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에서 기간통신역무의 정의와 EU의 전자커뮤니케이션서비스 정의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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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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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전화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한 MVNO 추진을 바라보며 김원식 1) 1. 들어가며 최근 이동전화의 무선재판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정보통신부가 준비한 전기통신사업 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무선재판매의무제 관련규정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우려와 지적이 상당하였다. 우선 무선재판매 제도 도입의 배경을 살펴보자. 직접적 배경으로는 국내 이동전화 요금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축적되고 정부의 요금 인가정책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었던 것을 꼽 을 수 있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그동안 이동전화시장의 유효경쟁 조성 정책에 대한 비판을 통해 주파수 품질 차로 3강 경쟁 구도("two is friends, three is crowds")에 대해 구조적 실패론을 제기하였다. 또한 번호이동제도 도입의 경쟁 제고 효과가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수준보다 미약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MVNO 도입의 간접적 배경은 융합 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의 도입을 위해 정보통신부가 마련해 온 중장기 계획인 규제 로드맵에 의한 조치였다. 정부도 주파수 희소성이 진입장벽 으로 작용하여 잠재적 경쟁이 미약한 이동전화시장에 사업자간 재판매 자율협상에 의해 신 규 사업자 진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MVNO 의무화 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2. 해외사례의 시사점 시민단체에서 MVNO 도입을 주장하는 근거로는 해외에서 MVNO 제도로 이동전화의 요금 경쟁과 요금인하가 이루어졌다는 다수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다음 표는 MVNO 사업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유럽 주요국의 시장점유율 현황을 보여준다. <표 1> 유럽 주요국 MVNO 현황 국가 사업자 MVNO 점유율 시장점유율 SP 포함 점유율 핀란드 Saunalahti Tele2 about 9% about 13% 스웨덴 Telenor Mobile about 1% 4.3% 덴마크 Tele2 less than 3% 23% 영국 % 자료: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2005) 1)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wnsk65@cau.ac.kr

또한 번호이동제도 도입의 경쟁 제고 효과가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수준보다 미약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MVNO 도입의 간접적 배경은 융합 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의 도입을 위해 정보통신부가 마련해 온 중장기 계획인 규제 로드맵에 의한 조치였다.

2 핀란드와 스웨덴은 MVNO 의무제는 없으나 MVNO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약 9%와 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MVNO 의무제가 존재했었던 덴마크 2) 의 경우 MVNO의 점유율은 3%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는 MVNO 접속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아일랜드 3), 스페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경우이고 대가마저 규제하는 사례 로는 아이슬란드가 현재 유일하다. 4) 현재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에는 SP/MVNO제도가 부재하다. 5) 이런 점에서 국내 MVNO 제도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MVNO 제도국 중 가장 강한 규제 수준에 해당한다. 문제는 접속제공의무와 대가규제의 조건이다. 3. MVNO 관련 조항의 구성과 내용 그렇다면 과연 이번 MVNO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은 무선재판매의무화 제도의 단기 목 표인 재판매사업자들의 시장진입과 그로인한 이동전화 요금의 인하를 충족할 수 있는 규정 을 담고 있을까? 이하에서는 몇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보고 자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MVNO 제도 관련 신설 조항은 제33조의8 내지 제33조 의10항이다. <표 2>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MVNO 관련 조항 제33조의8(기간통신역무의 재판매) 제33조의9(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의 의무) 제33조의10(재판매협정의 기준) 제33조의8 내지 제33조의10항은 명분상으로는 이동전화 뿐만 아니라 시내전화의 재판매 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즉, 이동전화의 SKT와 시내전화의 KT를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로 지 정할 수 있게 하여 이동전화와 시내전화 재판매를 통해 두 시장의 경쟁촉진과 요금인하를 도모한다는 취지이다. 6) 이하에서는 먼저 제33조의8 내지 10항에서 MVNO와 관련된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자. 제 33조의8항에서는 전년도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50% 초과사업자를 정보통신부장관이 재 판매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제3항에서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 의 지정예외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2호에서 시장 전체매출액에서 재판매 매출 2) 덴마크의 경우 MVNO 의무제가 폐지됨. 3) 아일랜드에서는 3G의 허가조건으로 MVNO에 대한 네트워크서비스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기타 시장에 는 MVNO제도가 부재하다. 4) 변정욱외(2007). MVNO 개념 및 주요국의 규제 사업현황, KISDI 이슈리포트 ) 아일랜드의 3G 이외의 시장에는 MVNO 제도가 부재한다.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2005), MVNO Pricing Structures in Finland, 참조. 6) 시내전화시장에서는 비록 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이 참여하고 있으나 KT가 9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시장구조면에서만 본다면 이동전화시장보다도 매우 집중된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5) 이런 점에서 국내 MVNO 제도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MVNO 제도국 중 가장 강한 규제 수준에 해당한다. 문제는 접속제공의무와 대가규제의 조건이다. 3.

