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재정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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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D 19.5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16.0 SOC 22.1 농림 수산 식품 19.6 국방 40.3 환경 6.9 문화 체육 관광 6.9 총지출 조원 외교 통일 4.6 공공질서 안전 18.1 교육 57.4 보건 복지 고용 일반 지방행정 63.3

2 Contents 2017 경제 재정수첩 Part 01 경제통계 년경제전망 IMF 세계경제전망 OECD 세계경제전망국내총생산및경제성장률지역내총생산 (GRDP) 가계신용및지니계수주요물가지수및국제유가시장금리및정책금리추이외환보유액및대외채무 채권수출입실적및무역수지주요국의통화대비원화환율주요국통화의대미달러환율주요고용지표고용보조지표근로형태별 ( 정규직 비정규직 ) 고용연령별고용지표 OECD 주요국고용통계자영업자및주요국자영업비율주요인구지표및합계출산율추이

3 Part 02 재정통계 개요 우리나라재정체계중앙정부재정체계특별회계현황기금현황세입세출예산규모기금별운용규모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입 국세수입실적추이세수구조와직 간접세비중조세부담률및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및국민부담률국제비교 OECD 국가의세목별비중추이기업과가계의소득비중법인세율변천법인세최저한세율변화법인세수및과세표준별법인세총부담세액법인세평균실효세율주요기업의법인세

4 소득세율및예 결산실적부가가치세예 결산실적관세예 결산실적사회보장기여금부담금규모및귀속내역 재정지출 부처별총지출분야별재원배분의무지출재정지출유형별예산추이국고보조금예산추이출연 출자 융자예산추이시설유형별임대형민자사업 (BTL) 한도액임대형민자사업 (BTL) 정부지급금전망예비타당성조사재정조기집행실적세계잉여금규모일반회계세계잉여금처리특별회계세계잉여금추이계속비예비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총액계상사업

5 재정수지 국가채무 재정수지 OECD 국가의재정수지국가채무및이자지출공공부문부채비교 OECD 국가의부채국가보증채무 중기재정전망 중기재정수입전망중기조세부담률전망중기재정지출계획중기의무지출유형별전망중기재정수지전망중기국가채무전망 조세제도 국세 지방세감면액비과세 감면주요항목일몰도래조세지출국세및지방세구조주요국세의과세체계 OECD 국가의소득세 OECD 국가의법인세 OECD 국가의부가가치세

6 지방재정 일반자치단체통합재정수입 지출지역별통합재정수지지방세징수액중앙정부의지방이전재원중앙-지방간재원배분 : 통합재정사용액비교지방자치단체재정력지표지방자치단체지방채현황 공공기관 공공기관현황 2017년도공공기관지정현황공공기관인력규모추이공공기관부채규모추이공공기관당기순이익추이정부출자현황 Part 03 위원회별통계 국회운영위원회 94 국회운영위원회재정규모

7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재정규모법조인및로스쿨현황교정시설수용및보호관찰국적취득및체류외국인 정무위원회 정무위원회재정규모국가보훈처보상금및수당기업결합신고및심사공정거래관련행위유형별시정실적부패인식도조사공적자금지원및회수공적신용보증규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재정규모민간투자사업통화안정증권발행및상환외국환평형기금수지및자산 부채주요세목별과세표준및세율근로장려금신청및지급고액체납현황및세무조사실적조달청회전자금

8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재정규모부처별연구개발단계별투자 R&D 투자규모및기술무역수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주요성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재정규모교육분야재정규모학자금대출국가장학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현황시 도별무상급식실시학생 교원 학교수교사 1인당학급당학생수 수업시간국제비교콘텐츠산업매출액및세계시장점유율전국문화기반시설주요국제경기대회지원공공체육시설확충관광현황문화재보수정비국가지정 등록문화재수중요무형문화재분야별전승자우리나라유네스코유산현황

9 외교통일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재정규모공적개발원조 (ODA) 규모국제분담금예산규모재외동포현황북한이탈주민현황및남북교역규모대북인도적지원현황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재정규모국방비추이주요국국방비비교각군별 신분별병력규모각군별예산현황 ( 편성액기준 ) 현역병입영현황병사월급해외파병현황군인연금기금재정규모및수급자방위비분담금현황남북군사력비교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재정규모지방교부세

10 연도별국고보조금및지방비부담현황공무원연금재정수지현황공공기관 CCTV 설치 운영공무원정원경찰및소방인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재정규모농림 수산 식품분야재정규모농업일반현황경지면적및경지이용면적곡물수급현황쌀생산량및소비량농림수산식품수출입현황국가별주요식품자급률농업분야직불금예산농업재해보험농가소득구조농가 1호당부문별농업총수입어업생산량및양식량항만지정현황전국항만물동량처리소유별임목축적및산림면적임산물생산액

1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재정규모산업단지현황 10대수출품목및수출입대상국현황해외직접투자외국인직접투자에너지수입액에너지원별발전전력량전력수급동향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중소기업및종사자수소상공인수벤처기업수산업재산권출원추이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재정규모복지재정규모추이기초생활보장급여개편기초생활보장급여지출및수급자추이공적연금운용규모 65세이상공적연금수급률국민연금가입자및수급자국민연금조성현황건강보험재정수지

12 의료급여수급자수및재정규모장애인연금수급자수및재정규모장애수당수급자수및재정규모기초연금수급자수및재정규모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규모영유아보육료및가정양육수당지원보육시설및보육아동현황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재정규모환경분야재정규모 4대강수질변화추이상하수도보급폐기물발생량및폐기물처리방법별투자현황온실가스배출량하이브리드자동차및전기자동차보급실적자연자원이용현황화학물질사고재정지원일자리사업고용보험제도및고용보험기금운용규모실업급여지급현황산재보험제도및산재보험기금운용규모장애인의무고용과고용장려금체당금지급

13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재정규모 SOC 분야재정규모교통수단및대상별수송분담률교통혼잡비용추이국가물류비추이도로, 도로교량및터널현황철도현황항공현황수자원현황건설분야현황주택부문재정규모주택보급률공공주택사업기금운용계획공공주택사업계획물량임대주택재고현황주택가격추이주택거래량추이개발제한구역현황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재정규모성인지예산현황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다문화가족지원예산

14 Part 01 경제통계 년경제전망 주요기관의 2017 년경제전망 ( 단위 : %, %p) 전망시점 경제성장률조정폭 (B-A)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한국은행엘지경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 KDI IMF OECD (A) 1) (B) (A) (B) (A) (B) (A) (B) (A) (B) (A) (B) 산업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 : 1) 2016 년 6 월 28 일 2016 년하반기경제정책방향 수치 1.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은 2016 년중 2017 년전망을한차례만실시자료 : 각기관

