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스웨덴에도입된이래활동지원급여 (assistance allowance) 의수급자수와수급시간이크게증가해, 최근에는 2만여장애인이활동지원급여를받고있다. 이중 1만 6000여명정도는스웨덴사회보험청 (SIA: Social Insuran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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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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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사회보장리뷰 2018 가을호 Vol. 6, pp. 76~85 스웨덴장애인돌봄정책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중심으로 The Care of Disabled People in Sweden: the Case of Personal Assistance 요한나구스타프손 ( 스웨덴외레브로대학보건과학대학원스웨덴장애연구소 ) 스웨덴은 1994년에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도입했다. 이러한개혁의목적은중증장애인들도비장애인과같이평범한일상생활을누릴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개혁이단행된이후 20년간스웨덴에서는활동지원급여를수급하는장애인수와활동지원수급시간이크게증가했으며, 활동지원총비용도 120억크로나 ( 약 1463억원 1) ) 가증가했다. 그러나이러한증가는 2015년을기점으로둔화하기시작해 2년간총수급자수가감소했다. 최근몇년간스웨덴에서는장애인활동지원제도, 특히제도운용비용에대한논쟁이폭넓게진행되고있다. 1. 들어가며 2) 스웨덴의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PA: Personal Assistance) 는영구적, 반영구적중증장애로일상 생활에도움이필요한장애인들을대상으로제공된다. 스웨덴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기본 취지는장애인이비장애인이누리는일상생활을누릴수있도록돕는것이다. 이러한취지에 서도입된법이장애인의활동지원수급권리를규정한스웨덴장애인지원 서비스법 (The Act Concerning Support and Services for Persons with Certain Functional Disabilities, 이하 LSS ) 이다. * 번역 : 라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문원 1) 1크로나를 원으로환산하였다. 2) 여기에소개된내용은스웨덴사회보험청에서발행한 2017년사회보험보고서를참조하였다 [Social Insurance Agnecy. (2017). Social Insurance Report 2017, p. 4.]. 76
2 1994년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스웨덴에도입된이래활동지원급여 (assistance allowance) 의수급자수와수급시간이크게증가해, 최근에는 2만여장애인이활동지원급여를받고있다. 이중 1만 6000여명정도는스웨덴사회보험청 (SIA: Social Insurance Agency) 에서, 나머지는지방정부 (municipalities) 에서활동지원급여를받는다. 1994년에 30억크로나 ( 약 3661억원 ) 에불과하던연간활동지원예산은 2016년 260억크로나 ( 약 3조 1733억원 ) 에육박했다. 그러나스웨덴정부가사회보험청 (SIA) 에활동지원비용의증가억제를요구한뒤로부터 2년간수급자수는약 1200명줄어들었다. 활동지원비용이증가하자스웨덴의사회복지관계자들과수급자들모두이를우려하면서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대한논쟁이가열되었다. 정부는활동지원비용이증가하는것을우려하는반면, 수급자와그가족, 활동지원이용자운동연합의대표들등은개인에게돌아갈활동지원급여가줄어들것을우려한다. 오늘날스웨덴에서는활동지원급여를신청했으나거절당한사람들의수가늘고있다. 2. 장애인정책개혁스웨덴장애인정책은장애인에게생활조건의평등과사회참여를보장한다는원칙과유엔장애인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에기반을둔다 (The Swedish government, 2016). 이러한원칙은스웨덴의장애아동이가족과함께거주하면서성장하고, 가족은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같은사회적지원을받아일상생활의어려움을극복하는모습으로구현되고있다. 장애를가진성인에게는특수서비스가제공되는숙소나, 활동지원서비스의형태로사회적지원이제공되는숙소에서일상생활을영위할수있는기회가제공된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를살펴본조사에따르면, 스웨덴장애인들의생활여건은전반적으로개선되었다. 그러나여전히장애인들은비장애인들에비해열악한생활여건에처해있으며, 장애인들의지역사회참여기회도아직은부족하다 (The Swedish Agency for Participation, 2016). 또한여성장애인의생활여건이남성장애인보다나쁘다. 장애인남녀간생활여건에도차이가있는것이다. 1994년에단행된장애인정책개혁으로중증장애인을바라보는시각에상당한변화가일어났다. 이전의관련제도에서장애인은사회의돌봄대상일뿐이었고돌봄을설계하는데에는별다른영향을미치지못했다. 그러나이개혁을통 이슈분석 77
3 해장애인정책에관한관점과권한관계가 180도바뀌어서이제장애인이명확한법률적근거에따라장애인돌봄을설계하는데영향을미치게된것이다. 이법이바로스웨덴 LSS 3) ( 장애인지원 서비스법, 1993: 387) 이다. LSS는열가지다양한지원과서비스의법적수급권을장애인에게부여함으로써장애인이개선된생활여건을누리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장애인에게보장된열가지지원및서비스는 (1) 자문및전문지원 - 장애의의료 심리 사회 교육양상에대한전문가자문및지원, (2) 활동보조 (personal assistance) - 착 탈의, 개인위생, 식사, 의사소통등지원, (3) 동반자서비스 - 레저 문화 사회활동참여를위한외출등지원, (4) 수시로연락할수있는사람지원 (contact person) - 친구와같은개인적도움과지지를제공하는사람, (5) 가정방문돌봄서비스, (6) 단기야외체류활동지원 (short-term stays away from home), (7) 12세이상재학아동학기외시간단기돌봄서비스 (Short-term care for school children over 12), (8) 아동 청소년을위한위탁가정 (foster home) 및특별주택 (special housing) 지원, (9) 성인을대상으로특수서비스나장치가제공되는주택, 그룹홈등지원 (Housing with special services for adults or other especially adapted housing for adults), (10) 장애인일상활동 [ 예 : 장애인보호작업장혹은주간활동센터 (day center) ] 지원이다. 3.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활동지원급여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취지는 1980년대에스웨덴으로유입된자립생활운동의이념에서비롯되었다 (Westerberg, 2016). 이이념에따르면, 장애인은자신이원하는활동지원을받을수있어야하고이러한지원의제공주체를스스로선택할수있어야한다. 활동지원급여는중증장애인이외부의간섭없이활동보조인을직접고용하거나활동지원기관을통해고용함으로써자신이받을활동지원에최대한의영향을미칠수있도록돕고자지급되는급여이다. 그런데 1994년장애인정책개혁의단행이래시간이지나면서활동지원수급자가활동지원을선택하는양상에비교적큰변화들이일어났다. 장애인정책개혁의원취지는장애인수급자가활동지원서비스를스스로조직할수있도록하는것이었다. 가령, 수급자가활동보 3) LSS 는 1994 년개혁으로도입된장애인지원 서비스법의스웨덴어약어이다. 78
