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일정 중 최종보고 범위 Expert Review Workshop(9.5) Final Presentation I Phase I (Direction Setting) II Phase II (Strategy Development) III 3 Weeks 1 Weeks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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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보고용 지식재산부국 실현을 위한 21세기 지식재산 비전과 실행전략 2008년 12월

2 전체 일정 중 최종보고 범위 Expert Review Workshop(9.5) Final Presentation I Phase I (Direction Setting) II Phase II (Strategy Development) III 3 Weeks 1 Weeks Phase III (Implementation Plan) 2 Weeks 1 Global 경제환경에서 지재권의 역할 분석 5 지재권 정책의 재조명 (전략방향) 7 실행과제 도출 및 방안 수립 4 고부가가치 창출 메커니즘에서 지식재산의 역할 확인 4 경쟁국가, 국제기구 등에서 논의 내용 분석 4 선진국의 지재권 정책 분석 2 3 선진국의 지식재산 관리 현황/사례 분석 4 해외 사례 분석 해외 정부기관의 Challenge요소에 대한 대응방법 및 정책적 전략방향 4 지재권 정책변화의 당위성 도출 4 시장 요구사항 및 Gap 분석 4 Value factor 정의 4 새로운 지재권 정책 수요 포착 4 고객가치 관점에서 현재 정책 검토 4 정부와 민간 역할 분담 4 특허청과 타부처 간의 기능분석을 통한 협력안건 발굴 6 전략방향 실현을 위한 전략대안 도출 4 전략과제 list-up 4 전략과제 우선순위 결정 4 전략대안 도출 및 평가 4 5개년 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Action Plan 제시 4 자원 배분 8 Communication 계획 4 정책 목적별 Communication 전략 수립 시장 요구 분석 시장 요구 분석 4 산업/고객 분석 국내 지식재산 기반산업 전략/IP/R&D/마케팅 1

3 목차 4 New Rules 4 What others did to reset the rules? 4 Where does Korea stand? 4 How to change? 4 Appendix 2

4 New Rules 현재 세계 25대 기업 중에서 20개가 미국회사이다. 이제 지식기반경제 게임시대가 도래하면 미국 이상의 국가는 있을 수가 없다. 그 게임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이다. 지식의 지배, Lester C. Thurow,

5 지식기반경제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진국형 경쟁력의 핵심은 지식재산 관리역량에 있음 I II III 부의 창출 메커니즘 변화 (on the value creation mechanism) 지식재산권기반 산업의 중요성 대두 (on the industrial structure) 지식재산권 중심의 새로운 경쟁질서 형성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지식재산의 전략적 중요성 대두 4

6 New Rules 4 부의 창출 메카니즘 변화 4 지식재산권 기반 산업의 중요성 대두 4 지식재산권 중심의 새로운 경쟁질서 형성 5

7 1 1. I Value creation mechanism 지식기반 경제로 이행됨에 따라 지식/서비스업 중심으로 부가가치 창출 메커니즘이 전환 4 부가가치 창출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 4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증가 4 컨설팅, 교육, 첨단기술 등 지식집약적 산업에서의 고용증대 토지/노동/자본 중심의 생산요소개념에 변화 발생 (1) WETWARE 인력에 체화된 전략, 역량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HARDWARE 장비, 건물,토지 (1) The Future of the Global Economy (OECD, 1999) (2) World Development Indicator (World Bank, 2008) (3) Ocean Tomo SOFTWARE 명문화된 지식 전체 GDP 중 서비스산업의 비중(%) (2) High Income country Middle income Low Income S&P 500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 (3) 유형자산 무형자산 6

8 1. I Value creation mechanism 기업이 지식중심의 Soft화/서비스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노력은 전통적인 제조기업의 혁신과정에서도 뚜렷이 나타남 원자력 사업의 서비스화 의료기기 사업의 서비스화 발전설비 수주보다는 이미 판매한 발전설비에 연료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선택 후 순이익 급증 16,000 (단위:만불) 12,000 11,600 7,800 8,000 4,000 1, 항공기 엔진사업의 서비스화 기 판매된 항공기엔진 및 터빈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의 사업 비중 증대 (단위:%) GE 전통 제조기업 ( 80년대 이전) 발전설비, 라디오, TV 등 소형가전, 항공기 엔진, 원자력 에너지, 플라스틱 제품, 의료 시스템, 금융 서비스 의료장비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그 레이드 등 유지보수서비스가 사업총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급증 (단위:%) 금융서비스 사업에 집중 핵심역량 확보를 위한 공격적 M&A, 6시그마의 적용 및 글로벌 경영 등으로 금융사업부분의 급성장 2000년에는 GE Capital의 매출이 GE 전체 매출의 50.3%, 이익은 전체 29%를 차지했으며, 이익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7%를 기록 지식집약적 기업으로 전환 미디어컨텐츠, 생명과학, 보안, 淨 水, 재생에너지 등 지식집약적 기업 인수 Imagination Breakthrough 프로젝트 (신성장동력 발굴 프로젝트) 추진, Ecomagination 을 바탕으로 한 환경사업 강화, 마케팅 중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지식 중심의 고부가가치 기업으로 재탄생 Source : (1) GE 130년 성공의 비밀, LG경제연구소 (2) GE의 성장엔진으로서 GE캐피탈의 역할과 국내 금융기관에의 시사점, 이강훈, (3) 끝없는 도전과 용기, 잭웰치 7

9 2 1. I Value creation mechanism Global 경제는 치열한 경쟁환경에 대한 대응으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통한 Value-Networked Economy 의 시대로 돌입 과거의 Linear Economy 현 Global Value-Networked Economy R&D 구매 생산 마케팅/ 영업 유통, A/S Information/재화 Flow 유통 R&D Information/ 재화 Flow Information/재화 Flow 생산 개념 4 기업의 주요 가치창출 활동인 R&D에서 유통까지 전 Value Chain이 In-House에서 이루어짐 4 통상적으로 시장과 기업활동이 개방적이지 않고, 폐쇄적이고 단순한 정보/재화의 흐름만이 존재함 Key Success Factor Market/고객 4 전통적 생산요소 (인력, 원료, 자본)의 가격우위 4 Vertical Integration을 통한 전 Value chain의 경쟁력 확보 개념 및 특징 마케 팅 A/S 4 가치 창출의 Value Chain 요소 중 경쟁력의 우위에 있는 요소에만 집중 (e.g. R&D 혹은 Marketing) 4 그 외 가치창출 활동은 Global Outsourcing Key Success Factor 4 지식을 기반으로 한 첨단/문화 산업, Brand등 무형 자산 4 경쟁우위 요소의 전략적 집중 및 Global Network 관리 역량 8

