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당사국은 보조금의 운용을 인정하되, 서비스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는 이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라. 각 당사국은 자국이 행한 구체적 약속을 양허표에 명시하고, 양 허표 상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에 따라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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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안 번호 1795 제출연월일 :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이 협정의 비준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 부 간의 서비스 분야의 개방수준을 높이고 서비스 분야 교역을 자유 화함으로써 상호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경제 통합을 심화하고자 함. 협정 주요내용 (전문, 본문 32개조 및 부속서 등으로 구성) 가.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 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함(안 제6조제1항). 나. 당사국은 일정 요건 하에서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일반적 예외 및 안보상의 예외를 인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2 다. 당사국은 보조금의 운용을 인정하되, 서비스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는 이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라. 각 당사국은 자국이 행한 구체적 약속을 양허표에 명시하고, 양 허표 상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에 따라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추 가적 약속을 이행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마. 각 당사국은 일정 조건하에 다른 당사국의 금융건전성 조치를 인 정하며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조치의 적용을 결정함(안 금융서비 스에 관한 부속서). 바. 대한민국은 양허표 상의 일정 범위를 제외하고는 동남아시아국 가연합 회원국의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부속서 1 한국 구체적 양허표 법률 서비 스분야). 참고사항 가. 입법조치 : 관련 국내법 정비 추진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교섭경위 : (1) 월, 협상 개시 (2) 월, 한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서명 - 2 -

3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 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을 정부가 비준하도록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동의한다. 붙임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 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 3 -

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 1 -

5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인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국 1)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2005년 1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 연합 회원국 정부 간에 서명된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상기하고, 또한, 서비스무역을 포함하는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 기로 한 당사국들의 약속이 반영되어 있는 기본협정의 제1.3조 및 제2.2조를 상기하며,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5조와 일치하게 서비스무역의 점 진적 자유화를 통하여 당사국들 사이의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 경제 통합을 심화 한다는 기본협정의 목적을 주목하며, 아세안 회원국들에 특별 및 차등대우를 부여하고, 신규 아세안 회원국인 캄보디아왕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미얀마연방,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추가적 유연성을 제공하며, 당사국들의 민감한 분야를 고려하면서 상당한 분야별 대상범위에서 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들 간에 서비스 무역을 자유화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며, 당사국들의 각 서비스공급자들의 서비스공급 및 분배를 다양화할 뿐 아니라, 효율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당사국들 사이의 서비스에 있어 협력 증진 을 위하여 노력하며, 그리고, 국가 정책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국의 영토 내의 서비스공급을 규제하고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당사국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서비스규제의 발전 정도에 있어서 당사국들 간에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당사국들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특별한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며, 아래의 사항에 합의하였다. 1) 이 협정의 목적상, 이 용어와 관련하여서는 태국을 대표한 적절한 서명이 첨부된 후에만 태국왕국이 포함된다

6 제1장 정의 및 적용범위 정 제1조 의 본 협정의 목적상, 가. AEM 이란 아세안 회원국들의 경제장관들을 말한다. 나. 항공기 수리 및 정비서비스 란 항공기가 운항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항공기 자체 또는 항공기의 부분에 대하여 행해지는 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활동에는 소위 비행 전 운항정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아세안 이란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 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 국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말한다. 라. 한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란 기본협정과 기본협정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그 밖의 관련 협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간의 자유무역지대를 말한 다. 마. 아세안 회원국들 이란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 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국,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한다. 바. 아세안 회원국 이란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 국왕국, 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각각 말한다. 사. 상업적 주재 란 서비스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의 모 든 유형의 영업적 또는 전문직업적 설립체를 의미하며 아래에 의한 것을 포함 한다

7 (1) 법인의 구성, 인수 또는 유지, 또는 (2) 지사나 대표사무소의 개설 또는 유지 아. 컴퓨터 예약제도 서비스 란 항공사의 운항일정, 가용성, 요금 및 요금규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급할 수 있는 전산화체제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자. 직접세 는 자본가치의 상승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얻 은 이득에 대한 세금, 재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그리고 기업이 지불한 임금 또는 봉급의 총액에 대한 세금을 포함하는 총소득, 총자본 또는 소득이나 자 본의 구성 요소들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으로 구성된다. 차. 기본협정 이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말한다. 카. GATS 란 세계무역기구 협정 부속서 1B에 포함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말한다. 타. 이행위원회 란 기본협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이행위원회를 말한다. 파. 법인 이란 영리 또는 비영리 및 사유 또는 정부소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회사, 신탁회사, 조합, 합작투자, 개인기업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서 정당하게 설립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조직된 법률적인 실체를 의미한다. 하. 다른 당사국의 법인 이란 아래의 것들을 의미한다. (1) 그 다른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서 설립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조직되고, 그 다른 당사국 또는 그 밖의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2) 상업적 주재의 형태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아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 나 지배되는 법인 - 5 -

8 (가) 그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나) (1)에 명시된 그 다른 당사국의 법인 거. 법인 은 (1) 당사국의 인들에 의하여 해당 법인지분의 50% 이상이 수익성 있게 소유되는 경우, 동 당사국의 인들에 의하여 소유 되며, (2) 당사국의 인들이 동 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달리 동 법인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 당사국의 인들에 의하여 지배 되며, (3) 본인이 다른 인을 지배하거나 그 다른 인에 의하여 지배받을 경우, 또는 본인 과 그 다른 인이 모두 동일한 인에 의하여 지배받을 경우, 다른 인과 제휴 관계에 있게 된다. 너. 한국 이란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더. 조치 란 법률,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행위 또는 그 밖의, 형태와 관계없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해지는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 러. 당사국들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 란 아래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를 의미한다. (1) 중앙, 지역 또는 지방의 정부 및 당국, 그리고 (2) 중앙, 지역 또는 지방의 정부 또는 당국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 머.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들의 조치 는 다음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 다. (1) 서비스의 구매, 지불 또는 이용 (2)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공중에게 제공되도록 당사국이 요구하는 - 6 -

9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3) 다른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상업적 주재를 포함한 당사국의 인의 주재 버. 서비스의 독점공급자 란 당사국 영토 내의 관련 시장에서의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로서 당사국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승인을 받거나 설립된 모 든 공인 또는 사인을 말한다. 서. 다른 당사국의 자연인 이란 그 다른 당사국 영토 내 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 하는 자연인으로서 그 다른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1) 그 다른 당사국의 국민, 또는 (2)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다른 당사국이 자국의 영주권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더 우호적인 대우를 그 영주권자에 부여할 의무가 없다면, 이 협정의 수락 또는 가입 시에 통고된 대로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하여 영주권자에게도 자국 국민과 같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는 당 사국의 경우, 그 다른 당사국에서 영주권 2) 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을 의미한 다. 이러한 통고에는 자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그 다른 당사국이 자국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과 동일한 책임을 영주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겠 다는 보증이 포함된다. 어. 신규 아세안 회원국 이란 캄보디아왕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미얀마연방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한다. 저. 당사국들 이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을 말한다. 처. 당사국 이란 한국 또는 아세안 회원국을 말한다. 커. 인 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2) 당사국들은 그러한 유보가 GATS상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 한, 이 협정에 따른 그 들의 양허표에 영주권자에 대한 유보를 기재할 수 있다

10 터. 서비스 분야 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1) 구체적 약속과 관련하여서는, 당사국의 양허표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 서비스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업종, 또는 해당 서비스의 모든 업종 (2) 그 이외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업종 모두를 포함하는 서비스분야 전체 퍼.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시장확대 란 시장조사, 광고 및 유통과 같은 시장 확대의 제반요소를 포함하여 관련 항공사가 자사의 항공운송서비스를 자유로이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항공운송서비스의 가격책정이나 적용가능 조건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허. 서비스 는 정부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고. 정부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 란 상업적으로 공급되지 아니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 하에 공급되지 아니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한다. 노. 서비스 소비자 란 서비스를 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인을 의미한다. 도. 다른 당사국의 서비스 란 아래를 의미한다. (1) 그 다른 당사국의 영토로부터 또는 영토 내에서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해상 운송의 경우, 그 다른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의하여, 또는 선 박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운영하거나 사용하여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다 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2) 상업적 주재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그 다른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로. 서비스 공급자 란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인을 의미한다. 3) 3) 서비스가 법인에 의하여 직접 공급되지 않고 지점이나 대표사무소 같은 다른 형태의 상업적 주재에 - 8 -

