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국외교연구회 전재성 국제정치의위계성과중견국 Lake 의문제제기및주요주장 : Hierarchy is analytically and substantively important but not often acknowledged in intern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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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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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견국외교연구회 전재성 국제정치의위계성과중견국 Lake 의문제제기및주요주장 : Hierarchy is analytically and substantively important but not often acknowledged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deed, the primordial assumption that the international system is anarchic-common to nearly all theories of world politics-rules out hierarchy as a conceptual possibility. The deviations from Westphalian sovereignty highlighted in this new literature are forms of hierarchy and map onto dimensions of variation by issue area and unit. Explicit theorizing and data-gathering on hierarchy are likely to be accompanied by significant payoffs for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s well as policy. Juridical sovereignty is but one of several competing principles in world politics. By lifting this mask, the pursuit of other norms might well be enhanced. 위계성과중견국 - 중견국연구에서배경이되는국제정치조직 / 구성원리를연구할필요. - 무정부상태위에서각국가들의힘의크기로중견국을정의할것인가 ; 국가들간의기능적미분화를가정하여중견국과강대국, 약소국의외교를기능적자기완결성을가진것으로볼것인가 ; 혹은기능적분화를전제로중견국의외교를파악할것인가 ; 위계적조직원리를가지고있다면국제정치의다양한운용원리, 혹은아키텍처를위해중견국이해야할외교의목적이특별히정의될수있는가 ; 중견국이추구하는규범외교가무정부상태의운용원리를바로잡는것에서벗어나조직원리자체의그릇된위계성을바로잡는것이어야하는가 ; 위계성은각이슈영역별로어떻게다르게나타나는가? 무정부상태개념 근대국제정치의조직원리개념으로가장널리쓰이는개념은무정부상태이다. 그러나무정부 상태는다양한뜻을함께의미하여혼란의여지를남긴다. 무정부상태는어원상으로는지도 자, 통치자, 정부, 혹은질서의부재를의미한다. 1) 그러나국제정치이론의개념으로사용될 1) mid 16th century: via medieval Latin from Greek anarkhia, from anarkhos, from an- 'without' + arkhos 'chief, ruler'., 옥스퍼드사전 ; New Latin anarchia, from Ancient Greek ἀ ναρχία (anarkhiā), from ἀν- (an-, not ), + ἀρχή (arkhē, power, authority )., ; Medieval Latin anarchia, from Greek, from anarchos having no ruler, from an- + archos ruler more at arch- First Known Use: 1539; 1530s, from French anarchie or directly from Medieval Latin anarchia, from Greek anarkhia "lack of a leader, the state of people without a government" (in Athens, used of the Year of Thirty Tyrants, 404 B.C., when there was

2 때, 질서의부재, 정부의부재, 통치자의부재, 위계의부재등을각각의미할수있다. 무정부상태가조직원리를가리키는용법은월츠에서비롯된다. 월츠이전의카아, 모겐소, 니버등의고전현실주의자들은무정부상태라는용어를명시적으로사용하여국제정치의구성원리를일컬은적이거의없다. 무정부상태론은국가의주권론과짝을이룬다. 주권국가를어떻게보는가에따라국제정치에서무정부상태를조직원리로볼수있는가가결정된다. 가장단순한용례인월츠의무정부상태조직원리론은국가의주권성을당여한전제로삼는다. 국가상위의권위를인정하지않는대외적최고성을가진국가들간의조직은당연히무정부상태적이라는것이다. 문제는국가의주권성이현재의국제법에비추어당연히인정된사항이라고해서이를국제정치학에서이론적전제로받아들일수는없다는것이다. 국제법과국제정치의관계에서국제정치가국제법의내용을결정하고국제법또한국제정치의변화에따라함께변한다는점을고려할때국제법적명제를국제정치의주된전제로삼는것은선후가뒤바뀐것이다. 무정부상태가질서자체의부재를의미하는것은물론아니다. 주권을소유한국가들간의관계에서도다양한질서가창출되는바, 단극체제, 양극체제, 다극체제하의세력배분구조는나름대로의질서를만들어낸다. 영국학파의경우무정부상태조직원리하에서도사회적성격을가진국제사회가발생할수있다고도보는바, 무정부상태가무질서의아노미상태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근대국가가소유한주권의성격은사실다양한규범으로이루어져있다. 대내적최고성, 대외적독립성, 주권간평등성, 내정불간섭등이그것이다. 이들규범은역사적으로한시점에동시에창출된것은물론아니고, 각각의규범이시대와장소에따라다른형태와내용으로자리잡아왔다. 위계성의개념과위계론논의의활성화 위계론을논하는학자들은우선무정부상태 (anarchy) 의반대는위계가아닌정당한권위 에의해다스려지고있는상태일반 (archy) 라고본다. 대표적으로제국적상황, 혹은국내정치 를들수있지만, 위계적상황이반드시이부분에속하는것은아니다. 위계적상황은무정 부상태내에서도가능하다는점이위계론자들의착안이다. 2) 시작은상위권위없이수평적으 로조직되어있지만, 역사적으로그러한무정부상태가일시에주어진것이아니고시간이감 에따라구성된것이다. 더욱이국가가최종의권위를소유하고있다하더라도다양한원인에 의해국가의주권적권능을일부혹은대폭양도하면서정당한절차에따라위계질서가성립 될수있다. 결국무정부상태하의위계상태 (hierarchy in anarchy) 가현실에매우빈번하게 존재한다는논의이다. 위계상태에대한국제정치이론들은위계가어떻게가능한지, 무엇이이를영속시키는지에 관심을가지고있다. 지위 (status), 권위 (authority), 정당성 (legitimacy) 등이중요한요소들이 no archon), noun of state from anarkhos "rulerless," from an- "without" (see an- (1)) + arkhos "leader" (see archon). 2) Jack Donnelly, Sovereign Inequalities and Hierarchy in Anarchy: American Power and International Societ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2-2, 2006, 141 쪽참조.

