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제 1 절서론 2000년이후노동시장의정책과제는 얼마나많은일자리 를창출했는가에서창출된일자리가 어떤일자리 인가로변화하고있다. 1999년국제노동기구 (ILO) 가 괜찮은일자리 (Decent work) 에대한개념을구성하여발표한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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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15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강은영 요약 본연구는 2010년을전후하여개정된국제기구의고용의질지표체계와국내고용의질선행연구들을검토하여고용의질지표의최근동향을살펴보고국가적수준에서국내고용의질지표체계안을구축하는것이다. 이에 ILO, UNECE, OECD 등 2010년이후고용의질지표체계를개편한사례를중심으로한지표체계의시계열비교연구및 EU의다양한지표체계를포함한국제기구간의고용의질지표체계를비교하였다. 국내선행연구와국제기구의지표체계를중심으로사용빈도및주요지표등을고려하여후보지표군을설정하였으며, 지표체계선정기준을마련하여산정가능성, 비교가능성, 지속생산가능성등을고려한고용의질지표체계안을마련하였다. 주요용어 : 고용의질, 지표체계, ILO, UNECE, EU

2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제 1 절서론 2000년이후노동시장의정책과제는 얼마나많은일자리 를창출했는가에서창출된일자리가 어떤일자리 인가로변화하고있다. 1999년국제노동기구 (ILO) 가 괜찮은일자리 (Decent work) 에대한개념을구성하여발표한이후, 2001년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s) 에서는 일자리의질 (quality of work) 을, 2003년 OECD는 21세기고용정책의테마를 더많고, 더좋은일자리 (more and better jobs) 로설정하며무조건적인일자리의증가보다노동의질과근로조건이함께보장되는일자리에대한목소리를높여왔다. 우리나라도 OECD와같이 더많고더좋은일자리 를목표로고용정책을추진해왔으나, 최근에는지자체를중심으로 더좋고더많은일자리 (the better and more jobs) 라는슬로건을내걸고일자리의질에방점을둔고용정책으로변화해가는등일자리질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고용의질에대한관심의증가는고용자체에대한욕구, 즉실업에서벗어나고자하는욕구에서최소한의인권이보장되는일, 좀더나은일자리, 적정수준의삶을영위할수있는일등으로고용에대한시각이변화하였기때문이다. 근로자대부분은하루의절반, 생애주기의상당부분을일에할애하고있으며, 일이생계를유지하는수단임과동시에자아실현과성취의창구가되기도한다. 최근신조어로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의줄임말 ) 이등장한것도괜찮은일, 고용의질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는결과이기도하다. 또한저출산 고령화로인해경제활동인구가감소함에따라노동계층이여성, 청년, 고령자등으로다양화되며이들을대상으로하는일자리의근로조건이악화되는측면 ( 이상헌, 2005) 과유연근무및시간제근로등근로조건이다양화되면서사회보장제도의역할이제고되어야한다는주장 ( 김범식외, 2015) 등고용의질에대한관심의증가는다양한경로를통해나타나고있다. 고용의질은다양한경로를통해경제전체와근로자의삶에영향을미친다. 고용의질이향상되면노동생산성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이를통해고용과성장간선순환이강화된다는연구가있으며 ( 배민근, 2008; 조병수 김민혜, 2015), 고용의질개선을통해경제활동인구 ( 취업자및실업자 ) 를증가시킬수있다는연구결과도있다 (Francis Green, 2005). 좋은일자리의제공과확산이정책목표로설정됨에따라좋은일자리의개념과이에대한지표의개발, 통계산출에대한요구도이어졌다. 2000년대초중반 ILO, EC, EUROFOUND 등주요국제기구에서고용의질에대한지표체계를발표하였으나작성기관마다고용의질에대한입장과기준이상이하여공통된논의가이뤄지지못하였다.

3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17 고용의질은수요자와공급자측면모두에해당되는것으로, 고용안정성, 임금, 고용복지, 근로조건, 사회안전망, 고용평등, 일과가정의양립, 미래전망, 직업특성등다양한측면들이반영되어야한다. 그러나선진국만을대상으로고용의질을측정하는 OECD와노동의인권적측면 ( 인간다운노동조건확립 ) 에서접근하는 ILO, 고용복지의전면적인향상으로유럽의사회적통합및유럽국가의경쟁력증진을지향하는유럽연합 (EU) 등각작성기관의목적과접근방식에따라지표의구성및산정방식이상이하다. 고용의질은측정대상과관점에따라다양하게해석될수있다. 자녀가있는여성은일과생활의균형이조화로운일자리가, 청년은직무와교육수준, 관심사가일치하고, 성장가능성이있는일자리가좋은일자리로선호된다. 일자리의질을증진시키는중요요인또한다른데, 라틴아메리카나아프리카지역에서는노동착취및아동노동의근절, 유럽과같은선진국에서는근로시간의유연성, 직무의자율성등이기준으로측정대상에따라서고용의질에대한기준과측정지표는서로상이하다. 또한고용이노동시장내에서이뤄지는일이지만일자리외의제도적요인에의해고용의질이영향을받는측면도존재한다. 사회안전망, 고용서비스, 최저임금, 교육 훈련, 노사관계등법 제도및정책에의해서도고용의질이결정될수있다. 또한근로자개인의관점과기업관점에서의좋은일자리와국가전체적인시각에서의고용의질은다르게구성되는것이당연하다. 개인은높은임금, 승진가능성, 자율성이보장되는회사가좋은회사이지만, 기업은사회적책임과양질의근로환경조성, 노동법준수, 인권보장등이그조건이될것이다. 따라서국제기구의다양한지표체계는각자의고용에대한정의와노동시장에대한시각의차이를보여준다고볼수있다. 국제적인고용의질논의에서크게벗어나지않으면서국내노동시장상황을제대로반영하는지표의필요성에대한요구가계속되면서국내고용의질지표에대한많은선행연구들이이뤄져왔다. 국내선행연구는 ILO, EU 등국제기구에서고용의질지표를발표한 2000년이후활성화되었는데, 국제기구의기준을준용하면서국내활용가능한자료를검토하여국가별수준에서의고용의질을측정하는연구가주를이루었다. 2010년이후에는근로자개인의주관적관점을반영하거나지역이나계층 ( 여성, 고령자등 ), 산업및직업별로세분화한고용의질측정연구로확산 발전해나가는추세이다. 그러나대부분의선행연구에서고용의질지표체계의근간으로삼고있는 ILO와 EU의고용의관련지표는각각 2002년과 2001년에발표된것으로당시마련된고용의질기준에근거하고있어최근의노동시장상황과노동권의신장, 노동시장의구조적인변화등을고려하지못한것이라볼수있다. 본연구는최근에변화된국제기구의고용의질지표를살펴보고기존에발표된

4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지표와의비교 분석을통해지표의변화추이를살펴보고자한다. 대표적인국제사례로 UNECE는고용의질측정을위한 TF 운영결과의파일럿보고서를 2010년에발표하였으며, TF 운영결과외에 UNECE의기준을명확하게제시한고용의질지표체계핸드북을 2015년에발간하였다. ILO도괜찮은일자리에대한선언이후 2002년에측정을위한지표체계를내놓았고, 10년뒤인 2013년에지표수를대폭확대한지표체계를새롭게발표하였다. OECD는기존에삶의질측정의하위요소로존재하던고용의질에대한지표체계를별도로구축하여 2014~2015년고용전망에발표하였고, 지표체계에대한별도의보고서를발표하면서방법론에대한보완과연구를지속하고있다. 이러한지표체계의변화는고용정책이나제도개선및시대의변화에따른고용에대한요구를반영하기위함이다. 전통적으로중요시되는지표들이존재하는반면, 장시간근로에대한기준이나근로환경변화, 고용평등에대한요구등은제도와사회인식의변화에따라달라지기때문이다. 본연구는 2010년을전후하여개정된국제기구의고용의질지표와국내고용의질선행연구들을검토하여고용의질지표의최근동향을살펴보고, 국가적수준에서국내고용의질지표체계안을구축하고자한다. 국내외선행연구및국제기구에서제안하는지표들중공통되는지표를후보지표군으로설정하여국내적용가능성, 자료활용성, 국내노동시장특성반영여부등기준을설정하여지표체계안을마련한다. 고용의질에대한종합적인연구는고용의질연구가시작된 2000년대중후반에많이이뤄져최근노동시장의흐름과개정된국제기구의지표체계를반영하지않아종합적인연구가진행될필요가있으며, 지표체계구축에대한연구는그자체가고용의질을향상시키는정책의필수적인요소 (OECD, 2011) 인만큼연구가갖는의의가있을것으로기대한다. 본연구는고용의질지표체계의구조화된안을마련하고각차원의지표를제시하는것으로지표의시산결과를제시하지는않으며차원간위계가없는병렬적인지표체계를제안한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2절에서국내외선행연구를검토하고, 3절은 UNECE, ILO, OECD, EU 등국제기구에서공표및관리하고있는고용의질지표체계의시계열및국제기구간비교, 4절은고용의질측정기준과원칙을제시하고, 5절은국내고용의질측정지표체계안설명, 마지막 6절에서는결론을제시한다.

5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19 제 2 절선행연구 1. 국내사례 고용의질과관련한국내연구는 2000년이후에활성화되었다. 2000년대초 OECD, EU, ILO 등에서좋은일자리에대한정책적중요성을부각시킴에따라일자리의양적증가외에질적인증가를같이판단해야한다는정책적관심에따른것이다. 가. 거시적지표 어수봉 조세형 (2006) 은 ILO의 Decent Work( 괜찮은일자리, 이하 Decent Work) 을기준으로 7개차원, 12개지표를선정한뒤전문가, 일반근로자, 취업예정자, 노동조합간부등 200여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지표를검토하였다. 설문조사의내용은측정지표의상대적순위 ( 고용의질과의연관성에대한상대적중요도 ), 고용의질과의상관관계등이다. 설문조사후전문가그룹논의를통해최종적으로 5개차원, 8개의세부지표를선정하였다. < 표 4-1> 어수봉 조세형 (2006), 고용의질지표 차원 지표 1. 고용기회 고용수준 고용률 2. 고용안정성 고용형태근로자중상용근로자의비율노동시장안전성고용보험적용률 3. 근로조건 근로시간적정성주당평균근로시간산업안전재해율 4. 보상 보상의형평성임금지니계수보상의적정성실질임금상승률 5. 노사관계 산업민주주의 노동조합조직률 자료 : 어수봉 조세형 (2006), p.54, 수정인용 최옥금 (2006) 은괜찮은일자리의개념을정의하고, 괜찮은일자리의규모와분포를살펴보는연구를진행하였다. ILO의 Decent work 측정지표들을검토하여 3개차원, 4개의지표를괜찮은일자리의지표로제안하였으며, 한국노동패널자료를활용하여이를측정하였다. 3개차원은임금, 고용안정성, 사회보장이며, 임금은노동자중위임금의 1/2

6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또는 2/3 이상, 고용안정성은고용안정성에대한근로자개인의응답, 사회보장은 4대사회보험의가입을지표로하였다. < 표 4-2> 최옥금 (2006), 괜찮은일자리측정지표 차원 지표 1. 적절한임금 전체노동자중위임금의 1/2 이상전체노동자중위임금의 2/3 이상 2. 고용의안정성취업안정성에 매우그렇다 / 그렇다 라고답한경우 3. 사회보장일자리의사회보험적용유무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방하남외 (2007) 는기존에제시된고용의질관련지표들을비판적으로검토하고기존의지표들이국가적인입장에서고용의질을측정하고있는데집중하고있는것을보완하고자, 거시 중위 미시차원으로나누어고용의질을개념화하고각각의측정지표를제시하였다. 거시차원 (macro-level) 의지표는 ILO의 Decent Work과 EU의 Quality in Work, Bonnet et al.(2003) 의연구를기반으로하여 3가지연구의공통지표들을핵심지표로분류하고측정이용이한지표및 EU의연구중중요하다고판단되는지표를확대지표로추가하여총 9개차원, 49개지표 (3개는국내에서다루지않는지표로실제 46개지표 ) 를구성하였다. < 표 4-3> 방하남외 (2007), 거시수준고용의질지표 차원 1. 고용기회 2. 고용안정 3. 능력개발 4. 소득불평등 지표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비농업부문임금근로자고용비율, 실업률, 청년실업률, 지난 10년간연간고용변화율 *, ( 학교에다니지않는아동비율 ), ( 임금노동이나자영업에종사하는아동비율 ) 재직기간 1년이하의근로자비율, 임시직비율, 임금근로자중공공부문종사자비중, 이직률또는평균근속연수 * 총고용중전문직종사자비율, GDP 대비공공교육훈련지출비, 경제활동인구중교육훈련에참가한인구비율, 전문대이상학력자비율 *, 교육연수의중윗값 *, ( 식자율 ) 중위소득 50% 이하고용비율, 주요직종평균소득, 빈곤율또는지니계수 *

7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21 차원근로시간 5. 근로조건작업환경 6. 고용평등 7. 일과가정의양립 8. 참여 발언 9. 사회보장 지표 장시간근로비율, 시간관련과소고용비율, 주당평균근로시간, 연평균유급휴가일수 * 산재발생률, 산재강도율, 근로자 10 만명당치명적부상빈도, 인구 10 만명당근로감독관비율 * 비농부문중여성위주직종의고용비율, 관리직이나고위직내여성고용몫, 55~64 세고령자의고용률갭, 전체피용자대비장애인고용률, 실업률갭, 시간당소득여성 / 남성비 * 의무교육연령이하아동을가진여성의취업률, 자녀가없는개인의고용률과 6 세이하아동을가진부모의고용률의격차 (20~50 세성별수치 ), 평균소득대비출산수당수준 * 노조조직률, 단체교섭적용률, 파업과직장폐쇄빈도, 1990 년대노조조직률의변화율 * 실업급여수급률, 산업재해적용률, 65 세이상인구중연금수급자비율, 빈곤층중현금소득보전수급자비율 *, 경제활동인구중연금가입자비율 *, 중위소득혹은월평균소득대비월평균연금액비중 *, GDP 대비공공사회보장지출액비중 *, GDP 대비공적현금소득보전지출액비중 * 주 : * 는확대지표, ( ) 안은다루지않는지표임자료 : 방하남외 (2007), p.40, 수정인용 중위차원은기업수준에서의지표로유엔환경계획 (UNEP) 과미국의환경 NGO인세리즈등이중심이되어설립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s) 의기업의지속가능보고서가이드라인과국제표준화기구 (ISO) 의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표준인 ISO26000, Bonnet et al.(2003) 등의연구를대상으로지표를선정하여 8개차원, 21개하위차원, 약 60개지표를구성하였다. 실제적용에서는자료의활용가능성등의사유로 8개차원, 16개지표만을이용하여기업차원의고용의질을평가하였다. < 표 4-4> 방하남외 (2007), 기업수준고용의질지표 1. 고용여건 차원고용규모근로시간고용구성아동노동금지강제노동금지 지표 고용규모, 근로자유형별이직자수및이직률 주당평균근로시간, 야간근로자의비율, 교대제근로자의비율여성근로자비율, 고령근로자비율아동노동건수강제노동건수

8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차원 지표 2. 고용안정 3. 임금및복리후생 4. 훈련및교육 ( 숙련형성 ) 5. 건강및안전 6. 고용평등기회 7. 공정한갈등해결시스템 8. 인권 비정규직고용 고용안정정책 구조조정 ( 인력감축경험 ) 임금수준 복리후생 훈련시간 경력개발 직업건강 안전한작업환경 차별금지 ( 고용, 승진 ) 다양성과평등 노사관계 내부의사소통시스템 프라이버시보호 인권 비정규직근로자비율, 간접고용비정규직근로자비율 고용안정정책, 정년제도유무, 평균근속년수 지난 5 년간강제적인인력감축경험, 감축대상자에대한혜택 ( 수당등 ) 제공, 단협등에정해진해고절차 산업내임금수준이상근로자비율, 최저임금수준또는이하근로자비율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후소득, 유급휴가일수 근로자유형별훈련시간 ( 직무성과향상또는직무전환 ), 신입사원교육 고용가능성제고, 경력개발교육 직업건강위원회, 직업건강안전관리프로그램, 전염가능질병교육, 직업병및결근, 공정한산재보상및재활, 복귀프로그램 안전한작업장, 작업안전노사공동위원회, 작업장설비, 위험물관리, 인간공학비상사태대비사고및산재사망률 관리자중여성관리자비율, 남성대비여성보상수준, 고령근로자비율, 장애인비율, 차별행위건수 다양성관리위원회 결사의자유, 결사의자유위반건수, 노동조합조직단협적용, 단체협약의실효성, 노사합동위원회의존재, 종업원지분율, 이윤분배제도의시행 징계관행, 합리적인징계절차 프라이버시보호 인권관련투자협정비율, 인권관련협력업체비율, 인권관련교육형태및교육자수, 인권관련교육받은안전요원비율 원주민권리보호 자료 : 방하남외 (2007), pp , 수정인용 원주민권리위반건수 마지막으로미시수준은개인일자리를분석단위로하는고용의질지표로 Jencks et al.(1988), Clark, A. C.(1998), Bonnet et al.(2003), Ritter and Anker(2002) 의연구를중심으로

9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23 6개차원, 약 13개지표를구성하였다. 차원은거시수준과유사한개념들을포괄하고있으나세부지표는개인의만족도및주관적인판단이개입되는지표들로구성된다. < 표 4-5> 방하남외 (2007), 개인수준고용의질지표 차원 지표 자율성 작업내용이나방법, 작업일정에영향력을행사하는정도 1. 직무및직업특성 권한 팀의작업목표및훈련여부에대해영향력을행사하거나, 신입사원채용에영향을미치는정도 위세 사회경제지수 (Ganzeboom s Index) 2 고용안정 정규고용고용안정성 상용직유무취업안정성에대한만족도 3. 발전가능성 숙련향상가능성 일자리에서배운지식이나기능, 기술이다른직장에들어갈경우유용한정도 승진가능성 개인의발전가능성에대한만족도 급여 월평균임금 4. 보상 부가급여 각종복리후생 ( 주택마련지원, 보육비, 휴가비용, 경조사지원등 ) 제공여부 5. 근무조건 근무시간작업환경 근로시간만족도근로환경만족도 6. 관계 참여및발언인간관계 노조및노사협의회혹은기타의사소통통로유무의사소통및인간관계에대한만족도 자료 : 방하남외 (2007), p.181, 수정인용 박현정 (2010) 은 2010년 UNECE가 ILO, EUROSTAT, WIEGO 및 10개국통계청과운영한 TF의파일럿보고서를중심으로고용의질지표체계를연구하였다. 국내노동시장여건과고용사정을반영하여 6개의핵심원칙 ( 명료성, 단순성, 적절성, 투명성, 객관성, 자료원문서화 ) 을설정하였고이를기준으로파일럿보고서에서제안한 55개지표중 27개의지표를 1차로선별하였으며, 차원별로우선검토되어야할핵심지표를위주로 20개의최종지표안을구성하였다. 지표는차원별로핵심지표와보조지표로구분하여제안되며, 지표에따른고용의질에대한방향성 ( 네거티브 포지티브 ) 도같이제공되고있다.

10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 표 4-6> 박현정 (2010), 고용의질지표 차원 1. 고용의안정성과윤리성 2. 수입과복지혜택 3. 근로시간과일과생활의조화 4. 고용보장및사회적보호 5. 사회적대화 6. 기술개발및교육훈련 7. 직장내관계및직무동기 안전성 형평성 임금 비금전적보상 근로시간 유연성 일과생활의조화 고용보장 사회적보호 직장내관계 직무동기 주 : * 는보조지표를의미하며, 표기가없는것은핵심지표임자료 : 박현정 (2010), p.282, 수정인용 지표 치명적인산업재해비율, 단순산업재해비율 여성고용률 주당평균임금, 시간당중위임금의 2/3 이하저임금근로자비율 현재적용가능한적절한지표없음 주당평균근로시간, 주 49 시간이상근로비율, 비자발적주당 30 시간미만근로자수비율 현재적용가능한적절한지표없음 가구당평균실제근로시간 *, 미취학자녀가있는여성 (20~49 세 ) 근로자비율 25 세이상임시직근로자비율, 25 세이상근속기간별임시근로자비율, 비법인자영업주비율 * 실업보험으로보호되는근로자비율, GDP 에서차지하는민간사회보장지출비율, 경제활동인구의연금기여비율 임금단체교섭권이있는근로자비율, 고용주단체 ( 경총 ) 에가입된기업의비율 * 지난 12 개월내교육훈련을이수한근로자비율, 숙련직종근로자비율, 요구되는기준보다고학력인근로자비율 현재적용가능한적절한지표없음 현재적용가능한적절한지표없음 남춘호 (2011) 는한국노동연구원노동패널자료 (KLIPS) 의조사항목중직무 직업특성, 경제적보상, 고용안정성, 숙련형성및발전가능성, 근무조건및작업환경, 참여및작업장내관계등 6개영역의관련변수를활용하여 6개차원, 13개세부지표로고용의질지수를구성하였다. 각차원별가중치는방하남외 (2007) 연구조사결과를조정하여사용하였다. 이연구의초점은고용의질분포의불평등과양극화로방하남외 (2007) 의미시차원의지표와같이근로자개인의관점에서개별일자리를기준으로개인의주관적인판단에의한지표를제시하고있다.

11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25 < 표 4-7> 남춘호 (2011), 고용의질지수 차원 지표 자율성 자신의작업내용이나방법, 일정에영향력을행사하는정도 1. 직무직업특성 권한 팀의작업목표나훈련, 신입사원채용에영향력을행사하는정도 2. 고용안정성 직업위세정규고용고용안정성 Ganzeboom 의사회경제지수활용 상용직여부 고용안정성에대한만족도 급여 월평균임금 3. 경제적보상 부가급여 각종복리후생제도여부및본인수혜여부 ( 퇴직금, 유급휴가, 병가, 휴업보상, 식비, 학비보조, 주택비지원, 사내복지기금, 경조사지원, 휴양비, 보육비, 저축장려금, 종업원지주제, 개인연금보험, 생명보험, 의료상해보험지원등 ) 4. 숙련향상및발전가능성 숙련향상가능성승진가능성 숙련향상가능성 개인의발전가능성에대한만족도 5. 근무조건및작업환경 근무시간작업환경 근무시간에대한만족도 근로환경에대한만족도 6. 참여및관계 인간관계참여및발언 의사소통및인간관계만족도 노동조합유무 자료 : 남춘호 (2011), p.316, 수정인용 김정우 부가청 (2015) 은선행연구및사업체패널조사 ( 한국노동연구원 ) 변수의활용가능성을검토하여 6개차원, 17개지표를선정하였다. 지표값을정규화하는방법을통해차원별평균을도출하였고차원별평균값을기반으로가중치를부여하는방법으로일자리질지수를산출하였다. 가중치부여에있어주관성을배제하고자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을활용하였다. 지표중핵심인재정의여부, 정규직근로자감축여부등다른고용의질지표체계에서보기힘든지표들이포함되어있는데이는사업체패널조사의항목을활용한결과이다.

12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 표 4-8> 김정우 부가청 (2015), 고용의질지표 차원 지표 1. 근로여건사업체규모, 초과근로시간, 교대제근무여부 2. 고용안정직접고용비정규직비율, 이직률, 정규직근로자감축여부 3. 임금과복리후생 4. 교육훈련 임금수준, 직접고용비정규직 4대보험적용정도, 도입한법정외복리후생수교육훈련여부, 핵심인재정의여부, 핵심인재에대한별도인사제도여부 5. 고용평등여성관리자비중, 50 세이상근로자비중, 장애인근로자비중 6. 공정한갈등해결시스템노사협의회설치여부, 징계위원회설치여부 자료 : 김정우 부가청 (2015), p.63, 수정인용 박진희외 (2015) 는 OECD의고용의질지표와국내행정자료및조사자료를활용하여일자리지표를제시하고최근추세및결과의해석방향등을제안하였다. 행정자료를활용하여정부정책으로시행되는직업훈련,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등의사업성과가지표에포함되어있으며, 노동패널조사등을사용하여일자리만족도및교육수준적합도등근로자의주관적판단에의한지표등지표산정자료를다양하게구성하였다. < 표 4-9> 박진희외 (2015), 일자리질지표 지표혹은차원 산식및정의 1. 소득과삶의만족도관계분석평균가구소득과삶의만족도간상관관계분석 2. 평균임금, 임금불평등과임금의질앳킨슨의불평등지수 3. 효율적실업보험 ( 실업보험적용률x평균순소득대체율 )+( 실업부조적용률x 평균순소득대체율 ) 4. 실업위험 실업유입확률, 기대실업기간 5. 고용기회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 청년 ) 6. 능력개발 재직자직업훈련사업성과 ( 인원, 금액, 사업장수 ) 7. 보상수준 월평균급여, 상여금지급률, 퇴직금지급률 8. 소득안정 실업급여지급자수, 건당실업급여지급액 9. 근로시간 총근로일수, 총근로시간 10. 사회보장 4대보험가입률,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 ( 수혜자수, 지원기간, 지원금액 )

13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27 지표혹은차원 11. 참여및발언권노조가입률 12. 고용안정성일자리지속률 13. 일 가정양립수준 14. 일자리만족도 산식및정의 출산전후휴가 ( 급여지급자수, 1 인평균지급액 ), 육아휴직 ( 지급자수, 휴직일수, 지급액 ) 15. 임금시간당임금, 임금만족도 임금, 복리후생, 근무환경, 근로시간, 발전가능성, 인사고과공정성, 의사소통및관계, 취업안정성, 일의내용등차원별만족도, 9 개차원의통합만족도 16. 고용안정성고용안정성만족도, 고용보험가입률 17. 사업장에서경력을쌓을기회 발전가능성 ( 현직장경험의이직유용성 ), 교육수준적합도, 기술수준적합도 조병수 김민혜 (2015) 는고용의질측정에이용되는변수중노동생산성과연관성이높을것으로예상되는지표를중심으로 5개차원 7개지표를선정하였다. 기존선행연구에사용된변수중고용의양적지표 ( 고용률및실업률 ) 및고용평등지표는제외하여구성하였다. < 표 4-10> 조병수 김민혜 (2015), 고용의질지표 차원 지표 1. 안정성 비정규직비율, GDP 대비실업급여지출비중 2. 임금 연간실질임금 3. 근로시간 연간근로시간 4. 능력개발 대졸이상취업자비율, GDP 대비교육훈련비지출비중 5. 산업안전 산업재해사망률 자료 : 조병수 김민혜 (2015), p.19, 수정인용 이병훈외 (2016) 는임금근로자의일자리질을분석하는연구에서제도적고용조건과비법정고용조건으로나누어일자리질지수를산정하였다. 제도적고용조건은근로기준법에명기된퇴직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근로계약서면작성과산재보험을제외한 3대보험가입이다. 비법정고용조건은임금수준,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교육훈련, 급여보상이다. 모든지표는 1, 0의값을가지는데제도가잘시행되고있으면 1, 그렇지않으면 0으로처리하였으며, 지표의값을합하여일자리질지수값을산출하였다.

14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 표 4-11> 이병훈외 (2016), 일자리질지수 1. 제도적고용조건 차원 법정근로기준 사회보험가입 지표 퇴직금, 시간외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계약작성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2. 비법정고용조건시간당저임금, 평균근속기간, 주 5 일제, 상여금, 교육훈련 자료 : 이병훈외 (2016), p.45 인용 나. 계층별지표 2000년대에는국가적관점에서의종합적인지표체계에대한연구가주를이뤘다면 2010년이후로는계층에대한연구가활발히진행되었다. 지역이나성, 연령에대한고용의질연구로국가전체적관점에서의고용의질지표를기본으로하나계층의특성을반영할수있는지표로구성된다. 1) 지역김범식 황민영 김묵한 (2014) 은 16개시도별고용의질지수분석을통해서울시고용의질적수준을평가하는연구를진행하였다. 일자리질지표는선행연구를참고하여현실적으로측정할수있거나공식통계로제공되는지표를중심으로선정하였으며, 지표는지역별고용조사에서제공되는자료를바탕으로하였다. 지표체계는 1차원당 1개의지표를구성하여총 5개차원, 5개지표로구성하였다. 지역별비교를위해고용의질종합지수를산정하고있는데지표간가중치는전문가를대상으로계층화분석법 (AHP) 을이용한설문조사를시행하여산출하였다. 임금,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직업의사회적위세는가중치를적용하고, 사회보험유무는상수항으로처리하여종합지수를산출하였다. < 표 4-12> 김범식 황민영 김묵한 (2014), 고용의질지표 차원 지표 1. 임금 월평균임금 2. 근로시간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 49시간이하 3. 고용안정성 종사상지위가상용직 4. 직업의사회적위세 직업의사회 경제적위세점수값의표준화 5. 사회보험 사회보험적용여부 자료 : 김범식 황민영 김묵한 (2014), p.223, 수정인용

15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29 김영민 (2014) 은 16개시도별일자리질지수를만들어지역별일자리질을비교하였다. 일자리질을측정하는지표는 7개차원, 20개지표로구성하였으며, 선형표준화방식 (Linear Scaling Methodology) 을활용하여차원별지수화를시도하였고가중치를부여한최종적인지역별일자리질지수를통해지역별로비교하였다. < 표 4-13> 김영민 (2014), 지역별일자리질지표 차원 지표 1. 고용기회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15~29 세실업률 2. 고용안정성고용계약기간 1 년이하임금근로자, 임시 일용직비율 3. 능력개발전문직종사자비율, 전문대이상졸업자비율 4. 임금보상 최저임금미만을받는근로자비율, 시간당실질임금, 임금불평등 ( 지니계수 ), 10/90 분위 5. 근로시간 장시간근로자비율, 주당근로시간, 40~44시간근로자비율 6. 작업장안전 산업재해율, 산재사망률 7. 고용평등 여성고용비율, 5급이상여성공무원비율, 60세이상고령자고용률격차 자료 : 김영민 (2014), p.22, 수정인용 2) 인적특성인적특성에따른고용의질연구는주로노동시장취약계층을중심으로이뤄졌다. 여성, 고령자, 장애인등일반적인고용의질지표로측정하기에는인적특성이고용의질에미치는영향이커인적특성을반영할다른지표가필요하다고판단되기때문이다. 손지아 박순미 (2011) 는 ILO의괜찮은일자리정의를기반으로장애인의고용의질에대해분석하였다. Anker et al.(2002) 이제안한지표중 10개를선정하여장애인고용패널조사 ( 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 자료를활용하여지표를산정하였다. 지표는장애인의특성을반영하고자료의활용을중점으로정의를일부변경하였다. 일의적합도는현재하고있는일의교육수준 기술수준 지식 / 지능활용적합도변수를활용하여 12점이상을임계점으로활용하였다. 월평균임금은전체임금근로자의월평균임금의 1/2 이상을괜찮은일자리로정의하였고, 적절한노동시간은월 20.4일이하이다. 노동의보장성과안정성은정규직이면 1, 지속근무가능하면 1로종합 2점이면괜찮은일자리이며, 모든휴가가보장되고, 차별경험이없다고응답한일자리를괜찮은일자리로정의한다.

