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학생의교육복지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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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대학학생의교육복지강화방안

2 전문대학학생의교육복지강화방안 ( ) ( ) ( ) ( )

3 이연구는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연구용역비와세계적수준의전문대학 (World Class College) 선정대학의연구지원비에의해연구되었으며, 본연구에서제시된정책대안이나의견등은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공식의견이아니라연구진의견해임을밝혀둡니다. <WCC 선정대학 > 거제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연암공업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4 차 례 - i -

5 - ii -

6 표차례 - iii -

7 - iv -

8 그림차례 - v -

9 . 서론,., % % % 40 50% % , (, 2011) , ,.,

10 전문대학학생의교육복지강화방안,, 4,. 4,. 4,., 4.,..,

11 . 서론 -,,, - -, - - ( 3, 7 ) (,,, )

12 전문대학학생의교육복지강화방안,,.. `12, ( )

13 . 이론및관련선행연구고찰. (, 2006).,. (1996) " ", (p. 21). (1999),. -..,..,. (1999)., - 5 -

14 전문대학학생의교육복지강화방안 -,,.,.,. (2000),,.,,.,., (2000),,.,,.,..,. (2000).,,. (, 2000)

15 . 이론및관련선행연구고찰. (1998). (2004).,. -. (2002), Trow(1970) (Elite) (Mass) (Universal). (15%) (15%-50%) 1). [ II-1]. 1950,, - 7 -

16 전문대학학생의교육복지강화방안, , [ 그림 II-1] 출생년도별초등학교취학률및각급학교진학률자료 : 문교부 (1980). 한국교육30년사. / 김종철 (1989). 한국교육정책연구.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각년도 ). * 출생집단별분석을위해, 연별자료를출생연도별로정리한것이며, 초등학교입학시기는출생연도 +7, 중학교입학시기는출생연도 +13, 고등학교입학시기는출생연도 +16, 대학교입학시기는출생연도 +19로계산한것임., MMI(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 EMI(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Raftery & Hout(1990) MMI(maximmally maintained inequality). MMI ( ) ( ). ( ) - 8 -

17 . 이론및관련선행연구고찰. 100%. Breen & Goldthorpe(1997) (the relative risk aversion)., ( ) ( )... MMI (tracking system) Breen & Jonsson(2000) (the path dependence hypothesis),,. Lucas(2001) EMI(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EMI (tracking) 2). MMI, EMI (type of education), (track selection). MMI, (saturation) - 9 -

18 전문대학학생의교육복지강화방안 (quantitative differentiation) (qualitative differentiation). MMI,. MMI,. EMI (, 2007). EMI /, /.,,,.,,., (, 2006) % %

19 . 이론및관련선행연구고찰, 1/3 33%, 10 1 (, 2004)..,,, (student choice).. (Paulsen, 1990) % (, 2007). 80% (Thurow, 1975)..,.,, (DesJardins et al., 1999)...,,. (St.John, Asker, & Hu, 2001)

20 전문대학학생의교육복지강화방안 (Murdok, 1989). (St.John, Paulsen, & Starkey, 1996). (Weiler, 1994). OECD,., (, ). (2009),, 4. < 표 II-1> 고등학교설립주체별취학률비교 한국 미국 대학 전문대학 계 대학 전문대학 계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사립 계 자료 : 이종재외 (2009), 한국교육 60년, p.62 재인용

21 . 이론및관련선행연구고찰 (2011) (2002) ( : ),. (2003) ( : ) ( / ) ( /4 ). 4. (1997) ( )., 4. (2006) ( ),., (2009) ( (II)). (2010) ( (III)) 20.1,

22 전문대학학생의교육복지강화방안 27.8%, 21.5%, %. (2011) ,, ,. < 표 II-5> 전문대학대비 4 년제대학진학확률 구분 년 년 년 년 부의교육 모의교육 부의직업지위 부모의교육지원활동 가정형편 ( 준거범주 = 가난 ) 부유 보통 (0.068).101 (0.077).047* (0.020).332 (0.336).325 (0.743) (0.645) (0.032).105** (0.036).003 (0.008) (0.156) (0.318) (0.265) 주 : 서별, 성장지역, 고교성적, 사교육경험, 형제자매등통제자료 : 박병영외 (2011). 교육과사회계층이동조사연구 (IV). 한국교육개발원..069 (0.037) (0.035).000 (0.008).422** (0.148).076 (0.288).029 (0.227).149*** (0.039) (0.039).016* (0.007).087 (0.126).371 (0.271).294 (0.218)

23 . 이론및관련선행연구고찰 (2005). 40%, 4 3-4% % 10., 4 33%, 4 8.6%, 42% ( : 146, 4 : 190 ). 45.3%, 59.8%, 65.8%, 76.6%, 31.3%p., 24.3%, 20.1%. 67.,,. 1 4,292, 8, %, 5,681. OECD ,

24

25 . 전문대학교육재정실태와주요학비지원제도 2011 (,, ) 42.1%, 93.2%, 97.6%..,,,. < III-1> %, %, % %, 3)

