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천안시공고제 호 : 도시계획시설 ( 대로 1-1 호외 ) 사업공사완료공고 73 천안시공고제 호 : 도시계획시설 [ 중로 1-18 호 ] 사업공사완료공고 74 동남구청고시 공고 천안시동남구고시제 호 : 지적기준점성과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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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H EO N A N -S I ( 월 ) 고 시 천안시고시제 호 : 도로명주소부여 변경고시 3 천안시고시제 호 :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에관한고시 6 천안시고시제 호 :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에관한고시 7 천안시고시제 호 : 주공4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경미한변경및지형도면고시 8 천안시고시제 호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지정 고시 18 천안시고시제 호 : 천안도시관리계획 ( 청수지역주택조합아파트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에따른지형도면고시 23 천안시고시제 호 : 천안제4일반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30 천안시고시제 호 : 천안주공4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45 천안시고시제 호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 48 천안시고시제 호 : 도시계획시설 ( 소로1-471호, 소로1-300호, 중로3-192호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51 천안시고시제 호 : 도시계획시설 ( 소로3-1158호 ) 사업실시계획작성고시 53 천안시고시제 호 : 천안도시관리계획 ( 하천 : 승천천 ) 결정 ( 변경 ) 에따른지형도면고시 55 천안시고시제 호 : 도시계획시설 ( 소로2-670 호, 완충녹지 6)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68 천안시고시제 호 : 도로명주소부여 변경고시 70 전자시보는시홈페이지 ( 소식알리미 - 소식지 / 시보 - 천안시보 메뉴에게재발행되고있습니다. 기타홈페이지에게재된고시 공고는 소식알리미 - 공고알림 메뉴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회 람 시민중심행복천안발행천안시 ( 편집및보급 : 홍보담당관 )

2 공 고 천안시공고제 호 : 도시계획시설 ( 대로 1-1 호외 ) 사업공사완료공고 73 천안시공고제 호 : 도시계획시설 [ 중로 1-18 호 ] 사업공사완료공고 74 동남구청고시 공고 천안시동남구고시제 호 : 지적기준점성과고시 ( 안 ) 75 천안시동남구공고제 호 : 위반건축물시정명령서등반송에따른공시송달공고 76

3 천안시고시제 호 도로명주소부여 변경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및같은법시행령제 조및제 조에따라건물등에부여 변경한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천안시장 종전주소도로명주소 붙임참조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주소는 자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에의거공법관계에 있어서주소로사용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소재지 는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의 및제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제 항에의거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한다 - 3 -

4 - 4 -

5 - 5 -

6 천안시고시제 호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에관한고시 공유수면의표시점용면적피허가자점용목적허가기간위치지번지목 ( m2 ) 성명주소 직산읍 354-3번지군동리외1필지 구 35 진출입로 ~ 경인 천안시서북구직산읍성진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 8 조제 1 항에규정에따라 허가하고동법제 8 조제 6 항에의거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천안시장 - 6 -

7 천안시고시제 호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에관한고시 공유수면의표시점용면적피허가자점용목적허가기간위치지번지목 ( m2 ) 성명주소 직산읍마정리 461 구 31 진출입로 ~ 정 O 실 천안시동남구신방동 768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 8 조제 1 항에규정에따라허가 하고동법제 8 조제 6 항에의거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천안시장 - 7 -

8 천안시고시제 호 주공 4 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변경및지형도면고시 천안시고시제 호 ( ) 로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고시되고, 천안시고시제 호 ( ) 로변경고시된동남구다가동 30번지일원의주공4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및동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의거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경미한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고시하오니토지등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천안시청도시재생과에비치된관계서류를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9년 01월 21일 천안시장 1. 정비사업의명칭 ( 변경없음 ) : 주공 4 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및면적 ( 변경 ) 가. 정비구역결정 ( 변경 ) 조서 지정구분사업구분구역명위치면적 ( m2 ) 비고기정변경변경후 ( 최초결정일 ) 변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공 4 단지주택재건축정비구역 천안시다가동 30 번지일원 50,441 증 ) 77 50,518 천안시고시제 호 ( ) 나. 정비구역결정 ( 변경 ) 사유서 구역명변경내용변경사유 주공 4 단지주택재건축정비구역 면적변경 - 면적 : 50,441 m2 50,518 m2증 ) 77 m2 지적현황측량결과반영 - 8 -

9 3. 정비계획 ( 변경 )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 구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비고 합계 50,441 증 ) 77 50, 공동주택용지 소계 41,935 증 ) , 획지 41,935 증 ) , 소계 8,506 감 ) 33 8, 정비기반시설등 도로 3,637 감 ) 38 3, 녹지 4,869 증 ) 5 4, 일반도로 : 3,533 m2 보행자도로 : 66 m2 완충녹지 : 3,043 m2 경관녹지 : 1,831 m2 변경사유 : 지적현황측량결과반영 나. 공동이용시설의설치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 구분기준기준면적 ( m2 ) 계획 주민공동시설 1,000세대이상 : 500m2에세대당 2m2를더한면적 500m2 +( 세대수 2m2 ) 500세대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이상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설치 관리사무소 50세대이상의경우 : 10m2에 50세대를넘는 10m2 +( 세대수-50 세대 ) 세대마다 0.05m2를더한면적 (100m2초과시 0.05m2이상 100m2로설치가능 ) 이상확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따라기준면적이상확보 근린생활시설 하나의건축물에설치하는근린생활시설및소매시장 상점을합한면적이 1 천제곱미터를넘는경우에는주차또는물품의하역등에필요한공터를설치

10 다. 건축물의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관한계획 ( 변경 ) 결정구분 명칭 획지구분 면적 ( m2 )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기정 공동주택 41,935 변경 용지 42,045 다가동 30 번지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22% 이하 272% 이하 100m 이하최고 30 층이하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건설하는주택전체세대수의 60% 이상을 85 m2이하규모로건설 건축물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2 호에의한공동주택중아파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 6 조에해당하는시설중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외의용도 변경사유 : 지적현황측량결과반영 라. 환경보전및재난방지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 구분 계획내용 환경보전 충분한녹지공간조성으로쾌적한환경조성 소음 먼지 폐기물발생최소화방안마련 보도및기타불투수면에투수성포장재를사용토록하여우수부하저감 기존건축물철거시폐기물을재활용할수있도록별도대책수립 재난방지 옥외공간구성, 건축설계, 시설물설치등재난방지를위한설계기준준수 주보행로에가로등및보안등을설치, 커뮤니티공간에개방성, 안정성부여

11 마. 정비구역주변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 구분 정비구역주변교육환경현황 사업시행시 대기질, 소음, 진동대책 보행안전대책 계획내용 대상지남측 500m 이내에천안청수초등학교가위치하고있음. 사업지구공사가진행될경우건설장비의투입과토공사의진행으로비산먼지와 이산화탄소가주로발생됨에따른교육환경보호를위하여공사장및진입도로의 주기적인살수, 차량속도제한, 차량덮개착용, 세륜세차시설의설치, 가설 방진망설치등으로공사시저감대책수립 소음및진동은교육환경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요소로서영향을최소화 하기위하여건설공사장소음관리요령준수, 공사차량속도제한, 사업지구주변 경계부에가설방음판넬설치, 소음및진동발생공사는가급적방과후및방학 기간등을활용하여주변학교의학습에영향을최소화 사업구역외곽으로공사중안전펜스를설치하여외부차단함으로보행의영향은 없으나학생및주민등보행안전을위하여낙하물에대한안전시설물설치등 안전대책수립후사업시행할예정 등하교시간주가로변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공사차량의첨두시 운행을제한 (07:00~09:00, 17:00~19:00) 사업지주변에확폭하여설치되는보도를우선적으로확보하여학생들의보행 안전확보하도록계획 공사구간위험지역통과시안전한차량유도및통행로지정으로도로상에서 야기되는사고위험에대하여사전예방시설물을설치 사업완료시 사업지구내도로변에가로수와녹지등에대기오염물질정화수종을선정, 식재하여이로인한대기오염물질의영향을저감하도록계획 사업지및학교주변도로에규격화된표지판 ( 주의, 규제, 지시 ) 을사용및설치와교통안전시설을설치하여학생등보행통행의안전을기하도록계획 바. 기존건축물의정비 개량에관한계획 ( 변경 ) 결정구분 구역구분 명칭 면적 ( m2 ) 가구또는획지구분 명칭 면적 ( m2 ) 위치 정비개량계획 ( 동 ) 합계존치개수철거후신축 철거이주 기정 천안주공 4 단지주택재건축정비구역 50,441 공동주택용지 ( 획지 Ⅰ-1) 41,935 다가동 30 번지 변경 천안주공 4 단지주택재건축정비구역 50,518 공동주택용지 ( 획지 Ⅰ-1) 42,045 다가동 30 번지 변경사유 : 지적현황측량결과반영

