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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 내 외 IPTV 서 비 스 의 정 보 보 호 현 황 조 사 및 활 성 화 방 안 연 구 최종연구보고서 KISA-WP 국내외 IPTV 서비스의 정보보호 현황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and Development Strategy of IPTV Services in Major Countries 수탁기관 : 한국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 국내외 IPTV 서비스의 정보보호 현황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3 최종연구보고서 KISA-WP 국내외 IPTV 서비스의 정보보호 현황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and Development Strategy of IPTV Services in Major Countries 수탁기관 : 한국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1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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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문 1. 제목 국내외 IPTV 서비스의 정보보호 현황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방송 및 통신의 융합뿐만 아니라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일반화되는 현 재의 미디어 지형을 판단할 때 보다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통해 보다 통 합적인 미디어 플랫폼으로서의 IPTV 발전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IPTV 서비스의 정보보호와 저작권 쟁점 등을 기본적으로 평가하고 검토해야 하며 다음으로 주요 국 가별 IPTV 서비스의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쟁점들을 심층적으로 연구 할 필요가 있음 보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IPTV 서비스가 모바일 또는 Open 방식의 IPTV 서비스로 확대 발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로 변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 서비스 도입 방식에 따른 정책적 쟁점 이나 정보보호와 연계된 요인들을 검토해야 함 - i -

6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➀ 국내외 IPTV 서비스의 정보보호 현황 조사 - 홍콩, 미국 등 국외 주요 국가 및 국내의 IPTV 서비스 사업자의 정보보호 현황 조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관련 단체의 법, 제도 및 정책방향 조사 - 국외 주요 국가 및 국내 사업자의 Open IPTV, 모바일 IPTV 등 유무선 통합 환경에서의 IPTV 발전방향 조사 ➁ 국외 주요 국가 및 국내 사업자의 현황 비교 분석 - 국외 주요 국가와 국내 IPTV 사업자와의 정보보호 현황, IPTV 활성화 방안 및 관련 법, 제도, 정책 등을 비교 분석 - 국외 주요 국가와 국내 IPTV 사업자와의 Open IPTV, 모바일 IPTV 등 유무선 통합 환경에서의 IPTV 발전방향 비교 분석 ➂ 국내 사업자 환경에 적합한 IPTV 활성화 방안 마련 - 국내 IPTV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추진방안 마련 - 국내 법규 및 기술수준, Open IPTV, 모바일 IPTV 추진 등을 감안하여 국내 서비스 현실에 적합한 활성화 방안 마련 4. 연구결과 IPTV 신규 서비스로는 모바일 IPTV와 Open IPTV 등이 대표적으로 포함될 수 있음. 이와 같은 신규 서비스 기술 표준 및 보안 표준에 대해 - ii -

7 서는 국제 표준 포럼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기준이 설정되거나 준비되고 있음. 물론 이와 같은 서비스의 기술적 표준과는 달리 실제 이들 서비스 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성과 결합서비스를 통 해 IPTV 사업자들의 실질 효과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 로 보임. 뿐만 아니라 CAS와 DRM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유통되는 콘텐츠의 보호 및 약탈 방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평가됨. 다음으로 해외 IPTV 정책 동향을 검토함. 분석 대상 국가로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 홍콩,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7개국임. 대체로 IPTV 서비스는 이들 국가보다는 한국에서 보다 활성화 정책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IPTV 시작이 기존 통신 사업자들이 새로운 결합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인 만큼 유무선 통신 및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TV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갖추어야 효 율적으로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음. 따라서 미국을 포함해 주요 국가들 에서의 IPTV 서비스는 최소한도의 VOD와 실시간 채널 등을 제공해 주 는 정도로 제한되고 있음. 따라서 본격적으로 모바일 IPTV 등을 포함하 는 신규 서비스 구현 등은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명확하게 준비되는 것은 아닌 편으로 평가됨. 국가별 시장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우선 미국, 일본, 홍콩 등 세 국가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강력한 탈규제화로 인해 미디어 시장에서 기존 사업자와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새로운 모바일 기술과 오픈 IPTV를 통한 콘텐츠 확보 및 유통 방식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이들 국가에서의 IPTV 사업은 신규 서 비스 개발보다는 가격 중심의 경쟁이나 또는 TPS와 같은 결합 서비스 판매에 보다 집중되어 있음. 이외에 홍콩의 경우에는 PCCW가 독자적인 상품 개발 및 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롭게 IPTV 시장을 개척해 나 가고 있음. 이와 같은 사업자 중심의 성장 전략은 정부 지원 정책과 연 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됨. 다음으로 유럽 지역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유럽의 IPTV 서비스는 지 - iii -

8 상파 방송사의 콘텐츠의 전송과 프리미엄 콘텐츠의 VOD 서비스에 머물 고 있어, 케이블TV나 위성TV와의 차별성은 아직 확연하지 않음. 최근 유럽에서 IPTV의 신규서비스와 관련해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 는 것이 OTT(over-the-top) 서비스와 같은 개방형 플랫폼으로의 움직임 임. OTT 서비스는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를 TV로도 이용하고자 하는 요 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PC 없이도 바로 TV를 통해 원하는 콘 텐츠를 감상할 수 있게 하는 것임. 또한 Three Screen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Three Screen 전략은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IPTV의 단순 번들링 상품판매에서 벗어나 TV-PC-휴대폰을 잇는 플랫폼에 횡단적인 동영상 콘텐츠와 광고를 제공하는 전략임. 이는 융합 경쟁에서 서비스의 고착성 을 높여 고객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함은 물론, 광고 분야에 새로운 수익 원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음. 이밖에 모바일 IPTV를 구현 할 수 있는 기술들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모바일 IPTV에 대한 기 술 표준은 현재 유럽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음. 5. 활용에 대한 건의 본 연구보고서를 기반으로 신규 IPTV 서비스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함. 보다 근본적인 사항은 신규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 델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야 이에 따른 정보보호 정책이 마련되는 만큼 기존 유료방송 시장 내 IPTV 서비스의 요금 및 결합서비스 규제 등을 완화하는 한편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양방향 서비스를 통해 실제 수익 모델이 구성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함. 이와 함께 IPTV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게 될 때를 가정하여 개인정보, 콘텐츠 보호 등의 핵심 요인들에 대한 정책적 대비책을 준비해야 할 것임. - iv -

9 6. 기대효과 ➀ 국내외 IPTV 정보보호 현황 정보 제시 - 특히 주요 국가별 IPTV 정보보호 서비스 현황의 파악 및 연계된 법, 제도, 정책 등을 유형화하여 국내 IPTV 서비스 정보보호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음 ➁ 국내외 IPTV 사업자들의 신규 서비스 도입 및 발전 방향 제시 - 모바일 IPTV와 Open IPTV 등 새롭게 도입되는 IPTV 신규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사업자들의 전략 방향을 검토함으로써 IPTV 미래 발전 방향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효과를 갖게 됨 ➂ 국내 IPTV 정보보호 및 서비스 정책, 법적 보완 방향 제시 - 국내외 사례를 종합하여 국내 IPTV 정보보호 및 서비스 정책 방향 제시 - v -

10 SUMMARY 1. Title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and Development Strategy of IPTV Services in Major Countries 2. Purpose of the study It is needed to develop various services of IPTV including mobile and open IPTV. Using these traits, it can make IPTV competitive in media convergence environments. In order to discuss these new IPTV services, we have to explore possible problems in terms of information protection. Thus, this paper will examine both current status of IPTV among domestic and foreign firms, and policy implications in major countries. 3. Contents and scope ➀ Research on new IPTV services in terms of information protection among countries ➁ Comparisons among IPTV service firms including domestic and foreign - vi -

11 ➂ Pursuit on proper IPTV policies based on the development of IPTV 4. Results of the study ➀ The most important issue in developing information protection for mobile and open IPTV services was content protection. Using DRM and CAS, it is needed to protect broadcasting content rights. ➁ Although UK has developed an open IPTV model, most countries did not prepare new services including open and mobile IPTV. Some countries such as UK and Japan have more focused on 3D IPTV and 3 screen strategies than on mobile and open based IPTV services. ➂ Copyrights are most critical legal issues in developing new IPTV services in most countries. 5. Expected effects and applications ➀ We need to focus on the business model for IPTV as well as information protection. ➁ Content protection will be major issue in upgrading IPTV. -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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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국내 IPTV 서비스 정보보호 현황 4 제 1 절 국내 IPTV 사업자 현황 4 제 2 절 Open IPTV 현황 6 제 3 절 모바일 IPTV 현황 9 제 4 절 IPTV의 정보보호 활성화 방안 18 제 3 장 해외 주요 국가별 IPTV 서비스 현황 29 제 1 절 북미 지역: 미국 29 제 2 절 아시아 지역: 일본, 홍콩 50 제 3 절 유럽지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85 제 4 절 소결 154 제 4 장 결론 및 IPTV 서비스 활성화 방안 167 참고문헌 ix -

14 그림 목차 (그림2-1) CAS의 기본 동작 모델 24 (그림2-2) DRM의 기본 동작 모델 26 (그림3-1) IPTV 지역별 가입자(2010, 1사분기 기준) 33 (그림3-2) U-Verse TV, FIOS TV 가입자 수 증감 추이 38 (그림3-3) 일본 IPTV 도입 추진 경과 54 (그림3-4) 일본 IPTV 서비스 시장 가입자 수 및 매출 전망 55 (그림3-5) IPTV 사업 규제 요소 69 (그림3-6) 와이브로를 이용한 모바일 IPTV 구성도 83 (그림3-7)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관 95 (그림3-8) 영국 융합 서비스의 전개과정 101 (그림3-9) BBC iplayer 이용방식: 온라인과 케이블 플랫폼 이용 104 (그림3-10) 프랑스의 방송통신 정책조직 구조 116 (그림3-11) 프랑스 방송 전송서비스 시장 128 (그림3-12) LLU 정책 이후 Iliad의 IPTV 가입자 증가 정도 132 (그림3-13) 독일의 IPTV 도입 현황 143 (그림3-14) 독일의 트래픽과 포맷 이용 패턴 146 (그림3-15) 독일의 IPTV 가입자 전망 147 (그림3-16) 이탈리아의 방송통신 관련 업무 구조 x -

15 표 목차 [표3-1] 상위 10개국 IPTV 가입자(2010, 1사분기 기준) 35 [표3-2] Verizon과 AT&T의 IPTV 서비스 비교 36 [표3-3] 미국 유료방송 가입자 증가 비교 38 [표3-4] 미국의 주요 중소 IPTV 사업자(2009년 5월 현재) 39 [표3-5] 미국 유료방송시장 수익 전망 43 [표3-6] 미국 유료방송 사업자 가입자 전망 44 [표3-7] IP 멀티캐스트 방송의 동시 재송신 관련 권리 관계 53 [표3-8] IPTV 상위 10개국 가입자 수 현황 56 [표3-9] 일본의 주요 IPTV 서비스 현황 57 [표3-10] BBTV 서비스 현황 58 [표3-11] KDDI 서비스 현황 59 [표3-12] Hikari TV 서비스 현황 60 [표3-13] CTB의 임무 67 [표3-14] BA의 주요 업무 68 [표3-15] PCCW 주요 재무성과 71 [표3-16] PCCW 핵심 사업 부문 매출 현황 72 [표3-17] PCCW 가입자 수 현황 72 [표3-18] Now Broadband TV 주요채널별 월 이용료 74 [표3-19] 홍콩 IPTV와 케이블TV 가입자 현황 75 [표3-20] PCCW의 장르별 콘텐츠 보유 현황 75 [표3-21] EU의 2분류 체계 86 [표3-22] EU의 전송 계층 관련 지침 86 [표3-23] EU의 전송(통신) 서비스 시장 분류 88 [표3-24] EU의 콘텐츠 서비스 분류 체계 90 - xi -

16 [표3-25] EU의 IPTV 서비스 분류 및 지침 91 [표3-26] 디지털 전략 Digital Britain 개요 99 [표3-27] 영국의 방송ㆍ통신 규제 환경 105 [표3-28] BT의 IPTV 서비스 콘텐츠 현황 110 [표3-29] 프랑스 전송시장 분류 체계 126 [표3-30] 프랑스의 IPTV 현황 130 [표3-31] Orange TV 패키지 구성(2007년 6월 기준) 133 [표3-32] 독일의 방송통신 관련 업무 구조 138 [표3-33] 독일 컨버전스 법제 시스템 141 [표3-34] 독일의 IPTV 주요 사업자 145 [표3-35] 유럽 주요국의 IPTV 규제동향 157 [표3-36] 주요 국가별 신규 IPTV 서비스 개발 및 정책 현황 161 [표3-37] 주요 국가별 IPTV 사업 활성화 방향 163 [표3-38] 주요 IPTV 서비스 표준 개발 단체 및 특성 xii -

17 제 1 장 서론 IPTV 서비스는 인터넷 망을 이용한 인터넷 텔레비전 서비스이다. 기 존의 통신 사업자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IP 기반의 텔 레비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결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서비 스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서도 KT를 시작으로 주요 통신사들이 IPTV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콘텐츠 구성이나 결합 서비스 판매 가격의 다양성, 전국 서비스 지원 등 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콘텐츠 측면에 서 IPTV는 케이블TV가 제공하는 수준에서 다양한 핵심 채널들을 확보 하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지상파TV의 재전송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었 지만 스포츠 채널을 포함해 주요 유료방송 채널들이 IPTV 서비스 구성 에 아직 포함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케이블TV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를 갖게 된 IPTV 서비스 사업 자들이 보급률을 늘려 빠른 시간 내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방송 시장 규모 를 감안하여 본다면 IPTV 서비스는 단순히 TV의 기능적 확장이 아니라 통신 서비스와의 결합 판매 시장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IPTV 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으로 단순히 방송 및 통신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차원을 극복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이용자를 위한 정보 및 커 뮤니케이션, 콘텐츠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PTV 사업 은 기본적으로 케이블TV와 속성은 유사하지만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 작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서비스를 재구 성하여 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포털 모델의 특성을 갖고 있 다. IPTV 사업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가치 모델이기 보다는 콘텐츠 유통 을 통해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사업 모델에 가깝기 때문이다. 현재 IPTV 서비스 사업은 대체로 다른 유무선 통신 서비스 상품과의 묶 1

18 음 팔기 등을 포함하여 VOD와 같은 비선형 서비스(non linear service) 를 통해 기존 콘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마케팅, 판매하는 것이 대부분 이다. 가령 국내 IPTV 서비스 사업자들 모두가 통신 서비스와 방송 서 비스를 번들로 재구성하여 이를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IPTV 서비스가 틈새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화된 미디어 서 비스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사업자가 콘텐츠를 기획, 제작, 편성하는 기 존의 수직 통합된 가치 사슬을 구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IPTV 서비스 사업은 자체 제작된 콘텐츠를 기반으로 이를 유통시키는 기존의 방송 모델이 아니라 인터넷 포털과 같이 기존의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를 구매하여 이를 재구성하거나 패키징하여 새롭게 판매하는 모델이다. 이 는 궁극적으로 IPTV가 유료방송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기존 방송 및 통신 서비 스만을 결합하여 재판매하는 매개 기능만으로는 미래 디지털 미디어 시 장에서 IPTV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IPTV 사업자 가 유료방송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IPTV 사업자 들이 단일 사업자로 통합되거나 핵심 콘텐츠 자산을 수직 계열화된 방식 으로 확보하여 플랫폼 가치를 늘리는 한편 가격 경쟁보다는 특화된 서비 스 제공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이용자들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하 거나 참여할 수 있는 편의성 등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같이 치열한 유료방송 경쟁 상황에서 IPTV 서비스가 시장 우위 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필수적이다. 최근 논 의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에는 모바일 IPTV 서비스와 개방형 오픈 IPTV 서비스, 3 스크린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들 은 이용자의 참여 확보와 콘텐츠 유통 범위 확대, 모바일 기술과의 연계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정보보호 및 기술 표준 개발 역시 빠르게 국제 표준화 포럼이나 기구들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IPTV가 신규 서비스 개발보다는 기존 콘 텐츠 유통 서비스를 중심으로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된 서비스 제공이 핵 2

19 심적인 기능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디지털 케이블TV 등을 포함하는 경 쟁 서비스를 가정하면 IPTV 서비스가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기존 시 장에서 안정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 은 의미에서 본 연구는 IPTV 서비스의 현재적 위치와 미래 발전 방향을 검토해본 뒤 다양한 신규 개발 서비스 현황과 이에 따른 정책적, 전략적 의미들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IPTV 서비스의 미래 경쟁력과 정책적 지원의 요인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2장에서는 IPTV 서비스 현황 및 정보보호 특성들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해 외 주요 국가별 IPTV 서비스 현황들을 검토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홍콩,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7개국 IPTV 서비스 정책의 특성을 분석했으며 이에 따른 사업자들의 현황과 신규 서비스 전략들을 살펴보았다. 동시에 IPTV 서비스 개발에 따른 국제 표준화 단체 및 정 보보호 상황들을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기존 논의를 기반으로 IPTV 서 비스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이다. 3

20 제 2 장 국내 IPTV 서비스 정보보호 현황 제 1 절 국내 IPTV 사업자 현황 1. IPTV 도입 현황 2008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 사업자 허 가 법인 으로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KT 등의 3사를 선정하면서 본격 적인 국내 IPTV 상용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광대역통합망 구축 기본 계획의 제 2단계 사업의 일부이기도 한 IPTV 서비스는 멀티미디어 및 맞춤형 방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 및 부가 서비스 영역 확대에 대한 통신 사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어 BcN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2. 국내 IPTV 서비스 사업자 현황 2010년 현재 IPTV 사업자별 서비스 총 가입자 수는 KT가 약 100만 명, SKB는 약 80만 명, LGT가 약 30만 명으로 사업자 별로 계속 증가하 고 있으며, KT가 가장 많은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증가 속 도는 느려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IPTV 사업자들이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개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IPTV 사업자가 취하고 있거나 취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Open IPTV, 3-스크린, 모바일 IPTV 등 이 있다. KT는 2010년 2월 참여와 공유 로 대표되는 웹2.0의 속성을 인터넷 네 트워크를 사용하는 IPTV에 적용하여 채널 및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등을 TV를 통해 자유롭게 만들어 올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선언 했다. 현재 KT는 Open IPTV 서비스 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고, 모바 일 IPTV와 3-스크린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이 실시되고 있지 않다. 4

21 SKB는 2010년 2월에 IPTV 2.0 시대를 선언하고 기업이나 단체 뿐 아 니라 개인에게도 브로드앤 TV 오픈마켓을 확대 개방하는 등 Open IPTV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현재 SKB는 모바일 IPTV사업의 내부 시 험 중이고, 3-스크린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Open IPTV 사업 역시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통합LG텔레콤은 마이LGtv 를 통해 사실상 Open IPTV 서비스를 운영 하고 있다. 현재 모바일 IPTV사업으로는 핸드폰에서 VoD 콘텐츠 시청 이 가능하도록 기획중이며, 3-스크린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5

22 제 2 절 Open IPTV 현황 1. Open IPTV 발전 방향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오픈 IPTV는 앱스토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IPTV 이용자수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IPTV 앱스토어용으로 동영상 이나 서비스를 제작하려는 사업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미 동영상이나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기존 배 급망을 통한 수익의 잠식을 우려하여 IPTV로 배급하지 않으려고 할 수 도 있다. 따라서 IPTV 사업자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자를 모으고 동시에 이용자를 확보하는 앱스토어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IPTV 사업자가 제시한 오픈 IPTV는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 개 방되었고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셋탑박스와 미들웨어 부분의 웹기반 표 준 문제다. KT, SK브로드밴드 및 LG텔레콤이 각각 다른 미들웨어를 사 용하고 있다. 이 경우 콘텐츠 제공자가 IPTV 3사에 콘텐츠를 제공하려 면 연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둘째로 콘텐츠 업체들의 송출 방식도 비슷한 한계가 보인다. 이들이 실시간 채널을 서비스하려면 일반 방송채널사업자(PP)처럼 방송센터에서 전용회선을 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완벽한 개방 시스템이라고 말하기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IPTV 사업자들의 망이 폐쇄적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IPTV법이 방송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 역시 눈여겨 볼 대목이다. KT의 오픈 IPTV에 VOD나 실시간 채널을 서비스하려면 일반 PP처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나 등록을 해야 한다. 유료 채널로 한다면 별도 약관을 신고해야 한다.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개방 6

23 된 약속의 땅 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의 IPTV 사업자는 OTT 사업자와의 제휴 및 SNS 서비스 제공 등도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현재의 폐쇄형 IPTV 서비스는 과도기적인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의 전송 속도가 지금보다 빨라져서 QoS가 보장되는 수준으로 실시간 동영상이 전송될 경우에 OTT가 IPTV 를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OTT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OTT 서비스를 무시해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IPTV에서 SNS 서비스를 수 용하고 트위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시점이다. 그러나 IPTV 사업자가 규제의 문제를 해결하여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겠지 만, 무료 지상파 DMB의 존재로 인해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모바일 IPTV가 DMB 서비스에 비해 강점은 쌍방향 서 비스와 다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바일 IPTV를 통한 매력적인 쌍방향 서비스를 개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DMB의 경우 에도 쌍방향 서비스의 도입을 논의 중이다. 또한, 모바일 IPTV를 통한 동영상 서비스도 무료 광고 모델로는 수익성이 없어 보이며, 유료 모델 로 갈 수 있을 정도의 동영상이나 서비스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 인다. 2. Open IPTV 정보보호 위협 Open IPTV로 인한 정보보호 위협에는 SDK, API에 관련된 위협, 앱스토어 운영에 관한 위협, 셋톱박스에 관련된 위협 등의 유형이 있다. 우선 SDK, API 관련 정보보호 위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콘텐 츠 제작을 위해 지원하는 저작도구(SDK 등) 및 라이브러리 자체에 내재 된 정보보호 위협의 상속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PTV용 콘텐츠에 악성코드가 삽입될 경우에 정보유출 및 셋톱박스 감염으로 인 해서 좀비화 등의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TV 앱스토어 관련 정보보호 위협은 TV 앱스토어를 통한 악성코 드 유포 및 앱스토어 사이트에 대한 해킹을 통해 콘텐츠 및 사용자의 정 7

24 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나타낸다. 셋째, 셋톱박스 지능화 등으로 인한 정보보호 위협은 TV 앱스토어에 서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의 인스톨 등을 하기 위해 확대된 운영체계 서 비스인 Http, Ftp 등으로 인한 취약점 발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시스템 해킹과 앱스토어를 통한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 셋톱박스가 좀비화될 수 있고, 이 좀비화된 셋톱박스를 이용해 DDoS 공격이 가능하 다는 것이다. 8

25 제 3 절 모바일 IPTV 현황 1. 모바일 IPTV 현황 1) 모바일 IPTV 모바일 IPTV는 말 그대로 이동형 단말에서 IPTV를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소비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신규 서비스로 DMB의 한계인 VOD 서비스 및 양방향 서비스 가능하다. 모바일 IPTV 는 실질적인 3-Screen 서비스의 추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신규 서비 스이다. 뿐만 아니라 와이브로 서비스와 같이 이동형 초고속 인터넷 서 비스와 결합하여 모바일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모바일 IPTV는 기존의 인터넷 TV의 범위를 가정 또는 특정 공간으로부 터 이동 공간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유료방송 시장의 규모를 늘릴 수 있 는 신규 서비스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와이브로를 이용하여 이동성을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PVR 방식으로 TV 프로그램을 녹화하거나 무선 단말에서 시청할 수 있 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T&T, Verizon 등을 비롯한 통신사업자들 은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 PVR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셋탑박스 중심의 유선 서비스 의존도가 높은 케이블 사업자의 IPTV 서비스에 비해 경쟁 력이 있는 편이다. 물론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되는 초기 모바일 IPTV 서비스의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완전한 의미에서의 모바일 IPTV 서비 스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모바일 IPTV 방식의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는 이유는 통신 사업자들이 새로운 신규 서비스를 통해 경쟁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여 지를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과의 경쟁 정도가 치열해지면서 모바일 IPTV 서비스에 대한 개념 도 입은 PVR, HDTV, 3DTV 등과 함께 기존의 유료방송 시장의 근본적 변 9

26 화를 야기할 수 있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모바일 IPTV 서비스가 시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성되어 야 하지만 수많은 모바일 서비스 활용 가능성이나 이용자들의 콘텐츠 소 비패턴 등을 감안한다면 모바일 IPTV는 기술적 가능성에 비해 실제로 시장에 도입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2) 모바일 IPTV 도입 논의 국내 시장에서도 스마트폰 도입 등으로 인해 모바일 서비스가 구체 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모바일 IPTV 서비스에 대한 검토 논의가 확대 되고 있지만 유사 서비스의 중복성이 크고 경쟁에 따른 실제 이익이 모 호해 모바일 IPTV 서비스를 도입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쟁점들을 해결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이미 DMB와 스마트폰 등 을 중심으로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DMB는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역시 모바일 콘텐츠를 소비하기까지에는 보다 많은 인프라 투자와 콘텐츠 공 급이 필요하다. 물론 통신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스트리밍 방식의 다양한 모바일 콘 텐츠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IPTV 기반의 모바 일 서비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존 IPTV 시장이 우선적으로 활성화되 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유료방송 시장 내에서 일정 정도 시장지배력 을 확보한 뒤에야 추가적으로 시장 유지를 위해 모바일 IPTV 서비스와 같은 부가 서비스 개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시장은 대 체가능한 모바일 서비스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초기 모바일 IPTV 서비 스 투자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10

27 2. 모바일 IPTV 기술 개발 현황 1) 1) DMB 2.0 국내 6개의 지상파 DMB사들과 이동통신 사업자(SKT, LGT)들은 DMB 와 이동 통신망의 결합을 통해 모바일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DMB 2.0 서비스를 2010년 상용화 예정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DMB 2.0에서는 통신망을 활용한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기존의 DMB 서비스를 결합하여 새로운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DMB 2.0에서는 양 방향 서비스를 위해 TV 화면 위에 겹쳐서 데이터서비스를 송출하는 양 방향데이터방송(BIFS)과 방송 화면과 별도로 웹브라우저를 구동하는 BWS 등 다양한 방식을 제공할 것이며, 또한, 특정 서비스에 유료로 가 입한 단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CAS 기술도 적용할 계획이다. 2) DVB-H DVB-H는 유럽의 DVB-T 규격을 이동형 방송에 적합하게 성능을 개선 한 기술이며, ETSI는 DVBH를 유럽의 지상파 이동방송서비스 표준으로 채택하였다. 노키아 주도로 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재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모로코, 알바니아, 케냐, 나이지리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등에서 유로로 상용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DVBH 성능 (SD급 비디오 해상도 지원)을 개선한 DVBH2(HDTV) 규격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휴대폰, PMP 등 다양한 단말로 DVB-H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다. DVB-H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o 비디오 코덱: H.264, 오디오 코덱: MPEG-2 1) 서희석(2010) 논의 인용 및 참조. 11

