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커스전산세무 2 급이론 + 실기 + 기출문제 (2018 년최신판 )> 2019 세법개정사항 본자료는기획재정부에서발표한 2019 년세법개정사항을토대로, 해커스전산세무 2 급교재에수정되어야할사항을정리한표입니다 년최신판 < 해커스전산세무 2 급이론 +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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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해커스전산세무 2 급이론 + 실기 + 기출문제 (2018 년최신판 )> 2019 세법개정사항 본자료는기획재정부에서발표한 2019 년세법개정사항을토대로, 해커스전산세무 2 급교재에수정되어야할사항을정리한표입니다 년최신판 < 해커스전산세무 2 급이론 + 실기 + 기출문제 > 교재로학습하시는분들은반드시아래의내용을확인하신후 2019 년전산세무 2 급시험에대비하시기바랍니다. (2019 년 3 월 26 일업데이트 ) 1.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인하 세법개정안 해당법령개정전개정후비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 27 의 4 조 납부불성실가산세율 ㅇ미납기간 1 일당 0.03% 1) 1) 1 만분의 3 가산세율인하 ㅇ미납기간 1 일당 0.025% 1) 1) 10 만분의 25 < 개정이유 > 연체대출금리인하 등을감안하여납세자부담완화

2 교재수정사항 표미달납부세액 (3/10,000) 미납일수 1) 미달납부세액 (25/100,000) 미납일수 1) 기출 ( 화면캡쳐에서 ) ( 화면캡쳐에서 ) 489 따라 ㆍ가산세액계 [25] : 436,500 ㆍ가산세액계 [25] : 413,750 하기 ㆍ차감, 가감하여납부할세액 [26] : 5,326,500 ㆍ차감, 가감하여납부할세액 [26] : 5,303, 납부불성실가산세 [71] 의금액란에 5,000,000 을, 세액란에 136,500 1) 을 11 납부불성실가산세 [71] 의금액란에 5,000,000 을, 세액란에 113,750 1) 을 기출 입력한다. 입력한다. 490 따라 카드매출에대한 5,000,000 원의세액을예정신고기간에납부하지않았으므로 카드매출에대한 5,000,000 원의세액을예정신고기간에납부하지않았으므로 하기 납부불성실가산세를납부해야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를납부해야한다. 1) 5,000,000 (3/10,000) 91 일 = 136,500 원 1) 5,000,000 (25/100,000) 91 일 = 113,750 원 기출 ( 화면캡쳐에서 ) ( 화면캡쳐에서 ) 490 따라 ㆍ납부불성실 [71] : 5,000,000 / 136,500 ㆍ납부불성실 [71] : 5,000,000 / 113,750 하기 ㆍ합계 [77] : 436,500 ㆍ합계 [77] : 413, 더알아 보기 1 (2 군데 ) 미달납부세액 (3/10,000) 미납일수 (2 군데 ) 미달납부세액 (25/100,000) 미납일수 491 더알아보기 2 ([ 사례 1 풀이 ] <Case 1, 2, 3> 에서 ) (3 군데 ) ㆍ납부불성실가산세 = (1,000,000 원 600,000 원 ) (3/10,000) 92 일 = 11,040 원 ([ 사례 1 풀이 ] <Case 1, 2, 3> 에서 ) (3 군데 ) ㆍ납부불성실가산세 = (1,000,000 원 600,000 원 ) (25/100,000) 92 일 = 9,200 원 492 더알아보기 2 ([ 사례 2 풀이 ] <Case 1, 2, 3> 에서 ) (3 군데 ) ㆍ납부불성실가산세 = (1,000,000 원 600,000 원 ) (3/10,000) 26 일 = 3,120 원 ([ 사례 2 풀이 ] <Case 1, 2, 3> 에서 ) (3 군데 ) ㆍ납부불성실가산세 = (1,000,000 원 600,000 원 ) (25/100,000) 26 일 = 2,600 원

3 530 해설 2 단계 ㆍ납부불성실가산세 = 2,250, 일 3/10,000 = 60,750 원 납부불성실 [71] : 2,250,000 / 60,750 ㆍ납부불성실가산세 = 2,250, 일 25/100,000 = 50,625 원 납부불성실 [71] : 2,250,000 / 50, 정답 화면 (2 단계화면캡쳐에서 ) ㆍ납부불성실 [71] : 2,250,000 / 60,750 ㆍ합계 [77] : 698,250 (2 단계화면캡쳐에서 ) ㆍ납부불성실 [71] : 2,250,000 / 50,625 ㆍ합계 [77] : 688, 해설 ㆍ납부불성실가산세 = 3,000,000 원 (3/10,000) 92 일 = 82,800 원 납부불성실 [71] : 3,000,000 / 82,800 ㆍ납부불성실가산세 = 3,000,000 원 (25/100,000) 92 일 = 69,000 원 납부불성실 [71] : 3,000,000 / 69,000 ( 화면캡쳐에서 ) ( 화면캡쳐에서 ) 535 정답 화면 ㆍ가산세액계 [25] : 232,800 ㆍ차감, 가감하여납부할세액 [26] : 21,232,800 ㆍ납부불성실 [71] : 3,000,000 / 82,800 ㆍ가산세액계 [25] : 219,000 ㆍ차감, 가감하여납부할세액 [26] : 21,219,000 ㆍ납부불성실 [71] : 3,000,000 / 69,000 ㆍ합계 [77] : 232,800 ㆍ합계 [77] : 219, 해설 ㆍ납부불성실가산세 = 1,000,000 원 (3/10,000) 92 일 = 27,600 원 납부불성실 [71] : 1,000,000 / 27,600 ㆍ납부불성실가산세 = 1,000,000 원 (25/100,000) 92 일 = 23,000 원 납부불성실 [71] : 1,000,000 / 23,000 ( 화면캡쳐에서 ) ( 화면캡쳐에서 ) ㆍ가산세액계 [25] : 127,600 ㆍ가산세액계 [25] : 108, 정답 화면 ㆍ차감, 가감하여납부할세액 [26] : 1,127,600 ㆍ전자세금발급명세 미전송 [64] : 3,000,000 / 30,000 ㆍ차감, 가감하여납부할세액 [26] : 1,108,000 ㆍ전자세금발급명세 미전송 [64] : 3,000,000 / 15,000 ㆍ납부불성실 [71] : 1,000,000 / 27,600 ㆍ납부불성실 [71] : 1,000,000 / 23,000 ㆍ합계 [77] : 127,600 ㆍ합계 [77] : 108,000

4 546 해설 ㆍ납부불성실가산세 = 100,000 원 (3/10,000) 30 일 = 900 원 납부불성실 [71] : 100,000 / 900 ㆍ납부불성실가산세 = 100,000 원 (25/100,000) 30 일 = 750 원 납부불성실 [71] : 100,000 / 750 ( 화면캡쳐에서 ) ( 화면캡쳐에서 ) ㆍ가산세액계 [25] : 55,900 ㆍ가산세액계 [25] : 30, 정답화면 ㆍ차감, 가감하여납부할세액 [26] : 4,155,900 ㆍ전자세금발급명세 미전송 [64] : 5,000,000 / 50,000 ㆍ차감, 가감하여납부할세액 [26] : 4,130,750 ㆍ전자세금발급명세 미전송 [64] : 5,000,000 / 25,000 ㆍ납부불성실 [71] : 100,000 / 900 ㆍ납부불성실 [71] : 100,000 / 750 ㆍ합계 [77] : 55,900 ㆍ합계 [77] : 30,750 ( 화면캡쳐에서 ) ( 화면캡쳐에서 ) ㆍ가산세액계 [25] : 101,200 ㆍ가산세액계 [25] : 98,500 ㆍ차감, 가감하여납부할세액 [26] : 701,200 ㆍ차감, 가감하여납부할세액 [26] : 698, (2) 해설 ㆍ납부불성실 [71] : 600,000 / 16,200 ㆍ합계 [77] : 101,200 ㆍ납부불성실 [71] : 600,000 / 13,500 ㆍ합계 [77] : 98,500 ( 참고에서 ) ( 참고에서 ) ㆍ납부불성실 : 600, 일 (3/10,000) = 16,200 원 ㆍ납부불성실 : 600, 일 (25/100,000) = 13,500 원 ( 화면캡쳐에서 ) ( 화면캡쳐에서 ) ㆍ가산세액계 [25] : 77,600 ㆍ가산세액계 [25] : 73,000 ㆍ차감, 가감하여납부할세액 [26] : 26,077,600 ㆍ차감, 가감하여납부할세액 [26] : 26,073, , 3 (2) ㆍ납부불성실 [71] : 1,000,000 / 27,600 ㆍ납부불성실 [71] : 1,000,000 / 23, 해설 ㆍ합계 [77] : 77,600 ㆍ합계 [77] : 73,000 ( 참고에서 ) ( 참고에서 ) ㆍ납부불성실 : 1,000, 일 (3/10,000) = 27,600 원 ㆍ납부불성실 : 1,000, 일 (25/100,000) = 23,000 원

5 ( 화면캡쳐에서 ) ( 화면캡쳐에서 ) ㆍ가산세액계 [25] : 23,280 ㆍ가산세액계 [25] : 21,900 ㆍ차감, 가감하여납부할세액 [26] : 8,123,280 ㆍ차감, 가감하여납부할세액 [26] : 8,121, (2) 해설 ㆍ납부불성실 [71] : 300,000 / 8,280 ㆍ합계 [77] : 23,280 ㆍ납부불성실 [71] : 300,000 / 6,900 ㆍ합계 [77] : 21,900 ( 참고에서 ) ( 참고에서 ) ㆍ납부불성실 : 300, 일 (3/10,000) = 8,280 원 ㆍ납부불성실 : 300, 일 (25/100,000) = 6,900 원 (2 단계화면캡쳐에서 ) (2 단계화면캡쳐에서 ) ㆍ전자세금발급명세 미전송 [64] : 5,000,000 / 50,000 ㆍ전자세금발급명세 미전송 [64] : 5,000,000 / 25,000 ㆍ납부불성실 [71] : 100,000 / 900 ㆍ납부불성실 [71] : 100,000 / (2) 해설 ㆍ합계 [77] : 55,900 ㆍ합계 [77] : 30,750 (2 단계화면캡쳐아래에있는설명에서 ) (2 단계화면캡쳐아래에있는설명에서 ) ㆍ발급명세미전송 [64] : 5,000,000 1% = 50,000 ㆍ발급명세미전송 [64] : 5,000, % = 25,000 ㆍ납부불성실 [71] : 100, 일 (3/10,000) = 900 ㆍ납부불성실 [71] : 100, 일 (25/100,000) = 750

