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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진출기업 HRM 시리즈(6) 온두라스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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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발 간 사 세계화, 국제화 추세가 급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브랜드 및 상품의 해외 시장 개척 노력과 더불어 최근 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 업의 해외진출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해외진출은 현지의 언어, 생활습관, 각종 법률 제도와 문화 및 가치관 등 이른바 현지 사회에 대한 적응 이 필수적인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현지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하 고 있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기업 경영의 현지화에 바탕을 둔 협력적인 노사관계 확립이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당 재단은 현지 노동관계 법제와 관행, 정책 변화 등을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현지 근로자들과의 노사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진출국 노동환 경에 대한 연구 조사, 노사관계 교육 및 세미나 개최, 자료 발간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재단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지난 2001년 주요 진출 국가별로 해외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이번에 우리 기 업이 다수 진출한 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 10개국에 대한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 해외진출기업 HRM 시리즈(6): 온두라스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는 그 여섯 번째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두라스의 한국기업 진출은 카리브 지역의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미국의 CBI 정책에 의한 중미 지역에 대한 관세 철폐에 따라 국내 섬유 봉제 업체들이 대미수출의 우회기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대 온두라스 투자는 미국시장에의 인접성과 저 임금의 노동비용, 우호적 조세 인센티브, 산업인프라와 정책의 우수성에 반해, 금융부분의 허약과 정치 경제 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 10 월에 통과된 CBTPA(미국의 중미 카리브지역 무역특혜조치)의 발효로 인하여 지속적인 대미 수출증가와 새로운 설비(편직, 염색설비 등)의 요구에 따라 우리 나라 기업의 진출이 한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책은 모두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5 4 Ⅰ장 정치, 경제 등 온두라스 국가개항, Ⅱ장 온두라스에 대한 투자환경 개관, Ⅲ장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동향, Ⅳ장 노동행정조직, Ⅴ장 노동관련 법제 주요 내용, Ⅵ장 사회보장제도, Ⅶ장 위생 및 안전, Ⅷ장 노무관리 사례, Ⅸ장 합리적 노사관계 진작을 위한 제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성공적인 노무관리를 위하여 현재 온두라스에서 강화되고 있는 노동기준과 관련하여 노 동법제 주요내용과 사회보장제도를 충실히 담았고, 또한 실제 노무관리 사례와 노무관리상 유의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온두라스 진출기업과 현재 온두라스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활동되기를 바라며, 이 책이 발간되기까 지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노동부 국제협력관실과 개정판 원고 집필을 맡아 주신 세종연구소 이성형 연구위원, 그리고 편집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 사드립니다. 2003년 12월 한국국제노동재단 이사장 박 용 성

6 5 목 차 Ⅰ. 국가 개황 일반 개황 주요 경제지표 우리나라와의 관계 정치, 경제 동향 13 1) 정치 사회 동향 13 2) 경제 동향 14 Ⅱ. 온두라스에 대한 투자환경 개관 투자배경 온두라스의 섬유업계 현황 및 CBTPA의 시행에 따른 영향 예측 온두라스의 섬유업계의 현황과 대응 방안 미국 기업 및 노조 인권 단체들의 근로감독 역할 미국-중미자유무역협정 협상 한국의 대 온두라스 투자 현황 온두라스의 외국인투자법제 30 1) 임시수입법 31 2) 자유무역지대법 31 3) 수출가공산업단지법 마낄라도라 공단의 현황 푸에블라-파마나 계획(PPP)이 중미에 미칠 영향 34 1) PPP의 내용 34

7 6 2) PPP의 전반적 효과 35 3) 중미에의 영향 35 Ⅲ.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동향 고용시장 임금시장 39 1) 최저임금의 결정 39 2) 임금구조 고용 및 임금시장 동향 노사관계 동향 42 IV. 노동행정 조직 48 Ⅴ. 노동관련 법제 주요내용 헌법 노동법 일반조항 집단적 노사관계법 50 1) 노동조합 50 2) 단체협약 55 3) 쟁의행위와 직장폐쇄 개별적 근로관계법 70 1) 개별근로계약의 성립과 종료 70 2) 근로시간 84 3) 휴일, 휴가 85 4) 임금 86

8 7 5) 모성보호 87 6) 연소자 근로 88 7) 한국노동법제와의 비교 89 Ⅵ. 사회보장제도 개관 노령, 장애, 사망 94 1) 적용대상 94 2) 재원 95 3) 수급요건 95 4) 보장내용 95 5) 유관조직 질병 및 출산 97 1) 적용대상 97 2) 재원 97 3) 수급요건 97 4) 보장내용 98 5) 유관기관 업무상 상해 99 1) 적용대상 99 2) 재원 99 3) 수급요건 99 4) 보장내용 99 5) 유관기관 기술훈련기금 사회주택기금 101

9 8 Ⅶ. 위생 및 안전 사용자의 의무 102 1) 사용자 준수 사항 102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규 작성 위험 유해 작업 안전 및 보건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103 Ⅷ. 사례연구 노무관리 사례 104 1) H사 사례 104 2) C사 사례 106 3) W사 사례 노사분쟁 사례 110 1) 사건 1의 개요 110 2) 사건 2의 개요 112 3) 평가 114 Ⅸ. 합리적 노사관계 진작을 위한 제언 노무관리상 유의사항 115 1) 언어습득의 중요성 115 2) 현지 근로자 성향을 고려한 적절한 노무관리의 필요성 116 3) 높은 이직률과 낮은 숙련도를 고려한 노무관리 117 4) 현지 근로자들에 대한 적정 근로조건 보장 및 인격적 대우 117 5) 노조와의 협력적 관계 유지 118 6) 사업주의 확고한 대 노조방침 119

10 9 7) 타협 양보의 정신 120 8) 현지인 관리자 고용을 통한 효율적 노무관리 121 9) 현지 노동법제에 대한 기초지식의 필요성 ) 노동법제 등 법령의 준수 ) 미국의 근로감독 역할 노사관계 진작을 위한 기업 및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 123 1) 인력수급 및 직업훈련 123 2) 한국기업의 이미지 제고 124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125 4) 정부차원의 노력 125 5) 현지 노동전문가의 필요 126

11 10 표 목 차 <표 1> 한국의 대 온두라스 투자 건수 및 금액(2002년 8월 현재) 28 <표 2> 업종별 투자 현황(2002년 8월 현재) 29 <표 3> 투자규모별 투자 현황(총투자금액 기준) 30 <표 4> 마낄라도라 공단의 업종별 기업수와 비중(2002) 33 <표 5> 마낄라도라 공단의 경제적 효과 33 <표 6> 인구 및 경제활동 인구 변화 추이 38 <표 7> 산업부문별 인구(2002) 38 <표 8> 실업률 변화 추이 39 <표 9> 최저임금 변화 추이 40 <표 10> 의류 수출업 종사 근로자 1인에 대한 연간 총 노동비용 41 <표 11> 산업부문별 파업 및 직장폐쇄 발생건수 47 <표 12> 온두라스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한국 법제와의 비교 66 <표 13> 온두라스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한국 법제와의 비교 89

12 I. 국가 개황 11 I. 국가 개황 1) 1. 일반 개황 일 반 정 치 경 제 위 치 : 중미, 카리브연안국가 면 적 : 112.5천km2(한반도의 1/2) 기 후 : 열대(해안), 온대(내륙) 인 구 : 6.6백만명(2001) 수 도 : Tegucigalpa(814천명) 민 족 : 메스티조(86%), 인디안(6%), 백인(6%), 흑인(2%) 언 어 : 스페인어, 영어 종 교 : 가톨릭(90%) 독 립 일 : (스페인)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단일공화제) 국가원수 : Ricardo Maduro Joest대통령 의 회 : 단원제(128석) 주요정당 : 자유당 (PL), 국민당(PN) 국제기구가입 : UN, IMF, IBRD, IDB, IFC, IDA, OAS, ICAO, CACM, WTO 등 G D P : 63억 달러(2001) 1인당 GDP : 926달러(2001) 화 폐 단 위 : Lempira(La) * 환 율: $1 = La ( 현재) 회 계 연 도 : 1. 1~ 산 업 구 조 : (2001) 농업 14.1%, 제조업 20.3%, 서비스업 54.5% 주요 수출품 : 커피, 바나나, 새우 및 가재 주요 수입품 : 원자재, 기계 및 운수장비, 식료품 주요 부존자원 : 금, 은, 납, 아연 경제개발계획 : 경제구조조정정책 시행 중 경제적 강점 : 농산자원 풍부, CBI 수혜국 경제적 약점 : 과중한 대외채무, 사회간접자본 시설 미비 1)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국가별사이버경제정보.

13 12 온두라스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2.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위 e 1 인당 GDP 달러 경제 성장률 % 총통화 증가율 % 소비자물가상승률 % 환율(달러당, 연말) La 경 상 수 지 백만달러 상 품 수 지 ,478-1,436 수 출 1, , , , ,329 1,283 수 입 2, , , , ,807 2,719 서 비 스 수 지 자 본 수 지 외 환 보 유 액 , , , ,423 총 외 채 잔 액 4,851 5,104 5,423 5,487 5,700 5,600 총외채잔액/GNP % DSR(외채상환부담률) % 단기외채/총외채 % 주) e: 2002년 추정치 3. 우리나라와의 관계 외교관계수립 주요협정체결 수교(북한과는 미수교) 문화협정(70) 교 역 현 황 주 요 품 목 수출(천달러) 130, , , ,804 자동차, 직물, 전자제품 수입(천달러) 24,569 21,481 15,073 10,066 커피, 면화, 수산물, 광물 2002년 12월말 현재, 순투자기준: 34건, 37,553천 달러 (제조업, 수 투 자 실 적 산업)

14 I. 국가 개황 정치, 경제 동향 1) 정치 사회 동향 2)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중미연방의 일원으로 출범하였으나 1838년 중미연방이 해체됨에 따라 분리 독립한 이후 군부독재 정치와 빈번한 쿠데타로 인하여 정치, 사회적 불안이 계속되다가 1981년 최초로 대통령 직선제에 의해 민간정부가 수립되었음 에 실시된 총 선에서는 국민당(PN)의 Ricardo Maduro 제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음. 빈번한 쿠데타로 의회정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어온 사례가 허다하여 정 당의 발달도 늦어졌으나 현재는 자유당(PL)과 국민당의 양당제도가 정 착되어가고 있음. 국민당(PN)은 보수우익, 적극친미의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고, 자본가와 군부와의 관계는 자유당보다 더 긴밀함. 자유당(PL)은 진보우익, 온건친 미 성향을 가지고 있음. 그밖에 중도 내지는 중도 좌익적 성격을 지닌 진 보혁신 민주사회당(PINU-SD)과 기민당(PDC) 등이 있고 공산당은 1957년 및 1965년 헌법으로 불법화된 이래 지하단체화 되었음. Ricardo Maduro 대통령은 국민당과 기민당이 연립한 다수 의석 확보로 정치적 운신의 폭은 있는 편임. 정부는 조직폭력 문화를 척결하기 위한 신법을 제정하여 maras라 불리 는 청년 갱단을 무차별 단속함. 2003년 9월말까지 300 여명을 체포하였 고, 향후 수 천명의 깡패를 잡아들이겠다고 공언함. 이 조치는 국민들로 부터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일부 인권단체들은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우려 함. 인구의 40% 이상이 1일 1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등 인구의 2)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국가별 사이버경제정보, 주과테말라대사관 홈페이지( 겸임국 정보- 온두라스 개황 참조.