28 o 대규모 광대역 SFN 구성 가능한 규격 채택 o 전송속도: 11Mbps@ 8MHz 대역폭 o Spectral efficiency(bps/hz): 0.6~2.5 o 13 video channels 지원 o IP 기반의 패킷 송신 방식(IP data casting), 궤환 채널로 이동 통신 망을 사용하여 양방향 서비스 가능 o 채널 변경 시간: 5초 o 각 패킷은 timing slicing 방식으로 전송되며, RS 순방향 오류정정부 호를 적용(BER 10-10~10-12보장) 3) ATSC-M/H 미국의 디지털 지상파 방송 규격을 제정하는 미국 TV 표준위원회인 ATSC는 이동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대폭 보완하여 미국 모바일 TV의 규 격으로 ATSC-M/H 표준을 2009년 10월에 완성하였고, 현재 상용화 서 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 미국 방송사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ATSC-M/H 표준의 수신 단말은 휴대폰, PMP, MP3P, 내비게이션, 노트북, 휴대용 디지털 TV, 자동차용 엔터테인먼트 단말 등 다양하다. ATSC-M/H 시스템은 기존의 ATSC 시스템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 하여 기존의 ATSC 모듈레이터의 일부를 변경하여 이동수신이 가능하도 록 재설계하였다. 기존에 할당된 ATSC의 6MHz 대역폭에서 19.39Mbps 의 총 전송률을 메인 HDTV 서비스와 모바일-M/H 서비스가 공유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M/H의 서비스가 증가하면 메인 ATSC 서비스에 할당 된 대역폭/전송률이 줄어든다. 즉, ATSC-M/H 기술은 메인 서비스를 위 한 전송률만 감소시킬 뿐 ATSC 시스템에 어떠한 간섭도 주지 않는다. ATSCM/H는 CIF급 영상 서비스를 지원하고, 광고기반 무료 TV를 기본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며, 또한 정액제 모바일 TV, 주문형 비디오 (VOD), 유료 시청(PPV) 서비스, 양방향 TV 및 비실시간 콘텐츠 다운로 드 등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주요 서비스로 고려하고 있다. 12

29 ATSC-M/H 기술은 최대 120km/h의 이동 속도를 지원하며, 기존의 DTV 주파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주파수 배정이 필요 없다. ATSC-M/H의 주요 기술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o 고속 이동 환경 하에서 계속 변하는 채널을 추정하기 위한 훈련 신 호 제공 o 수신 성능 증대와 전송 중 발생하는 오류에 강하도록 RS 코드와 SCCC를 구성하여 채널 부호화 수행 o 16개 사용 가능한 slot들 중 한 개 서비스에 할당 가능한 slot은 최 대 8개까지만 가능하며 나머지 slot 동안에는 슬립모드로 전환하는 타임 슬라이싱 기술 적용 o GPS에 의한 동기화 및 모든 패킷에 time stamp를 적용하여 SFN 지원 o 비디오 압축은 H.264/AVC를 지원, 오디오 압축은 HE-AAC/v2 지 원 3. 모바일 IPTV 기술 동향 2) 1) 표준화 동향 이동통신 기술 기반의 모바일 IPTV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 기술로서는 3GPP 기반의 모바일 IPTV 기술과 IEEE 기반의 모바 일 IPTV 기술로 대별되고 있으며, 이들 각각의 표준기술은 ITU-R의 IMT-Advanced 기술에 적용을 목표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가. 3GPP/LTE 2) 서희석(2010) 논의 인용 및 참조. 13

30 3GPP LTE Release 9 MBMS 기술은 3GPP UMTS MBMS와 서로 다 른 기술적인 특징을 갖는다. 3GPP LTE Release 9에서 MBMS를 지원하 는 EUTRAN셀은 unicast/mbms 혼합 셀(unicast/MBMS mixed cells)이 며, MBSFN 모드는 unicast/mbms 혼합 셀에만 적용된다. BM-SC와 enb 사이에 존재하는 E-MBMS gateway는 IP multicast 방식으로 MBMS 패킷을 enb로 전송, user plane의 데이터 헤더 압축, session control signaling(session start/stop) 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MCE는 한 MBSFN 영역에 속하는 모든 e-nbs(multi-cell MBMS 송 신)에서 사용하는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time/ frequency 무선 자원 할당뿐만 아니라, 변복조 레벨과 같은 상세한 무선 형상들까지 제어한다. 또한 MBMS session control signaling은 MCE를 통하여 단말에게 전달된다. 이 밖에 E-MBMS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 다. o MBSFN 영역 내에서 동시에 MBMS packet 전송(synchronous transmission) o 여러 셀에서 전송된 MBMS 데이터를 단말이 수신하여 combining 수행 o PMP 송신을 위하여, MTCH와 MCCH는 MCH로 매핑되고, 부 프레 임 할당 정보(MSAP)는 MCCH를 통해 전송 o Multi-cell에서 동시에 송신하는 E-MBMS의 자원 할당 정보는 각 MCH별로 전송되며, 자원할당 정보는 MAC 데이터 형식을 취하고 각 MTCH가 사용하는 자원은 부 프레임으로 구별됨 o MCH 당 제공되는 dynamic scheduling 정보는 MSAP 시작 시점에 한 번만 enb(mce)로부터 제공됨 o Scheduling 제어 정보 내에 별도의 sessions id가 존재하지 않고, MCCH에 포함된 session들의 순서대로 모든 sessions들이 스케줄링 됨 14

31 o Multi-cell 송신에서의 content 동기 메커니즘은 규격에 별도로 명시 되어 있으며, LTE Release 9 에서는 MBSFN 영역 간 단말의 이동은 고려하지 않으며, linear TV 서비스 제공을 고려하여 규격이 제정됨 나. ITU-T ITU-T에서는 SG16 Q13/16에서 H.IPTVTDES.4 IPTV Terminal Device and End System(Mobile Model)이라는 명칭으로 IPTV 단말장치 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다. Q13/16에서는 모바일 IPTV 서비스의 이동성을 위해 IPTV 단말 장치는 WCDMA, WiBro, WiFi와 같은 다양한 무선망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네트워크도 모바일 IPTV 단말 장치의 위치를 확인하고 식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ITU-T에서는 모바일 IPTV 단말 장치를 위한 이동성을 크게 개인 이 동성(personal mobility), 단말 이동성(terminal mobility), 서비스 이동성 (service mobility)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이동성을 이용 한 대표 서비스로 3 스크린 서비스를 제안한 상태이다. 3 스크린 서비스 는 이용자가 보유한 3가지 형태의 대표적인 출력 장치인 TV, PC 및 이 동 단말 장치 간에 IPTV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현재 H.IPTV-TDES.4 문서는 모바일 IPTV 단말 장치를 위한 추가 요구 사항들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정의하는 중이며, 관련 연구를 위한 study group은 2012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다. IEEE m IEEE m은 IEEE e와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보완하 여 IMT-Advanced기술로 대비하고 있는 표준이다. IMT-Advanced 차세 대 이동통신 기술은 개인 휴대 단말을 통해 60km/h이상의 고속 이동시 15

32 100Mbps, 정지 및 저속시 1Gbps의 데이터 전송속도와 사용자의 요구에 특화된 유/무선 및 방통 융합형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목표 로 한다. IMT-Advanced 시스템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IEEE WG에서는 IEEE e의 기술에 기반한 IEEE m 표준개 발을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IEEE m은 시스템 요구사항을 시작으로 성능평가 방법 문서 및 시스템 구조를 설명하는 문서를 2009년 초에 완료하였으며 2009년 3 분기까지 개발된 Amendment 규격을 바탕으로 ITU-R WP5D에 IMT-Advanced 후보 기술로 IEEE m제안서를 2009년 10월 초에 제출하였다. 제안서에 포함된 IEEE m 성능은 ITU-R에서 제시한 요구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 현재, IEEE m 표준에서는 Amendment 규격이 개발 진행 중이며, 첫 번째 LB 절차가 2009년 8월 에 진행되었다. 현재까지의 계획으로는 IEEE m 표준은 2010년 3 분기까지 SB 절차를 끝낼 예정이며, 이런 최종 목표를 위하여 IEEE m 표준은 LB 절차를 늦어도 2010년 5월까지는 완료할 것이다. IEEE e에서는 방송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MBS를 도입하였 다. MBS는 방통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로 여러 기지국의 집합인 MBS zone을 도입하고 MBS zone에 속한 모든 기지국은 존 내에 속한 단말들을 위하여 동시에 동일한 무선자원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한 다. IEEE m은 MBS 보다 진화된 E-MBS의 규격을 개발 중이다. 기존의 MBS에서 추가된 E-MBS 내용으로는, 먼저 특정 단말(AMS) 에 대한 E-MBS 설정은 단말이 connection state에 있을 때 가능하고, E-MBS 서비스는 특정 단말에만 국한된 서비스가 아니며 active/sleep 모 드 및 idle 모드에서도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MBSFN에 맞는 E-MBS zone에 특정된 pilot 구조를 3가지 type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또 한 E-MBS Scheduling Interval(MSI) 외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새롭게 정 의되었다. E-MBS의 주요 기능으로 E-MBS zone 설정 기능, E-MBS 전송모드 설정 기능, E-MBS 세션 관리 기능, E-MBS 이동성 관리 기능, E-MBS 제 16

33 어 시그널링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IEEE m의 프레임은 superframe으로 구성되며, E-MBS subframe을 전송하는 경우 E-MBS부 프레임은 superframe 내에 고정된 패턴으로 할당 운용된다. 4. 모바일 IPTV 발전 방향 모바일 IPTV가 활성화되려면 먼저 해결되어야 할 여러 과제가 있다. 프로토콜이나 장비 등 네트워크의 진화가 필요하고, 무선망간 이동 및 이동하지 않는 구간 모두에서 가용 대역폭이 수시로 변하는 특성에 따라 데이터 손실률 및 지연이 유선구간에 비해 크게 발생하는 등 기술적 이 슈가 있다. 그리고 단말기 측면에서 CPU, 메모리, 지원가능 코덱, 화면 사이즈 등의 성능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적인 과제 이외에도 요금에 대한 이용자의 저항을 극복해야 하고, 광고 등 다양한 비즈모델 도 발굴되어야 한다. 17

34 제 4 절 IPTV의 정보보호 활성화 방안 3) 1. IPTV 보안 문제점 IP망을 이용하여 고품질의 영상을 전송하는 경우 손실 없는 영상을 전 송할 수 있는 장점과 IP 망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적용이 쉬운 특징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개된 네트워크인 IP를 이용하기 때문에 불법 적인 시청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용자의 불법적인 방송 시청 IPTV에서 방송 데이터는 멀티캐스트 방식을 이용해서 전송한다. 멀티 캐스트 방식은 동일 네트워크에 다른 사용자가 있는 경우 하나의 전송으 로 여러 사용자가 받아서 볼 수 있는 특징을 제공한다. 따라서 가입자 정보를 기반으로 채널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 네트워크의 다른 사용 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사용자의 전송 중간에서 네트워크 가로채기(TCP-hijacking) 기술을 이용해서 연결되어 있는 세션에 대해서 연결을 가로채는 방식의 공격이 가능하다. 기존 시스템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새로운 공격 방법으로 인해 시스템이 피해를 입는 경우 모든 단말기 (STB)의 관련 기능을 갱신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수신 제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많은 회사들이 케이블카드(스마트카드의 일종)에 관 련 모듈을 탑재하고 해킹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면 케이블 카드를 교체하 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사업자에 종속적인 접근 제어 기술의 보급 3) 서희석(2010) 논의 인용 및 참조. 18

35 콘텐츠 제공자는 자사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각도의 노력을 취하고 있다. 콘텐츠의 불법 유출은 영화 비 디오 방송 으로 이어지는 자사의 수익 모델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다. 최근에는 불법적인 유출 뿐 아니라 유통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는 등 그 대응이 더욱 적극적이다. 특히 유료 방송의 경우 불법 유출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이다. 대부분의 영화사들이 자사의 영화를 방송으로 전송하 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신 제한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특히 방송 수신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콘텐츠 제작자들 사 이의 공조가 강해지면서 세계적인 기술을 인정받은 몇 개의 업체가 전체 시장을 석권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특히 선도 기업들은 그 내부의 메 커니즘을 공개하지 않아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 개발도 더디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콘텐츠 제 공자의 요구에 맞는 수신 제한 기술 업체의 기술료는 올라가고, 그 회사 의 서버 제품, 그 회사의 방송 수신 제어 모듈을 탑재한 단말(STB), 케이 블 카드를 일괄 구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3) 새로운 접근 제어 기술 보급의 어려움 방송 수신 제어 기술은 그 기술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 라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의 안전성 및 장기간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것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새로 개발된 방 송 수신제어 기술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기기의 교체 비용은 상 상하지 힘들 정도로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새로운 기술 적용을 꺼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방식의 방송 수 신 제한 기술을 적용하기 쉽고 해킹이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쉽 게 대치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19

36 라. 시청자 맞춤형 서비스의 어려움 사용자 맞춤형 시청이란 사용자의 취향 및 과거 시청 내역을 기반으 로 사용자의 선호 채널을 선택해서 보여주는 방식이다. 디지털 방송과 더불어 SI(System Information) 정보를 가공한 EPG(전자 프로그램 가이 드)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방송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으로 방송 메타 정 보를 처리한 것이다. 이것을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서 가공하는 것이 맞 춤형 시청기능이다. 맞춤형 시청을 하기 위해서는 SI(System Information) 정보를 처리하 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유료 방송 서비스가 필요하다. PPV(Pay Per View)의 경우 사용자가 보고 싶은 프 로그램의 대금을 지불하고 시청할 수 있다. 위성 방송에서는 이미 상용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사용자는 기본 채널 이외에 상황에 라 보 고 싶은 채널을 시청할 수 있다. PPV 시청의 경우 사용자의 대금 청구 나 사용자의 인증을 위해서 별도의 전화망 연결(상담원 연결)이나 전용 단말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 PPV에서 전용 단말기가 필요한 것은 PPV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 증 및 대금 지불 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IPTV의 맞춤형 방송이 활 성화 된다면 일방적인 방송 가입(기본 채널가입)보다는 사용자가 선호하 는 채널 혹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지불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방송 시 청이 가능하다. 특히 VOD나 PPV와 같은 유료 콘텐츠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를 받는 동안 수행되는 방송 수신 기술의 실행이 필요하다. 특히 콘텐츠 제공 사업자마다 서로 다른 수신 제한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에 동작 재구성이 가능한 수신 제한 기술이 필요하다. 마. 방송 단말 사이의 상호 호환성 부재 기존의 방송 수신 단말기는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다. 동일 방 식의 방송을 제공하고 있더라도 서비스 사업자마다 서로 다른 수신 제한 20

37 기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갑 에서 제공 받은 단말기는 을 에서 사 용이 불가능했다. 케이블 방송의 경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케이블 카 드 방식으로 수신 제한 기능을 분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케이블 카드 와 방송 수신 단말이 독립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방송 채널, 프로그램, 장르, 주인공, 횟수 등 다양한 형태의 수신 제한 이 가능하고 콘텐츠 제공자마다 서로 다른 수신 제한 기술이 동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정 수신 제한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동적으로 재구성이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다. 2. IPTV 보안 기술 IPTV 시스템은 IP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생적으로 생성된 모델이기 때문에 특정 표준이나 시스템 모델이 압도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는 초기 단계의 기술이다. 실제로, 대체적인 서비스와 비용 구조는 나타나 있지만 전달 콘텐츠에 대한 포맷과 코덱이 특정 표준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관 련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기능도 설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는 방 송 관련된 여러 표준을 준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시범 서비스 정도를 제공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IPTV 시스템에 대한 표준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콘 텐츠 보안에 대한 대응 방안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기존 의 방송 시스템에서 시청자의 접근 제어를 목적으로 사용되던 CAS가 하 나의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IPTV가 제공하고자 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단점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PVR(Private Video Recording)과 같이 하드 디스크 저장이 필요한 서비 스에 대한 콘텐츠 보호 문제는 CAS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문제이다. CAS의 부족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IP 및 PC 환경에서 발전되어 온 DRM 기술을 생각할 수 있다. DRM 기술은 디지털로 유통 되는 모든 콘텐츠 종류에 대한 불법 사용 및 불법 복제에 대응하기 위한 21

38 기술로서, CAS 보다는 더 넓은 범위에서 콘텐츠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DRM 기술이 PVR 같은 서비스에 적용이 용이한 기술이긴 하나 현재의 방송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존재 한 다. 왜냐하면 DRM은 온라인 기반의 양방향 통신 구조를 전체로 고안된 기술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어느 한 종류의 기존 기술만으로는 IPTV의 콘텐츠 보안 문 제를 대응하기엔 실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한다. 아래는 CAS와 DRM의 통합에 앞서, IPTV가 가져야 하는 보안 요소 기술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o 사용자 인증(User Authentication) 전체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를 식별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을 의미 한다. 사용자의 식별 방법은 크게 ID와 패스워드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스마트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o 디바이스(Device Authentication) 디바이스 인증은 사용자 인증과 병행하여 이루어진다. 사용자 인증 바 로 다음 단계에 디바이스 인증을 수행할 수도 있고, 디바이스를 먼저 인 증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할 수도 있다. o 스트림 접근 제어(Stream Access Control) 특정 방송 프로그램 또는 채널의 스트림에 대한 접근을 제어해야 한 다. 접근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이 스트림을 정상적으로 렌더링할 수 있 도록 한다. 이러한 제어는 VOD 콘텐츠의 스트림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 용된다. 아울러 PPV(Pay Per View), 시청 지역 제한, 시청 등급 제한 등 과 같은 부가 기능에 대한 제어도 포함된다. o 스트림 복사 제어(Stream Copy Control) 모든 콘텐츠 스트림에 대한 불법 복제 방지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이 22

39 를 위해 스트림 통로에 대한 보호, 불법 저장 방지, 저장 콘텐츠 보호 등 의 작업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하드 디스크 저장 제어 기능을 실행 한다. 저장된 콘텐츠에 대해 유효 기간 및 플레이 횟수 제어 등을 수행 한다. 끝으로 W&R(Watch and Record), TSR(Time Shift Recording), PVR등의 기능으로 인한 콘텐츠 불법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해야 한다. 1)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CAS는 과거 아날로그 방송 시절부터 유료 방송 서비스를 위해 방송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접근 여부를 제어하는 기본 시스템으로 사용되어 왔다. CAS가 제어하는 접근 조건으로는 시청료 납부, 수신 지역, 수신 등급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CAS는 유료 방송 사업자의 비즈니스와 수 익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 목적인 시스템이다. 표준으로는 유럽의 DVB CAS, 미국의 ATSC CAS가 제정되어 있으며, OpenCable CAS는 ATSC CAS에 기반을 둔 미국의 디지털 케이블 TV를 위한 표준이다. CAS에 대한 표준이 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CAS의 내부의 상세 구현에 대한 규격은 정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여러 CAS의 병존은 가능하나 이종 CAS간의 호환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특정 방송 서비스를 시청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권한을 수신자격(Entitlement)이라 하는데, CAS는 이 수신자격을 가진 사용자가 허용된 서비스만을 시청하도록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수신자격의 적용 대상은 특정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TV 채널의 집합이 될 수도 있다. CAS는 사용자가 자신의 수신자격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복호화 키 및 수신 조건을 포함하는 ECM(Entitlement Control Message)과 방송 서 비스에 대한 수신자격 정보와 그 수신자격을 받을 사용자 정보를 포함하 는 EMM(Entitlement Management Message)을 기본 요소로 구성된다. 각 프로그램 또는 채널 별로 생성되는 ECM은 MPEG-2 트랜스포트 스트림(Tranport Stream)을 통해 비디오 및 오디오 콤포넌트들과 같이 23

40 전달된다. ECM에는 실제 서비스키에 의해 암호화된 제어 단어(Control Word)가 포함되는데, 이 제어 단어가 바로 방송 스트림을 복호화 하기 위해 사용 되는 복호화 키이다. 이 ECM은 사용자의 방송 채널 전환 요구에 바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 초 단위의 빠른 주기로 계속해서 전송될 필요가 있 다. EMM을 통해 전달되는 실제 수신자격 정보에는 서비스키가 포함되고, 이 키는 ECM의 제어 단어를 추출하는데 사용된다. 한번 전송된 수신자 격 정보는 보통 스마트카드(Smart Card) 내에 저장되고, 가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나 또는 주기적으로 신규 EMM을 통해 발급된다. 이 EMM은 OpenCable 표준에서는 OBB(Out Of Band)로 전달되고, DVB 표준에서는 트랜스포트 스트림과 함께 전달된다. (그림 2-1) CAS의 기본 동작 모델 24

41 위 그림은 이러한 ECM과 EMM이 어떻게 생성되고 전송되어 서비스 되는지를 보여주는 전체 동작 구조도 이다. 여기서 셋톱박스 보안 마이 크로프로세서(Secure Microprocessor)는 EMM과 ECM으로부터 현재 시 청되는 방송 서비스의 제어 워드를 추출하고, 수신 자격을 스마트카드에 저장하기 위한 동작을 실행한다. 실제 암호화된 스트림 데이터에 대한 복호화가 이루어지는 곳은 유효데이터 복호화 엔진(Payload Decryption Engine)이다. 이 모델 구조는 표준에 따라 실제 구성 형태가 달라지지만 논리적으로는 동일한 동작 모델을 표현하고 있다. 2) DRM(Digital Right Management) DRM은 인터넷 환경에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관리하 고 제어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기술이다.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하 여 디지털 콘텐츠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유통하고, 인증된 사용자 및 단말기에 대해서만 라이선스를 발급함으로써 콘텐츠의 이용을 제어한다. 라이선스는 콘텐츠에 대한 사용 권한과 복호화 키를 포함하는데, 사용 권한에 의한 제한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만 복호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강제한다. 이러한 전체 과정을 위조 방지(Tamper-Resistance) 기술에 의 해 보호함으로써 해커에 의한 콘텐츠 불법 유출을 차단한다. 다음 그림은 일반적인 DRM 시스템의 기본 동작 모델을 보여주는 구 조도이다. 번호 순서는 시간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매겨진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에 DRM을 적용하여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우선 콘텐츠 제 공자(Content Provider)의 컴퓨터상에서 패키징(Packaging)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콘텐츠 정보가 DRM 서버에 등록되고, 콘텐츠 데 이터에 대한 암호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패키징된 결과물을 콘텐츠 패 키지(Content Package)라 부른다. 이 콘텐츠 패키지는 사용자가 콘텐츠 에 접근하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콘텐츠 서버(Content Server)에 게시된 다. 사용자가 적합한 결제 과정을 거쳐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면, 실제로 전달되는 것은 콘텐츠 패키지 형태의 파일이다. 이 콘텐츠 패키지를 사 25

42 용자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DRM 서버로부터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한 다. DRM 서버는 라이선스 발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복호화 키 및 사 용 권한을 담고 있는 라이선스를 생성해 발급한다. 사용자는 발급받은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콘텐츠 패키지를 복호화하여 이용할 수 있다. 보통 이 과정은 DRM 콘트롤러라는 모듈에 의해 강제적으로 제어된다. 사용 자가 제 3자에게 콘텐츠 패키지를 복사해주더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라 이선스는 제 3자에게 무용한 것이지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이용을 제어 할 수 있다. (그림 2-2) DRM의 기본 동작 모델 3. IPTV 보안 기술 추진 방향 1) IPTV와 CAS CAS는 기존 방송 서비스에서 사용해 왔던 콘텐츠 보안 솔루션이란 26

43 측면에서 많은 방송 사업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 솔루션이지만 IPTV 서비스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 처음에 단방향 방송에 적합한 구 조를 바탕으로 도입된 CAS의 태생적인 문제 때문이다. CAS는 Request/ Response 구조가 아닌 폴링 방식으로, 현재 필요하지도 않은 ECM을 트 랜스포트 스트림의 대역폭을 낭비하면서 계속 전송하는 문제를 근본적으 로 가지고 있다. 수신자격 정보를 가진 EMM 또한 방송 매체를 통해 전 송되는데, 한 매체의 대역폭을 모든 이용자가 공유하는 방송의 특성 상 특정 목적 셋톱박스를 향하는 모든 EMM은 대역폭을 항상 낭비하고 있 는 것이다. CAS 표준에서는 스마트카드 및 POD 모듈 등의 별도 하드웨어 장착 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드웨어의 필요성은 전체 서비스 가격 상 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가입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 한다. CAS의 내재적인 문제점 이외에도 CAS는 콘텐츠의 전송 통로에 대한 접근 제어 솔루션이라는 점에서 IP 네트워크 환경 하의 순수 VOD나 PVR 등의 기능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POD 모듈 구조에서 콘텐츠 보호 기능을 일부 정의 하고 있지만, 결국은 전송 통로 보호에만 치중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IPTV의 고급 서비스인 하드 디스크 저장 콘텐츠에 대해 불법 복제 방지 및 사용 권한 제어에 대한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는 것이 큰 문제이다. 저장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 는 안전한 키 관리와 VOD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결제 방식 및 권한 제어 문제가 IPTV 서비스 보안에 있어 CAS가 우선적으로 풀어 야 할 숙제인 것이다. 2) IPTV와 DRM DRM은 인터넷 및 PC 기반의 콘텐츠 유통 환경에 적합하게 발전된 27

44 기술이므로 기본적으로 IPTV 서비스에 적합한 콘텐츠 보호 기술이다. 원래 인터넷 상에서의 콘텐츠 불법 복제 방지를 기본 목적으로 한 기술 이므로 IPTV 서비스에 있어서 DRM만 가지고도 CAS 기능의 구현이 가 능하다. 가입제(Subscription), PPV, VOD, 이용도 측정(Usage Metering), 선지불(Prepay), 후지불(Post Pay)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큰 장점이지만, POD 모듈 또는 스마트카드를 제외시킴으로써 얻는 가격 절감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다. 셋톱박스에 탑재된 보안 관련 모듈의 변경 및 업그레이드가 용이하고, DRM 기본 구조 상, 저장 콘텐츠에 대한 키 및 권한 관리가 매우 용이 한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기존의 방송 체계에선 중간의 유통 채널을 통한 유출이 항상 가능했 던 것에 반해 DRM은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최종 사용자까지의 종단 간 콘텐츠 보호(End-to-End Content Protection)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라이선스 발급 요청을 하기 위한 회귀 경로(Return Path)가 없 는 경우에는 DRM도 CAS와 마찬가지로 ECM/EMM 기능이 반드시 필 요하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28

