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년노동자권리찾기수첩사용안내 촛불로세상이바뀌었다지만, 직장의민주주의와노동자 권리찾기는요원하기만합니다. 올들어몇가지노동법조항이개정되었고, 이책의각장에는 NEW ISSUE 라는이름으로개정된노동법의내용을담아놓았습니다. 어떤부분은후퇴했고, 어떤부분은적용시기가까마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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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2 ! 2018 년노동자권리찾기수첩사용안내 촛불로세상이바뀌었다지만, 직장의민주주의와노동자 권리찾기는요원하기만합니다. 올들어몇가지노동법조항이개정되었고, 이책의각장에는 NEW ISSUE 라는이름으로개정된노동법의내용을담아놓았습니다. 어떤부분은후퇴했고, 어떤부분은적용시기가까마득합니다. 물론바뀌어야할악습이여전히남아있기도합니다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무엇보다중요한것은 알아야 안당하고, 뭉쳐야 빼앗긴권리를찾을수있다는것입니다. 민주노총은매년 [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 을발간하고있으나, 지면의한계로많은노동법의내용과충분한사례를담지못합니다. 부족한내용은지금바로, 전국어디서나 당신의든든한우산, 민주노총으로전화주세요. 노동자라면누구나 무료 로전문적인노동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 노동조합가입 ( 설립 ) 상담과지원을체계적으로받을수있습니다. 2

3 목차 intro. 수첩사용법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노동시간과쉴권리 임금 징계, 해고, 인사 건강하게일할권리 직장내성평등 비정규직노동자권리찾기 퇴직금과실업급여 노동조합안내 알아두면 도움이되는 연락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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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작성은필수입니다! 꼭쓰자고하고, 꼼꼼히읽어보고, 틀린내용은수정하고, 이상한내용은물어보고, 정확히이해한후서명해야합니다. 5

6 근로계약서꼭작성하고교부받아야합니다 근로계약서작성및교부의무 노동자가요구하지않더라도사용자는근로계약서를 반드시 2 부작성하고, 1 부는노동자에게나눠주어야 합니다. 작성하지않거나, 작성했더라도 1 부를교부하 지않으면형사처벌됩니다 ( 위반시 500 만원이하의벌금 ). 노동자 라면누구나!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도근로계약서를쓰고 1 부를받아야 합니다. 근무기간이나근무형태는상관없습니다. 사용자 라면누구나! 노동자를단 1 명만고용하는사용자라도근로계약서는꼭 작성해야합니다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회사대표, 사장, 이사장등노동법에서노동자를고용하는위치에 있는자를 사용자 라고합니다. 6

7 근로계약서, 내용을꼼꼼히확인하고싸인하세요!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꼭들어가야할내용 임금의구성항목 ( 시급 / 기본급 / 식비등 ), 계산방법, 지급방법 노동시간과휴게시간 근무장소및근무내용 휴일, 휴가 재직중에중요한노동조건이바뀌는경우에도근로계약서를작성하고 1부를교부받아야합니다. 싸인 을하는순간불리하더라도우리의노동조건이바뀌기때문에, 반드시전문가와상담 ( ) 후에싸인하세요. 기간제 ( 계약직 ) 노동자라면 근로계약기간 을꼭표시해야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표시하지않았다면무기계약직입니다. 7

8 근로계약서에들어갈수없는내용 후임자가정해지지않는경우퇴사하지못한다. 일하다가실수하는경우, 무조건 50만원씩회사에배상하여야한다. 퇴사 30일전알리지않고무단으로퇴사하는경우, 그달의월급은지급하지않는다. 지각, 조퇴시벌금 10만원 등 근로계약서조항이근로기준법등노동법을위반하고있다면, 위반 되는조항은 무효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의의무기간을채우지못하고중도퇴사하는경우, 100만원을배상하여야한다. 라는내용이있습니다. 1년을못채우고퇴사하는경우, 저는회사에 100만원을배상해야하나요? 2018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근로기준법은손해배상액을미리정해두는것을금지하고있습니다. 아무리근로계약서에싸인을했더라도근로기준법에위반된조항은효력이없습니다. 따라서위조항은무효가되고 100만원을배상할필요가없습니다. 8

9 근로계약서를쓸때수습이란얘기를못들었습니다. 그런데갑자기회사가인사규정에 입사후 3개월은수습기간으로한다. 는조항이있다며, 3개월동안은처음계약한임금보다낮게지급된다고하네요. 이게맞나요? 근로계약서 수습기간을적용하기위해서는반드시근로계약서에수습기간이적용된다는사실을명시해야만합니다. 또한인사규정 ( 취업규칙 ) 에수습기간에관한조항이있다해도, 회사가이를알려주지않았다면수습기간을마음대로적용할수없습니다. TIP 눈치보여서사장님에게근로계약서쓰자고말하기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채용공고를사진으로찍어둔다. 노동조건에대한대화내용을녹음을해둔다. 노동조건에대한문자나카톡내용을저장해둔다. 눈치볼일이사라졌다면?! 근로계약서미작성으 로노동청에신고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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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취업규칙 노동조건을정하고있는회사의각종규정을취업규칙이라고부릅니다. 우리의노동조건을사용자가마음대로바꾸는것은불법입니다. 11

12 우리회사취업규칙을알고계신가요? 취업규칙이란? 흔히 사규,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으로불리는것들로, 명칭과관계없이회사에서노동자들이지켜야할직장질서, 임금규정등노동조건에관한구체적인규칙을정한것은모두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작성의무와게시의무 10인이상의노동자가일하고있는회사라면, 취업규칙을의무적으로작성하고노동부에신고해야합니다. 또취업규칙을노동자들이언제든지볼수있도록게시해야합니다. 위반시 500 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우리회사에취업규칙이있다는얘기는들었는데, 한번도본적이없습니다. 궁금해서회사에보여달라고했는데도안보여주네요. 우리회사취업규칙, 어떻게확인할수있나요? 회사가노동법을위반하고있는것이므로노동청 에신고하면됩니다. 당장노동청에신고하기어 12

13 렵다면, 노동청에 정보공개청구 를해서볼수있습니다. 인터넷 ( 으로도할수있어요. 다만회사가취업규칙을작성해서노동부에제출한경우에가능합니다. 취업규칙 회사규정을변경하려면? 반드시노동자의동의가필요합니다. 회사마음대로규정을변경할수없습니다. 최소한노동자의의견을들어야하고, 특히불리하게변경하려면노동자과반수의동의가있어야합니다. 예를들면상여금을삭감하거나, 휴일을줄인다거나하는것이죠. 이럴때는반드시절반이넘는노동자 ( 노동자의과반수 ) 의동의를얻어야합니다. ( 전체직원의절반이넘게가입한노동조합이있다면그노동조합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노동자과반수의동의를받지못한취업규칙은아무런효력이없습니다. 취업규칙 은노동조합이없는대부분의회사에서노 동자들의노동조건을정하는가장중요한기준입니다. 13

14 취업규칙이불리하게변경됩니다. 회사는서명용지를돌리며무조건싸인을하라고해요. 제대로읽어보지도못했지만다들눈치보여싸인을했어요. 이제어쩔수없는건가요? 1. 취업규칙이어떻게불리하게변경되었는지, 회사는그내용을충분히설명하고홍보해야합니다. 2. 노동자들이서로의견을교환할시간이충분히있어야합니다. 3. 노동자들이회의를개최하여자유롭게찬반의견을교환할수있어야합니다. 4. 노동자들의의사결정과정에회사의간섭이나개입이없어야합니다. 5. 그결과노동자들의집단적의견이찬성이었어야합니다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14

15 올해부터명절상여금을안주겠다고합니다. 인사 팀에물어봤더니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들의동의 를받았기때문에문제가없다고합니다. 취업규칙 아닙니다. 그동안주던명절상여금을안주겠다는것은노동조건을불리하게바꾸는것이죠. 취업규칙불이익변경입니다. 이때는근로자대표또는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의동의가아니라전체노동자과반수의동의를얻어야합니다. 노동자과반수가동의하지않는취업규칙의변경은아무런효력이없습니다. 따라서명절상여금을안줬다면임금체불이되는것이지요. 15

16 ' 노동관행 ' 을변경할때에도노동자의동의가있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나취업규칙과같은문서에는적혀있진않 지만, 사업장에서오랫동안계속하여보장되어오던노 동조건을노동관행이라합니다. 예를들면문서로보장 되진않았지만, 조정수당을지급해온경우가이에해 당됩니다. 노동관행역시회사마음대로변경할수없 습니다. 근로계약서나취업규칙변경과같이노동자의 동의가반드시있어야합니다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16

17 노동시간과쉴권리 월화수목금금금 이란말이있습니다. OECD 최장노동시간국가중하나인대한민국노동자의현실을에둘러표현한것입니다. 올해초노동시간을단축하는노동법개정이있었으나, 현실은여전히과로사회의늪에서벗어나기어렵습니다. 우리노동법은노동시간과쉴권리를 어떻게보장하고있을까요? 17

18 노동시간과휴게시간어떤차이가있을까요? 법으로정한노동시간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이법정노동시간입니다. 출근해서퇴근할때까지휴게시간 ( 식사시간 ) 을뺀나머지시간은모두노동시간입니다. 따라서작업준비등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시간또는실제일을하지않더라도언제든지일을할수있는대기시간역시노동시간입니다. 노동시간으로인정되면당연히임금지급의무가발생합니다. 휴게시간 근무도중에자유롭게쉴수있는시간이나, 대신임금이지급되지않습니다. 4 시간근무시 30분이상, 8시간근무시 1시간이상의휴게시간이주어집니다. ( 보통점심시간 1시간이휴게시간 ) 2018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유급휴일일을안해도임금을받으면서쉴수있는날입니다. 2018년현재노동법으로보장된유급휴일은주휴일과노동절 ( 매년 5/1) 입니다. 주휴일은대개일요일이지만, 다른날로정할수도있습니다. 주휴일은 1주 15시간이상일하고, 1주를개근해야발생합니다. 18

19 출퇴근확인을지문인식으로하고있어요. 그런데정시에출근해도근무복을갈아입은후에야기록을할수있어서자주 5~10분정도지각으로처리됩니다. 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시간은모두노동시간 입니다. 따라서근무를위해필수적으로근무복을 착용해야한다면, 그시간역시노동시간입니다. 노동시간과쉴권리 노동시간에포함되는경우 근무복착 / 탈의, 교대나작업장정리에필요한시간 작업개시전회의나종료후의업무미팅 참석의무가있는교육, 야유회, 체육대회, 회식등 우리회사는근무시간을 15분단위로관리합니다. 예를들어 9시1분에출근해도 9시15분에출근한것이되죠. 이번달만벌써 8시간분시급이깍였습니다. 이러한형태를이른바 임금꺾기 라고부르는데명백히불법입니다. 임금은실제로일한시간만큼제대로지급되어야합니다. 따라서단 1분이라도실근로에대한임금을지급하지않았다면체불임금이됩니다. 19

20 점심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런데식사는 30분만하고나머지시간에는일을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휴게시간인데실제로는일을하는경우가많습니다. 휴게시간은무급처리되었을것이므로, 추가로임금지급을요구할수있습니다. 다만이런경우증명의문제가생기기때문에, 동료들과함께주장하거나사진. 동영상촬영등을해두시는게좋습니다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20