4 조인을직접고용하거나, 지방정부 (municipality) 를통해고용하거나, 다른수급자들과이용자협동조합 (user cooperatives) 을조직해고용하는것이다. 그런데시간이지나면서활동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민간활동지원기관들의시장이형성된것이다 (SIA, 2017). 2016년 12월기준으로스웨덴에는민간 공공활동지원기관이모두 1044곳에달한다. 더욱이수급자 500여명은활동지원서비스를스스로마련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일종의자가활동지원자인셈이다 ). 가. 활동지원급여수급자격 LSS가규정한활동지원급여는착 탈의, 식사, 개인위생, 의사소통등과같은일상생활에도움이필요하거나, 특정장애에대한구체적지식을가진사람에게도움을받아야하는사람으로서다음중하나에속해야받을수있다. 첫째, 지적장애 (intellectual impairments) 나자폐증이있는자, 둘째, 성인으로서뇌에부상을입어지적능력에장애가있는자, 셋째, 신체 정신기능의영구적중증장애로인해일상생활을유지하는데상당한어려움이있어그에따른상당한지원과서비스가필요한자이다. 수급자격에최저연령제한은없으나 65세이상 ( 은퇴연령 ) 은수급신청에제한을받는다. 다만, 65세전에인정된활동지원급여수급자격은 65세가된이후에도유지될수있다. 스웨덴사회보험청 (SIA) 에서지급하는활동지원급여를받으려면주당 20시간이상의활동지원이필요한상태여야한다. 수급자격을심의한결과, 주당 20시간이상의활동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된장애인은사회보험청의활동지원급여를받을수있고, 다른서비스지원을받을자격도얻는다. 다른서비스에는여가활동, 직업훈련, 친구 친척등과의사교활동, 업무수행, 부모로서의책임수행, 가사, 사회활동참여등과관련된활동지원이포함된다. 수급자격심의결과에서, 신청자의욕구가총족되는데 20시간미만의지원으로도충분하다고판단되면, 이수급신청자는지방정부 (municipality) 에서제공하는활동지원서비스를찾아볼수있다. 나. 활동지원재정스웨덴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대한재정적책임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나누어진다. 지방정부와중앙정부에서각각활동지원급여를수급하는사람들의비율은지난수년간안정적으로유지되어왔으며, 전체수급자의약 5분의 1이지방정부에서활동지원급여를수급해 이슈분석 79
5 왔다 (SIA, 2017). 활동지원급여액은매년시간당정액으로산정된다. 수급자가정액급여보다더높은수준의급여를받으려면그만큼더높은비용이소요된다는것을입증해야한다. 가령, 필요한활동지원이저녁, 주말등에몰려있다든지, 활동보조인이특수교육을받은사람이어야한다든지하는것이다. 올해활동지원급여율은시간당 크로나 ( 약 3만 6000 원 ) 이다. 이급여는활동지원이이용자협동조합을통해이뤄지든, 민간기관이나지방정부를통해이뤄지든상관없이활동지원서비스를수행할때발생되는모든비용을충당하기위한것이다. 시간이지날수록지방정부활동지원기관들의수는줄어드는반면, 민간활동지원기관들의수는늘어나고있으며, 대부분의지방정부들은현수준의정액급여로는활동지원서비스운영에소요되는비용을감당하기어렵다고보고있다. 지방정부들이활동지원서비스를운영하는데필요한비용은정액급여액으로충당할수있는것보다대략 10~12% 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SALAR, 2015). 다. 활동지원비용지난 10년간활동지원비용은 120억크로나로불어났다. 사용자 1인당평균 65만크로나가증가한셈이다 (SIA, 2017). 활동지원비용의증감은수급자수, 활동지원평균시간, 시간당활동급여율, 이세가지요인에달려있다. 2009년이래수급자수에는별다른변동이없었기때문에비용증가의주된요인은활동지원평균시간의증가로볼수있다. 활동지원급여가도입될당시활동지원시간은매주평균 67시간이었으나이시간은계속증가해 2016 년기준매주평균 127시간으로늘어났다 (SIA, 2016a, 2016b). 라. 활동지원인력 2017년까지 9만 3000명이상이활동보조인으로종사했다. 이직업군은스웨덴에서규모가가장큰직업군중하나가되었으며대부분여성이참여하고있다 (Westerberg, 2016). 그러나아직까지는이들이하는일의성격이나질, 근로조건등에관한연구가많이부족하다. 활동보조인의 20% 는가까운친척이다 (SIA, 2018). 활동지원급여를받는아동과청소년은대부분이적어도한명의가까운친척을활동보조인으로두고있으며, 46세이상성인층에서는두명중한명이가까운친척을활동보조인으로두고있다 (SIA, 2017). 결국가까운 80
6 친척이모든지원의 4분의 1 이상을제공하는것이다. 다른직업과는달리활동보조인은전반적으로주당근로시간이얼마되지않는다 (SIA, 2017). 특히친척이아닌활동보조인들의근로시간이적다. 반면에가까운친척이활동보조인으로일하는경우에는근로시간이더많은편이다. 친척을활동보조인으로둔장애인들에대한면접조사결과, 친척의활동을지원하는활동보조인의역할이다소복잡하다는것을알수있었다. 또한친척에의한활동보조는장애인의자립생활을촉진하기도, 방해하기도한다는것이밝혀졌다 (Dunér & Olin, 2018). 인터뷰에응한장애인들은자신들과친척활동보조인간의복잡한관계와관련하여, 장애인의자립, 의존, 장애인과활동보조인간의상호의존등다양한경험을묘사했다. 마. 활동지원급여수급자 1994년활동지원급여수급자는 6100명이었으며이들의활동지원평균시간은대략주당 67시간이었다. 그러나 2017년기준으로활동지원급여수급자수는 1만 4886명으로늘어났고이들의활동지원평균시간은주당 시간으로늘어났다. 여성수급자 (6840 명 ) 보다는남성수급자 (8046 명 ) 가많았고시간상으로도남성 ( 주당 시간 ) 이여성 ( 주당 시간 ) 보다지원을더많이받았다. 스웨덴사회보험청에서활동지원급여를받는사람들의수는 2009년까지계속증가하다가그후로는약 1만 6000명선에서유지되고있다 (SIA, 2017). 활동지원급여수급자가증가한이유는세가지를꼽을수있다. 첫째, 2001년법률개정으로 65세이전에활동지원급여수급자격을인정받은사람은 65세이후에도수급자격을유지할수있게되었다. 둘째, 초기 LSS안 ( 案 ) 에는아동과청소년의활동지원욕구가지나치게과소평가되어있었다. 이는부모의양육부담을과소평가한탓이기도하고자폐진단을받은아동의수를과소평가한탓이기도하다. 셋째, 1996년법에의해도입된다섯번째기본욕구 (the fifth basic need)4) 에따라더많은사람들이활동지원급여를받을수있게되었다. 그러나지난 2년간활동지원급여수급자는 1200명이줄어들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도입되고나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신규수급자가가장많았다가그후수급지원자수는전체적으로다소증가했지만신규수급자의수는감소했다. 그원인중하나는새로운판 4) 수급자가요구하는지원에대해전문적지식 수급자가지닌장애에대한정확한지식등 - 이요구되는성격의지원을일컫는다. 이슈분석 81
7 결 (jurisprudence) 과이에대한해석에따라기본욕구에할당하는시간이줄어든것이다. 최고행정법원 (Supreme Administrative Court) 에서내린두가지판결로전문적인 (thorough) 지식을갖춘대상에게도움을받을수있는사람의수가줄어들게되었고, 스웨덴사회보험청은 2015년과 2016 년에이판결에근거해활동지원수급자격을정리했다. 이에따라사회보험청의수급자격을얻기위해필요한주당 20시간이상이필요한사람들의수가줄어들었다. 활동지원급여를받다중도에그만받게되는수급자는별로없다. 활동지원급여를받는장애인들의장애는대부분영구적, 반영구적이기때문에대부분의급여는오랜기간지속된다. 2015년기준수급자의절반정도는급여를받은지가적어도 10년이넘는사람들이었다 (SIA, 2017). 바. 활동지원시간활동지원급여수급자에게주어진활동지원평균시간은계속증가해왔다. 이는기존활동지원급여수급자에게주어진활동지원시간이증가했기때문일수있다 (SIA, 2017). 활동지원급여수급자격을취득하는자들중절반정도는수급자격을취득한지 2년내에더많은활동지원시간을신청한다. 이렇게추가시간을신청하는사람열명중아홉명은평균주당 32시간의추가시간을얻게된다. 여러보고서들에따르면, 수급자들이추가활동지원시간을요청하는주된원인은경제적여건이다 (ISF, 2012; SOU, 2012, p. 6; SIA, 2016c). 민간활동지원기관을선택한사람들은지방정부를활동지원기관으로선정한사람들에비해연간활동지원시간이더빠르게증가한다 (SIA, 2015). 지방정부활동지원기관에서민간활동지원기관으로옮기기만해도한시간이증가한다. 그러나지방정부활동지원기관을선정한수급자들의활동지원시간도증가하는데, 이는사회보장청이활동지원급여를많이제공할수록지방정부가제공해야하는장애복지서비스가줄어들므로지방정부에서활동지원서비스제공에관심이높아지기때문이라고해석할수있다 (SIA, 2017). 이런방식으로지방정부의비용일부가중앙정부로이전될수있다. 활동지원기관에따라활동지원시간에차이가있기는하지만이것만으로는사용자별활동지원시간의증가를설명할수는없다. 게다가활동지원시간을결정하는곳은활동지원기관이아니라사회보험청임을간과해서는안된다 (SOU, 2014, p. 9). 다른보고서들에서는, 활동지원시간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은이에관한법이불분명하기때문이라고강조한다 82