16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 표 4-14> 손지아 박순미 (2011), 괜찮은일자리지표 차원 지표 1. 적합하지않은노동 일의적합도 ( 교육수준 기술수준 지식 / 지능활용적합도 ) 2. 적절한임금과생산적노동 월평균임금 ( 전체근로자평균임금의 1/2 이상 ) 3. 적절한노동시간 월평균근무일수 (20.4일이하 ) 4. 노동의보장성과안정성 정규직및지속근무가능여부 5. 일과가정의양립 휴가지원여부 ( 유급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휴가비용지원 ) 6. 고용에있어서의공평성 장애로인한차별경험여부 ( 응시자격, 채용과정, 승진, 복리후생등 ) 7. 안전한작업환경 안전한작업환경 8. 사회보장 4대보험가입여부 9. 사회적대화와작업장관계 노동조합유무및가입정도 10. 장애인특수성을고려한조치편의시설설치여부및고용서비스경험여부 자료 : 손지아 박순미 (2011), p.139, 수정인용 이운식 나운환 (2011) 은장애인에대한고용의질연구에서방하남외 (2007) 의거시지표를기반으로장애인에적합한고용의질지표를개발하였다. 6개차원, 19개의지표로구성되며, 지표별상대적가중치를활용해차원별로지수화하고차원별지수화된값에차원별가중치를곱하여고용의질종합지수를산출하였다. < 표 4-15> 이운식 나운환 (2011), 장애인고용의질지표 차원 지표 1. 고용안정성고용형태 ( 정규직여부, 취업안정성만족도 ), 고용안정감 ( 지속근무가능여부 ) 2. 발전가능성숙련향상가능성 ( 발전가능성에대한만족도 ), 승진가능성 ( 인사공정성만족도 ) 3. 보상급여 ( 월평균임금, 임금만족도 ), 부가급여 ( 복리후생제도, 복리후생만족도 ) 4. 근무조건 근무시간 ( 일평균근무시간, 근무시간만족도 ), 직업환경 ( 일자리안전성, 근로환경만족도 ), 노동강도 ( 일에대한만족도 ) 5. 관계참여 / 발언 ( 노동조합유무 ), 대인관계 ( 대인관계만족도 ) 6. 장애인식및이해도 편의시설 ( 작업장에설치된편의시설개수 ), 적절한배려 ( 직무조정관련배려경험, 근무시간조정배려경험 ) 자료 : 이운식 나운환 (2011), pp.6~7, 수정인용

17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31 3) 산업 직업문순영 (2008) 은돌봄노동에대한일자리질지표를연구하였다. ILO, EU, OECD 및국내선행연구자료에서활용된지표들중에서돌봄노동일자리의질을분석하기위한구성요소와지표들을선정하였다. 차원은임금, 노동시간, 고용안정성, 사회보장, 직업훈련, 작업환경의안정성등 6개, 지표는 10개로산업과재직자의인적특성을고려하여안정적이고안전한일자리에중점을두었다. < 표 4-16> 문순영 (2008), 돌봄노동일자리질지표 차원 1. 적절한임금 2. 적절한노동시간 지표 전체근로자평균임금의 1/2 이상 전체근로자평균임금의 2/3 이상 최저임금액과비교 최저생계비와비교 법정근로시간 평균실근로시간 3. 고용안정성 파트타임및임시고용의발생 4. 사회보장 사회보험의적용여부 5. 직업훈련 직업교육및보수교육 6. 작업환경의안정성 근로조건 자료 : 문순영 (2008), p.219, 수정인용 김수정 (2014) 은호텔등환대산업의고용의질을환대기업과제조업비교를통해분석하였다. 모든차원에있어환대기업과제조업의순위합은같지않다는가설하에각차원별가설을검증하는형태의분석결과를제시하였다. 지표는총 5개차원, 18개지표로구성된다. 근로자개인에대한조사결과보다는기업에대한정보 ( 교육훈련비, 고령근로자비율등 ) 를기준으로한지표가활용되었다. < 표 4-17> 김수정 (2014), 환대산업고용의질 차원 지표 1. 고용여건근로시간, 정상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2. 고용안정 종사상지위 ( 상용, 임시 일용 ) 비율, 평균근속년수, 단일정년비율, 직급별 직종별정년비율

18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차원 지표 3. 임금및복리후생월급여, 연간특별급여, 4 대보험가입률 ( 고용, 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 ) 4. 교육훈련및고용평등기회 월교육훈련비, 고령근로자비율 5. 노사관계노조가입률 백학영 (2016) 도문순영 (2008) 의연구와같이돌봄노동에대한일자리질을분석하였다. 노동패널자료를활용하여돌봄노동자를전문서비스노동자, 단순서비스노동자, 가사및아동돌봄노동자로구분하여비교하였다. 차원은 Bonnet(2013) 이제안한차원을차용하였으며, 지표는노동패널조사를활용하여 5개차원, 15개의지표로측정하였다. 각차원은안정성의정도로제시되며, 직업및작업장안정성과기술재생산안정성은리커트척도를활용하여 2점이상이면괜찮은일자리로정의한다. 모든지표를전문서비스노동자, 단순서비스노동자, 가사및아동돌봄노동자로나누어비교하였으며, 만족도항목을통해종합지표를만들어돌봄노동자분류에따라일자리의질을비교하였다. < 표 4-18> 백학영 (2016), 돌봄노동자일자리질지표 차원 지표 1. 고용안정성정규직 & 적정노동시간 ( 주 30~50 시간 ) 2. 직업및작업장안정성 주관적직업만족도 - 임금, 고용안정성, 일의내용, 근로환경, 근로시간, 개인의발전가능성, 의사소통및인간관계, 인사고과의공정성, 복지후생의만족도 ( 리커트척도 ) 3. 기술재생산안정성교육수준과기술수준의일치정도 ( 리커트척도 ) 4. 옹호안정성노동조합존재여부및참여여부 5. 소득안정성저임금일자리 ( 중위임금의 2/3 미만 ) 가아닌일자리 2. 해외사례 Anker et al.(2003) 은 2002년 ILO 보고서에서제안된고용의질지표에추가지표를포함하여 11개차원, 64개지표 ( 각차원별중복지표제외 ) 를제시하였다. 이지표들중대부분은 2013년 ILO Decent work 가이드라인에수용되었다.

19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33 < 표 4-19> Anker et al.(2003), Decent Work Indicators 차원지표보조지표 1. 고용기회 (8)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청년실업률 ( 시간관련불완전고용률 ) 비농림어업임금근로자비율 취업자실업률 전체인구중청년실업자비율 2. 근절되어야할노동 (5) 3. 적절한수입과생산적노동 (5) 위험한노동에종사하는아동의비율 연령별학교에다니지않는취업아동의 ( 연령별 ) 비율 최악의형태의아동노동에종사하는 연령별임금근로혹은자영업활동을하는비율 ( 연령별 ) 아동의비율 강제노동 ( 종류별 ) 부적절한임금 - 절대적최저임금, 중위임금의 1/2 이하의비율 선택된직종의평균임금 - ( 초과근로시간) ( 시간관련불완전고용률 ) 최근에직업훈련을받은근로자 4. 적절한근로시간 (3) 5. 고용안정성 (4) 6. 일과가정의양립 (7) 초과근로시간 ( 종사상지위별 ) 시간관련불완전고용률 1년이하의근속기간 ( 연령, 종사상지위별 ) 임시직근로자 미취학아동이있는여성고용률 (20~49 세 ) ( 초과근로시간) 불규칙한또는비사회적인근로시간 미래직업안정에대한전망 고용간헐성의측정 부모에게제공되는공적및사적고용보호의기간과효율성 공적및사적으로제공되는출산급여의평균수준과기간, 수급률 가족적필요에의한조정및일의유연성 공적지원금및세금정책등을포함한공식적인보육제도의적절성, 가능성, 질 고령화와관련된작업장이슈

20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차원지표보조지표 7. 고용평등 (8) 성별직종분화 지역, 인종, 이민상태, 국적등에 경영행정및고숙련직종에서의여성고용비율기반한차별 비농림어업임금근로자중여성비율 괴롭힘 특정직종에서의남성과여성의임금비 자율 다른지표의남녀차이혹은비율 8. 안전한일 (6) 9. 사회보장 (8) 산업재해율 ( 십만명당 ) 근로감독관 ( 근로자십만명당 ) 산업재해적용률 ( 초과근로시간 ) 공적사회보장지출 (GDP 대비 ) 현금소득지원공적지출 (GDP 대비 ) 현금소득지원수혜자 ( 빈곤층비율 ) 65 세이상인구중연금수혜율 연금을납부하는경제활동인구비율 평균월연금액 ( 중위 / 평균임금대비 ) ( 산업재해적용률 ) ( 건강보험적용률 ) 직업적스트레스와재해율 건강보험적용률 10. 사회적대화와작업장관계 (9) 노동조합가입률 단체임금협약적용률 파업및직장폐쇄 ( 천명당 ) 고충처리과정과고용주-근로자간의관계 작업장의사결정에의참여 노조조직원및사무원중여성비율 노조선거와의사결정에노조가입자들의참여 공적정책결정에노조참여 단체협약권및단체행동의자유에대한제약 11. 경제사회적맥락 (8) 취업자 1 인당생산량 (PPP) 취업자 1 인당생산량증가율 ( 제조업 ) 물가상승률 ( 소비자물가 ) 성인인구의교육수준 산업별취업자 ( 농업, 산업, 서비스업 ) 소득불평등 (9 분위 ) 빈곤율 ( 일일 $1~2 이하로살아가는인구비율 ) 비공식부문고용 ( 비농림어업또는도시고용의비율 ) 주 : ( ) 는다른차원지표와중복되는지표임

21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35 Bescond, Cha^taignier and Mehran(2003) 은 Anker et al.(2002) 의 30개지표를경제활동상태에따라구분하여제시하고있다. 취업자에대한고용의질지표는낮은시간당임금 ( 중위임금의 50% 이하 ), 초과근무시간 ( 주 49시간이상근무하는취업자비율 ), 남성과여성간경제활동참가율의차이이며, 실업자는실업률과청년실업률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연령에따라나뉘는데 65세이하는노동시장접근성, 65세이상은연금비수급률그리고생산가능인구이하인구 (10~14세) 의비진학률이다. < 표 4-20> Bescond et al.(2003), Decent Work Indicators 취업자 실업자 대상별지표저임금근로자비율초과근무시간경제활동참가율갭 ( 성별 ) 실업률청년실업률 지표설명시간당중위임금 50% 이하근로자비율근무시간주 49시간이상근로자비율성별에따른경제활동참가율차이경제활동인구대비실업자비율 15~24세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65 세이하노동시장접근가능성 65 세이상연금비수급률 생산가능인구이하연령 (10~14 세 ) 의비진학률 Bonnet et al.(2003) 은괜찮은일자리지수를국가별수준과중간차원수준에서제시하였다. 일자리지수는각차원별로투입지표 (input indicators), 과정지표 (process indicators), 결과지표 (outcomes indicators) 로구성된다. 투입지표는일자리의불공정한차별, 위험과관련된업무등과관련된기본적인법령이나비준같은것으로근로자를보호하기위한국제적인수단을말한다. 과정지표는법이나제도의실현을통한자원이나과정으로근로감독서비스, 공적지출, 노사정위원회등이다. 결과지표는실업률, 실업급여및연금수혜율, 단체협약적용률등이다. 노동시장을 7개의안정성차원으로정의하여각차원마다투입, 과정, 결과지표를제시한다. 지표의일부는더미변수로제도나법이존재하면 1, 그렇지않은경우 0의값을갖는다.

22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 표 4-21> Bonnet et al.(2003), Decent Work Indexes 1. 노동시장안정성 2. 고용안정성 3. 직업안정성 4. 작업장안정성 차원 투입지표과정지표결과지표투입지표과정지표결과지표투입지표과정지표결과지표투입지표과정지표결과지표 지표 고용정책협약 (1964) 이비준되어있으면 1, 아니면 0 정부가완전고용에대한공식적인협의를가진경우 1, 아니면 0 공공고용서비스가존재하면 1, 아니면 0 공적투자의대리변수로 GDP 중정부소비의비중 연평균 GDP 성장률 실업률, 과거 10 년간연간고용변화율, 여성실업률대비남성실업률비, 고용률, 남성 / 여성고용률비, 취업자중임금근로자비율 ( 전체, 성별 ) 무급혹은부분적인유급행정휴가가있다면 0.5, 아니면 1 고용종료협약 (1982) 비준여부 단체교섭적용률 독립적인노동재판소존재여부 취업자중정규임금근로자의비율 취업자중공공부문취업자비율 고용차별및평등과관련된 ILO 협약비준여부 여성에대한고용차별의법적보호있으면 1, 아니면 0 법으로보장된여성모성휴가가있으면 1, 아니면 0 장애인근로자에대한차별금지법이있으면 1, 아니면 0 문해율 ( 전체, 성별 ) 인구중중등교육이상을받은여성비율 법적으로보장된유급모성휴가 평균임금중모성보호급여의비율 취업자중전문직의비중 성별취업자중전문직종사자비율 남녀간육아휴직의양도가법적으로가능하면 1, 아니면 0 안전과건강, 장애인근로자에대한보호, 유급휴가및유급모성보호휴가등을제공하는법의존재여부 GDP 중근로자보상에대한정부지출비율 산업안전보건을위한다자 ( 양자혹은 3 자 ) 위원회의존재 기존평균임금대비산업재해급여수준 산업재해율 연평균유급휴가 경제활동인구중산업재해및병가를보장받는비율 주당근로시간

23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37 차원 지표 5. 기술재생산안정성 6. 소득안정성 7. 발언안정성 투입지표과정지표결과지표투입지표과정지표결과지표투입지표과정지표결과지표 인적자원개발협약, 유급교육휴직협약등의인준및지속적인직업훈련제공에대한법의존재등 GDP 중 15 세이하인구의훈련및교육을위한정부지출의비율 자본당교육에대한지출수준 25~64세인구의교육성과 문해율, 교육연수의중위값, 고등교육을마친인구의비중 최저임금협약, 사회적안정협약등의비준 근로자의임금안정성에대한위원회가있으면 1, 없으면 0 실업자, 고령자에대한최저임금법 실업급여제도, 법적연금제도가있으면 1, 아니면 0 GDP 중사회보장지출의비중 전체인구의사회보장적용률 빈곤율, 자본당 GDP(PPP), 지니계수, 기대수명, 실업급여수혜율, 노동소득분배율, 고령자소득안정지수, 외국인부채비율 연합의자유와조직권리에대한보호협약, 단체협약, 농촌근로자의조직에대한협약등의비준이있으면 1, 아니면 0 노조조직에대한아무런규제가없으면 1, 아니면 0 노동및사회정책을다루는노사정위원회의존재 근로자들의이해와관련된 NGO 활동에대한법적허용 단체협상적용률 노동조합조직률 1990 년대노조조직률의변화 취업자중임금근로자비율 시민적자유권지수 (Freedom house Index) 1990~1999 년간시민적자유권지수변화 Ghai(2003) 는 ILO가 1999년에국제노동회의에서주창한 Decent work 개념을기반으로 ILO의각종노동조약에따라괜찮은일자리의지표를제안하고있다. 총 4개차원, 9개하위차원, 23개지표로구성되며, 각지표마다 OECD 22개국의자료를활용한분석결과를제시하고있다. 사회적대화 (social dialogue) 는기본적권리 (basic rights) 차원지표와일부중복되며, 지표에대한제안및해외사례를제안하고있을뿐분석결과를제시하고있지는않다.

24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 표 4-22> Ghai(2003), Decent Work Indicators 1. 고용 차원 고용기회 보수가좋은고용 지표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저임금근로자비율 ( 중위임금의 1/2 이하 ), 절대적빈곤율 ( 근로빈곤율 ) 근무조건산업재해율 ( 사망과사고발생건수 ) 2. 사회적안전 아동및강제노동 GDP 대비사회적안전을위한공적지출의비율, 근로자의사회적안전망적용률 10~14 세아동중경제활동에참여중인아동비율 3. 기본적권리 4. 사회적대화 작업장에서의차별단체활동의자유단체교섭경제적민주화국가차원의참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소득격차, 숙련된직장의분포 ( 성별 ) 노조조직률, 단체협상적용률, 시민적자유권지수단체교섭과관련된법및행정제도, 단체교섭적용률사회적대화와관련된근로자참여정부지출, 최저임금, 고용정책, 훈련, 수출입및환율등 캐나다정책연구네트워크 (CPRN, Canadian Policy Research Network) 는캐나다의비영리시민단체로캐나다의고용의질지표를제시하고그에대한추세를분석하였다 (Lowe, 2007). 고용의질은 11개차원으로구성되며, 차원당지표는적게는 1개에서많게는 6개의지표를갖는다. 차원은노동시장맥락, 불안정한고용, 근무시간및배치, 임금, 보상, 노동조합, 교육및훈련, 건강및안전, 일과생활의균형,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등이다. 인구통계학적특성 ( 성, 연령, 교육수준등 ) 과일자리특성 ( 산업, 직업, 고용형태, 종사상지위, 규모등 ) 에따라지표를세분화하였다. < 표 4-23> Lowe(2007), Job Quality 차원 지표 1. 노동시장맥락 취업자수 ( 연령별 ) 고용률 ( 연령별 ) 중위은퇴연령 실업률

25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39 차원 2. 불안정한고용 3. 근무시간및배치 4. 임금 5. 보상 지표 임시고용률 자영업자비율 단시간근로자비율 ( 자발적 / 비자발적 ) 평균근속기간 ( 월 ) 평균근로시간 장시간근로자비율 ( 산업별 ) 무급초과근로시간비율 ( 산업별 ) 근로시간배치 ( 유연근로, 주말근로, 집약근로, 단축근로등 ) 재택근로자수비율 중위임금 ( 성별 ) 고임금근로자비율 ( 연 6 만불이상근로자비율 ) 저임금근로자비율 ( 연 2 만불이하근로자비율 ) 비금전적보상제공여부 ( 주식, 의료, 연금등 ) 건강관련보상제공여부 연금가입률 비금전적보상을받는근로자비율 ( 성, 연령 ) 근로자및가족지원프로그램제공여부 ( 성, 연령, 규모, 직업, 산업등 ) 6. 노동조합 노동조합가입률 7. 교육및훈련 8. 건강및안전 9. 일과생활의균형 10. 직무스트레스 11. 직무만족도 중등교육이상수료자비율 직무대비고학력자비율 공식적인직업훈련참여율 (25~64 세 ) 직업훈련미참가자비율 ( 성, 연령등 ) 산업별직업훈련참가자비율 전일제근로자결근율 ( 성별 ) 산업재해의근로손실시간 산업재해율 전일제근로자의일 - 생활균형에대한만족도 ( 인구통계학적특성별, 산업별 ) 최근몇년간일 - 생활균형의변화 ( 인구통계학적특성별, 산업, 직업, 고용형태, 종사상지위별 ) 스스로일중독이라간주되는근로자비율 업무로인해스트레스를받는근로자비율 ( 산업별 ) 업무부담정도 ( 성, 연령별 ) 높은업무부담이있다고응답한근로자비율 ( 산업, 직업, 근로시간, 고용형태, 임금수준별 ) 직무만족도 ( 성, 연령별 ) 임금만족도 ( 성, 연령별 )

26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제3절해외주요고용의질지표체계 1. UNECE 가. UNECE 고용의질연구배경 UNECE( 유엔유럽경제위원회, 이하 UNECE) 는 2000년부터고용의질지표체계에대한연구를시작하였다. 연구의목적은고용의질을측정하기위한통계적틀 (framework) 을개발하는것으로유럽통계기관장회의 (CES,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의후원을받아 2005년과 2007년두번의 TF 운영을통해고용의질측정방법론을연구하였다. UNECE 연구이전에도 ILO의 Measurement of Decent Work, EU의 Quality of Work Indicators, 유럽근로환경조사 (the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의 the Quality of Job and Employment indicators 등고용의질측정지표는존재하였으나작성주체및정책목적에따라다른접근방법을가지고있어 UNECE 는이를통합한공통의고용의질지표를구성하려는목적을가지고연구를진행하였다. 2007년운영된 TF는캐나다를포함한 10개국 1) 통계청과 ILO, UNECE, EUROSTAT, WIEGO 2) 등이참여하였으며, 고용의질측정국가파일럿보고서 (2010) 를발간하는성과를보였다. 보고서는 7개차원, 60개지표로구성된고용의질지표체계와이를적용한 9개국가 (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멕시코, 몰도바, 우크라이나 ) 의사례연구를포함한다. 2010년파일럿보고서에수록된고용의질지표체계는일종의잠재지표로 2010년 6월제58차유럽통계기관장회의 (CES,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에서승인되었으며, 이후 2013년제19차국제노동통계기관장회의 (ICL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제7차고용의질측정전문가회의 (Meeting of experts on measuring quality of employment), 2014년제2차고용의질측정전문가그룹 (Expert Group on measuring quality of employment) 을거쳐수정 변경되어 2015년에고용의질측정지표핸드북으로발간되었다. 2015년핸드북에실린고용의질측정지표는기존 2010년의지표를보완 확장한것으로 7개차원, 12개하위차원, 67개지표 (5개의실험지표 3) 포함 ) 로구성된다. 1) 캐나다 ( 의장 ), 폴란드, 핀란드, 프랑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헝가리가참여하였고, 후에멕시코, 우크라이나, 몰도바가합류함 2) Women in Informal Employment : Globalizing and Organizing, 비공식부문의여성노동문제를다루는국제 NGO 3) 실험지표 (experimental indicators) 는지표가갖는중요성과시사점으로인해지표체계에포함되어있으나자료의제한성, 지표산식의불완전성등으로실제적용은어려운지표

27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41 고용의질측정전문가그룹 (Expert Group on measuring quality of employment) 년 2월 UNECE에서조직한실무운영그룹으로고용의질측정잠재지표 (2010년발간 ) 의검토 개정및개별국가에적용가능한가이드라인개발등이목적 - 참여국가 : 독일 ( 의장 ), 프랑스, 핀란드, 캐나다, 호주, 아제르바이잔, 이스라엘, 영국,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몰도바, 네덜란드, 폴란드, 스위스등 15개국및 Eurostat, Eurofound, ILO, OECD, WIEGO 등 고용의질측정실무그룹 (Steering Group on measuring quality of employment) 년 6월고용의질핸드북이발간되며기존전문가그룹 (Expert Group) 의역할이종료되었으나, 핸드북의이행상황점검, 우선순위설정, 2017년에있을고용의질전문가회의등을위한실무그룹 (steering group) 의필요성부각 년 10월유럽통계기관장회의에서실무그룹의설립에동의하였으며, 참여국가는캐나다, 핀란드,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스위스, 미국, Eurostat, OECD, ILO 등 나. UNECE(2015) 지표체계의특징및원칙 UNECE 지표체계의첫번째특징은포괄성이다. UNECE는모든국가가동일한지표체계를갖는것은불가능하다는것을감안하여각국가에서자국의상황에맞는지표를선택하여활용할수있도록가장포괄적인지표체계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고용의질과관련하여국제기구의다양한지표체계가존재하나국제기구의특성및정책의제에따라작성된것으로 UNECE는특정목적이나의제에제한되지않고폭넓게적용될수있는지표체계를구축하여다양한맥락에서사용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특정단일지표로는고용의질에대한전반적인시각을제시할수없음을인지하여다양한지표를제시하고있으며지표체계의실제적용에있어서도다양한지표를공동으로분석할것을권고하고있다. 두번째특징은미시적관점이다. 고용의질지표체계는국가적인수준에서의측정을목적으로하고있으나고용의질은개인의관점에서측정되도록설계되었다. 따라서노동시장및국가전체의전반적인상황에대한지표보다는근로자개인을대상으로한지표들로구성되었다. 이에근로자가일에대해느끼는인식및만족도등주관적지표와임금및근로시간등객관적인지표가혼합되어있다. 삶의질과같이광범위한영역에대해평가할때이와같이객관적인지표와주관적인지표를함께사용할것이

28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권장되는데, 고용의질도개인이일자리에대해갖는주관적인인식및사회적관계등이고용의질을평가하는주요요인중의하나이므로이를포함하여지표체계를구성하였다. 세번째는명확성이다. UNECE 핸드북은개별지표에대해분명하고자세한정보를제시하고있다. 개별지표가갖는측정목표, 구체적인산정방식, 용어의정의및범위, 측정시권장되는자료, 세분화기준, 해석및국제비교에대한가이드라인, 다른지표들과의관계, EU의노동력조사또는국제적인조사에서활용될수있는산정방식, 추가적인보완자료등개별지표를적용함에있어발생할수있는모든논의사항에대해명기하고있다. 또한각국가에서 UNECE 지표체계를적용할경우 ILO의 Decent Work 매뉴얼을참고하여지표목록을구성할것을권고하고있다. 넷째는유연성이다. 지표체계는현상을파악하는것으로노동시장의구조적변화, 노사관계, 노동시장정책관련법및제도적변화에따라변경될수있으므로구조및차원은안정적일지라도개별지표의적절성은주기적으로검토되어야하며, 변화에따라개별지표의추가및삭제가이뤄져야한다. 2010년파일럿보고서이후개별지표를변경한것도이러한기조를반영한움직임으로볼수있다. 지표체계구성은이하 6가지의원칙에따른다 (UNECE, 2015). 첫째는고용의질차원및하위차원간투명하고논리적인구조이다. 이는지표의구성과관계된것으로제시된 7개의차원은고용의질연구분야에서광범위하게적용되는이론에기초하여작성된것이다. 안전부터근무동기에까지이르는차원은고용의질에대한논리적구조를제공하고고용의질과관련된모든부분을포괄하도록설계되었다. 둘째는모든차원및지표가앞선연구결과및국가의경험에의해고용의질과분명한연관을갖는다는것이다. 셋째는국가가개별상황에따라선택하여적용할수있도록고용의질지표체계가충분히광범위할것, 넷째는측정의정당성이다. 두번째부터네번째까지제시된 3가지원칙은 UNECE 지표의첫번째특성인 포괄성 과관련된원칙이다. UNECE의지표체계는광범위한접근방법에의해개발된것으로개별국가는취업자의연령, 직종, 계약형태등다양한범주의취업자에대한고용의질을측정할수있으며, 개별지표와국가상황을고려하여지표체계를선택할수있다. 다섯번째는측정가능성으로현재가용할수있는자료를근간으로지표가구성되었다. 노동력조사와같이거의모든국가에서사용되고있는자료를기준으로지표체계를구성하여모든지표는적어도하나이상의국가에서측정가능한지표들이다. 다만주관적인지표및특별히세분화되는지표들의더면밀한측정을위해서각국의통계수집확대노력이요구된다.

29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43 여섯번째는국제적인표준으로서의역할이다. UNECE 지표체계는분류, 정의, 개념, 산정방식등에있어국제권장사항및지침에기반하여개발되었으며, 각국의통계청및자료작성기관에서데이터를제공하는것이가능하다고판단된지표들로구성되었다. 이러한국제적인표준에따르는것은자료의일관성을높이고지표의중복가능성을낮추는등의긍정적인기능이있다. 다. UNECE(2015) Quality of employment 지표체계 4) UNECE 2015 핸드북은기본적으로 2010년 UNECE 파일럿보고서의지표체계를고려하되다양한지표를반영하기위하여다른국제기구의고용의질지표체계의개념과변수를종합검토하여최종지표를구성하였다. 7개의차원은서로독립적으로계층적인구조를갖지않기때문에첫번째차원이마지막차원에비해더중요하거나위계가있다고볼수없다. 각차원에속한개별지표의수도최소 4개에서최대 15개로상이한데이역시도차원의중요성을나타내는것은아니며포괄적인지표체계를구축한것으로이해되어야한다. 이하에서는차원및하위차원을중심으로구성지표에대해자세히살펴본다. [ 그림 4-2] UNECE 고용의질지표체계 4) UNECE(2015), Handbook on Measuring Quality of Employment

30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1) 고용의안전과윤리고용의안전과윤리 (Safety and ethics of employment) 는직장내신체적 정신적안전과취업자의안전에대한권리, 공정한대우에대한차원으로, 국제적으로보장된노동권및안전이고용의질을결정하는가장기본적인요인이라는데에기반한다. 해당차원은직장내안전, 아동노동과강제노동, 고용의공정한대우등 3개하위차원을가지며총 12개지표로구성된다. 가 ) 직장에서의안전 (Safety at work) 직장내의사고나사망은모든유형의고용에서나타날수있는것으로안전은고용의질을결정하는데있어가장기본적인지표라볼수있다. 실질적인안전에대한지표로치명적인산업재해율과치명적이지않은산업재해율이제시되며, 사고로이어지지않았지만근로자의육체적 정신적안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사건발생여부를신체혹은정신건강위험에대한노출이라는지표로제시한다. 산업재해율은근로자가업무에있어위험으로부터보호받는범위를평가하고상해를입은고용인의위험을측정하기위한지표로, 총취업자중산업재해건수의십만인율로계산된다. 치명적인산업재해 (Fatal occupation injuries) 는사건발생이후 1년이내에사망자가발생하는상해를말하며, 사망으로이어지지않은그외의산업재해를 치명적이지않은산업재해 (Nonfatal occupation injuries) 로분류한다. 분모는취업자수 ( 인원 ) 로측정되나분자는산업재해발생건수로동일인이상이한작업상의상해를입은경우각각을별도의사건으로계산한다. 신체건강위험요소에대한노출 (Exposure to physical health risk factors) 은총취업자중신체건강위험요소에노출된취업자수의비율이다. 신체건강위험요소는지하나좁은공간등에서이뤄지는어려운작업자세, 위험한기계장치및도구를사용하거나무거운하중을수동으로다루는작업, 소음이나강한진동에의노출, 화학물질이나먼지및가스가발생하는작업, 시각적집중이강한활동등으로정의된다. 정신건강위험요소에대한노출 (Exposure to mental health risk factors) 은총취업자중정신건강위험요소에노출된취업자수의비율로, 심각한시간압박이나작업의과부하, 폭력이나폭력의위협, 괴롭힘이나왕따 ( 혹은위협 ) 등을정신건강위험요소로분류한다. 나 ) 아동노동과강제노동 (Child labour and forced labour) ILO의직장에서의기본원칙과권리에관한선언및기타국제협약등에서가장기본적인노동의권리와인간가치를유지하기위해아동노동과강제노동을금지하고있다. 아동노동은 5~17세의노동시장참여여부및노동의위험성에따라 2가지지표로

31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45 나뉜다. 첫째는 아동노동률 (Child labour rate) ) 로 5~17세의아동인구중취업한아동의비율이며, 둘째는 위험한아동노동률 (Hazardous child labour rate) ) 로 5~17세의아동인구중위험한노동에종사하는아동의비율이다. 위험한노동은신체적 심리적 성적학대에노출되거나, 지하 수중 고층등위험하거나좁은공간에서이뤄지는작업, 위험하거나무거운기계장치및도구를사용하는작업, 유해물질또는신체적건강을손상시킬수있는환경 ( 온도, 소음, 진동등 ) 에노출되는작업, 장시간근로또는야간근로등을말한다. 업무는위험하지않아도장시간근로인경우위험한노동으로분류한다. 아동노동과관련된마지막지표는실험지표로 최악의노동에종사하는아동의비율 (Other worst forms of child labour) 이다. 5~17세아동인구중위험한노동에종사하는아동을제외한최악의노동에종사하는아동의비율로, 최악의노동은노예및유사한형태의강제노동, 아동매매, 아동구걸및도둑질, 아동성매매및이와관련된산업에의아동이용, 의약품생산을위한아동사용및조달등으로 무조건적인최악의형태의아동노동 으로분류되기도한다. 그러나최악의고용은대부분불법적인활동으로조사나면담등을통해파악되기어려운점이있어현재는실험지표로제안되었다. 강제노동은 강제노동률 (Forced labour rate) 과 이민자의강제노동률 (Forced labour rate among returned migrants) 2가지지표를갖는다. 강제노동률은총인구중강제노동취업자로강제노동은고용주에의해자신의의지와무관하게일을강요받거나일을그만두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이민자의강제노동률은이주노동자중강제노동취업자의비율로일을목적으로온 15세이상의이민자를대상으로측정한다. 다 ) 공정한대우 (Fair treatment in employment) 고용관계에서차별을금지하는것은 ILO의기본원칙중하나로, 인종, 성별, 소수민족, 장애여부, 연령등과무관하게고용상황에서동일한조건및동일한대우를받아야함을의미한다. 공정한대우는임금과관련된차별 ( 임금격차 ), 승진에서의차별 ( 관리자승진에의차별 ), 직장내차별경험여부 ( 직장내차별 ) 로구성된다. 해당지표는해석에있어주의가요구되는데, 인구하위집단간의차이 ( 예를들어여성과남성, 농촌과도시, 이주민과비이주민등 ) 가차별의절대적인원인은아니므로하위집단내의교육수준, 직무분야, 직업경험및경력등개인적특성과관계된변수의통제및고려가필요하다. 먼저 임금격차 (Pay gap) 는연령, 성, 지역 ( 농촌, 도시 ), 소수민족여부등 2개의부분모집단을갖는하위집단내의임금비율로남성대비여성의임금비율, 청년대비중장년의임금비율등이다. 계산된지표결과는단순히남녀, 지역등의부분모집단간임금격차로교육수준, 직무, 경력등임금에영향을미칠수있는다른요인이포함되어있다. 두번째는

32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관리자승진에의차별 (Access to managerial occupations) 로승진에대한하위집단간의차별이다. 관리직취업자중여성, 외국인, 장애인, 이주민등의비율로측정한다. 흔히유리천장 (glass ceiling) 이라말하는승진에있어서보이지않는암묵적인차별을말한다. 직장내차별 (Discrimination at work) 은취업자중직장내에서차별을당한경험이있다고응답한취업자의비율로주관적인응답에의한지표이다. 차별의근거를규정하는국제적인기준은없으나성, 연령,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여부등에따라묵시적으로불리한처우를경험한경우를말한다. < 표 4-24> UNECE(2015), 고용의질 고용의안전과윤리 하위차원지표지표설명 직장에서의안전아동노동과강제노동 치명적인산업재해치명적이지않은산업재해신체건강위험요소에대한노출정신건강위험요소에대한노출아동노동률위험한아동노동률강제노동률이민자의강제노동률기타최악의형태의아동노동 * 고용인구 10만명당치명적인산업재해율 고용인구 10만명당치명적이지않은산업재해율 직장에서신체건강위험요소에노출된취업자의비율 직장에서정신건강위험요소에노출된취업자의비율 노동에종사하는 5~17 세아동의비율 위험한노동에종사하는 5~17 세아동의비율 강제노동에종사하는사람의비율 이주노동자중강제노동에종사하는비율 위험한작업외최악의형태의노동에종사하는 5~17세아동의비율 임금격차하위집단간임금격차 ( 예성별등 ) 공정한대우 관리자승진에의차별 직장내차별 관리직내하위그룹 ( 여성등 ) 의고용비율 직장내차별을경험한취업자비율 주 : * 은실험지표를의미함

33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47 2) 근로소득과수당 임금은일원적측면에서고용의질을측정할때주로사용되는요소로많은경우에있어임금수준이높은일자리가좋은일자리로거론된다. 또한직접적인임금외에각종복리후생제도 ( 휴가, 비임금급여, 복지제도등 ) 도좋은일자리의요건에필수적인요소로근로소득과수당 (Income and Benefits from employment) 은일자리의질을측정할수있는가장대표적인차원이라할수있다. 근로소득및비금전적소득 2개의하위차원과 10개의지표로구성된다. 가 ) 근로소득 (Income from employment) 근로소득은광의의소득으로유급휴가등근무하지않은시간에대한보수와근무시간에의해지급되는현금 ( 임금, 상여금등 ) 및현물급여 ( 주택, 음식, 음료등 ) 를통칭한다. 이외에각종사회보장및보험, 연금등도임금의범위에포함한다. 평균소득 (Average earnings) 은임금근로자의월또는시간당임금을기준으로산정하며, 저임금근로자비율 (Employees with low pay) 은평균시간당임금의 2/3 미만을받는근로자를저임금근로자로정의하여임금근로자중저임금근로자비율을산정한다. 소득배율에따른임금 (Earnings by deciles) 은임금분포를보기위한지표로분위별월또는시간당임금으로정의된다. 소득계층상위구간의임금과하위구간의임금을비교하는것으로 5분위배율, 10분위배율등이있다. 자영업자의고용소득 (Employment-related income of self-employed) 은자영업자내의소득불평등을평가하기위한지표로자영업자의평균소득과 5분위배율을사용한다. 나 ) 비금전적소득 ( 복리후생 )(Non-wage pecuniary benefits) 비금전적소득은고용주가제공하는각종복리후생제도로유급연가와병가를중점으로지표를구성하였으며, 복리후생의자격과실제사용여부를측정한다. 복리후생은고용주에게는해당되지않는개념으로자영업자를제외한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산정한다. 유급연가수급권 (Paid leave entitlement) 은임금근로자중유급연가를받을자격이있는임금근로자의비율이며, 유급연가수령일수 (Days of paid leave entitlement) 는임금근로자를분모로하고임금근로자에게실제주어진유급연가일수의총합을분자로하여임금근로자 1인당평균유급연가수령일수로계산한다. 유급연가는국가에따라상이하게정의되나통상근로자가임금과사회보장을받을자격을유지하면서직장을쉬는기간으로공휴일, 병가, 출산및육아휴가등이포함된다. 유급연가사용일수 (Actual days of paid leave) 는수령받은유급연가중임금근로자가사용한유급연가일수로전일제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 1인평균사용한유급연가일수를산정한다. 시간제

