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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집 / 사법개혁 - 미국 독일 스페인과우리나라의대법원비교고찰 스페인대법원 하상욱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스페인변호사 Judicial Reform - Comparison between Korean Supreme Court and Spanish Supreme Court Sang-Uk Ha Professor of Law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panish Lawyer 초록 : 이글은현재우리사회의화두로떠오르고있는사법개혁의방향설정과관련하여비교법학적으로스페인의사법제도를연구하고, 특히그가운데에서의스페인대법원의조직과위상을분석하는데에그목적을둔다. 스페인사법제도의가장큰특징은권력분산형이라는것이다. 즉, 한국처럼행정기능, 재판기능, 감독기능, 예산기능이대법원한곳에집중되어있지않고, 사법부총평의회 (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 대법원 (Tribunal Supremo), 법무부 (Ministerio de Justicia) 등으로그기능이분산되어있다. 또한스페인은고도의지방자치국가로서입헌군주국임에도불구하고 17개자치주 (Comunidades Autónomas) 가각각자치주최고법원 (Tribunal Superior de Justicia) 을유지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1978년헌법재판소가별도로설립되어헌법재판업무를맡고있고, 순수한재판기능만담당하는대법원의경우그수가정해지지않은약 80명의대법관으로구성되어있다. 대법관은사법부총평의회의제청에따라국왕이임명하며, 대법원은민사재판부, 형사재판부, 행정재판부, 노동재판부, 군사재판부로나뉜다. 스페인의대법원은하급법원의재판에대한상고 (Recursos de Casación) 사건을전담하며기능면에있어서는프랑스의최고재판소인파기원과맥을같이한다. Abstract :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structure and status of Spanish Supreme Court, within the context of a comparative study on Spanish Judiciary System in general, because Korean society has been recently engaged in a profound discussion regarding how to conduct the current judicial reform. The major characteristic of Spanish Juridiary System consists in its decentralized model. It means that, unlike Korea, where all the core functions of a Judiciary, such as administracion, judgement, supervision and budgeting, are concentrated in the same Supreme Court, judiciary functions of Spain are shared by General Council of Judiciary (Consejo General de Poder Judicial), Supreme Court (Tribunal Supremo) and Ministry of Justice (Ministerio de Justicia). Another point is that, despite its status as a constitutional monarchy, Spain is a state with highly developed regional autonomy system, represented by its 17 Autonomous Communities (Comunidades Autónoma), with their own Superior Court of Justice (Tribunal Superior de Justicia) in each Community. 인권과정의 2010 년 11 월 67

2 특집 / 사법개혁 - 미국 독일 스페인과우리나라의대법원비교고찰 Constitutional justice is being administered by Spanish Constitutional Court, created by Constitution of 1978, while the Supreme Court, with some 80 judges, is in charge of purely judgement function. The judges are designated by King of Spain, on the the basis of proposals made by the General Council of Judiciary, and the Supreme Court is devided into 5 Chambers, such as, Civil, Criminal, Administrative, Social and Military Chambers. The Supreme Court of Spain has a great similitude with the Court of Cassation, the highest court of France, in exercising its functions as the top court in charge of reviewing the Cassation Appeals (Recursos de Casción). 논문접수 : 심사 : 게재확정 : 제1장서론스페인대법원은스페인전영토 ( 약 50만평방킬로미터, 한반도의약 2.3배 ) 에걸쳐관할권을가지며, 헌법재판소의기능에해당하는헌법기본권보장 (garantías constitucionales) 에관한것을제외한모든사안에있어서최고사법기관이다 ( 스페인헌법제6장제123조제1항 ). 스페인은 1975년프랑코총통이사망한후환카를로스 1세 (Juan Carlos I) 현국왕이즉위하면서입헌군주국 (Monarquía constitucional) 을채택하였다 ( 제1조제3항 ). 따라서스페인의공식국가명칭은 스페인왕국 (Kingdom of Spain) 이며, 정부형태는내각책임제 ( 현총리사회노동당출신사파테로, Zapatero) 로되어있다. 2007년도현재인구는약 4500만명이며, 2008년현재실질국내총생산 1조 5,540억달러, 실질 1인당 GDP 는 36,497 달러이다. 인구규모에있어대한민국과유사한스페인은경제규모에있어서는한국에비해 반발짝 앞서있는유럽의중진국이다. 과거유럽의패권국가로 해가지지않는나라 의명성에걸맞게중남미에약 20개국의식민지를가지고있었다. 스페인은우리나라와같이대륙법계에속해있는국가로, 프랑스법의영향을많이받았으나고유의법체계를발전시켜오면서, 중남미거의 모든국가 ( 브라질제외 ) 의법률제도에큰영향을미쳤다. 또한스페인행정조직은 17개자치주 (Comunidad Autónoma) 와북아프리카모로코북단에위치해있는 2개자치도시 (Ceúta, Melilla) 로이루어져있고수도는마드리드 (Madrid) 이다. 스페인은유럽의그어느나라보다도자치주 - 특히동부에위치한카탈루냐 (Cataluña), 북동부의바스크 (Vasco), 북서부의갈리시아 (Galicia) 자치주 - 의독립성이강하여, 강력한연방주의국가로보는견해도있다. 1978년신헌법에대법원과는별도의헌법재판소 (Tribunal Constitucional) 를신설하였고, 그기능과조직은독일의연방헌법재판소와유사하다 ( 헌법제159조~제 162조 ). 제1 절대법원의연혁 1. 근대사회이전의사법제도스페인은프랑스혁명과미국헌법의영향을받아 1812년공포된까디스 (Cadiz) 헌법을통해처음으로행정부로부터완전히독립된사법부의기초를마련하였으므로, 이때는스페인근대사법제도의출발시점으로볼수있다. 1492년스페인통일이이루어지기전까지스 68 인권과정의 Vol. 411

