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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 Insutance Research Institute 2012 연차보고서

2 2012 연차보고서 를발간하면서 보험연구원은보험을비롯한경제 금융전반에대한체계적이고심도있는연구와실천적인대안제시를통해보험산업의건전한발전과국민경제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 2008년 2월에개원하였으며, 보험업계및정책당국의관심과전폭적인성원에힘입어 2010년 11월독자적인법인으로출범하게되었습니다. 법인설립이후보험연구원은보험 금융과리스크관리분야의전문연구기관으로서성장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는데최역점을두었습니다. 무엇보다연구인력의역량강화와소통구조확립을위해전력을다하였습니다. 전문연구기관에걸맞은유연한고용및성과시스템아래유능한연구인력을계속확충하였고, 엄격한실적평가를통한재임용제도와성과보상제도를확립하였습니다. 또연구기관에적합한지배구조를구축하고, 연구전과정에서다양한시장참가자들의의견이반영될수있는소통채널을활성화하였습니다. 외부기관및연구자와의교류와함께원내소통구조도강화해서협력적인연구문화를형성하기위해노력하였습니다. 연구사업계획수립시에사원사나유관기관, 정책감독당국의연구수요를조사해이를반영하고있으며, 외부학자들로구성된연구자문위원회의자문도받고있습니다. 연구진행과정에서도연구수요자의의견반영및연구협조체제구축을위해내부연구과제세미나개최시외부지정토론자및전문가자문제도를운영중이며, 최근에는사원사임직원에게내부연구과제세미나참석에대한문호를개방하여연구과정및결과를공유하도록하고있습니다. 이밖에도국제세미나,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 금융연구기관공동컨퍼런스, 금융 보험정책세미나등을개최, 국내외주요연구기관및국제기구와의교류를통해연구관련정보를교환하고있습니다. 또한각계전문가와의견청취및정보교류를위한연구포럼을정례개최하고정부주도의위원회, 테스크포스 (T/F), 연구용역등에참가해서연구결과의정책반영도를제고하고있으며정책당국과의간담회를통해업계현안에대한상호이해의폭을확대하고있습니다. 이러한노력의결과로보험연구원은법인설립이후짧은시간이흘렀음에도불구하고보험업계를대표하는연구기관으로성장하여보험산업의건전한발전과종합금융서비스환경하에서보험회사의경쟁력확보에기여할수있었으며, 이번에발간되는연차보고서는보험연구원이지난

3 한해동안기울인이러한노력을정리한것입니다. 2013년에도보험산업을둘러싼경영환경은빠르게변화할것이며, 이에대한보험산업의선제적이고능동적인대응과준비가필요합니다. 저성장 저금리가장기화될가능성이높아지는등경제환경이악화되고있고, 금융에대한불신이높아지고있으며, 소비자보호와소비자신뢰회복이보험산업지속성장의중요한경영과제로부각되고있습니다. 공급자위주의사업관행, 불완전판매등으로인한고객신뢰저하문제가아직까지해결되지못하고있습니다. 금융소비자만족을지향하여가치사슬을개선함으로써새로운고객가치를창출하기위한전략이요구되고있습니다. 이와함께소비자영향력이강화되고있는상황에서경제민주화, 기업의사회적책임이행등사회적요구에효과적인대응이필요합니다. 지금까지보험산업은저축성보험위주로성장하여왔으나겸업화가진전되고다른금융업권의상품과차별성이사라지고있는가운데인구구조고령화가진전되고있어보험산업의새로운성장동력발굴과역할변화도요구되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다행히도인구구조고령화라는노후복지증진및사회안전망확충에적합한보험산업의기회요인도함께나타나고있습니다. 이러한환경변화를신성장동력으로전환하는한편, 소비자중심경영을적극적으로추구하고, 위험관리에만전을기해야하겠습니다. 금융산업에서비중이높아지고있는보험산업의향후비전과역할에대해보험산업의지속성장차원에서고민해야할시점입니다. 끝으로, 이번에발간되는연차보고서가보험연구원의다양한연구활동과보험산업에대한각계의이해를높이고신뢰를구축하는데도움이되기를진심으로소망하며, 보험연구원에대해지속적인관심과애정을부탁드립니다 년 3 월 보험연구원장김대식

4 Contents Ⅰ. FY2012 주요연구 1. 보험 금융산업전망및동향분석 년도보험산업전망과과제 25 지수형날씨보험활성화에대한소고 26 기업의사회적책임이행관련동향과시사점 27 사회환경변화에따른사망보장보험의성장전략 28 미국생명보험판매채널의변화와시사점 29 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상향조정의의미와시사점 30 ECB의무제한국채매입정책과연준의 QE3 : 의미와시사점 31 일본보험산업의저금리경험과시사점 32 OECD 국가의퇴직연금감독체계특징과시사점 2. 보험산업성장비전구축과경쟁력강화 34 사회안전망체제개편과보험산업역할 36 중국자동차보험시장점유율확대방안연구 39 보험회사의날씨리스크인수활성화방안 : 지수형날씨보험을중심으로 41 임산물재해보험확대 도입방안연구 43 자연재해보험진흥을위한기본연구용역 45 보험과세제도의현황및시사점 47 주요국의법률비용보험 (LEI) 현황및시사점 3. 고령화에대비한보험산업의역할강화 50 인구고령화에따른공사건강보험의역할재정립 52 퇴직연금지배구조체계개선방안 54 일본의퇴직연금제도운영체계특징과시사점 56 고령화대비공 사건강보험의유기적협력방안 58 공사연금의역할재정립및규제 감독체계개편방안 4. 소비자보호및규제의선진화 62 소비자중심의변액연금보험개선방안연구 : 공시및상품설계개선을중심으로 64 보험지주회사의감독체계개선방안연구 66 보험계약대출금리산정방식개선방안 68 독일의보험유통시장현황및규제

