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과연계함으로써스웨덴인구의급격한노령화의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한것이다. 여기서연금기금이장기적으로운영될수있다는것과연금의크기가변하지않는다는것은같은의미가아님을기억하는것이중요하다. 노령연금제도의변화는개인의출생연도에따라적용되는연금제도에차이를가져왔다. 1937년이전출생자들은예전의기초
|
|
- 보경 정
- 6 years ago
- Views:
Transcription
1 2010년 12월호 pp.67~74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 노령연금제도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스웨덴 손혜경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연구원) 머리말 세계적인 복지국가 중의 하나인 스웨덴은 일찍이 1913년에 적립방식의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하 였다. 그 이후에 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는 사회 및 경제구조의 상황 변화에 따라 몇 차례의 개혁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글은 스웨덴의 현 노령연금제도의 탄생 배경과 구조 및 몇 가지 특징 에 대해 살펴본다. 현 노령연금제도의 탄생배경과 구조 스웨덴의 현 노령연금제도는 1994년에 초당적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산물이다. 실제로 현 노령연 금제도는 1999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2003년에 이르러 새로운 노령연금제도가 완전히 시행되었다. 스웨덴이 노령연금제도를 변경시킨 이유는 1958년부터 실시되고 있던 기초연금 + 일반보충연금의 2계단적 노령연금제도가 장기적으로 채산이 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때문이다. 연금의 지출액이 계속 증가해 미래에 약속한 연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하고, 특히 스웨덴의 인구구조가 더욱 급격히 노령화되어 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이다1). 이런 이유로 예전의 2계단적 연금 대신 공적 기초연금 및 보험+직업연금+사적연금의 3계단적 연금으로 구조 변경을 하게 된 것이다. 3계단적 연금구조는 노령연금의 크기를 스웨덴 경제사회의 >> _67
2 발전과연계함으로써스웨덴인구의급격한노령화의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한것이다. 여기서연금기금이장기적으로운영될수있다는것과연금의크기가변하지않는다는것은같은의미가아님을기억하는것이중요하다. 노령연금제도의변화는개인의출생연도에따라적용되는연금제도에차이를가져왔다. 1937년이전출생자들은예전의기초연금 + 일반보충연금의 2계단적공적연금제도의적용을받으며, 1938년에서 1953년사이의출생자들은과도기인관계로공적기초연금 + 일반보충연금의 2계단적공적연금제도와공적기초연금보험 + 직업연금보험 + 사적연금보험의 3계단적연금제도양쪽의적용을받으며, 1954년이후출생자들은새로운연금제도의적용을받도록되어있다. [ 그림 1] 스웨덴연금의 3 계단적구조 개인연금보험 (Private pension and insurance) 직업연금보험 (Occupational-based pension and insurance) 공적기본연금및보험 (National basic pension and insurance) 자료 : Employment_based_pension/ 공적기본연금및보험 3 단계중가장기본단계인공적기본연금및보험 (National basic pension and insurance) 은다시 기초연금 (Basic pension) 과소득연금 (Income pension) 의 2 부분으로나누어진다. 1) Ekonomifakta, , Lägre pensioner i sämre tider. 68_ 2010 년 12 월호 <<
3 International Labor Trends (Basic pension) 기초연금은소득이아주낮거나소득이거의없는스웨덴시민자및영주권자에게적용되는연금으로소위말해기본생활유지비용이라고할수있다. 이연금은국가의세금으로적립된다. 최고수준의기초연금을받으려면스웨덴에적어도 40년동안거주해야하는데거주기간이이보다짧을경우단계적으로낮은수준의기초연금을수령하게된다. 거주기간을계산할경우스웨덴국내거주기간뿐만아니라기타유럽연합국가또는유럽연합협력국가에거주한기간도스웨덴에거주한것과동등하게다룬다 2). 2009년도에스칸디나비아국가들을대상으로기초연금에관한조사 (Nordisk socialstatistisk kommittè : NOSOSKO) 가실시되었는데, 이결과에의하면스웨덴의세후기초연금은다른스칸디나비아국가에비해상당히낮은것으로밝혀졌다. 구체적으로스웨덴의경우세후기초연금액은퇴직전평균임금의 28% 인것으로나타났다. 이와비교해노르웨이의경우는 41%, 덴마크의경우는 44%, 페로제도의경우는 60%, 아이슬란드의경우는 55% 인것으로밝혀졌다. 스웨덴의경우기초연금수령자가다른소득이없을경우주택보조금을청구할수있는데이주택보조금 (bostadstillägg) 을감안했을경우스웨덴의기초연금에대한통계는약간개선된다. 주택보조금을받는연금생활자들의세후연금은퇴직전평균임금의 46%, 노르웨이는 52%, 덴마크는 56% 가되고핀란드의경우 38% 가되는것으로밝혀졌다. 한가지부연할사항은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페로제도의경우은퇴연령이 67세이며스웨덴, 덴마크, 핀란드는 65세이다 3). (Income pension) 소득연금은각개인별로연금계산기준임금의 16% 가적립되어이루어지는데이를연금권 2) Privata Affärer, , Pensionskolan kapital 2, /pensionsskolan-kapitel-2/ 3) PROpensionären nr 4-09 Svensk grundpension är inget föredöme i Norden, tidningen/2009/propensionaren-nr-4--09/artiklar/svensk-grundpension/ >> _69
4 (Pensionsrätt) 이라고도부른다. 매연도별로적립되는연금액에는최고상한선이존재하는데 2010 년의경우최고임금상한선은 412,377크로나이다. 매연도별적립되는연금액에는최저선도존재하는데구체적으로연간총임금이 17,935크로나이하일경우전혀연금으로적립되지않는다. 소득연금펀드의운용은주식시장의성장및후퇴와관련없이운용되고있다. 소득연금의일부분은 Premie연금이라고부르는데이는각개인연금의기본이되는임금의 2.5% 에해당한다. 이 Premie연금은각개인이선택한약 800개에달하는민간펀드회사가운영하는펀드에투자하도록되어있다. Premie연금액은각개인의소득의크기와노동기간그리고본인이선택한펀드의실적에따라결정된다. 2010년의경우최고 Premie연금적립액은 9,581크로나이다. 연금의운영을국가기관이전부담당하기보다는운영책임을민간펀드기관에분산시키려는의도이다. 이는결국민간펀드시장의성장을가져올수있다 4). 2009년말의통계를보면스웨덴시민들의평균 Premie연금적립액은약 60,000크로나이다. 이중 97.5% 에해당하는시민들의연금적립액은최초적립이후긍정적인투자효과를보였으며, 펀드선택을훌륭하게잘한약 64,000명의경우 1994년을출발점으로볼때연간 12.0% 만큼성장한것으로밝혀졌다 5). 앞에서언급한대로 Premie연금적립액은 800개에달하는민간펀드회사가운영하는펀드에투자할수있는데개인이특별한펀드를선택하지않는경우국가기관인제7연금기금에투자된다. 이연금은세대별연금이라고할수있는데연금의투자위험도를연금적립자의연령에따라조정하도록되어있다. 예를들어연금적립자의연령이 55세에달하면투자액중안전성이높은채권의비율은높이고대신위험성이높은주식의비율을점차줄이도록되어있다. 상당수의스웨덴시민들은본인이투자할펀드를선택할권한이있음에도불구하고약 260만명의스웨덴시민들은특별히펀드를선택하지않아그들의연금은제7연금기금이맡아서운용하고있다. Premie연금적립액은직업연금과비교할때그비율이상당히낮은관계로위험도가높긴하지만수익성이높은주식펀드에투자할가치가있기도하다 6). 4) Pensionsmyndigheten, , Vad är premiepension?, Premiepension.html 5) Privata Affärer, , Pensionskolan kapital 2, /pensionsskolan-kapitel-2/ 70_ 2010 년 12 월호 <<
