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 19 권제 4 호 ( 통권제 76 호, 2008 겨울호 ) 2 형사정책연구제 19 권제 4 호 ( 통권제 76 호, 2008 겨울호 ) 사이버공간에있어서표현의자유와한계 - 사이버공간에서의명예훼손에대한형

Transcription

1 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 19 권제 4 호 ( 통권제 76 호, 2008 겨울호 ) 2 형사정책연구제 19 권제 4 호 ( 통권제 76 호, 2008 겨울호 ) 사이버공간에있어서표현의자유와한계 - 사이버공간에서의명예훼손에대한형사법적규제와인터넷실명제도입문제를중심으로 - 국 문 요 약 1) 권창국 * 현대에있어서인터넷은단순히일상생활의정보매체로서의기능을떠나서사회구성원간의 집단적의사소통의장과공감적가치관의형성, 나아가비판과논쟁의공간을제공함으로써, 사회내에다양성의존중과조화, 사회구조의민주화에기여하는중요한기능을수행하게되었 다. 그러나이러한순기능외에사이버포르노그라피와같은불법정보의유통, 인터넷사기, 사이 버스토킹및성폭력기타명예훼손행위등부정적기능도수반함으로써현대사회에새로운문제 점을제시와함께그해결을요구하고있다. 특히사이버공간에있어서명예훼손행위는쌍방향성, 익명성, 지속성, 다양성, 탈통제성 등의내재적특성으로인하여여타매체에의한경우보다그파괴적성격이강하다고볼수 있고, 또그러한실사례를언론보도등을통해접할수있다. 최근에는이를배경으로인터넷실 명제등사이버공간에서의의사소통과정에일정한통제기재의설정과동시에, 강력한형사제재 의필요성을주장하는견해가제기되고있다. 그러나표현의자유및인터넷이수행하는중요한의사소통적기능을고려해볼때, 사이버공 간에있어서명예훼손행위에대한제한은기본적으로표현의자유에보다무게중심으로두면 서, 부작용을소화해낼수있는수단의강구를중심으로논의방향이설정되어야하지않은가 생각한다. Ⅰ. 들어가는말 컴퓨터와인터넷의보편적활용에따라단순히생활형태만이아니라개인의라이프스타일이나사고패턴도변모하고있다. 이러한변화가운데, 금융전산정보나행정전상망, 디지털도서관, 다양한인터넷정보매체, 메신저나인터넷블로그등새로운커뮤니케이션매체및정보의데이터베이스화및네트워크화는단순히정보활용의편의성을증대시키는것만이아니라사회구성원에게정보접근가능성과활용기회확대, 정보의광범위한확산을유발하여기존에볼수없었던여론형성의장과동시에사회적다양성에대한긍정적인식토대를마련함으로써기존어떠한매체와도비교할수없는정도로사회구조의민주화 (democratic culturalization in social structure) 에기여하고있다. 1) 즉, 인터넷이라는사이버공간을통해개별사회구성원은정부나신문, 방송등언론기관등에의하여설정된표현과정보유통에관한각종현실적제약을극복할수있게됨으로써, 모두가강력한사회적영향력을갖는정보의창출과유통의주체가될수있는기회를갖게된것이다. 그러나새정부출범직후유발된광우병파동이나최근인터넷메신저등을통해유포된허위사실로인한유명연예인자살사건의예에서알수있듯이, 인터넷에의한정보창출, 유통기회의확대, 자유화는사회구조의민주화라는긍정적기능외에도부정적, 나아가파괴적효과를유발할수있다는역기능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인터넷의부정적기능을유해정보의유통이라는측면에서본다면, 사회내특정개인이나집단등에대하여인종, 계층, 문화적배경상의차이를이유로이들의명예를훼손 (libel or slander on web sites) 하거나차별적이고악의적적대감의표출행위 (hate speech), 아동포르노그라피 (child pornograph) 등과같은음란물유 주제어 : 명예훼손죄, 사이버모욕죄, 표현의자유, 언론출판의자유 * 전주대학교사회과학대학법정학부, 조교수 1) 이러한점은각종정당이나사회단체등이인터넷등사이버공간에서의영향력의증대와지지층의확보를위하여홈페이지구축, 콘텐츠개발등에대한관심증대나인터넷언론매체의등장, 각종선거에서인터넷이미친영향력에대한인식의전환등에서도확인할수있다. 나아가정보유통매체로서의인터넷의영향력과관련하여인터넷매체를단순히기존정보매체를보완 ( 매체보완론 ) 하는것이아니라대체재로파악하는견해 ( 매체대체론 ) 도제기되고있다. 유석진, 이원우, 이현태, 인터넷의정치적이용과정치참여, 국가전략제11권 3호, 세종연구소, 2005, 면 ; 정봉근, 인터넷, 정치단체의기반확정에기여, 저널리즘 2004년 3월호, 면.

2 권창국 / 사이버공간에있어서표현의자유와한계 3 4 형사정책연구제 19 권제 4 호 ( 통권제 76 호, 2008 겨울호 ) 포행위등으로유형적구분을할수있다. 2) 이하에서는인터넷상의제유해정보 (illegal, harmful and offensive contents on web sites) 중에서도특히명예훼손문제에주목하여논의를진행하고자한다. 먼저표현의자유에대한대립영역으로서명예훼손죄가갖는의미와함께정보매체로서특성과관련하여기존의오프라인매체가아닌인터넷이라는사이버공간에서의명예훼손행위가갖는특징에주안을두겠다. 아울러현행형사처벌법규에관한해석론상의문제점과최근그신설이제안되고있는소위 사이버모욕죄 에대한논란역시검토해보도록한다. 이를토대로결론으로서부정적기능이최소화된자유로운여론형성과정보유통의매체로서사이버공간의긍정적기능을극대화할수있는대안에대한시준점의제공해보고자한다. Ⅱ. 표현의자유와그한계영역으로서명예훼손죄가갖는의의 면, 명예훼손여부의판단내지이를통한표현의자유에대한제한역시표현의자유가갖는특성과기능을고려한가운데결정되어야하지않을까? 이러한의문과관련하여, 먼저형법상명예훼손죄의법제사적의의와함께정보매체로서인터넷이갖는제특성을살펴보겠다. 1. 명예훼손죄의법제사적의의 : 표현 언론출판의자유와갈등명예훼손죄 (criminal defamation, libel or slander) 는인격적법익을보호법익으로한범죄로, 사회생활상, 특정인격적주체에대한외부적평가를통해형성된인격적가치 ( 외부적명예 ) 를보호대상으로한다. 4) 그러나명예훼손죄의역사적의의와배경을살펴본다면이러한통상적이해와는다소다른의미를갖는다. 전통적으로명예훼손죄는개인의인격적법익을보호하기보다는권위주의적전제국가에있어서국가권력과독점적지배계층에대한비판적의사표현과이의제기를억제하는수단으 로활용되어왔다. 5) 민주사회에서표현의자유는개인의사회문화적개성신장만이아니라, 사회구성원간자유로운의사접촉을통해여론을형성하여정치적통합을확보하는방법적기초로서민주정치의창설적전제로서, 국가권력에대한방어권 ( 주관적공권 ) 으로서의성격외에여타기본권과달리객관적가치질서로서의성격도갖는다. 물론, 표현의자유역시일정한한계를갖고있다. 자유로운의사표현이오히려사회통합과유대를저해하는방법으로활용되어서는안될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모든기본권은일반적기본권제한원리에의한제한이가능하더라도, 표현의자유가갖는특징적기능으로인하여보다엄격한한계설정이요구된다고하겠다. 3) 그렇다 2) Majid Yar, Cybercrime and Society(Tousand Oaks, CA : SAGE, 2006), pp ) 표현의자유에대한제한의한계로 1 국가안전보장, 절서유지, 공공복리에대한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 (clear and present danger) 의존재, 2 명확성의원칙을충족시킬수있는형식적의미의근거법률의존재, 3 과잉금지의원칙에따라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을피하기위한필요최소한도의제한을들고있다. 허영, 헌법이론과헌법신정7판 ( 서울 : 박영사, 2002), 670 면 ; 헌법재판소 헌마480 전원재판부, 표현의자유를규제하는입법에있어서명확성의원칙은특별히중요한의미를지닌다. 무엇이금지되는표현인지가불명확한경우에, 명예훼손죄는오랜역사적배경을갖고있다. 고대바빌론의함무라비법전에서도현대적명예훼손죄의원형을찾아볼수있는데, 특별히정당화할수있는사유가없이, 사제 (priestess) 를향해손가락으로가르키는행위를처벌하는규정을두고있었다. 6) 영미법의경우, 1275년영국의회가명예훼손죄를제정하면서, 허위사실이나소문을유포하는행위를처벌하였는데, 7) 그이면은단순히인격주체로한개인의자신이행하고자하는표현이규제의대상이아니라는확신이없는기본권주체는대체로규제를받을것을우려해서표현행위를스스로억제하게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표현의자유를규제하는법률은규제되는표현의개념을세밀하고명확하게규정할것이헌법적으로요구된다. 참조. 4) 이재상, 형법각론제4판 ( 서울 : 박영사, 2007), 면 ; 임웅, 형법각론 ( 서울 : 법문사, 2001), 면 ; 山口厚, 刑法各論補訂版 ( 東京 : 有斐閣, 2005), 132 頁. 5) Fitts v. Kolb, 779 F. Supp. 1502, 1506(D.S.C. 1991);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 헌마 265, 역사적으로보면, 사람의가치에대한사회적평가 ( 명예 ) 를보호할목적으로만든명예훼손관련법은, 권력을가진자에대한국민의비판을제한 억압하는수단으로쓰여졌다. 6) State v. Browne, 206 A.2d 591, 594(N.J. Super. Ct. App. Div. 1965). 7) Thomas J. Gardner & Terry M. Anderson, Criminal Law 9th edt.(belmont, CA. : Thomson Wadsworth, 2006), p. 211.