5 5. 재무건전성및리스크관리강화 72 생명보험의자살면책기간이자살에미치는영향 74 자동차보험시장의가격경쟁이손해율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76 솔벤시 Ⅱ의보고및공시체계와시사점 6. 금융 보험이슈연구보험금융연구 80 즉시연금보험의특성과가입자선택행동분석 80 자동차보험의확률론적통합보험리스크실증분석 81 생명보험시장에서광고가가격민감도에미치는영향 82 흡연이비만에미치는영향분석과건강보험에대한시사점 82 확률모형을활용한교통사고유자녀수추정 83 생명보험산업에대한보험영업효율성분석 : 확률적프론티어모형을중심으로 83 음이항회귀모형을이용한보험설계사들의조직성과에관한연구 84 온라인자동차보험의가격효과 : 사업비율을중심으로 85 집단위험모형을이용한성장추세에있는실손의료보험리스크측정 86 일반화로짓과대응분석을이용한 GA사업모델방향에관한연구 CEO Report 87 건강생활서비스법제정 ( 안 ) 에대한검토 88 보험연구원명사초청보험발전간담회토론내용 89 새정부의보험산업정책 (Ⅰ) : 정책공약집을중심으로 90 새정부의보험산업정책 (Ⅱ) : 국민건강보험본인부담경감제정책에대한평가 KiRi Weekly 이슈 91 국내금융회사의국경간 M&A 역량강화필요성 91 영국의보험모집인법적지위에대한개정논의와시사점 92 변액연금의잠재적위험에대한진단과시사점 92 농협의보험업진출에따른보험산업영향 92 보험산업의기후변화완화노력과시사점 93 일시납변액형즉시연금상품현황과시사점 93 노인본인부담의료비보장사각지대완화방안

6 Contents 94 일본소액단기보험업의국내보험산업에대한시사점 95 보험회사재무건전성감독체계개혁동향및시사점 95 일본의공적연금단일화개혁과정책적시사점 96 FY2011 자동차보험손해율개선원인과시사점 96 온라인생명보험사업의현황과시사점 97 비급여진료비용고지제도의한계와개선방향 98 ING그룹의보험사업부문매각의시사점 98 농작물재해보험으로서의지수형날씨보험도입사례와시사점 99 일본의지급여력제도변화와시사점 99 보험회사의건강관리서비스제공필요성과방안 100 포괄수가제 (DRG) 도입과민영실손보험시장에대한영향 101 복지국가스웨덴의연금개혁과시사점 101 풍수해보험활성화및효율성제고를위한과제 102 시스템적으로중요한글로벌보험회사선정논의와시사점 102 보험모집, 보험금지급과보험회사에대한이미지 103 노후소득보장을위한퇴직연금제도의연속성강화방향 103 보험회사의저금리대응, 체계적이고전사적으로대응해야 104 손해보험의단종보험대리점도입필요성검토 104 중국자동차보험제도와시사점 105 베이비붐세대의생명보험가입및노후준비실태비교와시사점 106 주택담보대출의유동화동향과시사점 107 영국의보험판매채널규제개선동인과영향 107 미국과 EU 보험중개사의정보공개기준강화의배경과시사점 : Contingent Commission 과이해상충 108 보험회사의외국인환자유치업참여방안 109 수익률논란계기로본변액연금시장의구조적변화 109 손해보험의보험위험액산출방법에관한소고 110 생명보험회사의자산배분과투자성과 110 국내생명보험회사의부동산투자현황과시사점 111 이혼시분할연금제도의개선방향 111 후취형변액연금상품도입에따른추가적위험과관리방안 112 저성장 저금리환경하에서보험회사의판매전략 113 시스템적으로중요한글로벌보험회사의규제방안과시사점 113 공사협력을통한사회안전망으로서의보험 : 프랑스자연재해보험사례 114 주요국의지급결제수단규제분석과시사점 114 한미FTA의보험업에대한영향 : 미국정부의시각및시사점 115 재보험거래에대한모니터링강화및법제마련필요성 : 재보험신용리스크의위험과규제공백 116 퇴직연금가입자교육제도개선방향 116 생명보험회사의 ALM 동향과시사점

7 117 임산물재해보험도입을위한기본조건 117 보험정보집중및활용체계효율화방안에대한정책세미나내용 118 증권업수익구조현황및시사점 KiRi Weekly 포커스 119 일본국채위기설평가 119 미국잠재대선후보경제정책비교 119 가계부채의현황및평가 120 프랑스연금개혁동향과시사점 120 표준이율과보험료조정, 분리하여접근할필요 120 골드먼삭스를통해본금융회사와소비자신뢰의문제 120 제19차개정 상법 의영향 : 집행임원제도와준법지원인제도를중심으로 121 하트포드그룹의변액연금사업중단결정과시사점 121 지니계수를통해본소득불평등 121 일본사회보장개혁방향과시사점 122 운전자의운전중주의분산행위경감을위한관련제도강화필요 122 프랑스정권교체와유로존재정위기해법기조변화 122 운전습관을보험료차등화요소로도입하는방안필요 122 일본신용등급추가강등가능성과요인 123 의료기관의수진자본인확인의무화필요성 123 일본의민영건강 간병보험료소득공제제도신설주요내용 123 서민금융의현황과발전방안 124 중국자동차보험시장에서의경쟁력확보전략 124 생애자산배분측면에서목표기간펀드확산이주는시사점 124 보험회사의외국인환자유치허용필요성 125 공통감독체계 2차년도보고서의의미와시사점 125 퇴직연금모집인제도도입과보험회사시사점 125 가계, 기업, 정부부채의국가별비교및시사점 126 보험회사의모바일기술도입현황과시사점 126 고의성없는고지의무위반감소방안 126 저소득계층자녀교육비마련을위한교육 IRA 검토필요 127 경제성장률둔화에따른보험회사수익성악화 127 날씨금융시장의현황과전망 127 재보험거래당사자의반경쟁적영업행위와이해상충문제에대한미국의대응 127 보험료카드결제의무화법안발의문제점 128 온라인전용생명보험회사설립에대한소고 128 EU의유니섹스요율제도도입을통해본위험변수및위험세분화의조건 128 무인자동차의등장과자동차보험시장의미래