5 International Labor Trends 직업연금보험 (Occupational pension and insurance) 3단계중두번째단계의연금보험은직업연금보험이다. 이연금보험은사업주와노동조합의단체협약을통해직원들을위해추가로연금을적립하도록하는것이다. 단체협약의적용을받는모든직원들이직업연금보험에가입하는데단체협약의적용을받지않는사업장도직원들을위해직업연금보험에가입하는경우도있다. 현재스웨덴의노동시장에는 4대직업연금보험이있고그이외에도 4대직업연금보험과비슷한소규모의직업연금보험도존재한다. 민간기업소속사무직의직업연금보험은 ITP이며, 민간기업소속기능직은스웨덴사업주연맹과 LO 사이에체결된단체협약에따른직업연금보험의적용을받는다. 소단위자치정부와대단위자치정부소속직원들의직업연금보험은 KAP-KL이며, 중앙정부소속직원들의직업연금보험은 PA03이다. 사업주가소속직원을위해얼마나많은금액을직업연금보험에적립하는지는차이가있지만, 개인들은금액의일부또는전부를어떤펀드에투자할것인지결정할수있다. 이는각개인이소속직장의직업연금기금담당자와접촉하여결정한다. 보통개인이어떤보험회사에직업연금을투자할것인지, 주식기금에투자할것인지아니면일반보험에투자할것인지를결정하는것이다 7). 현재스웨덴에서직업생활을하는사람 10명중 9명이직업연금보험에가입하고있다. 보통임금생활자의경우직업연금보험액은총노령연금액의 15~20% 를차지한다 8). 개인연금보험 (Private pension and insurance) 3 단계중세번째단계의연금보험은개인연금보험이다. 개인이자발적으로연금보험에가입하면 6) Privata Affärer, , Pensionskolan kapital 2, /pensionsskolan-kapitel-2/ 7) Privata Affärer, Pensionen på tre minuter, 8) Privata Affärer, Pensionskolan kapital 1, ken-kapitel-1/index.xml >> _71
6 연 12,000크로나만큼소득공제를할수있다. 보통개인연금보험은소득수준이높아서 ( 예를들어월임금이 32,000크로나이상인경우 ) 공적기본연금및보험에더이상적립할수없을경우연금액이본인이은퇴전소득보다많이낮아질위험이있는경우에유리하다. 하지만소득이낮을경우개인연금기금에가입하는것은특별히유리한점이없다. 개인연금보험은세가지형태가있는데전통적인보험회사의보험에가입하는방식과기금보험그리고마지막으로개인연금저축의형태가있다. 9) 현노령연금제도의몇가지특징 스웨덴의현공적연금의특징중의한가지는 Premie연금적립액중의일부를부부간에이전할가능성이존재한다는것이다 10). 예를들어소득이높은남편이소득이낮은부인에게 Premie연금적립액을일부이전할수있다는것이다. 이런연금액이전은부부가은퇴후받을수있는연금총액을높이는결과를가져온다. 하지만부부가이혼을했을경우이혼전에이전한연금액을다시돌려받을수없게되어있으며, 또한이혼과동시에이전에등록한부부간연금액자동이체는중지된다. 스웨덴공적연금제도의구조적인변화뿐만아니라다른몇가지중요한내용적변화사항도있다. 예를들어연금지급의기준소득을예전의 근로기간동안소득이많았던 15 년평균 에서 근로 9) Privata Affärer, Pensionen på tre minuter, 10) 부부간만아니라동성간파트너등록을한경우에도연금적립액의일부를상대편에게이전할수있다. 하지만동거인의경우에는상대편에게연금적립액의일부를이전할수없도록되어있다. 72_ 2010 년 12 월호 <<
7 International Labor Trends 기간전체평균 으로전환되었다. 이는예전의연금제도가직장생활을일찍시작하면서도최종임 금이낮았던생산직근로자들에비해직장생활을늦게시작하면서도최총임금이높았던화이트 칼라노동자에게유리했던점을교정하려는의도에서도입되었다. 현재스웨덴의경우 65세에은퇴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본인이원하면 67세까지근로기간을연장할수있다. 또한개인적이기는하지만 55세에도은퇴를할수있으며직업연금과기초연금의일부분은 61세부터수령할수있다 11). 본인이원해서 61세부터은퇴를할경우직업연금보험액은 65세까지매월 0.5% 만큼감소하게된다. 하지만은퇴를 67세까지연기할경우 65세부터 67세까지매월 0.7% 만큼증가하게된다. 맺음말 이상에서현재의스웨덴공적연금제도에대하여살펴보았다. 현스웨덴의연금을사회및경제구조의상황에맞추어변경한것에서도연금적립에있어예전과달리국가가전적으로책임을지기보다는개인의책임과시장의역할을높인것을감지할수있다. 비록비율이낮기는하지만개인이소득연금의일부를선택해서자본시장에투자하도록되어있는것이다. 하지만앞에서밝힌바와같이대다수의스웨덴시민들이연금펀드선택에적극적이지않은것도사실이다. 이런이유로스웨덴의개인재산정보지는시민들이연금펀드선택에더욱적극적으로참여할것을권유하고있다. 또한연금액을올릴수있는여러가지방안도제시하고있다. 예를들어노동을할수있는최저연령인 16세부터노동시장참여를권유하며, 또한연도별로균등한소득을유지해연금을적립하도록권유하고있다. 개인사업자의경우사업성과에따라연도별소득에많은변동이 11) Pensionsmyndigheten, , Ansök om pension, AnsokOmPension.html >> _73
8 있을수있는데이럴경우소득을각연도별로균등분할하는방식을통해연도별최고연금적립액을달성하도록권유하고있다. 개인사업자의경우 65세이후에도계속일을해본인이적립한연금액을연금펀드로인출할것을연기한다면더욱높은연금을받을수도있다. 스웨덴시민중의일부는지하경제 (Black market) 에서일을하며생활을유지하고있는데이렇게지하경제에서일을할경우연금액적립을하지않은관계로은퇴후연금이낮아질가능성이높다. 이런상황을감안할때최근중도우파정부가정부보조금을지급하며저임금이기는하나일부가정서비스및건설분야의직업창출로정규노동시장진출을독려한것은그동안노동시장의주변부에위치해연금권적립을하지못했던그룹에게미래에연금액을높일가능성을제공한것이라고파악할수있다. 장래의스웨덴연금생활자에게한가지불안한소식이라면공적연금의소득대체수준이예전에비해많이저하되었다는사실이다. 최근유럽연합이발표한자료에따르면, 스웨덴연금생활자들의연금은유럽국가전체연금생활자들의평균임금과비슷한수준인데, 구체적으로 2008년에 65세정년으로퇴직한스웨덴사람들의월정연금액은그들이받은최종임금의 65% 수준인것으로밝혀졌다. 연금이높은국가로는그리스와네덜란드로밝혀졌는데이들의연금수준은각각최종임금의 120% 와 104% 수준인것으로밝혀졌다. 이두나라의연금수준이이렇게많이높은이유로이들국가의연금생활자에대한낮은세금이지적되고있다. 스웨덴의현재연금생활자들의연금이그럭저럭유럽연합의평균수준인것과대조적으로 2048년이되면스웨덴연금생활자들의평균연금은최종임금의 48% 로내려갈것으로예측되고있다. 이는이웃국가인에스토니아와비슷한수준인데전체유럽국가중거의최저수준인것으로알려졌다. 앞에서지적한대로이런연금에대한통계자료는스웨덴의현재임금노동자들에게미래생활에대한불안감을가져오는한가지중요한요소가되고있으며, 또한이런현실을감안할때앞으로스웨덴임금생활자들이높은연금수준을유지하려면연금의최종단계인사적연금보험투자에더욱많은신경을써야할지도모른다. 74_ 2010 년 12 월호 <<
확정급여형3차
www.kdblife.co.kr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 운용설명서 판매회사 : KDB생명보험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은... 보험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및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의하여 인가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실적배당형에
More informationKiRi Weekly 복지국가스웨덴의연금개혁과시사점 류건식선임연구위원 요약 대표적인복지국가인스웨덴은공적연금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고사적연금의역할을강화하는방향으로 공사연금을전면적으로개혁하였음. 공적연금개혁으로인해노후소득중공적연금의비중은축소된반면 퇴직연금및개인연
2012.7.9 제 190 호 복지국가스웨덴의연금개혁과시사점 포커스 생애자산배분측면에서목표기간펀드확산이주는시사점 금융보험해설 손해보험의이해 7: 해약환급금과표준해약환급금제도 국내금융뉴스 보험모집조직의양적성장및질적개선 3/4 분기중소기업및가계자금난심화우려 해외금융뉴스북미 _ 미대법원, 건강보험개혁법합헌판결유럽 _ 유럽재정위기확산으로글로벌제조업경기부진일본 _ 기업업황은소폭개선되었으나비관적경기전망유지중국
More information사행산업관련통계 2011. 6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사행사업관련법규 사행산업규모 조세현황 기금등출연현황 업종별매출및지출구 조 업종별영업장현황 도박중독관련현황 도박중독예방 치유예산 도박중독예방 치유활동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현황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3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관련법규 4 Ⅰ. 사행산업현황 사행산업규모 5 사행산업관련통계 6 Ⅰ. 사행산업현황
More information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ore information2014 년 12 월호 pp.43~49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대학교육과평생소득의상관관계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박사 ) 들어가는말 스웨덴은사회복지제도가잘발달된국가로알려져있다. 사회복
