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4-07(임채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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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연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Evaluating SME's Innovation Capability and analyzing SME Innovation Policy(Ⅴ) 임채윤 손수정 박찬수 정승일 황정하 양은순 이정찬

2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연구참여자 임채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황정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양은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이정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외부연구진 정승일 사회민주주의센터 공동대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조사연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 동향 분석(Ⅴ) 2014년 12월 31일 인쇄 2014년 12월 31일 발행 發 行 人 ㅣ 송종국 發 行 處 ㅣ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 인프라동 5~7F Tel: 044) Fax: 044) 登 錄 ㅣ 2003년 9월 5일 제20-444호 組 版 및 印 刷 ㅣ 미래미디어 Tel: 02) Fax: 02)

3 발 간 사 요즘 우리나라 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고 용은 좀처럼 증가하지 않으며, 기업 간 격차 확대로 경제 양극화도 심화되는 상황 이다. 이러한 국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는 창조 경제를 견인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공감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중이다. 중소기업청은 2014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에서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기술혁신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각 정부부처에서도 중소기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세계 시장은 물론이고 국내 시장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조차도 이를 사업화하여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성 장하지 못하는 기업은 고용을 늘릴 수 없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국가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도움 을 줄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큼에도 불 구하고 경제적인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에 대해 집중적 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당초 5개년으로 계획된 연구 중에 5차년도에 해당하는 본 보고서는 4차년도 연 구결과를 보다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다루었던 우리나 라 및 다른 주요 국가들의 중소기업 현황 조사를 보다 정교화 하여 국가 간 비교의 정확성을 높였다. 국가별 중소기업의 주요 정책동향도 추가로 파악하고 우리나라 의 정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였다. 또한 계량 분석을 통해 국가별 정 책의 변화가 중소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벤처 환경이

4 우수한 미국과 강소 중소기업이 활성화된 독일의 개별 중소기업 사례를 조사하여 국가별 경영환경 및 정책의 특수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가 소기의 결실을 맺기까지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연구원 내외의 전문가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본 연구 결과가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제시된 견해는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두는 바이다. 2014년 12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 장 송 종 국

5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차별 연구 진행 현황 및 계획 2 제3절 기존 연구문헌 4 제4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6 제2장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8 제1절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8 1.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8 2. 정부 연구개발비 지원 현황 9 3. 연구소 및 연구원 수 현황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현황 13 제2절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기업 규모별 R&D 지출액 현황 연구개발 수행 기업 현황 국가별 연구개발 수행 기업 현황 비교 20 제3절 주요국 창업 환경 비교 벤처캐피탈 현황 창업 환경 비교 창업활동지수 현황 25

6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27 제1절 한국 사례 중소기업 R&D 사업 개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 융 복합기술개발사업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과제 성과에 대한 성공과 실패 소결 51 제2절 미국 사례 미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개요 국방부 SBIR 프로그램 국립과학재단의 SBIR 프로그램 국립보건원의 SBIR 프로그램 소결 90 제3절 일본 사례 일본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개요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SBIR제도) 신에너지벤처기술혁신사업 지역중소기업혁신창출보조사업 소결 113 제4절 독일 사례 독일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개요 경제기술부의 ZIM 사업 교육과학부의 KMU-Innovativ 사업 소결 149 제5절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국가별 중소기업 R&D 정책 특성 비교 국가별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연구 주제 선정 국가별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진행 및 평가 과정 156

7 4. 국가별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성과 비교 시사점 163 제4장 중소기업 R&D 수행 사례 분석 166 제1절 미국 사례 SBIR 지원 : 아이로봇(iRobot) SBIR 지원 : 마텍 바이오사이언스(Martek Bioscience) 170 제2절 일본 사례 SBIR 특정보조금 활용 : 나노덱스 주식회사 SBIR 특정보조금 활용 : SNT 175 제3절 독일 사례 과제 수행 중 연구과제 중단 및 연구개발 계획서의 수정 사례 후속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정부 추가 지원 사례 183 제4절 소결 184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87 제1절 현황 분석결과 및 시사점 187 제2절 향후 정책 추진 방향 188 참고문헌 191

8 표 목 차 <표 1-1> 4차년도 주요 연구 성과 3 <표 2-1> 주요국 기업 규모별 연구개발비 지출액(2011년) 15 <표 2-2> 주요국 기업 규모별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2011년) 16 <표 2-3> 주요국 기업 규모별 연구개발비 중 정부 지원금 비중 16 <표 2-4> 우리나라 연구개발 수행 기업 현황 17 <표 2-5> 미국 연구개발 수행 기업 현황 18 <표 2-6> 일본 연구개발 수행 기업 현황 19 <표 2-7> 독일 연구개발 수행 기업 현황 20 <표 2-8> 주요국 기업 규모별 매출액 대비 R&D 지출액 비중 21 <표 2-9> 주요국 기업 규모별 종업원 1인당 R&D 지출액 22 <표 2-10> 주요국 기업 규모별 연구원 1인당 R&D 지출액 22 <표 2-11> 주요국 기업 규모별 R&D 관련 인력 1인당 R&D 지출액 23 <표 2-12> 주요국 벤처캐피탈 투자액 24 <표 2-13> 주요국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액 비중 24 <표 2-14> 주요국 창업 환경 비교(2014년 발표) 25 <표 3-1> 중소기업청 R&D지원 예산 추이 28 <표 3-2> 2014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29 <표 3-3> KOSBIR 시행기관 지원실적 추이 32 <표 3-4>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방식 35 <표 3-5>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평가 관련 서식 43 <표 3-6> 중소기업청 연구개발사업 실패(불성실수행)시 제재 내역 51 <표 3-7> 미국에서 수행된 다양한 공공 벤처 캐피탈 이니셔티브 54 <표 3-8> 미국 국방부 SBIR 프로그램 요약 66 <표 3-9> 미국 국방부의 기술개발 계획 66 <표 3-10> 국방부의 SBIR 프로그램 지원 내용(2013년 기준) 69

9 <표 3-11> SBIR 자금을 지원받은 프로젝트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가 설문 결과 72 <표 3-12> SBIR 2단계에서 왜 프로젝트를 중단하게 되었나 설문 결과 72 <표 3-13> 미국 국립과학재단 SBIR 프로그램 요약 75 <표 3-14> 국립과학재단의 SBIR 지원 주제(2013년) 75 <표 3-15> 국립과학재단의 주제 생성 기준 76 <표 3-16> 국립과학재단의 SBIR 수상기업 선정 기준 77 <표 3-17> SBIR 신청서의 사업화 계획에 대한 검토 78 <표 3-18> SBIR 자금 지원받은 프로젝트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가 설문 결과 80 <표 3-19> SBIR 2단계에서 왜 프로젝트를 중단하게 되었나 설문 결과 81 <표 3-20> 미국 국립보건원 SBIR 프로그램 요약 83 <표 3-21> NIH SBIR (2013년) 84 <표 3-22> NIH의 SBIR 2단계 수상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6 <표 3-23> SBIR 자금 지원받은 프로젝트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가 설문 결과 88 <표 3-24> SBIR 2단계에서 왜 프로젝트를 중단하게 되었나 설문 결과 88 <표 3-25> 일본의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대책비 예산 추이 92 <표 3-26> 일본 중소기업 정책 기조: 작은 기업 의 성장을 위한 행동계획 93 <표 3-27> 2013년도 일본정부 부처의 SBIR제도 예산 배분 현황 98 <표 3-28> SBIR 특정보조금 수령 중소기업에 대한 채무보증 특례 100 <표 3-29> 신에너지벤처기술혁신사업 실적 추이 107 <표 3-30> 신에너지벤처기술혁신사업의 지원 규모 108 <표 3-31> 신에너지벤처기술혁신사업 지원 및 경쟁률 110 <표 3-32> 신에너지벤처기술혁신사업 스테이지게이트 심사실적 111 <표 3-33> 지역중소기업혁신창출보조사업의 자유공모 채택 심사항목 113 <표 3-34> 연방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액수 116 <표 3-35> 독일 연방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관련 사업 118 <표 3-36> 독일 연방 정부 부처별, 범주별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 120

10 <표 3-37> 독일에서 중소기업의 정의 127 <표 3-38> ZIM 사업의 유형 128 <표 3-39> ZIM 사업에 대한 신청과 집행, 2013년 7월 기준 131 <표 3-40> ZIM 사업 수혜 기업의 규모별, 사업 유형별 분포 132 <표 3-41> 독일 교육과학부의 연구개발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연평균 숫자 137 <표 3-42> KMU-Innovativ 사업의 단계별 신청과 승인과 지원액, 2010년 말 기준 140 <표 3-43> 독일 KI 사업 1단계 통과 스케치의 기술분야별 지원액 (계획 기준) 145 <표 3-44> 독일 교육과학부 기술 분야별 지원 중소벤처기업 수 (2008~2010년) 145 <표 3-45> 주요국 중소기업 R&D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과학기술정책 154 <표 3-46>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연구 주제 선정 방식 156 <표 3-47>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지원대상 선정 기준 158 <표 3-48>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중간관리 및 평가 방법 160 <표 3-49>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최종평가 방법 161 <표 3-50>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성과 163 <표 4-1> irobot이 SBIR 지원받은 내역 168 <표 4-2> Martek이 SBIR 지원받은 내역 171 <표 4-3> 나노덱스(NanoDex) 주식회사 개요 173 <표 4-4> SNT 개요 175 <표 5-1>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비교 190