15 2 IMF 세계경제전망 2017 년세계경제성장률전망 : 3.4% (2016 년 10 월전망과동일 ) 경제통계 경제성장률 (A) ( 단위 : %, %p) (B) 조정폭 (B-A) 세계경제 선진국 ( 소비자물가 ) 자료 : IMF 1.6 (0.7) 1.8 (1.7) 1.9 (1.7) 0.1 (-) 2.0 (1.9) 미국 유로존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일본 영국 캐나다 신흥개도국 ( 소비자물가 ) 4.1 (4.5) 4.6 (4.4) 4.5 (4.5) -0.1 (0.1) 4.8 (4.4)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

16 3 OECD 세계경제전망 2017 년세계경제성장률전망 : 3.3% (2016 년 6 월전망과동일 ) ( 단위 : %, %p) 주 : 1) PPP 환율기준자료 : OECD (A) (B) 조정폭 (B-A) (A) (B) 조정폭 (B-A) 세계 GDP 성장률 1) OECD 1) 미국 유로존 일본 세계교역증가율 국내총생산및경제성장률 경상국내총생산 ( 조원 ) 1,152 1,265 1,333 1,377 1,429 1,486 1,559 ( 십억달러 ) 902 1,094 1,203 1,222 1,305 1,411 1,378 경상국민총소득 ( 조원 ) 1,149 1,267 1,341 1,392 1,440 1,491 1,566 ( 십억달러 ) 900 1,095 1,210 1,235 1,315 1,415 1,384 1인당 ( 만원 ) 2,336 2,563 2,693 2,783 2,867 2,957 3,094 국민총소득 ( 달러 ) 18,303 22,170 24,302 24,696 26,179 28,071 27,340 경상성장률 (%) 실질성장률 (%) GDP디플레이터 (2010년 =100) 주 : 국민계정 (2010년기준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17 5 지역내총생산 (GRDP) 지역내총생산 (GRDP) 각시 도내에서얼마의부가가치를창출하였는가를나타내는지표 경제통계 ( 단위 : 조원 ) 행정구역 ( 시도 ) 별 전국 1, , , , , , ,563.7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 2015 년 GRDP 는잠정치임자료 : 통계청

18 6 가계신용및지니계수 가계신용 가계의금융기관대출금과여신전문기관및판매회사로부터 외상구매대금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 ( 단위 : 조원 ) 구분 가계신용 ( 가계대출 + 판매신용 ) , , , ,344.3 가계대출 , , ,271.6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등 보험기관 연금기금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기관 기타금융중개회사 기타 판매신용 지니계수 소득의불평등을측정하는지표로서 0은완전한평등, 1은 완전한불평등상태 전체가구 (1인및농가포함 ) 전국가구 (2인이상비농가 ) 주 : 가처분소득기준자료 : 통계청

19 7 주요물가지수및국제유가 소비자물가및근원물가추이 ( 단위 : 전년대비, %) 경제통계 소비자물가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집세 근원물가 자료 : 통계청 국제유가 140 ( 단위 : $/ 배럴 ) DUBAI Brent WTI ( 단위 : $/ 배럴 ) WTI DUBAI Brent 자료 : 한국석유공사

20 8 시장금리및정책금리추이 국내국고채및회사채수익률추이 국고채 (3년만기) 회사채 (3년만기, AA-등급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기간중평균, 단위 : %) 주요국의정책금리추이 ( 기간말기준, 단위 : %) 정책금리 최근조정폭 (bp) 한국기준금리 (-25) 미국 Federal funds rate 0~0.25 0~0.25 0~ ~ ~ ~ (+25) 유로 Refinancing rate (-5) 영국 The official bank rate (-25) 캐나다 Overnight funding rate (-25) 일본 Overnight call rate (-20) 브라질 SELIC rate (-25) 중국 1 year benchmark lending rate (-25) 대만 Rediscount rate (-12) 호주 Official cash rate (-25) 자료 : 국제금융센터

21 9 외환보유액및대외채무 채권 외환보유액 교환성이있고유동성과시장성이높은자산으로한국은행과정부 ( 외국환편형기금 ) 가언제든지사용할수있는대외외화금융자산 경제통계 ( 단위 : 억달러 ) 합계 2, , , , , , , ,711.0 금 특별인출권 IMF포지션 외환 2, , , , , , , ,617.0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대외채무 채권 ( 단위 : 억달러, %) 대외채무 3,446 3,559 4,000 4,089 4,235 4,243 3,961 3,809 -단기채무 1,487 1,365 1,398 1,280 1,118 1,164 1,043 1,052 외환보유액대비단기채무비중 대외채권 4,151 4,506 4,987 5,386 6,089 6,781 7,205 7,843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

22 10 수출입실적및무역수지 우리나라수출입실적및무역수지 ( 단위 : 백만달러, %) 주 : 통관기준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출 수입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무역수지 , , , , , , , , , , , , , , , , , , , , , , , ,233 대중국수출입실적및무역수지 ( 단위 : 백만달러, %) 주 : ( ) 대중국수출비중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출 수입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무역수지 , (23.9) 54, , , (25.1) 71, , , (24.2) 86, , , (24.5) 80, , , (26.1) 83, , , (25.4) 90, , , (26.0) 90, , , (25.1) 86, ,453

23 11 주요국의통화대비원화환율 원 / 미국달러 ( 기준환율 ) 원 / 일본엔 (100 엔 ) 원 / 유로 ( 단위 : 원 ) 원 / 중국위안 , , , , , , , , , , , , , , , , , , , , , , 경제통계 주 : 기간평균환율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 12 주요국통화의대미달러환율 달러 / 유로 달러 / 달러 / 캐나다달러 / 일본엔 / 영국파운드호주달러달러달러 주 : 1. 기간중평균 2. 중국위안 / 달러환율은 2016 년도부터조회되지않음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 중국위안 / 달러 홍콩달러 / 달러 태국바트 / 달러

