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PIA-NURIMEDIA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DBPIA-NURIMEDIA"

윤혜 예
5 years ago
Views:

1 생활환경화학물질보건문제와정책제언 최경호 1,2 1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환경보건학과 2 서울대학교보건환경연구소 Chemical Exposure in Living Environment Health Issues and Policy Suggestions Kyungho Choi 1,2 1 Department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2 Institute of Health & Environ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During the past several years, we have learned that our living environment is not safe from hazardous chemicals and the risks associated with such chemicals could claim significant costs to our society. Recently, a series of chemical safety issues among general public, including fipronil and other pesticide tainted eggs and fears over allegedly toxic sanitary pads, have again clearly showed that chemical safety management system of Korea has failed to earn people s trust, and exhibited significant gaps to fill.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suggest underlying causes of this failure in chemical safety system, and to emphasize several areas to consider to improve the current chemical safety management system of Korea. Results: Several reasons were identified to explain the current malfunctioning of the chemical safety management system. First, right-to-know of the public has often been neglected and hence informed decision was not possible. Second, risk assessment framework on which current safety regulations rely has limitations that should be supplemented by refined safety testing methods and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Third, specialized but separated managements by multiple ministries often leave some products or areas outside without proper management. In order to address these challenges, public s right-to-know should be strengthened at community level. In addition, integrated and consistent systems for chemical risk assessment and disease surveillance should be prepared and streamlined with the functions of existing ministries that are responsible chemical safety management. Conclusion: Recent experiences and public fears on chemicals in living environment indirectly show that the value of our society has been moving from industrial development to sustainability and health. The current chemical safety crisis should be the first step toward advancing the chemical safety management system of our society. keywords: chemical safety, egg, sanitary pad, management system, right-to-know, risk assessment Introduction 생활환경에서친숙하게접하는식품과제품의유해화학물질오염사건으로우리사회의불안과우려가크다. 