10 1. I Value creation mechanism High-Tech산업이라 하더라도 가치사슬(Value Chain)상에서 지식집약도가 높은 분야일 수록 고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도 높아짐 반도체 산업 분야별 사업 특성 대표적 기업의 영업이익 비교(%, 07) Chip의 설계만 전문 설계 (Fabless) 고위험의 거대투자를 회피할 수 있으나 위탁제조의 비용부담필요 고도의 시장예측이 필요하며, 주문생산의 최소물량 수준 예측 필요 NVIDIA Altera Qualcomm 공정 제조 (Foundry) 주문방식에 의해 Chip 생산만 전문 직접 Chip을 설계하지 않고, 설계전문업체로부터 위탁 제조 Charted Semi UMC SMIC 설계기술에 대한 R&D 전문 설계 및 장비 IP (Chipless) 공정장비 설계전문기업에 IP 제공 반도체 제조장비 개발 및 생산 ASML Applied Material ARM 생산공정 기술개발 주도 Source : 각 기업의 IR Report, 반도체 산업의 비전과 전략, 산업연구원

11 1. I Value creation mechanism 가치 창출의 핵심인 R&D 부문도 세계 최고의 기술을 확보,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Global Networking을 통한 Open Innovation을 적극 시도 Apple의 Open R&D R&D의 세계화 추세( 93 ~ 02) Original Idea 창출자의 Apple 영입 4 계약직 연구원 Tony Fadell 이 Apple과의 계약 후 8주 만에 ipod 및 itunes 의 Complete한 Solution 개발 PortalPlayer는 Technical design 관리로 수익 창출 CEO Steve Jobs의 전략적 결단 및 전폭적 지지 4 Tony Fadell을 고용하면서 전격적 개발 팀을 구성 Philips, IDEO, General Magic, Apple, Connectix 및 WebTV에서 스카우트한 35명의 팀 4 Apple은 User Interface를 PortalPlayer는 Technical design을 담당 억 달러 해외진출 자회사의 R&D 지출액 기업 R&D지출 중 해외 비중 % Platform제공 및 기술적 디자인 기술 제공 4 대당 $15 의 수익 창출 6 months Key Success Factor 4 Business system innovation을 통한 개발 업체와의 유기적 협력 4 Openness of development process Source: 현대 경제연구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5, UN, BAH Analysis 10

12 New Rules: 4 부의 창출 메카니즘 변화 4 지식재산권 기반 산업의 중요성 대두 4 지식재산권 중심의 새로운 경쟁질서 형성 11

13 1. II Industrial structure Globalization,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 등으로 선진국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에 대해 관리역량을 집중 선진국의 지식기반 핵심경쟁력 추구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군 정의 및 육성 정책사례 Low ROI High 지식활용도가 낮은 신 산업 중심 전략 지식활용도가 높은 신 산업 중심 전략 High 4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 저작권, 특허 등 지식 재산권의 보호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 신 산업 중심 전통 산업 중심 4 서비스 산업 중심 4 높은 시장 매력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 4 경쟁자의 모방 어려움 지식활용도가 낮은 전통 산업 중심 전략 4 노동, 단순 제조기술 등 의존도 높은 전통 산업 4 낮은 시장 매력도, 수익률 4 경쟁자의 모방 쉬움 4 기술, Copyright, 혁신적 사업모델 등에 기반한 모든 산업 (e.g. 의약품, Digital Contents, IT Consulting, Nano Tech, 교육/영화 산업 등) 4 시장 매력도/수익률 4 경쟁자의 모방 어려움 지식활용도가 높은 전통 산업 중심 전략 4 자동차, 반도체, 전자부품, 조선, 고부가 기계제조 등 기술 중심 산업 4 높은 시장 매력도, 수익률 4 한국, 중국 등에 주도권을 위협받고 있음 Uniqueness (1) Low 지재권 산업 (2) IP Industry 창조성 산업 Creativity (3) Industry 융합산업 : 반도체/소프트웨어/영화/광고/S/W 등 특허기반 산업 : 항공/자동차/바이오/제약 등 지원 산업 : 위 산업을 지원하는 유통/도소매업 등 4 개인의 창의성/기술/재능 등에 의존하는 산업으로, 지식재산권의 개발을 통해 부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 Creative Process Business : 건축/광고/마케팅 등 Creative Product Business : 영화/콘텐츠/패션 등 Media Business : 뉴스/잡지/방송/이벤트 등 抵 지식재산 활용도 高 지식재산 활용도 (1) Uniqueness는 독점성, 모방이 어려운 정도 등을 나타냄 선진국들에 있어 cash cow 역할의 영역임 Source: BAH Analysis (2) Source: Engines of Growth, Economic Contributions of the US IP industries by Stephen E. Siwek, 2005, (3) Source: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 12

14 1 1. II Industrial structure 미국의 지식재산권기반 산업은 민간경제성장의 40%, 수출증가의 60%를 기여하는 성장동력이며, 정부는 지재권 제도보호를 국제적으로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노력 (미국 사례) 지식재산 기반산업의 미래 성장 공헌도 (미국의 GDP 성장 예측 사례) 4 지재권 표준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 WIPO를 통한 미국 지재권 기준의 세계표준화 예) 신지식재산권의 세계 표준화, 저작권 시효의 70년 표준화 4 지재권 보호를 통한 침해방지 13,500 실질 GDP 미래 성장 추정치 Gap : STOP (Strategy Targeting Organized Piracy) 전략 추진( 05) 12,500 1조 950억$ USTR Special 301조 보고서 우선감시대상국 선정 (04 ) 4 권리화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10억 달러 11,500 Pro-patent로 전환을 통한 지재권 경쟁력 확보 기업관련 단체 (USCIB 산하 IPC 등)와의 협업체제 유지 4 국제통상에서의 경쟁력 10,500 지식재산 기반산업을 제외할 경우의 실질 GDP 미래 성장 추정치 FTA 협정에 지식재산권 보호 내용을 주요 의제로 포함 지재권 침해 국가에 대한 무역압력 9,500 '02 '03 '04 '05 '06 '07 '08 '09 '10 Source: Engines of Growth, Economic Contributions of the US IP industries by Stephen E. Siwek, 2005, WIPO Website, 미국 특허청 Website, 특허청, Interview 13

15 2 1. II Industrial structure 영국은 자국의 핵심경쟁력이 문화/콘텐츠를 구성하는 창의력임을 인식하고 이를 부가가치로 연계하기 위한 육성전략을 수립 영국의 창조산업 의 정의 창조 산업 (Creative Industry) 개인의 창의성과 기술, 재능 등을 활용하여 지적재산권을 설정하고, 이를 소득과 고용 창출의 원천으로 하는 산업 ( 英 문화미디어체육부) Creative Process Business Creative Product Business Media Business 4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 창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 건축, 광고/브랜드/PR/마케팅 서비스, 디자인서비스 4 지재권에 의해 보호받으며, 반복가능한 제품/산출물을 창조하는 콘텐츠 및 브랜드창작 산업 영화/TV/라디오/연극 콘텐츠 프로덕션, 출판, 패션, 디자인, 음악, 컴퓨터 게임 등 4 Creative Product를 교육, 정보제공 및 오락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콘텐츠 유통산업 뉴스/잡지, TV/라디오, 극장, 전시회, 극장, 온라인커뮤니티 기타 서비스 창조산업은 영국전체(5,650억파운드) 총부가가치 중 8%수준이며, 제조업보다는 낮지만, 건설이나 관광보다는 높은 수준 농업 광업/채굴 제조 전력,가스, 수력 건설 창조 산업 관광 1997년에서 2002년사이에 전체 경제 성장률 3%의 두배에 이르는 6%성장을 달성 14