26 전문대학학생의교육복지강화방안 < 표 III-1> 최근 3 년간사립대학평균등록금및등록금의존률 구분 평균등록금자금수입대비운영수입대비 대학교전문대학대학교전문대학대학교전문대학 ,416 6, % 68.2% 73.8% 85.8% ,520 6, % 65.0% 71.5% 83.6% ,689 6, % 66.0% 71.6% 84.9% 주 : 대학교는산업대및대학원대학제외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 (2011). 고등교육재정백서 ( 대학 / 전문대학 ) ( 단위 : 만원, %), % 1.0%, 4 2.2% 1.0%. [ ] [ ] [ 그림 III-1] 대학규모별 11 년도등록금평균인상율비교 자료 : 한국장학재단 (2012). 내부자료분석결과, 3 ( )

27 . 전문대학교육재정실태와주요학비지원제도 4. [ ] [ ] 자료 : 한국장학재단 (2012). 내부자료분석결과 [ 그림 III-2] 최근 3 년간등록금평균인상율비교 42.1% % 9.3% %, %, %

28 전문대학학생의교육복지강화방안 < 표 III-2> 최근 3 년간사립대학의자금수입대비국고보조금수입비율 구분 대학교 전문대학 자금수입 * 국고보조금 (A)* 비율자금수입 * 국고보조금 (B)* 비율 B/A(%) ,341,537 1,720, ,741, , % ,591,316 2,366, ,921, , % ,964,724 2,720, ,047, , % 주 : * 교비 + 산단기준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 (2011). 고등교육재정백서 ( 대학 / 전문대학 ) ( 단위 : 백만원, %) , < 표 III-3> 연도별전문대학재정지원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특성화사업 40,000 40, , , , , , , , 주문식교육 15,000 15,000 16,000 16,000 20,000 27,384 23,837 23,800 22, 공립전문대학운영비 지원 4,000 3,600 3,000 1, 산학협력촉진 2,000 2,000 2,000 2,000 2,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육성사업 ,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

29 . 전문대학교육재정실태와주요학비지원제도 구분 신직업교육문화육성사업실고연계교육과정운영지원 1,000 1,000 1,000 1, ,000 4,000 4,000 4, 실험실습기자재 70,000 70, 실험실습비지원 8,000 8,000 6,500 7,000 7, 우수산업연구소지원사업우수공업계전문대학육성사업전문대학구조조정사업향토기반거점대학지원산학협력취업약정제국제화거점중심대학사업교육역량강화사업 2,400 2,400 2, ,000 15,000 5,600 5, ,000 3, ,000 6,000 6,000 6, ,784 10,190 16, ,000 3, , , , ,000 총합계 170, , , , , , , , , , , ,011 자료 : 조병섭외 (2012). `12 년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설게및지표정교화방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30 전문대학학생의교육복지강화방안 1 11,262, 14,192, 2,653, 1,880, 1,744, , 7.5%, 5.9%, 48.1%. < 표 III-4> 재학생 1 인당정부재정지원액 (2010 년기준 ) ( 단위 : 천원 ) 설립학교종류교과부타부처총지원액 국립 공립 사립 일반대학 10, ,262 전문대학 12,361 1,831 14,192 일반대학 1, ,880 전문대학 2, ,653 일반대학 1, ,744 전문대학 주 : 1. 재학생 1 인당지원액 : 정원내재학생과정원외재학생을포함한 1 인당지원액을의미함. 2. 재학생수는대학원대학교를제외하고는대학원재학생을포함하고있지않음 3. 정부재정지원은대학원대학교를제외하고는대학원지원을별도로구분하지않음. 자료 : 조병섭외 (2012). `12 년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설게및지표정교화방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31 . 전문대학교육재정실태와주요학비지원제도 < 표 III-5> 고교졸업자의진로상황변화추이 연도 전문계고전체일반계고 ( 현,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 진학률취업률진학률취업률진학률취업률 자료 : 교육통계연보 ( 각년도 )... < III-6> 1 100% 106.2%, 140.4%, 1.2%

32 전문대학학생의교육복지강화방안 < 표 III-6> 학력별임금추이 ( 고졸자 =100%) ( 단위 : 천원, %) 구분학력환산경력 학력별초임 재학기간을 경력년수로 환산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 대졸 > 1 년미만 1 년미만 1 년미만 고졸 4~5 년미만 전문대졸 2~3 년미만 대졸이상 < 대졸 > 1 년미만 1,017 1,077 1,108 1,206 1,279 1,300 1,375 1,37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97 1,108 1,188 1,245 1,327 1,352 1,489 1,457 (98.0) (103.0) (107.2) (103.2) (103.8) (104.0) (108.3) (106.2) 1,377 1,538 1,610 1,707 1,825 1,919 2,051 2,034 (135.4) (142.8) (145.3) (141.5) (142.7) (147.6) (149.1) (148.2) <130.6> <136.8> <137.8> <135.1> <137.0> <140.6> <142.3> <140.4> 1,429 1,537 1,613 1,696 1,814 1,803 1,944 1,90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357 1,453 1,517 1,672 1,733 1,752 1,928 1,865 (95.0) (94.5) (94.1) (98.6) (95.5) (97.2) (99.2) (97.9) 1,377 1,538 1,610 1,707 1,825 1,919 2,051 2,034 (96.3) (100.1) (99.8) (100.7) (100.6) (106.4) (105.5) (106.8) <92.9> <95.8> <94.7> <96.1> <96.5)> <101.4> <100.7> <101.2> 주 : ( ) 는고졸의임금총액을 100 으로할때학력별임금총액수준임자료 : 고용노동부 (2010). 최근노동시장동향분석 (10.11 월호 ).. < III-7> (18-21 ) 78%, 2 5%p 73% 4) % 32% % 56% %p

