하여양당구도의한축을형성했다. 권력분담의부재, 독재자와자유당과두세력의권력욕, 대중의지지상실은지배엘리트의이탈로이어졌다. 사사오입이라는무리한개헌을계기로자유당국회의원들은탈당과함께민주당창당에합류했다. 자유당과마찬가지로반공보수이데올로기에같은뿌리를둔민주당은자유당과함께경쟁적양당제구조를형성했다. 제도적으로단순다수제에기초한대통령선거와국회의원선거제도는양당제형성에유리한조건을제공했다. 남북분단, 한국전쟁, 강력한반공정책등은좌파정치세력을궤멸시켰다. 조봉암의사형이후좌파세력의공식적정치참여는불가능해졌다. 이결과다른선거권위주의에서보이는야당의좌우분열이원천적으로봉쇄되었다. 그리고인종적종교적언어적균열이부재한가운데급진적우파정당역시부재했다. 제1공화국이종말을향해가면서억압과선거부정이정치의전면에등장했다. 1958년국가보안법을더욱혹독하게개악하여광범위한반대세력을탄압할수있는준비를마친자유당은 1960년정부통령선거에서선거결과를바꿔치는선거부정을감행했다. 이에대중의광범위한저항이발생했고자유당정권은이를극복하지못하고무너졌다. 이기붕은정치적위기가깊어짐에도불구하고폐쇄적권위주의로의퇴행을준비하지도않았고, 정치개혁을통한권력분점도아닌현상유지를택했다 ( 김영명, 2006). 이기붕의선택은두가지요인에기인했다고가정할수있다. 첫째, 자유당의과두제적분열로인해자유당은근시안적행위에서벗어나지못했다. 이는군부엘리트를비롯한국가관료의충성을확보하는것을방해했다. 현재대통령에충성하더라도미래의보상이불확실했다. 이로인해폐쇄적권위주의로이행할수없었다. 둘째, 앞서이론적논의를빌려보면이기붕의선거부정을통한현상유지전략은대중의행동력에대한불확실성에기인했다고

13 한국선거권위주의의정치동학 ( 한병진 ) 13 볼수있다. 선거에서반집권당세력에대한국민의지지는확인되었지만선거부정이후발생할폭력적대치국면에서이들의적극적저항은불확실했다. 왜냐하면한국전쟁후냉전의긴박한분위기하에서대중은자신의행동력을발휘하지않았다. 선거부정후예상되는국민의저항은당시자유당집권세력에게믿을만한위협의정도에미치지못했다. 이때문에이기붕은선거부정을통한정치적부활을도모했지만예상치않은국민적저항에몰락하고말았다. 제1공화국의몰락과함께권력엘리트는권력분담이보다원활한내각제로헌정구조를개편했다. 2. 제3 공화국쿠데타이후군부내경쟁세력을제거하면서박정희는권력분담의부담에서벗어나고있었다. 하지만여전히민정이양후행해진선거에서대중의지지가확고하지않다는점이확인되었다. 박정희는김종필의도움으로기성민간정치엘리트를포섭한공화당을창당하였다. 자유당과두세력의관료통제를묵인한이승만과달리박정희는무엇보다도군, 정보기구, 관료를제도화하고이들에대한다른정치인의영향력을배제했다. 정비된국가기구는박정희의권력자원을수직상승시켰다. 1963년대통령선거승리이후박정희는발전국가를수립하고과감한경제발전정책을단행하여높은경제성장을달성했다. 관료를정당정치인의지대추구이해로부터보호하고관료를동원하여각종자원을경제발전에집중한것은박정희의언설에서드러나듯이근대화에대한박정희개인의신념과의욕에기인한측면이분명히있다. 하지만이는또한앞서논의했듯이, 선거권위주의의정치논리이기도하다. 선거를통해정권을창출해야하는게임의규칙으로인해대중의지지를확보하기위해독재자는공공재를공급해야한다. 이에실패해서대중의지지를상실할경우야당은물론지배연합내에엘리트의도전이우려된다. 성공적경제성장의결과 1967년대통령선거에서박정희는압승을거두면서대통령에재선되었다. 국가기구에대한확고한통제력과대중의지지는지배연합내에서박정희의지위를확고히했으며이를등에업고박정희는 1969년삼선개헌을통해자신의권력의최대걸림돌을제거했다. 박정희의삼선개헌은이승만이총선직후대통령선거를 2년여남겨놓고사사오입개헌을시도한점과유사하다. 이는선거주기에헌법개정등주요정치행동을감행할경우선거의초점 (focal point) 으로써의역할로인해대중과엘리트의통

14 14 大韓政治學會報 ( 第 17 輯 3 號 ) 일된행동이가능하기때문이다. 두번째흥미로운유사점은대통령선거가국회의원선거에앞서열렸다는점이다. 선거권위주의에서선거의역할에대한논의에서알수있듯이국회의원선거가대통령선거에앞서열린다면이는대통령예비선거의역할을할수있다. 국회의원선거에서야당의선전이있거나혹은분열된야당세력중누가우위를점하는지가분명할경우대통령선거에서유권자의전략적협조가강화될수있기때문이다. 셋째이승만의사사오입이자유당의원의반발을불러일으킨것처럼 1971년박정희의공식임기가끝난후내각제개헌을예상한야심가들역시반발했다. 3선을금하는헌법조항은사실상권력분담효과가있고집단행동을유도하는초점의역할을할수있다. 따라서이헌법조항을개정하려할경우야당뿐만아니라집권당내야심가들이집단적으로반발할수있었다. 이러한집단적반발을우려하여박정희는조심스럽게개헌작업을추진했다. 하지만김종필파의도전은박정희의권력욕을꺾기에는턱없이부족한것이었다. 삼선개헌에대한집권당반대는한마디로미약했다. 박정희가분할지배를능수능란하게구사한측면과함께 ( 임혁백, 2004; 2005) 지배엘리트가박정희로쏠렸다는사실을증명한다. 이러한엘리트의쏠림은한층막강해진박정희의국가권력과박정희에대한대중의지지에따른결과였다. 야당은초기분열을극복하고 1967년대선을계기로야당통합을이루었다. 국회의원선거제도에집권당에유리한제도변경이있긴했지만아직까지중대선구제의도입과같은눈에띄는변화는부재하였고단순다수제와소선거구제의기본구도를유지했다. 1971년대선을앞두고 40대기수론으로상징되듯야당은세대교체를이루었고김대중과김영삼이야당을이끌기시작했다. 이승만에비해상당히젊은대통령만큼이나젊은야당지도자가탄생했다. 야당세력의세대교체가이루어지면서야당은더욱강력한반대를감행했다. 이들은현재집권당에포섭되어일정한지분을확보하기보다미래의보상을기대했기때문이다. 그리고김대중을중심으로한야당의도전은 1967년대선과판이했다. 야당이당내경선을통해엘리트와대중의전략적협조를성공적으로확보했다. 이와함께야당은삼선개헌을기화로불붙기시작한민주대반민주의갈등의축으로정당귀속의식 (party identification) 이아직낮은유권자를성공적으로동원했다. 김대중의성공적도전은박정희에게선거권위주의의잠재적위험을분명히보여주었다. 유신은선거권위주의의정치적위험성을차단코자하는박정희의선제공격으로해석할수있다. 김대중의성공적도전과더불어여촌야도의선거균열에서이촌향도로표현

