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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윤리의 이해: 쟁점과 과제 1) 혁신기반연구부 부연구위원 1. 머리말 소위 황우석 사건 을 계기로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2)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는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논의 가 일천하여 과학연구의 발전에 비해 연구윤리가 상당히 뒤쳐져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첨단 연구성과가 잇달아 등장하고 있으며 그것은 세계적 기준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연구윤리를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연구윤 리와 관련된 문제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 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상당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과학 과 윤리 가 대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그 것은 생산적인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학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대 한 의견에는 차이가 있지만 과학연구 자체를 반대하는 집단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아울 러 특정한 과학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집단도 나름대로의 윤리적 가치를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또한, 황우석 사건이 진전되면서 논쟁의 쟁점이 윤리에서 진위로 변경된 것으로 진 단되는 등 연구윤리의 범위가 협소하게 이해되고 있다. 연구윤리는 연구절차상의 윤리는 물론 내용상의 윤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사실상 내용과 절차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부정행위가 발생한 원인을 진단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 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연구윤리에 대한 논의는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와 해당 사회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연구윤리는 다양한 차원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밖 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쟁점을 풍부하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 윤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관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연구윤리의 쟁점과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연구윤리에 대 한 이해를 제고하고 정책적 대응책을 준비하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연구윤리가 포괄하는 범위가 무엇이고 해당 범주에 따라 어떤 1) 이 글은 송성수 김석관(2006)을 보완한 것이다. 2) 이 글에서는 현재진행중인 논쟁을 보다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황우석 사건 이란 용어 를 사용하고자 한다

2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리한다. 3절에서는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 선 진국에서 연구윤리가 제도화된 계기와 과정을 검토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4절에 는 연구윤리에 관한 기구의 설치 운영과 연구윤리교육의 강화를 중심으로 연구윤리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2. 연구윤리의 범위와 쟁점 연구윤리의 키워드는 충실성 (integrity)에 있으며, 3)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와 실천이 연구윤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충실성은 바람직한 연구가 무엇인지를 압축 해서 표현한 단어로서 절차적 투명성과 내용적 객관성을 포괄하는 개념에 해당한다. 충 실성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 용어로는 책임 있는 연구수행(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RCR)과 훌륭한 연구실천(good research practice, GRP)이 있다. 전자는 미국에 서 후자는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연구윤리가 포괄하는 범주는 논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1 과학연구의 과정, 2 연구결과의 출판, 3 실험실 운영, 4 특정한 과학분야의 윤리, 5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성 등과 같은 다섯 가지로 종합할 수 있다(Friedman, 1996; Resnik, 1998; 송성수, 2001; 김명진, 2002; Shamoo and Resnik, 2003). 여기서 1, 2, 3은 주로 과학계 내부의 윤리적 쟁점에 해당하며 모든 과학분야에 해 당하는 통상적인 의미의 연구윤리라 할 수 있다. 4는 동물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물학, 의학, 심리학 등의 특정한 과학분야에 적용되는 문제에 해당한다. 5는 전문직업 인으로서 과학자 혹은 과학계가 책임성 있는 자세로 행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쟁점에 해 당한다. 1) 과학연구의 과정: 과학연구의 객관성 유지 과학연구의 과정에 대한 윤리는 정직하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충실한 연구를 수행했 는지, 아니면 의도적인 속임수, 부주의, 자기기만(self-deception) 등으로 인해 부적절한 연구결과를 산출했는지와 관련된 문제에 해당한다. 특히, 연구과정에서 데이터 혹은 이론 을 날조, 변조, 표절(fabrication, falsification and plagiarism, FFP)한 기만행위(fraud) 혹 은 부정행위(misconduct)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4) 실험에서 도출된 원 데이터(raw 3) Integrity는 우리말로 진실성( 眞 實 性 ), 충실성( 充 實 性 ), 충전성( 充 全 性 )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최근에는 황우석 사건의 여파로 진실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단어의 의미와 수용성을 고려한다 면 충실성이 무난한 번역어로 판단된다. 4) 여기서 부정행위의 범위 자체가 가변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정행위의 범위를 FFP에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FFP는 물론 과학자사회 내에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 로부터 심각하게 벗어난 여타의 실행들 로 확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미국의 경우 에는 1986년에 부정행위가 넓은 의미로 규정된 후 1999년에는 FFP에 국한한 것으로 조정되었 고 최근에는 다시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반해 유럽의 경우 - 2 -

3 data)를 일정 기간 이상 충실히 보관해 두는 것과 데이터의 분석에서 통계기법을 오용하 지 않는 것도 중요한 구성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여기서 실제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FFP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은 1999년에 FFP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_3.html). 날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그것 을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위조는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공정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것, 또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바꾸거나 삭제하는 것을 통해 연구의 내 용이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이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말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물론 정직한 실수나 의견의 차이는 FFP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연구결과의 출판: 공로 배분 및 저자 표시의 합리성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모든 분야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논문의 출판이 연구자로서 인정을 받고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잣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저자 표 시(authorship)를 허용하고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저저의 순서를 정함으로써 공 로(credit)를 합당하게 배분해야 한다. 연구결과의 출판에 대한 윤리에서는 대학원생이나 박사 후 연구원과 같은 소장 연구자 들에 대해 정당한 공로를 인정하는 것과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 의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명예 저자 표시 (honorary authorship)를 근절하는 것이 중요 한 쟁점으로 간주되고 있다. 과학자가 동료심사(peer review)를 거치지 않은 연구성과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표해 대중적 명성이나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 로 대두되고 있다. 3) 실험실 운영: 실험실에서의 권위와 차별 오늘날의 과학연구 활동은 대부분 실험실이나 연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험실에 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게 되며, 그러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차원의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 중에는 특정한 국가의 사회적 관행이 과학계에 투영 된 것도 있고, 과학계에서 특별히 부각되는 것도 있다. 무엇보다도 실험실에서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 혹은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의 관계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지도교수나 연구책임자는 대학원생이나 연구원을 활용가 능한 노동력으로만 보지 말고 적절한 지도(mentoring)를 해 주어야 한다. 또한, 여성을 에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부정행위가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부정직성(dishonesty)이란 용어를 선호하고 있다

4 비롯한 소수자 집단의 참여를 제한하는 괴롭힘이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 연구원의 채용 및 대우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고, 연구비 및 실험재료 등과 같은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whistleblower)를 보호하는 조치 를 강구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에 해당한다. 4) 특정한 과학분야의 윤리: 특정한 대상이나 방법을 포함하는 연구 과학이 발전하면서 동물이나 인간과 같은 생명체도 과학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윤리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어떤 연구와 실험이 윤리적으로 용인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 럼 생명체를 다루는 경우에는 보다 세심한 윤리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생명 윤리 혹은 의료윤리에 대한 논의가 발달되어 왔다. 사실상 연구윤리에 대한 논의와 실천 도 생물학과 의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후 다른 과학분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생명체를 다루는 과학분야의 윤리에서는 피실험자와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 의 (informed consent)가 이루어졌는지, 실험동물에 대한 주의와 배려가 충분히 기울여졌 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피실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험에 대 한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는 적절한 절차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인간유전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권 문제, 인간유전자 특허의 허용 여부, 유전자치 료와 관련된 우생학적 쟁점 등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5)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성: 공공성 담보 및 전문가적 조언 5)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성은 연구윤리라기 보다는 전문직 윤리(professional ethics)에 가 깝다. 그러나 전문직 윤리의 내용 중에는 연구윤리와 겹치는 부분도 많다. 특히, 공공자 금을 이용한 연구가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연구의 내용이 공 공성에 반하지 않는지, 그리고 연구비를 적절한 용도에 사용했는지의 여부가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해당 연구자가 스스로 공표하여 의견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성에는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나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에 관 해 책임성 있게 발언하고 독립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 전문가적 증인 (expert witness)으로서의 역할이다. 그것은 어떤 것이 지금까지 알 려져 있는 사실이고, 어떤 것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며, 알려진 사실의 경우 그것에 따르는 불확실성은 무엇이고,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노력하면 알 수 있는 것은 무 엇이고, 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가 등에 대하여 전 5) 이 범주는 연구의 공공성, 연구비 집행,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 등으로 세분화하여 독립시 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5 문가로서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 을 의미한다(Frazer and Kornhauser, 1994: 58-59).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윤리의 문제가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다가 최근에 들어 와 가시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실험실 운영, 4 특정한 과학분야의 윤리, 5 과 학자의 사회적 책임성의 경우에는 몇몇 쟁점이 부분적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3의 경우 에는 1999년에 서울대 실험실 사고가 발생하면서 실험실 운영에 대한 주의가 환기된 바 있다. 4의 경우에는 1997년 이후에 전개된 생명윤리에 관한 입법과정을 통해 전면적으 로 부각된 바 있다. 5의 경우에는 2005년에 몇몇 대학교수의 연구비 착복 사건을 계기 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바 있다. 최근에 발생한 황우석 사건은 연구윤리의 모든 범주와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특히, 그 동안 문제제기나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1 과학연구의 과정과 2 연구결과 의 출판에 관한 이슈가 전면에 등장하였다. 이와 함께 5에 해당하는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쟁점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고 있다. 3. 연구윤리의 제도화에 관한 해외사례 1) 미국 미국은 1980년대부터 과학연구에서의 부정행위를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꾸준히 구축해 왔다(Steneck, 1999). 미국에서는 1980년을 전후하여 여러 건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례가 보고되면서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1980년에 미국 하원의 과학기술위원 회는 과학연구의 부정행위에 관한 청문회를 실시했으며,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과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하였 다. 1983년에는 <뉴욕타임즈>의 기자인 브로드와 웨이드가 <진리의 배신자들>(Betrayers of the Truth)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과학연구의 부정행위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을 높 이기도 했다(Broad and Wade, 1983).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과학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 어졌다. 1985년에 제정된 보건연구부속법(Health Research Extension Act)은 보건복지부 의 연구비를 받는 기관들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보고, 접수, 처리하는 절차 를 확립하게 하였다. 이어 1986년에는 관련 지침이 연구지원 및 연구계약에 대한 NIH 안내서 에 포함되어 발표되었고, 1989년에는 시행령 최종안인 과학적 부정행위에 대한 연구기관의 책임 이 발표되었다. 또한, 1989년에 국립보건원에는 OSI(Office of Scientific Integrity)가, 보건차관보실에는 OSIR(Office of Scientific Integrity Review)가 설립되었다. 1992년에는 두 조직이 통합되 어 보건복지부 내부에 ORI(Office of Research Integrity)가 발족되었으며, ORI는 1993년 에 상설조직이 되었다. 이후에 ORI는 연구충실성위원회(Commission on Research - 5 -