3 액이 10%를 넘는 경우를 지정예외로 정하고 있다. 즉, MVNO 사업자들의 시장 매출액 점 유율이 10%를 넘는 순간 SKT는 의무제공사업자로부터 풀리게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제3 호에서는 재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역시 지정예외 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제33조의9항에서는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가 재판매제공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하는 금지 행위가 담겨있다. 그런데 제2항에는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가 재판매사업을 하는 경우 이용 자 모집과 관련하여 규제를 받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수께끼같은 이 조항은 다름 아니라 시내전화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가 이동전화재판매를 할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재판매시 장에서 차지할 수 있는 점유율이 일정수준 이상에 도달하면 더 이상 점유율을 늘릴 수 없는 상한규제를 적용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33조의10은 재판매협정과 대가요율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대가요율의 기 준을 정할 수 있는 경우는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경쟁상황이 평가되는 경우이다. 물 론 이 규정에도 예외가 있다. 제3항에 따르면 복수의 기간통신사업자가 재판매제공을 할 경 우 대가요율의 산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제4항에서는 대가요율이 재판매사업 이외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 개정안의 조항을 중심으로 MVNO 사업자들이 과연 재판매사업의 운영을 통해서 이 동전화시장의 경쟁촉진과 요금인하를 기대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자. 먼저 재판매사업자들의 경제적 기반 확보가 가능할 수 있을지 분석해본다. MVNO 사업자는 가입자에게서 걷는 통 화료와 기본료의 수익에서 망이용대가를 MNO 사업자에게 지불한다. 즉, MVNO 사업자의 재판매 관련 수입 - 비용 으로 정의되는데 이때 수입은 요금과 수요량의 곱으로 표현되고 비용에는 재판매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이용대가가 포함된다. 4. 의무지정예외 시장점유율과 MVNO 사업자의 수입구조 그런데 개정안 제33조의8제3항을 보면 매출액기준으로 이동전화시장의 10%가 재판매사 업자에게 점유되면 재판매의무사업자 지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판매사업이 활성 화되어 가면서 10%이상을 점유하게 되면 기존 의무사업자는 더 이상 재판매 협약을 유지 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KT와 KTF가 현재 이미 단순재판매 협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MVNO 협정으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LGT나 SKT가 MVNO 재판매를 시작하는 순간 복수의 기 간통신사업자가 재판매를 하게 되므로 의무제공자의 지정 예외조건이 성립하게 된다. 7) 지정예외의 조건 시장점유율 10%는 정보통신부가 검토한 해외사례를 근거로 채택되었다 고 한다. 즉, MVNO 의무제가 있는 국가나 없는 국가에서 MVNO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매 출액 기준으로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의 정당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 데 경쟁의 결과로 10%미만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된 것과 사전에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즉, 의무제공사업자의 입장에서 재판매사업자가 점유율 10%를 초과할 때 제공의무가 풀리게 되고 따라서 재판매사업자와의 재판매 협상에서 협상 력이 우세해지게 된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다는 점은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하게 된다. 경제 학 이론의 하나인 dominant-fringe model은 비지배적사업자는 지배적 사업자의 전략적 행 7) 2007년 8월 현재 KTF가 3개사, LGT가 29개사를 대상으로 단순재판매 중으로 알려진다

수수께끼같은 이 조항은 다름 아니라 시내전화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가 이동전화재판매를 할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재판매시 장에서 차지할 수 있는 점유율이 일정수준 이상에 도달하면 더 이상 점유율을 늘릴 수 없는 상한규제를 적용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33조의10은 재판매협정과 대가요율에 대해 다루고 있다.