3 다. 즉, 위계상태에서각개체는특권, 영예, 존경등에기반하여자신의지위를결정하게된다. 지위를결정하는가장중요한요소는권위로서, 정당한지배를의미하며복종하는행위자는정당성의개념에기반하여지배, 종속관계를사회화기제를통해내면화한다. 정당성은권위와동전의양면을이루는것으로특정지배, 규범, 제도가준수되어야한다는믿음에기반한다.4) 결국국제정치의조직원리를논함에있어시기적범위를어떻게잡는가, 단위와조직원리각각의변화및상호간의변화를어떻게보는가, 조직원리를보는인식론적입장을어떻게취하는가등에따라조직원리를보는관점이바뀌고개념도함께바뀐다는점을알수있다. 크래스너의 조직된위선 론, problematic sovereignty 론 크래스너는기본적으로월츠의무정부상태조직원리론을받아들이면서도, 소위 조직된위선 론을제시하며월츠의평면적주권관을교정한다. 3) 크래스너는국가들간법적주권의평등성원칙이존재하지만사실상국가들간주권의성격과정도에많은차이가나는점에주목한다. 주권국가들은대내적최고성을바탕으로대외적독립성을가지는것이원칙인데사실상많은부분주권적권리를양도하거나억압받는다는사실에착안한다. 크래스너는국내주권, 상호의존주권, 법적주권, 베스트팔렌주권으로주권의내용을 4분하고주권의권위와능력을구분하여생각한다. 지구상에는많은국가들이존재하지만이네주권을모두온전히행사하는국가는사실상거의없다. 강대국은최대한의주권을누릴것이라고생각하지만지구화가진행되는과정에서국경을넘나드는모든현상을통제할수있는상호의존주권을온전히 3) Stephen D. Krasner, Sovereignty: Organized Hypocrisy(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참조.

4 가지는나라가존재하기어렵기때문이다. 주권개념의세분크래스너국제법적주권국내주권베스트팔리아주권상호의존주권잭슨법적주권실질적주권 강대국과약소국간의관계에서약소국이행사할수있는주권의범위는더욱제한된다. 규범의원칙에따르면약소국도온전한법적주권과베스트팔렌주권을가져야하지만다양한기제를통해주권을제약받기때문이다. 크래스너는적절성의논리와결과의논리, 즉규범의논리와힘의논리에주목하여규범과별개로작동하는힘의논리에초점을맞춘다. 약소국은힘이부족하기때문에국내주권과상호의존주권에서온전한통제력을발휘하기어렵다. 더욱문제가되는것은강대국과의관계에서베스트팔렌주권의내용을제약받는다는사실이다. 크게협약, 조약, 강압, 부과된강제의네가지메카니즘으로베스트팔렌주권이어떻게제약받는지를크래스너는논하고있다. 조약과강압은약소국의경우강대국과의관계속에서행동의여지를가지고선별적으로적용된다. 그러나조약과부과된강제의경우약소국의의사와별개로강대국의행동에따라약소국의베스트팔렌주권은제한되는것이다. 월츠는근대주권국가의조직원리로무정부상태를상정하고국가간기능적미분화를가정하지만크래스너의주권제약론에의하면상황은변화한다. 무정부상태는힘의논리에따라강압과복종의논리로변화하고약소국은강대국의행동에따라특정기능을담당하는분화논리에복속된다. 크래스너는소수자의권리, 인권, 국가간채무관계등에서부수적으로발생하는약소국의주권제약현상을분석하면서약소국이법적주권을소유하고있지만사실상베스트팔렌주권을온전히행사하지못하는상황을예를들어설명하고있다. 4) 특히약소국의정치형태, 헌법적구성에서강대국이개입하여강대국의이익에맞는상황을창출하는바를설명하고있다. 대표적인예로 2차대전이후공산권국가들간조직원리가무정부상태가아니고, 국가들간기능분업의형태를띠며, 공산권약소국의정치형태가구소련의개입하여결정되고변화되는상황에초점을맞춘다. 크래스너의논의는월츠의세가지가정중힘의불균등배분구조가무정부상태및기능적미분화의가정을근본적으로변화시켜현실주의가작동하는양상에대한이론적수정을가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크래스너는강대국-약소국간관계에서주권의지속적제약이지속될수있는방식에의문을제기하며이를 조직된위선 이라고부른다. 힘의논리가규범의논리를넘어서면서국가들간법적주권이라는규범적관계의근저에서작동하는현실을포착한것은이론적공헌이라할만하다. 레이크의위계론 4) 최근의사례에대한적용으로는 Stephen D. Krasner, Sharing Sovereignty: New Institutions for Collapsed and Failing Stat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9, No. 2 (Fall, 2004), pp 참조.