11 모. 서비스의 공급 은 서비스의 생산, 유통, 시장확대, 판매 및 배달을 포함한다. 보. 서비스무역 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으로 정의된다. (1) 한 당사국의 영토로부터 그 밖의 당사국의 영토 내로의 서비스공급 (2) 한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그 밖의 당사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공급 (3) 한 당사국의 서비스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공급 (4) 한 당사국의 서비스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당사국 영토 내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공급 소. 운수권 이란 정기 및 부정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 당사국의 영토로 부터, 영토로, 영토 내에서, 또는 영토 상공으로 대가나 사용료를 목적으로 운항 하거나 여객, 화물 및 우편을 운송할 권리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운항지점, 취 항항로, 운송대상의 형태, 운송능력, 부과운임 및 조건, 그리고 항공사의 수, 소유권 및 지배를 포함한 항공사의 지정에 관한 기준이 포함된다. 오. WTO 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조. 세계무역기구협정 이란 1994년 4월 15일 채택된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 케쉬협정 및 그에 따라 협상된 그 밖의 협정을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이 협정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서비스 공급자(즉, 동 법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재를 통하여 이 협정 상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주어지는 대우를 부여받는다. 그러한 대우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재에 대하여 부여되며 서비스가 공급되는 영토밖에 위치한 공급자의 그 밖의 부분에게까지 부여될 필요는 없다

12 2. 이 협정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각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 나.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제외한, 수여방식과 관계없이 항공 운수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또는 항공 운수권의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 스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1) 항공기 수리 및 정비서비스 (2)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시장 확대 (3) 컴퓨터 예약제도 서비스 다. 해상운송서비스의 연안수송권, 그리고 라.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 및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시민권, 거주 또는 고용에 관한 조치 3. 제19조(시장접근), 제20조(내국민대우) 및 제23조(약속의 적용 및 확대)는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그리고 상업적인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공급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정부기관의 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상 어떤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국경의 보전과 자국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자연인의 자 국 영토 내로의 입국 또는 자국 내에서의 일시적인 체류를 규율하는 조치를 취하 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단, 이러한 조치는 이 협정의 구체적 약속의 조건 에 따라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이익 4) 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 지 아니한다. 4) 일부 당사국들의 자연인에 대해서는 사증을 요구하고 다른 당사국들의 자연인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약속에 따른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3 제2장 의무 및 규율 제3조 지역 및 지방정부 이 협정에 따른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각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 의 지역 및 지방정부와 당국 뿐 아니라 중앙, 지역 또는 지방의 정부 또는 당국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의 협정 준수를 보장한다. 제4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운영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관련 조치를 신속히, 그리고 긴급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발효시까 지 공표한다. 특정 당사국이 서명국인 서비스무역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국 제협정도 공표된다. 2. 제1항에 언급된 공표가 실행 불가능할 경우, 그러한 정보를 다른 방식에 따라 공개 적으로 입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3. 각 당사국은 이행위원회에 이 협정에 따라 자국의 구체적 약속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 또는 행정지침의 새로운 도입 또는 개정에 관하여 신속히 그리고 적어도 해마다 통보한다. 4. 각 당사국은 제1항이 의미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국의 모든 조치, 혹은 국제협정에 대한 그 밖의 당사국의 특정정보에 관한 모든 요청에 대하여 신속히 응답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제3항의 통보요건에 따른 사항뿐 아니라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다른 당사국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 또 는 그 이상의 문의처를 설립한다. 이러한 문의처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다. 개발도상국인 개별 당사국에 대하여는 이러한 문의처 설치의 시간제한에 관하여 적절한 융통성이 합의될 수 있다. 문의처가 법률과 규정의 기탁처가 될 필요는 없다

14 5. 모든 당사국은 그 밖의 당사국이 취한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이 협정의 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할 경우 이를 이행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제5조 비밀정보의 공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 시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공 익에 반하거나, 혹은 공기업 또는 사기업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 업적인 이익을 저해하는 비밀정보를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6조 국내규제 1.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 있어 각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 되도록 보장한다. 2. 가. 각 당사국은 영향을 받는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당화되는 경우 그 행정결정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사법, 중재, 또는 행정재판소 또는 관련 절차를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유지하거나 설치한다. 이러한 절차가 관련 행정결정 을 위임받은 기관과 독립적이지 아니한 경우 당사국은 동 절차가 실제적으 로 객관적이고 공평한 검토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나. 가호의 규정은 자국의 헌법구조나 법체계상의 성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재판소나 절차를 설치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 되지 아니한다. 3.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당사국의 관할당국은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완전하다고 간주되는 신청서의 제출 이후 합 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자에게 동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자의 요 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관할당국은 부당한 지연 없이 신청의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5 4. 자격 요건과 절차, 기술표준 및 면허 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이행위원회는 자신이 설치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모든 필요한 규율을 마련한다. 이러한 규율은 위의 요건들이 특히 다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서비스를 공급할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나.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닐 것 다. 면허절차의 경우 그 자체가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아닐 것 5. 가. 당사국이 구체적 약속을 한 분야에서는 제4항에 따라 마련되는 각 분야별 규율이 발효될 때까지 당사국은 그러한 구체적 약속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면허 및 자격요건과 기술표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항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규정된 기준과 합치하지 않는 방식 그리고 (2) 이 분야에서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졌을 당시 그 당사국으로부터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방식 나. 당사국이 제5항가호의 의무를 따르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당사국이 적용하고 있는 관련 국제기구 5) 의 국제표준이 고려된다. 6. 전문직 서비스와 관련하여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 있어서 각 당사국은 그 밖의 당사국의 전문직업인의 자격을 검증할 적절한 절차를 제공한다. 제7조 인정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에 관한 각국의 표준 또는 기준 충족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 내에서 습득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 5) 관련 국제기구 라는 용어는 회원지위가 적어도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관련기관에 개방되어 있는 국제기관을 말한다

16 는 부여받은 면허나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조화를 통하여 또는 다른 방식으로 획 득할 수 있는 이러한 인정은 당사국 간 또는 관련 소관 기관 간 협정이나 약정 에 근거하거나 혹은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현재 체결되어 있는지 또는 앞으로 체결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이나 약정의 당사자인 당사국은, 다른 이해당사국에게 자신과 그 협정이나 약정에의 가입을 위한 협상을 할, 혹은 동 당사국과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협상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한다.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동 당사국은, 그 밖의 당사국이 그 영토 내에서 습득한 교육, 경험, 면허나 증명, 또는 충족된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한다. 3. 당사국은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승인, 면허 또는 증명에 대한 표준 또는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 간에 차별수단이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는 방식으로 인정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4. 각 당사국은 가. 이 협정이 자국에 발효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이행위원회에 자국의 기 존 인정 조치를 통보하고 그러한 조치가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이나 약 정에 근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설명하며, 나. 제1항에서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에 관한 협상이 실질단계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밖의 당사국이 그 협상에의 참여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표명할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 사전에 그러한 협정 및 약정에 관한 협상의 개시를 이행위원회에 신속하게 통보하며, 다. 새로운 인정 조치를 채택하거나 현행 인정 조치에 중대한 수정을 가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행위원회에 통보하고, 동 조치가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 이나 약정에 근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적절한 경우에는 언제나 인정은 다자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근거하여야 한다. 적절한 경우 당사국은 인정에 대한 국제공통표준과 기준 그리고 관련 서비스무역과 전문직의 수행을 위한 국제공통표준의 설립과 채택을 위하여 관련 정부간 기구

17 그리고 비정부 기구와 협력하여 작업한다. 제8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의 모든 독점서비스 공급자가 관련 시장에서 독점 서 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제19조(시장접근) 및 제20조(내국민대우)에 따른 동 당사 국의 의무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의 독점공급자가 자신의 독점권 범위 밖에 있는, 그리고 동 당사국의 구 체적 약속의 대상이 된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직접 또는 제휴기업을 통하여 경쟁을 할 경우,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가 자국의 영토 내에서 그러한 약속에 일 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하여 자신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지 않 도록 보장한다. 3. 당사국이 그 밖의 당사국의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일치하 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믿을만한 사유를 가지는 있는 경우, 그 당사국 은 그러한 공급자를 설립, 유지, 또는 승인하고 있는 당사국에게 관련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이 조의 규정은 당사국이 공식적이거나 또는 사실상 이하의 행위를 하는 경우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에게도 또한 적용된다. 가. 소수의 서비스 공급자를 승인하거나 설립하는 경우, 나. 자국의 영토 내에서 이러한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막는 경우 5.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당사국이 구체적 약속의 대상이 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한 독점권을 부여할 경우, 그 당사국은 늦어도 독점권 부여의 시행 예정일 로부터 3개월 전에 이행위원회에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며, 제25조제1항제2호(3년 제한 제외),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된다. 제9조

18 영업관행 1. 당사국들은 제8조에 해당하는 서비스 공급자의 영업관행 이외의 서비스 공급자의 일정 영업관행이 경쟁을 제약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서비스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요청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언급된 관행의 폐지를 목표로 협의를 개시한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피요청당사국)은 그 러한 요청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부여하며, 해당 사안과 관련된 공 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비밀이 아닌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협력한다. 또한 피요청당 사국은 자국 법에 따라, 그리고 요청당사국에 의한 해당 정보의 비밀성 보호와 관 련된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 그 밖의 입수 가능한 정보도 요청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10조 긴급수입제한조치 1. 당사국들은 GATS 제10조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에 관하여 무차별원칙 을 기반으로 진행될 다자간 협상을 주목한다. 이러한 다자간 협상이 종료되면 당 사국들은 동 다자간 협상의 결과를 포함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대한 적절한 개정 을 논의할 목적으로 검토를 수행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다자간 협상의 종료 전에 이 협정의 시행이 당사국의 서비스 분야에 실체적으로 불리한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당사국은 영향을 받는 서비스 분야에 관한 조치를 토의할 목적으로 다른 당사국들과 협의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취해진 어떤 조치도 관련 당사국들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 다. 관련 당사국들은 특정 사안의 상황을 고려하고 조치를 취하려는 당사국에게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제11조 지불 및 이전 1. 제12조(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에 상정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당사국은 자국의 구체적 약속과 관련된 경상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이전 및 지불에 대하여