33 . 전문대학교육재정실태와주요학비지원제도 24%p % 34%, %, 57%, %p, 23%p. < 표 III-7> 일반대학및전문대학재학생수추정치 (2011~2030) 시나리오 1 대학취학률 78%, 대학원취학률상한 23% 가정 시나리오 2 대학취학률 73%, 대학원취학률상한 15% 가정 년도 전체 일반대학 전문대 전체 일반대학 전문대 ,995,207 1,501, ,073 1,995,207 1,501, , ,066,989 1,573, ,538 1,975,600 1,503, , ,096,617 1,607, ,879 2,029,319 1,556, , ,121,971 1,638, ,426 2,034,083 1,570, , ,108,341 1,638, ,534 2,006,274 1,559, , ,073,638 1,621, ,694 1,978,782 1,547, , ,020,934 1,590, ,844 1,925,816 1,515, , ,953,086 1,545, ,793 1,862,454 1,473, , ,916,422 1,524, ,173 1,828,915 1,454, , ,835,210 1,466, ,366 1,748,347 1,397, , ,709,723 1,372, ,893 1,644,545 1,320, ,050 (%)* -14% -9% -32% -18% -12% -34% ,636,200 1,319, ,783 1,554,062 1,253, , ,551,081 1,255, ,345 1,435,794 1,162, , ,433,671 1,164, ,750 1,347,344 1,094, , ,376,016 1,121, ,205 1,314,362 1,071, , ,389,909 1,136, ,329 1,315,106 1,075, , ,376,019 1,128, ,720 1,310,464 1,074, , ,336,162 1,098, ,877 1,318,220 1,083, , ,342,672 1,105, ,677 1,334,759 1,099, , ,311,526 1,082, ,198 1,275,513 1,052, , ,253,842 1,036, ,516 1,230,722 1,017, ,505 (%)* -37% -31% -56% -38% -32% -57% 주 : * 2010 대비증감률자료 : 이정미외 (2011). 고등교육재정확충및효율적운영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34 전문대학학생의교육복지강화방안 [ III-3] ,. [ 그림 III-3] 일반대학과전문대학재학생수추이예측곡선 (2011~2030) 자료 : 이정미외 (2011). 고등교육재정확충및효율적운영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 ) ,000 1,000. 5,

35 . 전문대학교육재정실태와주요학비지원제도 1, , 1, (65%) 4, 350 (35%), (70%), 195 (30%) (70%), 105 (30%). < 표 III-8> 학제별, 지역별예산배분 ( 안 ) ( 단위 : 억원 ) 구분 수도권 (30%) 비수도권 (70%) 계 4년제 (65%) 전문대 (35%) 계 ,00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저소득층성적우수장학금지원기본계획 ( 안 ) ( ) (50%), (50%), / (50%) 3-5 (50%)

36 전문대학학생의교육복지강화방안 , /4.5 (3.3 /4.3 ) , , , %., ,261. ` ( ), ( ), ( )( ) ( )( )., I, II 1 5,

37 . 전문대학교육재정실태와주요학비지원제도 2011 년금액 ( 억원 ) 2012 년금액 ( 억원 )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2,025 차상위계층장학금 288 저소득층성적우수장학금 1,000 저소득층장학금계 3,313 국가장학금 I, II 유형 15,000 [ 그림 III-4] 2012 년도국가장학제도개편내용 I 3, II 7 *,. < 표 III-9> 국가장학금예산및체계 구분규모지급율지원경로 국가장학금 Ⅰ유형 ( 소득분위최저지원 ) 0.75 조원 기초수급자 : 450만원의 100% 1분위 : 50%, 2분위 30%, 3분위 20% 국가장학금전체를대학을 국가장학금 Ⅱ유형 ( 자체노력연계추가지원 ) 0.75 조원 소득7분위이하학생에대해대학이자율적으로결정 경유하여학생에게지원 자료 : 한국장학재단 (2011). 등록금부담완화를위한 2012 년국가장학금사업시행계획 ( 안 ). DB < III-10>

38 전문대학학생의교육복지강화방안 < 표 III-10> 소득 10 분위별가구당가계수지 소득분위환산소득 * 비고 기초생활수급권자 1 분위 ~1,466 ( 이하 ) 2 분위 ~2,267 ( 이하 ) 3 분위 ~2,943 ( 이하 ) 4 분위 ~3,529 ( 이하 ) 5 분위 ~4,093 ( 이하 ) 6 분위 ~4,697 ( 이하 ) 7 분위 ~5,371 ( 이하 ) 8 분위이상 5,371 ( 초과 ) ~ - Ⅰ Ⅱ 유형 대상 Ⅱ 유형 주 : * 통계청 소득 10 분위별가구당가계수지 분위별경계값적용 ( 10 년 4/4 분기 ~ 11 년 3/4 분기 ) 자료 : 한국장학재단 (2011). 등록금부담완화를위한 2012 년국가장학금사업시행계획 ( 안 ). 대상