8 (ISF, 2015; SOU, 2012, p. 6). 이는사회보험청이이법을적용하는양상에서잘나타난다. 법에는활동지원급여수급자격이있는사람들에게어느정도까지활동지원시간을제공할수있는지에관한지침이명확하지않다. 스웨덴사회보험청직원들도다양한욕구들에어느정도의시간이필요한지를정하는것이쉽지않다고토로했다 (SIA, 2015). 또한이들은수급자격기준이수정되지않아도법정판결이달라지면이것이수급자격심사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주장한다. 활동지원시간이증가하게된또다른요인은활동지원제도가장애인들에게, 전에는참여할수없었던활동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것이다. 사실상이는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목표이기도하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이용하는장애인들의 90% 이상은친구와친척을만날때, 시내에나갈때, 쇼핑을하거나취미활동을할때활동지원을이용한다 (SIA, 2015). 활동지원급여재사정을통해추가활동시간을받게되는장애인들의약 18% 는기존에지원받던종류와다른종류의활동지원을추가로받는다 (ISF, 2014). 4. 나가며스웨덴에서는최근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그비용에관한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특히 2016년에정부가스웨덴사회보험청에활동지원시간의증가와과잉이용을막으라는지시를내린이래논쟁은더욱가열되었다 (Ministry of Social Affairs, 2015).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비용은그동안증가해왔지만이러한비용증가가중앙정부나지방정부에초래된실제비용의증가인지, 아니면사실상제로섬게임 (zero-sum game) 인지분간하기는쉽지않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비용중절반이상은활동보조인력의인건비이며, 이인건비의일부는세금의형태로다시중앙정부로돌아간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다른지원제도와서비스에소요될비용의일부를재분배한다 (SOU, 2008, p. 77). 스웨덴사회보험심사평가원 (Swedish Social Insurance Insepctorate) 은지방정부의활동지원급여수급자들의수급전과후를비교해보았다. 수급개시직전연도에수급자의 60% 는다양한사회적지원을받고있었지만, 수급개시다음연도에는이러한수급자비율이 30% 로떨어졌다. 일상생활지원을제외한다른형태의지원들이줄어든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중증장애인들의생활여건개선에기여했다. 이들은장애인활동지 이슈분석 83
9 원제도를통해시설이나다양한수준의서비스를제공하는특수목적주택에서벗어나평범한주거를선택할수있게되었다. 오늘날스웨덴에서는활동지원급여수급자의생활수준과비장애인들의생활수준에큰차이가없다 (SOU, 2008, p. 77).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목적은장애인이자신의삶에대해자기결정권을갖는것이다. 사회보험청의보고서에따르면, 실제활동지원급여수급자들은활동지원서비스에서주도권을쥐면서더안정적인생활에안심하고있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장애인수급자나그친척들의복지가향상되었다 (SIA, 2014).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또다른목적은장애인이비장애인과같이살아갈수있도록필요한지원을제공하는것이다. 활동지원급여수급자들에게이제도가그들이사회에서비장애인들과다를바없는삶을영위할수있는기회를준다는것은자명하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장애아동을둔부모들에게도의미가크다 (The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2008). 이제도로인해부모모두일을할수있게되었고동시에그들이수행한돌봄에대하여금전적보상을받게되었다. 활동지원급여를받는아동을둔부모의임금소득은그렇지못한장애아동을둔부모의임금소득보다훨씬많은것으로드러났다. 또한상병수당, 한시적부모수당, 실업급여, 주거수당, 기타보조금등도받는다. 부모들의평가에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통해가족모두의삶의질이개선되었으며, 장애아동외의다른자녀들에게도관심을쏟을수있게되었다. 활동지원급여를받는아동들도자신의삶을주도적으로살수있는기회를갖게되었고스스로다양한활동에참여할수있게되었다. 또한청소년들은집을떠나자립할수있는기회를갖게되었고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인해가족구성원모두의건강도개선되었다. 그런데최근몇년동안상당수의사람들이활동지원급여수급자격을잃게되었다. 이것이그들의삶의질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를주의깊게살펴볼필요가있는데, 아직여기에대한연구가부족하다. 또한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비용증가에대한연구는많이진행되었으나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삶의질에미친영향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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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 ( 황수경 ) ꌙ 127 노동정책연구 제 4 권제 2 호 pp.127~148 c 한국노동연구원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황수경 *, (disabi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 ( 황수경 ) ꌙ 127 노동정책연구 2004. 제 4 권제 2 호 pp.127~148 c 한국노동연구원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황수경 *, (disability)..,,. (WHO) 2001 ICF. ICF,.,.,,. (disability)
13.12 ①초점
12 2013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 3 4 5 Income Distribution of the Elderly and Desirable Income Support Directions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A Poverty Solution of Low-lncome Elderly Women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Social Assistance in Sweden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1) 본글은아래의보고서일부를요약 발췌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임완섭 노대명 이현주 전지현 김근혜 황정하 최연혁 Jennifer Romich Jonas Edlund Serge Paugam(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노인의학200303.PDF
Assisted Living 9,, ( ) ( ) 1. 6) 2. 5. 3. 1) 4. 2) 1) 6. : 2) 1) 3) 2) 4) 3) 5) 4) (1998) 21 2025 80 73.,. 1980..?,,.,.,, 130 ,,.,.,,,. (managed care),,,.,.,,,.,,,,.,.,,,,,.,..,. 131 1. 2010 - -,,,,,...,
DBPIA-NURIMEDIA
김진주 김수연. 초등학생대상장애이해교육에활용된동화에나타난장애인관분석. 특수교육, 2013, 제12권, 제2호, 135-160... 20.,,. 4.,,.,..... 주제어 : 장애이해교육, 동화, 장애인관 1. ( 1 ) Incheon Munhak Elementary School ( )(, E-mail: sooyoun@ginue.ac.kr) Dep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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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133 1) 2) 3) 4) 5) 134 135 6) 7) 8) 136 9) 10) 11) 12) 137 13) 14) 15) 16) 17) 18) 138 19) 20) 21) 139 22) 23) 140 24) 141 25) 142 26) 27) 28) 29) 30) 31) 32) 143 33) 34) 35) 36) 37) 38) 39) 40)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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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2004-05 장애인 공무원 직무특성과 고용실태 연구 연구자 : 김언아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원) 머 리 말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 사업은 2004년 2월 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 37차 국 정과제회의 결과 여성, 지방대 출신의 공직 임용 확대와 더불어, 참여정부에서 중점 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개혁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노동부와 공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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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13.11 ①초점