24 13 주요고용지표 15 세이상인구 ( 생산가능인구 )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일할의사가없거나일할능력이없는자 ( 가정주부, 학생, 연로자등 ) 수입을목적으로 1 시간이상일한자 18 시간이상일한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자 ( 단위 : 천명, %) 세이상인구 41,582 42,096 42,513 43,017 43,416 (1.3) (1.2) (1.0) (1.2) (0.9) 경제활동인구 25,501 25,873 26,536 26,913 27,247 (1.6) (1.5) (2.6) (1.4) (1.2) 취업자 24,681 25,066 25,599 25,936 26,235 (1.8) (1.6) (2.1) (1.3) (1.2) 실업자 ,012 (-4.1) (-1.6) (16.1) (4.2) (3.6) 비경제활동인구 16,081 16,223 15,977 16,105 16,169 (0.8) (0.9) (-1.5) (0.8) (0.4)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주 : 세이상인구 :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확정된교도서수감자등제외 2. 괄호안은전년대비증감율 3.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15 세이상인구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고용률 =( 취업자 /15 세이상인구 ) 100 자료 : 통계청

25 14 고용보조지표 고용보조지표는공식실업률에단시간취업자및잠재경제활동인구를포함 통계청은국제노동기구고용보조지표를 2014 년 11 월부터작성 발표 도입취지 : 구직단념자, 임시직근로자의증가로통계청이발표하는 공식실업률과시장이체감하는고용사정간에상당한괴리가존재 경제통계 ( 단위 : %) 실업률 고용보조지표1 고용보조지표2 고용보조지표 자료 : 통계청 지표및용어정의 실업자 실업률 = 100 경제활동인구 고용보조지표 1= 고용보조지표 2=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1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2 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 고용보조지표 3=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취업자중에서실제취업시간이 36시간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희망하고추가취업이가능한자 ( 예 : 단시간아르바이트생등 ) 2 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와잠재구직자의합계 - 잠재취업가능자 : 비경제활동인구중에서지난 4주간구직활동을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취업이가능하지않은자 - 잠재구직자 : 비경제활동인구중에서지난 4주간구직활동은하지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취업을희망하고취업이가능한자 ( 예 : 취업희망주부, 학생, 노인등 )

26 15 근로형태별 ( 정규직 비정규직 ) 고용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 한시적 - 시간제 - 비전형 ( 단위 : 천명, %) ,734 18,240 18,776 19,312 19,627 (100.0) (100.0) (100.0) (100.0) (100.0) 11,823 12,295 12,699 13,041 13,183 (66.7) (67.4) (67.6) (67.5) (67.2) 5,911 5,946 6,077 6,271 6,444 (33.3) (32.6) (32.4) (32.5) (32.8) 3,403 3,431 3,508 3,638 3,657 (19.2) (18.8) (18.7) (18.8) (18.6) 1,826 1,883 2,032 2,236 2,483 (10.3) (10.3) (10.8) (11.6) (12.6) 2,286 2,215 2,112 2,206 2,220 (12.9) (12.1) (11.2) (11.4) (11.3) 주 : 1. 임금근로자 = 정규직 + 비정규직 2. 비정규직근로자 = 한시적근로자 ( 기간제근로자포함 )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 비정규직근로자내유형별중복으로합계는불일치함 ) 3. 한시적근로자 : 고용의지속성 을기준으로분류한비정규직이며, 근로계약기간을정한자또는정하지않았으나계약의반복갱신으로계속일할수있는근로자와자발적사유로계속근무를기대할수없는자로나뉘어짐 4. 시간제근로자 : 근로시간 으로분류한비정규직이며, 근로시간이짧은근로자 ( 파트타임근로자 ) 5. 비전형근로자 : 근로제공방식 을기준으로분류한비정규직이며,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정내근로자 ( 재택, 가내 ), 일일 ( 호출 ) 근로자로분류 6. 괄호안은비중자료 : 통계청 16 연령별고용지표 ( 단위 : %) 시점 경제활동참가율실업률고용률 15~29세 60세이상 65세이상 15~29세 60세이상 65세이상 15~29세 60세이상 65세이상 자료 : 통계청

27 17 OECD 주요국고용통계 고용률 ( 단위 : %)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네덜란드 영국 미국 OECD 평균 주 : 15~64 세인구중취업자가차지하는비율자료 : OECD 경제통계 실업률 ( 단위 : %)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네덜란드 영국 미국 OECD 주 : 15~64세의경제활동인구중실업자가차지하는비율 자료 : OECD 청년 (15~24 세 ) 실업률 ( 단위 : %)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네덜란드 영국 미국 OECD 자료 : OECD

28 18 자영업자및주요국자영업비율 2016 년우리나라자영업자는 557 만명 ( 단위 : 천명 ) 자영업자 5,711 5,592 5,594 5,718 5,651 5,652 5,563 5,570 자료 : 통계청 OECD 주요국자영업비율 2015 년우리나라의자영업비율은 25.9% ( 단위 : %) 호주 캐나다 그리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네덜란드 영국 미국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9 19 주요인구지표및합계출산율추이 인구고령화 ( 노령인구비율 ) 고령화속도 (65세이상인구비중 ): 2000년고령화사회 (7.2%) 2005년 (9.0%) 2010년 (10.8%) 2015년 (12.8%) 2018년고령사회 (14.3%) 2020년 (15.6%) 2026년초고령사회 (21.1%) 경제통계 주요인구지표추이 ( 단위 : 천명, %) 총인구 인구연령별비중총유소년노년노령화성장률 0-14세 15-64세 65세이상부양비부양비부양비지수 , , , , , , , , , , , , , , , 주 : 1. 유소년부양비 =(0~14세인구 )/(15~64세인구 ) 노년부양비 =(65세이상인구 )/(15~64세인구 ) 년까지는확정인구이며, 2011년이후는다음인구추계시변경될수있음 4. 인구는국적에관계없이국내에거주하는인구 ( 외국인포함 ) 5. 중위가정에기초한추계결과 자료 : 보건복지부 합계출산율 ( 단위 : 가임여자 1명당명 ) 합계출산율 자료 : 보건복지부

30 Part 02 재정통계 20 우리나라재정체계 중앙정부재정 예산 + 기금 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지방정부재정 일반재정 + 교육재정 일반재정 = 예산 + 기금 교육재정 = 교육비특별회계 일반회계 예산 중앙정부재정 특별회계 기 금 재정 일반재정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정부재정 기 금 교육재정 교육비특별회계

31 21 중앙정부재정체계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 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개요 세입 세출 일반회계 내국세 관세 목적세 세외수입 부족시국채발행 보건 복지 고용 교육 문화 체육 관광 환경 R&D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SOC 농림 수산 식품 국방 외교 통일 공공질서 안전 일반 지방행정 기업특별회계 (5 개 )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양곡관리 조달 책임운영기관 기타특별회계 (14 개 ) 교도작업 지역발전 농어촌구조개선 등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에너지및자원사업 우체국보험 주한미군기지이전 환경개선 국방 군사시설이전 혁신도시건설 교통시설 유아교육지원 기금 기금 (67 개 ) 사회보험성기금 6 개 사업성기금 48 개 계정성기금 5 개 금융성기금 8 개

