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2014년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방통융합기반정책 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미래창조과학부 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Transcription

1 방통융합기반정책연구 D프린팅 IP거래 적용 및 확산 방안 연구 연구기관 :상명대 서울산학협력단

2 이 보고서는 2014년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방통융합기반정책 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미래창조과학부 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제 출 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3D프린팅 IP거래 적용 및 확산 방안 연 구 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02월 연구기관 :상명대 산학협력단 총괄책임자:윤영진 참여연구원:안영배 노지현 김희영 이세린

4 목 차 제 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표 2 제 2장 3D프린팅의 이해 3 제1절 3D프린팅 의의 3 제2절 3D프린팅 부상배경 6 제3절 3D프린팅 활용사례 8 1.유럽&아메리카의 활용사례 8 2.아시아의 활용사례 13 제4절 3D프린팅 지적재산권 문제 15 제 3장 IP의 이해 17 제1절 IP의 원론적인 접근 17 1.산업 재산권 18 2.특허제도와 현행 실용신안제도(심사후 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26 3.저작권 35

5 4.신지식재산권 47 제2절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IP의 정의 및 보호 57 1.디지털 콘텐츠의 의의 57 2.입법에 의한 디지털 콘텐츠 등의 정의 58 3.디지털화 61 4.한국에서의 디지털 콘텐츠의 법적 보호현황 및문제점 62 5.디지털콘텐츠 자체의저작권에 의한 보호 63 6.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에 의한 보호 65 7.저작권법과의 관계에서적용범위 판결 66 8.저작권법에 의한보호 vs.온디콘법에 의한 보호 66 9.온디콘법 vs.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저작권 관리정보 기술적 보호조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권리 및 유통 일시적 복제 전송권 접근통제 OSP의 책임 디지털 콘텐츠에대한 침해 방지 DRM 설비 제공자 운용자에 대한 저작권의 집행 78

6 20.디지털 콘텐츠의 현행법에 의한 보호의 한계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에 대한 국제 동향 82 (1)조약 및 국제적 동향 전반 82 (2)한국에서의 보호 84 (3)미국에서의 보호 85 (4)일본에서의 보호 89 (5)유럽-영국에서의보호 91 제3절 3D프린터 산업과연결된 IP D디지털 설계도면에 관한 법적 쟁점 96 2.주요국 관련 법제와의 비교 D프린터 산업에서 IP를 보호하려는방안들 98 제4절 Prime모델의 이해 101 제 4장 FreshIP의 이해 103 제 5장 전반적인 3D프린팅의 유통구조 105 제1절 IPOwner 106 제2절 IPHolder 107 제3절 Platformer 110 제4절 Merchandiser 112

7 제 6장 산업별 유통구조 120 제1절 제조업 JobShop 124 (1)JobShop유통구조 125 (2)JobShop사례 MasCustomization 137 (1)MasCustomization유통구조 138 (2)MasCustomization사례 AsemblyFlow 147 (1)AsemblyFlow 유통구조 148 (2)AsemblyFlow 사례 continuousflow 157 (1)continuousflow 유통구조 158 (2)3D프린팅을 이용한 건축 사례 162 제2절 서비스업 서비스 공장 172 (1)서비스 공장 호텔 유통 구조 서비스샵 177 (1)서비스샵 자동차정비소 유통구조 대량서비스 181 (1)대량서비스-학교 유통구조 182

8 4.전문서비스 188 (1)전문서비스-의사의 유통구조 188 참고문헌 200

9 표 목 차 <그림 1-1>3D프린팅의 작동원리 3 <그림 1-2>3차원 조각기방식 4 <그림 1-3>석고나 나일론등의 가루를 재료로 쓸 경우 출력방식 4 <그림 1-4>플라스틱을녹인 액체를 재료로 쓸 경우 출력방식 5 <그림 1-5>플라스틱 실을 재료로 쓸 경우 출력방식 5 <그림 1-6>로컬모터스의 3D 자동차 Strati 9 <그림 1-7>EADS에어버스 10 <그림 1-8>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무인비행기 11 <그림 1-9>벨기에ACMI에서 출력한 골반 뼈 12 <그림 2-1>지적재산 권의 분류 17 <그림 2-2>특허출원 심사절차도 20 <그림 2-3>특허출원 후 심사절차 흐름도 21 <그림 2-3>구 실용신안과 현행 실용신안의 절차 비교도 25 <그림 2-4>저작권의 분류 36 <그림 2-5>글 저작물위반 사례 44 <그림 2-6>음악 저작물위반 사례 45 <그림 2-7>CCL의 표시 46 <그림 2-8>Enviropig 50

10 <그림 2-9>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상이한 판례 55 <그림 3-1>전반적인3D프린팅의 유통구조 105 <그림 3-2>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위치 114 <그림 3-3>창의디바이스랩 115 <그림 3-4>타이드,팹랩서울 로고 117 <그림 4-1>제조업의 분류 122 <그림 4-2>기존prime거래 구조 125 <그림 4-3>JobShop의 유통모델 126 <그림 4-4>티머스의 인터넷비즈니스 모델 중 상점형 모델 128 <그림 4-5>텍스타일프린팅을활용한 티셔츠 129 <그림 4-6>IP와 JobShop의 결합 133 <그림 4-7>수작업으로 목공 작업을 하는 목수 134 <그림 4-8>3D프린팅을위한 설계도면 135 <그림 4-9>이탈리아안경제작 업체인 소다콘셉트의 안경 디자인 136 <그림 4-10>MassCustomization유통모델 138 <그림 4-11>IKEA 가구 142 <그림 4-12>MTB(산악 자전거) 143 <그림 4-13>휴대폰 액정 보호 필름 143 <그림 4-14>실리콘 웨이퍼 144 <그림 4-15> 젠한국(ZEN) 의도자기를 다듬는 연마 과정 145 <그림 4-16>티머스의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중 정보 중개 형 모델 148

11 <그림 4-17>Assemblyflow 유통 모델 149 <그림 4-18>자동차 Assemblyline 152 <그림 4-19>애플의 아이폰 153 <그림 4-20>LG전자 멕시코 레이노사에서 TV 부품을 조립하는 근로자들 154 <그림 4-21>PCBA(PCB조립물):printedcircuitboardasembly조립 라인구조 154 <그림 4-22>continuousflow 유통구조 첫 번 158 <그림 4-23>3D프린터를 이용한 건축 과정 159 <그림 4-24>3D프린팅으로 제작된 성 160 <그림 4-25>continuousflow 유통구조 두 번째 161 <그림 4-26>중국 3D프린팅을 이용하여 건축한 아파트 162 <그림 4-27>3D프린터로 제작한 맨션 내부 163 <그림 4-28>3D프린팅으로 건축한 사무용 건축물 163 <그림 4-29>생활 속의 서비스 164 <그림 4-30>제조와 서비스의 차이점 168 <그림 4-31>슈메너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 169 <그림 4-32>서비스 산업 분류 173 <그림 4-33>서울신라호텔,호텔 객실 174 <그림 4-34>서비스 공장 호텔 유통 구조 174 <그림 4-35>서비스상점의 유통구조Ⅰ 177 <그림 4-36>서비스상점의 유통구조Ⅱ 179

12 <그림 4-37>대량서비스-학교 유통 구조 183 <그림 4-38>건축학과 수업 184 <그림 4-39>실내 건축학과의 건축 모형 제작 185 <그림 4-40>3D프린터로 출력한 건축 모형 186 <그림 4-41>대량서비스-학교 유통 구조 <그림 4-42>전문서비스-의사와 3D프린팅 기술이 접목된 통합적 유통구조 190 <그림 4-43>전문서비스-의사와 3D프린팅 기술이 접목된 첫 번째 유통구조 190 <그림 4-44>기존 획일적 모양의 내시경캡 191 <그림 4-45>3D프린터로 제작한 내시경캡 192 <그림 4-46>3D프린터로 만든 의족 193 <그림 4-47>기존휠체어를 타고 있는 개 194 <그림 4-48>개 의족 제작을 위한 3D프린터 설계도면 194 <그림 4-49>자신에게 꼭 맞는 의족을 차고 활발히 뛰는 개 195 <그림 4-50>전문서비스-의사와 3D프린팅 기술이 접목된 두 번째 유통구조 195 <그림 4-51>전문서비스-의사와 3D프린팅 기술이 접목된 세 번째 유통구조 195 <그림 5-52>플랫폼과 UrbanFactory <표 1-1>산업재산권의 종류 19 <표 2-1>Merchandiser의 유형 112 <표 2-2>외국의 팹랩 116

13 요 약 문 1.제 목 3D프린팅 IP거래 적용 및 확산 방안 연구 2.연구 목적 및 필요성 3D프린팅 설계도면 자체가 즉각적인 제품화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지 식정보에 대한 생산 및 유통 모델 발굴 필요성 증대되었다.그리고 미래 지식정보 유형이 단 순한 정보 수준에서 벗어나 산업적 산출물로 즉각 전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순수 창작물에 대한 생성,변형,유통 등 다양한 거래모델의 단계에서 지적재산권(IP:IntelectualProperty) 의 보호 및 유통 장려를 위한 모델 발굴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3.연구의 구성 및 범위 IP보호와 거래 활성화라는 Trade-Of관계에서 최적의 유통 모델과 지적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한다.그리고 FreshIP등 새로운 3D프린팅 IP유통 모델에 대한해외의 다양한 선 진 사례와 연구를 검토하여 초기 시장 진입단계에 있는 국내 3D프린팅 IP거래 모델을 발구하는 데 의의를 둔다.또한,산업유형에 따라 3D프린팅 IP거래모형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3D 프린팅 IP거래 산업가치사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적화하기 위한 협력 모델 발굴을 추구한다. 특히,향후 계획 중인 유통플랫폼에서 운영될 수 있는 3D프린팅 IP거래 모델과 운영방안 수립을 추구한다