21 밤낮없이일하는우리회사, 불법아닌가요? 연장노동 하루 8시간을넘겨일하거나, 1주 40시간을넘겨일하는걸연장노동 ( 잔업, 야근 ) 이라고합니다. 연장노동은 1주 12시간까지, 노동자가동의한경우에만가능합니다. 또임신중인여성노동자는어떤경우에도연장노동을할수없습니다. 노동시간과쉴권리 야간노동근로기준법은밤 10시부터오전 6시까지를야간노동으로정하고있습니다. 임신중이거나출산후 1년이지나지않은여성노동자는원칙적으로야간노동을할수없습니다. 휴일노동법정휴일이든약정휴일이든 (p.27 참조 ) 휴일에일을했다면휴일노동이됩니다. 임신중이거나출산후 1년이지나지않은여성노동자는원칙적으로휴일노동을할수없습니다. 21

22 이런경우, 초과근무수당 (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 을받아야합니다 연장노동(1일8시간을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초과 ) 야간노동 ( 밤 10시부터오전 6시사이 ) 휴일노동 ( 주휴일, 노동절또는약정휴일 ) 위세가지중하나만해당되면받을수있습니다. 다만, 노동자가 5명이상이어야합니다. 시급의 50% 를추가로지급하되, 연장. 야간. 휴일노동이 동시에이뤄질때는중복해서지급받아야합니다. ( 구체적인계산방법은 p.43 참조 ) 시급 1 만원을받으며, 하루 4 시간씩 1 주 20 시간알 바를합니다. 저도주휴일이있나요? 2018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네. 1주 15시간이상일하면누구나 1주일에하루를유급휴일로쉴수있습니다. 주휴일에대해지급되는임금을주휴수당이라고합니다. 주휴수당은보통하루치임금으로생각하시면됩니다. 1주일을개근했다면 20만원이아니라주휴수당 4만원을포함해서 24만원을받으셔야합니다. 22

23 23 노동시간과쉴권리

24 노동시간의단축 근로기준법은 1주일동안의최대연장노동시간을 12시간으로정하고있습니다. 그런데노동부가 1주일을휴일을제외한기간으로해석하여현장에혼란이많았죠. 즉월 ~ 금요일까지가평일이고, 토 / 일이휴일인사업장은평일에 [40시간 +12시간 ] 을일하고도휴일에각 8시간, 총 16시간을더일해도불법이아니라는말입니다. 노동부의황당한주장당연히바뀌어야겠죠!! 1 주는 7 일, 1 주간최대노동시간은휴일노동을포함 52 시간! 개정된근로기준법은 1 주를휴일을포함한 7 일로명확 히정의하여, 1 주동안의최대노동시간이 52 시간이라 는점을분명히하였습니다. 다만위개정노동법은사 업장규모에따라적용시점이다릅니다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 사업장규모별적용시점 ] 300인이상 & 공공기관 : 인이상 ~300인미만 : 인이상 ~30인미만 :

25 NEW ISSUE 8시간의특별연장노동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하는경우, 개정법에도불구하고 1주에 8시간의추가연장노동이가능합니다. 즉 1주최대 60시간의노동이허용됩니다. 다만특별연장노동은 30인미만의사업장에 부터 까지한시적으로적용됩니다. [ 기존 ] 1 주최대 68 시간의연장가능 평일 40 시간연장 12 시간휴일 8 시간휴일 8 시간 [ 변경 ] 평일 40 시간연장 12 시간 8 시간추가연장 평일 / 휴일불문 30 인미만사업장 18세미만인노동자의노동시간축소! 18세미만인노동자의경우기존 1주 40시간까지노동이가능했으나, 이를 35시간으로축소하였고, 1주간가능한연장노동역시최대 6시간에서 5시간으로축소되었습니다. 이규정은사업장규모와무관하게 전체사업장에시행됩니다. 즉시행일이후 18세미만인노동자의 1주동안의최대노동시간은연장노동을포함하여 40시간이됩니다. 25

26 특례업종의축소 근로기준법제59조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가있는경우법으로정한연장노동의한도를초과하여노동을시킬수있는특례업종을정해두고있습니다. 이특례업종은사실상무제한노동이가능하여상당한비판을받아왔는데요. 무려 800만명이넘는노동자가이에해당되었습니다. 5 개업종으로적용축소,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필수! 2018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과거총 26개업종에대해인정되어오던근로시간특례가 5개의업종 ( 육상운송업 ( 노선버스업제외 ),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 으로축소되었습니다. 또한특례가유지되는 5개업종에대하여개정법은근무종료후다음근무시작전까지 11시간이상의연속휴게시간을보장하도록정하였습니다. 특례업종축소에관한개정법의시행일은 입니다. 그러나무제한노동을허용하는특례업종은전면폐기되어야합니다. 개정법에따라유지되는특례업종모두는사람의생명. 안전과직결되는업종입니다. 이는해당업종에종사하는노동자뿐만아니라국민의생명과안전을위협하는요인으로개선이아닌폐기만이정답입니다. 26

27 공휴일전면적용 NEW ISSUE 흔히 빨간날 이라불리는공휴일 (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따른공휴일 ) 은노동법이보장하는유급휴일이아니었습니다. 취업규칙등에빨간날을유급휴일로정한경우 ( 약정휴일 ) 에만휴일로보장받을수있었죠. 공휴일을유급휴일로보장! 근로기준법개정으로이제공휴일 ( 명절, 국경일, 선거일등 ) 을유급휴일로보장받게되었습니다. 다만이조항역시사업장의규모에따라적용시기가다르다는점유의하세요. [ 사업장규모별적용시점 ] 300인이상 & 공공기관 : 인이상 ~300인미만 : 인이상 ~30인미만 : 추석당일에도출근해서일을했습니다. 당연히휴일수당을줘야하는거아닌가요? 2018년현재법으로정해진휴일은주휴일 ( 보통일요일 ) 과노동절밖에없습니다. 흔히 빨간날 이라고부르는공휴일 ( 명절, 국경일, 선거일 ) 은취업규칙이나근로계약서에휴일로정하고있거나, 관행적으로유급휴일인경우에만휴일수당을받을수있습니다. 27

28 휴가는언제쓸수있나요? 연차휴가란? 원래는일하는날이지만, 노동자가원하면유급으로쉴수있는날입니다. 1년단위로발생하며, 노동자가사용시기를정하는것이원칙입니다. 연차휴가사용일수 1년간 80% 이상출근하면, 다음해에 15일의연차휴가를쓸수있습니다. (80% 미만출근할때는, 그해에개근한달수만큼다음해에휴가발생 ) 3년이상근무하면, 2년마다휴가일수가 1일씩늘어납니다.( 총25일한도 ) 입사후 1년미만인경우에는한달을개근할때마다 1일의휴가를사용할수있습니다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근무기간 발생일수 1 년미만 최대 11 일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년 15 일 15 일 16 일 16 일 17 일 일 다음주에일이없다고직원모두연차를쓰라고합 니다. 내휴가를회사마음대로정해도되나요? 아닙니다! 내휴가인데내가필요할때써야죠. 내 28

29 가휴가사용시기를지정하되, 예외적으로 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는경우 에만회사에서휴가사용시기를변경할수있을뿐입니다. 사용자가마음대로휴가날짜를정해선안되고요, 원래근무일이아닌주말, 공휴일, 명절등에연차휴가를쓰게하는것도불법입니다. ( 다만근로자대표가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회사가연차휴가일을지정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참고로일이없어서직원들을쉬게하는경우에는휴업수당이지급되어야합니다.(p.47 참조 ) 노동시간과쉴권리 우리회사는연차휴가일수를회계연도기준으로산정하는데요. 원칙적으로입사한날을기준으로휴가일수를따져야하지만, 회사가편의상회계연도 ( 매년 1월1 일 ~12월31일 ) 기준으로휴가일수를계산하기도합니다. 이경우통상입사첫해의휴가일수는근무기간에비례해서계산합니다. 다만, 퇴직할때는회사에서실제로받은휴가일수와입사한날을기준으로계산한휴가일수를비교해보아야합니다. 만약모자라면휴가를더받을수있습니다. 29

30 연차휴가제도변경 입사 1년미만인노동자의연차휴가확대기존에입사 1년미만인노동자의연차휴가는한달을개근할때마다 1일을휴가로사용할수있도록보장하되, 다음해에사용할수있는휴가에서이미사용한휴가를차감하도록정하고있었습니다. 즉입사후 2년동안 15일의연차휴가를사용할수있었죠. 그러나개정노동법은 차감 조항을삭제하여 1년차에 11일, 2년차에 15일의휴가를각각사용 (2년동안총26 일 ) 할수있도록휴가일수를확대하였습니다. 바뀐연차휴가제도는 에적용된다고알 고있습니다. 올해 1 월 1 일에입사한저는며칠의 연차휴가를사용할수있나요? 2018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계속하여노동을한다면 2년동안최소총26일의연차휴가를사용할수있습니다. 개정된연차휴가제도는적용시점인 에근속 1년미만인노동자와시행일이후입사한노동자에게적용됩니다. 즉 이후에새로이입사한노동자들은바뀐연차휴가제도의적용을받을수있습니다. 30

31 NEW ISSUE 육아휴직자의온전한연차휴가보장기존에육아휴직을사용한노동자는휴직기간에비례하여차감된연차휴가만을보장받을수있었습니다. 그러나개정노동법에따르면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것 으로인정되어, 근속에따른휴가전부를보장받을수있게됩니다. 예컨대입사 2년차에 1년을통째로육아휴직을사용한노동자가복직을한경우, 지난육아휴직기간전부가출근한것으로인정되기때문에 15일의연차휴가를사용할수있게됩니다. 육아휴직자의연차휴가관련개정법의시행일은 로, 시행후최초로육아휴직을신청하는노동자부터개정법이적용됩니다. 31

32 연차수당계산방법 연차수당이란연차휴가사용기간 (1 년 ) 안에다못쓴휴 가일수를임금으로환산하여지급하는것을말합니다. 연차수당은 1 일통상임금 (p.37 참조 ) 으로계산합니다. 1년을채우지못하고퇴사하면연차수당을받을수없나요? 아닙니다. 받을수있어요. 입사후 1년미만인노동자는한달을개근할때마다 1일의연차휴가를쓸수있고, 휴가를사용하지못했다면수당으로정산받습니다. 예를들어 8개월을개근하고퇴사했는데연차휴가를전혀사용한적이없다면, 연차수당은 8일치를받을수있습니다. 우리회사는연차수당을월급에포함해서줍니다. 연차수당을받았으니연차휴가를쓸수없다는데요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불법으로처벌대상입니다 (2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 연차수당을미리월급에합쳐서주었더라도연차휴가를사용할권리자체를박탈해서는안됩니다. 또한연차휴가일수는근속기간이오래될수록늘어나기때문에, 월급에포함된연차수당이며칠분인지확인해보시고차액이있으면청구하셔야합니다. 32