11 2013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 3 4 The Roles and Fiscal Responsibility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Structure
2018.05 Vol.263 C O N T E N T S 02 06 27 61 68 71 74 78 82 89 99 148 153 155 159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 2018.5 3 4 2018.5 * 6 2018.5 1) 2) 3) 7 4) 8 2018.5 5) 6) 7) 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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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4-22-5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변수정 조성호 이상림 서희정 정준호 이윤석 책임연구자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공동연구진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서희정
00표지
09 2007 09 Vol.377 www.corrections.go.kr 004 006 004 010 032 011 022 032 036 038 041 042 044 046 050 COVER STORY 034 163 063 072 075 080 130 140 141 144 146 150 183 184 180 Monthly Correctional Review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6, Vol. 26, No. 3, pp DOI: Awareness, Supports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6, Vol. 26, No. 3, pp.335-363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6.3.201612.335 Awareness, Supports in Need, and Actual Situation on the Curriculum Reconstruction
세금으로 국가가 일시적이나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믿는다(최연혁, 2012). 현재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만든 국민의 집 (The People s Home)은 1928년 1월 18일 사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페르 알빈 한 손(Per
Ⅰ. 스웨덴의 사회복지 정책 1. 스웨덴의 사회복지 정책 1) 사회복지정책 배경 스웨덴은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를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선진 적 복지국가이다. 건재한 복지국가의 모습은 높은 세금과 관련이 있다. 부유층은 소 득의 60%를 세금으로 내고, 저소득자도 29%를 부담한다. 사회보장세를 고용자가 부담해 피고용자당 31.42%를 국가에 지불하는
02. 특2 원혜욱 지니 3.hwp
仁 荷 大 學 校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4 號 2015년 12월 31일, 31~60쪽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Vol.18, No.4, December, 2015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4, pp DOI: * A Research Trend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4, pp.295-318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8.4.201812.295 * A Research Trend on the Studies related to Parents of Adult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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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백서 2015 인 쇄: 2015년 6월 발 행: 2015년 6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2023-8000 (직통) 2023-8030 (팩시밀리) 2023-8297 홈 페 이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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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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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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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유난히 무더웠던 이번 여름에 9박 11일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2013년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연수 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전국 13개교의 발달장애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연수 지원 선생님들과 우리원 인솔단 등 연수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해외 연수의 기회가 매우 적은 장애학생과 학부모님, 특수교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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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0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 3 >>>>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Thei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in a Policy Perspective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Findings from the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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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INFORMATION MEMBERS List Korea Association of Smart Home 86 Smart Home Focus 2011 Autumn 87 Korea Association of Smart Home 88 Smart Home Focus 2011 Autumn 89 Korea Association of Smart Home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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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2007, 96-121 S ij k i POP j a i SEXR j i AGER j i BEDDAT j ij i j S ij S ij POP j SEXR j AGER j BEDDAT j k i a i i i L ij = S ij - S ij ---------- S ij S ij = k i POP j a i SEXR j i AGER j i BEDDAT
