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업개요. 기본방향및목표 1 과업목적 1 기본방향 ㅇ 년수립된서울특별시 10 개년도시철도기본계획 에대하여그간의 여건변화를고려한종합적인사업추진의타당성을검토하여 서울시 10 개년도시철도망구축계획변경 을수립 2 법적근거 ㅇ 도시철도법 제 5 조제 1 항에의거 10 년단위

Transcription

1 [ 노선설명서 ] < 목차 > Ⅰ. 과업개요 1 서울특별시 10 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변경 1. 과업목적 1 2. 법적근거 1 3. 도시철도망구축계획노선 1 Ⅱ. 기본방향및목표 2 1. 기본방향 2 2. 목표 2 Ⅲ. 도시철도망구축계획변경 도시철도구축계획변경및노선도 3 2. 도시교통현황분석 5 3. 노선평가및선정 6 4. 차량시스템선정 9 5. 건설비및운영비산출 경제적 재무적타당성분석 1 7. 재원조달방안 12 참고 1) 도시철도망구축계획노선별추진현황 4 1 2) 도시철도망구축계획재원분담계획 5 1 3) 2008년계획과금번계획비교 6 1 4) 도시철도망구축계획 (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이신설연장선, 난곡선, 목동선, 9 호선 4 단계연장, 위례신사선, 위례선 ) 부록관련기관의견및 27~4 ( 전문기관, 관계부처,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

2 . 과업개요. 기본방향및목표 1 과업목적 1 기본방향 ㅇ 년수립된서울특별시 10 개년도시철도기본계획 에대하여그간의 여건변화를고려한종합적인사업추진의타당성을검토하여 서울시 10 개년도시철도망구축계획변경 을수립 2 법적근거 ㅇ 도시철도법 제 5 조제 1 항에의거 10 년단위도시철도망구축계획수립 ㅇ 도시철도법 제 5 조제 6 항에의거 5 년마다도시철도망구축계획타당성 검토및재정비 3 도시철도망구축계획노선 2 목표 ㅇ도시균형발전도모도시철도소외지역에신규도시철도공급을통해서비스수준형평성확보ㅇ효율적인광역 / 간선교통체계구축시내주요거점을고속으로연결하는광역 / 간선철도건설로철도중심교통체계구축ㅇ미래지향적인도시철도망구축향후 10년간의도시철도건설및도시철도망에대한장기적인서비스개선방향제시ㅇ지속가능한도시철도건설및운영민자사업의주요문제점들을검토 보완하여지속가능한도시철도건설 운영ㅇ향후서울시의대중교통체계확립광역 / 간선철도망을주축으로경전철, 버스, 신교통수단간상호네트워크구축

3 Ⅲ. 도시 철도망 구 축계획 변 경 1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및 노선도 주요변경 내용 : 7 개 노선 개 노선 ㅇ 경전철 9개 노선(85.32 ), 중전철 1개 노선(3.80 ) '08년 계획 연번 노선명 구간 '13년 계획 변경(안) 규모 (Km) 구간 변경 내용 및 사유 규모 (Km) - 협상결과 (L=0.24Km 증가 및 정거장 1개소 추가) 1 신림선 여의도~ 서울대앞 7.82 여의도~ 서울대앞 동북선 왕십리역~ 은행사거리 왕십리역~ 상계역 면목선 청량리~신내동 9.05 좌동 4 서부선 새절역~ 장승배기역 새절역~ 서울대입구역 5 우이신설 연장선 우이동~방학역 3.53 좌동 6 목동선 신월동~당산역 좌동 7 DMC선 DMC내부순환 난곡선 - - 보라매공원~ 난향동 '11년 기본계획 추진노선 - 금회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9 9호선 4단계 연장 - - 보훈병원~ 고덕강일1지구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 광역교통개선 대책 노선 10 위례 신사선 - - 위례내부~신사역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노선 11 위례선 - - 마천역~복정역, 우남역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노선 - 은행사거리~상계역까지 연장(L=1Km) - 지하철 4호선 연계로 네트워크 강화 차량기지 위치조정 및 규모축소 신림선과 연계(L=0.39 ) - 장승배기~서울대입구역까지 연장(L=3.72Km) 변경없음. 경제적 타당성 재확인 경제적 타당성 재확인 - - 주변 개발계획 취소로 경제적 타당성 미 확보(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도 - 4 -

4 2 도시교통현황분석 도시교통현황및전망 사업필요성 ㅇ승용차및통행량의지속적인증가에따른교통난심화우려 승용차대수 년 천대 년 천대로 증가 통행량 년 천통행 년 천통행으로 증가 장래종사자수 년 천명 년 천명으로 증가 인구 ( 천명 ) 구분 /2010 대비 서울시 9,794 10,170 9, % 수도권 14,042 16,172 16, % 승용차대수 ( 천대 ) 2,414 2,721 3, % 장래종사자수 ( 천인 ) 4,487 5,333 4, % 구분 /2011 대비 수단통행량 ( 천통행 / 일 ) 32,735 34,854 33, % ㅇ도시철도서비스취약지역해소및지역간형평성제고필요 분내지하철역접근이어려운철도서비스취약지역 존재 취약지역은동북권 서북권서남권에집중되어지역별격차존재 ㅇ해외대도시에비해부족한도시철도노선연장 인구 만명당지하철연장 서울 런던 파리 에비해부족 일이용객은 만명 혼잡도역시평균 로높아철도서비스수준열악 도시 일이용객수 ( 만명 ) 도시철도연장 (km) 지하철경전철노면전차모노레일전체 인구당연장 (km/ 만명 ) 런던 파리 도쿄 서울 ㅇ협소한도로여건으로교통개선한계 막대한보상비와지형여건상도로확장을통한교통개선이어려움 협소한도로여건상 트램등노면신교통수단도입의한계 간선철도를보완하는지선기능의지하경전철건설필요 3 노선평가및선정 검토대상노선및후보노선대선정 ㅇ검토대상노선 37 개노선 : 기존기본계획 8 개, 신규제안 29 개 도시철도취약지역분포현황 취약지역개선을위한노선대 ㅇ기술적불가노선제외 (6 개 ) 후 31 개후보노선대선정 ㅇ후보노선대수요분석, 사업비분석, 경제적타당성평가실시 노선선정기준및평가 ㅇ선정기준 편익 비용비 가 이상인노선도시철도망구축계획노선으로선정 가 이상 미만노선은후보노선으로선정 가 미만인노선대안은장기검토노선선정

5 최종선정노선결과 ㅇ 10 개노선 89.12Km 총사업비 8 조 7,961 억원 연번노선명구간 규모 (Km) 정거장수 ( 개소 ) 수송수요 ( 인 / 일 ) 사업비 ( 억원 ) 계 ,906 87,961 1 신림선여의도 ~ 서울대앞 ,206 8,329 ㅇ구축효과종합평가시행 경제적타당성외간접효과분석을통한노선구축효과종합검토 평가항목은 경제적효율성의제고 재무적수익성의확보 지역개발효과극대화 대중교통이용률극대화 타수단과의연계성확보 서비스지역극대화 2 동북선왕십리 ~ 상계역 ,513 15,754 3 면목선청량리 ~ 신내 ,472 8,894 4 서부선새절 ~ 서울대입구역 ,271 16,191 5 우이신설연장선 우이 ~ 방학 ,227 2,890 6 난곡선보라매공원 ~ 난향동 ,247 3,912 7 목동선신월 ~ 당산역 ,587 9, 호선 4 단계연장 보훈병원 ~ 고덕강일 1 지구 ,159 6,546 9 위례신사선 위례신도시 ~ 신사 ,436 14, 위례선 마천역 ~ 복정역, 우남역 ,788 1,