19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통화기금협정 조문에 합치하는 외환조치의 사용을 포함한, 국제통화기금협정 조문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인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당사국은 제12조(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나 국제통화기금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거래에 관한 자국의 구체적 약속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어떤 자본거래에 대하여도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1.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문제를 겪어 그로 인한 대외 금융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그러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GATS 제12조에 따라 서비스 무역에 대한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제한이나 이에 대한 변경은 신속하게 이행위원회에 통보된다. 제13조 일반적인 예외 아래의 조치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당사국 간에 자의적인 또는 정당화될 수 없 는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혹은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 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 하에,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이러한 조치를 채택 하거나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또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 아래 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과 불일치하지 아니하는 6) 공공질서를 위한 예외는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도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는 경우에만 원용될 수 있다

20 법률이나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1) 기만행위 및 사기행위의 방지 또는 서비스계약의 불이행의 효과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 (2) 사적인 자료의 처리 및 유포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의 기록 및 구좌의 비밀보호 (3) 안전 라. 상이한 대우가 다른 당사국들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들에 대한 공평 하거나 효과적인 7) 직접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경우, 제20조 (내국민대우)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치. 마. 상이한 대우가 당사국을 기속하는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협정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 또는 약정의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규정의 결과일 경우, 대우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 조치. 제14조 7) 직접세의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당사국이 자국의 조세제도에 따라 채택하는 조치로서 아래 조치를 포함한다. (1) 비거주자의 납세의무가 당사국 영토 내에 원천이 있거나 소재하는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결정된다 는 사실을 인정하여 비거주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또는 (2) 당사국 영토 내에서의 조세부과 또는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또는 (3) 준수조치를 포함하여 조세회피 또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또는 (4) 당사국 영토내의 원천으로부터 비롯되는 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또는 그 영토로부터 공급된 서비스의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또는 (5) 서비스공급자들 간의 과세표준의 성격상의 차이를 인정하여, 전 세계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세목 에 대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 공급자를 다른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구별하는 조치, 또는 (6) 당사국의 과세표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주자 또는 지사, 또는 관계인 또는 동일인의 지사간의 소득, 이윤, 익금, 손금, 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결정, 배분 또는 조정하는 조치 제13조라항과 이 각주의 조세용어 또는 개념은 그 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의 국내법상의 조세의 정의와 개념, 혹은 동등 또는 유사한 정의와 개념에 따라 결정된다

21 안보상의 예외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개 시 자국의 중대한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간주하는 정보의 공개 를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또는 나. 자국의 중대한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당사국이 간주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 등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1) 핵분열과 핵융합물질 혹은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 (2) 군사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하여지는 서비스공급과 관련된 조치 (3) 통신, 발전, 수도 시설을 포함하는 주요한 공공 기반시설들의 불능화 또 는 기능저하를 위한 계획적인 시도로부터 동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 진 조치, (4) 전시 또는 그 밖의 국내 또는 국제관계상 긴급 상황에서 취해지는 조치. 또는 다.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연합헌장 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2. 이행위원회는 제1항나호 및 다호에 따라 취해진 조치와 이러한 조치의 종료에 대하여 가능한 한 완전하게 통보를 받는다. 제15조 보조금 1. 이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은 당사국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조 금 또는 무상지원에, 또는 그러한 보조금이나 무상지원이 국내의 서비스, 서비스 소 비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보

22 조금 또는 무상지원의 수령 또는 계속적 수령에 부과되는 조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그러한 보조금 또는 무상지원이 이 협정 하에서 약속된 서비스무역에 중대 하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 어떤 당사국도 이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이 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은 가. 요청을 받은 경우, 이 협정 하에서 약속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요청당사국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나. 관련 규율이 WTO에 의하여 마련되는 경우, 보조금의 처리를 검토한다. 제16조 WTO 원칙 제26조(검토)에 근거한 당사국들에 의한 이 협정의 검토에 따라 합의될 수 있는 모든 장래의 합의 하에서 당사국들은 서비스무역에 관계되고 적용가능한 세계무역 기구협정의 규정들을 준수하기로 한 그들의 약속에 관하여 합의하며 재확인한다. 제17조 협 력 당사국들은 상호 합의된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분야에서 협력 노력을 강화한다. 제18조 신규 아세안 회원국의 참여증진 서비스무역에 대한 신규 아세안 회원국의 참여는 아래사항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구체적 약속을 통하여 증진된다. 가. 신규 아세안 회원국의, 특히 상업적인 기술에 대한 접근을 통한, 국내 서비스 능력과 그 효율성 및 경쟁력의 강화

23 나. 유통경로와 정보망에 대한 신규 아세안 회원국의 접근 개선 다. 신규 아세안 회원국이 수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및 공급형태에서의 시장접근 자유화, 그리고 라. 각 국의 개발 상황에 따른 더 적은 분야의 개방, 더 적은 형태의 거래 자유 화 및 시장접근의 점진적인 확대를 위한 신규 아세안 회원국을 위한 유연성 제3장 구체적 약속 제19조 시장 접근 1. 제1조보항에 명시된 공급형태를 통한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그 밖의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자국의 양허표 상에 합의되고 명시된 조건, 제한 및 요건 하에서 규정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8) 2. 시장접근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자국의 양허표 상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아 니하는 한, 당사국이 자국의 일부 지역이나 혹은 전 영토에 걸쳐서 유지하거나 채 택하지 아니하는 조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가. 수량쿼타,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혹은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 이든지 상관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 나. 수량쿼타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의 서비스거래 또는 자산 총액에 대한 제한 8) 당사국이 제1조 보(ⅰ)에 언급된 공급형태를 통하여 서비스공급과 관련한 시장접근 약속을 한 경우로서 자본의 국경간 이동이 서비스자체의 중요한 일부인 경우에, 동 당사국은 이로 인하여 그러한 자본의 이 동 허용을 약속한 것으로 된다. 당사국이 제1조 보(ⅲ)에 언급된 공급형태를 통한 서비스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접근 약속을 한 경우에는 동 당사국은 이에 의하여 자국 영토내로의 관련 자본의 이전 허용을 약속한 것으로 된다

24 다. 쿼타나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수 또는 서비스의 총산출량에 대한 제한 9) 라. 특정 서비스분야에 고용되거나 혹은 한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는 자연인, 그리고 특정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고 직접 관계되는 자연인 의 총수에 대한, 수량쿼타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 제한 마.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인 법인체나 합작투자의 특정 형태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그리고 바. 외국인 지분소유의 최대 비율한도 또는 개인별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합계의 총액 한도에 의한 외국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 제20조 내국민대우 1.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 있어서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에 따라, 각 당사국은 그 밖의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자국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10) 2. 당사국은 자국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 또는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를 그 밖의 당사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3.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상이한 대우라도 그것이 그 밖의 당사국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비교하여 당사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쟁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된다. 제21조 9) 제2항 다호는 서비스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들은 그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10) 이 조에 상정된 구체적 약속은 어떤 당사국으로 하여금 관련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산 이라는 성격으로부터 기인하는 내재적인 경쟁상의 불리함을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 니한다

25 추가적 약속 당사국들은 자격, 표준 또는 면허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제19조(시장접 근) 또는 제20조(내국민대우)에 따른 양허표 기재사항은 아니나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관련하여 약속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약속은 당사국의 양허표에 기재된다. 제22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제19조(시장접근), 제20조(내국민대우) 및 제21조(추가적 약 속)에 따라 행한 구체적 약속을 양허표에 명시한다. 그러한 약속이 행해진 서비스분 야에 대하여 각 양허표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가. 시장접근에 대한 조건, 제한 및 요건 나. 내국민대우에 대한 요건 및 자격 다. 추가적 약속과 관련된 조치들 라. 적절한 경우 이러한 약속의 이행을 위한 시간계획, 그리고 마. 이러한 약속의 발효일 2. 제19조(시장접근)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치는 제19조(시장접근)와 관련된 란에 기재하고, 제20조(내국민대우)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치는 제20조(내국민대우)와 관련된 란에 기재한다. 3. 구체적인 약속에 관한 양허표는 이 협정에 부속되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3조 약속의 적용 및 확대