3 권창국 / 사이버공간에있어서표현의자유와한계 5 6 형사정책연구제 19 권제 4 호 ( 통권제 76 호, 2008 겨울호 ) 사회적평가로서명예를보호하기보다는당시전통적지배집단인집권귀족계층들에대한비판과이의를제어하고봉건적통치체제내에서질서와평화를유지함에주안을둔것이었다. 가령, 영국에서전제왕권의상징으로서, 1641년까지유지되던성청법원 (star chamber court) 에서는피고인에게배심재판의기회나표현내용의진실성여부및의도와무관하게명예훼손행위를처벌하였는데, 그처벌의목적을전제왕국으로서영국의지배질서와평화를보호하는것 (to preserve peace and to protect the kingdom by punish libelers) 에서찾음으로써, 집권계층에대한사회적비판을통제하기위한전제정치의수단으로서명예훼손죄의성격을분명히하고있었다. 따라서영미 common law에서는전통적으로명예훼손행위를처벌하면서, 명예훼손을야기한표현내용의진실성여부나표현의의도등은처벌에아무런장애가되지않는것으로이해하여왔다. 8) 인격적법익보호보다는지배계층과국가권력에대한비판을통제하고자한전통적명예훼손죄의기능은근대에이르기까지지속되었다. 독립이전영국식민지하의북미대륙에서도명예훼손죄는식민지인들이갖고있던본국영국정부의강압적통제정책에대한비판을봉쇄하기위한수단으로활용되었다. 이러한명예훼손죄의성격에변화가일어나게된것은아메리카대륙이영국으로부터독립을쟁취하는과정에서식민지미국인들이전제적, 자의적국가권력에대한두려움과이에대한감시와비판의필요성을인식하게되면서부터라하겠다. 결국표현과언론의자유 (liberty of speech) 가식민지각주의권리선언과독립선언등에인강의기본권으로반영되기시작하였고, 명예훼손죄역시표현내용이진실하고 (absolute defense of truth), 그목적과의도가정당한경우에는 (truth with good motives and for justifiable ends) 명예훼손죄성립을부정하는형태로바뀌게된것이다. 9) 이러한변화는영미권을포함, 근대시민국가로의전환과정에 8) Gregory C. Lisby, " No Place in the Law : the Ignominy of Criminal Libel in American Jurisprudence, Criminal Law & Policy , p. 433, ) Edward L. Carter, "Outlaw Speech on the Internet : examining the link between unique characters of online medis and criminal libel prosecutions", Santa Clara Computer and High Technology Law Journal 21, January 2005, pp 있는서구민주주의국가들에게영향을주게되었다. 미연방헌법수정및증보제1조는표현및언론의자유에대하여, Congress shall make no law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 s.' 라고규정하고있다. 동조해석과관련하여미연방대법원은표현및언론의자유도무제한적으로보호될수있는기본권은아니라는점을분명히하면서도, 10) 1919년 Sckenck v. United States 사건을 11) 통해정립된이른바 현존하고명백한위험 이없는경우라면 (the clear and present danger doctrine), 동자유가제한되어서는안된다는시각을일관하고있다. 12) 그러나표현의자유에대한이러한시각과달리, 1960년대초까지대부분주에서적시된사실의진실성이나표현의정당한목적과의도등은명예훼손죄성립에영향을주지못하고, 진실한사실의표현에도불구하고처벌대상이되었다. 그러나미연방대법원은 1964년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13) 및 Garrison v. Louisiana 사건을 14) 통해적시된사실의진실성과표현목적및의도가정당한경우에는명예훼손에따른법적책임을부정하고, 이에배치되는관련각주법률을위헌으로판단하여전환점을형성하게된다.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사건은흑인들의인권운동과관련하여경찰등행정기관의차별적처우와제재그리고당시흑인인권운동지도자마틴루터킹목사에대한탄압행위를고발하기위하여일간지인뉴욕타임즈에전면광고를게재하자, 알라바마주몽고메리시경찰위원회의위원 10) Cox v. New Hampshire, 312 U.S. 569(1941). 11) Sckenck v. United States, 249 U.S. 47(1919). 12) 수정제1조의해석과관련하여미연방대법원은현존하고명백한위험의원칙을표현및언론의자유가문제된사례에서일관되게적용하였는데, 베트남반전시위과정에서파병을반대하는문구를자켓등뒤에써놓은시위참가자를체포한사례에서공공질서를파괴할수있는직접적위협이되지못한다고판시한예 (Cohen v. Califirnia, 91 S.Ct. 1780(1970); 역시반전시위도중, 도로를점거하고차량통행을방해한사례에서, 그러한행위가무질서를직접그리고명백히의도한것이아니고, 질서유지에대한현실적인위협도없었다고판시한예 (Hess v. Indiana, 94 S.Ct. 326(1973); 성인잡지에서기성정치인을코믹하게묘사하면서성적표현을통해조소한사례에서잡지사의형사상, 민사상책임을부정한예 (Falwell v. Hustler magazine, 108 S.Ct. 876(1988) 등을들수있다. 13)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1964). 14) Garrison v. Louisiana, 379 U.S. 64(1964).