6 4 차량시스템선정 차량시스템현황ㅇ중량전철 경량전철개요구분중량 ( 重量 ) 전철중량 ( 中量 ) 전철경량 ( 輕量 ) 전철차량전경 5 건설비및운영비산출 건설비 ㅇ 10 개노선의총건설비는 8 조 7,961 억원 ( 부가세포함 ) 구분신림선동북선면목선서부선우이신설연장선 난곡선목동선 9 호선 4 단계 연장선 위례 신사선 위례선 총계 8,329 15,754 8,894 16,191 2,890 3,912 9,392 6,546 14,253 1,800 공사비 6,983 12,390 7,066 12,626 2,282 3,085 7,374 5,368 10,952 1,280 최대수송용량 ( 명 / 시간당 ) 건설비 4 만명이상 2 만 ~4 만명 1 만 ~2 만명 차량편성 6~10 량 6~10 량 2~6 량 지하방식 1,300-1,450 억원 /km 1,100-1,200 억원 /km 900-1,100 억원 /km 고가방식 억원 /km 억원 /km 억원 /km 운영비 32 억원 /km 년 28 억원 /km 년 17 억원 /km 년 ㅇ경량전철시스템종류 구 분 차량전경 AGT 고무차륜철제차륜 경량전철 모노레일 LIM 자기부상노면전차 승객정원 / 량 60~90 90~150 40~80 60~130 70~100 30~100 차량수 / 편성 1~6 2~6 2~6 1~6 2~4 2~7 수송능력 / 7,000~ 7,000~ 5,000~ 25,000~ 7,000~ 2,000~ 시간 방향 25,000 25,000 40,000 30,000 25,000 30,000 적정차량시스템제안 경량전철 호선연장은중량 전철 ㅇ본계획에선정된노선은지선철도로서경량전철이수요처리에가장적합 ㅇ무인자동운전으로운영비가기존지하철의 50% 수준으로절감가능 ㅇ건설비가 km 당 900~1,100 억원으로기존중량전철의 70% 수준임 ㅇ계획노선별차량시스템은향후세부설계를통해최적차량시스템선정 부대비 721 1, , , 용지보상비 예비비 차량구입비 479 1, , , 운영비 ㅇ 10 개노선의 30 년간총운영비용은 37,553 억원임 ㅇ노선별로연평균 45 억원 ~198 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 구분신림선동북선면목선서부선우이신설연장선 난곡선목동선 9 호선 4 단계 연장선 위례 신사선 위례선 총계 인건비 동력비 유지관리비 일반관리비

7 6 경제적 재무적타당성분석 경제적타당성분석 재검토 결과 ㅇ각노선별 B/C 가 1.00~1.12 수준으로경제성이있는것으로분석. 단, 위례선은국토교통부의위례신도시광역교통개선대책확정계획 구분 NPV( 순현재가치, 억원 ) B/C IRR( 내부수익률,%) 신림선 % 동북선 1, % 면목선 % 서부선 % 우이신설연장선 % 난곡선 % 목동선 % 9호선 4단계연장 % 위례신사선 % 위례선 % 재무적타당성분석결과 ㅇ민자사업추진경우전체노선의수익성지수가 1.0 이하, 재무적순현재가치가 마이너스 (-) 이며, 내부수익률은계상되지않아재무적타당성확보는어려움 ㅇ다만, 경제적타당성이있는도시철도사업임을고려할때동일요금제적용에 따른기본요금차액보전과부대사업수입등이포함될경우재무적타당성 확보가가능할것으로예상 구분 수입합계 ( 억원 ) 비용합계 ( 억원 ) 순현재가치수익성지수내부수익률 (FNPV) (PI) (FIRR) 신림선 4,470 6,532-2, 동북선 7,635 11,020-3, 면목선 3,644 5,487-1, 서부선 5,415 7,701-2, 우이신설연장선 1,004 1, 난곡선 1,643 2, 목동선 3,004 4,300-1, 호선 4단계연장 1,674 3,048-1, 위례신사선 4,773 6,863-2, 위례선 1,174 1, 재원조달방안 연차별재정투자계획 ㅇ 2014 년부터총 10 개노선을단계적으로건설 총재정규모 조 억원 시비 조 억원 국비 조 억원 구분 계 도시철도소계 ,360 1,861 1,130 5,650 9 호선 4 단계연장 ,360 1,861 1,130 5,650 경전철소계 ,621 3,047 4,345 4,204 3,801 4,133 4,415 5,417 4, ,899 신림선 ,250 1, ,164 동북선 ,575 2,363 2, ,877 면목선 ,112 1, ,447 우이신설연장선 ,445 난곡선 ,956 서부선 405 1,214 2,024 2,834 1,570 8,096 위례신사선 ,007 1, ,027 목동선 ,174 1, ,696 ( 일부구간고가건설 ) 총계 ,621 3,047 4,407 4,288 3,953 4,383 5,166 6,777 5,930 2,069 42,358 ) ㅇ연차별재정투자계획 : 14~ 25 년까지연평균 3,530 억원투입 ( 시비 2,554 억원, 국비 976 억원 ) 년최대 억원 시비 국비 소요 재원조달방안 ㅇ자체수입대비재정투입액비율 : 3.99% ㅇ투자가용재원대비재정투입액비율 : 4.68%

8 구 분 평균 신장률 도시철도사업비등 1) 3,552 3,558 4,153 3,641 1,657 3, % 채무상환등 2) 2 2,790 3,336 3,465 2,757 2, % 재정투입액 (A) 3) 3,554 6,348 7,489 7,106 4,414 5, % 자체수입 (B) 4) 136, , , , , , % 투자가용재원 (C) 5) 116, , , , , , % 재정투입액 / 자체수입 (A/B) 2.61% 4.58% 5.15% 4.75% 2.86% 3.99% - 재정투입액 / 투자가용재원 (A/C) 3.05% 5.31% 6.31% 5.65% 3.23% 4.68% - 망계획도입노선추진시시비투입액비율은자체수입액의 투자 가용재원의 로중기재정계획상철도사업투자비비율보다낮으므로 재원조달에는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됨 년도지표 합계평균 사업비 ( 신규노선 ) 1) ,621 3,047 4,407 4,288 3,953 4,383 5,166 6,777 5,930 2,069 42,358 3,530 사업비 ( 기확정노선 ) 2) 3,301 4,736 3,365 1, ,482 1,207 운영적자 3) 채무상환 4) 3,336 3,465 2, 재정투입액 (A) 5) 104 (6,741) 613 (8,815) 1,621 (7,743) 3,047 (4,905) 4,407 (4,875) 4,288 (4,586) 3,953 (4,179) 4,383 (4,549) 5,166 (5,230) 6,777 (6,777) 5,930 (5,930) 2,069 (2,069) 42,358 (66,399) 3,530 (5,533) 자체수입 (B) 6) 145, , , , , , , , , , , ,658 2,073, ,826 참고 1 도시철도망구축계획노선별추진현황 투자가용재원 (C) 7) 118, , , , , , , , , , , ,882 1,892, ,686 재정투입액 / 0.07% 자체수입 (A/B) 8) (4.64%) 재정투입액 / 0.09% 투자가용재원 (A/C) 9) (5.68%) 0.41% (5.89%) 0.49% (7.01%) 1.05% (5.02%) 1.18% (5.66%) 1.92% (3.08%) 2.14% (3.44%) 2.69% (2.97%) 2.97% (3.29%) 2.53% (2.71%) 2.78% (2.97%) 2.27% (2.40%) 2.46% (2.60%) 2.44% (2.53%) 2.62% (2.72%) 2.78% (2.82%) 2.97% (3.01%) 3.54% (3.54%) 3.75% (3.75%) 3.00% (3.00%) 3.15% (3.15%) 1.02% (1.02%) 1.06% (1.06%) 2.04% (3.20%) 2.24% (3.51%)

9 참고 2 도시철도망구축계획재원분담계획 참고 년계획과금번계획비교 2008 년 2013 년

10 참고 4-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신림선) 사업개요 참고 4-②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동북선)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여의도(9호선) 서울대앞, 8.06, 정거장 11개소 ㅇ 사업내용 : 왕십리(2 5 중앙 분당선) 상계역(4호선), 13.34, 정거장 15개소 ㅇ 총사업비 : 8,329억원(국비 999억원, 시비 3,165억원, 민자 4,165억원) ㅇ 총사업비 : 15,754억원(국비 1,891억원, 시비 5,986억원, 민자 7.877억원) ㅇ 차량형식 / 추진방식 : 고무차륜 AGT / 민자사업 ㅇ 차량형식 / 추진방식 : 고무차륜 AGT / 민자사업 ㅇ 경제성(B/C) 분석결과 : 1.12 ㅇ 경제성(B/C) 분석결과 : 1.12 ㅇ 추진상황 : 민간사업자와 협상중(남서울경전철, 대림산업) ㅇ 추진상황 : 민간사업자와 협상 중(경남기업외 9개사) 노선도 노선도 * 점선은 2013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추가 연장 노선