2017년 7월부터유럽에서커다란문제가된계란중진드기구제제인피프로닐과기준을초과한비펜트린이 8월에우리나라에서도검출되 었다. 이로인해며칠동안계란의유통이중지되는초유의경험을겪었다. 곧이어일부일회용생리대에서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이검출되었으며특정회사생리대제품을사용한사람들사이에서생리기간단축등의부작용을경험했다는보고가잇따르며생리대의안전성에대한사회적우려가커졌다. 계란 * Corresponding author: Kyungho Choi (kyungho@snu.ac.kr, ) 35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2 Chemical Exposure in Living Environment Health Issues and Policy Suggestions 중살충제오염과생리대안전성우려사태가진행되면서, 소비자는계란을먹지않고면생리대와외국산생리대를구입하는방식으로자구책을마련하고있다. 가습기살균제중독사고가사회적관심사가된지난 2016년, 샴푸와세제같은생활화학제품을직접만들어쓰는이른바 노케미족 의출현을연상하게하는현상으로정부의화학물질안전보건관리체계에대한국민의불신을반영하는증거이다. 지난몇년에걸쳐가습기살균제중독사건을겪으며우리는생활환경이독성화학물질로부터자유롭지않으며그피해가상상을초월할수있음을배웠다. 그러나사회적혼란을경험하고이에수반되는비용을지불하고서도반복적으로비슷한경험을하는것은우리사회의화학물질안전보건망에심각한문제가있음을반영하는것이다 년 5월출범한새정부는 국민건강을지키는생활안전강화 를국정과제로채택하여생활환경중의식품과생활용품의안전을위해노력할것을천명한바있다 [1]. 최근의화학물질안전과관련된사회적혼란과국민불안은, 생활안전강화를위한국가와사회의노력이얼마나절실한것인지를보여준다. 우리시대의최대화학물질중독참사라할수있는가습기살균제사건으로부터도대체무엇을배웠는가? 가습기살균제, 살충제계란, 독성물질생리대 와같은생활환경불안의외양은제품, 식품, 위생용품등다양하고관할부처는다르지만, 실상이들은모두인체에노출되는화학물질에대한우려와관리필요성을반영하고있다. 이연구는최근의생활환경화학물질안전문제와그원인을진단하고, 재발을막기위한정책적대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보건문제로서화학물질 화학물질의존성의증가일상에서화학물질에접하지않고사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가소제, 난연제, 방부제, 소독제, 약, 세정제, 살충제, 화장품등실로헤아릴수없이많은화학물질이우리생활의안전과편리성을위해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등록되어사용되는물질은 45000여종이고매년새롭게등록되어시장에유통되는화학물질은 400종이상이다. 우리는 화 학물질의존사회 에살고있다. 우리사회의화학물질과화학제품의존은그리오래된일이아니다. 화학산업이본격적으로시작되고다양한화학물질이일상생활에서사용되기시작한것은불과 100년도되지않는다. 그이전에는자연에서추출한일부활성화학성분이특정목적을위해서사용되었을뿐이다. 화학물질의사용량과종류가급격히증가하기시작한것도불과수십년에불과하다. 누구나사용하는플라스틱 (PET) 병은 1973년에특허를받아사용되기시작했다. 그전에는유리병을주로썼다. 우리나라 15-59세여성의 95.5% 가사용하는일회용생리대도본격적으로광범위하게사용된것은 1975년에접착식생리대인 뉴후리덤 이출시된이후이다. 햇빛이강할때사용을권장하는자외선차단제도 1946년에처음개발되었으며방수용선스크린은 1977년에도입되었다. 이때문에화학물질의종류와사용량은최근 50 년동안급격히증가했다. 지난 1970년이후향후 2020년까지전세계화학물질판매액은 300배증가할것으로추산한다. 우리나라는세계적으로도화학물질생산및판매량이큰편에속한다. 화학물질판매량을볼때프랑스, 브라질과함께세계 5-7위권의화학물질판매량을기록한다. 일본같은전통적인화학물질선진국의전세계판매액비중이감소하고있음을고려할때 (2000년의 12% 에서 2010년의 6.5%), 우리나라는비교적화학물질산업의성장속도가빠른편이다. 우리나라의화학물질유통량도 2002년의 287.4백만톤에서 2014년 496.9백만톤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2]. 만성질환과화학물질 1842년채드윅은노동자의위생상태에대한보고서를통해불량한위생환경과상하수시설의미비등이질병의발생과기대수명감소의원인임을제시하였다 [3]. 질병에대한직접적치료보다는문제의예방을위한제도적노력이중요함을강조한채드윅의기념비적연구는전세계의질병피해감소와수명연장에커다란기여를했다. 채드윅의 19세기영국과는달리오늘날의화학물질노출은심각한피해를초래하지만보통은눈에보이지않으며그원인의탐색도인과적해석 (causal interpretation) 에의지한다는특성이있다 [4]. 현재전지구적으로증가하는만성대사성질환 ( 비만, 당뇨병등 ) 과여성질환 ( 난소기능이상, 36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Health

