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PowerPoint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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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2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3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4 방송통신산업 현황 지상파 방송 Superstation 통신 사업 지상파 중앙 3사 + EBS KBS [서울] MBC [본사] SBS KBS [지역(총)국] MBC [계열사] 지역 민영(엽) 지상파 지역방송 KT SKT LGT 기간 통신사업 Big 3 부가통신 사업자 OBS 독립 제작사 PP 지상파 DMB 위성 DMB 케이블TV [중계유선 포함] IPTV 데이터 방송 VOD 위성방송
5 방송통신융합? BC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현재 단일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 미래 다중 서비스 네트워크 Communication 서버 Control 콘텐츠 이동통신망 유선전화망 인터넷/데이터망 케이블TV TV망 Core Network 접속 및 교환망 단말 5
6 대안식 분쟁해결제도(ADR) Ø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개념 Ø 법원의 판결 통한 분쟁해결이 아니면서 분쟁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v. 협상 Ø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적 권리와 의무 및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이익의 맞교환과 타협을 수단으로 하여 쌍방에게 바람직스러운 법적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차이점을 조정하는 과정 v. 조정 Ø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조정인)가 분쟁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분쟁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방법 v. 중재 Ø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7 한국의 방송통신분야 ADR제도 방통위의 재정제도 Ø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3 Ø 통신사업자간 or 통신사업자나 이용자간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당사자간의 신청에 의해 방통위가 분쟁해결) Ø 만일 재정을 하기에 부적합 or 필요한 경우에는 알선 제도 이용가능 방통위의 분쟁조정제도 Ø 방송법 제35조의3 Ø 방송사업운영과 관련한 방송 관련 사업자 상호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 Ø 조정은 재판상 화해 와 동일한 효력 but 쌍방당사자의 수락을 전제로 함 방통심의위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 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동법 제44조의6 Ø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시 분쟁의 조정 및 민형사상 소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에 대한 심사담당 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 Ø 정보통신망법 제33조 Ø 이용자와 사업자간의 개인정보 분쟁을 조정 Ø 당사자간 합의시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민사상의 화해계약)이 성립 Ø 소비자기본법 제60조 Ø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결정을 하는 준사법기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Ø 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 집단분쟁조정제도
8 방송분쟁조정과 통신재정의 절차 비교
9 현행 방송분쟁조정 및 통신재정제도의 문제점 근거법률 미비 Ø 방송분쟁조정제도는 방송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 당해 규정에 근거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가 설치됨 Ø but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분쟁에 대한 조정근거가 부재 Ø and IPTV사업법에도 분쟁조정 기구설치규정 없음 절차상의 차이점 Ø 방송 분쟁 방통위 산하기구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및 방통위 Ø 통신 분쟁 별도 기구 없이 direct 방통위 (1) 동일한 분쟁처리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조정 vs. 재정으로 구분. (2) 조정은 2단계 재정은 1단계로 절차에도 차이가 있음 통합담당기구의 부재 Ø 향후 기존의 방송과 통신과는 독자적인 별개의 융합형 서비스에 대한 다수의 분쟁 발생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통합담당기구 및 절차가 필요
10 한국의 방송통신분야 ADR제도 방통위의 재정제도 Ø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3 Ø 통신사업자간 or 통신사업자나 이용자간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당사자간의 신청에 의해 방통위가 분쟁해결) Ø 만일 재정을 하기에 부적합 or 필요한 경우에는 알선 제도 이용가능 방통위의 분쟁조정제도 Ø 방송법 제35조의3 Ø 방송사업운영과 관련한 방송 관련 사업자 상호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 Ø 조정은 재판상 화해 와 동일한 효력 but 쌍방당사자의 수락을 전제로 함 방통심의위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 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동법 제44조의6 Ø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시 분쟁의 조정 및 민형사상 소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에 대한 심사담당 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 Ø 정보통신망법 제33조 Ø 이용자와 사업자간의 개인정보 분쟁을 조정 Ø 당사자간 합의시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민사상의 화해계약)이 성립 Ø 소비자기본법 제60조 Ø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결정을 하는 준사법기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Ø 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 집단분쟁조정제도