11 참고 4-③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면목선) 사업개요 참고 4-④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서부선)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청량리(1호선 중앙선) 신내(경춘선), 9.05, 정거장 12개소 ㅇ 사업내용 : 새절(6호선) 서울대입구역(2호선), 16.15, 정거장 16개소 (신림선 환승연계) ㅇ 총사업비 : 8,894억원(국비 1,067원, 시비 3,380억원, 민자 4,447억원) ㅇ 총사업비 : 16,191억원(국비 1,943억원, 시비 6,153억원, 민자 8,095억원) ㅇ 차량형식 / 추진방식 : 고무차륜 AGT / 민자사업 ㅇ 차량형식 / 추진방식 : 고무차륜 AGT / 민자사업 ㅇ 경제성(B/C) 분석결과 : 1.08 ㅇ 경제성(B/C) 분석결과 : 1.03 ㅇ 추진상황 : 교통수요예측 재조사 중(PIMAC) ㅇ 추진상황 : 사업규모 변경에 따른 최초제안자 수정제안 검토 중 (두산건설 등 7개사) 노선도 노선도 * 점선은 2013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추가 연장/연계 노선

12 참고 4-5 도시철도망구축계획 ( 우이신설연장선 ) 참고 4-6 도시철도망구축계획 ( 난곡선 ) 사업개요ㅇ사업내용 : 우이~방학 ( 경원선 ), 3.50km, 정거장 3개소ㅇ총사업비 : 2,890억원 ( 국비 347억원, 시비 1,098억원, 민자 1,445억원 ) ㅇ차량형식 / 추진방식 : 고무차륜 AGT / 민자사업ㅇ경제성 (B/C) 분석결과 : 1.02 ㅇ추진상황 : 우이신설선 ( 우이트랜스, 포스코건설 ) 과연계협상예정 사업개요ㅇ사업내용 : 보라매공원 (2호선( 신대방역 ))~난향동, 4.08km, 정거장 5개소ㅇ총사업비 : 3,912억원 ( 국비 469억원, 시비 1,487억원, 민자 1,956억원 ) ㅇ차량형식 / 추진방식 : 고무차륜 AGT / 민자사업ㅇ경제성 (B/C) 분석결과 : 1.05 ㅇ추진상황 : 민간제안없음 노선도 노선도

13 참고 4-⑦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목동선) 사업개요 참고 4-⑧ 도시철도망 구축계획(9호선 4단계 연장)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신월 당산역(2 9호선), 10.87, 정거장 12개소 ㅇ 사업내용 : 보훈병원 고덕강일1지구, 3.80, 정거장 4개소 ㅇ 총사업비 : 9,392억원(국비 1,127억원, 시비 3,569억원, 민자 4,696억원) ㅇ 총사업비 : 6,546억원(국비 2,260억원, 시비 3,390, 분담금 896억원) ㅇ 차량형식 / 추진방식 : 고무차륜 AGT / 민자사업 ㅇ 차량형식 / 추진방식 : 중량전철 / 재정사업 ㅇ 경제성(B/C) 분석결과 : 1.06 ㅇ 경제성(B/C) 분석결과 : 1.04 ㅇ 추진상황 : 민간제안 없음 ㅇ 추진계획 : 서울9호선 3단계 사업과 연계 추진 노선도 노선도

14 참고 4-9 도시철도망구축계획 ( 위례신사선 ) 참고 4-10 도시철도망구축계획 ( 위례선 ) 사업개요ㅇ사업내용 : 위례신도시~신사 (3호선), 14.83km, 정거장 11개소ㅇ총사업비 : 14,253억원 ( 국비 1,611억원, 시비 2,416억원, 민자 7,126, 분담금 3,100) ㅇ차량형식 / 추진방식 : 고무차륜 AGT / 민자사업ㅇ경제성 (B/C) 분석결과 : 1.00 ㅇ추진상황 : 위례신도시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 ( 안 ) ( 14.4) 노선도 사업개요ㅇ사업내용 : 마천역 (5호선 )~복정역 (8호선 분당선 ), 우남역, 5.44km, 정거장 12개소ㅇ총사업비 : 1,800억원 ( 민자 720, 분담금 1,080) ㅇ차량형식 / 추진방식 : 노면전차 / 민자사업ㅇ경제성 (B/C) 분석결과 : 0.92 ㅇ추진상황 : 위례신도시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 ( 안 ) ( 14.4) 노선도

15 부록관련기관의견및 2) 국토연구원 1. 전문기관검토의견에대한 (1) 종합검토의견 검토의견 ( 여부 ) 1) 한국교통연구원 검토의견 (1) 기존도시철도영향분석에대한의견 서울시권역별철도서비스소외지역을대상으로경전철을건설 운영한다는취지에맞춰합리적기준들에근거하여도시철도망구축계획노선들이제시된것으로판단됨 - 특히노선 km 당영향권종사자수및이용수요를제시하여장래수요규모의불확실성에대비할수있으며, 경제성지표 1.0 이상이라는원칙을준수하였기에노선선정의투명성을확보하였다고판단됨 - 금번계획에수립된노선중 7 개노선은변경이전의기본계획에포함된노선이며, 신규 3 개노선은택지개발계획에따라건설되는노선이므로선정된도시철도노선에대한이견은없음 - 다만,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수록된노선들이건설되었을때서울시기존도시철도의수송수요, 혼잡도및재무성등을분석하여노선망구축의효과와영향을제시할필요가있음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된노선들이건설되었을때기존도시철도수요에의영향수준등을개략적으로검토하여종합보고서 ' 제 5 장 4 절 4. 도시철도망구축계획노선구축효과종합평가 ' 에추가로제시하였음 ( 여부 ) 서울시도시철도서비스변혁의첫단추임 본도시철도망구축계획노선중 7개노선은 - 본계획은도시철도서비스미흡지역에경전철변경이전의기본계획노선을기존도시철도노선중심의도시철도서비스를망 (network) 형태로공급간또는경전철노선간에좀더환승연계가잘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음되도록보완하였으며, 광역교통개선대책에따라 - 도시철도망계획으로기존운영노선과의환승과된신규 3개노선도기존도시철도노선과의연계운영에대한계획내용이중요함환승연계를고려하여노선계획이결정됨 (2) 노선간환승및연계내용에대한의견 본계획이세부노선에집중되어노선간환승및연계 ( 예 : 서남부권 ) 에대한구체적내용이미흡해개선이필요함 금번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서는노선간환승연계의중요성을인식하고이에대해세부적으로검토하였음 - 서남부권 3개노선은 tree 구조의도시철도네트 특히서남부권신림선과서부선의연계방안에워크로서부선 신림선 난곡선이순차적으로대해서는연계방안별장단점등을구체적으로연계되어있음분석하였으며그결과를종합보고서제14장 - 3개노선중 B/C가가장높은신림선계획은부록에수록하였음서부선과신림선연계환승을위한시설비용을분담할수있을것임 - 하지만, 신림선개별사업추진시상위계획 ( 본계획 ) 에서언급하지않은환승연계시설을추가로설치하지는않을것으로보임 - 경전철사업의성패는기운영철도와의편리한환승및경전철사업간의효율적연계인만큼이에대한구체적언급이필요 (2) 운영중지자체재정지원수준에대한의견 기존선연장노선을제외한 9개사업을민간투자사업형태로추진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으나, 재무성을확보하지못하는것으로분석되고있음 - 재무성확보를위해운영기간중민간사업자에대한재정지원을검토하고있으나, 종합보고서 < 표 10-10> 에서는운영기간중재정지원규모가누락된것으로판단됨 - 계획노선이모두개통된이후발생하게되는민간사업자에대한재정지원규모를개략적으로 제시하여운영중예상되는지자체의재정부담수준을파악할필요가있음 민자사업으로추진되는노선들의재무성확보를위해운영중지원되는재정지원금은무임손실금, 수도권통합요금제기본요금과민간제안요금의차이, 적기요금인상미시행에따른누적지원금이있음 재정지원금규모는서울시의장래요금정책및민간의지원요구내용등에따라변화되기때문에도시철도망구축계획단계에서확정적으로제시하기어려움 다만영향요인의변화에따라서울시가장래부담해야하는지원규모가어떻게변화하고또한수용가능한수준인지를별도로검토하였음 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검토의견 (1) 개정된도시철도법에대한의견 개정된도시철도법 ( ) 의적용여부에대한 개정된도시철도법 ( ) 에따라, 본계획언급이필요함명칭을 ' 서울특별시 10개년도시철도망구축계획변경 ' 으로변경하였음 ( 여부 ) (3) 광역철도노선의본계획포함여부에대한의견 (2) 통행수요분석관련의견 건의하고있는광역철도노선중신분당선, 남부급행철도노선등은이용수요특성또는시설 운영특성등에대한이견으로인해도시철도사업으로간주될수도있음 - 이들노선은서울시내부교통측면에서매우중요한기능이예상되는노선이므로, 노선시 종점 변경등을통해금번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포함시킬지여부에대한확인과정이필요함 신분당선서북부연장선과남부광역급행철도노선은국토교통부에서추진중인신분당선및 GTX 노선과연계하여수도권과서울도심간연결성을강화하는광역기능의성격을주로하는노선으로서노선의시 종점을서울시계로변경 제한할경우에는이러한광역기능이축소될우려가있음 또한현재도각노선별해당지방자치단체로부터노선연장요청이있는상황으로향후국토교통부와지방자치단체와협의를통해검토 추진할계획임 통행발생예측시수도권교통본부 DB상의개발 2012년기준의개발사업의비교표를추가로사업목록과 2012 년기준의실제진행사업목록의제시함비교표제시가필요함 (3) 차량시스템검토관련의견 노면전차특징중가선사용으로인한도시미관 프랑스및국내 ( 오송 ) 무가선트램운행에대한불리에대해최근프랑스에서운행중이거나내용을추가로제시함국내개발된무가선트램에대한내용언급이필요함