14 4.연구 내용 및 결과 3D프린팅 IP의 거래 간에 있어 지적재산권보호 및 3D프린팅 콘텐츠 활성화를 촉진 시킬 수 있는 거래 방안 Fresh IP제도를 정의한다.Fresh IP란 IP가 새롭게 변형되는 것을 뜻하는데,어떠한 물건에 대한 IP를 개발한 원저작자가 그IP를 시 장에 내 놓음과 동시에 가공을 용인하고,일정한 퍼센트의 저작권료를 받는 것이 다.판매된 IP가 구매한 사람에 의해 새롭게 가공되는 것을 Refresh라 칭하며 이 Fresh IP의 Refresh에 따른 저작권료를 RefreshRoyalty라고 한다. 5.기대효과 FreshIP는 저작자와 가공자 쌍방의 권리를 보호하며 IP의 거래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예상 한다.또한 RefreshRoyalty시스템으로 인해 MP(MarketPlace)내의 IP산출물은 거래의 활성 화뿐만 아니라 새롭고 다양한 산출물이 폭발적으로 생산 될 것이다.이는 곧 산출물이 다양 해지며 Quality를 끊임없이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한다.또한 각 산출물들의 효율성과 효용성 의 증대로 전체적인 Cost또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15 제 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D프린팅 설계도면 자체가 즉각적인 제품화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지 식정보에 대한 생산 및 유통 모델 발굴 필요성 증대되었다.그리고 미래 지식정보 유형이 단 순한 정보 수준에서 벗어나 산업적 산출물로 즉각 전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순수 창작물에 대한 생성,변형,유통 등 다양한 거래모델의 단계에서 지적재산권(IP:IntelectualProperty) 의 보호 및 유통 장려를 위한 모델 발굴이 시급하기 때문이다.특히,3D프린팅 관련 정보제 공 서비스 및 각 플랫폼과 연계를 지원하는 통합 3D프린팅 콘텐츠 유통 플랫폼 구축 운영 예정에 따라 부가가치 컨텐츠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3D프린팅 IP유통모델은 필 수적이다.더 나아가 산업 유형별 3D프린팅 활용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책적 차원에서 IP보호 및 유통 거래 방식에 등에 대한 선행연구가 필요하다

16 제2절 연구의 목표 IP보호와 거래 활성화라는 Trade-O f관계에서 최적의 유통 모델과 지적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그리고 Fresh IP등 새로운 3D프린팅 IP 유통 모델에 대한해외의 다양한 선진 사례와 연구를 검토하여 초기 시장 진입단계에 있는 국내 3D프린팅 IP거래 모델을 발구하는데 의의를 둔다.또한,산업유형에 따라 3D프린팅 IP거래모형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3D프린팅 IP거래 산 업가치사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적화하기 위한 협력 모델 발굴을 추구한다. 특히,향후 계획 중인 유통플랫폼에서 운영될 수 있는 3D프린팅 IP거래 모델과 운영방안 수립을 추구한다

17 제 2장 3D프린팅의 이해 제1절 3D프린팅 의의 3D프린팅이란 디지털 데이터를 가공하여 3차원 설계도 설계 및 구성을 통해 적층형 출력방 식으로 입체적인 물질을 프린팅하는 기술을 말한다.기존 프린팅은(2D)종이나 사물의 평면 에 활자나 그림과 등을 단면 출력하는 기술이다.이러한 기존의 프린팅은 전후(x축),좌우(y 축)로 운동하여 결과물을 출력하는 방식이다.하지만 3D프린터는 기존의 프린팅(2D)에 상하 (z축)운동을 더한 방식이다.이러한 3차원 출력 방식은 설계한 3D도면을 바탕으로 3차원 적 인 물품을 출력할 수 있다.3D도면은 3D CAD(coMPuteraideddesign)와 같은 3D모델러(3D 모뎅링 프로그램 통칭)또는 3D스캐너 등을 통해 설계하거나 제작한다.아래 <그림 1-1>의 3D프린팅 작동원리를 보면 보다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1>3D프린팅의작동원리 - 3 -

18 3D프린팅은 재료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원리로 작동된다.대상 합성수지 등의 재료를 적 층하여 쌓는 방식과 덩어리 형태의 재료를 깎는 방식이 있다.이중 덩어리 형태의 재료를 깎 아내는 방식을 3차원 조각기 방식이라 한다.3차원 조각기 방식은 커다란 합성수지를 데이터 에 따라 깎아내어 제품을 생산한다.비교적 매끄럽게 출력할 수 있으나 한 덩어리의합성수지 로 출력하기 때문에 한 가지 색상으로만 출력할 수 있다. <그림 1-2>3차원 조각기방식 자료 :navercast 반면 적층을 통해 출력하는 방식을 쾌속조형방식이라 한다.쾌속 조형방식은 CAD와 같은 3D모델러 혹은 3D스캐너를 통해 설계된 설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가루 혹은 액체 응고시 킨 후,0.01~0.08정도의 두께로 레이어를 쌓아 출력하는 방식이다.석고나 나일론,플라스틱 을 녹인 액체,플라스틱 등을 주 재료로 이용하며 재료에 따라 출력 기술이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19 <그림 1-3>석고나 나일론 등의 가루를 재료로 쓸 경우 출력방식 자료 :navercast <그림 1-4>플라스틱을 녹인 액체를 재료로 쓸 경우 출력방식 자료 :navercast <그림 1-5>플라스틱 실을 재료로 쓸 경우 출력방식 자료 :navercast 3차원 조각기 방식과 달리 쾌속 조형방식은 레이어 적층을 통한 방식으로 물품을 출력하기 때문에 실제 곡선을 100% 구현하지 못하며 레이어 층이 육안으로 보여 매끄럽지 못한 느낌 을 주는 단점이 있다.하지만 이러한 단점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0 제2절 3D프린팅 부상배경 1984년 설립된 미국의 3D시스템즈 사의 척 헐(ChuckHul또는 CharlesW.Hul)에 의해 최 초로 3D프린터의 개발 및 특허를 출원했다.이 제품은 SLA(Stereolithography)방식으로,액체 형태의 광경화성수지에 레이저를 투과해 입체 형태를 구축하는 방식이다.이를 시작으로 플 라스틱을 녹여 적층하는 FDM(Fused Deposition Modeling)방식,파우더를 원료로 쓰는 SLS(SelectiveLaserSintering)방식 등의 다양한 3D프린팅 출력 방식이 등장하면서 치열한 기 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30년 역사를 지닌 3D프린터가 근래에 와서야 주목 받기 시작한 이유는 기술 방식과 원천기 술에 대한 특허권에 있다.2004년 FDM 방식의 특허가 종료됐으며,2014년 2월에는 SLS방 식의 특허도 만료되었다.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술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로써 오픈소스를통한 배포에 있어 법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 는 공용 기술이 된다.특허의 만료와 원천기술의 오픈소스 화를 통해 3D프린터와 그 기술은 다양한 제조사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보급될 것이다.이에 따른 단가의 하락과 공급의 증가 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때문에 3D프린팅은 소수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고가의 장비가 아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장비로써 변모되고 있다.이러한 특허의 만료와 함께 3D프린터 전문가들이 3D프린팅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제조업의 혁신 측면 때문이다.3D 프린터의 장점은 생산 설비의 교체 없이 3D모델러를 통한 설계도의 수정을 통해 새로운 혹 은 개량된 제품을 즉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는 기회비용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해소해 준다.특히 신속한 조형 복제기술을 일컫는 렙랩프로젝트(ReplicatingRapid-prototyper)는,이 러한 과정 속에서 더 나은 3D프린터로 진화하게 되었고,3D프린터가 스스로 3D프린터에 필 요한 부품을 출력해 낼 수 있게 되었다.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 착안하여 메이커봇과 같이 자체적으로 진화를 거듭하는 3D프린터를 만드는 회사들이 생길 수 있었다.또한 3D프린터를 제조하는 것 뿐 아니라 3D프린터를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러한 공유의 문화,즉 - 6 -

21 opensource 의문화가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다.3D프린팅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 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거대한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해 3D프린팅은 개인에서 산업까지 모든 이들에게 더욱 다가서고 있다.이외에도 Thingivers 라는 메이커봇 3D프린터 회사가 자 체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디자인 파일(도면)을 공유하고 다운받아 3D프린터를 통해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다