11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차별 과제 진행 현황 4 [그림 2-1]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중 민간과 공공부담 현황 8 [그림 2-2]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술개발 활동 추이 9 [그림 2-3] 정부 R&D 예산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 10 [그림 2-4] 정부 R&D 예산의 기업 유형별 투자 비중 10 [그림 2-5]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11 [그림 2-6] 기업유형별 연구소 수 12 [그림 2-7] 기업유형별 연구원 수 13 [그림 2-8] 기업유형별 연구소 1개당 연구원 수 13 [그림 2-9] 기술개발 중소제조업체 기술능력수준(자체평가) 14 [그림 2-10] 주요국 연도별 창업활동 지수 현황 26 [그림 3-1]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참여 횟수 31 [그림 3-2] 2014년 SBIR 대상기관별 중소기업 R&D지원 비율(안) 34 [그림 3-3]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구축 절차 37 [그림 3-4]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추진 프로세스 39 [그림 3-5] 우리나라 중소기업 R&D 기획단계에서 기술수요조사의 위치 45 [그림 3-6] 중소기업 융 복합 기술개발사업 추진 프로세스 46 [그림 3-7]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추진 프로세스 48 [그림 3-8] 미국 부처별 SBIR 예산(2011년 기준) 59 [그림 3-9] 미국 국방부의 SBIR 프로그램 절차 60 [그림 3-10] 미국 국방부의 연구 주제 검토 절차 67 [그림 3-11] 미국 국방부 SBIR 프로그램의 단계별 성공률 71 [그림 3-12] NIH SBIR 프로젝트의 중단 이유 87 [그림 3-13] 일본판 SBIR 제도 체계 95 [그림 3-14] SBIR 특정보조금 지출목표액 추이 ( ) 96

12 [그림 3-15] SBIR 특정보조금 지출 추이 97 [그림 3-16] 사업화 단계 정의도 102 [그림 3-17] 일본 SBIR제도 제품화 및 시장화 상황 (n=482; ) 103 [그림 3-18] 정부자금 수여 시기부터 제품화 시장화 달성까지 소요 시간 104 [그림 3-19] 시장화에 따른 매출액 추이 (n=115, 108) 104 [그림 3-20] 일본 SBIR제도 지원 기업의 제품화 및 시장화 달성 현황 105 [그림 3-21] 일본 SBIR 사업화 단계에 따른 성공과 미달(실패) 요인 분석 106 [그림 3-22] 신에너지벤처기술사업 실시 체계 108 [그림 3-2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과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153 [그림 4-1] 해외 중소기업 지원사례의 시사점 186

13 요 약 i 요 약 1.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중소기업의 R&D투자 비중이 높음 중소기업이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24.3% 차지 [그림] 주요국 기업규모별 연구개발비 지출액 비중(2011년) 정부 R&D 지원도 주요국 비교 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집중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51.6% 차지 [그림] 주요국 기업규모별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비중(2011년)

14 ii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기업규모별 정부조달금/기업R&D지출액 비중 비교 전체 기업 : 미국(10.6%) > 한국(6.1%) > 독일(4.3%) > 일본(1.0%) 250인 미만 : 독일(13.9%) > 한국(12.9%) > 미국(8.2%) > 일본(1.8%) 250인 이상 : 미국(11.1%) > 한국(3.9%) > 독일(3.2%) > 일본(1.0%) [그림] 250인 미만 기업 종업원 규모별 연구개발비 대비 정부조달금 비중 R&D투자/매출액 에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높은 투자 비중을 보임 250인 미만 기업 : 미국(4.7%) > 독일(4.5%) > 한국(3.4%) > 일본(2.3%) (2012년 기준) 250인 이상 기업 : 일본(3.4%) > 미국(3.3%) > 독일(2.7%) > 한국(2.4%) (2012년 기준) 2. 주요국 창업환경 비교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가 증가 추세에 있음 창조경제 이후 약12.3% 벤처캐피탈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미국에 이어 두 번 째로 많은 VC 투자를 보여주고 있음

15 요 약 iii GDP대비 주요국의 VC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을 제외한 3개국의 VC투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2007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함 VC 조성 및 투자 시 미국은 시장에 의존하나, 타 국가들은 정책 개입도 높음 [그림] 주요국 연도별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 (단위: 백만달러) 우리나라 창업활동지수는 감소 추세임 경제 내 창업활동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침 개인의 창업활동, 열망,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GEM 창업활동지수 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감소 추세인 반면, 미국, 독일 등은 증가 추세 이는 외부적인 창업 여건의 완화보다는 창업에 대한 기대이익이 창업활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줌 중소기업 R&D 투자를 혁신적 활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노력 필요 정부 지원이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중소기업의 R&D활동은 매우 활발히 진행 그러나 정부 R&D지원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의 R&D활동이 실제로 경쟁력 확충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파악 어려움

16 iv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한국 제조업의 전체 부가가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9.4%( 04)에서 약 2%p 감소한 47.3%( 11)으로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 필요 창업지원 활동의 내실화 필요 VC투자 확대, 규제 완화 등으로 창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창업활동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기회형창업 활동은 여전히 미흡 창업 이후 기대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적 제품의 공공구매시장, M&A시장, 코스닥, 코넥스 등의 활성화가 정책 과제인 것으로 판단됨 3.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가. 한국 사례 한국은 경제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과학기술정책이 마련되고 이 정책이 중소기업 R&D 정책에도 큰 영향을 줌 한국의 주요 경제정책으로는 정부의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계획 등이 있음 경제정책과 연계된 과학기술정책으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6차 산업 기술혁신계획 등이 있음 한국은 하나의 R&D 지원 사업 내에서도 두 가지 방식 모두 채택 기술로드맵(국가 전략 기술)과 기술수요조사에 근거 기술분야 선정 자유공모 또는 투자연계형 과제 한국은 서류 심사 후 현장 검증이라는 단계가 하나 추가 한국은 서류 심사와 대면 평가 모두에서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 서면평가, 현장조사, 대면평가의 단계를 거쳐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

17 요 약 v 한국 진도점검을 통해 과제 계속, 중단, 조기 완료 여부 판단 최종보고서 제출하면 종합평점을 매겨 성공, 성실실패, 불성실 실패 구분 한국처럼 결과를 평가하여 성공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를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결과에 대해 기술료를 납부하거나 지원금을 환 수하는 과정 역시 한국에서만 존재함 나. 미국 사례 미국은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정책보다 부처별 필요에 의해 R&D가 수행됨 미국의 최근 경제 정책으로는 스타트업 어메리카(Startup America) 이니셔 티브 가 실행됨 미국은 부처별 사업 목적에 따라 연구 주제를 결정하는 방식이 다름. 고도의 기술 수준이 필요한 경우 특정 기술 분야를 사전에 정하는 방식을 채택 - 세부 기술분야 선정 (국방, 우주항공 등) - 국가 전략 기술 반영한 기술분야 선정 (국립과학연구원 등) 보다 자유로운 연구 주제가 적합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공모 방식을 채택 - 자유로운 주제 선정하되 기본적인 지침 제공 (국립보건원 등) 심사 평가 시 1단계 사업은 기술 실현 가능성, 2단계 사업은 사업성 위주로 평가 미국의 서류 심사는 기술개발의 실현가능성 위주로 평가했고 대면평가 또는 1차 지원 후 다음 단계로의 추가 지원 여부 평가 시 사업성을 고려 중간 평가는 없고 사업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제공 미국은 중간 평가 대신 기술 사업화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과제 수행 중인 기업 대상으로 제공

18 vi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과제 종료 후 최종보고서 제출, 부처 내부적으로 평가 수행 후 성공사례 공개 과제 또는 참여기업을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닌 자체적인 사업 평가를 위한 조치임 다. 일본 사례 일본 역시 경제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과학기술정책이 마련되고 이 정책이 중소기업 R&D 정책에도 큰 영향을 줌 최근 발표된 일본의 경제정책으로는 아베노믹스, 작은 기업의 성장을 위한 행동계획 등이 있음 관련 과학기술정책으로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마련 일본은 국가 전략 상 필요한 기술 분야에 대한 R&D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 반영하여 기술분야 선정 아주 일부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유공모 과제도 존재 심사 평가 시 전략 기술 분야의 경우 기반 기술에 대한 부합정도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 일본 일부 과제는 중간 평가 과정이 있어서 기술개발이 불가한 경우 과제를 도중에 중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 대부분은 별도의 중간 평가가 없고 여러 단계로 나뉜 지원 절차가 존재하는 경우 1차 지원 이후 2차 지원 단계로 넘어갈 때에만 평가 일반적인 최종 평가 단계는 없으나 1차 지원 후 2차 지원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경우에 평가 실시

19 요 약 vii 라. 독일 사례 독일은 유럽연합의 경제정책을 반영한 국가 경제정책을 수립하였고 과학기술정책 역시 유럽연합의 영향을 받음. 유럽연합의 정책으로는 Europe 2020 전략 발표 독일 자체적으로는 Building on SMEs: greater responsibility, greater freedom 발표 유럽연합의 과학기술정책 Horizon 2020 을 독일 내에서 적용하기 위해 High Tech 2020 발표 독일은 부처별 사업 목적에 따라 연구 주제를 결정하는 방식이 다름. 국가 전체적으로 전략적인 고도의 기술 수준이 필요한 경우 특정 기술 분야를 사전에 정하는 방식을 채택 - 국가 전략적 필요에 의해 부처 내에서 기술분야 선정(교육기술부) 경기부양 등을 위해 보다 자유로운 연구 주제가 적합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 공모 방식을 채택 - 중소기업 육성이 목표인 과제는 자유공모(경제산업부) 심사 평가 시 서면평가(필수는 아님), 대면평가의 단계를 거쳐 발표와 전문가 내부토론으로 선정 서류 심사는 기술개발의 실현가능성 위주로 평가 대면평가 또는 1차 지원 후 다음 단계로의 추가 지원 여부 평가 시 사업성을 고려 독일 일부 과제는 중간 평가 과정이 있어서 기술개발이 불가한 경우 과제를 도중에 중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내용 확인, 1년 이상 과제는 중간보고서 제출 최종보고서와 비용 증빙자료 제출하면 남아있는 지원금 입금