16 검토의견 ( 여부 ) 검토의견 ( 여부 ) ( 계속 ) ( 계속 ) (6) 연계수송체계및건설지역도로교통대책관련의견 공사중인인천2호선, 시운전중인인천자기 국내경량전철사례에대해추가및재분류함부상열차는 공사중인국내경량전철 로추가하고, 공사중인김포도시철도도 공사중인국내경량전철 로구분할필요가있음 9호선 4단계연장선과위례선은고무AGT 로전제되지않았으므로, 건설비산출개요와운영계획개요에의언급과원단위내용보완및운영비기준내용보완이필요함 9 호선 4 단계연장선 ( 중량전철 ) 과위례선 ( 노면전차 ) 에대한비용산출기준을추가로제시함 - 단, 9 호선 4 단계연장선은광역교통개선대책의분석결과를인용한것으로, 세부제시가불가능한항목도존재함 향후노선별기본계획수립시현재연구중인 향후노선별기본계획이나사업이구체화된상황 차량시스템선정가이드라인 을참고하여에서관련소프트웨어를적극활용하여최적의사전에합리적인시스템선정이되었으면함차량시스템이선정될수있도록하겠음 (4) 경제적타당성분석관련의견 경제적타당성분석에적용되는편익및비용산정에대한설명보완이필요함 - NPV 산출식과 B/C 산출식수정이필요함 - 교통사고감소편익산출식의변수 (Ts, As) 통일이필요함 - 소음피해비용절감편익산출식의변수 P 에대한정의제시가필요함 - 총편익에대한그림설명보완이필요함 - 위례선편익및비용산정기간의통일이필요함 (5) 재무적타당성분석관련의견 최적투자시기분석결과상의개통시기와재무성분석상의개통시기간격이서로상이한데, 이에대한전제나설명의제시가필요함 해당되는산출식, 변수, 총편익, 편익및비용산정기간에대한설명을모두보완함 종합보고서제 8 장경제적타당성분석에서제시한최적투자시기는초기년도수익률법을적용하여노선별로최적개통시기를분석한것임. 그러나서울시의예산한계로, 분석된최적개통시기처럼여러노선들이동일시기에건설되는것은불가능함. 따라서서울시가용예산을고려하여제 10 장에서연차별투자계획 ( 연도별노선건설분배 ) 을제시하였으며, 제 9 장재무적타당성분석에서는이를따라서노선별개통시기를적용한것임 이에따라제 9 장재무적타당성분석부분에다음과같이설명을추가함 - 노선별개통년도는서울시가용예산을고려하여제시한제 10 장연차별투자계획의개통년도를적용함 9호선 4단계연장선, 위례신사선, 위례선은타 9호선 4단계연장선은재정사업이며, 위례신사선과노선과재원조달방식이상이하므로, 재무대안위례선은지역분담금이있는민자사업으로다른가정내용의보완이필요함노선들과재원조달방식이상이함 따라서이들재정사업과, 지역분담금이있는민자사업에대한사업비투입비율을분리하여설명함 연계교통체계구축방안의내용을본계획의주를 과업명이 서울특별시 10개년도시철도망구축이루는경량전철에대한내용으로보완이필요함계획변경 이기때문에, 전체내용과보고서작성의일관성을위해도시철도라고명칭을제시하는것이적정할것으로보임. 따라서본보고서에서는경전철이도시철도에포함되는수단임을고려하여연계교통체계는포괄적인의미에서도시철도로작성하였으며, 경량전철은신교통수단으로언급되어별도로제시되어있음 (7) 기타의견 도시철도혼잡도현황의통일이필요함 ( 사당 사당 방배구간의혼잡도제시시, 종합보고서방배구간 ) 제2장과제12 장에서다른시간대에대한혼잡도가제시된것으로, 해당부분에기준시간대를주석으로표기함 사업추진이확정된 GTX A노선에대한언급이 국토교통부보도자료 ( 수도권광역필요함급행철도추진 ) 내용으로변경함 - ' 현재 GTX 를 ' 제 2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 에포함하여검토중이며, 경제적타당성이확보된 GTX A 노선 ( 일산 ~ 삼성 ) 먼저추진될계획임 ' 이라명시함 - 이에따라 GTX 노선도도변경함 9호선 4단계연장선의사업비확인이필요함 9호선 4단계연장선은광역교통개선대책의분석 ( 종합보고서제7장의제세공과금제외전비용과결과를인용한사업비로, 다른노선들과는달리제8장의제외후비용이동일함 ) 종합보고서제7장에제시된총사업비또한제세공과금 (VAT) 이제외된비용임. 따라서이에대한각주를추가로수록하였음 종합보고서제12 장도시철도기존선혼잡도완화방안검토가도시철도망구축계획수립범위인지검토가필요함 서울시대중교통계획상의 2020 년대중교통분담률목표가 70%, 수도권교통본부 DB상의 2021 년대중교통분담률이 65% 인데, 본계획을통해대중교통분담률이어떻게변화하는지결론부에제시하면좋겠음 도시철도망구축계획수립범위는아니지만, 현재의첨두시극심한차내혼잡도를완화시켜도시철도서비스수준을향상시키는운영부분의중요성이인식되고있어이를포함하여검토하였음 현재대중교통분담률은약 64%( 지하철 36%, 버스 28%) 인데, 본계획노선들이건설됨에따라대중교통이용이좀더활성화되고서울시대중교통분담률이제고될것으로판단됨 이에따라노선별시행에따른수단분담률변화량은기제시하였으며, 선정된 10 개노선이모두구축될경우의수단분담률변화를제 5 장에추가 제시함