16 1. II Industrial structure 영국은 자국의 핵심경쟁력이 문화/콘텐츠를 구성하는 창의력임을 인식하고 이를 부가가치로 연계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 영국의 창조산업 관련 주요정책 창조적 영국 의 주요내용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신설 기존의 문화유산부를 개편 1. 창조 교육 실시 2. 일자리 창출(Turning talent into job) 보고서 : 창조산업 전략보고서 2005 창조산업의 정의, 특성, 미래 전망 등에 대한 분석 4 창조산업 프로그램(Creative Economy Program) 영국을 World s Creative Hub로 만들기 위한 전략 창조산업에 대한 인식제고, 국가적/지역차원의 창조산업 비전 구축/창조산업의 생산성 향산을 위한 정책대안마련/관련조직간 파트너십을 통해 혁신적인 프로젝트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함 4 정보제공, 멘토링, 전국적인 기술캠프(skills camp) 등 재능 경로 제도 운영(Talent Pathway Scheme) 등 5. 지식재산 육성 및 보호 6. 창조 클러스터 지원 7. 글로벌 창조 허브 구축 보고서: 창조적 영국 : 새 경제를 위한 새 재능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최초의 세부계획 8. 창조경제 전략의 지속적 up-date 15

17 New Rules: 4 부의 창출 메카니즘 변화 4 지식재산권 기반 산업의 중요성 대두 4 지식재산권 중심의 새로운 경쟁질서 형성 16

18 1 1. III International competition 자국의 이익에 따라 선별적으로 제도의 채택을 주장/결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여 국제사회에서 수용되도록 유도 지재권 영역의 글로벌화에 대한 선진국의 대응 지재권 규모 16년간 400만건 20년간 115만건 12년간 2만건 1949년 지재권 규모 및 지재권 종류의 증가 추이 저작권 산업디자인권 상표권 특허권 지리적표시제 반도체배치설계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보호 신품종보호 1977년 1990년 2000년 디지털상거래 인터넷도메인 등 지재권 종류 2006년 권리화 침해보호 4 선진국 기업은 PCT출원을 활발히 이용 06년 145,000건의 PCT 출원 중 미국 (34%), 일본 (19%), 독일 (12%)이 대부분을 차지함 (한국은 4% 수준) 4 일본은 특허심사신속화 및 세계특허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자국 지식재산의 신속한 창출을 지원 4 미국은 특허출원의 품질향상 등을 통해 모방기업의 특허 획득을 어렵게 하려는 움직임 (팔미사노 보고서) 4 미국은 IIPA (1) 등 민간기구와 USTR등 정부기관과 협력을 통해 자국이익 보호 FTA 협상 시 특허제품의 병행 수입 금지, 신약 실험 데이터의 독점권 부여 등 자국에 유리한 보호조항을 삽입 4 EU는 역내기업에 한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저작권적 권리로서 보호하고, 타국기업에 대하여는 상호주의 원칙 적용 4 일본은 자국 특허 침해 상품에 대해 신속한 수입금지 및 통관보류조치를 취하도록 제도 개선 17

19 1. III International competition 국내 산업의 보호/육성에 유리한 지재권 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국가간 교역에 반영하기 위해 협상 전쟁이 일반화 역내 포도주, 치즈 등 유제품 산업을 위해 지리적 표시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요구 지리적 표시 TRIPs 22조/23조 미국 등 이민국가는 정착민들이 생산한 포도주나 치즈 등에 이민자들의 고향 이름을 주로 붙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방적인 지리적 표시 보호의 강화시 자국내 관련 산업이 받을 부정적 영향을 우려 동식물 특허 등 특허 보호에 대한 예외 영역 주장 2005년 전 세계에서 팔린 와인은 1,069억8500만 달러(98조4000억원 소매 기준) 세계 화장품 시장 매출과 같고, 음반시장 매출의 3배 -서울신문 이탈리아 21 특허보호의 범위 TRIPs 27조 세계와인시장 점유율(%) 프랑스 스페인 포루투갈 4 4 독일 미국 6 자국내 첨단산업의 보호를 위해 예외없이 모든 기술분야에 대해 특허보호를 주장 18

20 What others did to reset the rules? 진정한 경쟁적 우위 확보를 위해 마지막으로 남은 요소는 바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기술,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못하는 저작권 혹은 차별화를 가능하게 하는 브랜드 네임이다. - 세계화 이후의 부의 지배, Lester C. Thurow - 19

21 What others did to reset the rules? 4 배경 4 미국 지식재산전략 분석 4 일본, 유럽 지식재산전략 분석 4 중국 지식재산전략 분석 4 주요국 지재권 전략방향과 전망 20

22 2 1. III International competition 지재권에 기반한 국경조치가 새로운 무역제재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Patent Troll의 출현 등 기업간에도 지재권 전쟁의 양상이 나타남 특허침해를 근거로 수입금지결정 건수( 美 ITC)와 반덤핑제소 건수(WTO) 비교 미국기준 (특허침해) (반덤핑제소) Patent Troll에 의한 미국내 특허분쟁 현황 특허침해에 근거한 수입금지 결정 반덤핑 제소 미국의 경우 반덤핑을 통한 무역제재는 98년 이후 감소(연평균-2%)하는 반면, 특허침해를 근거로 수입금지는 증가(연평균 15%) 유럽식이동통신(GSM)과 관련한 핵심특허 4,200여 건을 보유한 미국의 인터디지털은 노키아에 특허 소송을 걸어 2억5000만 달러의 특허료 지급 판결을 받아 냄 21

23 1 선진국과 비교한 개발도상국 경쟁력의 핵심은 저렴한 노동력임 생산 노동자 시간당 임금 비교 ( 05)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 임금경쟁력 약 1/ High USD 약 1/ Competitiveness Low 0 China Korea Japan United Kingdom USA 개발도상국 선진국 Source: IMD World Competitiveness Online 22

24 2 개발도상국과 비교한 선진국 경쟁력의 핵심은 높은 지식자산임 지식축적량 비교 ( 00)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 지식경쟁력 약 1/17 High 10억 PPP 달러 약 1/ Competitiveness Low 0 China Korea Japan United Kingdom USA 개발도상국 선진국 Source: 연구개발투자와 지식축적량 국제비교,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2) 23