26 1. 한국은 제22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라 하나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를 만들고, 이 양허표를 모든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적용한다. 2. 각 아세안 회원국은 제22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라 각자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를 만들고, 이 양허표를 한국과 그 밖의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적용한다. 제24조 점진적 자유화 당사국들은 제26조(검토)에 따른 검토 시에 당사국들 간 서비스무역을 점진적으 로 자유화할 목적으로 이 협정의 추가적인 구체적 약속에 관한 패키지를 교섭하 기 위한 연속적인 협상 라운드를 개시한다. 제25조 양허표의 수정 1. 당사국은 약속의 발효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자국의 양허표 상의 어떠한 약속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가. 수정당사국은 동 수정 또는 철회를 이행하려는 날부터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이행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당사국들에게 그 의사를 통보한다. 나. 수정당사국은 필요한 보상조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국과 협상을 개시한다. 2. 보상조정을 함에 있어, 당사국들은 호혜적 약속의 일반적 수준이 이러한 협상 이전의 양허표에 의했던 것에 비하여 무역에 더 불리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3. 이 조항에 따른 어떤 보상조정도 모든 당사국들에게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 4. 관련당사국들이 보상조정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없는 경우, 그러한 문제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된다. 11) 수정당사국은 중재판정에 합치하여 보상조정을 완료하

27 기 전까지는 자국의 약속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5. 수정당사국이 자국이 제안한 수정 또는 철회를 시행하고 중재 판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중재에 참여한 모든 당사국은 그 판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등한 혜택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제23조(약속의 적용 및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정 또는 철회는 오직 수정당사국에 대하여만 이행될 수 있다. 제4장 최종조항 제26조 검토 AEM과 한국의 통상장관 또는 그들이 지명한 대표들은 이 협정이 발효한 날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격년으로 또는 이와 다른 적정한 때에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목적으로 이 협정을 검토하고, 이 협정의 제16조(WTO 원칙)에 언급된 사항 또는 합의될 수 있는 다른 관련 사항들에 대하 여 규율들을 마련하고 합의를 위하여 협상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제27조 기타 조항 1. 이 협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와 그 내용들, 그리고 이 협정에 따라 합의될 모든 장래의 법적 문서를 포함한다. 2.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3. GATS 통신에 관한 부속서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된다. 4.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에 따라 취해진 어떠한 조치도 기존 협정상의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11) 이행위원회는 적절한 시기에 중재에 대한 절차를 수립한다

28 무효화하지 아니한다. 5. 아세안 회원국들은 이 협정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생산에 관하여 한국과 각자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그러한 양자 협정은 협정 당사국들에게만 적용된다. 제28조 개정 이 협정은 당사국들 간에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고 그러한 개정은 당사국 들 간에 합의된 날짜 혹은 날짜들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29조 분쟁 해결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이 협정의 해석, 이행 또는 적용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절차와 제도에 따 라 해결된다. 제30조 혜택의 거부 당사국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이 협정의 혜택을 거부할 수 있다. 가. 거부하는 당사국이 관련 서비스가 비당사국의 영토로부터 또는 영토 내에서 공급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의 해당 서비스의 공급 나. 해상운송 서비스 공급의 경우로서, 거부하는 당사국이 (1) 비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의하여 서비스가 공급된다는 사실 을 입증하는 경우, 그리고 (2) 비당사국의 인이 선박을 전부 또는 일부 운영하거나 사용하여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29 다. 거부하는 당사국이 법인인 특정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경우 이러한 서비스 공급자 제31조 발효 1. 이 협정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중 적어도 1개국이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국내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 중 늦은 날부터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 효한다. 2.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다른 모든 당사국들 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 당사국이 제1항에 규정된 날까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은 그 당사국에 대하여는 그 당사국이 국내절차의 완료를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그러나 관련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국내 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것처럼, 그러한 통보를 한 때까지 이 협정에 따라 다른 당사국들이 한 모든 추가적 약속을 포함하여 이 협정상의 동일한 조건과 요건에 따라 구속된다. 제32조 기탁처 아세안 회원국들에 대하여, 이 협정은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각 아세안 회원국에게 인증등본을 신속히 제공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12) 2007년 11월 21일 싱가포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12) 당사국들은 태국 왕국이 의회의 절차를 종료하면 이후에 서명할 수 있음에 합의한다

30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를 대표하여 림 족생 외교통상부 제2장관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참 프라시디 수석 장관 및 상무장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마리 엘카 팡제스투 통상장관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남 비야케스 상공장관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라피다 아지즈

31 국제통상산업장관 미얀마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우 소에 타 국가기획경제개발장관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피터 B. 파빌라 통상산업장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림 흥 키앙 통상산업장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 휘 황 통상장관

32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1. 범위 및 정의 가. 이 부속서는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부 속서에 언급된 금융서비스의 공급이란 이 협정 제1조보항에 정의된 서비스의 공 급을 의미한다. 나. 이 협정 제1조허항의 목적상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 비스 는 다음을 의미한다. (1)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혹은 그 밖의 공공기관이 통화 또는 환율정책 추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활동 (2) 법정사회보장제도 또는 공공연금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반활동, 그리고 (3) 공공기관이 정부계정을 위하여 또는 정부보증 하에 또는 정부재원을 사용하 여 수행하는 다른 활동 다. 이 협정 제1조허항의 목적상, 회원국이 자기나라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나 항제2호 또는 나항제3호에 언급된 어떠한 활동을 공공기관이나 금융서비스공급 자와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서비스 는 이러한 활동을 포함한다. 라. 이 협정 제1조고항은 이 부속서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금융건전성 조치, 환율 및 금융 안정성 가.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투자자, 예탁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신용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 금융제도의 보전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투기적 자본 흐름을 막는 것을 포함하여 환율의 안정성 13) 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와 같은 금융건전성 13) 투기적 자본흐름을 막는 것을 포함하여 환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는 특정분야를 보호하기 위

33 사유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1) 이러한 조치는 이 협정의 규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2) 투기적 자본흐름을 막는 것을 포함하여 환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그러한 조치는 필요 이상으로 취해져서는 아니 되며, 1년 이내에 또는 상황이 더 이상 그러한 조치의 존속 내지 지속을 정당화하지 않는 경우 단계적으로 종료된다. (3) 투기적 자본흐름을 막는 것을 포함하여 환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그러한 조치는 최혜국 대우의 기초 하에 적용되어야 한다. 나.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고객의 사적 사항과 구좌와 관련되는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의 공개를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인정 가.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자기나라의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밖의 국가의 금융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은 조화나 다른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국가와의 협정이나 약정에 기초하거나 또는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나. 향후 체결될 것인지 또는 현재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항에 언급된 협정이나 약정의 당사자인 당사국은, 동등한 규정, 감독, 이러한 규정의 이행이 존재하고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 협정이나 약정의 당사자 간에 정보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국에게 협정과 약정에의 가입을 협상하거나 또는 자기나라와 이와 비교가능한 협정을 협상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할 경우 동 당사국은 그 밖의 당사국이 이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다. 당사국이 그 밖의 국가의 금융건전성 조치에 대하여 인정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 한 목적으로 채택되거나 유지되지 않는다

34 고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4항나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분쟁해결 금융건전성 조치 관련 사안과 다른 금융사안에 대한 분쟁을 다루는 패널은 분쟁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필요한 전문지식을 구비한다. 5.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가. 금융서비스 는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융적 성질 을 가지는 모든 서비스이다. 금융서비스는 모든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와 모든 은행 및 다른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를 포함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활 동을 포함한다.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1) 원보험(공동보험을 포함) (가) 생명보험 (나) 생명보험 이외의 모든 보험 (2) 재보험과 재재보험 (3) 중개업자와 대리점 등과 같은 보험중개 (4) 보험상담, 보험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에 부수되는 서비스 은행 및 다른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5)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다른 요구불 자금의 수신

35 (6) 소비자신용, 담보대부, 팩토링 및 상업거래 금융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7) 금융리스 (8) 신용, 직접지불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어음 등 모든 지불 및 송금서비스 (9) 보증 및 약정 (10) 외환시장이나 장외시장 또는 다른 시장에서의 다음과 같은 상품의 자기매매 또는 고객위탁매매 (가) 화폐시장 상품(수표, 어음, 양도성 정기예금증서를 포함) (나) 외환 (다) 선물 및 옵션 거래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파생상품 (라) 스왑, 선도금리계약 등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마) 양도성 증권 (바) 금괴를 포함한 다른 유통가능한 상품 및 금융자산 (11) 주간사로서의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인수와 투자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발행 업무에의 참여 및 이러한 발행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12) 화폐중개업 (13)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 모든 유형의 공동투자관리, 연금기금관리, 보관, 위탁 및 신탁 서비스 등과 같은 자산관리 (14) 증권, 파생상품 그리고 다른 유통가능 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서비스 (15) 금융정보 제공과 이전, 그리고 다른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자료처리 및 금융관련 소프트웨어

36 (16) 신용조회 및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와 법인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 등을 포함하여, (5)호부터 (15)호까지 열거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다른 보조적인 금융서비스 나. 금융서비스 공급자 는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를 원하거나 공급하고 있는 당사국 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나, "금융서비스 공급자"라는 용어는 공공기관 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공공기관 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상업적인 조건 하에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주로 종사하는 기관을 제외하고 주 로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기능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당사 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금융당국 혹은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관, 또는, (2)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으로서 그러한 기능을 행사하는 경우의 민간기관