11 현행 분정조정제도의 발전방향(1): 통합기구의 필요성 필요성 Ø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변화 방송통신정책 총괄기구(방통위)와 내용심의업무(방통심의위) Ø 융합형서비스 증가 가능성 Ø 동종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종사업자 분쟁도 증가가능성 통신분쟁조정 제도 신설 Ø 현행법상 방송에 대한 분쟁의 경우에는 방송법과 동법시행령에 근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가 설치되어 있음 Ø 반면 통신영역에는 현행법상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부재함(IPTV법에도 근거규정 없음) 불가피하게 재정신청 or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신청해야 함 통합담당기구의 신설 Ø 방송에 관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송분쟁조정위원화와 같이 통신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자율적이며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와 같은 기구가 필요
12 현행 분정조정제도의 발전방향(2): 분쟁조정의 대상확대 필요성 Ø 현행법상 방송분쟁은 방송사업자만이 조정신청가능. 반면 통신분쟁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재정신청 가능 Ø 향후 융합서비스를 포괄하는 통합분쟁조정기구가 설립되면 방송분쟁과 마찬가지로 통신분쟁에도 분쟁조정이 필요함 융합에 의한 분쟁유형 변화 Ø 향후 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 방송사업자 상호간 또는 통신사업자 상호간의 분쟁과 더불어 - 방송사업자 vs. 통신사업자 - 융합서비스사업자 간 or 융합서비스사업자 상호간 - 융합서비스사업자vs.방송사업자vs. 통신사업자 상호간 등 다양한 사업자간의 분쟁발생이 예상됨 Ø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분쟁 : 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분쟁과 더불어 - 방송사업자와 이용자간 - 융합서비스사업자와 이용자 간 갈등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유형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조정의 대상적격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13 현행 분정조정제도의 발전방향(3):분쟁조정기구의 구성과 권한 법적 성격 Ø 준사법적 기관으로 보아야 함 당사자의 민사상 분쟁에 관하여 법률적 관점에서 규범적 판단 Ø 행정기관에 의한 조정에 해당 전문조정부 신설 방통위와의 관계 Ø 공정거래위원회 소위원회와 유사한 형태의 전문조정부 설치 필요 Ø 가령 -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상호간 - 방송사업자 또는 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분쟁에 대한 전문조정부 Ø 방통위에서는 재정과 심결에 대한 실제적 업무 담당 Ø 방송통신사업자 상호간 또는 방송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사적인 분쟁조정은 통합분쟁조정기구에서 담당 최종결정권 부여 Ø 현행 방송법 : 분쟁조정안에 대해 심의 후 방통위에 건의권만 부여 다른 분쟁조정위원회 : 결정권까지 부여 Ø so 통합분쟁조정기구에도 최종결정권 부여하여야 함
14 현행 분정조정제도의 발전방향(4): 재정과 조정의 대상 및 효력 분쟁조정의 신청자 Ø 현행법에서는 통신의 경우에만 사업자와 이용자 간 재정신청 가능 Ø 방송의 경우에도 사업자와 이용자(시청자 포함) 사이의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확대 필요 Ø 분쟁조정신청자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포함되어야 분쟁조정 대상 확대 Ø 방송과 통신의 고유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융합형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함 재정과 조정의 대상 Ø 재정신청 대상 중 전기통신사업자 간 분쟁은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Ø 사업자와 이용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분쟁조정의 대상으로 하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방통위의 재정에 회부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 재정과 조정의 효력 개선방안 Ø 조정 : 통합분쟁조정기구에서 조정권행사, 민법상 화해 효력인정 타당 Ø 재정 : 규범적 판단이므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 인정 타당
15 현행 분정조정제도의 발전방향(5): 집단분쟁조정 의 필요성 현행 규정 Ø 방송 :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1개 사업자를 조정신청의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음(방통위 규칙 제15조제5항) Ø 통신 : 다수인이 동일한 원인에 의한 분쟁 발생한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신청이나 재정신청을 하여야 함. so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신청을 하여야 함 문제점 Ø 동일한 사건의 경우 대규모 동질성이 있는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집단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 발전방향 Ø 집단분쟁의 경우 다수의 당사자가 개별적인 구제절차를 거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임 Ø 다수인의 관계되는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 관련 분쟁은 다수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
16 감사합니다. Any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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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최종보고서 - 언론자유와 여론다양성을 위하여 - 본 보고서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최종보고서로 제출합 니다. 2009. 6. 25 2009년 6월 25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장 강상현 위원 강혜란 위원 김기중 위원 박경신 위원 박 민 위원 양문석 위원 이창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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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피신청인 중재신청 및 비용예납 접수통지 중재인선정 통지 대한상사중재원 사 무 국 접수통지(신청서첨부) 답변서 제출 및 중재인 선정통지 중재판정부구성 심 리 판정문정본송달 중 재 판 정 판정문정본송달 법원(원본) 이송보관 자체보관 중재원(비본) 분쟁조정신청인 피 신 청 인 조정신청서 사본송부 답변서송부 보완요구 고객지원부 (분쟁조정실) 조정신청 합의성립
More information12 TV 연예 2016년 5월 18일 수요일 외로워도 슬퍼도 씩씩한 오해영 시청자 공감 이끌어 송중기 이광수 우정 카메오로 돈독, 웹드라마 마음의 소리 출연 17일 CJ E&M에 따르면 또 오해영 은 tvn 월화드라마 또 오해영 콘텐츠파워지수 관심도 몰입도 1위 태후 1회 깜짝 등장에 화답 첫 방송과 동시에 TV 프로그램 온라인 상처가진 남녀 주인공 케미