8 Contents 글로벌연금지수와우리나라의과제 129 재난지역선포및지원제도의정치적남용과사마리아인딜레마 129 글로벌금융위기이후 EU 금융감독체계개편과최근논의내용 년일본생명보험설문조사결과및시사점 130 미국보험감독자협의회, 보험회사내부자본적정성평가제도도입추진 130 사망률견인 (Mortality Drag) 에대한소고 131 최근칠레의연금개혁동향과시사점 131 재보험신용리스크특징과접근방법 131 사이버리스크와사이버보험 132 변액보험펀드의규모별수익률과시사점 132 기술진보에따른보험판매채널의변화방향과시사점 132 퇴직연금서비스중심의환경변화와과제 133 재보험자기대손실 (ERD) : 재보험계약보험위험전가에대한평가 133 영국선임대리인제도의특징 133 국제서비스협정의동향과시사점 Ⅱ. FY2012 주관행사 1. CEO 세미나 138 보험산업비전 글로벌보험산업 Trend 및 Challenge 년보험산업전망과과제 143 보험산업의미래와나아갈길 2. 정책세미나 146 소비자보호와보험사기방지 : 현안과과제 149 변액연금의소비자보호강화방안과상품기능개선방안 152 캡티브도입및운영방안 154 소비자중심의민영의료보험개선방안 157 보험과통계 159 날씨보험활성화및기상 기후산업과의연계방안 161 복지향상을위한보험산업역할제고방안 163 저금리시대, 보험산업영향과과제 165 소비자보호를위한단종보험대리점도입방안 167 보험정보집중체계현황, 문제점및개선방안

9 3. 국제세미나 170 한국의보험산업및배당상품현황, 대재해보험소개 172 한국보험산업및자유화현황 174 인구고령화를반영한공사건강보험의역할재정립 178 새금융질서에따른보험산업의신성장방안 4. 사원사연구직원및출입기자단세미나 186 민원동향과소비자보호강화방안 187 보험산업의현안과제와향후정책방향 188 보험산업발전방안과보험연구원역할 5. 리스크관리선진화포럼 190 SIFI 논의와국내금융산업에대한영향 191 보험사선진리스크관리전략 192 보험회사리스크관리체제의선진화방안 6. 기타연구행사 194 보험분야에서신용정보활용현황과이슈 196 지급능력및시스템위험대응관련 IAIS 주요현안 198 정책토론회 Ⅲ. FY2013 주요연구계획 1. 경영효율화 202 거시계량모형개발 203 지속성장을위한금융상품수수료체계연구 204 저성장 저금리시대금융산업대응전략 205 보험산업지속성장을위한유통구조개선방안 2. 리스크관리선진화 208 경영정보의생산및공시체계개선방안 3. 고령화와신성장 210 인구고령화에대응한금융산업의역할제고방안

10 Contents 211 소득수준을고려한연금세제연구 212 효율적의료비지출을위한의료보장체계연구 4. 금융보험법제개선 214 보험법제의평가및개선방안 215 보험고객정보처리범위와절차연구 Ⅳ. FY2012 연구관련활동 218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219 국내외경제 금융 보험동향정보제공 220 보험소비자설문조사 221 고령화리뷰 221 국제협력및공동연구 223 보험 금융도서정보제공 Ⅴ. 일반현황 226 경영비전 226 연혁 227 조직도및관련위원회 228 임직원현황 228 실별연구분야및연구진 232 정기간행물및용역보고서 2012 년발간주요보고서형태 연구보고서 경제 금융 보험산업에대한학문적이고심층적인연구결과를포괄적으로제시 정책 / 경영보고서금융 보험산업에대한심층적조사와분석을통해정책적 경영적시사점을도출하여제시 조사보고서금융 보험산업전반에관한제도 상품 정책 시장측면의조사결과를시의성있게제시 보험금융연구 1990년 12월창간한보험 금융전문학술지로서 2006년 1월등재학술지로선정되었으며 2월, 5월, 8월, 11월연 4회발간 CEO Report 최고경영자, 정책및감독자를대상으로금융 보험산업의주요이슈와관련된정보를전달 이슈 포커스 웹주간지 KiRi Weekly 의일부분으로경제 금융 보험전반의주요현안에대한속보성정보와분석내용을제공

11 Ⅰ. FY2012 주요연구 보험 금융산업전망및동향분석보험산업성장비전구축과경쟁력강화고령화에대비한보험산업의역할강화소비자보호및규제의선진화재무건전성및리스크관리강화금융 보험이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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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험 금융산업전망및동향분석 2013 년도보험산업전망과과제 지수형날씨보험활성화에대한소고 기업의사회적책임이행관련동향과시사점 사회환경변화에따른사망보장보험의성장전략 미국생명보험판매채널의변화와시사점 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상향조정의의미와시사점 ECB 의무제한국채매입정책과연준의 QE3 : 의미와시사점 일본보험산업의저금리경험과시사점 OECD 국가의퇴직연금감독체계특징과시사점