45 제 3 장 해외 주요 국가별 IPTV 서비스 현황 제 1 절 북미 지역: 미국 1. 법/제도/규제기관 미국의 IPTV 서비스는 케이블 사업자의 TPS(Triple Play Services) 사 업에 대한 대응으로서 2005년부터 통신 사업자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공 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케이블 사업자들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기본적인 방송 서비스 이외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 비스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무렵이다. 이로 인해 많은 유 선전화 가입자들이 케이블로 이동하게 되었고, 통신 사업자들은 유선전 화 매출액의 지속적인 감소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과 다채널방송 시장 진 입을 통한 수익창출 방안이 필요했다. 미국의 IPTV 서비스는 케이블 방 송 산업의 성장에 대한 통신 사업자들의 위기의식 속에서 성장하게 되었 다. 1996년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개정은 방송과 통신 간의 겸 영규제를 철폐하고 케이블TV 사업자와의 경쟁을 가속화시킴으로써 방송 과 통신 융합의 새로운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1996년의 통신법이 IPTV 의 규제에 대해 구체적 명시를 한 것은 아니다. 개정된 통신법에는 양방 향 주문형 서비스(interactive on-demand services)를 이용자의 주문에 의한 point-to-point 방식으로 switched network를 통해 가입자에게 비디 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단 프로그램 공급자가 미리 편성한 비디오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1996년의 통신법 개정은 IPTV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통신 사업자도 케이블TV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각 커뮤니티에 면허를 허가 받아야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소요되는 IPTV 허 가절차가 IPTV 서비스 확산에 장애요소로 부각되었다(오정숙, 2006). 미 29

46 국의 통신사업자들은 IPTV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케이블 사업자와 같 이 지방정부의 MVPD(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ion: 다채널 프로그램 분배) 4) 면허가 필요했다. 이에 2007년 3월 5일 FCC는 면허발급 과정을 간소화하는 규제완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된다. 이는 지방정부와 케이블 사업자의 전통적 고착 관계로 면허 발급과정에서 통신사업자들이 부당한 대우(차별)를 받고 있 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FCC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가능한 일이었다. FCC는 2007년 3월 5일 케이블 프랜차이즈에 대한 새로운 명령 (Report & Order) 5) 과 FNPRM(Futher Notice of Proposed Rule Making) 을 발표했다. 지역정부의 관할 아래 케이블TV 사업허가권(cable franchise)이 발급 되는 과정에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들 중 상당 부분이 충족되고 있 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7년 3월 5일 FCC의 새로운 명령은 4) 미국은 유료 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다채널사업자라고 하며, CATV서 비스 제공자, 위성방송(DBS) 서비스 제공자, 무선CATV 서비스 제공자 등이 포 함된다. 비디오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는 모두 MVPD사업자로 간주된다. MVPD사업자에 적용되는 규제로 대표적인 것은 재전송 동의 규칙 (retransmission contents rules), 동등고용기회 기준(equal employment opportunity standards)이 있으며, MVPD사업자들 중 케이블사업자들은 서비스 제공 이전에 프랜차이즈를 부여 받아야 하며 프랜차이즈 비용을 납부한 이후 프 랜차이즈와 관련된 의무 조항을 준수해야만 한다. 만일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 는 통신사업자가 케이블사업자라고 간주되지 않는다면, 서비스 제공 이전에 프랜 차이즈를 받을 의무가 없다(조원진 외, 2009) 5) FCC의 새로운 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정부가 경쟁적 케이블 프랜 차이즈 신청자의 면허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구체 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지역정부는 비디오 프랜차이즈 신청을 허가하거나 거 부하는데 90일 이상을 넘겨서는 안 됨, 만일 신청자가 public right0of-way를 받 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을 넘기지 말아야 함), LFAs는 신규사업자들에게 부당한 build-out 의무를 요구할 수 없음(즉, 기존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지역에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거나, 초기부터 전화회사들의 서비스 지역 이상의 지역까지 비디오 서비스제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할 수 없 음), LFAs는 신규사업자들에게 5% franchise cap이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요구 할 수 없음(만약 지역정부가 경쟁적 프랜차이즈 신청자에게 과도한 PEG 채널비 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고 정의할 것임, LFAs의 권한은 케이블 시스 템에 대한 케이블 서비스에만 한정할 것임), 새로운 명력에서 채택된 수단을 통 해서 다채널 비디오 배급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브로드밴드 투자를 활성 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이상우 외, 2007, 28~29쪽 재인용). 30

47 다음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지역정부가 관할해 온 케이블 프랜차이즈 제 도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경제 활성화)을 저해한다고 지적하였다. 1 프랜차이즈 심사과정에서의 시간의 지연 6), 2 프랜차이즈 신청자에 대한 부당한 증축(build-out)요구 7), 3 프랜차이즈 요금(franchise fee) 관련 의무사항에 대한 의미와 범위 의 불분명 8), 4 PEG(공공, 교육, 정부) 채널 구성 및 용량, I-Nets(기관망)의 구축 과 관련된 부당한 요구, 5 케이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 없는 네트워크나 설비시설에 대한 지역 정부의 부당한 요구. FCC의 2007년 3월 5일 명령은 케이블TV 사업권 허가 제도의 개선만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명령을 통해 FCC가 개선하고자 한 목표는 케이블TV 시장, 보다 넓게 비디오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여 IPTV와 같은 신규 융합서비스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본을 가진 통신사업자의 비디오 시장 진출을 6) 미국 대다수 주에서의 프랜차이즈 허가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함, Verizon은 2005 년 3월 말 113개의 프랜차이즈 허가심사가 지연되고 있었으나 2006년 말, LFAs 는 그중 10개의 프랜차이즈만 허가. AT&T는 LFAs의 부당한 요구가 시장진입을 늦추고 경쟁 환경 조성을 저해한다고 문제제기, 반면, LFAs의 부당한 요구가 없 었던 조지아 주에서는 BellSouth의 프랜차이즈 신청허가가 매우 빨랐음(20개의 프랜차이즈 각각을 허가 받는데 평균 10개월 소요)(이상우 외, 2009, 29쪽). 7) Build-out 요구가 경쟁적 진입의 방해한 예)캘리포니아 주 지역 연합회는 Verizon이 프랜차이즈 허가를 받기 전에 모든 지역의 모든 가구에 build-out을 요구했으며, 그 중에는 Verizon의 전화서비스 지역을 벗어나는 지역이 포함되기 도 했음. Build-out 요구가 경쟁적 진입을 방해하는 이유는 기존사업자와 중복되 는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기존사업자와 동등한 수준의 시설을 갖 추기까지 투자비용이 많고, 이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음(이상우 외, 2009, 31~32쪽). 8) 예컨대 Verizon은 여러 지역에서 가로등 구입, 교회의 배관공사, 휴대 전화 기지 국 건설, 휴대전하 보조금, Verizon 지역 내 주차, 광섬유를 통한 교통 신호 접속, 무료 무선 통신 서비스 등을 요구받음, AT&T도 체육시설과 수영장 건설을 요구 받음(이상우 외, 2009, 34쪽). 31

48 촉진함으로써 신규 융합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유인을 높여 유료 TV 서비스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한 것이 2007년 3월 5일 FCC 명령의 의도라 고 할 수 있다(이상우 외, 2007, 16~17쪽). 지방정부는 IPTV 사업권 신청을 허가하거나 거부하는데 소요되는 시 간을 90일 이상이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지방정부가 케이블TV 사업자에 부과하는 청각 장애자용 자막 방 송이나 동등 고용기회 기준 등의 의무를 IPTV 사업자에게 부과하지 않 고 있다. 이는 미국 IPTV 성장에 IPTV에 대한 규제 완화가 중대한 역할 을 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낸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92쪽). 2. 시장현황 미국의 IPTV는 소규모 독립 통신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TPS(Triple Play Service)의 일환으로 제공해 왔다. 이후 에이티앤티(AT&T)와 버라 이즌(Verizon)이 케이블 사업자들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브로드밴드와 IPTV 서비스를 강화하고 규제 역시 완화되면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90쪽). 2010년 현재 2,950만 명으로 약 6배 증가했다. 영국의 시장조사업체 Point Topic 의 GBS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 2010년 1사분기(2010년 3월 31일 현재) 전 세계 IPTV 가입자 수는 약 3,630만 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는 2009년 800개 이상의 IPTV 사업자가 3,300만 명의 가입자에게 서비스 를 제공하던 것에서 330만 명이상 증가한 수치이고, 2008년 기준으로 1,410만 명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이는 컨설팅 그룹 오범(OVUM)이 2006년 전 세계 IPTV 가입자 수를 500만 명으로 조사한 것에서 7배 이 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중 미국의 점유율은 18.2%에 해당한다. 이는 유럽과 아시아를 제외 한 단일 대륙으로서는 3번째로 많은 가입자 수를 나타낸다. 32

49 (그림 3-1) IPTV 지역별 가입자(2010, 1사분기 기준) 출처: Point Topic, Digitaltvnews, 전 세계 IPTV 수익의 경우, 2006년 15억 달러에서 2010년 93억 달러 로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IPTV 산업을 주요 지역별로 구 분할 때, 크게 세 지역에 해당되는 북미대륙(미국, 캐나다), 서유럽, 아시 아가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IPTV 가입자는 북미 대륙 1,562만 명, 서유럽 2,019만 명, 아시아 2,09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Ovum, 2008)된 바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IPTV는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의 대표 주자로서 아직 시장형성 단계 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의 시장 활성화 정책에 힘입 어 가입자 수 증대, 서비스 확대, 채널 증대 등 다양한 면에서 성장하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IPTV 서비스는 현재 서비스 초기 단계에서 도약기로 접어든 상태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Strategy Analytics 는 미국 33

50 IPTV 시장 총매출액을 2007년 6억 9천만 달러에서 2012년 140억 달러까 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조원진 외, 2009, 49쪽). 미국 시장조 사기관 SNL카간(Kagan)에 따르면 2009년 미국의 IPTV 총매출액은 40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 세계 IPTV 매출액 기준 1위에 해당 하는 수치이다(김지윤, 2010). IPTV 시장은 미래 IT산업의 유망한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 IPTV 시장의 가입자 수는 2011년 958만이 예상될 정도로 시장성 있는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케이블TV와 위성TV 등의 다채널 방송 시장이 발달한 미국에서 IPTV 서비스는 유럽에 비해 성장이 더딘 편이었지만, AT&T와 Verizon 등 거대 통신 사업자가 케이블 사업자들의 VoIP 공세 에 맞서 IPTV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급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원진 외, 2009, 49쪽). 미국의 IPTV 사업자들은 방송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존 케이블 사 업자와의 주도권 쟁탈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컴캐스트(Comcast)와 같은 케이블사업자들은 케이블 방송과 더불어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 비스를 결합)한 TPS(Triple Play Service)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선전화의 매출액 감소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 신 사업자들은 새로운 수익 창출과 시장 개척이 필요했고, Internet Protocol TV라는 기술을 통해 IPTV 사업을 전해하고 있다. 미국의 방송시장은 향후 5년 동안 통신 사업자와 케이블 사업자의 경 쟁으로 인해 IPTV 가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의 통과로 인해 방송과 통신 간의 소유규제 제한이 허용되었고 충분한 정책적 준비를 이미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IPTV 사업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Point Topic의 GBS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 /gbs_home.php) 2010년 1사분기(2010년 3월 31일 현재) 전 세계적 IPTV 가입자 수는 약 36,30만 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IPTV 상위 10개 가입자 수에서 미국은 6,071,898명으로 2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지역 기준으로는 18.2%의 점유율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미국의 IPTV 가입자 34

51 수는 2008년 1사분기의 2,283,601명으로 조사되었고, 2009년 1사분기는 4,171,850명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 1사분기의 607만 명 수준의 가입자 수는 미국의 IPTV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 명하고 있다(Digitaltvnews, ; ). 9) 물론, 2010년 1사분기 현재 가입자 607만 명이라는 수치는 시장조사 기관 Ovum 등이 예상한 2010년 기준 7백만 명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 다. 이는 2008년 말 세계금융위기를 거쳐 미국 경제 침체기의 시작으로 2010년 현재 미국 IPTV 성장세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주춤한 경향을 보 이는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IPTV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표 3-1] 상위 10개국 IPTV 가입자(2010, 1사분기 기준) 국가 2009년 1사분기 2010년 1사분기 France 7,066,000 9,018,305 USA 4,171,850 6,071,898 China 2,850,000 5,750,000 South Korea 1,450,407 2,576,663 Japan 1,340,608 1,861,127 Germany 740,000 1,522,500 Hong Kong 1,140,000 1,165,000 Russia 700,000 1,117,900 Italy 790, ,000 Spain 711, ,000 출처: Point Topic, (Digitaltvnews, ). 3. 사업자 현황 미국의 IPTV 서비스는 지역 전화회사에 앞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VOD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Surewest 를 필두로 독립적인 소규모 9) 각국의 IPTV가입자 수는 ADSL 가입자 수를 포함하여 IPTV가입자 수로 발표하 는 경우가 있어서 조사기관 및 조사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35

52 통신 사업자들이 TPS의 일환으로 지역단위로 제공해 왔다. 이후 지역 전 화회사들은 TPS로 위성방송과 제휴를 체결하여 영상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후 정부의 브로드밴드 확산정책으로 인해 FTTH, FTTC 망의 언 번들링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fiber optic 에 기반한 망고도화를 진척하 면서 이를 이용하여 IPTV를 시작하게 되었다(김영수, 2007). 미국의 IPTV 시장은 AT&T와 Verizon의 2개 통신사업자가 양분하는 구조이다. AT&T는 2006년 6월 IPTV 서비스 U-Verse TV 를 출시하면서 초고속 인터넷, 전화, 이동통신 서비스를 합친 QPS 형태의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U-Verse TV는 SD급과 HD급 화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FTTN(Fibre-to-the-Node)을 통해 PVR(Personal Video Recorder) 셋톱박 스 서비스가 가능하다(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2009; 김광용 외, 2009). Verizon은 2005년 9월 텍사스 주 켈러 시를 중심으로 IPTV 서비스인 FiOS TV를 제공하면서 출발했다. 현재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매사추 세츠, 메릴랜드, 버지니아, 뉴욕 등 16개 주에서 FTTH 네트워크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FiOS TV는 고밀도 디지털 케이블 방송과 유사한 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기술을 활용하여 SD 및 HD급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500여개의 채널 중 115개 채널이 HD급으로 방송되고 있다. 그 리고 15,000여개의 VOD타이틀과 양방향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한편, Verizon의 경우 VOD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IP 방식 대신 라디오 주파수 와 QAM(Quandrature Amplitutde Modulation) 10) 방식을 이용하여 실질 적인 IPTV가 아니라는 평도 있다(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2009; 김광용 외, 2009). [표 3-2] Verizon과 AT&T의 IPTV 서비스 비교 구분 Verizon AT&T 브랜드명 FiOS TV U-verse TV 10) 디지털 케이블 채널이 케이블에 의해 암호화되어 전송되는 직교 진폭 변조 방식 36

53 서비스 개시 2005년 9월 2006년 6월 IPTV 가입자 약 300만 명(2010년 1사분기) 약 230만명(2010년 1사분기) 서비스 커버리지 14개 주 16개 주 최저요금 477,99달러 49달러 *105개 HD 채널 *348개 디지털 채널 *최대 360개 채널 주요 서비스 *14,000개 주문형 타이틀 *100개 HD 채널 *멀티룸 DVR 기능 *DVR 기능 *위젯기능 *전화번호 검색 기능 *검색기능 출처: 각 사, VeyondStrategy 가입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AT&T의 가입자 수는 2007년 1사분기 1만 3천명에서 2008년 4사분기 1,045,000명, 2009년 1사분기 1,329,000명, 2009년 4사분기 2,064,000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Verizon의 가입자 수 는 2007년 1사분기 34만 8천명에서 2008년 4사분기 1,918,000명, 2009년 1사분기 2,217,000, 2009년 4사분기 2,064,000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전 승화, 2009; 강희종, 2010). 한편, 영국의 시장조사업체인 Point Topic에 의하면, AT&T와 Verizon은 2010년 1사분기 현재 약 530만 명의 IPTV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 2010년 1사분기 AT&T의 순증 가입자 수는 231,000명이며, 누적 가입자 수는 230만 명이며, Verizon은 168,000명의 순증 가입자 수를 확보했다. 누적 가입자 수는 약 300만 명 정도로 AT&T에 비해 앞서지만, 성장률은 최근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미국시장에서 IPTV 시장은 케이블TV 시장에 비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KISA, 2010). 37

54 (그림 3-2) U-Verse TV, FIOS TV 가입자 수 증감 추이 출처: KISA(2010), 2쪽, 재인용 시장조사 기관 더브릿지(The Bridge)에 따르면 미국 양대 IPTV 사업 자인 AT&T와 Verizon의 가입자는 2009년 196만 2천명이 순증해(AT&T 101만 9천명, Verizon 94만 3천명 증가) 6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두 사업자의 IPTV 가입자는 492만 5천명으로 미국 IPTV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한다. AT&T와 Verizon은 2009년 말 기준 미국 전체 유료방송(케이 블, 위성방송 포함) 시장에서 각각 2.2%와 3.1%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미국 케이블방송 시장의 주 사업자인 컴캐스트의 가입자는 62만 3천명, 타임워너케이블은 21만 1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강희종, 2010). [표 3-3] 미국 유료방송 가입자 증가 비교 구분 업체 2008년 2009년 증감율(%) 버라이즌 IPTV (FIOS TV) 1,918 2, AT&T(U-VERSE) 1,045 2, 케이블 컴캐스트 24,182 23, 타임워너케이블 13,069 12, 출처: 디지털 타임즈, , 재인용. 38

55 한편, AT&T와 Verizon 등 2대 IPTV 사업자 이외에도 IPTV 서비스 를 제공 중인 지역 통신 사업자에는 캘리포니아의 Southwest(SureWest Digital TV), 유타의 Master(Master IPTV), 일리노이, 텍사스, 펜실베니아 의 Consolidated Communication(Digital TV), 조지아의 Ringgold Telephone Company(NexTV) 등이 있다. 미국의 주요 중소 IPTV 사업자 는 다음과 같다. [표 3-4] 미국의 주요 중소 IPTV 사업자(2009년 5월 현재) IPTV 사업자 IPTV 브랜드 서비스 지역 Southwest SureWest Digital TV 캘리포니아 Consolidated 일리노이, 텍사스, Digital TV Communications 펜실베니아 Mstar Master IPTV 유타 Ringgold Telephone Company Nex TV 조지아 Pottawatomie Telephone Company Potlawatomie DTV 오클라호마 Allendale Communications Allendale Digital TV - Arkwest Arkwest TV 알칸소 출처: 조원진 외(2009), 51쪽 재인용. 4. 미국 주요 사업자들의 IPTV 활성화 사례 2010년 1사분기 현재 AT&T의 누적 가입자 수는 230만 명, Verizon 의 누적 가입자 수는 약 300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두 사업자의 IPTV 가입자는 492만 5천명으로 미국 IPTV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한다. Comcast 등 케이블 업계와 달리 미국의 IPTV 서비스가 증가하는 이유 는 빠른 네트워크 및 TPS(triple-play Service)와 같은 TV, 초고속 인터 39

56 넷, 유선전화 결합판매(번들링 서비스 형태)가 최적화된 서비스에 있다고 판단된다. AT&T는 3 Screen 및 Total Home DVR 서비스, 위젯을 활용 한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Verizon은 FTTx 망의 구축 으로 네트워크 속도 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과 이를 바탕으로 IPTV를 포함한 QPS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 AT&T AT&T의 U-verse TV는 고객만족도가 가장 높은 편이다. 이는 AT&T 가 고객 만족을 최적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강점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 AT&T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바탕 으로 07년 1사 분기 이후 현재까지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시장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AT&T의 U-verse TV의 경우 신규 가입자의 60% 정도가 경쟁 유료 방송 사업 업체인 케이블TV 가입자에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 유료 방송 사업자인 케이블 가입자를 신규로 유치하면서, 유료 TV 시장 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케이블 전환 가입자의 90%이상이 U-verse 인터넷을 동시에 이용하는 번들링 판매 효과도 가시 화되고 있다. U-verse는 심플하고 drill down이 용이한 UI/UX와 HD급 의 콘텐츠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 한편, AT&T가 U-verse TV를 단순한 비디오 서비스가 아닌 통합적 플랫폼으로서의 잠재력이 풍부한 일종의 멀티미디어로 성장시킨 것은 AT&T가 IPTV 사업을 활성화시킨 중요 사 례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즉, U-verse는 2008년 9월 유료 부가 서비스 인 Home DVR 서비스를 출시하고, TV와 PC, 모바일을 연계시킨 3 Screen 방식을 도입, 위젯을 활용한 양방향 멀티미디어 기능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008년 하반기 이후 가입자의 획기적 증가를 이루게 되었다. Home DVR 서비스는 홈네트워킹 역할을 하며, 최대 4개의 프로그 램을 동시녹화 및 동시 재생이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5개의 HD 채널 시청이 가능하게 했다. 서로 다른 방의 TV 혹은 PC를 통해 이어보 40

57 기도 가능하게 구성되었고, 다른 기기로 같은 프로그램의 시청을 가능하 게 함으로써 IPTV를 단순한 비디오 서비스가 아닌 통합적 플랫폼으로 활성화 시켰다. 3 Screen 은 TV를 PC와 모바일로의 확장 즉, TV와 PC, 모바일의 연 계를 통해 Anytime, Anywhere 서비스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다. 콘텐 츠를 보는 핵심적 미디어는 TV나 PC이지만, 모바일을 통해 선호하는 콘 텐츠에 대한 DVR 예약녹화 및 TV관리를 담당하게 만들어 낸 것이다. 또한 U-verse는 위젯을 활용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 비자들의 편의를 높여왔다. 예컨대 AT&T는 소비자들이 주식, 스포츠, 날씨, 교통정보 등 브로드밴드 인터넷 PC를 통해 개인 선호도에 맞게 설정해 놓은 서비스를 IPTV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AT&T U-bar를 제 공하고 있다. 위젯을 통해 다양한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위젯을 활성화시킴으로써 PC를 별도로 활용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냈다(전승화, 2009, 7~10쪽). AT&T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U-bar를 이용하는 사 람들의 U-verse 해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재현, 2010). 즉, 위젯 서비스 역시 IPTV 고객 유지 및 IPTV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 하고 있는 것이다. AT&T는 2008년 9월 이후 Home DVR, 3 Screen, 위젯 서비스 등 IPTV의 통합 플랫폼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냄으로써 2008년 1사분 기 37만 9천명 수준의 가입자를, 2008년 하반기 104만 5천명까지 확장시 켰다. 2010년 1사분기 현재 AT&T의 가입자 수는 약 230만 명을 기록하 고 있다. (2) Verizon AT&T의 U-verse와 함께 미국의 IPTV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Verizon의 FiOS TV는 FTTx 기반의 인프라 전략으로 결합상품의 활성화 를 통해 가입자 기반 확대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었다. 2010년 1사 분 기 현재 누적 가입자가 약 300만 명으로 가장 많은 가입자 수를 확보하 41

58 고 있는 IPTV 서비스 업체가 Verizon의 FiOS TV 이다. Verizon은 FTTx 기반의 고품질 네트워크를 AT&T 서비스와 차별화시킴으로써 다양한 QPS 상품 판매 확대에 주력해 왔다. 즉, Verizon은 광네트워크의 빠른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 및 용량으로 FiOS TV를 타 유료 방송 서비스와 구별되게 하여 hi-tech을 구가하는 서비스로 인식시켰다. 또한 Verizon의 FiOS TV는 AT&T와 마찬가지로 Home DVR 기능을 갖추고 있다. 즉, 집안 어디에서나 이용가능하게 한 'PAUSE AND PLAY'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AT&T의 3 Screen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DVR Remote Management'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 타 이동 통신사 단말기에서도 Home DVR 서비스 접속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Home DVR 서비스의 활용을 극대화한 것이다. Verizon은 신규 양방향 멀티미디어 서비스 도입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FiOS TV는 AT&T의 U-bar와 같은 위젯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V용 어플리케이션 스토어 '위젯 바자(Widget Bazaar)' 를 도입한 것이다. FiOS TV 가입자들은 오픈마켓 형태의 위젯 바자를 통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나 유튜브 등이 제 공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Verizon은 2009년 12월 18일에 모바일 방송 서비스 브이 캐스트 (V CAST) 를 하루 24시간 체제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즉, 뉴스, 오락, 스포츠 등을 비롯해 25개 이상의 주요시간대 쇼와 어린이 프로그램을 스 마트폰으로 하루 24시간 볼 수 있게 만든 것이다(전승화, 2009; 박창욱, 2010). V CAST는 2007년 2월 1일 미국 중서부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8 개 주요 방송국 프로그램을 15~25달러에 제공한 모바일 TV 서비스에서 시작되었다. V CAST의 프로그램 수와 시간이 확대된 것은 스마트폰 시 장의 성장에 대응한 Verizon 등 세계적인 통신사들의 대응전략이라 판단 된다. 스트리밍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방송 채널을 대폭 확대하여 TV와 인터넷, 모바일의 연동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IPTV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극대화 하고자 한 것이다. 2007년 1사분기 34만 8천명에 불과했 던 Verizon의 FiOS TV 가입자 수가 2010년 1사분기 300만 명에 이르게 42

