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 약칭 : 소규모주택정비법 ) [ 시행 ] [ 법률제14719호, ,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 주택정비과 ) ,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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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약칭 : 소규모주택정비법 ) [ 시행 ] [ 법률제14719호, ,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 주택정비과 ) ,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방치된빈집을효율적으로정비하고소규모주택정비를활성화하기위하여필요한사 2. " 빈집정비사업 " 이란빈집을개량또는철거하거나효율적으로관리또는활용하기위한사업을말나.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종전의가로를유지하면서소규모로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한사제3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1 이법은빈집정비사업및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관하여다른법률에우선하규정함으로써주거생활의질을높이는데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빈집 " 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이하 " 시장ㆍ군수등 " ) 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에해당하는지역또는가로구역 ( 街路區域 ) 에서시행하는다음각목의사업을말한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 단독주택및다세대주택을스스로개량또는건설하기위한사업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양호한지역에서소규모로공동주택을재건축하기위한사업 4. " 사업시행구역 " 이란빈집정비사업또는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시행하는구역을말한다. 5. " 사업시행자 " 란빈집정비사업또는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시행하는자를말한다. 6. " 토지등소유자 " 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 이하 " 신탁업자 " 라 한다 ) 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 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 지상권자 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은사업시행구역에위치한건축물및그부속토지의소유자 7. " 주민합의체 " 란 제22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의로 결성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2 이법에서따로정의하지아니한용어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2 빈집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어촌 촌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 장빈집정비사업 제 1 절빈집정비계획의수립등 제4조 ( 빈집정비계획의수립 ) 1 시장ㆍ군수등은빈집을효율적으로정비또는활용하기위하여다음각호함하는빈집정비에관한계획 ( 이하 " 빈집정비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ㆍ시행할수있다. 1. 빈집정비의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추진계획및시행방법

2 3. 빈집정비사업에필요한재원조달계획 4. 그밖에빈집정비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시장ㆍ군수등은제1항에따라빈집정비계획을수립하는경우에는 14일이상지역주민에게공람하여렴하여야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제1항및제2항에따라특별자치시ㆍ특ㆍ군ㆍ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설치하는도시계획위원회 ( 이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라한다거쳐야한다. 3 빈집정비계획을변경하는경우에는제2항을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시장ㆍ군수등은빈집정비계획을수립하거나변경한경우에는지체없이해당지방자치단체의공보에야하며, 시장ㆍ군수및자치구의구청장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보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한다 ) 는국토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5 빈집정비계획의수립기준ㆍ절차및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조 ( 빈집등실태조사 ) 1 시장ㆍ군수등은빈집이나빈집으로추정되는주택 ( 이하 " 빈집등 " 이라한다 ) 에각호의사항에관한조사 ( 이하 " 실태조사 " 라한다 ) 를실시할수있다. 1. 빈집여부의확인 2. 빈집의관리현황및방치기간 3. 빈집소유권등의권리관계현황 4. 빈집및그대지에설치된시설또는인공구조물등의현황 5. 그밖에빈집발생사유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시장ㆍ군수등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을지정하여실태조사를대행하게할수있다. 3 시장ㆍ군수등또는제2항에따른전문기관의장은실태조사를위하여빈집소유자및이해관계자에게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4 실태조사의방법ㆍ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조 ( 빈집등에의출입 ) 1 시장ㆍ군수등또는제5조제2항에따른전문기관의장은실태조사를위하여필집등및그대지에출입할수있다. 2 시장ㆍ군수등또는제5조제2항에따른전문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빈집등및그대지에출입하는날 7일전까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유자ㆍ점유자또는관리인에게그일시와장한다. 다만, 소유자ㆍ점유자또는관리인의부재나주소불명등으로알릴수없는경우에는지방자치단홈페이지에공고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빈집등및그대지에출입하는자는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한다. 제7조 ( 빈집등에의출입에따른손실보상 ) 1 시장ㆍ군수등은제6조제1항에따른빈집등및그대지에의을입은자가있으면그손실을보상하여야한다. 2 시장ㆍ군수등은제1항에따른손실을입은자와협의하여보상하여야한다. 3 시장ㆍ군수등또는제1항에따른손실을입은자는제2항에따른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거나협는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9조에따른관할토지수용을신청할수있다. 4 제3항에따른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에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 제83조부터제87조까지를준용한다. 제8조 ( 빈집등에관한자료또는정보의이용및요청 ) 1 시장ㆍ군수등또는제5조제2항에따른전문기조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주민등록전산정보 (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등고유식별

3 를포함한다 ), 국세, 지방세, 수도ㆍ전기요금등의자료또는정보를수집ㆍ이용할수있다. 2 시장ㆍ군수등은제1항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관계행정기관의장또는공공기관의또는정보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자료또는정보의수집ㆍ이용및요청ㆍ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른 4 제1항및제2항에따른업무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자는업무를수행하면서취득한자료또는에서정한목적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하거나누설하여서는아니 4. 빈집을철거한후주택등건축물을건축하거나정비기반시설및공동이용시설등을설치하는방법제10조 ( 빈집정비사업의시행자 ) 1 빈집정비사업은시장ㆍ군수등또는빈집소유자가직접시행하거나다음제11조 ( 빈집의철거 ) 1 시장ㆍ군수등은빈집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빈집정비계획에서정 건축법 제4조에따른지방건축위원회 ( 이하 " 지방건축위원회 "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그빈집소유등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이경우빈집소유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 60일이내에조치를제2절빈집정비사업의시행방법등 제9조 ( 빈집정비사업의시행방법 ) 빈집정비사업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한다. 1. 빈집의내부공간을칸막이로구획하거나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등을설치하는방법 2. 빈집을철거하지아니하고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용도변경하는방법 3. 빈집을철거하는방법 해당하는자와공동으로시행할수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따라설립된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지방공기업법 에따라주택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 이하 " 토지주택공사등 " 이라 한다 )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따른건설업자 ( 이하 " 건설업자 " 라한다 ) 3. 주택법 제7조제1항에따라건설업자로보는등록사업자 ( 이하 " 등록사업자 " 라한다 ) 4.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따른부동산투자회사 ( 이하 " 부동산투자회사 " 라한다 )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 합,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익법인 2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빈집정 빈집 소유자가 요청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해당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사업 (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을 시 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빈 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 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까지 해당 빈집 소유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 라그빈집소유자에게철거등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다만, 빈집정비계획이수립되어있지 1. 붕괴ㆍ화재등안전사고나범죄발생의우려가높은경우 2. 공익상유해하거나도시미관또는주거환경에현저한장해가되는경우 2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그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직권으로그빈집을철거할수있다. 3 시장ㆍ군수등은제2항에따라철거할빈집소유자의소재를알수없는경우그빈집에대한철거 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4 4 시장ㆍ군수등은제2항또는제3항에따라빈집을철거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당한집소유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이경우시장ㆍ군수등은보상비에서철거에소요된비용을빼고지급 5 시장ㆍ군수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상비를공탁하여야한다. 1. 빈집소유자가보상비수령을거부하는경우 2. 빈집소유자의소재불명 ( 所在不明 ) 으로보상비를지급할수없는경우 3. 압류나가압류에의하여보상비지급이금지된경우 6 시장ㆍ군수등은제2항또는제3항에따라빈집을철거한경우에는지체없이건축물대장을정리하고소에해당빈집이이법에따라철거되었다는취지의통지를하고말소등기를촉탁하여야한다. 제12조 ( 사업시행계획인가 ) 1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가시장ㆍ군수등인경우는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 9조제2호또는제4호의방법으로빈집정비사업을시행하는경우제13조에따른사업시행계획서를작성제13조 ( 사업시행계획서의작성 ) 사업시행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사업시행계획서를작성하여야제14조 ( 준공인가및공사완료고시 ) 1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가시장ㆍ군수등인경우는제외한다 ) 가제9 제3절사업시행계획인가등 군수등에게제출하고사업시행계획인가를받아야한다. 인가받은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시장ㆍ군수등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을 포함한 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다 ) 를 하거나 변경인가 (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 를 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호및제4호는제9조제4호의방법으로빈집정비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한정한다. 1. 사업시행구역및그면적 2. 토지이용계획 ( 건축물배치계획을포함한다 ) 3. 정비기반시설및공동이용시설의설치계획 4. 임대주택의건설계획 5. 건축물의높이및용적률등에관한건축계획 6.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 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 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 ( 이하 " 시ㆍ도조례 " 라 한다 ) 로 정하는 사항 는제4호의방법으로빈집정비사업의공사를완료한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및절차에따라 등에게준공인가를받아야한다. 2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검 결과빈집정비사업이인가받은사업시행계획대로완료되었다고인정되는때에는준공인가를하고공사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등은 제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직접 시행한 빈집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 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제55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ㆍ 신고ㆍ협의 또는 동의 ( 이하 " 인ㆍ허가등 " 이라 한다 ) 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ㆍ사용검사ㆍ사용승인 등 ( 공검사ㆍ인가등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ㆍ인가등을 받 본다.

