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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비은행 금융업종 리뷰 Ⅰ. 투자매매 중개업(증권업) Ⅱ. 생명보험업 Ⅲ. 여신전문금융업 Ⅳ. 집합투자업(자산운용업) Ⅰ 투자매매 중개업 1. 개황 업종 개황 ( 13년말 기준) 회사수 국내 50(-), 외국계 12(-) 총자산 270.5조원(+4.1%) 점포수 국내 1,534( 140), 해외 77( 4) 비중 7.9%( 0.1%p) 주 : 1)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비중은 총자산 기준 금융업내 비중 2. 주요 지표 (12월말 결산*) * 13년중 대부분 증권사가 결산월을 변경(3월말 12월말)하여 12월 및 3월 결산이 혼재, 분석편의상 13.4~12월을 FY13으로 하고, FY13과 전년동기( 12.4~12월)를 비교 * 본고는 조사분석부 이시은 선임연구원, 손석민 연구원이 공동집필하였으며,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3

2 금 융 이 슈 수익성 FY13 당기순손실은 1,869억원으로 FY02( 6,001억원) 이후 최초 적자 기록, 62개사중 28개사 적자 발생 -인원(2,559명 ) 및 국내지점(160개 ) 감축 등으로 판매관리비가 전년동기 대비 3.7% 감소함에도 불구 - 동양증권( 4,066억원), 한맥증권( 457억원)의 대규모 적자* 및 美 양적완화에 따른 금리상승**으로 채권관련이익이 감소한데 기인 *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사태 1) 에 따른 투자자 이탈, 한맥투자증권은 코스피200 옵션 주문사고( 일) 2) 등에 기인 ** 금리(%, 13.3월말 13년말) : 국고 3년 , 국고 5년 투자매매 중개업 실적 추이 (단위 : 십억원, %) FY11 ( 11.4~ 12.3) FY12 ( 12.4~ 13.3) 4~12월 FY12 FY13 증감률 순영업수익 11, , , , 수수료이익 7, , , , (수탁수수료) 4, , , , (금융상품판매) (IB) 운용이익 ,278.1 적자지속 이자이익 3, , , , 영업이익 3, , , 당기순이익 2, , 적자전환 연환산 ROE %p 주 : 1) 순영업수익은 판관비 차감전 영업이익 2) ROE는 기초 자기자본 기준 1) 일 동양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주)동양, 동양증권의 대주주인 동양인터내셔널(지분 19.0%)과 동양레저(14.8%) 3사가 법정관리를 신청. 이에 앞서 동양증권이 동양레저, 동양캐피탈 등 계열사 CP와 채권 1.3조원( 일~9.17일) 판매(불완전판매). 2) 한맥투자증권은 주문사고의 반사이익을 얻은 싱가포르의 미국계 헤지펀드인 Cassia Capital앞 수익금 반환 소송 제기(Cassia는 약 360억원의 이익 발생 추정). 동사는 Cassia로부터 반환된 자금과 유상증자로 경영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했으나, 금융위는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미승인. 향후 청문절차를 거쳐 동사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 취소 예정 4

3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13년말 건전성은 전년대비 소폭 개선, 자본적정성은 하락 -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부실채권 상각 등으로 감소세 지속 - NCR 하락은 실적악화 등에 기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28개사의 평균 NCR은 439.9%로 지도비율(150%)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기관투자가의 거래 증권사 선정시 NCR 400% 이상에 최고점을 부여하는 관행 등으로 높은 NCR을 유지하려는 유인 존재 (단위 : %, %p) 11.3월 12.3월 12.12월 13.3월 13.12월 증감 고정이하여신비율 NCR 주 : 1) NCR(Net Capital Ratio, 영업용순자본비율) = 영업용순자본(자본총계-차감항목+가산항목)/ 총위험액(시장위험+신용위험+운용위험), 금감원 권고기준은 150% 이상 2) 증감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3. 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구조조정을 통한 국내 증권업계 재편 필요성 증대 대형 증권사는 투자은행으로 육성하되 규모가 영세한 증권사를 중심으로 구조조정 필요성 증가 - FY13중 62개 증권사 가운데 28개사가 적자 기록, 11개사가 자본잠식 상태 브로커리지 점유율 1% 미만의 증권사가 36개사 - 10여개의 증권사가 매물로 출회*되었으나 소형사는 마땅한 인수주체가 없는 상황 * 현대증권, 이트레이드증권, 아이엠투자증권, LIG투자증권, 골든브릿지증권, 리딩투자증권, 토러스투자증권, BNG증권 등 - 우리투자증권은 NH농협금융에, 동양증권은 대만 유안타증권에 旣 매각 5

4 금 융 이 슈 - 애플투자증권이 14.3월 자진 청산하는 등 자본잠식 상태인 증권사 중심으로 청산 가능성도 상존 브로커리지 점유율 구간별 증권사 현황 점유율 14% 5~7% 3~5% 2~3% 1~2% 1% 미만 증권사수 1개사 6개사 4개사 4개사 11개사 36개사 주 : 13.4~9월 브로커리지 거래금액 기준 일본은 98년 일본판 금융빅뱅 으로 금융 규제가 완화 3) 된 후 자발적인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단행 - 업계 경쟁 심화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사* 외에도 온라인 특화**, 해외투자 IB 전업 증권사*** 등으로 차별화 * 노무라, 다이와, 닛코 ** SBI, 마쓰이, 미네트, 라쿠텐 *** 이아자와, 신생, 미래 - 95년 이후 일본 증권사는 117개사가 감소(이중 61개사가 M&A를 통한 인수합병)하여 현재는 250여개사에 이름 3) 증권사 설립제도를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주식매매 위탁수수료 완전 자유화, 투자상품 취급 확대(개인대상 회사채 판매, CMA, 보험상품 판매 등) 등 증권업 규제 완화 6

5 < 참 고 > 국내 증권사 수 추이 97년 IMF 외환위기 발생후 98년중 5개 증권사 부도 혹은 해산* * 고려증권, 동서증권, 장은증권, 동방페레그린증권, 한국산업증권 이후 증권업 호황으로 00년에는 64개사까지 증가했으나 03년 카드사태를 거치며 07년에는 54개사로 감소 08년에만 8개의 신규 증권사 설립*으로 13년 62개사로 증가 - 자본시장법 시행( 09.2월)을 앞두고 자본시장 육성의 일환 - 국내은행(일반은행+특수은행)은 금융위기를 거치며 97년 26개사에서 13년 18개사로 30.7% 감소한 것과 대조적 * IBK투자증권, 한국SC증권, KTB투자증권, ING증권, LIG투자증권, 토러스투자증권, 애플투자증권, 바로투자증권 증권사 수 추이 (개)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7