6 Integrity)와 연구윤리검토그룹(Review Group on Research Misconduct and Research Integrity)을 통해 과학연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 왔 다. 6) 보건복지부와는 별개로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은 1987년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감사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을 통해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행정 절차를 마련한 바 있다. 1999년에는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국(OSTP)이 연방정부의 차원에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지침을 마련하였다( 그 지침에 따르면, 국립보건원과 국립과학재단을 비롯한 지원기관들이 연방정부의 연구비를 받은 연구에 대해 최종적인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단속하는 것과 제보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시킬 일차적인 책임은 개별 연구기관에게 있 다. 특히, 그 지침은 부정행위를 제보한 사람이 어떠한 보복조치를 받아서는 안 되며, 제 보자에 의해 부정행위자로 추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 하고 있다.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예비조사(inquiry), 본 조사(investigation), 판결(adjudication), 이의제기(appeal)의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예비조사에서는 부정행위에 관한 제보 내 용에 실체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본 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본 조사에서는 사실 관계에 대한 공식적 조사를 통해 부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사실적 기록들을 공 식적으로 조사하여 판결 담당자에게 해당 사건의 기각을 제안할 것인지, 부정행위에 대 한 사실인정을 제안할 것인지, 혹은 기타 적합한 조치를 제안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다. 판결 단계에서는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제재 조치를 결정한다. 제재 조치에 는 연구 기록의 수정, 징계 서한, 관련 규칙의 준수에 대한 특별 확약서 제출, 현재 진행 중인 연구비 지원의 연기나 중단, 연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판결이나 조치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연구윤리에 관한 정책의 초점이 부정행위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 에서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으로 이동되고 있다. 2000년 12월에 보건복지부가 채택한 책임 있는 연구수행 교육에 관한 정책지침 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 지침은 보건복지 부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들이 연구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연구진들에게 책 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ORI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소식지인 <ORI Newsletter>는 문제가 된 연구자와 소속기관의 이름, 징계내용 등을 상세히 수록함으로써 부정행위에 관한 교정수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미국의 대학도 대부분 ORI(Office of Research Integrity) 혹은 OSI(Office of Scientific Integrity)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러한 기구들은 6) ORI의 역사와 운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준석 김옥주(2006)를 참 조할 것

7 대부분 각 대학의 소속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상설기구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임 시기구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과학연구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제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가 시작된다. 예비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정말 의심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한다. 이러 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총장은 제재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여기에는 경고에서 파면에 이르는 다양한 조치가 포함된다. 2) 독일 독일에서는 1990년대 후반의 헤르만-브라흐 사건을 계기로 연구윤리 문제를 다루는 제도적 장치가 정비되기 시작하였다(Abbott, 1999; 김명진, 2005). 1990년대 초반에 유전 자 치료와 암 연구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두 명의 분자생물학자인 헤르만(F. Herrmann) 과 브라흐(M. Brach)가 수십 편의 논문에서 기만행위를 저질렀다. 1997년에 그들의 연구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의심을 품은 박사 후 연구원이 그 사실을 자신의 지도교수에게 상 의했으며, 지도교수는 막스 델브뤽 센터, 울름대학, 뤼벡대학에 알렸다. 이러한 세 기관은 각각 조사위원회를 설치했으며 관련 대표들이 모이는 국가 차원의 위원회도 구성되었다. 조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헤르만과 브라흐의 실험실에는 연구비 지급이 중단되는 조치가 취해졌다. 조사위원회는 두 사람이 공저한 37편의 논문들에서 데이터가 조작된 것이 확 실하거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브라흐는 1997년 9월에 뤼벡대학 에서 파면되었고, 헤르만은 다음해 9월에 울름대학의 교수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헤르만-브라흐 사건을 계기로 막스플랑크협회(Max Planck Gesellschaft, MPG)는 1997년 12월에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사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내부규정을 승인하였다 ( MPG 산하 연구기관에서 부정 행위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었을 때, 해당 기관장은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하면서 즉 각 기관 내에서 비공식 조사를 실시하고 MPG의 연구담당 부이사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야 한다. 부정행위 고발을 당한 사람은 2주간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며, 이로부터 다시 2 주 내에 공식 조사가 발족될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공식 조사는 새로운 상임위원회가 담당하게 되며 MPG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조사위원장은 MPG나 그 산하 기관과 관련이 없는 인물이어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 고 처벌에 대한 권고안을 낼 수 있고, 가능한 처벌 방법은 단순 경고, 연구비 환수, 파면, 검찰 고발 등이 포함된다. MPG 이사장은 그 중에서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1998년 1월에는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독일연구협회(Deutsche Forschungs Gemeinschaft, DFG)도 위원회를 구성해 훌륭한 과학실천을 위한 지침 을 마련하였다 ( 98.pdf). 그 지침에 따르면, 대학은 올바른 과학실천의 규칙들을 교육해야 하며, 대학마다 - 7 -

8 옴부즈맨(민원조사관)을 두어 젊은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를 상 담할 수 있는 독립적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7) 또한, 그 지침은 연구자들이 10년 동안 실험자료를 접근가능한 형태로 보관해야 하고, 논문에서 명예저자 표시를 불허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특히, DFG는 이러한 지침을 강제하기 위해 2002년까지 규정을 갖추지 못 한 기관에게는 DFG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여 상당한 실효를 거두고 있다. 이와 함께 DFG는 각 대학의 옴부즈맨 외에 자체적으로 세 명의 상임 옴부즈맨을 따로 두어 지방 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DFG의 노력과 병행하여 독일의 주요 대학도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예를 들어, 프라이부르크대학은 1998년에 연구윤리에 관한 규칙을 마련했는데, 그것은 조사의 신속한 종결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구의 부정직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면 그것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비공식적 조사가 실시되며, 그 이 후에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공식적 조사가 추진된다. 공식적 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제재 조치에 대한 적절한 권고와 함께 대학 총장에게 전해지며, 총장이 제재조치에 대한 결정 을 내리게 된다. 대학에서는 항소단계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으며, 징계를 받은 과학자 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학이 아닌 법원을 통해서 항소해야 한다. 2000년 12월에는 MPG도 DFG와 유사한 올바른 과학실천을 위한 지침 을 마련하였다 ( 특히, MPG는 산하 연구기관에서 근 무하는 과학자들에 대해, 올바른 과학실천을 위한 지침 을 지키겠다는 동의서에 대한 서명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MPG는 젊은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 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것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소수의 과학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 었다.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는 실험 노트를 정리하는 올바른 방법, 논문의 저자 를 결정하는 기준, 연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되고 있다. 4. 향후 과제 및 고려사항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과학연구가 점차적으 로 세계적 프론티어에 다가가고 있고 과학연구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성과주의가 크 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황우석 사건이 보여주듯이, 시간과 돈만 있으면 자신 의 가설이 실험으로 재현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과학자가 부정행위의 유혹에 빠질 7) 독일의 옴부즈맨 제도는 헤르만-브라흐 사건에 대한 평가에서 비롯되었다. 젊은 연구자들은 헤르만과 브라흐의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장래가 위협을 받 을까봐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헤르만-브라흐 사건은 어떤 박사 후 연구원이 자신의 지도교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조사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지도교수가 옴부 즈맨의 역할을 수행한 셈이었다

9 가능성이 높아진다. 앞서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연구윤리를 제도화하는 기본적인 방안에는 연구윤 리에 관한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과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들 수 있 다. 물론 연구윤리가 몇 가지 방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와 같 은 두 가지 방안은 연구윤리를 제도화하는 첫 걸음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제 도가 형식화되지 않도록 실질적 내용을 담보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차분한 기획을 바탕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1) 연구윤리에 관한 기구의 설치 운영 선진국에서는 ORI(Office of Research Integrity) 혹은 OSI(Office of Scientific Integrity) 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우리말 명칭으로는 연구윤리위원회 (Office or Committee of Research Ethics)가 무난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integrity 에 대한 적절 한 번역어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윤리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적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물론 구체적인 명칭은 해당 기관의 성격과 위원회의 역 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연구윤리위원회가 다루는 사안의 범위는 좁은 의미의 부정행위를 넘어서서 연구윤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부정행위에 사후적 으로 처리하는 것을 넘어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구윤리의 문제를 폭넓게 다루 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기에는 1 과학연구의 과정, 2 연구결과의 출판, 3 실험실 운영, 4 특정한 과학분야의 윤리, 5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성 등이 포함된다. 특히, 연구윤리위원회의 활동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조 치가 필수적이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해관계의 충돌 을 피해야 할 것이다. 설치 방식과 관련해서는 국가, 지원기관, 연구기관 등의 세 가지 차원에서 연구윤리위 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설치하는 방법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원기관 차원에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재단(과학기술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부), 한국학술진흥재단(교육인 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산업자원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정보통신부) 등이 고려 될 수 있다. 아울러 실제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소에도 연구윤리에 관한 기구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차원의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역할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 다. 국가 차원의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에 관한 정책 수립, 부정행위 처리를 위한 지 침 및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하위 기관의 관련 위원회에 대한 감독 및 관리, 국 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조정 등을 담당한다. 지원기관 차원의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적 감독 권한을 보유 하면서, 개별 연구기관이 진행한 부정행위의 조사 및 처리 결과를 보고받아 그 내용의 - 9 -