12 사. 세입자주거대책 ( 변경없음 ) 구분 계획내용 공급방향 주택재건축시별도의규정은없으나원주민의재정착을위한소형주택을건축계획수립시공급토록함 소형주택공급계획 세입자의재정착을위한소형주택공급을위하여 60m2이하소형주택을계획 4. 사업시행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 시행방법시행예정시기사업시행예정자 법제74조의규정에의하여인가받은관리처분계획에따라공동주택및부대 복리시설을건설하여공급하는방법 구역지정고시가있은날로부터 5 년이내사업시행인가 천안주공 4 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5. 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가. 용도지역 지구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1) 용도지역결정조서 ( 변경 ) 구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비고 합계 50,441 증 ) 77 5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0,428 증 ) 77 5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변경사유 : 지적현황측량결과반영 2) 용도지구결정조서 : 해당없음

13 나. 지구단위계획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1) 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변경 125 천안주공 4 단지지구단위계획구역 천안시다가동 30 번지일대 50,441 증 ) 77 50,518 천안시고시제 호 ( ) 2) 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사유서 구역명변경내용변경사유 천안주공 4 단지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변경 - 면적 : 50,441 m2 50,518 m2증 ) 77 m2 지적현황측량결과반영 다. 도시계획시설의설치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1) 교통시설 도로결정조서 결정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위치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중로 ~23 (3.5) 보조간선도로 2,255 (320) 대 3-6 중 1-15 일반도로 건고제 호 ( ) 기정중로 ~21 (3.5) 보조간선도로 1,225 (130) 중 1-12 대 3-4 일반도로 건고제 호 ( ) 기정중로 보조간선도로 364 (170) 중 1-14 중 2-16 일반도로 천고제 호 ( ) 기정소로 특수도로 11 다가동 30 중 3-19 보행자전용도로 천고제 호 ( ) ( ) 는대상지내사항임

14 2) 공간시설 ( 변경 ) 녹지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계 ,869 증 ) 5 4,874 - 변경 214 녹지완충녹지다가동 30번지 3,036 증 ) 7 3,043 천고제 호 ( ) 변경 242 녹지경관녹지다가동 30번지 1,833 감 ) 2 1,831 천고제 호 ( ) 면적변경 면적변경 도면표시번호 녹지결정 ( 변경 ) 사유서 214 녹지 242 녹지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면적변경 - 면적 : 3,036 m2 3,043 m2증 ) 7 m2 면적변경 - 면적 : 1,833 m2 1,831 m2감 ) 2 m2 지적현황측량결과반영 지적현황측량결과반영 라.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구분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 m2 ) 획지번호 획지 위치면적 ( m2 ) 비고 기정 125 Ⅰ 50,441 1 천안시다가동 30 번지 41,935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변경 125 Ⅰ 50,518 1 천안시다가동 30 번지 42,045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변경사유 : 지적현황측량결과반영

15 마. 건축물의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비고 허용용도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모든용도 건폐율 22% 이하 기준용적률 212.5% 이하 용적률 허용용적률 215.8% 이하 Ⅰ 1 천안시다가동 30 번지 높이 계획용적률 100m 이하 최고 30층이하 272.0% 이하 공동주택용지 배치 모든공동주택은획일적으로배치하는것을가급적지양 형태 공동주택의지붕은기하학적형태의지붕이되도록권장 색채 건축물의외벽및지붕의색채는주변지역과조화될수있는밝고명랑한계열의색채를주조색으로설정 건축선 건축한계선 6m( 부대복리시설 2m) 지정

16 6. 도시관리계획결정도면 : 지형도면고시도외게재생략가. 정비계획에관한결정도면 - 정비구역결정도 ( 축척 =1/1,200) - 토지이용계획도 ( 축척 =1/1,200) - 도시계획시설결정도 ( 축척 =1/1,200) - 정비계획결정도 ( 축척 =1/1,200) 나. 지구단위계획에관한결정도면 - 도시관리계획결정도 ( 축척 =1:5,000) - 지형도면고시도 ( 축척 =1:1,200)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 ( 축척 =1/1,200) - 용도지역 지구결정도 ( 축척 =1/1,200) - 기반시설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 ( 축척 =1/1,200) - 가구및획지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 ( 축척 =1/1,200) - 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 ( 축척 =1/1,200) - 지구단위계획총괄도 ( 축척 =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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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천안시고시제 호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지정 고시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제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조 ( 붕괴위험지역의지정등 ) 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붕괴위험지역을고시합니다 천안시장 1.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대상지구 : 3 개소 2.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지정현황 지구명위치 지정개요 유형등급규모 지정사유 비고 오지덕지군지 곡구 천안시동남구북면오곡리 370-7번지붕괴위험 D L=90m, H=7m 붕괴위험지역지정관리및정비를통한주민의생명과재산보호 성천안시동남구동면구덕성리산6-8번지붕괴위험 D L=150m, 붕괴위험지역지정관리및정비 H=15m 를통한주민의생명과재산보호 천안시서북구직산동읍구군동리산2-6번지 붕괴위험 D L=150m, H=25m 붕괴위험지역지정관리및정비를통한주민의생명과재산보호 3.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지정일자 :

19 4. 붕괴위험지역에서제한되는행위또는금지사항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각호의행위가. 토석의굴착을수반하는관로의설치, 철탑의설치, 도로 교량등구조물의설치행위나. 토석의굴착을수반하는건축물을신축하거나중축 개축하는행위다. 옹벽 축대및측구등을변경하는행위라. 수목을벌채하거나잔디등을제거하는행위마. 그밖에급경사지의안정을재해하는행위 붕괴위험지역에서상기행위가원칙적으로금지되며부득이한경우사전에관리기관 ( 천안시동남구건설과, 천안시서북구건설과 ) 와협의하여야함. 5. 붕괴위험지역에대한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추정사업예산 ( 백만원 ) 비고 오곡지구 2019년이후 174 급경사지정밀안전진단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덕성지구 2019년이후 692 급경사지정밀안전진단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군동지구 2019년이후 1,195 급경사지정밀안전진단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사업시기는예산 ( 국 도비 ) 지원계획에따라변동됨 6. 의견제출및문의처 천안시안전총괄과자연재난팀 ( ) 천안시동남구건설과건설행정팀 ( ) 천안시서북구건설과건설행정팀 ( ) 붙임 : 1.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위치도및전경사진각 1부. 끝

20 제 979 호 시 보 <월> <붙임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오곡지구) 사업예정지 : 천안시 동남구 북면 오곡리 현장사진

