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1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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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응급의학회지제 24 권제 5 호 Volume 24, Number 5, October, 2013 원 저 응급의료와형사책임 인제대학교의과대학응급의학교실 박철호 김양원 박득현 조준호 박경혜 권인호 박하영 여운형 윤유상 Criminal Responsibility in Emergency Care Chul Ho Park, M.D., Yang Weon Kim, M.D., Deuk Hyun Park, M.D., Junho Cho, M.D., Kyung Hye Park, M.D., In Ho Kwon, M.D., M.P.H., Ha Young Park, M.D., Woon Hyung Yeo, M.D., Yoo Sang Yoon, M.D. Purpose: When a criminal act occurs during emergency care, it becomes fatal to both the patient and doctor. Criminal acts during emergency care and judg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were analyzed and investigated to decrease and prevent medical malpractice. Methods: After assessing the Medical Act in Korea and Act on Emergency Care in Korea, a pattern of emergency care was categorized and applicable provisions were analyzed. Emergency medical malpractice cases were collected from previous reports and an internet site manag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 Results: The patterns of emergency care can be categorized into general emergency care, interhospital patient transfer, and the request for medical treatment sent to another department or hospital. Furthermore, inerthospiatl patient transfer can be categorized into after request for emergency care and after medical treatment. There were ten medical malpractice cases in emergency care in which criminal responsibility occurred. There were six cases related to general emergency care and four related to interhospital patient transfer. Conclusion: Though the emergency care cases in which criminal responsibility occurred were few, the results critically 책임저자 : 윤유상부산광역시부산진구개금 2동부산백병원응급의학교실 Tel: 051) , Fax: 051) mars@hanmail.net 접수일 : 2013년 7월 29일, 1차교정일 : 2013년 7월 30일게재승인일 : 2013년 8월 29일 473 impacted the patient and doctor. Therefore, emergency physicians must do their best to decrease and prevent medical negligence. In addition, a nation has a primary responsibility to save lives and must support emergency care. Key Words: Criminal Responsibility, Emergency Care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ine,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 Korea 서 법률적측면에서볼때국가의가장중요한구성요소인국민의생명과신체를보호하는일은매우당연하고중요한일이아닐수없다. 우리나라의법률에는국민을보호하는법들이헌법부터하위법까지다양하고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다. 그중에서도응급환자에대한법률은일반의료법과는다소성격이다른점이있다. 일반적의료의진료체결과달리응급환자에대한진료체결은강제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사회적규범이응급의료에관한법률 ( 이하응급의료법 ) 제6조 ( 응급의료의거부금지등 ) 에규정되어있다. 이것은응급의료의중대성을감안하여제정된법률이라고볼수있다. 대법원 ( 선고2007도1977) 은국민들이응급상황에서신속하고적절한응급의료를받을수있도록응급의료에관한국민의권리와의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책임과권리를정하고응급의료자원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응급환자의생명과건강을보호하고국민의료의적정을기함을목적으로제정된법률이라고판시한바있다. 국민의생활수준이향상되고의료에대한국민의기대치와권리의식이높아지면서의료소송이매년증가하고있다 1). 이에따라일반적인의료행위에대한법적책임에대한연구는어느정도축적되어있는편이나, 응급의료와관련된법적책임에관한연구는아직부족한실정이다. 특히, 응급의료와관련된형사책임에대한연구는거의찾아볼수없는편이다. 우리나라에서응급의료와관련된형사책임이발생한경우는매우드물지만, 일단형사사건이발생 론