4 권창국 / 사이버공간에있어서표현의자유와한계 7 8 형사정책연구제 19 권제 4 호 ( 통권제 76 호, 2008 겨울호 ) 장이동광고에허위사실이게재되어, 자신의명예가훼손된점을지적, 광고명의인들및광고를게재한뉴욕타임즈를상대로손해배상 (punitive damage) 을제기한사례이다. 알라바마주지방법원및대법원은뉴욕타임즈등피고측의손해배상을긍정하였으나, 동사건은미연방헌법수정및증보제1조에규정된표현및언론출판의자유를침해할수있음을이유로피고측에의하여미연방대법원에상고되었다. 미연방대법원은명예훼손행위로인한민사상손해배상책임에있어서적시된사실이진실에부합하거나, 허위인경우라도이를사전에인식하였거나, 극히부주의한판단으로허위여부를인식하지못한경우가아니라면법적책임을물을수없다하면서 (actual malice as knowledge that the defamatory statement was false or made with reckless disregard of whether it was false or not), 동시에원고측이그입증책임을부담하여야한다는결론을제시하고, 결국동요건을갖추지못한알라바마주법률이미연방헌법에위배되어위헌으로판단하였다. 판단논거로미연방대법원은정부등공공기관에대한자유로운비판은미연방헌법이기초한민주적정치질서의근간임을분명히하면서, 진실한사실에기초한비판이라면이를토대로자유롭게개인의의사와여론이형성될수있도록하여야하고, 설사적시된사실에부분적으로과장, 착오등으로인하여다소허위적면이있더라도이는설득을위한표현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오류로, 이를이유로당해표현행위에대하여제재를가하여표현의자유를억제하기보다는자유로운의사소통의장에그판단을유보함으로써얻게되는이익이보다우월함을지적하고있다. 만일다소의허위적내용이게재된모든표현행위를헌법적보호대상으로부터제외한다면, 의사표현의주체인개인이스스로표현내용의진실성여부를극히면밀히검토해야하고, 결과적으로자유로운의사표현이저해되어, 사실상헌법이금지한사전검열기능을설정한것과동일하게됨을지적하고있다. 아울러, 명예훼손행위가문제된매체가상업적광고라도, 일반인이언론매체에접근할수있는기회가제한적임을고려한다면, 상업적광고라도게재된내용이공익적성격을갖는경우는수정및증보제1 조의적용을방해하지않음도 15) 분명히하고있다. 15) 상업적광고팜플렛의배포행위를규제한시조례가미연방헌법수정및증보제1조에서보장한표현과언론의자유를침해한것이아니라고판단한사례로 Valentine v. Chrestensen, 316 한편, Garrison v. Louisiana 사건에서미연방대법원은형사책임의영역에서도위판단기준을유지한다. 동사건은조직범죄등에대한수사및기소를담당하고있던지방검사가관할지방법원판사들이휴가등을이유로부당하게공판을지연시키고기획중인잠입수사 (undercover investigation) 의예산집행허가나각종영장발부등에비협조적임을지적, 판사들의공직수행에있어서무능력, 부패등을기자회견장에서공개하자, 동판사들이위와같은발언을한지방검사를명예훼손죄로고소한사례이다. 당시루이지애나주법률역시종래영미 common law상의명예훼손죄와같이, 적시된사실의진실성이명예훼손죄의성립에절대적항변사유가되지못하고, 적시된사실이허위인경우에는허위성에대한인식등이추정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었다. 16) 미연방대법원은형사책임영역에있어서도앞서 New York Times Co. v. Sullivan사건에서제시된기준은동일하게적용되어야한다면서, 이에위배되는루이지애나주법률이미연방헌법에위배됨을확인하였다. 또한단순히상대방의성격, 성실성, 능력등극히개인적영역에해당하는사실이라도이는공직을담당하는자의평가와관련하여무관한판단요소가아님을지적하면서, 이러한내용이문제되는경우에도헌법상보장되는표헌의자유라는범주에들어갈수있으며, 공공기관에대해서는업무처리나국민의알권리보장등을이유로개인의명 U.S. 52(1942). 16) " 47. Defamation Defamation is the malicious publication or expression in any manner, to anyone other than the party defamed, of anything which tends: (1) To expose any person to hatred, contempt, or ridicule, or to deprive him of the benefit of public confidence or social intercourse ; or (2) To expose the memory of one deceased to hatred, contempt, orridicule; or (3) To injure any person, corporation, or association of persons in his or their business or occupation. Whoever commits the crime of defamation shall be fined not more than three thousand dollars, or imprisoned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oth. 48. Presumption of malice Where a non-privileged defamatory publication or expression is false it is presumed to be malicious unless a justifiable motive for making it is shown. Where such a publication or expression is true, actual malice must be proved in order to convict the offender.

5 권창국 / 사이버공간에있어서표현의자유와한계 9 10 형사정책연구제 19 권제 4 호 ( 통권제 76 호, 2008 겨울호 ) 예를훼손할수있는사실의공개행위에대하여다양한면책을긍정하면서, 17) 반대로공공기관에대한비판의경우는명예훼손을엄격히적용하는태도는납득할수없음도함께지적하고있다. 특히 Garrison v. Louisiana 사건의미연방대법원은종래영미 common law 상의명예훼손죄가적시한사실이진실하여도이를처벌하는이유를진실한사실에의해서도사회적평가가저하될수있으며, 이로인하여명예훼손적발언을한자와피해자사이에유발될수있는분쟁가능성으로인하여사회질서가훼손될수있다는점 (maintenance of peace), 18) 민사소송등을통해서명예훼손의피해자가자신의피해를만족스럽게회복하기에는역부족임을들고있는데, 현대사회에서명예훼손행위는반란 폭동을선동하기위한행위 (seditious utterance) 와달리개인의인격권을보호하기위한것으로, 개인간분쟁에있어서법적수단을포함다영한해결수단이갖추어진점에서타당한논거가될수없음을지적하고있다. 결국, 이러한미연방대법원판례에따라명예훼손행위에대한민 형사상책임은적시된사실이허위이며그러한허위성여부에대한고도의인식이있는경우에한하고, 발언내용의허위성여부대한단순한부주의만으로는부족하며, 적시된사실이진실한경우는절대적면책사유로이해하게되었고, 미국의각주는명예훼손죄규정과그해석을변경하게되었다. 19) 17) Barr v Matteo, 360 U.S. 564(1959); Howard v. Lyons, 360 U.S. 593(1959): Gregoire v. Biddle, 177 F.2d. 18) 과거미연방법원판례가운데이러한이유로명예훼손죄로처벌되는경우는미연방헌법수정및증보제1조에서보장한표현및언론의자유를침해하는것이아니라고판시한예가있다. Roth v. United States, 354 U.S. 476(1957); Beauharnais v. Illinois, 343 U.S. 250, 266(1952). 19) Edward L. Carter, op. cit., pp ; 영미형법에있어서명예훼손행위는 (defamation) 구체적인명예훼손행위의형태에따라구두에의한 libel과서면에의한 slander 로구분하기도하는데, 어느경우나정당한이유가없이 (without justification) 행한타인의명예를훼손할수있는발언내용의존재와동발언내용의허위성 (the statement's falsity) 및행위자의고의적의도성 (defendant's faulty) 이갖추어져야하고, 나아가이에대하여엄격한입증책임 (proof beyond reasonable doubts) 을검사가부담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이유도명예훼손행위와관련하여형사책임을묻기보다는손해배상등민사책임이보다주요한제재수단으로기능하고있는배경으로작용하고있다고볼수도있다. Black's Law Dictionary 7th edt. p 미연방대법원판례의영향과함께이후대부분명예훼손사례에서, 형사처벌보다는민사상손해배상등에의한문제해결이더욱효과적이라는인식이보편화되면서, 미전역에서명예훼손으로형사상책임을묻게된사례는점차극히제한적숫자로축소되었다. 미국의명예훼손죄관련통계를살펴보면, 1965년부터 1996년에이르기까지명예훼손형사사건은총 52건에불과한것으로확인된다. 20) 이러한현상은영미등서구사회에서만볼수있는것은아니다. 일본의경우종래명예훼손죄의보호법익을인격주체의사실상의사회적평가 ( 사실적명예 ) 로보고, 따라서소위허명 ( 虛名 ) 도명예훼손죄에의한보호대상으로이해하였다. 그결과정당한언론및표현의자유가저해, 보호되지못한다는비판이제기되었는데, 昭和 22 년에형법을개정하면서표현내용의진실성의증명 ( 즉, 표현내용과관련하여 1 사실의공공성, 2 목적의공익성, 3 내용의진실성의증명 ) 에의한면책규정 ( 일본형법제230 조의 2) 을새롭게설정함으로써, 명예훼손죄의적용범위를한정하였다. 배경면에서볼때, 영미의예와동일하게사적영역에한정하여, 의도적으로허위사실을제공하는경우만을명예훼손죄로긍정하여, 표현의자유와갈등을최소화하려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21) 이는한국형법에서도유사하게관찰된다 ( 한국형법제310 조 ). 22) 다만, 적시사실의진실성에의한절대적면책가능성이나허위여부에관한 20) Media Law Resource Center, "Criminalizing Speech About Reputation : The Legacy of Criminal Libel in the U.S. After Sullivan & Garrison", 2003, pp ; 따라서제한적이지만, 이후에문제가된형사상명예훼손사건의경우, 인격권의보호보다는정치적반대자에대한공격이나비판세력에대한봉쇄적수단으로서의성격이더욱분명하게들어나게되는아이러니를지적한견해도있다. Edward L. Carter, op. cit., p ) 일본형법제230 조의2 의면책규정은동일한내용이 2차대전이전일본의출판법및신문지법에이미존재하였다. 山口厚, 前揭書, 137 頁 ; 前田雅英外 5 人, 條解刑法 ( 東京 : 弘文堂, 2002), 622 頁 ; 最大判昭和 刑集 23 卷 7 号 975 頁. 22) 이재상, 전게서, 191면이하 ; 임웅, 전게서, 186면이하 ; 다만, 한국및일본형법의경우, 적시사실의진실성과공익성의입증에의한면책규정의성격등과관련하여해석상여러가지모호한점이지적된다. 먼저동규정을위법성조각사유로볼것인가 ( 한국의통설 ), 아니면구성요건조각규정인가또는객관적처벌조각사유 ( 독일형법의다수설이다. 독일형법제193조참조. 과거일본판례도이러한입장을취하였다. 最判昭和 刑集 13 卷 5 号 641 号참조. 그러나이후판례가태도를바꾸어, 진실성에대한착오가존재한경우에도처벌되지않을수있다는입장을취하게된다. 最大判昭和 刑集 23 卷 7 号 975 頁 ) 로이해하는견해등이있다. 또한진실성등에대한행위자의착오내지입증책임을누구에게부담시키는가및증명정도역시