32 22 특별회계현황 2017 년기업특별회계 5 개, 기타특별회계 14 개등총 19 개특별회계설치 운영 ( 단위 : 억원 ) 구분 특별회계명칭소관부처근거법률 2017 예산 기업형 기타 양곡관리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기업예산법 14,378 조달 조달청 정부기업예산법 3,389 우체국예금 미래창조과학부 정부기업예산법 30,390 우편사업 미래창조과학부 정부기업예산법 43,081 책임운영기관 행정자치부, 각소관부처 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10,242 농어촌구조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110,218 교통시설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160,913 등기 대법원 등기특별회계법 3,220 교도작업 법무부 교도작업의운영및특별회계에관한법률 1,022 에너지및자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57,604 환경개선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48,930 우체국보험 미래창조과학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10,235 지역발전 기획재정부, 각소관부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98,219 주한미군기지이전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7,378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 3,125 건설을위한특별법 국방 군사시설이전 국방부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3,056 혁신도시건설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987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715 유아교육지원 교육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39,409 주 : 총계기준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3 23 기금현황 (1) 2017 년 67 개기금설치 운용 사업성 48개, 금융성 8개, 사회보험성 6개, 계정성 5개 67개기금의운용규모는 615.3조원 수입 지출 주 : 총계기준자료 : 기획재정부 ( 단위 : 조원, %) 증감 당초 변경 (A) 계획 (B) B-A (B-A)/A 운용규모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자금회수등 사업비및기금운영비 정부내부지출등 여유자금운용 개요 분류 기금명 소관부처 관리운용주체 대외경제협력기금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기금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사학진흥기금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보훈기금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사업성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48개) 원자력기금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진흥기금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통일부 국제교류기금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34 23 기금현황 (2) 분류기금명소관부처관리운용주체 사업성기금 (48 개 ) 국제질병퇴치기금외교부외교부 군인복지기금국방부국방부 관광진흥개발기금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예술진흥기금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언론진흥기금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 영화발전기금문화체육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보호기금문화재청문화재청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농지관리기금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축산발전기금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전력산업기반기금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중소기업청중소기업청 국민건강증진기금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금강수계관리기금환경부금강수계위원회 낙동강수계관리기금환경부낙동강수계위원회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환경부 영산강 섬진강수계위원회 한강수계관리기금환경부한강수계위원회 석면피해구제기금환경부환경부 근로복지진흥기금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35 23 기금현황 (3) 분류기금명소관부처관리운용주체 임금채권보장기금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사업성기금 (48 개 ) 금융성기금 (8 개 ) 사회보험성기금 (6 개 ) 계정성기금 (5 개 ) 청소년육성기금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법무부 법무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대법원 법원행정처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기술보증기금 금융위원회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농협중앙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무역보험기금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기획재정부 신용보증기금 국민연금기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군인연금기금 국방부 국방부 공무원연금기금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공공자금관리기금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외국환평형기금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공적자금상환기금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양곡증권정리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복권기금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개요

36 24 세입세출예산규모 2017 년세입세출예산총계는 조원 주 : 총계기준자료 : 1. 대한민국정부, 예산안, 각연도 ; 대한민국국회, 예산안에대한수정안, 각연도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단위 : 억원, %) 증감본예산추경 (A) 예산 (B) B-A (B-A)/A 예산총계 3,306,716 3,419,468 3,396,616-22, 일반회계 2,683,872 2,794,276 2,750,104-44, 특별회계 622, , ,512 21, 농어촌구조개선 109, , , 교통시설 164, , ,913-3, 등기 3,229 3,229 3, 교도작업 , 에너지및자원사업 58,730 58,730 57,604-1, 환경개선 49,593 50,350 48,930-1, 우체국보험 9,152 9,152 10,235 1, 주한미군기지이전 7,155 7,155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2,685 2,685 3, 국방 군사시설이전 3,273 3,273 3, 혁신도시건설 4,060 4,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역발전 99, ,198 98,219-1, 유아교육지원 ,409 39,409 순증 양곡관리 15,687 15,687 14,378-1, 책임운영기관 10,126 10,126 10, 조달 3,492 3,492 3, 우편사업 41,998 41,998 43,081 1, 우체국예금 37,601 37,601 30,390-7,

37 25 기금별운용규모 (1) ( 단위 : 억원,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기금명 2016 (A) 2017 (B) 증감 B-A (B-A)/A 고용보험기금 130, ,243 6, 근로복지진흥기금 3,589 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23, , 임금채권보장기금 12,509 13,540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8,604 12,017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06, ,154 2, 사학진흥기금 4,098 4, 보훈기금 5,754 5,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군인복지기금 11,590 13,182 1, 군인연금기금 30,867 31,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2,438 2,438 순증 주택도시기금 622, ,488 63, 공적자금상환기금 111, ,235 49, 기술보증기금 24,689 2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0,160 1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 신용보증기금 48,722 53,347 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64,811 89,913 2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38,835 31,908-6, 공공자금관리기금 2,003,395 1,871, , 국유재산관리기금 12,094 12, 대외경제협력기금 9,633 10, 복권기금 46,721 48,741 2,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3,530 3, 외국환평형기금 1,060,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8,866 28,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2,126 2,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8,423 15,545 7, 농지관리기금 17,740 20,703 2, 양곡증권정리기금 10,191 17,808 7,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6,986 6, 축산발전기금 13,617 11,660-1, 대법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문화재청 문화재보호기금 1,517 1, 개요

38 25 기금별운용규모 (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주 : 1. 당초계획액기준 2. 총계기준자료 : 기획재정부 기금명 2016 (A) 2017 (B) 증감 B-A (B-A)/A 관광진흥개발기금 12,771 14,234 1, 국민체육진흥기금 16,509 15, 문화예술진흥기금 3,969 5,402 1, 언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3,750 3, 지역신문발전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1,516 1, 방송통신발전기금 11,215 9,834-1, 원자력기금 3,862 3, 정보통신진흥기금 10,185 9, 법무부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78 1,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중소기업청 ( 단위 : 억원, %) 국민건강증진기금 37,639 37, 국민연금기금 1,045,619 1,084,228 38, 응급의료기금 2,485 2, 무역보험기금 33,762 33,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38,477 48,592 10,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2,145 2, 전력산업기반기금 41,972 41, 양성평등기금 1,978 2, 청소년육성기금 1,183 1, 국제교류기금 1,096 1, 국제질병퇴치기금 순증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1,927 22,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78,596 80,684 2,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16,014 19,708 3, 해양수산부 수산발전기금 8,639 7,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기금 206, ,389 19, 금강수계관리기금 1,248 1,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405 2, 환경부 석면피해구제기금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5,227 5, 합계 6,200,110 6,152,636-47,