6 2.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가산세율인하및지연전송적용기간연장 세법개정안 해당법령개정전개정후비고 지연전송가산세 : 0.5% 지연전송가산세 : 0.3% ㅇ발급명세를법정전송기한이후이면서재화 용역의공급시기가 ㅇ발급명세를법정전송기한이후이면서재화 용역의공급시기가 부가가치세법 제 60 조제 2 항 속하는과세기간말의다음달 11 일까지전송한경우 미전송가산세 : 1% 속하는과세기간의확정신고기한까지전송한경우 미전송가산세 : 0.5% < 개정이유 > 가산세제도합리화 ㅇ발급명세를재화 용역의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말의다음달 ㅇ발급명세를재화 용역의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의 11 일까지전송하지아니한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전송하지아니한경우

7 교재수정사항 3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가산세 구분내용가산세금액 발급명세를법정전송기한이후이면서해당 3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가산세 구분내용가산세금액 발급명세를법정전송기한이후이면서해당 표 지연전송 [63] 재화 용역의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말의다음달 11 일이내에전송한경우 공급가액 0.5% 지연전송 [63] 재화 용역의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의확정신고기한이내에전송한경우 공급가액 0.3% 재화 용역의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 재화 용역의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의 미전송 [64] 말의다음달 11 일까지발급명세를전송하지 공급가액 1% 미전송 [64] 확정신고기한이내에발급명세를전송하지 공급가액 0.5% 아니한경우 아니한경우 431 (2) 표 (2) 가산세의중복적용배제우선적용되는가산세적용배제되는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미전송 지연전송가산세 (1%, 0.5%)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미전송 지연전송가산세 (1%, 0.5%)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미전송 지연전송가산세 (1%, 0.5%)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미전송 지연전송가산세 (1%, 0.5%) (2) 가산세의중복적용배제우선적용되는가산세적용배제되는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미전송 지연전송가산세 (0.5%, 0.3%)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미전송 지연전송가산세 (0.5%, 0.3%)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미전송 지연전송가산세 (0.5%, 0.3%)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미전송 지연전송가산세 (0.5%, 0.3%)

8 431 기출 포인트 (2 순위 )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미전송 지연전송가산세 (1%, 0.5%) (2 순위 )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미전송 지연전송가산세 (0.5%, 0.3%) 491 더알아 보기 2 ([ 사례 1 풀이 ] <Case 2> 에서 ) 발급명세지연전송가산세 = 10,000, % = 50,000 원 ([ 사례 1 풀이 ] <Case 2> 에서 ) 발급명세지연전송가산세 = 10,000, % = 30,000 원 491 더알아 보기 2 ([ 사례 1 풀이 ] <Case 3> 에서 ) 발급명세미전송가산세 = 10,000,000 1% = 100,000 원 ([ 사례 1 풀이 ] <Case 3> 에서 ) 발급명세미전송가산세 = 10,000, % = 50,000 원 492 더알아 보기 2 ([ 사례 2 풀이 ] <Case 2> 에서 ) 발급명세지연전송가산세 = 10,000, % = 50,000 원 ([ 사례 2 풀이 ] <Case 2> 에서 ) 발급명세지연전송가산세 = 10,000, % = 30,000 원 492 더알아 보기 2 ([ 사례 2 풀이 ] <Case 3> 에서 ) 발급명세미전송가산세 = 10,000,000 1% = 100,000 원 ([ 사례 2 풀이 ] <Case 3> 에서 ) 발급명세미전송가산세 = 10,000, % = 50,000 원 06 발급명세미전송가산세 = 3,000,000 원 1% = 30,000 원 발급명세미전송가산세 = 3,000,000 원 0.5% = 15,000 원 해설 전자세금발급명세 미전송 [64] : 3,000,000 / 30,000 전자세금발급명세 미전송 [64] : 3,000,000 / 15,000 ( 화면캡쳐에서 ) ( 화면캡쳐에서 ) ㆍ가산세액계 [25] : 127,600 ㆍ가산세액계 [25] : 108, 정답 화면 ㆍ차감, 가감하여납부할세액 [26] : 1,127,600 ㆍ전자세금발급명세 미전송 [64] : 3,000,000 / 30,000 ㆍ차감, 가감하여납부할세액 [26] : 1,108,000 ㆍ전자세금발급명세 미전송 [64] : 3,000,000 / 15,000 ㆍ납부불성실 [71] : 1,000,000 / 27,600 ㆍ납부불성실 [71] : 1,000,000 / 23,000 ㆍ합계 [77] : 127,600 ㆍ합계 [77] : 108,000

9 (1) 해설 ㆍ발급명세미전송가산세 3) = 5,000,000 원 1% = 50,000 원 전자세금발급명세 미전송 [64] : 5,000,000 / 50,000 3) 속하는과세기간말의다음달 11 까지발급명세를 ㆍ발급명세미전송가산세 3) = 5,000,000 원 0.5% = 25,000 원 전자세금발급명세 미전송 [64] : 5,000,000 / 25,000 3) 속하는과세기간의확정신고기한이내에발급명세를 ( 화면캡쳐에서 ) ( 화면캡쳐에서 ) ㆍ가산세액계 [25] : 55,900 ㆍ가산세액계 [25] : 30, 정답 화면 ㆍ차감, 가감하여납부할세액 [26] : 4,155,900 ㆍ전자세금발급명세 미전송 [64] : 5,000,000 / 50,000 ㆍ차감, 가감하여납부할세액 [26] : 4,130,750 ㆍ전자세금발급명세 미전송 [64] : 5,000,000 / 25,000 ㆍ납부불성실 [71] : 100,000 / 900 ㆍ납부불성실 [71] : 100,000 / 750 ㆍ합계 [77] : 55,900 ㆍ합계 [77] : 30, 해설 1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자가전자세금계산서를지연전송한경우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적용된다. 1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자가전자세금계산서를지연전송한경우공급가액의 0.3% 가산세가적용된다. ( 화면캡쳐에서 ) ( 화면캡쳐에서 ) ㆍ전자세금발급명세 미전송 [64] : 5,000,000 / 50,000 ㆍ전자세금발급명세 미전송 [64] : 5,000,000 / 25,000 ㆍ납부불성실 [71] : 100,000 / 900 ㆍ납부불성실 [71] : 100,000 / (2) 2 단계 ㆍ합계 [77] : 55,900 ㆍ합계 [77] : 30,750 ( 화면캡쳐아래에있는설명에서 ) ( 화면캡쳐아래에있는설명에서 ) 발급명세미전송 [64] : 5,000,000 1% = 50,000 발급명세미전송 [64] : 5,000, % = 25,000 ㆍ 속하는과세기간말의다음달 11 까지발급명세를 ㆍ 속하는과세기간의확정신고기한이내에발급명세를

10 3. 재화의간주공급중개인적공급적용배제대상규정보완 세법개정안 해당법령개정전개정후비고 사용인등에게실비변상적 복리후생적목적으로제공하는것으로서 개인적공급적용배제대상추가 부가가치세법 제 10 조제 4 항 개인적공급에서제외되는재화ㅇ작업복, 작업모, 작업화ㅇ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와관련된재화 ㅇ작업복, 작업모, 작업화ㅇ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와관련된재화 < 개정이유 > 실비변상적 복리후생적 재화의범위합리화 ㅇ 1 인당연간 10 만원이내의경조사와관련된재화 교재수정사항 381 (3) 2 다만, 다음의것은개인적공급으로보지않는다. ㆍ사용인등에게무상으로공급하는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ㆍ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와관련된재화 다만, 다음의것은개인적공급으로보지않는다. ㆍ사용인등에게무상으로공급하는작업복 작업모 작업화ㆍ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와관련된재화ㆍ 1 인당연간 10 만원이내의경조사와관련된재화

11 4. 면세대상인여객운송용역의범위명확화 세법개정안 해당법령개정전개정후비고 부가가치세법 제 26 조제 1 항 여객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를면제하되, 다음의것은과세함 ㅇ항공기, 우등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에의한여객운송 ( 좌동 ) ㅇ ( 좌동 ) ㅇ케이블카, 유람선등관광또는유흥목적의여객운송 < 개정이유 > 조세법률주의구현 교재수정사항 394 중간ㆍ여객운송용역 ( 항공기, 우등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운송은과세 ) ㆍ여객운송용역 ( 항공기, 우등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관광용케이블카, 유람선에의한여객운송은과세 ) 해설 여객운송용역중항공기, 우등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는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여객운송용역중항공기, 우등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관광용케이블카, 유람선에의한여객운송은과세대상에해당한다.

12 5. 세금계산서의지연수취또는사전발급에대한매입세액공제범위확대 세법개정안해당법령 개정전 개정후 비고 세금계산서를재화 용역의공급시기가속하는확정신고기한이지난 후발급받았더라도, ᄀ그세금계산서의발급일이확정신고기한다음 날부터 6 개월이내이고, ᄂ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매입세액공제가능 ( but 지연수취가산세 0.5% 납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75 조제 7 호, 제 8 호 공급받는자는세금계산서를재화 용역의공급시기가속하는 과세기간의확정신고기한이내에발급받은경우에만매입세액공제 가능 ㅇ해당세금계산서를첨부하여납세자가수정신고 경정청구ㅇ해당거래사실이확인되어과세기관이결정 경정 < 개정이유 > 공급받는자의세부담 완화 세금계산서를재화 용역의공급시기전에발급받았더라도, ᄀ공급시기가그세금계산서의발급일로부터 30 일이내에도래하고, ᄂ해당거래사실이확인되어과세기관이결정 경정하는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 but 지연수취가산세 0.5% 납부 )

13 교재수정사항 369 학습전략 3 네모박스 [ 제 5 절매출세액과매입세액 ] : 과세표준일부내용, 대손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 제 5 절매출세액과매입세액 ] : 과세표준일부내용, 대손세액공제, 매입세액일부내용, 의제매입세액공제, 413 중간 ( 참고 ) 세금계산서를해당과세기간의확정신고기한이후에발급받는것도세금계산서 미수취로보아매입세액불공제 ( 참고 ) 세금계산서를해당과세기간의확정신고기한이지난후발급받는것도세금계산서 미수취로보아 ( 원칙적으로 ) 매입세액불공제 ( 참고 ) 세금계산서지연수취또는사전발급에대한매입세액공제허용범위확대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공급받는자는매입세액공제를받을수있다. 다만, 지연수취가산세가부과된다. 414 기출포인트 아래 ㆍ세금계산서를해당과세기간의확정신고기한이지난후발급받았더라도, ᄀ그세금계산서의발급일이확정신고기한다음날부터 6 개월이내이고, ᄂ납세자가수정신고 경정청구하거나과세기관이결정 경정하는경우ㆍ세금계산서를재화 용역의공급시기전에발급받았더라도, ᄀ공급시기가그세금계산서의발급일로부터 30 일이내에도래하고, ᄂ과세기관이결정 경정하는경우