6 권창국 / 사이버공간에있어서표현의자유와한계 형사정책연구제 19 권제 4 호 ( 통권제 76 호, 2008 겨울호 ) 인식이나극도의부주의를요구하지않고, 원칙적으로진실한사실을적시한경우에도명예훼손죄가성립하는점에서미국등의예와차이를갖는다. 2. 정보매체로서인터넷과사이버공간에서의명예훼손행위가갖는의의가. 새로운정보매체로서인터넷오프라인공간과구별하여사이버공간에서명예훼손행위가갖는의미를살펴보기에앞서, 정보매체로서의인터넷의제특징을살펴본다. 다양한특징을지적할수있지만, 첫째, 일방적정보전달매체가아닌양방향의의사소통이가능한매체인점 (communicative media), 둘째, 정보의유통과정을통제하는존재가없어탈중앙적, 개방적매체라는점 (decentralized & open media), 셋째, 다수의정보생산자가존재하고, 정보수용자역시언제든지능동적정보생산자가될수있는이용자가된다는점 (active media), 넷째, 매체에대한접근가능성이확대되어있으며 (accessibility), 다섯째, 다양한정보전달방식의구사 ( 텍스트, 음성, 그래픽파일등 ) 가가능한점을들수있다. 23) 인터넷은 1960년대후반미국에서군사용으로, 전면적핵공격등군사적위기및재난등에대비하여어떠한상황에서도소통가능한군용통신네트워크를구상하는난제로부각된다. 가령, 진실성의착오문제와관련하여착오론적시각에서접근하는견해, 위법론적시각에서접근하는견해, 과실론적시각에서접근하는견해등이대립하고있다. 한편, 거증책임등과관련하여서는검사가부담하여야한다는입장이학설의주류이나판례는오히려피고인에게입증책임을부담하게함으로써, 일종의거증책임전환규정으로이해하고있다 ( 대법원 선고 2004도1497 판결참조. 일본판례의입장도동일하다. 東京高判昭和 高刑集 6 卷 4 号 367 頁. 다만일본의경우상당수학설이증명의정도를합리적의심이해소될정도가아니, 증명의우월정도로충분하다고하여피고인에게가해지는불이익을다소완화시키려는견해가유력하다 ). 또한적시된사실의공공성과목적의공익성의개념과그입증역시모호한점이있다. 어떠한경우를공익적사실과목적성을갖는경우로볼수있는가, 명확한기준을확정하는것은어려운문제이다. 23) 통상정보매체로서인터넷의특징으로 1 Decentralized Control 2 Anonymity, 3 Low Entry Barrier, 4 Wide Reach 등을들고있다. Edward L. Carter, op. cit., pp ; 김용진, 인터넷과표현의자유, 재판자료제99집, 법원도서관, , 76-82면. 과정에서등장한산물이다. 위의특성은어쩌면인터넷에필수적으로요구되는환경이라하겠다. 문제는인터넷의제특성을강조하는시각의이면에는매체의구조적특성에따라서, 기존오프라인상의여타매체와달리표현및언론의자유에대한제한의문제를다른각도에서접근하여야하는것은아닌가라는경향이내포되어있는점이다. 24) 표현의자유등에가중적가치를두던것과달리, 인터넷을통한명예훼손행위등에대하여보다엄격한제한을긍정하는입장이그것이다. 예를들어, 미국 Media Law Resource Center의통계에의하면, 1964년부터 2002년사이에총 72건의명예훼손죄으로유죄확정판결이있었는데, 그 3분의 1에해당하는 25건의사건이 1997년이후에발생한것으로, 그 3분의 1에해당하는 8건이인터넷상표현행위와관련한사건임을확인하고있다. 25) 1997년은 1990년대초반인터넷의상업적이용이시작된이래사용범위가일반인에게광범위하게확대된시점과거의일치한다. 이러한제한적통계에근거하여인터넷의보편화와명예훼손으로인한형사사건사례의증가가반드시상관성을갖는것으로단정하기어렵다. 그러나온라인매체적특성이부정적측면에서영향을주는것은아닌가, 또한이에따라표현및언론의자유에대한통제를강화하려는시도가설득력을얻어가는것은아닌가라는의문이제기된다. 26) 나. 사이버공간에서의명예훼손한국에서도인터넷이용증대와사이버범죄의증가현상간, 일정한상관성을부인하기는어렵다. 2005년 12월말현재우리나라인터넷사용인구는약 3천 3백만명으로전체인구의 72.8% 를차지하며, 연령대별이용비율은 6 19세 97.8%, 20대 97.9%, 30대 91.0% 로확인된다. 이에비례하여, 2005년발생한사이버범죄는총 88,731 건으로, 2001년대비 167% 증가된것으로확인되고있다 ( 참고로 2006년은 24) 황성기교수는이를매체특성론적접근방법이라고한다. 황성기, 전자미디어와명예훼손법 - 사이버공간에서의적용문제를중심으로 -, 언론중재제20권 1호 ( 통권 74호 ) 2000 봄, 22면. 25) Media Law Resource Center, op. cit., p. 42, footnote ) Edward L. Carter, op. cit., pp ; Salil K. Mehra, post a message and go to jail : criminalizing internet libel im Japan and the United States", University of Colorado Law Review 78, Summer. 2007, pp