20 viii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마.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비교 요약 사업 추진 절차 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슷하나 세부 내용에서 차이점 발견 중소기업R&D 정책은 대부분 국가 경제정책의 큰 틀 안에서 입안 및 실행되고 있으나 과학기술정책과의 관련성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조사됨 사업기획 단계에서는 연구주제를 결정할 때 지원하는 기술분야가 정해진 경 우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술분야를 정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대부분 서류심사 후 대면평가의 과정을거침 - 절차는거의비슷하나심사항목에서는다소차이가발견 지원과제의중간관리와최종평가에서도여러차이점이발견됨 - 한국이나 일본, 독일 일부 과제는 중간 평가 과정이 있어서 기술개발이 불가한 경우 과제를 도중에 중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 과제종료시대부분의사업에서는지원받은기업이최종보고서를제출함 - 다만, 한국처럼 결과를 평가하여 성공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 우를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결과에 대해 기술료를 납부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하는 과정 역시 한국에서만 존재함 국가간 중소기업 R&D 성과 비교의 한계 조사방식의 차이 : 전수 조사 vs. 표본 조사, 설문문항의 구성 등 - 성과 측정 시점의 차이 : 2000년대 초/중/후반, 사업 참여 후 성과 측정까지의 기간 등 -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차이 : 우리나라는 점수표에 의거 60점 이상이 면 성공 -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성격의 과제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 데에 의의가 있음

21 요 약 ix 국가별중소기업R&D 지원 사업의 성과 비교 - 우리나라는 기술개발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 반면, 사업화 성공률은 낮은 특 징을 보임 <표>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에서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 국가 한국 미국 독일 일본 기술개발 성공률 89~93% 82% 76% - 사업화 성공률 46% 25~61% 76%* 57% * 독일의 사업화 관련 질문은 ZIM의 지원 덕택에 매출이 5% 이상 늘었는가? 임 (다른 국가들의 경우 정부 R&D 지원 받은 기술로 제품화 또는 시장화 했는가를 질문) 바. 시사점 중소기업R&D 사업은 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실행되므로 어느 사 례가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다만, 한국의 경우 사업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갖추기보다는 모든 중소 기업 R&D 과제가 거의 동일한 기획 및 집행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됨. 고도의 첨단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기존의 원천기술을 응용하여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기획과정에서부터 다르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첨단기술개발이 목적인 사업의 경우 결과가 목표하는 기술수준에 도달했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하고, 응용 단계 개발의 경우 사업 화 여부가 더욱 중요함 - 우리나라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절차를 마련한 덕분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과도하게 절차가 복잡해진 경향이 있음 - 특히 중간관리와 최종평가, 그리고 지원자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사후 관리 단계는 꼭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22 x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4. 해외 중소기업 R&D 지원 사례 분석 가. 미국 중소기업의 정부 R&D 과제 수행사례 미국아이로봇의 경우, 공공 기술(국방)의 민간 사업화 활용에 성공한 사례 과거 군사용 로봇 팩봇을 통해 단순 연구기업에서 제조 및 생산기업으로 발전 청소로봇 룸바의 성공은 개발된 기술의 적용 대상을 군사용에서 가정용으로 확장 미국 마텍바이오사이언스는 미세조류에서 추출한 DHA 제품(life's DHA, life's ARA)으로 성공 원래는 방위, 항공 물품 제조 기업 초기 8년의 SBIR을 통한 R&D 지원은 시장의 신뢰성을 높여 벤처캐피탈과 전략적 파트너를 끌어들여 사업화에 성공했으며, 총 17년의 긴 노력 끝에 매 출 발생에 성공 또한, 국방부, 에너지부, 연방과학재단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통해 기술 플랫폼을 공고히 함 나. 일본 중소기업의 정부 R&D 과제 수행사례 일본 나노덱스는 장기 사업화 지원 금융을 받아 성공한 사례 초기 창업기 제품화 지원모델 및 산업기술 실용화 개발비 보조에 채택 이후 도전지원 융자제도 활용, 최소 5년 이상의 장기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까지 수혜를 받아 성공한 사례 일본 SNT는 정부 지원을 통해 대외 신뢰도 향상 등 부가 수혜를 얻음

23 요 약 xi 연구비 지원 뿐만 아니라 사업의 대외적 신뢰성 확보를 지원 SBIR을 통해 형성한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품의 영업력을 강화 다. 독일 중소기업의 정부 R&D 과제 수행사례 과제 성공을 폭넓게 정의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낸 사례 존재 독일 Medigene, Lonza Cologne GmbH, Saaten-Union Biotec GmbH, Reinhodl Hummel GmbH 사례는 과제 수행 중 원래의 계획대로 목표 달성 에 이루지 못함 과제 중단 시에도 특허, 논문 등 성과와 노하우가 후속 과제로 연결(Medigene 사례) 경제성 목표의 달성에 실패한 경우에도 중간에 기한을 연장해 주는 유연성을 발휘하여 잠재적 성공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는 사례(Reinhodl Hummel GmbH)가 있음 Probiodrug은 정부의 중복 지원을 통해 성공한 사례 독일 바이오 소재 업체 가 BioChance와 후속 BioChancePlus 사업의 중복 지원을 13년간 계속 받음 라. 시사점 대부분의 성공한 미 국중소기업들의 경우 이미 충분한 내부 혁신역량을 갖추 고 있기 때문에 벤처캐피탈 등 활성화된 민간 자본시장을 통해서도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는 미국의 창업 벤처 생태계의 자생력과 활력 (soundness)을 반증 독일 바이오 기업의 사례는 천편일률적인 중복 지원 불허의 원칙이 연구개발 지원 사업의 성과 극대화에는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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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1장 서론 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계획 을 발표한 바 있다. 동 계획 은 벤처 창업활성화와 중견기업 확대를 통해 중소 중견기업의 토양을 단단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역량은 세계 7위권인 것으 로 나타나고 있으나, 성과부문의 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미래창조과 학부, ) 그동안 중소기업 혁신역량 평가와 관련해서 진행해온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타 선진국의 중소기업에 비해 연구개발투자 1), 연구개발집약 도, 연구인력의 집중도, 특허 출원활동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혁신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는 낮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임채윤 외, 2013). 이러한 현상은 왜 발생하는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투입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성과가 낮게 나타나는 현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술스톡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그 이유 를 살펴볼 수 있다. 이우성(2008)은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기술 강국과는 약 30년 이상의 기술격차를 갖고 있다 고 언급하고 있다. 둘째, 기술혁신의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많은 연구 들이 R&D 투자의 전략성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전략성에는 R&D투자가 얼마나 효 과적인가, 그리고 투자된 R&D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다. 본 연구는 상기 두가지 원인 중 후자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중소기 업이 확보하고 있는 기술스톡은 개별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혁신의 전략성을 통해 1) OECD Scoreboar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민간기업 R&D투자 중 중소기업 비중은 약 2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26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빠른 기간 안에 추월가능하기도 하지만 일정부분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경제내에 주어진 조건으로 보여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의 R&D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혁신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 지, 그리고 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연차별 연구 진행 현황 및 계획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매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국가별로 조사 비교 하고, 주요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을 파악함으로써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 각 연도별로 작성된 보고서의 주요 내 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차년도(2010년)에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의 비 교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혁신역량 평가를 위한 지표를 구성하였다. 2차년도(2011년)에는 전년도에 수집한 기초데이터와 혁신역량 평가 지표를 바 탕으로 각 국가별 중소기업의 (i) R&D자원, (ii) 혁신활동 수행, (iii) 혁신의 산출, (iv) 경제적 성과, (v) 정부/공공 부문 인프라 등 5개 항목을 구성하여 기술혁신 지 수를 산출하였다. 특히 5개 혁신역량 평가지표는 12개 중항목, 33개 소항목으로 구 성되어 평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혁신활동 투입, 비중, 산출, 인프라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혁신활동과 경제적 성과간 연계 측면에서 미 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차년도(2012년)에는 지표 분석을 위한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 동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평가하 기 위하여 국가별 총요소생산성과 기술진보율, 효율성 증가율, 규모효과, 배분효과 로 요인 분해하여 관계를 살펴보았다.