33 근로자대표 를아시나요? 근로기준법에는 [ 근로자대표 ] 라는표현이여러곳에등장합니다. 연차휴가대체, 탄력적근로시간제도입, 근로시간특례적용등매우중요한노동조건을결정할수있는권한이근로자대표에게있습니다. 일례로연차휴가의경우사용자와근로자대표가합의하면본인이원하지않더라도합의된날짜에연차휴가를사용해야만합니다. 노동시간과쉴권리 회사에서 헛깨비 씨를근로자대표로지명하고싸인하라는데, 이렇게선출해도되나요? 노동자의자유의사에의한선출이아니라면근로자대표로서의권한이없습니다. 현행노동법은근로자대표의선출방법을구체적으로정하고있지않습니다. 다만노동부는근로자대표의선출은노동자들이스스로결정하여야할사항이라고밝히고있습니다. 따라서사용자가일정한자를지명하고그에대한노동자의동의를얻는방법은노동자들의자주적결정에의한선출이라할수없습니다. 회사관리부장이근로자대표로되어있습니다. 관리자가근로자대표가될수있나요? 관리자는근로자대표가될수없습니다. 근로자대표는노동자의이익을대변하는사람이기때문에근로 33

34 기준법제2조제2호의범위에해당하는사용자나그의이익을대변하는자는근로자대표가될수없습니다. 노동자의자율적의사로근로자표를선출하지않았거나관리자가근로자대표인경우, 근로자대표로서의권한을행사할수없습니다. 권한이없는근로자대표가한합의역시무효입니다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34

35 임금 지난해기준임금체불액수가무려 1 조 4 천억원을넘었다고합니다. 임금체불은노동자와그가족의생계를파괴하는심각한범죄행위입니다. 임금체불을근절하기위해서는노동부의철저한근로감독과강력한처벌이꼭필요합니다. 35

36 임금, 다음 4 가지는꼭지켜야합니다 현금으로주어야합니다. 상품권? 쿠폰? 회사가만든물건? NO! 본인에게직접지급해야합니다. 가족, 친구, 채권자에게대신지급? NO! 주기로한임금전액을다지급해야합니다. 손해배상액을공제한다고? NO! 매달 1 회이상정해진날에지급해야합니다. 두달에한번? 연봉제니까 1 년에한번? NO! 임금이란사용자가노동자에게노동의대가로지급하는모든금품입 니다. 월급, 봉급, 일당등명칭은따지지않습니다. 임금명세서교부, 의무화되어야합니다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물건을사도영수증을발급하도록법으로정해져있는데, 임금명세서교부는의무가아닙니다. 때문에노동자들은제대로임금을받고있는지, 부당한임금공제는없는지알길이없습니다. 심지어체불임금이발생해도임금명세서가없어노동자들이제대로권리를주장하기어려운현실입니다. 노동자들은자신의임금이제대로계산되어지급되는지알권리가있습니다. 모든노동자에게임금명세서를교부하도록반드시노동법이개정되어야만합니다. 36

37 평균임금? 통상임금? 임금제대로알고받아야죠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 과 통상임금 이란개념을정해두고 이를필요에따라구별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다소, 생소하지만꼼 꼼히알아둬야내권리를빼앗기지않습니다. 평균임금 평균임금은퇴직금, 휴업수당등을계산할때사용하는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동안받은임금총액 ( 초과근무수당, 식대, 4대보험료등모두포함됨 ) 을 3개월의달력상날짜수 (89일 ~92일 ) 로나누어계산합니다. 따라서평균임금은하루치임금으로산정되겠죠. 임금 2018 년 1 월에 250 만원, 2 월에 290 만원, 3 월에 270 만원을받은노 동자의평균임금은?(2018 년 4.1 산정 ) 250 만원 +290 만원 +270 만원 = 9 만원 90 일 통상임금 통상임금은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등을계산할 때사용하는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급여항목중에서, 1 정기적으로, 2 일정한 조건에따른모든노동자들에게, 3 사전에지급하기 37

38 로정해진임금입니다. 기본급외에도분기별로지급되 는상여금, 격월로지급되는직책수당등이통상임금에 포함될수있습니다. 제월급에는기본급말고도여러수당이있는데어 떤수당이통상임금이되는건가요? 항목 액수 비고 기본급 1,500,000원 식대 100,000원 정기상여금 200,000원 2개월마다지급 직책수당 100,000원 성과급 300,000원 매달변동 초과근무수당 200,000원 매달변동 총합 2,400,000원 2018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기본급, 식대, 정기상여금 ( 연간총액을 12개월로나눈월환산분만합산 ), 직책수당은정기적으로일정한조건에해당되는노동자들에게고정적으로지급되므로통상임금에해당합니다. 따라서이경우에월통상임금은 150만원 ( 기본급 )+10만원( 식대 )+10만원( 상여금월환산분 )+10 만원 ( 직책수당 )=180만원이됩니다. 통상시급계산 : 월통상임금 209시간 위의경우, 8,612원 (=180만원 209시간 ) 209시간 =48시간 (1주40시간 + 주휴8시간 ) 4.34( 한달평균주수 ) 38

39 최저임금제대로받고있나요? 최저임금, 이만큼올랐습니다. 2017년 2018년 시급 6,470원 7,530원 일급 (1일 8시간기준 ) 51,760원 60,240원 월급 (1주 40시간, 월 209시간기준 ) 1,352,230원 1,573,770원 부터자동으로효력이발생합니다! 2018 년이되어근로계약서를변경하지않았더라도, 자 동으로시간당임금은 7,530 원으로인상됩니다. 임금 월급총액으로최저임금위반여부를판단하는것이 아닙니다! 매월지급되는기본급성격의임금만따져야합니다. 최저임금계산에포함되지않는임금 1 매월지급되지않는임금 ( 정기상여금, 명절수당등 ) 매달지급하는상여금이라하더라도산정기간이 1개월을넘는경우최저임금에포함되지않습니다.( 예. 연 600% 상여금을매월 50% 씩지급 ) 2 기본급성격이없는임금 ( 초과근무수당, 숙직수당, 연차수당등 ) 3 복리후생비성격을가진임금 ( 식대, 가족수당, 통근수당등 ) 39

40 최저임금위반여부를계산해봅시다 1 단계내가받는월급에서 최저임금에포함되는 임금 만가려냅니다. 급여명세서 (2018 년 1 월 ) 기본급식대직무수당시간외수당가족수당급여계 1,300,000원 100,000원 100,000원 82,500원 30,000원 1,612,500원 복리후생비성격을가진 식대 와 가족수당 그리고 시 간외수당 은제외 : 기본급 + 직무수당 = 1,400,000 원 2 단계 최저임금에포함되는임금 을시간당임금 으로환산합니다. 최저임금에포함되는임금 월유급시간 = 시간당임금 2018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주 40시간제사업장의경우월 209시간이월유급시간입니다. 209시간 =48시간 (1주40시간 + 주휴8시간 ) 4.34( 한달평균주수 ) 1,400,000원 209시간 = 6,700원 3단계나의 시간당임금 이최저시급이상인지확인합니다. 최저시급 (7,530 원 ) 시간당임금 (6,700 원 ) 최저임금위반!! 40

41 최저임금이 16.4% 로올랐다는데, 제임금은제자리걸음입니다. 회사에선불법이아니라고하는데맞는말인가요? 작년도최저임금으로임금을받고있었다면당연히 부터는임금이인상되어야합니다. 그런데이런꼼수들이숨어있을수있습니다. 1 휴게시간이대폭늘어났어요. 2 식대, 교통비심지어상여금까지기본급에포함해서지급한대요. 3 노동시간이줄어들었어요. 임금 위와같은경우에, 노동자의동의가없다면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를새로쓰자거나, 잘알지못하는내용에싸인을요구하면단호히거부해야합니다 현재국회에서는최저임금산입범위를조정하려는시도가진행중입니다. 산입범위를확대하면사용자들의꼼수가합법화되고, 최저임금인상효과가반감될수밖에없습니다. 막아야합니다. 우선우리스스로의힘으로꼼수를막아내야합니다. 노동조합으로힘을모아봅시다. 노동조합에가입해서정당한노동의대가를받을수있도록요구해봅시다. 41

42 일시작하기전에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을받기로했는데수습기간이라고 10% 를삭감한다는데, 불법아닌가요? 수습노동자의경우 3개월동안최저임금의 10% 를감액 (6,777원) 할수있습니다. 다만 1년미만의계약직노동자는감액할수없습니다. 또, 부터는택배원, 청소원, 주유원, 배 달원등단순노무직종에종사하는노동자는수습 을이유로최저임금을감액할수없습니다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 단순노무직종이란? - 건설및광업관련단순노무직 - 운송관련단순노무직 - 제조관련단순노무직 - 청소및경비관련단순노무직 - 가사 음식및판매관련단순노무직 - 농림 어업및기타서비스단순노무직 [ 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9( 단순노무종사자 )] 참조 42

43 초과근무수당! 제대로계산해서받읍시다. 초과근무수당 (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 1일 8시간또는 1주 40시간이상일했다면, 밤 10시에서다음날새벽6시까지일했다면, 휴일 ( 주휴일, 노동절 ) 에일했다면, 이중하나라도해당된다면시급의 50% 를더받아야합니다. 임금 초과근무수당계산법 초과근무수당 통상시급 1.5배 연장, 야간, 휴일근무가중복된다며수당도각각 50% 씩중복지급 TIP 출퇴근시간꼭기록해두세요! 최근 3년이내의초과근무수당은퇴직후라도청구해서받으실수있습니다. 회사의출퇴근기록 ( 출퇴근카드, 지문인식등 ) 을꼭확보해두세요. 회사가별도로출퇴근관리를안한다면업무일지를꼼꼼하게작성하시고야근을증명할수있는각종기록 ( 대중교통이용내역등 ) 을정리해두셔도좋습니다. 43

44 휴일수당계산법 NEW ISSUE 평일에이미 40시간을일했다면, 휴일에추가로노동한시간은연장노동이자휴일노동이됩니다. 이런경우연장수당 (50%) 과휴일수당 (50%) 을각각정산받아야하죠. 하지만개정법은 8시간이내의휴일노동의경우통상시급의 50% 를, 8시간을초과하는경우에만 100% 의초과근무수당을지급하도록정하였습니다. 명백한노동법개악입니다. 개정법에따르면평일 40 시간을일하고추가로휴일에 10 시간일했다면?( 시급 :10,000 원 ) 총 160,000 원을일 당으로지급받을수있게됩니다. 10 시간노동의임금 : 10 시간 10,000 원 = 100,000 원 8 시간초과근무수당 : 8 시간 10,000 원 50% = 40,000 원 2 시간초과근무수당 : 2 시간 10, % = 20,000 원 2018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시행일 : 공포즉시시행 ( 공포 ) 44

45 포괄임금제? 따져보아야합니다 포괄임금제초과근무수당 (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 을실제일한시간만큼별도로계산하는것이아니라월급에포함되어있다고계약하는것을말합니다. 근무형태나업무성질에따라초과근무시간을계산하기어려운업무에대해서만예외적으로인정됩니다. 또포괄임금제를도입하려면반드시노동자의동의가있어야합니다. 노동자의의사와다르게포괄임금제로근로계약서를작성하는경우가있으므로근로계약서를꼼꼼하게살펴본후서명해야합니다. 임금 근로계약서에 월 200만원의급여에기본급과월 20 시간의초과근무수당이포함된것으로한다. 고적혀있습니다. 하지만 20시간보다더많이일하는달이대부분입니다. 초과근무수당더받을수없나요? 그렇지않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실제일한시간만큼계산해서받아야합니다. 월급에수당이포함되어있더라도그차액이있다면당연히청구해서더받을수있습니다. 45