3 스페인대법원 페인은페니키아, 로마, 게르만, 무슬림등의오랜지배를받았지만법제도는로마법을확실히계수해왔고, 이는게르만, 무슬림시대에도변함이없었다. 1492년부터 1812년근대헌법이공포될때까지약 300년이상스페인은강력한군주국가로서입법 행정 사법권이모두국왕의손에있었다. 로마시대부터스페인의도시들은자치공동체인 무니키피움 (Municipium) 으로불렸고, 그전통이오늘날에까지전해와서 2007년말현재스페인에는총 8,111개의자치시, 즉 무니씨피오 (Municipio) 가존재하면서스페인의행정, 입법, 사법관할구역을결정하는기초단위가되고있다. 까스티야왕정시대에는각자치시마다주민들에의해선출되는시장 (Regidor) 이있었고, 그와아울러왕의신하로서왕을대리하는대관 (Corregidor) 이있었는데, 그책무중의하나가절대왕권의이름으로민 형사 1심재판을관장하는법관의기능이었다. 따라서행정과사법이따로분리되지않았고왕의위임을받은대관이두가지업무를병행하게되었다. 또한, 주요지역마다왕실재판부 (Chancillería) 가존재하였는데때로는대관의재판관할권과중복되기도하였다. 한편, 까스띠야왕국전역에대한관할권을가지며항소심법원기능을수행한사법기관은법관평의회 (Casa de Alcaldes) 로 4명에서 8명까지의재판관으로이루어져있었으며국왕의이익을대변하는국왕소송대리인 (Fiscal) 1명, 60명여명의치안관리, 14명의서기관등이보조역할을하였다. 또한, 법관평의회의판결에대한상고심사법기관으로국사원 (Consejo de Castilla) 이있었다. 국사원은 1385년에창설된까스티야왕국최고의행정 사법기구로서 1명의원장 (Presidente- Gobernador) 과 30명의대관 (Ministros) 으로이루어져있었고, 내부적으로다시행정원, 법무원, 지방원, 파기원, 법관원 (Sala de Alcaldes) 등으로세분화되었다. 특히사법기관으로서의법관원은형사항소심의최고판결기구였으며파기원은파기항소 (nulidad) 및일반항소심재판기관이었다. 따라서국사원을현재스페인대법원의전신이라부르는데에는아무도이의가없다. 까스티야왕국의국민들은다소 소송광 적인면이있어서 25세이상성인의 4분의 3 이상이소송을하거나소송을당한경험이있었다고하고, 이때문에소송지연과판결적체현상은사회적인문제에이를정도였으며, 보통소송이 20~30년혹은그이상지연되는경우가다반사였다고한다. 1) 왕국에서가장많은소송을하는자는바로국왕자신이었는데, 특히탈세등을통해국고 (fisc) 를침해하려는수많은시도에대하여국왕은소송으로대응해야했으며, 이후법원에아예상주하는국왕소송대리인이필요하게되었다. 바로이 국왕소송대리인 이오늘날 국가소송대리인 으로탈바꿈해검사라고불린다. 이러한연유로스페인에서는지금도검사를 Fiscal ( 국고수호자 ) 이라부르며, 검찰청은 Fiscalía( 국고수호청 ) 라고칭한다. 2. 근대사법제도의도입 1812년공포된까디스 (Cádiz) 헌법제 259조에의해스페인에서처음으로 대법원 (Tribunal Supremo de Justicia) 이창설되었으나, 프랑스와의독립전쟁, 절대왕정중단, 내란, 왕정회복등격동적인정치상황때문에바로기능하지못하다가, 1834년에이르러서야정식으로그기능을발휘하기시작하였다. 1) Lawsuits and Litigants in Castile, 1500~1700 : Richard L. Kagan, The Library of Iberian Resources Online 인권과정의 2010 년 11 월 69

4 특집 / 사법개혁 - 미국 독일 스페인과우리나라의대법원비교고찰 당시대법원은 3개의재판부로나뉘었는데, 2 개는스페인본국과도서에대한관할권을가졌고나머지하나는식민지영토에대한관할권을가졌었다. 초기대법원의권한은고등법원확정판결에대한파기심, 심각한불법상황에대한구제소송, 국왕권에대한행정소송, 고등법원판사및고위직관리에대한탄핵소송, 교황청대리인침해소송등에이르렀다. 이후대법원은지속적인변화와발전을거치면서조직이체계화되고권한이강화되어, 1868 년기본법, 1870년법원조직에관한임시법, 1931년공화국헌법을거쳐 1978년공포된현행스페인헌법제6장제123조에의해지금의모습으로확정되었다. 스페인헌법제117조제1항은 사법은국민으로부터나오며, 독립적이고, 부동적이며, 책임을가지고, 단지법치주의에입각하여사법부를구성하고있는단독판사와합의부판사에의해국왕의이름으로운영된다.. 라고정한다. 스페인에는위헌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 국제조약의합헌성심사등을담당하는헌법재판소가있으며, 일반사건을다루는사법부의최고재판기관은대법원 (Tribunal Supremo) 이다. 스페인은자치시, 자치도, 자치주로구성되는피라미드형지방자치국가로서, 전국적관할을가지는법원과자치단체범위내에서관할을가지는법원으로나뉘는데, 이는미국의연방법원, 주법원체제와비교될수있다. 어느쪽이나최고정점에는대법원이위치하고있다. 제 2 절스페인사법제도 2. 대법원 (Tribunal Supremo) 1. 사법제도개요 대법원은대법원장과그수가정해지지않은 헌법재판소 Tribunal Constitucional 대법원 ( 합의법원 ) Tribunal Supremo 자치주최고법원 ( 합의법원 ) Tribunal Superior de Justicia 국가법원 ( 합의법원 ) Audiencia Nacional 자치도지역법원 ( 합의법원 ) Audiencias Provinciales 1 심및예심법원 ( 단독법원 ) Juzgados de Primera Instancia e Instrucción 간이법원 ( 단독법원 ) Juzgados de Paz 특별관할법원 ( 단독법원 ) - 상사법원 - 여성법원 - 형사법원 - 행정법원 - 노동법원 - 교정법원 - 소년법원 각종중앙법원 ( 단독법원 ) - 중앙예심법원 - 중앙형사법원 - 중앙행정법원 - 중앙소년법원 - 중앙교정법원 70 인권과정의 Vol. 411