39 . 국외주요국의대학생학비지원제도 1965 (Higher Education Actof 1965), (grants), (loans) (federalworkstudy).,,.,.,,,,. 2/3, (US Department of Education) (Federal Student Aid: FSA).,,.,., (cost of attendance: COA) (expected family contribution: EFC).,,

40 전문대학학생의교육복지강화방안,,.,.,, GED(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 (4, 2,,, ).,.,,.,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 < IV-1>,,

41 . 국외주요국의대학생학비지원제도 < 표 IV-1> 미국연방교육부의학자금지원제도개요 학자금지원유형연방학자금프로그램프로그램특징 장학금 (Grant) 근로장학금 (Work-Study) 대출 (Loan) Federal Pell Grant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 (FSEOG)* Academic Competitiveness Grant National Science and Mathematics Access to Retain Talent Grant(National SMART Grant Federal Work-Study (FWS) Federal Perkins Loan Subsidized FFEL or Direct Stafford Loan Unsubsidized FFEL or Direct Stafford Loan Federal Direct PLUS Loan or FFEL PLUS Loan - 학부생만지원됨 - 모든유자격자는 Pell Grant 기준에따라장학금을받게됨 - 특별한재정적인필요가있는학부생만지원됨 -Federal Pell Grant 수혜자에게우선순위가주어지고, 지원금은 학교사정에따라결정 년 -07 년에도입된학업우수장학금으로 1,2 학년정규등록 학부생에게지원됨 -Federal Pell Grant 수혜자에게추가지급되고,1 학년은공식인정 - 중등학교과정을이수하고,2 학년은 GPA 3.0 이상이어야함 -Federal Pell Grant 수혜자인 3,4 학년학부생에게지급됨 -4 년제대학 GPA 3.0 이며, 컴퓨터과학, 공학, 외국어, 생명과학, 수학, 기술, 자연과학, 학제간연구분야중한전공에등록해 야함 - 학부생과대학원생모두에게지원됨 - 학교내외에서일할수있고, 학생들은최저임금이상의임금을 받게됨 - 특별한재정지원이필요한학부생과대학원생을위한 5% 금 리가부과되는대출임 - 상환금은대출을해준소속대학에납부함 - 학부생과대학원생 ( 전문프로그램포함 ) 에게지급 - 대출자가재학중이거나, 졸업후상환유예나연기중인경우, 교육부에서이자를지불 - 학부생과대학원생 ( 전문프로그램포함 ) 에게지급 - 상환시원금과이자를납부함 - 학부생 의학부모와 대학원생또는전문학위과정학 생 의학부모대상대출이있음 주 : * FSEOG, FWS, Federal Perkins Loans 는 campus-based program 으로지칭되며, 연방학생지원프로그램에참여한고등교육기관의대학재정보조사무국에직접지원금을제공하게됨

42 전문대학학생의교육복지강화방안 Federal Pell Grants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s, Academic Competitiveness Grant National Science and Mathematics Accessto Retain Talent Grant(National SMART Grant)., ( ). Federal Pell Grants Pell Grants,,, (full academic year)., Pell Grants.,,,..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s(FSEOGs) Campus-Based Aid., Federal Pell Grants $100-$4,000,,,. Academic Competitiveness Grants Pell Grants 1,

43 . 국외주요국의대학생학비지원제도, Pell Grants,, 2 4 (, The State Scholars Initiative requirements, A required set of courses similar to the State Scholars Initiative, Advanced Place mentor International Baccalaureate course and test scores),, 2 3.0(4.0 ). Pell Grants, 1 $750 2 $1,300. National Science and Mathematics Access to Retain Talent Grants(National SMART Grants) Pell Grants 3, 4 $4,000. National SMART Grants, PellGrants, 4 3-4, 3.0, (,, 2,,,,, ). National SMART Grants Pell Grants. Campus-Based Aid...., (, )

44 전문대학학생의교육복지강화방안.. Federal Perkins Loans, Federal Stafford Loans, PLUS Loans Consolidation Loans. Federal Perkins Loan Federal Stafford Loan, PLUS loans, ( ). Federal Perkins Loan, Federal Stafford Loans. (Consolidation Loan). Federal Stafford Loans PLUS Loans William D. Ford Federal Direct Loan(Direct Loan) Federal Family Educational Loan(FFEL). Direct Loan, Direct Stafford Loans, Direct PLUS Loans, Direct Consolidation Loans., FFEL Loan, Federal Stafford Loans, Federal PLUS Loans, Federal Consolidation Loans. Direct Loans FFEL Loans Subsidized Direct Loan/FFEL Loan Unsubsidized Direct Loan/FFEL Loan (Education tax credits) (Federal Perkins Loans) ( 5%),. $4,000, $20,000.,