5 제15조 ( 빈집정보시스템의구축 ) 1 시ㆍ도지사는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빈집을효율적으로정비하기위한템 ( 이하 " 빈집정보시스템 " 이라한다 ) 을구축할수있다. 2 빈집정보시스템은 건축법 제32조에따른전자정보처리시스템과연계할수있다. 3 시ㆍ도지사는빈집정보시스템구축을위하여필요한경우관계행정기관의장또는공공기관의장에게으로정하는자료또는정보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기관의장은특별한사따라야한다. 4 시ㆍ도지사는빈집정보시스템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이구축ㆍ운영하게할수있다. 5 시ㆍ도지사는안전사고나범죄발생등을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빈집정보시스템으로처리한보를관계행정기관의장또는공공기관의장에게제공할수있다. 6 시ㆍ도지사는빈집을활용하기위한목적의범위에서빈집의소유자가동의한경우에한정하여빈집정으로처리한빈집정보를인터넷과그밖의방법을병행하여공개할수있다. 제3장소규모주택정비사업제1절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시행방법등제16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시행방법 ) 1 자율주택정비사업은제29조에따른사업시행계획인가를받은후시행자가스스로주택을개량또는건설하는방법으로시행한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은가로구역의전부또는일부에서제29조에따라인가받은사업시행계획에따라건설하여공급하거나보전또는개량하는방법으로시행한다. 3 소규모재건축사업은제29조에따라인가받은사업시행계획에따라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및오피축법 제2조제2항에따른업무시설중오피스텔을말한다 ) 을건설하여공급하는방법으로시행한다. 여건, 주변환경으로보아사업시행상불가피하면주택단지에위치하지아니한건축물도포함하여사수있다. 제17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시행자 ) 1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이상의토지등소유자가직접시행하거나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와공동으로시행할수있다. 1. 시장ㆍ군수등 2. 토지주택공사등 3. 건설업자 4. 등록사업자 5. 신탁업자 6. 부동산투자회사 2 자율주택정비사업의시행으로제51조제1항에따른임대주택을공급하는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소유자 1명이사업을시행할수있으며, 제2조제1항제3호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외에서도할수있다. 3 가로주택정비사업또는소규모재건축사업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시행할수 1. 토지등소유자가 20명미만인경우에는토지등소유자가직접시행하거나해당토지등소유자가제1항느하나에해당하는자와공동으로시행하는방법 2. 제23조에따른조합이직접시행하거나해당조합이조합원의과반수동의를받아제1항각호당하는자와공동으로시행하는방법제18조 (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공공시행자지정 ) 1 시장ㆍ군수등은가로주택정비사업또는소재건축사업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7조제3항에도불구하고직접해당사업나토지주택공사등 ( 토지주택공사등이건설업자또는등록사업자와공동으로시행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및제20조에서같다 ) 을사업시행자로지정하여해당사업을시행하게할수있다.