10 적절성을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에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개별 연구기관의 차원에서는 자체적인 연구윤리위원회를 상설 조직 혹은 특별위원회 형태로 설치하여 부정행위에 대 한 실질적 조사를 담당하고 필요할 경우에 인사상의 제재조치를 시행한다. 그러나 다양한 차원의 연구윤리위원회가 급하게 설치됨으로써 실제적인 내용을 담보하 지 못하고 형식화될 우려도 있다. 예를 들어 생명윤리의 경우에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 회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 배적이다. 더구나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원이 피심의자 를 변호하는 경향이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한꺼번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몇몇 기관을 중심으로 단계적으 로 설치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 및 연구소 차원에서 연구윤리위원 회를 설치할 때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방법도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연구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은 관련 과학기술 자들이 자발적인 주체가 되어 추진함으로써 학습효과를 제고함과 동시에 효과성을 담보 하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한다.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이후에는 국가적 혹은 지원기관 차원에서 대학 및 연구소가 연 구윤리에 대한 기구와 지침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 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규정을 확립한 기관에 한 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의 강화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은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해당 대학과 전공의 사정에 따 라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윤리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 서는 교재의 개발과 교수진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요망된 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R&D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연구윤리 강좌를 강화하는 것 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은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 기술, 의료와 관련된 전공자의 경우에는 해당 전공에 따라 연구윤리, 생 명윤리, 의료윤리, 공학윤리 등으로 다양화하여 실시하고,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과학기술 학(STS) 관련 과목(예: 과학기술과 사회, 과학기술의 역사,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에서 연구윤리에 관한 내용을 보강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필수화된 교육체계를 구비하고 있는 영역은 의료윤리에 불과하다. 그밖에 생명윤리, 공학윤리, 연구윤리 등이 몇몇 대학에서 주로 선 택과목의 형태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학기술학과 관련된 교과과정은 수많은 대학 에서 개설되어 있지만 대부분 선택과목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 내용도 상당한 편차를 보

11 이고 있다. 앞으로는 연구윤리 혹은 과학기술학의 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 련 교과목을 필수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 기술, 의료와 관련된 전공 자의 경우에는 연구윤리에 관한 과목을 전공필수로,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과학기술학과 관련된 과목을 교양필수로 채택하여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교육의 성패는 교수진에 달려 있다. 연구윤리의 경우에도 이전처럼 외부 강사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실질적인 교육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처음에는 기존의 교수진이나 외부의 강사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연구윤리 혹은 과학기술학을 전공한 연구자를 전임교수로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대학의 경우에는 연구윤리 혹은 과학기술학을 전공한 연구자를 전임교수로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5. 맺음말 황우석 사건은 우리나라의 연구관행을 점검하고 연구윤리를 정립하기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선진국에서도 1980~1990년대에 과학연구에서의 부 정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립된 바 있 다. 우리나라에서도 황우석 사건을 계기로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연구윤리의 제도적 정착은 연구윤리의 쟁점과 범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토 론하는 과정과 결부되어야 한다. 연구윤리는 연구의 진실성은 물론 연구결과의 출판, 실 험실의 관행, 과학자의 사회적 역할 등과 같은 다양한 쟁점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따 라서 이를 무리하게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연구윤리의 실질적인 정착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관심 에 부응할 만한 학문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윤리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단속하고 감시하는 것에 못지않게 사전적 예방을 위한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자사회 스스로 가 연구윤리를 제도화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 연구윤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일회적 사건으로 종결되지 않고 다양 한 차원의 상호학습으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연구문화를 선진화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기 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명진(2002), 한국의 과학윤리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과학사상 제43호, pp

12 김명진( ), 독일판 황우석 스캔들 에서 신뢰회복책 을 배운다, <인터넷신문 프레시안>. 송성수(2001),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성수 김석관( ), 연구윤리의 쟁점과 과제, 혁신정책 Brief 제9호, 과학기 술정책연구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2001), 과학연구윤리, 당대. 이준석 김옥주(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규제 및 법정책 연구, 한국생명윤리 학회, 2006 한국생명윤리학회 긴급 토론회 자료집: 생명과학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 성 담보를 위하여, pp Abbott, A.(1999), Science Comes to Terms with the Lessons of Fraud, Nature, Vol. 398, pp [국역: 전치형 옮김, 과학에서의 기만행위가 주는 교훈, 유네스코한국 위원회 편, 과학연구윤리 (당대, 2001), pp ]. Broad, W. and N. Wade(1983), Betrayers of the Truth. New York: Simon and Schuster [국역: 박익수 옮김, 배신의 과학자들 (겸지사, 1989)]. Elliott, D. and J. E. Stern, eds.(1997), Research Ethics: A Reader, Hanover: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Frazer, M. J. and A. Kornhauser, eds.(1986), Social Responsibility in Science Education, New York: Pergamon [국역: 송진웅 옮김, 과학교육에서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 (명경, 1994)]. Friedman, P. J.(1996), An Introduction to Research Ethics, Science and Engineering Ethics, Vol. 2, No. 4, pp [국역: 김명진 옮김, 연구윤리 서설, 유네스코한국 위원회 편, 과학연구윤리 (당대, 2001), pp ]. Resnik, D. B.(1998), The Ethics of Science: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Shamoo, A. E. and D. B. Resnik(2003),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teneck, N.(1999), Confronting Misconduct in Science in the 1980s and 1990s: What Has and Has Not Been Accomplished?, Science and Engineering Ethics, Vol. 5, pp Stern, J. E. and D. Elliott(1997), The Ethics of Scientific Research: A Guidebook for Course Development, Hanover: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보건복지부의 연구충실성위원회) 막스플랑크협회)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국) 프레시안)

13 과학의 대중성 - 과학에서의 부정행위 1) 빌레펠트 대학 과학기술학연구소 Peter Weingart(weingart@uni-bielefeld.de) 1. 부정행위의 원인 또는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의 근거 과학연구 2) 에서 일어나는 부정행위가 오늘날 유례없이 많은 주목을 끌고 있다 년에 있었던 미국의 발티모어-아이매니쉬-캐리(Baltimore/Imanish-Kari) 사건, 1997 년 독일의 헤르만-브라흐(Hermann/Brach) 사건, 2002년의 얀 헨드릭 쇤(Jan Hendrik Schoen) 사건, 그리고 2003년의 하인츠 브레어(Heinz Breer) 사건과 같은 떠들썩한 부정행위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과학에서의 부정행위는 대중매체의 관심을 끄는 주제가 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중이 수년간 품어왔던 과학에 대한 희망을 깨버렸으며 이제는 마치 과학자의 부정행위가 하나의 과학의 조건(condition scientifique) 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이 문제들이 사건이 일어난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과학의 영역에 관련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말로 과학에서의 부정행위가 대도시들에서의 강도침입과 같이 일상적 인 것이 되어버렸는가? 혹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대중매체의 보도가 마치 과학자의 부정행위가 이상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 그것이 현실인 듯한 인상 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고 하면 증가하는 대중매체의 관심을 어 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한편으로는 부정행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과학의 부정행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대중매체 가 부정행위에 대해 인식하는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과학에서의 부정행위가 증가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대중 매체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과학과 일반 대중간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부정행위의 빈도수 평가 우선 우리가 부정행위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과학사회학자 머튼(Robert K. Merton)은 과학에서의 부정은 극히 드물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그 원인을 과학계 내의 독특한 의사소통의 방식, 다시 말해 과학적 에토스(Ethos)의 특별한 작용 방식에서 찾았다. 경쟁과 신뢰가 드물게 1) 2003년 독일연구협회(DFG) 옴부즈맨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편집한 것임. 2) 여기에서의 과학 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자연과학 또는 공학 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 및 사회과학을 총칭한 학문연구 의 의미로 사용 된다 (역자).

14 도 함께 공존한다는 점과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에 관해 서로 의사소통 하는데 있어 상호의존성을 가진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부정행위의 빈도수와 그것의 발전을 분석한 한 연구에서 푹스(Fuchs)와 베스트펠트 (Westervelt)는 서로 유사한 결론에 이른다(Broad/Wade, 1982 등을 보라). 미국에서 해마다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사건들이 약 10개 정도 발생한다고 하는 공개된 데이 터의 이면에는 약 90퍼센트에 이르는 비공개수치가 감추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된 다. 실제 사건 수는 약 100개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특히 부정행위가 자주 확인되 는 생의학자들에 국한할 경우 전체 연구자의 0.89퍼센트 즉 1퍼센트 미만이라는 수 치를 얻을 수 있고, 부정행위 대상이 인물이 아니라 출판물이라고 하면 그 비율은 약 0.01퍼센트가 된다(Fuchs, Westervelt, 1996, 262p). 이러한 분석을 과학연구 부정행위의 처리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미국의 ORI(Office of Research Integrity)에 나타난 수와 비교해 보면 이들 기관의 활동이 아직 매우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2002년 고발된 191건 중에서 114건이 다른 조사 없이 기각되었고, 단지 33건에 대해서만 공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ORI, Annual Report 2002). 부정행위를 훨씬 폭넓게 규정하며 그 대상을 생의학자들에게 제한되 는 덴마크의 DCSD(Danish Committee on Scientific Dishonesty)는 2002년에 단지 11건들에서만 부정행위의 판정을 내렸고, 3개의 사건들을 기각했다(DCSD Annual Report, 2002). 부정행위를 다루는 평가들은 많은 논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부정행위 검증기관에서 다루어지는 사건의 조사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고, 시기는 어떻게 선정되며, 어떤 사 건들이 함께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검증기관의 보고 내용들은 마치 범죄통계학에서처럼 밝혀진 내용들을 몇 가 지 조사 범주에 맞추어 열거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과학에서의 부정행위의 빈 도수가 전 체계를 위협하거나 과학자들 간의 규범이 드라마틱하게 붕괴되는 것으로 몰아 부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분명한 것은 여전히 머튼(Merton)이 옳다는 것 이다. 과학에서의 부정행위 사건은 다른 분야의 부정행위와 비교하면 비교적 드문 일이다. 그러나 이미 소수의 사건들은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고민거리를 제공 하고 있다. 부정행위 증가의 배경 부정행위의 증가를 설명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각각의 입장에 따라 인격의 구 조적 또는 조직의 구조적 원인들이 언급된다. 일반적으로 행위자들의 성격적 결함 과 그로 인한 부정행위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검은 양 논증법(별난 사람으로 치부 하는 논증) 은 부정행위 증가에 대해 제대로 설명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 적 성격이 하필이면 갑자기 과학적 연구에서 드러나게 되는지가 여전히 불분명한