5 스페인대법원 대법관들로구성되어있다. 대법관은각기다른재판부에소속되는데사법부평의회의제청에따라국왕이임명한다. 1제1( 민사 ) 재판부 (Sala Primera, de lo Civil), 2제2( 형사 ) 재판부 (Sala Segunda, de lo Penal), 3제3( 행정 ) 재판부 (Sala Tercera, de lo Contencioso- Administrativo), 4제 4( 노동 ) 재판부 (Sala Cuarta, de lo Social) 및 5제5 ( 군사 ) 재판부 (Sala Quinta, de lo Militar) 의 5개일반재판부와다음과같은특별재판부로구성되어있다. 즉 a사법부조직법제61조에따른특별재판부 (Sala Especial del articulo 61 사법부조직법 ), b권한쟁의재판부 (Sala de Conflictos de Competencia), c관할쟁의재판부 (Sala de Conflictos de Jurisdicción), d관할쟁의법원 (Tribunal de Conflictos de Jurisdicción) 이그것이다. 현재대법원은대법원장과 5개의재판부에소속된 79명의대법원판사로구성되며각재판부별로재판장이지정되어있다. 제1부 ( 민사부 10명 ), 제2부 ( 형사부 15명 ), 제3부 ( 행정부 35명 ), 제 4부 ( 노동부 11명 ), 제5부 ( 군사부 8명 ) 대법원이하급법원의재판에대한상고사건을맡는점은법원의계층구조상당연한것이고, 행정부의각료, 상하양원의의원, 대법원장과대법관, 사법위원회위원, 헌법재판소장과재판관및기타국가기관과자치주의고위직인사의업무수행과관련된민사및형사재판을단심으로담당한다. 상원이나하원의요구로검찰청이나행정부가청구하면정당의불법성에대한재판도담당한다. 기타하급법원의확정판결에대한재심사건등헌법과법률이규정한사항에대한관할을가진다. 3. 합의법원과단독법원스페인의법원은 3명내지 4명의판사가합의부 (Sección) 를구성하여재판하는합의법원 (Tribunal 또는 Audiencia) 과단독판사가사건을 전담하는단독법원 (Juzgado) 으로크게나눌수있는데, 대략 6년정도의단독판사를지낸후국왕령 (Real Decreto) 으로임명되는경력판사만이합의법원의구성원이될수있다. 가. 합의법원 1) 자치주최고법원 (Tribunal Superior de Justicia) 각자치주들은헌법에규정된바에따라광범위한자치입법권과자치행정권을가지지만, 그들의자치입법에관련된쟁송에대하여고유한사법기관을가지지아니하고, 오히려스페인의유일한사법기관인사법부가이를담당한다. 따라서자치주최고법원도중앙사법기관의일원일뿐이다. 자치주최고법원은 17개의자치주마다설치되어있는데, 민 형사재판부, 행정재판부및노동재판부의 3개재판부 (Sala) 로나뉜다. 그중민 형사재판부는자치주법률이적용되는사건에관한자치주내에소재하는지역법원의민사재판에대한상고사건과자치정부의수반과각료, 자치의회의원, 지역법원법관들과관련한일부민사사건의 1심, 지역법원의형사 1심재판에대한항소사건과하급심법원의법관, 검사의직무상범죄에관한형사 1심을관할한다. 또한, 행정재판부는행정법원의관할에속하지아니하는자치정부와하위지방자치단체의행정행위와관련된쟁송사건에대한단심및자치주내행정법원의재판에대한항소사건을담당한다. 그리고노동재판부는노동법원의관할에속하지아니하는노사분쟁사건과자치주내노동법원의재판에대한항소사건을담당한다. 2) 자치도지역법원 (Audiencia Provincial) 50여개의자치도 ( 자치주의하위단위 ) 마다해당지역법원이존재한다. 지역법원은 1심및예심법원, 상사법원, 여성법원의재판에대한민사 인권과정의 2010 년 11 월 71

6 특집 / 사법개혁 - 미국 독일 스페인과우리나라의대법원비교고찰 항소사건과법정형 5년을초과하는범죄사건에대한 1심형사사건, 그리고 1심및예심법원, 여성법원, 소년법원의재판에대한형사항소사건을관할한다. 예외적으로예심재판에대한항소는 1인의판사가담당한다. 3) 국가법원 (Audiencia Nacional) 수도마드리드에소재하면서국가전역에관할을가지는특별한법원으로서, 형사재판부, 항소재판부, 행정재판부및노동재판부가있고, 민사재판권이없다는점이특이하다. 형사재판부는왕족과행정부국무위원에대한특정한범죄, 테러, 마약, 화폐위조와같은대형조직범죄, 법률과조약에따라관할을가지는영토밖에서의범죄에대한 1심형사재판을담당한다. 2) 또한, 항소재판부는국가법원형사재판부의 1심재판에대한항소사건을담당하며, 행정재판부는중앙행정법원의관할에속하지아니하는행정부국무위원이나장관이행한처분과관련된사건의단심및중앙행정법원의재판에대한불복사건을담당한다. 그리고노동재판부는자치주의영역을벗어나는단체협약관련노사분쟁등특별한노동사건에대한단심을담당한다. 나. 단독법원 1) 1심및예심법원 (Juzgado de Primera Instancia e Instrucción) 1심법원으로서, 인적또는물적사유로다른법원의관할에속하는것이외의모든민사 1심사건및간이법원의민사재판에대한항소사건을관할한다. 다른한편, 예심법원으로서, 위자치도지역법원및형사법원에서 1심으로심리하는형사사건의예심절차와간이법원의형사재 판에대한항소사건을관할한다. 통상하나의시 군에하나의법원이존재하나, 둘이상의법원청사가있는곳도있고, 경우에따라 1심법원과예심법원이분리된곳도있다. 2) 간이법원 (Juzgado de Paz) 소송물가액 90유로이하의민사사건과특정경범죄형사사건의제 1심을관할하는데, 호적업무도수행한다. 뒤에서보는 1심및예심법원이없는지역에설치되어있고, 전국에약 8,000 여개의간이법원이있다. 자치주최고법원에서임용하는간이법원의판사는직업법관이아니며, 임기는 4년이다. 3) 상사법원 (Juzgado de lo Mercantil) 파산, 지적재산권, 해상사건등의상사사건을관할한다. 통상각도의수도에하나씩설치되어있으나도의규모에따라없는곳도있고, 하나의도에둘이상의상사법원이있는곳도있다. 4) 여성법원 (Juzgado de Violencia sobre la Mujer) 혼인, 친자관계등의민사사건과가정폭력에관한형사사건을관할한다.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등 12곳에만설치되어있는데, 그이외의지역에서는 1심및예심법원에서는위와같은사건을담당한다. 5) 형사법원 (Juzgado de lo Penal) 자치도지역법원의관할에속하지아니하는범죄사건 ( 원칙적으로법정형 5년이하 ) 의 1심공판을관할한다. 통상한도의수도에하나이상의법원이존재하나, 수도가아니면서인구가많은시 군에설치된예가많다 2) 탈레반에의해저질러졌다고알려진 2004 년 2 월에발생한마드리드아토차 (Atocha) 기차역폭발사건 (200 여명사망 ) 의피의자들에대한공판이 2007 년 2 월부터 6 월까지주말과공휴일을제외하고거의매일오전, 오후에걸쳐국가법원에서진행되었는데, 모든공판절차가 TV 로생중계된바있다. 72 인권과정의 Vol. 411