46 대법 요양보호사포괄임금제는무효 요양보호사의포괄임금제관행에제동을거는대법원판결이나왔다. 대법원 2부는포괄임금제방식으로임금을지급해최저임금보다적게임금을준혐의 ( 최저임금법위반등 ) 로기소된ㅅ노인센터대표이아무개 (62) 씨에게벌금 100만원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고 20일밝혔다. ( 중략 ) 법원은 주간에는정해진일과에따라상당한밀도의업무를하고야간에는 1시간이넘는휴게시간이없어육체적 정신적부담이상당했다 며 요양보호사의업무가근로시간산정이어려운것으로볼수없어포괄임금약정은무효 라고판단했다. 포괄임금제가무효이므로기존에받은월급중에연장 야간근로수당등을뺀임금은최저임금보다낮아최저임금법위반죄가, 법정수당인연장 야간근로수당을지급하지않아근로기준법위반죄가성립된다고보았다. ( 한겨례 ) 2018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46

47 휴업수당! 회사사정으로쉬었다면받아야합니다 휴업수당경영상사정으로회사가쉬는경우사용자는노동자에게평균임금 70% 이상을휴업수당으로지급해야합니다. 경영상사정이란주문량감소, 판매부진, 기계고장이나 공장이전, 영업정지, 원청업체의경영난으로일이없는 경우등을말합니다. 임금 가게인테리어공사로한달동안출근하지않았습니다. 사장님이일하지않았으니월급을줄수없다는데, 휴업수당을받을수있나요? 가게인테리어공사도휴업수당지급사유가됩니다. 출근하지않았더라도휴업수당을청구할수있고, 휴업수당은사용자마음대로감액해서지급할수없습니다. 서빙알바를하고있습니다. 손님이없는날은 2 시간 씩일찍퇴근시키고, 2 시간분시급을주지않아요. 손님이없다고일찍퇴근시켰다면휴업수당을받 47

48 을수있습니다. 나는일할의사가있었는데경영 상의이유로일을안시킨것이기때문이죠. 임금체불! 심각한범죄행위입니다 사용자가임금을지급하지않는다면먼저내용증명우편 등으로체불임금청구를하세요. 그래도지급하지않는 다면사업장관할노동청에진정및고소를통해체불임 금을받을수있습니다. 처리절차는약 1~3 개월정도입 니다. 진정 조사 진정이부당할때 : 종결처리 재진정 진정이정당할때 : 시정지시 시정 : 종결 2018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시정거부 : 입건 송치 진정과고소의차이 : 진정은국가기관에각종부당한행위의시정을 요구하는민원이고, 고소는수사기관에범죄자의처벌을요구하는절 차입니다. 48

49 만약사용자가노동부의지급지시에따르지않으면형사처벌 (3년이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 을받게되고, 노동자는법률구조공단을통해무료로민사소송 ( 압류절차포함 ) 을진행할수있습니다. 임금채권의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체불시점부터 3년이지나지않았다면언제든지진정및고소를통해받을수있습니다. 회사가망해도체불임금은받을수있습니다 임금 체당금회사가망해서사용자에게임금지불능력이없는경우국가가임금을대신지급해주는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임금체불진정과함께체당금신청 ( 도산등사실인정신청 ) 을하면최종 3개월분임금, 3개월분휴업수당, 3년분퇴직금을받을수있습니다 ( 나이에따라상한액이있음 ) 구분 30세미만 40세미만 50세미만 60세미만 60세이상 임금. 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체당금신청을혼자하기어렵다면무료로국선노무사를선임할수있 으며, 법률구조공단을통해무료법률소송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49

50 소액체당금일반체당금제도와달리, 회사가망하지않았어도국가가 400만원이하한도에서체불임금을대신지급해주는제도입니다. 1 퇴직일까지회사가 6개월이상영업을했고, 2 퇴직다음날부터 2년이내에민사소송을제기하여승소확정판결을받았다면근로복지공단에지급청구서를제출하여받을수있습니다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50

51 해고, 징계, 인사 근로기준법은회사가정당한이유없이해고나징계, 인사발령을함부로할수없다고정하고있습니다. 부당한해고나징계, 인사발령을받은경우노동위원회구제신청절차를이용할수있습니다. 51

52 권고사직은해고가아닙니다사직서안쓰면그만입니다 권고사직권고사직은회사가노동자에게퇴사할것을요구하는것에불과합니다. 권고사직을당하면누구나당황하기마련이지만, 노동자가회사의퇴사요구를받아들이지않으면아무일도일어나지않습니다. 어떤경우에도사직서를함부로쓰시면안됩니다. 권고사직은부당해고로인정받기도어렵습니다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노동자가권고사직제의를수락하게되면, 법원은이를자진퇴사로해석합니다. 따라서사직서를쓰고나서는부당해고라고주장하기어렵습니다. 또해고가아니므로사업주가권고사직당하는노동자에게한달전에미리해고를예고하거나해고예고수당을지급하지않아도불법이아닙니다. 52

53 회사에서권고사직을당했습니다. 이번주안에사직서를제출하래요. 억울해서법원에소송이라도제기하고싶은데어떻게하면되나요? 무엇보다도사직서를쓰시면안됩니다. 사직서를쓰는순간해고가부당하다고주장하기어렵습니다. 회사는해고에대한법적책임을피하기위해어떻게든사직서를받는식으로처리하려고하는것입니다. 정식으로해고를서면으로통보해달라고요구하거나해고되었다는증거를확보해야합니다. 명예퇴직, 희망퇴직은정리해고가아닌가요? 명예퇴직이나희망퇴직도권고사직처럼해고가아닙니다. 회사가대상노동자들에게일정한보상금을제시하여퇴직을요구하고노동자들이수락하는것이기때문입니다. 정리해고는법적요건이다소까다로워서한결손쉬운명예퇴직이나희망퇴직으로인원을감축하는것이죠. 동의서에서명하면돌이킬방법이없으니전문가의상담을받아신중하게결정해야합니다. 징계, 해고, 인사 53

54 해고, 징계, 인사발령함부로할수없어요! 정당한이유가있어야합니다. 제3자가보더라도노동자가직장생활에서징계를받을만한충분한이유가있어야합니다. 단순히상급자의마음에들지않았다는식의주관적인이유는정당한이유가되지못합니다. 절차를지켜야합니다. 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에절차가정해져있으면반드시지켜야합니다. 징계절차의준수는공정한징계를위해꼭필요한것입니다. 징계의정도가적당해야합니다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노동자의잘못에비해징계의정도가지나쳐서는안됩니다. 예컨대사소한실수에대해해고를하는것은부당한징계가됩니다. 해고는서면으로통지하지않으면무효입니다. 해고는반드시해고하는이유와해고날짜를적은문서로통보해야합니다.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인터넷메신저, 음성메시지로하는해고는모두무효입니다. 54

55 다만구두로해고된경우해고사실을증명해야하는경우가있습니다. 해고되었는데무단으로사직했다는엉뚱한주장을하는사용자들이그예죠. 가급적해고사실을녹음하거나문자등을캡처해두는것도한방법이고, 부당해고이니즉시취소하라 는내용증명을보내근거를남기는것도방법이됩니다. 저희부서과장님과과음을하고둘다다음날결근하였습니다. 과장님은구두경고를받았고, 저는감봉 1개월의징계를받았습니다. 징계가공정하지못하네요. 부당한징계입니다. 같은잘못을했다면같은수준의징계를받아야합니다. 징계, 해고, 인사 업무상실수가있었는데회사에서매월급여에서 5% 씩 6개월간감봉하겠다고하네요. 근로기준법은 1회감봉액이반일치임금을넘거나감봉액의합계가월급의 10% 를넘는것을금지하고있습니다. 회사는이번징계로감봉하는금액을모두합쳐서월급의 10% 를넘겨서는안됩니다. 55

56 월급이 300만원인노동자가감봉 1개월의징계를받으면감봉되는금액이 5만원을넘을수없고, 감봉 10개월의징계를받으면감봉되는금액이모두합쳐 30만원을넘을수없습니다. 영양사로취업했어요. 협력업체로부터뒷돈을받은관리자를내부고발했더니행정실보조로인사발령이되었습니다. 걱정하지마세요. 인사발령은회사운영에필요한합리적인범위에서이루어져야합니다. 경영상필요성에비하여노동자가받을불편함이나손해가지나치게크면부당한인사발령입니다. 정당한내부고발이인사발령의이유라면당연히부당인사발령으로무효가됩니다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또근로계약서등에서담당업무나근무장소가 정해져있다면, 회사가일방적으로변경할수없 습니다. 56

57 명예퇴직을거부한직원들을신규부서로발령했습니다. 발령받은부서는빈창고에책상 2개가전부이고, 하루종일책상에우두커니앉아있는것말고는하는일이없습니다. 임금도삭감되었습니다. 명예퇴직을거부한직원들에게모욕을줘서퇴사시키려는뜻이겠죠. 그러나이런이유는경영상합리적인이유로볼수없습니다. 반면임금이삭감되는금전적손해와함께정신적피해도상당하므로부당한인사발령으로판단할수있습니다. 정규직디자이너입니다. 회사에서디자이너들은모 두계약직으로전환할예정이라고합니다. 이런것 이가능한가요? 징계, 해고, 인사 노동자가동의하지않으면계약직으로전환할수없습니다. 회사는계약직근로계약서나계약기간이정해진연봉계약서를제시하면서사인하라고할것입니다. 정규직에서계약직으로바꾼후에계약기간이종료되면재계약을하지않고해고하는뻔한수법이죠. 절대동의해서는안됩니다. 57

58 정리해고, 4 가지요건에안맞으면무효입니다 심각한경영상위기가있어야합니다. 정리해고는긴박한경영위기를극복하기위하여인력을줄이는것말고는다른방법이없을때, 심각한경영위기를극복하기위해사업을양도 인수 합병할때할수있습니다. 해고를회피하기위한노력을해야합니다. 정리해고는자산매각, 근무시간단축, 무급휴직등경영정상화를위해최선의노력을다한후마지막수단으로사용해야합니다. 대상자선정을합리적이고공정하게해야합니다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회사의경영사정과노동자의사정을고려해합리적이고공정하게해고대상자를선정해야합니다. 사전협의해고 50일전에과반수노동조합 ( 없으면근로자과반수를대표하는노동자 ) 에게통보고하고정리해고를피할수있는방법과해고대상자선정기준을협의해야합니다. 58

59 회사가어렵다고나가라고하네요, 어떻게하죠? 회사가경영상황을이유로해고하는것을정리해고라고합니다. 노동자는아무잘못없이해고되는것이므로반드시 4가지요건을갖춘후에야해고할수있습니다. 정리해고를행할정도로절박한상황에처한회사는많지않습니다. 4요건을갖추기위해서는준비도필요하기때문에정리해고 4요건을갖추어해고하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 회사가까다로운절차를감수하는정리해고에들어갈것이염려된다면 1정리해고를하지않으면경영위기를피할수없는지, 최근 2~3년의동종업계의상황이나회사의경영상황은어떤지 2해고를피하기위해자산매각이나신규채용중단, 배치전환, 근무시간조정, 무급휴직실시등과같은조치를취하고있는지, 3해고대상자선정은어떤기준으로했는지, 4해고일 50일전까지직원과반수를대표하는노동조합 ( 없는경우에는근로자과반수의대표자 ) 에게통보했는지, 해고를피할방법과해고대상자선정기준에대해충분히협의했는지등을확인하고기록해두시기바랍니다. 징계, 해고, 인사 59