4 동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동전화 요금이 높아서 MVNO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재판매사업자들의 10% 점 유가 충분한 요금인하효과를 발휘할 것인가도 의문시 된다. 그리고 정부가 재판매사업자들 의 시장점유율이 어차피 10%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한다면 굳이 상한을 둘 이유가 없 다. 한편 10% 대상이 되는 시장의 범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33조의8제3항제1호의 규 정을 보면 구축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서비스는 재판매의무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일반 적으로 이동전화시장이라 할 때 2G시장과 3G 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 의무 제공사업자 지정예외의 10% 점유율 기준이 적용되는 시장은 2G시장만이다. 8) 결국 3G시장 이 활성화되면서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2G에서 3G로 이동해가면 2G시장의 전체 매출액 규 모는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뜩이나 실질적으로 매출액 10% 상한에 묶여 있는 MVNO사업자들에게는 시간이 흐를수록 차지할 수 있는 매출액이나 가입자 수의 절대 수치 가 훨씬 줄어들게 된다. 5. 대가요율 규제와 MVNO 사업자의 비용 이번에는 MVNO 사업자의 비용부문과 관련된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해보자. 시장점유율 10% 기준의 논리에 속는 셈치고 MVNO 사업자들이 2G시장의 매출액 중 최대 10%를 확보 할 수 있다고 단순 가정해보자. 재판매대가 산정기준 결정 조건(제33조의10제1항)을 보면 사후적으로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그때부터 정통부의 대가요율 개입이 발생 할 수 있다. 즉, 의무사업자가 존재하더라도 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 간 재판매 대가요 율의 협상에 정부는 일단 개입하지 않고 자율적 협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라 한다. 그런데 경쟁상황평가 등 사후적 판단 및 대가요율 조정에는 시간적으로 수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 이다. 따라서 재판매 대가요율이 MVNO 사업자에게 경쟁력을 부여하기에는 행정적으로 수 년이 걸릴 수 있고 이 기간이 흐르는 동안 이용자들은 3G시장으로 이동하여 MVNO 사업자 는 결국 고사( 枯死 )할 수밖에 없다. 6. KT의 MVNO 규제 앞에서 MVNO 사업자의 수입과 비용면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다루었다. 열악한 이윤구조를 그리고 있는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MVNO 사업에 인센티브를 가 진 사업자는 유선과 무선의 결합판매를 지향하는 KT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KT의 시장지배 력 전이를 우려한 정부는 KT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차별적인 규제를 부과해왔고 이번 개 정안에서도 이러한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이미 지난 5년 넘게 KT는 KTF의 이동전화서비스를 단순재판매하여 왔다. 현재 KT는 매 출액 기준으로 이동전화시장의 약 7%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KT와 KTF의 단순재판매 협정은 정보통신부의 인가대상이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KT와 KTF의 재 판매협정도 정보통신부가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사업자들의 자발적 협상으로 전환되는 것일 까? 이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대답은 제33조의8제3항제2호와 제33조의9제2항에서 찾을 수 있다. 8) 아일랜드의 경우 3G사업자에 대해 MVNO에 네트워크서비스 제공할 의무를 부과

8) 결국 3G시장 이 활성화되면서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2G에서 3G로 이동해가면 2G시장의 전체 매출액 규 모는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뜩이나 실질적으로 매출액 10% 상한에 묶여 있는 MVNO사업자들에게는 시간이 흐를수록 차지할 수 있는 매출액이나 가입자 수의 절대 수치 가 훨씬 줄어들게 된다. 5.