39 26 총수입 총지출 (1) 2017 년총수입 조원, 총지출 조원 ( 단위 : 조원, %) 2016 추경 (A) 정부안 2017 증감 국회심사결과 증액감액증감 확정 (B) B-A (B-A)/A 총수입 총지출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2.4) (-1.7) (-1.7) 10.6 (0.7%p) - 개요 국가채무 (GDP 대비 ) (39.3) (40.4) (40.4) 44.7 (1.1%p)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연도별총수입및총지출 자료 : 기획재정부 ( 단위 : 조원 )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총수입 예산수입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총지출 예산지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지출

40 26 총수입 총지출 (2) 연도별총수입및총지출증가율의비교 ( 전년대비, 단위 : %, %p) 구분 총수입증가율 (A) 예산 총지출증가율 (B) 차이 (A-B) 총수입증가율 (C) 결산 총지출증가율 (D) 차이 (C-D) 주 : 본예산기준자료 : 각년도나라살림예산개요및국가결산보고서를토대로재구성 총수입 총지출증가율비교 < 예산 > < 결산 > (%) (%) 총수입증가율 총지출증가율 총수입증가율 총지출증가율

41 27 국세수입실적추이 2016 년국세수입실적 : 조원 ( 단위 : 조원 ) 회계소관세목 추경 2016 수납액 총국세 소득세 재정수입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관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지역발전특별회계 기획재정부 농어촌 농림 구조개선 축산 특별회계 식품부 주세 농어촌특별세 주 : 2011~2015 년은수납액기준, 2016 년예산은추경기준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및기획재정부발표 2016 회계연도세입 세출마감결과 ( )

42 28 세수구조와직 간접세비중 2017 년예산상세수구조및직 간접세비중 ( 단위 : 조원, %) 세목 2017 예산 국세대비비중 GDP 대비비중 국세 ( 직접세 ) 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상속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관세 교육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 과년도수입 ) 1) 주 : 1) 지난해에부과되었으나징수되지못한것으로, 여러세목이합산된결과임에따라비중계산시제외함 연도별직 간접세비율 ( 단위 : 국세대비비중, %) 직접세 간접세

43 29 조세부담률및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 ( 조세총액 / 명목 GDP) 100 국민부담률 : {( 조세총액 + 사회보장기여금 )/ 명목 GDP} 100 사회보장기여금은 4 대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과건강보험, 노인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기여금 ( 단위 : 조원, %) 재정수입 명목 GDP(A) 1, , , , ,558.6 조세 (B) 국세 지방세 사회보장기여금 (C)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노인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합계 (B+C) 조세부담률 (B/A) 국민부담률 ( B+C /A) 주 : 명목 GDP 는 2010 년신계열기준, 2015 년 GDP 잠정자료 : 기획재정부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재구성

44 30 조세부담률및국민부담률국제비교 OECD 주요국의조세부담률및국민부담률 ( 단위 : %) 대한민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 OECD 평균 주 : 1. 각국의첫번째줄은조세부담률. Total tax revenue(excluding social security) as percentage of GDP 2. 각국의두번째줄은국민부담률. 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 Comparative tables,

45 31 OECD 국가의세목별비중추이 GDP 대비비중 ( 단위 : %) KOR 2014 KOR 2015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급여세 (Payroll taxes) 재산세 일반소비세 특별소비세 기타 합계 재정수입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총조세대비비중 ( 단위 : %) KOR 2014 KOR 2015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급여세 (Payroll taxes) 재산세 일반소비세 특별소비세 기타 합계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46 32 기업과가계의소득비중 제도부문별총처분가능소득연평균증가율 ( 단위 : %) 1980~ ~ ~ ~2015 총처분가능소득 법인 개인 자료 : 한국은행 국민총소득 (GNI) 대비제도부문별소득비중추이 주 : 기업은비금융법인과금융법인을포함자료 : 한국은행 ( 단위 : %) 기업 정부 가계 OECD 국가의기업소득 /GNI, 가계소득 /GNI 비율 ( 단위 : %) 기업 /GNI 가계 /GNI 주 : 1995 년부터자료가이용가능한 20 개국가평균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영국, 미국 ), 미국은 1998 년부터포함자료 : OECD

47 33 법인세율변천 법인세과세표준및최저 ( 최고 ) 세율변화 ( 단위 : %) 과세표준최저세율최고세율 천만원 천만원 (33) 30 (33) 억원 부가세포함최고세율 (43.275) (43.275) (43.275) 재정수입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200 억원 주 : ( ) 은비상장대기업의세율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48 34 법인세최저한세율변화 대기업및중소기업법인세최저한세율변화 적용연도 대기업 중소기업 % 12% % 10% % 12% % 10% 천억원이하 13% 1 천억원초과 15% 1 천억원이하 13% 1 천억원초과 15% 1 천억원이하 11% 1 천억원초과 14% 100 억원이하 10% 1 천억원이하 11% 1 천억원초과 14% 10% 8% 8% 7%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00 억원이하 10% 1 천억원이하 11% 1 천억원초과 14% 최저한세적용제외대상에서대기업 R&D 비용제외 100 억원이하 10% 1 천억원이하 12% 1 천억원초과 16% 100 억원이하 10% 1 천억원이하 12% 1 천억원초과 17% 7% * 중소기업졸업후최저한세율단계적인상 : 졸업유예기간 (4 년 ) 후 1~3 년간 8%, 이후 2 년간 9% * 업종에관계없이사회적기업도 7% - 7% 7%

49 35 법인세수및과세표준별법인세총부담세액 법인세수추이 ( 단위 : 조원, %) 법인세 ( 증가율 ) 39.2 (10.6) 35.3 (-10.0) 37.3 (5.7) 44.9 (20.4) 45.9 (2.4) 43.9 (-4.5) 주 : 현금징수연도기준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기획재정부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42.7 (-2.7) 45.0 (5.6) 신고 원천 (15.7) 재정수입 과세표준별법인세총부담세액 주 : 소득귀속연도기준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 단위 : 조원 ) ( 비중 ) 전체 (100%) (0.1%) 1억이하 (1.4%) 2억이하 (1.4%) 5억이하 (3.4%) 10억이하 (3.6%) 20억이하 (4.4%) 50억이하 (6.2%) 100억이하 (5.3%) 200억이하 (5.8%) 500억이하 (8.2%) 1,000억이하 (6.7%) 5,000억이하 (16.9%) 5,000억초과 (36.6%)