45 . 국외주요국의대학생학비지원제도 , $2,500.,., half-time( 12 ),, (3 ), (3 ).,..,., 1-3.,,. Stafford Loan Stafford Loans, /,. 2007, 1, $3,500, $7,500., $3,500. Stafford Loans, half-time 6.,, 4%. Stafford Loans

46 전문대학학생의교육복지강화방안, 6.8%.,,. Stafford Loans $2,500. Stafford Loans,FFEL. (Standard Repayment Plan), (Extended Repayment Plan), (Graduated Repayment Plan) (Income Contingent Repayment Plan). FFEL,...,....,.., 5,. (PLUS Loans) PlusLoans, half-time

47 . 국외주요국의대학생학비지원제도,. Plus Loans,.Plus Loans Stafford Loans , , Direct Plus Loan 7.90%, FFEL Plus Loan 8.50%., FFEL Plus Loan, Direct Plus Loan. PlusLoans 60. Plus Loans, ( 4%).. Plus Loans $2,500. Plus Loans Stafford Loans Direct Plus Loan. Plus Loans Stafford Loans., Plus Loans. Plus Loans, Stafford Loans. (Consolidation Loans) ,Stafford Loans (Standard Repayment Plan, 10 )., 8.25%. Direct Consolidation Loans FFEL Consolidation Loans. Direct Consolidation Loans, half-time

48 전문대학학생의교육복지강화방안 1 Direct Loan FFEL.,. Plus Loans. Stafford Loans., Direct PLUS Consolidation Loan ~2005, 2, Pell Grant 32.4%. 4, Subsidized Stafford Loans(42.8%), PLUS(28.9%), 38.6%, Unsubsidized Stafford Loans 38.5%. 46.7%, PLUS42.9%, Unsubsidized Stafford Loans 36.6%., 2 4.,

49 . 국외주요국의대학생학비지원제도 자료 : Trends in Student Aid, ,, $15,200, $15,200~$19,399, $19,400~$25,349, $25, ,..,.. < IV-2>,

50 전문대학학생의교육복지강화방안 (, ). (, ).., %, %..,., %, %. 2003/04 $6,400, $9,100, $10,800, $13,100.,., %, %. $4,900, $9,400, $12,800, $15,300.,,. 2003/04 $2,700, $6,000, $8,400, $8, %, %

51 . 국외주요국의대학생학비지원제도 < 표 IV-2> 가계수입에따른 4 년제사립대학의정규등록학생 1 인당대학보조금과연방및주 정부보조금평균지원액 고소득층중상층중하층저소득층고소득층중상층중하층저소득층고소득층중상층중하층저소득층 저비용대학 ( 가계곤란학생에대한대학보조금비율 : 92-93: 37%; 03-04: 34%) 구분 가계곤란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연방 주정부보조금 합계 , , ,100 2, , , , ,200 2,400 1,600 5, ,100 1,500 3, ,100 2,000 2,600 5, ,500 4, ,200 4,800 6,800 중저비용대학 ( 가계곤란학생에대한대학보조금비율 : 92-93: 58%; 03-04: 32%) 구분 가계곤란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연방 주정부보조금 합계 ,100 1, , ,000 4, , ,600 1, , ,000 4,700 1,800 8, ,900 1,700 1,700 6, ,500 3,900 2,900 9, ,600 1,300 4,100 8, ,500 3,400 5,000 10,900 중고비용대학 ( 가계곤란학생에대한대학보조금비율 : 92-93: 69%; 03-04: 46%) 구분 가계곤란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연방 주정부보조금 합계 ,200 1, , ,000 3, , ,700 1, , ,500 4,000 1,600 9, ,300 1,200 1,400 7, ,300 3,600 2,900 10, ,000 1,100 4,400 11, ,000 3,600 5,500 13,

52 전문대학학생의교육복지강화방안 고비용대학 ( 가계곤란학생에대한대학보조금비율 : 92-93: 89%; 03-04: 75%) 구분 가계곤란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연방 주정부보조금 합계 고소득층 , , ,700 1, ,900 중상층 , , ,000 1,900 1,500 9,400 중하층 ,200 1,000 1,400 9, ,400 2,000 2,400 12,800 저소득층 , ,500 12, ,900 2,000 4,400 15,300 출처 : Trends in Student Aid, 2006, $1,300, $2,000, $2,600, $5,200.,$4,600, $1,700..,., %,35%. 2 4, $2,900 $2,600, $1,600 $1,200, $1,100 $ %, %

53 . 국외주요국의대학생학비지원제도 < 표 IV-3> 가계수입에따른공립대학의정규등록학생 1 인당대학보조금과연방및주정부보조금평균지원액 고소득층 중상층 중하층 저소득층 고소득층 중상층 중하층 저소득층 4 년제대학 ( 가계곤란학생에대한대학보조금비율 : 92-93: 37%; 03-04: 35%) 구분가계곤란장학금성적우수장학금연방 주정부보조금합계 , ,100 2, , ,700 2, ,400 2, ,600 5,200 2 년제대학 ( 가계곤란학생에대한대학보조금비율 : 92-93: 36%; 03-04: 45%) 구분가계곤란장학금성적우수장학금연방 주정부보조금합계 출처 : Trends in Student Aid, 2006 ( : US $) , ,200 1, ,500 1, ,600 2,