More information것이다. 앞으로 소개할 통계들의 조사 단위는 사업체 등의 조직이나 집단이 아닌 개인이다. 개인을 조사 단위로 할 경우, 개인의 기억이나 회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확한 건수 나 금액 등을 파악하는데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반면 개인의 이용행태 등에 관한 대략적인 경
저작(인접)물의 유통 현황 : 소비의 측면에서 지영찬, 서용희 1) 예술의 영역에서 창작물은 시장에서의 소비를 반드시 전제하진 않는다. 하지만 현대의 자본주의체제 아래서 대다수의 창작물들은 애초의 창작된 목적이나 창작 이후의 행보에 있어 시장에서의 소비와 맞닿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여 법령상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있어서도 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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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_ 종합편성채널 등장에 방송광고 시장 대응방안 / 박정래 1 중간광고 및 광고총량제 도입에 관한 연구 / 안대천 16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광고계 대응방안 / 서범석 26 방송 및 광고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광고정책수립의 방향성 모색 / 박현수 38 -상생과바람직한경쟁을위해 종합편성채널 등장과 방송광고시장 대응 방안 23thSeptember 2011
More information이 된 것은 아닌지. 떠난 내 동기는 이 회사가 결코 자랑스럽지 않았다. SBS 황성준 교양PD가 그와 입사동기인 예능PD 3명이 중앙일보 종편 jtbc로 이직하자 8월 24일자 SBS노보에 실은 기고문의 한 대목이다. 황 PD는 동료들의 이직 사유를 돈 이 아닌 끝나
특집Ⅰ 종편 출범과 언론환경 격변 언론계 엑소더스 실태 김성후 기자협회보 편집국 차장대우 전남대 영문학과 졸업 전남매일 정치부 근무 광남일보 사회부 정치부 근무 블랙홀 종편 언론계 인력 빨아들인다 #1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MBN 회장이 8월 22일 서울시내 모처에 서 MBN 기자 기수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MBN 기자들이 종합편성채널로 대거 빠져나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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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구 http://www.kbc.go.kr/ 방송 콘텐츠는 TV라는 대중매체가 지닌 즉각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다 양한 수익 창출이라는 부분에서 영화에 비해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최근 드라마 이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해 내 면서 방송 콘텐츠의 수익 구조에도 큰 변화가 오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드라마 은
More informationSKT - 0.0% SKT 9,582 60.0% 7,600 67.4% 2,715 17.0% 3,673 32.6% 13,255 83.0% 11,273 1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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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는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용역사업에 의한 것임 건설업 등 업종별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 2012. 10 연구진 책임연구자 : 김성회(평택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자 : 염희영(백석대학교 교수) 이요행(한국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 김민수(수원시장애인복지관장) 연구보조원 : 김 웅(평택대학교 대학원) 제 출 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의 용역연구과제
More information12 TV 연예 2015년 10월 27일 화요일 부탁해요 엄마 무르익는 줄거리 주말 안방극장, 여군보다는 군대 간 삼둥이 일요일 수도권 시청률 31% 돌파 KBS 2TV 주말극 부탁해요 엄마 가 슈퍼맨 시청률 14%로 1위 진짜 사나이 13.9%로 박빙 위를 놓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양새 서언 서준은 생애 첫 체혈검사를 했고, 다. 추사랑은 집라인 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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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926 6 1) 1946 1 2) 60 1972 3 TV TV 3) 73 1) 1995 p 347 2) p 355 3) 1997 p 102 4) p 102 86 78 TV 4) 5) 2001 4 28 MBC 6) 2003 KBS EBS 7) MBC PD 100 KBS 8) 5) 6) 1980 KBS KBS KBS 7) 2003 11 21 8) 87 9)
More information2 조중동 `친노 운동권 배제' 종용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정청래 의원 등 구체적 인물을 특정 하며 노골적 낙천여론을 조장해왔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그저 감정적인 이유만을 들이대며 악의적 주장을 퍼부은 것 에 불과하다. 이들이 제시하는 기준이 친노 운동권, 막말,
watch2016media.tistory.com 모니터 주간 보고서 14호 `마녀사냥식 컷오프' 강요한 언론 KBS `친노 청산 부족', MBC `친노 패권 청산 미흡' 낙선 타깃, 정청래에서 이해찬으로 TV조선 `친노' 임의적 규정 8개 방송사 야당 공천 관 련 보도 제목 비교 KBS, MBC, SBS, JTBC, YTN, 채널A, TV조선, MBN 더민주