25 What others did to reset the rules? 4 배경 4 미국 지식재산전략 4 일본, 유럽 지식재산전략 분석 4 중국 지식재산전략 분석 4 주요국 지재권 전략방향과 전망 24

26 II 미국 : 정부와 기업간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 Private Industry 4 The Young Report ; 세계경쟁력 - 새로운 현실 - Create, Apply, and Protect new Technology 전략 - 국내외에서 IPRs이 강해지도록 정책 추진 제안 - IPRs 보호를 위해 Trade-based approach 제안 1985 Government Carter : Industrial Innovation Initiatives -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강화 - Bayh-Dole Act(1980) - Stevenson-Wydler Act(1980) - CAFC 설립(1982) GATT TRIPs started (Uruguay Round) - 상품교역과 지재권 연계방안 마련 US Trade Act (Special 301) - IPRs 침해분야 이외의 분야에도 무역보복 가능 GATT TRIPs completed 4 팔미사노 보고서 ; Innovative America - 특허출원의 품질향상을 통해 모방기업의 특허 획득을 어렵게 함 국가지재권 집행조정위원회(NIPLECC) 설립 - 지재권 집행활동 조율을 위한 부처간 협의체 품질위주의 전략계획 수립 - ( 02) Agility, Capability, Productivity ( 07) Quality, Timeliness, Cost-effectiveness, Transparency - 05년 이후 특허 등록결정율 지속적 감소 25

27 미국 정부와 기업은 세가지 방향으로 경쟁력 강화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미국의 경쟁력 강화전략 방향 High Competitiveness 1 미국 1 지식 가치의 극대화 - 지식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 - 지식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 범위 확대 - 지식재산을 명확히 하여 권리부여 - 지식재산의 활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지식재산의 침해 방지 - 지식재산 보호제도의 전세계적인 확산 - 지식재산 보호제도의 집행력 강화 Low 3 임금 2 지식 개발도상국 3 글로벌 전략 -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요소에만 집중하고 그 외 활동은 Global Outsourcing 26

28 1 규범의 제정을 통해 지식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식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 Pro-patent 전략 추진 이후 현재까지의 모습 예상되는 미래의 모습 보호지역 ( 80)미생물, ( 81)컴퓨터 프로그램, ( 84)반도체 배치설계 ( 94)소프트웨어, ( 98)BM 지식재산 지식 보호지역 양자협력 : Highway 3극 협력 : Triway, SHARE 다자협력 : PCT, PLT, SPLT 지식재산 지식 국가특허 세계특허 보호대상? 보호대상 보호기간 ( 95) 특허보호기간을 17년 20년 연장 보호기간 FTA : 심사지연에 따른 특허존속기간 연장 요구 27

29 1 지식재산의 창출주체인 대학, 공공연구소 등과 기업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식재산이 기업의 가치창출활동에 활용되도록 함 Pro-patent 전략 추진 이후 산학 연계시스템 미국 대학의 기술이전 활동 백만 달러 건 정부 1400 미국 대학의 로열티 수입 정부소유 발명의 라이센싱 R&D 자금지원 통상실시권 기업 1000 기술이전 건수 8000 대학, 공공(연) 라이센싱 개발된 기술이 생산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법률을 제정 4 지식재산의 소유권 문제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 - Bayh-Dole Act( 80) : 연방자금이 투자된 R&D - Stevenson-Wydler Act( 80) : 연방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R&D

30 2 지식재산정책과 무역정책의 연계를 통해 지식재산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을 진행 Pro-patent 전략 추진 이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국의 정책방향 권리의 안정성 CAFC 설립( 82) 이후 특허권자의 승소확률이 30% 89%로 상승 다자, 양자협력을 통해 보호제도를 전세계적으로 확산 GATT WTO/TRIPs( 95) 보호제도 도입국가 집행력 수준 레귤러 301조 : 불공정무역관행 조사 및 시정요구 스페셜 301조 : 해당분야 이외에도 수입제한, 고관세율 적용 등 무차별 보복조치 가능( 88) 29

31 3 요소비용상의 열위를 만회하기 위해 Global Outsourcing 전략을 추진 기업의 활동 중 창출되는 부가가치 분포 (Smile curve) 미국기업의 경영부문별 아웃소싱 활용비율 2000년 2003년 大 부가가치의 크기 연구개발 조달 판매 서비스 아웃소싱 활용비율(%) IT 비즈니스 서비스 7 16 생산 인력 및 단순업무 小 제조 개발도상국 4 미국기업의 90%가 아웃소싱을 경영에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 중소기업의 27%가 글로벌 아웃소싱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Value Chain Nike : R&D, 마케팅에만 집중 4 제조기술의 향상과 보편화로 물건만들기가 경쟁력을 보장해 주는 시대 가 지나감 4 타사 제품과의 차별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생산보도 R&D, 디자인 등에 주력하는 기업 증가 4 Nike 미국본사는 부가가치가 높은 R&D, 브랜드 관리만을 집중하고, - 신발생산은 100% 저임금 국가에 아웃소싱 - 중국 35%, 베트남 29%, 인도네시아 21%, 태국 13% 30

32 What others did to reset the rules? 4 배경 4 미국 지식재산전략 4 일본, 유럽 지식재산전략 분석 4 중국 지식재산전략 분석 4 주요국 지재권 전략방향과 전망 31

33 III 일본 : 정부주도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 Private Industry Government 지식재산국가 전략포럼 발족( 01) 년에는 세계 최고의 지재입국이 되자 라는 내용으로 100가지 제언 공표( 02)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 지식재산의 창조 및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가 목적 지적재산전략본부 설치 - 내각 총리대신을 위원장, 전체 국무위원 및 외부위원 참여 관세정률법 개정 시작 - 수입통관금지신청제도 적용대상에 특허, 실용, 의장을 포함( 03) - 샘플분해제도 도입( 04)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설치 -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의 관할을 지적재산고등재판소로 집중 New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for Pro-Innovation - 지속 가능한 세계 특허시스템 실현, 특허시스템의 불확실성 감소 및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인프라 정비를 기본목표로 하고 있음 32

34 일본, 유럽 정부와 기업은 미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세가지 방향으로 경쟁력 강화전략의 추진이 가능 일본, 유럽의 경쟁력 강화전략 방향 High Competitiveness 1 미국 일본, 유럽 1 지식 가치의 극대화 - 지식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 - 지식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 범위 확대 - 지식재산을 명확히 하여 권리부여 - 지식재산의 활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지식재산의 침해 방지 - 지식재산 보호제도의 전세계적인 확산 - 지식재산 보호제도의 집행력 강화 Low 3 임금 2 지식 개발도상국 3 글로벌 전략 -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요소에만 집중하고 그 외 활동은 Global Outsourcing 33