6 금 융 이 슈 증권사 내부적으로는 대규모의 지점 및 인력 구조조정 단행 증권사는 고정비 부담이 높아 지점 및 인력 축소를 통한 판매관리비 절감 도모 - FY %였던 판관비율*이 FY13에는 93.6%까지 급격히 상승 - 지점 및 인력 축소를 통해 판매관리비 규모는 FY12중 6.6%, FY13중 3.7% 감소 * 판매관리비/순영업수익(영업이익+판매관리비) -삼성, 대신, 하나대투증권 등은 14.4월중 희망퇴직 실시 지점 및 임직원 축소 현황 (단위 : 개, 명, %) 지점수 임직원수 사명 11.3월말 13년말 변동(률) 사명 11년말 13년말 변동(률) 동양 ( 29.7) 한화 2,048 1, ( 34.1) 미래 ( 33.9) 동양 3,000 2, ( 19.1) 대신 ( 33.6) 삼성 3,280 2, ( 15.5) 한화 ( 30.6) 미래 2,234 1, ( 17.3) 현대 ( 18.7) 대신 2,387 2, ( 10.2) 하나 ( 17.8) KTB ( 35.1) SK ( 30.5) SK 1, ( 17.6) 메리츠 ( 37.5) 한맥 ( 82.4) 계 1,820 1, ( 18.9) 계 44,055 40,241 3,814( 8.7) 증권사 지점 및 임직원수 추이 1,900 1,800 (개) 지점수(좌) 임직원수(우) (명) 45,000 40,000 1,700 1,600 35,000 1,500 30,000 1,400 '01.12 '02.12 '03.12 '04.12 '05.12 '06.12 '07.12 '08.12 '09.12 '10.12 '11.12 '12.12 ' ,000 8

7 금융위, 증권회사 인수 합병(M&A) 촉진방안* 발표( 일) * 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가운데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의 일환 (배경) 증권회사간 인수 합병(M&A) 등 시장 자율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적극 유도 - 10~ 13년중 증권회사간 M&A는 1건(한화-푸르덴셜)에 불과,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크게 미흡한 상황 (내용 1) M&A 추진 증권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투자은행(IB) 자기자본 요건 완화(3조원 2.5조원),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4) 업무 허용, 사모(헤지)펀드 운용업 겸영 허용 * 조건 : 인수의 경우 1/3을 초과하여 지분을 인수하고 인수후 5년내 합병 M&A 추진 증권사앞 인센티브 주요 내용 인센티브 주요 내용 시행(목표) IB 지정 요건 완화 개인연금신탁 허용 사모펀드 운용업 허용 자료 : 금융위원회 - (대상) 자기자본 5천억원 이상 증가하는 M&A 증권사 - (내용) IB 지정요건 완화 : 자기자본 3조원 2.5조원 - (대상) 자기자본이 20% 이상 증가(최소 1천억원)하는 M&A 증권사(3천억원 이상 증가시 20% 증가로 간주) - (내용)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업무 허용 - (대상) 자기자본이 20% 이상 증가(최소 500억원)하는 M&A 증권사(1.5천억원 이상 증가시 20% 증가로 간주) - (내용)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 허용 14년 하반기 14년 2분기 14년 2분기 (내용 2) 증권사앞 적기시정조치 요건 강화 : 기존 NCR 중심 적자여부(2년 연속)와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 반영 - (효과) 경영부진 증권사의 외부차입에 의존한 방만경영 차단/자본확충, M&A 등 선제적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 유도 기대 4) 연간 1,800만원 범위내에서 5년 이상 납입시 소득공제혜택(연 400만원 범위내에서 저축금액의 100%)이 주어지는 상품(연금저축신탁) 9

8 금 융 이 슈 금융위, 증권회사 NCR제도 개선방안 발표( 일) (내용 1) 산출체계 개편 및 적기시정조치(지도비율) 기준 조정 NCR = 영업용순자본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총위험액 업무 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 * 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 - (기존) 순자본 규모와 무관한 비율산출로 재무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 지표로서의 효과성 미흡* * 자본잠식된 9개 증권사 평균 NCR( 13년말) 844% > 非 잠식회사 475% - (개선) NCR 산출식을 전면 개편(총위험액을 분모에서 분자로 이관)하여 단순 비율중심에서 자본의 규모 규율에 중점 지도비율(%) : (권고) , (요구) , (명령) (내용 2)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 및 구성요소산정 합리화 - (기존) PI투자, IB업무(인수금융 등), 해외진출, M&A 등을 크게 제약(과도한 영업용순자본 차감)하여 필요이상의 유휴자본 보유 유도 3개월 이상 기업대출, 해외 현지법인 설립 및 인수에 따른 출자지분 등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여 NCR 급락 - (개선) 잔존만기 1년 이내인 일반기업대출과 M&A IPO 관련 대출 및 자회사 출자금(연결 NCR 도입)은 총위험액에 반영 (효과) 개선안은 증권사의 자기자본 규모가 클수록 NCR*이 높게 나타나 대형증권사를 중심으로 투자여력이 확대될 전망 * 규모별 평균 NCR(현행 개편) : 대형사(자기자본 1조원 이상) 476% 1,140%, 중형사(3천억원 이상) 459% 318%, 소형사(3천억원 미만) 614% 181% - 적기시정조치 기준 조정으로 국민연금(만점 250%), 우정본부(450%) 등 기관투자자들의 NCR 요구 기준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 - 기업신용공여, IB, 해외진출, M&A 등의 제약요인 제거로 영업 활성화 기대 - 중소형사의 경우 비주력 및 사업성이 낮은 사업의 인가단위 반납시 NCR이 제고되는 만큼 전문화 특화 유도 가능 10

9 Ⅱ 생명보험업 1. 개황 업종 개황 ( 13년말 기준) 회사수 국내 16(+1), 외국계 9(-) 총자산 597.5조원(+4.9%) 점포수 국내 4,374( 166), 해외 28(+2) 비중 17.5%(+0.7%p) 주 : 1)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비중은 총자산 기준 금융업내 비중 2. 주요 지표 (12월말 결산*) * 13년중 결산월을 변경(3월말 12월말)함에 따라 13.4~12월을 FY13으로 하고 전년동기 ( 12.4~12월)와 비교 수익성 FY13( 13.4~ 13.12) 순이익은 2.1조원, 전년동기대비 15.4% 감소 - 12년 하반기의 절세수요 관련 수입보험료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보험손익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감소 - 투자손익은 운용자산 증가 등에 힘입어 6.0% 증가 11