17 2. 관계부처협의의견에대한 1) 국토교통부 ( 신도시택지개발과 ) 검토의견 (6) 위례선트램관련제도정비에대한의견 ( 여부 ) 검토의견 (1) 위례신사선, 위례선공통의견 위례신사선, 위례선은신도시내를관통하는노선 도시철도망확정승인이후민간사업자의제안이으로향후민자사업추진시위례택지개발사업있을경우우선적으로위례택지개발사업시행시행자와사전협의를통해신도시건설에차질이자와협의토록할계획임없도록시행하여야함 (2) 위례신사선개통지연에대한의견 종합보고서제10 장재원조달방안검토에서위례신사선은 2025 년부터운영할계획이나, 위례신도시광역교통개선대책 (2014.5) 에서정한개선대책완료시기인 2021 년보다 4년이상지연되는것으로되어있어, 신도시입주민의교통불편이장기화될우려가있으므로광역교통개선대책완료시기 (2021 년 ) 에맞추어계획이수립되어야함 - 위례광역교통개선대책상위례신사선과위례선의완료시기는서울시의경제적타당성분석결과에따른최적개통시기 (2021 년 ) 를하여 월확정된바있음 (3) 위례신사선차량기지에대한의견 보고서의연차별투자계획은서울시재원조달가능성등을판단하기위한것이며, 모든경전철노선들은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함에따라실제완료시기는민간제안및협상결과에따라가변적임 - 이와같은내용을보고서에명기하였음 서울시에서는하루라도빨리위례신도시철도노선이개통될수있도록민간투자사업절차이행에최선을다할예정임 인접 A1-2,3 블럭주민입주가완료되는 2021 년 차량기지건설공사역시민간투자사업의특성상이전까지공사완료가어려운경우입지에제한이민간제안및협상결과에따라가변적으로, 서울시우려되므로적기추진이필요하며, 세부적위치 에서는가능한빠른시일내완료될수있도록규모에대해서는사업시행자와별도협의가필요함최선을다할계획임 (4) 위례신사선사업시행에대한의견 세부적위치, 규모등은향후민간제안시사업시행자와별도협의추진토록하겠음 위례신사선은신도시내지하차도와동노선이중복 신도시내지하차도와의시설물간섭을피할수되어시설물간간섭이우려되므로사업시행자와있도록지하4 층심도로계획하였으며, 세부적인사전협의를요함내용은향후민간제안시사업시행자와사전협의할예정임 (5) 위례선차량기지에대한의견 ( 여부 ) 현재철도안전법상도로횡단시입체횡단시설및 국토부소관사항으로노면전차에대한조속한선로구간안전휀스를설치해야하므로, 위례신도법 제도정비를거듭요청드림시의개발컨셉인트랜짓몰 ( 대중교통전용지구 ) 의자유로운통행컨셉과상충되고있어사업시행을위해관련법 제도정비가시급함 특히, 도로와의평면교차및트램우선신호체계, 보도와차도의공용등보행자친화적공간조성이될수있도록제도가마련되어야함 (7) 위례선사업시행에대한의견 위례선은하천및도로횡단방법등과관련하여 향후민간제안시사업시행자와사전협의할예정임사업시행자와사전협의가필요함 (8) 위례선기타의견 위례선은위례신도시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 기되어있음 (2014.5) 에따라총사업비 1,800 억원중 60% 인 1,080 억원범위내에서위례신도시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부담할계획임 위례선의건설및운영계획에서차량기지는용지 의견을하여수정함보상비가소요되지않는공원지하를활용하므로다음과같이수정이필요함 - ' 본위례선은신도시가조성되는택지개발사업구역내에건설하는노선으로용지보상비는조성원가를기준으로차량기지의용지비를하여분석하였음 ' - ' 차량기지위치선정시별도의용지는유상공급대상임에따라차량기지는공원용지지하를활용하여용지비가소요되지않도록분석하였음 ' 보고서에서인용하고있는 위례택지개발사업 의견을하여수정함광역교통개선대책신교통수단타당성분석, 용역의시행주체변경 (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필요함 2) 국토교통부 ( 간선도로과 ) 차량기지위치및규모에대해서는사업시행자와 차량기지위치및규모는향후민간제안시사업반드시사전협의후추진해야하며, 도시철도시행자와사전협의할예정이며, 노선도는변경된건설및운영계획상의차량기지위치가종전의위례신도시토지이용계획도로변경하였음위례신도시토지이용계획상에하고있어신도시계획과상충됨 현재의토지이용계획상공원부지내적정면적을하여개별계획간의정합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함 검토의견 (1) 기존고속도로저촉에대한의견 도시철도구축계획구간이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저촉되는바, 세부적인사항은도로관리기관인한국도로공사와별도로협의요망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저촉되는노선은위례신사선이며노선전체가지하터널로계획되어있어상부구조물과의저촉은없음 터널공사시고가도로기초와저촉등의문제에대해서는장래민간제안에의한설계단계에서관리기관인한국도로공사와협의할예정임 ( 여부 )

18 3) 산림청 ( 산지관리과 ) 5)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산업과 ) 검토의견 ( 여부 ) 검토의견 ( 여부 ) (1) 산지전용협의에대한의견 (1) 전력설비저촉협의에대한의견 산지관리법시행령제15조및제5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권한이이양또는위임되어있으니해당협의권자와별도협의요망 - 시, 도지사 ( 또는지방산림청장 ) : 산지전용면적이 50ha 이상 200ha 미만 - 시장, 군수, 구청장 ( 또는국유림관리소장 ) : 산지전용면적이 50ha 미만 향후민간제안에따른설계단계에서관련법령에따라산지전용면적별해당협의권자와별도협의토록하겠음 한국전력공사에서운영중인 154kV 여의- 노량진 향후노선별기본설계확정전에한국전력공사와지중송전선로등 37개전력설비가횡단및근접협의할예정임되어있는바, 안정적인전력공급이이루어질수있도록기본설계확정전에한국전력공사와협의후사업추진바람 6)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4) 국방부 ( 시설기획과 ) 검토의견 (1) 경전철신설에따른제한사항및관련협의에대한의견 서울시전역은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지정되어있으므로신축예정인건축물의최고높이가행정기관별위탁고도를초과할경우수도방위사령부와협의필요 모든계획노선들은지하에건설될예정으로해당사항없음 ( 여부 ) 검토의견 (1) 농지편입협의에대한의견 ' 서울시 10개년도시철도망구축계획변경 ' 은 향후불가피하게농지가편입되는경우에는농지도심지에위치한전철연계등을위한사안으로서전용협의절차를이행토록할예정임이견없음 도시철도망구축시불가피하게농지가편입되는경우는본협의와는별도로농지법에의한농지전용협의권자와농지전용협의절차를이행하여야함 ( 여부 ) 한강에교량을새로건설해야할경우구체적인 한강을횡단하는서부선은한강하저터널로계획건설계획수립이전수도방위사령부와협의필요되어있음 세부설계시 ( 노선및정거장위치확정 ) 다중이용 향후세부설계시관할부대에검토의뢰할예정임시설보호및하저터널에대한통제대책필요 - 신설정거장의환기시설에는잠금장치 ( 울타리 ) 및 CCTV 를설치하고역외부출구에는 CCTV 설치 - 서부선한강통과구간을하저터널로계획할경우비상방수문제어기실 CCTV 및작전책임부대와의 Hot-Line 설치, 통제용경계초소설치 면목선, 위례신사선, 위례선일부구간이공군 모든계획노선들은지하에건설될예정으로해당제15 특수임무비행단제한보호구역및비행안전사항없음제2,3,5,6 구역에해대되므로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에서정하는금지및제한사항준수필요 - ( 제9조 ) 보호구역에서의금지또는제한 제한보호구역안에서의각종총포의발사, 폭발물의폭발등의행위 제한보호구역안에서의군용통신에장애가되는건축물의건축, 공작물 매설물등의설치 - ( 제10조 ) 비행안전구역에서금지또는제한 제2구역부터제6 구역까지에서그구역의표면높이 ( 이들의투영면이일치되는부분에관하여는이들중가장낮은표면으로한다 ) 이상인건축물의건축, 공작물 식물이나그밖의장애물의설치 재배또는방치