22 제3절 3D프린팅 활용사례 3D프린터는 촬영용 카메라와 같은 등의 정교 기기의 부품에 대한 작업이 필요한 곳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밀기기의 부품과 몸체를 한 번에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자기기 또한 출력할 수 있다. 또한 디자인 및 설계 도안을 통해 일정수준의 지식을 가진 자 라면 누구나 출력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새로운 제품 및 부품개발 시 빠르게 시제품을 제작 해 시험해볼 수 있는 PR(Rapid Prototyping)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은 과거 Design을 거쳐 Forging components, Grinding, Milling, Assembly등의 단계를 통해 시제품을 제작해야 했던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대거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적용 소재의 상용화가 합성수지(플라스 틱)에서 점차 금속소재, 목재, 고무, 바이오 등 다양하게 확대되어 가면서 적용 분야또한 지 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유럽&아메리카의 활용사례 최근 열린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3D프린터로 출력된 자동차가 눈길을 끌었다.미국 자동 차 제조업체인 로컬모터스가<그림 1-6>의 3D프린팅으로 만든 자동차 스트라티 를 선보였기 때문이다.이 자동차는 탄소섬유가 들어간 분말형 플라스틱합성수지를 레이저 혹은 전자빔으 로 사출해 응고시키는 방식으로 출혁해 냈다.공동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제이로저 스 는 올 연말24시간으로 단축해 종국에는 1대당 10~12시간 안에 제조하는 것이 목표 라고 말했고 올해안에 상용화할 예정이다.자동차 공학 박사인 로니 러브는 자동차제조업에서 3D 프린터 활용 비율은 5년 뒤 약 1조 3천억 원,지금의 5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3D프린터 덕분에 2만개가 넘는 자동차 부품은 50개 정도로 줄어들 것이며,소재의 개발 여부에 따라 엔진까지도 출력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23 <그림 1-6>로컬모터스의 3D 자동차 Strati 자료 :로컬모터스 최근유럽항공방위산업체(EADS)는 3D프린터로 자전거를 출력해 에어바이크 라고 명명했다. 에어바이크가 특별한 이유는 기존처럼 바퀴와 페달,안장 등의 자전거를 구성하는 부품들을 따로 제작해 조립하여 완성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 한 대를 완성품으로 출력했기 때문이다. 출력한 직후 페달링을 통해 바퀴가 굴러가며,조립을 통한 제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인해 주기적인 점검과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에어바이크는 나일론 가루를 붙인 레이어를 쌓아 출력했다.강철이나 알루미늄으로 만든 기종 자전거보다 약 40%나 가볍다.가장 매력적인 점 은 3D 설계를 수정하면 내 체형과 기호에 맞게 안장 높이와 바퀴 크기,색깔과 디자인을 바 꿀 수 있다는 것이다.세상에 하나뿐인 맞춤형 자전거를 출력하는 것이다

24 <그림 1-7>EADS에어버스 자료 :EADS <그림 1-7>에어버스의 자회사인 EADS에서 나일론 가루로 만든 에어바이크.3차원 프린터 를 이용해 한 번에 출력했다.페달을 밟으면 일반 자전거처럼 바퀴가 굴러간다. 지난해7월 말 영국 사우스햄튼대에서 출력한 무인항공기 SULSA는 알루미늄 조각을 퀼트 (Quilt)처럼 이어 붙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었다.비행기의 날개는 공기마찰을 줄이고 양력을 받기에 적합한 타원형 모양으로 만든다.하지만이 모양은 한 번에 만들 수가 없어 여 러 조각을 하나하나 이어야 했다.이러한 점을 해소하고자 연구팀은 3D프린터로 나일론 가 루를 적층해 비행기를 출력한 뒤 레이저로 후처리를 진행했다.완성된 비행기는 배터리와 엔 진을 달고 최고 시속160km까지 비행할 수 있다.이러한 사례를 접한 EADS의 에어바이크 연구팀은 여객기를 한 번에 출력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25 <그림1-8>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무인비행기 자료 :사우스햄튼대 <그림1-8>영국사우스햄튼대 과학자들이 지난 7월에 공개한 무인비행기.3차원프린터로 나일 론 가루를 쌓아 만들어 레이저로 살짝 수정한 것이다. 그리고 의료산업에서는 3D프린팅 기술이 구원자의 손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벨기에 의 의료보조기 제조회사인 ACMI에서 3D프린터로 골반뼈 출력에 성공했다.기존의 기술로는 환자의 몸에 딱 맞는 보형물을 만드는 일이 불가능했다.게다가 보형물 외에 다른 의료보조 기구 혹은 대체제를 환자의 체형과 환부에 맞춰 제작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의 소비가 크며 다양한 변수에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다

26 <그림1-9>벨기에ACMI에서 출력한 골반 뼈 자료 :ACMI 하지만 3D프린팅 기술의 출현으로 이러한 난점이 해소되고 있다.대상 환자의 환부나 체형 에 맞춘 제작이 가능해졌다.3D스캐너를 통해 해당 부위를 스캔한 뒤 보형물을 출력하면,환 자의 체형이나 환부에 꼭 맞게 제작이 가능한 것이다.또한 환자의 제형과 환부에 맞는 적합 성 뿐만 아니라 이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또한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그림1-9> 의 3D프린팅을 통해 출력한 골반뼈는 인체 골조직과 동일한 설계로 골조직과 유사한 형태의 호흡도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ACMI연구팀은 인공 뼈에 혈액을 공급하는 기술을 완성해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할 예정이다

27 2.아시아의 활용사례 일본 도쿄대 에서는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이식용 피부,뼈,연골을 제작에 성공했다.일 본 도쿄( 東 京 )대병원 연구팀과 후지필름의 합작으로 병이나 화상 등으로 인해 상실한 피부 뼈 연골 관절 등을 환자의 환부와 피부형태에 맞게 제작해 이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 이다.또한 3D데이터 수정을 통해 2~3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조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현재 일본에는 소,돼지 등의 동물 조직과 플라스틱소재를 활용해 인체 이식용 조직을 만드는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있지만,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은 각종 감염증상의 위험 이 있어 인체 조직에 동화되는데 2~3년의 시간이 필요한 단점이 있었다.그러나 이번에 3D 프린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은 이식 시 발생하는 각종 감염증상의 위험성을 크게 감소시킨 것이 특징이다.3D프린팅의 기술력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생필품 복제,물건의 디자인 재창조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숨까지 살릴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신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납품업체인 창신에서 도 3D프린터를 활용하고 있다.3D프린터를 통해 다양한 디자인과 인체공학적인 형태의 신발 의 정밀한 시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이렇게 되면 기존 공정보다 작업속도가 빨라지게 된 다.대량생산을 하기 위한 사출금형(금형이란 주어진 형상의 물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성형용 도구.성형 재료를 이것에 넣어 가열,가압해서 목적의 성형품을 만드는 것이며 사출 은 금형의 한 유형이다.)을 하기 전 시제품을 만들어서 데이터 오차를 수정하는데 기존의 방 법으로 시간과 비용의 소요가 큰 작업을 빠른 시간에 완성해낼 수 있게 됐다.이와 같이 3D 모델링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주고 신발산업에 있어서도 3D프린팅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3D프린팅 산업이 태양광 산업과도 접목된다면 부가가치 창출의 양과 가격대비 효율성은 극대화 될 것이다.기존의 평면적인 태양광 패널 대신 입체적으로 패널을제작하면 태양광 포획량과 에너지 생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한국에너지기 술평가원의 손창식 태양광PD는 3D 구조의 태양광 패널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태

28 양광 에너지 피크 시간을 2배 가까이 증가시킬 수 있다 며 태양전지 제작 기술과 3D프린터 술의 융합은 태양광 산업의 미래 기술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이 될 것 이라 고 밝혔다. 위와 같은 3D프린팅의 활용사례들을 통해 3D프린팅과 타 산업의 융합을 위한 연구는 활발 히 전개될 것이고 밝은 전망을 눈앞에 두고 있다.앞으로 우리들의 미래는 좀 더 편리하고 스마트한 세상이 될 것이다.3D프린팅의 활성화에 따라 제품의 디지털화,즉 IP화로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드는 인건비,전기료,원자재 등 자본의 거대한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3D프린팅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견하는 결과이겠지만 이는 첨단기술과 더불 어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사이가 될 것이다

29 제4절 3D프린팅 지적재산권 문제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존재한다.3D프린팅이 부상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문제가 있다.바로지적재산권 문제이다.많은 사람들이 Makerplace에서 자신이 원하는 설계도면, 즉 IP를 손쉽게 구입하고 변형하기위해서는 IP의 조작이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특허소송의 대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실제로 3D프린터 관 련 법률컨설팅 제공업체 쓰리디아이템즈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에서지난해 3D프린터와 관련 한 특허 분쟁이 일어났다.미국의 3D프린터 업체 스트라타시스가 지난해 11월 중국의 3D프 린터를 재포장해 미국 시장에 팔아온 마이크로보즈 테크놀로지(MircroboardsTechnology)를 상대로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데이비드 라이스 스트라타 시스대표는 당시 "스트라타시스는 3D프린팅의 개척자로 2012년 한해에만 회사 매출의 9.3% 인 3천330억 달러(약 342조원)를 투자하는 등 매년 수백만 달러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한 다."며 "우리는 그 투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소송을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스트라타시스 대표의 말대로 엄청난 자본을 투자하여 개발해놓은 특허를 타 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특허를 이용하여 소송을 걸어 이익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3D프린팅에 발을 내딛는 기업들은 특허에 대한 대비나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특허와 더불어 3D프린터의설계도면의 권리에 대한 저작권문제 가 발생하는데 원저작자의 특별한 권리가 보호되지 않고 무작위로 배포될 때 IP관련업체들 은 큰 손실 또는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게 된다.그래서 IP를 DRM으로 암호화해서 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파일을 열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안도 나왔지만,현재 존재하는 DRM 파일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IP를 암호화할지라도 머지않아 불법배포는 생겨 날 것이다.그리고 드라마,영화,음악 등도 검색 몇 번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3D 프린팅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도 불법이란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FreshIP를 추구하고자 한다.처음부터 IP를 가진 원저작자가 MarketPlace에 판매가격과 로