10 금 융 이 슈 (단위 : 십억원, %) FY11 ( 11.4~ 12.3) FY12 ( 12.4~ 13.3) 1~3분기(4~12월) FY12 FY13 증감률 순영업수익 30, , , , 보험손익 14, , , , 영업수익 61, , , , 영업비용 47, , , , 투자손익 16, , , , 영업수익 20, , , , 영업비용 3, , , , 책임준비금전입액 29, , , , 영업이익 1, 당기순이익 3, , , , ROE %p 주 : 1) 순영업수익은 책임준비금전입액 차감전 영업이익 2) 책임준비금전입액은 보험금지급 청구, 해약금 등 계약상 책임이행을 위해 회사내부에 적립해야하는 금액 3) ROE는 기초자기자본 기준 4) 특별계정수입수수료수익(퇴직보험, 퇴직연금, 변액보험)이 영업외손익으로 계상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13.12월말 자산건전성은 전년동기대비 개선, 자본건전성은 악화 -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총채권이 증가하는 가운데 부실채권 상각 등으로 0.12%p 하락 - RBC비율은 금리역마진위험액 등의 증가로 요구자본이 증가한 반면 유가증권평가손실 등으로 가용자본이 감소하여 44.9%p 하락 국내 생명보험 25개사 모두 금감원 권고기준(150%)을 상회하였으나, 3개사는 200% 미만을 기록하여 권고기준에 근접 12

11 (단위 : %, %p) 11.3월 12.3월 12.12월 13.3월 13.12월 증감 고정이하여신비율 RBC비율 n.a 주 : 1) RBC(Risk Based Capital,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 = 가용자본(기본자본+보완항목-차감항목) / 요구자본(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 리스크를 반영한 자기자본), 동 비율은 기존 고정비율방식을 대신해 11년 4월부터 본격 시행중 2) 증감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3. 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금융위, 보험산업 비전 설정( 일) 금융위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의 일환으로 보험산업 비전 설정 :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건전한 보험산업 육성* * 비전에 대한 4개 세부과제(미션) 제시 : 1사회적 안전판 역할 제고, 2보험산업 성장동력 확충 3판매채널 선진화 4보험 소비자 신뢰 제고 - 보험업의 네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영업여건에 대한 위기 기회 및 소비자 요구 등을 분석 * 1) 위험보장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시장여건 미흡, 2) 보수적 자산운용 규제로 보험사의 수익창출 능력 저하, 3) 판매관행 낙후, 4) 소비자보호 미흡 (위기) 저성장 저금리에 따른 수요 감소, 운용수익 역마진 가능성 (기회) 노후대비 연금수요 증가, 보험수요 다양화, 해외진출 (요구) 상품 판매채널 개선, 불완전판매 최소화, 사후관리 강화 13

12 금 융 이 슈 보험산업에 대한 비전 세부과제 주요내용 미션 사회적 안전판 역할 제고 보험산업 성장동력 확충 판매채널 선진화 보험 소비자 신뢰 제고 주요 내용 - (다양한 상품개발 여건 조성) 보험상품 관련 규제 합리화* * 고위험보험 안전할증 확대(30% 50%), 단체보험범위 정의 합리화 등 - (노후보장 특화상품 개발) 종합 노후건강관리 현물서비스 (간병, 치매, 청소, 식사, 외출동행 등)를 제공하는 특화보험* 개발 유도 - (연금의료비 계좌 도입) 연금저축에 의료비 인출기능 추가* * 의료비 발생시 연금계좌에서 인출가능(해당금액은 연금소득세율로 과세) - (제3자 보험금 청구지원) 의료기관이 환자 대신 보험금 청구* * 고령층 보험금 미청구 사례 방지 - (연금시장 활성화/규제합리화) 리스크 전가수단* 허용 * 금융재보험, 파생상품 투자규제 완화 등 - (보험산업 영역 확대) 단기소액보험* 등 도입 검토 * 여행자기후보험 등 보상금 1억원, 보험기간 2년 이내의 보험 - (해외진출 여건 조성) 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 등)간 국제협의 정례화 및 국내 계리사의 해외 동반진출 등 활성화 - (보험접근성 제고) 온라인 보험수퍼마켓(가칭) 구축, 단종보험(휴대폰 분실보험, 애완동물 치료보험 등)제도 도입 - (설계사 채널 질적개선) 설계사의 자산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설계사 모집정보 조회제도를 도입하여 불완전판매 억제 * 종합상담사(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판매) 제도 도입 검토 - (보험상품 표준화 유도) 대표적인 상품군을 선정하고 상품의 최소표준(보험료, 기본보장내역 등) 제시 및 비교공시 - (저축성상품 메리트 제고) 후취형 연금상품* 출시 유도, 타업권 상품간 비교가능성 제고 * 선취형 연금상품은 중도해지시 원금손실 문제 - (민원처리 내실화) 보험사 민원처리 모범규준 제시,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위 제출 - (보험사기 대응 강화) 보험사기 예방 조사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강화*, 보험사기 피해자 권익보호 방안 추진 * 보험사간 단순정보교환 보험사기 예측모델 개발, 관계자까지 통합 연계된 분석결과 제공 등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위, 보험사의 자산운용 관련 규제 완화( 일) (배경) RBC비율 관리 강화 추세 및 저금리 기조에 대응하여 해외진출, 벤처투자 등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 14