54 전문대학학생의교육복지강화방안 , , 2.1.,.,,, ( ),,, ( ) 2. ( ) 1,540,600 2,062, , ,700 1,322, ,800.,. < 표 IV-4> 대학유형별 1 인당평균학생생활비 대학학부 구분주간부야간부 학비 생활비 학습비, 과외보건위생비, 수업료외식비, 주거 합계활동비, 소계교양 오락비, 소계기타납부금광열비교통비기타잡비 국립 494, , , , , ,900 1,540,600 공립 513, , , , , ,500 1,461,900 사립 1,143, ,400 1,322, , , ,600 2,062,100 평균 997, ,200 1,168, , , ,300 1,940,800 국립 253, , , , , ,800 1,152,200 공립 268, , , , , ,200 1,127,200 사립 683, , , , , ,300 1,607,500 평균 594, , , , , ,600 1,511,

55 . 국외주요국의대학생학비지원제도 단기대학대학원 구분주간부야간부석사과정박사과정평균 학비 생활비 학습비, 과외보건위생비, 수업료외식비, 주거 합계활동비, 소계교양 오락비, 소계기타납부금광열비교통비기타잡비 국립 376, , , , , ,200 1,103,700 공립 399, , , , , ,800 1,117,600 사립 987, ,700 1,149, , , ,200 1,713,000 평균 939, ,700 1,099, , , ,500 1,664,700 국립 공립 239,000 82, , , , ,000 1,031,800 사립 650, , , , , ,000 1,447,000 평균 584, , , , , ,400 1,379,600 국립 487, , , , ,700 1,049,500 1,680,300 공립 505, , , , , ,400 1,581,300 사립 879, ,300 1,071, , , ,100 1,945,100 평균 632, , , , , ,000 1,772,600 국립 466, , , , ,200 1,318,600 2,015,200 공립 487, , , , ,600 1,404,700 2,199,800 사립 712, ,500 1,021, , ,100 1,327,700 2,349,500 평균 527, , , , ,400 1,325,000 2,105,400 국립 480, , , , ,600 1,134,500 1,786,100 공립 500, , , , ,800 1,031,000 1,737,900 사립 846, ,700 1,061, , , ,300 2,025,400 평균 603, , , , ,600 1,072,100 1,863,500 주 ) 단기대학 ( 국립 야간부 ) 는조사대상에서제외 출처 : 문부과학성홈페이지 2004 년도학생생활조사 결과개요,, ( ),,. <

56 전문대학학생의교육복지강화방안 IV-5> ( ) 60%, 50%, 20%, , %, 3.9%. < 표 IV-5> 학부생과대학원생의수입원및금액 구분대학학부 ( 주간부 ) 대학원석사과정대학원박사과정 가정에서지원 (69.6) 1,556,700 (65.9) 1,449,200 (52.0) 1,098,300 (50.6) 1,046,300 (19.4) 539,800 (19.0) 526,800 장학금 아르바이트 상용직 (10.1) (16.0) (4.3) 225, ,700 96,600 (14.0) (15.7) (4.4) 308, ,700 97,900 (22.0) (13.3) (12.7) 465, , ,300 (25.9) (12.7) (10.7) 535, , ,500 (35.3) (22.2) (23.1) 979, , ,100 (35.2) (21.5) (24.2) 974, , ,500 수입계학생생활비 (A) (B) (A)-(B) (100.0) 2,237,800 2,017, ,100 (100.0) 2,200,300 1,940, ,500 (100.0) 2,112,700 1,825, ,300 (100.0) 2,066,600 1,772, ,000 (100.0) 2,777,400 2,156, ,500 (100.0) 2,768,000 2,105, ,600 출처 : 문부과학성홈페이지 2004 년도학생생활조사 결과개요

57 . 국외주요국의대학생학비지원제도, ( ), ,...,,,,,,.,,.,,,,.. < 표 IV-6> 일본의주요대학생장학금제도 구분내용 일본학생지원기구에의한 장학금제도 기능자육성자금 -학자금대출과는별도로학생본인을대상으로실시하는대표적인장학제도 -일반적으로학자금대출은일괄대출이기본인데반해, 이제도는학생본인이매월지급받을금액을정할수있음. -미국의 학생론 중연방정부에의한직접대출제도와흡사 -일본의다양한장학사업중가장이용자가많은장학금제도. -문부과학성이소관하지않는직업능력개발종합대학교및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에재적하는학생이나훈련생은기본적으로 일본학생지원기구 의지원대상이될수없음. -이를대처하기위해독립행정법인고용능력개발기구가마련한장학금제도