15 14 온두라스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50% 이상이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고 국민의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58%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20%는 3.4%의 소득을 점하는 데 그치는 등 소득불균등이 극심함. 미국의 지원 하에 경제재건이 이루어져 왔으며 대외적으로 친미, 친서방 및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관계에 역점을 두고 있음. 1999년에는 IMF와 구조조정 강화협약(ESAF)을 갱신한 이래 건전한 통 화정책 유지, 금융부문 감독강화, 국가연금 제도 해체, 국제공항 관리, 국영전화 및 전기공사 민영화 등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음. 마두로 대 통령은 IMF/세계은행의 과다외채보유빈국(HIPC) 프로그램의 외채삭감 혜택을 받고 싶어서, 2002년 12월에 만료된 빈곤감축 및 성장기금 (PRGF)을 IMF와 갱신하고자 함. IMF는 재정적자의 감축을 요하는 경제 프로그램을 원하는 반면, 노조는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임금인상과 농업부문에 대한 신용확 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마두로 정부는 양자의 요구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임. 특히 교원 및 보건 근로자들의 임금 투쟁이 거셈. 2005년 11월 대통령 및 의회 선거가 예정되어 있지만, 2004년 11월에 있을 예비 선거를 위해 벌써 후보들 사이에 물밑 선거전이 시작되고 있 음. 2) 경제 동향 (1) 경제 현황 농수산업과 마낄라(수출보세공단) 등 일부 산업에 의존하고 있어 산 업구조는 취약하고 제조업 기반 역시 취약하여 시설재, 자본재, 원자 재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제조업은 마낄라 위주의 임가 공업에 의존함.

16 I. 국가 개황 15 커피, 바나나 등이 주요 수출품으로서 경제의 농업의존도(GDP 대비 22%)가 높음. 하지만 커피 국제시장의 위기, 바나나 수출가격의 하락 으로 어려움이 많음. 온두라스는 98년 10월 MITCH 태풍의 최대 피해국이었음(5000명 사 망, 수십만의 수재민, 30억불이상의 재산피해, 도로 항만 등 교통망 파괴, 바나나 등 주요 수출 농산품 유실 등). 이로 인하여 99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으나 피해 복구를 위한 범국가적 노력 전개와 국제원조에 힘입어 2000년 이후 회복국면에 진 입. GDP 성장률은 2002년 2.5%에 이어 2003년 2.7%로 추정됨. 이후 경제활동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마낄라 (수출보세공장) 부문은 지속적인 호황을 누렸으며, 태풍 MITCH 영향 으로 생산이 감소되었던 바나나와 커피생산은 99년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국제가격 인하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환율은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98년 MITCH 태풍 피해복 구를 위한 해외원조, 미국거주 교민의 송금, 마낄라와 관광산업의 외 화가득액 증가 등으로 외환보유고가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자 원조와 외채원리금 상환에도 숨통이 트여 환율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 이고 있음( 현재 환율: 1달러=17.41 렘삐라). 금융부문은 높은 채무상환 불이행률로 어려움이 계속 되고 있음. 외 채과다빈국 프로그램(HIPC) 수혜대상국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IMF 실천 프로그램 이행에 정책 주안점을 두고 있음. IMF는 세수 확대와 공공부문의 임금 절감을 통한 재정적자 감축을 요 구함. 참조로 공공부문의 임금 총액은 1997년 GDP 대비 6.5%에서 2002년 10.7%로 늘어났음. 반면 공공부문 노조와 사회단체들은 재정 적자의 원인이 기업인 소득세 감면, 조세 특혜, 민간은행 파산에 따른 저축자 손해보전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발하고 있음.

17 16 온두라스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정부는 성장의 주력을 마낄라 산업, 관광업, 건설업으로 잡고, 이 부 분에 대한 투자 유치에 노력함. 하지만 2002년의 성과는 미미함. GDP는 전년대비 2% 가량 상승했으나, 일인당 GDP는 0.6% 감소함. 마낄라의 허약한 성장(2%)으로 수출가치는 3.1% 하락함. 경제적 정 체와 부족한 투자로 인해 수입액은 4.1% 가량 줌. 미국 거주 온두라 스 교민들의 송금이 적지 않은 도움이 됨. 중앙은행에 따르면 2002년 마낄라를 통한 경제파급효과는 고용 105,556명, 외화소득창출 5억 8,930만 달러, 부가가치총액은 60억 8,380만 렘삐라였음. 2001년의 침체를 딛고 2002년에는 2% 가량의 완만한 성장을 보임. 1990년에 GDP의 03%에 불과했던 마낄라 업종 은 2002년 5.6%로 급등함. 2003년에는 GDP의 6%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함. 한편, CBI 수혜 확대로 섬유제품수출 증가와 관련 투자, 생산 및 고 용증대가 뒤따르고 있고, 향후 5년간 10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기 대됨. (2) 경제정책 단기적으로 정부의 주요 관심사항은 빈곤퇴치, IMF와 합의된 성장프 로그램 준수를 통하여 과다외채빈국 구조프로그램(HIPC)의 부채탕감 수혜를 받는 것임. 온두라스가 HIPC 수혜대상국가에 포함되더라도 지속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MF 감시를 계속 받게 될 것이고 특 히, 공공부문 민영화, 사회보장제도, 에너지 부문 개혁추구가 집중 감 시 대상이 됨. 정부는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사업 을 계속 추진할 것임. 국영전화공사(HONDUTEL)의 민영화를 완료하 고 보다 까다로운 전기부문의 민영화를 의회를 통하여 성취함으로써 국 가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재정 적자폭을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임.

18 I. 국가 개황 17 사회보장제도개혁은 온두라스 사회보장청(IHSS)의 방대한 적자로 개 혁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음. 무역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무역촉진과 인근 중미국가들과의 경쟁력 강 화를 위하여 대부분 품목의 수입관세를 0~19%까지로 인하함. 1993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과 4개국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그 뒤 도미니카 공화국과도 FTA 협정을 체결하였음. 2000년 6월에는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였고, 2003년 1월부터 연말 까지 미국과 중미간 FTA(US-CA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정부는 현재 마낄라 공장의 61.5%를 차지하는 섬유가공 분야를 넘어 서 업종의 다변화를 촉진하고자 함. 근년에는 수출자유공단을 국토 전 역으로 확장하면서 업종의 다변화도 강화되고 있음. 자동차부품, 전자 부품, 정장예복, 목각품, 스포츠용품, 플라스틱 봉지, 골판지 등의 업 종이나, 섬유가공 주변업종의 공장들도 속속 생겨남. (3) 경제전망 EIU는 2004년과 2005년의 GDP 성장률을 3%로 추정함. 인구성장률 이 2% 수준이니 일인당 GDP 성장률은 미미한 수준일 것임. 농업 부 문은 여전히 힘들 것이고, 신용 긴축도 예견되어 투자액도 미미할 것 으로 예견됨. 수출 부문의 저성장, 긴축 기조의 재정 운용으로 내수도 위축될 것임. 하지만 광산업과 관광업종의 경우 무역과 투자가 미약하 나마 증가할 것으로 판단함. 중기적인 성장 전망은 정부가 치안상황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개혁안을 의회에서 성공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 는지에 달려있음.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어려운 상황이라, 개혁안의 성공도 불투명함. 개혁안의 실패는 곧 IMF와의 HIPC 채무탕감 혜택도 사라짐을 의미함.

19 18 온두라스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Ⅱ. 온두라스에 대한 투자환경 개관 1. 투자배경 중미 3개국의 섬유 봉제산업은 대부분 대미수출가공 산업기지로서 국제분업 망의 한 고리를 담당하고 있음. 미국의 월마트, K-Mart 등 소매업 체인점들 이 디자인과 머천다이징(design and merchandising)을 담당하고, 한국 및 대만계 기업들은 하청공정(integrated-manufacturing subcontracting)을 담당함. 미국의 의류업체로부터의 OEM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소비수준변화와 시장변동에 따라 발주량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하청업체의 생산 수출량이 결정됨. 대표적인 발주기업들로 Wall-Mart, K-Mart, J.C. Penny, Sears, Saks Fifth Avenue, Calvin Klein, Christian Dior, Victoria's Secret, Spiegel, Liz Claiborne, The Limited, The Gap 등이 있음. 중미 3개국의 봉제업체가 미국의 수출가공 산업기지화된 것은 1983년 미국 의 CBI(Caribbean Basin Initiative)정책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음(이에 따 라 1983년 카리브지역경제부흥법(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CBERA)이 제정되었고, 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2000년 10월 중미 카리브지역 무역협력법(Caribbean Basin Trade Partnership Act; CBTPA) 이 제정됨). CBI 정책은 카리브지역의 경제적 빈곤이 지속되면서 정치적인 불안정이 심화되자 미국이 이들 지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수출을 증대시키 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음. 이 에 따라 이들 지역의 봉제업체들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하고 특히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쿼터제도의 규제를 받지 않아 많은 국내 봉제업체 들이 대미수출의 우회기지로 중남미를 주목하게 됨 3).

20 II. 온두라스에 대한 투자환경 개관 년 10월 통과된 CBTPA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4). 1 특혜대상 의류의 범위 - 미국에서 제직된 원사를 사용하여 미국에서 완전히 제직 및 재단된 원단 으로 1개국 이상의 CBTPA 수혜국가에서 봉제된 의류에 대하여 무관세, 무쿼터(807A+). 일정 원단의 경우(펠트 및 부직포) 미국 내에서 완전 히 제직 및 재단될 경우 미국산 원사로 제직되지 않은 원단도 포함됨. - 미국에서 제직된 원사를 사용하여 제직된 원단으로 1개국 이상의 CBTPA 수혜국가에서 재단된 의류에 대하여 무관세, 무쿼터 적용 (809A+). 일정 원단의 경우(펠트 및 부직포) 미국 내에서 완전히 제직 될 경우 미국산 원사로 제직되지 않은 원단도 포함됨. - 미국에서 전적으로 제직된 원사를 사용하여 1개국 이상의 CBTPA 수혜 국가에서 편직된 니트 의류에 대해서는 쿼터 범위 내에서 무관세 적용 (양말은 제외). - 미국에서 전적으로 제직된 원사를 사용하여 미국이나 1개국 이상의 CBTPA 수혜국가에서 제직된 원단으로 1개국 이상의 CBTPA 수혜국가 에서 재단 및 완전히 봉제된 니트 의류에 대해서도 쿼터 범위 내에서 무관 세 적용. 다만 언더웨어용 티셔츠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됨. - 여성용 언더웨어(브래지어)의 경우, 미국에서 제직된 원단의 총가치가 해 당제품 총 세관 신고금액의 75% 이상이면 무쿼터 및 무관세 혜택을 받음. - 미국이나 1개국 이상의 CBTPA 수혜국가에서 제직되지 않은 원단이나 원사를 사용하여 1개국 이상의 CBTPA 수혜국가에서 재단 봉제된 의 류에 대해서도 특혜를 부여. -CBTPA 지역의 수공품, 민속품으로 해당국으로부터 인정된 상품에 대 해서 특혜 부여. - 미국에서 완전히 제직된 원사로 미국에서 완전히 제직 및 재단된 원단을 3) 보빈저널 1999년 8월호, 대미수출전진기지, 여전히 황금알 낳는 거위? 의 기사내용 으로부터 참조 인용함. 4) 이하의 내용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0), 미국의 중미 카리브지역 무역특혜조치 (CBTPA)의 주요 내용 및 영향, 2-20면으로부터 발췌 인용함.