13 (내용 1) 해외진출 투자 활성화로 보험사의 수익원 다변화 - 해외 부동산투자 자회사 설립 취득시 절차 간소화(금융위 승인 신고) - 투자 가능 외화증권 범위* 확대 : 비금융기관(A- 등급이상)이 보증한 외화증권 투자 허용 * 기존에는 투자적격(BBB-) 이상이거나 투자적격 이상 금융기관이 보증한 외화증권에만 투자 가능 - 환헤지 의무 면제 외국환 범위 확대(변경전 : OECD국가 통화 제외 변경후 : OECD국가 아닌 신용등급 AA-이상인 국가 통화도 제외) < 참 고 > 생명보험사 운용자산 추이 유가증권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채권 수익증권의 비중( 08년말 49.2% 13년말 63.6%)이 확대 - 반면 대출 비중은 축소( 08년말 26.2% 13년말 19.0%) 현금및예치금 (비중) 유가증권 (비중) (단위 : 조원, %)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12.2 (5.1) (64.3) 10.2 (3.8) (67.9) 12.1 (4.0) (70.3) 14.7 (4.4) (70.9) 20.1 (4.7) (73.5) 13.4 (2.9) (74.9) 주식 출자금 채권 수익증권 외화유가증권 기타유가증권 대출채권 (비중) 62.7 (26.2) 64.0 (24.0) 66.3 (21.8) 70.0 (20.8) 79.6 (18.5) 88.8 (19.0) 개인 기업 부동산 (비중) 운용자산 합계 (전년대비) 10.4 (4.4) (+7.8) 금융통계정보시스템 11.5 (4.3) (+11.5) 12.1 (4.0) (+14.2) 13.5 (4.0) (+10.6) 14.2 (3.3) (+27.3) 15.0 (3.2) (+8.9) 15

14 금 융 이 슈 (내용 2) 보험사의 벤처캐피탈 자회사 요건 완화 - (기존) 보험사가 벤처캐피탈에 15% 이상 지분 투자하는 경우 자회사로 분류, 이때 보험사는 일정 요건* 충족 필요 * 출자액이 전부 부실화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1RBC 비율 150% 이상 충족, 2유동성 비율 100% 이상 등 - (개선) 자회사 편입요건을 완화(지분율 15% 30%)하여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 참 고 > 보험사의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 벤처펀드는 장기운용 특성상 보험사를 투자자로 선호하나, RBC비율에 대한 악영향 등으로 보험사 실적 미비 벤처캐피탈이 정책금융 및 연기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다원화가 필요하나, 그동안 보험사의 벤처캐피탈 조성 조합에 대한 투자 부진 월~ 13.9월 사이 신규 벤처조합 결성 총액(15.1조원) 중 보험사의 비중은 3.3%(0.5조원)에 불과 벤처투자에 대한 손실(특히 투자 초기)에 따른 RBC비율 하락 우려 등에 기인 보험사의 벤처조합 출자 현황 (단위 : 십억원, %)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9월말 신규조합 결성총액 975 1,421 1,590 2, 보험사 출자약정금액 (비중) 21 (2.1) 32 (2.2) 19 (1.2) 72 (3.1) 13 (1.7) 17 (1.8)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16

15 판매채널 중 설계사채널의 효용성 부각 보험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낮고 소비자 보호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고객과의 접점인 판매채널의 중요성이 증대 *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5) 에 따르면 소비자의 금융회사 신뢰도(10점 만점)는 은행(7.69), 농협(7.32), 우체국(7.27), 보험사(6.81) 순으로 나타남 -또한, 저금리가 지속되어 수익성이 하락하고 RBC비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판매채널별 수익성도 부각 설계사채널은 불완전판매율이 타채널 대비 낮고, 보장성보험 위주 영업으로 수익성도 양호하며, 장기적으로 RBC비율에도 긍정적 - (수익성)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설계사채널은 보장성보험의 비중이 높아 내재가치 마진율*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분석 6) * 경제적이익[(수입보험료+투자손익) - (보험금+사업비+세금+자본비용)]의 현재가치인 내재가치를 수입보험료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 - (RBC비율) 설계사채널의 RBC비율이 방카슈랑스 및 대리점 채널 대비 3차년도 이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7) * 1차년도에는 모집수수료의 영향으로 설계사채널 등은 음(-)의 RBC비율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시납 상품의 비중이 높은 방카슈랑스만 양(+)의 RBC비율 추정 임직원 설계사 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율(FY12 기준) 개인 대리점 법인 (단위 : %) 방카 TM 홈쇼핑 다이렉트 평균 불완전 판매율 주 : 불완전판매율 = 불완전판매건수(청약철회건수 + 품질보증해지건수 + 민원해지건수 + 무효건수) / 신계약 건수 5) 보험연구원,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월 6) 보험개발원, 생명보험의 채널별 손익기여도 및 시사점, 월. 1년간 판매된 신계약의 향후 50년간의 내재가치를 추정한 결과 채널별 마진율(%)은 설계사(5.3), 비대면(2.7), 대리점(1.1), 방카(0.4) 순으로 나타남 7) 보험개발원은 판매채널별 RBC비율(1 3 10차년도, %)을 설계사( ), 비대면( ), 방카( ), 대리점( )으로 추정 17

16 금 융 이 슈 방카슈랑스, 대리점 등 독립채널은 외형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나, 소비자 보호 및 수익성 측면에서 설계사채널보다 열위 - (소비자 보호) 대형 독립채널(금융기관, 법인보험대리점(GA) 등)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및 모집질서 문란*이 지적됨 * 은행의 꺾기 및 높은 모집수수료, GA의 경유계약(미활동 사용인 코드를 이용한 보험계약 체결) 등 < 참 고 > 판매채널별 비중 방카슈랑스 채널은 도입( 03.8월) 이후 10년만에 초회 수입보험료 비중 72.3%*(FY13)를 기록하는 등 핵심 판매채널로 부상 * 초회 수입보험료 중 방카슈랑스 비중 추이(%) : FY07(42.6) FY08(46.8) FY09(59.0) FY10(67.5) FY11(71.1) FY12(74.1) FY13(72.3) 채널별 초회 수입보험료(FY13 기준) (단위 : 십억원, %)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방카 기타 소계 초회 수입보험료 (비중) 82 (1.1) 1,456 (19.9) 474 (6.5) 5,283 (72.3) 13 (0.2) 7,308 (100.0) 자료 : 생명보험협회 다이렉트 등 온라인채널에서는 저금리 저성장 환경에서 저가 및 단순한 보험상품 위주의 특화전략 가능 18

17 < 참 고 > 온라인 변액보험 8) 출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13.8월)의 후속조치로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 13.12월)되어 변액보험 중 사업비 후취* 방식의 상품 출시 * 펀드와 유사하게 사업비를 적립금에서 차감하여 부가하는 방식 환급률 개선으로 조기 해지시에도 납입원금 수준*의 환급금 예상 * 1차년 해지 환급률(투자수익률 3.5% 가정) : 온라인(후취) 99%, 대면채널 57%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 조원, %) FY07 FY08 FY09 FY10 FY11 FY12 FY13 수입보험료 (전년동기대비) 17.4 (50.9) 17.6 (1.2) 17.2 ( 2.3) 19.4 (12.9) 21.3 (9.7) 21.2 ( 0.3) 15.5 ( 0.9) 자료 : 금융위원회 Ⅲ 여신전문금융업(여전업) 1. 개황 업종(신용카드업 제외) 개황 ( 13년말 기준) 회사수 60(+2) 총자산 87.6조원(+6.2%) 점포수 국내 387( 12), 해외 17(+1) 비중 2.56%(+0.04%p) 주 : 1)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비중은 총자산 기준 금융업내 비중 8) 계약자의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운용하여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보험상품. 국내에서는 01.7월부터 판매 19