34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근로자에대해서도자료를산정할수있으나국제비교를위해전일제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한다. 병가도유급연가와같이자격여부, 수령일수, 사용일수등 3가지지표로구성된다. 유급병가자격 (Sick leave entitlement) 은임금근로자중유급병가를받을자격이있는임금근로자의비중이다. 유급병가는기본적인권리이나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등에있어차별의여지가있어이를파악하기위함이다. 병가를받을자격이있는임금근로자는법률과제도의의해결정되므로조사통계와더불어법률정보를함께분석하는것이유용하다. 유급병가자격일수 (Days of sick leave entitlement) 는수령받을수있는유급병가일의총합을임금근로자로나눈것으로임금근로자 1인당받을수있는유급병가일수를의미한다. 유급병가사용일수 (Actual days of sick leave) 는전일제임금근로자가사용한유급병가일수의합을전일제임금근로자수로나눈것으로전일제임금근로자 1인당사용한유급병가일수로계산한다. 유급병가사용일수를제외한나머지지표의경우산출된값이높을수록고용의질이높은것으로해석하나, 유급병가사용일수와고용의질의관계는명확하지않다. 사용한병가의원인에따라달리해석할수있는데, 병가가열악한근무조건에의해발생한경우는고용의질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해석되나, 병가의자격범위및수령일수가많아유급병가사용일수가많은경우는근로복지측면에서고용의질에긍정적인지표로해석할수있다. 이에유급병가사용일수를해석할경우산업재해율및비금전적소득차원의다른지표와병행하여해석해야한다. < 표 4-25> UNECE(2015), 고용의질 근로소득과수당 하위차원지표지표설명 평균소득월또는시간당임금 ( 임금근로자 ) 근로소득 비금전적소득 ( 복리후생제도 ) 저임금근로자비율소득배율에따른임금자영업자고용소득유급연가수급권유급연가수령일수유급연가사용일수유급병가자격유급병가자격일수유급병가사용일수 임금근로자중저임금근로자비율소득배율별월또는시간당임금자영업자평균소득, 5분위배율유급연가를받을자격이있는임금근로자의비율임금근로자가가받는유급연가의평균일수임금근로자가사용한유급연가의평균일수유급병가를받을수있는임금근로자의비율임금근로자에게부여된유급병가평균일수임금근로자가사용한유급병가평균일수

35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49 3) 근무시간및일과생활의균형 근무시간은고용의질에주요한영향을미치는요소로적정한근로시간과임금수준을파악하는데활용된다. 또한지나치게긴장시간근로및비정형근무시간은근로자의정신적 신체적건강에위해한영향을미칠수있는요인으로파악되며, 유연한근무시간및일과생활의균형은근무시간이개인생활에적절한시간을허용하는지등을파악할수있다. 근무시간및일과생활의균형 (Working time and Work-Life balance) 은근무시간, 근무시간배치, 일과생활의균형등 3개하위차원과 14개지표, 1개의실험적지표로구성된다. 가 ) 근무시간 (Working hours) 근무시간은평균근로시간, 장시간근로, 비자발적단시간근로, 근무시간분포, 복수취업자등을지표로한다. 근무시간은그자체로도고용의질과밀접한관계가있으나주로시간당임금을계산하는데활용되어임금과비교한근로시간의적절성을판단하는지표로사용되기도한다. 해당차원에서의 주평균근무시간 (Mean weekly working hours) 은 1인당 1주평균근무시간으로취업자전체를대상으로하며복수취업자의경우주된일자리의근무시간만을대상으로한다. 장시간근로 (long working hours) 는주 49시간이상근로를장시간근로로정의하여총취업자중장시간취업자의비율로계산된다. 주 49시간외에세부적으로주 60시간이상취업자비율을별도로산정할것을권고하고있다. 비자발적단시간근로 (Involuntary part-time work) 는취업자중정규직을찾지못하여단시간근로 ( 시간제, 임시직 ) 하는취업자의비율이다. 자발적단시간근로는일과다른일을병행해야하는청년, 가정에돌봄이필요한구성원이있는자, 장시간근로가힘든고령층등에게는적절한근로시간을제공하는좋은일자리가될수있으나, 정규직을구하지못하여비자발적으로근로하는경우는불완전고용으로해석될수있다. 비자발적사유중정규직을찾지못한사유로제한하는것은양육을담당해야하는부모, 전일제근로자어려운고령근로자및장애인등정규직을선호하지만개인적인사유로인해단시간근로에종사하는취업자를구분하기위해서이다. 주당근무시간분포 (Distribution of weekly working hours) 는주당근무시간의범위를의미하는것으로평균근무시간지표가갖는정보의부족을보완하는성격을가진다. 표준근무시간대를설정하여취업자중주당근무시간이표준근무시간에포함되는비율을산정하는데, 표준근무시간은 4~5시간단위로묶어주 35~39시간, 주 40~44시간등으로한다. 국가별상황에따라표준근무시간이다르게설정될수있으나통상주 40시간이내를기준으로산정한다.

36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마지막으로 복수취업자 (Multiple job holders) 는둘이상의직업을가진취업자로전체취업자중복수취업자의비율로계산된다. 복수취업자는근로시간, 임금등과함께해석되어야하며, 복수취업의사유도같이고려되어야한다. 주된직업의임금및근로시간등이맞지않아추가적인일자리에근무하는것과사회 경제적지위가높은직업에있으면서부업으로강의나관련된다른활동을하는경우이를분리하여해석해야한다. 나 ) 근무시간배치 (Working time arrangement) 통상적인근무시간인오전9시 ~ 오후6시가아닌시간에장기간근로하는것은근로자의건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으며신체적영향외에정신적건강및취업자의사회적인관계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이에통상적인근무시간이아닌야간, 저녁, 주말에근무하는취업자의비율과근무시간을근로자가주도적으로계획할수있는지등을파악한다. 먼저 야간근무 (Night work) 는취업자중주로야간에근무하는취업자수의비율로, 야간의정의는국가마다다를수있으나반드시자정 (12시) 부터오전 5시사이를포함해야한다. 저녁근무 (Evening work) 는취업자중주로저녁에근무하는취업자수의비율로, 저녁의기준은오후6시부터자정 (12시) 까지를포함하는시간으로정의한다. 야간근무와저녁근무의산정에있어서 주로 는 4주간의기준기간동안절반이상야간과저녁에근무한경우를의미한다. 주말근무 (Weekend work) 는취업자중주로주말에근무하는취업자수의비율로주말은자국법에근거해국가마다상이하게결정된다. 주로주말에근무하는것은 4주간의기준기간중최소이틀이상주말에근무한경우를의미한다. 주말근무와야간및저녁근무는통상근무시간외의근로로해당지표와고용의질간의관계를파악할때에는 3가지지표모두와의관계를종합하여판단한다. 유연근무 (Flexible work schedules) 는취업자중유연근무를하는취업자수의비율이다. 유연근무란정해진시작시각과종료시각이없는근무로, 근무시간에대한결정이근로자자신의자율성에의한것인지에따라유연근무의여부가결정된다. 가령호텔이나간호업무등과같은교대근무및근무시간이불규칙한경우본인의의지에따라결정된것이아니므로이경우는유연근무에서제외된다. 대 ) 일과생활의균형 (Work-life balance) 일과생활의균형은적절한근무시간및근무시간배치로인해일과개인의삶이조화롭게유지되고있는지를판단하는지표로주로육아및가사활동과의연계를본다. 첫번째지표는 부모고용률 (Employment rate of mothers and fathers) 로미취학아동을둔

37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49세남녀고용률의비이다. 어린자녀가있는부모의경우일과가정 ( 육아 ) 간의양립이쉽지않고남녀간에미치는영향이다르므로미취학아동이있는남성과여성으로나누어고용률을비교하여성별간돌봄책임분배정도를파악한다. 분모는 20~49세의미취학아동이있는남성의고용률, 분자는 20~49세인미취학아동이있는여성의고용률이다. 분모, 분자의고용률은각각미취학아동이있는남성과여성의수를분모로하고, 미취학아동이있는남성과여성취업자를분자로하여계산한다. 이지표는해석상의주의가요구되는데, 지표값이높다면여성고용률이남성에비해더높은것으로일과가사의균형이남성보다여성에게더잘이뤄지고있음을의미하기도하지만, 주된양육책임이있는여성의노동시장참여가높은것이가정내경제적어려움을의미하는경우도있다. 이에배우자의고용여부및미취학자녀가없는여성혹은남성의고용률과비교하여해석하는것이바람직하다. 둘째는 재택근무가능성 (Possibility to work at home) 으로근무시간의유연성을판단하는지표이다. 취업자중재택근무가능취업자의비율로주 1시간이상집에서업무를한경우재택근무가능취업자로본다. 유연한근무시간은물론취업자가자신의근무일정및근무량을결정할수있는재량권여부를파악하는지표로활용된다. 셋째는 통근시간 (Commuting time) 이다. 집에서회사까지의평균편도통근시간을분단위로측정하며, 통근시간이길수록비용의증가, 신체적피로등으로여가및생활시간을단축시켜고용의질을악화시키는요인중하나로평가한다. 넷째는 돌봄휴직취업자 (Care leave entitlement) 이다. 취업자중 15세이하아동뿐아니라몸이불편하거나아픈가족을돌보기위한휴직이가능한취업자의비율로유급여부와무관하게휴직이가능한자를대상으로한다. 그러나좀더명확한해석을위해서는유급휴직자의비율, 급여의지급기간및수준등을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다섯째는 육아휴직자의비율 (Parental leave) 이다. 20~49세인취업자중전일육아휴직중인 20~49세취업자의비율이다. 육아휴직자의비율은일과가정의양립및여성의노동시장참여확대, 양성평등과직접관련되는지표로육아휴직자의비율이높을수록고용의질이향상된것으로본다. 마지막은실험지표로 보육사용 (Child care use) 이다. 이는보육중인미취학자녀가있는부모의고용률로, 취업자가직접보육을담당하고있는경우로제한한다. 미취학아동이있는부모중취업자가있는가구의수를분모로하며그취업자가미취학아동의보육을맡고있는가구수를분자로한다. 취업된부모의보육참여를파악하기위한것으로가구내다른가족구성원의보육및보육시설에의한보육을분리하기위한지표이다. 그러나많은경우보육의실제참여를측정하는것은어려우므로보육시설의

38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수와미취학아동의비율로계산할수도있다. 보육사용지표도부모고용률과같이지표값이높은경우일하는부모들이일과자녀의양육을균형있게유지하고있다고해석할수있으나, 너무높은경우가정내경제적어려움으로인해양육을담당해야할부모가노동시장에참여하고있는상황일수도있어미취학아동이있는부모의고용률및배우자고용률그리고일과생활의균형내다른지표들과의관계를고려하여해석해야한다. < 표 4-26> UNECE(2015), 고용의질 근무시간및일과생활의균형 하위차원지표지표설명 주평균근로시간장시간근로근무시간비자발적단시간근로주당근무시간분포복수취업자비율야간근무저녁근무근무시간배치주말근무유연근무부모고용률재택근무가능성통근시간일과생활의균형돌봄휴직취업자육아휴직자의비율보육사용 * 주 : * 은실험지표를의미함 1 인주당평균근무시간 주 49 시간이상근무하는취업자비율 정규직을찾지못한이유로단시간근로하는취업자비율 주당근무시간구간에따른비율 둘이상의직업을가진취업자비율 밤에근무하는취업자비율 저녁시간에근무하는취업자비율 주말에근무하는취업자비율 근무일정이유연한취업자비율 미취학자녀가있는 20~49 세남성과여성의고용률의비 재택근무가능취업자의비율 평균편도통근시간 아동또는고령자를돌보기위해휴직할수있는취업자비율 육아휴직중인취업자비율 직접보육중인미취학자녀가있는취업자비율 4) 고용안정과사회보장고용안정과사회보장 (Security of employment and social protection) 은사회안전망에대한것으로고용의불안정성과실업에대한불안감이고용의질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을반영하는지표이다. Eurofound(2013) 는제5차유럽근로조건보고서에서고용

39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53 안정과직업전망이근로자의복지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이라고분석하였다. 해당 차원은고용안정과사회보장 2 개의하위차원과 10 개의지표, 2 개의실험지표로구성된다. 가 ) 고용안정 (Security of employment) 고용안정은재직중인일자리의지속가능성, 고용관계의안정성을파악하는것으로재직기간, 고용계약과관련된지표를사용한다. 첫째 한시적고용계약 (Fixed-term contracts) 은임금근로자중한시적고용계약근로자의비율로, 15~24세의노동시장진입연령은노동시장의적응기로견습고용및잦은이직, 단기간고용이잦아 25세이상취업자로제한하여산정한다. 한시적고용은단기간근로에대한취업자의스트레스및재정적위험그리고경제위기시정규직근로자에비해일자리의연속성이낮아불안정한일자리로분류된다. 둘째는 재직기간 (Job tenure) 이다. 재직기간은현재직장에서현재의고용주와체결한근무기간으로계약기간과무관하게총근로기간으로정의한다. 예를들어 6개월고용계약을 5번갱신하여 3년재직한경우그기간이연속적이고동일직장의동일한고용주에의한것이라면 3년을재직기간으로산정한다. 재직기간지표는특정재직기간을정하여임금근로자중재직기간이특정기간 ( 예를들면, 10년이상, 20년이상등 ) 인취업자의비율로측정할수도있고, 재직기간을구간으로설정 (1 1년미만, 2 1년이상 5년미만, 3 5년이상 10년미만등 ) 하여해당구간에해당하는취업자의비율로측정할수도있다. 해당지표는재직기간에따른취업자의비율을측정하는것으로재직기간이짧은근로자의비율이높다면상대적으로낮은고용안정성을나타내는것으로본다. 짧은재직기간은취업자의경력을쌓을시간이짧아취업자가직장에대해충분한책임의식을가지기어렵고직무만족도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셋째는 직원이없는자영업자 (Own account workers) 비율 로취업자중직원없이본인혼자혹은무급가족종사자와함께운영하고있는자영업자의비율이다. 고용인이없기때문에다른자영업자에비해서상대적으로열악한근로조건 ( 낮은소득, 장시간근로등 ) 에노출될확률이높으며, 사회보장을제대로받지못할가능성도있다. 넷째는 종속적자영업자비율 (Self-employed with one client) 이다. 특수고용종사자가여기에해당되는데, 자영업의형태를띠고있으나실제로는도급계약에의해노동을제공하여근로시간, 장소, 직무등을자유롭게선택할수없고도급업자와체결한계약에의해종속되는근로자를말한다. 예를들어골프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등이있다. 이들은자영업자가갖는독립성및자율성과비교해임금근로자와같이종속적인경향을보이며, 이지표를해석함에있어서직원이없는자영업자의비율, 전체자영업자의비율및본인의직무에대한결정권등다른지표와함께분석되어야한다.

40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다섯째는 고용안정에대한인식 (Perceived job security) 으로취업자중 6개월이내에실업할것이라고응답한자의비율이다. 이는취업자의주관적인판단에의한것으로고용불안에대한체감을측정하기위한지표이다. 이에해당지표뿐만아니라동일하위차원에있는다른지표, 예를들어한시적고용계약근로자의비율및재직기간등과의관계를파악하여해석해야한다. 또한실업률이높고고용안전망이촘촘하지않은국가에서고용불안에대해높게체감하고있어제도적인측면도함께분석되어야한다. 여섯째는 임시직소개소에의한고용 (Temporary employment agency workers) 이다. 취업자중임시직소개소를통한취업자의비율로임시직소개소는계약, 파견, 용역, 일용등일시적인일자리를소개해주는곳을말한다. 임시직소개소를통한취업은다른취업자에비해고용의불안정성이높으며근로조건이열악할수있어이를측정하기위한지표이다. 일곱째는 고용계약여부 (Lack of formal contract) 이다. 취업자중공식고용계약을체결하지않은취업자의비율로, 공식적인고용계약은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등을포함한다. 고용계약을체결하지않은경우휴가및임금등근로조건에포함되어있는근로자의권리가보장되기어려우며해고또한비교적자유롭게일어날수있어불안정한고용으로정의된다. 여덟째와아홉째는실험지표로 불안정한고용 (Precarious employment rate) 과 비공식고용률 (Informal employment rate) 이다. 먼저불안정한고용은취업자중불안정한취업자의비율이다. 불안정한고용은고용기간이짧은임시및단기근로자, 계절성근로자, 고용주에의해예고없이고용계약이종료될수있는근로자등으로정의된다. 비공식고용률은취업자중비공식부문의취업자비율이다. 비공식부문은재화를생산하는미등록및소규모비법인기업으로주로임시직, 친인척고용으로이뤄지며고정자산이소유자개인에게귀속되는형태를가진다. 비공식취업자와불안정한취업자는일정부분중복될수있으며정확하게측정되기어렵고, 지표의정의및해석과관련하여논의가필요하므로실험지표로제시되고있다. 나 ) 사회보장 (Social protection) 사회보장은노동시장과관련된사회안전망으로연금, 실업급여, 건강보험등 3가지로구성된다. 1952년에채택된사회보장에관한국제노동협약에서는의료, 질병, 실업, 고령층, 산재, 모성보호등다양한측면의사회보장을포괄하고있으나, 지표체계에서는연금, 실업, 건강보험등기본적인보장범위에대해서만다룬다. 연금적용률 (Pension insurance coverage) 은취업자중연금가입자의비율이다. 연금가입자는한번이상보험료를납입하였거나현재납입하지않더라도연금의수혜가

41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55 보장된자이다. 연금수급자로인한혼선을막기위해분모는연금수급연령이하 (15~64세) 로제한한다. 실업급여적용률 (Un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은취업자중실업보험가입자로연금적용률과마찬가지로조사대상기간중한번이상보험료를납입한적극적인기여자와현재납입하지않지만기존에납입한이력등으로인해혜택이보장된자를의미한다. 해당지표는실업급여외에교육 훈련, 취업지원등적극적노동시장정책 (ALMP) 을고려하여해석하는것이중요하다. 마지막은 건강보험적용률 (Medical insurance coverage) 이다. 취업자중고용에기반하여이뤄지는건강보험가입자의비율을계산한다. 고용과관련없이국민전체에대해이뤄지는국민건강보험시스템과는다른것으로고용주혹은고용주와취업자가보험료를납입하는건강보험으로제한하여산정한다. < 표 4-27> UNECE(2015), 고용의질 고용안정과사회보장 하위차원지표지표설명 고용안정 사회보장 한시적고용계약 재직기간 자영업자비율 종속적자영업자비율 고용안정에대한인식 임시직소개소에의한고용 고용계약여부 불안정한고용 * 비공식고용률 * 연금적용률 실업급여적용률 건강보험적용률 25 세이상임금근로자중한시적고용계약근로자의비율 임금근로자중재직기간구간에따른취업자의비율 취업자중고용인이없는자영업자의비율 취업자중종속적자영업자 ( 특수고용종사자등 ) 의비율 취업자중 6 개월이내에실업할가능성이있다고응답한자의비율 취업자중임시직소개소를통한취업자의비율 취업자중공식고용계약이없는취업자의비율 취업자중불안정한취업자의비율 취업자중비공식부문취업자의비율 취업자중연금가입자의비율 취업자중실업보험가입자의비율 취업자중건강보험가입자의비율 주 : * 은실험지표를의미함

42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5) 사회적대화사회적대화 (Social Dialogue) 는근로자가노동조합등단체에가입할수있는권리와자율성의정도를파악하기위한차원이다. 근로자의단체활동은근로조건의개선및근로자와고용주간의소통창구마련등을통해안정적이고수평적인노사관계에기여하며고용의질을향상시키는주요한통로로활용된다. 하위차원은없으며 4개의지표를갖는다. 단체교섭적용률 (Collective bargaining coverage rate) 은임금근로자중단체협약에의해임금및고용조건이적용되는근로자의비율로, 좀더면밀한판단을위해서는단체교섭권을가지고있는취업자수를분모로하여단체교섭적용률을산정해야한다. 이지표의해석은노동조합조직률과함께분석하는것이좋다. 노동조합조직률 (Trade union density rate) 은임금근로자중노동조합원인근로자의비율로, 노동조합은 ILO의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에관한협약에따라 노동자의이익을증진하고보호하기위한목적으로구성된독립적인노동자조직 으로정의된다. 노동조합조직률은결사의자유행사정도에대한지표로노조의협상력을나타내는지표로사용해서는안된다. 노동조합조직률과단체교섭적용률은수치화된지표로서의역할을갖는것으로제도운영의성과를나타내지는않는다. 따라서노동조합조직률과단체교섭적용률이낮다고하여고용주와근로자간의정보교환및사회적대화가없다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파업및직장폐쇄로인한결근일수 (Days not worked due to strikes and lock-out) 는직원 1,000명당파업또는직장폐쇄와관련된근로자가근무하지않은시간을측정하는지표로노동분쟁이사업장의생산에직접적으로미치는영향을측정한다. 이지표는사회적대화의효율성에대한간접적인정보제공을목적으로한다. 사용자단체가입률 (Employer organization density rate) 은실험지표로임금근로자중사용자단체에속한기업에취업된근로자의비율이다. 사용자단체는고용주의집단이익을진흥시키기위한조직으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경영자총협회등을말한다. 사용자단체가입률이높다는것은고용주집단의이익을향상시키려는강도가큰것으로해석될수있으며, 정의상노동조합조직률과상반된입장을대변하는지표라볼수있다. 이지표는노동조합조직률과단체교섭권, 사회적대화와관련된기타다른제도들과함께분석할것이권고된다.

43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57 < 표 4-28> UNECE(2015), 고용의질 사회적대화 지표단체교섭적용률노동조합조직률파업및직장폐쇄로인한결근일수 지표설명임금근로자중단체협약에의해임금이나고용조건이적용되는근로자의비율임금근로자중노동조합원의비율임금근로자천명당파업및직장폐쇄로결근한일수 사용자단체가입률 * 주 : * 은실험지표를의미함 임금근로자중사용자단체에가입된기업에속한근로자의비율 6) 기술개발및훈련 기술개발및훈련 (Skills development and training) 은개별근로자의기술개발및개인의만족도, 기술증진에의한향후이직가능성뿐아니라근로자의기술및직무와의적합성을나타내는지표로활용된다. 교육은그성격에따라공식교육과비공식교육으로나뉘는데, 공식교육은공공교육기관및승인된사설교육기관의제도화되고계획된교육을국가에서지정하여공식교육시스템으로편성한것으로학교및교육기관의승인된교육프로그램등이그예이다. 비공식교육은교육기관에의해제도화되어있으나개인의평생학습차원에서이뤄지는추가적인교육형태로직장이나지역사회등에의한교육활동등이해당된다. 해당차원은공식교육보다는비공식교육에집중되어져있는데통상공식교육은취업이전에이뤄져취업자가취업중에공식교육을받기는어렵기때문이다. 하위차원은없으며비공식교육에대한지표 3개와현재일자리의교육수준에대한지표 3개로구성된다. 첫째는 비공식교육참여율 (Training participation) 로취업자중지난 12개월동안직업관련비공식교육및훈련을받은취업자의비율이다. 직업관련교육은직무와관계된교육으로새로운기술을습득하여근로자개인의발전과승진기회를향상시키는교육을말한다. 정규교육중인취업자가포함될가능성이있으므로취업자의연령을 25~64세로제한하여산정한다. 근로자가직업관련비공식교육에참여할경우개인적측면에서기술증진에의해고용가능성 ( 이직가능성도포함 ) 이높아지고취업기회및여건을증진시킬수있는장점이있다. 따라서이러한비공식교육참여는고용의질을개선시키는

44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요인으로해석하며근로자의능력함양은생산성증가로이어지므로고용주에게도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한다. 해당지표는같은차원의다른지표 ( 교육 훈련의양, 적합도, 유용성등 ) 와같이해석되어야한다. 둘째는 직업관련비공식교육 훈련의양 (Volume of training) 으로직업관련비공식교육 훈련을받은 25~64세취업자 1인당교육 훈련참여일수로계산한다. 셋째는 교육 훈련의유용성 (Usefulness of training) 으로직업관련비공식교육 훈련을받은 25~64세취업자중교육 훈련이근무의개선에도움이되었다고응답한취업자의비율로계산한다. 실제교육과직무간의연관성및적용가능성보다는근로자의주관적인응답에기초하고있기때문에근로자가교육 훈련에대한인식이긍정적일수록지표의결과가높게나타날수있다. 따라서이지표는같은차원의다른지표와 7차원업무동기부여등과함께해석되어야한다. 넷째는 기술향상과관련된취업자의비율 (Learning at work) 이다. 직무여건상지속적으로새로운지식이나기술을배워야하거나, 기술을향상시키는의도적인활동을한취업자의비율을계산한다. 단순업무보다는복잡한작업이요구되는업무에서기술향상이요구되며, 고학력근로자들이저학력근로자에비해기술교육에대한수요가더높은경향이있다. 취업자의교육수준이높아지고사무직비율이증가함에따라기술향상과관련된취업자가높아지고있어지표값의증가는일반적으로고용의질에대해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해석된다. 다섯번째는 고용가능성 (Employability) 이다. 취업자중업무경험및직무기술이다른직업을찾는데도움이된다는취업자의비율로계산한다. 교육 훈련의유용성과같이근로자의주관적인응답에기초한지표로 새로운직업을구한다면현재의직장경험및기술이도움이되는가? 라는질문에대한응답으로구성될수있다. 고용가능성은현재직업에대한만족도와유용성을포괄하는지표로해석될수있으며현재직업에대한근로자의주관적인인식및교육 훈련에대한인식에따라지표값이달라질수있다. 여섯번째는 기술일치도 (Skill match) 이다. 직무에서지식과기술을사용할기회가있는취업자의비율로기술수준과직무상의불일치 (mismatch) 를판단하기위한지표이다. 취업자가자신의기술과지식을사용할기회가적다면직무에비해능력이과잉 (over-qualified) 되었다고볼수있으며이는직무에대한만족도, 이직, 임금등다양한부분에대해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직무에대한개인의주관적인인식을기반으로하기때문에취업자의교육수준및직무에요구되는교육수준등객관적인정보와함께분석되어야한다.

45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59 < 표 4-29> UNECE(2015), 고용의질 기술개발및훈련 지표비공식교육참여율직업관련비공식교육 훈련의양교육 훈련의유용성기술향상과관련된취업자의비율고용가능성기술일치도 지표설명취업자 (25~64 세 ) 중지난 12개월동안직업관련비공식교육및훈련을받은취업자의비율직업관련비공식교육 훈련을받은취업자 (25~64세) 의훈련참여일수직업관련비공식교육 훈련을받은취업자 (25~64세) 중교육 훈련이근무개선에도움이되었다고응답한취업자의비율취업자중기술향상과관련된직업을가진취업자의비율취업자중업무경험및기술이다른직업을찾는데도움이된다는취업자의비율취업자중현재직무에서자신의지식과기술을사용할기회가있는취업자의비율 7) 고용관련관계및근무동기 고용관련관계및근무동기 (Employment-related relationships and work motivation) 는임금, 고용안정성등과같이전통적인고용의질을측정하는차원은아니지만취업자개인의복지및일자리만족도등고용의질에실질적이고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영역이라할수있다. 취업자개인의관점에서고용관련관계및근무동기는취업자의건강과복지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뿐아니라직장의근속기간에도영향을미치는요인이된다. 고용관련관계, 근무동기등 2개의하위차원과 8개의지표로구성된다. 가 ) 고용관련관계 (Employment-related relationship) 고용관련관계는직장동료, 상사와의사회적관계에대한차원으로원활한의사소통이이뤄지고있는지에중점을두고있다. 동료와의관계 (Relationship with co-workers) 는동료들과좋은관계를갖고있는취업자의비율로, 취업자중동료들이자신을도와주고지지하고있다고응답한취업자의비율이다. 동료와의관계는직장에대한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심리적인요인으로취업자의일자리복지및정신적건강에영향을미친다.

46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관리자와의관계 (Relationship with supervisor) 는임금근로자중관리자와좋은관계를맺고있다는취업자의비율로, 관리자가자신을도와주고지지하고있다고응답하는임금근로자의비율로계산한다. 이역시동료와의관계와마찬가지로직장의심리적인환경을결정하는주요요인으로근로자의정신적건강및일자리복지에영향을미친다. 마지막으로 고용관련폭력 (Employment-related violence) 은고용과관련하여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을받은취업자의비율로, 취업자의범주를지난 12개월동안최소 1주일이상고용되었던취업자로확장하여산정한다. 취업자의범위를확대하는것은고용관련폭력으로인해실업자가된뒤새로운직장에재취업하지못한사람을포함하기위함이며, 고용관련폭력은반복적이고지속적으로나타나므로 12개월간의관찰기간을두기위함이다. 신체적폭력은신체상해및공격의시도를포함하며, 정신적폭력은괴롭힘, 왕따, 위협, 학대등이다. 성적폭력은성추행과성폭행모두를포함하는개념으로정의한다. 고용관련폭력은폭력행위의가해자와피해자가고용상태와관련이있어야한다는것으로상사, 동료, 고객등의관계를말하며, 폭력행위의장소가직장으로제한되는것은아니다. 고용관련폭력은강제노동및이주민노동등에서발생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해석에있어관련된지표와함께분석하며, 1차원 ( 고용안전및윤리 ) 의신체및정신건강위험요소노출지표도고려되어야한다. 나 ) 근무동기 (Work motivation) 근무동기는근로자개인의자율성및결정권에대한차원으로업무관련행동의형태, 강도, 기간, 방향등에대한근로자의권한이라볼수있다. 이러한동기는근로자의복지및건강에영향을미치는요인중하나로자율성과권한이높을수록근로자가느끼는만족도및일자리복지가증가하는경향을보인다. 첫번째는 직무자율성 (Job autonomy) 이다. 취업자중직무에대한자율성을가진취업자의비율로근무방식이나일의속도및양을개인이선택할수있다고응답한취업자의비율로계산한다. 높은직무자율성은직무만족도와높은상관관계를가지는데자율성이주어진자체만으로도근로자의심리적웰빙을높이는효과가있으며, 개인의재량권에대한확대로직무와관련된교육 훈련의자발적인증진및직업강도악화의완충역할을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근무방식은근무시간에대한결정은아니므로앞선 3차원 ( 근무시간및일과생활의균형 ) 과연계하여해석하면작업환경에대한결정과직무내용에대한결정권한을비교할수있다. 직무자율성은직업과상관관계가있기때문에직업별및고용계약유형별등으로세분화하여분석하는것이좋다. 두번째는 관리자로부터피드백 (Feedback from supervisor) 이다. 취업자중관리자로부터

47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61 피드백을받는취업자의비율로, 피드백은직원을위한지원의형태로정의되며관리자와직원간의사소통향상및업무조정, 목표달성등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효과를갖는다. 이는관리자로부터업무에대한충분한정보를받고있느냐혹은근로자가해당직무를잘이행하는지관리자가알려주느냐등의질문으로파악될수있다. 관리자로부터의피드백은긍정적인역할을하는것으로정의되고있으나너무많은피드백은근로자의근로의지를약화시키고직무자율성을저하시키는부작용이있으며, 적은피드백은역할의모호성과업무스트레스를양산할수도있다. 해당지표는피드백의정도가아닌유무를파악하는지표로고용의질과의관계에대해서는해석상주의가요구된다. 따라서관리자와의관계지표와같이해석하여적절한피드백이이뤄지고있는지를고려해야한다. 세번째는 내적보상 (Intrinsic rewards) 으로다소추상적인지표이다. 취업자중자신의일이고객과사회에유용한 (useful) 업무라고생각하는취업자의비율로, 유용한업무라는생각이내적인보상으로작용하여생산성향상및일에대한추가적인노력을증진시킬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이지표는결과론적지표로일에대한만족도가높고직무에대해충성도가높은취업자가자신의업무에대한자부심이높아내적보상을받을확률이높을수있다. 이지표는업무에대한충성도를측정하는성격이강하기때문에근로자의근무시간과관련된지표와같이검토되어야한다. 네번째는 작업강도 (Work intensity) 이다. 취업자중단기간내고도의집중력을요하거나매우빡빡한마감기한을맞추어야하는취업자의비율로계산한다. 빠른업무속도및집중은근로자의신체적 정신적건강에위협을가하는요소로 1차원 ( 직장의안전과윤리 ) 의지표를같이검토하여해석해야한다. 작업강도가높으면근로자는업무에스트레스를느끼게되고자율성도저하되어고용의질을감소시키게된다. 그러나업무의특성의반영하기위해직업및고용상태등을세분화하고비금전적혜택등과의관계를살펴보는것도중요하다. 다섯번째는 조직참여 (Organizational participation) 이다. 임금근로자중자신의일에영향을미치는조직차원의의사결정에대해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취업자의비율로계산한다. 이는노동조합조직률과유사한성격을가지나노동조합가입여부와무관한직장내의사결정과정에대한참여로의사결정과정에서근로자의입장을피력하고고용주의입장을이해하는측면으로해석되어야한다. 이는 당신은자신의일에대한중요한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습니까? 혹은 영향력을행사하도록경영진이허락하고있습니까? 등의질문으로파악된다. 주관적인응답에의한지표이기때문에객관적인지표인 5차원 ( 사회적대화 ) 지표와함께검토되어야한다.