35 1 일본과 유럽은 지식가치 극대화를 위한 방법론에 있어 차이를 보임 일본 유럽 보호지역 양자협력 : Highway 3극 협력 : Triway, SHARE 다자협력 : PCT, PLT, SPLT 국가특허 세계특허 Raising the bar 원천특허의 보호강화 보호지역 양자협력 : Highway 3극 협력 : Triway, SHARE 다자협력 : PCT, PLT, SPLT 국가특허 세계특허 보호대상 보호대상 지리적 표시제도 도입 보호기간 보호기간 34

36 2 일본과 유럽은 지식재산의 침해방지를 위해 자국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를 도입하고 집행을 강화하고 있음 일본 유럽 권리의 안정성 권리의 안정성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설립 관할집중 ( 05) EU 특허법원 설립 제안( 08) 지리적 표시 보호 압력 보호제도 도입국가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제도 도입추진 보호제도 도입국가 통관조치의 조치대상 및 조치내용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엄격 EU-China IPR2 Project 08.4월부터 중국에서 EU 지재권 보호 집행력 수준 집행력 수준 35

37 What others did to reset the rules? 4 배경 4 미국 지식재산전략 4 일본, 유럽 지식재산전략 분석 4 중국 지식재산전략 분석 4 주요국 지재권 전략방향과 전망 36

38 IV 중국 : 최근 능동적으로 지식재산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함 US Government 4 미국과의 무역정상화 조건 중국, 미국간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지식재산권 법제도 정비 시작 - ( 83) 상표법, ( 84) 전리법, ( 91) 저작권법 4 중국, 미국간 집행협정 체결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불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정 - 의약품 특허 인정 중국 기관에 불법복제 단속반 설치 국가지재권 전략위원회 설치 - 국무원 부총리가 위원장, 23개 부처 참여 국무원, 국가지적재산권전략강요 수립 - 전략목표 : 2020년까지 지적재산권의 창조, 운영, 보호 및 관리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국가로 건설 -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 창조와 이용 촉진, 보호강화, 남용방지 및 문화배양의 5가지 전략중점으로 구성 37

39 미국, 일본, 유럽 등과 달리 축적된 지식이 부족한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 전략 추진에 제한이 많음 일본, 유럽의 경쟁력 강화전략 방향 High Competitiveness 3 미국 1 지식 가치의 극대화 - 지식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 - 지식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 범위 확대 - 지식재산을 명확히 하여 권리부여 - 지식재산의 활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지식재산의 침해 방지 - 지식재산 보호제도의 전세계적인 확산 - 지식재산 보호제도의 집행력 강화 Low 임금 2 지식 1 중국 3 글로벌 전략 -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요소에만 집중하고 그 외 활동은 Global Outsourcing 38

40 1 중국은 경쟁우위에 있는 지식의 규범화를 통해 지식재산으로 보호 추진 지식가치 향상을 위한 중국의 전략방향 보호지역 보호대상 전통지식, 유전자원, 민간전승물 보호 보호기간 39

41 2 산업구조의 특수성 등으로 지식재산권 침해방지 정책이 모순에 빠질 수 있으며, 특허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제도의 강화도 예상됨 중국 권리의 안정성 G5 일원으로 미국, 일본, 유럽의 세계특허전략을 용인할 가능성 있음 지재권 남용 방지 국가의 공공위기 대처를 위해 창조성과와 정보를 사용할 권리 보장 보호제도 도입국가 지재권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어 지재권의 강력한 보호정책에 산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여지가 있음 집행력 수준 사법처벌의 강도를 높임 40

42 What others did to reset the rules? 4 배경 4 미국 지식재산전략 4 일본, 유럽 지식재산전략 분석 4 중국 지식재산전략 분석 4 주요국 지재권 전략방향과 전망 41

43 V 주요국 지재권 전략방향과 전망: 주요국들은 민간연계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심사품질 강화 등 안정성에 초점 맞추고 있음 전략방향 세부내용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전 망 지식가치 극대화 보호대상 확대 보호기간 연장 보호지역 확대 4 새로운 지식재산 유형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강화될 전망 4 기술수명이 존재하는 특허보다는 저작권 영역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지속될 전망 4 3극 특허청의 업무생산성과 연계되어 세계특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민간연계영역) 창출, 활용 활성화 4 대학, 공공(연) 기업의 연계시스템 구축(미) IP를 활용한 R&D전략(EU, Quick scan) 등 지식재산 침해방지 보호제도 확산 집행력 수준향상 권리안정성 증가 4 무역정책과의 연계로 보호제도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상황 4 다자(ACTA), 양자협상(FTA) 등을 통해 침해물품 단속요구가 지속될 전망 4 심사품질향상 및 사법제도정비로 권리 안정성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42

44 Where does Korea stand? 지식 기반의 자본주의는 지식재산권의 소유자와 관리자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없이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자본주의는 명확하고 손쉽게 집행할 수 있는 소유권을 필요로 한다. - 지식의 지배, Lester C. Thurow,

45 Where does Korea stand? 4 Over view 4 창 출 4 보 호 4 활 용 4 Infra 44

46 1. I Over view 우리경제도 지식기반의 산업구조로 이행되고 있으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 국제특허(PCT) 출원 추이 서비스업 고용증가 추이 서비스산업 제조업 기타 기술도입/수출액 (십억$) 양적인 성장에 비해 실질적으로 20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질적 부분에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 0 기술무역수지 국제비교( 06)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국제비교 세계 평균 Korea Middle Income country 한국 45

47 1 1. I Over view 지식, 기술경쟁력, Design등 Global 경쟁력을 갖춘 우리기업은 적은 실정 시장점유율(%) 100% 80% 60% 40% 20% 0% 12개 상위기업의 시장 집중률 (M/S) 38% 12대 상위기업 62% 그 외 국내기업 2006년 반도체 자동차 철강 이동통신 은행 화학 한국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12개 기업 중 일부 기업만 Global 경쟁력을 갖췄음 4 DRAM과 Flash메모리 세계 1위 삼성전자 년 현재 세계 6위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4 POSCO의 철강 생산량 세계 5위 4 12개 기업 상위기업 중 한전, KT를 포함한 통신사업자 4 국민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내 은행의 해외 경쟁력 부재 4 한화를 비롯한 정유 및 석유화학 소수의 기업이 경쟁력을 갖춤 대부분의 기업이 경쟁력 부재 Source: Global Fortune 500, 한국은행, Clarkson, 한국자동차공업협회, Display Search, 다이아몬드 딜레마(타릭 후세인 저), Press Release 46