歯4차학술대회원고(황수경이상호).PDF
1) 2).. 1-4.,,,, k?,,,. -, 4.... (norm alization ) (social inclusion ),..,. 1990.. 2000 145 100 3.1% 1, 1* *** 4. ( ). 3) 133 15 64, 56. 47.8% 71.6% 28.4%. 4.1% 7 ( 1). 4) < 1> 1 2 (2000) 47.8 71.6 28.4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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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Korea Association of Smart Home Smart Home Focus 2011 Summer 45 Korea Association of Smart Home 46 Smart Home Focus 2011 Summer 47 Korea Association of Smart Home 48 Smart Home Focus 2011 Summer 49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서론 1), ) 3), ( )., 4) 5), 1).,,,. 2) ( ) ) ( 121, 18 ).
41 2015 2 Korea Administrative Law Theory Practice Association Administrative Law Journal Vol. 41, Feb. 2015 학교회계직원의사용자에대한고찰및입법정책적검토 사법상권리의무의주체와단체교섭사용자적격의관련성을중심으로 1) 이종범 * ㆍ박동열. ( ),.,. 2013. 1. 15. 201228346.,...,,.,.,.,.
1906.12.13 9:49 AM 페이지302 해외 및 기타 여건에 맞춘 주민중심의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마련 1. 조사개요 을 위해 일본의 주거지 정비정책 및 정비방안을 조 1.1 출장목적 사 분석함으로써 성남시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도출 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Research of Overseas Case Study for activating New Urban Regeneration of the Resident-Oriented According to recession of real estate market and paradigm changes for urban management, vitalization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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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ility & Employment 55 Disability & Employment 56 57 Disability & Employment 58 59 Disability & Employment 60 61 Disability & Employment 62 63 Disability & Employment 64 65 Disability & Employment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4;53(2):61-71 보험회사의 합리적 선택은 무엇이게 되는가 그리고 그 합리 성을 넘어설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보험을 유지하는 또 다른 요소는 사회적 연대 - 이다 사회적 연대는 합리성과 대척
online ML Comm SPECIAL ISSUE 정신질환자 보험차별의 법적 쟁점과 과제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4;53(2):61-71 ISSN 1015-4817 www.knpa.or.kr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 권 철 A Study on the Legal Issues and Challenges of Insurance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목차 < 표목차 > < 그림목차 >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1.2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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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5-03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시장 개방의 파급효과와 정책방향 2005 韓 國 保 健 社 會 硏 究 院 머 리 말 우리나라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을 제정하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등 3개 지역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에 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의료기관이 진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방향 (4)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PAS Providers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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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 2004 5 11 :?,,,,,? Sen (human capability) 1?,, I 1 2 1 Sen A Why health equity? Health Econ 2002:11;659-666 2 1991 p 17 1 ,,,,,,, 20 1 2,, 2 3,,,,,,,,,,,,,,,, 3 3 1 (2001) 2 1),, 2), 2),, 3),,,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06-구인회
29(2), 2009, 126-150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contributory benefit programs)...,..,., :, 2008). * :, (inhoeku@snu.ac.kr) 126 20. 1987 2 2007 642, 20 3. 1990 2008 563,210. 2008 429,850. 1995
DBPIA-NURIMEDIA
방송통신연구 2011년 봄호 연구논문 64 98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1)2)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부교수** Contents 1. 문제제기와 연구문제 2. 공적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의 면책 법리 3. 분석결과의 논의 4. 마무리 본 이른바 PD수첩 광우병 편 에 대해 다양한 법적 대응이 이뤄졌다.