7 스페인대법원 6) 행정법원 (Juzgado de lo Contencioso- Administrativo) 법에서정한행정사건의 1심또는단심을담당한다. 원칙적으로어느한도의수도에하나이상의법원이소재하나, 수도이외의시 군에설치된곳도있고, 행정법원이소재하지아니하는도가있기도하다 7) 노동법원 (Juzgado de lo Social) 다른법원의관할에속하지아니하는노동사건의 1심또는단심을담당한다. 8) 교정법원 (Juzgado de Vigilancia Penitenciaria) 확정된자유형이나보호처분의집행에관련된업무를담당한다. 9) 소년법원 (Juzgado de Menor) 14세에서 18세까지의미성년자가저지른범죄에관한심리를담당한다. 10) 각종중앙법원 (Juzgados centrales) 수도마드리드에소재하면서전국을관할하는단독법원이다. 1중앙예심법원 (Juzgado central de Instrucción) 은국가법원이나중앙형사법원에서심리하는범죄사건에대한예심절차를진행한다. 2중앙형사법원 (Juzgado central de lo Penal) 은중앙예심법원의예심을거친국가법원의관할이아닌범죄사건의 1심형사공판을담당한다. 3중앙행정법원 (Juzgado central de lo Contencioso- Administrativo) 은국가전역에관할을갖는행정기관이행한처분에관련된 1심또는단심을담당한다. 4중앙소년법원 (Juzgado central de Menor) 은미성년테러법에대한재판을담당한다. 5중앙교정법원 (Juzgado central de Vigilancia Penitenciaria) 은국가법원에서선고하여확정된형의집행관련업무를담당한다. 제2장대법원과타국가기관과의관계제1 절헌법재판소 (Tribunal Constitucional) 헌법재판소는 1978년헌법제9장 ( 제159조~ 제 165조 ) 에의거하여설립되고, 그성격은 헌법의최고해석자 (intérprete supremo de la Constitución) 라고헌법에명시되어있다. 프랑코총통이 36년간 1인독재체제하에스페인을통치해오다가 1975년그가사망한후 1978년새로운민주화헌법이제정됨과동시에유사한독재정권을경험한오스트리아나독일등다른유럽국가의예에따라현재의헌법재판소가탄생하였다. 스페인헌법재판소의주요특징은구체적규범통제뿐만아니라, 사전적 추상적규범통제에대한관할권까지가지며, 헌법소원심판에있어서는사법부의판결에대하여도심판권한을가진다는점이다. 또한스페인은국왕이존재하는입헌군주국이므로굳이 연방국가 라고하지는않으나, 실질적으로는극도로발달된연방체제를갖추고있어중앙정부와자치주정부사이, 그리고자치주정부상호간에권한다툼이자주일어나는데, 이러한정치적인사건을사법부에모두일임하는것이바람직하지못하다는의견도독립적인헌법재판소의설치에일조를하였다. 헌법재판소는 12명의재판관에의해구성되는데, 상원에서 4명, 하원에서 4명, 행정부에서 2명, 사법부에서 2명씩을각각제청하고국왕이이를임명한다. 재판관의임기는 9년이며매3년마도 1/3씩경질된다. 연임은허용되지아니하나재판관으로 3년이상재직하지않은자의경우에는연임제청될수있다. 헌법재판소는업무수행에있어서전원재판부 (Pleno) 와 2개의원 (Sala) 로나뉘는데, 전원재판부는 12명모두의재판관에의해구성되고, 헌법재판소장이주재하며, 유고가발생시부소장 인권과정의 2010 년 11 월 73

8 특집 / 사법개혁 - 미국 독일 스페인과우리나라의대법원비교고찰 이주재한다. 각각 6명으로구성된 2개의원중제1원은헌법재판소장이장이되고제2원은부소장이장이된다. 또한일반적인업무수행및헌법소원에대한인용여부결정을위해각원은다시 3명으로구성된 4개의부 (Sección) 로세분된다. 재판관이되기위해서는일단스페인국적자라야하며, 15년이상의법조경력을가진자로법관, 검찰관, 대학교수, 변호사중에임명한다. 또한헌법재판관은호민관 ( 옴부즈만 ), 상하원의원, 중앙행정부나지자체관리, 법관, 검찰관, 정당, 노동조합간부등의특정직책을겸할수없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에서비밀투표로헌법재판소장 1명을선출하여국왕에게임명의제청을한다. 소장의임기는 3년이고 1차에한해재선될수있다. 부소장도동일한방법으로선출되고임기또한같은 3년이다. 헌법재판소의관할은 1 위헌심판청구 (el recurso de inconstitucionalidad : 추상적규범통제 ), 2 위헌심판제청 (la cuestión de inconstitucionalidad : 구체적규범통제 ), 3 헌법소원 (el recurso de amparo constitucional), 4 사전적 예방적규범통제 (el control previo de inconstitucionalidad), 5 권한쟁의의심판 (los conflictos constitucionales) 로구분된다. 이론적으로는헌법재판소와일반법원의관할권을쉽게구별할수있을것같으나, 현실적으로그경계를결정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양기관의관할권경계설정에다툼이있는경우, 이론적으로는헌법재판소가이를최종적으로결정하여야하나, 이에대해법원이민감하게반응하며, 또한헌법재판소의결정이헌재의권한을확대하는방향일경우법원에서즉각항의를제기하고있다. 대법원은헌법재판소에대하여하급법원의판결은대법원이심사하는것이므로헌법재판소가하급법원의판결을심사하여서는안되며, 이미법원에서헌법재판소의판례에따라재판하고있으므로, 더이상심사할필요도없다고주장하고있으나, 헌법재판소는헌재의고유임무가법원의판결이옳은지아닌지여부를심사하는것이므로대법원의주장은근거가없다고대응하고있다. 스페인대법원과헌법재판소사이의관계는시기에따라갈등이높아지기도하고낮아지기도하고있다. 3) 3) I. 바스크분리주의당 (HB) 관련헌법소원 ( ) 스페인대법원제 2 원 (Segunda Sala) 은 1997 년 11 월 29 일바스크분리주의당인 Herri Batastuna(HB) 가테러단체 ETA 를지원한이유로 HB 의지도자 23 명에대하여 7 년금고형과 50 만페세타의벌금부과판결을선고하였는데, 이에대하여당사자들이본대법원판결이스페인헌법상의기본권을침해한다는이유로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을제기하였으나, 헌재는 범법행위의심각성을고려 해보았을때그들의헌법적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볼수없다고최종판결하여대법원과맥을같이하였다. II. 반불의 부패협회 (AIC) 관련헌법소원 ( ) 스페인의 NGO 인 AIC 는헌법재판소의재판관이부패하였다고주장하며새로운헌법재판관으로전원교체해달라는헌법소원을제기한바, 2002 년 7 월및 9 월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 (Pleno) 는이를이유없다고판단하여기각하였다. 이후 AIC 는대법원에헌법재판관 11 명을상대로민사소송을제기하여대법원민사합의부 (Sala de lo Civil) 로부터헌법재판관들이청구인에게 5,500 유로를지급하라는승소판결을받았다. 이로인해헌법재판소와대법원사이에사상초유의갈등이발생하였고, 각자의관할권에대한열띤논쟁이불붙었다. 그결과 2004 년 2 월 3 일스페인헌법재판소는전원합의부결정 (Acuerdo) 으로아래사항을공포하게된다. - 헌법소원에대한인용또는기강의결정은헌법재판소의고유권한이며종국적결정이므로, 어느국가기관에서도이를문제삼을수없다 - 대법원은헌법재판소의헌법소원기각결정에대한민사소송을인용하고, 이에대하부당한판결을내림으로써헌법재판소의상위재판소로군림하려는명백한월권행위를자행하였다. - 이모든사건으로인해대법원은헌법재판소의헌법적, 법률적고유권한을침범하였다. (* 스페인검찰청에서도헌법재판소의 AIC 에대한헌법소원기각결정이한법적이었다는보고서를대법원에제출함으 74 인권과정의 Vol. 411