15 한국선거권위주의의정치동학 ( 한병진 ) 15 되는도시화와산업화, 경제발전에따른중위투표자의소득수준개선등은차기선거의불확실성을더욱높였다. 이러한상황에서선거제도의유지는집권세력내엘리트의이탈혹은양다리작전, 반대세력의결집으로정치적위기를초래할수있었다. 이에박정희는유신을단행하고선거제도를철폐했다. 3. 제5 공화국선거권위주의론은제5공화국의정치동학에대한흥미로운해석을가능케한다. 민주화의열기를쿠데타로잠재우고정권을잡은전두환은엘리트와의권력분담을통해정당성빈곤과재야운동세력의정치적도전을극복코자했다. 이러한전두환의통치전략은자유화조치를통해선거권위주의로전환하면서더욱강화되었다. 선거경쟁이권력분담기제에대한믿음성을제공하면서지배엘리트의통합은계속유지되었다. 이와더불어야당의전략적공조실패역시이에기여했다. 조갑제 (2005) 는전두환은정권창출에공을세운자들을논공행상을통해권력의요직에지속적으로등용한점에서파벌들의균형자역할을통해분할지배를구사한박정희와차이가있다고주장한다. 또한그는전두환이단임제실행에 결연한 의지를보였다고평가한다. 집권말기전두환이내각제를선호했다는점도권력분담이상당정도지배연합내정착되었다는사실을보여준다. 선거권위주의론을통해전두환의이러한통치전략을새롭게이해할수있다. 앞서이론적논의에바탕할경우전두환의통치전략은당시주어진정치적상황에대한합리적대응으로평가할수있다. 대중의지지가낮은권위주의독재자는다른엘리트의협력을구하기위해신뢰할만한권력분담책을제시해야한다. 이러한관점에서단임제와전두환의리더십을이해할수있다. 박정희집권말기부마항쟁에서확인된다수국민의민주화의열망에도불구하고 2단계쿠데타를행하고광주민주화운동을무력으로진압하면서정권을탈취한전두환의정치적부담은상당했을터이다. 대중의지지가낮은상태에서권력분담을실행하지않을경우지배연합의내분은정권의위기로쉽게이어질수있었다. 전두환정권의 7년단임제는 7년뒤대권에대한엘리트의기대를강화시킴으로써이들이체제유지에힘을모으도록유도했다고평가할수있다. 헌법이법의지배를의미하진않지만전두환이개헌을통해단임제를변경하려한다면이는집권세력내엘리트의집단적저항을초래하는초점으로작동할수있다. 그리고전두환은정권창출공신을두루등용하여자신의권력분담의지를구성원에게과시할필요가있었다

16 16 大韓政治學會報 ( 第 17 輯 3 號 ) 선거권위주의논의는또한전두환의자유화조치에대한새로운해석을제공한다. 자유화조치는폐쇄적권위주의에서선거권위주의로의전환을의미한다. 이러한전환은권력분담을원하는지배엘리트의이해와맞아떨어진다. 분명전두환은지배연합의안정성, 경제성장, 국민복지개선의정치적효과를기대하면서 년자유화조치를취한듯하다. 그리고이러한자유화조치는지배엘리트의이해와상충되지않았다. 선거는권력분담에대한믿을만한담보물이다. 앞서논의했듯이선거는독재자의기회주의적권력욕을처벌하는수단을지배엘리트에게제공하기때문이다. 따라서정치적자유화는정당성을확보하기위한노력 (O'Donnell and Schmitter, 1986: 9) 이상의의미를지닌다. 제5공화국은이전선거권위주의정권과달리중선거구제를도입했다. 선거권위주의에서중선거구제는일반적으로야당의분열을도모하기위한집권당의의도에기인한다. 중선거구제는권위주의정권의안정적과반확보와함께온건야당세력에게일정한지분제공을가능케하는제도이다. 중선거구제도입을통해전두환정권이온건야당세력이온건한유권자를동원토록해서반정부전선의분열을꾀했다고평가할수있다 (Magaloni, 2006). 실제 5공화국기간동안야당은민한당, 국민당, 신민당으로분열되었다. 하지만이러한제도적조치에도불구하고선거권위주의로회귀한자유화조치는전두환정권에게돌아가는부메랑이었다. 산업화의적극적인추진으로이루어진경제발전과중산층의확대로인해이제더이상민주화가선도적급진집단만의요구가아니었다. 1985년대국회의원선거에서신민당이제1야당으로등장하면서현상유지에대한국민의반대의사가누구에게나명백해졌다. 즉이선거는정보의비대칭성을완화시켰으며시민들은자신의행동을어디에맞추어야하는지분명히알수있었다. 이선거결과에탄력을받아현상유지를반대하는세력들의공조와행동이점점더적극적인양상으로전개되었고 1987년 6월항쟁으로그정점에도달했다. 선거권위주의론을통해노태우후보가왜직선제개헌을받아들였는지에대한하나의해석이가능하다. 임기말전두환의내각제개헌시도에서알수있듯이노태우에대한권력이양은그리확고한약속이아니었다. 이렇듯권력분담의약속이불확실한상황에서대중의저항을분쇄하기위한친위쿠데타형식의폐쇄적권위주의는노태우의미래를불확실하게할수있었다. 오히려선거가전두환과강경파의기회주의를차단할수있는주요한도구라할수있었다. 이러한이유로노태우는친위쿠데타가아닌직선제개헌을받아들인것이다. 2) 2) 이는임혁백 (1990) 의노태우의선호도구성과일치한다. 하지만그의글에서는노태우의선택에대한뚜