21 제 979 호 시 보 <월> 위치도 및 현장사진 (덕성지구) 사업예정지 : 천안시 동남구 동면 덕성리 산6-8 현장사진

22 위치도및현장사진 ( 군동지구 ) 사업예정지 : 천안시서북구직산읍군동리산 2-6 현장사진

23 천안시고시제 호 년 월 일 천안시장 도면표시번호 위치변경내용변경사유

24 1) 용도지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변경없음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도로총괄표 유별 노선수 합계 1 류 2 류 3 류 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주 1 : ( ) 은구역내연장및면적임주 2 : 기고시 ( 천고제 호 ) 연장합계오류정정 (795m 800m) 도로결정 ( 변경 ) 조서 규모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연장 (m) 기점종점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주 : ( ) 은구역내연장

25 도로결정 ( 변경 )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m2 ) 기정변경위치 획지 면적 ( m2 ) 비고 기정 변경 m2 2) 건축물의용도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변경없음 ) 도면번호 가구번호 구분계획내용

26 도면번호 가구번호구분계획내용

27 제 979 호시보 < 월 >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도

28 제 979 호시보 < 월 > 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

29 제 979 호시보 < 월 > 지형도면고시도

30 천안시고시제 호 천안제 4 일반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1. 충청남도고시제 호 ( ) 로지정되고, 충청남도공고제 호 ( ) 로준공인가된천안제4일반산업단지에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3조의4, 제18조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법제19조의2에따라변경내용을고시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게재는생략하며관계도서는충청남도천안시청기업지원과 ( ) 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9년 01월 21일 천안시장 천안제4일반산업단지지정 ( 개발계획 ) 변경 1. 산업단지의명칭 ( 변경없음 ) 명칭 : 천안제4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위치및면적 ( 변경없음 ) 위치 : 충남천안시서북구직산읍신갈리, 모시리, 차암동, 업성동일원 면적 : 1,006,047m2 3. 산업단지의지정목적 ( 변경없음 ) 천안지역의지역경제활성화와효율적인공장용지의공급등자족도시로서생산기반구축을위한계획적인산업단지조성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 ( 변경없음 ) 시행자 : 천안시장 주소 :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번영로

31 5. 산업단지의개발기간 ( 변경 ) 및방법 ( 변경없음 ) 가. 개발기간 기정 : 2004년 2008년 ( 준공 ) 금회사업 : ( 금회사업에한함 )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 ( 천안시 ) 6. 주요유치업종 ( 변경없음 ) 및업종배치계획 ( 변경 ) 가. 주요유치업종 ( 변경없음 ) 나. 업종배치계획 ( 변경 ) 변경사유 : 준공된천안제4일반산업단지의기존입주기업의확장 ( 변경 ) 및신규입주기업의원활한기업유치를위해가구별유치업종의중복지정 (7블록, 17블록 / 면적변경없음 ) 구 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비고 합계 629, ,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2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6)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C25)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29) 214, , 중복업종 124, , 중복업종 첨단 290, ,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2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6) 161, , 중복업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6) 68, , 중복업종 전기장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8)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C25) 60, , 중복업종 (25 신규추가 ) 주 ) 2017 년한국표준산업분류 10 차개정 ( 통계청고시제 호, ) 반영

32 7. 토지이용계획 ( 변경 ) 가. 용도지역계획 ( 변경없음 ) 나.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 8. 기반시설계획 ( 변경없음 ) 가. 도로계획 ( 변경없음 ) 나. 주차장계획 ( 변경없음 ) 다. 공원 녹지계획 ( 변경없음 ) 라. 수도시설계획 ( 변경없음 ) 마. 전기공급시설계획 ( 변경없음 ) 바. 하수종말처리장계획 ( 변경없음 ) 사. 폐기물처리시설계획 ( 변경없음 ) 아. 공급처리시설계획 ( 변경 ) 용수공급계획 ( 변경 ) 구 분 계획용수량 ( m3 / 일 ) 기정변경변경후 수원 합계 3,600 감 ) 678 2,702 - 생활용수 1,653 증 ) 309 1,962 공업용수 1,947 감 ) 대청댐 2 단계에서공급또는추가용수확보 대청댐 2 단계의기배분된용수중아산만지역미사용공업용수조정공급 주 1) 운영중인산업단지로실측자료 + 추정자료 ( 금회 7 블록, 17 블록 ) 를근거로계획용수량산정 주 2) 천안제 4 일반산업단지배수지규모 (Q=10,900 m3 / 일 )

33 하수처리계획 ( 변경 ) 구 분 오 폐수량 ( m3 / 일 ) 기정변경변경후 오폐수량 2,811 증 ) 781 3,592 공장폐수량 2,791 감 ) 1,625 1,166 비고 실측치 : 1,059( m3 / 일 ) 추정치 : 107( m3 / 일 ) 생활오수 20 증 ) 1,916 1,936 실측치 : 1,936( m3 / 일 ) 기타 - 증 ) 침출수 - 증 ) 지하수유입량 - 증 ) 주 1) 현재운영중인산업단지로실측자료 + 추정자료를근거로오 폐수발생량산정 주 2) 지하수유입량 = ( 공장폐수량 + 생활오수 ) 0.15% 주 3) 천안제 4 일반산업단지하수종말처리장규모 (Q=5,000 m3 / 일 ) 폐기물계획 ( 변경 ) 구 분 폐기물발생량 (ton/ 일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합 계 증 ) 산업폐기물 증 ) 생활폐기물 증 ) 주 ) 폐기물처리시설계획은면적 12,637.4m2, 용량 Q=42,745m3 전력공급계획 ( 변경 ) 구 분 전력사용량 (MWh/ 년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합 계 176,426 증 ) 7, ,271 산업시설용지 176,426 증 ) 7, ,016 지원시설용지 3,773-3,773 공공시설용지 2,482-2,482 주1) 천안제4일반산업단지내한샘변전소에서시설용량 (24만kw) 설치로전력공급충족 주2) 천안제4산업단지전력공급은한샘변전소에서공급하는것으로계획

34 에너지사용계획 ( 변경 ) 구 분 에너지사용량 (Gcal/ 년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합계 192,535 감 ) 9, ,832 산업시설용지 188,079 감 ) 9, ,376 지원및공공시설용지 4,456-4, 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주요시설지원계획 ( 변경없음 ) 10. 수용 사용할토지세목, 물건및권리조서 ( 변경없음 ) 천안제5일반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 1. 사업시행자의성명 주소 ( 변경없음 ) 시행자 : 천안시장 주소 :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번영로 사업의명칭 ( 변경없음 ) 천안제4일반산업단지 3. 사업의목적 ( 변경없음 ) 천안지역의지역경제활성화와효율적인공장용지의공급등자족도시로서생산기반구축을위한계획적인산업단지조성 4. 사업을시행하고자하는위치및면적 ( 변경없음 ) 위치 : 충남천안시서북구직산읍신갈리, 모시리, 차암동, 업성동일원 면적 : 1,006,047m2 5. 사업의시행기간및방법 ( 변경 ) 가. 개발기간 기정 : 2004년 2008년 ( 준공 )

35 금회사업 : ( 금회사업에한함 )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 ( 천안시 ) 6. 사업시행지역의토지이용현황 ( 변경없음 ) 구분합계공장도기타 면적 ( m2 ) 1,006, , , , ,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에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 5항각호의사항 ( 변경없음 ) 가.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 나. 도시계획시설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 교통시설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 공간시설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 환경기초시설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 공급시설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 방재시설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 다.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 가구및건축물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선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 ) 변경사유 1 천안제4산업단지의경우특정용도의개발계획이없는산업단지로지구단위계획에서건축물의용도계획을 권장용도 가아닌 허용용도, 불허용도 로변경하여타산업단지계획과행정일원화및형평성을확보하고자함 ➁ 산업용지획지분할기준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에관한법률 제39조의 2제1항과같은법시행규칙제39조의3제1항에따른분할기준으로변경