14 Chapter 년도보험산업전망과과제 동향분석실 보고서 14 연구배경 2013년에도유로존재정위기해결이지연될것으로전망되고유로존재정위기가악화될경우세계경제회복지연은더욱장기화될것으로보인다. 최근멕시코에서개최된 G20 정상회의의공동성명서에서는미국과일본의재정문제, 유로존의경제개혁정책이행성과에대한불확실성, 신흥국가의낮은성장률등을세계경제의위험요인으로꼽은바있다. 최근들어국내경제도수출과소비가동시에부진한모습을보이고있는데, 이는글로벌금융위기이전과다른현상으로국내경제의장기저성장가능성을시사하며, 세계경제회복이지연되고, 가계부채의디레버리징이본격화되며주택시장침체가지속될경우국내경제의저성장기조는장기화될가능성이높다. 저성장 -저금리장기화는보험산업의수익성악화뿐아니라생존까지도위협할수있다. 이러한경영환경하에서보험산업은 2013년다양한제도및감독환경변화에직면하게될것이다. 특히, 부채적정성평가제도의시행으로저금리의영향은가중될수있을것으로보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추진과변액보험제도개선등소비자보호가한층강화될것이다. 감독측면에서는공시이율산출체계개선및표준이율인하, 리스크중심의경영실태평가제도개선등리스크관리에초점을둔보험회사의경 영건전성확보가중요해질것으로보인다. 본보고서는이러한국내외경제상황과전망을전제로생명보험산업의현황과전망을살펴보고, 관련정책적이슈및대응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경제전망 IMF는 2013년세계경제가선진국과신흥국의경제성장률이다소회복됨에따라 2012년보다 0.3%p 높은 3.6% 성장할것으로전망하였다. 선진국은유로지역의플러스성장에힘입어 2012년보다 0.2%p 높은 1.5% 성장할것으로전망되고신흥국은경기부양과해외수요증가에힘입어 2012년보다 0.3%p 높아진 5.6% 성장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경기하방리스크가매우큰상황이며, 이는유럽재정위기의장기화와함께경기침체와정부부채상승의악순환이나타날수있기때문이다. 2013년세계경제성장률의소폭상승에따라세계무역량증가세는전년에비해소폭높아질것으로보인다. 2013년국내경제는세계경제의완만한회복에힘입어수출이다소회복될것이나대내외불확실성으로내수부진이지속되어 2012년보다 0.4%p 높은 2.5% 성장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 2013년세계경제의완만한회복세와교역량증가로수출은증가할것으로보이고, 수출증가에따라수입도유사한규모로증가하여

15 2013 년국내경제는세계경제의완만한회복에힘입어수출이다소회복될것이나대내외불확실성으로내수부진이지속되어 2012 년보다 0.4%p 높은 2.5% 성장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 Chapter 1 15 상품수지는 2012 년보다 10 억달러늘어난약 294억달러를기록할전망이다. 세계경제의완만한회복세와교역조건개선에도불구하고투자불확실성이해소되지않아설비투자가회복되지못할전망이며, 과도한가계부채와주택가격하락으로인한소비부진지속으로경제성장률이잠재성장률 (3.5%) 을여전히하회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세계경제회복이지연되고가계부채의디레버리징이본격화되며, 주택시장침체가지속될경우국내경제의저성장기조는장기화될가능성이있다. 2013년소비자물가는경제성장률이잠재성장률을지속적으로하회하고원화강세로인해수입물가도하락하여 2012년 (2.2%) 대비 0.3%p 높은 2.5% 수준으로안정될전망이다. 기준금리인하로 3년만기국고채금리는하향안정세를유지하고있으며 2013년에도 3년만기국고채금리는 2.8% 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되며, 2013년원 / 달러환율은연간 1,050원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보험제도 2013년보험산업이직면하게될변화주요제도변화는다음과같다. 우선회계및계리제도상의변화가예정되어있다. 2013년부터회계연도가 3월마감에서 12 월마감으로변경됨에따라 FY2013 회계연도는 2013년 4월 ~2013년 12월까지 9개월간으로 단축된다. 저금리환경에대응하여준비금의적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책임준비금평가시적용하는공시이율을상품판매시계약자에게제공하는공시이율과일관되도록결정하는표준이율제도가변경되며, 변액보험보증준비금을강화하기위하여보증준비금적립시보험회사가자체추정한시나리오로산출한보증수수료율과감독원장이정하는표준적립률중높은율을적용하도록한다. 또한보험회사재무건전성강화를위하여표준책임준비금계산시사용하는표준위험률조정이추진되며, 보험회사의상품개발자율성제고및보험소비자상품선택폭확대등을목표로 2010 년 4월도입된현금흐름방식보험료산출체계가 2013년본격도입된다. 개별보험상품에대한제도변경도예정되어있다. 실손의료보험단독상품출시, 보험료갱신기간단축, 보험기간현실화, 비급여의료비확인장치마련, 의료비청구서식표준화, 자기부담금선택권확대등을내용으로하는실손의료보험종합개선대책이마련되고, 2002년전면개정이후 10년만에자동차보험표준약관이전면개정된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개선내용은소비자에게불리한면책사유재고, 면책조항에대한피보험자개별적용확대, 약관설명의무강화, 보험금지연지급에대한불이익부과, 보상과정에서불성실행위에대한

16 Chapter 년부터회계연도가 3 월마감에서 12 월마감으로변경되며, 표준이율제도와변액보험보증준비금제도가변경된다. 표준위험률조정, 현금흐름방식보험료산출체계가본격도입되며, 실손의료보험종합개선대책이시행되고 10 년만에자동차보험표준약관이전면개정된다. 즉시연금의비과세혜택도축소되며, 보험사기방지를위한제도와변액보험제도개선도예정되어있다. 16 제재등이다. 휴면보험금조회시스템구축, 지급안내강화및지급시스템개선, 보험금지급계좌등록등자동차보험금지급제도개선도추진된다. 즉시연금의비과세혜택이축소된다. 이는계약기간은 10년이상이나 10년경과전납입보험료또는그수익의전부또는일부를중도인출하는경우비과세에서배제하도록하는세법개정안에따른것이다. 또한퇴직연금가입자보호를위해퇴직연금사업자의퇴직연금신탁과고유계정간거래한도가현행 70% 에서 50% 로축소된다. 한편, 퇴직급여충당금의손비인정한도는 2013년 15%, 2014년 10%, 2015년 5%, 2016년 0% 로매년 5%p씩축소된다. 소비자보호를위하여상품개발, 판매단계부터보험사기가능성최소화노력, 민관및유관기관간정보교류활성화, 보험사기자에대한행정제재와경제적불이익부과등보험사기방지를위한제도도개선되며, 사업비수준, 납입보험료대비수익률등소비자가원하는정보공시, 핵심상품설명서제시, 펀드운용수수료부과체계개선을통한수수료부담경감유도, 사업비부과방식다양화유도등을내용으로하는변액보험제도개선도예정되어있다. 보험산업전망 생명보험 FY2013 보장성보험은안정적인계속보험료유입이지속될것으로전망되며, 저축성보험의고성장으로저축성보험쏠림현상이심화되면서이를해소하기위한생명보험회사들의보장성보험비중확대노력으로초회보험료의증가가예상된다. 그러나 FY2013 본격적인경기회복이어려울것으로보여보험료가상대적으로고가인종신보험의수요증가는제한적일것으로전망되며, 이에따라 FY2013 보장성보험수입보험료는 1.4% 의소폭증가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 보장성보험수입보험료및성장률전망 주 : FY2013(F) 는 2013 년 4 월 ~ 2014 년 3 월실적이고 CY2013(F) 는 2013 년 1 월 ~ 2013 년 12 월까지이며, 증가율은모두 FY2012 대비증가율임.