21 20 온두라스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사용, CBTPA 수혜국가에서 봉제된 섬유가방에 대하여 무관세 및 무쿼 터 적용. - 미국에서 완전히 제직된 원사로 미국에서 완전히 제직된 원단을 사용하 여 CBTPA 수혜국가에서 재단된 원단으로 봉제된 섬유가방에 대하여 무관세 및 무쿼터 혜택 적용. 2 특별규정 - 외국산 부자재나 장식재가 봉제된 상품요소 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않 을 경우 특혜 인정. - 외국산 심지 가치가 봉제된 의류요소 가치의 25%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특혜 인정. - 미국이나 1개국 이상의 CBTPA 수혜국가에서 전적으로 제직되지 않은 원사나 섬유원료의 경우에도 원사와 섬유원료의 총 중량이 제품 총 중량 의 7% 이하인 경우에는 특혜 인정. 3 원산지규정 증명 - 무관세나 특혜관세를 요구하는 수입업자는 세관통과시 수출업자에 의해 마련된 원산지규정 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이것이 없을 경우 본래의 관 세 부과됨. 4 수혜국의 자격요건 -WTO 규정 준수 -FTAA나 기타 역내 자유무역협정 참여 -UR 지적재산권 무역협약(TRIPS)에 따른 지적재산권보호 준수 -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준수 : 단결권, 단체교섭권, 강제노동금지, 최 저임금, 노동시간 및 작업장의 안전 및 건강 등 제반 노동조건 준수 - 마약퇴치규정 준수 - 부패추방을 위한 미주지역 협정 준수 -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적인 정부조달절차 준수

22 II. 온두라스에 대한 투자환경 개관 21 - 정부조달부문에서 국제적 논의 및 투명성 준수에 기여 5 수혜자격대상국(속령 포함) 지 역 중미지역 카리브지역 총 계 수혜국(속령 포함) Costa Rica,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Nicaragua, Panama 등 6개국 Antigua and Barbuda, Aruba, Barbados, Bahamas, Belize, Dominica, Dominican Republic, Grenada, Guyana, Haiti, Jamaica, Montserrat, Netherlands Antilles, St. Kotts and Nevis, Saint Lucia, Saint Vicente and the Grenadines, Trinidad and Tobajo, Virgin Islands British 등 18개국 24개국(속령 포함) * 주) 밑줄 표시된 국가는 1차 수혜대상국임. 6 원단의 정의에 관한 논란 -CBTPA 법을 둘러싼 가장 큰 논쟁중의 하나가 원단의 명확한 정의를 둘 러싼 것이었음. 미국의 섬유업자들은 미국산 원단이 특혜무역 대상이 되 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염색과 마무리 가공공정을 완료해야 한다는 주장 이었던 반면, 섬유사 생산업자들은 CBI 지역에서 원단의 염색 및 마무 리 가공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함. 해외 진출한 미국 의류업자 들의 경우 미국 섬유업자들로부터 소위 생지라 불리는 원단을 구매, 해 외에서 염색, 가공, 재단 및 봉제를 희망함. - 이러한 논쟁은 미국 세관이 원단의 염색과 마무리 가공공정을 미국이나 CBI 지역 모두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일단락 됨. 2. 온두라스의 섬유업계 현황 및 CBTPA의 시행에 따른 영향 예측 5) 온두라스 내의 대부분의 의류봉제업체들은 대서양 연안 항구에 인접한 산 5) 보빈저널 2001년 4, 5월호, 봉제생산기지 보고, 중미 득실 따라 울고 웃는다 의 기 사내용 참조.

23 22 온두라스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뻬드로 술라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련 서비스업체들도 인근 자유무역지대에 소재하고 있음. 온두라스에는 200여 개의 의류업체와 5개사의 원단업체가 활동 중이며 직 접 고용인원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됨. 업체 당 평균 고용인원이 535명으 로 중미카리브 내에서 최대 규모로서, 대형업체 위주의 사업구조를 나타내 고 있음. 전통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크고 미 공군기지가 소재하는 등 양국관계가 상당히 우호적이기 때문이 미국기업들이 투자자산보호측면에서 온두라스 를 선호하고 있는데 약 100여 개에 달하는 미국 봉제기업이 진출해 있음. 온두라스는 대미 5대 섬유수출국의 하나일 정도로 중미 카리브 지역에서 최고의 대미 수출국임. 온두라스의 경쟁력을 검토한 J. E. Austin Associates에 따르면 의류업종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음. 1 요소(Factors): 기초는 강하지만, 한 단계 상승의 조건은 허약함 Basic=Strong: Advanced=Weak: + 미국시장에의 인접성. - 허약한 텔레컴, IT 지원 + CBI의 시장접근 특혜. - 관리/감독 인력의 과부족 + 훌륭한 항만, 공항설비 - 허약한 전문기술 인력 + 우호적인 조세 인센티브 - 허약한 금융부문 + 훌륭한 산업공단의 인프라와 정책 +/- 물류비용 + 상대적 저임금 노동비용 + CAD 능력 학습 2 Cluster: 허약하지만 잠재력도 있음 - 관련 주요산업의 지역적 기반의 부재 - 원재료와 기술의 외국 의존 - 학교와 교육 공급자의 부족 + 산 뻬드로 지역의 규모는 중요한 파트너를 더 유치할 수 있음

24 II. 온두라스에 대한 투자환경 개관 23 3 수요조건(Demand Conditions): 허약함 - 중간업자에의 의존 - 유행을 만드는 소비자의 수요에 직접 연결되지 못함 - 고소득 유발 분야에 대한 낮은 이해 - 외국 브랜드에의 의존 + 경영인들의 인지도, 여행범위는 넓음 + 고객을 통해 간접적이라도 노출됨 + 엄격한 구매자 요구조건에 노출됨 4 전략구조 경쟁: 허약/중간 - 특혜적 시장접근에 과대한 의존 - 주로 공급되는 노동에 의존 - 주로 상품/가격 경쟁에 의존 + 풀 패키지/디자인으로 일부가 이동 + 제조업 참여자가 많음 CBTPA의 발효로 연평균 6%를 상회하는 대미 수출증가율을 기록하고 있 음. 향후 2-3년간 일자리가 약 12만개 이상 늘어나 현재의 2배 수준에 달 하고 간접고용도 약 1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중미 3개국 중 니트 의류 수출비중이 80%로 가장 높아 CBTPA의 최대 수 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됨. CBTPA에서 설정된 대미의류수출쿼터의 국별 배분도 니트 의류쿼터의 약 25%, 티셔츠쿼터의 약 42%를 흡수해 최다 수 혜를 받았음. 미국원사 사용시 염색을 위한 염색설비업체들이 늘어날 것으 로 전망되고 있음. 현재는 자체 편직, 염색설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임. 3. 온두라스의 섬유업계의 현황과 대응 방안 2005년 1월부터 미국의 쿼터 시스템은 축소될 전망임. 이미 US-CAFTA,

25 24 온두라스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푸에블라-파나마 계획(PPP)의 여파로 봉제산업 전체에도 적지 않은 변화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현단계 마낄라도라 산업이 처해 있는 현실과 미래 가능성은 아래와 같음. 온두라스는 JAA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가치 생산 면에서 23개국 가운데 20 위로 취약한 지위. 멕시코, 도미니카 공화국, 중미 각국이 유사한 비교우위 를 누리며 경쟁하고 있음. 저임금 노동력에 수주물량을 조달하고 있지만, 아직 풀 패키지 공정을 이루고 있지는 못해서, 자칫하면 이웃 국가들에 경 쟁력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음. 의류산업은 이미 성숙한 산업 (mature industry)이어서 미국내 소비자 가 격지수 내에서의 비중도 1960년대 중반에는 10.6%였지만 1990년대 중반 에 오면 5.5%로 줄어듦. 유럽인들과 달리 미국인들은 의류 구매는 상대적 으로 많지만, 스타일에 덜 민감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선 호함. 따라서 노동생산의 비용절감이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소매점의 입장에 서는 재고비용을 줄이는 것이 더욱 중요함. 공급체인(supply chain)의 효 율성 경쟁이 피를 말림. Wall-Mart는 신제품을 창고에 옮기지 않고 바로 선적 지점에 옮기는데 15분의 시간을 제공하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트럭 은 다음 기회를 위해 며칠 간 도로 반대편에서 대기를 해야 함. 온두라스 봉제업의 장래 경쟁력은 디자인, 마커넣기(marker-making), 재 단, 봉제, 마무리 작업, 패키징 등 기타 요소들을 아우르는 full package' 전략으로 갈 수 있느냐, 이와 더불어 미국 소매점들이 요구하는 IT, 커뮤니 케이션, 조달 시스템에 적응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음. 케빈 머피는 봉제업을 위시한 마낄라도라 공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음 8가지 전략을 제안함. 6) 6) pp. 1-4.

26 II. 온두라스에 대한 투자환경 개관 25 - 주변 관련 산업과 지원 산업을 유치함. 방적, 편물, 재단, 레이블 생산자 를 아우르는 연관 업자들의 투자를 유치하면 2005년 이후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음. - 술라 밸리를 중미 지역의 공급 허브로 만듦. 이는 제조업자는 물론 물류 업자들을 유치해야 함을 의미함. 항만, 도로, 항공, 텔레커뮤니케이션 설 비의 투자를 유치하여 물류비용을 줄이는 개선책이 필요함. - 고부가가치의 경공업 분야로 옮겨서 고급 생산품을 공급하는 방안. 섬유, 의류 제품을 넘어서 전자, 자동차 부품 등으로 다변화하는 전략. 이 전략 에는 노동력의 수준도 한 단계 제고되어야 함. - 인적 자원의 질적 제고와 더불어 인력개발에 주력해야 함. 교육과 훈련 을 강화하여 희망산업이 요구하는 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함. - 내외에 업계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함. 온두라스제조업협회 (AHM)가 근년에 전국 차원의 광고를 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국제적으 로 수용되는 노동기준을 준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근로기준 후진 국이란 오명을 씻을 필요가 있음. - 마낄라도라 업종에서 풀 패키지 공정으로 이행하는 방안. 풀 패키지 투 자자들을 유치해야 하고, 또 금융 부문의 협조가 필요한데, 허약한 은행 시스템의 신용공급이 문제가 될 것임. - 기술력을 향상하는 방안. 미주개발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미국 국제개발처의 IT 기술 지원 등이 있음. - 민간부문과 공공 부문의 효과적인 대화를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포괄 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함. 4. 미국 기업 및 노조 인권 단체들의 근로감독 역할 중미 섬유산업분야에 공통적인 특이점은 중미 업체들에서 생산되는 의복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평가 전문업체에 맡겨 중미 국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근로감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임.