9 스페인대법원 제 2 절사법부평의회 (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 사법부평의회는 1978 년개정헌법에의해창 설된스페인사법부의최고의결기구로서법관 의선발, 양성, 배치및징계등전반적인사법 행정기능을담당한다. 사법부평의회는 1 명의의장과 20 명의위원으 로구성되어있는데, 헌법상대법원장이겸임하 도록되어있는의장은사법부평의회의제청으 로국왕이임명한다. 20 명의위원중 12 명은 상 하양원이법관들로부터추천받은 36 명의 법원내부후보들중에서각각 6 명씩선택하여 국왕에게임명제청하면국왕이임명하고, 나머 지 8 명은역시상 하원이명망있는재야법조 인이나법학자중에서각각 4 명씩국왕에게임 명제청하면국왕이임명하며, 임기는 5 년이다. 사법부평의회산하에사법자료센터 ( 바스크지방 의산세바스티안에소재 ) 와사법연수원 ( 바르셀로 나소재 ) 등이있다. 스페인헌법제124조제1항은다음과같이검찰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 검찰은, 기타기관에위임된기능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 직권으로혹은당사자의요청에따라적법주의, 시민권및법률에의해보호받는공익을대변하여사법행위를촉진할의무를지며또한법원들의독립성을지켜주어법원들이사회적이익에부합할수있도록한다. 스페인검찰은체계상스페인사법부에속해있다. 검찰에대하여규정하고있는제124 조가스페인헌법의사법부규정 ( 제6장, 제11조~127조 ) 내에속해있는것만보아도잘알수있다. 제3장스페인헌법중사법부관련조항 TÍTULO VIDel Poder Judicial 제6장사법부 Artículo 117 ( 제117조 ) 제3 절법무부 (Ministerio de Justicia) 스페인법무부는행정부처고유의업무이외에도사법부를보좌하는기능을가진다. 스페인사법부는예산독립이되어있지않고, 법무부가사법운영을위해국가로부터받는예산을사용한다. 따라서, 재정적으로독립되어있지않다. 또한스페인사법부는법무부이외에도자치주내사법운영을위해서는해당자치주의예산에의존한다. 4) 제4절검찰 (Ministerio Fiscal) 1. La justicia emana del pueblo y se administra en nombre del Rey por Jueces y Magistrados integrantes del poder judicial, independientes, inamovibles, responsables y sometidos únicamente al imperio de la ley. 사법은국민으로부터나오며, 독립적이고, 부동적이며, 책임을가지고, 단지법치주의에입각하여사법부를구성하고있는단독판사와합의부판사에의해국왕의이름으로운영된다. 2. Los Jueces y Magistrados no podrán ser 로써헌법재판소의편을들었다.) 4) 따라서사법부평의회는사법행정에필요한재원과인력운영에있어예산상의독립성을갖추지못하고있다. 이권한은법무부와해당지역의자치주정부에귀속된다 ( 스페인사법현대화를위한로드맵, 스페인사법부평의회, ) 인권과정의 2010 년 11 월 75

10 특집 / 사법개혁 - 미국 독일 스페인과우리나라의대법원비교고찰 separados, suspendidos, trasladados ni jubilados, sino por alguna de las causas y con las garantías previstas en la ley. 단독판사와합의부판사는법률에정해져있는보장을받은조건과법률이정한사유가아니고는그직으로부터분리되거나, 정직, 이동, 은퇴당할수없다. 3. El ejercicio de la potestad jurisdiccional en todo tipo de procesos, juzgando y haciendo ejecutar lo juzgado, corresponde exclusivamente a los Juzgados y Tribunales determinados por las leyes, según las normas de competencia y procedimiento que las mismas establezcan. 모든종류의소송에있어판결을내리고판결을집행하는사법권은오직법률이정해놓은재판관할권과그적용절차규정에따라단독법원과합의부법원에의해행사된다. 4. Los Juzgados y Tribunales no ejercerán más funciones que las señaladas en el apartado anterior y las que expresamente les sean atribuidas por ley en garantía de cualquier derecho. 단독법원과합의법원은전항에명시된권한과특정권리보장을위해법률에의해명시적으로부여된권한만을행사할수있다. 5. El principio de unidad jurisdiccional es la base de la organización y funcionamiento de los Tribunales. La ley regulará el ejercicio de la jurisdicción militar en el ámbito estrictamente castrense y en los supuestos de estado de sitio, de acuerdo con los principios de la Constitución. 사법부일체의원칙은법원의조직과기능 의기본이다. 순수한군사사건과계엄령발효시적용되는군사법의행사는헌법에서정해놓은원칙에입각해법률로정한다. 6. Se prohíben los Tribunales de excepción. 예외법원은금지된다. Artículo 118( 제118조 ) Es obligado cumplir las sentencias y demás resoluciones firmes de los Jueces y Tribunales, así como prestar la colaboración requerida por éstos en el curso del proceso y en la ejecución de lo resuelto. 단독법원와합의법원에의해선고된확정판결및기타결정은의무적으로준수되어야하며해당법원이소송과정이나결정사항을집행함에있어요청하는모든사항에대하여협조하여야한다. Artículo 119( 제119조 ) La justicia será gratuita cuando así lo disponga la ley y, en todo caso, respecto de quienes acrediten insuficiencia de recursos para litigar. 법률이정한바가있을시사법은무료이다. 그러나소송에필요한재원이부족함을입증한자에대해서는조건없이무료이다. Artículo 120( 제120조 ) 1. Las actuaciones judiciales serán públicas, con las excepciones que prevean las leyes de procedimiento. 소송법이정해놓은예외의경우를제외하고모든사법행위는공개되어야한다. 2. El procedimiento será predominantemente 76 인권과정의 Vol. 411