19 3.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검토의견에대한 위원명검토의견 ( 여부 ) 위원명검토의견 권병윤 이경희 노영숙 서종국 차량형식이대부분고무차륜 AGT 이고트램, 중량전철등과는다른데향후운영관리및유지보수등에있어서비효율적이되지않도록계획노선별차량형식에대해향후사업별 추진과정및전체시스템운영측면에서다시한번점검이필요함 - 소음, 진동, 먼지등학습환경및안전한통학환경조성을위한방안수립등 향후사업별실시계획수립시운영및유지관리측면에서최적의시스템이선정될수있도록하겠음 금번도시철도망구축계획시 9 호선 4 단계연장 ( 중전철 ) 과위례선 ( 노면전차 ) 을제외한모든노선에대해경전철고무 AGT 차량시스템을기준으로비용을산정함 도시철도망구축계획및노선별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지침 차량시스템선정에서 ' 차량시스템은적용가능한다수의차량시스템대안중에서특정차량시스템으로가정하여수행하되향후변경될수있음을명시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 지상에건설되는위례선등도시철도망사업을 향후민간제안에따른사업별실시설계단계추진할때에교육환경에지장이없도록해당에서해당교육청및주무관청과별도로협의교육청및교육지원청과의협의가필요함하여방안을수립하도록하겠음 환승역과의효율적인연계방안에대한집중적인검토필요 - 효율적인광역 간선교통체계구축을위해서는환승역과의편리한연계가이용률의극대화및재무적수익성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전망됨 계획노선들이서울중심집중연계노선들인데, 노선수요의기본인서울인구예측이과다함 - '93 년이후지속적인감소추세며, 앞으로도지속될것임 금번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서는노선간환승연계의중요성을인식하고기존간선철도망과의환승을중점적으로고려하여노선계획을수립하였음 이에따라기존기본계획노선을보완하는연계 / 연장노선을포함하여노선계획을수립함 - 신림선 ~ 서부선연계 ( 여의도환승연계 ) - 동북선연장 ( 상계역 ) - 서부선남부연장 ( 서울대입구역 ) 금번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서는분석당시 (2013 년 ) 적용가능한최신수도권교통 DB 인 '5-2 차수도권교통 DB' 를적용하여노선수요를예측하였음 - '5-2 차수도권교통 DB' 에따르면서울시인구는 2025 년까지소폭증가하다가지속감소하는것으로예측되어있어장래인구감소는연평균 0.64% 의감소율에그치며, 이는인구자연감소뿐만아니라세종시로의인구유출과고령화도된것임 ( 여부 ) 도명식 강동수 도시철도소외지역의해소및도시균형 계획노선의사업추진성격 ( 민간투자사업, 재정발전의취지에공감함. 단, 개별적노선에대한사업, 지역분담금유무등 ) 에따라노선별수요측정과경제성분석시서울시전체를서울시재원투입비율이상이함 대상으로한이용수요등에대한추가적인 이를고려하여연간투입가능한시비규모재원조달방안제시가필요함 ( 약 3,500 억원 ) 에대한전체계획노선의연차별투자및재원조달계획을종합보고서제10 장재원조달방안검토에서제시하였음 국민의대중교통이용편의성을증진시키기 요금제도및지불수단은도시철도뿐만아니라 위해수도권도시철도에서우선적으로지방을버스, 기차등에도적용되어상위정책에서포함한모든전국호환교통카드가사용될수다루어야할사항임. 이에따라도시철도망있도록조치가필요함구축계획에서는이를포함하지않음 다만, 향후민간제안에따른실시설계단계에서전국호환교통카드사용여부에대해서는별도방안을수립토록하겠음 수도권장래교통수요예측에의하면, 2036 년 본계획의당초취지는장래증가하는수요처리 2011년대비수단통행량이 1.3% 증가될뿐만아니라도시철도서비스지역확대, 도시철도것으로예상되고있는데본계획에서제시혼잡완화를통한서비스질개선등의목표를하고있는 10개노선을구축할경우수단가지고있음. 세부적으로는철도중심의대중교분담률이어떻게변화할지제시가필요함통체계구축이목표임 - 단지기존도시철도의혼잡을완화하고증가 금번도시철도망구축계획노선들이건설됨에 되는 1.3% 의수요를감당하는디펜스수준따라대중교통이용이활성화되고대중교통수에서계획이세워지는것보다는교통수요를단분담률이제고될것으로판단됨리드할수있는계획수립이바람직함 이에따라노선별시행에따른수단분담률변화량은기제시하였으며, 10개노선모두구축시의수단분담률변화를제5장에추가분석및제시함 목표 ( 제안이유 ) 가도시철도서비스소외지역 현재서울시전체도시철도서비스지역비율은 해소이므로본계획에따라 10개노선추가약 61.8% 임 ( 서울시계내시가화면적기준 ) 시소외지역은어느정도해소되는지제시할 본도시철도망구축계획 10개노선이모두필요가있음건설될경우서비스지역비율은약 71.5% 로 10% 가까이도시철도서비스소외지역이해소될것으로예상되며, 본내용을종합보고서 ' 제5장 - 4절 - 4. 도시철도망구축계획노선구축효과종합평가 ' 에추가로제시하였음

20 위원명검토의견 ( 여부 ) 위원명검토의견 ( 여부 ) 강동수 원종필 목표가도시철도서비스소외지역해소임에도 B/C 가노선선정기준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되어있어제시된 6개평가항목의가중치를목표에맞게조정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음 - 기존관행대로 B/C 위주로평가를수행하는것보다는목표에맞는가중치를높이는방안도검토하기바람 금번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2008 년에수행한도시철도기본계획의재정비계획으로, 기존에최적대안으로선정된기본계획노선의타당성을재검토하는성격임 - 기존기본계획에서는다기준분석방법을적용하여노선의합리성, 지역균형발전등에가중치를적용하여노선별대안들중에서최적대안을선정하였으며, 최적대안노선들간의투자우선순위를평가하였음 또한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지침 ( ) 에따르면, 무분별한지자체도시철도계획을방지하기위해경제적타당성이인정 (B/C 가 1 이상 ) 되는사업에대해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 현재도시철도망구축계획으로명칭변경 ) 제출할것을명시하고있음 - 이에따라도시철도망구축계획노선선정시경제적타당성을중점적으로검토하였고경제성분석결과 B/C 가 1 이상인노선을대상으로하였음 본문에서차량시스템을전체노선에경전 금번도시철도망구축계획시 9호선 4단계연장철로선정 (9호선연장제외 ) 하였는데노선 ( 중전철 ) 과위례선 ( 노면전차 ) 을제외한모든노별특성에맞는차량시스템을각각선정할선에대해경전철고무AGT 차량시스템을필요가있음기준으로비용을산정함 - 부록에의하면 9호선연장 ( 중전철 ), 위례선 ( 노면전차 ) 을제외한모든노선이고무차륜 AGT 로선정되어있는데노선별특성을상세히분석한후차량시스템을선정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음 - 차량시스템용량 ( 수송능력 ) 에따라운영횟수, 건설비와운영비가변경되므로차량시스템을상세히선정하는것이바람직함 도시철도망구축계획및노선별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지침 차량시스템선정에서 ' 차량시스템은적용가능한다수의차량시스템대안중에서특정차량시스템으로가정하여수행하되향후변경될수있음을명시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 - 현도시철도망구축계획단계에서노선별시스템을결정하는것은다양한시스템과의경쟁을차단하고민간제안사업의다양성과효율성을배제할우려가있음 향후사업별실시계획수립시최적의시스템이선정될수있도록하겠음 지하철환승구간과지하철을이용하는장 장애인이동편의시설등의설계는향후민간애인등의편의를고려한설계가필요하며제안후사업별실시설계단계에서수행할이를보다효율적인활용을위해전문가의예정임자문을반드시받을것 김은경 윤대식 계획노선별차량시스템설계시무인자동 경전철은기존중전철보다규모가작아무인운전의안전성등이충분히고려되어야함운전및무인역사운행이보편적임 ( 의정부경전철과같은무인운행중문제가없도록고려필요 ) 이러한무인운행의안전을위해 CCTV 와순회요원배치등역사운영을위한시설과운영 계획이이루어지고있음 기재부의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경전철무인 운행방식을인정하고있으며, 이를고려하여 상대적으로고가의 E&M 비용을적용하고 장래승용차보유대수와통행량이증가하는 금번도시철도망구축계획노선들이건설됨에추세에서버스뿐만아니라개인교통수단따라대중교통이용이활성화되고대중교통수단에서철도로수단전환이있으므로개략적인분담률이제고될것으로판단됨수단분담률의변화가제시되어야할것임 이에따라노선별시행에따른수단분담률변화 있음 량은기제시하였으며, 10 개노선이모두구축 될경우의전체수단분담률변화를제 5 장에 추가분석및제시함 노선간환승연계에대해서는구체적인계 금번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서는노선간획과검토가필요함환승연계의중요성을인식하고기존간선철도 망과의환승을중점적으로고려하여노선계획을 수립하였음 - 이에따라기존기본계획노선을보완하는 연계 / 연장노선을포함하여노선계획을수립함 : 신림선 ~ 서부선연계 ( 여의도환승연계 ), 동 북선연장 ( 상계역 ), 서부선남부연장 ( 서울대 입구역 ) 신규철도망을대신할수있는공공교통 분석기초자료로사용한 '5-2 차수도권교통수단 ( 버스등 ) 의개선에대한검토가요망됨 DB' 에인구자연감소와장래인구고령화가 - 향후인구의지속적감소뿐만아니라노령되어있음안정근인구증가및생산활동인구감소등으로철도시설이용인구감소가예상됨 또한고령자의통행빈도가증가하는추세로장래고령화가되어도전체통행량감소는 이미영 10 년간 1.9% 감소하는미미한수준으로예상됨 현재추진중인전국교통카드호환과복합 요금제도및지불수단은도시철도뿐만아니라교통망 ( 연계환승 ) 운영을고려한전국철도버스, 기차등에도적용되어상위정책에서망차원의연계기능 ( 지역연계부문의수입다루어야할사항임. 이에따라도시철도망금정산배분 ) 을고려할필요가있음구축계획에서는이를포함하지않음 다만, 향후민간제안에따른실시단계에서전국호환교통카드사용여부에대해서는별도방안을수립토록하겠음