2 474 / 대한응급의학회지 : 제 24 권제 5 호 2013 하게되면피해자가되는환자에게치명적인것은물론이고가해자가되는의료진에게도큰책임을묻는문제가발생하게된다. 이에본연구자들은응급의료행위에대하여법학적관점에서적용될수있는법적근거들과대법원형사판례들을검토하여대법원의의료과실에대한판단기준을분석하기로하였다. 이를바탕으로응급의료종사자가응급의료를행함에있어발생할수있는형사책임의문제가무엇인가를알아보고, 이를예방하기위하여주의를기울여야할점들을도출하고자하였다. 5. 적용된법조항에따른형사판례분류법원종합법률정보사이트와문헌과논문에서수집된응급의료와관련된형사책임에관련된대법원판례를응급의료형태와그응급의료형태에적용되는법조항에따라판례를분류하였다. 결과 1. 의료법과응급의료법의검토 대상과방법응급의료에서문제될수있는의사의책임중에형사책임을대상으로하였다. 구체적내용을알아보기위한방법으로먼저응급의료의특성을알아봄과동시에응급의료의형태를분류하기위하여의료법과응급의료법을검토하였다. 그리고응급의료에서형사책임의법적근거를알아보기위하여응급의료법을검토하고대법원형사판례를수집하여분석하였다. 또한응급의료의형태에따라어떤의료과실이야기되었는지알아보기위하여적용된법조항에따라형사판례를분류하였다. 1. 의료법과응급의료법의검토응급의료의특성을알아보고또응급의료의형태를분류하기위하여의료에관한일반법인의료법과특별법이라고할수있는응급의료법을비교분석하여검토하였다. 2. 응급의료의형태분류응급의료의형태를분류하기위해관련문헌들을수집하고검토하였다. 3. 응급의료의형사책임에관한판례수집방법 2012년 9월 1일법원종합법률정보 ( scourt.go.kr) 에서 응급실, 응급의료 라는단어를사용하여판례를수집하였다. 4. 응급의료에서형사책임의법적근거응급의료에서형사책임의법적근거는응급의료법을검토하고수집한판례의분석을통하여이루어졌다. 응급의료법제6조 ( 응급의료의거부금지등 ) 는응급의료의특성인공법적인성격으로볼수있었다. 즉, 진료와응급조치의강제를규정한응급의료의주요목적을위한핵심적인조항이고, 응급의료법제11조 ( 응급환자의이송 ) 는응급의료법제6조 ( 응급의료의거부금지등 ) 의한계점을보완하기위한것으로응급의료의부수적목적을위한조항이며나머지는목적을위한수단적인조항으로이해될수있었다. 2. 응급의료의형태분류 응급의료의형태에따른적절한분류가이루어진문헌은찾을수없었다. 응급의료종사자의의무를규정한응급의료법제3장의검토결과와저자의응급실의경험을토대로응급의료형태를분류하였고용어는응급의료법에있는경우는그서술대로했으나없는경우는저자들이명명하였다. 응급의료의형태는크게세가지로분류할수있었다. 일반적응급의료, 이송, 비응급환자타과진료의뢰 로분류할수있었다. 일반적응급의료 는다시진단, 치 Table 1. Classification of emergency care. General emergency care Diagnosis Procedure Separated medical practice Transverse Vertical Admission Discharge Interhospital patient transfer After request of emergency care After medical treatment After emergency care After general medical treatment Request for medical treatment sent to another department or hospital

3 박철호외 : 응급의료와형사책임 / 475 료, 분업 ( 수평적, 수직적 ), 입원, 퇴원 5가지로분류하였다. 이송 은 응급의료요구후이송 과 진료후이송 으로분류하였다. 진료후이송은다시 응급진료후이송 과 일반진료후이송 으로나눌수있었다 (Table 1). 3. 응급의료의형사책임에관한판례수집법원종합법률정보에서먼저 응급실 이라는용어로검색을한결과 151례를추출하였고, 그중대법원판례는 62례였고하급심판례는 89례였다. 대법원판례 62례중 형사판례 29례, 민사판례 27례, 행정소송 4례, 이혼소송 2 례가있었다. 이중하급심판례 89례는규범적효력이부족하므로제외하였고, 대법원형사판례 29례중 23례는본논문의주제와는상관없어제외하고남은 6례 (2009도 13959, 2009도7070, 2006도294, 2002도995, 94도 1669, 90도2547) 가응급의료와관련된형사판례였다. 두번째로 응급의료 라는용어를검색한결과 22례가추출되었으나이전검색과중복된것을제외하면본연구와관련된형사책임판례는없었다. 응급의료 와 응급실 을검색한결과, 대법원판례총 Table 2. Supreme Court cases collected by using words such as emergency room or emergency care. Cases N Total (N=67) Criminal Emergency care 06 General medical negligence 03 Violence of Medical Act 01 Violence of Road Traffic Act 10 General crime 08 Others 02 Civil Administrative Divorce Table 3. The criminal cases regarding emergency care. Case No. Case content Classification of emergency care Applied provisions 01 90do2547 CO intoxication AonEC GEC* (discharge) without information Article do1790 delayed patient transfer Tr. after request AonEC due to money problem for emergency care Article do1669 patient transfer without Tr. after request for AonEC bleeding control emergency care Article do3292 could not diagnosis SAH GEC (transverse SMP ) Criminal Act Article do3667 injection by nurse student GEC (vertical SMP) Criminal Act Article do995 interruption of emergency care GEC (discharge) AonEC Article do294 death after not reporting Criminal Act GEC (vertical SMP) symptom of MI by nurse Article do3090 death after central line procedure GEC (procedure) Criminal Act Article do7070 delayed patient transfer Tr. after general AonEC without information medical treatment Article do13959 patient transfer without oxygen Tr. after emergnecy care AonEC Article 11 * GEC: General Emergency Care AonEC: Act on Emergency Care in Korea Tr: Interhospital patient transfer SMP: separated medical practice Result guilty guilty guilty not guilty not guilty guilty not guilty not guilty guilty not guilty

476 / 대한응급의학회지 : 제 24 권제 5 호 2013 67례 ( 응급실 62례, 응급의료 5례 ) 를수집할수있었다. 이중에서형사판례는 30례, 민사판례 30례, 행정소송 5례, 이혼소송 2례가있었다.