37 한-아세안 서비스무역협정 부속서 1 브루나이 구체적 약속 양허표 (개방 약속 제1차 패키지)

38 I. 수평적 양허 본 양허표에 포괄된 전 분야 3) 상업적 주재를 수립했거나 수립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 관련 조치는 약속 안함. 3) 기존 상업적 주재 관련 사항 외에는 약 안함: 공기업 이사 중 과반수, 사기업 이사 중 과반수는 브루나이 다루살람의 국민 또 거주자여야 함. 브루나이 다루살람 이외의 지역에서 설 브루나이 다루살람에 사업장을 둔 모든 기업은 브루나이 다루살람에 거주하는 이상의 대리인을 확보하여 그 기업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송달 또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4) 관리자, 임원 및 전문가 급에 해당하는 기업내 전근자의 입국 및 일시적 주재와 관련된 조치 외에 약속 안함. 4) 시장접근 란에서 언급된 자연인 범주에 조치 외에 약속 안함. 기업내 전근자란 아래 정의된 대로 브루나이 다루살람에 설립된 자회사 지사 또는 제휴기업을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피고용인이며 입국 신청일 시점에서 지난 1년간이나 그 이상 브루나이 다루살람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그 기업에 고용된 자로서 다음의 하나인 자:

39 (a) 관리자: 주로 기업, 혹은 기업내 특정 부서를 통솔하는 자, 다른 감독직 전문직 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감독 또는 통제하거나 직원에 대한 고용, 해고 또는 이에 대한 추천 및 그 밖의 인사상의 조치(승진 및 휴가 승인 등)를 취할 권한을 가지며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전문직 종사자를 직접 감독하는 일선 감독자를 제외한 모든 일선 감독자는 관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기업의 실질적인 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도 관리자에 해당되지 않음. (b) 임원: 주로 기업의 관리 및 경영을 통솔하고 광범위한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상급 임원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관리 감독만을 받는 자. 임원은 기업의 실질적인 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하지 않음. (c) 전문가: 조직 내에서 고도의 지속적인 전문성이 있는 지식을 보유하고 당해 기업의 서비스, 연구 설비, 기술, 경영 등에 독점적 지식을 보유한 자. (전문가 범주에는 공인 자격증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 기업내 전근자는 입국시 3년간 체류 가능하며 1회당 최대 2년간 추가로 체류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나, 갱신기간을 포함한 총 체류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40 II. 분야별 구체적 약정 1. 사업 서비스 A. 전문직 서비스 b) 감사 서비스 (CPC 862) 1) 외국에 근거를 둔 감사관은 재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 현지 계정을 감사할 수 있음. 1) 허가받은 감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다 같은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A. 영어로 기재된 계정의 경우 1. 다음 기관의 준회원 자격 (a) 공인 회계사 협회(호주, 캐나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아일랜드, 뉴질랜드와 스코틀랜드 지역) (b) 공인 회계사 조합 (c) 호주 회계사 협회 (d) 뉴질랜드 회계사 협회 B. 영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된 계정의 (a) 위 A(a)에 기재된 기관의 준회원 그리고, (b) 해당 언어에 대한 능력을 증명하 근거 - 허가받은 감사관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최소 5년의 감사 경험을 보유해야 함

41 2) 외국에 근거를 둔 감사관은 재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 현지 계정을 감사할 수 있음. 2) 허가받은 감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A. 영어로 기재된 계정의 경우 1. 다음 기관의 준회원 자격 (a) 공인 회계사 협회(호주, 캐나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아일랜드, 뉴질랜드와 스코틀랜드 지역) (b) 공인 회계사 조합 (c) 호주 회계사 협회 (d) 뉴질랜드 회계사 협회 B. 영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된 계정의 (a) 위 A(a)에 기재된 기관의 준회원 그리고, (b) 해당 언어에 대한 능력을 증명하 근거 - 허가받은 감사관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최소 5년의 감사 경험을 보유해야 함

42 3) 감사회사는 개인 사무소 또는 합명 회사로만 설립 가능하며 회사명은 등록기관 (Registar of Business Names) 에 등록되어야 함. 3) 현지 인력 채용 및 개발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함. - 감사회사의 최대 파트너 수는 20명. - 파트너는 개인, 브루나이 기업 및/또는 외국 기업의 지사로만 구성 가능. - 주 거주지 또는 단독 거주지는 브루나이 다루살람이어야 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안함. (h) 의료 및 치과 서비스 (9312)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안함

43 B. 컴퓨터 관련 서비스 (a) 컴퓨터 하드웨어 3) 브루나이 다루살람에 등록된 회사를 통해서만 상업적 설치관련 주재가 허용됨. 자문서비스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소프트웨어 시행서비스 (c) 데이터 프로세싱서비스 (d) 데이터베이스서비스 (CPC 841, 842, 843, 844, )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안함. E. 운전인력 없는 임대/리스 서비스 b) 운전인력 없는 항공기 임대/리스 서비스 (CPC 83104) 1) 항공기는 인증을 거쳐야 함. 브루나이 다루살람 반입은 인프라의 수용능력에 기반하여 승인 또는 제한됨. 3) 다음 사항 외에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a) 대표 사무소를 통해서만, 또는 (b) 브루나이인의 통제 하에 있는 총판매 대리점 지정을 통해서만, 그리고, (c) (a)와 관련하여 브루나이 다루살람 내의 일정한 주소가 요구됨

44 4) (b)와 관련하여 아래 기재된 사항에 따른 기술직 외에는 약속 안함. - 지역 가용성 검사 - 브루나이인 훈련생 수 명기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안함. (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 허가가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a) 거주지 요건 (b) 등록 요건) 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C. 통신 서비스 1. 국내통신 서비스 (a) 공중교환 음성전화 서비스 1) 허가받은 사업자와의 상업적 약정에 따름. 2) 약속 안함. 3) 소관 규제기관 및 브루나이 다루살람 회사법에 의해 허가 발부. 국내 공중교환 음성전화 서비스는 정부기관인 JTB에 의해 독점 제공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안함

45 2. 국제통신 서비스 (a) 공중교환 음성전화 서비스 1) 허가받은 사업자와의 상업적 약정에 따름. 2) 약속 안함. 3) 소관 규제기관 및 브루나이 다루살람 회사법에 의해 허가 발부. 국제 공중교환 음성전화 서비스는 정부 기관인 JTB 및 민간 기업인 DSTCom에 의해 독점 제공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안함. 3. 이동통신 서비스 (a) 공중 셀룰러 이동전화 서비스 1) 허가받은 사업자와의 상업적 약정에 따름. 2) 약속 안함. 3) 소관 규제기관 및 브루나이 다루살람 회사법에 의해 허가 발부. AMPS 및 GSM 기술을 사용하는 공중 셀룰러 이동전화 서비스는 DSTCom에 의해 독점 제공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안함. (c) 회선교환 데이터 전송 서비스 (CPC 7523**) 1) 서비스 공급자는 정부 텔레콤 관할청(National Telecom Authority Control) 산하 공중 텔레콤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안함

46 텔렉스 서비스 (CPC 7523**) 전신 서비스 (CPC 7522)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소관 규제기관 및 브루나이 다루살람 회사법에 의해 허가발부 국내 공중교환 음성전화 서비스는 정부기관인 JTB에 의해 독점 제공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f) 팩시밀리 서비스 (CPC 7521**+ CPC 7529**) 1) 서비스 공급자는 정부 텔레콤 관할청(National Telecom Authority Control) 산하 공중 텔레콤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h) 전자 메일 (CPC 7523**) 1) 서비스 공급자는 정부 텔레콤 관할청(National Telecom Authority Control) 산하 공중 텔레콤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47 (j)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CPC 7523**) (k) 전자 데이터 전송(EDI) (CPC 7523**) (l) 고도/부가 팩시밀리 서비스(저장 전송 및 검색 포함) (CPC 7523**) 1) 서비스 공급자는 정부 텔레콤 관할청(National Telecom Authority Control) 산하 공중 텔레콤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서비스 공급자는 정부 텔레콤 관할청(National Telecom Authority Control) 산하 공중 텔레콤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서비스 공급자는 정부 텔레콤 관할청(National Telecom Authority Control) 산하 공중 텔레콤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m) 음성메일 서비스 (CPC 7523*) 1) 서비스 공급자는 정부 텔레콤 관할청(National Telecom 1) 약속 안함. Authority Control) 산하 공중 텔레콤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2)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소관 규제기관 및 브루나이 다루살람 회사법에 의해 허가 3)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발부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48 3. 건설 서비스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다음을 포함한 분야 및 업종: a. 일반 빌딩 건설작업 (CPC 512) b. 일반 토목공학 건설작업 (CPC 513) c. 설치 및 조립 작업 (CPC 514, 516) d. 빌딩 완성 및 마무리 작업 (CPC 517) e. CPC 515 1) 약속 안함*. 3) i) 외국인 지분참여는 50%를 초과할 수 없음. ii) 외국인은 기업 총 고용인 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음. iii) 회사는 개발부에 등록되어야 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3)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안함. 4) 약속 안함. 광업 관련 서비스 제외