21 위원명검토의견 ( 여부 ) 4. 국가교통위원회검토의견에대한 이미영 향후방재를고려한계획단계에서의도시철도운영에대한종합적유지관리마스터플랜제시가필요함 별도보고서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서도시방재차원에서의체크항목으로설정되어도시철도망구축계획선정노선이지나는지역내방재계획을검토하였음 도시철도운영에대한방재및유지관리계획은향후민간투자사업추진단계에서관계법에근거하여수립하게됨 - 철도안전법에따라도시철도운영자는방재및비상대응계획의안전관리체계를구축하여국토교통부의사전승인을받아야함 도시철도의역할이중요하므로해당지자체 도시철도망확정승인이후민간투자사업 ( 서울시 ) 와중앙정부 ( 국토부등포함 ) 간구축 추진및건설 운영단계에서협업체계를유지운영및유지관리측면의협업이필요함할계획임 위원명검토의견 김경환 ( 국토연구원 ) 도시철도사업의성공여부는기존노선과의효율적연계환승에있으며, - 전체사업의재무성이낮아도시철도망의점진적고도화를조기달성하기위해사업우선으로기존노선과의연계성고려필요 기존도시철도노선과계획노선의효율적인환승연계체계구축은이용환경을제고하여, 교통수요와사업의재무성을개선할수있는주요요인임 - 이에따라본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서는효율적인환승연계를중점적으로고려하였음 특히, 2008 년확정되어본계획에서재검토된노선은기존선과의연계 ( 동북선, 위례신사선 ) 및신규계획노선간연계 ( 신림선, 서부선, 난곡선 ) 에중점을두고검토를진행하였음 ( 여부 ) 손영태 계획노선개통이후발생하게되는민간사업자에대한재정지원규모에대하여검토가필요함 신림선환승연계시설추가를검토할필요가있음 민자사업으로추진되는노선들의재무성확보를위해운영중지원되는재정지원금은무임손실금, 수도권통합요금제기본요금과민간제안요금의차이, 적기요금인상미시행에따른누적지원금이있음 재정지원금규모는서울시의장래요금정책및민간의지원요구내용등에따라변화되기때문에기본계획단계에서확정적으로제시하기어려움 다만영향요인의변화에따라서울시가장래부담해야하는지원규모가어떻게변화하고또한수용가능한수준인지를별도로검토하였음 금번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서는노선간환승연계의중요성을인식하고이에대해세부적으로검토하였음 특히서남부권신림선과서부선의연계방안에대해서연계방안별장단점등을구체적으로분석하였으며그결과를종합보고서제 14 장 2 절에별도로수록하였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역과연계환승이예상 본계획은경전철중심의도시철도망구축되는역들의경우, 대규모환승수요발생계획으로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연계환승이가능성을고려한시설계획검토필요예상되는지점은삼성역이유일함 이창운 ( 한국교통 현재수립중인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연구원 ) 건의된사업을검토하기위해서는 ' 원종 ~ 홍대노선중신정지선 ' 및 '9 호선연장노선중고덕 ~ 강일구간 ' 의서울시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선행될필요 삼성역은기본계획수립중인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A 선, 본계획의위례신사선, 남부광역급행철도 (2 호선대심도 ), KTX 수서 ~ 동탄연장과대규모주변개발계획 ( 한전부지 ) 이예상되어, 관련계획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시설계획이이루어질예정임 신정지선은원종 ~ 홍대노선 ( 본선 ) 추진을전제로하므로, 본선이제 3 차국가철도망계획에되어사업추진방식, 건설 운영계획및세부노선계획등이확정되면이를수용하여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변경토록하겠음 9 호선연장노선중고덕 ~ 강일구간은국토교통부의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과연계, 경제적타당성을재검토하고, 타당성이확보되면이를하여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변경토록하겠음 윤장호 보고서에적시된바와같이재무적타당성 재무적타당성분석결과에대한의견으로향후이확보되지못하는사업이므로추후실시민간제안이있을경우추진단계에서저비용 고설계및시스템선정시저비용고효율을효율의시스템선정등을고려할것임 추구하고필요시일부노선은 BRT 로대체하는방안검토할필요가있음 추후금번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서후보노선및장기검토노선으로선정된노선에대해서 BRT 대체방안등을검토하도록하겠음 김기환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실시계획수립시, 서울시도시철도이용수요에영향을미치는수도권고속철도사업, 광역급행철도사업등을충분히고려할필요가있으며, - 노선건설및운영계획, 환승계획및버스노선개편을포함한종합대중교통계획수립이필요 본계획은경전철중심의도시철도망구축계획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연계환승이예상되는지점은삼성역이유일하며, 삼성역에대해서는다수의철도계획과한전부지개발을고려하여종합적인검토가이루어질예정임 타교통수단 ( 버스중심 ) 과의효율적연계환승체계구축은 5 년마다수립되는대중교통기본계획에서검토될내용임 - 서울시는지난 2012 년에제 2 차대중교통계획을수립하였으며, 3 차대중교통계획에서는철도중심의대중교통체계가보다효율적으로구축될수있도록버스노선개편등다양한방안에대한검토를진행할것임