14 구분내용가산세금액 구분내용가산세금액 지연발급등 [60] ㆍ지연수취 : 세금계산서를법정발급기한 지연발급등 [60] ㆍ지연수취 : 세금계산서를법정발급기한 지연수취 [61] 이후이면서해당재화 용역의공급시기가 속하는과세기간의확정신고기한이내에 공급가액 0.5% 지연수취 [61] 이후이면서해당재화 용역의공급시기가 속하는과세기간의확정신고기한이내에 공급가액 0.5% 발급받은경우 발급받은경우 1) 429 (1) 2 미발급등 [62] 공급가액 2% 미발급등 [62] 공급가액 2% 2) 1)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포함 ㆍ세금계산서를해당과세기간의확정신고기한이지난후발급받았더라도, ᄀ그세금계산서의발급일이확정신고기한다음날부터 6 개월이내이고, ᄂ납세자가수정신고 경정청구하거나과세기관이결정 경정하는경우ㆍ세금계산서를재화 용역의공급시기전에발급받았더라도, ᄀ공급시기가그세금계산서의발급일로부터 30 일이내에도래하고, ᄂ과세기관이결정 경정하는경우 2)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자 (( 예 ) 법인 ) 가종이세금계산서를발급한경우에는

15 6. 의제매입세액공제의공제율및공제한도인상 세법개정안 해당법령개정전개정후비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구분 공제율 구분 공제율 음식점업 법인 6/106 과세유흥장소는 개인 8/108 1) 4/104 음식점업 법인 6/106 과세유흥장소는 개인 8/108 1) 4/104 제조업중소기업, 개인 4/104 제조업중소기업, 개인 4/104 2) 부가가치세법제 42 조제 1 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84 조제 2 항 1) 그외 2/102 음식점업개인사업자중과세표준 2 억원이하인경우 까지한시적으로 9/109 그외 2/102 1) 음식점업개인사업자중과세표준 2 억원이하인경우 까지한시적으로 9/109 2) 제조업개인사업자중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인경우 6/106 < 개정이유 > 의제매입세액공제관련 업종사업자의세부담완화 의제매입세액한도 의제매입세액한도 = 해당과세기간의과세표준 일정율 1) 공제율 = 해당과세기간의과세표준 일정율 1) 공제율 1) ㅇ법인 : 35% 1) 까지한시적으로인상 ㅇ개인 : 40%50% ㅇ법인 : 40% ㅇ개인 : 45%65%

16 교재수정사항 2) 공제율 2) 공제율 구분 공제율 구분 공제율 415 (4) 법인 6/106 음식점업 과세유흥장소는 4/104 개인 8/108 제조업 중소기업, 개인 4/104 그외 2/102 ( 참고 ) 음식점업개인사업자중과세표준 2 억원이하인경우 2019 년말까지한시적으로 공제율 9/109 를적용한다. 1) 법인 6/106 음식점업 과세유흥장소는 4/104 개인 8/108 1) 제조업 중소기업, 개인 4/104 2) 그외 2/102 음식점업개인사업자중과세표준 2 억원이하인경우 9/109 2) 제조업개인사업자중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인경우 6/ (5) 1) 법인 : 35%, 개인 : 40% 50% 1) 법인 : 40%, 개인 : 45% 65% [ 자료 2] 공급가액 [ 자료 2] 공급가액 515 기출 확인문제 ㆍ올해제 2 기 ( ) 의음식업매출과관련한공급가액은 500,000,000 원 ( 제 2 기예정공급가액 : 242,000,000 원, 제 2 기확정공급가액 : ㆍ올해제 2 기 ( ) 의음식업매출과관련한공급가액은 437,500,000 원 ( 제 2 기예정공급가액 : 179,500,000 원, 제 2 기확정공급가액 : 258,000,000 원 ) 이다. 258,000,000 원 ) 이다.

17 구분 합계한도율공제율세액 구분 합계한도율공제율세액 ᄀ대상매입가액 74,200, ,000, ,200,000-6/106 10,426,415 2) ᄀ대상매입가액 74,200, ,000, ,200,000-6/106 10,426,415 2) ᄂ음식점업과세표준 179,500, ,000, ,500,000 40% 1) 6/106 9,905,660 3) ᄂ음식점업과세표준 179,500, ,000, ,500,000 40% 1) 6/106 9,905,660 3) 한도 (= Min[ ᄀ, ᄂ ]) ,905,660 한도 (= Min[ ᄀ, ᄂ ]) ,905,660 1) 법인사업자의경우과세표준의 35% 를한도로한다. 2) 3) 과세표준에의한의제매입세액한도 = 과세표준 법인한도율 공제율 = 500,000,000 원 35% 6/106 = 9,905,660 원 (*1) 법인사업자의경우과세표준의 40% 를한도로한다. (*2) (*3) 과세표준에의한의제매입세액한도 = 과세표준 법인한도율 공제율 = 437,500,000 원 40% 6/106 = 9,905,660 원 의제매입세액의한도의제매입세액의한도 = 해당과세기간의과세표준 일정율 1) 공제율 1) 법인 : 35%, 개인 : 40 50% 의제매입세액의한도의제매입세액의한도 = 해당과세기간의과세표준 일정율 1) 공제율 1) 법인 : 40%, 개인 : 45 65% 가. 과세기간과세표준및공제가능한금액등에서, 예정분란에 242,000,000, 확정분란에 258,000,000, 한도율란에 35/100 1), 당기매입액란에 184,200,000 2) 를입력한다. 1) 2) 법인의경우, 한도율란에 35/100 이자동반영된다. 당기매입액 = 5 가. 과세기간과세표준및공제가능한금액등에서, 예정분란에 179,500,000, 확정분란에 258,000,000, 한도율란에 40/100 1), 당기매입액란에 184,200,000 2) 를입력한다. 1) 2) 법인의경우, 한도율란에 40/100 이자동반영된다. 당기매입액 = 518 상단 ( 화면캡쳐에서 ) ㆍ과세표준 > 합계 : 500,000,000 ㆍ과세표준 > 예정분 : 242,000,000 ㆍ대상액한도계산 > 한도율 : 35/100 ( 화면캡쳐에서 ) ㆍ과세표준 > 합계 : 437,500,000 ㆍ과세표준 > 예정분 : 179,500,000 ㆍ대상액한도계산 > 한도율 : 40/100

18 ㆍ제 2 기예정과세표준은 12,000,000 원이며, 제 2 기확정과세표준은 14,000,000 원이다. ㆍ제 2 기예정과세표준은 8,750,000 원이며, 제 2 기확정과세표준은 14,000,000 원이다. ㆍ한도계산을위하여과세기간전체에관한정보를입력한다. ㆍ한도계산을위하여과세기간전체에관한정보를입력한다. - 과세표준 : 예정분 12,000,000 원, 확정분 14,000,000 원 - 과세표준 : 예정분 8,750,000 원, 확정분 14,000,000 원 - B. 당기매입액 = 예정분 + 확정분 = ,000,000 = 10,000,000 원 - B. 당기매입액 = 예정분 + 확정분 = ,000,000 = 10,000,000 원 - 이미공제받은금액 ( 예정신고분 ) = 0 원 - 이미공제받은금액 ( 예정신고분 ) = 0 원 해설 ㆍ확정신고시의제매입세액공제금액을계산해보고메뉴에서계산된금액과일치하는지확인한다. - 확정신고시의제매입세액공제금액 = Min[ ᄀ, ᄂ ] - ᄃ = 350,000 원 ㆍ확정신고시의제매입세액공제금액을계산해보고메뉴에서계산된금액과일치하는지확인한다. - 확정신고시의제매입세액공제금액 = Min[ ᄀ, ᄂ ] - ᄃ = 350,000 원 ᄀ전체과세기간의대상매입가액 공제율 = 10,000,000 원 (4/104) = 384,615 원 ᄀ전체과세기간의대상매입가액 공제율 = 10,000,000 원 (4/104) = 384,615 원 ᄂ전체과세기간의과세표준 일정율 공제율 = 26,000,000 원 35% (4/104) = ᄂ전체과세기간의과세표준 일정율 공제율 = 22,750,000 원 40% (4/104) = 350,000 원 350,000 원 ᄃ예정신고시의제매입세액공제금액 = 0 원 ᄃ예정신고시의제매입세액공제금액 = 0 원 ( 화면캡쳐에서 ) ( 화면캡쳐에서 ) 정답화면 ㆍ과세표준 > 합계 : 26,000,000 ㆍ과세표준 > 예정분 : 12,000,000 ㆍ과세표준 > 합계 : 22,750,000 ㆍ과세표준 > 예정분 : 8,750,000 ㆍ대상액한도계산 > 한도율 : 35/100 ㆍ대상액한도계산 > 한도율 : 40/ (1) ㆍ 2 기예정과세표준은 140,000,000 원이며, 2 기확정과세표준은 180,000,000 원이다. ㆍ 2 기예정과세표준은 100,000,000 원이며, 2 기확정과세표준은 180,000,000 원이다. ( 화면캡쳐에서 ) ( 화면캡쳐에서 ) (1) 해설 ㆍ과세표준 > 합계 : 320,000,000 ㆍ과세표준 > 예정분 : 140,000,000 ㆍ과세표준 > 합계 : 280,000,000 ㆍ과세표준 > 예정분 : 100,000,000 ㆍ대상액한도계산 > 한도율 : 35/100 ㆍ대상액한도계산 > 한도율 : 40/ (1) 해설 ᄂ전체과세기간의과세표준 일정율 공제율 = 320,000,000 35% 4/104 = 4,307,692 원 ᄂ전체과세기간의과세표준 일정율 공제율 = 280,000,000 40% 4/104 = 4,307,692 원

19 페이지 위치 수정전 수정후 ((2 단계 ) 의화면캡쳐에서 한도율 을 35/100 에서 40/100 으로수정 ) (2 단계 )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1 월 3 월 ) ( 화면캡쳐에서 한도율 을 35/100 에서 40/100 으로수정 ) 제 77 회 2019 년 개정판 실기편 3-(1) 해설 ㆍ예정신고기간의의제매입세액공제금액에대하여는한도를고려하지않으므로, 서식하단에있는 면세농산물등 탭은 작성하지않는다.

20 7.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의공제한도인상 세법개정안 해당법령개정전개정후비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 공제한도인상 부가가치세법 ㅇ공제액 = 그발급금액또는결제금액 1.3%(*) ㅇ ( 좌동 ) < 개정이유 > 영수증발급대상 제 46 조제 1 항 (*) 단, 간이과세자인음식점및숙박업은 2.6% 사업자의세부담완화 ㅇ공제한도액 = 연간 500 만원 ㅇ공제한도액 = 연간 1,000 만원 교재수정사항 424 (1)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 다음산식에의한금액을세금계산서의발급시기에연간 500 만원을한도로 납부세액에서공제한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 다음산식에의한금액을연간 1,000 만원을한도로납부세액에서공제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의각과세기간별한도는 500 만원이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의각과세기간별한도는 1,000 만원이다. 772 정답및 해설 13 2 연간한도액은 500 만원이다 연간한도액은 1,000 만원이다.