58 전문대학학생의교육복지강화방안 구분내용 키다리아저씨육영회 국비로운영되고있는 장학금제도 방위성에의한학자금대여 제도 -병이나사고, 재해, 자살등으로부모를잃은학생이고등학교, 대학교, 전문학교에다 닐수있도록지원하는장학금제도 - 특정목적을위해국비로운영되고있는장학금제도 - 모두관할부처가지정한일자리에서일정기간근무하면등록금의변제가면제 - 일본학생지원기구 의장학금을이미신청한경우라도신청가능 - 자위대법제 98 조에근거한제도로기술학자금대여와위생학자금대여로구분. - 방위대학교와유사한혜택을수혜 지방자치체에의한장학금 -많은지방자치체에서장학금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그모집내용이나장학금의액 제도 수, 변제의유무는지방자치체에따라다양 민간기업에의한장학금 제도 - 민간기업이독자적으로실시하는장학금제도 - 연중모집, 게릴라식모집, 특정대학교를대상으로실시되는경우도있음. -신문사에의한신문장학생으로불리는장학금제도로기본적으로신문배달을해서등록금을모은다는개념신문사에의한장학금제도 -주로도시지역의신문사가실시하고있으며유학생들도많이이용 -하지만일본의신문배달은매우광범위한지역을한개인이담당하기때문에근무환경이매우열악하다는평가가일반적임.,,,,,,,,..,. ( 1 ) ( 2 ),,, (Japan Student Services

59 . 국외주요국의대학생학비지원제도 Organization)., 1 ( : 3%) 2. ( ).,, < 표 IV-7> 대학학자금융자기준 ( 재학중학생대상 ) (2007 년 ) 구분학력기준가계기준 ( 만엔 ) 제1종장학금 제2종장학금 ( 희망 21 플랜 ) 고등학교의 2-3학년또는 출신학교또는대학에서의 전수학교최종 2년간의학업성적이평균수준이상대학성적이 3.5이상 특정분야에있어서뛰어난능력과 1학년자격검정합격자로서상기자질가진자 기준에부합하다고인정받는 대학수학의욕이높아서대학 자 졸업가능성이높은자 2학년대학성적이소속학과의 자격검정에합격한자로서상기 이상 상위 1/3 이상 기준에준하는기준을충족하는자 제1종장학금과제2종장학금의병용제1종과같음 급여급여외급여급여외급여급여외구분구분구분소득소득소득소득소득소득 국공립사립 자택 자택 1, 자택 국공립국공립자택외 자택외 1, 자택외 자택 자택 1, 자택 사립사립자택외 1, 자택외 1, 자택외 출처 : 일본학생지원기구홈페이지 ( 1, 2 30,000, 50,000, 80, ,

60 전문대학학생의교육복지강화방안., 2 3% ( 2 )., < 표 IV-8> 학자금융자유형별월융자한도액 (2007 년기준 ) 구분 국, 공립대학 사립대학 자택통학자택외통학자택통학자택외통학 제 1 종장학금 45,000 엔 51,000 엔 54,000 엔 64,000 엔 제 2 종장학금 30,000 엔, 50,000 엔, 80,000 엔, 100,000 엔 출처 : 일본학생지원기구홈페이지 ( , %, 25.5%, %, 66.0%. < 표 IV-9> 연도별일본정부의학자금지원인원및지원액현황 구분 제1종장학금 제2종장학금 합계 수혜인원 대출액 수혜인원 대출액 수혜인원 대출액 392,831 2, , ,121 2,655 (78.70%) (75.50%) (21.30%) (25.50%) (100%) (100%) 401,096 2, ,440 1, ,536 3,781 (62.10%) (56.10%) (37.90%) (43.90%) (100%) (100%)

61 . 국외주요국의대학생학비지원제도 구분 제1종장학금제2종장학금합계수혜인원대출액수혜인원대출액수혜인원대출액 ,864 2, ,090 1, ,954 4,151 (60.00%) (53.00%) (40.00%) (47.00%) (100%) (100%) ,583 2, ,090 2, ,673 4,732 (56.00%) (48.30%) (44.00%) (51.70%) (100%) (100%) ,439 2, ,233 2, ,672 5,166 (50.80%) (42.90%) (49.20%) (57.10%) (100%) (100%) ,578 2, ,596 3, ,174 5,790 (49.20%) (41.20%) (50.80%) (58.80%) (100%) (100%) ,338 2, ,785 4, ,123 6,820 (45.40%) (36.70%) (54.60%) (63.30%) (100%) (100%) ,169 2, ,065 4,879 1,034,234 7,51 (43.60%) (35.00%) (56.40%) (65.00%) (100%) (0100%) ,340 2, ,287 5,278 1,091,527 7,999 (42.20%) (34.00%) (57.80%) (66.00%) (100%) (100%) 자료 : 일본문부과학성홈페이지 ( 8, ,500.,,,.,,

62 전문대학학생의교육복지강화방안,.. 80, 2. 40% 24., CONEVyT. CONEVyT(The National Council of Education for Life and Work). CONEVyT,.,. ( ) 2005,. (National Competence Account). ASEM Hub,,,, (key competence)

63 . 전문대학학생의경제적계층구조 [ V-1] (4 ) 2006, 2008, 2009 (GOMS) %, (11.9%) , %p, %p, %p ,. 400,

64 전문대학학생의교육복지강화방안 [ 그림 V-1] 대학입학당시가구소득분포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GOMS) 자료 [ V-2] %, %, %, 21.6%, 18.4%, 14.5% [ 그림 V-2] 12 년도국가장학금신청자의경제적계층구조 ( 대학평균 )

65 . 전문대학학생의경제적계층구조 4 [ V-3] %, %, % 21.0%, 18.6%, 14.48%, 4, 4. [ 그림 V-3] 12 년도국가장학금신청자의경제적계층구조 ( 대학전체 ) [ V-4] 4. 4,