27 26 온두라스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즉, 미국기업에서 각종 근로조건의 법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혹행위를 가하는지 여부, 위법한 연소자 고용이 있는지 여부 등과 관련 된 질문지를 거래업체 근로자들에게 배포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직접 근로 자를 인터뷰하거나 작업장에 대한 실사도 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적정 수준의 근로조건 보장을 계약체결 혹은 계속적인 거래의 전제조건으로 함. 위 CBTPA의 수혜자격요건과 관련하여서도 이와 같은 미국 기업 및 노조 인권단체의 자발적 모니터링제도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실제 과테말라는 반노조폭력 및 근로자 해고문제의 처리과정, 근로자 인권보호 조치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2001년 4월 CBTPA 수혜여부를 재검토한 바 있고 7), 엘살바도르나 온두라스, 니카라과에 대해서는 각 국가별 노동자 인 권보호 조치를 모니터링하고 국가별 협의회를 통해 노동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한 바 있음. 5. 미국-중미자유무역협정 협상 2003년 1월 27일 미국이 중미 5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 과, 코스타리카)과 코스타리카에 모여 미국-중미 자유무역협정(US-CAFTA: United States-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논의를 시작함. 협상의 종료 시점은 2003년 12월이 될 것으로 예상함. 미국은 향후 2005년 에 실시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미주자유무역협정(FTAA)의 전단계로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의 중미로의 확장을 꾀하는 것임. US-CAFTA는 중미의 무역통합 과정을 촉진시킴. 지금까지 중미제국은 대 외공동관세의 제정, 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한 세관 사이의 상호연결, 중미 관세법의 효율적 적용, 각국 세제의 조화 등을 추구하는 관세동맹을 목표 로 노력해왔음. 그동안 역외에 있던 코스타리카와 파나마가 FTA 협상에 7) 관련사건, ILO Report No. 316, Case(s) No(s) 본 보고서의 29면 참조.

28 II. 온두라스에 대한 투자환경 개관 27 참여함으로써 관세동맹의 범위도 넓어질 전망임. US-CAFTA가 확정되면 미국이 도미니카 공화국도 이 협정의 범위 내로 끌어들일 예정임. 2003년 8월 말 현재 8개 라운드 가운데 6개가 종료되었고, 협정문 20장 가 운데 관세행정, 무역촉진, 전자상거래에 관한 2개의 장이 완성됨. 18개장 이 남아있긴 하지만 12월말까지 협상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는 있음. 섬유제품, 농산물 문제가 복잡하고, 노동, 환경 문제도 협상이 쉽지가 않 음. 협상과정은 5개 그룹으로 나눠짐. 1) 환경과 노동 2) 분쟁해결 3) 정부 구매와 지적 소유권 4) 시장접근 5) 서비스와 투자. 무역문제능력강화위원회가 만들어져 협정에 대한 기술적 기원을 제공하고 있음. 이 위원회에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 유엔 라틴아메리카경제위 원회(ECLA), 미주개발은행(IDB), 미주기구(OAS), 세계은행, 중미경제통 합은행(BCIE) 등이 참여하고 있음. US-CAFTA가 발효되면, 그것은 기존에 미국이 실행하고 있는 일반특혜관 세(GSP) 프로그램이나 중미-카리브 지역 무역협력법(CBTPA)을 대체할 것으로 사료됨. 중미국가들은 보다 안정적인 미국 시장 접근의 혜택을 누 리게 되고, 과거보다 해외직접투자 유치가 나아질 전망임. 반면 중미 시장 에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의 진출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현재 협상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제거, 지적 소유권의 보장, 투자자의 내국인 대우 및 권리 보장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협상안에 대한 비밀 유지로 구체적인 내용은 최종 타결 때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음. 미국 인권단체들은 국무부에다 이 자유무역협정을 중미의 노동인권 개선에 이용해야 한다고 압력을 넣고 있음. 8) 반면 미국 행정부는 싱가포르와 칠레 8)Lawyers Committe for Human Rights, Labor Standards and the 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ovember 19, 2002; AFL-CIO, Central America: Labor Rights and Child Labor Reports, Pursuant to the Trade

29 28 온두라스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의 경우와 유사하게 취급할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함. 미국 인권단체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 협상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 핵심적 노동기준을 준수하는 정부만이 협정을 조인해야 한다. - 기본 노동권이 협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노동권을 강제할 메커니즘이 여타 권리나 의무를 강제할 메커니즘과 동 일시되어야 한다. - 무역 관련조치에 노동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 노동권은 조인 당사국의 전 영토에 강제되어야 한다. - 노동기준을 감시하는 상설기구 설치가 협정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6. 한국의 대 온두라스 투자 현황 최근 5년간 온두라스에 대한 직접 투자 건수 및 금액은 다음의 표와 같음. 98년 이후 한국의 외환위기로 투자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0년 이후 그간의 투자 감소에 따른 반등과 미국의 CBTPA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표 1> 한국의 대 온두라스 투자 건수 및 금액(2002년 8월 현재) (단위 : 건, 천달러) 구분 투자잔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신고 3 7, , , , , ,243 투자 2 4, , ,630 주) 신고 및 투자는 순신고 및 순투자를 의미함. 주)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Act of 2002, Section 2102(c)(8)-(9), June 5, 2003.

30 II. 온두라스에 대한 투자환경 개관 년 잔존 기준으로 온두라스에 진출한 한국 업체의 업종별 현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2> 업종별 투자 현황(2002년 8월 현재) (단위: 건, 천달러) 업종(소분류)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어업 고기, 과일, 채소, 유지가공 섬유 9 44, ,212 의복 20 34, ,567 화학섬유 플라스틱제품 가죽, 가방, 마구류 펄프, 종이, 종이제품 전기공급, 제어장치 가정용기구 건설업 인형, 장난감, 학용품(완구) 음식점 기타 1 1, 보관창고 계 35 81, ,243 주)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두라스에 진출한 한국 업체의 대부분은 섬 유의류업종에 종사하고 있음. 한국계 의류봉제공장은 종업원 500명 이상의 대형업체들이 약 20여 곳, 중소형 업체를 포함하여 약 40여 개 정도가 진출 하였으며 온두라스 전체 봉제공장수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 대미 무역항인 꼬르떼스 시와 산 뻬드로 술라시 인근에 소재한 자유무역지대와

31 30 온두라스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수출가공단지, 산업공단 등에 위치하며 주요 생산품목은 니트, 셔츠, 바지, 블라우스, 드레스 부류로 특히 니트 의류가 약 66%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온두라스에 대한 투자규모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3> 투자규모별 투자현황(총투자금액 기준) (단위: 건, 천달러) 100만불 이하 500만불 이하 1,000만불 이하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 10, , , ,495 주)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온두라스의 외국인투자법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제반 법제를 마련하여 세제상의 혜택 부여, 자유무 역지대 운영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외국인의 직접 및 합작투자에 대해서는 수출가공단지법, 임시수입법 및 자 유무역지대법에 의거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며, 세제 면에서는 내국인 회사 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1) 임시수입법(RIT: Decreto del Regimen de Importacion Temporal) 자유무역지대나 산업공단, 수출가공단지 이외에 입주하여 생산품 전량을 수출하는 조립가공업체, 마낄라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생산품을 100% 중미 이외 국에 수출하여야 함. 주요 인센티브 - 중미국 이외에 대한 수출에서 창출된 법인소득세 10년간 면제. 서비스

32 II. 온두라스에 대한 투자환경 개관 31 업체는 제외되며, 직업고용인원이 최소 25명 이상이어야 함. - 수출용 원자재, 반제품, 용기, 포장재 수입 시 관련 제세 면제. - 생산 활동을 위해 반입하는 기계 및 장비에 대해 수입관련 제세 면제(5 년 후 임의처분 가능). 생산품의 국내 판매는 허용되지 않으나 일부 가공을 위한 국내 하청생산 은 가능함. 또한 임시수입법에 따라 수입한 기계장비의 수명이 다한 후 국내에 재판매하는 경우는 가능하며, 이 경우 CIF 가격의 1%만 관세로 납부하면 됨. 2) 자유무역지대법(ZOLI: Ley de la Zona Libre de Puerto Cortes) 수출촉진, 산업개발, 고용확대를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Puerto Cortes 지역에 소재한 자유무역지대 개발, 운영 및 입주업체에 대한 각 종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음. 민간이 운영하는 수출가공단지 및 산업공단과는 달리 자유무역지대는 민 간 또는 국립항만청에 의해 운영되며, 현재 Puerto Cortes 등 6개 지역 에 자유무역지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 주요 인센티브 - 제조 및 상업 업체에 대하여 법인소득세 면제(기한제한 없음). - 동 지대에 반입되는 수출용원자재, 반제품, 용기, 포장재 및 생산용 기 계 및 장비 등에 대해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수수료 기타 수출입관련 조세 면제. - 동 지대 내 부동산 및 설비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 판매세, 이윤 및 배당세 면제. - 외국환 환전의 자유보장. - 자본 및 이윤송금의 자유보장. 생산품의 5% 한도 내에서 국내에 판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되는

33 32 온두라스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함. 3) 수출가공산업단지법(ZIP: Ley de las Zonas Industriales de Procesamiento para Exportaciones, Decreto No ) 수출 및 고용증대를 목적으로 경제부의 허가 및 감독 하에 주로 민간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수출상품 가공단지로서 생산품은 전량 수출해야 하 며, 보통 민간업체가 조성하여 입주희망업체에게 임대 또는 판매하고 있 음. 적용대상은 단지 운영업체 및 입주업체(생산업체 및 관련 서비스제 공업체)임. 주요 인센티브 - 운영업체에 대해 20년간, 입주업체(생산업체 및 관련 상업, 서비스업 체)에 대해 무기한 법인소득세 면제. - 수출용 원자재, 반제품, 용기, 포장재 및 생산용 기계 및 장비 등 수입 시 관련 제세 면제. 운영업체의 경우 가공단지 건설을 목적으로 국내에 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 및 장비류 수입시 제세 면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으로 경제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생산품을 국내시장에 판매가능하며, 일부 가공을 위한 국내 하청생산도 가능함. 이 경우 국내시장 판매분에 대해서는 제세를 납부해야 함. 8. 마낄라도라 공단의 현황 2002년 현재 ZOLI와 ZIP 체제 하의 기업 수는 252개임. 133개는 ZOLI, 119개는 ZIP 체제 아래 있음. 최근 들어서 업종 다변화 전략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도적인 분야는 섬유의류업체임. 섬유의류업체의 개수는 155개임. 나머지 43개는 기타 제조업, 41개는 일차산품 유통업, 원자재, 의류 관련업종, 13개는 제조업 연관 서비스 업종임.

34 II. 온두라스에 대한 투자환경 개관 33 <표 4> 마낄라도라 공단의 업종별 기업수와 비중(2002) 종사 업종 섬유업종 기타 제조업 유통 서비스업종 합 계 ZOLI ZIP 합 계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년 한 해 동안 36개 업체가 새로 입주했고, 18개가 문을 닫았음. 순증 가분은 18개 업체임. ZOLI 체제에 17개 기업체가 추가되었음. 마낄라도라 투자 업체들의 출신국적은 다음과 같음. 미국계 96개(38.1%), 아시아(홍콩, 대만, 한국, 중국)계 70개(27.8%), 온두라스계 68개(27.0%), 기타(코스타리카, 과테말라, 파나마) 18개(7.1%)로 구성됨. 마낄라도라 활동의 2002년도 무역수지 기여도는 5억 8,930만 달러의 소득 으로 전년도 대비 5,550만 달러가 증가함. 2003년도 추정치는 다음과 같음. <표 5> 마낄라도라 공단의 경제적 효과 구 분 e 상대적 변화 총생산가치 8, , , % 중 간 소 비 2, , , % 총부가가치 5, , , % 고 용 자 수 94, , , % 출전: Banco Central de Honduras, Actividad Maquiladora en Honduras e: 2003년은 추정치.