49 7. 금융 서비스 A. 모든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a) 직접 보험(생명) 연금, 소득보상 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서비스 포함 (CPC 8121) 1) 약속 안함. 3) 브루나이 다루살람에 등록된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안함. (b) 직접 보험(비생명) 연금, 소득보상 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및 신원보증보험, 계약 이행보증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기타 보증보험 서비스 포함 (CPC 8129) 1) 약속 안함. 2) 자동차 제 3자 책임보험과 근로자 상해보험 등 강제보험은 브루나이의 허가받은 보험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음. 3) 브루나이 다루살람에 등록된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안함. (c) 재보험 및 재재보험(생명 및 비생명) (CPC 81299*)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안함

50 (d) 보험 중개서비스 구성 보험 중개 (CPC 8140) 다음의 보험 부수 서비스: 1) 약속 안함. 2) 보험 중개회사는 미등록 보험회사의 대리 행위를 할 수 없음. 3) (i) 브루나이 내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해 주는 직접 보험을 중개하는 경우, 재무부(MOF)의 승인이 필요함. (ii) 보험 중개인, 보험 인수인 및 보험 관리자는 승인을 받아야 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안함. (a) 자문 (보험회사가 보험업계에 제공하는 서비스 제외) (b) 계리적 위험평가 (c) 위험 관리 (d) 해상 손실 사정 9. 관광서비스 (a) 관광 숙박시설 i) 중저가 호텔 ii) 리조트 호텔/별장식 호텔 (CPC 64110)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3) 외국인 투자자가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기업에서 브루나이인 총 소유 지분이 30%를 초과해야 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안함

51 11. 운송 서비스 A. 해상 운송 서비스 (a) 국제 여객 운송 (CPC 7211) (b) 국제 화물 운송 (CPC 7212) C. 항공 운송 서비스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c) 승무원 있는 항공기 임대 (CPC 734) a) 항공기 관리 및 수리 서비스 (CPP 8868) 1)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항공기는 인증을 거쳐야 함. 브루나이 다루살람 반입은 인프라의 수용능력에 기반하여 승인 및 제한됨. 3)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a) 대표 사무소를 통해서만 또는, (b) 브루나이인의 통제 하에 있는 총판매 대리점 지정을 통해서만, 그리고, (c) (a)와 관련하여 브루나이 다루살렘에 내 일정한 주소가 요구됨. 4) (b)와 관련하여 아래 기재된 사항에 따른 기술직 제외는 약속 안함. - 지역 가용성 검사 - 브루나이인 훈련생 수 명기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52 첨부 적용범위 아래 사항은 기본 전기통신 서비스의 규제 기본틀에 관한 정의 및 원칙에 관한 것이다. 정의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 소비자와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필수 설비라 함은 다음과 같은 공중전기통신 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a) 하나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해 배타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고, 그리고 (b)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쉽게 대체될 수 없는 설비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기본 전기통신 서비스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업자이다. (a)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b)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1. 경쟁 보호장치 1.1. 통신 분야에서의 반경쟁적 관행 방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사업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유지되어야 한다 보호장치 1.1.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a)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b)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c) 다른 서비스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것 2. 상호접속

53 2.1. 본 항은 양허한 분야에 한해, 한 공급자의 이용자들이 다른 공급자의 이용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공중전기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간 접속에 적용된다 상호접속을 위한 요건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은 망 내에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보장된다. 이러한 상호접속은, (a) 비차별적 조건 (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그 자신의 동종 서비스 또는 비 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 서비스 또는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제공 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요금과 품질로 제공되어야 한다. (b) 시의적절하게,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하여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 적인 요율로 제공되어야 한다. (c) 요청이 있는 경우,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율을 조건으로 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상호접속 협상 절차의 공개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절차를 공개한다 상호접속 협정의 투명성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 협정 또는 상호접속 제공 지침을 공개하도록 보장한다 상호접속의 분쟁해결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한 서비스 공급자는 (a) 언제든지, 또는 (b) 공개적으로 알려진 합리적 기간 후에 상호접속을 위한 적절한 조건 및 요금(이러한 조건 및 요금이 사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분쟁을 합리 적인 기간 내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국내기관(5항에 언급된 규제기관 포함)에 이 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보편적 서비스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규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의무는, 그것이 당사국에 의하여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

54 중립적인 방식으로 시행되며 당사국이 규정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하여 필요한 이상으로 부담이 되지 아니한다면, 그 자체로서 반경쟁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 허가 기준 공개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a) 모든 허가 기준과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르는데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그리고 (b) 개별 허가 요건 요청이 있을 때 허가 거부의 사유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 독립적인 규제기관 규제기관은 어떠한 기본 전기통신서비스 사업자와도 분리되고, 책임지지 아니한다. 규제 기관의 결정과 규제기관이 사용하는 절차는 모든 시장 참가자에게 공정해야 한다. 6.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주파수 번호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는 객관적 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하되, 특정한 정부 사용 목적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세부 내역에 대해 서는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55 한-아세안 서비스무역협정 부속서 1 캄보디아 구체적 약속 양허표 (개방 약속 제1차 패키지)

56 I. 본 양허표의 해당 분야별 수평적 양허 보조금 (3), (4) 연구 개발 보조금을 포함한 보조 약속 안함. 조세 조치 (1), (2), (3) 조세 관련 제한 없음. 토지 (3) 비 캄보디아 자연인 및 법인은 토지 임차할 수 있으나 소유할 수는 없음 기득권 보장 기존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 운영 또는 서비스 제공을 승인하는 허가 및 기타 승인 서류에 기재된 소유권, 경영, 운영, 법적 형태 및 활동 범위 관련 조건은 캄보디아의 WTO 가입일 현재 조건보다 더 엄격해지지 않을 것임. 투자 유인책 (3) 투자법 조항에 준거하여 투자 유인책의 혜택을 원하는 투자자는 캄보디아인 사원을 대상으로 승진을 위한 교육 훈련 등 적절한 교육을 일관성 있게 실시할 의무가 있음. (

57 자연인의 주재 (4) 다음 범주에 속하는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적 체류와 관련된 조치를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4) 시장 접근란에 언급된 항목에 영향을 조치를 제외하고 제한 없음. 기업인 방문자(BV) 기업인 방문자란 자연인으로서 - 사업상 회의 참석, 서비스 판매 협상을 포함한 사업상 계약 체결 및 기타 유사한 활동을 위해 캄보디아에 입국하는 자. - 캄보디아에 체류하나 캄보디아 영역 내에서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자. - 일반 대중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기업인 방문자의 입국 비자는 90일 동안 유효하며 최초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고 연장 가능함. 상업적 주재를 설립할 책임이 있는 자 임원급 및 관리급으로 일하고 아래 정의된 조직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당사국 서비스 제공자의 상업적 주재를 캄보디아 내에 설립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a, b, 그리고 c항에 기재된 사람의 고용을 지원하는 자. 이들이 최대 체류 기간을 부여받는 것은 아님

58 기업내 전근자(ICT) 다른 당사국에 위치한 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해당 법인의 캄보디아 내 지점, 자회사, 또는 제휴회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캄보디아에 일시적 입국을 하려는 자연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a) 임원: 입국시 노동시장심사 규정 준수를 요구받지 않는 자연인으로서 주로 기업의 관리 및 경영을 통솔하고 광범위한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상급 임원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관리 감독만을 받는 자. 임원은 기업의 실질적인 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 b) 관리자: 법인에 고용되어 있으며 입국시 노동시장심사 규정 준수를 요구받지 않는 자연인으로서 법인의 상품, 서비스, 연구개발, 사용 장비, 기술, 또는 경영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독점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주로 기업, 혹은 기업내 특정 부서를 통솔하는 자. 다른 감독직 전문직 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감독 또는 통제하거나 직원에 대한 고용, 해고 또는 이에 대한 추천 및 그 밖의 인사상의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며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전문직 종사자를 직접 감독하는 일선 감독자를 제외한 모든 일선 감독자는 관리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업의 실질적인 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도 관리자에 해당되지 않음

59 c) 전문가: 조직 내에서 고도의 지속적인 전문성이 있는 지식을 보유하고 당해 기업의 서비스, 연구 설비, 기술, 경영 등에 독점적 지식을 보유한 자. 기업내 전근자 범주에 해당하는 자연인에게는 거주허가서와 노동허가서가 요구됨. 거주허가서와 노동허가서는 2년간 유효하며 2년 후에는 매년 갱신을 통해 최대 총 5년까지 연장 가능함

60 B. 분야별 구체적 약속 I. 사업 서비스 1. 전문직 서비스 (a) 법률 서비스 (CPC 861) 서비스 공급자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 법(자국법, 제3국법 및 국제공법 포함)에 대한 자문 (b) 회계, 감사, 회계장부 정리 서비스 (CPC 86211, 86212, 86220) (c) 세무서비스 (CPC 8630) ( ( (3) 캄보디아 로펌과의 상업적 제휴를 통해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1) 법정에서 직접 고객을 대리하지 못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감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캄보디아 내에 상업적 주재가 요구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1) 외국법(자국법 및 제3국법 포함)과 국제공법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캄보디아 로펌과의 상업적 제휴 관계가 요구되지 상업적 약정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특정한 법적 형태를 의미하지 않음