15 채로 남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과학연구체계에 대한 구조적 논증은 점점 심해지는 경쟁과 발표에 대한 고조된 중압감을 부정행위 증가에 대한 주 원인으로 지적한다. 또한 실험실에서의 극한 경쟁 상황이 갈등, 시기, 적대관계와 상호적 중상모략으로 치닫는다는 사실도 주지된 바이다. 부정행위들이 특히 명망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 관의 실험실들에서 자주 발생되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설득력 있는 가정은 피어 리뷰(peer-review) 시스템에 부과 된 과중한 검증 기능이다. 논문의 질을 엄밀히 평가하기보다는 논문 저자가 얼마나 명성 있는 사람인가라는 외형적 요소로 연구 성과물의 권위를 인정하는 경향이 지 나치게 심해진 것이 한 원인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피어 리뷰 의 이러한 경향이 부정행위의 요인이 된다는 점은 쇤(Jan Hendrik Schoen)의 사건을 통해서 명백해졌다. 쇤은 그저 평범한 연구자였을 뿐이었으나 지 도교수는 그의 가장 우수한 학생 으로 미국의 벨(Bell) 연구소에 추천하였다. 쇤의 벨연구소 상관인 배틀록(Bertram Battlogg)은 쇤이 조작한 꿈같은 성과들을 믿었으 며, 그것은 쇤의 공동저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벨연구소는 쇤의 연구 결과들을 주주 들과 언론에 보도하였으며, 이로 인한 언론의 흥분된 보도는 막스 플랑크 협회가 쇤을 산하의 한 연구소 최연소 소장으로 삼고자 했을 정도로 그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적어도 쇤의 속임수가 탄로 났을 때까지는. 피어 리뷰 체계와 그것이 가진 높은 권위 때문에 연구 성과물에 대한 직접적인 재 검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 부정행위의 유혹은 더 커졌을 것이다. 연구 자의 소득이나 연구비와 연결되어 있는 출판 및 인용 횟수의 소개는 분명 출판 활 동(발표 포함)을 왕성하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불러 온다 3) (Butler 2003). 이 과정에서 일부의 경우 좋은 연구 의 경계를 넘어서는 유혹에 빠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성 과에 기초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지원 메커니즘 과의 연관성 속에서 연구자들 의 출판 활동을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아마도 이러한 관찰을 통해 부정행위의 원 인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과학연구를 위한 윤리적 행동규범의 중요성에 대한 과학자들의 의식부족이 하나의 가능한 원인으로 언급될 수 있다. 과학 세계가 경영적 시각의 합리화를 지 향하는 한, 다시 말해 비용 설정과 마케팅을 통한 매니지먼트에 의해서 지배되는 한, 행위의 민첩성(Cleverness) 은 성과물의 정직함이나 충실함보다 더 높은 평가를 얻는다. 경제 분야에서 거상( 巨 商 )의 에토스가 이미 오래 전에 주주 가치 (shareholder value) 라는 절대적인 행동규범으로 대체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 연구의 경제화(economize)는 과학연구의 행동규범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원인 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아직은 증명되지 않았고 증명될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부정의 정황 자체가 아주 복잡하고 그 원인들이 결코 일차원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3) Evaluation-based funding 체계에서 그렇다

16 부정행위에 대한 대중매체의 관심이 증가하는 이유 부정행위에 대한 대중매체의 관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학적 부정행위의 문제에 대한 두 번째 관점은 추정되는 부정행위 사건의 증가수가 실제로 증가 했 다기보다는 부정행위에 대한 대중적 인지가 높아졌기 때문일 가능성에 주목한다. 과학의 부정행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수록 보다 많은 수의 사건들을 발견하게 된 다. 대중매체들은 부정행위의 전개 과정이 전적으로 과학의 몫인 것으로 보도한다. 불신은 우선 과학에 대한 대중매체 측으로부터 그 다음엔 과학 자체 내에서 경쟁적 으로 전개된다. 부정행위 사건에 대한 보고들은 대부분 대중에게 과학의 자기통제 는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의혹을 확증해 주며, 과학계 내에 올바른 과학연구를 위 한 행동규범을 확립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할 것을 강요한다. 이러한 부정행위의 발생과 그에 대한 과학계의 반응 간의 역학적인 관계를 간접적 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는 증거는 의심된 사례들과 실제적으로 확증된 부정 내지는 부정행위간의 불균형이다. 1989년에 보도된 124건의 사건들 중 일부인 67건이 1992 년에 종결되었다. 이 67건 중에서 단지 3건이 공식적으로 부정행위로서, 구체적으로 는 표절로 확증되었다(Buzzelli 1992). 1980년과 1982년 사이에 NIE에 나타난 신고 에 따른 45건의 부정행위 중에서 절반 미만이 부정행위로서 확증되었다(Brandt 1983). 의학에서의 부정행위와 소위 훌륭한 과학연구 에 위배되는 사건들에 관한 조 사로 활동 범위를 국한하는 덴마크의 DCSD는 1993년과 2001년 사이에 74건을 심 리했지만 단지 5건에서만 부정과 부정행위의 혐의를 확증할 수 있었다( 의 연간보고들로부터 자체조사; 1999년은 부재). 여기서 DCSD가 부정직(Dishonesty) 의 폭넓은 개념을 설정하여 명백한 부정행위 사건들을 밝혀 내 이를 비난하기 보다 는 오히려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훌륭한 과학연구 를 완수하게끔 하는데 목표를 두 었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참조: DCSD Annual Report, Danish Research Councils). 미국의 ORI(Office of Research Integrity)는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수년째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1989년의 69건, 1999년의 98건에 비해 2000년에 는 103건이 있었다. 1993년과 1997년 사이에 1000건이 ORI에 접수되었으며 그 중에 서 187건이 계속 추적되었다(ORI 1998). 미국에서는 사건의 증가 뿐 아니라 사건을 보고하는 기관들의 증가도 목록으로 만들어 질 수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선 과학자들 상호간의 의심현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 이상을 의미하진 않는다 (ORI 2000). ORI는 예비조사(Inquiry) 와 공식조사 (Investigation) 를 구별한다. 후 자야말로 근거가 제시된 상태에서 사실의 존재여부를 계속 추적해서 조사하는 것이 다. 여기서 현저한 모순이 드러난다. 1994년과 2000년 사이에 이루어진 공식조사 건 수는 예비조사 건수에 비해 삼분의 일 이상을 넘지 않았다(ORI, 2000). 무엇이 정상적인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17 단지 확실한 것은 동료과학자에 대해 의심하는 것이 과학자적 행위로서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대중매체들은 과연 이전보다 더 부정행위의 사건들을 주시하고 있는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왜 그러한가? 과학 내의 부정에 대 한 대중매체의 관심은 뉴스 에 대한 그들의 전형적인 기준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센세이션, 개인적 비판, 도덕적 위반 등 뉴스거리의 주요 기준은 변하지 않았다. 그 렇다면 대중매체는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과학계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 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계는 여전히 비전문가가 접근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비접근 성이 대중매체의 관심을 다른 분야보다 덜 받는 이유로 알려져 있다. 그렇게 볼 때 과학은 여전히 대중매체에게 지루하고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분야이다. 주로 주요 매체들(독일에서 대략 FAZ, SZ, ZEIT와 Spiegel 4) )이 보여주는 제한적이나마 현저하 게 증가된 관심은 또 다른 이유를 갖고 있음에 틀림없다. 증가된 대중매체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설명해줄 수 있는 보다 더 설득력 있는 이 유는 마침내 과학에까지 미친 민주화 에서 찾아질 수 있다. 민주화는 대중매체의 역할과 대중의 관계에서 볼 때 무엇보다 대중매체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벌어지 는 활동들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고 그 영역들 내부의 활동을 드러내 보여주는 감독의 권리를 취해야 한다는 데 대한 대중의 기대를 의미한다. 브리어 (Heinz Breer)에 대한 부정혐의를 심리했던 독일연구협회(DFG)의 조사에 대해 대중 매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라이프니츠-수상자에게는 가혹한 타격, 과학에는 오히려 좋은 소식. 그것은 실험실에서의 불성실이 비신사적인 행위로서 더 이상 용 인되지 않음을 증명한다 (Schnabel, 2003). DFG가 자신의 공동저자단의 명의로 출 판된 모든 다른 출판물들(고소된 것들 외에)은 오류가 없다 는 브리어의 주장에 만 족했던 상황은 다음의 반어적 표현으로 보도되었다: 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그 렇게 잘 신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Schnabel, 상동). 이러한 예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 중에서도 특히 독일 내 과학계의 권위 있는 내부적 통제기구들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그러나 그러한 기관들은 단지 제한적으로만 신뢰받을 수 있음을 입증해 준다. 지금까지 그러한 기 관들에게 보내졌던 신뢰는 분명히 타격을 받았다. 공공자금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정 집단 내에서만 통하는 자기통제의 특권을 가 지며 이를 누리고 있는(또는 그런 종류의 집단으로서는 마지막인 듯 한) 과학자 집 단에 대한 불신이 드러난다. 대중매체들은 여기서 대중의 대리인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대중매체는 과학의 품질을 보증해주는 메커니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당연히 가져야만 한다. 따라서 과학계 측으로부터 자주 들려오는 비난의 하나인 대중매체가 부정행위에 대한 보도를 할 때 과학의 스 캔들을 문제 삼는다는 말은 맞지 않다. 대중매체의 작전 논리 속에서 그러한 통제 기구들은 오히려 도덕의 파수꾼이다. 그들은 부정의 진상을 도덕적으로 다루고 그 4) 이들 신문 및 주간지는 독일의 대표적인 언론매체들이다. 본문에는 약자로 표기되었으며, 원래 명칭은 다음과 같다. FAZ: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 SZ: 쥐드 도이체 차이퉁, Zeit: 차이트 지(주간), Spiegel: 쉬피 겔지(주간)