2014 년 12 월호 pp.43~49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대학교육과평생소득의상관관계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박사 ) 들어가는말 스웨덴은사회복지제도가잘발달된국가로알려져있다. 사회복지제도는사회복지서비스와사회보험제도로구분할수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일반적으로본인이거주하는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등 ) 에서제공되는데, 사회복지서비스가원활히운영되려면세금의기반이충분해야한다.
More information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More information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
More informationInternational Labor Trends 고환경민주당의지지를받았다. 새로운노동이민법의규정에따라비유럽국적자들이사용주로부터고용계약서를받은이후, 그것을근거로스웨덴에입국하여일하는것이허용된것이다. 2) 2008년부터적용된새로운노동허가규정에의하면, 사용자가이주노동자에게제공
2013 년 9 월호 pp.52~58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 2008 년노동이민법개정과이후외국인근로자현황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박사 ) 머리말 스웨덴은 2008년 12월비유럽국적자들의합법적인노동이주를골자로노동이민법을개정하였다. 당시이법은노조측보다는사용자측요구를중심으로개정이이루어졌다는견해가있었다.
More information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More information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111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노동 : 현황과 과제* 이철희 **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한 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령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More information<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More informationInternational Labor Trends 스웨덴의실업보험제도는오랜동안국제적으로비교할때실업급여의소득대체율이높고실업급여지급기간도길며또한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겸비해그기능이탁월한것으로알려졌다. 하지만최근몇년동안스웨덴의실업보험제도는여러모로많은변화를겪었는데그중중요한것은실업보험
2009년 6월호 pp.56~64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 실업보험제도의 문제점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스웨덴 손혜경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연구원) 머리말 스웨덴의 경기는 2008년 4/4분기 이후 계속 하강세이다. 스웨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기 조사에서 스웨덴의 국내총생산은 2009년 1/4분기 동안 지난해
More information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4D F736F F D FBAEDB7A2B7CF5FBFACB1DDC6DDB5E5BAF1B1B3B0F8BDC32E646F63>
[ 연금펀드비교공시 ]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제 4-72 조의 2 및동규정시행세칙제 24 조 2 에의거당사가운용하고있는연금집합투자기구의수익률및수수료율을다음과같이공시하고자합니다. 1) 연금집합투자기구수익률 ( 기준일 : 2018 년 3 월 31 일 ) 판매여설정액직전 3 년연간수익률 (%) 설정이후연평균적립률 (%) 펀드명설정일상품유형부 ( 억원 )
More information- 보험료율은가입자의연금기금의규정에따라다양함 사용자 : 임금지급총액의 4.2%( 노령 유족연금 ) 와 0.7%( 장애연금 ) 보험료산정을위한소득상한액없음 : 최소한근로자의보험료와동등 정부 : 연간정부보조금으로노령 유족급여비용의 19.55%, 장애급여비용의 37.7% 부
스위스 (Switzerland)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및현행법 : 1946 년 ( 노령 유족기초연금 ), 1959 년 ( 장애기초연금 ), 1982 년 ( 직역노령, 장애, 유족연금 ), 2000 년 ( 사회보험 ) 2. 제도형태 사회보험제도및강제직역연금제도 3. 적용대상 기초연금 - 당연적용 : 스위스에서거주하거나소득활동에종사하는모든사람 - 임의적용 :
More information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스웨덴 노동시장의 자유와 부가급여의 차별성 International Labor Trends ③ 손혜경 (스톡홀름대학교 연구원) 머리말 일반적으로 기업의 노동비용은 현금 급여와 현금급여 이외의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회계상으로 현금급여 이외의 부가급여는 종종 기업복지비로
스웨덴 노동시장의 자유와 부가급여의 차별성 International Labor Trends ③ 손혜경 (스톡홀름대학교 연구원) 머리말 일반적으로 기업의 노동비용은 현금 급여와 현금급여 이외의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회계상으로 현금급여 이외의 부가급여는 종종 기업복지비로 구분된다. 국가 복지제도의 발달이 늦은 한국의 경우 기업복지는 노동의 재생산에 있어 상당히
More information<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More information<B3B2C0E7C7F62E687770>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금융업종별 대응전략 2005.11 남 재 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 미국의 경우 1875년에 American Express가 퇴직연금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 : 大 和 總 硏 2) 종업원의 근무에 대해서 퇴직 시에 지불되는 급부(퇴직금) 및 퇴직 후의 일정기간에 걸쳐 지불되는 급부(퇴직 연금) 중 계산시점까지
More information<4D F736F F D FBAEDB7A2B7CF5FBFACB1DDC6DDB5E5BAF1B1B3B0F8BDC32E646F63>
[ 연금펀드비교공시 ]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제 4-72 조의 2 및동규정시행세칙제 24 조 2 에의거당사가운용하고있는연금집합투자기구의수익률및수수료율을다음과같이공시하고자합니다. 1) 연금집합투자기구수익률 ( 기준일 : 2019 년 3 월 31 일 ) 판매여설정액직전 3 년연간수익률 (%) 설정이후연평균적립률 (%) 펀드명설정일상품유형부 ( 억원 )
More information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조성재 구승환 요약 ⅰ ⅱ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1 2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3 4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5 6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More informationInternational Labor Trends < 표 1> LO 소속각연맹의조합원감소상황 연맹조합원수 (2008년 3월 31일현재 ) 감소인원 (2008년 1월 ~2008년 3월 ) 금속 407,939-6,052 지방자치정부서비스요원 529,868-5,758 유통업
스웨덴 International Labor Trends 노동조합 조직률 감소 현황 국제노동동향 ② - 스웨덴 손혜경 (스톡홀름대학교 연구원) 머리말 세계적으로 높은 스웨덴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오랜 동안 스웨덴 모델의 중요한 전제 조건 중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스웨덴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996년의 약 83%에서 10년 후인 2006 년에는 75%로 하락하였다.