18 금 융 이 슈 2. 주요 지표 (12월말 결산) 수익성 13년 순이익(60개사)은 1조 1,325억원, 전년(58개사)대비 33.4% 증가 - 주로 비용감소에 기인, 본격적인 실적개선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 자동차 할부금융 취급수수료 폐지( 13.2월) 등으로 할부금융손익이 10.2% 감소( 1,323억원)하였으나, 금리하락으로 이자비용(조달비용) 및 대손비용이 각각 8.3%( 2,481억원), 7.7%( 1,310억원)* 감소한데 주로 기인 * 12년중 대손충당금 적립율 상향에 따른 대손비용 급증(+42.9%)에 기인(기저효과) (단위 : 십억원, %) 10년 11년 12년 13년 증감률 충당금적립전이익 2, , , , 대손비용 1, , , , 당기순이익 , , ROA %p 주 : ROA는 기초 자산 기준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13년말 건전성은 전년대비 소폭 개선, 자본적정성은 유사한 수준 -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총여신 증가 효과로 소폭 개선되었으며, 충당금 적립기준의 선제적 강화로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21.3% * 대손충당금 적립률 = 대손충당금 실적립액/대손충당금 요적립액 -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5.9%로 전년말과 유사한 수준, 금감원 경영지도기준 (7%)을 크게 상회하여 손실흡수능력은 양호 20

19 (단위 : %, %p) 10.12월 11.12월 12.12월 13.6월 13.12월 증감 고정이하여신비율 조정자기자본비율 주 : 1) 조정자기자본비율 = 조정자기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공제항목) / 조정총자산(총자산-현금 예금 등 공제항목+유동화자산*0.5), 경영지도기준은 7% 2) 증감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3. 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업무 영역별 자산 현황( 13년말 기준) 13년말 여전사의 총자산은 87.6조원, 전년말대비 6.2% 증가 - 할부금융, 리스 등 고유영역의 자산은 7.0% 증가(+2.3조원) - 대출금 등 고유영역외의 자산은 5.6% 증가(+2.8조원) 여신전문금융업 총자산 추이 (단위 : 조원, %) 고유 영역 고유 영역외 구분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증감률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금융 소계 대출금 기업대출 가계대출 기타(유가증권, 현금 등) 소계 총자산

20 금 융 이 슈 업무 영역별 신규 취급규모( 13년) (할부금융) 신규 취급규모는 10.8조원, 전년대비 18.0% 증가 - 자동차할부금융(할부 신규 취급액의 89.0% 비중)의 신규 취급액이 17.9% 증가(+1조 4,526억원)한데 기인 (리스) 신규 취급규모는 9.9조원, 전년대비 5.0% 증가 - 자동차리스(리스 신규 취급의 59.3% 비중) 증가(+9.1%, +4,591억원)에 기인 (신기술사업금융)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신규 투 융자 금액은 1조 402억원, 전년대비 43.7% 증가 업무 영역별 신규 취급규모 추이 (단위 : 십억원, %)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증감률 할부금융 9, , , , 주택 기계류 자동차 8, , , , 리스 9, , , , 자동차 5, , , , 산업기계 1, , , , 신기술금융 , 자동차금융 영업환경 악화로 여전사의 취급실적 위축 가능성 13.1~9월중 여전사의 자동차금융 실적(20.3조원)은 취급 금융기관 확대, 신차판매 정체 등으로 2.9% 성장에 그침 - 상품별로는 리스와 할부금융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10.9%, 5.8% 증가한 반면 오토론은 3.5% 감소 -은행, 보험사의 저금리 오토론 영업 확대, 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 진출 22

21 허용 9) 으로 향후 여전사 입지 지속 약화 우려 - 신차 판매*는 국산차 판매가 감소하면서 연간 130만대 전후 수준에 그쳐 신차금융시장 성장은 제한적 * 신차 등록대수(전년대비 증감률) : 10년 131만대(+5.9%) 11년 132만대(+0.6%) 12년 131만대( 0.7%) 13년 129만대( 1.0%) 여전사의 자동차금융 취급실적 추이 (단위 : 십억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1~9월 1~9월 1~9월 증감률 자동차금융 26,580 19,682 26,917 19,754 20, 리스 6,172 4,437 5,882 4,429 4, 할부 9,252 6,527 8,907 6,641 7, 오토론 11,156 8,718 12,128 8,684 8, 자료 : 여신금융협회 전체 신차(국산차+수입차) 판매는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수입차의 경우 판매 호조로 시장 확대 추세 - 수입차 관세 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증가, 수입차종 확대 등으로 수입차 점유율은 00년 0.4%에서 13년 12.1%로 급증 - 주 구매자는 고소득 자영업자, 법인 고객 등으로 절세 목적으로 리스를 선호함에 따라 자동차리스 성장(+10.9%) 견인 최근에는 중형차를 중심으로 20~30대 젊은층의 구매비중이 증가하면서 할부금융과 오토론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 수입차는 제조사와 판매사(공식 딜러)가 분리되어 있어 여전사간 판매딜러에 대한 경쟁 심화로 마진 축소 가능 9)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 일)로 저축은행은 신용공여액의 25% 범위내에서 할부금융업 영위 가능(단, BIS비율 최근 2회계연도 연속 10% 이상, 기관경고 이상 전력이 없을 것 등의 요건 충족 필요, 13.9월말 91개 저축은행중 52개사가 동 요건 충족) 23