18 것의 제재를 주장한다. 다시 말해 대중매체가 과학의 존재를 보도를 통해 문제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과학연구 의 규범을 강화하고 그것을 대중의 관심 사로 만드는 것이다. 과학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금까지 과학 그 자체 내에서 분야별로 다소의 차이들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자기 자신에 관한 의사소 통 관계가 지배적이었다면,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 곧 관객 (또는 독자)이었다면 지 금은 이러한 폐쇄적 의사소통 관계가 붕괴되고 있다. 과학연구의 정치적 연관성 그 리고 특히 대중매체의 대중성과 맺고 있는 연관성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 한 근본적인 변화는 우선적으로 신뢰의 기능과 중요성에 관련된다. 과학적 의사소 통의 과정에서 과학자들 간의 상호 신뢰는 이러한 특별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 기 위한 중요한 전제이다. 과학 연구 분야에서 서로 상호 의사소통하고 있는 관련 자들은 비록 똑같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을지라도 보고 되는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정확성을 상호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을 다른 모든 의사소통의 유형 들과, 예를 들어 정치와 경제 분야의 의사소통유형들과 구별해 준다. 이러한 내부적 신뢰는 동시에 사회가 과학에 대해, 즉 그것의 방법, 행동, 성과에 대해 갖는 신뢰의 기반을 형성한다. 따라서 과학에 대한 사회의 신뢰는 파생된 신 뢰 또는 2차적 신뢰 라 하겠다. 이러한 2차적 신뢰는 단지 사건의 결과에만 주목하 고 있으며, 어쩌면 그래서 더 큰 실망을 초래하는 듯 하다. 연구가 공공자금의 지원 을 받거나 또 그러한 지원을 통해 연구의 내용자체가 공공의 복지를 지향하는 것일 경우 과학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특히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부정행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또는 부정행위 사건 증가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만큼 커지고 있는지에 대한해답은 과학의 내부적 의사소통과 외부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역동성에서 찾아야 한다. 과학 과 대중간의 부서지기 쉬운 신뢰관계에 직면해서 우리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가 대중에게 어떻게 비쳐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우선 행위의 성격을 단순하게 규 정짓는 것조차 어렵다. 왜냐하면 오류, 경솔함 그리고 의도적인 위조를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무의식적으로 손질하는 것과 부정확한 인용방법, 그리고 표절 사이의 구별도 마찬가지로 어렵다. 의도적인 표절과 마찬가 지로 의도적인 위조는 쉽게 증명하기 어렵거나 혹은 전혀 증명할 수 없다. 그것은 물질적 산물의 생산이나 서비스의 제공과는 전혀 다른, 지식생산물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다시 말해 지식생산에서는 그 생산의 과정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 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올바른 추측과 해답이 많은 시도와 오류를 행하는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시도와 그 가운데 발생하는 오 류 또한 과학연구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이 작동하는 가 운데 지식생산물이 산출된다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인용하는 것

19 은 과학적 의사소통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므로 아이디어를 손질해 다듬는 것과 정 신적 자산의 도둑질간의 경계조차도 매우 흐리다. 총체적인 지식생산의 과정은 높 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과학적 부정행위의 조사와 이에 대한 제재가 부정행위의 정의를 규정하는데 어려움 을 겪고 있다면, 그로부터 파생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과학 커뮤니티(scientific community) 와 과학적 부정행위 사이의 관계, 그리고 부정행위에 관한 대중적 논 의를 대하는 반응이다. 과학적 부정행위에 관한 해명이 패러독스에 빠지게 되는 것 은 분명하다. 부정행위의 폭로는 과학의 충실성과 그리고 정보제공자의 충실성을 전제로 한다. 부정행위는 대개 단지 동료 과학자(peers) 를 통해서, 즉 가면을 벗겨 야할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과학자들을 통해서 폭로될 수 있다. 따라서 부 정을 폭로하고 추적하는 자의 역할은 불안정하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아직 집단 적으로 부정행위를 폭로하고 제재하는 경향은 높지 않다.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소위 의사소통과정의 불확실성에 근거해 볼 때 그것을 폭로하는 행위는 과학자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는 영향을 끼친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상호적인 신뢰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과학에서의 부정행위는 과학계를 통해서만 폭로될 수 있다. 부 정행위를 발견하고 판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더 큰, 매우 전문화된 전문가의 감정 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결국엔 과학자 사회 자체가 서로를 고발하고 동시에 심판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Fuchs/Westervelt 1996, 251p). 이러한 모든 특징들을 볼 때 외부에 비친 과학계는 폐쇄된 클럽, 자신의 동료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해명에 관심을 갖지 않기로 작당한 사회라는 인상을 불러일으킨 다. 이에 상응하는 과학관계자들의 의견 발표, 부정행위의 처리 지연, 해명된 사건 들과 유죄 선고들의 무효는 대중에게 진정한 사건들은 베일로 가려져 있을 것이라 는 의혹을 부추기게 만든다. 맺음말 훌륭한 과학자로서 따라야 할 행동규범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다루는 조사 및 제 재의 규정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과학계 자체의 비공식 자정기구가 대중의 관심 과 논의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그러한 기구들이 부분적으로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비공식적인 행동규정을 가진 은거( 隱 居 )집단은 더 이 상 존재할 수 없다. 그러한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부정행위에 대한 소문이 나자마자 조작과 공범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표출된다. 신빙성과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내부적 규정은 외부로 드러내어 객관화해야 한다. 이로써 과 학은 공공 의 성격을 가지는 Institution 으로서 공개적 인 성격을 갖는다(Chubin, Hackett, 1990, 129p 이하). 미국은 ORI의 창설과 함께 과학적 조정기구에 정치가 개입하며 또한 그러한 기구

20 의 합법화라는 관점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앞서가고 있었다. 과학적인 부정행위 와 사건들의 심리를 감독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시스템과 직접 연결된 정부 기구들 의 설립은 과학연구에 대한 감독의 역할이 과학계 자체로부터 외부의 법체계로 이 전하는, 다시 말해 객관화(externalization)의 극단적 상황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행 보( 行 步 )는 무엇보다 국가적 관료주의가 부정행위를 폭로할 때이든, 아니면 부정행 위의 종류와 영향력을 판정할 때이든 과학자들의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때문 에 문제시 된다. 이미 알려진 사례들을 볼 때, 부정행위의 심리를 담당하는 정부 기 관들이 실제로 사건의 일부분만을 심리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밖 에 정부 기관의 활동은 과학계 내에 존재하는 비공식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에 대한 신뢰를 위태롭게 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배제될 수 없다 (Fuchs/Westervelt, 1996, 264p).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검열 메커니즘의 객관화(externalization) 행보, 다시 말해 과 학계 외부에 존재하는 조정기관의 의도를 반영해 과학계 내부를 검열한다는 현재의 상황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다. 과학계가 자기통제에 대한 집단적 특권을 회복 하기 위해서는 자기통제의 능력에 대한 대중적인 신뢰를 다시 얻고, 동시에 검열의 객관화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입증될 때에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 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것은 부정행위를 발생시키는 구조적 원인들이 존재하기 때 문이다. 과학적 성과를 둘러싼 경쟁은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더 과학연구가 경제적 인 보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한다(특히 생명의학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peer-review 에 있어 과중한 정보량이 주는 부담과 peer-review 와 관계된 여러 가 지 기준들이 있다. 이러한 기준에는 과학자들과 그들이 속한 연구소의 명성, 발행물 의 양, 초청횟수 그리고 잡지들의 평판(소위 impact factor) 등이 있는데, 이러한 기 준들이 과학연구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학계가 발전할수록 강화되며, 제재를 통해서 도 지양되기 어렵다. 과학의 부정행위는 대중매체에 의해 집중 조명되며, 대중은 사 회의 일반적 규범에 비추어보아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의 원칙이 과학에서도 통용되 어야 한다는 데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다. 따라서 부정행위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비록 주변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훌륭한 과학연구 규정의 실효성 약 화는 대중뿐만 아니라 과학계 내에서도 매우 큰 상징적인 가치를 갖는다. 이상하게 도 우리는 부정행위의 진정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것 그 이상의 생각은 하 지 않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정행위에 대한 구조적 원인들이 우선적 연구 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과학자들과 그들이 속한 기관들은 대중매체가 부정행위를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과 학적 에토스를 강화하는 동맹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중매체사회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처벌은 언론에 보도된 나쁜 평판이다.