30 열티가격을 정해놓고 판매하는 것이다.그것을사는 누구든 자신의 IP를 변형하여 새로운 디 자인을 만들고 다시 제3자에게 배포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그렇 게 하면 원저작자도 그것을 재판매 하는 소비자도서로 이익을 올리는 체제가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그리고 다른 면에서는 평소에 3D프린터를 다뤄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3D프린팅을 하는데 필요한 3차원설계도면을 설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비전문가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관련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3D프린터의 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전문가의 인력양 성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또한3D프린터의 가격이 큰문제다.항공기 부품처럼 고정밀도를 요하는 제품을 만들려면 10억 원 이상의 고가 3D프린터를 사용해야 하는데 웬만한 자본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들은 이 3D프린터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만일 자본이 뒷 받침되지 않아서 보다 저렴한 3D프린터를 사용한다면 출력되어 나올 제품의 상태가 좋지 않 을 것이고 그 부품이 항공기에 조립된다면 나중에 안정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저렴한3D프린터는 대부분 폴리머 재료를 층층이 쌓아 제품을 만드는 적층방식이라서 강도가 약하고 금속이나 복합재료를 활용한 출력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3D프린팅 비전문가 문제와 가격문제는 해결되리라 본다.3D프린팅 산업이 관심을 받으며 날로 성장하고 있고 기술력 또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미 래에는 굳이 고가의 3D프린터로 뽑지 않아도 섬세한 기술을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이다.허나 IP문제만은 다르다고 본다.아마 3D프린팅을 통해 출력된 물건이 우리의 삶에 보편화,상용 화되어 안정적인 산업으로 정착했을 시점에도 IP관련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때문에 IP 거래에 더 구체적이고 정밀한 유통구조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1 제 3장 IP의 이해 제1절 IP의 원론적인 접근 IP(intelectualproperty)는 즉,지적재산권이라 말할 수 있다.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창 작물 중에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한 법적권리를 말한다.한국정부의 지적재산 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되며,최근에는 첨단기술 문화의 발달로 지식재산권 도 점차 다양해져서 영업비밀보호권이나 반도체칩 배치설계 보호권과 같은 새로운 지식재산 권이 늘어날 전망으로 보인다. <그림 2-1>지적재산 권의 분류 자료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작성자에 의해 수정됨)

32 1.산업 재산권 산업재산권의 본질은 산업영역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이다.저작권( 著 作 權 )과 무체재산권( 無 體 財 産 權 )은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한다.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에서는 특허권( 特 許 權 ),실용신안권( 實 用 新 案 權 ),디자인권,상표권( 商 標 權 )및 서비스표권( 標 權 )을 말하며,넓은 의미에서는 노하우(know-how)권,미등록주지상표권( 未 登 錄 周 知 商 標 權 )등 산업 상으로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한다.하지만 보통은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特 許 廳 )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된다.등록에는 선출원주의( 先 出 願 主 義 )가 적용된다(특허법제38조,실용신안법 제8조,디자인법 제16조,상표법제9조).그리고 등 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 하여야 한다. 산업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그 기간이 지나 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각각의 산업재산권을 규율하기 위하여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법,상표법이 제정 시행되 고 있다.산업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 으로서,창작자 가 어떠한 것에 대해 새로이 발명,고안하기까지 들였던 비용이나 시간 등의 노력을 보상하 며,미래 사회의 기술적 진보에 기여했음을 인정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만일 산업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그 누구도 자신의 시간과 비용,지적 노동을 투자하여 새로운 발명이나 창작행위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한다고 해도 다른 이들의 불법 도용이나 복사 에 대한 법적 재제를 가할 법 제도가 없기 때문에 창작 의욕에 대한 고취가 사라지고,수익 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창작자가 파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이 때문에 산업 재산권의 보장은 필수적이며,일정한 기간으로 제한함으로서 그 뒤로는 누구나 이용가능하게 하여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33 <표 1-1>산업재산권의 종류 구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보호대상 발명(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방법적인 기술적 사상(제어방법 등)의 창작은 보호대상에 포함됨 고안(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방법적인 기술적 사상(제어방법 등)의 창작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됨 디자인(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등의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물품의 부분,글자체 및 한 벌 물품도 보호대상에 포함됨 상표(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상 표 권 서비스 표권 단체 표장권 업무 표장권 공통 서비스표(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단체표장(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소속된 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 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업무표장(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 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색체,홀로그램,동작,소리,냄새 및 위치(상품에 표서되는 위치)를 갖는 표장 도 보호대상에 포함) 자료 :김중필, 산업재산권의 종류,김중필 특허사무소 산업재산권은 세부적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상표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특허권을 알아보기 전 특허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함으로써 국 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 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 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한다

34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첫째,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이용가능성)둘째,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 어야 하고(신규성)셋째,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없는 것이어야 한다.(진보성)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속기간은출원일 로부터20년(실용신안권 10년)이며,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이 발생한다.(속지주의) <그림 2-2>특허출원 심사절차도 자료 :특허청 (작성자에 의해 수정됨)

35 <그림 2-3>특허출원 후 심사절차 흐름도 자료 :특허청 (작성자에 의해 수정됨)

36 특허권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유권과 유사한 재산권이다.특허권은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함을 원칙으로 한다.예외로 1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2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3특허출원 시부터 국 내에 있는 물건 42이상이 의약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방볍의 발명은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 및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산업 정책적 견지 및 공익상의 이유에서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보는 경우이다. 특허권은 공유가 가능하다.특허권의공유란 하나의 특허권을 2인 이상의 자기 공동으로 소 유하는 특허권의 소유형태를 말한다.발명이라는 무형물에 대한 특허권의 공유는 유형물(부 동산 등)에 대한 공유와는 달리 그 객체의 지배방법에 있어 많은 특징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 가 있다.따라서 민법상의 공유관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바 특허법에는 무채재산권에 적 합한 특별규정을 몇가지 따로두고 있다.첫째로,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 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둘째로,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지는 당사자 간에 계약으로 특별 히 특허발명의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셋째로,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 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또한 기술의 속성상 특허권은 영구적일 수는 없으며 일정 기간만 재 산권으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고,그 이후에는 공중에게 개방하는 것이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 합된다.따라서 특허권은 존속기간이 필요한데,특허권의 존속기간이란 특허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말한다.특허권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이상의 원칙에 불구하고 아래의 특허권에 대하여는 존속기간 의 연장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37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되고,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이 2년 이 상인 경우에는(99,1,1부터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존 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5년의 기간내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여기에 해당되는 발명은 농약이나 농약원제의 발명이다.이상의 사유에 해당되어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 록을 받고자 하는 특허권자는 법정기간내에 연장등록출원을 하여 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특허권은 특허료 불납 존속기간의 만료 특허권의 포기 특허권의 취소 특허권의 무효 상 속인의 부존재 등의 사유로 소멸하는데,특허권의 소멸이란 특허권이 일정사유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또한 타인의 특허발명을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는 권리 인 실시권이 존재한다.실시권의 종류에는 그 효력에 따라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있으 며,통상실시권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허락실시권,법정실시권 및 강제실시권으로 나뉘어진 다.전용실시권의 성격은 준물권이다.통상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하에서 업 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통상실시권은전용실시권과는 달리 채권으로 본다.통상 실시권은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발생되는 허락실시권,특허법이 정하는 조 건에 해당되는 자가 갖게 되든 법정실시권 그리고 특수한 목적에 의하여 국가의 강제권의 발동에의하여 인정되는 강제실시권이 있다.일반적으로 통상실시권은 허락에 의하여 발생되 며,법정실시권은 7가지의 법정사유에 의하여 성립되고,강제실시권은 3가지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허용된다.특허권은 무형의 기술사상에 대한 지배권이어서 그 객체를 점유할 수 없는 바,침해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며 침해된 경우 침해사실의 발견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입증 또한 곤란하기 때문에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다.즉, 간접침해의 인정,과실 및 생산방법의 추정 그리고 손해액의 추정 등이 그러한 규정이다.특 허발명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인 특허권의 침해에 대하여 규제하는 방안으로는,민사적 규제와 형사적 구제수단이 있다.민사적 구제로 는,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 권,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형사적 구제수단으로는 특허

38 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고소하여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다.또한 법인의 경우 등에 있어서는 침해자(종업원)와 법인(사용자)등 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된다.특허권 또는 전 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용신안제도는 심사 전 등록제도에서 심사 후 등록제도로 06년 10월 1일 이후부터 개정되 었다.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이 전망됨에 따라,신속한 권리설정을 목적 으로 도입된 심사 전 등록제도인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장점이 감소되고,심사 없이 등록된 권리의 오 남용,복잡한 심사절차로 인한 출원인의 부담 증가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 심사전 등록제도의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된 점을 감안하여 실용신안제도를 심사 후 등 록제도로 전환하였다.개정된 주요 내용으로,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던 실용신 안 선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실체심사를 거쳐 실용신안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심사 후 등록제도를 도입하고,실용신안 심사 전 등록제도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던 기초적 요건 심사제도,등록 후 기술평가제도 및 정정청구제도 등을 폐지하고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심 사청구제도,거절이유통지제도 및 보정제도 등의 심사절차를 도입하였다

39 <그림 2-3> 구 실용신안과 현행 실용신안의 절차 비교도 자료 :특허청 (작성자에 의해 수정됨)

40 2.특허제도와 현행 실용신안제도(심사후 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구분 실 용 ( 법률 제 7872호 기준) 특 허 ( 법률 제 7871호 기준) 보호대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실 2,4)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 2) 등록요건 신규성,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실 13,15) 신규성,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특 62,66) 등록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 또는 명세서등보 정시기 특허와 동일 (실 11에서 특 47준용) 최초 거절이유 통지 받기 전(특 47) 거절이유통지 의견서제출기간이내 거절 결정 불복심판청구일 결정방법 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권리존속 기간 10년 20년 권리 행사 권리행사의 요건 특허와 동일 설정등록 침해자의과 실추정 특허와 동일(실 30) 설정등록 후(특 130)