<BED6C7C3BCD2BDBA5F4B5350BBFDBBEABCBA31C0E5312D32302E70312E504446>
2011 ISBN 978-89-8063-572-6 94320 ISBN 978-89-8063-562-7 11-1051000-000135-01 Knowledge Sharing Program Preface Contents 4 16 18 19 22 25 25 34 37 37 37 38 39 40 40 43 70 73 73 78 82 82 84 90 93 95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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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로고와 심벌 로고는 국가인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신뢰성을 표상하기 위해 형태를 간결하게 하면서도 조형적 완성도를 높였으며, '창조' 와 '생명', 음양오행에서 '봄'을 상징하는 청색을 사용하여 사람을 중히 여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체성을 표현하였습니다. 심벌은 '중앙과 집중', '다양성과 긍정', '해와 밝음', '조화와 포 용',
歯1.PDF
200176 .,.,.,. 5... 1/2. /. / 2. . 293.33 (54.32%), 65.54(12.13%), / 53.80(9.96%), 25.60(4.74%), 5.22(0.97%). / 3 S (1997)14.59% (1971) 10%, (1977).5%~11.5%, (1986)
歯연보01-10.PDF
2001. 12 ,.,..,..,.,..,. ..,.,,...,. 200112 . :,.,.,,... 1) 65 ( 19854.7%199917.0%). 199965 3. 1) 19602.9%20007.1%203019.3%. ii (1990 25.8%200044.9%). ( 19700.4 19992.5), (15199011.9% 199925.9%).,. 46%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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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 3.,. 4. 5. Abstract Demographic change is greatly accelerating owing to the increasingly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in Korea. In particula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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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부동산연구원이만드는 부동산정책및시장분석전문저널 부동산포커스에수록된내용은필자개인의의견이며, 한국감정원부동산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한국감정원부동산연구원홈페이지 (www.kab.re.kr) 를통해부동산포커스에실린기사및논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 Tel:053)663-8135 Fax:053)663-8149 Tel:053)663-8705 Fax:053)663-8709
2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2권 제1호 또 내용적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개인은 흡사 어항 속의 금붕어 와 같은 신세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있다. 현대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사적 영역이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지 는 양 비디오 사건 과 같은 연예인들의 사
연구 논문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소고 연 제 혁* I. II. III. IV. 머리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및 법적 성격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맺음말 I. 머리말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나만의 영역(Eigenraum) 을 혼자 소중히 간직하 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뜻에 따라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264 축되어 있으나, 과거의 경우 결측치가 있거나 폐기물 발생 량 집계방법이 용적기준에서 중량기준으로 변경되어 자료 를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또한 1995년부터 쓰레기 종 량제가 도입되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이를 기점으로 크 게 줄어들었다. 그러므로 1996년부
大 韓 環 境 工 學 會 誌 特 輯 - Special Feature - 263~268. 2008.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 현황 및 전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Status and Forecast of the Municipal Solid Waste Generation by the Change of Population Structure Sa-rah
Contents Part 1 Part 2 Academic EU탄소배출거래제보고_ hwp
2011. 10. 28 - 2 - Ⅰ. EU ㅇ EU (Directorate-General Environment) EU,, (Directorate-General Climate Action), (ETS) ㅇ EU 2008 (Climate Change & Energy Package), 2011 8 2050 (A Roadmap for moving to a competitive
연합학술대회(국민연금윤석명1008)ff.hwp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방안 : 재정추계 및 시사점 도출 중심으로 1) 윤석명 2) 신화연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국민연금 재정분석 개요 3. 100세 시대를 고려한 국민연금 재정평가 4.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를 반영한 국민연금 재정평가 5. 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2006년 통계청 인구추계의 인구가정을 반영한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4, pp DOI: * A Study on Teache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4, pp.149-171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7.4.201712.149 * A Study on Teachers and Parents Perceptions on the Introduction of Innovational
특수교육논총 * ,,,,..,..,, 76.7%.,,,.,,.. * 1. **
특수교육논총 *. 257..,,,,..,..,, 76.7%.,,,.,,.. * 1. ** (eun67@dankook.ac.kr) .,,,,,,,,,, (,, 2014)., (,, 2007)....,,,, (,, 2014).. (2003)...,,, (Baron-Cohen, O Riordan, Stone, Jone, & Plaisted, 1999; Hobson,
BEXD-1993-001.hwp
1. 2. 3. 4. 1. 2. 3. 1. 2. 3. 4. 5. 1. 2. 3. 4. 5. 1. 2. 3. 4. 1. 2. 3.. 2000 2/3.,,, 60 80~90..,,,,,.,,.,,.. 1993 12 . " " 60 1990 7.6%, 2000 11.5%. ' '., 8. 80 2/3. 60., 1960,..,,,,.,.. (empty nest).,
2
2 3 4 5 6 7 8 9 10 Game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2 3 21 22 Check List Check List Check List 23 24 25 26 27 28 HOT CLICK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HIS GAME FOCUS 48
Microsoft PowerPoint - Freebairn, John_ppt
Tax Mix Change John Freebairn Outline General idea of a tax mix change Some detailed policy options Importance of casting assessment in the context of a small open economy Economic effects of a tax mix
1.장인석-ITIL 소개.ppt
HP 2005 6 IT ITIL Framework IT IT Framework Synchronized Business and IT Business Information technology Delivers: Simplicity, Agility, Value IT Complexity Cost Scale IT Technology IT Infrastructure IT
사회동향1-최종
Korean Social Trends 28 28 28 Korean Social Trends 28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2 3 28 Korean Social Trends 28 Population Household & Family Education Labor Income
여성과 인권(통권제11호)_0626_최종_인쇄소편집요청_11차-최종(수정).hwp
여성과 인권 통권 제11호 책머리에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흘렀다. 우리 사회가 성매 매여성의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건 2000년, 2002년 2회에 걸친 화재 사건이었다. 성매매여성의 죽음에서 시작된 전국적인 반성매매운동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이란 결과물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 10년 간 반성매매운동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부침을
Vol.259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018.01 Vol.259 C O N T E N T S 02 06 28 61 69 99 104 120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 2018.1 3 4 2018.1 1) 2) 6 2018.1 3) 4) 7 5) 6) 7) 8) 8 2018.1 9 10 2018.1 11 2003.08 2005.08