5 먼저 정보통신부는 제33조의8제3항제2호에서 실질적으로 MVNO의 재판매매출액에서 KTF를 이용한 KT의 재판매매출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9) 즉, KT를 제외한 타 사업자들의 재판매매출액이 시장에서 10%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때 SKT가 의무 제공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의미이다. KTF를 이용한 KT의 단순재판매가 이미 시장점유 율 5%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KT를 제외한 타 사업자들의 MVNO 시장 진출을 지원하 려는 듯한 일견 타당한 규정인 듯 보인다. 그러나 제33조의9제2항을 들여다보면 KT의 MVNO 사업을 직접 제한하고자 하는 정보통신부의 다른 의도가 여실히 들어나 있다. 제33 조의9제2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고시에 의해 KT의 MVNO 매출액의 시장 점유율에 대해 직접적으로 상한을 둘 수 있다. 10) 즉, KT가 고시비율을 따르다 보면 이용자의 가입을 거 절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33조의8제3항과 제33조의9제2항을 결합하여 생각해보면 KT의 MVNO 시장 진출에 대 해 정보통신부가 이중 삼중의 규제줄을 쳐 놓았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지만 만약 KT가 이동전화시장에서 SKT와의 협정을 통해 MVNO 재판매사업에 성공적일 경우라도 매출액이 시장점유율의 10%에 도달하게 되면 SKT는 더 이상 KT에게 재판매의무를 지지 않게 되고 만약 KT가 KTF와의 협정을 통해 MVNO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부가 KT의 재판매매출액의 시장 점유율을 직접 규제하게 된다. 물론 KT가 보유한 막강한 시내전화 시장지배력의 타 시장 전이를 우려하는 것은 규제기 관의 입장에서 당연하다. 그러나 유무선통합을 촉진하고 서비스 결합판매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가 KT에게는 (적어도 SKT가 유선시장으로 진출하기 전에는) 이동전화시장으로의 자유 로운 진출을 막겠다고 하면 어떤 사업자에게 그러한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더군다나 사후적 규제 중심으로 나아가겠다면서 사전적 규제를 그것도 법률로서 인정받지도 못하는 고시로서 운영하겠다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정보통신부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결합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특정 사업자 가 이미 제공하고 있는 기존 역무들 간 결합만을 허용하고 특정 사업자의 역무 추가나 기존 역무와 추가 역무 간 결합은 제한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만약 이럴 경우 결합판매의 긍정적 효과는 당연히 제약될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부가 MVNO 제도와 같이 소매규제 완 화 및 도매규제 도입의 근거로 통신시장의 경쟁여건이 개선되고 서비스간 대체, 네트워크의 통합화 추세가 가시화되고 있어 소매규제를 완화하고 도매규제를 도입하여 역무통합, 결합 판매 규제완화 등 일관적인 정부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KT에 대한 별도의 규제 조항 설치는 기간통신역무 정의의 개정 방향과도 충돌한다. 개정안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기간통신역무의 정의는 EU의 규제프레임워크 지침 등의 정의 와 유사한데, 이는 사실 수평규제체계의 도입을 염두에 둔 개정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 9) 제33조의8제3항제2호 시장 전체매출액에서 재판매에 의한 매출액(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와 그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해당 서비스 재판매매출액을 제외한다)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서비스. 10) 제33조의9제2항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가 재판매하는 서비스의 매출액이 그 서비스의 시장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는 그 서비스의 재판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추가로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 조의9제2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고시에 의해 KT의 MVNO 매출액의 시장 점유율에 대해 직접적으로 상한을 둘 수 있다. 10) 즉, KT가 고시비율을 따르다 보면 이용자의 가입을 거 절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6 는 기간통신역무를 포괄적 정의인 전송역무라는 허가 단위 광역화로 개정하는 이유로 현행 세분화된 역무 열거방식이 역무해석 다툼, 혁신적 서비스 개발 억제 등의 문제점과 함께 네 트워크 통합이 진행되는 현 추세에 부합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표 3> 서비스 분류의 정의 비교 정의 EU 영국 국내 개정안 전자커뮤니케이션서비스는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11) 