More information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Social Assistance in Sweden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1) 본글은아래의보고서일부를요약 발췌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임완섭 노대명 이현주 전지현 김근혜 황정하 최연혁 Jennifer Romich Jonas Edlund Serge Paugam(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More information요약 1 요약 2 요약 3 요약 개인편의측면 23.6% 47.5% 19.3% 3.7% 6.0% 한미관계증진 34.2% 46.5% 13.6% 4.0% 1.7% 국가이미지제고 43.2% 39.5% 12.3% 3.3% 1.7% 우리나라관광산업성화 활 24.9% 36.9% 22.3% 11.3% 4.7% 1.3% 인적교류및비즈니스기회확대 42.5% 42.5% 9.3%
More information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More information....2
CONTENTS 06 1.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08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내용 15 3.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효과 20 1. 퇴직연금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21 2. 컨설팅 내용 22 3. 컨설팅 프로세스 _ 제조업에서의 도입 사례 32 01. 퇴직금제도와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례 35 02. 대기업 사내협력사에서의 도입 사례 38 03.
More information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More information<382DC5EBB0E8C7C1B8AEC1F25FBCBAC0E7B9CE2E687770>
월간통계프리즘노동리뷰 2013년 7월호 pp.76~81 한국노동연구원 통계프리즘 유럽주요국의직업및산업별시간제 (part-timer) 의분포 이번통계프리즘에서는유럽주요국시간제여성의직업및산업별분포를우리나라와비교하여제시함. - OECD 는일관된기준에따른시간제관련통계를제시하지만 ( 주당 30시간미만 ), 직업과산업분포는제공하고있지않아 EU의 Eurostat 통계를이용함.
More information은퇴없는 사회를 위한 고용시스템으로의 개혁
은퇴없는 사회를 위한 고용시스템으로의 개혁 은퇴 전략포럼 2015. 9. 18 배 규 식(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제제기 임금 피크제, 정년 연장... 고용시스템 개혁의 배경 경제환경의 변화 인구학적인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고용과 복지와의 연계 12 I. 경제환경의 변화 1. 고성장시대에서 저성장 시대로 한국과 OECD국가의 경제성장률 추이 10 10.53
More information<BACFC7D1B3F3BEF7B5BFC7E22D3133B1C733C8A3504446BFEB2E687770>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 해설 1)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을 소개하려 한다. 북한의 협동농장은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초안 과 농장법 에 잘 규정되어 있다. 북한 사회주의 농업정책은 사회 주의농촌문제 테제 2), 농업법, 산림법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국가계획과 농업부문의 관 계, 농산물의 공급에 관해서는 인민경제계획법, 사회주의상업법,
More information1 9 2 0 3 1 1912 1923 1922 1913 1913 192 4 0 00 40 0 00 300 3 0 00 191 20 58 1920 1922 29 1923 222 2 2 68 6 9
(1920~1945 ) 1 9 2 0 3 1 1912 1923 1922 1913 1913 192 4 0 00 40 0 00 300 3 0 00 191 20 58 1920 1922 29 1923 222 2 2 68 6 9 1918 4 1930 1933 1 932 70 8 0 1938 1923 3 1 3 1 1923 3 1920 1926 1930 3 70 71
More information03-국제노동동향.indd
212년 2월호 pp.88~96 한국노동연구원 네덜란드 정년연장과 새로운 연금법의 의미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네덜란드 주민규 (한국노동연구원 노사 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인턴) 새로운 정년연장 법안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연금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네덜란드임에도 불구 하고 정년연장과 연금 수령시점에 관한
More information<4D F736F F D FBAEDB7A2B7CF5FBFACB1DDC6DDB5E5BAF1B1B3B0F8BDC32E646F63>
[ 연금펀드비교공시 ]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제 4-72 조의 2 및동규정시행세칙제 24 조 2 에의거당사가운용하고있는연금집합투자기구의수익률및수수료율을다음과같이공시하고자합니다. 1) 연금집합투자기구수익률 ( 기준일 : 2018 년 9 월 30 일 ) 판매여설정액직전 3 년연간수익률 (%) 설정이후연평균적립률 (%) 펀드명설정일상품유형부 ( 억원 )
More informationhwp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 비교연구 요약 ⅰ ⅱ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요약 ⅲ ⅳ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1 2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3 4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5 6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7 8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More information(Microsoft PowerPoint - \261\335\300\266\307\320\310\270_2012_01_26_whong_.ppt)
고령화와자본시장 : 퇴직자산의축적과인출 6 홍원구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 목 차 장수화와퇴직소득 연금과퇴직소득 33 퇴직소득안정화를위한제안 장수화와퇴직소득 장수화 기대수명의꾸준한증가 년도기대수명은약 세 997 년부터 9 년까지 55세남성의기대여명은 7 세에서 5 세로 44년증가하였음 9 년기준 55 세 (5 세 ) 여성의기대여명은 36(353) 로남성에비해 55
More information항목
투자설명서변경공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89 조및동법시행령제 93 조에의거다음과같이 공시합니다. 1. 변경대상펀드 NO 펀드명칭 1 템플턴퇴직연금글로벌채권 50 증권자투자신탁 ( 채권-재간접형 ) 2 프랭클린연금저축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 주식 ) 3 프랭클린뉴셀렉션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 주식 ) 4 프랭클린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 주식 ) 5 프랭클린선택과집중증권투자신탁
More information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유럽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3 1. 유럽개관 Ⅱ. 동유럽국가별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폴란드 2. 헝가리 3. 체코 4. 오스트리아 5. 크로아티아 6.