A Study on Married Female Immigrants Life Style and Marriage Satisfaction in Terms of Preparing Their Old Age in Chungcheongnam-do Department of Gerontology, Hoseo University Doctoral Student : Hi Ran
001.hwp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울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05년 8월 배광호 사회복지학과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울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최 선 화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8월 배광호
04 형사판례연구 19-3-1.hwp
2010년도 형법판례 회고 645 2010년도 형법판례 회고 2)오 영 근* Ⅰ. 서설 2010. 1. 1.에서 2010. 12. 31.까지 대법원 법률종합정보 사이트 1) 에 게재된 형법 및 형사소송법 판례는 모두 286건이다. 이 중에는 2건의 전원합의체 판결 및 2건의 전원합의체 결정이 있다. 2건의 전원합의체 결정은 형사소송법에 관한 것이고, 2건의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Vol. 20, December 2014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Contents Infographic 03 2014년 전 세계 FCTC 주요 이행현황 Updates 04 이 달의 정책 06 이 달의 연구 Highlights 09 담배규제기본
Vol. 20, December 2014 담배 없는 세상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 - WHO FCTC 2014 세계이행보고서 - 12 Infographic 2014년 전 세계 FCTC 주요 이행현황 Updates 이 달의 정책 이 달의 연구 Highlights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보고 2014년 주요 이행현황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수준 담배없는 세상을 위한 향후과제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5, No.4, August (2015), pp.631-648 http://dx.doi.org/10.14257/ajmahs.2015.08.77 보육의 위기적 현상과 재난안전관리의 문제점 조망
1 2009 11. 2012 60% 2013 TV TV. TV,.,,.,,,...,. 2.,. 2012 12 3 1 9 1 13 1 13 2 16 1. 16 2. 17 2 19 1 19 1. 19 2. 22 3. 25 4. 28 2 31 1. 31 2. 35 3. 37 3 38 1 38 2 45 4 4 51 1 51 2 53 1. : (FGI) 5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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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2014-21 유아기 행복감 증진 방안 도남희 배윤진 김지예 머 리 말 행복은 전 세계적으로 연구의 주요 주제가 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로 발전해 오고 있으며 인간의 물질적 수준뿐만 아니라 정신적 수준을 높 이려는 노력으로서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UN은 2013년에 세계 행복 보고 서(World happiness report)를 발표했고
A Problem for Government STAGE 6: Policy Termination STAGE 1: Agenda Setting STAGE 5: Policy Change STAGE 2: Policy Formulation STAGE 4: Policy Evalua
A Problem for Government STAGE 6: Policy Termination STAGE 1: Agenda Setting STAGE 5: Policy Change STAGE 2: Policy Formulation STAGE 4: Policy Evaluation STAGE 3: Policy Implementation 6 Monitor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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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3 06 08 09 11 14 18 18 18 20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4 15 16 18 20 02 www.wetogether.or.kr 03 04 www.wetogether.or.kr 05 06 www.wetogether.or.kr 07 08 Q A Q A Q A Q A Q A www.wetogeth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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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g d e d mod, t d e d e d mod, t e,0 e, n s,0 e,n e,0 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 (2009). Iowa workers' compensation manual. Gamber, E. N. & Sorensen, R. L. (1994). Are net discount rates stationary?: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2, pp DOI: *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2, pp.79-102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7.2.201706.79 * Review of Research Trends on Curriculum for Students with Severe and mult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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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나타난 가족가치관의 변화 : 97년부터 26년까지의 텔레비전 광고 내용분석* 2) 정기현 한신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가족주의적 가치관을 사회통합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올려놓았던 전통이 현대사회에서 아직 영향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의 가족변동은 사회전반의 변동으로 직결된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97년부터 26년까지 텔레비전에서
340 法 學 硏 究 第 16 輯 第 2 號 < 국문초록 >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 다. 여당과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상설특별검사제도를 2013년 상반기 중에 도입 하기로 합의했다. 상설특검은 고위공직자비리
仁 荷 大 學 校 法 學 硏 究 第 16 輯 第 2 號 2013년 07월 31일, 339~379쪽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Vol.16, No.2, July 2013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 법률안 시론 * 김 인 회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목 차 > Ⅰ.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3, pp DOI: (NCS) Method of C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3, pp.181-212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7.3.201709.181 (NCS) Method of Constructing and Using the Differentiated National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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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6 KDI 북한경제리뷰 편집진 총 괄 고일동(선임연구위원) 편 집 진 이 석(부연구위원) 김상기(전문연구원) 이재호(전문연구원) 편 집 간 사 김은영(주임연구원) 이주영(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는 북한경제의 실태 및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분석ㆍ정리하여 정책당국 자, 학계 및 업계 등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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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구 http://www.kbc.go.kr/ 프로그램 선택은 다단계적인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본 연 구는 TV시청을 일상 여가행위의 연장선상에 놓고, 여러 다양한 여가행위의 대안으로서 TV시청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과, TV를 시청하기로 결정할 경우 프로그램 선택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밝히고자 했다. 27) 연구 결과, TV시청
?? 1990년대 중반부터 일부 지방에서 자체적인 정책 혁신 을 통해 시도된 대학생촌관 정책은 그 효과에 비자발적 확산 + 대한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조금씩 다른 지역으로 수평적 확산이 이루어졌다. 이? + 지방 A 지방 B 비자발적 확산 중앙 중앙정부 정부 비자발적