6 제19조 (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지정개발자지정 ) 1 시장ㆍ군수등은가로주택정비사업또는소건을갖춘신탁업자 ( 이하 " 지정개발자 " 라한다 ) 를사업시행자로지정하는것에동의하는때에는지정개제20조 ( 시공자의선정등 ) 1 토지등소유자는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시행하는경우제22조에따라주민합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 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를 신고한 날 또는 조합이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 터 3년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4. 제54조제4항에따라사업시행계획인가가취소된경우 5. 사업시행구역의 국유지ㆍ공유지 면적 또는 국유지ㆍ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6.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 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직접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사업의 시행 사유ㆍ시기 및 방 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주민합의체의 신고 또는 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재건축사업의조합설립을위하여제23조에따른조합설립동의요건이상에해당하는자가대통령령으로 시행자로지정하여해당사업을시행하게할수있다. 2 시장ㆍ군수등은제1항에따라지정개발자를사업시행자로지정하는때에는사업시행구역등대통령령으 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지정개발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분담금추산액및산출근거 2. 그밖에추정분담금의산출등과관련하여시ㆍ도조례로정하는사항 4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주민합의체의 신고 또는 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한후주민합의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건설업자또는등록사업자를시공자로선정하여야한다. 2 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쟁입찰또는수의계약 (2회이상경쟁입찰이유찰된경우로한정한다 ) 의방법으로건설업자또는등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3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등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 정하는 경우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하는 경우 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제3항에 따라 시공자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 ) 의 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민대표회의 소유자 전체회의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7 제21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선정 ) 1 주민합의체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따른정비리업자 ( 이하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라한다 ) 를선정하는경우주민합의서로정하는바에따라선정하여 5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추천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관한 법률 제9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공동으 경우 2. 제5항에따라주민대표회의또는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가추천한시공자를선정하는경우 7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의 철거 공사 ( 석면안전관리법 에 따른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를 포함한다 )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8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를 시공자로 선정 (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 사업시행자가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한 는 공사의 시공보증을 위하여 시공보증서를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합은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선정하는경우조합총회에서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경쟁입찰또는 약 (2회이상경쟁입찰이유찰된경우로한정한다 ) 의방법으로선정하여야한다. 제2절주민합의체의구성및조합의설립제22조 ( 주민합의체의구성등 ) 1 토지등소유자는다음각호에따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시행하는경우자전원의합의를거쳐주민합의체를구성하여야한다. 1. 제17조제1항에따라자율주택정비사업을시행하는경우로서토지등소유자가 2명이상인경우 2. 제17조제3항제1호에따라가로주택정비사업또는소규모재건축사업을시행하는경우로서토지등 20명미만인경우 2 토지등소유자는주민합의체를구성하는경우토지등소유자전원의합의로주민합의체대표자를선임하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주민합의서를작성하여시장ㆍ군수등에게신고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주민합의서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주민합의체의명칭 2. 사업시행구역의위치및범위 3. 주민합의체의목적및사업내용 4. 주민합의체를구성하는자의성명, 주소및생년월일 ( 법인, 법인아닌사단이나재단및외국인동산등기법 제49조에따라부여된등록번호를말한다. 이하같다 ) 5. 주민합의체대표자의성명, 주소및생년월일 6. 시공자또는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선정 7. 주민합의체의의결사항및의결방법 8. 그밖에주민합의체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으로서시ㆍ도조례로정하는사항 4 주민합의체대표자는제2항에따라신고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신고를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주민합의체대표자는주민합의체를해산하는경우에는주민합의체를구성하는자의과반수동의를받아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산신고를시장ㆍ군수등에게하여야한다. 제23조 ( 조합설립인가등 ) 1 가로주택정비사업의토지등소유자는조합을설립하는경우토지등소유자의 10 상및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토지소유자동의를받아다음각호의사항을첨부하여시장ㆍ군수아야한다. 이경우사업시행구역의공동주택은각동 ( 복리시설의경우에는주택단지의복리시설전체를

8 으로본다 ) 별구분소유자의과반수동의 ( 공동주택의각동별구분소유자가 5명이하인경우는제외한다택외의건축물은해당건축물이소재하는전체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토지소유자동의를받아야 1. 정관 2. 공사비등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드는비용 ( 이하 " 정비사업비 " 라한다 ) 과관련된자료등국토하는서류 3. 그밖에시ㆍ도조례로정하는서류 2 소규모재건축사업의토지등소유자는조합을설립하는경우주택단지의공동주택의각동 ( 복리시설의주택단지의복리시설전체를하나의동으로본다 ) 별구분소유자의과반수동의 ( 공동주택의각동별구 5명이하인경우는제외한다 ) 와주택단지의전체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및토지면적의 4분의소유자동의를받아제1항각호의사항을첨부하여시장ㆍ군수등의인가를받아야한다. 3 토지등소유자는제2항에도불구하고주택단지가아닌지역이사업시행구역에포함된경우주택단지가역의토지또는건축물소유자의 4분의 3 이상및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토지소유자의동의 4 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설립된조합은인가받은사항을변경하는경우조합총회에서조합원의의찬성으로의결한후제1항각호의사항을첨부하여시장ㆍ군수등의인가를받아야한다. 다만, 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조합총회의의결없이시장ㆍ군수등에게신고한후변경할수 5 조합이가로주택정비사업또는소규모재건축사업을시행하는경우 주택법 제54조를적용할때에는합을같은법제2조제10호에따른사업주체로보며, 조합설립인가를받은날에같은법제4조에따등의등록을한것으로본다. 6 조합은법인으로하며, 조합에는조합원으로구성되는총회를두고총회의소집절차ㆍ시기등은정다. 조합에관하여는이법에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 민법 중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7 제1항부터제4항까지에따른토지등소유자에대한동의의대상및절차, 인가변경등에필요한령으로정한다. 제24조 ( 조합원의자격등 ) 1 조합원은토지등소유자 ( 소규모재건축사업의경우에는소규모재건축사업에동의해당한다 ) 로하되,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그여러명을대표하는 1명을조합원 1. 토지또는건축물의소유권과지상권이여러명의공유에속하는때 2. 여러명의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속하는때. 이경우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우자및미혼인 19세미만의직계비속은 1세대로보며, 1세대로구성된여러명의토지등소유자가후세대를분리하여동일한세대에속하지아니하는때에도이혼및 19세이상자녀의분가 ( 세대달리하며실거주지를분가한경우로한정한다 ) 를제외하고는 1세대로본다. 3. 조합설립인가후 1명의토지등소유자로부터토지또는건축물의소유권이나지상권을양수하여여하게된때 2 주택법 제63조제1항에따른투기과열지구 ( 이하 " 투기과열지구 " 라한다 ) 로지정된지역에서사업을시행하는경우조합설립인가후해당사업의건축물또는토지를양수 ( 매매ㆍ증여그밖의권리반하는일체의행위를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인한양도ㆍ양수의경우는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제1항에도불구하고조합원이될수없다. 다만, 양도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부터그건축물또는토지를양수한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세대원 ( 세대주가포함된세대의구성원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근무상또는생업상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세대원모두해당사업시행구역이위치하지아니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치도ㆍ시또는군으로이전하는경우 2. 상속으로취득한주택으로세대원모두이전하는경우 3. 세대원모두해외로이주하거나세대원모두 2년이상해외에체류하는경우 4. 그밖에불가피한사정으로양도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9 제25조 ( 토지등소유자의동의방법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대한동의 ( 동의한사항의철회를포동의서에토지등소유자가성명을적고지장 ( 指章 ) 을날인하는방법으로하며, 주민등록증, 여권등신 3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토지, 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36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수있는신분증명서의사본을첨부하여야한다. 1. 제17조제1항및제3항각호에따라토지등소유자가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시행하는경우 2.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사업시행자 및 지정개발자를 우 3.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4. 제2항에따라주민대표회의를구성하는경우 5. 제29조제3항에따라사업시행계획인가를신청하는경우 2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 로 지정하는 경우 주민대표기구 ( 이하 " 주민대표회의 " 라 한다 ) 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19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 으로 구성되는 회의 ( 이하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 라 한다 ) 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개발자는 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6조 ( 건축심의 ) 1 가로주택정비사업또는소규모재건축사업의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가시장ㆍ군수등인경제외한다 ) 는제30조에따른사업시행계획서를작성하기전에사업시행에따른건축물의높이ㆍ층수ㆍ용적제27조 ( 통합심의 ) 1 시장ㆍ군수등은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관련된다음각호중둘이상의심의가필요이를통합하여심의 ( 이하 " 통합심의 " 라한다 ) 하여야한다. 다만, 제2호에따른도시ㆍ군관리계획중지구를지정또는변경하거나제49조제1항에따라용적률상한까지건축하는경우에는특별시장, 광역제3절사업시행계획등 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에대하여지방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2 제1항에따른사업시행자 ( 시장ㆍ군수등또는토지주택공사등은제외한다 ) 는지방건축위원회의심의를 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토지등소유자인경우에는주민합의서에서정하는토지등소유자의동의 2.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다만, 정비사업 10( 생산자물가상승률분 및 제36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3.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 의 치시장또는특별자치도지사에게통합심의를요청하여야한다. 1. 건축법 에따른건축심의 ( 제26조및제48조제1항에따른심의를포함한다 )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도시ㆍ군관리계획및개발행위관련사항 3. 그밖에시장ㆍ군수등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통합심의에부치는사항 2 사업시행자는시장ㆍ군수등이통합심의를하는경우제1항각호와관련된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장ㆍ군수등은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출기한 등을 정할 수 있다. 3 시장ㆍ군수등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된 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지방건축위원회