17 보장성보험은 1.4%, 저축성보험은 5.0% 의낮은증가율을기록하여 FY2013 생명보험개인보험수입보험료는 3.7% 증가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 생명보험단체보험은퇴직연금이계속보험료중심의안정적인성장을지속할것으로보여전체적으로 5.3% 의수입보험료증가가전망된다. Chapter 1 17 FY2013 저축성보험수입보험료는일반저축성보험의성장세둔화와변액저축성보험의저성장으로 5.0% 의낮은증가율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FY2013에도저금리환경은지속될것으로보이며이에따른일반저축성보험의금리경쟁력은계속유지될것으로전망되고, 2012년 8월발표된세제개편안에따라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하향조정되면서세제혜택이있는저축성보험의반사이익도예상된다. 저축성보험수입보험료및증가율전망 대로저성장이전망되나기저효과등으로 FY2012 에비해성장세는소폭개선될것으로전망된다. FY2013 개인보험수입보험료는보장성보험의성장폭확대에도불구하고저축성보험의증가세가기저효과로인해크게둔화되면서 3.7% 증가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 FY2013 단체보험수입보험료는퇴직보험계약의퇴직연금전환이완료됨에따라퇴직연금수입보험료가계속보험료중심의안정적인성장을지속할것으로보여전체적으로 5.3% 의증가가전망된다. FY2013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등의긍정적요인과경기둔화에따른고용시장악화및임금상승률둔화등부정적요인이상존하기때문에 6.1% 성장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 단체보험수입보험료및증가율전망 주 : FY2013(F) 는 2013 년 4 월 ~ 2014 년 3 월실적이고 CY2013(F) 는 2013 년 1 월 ~ 2013 년 12 월까지이며, 증가율은모두 FY2012 대비증가율임. 그러나일반저축성보험의고성장을견인한생명표개정, 세제개편등의효과가작아지면서일반저축성보험의성장세는크게둔화될것이며, 변액저축성보험은유럽재정위기지속, 경기회복지연등으로인한주식시장변동성확 주 : FY2013(F) 는 2013 년 4 월 ~ 2014 년 3 월실적이고 CY2013(F) 는 2013 년 1 월 ~ 2013 년 12 월까지이며, 증가율은모두 FY2012 대비증가율임.

18 Chapter 1 FY2013 생명보험수입보험료는개인보험이금융시장회복지연과제도적요인소진등으로저성장하고단체보험또한완만한성장세를유지하면서 3.8% 증가에그칠전망이다. 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따라 IRP시장이확대될것으로보이나경기둔화에따라고용증 보험료증가율도이에크게영향을받을것으로보인다. 가세와임금상승률이제한적이라는점은부정 적인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일반단체보험은뚜렷한성장동력이없기때문에 FY2013에 생명보험수입보험료및증가율전망 도소폭의마이너스성장세를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 종합해보면 FY2013 생명보험수입보험료는개인보험이금융시장회복지연과제도적요인소진등으로저성장하고단체보험또한완 만한성장세를유지하면서 3.8% 증가에그칠전망이다. 개인보험은보장성보험이소폭의플러스성장을지속할것으로전망되나저축성보험의성장세는 FY2012에비해크게둔화될것으로전망된다. 개인보장성보험은유지율개선에따른계속보험료위주의성장과함께종신보험과암보험등신상품출시에따른수요확대도예상된다. 그러나경제가저성장을지속하면서보험료가상대적으로고가인종신보험의수요증가는제한적일것이다. 일반저축성보험은제도적인요인의소진으로큰폭의성장세둔화가전망되며변액저축성보험또한금융시장회복지연으로낮은성장이예상된다. 단체보험은퇴직연금수입보험료가계속보험료중심의안정적인성장을지속함에따라완만한성장세가전망된다. 그러나퇴직연금시장의불확실성으로인해단체보험수입 주 : FY2013(F) 는 2013 년 4 월 ~ 2014 년 3 월실적이고 CY2013(F) 는 2013 년 1 월 ~ 2013 년 12 월까지이며, 증가율은모두 FY2012 대비증가율임. 손해보험 FY2013 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계속보험료유입에따른양호한성장세가유지될것이나저축성보험신규판매증가세둔화로증가율은 12.1% 로다소둔화될전망이다. 저축성보험의경우금융회사들의수수료수입확대전략이지속될것이나손해보험회사의금리부담과공시이율관련제도강화움직임등신규판매제약요인도존재하고있어 FY2011 보다 11.4%p 낮은 22.7% 증가가예상된다. 상해 질병보험의경우실손의료보험종합대책시행 1) 1) 단독상품출시, 갱신주기단축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실손의료보험종합대책이 2013년 1월 1일부터