36 ➂ 건축물에대한대지분할제한기준인최소 200m2이상규제내용이현재천안시건축조례 ( 대지분할최소 150m2 ) 와상이하여, 향후건축조례개정에따른지속적인변경을방지하기위해변경 ➃ 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에부합하도록지원시설용지 (14-1블록, 15블록 ) 지구단위계획 ( 건축선 ) 변경 산업시설용지 ( 변경 ) 도면 번호 위 치 ( 가구번호 ) 구분계획내용 용도 ( 변경 ) 기정 변경 권장용도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거중분류로정한업종에따라 허용 용도 불허 용도 공장용지의건축물용도에의함 ( 기계및장비, 영상 음향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거중분류로정한업종에따라산 업시설용지의건축물용도에의함 (C29, C26)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 천안시도시계획조례제 57 조 6 호적용 ) 산업 1, 6, 10, 11 용적률 250% 이하 ( 천안시도시계획조례제 61 조 12 호적용 ) 높이 - 필지 ( 변경 ) 기정대지의분할제한은최소 200 m2 ( 천안시건축조례제 30 조 3 호적용 ) 변경 대지의분할제한은최소 1,650m2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 39 조의 2 제 1 항과동법시행규칙제 39 조의 3 제 1 항적용 ) 건축선 도로변 2m 이상

37 도면 번호 위 치 ( 가구번호 ) 구분계획내용 용도 ( 변경 ) 기정 변경 권장용도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거중분류로정한업종에따라 허용 용도 불허 용도 공장용지의건축물용도에의함 ( 영상 음향, 기계및장비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거중분류로정한업종에따라산 업시설용지의건축물용도에의함 (C29, C26)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 천안시도시계획조례제 57 조 6 호적용 ) 산업 2, 8, 9 용적률 250% 이하 ( 천안시도시계획조례제 61 조 12 호적용 ) 높이 - 필지 ( 변경 ) 기정대지의분할제한은최소 200 m2 ( 천안시건축조례제 30 조 3 호적용 ) 변경 대지의분할제한은최소 1,650m2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 39 조의 2 제 1 항과동법시행규칙제 39 조의 3 제 1 항적용 ) 건축선 도로변 2m 이상 도면 번호 산업 위치 ( 가구번호 ) 12,16,20, 21,22,23 구분계획내용 용도 ( 변경 ) 기정 변경 권장용도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거중분류로정한업종에따라 허용 용도 불허 용도 공장용지의건축물용도에의함 ( 조립금속, 기계및장비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거중분류로정한업종에따라산 업시설용지의건축물용도에의함 (C25, C29)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 천안시도시계획조례제 57 조 6 호적용 ) 용적률 250% 이하 ( 천안시도시계획조례제 61 조 12 호적용 ) 높이 - 필지 ( 변경 ) 기정대지의분할제한은최소 200 m2 ( 천안시건축조례제 30 조 3 호적용 ) 변경 대지의분할제한은최소 1,650m2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 39 조의 2 제 1 항과동법시행규칙제 39 조의 3 제 1 항적용 ) 건축선 도로변 2m 이상

38 도면 번호 위 치 ( 가구번호 ) 구분계획내용 용도 ( 변경 ) 기정 변경 권장용도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거중분류로정한업종에따라 허용 용도 불허 용도 공장용지의건축물용도에의함 ( 기타전기기계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거중분류로정한업종에따라산 업시설용지의건축물용도에의함 (C28, C25)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 천안시도시계획조례제 57 조 6 호적용 ) 산업 7, 17 용적률 250% 이하 ( 천안시도시계획조례제 61 조 12 호적용 ) 높이 - 필지 ( 변경 ) 기정대지의분할제한은최소 200 m2 ( 천안시건축조례제 30 조 3 호적용 ) 변경 대지의분할제한은최소 1,650m2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 39 조의 2 제 1 항과동법시행규칙제 39 조의 3 제 1 항적용 ) 건축선 도로변 2m 이상 도면 번호 위 치 ( 가구번호 ) 구분계획내용 용도 ( 변경 ) 기정 변경 권장용도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거중분류로정한업종에따라 허용 용도 불허 용도 공장용지의건축물용도에의함 ( 의료정밀, 영상 음향, 기타전기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거중분류로정한업종에따라산 업시설용지의건축물용도에의함 (C27, C26, C28)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 천안시도시계획조례제 57 조 6 호적용 ) 산업 18, 19 용적률 250% 이하 ( 천안시도시계획조례제 61 조 12 호적용 ) 높이 - 필지 ( 변경 ) 기정대지의분할제한은최소 200 m2 ( 천안시건축조례제 30 조 3 호적용 ) 변경 대지의분할제한은최소 1,650m2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 39 조의 2 제 1 항과동법시행규칙제 39 조의 3 제 1 항적용 ) 건축선 도로변 2m 이상

39 지원시설용지 ( 변경 ) 도면번호 위치 ( 가구번호 ) 지 13-1 구분계획내용 용도 ( 변경 ) 기정 변경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에의거문화및집회시설교육연구및복지시설업무시설 허용용도 불허용도 제 1 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조서건축물의용도결정계획지원시설용지계획용도별건축물 ( 다만, 천안시도시계획조례용도지역안에서의건축제한규정적용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70% 이하 ( 천안시도시계획조계제 57 조 6 호적용 ) 용적률 250% 이하 ( 천안시도시계획조례제 61 조 12 호적용 ) 높이 - 필지 ( 변경 ) 건축선 기정대지의분할제한은최소 200 m2 ( 천안시건축조례제 30 조 3 호적용 ) 변경대지의분할제한은천안시건축조례적용 도로변 4m 이상, 보행자전용도로변구간 20m 이상 도면번호 위치 ( 가구번호 ) 구분계획내용 기정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3 호의제 1 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4 호의제 2 종근린생활시설 (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5 호의문화및집회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1 호의노유자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3 호의운동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4 호업무시설 ( 사무소, 금융업소 ) 지 13-2 용도 ( 변경 ) 변경 허용용도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3 호의제 1 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4 호의제 2 종근린생활시설 (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5 호의문화및집회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1 호의노유자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3 호의운동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4 호업무시설 ( 사무소, 금융업소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70% 이하 ( 천안시도시계획조계제 57 조 6 호적용 ) 용적률 250% 이하천안시도시계획조례제 61 조 12 호적용 ) 높이 - 필지 ( 변경 ) 건축선 기정대지의분할제한은최소 200 m2 ( 천안시건축조례제 30 조 3 호적용 ) 변경대지의분할제한은천안시건축조례적용 도로변 4m 이상, 보행자전용도로변구간 20m 이상