27 제1장 서론 3 4차년도(2013)에는 기존에 계속 업데이트되어오던 중소기업 기술혁신활동 현황 과 함께 기술혁신 역량과 정책간 인과관계 분석,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정책 동 향,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정책의 효과와 생태환경 파악을 위한 사례연구를 중 심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사례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 신생태환경의 특장점을 파악하고 5차년도 연구를 통해 각 국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생태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착안점을 도출하였다. 5차년도인 2014년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국제비교를 지속함과 동 시에 창조경제시대를 맞아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혁신활동 지원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중소기업 R&D지원 사 업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 비교한다. <표 1-1> 4차년도 주요 연구 성과 주제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현황 중소기업 정책동향 혁신역량과 정책 간 인과관계 분석 중소기업 우수사례 분석 내용 대상국가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조사항목 : 혁신 투입 (연구개발비 투자 및 연구개발 인력 현황) 혁신 성과 (특허 성과, 경영 성과, 수출 성과, 고용 성과) 공공 인프라 (벤처캐피탈 현황, 구매제도 현황) 대상국가 : 대만(내용 추가), 중국, 프랑스, 한국 조사항목 : 국가별 중소기업의 정의, 중소기업 현황, 기업환경, 중소기업 관련 법 규,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지원, 세제지원, 인력지원, 기술개발 지원, 창업지원, 제도 정비, 지역 기업 지원, 국제화 지원, 정보 제공 등) 연구목적 : 3차년도에 추정한 기업 생산성이 중소기업 정책에 영향을 받는지 밝힘 연구방법 : 국가별 정책 및 환경변수를 구성하여 독립변수로 하고 생산성 등을 종속 변수로 하여 선형회귀 모형 분석 연구결과 : 개별 정책들이 중소기업 성과에 정(+; 정부 R&D 투자비중, 인력지원 정책, 중소기업 주식시장 등) 또는 부(-)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미침 대상국가 : 한국, 미국, 독일 연구방법 :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형에 근거하여 기업 일반 환경과 혁신 환경 조사 연구결과 : 기술개발 시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지원 문화가 필요하며, 기업별 맞춤형 과제의 필요성 제기됨

28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그림 1-1] 연차별 과제 진행 현황 제3절 기존 연구문헌 혁신, R&D 등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활동은 기업의 생존, 성장을 위한 주요 동력으로 인식되어왔다. 특히 급진적 혁신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발굴 및 진입 그 리고 성장을 기대하는 중소기업에 있어서 R&D는 중소기업 생애주기의 형성 및 유 지의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치의 인식을 기반으로 많은 연구들이 중소기업의 R&D에 관심을 가져 왔으며, R&D 투입효과(성공요인), 성과의 방향, 수행과정의 한계(실패원인 및 대 응)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접근해왔다. 중소기업의 R&D관련 연구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R&D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특정 전략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특허정보를 어떻게 활용 해야하는지, 전략적 제휴를 어떻게 맺고 R&D 성과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해야하는 지, 자본 조달을 위한 모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특정 국가별로 자국내 중소기업의 R&D와 성장이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9 제1장 서론 5 Libaers, et al.(2010), Nunes, et al.(2012) 등은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R&D의 성과로 연계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Libaers, et al.(2010)는 혁신 중심형 의 소기업들이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적용하는 모델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 들은 산업간 융합형 모델을 활용하며, 다양한 기술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성공적 인 R&D는 기획에서 발명, 개발, 그리고 시제품 제작, 제품화, 생산 그리고 마케팅 등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소기업은 R&D 단계별로 기술, 인력, 자본 등에 의한 한계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이러한 한계 지원을 위한 6가지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Nunes, et al.(2012)는 하이테크 분야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R&D 집약도와 성장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하이테크 분야 중소기업에 있어서 R&D는 성장을 위한 주요 동력임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수행하는 R&D사업의 효과분석으로 접근하는 연구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Kang & Park(2012), Meuleman & Maeseneire(2012), Hottenrott & Lopes-Bento(2014) 등은 정부 R&D지원의 효과를 부가적 파급효과 관점에서 접 근하고자 시도하였다. Kang & Park(2012)는 한국의 바이오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R&D지원의 직간접 효과를 측정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R&D지원은 중소기업 내부 R&D를 활성화하며, 상부산업(upstream industry)과 하부산업(downstream industry)간의 협력 및 글로벌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증진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euleman & Maeseneire(2012) 은 중소기업 혁신을 위해 투입되는 공공R&D자금이 은행권, 벤처캐피털과 같은 외 부 자금 유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IWT-Flanders SME 혁신프로그램 에 참 가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에 활용된 독립변수는 정부 R&D 보조금 지원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로 두고 있으며, 종속변수는 기 업의 자본조달 형태로 두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 R&D자본유입은 인증효과 를 나타내며 이로 인해 후속 민간R&D자본 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이러한 효과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에서 더 크게 작용하고 있 었다. Hottenrott & Lopes-Bento(2014)는 R&D 수행을 위한 공공 투자의 효과를 중소기업 수준에서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중소기업에 있어 공공R&D투자는 내부

30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적인 투입부가성을 유도하며 높은 산출부가성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는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서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에게 있어 공공R&D투자의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기업이 수행하는 R&D의 특성에 따라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도 있 다. 관련해서 Raymond & St-Pierre(2010)은 캐나다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수행 한 설문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에 있어서 R&D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제품혁신, 공정혁신 등으로 구분하여 개념적, 기능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들의 구분에 따르 면 중소기업이 속한 산업군이 하위기술(low tech), 중위기술(medium tech), 고위 기술(high tech) 등인가에 따라서 기업의 인적자원, 투자방향, 협력관계 등의 차이 가 있으며 제품혁신과 공정혁신, R&D와 성과창출 관점의 혁신간의 관계가 상이한 차이를 갖게 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제품혁신에 대한 R&D효과는 공정혁신에 의해 조정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연구관점을 넘어서 정책관점에서 R&D정책 목표를 명확화, 세분화하는 과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4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본 연구는 서론을 포함하여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론에 해당하는 4개의 장별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 2장에서는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현황 지표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았다, 지 난 10년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투자, 역량, 그리고 주요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국 내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 가를 살펴보았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중소 기업 전용 R&D사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 활동을 전략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중 소기업 기술혁신 활동의 전략성을 살펴보기 위한 방법은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조 사가 유일한 방법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활발한 투자활동 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유사한 또는 경쟁 대상

31 제1장 서론 7 인 국가의 기업들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간 중소기업 기 술혁신 활동의 전략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중소기업 R&D지원 사업의 기 획-수행-평가-성과창출 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black box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 5장에서는 국내 중소기업 R&D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 해서 R&D가 이루어지고, 사후적으로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 과 정, 각 단계별 필요한 자원의 획득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단기적으로는 국가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 촉진을 위한 정 책을 제안하는 기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32 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제2장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제1절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1.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2000년대 내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도에 는 국가 전체적으로 55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특히 기업 등 민간에서 부담하는 연구개발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2000년 10조원이던 민간 부담 연구개발비가 2012 년에는 41.6조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1~76% 정도로 민간의 연구개발 활동은 꾸준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1]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중 민간과 공공부담 현황 600, , , , , ,000 (단위 : 억원) 민간부담 100, , , , , , , , , , , , ,280 정부공공부담 38,169 43,615 47,400 48,762 54,461 58,772 66,321 81,775 92, , , , ,221 자료: 과학기술통계서비스( 중소기업 역시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R&D에 투자하는 중소기 업의 비중은 2000년 12%에서 2012년 31%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도 2000년대에 전반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 로 투자비율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로 서서히 회복 중이며, 업체당 평균 투자액은 이미 2008년 수준을 상회하여 2012년에는 2.1억원을 기록하였다.

33 제2장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9 [그림 2-2]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술개발 활동 추이 주: 종사자수 5인~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기준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각년도),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중소기업 위상지표에서 재인용) 2. 정부 연구개발비 지원 현황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R&D 관련 예산도 늘어났다. 2002년 4.7조원이던 정부 R&D 예산은 2012년 16조원에 달했는데 기업에 투자되 는 비중이 높아진 것이 특징적이다. 2002년 16.2%의 예산이 기업에 투자되었으나 2012년에는 22.2%가 투자되었다. 중소기업에 투자되는 금액도 증가하기는 했으나

34 1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비중은 13% 내외에서 머무르고 있으며 2000년대 후반에는 10%가 투자되었다. 오 히려 대기업 비중이 3.1%에서 9.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정부 R&D 예산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 200, , ,000 80,000 40,000 (단위 : 억원) 중소기업 6,126 6,514 7,576 8,285 9,250 10,148 11,787 15,002 16,353 18,469 20,956 대기업 1,463 1,631 2,459 3,914 5,803 5,923 9,627 13,183 12,330 13,861 14,397 대학 출연연 등 39,395 40,891 49,811 65,706 72,585 79,674 88,522 95, , , ,711 자료 : KISTEP,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보고서 (e-나라지표, [그림 2-4] 정부 R&D 예산의 기업 유형별 투자 비중 16.2% 16.6% 16.8% 13.0% 13.3% 12.7% 19.5% 15.7% 17.2% 16.8% 10.6% 10.6% 10.6% 10.7% 22.7% 21.8% 22.2% 21.0% 12.1% 12.0% 12.4% 13.2% 8.8% 10.6% 9.0% 9.3% 9.1% 3.1% 3.3% 4.1% 5.0% 6.6% 6.2% 기업 전체 비중 대기업 비중 중소기업 비중

35 제2장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년대 후반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더 많은 R&D 예산이 투자된 점은 눈여겨볼만 하다. 정책 기조의 변화에 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지원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큰 혜택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다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예산의 비중이 증가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을 보면 정부의 혜택이 중소기업에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 는지가 더욱 의문스럽다. 2000년대 후반 급격하게 증가했던 혁신형 중소기업의 수 가 2010년 이후 정체 상태를 보여준다.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로부 터 각종 지원을 받기가 더욱 수월해지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림 2-5]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50,000 40,000 30,000 20,000 10, 합계(중복제외) 벤처기업 Inno-biz 경영혁신형 합계 (중복제외) 8,798 11,783 9,500 8,558 8,839 10,731 16,618 23,138 30,260 36,614 43,137 46,302 47,142 47,336 벤처기업 8,798 11,392 8,778 7,702 7,967 9,732 12,218 14,015 15,401 18,893 24,645 26,148 28,193 29,135 Inno-biz 1,090 1,856 2,375 2,762 3,454 7,183 11,526 14,626 15,940 16,243 16,944 17,298 17,080 경영혁신형 2,619 6,510 11,324 13,988 16,642 17,558 14,867 12,606 주1: 혁신형기업 도입시기 - 벤처기업 1998년, 이노비즈기업 2001년, 경영혁신형기업 2006년 주2: '11년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통계는 휴,폐업기업 등이 일부 포함되어 '12년도 통계에서 제외 자료: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e-나라지표,