10 4 통합심의를거친경우에는제1항각호에대한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또는재정을거친것으제28조 ( 분양공고및분양신청 ) 1 가로주택정비사업또는소규모재건축사업의사업시행자는제26조에따른를통지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토지등소유자에게통지하고, 분양의대상이되제29조 ( 사업시행계획인가 ) 1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가시장ㆍ군수등인경우는제외한다 ) 는소규모주택정비사시행하는경우에는제30조에따른사업시행계획서 ( 이하 " 사업시행계획서 " 라한다 ) 에정관등과그밖에령으로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시장ㆍ군수등에게제출하고사업시행계획인가를받아야하며, 인가받은사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시장ㆍ군수등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 제1항제3호에대하여심의권한을가진관련위원회 5 통합심의의신청ㆍ방법및절차에관하여는 주택법 제18조제3항을준용한다. 축물의내역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해당지역에서발간되는일간신문에공고하여야한다. 1. 분양대상자별종전의토지또는건축물의명세및제26조에따른심의결과를통지받은날을 ( 제26조에따른심의전에제37조제3항에따라철거된건축물은시장ㆍ군수등에게허가를받은 한 가격 ) 2. 분양대상자별분담금의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 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신청기간을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3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 ( 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 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5 사업시행자는 정관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 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 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여야한다. 2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을 포함한 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 ( 시장ㆍ군수등또는토지주택공사등은제외한다 ) 는사업시행계획인가를신청하기전에미리 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동의또는의결을거쳐야하며, 인가받은사항을변경하거나사 폐지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다만, 제1항단서에따른경미한사항의변경은그러하지아니하다. 4 제18조제1항제1호에따른사업 ( 이하 " 취약주택정비사업 " 이라한다 ) 의사업시행자는제3항본문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5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 하거나 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니하다. 6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 있다.

11 제30조 ( 사업시행계획서의작성 ) 1 사업시행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사업시행계획서를작성하여다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의경우에는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및제7호의사항으로한정한다. 1. 사업시행구역및그면적 2. 토지이용계획 ( 건축물배치계획을포함한다 ) 3. 정비기반시설및공동이용시설의설치계획 4. 임시거주시설을포함한주민이주대책 5. 사업시행기간동안사업시행구역내가로등설치, 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등범죄예방대책 6. 임대주택의건설계획 7. 건축물의높이및용적률등에관한건축계획 ( 건축법 제77조의 4에따라건축협정을체결한의내용을포함한다 ) 8. 사업시행과정에서발생하는폐기물의처리계획 9. 정비사업비 10. 분양설계등관리처분계획 11. 그밖에사업시행을위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ㆍ도조례로정하는사항 2 사업시행자가제1항에따른사업시행계획서에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에따른공공주택 ( 이하택 " 이라한다 ) 건설계획을포함하는경우에는공공주택의구조ㆍ기능및설비에관한기준과부대시설의범위, 설치기준등에필요한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제37조에따른다. 제31조 ( 시행규정의작성 )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또는지정개발자가단독으로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시행규정을작성하여야한다.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종류및명칭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시행연도및시행방법 3. 비용부담및회계 4. 토지등소유자의권리ㆍ의무 5. 정비기반시설및공동이용시설의부담 6. 공고ㆍ공람및통지의방법 7. 토지및건축물에관한권리의평가방법 8. 관리처분계획및청산 ( 분할징수또는납입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 ). 다만, 수용의방법으로제외한다. 9. 시행규정의변경 10. 사업시행계획서의변경 11.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사업관리에필요한비용의책정 ( 사업시행자가시장ㆍ군수등및사등인경우로한정한다 ) 12.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 ( 지정개발자가사업시행자인경우로한정한다 ) 제32조 ( 주택의규모및건설비율등 ) 1 가로주택정비사업의사업시행자는사업시행구역에있는기존단독 ( 戶數 ) 와공동주택의세대수를합한수이상의주택을공급하여야한다. 이경우건설하는건축물의령령으로정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주택수급의안정과저소득주민의입주기회확대를위하여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건주택에대하여전체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 주택법 제2조국민주택규모의주택건설비율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제33조 ( 관리처분계획의내용및수립기준 ) 1 가로주택정비사업또는소규모재건축사업의사업시행자는제2 른분양신청기간이종료된때에는분양신청의현황을기초로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제30조제1 따른관리처분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12 2. 지나치게좁거나넓은토지또는건축물은넓히거나좁혀대지또는건축물이적정규모가되도록 3. 너무좁은토지또는건축물이나정비구역지정후분할된토지를취득한자에게는현금으로청산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주소및성명 3. 분양대상자별분양예정인대지또는건축물의추산액 ( 임대관리위탁주택에관한내용을포함한다 ) 4. 다음각목에해당하는보류지등의명세와추산액및처분방법 가. 일반분양분 나. 임대주택 다. 그밖에부대시설ㆍ복리시설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에 따른 심의 전에 제37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건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종전토지또는건축물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명세 8. 세입자별손실보상을위한권리명세및그평가액 ( 취약주택정비사업의경우로한정한다 ) 9. 그밖에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관련한권리등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조합은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의결이 필요한 경우 총회 개최일부터 30일 전에 제1항제3호부 해당하는 사항을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따른관리처분계획의내용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4. 재해상또는위생상의위해를방지하기위하여토지의규모를조정할특별한필요가있는때에는 를넓혀토지에갈음하여보상을하거나건축물의일부와그건축물이있는대지의공유지분을교부할 5. 분양설계에관한계획은제28조에따른분양신청기간이만료하는날을기준으로하여수립한다.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목의경우에는각목의방법에따라주택을공급할수있다. 가.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 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토지등소유자에게는소유한주택수만큼공급할수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 자 2) 근로자 ( 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및토지주택공사등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 을 양수한 자 다. 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 ( 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 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른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 (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만큼 공급 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 수