48 2 1. I Over view 우리 지식기반산업의 경제 기여도는 대부분 자동차, 조선, LCD, 반도체, 열연강판 등 시장과 성장성이 성숙한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음 800,000 상위 10개 산업이 89% 지재권 보호도의 영향이 높은 산업 매출 (2005년) 700, , ,000 시장이 성숙한 제조업 400, , ,000 지식집약적 고부가 신 산업군 100,000 0 LCD 자동차 PDP 열연강판 조선 반도체 PCB 계면활성제 핸드폰 제조 산업 제약 (의약품) 동물의약품 보조기억장치 게임소프트웨어 서적출판 신문 전자상거래 이동통신서비스 방송 인터넷 교육서비스 인터넷포탈 위성방송수신기 반도체장비 케이블TV 소프트웨어개발 정보서비스 바이오산업 영화 전자지불시스템 위성방송 잡지 인터넷 정보보안 리튬이온전지 인터넷방송 무선데이터통신 인터넷 전화 Source: 한국신용평가 2005년, BAH analysis,

49 3 1. I Over view 민간 산업부문에서 기술발전으로 새로운 지식재산이 등장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로 연계하는 제도가 미흡하여 산업성장이 저해되는 경우도 발생 5000 국내 음악 시장의 가치 변화 5,300억 지속 성장시의 음악산업 규모 추정치 ,228억 산업성장 실패로 인한 손실 추정치 Internet 을 통한 저작권 침해 증가 3,300억 현 음악산업규모 가치하락 가치상승 현황 문제점 4 01년부터 P2P등을 통한 디지털음원의 불법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음반판매량이 급감하는 등 음악산업 침체 만일 디지털음원산업이 양성화되었다면 01~ 04 기간 중 4천억원의 시장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4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 관련 산업환경의 변화를 적시에 모니터링 하지 못하여 디지털음원 산업화의 적기를 놓친 것으로 판단됨 이는 디지털콘텐츠 소관기관이 명확하지 않고 문광부, 정통부 등 기관간 의견 조율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저작권 관련 법제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서 저작권자와 사용자간의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1) 95~ 00 기간 중 음악산업의 CAGR(4%)는 음반산업 중심으로 도출 (2) 디지털 음악산업이 출현한 01~ 04 기간 중 음악산업의 CAGR(-9%)는 음반산업과 디지털 음악산업의 규모 합산액을 기준으로 추정 Source: Interview, BAH Analysis 48

50 4 1. I Over view 지재권 중심의 새로운 경쟁원리가 해외 시장에 진출한 일부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 지재권 분쟁 발생시 해결 방안 지식재산권 관련 기업 애로요인 맞고소 8.1% 라이센스 계약 18.9% 양자 화해 21.6% 기타 2.7% 소송 판결 48.7% 4 국내 제조업체의 21.0%가 지재권 관련 분쟁으로 경제적 피해 경험 대기업(63.3%)이 중소기업(13.8%)보다 월등히 많음 1년에 평균적으로 1.9건(대기업 2.9건, 중소 기업 1.2건) 4 피해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기업이 12.6% 억원미만 1억~5억원 5억~10억원 10억원 이상 4 로열티 지불한 기업이 수입을 올린 기업보다 많음 로열티를 지불하는 기업은 13.3%인 반면 수입을 올리는 기업은 9.2% Source: 지적재산권 관련 기업 애로요인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 수도권 소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특히 응답기업의 13.4%는 매출액 대비 3%이상의 고액 로 열티를 지불 49

51 5 1. I Over view 중국과 같은 신흥 거대 경제의 추격과 선진국의 도전에 직면한 한국의 현 Nut Cracker 상황은 악화되어 전략적 대응이 시급함 중국의 추격 년 세계 수출 2위국 China China 년에 미국 GDP 규모로 성장 예상 중국의 세계 1위 부문 한국의 국제환경 상황 Korea in Nut Cracker Situation Japan 일본의 도전 4 잃어버린 10년 의 수비경영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사업확장 4 지식기반 사업의 전략적 강화를 통해 신 성장동력의 적극적 육성 4 일본은 지식재산 전략회의 를 통한 과학기술,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의 전략적 통합 관리 항목 내용 외환보유액 1조 633억 $ 주가상승률 SSE %상승 철강생산량 4억 1,880만 t 전기전자수출 780억$ 항만화물처리량 상하이항 5억3천만t 신흥 개도국들의 (BRICs) 가격 경쟁력 및 선진국들의 지식재산 강화를 통한 지적 경쟁력의 강화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Source: 인민은행, 세계 거래소 연맹, BFAI 06 50

52 Where does Korea stand? 4 Over view 4 창 출 4 보 호 4 활 용 4 Infra 51

53 1 1. II 창 출 현재 경쟁기술 확보와 미래기술 개발에 대한 기업의 입장과 대학의 현황을 이해해야 정부의 전략적인 R&D 지원 가능 기초기술 원천기술 핵심기술 응용기술 제품화기술 사업화기술 기업 Needs 미래기술에 대한 장기투자에 애로 4 Risk가 높은 선제적인 연구에 투자 어려움 4 기초 원천기술 구매 4 국책연구 및 대학 공공연과 협력 현재 경쟁기술에 대한 투자 및 독점 의지 4 현재 Cash-Cow가 될 수 있는 기술과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될 수 있는 기술에 집중 투자 4 연구 Target의 외부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2~3년내 사업화될 기술에 대해 타 기업은 물론 정부 대학과 협력도 비현실적 4 정보제공 등 간접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인식 대학 선진국 대비 기초연구 공급의 역량저하 심화 100% 대학사용 연구비의 성격별 비율 80% 60% 40% 20% 0% 한국('00) 한국('03) 미국 프랑스 노르웨이 기초 Source: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기업 IR 자료, Press Release Newsweek 2006 응용 / 개발 특허출원수 기술이전건수 건당수입 (백만원) 서울대와 MIT의 경쟁력 비교 배 차이 서울대 MIT 52

54 2 1. II 창 출 우리기업의 기술수준, Open Innovation 전략, 원천특허 취득 과정 및 단계별 애로사항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 국내 A기업의 원천기술 획득 전략 원천특허 창출역량이 있는 대학/연구소 탐색 4 국내 대학들은 원천기술 창출역량이 낮다고 평가 4 원천기술 창출 역량이 있는 해외대학/연구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투자를 받아온 파트너 기업을 보유 우리기업이 이를 뚫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거나 자금만으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 애로가 있음 표준화 전략과 연계하기 위한 연대구축 우리기업에 필요한 서비스 (예시) 4 원천기술 창출역량이 있는 Key Inventor의 현황 정보제공 및 이들과의 네트워킹을 지원 미국 대학고객에 대한 관리서비스 신설 Key Inventor들의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특허정보서비스 Infra 구축 M T 4 연구결과로 얻은 특허가 Global 표준으로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컨소시엄 구축 4 이러한 연대는 대체로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간의 폐쇄적인 소그룹 형태로 운영 원천특허나 기술이 부족한 우리기업으로서는 이러한 그룹들에 진입하기가 어려움 1차 원천기술로부터 2차 핵심특허 확보 4 1차 원천특허의 실시권을 바탕으로 2차 제조특허 등을 확보 Source: 국내 기업의 특허전략팀원 인터뷰( )를 바탕으로 재구성 핵심제조기술 을 바탕으로 표준화 연대에 진입하는 경우도 있음 Key Inventor O K Key Inventor 4 Stanford Univ. 광학, 전자부품, 전자회로, 통신 4 Univ. of California 마이크로/나노기술, 전자부품, 전자회로 4 Kent State Univ. 석유화학 4 Univ. of Akron: 고분자 53