21 참고문헌 E. N. Brandt(1983), PHS perspectives on misconduct in science, Public Health Reports, 98, pp W. J. Broad, N. Wade(1982), Betrayers of the Truth, New York: Simon and Schuster. L. Butler(2003), Modifying publication practices in response to funding formulas. Research Evaluation, 17(1), pp D. E. Buzelli(1992), The definition of misconduct in science: A view from NSF, Science 259, pp , pp Danish Committee on Scientific Dishonesty(DCSD)(2003), Annual Report 2002, Dez. DCSD(1999), Annual reports S. Fuchs, S. D. Westervelt(1996), Fraud Trust in Science, Perspectives in Biology and Medicine, Vol. 39, No. 2, pp Office of Research Integrity(ORI), Annual Report 2002(2003), Dez. ORI(2000), Annual reports U. Schnabel(2003), Geschönte Daten, DIE ZEIT, P. Weingart(2001), Die Stunde der Wahrheit? Weilerswist: Velbrück.

22 연구책임자의 역할과 연구수행상의 도덕성 21세기 프론티어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단 단장 1. 서론 최근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몇몇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과학논문조작 사건은 단순히 논문조 작에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그간 우리가 소홀히 생각할 수도 있었던 전반적인 연구수행에 관련된 도덕성과 충실성의 문제들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 험 데이터 조작, 연구실 노트 작성 및 관리, 논문 공저자, 위탁과제 선정, 연구비의 공정한 관리 집행 등,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연구윤리 문제들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연구과제 관리기관, 대학, 연구소, 학회 차원에서는 어떠한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체계 를 갖추어야 하는가가 큰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와 대책을 다루기 위해서 지난 1월 25 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연구윤리 규범에 대한 토론회 가 열렸으며 본인은 연 구책임자의 역할과 연구수행상의 도덕성 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에 참 가한 바가 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들이 상당수 있어 본 란 을 통하여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가 연구개발을 하는 목적은 그 연구개발의 대상이 순수과학이냐 또는 응용과학 기술 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순수과학을 대상으로 할 때는 순수한 과학적 호기심에 의해 서, 또는 새로운 현상과 원리를 발견하고 인간의 과학지식을 넓히고자 하는 욕망이 주요 목 적이 될 것이다. 한편, 응용과학 기술을 대상으로 할 때는 기술과 제품의 개발에 의해 개인, 회사 등의 집단 또는 국가에 경제적 이득을 주고 나아가서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을 유지하 면서 오래 오래 즐겁게 살기위해서 연구개발을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 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 과제를 확보해야 할 것이며,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얻은 연구결과는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 공개 및 발표를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연구윤리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연구에 관련된 많은 일들을 연구책임자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수행하고 해결하며, 이 과정과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도 연구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2.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그러면 우선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특정연구개발사업처 리규정 등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이 지정하는 소속 직으로서 당해 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 로 정의된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주관연구책임자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참여연구원의 연구 활동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세부연구과제를 세부연구책임자 를 통하여 관리하게 된다.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 과제를 수주하기 위해서 정부, 기업 또는 연구관리기구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심사를 거쳐 과제를 따게 된다. 이러한 연구과 제 수주 활동이 주관연구책임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지지만 연구계약은 기관 (정부, 기업 또 는 연구관리기구)과 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사이에 이루어지며 이 때문에 연구 수행상 에 문제가 발생할 때 기관이 1차적으로 책임지게 되고 형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 1 -

23 문제를 야기한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기관만의 조치를 받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었다. 하지 만 근래에는 정부 등, 연구관리기구에서도 해당 연구책임자에게는 몇 년간 과제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정부/ 연구관리기구/기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과제A 주관연구책임자A 연구원 A(1),A(2) 연구과제B 주관연구책임자B 세부연구기관A1 세부연구과제A1 세부연구책임자A1 연구원 A1(1), A1(2) 세부연구기관A2 세부연구과제 A2 세부연구책임자 A2 연구원 A2(1), A2(2) <그림 1> 연구관리기구/주관기관/주관연구책임자/세부연구기관/세부연구책임자의 관계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11조 제3항,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제14조 제2항, A-출 연연구기관 연구사업처리규정 등에 의하면 연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 다. 연구기획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연구개발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참여연구원의 선정 개발관리비목의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세부연구개발 과제의 조정 감독 연구진행 및 개발결과의 보고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인센티브 배분 결정 기타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사항 기타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는 연구개발재원 확보, 연구원과의 의견교환 및 실 험데이터의 기록과 보존을 포함하는 연구수행관리, 연구비제공자 (정부/기업)와 기술수요자 (기업 등)와의 교신, 연구원의 교육 및 발전, 학술회의 발표 및 논문투고를 통한 연구결과 공개와 발표, 지적재산권 확보 및 유지, 연구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평가, 일반 대중에 대한 개발된 기술의 소개 및 홍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위에 언급된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 연구윤리 문 제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24 3. 연구수행 과정 중에 발생하는 윤리문제들 1) 연구기획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단계에서의 윤리문제 연구기획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연구책임자들이 범할 수 있는 연구윤리문제들 을 살펴보면, 드문 경우로서 이미 목표를 달성한 연구내용을 연구과제로 제출하는 것과 좀 더 흔히 일어나는 경우로서 연구팀의 능력이나 달성 가능성에 비하여 너무 높은 연구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있다. 또한 연구개발계획서에 성공한 예비실험결과만을 제시하여 연구 과제 를 확보하려는 경우도 있다. 계획서 상의 연구비도 실제 필요한 것보다 지나치게 많이 신청 하든가 또는 과제를 따기 위해 일부러 적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형식적으로 기업을 참여시키거나, 혹간에는 차후에 여러 가지 득을 보기 위해 큰 역할을 하지도 않을 연구팀을 세부과제로 참여시키기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공정한 경쟁과 진실성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사회 풍토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피해야 할 것이다. 2) 실험과정 및 실험실 환경에 관한 문제 연구 과제를 수주한 후, 일반적 상식에 맞도록 실험을 수행하면 대체로 문제가 생기지 않 을 것이다. 하지만 각 과학기술분야마다 특히 강조되는 실험과정상의 윤리적 문제가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서 동물이나 인체를 실험대상으로 할 때는 지켜야할 윤리적 문제가 있을 것 이고, 우리나라에도 생명윤리법이 시행되고 있다. 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 실험실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서 화학약품을 다루는 실험실에 서는 충분한 배기능력을 갖춘 후드를 사용함으로서 유해가스의 흡입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연구책임자와 연구기관이 같이 노력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실에서 나오는 폐수 등을 적절히 처리하여 외부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연구실 노트 작성/확인 및 실험 데이터 처리에 관한 문제 실험 데이터의 기록과 보존이 연구과정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구실 노트 작성에 철저하지 못한 문화를 갖고 있다. 기록하는 것에 철두철미한 일본은 제 외하다라도 미국의 경우를 보면 작성일자를 포함한 노트의 내용은 특허출원 및 분쟁해결의 주요 근거 자료가 될 정도로 중요하게 취급된다. 올바른 연구실 노트 작성 및 관리 방법은 첫째로 날짜, 시료번호, 실험장치 및 방법, 결과 등, 연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재하는 것 이다. 둘째로 다른 사람이 노트를 읽고 실험을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기재하는 것 이다. 셋째로 각 페이지 또는 각 실험주제 마다 연구책임자가 확인 서명하는 것이다. 마지막 으로 연구는 연구기관 간에 계약이 이루어져 행해지는 것이므로 연구노트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기술, 내용 들은 연구기관의 소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연구자들, 특히 대학 에 소속된 연구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못 이해하여 개발된 기술이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험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편파적인 통계방식을 채택하거나 데이터의 그래프 처리를 하는 것은 데이터 변조에 해당된다. 연구자가 어쩔 수 없이 데이터를 선별할 경우에 는 선별에 사용한 방법과 선별의 범위를 정확하게 기록, 보고할 의무가 있다. 또한 실험의 재현성과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한 후, 정당하고 객관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연구자의 책 임이다

25 4) 주관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세부연구책임자 사이의 책임 문제 주관기관의 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자 또는 세부연구책임자의 연구과정, 연구결과 및 이에 대한 도덕성에 관해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즉,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팀 구성에 대해서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듯이 세부연구책임자의 연구결과와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연구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 성과에 대해서도 공동연 구자/세부연구책임자와 적절한 비율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5) 학술발표 및 논문투고에 관련된 윤리문제 다음에 학술발표 및 연구논문 작성에 관한 도덕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논문작성에 관련되 어 데이터 또는 실험결과의 날조 (fabrication), 결과를 변경하거나 원하지 않는 결과는 보고 하지 않는 이른 바, 변조 (falsification), 타인의 공적이나 문장 등을 적절한 감사의 표시 없 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 즉, 표절 (plaglarism)의 세 가지를 주요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이 외에도 학술발표를 위해 제출하는 논문개요(abstract)의 내용을 앞으로 나올 연구결과를 예 상하여 작성하는 것, 데이터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얻지 않고 발표하는 것, 연구결과의 중요 성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 연구결과를 무리하게 몇 개의 논문으로 나누어 제출하여 논문 수를 부풀리는 것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학술발표 및 논문투고에서 공저자로 어떤 연구자를 포함하는가에 대해서 윤리적 문 제도 종종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공저자로는 논문에 직접적으로 중요하게 기여한 연구원만 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여한 것이 거의 없는 사람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저자로 삼는 것은 실제로 논문에 기여한 연구원들의 공적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외국의 경우에 어떤 과학기술 잡지에서는 논문 제출 및 수정 시 모든 공저자의 서명을 요구하여 책임지게 함으로서 이른 바, 'honory author'를 방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를 좀더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연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출하고자 하는 논문에 누구를 공저자로 할 것인가를 토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공저자에 대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공저자로 되는 연구자들의 연구 참여를 적극 촉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1저자, 교신저자가 누가 되느냐는 연구 및 논문작성의 기여 정도에 따라 추후에 결정할 수 있을 것 이다. 논문의 공저자가 되었다는 것은 저자로서의 공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책임을 같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논문에 실수 또는 기만이 드러날 때는 공저자가 모두 책임지 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논문 작성의 부정행위는 해당 논문의 저자뿐만 아니라 소속 연구기관, 관련 기술 분야에 큰 피해와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해당 분야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저해한다. 또한 일반 개 인과 그룹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연구결과가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 는 경우에 환자에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과학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물론, 국가기관, 의회, 매스컴, 법원까지 해당 과학기술 개발에 관한 논란에 끌어들이게 되며 국가 의 가용 연구자금을 낭비한 것이 될 것이다. 6) 연구결과의 과장된 홍보에 관련된 문제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연구결과의 과장도 우리가 피해야 할 사항이다. 매스컴을 통한 연구결과의 과장에는 실제로 기술이 실용화되기 위해 극복되어야 할 문제들을 설명하지 않 고 넘어가거나 축소하여 설명하는 것, 기술의 실용화시기를 너무 앞당겨 말하는 것, 관련 기 - 4 -