3 자궁내막증, 평활근종등 ) 의발생은식이, 생활양식등다양한원인에의한것으로받아들여지고있으나화학물질의영향을무시할수없다 [4]. 이런질병의경시적 (temporal) 발생양상이화학물질사용량증가와비슷한경향을보이고있으며, 관련된역학적상관성과독성학적증거가축적되고있다. 질병발생의유일한원인은아닐지라도중요한원인가운데하나로화학물질을의심할수있다는것이다. 오늘날우리는유례없이다양한화학물질에만성적으로노출되고있으며이로인한건강피해를직간접적으로받고있다. 이런건강피해는 19세기유럽의경우처럼눈에명확하게보이거나느껴지지는않지만개인적으로는물론사회적으로도심각한피해를초래하는것이다. 화학물질보건관리는 21세기보건학에던져진중요한과제이다. 관련보건문제의사회적비용지난수십년동안우리사회는화학물질안전관리의실패를반복해왔다. 반복적인좌절은사회와국가는물론개인도무기력하게만들었다. 화학물질안전문제가반복해서나타남에따라소비자는화학물질에대한불안과두려움을갖거나반대로안전불감증을얻게되었다. 둘다바람직하지않다. 화학물질에대한 완벽하고확실한 안전관리가어렵다는빌미를주어기업과국가의책임있는안전관리노력도동력을잃게된다. 하지만화학물질노출로인해초래되는막대한사회적비용을고려할때최선의사회적대처가필요함은명백하다. 화학물질노출로인한피해는매우큰사회적비용으로나타난다. 독일에서개발된의약품탈리도마이드는 1957년시판을시작한후수년동안유럽, 호주, 캐나다에서무려 12,000 여명의기형출산을일으켰고사산과유산수가 123,000명으로추정되는막대한피해를초래했다. 탈리도마이드피해자의상당수가아직생존하고있으며, 이들의신체적장애에따른피해를구제하기위해아직까지생계비또는보상비를정기적으로지급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발생한가습기살균제의안전관리실패는 1천명이상의목숨을앗아간금세기최악의화학물질사고로기록될것이다. 우리사회는이사고로인해앞으로수십년동안사회경제적부담을지게될것으로생각한다. 계란, 생리대, 정수기, 베이비파우더등최근우리사회의화학물질공포는, 지극히개인적인공간에서널리접하거나사용하는제품과식품에연결되 어있다. 오랜시간을보내며영유아등취약인구가머무는사적인공간의만성화학물질노출이다. 가습기살균제와탈리도마이드처럼눈에명확히보이는피해를단기간내에일으키지는않더라도, 일상적으로광범위하게사용하는여러제품을통한화학물질노출이초래하는사회경제적인비용은상상을초월한다. 유럽연합에서내분비계교란물질에노출되어초과발생하는건강피해의비용이유럽연합전체 GDP의 1.23% 에달할것으로추정되었다 [6].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의도전 내재된도전 - 인과성규명의어려움화학물질노출로인한건강문제는보통특정화학물질에특이적 (specific) 건강피해가아니어서원인적연관성규명이어려운경우가많이있다. 최근에 독성물질생리대 와관련되어제기된건강피해인 생리기간단축 이나 생리량감소 등에대해서생리대이외의원인을의심하는전문가의의견도비슷한이유에서다. 화학물질노출이예를들어비만, 당뇨, 심맥관계질환의원인으로중요하기는하나, 화학물질이외에도유전, 식이, 생활습관등의영향도매우큰것이사실이다. 이때문에질병과화학물질사이의인과성을규명하는것은더어려워진다. 21세기화학물질의건강영향에있어서는더욱인과적연결이어려우며다소간불확실하고잠정적인것일수있음을어쩔수없는현실로인정해야한다. 위해성평가의제한점화학물질관리에활용되는위해성평가의제한점이지적되어야한다. 위해성평가는화학물질관리를위한객관적이고정량적인도구로 1983년미국연구위원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가 Risk Assessment in the Federal Government: Managing the Process 라는책을발간 [7] 하면서틀을잡았다. 환경분야의사결정을위해독성학을활용하는정책적도구로지난수십년동안전세계적으로환경기준및복원목표설정등에광범위하게사용되어왔다. 그러나위해성평가에개선이필요하다는지적이많다. 한번에한물질씩, 그것도알려진독성영향에근거하여평가하는방식으로는 21세기의화학물질문제를해결할수없다는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Health 37