11 스페인대법원 oral, sobre todo en materia criminal. 소송절차는주로구술방식이어야하며, 형사사건의경우더욱그렇다. 3. Las sentencias serán siempre motivadas y se pronunciarán en audiencia pública. 판결은항상이유를명시하여야하며공판시선고해야한다. régimen de incompatibilidades de sus miembros y sus funciones, en particular en materia de nombramientos, ascensos, inspección y régimen disciplinario. 사법부평의회는사법부의행정기구이다. 조직법이사법부평의회의내부규정과구성원들의겸직금지규정, 특히, 임명, 승진, 감사및징계분야에대하여규율한다. Artículo 121( 제121 조 ) Los daños causados por error judicial, así como los que sean consecuencia del funcionamiento anormal de la Administración de Justicia, darán derecho a una indemnización a cargo del Estado, conforme a la ley. 사법착오혹은비정상적인사법관리의결과로발생한손해는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국가를상대로하는손해배상청구권을발생시킨다. Artículo 122( 제122 조 ) 1. La ley orgánica del poder judicial determinará la constitución, funcionamiento y gobierno de los Juzgados y Tribunales, así como el estatuto jurídico de los Jueces y Magistrados de carrera, que formarán un Cuerpo único, y del personal al servicio de la Administración de Justicia. 사법부조직법은단독법원과합의법원의설치, 기능및운영에대해규율하고단일조직체를구성하는단독판사들과합의부판사들의법적지위와사법관리업무에종사하는기타직원들의법적지위를정한다. 2. El 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 es el órgano de gobierno del mismo. La ley orgánica establecerá su estatuto y el 3. El 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 estará integrado por el Presidente del Tribunal Supremo, que lo presidirá, y por veinte miembros nombrados por el Rey, por un período de cinco años. De éstos, doce entre Jueces y Magistrados de todas las categorías judiciales, en los términos que establezca la ley orgánica ; cuatro a propuesta del Congreso de los Diputados y cuatro a propuesta del Senado, elegidos en ambos casos por mayoría de tres quintos de sus miembros, entre abogados y otros juristas, todos ellos de reconocida competencia y con más de quince años de ejercicio en su profesión.(véase artículos del Reglamento del Senado) 사법부평의회는대법원장이의장이되며 5 년의임기로국왕에의해임명된 20명원구성원으로이루어져있다. 이중 12명은사법부조직법이정하는바에따라모든모든사법부계층의단독판사와합의부판사중에임명되며, 4명은하원의제청에의해, 그리고 4명은상원의제청에따라임명된다. 상 하원에의해임명되는구성원은 15 년이상의법조경력을갖추고명망이있는변호사와기타법률가중뽑되, 해당상 하원의원 3/5 이상의찬성을받아야한다 ( 상원내부규정제184내지제186조참조 ). 인권과정의 2010 년 11 월 77

12 특집 / 사법개혁 - 미국 독일 스페인과우리나라의대법원비교고찰 Artículo 123( 제123 조 ) 1. El Tribunal Supremo, con jurisdicción en toda España, es el órgano jurisdiccional superior en todos los órdenes, salvo lo dispuesto en matería de garantías constitucionales. 대법원은스페인전역에관할권을가지고모든사안에있어최고의사법기구이다. 단헌법상의기본권보장분야는제외한다. 2. El Presidente del Tribunal Supremo será nombrado por el Rey, a propuesta del 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 en la forma que determine la ley. 대법원장은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사법부평의회의제청에따라국왕이임명한다. Artículo 124( 제124 조 ) 1. El Ministerio Fiscal, sin perjuicio de las funciones encomendadas a otros órganos, tiene por misión promover la acción de la justicia en defensa de la legalidad, de los derechos de los ciudadanos y del interés público tutelado por la ley, de oficio o a petición de los interesados, así como velar por la independencia de los Tribunales y procurar ante éstos la satisfacción del interés social. 검찰은, 기타기관에위임된기능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 직권으로혹은당사자의요청에따라적법주의, 시민권및법률에의해보호받는공익을대변하여사법행위를촉진할의무를지며또한법원들의독립성을지켜주어법원들이사회적이익에부합할수있도록한다. 2. El Ministerio Fiscal ejerce sus funciones por medio de órganos propios conforme a los principios de unidad de actuación y dependencia jerárquica y con sujeción, en todo caso, a los de legalidad e imparcialidad. 검찰은행동일체의원칙과위계질서의원칙에준해고유의기관들을통해기능을수행하되적법성과공정성을준수하여야한다. 3. La ley regulará el estatuto orgánico del Ministerio Fiscal. 법률은검찰의조직규정을정한다. 4. El Fiscal General del Estado será nombrado por el Rey, a propuesta del Gobierno, oído el 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 검찰총장은정부의제청에따라국왕이임명하되사전에사법부평의회의의견을청취한다. Artículo 125( 제125조 ) Los ciudadanos podrán ejercer la acción popular y participar en la Administración de Justicia mediante la institución del Jurado, en la forma y con respecto a aquellos procesos penales que la ley determine, así como en los Tribunales consuetudinarios y tradicionales. 일반시민들은법률이정하는형사소송에있어서배심제도를통해국민소추권을행사하고사법관리에참여할수있으며, 관습법원및전통법원에도참여할수있다. Artículo 126( 제126조 ) La policía judicial depende de los Jueces, de los Tribunales y del Ministerio Fiscal en sus funciones de averiguación del delito y 78 인권과정의 Vol. 411