7 권창국 / 사이버공간에있어서표현의자유와한계 형사정책연구제 19 권제 4 호 ( 통권제 76 호, 2008 겨울호 ) 82,186건, 2007년은 88,847건 ). 2007년을기준으로사이버범죄의유형별검거건수를살펴보면, 해킹및바이러스유포행위가 14,037건, 인터넷사기가 28,081건, 사이버폭력 ( 여기에는명예훼손, 개인정보침해, 성폭력이나스토킹, 사이버공갈, 협박등이포함된다 ) 12,905건, 불법사이트운영 5,505건, 불법복제판매 8,167건, 기타 10,195 건으로, 검거인원의연령대는 10대가 15.1%, 20대가 39.2% 30대가 26.3%, 40대이상이 17.7%, 기타연령대가 1.7% 로확인된다. 사이버범죄가운데명예훼손관련통계를보면, 2005년총 3,094건, 2006년 3,435건의검거건수를기록하고있다. 27) 참고로, 대검찰청범죄분석에따르면형법범으로서전체명예훼손사건발생건수는 2007년 8,795건, 2006년 8,032건, 2005년 7,940건으로확인된다. 28) 인터넷을이용한사이버공간에있어서명예훼손행의심각성을충분히긍정할수있는데, 종래연예인, 기타사회적유명인사등을대상으로, 명예훼손행위의피해대상이대체로한정적이었으나, 최근일반인으로도그피해대상이확대되어심각성이심화되고있다. 그러나인터넷의이용증대와명예훼손사건증가현상간상관관계를인정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의사표현에대한규제를강화하고자하는시도에는어딘가성급한측면이있음역시부정하기어렵다. 정보매체로서인터넷이갖는제특성을명예훼손행위와관련하여부정적기능만강조하는것은넌센스로, 얼마든지긍정적으로기능할수도있는요소이다. 자유로운의사소통에의하여다양한사고에대한개방적이면서도비판적태도를야기함으로써, 사회의투명성, 민주성증대와사회적통합력을강화할수도있다. 인터넷의부정적기능에주목한인식의근저에는인터넷을통해확산되는정보의파급효과가큰점을고려하면, 기존오프라인상의명예훼손에비하여광범위한사회적주목을받음으로인한심리적효과가작용한것으로추정을해볼수도있다. 29) 즉, 명예훼손사건의양적인측면에주목할것이아니라인터넷을 27) 2007 년 ~2006 년경찰백서, ( ). 28) 2008년 ~2006년대검찰청범죄분석, & c h u n g c d = & c a t m e n u =030102&c=1001&seq=1983&x=14&y=16( ). 29)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상담센터의실태조사에의하면조사대상의 78.1% 가한국사회에서사이버폭력이심각한수준이라는의견을제시하였으나, 그피해경험과관련한질문에대하여 활용한행위방식과그에따른피해의정도, 파급효과등에기인하는질적인측면에착안하여야하는문제가아닌가라는의문도제기된다. 한편, 인터넷을이용한사이버공간에서의명예훼손사건의급증과함께, 기존오프라인매체를통한명예훼손에비교할때, 피해규모, 범위, 강도등이증대됨을이유로, 이에비례하여강력한형사처벌과함께인터넷실명제등새로운대안모색이필요함을강조하기도한다. 30) 그러나인터넷이갖는부정적기능과그파괴력을무시하는것은아니지만, 형사처벌의강화와인터넷실명제등의통제장치를통해문제점을여과하겠다는시각이과연바람직한것인지의문이다. 매체간, 정도차이는있겠지만, 익명성, 비대면성, 동시성, 정보의광범위한확산성이반드시인터넷과같은온라인매체의전유적특성은아니다. 오히려보다자유로운의사교환의장이라는특성이반론과재반론의의사소통을유발함으로써부정적효과를자체적으로제어할여지도있다. 31) 53.8% 정도가언론보도등을통해간접적으로사이버폭력행위등을인지하고있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사이버폭력실태조사결과보고서, , 3-4 면, / ( ). 30) " 인터넷실명제찬성 " 63% " 사이버모욕죄도입해야 " 55%, 인터넷조선일보, , 10). 31) 서울지법 선고 2000 가합86668 판결, 누구나인터넷홈페이지에자신의의견, 주장을자유롭게표현할권리가있고, 이사건에서와같이어떠한언론사에대해문제점을지적하는글을올림으로써, 네티즌사이에자유로운토론의장을여는것은공공의사항에관한공정한평론인한허용되는것이라할것 ( 중략 ) 어떤대상에대한안티임을적극적으로표방하는홈페이지의경우, 이제접속하여그게재된기사들이그대상에대한비판적인입장에서작성된것임을알고읽게될것임으로, 그기사에다소과격한면이있다하더라도이를표현그대로받아들이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안티사이트에게재된기사의경우다른언론매체의기사에비해보다폭넒은비평이허용된다 ( 이른바안티사이트의운영과관련한명예훼손관련손해배상사건 ); 헌법재판소 헌마480 전원재판부, 온라인매체상의정보의신속한유통을고려한다면표현물삭제와같은일정한규제조치의필요성자체를부인하기는어렵다고하더라도, 내용그자체로불법성이뚜렷하고, 사회적유해성이명백한표현물 - 예컨대, 아동포르노, 국가기밀누설, 명예훼손, 저작권침해같은경우가여기에해당할것이다 - 이아닌한, 청소년보호를위한유통관리차원의제약을가하는것은별론으로하고, 함부로내용을이유로표현물을규제하거나억압하여서는아니된다. 유해성에대한막연한의심이나유해의가능성만으로표현물의내용을광범위하게규제하는것은표현의자유와조화될수없다. ( 중략 ) 다양한의견간의자유로운토론과비판을통하여사회공동체의문제

8 권창국 / 사이버공간에있어서표현의자유와한계 형사정책연구제 19 권제 4 호 ( 통권제 76 호, 2008 겨울호 ) 결국사이버공간에서의명예훼손역시표현및언론의자유에보다무게중심으로두면서, 그부작용을최소화하는수단의강구에중심을두고논의를진행함이타당하지않은가생각한다. Ⅲ. 사이버공간에서의명예훼손행위와형사처벌 1. 형법및정보통신망법의적용과관련한문제인터넷상의명예훼손행위에대하여도형법상명예훼손, 모욕죄가적용될수있음에는이론의여지가없다. 한편, 형법외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정보통신망법 ) 제70조에는 정보통신망이용명예훼손죄 를규정하고있다. 다만, 인터넷의매체적특성으로인하여해석론상몇가지의문이제기될수있다. 그가운데, 공연성과사실적시의의미, 인터넷상의 ID, 닉네임등이명예의주체성이인정되는지여부, 정보매체로서의인터넷과출판물의범주에대한해석과, 정보통신망이용명예훼손죄와형법상명예훼손죄의관계등에대하여간단히살펴 를제기하고, 건전하게해소할가능성을봉쇄한다. 성 ( 性 ), 혼인, 가족제도에관한표현들 ( 예컨대, 혼전동거, 계약결혼, 동성애등에관한표현 ) 이 " 미풍양속 " 을해하는것으로규제되고예민한정치적, 사회적이슈에관한표현들 ( 예컨대, 징집반대, 양심상의집총거부, 통일문제등에관한표현 ) 이 " 공공의안녕질서 " 를해하는것으로규제된다면, 전기통신의이용자는표현행위에있어위축되지않을수없고, 이로말미암아열린논의의가능성은원천적으로배제되어표현의자유의본질적기능이훼손된다. 대저전체주의사회와달리국가의무류성 ( 無謬性 ) 을믿지않으며, 다원성과가치상대주의를이념적기초로하는민주주의사회에서 " 공공의안녕질서 " 나 " 미풍양속 " 과같은상대적이고가변적인개념을잣대로표현의허용여부를국가가재단하게되면언론과사상의자유시장이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악용될우려가있다. 더욱이집권자에대한비판적표현은 " 공공의안녕질서 " 를해하는것으로쉽게규제될소지도있다. 우리재판소는, 민주주의에서어떤표현이나정보의가치유무, 해악성유무를국가가 1차적으로재단하여서는아니되고시민사회의자기교정기능, 사상과의견의경쟁메커니즘에맡겨야한다고확인한바있음을 ( 헌재 헌가 16, 판례집 10-1, 327, ) 환기하여둔다. 보겠다. 가. 형법명예훼손죄에있어서공연성과사실적시 1) 사이버공간에있어서공연성의의의명예훼손죄등에서말하는공연성은 불특정또는다수인이 ( 직접 ) 인식할수있는상태 로정의한다. 공연성은사실적시와관련한구체적행위태양으로, 적시행위에의하여사회적평가가하락될위험의발생을명예훼손죄의성립근거로삼고있다. 공연성은명예훼손죄의적용범위가무분별하게확장될여지를제어하는기능도하는데이점에서판례의전파성이론의 32) 문제점이지적될수있다. 33) 그렇다면사이버공간에서공연성개념은어떻게해석되어야할까? 일반적으로사이버공간에서의사실적시행위는공연성을수반하되, 특정인과의 1대1 채팅, 메일링, 비공개로운영되는웹하드디스크에정보로딩등에서는공연성을부정하게된다. 34) 문제는인터넷의매체적특성중 개방성 으로인하여통상명예훼손죄구성요건으로서공연성해석방식은원래의기능을수행할수없다는점에있다. 모든형태의명예훼손적표현이아닌공연성이유지되는상황에서의표현만이문제되는데, 개방성이라는특성으로인하여명예훼손죄에서공연성이갖는제한적기능은대부분의상황에서현실적으로제한적기능을수행하지못하게된다. 결국기존명예훼손죄에있어서공연성개념은오프라인에서의표현행위내지의사소통과정을포착하여고안한개념이라는점에서온라인의경우에그대로적용시키기는다소곤란한면도있다. 그렇다면어떠한대안을고려할수있는가? 필자는사이버공간에있어서는기존 32) 대법원 선고 2005도2049 판결, 명예훼손죄에있어서의공연성은불특정또는다수인이인식할수있는상태를의미하므로, 비록개별적으로한사람에대하여사실을유포하더라도이로부터불특정또는다수인에게전파될가능성이있다면공연성의요건을충족한다할것이다. ; 일본판례도전파성이론의입장이다. 最判昭和 刑集 13 卷 5 号 641 頁 ; 한편일본판례중에는불특정또는다수인에게사실을적시한경우라도전파가능성이없다면, 공연성을부정함으로써, 전파성이론을편면적, 제한적으로적용한예도있다. 大判昭和 刑集 16 卷 1513 頁. 33) 이재상, 전게서, 면 ; 임웅, 형법각론 ( 서울 : 법문사, 2001), 182면 ; 山口厚, 前揭書, 頁. 34) 강동범, 사이버명예훼손행위에대한형법적대책, 형사정책제19권 1호, , 47면.