36 1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3. 연구소 및 연구원 수 현황 연구개발에 투자된 금액의 증가에 비례하여 기업이 연구 수행에 필요한 인프라 를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보기 위하여 기업유형별 연구소 수와 연구원 수를 살펴보 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2000년대에 연구소와 연구원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 왔으며 기업 연구소의 경우 중소기업이 더욱 큰 증가세를 보였다. 2000년 6.3천개 (전체 기업 연구소 중 88.7%)였던 중소기업 연구소가 2013년에는 27천개(94.4%) 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연구원 수 역시 3배 정도 증가하였고 비중도 48.8%에서 54.0%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동안 R&D 투자 업체 비중이 3배 정도 증가한 것을 생각해볼 때 이에 비례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 발 역량도 양적으로 충분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연구소 수에 비해 연구원 수의 증가폭이 적은 것은 아쉽다. 연구소 당 연 구원 수를 비교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대기 업의 경우 한 연구소에 종사하는 평균 연구원 수가 2000년 69.1명에서 2013년 81.1 명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8.4명에서 5.7명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중소기업이 연구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구소만 늘렸다는 의 미가 될 수 있으며 연구소가 오히려 영세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림 2-6] 기업유형별 연구소 수 1, , ,217 8,863 8,927 9,387 10,894 12, ,023 14,014 15,696 1,069 17,703 1,126 20,659 1,415 1,617 22,876 24,243 27, 중소기업 대기업 주: 종사자수 5인~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기준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R&D통계 (중소기업 위상지표)

37 제2장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13 [그림 2-7] 기업유형별 연구원 수 110, , ,409 94,516 86,193 88,944 81,992 79,114 73,045 55,992 55,589 60,726 66,281 55,478 52,871 68,896 74,066 74,938 79,209 90, , , , , , , , , 중소기업 대기업 주: 종사자수 5인~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기준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R&D통계 (중소기업 위상지표) [그림 2-8] 기업유형별 연구소 1개당 연구원 수 대기업 중소기업 4.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현황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한 결과 혁신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살펴보 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능력수준을 조사하였다. 본 자료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 중앙회에 2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여 공표하는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결과를 인용 한 것이다. 중소 제조업체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된 기술능력 수준을 살펴보

38 1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은 2003년 73.6%에서 2013년 77.4%로 향상되었다. 이 수치는 세계 최고 기술수준을 100%라고 가정했을 때 세계 시장에서 일반적이나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기술 수준(60%~80% 미만)에 해당한다. 기술 수준이 향상된 것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9] 기술개발 중소제조업체 기술능력수준(자체평가) 100 (단위: %) 주: 100%는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 80~100% 미만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국내시장 에서 독보적인 기술, 60~80%미만은 세계 시장에서 일반적이나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기 술, 60% 미만은 국내시장 범용기술임.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각년도),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중소기업중앙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3),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R&D 활성화 방안) 제2절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1. 기업 규모별 R&D 지출액 현황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R&D 수행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를 비교하기 위해 주요 국가들의 기업 규모별 연구개발비 지출액을 조사하였다. OECD 통계에서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기업 규모별 연구개발비 지출액 자료를 공표하고 있다. 국가 간 비교를 위해 달러화로 변환 시 구매력 지수(Purchasing

39 제2장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15 Power Parity)를 반영하였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연구개발비 지출액은 446.8억 달러로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 가장 적은 규모이다. 그러나 250인 미만 종업원을 고용하는 기 업들 자료를 살펴보면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연 구개발비 지출액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500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하 는 대기업에서 지출하는 총 연구개발비는 일본의 30%, 독일의 58% 수준이다. 이러한 성향은 기업 연구개발비 중 정부 지원금 현황에서도 나타난다. 기업이 지출하는 연구개발비 중에 정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역시 250인 미만 종업원을 고용하는 기업들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기업이 조달한 정 부 자금 전체 중 51.6%를 이들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 11.4%, 일 본 7.7%, 독일 35.1% 등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연구개발비 중 정부를 통한 조달 금액의 비율도 종업원 9인 이하 사업장 21.3%, 10인에서 49인 이하 사업장 14.2%, 50인에서 249인 사업장 10.7%로 나타나 연구 개발비 지출 시 정부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일과 상당히 유사한 비중이나 독일에서는 종업원 수가 작은 기업일수록 정부 지원금 비중이 조금 더 높 게 나타난다. 미국에서는 중소기업보다 종업원 5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정부 지원 금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국방, 우주항공, 보건 등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 가 큰 분야에서 대기업의 참여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1> 주요국 기업 규모별 연구개발비 지출액(2011년) (단위: 백만달러, 구매력지수 반영) 종업원수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 4, % % % , % 17, % % 2, % , % 21, % 4, % 4, % , % 12, % 4, % 3, % >=500 31, % 237, % 104, % 54, % 합계 44, % 294, % 114, % 65, % 자료: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OECD Stat 웹페이지)

40 1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표 2-2> 주요국 기업 규모별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2011년) (단위: 백만달러, 구매력지수 반영) 종업원수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 % 6 0.5% % % 1, % % % % 1, % % % % % % % >=500 1, % 27, % 1, % 1, % 합계 2, % 31, % 1, % 2, % 자료: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OECD Stat 웹페이지) <표 2-3> 주요국 기업 규모별 연구개발비 중 정부 지원금 비중 종업원수 한국 미국 일본 독일 % 12.7% 3.6% 25.7% % 8.7% 4.8% 19.1% % 6.9% 1.2% 10.8% % 2.8% 1.3% 4.1% >= % 11.5% 1.0% 3.1% 전 체 6.1% 10.6% 1.0% 4.3% 2. 연구개발 수행 기업 현황 각 국가에서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현황 을 파악하고 있다. 국가별로 공표 내용이나 자료 수집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종업 원 규모별로 구분된 연구개발 지출액, 매출액, 고용 인원, 연구자 수, 기술자와 지 원 인력을 포함한 R&D 인력 수 등을 살펴보겠다. 우리나라는 매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의 R&D 현황 및 경영 현황을 발표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여 제시된 자료도 있지만 다른 국가 와의 비교를 위해 종업원 규모별로 300명 미만 고용 시 중소기업으로 구분했다.

41 제2장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17 <표 2-4> 우리나라 연구개발 수행 기업 현황 항 목 기업구분 R&D 중소기업 5,823,960 6,938,313 7,691,388 8,010,918 9,718,477 11,089,578 지출액 대기업 18,040,934 19,061,756 20,474,471 24,792,322 28,464,815 32,133,347 (백만원) 전체 23,864,893 26,000,069 28,165,859 32,803,240 38,183,292 43,222,926 연간 중소기업 60,368, ,696, ,397, ,231, ,665, ,675,584 매출액 대기업 822,251,595 1,013,729, ,804,117 1,140,966,238 1,204,640,864 1,357,840,995 (백만원) 전체 982,619,921 1,219,425,866 1,206,201,276 1,379,197,337 1,490,306,543 1,687,516,579 종업원 중소기업 519, , , , , ,840 수 대기업 1,206,737 1,212,529 1,236,587 1,255,135 1,309,745 1,481,562 (명) 전체 1,726,196 1,795,345 1,879,020 1,941,692 2,112,708 2,375,402 연구자 중소기업 71,992 79,269 78,897 82,326 95, ,632 수 대기업 94, , , , , ,408 (명) 전체 166, , , , , ,040 R&D 중소기업 96, , , , , ,211 인력 수 대기업 127, , , , , ,609 (명) 전체 224, , , , , ,820 주: 종업원 수 300명 미만을 중소기업으로 분류, 연구자 수는 정규직(Full Time Equivalent) 기준. 자료: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각 년도) 미국에서도 매년 국립과학재단(NSF)을 통해 연구개발 수행 기업의 현황을 발표 한다. 중소기업은 종업원 500인 미만인 기업을 의미하며 5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부 터 조사 대상이다. 2008년 일부 수집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자국 내에서 수행된 연 구개발 활동과 전 세계적으로 수행된 연구개발 활동을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또한 2008년부터 과학자와 엔지니어 뿐만 아니라 기술자(Technician), 지원 인력 (R&D Staff)를 포함한 R&D 인력 수를 조사하고 있다.