59 된 성장 요인은 FTTx 기반의 고품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Home DVR, DVR Remote Management, 위젯 바자, V CAST 서비스 등 IPTV 통합 플랫폼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 시장 전망 (1) 시장(가입자 및 수익)의 확대 미국 내외의 시장조사업체, 컨설팅 업체 등의 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IPTV 시장은 타 유료방송 시장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높은 성장 세를 기록할 예정이다. 미국은 전 세계 IPTV 시장에서 2013년에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영국의 컨설팅 기관 IMT(Informa Telecoms & Media)의 2009년 자료 에 의하면, 미국의 유료 방송 수익시장은 2014년 66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같은 추세는 2013년 아날로그 케이블TV의 퇴장 과 가입자들의 결합서비스 가입 증가에 따른 결과라 판단된다. 구분 디지털 케이블 TV 아날 로그 케이블 TV IPTV [표 3-5] 미국 유료방송시장 수익 전망 (단위: 백만 달러) 23,516 25,809 28,786 31,733 33,120 33,234 35,532 14,642 11,698 8,080 4,398 1, ,487 1,985 2,295 2,565 2,726 2,786 위성 방송 28,346 29,527 30,343 30,568 30,704 30,733 30,654 43

60 합계 67,343 68, ,94 68,994 68,216 66,693 65,972 출처: Informa Telecoms & Media(2009) 한편, 가입자 수의 경우 미국 최대 케이블 사업자인 컴캐스트 케이블 TV를 비롯한 모든 케이블TV 방송사의 경우 지속적인 가입자 수 감소가 예측되며, IPTV 가입 자 수의 경우 지속적인 가입자 수 증가가 예측되 고 있다. 미국의 유료방송시장은 보급률이 90%를 상회하면서 포화상태 에 이른 상태이다. 더구나 기술의 발전으로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 하면서 가입자 및 수익의 분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적 유료방송 시장의 강자였던 케이블TV가 더 이상 유료방송 시장의 강자로 군림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IPTV의 성장이 가속화되면 서 이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된다(김효정, 2009). [표 3-6] 미국 유료방송 사업자 가입자 전망 (단위: 천명) 구분 플랫폼 Comcast 케이블 24,182 23,698 23,461 23,309 23,146 22,972 22,857 Time Warner Cox Charter Cable vi sion 기타 AT&T Verizon 케이블 13,069 12,938 12,867 12,803 12,745 12,694 12,650 케이블 5,200 5,151 5,112 5,075 5,039 5,003 4,968 케이블 5,061 4,985 4,935 4,911 4,886 4,862 4,837 케이블 3,108 3,098 3,078 3,065 3,054 3,045 3,036 케이블 18,405 18,125 17,516 16,802 16,271 15,848 15,754 IPTV 1,045 2,017 2,582 2,995 3,369 3,638 3,802 IPTV 1,918 2,896 3,446 3,860 4,178 4,387 4,552 44

61 기타 IPTV DirecTV 위성 17,621 18,282 18,785 19,113 19,400 19,652 19,968 Echostar 위성 13,678 13,643 13,619 13,615 13,622 13,634 13,651 유료방송 전체 103, , , , , , 출처: Informa Telecoms & Media(2009) 멀티미디어 리서치 그룹(Multimedia Research Group)은 전 세계 IPTV 시장이 2014년에 이르러 가입자 수 1억 200만 명을 넘어서고 매출 규모도 175억 달러에서 460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금융정보회사 SNL Kagan 은 안정적 유료방송 수신료 구 조를 갖춘 미국과 일본이 IPTV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중 에서도 급속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이 2013년 정도에는 IPTV 가입자 수 1,220만 명 돌파를 기록하여 중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1 위로 도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KISA, 2010). 전통적으로 케이블TV시장이 강세를 보인 미국은 태생적인 한계로 인 해 IPTV 시장이 프랑스 등 유럽에 수년은 뒤졌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2005년 IPTV를 공급하기 시작한 Verizon과 2006년 IPTV를 공급 하기 시작한 AT&T가 본격적인 시장 확장을 시도함에 따라 IPTV 시장 (가입자 수, 매출액)은 매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양한 국가의 IPTV 산업이 콘텐츠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반면, 미국 IPTV 서 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할리우드의 막강한 콘텐츠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이다(이정일, 2008). (2) 주요 사업자의 IPTV 사업 확충 계획 미국 양대 IPTV 사업자인 AT&T와 Verizon은 네트워크 구축전략에 있어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AT&T는 SW 업그레이드나 추가 설 45

62 치 등 기존 전화망의 점진적 개선을 통한 비용 효율적 접근 방식으로 IPTV 망을 확충하고 있다. 기존 구리선 네트워크에 추가로 구리선을 연 결하는 방식으로 U-Verse 제공범위를 1,000피트에서 2,000피트로 확장하 는 등 네트워크 성능 및 커버리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반면, Verizon 은 광케이블 포설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IPTV 확충사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KISA, 2010). (3) 인수합병의 활성화 AP통신은 2010년 4월 22일, 미국 5위 수준의 지역통신사업자인 센츄 리텔(Centurytel)이 3위 사업자인 퀘스트 커뮤니케이션즈를 100억 달러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양사가 통합할 경우 미국 37개 주에서 1천 7백만 명의 전화 가입자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그렌 포스트 센추리텔 최고경영자는 이번 인수로 IPTV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케이블업체와 정면승부를 벌일 수 있게 됐다 고 말했다. 미국 통신 시장은 이처럼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며 인수합병을 통한 가입자 확보 전략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안희권, 2010). (4) 스마트TV, 인터넷TV 등 새로운 유료방송사업자의 등장 2010년 가을, 애플과 소니 등 전자업체를 필두로 한 스마트TV, 인터 넷TV가 출시될 예정인데, 스마트TV와 인터넷TV의 출시는 미국 유료방 송시장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애플(apple)사는 2010 년에 정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TV 방송 사업에 진출할 예정에 있다. 애플은 아이튠즈 서비스를 통해 TV 시청을 원하는 아이팟과 아이 폰 사용자들에게 월 정액제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아이튠즈 미 디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애플TV를 보유한 소비자들은 TV쇼만 선택적으로 구매하면, 일반 가정에서 IPTV를 시청할 수 있게 할 예정이 다(강일선, 2009). 이른바 애플은 99달러(약 12만원)짜리 셋톱박스 형태의 46

63 애플TV를 2010년 10월 판매 예정에 있다. 애플TV는 콘텐츠를 다운로드 가 아닌 스트리밍 방식의 서비스로만 지원한다.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를 통해 애플 독자 OS인 ios4에 저장된 모든 콘텐츠를 즉시 셋톱박스인 애 플TV를 통해 대화면 TV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심화영, 2010). 애플TV는 고화질(HD)급 이상의 모니터나 일반TV 등의 디스플레이에서 아아튠즈 내 각종 콘텐츠를 감상하게 해주는 셋톱박스다. 폭스TV와 ABC 방송의 프로그램의 경우 99센트, 넷플릭스(비디오 대여 사이트) 신 작영화는 4.99달러에 각각 시청이 가능하다.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은 TV에서 컴퓨터를 하기 보다는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기 원한 다 며 애플TV의 차별성을 주장했다(김정우, 2010). 또한 소니(SONY)의 인터넷TV 역시 2010년 가을에 미국시장 진출이 예정되어있다. 2010년 9월 1일, 유럽최대의 가전전시회 IFA(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 2010 에서 하워드 스트링거 소니 회 장은 소니 인터넷TV(구글TV)는 TV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대변혁을 일으킬 것이며 세계 최초의 진정한 인터넷 TV가 될 것 이라고 말한바 있다. 구글(Google) 안드로이드 기반의 TV 플랫폼에 크롬 브라우저를 적 용하고, 인터넷 검색은 물론 안드로이드마켓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등 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 지의 안드로이드마켓이 스마트폰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TV의 정착을 위해서는 스마트TV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 다. 소니는 2010년 9월 1일 스트리밍 주문형비디오서비스(VOD)인 규리 오시티(Qriocity) 를 소개했다. 큐리오시티는 소니의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2010년 4월 미국 내에서 서비스되기 시작했고, 2010년 말까지 유럽 5개 국(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영국)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큐리오시티 VOD서비스는 20세기 폭스 등 메이저 영화 스튜디오사의 박 스 오피스 흥행장 수백 편과 지역 주요 스튜디오들의 인기 콘텐츠들을 선택해 볼 수 있다. 소니는 여기에 자사 브라비아TV와 블루레이 홈시어 터를 통해 수백만 곡의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큐리오시티 뮤직 언 리미티드 서비스도 연내 제공할 계획이다(심화영, 2010). 47

64 2010년 하반기 스마트TV, 인터넷TV를 표방한 애플과 소니 등 전자업 체의 미국 시장진입에 따라 미국의 케이블 및 IPTV 방송사 등 유료방송 사업자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5) 융합 IPTV 서비스의 도입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와이파이(Wi-Fi) 무선랜 지역에서 무선 인터 넷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모바일 방송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 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AT&T, Verizon 등 세계적인 통신사들이 아이폰 등장 이후 스트리밍 기술을 기 반으로 한 모바일 방송 채널을 대폭 늘리고 있다. 버라이즌(Verizon)은 2009년 12월 18일 모바일 방송 서비스 브이 캐 스트(V CAST) 를 하루 24시간 체제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모바일 방송 서비스는 한국, 일본 등 주요 IPTV 시장에서 스마트폰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11) (6) 단기간의 성장에 대한 비판적 전망 AT&T와 Verizon 등이 제공하는 IPTV 서비스에 대해 수용자들은 화 질의 불안정과 같은 몇 가지 기술적인 불만을 제외하면, 대체로 긍정적 으로 평가하고 있다. Broadcast Engineering(2008)과 TVover(2009) 등의 조사에 따르면 80% 이상의 미국 내 IPTV 가입자가 소비자 만족도, 충성 도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은 이유는 저렴한 서비스 비용, 케이블TV와 비교할 때 더 많은 채널의 수와 녹화 기능, HD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 패키지, 발신자 번 11) USA투데이는 최근 미국 지방 라디오 방송사들이 아이폰, 블랙베리, 안드로이 드 등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토크쇼와 음악 프로그램을 전달하기 위한 소프트웨 어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CBS방송 쌍방향 뮤직그룹 의 데이비드 굿만 사장은 "지난 7개월 동안 스마트폰 청취자들이 두 배로 늘었다 "며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박창욱, 2010). 48

65 호 모니터 표시 등과 같은 부가 서비스 기능이 케이블TV에 비해 월등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IPTV 서비스 이용자들이 IPTV를 이용하는 동기 중 IPTV를 기본적으로 텔레비전으로 인식하고 있고, 가격 차이에 따른 가입 동기가 강하다는 점, TV 시장에서 여전히 케이블TV와 위성TV의 시장 장악력이 강하다는 점, IPTV가 내세우는 쌍방향 서비스의 대부분 을 케이블TV 사업자 역시 구현해 낼 수 있다는 점(NCTA, 2008), 유튜브 와 같은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가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미국 내 인터넷 가입세대의 20% 정도가 온라인을 통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는 점(BroadcastingEngineering, 2008) 등을 고려할 때, IPTV가 타 매체 와의 경쟁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폭발적인 성공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 다는 전망도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김평호, 2010, 54~55쪽). 따라서 IPTV 사업자들은 케이블TV 사업자와의 장기적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 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예 측된다. 49

66 제 2 절 아시아 지역: 일본, 홍콩 1) 일본 1. 법/제도/규제기관 (1) 2002년 전기통시역무이용방송법 제정 일본은 방송법의 일종인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을 2002년에 제정 하고 시행함으로써 통신 사업자의 방송 시장 진출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IPTV에 대해 상당히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 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9b, 58쪽).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은 2001년 6 월 일본 국회를 통과, 2002년 1월 제정, 시행된 법이다. 일본의 전기통신 역무이용방지법은 통신위성이나 유선통신망을 소유한 통신사업자나 이를 임차한 사업자가 일정한 설비요건을 갖추고 총무성에 등록을 할 경우 별 도의 허가제도 없이 방송을 서비스 할 수 있게 규정한 법률이다. 일본에 서 IPTV는 이 법률안에 의거 등록제로 2003년부터 서비스 되고 있는 상 황이다(유병수, 2005).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은 전송로의 통신, 방송 융합의 진전에 대응 하기 위해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방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 였다.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제정 이전에는 통신사업자의 설비를 이용 하여 방송을 제공하고자 할 때, 전기통신사업법 과 유텔레법 의 이중 허 가를 필요했었다.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방송을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총무대신에게 등록만하면 될 수 있게 제도가 간편화되었다(함창용 외, 2008, 41~42쪽). 일본은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의 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자유로 운 방송 시장 진출이 허용되기 이전에도 이미 기존 방송 사업자, 특히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해 상당히 완화된 규제 체제를 갖추고 있는 상태 50

67 였다. 일본은 1993년 SO(System Operator)의 지역사업자 요건과 서비스 구역 제한을 폐지했다. 또한 케이블TV관련법인 유선텔레비전방송법 은 1994년 SO허가 기준과 절차를 간소화 했으며, 1999년 모든 케이블TV의 외자 규제 및 외국인 임원규제를 철폐하는 등 케이블TV 등 뉴미디어에 대해서 지상파 방송에 비해 완화된 규제법을 설정하였다(유병수, 2005). 2002년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운용방침의 제정 역시 방송통신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 법안의 일종으로서 새로운 통신 사 업자들이 IPTV 등 방송 서비스 시장에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게 배려 한 것이다.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과 관련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 약할 수 있다(함창용 외, 2008). 1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시행령에서는 전기통신역무 이용 방송사업 자가 보존해야 할 방송 프로그램 및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등이 포함된 다. 2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시행규칙에서는 등록 및 기술기준 등이 포 함된다. 3 전기통신역무 이용 방송법 운용방침에서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 여 방송을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운용방침이 포함된다. IPTV를 전기통신역무이용법에 적용하면, 1전기통신역무 이용 방송이란 공중에 의해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전기통신의 송신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 다. 2 IP멀티캐스트방송은 이러한 전기통신역무 이용 방송의 한 형태이 다(함창용 외, 2008). 51

68 (2) IP 멀티캐스트 방송의 지상파 방송 동시 재송신 허용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제12조는 전기통신역무 이용 방송사업자는 타 전기통신역무 이용 방송사업자나 방송 사업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전기통신역무 이용 방송이나 방송을 수신하여 이를 재송신해서는 안됨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전기통신역무 이용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이를 재송신할 수 있다고 해석가능하다. 그러나 IP 멀티캐스 트 방송의 저작권법상 취급이 명확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은 불가능했다. 이에 2004년 이후부터 총부성은 문화청(현 문부과 학성)에 저작권법 개정을 요청하였다(함창용 외, 2008, 42~43쪽). 2005년 7월, 총무성은 급성장중인 NTT의 FTTH(댁내광가입자망(Fiber To The Home) 보급을 계기로 IPTV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2011년까지 DTV 전환 완료를 계기로 IPTV를 산간지역의 DTV 보완재로 활용하겠다 는 목표를 가지고 지상파 재전송 허용을 결정했다(KT경영연구소, 2007, 2쪽). 그러나 IPTV에서 재전송되는 지상파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법 해석권 한을 가진 문화청이 방송계이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고, 이에 문화청은 IPTV는 방송이 아닌 자동 공중 송신에 해당되기에 엄격한 저작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T경영연구소, 2007, 2쪽). 따라서 저작권법 개정 이전의 IP멀티캐스트 방송은 방송을 재송신 할 경우 가수 및 배우 등의 실연가와 음반제작자에게 사전을 허락을 받아야 하는 구조를 가지 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방송의 동시 재송신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한계가 IPTV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 2006년 12월 저작권법의 일부가 개정 12) 되었다. 2006년 12월 저작권법 개정 이후 IP멀티캐스트 방송은 방송의 동시 재송신시 실연가(가수 또는 배우) 및 음반제작자의 사전 허락 없이 가능 하게 되었다. 단지 실연가(가수 또는 배우) 및 음반제작자에게 사후 보상 12) IP멀티캐스트 방송에 의한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IP멀티캐 스트방송에 대해 저작권법상 유선방송과 동일하게 취득하도록 했다. 52

69 금만 지불하면 합법적인 것이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2007년 7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지상파 방송의 실질적 재전송이 비로소 가능해진 것이다(함 창용 외, 2008, 42~43쪽). [표 3-7] IP 멀티캐스트 방송의 동시 재송신 관련 권리 관계 구분 저작권법 개정 전 저작권법 개정 후 저작자 사전허락 사전허락 실연자(가수, 배우 등) 사전허락 보수청구권(방송후 보상금 지급) 음반제작자 사전허락 보수청구권(방송후 보상금 지급) 출처: 함창용 외(2008), 44쪽. (3) 총무성의 NTT에 대한 규제 완화 일본 최대의 통신사업자인 NTT의 방송사업 제한에 대해 명문화된 법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NTT법 제정 당시 총무성은 NTT지주회사, NTT동서에 대해 방송사업자 출자비율을 3% 이하로 제한 하도록 행정 지도하여 방송사업의 직접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 NTT도 규제와 관련 없이 자체 핵심역량의 부재, IPTV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하여 방송 사업 진출을 자제해 온 측면이 있었다. 총무성은 시장지배력 전이를 이유로 NTT의 방송 사업 진출을 제한 해왔으나 국가경쟁력 강화와 IPTV 활성화를 위해 NTT의 타 사업 진출 에 대한 규제를 점차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KT경영연구소, 2007). 실제로 2007년 3월 NTT는 일본 전역의 기간 통신망 사업자로서 의 이점을 활용하면서 시장규모를 끌어올리는데 성공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일본은 IPTV에 대해 상당히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 으며, 이러한 상황은 IPTV 시장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명목으 로 지속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53

70 2. 시장 현황 및 사업자 현황 (1) 시장현황 일본의 IPTV 서비스는 2003년 소프트뱅크사의 BBTV를 시작으로 상 용화되기 시작했으나, 2008년까지의 가입수가 50만 명 정도에 머무르는 등 5년 정도의 시간 동안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IPTV 보 급의 장애요인이었던 정부의 저작권 관련법이 완화되었고, 2007년 7월 NGN(New Generation Network)상에서 지상파 방송 동시 재전송이 허 용되는 등의 정부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 다. (그림 3-3) 일본 IPTV 도입 추진 경과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2009b), 54쪽 일본의 시장조사기관인 IDC Japan은 일본 IPTV 서비스 시장의 년 예측을 통해 2012년 IPTV 가입자 수가 313만 명에 이를 것 으로 예측하고 있다. 매출액 또한 1085억 엔으로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54

71 전망하였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9b, 54쪽). 이는 2007년 IPTV 가입자 수가 24만 명, 매출액 113억 엔에서 대폭 상승한 수치이다. 일본은 통신 사업자 및 대리점의 FHHT 회선 + IPTV 서비스 번들 상품 판매 강화, IPTV 서비스 인지도 향상, VOD 보급 확대 등에 힘입어 IPTV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측되고 있다(조원진 외, 2009, 83쪽). (그림 3-4) 일본 IPTV 서비스 시장 가입자 수 및 매출 전망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2009b), 54쪽 한편, Point Topic 의 GBS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2010년 1사분기 (2010년 3월 31일 현재)에 전 세계적 IPTV 가입자 수는 약 3,630만 명으 로 조사되고 있다. IPTV 상위 10개 국가의 가입자 수에서 일본은 1,861,127명으로 세계 5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중 국, 한국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일본의 IPTV 가입자 수는 2009년 1사분기에는 1,340,608명 이었다(Digitaltvnews, ). 한편, 미국 시장조사기관 SNL카간(Kagan)에 따르면, 2009년 일본의 IPTV 매출 액은 3억 4천만 달러로 조사되었다. 이는 미국 40억 1천만 달러, 프랑스 17억 2천만 달러에 이어 3번째 수준이다(김지윤, 2010). 55

72 [표 3-8] IPTV 상위 10개국 가입자 수 현황 국가 2009년 1사분기 2010년 1사분기 France 7,066,000 9,018,305 USA 4,171,850 6,071,898 China 2,850,000 5,750,000 South Korea 1,450,407 2,576,663 Japan 1,340,608 1,861,127 Germany 740,000 1,522,500 Hong Kong 1,140,000 1,165,000 Russia 700,000 1,117,900 Italy 790, ,000 Spain 711, ,000 출처: Point Topic, (Digitaltvnews, ). (2) 사업자 현황 일본의 IPTV 사업자는 2002년 7월 'BB Cable'이 IP-멀티캐스트 방식 으로 방송하는 전기통신역무이용 방송사업자로 IPTV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최초이다. 2008년 3월 기준으로 5개 사업자가 IPTV를 제공하고 있 다(장기영 외, 2009, 84쪽). 현재는 소프트뱅크, KDDI, NTT 등 3개 회사가 일본의 IPTV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통신 사업자 및 대리점의 FTTH(댁내광가입자망(Fiber To The Home) 회선 기반 IPTV 서비스 번들 상품 판매를 강화하고 있으나 현재 일본은 국내 사업자간 요금수준 및 차별화 정도가 거의 없는 상황 이다. 이에 FTTH망과 NHN과의 연계를 통한 차별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상황이다. 기술개발의 측면에서 보면, NICT가 중심이 되어 NGN(New Generation Network)보다 고속의 데이터 전송과 가입자에게 다양한 대 역폭 용량을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 구조 연구를 위한 56

73 AKARI Project 가 일본에서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일본의 대표적 IPTV 서비스 3사 중 소프트 뱅크는 자사 브랜드인 BB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 업체는 IP 네트워크를 통한 TV채널 서비스와 VOD서비 스를 일본 최초로 제공한 업체로서 ADSL 망 기반 TPS (Internet + Phon + TV)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 기술의 특징은 첫째, 전용 튜 너를 이용해 사용자의 오디오 시스템에 접속하여 PC를 거치지 않고 인 터넷 경유로 유선방송을 접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IPTV 서비스 업체인 KDDI의 'Hikari one TV' 서비스는 다채널 방 송과 VOD 서비스에 가라오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영상은 DVD급으로 FTTH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IPTV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NTT의 'Hikari TV' 서비스는 NGN(NGN: New Generation Network)기반의 IPTV 서비스로 VOD서비스는 Unicast 방식 으로 NTT Plala가 제공하고 다채널 방송과 IP지상파 재전송은 멀티캐스 트 방식으로 i-cast가 제공하고 있다(김광용 외, 2009). [표 3-9] 일본의 주요 IPTV 서비스 현황 일본의 주요 IPTV 서비스 현황 서비스명 BBTV KDDI NTT Plala 개시일 2003년 3월 2003년 12월 2004년 7월 기본채널(39ch)+ BBTV 매거진 + 기본채널(36ch)+ 기본채널(40ch)+ 기본 서비스 cinema select VoD 3편= VoD= (월 10편 이상)= 월 2,520엔 월 3,675엔 월 2,394엔 옵션 서비스 a la carte 채널(5ch) 옵션채널(10ch) 프리미엄 채널(23ch) 등 VOD 콘텐츠 수 약 8천 약 5천 약 1만개 이상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2009b), 55쪽, 가격은 세금 포함. 57

74 일본에서 처음 IPTV를 선보인 소프트뱅크의 BBTV는 같은 계열사인 Yahoo!BB와 Yahoo!BB Hikari( 光 ), 소프트뱅크 ADSL 가입자들을 대상으 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본채널로 39개의 TV채널을 제공하고 있 다. BBTV의 a la carte 채널 은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낚시, 격투기, 스 포츠 채널 등 5개 채널 중 1채널씩 선택이 가능하다. 기본서비스는 월 2,394엔으로 이용가능하다. 옵션 서비스로 'a la carte' 채널은 채널당 월 945~1,890엔으로 낚시채 널, 격투기채널, 한국연예채널, 파칭코채널, 스포츠채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표 3-10] BBTV 서비스 현황 구분 소프트뱅크 BB의 BBTV(2009년 8월) 내용 *이용자의 취향에 따라 베이직 채널 또는 a la carte 채널 중 택일 특징 *베이직 채널은 30개 TV 채널을 제공 *a la carte 채널은 총 5개 채널 중 1채널씩 선택 가능 월정액 월 2,394엔 베이직 채널 a la carte 채널 채널당 월 945~1,890엔 옵션 서비스 58

75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2009b), 55쪽 KDDI는 자사의 FTTH 서비스 가입자에게 인터넷, 전화와 결합상품 형태로 상품이 구성되어 있고, 월 2,520엔에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뉴 스, 스포츠, 오락,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36개 기본 채널과 약 5천개의 VOD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매월 3개의 VOD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 도 KDDI 기본 서비스의 특성 중 하나이다. 옵션 서비스 중 비디오 렌털 서비스 (약 5천편의 비디오를 편당 105~420엔(72시간 이용)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영화서비 스, 음악, 취미, 외국어, 성인 서비스를 1,260엔~2,835엔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표 3-11] KDDI 서비스 현황 KDDI의 VOD 서비스(2009년 8월) 구분 기본서비스 특징 *베이직 채널 36개 및 약 5000타이틀의 VOD 서비스 제공 *매월 3편의 VOD 무료 제공 월정액 월 2,520엔 베이직 채널 비디오 렌털 옵션 서비스 약 5천편의 비디오를 편당 엔(72시간 이용 가능)에 이 서비스 용 영화 1890엔/월 스타채널멀티플렉스 음악 2835엔/월 클래시컬 JAPAN 59

76 취미 1575엔/월 그린채널 외국어 2730엔/월 Mnet 성인 2730엔/월 2625엔/월(플레이보이)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2009b), 56쪽 NTT Plala는 NTT 커뮤니케이션즈의 각 계열사가 제공해 왔던 3개의 서비스 4th MEDIA', 'OCN 씨어터, 온디맨드 TV'를 통합, NTT East/West의 FTTH 사용자를 대상으로 2008년 3월부터 새로운 브랜드 명칭인 Hikari TV 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9b, 55~57쪽). 히카리TV는 3개의 기본 요금제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게 구성 되어 있다. 옵션 서비스와는 별도로 2,625엔에서 5,625엔의 차별적인 기 본 요금제로 차별적인 IPTV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옵션서비스로는 가라오케 서비스 (1,500곡 이상의 노래방 서비스 제 공), NHN 온디멘드 (놓친 정규프로그램 다시보기 서비스, 1,470엔/월), 옵션 비디오 (1편당 105엔), 프리미엄 채널 (1채널당 약 315엔/월) 등이 있다. [표 3-12] Hikari TV 서비스 현황 NTT Plala의 히카리TV(2009년 8월) 구분 기본 서비스 요금제 오이타이우치플랜 TV오스스메플 랜 비디오잔마이플랜 월정액 3,675엔/월 2,625엔 5,625엔 포함 서비스 베이직 채널 베이직 채널 베이직 호다이 베이직 호다이 기본서비스 기본서비스 기본서비스 60