17 한국선거권위주의의정치동학 ( 한병진 ) 17 민주화의초석은대중이권력남용을일삼는정부에대해일치된행동력을표방할수있을때마련된다. 대부분의독재국가와불안정한민주국가에서는대중이행동의통일을달성하지못한다. 사실이해의다양성과단체행동의규모를고려했을때이는많은경우불가피해보인다. 이러한협력의딜레마를극복할때권위주의정권의분할지배를극복할수있다. 여기서협력은단순히민주적가치에대한동의를넘어정권의기회주의적행위에대한행동적처벌의지를의미한다 (Weingast, 1997). 1987년 6월항쟁은대중의정치적행동의지의표현이었다. 다양한집단이직선제를통한민주화와반권위주의에대한행동적합의를이루었다. 즉집권엘리트가시민의온건파를위협혹은포섭하여정치적힘의역관계를역전시킬수없는상황이었다. 온건파시민역시거리로나섬으로써정권과의폭력적대치에물러나지않겠다는의지를과시했다. 즉당시시민은집권엘리트에게기회주의적행동에대한믿을만한위협 (credible threat) 을분명하게전달 (signaling) 했다. 이러한행동력을갖춘광범위한대중의위협과함께선거결과의불확실성으로인해권력을분산하는다양한헌법적합의가만들어졌다. 핵심적으로대통령 5년단임제와소선구제, 국회의행정부통제력의강화, 사법기구의정치적지위향상, 선거관리위원회의설치등의변화가있었다. 5년단임제는패배한정치세력이인내심을가지고다음선거를기다릴유인을제공했다. 소선거구제는거대여당의출현을막을수있었다. 그리고국회와사법부의지위향상은행정부를장악하지못한정치세력에게나름의제도적레버리지를제공하는것이었다. 이러한협약은민주화로의진전을용이하게했다. Ⅴ. 요약및결론 유신정권을제외하고한국의권위주의는권력에접근하는수단으로선거가작동하는선거권위주의였다. 본논문은바로이점에주목하여한국권위주의정치동학을새롭게해석하고있다. 주기적으로작동하는선거가빚어내는다양한정치적기회와제약에독재자, 지배엘리트, 야당, 대중이상호작용하면서다양한정치적경로가발생했다. 위에서필자가재구성한선거권위주의이론은이러한경로에대한새로운해석을가능케한다. 권력분담을거부하고개인독재권력을추구한이승만정권은한국전쟁이후거듭된경 렷한이유가제시되고있지않다

18 18 大韓政治學會報 ( 第 17 輯 3 號 ) 제실정으로인해대중의지지를상실했다. 선거는권력분담을거부하는이승만의기회주의적권력욕을심판하는수단으로효과적으로작동했다. 몇차례주요선거를통해대중의정치적의사가모두에게분명해지면서반대세력으로엘리트의이탈이가속화되었고양당제구도를형성하는야당의결집과정치공세는더욱거세졌다. 이제대중의행동력이불확실한상황에서강경파자유당세력은선거부정을통해부활을도모했다. 하지만예상치못한대중의완강한저항으로정권은좌초되었다. 제3공화국은선거권위주의에서대중의지지가독재자의개인독재권력구축에얼마나중요한지를증명하고있다. 성공적인경제개발을통해박정희는대중의지속적이고높은정치적지지를향유했다. 선거를통한권력재창출이확실해지면서엘리트는박정희를중심으로결집했다. 이는박정희를대신할대안엘리트의출현을봉쇄했으며박정희는특별한정치적부담없이잠재적경쟁자를차례로제거하면서초기권력분담의부담에서벗어났다. 즉선거가권력분담을강화하는것이아니라약화시켰다. 하지만성공적인산업화와이촌향도의사회변화, 야당의결집에따른양당제구도는향후선거경쟁의불확실성을높였다. 이제박정희는선거권위주의의제약을벗어던지고유신을확립했다. 선거권위주의는폐쇄적권위주의로퇴행했다. 제5공화국의전두환은점증하는민주화의요구를억누르고엘리트의협조를구하기위해 7년단임제로대표되는권력분담체제를형성했다. 그리고이권력분담체제를자유화조치이후형성된선거권위주의가더욱강화시켰다. 전두환정권은경제안정등성공적으로공공재를공급했지만자유화조치이후행해진총선은오히려민주화에대한국민의요구가광범위하다는사실을모두에게분명히했다. 이와함께급진세력뿐만아니라온건대중의행동력역시모든정치행위자에게뚜렷이과시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전두환은자신이형성한권력분담체제의제약에서벗어나지못했다. 특히선거가독재자의기회주의를처벌할수있는기제로작동하기때문에노태우등온건파연합세력을쉽게팽할수없었다. 지배엘리트의연합을공고히하는선거의그림자가드리워진가운데반대세력의분열로인해선거승리의가능성이높아지면서집권당은정치적결집을유지했다. 반대당의전략적협조가무산된가운데노태우는절차적민주화를도입하고선거에서승리했다. 결론적으로본고는선거권위주의를통한한국권위주의정치사의재조명이한국정치변동에대한새로운해석을가능케함을보여주고있다. 최근선거권위주의논의에서추출한세가지요소, 엘리트의권력분담, 정당구도, 대중의정치적지지와행동력등이선거와결합하면서한국권위주의의정치동학을형성하고있다. 그리고이변수들의조

19 한국선거권위주의의정치동학 ( 한병진 ) 19 합을통해한국권위주의정치의세시기가비교적으로이해될수있음을본고는보여주 고있다. 참고문헌김영명, 2006, 한국의정치변동, 서울 : 을유문화사. 마키아벨리, 니콜로 ( 강정인, 문지영역 ), 2004, 군주론, 서울 : 까치. 문정인, 류상영, 2004, 자유당과경무대, 문정인김세중편, 1950년대한국사의재조명, 서울 : 선인. 박종철, 1990, 자유당의경제정책 : 원조와수입대체산업, 농업정책, 동아일보사편. 현대사를어떻게볼것인가 3, 서울 : 동아일보사. 임혁백, 1990, 한국에서의민주화과정분석 : 전략적선택이론을중심으로, 안청시편, 한국정치경제론 : 정치과정과산업화전략, 서울 : 법문사. 임혁백, 2004, 유신의역사적기원 : 박정희의마키아벨리적인시간 ( 상 ), 한국정치연구, 제13집 2호 : 임혁백, 2005, 유신의역사적기원 : 박정희의마키아벨리적인시간 ( 상 ), 한국정치연구, 제14집 1호 : 조갑제, 2005, 제5공화국, 서울 : 월간조선사. 조갑제, 2007, 노태우육성회고록, 서울 : 조갑제닷컴. 