19 FY2013 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계속보험료유입에따른양호한성장세가유지될것이나저축성보험신규판매증가세둔화로증가율은 12.1% 로다소둔화될전망이다. 연금부문원수보험료는개인연금의양호한증가세에힘입어 FY2012 와비슷한 16.1% 증가가전망된다. Chapter 1 19 에따른신규수요확대효과보다보험료의축소효과가더클것으로예상되어증가율이 7.7% 에그칠것으로보인다. 재물보험은계속보험료의꾸준한유입으로양호한성장세가유지될것으로보이나, 증가율은최근몇년간고성장에대한기저효과로 8.6% 로둔화될것이다. 련저축의소득공제혜택만료일을 2012년 12월 31일로명시하고있고, 2013년세제개편 ( 안 ) 에따르면 2013년신용카드의소득공제한도가 20% 에서 15% 로축소될예정이기때문에개인연금에대한세제혜택이더욱부각될것으로보인다. 퇴직연금의경우퇴직급여충당금의손금산입한도축소 2), IRP 시장확대등정부의 퇴직연금활성화정책이지속될것으로보이나 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전망 대기업의퇴직연금도입이대부분완료 3) 되어 증가율은 6.7% 에그칠전망이다. 연금부문원수보험료전망 ( 단위 : 억원, %) 종목 FY2011 FY2012(E) FY2013(F) CY2013(F) 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 개인연금 , , , 퇴직보험 주 : FY2013(F) 는 2013 년 4 월 ~ 2014 년 3 월실적이고 CY2013(F) 는 2013 년 1 월 ~ 2013 년 12 월까지이며, 증가율은모두 FY2012 대비증가율임. FY2013 연금부문원수보험료는개인연금의양호한증가세에힘입어 FY2012와비슷한 16.1% 증가가전망된다. 개인연금의경우인구구조고령화로노후소득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마케팅측면에서세제혜택의장점이부각됨에따라 23.6% 의높은증가세가유지될것으로보인다. 특히, 조세제한특례법 에서장기주택마 시행될예정임. 퇴직연금 , , , 합계 , , , 주 : FY2013(F) 는 2013 년 4 월 ~ 2014 년 3 월실적이고 CY2013(F) 는 2013 년 1 월 ~ 2013 년 12 월까지이며, 증가율은모두 FY2012 대비증가율임. FY2013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증가율은경기부진이지속될것으로예상되고뚜렷한보 2) 손금으로인정되는사내적립퇴직급여충당금이매년 5% 씩축소되어 2016년에는완전히폐지됨. (2011년: 25%, 2012년 : 20%). 3) 2011년 12월말 500인이상대기업의퇴직연금도입률은 84.6% 로추정됨 ( 자료 : 금감원보도자료 ).

20 Chapter 1 FY2013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증가율은경기부진이지속될것으로예상되고뚜렷한보험료인상요인도존재하지않아 2.8% 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 일반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보증및특종보험중심의증가세를지속할것으로보이나, 증가율은 FY2012 보다소폭하락한 7.9% 가될것으로전망된다. 20 험료인상요인도존재하지않아 2.8% 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자동차내수시장의위축으로큰폭의자동차등록대수증가를기대하기어렵고, 손해율안정화로보험료인상이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한편, 자동차보험손해율 4) 은정률제도입등의제도개선이후발생손해액감소세가이어질것이나보험료인하및할인형상품 5) 판매증가로경과보험료도줄어들어 FY2012 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이시장확대요인으로작용할수있을것이다. FY2013 일반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보증및특종보험중심의증가세를지속할것으로보이나, 증가율은 FY2012보다소폭하락한 7.9% 가될것으로전망된다. 화재보험은의무가입대상확대효과로소폭의수요회복이예상되나다른보험종목으로의물건이탈추세가지속되면서 1.3% 증가에그칠것이다. 해상보험은물동량소폭증가에따른적하보험저성장과선박수주규모축소등에의한선박보험부 진이전망된다. 보증보험은통신요금관련신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전망 용보증보험의양호한성장세와건물및토목 건설관련이행보증보험시장의소폭회복으로 6.0% 증가가예상된다. 일반손해보험원수보험료전망 주 : FY2013(F) 는 2013 년 4 월 ~ 2014 년 3 월실적이고 CY2013(F) 는 2013 년 1 월 ~ 2013 년 12 월까지이며, 증가율은모두 FY2012 대비증가율임. 단, 수입차확대로인한고액담보물건증가와 50cc 미만이륜자동차보험가입의무화효과등 4)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5) 주행거리연동특약, 서민우대자동차보험, 블랙박스할인특약등이있음. 주 : FY2013(F) 는 2013 년 4 월 ~ 2014 년 3 월실적이고 CY2013(F) 는 2013 년 1 월 ~ 2013 년 12 월까지이며, 증가율은모두 FY2012 대비증가율임.

21 FY2013 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계속보험료중심의장기손해보험및연금부문성장세가이어질것이며 10.3% 증가가전망된다. 보험산업전체를보면생명보험과손해보험성장률이모두둔화되면서전체적으로 6.5% 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Chapter 1 21 특종보험은상해보험, 책임보험, 기타특종보험의양호한성장세로 9.6% 증가가전망된다. 특히, 특종보험가운데종업원복지확대를위한기업의단체상해보험수요가증가하고배상책임에대한관심증대로책임보험의성장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기타특종보험은휴대폰관련보험등의성장에힘입어 20.9% 증가가예상되나증가율은전년에비하여둔화될것으로보인다. FY2013 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계속보험료중심의장기손해보험및연금부문성장세가이어질것이며 10.3% 증가가전망된다. 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계속보험료중심의저축성보험, 재물보험등의성장세가지속될것이나증가율은전년에비하여둔화된 12.1% 가될것이다. 개인연금은세제혜택이마케팅측면에서장점으로부각되면서 23.6% 증가가전망되고, 퇴직연금은퇴직연금전환수요의소진이후신규가입확대의어려움이존재하여 6.7% 증가할것이다.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는보험료인상의어려움, 자동차내수시장의위축등으로 2.8% 증가가전망된다. 일반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통신및휴대폰관련시장성장에따른보증및특종보험의양호한성장세로 7.9% 증가할것으로보인다. 보험산업종합 FY2013 보험산업은생명보험과손해보험성장률이모두둔화되면서전체적으로 6.5% 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보험침투도추이및전망 손해보험원수보험료증가율전망 주 : FY2013(F) 는 2013 년 4 월 ~ 2014 년 3 월실적이고 CY2013(F) 는 2013 년 1 월 ~ 2013 년 12 월까지이며, 증가율은모두 FY2012 대비증가율임. FY2013 보험침투도 (insurance penetration)( 총보험료 / 명목GDP) 는보험산업수입보험료증가