13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따른관리처분계획의내용및수립기준, 관리처분의방법등에필요한사으로정한다. 5 제1항부터제4항까지는시장ㆍ군수등이직접수립하는관리처분계획에준용한다. 제34조 ( 사업시행계획인가에따른처분등 ) 1 가로주택정비사업또는소규모재건축사업의사업시행자는사업으로조성된대지및건축물을사업시행계획인가에따라처분또는관리하여야한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또는소규모재건축사업의사업시행자는사업의시행으로건설된건축물을제29조에가된관리처분계획에따라토지등소유자에게공급하여야한다. 3 사업시행자는사업시행구역에주택을건설하는경우입주자모집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 ( 계약금ㆍ중잔금을말한다 ) 의납부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방법ㆍ절차등에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시장ㆍ군수등의승인을받아따로정할수있다. 4 사업시행자는제28조에따른분양신청을받은후잔여분이있는경우에는정관등또는사업시행계는목적을위하여그잔여분을보류지 ( 건축물을포함한다 ) 로정하거나조합원또는토지등소유자외의할수있다. 이경우분양공고와분양신청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등또는토지주택공사등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조제5호에공공임대주택 ( 이하 " 준공공임대주택 " 이라한다 ) 이제39조에따른준공인가및공사완료의고시가있급대상자에게공급이되지아니한때에는해당임대주택을인수할수있다. 이경우임대주택의인수인수가격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6 사업시행자는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시행으로임대주택을건설하는경우임차인의자격ㆍ선정방법, 임대, 임대료등임대조건에관한기준및무주택세대주에게우선매각하도록하는기준등에관하여 관한특별법 제42조및제44조,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 제49조및제50조의3에도불정하는범위에서시장ㆍ군수등의승인을받아따로정할수있다. 7 사업시행자는제2항부터제6항까지에따른공급대상자에게주택을공급하고남은주택을제2항부터에따른공급대상자외의자에게공급할수있다. 8 제7항에따른주택의공급방법ㆍ절차등은 주택법 제54조를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매도청구소송을통하여법원의승소판결을받은후입주예정자에게피해가없도록손실보상금을공탁하고정인건축물을담보한경우에는법원의승소판결이확정되기전이라도 주택법 제54조에도불구하고모집할수있으나, 제39조에따른준공인가신청전까지해당주택건설대지의소유권을확보하여야제34조 ( 사업시행계획인가에따른처분등 ) 1 가로주택정비사업또는소규모재건축사업의사업시행자는사업으로조성된대지및건축물을사업시행계획인가에따라처분또는관리하여야한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또는소규모재건축사업의사업시행자는사업의시행으로건설된건축물을제29조에가된관리처분계획에따라토지등소유자에게공급하여야한다. 3 사업시행자는사업시행구역에주택을건설하는경우입주자모집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 ( 계약금ㆍ중잔금을말한다 ) 의납부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방법ㆍ절차등에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시장ㆍ군수등의승인을받아따로정할수있다. 4 사업시행자는제28조에따른분양신청을받은후잔여분이있는경우에는정관등또는사업시행계는목적을위하여그잔여분을보류지 ( 건축물을포함한다 ) 로정하거나조합원또는토지등소유자외의할수있다. 이경우분양공고와분양신청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등또는토지주택공사등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조제5호에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이라한다 ) 이제39조에따른준공인가및공사완료의은날까지공급대상자에게공급이되지아니한때에는해당임대주택을인수할수있다. 이경우임절차및방법, 인수가격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 6 사업시행자는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시행으로임대주택을건설하는경우임차인의자격ㆍ선정방법, 임대, 임대료등임대조건에관한기준및무주택세대주에게우선매각하도록하는기준등에관하여

14 관한특별법 제42조및제44조,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 제49조및제50조의3에도불정하는범위에서시장ㆍ군수등의승인을받아따로정할수있다. 7 사업시행자는제2항부터제6항까지에따른공급대상자에게주택을공급하고남은주택을제2항부터에따른공급대상자외의자에게공급할수있다. 8 제7항에따른주택의공급방법ㆍ절차등은 주택법 제54조를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매도청구소송을통하여법원의승소판결을받은후입주예정자에게피해가없도록손실보상금을공탁하고정인건축물을담보한경우에는법원의승소판결이확정되기전이라도 주택법 제54조에도불구하고모집할수있으나, 제39조에따른준공인가신청전까지해당주택건설대지의소유권을확보하여야 [ 시행일 : ] 제34조 제35조 ( 매도청구 ) 1 가로주택정비사업또는소규모재건축사업의사업시행자 ( 토지등소유자가시행하는경우는한다 ) 는제26조에따른심의결과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다음각호의자에게조합설립또는제36조 ( 분양신청을하지아니한자등에대한조치 ) 1 가로주택정비사업또는소규모재건축사업의사업시밖의권리의손실보상에관한협의를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분양신청기간종료일부터협의를제37조 ( 건축물등의사용ㆍ수익의중지및철거등 ) 1 종전의토지또는건축물의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을사용하거나수익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따른손실보상이완료되지않은경우제4절사업시행을위한조치등 정에동의할것인지여부를회답할것을서면으로촉구하여야한다. 1. 제23조제1항ㆍ제2항및제4항에따른조합설립에동의하지아니한자 2.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 지정에 자 2 제1항의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4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9조에따라사업시행계획이인가ㆍ고시된날부터 90일이내에다음각호에서정하는자와토지, 있다. 1. 분양신청을하지아니한자 2. 분양신청기간종료이전에분양신청을철회한자 3. 제29조에따라인가된관리처분계획에따라분양대상에서제외된자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결을 신청하거나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통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 ( 遲延日數 ) 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권자등권리자는사업시행계획이인가된때에는제40조에따른이전고시가있는날까지종전의토지 1. 사업시행자의동의를받은경우 2 사업시행자는제29조에따른사업시행계획인가를받은후기존의건축물을철거하여야한다. 3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 시장ㆍ군수등의허가를받아해당건축물을철거할수있다. 이경우건축물의철거는토지등소유자로