40 도면번호 위치 ( 가구번호 ) 구분계획내용 기정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제 3 조의 4 에의거제 1 종근린생활시설 용도 ( 변경 ) 변경 허용용도 제 1 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조서건축물의용도결정계획지원시설용지계획용도별건축물 ( 다만, 천안시도시계획조례용도지역안에서의건축제한규정적용 )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70% 이하 ( 천안시도시계획조계제 57 조 6 호적용 ) 지 14-1 용적률 250% 이하천안시도시계획조례제 61 조 12 호적용 ) 높이 - 필지 ( 변경 ) 건축선 ( 변경 ) 기정대지의분할제한은최소 200 m2 ( 천안시건축조례제 30 조 3 호적용 ) 변경대지의분할제한은천안시건축조례적용 기정도로변 4m 이상, 보행자전용도로변구간 10m 이상 변경 도로변 4m 이상, 보행자전용도로변소 ( 특 ) 호선변 20m 이상, 소 ( 특 ) 호선변 4m 이상 도면번호 위치 ( 가구번호 ) 구분계획내용 기정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제 3 조의 4 에의거업무시설 용도 ( 변경 ) 변경 허용용도불허용도 제 1 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조서건축물의용도결정계획지원시설용지계획용도별건축물 ( 다만, 천안시도시계획조례용도지역안에서의건축제한규정적용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 14-2 건폐율 70% 이하 ( 천안시도시계획조계제 57 조 6 호적용 ) 용적률 250% 이하천안시도시계획조례제 61 조 12 호적용 ) 높이 - 필지 ( 변경 ) 기정대지의분할제한은최소 200 m2 ( 천안시건축조례제 30 조 3 호적용 ) 변경대지의분할제한은천안시건축조례적용 건축선 도로변 4m 이상, 보행자전용도로변구간 20m 이상

41 도면번호 위치 ( 가구번호 ) 구분계획내용 기정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제 3조의4에의거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 용도 ( 변경 ) 변경 허용용도 제 1 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조서건축물의용도결정계획지원시설용지계획용도별건축물 ( 다만, 천안시도시계획조례용도지역안에서의건축제한규정적용 )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 14-3 건폐율 70% 이하 ( 천안시도시계획조계제 57 조 6 호적용 ) 용적률 250% 이하천안시도시계획조례제 61 조 12 호적용 ) 높이 - 필지 ( 변경 ) 기정대지의분할제한은최소 200 m2 ( 천안시건축조례제 30 조 3 호적용 ) 변경대지의분할제한은천안시건축조례적용 건축선 도로변 4m 이상, 보행자전용도로변구간 20m 이상 도면 번호 위 치 ( 가구번호 ) 구분계획내용 기정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에의거교육및복지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에의거제1종근린생활시설 용도 ( 변경 ) 변경 허용용도 제 1 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조서건축물의용도결정계획지원시설용지계획용도별건축물 ( 다만, 천안시도시계획조례용도지역안에서의건축제한규정적용 )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70% 이하 ( 천안시도시계획조계제 57 조 6 호적용 ) 지 15 용적률 250% 이하천안시도시계획조례제 61 조 12 호적용 ) 높이 - 필지 ( 변경 ) 건축선 ( 변경 ) 기정대지의분할제한은최소 200 m2 ( 천안시건축조례제 30 조 3 호적용 ) 변경대지의분할제한은천안시건축조례적용 기정도로변 4m 이상, 보행자전용도로변구간 20m 이상 변경 도로변 4m 이상, 보행자전용도로변소 ( 특 ) 호선변 20m 이상, 소 ( 특 ) 호선변 4m 이상

42 도면 번호 위 치 ( 가구번호 ) 구분계획내용 기정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3 호의제 1 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4 호의제 2 종근린생활시설 (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1 호의노유자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3 호의운동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4 호업무시설 ( 사무소, 금융업소 ) 지 24 용도 ( 변경 ) 변경 허용용도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3 호의제 1 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4 호의제 2 종근린생활시설 (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제외 )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1 호의노유자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3 호의운동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4 호업무시설 ( 사무소, 금융업소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70% 이하 ( 천안시도시계획조계제 57 조 6 호적용 ) 용적률 250% 이하천안시도시계획조례제 61 조 12 호적용 ) 높이 - 필지 ( 변경 ) 기정대지의분할제한은최소 200 m2 ( 천안시건축조례제 30 조 3 호적용 ) 변경대지의분할제한은천안시건축조례적용 건축선 도로변 4m 이상 수질오염방지시설및폐기물처리장시설결정조서 ( 변경없음 ) 도면 번호 위 치 ( 가구번호 ) 구분계획내용 용도 불허용도 : 수질오염방지시설및폐기물처리장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50% 이하 ( 금강유역환경청승인수용 ) 시 3, 4 용적률 100% 이하 ( 금강유역환경청승인수용 ) 높이 - 필지실시계획내용수용 건축선

43 전기공급설비시설결정조서 ( 변경없음 ) 도면 위 치 번호 ( 가구번호 ) 시 5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불허용도 : 전기공급시설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 필 지 실시계획내용수용 건축선 -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 건축물의용도결정계획 ( 변경없음 ) 라.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도면 ( 변경 ) : 게재생략마.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 변경 ) : 블록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 변경 ) - 변경되는부분에한하여고시 산업시설용지 ( 변경 ) 기정 : 공장용지내획지규모는천안시건축조례제30조에의한최소규모 200m2이하는제한한다. 변경 : 산업시설용지내획지의최소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의2제1 항과동법시행규칙제39조의3제1항에따른면적인 1,650m2이상이어야한다. 변경사유 : 천안시건축조례제35조 ( 건축물이있는대지의분할제한 ) 에의해공업지역은최소 150m2로제한하고있어현재최소규모 200m2계획과상이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에의해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결정된산업단지로건축법및건축조례에의한획지규모를제한하기보다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의한획지규모를제한하고자함 신설 : 획지의분할은차량출입구설치가가능하도록해야하며, 획지의최소분할면적기준에저해되지않는범위에서가능하다

44 신설사유 : 지구단위계획도면에출입불허구간 ( 차량및보행 ) 이지정되어있으며, 산업단지입주자의혼선을방지하기위해금회반영하고자함 지원시설용지 ( 변경 ) 기정 : 지원시설용지내획지규모는천안시건축조례제30조에의한최소규모 200m2이하는제한한다. 변경 : 지원시설용지내획지규모는천안시건축조례를적용한다. 변경사유 : 건축물에대한대지분할제한기준인최소 200m2이상규제내용이현재천안시건축조례 ( 대지분할최소 150m2 ) 와상이하여, 향후건축조례개정에따른지속적인변경을방지하기위해변경 8. 개발되는토지또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계획서 ( 변경없음 ) 9. 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무상귀속과대체에관한계획서 ( 변경없음 ) 10.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될공공시설의설치비용산출내역서및사업시행자에게귀속 양여될기존공공시설의평가서 ( 변경없음 ) 11. 산업단지개발을위한주요시설지원계획 ( 변경없음 ) 12. 실시계획및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지형도면고시 ( 변경 ) 가. 지형도면작성조서 ( 변경 ) 용도지역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 ( 변경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 조에따른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제2항에따른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 //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13. 관계도서열람방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4 규정에의거충청남도천안시 ( 기업지원과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 ( 관계도서게재생략 )

45 천안시고시제 호 천안주공 4 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천안시고시제 호 ( ) 로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되고, 천안시고시제 호 ( ), 천안시고시제 호 ( ) 로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변경고시된 천안주공4 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에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50조의규정에의거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법제50조제7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3항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년 01 월 21 일 천안시장 1. 정비사업의종류및명칭가.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나. 명칭 : 천안주공4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위치및면적가. 정비구역위치 : 천안시동남구다가동 30번지일원나. 정비구역면적 : 50,518m2 3. 정비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가. 사업시행자 : 천안주공4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조합장정규칠 ) 나. 주소 : 천안시동남구풍세로 932, 2층 ( 청수동 ) 4. 정비사업의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72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9 년 01 월 17 일