상에서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서비스로서 통신서비스 및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송서비 스 - 통신/케이블/위성/지상파방송 서비스의 전송부분을 포함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12) 를 수단으로 하는 신 호의 전송으로 이루어진, 혹은 그것이 주요기능인 서비스를 의미한다. - basic network service는 데이터베이스나 서버의 도움 없이 전송 시스템이 필 수적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 13) 하는 것이고 이때 콘텐츠 서비스(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전송되는 정보, 오락 등 소재의 제공)는 제외 14) - advanced services가 기본적인 네트워크 서비스와 다른 점은 추가적인 설비 의 도움이 필요 15). 예를 들어 DNS(Domain name servers)를 이용한 IP 전송, HLR을 이용한 이동전화, 수신제한장치를 이용한 TV 전송, EPG를 이용한 디지 털 방송의 게이트웨이 등이 진보된 서비스에 해당 - enhanced/value-added services는 콘텐츠를 양방향적으로 이용하거나, 콘텐 츠를 조작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하고, MPEG를 통한 TV 전송, , voice mail 등이 부가서비스의 대표적인 예 16). 기간통신역무 라 함은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거나 이를 가능하게 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 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7) 11) 전자적 신호를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전송시스템과 부대설비(유선/무선/케이블/위성/인터넷 등 모든 네트워크 를 포함). 12)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전자기 혹은 전자에너지를 이용하거나 모든 종류의 신호를 이용수단으로 하는 전송시스템, 그리고 그와 같은 시스템을 제공하거나 그것과 관련을 갖는 개인이 신호의 전송을 위하여 사용하 는 a)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치, b) 신호의 변환과 송신을 위해 사용되는 장치 c) 소프트웨어와 저장된 데이터 를 말한다. 그러나 신호의 전송을 가능케 하는 스위칭과 라우팅에 사용되는 장치나 저장데이터 같은 것들은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주된 특징과는 거리가 멀다. 13) Basic network services are those that are provided over an ECN(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 without the support of data bases or servers that can be regarded, in this context, as associated facilities. They provide basic conveyance services, such as: telephone calls, telex, leased lines, IP conveyance using the four byte IP numerical address, ATM, frame relay, radio and television transmission"(ofcom, 2003, p.14). 14) The Bill(Clause 29(2)) defines an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as: ---a service consisting in, or having as its principal feature, the conveyance by means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s - 6 -

7 7. 고시에 의한 규제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용상 문제점 이외에도 고시라는 법령상 최하급의 격으로 중요 규 제를 시행하려 한다는 시대착오적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규제의 선진성, 투명성, 간 소화 등 선진규제를 표방하여 규제 로드맵까지 발표한 정보통신부가 시스템에 의한 예측가 능하고 투명한 규제와 거리가 먼, 규제기구의 자의적 규제방식인 고시에 의한 규제를 추가 하려는 것이다. 다음 표는 이번 MVNO 관련 조항에서 나타난 고시 규정들을 정리하고 있다. <표> MVNO 규제와 고시 제33조의8제2항에 따른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의 지정 고시 제33조의9제2항에 따른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의 재판매 매출액 시장 점유율 상한 고시 제33조의10제5항에 따른 재판매 대가산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MVNO 관련 세 조항의 각각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의무제공자 지정, 의무제공자의 MVNO 매출액 상한 설정, 대가산정 기준 모두가 정보통신부 장관에 의한 고시로 정해진다. 현재 정보통신부나 방송위원회가 컨버전스 환경을 위해 도입하겠다고 제시한 수평규제틀 이 간소화와 투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은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이용자 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인데 오히혀 규제자의 규제를 더욱 용이하게 하는 자의적 규제로 회귀하는 듯하다. network of signals, except in so far as it is a content service. 