21 8. 부가가치세의예정고지면제기준금액상향조정 세법개정안 해당법령개정전개정후비고 부가가치세법 개인사업자에대한부가가치세예정고지면제기준금액 기준금액상향조정 < 개정이유 > 영세자영업자의 제 66 조제 1 항 ㅇ예정고지세액 20 만원미만 ㅇ예정고지세액 30 만원미만 납세편의제고 교재수정사항 (2) 1 원칙 : 예정고지 다만, 징수세액이 20 만원미만인경우에는고지 징수되지않는다. 1 원칙 : 예정고지 다만, 징수세액이 30 만원미만인경우에는고지 징수되지않는다.

22 9. 간이과세자에대한납부의무면제기준금액상향조정 세법개정안 해당법령개정전개정후비고 부가가치세법 제 69 조제 1 항 간이과세자의해당과세기간 (1 년 ) 에대한공급대가가 2,400 만원 미만인경우에는납부의무가면제됨 간이과세자의해당과세기간 (1 년 ) 에대한공급대가가 3,000 만원 미만인경우에는납부의무가면제됨 < 개정이유 > 납세협력부담완화 교재수정사항 428 (5) (5) 납부의무의면제 간이과세자의해당과세기간 (1 년 ) 에대한공급대가가 2,400 만원미만인경우에는 납부의무가면제된다. (5) 납부의무의면제 간이과세자의해당과세기간 (1 년 ) 에대한공급대가가 3,000 만원미만인경우에는 납부의무가면제된다. 435 해설 03 1 간이과세자의해당과세기간에대한공급대가가 2,400 만원미만인경우 납부의무가면제된다 간이과세자의해당과세기간에대한공급대가가 3,000 만원미만인경우 납부의무가면제된다.

23 10. 정기예금이자율조정 세법개정안 해당법령개정전개정후비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 47 조 정기예금이자율 ㅇ연 1.8% 정기예금이자율 ㅇ연 2.1% < 개정이유 > 시중이자율감안

24 교재수정사항 간주임대료관련내역은다음과같다. ㆍ보증금 : 1 억원ㆍ이자율 : 1.8% ㆍ대상기간일수 : 91 일ㆍ당해연도총일수 : 365 일ㆍ원단위미만은절사할것 간주임대료관련내역은다음과같다. ㆍ보증금 : 1 억원ㆍ이자율 : 2.1% ㆍ대상기간일수 : 91 일ㆍ당해연도총일수 : 365 일ㆍ원단위미만은절사할것 484 기출 확인 문제 ( 기출따라하기 ) 5 과세 ( 기타 )( 정규영수증외매출분 )[4] 의금액란에현금매출 5,000,000 과간주임대료 448,767 1) 의합계인 5,448,767 을입력하면세액란에금액의 10% 인 539,890 이자동으로입력된다. 1) 보증금 1.8% ( 일수 /365) = 100,000, % (91/365) = 448,767 원 ( 기출따라하기 ) 5 과세 ( 기타 )( 정규영수증외매출분 )[4] 의금액란에현금매출 5,000,000 과간주임대료 523,561 1) 의합계인 5,523,561 을입력하면세액란에금액의 10% 인 552,356 이자동으로입력된다. 1) 보증금 2.1% ( 일수 /365) = 100,000, % (91/365) = 523,561 원 ( 원단위미만절사 ) 485 기출따라하기 ( 화면캡쳐에서 ) ㆍ과세표준 과세 기타 [4] : 5,448,767 / 544,876 ㆍ과세표준 합계 [9] : 59, / 344,876 ㆍ납부 ( 환급 ) 세액 [ 다 ] : 294,876 ( 화면캡쳐에서 ) ㆍ과세표준 > 과세 > 기타 [4] : 5,523,561 / 523,561 ㆍ과세표준 > 합계 [9] : 59,523,561 / 352,356 ㆍ납부 ( 환급 ) 세액 [ 다 ] : 302, 기출따라하기 (1) 부동산임대용역에대한과세표준계산 ( 기간 : ) 구분과세표준 : 보증금 10,000,000 원 연 1.8% (31/365) 일 = 15,287 원간주임대료 : 보증금 20,000,000 원 연 1.8% (61/365) 일 = 60,164 원 소계 : 75,451 원합계 3,425,451 원 (1) 부동산임대용역에대한과세표준계산 ( 기간 : ) 구분과세표준 : 보증금 10,000,000 원 연 2.1% (31/365) 일 = 17,835 원 1) 간주임대료 : 보증금 20,000,000 원 연 2.1% (61/365) 일 = 70,191 원 1) 소계 : 88,026 원 3,438,026 원합계 1) 원단위미만절사

25 17 입력결과화면은아래와같다. 기출 510 따라 하기 간주임대료 ( 과세표준 75,451 원 ) 는세금계산서가발급되지않으므로, 기타 ( 정규영수증외매출분 ) 금액란에 75,451, 세액란에 7,545 1) 를입력한다. 간주임대료 ( 과세표준 88,026 원 ) 는세금계산서가발급되지않으므로, 기타 ( 정규영수증외매출분 ) 금액란에 88,026, 세액란에 8,802 1) 를입력한다. 1) 원단위미만절사

26 511 기출 따라 하기 810 입력결과화면은아래와같다. ( 화면캡쳐에서 ) ㆍ과세표준 과세 기타 [4] : 75,451 / 7,545 ㆍ과세표준 합계 [9] : 3,425,451 / 342, 입력결과화면은아래와같다. ( 화면캡쳐에서 ) ㆍ과세표준 과세 기타 [4] : 88,026 / 8,802 ㆍ과세표준 합계 [9] : 3,438,026 / 343, 참고 전표입력 전표입력 간주임대료 ( 과세표준 75,451 원 ) 에대한부가가치세 ( 세액 간주임대료 ( 과세표준 88,026 원 ) 에대한부가가치세 ( 세액 8,802 원 ) 를임대인이회계처리할때 7,545 원 ) 를임대인이회계처리할때 방법 1 9 월 30 일 ( 차 ) 세금과공과 8,802 ( 대 ) 부가세예수금 8,802 방법 1 9 월 30 일 512 더 알아 보기 ( 차 ) 세금과공과 7,545 ( 대 ) 부가세예수금 7,545 ( 화면캡쳐 ) 방법 2 9 월 30 일유형 :14. 건별 / 공급가액 :75,451 / 부가세 :7,545 / 거래처 :- / 전자 : 부 / 분개 : 혼합 방법 2 9 월 30 일유형 :14. 건별 / 공급가액 : 88,026 / 부가세 : 8,802 / 거래처 :- / 분개 : 혼합 ( 차 ) 세금과공과 8,802 ( 대 ) 부가세예수금 8,802 ( 차 ) 세금과공과 7,545 ( 대 ) 부가세예수금 7,545 ( 화면캡쳐 )

27 525 해설 (1 단계 ) 간주임대료 = {10,000, % 30 일 /365 일 } + {20,000, % (31 일 + 30 일 )/365 일 } = 74,958 원 (1 단계 ) 간주임대료 = {10,000, % 30 일 /365 일 } + {20,000, % (31 일 + 30 일 )/365 일 } = 87,451 원 1) 1) 단수차이 1 원발생 (2 단계 ) 과세 기타 ( 정규영수증외매출분 ) [4] : 74,958 / 7,495 (2 단계 ) 과세 기타 ( 정규영수증외매출분 ) [4] : 87,451 / 8,745 (1 단계 ) (1 단계 ) 525 정답 화면 ( 화면캡쳐 ) (2 단계화면캡쳐에서 ) ㆍ과세표준 과세 기타 [4] : 74,958 / 7,495 ㆍ과세표준 합계 [9] : 5,774,958 / 577,495 (2 단계화면캡쳐에서 ) ㆍ과세표준 과세 기타 [4] : 87,451 / 8,745 ㆍ과세표준 합계 [9] : 5,787,451 / 578,745

28 ( 화면캡쳐 ) 797 문제 3 (2) ( 화면캡쳐아래에있는설명에서 ) 간주임대료 = {10,000, % 30 일 /365 일 } + {20,000, % (31 일 + 30 일 )/365 일 } = 74,958 원 ( 화면캡쳐아래에있는설명에서 ) 간주임대료 = {10,000, % 30 일 /365 일 } + {20,000, % (31 일 + 30 일 )/365 일 } = 87,451 원

29 (1 단계 ) (1 단계 ) ( 화면캡쳐 ) 813 문제 3 (1) (2 단계화면캡쳐에서 ) ㆍ과세표준 과세 기타 [4] : 14,794 / 1,479 ㆍ과세표준 합계 [9] : 1,014,794 / 5101,479 (2 단계화면캡쳐에서 ) ㆍ과세표준 과세 기타 [4] : 17,260 / 1,726 ㆍ과세표준 합계 [9] : 1,017,260 / 101,726

30 (3-(1) 번해설을아래와같이수정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1 월 3 월 ) 제 81 회 2019 년 개정판 실기편 3-(1) 번 해설

31 ( 참고 ) 전체합계과세표준ㆍ월세 = (2,000,000 3 개월 ) + (1,000,000 3 개월 ) = 9,000,000 원ㆍ간주임대료 = {50,000, % 90 일 /365 일 } + {20,000, % 31 일 /365 일 } + {40,000, % 59 일 /365 일 } = 430,355 원

32 11. 사업장이하나인사업자가추가로신규사업장개설시주사업장총괄납부및사업자단위과세신청절차보완 세법개정안 해당법령개정전개정후비고 부가가치세법제 8 조제 5 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92 조 주사업장총괄납부및사업자단위과세의등록 포기신청절차ㅇ해당과세기간개시 20 일전까지신청하여야함ㅇ둘이상의사업장으로신규로사업을시작하는자는사업개시일로부터 20 일이내 (*) 에신청하여즉시적용가능 (*) 주사업장총괄납부는주된사업장의사업자등록증을받은날부터 20 일이내 신청절차보완ㅇ ( 좌동 ) ㅇ ( 좌동 ) ㅇ사업장이하나이나추가로신규사업장을개설하는자는추가사업장의사업개시일로부터 20 일이내에신청하여즉시적용가능 < 개정이유 > 부가가치세납세편의 제고 교재수정사항없음