5 레이크역시근대국제정치가위계성을띤다고보고이를분석하고있다. 여기서사용되는주요개념은권위, 사회계약, 위계성, 주권의분절가능성, 상징적복종, 위계적통치비용과편익등이다. 레이크는국가들이국내적으로최고의통치권력과대외적최고성, 그리고내정불간섭의권리를가진다는사실을인정한다. 그러나강대국과약소국들은상호간의전략적이익을위해자발적계약을체결하고이를통해주권적권리의일부를양도, 취득한다고본다. 힘의논리가아닌계약의논리에의해발생하는권위는힘에의한통치논리와는다른상황을발생시키는데이를위계상태로개념화한다. 근대국가들이월츠식의무정부상태에서출발하더라도주권적결정에따라정당한권위에근거한위계상태를산출한다는것이다. 정당한권위에근거한강대국혹은지배국 (dominant state) 은규범을창출하고이를강제하기도하는데이과정에서강제력을사용할수있으며이는약소국혹은복종국가 (subordinate state) 에의해정당하게받아들여진다. 약소국가들은실제적복종은물론상징적복종을통해위계질서를인정하고이를존속시키면서실제적이익을극대화하고자한다. 계약에의한관계적권위의창출은다양한이슈영역에서다양한모습과논리를가진다. 레이크는크게안보분야와경제분야의위계를구분하는데이는주권의분절성때문에가능하다고본다. 국가가분리불가능한주권을소유하더라도자발적결정에의해이슈영역별로상이한주권의확장혹은제약을시도할수있다고간주하기때문이다. 강대국은이슈영역별로편익을제공하면서위계적통치비용을계산하여약소국과상호간에이익을창출할수있으면위계를유지하고자한다. 위계상태하의국가들의행위는무정부상태하의행위와는근본적으로차이가나는데안보영역에서약소국은무정부상태하의안보불안을극복하기위해균형정책을추구해야하는반면, 위계상태하에서는강대국에편승하여안보를추구하고자한다. 무정부상태하의기능적미분화는사실상의기능분화로귀결되어안보영역에서의밀접한노동분화가이루어지는것이다. 경제영역도마찬가지여서강대국은자유무역레짐과같은국제적경제레짐을위계의편익으로제공하고약소국은자유무역의의무를지키면서다양한경제적편익을취할수있게된다. 레이크는위계론을지구화과정을분석하는데에도활용한다. 지구화가진행되면서국가이외의행위자들이부각되고이과정에서국가와비국가행위자들간의다양한자발적계약이추구된다고본다. 다층적이고다양한자발적계약은이슈영역별로보다복잡한위계상태를창출하는데, 국가간위계, 초국가행위자들의위계, 비국가행위자들의위계등다양한양상이나타난다는것이다. 레이크는 WTO의예를들어초국가행위자가국가들의합의를기초로위계를창출하고유지하는메카니즘을보이고자한다. 또한비국가행위자의위계사례로신용평가기관을들고있는데, 이들기관은사적행위자이지만국가들에게객관적평가를제공한다는편익에기초하여위계적권위를행사한다고본다. 5) 이러한레이크의논의는일면무정부상태론의단순성을극복하는장점을가진듯보이지 5) David Lake, The New Sovereign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Review(2003), 5-3, pp ; Escape from the State of Nature: Authority and Hierarchy in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2007), 32-11: 47 79; Hierarchy in International Relations(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9) 등참조.