60 해고가금지되는기간 어떤경우에도해고가금지되는기간이있습니다. 업무와관련한부상이나질병으로휴직한기간 ( 산재로휴직한기간 ) 과그후 30일, 출산전후휴가기간과그후 30일, 육아휴직기간은어떠한경우에라도해고할수없습니다. 해고가금지는기간에해고하면형사처벌됩니다. 해고가금지되는기간에해고하면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해고예고와해고예고수당해고예고 ( 해고예고수당 ) 해고를할때에는노동자가실직에대비하도록 30일전에미리알려주어야합니다. 해고예고를하지않고즉시해고하려면 30일치급여를지급해야합니다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해고예고와해고예고수당의예외일용노동자로서 3개월계속하여근무하지않을경우, 2개월이내의기간을정한계약직노동자, 계절적업무에 6개월이내의기간동안계약한노동자, 수습기간이 3개월을넘지않은수습노동자는예외로하고있습니다. 60

61 3명이근무하는작은식당에서일하고있습니다. 해고를당했는데노동자수가 5인미만인사업장도해고예고수당을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사업장에도적용합니다. 노동위원회부당해고등구제신청절차 부당한해고, 징계인사발령은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하세요. 징계, 해고, 인사 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도있지만신속하고비용도무료인노동위원회구제신청절차를진행해보세요. 반드시해고일, 징계결정일, 인사발령결정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신청해야합니다. 노동위원회에는노동자들을위해활동하는민주노총소속노동위원들이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하실때에는언제라도민주노총 ( ) 에전화를하여지원을받으시기바랍니다. 61

62 모든사업장에근로기준법이적용되어야합니다. 5인미만의소규모사업장에는적용되지않는노동법규정이있습니다. 소규모영세사업장의열악한노동조건에서일하는노동자를더욱두텁게보호해야함에도이와는반대로법적용에서배제하고있는것은큰문제입니다. 4인이하사업장에도노동법이전면적용되도록힘과노력을모아야합니다. *5인미만의소규모사업장에적용되지않는노동법규정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초과근로수당, 휴업수당, 해고 / 징계 / 인사발령에관한노동법 ( 단, 해고예고와해고예고수당은제외 ) 등 2018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62

63 건강하게일할권리 일때문에다쳤거나아프다면, 당연히보상받아야합니다. 이를위해 1 인이상노동자를고용하는모든회사는의무적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에가입해야합니다. 눈치보지말고산재보험신청하세요! 63

64 일하다가다쳤나요? 산재보험신청하세요! 산업재해란? 일을하다가다쳤거나, 또는일때문에질병이발생한경우, 나아가장애가발생하거나사망한경우를 산업재해 혹은 업무상재해 라고합니다. 개인적인실수로다쳤더라도업무수행중이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이가능합니다. 회사에서근무시간중용변을보다미끄러져다쳤습니다. 이런것도산업재해에해당하나요? 물론입니다. 업무수행도중용변등생리적필요행위를하다가발생한사고도산업재해에해당합니다. 나아가내부주의와실수로사고가났다해도산재처리에는문제가되지않습니다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64

65 산업재해보상의요건 4일이상의치료가필요한 산업재해 를당한노동자라면,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에따라보상받을수있습니다! 노동자라면누구나 일용직이든아르바이트든상관없습니다. 첫출근날다쳤다고해도보상받을수있습니다! 1인이상사업장이라면언제나! 회사가산업재해보상보험에들지않았다해도, 산재보험료를내지않았거나연체하고있다고해도, 회사가폐업해버렸다해도상관없습니다! 노동자는보상받을수있습니다. 회사가산재신청안해주는경우에는보상받을수 없나요? 건강하게일할권리 산업재해보상여부는회사가결정하는것이아닙니다. 보상여부는근로복지공단에서정하는것으로, 노동자스스로신청하면받을수있습니다. 참고로산재보험신청시 사업주날인첨부 제도는폐지되었습니다. 65

66 산재보상확대 NEW ISSUE 통상적인출퇴근재해도산재보상인정 부터출퇴근중일어난사고도업무상재해로인정받을수있게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필요한일로평소출퇴근경로를벗어났더라도산재로인정받을수있습니다. 사업주날인첨부폐지노동자의산재신청의제약요인으로작용했던사업주의확인제도가폐지되었습니다. 앞으로재해발생경위는근로복지공단이직접사업주를통해서확인합니다. 산재보상은노동자의권리라는것꼭기억하세요! 산재발생미보고처벌강화 2018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보험료인상등을이유로산재보험처리를기피하는사용자들이많았는데요, 이제산업재해를은폐한사업주는물론교사 공모자도형사처벌 (1년이하의징역이나 1 천만원이하의벌금 ) 됩니다. 또한산업재해를보고하지않는사업주에대한과태료도대폭상향되었습니다. 이외에도산재보험법의많은내용이변경되었습니다. 산재보험신청 을고민하고계신가요? 바뀐법이더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지금 바로 입니다. 66

67 산업재해보상의내용 요양급여 산업재해때문에지출된치료비를보상 ( 진찰비, 수술 비, 입원비 ) 휴업급여 산업재해때문에일하지못한기간에대해평균임금의 70% 를보상 (p.37 ' 평균임금 참조 ) 장해급여 치료가다끝났지만신체에장해가남았다면장해등급 에따라보상을지급. 일반적으로산재승인이되면 요양급여 와 휴업급여 가동시에지급됩니다. 산업재해때문에노동자가사망했다면, 유족들은 유족급여 와 장의비 를보상받을수있습니다. 이외에도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도요건에따라보상받을수있습니다. 건강하게일할권리 67

68 회사에서산재대신공상으로처리하자고했는데, 금액만적당하면괜찮을까요? 흔히건설업의경우산재보험료율의상승과발주제한등의불이익때문에산재처리를하지않으려하는경우가있습니다. 지금은단순한사고로보이더라도나중에후유증이발생하거나장해가남을때를대비해서, 또별도의민사보상을받기위해서는일단산재가발생한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으로처리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68

69 직장내성평등 최근성차별을당해왔던여성들이목소리를내면서 ME TOO' 운동을이어가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채용과정에서남성응시자들에게남성이라는이유로가산점을부여한사례도밝혀지면서, 성차별문제가더이상무시할수있는수준이아님이드러났습니다. 성평등한직장만들기, 우리모두의과제입니다. 69

70 일 가정양립지원제도 출산전후휴가출산전후를합쳐 90일이상 ( 쌍둥이의경우 120 일 ) 을휴가로사용할수있습니다. 노동자가지정한시기에사용하되, 반드시출산후휴가기간이 45일이상이되어야합니다. 출산이예정보다늦어져 90일이넘게되더라도휴가기간을연장하여산후 45일 ( 쌍둥이의경우 60일 ) 을반드시보장하여야합니다. 유산이나사산을한경우에는보호휴가부여 임신기간 보호휴가기간 1주 ~11주이내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5일 12주 ~15주이내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10일 16주 ~21주이내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30일 22주 ~27주이내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60일 28주이상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90일 2018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출산전후휴가기간은전부유급인가요? 출산전후휴가 90일중최초 60일 ( 쌍둥이의경우 75일 ) 은유급이므로이기간에대해서는월통상임금을받으실수있습니다. 고용보험은출산전후휴가급여를지원해주는데 우선지원대상기업 에대해서는 90일전부를지 70

71 원합니다. 다만월상한액이 160만원이므로최초 60일동안의임금차액은사용자가추가지급해야합니다. 비우선지원기업일경우에는사용자가최초 60일에대해월통상임금을전부지급하고, 마지막 30 일분에대해서만고용보험이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이하, 건설업 300인이하, 도소매업, 금융보험법, 여가서비스업 200 인이하, 기타 100인이하 근무시간중에태아검진을하러병원에다녀올수있을까요? 네. 임신한여성노동자가임산부정기건강진단을받는데필요한시간을청구하면사용자는이를허용해줘야하고그시간동안일을못했다고임금을삭감할수없습니다. 임산부건강진단실시기준 ( 모자보건법 ) 임신 28 주까지 임신 29 주에서 36 주까지 임신 37 주이후 임산부가장애인인경우만 35 세이이상인경우다태아를임신한경우의사가고위험임신으로판단한경우 4 주마다 1 회 2 주마다 1 회 1 주마다 1 회 위횟수를넘어서건강검진을실시할수있음 직장내성평등 71

72 그리고임신후 12주이내또는 36주이후에있는여성노동자가 1일 2시간의노동시간단축을요구하는경우사용자는임금삭감없이노동시간을단축해줘야합니다. 남자도출산휴가를사용할수있나요? 그렇습니다. 배우자가출산을한남성노동자에게도사용자가총 5일의범위내에서 3일이상의휴가를부여해야합니다. 그중최초 3일은유급이고, 출산한날부터 30일이내에청구해야합니다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72

73 난임치료휴가제 NEW ISSUE 사업주는노동자가인공수정또는체외수정등난임치료 를받기위하여휴가를청구하는경우에연간 3 일이내 ( 최초 1 일은유급 ) 의휴가를주어야합니다. 다만, 노동자가청구한시기에휴가를주는것이정상적인사업운영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에는노동자와협의하여그시기를변경할수있습니다.( 위반시 1 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 ) 사업주는난임치료휴가를이유로노동자에게해고, 징계 등불리한처우를하여서는안됩니다. 73

74 육아휴직 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의자녀를양육하기위해서최대 1년까지휴직신청이가능합니다.( 한자녀당아빠와엄마가각 1년씩사용가능 ) 다만입사한지 1년이되지않았거나, 배우자가해당자녀에대해육아휴직중인경우에는사업주가육아휴직을주지않을수있습니다. 사용자가육아휴직을주지않을경우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해고가금지되며, 육아휴직을이유로불리한대우를하는사용자에게는처벌이가능합니다. 육아휴직종료후에는휴직전과같은업무또는동일한수준의임금을지급하는업무에배치하여야합니다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74

75 육아휴직을신청하려고합니다. 휴직중급여를받을수있을까요? 고용보험에 180일이상가입되어있는상태에서육아휴직을 30일이상사용하는경우최대 1년간국가로부터육아휴직급여를받을수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시작일부터 3개월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 150만원, 하한액월 70만원 ) 4개월째부터종료일 : 통상임금의 100분의 40( 상한액월 100만원, 하한액월 50만원 ) 단, 육아휴직급여액의 100분의 25는직장복귀 6개월후에합산하여일시불지급 육아휴직대신근무시간을줄이는것도가능한가 요? 네. 자녀가있는노동자라면자녀양육을위해 1년의범위내에서육아휴직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선택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단축된근로시간은주당 15시간이상 30시간이하로하도록되어있고, 임금과연차휴가등은근로시간에비례하여적용됩니다. 직장내성평등 75