4 476 / 대한응급의학회지 : 제 24 권제 5 호 례 ( 응급실 62례, 응급의료 5례 ) 를수집할수있었다. 이중에서형사판례는 30례, 민사판례 30례, 행정소송 5례, 이혼소송 2례가있었다. 30례의형사판례중에일반의료과실 3례 (2009도1025, 2006도1790, 95도2012), 의료법위반 1례 (2005도9670), 도로교통법위반 10례, 일반범죄 8례, 그외 2례 (2001도6601,85도108) 를제외하여응급의료와관련된판례는 6례 (2009도13959, 2009도 7070, 2006도294, 2002도995, 94도1669, 90도2547) 였다 (Table 2). 법원종합법률정보이외에문헌들을검색하여응급의료와관련된대법원형사판례 (2008도3090, 2001도3667, 2001도3292, 93도1790) 4례를더수집하여응급의료와관련된대법원형사판례는모두 10례였다 (Table 3). 4. 응급의료에서형사책임의법적근거수집된 10례의대법원형사판례를분석해본결과응급의료에서형사책임의법적근거는모두다섯가지였다. 응급의료법제6조 ( 응급의료의거부금지등 ), 제9조 ( 응급의 료의설명 동의 ), 제10조 ( 응급의료중단의금지 ), 제11 조 ( 응급환자의이송 ), 형법제14조 ( 과실 ) 가이에해당되었다 (Fig. 1). 5. 적용된법조항에따른형사판례분류응급의료에서형사책임이문제가된대법원판례 10례를응급의료의형태에따라나누면일반적응급의료 6례, 이송 4례로분류할수있었다. 일반적응급의료에해당되는 6례에적용된법적근거는형법제14조, 응급의료법제9조, 응급의료법제10조였다. 형법제14조가적용된경우는 4례로일반적응급의료의분업에서 3례 (2006도294, 2001도3667, 2001도3292) 와치료에서 1례 (2008도3090) 가있었다. 그리고응급의료법제9조 ( 응급의료의설명 동의 ) 가적용된사건이 1례 (90도2547), 응급의료법제10조 ( 응급의료중단의금지 ) 가적용된사건이 1례 (2002도995) 가있었다. 이송에해당되는 4례는응급의료요구후이송에서응급의료법제6조 ( 응급의료의거부금지등 ) 가적용될수있는 Fig. 1. Classification of emergency care and applicable provisions. EC: Emergency Care, Tr: Interhospital transfer <Act on Emergency care in Korea> Article 6 (Restricting Patient transfer) Article 7 (Management to the Patient who is Not Emergent) Article 8 (General Emergency care to the Patient in Emergency Medical Condition) Article 9 (Consent to Emergency care) Article 10 (Prohibition to Interrupt Emergency care) Article 11 (Appropriate Patient transfer)

5 박철호외 : 응급의료와형사책임 / 477 사건이 2례 (93도1790,94도1669), 응급진료후이송에서응급의료법제11조 ( 응급환자의이송 ) 가적용될수있는사건이 1례 (2009도13959), 일반진료후이송에서응급의료법제11조 ( 응급환자의이송 ) 와응급의료법제9조 ( 응급의료의설명 동의 ) 가적용될수있는사건이 1례 (2009 도7070) 있었다. 응급의료에서형사책임이문제된 10례중의사에게유죄를인정한사건은 5례, 무죄를인정한사건은 5례였다 (Table 3). 6. 형사책임이문제가된 10례의대법원판례결과응급의료에서형사책임이문제되었던 10례의대법원판례를발생시간순서에따라사건개요, 응급의료의형태, 적용된법적근거, 유죄여부에따라분석하였다. 첫번째사례는 일반적응급의료 중에서 퇴원 시에발생하였다. 일산화탄소중독에서회복된환자가이튿날퇴원할당시자신의병명을문의하였는데도의사가아무런요양방법을설명하여주지아니하여, 환자자신이일산화탄소에중독되었던사실을모르고퇴원하였다가자기집에서자다가다시일산화탄소에중독된사건 (90도2547) 이다. 대법원은의사에게퇴원시요양방법에대한설명의무의태만함을이유로응급의료법제9조 ( 응급의료의설명 동의 ) 의위반과상해와의인과관계를인정하여유죄를선고하였다. 두번째사례는 응급의료요구후이송 에서발생하였다. 응급환자에대하여치료나구급조치등을취하지않고진료비문제로다른병원으로가라고돌려보내다이송중사망한사건 (93도1790) 이었다. 대법원은응급의료법제6 조 ( 응급의료의거부금지등 ) 의위반의책임을인정하여응급의료거부죄와응급조치불이행죄를선고하였다. 세번째사례는 응급의료요구후이송 에서발생하였다. 응급환자인사실을알고도동맥접합수술등필요한조치를하지않고, 다른병원으로전원한사건 (94도1669) 이었다. 대법원은응급의료법제6조 ( 응급의료의거부금지등 ) 의위반의책임을인정하여응급조치불이행죄를선고하였다. 네번째사례는 일반적응급의료 중에서 수평적분업 에서발생하였다. 내과의사가신경과전문의에대한협의진료결과와환자에대한진료경과등을신뢰하여뇌혈관계통질환의가능성을염두에두지않고내과영역의진료행위를계속하다가환자의뇌지주막하출혈을발견하지못하여식물인간상태에이르게한사건 (2001도3292) 으로대법원은형법제14조의과실을인정하지않아내과의사에게무죄를선고하였다. 다섯번째사례는 일반적응급의료 중에서 수직적분업 에서발생하였다. 간호사가의사의처방에의한정맥주사를의사의입회없이간호실습생 ( 간호학과학생 ) 에게실시하도록하여발생한사건 (2001도3667) 으로의사에게 형법제14조의과실을인정하지않아의사가간호사의진료보조행위에일일이입회하여지도 감독할필요는없다고판단하여무죄를선고하였다. 여섯번째사례는 일반적응급의료 중에서 퇴원 에서발생하였다. 치료를요하는환자에대하여보호자의간청에따라퇴원을허용하는조치를취함으로써환자를사망에이르게한, 소위 보라매병원사건 (2002도995) 으로대법원은응급의료법제10조 ( 응급의료중단의금지 ) 와사망과의인과관계를인정하여담당전문의와주치의에게살인방조죄가성립한다고판시하였다. 일곱번째사례는 일반적응급의료 중에서 수직적분업 에서발생하였다. 야간당직간호사가담당환자의심근경색증상을당직의사에게제대로보고하지않음으로써당직의사가필요한조치를취하지못한채환자가사망한사건 (2006도294) 으로병원의야간당직운영체계상당직간호사에게환자의사망을예견하거나회피하지못한업무상과실이있다고판단하였고, 당직의사에게는형법제14조의과실을인정하지않아무죄를선고하였다. 여덟번째사례는 일반적응급의료 중에서 치료 에서발생하였다. 소아외과의사가 5세의급성림프구성백혈병환자의항암치료를위하여쇄골하정맥에중심정맥도관을삽입하는시술을하는과정에서환자의우측쇄골하부위를주사바늘로 10여차례찔러환자가우측쇄골하혈관및흉막관통상에기인한외상성혈흉으로인한저혈량성쇼크로사망한사건 (2008도3090) 으로대법원은담당소아외과의사에게형법제14조의과실을인정하지않아무죄를선고하였다. 아홉번째사례는 일반진료후이송 에서발생하였다. 제왕절개수술시행중태반조기박리를발견하고피해자의출혈지속여부를관찰하도록간호사에게지시하였다가수술후약45분이지나대량출혈을확인하고전원을조치하였으나그후환자가사망한사건 (2009도7070) 이다. 대법원은응급의료법제11조 ( 응급환자의이송 ) 와응급의료법제9조 ( 응급의료의설명 동의 ) 의위반을인정하여대량출혈증상을조기에발견하지못하고, 전원을지체하여환자로하여금신속한수혈등의조치를받지못하게한과실과전원받는병원의료진에게환자병력에서고혈압과제왕절개수술후대량출혈이있었던사정을충분히설명하지않은과실이있다고판시하였다. 열번째사례는 응급진료후이송 에서발생하였다. 인턴이응급실로이송되어온익수환자를담당의사의지시에따라구급차에태워다른병원으로이송하던중산소통의산소잔량을체크하지않은과실로산소공급이중단된결과폐부종으로사망한사건 (2009도13959) 으로대법원은응급의료법제11조 ( 응급환자의이송 ) 의위반과사망과의인과관계를인정하지않아의사의무죄를선고하였다 (Table 4).