26 술의 시장의 규모를 과장하여 설명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과장은 대중들에게 장밋빛 기대를 갖게 함으로서 이러한 기대가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 (과 장이기에 실제 달성되기도 어렵지만) 대중의 비난 또는 냉소가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과장 은 매스컴과 연구기관들이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특히, 매스컴은 과학기술 성과발표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자가 알려주는 내용을 단지 받아쓰기 하는 보도 태 도에서 벗어나 진실을 보도하려는 노력과 책임감이 필요하다. 7) 연구비 관리 및 사용상의 도덕성 우리나라에서는 연구 수행상의 도덕성을 연구비 관리 및 사용상의 도덕성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종종 보도되는 연구비 사용 부정행위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의 사회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하여간,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어 2005년 9월에는 과학기 술부과 과학재단이 공동으로 합리적 연구개발비 집행 및 관리방안 의 제목으로 워크숍까지 개최한 바 있다. 이 워크숍에서 열거된 연구비의 부적절한 사용상의 사례들은 비참여 연구 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과 참여 연구원에게 일단 인건비를 지급한 후 회수하여 사용하는 것, 유흥업소 이용비 지출, 불분명한 목적의 여비 집행 등 연구 목적외의 연구비 사용, 허위구매 나 리베이트, 타 연구과제의 연구비와의 혼용 등이 있다. 물론, 올바른 연구책임자라면 이러 한 부적절한 연구비 사용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4. 전반적인 연구수행 윤리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 1)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처방안 비교 우리나라와 미국의 연구윤리 문제에 관한 대처 방안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 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윤리보다 금전적 부정을 방지하고 징계하는 차원의 대처가 주요 관심 사항이었다. 예를 들어 어떤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임 직원 행동강령은 알선청탁금지, 인사청탁금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금품수수 및 제공금지, 투명한 회계관리 등의 내용 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2005년에 과학기술부와 과학재단이 마련한 연구윤리 관련 방안은 그 제목 자체가 합리적 연구개발비 집행 및 관리방안 으로 되어있다. 한편, 미국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연구비행을 감시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촉진하는 연구도 덕성기구 (Office of Research Integrity) 등을 갖고 있다. 또한 미국의 거의 모든 대학교, 학 회에서는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강령을 싣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이에 대한 것이 거의 없다. 특히, 미국의 많은 학회에서도 연구윤리에 대한 강령, 예를 들어서 미국 화 학회의 화학자의 행동강령 (The Chemist's Code of Conduct)'가 있으나 우리나라 학회에서 는 이러한 것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연구윤리 문제를 대처하는 차이를 보면 우리가 그동안 연 구윤리 문제를 제도적으로 대처하고 개선하는데 얼마나 등한시 하였는지 알 수 있다. 최근 의 사태에 의해 자극을 받아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많은 대학, 연구소 들이 연구윤리 강령 을 제정하고자 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발전이라고 하겠다. 2) 우리의 연구수행상의 도덕성을 높이는 제도적 대처방안 연구수행상의 도덕성을 제도적으로 높이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우선 연구주 체인 연구기관과 대학들이 연구윤리강령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외에도 연구책 - 5 -

27 임자/연구원을 상대로 연구도덕성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은 정기적인 교육 이외에도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윤리의 내용에 대한 소개하고 온라인 교육을 통하 여 많은 연구자들의 기본적인 연구윤리에 대한 생각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도덕 성 위반에 대한 신고 제도를 만드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연구관리기구에서는 연구비의 세부적 집행에 관련된 비합리적인 제도는 수정 보완하되 정 해진 제도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비 집행 이외의 전반적인 연구윤리 위 반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는 적절한 징계 를 하고 향후 연구비 배정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연구자들의 연구도덕성 위반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정부, 매스컴 등도 조급증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 세계 최초를 강조하고 요구하는 세태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모든 연구책임자들이 공정한 경쟁에 의한 연구수주, 진실성에 바탕을 둔 연구, 과장되지 않은 연구결과 발표 등의 연구과정 전반에 걸친 연구윤리를 지키도록 노력하면,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연구자들은 해당 전문분야에서 발붙일 수 없는 연구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것 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진실로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는 것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1) 전반적 연구윤리에 관한 참고자료: "On Being A Scientist: Responsible Conduct in Research," Committee on Science, Engineering, and Public Policy,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Institute of Medicine, National Academy Press,1995 ( 2) 미국 화학회의 행동강령: The Chemist's Code of Conduct ( \conduct.html) 3) 미국 물리학회의 행동강령: The American Physical Society Guidelines of Professional Conduct ( nduct.html) 4) 미국 브룩헤븐 연구소의 On-line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 http: //training.bnl.gov/ course/ethics/index/frame.htm 5) Boston College의 연구충실성 정책과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Research Integrity Policy and guidelines on miscondu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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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986., 1986 (Institutional Liaison Office)., , (Office of Scientific Integrity, OSI), (Office of Scientific Integrity Review, OSIR).,.,., (conflict of interest) , (Office of Research Integrity, ORI) (the NIH Revitalization Act of 1993)..,. (Commission on Research Integrity) , (whistleblower)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Review Group on Research Misconduct and Research Integrity),,., 1999,.,. 4

32 ,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fabrication).. (falsification),,.. (plagiarism),.,.,. (Office of Inspector General)..,,,., (Division of Investigative Oversight) (Division of Education and Integrity).,,.,.,,.,,,,.,.,., , 42 CFR Part 93. 5

33 ?,.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 ). (inspection),.,.,,, ( ).,..,,. (,.,, ).,.,., (No quality systems, no quality products).. 6

34 ( ) ( ).,.., (,, ),, Good Research Practices?,,. 7,..,.,, (continuing education)...,,., 1 (Research and Practices Fundamentals). 7 ORI monitors institutional investigations of research misconduct and facilitates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RCR) through educational, preventive, and regulatory activities. 7

35 < 1> Research and Practices Fundamentals ( 21.,,.,.,., 8

36 .,,,,.,.,.,.. (42 CFR Part 93),,.,,,,.,.,,,.,,.,.,,,,.,.,,,,. < 1>. 9

37 < 1> Good Research Practices Educational ( ),,, ( ) Preventive Regulatory,. 8, Good Research Practices.,.,,,. 8. (The trajectory of the Hwang scandal highlights the shortness of the path between unethical behaviour and outright misconduct.), Ethics and fraud, Nature, 439: 117,

38 과학연구윤리교육: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조선대학교 생물교육과 머리말 지난 몇 개월 사이 과학계는 물론 전 국민이 과학연구윤리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배운 것도 많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구윤 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에게조차 생소한 단어였음을 생각해 볼 때 더욱 그렇다. 이 점에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얻은 셈이다. 여러 단체에서 연구윤리를 주제로 심포지 엄과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관련 정부 부처에서도 대책을 숙의하느라 분주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었는데 연구윤리교육을 활성화하여 과학자들의 책임있는 연구태도를 함양하는 동시에, 의도적인 부정행위자는 엄정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 다. 직접 과학연구를 직업으로 선택한 전문과학자에게는 과학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마주치는 크고 작은 윤리적 갈등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과학 연구에서 객관성의 유지, 동료 과학자들 사이의 공정한 공로배분, 연구의 자유 와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연구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관계의 이해 및 해 결, 연구 대상 및 연구자 자신의 보호와 존중 등과 관련하여 실제 연구현장에서는 첨예한 윤리적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과학연구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함께 논의해 본 경험이 거의 없다. 먼저 교육과 토론의 과정을 통해 기존에 마련된 규범과 기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생각과 판단 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할 수 있을 때 갈등의 소지가 줄어들 것이다. 필요 하다면 대부분의 연구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를 공 유하려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공론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정부와 과학학술단체, 각 대학에서 모두 이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겠 다는 의식이 성숙된 단계이니 분위기는 조성된 셈이다. 그러나 필요성을 느끼는 것 과 이를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과학연구윤리교육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서는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교육이 왜 필요한가? 누구 를 교육하나? 교육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 어느 정도의 교육기간이 필요한가? 어떤 내용을 교육해야 하나?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나? 누가 교육을 담당하는가? 연 구자들의 관심과 독려를 이끌어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교육의 효과는 어떻게 평가 할 수 있는가? 이 글에서는 실제 과학연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연구윤리교육이 - 1 -