15 의무에영향을주지아니한다.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주택법, 건축법 등관계법령에서정하는기존건축물의의우려가있는경우 2. 폐공가 ( 廢公家 ) 의밀집으로범죄발생의우려가있는경우 4 시장ㆍ군수등은사업시행자가제2항에따라기존의건축물을철거하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시기에는건축물의철거를제한할수있다. 1. 일출전과일몰후 2.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등으로해당지역에중대한재해장이 기상법 제13조에따라특보를발표한때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따른재난이발생한때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에준하는시기로시장ㆍ군수등이인정하는시기제38조 ( 지상권등계약의해지 )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시행으로지상권ㆍ전세권또는임차권의설정목수없는때에는그권리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할수있는자가가지는전세금ㆍ보증금, 그밖의계약상의금전의반시행자에게행사할수있다. 3 제2항에따른금전의반환청구권의행사로해당금전을지급한사업시행자는해당토지등소유자에게있다. 4 사업시행자는제3항에따른구상이되지아니한경우에는해당토지등소유자에게귀속될대지또는류할수있다. 이경우압류한권리는저당권과동일한효력을가진다. 5 제29조에따라사업시행계획인가를받은경우지상권ㆍ전세권설정계약또는임대차계약의계약기간 제280조ㆍ제281조및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 1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39조 ( 준공인가및공사완료고시 ) 1 시장ㆍ군수등이아닌사업시행자가소규모주택정비사업공사를완료제40조 ( 이전고시및권리변동의제한등 ) 1 사업시행자는제39조제3항및제4항에따른고시가있은이대지확정측량을하고토지의분할절차를거쳐관리처분계획에서정한사항을분양받을자에게통지하고는건축물의소유권을이전하여야한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필요한경제5절공사완료에따른조치등 시장ㆍ군수등의준공인가를받아야한다. 2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3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ㆍ군수등은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 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다만,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 있다. 6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제55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 준공검사ㆍ인가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ㆍ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16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관한공사가전부완료되기전이라도완공된부분은준공인가를받아대지또는건분양받을자에게그소유권을이전할수있다. 2 사업시행자는제1항에따라대지및건축물의소유권을이전하는때에는그내용을해당지방자치단고시한후시장ㆍ군수등에게보고하여야한다. 이경우대지또는건축물을분양받을자는고시가있날에그대지또는건축물의소유권을취득한다. 3 사업시행자는제2항에따른이전고시가있은때에는지체없이대지및건축물에관한등기를지방기소에촉탁또는신청하여야한다. 이경우등기에관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관하여제2항에따른이전고시가있은날부터제3항에따른등기가있을때권등의다른등기를하지못한다. 제41조 ( 청산금등 ) 1 사업시행자는대지또는건축물을분양받은자가종전에소유하고있던토지또는과분양받은대지또는건축물의가격사이에차이가있는경우제40조제2항에따른이전고시가있은에상당하는금액 ( 이하 " 청산금 " 이라한다 ) 을분양받은자로부터징수하거나분양받은자에게지급하여 2 사업시행자는제1항에도불구하고정관등에서분할징수및분할지급을정하고있거나총회의의결을정한경우에는사업시행계획인가후부터제40조제2항에따른이전고시가있은날까지일정기간별로분할나분할지급할수있다. 3 사업시행구역에있는토지또는건축물에저당권을설정한권리자는사업시행자가저당권이설정된건축물의소유자에게청산금을지급하기전에압류절차를거쳐저당권을행사할수있다. 제6절비용의부담등제42조 ( 비용부담의원칙및비용의조달 ) 1 정비사업비는이법또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고는사업시행자가부담한다. 2 시장ㆍ군수등은시장ㆍ군수등이아닌사업시행자가시행하는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시행으로설치되는다호의시설에대하여는그건설에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할수있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요정비기반시설및공동이용시설 2. 제43조제3항에따른임시거주시설 3 사업시행자는토지등소유자로부터제1항에따른비용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시행과정에서발생한수액을부과금으로부과ㆍ징수할수있다. 4 토지등소유자가제1항에따른부과금의납부를태만히한경우사업시행자는연체료를부과ㆍ징수할제43조 ( 정비기반시설의설치등 ) 1 시장ㆍ군수등은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시행으로정비기반시설또는공동의확충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직접설치하거나사업시행자에게설치하도록할수있다. 2 사업시행자가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시행으로새로이정비기반시설을설치하거나기존의정비기반시설에하는정비기반시설을설치한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도불구하고종래기반시설은사업시행자에게무상으로귀속되고, 새로이설치된정비기반시설은그시설을관리할국가또치단체에무상으로귀속된다. 3 시장ㆍ군수등또는토지주택공사등은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사업시행으로철거되는주택유자또는세입자 ( 사업시행구역에서실제거주하는자로한정한다 ) 가임시로거주할수있도록 주택법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및절차에따라자신이보유한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공공임대주택 ( 이하 " 공공임대주택 " 이라한다 ) 을임시거주시설로사용하도록우선적으로공급할수있다 제 4 장사업활성화를위한지원

17 제44조 ( 보조및융자 ) 지방자치단체는시장ㆍ군수등이아닌사업시행자가시행하는빈집정비사업또는소규비사업에드는비용의일부를보조또는출자ㆍ융자하거나융자를알선할수있다. 제45조 ( 공동이용시설사용료등의감면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마을공동체활성화등공익목적을위하산및물품관리법 제20조및제28조에따라사업시행구역내공동이용시설에대한사용허가또경우같은법제22조및제32조에도불구하고사용료또는대부료를감면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공익목적의기준, 사용료ㆍ대부료감면대상및그밖에필요한사항은시ㆍ도조례제46조 ( 빈집정비사업에대한특례 ) 빈집정비사업의사업시행자는해당빈집이법령의제정ㆍ개정이나그밖령으로정하는사유로대지나건축물이법령에맞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위원회의심의를거쳐개축또는용도변경을할수있다. 제47조 ( 정비구역의행위제한에관한특례 ) 사업시행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에도불구하고제23조제1항제1호의방법으로주거환경개선사업을시행하는정비구역에서빈집정비사업또는소규모주택정을시행할수있다. 제48조 ( 건축규제의완화등에관한특례 ) 1 사업시행자는자율주택정비사업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따른근린재생형활성화계획에반영한경우로한정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약주택정비사업의시행으로건설하는건축물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은대통령하는범위에서지방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쳐그기준을완화받을수있다. 1. 건축법 제42조에따른대지의조경기준 2. 건축법 제55조에따른건폐율의산정기준 ( 경사지에위치한가로구역으로한정한다 ) 3. 건축법 제58조에따른대지안의공지기준 4. 건축법 제60조및제61조에따른건축물의높이제한 5.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및제4호에따른부대시설및복리시설의설치기준 6. 제1호부터제5호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사업의원활한시행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 2 사업시행자는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시행으로건설하는건축물에공동이용시설및 주택법 제2조제따른복리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동시설 ( 이하이조에서 " 공동이용시설등 " 이라한다 ) 을설치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에따라해당지역에적용되는용적률에공동이용시설등용적률을더한범위에서시ㆍ도조례로정하는용적률을적용받을수있다. 3 시장ㆍ군수등은사업시행자가빈집정비사업또는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시행으로건설하는건축물에대하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따른노상주차장및노외주차장을사용할수 ( 이하 " 주차장사용권 " 이라한다 ) 를확보하는경우그에상응하는범위에서주차장설치기준을완화 4 제3항에따른주차장사용권의확보를위한방법및절차, 비용의산정기준및감액기준등에ㆍ도조례로정한다. 제49조 ( 임대주택건설에따른특례 ) 1 사업시행자는빈집정비사업또는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시행으로다임대주택을건설하는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에따라시ㆍ도조례로정한용구하고같은조및관계법령에따른용적률의상한까지건축할수있다. 다만, 전체연면적대비비율이 20퍼센트이상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상이어야한다. 1. 공공임대주택 2. 준공공임대주택 2 시장ㆍ군수등은사업시행자가제51조제1항에따른임대주택을다세대주택이나다가구주택으로건설하주차장설치기준에관하여 주택법 제35조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을적용한다.