46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축물의명세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필지수 토지현황건축물현황무허가 공부상 면적 ( m2 ) 구역편입 동수 구역편입면적 ( m2 ) 국공유지토지점유권 동수용도면적관리청점유필지수 점유면적 지상권설정등건수 12 66, , , , 건축물의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등건축계획에관한사항 명칭 대지면적 ( m2 ) 연면적 ( m2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높이 (m) 주용도 천안주공 4 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 42, ,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비고 8. 주택의규모등주택건설계획 공급구분 주택의형태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세대수 ( 전용면적기준 ) 분양아파트 10 1, 법제 97 조에따른정비기반시설및토지등의귀속에관한사항 구분용도폐지정비기반시설새로이설치할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종류규모 ( m2 ) 종류규모 ( m2 ) 시행자 하천 1,027 도로 3,533 주공4단지 제방 154 녹지 4,874 주택재건축 보행자전용도로 66 정비사업조합 비용부담자및부담내용 조합 / 무상귀속 10. 다른법률의의제사항가. 주택법 제15조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나. 건축법 제11조에따른건축허가다. 수도법 제17조에따른일반수도사업의인가라. 하수도법 제16조에따른공공하수도사업의허가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에따른도시 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지정및같은법제88조에따른실시계획인가

47 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7 조 1 항에따른건축허가등의동의 11. 기타관계도서 ; 게재생략 12. 관계도서의열람 가. 천안시청도시재생과 ( ) 나. 천안주공 4 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48 천안시고시제 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 천안제 일반산업단지지정이예상되는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용정리일원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및같은법시행령제 조에따라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아래와같이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하오니토지등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천안시청기업지원과에비치된관계서류를열람하시기바랍니다 시보게재의뢰절차 년 월 일 천안시장 1. 명칭 위치및면적 - 명칭 : 천안제6일반산업단지조성을위한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 - 위치 :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풍세면용정리일원 - 면적 : 1,037,949m2 2. 제한사유천안시동남구풍세면용정리일원의 천안제6일반산업단지 조성과관련하여사업예정지내무분별한난개발등을사전에예방하여향후사업시행에따른사유재산등의손실을최소화하고원활한사업추진을도모하고자함. 3. 개발행위제한기간 제한고시일로부터 3 년간

49 4. 제한대상행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56조제1 항각호의행위 - 건축물의건축또는공작물의설치 - 토지의형질변경 ( 경작을위한토지의형질변경을제외한다.) - 토석의채취 - 토지분할 ( 건축법 제57조에따른건축물이있는대지는제외한다.) - 녹지지역 관리지역도는자연환경보전지역에물건을 1개월이상쌓아놓는행위 5. 제한제외대상행위 - 제한고시일이전에각종법령에의하여사전결정 승인 인가 신고된개발행위 - 기존건축물의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 경작을위한토지의형질변경 - 국가또는지방공공단체가공공의목적으로시행하는건축물과이에필요한범위안에서의토지의형질변경 - 재해복구또는재난수습에필요한응급조치를위하여하는행위 6. 열람장소 : 천안시청기업지원과 ( 천안시서북구번영로 156) 7. 기타자세한사항은천안시청기업지원과 ( ) 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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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천안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소로1-471호, 소로1-300호, 중로3-192호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천안시서북구직산읍삼은리 번지일원의도시계획시설 ( 소로1-471호, 소로 1-300호, 중로3-192호 ) 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 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을변경인가하고, 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 조의규정에의거변경인가내용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년 01 월 21 일 천안시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 천안시서북구직산읍삼은리 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명칭 : 도시계획도로 ( 소로1-471호, 소로1-300호, 중로3-192호 ) 증설공사 3. 면적또는규모 : 2,073m2 소로1-471호 : L=10.0m, B=6.0~7.7m / A=56.0m2 소로1-300호 : L=233.7m, B=8.2m / A=1,916.0m2 중로3-192호 : L=12.2m, B=8.2m / A=101.0m2 4. 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성명 : 건일제약 ( 주 ) 대표김영중 주소 : 천안시서북구직산읍거리막길 사업의시행기간 ( 변경 )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52 6. 법제 99 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도시계획시설사업완료후천안시에무상귀속 7. 수용및사용할토지조서 ( 변경 ) 연번소재지지번지목 1 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성명주소성명주소 도 건일제약 ( 주 ) 천안시서북구직산읍거리막길 도 건일제약 ( 주 ) 천안시서북구직산읍거리막길 도 1 1 천원군공 도 1 1 천원군공 도 천원군공 도 건일제약 ( 주 ) 천안시서북구직산읍거리막길 도 천원군공 도 건일제약 ( 주 ) 천안시서북구직산읍거리막길 도 5 5 건일제약 ( 주 ) 천안시서북구직산읍거리막길 권리관계 비고 도 도 당초 농림수산부 국 67 0 변경 0 0 당초 농림수산부 국 변경 당초 천안시 구 농림수산부 국 54 0 변경 11 서북구 0 0 당초 직산읍 구 농림수산부 국 변경 삼은리 도 국토교통부 국 도 국토교통부 국 전 건일제약 ( 주 ) 천안시서북구직산읍거리막길 대 건일제약 ( 주 ) 천안시서북구직산읍거리막길 대 8 8 건일제약 ( 주 ) 천안시서북구직산읍거리막길 대 건일제약 ( 주 ) 천안시서북구직산읍거리막길 전 1 1 건일제약 ( 주 ) 천안시서북구직산읍거리막길 대 건일제약 ( 주 ) 천안시서북구직산읍거리막길 대 건일제약 ( 주 ) 천안시서북구직산읍거리막길 대 건일제약 ( 주 ) 천안시서북구직산읍거리막길 대 3 3 건일제약 ( 주 ) 천안시서북구직산읍거리막길 대 건일제약 ( 주 ) 천안시서북구직산읍거리막길 도 4 4 건일제약 ( 주 ) 천안시서북구직산읍거리막길 도 국토교통부 국 계 2,194 2,073 당초 2,194 2,073 변경

53 천안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소로 호 ) 사업실시계획작성고시 천안시서북구백석동 80-14번지일원의도시계획시설 ( 소로3-1158호 ) 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을작성하고, 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년 01 월 21 일 천안시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 천안시서북구백석동 80-14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명칭 : 백석동도시계획도로 ( 소로3-1158호-보행자전용도로 ) 개설공사 3. 면적또는규모 : 362.0m2 [L=90.0m, B=4.0m] 4. 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성명 : 천안시장 주소 : 천안시서북구번영로 사업의시행기간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작성일 준공예정일 : 법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해당없음

54 7. 수용및사용할토지조서 번호위치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주소성명지분주소성명권리관계 과 천안시서북구두정동서춘자 아산시도고면기곡로 77 번길김기환 1/ 답 경기도의왕시오전로김혜란 1/2 천안시 3 서북구 답 1 1 백석동 아산시도고면기곡리77번길 김기환 1/2 경기도의왕시오전로 김혜란 1/2 천안시서북구성환읍연암율금로 천안시서북구성환읍성환 1 로 천안배원예농업협동조합천안배원예농업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경기도화성시동탄반석로 16 신동성 1/ 답 3 3 경기도수원시영통구매봉로이주형 1/ 대 국국방부 계

55 천안시고시제 호천안도시관리계획 ( 하천 : 승천천 ) 결정 ( 변경 ) 에따른지형도면고시천안시동남구목천읍지산리일원도시관리계획 ( 하천 : 승천천 ) 결정 ( 변경 ) 이고시 ( 충청남도공고제 호 : 승천천지방하천개선복구사업실시계획공고, 충청남도공고제 호 : 재해복구사업 ( 승천천 ) 실시계획 ( 변경 ) 공고 ) 됨에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고시하오니이해관계인은천안시청도시계획과에비치된관계서류를열람하시기바랍니다. 가. 도시계획시설 ( 하천 ) 결정 ( 변경 ) 결정 ( 변경 ) 조서 천안시장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기점종점주요경과지 연장 (m) 폭원 (m) 면적 ( m2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6 승천천지방하천 목천읍지산리병천천목천읍 13,980 7~86 776,376 천고243호 ( ) 변경 16 승천천지방하천 목천읍지산리 병천천목천읍 13,993 7~86 813,424 증 37,048) 천고 243 호 ( ) 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16 승천천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변경 - 연장 : 13,993 m ( 증 13 m) - 폭원 : 7~86 m - 면적 : 813,424 m2 ( 증 37,048 m2 ) 충청남도공고제 호에관련된사항임. 충청남도공고제 호는변경없음. 승천천개선복구사업에따른하천연장및면적변경