G lobal M arket Report 13-041 2013.05.10 유럽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방안 - 동유럽 북유럽편 -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유럽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3 1. 유럽개관 Ⅱ. 동유럽국가별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12 37 67 91 111 119 137 1. 폴란드 2. 헝가리 3. 체코 4.
More information보건 복지 Issue & Focus - 이와같은높은경활동참가율은부족한노후소득을보충하기위해생애주된일자리에서은퇴후다시 노동시장에진입하는경향을보이고있기때문임 - 하지만 2013 년현재 60 세이상임금근로자의월급여는, 임금근로자의전체평균월급여를 10 으로했을 때, 80.7 수
ISSN 2092-7117 (2015-04) 발행일 : 2015. 01. 26 노후소득의중장기전망과적정성 * 본연구는초저출산 초고령화가진행되는 2020 년부터 2050 년까지평생소득 가설을바탕으로 65 세까지축적된공적연금및자산 이은퇴후최소 최적소비를 위해필요한소득수준을충당할수있는지를분석함 분석결과를보면장기적으로공적연금은성숙에따라평균적으로최저생계비기준의충분성을만족시키지만생애소비수준의충분성은최대
More information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More information<43454FB8AEC6F7C6AE2E687770>
CEO REPORT KIDI 2008-01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2008. 10 보 험 개 발 원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분석하 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목 차 > Ⅰ. 검토배경 1 Ⅱ.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2 1.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2 2. 퇴직연금제도의
More informationMicrosoft PowerPoint - TKQYHLWRUIDI.pptx
비사회주의 유형의 인간해방의 전망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7강 김인춘 교수 교 재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3. 경제정책과 스웨덴 모델의 발 전 2) 랜-마이드너 모델:연대임금과 산업 합리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69쪽-79쪽) 3) (80쪽-92쪽) 렌-마이드너 모델 : 연대임금과 산업 합리화, 적극적
More information높은수준을보였다. 스웨덴국영고용센터의한담당자는보통감원예정이이렇게연일계속발표되는일은드문현상이라고언급하면서이런감원의바람이일시적인지아니면더욱심각한불경기의시작인지에대해서는확신이서지않는다고말한다. 사실가을초반기에경기가약간후퇴할것이라고스웨덴경제전문가들이예측하긴했는데현재각기업들의감
2012 년 12 월호 pp.73~81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실업자지원제도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4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박사 ) 머리말 스웨덴의경기는다른유럽국가들에비해비교적안정적이라고알려져있다. 하지만 2012 년하반기이후스웨덴의제조업, 기계업, 자동차산업, 건설업각분야에걸쳐다수민간기업들이연일인원감축예정계획을발표하고있다.
More information미국 및 유럽 여러 나라의 관심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의 관심이 증 대되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비록 제한된 지면관계상 그 밖의 주요 국가들의 의료제도에 관련 한 논의를 다룰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영미권의 세 국가라는 제한된 선택에도 불구
기획특집 - 의료개혁 4 영미권 3국의 의료제도 비교 Special Feature 김주영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머리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의료보험의 민영화와 관련된 논의가 심심치 않게 언론에 거론되 고 있다.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골격인데 아직은 뚜렷한 정책적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More information고령화리뷰 22호 취합_편집.hwp
Monthly 제 22 호 퇴직연금 (DC 형과개인형 IRP) 의원리금보장형편중원인과시사점 최장훈연구위원 우리나라의퇴직연금적립금규모는매년증가하고있으나, 퇴직연금의수익률은매우낮아노후보장수단으로미흡하다는우려가있음 퇴직연금수익률이낮은이유는실적배당형상품보다원리금보장형상품이선호되기때문이라는지적이있음 본고에서는원리금보장형상품이선호되는원인에대하여살펴보고자함 요약 원리금보장형상품이선호되는원인을살펴보기위해원리금보장형상품과실적배당형상품의수익률과수익률의변동성을비교함
More informationInternational Labor Trends 해당하는노동자가해고예정통보를받았다는사실에서잘드러난다. 2009년 6월의해고예정자는지난해같은달과비교할때거의두배에해당한다. 2009년상반기를통해해고예정통보를받은노동자는전체적으로거의 81,000명에달한다. 이수치는 2008년하
2009년 8월호 pp.68~75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청년실업원인에 International Labor Trends 대한토론과대책 국제노동동향 ③ - 스웨덴 손혜경 (스톡홀름대학교 연구원) 머리말 스웨덴의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감소하는 현상은 이제 막 노동시장 에 진입하려고 하는 청년층에게 더 한층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More information핀란드 (Finland)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37년 현행법 : 2006년 ( 피용자연금, 2007년시행 ), 2007년 ( 기초연금, 2008년시행 ), 2007년 ( 장애급여, 2008년시행 ) 2. 제도형태 기초연금제도및강제직역연금제도 3. 적용대상
핀란드 (Finland)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37년 현행법 : 2006년 ( 피용자연금, 2007년시행 ), 2007년 ( 기초연금, 2008년시행 ), 2007년 ( 장애급여, 2008년시행 ) 2. 제도형태 기초연금제도및강제직역연금제도 3. 적용대상 기초연금 ( 소득조사 ) : 16세이후핀란드거주기간이 3년이상인모든핀란드거주자 ; 거주기간에상관없이
More information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More information신고소득의 1.71%, 관리운영비를위해신고소득의 0.5% 납부 - 최저신고소득은법정월최저임금 - 최고신고소득은법정월최저임금의 60배 - 법정최저임금은 1,200 bolivianos - 연대연금 소득의 0.5% 1,200 bolivianos 13,000 boliviano
볼리비아 (Bolivia)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49년 ( 사회보험 ), 1956년 ( 시회보장, 1959년시행 ) 현행법 : 1996년 ( 강제개인연금, 1997년시행 ), 2007년 ( 기초연금, 2008년시행 ), 2010년 ( 통합사회보험 ) 2. 제도형태 강제개인연금, 사적보험및기초연금 (Renta Dignidad) 제도 1997년, 사회보험제도하의모든가입자는강제개인계좌제도로전환됨
More information(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이자율 조견표 시행일 : 2016. 6. 23. 거치식 예금 (이율 : 연, %) [정기예금] 월이자 지급식 개인 만기일시 지급식 법인 개인 법인 1개월이상 3개월미만 만기 0.95 0.95 0.95 0.95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만기 1.05 1.05 1.10 1.10 6개월이상 9개월미만 만기 1.20 1.20 1.25 1.25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만기
More information규모가큰지역의공동사항, 그리고커다란재정이요구되는업무를담당하고있는데, 그중요한예로의료및교통사업을들수있으며또한지역의성장과개발을위한업무이다. 광역지자체의강제적업무로는의료사업, 20세까지의시민들에대한치과치료사업, 그리고대중교통사업을들수있다. 또한광역지방정부의자발적업무로는문화,
2013 년 7 월호 pp.99~107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기초지자체복지서비스재정의미래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3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연구원 ) 머리말 스웨덴복지제도에있어가장중요한정책목표는모든시민들에게거주지에상관없이균등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다. 하지만이러한정치적목표달성은말처럼쉬운일은아니다. 이는알다시피각지자체마다세원의구성여건에차이가있을수있기때문이다.