42 1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표 2-5> 미국 연구개발 수행 기업 현황 항 목 기업구분 R&D 지출액 (백만$) 연간 매출액 (백만$) 종업원 수 (명) 연구자 수 (명) R&D 인력 수 (명) 중소기업 50,418 58,138 58,719 52,202 56,793 49,962 대기업 218, , , , , ,289 전체 269, , , , , ,250 중소기업 584, , , ,916 1,141,707 1,059,565 대기업 6,442,463 7,058,148 6,539,353 7,827,164 7,965,801 8,173,868 전체 7,027,049 7,796,340 7,407,583 8,818,081 9,107,507 9,233,431 중소기업 2,215,000 2,864,000 3,045,000 3,269,000 3,636,000 3,200,000 대기업 14,523,000 15,652,000 14,742,000 15,367,000 15,650,000 15,093,000 전체 16,737,000 18,515,000 17,788,000 18,638,000 19,285,000 18,294,000 중소기업 271, 대기업 859, 전체 1,130, 중소기업 - 410, , , , ,000 대기업 - 1,014, , , ,000 1,030,000 전체 - 1,425,000 1,424,000 1,412,000 1,471,000 1,469,000 주: 종업원 수 500명 미만을 중소기업으로 분류, 연구자 수는 정규직(Full Time Equivalent) 기준. 2008년부터 집계 방식이 달라져 미국 영토 내(Domestic)와 전 세계(Worldwide)를 구분하여 자 료 수집. 위의 자료는 미국 영토 내를 기준으로 함. 자료: NSF 웹페이지( 일본 역시 매년 과학기술활동 조사를 통해 연구개발 수행 기업들의 현황을 공표 한다. 종업원 300명 미만 사업장을 중소기업으로 구분하며 R&D 지출액 등에 대해 서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나, 매출액 등의 일부 자료는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서만 자료를 수집한다.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위해 여기에서는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43 제2장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19 <표 2-6> 일본 연구개발 수행 기업 현황 항 목 기업구분 R&D 지출액 (억엔) 연간 매출액 (억엔) 종업원 수 (명) 연구자 수 (명) R&D 인력 수 (명) 중소기업 8,861 8,130 7,531 7,708 6,780 7,291 대기업 129, , , , , ,395 전체 138, , , , , ,686 중소기업 413, , , , , ,244 대기업 4,302,111 4,012,226 3,314,836 3,427,435 3,480,826 3,406,920 전체 4,715,698 4,375,757 3,609,932 3,722,500 3,742,317 3,726,164 중소기업 1,176, , , , , ,890 대기업 4,696,636 4,734,129 4,585,956 4,485,179 4,564,683 4,563,646 전체 5,872,966 5,616,042 5,442,177 5,299,507 5,244,038 5,306,536 중소기업 62,120 57,893 58,687 59,494 49,077 52,979 대기업 421, , , , , ,280 전체 483, , , , , ,259 중소기업 79,845 72,766 72,191 72,789 58,998 62,523 대기업 539, , , , , ,320 전체 619, , , , , ,843 주: 종업원 수 300명 미만을 중소기업으로 분류, 연구자 수는 정규직(Full Time Equivalent) 기준. 금융업 및 보험업 제외(대외 공표되는 전산업 통계치에 비해 R&D 지출액 등이 적음) 자료: 일본 정부 통계( 독일에서는 매 홀수 년도에 국가 내 과학기술 관련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를 시행한다. 국가 전체의 연구 및 혁신에 대한 통계에는 R&D 지출액, 연 매출액, 종업원 수 등의 자료가 포함된다. 종업원 규모별 연구자 수에 대한 자료는 Euro Stat에서, R&D 인력 수에 대한 자료는 IfM Boon 중소기업연구소에서 구할 수 있다.

44 2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표 2-7> 독일 연구개발 수행 기업 현황 항 목 기업구분 R&D 중소기업 4,322-4,707-5,355 - 지출액 대기업 38,438-40,276-45,449 - (백만 ) 전체 42,759-44,983-50,804 - 연간 중소기업 98, , ,215 - 매출액 대기업 1,263,213-1,176,483-1,769,229 - (백만 ) 전체 1,362,021-1,278,862-1,887,444 - 종업원 중소기업 519, , ,000 - 수 대기업 3,532,000-3,512,000-3,923,000 - (명) 전체 4,050,000-4,058,000-4,501,000 - 연구자 중소기업 28,799-31,190-34,022 - 수 대기업 145, , ,671 - (명) 전체 174, , , , , ,219 R&D 중소기업 - 53, ,431 - 인력 수 대기업 - 279, ,698 - (명) 전체 - 332, ,129 - 주: 종업원 수 250명 미만을 중소기업으로 분류, 연구자 수는 정규직(Full Time Equivalent) 기준. 자료: Bundesbericht Forschung und Innovation 2012, 2014(R&D 지출액, 연간 매출액, 종업원 수) EuroStat 웹페이지(연구자 수), IfM Bonn 웹페이지(R&D 인력 수) 3. 국가별 연구개발 수행 기업 현황 비교 각국에서 조사된 연구개발 수행 기업 현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별 현황 을 비교하였다. 매출액 대비 R&D 지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기업 전체에서는 우리나 라가 2.5% 내외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중소기업만 보면 2012년 기 준 미국 4.7%, 2011년 기준 독일 4.5%로 우리나라 3.4%보다 높은 수치이며 일본만 2.3%로 다소 낮은 수준이다. 앞에서 중소기업 전체가 지출하는 연구개발비가 미국 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았던 것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으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매출액 대비 R&D 지출액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 기업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 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R&D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대상 중 상

45 제2장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21 당 수가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업임을 감안할 때 조사 과정에서 매출액이 과도하게 계상되는 유인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2-8> 주요국 기업 규모별 매출액 대비 R&D 지출액 비중 국가명 기업구분 중소기업 3.6% 3.4% 3.7% 3.4% 3.4% 3.4% 한국 대기업 2.2% 1.9% 2.0% 2.2% 2.4% 2.4% 전체 2.4% 2.1% 2.3% 2.4% 2.6% 2.6% 중소기업 8.6% 7.9% 6.8% 5.3% 5.0% 4.7% 미국 대기업 3.4% 3.3% 3.4% 2.9% 3.0% 3.1% 전체 3.8% 3.7% 3.8% 3.2% 3.2% 3.3% 중소기업 2.1% 2.2% 2.6% 2.6% 2.6% 2.3% 일본 대기업 3.0% 3.2% 3.4% 3.3% 3.3% 3.4% 전체 2.9% 3.1% 3.3% 3.2% 3.3% 3.3% 중소기업 4.4% - 4.6% - 4.5% - 독일 대기업 3.0% - 3.4% - 2.6% - 전체 3.1% - 3.5% - 2.7% - 주: 종업원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구분(한국 일본 300인 미만, 미국 500인 미만, 독일 250인 이만) 기업 규모별 종업원 1인당 R&D 지출액을 살펴보면 매출액 대비 R&D 수준보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더 낫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중소기업 의 경우 종업원 당 1만 4630달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연구원 1인당 R&D 지출액이나 R&D 관련 인력 1인당 R&D 지출액을 살 펴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4개 국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2007년과 비교 했을 때에 2012년에 다소 금액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 나라의 연구원 1인당 R&D 지출액은 60~90% 수준이고, R&D 인력 1인당 R&D 지 출액은 70% 내외 수준이다. 연구개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인력이 연구자 또는 연구 관련 인력이 고용된 것은 아닌지, 또는 과도하게 많은 인력을 연구 관련 인력으로 등록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46 2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표 2-9> 주요국 기업 규모별 종업원 1인당 R&D 지출액 (단위: 천 달러) 국가명 기업구분 중소기업 한국 대기업 전체 중소기업 미국 대기업 전체 중소기업 일본 대기업 전체 중소기업 독일 대기업 전체 주: 각국 통화의 달러 환산 시 연도별 구매력 지수(Current Purchasing Power Parity) 적용 <표 2-10> 주요국 기업 규모별 연구원 1인당 R&D 지출액 (단위: 천 달러) 국가명 기업구분 중소기업 한국 대기업 전체 중소기업 미국 대기업 전체 중소기업 일본 대기업 전체 중소기업 독일 대기업 전체 주: 각국 통화의 달러 환산 시 연도별 구매력 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적용