48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 표 4-30> UNECE(2015), 고용의질 고용관련관계및근무동기 하위차원지표지표설명 고용관련관계 근무동기 동료와의관계관리자와의관계고용관련폭력직무자율성관리자로부터의피드백내적보상작업강도조직참여 취업자중동료들과좋은관계를갖고있는취업자의비율임금근로자중관리자와좋은관계를갖고있는취업자의비율취업자중고용과관련하여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을받은취업자의비율취업자중직무에대해결정권한 ( 근무방식및일의속도등 ) 을가진취업자의비율임금근로자중관리자로부터적절한피드백을받는취업자의비율취업자중자신의업무가유용한업무라고생각하는취업자의비율취업자중업무의촉박함및빡빡한마감기한을맞추어야하는취업자의비율임금근로자중자신의업무에대한의사결정에대해영향력을행사하는취업자의비율 라 년잠재지표와 2015 년핸드북지표간차이 1) 작성원칙의변화 UNECE가 2010년에제시한잠재지표는 5가지의원칙을따른다. 첫번째는지표의포괄성으로많은요소와차원을가진지표체계로모든국가에서적용가능한지표체계를제공하는것이다. 두번째는지표와고용의질간미관련가능성이다. 제시된지표체계는국가의상황에따라고용의질과관련이없을수있어지표체계구성과정에서충분한논의를거칠것을권고한다. 세번째원칙은고용의질측정체계의투명하고논리적인구조이며, 네번째는실현가능성으로현재존재하고활용가능한자료를기반으로지표체계를구성하였음을의미한다. 다섯번째는국제적으로적용가능한범용성이다. 지표의방법론과정의등이모든국가에서활용가능함을전제하고있다.

49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63 앞서살펴본 2015년의작성원칙과큰줄기는같으나일부수정 변경되었음을볼수있다. 2010년두번째원칙인지표와고용의질간의미관련성은지표의수정 보완을거쳐모든지표가모든국가에서고용의질과관련성이있는지표로변경되었다. 네번째실현가능성은 2015년에도측정가능성이라는표현으로동일하게포함되어있으나현존하는자료로제한하지않고향후에보완이필요한자료까지범위를확대하여통계청등통계담당기관등의자료수집노력을촉구하고있다. 2015년지표에실험지표가포함된것은보편적으로사용할수있는자료가아닌세분화되고주관적인자료가활용됨에따른것이다. 2) 개별지표의변화 2010년과 2015년지표는차원에있어서는동일하게 7개차원, 12개하위차원으로구성되나세부지표에대해 2010년은 55개, 2015년은 62개 ( 실험지표포함 67개 ) 로차이를보인다. 개별지표의수가가장크게변한차원은 4. 고용안정과보장 으로 5개의지표가증가하였으며, 3. 근무시간및일과생활의균형 도 3개지표가증가하였다. 7. 고용관련관계및근무동기 는차원수준에서유일하게지표가감소하였고, 1. 고용안전및윤리 는하위차원내지표의증감이있으나차원의지표수에는변화가없다. 하위차원별로살펴보면 고용안정 에서 6개의지표가증가하였고, 일과생활의균형, 고용시공정한대우, 사회적대화 에서각각 2개의지표가증가하였다. 근무시간 과 근무동기 의지표수는변하지않았다. 아동노동과강제노동, 사회보장, 고용관련관계 의지표는 1개씩감소하였다. 이러한변화는활용가능한자료의파악, 측정가능한개념의정립등구조적인측면과고용안정및일과생활의균형등에대한사회적관심의증대, 취업자들의인식전환등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 표 4-31> UNECE 2010 년 vs 2015 년개별지표수비교 차원하위차원 2010 년 2015 년 a) 직장에서의안전 5 4 (-1) 1. 고용안전및윤리 b) 아동노동과강제노동 6 5 (-1) c) 고용시공정한대우 1 3 (+2) (0)

50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차원하위차원 2010 년 2015 년 2. 근로소득과수당 3. 근무시간및일과생활의균형 4. 고용안정과사회보장 a) 근로소득 3 4 (+1) b) 비금전적소득 5 6 (+1) a) 근무시간 5 5 ( - ) b) 근무시간배치 3 4 (+1) c) 일과생활의균형 4 6 (+2) a) 고용안정 3 9 (+6) b) 사회보장 4 3 (-1) (+2) (+3) (+5) 5. 사회적대화 2 4 (+2) (+2) 6. 기술개발및훈련 5 6 (+1) (+1) 7. 고용관련관계및근무동기 a) 고용관련관계 4 3 (-1) b) 근무동기 5 5 ( - ) (-1) 계 (+12) 차원별개별지표의변화를살펴보면, 1.a) 직장에서의안전 은중복된의미가있는지표의삭제와정의의명확화가이뤄졌다. 3개로나누어져있던산업재해율을 2개로통합하고, 위험한산업 직업 (hazardous industries and occupations) 을신체건강위험요소로, 심각한스트레스를받는근로자를정신건강위험요소로정의하여그범위를명확히하였다. 1.b) 아동노동과강제노동 은아동노동중초과근로와가사노동에대한지표를삭제하였고최악의형태 (other worst forms) 의아동노동률지표를추가하였으며, 취업과관련된사기를당한근로자비율지표를삭제하고이민노동자에대한강제노동률지표를추가하였다. 최악의형태의아동노동은인신매매나위험한환경, 장시간근로등을포괄하는개념으로기존의아동초과노동을포함한지표라볼수있다. 1.c) 공정한대우 는기존에인적특성에따른고용률로판단하던것을차별적측면에서접근하여임금, 승진, 기타직장내차별로구체화하였다. 2015년지표에서도연령이나인종에따른세분화된지표를작성하여비교할것을권고하고있다. 고용률은노동시장의진입에대한결과론적인지표로인적특성에따른노동시장진입여부에대한어려움을간접적으로측정하였으나, 2015년지표는임금, 승진, 왕따등구체적인차별행위에대한지표로해당차원을나타내는데더직접적이고근접한지표라할수있다. 2. 근로소득과수당 은하위차원각각 1개지표씩추가되었다. 2.a) 근로소득 은기존의지표를유지하고자영업자의소득에대한지표가추가되었고, 2.b) 비금전적

51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65 소득 은의료보험가입률지표가삭제되고유급연가와유급병가에대한수급일수항목이추가되었다. 의료보험가입률의경우 4. 고용안정과사회보장 차원으로이동되었고, 2.b) 비금전적소득 에서는임금근로자에대한유급연가와유급병가를자격, 수급일수, 사용일수로세분화하여지표를구성하였다. 3. 근무시간및일과생활의균형 에서 3.a) 근무시간 은기존의지표를그대로유지하였으며, 3.b) 근무시간배치 는 저녁혹은야간근로자 지표를저녁근무, 야간근무로나누어측정하고있다. 저녁은 18시이후부터자정까지, 야간은자정부터오전 5시까지로, 교대근무및야간근무를더자세히분석하기위한시도로보인다. 3.c) 일과생활의균형 은최근노동시장정책의중점대상이되는분야로기존지표에서육아및가사로인한휴가로묶어서측정된것을돌봄휴직과육아휴직, 보육사용등으로분리하였다. 미취학자녀가있는여성고용률은미취학자녀가있는남성고용률과여성고용률의비로변경되어남녀간의아동양육에대한참여정도를측정한다. 4. 고용안정과사회보장 은지표가가장많이증가한차원으로 4.a) 고용안정 차원에서많은변화가있다. 기존의 3개지표는유지하되종속적자영업자비율, 고용안정에대한인식, 고용계약여부, 불안정한고용등세분화된지표를추가하였다. 시간제, 임시직등고용형태의다변화를반영한것으로해석되며, 근로자가주관적으로느끼는고용불안정성등주관적인지표를반영하여고용안정성을다양한각도에서측정하고있다. 4.b) 사회보장 은거시지표인 GDP 대비민간사회보장지출지표와실업급여의적절성을판단하는임금대체율지표는삭제되었고, 기존 2.b) 비금전적소득 에있는의료보험가입률을해당차원으로옮겨왔다. 사회보장차원은연금, 실업급여, 건강보험으로고용과관련되어적용되는기본적인사회안전망가입을측정하는것으로변경되었다. 5. 사회적대화 는기존 2개지표를유지한채노사관계에관한전통적인지표인노조가입률과파업등으로인한결근일수등 2개지표를추가하였다. 해당차원은고용의질과의방향성을명확하게제시하기어려운측면이있어제도적인보완과측정가능한지표를추가한것으로보인다. 6. 기술개발및훈련 은지표의개수는크게변화가없으나지표항목의내부적인변화가크다. 기존지표는직업교육의참여, 교육수준과근로자간의매칭에집중된반면, 2015년지표는비공식교육만을대상으로하여교육 훈련의효용성에초점을두고있다. 7. 고용관련관계및근무동기 중 7.a) 고용관련관계 는기존의지표를유지하고차별받은근로자비율지표를 1.c) 공정한대우 로옮겨직장내에서발생하는상하, 동료간의관계에초점을맞추었다. 7.b) 근무동기 는작업강도지표를추가하고다른지표에서간접적으로측정될수있는직무에대한만족도지표를제외하였다.

52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 표 4-32> UNECE 2010 년 vs 2015 년지표체계비교 차원하위차원 2010 년 2015 년 a) 직장에서의안전 치명적인산업재해 치명적이지않은산업재해 10 만명당산업재해율 위험한산업ㆍ직업종사자 심각한스트레스를받는근로자비율 치명적인산업재해 치명적이지않은산업재해 신체건강위험요소에대한노출 정신건강위험요소에대한노출 1. 고용안전및윤리 b) 아동노동과강제노동 아동노동률 위험한아동노동률 아동노동률 아동초과근로자비율 위험한아동노동률 아동의가사노동비율 강제노동률 고용주및취업알선자에게속은 이민자의강제노동률근로자비율 기타최악의형태의아동노동 강요 / 억압받는근로자비율 c) 공정한대우 고용률 임금격차 - 연령, 인종, 이민여부, 장애인, 관리자승진에의차별지리적특성등으로세분화 직장내차별 a) 근로소득 주당평균임금 저임금근로자비율 분위별임금분포 평균소득 저임근로자비율 소득배율에따른임금 자영업자고용소득 2. 근로소득과수당 b) 비금전적소득 유급연가수급권 유급연가사용일수 유급병가자격 유급병가사용일수 보충적의료보험가입률 유급연가수급권 유급연가수령일수 유급연가사용일수 유급병가자격 유급병가자격일수 유급병가사용일수 3. 근무시간및일과생활의균형 a) 근무시간 b) 근무시간배치 주평균근로시간 주 49 시간이상근로자비율 비자발적단시간근로자 주당실제근로시간분포 복수취업자비율 저녁혹은야간근로자 주말혹은공휴일근로자 유연근무 주평균근로시간 장시간근로 비자발적단시간근로 주당근무시간분포 복수취업자비율 야간근무 저녁근무 주말근무 유연근무

53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67 차원하위차원 2010 년 2015 년 c) 일 - 생활의균형 부모고용률 육아, 가사로인한유급휴가있는 재택근무가능성근로자 통근시간 가구당실제근로시간 돌봄휴직취업자 미취학자녀가있는여성고용률 육아휴직자의비율 통근시간 보육사용 4. 고용안정과사회보장 a) 고용안정 임시직근로자비율 비법인자영업자비율 근속기간별근로자비율 한시적고용계약 재직기간 자영업자비율 종속적자영업자비율 고용안정에대한인식 임시직소개소에의한고용 고용계약여부 불안정한고용 비공식고용률 b) 사회보장 실업급여적용률 GDP 중민간사회보장지출 연금기여비율 실업급여의임금대체율 연금적용률 실업급여적용률 건강보험적용률 5. 사회적대화 단체교섭적용률 사용자단체가입률 단체교섭적용률 노동조합조직률 파업및직장폐쇄로인한결근일수 사용자단체가입률 6. 기술개발및훈련 직업교육이수율 직업교육종류에따른훈련참여율 숙련직종근로자비율 고학력근로자비율 저학력근로자비율 비공식교육참여율 직업관련비공식교육ㆍ훈련시간 교육ㆍ훈련의유용성 기술향상과관련된취업자의비율 고용가능성 기술일치도 7. 고용관련관계및근무동기 a) 고용관련관계 b) 근무동기 동료와의관계 관리자와의관계 차별받은근로자비율 괴롭힘을당한근로자비율 직무자율성 관리자로부터의피드백 직무에대한제안가능성 직무의유용성 직무에대한만족도 동료와의관계 관리자와의관계 고용관련폭력 직무자율성 관리자로부터의피드백 내적보상 작업강도 조직참여

54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2010년지표와 2015년지표간의변화는크게네가지로볼수있다. 첫째, 중복지표의개선이다. 2010년지표중산업재해와관련된지표는치명적인산업재해, 치명적이지않은산업재해, 10만명당산업재해율 3개로치명적인산업재해와치명적이지않은산업재해를더한것을산업재해율로볼수있어일부중복된측면이있었다. 2015년지표에서는 10만명당산업재해율을삭제하여산업재해의위험성에따라지표를구분하고있다. 또한직업훈련에서도참여율과이수율을나누어측정하던것을 2015년에는참여율만포함하였다. 둘째는계층적세분화이다. 2015년지표체계는기존 2010년지표체계를대부분유지하면서세분화된특징을보인다. 근로시간, 유급연가, 유급병가, 계약형태별취업자등많은차원의지표들이세분화되어측정되고있다. 근로형태와조건이다양해지는추세를반영하고그에따른고용의질을평가하려는시도로보인다. 셋째는지표의이동과추가를통한차원의명확화이다. 일부지표의재배치를통해차원의성격을공고히하였는데, 기존 2.b) 비금전적소득 에있던보충적의료보험가입률을건강보험적용률로변경하여 4.b) 사회보장 으로이동하였으며, 7.a) 고용관련관계 의차별받은근로자비율은 1.c) 공정한대우 로이동하였다. 이결과 4.b) 사회보장 은사회안전망으로일컫는보험제도에대한차원으로의의미가분명해졌고, 1.c) 공정한대우 는 2010년고용률로대리추정되던차별을임금격차, 승진에대한차별, 직장내차별지표로구성되며직장내에서발생하는각종차별에대한차원으로서의성격을갖추게되었다. 넷째는경제및제도에대한지표의삭제이다. UNECE 지표는개인의관점에서고용의질을측정하는것으로앞선 UNECE 고용의질지표체계특징에서개별성으로언급된바있다. 이에기존에거시적인차원에서접근되었거나제도적인부분을평가하기위해사용된지표들이삭제되었다. 1.c) 공정한대우 의고용률, 4.b) 사회보장 의 GDP 대비민간사회보장지출과실업급여의임금대체율등이다. 2015년핸드북을발표하며 2010년잠재지표에비해차원과지표유형의개선이있었으나여전히차원간지표의혼란은다소존재한다. 예를들어 7.b) 근무동기 의조직참여지표는 5. 사회적대화 와성격이혼재되어있으며, 1.a) 직장에서의안전 중정신건강위험에대한노출지표와 7.a) 고용관련관계 의고용관련폭력은따돌림, 괴롭힘등정신적인부분에서일부중복된다.

55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ILO 가. ILO 의 Decent Work Indicators(DWI) 연구연혁및범위 ILO는 1999년 87차국제노동회의에서 ILO의가장중요한목표는남녀모두에대하여자유, 평등, 안전, 인권을갖춘적절하고생산적인일을할수있는기회를촉진하는것 5) 이라고주장하였다. ILO에서 Decent Work( 이하 DW) 에대한개념을선언한이후측정지표를바로연구하지는않아한동안은선언으로서만존재하였다. 2002년 Anker et al. 이 11개차원 30개지표를제안하였고, 이중직업훈련참가율을제외한 11개차원 29개지표가 2003년제17차국제노동통계전문가회의 (ICL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에제출되었다. DWI는 ILO의주장과같이기본적인노동권보호에근간을두고있기때문에아동노동과같이근절되어야하는노동에대한차원과지표가존재하는반면, 근로자의교육 훈련과같은부가적인지표는제외되었다. 이는일반적인일자리의질 (quality of work) 혹은좋은일자리 (good job) 의개념과는다소상이한데황준욱 (2005) 은그차이를크게 4가지로나누어설명하고있다. 첫째, 좋은일자리는정의상취업상태에있는노동자만을대상으로하나 DW는모든인간을대상으로하여비취업자에대한사회보장및실업보상등사회안전망등을고려하고있다. 둘째, DW는노동의권리측면에서구성된다. 일반적인일자리의질이노동에대한보상측면, 예를들어임금, 승진, 직업훈련등에중점을둔반면, DW는노동자의권리를가장최우선에두고있다. 이를두고옥우석외 (2010) 는 DW개념은 일자리의질 이아니라 노동시장의질 을포괄하고있다고보았다. 셋째는일자리의질은개별계약관계를가지나, DW는넓은범위의노동과고용문제를다룬다는것이다. 넷째는일자리의질은개별국가수준의지표이나 DW는범세계적인접근방법이라고보았다. 2003년 ICLS에제출된지표를기준으로 2005년은 12개국가 ( 방글라데시, 필리핀, 말리, 남아프리카공화국, 몰도바, 우크라이나, 브라질, 우간다, 핀란드,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 를대상으로파일럿테스트결과를논의하였으며, 2006년, 2008년은아시아및환태평양국가, 2007년은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해국가를대상으로한연구를발표하였다. 이와동시에제17차 ICLS의권고에따라 UNECE와의공동 TF를운영하였는데이는한시적인협력으로 UNECE 와 ILO의지향점이달라두지표를하나로통합하지는않고개별적으로운영할것을확인하였다 ( 옥우석외, 2010). 5) ILO(1999), opportunities for women and men to obtain decent and productive work in conditions of freedom, equity, security and human dignity

56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2003년이후각지역사무소의다양한연구및제안들을토대로 2008년 9월 DW 측정을위한노사정전문가회의 (Tripartite Meeting of Experts on the Measurement of Decent Work) 가개최되었고, 2008년 12월제18차 ICLS에서 DWI 체계 (Framework of Decent Work Indicators) 를채택하였다. 채택된지표체계는 4개의핵심전략과이에상응하는 10개의실질적인차원으로구성된다 ( 경제사회적맥락은별도 ). 4개의핵심전략은 1) 국제적인노동기준및기초원리와노동권, 2) 고용창출, 3) 사회적보호, 4) 사회적대화이다. DWI는지속적으로수정 보완되어왔다. 2002년 Anker에의해제안된이후 2008년 Discussion paper에서 18개의주요지표및 16개의추가지표를제안하였으며, 2013년미래지표및법체계지표의추가등을통해총 93개지표로확장되었다. 자료 : 황준욱 (2005), 일다운일의개념과적용, p.15 수정인용 [ 그림 4-3] ILO DW 지표구조 나. ILO(2013) DWI 체계구성 ILO의 DWI 는크게통계적지표 (statistical indicators) 와법체계지표 (legal framework indicators) 로구성된다. 통계적지표는지표의대표성및완성도에따라주요지표 (M, Main indicators), 보조지표 (A, Additional indicators), 미래지표 (F, Future indicators), 맥락적지표 (C, Context indicators) 로분류된다. 주요지표는 DW를측정하는핵심지표를의미하며, 보조지표는

57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71 주요지표를보조하며더다양한자료의활용이가능하고사용이적합한지표, 미래지표는현재는측정이불가능한지표이나향후 ILO에의해서개발될지표이다. 미래지표를제외한주요지표와보조지표에대해서는측정목적, 산식, 정의, 활용자료, 해석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공한다. 맥락적지표는국가전반의상황에대한지표로 GDP, 근로빈곤율, 성인인구의문해율등으로사회경제적맥락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법체계지표는 DW를측정하는데필요불가결한부분으로 ILO는 DW 측정연구를시작한이래로통계적지표의보완이필요하다는점을인지해왔다. DW의주요한부분에서상호보완적이고통합된법제도적지표들의필요성이요구되었는데, 법적최저임금, 실업보험, 해고로부터의보호, 노동조합에대한제재등이다. 법체계지표는 DW의모든측면을포괄하지않고산업안전보건 (OS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에대한근로감독, 사회안전망등특정영역에대해제한적인정보를제공한다. 법체계지표는통계적지표와같이산정방식이있는것이아니라이하 8가지항목으로판단된다. 첫째는법, 정책, 제도의존재여부, 둘째는수혜의수준및임계치, 셋째는자격조건, 넷째는재정조달, 다섯번째는실행의효용성, 여섯번째는법적적용률, 일곱번째는실제적용률, 여덟번째는관련된 ILO 비준등이다. 지표의성격에따라 8가지항목의적용여부는다를수있으나해당항목에대한정보등이제공된다. 지표의구성을보면전체지표중보조지표가 31개로가장많으며, 그다음으로는법체계지표 (21개, 22.6%), 주요지표 (17개, 18.3%), 미래지표 (12개, 12.9%) 순이다. 주요지표는차원을대표하는지표로개수가많지않으나보조지표는차원을설명할수있는다양한지표로개수에제한을받지않기때문에보조지표가가장많다. < 표 4-33> ILO(2013), DWI 구성 계주요지표보조지표미래지표법체계지표맥락적지표 (100.0) (18.3%) (33.3%) (12.9%) (22.6%) (12.9%) ILO 지표의특징은크게 4가지로볼수있다. 첫째는기본적인노동권에대한강조이다. 지표체계는 ILO의최종목표인모든사람들에게적절하고생산적인일을제공하는것을근간으로하고있기때문에취업자만을대상으로일자리의질을측정하는것이아니라취업자가아닌사람들도일자리질지표의대상으로하고있다. 따라서비경제활동인구와실업자에대한정보를지표에포함시켜모든사람에게질좋은일자리를제공해야한다는데중점을둔다.

58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둘째는거시적지표및법체계지표의활용이다. ILO 지표에는맥락적지표가존재하여거시경제전반에대한정보들을아우르고있다. 맥락적지표는물가상승률, 인구의교육수준, 실질 GDP, 아동진학률등으로근로자개인의고용의질과의직접적인관련성을찾기는어렵다. 그러나거시경제상황이일자리와관계되어좋은일자리를제공하는데영향을미칠것이라는전제하에맥락적지표를별도의차원으로포함시키고있다. 이와는별개로법체계지표도존재한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나고용과관련된법, 제도등과관련된것으로근로감독제도, 최저임금, 정부의근로장려금및각종지원금등제도의운영과형태를살펴본다. 이는통계적지표로파악할수없는제도적측면의내용을담기위한노력이라고볼수있다. 셋째는고용의양적지표를포괄하는지표체계이다. 노동시장의상황을나타내는전통적인양적지표인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등을지표체계에반영하고있다. 이는첫번째특징인모든사람들을대상으로하는점에서비롯된것으로취업자로대상을제한하지않기때문에고용상황을파악하기위한지표가필요한것이라할수있다. 노동시장의양적지표를통해전반적인노동시장의상황개선과동시에질적개선이이뤄져야함을강조하고있다. 넷째는미래적용가능성이다. 현재시점에서활용할수있는지표를제공함은물론현재개념이확립되지않은지표를미래지표라는이름으로제안하고있다. 현재시점에서는방법론의미개발, 자료의한계등으로작성될수없지만 ILO의개발을통해향후에적용될수있는지표들을의미한다. 미래지표는지표명으로제안되고있어대략적인내용은추측할수있으나구체적인방법론이나가이드라인은향후과제로남겨두고있다. 다. ILO(2013) DWI 체계 6) ILO 매뉴얼 (2013) 은기존 ILO가가지고있던지표체계를수정 보완한것으로통계적지표체계로의틀을확립하고제도적측면의지표를보완하는작업이진행되었다. 이에각차원마다통계적지표와법체계지표 (L) 로분류하였고, 통계적지표는주요지표 (M) 와보조지표 (A), 미래지표 (F) 로분류하였다. 총 11개차원, 93개지표 ( 경제사회적맥락지표 13개포함 ) 로구성된다. 11개의차원은 4개의핵심전략과상응하는관계를갖는다. 모든차원은기본적으로국제적인노동기준및기초원리와노동권에근거하며이를기반으로고용창출, 사회적보호, 사회적대화등과연결된다. 차원에따라아래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 2개이상의핵심전략과매칭되기도한다. 6) ILO(2013), Decent Work Indicators : Guidelines for producers and users of statistical and legal framework indicators

59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73 [ 그림 4-4] ILO 의 DWI 체계 1) 고용기회고용기회 (Employment opportunities) 는 DW 측정의핵심요소로서경제내노동수요와공급의양과관련된지표들로구성된다. 주요지표는고용률, 실업률, 청년 NEET 비율, 비공식고용률로노동력저활용및노동력부족과관련된지표들이다. 노동시장내에있는잠재적인실업자의규모를파악하고노동시장에진입할근로자들이직면하는노동시장상황정보를알려주는지표들로구성된다. 주요지표 4개, 보조지표 6개, 미래지표 1개, 법체계지표 2개로총 13개지표이다. 고용률 (Employment-to-population ratio) 은 15세이상인구중취업자의비율로취업자의규모를파악하는전통적인지표이다. 고용의질을평가할때고용률이높다는것이반드시고용의질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다. 고용률이높은경우청년들의진학의기회가제한되었거나, 실업부조혹은사회안전망이없거나최소한만작용하는경우, 경제적어려움등의이유가있을수있으며, 너무높은고용률은임시 일용등질낮은일자리가많다는반증일수도있다. 고용률은인구구성에의해영향을받는지표로

60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여성, 고령층, 청년등인구학적특성에따라세분화될필요가있으며, 임금및근로빈곤율등의지표와함께분석되어야한다. 실업률 (Unemployment rate) 은경제활동인구중실업자의비율이다. 실업률은국가에따라성별, 연령간의편차가크기때문에인구학적특성에따라분리되어야하고, 구조적실업과마찰적실업, 경기적실업으로분리하여어떤실업의변화가주요했는지분석이필요하다. 청년 NEET의비율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years) 은 15~24세인구중취업자가아니며, 정규교육및기타교육기관에재학중이아닌자의비율이다. NEET 규모를산출하기어려운경우대안으로청년인구중청년실업자와청년비경제활동인구의합에서정규교육기관및훈련기관에다니는실업자와재학중인비경제활동인구를뺀비율로계산한다. 청년실업률과비교하여높은청년 NEET는실망실업자가많다는의미로해석되며, 남성에비해높은여성 NEET 비율은육아나가사등을사유로가정에머무는인구가많다는것을의미한다. 비공식고용률 (Informal employment rate) 은취업자중비공식취업자의비율로고용보험이나법적, 사회적보호를받지못하는일자리의비율이다. 비공식부문은판매및물물교환을위한상품및서비스를생산하는미등록혹은소규모비법인민간기업으로정의하며, 비공식부문에종사하는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비공식부문의임금근로자, 비공식생산자협동조합의구성원, 가족종사자, 자신의가구에서최종소비되는재화를생산하는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등이해당된다. 이상 4개의지표는주요지표이다. 경제활동참가율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과청년실업률 (Youth unemployment rate, 15~24 years) 은전통적인노동시장지표와동일하며여성에대해서세분화할것을권고하고있다. 교육수준별실업률 (Unemployment by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은고용과교육정책간의잠재적관계를보기위한지표로실업인구의인적자원분포정보를제공한다. 실업자중특정학력수준의실업자비율로계산되며, 학력수준은 1 미진학, 2 초등교육미만, 3 초등교육, 4 중등교육, 5 고등교육이상, 6 해당사항없음으로구분된다. 고용형태별취업자 (Employment by status in employment) 는취업자의종사상지위별구성비, 자영업자비율 (Proportion of own-account worker and contributing family workers in total employment) 은취업자중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자의비율이다. 자영업자비율은노동시장내괜찮은일자리가부족하다는지표로해석될수있으며, 비공식고용률및자영업자의사회보장적용률, 초과근로등관련된다른지표와같이해석되어야한다.

61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75 비농업임금근로자비율은 (Share of wage employment in non-agricultural employment) 은비농업취업자중임금근로자의비율로자영업자에비해임금근로자가경제적위험에비교적안전하므로그규모를파악하기위한지표이다. 해석에있어임금근로자의초과근무및소득등의지표와같이분석될것이권고된다. 완전고용에대한정부지원 (Government commitment to full employment) 은법체계지표로고용정책이완전고용과관련된다양한정책을포함하고있다는것에서출발한다. 고용정책은경제성장을촉진하고생활수준을높이며실업을극복하고취업을알선하는등완전고용을달성하기위한다양한전략을이행한다. 해당지표에서는정책의유무및정책의효용성에대한증거를지표로한다. 실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은단기실업에대해그기간을최소화하며실업기간동안자금을지원해주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정책유무, 자격조건, 지원기간및금액수준, 재정조달, 정책효용성, 법적및실제적용률등을지표로한다. < 표 4-34> ILO(2013), DWI - 고용기회 지표 분류 지표설명 고용률 M 15세이상인구중취업자의비율 실업률 M 경제활동인구중실업자의비율 청년 NEET 비율 M 15~24세청년중취업, 학교및교육훈련기관에다니지않는청년의비율 비공식고용률 M 취업자중비공식고용취업자의비율 경제활동참가율 A 15세이상인구중경제활동인구의비율 청년실업률 A 15~24세인구중실업자의비율 교육수준별실업률 A 실업자중특정교육수준별실업자의비율 고용형태별취업자 A 취업자중고용형태별취업자의비율 자영업자비율 A 취업자중자영업자의비율 비농업임금근로자비율 A 비농업취업자중임금근로자비율 노동력저활용지표 F - 완전고용에대한정부지원 L 정책유무, 정책효용성, 실업보험 L 법및제도, 자격요건, 지원수준, 재원, 법적 / 실제적용률, 정책효용성

62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2) 적절한임금과생산적노동 DW 개념에서일은생산적이어야하며근로자에게적절한임금을제공해야한다. 필라델피아선언에서는 모든사람들에게진보의결실을나누고, 모든고용자와그런보호가필요한모든이에게최저생활임금을보장하는정책 을 ILO의의무중하나로명기하고있다. 같은맥락에서적절한임금과생산적인노동 (Adequate earnings and productive work) 을촉진하는것은 DW의주요요소이다. 임금과관련된지표와생산성과관련된교육훈련지표등 8개지표로, 2개의주요지표, 5개의보조지표, 1개의법체계지표로구성된다. 근로빈곤율 (Working poverty rate) 은취업자중소득이빈곤선이하인가구의취업자수의비율이다. 대안지표로경제활동인구중소득이빈곤선이하인가구의경제활동인구비율이있다. 개인의소비나가구소득등의자료와결합하여빈곤가구와고용간의관계를밝히는지표로활용된다. 성별, 지역 ( 도시 / 농촌 ), 여성가구주, 자녀여부등에따라세분화된다. 저임금근로자비율 (Employees with low pay rate) 은임금근로자중저임금근로자 ( 시간당중위임금의 2/3 미만 ) 의비율이다. 시간제근로자와전일제근로자간차이가있을수있고, 근로시간에대한변수와함께해석되어야한다. 직업별시간당평균임금 (Average hourly earnings by occupational group) 은직업간근로자의임금에대한정보로직업과관련된정책결정에유용한정보가된다. 직업별임금근로자의총임금을근로시간으로나눈것을소비자물가지수 (CPI) 로나누어실질임금으로계산한다. 평균실질임금 (Average real wage) 은월별실질임금의변화를보기위한지표로임금의구매력을측정하기위해실질임금으로측정한다. 월명목임금의총합을임금근로자의수로나누어평균명목임금을계산한뒤소비자물가지수를반영하여실질임금화한다. 성, 연령, 시간제근로 / 전일제근로, 지역 ( 도시 / 농촌 ), 교육수준, 공식 / 비공식부문등노동력조사의다양한변수에따라세분화할수있다. 중위임금대비최저임금비 (Minimum wages as percentage of median wage) 는저임금근로자를보호하기위해강제하는최저임금의수준을중위임금과비교하여그적절성및잠재적효용성을추정하는지표이다. 월최저임금을월중위임금으로나누어계산한다. 전반적으로최저임금은중위임금의 ⅓~⅔ 수준으로설정되며, 결과가너무낮은경우최저임금이저임금근로자를보호하는목적을달성하고있지않은것으로해석되고반대로너무높은경우시장이최저임금을받아들이는데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평가한다.