More information스웨덴의 2013 년노동시장동향 스웨덴의 2013년노동시장은비교적활발한이동이이루어지고있다고할수있다. 2013년전기간에걸쳐고용인구가계속증가해고용인구의규모가스웨덴역사상가장높은수치를기록하고있다. 또한 2013년스웨덴노동시장은 2012년과비교할때고용구조와실업구조상변화양상을보이
2014 년 6 월호 pp.53~62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 2013 년임금협약결과와향후발전방향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박사 ) 머리말 스웨덴의노사협약방식은사용자대표와노동자대표가국가의개입없이중앙수준에서최저임금인상률을포함하는임금및단체협약을체결하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중앙에서결정된최저임금인상률을출발점으로하여각사업장에서사용자와노동조합대표가사업장에적합한임금을결정하게되는것이다.
More information<3529C0FCBFEBC0CF2E687770>
경제학이없는퇴직연금시장의실패 정년연장, 제도설계, 단일화 전용일 ( 성균관대학교경제학과교수 ) 1. 서론 고령시대로의진입과퇴직연금시장의현황수명이연장되고한국전쟁이후출생한베이비붐세대가은퇴하기시작하면서노후보장에관한관심이고조되고있고, 국가차원에서도재정건전성하에서보장체계의유지에고민하고있다. 노후보장의구조는통상국민연금, 기업과관련된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체계로구성되는것으로공감대가형성되어있으며,
More information노후불안시대의연금개혁과제 (2) 3. 연금개혁의해외사례 : 스웨덴 vs. 프랑스 ( 스웨덴의선제적이고성공적인연금개혁 ) 복지국가의전형으로불리던스웨덴은 가상확정기여 (NDC;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형연금제도및민영화된 개인사회보장계좌 제도
2009 년 12 월 21 일 연금시장리뷰 5 호 노후불안시대의연금개혁과제 (2)* 차례 본자료는기관및개인투자자를위해작성한현대증권과현대경제연구원이공동발행하는보고서로퇴직연금관련이슈및경제주요현안에대한설명자료입니다.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대경제연구원 : 김동열연구위원
More information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222.119.190.175 한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110 #14713(POP3 Login Brute Force Attempt-2/3(count 30 seconds 10)) 52.233.160.51 네덜란드 웹해킹 TCP/80 Apache Struts Jakarta Multipart Parser Remote
More information<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Deal Size (억원) Big Market 5,000 Middle Market 1,000 Small Market CRC 등 국내투자기관 외국계 투자기관 Fund의 대 형 화
More information연구보고서 조선산업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노동시장개입전략 연구보고서 조선산업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노동시장개입전략 이보고서는금속노조조선분과자문위원회의 7 기 2 년차 (2012 년 10 월 2013 년 9 월 ) 연구사업의일환으로진행된 연구프로젝트결과보고서입니다. 연구과제명 조선산업구조조정과노동조합의노동시장개입전략 연구책임자 홍석범 ( 금속노조노동연구원상임연구위원
More informationLG Business Insight 1255
퇴직연금의자산운용안전자산에치중되어있다 근로자의노후생활안정을위해도입한퇴직연금이빠르게성장하고있다. 운용자산중에서수익률이낮은안정자산의비중이높아운용수익률이하락할가능성이있다. 퇴직연금의운용성과제고는개인의노후생활보장뿐만아니라국가의복지비용부담을줄이는데에도기여할것으로보인다. 이한득연구위원 hdlee@lgeri.com 고령화가진행되면서노후대비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고있다. 1955~1963
More information[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
More informationInternational Labor Trends 스웨덴내민간인력파견업체의역사 스웨덴노동시장에있어인력파견업체의설립과확장은스웨덴 1990년대노동의성격과기업조직형태의심오한변화과정을통해이루어진것이다. 하지만실제로인력파견업체의역사그자체는길며또한스웨덴내에서인력파견업체의활동범위가오
2010년 4월호 pp.64~73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 인력파견업체의 성장과 스웨덴 모델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스웨덴 손혜경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유라시아학과 연구원) 머리말 스웨덴 노동시장은 최근 10여 년간 노동 그 자체의 성격과 조직의 형태상 상당한 변화를 경험 하였다. 또한 노동시장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More informationÁß±¹³ëµ¿¹ý(ÃÖÁ¾F).hwp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 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문무기 요약 ⅰ ⅱ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ⅲ ⅳ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1 장서론 3 4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2 장중국노동법제의개요 5 6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More information~ 기준. 2017년 9월까지 9.150% 로점진적인상 ) - 사용자가적용제외한경우, 월기본급과상여금을합산한세전금액의 5.838~7.138% - 보험료부과대상소득하한액 : 월 98,000 yen - 보험료부과대상소득상한액 : 월 620,000 yen - 소득
일본 (Japan)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41 년 ( 후생연금보험 ) 현행법 : 1954 년 ( 후생연금보험 ), 1959 년 ( 국민연금제도 )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정액급여 (flat rate benefit) : 국민연금제도 소득비례급여 : 후생연금보험 3. 적용대상 국민연금제도 당연적용 : 20~59세의거주자 임의적용 : 60~64세의거주자,
More information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목차 2016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2 만 2 천명증가, 60 세이상은 15 만 1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More information고령화와노후준비 2016 요약 Ⅰ. 고령화와노후준비현황 Ⅲ. 실태로본개인형사적연금 Ⅱ. 공 사연금현황과노후설계방향 Ⅳ. 국제비교로본노후관련통계 01 고령화와노후준비현황 1) 고령화와파급효과 요약표 -1 고령화추세와전망 (1960~2060) 국가 도달연도 증가소요연수 (
요 약 01 고령화와노후준비현황 02 공 사연금현황과노후설계방향 03 실태로본개인형사적연금 고령화와노후준비 2016 요약 Ⅰ. 고령화와노후준비현황 Ⅲ. 실태로본개인형사적연금 Ⅱ. 공 사연금현황과노후설계방향 Ⅳ. 국제비교로본노후관련통계 01 고령화와노후준비현황 1) 고령화와파급효과 요약표 -1 고령화추세와전망 (1960~2060) 국가 도달연도 증가소요연수 (
More information선진자산운용회사의 경영전략과시사점 2008. 11 연구위원 연구원 송홍선 공경신 한국증권연구원 Korea Securities Research Institute 금융그룹계열 독립자산운용그룹 회사 (player) 자산운용부띠끄 뮤추얼펀드 헤지펀드 PEF 보험연기금 시장 (market) 판매채널 자산운용 (core
More information사회동향1-2장
Korean Social Trends 2010 2010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Population 4 _ 5 70 60 50 40 30 20 10 0-10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6 _ 50.2
More informationePapyrus PDF Document
- 1 - - 2 - - 3 - - 4 - 지난 년간의경제성장과사회지표변화 지난 년간의경제성장 - 5 - (%) 20.0 15.0 10.0 5.0 0.0-5.0-10.0 1954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6 -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53 1960
More information연합정권과다르게현라인펠트의보수정당은 2010년 6.1%, 2011년 3.9% 를기록하여타국가보다좋은성과를거두는데성공한결과, 2010 선거에서사민당을누르고재집권을이루게된다. 마지막으로스웨덴의최근 15년동안의평균경제성장률은전세계어는경쟁국가와비교해도최고의성장률을기록하고있다.