15) Advanced services are provided over an ECN but require the support of an associated facility. They include IP conveyance supported by domain name servers(dns), non-geographic number services supported by IN translation databases, instant messaging supported by a presence', mobil telephony supported by home location registers(hlr), TV broadcasting supported by conditional access services and gateways to digital TV broadcasting supported by electronic programme guides(epgs) and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s(apis)."(ofcom, 2003, p.14). 16) Enhanced services are also provided over an ECN with the support of an associated facility. The enhancement to the basic service is dependent on one of three distinct types of process: (a) interaction with content; (b)manipulation of content; (c)storage of content. Examples are (a)call establishment through interactive voice response systems; (b) TV transmission with MPEG compression, 3-way conference calls; (c) , voice mail"(ofcom, 2003, p.14). 17) 다만, 동 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없이 송신 또는 수신 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외한다

<표> MVNO 규제와 고시 제33조의8제2항에 따른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의 지정 고시 제33조의9제2항에 따른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의 재판매 매출액 시장 점유율 상한 고시 제33조의10제5항에 따른 재판매 대가산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MVNO 관련 세 조항의 각각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의무제공자 지정, 의무제공자의 MVNO 매출액 상한 설정, 대가산정

8 8. 맺음말 18)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MVNO 사업자의 재판매시장 생존 가능 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물론 MVNO 사업자들을 지나치게 보호해서는 안되고 보호할 필요 도 없다. 그러나 적어도 MVNO 사업자들이 최선의 영업활동을 통해 재판매사업을 추진할 때 시장에서 생존이 가능할 정도의 필요조건은 확보되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3G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축소될 2G시장에서 10% 시장 매출액 점유를 기대하고 또 대가요율에서도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을 보장받기에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어떤 사업자가 MVNO 시장에 뛰어들 것인지 의문스럽다. 또한 KT 의 MVNO 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지나친 우려인지 아니면 SKT의 보호 차원인지 규제의 시 대적 흐름에 역행까지 하면서 이중 삼중의 족쇄를 달려는 정부의 행태는 이해하기 힘들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 조문에서는 법률의 명료성과 간결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과거 전기 통신사업법, 전파법 개정작업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던 입장에서도 MVNO 관련 조항들의 구 성과 연계성을 이해하는데 마치 암호문을 푸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특히, 추상적이고 명 분을 내세운 포괄적 조항들과 MVNO 시장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우려가 직접 반영된 특정사 업자를 겨냥한 듯한 세밀한 조항들의 혼재로 이 개정안이 전기통신사업법의 것인지 아니면 그 하위의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의 것을 보고 있는지 착각마저 들기 도 한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SKT의 망내할인 19) 을 허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MVNO 제도의 경쟁 및 요금할인 효과는 기대보다도 더욱 작아질 가능성이 추가되었다.