Chemical Exposure in Living Environment Health Issues and Policy Suggestions 인식에근거하는것이다. 위해성평가는그동안비약적으로증가한화학물질과다양한건강영향을반영할수있도록확장되어야한다.

4 Chemical Exposure in Living Environment Health Issues and Policy Suggestions 인식에근거하는것이다. 위해성평가는그동안비약적으로증가한화학물질과다양한건강영향을반영할수있도록확장되어야한다. 그러나그틀을고정적으로받아들이며화학물질위해성평가의역할과유용성이지나치게강조할때문제의성격을오해하고되려문제해결이어려워지는경우도생긴다. 독성물질생리대 의사용으로인해다양한건강피해를호소하는사람들에대해, 일부물질에초점을맞춘위해평가를수행하여피해여부를판정하고개선방향을모색하겠다는입장의배경에는위해평가에대한맹신과몰이해가있다. 전문화와분절화된관리관리부처의이원화로인한사각지대에대한지적은가습기살균제사고이후에도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 사람에게노출되는화학물질에는 농식 품부, 식약처, 환경부 처럼꼬리표가붙어있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제품종류와관리단계에따라여러부처가동일한유해물질의안전과위생을나누어맡고있다 (Figure 1). 여러부처가관리하다보면, 전문성의상승효과가나타나기를기대할수있지만부처에따라전문성의수준에도차이가있고부처사이의공백지대가종종발생하여관리의맹점이발생한다. 가습기살균제문제도, 원료로서는환경부가제품으로서는산자부가나누어관리하면서생긴사각지대때문에문제가나타났다. 살충제계란 도농식품부 ( 생산현장의위생관리 ), 식약처 ( 유통및소비단계의위생관리 ), 환경부 ( 생산현장의환경오염 ) 등으로분절관리되면서발생했을가능성이크다. 분절화된전문영역사이의사각지대에서위험이나타난다. Figure 1. 농약과의약품을예시로본분산관리와사각지대발생가능성. 관리대상은실선으로, 관리가일 부이루어지는대상은점선으로표시함. 소통과알권리보장기반의취약생활환경화학물질안전문제는본질적으로불확실성을내재한다. 따라서신속한위기의종료선포보다, 발생한문제에대한상세한설명과대처를위한노력을이해시키는것이더설득력이있었다. 살충제계란 과 독성물질생리대 의경우에도정부의성급한위기종료선언과갈팡질팡하는발표에따라국민의불안감은커졌다. 위해소통의실패는혼란으로연결된다. 알권리의보장은적절한교육으로보완된다. 화학물질위험에관련된교육의부재가지적되어야한다. 감염병에대처하기위한예방접종이나위생교육은학교, 대중매체, 의료기관을통해지속적으로받아왔지만, 화학물질안전과위생에대한교육을받을기회가없다. 적절한수준의지식을바탕 으로한알권리없이주어진선택권은실효성이없다. 화학물질안전사회를위한제언 가습기살균제사고는화학물질안전관리체계를내실화하라는구체적인경고였다.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 제정과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같은형태로응답했다. 아쉬운점이적지않다. 소잃고뒤늦게외양간이라도고친 격이어서이를비난할수는없다. 하지만문제는화학물질전반인데이를살생물물질 ( 제품 ) 과일부생활화학제품에만범위를좁혀서적용한것이다. 이런제도로 살충 38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Health