77 베이직 채널 베이직 호다이 영화, 해외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약 5천개 이상 비디오 이용 가능 기본 서비스 옵션 서비스 가라오케 서비스 1,785엔/월 525엔/일 15,000곡 이상의 노래방 서비스 제공 NHK 온디멘드 놓친 프로그램 다시 보기 NHK 프로그램의 온디멘드 1,470엔/월 서비스 프로그램 구매 105~315엔 옵션비디오 1편당 105엔~ VOD 서비스 프리미엄 매월 자동 갱신되는 추천 525엔~/월 비디오 비디오 이용 프리미엄 채널 1채널당 약 315엔/월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2009b), 55쪽 한편, 군소 IPTV 사업자로 'Cool.revo'는 최초로 2008년 3월 전기통신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전기통신역무이용 방송사업자로 등록하여 IP 멀티캐스트 방식에 의한 방송 사업에 참가한 사업자이다. 현재 재일중국 인용 IPTV '환구망락전시 를 자체 개발한 포털 및 EPG, 독자 방송, 통신 서비스 기능 제공 플랫폼 Createur'를 이용하여 NTT동/서의 B Flet's 상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3년 간 5만 명의 가입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자이다(조원진 외, 2009, 86쪽). 'actvila'는 2007년 2월 소니, 마쓰시타 등 가전제조사들이 추진하는 IPTV 규격 즉, actvila를 활용하여 TV용 VOD 서비스인 actvila를 서비 스하고 있다. 이들은 IPTV를 표방하고 있지만, 멀티채널 서비스는 이루 61

78 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약 5천여 개의 VOD를편당 105엔 이상의 가격으로 제공 중에 있다. actvila 시청을 위해서는 파나소닉, 소니, 샤 프, 도시바, 히타치, 등에서 발매한 대응 TV가 필요하다(조원진 외, 2009, 86쪽). NHK 역시 현재 방송 중인 프로그램을 방송 다음날부터 1주일간 전 송하는 놓친 프로그램 보기와 이전에 방송된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특선 라이브러리의 2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08년 4월부터 시행된 개 정 방송법에 의해 NHK의 인터넷을 활용하여 방송 콘텐츠의 유로 제공 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NHK는 방송 프로그램을 On-Demand 방 식으로 전송하는 유료 영상 전송 서비스 'NHK 온디멘드'를 제공 중에 있다(조원진 외, 2009, 86~87쪽). 3. 일본 IPTV 활성화 사례 일본의 IPTV 서비스는 2003년 소프트뱅크사의 BBTV를 시작으로 상 용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의 IPTV 시장은 2008년까지 가입수가 50 만 명 정도에 머무를 정도로 오랜 정체기를 경험했다. 이러한 일본의 IPTV 시장이 급성장하게 된 계기는 IPTV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 던 정부의 저작권 관련법이 완화되었고(2007년 1월 재전송된 지상파 콘 텐츠에 대한 저작권법 문제 해결), 2007년 7월 NGN(New Generation Network)상에서 지상파 방송 동시 재전송이 허용되는 등의 정부의 친 IPTV 정책이 이루어지면서부터이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힘입어 2009년 1사분기 일본의 IPTV 가입자 수는 약 134만 명으로 급증하였고, 2010년 1사분기 현재 가입자 수는 약 186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IPTV 활성화는 일본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함께 NTT 등 통신사업자 및 IPTV 대리점의 FTTH(댁내광가입자망(Fiber To The Home)회선+IPTV 서비스 번들 상품 판매 강화(KDDI의 경우 자사의 FTTH 서비스 가입자에게 인터넷, 전화와 결합상품 형태로 서비스를 제 공, BBTV의 경우 ADSL 망 기반 TPS(Internet + Phone+TV) 서비스를 62

79 제공), VOD보급 확대 등 소비자 지향적 서비스 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 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조원진 외, 2009, 83쪽). 최근에는 각 IPTV사 가 3DTV, 모바일TV 등을 IPTV에 적용하면서 IPTV의 재활성화를 모색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NTT의 Hikari TV는 3DTV를 IPTV에 적용하여 IPTV 가입자 수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IPTV 업계 최초로 NTT의 Hikari TV는 2010 년 7월 8일, 가정에서 3DTV 전용 안경을 착용하고, 프로야구 경기(한신 타이거스-야쿠르트 스왈로즈)를 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 편, 7월 말부터 일부 VOD 서비스도 3D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일본 IPTV 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콘텐츠 부족을 영화 아바타 이후 주목받기 시작한 3D 기술로 극복하고자 한 시도라 평가된다. 한편, NTT는 3 Screen 전략의 일환으로 모바일TV를 도입, 스트리밍 방식의 모바일 방송 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NTT도코모 는 2009년 5월 모바일 방송 Bee TV 를 개국했다. 모바일 방송 Bee TV의 가입자 수는 2009년 11월 하순에 80만 명을 돌파했고, 2010년 상반기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박창욱, 2010). 이처럼 NTT는 3D, 모바일 등 새로운 소비 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시장 전망 (1) 정부: 규제완화 일본 총무성은 2002년 1월 IPTV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시행(통신 사업자가 방송면허 없이 등록만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진입규제 완화), 2002년 IPTV에 대한 입법안 마련, 2005년 IPTV의 지상파 재전송 허용, 2007년 1월 재전송된 지상파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법 문제에 대한 해결, 2007년 3월 NTT의 NGN을 통한 IPTV 시범서비스 등 IPTV를 정부차원 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 일본 총무 63

80 성은 2010년 통상국회에 새로운 정보통신법을 제출해 지상파TV 방송이 완전히 디지털화되는 2011년에 새로운 정보통신법이 시행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일본은 IPTV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여 IPTV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과 규제적 고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일본 총무성은 지속적으로 IPTV 산업에 대한 지원과 탈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사업자 전망(시장 활성화 전략) 2011년 7월부터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주파수 대역에 여유가 생기는 공간을 활용한 휴대단말용 다채널 방송이 출시될 예정이다. 유료와 무료 방송 약 30개 채널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모바일 다채널 방송을 둘러싸고 NTT 도코모, Fuji TV 등 5개사가 2009년 1월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으며, KDDI도 퀄컴 과 협력하여 참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콘텐츠 확보이다. 현재와 같 이 지상파 방송 재전송에 머무르지 않고 사용자를 유인할 수 있는 콘텐 츠 개발 및 확보 여부에 따라 향후 시장의 행보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 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9b, 61쪽). 1 스마트폰을 활용한 IPTV 서비스 활성화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Wi-Fi) 무선랜이 접속되는 지역에서 무선 인 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모바일 방송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이 같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AT&T, Verizon 등 세계적인 통신사들이 애플의 아이폰 등장 이후 스트리밍 기 술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방송 채널을 대폭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NTT 도코모 가 2009년 5월 개시한 모바일 방송 Bee TV 의 가입자가 2009년 11월 하순까지 80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NTT 도코 64

81 모 측은 이 서비스 가입자가 2010년 2사분기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박창욱, 2010). 이는 일본 스마트폰(Smart Phone) 시장의 확장과 더불어 가능한 일 이었다. 최근 일본을 비롯한 미국, 한국 등에서의 스마트폰 열풍은 전 세 계적으로 IPTV와 스마트폰의 융합 서비스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판단된 다. 2 3D의 융합서비스의 활성화 2009년 12월 1~2일, 홍콩에서 개최된 IPTV 포럼 의 일본섹션 발표자 인 마사키 타게나카 NTT 부사장은 일본 IPTV는 기존 시장을 잠식하지 않고 유료 TV시장에 기여하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며 3DTV 는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 IPTV 적용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르면 2010년 에 선보일 수도 있다 고 밝혔다(심규호, 2009). 3DTV를 ITV에 적용하여 새로운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실제로 NTT의 히카리(Hikari) TV는 2010년 7월 8일, 가정에서 3DTV 전용 안경을 쓰고, 시청할 수 있도록 일본 프로야구 경기(한신 타이거스-야쿠르트 스왈로즈) 를 생중계 하였다. 한편, 히카리 TV는 7월 말부터 일부 VOD 서비스도 3D로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IPTV만의 차별화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이 IPTV 활 성화 장애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상황이다(이정일, 2008). 영화 아바타 의 성공이후 관심이 증폭된 3D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여 IPTV에 도입하 려는 시도는 현재 일부 프로그램을 3D화 한 Hikari TV를 중심으로 일본 의 IPTV 사업자들로 하여금 IPTV 가입자 확장의 큰 유인요소가 될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 3 스마트TV 등 새로운 유료방송사업자의 등장 일본의 전자업체 소니(SONY)의 인터넷TV(구글TV)는 2010년 가을 미 65

82 국 시장 진출이 예정되어 있다. 유럽 5개 국가에서는 2010년 연내, 일본 자국 및 전 세계에는 2011년 진출이 예정되어 있다. 일본 최대 전자업체 소니의 자국 시장 진출은 일본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경쟁의 심화를 불러 올 것으로 예측된다. 2010년 9월 1일, IFA(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 2010 에서 하워드 스트링거 소니 회장은 소니 인터넷 TV(구글TV)는 TV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대변혁을 일으킬 것이며 세 계 최초의 진정한 인터넷 TV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구글(Google)과 협 력하여 제공되는 소니의 인터넷TV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인터넷 검색은 물론 안드로이드마켓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편리하게 인터넷 TV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심화영, 2010). 66

83 2) 홍콩 1. 법/제도/규제기관 홍콩은 광대역 보급률이 세계에서 한국 다음으로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장 적정한 가격으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연합뉴스, 2009년 8월 23일; 한은영, 2004). 이런 환경에 따라 아시아에서 IPTV의 상용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 히고 있다. 홍콩의 방송 통신 정책기구는 CTB(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Branch)가 있다. CTB는 CITB(Commerce, Industry and Technology Bureau)의 방송 통신 담당 부문으로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방송 통 신 행정을 소관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 분야의 발전 정책 수립을 목표 로 하고 있는 기관이다. [표 3-13] CTB의 임무 방송 관련 임무 *기술 융합과 시장 자유화를 촉진 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포함한 방송 관련 정책을 검토, 수립 *디지털 방송 정책 수립 *기존 TV 프로그램 서비스 및 음성 방송 면허의 갱신, 새로운 면허 신청 조정 *홍콩 방송 산업의 발전을 촉진 *영화산업 정책을 검토 및 수립하며, 외설 및 음란물을 통제 *RTHK(Radio Television Hong Kong) 운영 통신 관련 임무 *기술변화와 융합에 대응하고 경쟁 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을 포함한 통신 발전 정책 수립 *개방되고 경쟁적인 통신시장에 맞도록 통신규제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모니터링 실시 *OFTA(Office of the Telecommunicati ons Authority)의 운영 67

84 *TELA(Television and Entertainment Licensing Authority) 운영 출처 : 한은영(2004), 재인용. 홍콩의 규제 감독 기구에는 방송 부분을 담당하는 BA(Broadcasting Authority)와 통신 분야의 TA(Telecommunications Authority), OFTA(Office of the Telecommunications Authority)가 있다. BA는 방송 사업자에게 면허를 교부하고 사업이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방송법에 의해 1987년 9월에 설립된 법적 기구이다. BA의 역할은 방송조례, 통신조례의 조항에 의거해 홍콩에서 면허를 받 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사들을 규제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광고, 기 술의 표준을 정한 업무 규약과 가이드라인에 의해 불만처리와 면허 취소 등의 제재를 실시한다. BA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표 3-14] BA의 주요 업무 BA의 업무 * 방송프로그램 선택의 폭을 넓혀 다양성을 제고한다. * 방송 산업에서의 투자, 혁신, 기술이전을 촉진한다. * 방송 서비스 제공에서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을 확보한다. * 방송 서비스가 공중의 취향과 품위를 존중하도록 보장한다. * 해외 규제기구들과 협력하여 방송에 관한 세계적 흐름과 이슈에 보조를 맞춘다. * 공중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방송 관련 이슈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돕는다. 통신 분야의 정책은 법적 규제 기구인 TA를 통해 수행되게 되는데, OFTA의 지원을 받아 TA는 홍콩의 통신 산업 규제를 감독하고, 모든 통 신 서비스의 제도 및 운영을 결정하는 과정을 집행한다. OFTA는 1993년 7월 1일에 독립 정부부서로서 설립되었으며, 홍콩 통신 산업의 규제를 책임지고 있는 법적 기구인 TA의 행정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OFTA의 68

85 주요 업무는 통신영역의 기술적 경제적 규제, 공정경쟁의 강화, 무선 주 파수의 관리 및 위성의 조정, 자문 및 계획수립, 국제 업무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방송의 기술면에 관해서 BA에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방송 통신 업무 규약의 기술기준을 결정하는 일도 한다. 홍콩 IPTV의 사업적 규제 환경을 살펴보면, 제 1통신 사업자인 PCCW(Pacific Century Cyber Works)가 사업을 진행하기에 유리한 환경 으로 되어 있다. 2000년에 실시된 방송조례는 대폭적인 규제 완화로 시 청자의 프로그램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으며, IPTV를 유료방송 서비스 로 분류해 유료방송 서비스 허가권만 취득하면, 유료방송 사업자로 등록 하지 않고도 IP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입장벽이 낮았음을 보여준다(김자원 이상국, 2009). 또한 네 트워크 사업자에 대한 망 임대를 통한 시장 진입이 불가능했고, 신규 IPTV 사업자의 진입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PCCW의 IPTV 사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그림 3-5)는 홍콩 IPTV 사업 규제 요소 들을 보여준다. (그림 3-5) IPTV 사업 규제 요소 출처 : KISDI(2008), 재인용. 홍콩의 2000년 방송법은 시청각 서비스를 국내 무료 텔레비전 서비 69

86 스, 국내 유료 텔레비전, 국내 텔레비전 서비스, 그 외 서비스 등 4가지 로 분류하고 있다. 2003년 9월 홍콩에서 처음으로 IPTV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통신 사업자인 PCCW는 국내 유료 텔레비전 서비스의 허가를 취득했다. 이런 허가제도는 홍콩의 호텔이나 5,000가구 이상에게 제공되 는 서비스에 적용된다. 이 경우는 무료 텔레비전 서비스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차단장치를 포함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키며,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시청자들이 스스로 가입하는 자발적인 행위를 한다는 점 이 고려되어 규제 당국은 약화된 규제를 적용하더라도 보안 조건은 충분 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권호영, 2005; 오정숙, 2005, 재인용). 2. 시장현황 및 사업전략 (1) 시장현황 홍콩의 2010년 현재 인구는 700만을 넘어섰으며, 이 중 케이블 TV, IPTV, 위성방송 등의 유료방송 가입률은 40%이상이다. 우리나라 보다 유료방송 가입률이 낮고 지상파 방송의 점유율이 높은 편이지만, 유료방 송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IPTV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된 나라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전태석, 2007).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IPTV의 대표적 사업자로는 PCCW와 City telecom을 들 수 있다. PCCW의 경우 기본 IPTV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추가 요금이 부과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STB와 설치비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기본 15개 채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PCCW 서비스 판매 전 략은 성공적으로 작용했으며, 점차적으로 서비스 가구 가입자를 늘려가 고 있다. City Telecom의 경우 STB와 설치비 면제를 제공하였고, 첫해에는 무 료로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파격적인 조건의 초기 가입조건으 로 가입률을 단시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었으며, PCCW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City Telecom은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70

87 발전하고 있다(김영수, 2007). 그러나 이렇게 두 회사로 IPTV 사업이 유 지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PCCW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PCCW는 홍콩 통신시장 내 1위 사업자로 유선전화 260만, 이동통신 118만, 브로드밴드 127만의 고객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2008년 매출 실적 은 2007년 대비 7%가 증가하였고, 28.6억 US$를 달성하였다. 부동산 사 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핵심사업인 통신 사업이 성장을 이끌었으며, 사 업 부분별 매출 구성의 경우, 유선 및 인터넷 사업 부문이 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k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PTV 사업은 전체 매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김자원 이상국, 2009). PCCW의 주요 재무성과 및 사업,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5] PCCW 주요 재무성과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매출액 2,389 2,676 2,861 순이익 EBITA 출처 : 이정환, 김명학(2009), 재인용 [표 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PCCW의 매출액은 2006년부터 지속적 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반면 순이익은 2007년보다 2008년이 조금 준 것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자와 세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인 EBIT를 살펴 보면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순이익 측면이 줄어든 이유는 이자와 세금 에 대한 비율이 2007년 보다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순이익 측면만을 살펴보면 PCCW의 재무성과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깊이 있게 살펴보면 결국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1

88 [표 3-16] PCCW 핵심 사업 부문 매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TSS(유선 및 인터넷) 07년 매출액 08년 매출액(매출비중) 증가율 1,001 1,117(82%) 11% Mobile (8%) 28% TV & Content (10%) 5% 출처 : PCCW Aunual Report(2008) 재구성 PCCW의 주요 사업에 대한 매출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IPTV 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유선 및 인터넷 부분과 모바일 부분도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홍콩의 IPTV 시장도 우리나라와 같이 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터넷과 모바일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또한, 앞으로 IPTV를 모바일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모바일 IPTV의 실용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7] PCCW 가입자 수 현황 (단위: 천명) 구분 증가율 유선시장 2,587 2,590 2, % 이동통신 % 브로드밴드 1,117 1,237 1,275 8% Now TV(설치기준) % 출처 : 김자원 이상국(2009), 재인용 PCCW의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유선시장의 성장은 지체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이동통신, 브로드밴드, 그리고 PCCW의 72

89 IPTV 상품인 Now TV는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홍콩시장도 유선시장 보다는 무선 모바일과 IPTV, 그리고 융합 서비스의 발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시장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홍콩의 IPTV 사업 초기, 35%의 낮은 유료방송 보급률과 60%에 도달 한 PCCW의 높은 인터넷 가입자 기반은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케이블이 이끌고 있던 유료방송 기반이 2003년 PCCW의 IPTV 진입과 Now TV 런칭 이후,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더니 2008년 IPTV는 95만이 넘는 가입자를 92만의 케이블 보다 먼저 기록하게 되었 고 규모가 역전되었다(방송통신위원회, 2010). PCCW는 각 장르별로 많은 양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시 청자가 선호하는 콘텐츠를 독점 방영할 수 있는 독점 방영권을 획득하고 제공하였다. 총 9개의 범주안의 150개 채널을 제공 중이며 이 중 70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독점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Disney, HBP, Star Movies 와 IPTV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ESPN, STAR Sports등의 스포 츠 채널이 독점하는 대표적인 채널들이다 13). PCCW는 2006년 1월에 중국어 영화를 제공할 수 있는 Now Select VOD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예약 VOD 서비스로 한 달에 $2로 약 150여 개의 영화를 무제한으로 상영해 주며, 이를 고객이 시청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PCCW는 콘텐츠 중 지역 뉴스와 스포츠, 영화 채널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2006년 3월에는 중국어 비즈니스 뉴스 채널 방송을 $2.50의 가격으로 시 작했다. PCCW는 또한 무비 하우스 양방향 TV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현재 홍콩에서 상영 중인 영화들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채널을 방송하고, TV에서 영화예매를 가능하게 한다. 극장들은 현재 인터넷보다 TV 서비스에서 더 많은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있다(김유석, 2007). 13) PCCW 홈페이지 참조, 73

90 PCCW는 홍콩의 최대 유선 사업자로 2003년 9월 Now Broadband TV"라는 브랜드로 서비스를 출시하고 04년 6월말 기준 31만 명의 가입 자를 보유하고 있다. ADSL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4개 이상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시청자가 원하는 채널을 골라볼 수 있는 방 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로 다양한 장르의 수많은 채널 중의 하나 로 꼽을 수 있다. 또한, 기존 브로드밴드망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추가 투자비용이 낮았던 것도 성공 요인 중의 하나이다. [표 3-18] Now Broadband TV 주요채널별 월 이용료 (단위: 달러) 채널명 월 이용료 6개월 계약 12개월 계약 ABC Asia Pacific 무료 무료 무료 EAST TV BBC World Disney Channel Discovery Science The Golf Channel Premium Package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07), 재인용 Now TV는 우리나라의 브로드밴드 서비스와 동일하게 프리미엄 서 비스와 기간약정에 대한 혜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 해 주고 있다. 홍콩의 IPTV가 출범한지 7년이 지나고 있다. 2003년 9월 홍콩 텔레콤 을 인수한 PCCW가 기존 인터넷 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기 시작한 Now TV가 핵심적인 사업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홍콩의 인구는 700만 이지만 총 가구 수는 230만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2009년 Now TV가 100만 가입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IPTV에 대한 74

91 관심이 높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홍콩 케이블TV는 1993년 서비스를 시작해 16년 동안 기반을 이루어 왔다. 그 러나 홍콩 IPTV는 짧은 기간에 탄탄한 성장 기반을 갖추며, 성공적인 서비스 대열에 합류하였다. 홍콩의 케이블TV와 IPTV의 가입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19] 홍콩 IPTV와 케이블TV 가입자 현황 (가입가구 : 만) 연도 Now TV(IPTV) HKCTV( 케이블) 출처 :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의 조사 자료를 통해 구성 PCCW는 홍콩 케이블 방송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패키지로 가격과 실용성을 높였다. 홍콩의 기존 케이블TV가 필요 이상의 채널을 통해 양으로 승부를 하려고 했던 것에 비해 PCCW는 실용성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상품을 다양화하고 질 높은 채널을 확보하여 소비 자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 요금의 저렴화를 사업 전략으로 내세웠다. PCCW의 소비자가 선호하는 장르별 콘텐츠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홍콩 의 IPTV가 단순한 양 보다는 흥미 위주의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방은주, 2009). [표 3-20] PCCW의 장르별 콘텐츠 보유 현황 Movie /Drama *Movie/Drama 채널은 총 14개 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신 할리우드 영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영화와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75

92 Entertain ment /Leisure Kids News/Info Sports *IHBO Max Pack과 HBO Max Pack Premium은 HBO Hits, HBO Family와 같은 영화 콘텐츠의 패키지 상품(주로 영화와 가족 드라마 등의 콘텐츠 위주) *연예 및 여가 채널은 주로 음악, 게임, 흥미 위주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Now Shop의 경우 PCCW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콘텐츠와 상품을 그대로 제공하고 있음. *Kids 채널은 총8개 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Disney Channel과 Playhouse Disney 채널을 묶은 패키지를 제공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채널 단위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는 Cartoon Network, Boome rang, Nickelodeon 등이 있음 *Kids 채널은 어린이용 교육 채널과 오락 채널을 제공 *News/Info는 뉴스와 정보 중심으로 유명한 뉴스채널을 제공 *채널은 총 17개 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CNN International과 CNN Headline News를 묶은 패키지 상품과 BBC World, NewsAsia, EuroNews, Now Business 등이 있음 *Sports 채널은 운동경기 중심의 채널로 다수의 스포츠 채널을 묶은 Mega Sports Pack을 선보임 *Sports 채널은 각종 운동경기 중심의 채널 - Mega Sports Pack은 now Sports 1, 2, 3 및 ESPN, Star Sports 등을 제공 - Now Sports HD는 HD급 화질로 제공 - 이 밖에 골프 전용 채널인 Golf 채널과 Golf Tour 채널이 있음 출처 : 이정환 김명화(2009)와 PCCW 홈페이지 재인용 (2) 사업전략 가. 양방향 서비스 PCCW는 IPTV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 급하는데 노력했다. TV 시청 중 영화 예고편을 보다가 실시간으로 영화 티켓을 구매할 수 있게 하거나 비즈니스 채널, 주식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76

93 자체 채널 Now sports', 'Now shop' 등을 활용하여 양방향 서비스 에 주력하고 있으며, VOD, 날씨, 교통 등 기본 서비스와 양방향 광고, PVR 등 프리미엄 양방향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스포츠 배팅, 온라인 쇼핑, 주식거래 분야에서 양방향 서비스 인기가 높다. Now TV의 양방 향 서비스 중 Sports Barker'에서는 스포츠 프로그램의 프로모션용 비디 오를 볼 수 있으며, 또한 모든 Now Sports 채널의 라이브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Live Match Info'에서는 팀 라인업, 스포츠 통계, 운동선수 프로파일, 팀 구성, 라이브 매치 스코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Player of the Match. Voting'에서는 운동 경기 투표 및 결과 보기가 가능하고 기타 VOD, 온라인 쇼핑, 게임, 온라인 뱅킹, 양방향 광고, 주식 정보 제 공, TV 베팅, 날씨, 예매, 교통, 투표 등을 통해 양방향 서비스를 실현하 고 있다(이정환 김명화, 2009, 재인용). 나. QPS 서비스 14) 및 확대 PCCW는 IPTV, 인터넷, 전화, 모바일 폰 등 4개의 통신수단을 동시 에 제공했다. 이런 QPS(Quadruple Play Service, 4가지 서비스 결합)의 시도는 IPTV의 발전에서 큰 의미가 있다. 수익 측면에서는 미미한 결과 일 수 있지만 PCCW의 QPS 전략은 PCCW의 인터넷, 유선전화 그리고 이동통신 가입자가 타사로 이탈하는 것을 막고, IPTV의 홍보 효과를 높 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PCCW는 IPTV의 킬러 콘텐츠 및 부가 서 비스를 QPS로 확대 제공하였다. PCCW는 QPS의 일환으로 Barclays Premier League라는 서비스를 실 시하였다. 2007년 8월에 실시 된 서비스로 EPL(English Premier League) 를 유무선 전화, PC, TV화면에서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서비 스는 100% EPL 라이브 서비스권을 보유한 경기에 한해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경기를 시청할 수 있는 것 14) QPS란 Quadruple Play Service의 약자로 이종 상품 간 결합된 서비스를 의미한 다. 77

94 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Easy Watch라는 서비스가 2006년 시작되었는데, 이는 일종의 원거리 감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무선 카메라를 이용해 유무선 전화, PC, IPTV로 확인이 가능하며, 녹음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다. 원격조정, 줌, 동영상 저장 등의 기능이 있으며 사생활 보호 등의 설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QPS의 이름을 가지고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moov와 Snaap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moov는 홍콩 내 첫 번째 디지털 멀티 플랫 폼이라고 할 수 있다. 10만개 이상의 실시간 음악을 보유하고 있으며, 4 가지 단말기(유무선 전화, PC, TV화면)에서 재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 다. 이 중 PC에서는 Playlist 조절이 가능하며 월정액 무한 음악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Snaap은 2007년 3월 시작된 서비스로서 PC와 모바일, 유선, IPTV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시청 및 공유할 수 있는 서비 스이다. 3G 네트워크 상에서는 이미지가 무료로 공유되며, PCCW 서비 스를 2~3가지 이상 이용할 경우 기본적인 기능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사진을 프린트 후 가정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도 같이 이루어지 고 있다(김자원 이상국, 2009; PCCW 홈페이지). QPS(PC, 전화, 모바일, TV 서비스)를 통해 유선 전화 가입자 유지 및 무선전화 ARPU 상승 등 유무선 사업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였다. QPS 단말 스크린 확장은 번들링된 서비스의 가입자 및 매출에도 긍정적인 효 과를 보여주고 있다. 유선전화에 미친 긍정적 효과는 가입자 수를 260만 으로 유치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경쟁이 심한 홍콩의 유선/인터넷 전 화 시장을 고려 할 때,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무선 전화 사업은 모바일로의 스크린 확장과 더불어 2006년도에 비해 2008년도 3G 가입자 수가 5.5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약 5배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라는 것이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김자원 이상국, 2009, 재인용). 78