35 34 온두라스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9. 푸에블라-파마나 계획(PPP)이 중미에 미칠 영향 9) 1) PPP의 내용 2001년 2월 12일 멕시코 폭스 대통령은 멕시코의 남부 푸에블라에서 파 나마에 이르는 중미 지역을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개발할 계획 이 있음 을 천명함. 동년 6월 26일과 27일에 멕시코와 중미 각국의 정상, 그리고 세계은행이 참여하는 회합에서 이 계획을 추진키로 결정함. 총 투자비 10억 내지 12억 달러를 투입하여 멕시코의 남부 9개주(뿌에블 라, 깜뻬체, 게레로, 오아하까, 따바스꼬, 베라끄루스, 낀따나 로, 유까 딴, 치아빠스)와 중미 7개국(벨리세,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을 연결하는 개발계획은 총인구 6,500만 명(2,800만 명의 멕시코인, 3,700만 명의 중미인)을 포괄함. 이 가운데 원주민 인구는 7백만 명을 상회함. 송유관, 가스관, 25개의 수력 댐을 위시한 에너지 통합 시스템, 마낄라 도라 공단의 회랑, 도로, 항만, 공항 등의 수송 체계는 총 연장 288 km, 총면적 102만 평방 킬로미터의 규모로 세계 수준의 개발축이 될 예정임. 개발기한은 향후 25년. PPP의 목표는 빈곤한 멕시코 남부와 중미 지역을 상대적으로 부유한 멕 시코 북부와 미국 시장과 연결하고, 고용 창출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수 준을 개선함과 동시에 인프라 구축과 인적 개발을 도모하는 것임. 90여 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된 PPP의 내용은 주로 관광, 인프라, 산업공 단, 마낄라도라 프로젝트임. 투자 재원은 세계은행의 기초투자 4억 달러 9) 이하는 다음을 참조하였음. Braulio Moro, Une recolonisation nomme Plan Puebla-Panama Le monde diplomatique, decembre 2002; Cesar Augusto Sencion, Impacto del Plan Puebla Panama en Centroamerica, Conferencia ante el Parlamento Centroamericano, 2002.

36 II. 온두라스에 대한 투자환경 개관 35 를 위시하여 정부 재원과 민간 재원이 동원될 예정임. 멕시코 정부는 총 55억 달러를 동원하기로 약속함. 2) PPP의 전반적 효과 멕시코 정부의 일차적 목표는 남부의 빈곤과 반란(치아빠스, 게레로, 오 아하까 등) 지역을 개발하여 원주민들을 관광과 마낄라도라 노동력으로 편입하고자 함. 정치적, 사회적 안정과 동시에 경제개발이란 다목적 프 로젝트임. 부차적 목표는 중미 지역을 수출자유지역 및 관광단지로 개발하여 멕시 코 및 미국 경제와 긴밀히 연결시킴으로써 멕시코로 향하는 불법이민 노 동력의 흐름을 막으려고 함. 인프라 건설은 주로 멕시코 남부에 집중될 예정이고, 이로 인한 건설 부 문의 고용 창출 효과가 클 예정임. 이와 동시에 멕시코 남부와 중미의 마 낄라도라 공단의 확산으로 멕시코와 미국 시장을 넘어서 아시아 시장을 향한 수출도 늘어날 수 있음. 원주민 인구는 마낄라도라 공단의 저임금 노동력으로 편입될 것이고, 이 들의 공적 토지소유제나 이용 관행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임. 이미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민족해방전선(EZLN)의 반대 운동을 위시하 여 여러 차례 이 지역 원주민 단체들의 반대시위와 성토대회가 있었음.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진 이 지역이 급격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어서 전 세계 환경단체의 반발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음. 멕시코의 7개주는 보호 생물종의 50-60%를 지니고 있고, 전 국토 삼림의 25%를 포괄하고 있 음. 3) 중미에의 영향 중미의 문제점은 정부의 투자재원이 거의 없다는 점. 코스타리카의 재정

37 36 온두라스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규모는 GDP 대비 16%이지만,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의 경우는 10%, 온두라스의 경우는 14%에 불과함. 선진국의 30-40% 수준과 큰 차이가 남. 세수의 대부분은 부가가치세 수입에서 얻어짐. 그나마 정치적 부패 로 인해 국고의 낭비도 많은 실정임. 또 내외국인 투자자들의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조세 혜택을 주는 형편이라 세수의 증대는 어려움. 인프라 투자 재원을 부가가치세(IVA) 증대나 외채에 의존해야 하는 어 려움이 있음. 소비자에게 부담이 과중한 부가가치세를 올리면, 조세저항 에 직면할 뿐 아니라, 가격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길 것이 므로, 별로 좋은 방안이 되지 못함. 민간기업은 인프라 투자를 기피하므 로, 결국 외채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미 과중한 외채부담을 안고 있는 중 미국가들로서는 이것도 어려운 대안임. 마낄라도라 공단이 중미 지역에 확산이 된다고 해도, 제조업 분야의 경 쟁력은 부대 여건이 좋은 멕시코가 우위에 있으므로 오히려 시장을 빼앗 길 우려도 있음. 관광 산업의 투자 증대도 마찬가지의 효과가 나타날 가 능성이 높음. 현재 미국 거주 중미인들의 송금액으로 수지적자를 메우는 시스템임. 만약 수출 부문의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PPP는 중미 제국에게 대외 수입의존도를 더욱 높일 것임. 인프라 재원을 외채에 의존할 수도 있음. 현재 니카라과를 제외하고는 외채는 GDP의 30% 미만임. 하지만 몇몇 나라에선 예산의 15%를 외채 원리금 상환에 투입하고 있어, 외채가 늘어난다면 급속도로 재정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음. PPP가 본격화된다면, 무엇보다 농촌지역의 변화가 심각해질 것임. 10년 내에 도시로 농촌인구가 급격하게 유입될 것이고, 빈민촌과 비공식부문 의 팽창이 예견됨. 인프라 투자가 시작될 시점에는 건설노동이란 유인이 있지만, 건설 붐이 끝나면 유휴 노동력을 흡수할 수 없어서, 심각한 고용 문제를 유발시킬 것임. 마낄라도라 공단도 팽창할 예정이지만, 이 유휴 노동력을 흡수할 정도로

38 II. 온두라스에 대한 투자환경 개관 37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것임. 그 결과 노동시장에는 유연화, 최저임금 하 락 압력이 거세질 것이고 노동자 집단의 구조적인 힘은 약화될 것임. 이미 엘살바도르에는 정부가 17~25세의 청년이 연수생 자격으로 급여 없이 일정 기간 일을 하고, 기업인은 일부 보험금을 부담하며, 퇴사할 경 우 기술자격증(diploma)을 수여하는 법안도 고려하고 있는 실정임. 결론적으로 PPP는 멕시코 남부에 거대한 마낄라도라 공단, 관광지대화, 에너지 산업 개발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지 만, 그 효과는 미지수임. 특히 투자재원의 효과적인 확보가 발전계획 초 기 단계의 큰 관건임. 마낄라도라 공단의 확장은 향후 이 지역 국가 내부 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며, 아울러 관광업 투자가 증대하고 에너지 관 련 산업(수력댐, 가스관, 송유관 연결 등)이 발전하면 생태계의 오염과 파괴도 심각해질 것임. 더구나 PPP는 내수시장 발전계획이 아니므로, 외부 수출시장이 막히는 경우 심각한 경제위기를 바로 유입시키는 결과 를 낳게 될 수도 있음.

39 38 온두라스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Ⅲ.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동향 1. 고용시장 온두라스의 총인구는 2001년 현재 6백 4십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최근 몇 년간의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음. <표 6> 인구 및 경제활동 인구 변화 추이 구분 전체인구( 백만) 경제활동인구(천) 1,955 2,041 2,131 2,227 2,326 2,430 주) 출처 : Honduras: Evolucion economica durante 2002 y perspectivas para Mexico: CEPAL. <표 7> 산업부문별 인구(2002) 산업부문 인구(천명) 비율 (%) 농 축 수 산 업 광 업 제 조 업 전기, 가스, 수도 건 설 업 상 업 운 송 은행, 보험, 부동산 기 타 서 비 스 주) 출처 : Honduras: Evolucion economica durante 2002 y perspectivas para Mexico: CEPAL.

40 III.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동향 39 <표 8> 실업률 변화 추이 구 분 실업인구 59,038 89,354 69,357 87,666 89,294 실업률 주) 출처 : ILO 노동통계 사이트. 2. 임금시장 1) 최저임금의 결정 최저임금은 전국최저임금위원회의 권고를 기초로 노동복지부 장관에 의 해 결정됨. 전국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관리총국, 인구조사 및 통계국장, 전국경제회의의 대표 1인과 부대표 1인, 근로자조직에 의해 선정된 대표 1인과 부대표 1인, 농민, 축산업자, 기업경영자 단체 및 상업회의소에 의 해 선정된 대표 1인과 부대표 1인에 의하여 구성됨. 전국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매해 4월 30일 이전에 노동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해야 하고, 노동관청에 대해 위반행위를 보고 하고 임금결정명령 준수를 보장해야 하며, 임금결정명령이 유효한 기간 동안 임금률의 개정을 신청하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함. 이 때 개정 신청은 최소한 10명 이상의 사용자 또는 사무직, 제조업, 농업, 축 산업, 상업 근로자에 의한 개정요구 서명이 있어야 함. 위 보고와 의견에 따라 노동복지부 장관은 다음해 7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률을 정하는 행정명령을 작성하여야 함. 최저임금은 업종, 기업규모(고용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다 르게 결정됨. 최저임금은 1998년에는 18% 인상된 바 있고 MITCH 태풍으로 인한 재

41 40 온두라스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해의 영향으로 노조 대표들은 99년 초 최저임금 인상을 포기하는 대신 기업 대표들은 생필품 인상을 억제할 것을 합의함. 그러나 99년 6월에 이루어진 임금인상 재교섭에서는 최저임금 25% 인상에, 2001년에는 8% 인상에 합의함. 10) 2002년에는 12% 인상되었음(실질임금인상률은 약 3.2%). 임금인상 조치는 국내수요의 활성화를 돕는 반면 인플레이션 의 압력을 받게 됨. 2002년의 최저임금은 노조의 요구보다는 하회하는 수준이었음 11). <표 9> 최저임금 변화 추이 (일급기준, 단위: 렘삐라) 업종 근로자수 1997년 1999년 2000년 2002년 1-15명 16명이상 1-15명 16명이상 1-15명 16명이상 1-15명 16명이상 농림수산업 비금속성 광업, 제 조업, 건설업, 관광 업, 상업, 기타 서 비스업 운송업, 창고업, 통 신업, 사업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마낄라와 광업을 포 함한 수출중심산업 주) 출처 : Country Report-Honduras July 2002, Country Report Profile-Honduras ) 임금구조 기본급, 13월 상여금(크리스마스 상여금), 14월 상여금, 교육상여금, 휴 가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구성됨. 10) 곽희윤, 앞의 글, 108면. 11) The Economic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Honduras July 2002, 16면.