한배호, 1990, 제1공화국의정치체제, 한배호편, 현대한국정치론 1: 제1공화국의국가형성, 정치과정, 정책, 서울 : 나남. Acemoglu, Daron and James A. Robinson, 2005, Economic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rownlee, Jason, 2007, Authoritarianism in an Age of Democrat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ueno de Mesquita, Bruce, Alastair Smith, Randolph M Siverson, & James D. Morrow, 2003, The Logic of Political Survival, Cambridge: MIT Press. Diamond, Larry, 2002, Elections without Democracy: Thinking about Hybrid Regimes, Journal of Democracy, 13(2): Gandhi, Jennifer and Adam Prezworski, 2007, Authoritarian Institutions and the Survival of Autocrat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0(11): Geddes, Barbara, 1999, Authoritarian Breakdown: Empirical Test of a Game Theoretic Argument,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tlanta, September. Greene, Kenneth F., 2009, Why Dominant Parties Lose: Mexican Democratiz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le, Henry, 2005, Regime Cycles: Democracy, Autocracy, and Revolution in Post-Soviet Eurasia, World Politics, 58(1): Kuran, Timur, 1997, Private Truth, Public Lies: The Social Consequences of Preference Falsification,

20 20 大韓政治學會報 ( 第 17 輯 3 號 )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Lake, David. 1992, Powerful Pacifists: Democratic States and Wa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1): Langston, Joy, 2006, Elite Ruptures: When Do Ruling Parties Split? In Andreas Schedler, ed., Electoral Authoritarianism: The Dynamics of Unfree Competition,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Levitsky, Steven, and Lucan A. Way, 2002, Elections Without Democracy: The Rise of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Journal of Democracy, 13(2): Lohmann, Sussane, 1994, The Dynamics of Informational Cascades: The Monday Demonstrations in Leipzig, East Germany, , World Politics, 47(1): Magaloni, Beatriz, 2006, Voting for Aut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galoni, Beatriz, 2008, Credible Power-Sharing and the Longevity of Authoritarian Rul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1(4/5): Medina, Luis Fernando and Susan C. Stokes, 2007, Monopoly and Monitoring: An Approach to Political Clientelism, in Herbert Kitschelt and Steven Wilkinson, eds., Patrons, Clients, and Policies: Patterns of Democratic Accountability and Political Compet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O'Donnell, Guillermo, and Philippe C. Schmitter, 1986,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ie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empel, T..J., 1990, Uncommon Democracies: The One-Party