63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77 제조업임금지수 (Manufacturing wage index) 는제조업내임금증가율의변화를측정하기위한것으로라스파이레스지수방법을사용한다. 제조업의평균임금은제조업내의다른산업간고용에의해변화를받기때문에, 지수는임금증가율에의한변화를분리하기위하여고용구조의변화를조정한다. 직업훈련을받은취업자 (Employees with recent job training(past year / past 4 weeks)) 는임금근로자중지난 12개월혹은지난 4주이내에직업교육을받은임금근로자의비율로고용주에의해제공된기술개발을측정하는지표이다. 교육 훈련이미치는영향이자영업자와임금근로자간에상이하므로자영업자중직업훈련을받은비율과의비교가유용하다. 법적최저임금 (Statutory minimum wage) 은법체계지표로저임금근로자를보호하기위한최저임금제도가법에의해보장되어있는지를살펴본다. 정책의존재여부, 최저임금의수준, 정책의효용성, 법적적용범위와실제제도의적용률등을지표로한다. < 표 4-35> ILO(2013), DWI 적절한임금과생산적노동 지표 분류 지표설명 근로빈곤율 M 취업자의근로빈곤율 경제활동인구의근로빈곤율 저임금근로자비율 M 임금근로자중중위임금의 2/3 미만을받는자의비율 직업별시간당평균임금 A 직업별임금근로자의시간당임금 평균실질임금 A 임금근로자의월평균명목소득을 CPI로실질소득화 중위임금대비최저임금비 A 월평균중위임금대비월평균최저임금의비 제조업임금지수 A 라스파이레스지수 직업훈련을받은취업자 A 임금근로자중최근 12개월또는 4주이내에직업훈련을받은임금근로자의비율 법적최저임금 L 법및제도, 최저임금수준, 효용성, 법적 / 실제적용률

64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3) 적절한근로시간적절한근로시간 (Decent working time) 은 DW의매우주요한부분으로근로시간및휴가와관련된 7개지표 ( 주요지표 1개, 보조지표 3개, 미래지표 1개, 법체계지표 2개 ) 를갖는다. 적절한근로시간차원은근로시간구간에따른고용정보, 근로시간임계치와관련된노동부족과관련된정보, 근로자의근로시간측정에대한정보, 근로자의실제근로시간과장시간 / 단시간근로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장시간근로 (Employment in excessive working time) 는취업자중주 49시간이상근로한근로자의비율이다. ILO는 1일 8시간근로를원칙으로하며근로시간에대한협약에서주 49시간이상근로를장시간근로로규정하고있다. 장시간근로는성별, 지역 ( 도시 / 농촌 ), 종사상지위 ( 특히자영업자와임금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간비교 ) 에대해세분화를권장한다. 주간실근로시간 (Employment by weekly hours worked(hours in standardized hour bands)) 은취업자의실근로시간에따른근로자의비율이다. 근로시간구간은 1 없음, 2 1~14시간, 3 15~29시간, 4 30~34시간, 5 35~39시간, 6 40~48시간, 7 49시간이상이다. 1인당연평균근로시간 (Average annual working time per employed person) 은연간총실근로시간을연평균취업자수로나눈값이다. 성, 연령, 종사상지위, 직종, 지역 ( 도시 / 농촌 ) 등으로세분화할것을권장한다. 시간관련불완전고용률 (Time-related underemployment rate) 은취업자를대상으로하는노동력저활용지표의일환으로추가적인노동에대한의사가있고, 추가적인노동을할수있으나현재임계치이하의노동을하고있는취업자의비율을말한다. 취업자중추가적인노동에대한의사와추가적인노동의가능성을가지고있는자를시간관련불완전취업자로추정한다. 성, 연령, 교육수준, 지역 ( 도시 / 농촌 ), 종사상지위, 직종등의세분화가권장된다. 최대근로시간 (Maximum hours of work) 은근로자의건강과웰빙, 노동생산성을해치지않는범위에서의최대근무시간으로 ILO는통상일 8시간, 주 48시간으로규정하고있다. 근로시간에대한규정의여부및초과근무에대한보상, 법적으로보호되는근로자의범위, 실제보호여부, 효용성등을판단한다. 연간유급휴가 (Paid annual leave) 는근로자의사회적보호 (4대보험등 ) 가유지되고, 현재의직장으로부터수입을받으면서주어지는휴일로법적공휴일, 병가, 육아휴직등을제외한휴일을말한다. 법적으로유급연가가보장되어있는지, 유급연가의기간과자격요건, 적용률등의지표를갖는다.

65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79 < 표 4-36> ILO(2013), DWI 적절한근로시간 지표분류지표설명 장시간근로 M 취업자중주 49 시간이상근로하는취업자비율 주간실근로시간 A 취업자중특정근로시간구간에근무하는취업자의비율 1인당연평균근로시간 A 연간취업자의실근로시간의합을연간취업자수로나눈값 시간관련불완전고용률 A 취업자중시간관련불만족취업자의비율 연간유급휴가 F - 최대근로시간 L 법및제도, 실행의효용성, 법적 / 실제적용률 연간유급휴가 L 법및제도, 실행의효용성, 자격요건, 연가의수준, 법적 / 실제적용률 4) 일과가정의양립 일과가정의양립 (Combining work, family and personal life) 은미래지표 2개와법체계지표 2개로구성된다. 미래지표는비사회적시간 (Asocial/unusual hours) 과모성보호 (Maternity protection) 이며, 법체계지표는출산휴가 (Maternity leave) 와육아휴가 (Parental leave) 이다. 다른차원과달리주요지표와보조지표가없어개별지표를제공하지는않으나, 국가별시범작성에서사용된지표들을미래지표의안으로제공하고있다. 시범작성국가로는브라질, 탄자니아,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등이다. 먼저브라질은비사회적시간을통근시간, 주된일자리와가사노동에사용한주평균시간으로정의하였다. 탄자니아는시간사용조사자료를활용하여시간사용에대해계층별세분화방법을택했다. 산업으로는 1차산업, 서비스, 가구내활동등이며, 활용내용에따라가족돌봄, 지역사회활동, 교육, 개인적돌봄등에의해세분화하였다. 우크라이나는법적취학연령이하인아동돌봄을위해휴직중인취업자비율, 출산휴직중인여성취업자의비율, 아동혹은다른가구원을돌보는비경제활동인구의비율, 아동의유치원진학률, 총출산률등이다. 인도네시아는모성보호급여의적용률, 비공식및임시직고용률, 장시간근로자의비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통근시간등을사용했다. 필리핀은가사등을사유로한비경제활동인구의비율을통해아동이나고령자의돌봄등가사를사유로노동시장에참여하지않는인구의비율을측정하고, 결혼한취업자의

66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비율과가구주취업자의비율등으로가족구성원과근로자로서의역할을동시에안고고군분투하는취업자의비율을측정한다. 캄보디아는의류분야공장의출산휴가준수율, 일과가정간의조화로운삶을영위하는것을방해하고개인과가정의건강과웰빙에부정적인영향을주는장시간근로, 통근형태, 가구내성별에따른취업자의비율등이다. 출산휴가는자녀의출산전후에임신한여성근로자의보호와원만한출산을지원하기위해지급되는휴가이며, 육아휴가는출산이후자녀의양육을위해부모에게적용되는휴가이다. 법적으로제도가보장되고있는지, 제도적용에있어제외되는근로자들이있는지를파악하고, 자격조건, 급여수준및기간, 자금조달, 효용성, 법적 / 실제적용률등을지표로한다. < 표 4-37> ILO(2013), DWI 일과가정의양립 지표 분류 지표설명 비사회적시간 F 통근시간, 가사노동시간, 장시간근로등 모성보호 F 모성보호적용률, 여성경제활동참가율등 출산휴가 L 법및제도, 실행의효용성, 법적 / 실제적용률, 육아휴가 L 자격요건, 급여수준, 재원 5) 근절되어야할노동 국제적협약과노동권에대한 ILO 선언에서아동노동및강제노동등은철폐되어야하는노동으로정의된다. 아동노동과강제노동에대한정의와분류는국제법에준하며 1개의주요지표, 4개의보조지표, 2개의법체계지표로총 7개의지표로구성된다. 아동노동은연령에따라그정의를달리하는데, 5~12세는노동참여전체, 12~14세는주 14시간이상근로, 15~17세는위험한노동을아동노동으로정의한다. 아동노동률 (Child labour rate) 은 5~17세아동인구중아동노동종사자의비율이다. 아동노동지표는미진학아동및동일연령대의건강상태와관련된지표와함께분석되어야한다. 위험한아동노동률 (Hazardous child labour rate) 은 5~17세인구중위험한아동노동종사자의비율이다. 위험한아동노동은위험한산업과직업및위험한근무조건의노동으로, 주 42시간이상장시간근로와불안전한장비와과적, 위험한조건에서의 1시간이상근로, 고층이나지하등위험한장소에서의근로로정의된다. 최악의형태의아동노동률 (Rate of worst forms of child labour other than hazardous work) 은 5~17세인구중최악의

67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81 형태의아동노동종사자의비율이다. 최악의아동노동은아동매매, 강제노동, 아동의병력화, 성매매, 불법적활동등이다. 이러한활동은대부분불법적이고비밀리에이뤄지므로자료수집이쉽지않아별도의조사가요구되기도한다. 강제노동은일이나서비스가자발적으로제공되지않고어떤처벌이나위협에의해서타인에의해나타난경우를말한다. 크게비자발성 / 사기와처벌및위압으로구분된다. 강제노동률 (Forced labour rate) 은취업자중강제노동자의비율로성, 연령, 지역 ( 도시 / 농촌 ), 공식 / 비공식고용등에의한세분화가권장된다. 귀환이주노동자의강제노동률 (Forced labour rate among returned migrants) 은해외에서일한사람들의일자리와관련된지표로, 지난 12~24개월기간동안귀환한이주노동자중강제노동경험이있는자의비율로계산된다. 귀환이주노동자통계가없을경우대안으로이주노동자중강제노동자의비율로계산한다. 아동노동 (Child labour) 및강제노동 (Forced labour) 은법및제도적측면에서접근된다. 1973년최저연령에대한기초협약에서최저노동연령은 16세, 위험한노동일경우 18세로규정하였다. 국가마다최저노동연령에대해차이는있으나대부분의선진국은일반적으로 14세를최저노동연령으로하고있다. 지표로는고용의최저연령에대한법의유무, 적용범위 ( 농업및가구고용등의적용여부 ), 위험한일에대한최저연령의유무, 위험한업무의명료화등을제도적지표에서확인하고있다. 강제노동도아동노동과같이제도적측면의지표로구성되는데, 노동력제공을위한인신매매를포함하여강제노동과관련한법적규제여부, 인신매매의정의, 강제노동규제및제거와관련된정책계획, 책임기관의설립등이다. < 표 4-38> ILO(2013), DWI 근절되어야할노동 지표분류지표설명 아동노동률 위험한아동노동률 최악의형태의아동노동률 M A A 5~17세의아동인구중노동에종사하는아동의비율 ( 연령에따라상이 ) 5~17세의아동인구중위험한노동에종사하는아동의비율 5~17세의아동인구중최악의형태의노동에종사하는아동의비율 강제노동률 A 취업자중강제취업자의비율 귀환이주노동자의강제노동률 A 귀환이주노동자중강제노동경험이있는자의비율 아동노동 강제노동 L L 법및제도, 정책실행의효용성

68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6) 고용안정성고용안정성 (Stability and security of work) 은지속적인근로조건의부재를측정하는것으로불안정적이고불확실한고용상황에있는근로자의규모를파악한다. 총 5개의지표로주요지표 1개, 보조지표 3개, 법체계지표 1개로구성된다. 불안정한고용률 (Precarious employment rate) 은취업자중불안정취업자의비율로임시 일용근로자, 계절취업자, 단기취업자등고용의지속성이불확실한취업자및고용계약의해지가고용주의의지나간단한공지에의해서결정될수있는근로를말한다. 불안정한취업자의분류에따라임시 일용근로자, 계절취업자, 단기취업자등의비율을각각계산하여활용할수도있다. 성, 연령, 지역 ( 도시 / 농촌 ), 교육수준, 산업 ( 농업 / 비농업 ), 종사상지위에따라세분화할수있다. 근속기간 (Job tenure) 은현재근무하는주된일자리에고용된기간으로, 근로자 1인당평균근속기간과근속기간을구간별로나눠해당근로자의비율로계산되는근속기간별취업자분포 2가지지표로나뉜다. 근속기간별취업자분포는취업자중특정근속기간에자신의근속기간이해당하는취업자의비율로, 근속기간은 1 6개월미만, 2 6개월이상 ~ 12개월미만, 3 1년이상 ~ 5년미만, 4 5년이상 ~ 10년미만, 5 10년이상으로구분된다. 주요세분화지표로산업 ( 농업 / 비농업 ), 종사상지위등이있다. 통상근속기간이길면직장내고용안정성이증가하여일자리의질을향상시키는것으로해석한다. 생계형취업률 (Subsistence worker rate) 은취업자중생계형취업자의비율로계산된다. 생계형취업자는근로자가생산한재화와서비스가그가속한가구내에서소비되거나생계를위한주요한요소로사용되는취업자로주로자영업자와농림어업취업자, 비공식취업자가이에해당한다. 성, 연령, 지역등과같은일반적항목외에민족, 산업, 직업, 교육수준등의세분화가유용하다. 생계형취업률의증가는고용안정성을저해하는것으로해석된다. 생계형취업자중실질소득이생계비이하인경우도있어근로빈곤, 사회안전망지표와함께해석되어야하며, 해당가구의아동노동도같이살펴볼필요가있다. 임시근로자의실질임금 (Real earnings of casual workers) 은임시직근로자 1인당시간당명목임금을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실질임금화한것이다. 성, 연령, 지역 ( 도시 / 농촌 ) 으로세분화가가능하며, 핵심세분화분류는산업이다. 임시근로자는불안정한고용과관계가있으며, 이지표는노동시장에좋은일자리가부족한지를알아보는지표로사용될수있다. 해석에있어 2) 적절한임금과생산적노동 차원의다른지표들과함께분석되어야한다. 고용종료 (Termination of employment) 는합리적이유로근로자를해고할수있는

69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83 고용주의권리와불공정하게노동을박탈당하지않을근로자의권리를모두보장한다. 노동법에해고의조건에대한명기가있는지, 근로자와고용주의적용범위, 해고에대한통지방법, 경제적사유로인한대량해고의정의등법및제도에대한지표와적용률및효용성등의지표를갖는다. < 표 4-39> ILO(2013), DWI 고용안정성 지표분류지표설명 불안정한고용률 M 취업자중불안정한근로자의비율 근속기간 A 평균근속기간 근속기간별취업자분포 생계형취업률 A 취업자중생계형취업자비율 임시근로자의실질임금 A 임시근로자평균실질시간당임금 고용종료 L 법및제도, 효용성, 법적 / 실제적용률 7) 고용평등 고용평등 (Equal opportunity and treatment in employment) 의고용에있어남녀간의차별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인종, 민족, 농촌근로자, 이민자, 장애인차별에대해서도다루고있다. 총 10개의지표로주요지표 2개, 보조지표 4개, 미래지표 2개, 법체계지표 2개로구성된다. 통계적지표중 4개가남녀간의차별을판단하기위한것으로첫번째는성별직종별취업자 (Occupational segregation by sex) 이다. 남녀간의직종별차이를분석하는지표로 3가지의지표로나뉜다. 첫째는직종별취업자의여성비율, 둘째는성별취업자의직종별분포이다. 첫번째는직종에따른남성과여성의비율을볼수있고, 두번째는여성과남성취업자의직종분포를파악한다. 세번째는 Duncan의상이지수 (Index of dissimilarity) 로여성이남성에비해직종내에서얼마나고르게분포되었는지를살펴보기위해활용한다. 첫번째지표는직업의성별집중도를보는지표로특정직업에있어여성의비율이 80% 이상이면여성지배적인직업으로보며여성의비율이 20% 미만 ( 즉, 남성의비율이

70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80% 이상 ) 이면남성지배적인직업으로본다. 두번째지표는남녀간직종분포의차이를보는지표로첫번째직업의성별집중도지표와함께분석해야한다. 마지막으로 Duncan의상이지수는가장대중적인분리지수로 0에가깝다면성별에따른직업적분리가없다고해석하며, 1에가까울수록성별에따른직업적분리가있는것으로해석한다. 상이지수는시계열분석이가능하며국가간비교가용이하다는장점이있다. 상급및중간관리자고용의여성비율 (Female share of employment in senior and middle management) 은성별에의한승진에서의차별과관련된지표로정부나기업등에서경영과의사결정을하는자리에고용된여성의비율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ISCO-88 분류기준 11(legislators and senior officials), 12(corporate managers) 직종취업자중여성의고용비율로계산한다. 중소기업의관리자인 13(general managers) 은산정방식에서제외되나세분화지표로사용되거나 ISCO-08, ISCO-68 등다른분류체계를사용하는경우포함할수있다. 성별임금격차 (Gender wage gap) 는남성과여성의평균시간당임금의차이로산식으로는 이다. 0이면남성과여성의임금이평등하다고해석되며, 0보다크면여성의임금이남성이비해낮아불평등함을, 0보다작은값은여성이남성보다높음임금을받는것으로해석된다. 성별임금격차는개인이갖는경력이나학력수준등이포함된지표로개인의능력에의한임금격차가반영되어있어해석에주의가요구된다. 직종이나산업, 연령, 교육수준별로세분화하여분석할수있다. 성별임금격차는임금근로자에대한것으로자영업자및고용주등은제외되고남녀간의임금격차가큰비공식부분도제외된다. 따라서전체취업자의성별임금격차는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한임금격차보다커질수있다. 비농업임금근로자중여성비율 (Share of women in wage employment in the nonagricultural sector) 은비농업임금근로자중여성의비율로 50% 이면여성과남성의비율이동일하고, 0에가까울수록남성이, 100에가까울수록여성이많음을의미한다. 비농업으로제한할경우부분적인정보만을제공할수있으므로종사상지위, 교육수준, 임금수준, 임금격차, 사회적보호등에대한전체취업자중여성의비율및실업및비경제활동인구의비율등노동시장내여성상황과관련된다른지표들과함께고려되어야한다. 동등한기회와대우 (Equal opportunity and treatment) 는성별뿐아니라인종, 민족, 지역등특정한그룹에대해덜우호적인대우전체에대한규제를다룬다. 차별을인종, 민족, 성, 지역, 정치적인의견, 사회적출신등에기인하는선호혹은배제로직업이나고용의기회의평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거나이를손상시키는것으로정의한다. 법이나제도로서고용의평등에대한국내법의여부, 차별의범위, 평등권을보장하기

71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85 위한장치, 권리를보장받기위한법적인절차등에대한지표와실행의효용성, 법적적용범위등의지표가있다. 남녀간동일노동에대한동일임금 (Equal remuneration for men and women for work of equal value) 은성별에의한차별을금지하는것으로동일한노동 (equal work) 을넘어동일한가치 (equal value) 를가진노동에대한차별금지를말한다. 법의유무와동일한가치에대한규정, 다른직업간동일한가치를규정하는방법, 근로감독의역할, 평등권을보호하기위한다른법적절차등의법과제도영역을다루고실행의효용성및법적적용범위등의지표를갖는다. < 표 4-40> ILO(2013), DWI 고용평등 지표분류지표설명 성별직종별취업자 상급및중간관리자고용의여성비율 M M 직종분류별여성고용비율 성별고용의직업분포 Duncan 상이지수상급및중간관리자취업자중여성의비율 성별임금격차 A 여성과남성임금근로자의시간당임금격차 비농업임금근로자중여성비율 A 비농업임금근로자중여성의비율 노동권과기초원리를위한지표 A/F 고용과직업측면에서차별의제거 차별의측정 A/F 인종, 민족, 이민자, 원주민등에대한고용에있어서의차별의측정 이주노동자의지역, 직업적분포편차의측정 F - 장애인고용의측정 F - 동등한기회와대우 남녀간동일노동에대한동일임금 L L 법의유무, 실행의효용성, 법적적용률 8) 안전한작업환경 안전한작업환경 (Safe work environment) 은 DW의핵심적인요소로직업적안전과건강한일을다룬다. 4개의통계적지표와 2개의법체계지표로구성되며, 산업재해및

72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산업안전과관련된지표로고용과관련한위험으로부터보호되는근로자를추정하고산업안전평가및근로감독관련내용을평가한다. 산업재해는작업상사고에의해발생된부상, 질병, 사망등으로작업환경위험요인에노출되어발생한직업질환과는다른개념이다. 작업상사고는예측하지못하여비계획적으로발생한일로, 일의과정중에서발생한교통사고및사업과관련된업무수행전반에서일어날수있다. 치명적인산업재해율 (Occupational injury frequency rate, fatal) 은시간으로는백만시간당, 근로자로는십만인율로계산한다. 치명적인산업재해는사건발생이후 1년이내에사망이발생한사건으로정의하며성, 직업, 산업등으로세분화가권장된다. 치명적이지않은산업재해율 (Occupational injury frequency rate, non-fatal) 은시간으로는백만시간당, 근로자로는십만인율로계산하며, 백만시간당산업재해로인한근로손실일수인강도율 (severity rate) 지표를갖는다. 치명적이지않은산업재해는장기와단기로구분되는데항구적불능 (permanent incapacity) 은재해를입은근로자가사건발생이후이전에하던직무를다시하지못하는것이며, 단기적불능 (temporary incapacity) 은사건발생이후며칠동안은이전직무를하지못하였으나사건발생 1년이내에기존의업무를수행하게되는경우를말한다. 산업재해당손실시간 (Time lost due occupational injuries) 은산업재해건당근로손실일수로단기적불능일수에대해서만산정한다. 산업재해가발생한이후, 이전의직무를하지못한날로하루미만은산정대상에서제외하며 1년이내의기간만을대상으로한다. 손실시간지표는항구적인불능은포함하지않으므로실제근로손실일수보다저평가된다. 근로감독 (Labour inspection(inspectors per 10,000 employed persons)) 은취업자 1만명당근로감독관수로근로조건과기준에대한모니터링의대리변수로근로감독관수를사용한다. 근로감독은근로자보호와노동조건에관한법규정이행, 법규정을준수하는가장효율적인방법을고용주와근로자에게조언하고기술적인정보제공, 현행법에서구체적으로적용되지않는결함이나악용등에관한공지등의역할을담당한다. 근로감독은사업장의안전과건강과관련된많은사항들을검토하고평가하는것으로이지표가사업장의관리가충분히잘이뤄지고있음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법체계지표인산업재해급여 (Employment injury benefits) 는고용과관련된재해및직업상질병으로인해발생한의료비 ( 요양급여 ) 및산재로인해고용의일시적혹은장기적단절로인한소득의보전 ( 휴업급여 ), 생계를책임지는근로자의죽음으로인한급여의보상 ( 유족급여 ) 등을말한다. 산재로인해발생한소득을보전해주는제도가있는지, 어떤근로자들을대상으로하며제외되는근로자는누구인지, 행정담당기관은

73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87 어디인지등에대한법제도와보상을받을수있는불능의최소조건과자격요건, 급여의수준 ( 소득의몇 %), 정책의효용성, 법적 / 실제적용률등의지표를갖는다.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osh) labour inspection) 은사업장의안전과보건의위험을조절하고평가한다. 근로감독시스템의존재, 법체계, 근로감독관에대한교육 훈련등법제도와실행의효용성, 법적 / 실제적용률등의지표로구성된다. < 표 4-41> ILO(2013), DWI 안전한작업환경 지표분류지표설명 치명적인산업재해율 치명적이지않은산업재해율 M A 100만시간당치명적인산업재해빈도율 10만명당치명적인산업재해발생률 100만시간당치명적이지않은산업재해빈도율 10만명당치명적이지않은산업재해발생률 치명적이지않은산업재해강도율 산업재해당손실시간 A 산업재해건당발생한근로손실일수 근로감독 A 취업자 1 만명당근로감독관수 산업재해급여 L 법및제도, 자격요건, 급여수준, 재원, 효용성, 법적 / 실제적용률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 L 법및제도, 실행의효용성, 법적 / 실제적용률 9) 사회보장사회보장 (Social security) 은사회적안전망으로모든종류의현물 / 현금급여를대상으로한다. 질병이나장애, 모성보호, 실업, 고령화, 가족구성원의죽음등에의한근로관련소득의감소및불충분한임금의보전, 의료보험의불충분, 아동과고령등으로인한불충분한노동공급, 빈곤과사회적배제등이다. 총 13개의지표로구성되며통계적지표 10개 ( 주요지표 2개, 보조지표 2개, 미래지표 6개 ) 와법체계지표 3개이다. 연금혜택을받는고령층의비율 (Share of population above the statutory pensionable age(or ages 65 or above) benefiting from an old-age pension) 은법적연금수급연령중실제고령연금을받는자의비율로고령층에대한소득안전망이작동하는지를판단하는지표이다. 이지표가모든고령연금의수혜를측정하지못하기때문에제도적지표를같이살펴봐야하며, 적용범위에대한효율적인측정을위해법적연금수급연령이후의 1인당월평균고령연금급여를같이분석해야한다.

74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공공사회보장지출규모 (Public social security expenditure(percentage of GDP)) 는전반적인공적재분배의노력과전체적인적용률과관련된지표이다. 국내에존재하는모든공적사회보장지출로급여지급과행정비용모두를사회보장지출금액으로산정한다. 사회보장지출은장기적으로사회전반적용률과정 (+) 의관계를가지며, 고용연령이아닌인구학적계층, 즉아동과고령층등에대한지출을포함하는사회전체의보장지출로근로자와그들의가족의기본적인삶을보장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개인가구가지출하지않은의료비 (Health expenditure not financed out of pocket by private households) 는건강보험의적절성에대한대리변수로정부, 기납부된사적보험, 고용주, 사회단체에의해서지급된건강보험의비율을말한다. 건강보험지출은공적지출과사적지출로구성된다. 공적지출은정부지출과사회보장지출로구성되며, 사적지출은본인부담금 (OOP, out of pocket payments), 사적보험, 가계에봉사하는비영리단체 (NPISH,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기업지출로구성된다. 동지표는전체건강보험지출중본인부담금을제외한규모의비율로계산된다. 건강보험에대한공적지출과사적지출의비율로세분화될수있으며, 해석에있어건강보험적용률과관련된지표들을함께고려해야한다. 경제활동인구중연금기여자의비율 (Share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contributing to a pension scheme) 은경제활동인구중현재연금을납부하고있는자의비율로연금수급연령에도래했을때연금을받을수있는경제활동인구의비율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성, 연령 (15~24세/25~64세), 종사상지위, 산업, 경제활동상태 ( 실업 / 취업 ) 등으로세분화될수있으며, 연령적용률, 임금대체율, 현재연금수혜율등의지표와함께분석할것을권고한다. 고령자에대한사회보장및연금급여 (Old-age social security or pension benefits (public/private)) 는은퇴자에게제공되는모든혜택을대상으로한다. 법및정책측면에서연금에대한법이있는지, 누구를대상으로하는지, 구조는어떠한지등을평가하며, 법적은퇴연령과연금을받을수있는자격요건, 연금수혜수준및방법, 재정조달, 제도실행의효용성, 법적 / 실제적용률등의지표를갖는다. 유급병가 (Incapacity for work due to sickness/sick leave(income replacement in case of sickness/sick leave)) 는건강및질병에대한사회보장의하나로일할수있는건강을유지 향상 회복하기위한급여를제공하는것이다. 유급병가는질병이나사고등으로인해일시적으로일을할수없을때소득을대체해주는것으로보너스나상여금등은제외된다. 법및정책측면에서유급병가에대한법의존재유무, 정책대상, 프로그램의종류, 책임기관등에대한지표가있으며, 자격조건, 임금대체율및지급기간, 재정조달, 정책시행의효용성, 법적 / 실제적용률등의지표를갖는다. 장애급여 (Incapacity for work due to invalidity(income replacement in case of non-

75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89 occupational invalidity)) 는은퇴연령이전에신체기능의저하, 질병, 재해등만성적인사유로인해경제활동에참여하지못한자를보호하기위한제도로영구적으로경제활동에참여하지못할경우에도지급된다. 법및정책측면에서장애급여의제공에대한법의유무와프로그램의종류, 정책대상, 책임기관등의지표와자격요건, 임금대체율및수급기간, 재원조달, 정책실행의효용성, 법적 / 실제적용률등의지표를갖는다. < 표 4-42> ILO(2013), DWI 사회보장 지표 분류 지표설명 연금혜택을받는고령층의비율 M 법적연금수렵연령인구중연금수혜를받는고령층의비율 공공사회보장지출규모 M GDP 중공공사회보장지출규모의비율 개인가구가지출하지않은의료비 A 전체의료비지출중개인가구에의해지출되지않은의료비의비율 경제활동인구중연금기여자의비율 A 15~64 세경제활동인구중연금을납입하는경제활동인구의비율 건강보험에의해법적으로보장받는인구의비율 F - GDP 중현금소득지원의비율 F - 빈곤층중현금소득지원수혜비율 F - 병가 F - 실업급여를받는실업자비율 F - 최저임금과평균고령연금의비율 F - 고령자에대한사회보장및연금급여 ( 사적 / 공적 ) 유급병가 장애급여 L L L 법및제도, 자격요건, 급여수준, 재원, 효용성, 법적 / 실제적용률 10) 사회적대화근로자와고용주대표간의사회적대화 (Social dialogue, worker s and employers representation) 는근로자, 고용주, 정부대표 3자간정보교환및협상등에관한차원이다. 사회적대화의목적은자유, 평등, 인권을보장하는질좋은생산적인노동의기회를남성과여성에게제공하는것으로 DW를측정하는중요한기초요소이다. 총 7개지표로 3개의주요지표, 1개의보조지표, 3개의법체계지표로구성된다.

76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노동조합조직률 (Trade union density rate) 은근로자대표와노동조합의영향에대한대리변수로집회의자유와산업관계발전의평가지표로서사용된다.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와자영업자, 취업자전체로나누어노동조합조직률을계산하며공공부문과정부기관등은제외한다. 노동조합조직률은통계적으로가능한영역에대한지표로법체계지표와같이해석되어야하며, 노조의협상력에대한독립적인지표로사용되어서는안된다. 사용자단체가입률 (Employers organization density rate) 은임금근로자중사용자단체에가입된기업에종사하는근로자의비율로사회적대화의주요파트너인사용자단체의대표성과적용률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사용자단체는고용주의이해관계를대표하는조직으로회원의증가, 소득창출, 회원간관계개선등다양한문제를다룬다. 전통적인으로사용자단체의존재이유는단체협상에서의역할로간주되었으나, 최근에는노동시장및산업환경에미치는영향등도주된역할에포함된다. 단체협상적용률 (Collective bargaining coverage rate) 은임금및근로조건등이직접적이든간접적이든단체협상에의해결정되는근로자의비율로단체교섭의파급범위를측정하고산업관계발전평가및모니터링을돕는다. 노조조직률과같이대상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와자영업자, 취업자전체등 3그룹으로나뉘어산정한다. 단체교섭권에대한여러지표중하나로협상의직접적인결과를반영하는지표는아니다. 파업과직장폐쇄에의한휴업일수 (Days not worked due to strike and lockouts) 는생산에대한노동쟁의의직접적인영향과국가내사회적대화의효용성에대한간접적인영향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근로자 1천명당파업및직장폐쇄등근로자가참여한활동에의한휴업일수의비율로계산한다. 파업은일시적인작업의중단을의미하며, 직장폐쇄는한개이상의공장에서전체혹은부분적으로일어난일시적인폐쇄를의미한다. 단결권및결사의자유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right to organise) 는자신의이익을위하여근로자단체나고용주조직에가입하거나결성하는권리에관한것이다. 법및정책측면에서권리를법으로보장하고있는지, 조직구성의최소인원및법에서제외되는근로자의유형등의지표가있으며, 정책실행의효용성, 법적 / 실제적용률등의지표를갖는다. 단체협상권 (Collective bargaining right) 의단체협약은근로조건및기간을결정하기위한협상및결론을포함하는것으로법및정책측면에서단체협약의범위및수준 ( 기업 / 산업 / 국가 ), 단체협약을지원하기위해설립된기관, 노조에소속되지않은구성원에대한단체협상의적용과정책실행의효용성, 법적 / 실제적용률등의지표로구성된다. 3자회담 (Tripartite consultations) 은노동이슈와관련된정책및기준을구성함에있어

77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91 정부, 고용주, 근로자 3 자간의대화및협력을의미한다. 법이나정부정책을도입할때 3 자회담을거치는지, 최근에 3 자회담이있었는지, 역할은무엇이었는지등법및정책과 관련된지표와정책의효용성에대한지표로구성된다. < 표 4-43> ILO(2013), DWI 사회적대화 지표분류지표설명 노동조합조직률 M 취업자중노동조합에가입한취업자의비율 사용자단체가입률 M 임금근로자중사용자단체에속한기업에근무하는임금근로자의비율 단체협상적용률 M 취업자중단체협상에의해급여와근로조건이결정되는취업자의비율 파업과직장폐쇄에의한휴업일수 A 근로자천명당파업이나직장폐쇄에의한휴업일수 단결권및결사의자유 단체협상권 L L 법및제도, 정책실행의효용성, 법적 / 실제적용률 3 자회담 L 법및제도, 정책실행의효용성 11) 경제사회적맥락경제사회적맥락 (Economic and social context for decent work) 은국가의전반적인상황을반영하여고용의질지표의해석을돕는역할을한다. 12개의맥락적지표와 1개의법체계지표로구성된다. 맥락적지표는노동시장및경제전체에대한지표로앞선 10개의영역에속하지않는지표이다. 경제전반에대한지표로는소비자물가지수로대표되는물가상승률 (Inflation rate) 과 1인당실질 GDP, 노동소득분배율 (Labour share of Gross Value Added) 등이있다. 불평등과관련된지표는소득불평등, 임금불평등, 빈곤율등 3가지지표가있다. 소득불평등도 (Income inequality(90:10 ratio)) 는가구소득의불평등을측정하는지표로 9분위가구와 1분위가구의가처분소득의로그 (log) 비로계산한다. 가구주의성별, 지역, 가구규모및가구소득분포의세분화는정책입안자에게좋은정보가될수있다. 가장부유한가구와가장빈곤한가구의소득비로값이클수록불평등도가큰것으로해석한다. 임금불평등 (Earning inequality(90:10 ratio)) 은전일제근로자를대상으로임금의

78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9 분위배율을측정하는것으로임금근로자의불평등정도를파악하는지표이다. 빈곤율 (Poverty measures) 은전체인구중빈곤선이하소득가구의가구원수비율과빈곤선을기준으로빈곤선 (z) 과가구소득 (y) 의차이의비율인빈곤갭지수 (Poverty gap index) 가 있다. 빈곤갭지수는 로계산된다. 노동시장과관련된지표는노동생산성 (Labour productivity), 산업별취업자비율 (Employment by branch of economic activity), 산업별고용의여성비율 (Female share of employment by economic activity) 이다. 노동생산성은경제성장, 경쟁력등과밀접한관련이있는지표로취업자를기준으로하는 1인당노동생산성, 근로시간에대한시간당노동생산성, 그리고노동생산성증가율등 3가지지표로나뉜다. 산업별취업자비율은 ISIC 분류에따른취업자비율로산업에따른상대적인중요도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산업별고용의여성비율은산업별취업자중여성고용의비중으로산업에따른여성고용의접근성, 용이성등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그외사회및교육과관련된지표이다. 연령별미취학아동의비율 (Children not in school), HIV 양성인구비율 (Estimated percentage of working-age population who are HIV-positive), 성인인구의교육수준 (Education of adult population(adult literacy rate, adult secondary school graduation rate)) 이다. 연령별미취학아동의비율은재학률 (Gross enrollment rate) 을기준으로산출한다. 법적재학연령인구중재학인구의비율로초등 / 중등 / 고등학교로나누어각각 6~12세, 12~15세, 15~18세로기준을두고각국가의교육제도에따라구성한다. 성, 지역 ( 도시 / 농촌 ) 에따라세분화될수있으며특히사회및인종 ( 민족 ) 에따라아동의진학에대한견해가다르므로이에대한세분화도의미가있다. HIV 양성인구비율은 15세이상인구중 HIV 양성인구의비율로노동력이나기술의부족, 기업의직접적인비용, 근로자의차별과실업, 빈곤의악화, 아동노동의증가등다양한측면에서일에미치는영향을조명한다. 성인인구의교육수준은문해율과중등교육졸업률로나뉜다. 문해율은기초적인교육을받은성인의비율에대한정보로성인인구중문해가가능한인구의비율로정의되며, 중등교육졸업률은중등교육 ( 중고등학교 ) 졸업자로정의한다. 마지막으로법체계지표인노동행정 (Labour Administration) 은국가노동정책영역에서공공행정활동으로정의된다. 노동행정시스템과관련된조직, 이행등다양한활동등이포함되며, 법및정책측면에서직업훈련, 사회적보호, 산업관계등노동정책의존재여부, 행정체계내의조정기관, 노동행정에서포괄하는근로자의범위등에대한지표와정책이행의효용성에대한지표를갖는다.