13 스페인대법원 descubrimiento y aseguramiento del delicuente, en los términos que la ley establezca. 사법경찰은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범죄수 사, 범죄인의체포및신병확보의업무에있어 단독판사, 합의법원및검찰의지휘를받는다. Artículo 127( 제 127 조 ) 1. Los Jueces y Magistrados así como los Fiscales, mientras se hallen en activo, no podrán desempeñar otros cargos públicos, ni pertenecer a partidos políticos o sindicatos. La ley establecerá el sistema y modalidades de asociación profesional de los Jueces, Magistrados y Fiscales. 단독판사, 합의부판사및검사는해당자격 으로근무중다른공직을수행하거나기 타정당혹은노조에속할수없다. 단독판 사, 합의부판사및검사의전문직협회의구 조및방법에대한사항은법률로정한다. 2. La ley establecerá el régimen de incompatibilidades de los miembros del poder judicial, que deberá asegurar la total independencia de los mismos. 사법부구성원들의겸직금지제도는법률 에의해규정되며, 해당구성원들의완전 한독립성이보장되어야한다. 제 4 장 스페인사법부조직법중대법원관련조항 사법부조직법 (Ley Orgánica del Poder Judicial / 1985 년 7 월 1 일공포 ) Capítulo I del Tribunal Supremo 제1절대법원 Artículo 53( 제53조 ) El Tribunal Supremo, con sede en la villa de Madrid, es el órgano jurisdiccional superior en todos los ordenes, salvo lo dispuesto en materia de garantías constitucionales. Tendrá jurisdicción en toda España y ningún otro podrá tener el Título de supremo. 마드리드에위치한대법원은헌법상의기본권보장에관련된사항을제외한모든사안에있어서최고의사법기구이다. 대법원은스페인전역에관할을가지며다른어떤법원도 대 (supremo) 라는표현을쓸수없다. Artículo 54( 제54조 ) El Tribunal Supremo estará integrado por las siguientes salas: - primera, de lo civil. - segunda, de lo penal. - tercera, de lo contencioso-administrativo. - cuarta, de lo social. - quinta, de lo militar 대법원은다음의재판부 (salas) 들로이루어져있다. - 제1재판부 ( 민사재판부 ) - 제2재판부 ( 형사재판부 ) - 제3재판부 ( 행정재판부 ) - 제4재판부 ( 노동재판부 ) - 제5재판부 ( 군사재판부 ) Artículo 55( 삭제 ) Artículo 56( 제56조 ) La sala de lo civil del Tribunal Supremo conocerá: 대법원의민사재판부는아래와경우관할권을가진다. 1. De los recursos de casación, revisión y 인권과정의 2010 년 11 월 79

14 특집 / 사법개혁 - 미국 독일 스페인과우리나라의대법원비교고찰 otros extraordinarios en materia civil que establezca la ley. 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민사사건에있어서의파기상소, 재심상소및기타특별상소 2. De las demandas de responsabilidad civil por hechos realizados en el ejercicio de su cargo, dirigidas contra el presidente del gobierno, presidentes del congreso y del senado, presidente del Tribunal Supremo y del 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 presidente del tribunal constitucional, miembros del gobierno, diputados y senadores, vocales del 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 Magistrados del tribunal constitucional y del Tribunal Supremo, presidentes de la audiencia nacional y de cualquiera de sus salas y de los tribunales superiores de justicia, fiscal general del estado, fiscales de sala del tribunal supremo, presidente y consejeros del tribunal de cuentas, presidente y consejeros del consejo de estado, defensor del pueblo y presidente y consejeros de una comunidad autónoma, cuando así lo determinen su estatuto de autonomía. 본인의직무상행위에대하여민사적책임을묻는소송으로그대상이총리, 상 하원의장, 대법원장, 사법부평의회의장, 헌법재판소장, 내각구성원, 상원의원, 하원의원, 사법부평의회위원, 헌법재판소재판관, 대법관, 국가법원장, 그재판부의재판장, 자치주최고법원장, 검찰총장, 대법원재판부부검사 (fiscales de sala del tribunal supremo), 감사원장및감사위원, 국가자문위원회위원, 호민관, 해당주조례에따라특정자치주주지사및주의원일경우 3. De las demandas de responsabilidad civil dirigidas contra Magistrados de la audiencia nacional o de los tribunales superiores de justicia por hechos realizados en el ejercicio de sus cargos. 본인의직무상행위에대하여민사적책임을묻는소송으로그대상이국가법원또는자치주최고법원의합의부판사일경우 4. De las peticiones de ejecución de sentencias dictadas por tribunales extranjeros, a no ser que, con arreglo a lo acordado en los tratados, corresponda su conocimiento a otro juzgado o tribunal. 외국법원의판결집행에대한청구심사. 단국제조약에의거해그관할이다른단독법원이나합의법원에귀속될경우는제외한다. Artículo 57( 제57조 ) La sala de lo penal del Tribunal Supremo conocerá: 대법원의형사재판부는아래의경우관할권을가진다. 1. De los recursos de casación, revisión y otros extraordinarios en materia penal que establezca la ley. 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형사사건에있어서의파기상소, 재심상소및기타특별상소 2. De la instrucción y enjuiciamiento de las causas contra el presidente del gobierno, presidentes del congreso y del senado, presidente del Tribunal Supremo y del 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 presidente del tribunal constitucional, miembros del 80 인권과정의 Vol. 411