76 전국최초로아빠육아휴직에장려금도입 서초구의실험 서울서초구청은서초구에거주하는남성육아휴 직자에게 1 년간월 30 만원의휴직장려금을지급하 는조례안을입법예고중이라고 26 일밝혔다. 조례가구의회를통과하면지자체가아빠육아휴 직장려금을지급하는첫사례가된다. 서초구에주 민등록이돼있는아빠가육아휴직을하면휴직기 간에한해아이 1 명당월 30 만원을지급한다. 서초 구는 " 남성의가사, 육아시간이길어질수록둘째아 이출산율이높아진다는연구결과가있다 " 며 " 남성 육아휴직이 2 배증가하자출산율이 7% 나상승했다 는캐나다퀘벡시의사례에서착안해아빠육아휴 직제도도입을추진하기로했다 " 고설명했다. 우리 나라의남성육아휴직자는전체휴직자 10 명중 1 명 (13.3%) 수준이다. ( 한겨레, ) 2018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많은여성들은결혼을꺼려하고, 결혼을하더라도출산은망설이고있습니다. 육아가전적으로여성의몫으로여겨지기때문입니다. 이에아빠의육아휴직또한보장되고있으나, 실질적으로는대기업에다니는소수의남성노동자만이육아휴직을사용하고있습니다. 육아는엄마의일이라는편견, 남녀의평등한가사분담을저해하는장시간노동문화, 이제바뀌어야할때입니다. 76

77 직장내성희롱 NEW ISSUE 직장내성희롱이란사용자, 직장상사또는동료가직장내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와관련하여다른노동자에게성적인언동등으로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는것을말합니다. 최근미투 (ME TOO), 위드유 (WITHYOU) 운동을필두로우리사회각계각층에성희롱, 성폭력문제가불거졌고, 직장내성희롱역시근본적인대책이필요하다는사회적합의로관련법이일부개정되었습니다. 직장내성희롱의범위확대개정법에따르면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또는근로자가직장내의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와관련하여다른근로자에게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또는그밖의요구등에따르지아니하였다는이유로근로조건 ( 임금, 업무내용, 근무환경등 ) 및고용에서불이익을주는것 으로정의하고있습니다. 기존에고용에서불이익으로범위를한정하였으나, 근 로조건의불이익까지추가하여직장내성희롱의범위 에확대하였습니다. 77

78 직장내성희롱발생시조치강화누구든지직장내성희롱발생사실을알게된경우그사실을해당사업주에게신고할수있고, 사업주는신고를받거나직장내성희롱발생사실을알게된경우지체없이조사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과태료 ) 를해야합니다. 피해자보호사업주는조사기간동안피해노동자가성적수치심을느끼지않도록해야하며, 피해노동자를보호하기위해필요한경우근무장소의변경, 유급휴가명령등의적절한조치를해야합니다. 단, 사업주는피해노동자의의사에반하여조치를해서는안됩니다. 조사결과직장내성희롱사실이확인되면사업주는피해노동자가요청할경우근무장소의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명령등적절한조치를해야합니다.( 위반시 500 만원이하과태료 ) 2018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가해자에대한조치직장내성희롱사실이확인되면사업주는피해노동자의의견을듣고, 가해자에대하여징계, 근무장소의변경등필요한조치를해야합니다. ( 위반시 500만원이하과 태료 ) 78

79 신고자및피해자보호 NEW ISSUE 성희롱발생사실을신고한노동자나피해자에대해사업주는해고나그밖의불리한처우를해서는안됩니다.( 위반시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 또, 직장내성희롱조사에관여한사람은해당조사과정에서알게된비밀을피해자의의사에반하여타인에게누설해서는안됩니다.( 위반시 500만원이하과태료 ) 고객등에의한성희롱방지사업주는고객등업무와관련이있는자가업무수행과정에서성적인언동등을노동자에게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여해당노동자가고충을호소하는경우근무장소변경, 유급휴가명령등적절한조치를해야합니다. ( 위반시 300만원이하과태료 ) 사업주는피해를주장하거나고객등으로부터성적요구에불응한것으로이유로해고나그밖의불리한처우를해서는안됩니다. ( 위반시 500만원이하과태료 ) 직장내성희롱의예시 육체적성희롱신체적접촉행위, 특정신체부위를만지는행위, 안마나애무를강요하는행위등 언어적성희롱음란한농담이나음담패설, 신체, 외모에대한성적인비유나평가, 회식자리등에서술을따르도록강요하는행위등 79

80 시각적성희롱외설적인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 물등을게시하거나보여주는행위등 성희롱여부는가해자의성희롱의도보다피해자의입장에서판단하는것이원칙입니다. 다만법적으로는피해자의주관적인사정뿐만아니라일반적이고평균적인사람이라면성적굴욕감이나혐오감을느꼈을것이라고객관적으로인정될수있어야합니다. 개정된직장내성희롱관련법의핵심은사업주의책임강화와피해노동자보호입니다. 성희롱은인권을침해하는불법행위이기때문에반드시강력한대책이필요하며, 무엇보다사업주가이를예방하고근절하기위한각종의무를반드시지키도록강화된근로감독이필요합니다. 상담및지원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80

81 비정규직노동자권리찾기 비정규직의문제는시급히해결되어야할심각한사회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공공기관부터비정규직없애겠다고가이드라인을발표했지만, 많은한계점을드러내고있습니다. 동일노동 - 동일임금이실현되는일자리, 차별없는일자리를만들기위한획기적인대책이마련되어야합니다. 81

82 비정규직노동자란 비정규직노동자란정규직노동자가아닌노동자를말합니다. 기간제 ( 계약직 ) 노동자, 단시간노동자, 파견노동자, 특 수고용노동자, 사내하청노동자등이있습니다. 비정 규직노동자들은언제일자리를잃을지모르고, 임금이 나복리후생차별에시달릴뿐아니라, 노동법의사각 지대에놓여있는경우가많습니다. 대학에서용역업체소속으로청소를하고있습니 다. 근로계약서에정년도보장되어있는데저도비 정규직인가요? 2018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원청사업장에서일하지만원청소속이아닌노동자는모두비정규직노동자입니다. 용역업체가변경되면고용승계를보장받기어렵고원청직원에비해임금이나노동조건이열악한비정규직의특징을그대로가지고있는경우가많기때문입니다. 학원강사인데 4대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고소득의 3.3% 를세금으로납부합니다.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82

83 퇴직금은노동법에서 근로자 로정하고있는노동자만받을수있습니다. 노동법이정한 근로자 인지명확하지않은경우를특수고용노동자라고합니다. 학원강사는구두제조공, 화물운송노동자, 학습지교사와같이대표적인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 형식상사업자라하더라도, 한회사와전속적인관계를맺고업무지시를받으며기본급과같은고정적인급여를받는경우 근로자 로봅니다. 기간제 ( 계약직 ) 노동자 기간제근로계약은 2 년을초과할수없습니다. 2 년넘게계약직노동자로일했다면자동으로무기계약 직노동자가됩니다. 예외도있습니다. 공사나프로젝트가끝날때까지기간을정한경우, 박사나기술사등전문자격을갖춘경우, 강사나연구원, 일자리창출사업에고용된경우, 만 55세가넘어채용된계약직노동자등은 2년넘게일하더라도무기계약직이되지않습니다. 비정규직권리찾기 83

84 계약직으로 2년 6개월을근무했는데무기계약직계약서를체결하자는말이없어요. 어떻게할까요? 계약직으로 2년을넘게일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노동자가됩니다. 무기계약직근로계약서를새로쓸필요도없고, 회사에서이를인정하지않아도상관없습니다. 회사에서계약이만료되었으니계약기간까지만일하고그만두라고합니다. 다른계약직들은인사평가에따라무기계약직으로전환되기도하던데저는평가도하지않았습니다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계약직노동자는근로계약기간이끝나면근로관계도자동으로종료된다고보아해고로보지않습니다. 그러나회사가일정한기준에따라재계약여부를결정해왔다면 열심히일해서평가가좋으면재계약이가능하다 는암묵적인규칙 ( 계약갱신기대권 ) 이만들어졌다고보고있습니다. 회사가평가를거쳐무기계약직으로전환한다는암묵적인규칙을어기고계약을종료하였으므로부당한해고가될수있습니다. 84

85 11개월일하고 1개월쉬었다가다시 11개월일하는형식으로 2년넘게일하고있어요. 저도무기계약직이될수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의사정이나필요에따라중간에일시적으로퇴사하고재입사하는것을반복하는경우에는근무기간을합산해 2년을초과하면무기계약직으로볼수있습니다. 단시간노동자 단시간노동자는같은일을하는다른노동자에비해노동시간이짧은노동자입니다. 단시간노동자의노동조건은풀타임노동자의노동조건에비례해서부여하는것이원칙입니다. 초단시간노동자는노동시간이 1주 15시간미만인노동자를말합니다. 초단시간노동자는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을적 용받지못하고있습니다. 비정규직권리찾기 85

86 단시간노동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평일 6시간근무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시한일을하다보면하루 8시간꽉채워서근무하는날이대부분이고그이상일하는날도있습니다. 따로수당을주지도않네요. 사업주는단시간노동자의근로계약서에근무일과근무일별근로시간을반드시적어야합니다. 근로계약서에적은노동시간이아닌시간에노동을하는것을초과노동이라고합니다. 초과노동은반드시단시간노동자본인의동의를받아야하고, 시급은 1.5배로계산해서지급해야합니다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86

87 초단시간근로자도연휴 퇴직금 사회보험필요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위 ) 는주15시간미만의초단시간근로자에게전일제근로자와동등한주휴수당, 퇴직급여, 건강보험가입등을의무화하도록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장관에게관련법 제도개정을권고했다고 7일밝혔다. 권고안에는초단시간근로자에대한주휴 연휴, 기간제법상고용의제, 퇴직급여, 고용보험적용, 임신 출산 육아등모성보호휴가, 업무상산업재해보상, 유급공휴일과상병휴가등이담겼다. 근속기간또는총근로시간이일정정도이상인초단시간근로자의건강보험제도와국민연금제도적용도포함됐다. ( 중략 ) 초단시간근로자에대한사회보험적용배제는보호가더필요한대상을제외하는것으로개선이필요하다고인권위는판단했다. ( 뉴시스 ) 단시간노동자의경우근로시간에비례하여노동조건을보장하도록법률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현행법은초단시간노동자에게장기간고용계약을필요하지않는단기적일자리라는이유로비례적인법의보호조차배제하고있습니다. 하지만현실은무늬만초단시간노동자들이거나, 이를악용한열악한노동조건의비정규직만이양산되고있습니다. 초단시간노동자에게온전한법의보호가시급히되어야합니다. 비정규직권리찾기 87

88 파견노동자 노동자파견은허가받은파견업체만이할수있습니다. 파견업체의사업주를파견사업주라고하고, 파견사업 주로부터노동자를파견받는사업주를사용사업주라 고합니다. 파견은법으로허용한업무에만할수있습니다. 파견노동이가능한업무는법으로정해져있습니다. 제조업의생산직은파견이금지되어있기때문에사내하청으로위장 ( 위장도급 ) 하는사례가많습니다. 파견기간은총 2 년을초과할수없습니다. 파견노동은 1 년을초과해계약할수없고, 당사자들의 합의가있으면최대 1 년까지연장할수있습니다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사용사업주는불법으로파견받은노동자를직접고용해야합니다. 사용사업주가법을위반해파견을받았다면, 파견노동 자를직접고용해야합니다. 사용사업주는노동자를직 접고용할때기존에비해노동조건을낮출수없습니 다. 88