22 금 융 이 슈 자동차 판매대수 및 수입차 점유율 추이 (백만대) 수입차(좌) 국산차(좌) 수입차 MS(우) (%)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0 자료 : 한국수입자동차협회 금감원, 카드복합 할부금융상품 폐지 검토 카드복합 할부금융상품은 고객의 자동차 구매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여전사에서 관리하는 여전사-카드사간 제휴 상품* * 차량 구매자(고객)가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시 카드사는 자동차판매사로부터 받은 결제수수료(1.9%)중 일부(1.5%)를 여전사에 돌려주고, 여전사는 고객의 결제대금을 카드사에 대신 상환해주며 고객은 낮은 금리로 여전사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구조 - 금감원은 경쟁심화, 상품가격 상승 가능성 등으로 폐지 검토 10) 고객-자동차판매사-여전사 간 거래구조에 카드사가 개입함에 따라 불필요한 결제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입장 - 10년 출시되었으며, 동 상품이 없는 현대캐피탈의 승용차 할부금융시장 점유율은 11년 66.8%에서 13년 56.5%로 감소 저금리 혜택으로 13년에만 5개 여전사를 통해 11만명이 2.1조원의 카드복합 할부금융상품 이용 10) 금융감독원은 3.26일 주요 여전사 임원들과의 대화에서 카드복합 할부금융 상품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24

23 카드복합 할부금융상품 폐지에 대한 관련 업계 의견 구분 폐지 반대 폐지 찬성 내용 - JB우리, 아주, KB, 메리츠, BS, 하나캐피탈 등 자동차제조사를 전속시장으로 보유 하지 않은 여전사들 - 저렴한 금리로 자동차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 선택권 감소 - 폐지시 자동차제조사 계열 여전사들의 독과점 심화 가능성 - 관련 종사자인 영업사원과 대출중개인 1,000여명 일자리 소멸 - 자동차제조사, 계열 여전사(현대캐피탈, 수입차 계열 여전사 등) - 제조사에게 불필요한 카드결제수수료 발생으로 비용 부담 매각, 업종전환, 신사업 확대 등으로 여전업계 재편 가능성 규제강화, 경기회복지연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자구책 마련 - 아주그룹은 업계 2위인 아주캐피탈 지분(74.16%) 전량 매각 결정, SC캐피탈, KT캐피탈, 두산캐피탈 등도 잠재 매물로 거론 - 외환캐피탈은 NPL투자관리업으로 업종전환, 외환F&I로 사명 변경 - IBK캐피탈은 벤처캐피탈(영화, 지식재산권 등)에 주력하고, 하나캐피탈은 가전제품, 여행상품 관련 할부금융으로 사업영역 확대 25

24 금 융 이 슈 Ⅳ 집합투자업 1. 개황 업종 개황 ( 13년말 기준) 회사수 84(-) 총자산 4.2조원(+5.2%) 임직원수 4,703명(+78) 펀드수탁고 331.6조원(+7.0%) 운용전문인력 2,087명(+202) 비중 0.12%(-) 주 : 1)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비중은 총자산 기준 금융업내 비중 3) 펀드수탁고는 NAV(Net Asset Value, 순자산가치) 기준 2. 주요 지표 (12월말 결산*) * 13년중 84개사중 52개사가 결산월을 변경(3월말 12월말)하여 12월 및 3월 결산 혼재, 분석편의상 13.4~12월을 FY13으로 하고 전년동기( 12.4~12월)와 비교 수익성 FY13 1~3분기 순이익은 3,327억원, 전년동기대비 14.0% 증가 - 펀드수탁고 확대 및 펀드운용실적 향상에 따른 수수료수익 등 증가 (+7.1%)에 주로 기인 펀드순자산액 : 309.9조원( 12.12월말) 331.6조원( 13.12월말) - KB자산운용 소송충당금환입(254억원) 등 일시적 요인도 일조 26

25 FY11 ( 11.4~ 12.3) FY12 ( 12.4~ 13.3) 1~3분기(4~12월) (단위 : 십억원, %) FY12 FY13 증감률 순영업수익 1, , , 수수료 1, , , 운용 흑자전환 이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ROE %p 주 : 1) 순영업수익은 판관비 차감전 영업이익 2) ROE는 기초자기자본 기준 자본적정성 13.12월말 NCR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 - 고유재산 투자 등으로 인한 총위험액(+5.5%)이 이익잉여금 증가 등으로 인한 영업용순자본(+5.0%)보다 더 큰 증가율 기록 (단위 : %, %p) 11.3월 12.3월 12.12월 13.3월 13.12월 증감 NCR 주 : 1) NCR(Net Capital Ratio, 영업용순자본비율) = 영업용순자본(자본총계-차감항목+가산항목)/총위험액(시장위험+신용위험+운용위험), 150% 미만시 적기시정조치 대상 2) 증감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7

26 금 융 이 슈 3. 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펀드자금 동향 : 주식형펀드 설정액 감소, 기타펀드 등은 증가 13년말 펀드 설정액은 전년말대비 5.8%(+18.5조원) 증가 - 증시 불확실성으로 주식형펀드 환매 지속 - 저금리로 인한 대체투자 관심 증가, 투자대기성 기관자금의 유입 등에 따라 혼합형, 채권형, MMF, 기타펀드 등은 증가 펀드 유형별 설정액 추이 (단위 : 조원, %)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 a ) 13년말 ( b ) 증감액 (b - a) 증감률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기타펀드 펀드전체 주 : 1) 순자산가액이 아닌 펀드 설정원본 기준 2) 기타펀드는 파생상품, 부동산, 재간접, 특별자산, 사모펀드 등 포함 자료 : 금융투자협회 공모펀드의 개인투자자 비중 축소로 펀드시장 활성화 절실 공모펀드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판매잔고 기준)은 07년말 최대치인 82%를 기록한 후 13년말 58.7%로 하락* * 금액상으로는 08년말 최대치인 177.9조원을 기록한 후 13년말 98.1조원으로 44.9% 감소 - 특히 수수료율이 높은 주식형펀드의 감소*가 두드러져 자산운용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 08년말(118.5조원) 대비 13년말(55.1조원) 53.5% 감소 28

27 00년대 중반 적립식펀드 위주로 국내외 주식형펀드 가입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축소세 지속 공모펀드의 투자자별 설정금액 추이 (단위 : 조원, %) 07년말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개인 (비중) (82.0) (78.5) (72.6) (65.8) (66.0) (60.0) 98.1 (58.7)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기타 법인 (비중) 35.9 (18.0) 48.8 (21.5) 59.9 (27.4) 64.6 (34.2) 59.6 (34.0) 70.7 (40.0) 69.1 (41.3)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기타 합계 주 : 1) 판매잔고 기준 2) 기타는 MMF, 파생상품, 부동산, 재간접, 특별자산, 사모펀드 등 포함 3) 법인은 일반법인 및 금융기관 포함 자료 : 금융투자협회 정부는 개인의 목돈마련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를 도입, 해당 상품 14.3월부터 출시 - 확정적인 절세효과(가입자의 과표구간에 따라 6.6~10.6%의 수익률제고효과)를 제공함에 따라 개인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상품 - 그러나 가입 제약사항 등으로 펀드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가입 가능 인원은 전체 근로자 15.7백만명 중 8백만명 내외로 추산되나, 이중 약 5백만명은 연소득 2천만원 이하로 투자여력 미약( 12년 기준) 29