61 (d) 건축설계서비스 (자문, 계획, 설계 서비스) (CPC 8671) (e) 엔지니어링서비스 (CPC 8672) (f) 통합엔지니어링서비스 (CPC 8673) (g)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서비스 (CPC 8674) (h) 전문 의료서비스 (CPC 93122) 치과서비스 (CPC 93123**) 교정 서비스, 구강 외과 서비스 및 기타 전문 치과 서비스만 해당. 2.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a) 컴퓨터 하드웨어의 설치 관련 자문서비스(CPC 841) (b) 소프트웨어 시행서비스 (CPC 842) (c)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CPC 843) (d)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CPC 844) (e) 기타(CPC )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 (3) 캄보디아 법인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서비스 제공 가능.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62 5. 운전인력을 동반하지 않은 임대서비스 (d) 스튜디오 녹음 장비 임대서비스 (CPC 83109**)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6. 기타 사업 서비스 (a) 광고서비스 (CPC 871) (1), (2), (3) 2008년 12월 31까지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2), (3) 2008년 12월 31까지는 약속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b) 시장조사서비스 (CPC 86401) (c) 경영컨설팅서비스 (CPC 865) (d) 경영컨설팅관련서비스 (CPC 866) (e) 기술적 검사 및 분석서비스 (CPC 8676)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63 (h) 광업 부수서비스 (CPC 883**) (j) 에너지유통 부수서비스(887**) 수수료 또는 계약에 기반하여 일반가정, 상공업 시설 및 기타 사용자에게 전기, 가스연료, 증기 및 온수를 전송하거나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만 포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k) 인력 알선서비스 (CPC 872) (m) 엔지니어링 관련 과학기술 자문서비스 (CPC 8675) (q) 포장서비스 (CPC 876)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II.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2. 쿠리어 서비스 쿠리어 서비스 (CPC 7512)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64 3. 통신 서비스 기본 전기통신 서비스 약정서 (S/GBT/W/2/Rev.1) 및 주파수 가용성에 관한 시장 접근 제한" (S/GBT/W/3)에 합치하도록 (a) 음성전화 서비스 (CPC 7521) (b) 패킷교환 데이터 전송서비스 (CPC 7523**) (c) 회선교환 데이터 전송서비스 (CPC 7523**) (d) 텔렉스 서비스 (CPC 7523**) (e) 전신 서비스 (CPC 7522) (f) 팩시밀리 서비스 (CPC 7521**+7529**) (g) 전용회선 서비스 (CPC 7522**+7523**) (1) 텔레콤 캄보디아로부터 임대한 회선을 통해서만 서비스 제공. 늦어도 2009년 1월 1일부터: 제한 없음. ( (3) 텔레콤 캄보디아에 의해 독점 제공. 늦어도 2009년 1월 1일부터: 캄보디아 보유 주식 비율이 49%까지 이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텔레콤 캄보디아로부터 임대한 회 통해서만 서비스 제공. 늦어도 20 1월 1일부터: 제한 없음. ( (3) 텔레콤 캄보디아에 의해 독점 제 늦어도 2009년 1월 1일부터: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h) 전자메일 (CPC 7523**) (i) 음성메일 (CPC 7523**) (j)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CPC 7523**) (k) 전자자료 교환 (EDI) (CPC 7523**) (l) 고도/부가 팩시밀리 서비스. 저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 서비스 포함 (7523**) (m)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n)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프로세싱(거래 프로세싱 포함) (CPC 843**)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o) 기타 - 이동통신 서비스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65 III.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1. 일반 빌딩 건설 작업 (CPC 512) 2. 일반 토목 공학 건설 작업 (CPC 513) 3. 설치 및 조립 작업 (CPC 514; CPC 516) 4. 빌딩 완성 및 마무리 작업 (CPC 517) 5. 기타 (CPC 511, 515, 518) (1) 약속 안함*.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IV. 유통서비스 1. 위탁중개인 서비스 (CPC 621) (1), (2), (3)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약속 안함. 그 이후부터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 기술적 실행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66 2. 도매 서비스 자동차 도매 서비스 (CPC 61111) 자동차 부품 판매 (CPC 6113) 오토바이 및 관련 부품 판매 (CPC 6121) 라디오/텔레비전 장비, 악기, 레코드, 악보 및 테이프 도매 서비스 (CPC 62244) 3. 소매 서비스 - 자동차 소매 판매 (CPC 61112) - 자동차 부품 소매 판매 (CPC 6113) - 자동차 및 관련 부품 판매 (CPC 6121)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슈퍼마켓과 대형 백화점 2) 에 한해 적용: - 식품 및 비식품 소매 서비스 (CPC ), 약품과 의료용 및 정형용 의료품 판매(CPC 63211) 제외 - 라디오/텔레비전 장비, 악기, 악보, 오디오/비디오 레코드 및 테이프 소매 서비스 (CPC 63234) 2) 대형 수퍼마켓과 백화점은 연면적 2000m 2 을 초과하는 소매점

67 5. 프랜차이징 서비스 (CPC 8929) 6. 기타 - 자동차 연료 소매 판매 (CPC 613) V. 교육 서비스 3. 고등교육 서비스 (CPC 923) 4. 성인교육 서비스 (CPC 924) 5. 기타 교육 서비스 (CPC 929) (1), (2), (3)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약속 안함. 그 이후부터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VI. 환경 서비스 1. 하수 서비스 (CPC 9401) 2. 폐기물 처리 서비스 (CPC 9402) 3. 방역 및 기타 유사 서비스 (CPC 9403) 4. 기타 - 배기가스 정화 서비스 (CPC 9404) - 소음 저감 서비스 (CPC 9405) - 자연 및 전경 보호 서비스 (CPC 9406) - 기타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 서비스 (CPC 9409)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68 VII. 금융 서비스 1.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a) 생명보험 서비스 (CPC 81211) (b) 비생명보험 서비스 (CPC 8129) (1) 자연인 또는 법인은 캄보디아 내에서 보험 사업을 하도록 허가된 보험 회사만을 상대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해상, 항공 및 운송 보험의 경우 2009년 1월 1일, 또는 법률이 통과되고 관련 규정이 제정되어 현지 보험 법인에 대한 허가가 완료되는 날 중 이른 날부터 제한 없음.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 위의 요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해상, 항공 및 운송 보험은 캄보디아에서 보험 사업을 하도록 허가된 보험 회사가 제공할 수 있음. 모든 비생명보험 서비스의 경우, 자연인 또는 법인은 캄보디아 내에서 보험 사업을 하도록 허가된 보험 회사만을 상대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69 (c) 재보험 및 재재보험 (CPC 81299) ( 단, 기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험계약 금액의 20%를 캄보디아 레 (Cambodia Re)의 재보험에 가입해야 함. 총 계약 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보험 계약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캄보디아 보험 회사에 재보험을 가입해야 함. 그 이후부터 제한 없음. ( ( 단, 기업은 2008년 1월 1일까지 보험계약 금액의 20%를 캄보디아 레의 재보험에 가입해야 함. 그 이후부터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d) 보험 관련 보조 서비스 (보험 중개 및 대리 서비스 포함) (CPC 8140)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70 2.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 다음의 (a), (b), (d) 서비스는 상업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함. (a) 공공으로부터의 예금 및 기타 상환 가능한 자금 수취 (CPC ) (b) 소비자 금융, 주택담보 대출, 상거래 자금조달 및 팩토링 금융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출 (d) 신용 카드 및 직불 카드, 여행자 수표, 은행발행 어음을 포함한 모든 지불 및 송금 (CPC ) ) (1) 공공으로부터 수취하는 예금은 캄보디아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 ( 단, 은행 등 허가된 금융 기관을 통해서만 허용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다음의 (c), (e) 서비스는 상업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함. (c) 금융 리스 (e) 보증 및 약정 ( ( (3) 관련 법률 및 규정이 수립될 때까지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3) 서비스 업종 분류목록에 따르면, 여기에 기재된 서비스 업종은 CPC 협정에서 다루는 다양한 서비스 활동의 일부만 포괄함