Dominant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Schedler, Andreas, 2006, The Logic of Electoral Authoritarianism, In Andreas Schedler, ed., Electoral Authoritarianism: The Dynamics of Unfree Competition,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Stokes, Susan, 2005, Perverse Accountability: A Formal Model of Machine Politics with Evidence from Argentin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9(3): Van de Walle, Nicolas, 2008, Tipping Games: When Do Opposition Parties Coalesce? In Andreas Schedler, ed., Electoral Authoritarianism: The Dynamics of Unfree Competition,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Weingast, Barry. 1997, The Political Foundations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2): Wintrobe, Ronald, 1998, The Political Economy of Dictatorship,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 논문투고일 :2009 년 12 월 31 일 / 논문심사완료일 :2010 년 2 월 2 일

21 The Ideological Differentiation of the Progressive Bloc and The Separation of the Left Chae, Jang Soo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ideological differentiations in the progressive bloc in Korea. Though there are many different views and orientations in the progressive bloc, the research about this situation has been disregarded in academic group.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tiations generated in the progressive ideologies. As conceptional framework, this study detaches left from progress and sets up their concept each one in terms that the conceptional basis is not the same each other between progress and left. And it gropes the frame for investigating ideological differentiation inner progressive camp. After this, this study continues to examine definitely the situation of the ideological differentiations of the progressive about candle issues focused two subjects. First is the leftist meaning of candle: neo liberalism, which extracts the significance of candle from a anti-capital inclination immanent in it. Second is the leftist participation of candle: direct action, which has tendency to be converged on the critic view on a representative system-the pursuit of direct democracy. Key Words:ideological differentiations inner progressive bloc, left,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 neo liberalism, direct action. The Dynamics of Electoral Authoritarianism in Korea Han, Byung Jin This study revisits the politics of the First, Third, and Fifth Korean Republic with respect to electoral authoritarianism, which refers to regimes where authoritarian rule goes hand in hand with