79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93 < 표 4-44> ILO(2013), DWI 경제사회적맥락 지표 분류 지표설명 연령별미취학아동의비율 C 취학연령에따른진학률 HIV 양성인구비율 ( 추정 ) C 15세이상인구중 HIV 양성인구비율 노동생산성 C 인당 / 시간당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증가율 소득불평등도 C 1분위가구의연간가처분소득대비 9분위가구의연간가처분소득비 (log) 물가상승률 C CPI 산업별취업자비율 C 취업자중산업별취업자의비율 성인인구의교육수준 C 성인문해율 성인중등교육졸업률 노동소득분배율 C 부가가치중노동소득의비율 1 인당실질 GDP C - 산업별고용의여성비율 C 산업별취업자중여성비율 임금불평등 빈곤율 C C 전일제임금근로자의 1분위월평균임금대비 9분위월평균임금 (log) 인구중빈곤선이하가구의인구비율 빈곤갭지수 노동행정 L 법및제도, 효용성 라 년지표체계와 2013 년개정지표체계비교 1) 구조적변화 DW 최초의지표는 2003년 ICLS에보고된지표로 11개차원, 29개지표로구성된다. 2013년에발간된매뉴얼의지표는 93개로 2003년지표와비교해 64개지표가증가하여 3배이상증가하였으며 DW를구성하는전차원에서증가를보였다. 차원별로보면 고용기회 와 고용평등 에서각각 8개의지표가증가하여가장많은개수의증가를보였으며, 사회보장 (7개), 적당한수입과생산적노동 (6개) 순이다. 증가율로는 고용평등 이 5배의증가로가장높은증가율을보였다 ( 경제사회적맥락제외 ). 고용평등 은개수와증가율모두높게증가하여해당차원의증가가두드러졌음을볼수있다.

80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 표 4-45> ILO 2003년 vs 2013년차원별지표수비교 차원 2003년 2013년 증가 고용기회 근절되어야할노동 적당한수입과생산적노동 적절한노동시간 고용안정성 일과가정의양립 고용평등 안전한작업환경 사회보장 사회적대화 경제사회적맥락 계 년과 2013년 DWI 차원은 11개로동일하나순서상의변화가있었다. 차원의순서가우선순위를의미하는것은아니며핸드북에서도순서에대해서별도의언급이있지는않아해석에있어주의를요한다. ILO는인간적인노동및모든사람에게일할기회를제공하는것이최종목표인만큼근로할수있는권리및최소한의인권을보장하는노동의측면에중점을두고있다. 이러한기조하에 2003년은 고용기회 차원이가장먼저언급되고있으며, 아동및강제노동과관련된 근절되어야할노동, 노동의보상과관련된수입및근로시간차원과 고용안정성 순이다. 그뒤로 일과가정의양립, 성별간 고용평등 이있으며, 안전한작업환경, 각종사회안전망인 사회보장, 근로자와고용주간 사회적대화 순이었다. 2013년발표된핸드북에서는이중 5개차원의순서에변동이있었다. 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 2003년두번째였던 근절되어야할노동 이다섯번째로내려가고수입과근로시간과관련된차원이두번째와세번째차원으로올라섰다. 2003년다섯번째였던 고용안정성 은한단계하락한여섯번째에놓였고, 2003년여섯번째였던 일과가정의양립 이네번째로상승하였다.

81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95 [ 그림 4-5] ILO DWI 차원변화 (2003 vs 2013) 2) 차원별지표의변화 1. 고용기회 는노동시장의전통적인양적지표인고용률, 실업률등의지표로구성된차원으로 2003년의지표를그대로유지하되세분화되며확장되었다. 기존지표의실업률을청년, 교육수준별실업률로세분화하고청년 NEET 및 ILO의노동력저활용지표를추가하였으며, 제도적인지표로정부지원및실업보험을추가하였다. 2. 적당한수입과생산적노동 도기존지표 2개를그대로유지하고임금과관련된다른지표들이추가되었다. 저임금근로자로만파악되던임금의불평등을근로빈곤율, 중위임금대비최저임금, 법적최저임금등으로그범위를확장하였으며, 직종별펑균임금으로파악되던노동시장의임금을실질임금, 제조업임금지수등으로넓혔다. 또한기존에없던직업훈련관련지표를해당차원에포함하였다. 3. 적절한근로시간 도기존지표 2개를유지한상태에서근로시간을파악할수있는지표인실근로시간, 1인당연평균근로시간을추가하였으며, 복지차원에서제공되는유급휴가에대한지표를추가하였다.

82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4. 일과가정의양립 은 2003년지표를삭제하고새로운지표들로구성되었다. 2003년에는의무교육이하연령의아동을둔여성의고용률로일종의부모고용률로측정한데비해, 2013년은일과가정간조화로운운영과관련된직접적인지표인모성보호, 육아휴직등으로변경되었으며, 통근시간등비사회적시간이지표로추가되어일하는시간외에소비되는시간을측정하여일과가정이조화롭게유지되는지를측정하고자하였다. 5. 근절되어야할노동 은 2003년에는아동노동과관련된지표 2개로구성되었으나, 2013년에는아동노동과강제노동에대한지표로구성되었다. 기존지표중미진학아동비율은삭제되었고, 아동노동률과위험한아동노동, 매매나실험등과관련된최악의형태의아동노동률로세분화되었고, 강제노동은일반적인강제노동률과귀환한이주노동자에대한강제노동률로나누었다. 6. 고용안정성 은임시근로자및 1년미만근로자지표로구성되었으나불안정한고용률지표로변경하여임시 일용근로자, 단기취업자등으로불안정한근로자의범위를확대하였다. 추가로 1인당근속기간, 생계형취업률, 임시근로자의실질임금, 해고할수있는권리와불공정한사유로해고당하지않을권리인고용종료도추가되었다. 2003년지표가단기근로자의규모를파악하는데초점을두고있었던데비해 2013년지표는고용이불안정한근로자의규모외에평균근속기간및임시근로자의임금수준, 생계형취업률도지표에추가하여기간의안정성뿐아니라생계를유지할수있는수입수준의안정성도일부측정하고있는것으로보여진다. 7. 고용평등 은기존지표에서남녀간고용평등으로제한되던것을 2013년에는성별외에이민노동자, 장애인, 전반적인차별전체에대한측정개념으로그영역이확장되었다. 2003년은성별직종및여성의관리직비율등성별간직종의분화와여성의유리천장에대한지표만있었으나이지표를유지하고성별격차로는임금과비농업임금근로자중여성의비율을추가하였고, 이주노동자, 장애인, 인종등과관련된차별지표를추가하였다. 8. 안전한작업환경 은산업재해와관련된지표로 2003년은치명적인산업재해율, 근로감독관비율, 산재보험적용률지표로구성되었다. 2013년은해당지표를세분화하는형태로산업재해율은치명적인산업재해와치명적이지않은산업재해로구분되었고, 근로감독관비율은 1만명당근로감독과근로감독제도에대한지표로변경되었다. 산재보험적용률은산업재해급여전반에대한지표에포함되어적용률외에급여수준, 자격요건등을다루는법체계지표로포괄된다. 또한부가지표로산업재해당손실시간지표가추가되었다.

83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사회보장 은사회안전망에대한지표로 2003년은국가전체의공공사회보장지출규모와현금소득지출에관한지표 2개, 고령자에대한연금관련지표가 3개로구성되어저소득층과고령자에대한사회보장에초점을두었음을알수있다. 2013년은기존지표를유지하고건강보험, 실업급여, 병가, 장애등사회안전망영역을확장하여지표를제공하였다. 10. 사회적대화 는근로자와고용주간의관계및기본적인노동권보호로대상을확대하였다. 2003년에는노동조합조직률및단체협상적용률, 파업과직장폐쇄빈도등 3개지표가있었으나, 2013년은 2003년지표를그대로유지하면서사용자단체가입률과 3자회담, 단결권및결사의자유등고용주의입장에서근로자에게제공해야할권리와사용자의입장을대변할수있는여건등에대한지표도포함되었다. 11. 경제사회적맥락 은지표수가가장많이증가한차원으로기존 1개지표에서 13개지표로크게증가하였다. Anker et al.(2002) 은보고서에서총 8개의지표를제안하였는데 2003년 ILO 보고서는이중비공식고용하나의지표만을선정하였다. 선정되지않은나머지지표들의상당수가 2013년지표에반영되었는데, 1인당실질 GDP, 물가상승률, 산업별취업자비율, 임금불평등, 빈곤율, 성인인구의교육수준등이다. 새롭게추가된지표는미취학아동비율, HIV 양성인구비율, 노동생산성, 산업별취업자중여성비율, 노동행정등이다. < 표 4-46> ILO 2003 년 vs 2013 년지표비교 차원 2003 년 2013 년 1. 고용기회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청년고용률 시간관련불완전고용률 비농업부문임금근로자비율 고용률 / 비공식고용률 실업률 / 청년실업률 / 교육수준별실업률 청년 NEET 비율 경제활동참가율 고용형태별취업자 자영업자비율 비농업부문임금근로자비율 노동력저활용지표 완전고용에대한정부지원 실업보험

84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차원 2003 년 2013 년 2. 적당한수입과생산적노동 3. 적절한근로시간 4. 일과가정의양립 5. 근절되어야할노동 6. 고용안정성 7. 고용평등 부적절한임금 - 최저임금혹은시간당중위임금의 1/2 이하근로자비율 주요직종평균임금 장시간근로자비율 시간관련과소고용비율 의무교육이하연령아동을가진여성의고용률 (20~49 세기준 ) 학교에다니지않는아동비율 임금근로또는자영업에종사하는아동비율 재직기간 1 년미만인취업자비율 임시근로자비율 성별직종분화 경영행정직종의여성고용비율 근로빈곤율 저임금근로자비율 직업별시간당평균임금 평균실질임금 중위임금대비최저임금비 제조업임금지수 직업훈련을받은취업자비율 법적최저임금 장시간근로자비율 주간실 /1 인당연평균근로시간 시간관련불완전고용률 연간유급휴가 ( 미래 / 법체계 ) 최대근로시간 비사회적시간 출산휴가 ( 미래 / 법체계 ) 육아휴가 아동노동률 ( 주요 / 법체계 ) 위험한아동노동률 최악의형태의아동노동률 강제노동률 ( 부가 / 법체계 ) 귀환이주노동자의강제노동률 불안정한고용률 근속기간 생계형취업률 임시근로자의실질임금 고용종료 성별직종별취업자 상급및중간관리자고용의여성비율 성별임금격차 비농업임금근로자중여성비율 노동권과기초원리를위한지표 차별의측정 이주노동자의지역, 직업적분포편차측정 장애인고용의측정 동등한기화와대우 남녀간동일노동에대한동일임금

85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199 차원 2003 년 2013 년 8. 안전한작업환경 치명적인산업재해율 ( 십만명당 ) 근로감독관비율 ( 십만명당 ) 산업재해보험적용률 치명적인산업재해율 치명적이지않은산업재해율 산업재해당손실시간 근로감독 산업재해급여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 9. 사회보장 공공사회보장지출 현금소득보전지출 현금소득보전수혜자비율 연금수혜자비율 (65 세이상 ) 연금가입자비율 ( 경활인구대비 ) 평균연금액 ( 중간또는최소수입대비 ) 연금혜택을받는고령층의비율 GDP 대비공공사회보장지출규모 개인가구가지출하지않은의료비 경제활동인구중연금기여자의비율 건강보험을법적으로보장받는인구의비율 GDP 중현금소득지원의비율 빈곤층증현금소득지원수혜비율 병가 실업급여를받는실업자비율 최저임금과평균고령연금의비 고령자의사회보장및연급급여 유급병가 장애급여 10. 사회적대화 노동조합가입률 단체임금협약적용률 파업과직장폐쇄빈도 ( 천명당 ) 노동조합조직률 사용자단체가입률 단체협상적용률 파업과직장폐쇄에의한휴업일수 단결권및결사의자유 단체협상권 3 자회담 11. 경제사회적맥락 비공식고용 연령별미취학아동의비율 HIV 양성인구비율 노동생산성 소득불평등 / 임금불평등 물가상승률 산업별취업자비율 성인인구의교육수준 노동소득분배율 1 인당실질 GDP 산업별고용의여성비율 빈곤율 노동행정

86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DWI의 2003년에서 2013년간의변화는크게 4가지로정리될수있다. 첫째는기존지표의지속이다. 2003년지표 29개가상당수그대로유지되거나추가된지표에흡수되어삭제된지표는 1개 ( 4. 일과가정의양립 - 의무교육이하연령의아동을가진여성의고용률 ) 에불과하다. 이는최초제안된지표가필수적인항목이었을가능성과지표의개선에있어기존지표를중심으로확장이진행되었을가능성이있다. 둘째는세분화로거의전차원에있어대상에의한세분화가나타났는데주로청년, 여성, 연령, 종사상지위등에의한세분화였다. 1. 고용기회 의실업률지표는청년실업률, 교육수준별실업률, 청년 NEET 비율, 노동력저활용지표등으로세분화되었고, 고용률또한고용률과비공식고용률, 고용형태별취업자, 자영업자비율등으로세분화되었다. 5. 근절되어야할노동 에서도아동노동률이아동노동률, 위험한아동노동률, 최악의형태의아동노동률로아동노동의유형에따라세분화되었다. 셋째는대상의확장이다. 세분화가기존의지표를대상에따라더잘게나누어본것이라면, 확장은범위의확대로범주의포괄성을의미한다. 3. 적절한근로시간 은장시간근로및시간관련과소고용에대한차원이었으나유급휴가및법적최대근로시간설정등의지표가추가되며휴가도근로시간의영역으로포함시켰다. 9. 사회보장 도저소득층및고령자에대한연금과소득보전지출로제한되던것을건강보험, 실업급여, 병가및장애급여대체로국민전체에대한사회안전망전반에대한영역으로확장하였다. 넷째는법체계지표의추가이다. 11개모든차원에법체계지표가추가되었으며통계적지표로이미측정된경우에도법및제도적현황을파악하기위해법체계지표가추가된경우도있다. 5. 근절되어야할노동 의아동노동률과강제노동률은통계적지표로파악하고있으나이를강제하는법과제도를파악하기위해법체계지표를별도로두고있으며, 7. 고용평등 도통계적지표인성별임금격차를보완하기위해법체계지표로남녀간동일노동에대한동일임금을두고있다. 법체계지표는통계적지표에서파악하기어려운법과제도의유무, 작동메커니즘, 관할기관의역할, 법적강제성등다양한제도적요건을파악하고있어중복보다는보완의개념으로해석된다. 3. OECD 가. OECD 고용의질연구배경 OECD는 ILO나 UNECE와같이고용의질을측정하기위한별도의체계를운영하기보다는웰빙을측정하는한분야로서고용의질에대해접근하였다. 실업이나불안정한일자리는웰빙을저해하는근심의원인으로, 취업은개인의웰빙을증진시키는중요한

87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201 요인으로판단한다. 과거에는일자리자체에중점을두어많은일자리에초점을맞추었지만, 개인의웰빙이그들의일자리가얼마나좋은일자리인지에의존한다고판단하여최근에는많고좋은일자리에대해평가한다. OECD 는일자리의질이가계와개인의웰빙을측정하는중요한요소임과동시에생산성, 노동시장참가율, 경제적성과를상승시키는중요한요인이라보고있다 (OECD, 2015c). OECD는웰빙의한영역인 직업과근로소득 을통해고용의질을판단하였으나, ILO(2013) 및 UNECE(2015) 의연구를토대로개인차원의성과에중점을둔일자리의질과일자리의분배를측정 평가하는일자리질프레임워크를개발하여 Employment outlook(2014, 2015a) 에국가별연구결과를발표하였다. 나. OECD Better Life Index(BLI) 의고용관련지표 7) OECD 웰빙영역중고용과관련된영역은 직업과근로소득 (Jobs and earnings) 으로고용의양과질에대해서측정하고있다. 일자리는소득으로인한편익과사회적관계의확산및기술습득의기회등다양한영역에서웰빙을증진시키고, 반면실업은재정적불안정성증가및신체적 정신적건강과주관적웰빙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일자리를갖는것이웰빙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나일자리의질이좋지않은경우오히려근로자의건강과웰빙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므로양과질을모두측정하여웰빙에반영한다. 직업과근로소득은고용률, 장기실업률, 실직할가능성, 근로소득등 4가지지표를갖는다. 고용률은노동력조사 (Labor Force Survey) 를활용하여산정하며, 조사대상기간 1주기준 1시간이상근무한 15~64세를취업자로정의한다. 장기실업률은 1년이상실업상태가유지된경우를장기실업으로정의하여실업률을산정한다. 장기실업은실업자에게지속적인재정적곤란으로인한빈곤의문제, 사회적배제, 결핍등의위험에처하게하며근로의욕의상실과같은심리적인문제를동반할가능성이있다. 실직할가능성은지금은취업자이나내일일자리를잃을가능성으로고용상태에서실업으로의유입으로계산한다. 실제유입된인원을추적하여계산하는것은자료의한계로인해어려우므로노동력조사의 1년미만실업자를전년도취업자로나눈값을사용한다. 근로소득은전일제임금근로자의연평균세전소득을기준으로한다. 국민계정의총임금액을경제전체의전일제환산근로자 (FTE, Full-Time Equivalent) 로나눈값이다. 전일제환산근로자를사용하는것은시간제근로의발생에따른문제를조정하기위함으로국가별로시간제근로에큰차이가있어전일제환산근로자를활용한다. 7) OECD(2015), How s Life? 2015 : Measuring Well-being

88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 표 4-47> OECD Better Life Index 의직업과근로소득지표 영역지표설명 직업과근로소득 자료 : OECD(2015b) 고용률장기실업률실직할가능성 ( 고용안정성 ) 근로소득 15~64세고용률경제활동인구중 1년이상실업상태인인구의비율연간실업으로의유입으로, 1년미만실업자 / 전년도취업자로계산전일제환산임금근로자의세전연평균소득 다. OECD Job Quality Framework(2015) 8) OECD가 2015년에발표한 Job Quality Framework은개인의웰빙과더나은사회적성과를기반으로하는웰빙의기본원칙에따라작성되었다. 임금의질 (Earnings quality), 노동시장안정성 (labour market security), 근로환경의질 (Quality of the working environment) 3개차원으로구성된다. OECD 의일자리질프레임워크는 OECE의웰빙프레임워크와의연관성을가지는데, 웰빙의물적조건인소득과부, 주거, 일자리와소득이 소득의질 과연계되고, 삶의질측면에서의일과삶의균형이 근로환경의질, 개인적안전이 노동시장안정성 과연결되는구조이다. 웰빙은노동시장성과뿐아니라사회전반에걸친영역에대한것으로노동시장과관련해서는일자리의양과질로나눌수있다. 일자리양과관련된것은고용과실업, 불완전고용 (under-employment) 이있으며, 일자리의질과관련된영역은임금, 노동시장안정성, 근로환경이있다 (OECD, 2015a). 웰빙중일자리의질과관련된영역을분리하여만든것이일자리질프레임워크라볼수있다. 일자리질프레임워크는다음과같은 3가지의기본원칙을가진다. 첫째는낮은임금, 위험과관련된일등근로자에의해경험되는일자리의결과에초점을둔다. 결과에초점을두는것은일자리질을향상시키기위한정책이나제도의역할의평가하는좋은방법이다. 둘째는개인근로자중심이라는것이다. 모든지표는마이크로데이터를활용하여개인수준에서정의된다. 셋째는일자리질의객관적인특징에주목한다는것이다. 객관적인지표들은여러국가에걸쳐시간에따른비교가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예외적으로직장의만족도나회사에서의관계등근로자의주관적인응답에의존하는분야도있어해당경우를제외하고는객관적인측정을주로사용한다. 8) OECD(2015c), Measuring and Assessing Job Quality : the OECD job quality framework

89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203 자료 : OECD(2015c), p.15 인용 [ 그림 4-7] OECD 웰빙과스티글리치 - 쎈 - 피투시의구조, 일자리질프레임워크의관계 일자리질프레임워크의지표는 OECD 웰빙지표와일자리질프레임워크를지지하는기본적인측정원칙에따라선정되었다. 첫째는타당성이다. 측정하고자하는변수의개념적인특성을반영해야함을말한다. 둘째는결과의간결성으로복잡한설명이나논쟁거리를제공하지않고쉽게이해되어야함을말한다. 셋째는정책변화에대해민감하게변화해야한다. 일자리질프레임워크는일자리질을향상시키는정책에대한평가역할을하기때문에정책변화에민감하게반응할필요가있다. 넷째는보편성으로선택된일자리질지표는통계적이나학술적으로보편적으로사용되고받아들여져야한다. 이에주로공식적인통계기구에서조사된통계를통해작성되었다. 다섯째는국가별비교가능성이다. OECD 지표는 OECD 회원국및지역별비교를시행하므로공통적으로조사되는통계를기반으로해야한다. 여섯째는다양한국가에서의적용이다. 사용데이터의측면은다섯번째원칙에서규정되었고, 여섯번째원칙은국가별비교과정에서의제약을말하는것으로다양한국가에서적용가능한지표여야함을의미한다. 마지막은지표의지속가능성이다. 일자리질의변화를보는것은매우중요한부분으로일자리질지표는시계열자료로구축될필요가있다. 따라서지표가주기적으로생산가능해야함을의미한다.

90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이러한기준에의해 3개차원, 15개의지표가선정되었다. 각차원별로지표의결과를통해지수화된형태의주요지표가 1개씩있으며, OECD는지표와주요지표의국가간비교를 OECD 고용전망 (2014, 2015) 에제시하고있다. 1) 임금의질 (Earnings quality) 임금의질과관련해서는어떻게개인의임금을측정할것인지와, 전체적인임금의질을측정하기위해임금의수준과분포에대한자료를어떻게융합할것인지에대한문제가있다. OECD 는임금수준은시간당임금을, 임금의분포는앳킨슨지수를사용한다. 앳킨슨지수는주관적가치판단을고려한지수로자원의완전한재분배를가정하여얻은사회적효용의총량을정량화한다. 이개념을소득분배대등소득 (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 income : ) 이라고한다. 앳킨슨지수는 으로사회가 불평등하여소득분배대등소득과평균소득의비율이 0에가까우면 1로, 사회가평등하여소득분배대등소득과평균소득의비율이 1이면 0의값을갖는다. 즉, 앳킨슨지수의값이 0이면평등, 1이면불평등한것으로해석한다. 임금의질은임금의수준으로서의근로자의평균임금과분배적측면에서의불평등계수의곱으로산정한다. 2) 노동시장안정성 (Labour market security) OECD 대부분의국가에서근로자가직면하는중대한위험은실업과관련된것이다. 그러나개발도상국가와같이사회보장제도가없거나약한경우너무낮은임금에놓일위험성도커지게된다. 이런경우실업의위험에만초점을둔다면전반적인노동시장의불안정성이과소추정된다. 실업에대한노동시장안정성은실업과관련하여예상되는소득의감소로정의할수있다. 소득의감소는실업이발생할위험성 ( 실업의발생과지속의위험 ) 과실업이발생했을때정부로부터주어지는소득감소의대체 ( 실업급여및각종사회보장제도 ) 에의해결정된다. 이에실업에대한노동시장안정성의지표는실업위험과실업보험 2개로이뤄지며, 이두지표를사용하여실업에대한노동시장안정성지표를계산한다. 먼저실업위험은실업이발생할가능성과실업이유지되는기간으로구성된다. 모든이동은고용과실업간에만존재한다고가정하고, 월별실업이발생할가능성과실업의평균기대기간을추정하여계산한다. 실업위험은이두요인의곱으로나타나는데근로자가평균적으로가질것으로예상되는실업기간의비율을의미한다. OECD 국가들의

91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205 경우패널자료를활용하여실업으로의이동을직접추정한다. 우리나라는노동패널자료를활용하여추정하였다. 그러나적절한패널자료가없는국가의경우에는실업률로대체한다. 두번째지표인실업보험은실업급여및사회보장제도의소득대체율을사용한다. 실업에대한노동시장안정성은실업위험에서실업보험을뺀값으로실업이전에받았던소득에서실업으로인해줄어들것으로예상되는평균소득의비율을의미한다. 극단적으로낮은임금에대한노동시장안정성도실업과마찬가지로 2가지의지표를갖는다. 극단적으로낮은임금을받을가능성과극단적으로낮은임금에서나올가능성이다. 극단적으로낮은임금은구매력평가지수기준전일제근로자 1인이부양하는 5인가구의 1일 1인당가처분소득 2달러를기준으로한다. 임금과관련된안정성은극단적으로낮은임금이라는구간에진입하고나오는가능성을계산하는것으로수도패널방식 (pseudo-panel methodology) 을활용하여추정한다. 극단적으로낮은임금의주요지표는극단적으로낮은임금을받을가능성과낮은임금에머무를것으로예상되는기간의곱으로계산된다. 3) 근로환경의질 (Quality of the working environment) 근로환경의질은근로자가겪는작업부하빈도에의해서측정되는데작업부하는근로자들이가용할수있는범위를넘어선업무수요를말한다. 작업부하는너무과도한업무량과너무적은작업자원으로원인을나눌수있다. 각원인별로두개의지표를갖는다. 너무과도한업무량의첫번째지표는시간압박 (time pressure) 으로긴근로시간, 높은업무강도, 근로시간의비유연성등이다. 둘째는신체적인건강위험요인으로소음, 진동, 고온 / 저온과같은위험한작업과무거운짐을옮기는일, 고통스러운작업자세등힘든일이다. 너무적은작업자원은첫째, 직무자율성과숙련기회로근로자가자신의직무와방법을선택하고변경할자유, 직무와관련된 ( 비 ) 공식교육을받을기회이다. 둘째는사업장에서의관계로동료간좋은관계를갖는지를측정한다. 작업부하지표는작업의수요량과직장에서의웰빙간의관계에서작업자원의완충효과를측정하는의미가있다. 근로환경의질지표는유럽근로조건조사 (EWCS) 와국제사회조사 (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자료를활용하여작성한다.

92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 표 4-48> OECD 근로환경의질지표 너무과도한업무 너무적은작업자원 하위차원시간압박신체적인건강위험요인직무자율성과숙련기회사업장에서의좋은관계 지표 주 50 시간이상근로 근무중개인 / 가족적사유로 1~2 시간휴식이어려움 빡빡한마감기한과높은작업강도 지루하거나고통스러운작업자세 무거운짐을운반하는일 진동에의노출 높은소음에의노출 고온이나저온의노출 직무의변경이나선택이가능함 작업방법의변경이나선택이가능함 직무에새로운것을배우는과정이포함됨 고용주가직무훈련을제공함 직장에서좋은관계를갖거나, 직장을집처럼편하게느낌 자료 : OECD(2015c), Measuring and Assessing Job Quality: the OECD job quality framework, p.25 < 표 4-49> OECD(2015), Job Quality Indicators 차원지표구성지표 임금의질노동시장안정성근로환경의질 주요지표 : 임금의질 평균임금 임금불평등 주요지표 : 실업에대한노동시장안정성 실업위험 실업보험 주요지표 ( 개도국 ) : 극단적으로낮은임금에대한노동시장안정성 극단적으로낮은임금을받을가능성 극단적으로낮은임금에서나올가능성 주요지표 : 작업부하 시간압박 신체적인건강위험요인 직무자율성과숙련기회 사업장에서의좋은관계 긴근로시간 ( 추가지표 ) 시간당임금앳킨슨지수 실업진입률 ( 실업률 ) 소득대체율 장시간근로, 업무강도위험한일, 힘든일훈련기회, 자율성정도동료와의관계

93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유럽연합 유럽연합 (EU) 의대표적인고용의질지표로는유럽연합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의 Quality in Work 이있다. 그러나 EU 내에는위지표외에도고용의질과관련된다른지표들이있는데, 유럽연합산하생활및근로조건개선을위한유럽재단 (Eurofound) 의 Quality of Work and Employment, Job Quality, 유럽노조연합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의연구기관인유럽노조연구원 (European Trade Union Institute) 의 The European Job Quality Index 등이다. EU 내고용의질은측정의문제보다는유럽복지구축의요소중하나로유럽내사회통합및유럽연합의국제적경쟁력을갖추기위한측면에서진행되고있다 (Kauppinen, 2005). 가. European Commission 의 Quality in Work 9) 유럽연합은 2000년 3월리스본전략을발표하면서유럽의장기적인발전전략과함께유럽통합을구체화하기시작하였다. 리스본전략은경제적성장외에지속가능한발전과보다많고나은일자리의제공, 유럽내사회적통합지향등의내용을담고있다. 리스본전략발표이후 2001년스톡홀름과니스회의에서노동과고용의질에대한 10가지기준을채택하여발표하였고, 이후 2001년 12월벨기에라에켄 (Laeken) 에서열린유럽이사회에서 Quality in Work( 이하 QW) 를발표하였다. 2001년에발표된지표는 QW 또는발표된장소의이름을따 Laeken Indicators라고불리는데, 10개차원 27개지표로구성된다. 유럽연합의고용전략에의해개발된지표로여타지표에비해적극적이며, EU라는동질적인국가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비교적세밀한특성을갖는다 ( 방하남외, 2007). 1) 본질적인일자리의질 (Intrinsic job quality) 본질적인일자리의질은노동이행과직무만족도에대한지표로소득수준, 고용계약형태, 노동시장상태간의이동에집중하고있다. 이는이행노동시장 (TLM, Transitional Labour Market) 구조에서강조된일자리질의역동적인관점과맥락을같이하는부분으로, 실업과취업간이행은노동시장참여정도및그증가를촉진시키기위한양질의일자리가노동시장내에얼마나존재하는지를간접적으로측정하는지표로써의역할을한다. 노동시장의이행지표를취업의소득수준, 고용계약형태별로파악하여일자리의질과연결시키고있다. 또한직업에대한만족도는일자리의질에대한주관적인지표로앞선 9) European Commission(2003), Improving quality in work and EU(2008), Employment in Europe 2008

94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노동시장이행지표를통해객관적인고용의질을측정하고, 만족도로주관적인측정을하여주관적인측면과객관적인측면에서의고용의질지표를다루고있다. 그러나주관적인응답에대한자료및소득분배에대한자료를얻기어려워지표가생략되기도한다. 2) 평생교육및숙련개발 (Lifelong learning and career development) 성인의지속적인교육 훈련참여는유럽연합회원국의중요한관심사항으로모든사람들에게교육의기회를제공할것을주요정책방향으로삼고있다. 평생교육및숙련개발은인적자본이론, 학교-노동시장이행등이론적인접근방법과같은선상에있는차원으로교육을통해인적자본을축적한사람이더높은임금및더나은일자리를갖게되고노동시장이행에있어높은확률을보인다는것을증명하는지표들로구성된다. 지표는생산가능인구의교육 훈련참여율, 직장내컴퓨터사용취업자의비율이다. 그러나해당지표는크게두개의단점을가진다. 첫째는참여자당소요되는비용이나시간등은무시한채직업훈련참여에만집중되어있다는것이고, 둘째는기술의공급적인측면만측정하는것이다. 3) 양성평등 (Gender equality) 성별에따른평등은고용의질을판단하는가장대표적인기준중하나이며다른차원의지표에서도성별에의한세분화가지표로사용된다. 해당차원은사실상성별에의한차별에대한것으로성별간임금격차, 고용률및실업률격차, 직업과산업분리에대한지표들로구성된다. 이차원은유럽연합내에서성별과관련된이슈가얼마나중요한지를나타내는단적인예이며, 방법론적경고로산업및직업의성별에따른분리지표가있다. 리스본전략은 2010년까지여성고용률을 60% 이상으로올린다는계획을가지고있었으며많은일자리뿐아니라, 나은일자리의제공을위해직종, 산업, 임금에서성별격차를줄일계획에있다 (Kauppinen, 2005). 여성의고용에대한상충되는두가지추세가있는데, 하나는전체고용중여성의고용의비율이증가하고있는것이다. 이는고용에있어서의성별계층간구별이약해지고있음을의미하나, 증가하는여성고용이저임금 저숙련직종에집중되어있어노동시장내에성별에따른시장분절이있음도볼수있다. 4) 직장보건과안전 (Health and Safety at work) 직장내산업재해등안전사고와관련된차원으로근로자의생명및신체적인안전과직결되는중요한차원이다. 근로자 10만명당중대한재해발생건수인산업재해율단일

95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209 지표를가진다. 심각한재해만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직업적재해, 직장에서의정신적인 스트레스, 업무강도등은포함되지않는다. 5) 유연성과안정성 (Flexibility and security) 유연성과안정성은노동시장유연성과고용안정성에대한차원으로최근에는 유연안정성 (Flexicurity) 이라는용어로노동시장정책및제도의전반적인측면을대변하고있다. 지표는 2개로전체근로자중시간제근로자 (part-time) 비중과한시적근로자 (fixed-term employment) 의비중만을다루고있어그범위가제한적이다. 한시적근로는이전에비교해자발적인참여율이낮아져단시간근로보다바람직하지않은근로로여겨질수있으나, 단시간근로와한시적근로는고용계약협의와관련된것으로어느것이더바람직하다고보기어려운측면이있다. 또한단시간근로는일과가정의양립에도움이될수는있으나, 경력개발및직업적전망에는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도있어어떤근로형태가분명하게바람직하다고보기는어렵다. 6) 노동시장접근가능성과통합 (Inclusion and access to the labour market) 노동시장에대한접근가능성및통합적노동시장은일을원하고또일을할수있는사람이노동시장에자유롭게진입가능한시장으로적극적노동시장정책 (ALMP,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과밀접한관련이있다. EU는유럽고용전략에서통합적노동시장을 3대목표중의하나로선정하여추진하였다 ( 방하남외, 2007). 지표는 6개로노동시장의이행과관련된지표 2개와노동시장상황지표 3개, 청년의중도퇴학률등이있다. 노동시장이행관련지표는실업과비경제활동인구간의이행과미취업과취업, 교육 훈련간의이동이다. 노동시장상황지표는고용률, 실업률, 청년실업률이다. 7) 작업조직및일과생활의균형 (Work organisation and the work-life balance) 일과생활의균형은최근들어중요하게인식되는고용의질의한요인으로휴가, 휴직등의자유로운사용및출산, 돌봄 ( 아동및고령자 ) 등가정생활과일이얼마나조화롭게이뤄지고있는지를판단한다. 지표로휴가, 휴직외에적절한근로시간등이포함되기도하나 QW 지표에서는자녀가있는 20~50세의고용률과자녀가없는동일연령대의고용률격차, 가족에의해보살핌을받는아동의비율, 가족적사유로회사를그만둔뒤일하기를원하나일하지못하는근로자등 3개의지표를갖는다. 해당차원은근로자에대한자율권, 순환배치등작업환경에대한지표는포함하지않는다.