95 3. 홍콩 IPTV 활성화 방안 가. PCCW의 유ㆍ무선, 브로드밴드, IPTV 동시 서비스 홍콩의 유료방송 가입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PCCW가 거의 독점 하고 있는 IPTV 시장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PCCW는 홍콩 통신 시장 내 1위 사업자로 유선전화와 이동통신 시장의 소비자를 선점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IPTV의 활성화 시도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것 이다. 2008년 기준으로 유선전화 260만, 이동통신 118만, 브로드밴드 127 만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 가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선전화 시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KT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다수의 IPTV 업계 들이 유선전화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꼭 특정한 업체가 아니더라도 유동 적인 조화를 통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PCCW의 경우, City telecom이라는 경쟁 회사가 있었지만, 정 부 시책으로 인하여 IPTV 업계에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만큼 단순한 비 교나 벤치마킹은 무리일 것으로 판단된다. PCCW는 부동산 사업의 부진 이라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사의 매출이 늘고 있는 것은 IPTV와 통신 사업 부문에서의 발전 때문이다. 나. 인터넷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 기반을 통한 IPTV 제공 확 대 및 콘텐츠 전략 PCCW가 홍콩 IPTV 산업에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계기 는 35%의 낮은 유료방송 보급률과 60%에 도달하고 있던 PCCW의 높은 인터넷 가입자 수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2003년 Now TV라는 브랜 드 런칭 이후, 점차 케이블 산업과의 격차를 좁혀 가더니 결국 2008년 케이블 사업자 보다 먼저 95만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방송통신위원회, 2010). 79

96 PCCW는 기본적인 채널은 무료화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콘텐츠의 시 청을 원할 때,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 PCCW는 많은 양의 콘텐츠를 보유 하였고, 주요 시청자의 선호 프로그램의 독점권을 확보함으로써 경쟁력 을 높이고 있다. 이 중에서도 Disney와 Star Movies등의 채널이 큰 인기 를 얻고 있다. 또한, 앞서 사업 전략 부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양방향 서비스에 주력 하고 있다. IPTV 라는 산업의 특성상 일반적인 기존 채 널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양방향 서비스 전략은 채택되고 발전될 수밖에 없다. PCCW는 자체 채널 Now TV의 Now Shop을 통해 양방향 서비스 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스포츠 배팅, 온라인 쇼핑, 주식거래 분야의 부분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Now TV를 Play Station 3에서 이용가능하게 함으로써, Play Station 3 사용자들은 Play Station 3의 내장형 TV 디코더를 통해서 Now TV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서비스는 홍콩의 Play Station 네트워크 사용자들에게 Now TV 홍보용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되는 시점인 2010년 1사분기에 출시되었으며, 약 99만 2000명의 가입자들의 가입자가 확보되어 있는 시장에 추가적인 소비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사업의 활성화가 양방향 서비스에 주력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다. QPS와 같은 결합 서비스 발전 및 다양한 기술 분야 QPS는 PCCW의 전략 상품으로 출발한다. 이는 인터넷, 유선전화 그리 고 이동 통신 가입자의 타사 이탈을 막고, IPTV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어서 채택하였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여 제공함으로써 경쟁 력을 높였다. Easy Watch와 같은 원거리 감시 서비스의 활성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의 한 보안업체의 광고에서는 무 선 청소기로 인한 가정의 카메라 기능이 있어, 출장을 가거나 집을 비우 게 되었을 때도 안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동일하게 IPTV 내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정에 대한 보안 측면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 80

97 으며, 사생활 보호와 동영상 저장 등 다양한 기능을 확대할 수 있을 것 이다. 4. 시장 전망 2008년 10월 8일 Frost & Sullivan 리서치의 IPTV 비즈니스 케이스 에 의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3개국 IPTV 가입자는 2007년 410만에 달하고 있으며, 이 수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성장률 32.7%에 따라 2013년 말에는 2,240만에 이를 것이라고 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은 2007년에 세계 IPTV 가입자의 약 1/3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본격적 인 IPTV 서비스를 늦은 시기에 제공한 한국을 제외하고, 2007년 기준 상 위 2개 국가는 홍콩(가입자 102만 명)과 중국(가입자 93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홍콩은 IPTV 가구 침투율이 가장 높아 45.3%의 침투율을 보이고 있 으며, 2007년 IPTV의 유료TV 산업 점유율은 46.7%로 유료TV 산업을 장 악하기 시작했으며, 유일 시장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홍콩의 PCCW 의 경우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IPTV 사업을 전개한 회사로 꼽힌다. 이에 비해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IPTV 서비스 사업자들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 으며, 영국 공영방송사 BBC는 통신사업자 및 방송사업자의 파트너 쉽을 통해 무료 IPTV 구축 사업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IPTV의 통합 오픈 플랫폼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오픈형 IPTV는 타방송사업자 및 통신사업자들의 참여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공정 경쟁을 저해하지 않 을 것으로 판단하여 영국의 BBC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오 픈 IPTV시장에 대해서 IT 플랫폼 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콘 텐츠 범위 확대에 따른 진화된 위젯 등의 기능이 늘어갈 것으로 보이며 방송시장은 물론 인터넷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을 것이라는 점과 사업자 진입 장벽이 낮아지며 중소 콘텐츠 개발 및 제공 업체들에게 좋 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홍콩등 기존의 IPTV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나라와 유료방송 81

98 업계 측에서는 기존의 기득권을 취하고 있는 지상파 업체들이 주도하는 점과 함께 무료 제공 등의 문제를 들어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 려와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오픈형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IPTV와 함께 미래 대안적인 모델로 꼽 히는 것이 모바일 IPTV이다. 모바일 IPTV는 IPTV의 장점과 모바일 TV 의 장점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무선 구간에서 언제 어디서 나 IPTV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IPTV의 가장 큰 특성은 단방향 서비스가 아닌 양방향성을 들 수 있는데, 모바일 IPTV는 이러한 특성을 잘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모바일 IPTV의 상 용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기술 연구 및 표준화 활동이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모바일 IPTV의 편리성에 따르는 몇 가지 우려는 존재한다. 단말기의 성능이 떨어지는 모바일 IPTV에서의 기술 개발은 IPTV와는 다른 환경을 고려하여 단말기의 성능 및 통신 대역의 차이를 극복하고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한, 고정형 IPTV에 비해서 보안상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를 보완하려는 기술적 개발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여러 연구가 진행 중 에 있다(이선영, 2010). (그림 3-6)은 모바일 IPTV의 기술적 구성에 대해 서 보여주고 있다. IPTV가 케이블TV나 위성TV에 비해 경쟁적 이점을 가진 것은 네트워 크를 기반으로 개인용 비디오 레코딩, VOD등의 혁신적이고 인터렉티브 한 부가가치 서비스와 온라인 예약, 온라인 네트워크 등 인터넷 기반의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미래 IPTV가 발전하 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중요한 요소라는 지적이 있다. 그 이유 는 아직까지 소비자들은 IPTV의 TV적 요소에 이해의 정도를 높이고 있 기 때문이다. 콘텐츠의 차별성이 전체적인 산업을 결정하는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분명한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82

99 (그림 3-6) 와이브로를 이용한 모바일 IPTV 구성도 출처 : 이진호(2009), 재인용. IPTV는 단순하게 하나의 산업으로 이해되어 발전하고 있지 않다. 다 양한 플랫폼들이 융합한 오픈형 IPTV와 모바일 IPTV를 중심으로 융합 적인 환경의 산업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홍콩시장의 경우, 특수한 산 업적 환경에 놓여 있다. IPTV가 출범한 2003년부터 꾸준히 단일 사업체 인 PCCW가 산업을 주도 하고 있었고, 이에 따른 전략적 서비스가 이루 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TPS(Triple Play Service)등의 결합상품과는 다 른 QPS를 시도함으로써 무선, PC, TV 외에 기존에 사용하던 유선전화 까지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타 산업과의 시너지를 통 해 홍콩 유선 전화 시장의 경쟁에서도 꾸준히 우위를 점해오고 있다. 또 한, PCCW는 미래에 IPTV 산업이 추구해야 할 전략을 꾸준히 시도해 오고 있었다. 킬러콘텐츠 독점에 따른 콘텐츠 확보와 양방향 서비스 특 성에 대한 산업적 이해를 통한 발전, 그리고 유연한 가격정책을 통한 산 업적 기반을 확보했다(이정환 김명화, 2009). 다양한 방법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이룩한 홍콩의 IPTV 산업이지만, 계속해서 독점적 기업에 대한 안정을 추구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지향하는 전략적인 부분을 먼저 선점한 이점 83

100 을 더욱 확대해 나가려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규제 제한과 미 비한 인프라로 인해 발전이 더뎌지고 있는 중국과 인도에 비해, 대만, 일 본과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는 홍콩이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84

101 제 3 절 유럽 지역 1) EU 총괄 1. EU의 융합서비스 지침 유럽연합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라 규제체계가 수평규제로 이동 하면서 IPTV를 포함한 전체 방송 통신 관련 서비스의 체계를 유럽 공통 의 '지침(Directive)'으로 마련하고 있다. 15) 유럽연합은 90년대 초반부터 이미 방송통신 융합의 도래를 예견하고 인터넷, IPTV 등 뉴미디어의 출 현에 대비해 방송과 통신 부분 전체를 아우르는 전자 커뮤니케이션의 개 념을 정립하였다. 이에 상응하는 규제체계의 전환을 위해 미디어 녹서 (Green Paper)와 리뷰(Review) 등 단계적인 논의를 거쳐 2002년 유럽의 회 및 각료이사회에 의해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서비스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지침(Directive)과 이에 기초한 5가지의 특별지침을 발 표하였다. EU는 방송과 통신 융합에 따라 방송통신 전체 규제체계가 수 평규제 체계로 변화하는 흐름을 인식하고, 전송(transmission, 전송네트워 15) 유럽연합의 입법수단은 규칙(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권 고 및 의견(Recommendation and Opinion)'의 형태이다. 특히 지침(Directive)은 유럽회원국만을 수범자로 하는 규범으로, 지침이 발하여지면 회원국은 지침이 추 구하는 목표를 자신의 국내적인 이행 수단을 통하여 실현할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지침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회원국의 이행 조치가 있어야 구체적인 구속 력을 발하게 되며, 회원국의 국내적인 정책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분야는 지침 에 의하여 유럽연합의 정책이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개 지침이 발하여 지 는 경우는 회원국의 정책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정책의 수행에 회원국의 개입이 필수적일 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침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의해 수범자인 회원국을 구속하지만,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은 회원국의 국내기관에 맡겨져 있다. 방송과 통신산업 분야의 경우에도 회원국의 개별적인 개입이 산업에 대한 규율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유럽공동체설립 조약 은 그에 관한 표준화 및 규제를 치침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와 같은 지침이 발하여지면 이에 대한 이행절차로서 EU 이사회의 합의사항이 각 국에 전달되어 각국의 법속에 적용되기 때문에 EU의 지침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 어지는지는 개별 회원국의 이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85

102 크와 서비스) 부분과 콘텐츠(contents) 부분으로 나누는 2분류 체계를 도 입하였다. [표 3-21] EU의 2분류 체계 전송(transmission) 계층 전자커뮤니케이션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서비스 (electronic communications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 services) 하부구조 연관서비스 (communication (associated services) infrastructure) 출처: EC, 콘텐츠(content) 계층 콘텐츠(content) 네트워크상에 제공되는 서비스 (services provided over network) 전송 계층 법제는 EU의 6개의 지침과 권고안 속에 규제 체계 및 분 류 체계가 나타난다. 구체적으로는 규제 틀 전체에 대한, 망 접근 상호접 속 등에 관한, 인 허가에 관한, 보편적 서비스에 관련한, 개인 정보 보호 에 관한, 그리고 시장의 경쟁에 대한 지침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표 3-22] EU의 전송 계층 관련 지침 Directive (2002/21/EC) Common Regulatory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 and Services 규제 틀 전체에 대한 지침 Directive (2002/19/EC) Access and Interconnection (Access Directive) 망 접근, 상호접속 등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2/20/EC) Authorization (Authorization Directive) 인, 허가 관련 지침 Directive Universal Service and User's right 보편적 서비스 관련 86

103 (2002/22/EC) Directive (2002/58/EC) Directive (2002/77/EC) Data on Protection and Privacy (Data Protection Directive) competition in the market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 and services (competition Directive) 지침 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 시장의 경쟁에 관한 지침 출처: EC, 콘텐츠 계층 법제는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TVWF, Television Without Frontier Directive) 과 이에 대한 개정안인 시청각 미디어서비 스 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에, 정보사회서비스 관련 지침은 전자 상거래 지침(Directive 2000/31/EC) 속에 규제체계 및 분류 체계가 나타난다. (1) 전송 계층 지침 EU의 전송 계층은 6개의 전송 규제지침에 따라 전자커뮤니케이션 네 트워크와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포괄하는 전송부분에 대한 규제체 계와 서비스 시장을 분류하고 있다. EU의 새로운 통신서비스 규제 틀은 사전규제(ex-ante regulation) 대상 시장을 EU 경쟁법의 시장획정 원칙에 따라 정의하도록 하고 있다. 16) 이는 EU가 미디어 가치사슬 측면에서, 그 동안 각기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통신과 방송으로 이원화된 네트워크 중 심 사업 분류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 분류가 전환됨을 의미한다. 이 16) EU는 규제 대상 시장을 EU 경쟁법의 시장획정 원칙에 따라 정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지배력 판단을 위한 시장획정을 과거 시장형태의 분석과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에 근거한 동태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 해 수요대체성, 공급대체성 및 잠재적 경쟁위협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수요/공급대체성 판단 기준의 하나로 가상적 독점기업테스트 (hypothetical monopolist test) 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87

104 를 위해 EU에서는 전송시장을 사전규제에 놓일 수 있는 18가지의 연관 시장(relevant market) 으로 분류하였다. 연관시장이란 모든 네트워크 인 프라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망에 관계없이 일정한 서비스를 대체 할 수 있는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포함하는 시장을 말하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서 파생할 수 있는 서비스들의 시장 획정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2003년 2월 11일의 EU의 권고안 은 Framework Directive 에 부합하는 사전규제에 놓일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조사하였는데, 이때 EU는 전송(통신)서비스 시장을 소매시장 7개와 도매시장 11개로 규정하여 총 18개의 시장으로 획정하고 있다(EC, 2002). [표 3-23] EU의 전송(통신) 서비스 시장 분류 주거사용자 접속(access) 1시장 비주거사용자 접속(access) 2시장 소매 시장 (6개) 주거사용자 국내전화(nattional calls) 비주거사용자 국내전화 3시장 4시장 Fixed voice (유선음성 시장) 주거사용자 국제전화(international calls) 비주거사용자 국제전화 5시장 6시장 도매 시장 (3개) 공공유선전화망에서의 발신 (call origination) 개별공공유선전화망에서의 착신 (call termination) 8시장 9시장 유선전화망에서의 중계(transit) 10시장 Fixed 임차선 소매 최소단위의 전용회선 data (유선정 (leased lines) 시장 (1개) (2Mbit/s보다 낮은 혹은 동일한 라인) 7시장 88

105 전용회선의 도매가입자 구간 보 시장) 도매 시장 (2개) (wholesale terminating segments of leased line) 전용회선의 도매중계구간 (wholesale trunk segments of leased line) 13시장 14시장 브로드밴 드 (broadban d) 도매 시장 (2개) 광대역 도매 망세분화 (wholesale unbundled access) 광대역 도매 접속 (wholesale broadband access) 11시장 12시장 이동전화망 접속 및 발신 (access and call rigination) 15시장 모바일시장 (mobile) 도매 시장 (3개) 개별 이동망 음성착신 (call termination) 이동망 국내 도매 국제로밍 16시장 (wholesale provision of informational 17시장 roaming nation-wide) 시청각시장 (audiovisual) 출처: EC, 도매 시장 (1개) 방송서비스(broadcasting services) 18시장 위의 서비스에 따른 분류 방식은 잠정적인 것으로, 급속한 방송 통신 기술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이 생겨날 수 있으므로 EU의 전송(통신) 서비스 시장은 획정은 사전규제가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 시 장을 명확히 하고자 3년 동안을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김희수 외, 2004). EU는 전송(통신)서비스 관련시장을 크게 최종 이용자(end user)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상품시장(소매시장, retail markets) 과 서비스 제 89

106 공에 필요한 설비에 대해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에 의한 '접속시장 (도매시장, wholesale markets)'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시청각 콘텐츠 서비스 전송시장은 18시장에 분류되었고, 이 속에는 방송콘텐츠의 지상 파, 케이블, 위성, IP, ADSL 등의 망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송서비스 를 하는 도매사업자, 즉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전송사 업자가 이에 포함된다(EC, 2003; EC, 2006). (2) 콘텐츠 계층 지침 EU의 콘텐츠 계층 서비스 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3-24] EU의 콘텐츠 서비스 분류 체계 계층 콘텐츠 계층 서비스 분류 체계 linear 서비스 (ex. 방송서비스, 시청각미디어서비스 PPV서비스) (ex. 동영상서비스) non-linear 서비스 (ex. VOD 서비스) 정보사회서비스(인터넷 서비스) (ex. 인터넷 정지영상, 문자서비스) 출처: EC, EU에서는 플랫폼의 개념을 전송 플랫폼(transmission platform)의 개 념과 유료 플랫폼(pay platform)의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 송 플랫폼의 개념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전송사업자의 의미로 사용되어 유럽 연합의 규제 프레임워크 지침의 영향을 받는 전자커뮤니케이션 네 트워크이면서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사업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유료 플랫폼은 콘텐츠 집적자(content aggregator)의 역할은 하지만 전송 사업 자가 아니므로 콘텐츠 사업자로 분류된다(이상우, 2006). 90

107 2. EU의 IPTV 서비스 규제체계 EU 차원에서 IPTV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PTV 전송서비스는 콘텐츠가 방송 콘텐츠 전송일 경우는 18시장 (Broadcasting transmission services, to deliver broadcast content to end users)에 관계되고 전화서비스인 경우는 11시장(Wholesale unbundled access to metallic loops and subloops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broadband and voice services), 인터넷 정보서비스 시장일 경 우는 12시장(wholesale broadband access)에 관련된다. IPTV 콘텐츠 서 비스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TV방송, DVD서비스)와 정보사회 서비스(인 터넷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는 서비스로 볼 수 있다. [표 3-25] EU의 IPTV 서비스 분류 및 지침 서비스 분류 관련시장 관련지침 전송부분 방송서비스 전송 전화서비스 전송 18시장 11시장 6개 지침 (Framework, Access, Authorization, Universal 인터넷서비스 전송 시청각콘텐츠서비스 12시장 시청각, Service, Data Protection, Competition Directive) -TVWF 콘텐츠 부분 (linea콘텐츠/non-linea 콘텐츠) 인터넷콘텐츠서비스 방송서비스 시장 정보사회 서비스시장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전자상거래 지침 전송부문의 경우, EU 각국은 전송시장을 18시장으로 분리하고, 각각 의 시장 사업자들에게 각국에 고유한 의무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 서 EU에서 IPTV 사업자는 전송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인가를 받아 사업 을 추진한다. 91

108 EU의 방통 융합 서비스의 전송사업 부분 인허가 방식은 전자커뮤니 케이션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인허가 지침 인 2002년 3월 7일자 유럽회 의와 유럽 회의 2002/20/EC 지침에 의한다. EU는 수평규제 체계로 인 해 사용된 기술에 관계없이 유사한 방법으로 동등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허가 시스템 을 구축하였다. 전송부분의 인허가, 즉 전자커뮤니케이션 네 트워크와 서비스는 각국의 규제기관에 의한 것이 아닌, 일반인가(general authorisation)에 의해 절차요건을 통지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일 반인가 는 지침에 따라 전자커뮤니케이션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권 리를 보장하고,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전체 혹은 특정 한 서비스 유형에 적용되는 특정한 의무(obligation) 분야를 회원국들이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확정된 법적 틀을 의미한다. 특히 EU 전송시장의 경우 접근 지침(Access Directive) 에 의하여 모 든 사업자가 동등하게 망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를 만들어 두었 다. 네트워크 동등 접근의 문제는 전송사업 부분의 비차별(non discrimination)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일반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접근 지침 의 조건에 의거하여, 공중에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및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상호 접속을 협상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공중 이외에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상 업적 조건으로 상호접속을 협상할 수 있다. 시장지배력 분석을 통해 시 장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SMP)에 대해서 접속 의무를 부과, 또한 IP망 에 대한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Shared access 와 bitstream 과 같은 직접 접속이나 재판매를 통하여 네트워크에 대한 특별 상호접속을 허용하는 접속(access) 에 관한 개념도 도입하고 있다. EU에서 콘텐츠사업 부분의 인허가는 각국의 규제기관(NRA, National Regulatory Authorities)에 맡겨져 있다. 일반적으로 각국에서는 시청각 서비스 사업자가 정보사회서비스 사업자보다, 그리고 시청각서비스 사업 자 중에서 선형서비스 사업자가 비선형서비스 사업자보다 강한 규제를 받음으로 인허가 조건이나 진입규제가 강한 편이다(이상우, 2007; 하윤 92

109 금, 2007). 콘텐츠 부분에서 시청각 콘텐츠 사업 부분 지침인 시청각 미디어 서 비스 지침 은 기존 정보화 사회 서비스 영역에 위치하여 구분이 모호했 던 비선형 서비스(VOD)를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시켜 비 선형 사업자의 인허가 규제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비선형 서비스는 기존 의 선형 서비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며, 인허가 규제 역시 선형 서 비스 사업자 보다는 완화된 수준이다. 정보사회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및 내부시장에 있어서 정보사회서비 스의 법적 측면에 관한 2000년 6월 8일자 유럽회의 및 유럽회의 2000/31/EC지침 에 의하여 인허가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사회서비 스 사업은 유럽 전체를 하나의 상업적 공간으로 만들려는 EU의 노력에 따라 인허가 규제가 미약하다. 하지만 정보사회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서 비스 제공자가 설립되는 회원국의 법률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93

110 2) 영국 1. 영국의 융합서비스 (1) 방송통신 규제기관 및 체계 영국 정부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대응하고자 2003년 방송통신융합 법인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 Act 2003)을 도입하였으며, 동법에 의거해 통합규제기관인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의 의무 및 역 할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에서 방송통신 분야의 통합 규제를 담 당하는 독립 기관은 Ofcom이다. Ofcom은 기존의 방송 및 통신 분야의 5개 독립 기관(방송기준위원회, 독립텔레비전위원회, 라디오위원회, 통신 위원회, 무선통신국)이 통합되어 2003년 12월 출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주파수 계획 및 할당, 고속데이터 서비스를 포함한 전자통신 규제, 방송 제공의 복수 경쟁 유지, 방송 콘텐츠 규제, 불공정 및 개인정보침해에 대 한 보호 등과 관련된 일 등을 담당하고 있다. Ofcom은 정부 부처인 기 업혁신기술부와 문화미디어스포츠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6 명으로 구성된 비상임위원은 기업혁신기술부와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 이 공동으로 임명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9a) 영국에서 통신 분야를 포함한 산업의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은 기업혁 신사업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Skill, BIS)이다. 기업혁신 사업부는 2009년 6월, 혁신대학기술부(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 DIUS)와 기업 사업규제 개혁부(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Regulatory Reform, BERR)가 병합되어 신설된 기 구이다. 기술적인 영역에서 방송 및 통신 관련 모든 기업들과 소비자 관 련 정책 및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방송통신 관련 실질적인 규제는 규제 기관인 Ofcom에서 이루어지므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94

111 (그림 3-7)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관 출처: 국가별 방송ㆍ통신 현황2009_유럽Ⅱ,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a 방송을 포함한 영국의 문화 및 스포츠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 은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Sports, DCMS) 이다. 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크게 영국올림픽준비국(GOE)과 파트너십& 프로그램국으로 나뉘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문화, 방송, 미디어 관 련 정책 및 규제를 수립하고 전략 추진을 위한 타 부처와의 파트너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파트너십& 프로그램국이다. (2) 융합 서비스 정책의 변화 영국 미디어 지형의 변화는 시장/사업 변동에 부응하는 정책을 마련 하고 이를 적절한 수준에서 조율하고 관리하는 규제기구의 지속적인 개 편을 통해 현실화되어 왔다. 여기서 시장의 변동이 우선인지 정책이 우 선인지를 명확히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이들 사이에 일정한 생산적 피드 백 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것이 영국 미디어지형의 특성이다. 과거 영국 의 미디어 정책은 미디어에 대한 전통적인 국가 개입 측면과 이념적 정 95

112 책 의지의 실현이라는 특성을 강하게 띠고 있었지만, 미디어 지형이 복 잡화되고,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점차 시장과 산업 변동에 민감한 방향 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은 단순히 시 장 변화에 대한 사후적이고 수동적인 대응에 머무른 것이 아니다. 오히 려 시장 변화를 장기적 관점에서 추적하고 관찰하면서 그것을 질식시키 지 않는 방향으로 유연한 정책 변화를 추구하는 한편, 특정한 방향으로 미디어 지형을 구축하기 위한 비교적 명확한 비전과 정책 의지를 관철시 키기도 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가. 1996년 방송법 보수당이 기초하여 통과시킨 1996년 방송법은 과거부터 진행되어 왔 던 일련의 탈규제 조치를 연장하고, 영국의 미디어 지형이 디지털 방송 을 주춧돌 삼아 변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한 계기이다. 이 로써 세계 최초로 디지털 지상파 방송이 개시되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타 플랫폼의 선행적 혹은 후행적 디지털화가 수반되었다. 하지만 1996년 방송법이 디지털방송의 전면화를 통한 융합의 본격적 확산을 이 끌어 냈던 것은 아니다. 유료 디지털 지상파 모형이 당초 기대했던 것만 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2002년에는 유료 DTT 서비 스였던 ONDigital(당시 ITV Digital로 개칭)이 파산 상태에 빠짐으로써 영국의 디지털 전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는데, 정책 당국은 해당 DTT 멀티플렉스 면허를 회수하여 BBC, Crown Castle(송신망 사업자, 후일 NGW로 바뀌었으며 현재는 Argiva에 합병), BSkyB 등이 참여하는 새로 운 컨소시엄에게 면허를 양도, 무료 모형에 기반을 둔 Freeview 서비스 를 개시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대응은 공공 부분의 역할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데 효 과적이며 수용자 대중의 이해를 입체적으로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Freeview 모형의 도입 이후 디지털 전환가구의 급격한 증가가 이뤄졌으며 이로써 여타 플랫폼에서도 디지털 96