6 478 / 대한응급의학회지 : 제 24 권제 5 호 2013 고찰응급의료의특성상일반적의료보다면책의범위가상대적으로큰편이기에형사책임을묻는경우가많지않다. 따라서대다수의응급의료종사자들은민사책임은잘인지하고있어도, 형사책임에대해서는잘인지하지못할가능성이있다. 응급의료종사자들은형사책임이될수있는경우를숙지할필요가있다. 1. 응급의료의특성과형태 1) 응급의료의특성일반적인의료행위는환자가의사를선택해서진료를받겠다는청약이라는의사표시와상대방인의사의승낙이라는의사표시가합치함으로써이루어진다. 이와달리응급의료는진료체결시환자가청약의상대방인의사도선택할수없는상황에서의사는응급의료법제6조 ( 응급의료의거부금지등 ) 에의하여승낙을할수밖에없어진료를거부할수없다. 이러한진료거부금지는국민의생명과신체를직접적, 구체적으로보호하는기능을가져야하는응급의료의특성때문이다. 일반의료는사법의구성원리인사적자치라고할수있는계약자유의원칙이어느정도적용되고있으나, 응급의료는응급의료법에명시된바와같이계약자유의원칙이제한되어일반의료보다더욱공법적인성격이강하다고할수있다. 의료의일반법인의료법에비해특별법이라고할수있는응급의료법은제2장국민의권리와의무, 제3장응급의료종사자의권리와의무, 제4장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 제5장재정이란공법적인목차를두고있다. 그세부적인조문을보면, 진료체결시청약에대한승낙의강제와진료청약의여부에상관없이응급환자에대해서는응급조치이행의강제를규정한응급의료법제6조 ( 응급의료의거부금지등 ) 가있고, 이응급의료법제6조의이행이불 가능할때이를보완하기위한방법으로응급의료법제11 조 ( 응급환자의이송 ) 가규정되어있다. 이두가지조항이응급의료의공법적인성격을잘나타내고있다. 그외제4장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 제5장재정, 제6장응급의료기관등, 제7장응급구조사, 제8장응급환자이송등은응급의료법제6조 ( 응급의료의거부금지등 ) 와제11조 ( 응급환자의이송 ) 의목적을위한수단으로응급의료종사자및응급의료기관의의무와국가의지원과대책및책임을규정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일반의료에서는환자가진료를받겠다는청약을하면, 상대방인의사는자신이그진료채무를이행할수있으면승낙을하여계약이체결되고, 이행할수없으면승낙을하지않아계약이체결되지않는다. 반면에응급의료는응급의료법제6조 ( 응급의료의거부금지등 ) 에의하여환자가진료청약을하면, 승낙이강제되어진료가개시된다. 그러나그진료채무를이행할수없는경우에는최선의조치를시행한후이행이가능한응급의료기관으로응급의료법제11조 ( 응급환자의이송 ) 의이송이필요하게된다. 즉국민의생명을직접적, 구체적으로보호해야하는응급의료의특성상응급의료법제 6조 ( 응급의료의거부금지등 ) 가원칙적강행규정이라면응급의료법제11조 ( 응급환자의이송 ) 는응급의료법제6조의문제점을보완하는규정으로이해될수있다. 우리나라의응급의료체계는병원전단계와병원단계로나누어져이송에는병원전단계의이송과병원단계의이송이있고긴급을다투는응급의료에서응급환자의생존율을높이기위해서는병원전단계의이송의신속성과병원단계의이송이적은응급의료시스템이필요하다. 정확한응급의료기관에대한정보를가지고병원전단계의신속한이송으로내원한응급환자를진료하는응급의료기관은인력과장비를보유하여대부분의응급환자에대해서응급의료법제6조의이행이가능해야하고부득이한경우에만응급의료법제11조의이송을해야응급환자의생존율을높일수있다. 결국응급환자를진료함에있어원칙적인응급의료법제 Table 4. The judgements by Supreme Court for criminal liability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emergency care. Classification of emergency care N Result General emergency care Procedure 1 case not guilty Separated medical practice 3 cases not guilty to all Admission 1 case guilty Discharge 1 case guilty Interhospital patient transfer After request of emergency care 2 cases guilty to all After emergency care 1 case not guilty After general medical treatment 1 case guilty Total 10 cases guilty(5/10)

7 박철호외 : 응급의료와형사책임 / 479 6조에대하여보완적인응급의료법제11조의비율이적을수록좋고효율적인응급의료시스템이라고할수있으며, 이런응급의료시스템을구축하는것은정책책임자인국가의책임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2) 응급의료의형태실정법인행정소송법제2조제1호의처분은학문적으로행정행위 ( 행정청의권력적공법행위 ) 로명명된다 2). 또법적효과의성질에따라행정행위를학문적으로수익적행위, 침익적행위, 복효적행위로구분한다 3). 이렇게분류하는실익은행정청이행한행정행위의법적효과와위법성판단을쉽게파악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행정행위처럼응급의료의형태를학문적으로분류하게되면응급의료에대한이해를쉽게하는방법이자소통의수단이될뿐만아니라, 각형태의위법성판단을용이하게하여판례를쉽게이해할수있게한다. 또한응급의료의형태에따라적용되는강행규정을규명해봄으로의사가각형태에따른응급의료를행할때필요한주의의무를구체적으로알수있고, 그형태에서야기될수있는의료과실을예방하는데도움을주기때문이다. 응급실에내원하는환자는보통 3가지로분류할수있다. 응급의료의청약을받은응급의료기관이진료체결시그진료채무의이행이가능한경우, 이행이불가능한경우, 이행은가능하나응급의료가필요없는경우로나눌수있다. 예를들어복통으로내원했는데원인이충수돌기염으로수술이가능한일반적응급의료형태인경우, 위가천공되어복막염이발생하였으나응급수술이불가능하여이송이필요한경우, 단순감기로외래에서치료가가능하여진료의뢰나다른의료기관에이송하는경우이다. 