89 전자부품제조사생산직입니다. 저는이회사소속은아니고하청소속으로일하고있습니다. 저희라인은저희업체가, 옆라인은원청이, 그옆라인은다른하청업체가담당하고있습니다. 제가하청노동자인가요, 파견노동자인가요? 겉으로는사내하청으로위장하고있지만실제로는파견노동자인경우가많습니다. 제조업체생산직은파견노동자체가허가되지않습니다. 따라서파견이라면불법파견이됩니다. 불법파견인지아니면법을위반하지않은하청이되는지는업무에대한지휘 감독을누가하느냐에따라결정됩니다. 하청업체의관리자가아니라원청기업의관리자가하청노동자들을직접관리하고업무지시를한다면불법파견이됩니다. 불법파견으로인정되면원청이직접고용할의무가생깁니다. 비정규직권리찾기 89

90 차별시정제도 비정규직이라서차별받았다면차별시정제도를이용하세요. 계약직노동자이거나단시간노동자라는이유로정규 직과차별을받았거나, 파견노동자라는이유로직접 고용된계약직또는정규직노동자에비해차별을받 았으면손해를보상받으실수있습니다. 예를들어계약직노동자 ( 파견노동자 ) 라는이유로정 기상여금을절반만받는다든지, 식대를받지못한다든 지하는것은합리적이유없는차별입니다. 차별을받은날로부터 6 개월이내에신청하세요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차별을받은날로부터 6개월이내에노동위원회에차별시정을신청하셔야합니다. 정기적으로지급되는임금이나복리후생은마지막지급일을기준으로 6개월이지났는지따집니다. 사용자가비정규이라는이유로고의적또는반복적으로차별을했다면손해액의 3배까지손해배상을받을수있어요 90

91 사내하청노동자입니다. 차별시정제도는계약직, 단시간, 파견노동자들만이용할수있나요? 저같은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는적용되지않나요? 형식적으로는사내하청이더라도위장도급의불법파견이라면차별시정제도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사내하청은원청이직접지휘 감독한다는점을밝혀불법파견이라는사실을확인하고, 그동안차별로인한손해를보상받을수있습니다. 하청노동자의진짜사장찾기, 내진짜사장은누구인가요? 1. 사실상원청회사에직접고용되었다고볼수있는경우원청회사가하청노동자들의채용, 해고, 승진, 업무배치등모든인사결정을직접수행하고있는반면, 하청회사는간판만있을뿐아무런실체가없는경우가있습니다. 이런경우하청노동자는원청회사에직접고용된것으로볼수도있습니다. 2. 원청회사가불법파견을하고있는경우 내업무지시를하청회사관리자가아니라원청 회사관리자가직접하고있다면불법파견에해 비정규직권리찾기 91

92 당될수있습니다. 예를들어원청회사관리자가하청노동자들의근태를관리하고, 연장근무를지시하거나휴가승인을결정하는경우등이그렇습니다. 간접고용노동자의진짜사용자를찾는문제는전문적인법리 검토가필요하므로, 꼭민주노총에연락하셔서법률지원을받 으시길바랍니다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92

93 퇴직금과실업급여 우리회사는퇴직금이없다고요? 실업급여줄테니까다음주부터출근하지말라고요? 모르면못받는퇴직금과실업급여, 노동자의정당한권리입니다. 93

94 퇴직금, 잘따져봐야합니다 퇴직금은한회사에서 1년이상근무하면퇴사할때받게되는임금입니다. 퇴직금은전체근무기간 1년당 30 일분이상의평균임금이됩니다.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노동자, 1주간의노동시간이 15시간미만인노동자제외 퇴직금계산법퇴직금 = 평균임금 ( 퇴사전 3개월동안받은임금의합 최종 3개월간날짜수 ) 30일 ( 근무일 365)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 입사, 까지근무했습니다. 급여는 150 만원이었는데퇴직금은얼마나되나요? 2018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3년간의퇴직금은 [5만원( 평균임금 ) 30일 (1,115일 ( 총재직일 ) 365일 ) = 4,746,575원 ] 입니다. 5만원 ( 평균임금 )=450만원( 퇴사전 3개월분의급여 ) 90일( 퇴사전 3개월간의날짜수 ) (p37 참조 ) 94

95 계약직이었다가정규직으로전환되었습니다. 계약직으로일했던기간도퇴직금계산할때포함되나요? 네. 동일한회사에서일용직이나계약직, 또는수습으로근무하다정규직으로전환된경우, 퇴직금을계산할때는이기간들을모두합산합니다. 입사후몇달넘게 4대보험에가입하지않았습니다. 퇴직금받을때 4대보험에가입된기간만계산하나요? 아니요. 퇴직금은 4대보험가입여부와관계없이전체근무기간으로계산합니다. 4대보험에아예가입하지않았더라도동일한회사에서 1년이상근무후퇴사한다면퇴직금을받을수있습니다. 95 퇴직금과실업급여

96 퇴직금중간정산 2012년 7월 26일부터중간정산요건강화로아래와같은사유가발생하여노동자가요구하는경우에만중간정산이가능하고, 사용자가마음대로중간정산을할수없습니다. 1. 무주택자인노동자가본인명의로주택을구입하는경우 2. 무주택자인노동자가주거를목적으로주택전세금또는보증금을부담하는경우 ( 한회사에일하는동안 1회에한정 ) 3. 노동자본인, 배우자, 본인또는배우자의부양가족이질병또는부상으로 6개월이상요양이필요하여본인이비용을부담하는경우 4. 퇴직금중간정산을신청하는날부터역산하여 5년이내에노동자가파산선고를받거나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받은경우 2018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5. 정년을연장하거나보장하는조건으로임금피크제를시행하는경우 6. 사용자와노동자가합의하여근로시간을 1일 1시간또는 1 주 5시간이상변경하고, 그변경된조건으로 3개월이상계속일하기로한경우등 다만사용자가노동자의퇴직금중간정산요구에반드시따를의무는 없습니다. 96

97 매달포괄임금제계약서에퇴직금명목으로얼마의금액이적혀있습니다. 저는나중에퇴직금을따로받을수없나요? 아니요. 퇴직금은퇴직시에발생하는것이기때문에중간정산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면사용자가마음대로퇴직전에줄수없습니다. 월급명세서나포괄임금제계약서에퇴직금액이적혀있더라도퇴직금이지급되었다고볼수없습니다. 97 퇴직금과실업급여

98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수급자격요건 1 마지막퇴사전 18개월동안고용보험에 180일이상가입되어있어야하고, 2 개인사정으로회사를그만둔것이아니며, 3퇴사후구직활동을할수있다면실업급여를받을수있습니다. 18개월동안여러회사에서근무했더라도, 합산한보험가입일이 180 일이상이면문제없습니다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98

99 실업급여는해고된경우에만받을수있나요? 아니오. 노동자가자발적으로회사를그만두더라도아래사유에해당하면실업급여를받을수있습니다. 1. 임금체불, 최저임금위반, 휴업수당미지급, 1주 12시간초과하는연장근로실시, 근로조건저하중하나라도퇴직전 1년간 2개월이상발생한경우 2. 불합리한차별이나성희롱을당한경우 3. 회사의도산이나폐업이확실하거나대량감원이예정된경우 4. 회사의양도나조직개편, 인사적체등으로권고사직하거나희망퇴직하는경우 5. 회사이전, 타지역으로전근, 이사등으로통근이곤란한경우 ( 단, 왕복 3시간이상 ) 6. 부모나동거의친족을간병해야하는경우 ( 단, 휴직이허용되지않을경우 ) 7.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등으로업무수행이곤란하지만, 회사사정상업무전환이나휴직이허용되지않는경우 8. 임신, 출산, 육아 ( 초등학교 2학년이하자녀 ), 병역법상의무복무등으로업무수행이어려우나휴직이허용되지않는경우 9. 그밖에여러사정에비춰그런여건에서는통상의다른노동자도이직했을것이라는사실이객관적으로인정되는경우 99 퇴직금과실업급여

100 실업급여수급절차 실직즉시신분증을가지고거주지관할고용센터에실업신고 ( 구직신청및수급자격인정서제출 ) 를하면 14일이내에고용지원센터에서수급자격인정여부를확인할수있습니다. 1일지급액 : 퇴직전평균임금의 50%( 평균임금의 50% 가최저임금보다낮을경우최저임금의 90% 지급 ) 실업급여는나이와보험가입기간에따라 90일에서 240일동안받을수있습니다. 가입기간나이 1 년미만 1 년이상 ~3 년미만 3 년이상 ~5 년미만 5 년이상 ~10 년미만 10 년이상 30 세미만 90 일 90 일 120 일 150 일 180 일 30~49 세 90 일 120 일 150 일 180 일 210 일 50~60 세또는장애인 90 일 150 일 180 일 210 일 240 일 2018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실업금여상한액이변경되었습니다. 기존 1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한달최대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인상되었습니다. 단 이후이직한경우에인상액이적용됩니다. 참고로하한액 ( 최저임금의 90%) 은최저임금에따라변동됩니다. 100

101 고용보험에가입하지않았습니다. 실업급여를받을수없나요? 그렇지않습니다. 고용보험은 1인이상노동자가근무하는사업장이라면사용자가의무적으로가입해야합니다. 따라서사용자가고용보험에가입하지않았더라도, 노동자가자신의근무경력등을증명할수있는자료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등 ) 를첨부하여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를하면고용보험이소급적용됩니다. 이렇게하면실업급여를받을수있습니다. 실업급여를받게해줄테니사직서를쓰고나가라고합니다. 안그러면실업급여도못받는다는데어쩌죠? 거짓말이고참나쁜회사입니다. 실업급여는회사돈도아니고, 그나마절반은내월급에서적립한겁니다. 실업급여는비자발적인퇴직의경우당연히받을수있습니다. 회사가간혹악의를가지고거짓신고를하더라도고용센터에서사실확인을거쳐직권으로퇴직사유를정정할수있습니다. 자기돈도아닌실업급여를가지고권고사직강요하는회사들, 절대속지마세요! 101 퇴직금과실업급여

102 회사를그만두고싶을때사직서는최소한 1 개월전에제출하세요. 사직서를제출하고회사가사직처리를해주면바로 회사를그만둘수있습니다. 그러나회사가사직처리 를미루거나거부하는경우라면계속출근하셔야합 니다. 사직처리가되지않았는데노동자가출근하지 않는다면회사는무단결근으로처리할수있고퇴직 금에서손해를볼수있습니다. 회사가사직서처리를미루더라도사직서를제출하 고 1 개월이지나거나사직서를제출한달의다음달 이지나면법적으로사직서의효력이발생하므로더 이상출근하지않으셔도괜찮습니다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102

103 행복하게일할권리노동조합으로찾을수있습니다. 노동법은노동조건의 최저기준 만을정하고있습니다. 그런데노동자가힘이없으면회사는이법조차도제대로지키지않습니다. 우리의권리를사용자가알아서챙겨주지않습니다. 노동자의권리는오직노동자자신의힘으로만얻을수있고지킬수있습니다. 노동권, 노동조합과함께지키고올리고! 당신편에생각보다큰힘, 민주노총으로오세요!! 전국어디서나 으로상담하세요! 103