More information12 TV 연예 2016년 5월 30일 월요일 디마프, 린 OST로 흥행 돌풍 예감 한국청년 방현성, 재치+입담으로 필리핀 스타되다 E&M에 따르면 린 화제 드라마 주제곡 연달아 히트 습이 방송작가의 눈에 들면서 2010년 리 오늘부터 KBS1 인간극장 서 방송 얼리티 쇼에 캐스팅됐다. 그리고 준우승 유명 MC된 사연 가족사 등 공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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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3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발표 자료집 박정희체제와 부마항쟁의 역사적 재조명 일시 : 2009년 10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주최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마산)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재)5 18 기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설 민주주의사회연구소 (마산)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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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 중단 가처분 부당" 케이블, 이의신청 현대HCN 티브로드 " 결정 부당하고 간접강제비 과도" [ 아이뉴스24 2013-03110 /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케이블TV 방송사인 현대HCN 과 티브로드가 신규가입자에 대해 지상파 송출을 할 수 없다 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 지상파와의 재송신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More information지상파(디지털) 방송의 재전송이 큰 목적 중 하나이므로 전세계적으로 IPTV의 보급이 더욱 촉진될 가능성이 높음 단말기 측면 전망 향후에는 거치형 TV만이 아니고 휴대전화, 휴대게임기 등에 대해서도 각종 콘 텐트 전송이 더욱 확대될 것이고 더 나아가 휴대전화 TV 휴대게임기 등 단말기 상호간의 콘텐트 전송이 더욱 증가될 것임 서비스 측면 전망 유저가 편한 시간대에
More information2 _ 한국방송기자클럽회보 개표방송 2006년 6월 7일 수요일 _ 제82호 유비쿼터스 출구조사를 캐치프레이즈로 -개표방송 정밀분석- 이상열 세종대 신문방송학과 석좌교수, MBC 보도본부장, 방송기자클럽 부회장 지난 5월 31일 치러진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200
국민적 현안의 이해증진 한국방송기자클럽회보 bjc@kbjc.net 방송보도 발전위한 조사연구 방송인의 우의증진 친목도모 발행인 / 송석형 편집인 / 엄효섭 TEL 02-782-0002 FAX 02-761-8283 150-87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9 잠사회관301호 2006년 6월 7일 수요일 _ 제82호 www.kbjc.net 198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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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31 14 265 KBS SBS 266 131 13 17 5 2004 38 98 3 3 4 2 000 1 2 55 267 300 1 5 000 1 6 700 1 5 000 2 2008 2010 2 2020 4 3 2 2 268 3 2 3 269 2 270 5 2003 7 000 2004 9 500 7 000 9 500 5 000 2 500 2 3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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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 제안서 2012. 10. 19.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인터넷과 핸드폰은 이제 우리 삶에 깊숙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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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소통 회복을 위한 방송거버넌스 개선방안 - 방송통신규제기구와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2012. 3. 14 이남표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 목차 - 1. 서론 2.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방안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선방안 4.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방안 5. 결론 1. 서론 - 이명박 정부 방송정책 평가 - 방송 거버넌스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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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 해설 1)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을 소개하려 한다. 북한의 협동농장은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초안 과 농장법 에 잘 규정되어 있다. 북한 사회주의 농업정책은 사회 주의농촌문제 테제 2), 농업법, 산림법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국가계획과 농업부문의 관 계, 농산물의 공급에 관해서는 인민경제계획법, 사회주의상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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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1945 ) 1 9 2 0 3 1 1912 1923 1922 1913 1913 192 4 0 00 40 0 00 300 3 0 00 191 20 58 1920 1922 29 1923 222 2 2 68 6 9 1918 4 1930 1933 1 932 70 8 0 1938 1923 3 1 3 1 1923 3 1920 1926 1930 3 7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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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5 1 5 2 6 2 8 1 8 1. (A) 8 2. (B) 9 3. (C) 10 4. (D) 11 2 11 1. (A-1) 11 2. (A-2) 12 3. (B-2) 14 4. (B-3) 15 5. (C-1) 16 6. (C-2-1) 17 7. ( 3, D-1) 18 8. (PP, D-2) 19 3 OBS 20 1 OBS 20 2 OBS 3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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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연구(Ⅱ)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 보고서명 연구 기관 08-10-0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연구(Ⅱ)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8-10-02 학교폭력 지표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0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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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2013. 2013. 12 : 3 23 1 67 1 67 1. 67 2. 68 3. 71 2 76 1. 76 2. 83 2 89 1 89 1. 89 2. 90 3. TV 95 4. TV 99 5. 100 2 101 1. 101 2. 106 3. 108 4. 109 5. 111 3 112 4 1. 112 2. 119 3. 