제1장 정책의 혁신과 확산, 그리고 변형 중국 대학생촌관( 村 官 )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Policy Innovation, Diffusion and Transformation The case of the College-graduate as Village Official Plan in China 유은하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1990년대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6, Vol. 26, No. 2, pp DOI: * Experiences of Af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6, Vol. 26, No. 2, pp.201-229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6.2.201608.201 * Experiences of After-school Class Caring by Married Early Child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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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족문화 34, 2009. 7, 369~406쪽 쉼터 생활을 중심으로 본 일본군 위안부 의 삶에 관한 사례연구 1)손 영 미* 조 원 일** 1. 서론 1) 문제의 소재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문헌고찰 3.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2) 연구방법 및 절차 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쉼터 생활을 전후로 한 삶 1) 위안부 신고 후부터 쉼터 생활
표현의 자유
49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 장여경* 오병일* 정민경* 1) 목 차 I. 문제 제기 1. 정보화 정책의 주요 문제점과 과제 2. 대안으로서 정보인권 II. 표현의 자유 1. 개념 2. 입법 과제 III. 프라이버시권 1. 개념 2. 입법 과제 IV. 정보문화향유권 1. 개념 2. 입법 과제 V. 정보접근권과 인터넷 망중립성 1. 개념 2.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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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 * 정 완 **. 서 언. 헌법상 표현의 자유 의 내용.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 의 한계. 표현의 자유 관련 이슈. 결 어 52) I. 서 언 최근 톱스타 최진실씨의 자살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 각 종 루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그 원인의 하나로 추정되면서 이른바 악성댓글 의 심각 성이 다시 부각되었고,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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延 世 醫 史 學 제12권 제2호: 29-40, 2009년 12월 Yonsei J Med Hist 12(2): 29-40, 2009 특집논문 3 한국사회의 낙태에 대한 인식변화 이 현 숙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1. 들어가며 1998년 내가 나이 마흔에 예기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은 모두 들 너무나도 쉽게 나에게 임신중절을 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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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233 1) 2) Agenda 3) 4) 234 Invention Capital Agenda 5) 6) 235 7) 8) 9) 236 10) 11) 237 12) 13) 14) 15) knowledge 16) 17) 238 239 18) 240 19) 241 20) 242 243 244 21) 245 22) 246 23) 247 24) 248 25)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4, pp DOI: A Study on the Opti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4, pp.127-148 DOI: http://dx.doi.org/11024/pnuedi.27.4.201712.127 A Study on the Optimization of Appropriate Hearing-impaired Curriculum Purpose: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anagement System through Analysis of golf semi- market: Focus on Physical Education Facility Act Ji-Myung Jung 1, Ju-Ho Park 2 *, & Youngdae Lee 3 1 Korea Institute of Sport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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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보 고 서 2 0 1 2-0 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 추진 관련 연구 2012. 4. 이 보고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연구사업에 의해 수행된 것이며,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적인 의견이며 대한의사협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제 출 문 대한의사협회 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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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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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안전망 관련 4 4 : : : : : : 4 : : : : : : 5 : : : : : : : : 6 7 4 4 : : : : : 8 : : : : : 9 : : : : 10 : : 11 : : : 12 : : : 13 4 4 : : : 14 : : : : : 15 : : : 16 : : : : 17 : : 18 : : : 19 4 4 : :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ISS 2092-7117 (2012-37) 발행일 : 2012. 09. 14 남녀의 경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기혼 남녀 20~49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 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6, Vol. 26, No. 1, pp.1-19 DOI: *,..,,,.,.,,,,.,,,,, ( )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6, Vol. 26, No. 1, pp.1-19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6.1.201604.1 *,..,,,.,.,,,,.,,,,, ( ).,,,. * 2014. 2015. ** 1, : (E-mail: cajoo@pusan.ac.kr)
본문01
Ⅱ 논술 지도의 방법과 실제 2. 읽기에서 논술까지 의 개발 배경 읽기에서 논술까지 자료집 개발의 본래 목적은 초 중 고교 학교 평가에서 서술형 평가 비중이 2005 학년도 30%, 2006학년도 40%, 2007학년도 50%로 확대 되고, 2008학년도부터 대학 입시에서 논술 비중이 커지면서 논술 교육은 학교가 책임진다. 는 풍토 조성으로 공교육의 신뢰성과
Breathing problems Pa t i e n t: I have been having some breathing problems lately. I always seem to be out of breath no matter what I am d o i n g. ( Nurse : How long have you been experiencing thi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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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ISSN 1598-3986(Print) VOL.24, NO.2, Apr. 2014 ISSN 2288-2715(Online) http://dx.doi.org/10.13089/jkiisc.2014.24.2.327 개인정보 DB 암호화
Analysis of teacher s perception and organization on physical education elective courses Chang-Wan Yu*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Purpose] [Methods] [Results] [Conclusions] Key words:
114 중앙아시아연구 원우논집 제4집 (2011) 기록된 호잘리(Khojaly) 학살사건은 아제르바이잔 민족이라면 누구나 아르메니아에 대해 치를 떨게 하는 사건이 되었고, 매년 아제르바이잔은 호잘리 사건을 포함하여 아르메니아에 의해 자행된 학살사건들 1) 을 기억하며,
113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이 아제르바이잔 대외관계에 이경자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석사과정) Ⅰ. 서론 Ⅱ.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의 원인과 경과 Ⅲ.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이 아제르바이잔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 Ⅳ.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전망 Ⅴ. 결론 I. 서론 1991년 10월 18일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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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3-35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Ⅲ : 사회서비스 산업-제3섹터-고용창출 연계모델 이철선 박세경 권소일 책임연구자 이철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현황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공동연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