18 제49조 ( 임대주택건설에따른특례 ) 1 사업시행자는빈집정비사업또는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시행으로다임대주택을건설하는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에따라시ㆍ도조례로정한용구하고같은조및관계법령에따른용적률의상한까지건축할수있다. 다만, 전체연면적대비비율이 20퍼센트이상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상이어야한다. < 개정 공공임대주택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 시장ㆍ군수등은사업시행자가제51조제1항에따른임대주택을다세대주택이나다가구주택으로건설하주차장설치기준에관하여 주택법 제35조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을적용한다. [ 시행일 : ] 제49조제50조 ( 정비지원기구 ) 1 국토교통부장관은빈집정비사업및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활성화를위하여다음각느하나의기관을정비지원기구로지정할수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따라설립된한국토지주택공사 ( 이하 " 한국토지주택공사 " 라한다 )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국토연구원 3.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 2 정비지원기구는다음각호의업무를대행할수있다. 1. 빈집정비사업및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정책지원 2. 빈집정비사업및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상담및교육지원 3. 빈집정비사업및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사업시행계획및관리처분계획의수립지원 4. 그밖에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업무 3 정비지원기구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1조 ( 임대관리업무등의지원 ) 1 국토교통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빈집정비사업또는소규모주업의사업시행자가자신이소유한주택을개량한후의무임대기간, 최초임대료및연간인상률등대통하는조건을갖춘임대주택으로공급하는경우다음각호의업무 ( 임대주택에부속된 건축법 제2조생활시설에대한임대업무를포함한다. 이하 " 임대관리업무 " 라한다 ) 를지원할수있다. 1. 임대사업을하려는자의모집및선정 2. 임대주택의건설및매입 3. 임차인의모집ㆍ입주및명도ㆍ퇴거 4. 임대료의부과ㆍ징수등의업무 2 국토교통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임대관리업무를한국토지주택공사에위탁할수있다. 이경받은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7조에따른주택임대관리업을하는자에게다할수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 ( 제2항에따라임대관리업무를위탁ㆍ수행하는한국토지주택공사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은임대관리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입주자자격의확인등이필택법 제55조에따른자료또는정보의제공을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이경우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임대관리업무를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 민간임대주한특별법 제60조에따른임대주택정보체계와연계하거나활용할수있다. 5 제1항및제2항에따라한국토지주택공사가지원하는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1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임대보증금에대한보증에가입하지아니할수있다. 6 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에따른임대주택을공급하는자가한국토지주택공사외의자에게임대관리업무려는경우에는해당업무를맡기려는자에게임대인및임차인의권리보호를위하여보증상품에가입할할수있다.

19 7 제 1 항에따른임대관리업무의지원에필요한기준ㆍ방법및절차등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 제5장보칙제52조 ( 빈집정비사업의지침고시등 ) 1 국토교통부장관은시장ㆍ군수등이빈집정비사업을효율적이고체계적진할수있도록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에대하여지침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1. 빈집정비계획의수립 2. 빈집실태조사의방법및기준 3. 빈집의철거및관리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에따른내용의이행여부를점검하기위하여시장ㆍ군수등에게자료또는을요청하거나보고를하게할수있다. 이경우시장ㆍ군수등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 3 국토교통부장관은빈집의정비및활용에관한정책의수립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관계중앙행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공공기관의장에게빈집정보와관련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제53조 ( 기술지원및정보제공 ) 1 시장ㆍ군수등은빈집정비사업및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활성화를위하여자등에게다음각호에해당하는기술지원및정보제공을할수있다. 1. 주택의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은다 ) 2. 주민합의체의구성및조합의설립 3. 사업시행계획및관리처분계획의수립 4. 그밖에시ㆍ도조례로정하는사항 2 시장ㆍ군수등은제1항에따른기술지원및정보제공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해당하는센터를활용할수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에따라설치된도시재생지원센터 2. 주거기본법 제22조에따라설치된주거복지센터 3. 건축법 제35조의2에따라설치된주택관리지원센터 4. 장애인ㆍ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에따라설치된주거지원센터 5. 그밖에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따라제1호부터제4호까지와유사한목적으로설치된센터제54조 ( 감독등 ) 1 시ㆍ도지사는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추진실적을분기별로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치구의구청장은특별시장ㆍ광역시장또는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및자치구의구청장은정비사업의원활한시행을위하여한때에는사업시행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철거업자ㆍ설계자및시공자등이법에따른업무를하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내용에따라보고또는자료의제출을명할수있으며소속공무원에게그업항을조사하게할수있다. 3 시장ㆍ군수등또는토지주택공사등이아닌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감사인의회계감사를받아야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및자치구의구청장은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ㆍ처행계획서에위반되었다고인정되는때에는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적정한시행을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사계획인가취소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이경우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및자관계공무원및전문가로구성된점검반을구성하여소규모주택정비사업현장조사를통하여분쟁의조정, 의시정요구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20 1. 금품, 향응또는그밖의재산상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의사를표시하거나제공을약속하는행위제55조 ( 다른법률의인ㆍ허가등의의제등 ) 1 사업시행자가제13조및제29조에따라사업시행계획인 ( 시장ㆍ군수등이직접빈집정비사업또는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사업시행계획서를작성한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는다음각호의인ㆍ허가등이있은것으로보며, 제12조제3항및른사업시행계획인가의고시가있은때에는다음각호의관계법률에따른인ㆍ허가등의고시ㆍ공고등 5 사업시행자 (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를 말한다 ) 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6 사업시행자 (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를 말한다 )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7 누구든지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금품, 향응또는그밖의재산상이익을제공받거나제공의사표시를승낙하는행위 3. 제3자를통하여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행위 으로본다. 1. 주택법 제15조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 2.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에따른주택건설사업계획의승인 3. 건축법 제11조에따른건축허가, 같은법제20조에따른가설건축물의건축허가또는축 제29조에따른건축협의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 의 점용 허가 5.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 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 신고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따른사용허가 8.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0조에따른사용ㆍ수익허가 9.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86조제1항에따른사업의착수ㆍ변경신고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1. 전기사업법 제62조에따른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인가및신고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 ( 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에 으로 한정한다 )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 법률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때에 시공자가 아니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3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라 의 ㆍ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 (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된 날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1 로본다. 4 시장ㆍ군수등은제3항에도불구하고천재지변이나그밖의불가피한사유로긴급히사업을시행할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기전에사업시행계획인가를할수있다. 이마칠때까지는제1항에따른인ㆍ허가등을받은것으로보지아니한다. 5 제1항에따라사업에대하여다른법률에따른인ㆍ허가등을받은것으로보는경우에는관계법률조례에따라해당인ㆍ허가등의대가로부과되는수수료와해당국유지ㆍ공유지의사용또는점용에따또는점용료를면제한다. 제56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의준용 ) 토지등소유자의동의방법등에관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 27조및제36조를, 조합의법인격ㆍ정관ㆍ임원등에관하여는같은법제38조및제40조부터제대표회의및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등에관하여는같은법제47조및제48조를, 정비기반시설기부관하여는같은법제51조를, 용적률상한등에관하여는같은법제54조를, 시장ㆍ군수등의사업시업시행계획서작성등에관하여는같은법제56조및제58조를, 소유자확인이곤란한건축물등에관하여는같은법제71조를, 재산또는권리평가등에관하여는같은법제74조를, 시공보증에 82조를, 준공인가및공사완료의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는같은법제83조및제85조를, 소대지및건축물에대한권리확정등에관하여는같은법제87조를, 청산금의가격평가방법및절같은법제89조및제90조를, 부과금및연체료의부과ㆍ징수등에관하여는같은법제93조를, 자의비용부담및귀속등에관하여는같은법제95조및제97조를, 국유ㆍ공유재산처분등에 98조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관하여는같은법제102조부터제110조까지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관하여는같은법제111조부터제113조까지, 제124조및제125조를, 조합임원등에대한교명의무등에관하여는같은법제115조, 제120조부터제122조까지를준용한다. 제57조 ( 사업시행자등의권리ㆍ의무의승계 ) 사업시행자와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관련하여권리를갖는자 ( 리자 " 라한다 ) 의변동이있은때에는종전의사업시행자와권리자의권리ㆍ의무는새로이사업시행자와된자가승계한다. 제58조 ( 벌칙적용에서공무원의제 ) 형법 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를적용하는경우조합임원ㆍ청합관리인및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대표자 ( 법인인경우에는임원을말한다 ) ㆍ직원및위탁지원자는공무본다. 제59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제60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제6장벌칙 1. 제25조제1항에따른토지등소유자의서면동의서를위조한자 2. 제5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제공을약속하는행위를하거나, 제공받거나제공의사표시를승낙한자 1. 제8조제4항을위반하여자료또는정보를사용ㆍ제공또는누설한자 2. 제20조를위반하여시공자를선정한자및시공자로선정된자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조합원 자격을 토지등소유자및조합의임직원 ( 전문조합관리인을포함한다 ) 4. 제24조제2항을 회피하여 분양주택을 이전 또는 공급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ㆍ양수 한 자 5. 제25조제1항에따른토지등소유자의서면동의서를매도하거나매수한자