121 4 (PP) 1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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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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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드라마, 영화 보기 1 1. 인터넷으로 드라마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2.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인터넷 영화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영화관에 접속해 무료 영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TV도 영화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씩 인터넷을 재미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다 보니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 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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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01)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200 동아빌딩 4층 전화 02-392-0181 전송 02-392-3722 홈페이지 www.ccdm.or.kr 메일 ccdm1984@hanmail.net 수 신 : 각 언론사 미디어 및 NGO 담당 기자 / 사회부 기자 문서번호 : 민보고2011-009 발 신 : (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 공동대표 정연우박석운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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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2014. 2014. 12 : 3 21 1 1 65 1 67 1. 67 2. 67 3. 71 2 74 1. 74 2. 82 2 85 1 87 1. 87 2. 88 3. TV 93 4. TV 96 5. 97 2 98 1. 98 2. 103 3. 104 4 4. 105 3 106 1. 106 2. 113 3. 116 4 (PP) 118 1. 1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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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15호 2016년 6월 20일 발행처 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 민병두 www.idp.or.kr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 정상희 부연구위원 이번 20대 총선의 최대 화두는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 는 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한 선순환 구조의 시장 형성은 필수적이며 불공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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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8. 22(월) 06:00현재 재난관리 종합상황 Ⅰ. 기상상황 2 Ⅱ. 8.19~20 호우피해및백중사리 폭풍해일대처사항 3 Ⅲ. 각종 재난상황 및 조치사항 4 Ⅳ. 주요 재난예방 활동상황 6 Ⅴ. 언론보도 및 기타사항 7 소 방 방 재 청 재 난 종 합 상 황 실 재난관리 종합상황 오늘(8.22) 전국이 흐리고 비(강수확률 40~80%)가 온후 오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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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자 설 명 서 주식회사 SC팅크그린 기명식보통주 16,500,000주 15,262,500,000원 1.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 2009년 05월 18일 2. 모집 또는 매출가액 : 15,262,500,000원 3. 청약기간 : 일반공모 2009년 05월 21일(목)~2009년 05월 22일(금) 4. 납입기일 : 2009년 05월 25일(월) 5. 증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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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2013. 6 이용자를 위하여 1. 본조사 결과는 2013년 10월 25일 ~ 2014년 4월 14일 기간 중에 실시된 2013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를 집계 분석한 결과로 조사기준 시점은 2013년 입니다. 2. 광고산업은 크게 광고주, 광고회사, 매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조사에서는 매체사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광고매출 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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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5 2013.5 발행일 분기별 발행처 (사)한국방송실연자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5 리버타워 604호 Tel 02)784-7802 Fax 02)784-7805 발행인 김기복 편집인 차기환 편집디자인 맑은기획 02)3143-2851 www.kbpa.kr (사)한국방송실연자협회 제 4대 임원선출 제4대 이사장에 현 김기복 이사장 선출 지 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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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法學 제 55 권제 2 호 2014 년 6 월 385 418 면 Seoul Law Journal Vol. 55 No. 2 June 2014. pp. 385 418 < 논문 > 1)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에관한연구 * 崔鍾善 요약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란특정한이용자에의한정보의게재나유통으로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권리를침해당하였다고주장하는자가민 형사상의소를제기하기위하여침해사실을소명하여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보유하고있는해당이용자의정보를제공하도록청구할수있는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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