42 III.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동향 41 13월 상여금(크리스마스 상여금):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스를 지급함.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12월에 지급. 14월 상여금: 전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에 대 해 1개월 임금 상당의 보너스를 지급함.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서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6월에 지급. 교육상여금: 유치원, 초등, 중등학교 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년 첫 번째 분기에 교육상여금을 지급함. 상여금액은 1997년 500렘삐 라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에 연동하여 조정되는데 수출산업의 경우 98 년에 최저임금이 18% 조정됨에 따라 590렘삐라로 조정되었으며 99년, 2000년에도 동일한 금액이었고, 2001년도에는 렘삐라로 인상되 었음. 휴가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연간 10-2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휴가 수당이 지급됨.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가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 기본급의 25% 가산, 오후 6시부터 12시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 50% 가산, 밤 12시 이후 이루 어진 경우 75% 가산하여 지급함. <표 10> 의류수출업 종사 근로자 1인에 대한 연간 총 노동비용 ( 최저임금 기준, 단위: 렘삐라) 항 목 금액 및 산출내역 18,541,52 (2,120시간* 8.746**) * 2,120시간 = 2,288시간(44시간 52주)-80시간(휴가10 연간기본급 일)-88시간(휴일11일) **법정 최저시급 / 법정 최저일급 휴가수당(10일 기준) (10일 69.97) 유급 휴일 지급분 (11일 69.97)

43 42 온두라스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토요일오후 4시간 지급분 * 주 44시간 근로하고 토요일 오후 4 시간은 유급처리 1,819,16 (4시간 52시간 8.746) 주휴수당 3, (8시간 52주 8.746) 소계 25, 크리스마스 상여금 2, (242.67시간 8.746) 14월 상여금 2, (242.67시간 8.746) 교육상여금 온두라스사회보장기구 (IHSS) 사용자 납부보험료 기술훈련기금(INFOP) 사용 자 납부보험료 (정액) 2, (,2400* 7% 12개월) *분담금 갹출을 위한 기준임금 최고한도액은 2,400렘삐라 (소계(25,468.38) 1%) 총계 32, 주) 출처: 온두라스투자 수출개발협회(FIDE-The Foundation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Exports) 홈페이지( Honduran data Bank -Wages for the Apparel Sector Export Oriented Industries, 고용 및 임금시장 동향 임금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상대적으로 환율은 안정적), 고용시장은 유 휴인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따라 잠재적 고용시장의 확대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음(다만 학력수준이 낮아 고급인력으로의 활용은 다소 어려 움). 4. 노사관계 동향 1954년 미국 노조단체의 지지에 힘입어 바나나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 민 주적인 노조조직의 전통을 가지고 있음. 전 업계에 노조가 결성되어 있기 는 하나 조직률은 15% 내외 정도로 낮은 편이고, 조직근로자중 대부분은 공무원들임(온두라스는 공무원 등 공공부문 노조 결성을 인정하고 있음).

44 III.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동향 43 노조의 경제 정치 영향력은 최근 계속 감소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 의류 봉제업체중 약 30% 정도는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노조 형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됨. - 기업별 노동조합(기본 노동조합(Basic Union) 이라고도 함): 동일 기 업 내 근로자들에 의해 조직됨. 직종, 직업은 다를 수 있음. - 산별 노동조합: 각기 다른 기업에 고용되어 있지만 동일한 산업 또는 경 제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의해 조직됨. 직종, 직업은 다를 수 있 음. - 직업별 노동조합(Professional Guild Union): 동일한 직업, 직종에 종 사하는 근로자들에 의해 조직됨. 노조 측에서는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가 근로자 권리보호에 소홀하다고 비 판적임. 노동법상 노조활동을 수행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는 금지되 고 있으나 실제로는 노조활동 가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사용주들은 일단 노조의 존재가 인식되면 노조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는 못하지만 다른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함. 최 근 노동부는 노조활동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의 재취업을 사용주에게 요구 하는 등 몇 가지 노동법 준수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국제기 준에 맞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온두라스 정부는 95년 11월 미국무역대표부와 온두라스 노동법 이행 및 노 사분규 해결을 위한 11개 권고안 이행을 위한 양해 각서에 서명한 바 있음. 이후, 온두라스 노동부는 봉제업체 등에 대한 조사 및 감시활동을 강화해 오고 있고, 96년 8월에는 마낄라협회에서 노사간의 노동법 준수를 위한 공 동선언을 한 이후로 노사분쟁이 현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노동

45 44 온두라스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조합, 노동부, 마낄라협회 등 3자간 협력을 통해 노사분규의 해결과 예방 노력을 하고 있으며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마낄라 현장을 불시 방문, 조 사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노동부의 관리 능력도 개선되고 있음. 주요 노조단체 12) (온두라스에서 노조연맹은 셋 이상의 노조연합에 의해 결 성될 수 있고, 노조연합은 셋 이상의 단위노조에 의해 결성될 수 있음). - 주요 노조연합(Federation) 온두라스노동자연합(F.U.T.H.-Federación Unitaria de Trabajadores de Honduras, 영문명: Unitary Federation of Honduran Workers)- 21개 노동조합, 약 10,500명의 조합원. 온두라스전국노동조합연합(FESITRANH- Federación de Sindicatos de Trabajadores Nacionales de Honduras, 영문명: Union Federation of Honduran National Workers)- 42개 노동조합, 약 21,000명의 조합원. 온두라스노동자독립연합(F.I.T.H.- Federación Independiente de Trabajadores de Honduras, 영문명: Independent Federation of Honduran Workers) - 20개 노동조합, 약 5,000명의 조합원. 온두라스자유노동조합중앙연합(FECESITLIH-Federación Central de Sindicatos de Trabajadores Libres de Honduras, 영문명: Central Federation of Honduran Free Workers Union) - 19개 노동조합, 약 15,000명의 조합원 - 주요 중앙노조(Central Unions), 노조연맹(Confederation) 노동자종합센터(C.G.T.-Central General de Trabajadores, 영문 명:Workers' General Center) <가입 연합단체> 남부노조연합(FESISUR-Union Federation of the South) 12) FIDE(The Foundation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Exports) 홈페 이지( Honduran data Bank-Unions in Honduras, 2002 참조.

46 III.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동향 45 FASH (Authentic Union Federation of Honduras) 온두라스노동자전국엽합(FENATRA-National Federation of Honduran Workers) 전국농촌노동자조합(U.N.C.-National Union of Rural Workers) 온두라스섬유노동조합연합(FESITRATEMASH- Union Federation of Textile Workers of Honduras) 온두라스여성농민연합(FEHMUC- Honduran Federation of Farmer Women) FEDIPTENH(Defenders Federations of the National Population's Interests) 온두라스농촌노동자전국연합(FENACH- National Federation of Honduran Rural Workers) 온두라스노동자연맹(C.T.H.- Confederación de Trabajadores de Honduras, 영문명칭: Confederation of Honduran Workers) <가입 연합단체> Fesitranh Fecesitlih 온두라스전국농촌노동자조합(ANACH- National Association of Honduran Rural Workers) 전국중장비기사조합(SINAMEQUIP- National Union of Heavy Equipment Drivers). 노동자 및 공무원사법권한협회(Judicial Power Association of Workers and Officials) 전국자영업자연합(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Patronages) 여성농민조합(UMCA- Farmer Women Union) 전국농민조합(ACAN- National Farmer Association) 전국노점상조합(ANAVIH- Independent Street Sellers National Association)

47 46 온두라스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전국복권판매인조합연합(ANVLUH- United Lottery Sellers National Association) 의류산업노동조합연합(FESITRAINCOSH- Union Federation of the Apparel Industry Workers) FOMUR(Federation of Rural & Urban Women of Olancho) 전국간호보조원조합(ANEAH- Auxiliary Nurses of National Association) 온두라스노동조합연맹(CUTH- Conferderación Unica de Trabajadores de Honduras) <가입 연합단체> FITH 온두라스전국공공부문노동자조합(ANDEPH- National Association of Honduran Public Workers) 온두라스고등학교 교사조합(COPEM- High School Honduran Teachers Association) 온두라스노동자연합(FUTH- Unitary Federation of Honduran Workers) 온두라스여성농민독립연맹(CODIMCA- Independent Confederation of Honduran Farmer Women) 농촌노동자조합(UTC- Rural Workers Union) 온두라스민주노동조합연합(FESITRADEH- Union Federation of Democratic Workers of Honduras) 전국농촌노동자조합(CNTC- Rural Workers National Association) 온두라스전문직조직(COLPROSUMAH- Magisterial, Professional Organization of Honduras) 온두라스농촌조직(OCH- Honduran Rural Organization) 온두라스인디안, 마야, 렌카스연합(FETRIMLH- Federation of Indian Tribes, Mayan & Lencas of Honduras)

48 III.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동향 47 FETACOP(Patronages Federation of the Pijol Mountain Range) 온두라스비공식경제부문조직연합(FOSIEH- Organizations Federation of the Informal Sector of the Economy of Honduras) 쟁의행위 현황 <표 11> 산업부문별 파업 및 직장폐쇄 발생건수 구분 전체 건수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 상업, 서비스업 운송, 창고, 통신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부문서비스, 기타서비스 주) 출처: ILO노동통계 사이트( Strikes and Lockouts, by Economic Activity.

49 48 온두라스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Ⅳ. 노동행정조직 노동복지부 산하 행정조직은 다음과 같음. - 근로관리국: 노조 등록, 근로계약 등록, 노동통계, 고용 등과 관련된 사항 담당 - 근로감독국: 사용자, 근로자들의 노동 및 사회복지 관련 법규 준수를 보장 하기 위한 조사, 감독역할 담당 근로감독관: 근로감독국 소속 공무원인 근로감독관은 중앙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노동복지부 장관에 의해 선임됨. 근로감독관은 개별 사 업장에서의 노동법 준수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감독함. - 사회복지국: 온두라스 내의 다양한 사회복지단체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역 할 담당. - 노동자문단: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이견이 있거나 분쟁이 일어난 경우 관할관청의 처리과정에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을 대리 또는 자문, 근 로자 변호에 필요한 조치 강구.

50 V. 노동관련 법제 주요내용 49 V. 노동관련 법제 주요내용 집단적 노사관계 및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주요 규율 내용에 대해서는 단 일 법률인 노동법전(Codigo del Trabajo: Decreto Número 189)에서 규정하 고 있음. 또한 온두라스는 ILO회원국으로서 22개 협약에 비준하고 있음. 1. 헌법 헌법 제127조 이하에서는 근로권 및 근로자 관련 사항에 대해 규정. 헌법 제128조 제14항에서는 근로자의 노조결성권에 대해 규정. 2. 노동법 일반조항 노동법전과 동 법전 하에서 작성된 규정, 기타 노동관계법에 의해 커버되 지 아니하는 사항들은 첫째, 노동법의 원리에 따라, 둘째 이 원리와 관련된 평등원리, 관습, 지방 관례에 따라, 마지막으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및 권고상의 규정들, 보통법의 원리, 사법 관행과 법이론에 따라 해결하게 됨(제18조). 노동법전 규정들에 위반되는 계약은 무효이고 모든 사업, 기업, 사업시설, 자연인에게 적용됨(노동법상의 규정들은 자유무역지대, 수출가공단지 등 에도 예외 없이 적용됨). 다만 동 법전은 상시 10인 이상을 고용하지 아니 하는 농업 및 축산업, 정부나 지방정부기관에 고용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함. 전체 직원 중 온두라스인 근로자를 90% 미만만 고용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지급되는 총 임금의 85% 미만을 온두라스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51 50 온두라스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불법임. 다만 이 비율은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음. 예컨대, 특 정부문에서 온두라스인의 기술이 부족하여 국가 경제 보호와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노동복지부 장관의 결정에 의거하여 비율 조정 가능함 (제11조). 3. 집단적 노사관계법 1) 노동조합 (1) 단결권 보호 누구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 노동조합의 결성 의 자유를 위협 또는 폭력을 통해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 과됨(제469조). (2) 노동조합 활동의 목적 노동조합은 영리 목적을 위한 어떤 활동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제470조). (3) 노동조합의 종류 법 제 471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기업별 조합: 서로 다른 직업, 기술을 가진 근로자이지만 동일한 기 업, 시설 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조합. 산별 조합: 서로 다른 기업에서 근로하지만 동일한 산업분야에 속하 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조합. 직종별 조합: 동일한 직업, 기술을 가진 근로자들로 구성된 조합.