104 두말하면잔소리지금당장노동조합이필요해요! 최저임금이올랐다고상여금을기본급으로전환한다고합니다. 식대, 교통비를없앤다고합니다. 하루하루몸상해가며일하지만쥐꼬리만한월급은몇년째제자리입니다. 회사가경영이어렵다고하지만왜그런지속시원히말도안해주고구조조정한다고합니다. 정부가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을추진하고있다고합니다. 그러나어떻게한다는건지? 처우는어떻게되는지? 알길이없어막막합니다. 노동조합에가입하면뭐가바뀌나요? 2018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법을지키라고, 노동조건을개선해달라고, 더이상눈치보지않고당당히요구할수있습니다. 노동조합이요구하면사용자는언제든협상에응해야할의무가법으로정해져있으니깐요! 각종부당함에함께대응할수있고, 나와동료의요구를모아회사와정부와직접협상할수있습니다. 104

105 나는노동조합에가입할수있나요? 노동조합에가입하거나설립할권리는대한민국헌법이보장하고있습니다. 지역, 기업, 직종, 산업,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규모, 국적을불문하고노동자면누구나노동조합을만들거나가입할수있습니다. 노동조합할권리, 당신의선택만이남았습니다! 노조가입률 OECD 평균 29.1% 아이슬란드 83% 핀란드 69% 스웨덴 67% 덴마크 67% 한국 10.2% 노조노직률이 50% 넘는나라는모두상대적빈곤률이낮은선진 복지국가입니다. 노조에많이가입할수록삶의질이향상된다는것입니다. 노동조합 으로노동의가치가존중받는세상을만들어요! 105

106 노동 3 권은우리의권리일하는사람들의권리노동 3 권 일하는사람들끼리뭉치고노동조합을만들라는 단결권 2018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인간다운대우와임금인상일할만한회사환경당당하게요구하고회사가거부하면처벌받는 단체교섭권 말로해서안되면행동으로보여주고힘으로회사의생각과태도를바꾸라는 단체행동권 106

107 노동조합가입하고삶이바뀌었어요 다리를다쳐깁스를했는데이틀쉬고나오라고했어요. 종일서서일하는데에어컨하나교체해달라고하면제빵기사가교체되는게현실이었죠. 이제변화를실감하고있어요. 노조를만들고보니노조가반드시필요하다는생각이확고해졌어요. 화섬노조파리바게뜨지회임종린 14 년동안한마디도못하고시키면시키는대로살았는데, 당연 한권리! 우리가찾고자나섰어요. 결코쉽지않은일이었지만너무나행복해하면서했어요. 삼장이터질것같고, 서로가너무대견하고자랑스러운시간들이었어요. 서비스연맹마트산업노동조합김기완 고려대에이어홍익대연세대도최저임금인상을빌미로한구조조정, 알바꼼수를철회시켜냈어요. 앞으로도대학들이최저임금인상을빌미로구조조정시도를계속한다면이에맞서저임금노동자의권리를지켜낼거에요. 공공운수노조청소경비노동자 처음에는혼자고민했고, 소수의간부가모였고점점조합원들이늘어났어요. 고민은혼자만의것이아니었어요. 같은고민을하는동료들과뭉치니할수있는일이많아졌죠. 첫성과로현장에촘촘했던 CCTV 를없앴어요. 금속노조핸드폰부품생산노동자 107

108 노동조합가입하고사람대접받아요 노동조합만들면이렇게변해요 ~ 출근시간을알아도퇴근시간을알수없었던회사최저임금이곧내임금연차를쓸생각도못했던회사관리자가함부로반말하는회사 잔업여부는내가정하는회사노동조합의힘으로임금을인상한회사연차쓰고싶을때연차쓰는회사할말당당하게하고관리자에게무시안당하는회사 2018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108

109 세상의모든권리, 노동조합에담긴다! 노동조합가입우리모두노조합시다 우리회사다니는것이자랑스럽고싶습니다. 우리가함께여야만바꿀수있습니다. 회사가성장함에따라수평적조직문화는수직관료적으로변하였고, 활발한소통문화는사라졌습니다. 회사의엄청난성장에도불구하고복지는뒷걸음질치며, 포괄임금제와팀별경쟁으로우리의정당한노동의가치를인정받지못하고있습니다. 회사는소통이필요한주요사안들에대해서도일방적인의사결정을하며, 책임을떠넘기기에급급하였습니다. 각자의위치에서치열하게고민하고노력했으나우리의자부심은실망으로변했습니다. 우리회사는변화가필요합니다. 그러나이러한변화는저절로이루어지지않습니다. 그변화는우리로부터시작될것이며, 그출발은노동조합입니다 109

110 시작은똑똑똑바로지금여기우리함께합시다! 노동조합에노크하세요 현법이보장한권리에요노동조합에노크하시면달라진삶이열린답니다. 함께열어보실래요? 내삶을바꾸는노동조합민주노총 지금바로상담하세요 ( 전국어디서나 ) 2018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노조가필요해 노조가입상담 상담산별노조안내 노동조합가입 / 만들기 산별노조한지붕조합원노조설립교섭, 투쟁, 조직지원 노조설립 110

111 알아두면도움이되는연락처 민주노총노동자권리찾기상담센터 전국어디서나 노조에가입하려면어디로가야하나? 고용노동부 ( 전국지청,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 노동위원회 ( 중노위, 지노위 ) 111

112 민주노총노동자권리찾기상담센터전국어디서나 서울 서울본부노동법률지원센터 서울남부지역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서울전지역 ~8 서울남부지역 ( 구로, 금천, 관악, 동작 ) 경기 2018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경기도본부반월시화공단조직화사업단경기본부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경기본부고양지부경기본부중부지부경기본부부천시흥김포지부경기본부경기북부지부경기본부이천여주양평지부경기본부평택안성지부경기본부안산지부경기본부성남하남광주지부 경기도전역 반월시화공단 수원, 용인, 오산, 화성 고양, 파주 안양, 군포, 과천, 의왕, 광명 부천, 시흥, 김포 의정부, 포천, 연천, 양주, 가평, 동두천, 남양주구리 이천, 여주, 양평 평택, 안성 안산, 시화공단 성남, 하남, 광주

113 인천 인천본부노동상담소 인천지역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인천남동공단권리찾기사업단 119 부평상담소 남동상담소 인천지역 인천남동공단 강원 강원본부상담소강원본부춘천지부강원본부원주지부강원본부동해삼척지부강원본부속초지부강원본부강릉지부강원본부태백정선지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홍천, 정선, 영월, 평창, 태백시 춘천시 원주시, 횡성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고성, 간성 강릉시, 양양 태백, 정선 대전 대전본부 대전본부 ( 법률원 ) 대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대전전지역 대전전지역 대전전지역

114 세종충남 세종충남본부아산비정규직지원센터당진비정규직지원센터세종충남본부서산노동상담소 세종시충남전지역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충북 충북본부충북본부충주, 음성지부충북본부제천, 단양지부충북호죽노동인권센터 충청북도전지역 충주, 음성 제천. 단양 충청북도전지역 대구 대구본부노동상담소 대구전지역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경북경북본부경북본부포항지부경북본부경주지부경주지부노동법률상담소 /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지부지역외전부 포항, 영덕, 울릉 경주, 안강 경주

115 경북본부구미지부 경북본부북부지부 경북본부경산지부 구미, 상주, 성주 안동, 영주, 청송 경산, 청도, 영천 광주 광주본부 광주광역시노동센터 광주전지역 광주전지역 전남 전남본부전남본부순천시지부전남본부광양지부전남본부여수시지부전남본부목포신안지부전남본부나주시지부전남본부영암군지부전남본부화순군지부 지부지역외전남전지역 순천 광양 여수 목포, 신안 나주 영암 화순

116 부산 부산본부노동상담소 부산본부동부산노동상담소 부산본부서부산노동상담소 부산진구, 남구, 동구, 중구, 사상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금정구, 해운대구, 기장군 북구, 강서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울산 울산본부울산본부울산노동법률원울산북구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울산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 울산전지역 울산전지역 북구 동구 ,6 경남 2018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경남본부경남지역공단권리찾기사업단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사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중부센터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동부센터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서부센터 경상남도 경남지역공단 창원시 양산시, 밀양시 사천시, 남해군 창원마산화원구, 합포구, 진해구, 함안군, 의령군 김해시, 창녕군 진주시,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117 전북 전북본부법률지원센터전북본부익산지부전북본부군산지부전북본부정읍지부전북본부완주3공단노동상담소 전주, 완산포함지부지역외전북전지역 익산, 김제 군산 정읍 완주3공단 제주 제주본부 제주본부 ( 법률원 ) 제주도전지역 제주도전지역

118 노조가입하려면어디로? 민주노총지역본부 전국어디서나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민주노총산별연맹건설산업연맹공공운수노조공무원노조교수노조금속노조대학노조보건의료노조한국비정규교수노조사무금융연맹서비스연맹민주일반연맹언론노조여성연맹 T. 02) 서울영등포구대림로 146 어수빌딩 4층 T. 02) 서울영등포구대림로 183 T. 02) 서울영등포구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6층 T. 02) /8760 서울관악구봉천로 층 T. 02) 서울중구정동길 5 경향신문사별관 6층 T. 02) 서울은평구통일로 684, 18동 1층 T. 02) 서울영등포구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2층노조 T 광주광역시동구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본관 5181호 T. 02) 서울중구정동정동길 5 경향신문사별관 2층 T. 02) 서울시서대문구경기대로 82 광산빌딩 3층 T. 02) 서울영등포구양산로43 양평동우림이비지센터 806호 T. 02) ,6 서울중구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T. 02) 서울시구로구경인로 643 동아아파트상가2층 228호 118

119 전교조 화학섬유연맹 정보경제연맹 T. 02) 서울시서대문구경기대로 82 광산빌딩 6층 T. 02) 서울시동작구장승배기로 98 장승빌딩 5층 T. 02) 서울영등포구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601호 119

120 고용노동부 임금체불등각종노동법위반진정 고소 신고홈페이지민원마당 minwon.moel.go.kr 상담전화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지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서울남부지청 서울동부지청 서울북부지청 ~1 서울서부지청 서울관악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경기, 인천, 강원 ) ~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인천북부지청경기지청평택지청부천지청안양지청안산지청의정부지청부산동부지청부산북부지청창원지청울산지청 ~ 고양지청성남지청강원지청강릉지청원주지청태백지청영월출장소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진주지청 통영지청

12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영주지청 포항지청 안동지청 구미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목포지청 익산지청 ~9 여수지청 ~9 군산지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충주지청 천안지청 ~2 보령지청 고용센터 - 고용보험문의및실업급여신청 - 홈페이지 ( 고용보험서비스 ) : 근로복지공단 - 각종산재신청 - 홈페이지 : - 고객지원센터 :

122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등판정 홈페이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알아두면유익한홈페이지 민주노총 민주노총법률원 lawcenter.nodong.org 민주노총서울본부법률센터 seoul.nodong.org/consult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minbyun.org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노동부취업포털워크넷 대법원 국회 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민원포털 청와대국민신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122

123 노동상담, 노조가입전국어디서나

124 노동상담, 노조가입전국어디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