진료채무의이행이가능한경우를 일반적응급의료, 응급의료법에기술된대로진료채무의이행이불가능한경우를 이송 ( 응급의료법제11조 ), 응급의료가필요없는경우를 진료의뢰나다른의료기관으로이송 ( 응급의료법제7조 ) 으로명명하기로한다. 진료채무의이행이불가능한이송에는크게두가지종류를생각해볼수있다. 진료체결당시부터그진료채무의이행이불가능한경우와진료체결당시는그진료채무의이행이가능한것으로예견했으나진료후에그이행이불가능한경우가있다. 예를들어성형외과수술을위해내원했으나성형외과의사가없어이송한경우와요양병원에서입원도중폐렴이악화되어이송이필요한경우로전자의경우를응급의료요구후이송, 후자를진료후이송으로명명해서논의하기로한다. 진료후이송에도두종류가있다. 응급의료에서진료후그이행이불가능한경우 ( 응급의료기관에서복막염으로진단되어응급수술이불가능한경우 ) 와일반의료에서진료후그이행이불가능한경우 ( 산부인과의원에서분만후과다출혈로이송이필요한경우 ) 로전자를응급진료후이 송후자를일반진료후이송이라명명하기로한다. 2. 응급의료에서형사책임의법적근거응급의료에서형사책임은대법원형사판례에서보여주듯이응급의료법과형법14조 ( 과실 ) 의위반으로주로야기된다. 그래서대법원형사판례에서문제가된법적의무와법적근거는아니지만분업적의료행위에적용되는신뢰의원칙에대해서알아보기로한다. 1) 응급의료법제6조 2항의료법제15조제1항은 의료인은진료나조산요청을받으면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지못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또한, 동법제15조제2항은 의료인은응급환자에대하여응급의료법이정하는바에따라최선의처치를행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의료법에서위임을받은응급의료법제6조제2항은 응급의료종사자는업무중에응급의료요청을받거나응급환자를발견한때에는즉시응급의료를행하여야하며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하거나기피하지못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동법제60조제 2항은응급의료를기피한응급의료종사자에게벌칙규정을두고있다. 응급의료법제6조제2항에서, 응급의료는일반의료와달리환자의생명신체에대한중대한위험을초래할수있는경우에해당하므로, 의사에게응급의료를긴급히취할의무를부과하고있다 4). 이러한응급의료의무는본래응급의료종사자의직업윤리지만, 이러한직업윤리가법적의무로전환되는근거는공적의무이기때문인것으로이해되고있다 5). 응급의료법제6조제2항의구체적인내용을보면업무중의응급의료종사자라는주체가응급의료요청을한환자와응급환자라는객체에대해서응급조치를불이행또는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하거나기피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다. 현재응급의료법제6조제2항의주체인업무중의응급의료종사자와객체인응급환자의범위에대해서는많은논란이있다 6,7). 응급조치를불이행하는행위태양 ( 응급조치불이행죄 ) 과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하거나기피하는행위태양 ( 응급의료거부죄 ) 의차이에대해서대법원 (93도 1790) 은응급의료거부죄는환자측의요구가있을경우국가가의료인에게정당한이유없이진료를거부하지못하도록하는의무를부과하는공법상의의무를위반한경우의처벌규정이고, 응급조치불이행죄는환자측의진료요구가없어도의료인이구급환자를발견하였을경우국가가의료인에게환자에대한응급조치의무를부과하는공법상의의무를위반한경우의처벌규정으로보아야한다고판시했다. 응급의료법제6조 ( 응급의료의거부금지등 ) 의책임은

8 480 / 대한응급의학회지 : 제 24 권제 5 호 2013 응급의료종사자뿐만아니라행정기관에도책임이있다는견해가있다 8). 응급의료법제13조에는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응급환자의보호와응급의료기관등의지원및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양성과응급이송수단의확보등응급의료를제공하기위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응급환자의구조여부는응급환자를위한적절한응급의료체계의구축과운영에따라성패가달라지기때문이다. 즉, 응급의료기관이개개의사정등으로진료를거절하면응급환자는적절한치료시기를놓치게되어중대한위험성에처할가능성이높아진다. 따라서응급의료기관의책임은물론이고, 적절한응급의료체계를구축하고감독해야하는권한을갖는행정기관의책임도문제가될수있다는견해이다. 2) 응급의료법제9조 ( 응급의료의설명 동의 ) 설명의무란의사가환자에게진단결과나치료방법, 예후, 부작용등을충분히설명해주고, 환자는이를제대로이해한후에자율적인자기결정으로자신에대한침습행위를승낙한경우에만당해의료행위가정당성을가질수있다는이론이다 9). 설명의무는환자의승낙을얻기위한전제로서의설명의무와요양방법등의지시, 지도 ( 치료행위의내용 ) 로서의설명의무로나눌수있으나형법적으로는환자의승낙을얻기위한전제로서의설명의무가문제가된다. 즉, 치료의목적으로의술의법칙에따라행하여지는신체상해행위인경우 ( 예, 보호자가없는상황에서의응급수술과같은치료행위 ) 에는정당행위로서본인의의사에반하는경우에도위법성이조각된다고해석하고있다 10). 그러나엄격한의미에서치료의목적을위한행위라고볼수없는경우 ( 예, 성형수술과같은치료유사행위 ) 에는본인의의사가요구되어의사의설명의무가전제가된피해자의승낙이있어야그행위에대한위법성을조각할수있게된다 11). 현재설명의무의대상에대한논란이많은편이나, 인격권의하나인자기결정권을설명의무의보호법익으로하는민사책임과다르게형사책임은생명과신체를보호법익으로한다. 따라서응급의료에서형사책임을질수있는설명의무의대상은구성요건적결과 ( 상해, 사망 ) 가야기될위험성이있는경우로한정된다고본다. 대법원형사판례 10례중이례적으로설명의무위반으로형사책임을인정한사건 (90도2547,2009도7070) 이 2례가있었다. 