47 제2장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23 <표 2-11> 주요국 기업 규모별 R&D 관련 인력 1인당 R&D 지출액 (단위: 천 달러) 국가명 기업구분 중소기업 한국 대기업 전체 중소기업 미국 대기업 전체 중소기업 일본 대기업 전체 중소기업 독일 대기업 전체 주: 각국 통화의 달러 환산 시 연도별 구매력 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적용 제3절 주요국 창업 환경 비교 1. 벤처캐피탈 현황 국가별 창업 환경을 비교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투자액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의 2013년 벤처캐피탈 투자액은 1조 3.8천억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07년과 비교할 때 40% 증가한 금액이다. 특이한 점은 다른 국가들의 경우 오히려 같은 기 간 동안 벤처캐피탈 투자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GDP 대비 비중을 살펴봐도 우 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벤처캐피탈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설립 5년 이내의 초기 기업에 투자되는 민간 자금 외에 성장기 기업에 투자되는 자금도 벤처캐피탈로 분류되어 이 수치를 그대로 비교하기 는 어렵다. OECD(2011)에서 최근 발표한 초기 기업에 투자되는 벤처캐피탈 금액을 살펴보면 GDP 대비 비중의 한국의 경우 0.02%에 불과하여 일본이나 독일보다 다 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48 2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표 2-12> 주요국 벤처캐피탈 투자액 국가명 단위 한국 억원 9,917 7,247 8,671 10,910 12,608 12,333 13,845 증감율 % 19.6% 25.8% 15.6% -2.2% 12.3% 미국 백만$ 31,951 29,969 20,253 23,310 29,645 27,107 20,746 증감율 % -32.4% 15.1% 27.2% -8.6% -23.5% 일본 십억엔 증감율 % -35.9% 29.4% 9.5% -17.3% 77.2% 독일 백만 864 1, 증감율 % -29.9% 6.6% 2.6% -23.3% 11.2% 자료: 한국 - 창업투자현황 2014년 9월 현재(벤처투자정보센터 미국 Money Tree, Venture Investment 일본 - VEC Venture News(Venture Enterprise Center, 독일 - EuroStat <표 2-13> 주요국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액 비중 국가명 한국 0.102% 0.071% 0.081% 0.093% 0.102% 0.097% 0.105% 미국 0.221% 0.204% 0.140% 0.156% 0.191% 0.167% 0.123% 일본 0.038% 0.027% 0.019% 0.023% 0.026% 0.022% 0.038% 독일 0.036% 0.041% 0.030% 0.030% 0.030% 0.022% 0.024% 2. 창업 환경 비교 세계은행에서 매년 조사하는 창업 환경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4개 국 중 에 가장 좋은 창업 환경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창업에 필요한 절차나 소요기간 이 획기적으로 짧은 것이다. 반면에 창업 비용은 인구당 소득대비 14.5%로 미국의 1.2%, 일본의 7.5%, 독일의 8.8%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앞서 벤처캐피탈 현황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초기 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적고 창업비용은 상대적 으로 높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다른 절차들이 간편하다 하더라도 자금 조달 이 힘든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창업 환경이 결코 우수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49 제2장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25 국가명 순위 점수 <표 2-14> 주요국 창업 환경 비교(2014년 발표) 창업에 필요한 절차(단위:개) 소요기간 (단위:일) 창업비용 (인구당소득대비%) 최소자본금 (인구당소득대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자료: World Bank Group, Doing Business ( 3. 창업활동지수 현황 기존 중소기업의 활동뿐만 아니라 신규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환경이 유리한지 살펴보기 위해 창업활동지수 현황을 조사하였다. 해마다 발표되는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ing)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2000년대 후반에 비해 최근의 창업활동 지수가 오히려 하락하였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이 최근 높은 창업활동 지수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조사된 창업 환경은 좋았을지 모르나 실제 창업을 하 는 인구 수는 증가하지 않는 것이다. 창업 환경이 좋다고 해도 사람들이 창업을 꺼 리는 환경에서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이 탄생하기는 어렵다. 최근 정부에서 창업에 유리한 생태계 조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실제적인 창업을 촉진하는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0 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그림 2-10] 주요국 연도별 창업활동 지수 현황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ing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 런던 비즈니스 스쿨)

51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27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제1절 한국 사례 1. 중소기업 R&D 사업 개요 가. 중소기업 지원 체계 및 현황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지원체계는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회 등으로 구성된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지원 전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은 유관기관과 지방 중소기업청이 해당 정책을 집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내 중소기업 을 지원하면서 산하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지역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각종 자 금을 지원하고, 기술 교육 인력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은 시기와 환경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지나, 근 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의 사업 성패는 구성 인력과 네트워크에 따라 좌우되는 특성을 보이는 데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요구된다 하겠다. 2014년에는 기업의 혁신역량과 성장단계에 따라 R&D 저변을 확대하고, 유망기 술분야를 중점 지원하며, 기술혁신 인프라를 강화하고, 기술개발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세부사업이 추진되었다. 특히 창업생태계 조성, 벤처 중소기업 의 창조경제 주역화 부분의 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각각 30.5%, 22.3%) 하였다.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 R&D지원 정책도 정부의 전체적인 연구개발 정책 방향에 맞추어 확대 추진되고 있는 모습이다. 2014년 기준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은 총 8,184억원으로 정부 전체 R&D예 산(17.7조원)의 4.7%수준 2) 이다. 이는 2013년 대비 약 1.8%증가한 규모로 저변확 2) 중소기업 R&D예산의 점진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총 정부 R&D예산대비 중소기업 R&D 예산비중은 여전

52 2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대분야에 3,172억원, 유망기술분야에 4,687억원, 기술혁신인프라분야에 325억원 규모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업 과제당 지원규모는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10억원 이내로 정부 출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일반 금융권 대출과는 달리 담보 와 이자지급 조건이 없으며 총 사업비의 50~100% 이내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개발 및 지원기간은 6개월에서 3년 이내이다. <표 3-1> 중소기업청 R&D지원 예산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정부 R&D전체 예산(a) 110, , , , , ,744 중기청 R&D예산(b) 4,300 4,870 5,607 6,288 7,150 7,837 중기청 R&D비중(b/a) 3.9% 3.9% 4.1% 4.2% 4.5% 4.6% 전년대비 증가율 19.4% 13.3% 15.1% 12.1% 13.7% 9.6% 자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 2014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금지원, 보증, 보험 등의 금융부분과 인력지원, 기술/R&D분야 지원, 판로/수출지원, 전통시장/소 상공인 지원, 1인 창조기업/컨설팅 지원, 여성/장애인 기업 지원, 중견기업 지원, 중 소기업 건강관리, 정보화/기타 지원, 지역특화발전특구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각 지 원 사업은 세부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특히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R&D지원을 위해 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성장단계에 따라 유망기술의 선택과 집중, 기술개 발 저변확대, 기술개발 인프라 등으로 사업을 구분하여 지원한다. 히 높지 않은 상황임. 향후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음.

53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29 구 분 선 택 집 중 저 변 확 대 인 프 라 사업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 융 복합기술 개발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단위: 억원) 평가 선정 글로벌전략기술개발 598 2년 10 60% 2월 2~3월 4~5월 혁신기업기술개발 1,621 2년 5 75% 1, 6월 1~2월 6~7월 3~4월 8~9월 기업 서비스연구개발 155 1년 2 75% 4월 4~5월 6~7월 융 복합기술개발 366 2년 6 60% 2월 3~4월 4~5월 이전기술개발 187 2년 6 60% 6월 7~8월 8~9월 센터연계형기술개발 260 2년 6 60% 4월 8월 5~6월 8~9월 7~8월 9~10월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782 2년 5 75% 2월 3~10월 4~11월 상용화 기술개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500 3년 10 75% 1월 2~10월 3~11월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40 3년 10 60% 3월 3~4월 5~6월 창업성장기술 개발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창업기업기술개발 1,218 1년 2 90% 1월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144 1년 1 90%~ 100% 첫걸음기술개발 432 1년 1 75% 1월 도약 기술 개발 2, 4, 6, 8월 (1~10일) 2~10월 2월 3~4월 5~6월 2, 4, 6, 8월 (1~10일) 2~11월 일반 445 1년 1 75% 1월 2, 4, 6, 8월 2~11월 (1~10일) 연구마을 120 1년 1 75% 1월 4월 4~7월 산연전용 120 1년 % 1월 2월 2~5월 기업부설연구소 74 2년 2 75% 1월 4월 4~6월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기술개발 210 3년 5 90% 1월 매월 1~12월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 300 9월 % 1월 2, 4, 6, 8월 2~9월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55 1년 % 1~4월 2~5월 3~5월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165 1년 % 1월 연중 연중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표 3-2> 2014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초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 60 2년 % 2월 3~5월 7~9월 7월 11월 취업연계교육센터운영 30 6월 % 3월 3~4월 5월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 15 4월 % 1월 3, 6, 9월 4~10월 포터즈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이며, 개발기간 지원한도 출연금 비중은 최대 를 의미함 자료: 중소기업청 공고 제 호

54 3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유망기술의 선택과 집중 분야에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 융 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장 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사 업 등 4개의 사업이 포함되며 하부로 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중 중소 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 내 혁신기업기술개발 세부사업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원 이 이루어진다. 2014년 기준으로 1,62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개발 저변확대 분야에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 등의 사업이 포함되며 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창 업기업기술개발에 총 1,21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정부 출연금의 비중 역시 최고 90%로 높은 편이다. 기술개발 인프라 분야에는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 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등의 사업이 포함되며 총 5개 세부과제를 진 행할 계획이다. 모든 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따른 중 소기업이다. 다만,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 연구기관 등 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 만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수행 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 현재 3개월 미만이거나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 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 등 인프라 관련 분야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 복지원이 가능하다. 정부 지원 대상이 되는 기술분야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 구분된다. 현재 지정공 모형 과제, 자유응모형 과제, 투자연계형 과제 등 3가지 형태로 지원 대상 기술 분야를 정한다. 지정공모형 과제 는 수요조사 등에 의해 도출한 기술분야를 공모해 지원하고자 하는 기술분야를 사전에 지정하여 공고한다. 기술수요 조사는 중소기업청장이 신문 등 대중 매체 또는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조사할 수 있다. 그 외에 산업 체, 학교, 연구소 등에서도 기술제안서를 신청(요령 제 15조 제 3항의 내용을 포함 하여)할 수 있으며 과제발굴연구회, 정책적 방향 설정을 위한 기술기획 위원회 등 을 활용(제 15조 4항)해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공고 대상분 야의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기술 수요를 발굴할 수도

55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31 있다. 자유응모형 과제 는 특정 기술분야를 제시하지 않고 세부사업별 지원 목적에 맞 는 과제를 신청 기업이나 기관이 자유롭게 선정한다. 투자연계형 과제 의 경우는 일부 중소기업형 유망품목 또는 제품 분야를 함께 공고하는데 민간의 투자를 유치 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정부가 지원한다. 유망품목이나 제품 분야를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유공모형과 유사하다. 이 외에도 사업별 또는 기술개발의 시급한 분야 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필요 기술을 공고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본 사업의 단계별 참여횟수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년부터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단계 사업을 총 3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는 동일단계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른 단계, 즉 선택집중 관련 사업으로는 신청이 가능하다. 선택집중 사업의 경우에도 참여에 제한이 있는데 총 4회까지 수행한 경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능하다 3). 그 외 제품, 공정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참여횟수 에 제한이 없다. 세부 프로세스 및 내역은 지원사업 사례부분에서 중소기업기술혁 신개발사업 을 통해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3-1]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참여 횟수 < 저변확대 사업 > < 선택집중 사업 > 제품 공정개선 산학연 창업 기술혁신 융복합 상용화 시장창출형 횟수제한 無 총 3회 총 4회 졸업 나. 정부 및 공공기관 중소기업 R&D지원 정책(KOSBIR) 중소기업청의 자체 R&D지원사업 외에도 1998년부터 중소기업 R&D 지원확대 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 를 통해 중소기업 R&D를 지원하고 있다. KOSBIR은 미국 SBIR제도 4) 를 벤치마킹 3) 저변확대, 선택집중 사업 대상의 경우를 말함. 즉 인프라 지원 단계의 사업에는 계속 참여 가능함 4) 미국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법 에 따라 SBIR을 운영함. 최저 의무지원비율은 각 부처 소관 R&D예산의 2.5%이며 향후 3.5%까지 확대 예정임