96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8) 사회적대화와근로자의참여 (Social dialogue and worker involvement) 사회적대화와근로자의참여는근로자와고용주그리고정부간의원활한대화채널및완만한노사관계형성등을다룬다. 단체협약등근로자의의사가고용주에게전달되는통로의여부, 사업장에서의좋은사회적관계형성등을논의하였지만대표적인지표를선정하지는못하였다. 9) 다양성과비차별 (Diversity and non-discrimination) 다양성과비차별은노동시장내에서다양성에대한존중과차별이이뤄지지않고있는지를파악한다. 여기서의다양성은인종, 민족, 이민자, 장애인등다양한계층을의미하며이러한계층에의한차별이발생하지않을것을권고하는것이다. EC조약제13조제1항에서는성이외에도연령, 인종또는출신민족, 종교또는신념, 장애, 연령또는성적취향을차별사유로예시하고있으며성, 인종, 자영업자등에대해별도의지침 10) 을두어적용중이다 ( 이철수, 2008). 지표는 2개로 55~64세의고령자고용률과이민자및소수민족의고용률, 실업률이다. 10) 전반적인업무성과및생산성 (Overall economic performance and productivity) 경제성장율, 노동생산성등거시경제전반에대한차원으로노동생산성증가율, 총생산량, 중등교육이상수료율등의지표로구성된다. 해당차원의지표들은결과적으로고용의질을평가하기어렵게만드는데, 고용의질과개별지표와의관계가일정하지않기때문이다. 노동생산성의경우높은수준의인적자원등의영향으로고용의질과양 (+) 의상관관계를보일수있으나, 노동생산성증가율은이미생산성이충분히높은경우생산성향상이더디게나타나고용의질에부정적인영향으로나타날수도있다. < 표 4-50> 유럽연합위원회의 QW 지표 차원 1. 본질적인일자리의질 지표 취업의소득수준별고용과실업간이행 취업의계약형태별고용과실업간이행 현재직업의만족도 10) 남녀동일임금원칙에관한지침 (1975/117/EEC), 남녀균등대우원칙에대한지침 (1976/207/EEC), 고용및직업에관한균등대우를위한일반지침 (2000/78/EEC), 인종및민족균등대우에관한지침 (2000/43/EC), 자영근로자지침 (1970/522/EEC) 등

97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211 차원 2. 평생교육및숙련개발 3. 양성평등 지표 생산가능인구중교육ㆍ훈련중인인구의비율 ( 성, 연령, 고용형태, 교육수준별 ) 직장내에서컴퓨터를사용하는노동력의비율 임금근로자중남성의시간당임금대비여성임금의비율 성별간고용률격차 성별간실업률격차 성별에따른직업분리 성별에따른산업분리 4. 직장보건과안전산업재해율 (10 만명당재해율 ) 의변화 5. 유연성과안정성 6. 노동시장접근가능성과통합 7. 작업조직및일과생활의균형 8. 사회적대화와근로자의참여 9. 다양성과비차별 10. 전반적인업무성과및생산성 취업자중시간제 (part-time) 근로자의비중 취업자중한시적 (fixed-term contracts) 근로자의비중 취업, 실업, 비경활간의이행 미취업과취업, 교육훈련간의이행 성별, 교육수준별고용률 성별장기실업률 중도퇴학자 (early school leavers) 의비율 - 18~24 세인구중중등교육이하를수료했거나더이상의교육훈련에참여하지않는자 청년실업률 자녀가없는개인과 0~6 세자녀가있는 20~50 세의고용률격차 동일연령의아동중가족에의해보살핌을받는아동의비율 작년에가족적이유 ( 돌봄등 ) 로회사를그만두었으며다시일할의사가있으나현재일하지못하는근로자 합의되지않음 (no agreement) 55~64 세의고용률 이민자와소수민족의고용률과실업률 노동생산성증가율 (1 인당, 시간당 ) 총생산량 (1 인당, 시간당 ) 성, 연령, 고용형태별최소중등교육이상을수료한인구비율 자료 : EU(2008), Employment in Europe 2008, p.153 EU(2008) 는 QW 가 3 가지장점과 2 가지단점을가지고있다고분석했다. 장점은고용의 질체계가다차원적이고다양한범위를포괄하고있다는것이다. 또한주관적측면과

98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객관적측면의고용의질을동시에고려하고있으며, 노동시장이행과일과생활의균형등역동적인관점에서고용의질을평가하고있다고보았다. 단점으로는경제전반에대한지표로특정직업의특성을반영하지못하며, 임금, 노동강도, 인적자본과같은지표가제외된것이다. 이러한단점을보완하기위해 4가지의보완사항을제시하고있다. 첫째사회경제적안정 (socio-economic security) 측면의반영이다. 현재지표의 1. 본질적인일자리의질, 5. 유연성과안정성, 6. 노동시장접근가능성과통합, 9. 다양성과비차별 차원에서포괄적으로반영하고있으나임금과같은변수가포함될필요가있다. 둘째, 교육훈련이다. 2. 평생교육및숙련개발, 10. 전반적인업무성과및생산성 차원에서교육에대한지표가일부있으나교육에대한양적인지표가요구된다. 셋째는근로조건으로업무강도에대한지표의추가이며, 넷째는일과생활의조화, 성별간의밸런스등이다. 나. Eurofound 의 Quality of Work and Employment 11) 유럽연합은고용과삶의질개선관련정보수집과분석을지원하고감독하기위해 4개의기관을설립하였는데그중근로조건을조사하고노사관계이슈를분석하는업무를담당하고있는것이 생활및근로조건개선을위한유럽재단 ( 이하유럽재단,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이다 (Kauppinen, 2005; 강상목 최문찬, 2008). 유럽재단은 2012년 Quality of Work and Employment( 이하 QWE) 를발표하였는데이는고용의질을측정하는지표체계보다는유럽재단에서조사하는 유럽근로조건조사 (European Working Condition Survey) 및기타유럽조사통계를기반으로일자리의질을분석하기위한것이라볼수있다. 유럽재단은 2002년유럽근로조건조사및유럽노동력조사 (European Labour Force Survey), EC 가구패널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인구조사 (General Population Survey), 계속직업훈련조사 (Continuing Vocational Training Survey) 등을활용하여지표를구성, QWE의기본적인구조를발표하였다. QWE는경력및근로자의안정을보장하고, 근로자의건강과웰빙을촉진시키며, 기술및숙련개발, 일과생활의조화를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 4가지차원으로나누어지표를제안하였다. 4개의차원은 QWE의목적과연계된것으로고정적이나, 차원내의지표는 EU의현재상황을반영한것으로시간및조사항목등에따라변경된다. 11)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2002), Quality of work and employment in Europe Issues and challenges

99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213 자료 : Eurofound(2002), Quality of work and employment in Europe Issues and challenges, p.6 수정인용 [ 그림 4-8] 유럽재단의 QWE 구조 1) 경력및고용안정성 (Career and employment security) 경력및고용안정성은일과고용의질에미치는영향을이중노동시장과고용의측면에서고려한것으로, 근로자의권리는노동시장에대한정보, 참여등에있어서의동일한기회를의미하며, 사회적보호는일을통해더나은경력경로를촉진할수있는구조를말한다. 고용상황은고용안정성측면의지표로파견계약 (temporary agency contract), 한시적계약 (fixed-term contract) 의비중을보았고, 소득은성별시간당임금분포이다. 근로자권리는성별간동일한고용기회의측면에서성별의직종별분포및소득분포를사용하였고, 직업에대한정보및상담측면에서직업의위험성에대한정보와조직적인변화에대한공유에대해근로자의주관적인판단을지표로보았다. 사회적보호는증가하는노동시장의불안정성에대한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일환으로최저임금제도의이행등을서술하고있으나특정지표를제안하지는않았다. 2) 건강과웰빙 (Health and well-being) 건강과웰빙은근로자의정신적 신체적건강과지속가능한일측면을다룬다. 건강문제는근로자의정신적인건강과신체적인건강모두를다루며, 요통, 전반적인피로, 스트레스, 두통, 하체, 상체, 목 어깨등으로나누어일과관련된건강문제를분석하였다. 물리적인환경및근로상황이건강에영향을미치는전통적인요인이라보고있으며, 업무강도 ( 빠듯한마감기한및빠른일처리속도등 ) 를지표로하였다. 예산제약, 구조조정에의한노동력감소, 시장압력의증가, 근로시간의감소등의이유로노동강도는점차증가하고있으며, 증가한노동강도는근로자의정신적인스트레스, 근육계질환, 사업장에서의위험및폭력현상과도관련이있다고보았다. 그외에도근로시간, 고령자의고용, 불안정한고용등이근로자의건강및웰빙과관련이있다고보았으나지표를제시하지는않았다.

100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3) 숙련개발 (Skills development) 개인의기술발전및개선을활성화하는것은 QWE의핵심요인중하나이다. 숙련의정도는전체근로자중고숙련직종 ( 관리자, 교수, 기술자등 ) 의비율로확인할수있으며, 일정기간동안교육 훈련을받은근로자의비중도지표로활용한다. 근무에요구되는새로운자격등더높은수준의자격요건등도경력개발을보는지표로사용한다. 4) 일과생활의조화 (Reconciliation of working and non-working life ) 일과생활의조화는노동시장으로의진입을독려하고노동시장에진입한근로자를유지하게하는쉬운유인책이다. 일과생활의조화를촉진시키기위해크게두가지의지표를분석하고있는데첫째는이중노동 (double workload) 이다. 이중노동은회사와가정에서의노동으로회사일이끝난뒤에서가정에서가사, 양육및돌봄등의노동을해야하는상황을빗댄것으로, 성별에따른가정에서의근로시간을비교하였다. 둘째는시간경영 (time management) 으로근로시간과관련된지표로근로시간의정도, 유연성, 예측가능성, 사회적시간의운영, 초과근로시간등이있다. 근로시간의정도는평균근로시간을의미하며, 근로시간의유연성은탄력근무등의이용, 예측가능성은일정의변화나주간근로시간의사전공지등이이뤄지고있는지를본다. 사회적시간은학교, 여가등일이아닌다른활동을하는시간이다. 다. European Trade Union Institute 의 The European Job Quality Index 12) 유럽노조연합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의연구기관인유럽노조연구원 (ETUI, European Trade Union Institute) 의 The European Job Quality Index( 이하 JQI) 는 2000년에보인유럽의고용률상승이좋은일자리에의한것이었는지판단하고, 일자리질측면에서유럽내국가들의차이를분석하기위한시도로 2008년에개발되었다 (Leschke et al., 2008). 총 6개의차원으로구성되며하나의차원은최소 2개이상의지표를가지며, 모든지표는성별로세분화된다. 다른지표와달리 JQI는지수형태의결과를제공하기때문에차원별값이 0~1의값으로표준화되어있으며 1로갈수록일자리의질이좋은것을의미한다. 지수화를위한가중치도제공하고있다. 유럽내국가의비교가목적으로유럽노동력조사 (ELFS), 유럽근로조건조사 (EWCS) 등을활용하여유럽연합내 27개국가들을비교분석 (2005 vs 2010) 한보고서를 2012년에발간하였다. 최초에제안된지표에서자료의단절로인해 6차원 ( 집단적이해의대표 ) 의 작업조직변화에대한의견 이삭제되어총 6개차원, 16개지표로구성된다. 12) Leschke and Watt(2008), Job Quality in Europe, Leschke et al.(2012), Job Quality in the crisis an update of the Job Quality Index(JQI)

101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215 각차원별지수외에도종합지수로 전반적인고용의질지표 (Overall JQI) 를제공하고있는데이는 6개의차원별지수값을단순평균한것이다. 전반적인고용의질지표결과를통해유럽연합소속국가간의비교결과를제시하고있으며, 단일국가별 6개차원에대한방사형그래프인레이더차트를제공하여국가내에서의차원간비교도가능하다. 1) 임금 (Wages) 임금은고용의질에영향을미치는가장중요한요인으로다른연구에서는임금을고용의질을대표하는변수로사용하기도한다. 임금은근로자의현재소득뿐아니라장기적으로는사회복지급여및연금에도영향을미친다. 임금차원의변수는 2개로근로자 1인당구매력평가기준명목임금과전국중위임금 60% 이하인근로빈곤율을사용한다. 명목임금은전체임금외에성별임금격차도국가별로비교한다. 2) 비표준적고용형태 (Non-standard forms of employment) 유럽에서비표준적고용형태는노동시장의고용기회를향상시키는요인으로간주되어많은국가들의이목을받고있다. 최근일자리성장의많은부분이비표준적고용형태에의한것이기도했다. 독일의미니잡, 스웨덴과네덜란드의시간제일자리확대, 영국의극단적인고용형태인근로시간무보장계약 (zero hour contract) 등이그예이다. 그러나이러한일자리는고용안정성, 고용주가제공하는사회보장급여의낮은적용률, 기업과관련된훈련참여의불이익등고용의질과관련된부분에서많은문제를안고있다. 비표준적인고용형태는한시적근로, 일일근로, 파견근로, 단시간근로,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등다양한형태가있으나여기에서는임시근로자의비율과단시간근로자의비율 2개의지표만을측정한다. 비표준적일자리가고용의질과갖는영향을분명히하기위해비자발적사유로비표준적고용을선택한근로자만을대상으로한다. 자발적선택의경우고용의질에긍정적인영향이있을수있으므로이를제외하기위함이다. 임시근로자의경우항구적인 (permanent) 일자리를찾지못해임시근로를선택한경우만을, 단시간근로자는전일제 (full-time) 일자리를찾지못해단시간근로를선택한경우로제한한다. 3) 근로시간과일과생활의균형 (Working time and work-life balance) 근로시간과일과생활의균형은초과근로, 비전형적인노동시간, 자발적인단시간근로, 가족또는사회적조건에근로시간을맞춘근로자의비중등 4개의지표를갖는다. 초과근로는주 48시간이상근로한근로자의비율, 비전형적노동시간은교대제근무, 주말근무, 저녁근무, 야간근무등의비율, 단시간근로자는근로자가더많은일을원하지않아주 30시간미만일하는근로자로정의한다. 가족또는사회적조건에근로시간을맞춘

102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근로자비율은개인의상황에맞춰자발적으로단시간근로를하는등일과생활의균형에만족감을느끼는근로자에대한조사항목으로측정한다. 초과근로시간과비전형적인노동시간은고용의질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며, 자발적단시간근로와근로시간을조절한근로자는고용의질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지표이다. 4) 근로조건과고용안정성 (Working conditions and job security) 근로조건과고용안정성은일자리의질을평가하는중요한영역이다. 작업강도, 작업자율성, 물리적노동요인, 고용안정성에대한인식등 4가지의지표를제조업과서비스업으로나누어분석한다. 작업강도는근로자의주관적인응답에의한것으로 매우빠르게일함, 빠듯한마감기한, 작업을완료하기에충분하지못한시간 등에대한응답을기반으로한다. 작업자율성은본인이원하는일을선택할수있거나, 할당받은일을운영하는방법이나휴식시간의선택등이자유로운지등에따라판단한다. 물리적노동요인은위험하거나열악한근로환경에대한것으로화학약품을사용하거나, 소음및진동이심하고, 무거운물건을드는일, 오랜시간한자세로일하는등의전반적인근로환경과관련된것을판단한다. 고용안정성에대한인식은 6개월이후의실업가능성에대한것으로근로자개인의응답에의한다. 5) 숙련과경력개발 (Skills and career development) 숙련과경력개발은근로기간동안숙련을향상시킬기회를제공받았는지, 교육을통해숙련이향상되어일자리를잃을위험이감소하였는지를판단한다. 숙련을향상시킬기회의제공은교휵 훈련참가율로산정하는데, 사업장의훈련시스템이국가마다달라동일한기준으로측정하기어려우므로해당사업장에서최근 4주이내훈련을받았는지의여부로판단한다. 사업장에서의최초교육이갖는숙련향상의영향을평가하는것이목적이나최초교육을측정하기어려우므로 25세이상으로연령을제한한다. 두번째지표인숙련향상으로인해일자리를잃을위험의감소는승진에대한전망으로현재직무가경력개발에좋은전망을갖는지에대한응답으로판단한다. 6) 집단적이해의대표 (Collective interest representation) 집단적이해의대표와근로자의목소리는근로자의일자리에대한만족도를증진시키는요인으로알려져있으나통계적인측정은쉽지않다. 주로단체교섭적용률과노동조합조직률등숫자로집계되기쉬운지표들을사용하지만근로자에대한보호와이해, 노조활동의효율성, 근로자의의사전달등은여전히측정되기어렵다. EU는근로자의정보와협의측면의최소한의기준인 EU지침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근로자의

103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217 목소리를증진시킬수있는정책및효과성, 노동조합에대한시계열자료도부족한상황이다. 과거에는작업조직변화에대한의견지표가있었으나자료의단절로인해삭제되어단체교섭적용률과노동조합조직률 2개의지표로측정한다. < 표 4-51> 유럽노조연구원의 JQI(2012) 차원지표가중치 1. 임금 근로자 1 인당구매력평가기준명목임금 ( 성별시간당임금격차 ) 근로빈곤율 ( 전국중위임금의 60% 이하 ) 비표준적 비자발적임시근로자 (temporary employment) 비율 50 고용형태 비자발적단시간근로자 (part-time employment) 비율 50 주 48 시간이상근로자비율 근로시간과 교대제 / 주말 / 야간근로자의평균비율 25 일과생활의 자발적단시간근로자 25 균형 근로시간및생활균형에대한만족 25 - 가족또는사회적조건에맞춘근로시간 작업강도 25 작업자율성 25 - 작업의속도와방법, 원하는휴식시간설정, 직무의변화및 선택의가능성 4. 근로조건과 물리적노동요인 25 고용안정성 - 진동, 소음, 고온 / 저온, 매연, 분진, 화학약품사용, 화학적처리 과정, 간접흡연, 무거운짐을옮기는일, 오래도록서있거나 걷는일등 고용안정성에대한인식 25-6 개월이후에실업가능성이있음 5. 숙련과 지난 4 주간교육이나훈련참가율 (25~64 세 ) 60 경력개발 직장에서의승진에대한전망 집단적 단체교섭적용률 60 이해의대표 노동조합조직률 40 자료 : Leschke et al.(2012), Job Quality in the crisis an update of the Job Quality Index(JQI), p.45 수정인용

104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라. Eurofound 의 Job Quality 13) 유럽재단은 2002년에 QWE를발표하며경력및고용안정성보장, 근로자의건강과웰빙촉진, 기술및숙련의개발, 일과생활의조화등 4가지목적을제시하였다. QWE는유럽근로조건조사외다른유럽내조사들을활용한지표로유럽재단은유럽근로조건조사보고서를발간하여해당자료를통해일자리의질을분석하는 Job Quality( 이하 JQ) 를발표하고있다. JQ는일자리질지표체계라기보다는단일한조사에서국가별로일자리의질을비교하는성격의지표이며, 지표의결과는지수로정규화되어국가별로비교된다. JQ는근로자가원하는좋은일자리의본질적인특성에초점을맞추고있다. 지표는 4가지차원으로구성되는데외재적차원인임금 (Earnings), 전망 (Prospects), 내재적차원으로본질적인일자리의질 (Intrinsic Job Quality), 근로시간의질 (Working time quality) 이다. 1) 임금 (Wages) 임금은임금의수준과공정성을측정하는차원으로지표는시간당임금을사용한다. 유럽근로조건조사의시간당임금은순소득개념으로세금및사회보장기여금등을제외한임금이다. 국가마다물가가다른점을반영하기위해구매력평가지수 (PPP) 로보정한임금을사용하며, 극단치를제거하기위하여상 하위 0.25% 는제외하고비교한다. 2) 전망 (Prospects) 전망은직업전망과관련된차원으로근로자들이일자리의안정성과경력개발측면에서해당직업을유지할것인지를판단한다. 조사항목으로는당신의일자리에대하여다음사항에대해얼마나동의하는지를묻는질문으로, 나는 6개월이내에일자리를잃을것이다, 내일자리는경력개발에좋은전망을제공한다 등주관적인판단에의한다. 즉, 일반적인고용의안정성과전망차원에서제시하는직업의안정성은다른측면이다. 여기서는근로의지속성 (job continuity) 측면이라볼수있다. 고용계약의질은다른지표에서의고용안정성개념으로근로계약형태, 종사상지위에의해구성된다. 계약이불명확한경우는 1, 임시계약은 0.5, 계약이없는경우는 0으로지수화한다. 3) 본질적인일자리의질 (Intrinsic Job Quality) 본질적인일자리의질은근로환경측면에대한것으로숙련과재량 (Skills and discretion), 좋은사회적환경 (Good social environment), 좋은물리적환경 (Good physical environment), 작업강도 (Work intensity) 등 4가지의하위차원을갖는다. 13) Eurofound(2012), Trend in job quality in Europe

105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219 숙련과재량은업무난이도, 문제해결력, 컴퓨터활용빈도, 직업훈련, 훈련참여등다양한기술활용에대한항목들로구성된다. 이를통해서숙련에대해파악하기어려우므로 평균교육수준지수 (index of the average education level) 에의해보완하며직업별로필요한교육수준이다르므로직업분류에따라세분화한다. 좋은사회적환경은직장환경이일자리의질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한것으로심리적인환경과관련된지표를갖는다. 사회적지원 (Social support) 은상사및동료와의관계및상사로부터의적절한피드백등의문항으로확인한다. 폭력의배제 (Absence of abuse) 는언어적학대나위협, 모욕적인행동, 따돌림, 성희롱등과같은정신적인학대와육체적인폭력을아우른항목으로조사된다. 어떠한학대도발생하지않으면 0, 하나이상의학대가발생했다면 1로지수화한다. 누적지수를활용해서 0~1사이의값으로정규화하는방법도있다. 좋은사회적환경은사회적지원과폭력의배제지수를종합하여 0~100 사이의범위를가지는지수로정규화한다. 좋은물리적환경은작업환경이신체건강에미치는영향과관련된것으로, 기계에의한진동, 소음, 고온이나저온에의노출, 매연, 분진, 화염, 솔벤트등의물질로인한호흡곤란, 화학물질을다루는일, 타인에의한간접흡연등의노출과빈도등을다룬다. 지수화할때에는노출의여부와빈도에따라 0( 항상그렇다 ) 와 6( 전혀겪은적이없다 ) 로지수화되며, 좋은물리적환경의종합지수는 0~100 사이범위에서정규화된다. 작업강도는업무의속도, 빡빡한마감기한과작업의과정이나형태가누구에의해결정되는지, 근로자간개인적인갈등이나감정표출의자체가요구되는지등을묻는문항으로파악된다. 이러한요인들은웰빙 ( 주관적웰빙 ) 과비선형관계를가지는것으로분석되어지수화함에있어비선형복합지수를적용한다. 본질적인일자리의질종합지수 (IJQ) 산정에있어 4개하위차원에대해동일가중치를사용하나, 다른차원에비해상대적으로작업강도의영향이적을것으로예상되는바작업강도에 0.1, 나머지 3개에 0.3을주는방식을활용할수도있다. 4) 근로시간의질 (Working Time Quality) 근로시간의질은일과생활의균형, 일과가정의양립과같은것으로근로시간의적절성, 근로시간의선택등과관련된지표를갖는다. 근로시간은주당근무시간으로근로시간을구간화하여 0~100사이의값으로측정된다. 20시간이하는 100, 20~37시간은 75, 38~41시간은 50, 42~47시간은 25, 48시간이상장시간근로는 0이다. 이외에저녁 (18~22 시 ), 야간 (22시 ~ 익일 5시 ), 주말근로시간도구간화하여지수를만든다. 근로시간의분포는재량과관계된것으로회사가지정하는근무시간은 0, 근로자가근무시간을

106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정할수있는것을 100으로한다. 근로시간중개인적인일또는가사로인해 1~2시간정도사용할수있는지여부를통해유동성지수를만드는데, 0( 매우어려움 ), 33.33( 다소어려움 ), 66.66( 다소어렵지않음 ), 100( 쉬움 ) 이다. 근로시간의질의종합지수는위의 4가지지수에동일가중치를부여하여산정한다. < 표 4-52> 유럽재단의 JQ(Job Quality) 차원 지표 1. 임금시간당임금 2. 전망 직업안정성경력개발고용계약의질숙련과재량 향후 6개월내실업에대한가능성현일자리의경력개발에미치는영향 근로계약형태 종사상지위업무난이도, 문제해결능력, 컴퓨터활용빈도, 직업훈련, 훈련참여율 3. 본질적인일자리의질 좋은사회적환경 좋은물리적환경 사회적지원 : 상사및동료와의관계, 상사의적절한피드백 폭력의배제 : 언어적학대및육체적폭력, 따돌림, 성희롱, 위협등진동, 소음, 화학물질, 유해한물질, 분진, 간접흡연, 고온 / 저온에의노출등 작업강도 직무속도 : 업무속도, 마감기한, 직무속도를결정하는주체 ( 상사 / 동료 / 소비자등 ) 심리적압박 : 가치관이나감정적갈등을숨겨야하는압박 4. 근로시간의질 근로시간 재량및유연성 주당근로시간 저녁 / 야간 / 주말근로시간 근로시간분포 근무시간중 1~2 시간정도개인적인일에할애가능성 자료 : Eurofound(2012), p.20 수정인용

107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지표 지속가능발전은미래세대의생존에필요한조건과능력을침해하지않으면서현재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는발전으로, 세대간상생과세대간정의 (justice) 를전제로한다 ( 김석호외, 2016). 지속가능발전목표 ( 이하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는지속가능발전을위해설정된목표로 2015년 UN 총회가전세계적인목표로채택하였으며, 2030년까지개발도상국과선진국이이행해야할 17개목표, 169개세부목표, 232개지표로구성된다. SDGs는 2015년까지진행되어온새천년개발목표 ( 이하 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를계승한것으로 MDGs 에서목표로한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에전세계의경제발전, 지속가능한환경, 평화등으로확장된목표이다. SDGs 중일자리와관련된목표는 8. 양질의일자리와경제성장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이다. 8번목표중일자리와관련된지표는 8개로, 비농업부문의비공식취업률 ( 성 ), 시간당임금 ( 성, 직업, 연령, 장애인 ), 실업률 ( 성, 연령, 장애인 ), 청년 NEET 비율, 아동노동률 ( 성, 연령 ), 치명적인 / 치명적이지않은산업재해율 ( 성, 이주자 ), 노동권준수국가 ( 성, 이주자 ), GDP 대비사회보장지출및노동시장관련정책지출액등이다. < 표 4-53> 지속가능발전목표중양질의일자리관련지표 목표세부목표지표 생산활동, 양질의일자리창출, 창업, 창의성과혁신을지원하는개발지향적정책을진흥하고금융서비스에대한접근을통해소기업 중소기업의공식화와성장독려 비농업부문의비공식취업률 ( 성별 ) 양질의일자리와경제성장 청년과장애인을포함한모든남녀를위한완전하고생산적인고용과양질의일자리동일가치노동에대한동일임금원칙달성 남녀평균시간당임금 ( 직업, 연령, 장애인 ) 실업률 ( 성, 연령, 장애인 ) 고용, 교육, 훈련상태에있지않는청년비율의감소청년 (15~24 세 ) NEET 비율 강제노동근절, 현대식노예및인신매매종식, 소년병동원및징집등최악의아동노동형태금지및근절 5~17세아동노동률 ( 성, 연령 )

108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목표세부목표지표 이주근로자, 특히여성이주자및불안정한고용상태에있는근로자를포함하여모든근로자를위해노동권을보호하고안전하며안정적인근로환경증진 치명적인 / 치명적이지않은산업재해율 ( 성, 이주자 ) ILO 원문과국가법조항에의한노동권 ( 집회, 단체교섭의자유 ) 을준수하는국가 ( 성, 이주자 ) 청년실업에대한글로벌전략수립및운영 GDP 대비사회보장및고용프로그램에대한정부의총지출액 자료 : 김석호외 (2016) 및환경부,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목표및지표 6. 해외주요고용의질지표체계비교 14) UNECE, ILO, OECD, EU 등다양한국제기구의고용의질과관련된프레임워크를살펴보았다. 가장먼저고용의질에대한개념을도입한것은 ILO로 1999년국제노동회의에서괜찮은일자리에대한개념을선언하였다. 이후 2001년유럽위원회에서 EU 고용전략에기반한고용의질지표체계를발표하였고, ILO에서도선언에그쳤던괜찮은일자리에대한지표를 2003년국제회의에서채택하였다. 2000년대중반이후고용의질지표에대한논의가활발해지며 EU와 UNECE에서도지표체계를발표하였다. 고용의질지표에대한작성가이드라인이나핸드북을발간한것은 UNECE와 ILO로지표의정의, 작성방식 ( 산식 ), 사용가능한자료, 해석방법, 국제비교등에대해일일이열거한핸드북을내놓았다. OECD나 EU의지표는별도의핸드북없이비교보고서에서지표의정의및사용데이터를소개하는수준에그치고있어지표에대해자세한정보를얻기는쉽지않다. 기구별지표체계를보면가장많은지표를제안하고있는것은 ILO로 11개차원, 93개지표에달하고, 가장적은지표는유럽재단의 Job Quality로 4개차원, 11개지표이다 (OECD 의 Better Life Index 가 4개로가장적으나고용의질이아닌웰빙을측정하는한영역으로접근하고있기에제외함 ). UNECE와 ILO는포괄적인지표체계제공이목적이며, 각국가에서취사선택하여지표를구성하도록하고있어다른지표체계에비해지표수가많다. 지표는일반적으로계량적으로측정가능한고용의질과관련된지표이다. 특징에따라 4가지로구분할수있는데양적지표, 거시지표, 제도지표, 주관적지표등이다. 14) 고용의질지표체계간의비교이므로고용의질에대한체계가아닌 OECD(BLI) 와 SDGs 는비교대상에서제외함