56 나. 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 ( 변경 ) 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광로 주간선도로 36,554 병천면송정리시계 성환읍연곡리시계 자동차전용도로 - 건고 481 호 ( ) 변경광로 주간선도로 36,554 병천면송정리시계 성환읍연곡리시계 자동차전용도로 - 건고 481 호 ( ) 기정대로 ~4 2 자동차주간선도로 15,159 대1-4 중3-209 전용도로 - 천고 246 호 ( ) 변경대로 ~4 2 자동차주간선도로 15,159 대1-4 중3-209 전용도로 - 천고 246 호 ( ) 기정중로 보조간선도로 1,092 목천읍신계리 465 목천읍신계리 일반도로 - 천고 243 호 ( ) 변경중로 보조간선도로 1,092 목천읍신계리 465 목천읍신계리 일반도로 - 천고 243 호 ( ) 기정중로 ~18 집산도로 924 목천읍교천리 답 목천읍지산리 251 전 일반도로 - 천고 246 호 ( ) 변경중로 ~18 집산도로 927 목천읍교천리 답 목천읍지산리 251 전 일반도로 - 천고 246 호 ( ) 기정중로 보조간선도로 295 중 1-93 목천읍신계리 일반도로 - 천고 243 호 ( ) 변경중로 보조간선도로 299 중 1-93 목천읍신계리 일반도로 - 천고 243 호 ( ) 기정소로 국지도로 721 중 중 일반도로 - 천고 246 호 ( )

57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소로 국지도로 719 중 중 일반도로 - 천고 246 호 ( ) 기정소로 국지도로 623 중 1-93 중 1-93 일반도로 - 천고 243 호 ( ) 변경소로 국지도로 622 중 1-93 중 1-93 일반도로 - 천고 243 호 ( ) 기정소로 국지도로 124 중 1-93 소 ( 목천 ) 일반도로 - 천고 243 호 ( ) 변경소로 국지도로 121 중 1-93 소 ( 목천 ) 일반도로 - 천고 243 호 ( ) 기정소로 국지도로 218 중 1-93 소 ( 목천 ) 일반도로 - 천고 243 호 ( ) 변경소로 국지도로 215 중 1-93 소 ( 목천 ) 일반도로 - 천고 243 호 ( ) 기정소로 국지도로 164 소 ( 목천 ) 소 ( 목천 ) 일반도로 - 천고 243 호 ( ) 변경소로 국지도로 161 소 ( 목천 ) 소 ( 목천 ) 일반도로 - 천고 243 호 ( ) 기정소로 국지도로 132 소 ( 목천 ) 소 ( 목천 ) 일반도로 - 천고 243 호 ( ) 변경소로 국지도로 131 소 ( 목천 ) 소 ( 목천 ) 일반도로 - 천고 243 호 ( ) 기정소로 국지도로 157 소 ( 목천 ) 소 ( 목천 ) 일반도로 - 천고 243 호 ( )

58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소로 국지도로 156 소 ( 목천 ) 소 ( 목천 ) 일반도로 - 천고 243 호 ( ) 기정소로 국지도로 91 소 ( 목천 ) 소 ( 목천 ) 일반도로 - 천고 243 호 ( ) 변경소로 국지도로 90 소 ( 목천 ) 소 ( 목천 ) 일반도로 - 천고 243 호 ( ) 기정소로 국지도로 406 소 ( 목천 ) 소 ( 목천 ) 일반도로 - 천고 243 호 ( ) 변경소로 국지도로 405 소 ( 목천 ) 소 ( 목천 ) 일반도로 - 천고 243 호 ( ) 기정소로 국지도로 290 중 1-93 소 ( 목천 ) 일반도로 - 천고 243 호 ( ) 변경소로 국지도로 289 중 1-93 소 ( 목천 ) 일반도로 - 천고 243 호 ( ) 기정소로 국지도로 312 중 소 일반도로 - 천고 246 호 ( ) 변경소로 국지도로 310 중 소 일반도로 - 천고 246 호 ( ) 기정소로 국지도로 647 대 1-3 소 일반도로 - 충고 92 호 ( ) 변경소로 국지도로 642 대 1-3 소 일반도로 - 충고 92 호 ( ) 기정소로 국지도로 154 소 소 일반도로 - 천고 3 호 (93.3.6)

59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소로 국지도로 149 소 소 일반도로 - 천고 3 호 (93.3.6) 기정소로 국지도로 366 대 1-3 소 일반도로 - 충고 92 호 ( ) 변경소로 국지도로 361 대 1-3 소 일반도로 - 충고 92 호 ( ) - 이하여백

60 결정 ( 변경 ) 사유서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광로 2-1 광로 2-1 대로 3-47 대로 3-47 중복결정 m2 424 m2 ( 증 16 m2 ) 중복결정 m2 1,250 m2 ( 증 367 m2 ) 승천천개선복구사업에따른하천선형및폭원변경에의한인접도로중복결정면적변경 승천천개선복구사업에따른하천선형및폭원변경에의한인접도로중복결정면적변경 중로1-93 중로1-93 중로2-258 중로2-258 중로3-108 중로3-108 소로1-521 소로1-521 소로 소로 소로 소로 소로 소로 소로 소로 소로 소로 소로 소로 소로 소로 소로 소로 소로 소로 소로 소로 소로3-532 소로3-532 소로3-533 소로3-533 소로3-534 소로3-534 중복결정 m2 703 m2 ( 증 182 m2 ) 연장변경 - L = 924m 927m ( 증3m) 선형변경 연장변경 - L = 295m 299m ( 증4m) 중복결정 - 11m2 17m2 ( 증6m2 ) 선형변경 연장변경 - L = 721m 719m ( 감 2m) 연장변경 - L = 623m 622m ( 감 1m) 중복결정 - 7 m2 21 m2 ( 증 14 m2 ) 선형변경 연장변경 - L = 124m 121m ( 감 3m) 연장변경 - L = 218m 215m ( 감 3m) 연장변경 - L = 164m 161m ( 감 3m) 연장변경 - L = 132m 131m ( 감 1m) 연장변경 - L = 157m 156m ( 감 1m) 연장변경 - L = 91m 90m ( 감 1m) 연장변경 - L = 406m 405m ( 감 1m) 연장변경 - L = 290m 289m ( 감 1m) 선형변경 연장변경 - L = 312m 310m ( 감 2m) 연장변경 - L = 647m 642m ( 감 5m) 연장변경 - L = 154m 149m ( 감 5m) 연장변경 - L = 366m 361m ( 감 5m) 승천천개선복구사업에따른하천선형및폭원변경에의한인접도로중복결정면적변경 승천천개선복구사업에따른하천선형및폭원변경에의한인접도로연장변경 승천천개선복구사업에따른하천선형및폭원변경에의한인접도로연장및중복결정면적변경 승천천개선복구사업에따른하천선형및폭원변경에의한인접도로연장변경 승천천개선복구사업에따른하천선형및폭원변경에의한인접도로연장및중복결정면적변경 승천천개선복구사업에따른하천선형및폭원변경에의한인접도로연장변경 승천천개선복구사업에따른하천선형및폭원변경에의한인접도로연장변경 승천천개선복구사업에따른하천선형및폭원변경에의한인접도로연장변경 승천천개선복구사업에따른하천선형및폭원변경에의한인접도로연장변경 승천천개선복구사업에따른하천선형및폭원변경에의한인접도로연장변경 승천천개선복구사업에따른하천선형및폭원변경에의한인접도로연장변경 승천천개선복구사업에따른하천선형및폭원변경에의한인접도로연장변경 승천천개선복구사업에따른하천선형및폭원변경에의한인접도로연장변경 승천천개선복구사업에따른하천선형및폭원변경에의한인접도로연장변경 승천천개선복구사업에따른하천선형및폭원변경에의한인접도로연장변경 승천천개선복구사업에따른하천선형및폭원변경에의한인접도로연장변경 승천천개선복구사업에따른하천선형및폭원변경에의한인접도로연장변경