52 V. 노동관련 법제 주요내용 51 일반 조합: 서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조합. (4) 사업장 내 복수의 기업별 조합 제한 기업 또는 사업장 내에 하나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여서는 아니됨. 하나 이상의 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가장 다수의 조합원을 가진 조합이 인정됨(제472조). (5) 유니온샵 금지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되지 않거나 조합을 탈퇴한 근로자 가 해당 기업에서 근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해서는 아니됨 (제474조). (6) 노동조합 설립의 요건 기업별 조합이 설립되고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명의 조합 원이 있어야 하고(사용자단체가 설립되고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최 소한 다섯 명의 독립한 사용자가 있어야 함) 조합원 중 최소한 90%는 온두라스인이어야 함(제475조). (7) 조합원 자격 (제476조) 16세 이상인 자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음. 14세 이상인 자의 경우, 그의 법정 대리인의 명시적 동의에 따라 조합 원이 될 수 있음. - 동일한 형태 또는 동일한 활동을 하는 둘 이상의 조합의 조합원은 될 수 없음.

53 52 온두라스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8) 노동조합 등록과 법인격의 취득. 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소정 사항들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제479조). 노동조합은 노동복지부 장관에게 등록된 날로부터 법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됨(제480조). 노조가 등록되고 법인격을 가진 것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임시위원회 또는 권한 있는 대표가 근로관리총국을 통해 노동복지부 장관에 대하여 신청해야 하고 신청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들을 갖추어서 해야 함(제481조). 제출된 서류들이 제481조의 요건들에 따 르지 아니한 경우에 신청자가 2개월 내에 서류들을 수정하거나 재고 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실수한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을 지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함(제484조). 근로관리총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 15일간 제반 서류와 노동조합 규 약 등을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한 후 조치가 취하여 질 수 있도록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제482조). 노동복지부 장관은 규약이 헌법이나 법률 등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당해 노동조합이 법인격을 가진 것으로 승인해야 함(제483조). 노동조합은 법인격이 승인될 때까지 법이나 규약에 규정된 기능을 수 행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제490조). (9) 노동조합 규약 조합원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재정, 조합비에 관한 사항 등 조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노동조합 규약을 작성해야 함(제478조). 규약에 대한 개정은 노동조합 총회에서 채택되어야 하고 개정 내용을 보여주는 총회 회의록 사본 2부를 노동복지부 장관과 근로관리총국에

54 V. 노동관련 법제 주요내용 53 송부하여야 함. 근로관리총국은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장관은 15일 이내에 개정을 승인 혹은 거부하여야 함. 거부하는 경우 에는 그 법적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제487조).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개정은 노동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없으면 무효임(제488조). (10) 노동조합 활동 노동조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근로의 자유를 제한하여서는 안됨. (제498조). 노동조합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금지됨(제499조) - 정치적, 종교적 활동에 참가하는 것, 정당이나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것, 선거후보에 대해 스폰서를 하는 것 - 어떤 근로자에게 노조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것을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강제하는 것 - 노조조직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노조의 기금이나 자산을 이용하는 것 - 근로자 또는 제3자와 상업적 거래를 하는 것 - 법에 의한 파업이 아닌 근로의 중단을 부추기는 것 - 법이나 합법적인 행정관청의 결정을 집단적, 적극적으로 무시하는 캠페인이나 운동을 조장하거나 지지하는 것 - 조합원들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을 이유 없이 무시하도록 조장, 권유하는 것 - 공권력에 대한 침해행위나 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명령, 권유, 부추기는 것. - 노동행정관청에 대해 기망의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 는 것. - 노조 설립자, 간부 등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 - 조합원들에게 이윤을 분배하거나 조합재산의 분배를 위해 주기적인 해산을 하거나 기금에서 대출을 하는 것.

55 54 온두라스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모든 노동조합은 각 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노동복 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사항들에 관하여 규약상의 의무 를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장관의 조사와 감독에 따라야 함(제 547조). 노조활동과 관련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하여짐(제500조). - 노조 운영위원회에 의해 법 위반 행위가 결정되었으나 아직 행하여 지지는 아니한 경우 노동복지부 장관은 노조에 대해 일정한 기한 내에 그 결정을 철회할 것을 경고해야 함. - 위반 행위가 이미 행하여졌거나 장관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 는 경우 노동복지부 장관은 다음의 제재를 가하여야 함. - 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 벌금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계속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위반 행위 가 계속되는 동안 운영위원회 회원들의 노조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 음. 위반이 계속되고 제재가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 노조는 위반 행 위가 계속되는 동안 노조의 법인격을 중단시킬 수 있음. 이러한 중 단의 제재는 위반 행위가 중단된 때에 바로 정지해야 함. - 노동법원에 대해 노조의 법인격을 취소하고 노조를 해산시키도록 신청할 수 있음. 노조의 법인격 취소와 노조해산의 신청은 노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곳의 노동재판관에 대해 이루어짐. 노동재판관 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재판관에 대해 이루어짐. 해산의 제재를 받 은 노조의 운영위원회의 모든 회원은 3년동안 모든 형태의 결사의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음. 조합임원에 대한 제재 (제501조): 위반행위가 조합원 또는 조합임원 에게 책임있는 경우 노동행정공무원은 사실확인 후 책임있는 자에 대 해 규약에서 규정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노조에 요구함. 1개월을 초 과하는 기간동안 적절한 제재가 부과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는 노조 자체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됨.

56 V. 노동관련 법제 주요내용 55 노동조합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노조업무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고 조합원 및 제3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부담함(제508조). 운영위원회 위원은 온두라스 인, 조합원, 정규 고용된 자, 문맹이 아닌 자, 시민증을 소지한 자,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제510조). - 사용자를 대표하거나 관리직에 있거나 동료 근로자들에게 쉽게 영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제511조). (11) 조합의 해산과 청산 조합원이 30명 미만으로 되는 경우 노조는 해산되고, 해산 이후에도 노조는 청산 관련 목적을 위해 존재할 수 있음 ( 조). 해산의 경우 노동복지부 장관은 근로감독관(의장), 근로자, 사용자들 중에서 선출되는 2인의 대표로 구성되는 청산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533조 노조의 청산은 노동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530조). (12) 노동조합의 연합 및 연맹 모든 노동조합은 지방, 지역, 전국 연맹에 가입할 권리가 있고, 둘 이상 의 노동조합 또는 셋 이상의 사용자 단체는 연합을 결성할 수 있고 둘 이상의 노동자 또는 사용자 연합은 연맹을 결성할 수 있음 (제537조). 연합 또는 연맹의 규약은 노동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544 조). 2) 단체협약 (1) 법상 단체협약의 정의 (제53조) 단체협약 이라 함은 사용자, 사용자 단체 혹은 하나 이상의 사용자 조

57 56 온두라스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직과 하나 이상의 근로자 조직, 하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 로자들의 대표들, 혹은 임시적으로 근로자 단체로 구성되는 하나 이상 의 대표들에 의해 체결되는 고용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을 의미한다. 당사자에 의해 동의된 조정위원회의 결정도 단체협약과 같이 취급됨. 사실상 둘 이상의 협약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초의 작성일이 모든 법적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협약의 작성일로 간주됨. 이 후에 작성된 협약들은 가장 최초의 협약에 반하여 규정된 것을 제외하 고는 가장 최초의 협약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됨. (2) 사용자의 단체협약 체결 의무 (제54조)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자는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함. 어느 사업 내에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목적을 위하 여 가장 많은 수의 근로자를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협약 이 체결되어야 함. 협약상의 규정들은 사업 내에서 효력있는 계약 내에 포함된 것들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여서는 안 됨. (3)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 (제60조)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에 대한 서명자와 자신의 이름으로 협약을 체결 한 자들을 구속함. 단체협약상의 규정들은 명시적인 반대 조항이 협약 내에 규정되어 있 지 않는 한 적용사업 내에 고용된 관련 부문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됨.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협약상의 규정에 반하는 조항이 포함된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또한, 단체협약은 당

58 V. 노동관련 법제 주요내용 57 해 사업내의 고용계약에 포함된 것보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규정을 두어서는 안 됨. 단체협약에 반하는 개별 고용계약상의 조항들은 무효 이고 단체협약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대체된 것으로서 간주됨. 그러 나,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상의 조항들은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됨. 단체협약에 서명한 이후에 협약을 체결한 사용자 조직 혹은 단체의 회 원이 아닌 상태로 된 경우에 협약은 당해 사용자와 그의 근로자들이 소속되어 있고 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과의 사이의 관계를 계속 규율 함.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의 당사자였던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단체가 해산한 경우 그 구성원들은 협약에서 정한 조건을 계속 적용 받음(제 62조, 제63조). 협약 상 의무의 이행: 단체협약에 서명한 노동조합은 협약에서 발생 되는 직접적인 의무와 조합원의 의무 이행 모두에 대해 책임이 있음. 이러한 목적을 위해 협약 당사자들은 담보로서의 충분한 금원을 적립 해야 하고 적립하지 못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자산이 의무에 대한 담보 로서 간주됨(제64조). (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단체협약의 기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근로의 성 격상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 협약은 1년의 기간을 위해 작성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매년 작성되는 것으로 간주됨 (제68조). 자동갱신 규정: 단체협약이 반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당사자 전부 또는 일부가 종료일 이전 60일 이내에 협약이 종료되기를 원한 다고 표명하지 않는 한 당해 협약은 그 종료일로부터 1년간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됨 (제69조). 협약기간 중 경제적 상황에 따른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을 재검토할 수 있고 만일 당사자들이 이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59 58 온두라스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에는 노동법원에 의해 결정됨(제71조). (5) 단체협약의 종료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협약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그러한 서면은 지방 근로감독관에 대해 제출되어야 함 (제70조). 단체협약은 경제적 상황에 따른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재검토된다 (제71조) (6) 단체협약 효력의 확장 노동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상당한 권고를 받은 경우 행정부는 단체협 약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본래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 는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해 그들의 직업적 혹은 지역적 범위의 조건에 따라 확대시킬 수 있음(제73조). 효력의 확장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함. - 근로자들의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할 필요성이나 요구 - 동일 유사한 경제부문 내의 근로조건을 평등, 동일하게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나 요구 - 유사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들이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나 요구 - 근로자들에 대한 대우의 불평등에 기초한 경제적인 경쟁을 방지해 야 할 필요성이나 요구 - 협약을 확장시켜야 할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 노동복지부 장관은 그 자신의 주도에 의하여 혹은 하나 이상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요구에 의해 전조에 의한 권고를 해야 함. 권고에 서는 사전에 논의된 재정경제부 장관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행정부 가 이러한 권고를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3일 이내에 단체협

60 V. 노동관련 법제 주요내용 59 약에 대한 지시와 장관에 의한 권고가 관보에 게재되어야 하고 15일 이내에 당해 권고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이에 관한 주장, 다툼 등을 노동복지부 장관에 대해 제출하도록 해야 함. 15일의 기간이 종료되면 행정부는 당해 사항에 대해 철회하거나 단체 협약의 효력을 확장시키는 결정을 내려야 함. 당해 사항이 철회되는 경우에 새로운 권고가 있는 경우에만 절차가 재개됨. 단체협약의 효력 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확장시키는 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행정 부는 효력의 확장이 관련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날짜를 알려 야 함(제74조). 단체협약을 확장 적용시키고자 하는 특정 사업장에 이미 기존에 적용 되던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행정부가 당해 단체협약상 의 조건이 확장 적용되는 단체협약상의 조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 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위 제73조에 의한 고려요소들이 합당하다고 판 단하는 경우에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 적용할 수 있음(제75조) 확장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동 단체협약 상 본래 정해진 기 간이 그대로 적용됨. 개정이나 효력 연장에 관하여 필요한 통지는 노 동복지부 장관에 의해 정해짐(제76조). (7) 단체협약의 등록 및 발간 단체협약 사본은 작성 후 15일 이내에 근로관리총국에 제출되어 양 당사자와 근로관리총국이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하고 근로관리총국에 제출됨으로써 등록됨(제58조, 제78조). 근로관리총국이 요구하는 경우, 노동복지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또 는 관계자들에게 알려 협약이 준수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 이 되는 경우에 협약의 발간을 명함(제80조).