일반적으로설명의무는자기결정권을침해한것으로, 민사책임의하나인불법행위책임이문제되는경우가대부분이나, 위두사례에서는형사책임을인정하였다. 3) 응급의료법제10조 ( 응급의료중단의금지 ) 응급의료법제10조 ( 응급의료중단의금지 ) 의위반은살인죄의구성요건에해당할수있으나이런경우에존엄사 와안락사가특수한위법성조각사유로될수있느냐가현재논란의대상이되고있다. 안락사란격렬한고통에허덕이는불치의환자에게그고통을제거또는감경하기위하여그를살해하는것을말하며존엄사는죽음에직면한환자가품위있는죽음을맞도록하기위하여생명유지의조치를중단하는것을말한다. 즉소극적안락사라고한다 12). 대법원은응급의료법제10조 ( 응급의료중단의금지 ) 의위반여부가문제가된두사건에서상반된의견을보여지난 2004년 보라매병원사건 에서환자가족의치료중단요구에응한의료진에게살인방조죄를적용한것과달리, 최근식물인간상태에빠진환자에게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의제거를요구한사건 (2009다17417) 에서는국내최초로무의미한연명치료중단도예외적으로허용이될수있다는취지로 회복불가능한사망의단계에이른후에환자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에기초하여자기결정권을행사하는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연명치료의중단이허용될수있다. 라고대법원전원합의체는판시하였다. 4) 응급의료법제11조 ( 응급환자의이송 ) 응급의료법제11조 1항의규정에의하면이송의필요성은해당의료기관의능력으로는응급환자에대하여적절한응급의료를할수없다고판단한경우이다. 즉응급의료법제6조 ( 응급의료의거부금지등 ) 의이행불능인경우와진료체결당시는그진료채무의이행이가능한것으로예견했으나진료후에그이행이불가능한경우이다. 응급의료법제11조 2항에서이송의법률적요건으로 (1) 적절한응급의료기관으로이송, (2) 응급환자의안전한이송에필요한의료기구와인력의제공, (3) 응급환자를이송받는의료기관에진료에필요한의무기록의제공을규정하고있다. 응급의료법제11조 2항의첫번째법률적요건인적절한응급의료기관으로이송이문제가된사례로민사판례이지만즉각적인응급수술을받아야할환자임에도불구하고환자의상태를잘못판단하여즉각적인응급수술이불가능한병원으로전원시켜환자에대한즉각적인응급수술의실시가지연됨으로써환자가사망한사건 (2005다16713) 에서대법원은병원측의전원상의과실과환자의사망사이의인과관계를인정하였으나, 응급의료법제11조 2항의두번째법률적요건인응급환자의안전한이송에필요한의료기구와인력의제공이문제가된열번째사례 (2009 도13959) 에서는이송중산소통의산소잔량을체크하지않은의사의과실을부정하였다. 또한, 대법원은전원시환자에대한설명을충분히못한아홉번째사례 (2009도7070) 에서응급환자를전원하는경우에전원하는병원의사는전원받는병원의료진에게응급환자의상태및응급조치의긴급성에관하여충분히

9 박철호외 : 응급의료와형사책임 / 481 설명해야하는의무가있다고판시하여응급의료법제11 조 2항에규정된 3가지법률적요건외에전원하는병원의사의전원받는병원의료진에대한충분한설명의무를요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5) 형법제14조 ( 과실 ) 응급의료에서도진료체결후진료시에는일반의료와똑같은의료행위 ( 진단, 치료등 ) 를하므로형법제14조 ( 과실 ) 의일반적주의의무가요구된다. 형법제14조 ( 과실 ) 의핵심적인내용은주의의무위반인데, 일반적으로주의의무는구성요건이실현되지않도록주의해야할의무를말하며구성요건의설정을통하여보호하는법익을침해하지않도록주의해야할의무를위반하는것이과실이라고할것이다. 이러한점에서의료행위에서의주의의무위반이라함은의료행위를함에있어서법익침해의결과가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주의의무의불이행이라고정의할수있을것이다 13). 응급상황에서는의사는평상시와같은의료수준의진단, 치료및기술적주의를다하기가어려우므로, 응급상황에서의사가강한주의를하면서진료를하는한, 설령사소한부분에관해주의를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그것이바로과실이되지는않는다는견해가있으나, 응급상황시의사의주의의무를적극적으로완화한판례는아직없다 14). 형법적의료과실에서주의의무위반을어떤기준에의하여판단할것이냐에대해서대법원 (99도3711) 은 의료사고에있어서의사의과실을인정하기위해서는의사가결과발생을예견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결과발생을예견하지못하였고, 그결과발생을회피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결과발생을회피하지못한과실이검토되어야하고, 그과실의유무를판단함에는같은업무와직무에종사하는일반적보통인의주의정도를표준으로하여야하며, 이에는사고당시의일반적인의학의수준과의료환경및조건, 의료행위의특수성등이고려되어야한다 고판시하고있다. 따라서판례의입장에따르면의료의주체, 의학수준, 진료환경과조건이의료과실의구체적판단기준의요소라고하겠다. 즉통상의의사또는평균적인의사로서의의학지식과기술수준은의료행위의특수성으로인하여그구체적인판단이어렵고시술당시의의학수준, 지역차, 의료행위당시의주변상황등의진료환경이나기타조건에따라각각다르게판단될수있다 15). 6) 의료분업에서의신뢰의원칙신뢰의원칙은법적근거는아니나많은의료종사자가관여한분업적의료행위에있어서의료사고가야기되었을때형법상의기본원칙인 ( 개별 ) 책임원칙이고수될수있도록누구에게책임을물어야하는가하는판단의척도로판 례가적용되고있다 16). 신뢰의원칙은도로교통사고를일으킨자동차운전자의과실책임을어떠한경우에긍정하고부정할것인가하는지극히실천적인문제에서비롯되었다. 즉, 현대의기계문명의발달은그필요적결과로서인명과재산에대한침해를증가시켰고과실범의비중을크게증가시켰으나, 종전의과실인정의표준이나범위로는발달된현대문명에적응하는, 사회적으로상당한결론을내릴수없는상황에처하게되었다. 따라서이러한경우침해법익의위험을그관계자상호간에공평하게분담시키기위하여일정한요건을갖춘경우에는행위자의과실을부정하자는이론이신뢰의원칙으로구체화되었다 17). 