33 12. 재화의간주공급규정이적용되는재화의범위에영세율매입재화추가 세법개정안 해당법령개정전개정후비고 재화의간주공급규정이적용되는재화 (= 자기의사업과관련하여 재화의간주공급규정이적용되는재화 (= 자기의사업과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생산 취득한재화 ) 의범위 생산 취득한재화 ) 의범위 < 개정이유 > 부가가치세부담이 제 10 조제 1 항 ㅇ 10% 부가가치세가적용되어매입세액이공제된재화 ㅇ 10% 부가가치세가적용되어매입세액이공제된재화 없는재화의사용 소비방지 ㅇ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의하여영세율로공급받은재화 교재수정사항없음

34 13.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대상규정보완 세법개정안 해당법령개정전개정후비고 전자세금계산서로발급하여야하는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로발급하여야하는사업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68 조제 1 항 ㅇ법인사업자ㅇ직전연도의사업장별과세공급가액합계액이 3 억원이상인 ㅇ법인사업자ㅇ직전연도의사업장별과세공급가액과면세공급가액의합계액이 < 개정이유 > 세원투명성제고 개인사업자 3 억원이상인개인사업자 교재수정사항없음

35 1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발급신청기한연장 세법개정안 해당법령개정전개정후비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대상과신청기한 신청기한연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71 의 2 조제 2 항 ㅇ대상거래 : 거래건당공급대가가 10 만원이상인거래ㅇ신청기한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발행하려는자 ( 공급받은자 ) 는해당재화 용역의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의종료일로부터 ㅇ ( 좌동 ) ㅇ신청기한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발행하려는자 ( 공급받은자 ) 는해당재화 용역의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의종료일로부터 < 개정이유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발급절차상편의 제고 3 개월이내에관할세무서장에게거래사실의확인을신청하여야함 6 개월이내에관할세무서장에게거래사실의확인을신청하여야함 교재수정사항없음

36 15. 소규모주택임대소득에대한과세방법변경 세법개정안 해당법령개정전개정후비고 총수입금액합계액이연 2 주택임대소득 ) ㅇ비과세사업소득 천만원이하인주택임대소득 ( 소규모 총수입금액합계액이연 2 천만원이하인주택임대소득 ( 소규모주택임대소득 1) ) 1) 세법원문에서는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음 소득세법제 12 조제 2 항, 제 14 조제 3 항, 제 64 의 2 조, 제 70 조제 2 항 ㅇ과세하되, 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않음ㅇ주택임대소득 ( 사업소득 ) 에대하여는원천징수를하지않으므로, 소규모주택임대소득만있는경우에도확정신고를하여야함ㅇ소규모주택임대소득이있는경우종합소득결정세액 : 1 또는 2 중선택 1 {( 소규모주택임대소득총수입금액 법소정금액 2) ) 14%} + 그외의종합소득결정세액 ( 기본세율 ) 2 소규모주택임대소득을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였을때의종합소득결정세액 ( 기본세율 ) 2) 사업자등록을하였는지여부에따라차등적용 < 개정이유 > 주택임대차시장 안정화도모

37 교재수정사항 569 (3) 표 1 주택또는소규모의주택임대소득ㆍ 1 개의주택을소유하는자의주택임대소득 ( 단, 과세기간종료일현재기준시가 9 억원을초과하는고가주택또는국외소재주택은제외 ) ㆍ총수입금액합계액이연 2,000 만원이하인주거용건물임대소득 1 주택자의주택임대소득 1) ㆍ1 개의주택을소유하는자의주택임대소득 ( 단, 기준시가 9 억원을초과하는고가주택또는국외소재주택은제외 ) 1) 여기에해당하면그금액에관계없이비과세 ( 빨간색글자삭제 ) 608 (2) ( 참고 ) 확정신고의예외를인정하고있는이유 원천징수와 ( 기출포인트 ) 확정신고의예외를인정하고있는이유 원천징수와 ( 파란색글자추가 ) ( 참고 ) 총수입금액합계액이연 2 천만원이하인주택임대소득 ( 소규모주택임대소득 1) ) 의 과세방법 1) 세법원문에서는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음 ㅇ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않는다. 608 하단 ㅇ주택임대소득 ( 사업소득 ) 에대하여는원천징수를하지않으므로, 소규모주택임대소득만있는경우에도확정신고를하여야한다. ㅇ소규모주택임대소득이있는경우종합소득결정세액 : 1 또는 2 중선택 1 {( 소규모주택임대소득총수입금액 법소정금액 2) ) 14%} + 그외의종합소득결정세액 ( 기본세율 ) 2 소규모주택임대소득을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였을때의종합소득결정세액 ( 기본세율 ) 2) 사업자등록을하였는지여부에따라차등적용

38 599 (1) 하단표 구분소득금액 100 만원이하요건을충족하는경우의예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2,000 만원이하의주택임대소득 ( 이유 : 비과세 ) 구분 사업소득 소득금액 100 만원이하요건을충족하는경우의예 1 개의주택 ( 기준시가 9 억원초과아님, 국내소재 ) 을소유하는자의주택임대소득 ( 이유 : 비과세 ) 613 문제 04 4 주택임대소득 ( 고가주택아님 ) 2,000 만원이발생한경우 4 1 주택자 ( 고가주택아님, 국내소재 ) 의주택임대소득 1,000 만원이발생한경우 707 문제 15 1 주거용아파트를 1 년간임대하고받은 1,200 만원의주택임대총수입금액 1 1 주택자가아파트 ( 고가주택아님, 국내소재 ) 를 1 년간임대하고받은 1,200 만원의 주택임대총수입금액 784 해설 주거용건물임대업에서발생한총수입금액의합계액이연 2 천만원이하인자의 주택임대소득은비과세한다 개의주택 ( 기준시가 9 억원을초과하는고가주택또는해외소재주택은제외 ) 을소유하는자의주택임대소득은비과세한다.

39 9. 법소정규모이하대여소득의기타소득분류허용 세법개정안 해당법령개정전개정후비고 물품또는장소의대여 물품또는장소의대여 ㅇ계속적 반복적 : 사업소득으로분류 소득세법제 21 조제 1 항, 소득세법시행령제 41 조제 7 항 ㅇ계속적 반복적 : 사업소득으로분류 ㅇ일시적 : 기타소득으로분류 ㅇ통신판매중개를하는자를통하여물품또는장소를대여 1) 하고연간총수입금액 500 만원이하인경우 : ( 계속적 반복적이더라도 ) 기타소득으로분류허용 1) 카풀서비스, 주차장대여 < 개정이유 > 공유경제활성화 도모 ㅇ일시적 : 기타소득으로분류 ( 파란색글자추가 ) 교재수정사항 (1) 양도또는대여로 얻는소득 ㆍ물품또는장소를일시적으로대여하고받는금품 ㆍ공익사업과관련하여지상권 지역권을 양도또는대여로얻는소득 ㆍ일시적으로물품또는장소를대여하고받는금품ㆍ통신판매중개를하는자를통하여물품또는장소를대여 (( 예 ) 카풀서비스, 주차장대여 ) 하고받는금품으로서총수입금액이연 500 만원이하인것 ㆍ공익사업과관련하여지상권 지역권을 ( 빨간색글자삭제 ) ( 파란색글자추가 )

40 576 기출 포인트 저작권의양도및사용대가인적용역의제공원작자가받는저작권사용료손해배상금 소득유형저작자자신 저작자외의자 계속적 반복적일시적계속적 직업적일시적문예창작소득계약의 육체적 소득구분사업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기타소득과세제외 ( 파란색글자추가 ) 저작권의양도및사용대가인적용역의제공원작자가받는저작권사용료물품또는 소득유형저작자자신 저작자외의자 계속적 반복적일시적계속적 직업적일시적문예창작소득계속적 반복적일시적 소득구분사업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장소의대여 통신판매중개를하는자를통하여대여하고총수입금액이연 500 만원이하인것 기타소득 지상권 지역권의 공익사업과관련된것 기타소득 설정및사용대가 그외 사업소득 손해배상금 계약의 육체적 기타소득과세제외

41 17. 기타소득의필요경비율조정 세법개정안 해당법령개정전개정후비고 필요경비율 : 70% 필요경비율 : 60% ㅇ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등을양도하거나대여하고받는금품 ㅇ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등을양도하거나대여하고받는금품 ㅇ공익사업과관련하여지상권 지역권을설정또는대여하고받는 ㅇ공익사업과관련하여지상권 지역권을설정또는대여하고받는금품 소득세법시행령 금품 ㅇ문예창작소득 < 개정이유 > 사업소득과의 제 87 조 ㅇ문예창작소득 ㅇ인적용역의일시적제공 과세형평제고 ㅇ인적용역의일시적제공 ㅇ통신판매중개를하는자를통하여물품또는장소를대여하고받는 금품으로서총수입금액이연 500 만원이하인것 ( 파란색글자추가 )

42 교재수정사항 구분 필요경비 구분 필요경비 577 (4) 표 ㆍ광업권, 필요경비로인정되는금액 = Max[ ᄀ, ᄂ ] ㆍ공익사업과관련하여지상권 지역권을 ᄀ총수입금액 70% ㆍ문예창작소득ᄂ실제발생금액ㆍ인적용역의일시적제공 ㆍ광업권, ㆍ통신판매중개를하는자를통하여물품또는장소를대여하고받는금품으로서총수입금액이연 500 만원이하인것ㆍ공익사업과관련하여지상권 지역권을 ㆍ문예창작소득ㆍ인적용역의일시적제공 필요경비로인정되는금액 = Max[ ᄀ, ᄂ ] ᄀ총수입금액 60% ᄂ실제발생금액 ( 파란색글자추가 )