22 6. 제33조제3항제7호다목단서를위반하여주택을전매하거나이의전매를알선한자제61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 1. 제23조제6항에따른총회의의결을거치지아니하고사업을임의로추진한조합임원 2. 제25조제2항에따른주민대표회의의승인을받지아니하고주민대표회의를구성ㆍ운영한자 3. 제25조제2항에따라승인받은주민대표회의가구성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임의로주민대표회의를업을추진한자 4. 제29조에따른사업시행계획인가를받지아니하고사업을시행한자와사업시행계획서를위반하여축한자 5. 제29조에따른사업시행계획인가를받지아니하고제40조에따라소유권을이전한자 6. 제54조제4항에따른처분의취소ㆍ변경또는정지, 그공사의중지및변경에관한명령을아니한사업시행자, 주민대표회의및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7. 제54조제5항에따른서류및관련자료를거짓으로공개한조합임원 ( 토지등소유자가시행하는대표자를말한다 ) 8. 제54조제6항에따른서류및관련자료의열람ㆍ복사요청에허위의사실이포함된자료를열합임원 ( 토지등소유자가시행하는사업의경우그대표자를말한다 ) 제62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 1. 제39조제1항에따른준공인가를받지아니하고건축물등을사용한자와같은조제5항에따라사용허가를받지아니하고건축물을사용하는자 2. 제54조제3항에따른회계감사를받지아니한자 3. 제54조제5항을위반하여사업시행과관련한서류및자료를인터넷과그밖의방법을병행하여거나조합원또는토지등소유자의열람ㆍ복사요청에따르지아니하는조합임원 ( 조합의청산인및토지가시행하는사업의경우에는그대표자, 제19조에따른지정개발자가사업시행자인경우그대표자 4. 제54조제6항을위반하여속기록등을만들지아니하거나관련자료를청산시까지보관하지아 ( 조합의청산인및토지등소유자가시행하는사업의경우에는그대표자, 제19조에따른지정개발자자인경우그대표자를말한다 ) 제63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하여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64조 ( 과태료 ) 1 제54조제4항에따라점검반의현장조사를거부ㆍ기피또는방해한자에게는 1천만원부과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에따른통지를태만히한자 2. 제54조제2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의제출을태만히한자 3 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및절차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 시ㆍ군수및자치구의구청장이부과ㆍ징수한다. 부칙 < 제 호,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 3 조는 2018 년

23 제2조생략제3조 ( 다른법률의개정 ) 법률제14569호일부를다음과법률제14569호부칙제8조제14항을다음과같이한다. 14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 주택재건축사업 ( 이하 " 재건축사업 " 이라한다 )" 을 " 재건축사업및 빈집및소규모주택례법 에따른소규모재건축사업 " 으로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제4호본문및제5호본문중 " 주택재건축사업 " 을및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따른소규모재건축사업 ( 이하사업 " 이라한다 )" 으로한다. 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따라설립된재건축조합 ( 같은법제27조제1항제3호에따라자를포함한다 ) 및 제23조에따라설립된조합 ( 이하 " 조제3조의2 중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따른관리처분계획의인가 " 를 " 도시및법 제74조제1항에따른관리처분계획의인가및 에따른사업시행계획인가 " 로한다. 제5조중 " 주택재건축사업 " 을 " 재건축사업 " 으로한다. 제8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의한당해주택재건축사업 " 을로하고, 같은항각호외의부분단서및같은항제1호중 " 주택재건축사업 " 을각각 " 같은항제3호중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 " 를 " 도시및주거환경정비 1항제3호 " 로한다. 제8조제3항각호외의부분본문및단서, 같은항제1호중 " 주택재건축사업 " 을각각 " 재건축제11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 주택재건축사업 " 을 " 재건축사업 " 으로하고, 같은항제3호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주거환경정비법 및 " 으로한다. 제17조제2항중 " 주택재건축사업 " 을 " 재건축사업 " 으로한다. 제21조제1항중 " 주택재건축사업 " 을 " 재건축사업 " 으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