55 3 1. II 창 출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소유권 권리의 귀속 문제는 연구개발 성과 및 협업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 기업은 기술의 독점적 확보 희망 4 현행 국가 R&D의 경우, 결과물의 국가소유 또는 주관 협력기관 공동 소유 형태 기업의 독점적 권리 확보 욕구와 맞지 않음 4 기업의 참여의지 저하 및 깊이 있는 연구 저해 대학은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더 강하게 주장 4 KAIST의 경우, 향후 모든 수탁연구에 대한 특허권리를 대학이 갖고, 기업에는 실시권만 주기로 결정( 08.3) 4 일부 기업은 해외 대학에 비해 원천기술 창출역량이 다소 부족한 국내 대학의 과도한 소유권 주장이라는 인식도 존재 연구개발자는 특허의 실질적 가치에 무관심 4 특허의 Value가 아니라 양에 의해 평가 4 연구결과의 상업적 성공에 따른 Incentive가 대부분 기업이나 학교법인에 귀속 기업 대학을 협업관계로 유인하고, 연구개발자 개개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및 컨센서스 4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과학기술기본계획 577전략 확정( ) - 지재권 등 연구결과 소유권을 현행 공동 소유에서 연구 주관기관 단독소유로 전환 계획 4 미국은 Bayh-Dole Act( 80), Stevenson-Wydler Act( 80)를 통해 특허에 대한 소유권 및 연구개발자 인센티브를 제도화 54

56 4 1. II 창 출 제품화를 위한 연구 개발의 경우 정부 및 대학의 직접적인 참여보다 정보 분석 제공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요구 기업은 특정 제품에 대한 특허분석에 집중 4 사업화 단계에서 특정제품을 개발하므로 특정 제품에 대한 특허분석에 집중 4 Platform 전체 및 인접기술에 대한 정보욕구가 강함 제품 경쟁의 관점에서 특허분석 필요 4 기술 분야별 분석보다는 제품 및 기능에 대한 분석 4 제품 경쟁자인 Major Player 동향, 인수, 합병, License, 전략적 제휴 등의 시장정보, 특허 소유권 변동 등에 관심 정보 제공 방안 실효성에 대한 검토 필요 주기적인 Update가 필수 4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Update 정보 제공 또는 Raw Data 제공 등 Update 여건 제공 55

57 Where does Korea stand? 4 Over view 4 창 출 4 보 호 4 활 용 4 Infra 56

58 1 1. III 보 호 심사기간 및 품질에 대한 고객 요구 조사를 토대로 고객 맞춤형 심사기간과 심사 품질 강화로의 행정역량 집중 필요 심사처리기간 심사품질 빠르다 7.2% (72) 심사처리기간 10개월 유지? 빠른 편이다 5.3%(53) 적절하다 37.8%(378) 너무 빠르다 1.9% (19) 잘모름/ 무응답 1.2%(12) 너무 느리다 15.0%(150) 느린 편이다 38.8%(388) 느리다 53.8% (538) 고객 맞춤형 탄력적인 심사기간 필요 4 우선심사 확대 찬성 68.3%, 반대 10.0% 4 심사유예 신청제도 도입 찬성 48.8%, 반대14.4% 3 Track 심사제도 도입 심사시간과 품질의 동시추구를 통해 강한특허 창출 필요 행정역량을 심사품질에 집중? 예 91.4% (914) 잘모름/ 무응답 5.2%(52) 심사품질 강화 노력 필요 아니오 3.4%(34) 4 개선이 필요한 분야 선행기술 검색의 정확성 47.4%, 심사의 일관성 38.7%, 통지서의 이해 용이성 8.8% Source: 특허청, 설문조사(현대리서치, 08.6) 57

59 2 1. III 보 호 해외기업의 국내 기업에 대한 특허 소송 제기의 뚜렷한 증가세의 원인 파악 및 이를 고려한 지재권 전략 수립 필요 30 삼성전자 특허침해 소송진행 건수 25 피고 원고 실제 침해 증가? '01 '03 '05 '07 VS. 선진기업의 견제 증가? LG전자 특허침해 소송진행 건수(피소) VS. Patent Troll의 영향? '05 '06 '07 Source: 삼성전자, LG전자 IR 자료 (감사보고서) 분석 58

60 Where does Korea stand? 4 Over view 4 창 출 4 보 호 4 활 용 4 Infra 59

61 1. IV 활 용 우리는 현재 신산업의 생성과 시장의 변화가 매우 다양하고 빠른 시대에 있으나, 우리나라 지재권 활용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정부 부처별 관련 지재권 영역 신생 산업별 현황 및 이슈 (잠재이슈 포함) 소관 부처 지식재산권 영역 신생 산업 현황 및 이슈 IPTV 정통부와 문광부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필요한 법 제도 마련 지연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바이오 산업 특허청, 농림부 역할 조정 및 협력 필요 문광부 저작권 Digital Contents & UCC 문광부, 정통부의 역할과 기능상의 충돌,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내용 차이 조정 필요 동식물 종자산업 농림부는 종자산업법으로 특허청은 특허법으로 권리를 보호하여 시장의 혼란 정통부 컴퓨터프로그램 Intelligent Building 건설 및 건축기술 특허권,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 SW 등의 지재권 관리 체계 정비 필요 농림부 지리적 표시, 신품종 E-Learning 교육컨텐츠에 대한 문광부의 저작권 영역과 전송방식에 있어서의 정통부 역할 조정 필요 U-Healthcare 의료기술과 전송기술에 대한 영역에 대한 권리 보호 행정의 조정 필요 60