61 다. 도시계획시설 ( 공원 ) 결정 ( 변경 ) 결정 ( 변경 ) 조서 구분번호공원명 시설의종류 위치면적 ( m2 )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155 신계 2 공원어린이공원 목천읍신계리 일원 1,503 ( 감 244) 천고 243 호 ( ) 결정 ( 변경 ) 사유서 변경전공원명변경후공원명변경내용변경사유 신계 2 공원 신계 2 공원 면적변경 - 1,747 m2 1,503 m2 ( 감 244 m2 ) 승천천개선복구사업에따른하천선형및폭원변경에의한인접공원면적변경 - 이하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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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천안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소로 호, 완충녹지 6)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천안시서북구백석동 번지일원의도시계획시설 ( 소로2-670호, 완충녹지6) 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을변경인가하고, 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의거변경인가내용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년 01 월 21 일 천안시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 천안시서북구백석동 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 ) 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녹지 ) 사업 [ 당초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 명칭 : 도시계획시설 ( 소로2-670호, 완충녹지6) 개설 [ 당초 : 도시계획도로 ( 소로2-670호 ) 개설 ] 3. 면적또는규모 ( 변경 ) : 2,205.0m2 도로및녹지 : 2,205.0m2 ( 소로2-670호 A=920m2, 완충녹지6 A=1,285m2 ) [ 당초 : 소로2-670호 A=442.0m2 ] 4. 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성명 : 장광석 주소 :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 510, 1504호 5. 사업의시행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69 6. 법제 99 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도시계획시설사업완료후천안시에무상귀속 7. 수용및사용할토지조서 ( 변경 ) 번호위치지번지목지적 ( m2 ) 1 천안시서북구백석동 전 전 도 2,824 편입면적 ( m2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주소성명지분주소성명권리관계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 510, 1504 호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 510, 1504 호 천안시서북구번영로 156 장광석 장광석 천안시 경기도수원시권선구정조로 경기도수원시영통구중부대로 경기도수원시팔달구정조로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 114 길 경기도수원시권선구정조로 경기도수원시영통구중부대로 경기도수원시팔달구정조로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 114 길 비고 세화새마을금고근저당당초 동수원새마을금고 근저당 수원중앙 새마을금고근저당 변경 새마을금고중앙회 근저당 세화새마을금고근저당 당초 동수원새마을금고 근저당 수원중앙새마을금고근저당변경 새마을금고중앙회 근저당 1,751 변경 당초 442 당초계 4,028 2,205 변경

70 천안시고시제 호 도로명주소부여 변경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및같은법시행령제 조및제 조에따라건물등에부여 변경한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천안시장 종전주소도로명주소 붙임참조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주소는 자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에의거공법관계에 있어서주소로사용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소재지 는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의 및제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제 항에의거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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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천안시공고제 호 도시계획시설 ( 대로 1-1 호외 ) 사업공사완료공고 천안시서북구성거읍신월리 468번지일원의도시계획시설 ( 대로1-1호, 중로 1-150호, 중로3-191호 ) 사업에대하여공사완료하였기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02조제2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 01월 21일 천안시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천안시서북구성거읍신월리 468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명칭 : 직산역한화꿈에그린아파트진 출입로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3. 면적또는규모 면적 : 5,223.1m2 - 대로1-1호 A=498.5m2, 중로1-150호 A=2,797.5m2, 중로3-191호 A=1,927.1m2 4. 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성명 : 직산역한화꿈에그린지역주택조합조합장신창현 한화건설대표최광호 주소 : 천안시서북구부성2길 23, 202호경기도시흥시대은로 시행기간 ~

74 천안시공고제 호 도시계획시설 중로 호 사업공사완료공고 천안시서북구쌍용동 번지일원의도시계획시설 중로 호 사업에대하여 공사완료하였기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및같은법 시행령제 조제 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사업시행지의위치 천안시서북구쌍용동 번지일원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 명칭 신방중 선경 아 간 중로 호선 도로개설공사 면적또는규모 부지면적 m2 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성명 천안시장 주소 천안시서북구번영로 시행기간 년 월 일 천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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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천안시동남구공고제 호 위반건축물시정명령서등반송에따른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11 조, 제19 조, 제20 조위반한건축물에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 조, 건축법 제79 조규정에따라처분사전통지, 시정명령등의내용을건축주에게통지하고자하였으나폐문등으로통지할수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 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방법 : 천안시 군 구시군구보, 홈페이지, 기타 2. 시정지시일 : 송달내역참고 3. 공고기간 : ~ 공시송달내용 가. 처분의제목 처분사전통지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계고 건축물대장말소 나. 당사자성명 ( 명칭 ) 공시송달내역참조 주소 다.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라. 송달하고자하는내용마. 법적근거및조문 처분사전통지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계고건축물대장말소처분사전통지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계고건축물대장말소처리건축법제80조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22조 5. 유의사항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천안시동남구청건축과건축지도팀 ( ~3) 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천안시동남구청장

77 공시송달내역 처분사전통지 ( 의견제출서 ) 대지위치 건축주 ( 행위자 ) 구분층수면적 ( m2 ) 구조용도위반내용위반법규 ( 건축법 ) 발생시기 봉명동 주 ** 철골조주차장 사무소무단용도변경제 19 조 2013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계고 대지위치 광덕면매당리 186 건축주 ( 행위자 ) 최 ** 구분층수면적 ( m2 ) 구조용도위반내용위반법규 ( 건축법 ) 발생시기 철파이프조 / 천막소매점무단축조제 20 조 철파이프조 / 천막소매점무단축조제 20 조 컨테이너임시사무실무단축조제 20 조 2016 대지위치 건축주 ( 행위자 ) 구분층수면적 ( m2 ) 구조용도위반내용위반법규발생시기 철파이프조 / 천막 무단축조제 20 조 2016 목천읍신계리 사 ** 시멘트블럭조 무단증축 제11 조 경량철골조경량철골조 노유자시설 ( 어린이집 ) 무단증축무단증축 제11 조제11 조 경량철골조 무단증축 제11 조 조립식패널조 무단증축 제11 조 2004 건축물대장말소처리알림 대지위치 소유자 건축물현황 구분층별구조용도면적 ( m2 ) 처리내용 성남면신덕리 210 김 ** 주 2 1 목조주택 주 2 1 목조주택 말소

78 대지위치 성남면신덕리 210 건 축 물 현 황 소유자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 m2 ) 처리내용 조 ** 주3 1 흙벽돌 주택 말소

79 [ 별지제 11 호서식 ]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 주소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계고 3. 의견 4. 기타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 ( 제31조제3항 ) 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년월일 의견제출인주소 : ( 전화번호 : ) 성명 : ( 서명또는인 ) 천안시동남구청장귀하 비 고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 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제1호와함께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80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앞쪽의사항에대하여구술 정보통신망또는별지 11호서식에의한서면으로의견제출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하신후에는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 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 미리그사실을알려주십시오. 4.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천안시동남구청건축과건축지도팀 연락처 : 041) ~3-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