28 금 융 이 슈 소득공제 장기펀드 주요 내용 주요 내용 투자대상 자산 가입자격 납입한도 및 소득공제 가입기한 및 가입기간 취급 금융기관 -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 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가입당시 직전 과세연도 급여 기준. 가입후 급여 인상되더라도 8,000만원 이하시 소득공제 혜택 적용 - 납입한도 연간 600만원(모든 금융기관 가입액 합산) 이내에서 납입액의 40% 해당액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240만원 - (가입기한) 2015년말까지 가입 가능 - (가입기간) 최소 5년* ~ 최장 10년 * 5년이내 해지시 실제 감면소득세액 추징 (총 납입액의 6% 수준) - 은행 증권사 보험사창구 및 펀드슈퍼마켓 등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30

29 < 참 고 > 해외의 개인투자자 비과세제도 예시 일본은 14년부터 투자촉진 및 개인투자자의 저변 확대를 위해 소액투자 비과세제도인 NISA*를 시행 * 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월부터 계좌 개설이 시작되어 일자로 가입자가 4.7백만명에 달하였으며, 14년말까지 8.6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11) NISA는 낮은 저축률을 해소하기 위해 99.4월 도입된 영국의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제도를 모방한 것임 - ISA는 유가증권 ISA와 현금 ISA의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13.4월 적립액은 각각 2,222억파운드, 2,206억파운드를 기록 12) * 유가증권 ISA에는 주식, 펀드 등 투자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성자산만의 편입이 가능하며, 현금 ISA에는 그 이외의 안전자산을 편입 가입자 수는 11년말 기준 24백만명을 초과 가입기한 일본 NISA 및 영국 ISA의 주요 내용 일본 NISA 영국 ISA 1) 일 개시 10년 기한 ( 23년까지 가입 가능) 일 개시 최초 10년 기한이었으나 08년 가입기한을 영구화 가입대상 20세 이상의 일본인 18세 이상의 영국인 세제혜택기간 5년 무제한 세제혜택상품 세제혜택소득 상장주식, 투자신탁 등 배당금, 자본이득, 이자표(Coupon) 주식, 채권, 투자신탁, 보험, 은행예금, 등 이자(은행예금 제외), 배당금, 자본이득, 이자표(Coupon) 연간가입한도 1백만엔 11,520파운드( 13년 기준) 주 : 1) 유가증권 ISA와 현금 ISA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유가증권 ISA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 Japan Securities Dealers Association(JSDA), NISA, Japan's new tax exemption scheme for investment by individuals, 월 11) Nomura Research Institute, NRI Conducts NISA Usage Survey, 일자 보도자료 12) 영국국세청(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Savings Accounts(ISA) Statistics, 월 31

30 금 융 이 슈 분리과세 하이일드(High-Yield)펀드 도입( 14.4월 출시) (도입배경) 회사채시장* 양극화 심화로 A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이 위축되고, 코넥스시장**( 13.7월 개장)도 투자수요가 미흡 * 회사채 발행금액( 11 13년, 조원) : AA이상( ), A등급( ), BBB이하( ) ** 14.3월말 시가총액 : 9,814억원, 일평균 거래대금 : 2.2억원, 총 48개사 - 이에 따라 금융위는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 ( 13.7월)의 일환으로 세제지원 하이일드펀드 제도 도입* * 정부는 99년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세제지원을 실시, 가장 최근에는 Junk Bond 투자펀드 ( 07.3~ 09.12월)에 분리과세 제공 (주요혜택) 세제혜택 및 투자인센티브 부여 - (세제혜택)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 고위험 고수익 채권 주식으로 자금유입 유도 *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에 유리하도록 설계 - (수익성) 14.5월 이후 상장신고서를 제출하는 공모주(IPO 및 유상증자)에 대해 우선배정권(펀드자산 20% 이내 한도)을 부여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주요 내용 주요 내용 대상펀드 세제혜택 가입조건 취급기관 - 국내자산에만 투자하는 펀드* 총자산대비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총자산대비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인 채권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에 투자 * 공모 및 사모펀드 모두 해당 -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세율(15.4%) 적용* * 종합소득세율(6.6~41.88%) 미적용 - (가입금액) 1인당 펀드가입액 5천만원(모든 금융기관 가입액 합산) - (계약기간) 1년이상, 3년이하* * 계약기간 3년 초과후 발생소득은 분리과세 미적용 - (가입시한) 일까지 해당펀드에 가입 - 은행 증권사 보험사창구 및 펀드슈퍼마켓 등 자료 : 금융위원회 32

31 < 참 고 > 국내 하이일드펀드 시장 현황 국내 하이일드펀드 시장 규모는 13년말 2.4조원으로 해외형* 펀드가 95.3% 차지 - 국내형** 하이일드펀드 조성실적은 부진( 12년말 1,462억원 13년말 1,137억원, 22.2%) * 전체 편입자산중 해외 고수익자산(개도국 국채 등)을 30% 이상 포함 ** 전체 편입자산중 비우량채권을 50% 이상 포함 12년말 유형별 하이일드펀드 수탁고 13년말 (단위 : 십억원, %) 공모 사모 합계 공모 사모 합계 비중 전년비 합계 2, , , , 국내형 해외형 2, , , ,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모펀드제도 전면 개편( ) (배경) 외환위기 이후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에도 불구, 모험자본성격의 사모펀드를 활성화하여 금융시장 역동성 제고 * 50인 미만(전문투자자 제외)의 투자자로부터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제9조) - 국내에서는 엄격한 규제의 틀 내에서 사모펀드가 운영됨에 따라 사모펀드 규모*가 선진국 대비 미흡한 상황 * GDP대비 PEF 신규투자액 규모( 12년, %) : 미국 0.72, 영국 1.22, 한국