의료분업의유형으로는수평적분업과수직적분업으로나눌수있다. 수평적분업관계는분업에참가한의료인이상호대등한관계에서각자자신의분업영역에서상호간의지시나감독없이독자적인의료행위를할수있는경우를말한다. 수평적분업의경우의료인상호간에신뢰의원칙이적용된다고보는것이일반적이다. 상호독립적인권한영역에서대등한수준의분야별권한을가지고지휘, 감독으로부터자유로운상태에있을때이다. 이에비해수직적분업은의사와간호사의관계와같이우월적지위에기하여지휘, 감독관계에있는경우를말한다 18). 이런분업적의료행위에있어서발생한법익침해의결과에대한관여자들의형사책임을검토하기위해서는위험분배의원리, 소위신뢰의원칙이적용되어야한다. 일부의견해는수직적분업의경우에는원칙적으로신뢰의원칙이적용되지않는다고주장하나수직적분업의경우모두를일률적으로신뢰의원칙을부인할것이아니라수직적분업을세분화하여차별적으로적용하는것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19). 즉, 수직적의료분업에있어서도합리적인범위내에서보조자에대한신뢰를인정할수있기때문에분업적의료행위의성질, 내용과임상현실등구체적사정을고려하여보조자의자격요건에상응하는정도의신뢰의원칙의적용이가능하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3. 응급의료형태에따른형사책임과판례각응급의료형태에적용되는법조항에따라판례를분류하는실익은각응급의료형태에서야기된의료과실에서대법원의주의의무위반의판단기준을알수있을뿐만아니라응급의료에서응급의료종사자는그형태에적용되는구체적인법적의무를충실히이행함과동시에그형태에서야기될수있는구성요건적결과를예견함으로의료과실을예방하고최소화할수있기때문이다. 1) 일반적응급의료 (1) 응급의료법제9조 ( 응급의료의설명 동의 )

10 482 / 대한응급의학회지 : 제 24 권제 5 호 2013 퇴원시담당의사가환자에게요양방법을설명하여주지아니하여다시일산화탄소에중독된첫번째사례 (90도 2547) 에서대법원은설명의무와상해와의인과관계를인정하여유죄를선고했다. (2) 응급의료법제10조 ( 응급의료중단의금지 ) 여섯번째사례인소위 보라매병원사건 (2002도995) 에서대법원은담당전문의와주치의에게살인방조죄가성립한다고판시했으나, 최근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의제거를요구한사건 (2009다17417 전원합의체판결 ) 에서연명치료중단의요건으로서환자가회복불가능한사망의단계에진입하였다면연명치료중단을구하는환자의의사를추정할수있어연명치료의중단이허용될수있다고판시했다. (3) 형법제14조 ( 과실 ) 진료체결후에는일반적응급의료도진단, 주사, 처치등의일반의료와같은의료행위를함으로일반의료에서적용되는형법제14조의주의의무가요구된다. 가. 진단일본의의료과실의판례를보면교통사고를당한환자의십이지장천공을발견하지못해사망한의료과실에서응급환자를담당한 2명의외과의사에게유죄를선고 ( 大版簡略式平成判夕 1035?60 頁 ) 한경우가있다 20). 우리나라에서는민사하급심판례로야간응급실의당직근무를하고있던일반의가교통사고로내원한응급환자에대해긴장성기흉이라는진단이늦어져전원후사망한사건 (98다 21403) 에서의사의과실을인정하기어렵다고하였다. 나. 치료대법원은소아외과의사가중심정맥도관을삽입하는시술중저혈량성쇼크로사망한여덟번째사례 (2008도 3090) 에서담당의사에게형법제268조의업무상과실이없다고판시하였고민사하급심판례이지만자살하기위하여다량의수면제를복용한환자의생명을구하기위하여의사가위세척조치를하던중환자어깨에골절상이생긴사건 (2008가단) 에서, 의사의진료행위에의료과실이없다고판단하였다. 다. 분업의사가관여하지도않은또관여할필요도없는단순한의료행위 ( 예를들어항생제나수액주사등 ) 를위임한경우여기에서일어나는의료과실에도의사가책임을지게되면, 당사자인의사에게는지나치게가혹하고책임원칙에도어긋나게된다. 그래서대법원도수직적분업에서책임영역의분할을인정하여간호사가간호실습생 ( 간호학과학생 ) 에게정맥주사를실시하도록하여발생한다섯번째사례 (2001 도3667) 에서의사의과실을부정하여의사가간호사의진료보조행위에일일이입회하여지도 감독할필요가없다고판단하였다. 당직간호사가심근경색증상을당직의사에게보고하지않아환자가사망한일곱번째사례 (2006도 294) 에서병원의야간당직운영체계상당직간호사에게환자의사망을예견하거나회피하지못한업무상과실이있다고했으나당직의사에게는업무상과실을인정하지않았다. 또대법원은수평적분업에서신뢰의원칙을인정한예로내과의사가신경과의사에게협의진료했으나신경과의사가뇌지주막하출혈을발견하지못해환자가사망한네번째사례 (2001도3292) 에서내과의사의업무상과실을부정하였다. 2) 이송 (1) 응급의료요구후이송가. 응급의료법제6조 ( 응급의료의거부금지등 ) 응급환자에대하여응급조치를취하지않고진료비문제로다른병원으로가라고돌려보내다이송중사망한두번째사례 (93도1790) 에서대법원은응급의료거부죄와응급조치불이행죄를모두인정하였고, 응급환자인사실을알고도동맥접합수술등필요한조치를하지않고다른병원으로전원한세번째사례 (94도1669) 에서응급조치불이행죄를인정하였다. 나. 응급의료법제11조 ( 응급환자의이송 ) 민사하급심판례로응급의료기관으로지정되지않은 1 차병원에서호흡정지환자를 3~4분거리에있는응급의료기관으로뛰어서이송한사건 (2000가합63993) 에서뛰어서이송하는것도위법하지않다고판시하였다. (2) 진료후이송가. 응급진료후이송가 ) 응급의료법제11조 ( 응급환자의이송 ) 대법원은구급차로이송중산소통의산소잔량을체크하지않은과실로산소공급이중단된결과환자가폐부종으로사망한열번째사례 (2009도13959) 에서응급의료법제11조 ( 응급환자의이송 ) 의위반과사망과의인과관계를인정하지않아무죄를선고하였다. 나. 일반진료후이송가 ) 응급의료법제11조 ( 응급환자의이송 ) 와응급의료법제9조 ( 응급의료의설명 동의 ) 대법원은전원을지체하고환자에대한설명을충분히못한아홉번째사례 (2009도7070) 에서대량출혈증상을조기에발견하지못하고, 전원을지체하여피해자로하여금신속한수혈등의조치를받지못하게한과실과전원받는병원의료진에게피해자가고혈압환자이고제왕절개수술후대량출혈이있었던사정을충분히설명하지않은과실이있다고판시하였다. 결론첫째, 응급의료법제6조 ( 응급의료의거부금지등 ) 의법