22 위원명검토의견 ( 여부 ) 위원명검토의견 ( 여부 ) 고승영 ( 서울대 ) 김광식 ( 성균관대 ) 노선별민간사업자에대한재정지원규모의 재정지원규모는민자사업자의요구사항및추정과함께이를지속가능하게조달할수서울시의요금정책에따라가변적인요소를있는지에대한원칙적 개략적검토필요포함하고있기때문에본계획에확정적으로제시하기는어려우나, - 민간사업추진시, 요금수준및실제수요에대한다양한시나리오를설정하고, 서울시가장래부담해야하는재정지원금이수용가능한수준인지를기검토하였음 신림선서울대정문역과서부선서울대입구 신림선서울대정문역과서부선서울대입구역을연결하는방안검토필요역을연결하는노선인신림선연장 ( 서울대앞 ~ 서울대입구역 ) 을본계획에서검토하였으나, 경제적타당성 (B/C=0.82) 을확보하지못하여후보노선으로분류하였음 - 장래여건변화를고려하여재검토가필요한노선으로, 타당성이확보되는시점에서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할예정임 위례신사선은위례주민등이용자의 8호선 위례신사선은추후민간사업자사업제안시환승편의제고를위해노선을이격시키는것 8호선과의환승편의를증진시킬수있도록보다는입체환승이될수있도록노선을 8호선입체환승등다양한방안을적극검토배치하는것이바람직하도록하겠음 현재, 민자에의한경전철은상당수가정치 서울시는민자사업의요금수준및실제수적으로결정되어운영적자로인해재정상요에대한다양한시나리오를설정하고, 의많은문제점을안고있으며, 서울시의서울시가장래부담해야하는재정지원금이경우도마찬가지로추정됨수용가능한수준인지를기검토하였음 - 이에, 대안으로현재공사중인우이신설선의운영추이를보고추가사업을진행하는방안을검토하는등신중한접근필요 본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서검토된노선들은도시철도서비스소외지역을해소하기위하여오랜시간검토 ᐧ 진행된노선으로, 타지자체의민자경전철과달리타당성, 재무성, 노선의필요성에대한면밀한검토가이루어졌음 -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노선 (7 개노선 ) 은 1997 년 3 기지하철계획에서부터검토가시작되었으며, 2008 년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확정된이후에도다수의재검토가진행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서제시된 10 개노선중, 가장먼저사업이추진될신림선과동북선은우이신설선개통전에구체적인협상이진행될예정이지만, 다른노선들은우이신설선개통후운영결과를참고하여사업진행방안이보완될것임 경전철은고가로운행하는경우, 도시미관을 금번도시철도망구축계획노선들은목동선해칠뿐만아니라교통약자의지하철과경전일부구간 ( 지하차도건설로지상고가계획이철간이동과접근이불편하다는점이있음. 불가피 ) 을제외하고는모두지하에건설될이에대한검토필요예정이며,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설계는민간제안이구체화되는사업별실시설계단계에서진행될예정임 김광식 ( 성균관대 ) 김설주 ( 태조엔지니어링 ) 박병호 ( 충북대 ) 오영태 ( 교통안전공단 ) 동계획은수요타당성을높이기위해수도권인구 16%, 승용차대수 38%, 장래종사자 6% 등을과다하게예측하고있으며, - 서울시인구가정체또는감소하는추세임을감안하면경전철의수요가 2045 년까지 10 개노선이필요한지검토요망 금번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상위기관에서검증 배포된수도권교통 DB( 분석당시적용가능한최신교통 DB 인 '5-2 차수도권교통 DB') 를적용하여노선수요를예측하였음 - '5-2 차수도권교통 DB' 에따르면서울시인구는 2025 년까지소폭증가하다가지속감소하는것으로예측되어있어장래인구감소는연평균 0.64% 의감소율에그침. 이는인구자연감소뿐만아니라세종시로의인구유출, 고령화추세도된것임 동계획에서건설타당성자료로사용하고 본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노선선정은단있는해외대도시의도시철도연장비교는순히연장의과부족보다는도시철도서비스도시간의인구, 행정구역의차이등에따른소외지역해소와도시철도혼잡완화를통해별의미가없는것으로이에대한검토필요대중교통의질적 (Quality) 인개선을목표로하여검토되었음 민자시행으로되어있으나아직민자제안이없는목동, 난곡, 위례신사, 위례선등의노선에대해계획기간중사업이시행될수있도록적극적인유치방안강구필요 지하철환승역과의효율적인연계방안 ( 환승시간및거리최소화, 장애자배려등 ) 에대한집중적인검토필요 노선별로수송수요와구축비용이상이하여사업성에차이가있을수밖에없음을서울시도인식하고있음 다만향후주무관청의대중교통요금정책, 운영중재정지원규모, 경전철과경쟁하는버스노선조정등민간사업에큰영향을미치는다양한요인들을면밀히검토하여사업이추진될수있는환경을조성할예정임 환승역에서의환승경로계획및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설계는향후민간제안후사업별실시설계단계에서진행될예정임 동계획에따라 10개노선을구축할경우 금번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선정된노선수단분담률변화와함께장래목표치와비교 (10 개 ) 의건설을통해장래예측되는대중교통하여제시수단분담률변화를제5장에추가ᐧ제시함 - 아울러, 소외지역은어느정도해소되는지장래계획제시필요 또한도시철도서비스소외지역해소를중점적으로고려한만큼, 사업시행에따른도시철도서비스커버리지변화를제 5 장에추가 ᐧ 제시함 동계획에서재무적타당성이확보되지못한 노선의재무성은서울시의요금정책과민간사업에대해일부노선을 BRT로대체하는제안요구사항수용여부에따라변화될수방안등다양한타당성확보방안강구필요있음 동계획의계획노선수요창출을위해수단내환승뿐만아니라연계교통체계구축도함께고려필요 장래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서선정된노선중사업성이현저히낮아민간제안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 서울시대중교통기본계획에서 BRT 로대체하는방안을검토할예정임 본계획노선의수요창출을위해실시설계단계에서도시철도간효율적인환승체계를구축할것이며, 지하철역으로의접근성개선을위한버스노선의조정과경전철과경쟁하는버스노선의조정은 5 년마다수립되는서울시대중교통기본계획에서추후검토할것임

23 위원명검토의견 ( 여부 ) 위원명검토의견 ( 여부 ) 오영태 ( 교통안전공단 ) 차량시스템관련동계획에서고무차륜 제6장및제7장에서금번도시철도망구축 AGT 시스템만고려하고있으나, 향후여건계획시 9호선 4단계연장 ( 중전철 ) 과위례변화등에대비하여다양한차량시스템을선 ( 노면전차 ) 을제외한모든노선에대해검토하여최적차량시스템선정필요경전철고무AGT 차량시스템을기준으로비용을산정하였음 - 도시철도망구축계획및노선별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지침 차량시스템선정에서 ' 차량시스템은적용가능한다수의차량시스템대안중에서특정차량시스템으로가정하여수행하되향후변경될수있음을명시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 향후사업별추진이구체화되는단계에서운영및유지관리측면에서최적의시스템이선정될수있도록할것임 이희연 ( 서울대 ) B/C 및 IRR이낮은동계획추가노선에대해교통수요예측에서좀더정확성을기할필요가있으며, - 특히환승역과의효율적인연계방안이되도록환승편리성제고요망 본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2008 년수행된서울시 1 차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선정된노선에대한재검토성격의계획으로, 선정노선의타당성은보수적인관점에서검토하였음 금번계획에서는노선간환승연계의중요성을인식하고, 기존간선철도망과의환승방안을중점적으로고려함 - 기존계획노선을보완하는연계 / 연장노선을포함하여노선계획을수립하였음 : 신림선 서부선연계 ( 여의도환승연계 ), 동북선연장 ( 상계역 ), 서부선남부연장 ( 서울대입구역 ) 철도서비스소외지역을중심으로한계획 민간사업추진시, 요금수준및실제수요에목적은바람직하나재무적타당성에서손실이대한다양한시나리오를설정하고, 서울시가예상되는바이를보존하기위한구체적대안장래부담해야하는재정지원금이수용가능한제시필요수준인지를기검토하였음 다만주무관청의대중교통요금제도, 운영중재정지원규모, 경전철과경쟁하는버스의노선조정등민자사업추진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면밀히검토하여사업이추진될윤해정수있는환경을조성할예정임 ( 평택대 ) 철도중심의대중교통체계구축을위해추후 타교통수단 ( 버스중심 ) 과의효율적연계환승버스노선의조정등대중교통체계전반에체계구축은 5년마다수립되는대중교통걸친검토필요기본계획에서검토될내용임 - 서울시는지난 2012 년에제 2 차대중교통계획을수립하였으며, 3 차대중교통계획에서는철도중심의대중교통체계가보다효율적으로구축될수있도록버스노선개편등다양한방안에대한검토를진행하겠음 이용상 ( 우송대 ) 동계획은기존계획을변경하는것으로다음사항의명확화필요 - 특히중요한수요와관련, 인구감소와지하철확충과수요의상충관계 - 비용편익분석에서의공통된지표와요금등 - 동계획에서사업비보완을위한부대사업의구체적계획 - 연계교통에따른수요창출또는감소여부 분석기초자료로사용한 '5-2 차수도권교통 DB' 에인구자연감소와장래인구고령화추세가되어있음 비용 / 편익분석에서광역교통개선대책의확정결과를수용한 2 개노선을제외하고는모두동일한지표와요금제도 ( 현행수도권통합요금제, 동일요금제 ) 등을적용하여분석을시행함 부대사업계획은구체적인시설계획과역세권에대한사업성분석을바탕으로향후민간제안단계에서검토할예정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서선정된노선들이건설되었을때연계환승을통해기존도시철도수요에미치는영향을검토하여제 5 장에추가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