electoral competition. Electoral competition in these regimes, even if its process is not so transparent and rule-bounded as democracies, provides political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to politically significant actors. Dictators are required to maintain political support from the mass as well as the elites to win elections. The ruling elites are able to pressure the dictators to honour power sharing arrangements thanks to

22 electoral competition. Elections also make opposition parties and the citizens significant players. Interactions among them leads to several political consequences to transform electoral authoritarianism. When dictators succeed in mobilizing political support from the citizens, the ruling elites bandwagon to consolidate dictatorial power. On the other hand, conflicts among the ruling elites become intensified when dictators who are believed to face massive electoral opposition fail to honour power-sharing commitments. This study applies these theoretical arguments to the First, Third, and Fifth Republic of South Korea to explain their political dynamics and regime changes. Key Words:electoral authoritarianism, power sharing, commitment problem, bandwagoning, Korean authoritarianism The Application and Implication of Helsinki Process into North Korean Human Rights - From Dynamic Economics of Change in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Lee, Jong Chel The interest that intends to apply Helsinki Process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as we contact to serious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is high. Helsinki Process had much influence on human rights activities of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and contributed to their system change ultimately. The essential implication which Helsinki Process gives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raising the issue steadily and the necessity to strengthen the common international effort as external pressure method. The application possibility and effective methods of Helsinki system into North Korean human rights can be examined from various angles. As you see in Five-phase spiral model, the external effort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will provoke human rights movement in North Korea in the long term and contribute to leading North Korea import change. Key Words:Helsinki Process, North Korean human rights, Human rights activities in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cess, Five-phase spiral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