109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223 양적지표는전통적으로고용의양을측정하는데활용된지표로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등의지표이다. 양적지표를사용한지표체계는 ILO, EC 등 2개지표체계이다. 고용의질을다루는지표체계의특성상양적지표의사용이많지않다. 거시지표는국가전체의상황을나타내는지표로물가상승률, GDP, 전체인구의교육수준등의지표이다. 고용의질과직접적인관련성을갖기보다는경제상황이나문화와연관되어고용의질에간접적인영향을미치는지표라고볼수있다. 거시지표를사용하는지표체계는 ILO, EC이다. 고용의질측정이주로근로자개인에게초점을맞추고있어거시지표를채택하는경우가많지않다. 제도지표는지표가갖는계량적특성으로인해고용의질과연관되는제도와의관계부분을보완하기위한것으로적극적노동시장정책, 최저임금, 사회안전망등노동시장정책과관련된지표로법의유무나적용률등으로측정된다. 제도지표는 UNECE, ILO, EUROFOUND(QWE), ETUI 등 4개지표체계에서사용된다. 주로실업급여및건강보험등사회안전망의적용률이나실업급여의임금대체율등이사용된다. 주관적지표는근로자개인의주관적인판단이개입된지표로직장에대한만족도, 상사 / 동료와의관계등이다. 지표체계의객관성을위해주관적인지표를배제하는지표체계가있는반면, 근로자개인과일자리가갖는관계의다양성을반영하기위해주관적인지표를포함하는지표체계도있다. UNECE, ILO, OECD(JQ), ETUI 등은주관적인지표를활용하고있다. 15) 가. 차원비교 각지표체계는적게는 3개차원에서많게는 11개차원 (UNECE의하위차원은 12개 ) 으로구성된다. 차원은고용의질을평가하기위한일종의영역으로유사한영역과관련된지표를묶은것으로볼수있다. 차원의명칭으로살펴보면임금, 소득, 수당등임금과관련된차원이동일하게등장하는것을볼수있으며, 일과생활의균형혹은일과가정의양립도독립된차원으로존재한다. 고용안정성은노동시장안정성, 유연성과안정성, 고용안정성등의용어로사용되어거의전지표체계에서사용된다. 교육 훈련은기술개발및훈련, 평생교육및숙련개발등으로약절반의지표체계에서독립된차원으로존재하며, 산업안전과관련된차원도직장보건과안전, 안전한작업환경등 3개의지표체계에서볼수있다. 공통된차원외에는 UNECE 는고용관련관계및근무동기, ILO는고용기회와근절되어야할노동, EC는본질적인일자리의질, 양성평등, 다양성과차별, 유럽재단은건강과웰빙, 전망등이 15) < 부표 4-1> 참조

110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있다. 이는각지표체계가갖는특성을나타나는것이라할수있다. 유럽내노동정책방향을지지하는 EC의지표체계는생산성, 노동시장통합, 양성평등, 차별등다른지표체계에서보기힘든차원을구성하고있으며, ILO는고용기회와근절되어야할노동, 경제사회적맥락등노동권과강제노동등에대한차원을별도로구성하고있다. < 표 4-54> 국제기구별차원비교 UNECE 고용안전및윤리 근로소득과수당 근무시간및일과생활의균형 고용안정과사회보장 사회적대화 기술개발및훈련 고용관련관계및근무동기 ILO OECD (JQ) EC 고용기회임금의질본질적인일자리의질 적당한수입과생산적노동 적절한근로시간 일과가정의양립 근절되어야할노동 고용안정성 고용평등 안전한작업환경 사회보장 사회적대화 경제사회적맥락 노동시장안정성 근로환경의질 노동시장접근가능성과통합 평생교육및숙련개발 작업조직및일과생활의균형 양성평등 사회적대화와근로자의참여 직장보건과안전 다양성과차별 유연성과안정성 전반적인업무성과및생산성 QWE 경력및고용안정성 건강과웰빙 일과생활의균형 숙련개발 EUROFOUND JQ 임금 전망 본질적인일자리의질 근로시간의질 ETUI 임금 비표준적인고용형태 근로시간과일과생활의균형 근로조건과고용안정성 숙련과경력개발 집단적이해의대표

111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225 앞에서살펴본여러국제기구의차원을잘게나누어영역의사용여부를지표별로살펴본다. 이는단순히해당영역과관련된지표가있는지의여부만을가지고판단한것으로서로다른지표체계의영역간중요도나집중도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예를들어 UNECE 는숙련향상과관련된지표가 6개이고, ILO는 1개이나사용여부에서는둘다숙련향상을채택한것으로지표의개수와무관하게관련된지표의존재여부만이반영되었다. 모든지표체계에서동일하게등장하는것은 고용안정성 과 숙련향상 이다. 고용안정성 은실업에대한위험및불안정한고용, 종사상지위별취업자등세부지표로는그특성을달리하나불안정한고용이고용의질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 고용의질을측정하는데있어안정성이중요한요인이라는데에는모든지표체계가뜻을같이함을볼수있다. 숙련향상 은근로자의직업훈련여부, 현재직장의직무에서얻은기술로인한이직가능성향상등현재의교육훈련과그에의한미래전망까지넓은범주를갖는다. ILO는 2003년에발표한지표체계에서는교육훈련에대한지표가없었으나 2013년지표에서는 93개지표중하나로, 임금근로자중최근직업훈련을받는근로자의비율을추가하였다. 두번째로가장빈번하게사용되는것은 임금, 근로시간, 산업재해및안전 으로 6개의지표체계에서채택되었다. 임금 은노동시장상황및고용의질을측정하는대표적인지표중의하나로주로시간당임금으로측정된다. 임금을고용의질에사용하지않는것은유럽집행위원회의 Quality in Work 이유일하다. 근로시간 은 임금 과같이고용의질을대표하는전통적인지표중의하나이다. 장시간근로는고용의질을낮추며, 유연근무와같이근로시간의선택등근로자의자유가높아질수록고용의질은높아진다. 안전과관련된영역도고용의질을평가하는주요영역중의하나로이는근로자의생명및신체적인위험과관련되어있어매우중요한요인이라볼수있다. 주로산업재해율지표를사용하나직접적인재해와연결되지않는신체적인위협에대한지표도많이사용되었다. 가장사용빈도가낮은차원은 강제노동 과 직장에서의관계 로 강제노동 은 UNECE와 ILO에서만사용중이며, 직장에서의관계 는 UNECE 와 OECD(JQ) 에서만사용한다. 강제노동 의경우아동노동및노예, 인신매매등으로인한강압적노동으로조사나면접인터뷰등을통해서자료를얻기가어려우며, 대부분의국가에서강제노동을법으로규제하고있어강제노동의발생이크지않다고여겨다수의지표체계에서채택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직장에서의관계 는직장에서상사및동료와의관계로갈등을겪거나직장내왕따등에대한경험등에관한차원이다. 동료및상사와좋은관계를맺고있는지, 심리적혹은신체적인상해를받지는않았는지, 직장이집처럼편안한지등의지표를갖는다. 주로근로자개인의주관적인판단에근거한것으로주관적인항목을최대한배제하려는

112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지표체계에서는배제되며, 주관적인문항으로인해자료의활용가능성이높지않고고용의 질과의인과관계가모호한점등이있어두루사용되지않는다. < 표 4-55> 국제기구별차원간비교 UNECE ILO OECD (JQ) EC EUROFOUND QWE JQ ETUI 임금 O O O X O O O 고용기회 X O X O O X X 근로시간 O O O X O O O 고용안정성 O O O O O O O 산업재해및안전 O O O X O O O 일과생활의균형 O O X O X X O 고용차별 O O X O X X X 숙련향상 O O O O O O O 근로조건 ( 자율성, 업무강도등 ) O X O X X O O 사회보장 O O O X O X X 강제노동 O O X X X X X 노사관계 O O X O X X O 직장에서의관계 O X O X X X X 나. 지표비교 국제기구의고용의질지표의활용빈도를통해고용의질측정에있어중요하게판단되는지표가무엇인지를살펴본다. 빈도에대한분석이므로차원간비교에서제외되었던 OECD BLI, SDGs도포함하여살펴본다. 총 9개의지표체계로각지표체계가갖는지표수를모두더하면약 250개이나중복되는지표가있어지표개수는약 100여개로줄여진다. 지표체계중 ILO나 OECD와같이주요지표를제안하고있는경우는해당지표에 1만큼의빈도를가중한다. 이지표중 3회이상나타난지표는총 33개이다. 가장빈도가높은지표는시간당임금으로 EC를제외한모든지표체계에서지표로선정되었다. 다음은훈련참여율로 OECD(BLI) 와 SDGs 를제외한모든지표에서사용되어

113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227 고용의질을평가하는지표체계에서는모두교육훈련참여율을지표로사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훈련참여율과동일한빈도를보인지표는장시간근로로근로시간측정의상징적인지표로초과근로시간이사용되고있음을볼수있다. 3회이상빈도를보인지표를앞서차원간비교에서구분한차원별로나누어보면, 가장많은지표를보인것은고용안정성과사회보장으로 4개의지표이다. 고용안정성지표는한시적계약근로자비율, 불안정취업자비율, 비공식부문고용률로일종의근로계약형태혹은종사상지위에따른취업자의비율과관련된지표들이다. 향후실업할가능성에대한인식혹은그가능성에대한지표도 5번의빈도를보여국제기구지표체계에서빈번하게사용되는지표임을알수있다. 사회보장은주로국가전체상황에대한지표로근로빈곤율, 사회보장지출규모, 실업급여적용률및소득대체율등실업의사회안전망에대한지표로구성된다. 각지표들의빈도는모두 3으로고용안정성에비해빈도가높지는않다. 다음은 3개의지표를보인고용기회, 고용차별, 근로시간, 노사관계, 산업재해및안전이다. 고용기회는노동시장전반의고용의양에대한지표로실업률, 고용률등이자주사용되었다. 고용차별은여성에의한차별지표인여성의관리직비율, 성별, 직종별취업자, 성별임금격차등이다. 근로시간은빈도가높은장시간근로지표와야간 / 저녁 / 주말근로자비율, 유연근로자비율등으로근로시간이고용의질에미치는영향을단순히근로시간의양으로측정하지않고근로시간의분포및유연성으로보려는시도가있음을알수있다. 노사관계는노사관계의일반적인지표인단체교섭적용률, 노동조합조직률, 사용자단체가입률등이다. 노동조합조직률은근로자입장을대변하는지표로활용되며이와반대로기업의입장을반영하는사용자단체가입률도지표에포함되어있어양측을모두반영하려는시도로해석된다. 산업재해및안전은산업재해율보다신체건강위험요인노출의빈도가더높았는데이는직접적인산업재해로이어지지않았으나불편한작업자세, 위험한작업환경등으로산업재해율에서제공하지않는세밀한작업환경에대한정보를제공해준다는점에서더넒게활용되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신체건강위험외에왕따, 성희롱, 언어적폭력및학대등정신건강위험요인에대한노출도 3회의빈도를보여고용의질을측정함에있어육체적 정신적건강에대한관심이증가하였음을볼수있다. 마지막은임금으로시간당임금이거의전지표체계에서등장하였고, 그외에임금의분포나저임금근로자의비율이임금지표에서빈번하게사용되었다.

114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 표 4-56> 3 회이상나타난지표 차원 지표 1. 강제노동 (1) 아동노동률 (4) 2. 고용기회 (3) 3. 고용안정성 (4) 4. 고용차별 (3) 5. 교육훈련 (2) 6. 근로시간 (3) 7. 근로조건 (2) 8. 노사관계 (3) 9. 사회보장 (4) 10. 산업재해및안전 (3) 11. 임금 (3) 12. 직장에서의관계 (2) 실업률 ( 성, 연령, 교육수준별 )(5) 고용률 ( 성, 교육수준별, 이민자, 소수민족등 )(4) 청년 NEET 비율 (3) 한시적계약근로자비율 (5) 향후실업할가능성에대한인식혹은가능성 (5) 불안정취업자비율 (5) 비공식부문고용률 (3) 성별, 인종등임금격차 (4) 성별, 직종별취업자 (4) 여성의관리직비율 (3) 공식 / 비공식교육훈련참여율 (7) 기술향상과관련된직업의취업자비율 (4) 유연근로자비율 (3) 장시간근로 ( 주49시간이상 )(7) 야간 / 저녁 / 주말근로자비율 (3) 작업의강도가세거나시간적압박이있는취업자비율 (6) 직무의결정권한 ( 방식, 속도등 ) 이있는취업자비율 (4) 단체교섭적용률 (4) 노동조합조직률 (4) 사용자단체가입률 (3) 실업급여적용률 ( 소득대체율 )(3) 연금가입자비율 (3) 근로빈곤율 (3) 사회보장지출규모 (3) 신체건강위험요인노출 (5) 산업재해율 ( 치명적인 / 치명적이지않은 )(4) 정신건강위험요인노출 (3) 저임금근로자비율 (3) 시간당임금 (9) 임금분포 (9 분위비율 )- 소득불평등 (3) 동료와좋은관계인취업자비율 (3) 관리자와좋은관계인취업자비율 (3) 주 : 차원의 ( ) 는각지표의개수이며, 지표의 ( ) 는각지표의빈도임

115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229 제 4 절고용의질측정기준및지표구성원칙 1. 고용의질의정의 고용의질측정과관련된다양한선행연구에서살펴본것과같이고용의질은특정단일지표에의해서측정되기어렵다. 노동경제학에서고용의질을대표하는지표로임금을사용하는경우가있으나이는고용의아주작은일부분만을반영하는지표이다. 고용에는임금외에근로시간, 고용안정, 차별, 직장내안전, 직장에서의관계, 일과가정의양립, 작업장환경, 교육훈련, 사회적대화, 인권등다양한영역이존재한다. 고용의질은노동의공급과사용자의입장차, 거시와미시적관점의차이에따른격차가크기때문에고용의질을어떻게측정할것인가하는문제는고용의질에대한정의를어떻게볼것이냐의문제와맞닿아있다. 고용의질은고용의범주를어디까지로볼것이냐는범위의문제와고용을어느시각에서볼것이냐는관점의문제가있다. 이는앞서선행연구와국제기구의사례에서본것과같이연구자관점과지표의목적에따라달리정의될수있다. 가. 고용의범위 고용 ( 雇傭, 雇用 ) 은노동시장에서노동공급과수요가만나는지점으로일을하는행위를뜻하는것하며, 기업의입장에서는돈을주고근로자를취업시키는것 ( 雇用 ), 근로자입장에서는돈을받고일을하는것 ( 雇傭 ) 을지칭한다. 한문의차이가있는두용어간에는사용자냐공급자냐의입장차이가있을뿐결과는일을하는것으로동일하고, 공급과수요가일치된지점에서발생하는것이기때문에고용의범위는취업된자에게제한된다고볼수있다. 노동의초과공급상태에있는실업자와노동시장에진입하지않은비경제활동인구는고용되어있지않으므로이들에대한고용의질을측정한다는것은성립되지않으며, 이들을포함하여질을측정한다면그것은고용이아닌노동시장이나일자리등다른용어를사용해야한다. 국제기구의고용의질지표체계중취업자에한하여고용의질을측정한 UNECE 의지표체계명이 Quality of Employment 이고, 비경제활동인구등모든사람을대상으로한 ILO의지표체계명이 Decent work 인것에서그차이를볼수있다. 나. 관점의차이 고용의질은관점의주체에따라국가, 기업, 개인으로나누어볼수있다. 먼저국가는한국가전체의고용의질을측정하는것으로특정기업이나개인에게초점을두지않는다. 국가전체상황을대표하는성격을지니며다른국가및국제기구의자료들과

116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비교가가능해야한다. 고용주와근로자의입장을적절히반영하여중립적인지표들로구성되며, 고용과관계된경제지표인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등의지표를고용의질을측정하는데포함시키기도한다. 선행연구에서살펴본연구의대부분이국가전체의고용의질을측정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 각종국제기구 (ILO, OECD, UN, EU 등 ) 의지표들도국가를측정대상으로한다. 기업은고용주및노동현장 (workplace) 을중심으로고용의질을측정하는것으로기업의사회적책임, 기업에서피고용인에게제공하는각종제도 ( 복리후생, 교육, 노동권, 노사관계등 ) 들을대상으로고용의질을측정한다. 기업이맺는다양한관계에서고용의질을평가하기때문에기업과기업, 기업과개인 ( 소비자및근로자 ) 간의관계가고려된다. 기업의지배구조, 공정거래, 경제적성과및환경적영향, 노사관계, 인권침해, 윤리등국가적측면에서의고용의질과는다른차원으로구성되며, 응답의주체는사업체가된다. 기업의사회적책임과관련된대표적인지표로국제표준화기구 (ISO) 에서 2010년 11월에발표한 ISO26000이나다우존스지속가능성지수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등이있다. ISO26000은조직거버넌스,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 소비자이슈, 지역사회참여와발전등을핵심주제로삼고있으며, 다우존스지속가능성지수는경제적성과 ( 지배구조, 위험관리, 부패, 준법감시등 ), 환경적성과 ( 환경성과및보고 ), 사회적성과 ( 시민의식, 노동관행, 인적자본개발및인재유치 ) 등을기준으로지표를구성한다. 개인은근로자의관점에서고용의질을평가하는것으로임금, 적정한근로시간등기본적인일자리지표외에사업장에서의안전, 의사표현의보장, 작업의난이도, 직무및미래의안정성, 작업과정및의사결정의자율성과권한, 직업의사회적지위, 승진의기회, 작업장내의인간관계, 직무에대한흥미및적합성, 만족도등개인의주관적인판단에의한것을지표로삼는다. 근로자가그직업 ( 혹은직무 ) 을통해성장할수있는지, 다차원적인안전을제공받는지, 직무에서의자율적인결정과소통이가능한지등지극히개인적인관점과직무에해당하는차원의지표들로구성된다. 개인의주관적인응답에의존하는지표가많기때문에별도의조사를통해자료를수집하는경우가많다. 개인수준의고용의질은산업과직업, 직무에따라차이가발생할수있어전반적인고용의질보다는산업, 직업및직무간의비교에용이하다. 본연구의고용의질은취업자에한정한국가적수준의고용의질이다. 노동시장전반이아닌취업자에대하여거시적인수준에서고용의질을측정하고자한다. 국가적인수준에서지표체계를측정하는것은가장기본적이고광범위하며, 대표적인고용의질을논하기위함이다. 따라서고용의질지표에는비취업자에대한지표들 (NEET의규모및실업자에대한취업지원서비스, 교육 훈련등 ) 은제외되며, 기업이나개인적인수준의지표 ( 직업의사회적평판, 승진가능성등 ) 도포함되지않는다. 그러나거시적수준에서

117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231 고용의질을평가하기위한지표들은중간및미시적수준의정보와연계되어야하며 (OECD, 2011), 국가수준의고용의질측정에있어개인과기업관점의지표가필요한경우만족도, 인적자본개발등의지표가사용될수있다. 업무의자율성이나승진가능성등은개인수준에서고용의질을측정하는지표이나앞서 2~3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국가전체의고용의질을측정하는지표에서도활용된다. 2. 차원및지표구성원칙 지표는측정대상의상태나수준등의정보를측정하는도구로측정대상에따라단일지표를활용하기도하며다양한지표들로구성된차원이필요한경우도있다. 고용의질은후자로차원과해당차원을구성하는지표들을통해측정된다. 차원과지표는측정대상을제대로파악하기위한장치로이를구성함에있어기준이나원칙이요구된다. 이러한원칙은고용의질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지표체계구성에있어일반적으로적용되는것이라할수있다. 국제기구및국내에발표되는지수의지표선정기준은 < 표 4-59> 에서보는것과같이국제기구및지수에따라다소간의차이는있으나일맥상통하는기준들이존재한다. 측정가능성, 자료가용성, 신뢰성등은공통적으로등장하고있어지표체계가기본적으로갖추어야하는원칙으로볼수있으며, 지표에따라시의성, 포괄성, 특수성, 관리유용성등을원칙으로갖기도한다. < 표 4-57> 지표선정원칙및기준 기관 기구및지수 OECD World Bank WHO UNECE* 뉴질랜드통계청 KDI 국가지속발전위원회 지표선정원칙및기준 해석의용이성, 시간경과에따른추세반영가능성, 조건변화민감성, 기술적 과학적관점에서생성, 합리적인비용, 자료가용성 측정가능성, 실용성, 신뢰성, 적절성, 관리유용성, 직접성, 민감성, 반응성, 객관성 구체성, 측정가능성, 자료가용성, 적절성, 시의성 투명성, 논리성, 직접성, 대표성, 정당성, 측정가능성, 국제적인표준 명료성, 단순성, 적절성, 투명성, 객관성, 자료의문서화 측정가능성, 개선가능성, 통제가능성, 상대적중요도, 충분성, 비교가능성 적합성, 측정가능성, 측정비용, 적용가능성, 비교가능성, 이해관계자와최종사용자지향성

118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지수및지표 기구및지수 일 - 가정양립지수 ( 송다영외, 2008) 삶의질지수 ( 이희길외, 2009) 녹색생활지표 ( 명수정외, 2010) 고용의질 * ( 방하남외, 2007) 성과예산핵심성과지표 * ( 송기창외, 2012) 국가정책지표 * ( 이민호외, 2012) 지표선정원칙및기준 대표성, 비교가능성, 신뢰성및지속생산가능성, 정책적지향성및변화가능성 각영역에서의중요도, 신뢰성및활용가능성, 포괄성, 영역내항목과의연관성 이해성, 대표성, 유용성, 명확성, 측정가능성, 비교가능성 보편성, 비교가능성, 개념적타당성, 정확성과신뢰성, 포괄성, 다양성및특수성 정책대표성, 적절성, 인과성, 구체성, 측정가능성, 기한성, 비교가능성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비교성, 일관성, 명확성, 접근성 자료 : * 는저자추가, 나머지는김정석외 (2013), p.90 수정인용 다양한지표체계의공통된원칙을기반으로하여고용의질지표체계의구성원칙을도출해보았다. 첫째는대표성이다. 고용의질을측정하는지표체계는어느하나의영역에집중되는것이아니라고용의질과관련된모든측면에두루영향을미치는지표들로구성되어야한다. 임금이나근로시간등고용과관련된대표적인지표들뿐아니라작업환경, 직업훈련, 일과가정의양립, 직장에서의관계등고용을다양한관점에서측정할수있어야한다. 또한지표와차원은모두고용의질과직 간접적관련이있어야한다. 고용과관련성이없거나간접적으로미미한영향을미치는지표의경우고용의질과의관계및방향성에대한해석에있어불필요한주의가요구될수있다. 둘째는측정가능성이다. 지표는주로객관적인자료를사용하나경우에따라서주관적인지표를사용하기도한다. 주관적인지표의경우에도분명한정의와정확한산식을통해측정이가능해야하며, 측정가능성은자료의가용성을포괄하는것으로현재국내에사용할수있는자료가존재해야한다. 가령 ILO의미래지표, UNECE의잠재적지표와같이지표항목은존재하나산식이나자료가불충분하여현재시점에서측정이불가능한지표를제안하는경우도있으나본연구에서는산정이불가능한지표는포함하지않는다. 셋째는신뢰성이다. 지표가갖추어야특성중에서빈번하게등장하는원칙으로자료자체의신뢰성과산식및계산된결과의정확성이보장되어야한다. 이를위해 ILO와 UNECE는지표체계를구성하는각지표에대해정의, 산식, 사용할수있는자료등을

119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233 명기해두었으며해석에대한가이드라인도제시하는등의노력을기울였다. 구축될국내고용의질지표체계도사용되는지표에대한정의, 산식, 자료, 해석방법등지표의구체성과명확성을가져야한다. 넷째는비교가능성이다. 5절에서구축하고자하는것은국가적수준에서의고용의질지표체계로국내지표의생산외에 OECD 등을중심으로국제비교가가능해야한다. 이미국제기구등에서널리사용되고있는지표들을검토한다면비교가능성을높일수있을것이다. 다섯번째는지속생산가능성이다. 비교가능성이국가간의횡적인비교를의미했다면지속생산가능성은종적인비교를가능하게하여시계열에따라고용의질지표의추이를파악할수있어야함을의미한다. 또한지표체계가한번구축이되고나면빈번한수정이어려우므로장기적으로생산이가능한지표들로구성되어야한다. 이에부정기적및단발성으로작성되는자료는기초자료에서제외한다. 제 5 절국내고용의질측정지표체계안 국내고용의질측정지표체계안은앞서검토한다양한국제기구및선행연구에서제시된지표들을기반으로하여후보지표군 16) 을설정하고관련전문가의견수렴및지표작성원칙등을반영하여마련되었다. 후보지표군은지표의빈도분석을통해도출하였으며, 후보지표에대해관련전문가의견수렴및자료가용성, 산정가능성등을검토하여국내고용의질측정에적합한지표들을선정하고국내노동시장상황에맞는지표들을추가적으로논의하였다. 산정가능성검토에있어자료의활용기준은정부기관의조사및행정자료로제한하여자료의대표성을갖추고자하였다. 후보지표군에는없으나추가로논의된지표로는규모및정규 / 비정규임금격차, 중위임금, 불법체류근로자비율, 급여중변동급 ( 성과급, 수당등 ) 비중, 미충원근로자비율, 구인구직배율, 복리후생비비율, 일자리만족도등이다. 1. 차원및구성 고용의질지표체계는고용의질을바라보는다양한시각을구조화한것으로차원간의위계를설정하고있지는않다. 대부분의고용의질지표체계선행연구에서도많은지표들을 16) < 부표 4-2> 참고, 선행연구검토기준 2 회이상반복사용된지표및대표지표로언급된지표

120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나열식으로보여주는것을정렬하기위한도구로차원을사용하고있을뿐차원간의선호나위계등은제시하지않고있다. UNECE와 ILO 등지표체계의구성이비교적복잡한경우에도차원의위계나중요도는모두동일하다고설명하고있으며, 고용의질 (quality of employment) 지표를홈페이지에게시하고있는독일통계청 17) 의경우에도차원을나열하고있을뿐차원간의위계는제시하지않고있다. 2~3절에서살펴본선행연구중국가전체에대해광범위한영역에서고용의질을제시하고있는연구를중점으로차원의구성을보면다음과같다. UNECE 나 EC는 근무시간및일과생활의균형, 직장보건과안전 등유사한개념을묶어하나의차원으로설정하고있는데비해, ILO, Bonnet, 방하남의연구는단일개념으로차원을구성하고있다. 차원은각지표체계가갖는고용의범위에따른차이외에고용의질에대한관점을보여준다. ILO는고용기회와근절되어야할노동, 공정한대우등을차원으로구성한데비해교육및훈련은없으며, EC는유연성과안정성, 작업조직등은있으나임금에대한차원은없다. < 표 4-58> 주요지표체계의차원비교 ILO UNECE EC Bonnet et al. 방하남외 고용기회 고용안전및윤리 본질적인일자리의질 노동시장안정성 고용기회 근절되어야할노동 근로소득과수당 평생교육및숙련개발 고용안정성 고용안정 적절한소득과생산적노동 고용안정성 근무시간및일과생활의균형고용안정과사회보장 양성평등직업안정성능력개발 직장보건과안전작업장안정성소득불평등 일과가정의양립 사회적대화 유연성과안정성 기술재생산안정성 근로조건 17) 독일통계청홈페이지에서제공되고있는고용의질지표는 7 개차원으로작업장안전및성평등 (safety at work and gender equality), 임금과간접적인혜택 (Income and indirect benefits from employment), 근로시간과일과생활의균형 (Working hours and work-life balance), 고용안전및사회적보호 (Security of employment and social protection), 사회적대화 (Social dialogue), 기술과훈련 (Skills and training), 작업장관계및근로동기 (Workplace relationship and work motivation) 임, FactsFigures/Indicators/Indicators.html

121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235 ILO UNECE EC Bonnet et al. 방하남외 공정한대우 기술개발및훈련 노동시장접근가능성과통합 소득안정성 고용평등 안전한작업환경 고용관련관계및근무동기 작업조직및일과생활의균형 발언안정성 일과가정의양립 사회보장 사회적대화와근로자의참여 참여 발언 작업장및사회적수준의노사협의 다양성과비차별 사회보장 양호한노동의사회경제적맥락 전반적인업무성과및생산성 고용의질에대한주요지표체계차원을고려하여고용의질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살펴보면크게경제, 근로환경및조건, 사회적요소로구분할수있다. 경제적요소를구성하는차원은임금과근로시간으로적정한노동투입량과적정한임금수준이해당된다. 근로환경및조건요소는작업장내에서발생하는다양한측면들이모두해당된다. 산업안전, 고용안정, 고용차별, 일과생활의균형, 작업장관계등물리적환경부터심리적관계까지작업장과관계된모든측면을다룬다. 사회적요소는일과관련된것이지만사회및정부등에서담당해야하는것으로직업과관련된사회안전망, 교육 훈련, 노사관계등이다. 경제적요소는고용의기본적인욕구로 ILO에서도노동의가장중요한차원중하나로 적절한생활임금 (adequate living wage) 을언급한바있으며, UNECE는 근로소득과수당, Bonnet et al.(2003) 은 소득안정성 등을임금차원으로설정하고있다. 경제적요소는크게금전적소득과비금전적소득으로나누어임금과임금외에회사에서제공되는복지혜택을들수있으나, 여기서는임금만을대상으로한다. 근로환경및조건요소는고용과관련된각종환경및근로조건과관련된것으로, 안전한작업환경, 안정적인고용, 적정한근로시간, 일과생활의균형, 작업장에서의동등한대우, 작업장내관계등이포함된다. 산업안전은직장내사고및질병등신체적위협과관련된것으로많은국가에서일자리의최우선과제로삼아관리하고있는

122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부분이다. 많은지표체계에서 안전한작업환경, 작업장안정성, 고용안전, 직장보건 등으로관리하고있다. 최근들어고용안정은고용의질을측정하는주요요소로부각되고있다. 구직자의직장선택기준에서임금다음으로중요한요인을손꼽히고있으며, 임금이조금낮아도안정성이보장된일자리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다. 청년뿐아니라고령자의구직활동에서도고용안정성은주요요인으로조사되었다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6). 비정규직의규모로일자리자체의불안정성을측정하기도하며, 고용계약여부등노동행정측면에서접근하는지표도존재한다. 고용차별은모든근로자들이그들의일자리에서성, 연령, 인종, 장애, 국적등에차별받지않고동등한대우를받아야한다는것이다. 주로성별간의직종분리, 유리천장으로통용되는여성의승진제한, 성별간의임금격차등성별에따른차별지표가많이사용되며, 유럽이나미국과같이다양한인종이있는경우인종이나이주노동자에대한차별을측정하기도한다. 근로시간은고용의질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요인중임금과더불어중요한요인이다. 임금의적정성을판단할때시간당임금을산정하는것이일반적이며, 장시간근로나단시간근로등너무긴혹은너무짧은시간근로하는것은고용의질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또한근로시간에서는물리적인시간의양뿐아니라근로시간의배치에대한지표도많이사용되는데, 저녁이나야간근로, 주말근로, 교대제근로등근로시간의운영형태를파악하기도한다. 일과생활의균형은최근우리나라에서좋은일자리를얘기할때많이언급되는부분으로근로시간, 작업환경과밀접한관계가있다. 가사나육아와일을병행을파악하기위해자녀가없는개인의고용률과미취학자녀가있는부모의고용률을비교하거나, 출산휴가및육아휴직의사용률, 육아및가사로인한연가사용률, 재택및유연근무등을지표로하고있다. 작업장관계는근로환경및조건요소중심리적인측면으로사업장에서의스트레스및정신적폭력의경험, 상사및동료와의관계, 업무의자율성및강도, 직무만족도등이다. 물리적인요건에대해서는산업안전, 근로시간, 일과생활의균형차원에서파악했다면근로자개인의주관적인응답에대한것이작업장관계차원이다. 우리나라에서는근로자의주관적응답에대한자료의제한으로인해지표가선정되지못하였지만회사에서의심리적인갈등과왕따, 욕설등정신적인폭력의위해성에대한사회적인지도가높아지고, 업무에대한유용성과자율성, 만족도등이고용의질에미치는영향력을생각할때에해당차원의측정을위한지표의검토및자료의확보등이요구된다. 사회적요소는취업자와고용주외에사회의역할이필요한부분으로정책및제도로견인되는요소들이라볼수있다. 사회안전망은고용의사회보장역할로실업보험이나연금가입률및수급률, 최저임금적용률, 사회보장지출, 빈곤층에대한현금소득보전비율등의지표가사용된다. 여기서는일반적인사회안전망이아니라고용측면에서

123 고용의질해외사례검토및지표체계구축방안 237 적용되는사회안전망으로제한하고있으므로일반적인사회보장지출지표는제외하고최저임금과고용시가입되는 4대보험, 실업급여소득대체율등을사용한다. 교육 훈련은고용의질측정지표체계에서두루사용되는차원은아니라숙련향상을통한생산성증가와경력개발로개인의능력이향상되는측면에서중요한요인이라볼수있다. 그러나능력개발지표로사용되는취업자중전문직비중, 인구중중등교육이상수료자비율, 교육 훈련에대한정부지출비율등은근로자의숙련향상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지표라보기어려우며, 기술향상과관련된직무에종사하는근로자, 직무의기술수준과의일치도, 현직장경험의이직에의영향등은근로자의숙련정도를파악하고고용의질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나측정의한계로인해지표로채택되지못하였다. 마지막으로노사관계이다. 노사관계는근로자의고용에대한발언과참여라는측면에서접근해왔다. 지표로는노조조직률 ( 혹은가입률 ), 단체교섭적용률, 파업과직장폐쇄빈도혹은이로인한휴업일수등을사용한다. 그러나노조조직률과단체교섭적용률은최근 10년간 10% 수준에서답보상태로추세적변화가없어지표로채택하지않았다. [ 그림 4-9] 고용의질지표체계안구조도 각차원에해당하는지표는다음과같다. 작업장관계, 교육 훈련차원의지표도후보지표에서논의되었으나측정가능성및대표성, 고용의질과의관련성등이분명하지않아최종지표에는포함되지않았으며, 본연구에서정의하고있는고용의질에대한개념과맞지않는지표들도제외되어총 8개차원, 18개지표로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