50 36 법인세평균실효세율 (1) 소득기준 ( 단위 : %) 전체 억이하 억이하 억이하 억이하 억이하 억이하 억이하 억이하 억이하 ,000억이하 ,000억이하 ,000억초과 주 : 1. 소득금액대비총부담세액비중 2. 소득귀속연도기준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과세표준기준 주 : 1. 과세표준금액대비총부담세액비중 2. 소득귀속연도기준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 단위 : %) 전체 억이하 억이하 억이하 억이하 억이하 억이하 억이하 억이하 억이하 ,000억이하 ,000억이하 ,000억초과

51 36 법인세평균실효세율 (2) 과세표준기준 ( 외납세액포함 ) ( 단위 : %) 전체 억이하 억이하 억이하 억이하 억이하 억이하 억이하 억이하 억이하 ,000억이하 ,000억이하 ,000억초과 주 : 1. 과세표준금액대비총부담세액 ( 외국납부세액포함 ) 비중 년이전과표금액별실효세율은과표별외납세액공제금액을알수없어계산이어려움 3. 소득귀속연도기준자료 : 국세청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재정수입 과세표준기준 ( 외납세액 지방세포함 ) ( 단위 : %) 전체 억이하 억이하 억이하 억이하 억이하 억이하 억이하 억이하 억이하 ,000억이하 ,000억이하 ,000억초과 주 : 1. 과세표준금액대비총부담세액 ( 외국납부세액포함 ) 비중 년이전과표금액별실효세율은과표별외납세액공제금액을알수없어계산이어려움 3. 소득귀속연도기준 자료 : 국세청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52 37 주요기업의법인세 법인세비용상위 10 대기업의법인세 ( 단위 : 억원, %) 1 삼성전자 41, 삼성전자 39, 삼성전자 32, 현대자동차 11, 현대자동차 10, 현대자동차 14, 현대모비스 9, SK 하이닉스 8, 한국전력공사 12, 효성 6, 현대모비스 6, SK 하이닉스 9, 포스코 5, 포스코 5, 한국수력원자력 9, 우리금융지주 5, LG 화학 5, LG 화학 7, 한국가스공사 5, 한국수력원자력 5, 현대모비스 6, 기아자동차 4, 신한은행 3, 기아자동차 5, SK 텔레콤 4, 기아자동차 3, 이마트 4, 엘지화학 4, 국민은행 3, SK 텔레콤 4, 대합계 98, 대합계 91, 대합계 105, 전체법인세수 438, 전체법인세수 426, 전체법인세수 450, 주 : 재무제표로실제납부한법인세를추정하였으며, 외감법인까지구성된 KIS-VALUE Database 기준으로 10 대기업을선정하였음자료 : KIS-VALUE Database

53 38 소득세율및예 결산실적 소득세세율체계의변화추이 ( 단위 : %) 세율과표 ~ 1,200만원이하 ,200~4,600 만원 ,600~8,800 만원 재정수입 8,800만원초과 억원초과 억원초과 억원초과 자료 : 소득세법 예 결산실적 ( 단위 : 십억원 ) 예산 소득세합계 37,234 40,038 45,770 49,780 54,382 58,844 63,303 신고분 15,012 15,127 16,153 18,237 19,883 22,638 24,674 원천분 22,223 24,911 29,617 31,544 34,499 36,206 38,629 소득세합계 37,462 42,288 45,767 47,820 53,325 60,722 68,497 결산 신고분 14,596 15,689 17,393 17,559 19,344 24,640 28,031 ( 종합소득세 ) 6,369 8,300 9,938 10,901 11,486 12,784 14,348 원천분 22,865 26,598 28,374 30,261 33,792 36,082 40,466 ( 근로소득세 ) 15,517 18,398 19,627 21,931 25,359 27,055 30,994 주 : 근로소득세납세조합분은 2011 년부터원천분으로분류됨 ( 이전에는신고분으로분류 ) 자료 : 기획재정부

54 39 부가가치세예 결산실적 예 결산실적및지방소비세율 ( 단위 : 십억원 ) 예산합계 46,949 52,937 56,802 56,612 58,455 55,441 59,766 결산 ( 지방소비세제외 ) 합계 49,121 51,907 55,668 55,963 57,138 54,159 61,828 - 국내분 8,822 3,955 6,251 7,552 13,580 17,006 27,106 - 수입분 40,299 47,952 49,416 48,410 43,559 37,153 34,722 지방소비세율 (%) 주 : 예산은추경 ( 최종 ) 기준자료 : 기획재정부 40 관세예 결산실적 관세예 결산실적및실효관세율추이 ( 단위 : 억원 ) 예산 92, , , , ,506 85,526 82,924 결산 106, ,901 98, ,616 87,210 84,954 80,454 실효관세율 (%) 자료 : 관세청

55 41 사회보장기여금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도입시기 1988 년 1975 년 근거법률국민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관리및운영주체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교육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가입자수 (2016) 2,183.3 만명 31.3 만명 수급자수 (2016) 만명 ( 연금수급자 ) 6.4 만명 ( 연금수급자 ) 재정수입 보험료율 (2017) 기준소득월액의 9% -직장가입자 : 사용 근로자 4.5% 씩 -지역가입자 : 9% 고용보험기금 기준소득월액의 16.5% (2017 년부터 2020 년까지매년 1.0%p 씩단계적인상 ) -교직원 : 8.25% -사용자 ( 학교법인 ): 8.25% ( 단, 교원은법인 4.852%, 국가 3.398%)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도입시기 1995 년 1964 년 근거법률 관리및운영주체 고용보험법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노동부 가입자수 (2016) 1,266.5 만명 1,843.1 만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수급자수 (2016) 만명 ( 실업급여수급자 ) 27.0 만명 ( 산재보험급여수급자 ) 보험료율 (2017) 보험료 = 보수총액 보험료율 -실업급여 : 사업주 0.65%, 근로자 0.65%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장규모별 0.25~0.85% 보험료 = 근로자보수총액의 0.7~32.3%( 평균 1.70%) 자료 : 각기금별근거법률및소관부처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재구성