66 전문대학학생의교육복지강화방안 [ ] [ ] [ 그림 V-4] 대학유형및지역별국가장학금신청학생의소득분위분포. 3, I, II., ( vs ), ( vs ), (4 vs ), ( ), Tobit, 3 7 0%, 100%

67 . 전문대학학생의경제적계층구조 < V-1> 1,,,. 4, , , 3 3. < 표 V-1> 소득 3 분위이하학생비중과대학특성과의관계 구분모형 1 모형 2 모형 3 상수 전문대 ( 준거범주 = 대학교 ) 사립 ( 준거범주 = 국공립 ) 비수도권 ( 준거범주 = 수도권 ) 로그 (`11 년도평균등록금 ) 대학노력인하율 주 : 대학규모 ( 재학생수 ) 통제 *p<.05, ** p<0.01, *** P< *** (.023).077*** (.010) -.028* (.013).033*** (.009).665*** (.151).069*** (.011) (.017).026** (.009) -.039* (.017).890*** (.201).064*** (.011).005 (.019).025** (.009) -.065** (.023) (.041) Loglikelihood Wald statistic *** *** ***

68 전문대학학생의교육복지강화방안 7. 4, 7, < 표 V-2> 소득 7 분위이하학생비중과대학특성과의관계 구분모형 1 모형 2 모형 3 상수전문대 ( 준거범주 = 대학교 ) 사립 ( 준거범주 = 국공립 ) 비수도권 ( 준거범주 = 수도권 ) 로그 (`11년도평균등록금 ) 대학노력인하율.562*** (.021).087*** (.009) -.038** (.012).030*** (.008).829*** (.141).080*** (.010) (.016).025** (.008) (.016) 1.002*** (.189).076*** (.010) (.018).024** (.008) -.051* (.022) (.039) 주 : 대학규모 ( 재학생수 ) 통제 *p<.05, ** p<0.01, *** P<0.001 Loglikelihood Wald statistic *** *** *** ,,

69 . 전문대학학생의경제적계층구조, 11, ,. 4., 4,,.., , 4 4.,

70 전문대학학생의교육복지강화방안., 4, 4 4,.., 4,., 4. 4,, < 표 V-3> 대학유형별소득 3 분위이하학생비중과대학특성과의관계 구분상수사립비수도권 1만이상 ~1만5천명미만 일반대학 전문대학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 *** 1.173*** (.387) (.388) (.122) (.185) * (.032) (.032) (.023) (.025).047***.047***.033**.030** (.013) (.013) (.010) (.010) (.021) (.022)

71 . 전문대학학생의경제적계층구조 구분 일반대학전문대학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7천5백 ~1만명미만.046*.046* (.021) (.021) 5천이상 ~7천5백명미만.069**.070** (.023) (.023) (.033) (.033) 2천이상 ~5천미만.070**.070** (.022) (.022) (.032) (.032) 1천이상 ~2천미만 * -.077* (.025) (.025) (.034) (.034) 1천미만.183***.184*** -.086* -.090** (.023) (.024) (.035) (.034) 로그 (`11년도평균등록금 ) * -.064** (.046) (.046) (.014) (.022) 대학노력인하율 (.128) (.038) Log-likelihood Wald statistic *p<.05, ** p<0.01, *** P< , ( ) 3.., 7., 4. 1,

72 전문대학학생의교육복지강화방안 , , , ,,..,,, 4. < 표 V-4> 대학유형별소득 7 분위이하학생비중과대학특성과의관계 구분상수사립비수도권 1만이상 ~1만5천명미만 7천5백 ~1만명미만 5천이상 ~7천5백명미만 일반대학 전문대학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 *** 1.315*** (.398) (.399) (.103) (.157) ** -.050* (.033) (.033) (.019) (.021).051***.051***.021*.019* (.013) (.013) (.009) (.009).044*.042 (.022) (.022).070**.069** (.022) (.022).098***.098*** (.023) (.023) (.028) (.028)

73 . 전문대학학생의경제적계층구조 구분 일반대학전문대학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2천이상 ~5천미만.092***.092*** (.022) (.022) (.027) (.027) 1천이상 ~2천미만 * -.074* (.026) (.026) (.029) (.029) 1천미만.183***.180*** -.088** -.091** (.024) (.025) (.029) (.029) 로그 (`11년도평균등록금 ) * -.049** (.047) (.047) (.012) (.019) 대학노력인하율 (.132) (.032) Log-likelihood Wald statistic *p<.05, ** p<0.01, *** P<0.001,,.,. [ V-5] II.,

74 전문대학학생의교육복지강화방안,... [ 그림 V-5] 대학의등록금인하노력과재학생의소득분위관계

75 . 결론및제언 4,, 4.., 4. 4., 4. 4.,

76 전문대학학생의교육복지강화방안,,,..,.,,,.,,.,. 2006, 2008, 2009 (GOMS) %, (11.9%) , %p, %p, %p ,. 400, ,

77 . 결론및제언.,, ~7.7%, 7 7.6~8.0%.,,,.,.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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