41 이의신청 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 (실 31)(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은 까지 가능) 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 (특 133) (특허이의신청은 전에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것에 대하여만 가능) 권리 취소 무효 심사청구 출원부터 3년이내 누구든지 가능, 취하할 수 없음(특 12) 출원부터 5년이내 누구든지 가능, 취하할 수 없음(특 59) 무효심판 특허와 동일(실 31)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 누구든지 가능 등록공고일 후 3월 이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가능(특 133) 우선 심사제도 있음(실 61)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이내에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도 가능 있음(특 61)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도 가능 기타 진보성 극히 용이하게 고안가능한지 여부 (실 4) 용이하게 발명가능한지 여부 (특 29) 정정가능절 차 특허와 동일 무효심판,정정심판,정정의 무효심판 자료 :특허청 (작성자에 의해 수정됨)

42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그 차제와 또는 결합을 통한 결과물로써 시각적 미감 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디자인에는 물품의 부분, 글자체 도 포함한다.물품이란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형상,물질적으로 특정형태를 구체적으로 갖춘 것을 말한다. 부동산 일지라도 버스 승강장 또는 조립식 교량 등과 같이 동일한 패턴으로 양산할 수 있으며 이동이 가능하고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품으로 인정된다. 한글 글자체 또 는 숫자 글자체 등과 같이 기록,표시 또는 출력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 및 폰트도 마찬가지로 물품에 해당한다. 디자인의 등록의 요건은 우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으로,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의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두 번째,공업적으로 활용 즉 이용 가능한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공업적 생산방법으로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반복하여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공업적 생산방법에 는 기계공업적 생산방법 및 수공업적 생산방법이 포함된다. 세 번째,신규성이 있어야 한다.신규성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디자인이 그 출원 전 에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동일하거 나 유사한 디자인은 신규성이 없다.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것,국내 또는 국외에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네 번째,창작성이 있어야 한다.창작성이란 어떤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객관적으로 명확 하게 구별되는 정도를 말한다.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창작성이 없다.국내 또 는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디자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 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추가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43 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지된 디자인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신규성 및 창작성 요건을 적용할 때에 공지된 디자 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할 때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등록 출원서를 제출할 때(이 경우에 증명서류는 출원일부터30일 이내에 제출),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의견서를 제출할 때,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디자인등록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의 정의요건 및 등록요건을 갖추었 을지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국기,국장,군기,훈장 등과동일하거나 유사한 것,공공기관 등의 표장,외국의 국기,국제기관 등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 려가 있는 것,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으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물품의 기능 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형상만으로 된 것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부 터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과 같다.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디 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디자인권자는 실시할권리가 없다.디 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기본디자인의 디자 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하여야 한다.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 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 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전용실시권자 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아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실 시권을 허락할 수 있

44 다.통상실시권자는 일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 시할 권리를 가진다.디자인권자의 보호로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침해죄로 나눌 수 있다.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으로는,첫째,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 다.둘째,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침해행위에 제공 된 설비의 제거,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는,첫째,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 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둘째,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 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셋째,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이나 그 전 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침해 죄에 대하여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다음으로는 상표 의 개념과 상표권에 대해서 알아보겠다.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표란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 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인 표현수단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표장을 모두 보호하는 것은 법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표법에서는 보호가 가능한 상표의 구성요소를 제한하고 있습 니다.종전에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만으로 상표의 구성요소를 한정하였으나, 부터는 상표권의 보호대상을 확 대하여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홀로그램상표,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 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상표를 상표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러나 상표법 상 상표란 여전히 시각을 통하여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국한되며 시각을 통하여 인식할 수 없는 소리,냄새,맛 등과 같이 청각,후각,미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장은 현실의 거래사 회에서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다하더라도 상표법상의 상표로는 보호받을 수

45 없다.(다만,현재 청각,후각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표장도 포함하기 위한법률 개정 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므 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디자인이거나 자타상품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니다.광 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외에 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을 포함한다. 서비스 표 란 서비스업(광고업,통신업,은행업,운송업,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 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 표는"서비스업(용역)"의식별표지 라고 할 수 있다. 단체표장 이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 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업무표장 이란 YMCA,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 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예 :대한적십자사,청년회 의소,로타리클럽,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 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상표법제1조)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 년이며,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효력을 갖는다. 상표권의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46 1998년 3월 1일 이전에 구 한국분류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지정상품 의추가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상표권자는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산업자 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NICE분류)에 따라 전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과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할 수 있다.상품분류 전환등록을 받아야 하는 자가 법 소정의 신청기간 이내에 상품분류전환등 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에 소멸한다.상품분류 전환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일 1년 전부터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또한 상표 권은 이전이 가능하다.상표권의 이전이라 함은 상표권의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 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상표권도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일반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이전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수요자 이익 보호 등을 위 해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일반적으로 상표권은 그 자체만을 특정하여 영업과 함께하지 아니하고도 매매,증여 등에 의하여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고,또한 지정상 품마다 분할이전 할 수도 있다. 상표의 사용권제도는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전용사용권은 상표권자 가 타인에게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된다.따라서 전용사 용권자는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타인이 등록상표와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또한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전용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통상사 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전용사용권의 설정 이전 등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등록은 효 력발생요건),전용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 여야 한다.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타인에게 그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통상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 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또한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47 그 통상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통상사용권의 설정 이전 등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등록은 제3자 대항요건),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또한 통상사용권자는 지정상품에 등록상 표를 사용할 권리만 가지므로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없으며,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 자만이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 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 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 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는다.상표권은 상 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 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소지 및 보관하는 행 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 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민사적구제(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가처분,가압류,신용회복조치 청구 등)형사적 구제(침해죄,몰수 등)행정적구제 (위조상품의 단속,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이 있다. 상표권은 존속기간의 갱신을 하지 않아 존속기간이 만료하거나 스스로 상표권을 포기하는

48 경우 또는 구 한국상품분류로 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이내에 상품분류전환등 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소멸하며 또한 상표권자의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자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표권은 소멸된다.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의하면 각국 상표 독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특허청에 상표 를 등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만 등록상표로서 보호되고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보호가 되지 않는다.따라서 국내에서 출원 또는 등록한 상표를 해외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외국의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아야만 한다.해외에의 상 표등록출원을 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의 절차와 마드리드 체제에 의한 국제출원절차로 나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마드리드 의정서가 발효하였 으므로 마드리드 체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49 3.저작권 자신이 만든 음악,미술 작품,글 등을 누군가가 허락 없이 쓰고,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된다면 처음 만든 사람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만든 사람의 권리는 보호해야 하며,보호받아야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져야 하고 그것을 사용하려는 사람 들은 허락을 맡고 합법적으로 사용을 해야만 한다.이러한 내용을 통해 저작권 이라는 법이 나타나게 되었다. 저작권이란 지적재산권의 하나로,창작물을 만든 이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 인 법적 권리를 말한다.저작권은 만든 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하여 정해진 것이다.저작권자는 법에 정하는바에 따라 다른 사람이 복제 공연 전시 방 송 전송하는 등의 이용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저작권이 발생하는 저작물은 창작적 표현물로써,저작물에 담긴 내용 자체는 보호 받지 못한다.사람이 하는 생각이나 표현을 구 별하기란 어려운 법이다.그래서 저작물의 종류나 내포된 아이디어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지 기 마련이다.학술저작은 그 내용을 이루는 과학적 사실,진실을 표현할 방법이 한정되어 표 현을 넓게 보호하려고 하면 내용 자체의 이용을 제한하게 되지만,예술적 저작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넓게 표현이 보호된다.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은 저작 재산권자에게 허락 을 받아 이용하여야 하며,허락을 받으면 그 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권리자가 허 락 조건을 미리 명시해 놓은 경우에는 따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그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만약 공동 저작물이라면 저작권자가 모두 합의해서 이행하여야 한다.저작권이나 인접 권은 관리 단체에서 권리자를 대신해 관리할 때가 많다.일정한 조건 하에선 저작 재산권이 제한되어,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공정 이용 조건에는 인용,보도,학 교,도서관,사적 이용 같은 것이 있다.이때 해당 저작물을 지나치게 이용해서는안 되며,나 라마다 가지는 세세한 이용 조건은 다르게 나타난다.저작물이나 유사한 표현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이같이 저작권을 침 해하면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며,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50 <그림 2-4>저작권의 분류 자료 :특허청 (작성자에 의해 수정됨) <그림 2-4>와 같이 광의의 저작권으로 2가지 분류로 나누어본다면,저작권과 저작인격권으 로 이루어 진 것을 볼 수 있으며,그 사이에서도 저작권은 저작인접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 눌 수 있다.그래서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저작재산권으로나누어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루 어 볼 것이다

51 첫 번째로 저작재산권 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말한다.저작재산권의 종류에는 복제권,공연권,공중 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다.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설명하자면 일단 첫 번째로 복제 권은 저작물을 출력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제22호 및 제16조).건축물에서 복제권이 가진 경우를 생각해 보면 건축을 위한 모형,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하며,또 컴퓨터 장치를 이용하여 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내려 받는 것도 복제에 포함된다.공 연권은 저작물을 상연 연주 가창 연설 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그렇 게 공개된 복제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및 제17조).예를 들어,영화관에서의 영화 상영,무대에서의 연극이나 무용 등이 공연 에 해당하며,녹음하거나 녹화한 복제물을 재생하여 공개하는 것도 공연에 해당한다.공중송 신권은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 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말하며,공중송신권의 종류에는 방송권,전송권 및 디 지털음성송신권이 포함된다.( 저작권법 제2조제7호 및 제18조).여기서 먼저 방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지상파 방송,유선방송,위성방송 등이 방송에 말한다( 저작권법 제2 조제8호).또한 전송권이란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 포함)를 말하며,저작물을 인터넷사이트에 올리거나 올려진 저 작물을 이용자가 클릭할 때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송신되도록 하는 것이 전송에 해당한다 ( 저작권법 제2조제10호).공중송신권에서 마지막으로 디지털음성송신권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디지털방식의 음을 송신(전 송은 제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웹캐스팅 즉 인터넷 방송의 방식으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이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된다( 저작권법 제2조제11호)