Ⅳ. 스웨덴의경제정책 1. 스웨덴경제의경쟁력 1) 현황 보통스웨덴과같은복지국가를바라보는시각은고세금, 복지, 강력한노조등의사회안전장치혹은복지제도에집중되기마련이다. 그러나스웨덴의복지를뒷받침하는경제구조는이러한통상적인관념과다르게사회적형평성을추구하는것뿐만이아니라, 효율성 을추구하는시장경제원리에충실하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경제구조는스웨덴이오랫동안세계최고의복지국가임과동시에매년발표하는국가경쟁력순위에서평균적으로
More information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
More information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More information제 348 호 이슈 공적연금보완형국가의사적연금기능제고와시사점 글로벌이슈 서구밀레니엄세대의특징과시사점 미국시장의보험테크 (Insurance-tech) 스타트업동향과시사점 금융시장주요지표 이슈와포커스는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2015.8.31 제 348 호 공적연금보완형국가의사적연금기능제고와시사점 글로벌 서구밀레니엄세대의특징과시사점 미국시장의보험테크 (Insurance-tech) 스타트업동향과시사점 금융시장주요지표 와포커스는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6 길 38 ( 여의도동 35-4) 8 층보험연구원 ( 문의 : 변철성수석담당역
More informationInternational Labor Trends 상당히높아스웨덴의일반시민들이이용을주저하는데있다고보고있다. 그동안가사서비스업이필요한시민들은비용을절약하느라세금을내지않는지하경제에의존해야했다. 이글은우선 2007년 7월에도입된스웨덴내가사서비스업에대한세금감면제도의도입배경과이웃국
2011년 4월호 pp.78~86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내가사서비스에대한 세금감면제도도입배경및 International Labor Trends 사회경제적효과 국제노동동향 ④ - 스웨덴 손혜경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경제사학과 연구원) 머리말 스웨덴 경제는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고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0년 스웨덴 경 제는 5.5%의 성장률을
More information의가도입된배경을설명하고, 셋째기업의사회적책임경영에대한스웨덴겅영자총연맹의입장 에대해알아보고마지막으로스웨덴에서의기업의사회적책임과관련하여거론된몇가지실 례를살펴본다. 기업의사회적책임의대한개념과그한계 기업의사회적책임경영을논의할때종종문제시되는것은그책임범위를어떻게설정해야할것인가이다
기획특집 - 기업의사회적책임 4 스웨덴기업의사회적책임 : 배경과동향 Special Feature 손혜경 ( 스톡홀름대학교연구원 ) 머리말 오늘날기업의사회적책임을어떻게실현할것인가에대해국제적, 국가별 지역별논의가활발하다. 예를들면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 2000년 6월에다국적기업에대한지침을발표하였고 (OECD, 2002), 유럽연합의고용및사회문제위원회는
More information특집....,.,., (good jobs) (rent-sharing) (fairness)..... Ⅱ. 임금과생산성구조의분석모형 ) 1),,,, 2_ 노동리뷰
연공임금을다시생각한다 연공임금을다시생각한다 1) 황수경 * Ⅰ. 머리말 ().......... * (skhwang@kli.re.kr). 특집 _1 특집....,.,., (good jobs) (rent-sharing) (fairness)..... Ⅱ. 임금과생산성구조의분석모형. 1980 1) 1),,,, 2_ 노동리뷰 연공임금을다시생각한다 1990 -. Hellerstein
More informationµ¿ºÎ°æ¿µÀÚ-6¿ùÈ£8È£š
2013년 6월호 (통권 제 148호) 경총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상생의 노사문화정착과 일자리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East Local of Kyongbuk Employer s Association 노동부 및 지역 기관단체 소식 업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서비스업종의 단체급식 현장별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More information슬라이드 1
연금가입자의입장에서보는우리나라연금제도 2016. 06. Contents 제 1. 제 2. 현황의발제 1. 연금제도와운영의주체 2. 연금에적용되는세금 3. 연금사업자 개선희망사항 1. 현황의요약 2. 제도및기능의제고 제 1. 현황의발제 1. 연금제도와운영의주체 연금의 3 층구조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연금제도와운영 공적연금 사적연금 ( 연금계좌 ) 연금제도근거법률소관부처소득세법
More informationuntitled
PROGRAM 시간내용 09:30~10:00 등록 10:00~10:10 개회사권태신 ( 한국경제연구원원장 ) 10:10~10:20 기조연설복거일 ( 작가 ) 10:20~10:50 [30 ] 발제 가파른최저임금인상 : 고용재앙 박기성 ( 성신여자대학교경제학과교수 ) 종합토론 10:50~12:00 [70 ] 사회현진권 ( 자유경제원원장 ) 토론김이석 ( 시장경제제도연구소소장
More informationInternational Labor Trends 유럽연합의평균치이상이라는것이다. 다른유럽국가들에비해경제성장률이비교적높고물가도대체로안정적인상황에서스웨덴의이렇게높은청년실업률은중도우파정부의큰정책과제로남아있고, 어떻게하면청년실업률을낮출수있을까에대한토론이활발히전개되고있다. 이글
2011 년 12 월호 pp.82~90 c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청년실업문제와정부대책및토론의쟁점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3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연구원 ) 머리말 지난 2010년스웨덴경제는 5.7% 의국민총생산성장률을기록하였다. 2011년에는이보다낮은 2.1% 의성장률을그리고 2012년에는이보다더낮은약
More information를받아스웨덴으로들어오는외국인노동자의수도급격이감소하였다 2). 스웨덴인구중이주노동자와는약간의거리가있기는하지만또한편으로이주노동자와도관련이있다고도할수있는인구의한부류는전쟁난민들이다. 스웨덴은인도적인차원에서 1980 대에발생한이란-이라크전쟁및 1990년대유고슬라비아내전그리고소말
2010년 10월호 pp.75~85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 새로운이주노동자정책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스웨덴 손혜경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연구원) 머리말 스웨덴에 이주 노동자 수가 급격이 증가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1960대까지 이다. 유럽 본토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1945년 5월 이후
More information0121사회동향1장
Korean Social Trends 2009 2009 2009 Korean Social Trends 2009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2 3 Population 6 _ 7 70 60 50 40 30 20 10 0-10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More informationºñÁ¤±ÔħÇغ¸°í¼�.hwp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More informationInternational Labor Trends 하는할당제법안을도입할것이라예고했다. 이글에서는스웨덴기업의여성이사진의비율의변화와현재, 그리고스웨덴정부가예고한 여성이사할당제법안에대해다루고자한다. 스웨덴여성이사관련통계 스웨덴은기업전반의문제를다루는기업법 (Company Act
2015 년 10 월호 pp.46~53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기업의여성이사현황과할당제법안을준비중인스웨덴정부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송지원 ( 스웨덴스톡홀름경제대학교경영학박사과정 ) 머리말 스웨덴은양성평등이슈를중요하게여기는대표적인국가로알려져있다. 최근유럽연합역시양성평등이슈에예민하게반응하고있으며, 이에따라기업내이사진,