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된 망내할인효과는 비록 5%대 20) 라고는 하나 시장에서 절반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SKT의 요금할인에 의해 오히려 이동전화가입자의 사업자 전환, 특히 SKT로의 가입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21) 18) 저자는 2007년 8월 2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의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최근 MVNO 관련 연구를 하지 않았던 저자에게 토론자로 섭외가 들어왔을 때 처음 생각에는 관련 학계인사들의 일정이 여의치 않아 대타로 채택된 것이겠구나라고 여겼는데 이제와 돌이켜보면 정보통신부가 개정안 공청회를 별 잡음 없이 넘 기기 위해 MVNO 제도를 상세히 모르는 학계 인물을 섭외하려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19) 한겨레(2007년 9월 19일), 에스케이텔레콤(SKT)이 가입자들끼리 통화료를 50% 깎아주는 대신 월 기본료 를 2500원 올린 망내 통화료 할인 요금제 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고, 현재 1만3천원 하는 월 기본료를 9900원으로 낮추는 대신 25분을 초과한 통화에 대해서는 통화료를 두 배로 올린 소량 이용자 요금제 도 내 놓기로 했다. 또 건당 30원 받던 문자메시지(SMS) 이용료를 내년 1월1일부터 건당 20원으로 33.3% 내리며, 청소년 청각장애인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정액요금으로 쓸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33.3% 더 주기로 했다. 20) 한겨레(2007년 9월 19일), 하지만 문자메시지 이용료 인하를 빼고는 실제 이용자들의 요금인하 혜택은 그 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영환 장관은 기대하는 요금인하 효과를 전체 평균 2~3% 정도 라고 밝혔다. 요금제를 망내 통화료 할인이나 소량 이용자용으로 바꿔 요금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 도 표준요금제 이용자 중 30~40%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안에 따라 요금인하 효과를 보려 면, 소량 이용자는 통화량이 월 평균 25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망내 통화료 할인 요금제 가입자는 망내 통화량이 45분을 넘어야 한다. 이보다 더 쓰거나 적게 이용하면 지금보다 비싼 요금을 물 수도 있다. 21) 연합뉴스(2007년 9월 26일), 하나로텔레콤ㆍLG데이콤ㆍ온세텔레콤 등 유선통신 4사가 SK텔레콤이 최근 요금할인정책으로 내놓은 자사 가입자 간 요금 할인제도인 망내할인에 대해 공동으로 반대입장을 내놓았다. KT 등 유선통신 4사는 최근 SKT의 망내할인 도입과 관련해 사실상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정책 건의 서를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유선통신사는 건의문에서 "SKT의 망내할인이 유선에서 무 선으로의 통화 쏠림을 촉진해 유선시장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유선시장의 급속한 몰락은 융합 환경을 주 도하는 광대역통합망의 구축을 어렵게 하는 등 국가통신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또한 KT 의 MVNO 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지나친 우려인지 아니면 SKT의 보호 차원인지 규제의 시 대적 흐름에 역행까지 하면서 이중 삼중의 족쇄를 달려는 정부의 행태는 이해하기 힘들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 조문에서는 법률의 명료성과 간결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9 이동전화시장은 네트워크외부성의 특징 때문에 가입자 쏠림현상(demand tipping)이나 고 착효과(Lock-in)가 발생하고 따라서 규제기구가 경쟁을 활성화하기위해 그동안 상호접속이 나 요금규제 등 공정경쟁정책을 사용해온 역사를 돌이켜보면 망내할인 허용의 시점이나 동 기에 대해 의문이 떠오른다. 정보통신부가 소매규제의 완화를 대신하여 도매규제의 강화라는 궤변적 논리로 언제까지 규제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할 것인지 안타깝다. 다행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 칭)방송통신위원회 의 구조에 대해 진흥과 규제의 분리라는 틀이 우세하다는 설이 있어 규 제만을 전담하는 통합기구의 탄생 가능성이 엿보여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들은 또 "SKT가 자사 가입자 간 통화에 원가 이하의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향후 등장할 가상이동망사업자 (MNVO), 재판매사업자, 후발 이통사업자 등을 고사시키고 유선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며 "망내 할인은 결과적으로 SKT의 독점을 초래해 소비자의 손실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행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 칭)방송통신위원회 의 구조에 대해 진흥과 규제의 분리라는 틀이 우세하다는 설이 있어 규 제만을 전담하는 통합기구의 탄생 가능성이 엿보여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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