22 Chapter 1 FY2013 생명보험산업의경영과제로첫째, 기회요인으로서의인구고령화활용, 둘째, 위험전가의효율화및다양화, 셋째, 저금리에대한대응으로, 저금리환경하의시나리오경영과자산운용전략수립, 마지막으로소비자보호강화를제시한다. 22 율이명목GDP 성장률을상회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 13.2% 까지상승할것으로전망되며, 생명보험침투도는 FY2012와동일한 7.7%, 손해보험침투도는 0.3%p 상승한 5.6% 를기록할것으로보인다. FY2013 보험밀도 (insurance density)( 총보험료 / 총인구수 ) 는 367만 6,000원으로 FY2012보다 6.0% 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생명보험밀도는 FY2012에비해 3.4% 증가한 212만 9,000 원, 손해보험밀도는 9.8% 증가한 154만 7,000 원을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 보험밀도전망 구분 FY2010 FY2011 FY2012(E) 농협제외 ( 단위 : 천원 ) FY2012(E) 농협포함 FY2013(F) 생명보험 1,698 1,765 1,871 2,059 2,129 손해보험 1,069 1,225 1,363 1,408 1,547 전체 2,767 2,989 3,234 3,468 3,676 주 : FY2013(F) 는 2013 년 4 월 ~ 2014 년 3 월실적이고 CY2013(F) 는 2013 년 1 월 ~ 2013 년 12 월까지이며, 증가율은모두 FY2012 대비증가율임. 주요 FY2013 생명보험산업의경영과경영과제제로는첫째, 기회요인으로서의인구고령화활용, 둘째, 위험전가의효율화및다양화, 셋째, 저금리에대한대응으로, 저금리환경하의시나리오경영과자산운용전략수립, 마지막으로소비자보호강화등을제시한다. 첫째, 퇴직연금시장과건강보험시장을인구고령화의기회요인으로서활용할필요가있다. 인구고령화로인한국민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한계를퇴직연금중심의사적연금으로보완하려는노력이지속되고있으며, 민영건강보험의경우가입률이높고인구고령화로손해율이악화될수있지만성장성측면에서는여전히높게평가되기때문이다.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통과됨에따라퇴직연금모집인제도가도입되었고이에따라퇴직연금사업자본체중심의영업에서보험설계사및투자권유대행인등을통한개인영업중심으로영업환경이변화될것이다. 이에따라보험회사는향후퇴직연금시장의환경변화를예측하면서보험설계사를퇴직연금전문모집인으로적극육성 활용해야할것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2년 8월실손의료보험종합개선대책을발표하고 2013년부터실비보장만을위한단독상품제공을추진할계획이다. 단독상품은상대적으로소득이낮으면서의료비보장을원하는고객에특화될수있도록기존통합상품과차별화할수있는영업전략마련이필요하다. 또한중대질병유병률과사망률의지속적하락은정액형건강보험에대한의존도를높일것이며, 이에따라보험회사는특정질병에대한보장, 중대질병들에대한통

23 인구고령화로인한국민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한계를퇴직연금중심의사적연금으로보완하려는노력이지속되고있으며, 민영건강보험의경우가입률이높고인구고령화로손해율이악화될수있지만성장성측면에서는여전히높게평가되고있다. 보험회사는보유및출재전략개선을통해리스크를관리하고보유이익을증대해야한다. 또한보유및출재를효율화하기위해서는위험분석능력을제고하고보유및출재에대한의사결정구조및인센티브제도를개선해야할것이다 Chapter 1 23 합보장, 소득보장기능등다양한기능을분리 조합한상품개발로소비자의차별화된니즈를충족시켜나가야할것이다. 둘째, 위험전가의효율화및다양화가필요하다. 최근거대재해가빈발하면서재보험수요대비재보험사의담보력부족으로인수기준이엄격해지고요율이높아지는등재보험시장이경성화되고있으며, 최근유럽재정위기, 저금리기조등으로투자영업환경이악화되면서재보험사는보험영업이익을확대하기위해인수기준을보다엄격히관리하는유인을가지게되었다. 정교한위험분석에기반한위험전가보다는위험회피목적으로과도하게출재하는보험회사는상기재보험시장을둘러싼환경변화에취약할수밖에없으며, 따라서보험회사는보유및출재전략개선을통해리스크를관리하고보유이익을증대해야한다. 또한보유및출재를효율화하기위해서는위험분석능력을제고하고보유및출재에대한의사결정구조및인센티브제도를개선해야할것이다. 전통적위험전가방식으로는대형화및다양화된리스크에대처하기어렵기때문에보험위험증권화, 보험파생상품등대체위험수단 (Alternative Risk Transfer) 을적극적으로개발할필요가있다. 셋째, 저금리환경하의시나리오경영과저금리환경에대응한자산운용전략수립이필요 하다. 경기둔화와소비위축이우려되는가운데저금리가지속되고있어보험회사의이자마진은줄어들고수익성도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향후금리수준의움직임이어떻게전개될것인지는불확실하나, 급격한금리변화가보험회사수익성과자본안전성을훼손할것임은확실하다. 이에따라보험회사는다양한시나리오를반영하여관리가능한단순한상품위주로상품구성을변화할필요가있고, 현금흐름방식보험료산출은유용한상품개발여건을제공할것이다. 또한위기상황에대비한시나리오분석을통해보유계약의준비금적정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 한편, 글로벌경기둔화와금융시장불안에따른저금리환경이세계적으로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예상되어보험회사의자산운용에큰부담이되고있다. 금융위기이후국내보험회사는안전자산의비중을확대하였는데, 향후다양한금리시나리오에대비하여자산배분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하지만금리하락에따른부채가치의상승을만회하기위해위험자산의비중을급격히늘리는것은재무건전성을악화시킬수있으므로유의해야할것이다. 넷째, 전세계적인소비자보호강화추세에맞추어보험산업도경영전략차원에서소비자보호에대한인식을적극적으로확대할필요가