11 박철호외 : 응급의료와형사책임 / 483 적의무가잘이행될수록응급환자의생명과신체는보호될가능성이높아진다. 국민의생명과신체를보호하는임무는국가의원시적업무이기에응급의료법제6조의이행가능성을높이는책임은근본적으로국가에게있다. 그러나현재이의무는응급의료기관과응급의료종사자에의해서대신행해지고있기에, 국가는이의무의이행가능성이높아지도록관련제도를개선하고, 재정적으로지원할책임이있다고볼수있다. 둘째, 응급의료의형태는 일반적응급의료, 이송, 비응급환자타과진료의뢰 로분류할수있다. 형사책임이문제가된대법원판례를응급의료의형태에따라분류하면, 일반적응급의료 에서응급의료법제9조 ( 응급의료의설명 동의 ), 제10조 ( 응급의료중단의금지 ), 형법제 14조 ( 과실 ) 가적용될수있고, 이송 에서응급의료법제 6조 ( 응급의료의거부금지등 ), 제9조 ( 응급의료의설명 동의 ), 제11조 ( 응급환자의이송 ) 가적용될수있다. 셋째, 응급의료종사자는형사책임이문제가된사례들을인지하고, 그발생을예견할수있어야하며, 의료과실을예방하기위하여지속적인노력을경주해야할것이다. 참고문헌 01. Seo CW, Lee JS, Kwon OY, Choi HS, Hong HP, Ko YG, et al. Medical malpractice claims on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J Korean Soc Emerg Med. 2009;20:6: Hong JS. The lecture of administrative law. 9th ed. Bak Young Sa; p Hong JS. The lecture of administrative law. 9th ed. Bak Young Sa; p Jung HM. Prohibition to refuse patients and duty of emergency treatment in medical laws: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1997;5: Lee SB. Interpretation and policy of refusal crime in emergency medicine. The Korean Association of Criminology. 2009;21: Jung HM. Prohibition to refuse patients and duty of emergency treatment in medical laws: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1997;5: Bae HA. Physician liability in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with focus on the appropriateness of transfer: The Report of a Doctor of Laws in Yonsei University p Moon SJ. Doctor's duty of care and their legal liabilty in emergency care.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2010;18: Shin HH. Medical Sue. 1st ed. Yuk Bub Sa; p Lee JS. Particulars of Criminal Law. 8th ed. Bak Young Sa; p Lee JS. Particulars of Criminal Law. 8th ed. Bak Young Sa; p Lee JS. Particulars of Criminal Law. 8th ed. Bak Young Sa; p Whang MS. Medical negligence at the transfer of patients: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2011;19: Song YM. The doctor's duty of consulting and reference to patients in emergency care. Dong-A Law review. 2008;42: Choi JC, Park YH, Hong YK. Medicine and criminal law. 1st ed. Yuk Bub Sa; p Lee SD. Medical criminal law. 1st ed. Bub Mun Sa; p Min YS. The Study about the duty of attention in criminal negligence: The Report of a Master of Laws in Busan National University p Choi HJ. Distribution of criminal responsibility in separated medical practice: The Criminal Law Association. 2007; 19: Jeon JY. Criminal responsibility of a doctor and a nurse in separated medical practice: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2000;1: Panjun YN. Criminal Negligence. 1st ed. Hanrei Dai Muz Sa; p.376.

Lumbar spine

Lumbar spine CT 32 111 DOI : 10.3831/KPI.2010.13.2.111 Lumbar Spine CT 32 Received : 10. 05. 23 Revised : 10. 06. 04 Accepted : 10. 06. 11 Key Words: Disc herniation, CT scan, Clinical analysis The Clin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