43 578 (7) 578 (7) [ 사례 1] 고용관계없이다수인에게강연 ( 인적용역의일시적제공 ) 을하고강연료로서 150,000 원을받는경우 [ 풀이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150,000 원 (150,000 원 70%) = 45,000 원 기타소득금액이 45,000 원이므로과세최저한 ( 건별기타소득금액 50,000 원이하 ) 규정에따라소득세가과세되지않기때문에 0 원 ( 즉, 원천징수없이전액지급하면됨 ) [ 사례 2] 고용관계없이다수인에게강연 ( 인적용역의일시적제공 ) 을하고강연료로서 500,000 원을받는경우 [ 풀이 ] 인적용역의일시적제공은총수입금액의 70% 가필요경비로인정된다. 기타소득금액 20% = {500,000 원 (500,000 원 70%) } 20% = 30,000 원 [ 사례 1] 고용관계없이다수인에게강연 ( 인적용역의일시적제공 ) 을하고강연료로서 120,000 원을받는경우 [ 풀이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120,000 원 (120,000 원 60%) = 48,000 원 기타소득금액이 48,000 원이므로과세최저한 ( 건별기타소득금액 50,000 원이하 ) 규정에따라소득세가과세되지않기때문에 0 원 ( 즉, 원천징수없이전액지급하면됨 ) [ 사례 2] 고용관계없이다수인에게강연 ( 인적용역의일시적제공 ) 을하고강연료로서 500,000 원을받는경우 [ 풀이 ] 인적용역의일시적제공은총수입금액의 60% 가필요경비로인정된다. 기타소득금액 20% = {500,000 원 (500,000 원 60%) } 20% = 40,000 원 578 (7) [ 사례 3] 사례금으로 500,000 원을받는경우 [ 풀이 ] 사례금은총수입금액의 70% 가필요경비로인정되는항목이아니다. 기타소득금액 20% = (500,000 원 0 원 ) 20% = 100,000 원 [ 사례 3] 사례금으로 500,000 원을받는경우 [ 풀이 ] 사례금은총수입금액의 60% 가필요경비로인정되는항목이아니다. 기타소득금액 20% = (500,000 원 0 원 ) 20% = 100,000 원 595 정답및 해설 ,000 원 (= 6% = 소득금액의 20%) ,000 원 (= 8% = 소득금액의 20%) 기타소득 원 2 사업소득 원 3 기타소득 152,800 원 4 사업소득 152,300 원 1 기타소득, 105,600 원 2 사업소득, 105,600 원 3 기타소득, 264,000 원 4 사업소득, 52,800 원 ( 빨간색글자삭제 ) ( 파란색글자추가 ) 08 1 기타소득금액 = 1,200,000 원 (1,200,000 원 70% 1) ) = 360,000 원 08 1 기타소득금액 = 1,200,000 원 (1,200,000 원 60% 1) ) = 480,000 원 597 정답및 해설 원천징수세액 ( 지방소득세포함 ) = 360,000 원 20% 1.1 = 79,200 원 1) 고용관계없이다수인에게강연을하고받는강연료는기타소득에해당하며, 원천징수세액 ( 지방소득세포함 ) = 480,000 원 20% 1.1 = 105,600 원 1) 고용관계없이다수인에게강연을하고받는강연료는기타소득에해당하며, 수입금액의 70% 가필요경비로인정된다. 수입금액의 60% 가필요경비로인정된다.

44 구분 소득금액 100 만원이하요건을충족하는경우의예 구분 소득금액 100 만원이하요건을충족하는경우의예 599 하단표 기타소득 일시적인적용역을제공하고받은수령액이 333 만원이하인경우 ( 이유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333 만원 만원 70% = 99 만원 ) 기타소득 일시적인적용역을제공하고받은수령액이 250 만원이하인경우 ( 이유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250 만원 만원 60% = 100 만원 ) 정답 및 ( 참고 ) 일시적인강연료의기타소득금액 = 1,200 만원 1,200 만원 70% = ( 참고 ) 일시적인강연료의기타소득금액 = 1,200 만원 1,200 만원 60% = 해설 360 만원 480 만원 구분 소득금액 100 만원이하요건을충족하는경우 구분 소득금액 100 만원이하요건을충족하는경우의예 별책 27 중간 사업소득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2,000 만원이하의주택임대소득 ( 이유 : 비과세 ) 일시적인적용역을제공하고받은수령액이 333 만원이하인경우 ( 이유 : 소득금액 100 만원이하 ) 사업소득 기타소득 1 개의주택 ( 기준시가 9 억원초과아님, 국내소재 ) 을소유하는자의주택임대소득 ( 이유 : 비과세 ) 일시적인적용역을제공하고받은수령액이 250 만원이하인경우 ( 이유 : 소득금액 100 만원이하 ) 부양가족이인적용역을일시적으로제공하고받은대가수령액이 800 만원이있고, 해당 부양가족이인적용역을일시적으로제공하고받은대가수령액이 700 만원이있고, 해당 기타소득에대하여분리과세를선택하는경우 : 기본공제 O 기타소득에대하여분리과세를선택하는경우 : 기본공제 O 별책 27 사례 [ 이유 ] 일시적인적용역의대가는 70% 필요경비가인정되는기타소득에해당하므로, 기타소득금액은대가수령액 800 만원의 30% 인 240 만원이고, 기타소득금액이 [ 이유 ] 일시적인적용역의대가는 60% 필요경비가인정되는기타소득에해당하므로, 기타소득금액은대가수령액 700 만원의 40% 인 280 만원이고, 기타소득금액이 300 만원이하인경우에는납세자의선택에따라분리과세를적용받을수있음 ( 선택적 300 만원이하인경우에는납세자의선택에따라분리과세를적용받을수있음 ( 선택적 분리과세 ) 분리과세 )

45 146 문제 10 지급총액 : 3,000,000 원 필요경비 : 지급총액의 70% 소득세율 : 20%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지급총액 : 3,000,000 원 필요경비 : 지급총액의 60% 소득세율 : 20%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정답 10 6 월 10 일 ( 차 ) 교육훈련비 ( 판관비 ) 3,000,000 ( 대 ) 예수금 198,000 1) 10 6 월 10 일 ( 차 ) 교육훈련비 ( 판관비 ) 3,000,000 ( 대 ) 예수금 264,000 1) 147 및 현금 2,802,000 현금 2,736,000 해설 1) 3,000,000 원 (100% 70%) 0.22 = 198,000 원 1) 3,000,000 원 (100% 60%) 0.22 = 264,000 원 별책 6 문제 19 지급총액 : 3,000,000 원 필요경비 : 지급총액의 70% 소득세율 : 20%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지급총액 : 3,000,000 원 필요경비 : 지급총액의 60% 소득세율 : 20%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해설 ) ( 해설 ) 7 월 19 일 ( 차 ) 교육훈련비 ( 판관비 ) 3,000,000 ( 대 ) 예수금 198,000 1) 7 월 19 일 ( 차 ) 교육훈련비 ( 판관비 ) 3,000,000 ( 대 ) 예수금 264,000 1) 현금 2,802,000 현금 2,736,000 별책 문제 1) ㆍ소득세원천징수세액 = {3,000,000 원 - (3,000,000 원 70%) } 1) ㆍ소득세원천징수세액 = {3,000,000 원 - (3,000,000 원 60%) } % 20% = 180,000 원 = 240,000 원 ㆍ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 = 180,000 원 10% = 18,000 원 ㆍ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 = 240,000 원 10% = 24,000 원 원천징수세액합계 = 180, ,000 = 198,000 원 원천징수세액합계 = 240, ,000 = 264,000 원 192 문제 18 지급총액필요경비소득금액세율 소득세, 지방소득세 지급총액필요경비소득금액세율 소득세, 지방소득세 800,000 원 560,000 원 240,000 원 20% 52,800 원 800,000 원 480,000 원 320,000 원 20% 70,400 원 193 정답 및 해설 18 8 월 18 일 ( 차 ) 교육훈련비 ( 제조 ) 800,000 ( 대 ) 현금 747,200 예수금 52, 월 18 일 ( 차 ) 교육훈련비 ( 제조 ) 800,000 ( 대 ) 현금 729,600 예수금 70,400

46 18. 직무발명보상금의비과세금액확대 세법개정안 해당법령개정전개정후비고 발명진흥법에따른직무발명으로회사로부터받는보상금 비과세금액확대 소득세법시행령 제 17 의 3 조, 제 18 조제 2 항 ㅇ재직중에받는경우 : 근로소득 ( 단, 연 300 만원이하의금액은비과세 ) ㅇ퇴직후에받는경우 : 기타소득 ㅇ재직중에받는경우 : 근로소득 ( 단, 연 500 만원이하의금액은비과세 ) ㅇ퇴직후에받는경우 : 기타소득 < 개정이유 > 직무발명보상지원 강화 ( 단, 연 300 만원이하의금액은비과세 ) ( 단, 연 500 만원이하의금액은비과세 ) 교재수정사항 (1) 발명진흥법에따른직무발명으로회사로부터재직중에받는보상금중연 300 만원 초과금액 발명진흥법에따른직무발명으로회사로부터재직중에받는보상금중연 500 만원 초과금액 572 (4) 7 발명진흥법에따른직무발명으로회사로부터재직중에받는보상금중연 300 만원 이내의금액 7 발명진흥법에따른직무발명으로회사로부터재직중에받는보상금중연 500 만원이내의금액 576 (1) 표 그외소득 ㆍ발명진흥법에따른직무발명으로회사로부터퇴직후에받는보상금중연 300 만원초과금액 그외소득 ㆍ발명진흥법에따른직무발명으로회사로부터퇴직후에받는보상금중연 500 만원초과금액 576 (2) 발명진흥법에따른직무발명으로회사로부터퇴직후에받는보상금중연 300 만원 이내의금액 발명진흥법에따른직무발명으로회사로부터퇴직후에받는보상금중연 500 만원 이내의금액

47 583 문제 05 3 종업원또는대학의교직원이재직중에지급받는직무발명보상금중연 300 만원 초과금액 3 종업원또는대학의교직원이재직중에지급받는직무발명보상금중연 500 만원 초과금액 정답 05 ( 참고 ) 발명진흥법에따른직무발명으로회사로부터받는보상금 05 ( 참고 ) 발명진흥법에따른직무발명으로회사로부터받는보상금 583 및 ㆍ재직중에받는경우 : 근로소득 ( 단, 연 300 만원이하의금액은비과세 ) ㆍ재직중에받는경우 : 근로소득 ( 단, 연 500 만원이하의금액은비과세 ) 해설 ㆍ퇴직후에받는경우 : 기타소득 ( 단, 연 300 만원이하의금액은비과세 ) ㆍ퇴직후에받는경우 : 기타소득 ( 단, 연 500 만원이하의금액은비과세 ) 740 문제 15 3 종업원또는대학의교직원이재직중에지급받는직무발명보상금중연 300 만원 초과금액 3 종업원또는대학의교직원이재직중에지급받는직무발명보상금중연 500 만원 초과금액 정답 15 ( 참고 ) 발명진흥법에따른직무발명으로회사로부터받는보상금 15 ( 참고 ) 발명진흥법에따른직무발명으로회사로부터받는보상금 800 및 ㆍ재직중에받는경우 : 근로소득 ( 단, 연 300 만원이하의금액은비과세 ) ㆍ재직중에받는경우 : 근로소득 ( 단, 연 500 만원이하의금액은비과세 ) 해설 ㆍ퇴직후에받는경우 : 기타소득 ( 단, 연 300 만원이하의금액은비과세 ) ㆍ퇴직후에받는경우 : 기타소득 ( 단, 연 500 만원이하의금액은비과세 ) 별책 24 (1) 5 발명진흥법에따른직무발명으로회사로부터재직중에받는보상금중연 300 만원 초과금액 5 발명진흥법에따른직무발명으로회사로부터재직중에받는보상금중연 500 만원 초과금액 별책 25 (4) 7 발명진흥법에따른직무발명으로회사로부터재직중에받는보상금중연 300 만원 이내의금액 7 발명진흥법에따른직무발명으로회사로부터재직중에받는보상금중연 500 만원 이내의금액