9 권창국 / 사이버공간에있어서표현의자유와한계 형사정책연구제 19 권제 4 호 ( 통권제 76 호, 2008 겨울호 ) 공연성개념을 게재된정보의존속성 개념으로전환함이타당하지않을까한다 ( 참고로, 정보통신망이용명예훼손죄의경우, 공공연하게사실을드러내어 라고하여형법과동일한공연성개념을활용하고있다 ). 즉, 행위자가게재한명예훼손자료가행위자에의하여완전하게제어가가능하고, 즉각적으로삭제, 회수될수있다면 ( 제3 자에의한복제및배포가능성차단 ), 오프라인공간에서의정보의확산 ( 가능 ) 성을기초로한공연성개념과유사한제한적기능을온라인공간에서도기대할수있지않을까생각한다. 물론, 인터넷에개제된자료가대부분자료를게재한자에의하여삭제, 회수가불가능한예가오히려일반적이고, 게재된자료의내용을접한인터넷이용자가재창작과정을통해확산시킬수있는점을고려하면, 과연존속성이라는개념역시명예훼손죄의성립범위를제한하는기능을어느정도수행할수있을지의문이제기될수있다. 그러나복사, 다운로드방지기술등이활용된웹사이트의예와같이, 기술적으로불가능하지않고, 이를통해정보의무분별한확산가능성은어느정도제한될수있으며, 게재된정보를직접접한개별이용자가지득한정보의내용을가공하여정보를확산하는경우에도공연성을긍정하게된다면, 학설의다수견해가문제시하는전파성이론을사이버공간에도그대로적용한것과다르지않다는점등에서오프라인공간에서명예훼손행위와관련한공연성의개념을합리적으로대체할수있을여지가있지않을까생각한다. 나. 사실의적시인터넷을통한명예훼손행위에있어서사실적시의예로통상텍스트문서작성및게재, 다운로드가가능하고다운로드후각종리더 (reader program) 를이용하여내용파악이가능한파일의로딩, 각종이미지나 ( 동 ) 영상정보로딩등을들수있다. 타인이작성한정보를복사하여타사이트에게재하거나 ( 소위펌글 ), 원정보가게재된사이트로이동하도록링크설정하는경우는어떠한가? 대부분의견해가이른바펌글도사실적시에해당한다고이해한다. 35) 필자도사실적시의한형태라고볼 35) 박광민, 인터넷상의명예훼손에대한형사법적규제, 형사법연구제24호, 2005 겨울, 104면 ; 강동범, 전게논문, 47면. 수있다는점은긍정하지만, 모든펌글게재의예를명예훼손죄의정범으로파악할수있는지에대하여는의문이다. 명예훼손적정보를최초창출, 게재하고직접배포, 확산시킨경우라면물론정범으로파악할수있다. 하지만, 단순히타인이게재한정보를복사한경우까지정범으로파악할수있는지는회의적이다. 오히려펌글의경우는정범에의한사실의적시로파악하기보다는최초게재된자료의확산에부수적으로기여한 ( 대부분편면적인 ) 종범으로파악함이보다타당할것으로생각된다. 다만, 예외적으로비공개사이트를해킹하거나복사방지탭을해체하는등의방법으로보관된정보를획득, 복사하여이를확산시키는행위등에국한하여정범으로파악할수있을것이다. 링크설정은어떠한가? 명예훼손죄의사례는아니지만인터넷을통한음란정보의게재와관련하여대법원은 링크를포함한일련의행위및범의가다른웹사이트등을단순히소개 연결할뿐이거나또는다른웹사이트운영자의실행행위를방조하는정도를넘어, 이미음란한부호등이불특정 다수인에의하여인식될수있는상태에놓여있는다른웹사이트를링크의수법으로사실상지배 이용함으로써그실질에있어서음란한부호등을직접전시하는것과다를바없다고평가되고, 이에따라불특정 다수인이이러한링크를이용하여별다른제한없이음란한부호등에바로접할수있는상태가실제로조성되었다면, 그러한행위는전체로보아음란한부호등을공연히전시한다는구성요건을충족한다고봄이상당하며, 이러한해석은죄형법정주의에반하는것이아니다. 라고판시한바있다. 36) 구체적링크설정방식에따라사실상해당정보를지배, 이용하는지의여부를기준으로판단한다는취지이다. 37) 그러나위대법원판례는음란정보유통의예로명예훼손사례에동일한논리를적용함은오프라인공간에서의명예훼손행위와비교할때, 다소무리가있다. 타인의의사표시에대한일련의전달행위를모두명예훼손의정범으로파악하기는곤란하다. 결국, 명예훼손정보가수록된바공개파일이나자료등에직접연결, 다운로드할수있도록하는등, 정보에대한현실적지배가가능한경우나게재정보의재가공 36) 대법원 선고 2001도1335 판결. 37) 음란정보에대항링크행위를정범이아닌공범 ( 종범 ) 으로파악한일본하급심판례로, 大阪地判平成 判例集未登載.

10 권창국 / 사이버공간에있어서표현의자유와한계 형사정책연구제 19 권제 4 호 ( 통권제 76 호, 2008 겨울호 ) 을통해새로운정보를창출한것으로볼수있는예에한하여정범으로이해함이타당할것이다. 단순히명예훼손정보가게재된사이트의어드레스를연계해놓거나, 공개설정된파일이나자료등에연결, 다운로드할수있도록링크한경우라면게재정보에대한현실적지배가불가능한예로공범으로파악하여야할것이다. 다. ID 등과명예의주체성인터넷유저의상당수가실명보다는핸들네임 ( 닉네임 ) 이나 ID 등으로자신을기호화하여표시하고있다. 이러한기호적표현에도명예의주체성이긍정될수있는가? 이에대하여 ID 등에대하여는법적주체성을인정할수없어, 명예훼손죄가문제되지않는다는견해도있지만, 반대로현실적으로사이버공간에서는 ID 등이자신의실체를확인할수있는기호로활용되며, 게재된사실관계등에서 ID 등의배후에있는실존인물을추론할수도있는점, 명예훼손행위에의하여동일 ID로활동함에지장을초래할수도있다는점등을들어명예의주체성을긍정하는견해도있다. 38) 현실적으로 ID 등이사이버공간에서는특징인을지칭하는상징적기호체계로서기능하고, 경우에따라서는배후의특징인이확인될수있음을고려한다면명예의주체성을부정할이유는없을것이다. 참고로, 헌법재판소역시특정인의실명을거론하여특정인의명예를훼손하거나, 또는실명을거론하지는않더라도그표현의내용등을종합하여볼때그표시가특정인을지목하는것임을알수있는때는, 원칙적으로특정인에대한명예훼손또는모욕의죄책을면하기어렵지만, 피해자의인터넷아이디 (ID) 만을알수있을뿐, 주위사정을종합해보더라도명예훼손이나모욕행위의대상으로서특정인을알아차릴수없는때에는명예훼손죄또는모욕죄가성립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39) 장은 40) 형법제309 조의기본취지가정보의대량전달이나광범위한확산을유발시킬수있는매체를통한명예훼손행위를가중적으로처벌함에있음을고려할때, 합목적적해석을통해인터넷을기타출판물의범주에서포섭할수있음에서그논거를찾는다. 반면, 반대견해는형법제309 조의문언에충실한해석으로긍정설을죄형법정주의차원에서부정적으로파악한다. 판례는 41) 기타출판물의개념을확정하면서,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를일반명예훼손죄보다중벌하는이유는사실적시의방법으로서의출판물등의이용이그성질상다수인이견문할수있는높은전파성과신뢰성및장기간의보존가능성등피해자에대한법익침해의정도가더욱크다는데있는점에비추어보면, 형법제309조제1항소정의 기타출판물 에해당한다고하기위하여는그것이등록 출판된제본인쇄물이나제작물은아니라고할지라도적어도그와같은정도의효용과기능을가지고사실상출판물로유통 통용될수있는외관을가진인쇄물로볼수있어야한다 고하는데, 정보전달매체의형태보다는그기능과효과면에중점을두고기타출판물의범주를확정하려는시각으로접근하자면긍정설로이해할여지도있다. 42) 현실적으로인터넷은공개성과개방성이라는매체특성상기존의공연성개념이명예훼손죄의제한적기능을충분히수행할수없다면, 오히려비방목적등의표지를이용, 사이버공간의명예훼손행위를형법제307 조보다는제309 조로해결함이보다합리적일수도있다. 그러나정보통신망이용명예훼손죄가별도로존재하고, 여기에공연성외에비방목적이라는초과주관적구성요건요소를설정한점을고려하면,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의적용을부정하는것이타당하다. 2. 정보통신망이용명예훼손죄와형법상명예훼손죄의관계 라. 출판물의개념적범주와인터넷등사이버매체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서출판물의범주에인터넷을포함시킬수있다는입 38) 감동범, 전게논문, 47-48면. 39) 헌법재판소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정보통신망법상의정보통신망이용명예훼손죄의성격을두고형법상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의가중적구성요건으로이해하는입장과 43) 사이버공간에서의명예 40) 김일수, 서보학, 형법각론 ( 서울 : 박영사, 2003), 201면. 41) 대법원 선고 97도158 판결 ; 대법원 선고 99도3048 판결등. 42) 강동범교수는인쇄물이라할수없다는점에초점을맞추어인터넷을기타출판물의범주에서제외하고있다. 앞의논문, 51면 ; 이재상, 전게서, 197면.