52 전시권은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 법 제19조).공중이 직접 접근하여 보거나 만져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권리로서 말 그대로 전시를 할 수 있는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건축저작물에 대해서만 인정할 수 있다. 배포권은 원 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공중에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제23호및 제20조).예를 들어 구입한 책을 재판매 하거나 증여하는 것 등이 배포에 해당한다.다만,배포권에는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어 저작 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후에는 다시 배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대여권은 배포권의 예외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제작물이 수록된 음반이 영리 목적으로 대여 되는 경우에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21조). 마지막으로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원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 각색,영상제작등의 방법으 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5조제1항 및 제22조). 저작재산권은 자신의 저작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점이 있 다.그래서 저작 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그러나 공 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자 모두의 합의 없이는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할 수 없으 며,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을 가지고 있다.그리고 공동저 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도 있다.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 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居 所 )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상당한 보상금( 補 償 金 )을 공탁하고 이 를 이용할 수 있다.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학문 및 예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 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 에서는 저작물의 창작행위촉진 유도 및 이용활성 화 도모를 위하여 저작재산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하나의 예로 가요 관련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으로는 재판절차에서의 복제,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시사보도

53 를 위한 이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도서관 등에 서의 복제 등,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번역 등에 의한 이용,출처의 명시가 있다. 저작권마다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듯이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70년간 보호된 다.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 저작권법 제44조).2013년 7월 1일 부터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이 저작자 사망 또는 공표일로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상향 조정되어 시행되었다.이에 따라 2013년 7월 1일 이전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50년으로 유지되고,2013 년 7월 1일 이후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70년이다.저작재산권은 공동저작 물,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업무상 작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 망 후 70년간 존속한다는 보호기간 원칙이 있다.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며,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 작물의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업무상 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 부터 70년간 존속한다.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 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데이 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제외)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 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제1호).다만,위의 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 나 상습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40조제1호). 저작권에서 두 번째로 저작인격권 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 一 身 專 屬 權 )으로서 저작자가 저작 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남아있게 된다.저작재산권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저 작인격권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즉,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한다는 말로써,저작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 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므로 저작자가 사망하면 바로 소멸하게 된다는 말이다.저작인 격권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된다

54 공표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를 말하며,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여기서 공표 란 저작물을 공연,공 중송신 또는 전시,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며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성명 표시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할 수 있 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자신의 실명이나 이명을 선택해 표 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즉,저작자로서의 자기를 실명으로 표시할 것인가,아니면 남들이 잘 아는 예명( 藝 名 )이나아호( 雅 號 )또는 필명( 筆 名 )으로 할 것인가,심지어는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독특한 이름으로 표시할 것인가 등을 결정할 권리가 저작자에게 있음을 뜻 한다.저작인격권으로서의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자신이 저작자임을 다양한 방법 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그리고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자가 표시한 바에 따라 저작물에 저작자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따 라서 이용자가 이용 저작물에 저작자를 표시함에 있어서 원저작자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으 로 표시하는 것은 명백히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이 어떠한 형태로 이용되더라 도 처음에 작성한 대로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즉,저작자의 의사에 관계없 이 이용자로부터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 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저작물의 본질적인 변경이라도 그것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번역 또는 편곡 및 개작 등이 이루어진 것 이라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아니다.다만,번역을 함에 있어서 필연적인 변경과는 상관없 는 중대한 실수로서의 오역 따위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사유가 될 수 있다. 저작재산권에 이어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정해져 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55 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1호).다만,위의 죄 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40조). 마지막으로 저작권 중에서 저작인접권 이란 저작권과유사한 권리로 저작물의 실연자,음반 제작자,방송사업자 등이 소유하는 권리를 말한다.즉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 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등은 저작물을 직 접 창작하지는 않지만 일반인이 창작물을 온전하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한다.다시 말해,이들은 저작물의 해석과 재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이들의 행위가 없 다면 비록 완벽한 저작물이라도 일반 이용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저작권법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여기서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 연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 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실연을 지휘,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에 대하여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을 가지며,재산권으로는 복제권,배포권(실 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는 경우 제외),대여 권(그의 실연이 판매용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 하는 경우),공연권(그 실연이방송되는 실연인 경우 제외),방송권(실연자의 허락을 받아녹음된 경우 제외),전송권,판매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판매용 음반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판매용 음반에 대한공 연보상청구권을 가진다.수백 곡의 음악을 사용하는 방송사업자나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모든 실연자와 접촉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저 작권법은 실연자의 보상금청구권을 실연을 업으로 하는 자 로 구성된 단체가 행사하도록 하 고 있다.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단체에 대한 보상금지급의 경우,그 보상금 액수는 이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매년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방송사업자나 그 단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한편,디지털음성 송신사업자의 실연자 단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경우,보상금액수는 이 단체와 디지털음성 송신사업자가 매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보상청구권은 저작권법상 그 단체의 소속원이 아

56 닌 실연자라도 그 단체에 요청하면 보상금청구권을 대신 행사해 주도록 규정해 모든 실연자 가 반드시 그 단체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합주 또 는 연극 등을 실연한 경우에 그 실연자의 권리는 공동으로 실연한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하며,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한다.그 러나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연된 경우에는 반드시 독창자 또는 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음반제작자는 음반의 복제권,배포권(음반의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제외),대여권(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전송권,판매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판매용 음반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 청구권,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진다.보상청구권의 행사 방법은실연자의 경우와 같다.방송사업자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제9호).여기서 방송이란공 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 을 말한다(법제2조 제8호).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와 동시중계 방송할 권리 가 있다.또한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 에 그 방송에 대한 공연한 권리를 갖는다.방송사업자의 공연권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의 공 연권은 입장료를 받고 TV 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음식점이나 호프집과 같은 일반 영업장에서 TV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저작인 격권의 보호 기간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방송 제외)되었으며,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실연을 한 때로부터는 70년간 보호되며,실연 을 한 다음해부터 기산한다.다만,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 행된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음반의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 로부터 70년간 보호되며,음반을 발행한 다음해부터 기산한다.하지만,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다음해부터 기산한다.방송은 방송을한 때로부터 50년간 보호되 며,방송을 한 다음해부터 기사하도록 한다.외국인의 실연,음반,방송이라도 우리나라에서 고정되거나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이나 음반 또는 방송이

57 라면우리나라 국민의 실연,음반,방송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따라서 외국인의 실연,음 반의 저작인접권은 실연한 때 및 음반을 발행한 때부터 70년간 보호되며,외국인의 방송의 저작인접권은방송한 때부터 50년간 보호된다.또한 위에서 살펴본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과 마찬가지로 저작인접권을 침해할시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실 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저작인접권의 권리등록이나 저작인접권의 권리변동 등록을 거짓으 로 한 자 등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그리고 실연자가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 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자,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 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 또는 복제,전송의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부과된다.음악,글,사 진 등의 창작물을 만든 사람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지만,예기치 않게 저 작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 받는 경우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자신의 창작물이 아 님에도 불구하고,다른 사람의 글,음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합법적이 지 않은 사용을 하고 있다.합법적인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 만든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비용까지 지불함으로써 사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그래서 대표적으로 글 이나 음악과 같은 경우의 저작권을 위반한 사례를 아래 <그림 2-5>을 통해 알 수 있다

58 <그림 2-5>글 저작물위반 사례 자료 :특허청

59 <그림 2-6>음악 저작물위반 사례 자료 :특허청 <그림 2-6>을 통해 글과 음악의 저작권을 위반한 사례를 볼 수 있다.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글과 같은 뉴스기사,논문,소설 등을 자신의 창작물이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사용하거 나 배포하여 저작권을 위반한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이러한 저작권 위반을 하지 않기

60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출처에 대한 명시를 밝히되,인용하 려는 저작물물은 공표된 것이어야 하며 인용은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인용의 목적 과 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또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표기하는 일종의 표준약관이자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를 하는 CCL (CreativeCommonsLicense)이 있다.많이 쓰이는 저작물의 이용방법 및 조건을 규격화해 몇 가지 표준라이선스를 정한 것으로써 저작자가 이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라이선 스 유형을 선택하여 저작물에 표시하는 방식을 말한다.여기에는 저작자표시(Atribution),비 영리(Noncommercial),변경금지(No Derivative),동일조건변경허락(ShareAlike)등 네 가지 가 있다. <그림 2-7>CCL의 표시 자료 :특허청 자신이 만든 창작물을 침해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저작권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고 있으며,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 루어져야 한다.그래서 사용자들의 합법적인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캠페인들이 많 은 눈길을 끌고 있다.이와 같은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들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적절하고, 정당하게 사용해야 함을 인지하여야 한다