56 42 부담금규모및귀속내역 (1) 부담금 국가가특정공익사업을위해일반국민또는기업에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조세와는별도로부과하는금전납부의무 2015년기준 94개부담금징수실적은 19.1조원으로명목 GDP 대비 1.2% 수준 ( 단위 : 조원, %) 명목GDP(A) 1, , , , ,558.6 부담금 (B) 부담금비중 (B/A) 자료 : 기획재정부및 OECD 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재구성 부담금의귀속내역 부담금은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등의수입으로귀속 ( 단위 : 억원, %) (A) 2015 증감 금액 (B) 비중 B-A (B-A)/A 중앙정부 128, , , , , , 기금 94, , , , , , 특별회계 34,058 35,008 36,195 33,191 33, 지방자치단체 13,732 15,073 15,775 16,533 18, , 광역 7,712 7,701 7,319 9,158 10, , 기초 6,020 7,372 8,456 7,374 8, , 공공기관등 5,476 5,644 5,837 6,232 7, , 합계 148, , , , , , 자료 : 기획재정부의각연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재구성

57 42 부담금규모및귀속내역 (2) 부담금운용실적 ( 단위 : 개, 억원 ) 징수규모및사용 구분연도 개수 귀속주체별 분야별 중앙지자체공단등산업 에너지환경금융건설교통 보건의료 ,683 53,745 6,789 7,149 31,119 11,559 5,905 5, ,595 기타 재정수입 ,013 59,068 9,760 10,185 27,459 14,282 6,644 5,792 5,109 19, ,006 67,652 12,193 13,160 22,636 17,843 14,143 6,909 7,020 24, ,509 75,249 13,311 12,948 25,208 19,591 15,633 8,024 8,061 24, ,647 89,289 12,628 10,730 29,420 21,526 18,179 8,200 12,921 22, ,132 94,674 11,643 14,814 31,340 21,046 17,368 9,118 14,940 27, , ,850 17,825 18,207 33,833 24,259 22,489 14,170 15,486 35, , ,057 13,663 18,987 35,464 24,323 26,105 9,162 16,369 41, , ,740 13,277 17,031 36,258 25,323 28,057 10,089 16,380 31, , ,854 13,947 4,790 40,390 22,842 29,264 8,483 15,848 27, , ,894 13,732 5,476 40,528 23,571 30,913 8,827 15,689 28, , ,973 15,073 5,644 43,374 25,025 34,269 8,836 15,497 29, , ,127 15,775 5,837 45,341 26,171 36,905 9,439 15,333 30, , ,032 16,533 6,232 47,441 26,330 37,864 8,122 16,284 35, , ,165 18,672 7,239 51,278 27,649 38,288 8,128 24,782 40,951 자료 : 기획재정부의각연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재구성

58 43 부처별총지출 (1) 2017 년도소관별총지출현황 ( 단위 : 억원 ) 연번 구분 예산 기금 합계 총지출 2,746,699 1,258,760 4,005,459 1 감사원 1,252-1,252 2 경찰청 101, ,138 3 고용노동부 22, , ,614 4 공정거래위원회 1,121-1,121 5 관세청 5,129-5,129 6 교육부 570,660 45, ,317 7 국가보훈처 48,025 1,295 49,320 8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4,931-4, 국무조정실및국무총리비서실 5,310-5,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33,266-33, 국방부 260,396 36, , 국세청 16,102-16, 국토교통부 201, , , 국회 5,743-5, 금융위원회 1, , 기상청 3,853-3, 기획재정부 34, , , 농림축산식품부 80,762 64, , 농촌진흥청 9,161-9, 대법원 16, , 대통령경호실 대통령비서실및국가안보실 문화재청 6,669 1,222 7,891

59 43 부처별총지출 (2) 연번구분예산기금합계 ( 단위 : 억원 ) 26 문화체육관광부 29,055 27,916 56, 미래창조과학부 125,646 17,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121, , 법무부 32, , 법제처 병무청 2,201-2, 보건복지부 339, , , 산림청 20,111-20, 산업통상자원부 53,704 18,550 72, 새만금개발청 1,213-1, 식품의약품안전처 4,518-4, 여성가족부 3,762 3,070 6, 외교부 22, ,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1, , , 조달청 1,189-1, 중소기업청 18,813 63,087 8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615-5, 통계청 2,856-2, 통일부 2,448 9,627 12, 특허청 4,056-4, 해양수산부 43,878 5,886 49, 행정자치부 414,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109-3, 헌법재판소 환경부 57,287 9,340 66,627 주 : 원자력기금의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경우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에미래창조과학부기금액으로표시됨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재정지출

60 44 분야별재원배분 중앙정부분야별지출추이 ( 단위 : 조원 ) 보건 복지 고용 교육 문화 체육 관광 환경 R&D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SOC 농림 수산 식품 국방 외교 통일 공공질서 안전 일반 지방행정 총지출 주 : 예산 ( 추경 ) 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재구성 OECD( 평균 ) 과의재원배분비중비교 (2014 년기준 ) 일반공공행정 OECD( 평균 ) 한국 국방 공공질서경제 환경 주택및 건강 오락 문화 교육 및안전 보호 지역개발 종교 ( 단위 : %) 사회보호 자료 : OECD 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재구성

61 45 의무지출 2017 년예산구조 이자지출 16.1 조원 (4.0%) 의무지출 조원 (49.1%) 이자외의무지출 조원 (45.0%) 재량지출 조원 (50.9%) 경직성경비 ( 인건비, 기본경비, 계속비 ) 37.7 조원 (9.4%) 국방비 24.8 조원 (6.2%) 경직성경비및국방비제외순재량지출 조원 (35.3%) 재정지출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분야별의무지출추이 주 : 본예산기준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구분 ( 단위 : 조원, %) 연평균증가율 법정지출 (A) 지방이전재원 복지 기타 이자지출 (B) 의무지출 (C=A+B) 재량지출 (D) 총지출 (C+D)