11 권창국 / 사이버공간에있어서표현의자유와한계 형사정책연구제 19 권제 4 호 ( 통권제 76 호, 2008 겨울호 ) 훼손행위에대한일반법적성격으로이해하는입장으로대별해볼수있다. 조문의구체적구성을비교하면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와비교할때, 비방목적, 공연성표지등대부분의구성요건표지를거의동일하게설정하고있으며, 법정형에다소차이가있을뿐이다. 만일정보통신망이용명예훼손죄를가중적구성요건으로파악한다면, 출판물의범주에인터넷도포함될수있다는논리를전제로만일공연성이갖추어지지않았더라도비방목적이존재하는때에는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가, 공연성까지갖추어진경우라면정보통신망이용명예훼손죄가성립한다고해석할수있다. 반면, 출판물의범주에인터넷을포함시킬수없다는시각에서는정보통신망이용명예훼손죄는사이버공간에서의명예훼손행위에대한일반법적성격으로파악하게되고, 공연성이결여된때에는형법상명예훼손죄로도처벌할수없게된다. Ⅳ. 사이버공간에서명예훼손행위의규제 : 사이버모욕죄의신설과인터넷실명제도입 1. 사이버모욕죄의신설최근여권의원들이중심이되어사이버공간에서명예훼손및모욕행위의처벌을강화하는일련의법안이제안되고, 그타당성을두고논쟁이지속되고있다. 개괄적인내용은형법개정을통해사이버공간에서의명예훼손및모욕행위를처벌하는규정을신설하고, 법정형을상향조정하거나, 정보통신망법을개정하여명예훼손행위외의모욕행위도처벌할수있는사이버모욕죄를신설하고있다. 아울러, 이를반의사불벌죄로하여피해자의고소가없이도수사및공소제기가가능하게끔하고있다. 다만, 현행형법제310 조와같은면책규정을설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업자의임시조치의무및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직권중재내지조정권한을부여하는등의내용 43) 강동범, 전게논문, 52 면. 을담고있다. 44) 이에대하여먼저, 일률적으로처벌의강도를높이는것이올바른접근방법인지의문을제기할수있다. 현재의형법상명예훼손및모욕죄나정보통신망이용명예훼손죄의법정형을폭행, 상해, 협박죄등과비교하면, 법정형의강도가상당히높다. 반면실무에있어서명예훼손죄관련사건의처리를살펴보면, 구약식절차에의한벌금형이상당부분을차지한다. 기존명예훼손죄의형량이매우인플레이트되어있다는것이다. 또한명예훼손에의하여유발된피해를형사처벌이어느정도감소킬수있는지역시의문이다. 처벌을통해기초적사회질서의유지와피해자의보복감정을어느정도만족시킬수있다는점은인정한다. 그러나그것이실질적회복인가라는질문에는부정적일수밖에없다. 인플레이트된형사제재보다는위자료등손해배상을통한구제, 공개적사과나정정보도등이보다효과적구제수단이될수도있을것이다. 형사제재는표현의자유가그기본권의한계를넘어오히려사회통합과유대를저해, 해체할수있는명확한위험에직면하게될때, 고려하는것으로충분하다. 45) 또위개정안등은기존형법상면책규정을그대로설정하고있지만, 여전히적시사실의진실성에도불구하고명예훼손죄성립을긍정한다. 그러나자유로운비판과논쟁은민주사회의근간으로적어도진실한사실에근거한표현행위를형사처벌대상으로함은표현의자유가갖는헌법적가치를고려하면납득하기어렵다. 따라서현행형법제310 조의면책조건을위법성판단이아닌구성요건단계에서고려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이에따라, 사실의진실성여부및공익성에대한입증책임을명확히국가로확정지음으로써착오문제나진실성과공익성에대한입증정도및거증책임과관련한논란역시자연스럽게해소할수있으며, 궁극적으로적시사실의 44) 여 ( 與 ) 사이버모욕죄 법안발의, 인터넷조선일보, , /site/data/html_dir/2008/11/01/ html( ); 나경원, `사이버모욕죄도입 ' 법개정안발의, 인터넷조선일보, , html_dir/2008/10/31/ html( ). 45) 황성기교수는인터넷게시판등을통한명예훼손적행위에대하여는즉각적인반론의게재가가능한점등을고려할때, 여타매체상의명예훼손행위에비하여보다완화된기준즉, 표현의자유를보다확대하는시각에서접근할필요가있음을지적하고있다. 황성기앞의논문, 29-30면 ; 김용진, 앞의논문, 면.