56 3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한 제도로 대규모 R&D예산을 운영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R&D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의무화(2013년 8월 관련규정이 권고에서 의무로 개정)한 제도이다. KOSBIR은 직접지원방식의 하나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3조, 동법 시행령 제 11조 및 제 12조에 근거하고 있다. 관련 조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대상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계획 및 실적 등을 종합하여 중소기업 기술혁 신추진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지원 비율 역시 중소기업청장이 최근 3개년도 지원 실적 및 R&D사업 특성을 고려해 기 관별로 산정한다. 2014년 의무 지원비율 5) 은 대상기관 R&D예산의 최소 0.1%에서 최대 33.1%까지이다. KOSBIR시행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규모는 2012년 기준 1조 7,412억원으 로 시행기관 전체 R&D예산의 평균 10.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정부기관 이 1조 7,324억원을 지원하였고 공공기관에서는 88억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지 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R&D예산 대비 중소기업 지원비중은 10%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표 3-3> KOSBIR 시행기관 지원실적 추이 (단위: 억원) 구분 (계획) 시행기관 R&D 예산(a) 109, , , , , ,828 중소기업지원(b) 10,464 12,244 12,904 15,079 17,412 15,642 정부기관 9,538 12,143 12,743 14,985 17,324 15,525 공공기관 지원비율(b/a) 9.6% 9.6% 9.2% 10.5% 10.9% 10.0% 자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 2014년도 대상기관은 연구개발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19개 정부 및 공공 기관이다. 정부기관에는 미래부, 문화부, 농림부, 산업통상자원부(산통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양부, 방사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둥 13개 기관이 5) 2013년부터 지원실적 조사의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NTIS시스템을 활용해 산출함

57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33 포함된다. 공공기관에는 한국전력,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 철도공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올 지원 비율은 정부기관 평균 11.1%, 공 공기관 평균 1.6%대로 산정되어 총 평균 10.5%대로 책정되어 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0.5%p 상향된 비율이다. 세부적으로는 산통부가 자체 R&D의 33%, 문광부 33.1%, 환경부 21.3%, 미래 부 1.4% 등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4년간(2010~2013년)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써 동 기간 동안 약 66%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원금액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12년 기준 1조 3,217억원으로 가장 큰 규 모이다. 그 뒤를 이어 방위사업청(1,476억원), 국토교통부(840억원) 순으로 지원 규모가 크다. 산통부의 경우 주로 글로벌 전문기술개발, 부품소재 기술개발, 광역경제권선도 산업육성 등의 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가 활발하다. 2013년 지원 금액이 다소 축 소되었는데 이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의 미래부 이관에 따른 차이로 해석된다. 미 래부의 경우 2012년 지원 실적이 총 R&D규모의 0.3%인 153억원에 그쳤다. 그러 나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4%대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등 ICT 및 콘텐츠 분야 로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미래부 사업 중에는 소프트웨어 컴퓨팅산업 원천기술 개발, 바이오, 의료기술개발 등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진다. 그 외 각 기관 별로 국방기술개발(국방부), 도시건축연구사업(국토교통부), 차세대 에코이노베이 션 기술개발(환경부),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개발(문광부), 생명산업 기술개발 (농식품부), 보건의료연구개발(보건복지부) 사업 등 기관별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진다. 공공기관의 경우 지원 비율이 정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데 이는 출연 의 형태보다는 자체 연구조직에서 R&D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공 공기관에서는 R&D 예산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어렵고, 공기업의 경우 공공성 외에도 수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을 강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철도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등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진다.

58 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그림 3-2] 2014년 SBIR 대상기관별 중소기업 R&D지원 비율(안) 자료: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3) 재구성 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가. 사업 개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글로벌전략 품목 및 미래성장유망 분야 등의 기 술개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미래성장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혁신기업들이 글 로벌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97년 중소기업육성시책 에 의 거해 300억원을 지원한 것이 그 시초로써 지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 며 중소기업 R&D를 직접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선택과 집중사업 분야에서는 올 2014년에 총 2,470억원(신규 1,279억원, 계속 1,191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1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 업, 2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3기업서비스 연구개발사업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글 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은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유망분야에 대한 선도 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기술 경쟁력과 수출 성장잠재력이 있는 글로벌강소기업 육성, 미래유망 및 국산화 전략 품목에 대한 민간 투자연계 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2014년 이 분야 지원에는 총 598억원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가장 많은 액수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혁신기업기술개발 사업은 빅데이터, 컴퓨

59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35 터 S/W, IoT(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 창조산업 분야 및 첨단융합, 제조기반 분 야 등 미래성장유망 분야이다. 중소기업 기술로드맵(Road Map)에 근거하여 도출 된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41개 세부전략분야에 대해 자유응모 형태로 입찰 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한 과제 당 최대 2년의 개발기간 동안 최고 5억원이 지원된 다. 올해 총 1,621억원(신규 690억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기업에서 소요 예정인 총 R&D 자금 중 정부 출연금 비중이 75% 이내로 한정된다. 기업서비스연구개발분야에는 2014년 155억원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제품 과 모바일의 결합을 통한 창의적인 제품개발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함으로 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은 과제당 최대 1년 동안 최고 2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며 총 R&D 금액 중 정부 출연금 비중은 75% 이내이다. <표 3-4>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방식 사업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글로벌전략기술개발 최대 2년, 10억원 60% 이내 지정공모 혁신기업기술개발 최대 2년, 5억원 75% 이내 자유응모* 기업서비스 제품서비스 최대 1년, 2억원 75% 이내 지정공모, 자유공모 연구개발 지식서비스 최대 1년, 1.5억원 75% 이내 자유응모 자료: 중소기업청(2014) * 자유응모 과제의 세부 내용은 사례 3을 통해 설명 나. 기술 Road Map에 의한 중소기업 R&D지원사업 기획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은 중소기업들에게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R&D 트렌드 및 방향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청 R&D 전략방향을 제시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특히 R&D과제의 기획단계에서 전략기획과제를 통해 정부의 정책니즈를 반영하고 중소 기업에 적합한 미래유망과제를 기획하는 지침으로 활용된다. 기업제안과제분야에 서도 중소기업들이 최신 기술트렌드 및 시장을 반영한 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 과제를 제안하는 데에 중요한 참고자료로도 활용된다. 기술로드맵을 구성하기 위해 분야별로 10인 이상의 산 학 연 소위원회를 구성하

60 3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고 설문에 의한 델파이조사와 소위원회별 회의를 병행한다. KISTI의 전문 인력을 포 함한 산 학 연 각 분야 전문가 300여명이 중소기업형 기술로드맵 작성에 참여한다. 단계별로는 먼저 전략분야를 정의하고 기술 및 시장, 산업 등에 대한 현황분석, 중소기업 니즈분석 등을 통해 전략제품을 도출한다. 산업현황 분석 과정을 통해 산 업구조 분석과 정치, 경제, 사회, 기술(PEST)분석을 실시하고 전략분야에 대한 전 반적인 현황과 사회적인 니즈를 파악한다. 또한 정책과의 부합성 및 경제, 산업적 역할에 대한 분석도 수행한다. 전략제품이 도출되면 시장 분석, 공급망 분석, 기술 분석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 해 도출된 전략제품을 분석한다. 시장분석은 시장의 규모와 구조, 시장현황 및 전 망, 무역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다. 기술트렌드는 주요제품, 서비스, 공정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및 기술 수준, 기술 성장성, 국내 기술개 발역량 등 통합적 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이다. 전략제품 분석 이후에는 다양한 정보와 분석방식을 통해 요소기술을 도출한다. 이렇게 도출된 요소기술을 바탕으로 전략제품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 핵심기술을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로드맵기획 위원회에서 기술로드맵 을 기획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이 완성된다. 로드맵이 완성된 이후에도 정부 의 정책 수요, 국내외 환경변화 및 트렌드 반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략분야 재편 성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2013년에는 20개 전략분야 181개 전략제품으로 구성된 중 소기업 기술로드맵이 구축되었다. 20대 전략분야에는 에너지변환저장분야, 에코조 명건축, 친환경생산, ICT융합, 로봇응용, 바이오, 의료기기, 컴퓨팅 SW, 디지털콘 텐츠, 안전보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각 전략분야별로 산업의 특성 및 레벨 링에 따라 세부 전략분야를 세분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181개의 전략제품을 도출했다. 예를 들면 ICT융합분야의 경우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산업 -ICT융합분야 등이 세부 전략분야이며, 로봇응용분야의 경우 개인서비스용 로봇, 전문 서비스용 로봇, 로봇 부품 및 부분품, 제조용 로봇 등이 세부 전략분야로 선정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