More information대해서간략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장중요한내용은정년연장이다. 즉법정정년 ( 퇴직연금수령연령 ) 을 60세에서 62세로늘리는것과퇴직연금완전액수령연령 2) 을 65세에서 67세로연장하는것이다. 세부적인내용으로는 62세정년과 67세수령이부적합한근로자를위한보완책을들수있는데첫째,
2011년 2월호 pp.93~100 한국노동연구원 프랑스의 2010년 연금 개혁의 원인과 사후 경과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프랑스 양승엽 (프랑스 낭트대학교 법과사회변화연구소 부연구원) 머리말 프랑스의 2010년 연금개혁의 여파는 멀리 한국에까지 이르러 많은 뉴스를 낳았다. 그러나 한국 의 언론들은 프랑스의 연금개혁에
More information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 [ , , ] (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
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2018.10.1] [ 2018-00, 2018.0.0, ] ( ) 042-481-4085 제 1 조 ( 목적 ) 19 2 19 3 2.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ed System Code). 1. (HS4403) 2. (HS4407) 3. (HS4407)
More information0121사회동향1장
11-1240245-000014-10 http://sri.kostat.go.kr 2009 Korean Social Trends 2009 Korean Social Trends 2009 2009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2009 Korean Social Trends 2009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More information조사보고서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조사보고서 2009-6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Ⅰ. 서론 2 조사보고서 2009-06 Ⅱ.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1. 정의 요약 3 2. 유형 4 조사보고서 2009-06 3. 복합금융그룹화의동기 4.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6 요약 7 Ⅲ. 국가별복합금융그룹화현황및감독체계 1. EU 지침 2. Joint Forum
More information연구자료 2010-08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요약 ⅰ 요약 1. 연구의목적과대상 ⅱ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2. 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요약 ⅲ 3. 핀란드의고령자고용정책 ⅳ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넷째, 핀란드는고령자의생산성향상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연령과생산성간의관계에관한많은연구가진행된바있으며고령자대상의많은직업훈련투자가이루어졌다.
More information영향 프로젝트 고용노동사회국(ELS)의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 불평등 심화는 경제 성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며, 소득 재분배 정책이 경제성장률 하락으 로 연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소득 상ㆍ하위 계 층 간 격차가 지난 30년간 최고 수준으로 소득 불 평등을 완화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2 OECD의 소득 불평등 동향과 사회정책 OECD의 소득 불평등 동향과 사회정책 Income Inequality and Social Policy in Selected OECD Countries 홍석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OECD는 2012년에 경제적 도전과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New Approaches to
More information법령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2 조 ) 노인복지법 ( 제 28 조 ) 국민연금법 ( 제 61 조 ) 고령자또는노인의범위 고령자 : 55 세이상 준고령자 : 50 세이상 55 세미만 65 세이상인자 : 노인에대한복지도모대상으로규정 60 세
호남지방통계청사회조사과 과장 : 박종원 (062.370.6101) 사무관 : 정정묵 (062.370.6130) 담당자 : 김소현 (062.370.6174) 2011 년광주 전남고령자의삶 법령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2 조 ) 노인복지법 ( 제 28 조 ) 국민연금법 ( 제 61 조 ) 고령자또는노인의범위 고령자 : 55 세이상
More information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제 2 호 노인가구의추세와특징 노인가구분포 전체노인가구의비율은 24 년이후꾸준히증가추세 - 7 차조사 (24 년 ) 17.5% 에서 1.4 배증가하여 15 차조사 (212 년 ) 24.2% 로상승
발행인이인재ㅣ편집인이규용ㅣ발행일 215 년 6 월 4 일 ( 목 ) ㅣ발행처한국노동연구원ㅣ제 2 호 저소득층 1) 단독노인가구의소득구성현황 이혜정 * 한국노동패널자료분석결과단독노인가구의비율은점점증가추세 저소득층단독노인가구의대부분은 75세이상저학력미취업여성으로구성 저소득층단독노인가구의주요소득원은이전소득이며다음으로근로소득및사회보험소득으로구성되어있으나소득원이있는비율이높지않으며소득액도현저히낮은편
More information레이아웃 1
Seed Money Bank Savings Banks vol.126 Seed Money Bank Savings Banks + vol.126 www.fsb.or.kr 20163 + 4 Contents 20163 + 4 vol.126 www.fsb.or.kr 26 02 08 30 SB Theme Talk 002 004 006 SB Issue 008 012 014
More information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srckgss@skku.edu http://src.skku.edu http://kgss.skku.edu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에서는지난 년이래해마다한국종합사회조사 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조사는한국사회를종합적으로파악하고세계의주요국가들과비교연구하는데필요한자료를만들어내는목적이있습니다
More information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연구책임자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원오호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 연구보조원강승복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것으로서,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 2013. 12.-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정진호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2013. 12. 연구책임자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원오호영
More information사회동향1-최종
Korean Social Trends 28 28 28 Korean Social Trends 28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2 3 28 Korean Social Trends 28 Population Household & Family Education Labor Income
More information< B3E2C0D3B1DDC1B6C1A4B1E2BABBB9E6C7E22DC3B7BACE2D2E687770>
2007. 2 [ 차례 ]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적정임금조정률 : 2.4 % 적정임금조정률기본산식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