12 권창국 / 사이버공간에있어서표현의자유와한계 형사정책연구제 19 권제 4 호 ( 통권제 76 호, 2008 겨울호 ) 진실성을절대적인범죄조각사유화 (absolute defense) 함으로써, 명예훼손죄의적용범위를합리적으로조정할수있을것이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은그입법취지가정보통신망을이용한불법행위에의제재보다는정보통신망사업자등에대한행정규제, 기술지원등에주안을둔법률로, 정보통신망의불법행위에대한형사처벌문제는기존형법적틀로흡수함이올바른접근방식이라하겠다. 2. 인터넷실명제의도입인터넷을통한악의적허위사실유포, 인신공격, 전자상거래안전성확보등을이유로인터넷실명제 ( 인터넷실명인증제 ) 도입논의가확산되고, 지지견해도강력히제기되고있다. 특히 2004년 2월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선거법관련개정안에서인터넷실명인증제의도입을내용으로하는법률안제안 ( 현재공직선거법제82 조의 6 을통해부분적으로시행중 ) 및정보통신망법등의개정을통해그도입을제시된바있다. 46) 설문조사에서도입을지지하는입장이조사대상자의 80.4% 에달하고표현의자유역시한계를갖는점에서신중한검토를전제로그도입을긍정하는견해도있다. 인터넷실명제도입의긍정론은인터넷에의한명예훼손을포함한소위사이버폭력행위의근본원인이인터넷이갖는익명성에기인한다고인식에근거한것으로생각된다 ( 사이버폭력이근절되지못한원인으로 43.8% 가인터넷의익명성을, 21.5% 이용자의의식부족, 14.0% 가법제도의미비, 13.1% 단속및처벌의미흡을, 6.7% 가인터넷서비스업자의관리소홀을들고있다 ). 47) 익명성이정보매체로서인터넷의주요특징임은분명하지만, 익명성이반드시온라인매체에국한한특성은아니며, 기존의사소통수단이나미디어매체등에서도확인될수있는요소이다. 48) 또한표현및언론의자유에있어서익명성은핵심적내용으로도이해할수도있다. 49) 자유로운의사개진을보장함으로써, 사회내의약자나 46) 김재영, 표현과참여, 상호작용성까지제약 - 인터넷실명인증제도입논란 -, 월간신문과방송, 2004년 3월호, 24면. 47)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사이버폭력실태조사보고서, , 22-23면. 48) McIntyre v. Ohio Election Comm'n, 514 U.S. 334, 341, n.4 (1995). 소수자보호와사회내의다양성과투명성확보가가능해질수있기때문이다. 미연방대법원도익명에의한표현을미연방헌법수정및증보제1조의해석과관련하여중요요소로인식하고있다. 50) 인류역사에있어서많은위대한저작물이익명을출간된예도있듯이, 익명적표현은한개인의사회적, 경제적관계등과관련한두려움이나각종차별행위로부터의회피또는단순히개인의프라이버시를보호하고자하는의도에서동기화될수있음을지적하고있다. 물론, 익명적표현의자유는절대적인것은아니고제한이가능함도긍정하고있다. 51) 인터넷실명인증제의도입여부는국가가아닌의사소통의장으로서사이보공간을형성하는이용자들이자율적으로결정하여야할몫으로파악함이타당하지않을까생각한다. 52) 도입여부등을판단함에있어서, 그목적이무엇인가, 또한실명제도입을통해확보된실명정보가문제해결에어느정도의유용성을갖는가, 실명제도입외, 문제를해결할수있는다른대안이존재하는가등의기준을활용하는것도유용한방법으로여겨진다. 53) 49) 이른바언론의자유와관련하여취재원묵비권을인정한예에서도표현의자유와관련하여익명성이갖는의미를가늠할수있다. 허영, 전게서, 662면 ; Vgl. BverfGE 36, 193(204). 50) Tally v. California, 362 U.S. 60, 64(1960), "There can be no doubt that such an identification requirement would tend to restrict freedom to distribute information and thereby freedom of expression. "Liberty of circulating is as essential to that freedom as liberty of publishing; indeed, without the circulation, the publication would be of little value. Anonymous pamphlets, leaflets, brochures and even book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rogress of mankind. Persecuted groups and sects from time to time throughout history have been able to criticize oppressive practices and laws either anonymously or not at all. The obnoxious press licensing law of England, which was also enforced on the Colonies was due in part to the knowledge that exposure of the names of printers, writers and distributors would lessen the circulation of literature critical of the government. The old seditious libel cases in England show the lengths to which government had to go to find out who was responsible for books that were obnoxious to the rulers.". 51) McIntyre v. Ohio Elections Comm'n., 514 U.S. 334, 131 L. Ed. 2d 426(1995). 52) 김재영, 전게논문, 26면. 53) Lemley, Menell, Merges, Samuelson, Software and Internet Law, 3rd edt.(n.y. : Aspen Publishing, 2006), pp ; Doe v. 2TheMart.com INC., 140 F. Supp. 2d. 1088(W.D. Wash. 2001).

13 권창국 / 사이버공간에있어서표현의자유와한계 형사정책연구제 19 권제 4 호 ( 통권제 76 호, 2008 겨울호 ) 참고문헌 Ⅴ. 맺음말 컴퓨터및인터넷이용이보편화됨에따라유발될수있는부정적측면은분명히존재한다. 다양한범죄행위와관련하여컴퓨터와인터넷이그수단이나대상으로기능하는점은현대사회가해결해야할중요한문제임에틀림없다. 사이버공간에있어서명예훼손도그한예라하겠다. 사이버공간에있어서불법적인정보유통과확산에대하여경계와함께해결책을모색하려는자세는분명필요한작업이다. 그러나이러한작업을수행함에있어서어떠한시각을베이스로하여접근하여야하는가를먼저고민해보아야할것이다. 인터넷은단순히새로운정보매체내지의사소통수단을형성한것을넘어서, 사회전영역에있어서권위주의적모순의해소, 투명성의제고, 사회적다양성에대한인식의합리적수용, 계층간장벽을넘어사회구성원에게공감적가치관을제공하여궁극적으로우리사회에건전한통합력을제공하거나민주적가치질서의확보등극히중요한기능을수행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기능을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함과동시에부수적으로유발되는부정적기능을해소하고최소화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사이버공간에내재한특성을부정적으로만해석하여새로운형태의전제적통제수단을우리스스로가고안할이유는없다. 따라서국가권력에의한통제기능의확대보다는사회구성원의자율적문제해결을선행하고우선하려는관점에서접근하는자세가무엇보다필요하다고생각한다. 강동범, 사이버명예훼손행위에대한형법적대책, 형사정책제19권 1호, , 김용진, 인터넷과표현의자유, 재판자료제99집, 법원도서관, 김일수 서보학, 형법각론, 서울 : 박영사, 김재영, 표현과참여 상호작용성까지제약 - 인터넷실명인증제도입논란 -, 월간신문과방송, 2004년 3월호. 박광민, 인터넷상의명예훼손에대한형사법적규제, 형사법연구제24호, 2005 겨울.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사이버폭력실태조사결과보고서, , 유석진 이원우 이현태, 인터넷의정치적이용과정치참여, 국가전략제11권 3호, 세종연구소, 이재상, 형법각론제5판, 서울 : 박영사, 임웅, 형법각론, 서울 : 법문사, 정봉근, 인터넷, 정치단체의기반확정에기여, 저널리즘 2004년 3월호. 황성기, 전자미디어와명예훼손법 -사이버공간에서의적용문제를중심으로 -, 언론중재제 20권 1호 ( 통권 74호 ) 2000 봄. 황찬현, 사이버공간에서의명예훼손에대한인터넷사업자의책임, 사법논집제31 집, 법원도서관, 허영, 헌법이론과헌법신정7 판, 서울 : 박영사, 山口厚, 刑法各論補訂版, 東京 : 有斐閣, 前田雅英外 5 人, 條解刑法, 東京 : 弘文堂, Edward L. Carter, Outlaw Speech on the Internet : examining the link between unique characters of online medis and criminal libel prosecutions", Santa Clara Computer and High Technology Law Journal 21, January Gregory C. Lisby, No Place in the Law : the Ignominy of Criminal Libel in American Jurisprudence, Criminal Law & Policy Lemley, Menell, Merges, Samuelson, Software and Internet Law, 3rd edt.. N.Y. : Aspen Publishing, 2006.

14 권창국 / 사이버공간에있어서표현의자유와한계 27 Majid Yar, Cybercrime and Society, Tousand Oaks, CA : SAGE, Media Law Resource Center, Criminalizing Speech About Reputation : The Legacy of Criminal Libel in the U.S. After Sullivan & Garrison, Salil K. Mehra, Post a Message and Go To Jail : Criminalizing Internet Libel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University of Colorado Law Review 78, Summer Thomas J. Gardner & Terry M. Anderson, Criminal Law 9th edt., Belmont, CA. : Thomson Wadsworth, 2006.

15 권창국 / 사이버공간에있어서표현의자유와한계 형사정책연구제 19 권제 4 호 ( 통권제 76 호, 2008 겨울호 ) The Study on Boundary Line between Liberty of Speech or Expression and Criminal Defamation in Cyber Space - concentrated on the problem of criminal defamation and anonymous expression in cyber space - 54)Kwon, Chang-Kook* secure safety of cyber space, because two aspects has same important meaning with us. and self control and purifying ability among internet users plays more important, prior role in many responses, too. Keywords : Criminal Defamation, Internet Defamation, Cyber Crime, Liberty of Expression in modern society, the communication by internet plays very important roles in many aspects. expecially, because it has some unique traits, for examples, interactivity, anonymity, cross border nature, decentralization and so on, we can bypass many kinds of obstacles that function as a sort of censorships and close to information source or criticize every things more easily with internet, comparing to other communicative methods. so we can secure diversity, liberty in society, consensus, solidarity and democratic atmosphere. although there are many positive aspects, there are many negative aspects in internet, like internet fraud, cyber pornography, distribution of illegal information, cyber stalking and defamation. recently, as internet is becoming common method of communication, we can experience cyber defamation on web space so often, and be victim of cyber defamation. so because of this phenomenon and serious results of defamation victimization on cyber space, there are many kinds of opinions that new responsive means have to be taken to this problem, for example, system to open real name about internet users, more severe criminal punitive methods. but the key point to solve these serious problems is that we must find solution to secure liberty of speech or expression, simultaneously to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Junju University. 투고일 : / 심사 ( 수정 ) 일 : / 게재확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