39 이루어지려면 어떤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실정에서 어떤 방향이 적절한지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이야기해 보고 자 한다. 지금은 가능하면 많은 연구자들이 직접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각자의 연구 기관에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연구윤리관련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 는 정책적 지원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다. 공식적인 연구윤리교육이 필요하다 엄정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어떠한 왜곡이나 과장 없이 정직하게 발표하는 것은 과학의 토대이다. 과학연구교육이란 곧 이러한 올바른 연구태도와 방법의 전수를 의미한다. 예전에도 연구윤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과학 자의 바람직한 연구태도의 교육은 제자 또는 후배 과학자들이 지도교수 또는 선배 과학 자에게서 연구수행 방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선배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모습과 그 방식에서 연구의 방법은 물론 연구를 수행하는 태도를 전수받아 온 것이다. 최근 들어 연구윤리교육의 문제가 새삼스럽게 공론화된 것은 과학연구의 규모가 커지 고 연구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예전과 같은 사적인 교육기제로는 연구윤리교육을 감당 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요즈음은 한 사람의 연구책임자가 많게는 수십 명의 연구 진을 이끄는 대규모 연구단이 늘어났고 학문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연구가 많아졌 다. 과학 활동이란 본질적으로 과학 공동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협력활동이라지만 이 제 논문 한편을 여러 기관에 속한 수십 명 이상의 저자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경우도 드물 지 않은 실정이다. 이렇게 많은 연구자들이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정도의 공로를 배분하는 작업 또한 지도교수가 한두 명의 학생을 지도하면서 연구하는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대학과 기업체 연구소 사이의 경계도 불분명해졌다. 특히 의학과 건강관련 연구 및 농학 연구의 일부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그 결과 기초과학 연구에서도 산업체에서 지원하는 연구가 큰 몫을 차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연구결과의 객관성 및 이해 상충의 문 제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연구결과가 상업화로 직결되는 경우는 더 말할 나위도 없 다. 대학이나 기업연구소 구별 없이 공히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의 확보를 추구하 고 있어 협력과 공유를 바탕으로 과학적 지식을 축적해왔던 예전의 전통과 연구자의 지 적 재산권 배분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새로 찾아내야 하는 형편이다.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과학연구 분야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우도 급격 하게 늘어나고 있다. 자료를 곡해하고 결과를 날조 또는 변조하거나, 다른 연구자들 의 논문을 제대로 인용하지 않는 등의 과학부정행위의 증가추세 또한 이러한 연구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연구 환경이 복잡다단해진 상황에서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알지 못해서 - 2 -

40 동료 연구자 또는 연구 대상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게 될 가능 성이 높아진다. 물론 알면서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제도를 통 해 엄격하게 규제와 처벌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잘 알지 못하거나 혹 판 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잘못하는 일을 줄이려면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합리적 인 판단 능력 및 도덕적 추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 하다. 연구윤리교육의 목적 교육의 목적은 분명하다. 과학자들이 연구수행 방법과 절차에서는 물론 발표과정 에 있어서도 사회와 연구대상에 책임 있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 목 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이와 같은 목표를 통해 과학연구 과정에서 어떠 한 윤리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인지하고, 수용된 규범과 절차를 준수하며,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체 내의 합의를 이끌어 새로운 공동체의 규범을 확 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1 연구의 방법과 절차에서 객관성, 정확성, 정직성이라는 윤리적 덕목이 확보되 지 않으면 연구 결과를 과학적 지식 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과학적 지식의 축적과정은 과학자 공동체 내부의 협력과 배려, 그리고 공유의 정신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2 과학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규범이 제정된 이유와 배경 그리고 그 대강의 내용 을 이해하고 있으며 연구수행 과정에서 이러한 규정을 늘 확인하고 준수한다. 3 연구수행 또는 연구결과발표의 과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불확실성, 불일치, 이 해상충 등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윤리적 감수성을 높이고 이를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4 연구대상과 환경, 동료 과학자, 지도교수와 학생, 연구기관 및 사회에 대한 책 임감을 갖는다. 5 과학연구 환경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개발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문제를 첨예 하게 인지하고 이에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대처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규범을 설정하는 노력을 지속한다. 6 학위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연구책임자가 되고 나서도 책임있는 연구태도를 견 지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기간 내내 자신은 물론 후속 연구자들의 연구윤리교 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연구윤리교육의 범위와 주제 1970년대 이후 여러 건의 연구부정행위가 문제가 되면서, 미국에서는 연구부정행 - 3 -

41 위를 감독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동시에 공식적인 연구윤리교육의 확산 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연구부정행위를 감시 감독하는 기구인 보건복지부 내의 연 구윤리국(Office of Research Integrity, ORI)의 주된 업무 가운데 하나는 연구윤리교 육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활동이다. ORI에서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개발된 교재의 내용은 물론 관련 교수-학습 자료 및 관련 사례 등을 ORI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1) ORI에서는 책임있는 연구수행(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RCR)을 위한 핵심 내용으로 1 자료의 취득, 관리, 공유 및 소유권 2 이해상충에 대한 이해 3 인간 대상 실험 4 동물의 복지 5 연구부정행위 6 논문출판 및 바람직한 저자 자 격 7 지도교수와 학생의 책임 8 동료평가제도 9 과학연구에 있어서의 협력의 중 요성 등의 주제에 대한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과학 연구자들이 요구하는 연구윤리교육의 주제는 무엇일까? 한국분 자세포생물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4가지 주제항목을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시된 모든 주제 에 대하여 87% 이상이 매우 필요하다 또는 약간 필요하다 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유효응답자 687명). 3) 이 가운데 연구방법분야에서는 과학적 사고 및 과학 적 탐구 방법,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방법, 연구 계획서 및 논문 작성법 등의 내용이, 안전 및 윤리와 관련해서는 실험실 안전관리, 인간 대상 실험에서 유의할 점, 동물 실험에서 유의할 점 등의 내용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여 65% 이 상이 매우 필요하다 고 응답하였다. 대략 50% 정도의 응답자가 생명과학의 특성 이나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이 교육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고 응답하 였다. 반면 생명과학 관련 법률이나 지침에 대한 안내, 실험실 구성원의 관계, 협 력 및 지도, 과학 커뮤니케이션, 연구수행과정에서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생명 과학 연구와 관련 사회적 논쟁점, 생명과학 관련 특허의 기준과 시사점 에 대해서 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전체 응답자 가운데 115명이 연구윤리 교육과정에 포함하기를 희망하는 내 용을 직접 기입하였는데 주로 연구수행 절차와 안전, 실험실 구성원 간의 관계, 성 과배분에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또한 과학철학, 과학사, 윤리 및 사회와 관련된 내 용에 관심을 보인 응답자도 상당수 있어 모두 36명이 이와 관련된 내용의 교육을 요구하였다. 설문 문항에 제안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의견으로는 합리적인 연구 비 관리, 연구비 지원기관의 책임과 역할 등 연구비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여러 건 있어 합리적인 연구비 관리 및 운용 에 대한 교육이 또한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ORI, Introduction to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2) Office of Research Integrity, PHS policy on instruction in the responsible conduct or research (RCR). 3) 홍석영, 이상욱, 구영모, 조은희 (2005) 생명과학 연구윤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자들의 의견 조사 연구. 한국 생물교육학회지 33(1):

42 미국의 연구윤리감독 기관에서 제공하는 책임있는 연구수행(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RCR)을 위한 핵심 내용과 위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현 단계에서 우 리나라 과학 연구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윤리교육의 기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1 과학과 과학연구: 과학 연구의 목적, 직업으로서의 과학자, 과학연구의 절차, 과학적 사고 및 과학적 탐구방법 등 2 과학과 윤리: 과학과 가치, 윤리이론, 도덕적 행위의 기준, 생명존중, 과학자의 윤리적 책임, 윤리적 추론, 문제해결 능력, 연구윤리규범 설정 등 3 과학과 사회: 과학-기술-사회, 연구결과의 사회적 파장, 사회규범과의 충돌, 과 학과 사회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논의,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과학연 구와 여성 등 4 연구의 객관성 유지: 전공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연구자료의 수 집 및 관리 방법, 연구자료 및 결과의 기록 및 보관 방법, 연구기록의 소유, 연 구결과의 처리, 자료 선별의 문제, 올바른 통계처리 등 5 실험실 안전관리: 위험물질, 폐기물, 방사선 동위원소 등의 관리지침, 안전수 칙,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등 6 과학논문출판: 과학논문출판의 목적과 중요성, 연구계획서 및 논문 작성법, 저 자의 자격, 저자의 책임과 의무, 연구자 사이의 공정한 공로배분, 적절한 인용, 중복출판 및 조각출판의 금지, 연구발표의 방법 등 7 동료평가제도: 동료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동료평가제도의 역할과 중요성, 평 가자의 공정성과 비밀보장, 이해상충의 방지, 편집자, 편집위원, 위촉심사위원 의 역할과 의무, 책임 등 8 과학자 공동체와 실험실 사회: 협력과 경쟁, 권위와 차별의 문제, 지도교수 와 대학원생의 역할과 책임, 지도교수의 선택, 동료 연구자 사이의 관계, 공동 연구에서의 협력관계, 연구 결과 및 정보의 공유와 소유, 지적재산권 등 9 연구비 관리 및 운용: 연구비 배분, 연구비의 관리, 연구실 내에서의 자원배 분, 연구지원기관과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의 관계와 이해상충 등 10 이해상충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 이해상충에 대한 개념의 이해, 산학 협력, 연구자들 사이, 연구자와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 연구지원기관 사이에서 발생하 는 이해상충상황에 대한 이해 및 합리적인 해결 방식, 논문출판, 재정문제와 결부된 이해상충의 이해 등 11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정책 및 지침, 날 조, 변조, 표절의 문제, 의도적인 부정행위와 실수, 연구기관의 연구부정행위 정책, 연구부정행위를 보고하는 절차, 양심적 정보제공자의 보호 등 12 인간 대상 실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관련 법규,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윤리원칙과 절차, 고지동의(informed decision), 비밀보장, 환자기록과 자료의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