48 19. 생산직근로자의초과근로수당에대한비과세확대 세법개정안 해당법령개정전개정후비고 생산직근로자초과근로수당의비과세요건 ( 연 240 만원한도 ) 비과세요건완화 소득세법시행령 제 17 조제 1 항 ㅇ생산직근로자에대한것일것ㅇ직전연도총급여액이 2,500 만원이하일것 ㅇ생산직근로자또는단순노무직근로자 1) 에대한것일것 1) 예. 운전, 청소, 경비 ㅇ ( 좌동 ) < 개정이유 > 생산직및관련직 근로자세부담완화 ㅇ월정액급여액이월 190 만원이하일것 ㅇ월정액급여액이월 210 만원이하일것 교재수정사항 626 (1) 표 영업부소속이고기본급금액이 4,000,000 원이므로, 비과세요건중 생산직요건과월정액급여액월 150 만원이하요건을충족하지못함 영업부소속이고기본급금액이 4,000,000 원이므로, 비과세요건중 생산직요건과월정액급여액월 210 만원이하요건을충족하지못함 다음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초과근로수당중연 240 만원이내의금액을비과세 다음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초과근로수당중연 240 만원이내의금액을비과세 ㆍ생산직근로자에대한것일것 ㆍ생산직근로자또는단순노무직근로자 1) 에대한것일것 627 (1) 표 ㆍ직전연도총급여액이 2,500 만원이하일것 1) ( 예 ) 운전, 청소, 경비ㆍ직전연도총급여액이 2,500 만원이하일것 ㆍ월정액급여액이월 190 만원이하일것 ㆍ월정액급여액 2) 이월 210 만원이하일것 ( 참고 ) 월정액급여액 = 2) 월정액급여액 =

49 해설 ㆍ생산직사원이고, 직전연도총급여액이 2,500 만원이하로서, 월정액급여액이월 190 만원이하이므로야간근로수당은연 240 만원을한도로비과세항목이다. ㆍ생산직사원이고, 직전연도총급여액이 2,500 만원이하로서, 월정액급여액이월 210 만원 이하이므로야간근로수당은연 240 만원을한도로비과세항목이다. 별책 25 상단 ㆍ비과세요건 : ᄀ생산직이고, ᄂ직전연도총급여액이 2,500 만원이하로서, ᄃ월정액급여액 1) 이월 190 만원이하 1) 월급여지급액 - 상여등부정기적급여 - 실비변상적인성질의급여 초과근로수당 ㆍ비과세요건 : ᄀ생산직또는단순노무직 1) 이고, ᄂ직전연도총급여액이 2,500 만원이하로서, ᄃ월정액급여액 2) 이월 210 만원이하 1) ( 예 ) 운전, 청소, 경비 2) 월급여지급액 - 상여등부정기적급여 - 실비변상적인성질의급여 - 초과근로수당

50 20. 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공제금액인상 세법개정안 해당법령개정전개정후비고 소득세법 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공제금액 근로소득공제금액인상 < 개정이유 > 일용근로자세부담 제 47 조제 2 항 ㅇ 1 일 10 만원 ㅇ 1 일 15 만원 완화 교재수정사항 573 (7) 일용근로자 ( 일급여액 일 100,000 원 ) 6% 근로소득세액공제 = ( 일급여액 일 100,000 원 ) 6% {( 일급여액 일 일용근로자 ( 일급여액 일 150,000 원 ) 6% 근로소득세액공제 = ( 일급여액 일 150,000 원 ) 6% {( 일급여액 일 100,000 원 ) 6%} 55% 150,000 원 ) 6%} 55% 573 (7) [ 사례 ] 일용근로자에게 2 일치근무수당 300,000 원 (1 일당 150,000 원 ) 을지급할때원천징수하여야할소득세액은? [ 풀이 ] [{300,000 원 - (2 일 100,000 원 )} 6%] - [{300,000 원 - (2 일 100,000 원 )} 6%] 55% = 2,700 원 [ 사례 ] 일용근로자에게 2 일치근무수당 400,000 원 (1 일당 200,000 원 ) 을지급할때원천징수하여야할소득세액은? [ 풀이 ] [{400,000 원 - (2 일 150,000 원 )} 6%] - [{400,000 원 - (2 일 150,000 원 )} 6%] 55% = 2,700 원 584 문제 07 1 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이일당 ( 日當 ) 으로 10 만원이하인경우에는부담할소득세는 없다. 1 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이일당 ( 日當 ) 으로 15 만원이하인경우에는부담할소득세는 없다. 587 문제 14 3 일용근로자가하루 100,000 원의일당을받는경우원천징수할금액은없다. 3 일용근로자가하루 150,000 원의일당을받는경우원천징수할금액은없다.

51 당월 (2018 년 5 월 ) 공장일용근로자급여지급내역 당월 (2019 년 5 월 ) 공장일용근로자급여지급내역 678 문제 08 당월근로 지급 성명 일급여 제공일수 합계 정약용 5 일 200,000 1,000,000 당월근로 지급 성명 일급여 제공일수 합계 정약용 5 일 250,000 1,250,000 합계 350,000 2,500,000 합계 400,000 2,750, 해설 일용근로 : 인원 3 / 총지급액 2,500,000 / 소득세등 13,500 일용근로 : 인원 3 / 총지급액 2,750,000 / 소득세등 13,500 ( 일용근로 [A03] 에서 ) ( 일용근로 [A03] 에서 ) 인원총지급액소득세등 인원총지급액소득세등 679 정답 화면 3 2,500,000 13,500 ( 가감계 [A10] 에서 ) 3 2,750,000 13,500 ( 가감계 [A10] 에서 ) 인원총지급액소득세등 인원총지급액소득세등 7 12,700,000 85, ,950,000 85,500

52 21. 비실명이자 배당소득의원천징수세율인상 세법개정안 해당법령개정전개정후비고 소득세법 제 129 조제 2 항 미실명이자 배당소득의원천징수세율 ㅇ 40% 원천징수세율인상 ㅇ 42% < 개정이유 > 비실명이자 배당 소득에적용되는세율을 종합소득세최고세율과일치 교재수정사항 565 (3) ㆍ비실명이자소득 : 40%( 금융실명거래위반시에는 90%) ㆍ비실명이자소득 : 42%( 금융실명거래위반시에는 90%) 567 (4) ㆍ비실명배당소득 : 40%( 금융실명거래위반시에는 90%) ㆍ비실명배당소득 : 42%( 금융실명거래위반시에는 90%) 구분원천징수여부원천징수세율 구분원천징수여부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O ㆍ비실명이자소득 : 40%( 금융실명거래위반시에는 90%) 이자소득 O ㆍ비실명이자소득 : 42%( 금융실명거래위반시에는 90%) 배당소득 O ㆍ비실명배당소득 : 40%( 금융실명거래위반시에는 90%) 배당소득 O ㆍ비실명배당소득 : 42%( 금융실명거래위반시에는 90%) 정답 595 및 해설 03 다. 40% 03 다. 42% 번 해설 [04] 4 400,000 원 (= 40%) [04] 4 420,000 원 (= 42%)

53 22. 자녀세액공제대상보완 세법개정안 해당법령개정전개정후비고 소득세법 제 59 의 2 조제 1 항 자녀세액공제중다자녀세액공제 1) 대상ㅇ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하는자녀 ( 위탁자 위탁아동포함 ) 1) - 1 명 : 15 만원 - 2 명 : 30 만원 다자녀세액공제대상보완ㅇ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하는자녀 ( 위탁자 위탁아동포함 ) 로서 7 세이상 (7 세미만의취학아동포함 ) 인자 ( 파란색글자추가 ) < 개정이유 > 아동수당이 지급되지않는자녀에대하여 다자녀세액공제적용 - 3 명이상 : 30 만원 + 30 만원 ( 자녀수 - 2 명 ) ( 참고 ) 아동수당 ㆍ 2019 년 1 월부터 : 부모의소득금액과상관없이 만 6 세 (72 개월 ) 미만 인모든아동에게월 10 만원씩지급 ㆍ 2019 년 9 월부터 : 부모의소득금액과상관없이 ᄀ초등학교입학전이고ᄂ만 7 세 (84 개월 ) 미만 인모든아동에게월 10 만원씩지급

54 교재수정사항 다자녀 ㆍ 1 명 : 15 만원 ㆍ 2 명 : 30 만원 ㆍ 3 명이상 : 30 만원 + 30 만원 ( 자녀수 - 2 명 ) 7 세이상 1) ㆍ 1 명 : 15 만원 ㆍ 2 명 : 30 만원 ㆍ 3 명이상 : 30 만원 + 30 만원 ( 자녀수 - 2 명 ) 600 (2) 표 출산 입양 ㆍ첫째 : 30 만원 ㆍ둘째 : 50 만원 ㆍ셋째이상 : 70 만원 ㆍ첫째 : 30 만원출산 입양ㆍ둘째 : 50 만원ㆍ셋째이상 : 70 만원 1) 7 세미만의취학아동포함 ( 참고 ) 자녀세액공제적용대상을 7 세이상 (7 세미만의취학아동포함 ) 으로 규정하고있는이유 : ᄀ초등학교입학전이고ᄂ만 7 세 (84 개월 ) 미만 인 모든아동에게는아동수당이지급되기때문 ( 파란색글자추가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세액공제 ㆍ자녀세액공제 ( 다자녀, 출산 입양 ) - 세액공제 ㆍ자녀세액공제 (7 세이상, 출산 입양 ) 구분 세액공제ㆍ자녀세액공제 ( 다자녀, 출산 입양 ) 구분 세액공제ㆍ자녀세액공제 (7 세이상, 출산 입양 ) 606 문제 02 나. 다자녀세액공제 나. 자녀세액공제

55 별책 구분 - 세액공제 내용 ㆍ자녀세액공제 ( 다자녀, 출산 입양 ) 구분 - 세액공제 내용 ㆍ자녀세액공제 (7 세이상, 출산 입양 ) 2. 자녀세액공제 (= 다자녀 + 출산 입양 ) 2. 자녀세액공제 (= 7 세이상 + 출산 입양 ) (1) 다자녀세액공제 (1) 7 세이상세액공제 근로자의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하는자녀 ( 입양자 위탁아동포함, 손자 손녀제외 ) 에 근로자의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하고 7 세이상 (7 세미만의취학아동포함 ) 1) 인자녀가 대해서는다음의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산출세액에서공제한다. 있는경우아래에서정한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산출세액에서공제하는것을말한다. 별책 기본공제대상자인자녀수 세액공제액 1 명 15 만원 기본공제대상자이고 7 세이상인자녀수 세액공제액 1 명 15 만원 2 명 30 만원 2 명 30 만원 3 명이상 30 만원 + 30 만원 ( 자녀수 - 2 명 ) 3 명이상 30 만원 + 30 만원 ( 자녀수 - 2 명 ) 1) 자녀세액공제적용대상을 7 세이상 (7 세미만의취학아동포함 ) 으로규정하고있는 이유 : ᄀ초등학교입학전이고ᄂ만 7 세 (84 개월 ) 미만 인모든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이지급되기때문