32 금 융 이 슈 국내 사모펀드 시장 규모 추이 (단위 : 조원) 07년말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10월 일반사모펀드 규모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PEF 주 : 일반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는 규모,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재무안정PEF는 약정액 기준 자료 : 금융위원회 (예상 효과) 공급 관련 규제완화로 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되나, 수요 측면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참여 위축 가능성 - (수요 관련) 공모 재간접 펀드가 도입되면서 소액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참여 확대가 예상되나, 최소투자한도(5억원) 제한으로 시장이 위축되는 역효과 우려 - (진입규제 완화) 집합투자업 인가 없이도 사모펀드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진입장벽 완화로 업계내 경쟁 심화 불가피 - (운용규제 완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경우 비지배목적 증권 등 투자가능 대상이 확대되면서 운용에 유연성 확대 기대 - (판매규제 완화) 자산운용사의 자사 운용 사모펀드 직접 판매 허용에 따라 인지도가 높은 대형 운용사의 판매 확대 예상 34

33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규율체계 재정립 투자자 제한 - 사모펀드 유형을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으로 단순화 * 다양한 투자대상 전략으로 시장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 추구 ** 경영참여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이익 추구 변경전 사모펀드 유형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 PEF 변경후 사모펀드 유형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헤지펀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PEF) -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직접투자를 제한하고 사모적격투자자*에 한하여 투자 허용 * 기관투자자 등, 또는 손실감수능력이 있는 고액자산가 변경전 투자자 요건 일반 사모펀드 제한 없음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국가, 금융기관, 기금, 상장법인 등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법인 20억, 개인 10억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변경후 투자자 요건 국가, 금융기관, 기금, 상장법인 등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비상장 법인 - 대신, 사모펀드에 투자할수 있는 공모재간접펀드를 도입하여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수요를 흡수 운용업자 진입규제 개선 - 사모펀드만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제를 도입 변경전 운용업자 진입 집합투자업 (공 사모펀드 운용) 인가 헤지펀드* PEF(GP) 등록 * (자산운용사) 수탁고 1조원, (증권사) 자기자본 5천억원, (투자자문사) 일임재산액 2.5천억원 이상에 한하여 허용 변경후 운용업자 진입 공모집합투자업 인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업*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운용자(GP) 등록 등록 * 소형 헤지펀드 난립 방지 등을 위 해 적정한 등록요건 설정 - 증권회사의 사모펀드 운용업(전문투자형) 겸영 허용* * 진입요건(운용인력 등 전문성요건 심사) 갖춘 경우. 단, 향후 3년간은 M&A추진 증권회사에 한하여 허용 35

34 금 융 이 슈 주요 내용 설립규제 완화 자산운용 규제 완화 판매규제 개선 - 모든 사모펀드는 설립후 14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 * 기존에는 사모펀드 유형에 따라 상이 : 일반사모펀드(판매전 사전등록), 헤지펀드(설립 1개월내 보고), PEF(등기후 2주이내 보고) (참고) 사모펀드의 특성상 설립시보다 운용내역 및 운용업자 현황 (투자대상 전략 등)에 대한 주기적 보고가 중요( 13.5월 도입) - 금융주력기업집단*의 PEF 설립 운용 제한 해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금융자본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 기존에 금지된 소속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허용 - 각종 자산운용규제 완화 (전문투자형) 기존(헤지펀드)대비 부동산투자의 주택처분 금지기간 단축 등 (경영참여형) 기존(PEF) 금지되었던 부동산투자, 非 지배목적 증권투자, 파생상품투자, 채무보증담보제공 허락(순자산 50% 이내) 등 - 투자권유시 완화된 주의의무*를 적용하여 고객조사의무 (사모적격투자자 여부확인)만 부과 * 기존에는 공모펀드와 동일한 주의의무(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고객주사의무)를 부과 - 기존 전면 금지되었던 투자광고에 대해 적격투자자 대상 개별광고(우편, 이메일 등) 허용 - 투자매매 중개업 인가가 없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도 자신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직접 판매 허용 자료 : 금융위원회 36

35 총괄 업종별 주요 지표 투자매매 중개업 생명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 집합투자업 회사수 국내 50(-) 외국계 12(-) 국내 16(+1) 외국계 9(-) 60(+2) 84(-) 점포수 국내 1,534( 140) 해외 77( 4) 국내 4,374( 166) 해외 28(+2) 국내 387( 12) 해외 17(+1) n.a 임직원수 40,241( 2,561) 30,744(+1,027) [등록설계사 별도, 149,083( 7,069)] 7,556(+551) 4,703(+78) [운용역 2,087 (+202) 포함] 자산총계 270.5조원(+4.1%) 597.5조원(+4.9%) 87.6조원(+6.2%) 4.2조원(+5.2%) 부채총계 229.8조원(+5.2%) 496.0조원(+23.4%) 75.1조원(+6.3%) 0.5조원(+3.0%) 자본총계 40.7조원( 1.6%) 51.8조원(+27.2%) 12.6조원(+5.4%) 3.6조원(+5.6%) 순영업수익 6.0조원( 12.6%) 27.9조원( 22.1%) 3.1조원(+14.9%) 1.1조원(+7.6%) 당기순이익 0.2조원(적자전환) 2.1조원( 15.4%) 1.1조원(+33.4%) 0.3조원(+14.0%) ROE 0.6%( 3.1%p) 5.1%( 2.1%p) 9.5%( 1.8%p) 12.7%(+0.8%p) ROA 0.06%( 0.35%p) 0.37%( 0.13%p) 1.37%(+0.32%p) 11.3%(+1.1%p) 고정이하 여신비율 4.63%( 0.09p) 0.24%( 0.09%p) 3.2%( 0.3%p) - 자본 적정성 NCR 477.6%( 20.9%p) RBC 비율 286.2%( 44.9%p) 조정자기자본비율 15.9%( 0.1%p) NCR 553.0%( 2.0%p) 금융업내 비중 7.9%( 0.1%p) 17.5%(+0.7%p) 2.56%(+0.04%p) 0.12%(-) 기타 주식 거래대금 1,073조원( 10.1%) 보험료수입 77.2조원( 8.0%) - 펀드수탁고 331.6조원(+7.0%) 주⅐ : 1) 주요 지표는 13년말 기준, 단 수익 지표의 경우 투자매매 중개업, 생명보험업, 집합투자업은 FY13( 13.4~12월), 여신전문금융업은 13년 기준 2)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 순영업수익은 투자매매 중개업, 여신전문금융업, 집합투자업의 경우 판관비 차감전 영업이익 기준, 생명보험업은 책임준비금전입액 차감전 영업이익 기준 4) ROE, ROA는 각각 기초 자기자본, 기초 총자산 기준이며 연환산하였음 5) 금융업내 비중은 총자산 기준 6) 펀드수탁고는 NAV(Net Asset Value, 순자산가치) 기준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