61 4.신지식재산권 신지식재산에 대한 정의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 재산권 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 창작물을 의미한다.전 통적 지식재산권인저작권과 산업재산권(실용신안 상표 의장)외에 과학기술발달로 새로운 지 식재산이 등장하자 그 보호에 문제점을 보완하는 신지식재산 보호제도가 법으로 제정된 것 이다.예를 들어 반도체 배치설계나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의 경우는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분류기준인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생겨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분류에 속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워졌는데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긴 새로운 지식재산을 보호하 는 신지식재산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그렇게 생겨나게 된 신지식재산의 유형은 과학 기술발달로 인한 확대와 상표 의장의 보호대상 확대로 나눌 수 있다.과학 기술발달로 인한 확대는 첨단산업재산권과<그림 15>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산업저작권으로 구분하여 나 타낼 수 있다.산업저작권의 컴퓨터 프로그램,인공지능,데이터베이스,소프트웨어에 대한 창작 권리와 첨단산업재산권의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생명공학,동식물 신품종,유전자조 작기술 등이 머지않아 국제무대에서 지적재산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상표 의장의 보호대상 확대는 정보재산권으로 나타낼 수 있다.정보재산권은 가치 있 는 정보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영업비밀,뉴미디어(멀티미디어)등이 있다.그리고 그 외 기타 신지식재산권으로는 프랜차이징,지리적 표시,캐릭터,인터넷 도메인,색채상표,입 체상표,냄새상표 등이 있으며,기술발전에 따라 최근에는 퍼블리시티권,빅데이터,클라우드, 3D프린팅,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도 신지식재산권으로 확장되고 있다.이 중에는 이미 제 도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도 있고,또 현재 제도적 보호가 논의되고 있는 것도 있다.다만 제도적 보호과정에서기존의 지식재산들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신지식재산이라는 범주로 분류된다.한편,WTO는 신지식재산권의 범위를 문학ㆍ예술적및 과학적 작품,연출ㆍ 예술가의 음반 및 방송,인간 노력의모든 분야에서의 발명,과학적 발명,산업디자인,등록 상표ㆍ서비스마크ㆍ상호 및 기타 명칭,부정 경쟁방지에 대한보호 등에 관한 권리와 공업, 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 등이라고 정의했다

62 기존의 정통적인 지적재산권의 분류에 따른 정부의 입장으로는 소프트웨어,생명공학발명, 반도체회로설계 등은 특허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으나 미국,일본 등 특허선진국의 움직임에 맞춰 우리나라도 이러한 신지식재산권을 특허로 인정해가는 추세이다.특허청은 98년 8월부 터 소프트웨어를 디스켓,시디 등에 담으면 '매체특허'로 인정하고,지난 93년부터 인정된 반 도체회로배치설계권도 등록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97년부터는 동물발명도 특허를 내주 고 있다.지적재산권의 범주에 속해있는 신지식재산권을 자세히 이해해보려 한다.신지식재 산권중 산업저작권에 속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에 대한 저작권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인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 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보호하려는 저작권법이다. 신지식재산권에 속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예시로는 C언어나 비주얼 베이직 등의 컴 퓨터 언어로 작성된 소스 프로그램,컴파일러에 의해 변환된 오브젝트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오브젝트 프로그램이란 어셈블러,FORTRAN,COBOL 등의 프로그램 언어로 쓰여진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한 것이다.하지만 프로그램언어와 규약, 해법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프로그램언어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 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와 기호,그 체계를 나타낸다.범용적으로 사용해야 할 프로 그램언어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그리고 규 약은 특정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이다.프로그램의 유저 인 터페이스나 프로토콜이 규약에 속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특성상 외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 거나 호환성 유지를 위해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해법은 프로그램에서 지시 명령의 조 합 방법으로서 문제처리의 논리적 수준인 알고리즘을 가리키는 것인데 알고리즘은 일종의 아이디어이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는 않는다. 실제로도 대법원 선고 2004도2743판결에서 소니엔터테인먼트사가 제작한 '플레 이스테이션 2'라는 게임기 본체에 삽입되는 게임프로그램 저장매체에 내장된 엑세스 코드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아,엑세스 코드가 없는 불

63 법 복제된 게임 CD도 '플레이스테이션 2'를 통해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준 것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었다.그리고 첨단산업재산권에 속하는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도를 보호하는 저작권이 있다.이 분야에 평소 흥미를 가진 사람이거나 전문가가 아니라면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다."반도체집적회로"란 반도체 재료 또는 절연( 絶 緣 )재료의 표면이나 반도체 재료의 내부에 한 개 이상의 능동소자( 能 動 素 子 )를 포함 한 회로소자( 回 路 素 子 )들과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 導 線 )이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동시에 형 성되어 전자회로의 기능을 가지도록 제조된 중간 및 최종 단계의제품을 말하고 "배치설계"란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예를 들어 64MD램 메모리 반도체칩을 제조할 경우 손톱정도 크기의 반도체기판위에 6천4백만개의 트랜지스터와 6천4백만개의 콘덴서를 내장하 고 이들을 연결하는 서브마이크론(머리카락 굵기의 1/1200)의 미세한 도선을 공간적으로 배 치한 설계도면이필요한데 이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면 축구장 면적에 해당 하는 크기의 특수한 설계도이며,이러한 배치설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개발에 막대한 비용 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산업의 핵심기술 분야이다.그리고 반도체 산업분야에 서 우리나라가 세계2 3위의 생산국으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에 대한 보호 및 기술 개발 유도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WTO/TRIPs협상에서는 선진 국과 후진국간의 반도체칩 보호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국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반도 체집적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그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배 치설계에 대한 국내에서의 법적보호 수단이 결여되어 있었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반도체 집적회로배치설계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 보호하게 된 것이다.또한 첨단산업재산권의 유전자 조작 기술도 법으로 보호받게 되었다.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는 조작을 유전자조작이 라고 하는데 한때 유전자조작을 중심으로 한 생명공학이 엄청난 이슈로 떠오른 적이 있었다. 유전자조작으로 농작물 품종개량을 가능하게하여 미래의 식량난을 구제할 방안으로 주목 받 았으며 동식물의 신품종 개발로 GM작물이 탄생하기도 했다.또한 동식물의 신품종을 개발

64 하기도 했는데 유전자변형돼지인 Enviropig 라고애칭이 붙은 돼지는 인을 적게 배출한다.인 이 포함된 배설물은 물속으로 흘러들어가 조류에 의한 부영양화를 일으키고,이에 따라 어류 가 살수 없는 불모지를 만들거나 수상생명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물질이다. <그림 2-8>Enviropig 자료 :FreeFrom Harm 이외에도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를 막는 유전자변형 닭 등이 존재한다.이렇게 무언가의 목 적을 이루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하고 조작해내는 기술 그 자체를 저작권화 한다는 뜻이다. 하나의 연구 성과를 달성해내기 위해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성공해냈을 실험자의 노 력과 성과를 보호해주겠다는 의미가 있다.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도 국외로 기술이 허락 없 이 복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의가 있다.그리고 신지식재산권의 정보재산권에는 앞서 설명 한 듯이 영업비밀과 뉴미디어(멀티미디어)가 있다.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독 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기술 또는 영업정보를 말한다.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보호되는데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영업비밀로서 인정받을 수

65 있다.첫째는 비공지성으로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해당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없는 것이어야 한다.둘째로는 영업비밀의경제성이다.해 당 정보를 취득하거나 개발함에 있어 상당한 금전적 투자나 노력이 들어가거나,해당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셋째는 보호노 력성으로 해당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해야 하며,접근을 제한하거나 접근하는 사람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객관적인 비밀 유지 관리 사 실이 인식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넷째는 영업비밀 비밀보호 실제이다.이를 위해서 정보접근자지정 및 제한,관리규정 제정,종업원 서약,비밀보관소 지정 및 출입제한,대외비 등급 표시,보안담당자 지정,보안장치 설치,네트워크 보안 등의 사실적 행위를 실시하는 것 이 필요하다.그리고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대상으로는 특허출원 전 아이디어 자료,직무발 명신고서,제안신고서,설계도면,공정기술,기술자료,신기술 개발자료,연구노트 등의 연구 개발분야 비밀 등이 있다.그리고 기타 신지식재산권에서 캐릭터산업의저작권이 인정되는데 흔히 볼 수 있는 캐릭터인 뽀로로,둘리,라바,또봇 등도 신지적재산권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이 중토종 펭귄 캐릭터인 뽀로로는 올해누적매출이 1조2천억 원을 넘어섰다.뽀 로로는 관련 상품이 2천 개를 넘는 등 캐릭터시장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 원에 따르면 2012년 국내 캐릭터산업은 매출액 기준 7조5천억 원을 기록했다.그러나 이 가 운데 불법 복제품이 전체매출의 30% 수준인 2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이를 보아 캐릭터의 저 작권보호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또한 색채상표,냄새상표,퍼블리시티등이 신 지식재산권에 속한다. 색채상표보호제도는 상표권을 등록할 때 문자,상표,도형,기호 등이 이미 등록된 상표와 중복되지 않는 한 새로운 상표로 인정되어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 같은 문자,상표,도형,기 호 외에 색채도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색채상표보호제도이다.예전에는 상표권을 등록할 때 상표의 색깔을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흑백상태에서 다른 상표와 중복여부만을 검토해서 상표등록 여부를 결정했었다.그러나 이미 등록돼 있는 상표와 글자나 모양은 달라 도 색채의 배열 등이 유사해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색채상표보호 제