113 보급이 상당히 진척되었다. 1996년 방송법은 2002년의 실패와 성공을 거 쳐 디지털 전환 계획에 본격적인 동력을 제공하게 된 것이었다. 이와 동 시에, 미디어 융합에 대비하는 새로운 규제기관 및 법제가 논의되기 시 작했다. 그 핵심은 방송과 통신 영역을 개별적으로 규제하던 다섯 개 규 제기관(ITC, Radio Authority, 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 Oftel, Radio Communications Authority)을 통합하는 규제 기구의 구축 이었다. 그것의 결과가 2002년 Ofcom법과 뒤이은 2003년 커뮤니케이션 법이다. 나.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은 융합 정책의 본격적인 단계라기보다는 융합 경향에 대응하여 정책 당국이 시도한 융합 규제 기반 형성 단계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다. 방송과 통신 영역 전반에 걸쳐 일관된 원칙을 부여 하고 있다기보다는 상이한 질적 체계들의 조합을 타진해본 것에 가깝기 때문이다. 통신 부분과 유료 방송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자유와 경쟁 규 제를 적용하고, 공공서비스방송(PSB), 방송 내용물, 미디어 소유권 등의 영역에서는 시장자유와 강하게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에 반해 융 합의 진행 과정에서 새로이 등장한 뉴미디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온 라인 서비스에 관련해서는 방송과 통신에 상응하는 외적 규제 체제를 적 용하지 않았다. 2003년 커뮤니케이션볍의 효과는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시장 변화와 맞물려 2005년 무렵부터 좀 더 본격적인 융합 형태로 연결 되었다. 디지털 방송이 확고한 궤도에 올랐으며, 미디어 기업들 간의 인 수합병이 진척되어 기존 시장을 넘나는 새로운 주체와 서비스가 등장하 기 시작했고, PSB와 같은 전통적 주체들이 새로운 플랫폼과 서비스 영역 으로 진출하는 경향도 보이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조건에 영국 정책 당국은 융합의 본격화를 대비하는 새로 운 대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컨버전스 싱크탱크 설립 Digital Britain 보고서 디지털경제법안으로 이어지는 후속과정이 그것이다. 97

114 2003년 커뮤니케이션볍과 Ofcom의 활동을 통해 전기를 마련한 영국은 2012년 디지털 전환 완료 이후를 대비한 새로운 정책과 법제가 필요하다 고 판단, DCMS와 BIS 공동으로 컨버전스 싱크탱크를 구성하였다. 컨버 전스 싱크탱크는 융합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 악하여 융합 시장의 성장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면서 소비자와 시민의 권 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타진했다. 2009년 6월, 영국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발표한 디지털 전략인 Digital Britain 보고서는 국민들의 디지털 참여 유도, 디지털 인프라 구 축, 디지털 라디오 추진, 디지털 방송 콘텐츠 육성, 저작권 보호, R&D 및 교육 투자, 디지털 보안 강화, 전자 정부 구축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 는 영국의 디지털 전략이다. 디지털 전략인 Digital Britain 의 구체적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국민들의 디지털 참여 유도는 비용 지원, 교육 지원, 환경 마 련 등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디지 털 소외계층을 지원하고자 한다.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마련에 총 3억 파운드를 지원하는 Home Access scheme 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참여를 위한 국가 계획(National Plan for Digital Participation)을 마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의 디지털 활 용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9a). 디지털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지불방법 혁신 등 합법적인 파일 공유를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Ofcom은 불법 파일 공유 규 제를 담당하고 있다. 불법 파일 공유 경고 시스템을 운영하여 상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민사상 처벌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불법 파일 공유를 현재의 70% 수준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Ofcom의 불법 파일 규제가 6개월이 지나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사이트 차단이나 포트 차단, 대역폭 제한, 데이터 이용량 제한 등의 추가적인 조치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9a).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 사이버 보안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수준 높은 네트워크 보안책(High Level Cyber 98

115 Security)을 통해 사이버 범죄 및 테러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으며, 둘째, 개인 디지털 및 데이터 보안책(Personal Digital and Data Security) 수준 에서는 소비자들이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 안심하고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셋째, 콘텐츠 보호(Content Safeguards)와 관련해서는 불법 콘텐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특히 청소년들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26] 디지털 전략 Digital Britain 개요 구 분 내 용 발표 시기 담당 기관 5대 전략 목표 년 10월 최초 발표 년 1월 중간보고서 발표 년 6월 최종안 발표 - 문화미디어스포츠부 - 디지털 네트워크의 개선 및 현대화 - 디지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국내 외 투자 유치 - 영국 고유의 콘텐츠 개발 -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접근권 보장 - 온라인 공공 서비스 확산을 위한 인프라 및 기술 개발 - 디지털 참여 유도 - 디지털 인프라 구축 - 디지털 라디오 추진 - 디지털 방송 콘텐츠 육성 주요 내용 - 저작권 보호 - R&D 및 교육 투자 - 디지털 보안 강화 - 전자 정부 구축 출처: 국가별 방송ㆍ통신 현황2009_유럽Ⅱ,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a 99

116 다. 2010년 디지털경제법 Digital Britain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2009년 디지털경제법안이 제출 되었으며, 의회에서 검토 과정을 거쳐 총선 직전인 2010년 4월, 디지털경 제법은 통과되었다. 디지털경제법의 주요 내용은 Ofcom의 역할 확대, 지 적재산권을 저해하는 온라인 활동 규제, PSB 방송사들의 공적 과제를 디 지털 환경에 맞게 재조정, 라디오 방송의 디지털 전환 촉진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이는 Ofcom이 융합 규제 및 정책 기구로서의 역할을 성공 적으로 수행해왔으며 이제는 일정한 성숙기에 들어섰다고 판단 좀 더 확 장된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온라인에 대해서는 그간 불개입 원칙을 고수해왔던 것을 넘어 적정한 수준의 개입을 해야 할 시 점에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핵심은 융합 미래의 중요한 걸림돌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지적재산권 저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다. 이외에 텔레비전 방송에 이어 라디오 방송을 완전히 디지털로 전환 하는 계획이 추진되게 되었으며, 이런 조건에서 PSB 방송사들이 단순히 공공서비스 방송사로서만이 아니라 융합 지형에서 질 높은 공공서비스 콘텐츠를 공급하는 핵심 주체로 되새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 다. (3) 융합 서비스 양상 영국 미디어 지형의 융합 양상은 글로벌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융 합과 대체로 동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 이전의 매체 분리 조건에서, 1990년대 중반의 부분적 경계 혼돈을 지나, 200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는 콘텐츠, 플랫폼, 매체들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고 융합되는 현 상이 관찰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융합의 경향과 맥을 같이 한다(정보 통신정책연구원, 2010). 100

117 (그림 3-8) 영국 융합 서비스의 전개 과정 출처: Ofcom, 2007; 컨버전스 미디어지형 동향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재인용 몇 가지 뚜렷한 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 초기의 융합 환경을 이끈 것 은 이동통신과 디지털 텔레비전 이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융합 본격화 이후 가장 확실하게 성장한 것은 디지털 텔레비전이다. 이는 디지털 텔 레비전 및 그에 연관된 기술-서비스가 영국 융합의 핵심 동인이자 결과 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다채널 서비스는 DVR과 HD, 그리고 양방향성이 대폭 증대된 VOD로 이어지면서 융합의 중심 영역이 되고 있다. 브로드밴드 서비스는 영국 미디어 융합의 2차 견인차였다가 잠시 성 장이 지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2009년 현재 약 10Mbps 수준에 달해 있 101

118 는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대한 요구 또한 뚜렷하다. 따라서 기존 전화망 사업자인 BT와 케이블망 사업자인 Virgin이 서로 경쟁적으로 망 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3G 서비스가 영국 미디어 융합의 3차 동력원으로서 확 고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의 보급이 일반화되어 감에 따라 3G 망의 데이터 부하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진 행 중이다. 이것이 차세대 초고속 이동통신과 맞물려 무리 없이 이월된 다면, 유선 브로드밴드 망의 확대와 함께 유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형태로 영국 미디어 융합을 이끌 것이다. 가. 융합형 서비스의 확산 영국 미디어 시장에서는 3가지 또는 4가지 상품 서비스를 결합하는 서비스 번들링이 확산되고 있다. 주로 방송 플랫폼 보유자의 통신 서비 스 형태인데, 2009년 현재 전체 가구의 56%가 Dual 서비스, 35%가 Triple 서비스, 2%가 Quadruple 서비스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로 방송 플랫폼 보유자가 통신 서비스로 확장하거나 보완하는 전략을 사 용하는 형태이지만, 그 역의 방향, 즉, 통신 보유자의 방송 서비스(BT, O2, Orange 및 T-mobile)도 일부 진행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 의 융합 비전이 더 높다고는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명확한 수익 모델 이 갖춰져 있지 않고, 콘텐츠 및 기타 서비스 측면에서 확실한 대안이 되지는 못한다. 나. 개방형 산업 구조와 융합 서비스 영국의 미디어 산업은 전체적으로 점차 개방형 구조를 향해가고 있 다. 여기에는 공영방송인 BBC도 적극적인데, 무료 DTT 플랫폼인 Freeview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검색, 브라우징,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이 가능한 플레이어이자 무료 VOD 서비스인 BBC iplayer에 투자하여 확실 102

119 한 성공을 거두었다. BBC iplayer는 단순히 다시보기 서비스와는 차원을 달리하며, 이용자 경험이나 콘텐츠 측면에서 방송 융합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지상파 방송사의 IPTV형 플랫폼으 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세웠다. PSB 방송사 및 통신 사업자 BT 등이 동 참하여 콘텐츠를 공급하거나 플레이어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BBC iplayer의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Project Canvas가 그것인데, 이는 주문형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DTT 플랫폼의 약점을 보완하여, 브로드밴드 망에 연결하여 지상파 방송사들의 VOD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오픈 셋톱박스를 개발하고 있다. 다. 비선형, 주문형 서비스의 증가 Ofcom에 따르면, 2006년을 기준으로 VOD 시장 규는 6600만 파운드 로 연간 50% 이상 증가하고 있다. 2009년 분석에 따르면 90개의 방송 관련 VOD 서비스와 총 150개의 서비스가 영국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 러한 VOD 서비스의 증가는 이용이 인터넷이나 각종 TV 플랫폼뿐만 아 니라 게임기를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요 수입원은 가입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고 수입을 획득하는 방식, 프로그램 당 이 용자로부터 요금을 받는 방식, 공영방송인 BBC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같 이 광고도 없이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하고 있다. BBC가 2007년 12월부터 제공하기 시작한 iplayer 서비스는 2008년 3월까지 월 4,100만 건의 이용자와 연간 3억 7,400만 건의 콘텐츠를 이용하였다. 103

120 (그림 3-9) BBC iplayer 이용방식: 온라인과 케이블 플랫폼 이용 출처: Ofcom, 2007; 컨버전스 미디어지형 동향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재인용 2. 영국의 IPTV (1) IPTV 규제 체계 영국은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제정 이후 방송통신 융합을 위한 규제 환경이 마련되었다.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s Act 2003)에 따라 지역 CATV 면허제도(Local Delivery Operator)를 폐지하였으며,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지 않고 전자 커뮤니케이션망 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수평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였다. IPTV 서비스의 경우,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이 일정 등록요건을 갖추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IPTV는 자기채널 운영을 제외하고 방송콘텐츠, 데이터 전송, VOD 서비 스도 규제 없이 사업자 등록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텔레 104

121 비전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는 서비스 편 성자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Ofcom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고 여 전히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다. 즉, 네트워크 사업자로서 허가가 필요 없는 것이지, 서비스 편성자 및 콘텐츠 제공자로서의 IPTV 서비스 사업자는 Ofcom의 프로그램 코드나 중요한 사건의 목록, 광고에 대한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오정숙, 2006; 김국진, 2007: 이기현, 2005). [표 3-27] 영국의 방송ㆍ통신 규제 환경 전화 방송 인터넷 주문형 서비스 감독기관 Ofcom Ofcom Ofcom ATVOD 채널 (콘텐츠 케이블 접속 제작, 비규제 서비스 (connectivity) 자격취득 일반등록 채널운영 요건 요건 등) 일반등 일반등록 TLCS 록 비규제 요건 요건 규제여부 국가규제 국가규제 국가규제 국가규 제 출처: 이기현 외(2005). 계약 자율규제 영국의 의무전송 규제는 EU의 보편적 서비스 지침과 동일 수준의 규 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상당한 수의 시청자가 라디오 및 TV 시청을 주 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에도 부과된다. 물론 IPTV도 의무전송 규제대상에 포함되나 실제로 규제가 시행되진 않고 있다. 이는 의무전송 대상 채널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가 서로 상업적 협약에 의해 채널전송 을 협정했기 때문이다(이민석, 2007) 의무전송 규제와 함께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공급 규제 105

122 (must-offer) 또한 존재한다. Ofcom은 2003년 통신법에서 공공서비스 의 무를 가진 방송사업자에게 자신들의 콘텐츠가 상당한 수의 시청자가 사 용하는 네트워크에 전송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의무공급 할 것을 라이선 스 조건으로 하였다. 따라서 상당한 수의 사용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제시되고 또 IPTV가 이에 해당될 경우 상업적 협정이 없어도 의무전송 및 의무공급 규제에 의해 공공채널이 서비스된다(이민석, 2007) 영국은 다른 OECD 회원국처럼 IPTV에 대해 네트워크 중립성 (Network Neutrality) 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개념은 IPTV 등 뉴미디어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거대 망 사업자의 지배력이 지속되는 것 을 막고 공정 경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개념이다. 이 는 IPTV 사업자 면허를 허가할 때 가입자망에 대한 LLU(Local Loop Unbundling, 이하 LLU)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통신사업자가 다른 사 업자로 하여금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거대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개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적정 가격에 기존 사업자의 지역회선 을 활용할 수 있고, 신규사업자는 기존 통신사업자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영국은 또한 ITU-T의 규정을 준수하여 IPTV가 편집통제권(Editorial Control)을 갖는 경우에는 방송당국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 라 Homechoicem와 같은 IPTV 방송 사업자들은 케이블, 위성사업자와 동일하게 TLCS(Television Licensable Content Services) 면허를 취득하도 록 규제받고 있다. 한편 영국에서는 전자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그래밍을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채널을 생성하지 않더라도 Television Licensable Content Services(TLCS)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해당 규정으로 현재 Homechoice는 케이블, 위성사업자와 동일하게 TLCS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VOD와 같은 비선형 서비스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이는 영국 내 Association for Television on Demand(ATVOD)라는 IPTV 사업자로 이루어진 단체에 의해 자체 정화 106

123 능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OVUM, 2007). (2) IPTV 및 관련 시장 현황 무료디지털 지상파TV의 성장이 원동력이 되어 디지털TV의 보급률이 76%에 이른 영국은 2012년까지 영국 내 모든 방송을 디지털화한다는 계 획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디지털 셋톱박스를 구입한 사람들은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목적으로 상품을 구입하지만, 셋톱박스가 내장된 TV를 구입하는 사람들 중에는 BSkyB나 BT 등의 위성 멀티채널이나 Virgin Media 등의 케이블 채널을 추가로 수신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의 방송 시장은 디지털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료 TV에서는 위성방송인 BSkyB, 무료 TV에서는 Freeview가 선도하고 있다. 디지털 지상파 방송은 TV방송의 디지털 전 환에 따라 각 방송국별 그리고 독립 프로덕션별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 영국의 케이블TV는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유료방송으로 디지털이나 아날로그 케이블을 통해 모두 이용이 가능하 다.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는 줄어들고,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의 디지털TV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 하고 있는 BSkyB는 스카이 디지털을 통해 37개 이상의 채널을 제공하고 있으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골 장면과 매치클립 및 약 200개의 영 화를 볼 수 있도록 브로드밴드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서비스로 마케팅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의 인터넷 시장은 케이블이나 ADSL 등 기존의 인프라를 이용한 서비스는 답보상태였지만, LLU 서비스는 급격하게 증가해 새로운 인터 넷 서비스 산업의 변수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인터넷 사업의 팽창은 소 비자들로 하여금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게 하고 그로 인해 많은 이용자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가정에 설치하게 되었다. 영국의 가구당 인터넷 설치비율의 증가는 다양한 연령별 인터넷 이용자 107

124 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75세의 고령이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 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영국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 인터넷 접근권 확충의 일환으로 인터넷 보조금 지급을 약속하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 사이에서도 고령의 이용자들에 대해 설치비와 이용요금 할인을 적용하는 등의 가격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브로드밴드 보급에 있어서도 영국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 영국에서 IPTV 서비스는 이미 2000년부터 Vidio Networks와 kingston Communications사에 의해서 각각 homechoice와 KIT라는 이름의 TPS서 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었다. 2006년 영국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1위 사 업자인 BT가 IPTV 서비스사업을 시작하면서 주요 통신, 방송사업자들이 IPTV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영국의 다채널 방송시장에서 IPTV의 시장 점유율은 2005년에 가입가구 기준으로 0.2%에 불과했으나 2010년 후반 에는 7.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권호영 김영수, 2008). 영국의 IPTV와 관련해 결합상품 서비스 증가현상은 2005년부터 본격 적으로 시작된 LLU 서비스로 인해 패키지 상품 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한데 기인한다. 이것은 주요 사업자의 시장참여로 서비스 범위의 확 대 및 디지털 방송의 진전으로 가능한 것이며, 또한 IPTV 서비스만의 차별화 요인이 감소함에 따라 TPS를 통한 가격인하를 통해 양질의 콘텐 츠와 상품 매력도를 높여 IPTV 가입자 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권호영 김영수, 2008). (3) IPTV 사업자 현황 영국의 주요 브로드밴드사업자는 BT, Tiscali, Virgin Media, 이동통신 소매사업자인 Carphone-Warehouse가 있다. 영국에서는 이미 Video Networks의 Homechoice와 Kingston Communications의 KIT가 각각 2000년과 2001년부터 TPS서비스의 일환으로 IPTV 서비스를 시작했다. 2001년에 Hull 지역에서 KIT 라는 브랜드로 IPTV 서비스를 제공했던 Kingston Communications는 2006년 재정적 어려움으로 KIT 서비스를 108

125 중단하고, 브로드밴드TV에 관심을 갖고 VOD서비스와 실시간 유료 TV 채널을 IP망으로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주요 IPTV 서비스 사업자는 BT와 Tiscali를 들 수 있다. BT는 2006년 3월 IPTV를 이용한 차세대 서비스를 BT Vision 이라 명명하고, BT Vision 을 통해 방송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BT Vision 은 40 개 이상의 채널(지상파 포함)로 기본 구성된 프리뷰(Freeview) 에 영화, 스포츠, 음악, 아동 프로그램을 추가로 구성해 80시간 동안 재생이 가능 한 PVR 서비스, 캐치업TV(지상파TV에서 방송되었던 프로그램을 7일 이 내에 한해 주문형으로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 등, 서비스의 다양화와 저렴한 가격의 주문형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다른 플랫폼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9a). 디지털TV 서비스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BT는 BT Vision 이라는 새로운 디지털TV 서비스 제공 사업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Orange, O2 and 3 등 기존 모바일 통신 업체들도 모바일+인터넷 패키 지를 통해 젊은 소비자층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가장 많은 상품을 판 것 으로 알려진 BT의 인터넷+전화 할인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었 으며, 이후 디지털 TV인 Sky가 인터넷+위성디지털TV+전화 를 패키지로 묶어서 파격적인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했고, 케이블 디지털TV인 Virgin Media 역시 같은 형태의 패키지 상품을 내놓았다. BT는 2006년 12월 IP-VOD와 디지털지상파방송(DTT, 이하 DTT) 수 신을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셋톱박스를 이용해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후, 2007년 5월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09년 3월말 기준 IPTV 가입자는 42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20만 9000명(97.7%)가 증가했으며, 향후 200~30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9a). BT의 IPTV 브랜드는 BT Vision 으로 BT Total Broadband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전용 셋톱박스 Vision+ 와 무선 라우터 BT Home Hub 가 필요하다. BT Vision 은 TV와 다시보기 서비스인 Replay 가 모 든 패키지에 포함되며, 영화, 어린이, 스포츠, 음악 등 4개 카테고리 가운 데 패키지별로 각각 2개, 3개, 4개를 선택할 수 있고, 7200여 편의 VOD 109

126 콘텐츠와 스포츠 전문 ESPN 채널, 인도 콘텐츠 등의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이기수, 2007; 함창용, 2008). [표 3-28] BT의 IPTV 서비스 콘텐츠 현황 구분 내용 패키지 TV 영국 및 미국TV 기본 콘텐츠 Replay BBC, ITV, Channel 4, Five 방송 4사의 지난 7일간 프로그램 다시 보기 영화 월 28편의 최신 영화 추가 추가 어린이 1,050편 어린이 콘테츠 콘텐츠 음악 1,500편 이상의 콘서트, 뮤직비디오, 음악 스포츠 242개 스포츠 이벤트 중계 Freeview 40개 TV 채널, 30개 라디오 채널 시청 가능한 지역에 한해 제공 VOD 7,200편 기타 ESPN 1회성 요금( 9.78) 이후 무료 Bolly and Beyond 인도 콘텐츠, 6.85/월 출처: VeyondStrategy;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a; 재인용 모든 패키지에 포함 Bronze 2개 Silver 3개 Gold 4개 선택 옵션 BT는 이외에도 2008년 12월부터 BBC, ITV와 제휴하여 무료통합 IPTV 플랫폼인 Canvas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무료 DTT인 'freeview', 무료 디지털위성인 freesat, 그리고 BBC의 ipplayer와 ITV의 ITVPlayer 등의 인터넷 콘텐츠를 단일 셋톱박스로 제공하고 있다. BT는 ADSL망과 실시간 디지털 지상파TV 채널(Freeview)을 이용하는 혼합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BT Vision'은 실시간TV 서비스를 위해서 디 지털 지상파TV인 Freeview를 이용하고 VOD 서비스를 위해서는 ADSL 110

127 을 이용한다. VOD는 이용기준으로 과금 되거나 또는 월정액을 내고 이 용할 수 있다. BT Vision은 2007년 말에 500여 편의 영화, 5천 시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디즈니, 유니버셜, 워너 및 파라마운트 영화를 구매하였고, 프리미어 리그 경기의 생중계를 세탄타와 합의 했다. BT Vision 가입자는 스카이에 가입하지 않고 추가비용을 지불하면 BSkyB의 프리미어 리그의 녹화방송을 볼 수 있다. 한편 Tiscali TV는 영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IPTV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Tiscali는 2006년 8월, VoD 서비스 Homechoice를 제공하 던 Video Network를 인수해 영국 IPTV 서비스에 진입했으며, 2007년 3 월 Tiscali TV 브랜드를 도입하였다. 합병당시 Video Networks는 130만 의 인터넷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중 4만 5천 가입자가 TPS 서비 스에 가입하고 있었다. 이 합병으로 Tiscali UK는 22만 고객을 보유한 가입망을 확보하게 되었고, 2007년 말에 1천만 가구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으며, 5만 5천 IPTV 가입자를 보유하게 되었다(권호영 김영수, 2008). Tiscali TV의 기본 서비스는 35개 채널과 50시간 BBC 캐치업 및 100 시간 VOD 서비스로 구성된다. 또한 편당 3.49파운드를 내면 1000편의 영화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월 10파운드를 추가로 지불하면, 가입자는 UKTV 계열 채널, 스포츠 채널, Eurosports, 음악채널 MTV를 포함한 35 개 채널 시청과 1000시간의 VOD를 이용할 수 있다. Tiscali는 IPTV 서 비스 이외에도 영국기업에 제공하는 white-label 서비스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Tiscali UK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권호영 김영수, 2008). (4) IPTV 시장 전망 영국의 유료TV 시장은 위성과 케이블 가입가구가 50% 이상으로, 특 히 위성TV 사업자 BSkysB의 콘텐츠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차별화 111

128 된 채널 제공이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BskyB는 2010년 상반기 내 3D TV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지속적인 차별화로 유료TV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 품질 경쟁도 쉽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BT 등이 제공 중인 하이 브리드형 IPTV는 영국 방송콘텐츠 시장 점유율이 높은 BBC와 ITV 채널 을 HD급 DTT로 제공함으로써 실시간 방송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투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VOD에 주력함으로써 비용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무료 DTT, 무료위성, 무료 VOD를 통합하는 Canvas 프로젝트가 2010년 상용화 될 경우, 무료라는 가격적 이점과 함께 하이브리드 IPTV 서비스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권호영 김영수, 2008). 영국 BBC가 주도하는 개방형 무료 인터넷 TV 'Project Canvas(2010 년 9월 YouView로 이름이 변경)'는 셋톱박스를 통해 TV에서 주문형 양 방향, 웹기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IPTV 기술 표준 및 UI 개발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인트 벤처의 프로젝트로, BBC를 주축으로 BT 와 같은 통신사업자와 민영방송 사업자인 ITV, Five가 협력 업체로 참여 하였다. 게다가 2009년 12월 중순경에는 영국의 또 다른 공영방송사업자 인 채널 4와 통신사업자인 TalkTalk도 제휴에 뛰어들면서 Project Canvas의 추진은 더욱 활기를 띄게 되었다. 수익 모델로는 무료 디지털 TV 사용자와 무료 위성 TV 사용자들을 기반으로 한 광고 매출 및 유료 서비스 이용료이다. 개방형 무료 IPTV 플랫폼 구축 사업인 Project Canvas 는 2009년 12월 BBC Trust로부터 잠정적인 승인을 받았다 년 9월 Project Canvas 라는 이름에서 YouView 라는 이름으로 변경하 여 2011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것으로 예정돼, 관련 업계에서 는 YouView 서비스 제공이 영국 방송 시장은 물론 인터넷 및 멀티미 디어 콘텐츠 시장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BC가 이미 PC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주문형 온라인 동영상 서 비스 iplayer 와 무료 디지털 위성방송 Freesat 등을 잇달아 성공시킨 적이 있어 개방형 무료 인터넷 TV 플랫폼 사업 인 Project Canvas 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BBC가 iplayer, 'Freesat' 112