56 교재수정사항 620 표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비고 딸최한미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비고 딸최한미 (1) 기본 추가 자녀 관계 성명 나이 소득금액 비고 공제 공제 세액공제 아들 최한성 18 세 소득없음 2 일본유학중 O - 9 다자녀 딸 최한미 2 세 소득없음 - O - 9 다자녀 기본 추가 자녀 관계 성명 나이 소득금액 비고 공제 공제 세액공제 아들 최한성 18 세 소득없음 2 일본유학중 O 세이상 딸 최한미 12 세 소득없음 - O 세이상 621 (1) 9 기본공제대상자인자녀가있으므로다자녀세액공제가적용된다. 9 기본공제대상자이고 7 세이상인자녀가있으므로 7 세이상세액공제가적용된다. 624 (2) 13 딸 ( 최한미 ) 에대하여 ( 자녀란과 6 세이하란에는자동으로 여 가체크됨 ) 13 딸 ( 최한미 ) 에대하여 ( 자녀란에는자동으로 여 가체크됨 ) 717 입력결과화면은아래와같다. 624 (2) ( 캡쳐화면수정 )

57 (1) 관계이름주민번호 2018 년연말정산시참고사항 자김윤우 년입양 관계이름주민번호 2019 년연말정산시참고사항 자김윤우 년입양 667 해설 ㆍ올해에입양하였으므로, 김윤우는기본공제 다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 ( 둘째 ) 세액공제가모두가능하다. ㆍ올해에입양하였고 7 세이상으므로, 김윤우는기본공제 7 세이상세액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 둘째 ) 가모두가능하다. 667 정답 화면 ( 캡쳐화면수정 )

58 23. 실손의료보험금수령액의의료비세액공제배제명확화 세법개정안 해당법령개정전개정후비고 소득세법시행령 제 118 조의 5 조 의료비세액공제배제대상 ㅇ - 의료비세액공제배제대상 ㅇ실손의료보험금으로보전받은금액 ( 파란색글자추가 ) < 개정이유 > 의료비세액공제 대상명확화

59 24. 산후조리원비용의의료비세액공제적용 세법개정안 해당법령개정전개정후비고 의료비세액공제적용대상 의료비세액공제적용대상 소득세법시행령 ㅇ - ㅇ총급여액 7 천만원이하인근로자의산후조리원비용으로서출산 1 회당 < 개정이유 > 출산비용부담 제 118 조의 5 조 200 만원이내의금액 완화 ( 파란색글자추가 ) 교재수정사항 공제대상 ㆍ안경 콘택트렌즈 (1 인당 50 만원한도 ) 공제대상 ㆍ안경 콘택트렌즈 (1 인당 50 만원한도 ) ㆍ총급여액 7,000 만원이하인근로자의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 회당 200 만원한도 ) 601 (2) 표 공제제외 ㆍ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위한의약품, 보약ㆍ간병인, 산후조리원, 국외의료기관 공제제외 ㆍ실손의료보험금으로보전받은금액ㆍ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위한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보약ㆍ간병인, 국외의료기관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 빨간색글자삭제 ) ( 파란색글자추가 )

60 인정되는의료비 ㆍ LASIK( 레이저각막절삭술 ) 수술비용ㆍ임신중초음파 양수검사비용, 출산관련분만비용, 임신을위해지출하는난임시술 ( 예. 보조생식술 ) 관련비용 인정되는의료비 ㆍ LASIK( 레이저각막절삭술 ) 수술비용ㆍ임신중초음파 양수검사비용, 출산관련분만비용ㆍ총급여액 7,000 만원이하인근로자의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 회당 200 만원한도 ) ㆍ임신을위해지출하는난임시술 ( 예. 보조생식술 ) 관련비용 별책 39 2 표 인정되지않는의료비 ㆍ근로자가가입한상해보험등에의하여보험회사로부터수령한보험금으로지급한의료비ㆍ외국의료기관에지출한비용 인정되지않는의료비 ㆍ근로자가가입한상해보험등에의하여보험회사로부터수령한실손의료보험금으로지급한의료비ㆍ간병인에게지급한비용 ㆍ외국의료기관에지출한비용 세액공제대상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의료비

61 25. 기부금세액공제액증액 세법개정안 해당법령개정전개정후비고 소득세법 제 59 의 4 조 기부금세액공제공제율 ㅇ 2 천만원이하 : 15% ㅇ 2 천만원초과분 : 30% 고액기부기준금액인하 ㅇ 1 천만원이하 : 15% ㅇ 1 천만원초과분 : 30% < 개정이유 > 기부활성화지원 교재수정사항 602 (4) 표세액공제액 ㆍ기부금세액공제액 = 한도내기부금 15% (2,000 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액 ㆍ기부금세액공제액 = 한도내기부금 15% (1,000 만원 초과분은 30%) 기부금세액공제액 = 기부금세액공제액 별책 41 (5) ㆍ 2,000 만원이하 = 세액공제대상기부금 15% ㆍ 2,000 만원초과 = 300 만원 + ( 세액공제대상기부금 - 2,000 만원 ) 30% ㆍ 1,000 만원이하 = 세액공제대상기부금 15% ㆍ 1,000 만원초과 = 150 만원 + ( 세액공제대상기부금 - 1,000 만원원 ) 30% ( 빨간색글자삭제 )

62 26. 기부금이월공제기간연장 세법개정안 해당법령개정전개정후비고 소득세법 제 61 의제 2 항 기부금한도초과분이월공제기간 ㅇ 5 년 이월공제기간연장 ㅇ 10 년 < 개정이유 > 기부활성화지원 교재수정사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2013 년이전에지출한기부금으로서한도초과로인해 공제받지못하고당기로이월되어온기부금이있는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개인연금저축 641 더알아 보기 1 기부금 년이전이월분 이를보조창을사용하여입력한다. 보조창에는기부금종류와지출시기에따라입력란이세분화되어있으므로해당되는란에입력하여야한다. ( 참고 ) 2014 년이후에지출한이월분기부금과 2018 년에지출한당기분기부금은 기부금 란에입력한다. 연금저축 기부금지출액중한도초과로인해공제받지못하는금액은이후 10 년까지이월하여공제받을수있는데, 당기로이월되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어온한도초과기부금이있는경우이를기부금보조창에입력한다. 기부금보조창에는기부금종류와지출시기에따 연금저축 월세액 라입력란이세분화되어있으므로해당되는란에입력하여야한다. 월세액 ( 빨간색글자삭제 ) ( 파란색글자추가 ) 별책 42 4 기부금지출액중한도초과로인해공제받지못하는금액은이후 5 년까지이월하여 공제받을수있는데, 2014 년이후에지출한이월분기부금은산출세액에서차감하는 방식 ( 세액공제방식 ) 으로공제를적용한다. 기부금지출액중한도초과로인해공제받지못하는금액은이후 10 년까지이월하여 공제받을수있는데, 당기로이월되어온한도초과기부금은산출세액에서차감하는 방식 ( 세액공제방식 ) 으로공제를적용한다.

63 27. 박물관 미술관입장료의신용카드등사용액에대한소득공제확대 세법개정안 해당법령개정전개정후비고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 의 2 조 총급여액 7 천만원이하인경우도서 공연사용분 ㅇ공제율 30% 적용 ㅇ공제한도 100 만원추가 총급여액 7 천만원이하인경우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사용분 ㅇ공제율 30% 적용 ㅇ공제한도 100 만원추가 < 개정이유 > 근로자세부담 완화및문화생활지원 교재수정사항 ᄂ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 총급여액 7 천만원이하인경우 도서 공연비 - 총급여액 25% 2) ) 30% ᄂ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 총급여액 7 천만원이하인경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사용분 - 총급여액 25% 2) ) 30% 소득공제액 3 도서 공연비, 전통시장, 대중교통에대한추가공제액 : Min( ᄇ, 602 (7) 표 ᄉ ) 소득공제액 3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사용분, 전통시장, 대중교통에대한 추가공제액 : Min( ᄇ, ᄉ ) ᄉ a 총급여액 7 천만원이하인경우도서 공연비 30%( 연 100 만원한도 ) + b 전통시장 40%( 연 100 만원한도 ) + c ᄉ a 총급여액 7 천만원이하인경우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대중교통 40%( 연 100 만원한도 ) 사용분 30%( 연 100 만원한도 ) + b 전통시장 40%( 연 100 만원한도 ) + c 대중교통 40%( 연 100 만원한도 )

64 ᄂ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 총급여액 7 천만원이하인경우 도서 공연비 - 총급여액 25% 2) ) 30% ᄂ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 총급여액 7 천만원이하인경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사용분 - 총급여액 25% 2) ) 30% 별책 34 (3) 표 소득공제액 3 도서 공연비, 전통시장, 대중교통에대한추가공제액 : Min( ᄇ, ᄉ ) 소득공제액 3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사용분, 전통시장, 대중교통에대한추가공제액 : Min( ᄇ, ᄉ ) ᄉ a 총급여액 7 천만원이하인경우도서 공연비 30%( 연 100 만원한도 ) + b 전통시장 40%( 연 100 만원한도 ) + c ᄉ a 총급여액 7 천만원이하인경우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대중교통 40%( 연 100 만원한도 ) 사용분 30%( 연 100 만원한도 ) + b 전통시장 40%( 연 100 만원한도 ) + c 대중교통 40%( 연 100 만원한도 ) 별책 35 실기 포인트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액은인정되는카드형태별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 카드 ), 사용내역별 ( 일반, 도서 공연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 로공제액이달라진다.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액은인정되는카드형태별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 카드 ), 사용내역별 ( 일반,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사용분, 전통시장, 대중교통 ) 로공 제액이달라진다.

65 28. 소득세중간예납신고의무완화 세법개정안 해당법령개정전개정후비고 소득세법 제 65 조제 5 항 전년도납부세액이없는경우당기중간예납기간실적기준 세액으로반드시중간예납신고하여야함 ( 강제규정 ) 복식부기의무자가전년도납부세액이없는경우당기중간예납기간 실적기준세액으로반드시중간예납신고하여야함 ( 강제규정 ) ㅇ복식부기의무자가아닌자는적용제외 < 개정이유 > 납세협력부담완화 교재수정사항 610 (3) 2 ㆍ전년도납부세액이없는경우해당거주자는당기중간예납기간동안의실적을가결 산하여계산한세액을자진신고및납부하여야한다. ( 강제규정 ) ㆍ복식부기의무자에해당하고전년도납부세액이없는경우해당거주자는당기중간예 납기간동안의실적을가결산하여계산한세액을자진신고및납부하여야한다. ( 강 제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