61 60 온두라스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8) 단체협약 관련 감독 및 벌칙(제82-84조) 근로관리총국은 모든 등록된 단체협약의 적용에 대해 책임있는 행정 기관이고 벌칙 및 이의제기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모든 협약의 효력을 감독함. 벌칙부과에 대해서는 노동복지부 장관에 의해 발행된 규칙에 따르고 벌칙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름. (9) 단체계약(Covenant) 사용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계약은 단체협약을 규율 하는 조항들에 따라야 함(제72조). 3) 쟁의행위와 직장폐쇄 (1) 쟁의행위의 정의 쟁의행위 는 근로자들이 그들의 사용자에게 제안한 경제적, 직업적 요구의 수용을 보장하기 위해 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친 후 당해 사 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집단적, 일시적, 평화적인 근로의 중단을 의미함(제550조). 따라서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쟁의행 위를 할 수 있음. 보통법원(ordinary court)은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강요나 폭력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법에 규정된 벌칙을 부과함. (2) 쟁의행위의 목적 법은 쟁의행위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함(제551조) - 노동의 권리와 자본의 권리를 조화시킴으로써 생산의 다양한 요소 들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62 V. 노동관련 법제 주요내용 61 -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 이행하도록 사용자를 설득하기 위 해 -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만료 시 개정을 위해 쟁의행위에 있어서 준수 의무 사항(제553조) - 제551조의 파업목적 중 하나 이상의 목적이 있어야 함 - 분쟁해결을 위해 가능한 조치들과 조정, 중재 등을 모두 거쳐야 함. - 최소한 사업장 또는 사업 내 근로자들의 3분의 2의 찬성 결정이 있 어야 함. - 이 법에 규정된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함. (3) 불법 쟁의행위 다음과 같은 쟁의행위는 불법임(제569조). - 근로정지의 목적이 직업적 혹은 경제적인 것이 아닐 때 - 직접적 해결을 위한 절차나 법에 규정된 화해, 조정, 중재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때 - 비밀투표를 거쳐 근로자 2/3 이상의 찬성을 얻는 절차를 거치지 않 았을 때 - 조정절차 종결 이후 2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실시되었을 때 - 평화로운 근로의 정지가 아닐 때 집단적인 근로의 정지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노동복지부 장관에 의하 여 행정기관을 통해 선언되어야 하고, 쟁의행위가 불법이라고 선언되 면 사용자는 불법적인 근로 정지에 가담한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수 있음. 해고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함(제570조). (4) 쟁의행위의 선언과 실시 가) 전제 요건(제562조)

63 62 온두라스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쟁의행위를 실시한다는 선언에 앞서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함. - 먼저 사용자에게 문서로서 파업을 시행하기로 한 날로부터 최소 6일전에 자신들의 목적을 알려야 함. 이때의 목적은 551조에 의 한 정당한 목적이어야 함. - 동일한 문서를 조정 및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사용자는 쟁의행위 신청서가 도착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조정 및 중 재위원회를 거쳐 근로자에게 회답해 주어야 함. 조정 및 중재위 원회가 없는 곳에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는 위 문 서를 가장 가까운 노동관청에, 노동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상위의 지방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공공부문에서 발생된 집단적 노동분쟁이나 화해를 위한 교섭이나 조정절차를 통해서 교섭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중재에 회부됨(제820조). 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는 각 지방 단위로 설치되고 각기 다른 경 제활동 부문으로 인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조정 및 중재위원회가 설치됨. 다수의 위원회가 요구될 때에는 노동복지부 장관이 각 관할 구역을 설정함(제649조). 조정 및 중재위원회는 노 동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각 경제활동 부문의 근 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로 구성됨(제650조). 나) 쟁의행위의 실시 쟁의행위 찬반투표(제563조): 쟁의행위의 결정은 비밀투표를 거쳐 전체 근로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 노동조합 또는 미조직 근로자 집단이 직접적인 해결을 위한 절차와 화해, 조정, 중재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쟁의행위를 선언하게 되면 쟁 의행위는 질서있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실행되어야 함(제565조).

64 V. 노동관련 법제 주요내용 63 파업이 8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노동복지부 장관은 노사정위원회 를 구성하여 노사간의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이 절차는 8일을 간격으로 반복됨(제567조). 다) 쟁의행위의 제한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에 해당되어 쟁의행위의 제한을 받는 경우 1 정부부서 업무 2 육, 해, 공 운송업무, 수도공급, 전력, 통신 업무 3 모든 종류의 병원, 클리닉 등의 의료시설 업무 4 사회부조, 자선기구 업무 5 필수적인 식량공급과 생산에 관련된 업무 6 보건 및 위생 관련 업무 7 석유 추출, 정제, 운송, 유통 관련 업무 8 정부의 의견에 의하면 국민의 안전, 건강, 교육, 경제, 사회적 생활에 영향을 주는 기타 활동 쟁의행위 제한내용 - 위 1, 7, 8의 경우에는 쟁의행위 실시 전에 검토와 결정 등을 위해 당사자 중 일방이 노동복지부에 신청하여야 함. - 위 2의 운송업무의 경우, 운행 종료 이전에 쟁의행위 불가. - 위 3, 4, 5, 6, 수도공급, 전력, 통신업무의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의 중단이 공중의 건강, 안전, 경제에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여 야 쟁의행위 가능. 라)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합법적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계약은 정지됨. 쟁의행위 기간 중 임 금지급 여부에 관해서는 별도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65 64 온두라스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마) 쟁의행위의 종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당사자들에 의해 자유롭게 선 택된 자나 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이루어진 중재재정에 의해, 혹 은 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의 재정에 의해 파업은 종료됨(제572 조). (5) 직장폐쇄 합법적 직장폐쇄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들이 그들의 경제적, 사회 적 이익의 방어를 목적으로 명령한 부분적 혹은 전체적인 근로의 일시적, 평화적 중단을 의미함. 근로자가 그들의 통상적 업무에 종 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악의적인 행위는 불법적 직장폐쇄 로 간주됨(제574조). 불법적인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제580조). 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가 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직 장폐쇄가 더 이상 지속될 사유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직장폐쇄는 중단되어야 함(제582조). 불법적인 쟁의행위나 직장폐쇄의 경우, 노동법원은 경찰에 대해 그의 재량에 의한 모든 수단에 의해 근로의 계속을 보장하도록 명 령해야 함(제587조). 이 법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나 직장폐쇄를 타인에게 공개적으로 부 추긴 자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제589조). 4) 부당노동행위관련규정 온두라스 노동법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금 지규정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규정이 있음.

66 V. 노동관련 법제 주요내용 65 30명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조를 결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서면 으로 통보하고 그러한 통보가 근로관리총국 또는 그 지역의 labor attorney에 대해 전달되면 그 통보에 서명한 자들은 국가의 특별 한 보호를 받고, 통보일로부터 노조의 법인격이 인정되는 날까지 관련 근로자 중 누구도 합법적 사유 없이 해고되거나 전보되거나 근로조건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제517조). 노조 운영위원 해고의 제한: 노조 운영위원에 선임된 날부터 운영 위원직을 그만둔 날 이후 6개월까지 운영위원회 위원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불법. 다만 해고할 만한 합법적 사유가 있다는 증거 를 관할 노동판사 내지는 민사판사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함(제516조). 5) 한국노동법제와의 비교 제도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온두라스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다음 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음. - 30명 이상일 경우에만 노조설립 자격 인정 - 조직강제 불인정 - 단수다수대표제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있음 - 지역적 차원의 일반적 구속력제 도입 - 일반 근로자에게도 파업권 인정 이상의 설명한 내용들을 한국과 비교하여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 음.

67 66 온두라스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표 12> 온두라스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한국법제와의 비교 항목 국가 온 두 라 스 한 국 노 동 조 합 설립요건 및 설립절차 노조 형태 - 기업별조합 설립 및 유지를 위해 서는 최소한 30명의 조합원 필요. - 조합원 중 최소한 90%는 온두라 스인이어야 함. - 노조는 근로관리총국을 통해 노 동복지부 장관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들을 갖추어 서 노조 등록 및 법인격 취득 승 인 신청을 해야 함. 근로관리총 국은 신청을 받은 경우, 15일간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자 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한 후 조치가 취하여질 수 있도록 노동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 해야 함. 장관은 규약이 법에 위 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노동조합이 법인격을 가진 것으 로 승인해야 함. - 기업별조합, 산별조합, 직종별 조 합, 일반 조합(서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 설립 가능. - 노조 설립을 위한 인원수 요건은 없음. - 행정관청에 대해 노조 규약을 첨 부한 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심사를 거쳐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거나 신고서를 반려 또는 보완요구 하여야 함. - 법상 노조 형태를 제한하는 규정 없으므로 직업별, 산업별, 기업별 조합 설립 가능, 조합원자 격 - 16세 이상자 조합 가입 가능. - 14세 이상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얻어 조합가입 가능. - 복수노조 가입 금지. - 사용자나 이익대표자, 근로자 아 닌 자는 노조가입 금지. 노조 활동 - 노조활동이 근로의 자유를 제한하 여서는 안됨. - 영리목적을 위한 활동 불가. - 정치활동 불가. -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단결의 유 지 강화를 위한 자유로운 활동 보 장.

68 V. 노동관련 법제 주요내용 67 단 체 교 섭 단 체 협 약 교섭 주체 교섭 절차 - 기업내 복수노조 존재하는 경우 가장 많은 수의 근로자를 조직하 고 있는 노동조합과 교섭, 단체협 약 체결. - 법상 교섭을 위한 사전절차규정은 없음. - 사용자가 하나의 단위노조만 유일 한 교섭상대방으로 인정하고 다른 노조와 교섭을 하지 않는다는 취 지의 유일교섭단체조항 은 일반적 으로 무효라고 해석됨 년부터 하나의 사업 또는 사 업장내 복수 단위노조가 허용시 교섭창구 단일화가 문제됨. - 법상 교섭을 위한 사전절차규정은 없음. 대개는 교섭 전에 교섭 일 시, 기간, 장소, 인원수 등을 미리 결정한 후 교섭 개시함. 단 체 교 섭 단 체 협 약 단체협약 작성 유효기간 - 서면으로 작성. - 협약 사본은 작성 후 15일 이내에 근로관리총국에 제출되어 양 당사 자와 근로관리총국이 각 1부씩 보 관해야 하고 근로관리총국에 제출 됨으로써 등록됨. -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 거나 결정되지 못한 경우 1년간 유효. - 반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당사자 전부 또는 일부가 종료일 이전 60일 이내에 협약이 종료되 기를 원한다고 표명하지 않는 한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간 갱신되 는 것으로 간주. -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 협약 당사자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신 고해야 함. 제출의무 위반시 과태 료 부과되나 협약의 효력에는 영 향주지 아니함. - 행정관청은 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 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협약체 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별도약정이 없는 한 종전 협 약은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효 력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