129 에 이어 Project Canvas 로 스트리밍에서 다운로드에 이르는 시청자의 선택권 확대와 TV, PC는 물론 휴대전화, 게임기, PMP 등 다양한 플랫 폼으로 연계되는 콘텐츠 유통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디지털 컨버전스 시 대에 지상파 방송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련 업계의 관 심이 모아지고 있다. IPTV가 상용화되기 이전에는 첨단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IPTV가 융합 매체로서 통신사업자들에게 새로운 수익원천이 될 것이며, 케이블TV와 같은 기존의 매체와는 현격하게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충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하였다. 즉, IPTV는 사람들이 TV를 보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TV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양방향 서비스를 활용하고, 스포츠 중계를 볼 때 다양한 카메라 각도와 앵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IPTV에 대한 전망은 진화된 TV로서의 혜택과 기능, 낙관적인 IPTV시장 및 가입자 수의 예측 에 역점을 두어 왔다. 이에 반해 첨단 기능에 대한 소비자의 실수요나, 가격경쟁력, 채널운 영의 효율성 측면에 대한 변인분석 등은 간과되어 온 측면이 없지 않다. 즉, IPTV가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다소 비판적인 보고서들이 IPTV 서비스의 수익구조나 발전 속도에 문제점들을 제기하 고 있다. 영국의 컨설팅 회사인 Analysys사 역시 IPTV가 성공하기 위해 서는 철저한 지역화와 수용자 중심의 콘텐츠 확보, 특히 스포츠 중계권 확보가 중요하겠지만, IPTV가 유럽의 통신 사업자에게 새로운 수익원천 이 되거나 제품차별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은 매우 적으로 것으로 밝힌 바 있다. IPTV의 상용화가 실현되면서 통신 사업자들은 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적인 IT리서치 전문기관에서도 해석에 따라 가입자의 전망치가 상당히 다르게 나오고 있으며, TPS 수익성 위기 에 대한 보고서는 번들 전략이 수익 창출보다는 기존 고객 이탈방지에 기여하므로 잠재적 수익 획득보다 방어적인 전략으로 기존 고객 이탈방 지에 기여하므로 잠재적 수익 획득보다 방어적인 전략으로 IPTV 상용화 113

130 추진을 권장하고 있다. 즉 다채널 유료TV시장에서 IPTV의 가입자 확보 방안을 위한 서비스 요금 정책과 콘텐츠 수준, 기술적 품질, 소비자 인식 의 변화 등이 해결해야할 주요 과제로 남는다. 114

131 2) 프랑스 1. 프랑스의 융합 서비스 (1) 방송통신 규제기관 및 체계 프랑스는 2002년 유럽의회의 방송 통신 융합 현실을 반영한 빠케 텔 레콤(Paquet telecoms) 지침 을 수용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개정 작업 을 거쳐 2004년 전자커뮤니케이션과 시청각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관한 법(이하 전자커뮤니케이션 법) 과 전자상거래 지침을 수용한 디지털경제 의 신뢰에 관한 법 을 제정하였다. 특히 전자커뮤니케이션 법 은 방송 통 신 융합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한 방송통신 융합 기본법으로, EU의 규제체계 지침, 인가 지침, 상호접속 지침, 정보보호 지침, 경쟁 지침 등, 6개의 지침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채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송 계층과 콘텐츠로 계층으로 분리하는 2분류 안으로 수평규제의 틀을 구축하였다. 프랑스에서 융합 관련 사업 분류는 유럽연합의 지침들에 따라 이루어 지고 있으며, 전체적인 규제의 틀을 위해 전송 측면과 콘텐츠 측면을 나 누어 각각 단일한 규제체계 속으로 흡수함에 따라 EU가 제시하는 전송 시장 분류와 콘텐츠 서비스 산업의 분류는 프랑스에도 그대로 수용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정보통신 및 기타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곳은 경제산업고 용부(MINEFE, 이하 MINEFE)이며, 전자 통신망과 통신 서비스 부분 규 제를 담당하는 곳은 통신우정규제청(ARCEP, 이하 ARCEP)이다. 방송 및 영상 콘텐츠 부분 정책 및 규제 제정은 문화커뮤니케이션부(MCC, 이하 MCC)가, 특히 방송 분야 규제는 시청각 최고평의회(CSA, 이하 CSA)가 담당하고 있다. 115

132 (그림 3-10) 프랑스의 방송통신 정책조직 구조 출처: 국가별 방송ㆍ통신 현황2009_유럽Ⅱ,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b. MINEFE는 1871년 재정부를 계승 발전시킨 기관으로, 정보통신을 포 함한 프랑스 산업 정책을 총괄하며, ARCEP의 의견을 반영해 통신 분야 의 정책, 법제 등을 입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MCC는 1959년 설 립된 문화부가 발전된 것으로, 프랑스 문화부는 문하부가 독립적인 정부 부처로 출범한 최초의 사례이다. 주요 업무는 방송 및 영상ㆍ음향 커뮤 니케이션에 관련한 정책(규제)을 입안하는 것이다. 방송 규제기관인 CSA 와 국립영화센터 의견을 받아 정책을 입안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9b). 가. ARCEP 프랑스에서 통신 관련 규제는 ARCEP이 담당하고 있다. ARCEP은 2004년 전자 커뮤니케이션 법 에 의해 기존의 통신규제 기관인 ART가 발전된 것이다. 2005년 5월 우편 분야의 법률이 기존 통신법으로 통합되 면서 ARCEP로 명칭 및 기능이 변경되었다. 통신 분야의 법제는 정부의 독점권이 강한 유럽 통신 시장에 일반 경 116

133 쟁 시장논리를 도입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지침에 따라 1996년 7월 통신 규제법 을 제정하였다. 1996년 7월 통신규제법에서 규정한 프랑스의 통 신시장의 완정 경쟁 체제를 준비하기 위해 1997년 1월, 기존의 정부 산 하의 la DGPT을 독립 규제기구인 ART와 국립전파관리국(ANFR)으로 대체하였다. ART는 우편 분야의 경쟁도입 과정을 규제하고 보편서비스 를 확보하는 임무를 부가하는 우편활동 규제에 관한 법(2005년 5월 제 정) 에 의해 ARCEP으로 또다시 확대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4년 전자통신법이 제정되면서 모든 케이블망의 규제가 ARCEP으 로 이관, 지상파 방송을 제외한 전자통신망과 서비스에 관련된 경제적 규제까지 담당하고 있다. ARCEP은 통신과 우편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 안, 칙령 등에 있어서 정부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며, 관련 부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통신에 관련한 국제회의에 프랑스 대표로 참가한다. 통신 분 야에서 ARCEP의 역할은 경쟁 환경 조성,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원칙과 방법 설립, 기격 조절, 분쟁 조정 등이 있으며, 우편분야에서는 우체국의 권리와 의무 규제, 우체국의 보편적 서비스 관리, 가격 조절 등을 관할한 다. ARCEP은 청장 1명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ARCEP의 독립성은 청장 1명과 6명의 위원이 선정되는 방법으로 보장되고 있다. 위원 중 3 명은 대통령이 선출하며, 2명은 하원의장, 나머지 2명은 상원의장이 선출 하게 된다. 7명의 위원 중 청장은 대통령과 총리에 의해 결정이 되며, 위 원들의 임기는 6년으로 재임은 할 수 없다. 나. CSA CSA는 1989년 설립된 방송부문 담당 독립 규제 기관으로, 2004년 전 자 커뮤니케이션 법에 의해 규제권한이 지상파, 케이블, 위성뿐만 아니라 인터넷, IPTV, 모바일 망에 의해 전송되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서비스로 확대되었다. 기술의 중립성 원칙에 따라 모든 전송 방식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서비스는 CSA의 규제 영역으로 규정되며, IPTV, 케이블, 위성 117

134 및 지상파의 모든 시청각 서비스는 커뮤니케이션 자유법의 기본 원칙인 정보의 다양성과 미성년자의 보호의무, 공영방송에 고유한 임무 수행에 관한 의무, 전파사용의 문제에 관한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또한 CSA는 미디어 전반사항에 대한 각종 규제의 제정, 주파수 할당을 포함한 방송 용 전파의 관리 및 운용, 각종 의무를 정한 협약 체결 및 상업방송 사업 자에의 면허 교부, 의무 위반 사업자의 제재(벌금, 방송 금지 등), 공영방 송기관의 경영위원장 임명권과 경영위원 4인의 임명권 등을 가진다. 이밖에 아날로그 TV에서 디지털TV로의 이행 및 HDTV 방송과 휴대 전화 수신용 방송의 면허 공모를 계획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수신용 방 송의 채널 선정을 담당하고 있다. CSA는 주파수 할당을 받지 않는 이동 통신을 이용한 방송서비스 또는 비지상파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송서비 스는 면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CSA는 의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위 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을 포함한 3명은 대통령이 선출하고, 나머지 6명은 상 하원의장이 각각 3명이 선출한다. 시청각 최고평의회는 2년마다 위원 의 1/3이 교체되며, 위원들의 나이는 선출 당시 6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의원들의 임기는 6년으로 재임 할 수 없으며, 재임기간 다른 직업 을 가지지 못한다. (2) 융합 서비스 정책의 변화 프랑스에서 오늘날과 가장 유사한 개념의 융합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 은 1970년대 후반 컴퓨터와 통신을 결합한 Minitel이 등장하면서 부터이 다. 1990년대, OECD와 유럽위원회를 통해 융합 관련 보고서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정책적 논 의는 미미한 상황이었는데, 2003년 12월 Free라는 인터넷 네트워크 사업 자가 프랑스에 처음으로 IPTV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정 책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Free는 기존에 제공하던 인터넷 서비스에 전화와 IPTV를 추가한 것으로 기존에 매체별로 정리된 기존의 규제 프레임으로 처리하기에 모호한 상태였다. CSA와 ART는 새로운 영 118

135 역인 IPTV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다가, 2004년 1월 13일 CSA는 1986년 커뮤니케이션 자유법을 근거로 IPTV 서비스는 케이블TV 서비스와는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에에 따라 프랑스 의회는 2004년 6월에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에 관한 법, 7월에 컨버전스에 대 한 정책적 대응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전자 커뮤니케이션과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관련법 을 제정한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2007년 3월 제정된 방송의 현대화와 미래 TV에 관한 법률 은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커버리지 확대와 아날로그 방송의 단계적 종류에 관한 규 정을 담고 있다. 디지털 텔레비전 전환 종료 시점을 2011년 11월 30일로 규정하고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의 추가 채널 배분을 명시하고 있다. 난 시청 지역에서의 수신을 위한 설비 구축 및 소수 계층에 대한 수신 장비 보급 등에 대한 정부 지원과 공적 기금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 다. 이 후 프랑스는 디지털 혁명과 융합서비스를 기술, 경제, 사회, 문화 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정책을 준비하게 된다. 2008년 프랑스의 장관 에 릭 베송(Eirc Besson)이 발표한 정책 보고서 Digital France 2012 가 그러 한 맥락에서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모든 프랑스인의 디지털 네트워 크 서비스 접근권 보장,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공급의 발전, 기업 행정 기관 개인에 대한 디지털 이용방식 및 서비스의 증대와 다양화, 디지털 경제 거버넌스 현대화 등 네 가지 주요 계획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세 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디지털 네트워크 접근권 보장 접근권 조장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은 초고속 인터넷과 지상파 디지털 TV이다. 이 과제의 목표는 프랑스 해외 영토를 포함하여 모든 프랑스인 이 2012년까지 모바일 인터넷을 포함한 초고속인터넷에 접할 수 있도록 일반화하는 것이다. 또한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 이후에 가용한 여분 주 119

136 파수를 활용한 전국 규모의 초고속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가지 포함시키 고 있다.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 역시 중요한 분야로 간주된다. 2012년까 지 프랑스 전역에 디지털로 18개 무료채널의 시청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노년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 이용을 위한 장비나 교육지원 수단을 개발하여 디지털 네트워크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나.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및 공급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 텐츠의 제작과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 보고서에는 이를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디지털 콘텐츠 보호와 콘텐츠의 플랫폼 접근 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콘텐츠 ID를 활용한 보호기술을 발 전시켜 저작권자나 인터넷 사업자로 하여금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술에 대한 표준화와 공공 콘텐츠의 접근 용이 성을 더욱 확장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콘텐츠의 사적 복제 와 관련해 소비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디지털 경제 발전에 부합하는 운 영규칙을 만들기 위해 사적복제 위원회 의 개혁 방안도 제안되었다. 디 지털 서비스에 있어서 R&D 또는 혁신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 외에도 소 프트웨어와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산업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다. 디지털 이용방식 및 서비스의 증대와 다양화 공공기관, 기업,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디지털 이용방식과 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해 이 보고서에는 디지털 신뢰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2009년부터 전자주민증을 발급하여 전자 인증을 일 반화하고 사이버 범죄를 억제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어린 나이부터 정보기술 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5년 동안 초등학 교에 400개의 사이버공간을 설치하고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네트워크 및 120

137 서비스를 개발하여 온라인 활용도를 증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에서 디지털 신기술의 이용, 자영업자의 전자상거래 및 자택근무 활성화, 전자정부를 위한 사이트 통합 및 개인 의료기록의 디 지털화, 사업 행정의 온라인화 및 창구 단일화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라. 디지털 경제 거버넌스 현대화 이 보고서에서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디지털 경제 거버넌스 현대화 는 디지털 혁명 이전에 만들어진 조직이나 관리방식을 디지털 시대에 적 합하게 현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디지털위원회 의 설립을 제 안, 많은 조정 기구들의 참여로 이뤄지게 된다. 또한 디지털 공공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디지털 관련 인력 및 재원을 총괄할 수 있는 전국디지털분과 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 반에 걸친 정책을 기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비하기 위해 프랑스가 유럽연합과 동반적 관 계에서 인터넷 거버넌스를 책임지고 있는 국제기구 내에서의 위치 및 역 할을 재확인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3) 융합 서비스 양상 프랑스에서 미디어 융합에 따른 미디어 지형 변화의 큰 축은 복수 미 디어의 그룹화 움직임이다. Next Radio TV 그룹은 현재 급성장의 흐름 을 타고 있는데 기존의 라디오, TV 채널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인터넷 사이트와 신문사를 소유하고 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대기업이자 미디 어 그룹이기도 한 Lagardère 그룹은 라디오와 TV 채널, 여러 인쇄매체 그리고 여러 제작사까지 포함하여 모든 미디어에 진출하고 있는 대표적 인 복수 미디어 그룹이다. 이러한 양상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시장 에서 지배력을 키우고 광고주에게도 폭넓은 선택을 제공하는 전략으로 이해된다. 121

138 텔레비전 채널의 VOD와 TV 다시보기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프랑 스에서 시작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지만 그 성장은 매우 빠르다. 지상 파 민영 채널 M6은 2008년 3월 M6 Replay라는 다시보기 서비스를 시작 했는데, 순수 광고 기반의 무료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매월 500~700 만 프로그램의 시청을 기록하였다. 유 무료 혼합 지상파 채널인 Canal+ 의 주문형 Canal+ 도 2008년 3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체를 통틀어 20만 명의 가입자와 200만 프로그 램의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다. Canal+의 이 서비스는 연간 10~15%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질의 합자 문화채널인 Arte도 다시보 기 서비스로 80만 프로그램의 시청을 기록하였고, 10만개 비디오 판매를 기록하였다. 공영그룹 France Televisions는 VOD 서비스를 개발하였으며 Orange와 TV 다시보기 독점계약을 맺었다. 프랑스에서 미디어 융합에 따른 이용방식의 변화는 기존의 원래 단말 기나 매체가 다른 단말기나 매체에서 콘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용방식은 프랑스에서 꾸준히 중가하고 있 는데 2008년 5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약 2,690만 명이 온라인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2,130만 명이었는 데 1년 만에 6백만 명이 늘어난 것이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프랑스에서 융합 서비스 형태로 소비되는 미디어 중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라디오로 나타났다. 프랑스인의 65%가 조사 직 전 3개월간 라디오를 타 맻 혹은 단말기(직접 혹은 스트리밍 혹은 팟캐 스트 방식)로 라디오를 이용하였다. 이용자는 2060만 명에 달한다. TV방 송사 웹사이트 외부에서 소비되는 비디오도 매우 성공적인 사례에 속하 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프랑스인의 56%가 조사 직전 3개월간 비디오 콘텐츠를 소비하였는데 1,7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 텔레비전을 다른 매체에서 이용하는 인구도 1,500만 명에 달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2007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융합 미디어 소비에서 가장 높은 성 장률을 기록한 것은 TV 콘텐츠이다. 이러한 성장은 스트리밍 방식의 시 122

139 청에 의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방송사의 다시보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2008년 5월에는 37%의 네티즌이 이것을 이용하였는데, 2007 년 5월에는 27%였던 것에 비하면 일 년 만에 크게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용방식은 전통적인 TV보기를 대체하기 보다는 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실시간 방송에서 놓친 프로그램을 다시보기 위해 주로 이용되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프랑스 디지털TV 수신 방식에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사항은 최 근 IPTV가 크게 약진하여 유료방송에서 가장 높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디지털 위성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위성방송은 프랑스에서 가장 일 찍 디지털 방송을 시작했고, 지상파 방송사가 소유하면서 프리미엄 채널 을 공급하는 등, 유료방송 시장의 강자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매체 기준 으로 IPTV가 위성방송의 가입자 수를 앞지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프 랑스의 IPTV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초기에는 지상파 방송사가 자회사 격인 위성 방송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IPTV 사업자에게 지상파 방송사가 콘텐츠 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기 콘텐츠 확보가 용이하지 않았다. IPTV 사업자는 지상파 방송사와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하여 탄생한 모델이 IPTV 망을 통한 위성 프리미엄 채널 패키지의 유통 이다. 프리미엄 PP를 보유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는 IPTV를 새로운 하 나의 유통창구로 활용한 것이고, IPTV 사업자는 유통을 통한 일부의 수 익과 함께 전체적으로는 TPS의 성공을 위해 방송 콘텐츠를 원활하게 공 급받는 전략을 취한 것이다. 2. 프랑스의 IPTV (1) IPTV 규제 체계 프랑스의 IPTV 관련 규제는 ARCEP과 CSA가 담당하고 있으며, 123

140 ARCEP는 IPTV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관련 규제를, CSA는 IPTV의 인가를 담당하고 있다. 방송 및 통신 관련법에 따른 사업자 정 의에 의하여 콘텐츠 사업자 규제 기구인 CSA와 전송사업자를 규제하는 ARCEP의 규제 대상 사업자가 명확하게 분류될 수 있다. 아날로그 지상 파 텔레비전,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을 상업화하는 관련 사업자(멀티플 렉스 사업자와 상업적 분배자)와 케이블 인터넷 공급사업자의 Triple play서비스 중 시청각 서비스 분배자, 그리고 개인 모바일 텔레비전의 멀리플렉스 사업자는 CSA가 담당하는 콘텐츠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 반면 ARCEP이 규제하고 있는 시청각 부분의 전송(통신)사업자는 지 상파 전송사업자, 모바일 텔레비전의 전송사업자, 그리고 Triple play 서 비스 중 인터넷 전송사업자(FAI)와 전화 및 음성서비스 사업자이다. Triple play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블과 ADSL TV(IPTV)는 콘텐츠 서비 스와 전송 서비스라는 이중의 서비스 사업자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콘 텐츠서비스 사업자로서는(서비스 분배자로서) CSA의 등록제 대상이 되 며, 전송 사업자로서는 ARCEP의 등록제 대상이다. 프랑스에서 IPTV 서비스에 대한 의무전송 규제에 관한 법률은 별도 로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CSA가 지정한 모든 방송 플랫폼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의무전송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IPTV 서비스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의문전송 규제 대상에 해당되며, 의무전송 대상채널은 France2를 포함한 공공채널과 지역 채널 일부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채널은 의무공급규제에 적용이 되어, IPTV 사업자에 채널을 공급해야 할 의무 를 가지게 된다. CSA는 VOD를 제외한 실시간 채널 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 사업자 들을 대상으로 declarations 라는 인가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declarations 인가조건에서 IPTV 사업자들에게 공공채널의 의무전송/의 무공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망 동등접속 문제는 LLU를 통해 해소하고 있다. 자가망을 이용하는 FT를 제외하고 Neuf Telecom, Cegetel, Free Telecom 등, 대부분의 IPTV 사업자가 LLU를 이용하고 있 다. 124

141 프랑스에서는 일반 방송형(linear programming) IPTV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서 Art 34 of Law 과 decree ) 에 따라 CSA 에 신고를 해야 하며, VOD는 신고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IPTV는 2004년 7월 9일법인 전자커뮤니케이션 법 제59조에 의해 CSA가 지상파 이외의 망으로 규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CSA와의 협약 또는 등록제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CSA가 주파수를 할당하지 않는 ADSL과 휴대폰의 망을 통해 전송되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서비스 사업 자는 케이블 및 위성과 동일하게 라디오의 경우 1년 예산이 7만 5천유 로, 텔레비전의 경우 15만 유로를 기준으로 기준 이상의 사업자는 협약 제의 의무, 이하는 등록제의 혜택을 부여한다. 가. 전송 서비스 시장 2004년 7월 제정된 전자커뮤니케이션 법 및 6월 제정된 디지털 경 제의 신뢰에 관한 법 에 의해 ARCEP은 케이블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전 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통신 서비스 전반에 대한(콘텐츠 서비스는 제외) 경제적 규제 권한을 지니게 되었다. 전송 계층과 관련해서는 '우편 과 전자커뮤니케이션법(CPCE, 이하 CPCE)' 제L.32조 15항에서 전자 커 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사업자를 사업자는 공중에게 개방된 전자 커뮤니 케이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될 수 있으며, 혹은 공중 에게 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ARCEP은 역동적인 섹터별 규제 체계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시장 분 석에 착수하여 전송서비스의 소매시장 규제보다는 도매시장의 지속적인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사전규제 체계를 도입하였다. 이는 EU의 안을 수 용한 것으로 시장으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경쟁의 17) 일반 대상을 대상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서비스가 영상 및 음성이 포 함된 프로그램의 편성으로 구성된 TV 서비스의 제공 시에는 라이선스를 필요로 한다. 125

142 상황으로 진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시장 분석을 통해 전 자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자유경쟁원칙 강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가 이 루어졌으며, 시장에서 중요한 영향을 행사하는 사업자(SMP) 개념을 완화 시켜, 지배적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던 임무를 가볍게 함으로써 시장의 변 화와 경쟁상황에 적응하도록 하였다. ARCEP의 최대 규제 이슈는 후발 사업자가 TPS(Triple play service)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랑스 텔레콤의 가입자 선로에 대해 언번들링 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전국적인 사업자들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 다. 한편 EU가 제시한 18개 시장 분류 체계를 받아들여 시장 분석이 진 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의무사항을 부가하고 있다. 전송 시장에 대한 분류는 EU의 권고안인 소매시장 7개와 도매시장 11개, 총 18시장으로 나누는 분류법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이에 분류되지 않는 시장도 존재한 다. TPS를 공급하는 전송 사업자의 경우,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제18 시장에 분류되고 전화 및 인터넷을 공급하는 서비스는 제 11, 12시 장으로 분류된다. [표 3-29] 프랑스 전송시장 분류 체계 유선전화 모바일 전화 소매시장 도매시장 도매시장 제1시장 제2시장 제3시장 제4시장 제5시장 제6시장 제8시장 제9시장 제10시장 VGAST(전화서비스접속도매시장) 부가음성서비스(특별서비스) 제15시장 제16시장 제17시장 126

143 개인모바일 망위의 SMS 호출종말시장 제11시장 도매시장 브로드밴드 제12시장 국내브로드밴드 접속 도매서비스 소매시장 제7시장 임차선 제13시장 도매시장 제14시장 방송전송서비스 도매시장 제18시장 출처: ARCEP, ARCEP은 제 18시장인 시청각 서비스의 전송서비스 도매시장을 하류 시장과 상류 시장으로 나누었는데, 하류시장은 편성자, 분배자, 멀티플렉 스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와 전송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도매시장 (예: 지상파 방송사와 지상파 방송 전송사업자)이고, 상류시장은 전송자 와 전송자간의 도매시장이다. 전송 도매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대체성을 기준으로 유럽 의회의 지침에서 강조하는 가설적인 독점자 테스트 방 법을 통하여 AM시장, FM시장, 지상파TV 전송, 케이블 및 ADSL TV전 송, 위성TV 전송서비스 시장 등 5개의 시장으로 분류하였다. 시청각 서 비스의 전송서비스 시장은 콘텐츠 제공 서비스에 필요한 네트워크와 네 트워크 설치서비스를 포함하며, 콘텐츠 서비스는 네트워크 영역만을 다 루는 이 시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콘텐츠 서비스 시장 콘텐츠 시장에 대한 분류는 EU의 분류체계를 원용하여 전자 커뮤니 케이션 영역에서 목적이 사적인 것인가 공적인 것인가에 따라 사적 또는 공적 전자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온라인 공적 커뮤니케이 션과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눈다. 여기서 온라인 공적 커뮤니케이 션은 문자나 숫자, 고정된 영상을 전달하는 인터넷 콘텐츠가 해당되고, 127

144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은 영상 작품, 영화, 음향 등을 전달하는 것을 지칭 한다. (그림 3-11) 프랑스 방송 전송서비스 시장 출처: ARCEP, 2006; 하윤금, 2007; 재인용 이를 토대로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은 다시 텔레비전 서비스와 라디오 서비스로 규정된다.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은 우리나라의 방송서비스에 해 당하는데, 그 기술적인 전달 방식이 무엇이든지 간에 소리와 영화와 방 송 프로그램을 공중이나 일정 범주의 공중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전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통신망이든 방송망이든 어떤 전달 경 로를 통해서든 전달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시청각 콘텐츠(영상 작품과 영 화 등에 의한 텔레비전 서비스, 음향에 의한 라디오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면 전부 시청각 콘텐츠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