15 스페인대법원 gobierno, diputados y senadores, vocales del 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 Magistrados del tribunal constitucional y del Tribunal Supremo, presidente de la audiencia nacional y de cualquiera de sus salas y de los tribunales superiores de justicia, fiscal general del estado, fiscales de sala del Tribunal Supremo, presidente y consejeros del tribunal de cuentas, presidente y consejeros del consejo de estado y defensor del pueblo, así como de las causas que, en su caso, determinen los estatutos de autonomía. 형사예심및공판절차의대상이총리, 상 하원의장, 대법원장, 사법부평의회의장, 헌법재판소장, 내각구성원, 상원의원, 하원의원, 사법부평의회위원, 헌법재판소재판관, 대법관, 국가법원장, 그재판부의재판장, 자치주최고법원장, 검찰총장, 대법원재판부부검사 (fiscales de sala del tribunal supremo), 감사원장및감사위원, 국가자문위원회위원, 호민관일경우및해당주조례에따른소송일경우 3. De la instrucción y enjuiciamiento de las causas contra Magistrados de la audiencia nacional o de un Tribunal Superior de Justicia. 형사예심및공판절차의대상이국가법원또는자치주최고법원의합의부판사일경우 Artículo 58( 제58조 ) La sala de lo contencioso-administrativo del Tribunal Supremo conocerá: 대법원행정재판부는아래의경우관할권을가진다. 1. En única instancia, de los recursos contencioso-administrativos que se promuevan contra actos y disposiciones emanadas del consejo de ministros o de sus comisiones delegadas, de los recursos contra los actos y disposiciones procedentes del 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 y contra los actos y disposiciones de los órganos de gobierno del congreso de los diputados y del senado, del tribunal constitucional, del tribunal de cuentas y del defensor del pueblo en materia de personal y actos de administración. 단심으로써, 행정상소의대상이되는행위및처분결정이직원관리및행정행위관련하여국무회의또는위임위원회, 사법부평의회, 상 하원행정기구, 헌법재판소, 감사원과호민관으로부터나왔을경우 2. De los recursos de casación que se interpongan contra las sentencias dictadas por la sala de lo contencioso-administrativo de la audiencia nacional. 파기상소의대상이국가법원의행정재판부판결일경우 3. De los recursos de casación que establezca la ley contra las sentencias dictadas en única instancia por las salas de lo contenciosoadministrativo de los tribunales superiores de justicia en recursos contra actos y disposiciones procedentes de órganos de la administración del estado. 법률이정하는파기상소중국가행정기구로부터나온행위및처분결정에대하여자치주최고법원의행정재판부가단심에서선고한판결을대상으로하는것 인권과정의 2010 년 11 월 81

16 특집 / 사법개혁 - 미국 독일 스페인과우리나라의대법원비교고찰 4. De los recursos de casación que establezca la ley contra las sentencias dictadas en única instancia por las salas de lo contenciosoadministrativo de los tribunales superiores de justicia, en relación con actos y deposiciones de las comunidades autónomas y siempre que dicho recurso se funde en infracción de normas no emanadas de los órganos de aquellas. 법률이정하는파기상소중자치주로부터나온행위및처분결정에대하여자치주최고법원의행정재판부가단심에서선고한판결을대상으로하는것. 단, 상소는해당자치주로부터나온규정에대하여제기할수는없다. 5. De los recursos que establezca la ley contra las resoluciones del tribunal de cuentas. 감사원의결정에대하여법률이정하는상소 6. De los recursos de revisión que establezca la ley y que no estén atribuidos a las salas de lo contencioso-administrativo de los tribunales superiores de justicia. 법률이정하는재심상소중그관할이자치주최고법원의행정재판부가아닐경우 Artículo 59( 제59조 ) La sala de lo social del Tribunal Supremo conocerá de los recursos de casación y revisión y otros extraordinarios que establezca la ley en materias propias de este orden jurisdiccional. 대법원의노동재판부는이분야에관하여법률이정하는파기상소, 재심상소및기타특별상소를심리한다. Artículo 60( 제60조 ) 1. Conocerá además cada una de las salas del Tribunal Supremo de las recusaciones que se interpusieren contra los Magistrados que las compongan, y de las cuestiones de competencia entre Juzgados o tribunales del propio orden jurisdiccional que no tengan otro superior común. 또한대법원의각재판부는해당대법관에대하여제기된제척 기피신청및기타공동상급사법기관이없는단독법원또는합의법원들사이의권한쟁의를심리한다. 2. A estos efectos, los Magistrados recusados no formarán parte de la sala. 이경우, 제척 기피의대상이된대법관은해당재판부에참여하지않는다. Artículo 61( 제61조 ) Una sala formada por el presidente del Tribunal Supremo, los presidentes de sala y el magistrado más antiguo y el más moderno de cada una de ellas conocerá: 대법원장과대법원내재판부의장들, 그리고각재판부의최고연장자와최고연소자가참여하는특별재판부가아래의경우관할권을가진다. 1. De los recursos de revisión contra las sentencias dictadas en única instancia por la sala de lo contencioso-administrativo de dicho tribunal. 대법원행정재판부가단심에서선고한판결을대상으로한재심상소일경우 2. De los incidentes de reacusación del presidente del Tribunal Supremo, o de los presidentes de sala, o de más de dos 82 인권과정의 Vol. 411

17 스페인대법원 Magistrados de una sala. En este caso, los afectados directamente por la reacusación serán sustituidos por quienes corresponda. 대법원장또는재판부의장들또는특정재판부의 3인이상의대법관에대하여재기된기피신청. 이경우제척 기피신청의대상이된자는해당법관에의해교체된다. 3. De las demandas de responsabilidad civil que se dirijan contra los presidentes de sala o contra todos o la mayor parte de los Magistrados de una sala de dicho tribunal por hechos realizados en el ejercicio de su cargo. 본인의직무상행위에대하여민사적책임을묻는소송으로그대상이재판부의장들또는대법원내특정재판부법관모두혹은과반수이상일때 4. De la instrucción y enjuiciamiento de las causas contra los presidentes de sala o contra los Magistrados de una sala, cuando sean juzgados todos o la mayor parte de los que la constituyen. 형사예심및공판절차의대상이재판부의장들대법원내특정재판부법관모두혹은과반수이상일때 5. Del conocimiento de las pretensiones de declaración de error judicial cuando este se impute a una sala del Tribunal Supremo. 대법원의특정재판부의잘못으로인한사법착오결정청구에대한심리 제5장결어스페인사법부의가장큰특징은사법행정을담당하는사법부총평의회 (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 와대법원 (Tribunal Supremo) 이분리되어운영되는점과독자적인예산권을가지지못하고행정부처인법무부와자치주에재정적으로의존한다는점이다. 또한헌법재판소가독립적으로운영되면서가끔대법원과갈등관계에처하기도한다. 이는헌법소원심판의대상중에사법부의판결이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스페인은유럽연합기타회원국들에비해소송이많은편으로알려져있어서사법부의업무가과중하다. 5) 이를위해스페인사법부평의회는최근개별법원을하나의 은행지점 으로간주하고스페인이최근 30년동안금융업에서성취한 IT 기술혁명 ( 인터넷뱅킹, 폰뱅킹, 스마트폰뱅킹, ATM 기기사용등 ) 을사법개혁 ( 소위 e-justice ) 에적용하고자노력하는점은눈여겨볼만하다. 주제어 : 스페인, 사법부, 대법원, 사법부총평의회, 상고 Key Words : Spain, Judiciary, Supreme Court, General Council of Judiciary, Cassation 5) 2008 년도현재 8,908,496 건의소송이스페인사법부에계류중이다 ( 스페인사법부평의회로드맵자료, ). 인권과정의 2010 년 11 월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