71 (f) 외환시장, 장외시장이나 다른 시장에서의 금융상품의 자기 고객위탁 매매서비스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만 적용 (A) 단기금융상품 (수표, 어음, CD 포함) (B) 외환 (C) 금융파생상품 (선물 옵션 포함) (D) 외환 금리 상품 (스왑, 선도 금리 약정 포함) (E) 양도성 증권 (F) 기타 양도 가능한 상품 및 금융자산 (금괴 포함) (g) 증권 인수, 증권 발행(사모 및 공모 포함) 등 모든 형태의 증권 발행에 참여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 (h) 통화 중개 (i) 증권, 파생 상품 및 기타 양도 가능한 금융상품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1) 약속 안함. ( (3) (f)에서 (i)까지 분야의 경우, 캄보디아 정부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경제주체의 형태를 결정하고 관련 법률 및 법규를 제정하며 정부 및 기타 지정 기관이 해당 기업을 허가할 때까지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72 (k) 다른 금융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금융 정보, 금융 데이터 프로세싱 및 관련 소프트웨어 제공 (l) 신용 조회/분석, 투자/포트폴리오 연구, 기업인수/구조조정/기업 전략에 관한 상담 등 (v)부터 (xv)까지 항목에 기재된 모든 활동과 관련된 자문, 중개 및 기타 부수 금융 서비스 VII. 의료 및 복지 서비스 1. 병원 서비스 개인 병원 경영 및 소유권 ( ( (3) 기술적 문제를 담당하는 이사 중 한 명 이상이 캄보디아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73 IX. 관광 및 여행관련 서비스 1. 호텔 (CPC 64110) ( ( (3) 3성 이상 호텔 4)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레스토랑 (CPC 642, 643) 2. 여행알선대행서비스 (CPC 7471) 3. 관광안내서비스 (CPC 7472) X. 레크리에이션 문화 스포츠서비스 - 기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CPC 96199) - 영화 상영을 포함한 영화관 서비스 (1) 약속 안함*. ( (3) 지역 특성 5) 을 고려하여 허가함. (4) 약속 안함. ( ( (3) 여행사에 적용되는 51% 외국인 지분 참여 제한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투어가이드는 캄보디아 국적자에 한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4) 3성 호텔에 대한 정의는 2003년 12월부터 시행될 호텔 등급 분류 제5 초안에 기준함. 5) 주요 기준: 기존 레스토랑의 숫자 및 기존 레스토랑에 미치는 영향, 레스토랑 장소의 역사적, 예술적 가치, 지리적 위치 평가, 교통 영향

74 XI. 운송 서비스 1. 해상운송 서비스 연안해운을 제외한 국제운송 (화물 및 여객) (CPC 7211, 7212)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3. 항공운송 서비스 - 항공기 관리 및 수리 서비스 (CPC 8868) - 항공운송 서비스 판매 및 마케팅 -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CRS)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75 6. 도로 운송 서비스 (a) 승객 운송 (CPC ) (b) 화물 운송 (CPC 7123) (c) 운전기사 있는 상업용 차량 임대 (CPC 7124)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d) 도로운송 장비 유지 및 수리 (CPC ) (e) 도로운송 보조서비스 (CPC 744)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7. 파이프라인 운송 서비스 (a) 연료 운송(CPC 7131) (b) 기타 운송 (CPC 7139) (1) 국가가 개별 사안을 고려하여 제공하는 양허 약정서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3) 국가가 개별 사안을 고려하여 제공하는 양허 약정서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약속 안함

76 참조 문서 적용범위 아래 사항은 기본 전기통신 서비스의 규제 기본틀에 관한 정의 및 원칙에 관한 것이다. 정의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 소비자와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필수 설비라 함은 다음과 같은 공중전기통신 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a) 하나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해 배타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고, 그리고 (b)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쉽게 대체될 수 없는 설비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기본 전기통신 서비스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업자이다. (a)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b)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1. 경쟁 보호장치 1.1. 통신 분야에서의 반경쟁적 관행 방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사업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유지되어야 한다 보호장치 1.1.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a)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b)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c) 다른 서비스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것 2. 상호접속 2.1. 본 항은 양허한 분야에 한해, 한 공급자의 이용자들이 다른 공급자의 이용자들과

77 커뮤니케이션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공중전기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간 접속에 적용된다 상호접속을 위한 요건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은 망 내에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보장된다. 이러한 상호접속은, (a) 비차별적 조건 (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그 자신의 동종 서비스 또는 비 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 서비스 또는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제공 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요금과 품질로 제공되어야 한다. (b) 시의적절하게,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하여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 적인 요율로 제공되어야 한다. (c) 요청이 있는 경우,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율을 조건으로 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상호접속 협상 절차의 공개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절차를 공개한다 상호접속 협정의 투명성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 협정 또는 상호접속 제공 지침을 공개하도록 보장한다 상호접속의 분쟁해결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한 서비스 공급자는 (a) 언제든지, 또는 (b) 공개적으로 알려진 합리적 기간 후에 상호접속을 위한 적절한 조건 및 요금(이러한 조건 및 요금이 사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분쟁을 합리 적인 기간 내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국내기관(5항에 언급된 규제기관 포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보편적 서비스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규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의무는, 그것이 당사국에 의하여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 중립적인 방식으로 시행되며 당사국이 규정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하여 필요한

78 이상으로 부담이 되지 아니한다면, 그 자체로서 반경쟁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 허가 기준 공개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a) 모든 허가 기준과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르는데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그리고 (b) 개별 허가 요건 요청이 있을 때 허가 거부의 사유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 독립적인 규제기관 규제기관은 어떠한 기본 전기통신서비스 사업자와도 분리되고, 책임지지 아니한다. 규제 기관의 결정과 규제기관이 사용하는 절차는 모든 시장 참가자에게 공정해야 한다. 6.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주파수 번호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는 객관적 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하되, 특정한 정부 사용 목적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세부 내역에 대해 서는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79 캄보디아의 MFN 면제 목록 분야 또는 업종 제II조 6) 와 불합치하는 조치에 대한 기술 조치 적용대상 국가 예정 기간 시청각 저작물 공동제작 협정에 양자간 혹은 복수국 간 무기한 이 시청각 서비스 : 기의거한 조치로서 그러한 협정의 관련 협정이 현재 국 시청각 저작물 전송 적용대상이 되는 시청각 저작물은 체결되었거나 체결 예정인 증 내국민 대우가 부여됨. 국가 시청각 저작물 및 원산지 기준을 문화 협력 분야에서 양자간, 무기한 이 시청각 서비스 : 충족하는 시청각 저작물을 공급하는 혹은 복수국간 협정이 오 영화영사물과 텔레비전 공급자에게 지원 프로그램 등 혜택을 체결된 국가 유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배급 부여하는 조치. 정 위 시청각 서비스 : 특정 원산지 기준을 만족하는 시청각 양자간, 혹은 복수국 간 무기한 이 시청각 저작물의 제작 저작물에게 방송 전송권에 있어서 관련 협정이 현재 문 및 공중에 대한 방송 내국인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 체결되었거나 체결 예정인 국 전송을 통한 배급 국가 위 운송 및 경유 운송 협정 촉진 양자간, 혹은 복수국 간 무기한 특 지상 운송 관련 협정이 현재 체결되었거나 체결 예정인 운 위 국가 메콩강 유역에서 선박 운항을 하는 양자간, 혹은 복수국 간 무기한 메 내륙 수로 국가에게 적용되는 절차, 요금, 규정을 수립. 관련 협정이 현재 체결되었거나 체결 예정인 것 국가 시암만에서 선박 운항을 하는 양자간, 혹은 복수국 간 무기한 시 해상 운송 국가에게 적용되는 절차, 요금, 규정을 수립. 관련 협정이 현재 체결되었거나 체결 예정인 것 국가 6) 역주 : GATS 제II조

80 한-아세안 서비스무역협정 부속서 1 인도네시아 구체적 약속 양허표 (개방 약속 제1차 패키지)

81 I. 수평적 양허 본 양허표에 포괄된 전 분야 3) 달리 명기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상업적 주재는 합작 회사 및/또는 대표 사무소 형태로 설립 가능함. 합작 회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i) 유한 책임회사(Perseroan Terbatas/PT)의 형태를 취해야함. 3)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거주 납세자가 소득을 인도네시아에서 취득하는 경우 20%의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함. (a) 이자 (b) 로얄티 (c) 배당금 (d) 인도네시아 내에서 공급되는 서비스 한 서비스 요금 (ii) 외국인 파트너는 유한 책임회사(Perseroan Terbatas/PT) 자본금의 49% 이상을 소유할 수 없음. 토지 취득 1960년 제정된 Undang-Undang Pokok Agraria (토지법) 5조에는 외국인(법인 자연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규 하지만 합작 회사에게는 토지 사용권(H Guna Usaha) 및 건물 건축권이 부여되 토지 및 자산을 임대/리스할 수 있음. 모든 법인 및 자연인은 전문 자격증 보 요건을 충족해야 함. 4) 인도네시아 노동 이민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사, 관리자 및 기술 전문가/고문에 한하여 2년 동안 체류가 허락되며 매회 체류 연장시마다 2년씩, 최대 2회에 한하여 체류를 연장할 수 있음. 관리자 및 기술 전문가(기업내 전근자)는 경제적 필요성 평가를 거쳐 체류가 허용됨. 기업 방문자의 입국 및 일시적 체류는 60일 동안 허용되며 최대 120일까지 연장 가능. 4) 외국인세 인도네시아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 자연인은 정부의 노동 법률 및 규정에 부과되는 외국인세를 적용받음. 합작 회사, 대표 사무소 및/또는 다른 법인 및/또는 개인 서비스 공급자에 의 고용된 모든 외국인은 인력 이주부 장 발급하는 유효한 노동 허가서를 보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