66 도를 도입하고 있다.다만 상표법 제2조에 의거하여 색채는 문자나 도형과는 달리 독립적으로 는 구성요소가 될 수 없고 이것들과 결합함으로써만 상표로서 인정되므로 도형 등 독립적 구성요소와 결합되지 않은 색채의 조합만으로 구성된 상표나 단일색 만의 상표즉 색채만의 상표는 상표법의 정의에서 보면 상표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FreeTradeAgreement)이 발효되면서 기업의 상 표 선택범위를 확대하고 소리 및 냄새상표를 보호하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비시각적인 소리 및 냄새도 상표의 대상으로 도입되었다.소리와 냄새 그 자체로 도 브랜드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리나 냄새를 상표로 등록 받기 위해서는 일반 상표보다 엄격한 조건을 충족시켜 야 한다.즉 상표로서 식별력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기능적이지도 않아야 한다.식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일반 수요자가 해당 상표를 보고 어떤 출처의 상품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식별력이부족한 소리나 냄새가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소비자 에게 상표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을 만큼 알려져야 한다.기능적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소리 냄새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등록 받을 수 없는 것이다.예를 들면 체인톱소리,현금출납기 소리,자동차시동 소리,맥 주병의 병뚜껑 따는 소리,오토바이의 엔진소리,나무냄새,타이어의 고무냄새,향수의 향기, 음식의 냄새 등이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소리 또는 냄새 등'이 상표로 등록되면,상표권자는 등록된 날부터 10년 동안 해당 상품에 대해 등록상표를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그 상표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어도 존속 기간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상표권은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소유 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상표권자에게는 큰 자산이 될 수 있으나,상표권이무분별하게 설정 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그렇기 때문에 소리와 냄새에 관한 상표규정등록방식은 더욱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소리상표는 소리의 특징,연주시간,방법 등의 설명을 기재하고,소리파일은 MP3,WAV,

67 WMA 등 범용 오디오 파일 형식으로 3MB이내로 전자적 기록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거나, 혹은 전자적 수단으로 전송하면 되고,냄새상표는 냄새의 특징 등의 설명을 기재하고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냄새견본의 경우 냄새를 담은(30ml이상의 액체 형태의 물질을 포함하는) 밀폐용기 3통 혹은 냄새가 첨가된 패치(향이 포함된 물질을 3mg이상 도포한 향 패치)30장 이상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출원인은 소리 냄새상표의 취지와 설명 및 해당 표장을 기호 문자 도형이나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을 각각 출원서에 적어서 제출해야 한다.이 때,소리 냄새상표 등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술되어 등록상표의 보호범 위를 정함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상표의 시각적 표현을 보고 소리 냄새상표 등을 동일하 게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소리상표에 있어서 기호 문자 도형 등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상 표에 관한 상표 견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고,상표에 대한 설명서 1통과 시각적 표현에 합치 하는 소리파일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출원서에서 상표의 설명란에 기재하는 것으 로 별도의 설명서를 대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다만,소리상표에 있어서 악보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알아둘 필요가 있다.즉, 심사관은 소리파일이 음악만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음악에 가사가 포함된 형태로 구성된 경 우 시각적 표현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출원인에게 악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이다.이 같은 엄격한 규정을 거쳐야만 소리와 냄새를 상표로 출원 받을 수 있다.소리상표 에는 INTEL의 로고 효과음과 미국영화제작사인MGM의 사자울음소리도 소리상표로 인정되 며,이 외에도 윈도우 시작음 SK텔레콤의 통화연결음,'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 등이 있다.그리고 신지식재산권에 포함되는 퍼블리시티권이 있다.최근에 이르러서 불거진 저작 권 문제인데 퍼블리시티권이란 이름,초상,서명,목소리 등의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가 파생 하는 일련의 재산적 가치를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기존의 인격권인 초상권 등에 재산권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인터넷이나 쇼핑몰,기사를 접속하게 되면 흔하게 연예인을 이용한 광고홍보 물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광고주와 협의된 유료광고일 수도 있고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무단도용 홍보일 수도 있다

68 퍼블리시티권은 보통 영화배우,탤런트,운동선수 등 유명인을 중심으로 논란이 발생하는데 지난 2007년 배드민턴 전 국가대표 박주봉 씨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자신의 이름과 초상 을 계속 사용한 스포츠용품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아 승소하기 도 했다.또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자신이나 타인의 얼굴을 촬영해 입력하면 닮은꼴 연예인 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이용자들에게 무료 배포한 닮은꼴 연예인 어플리케이션 사건 (2014년4월3일)에 대해 법원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판결했다.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도 각 연예인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를 공개해 이용할 것을 허용 한 것이므로,사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중대한 권리 침해라는 설명이다.그러나 퍼블리 시티권에 대한 인정이 재판부의입장으로 인해 번번히 패소 당하고 있는데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가수 소녀시대와 2PM,슈퍼주니어,원더걸스,동방신기,FX와배우 배용준,김남길,김 현중,최강희 등 유명연예인 55명은 다음에서 홍보하는 검색광고와 쇼핑서비스에 자신들의 허가 없이 이름을 사용하거나 키워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 했다며 '다음커뮤니케이션'을 5억5000만원(각 1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제주지방법원에 제 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들 연예인들이 퍼블리시티권 등 침해를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법 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패 소 판결을 내렸다.또한 가장 최근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소송으로 일명 수지모자 로 불리는 사건 또한 수지 측이 패소를 받았다.JYP소속인 가수 MISSA의 수지는 '수지 모자'라는 검 색어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쇼핑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 사이트에 '수지 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하여 이익을 취했으나 서울중앙 지법 이민수 판사는 자신의 성명,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 명권,초상권에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69 <그림 2-9>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상이한 판례 그리고 최근까지도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판례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같은 소송 건에 관 해서도 현행법상 확고한 근거가 없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인정 여부가 법원 재판부의 판단 에 따라 상이한 결과로 인해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와 같이 지적재산권을 크게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으 로 분류하여 상세히 알아보았다.앞서 언급한 신지식재산권에서캐릭터산업의 규모는 점차 확 대되고 있는 전망이다.1928년 만화영화 속 주인공으로 처음 등장한 디즈니의 미키 마우스 캐릭터는 연간 6조원의 수익을 창출한다.한국 최고의 방송애니메이션 캐릭터 뽀로로 는

70 2003년 첫 방송된 이래 지난해 말까지 1조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브랜드 총 이익도 2000억 원을 넘어섰다.2011년 전체 저작권산업의 부가가치는 121조 8,420억 원으로 우리나 라 전체 GDP의 9.8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금융보험업(6.31%)이나 건설업 (5.32%)보다 큰 규모이다.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이 발간한 저작권 통계 제2권에 따르면 저작권 등록(31,166건)이 2012년 처음으로 3 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신청 방법도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등록 신청(19,188건) 이 오프라인 신청(11,978건)을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저작권산업 고용자 수는 146만 700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 취업자의 6.24%를 차지했다.특히 고용률은 연평균 1.82% 늘어 전체 산업 종사자 수 증가율0.71%의 2.5배다.청년실업자가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저 작권산업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다

71 제2절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IP의 정의 및 보호 1.디지털 콘텐츠의 의의 콘텐츠(contents)는 문자,소리,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정보의 내용물을 지칭하며, 출판,음악,영화 등의 영상,사진 등의 화상,게임,DB등 광범위한 분야가 여기에 포함 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디지털 콘텐츠(digitalcontents)는 이와 같이 텍스트 또는 시청각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정보를 2진법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의하여 디지털 화된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하 온디콘법)은 디지털콘텐츠 를 부호 문자 음성 음 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모바일 콘 텐츠(mobilecontents)는 일반적으로 무선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콘텐츠 로서 휴대용 단 말기를 활용한 서비스 및 이용이 가능한 콘텐츠 로 정의되고 있다.모바일 콘텐츠는 기본적 으로 무선인터넷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광의의 무선인터넷은 현재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 한 이동전화,무선호출,주파수공용통신(TRS,Trunked RadioSystem),IMT2000등 전송 속도 와 용량에 관계없이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무선통신 네트워크가 포함 된다. 협의의 무선인터넷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해 휴대형 정보통신 단말기기로 인터넷을 구현하는 것,또는 이동통신단말기에 내용된 브라우저를 통한 데이터통신 서비스, PDA나 기타 이동통신단말기의 웹 클리핑(Web ClIPping)기술을 통한 이동 컴퓨팅 서비스,무선모뎀에 의한 무선인터넷 접속 서비스 등 으 로 정의되며,따라서 협의의 무선인터넷은 WirelesInternet 이 아닌 MobileInternet 으로 정 의된다.디지털 콘텐츠는 한국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 되고 있다.특히 디지털 콘텐츠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매체와 단말기가 다양화되고 이들이 상호 연계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는 정보통신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기존의 전통적 인 저작물 내지 자료(materials)가 디지털화 되어 이용되고 있으며,최근에는 벨소리,모바일

72 게임,동영상,배경화면 등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가 새로이 각광받고 있다.특히 게임 산업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다. 기존의 미디어 산업은 주로 콘 텐츠의 제작과 패키징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이해되었다.하지만,방송,통신,컴퓨터산업의 융 합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방송만이 유통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업자도 통신망을 통해 유통을 담당하게 되었고,TV나 VTR등으로 한정되었던 단말기도 PC와 휴대폰 등 다양한 소 비자 기기로 확대되었다.결국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방송과 통신을 망라한 전송망,A/V기 기,백색가전기기,통신기기,컴퓨터 등을 총망라한 기기,그리고 그 속에 담을 디지털화된 콘 텐츠가 하나로 묶여진 가치사슬이 형성 된다 고 할 수 있다.디지털 콘텐츠는 매체를 통하여 유통되는데,매체(미디어)가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통로라고 한다면 콘텐츠는 이러한 미디어 를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일종의 상품 내지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2.입법에 의한 디지털 콘텐츠 등의 정의 앞서 온디콘법에 의한 디지털콘텐츠의 정의를 살펴보았지만,한국은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여러 입법에서 정의하고 있다.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되는 용어에 대한정의를 살펴보기로 하자. (1)온디콘법 :디지털콘텐츠: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 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 (2)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디지털콘텐츠: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 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한 것 (3)디지털문화콘텐츠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디지털콘텐츠 (4)멀티미디어콘텐츠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 합시켜 새로운 표현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