62 46 재정지출유형별예산추이 ( 단위 : 억원, %) 정부총지출 ( 조원, A) 보조금 (B) 491, , , , ,222 비중 (B/A) (14.4) (14.8) (15.6) (15.6) (14.9) 교부금 (C) 765, , , , ,040 비중 (C/A) (22.4) (21.5) (19.8) (20.0) (21.9) 출연금 (D) 295, , , , ,667 비중 (D/A) (8.6) (8.8) (8.9) (8.7) (8.6) 융자금 (E) 268, , , , ,361 비중 (E/A) (7.8) (7.7) (8.4) (8.2) (7.3) 출자금 (F) 42,689 40,070 41,427 44,632 54,928 비중 (F/A) (1.2) (1.1) (1.1) (1.2) (1.4) 주 : 본예산기준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63 47 국고보조금예산추이 ( 단위 : 억원, %) 보조금합계 (A) 491, , , , ,222 정부총지출 ( 조원, B) 비중 (A/B) 민간보조지방자치단체보조 경상보조 102, , , , ,969 자본보조 21,888 17,663 19,650 20,218 16,935 소계 124, , , , ,903 경상보조 216, , , , ,911 자본보조 151, , , , ,407 소계 367, , , , ,318 재정지출 주 : 본예산기준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8 출연 출자 융자예산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예산 221, , , , , ,913 출연 출자 융자 기금 37,568 39,964 40,994 39,337 37,081 38,755 소계 258, , , , , ,667 예산 27,204 29,267 24,010 22,827 21,757 22,834 기금 13,419 13,422 16,060 18,600 22,875 32,094 소계 40,263 42,689 40,070 41,427 44,632 54,928 예산 12,465 9,359 8,190 9,704 8,224 7,827 기금 263, , , , , ,534 소계 276, , , , , ,361 주 : 본예산기준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64 49 시설유형별임대형민자사업 (BTL) 한도액 BTL 사업시설별 연도별한도액 ( 단위 : 억원 ) 계 공공의료 ,012 공공임대주택 공공청사 과학관 국제회의시설 1,542 1,542 군주거시설 5,393 7,716 7,283 15,595 2, ,485 1,335 43,161 노인의료 ,033 도서관 문화시설 - 박물관 / 미술관 보육시설 복합시설 , ,646 생활체육 정보통신망 4,704 4,704 철도 51,977 8,863 32,287 93,127 청소년수련원 초중등학교 14,000 17,564 12,625 11,070 8,500 4,500 68,259 하수관거 13,070 11,579 6,703 2,217 1,725 1,285 2,427 1,736 1, ,443 학교시설 4, ,054 4, , ,214 1, ,957 예비한도액 4,061 1,523 2,516 1, ,129 합계 99,288 49,549 65,465 35,788 12,204 12,065 6,987 4,937 5,363 4,916 3, ,881 자료 : 기획재정부

65 50 임대형민자사업 (BTL) 정부지급금전망 임대형민자사업정부지급금은 2017 년 1 조 2,470 억원에서지속증가할전망 임대형민자사업 (BTL) 정부지급금은임대형민자사업 (BTL) 으로 건설된해당시설의이용에대해정부가사업시행자에게지급하는 임대료및운영비 ( 단위 : 억원, %) 구분 계 합계 12,020 12,470 13,958 14,204 14,970 67,622 임대료 7,040 7,430 8,632 8,722 9,355 41,224 국가사업 운영비 1,111 1,192 1,440 1,486 1,619 6,848 계 8,196 8,622 10,072 10,208 10,975 48,072 임대료 3,825 3,848 3,886 3,996 3,996 19,550 국고보조지자체사업 운영비 계 3,825 3,848 3,886 3,996 3,996 19,550 전년대비증가율 재정지출 주 : 1. 국고에서지급되는정부지급금만을대상으로집계 ( 지자체가부담하는정부지급금제외 ) 년 5 월말기준실시계획승인을받은 BTL 사업대상자료 : 기획재정부, 2016~2020 년임대형민자사업 (BTL) 정부지급금추계서, 임대형민자사업정부지급금전망 ( 단위 : 억원 ) 16,000 14,000 12,000 3,886 3,996 3,996 10,000 3,825 3,848 8,000 6,000 4,000 8,196 8,622 10,072 10,208 10,975 2, 임대형민자사업정부지급금 ( 국가사업 ) 임대형민자사업정부지급금 ( 국고보조지자체사업 )

66 51 예비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 제38조에따라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이고국가의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이상인신규사업에대해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 예비타당성조사는경제성,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지역균형 발전의반영정도등을종합하여평가 예비타당성조사수행현황 연도 ( 단위 : 건, 조원, %) 조사대상타당성있음중 장기적으로검토필요 건수사업비건수사업비건수사업비비율비율비율비율 합계 자료 : 기획재정부

67 52 재정조기집행실적 ( 단위 : 조원, %) 구분 자료 :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대상 (A) 조기집행계획 상반기집행 하반기 금액 (B) 비율 (B/A) 금액 (C) 비율 (C/A) 집행 (D) 집행결과 합계 (E=C+D) 비율 (E/A) 합계 중앙부처 예산 기금 공공기관 합계 중앙부처 예산 기금 공공기관 합계 중앙부처 예산 기금 공공기관 합계 중앙부처 예산 기금 공공기관 합계 중앙부처 예산 기금 공공기관 합계 중앙부처 예산 기금 공공기관 재정지출

68 53 세계잉여금규모 2016 년세계잉여금 : 8 조 318 억원 일반회계에서 6 조 922 억원, 특별회계에서 1 조 9,396 억원발생 자료 : 기획재정부 회계구분 세입 (A) 세출 (B) 결산상잉여금 (C=A-B) 이월액 (D) ( 단위 : 억원 ) 세계잉여금 (C-D) 일반회계 1,815,858 1,754,695 61,163 15,400 45,763 특별회계 505, ,240 31,658 12,368 19,291 합계 2,321,757 2,228,935 92,821 27,768 65,054 일반회계 2,049,475 1,998,760 50,715 14,628 36,087 특별회계 563, ,065 40,885 12,146 28,739 합계 2,613,425 2,521,825 91,600 26,774 64,826 일반회계 2,052,235 1,971,371 80,864 21,350 59,514 특별회계 559, ,163 44,796 26,273 18,524 합계 2,612,193 2,486, ,660 47,623 78,038 일반회계 2,148,604 2,074,469 74,135 22,850 51,285 특별회계 556, ,988 41,420 27,980 13,440 합계 2,705,012 2,589, ,555 50,830 64,725 일반회계 2,237,034 2,206,878 30,156 21,623 8,533 특별회계 586, ,733 45,937 55,954-10,017 합계 2,823,704 2,747,611 76,093 77,577-1,484 일반회계 2,323,929 2,295,443 28,486 27, 특별회계 604, ,607 36,191 44,610-8,419 합계 2,928,727 2,864,051 64,676 72,283-7,607 일반회계 2,392,256 2,363,607 28,649 27, 특별회계 595, ,507 43,626 52,208-8,582 합계 2,987,388 2,915,114 72,275 79,893-7,618 일반회계 2,619,383 2,578,816 40,567 15,291 25,276 특별회계 661, ,091 46,810 43,948 2,862 합계 3,281,284 3,193,907 87,377 59,239 28,138 일반회계 2,816,746 2,739,981 76,765 15,843 60,922 특별회계 633, ,127 51,088 31,692 19,396 합계 3,449,961 3,322, ,853 47,535 8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