5 제계란 과 독성물질생리대 를예방할수있었을까. 새정부는국정추진전략중하나로 국민안전과생명을지키는안심사회 추진을분명히밝혔다. 이는생활환경의화학물질안전문제에대한총체적인반성과개혁을통해서만가능한것이다. 문제를단순화해보면답이보인다. 가습기살균제, 살충제계란, 독성물질생리대... 제품, 식품, 위생용품등다양한형태로존재하고관할부처는다르지만, 이들은모두하나의문제를가리키고있다. 바로화학물질안전이다. 드러난문제점에대한철저한개선문제가된지점에대한검토와반성을통해유사한사건의재발을막는것은일차적인과제이다. 예를들어 살충제계란 의발생을막기위해서는먼저축산생산현장에서사용되는방역용약제의관리체계의개선이필요하다. 축산용살충제의약사관리에문제가있고이때문에생산현장에서검역용약제의내성이관리되지못했고사용농약의안전성을점검하지못한것이다. 닭진드기는유럽은 83%, 한국은 94% 닭에감염되어있다. 닭진드기방제를농가의손에만맡겨둠에따라결국약제내성이형성되어농가는새로운살충제를찾아나서게되고결과적으로식탁의오염으로이어진것이다. 또한유통이후의단계에서감시도제대로이루어지지못했다. 유통단계이후의안전성감시를통해소비자의건강피해가없도록관리하는것은식약처의임무이다. 계란의경우에 2016년에야비로소 잔류물질중점검사항목 을지정하여연간 1000건이상검사하도록되어있지만이나마제대로시행되지않았다. 잔류물질검사항목의지정이꼼꼼히이루어졌는지검토할필요가있다. 생산현장의살충제사용에대한정확한파악없이지정되어검사대상항목에서누락된물질이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생리대의경우에는현재적절한안전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아더꼼꼼한검토가필요할것이다. 즉현행의안전성관리측면의문제가없는지점검하고향후안전한사용을위한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 통합위해성평가체계구축분절화된관리의제한점을점검하고개선할필요가있다. 유해화학물질의최종수용체인사람 ( 또는생태계 ) 중심의통합안전관리체계가시도될때가되었다. 매체와재료등으로나뉜분절적관리는결국실패로귀착되기쉽다. 물론각부처의틀을인정하면서, 전문성을취지에맞는수준으로향상시키고부처간조율과협력창구를마련하는방식으로화학물질안전보건통합관리망을촘촘히개선할수도있다. 최근국회에서발의를예고한 인체적용제품등의위해성평가에관한법률안 이좋은예다. 그러나수평적지위의부처간의조율과협력은보통쉽지않다. 그래서궁극적으로는유럽의화학물질청 (ECHA) 과비슷한화학물질위해성평가기관을설치하여부처의관리역할과연계하는것이좋은방안이다. 전문성과사각지대없는관리를위해서는통합적평가체계가상대적으로용이하다. 환경보건기반안전망보완화학물질안전관리의패러다임전환이필요하다. 현재화학물질안전관리를위한중요한방법론적도구는위해성평가다. 식약처의식품중유해물질잔류허용기준설정이나환경부의화학물질등록및평가에관한법률등화학물질안전관리를위한대부분의법적수단은위해성평가에기반하고있다. 하지만위해성평가에만의존한다면화학물질안전망에는문제가생길수밖에없다. 일부화학물질의알려진독성정보에만근거해서, 현대의복잡다양한화학물질노출과건강피해를예측하거나관리하기어렵기때문이다 (Figure 2). 환경보건조사또는역학조사를이용한제도의보완이필요하다. 건강영향문제를위해성평가에만국한하지않고환경보건역학조사로보완할때, 미처안전망에걸리지않았던위해요인까지도파악할수있다. 이결과는다시위해성평가에환류되어안전망을더욱내실있게만든다.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Health 39

즉건강영향조사의청원이실효성있는평가와조사로이어져문제해결까지갈수있도록, 그절차와결과공표및이해당사자사이의정보소통에있어서의투명성을확보하는것이필수적이다. 이를위해가칭 환경보건청 과같은기관을설치하여화학물질노출의건강영향신고에서부터조사와관리방안개발, 관련정책의수립및집행까지아우르는역할을담당하게하는것이좋을것으로보인다 (Figure 3). 인의선택권을강화한다.