6 만문제점도노정하고있다. 첫째, 계약에근거한권위에서위계의발생을찾지만현실세계에서힘의논리와강제에의해위계가발생한다는것이다. 특히관계적차원이아닌구조적차원의힘의불균등은개별행위자의선택자체를제약하여위계를구성적으로자리잡도록한다. 예를들어안보영역에서레이크는외국군의주둔이나배타적동맹관계를위계의결과로간주하여이를계량적자료로위계를측정하고있다. 그러나외국군주둔이나동맹체결이항상합의에근거하여나타나는것은아니고강제에의해나타나기도한다는것이다. 둘째, 레이크가사용하는위계의개념이조직원리의개념이라기보다는이보다덜근본적인운용과정의개념이라는문제이다. 레이크는위계상태가성립되는바탕으로무정부상태를상정하고있다. 국가들이주권을소유한상태에서계약을맺는것이기때문에위계상태는사실상무정부상태하, 혹은무정부상태속에서발생하는것이다. 국제정치자체가위계적으로조직되어있다고보지는않는다. 레이크는공식적제국-비공식적제국-강한보호령-약한보호령-무정부상태의연속성을가정하고있는데, 눈에띄는점은제국과위계성을구분하고있다는점이다. 위계는국가들간의관계에서만발생하는것으로분석적범주를정하고있기때문에제국성이근대국제정치에서존재할수있다는점을부정한다. 근대국제정치가성립근거에서단위들간의본원적, 구조적위계성을지니고있다면레이크의개념은표피적인것이다. 무정부상태라는조직원리하에서위계성이라는운용원리를가진것이레이크논의의핵심이된다. 셋째, 레이크가상정하는주권개념으로크래스너의경우와마찬가지로주권의성립과정을역사적으로살펴주권을정의하기보다는몰역사적으로주권국가의존재를상정하고이론화한다. 주권의원칙에포함되는대내적최고성, 대외적독립성, 주권간평등성, 내정불간섭등을일면적으로놓고계약에의해부분적으로조정되는과정을관찰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주권의역사적과정을보면각규범들의정착과정도차이가날뿐아니라정착의정도도역시차이가있다. 6) 주권과자율성이같은개념이아니라고볼때, 다른자율성을내장한경험적주권의내용을이론화해야하는문제가남는것이다. 이는레이크위계성이론의존재론과인식론의가정에서발생한다. 레이크는이론의전제로국가단위를상정하고이들간의이익을주된변수로전략적상호관계를이론화한다고명시하고있다. 이과정에서주권이성립되는역사적과정과구성과정이이론화되기는어려우며레이크자신도이는자신의이론적작업에서제외된다고인정하고있다. 결국레이크의이론은국가들간에발생하는관계적, 계약적권위관계, 위계성을밝히는유용성을가지지만국제정치의불평등성전체를파악할수있는조직원리론을제시하는데에는큰한계를가진다고할수있다. 더큰문제는위계적국제정치현실이강대국과약소국간자발적계약에근거한것으로상정함으로써위계성의도덕적정당성을표방할수있다는점이다. 물론레이크는강제성에기반한위계를부정한것은아니지만위계라는용어를계약에근거하여사용하고이를위계의핵심으로간주할경우위계적국제관계의도덕적문제, 강제된위계의폭력성을외면할수있는문제가생기는것이다. 사실레이크는미국적관점에서국제적위계를운용하는미국의도덕적자세를비판하고있는데, 이는국제정치자체의위계적조직원리를비판하는것과는차원이다른문제라고할수있다. 6) Luke Glanville, The Myth of Traditional Sovereignt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7(2013), pp 참조.

7 위계론논의와중견국, 생각해볼점들 - 기존의위계론논의는국제정치의조직원리를다양하게볼수있게해주는장점이있지만, 대체로지배국-종속국의이분법을상정하여중견국의지위에대한연구는거의안하고있음. - 강대국과약소국간의관계에서힘의요소를상대적으로강조하여규범외교를주장하는중견국의지위설정을할수있는이론적공간이크지않음. - 주된연구시기가근대전반에걸쳐있어서, 규범및소프트파워가중시되는 21세기국제정치에서의위계성논의를좀더구체적으로발전시킬필요가있음. Lake의경우지구화를논하기는하지만이경우에서도지배-복속관계에초점을맞추고있어중견국역할설정이충분치않음. - 주권개념과위계적국제질서수립과정을구성주의, 역사사회학, 탈근대이론적으로좀더연구하고, 그속에서규범변수가했던역할들을파악할필요. 특히냉전이후국제관계에서규범과조직원리의상관관계를좀더연구하고, 주권 / 위계성의사회적구성에서중견국의새로운역할이있는지연구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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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DC5EBC0CFB0FA20C6F2C8AD28BFCF292E687770> 72 통일과 평화(창간호 2009)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전재성(서울대 외교학과) 국문요약 본 논문은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한반도 내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21세기 한반도 통일 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한다. 21세기 하나의 주권을 가진 하나 의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통일론은 결국 한반도 거버넌스의 문제이다. 한반도에서 사는 전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