62 IV 1. 활 용 IPTV 관련 표준기술개발 등 사업 추진 시 정부의 관련 제도적 행정대응 지연으로 잠재성이 큰 IPTV 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주도권을 놓친 상태임 (단위: 억원) 사업개시연도에 따른 예상 매출규모 05년도 개시 대비 시장창출 기회 손실 = 약 4천억 원 2005년 예상매출규모 다음세대 먹거리로 육성할 수 있는 것이 IPTV..상용화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움 -KT 남중수 회장 사업 성숙시기인 10년도까지 누적 시장창출 기회 손실 = 약 1조 8천억 원 년 예상매출규모 (05년도 사업시 성장세가정) 해 외 현 황 문 제 점 4 해외 각 기업은 03년부터 상용화 개시 06년 현재 280 여개 기업 서비스 제공 및 가입자 8백만 명, 관련매출 17억 달러 규모 BT,PCCW 등은 미래 TPS 시장 선점 목적으로 공격적 사업전개 해외 시장 사업 확대 노력 4 정부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 활동 지원 프랑스 정부는 IPTV 사업시 신고제 도입 및 수평적 규제 체제 도입 등의 활성화 지원 4 민간에서는 이미 수 년 전에 관련기술 개발 완료, 그러나 정부의 정책 지연으로 막대한 시장을 놓침 KT는 지난 2년간 3천억 원 이상 투자하였으나, 정책결정 지연으로 인해 2.8조원 추가투자 연기 년까지 생산유발효과 약 13조원으로 추정, 상용화 지연으로 경제적 효과 불투명 05년에 상용화를 개시하였다면 2년간 약 4천억원 매출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됨 Source: MRG 2005, IPTV 서비스 추진 동향 및 전망, ETRI,2006, Press Release 61

63 IV 1. 활 용 국내 음악시장의 가치 하락은 정부가 저작물 유통경로를 둘러싼 산업 변화를 선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산업성장의 실패를 야기시킨 사례임 5000 국내 음악 시장의 가치 변화 5,300억 지속 성장시의 음악산업 규모 추정치 ,228억 산업성장 실패로 인한 손실 추정치 Internet 을 통한 저작권 침해 증가 3,300억 현 음악산업규모 가치하락 가치상승 현황 문제점 4 01년부터 P2P등을 통한 디지털음원의 불법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음반판매량이 급감하는 등 음악산업 침체 만일 디지털음원산업이 양성화되었다면 01~ 04 기간중 4천억원의 시장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4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 관련 산업환경의 변화를 적시에 모니터링 하지 못하여 디지털음원 산업화의 적기를 놓친 것으로 판단됨 이는 디지털콘텐츠 소관기관이 명확하지 않고 문광부, 정통부 등 기관간 의견 조율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저작권 관련 법제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서 저작권자와 사용자간의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1) 95~ 00 기간 중 음악산업의 CAGR(4%)는 음반산업 중심으로 도출 (2) 디지털 음악산업이 출현한 01~ 04 기간 중 음악산업의 CAGR(-9%)는 음반산업과 디지털 음악산업의 규모 합산액을 기준으로 추정 Source: Interview 62

64 1. IV 활 용 U-City 사업은 건교부, 정통부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있으나, 조정 및 협력 체계의 수립이 부족하여, IPTV와 같은 시장 실패 발생의 위험이 있음 U-Sensor Network U-City 산업의 필요 기술/서비스 및 효과 국내 IT 산업의 14%, 건설 산업의 17% 증대 효과 디지털 박물관 디지털 위성 방송 IPTV 음성언어 정보처리 S/W Mobile 3D S/W 텔레매틱스 생체 인식 및 정보보호 시스템 지능형 서비스 로봇 건물, 교량 해당 기술/서비스 별 소관 부처 지금 현재의 문제보다는 제2의 IPTV 4 RFID활용 생체인식 프로그램 사례가 발생될 유전자 활용 공공서비스 위험이 있고, (교통, 정보보호) 관련 지재권 행정의 선진화가 요구되는 4 지능형 인공지능 로봇 사례임 인공지능 기술 이용 사이버 방범활동 4 음성언어 정보처리 S/W 음성인식 기술 이용 정보 처리 및 사이버 서비스 구현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4 차세대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 광대혁 통합망 :// 서비스 3D의 가상공간에서의 영화 상영 및 교육 서비스 실현 특허청 :공공 서비스 :도시 인프라 Source: SERI, UCN Report, U-City 구축과 푸른바다 전략 (이근호) 63

65 IV 1. 활 용 프랜차이즈 산업 및 인터넷 도메인은 급격한 성장에 대한 대응으로 관련 보호체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보다 높은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특허청 -상푱법, 영업비밀.. B/M 관련 법률 상표 침해, Know-How 등의 권리보호 측면 프랜차이즈 보호 관련 이슈 프랜차이즈 산업의 보호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법, 가맹사업진흥법.. 공정거래, 시장 질서 측면 프랜차이즈 침해에 대한 보호 공백 사례 본사의 노하우를 퇴사한 직원이 무단 사용 4 쪼끼쪼끼 가맹 본부직원 4명이 퇴사하여 유사 프랜차이즈 사업운영 분쟁 발생시 프렌치이즈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판단 기준 설정의 지연으로 보호에 한계가 발생함 프랜차이즈의 복합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시장 수요자의 혼란과 보호의 공백을 야기하므로 조속한 체계 구축이 필요함 관련법률 보호체계의 미확립 입장 차이 인터넷 도메인 보호 관련 이슈 특허청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4 도메인 침해행위는 벌칙규정 예외 조항으로 침해에 따른 처벌 규정 없음 4 대부분의 도메인 분쟁은 상표법과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임 정통부 4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4 침해 발생시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말소 요구만 가능할 뿐,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음 4 장관 직속으로 인터넷주소정책 심의위원회, 인터넷 주소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문기관을 통해 관리하여야 함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의 미비와 보호 체계의 분산으로 인하여 지재권 보호상의 공백과 시장 수요자의 혼란을 야기 시킴 64

66 Where does Korea stand? 4 Over view 4 창 출 4 보 호 4 활 용 4 Infra 65

67 1 5. V Infra 기업 입장에서는 5극 뿐만아니라, BRICs 멕시코 등 신흥시장 및 거대 생산경제 국가와의 협력도 중요 정부 입장 : 5극 협력강화 기업 입장 5극 협력강화 선진국 BRICs 멕시코 등 4 주요 시장 4 원천기술 획득 5극 협력강화 4 신흥 시장 4 생산 및 IT 협력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 강화에 고객관점을 고려할 필요 66

68 2 5. V Infra 고객의 소리를 파악 관리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행 정책의 개선 및 새로운 정책어젠다를 발굴하는 체계적 고객관리 Infra 구축 필요 기업 시장조사 상품기획 디자인 R&D 생산 판매 A/S 4생존을 위해 상시적 VOC 청취 4고객의 Needs를 반영한 제품 전략 수립 유럽특허청에서 국내 기업에 매년 인원을 파견하여 고객의 소리 청취 실용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고객중심 업무 필요 4고객 접점 부문에서 고객의 소리를 정보화 및 통합관리 요구는 많이 했는데, Feedback은 못 받아봤다.(인터뷰, 8.27) 정부 시장조사 정책기획 정책설계 형성 정책집행 정책환류 4 시장조사 기능이 약함 4 전청 관점의 전략팀 운영 부족 - 고객의 소리로 부터 Implication 도출 - 새로운 정책어젠다 발굴 4 연계 강화 필요 4 정책환류 기능이 약함 4 고객 요구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적 Feedback 부재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