6 Chemical Exposure in Living Environment Health Issues and Policy Suggestions Figure 2. 화학물질안전보건관리를위한환경보건 ( 역학 ) 의역할 (Gwinn et al.[8] 수정 ). 현재환경보건법은제17조- 건강영향조사의청원을통해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상의피해가발생하거나우려되는경우국민이환경부장관에게조사를청원할권리를보장하고있다. 이와같은형태의조사를화학물질전반에대한건강영향으로확대하고이를관할하는장치를마련하는방식이고민되어야한다. 물론이러한조사청원권의보장이약한제도적장치로민원제기수준에서그치지않도록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즉건강영향조사의청원이실효성있는평가와조사로이어져문제해결까지갈수있도록, 그절차와결과공표및이해당사자사이의정보소통에있어서의투명성을확보하는것이필수적이다. 이를위해가칭 환경보건청 과같은기관을설치하여화학물질노출의건강영향신고에서부터조사와관리방안개발, 관련정책의수립및집행까지아우르는역할을담당하게하는것이좋을것으로보인다 (Figure 3). 인의선택권을강화한다. 알권리보장은공교육과사회기반시설에서시작되어야한다. 초중등교육과보건소등에서화학물질안전보건에대한기초적지식이전달되어야한다. 정확한환경보건지식이전달될때국민의불필요한불안과위험한맹신은최소화될것이다. 한편이러한지식은, 화학물질의존성에대한성찰로도이어질수있을것이다. 우리의화학물질의존성이불가피한것이아니라대안의삶이존재하는것이라는사실도전달될수있어야한다. 알권리보장을통한개인의선택권강화국가는최소한의안전장치를통해국민의건강과생존권을보장할뿐이다. 더중요한직접적인선택은국민개인의몫이다. 소비자가현명한선택을할수있도록충분한정보가투명하게전달되어야한다. 투명한소통을통한알권리의보장은화학물질안전망에대한국민의신뢰의필요조건이다. 알권리는나아가 모르는것 에까지확대되어보장되어야한다. 알권리의보장은궁극적으로개 Figure 3. 화학물질위해성평가와환경보건감시기능의일원화를통한화학물질안전보건체계강화 40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Health

7 Conclusion 최근의화학물질안전에대한사회적혼란은우 리사회의화학물질의존도가급속히커짐에도불 구하고화학물질안전보건관리체계는이에따라 선진화되지못하였음을보여주고있다. 화학물질 관리의분절화는사각지대와비효율을수반한다. 위해성평가와건강피해감시체계의일원화와전 문화로생활환경화학물질안전문제의많은부분 에대처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최근의생활환경화학물질안전관련우려와불 안은우리사회가성장중심의산업사회적가치에 서벗어나생존과건강을지향하는지속가능성으 로가치를바꾸어가고있음을역설적으로보여주 었다. 화학물질안전망의위기가우리사회의안전 관리체계의선진화로연결되는기회가될수있다 는희망을품는이유이다. References 1. 국무조정실. 100 대 국정과제 (pmo.go.kr/pmo/inform/inform01-02a.jsp) 2. 환경부. 국내화학물질유통량조사결과발표 환경부보도자료 ( oardmasterid=1&boardid=788330&menuid=286) 3. Chadwick, E. Report on the sanitary condition of the labouring population of Great Britain Presented to both Houses of Parliament, by Commend of Her Majesty. London. 4. Beck, U.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Sage Publications. 5. WHO/UNEP. State of the Science of Endocrine Disrupting Chemcials ( n/) 6. Trasande, L., Zoeller, R.T., Hass, U., Kortenkamp, A., Grandjean, P., Myers, J.P., DiGangi, J., Bellanger, M., Hauser, R., Legler, J., Skakkebaek, N.E., Heindel, J.J., Estimating burden and disease costs of exposure to endocrine-disrupting chemicals in the European Union. J Clin Endocrinol Metab (4): National Research Council. Risk Assessment in Federal Government: Managing the Process. National Academy Press Gwinn, M.R., Axelrad, D.A., Bahadori, T., Bussard, D., Cascio, W.E., Deener, K., Dix, D., Thomas, R.S., Kavlock, R.J., Burke, T.A., Chemical risks assessment: Traditional vs public health perspectives. Am J Public Health (7):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Health 41

한국성인에서초기황반변성질환과 연관된위험요인연구

한국성인에서초기황반변성질환과 연관된위험요인연구 한국성인에서초기황반변성질환과 연관된위험요인연구 - - i - - i - - ii - - iii - - iv - χ - v - - vi - - 1 - - 2 - - 3 - - 4 - 그림 1. 연구대상자선정도표 - 5 - - 6 - - 7 - - 8 - 그림 2. 연구의틀 χ - 9 - - 10 -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