24 Chapter 1 다양한시나리오를반영하여관리가능한단순한상품위주로상품구성을변화할필요가있고, 현금흐름방식보험료산출은유용한상품개발여건을제공할것이다. 또한위기상황에대비한시나리오분석을통해보유계약의준비금적정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 전세계적인소비자보호강화추세에맞추어보험산업도경영전략차원에서소비자보호에대한인식을적극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24 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소비자보호강화필요성과함께금융환경변화와금융겸업화확대로금융산업전반에걸쳐금융소비자보호를통합적으로규제할필요성이제기되었고우리나라의경우이러한통합규제필요성에따라 2011년 11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입법예고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통과에따른규제수준이기존보험업법의영업행위규제수준과크게다르지는않다. 그러나전반적으로판매채널이다변화되고영업행위규제가강화되고있는세계적추세를반영하여보험회사들은법규준수위험 (compliance risk) 에가급적노출되지않도록소비자보호에각별히유념할필요가있다. 소비자보호와관련하여공시제도에일부개선이있었으나, 현행공시체계상비표준화되고복잡한보험상품에대해충분한정보를제공하는데는한계가있으므로장기적인공시정책과보험산업의노력이요구된다.

25 테마진단 Chapter 1 25 지수형날씨보험활성화에대한소고 황진태 ( 연구위원 ) 조재린 ( 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2 년봄호 이상기후가직접적인물적 인적피해를입히는경우는드물지만일상생활및기업활동에큰영향을준다. 예를들어, 냉난방산업, 빙과산업, 의류산업, 레저산업등의경우제품에대한수요가날씨의영향을직접적으로받으므로날씨에따라수익성이좌우될수있다. 따라서기상현상으로인한예기치못한손실을줄일수있는날씨보험의역할이중요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날씨보험은여전히초보적인수준에머물러있다. 날씨보험시장이이처럼미미한이유는수요측면에서보면피보험이익이있는보험수요자의날씨리스크헤징에대한인식이부족하기때문이다. 특히, 기업들의경우날씨변화에따른기업의매출및이익변동에대한분석이부재하다. 또한, 지수형날씨보험의경우일상적인날씨변화에따른손실을보전하는상품이므로일반적인보험상품에비해사건발생빈도가높아보험료가상대적으로고액에해당되어각경제주체에부담이크다는점을들수있다. 한편, 공급측면의이유를보면, 보험회사의다양한날씨관련지수개발미비로인해소비 자니즈에적합한상품을개발 공급하는데부진하고, 지수형날씨보험상품개발에필요한전문인력및날씨관련손해분석시스템이부재하기때문으로볼수있다. 한편, 지수형날씨보험은특정기간동안특정지역에서발생하는다양한날씨지수를이용하여날씨변화에따른재무적손실을보상하는상품이며, 손해사정이필요없어역선택및도덕적해이가능이없는등실손보험의형태인전통적날씨보험에비해여러가지장점이있다. 최근해외사례를살펴보면지수형날씨보험은농작물관련보험을중심으로세계여러나라에서확대보급되고있는중이다. 그중캐나다는가뭄에대비한사료용작물을, 멕시코는가뭄및초과강우량에대비한농작물을대상으로지수형날씨보험을보급하고있다. 이들해외사례를통해볼때지속가능한지수형날씨보험시장을위해서는날씨지수산출전문기관의확보와고객의다양한니즈에적합한상품개발이중요하다고하겠다. 지수형날씨보험은활성화되고있지못한전통적날씨보험의대안으로서날씨리스크부보를위해중요성을가진다. 그리고지수형날씨보험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적극적홍보활동, 날씨지수개발, 관련인프라구축, 제도적보완등이필요하다. 아울러, 상품표준화와고객의다양한니즈충족을절충할수있는상품개발

26 Chapter 1 26 과날씨지수개발을위한공신력있는기관과의협력모형구축등도중요할것이다. 기업의사회적책임이행관련동향과시사점 변혜원 ( 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2 년봄호 최근금융산업에대한신뢰도하락이주요한문제로부각되고있는가운데,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행을통한소비자신뢰회복및산업의지속가능성제고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국내기업들의사회적책임이행이활성화되어있다고하기는어려우며, 관련활동의필요성에대한인식도부족한것으로판단된다. 이에본연구는사회적책임이라는개념과관련연구, 사회적책임이행의방안들을살펴보았다. 기업의사회적책임이행이란기업활동이이해관계자들에게미치는영향에대한책임을담당하고자하는행위라고정의할수있으며, 기업의사회적책임은크게경제적책임, 법적책임, 윤리적책임, 재량적책임으로분류할수있다. 기업의사회적책임이행측정지수로서는아홉개분야의사회활동측면에서순위를정하는 KLD지수가대표적이며, 기업의지속가능성평가기준을바탕으로구성된 DJSI, FTSE4Good Index 등다양한지표들이사용되고있다. 사회적책임이행이기업의성과에미치는영향에대한많은실증연구들이있었는데, 분석에따라다소상이한결과를제시하고있다. 그러나최근연구들은기존연구들과비교할 때사회적책임이행이실제로기업성과에긍정적영향을가져온다는증거를제시하고있다. 이는이해관계자들의관련이슈에대한관심이증대된것에기인한다고할수있다. 실제로국제기구차원의사회적책임이해유도노력들이진행되어왔는데, UN Global Compact 는인권, 노동기준, 환경, 반부패와관련된 10대원칙을제시하였으며, ISO는사회적책임관련지침으로서자발적국제표준인 ISO26000을발표하였다. 이밖에도 OECD의다국적기업에대한지침은사회적책임을다루고있으며, UN의 PRI은환경, 사회, 지배구조등의이슈와관련된책임투자원칙을실행하고있다. 아울러사회적책임을투자결정요인으로고려하는사회책임투자관련시장도확대되고있는데, 이러한추세는계속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배경하에주요국의보험회사들도사회적책임관련공시, 소액보험사업, 사회적책임관련상품개발및판매, 피고용인교육투자등을하고있다. 특히기후변화와관련해서는회사내환경관리시스템구축및탄소중립, 재생에너지사업직접투자, 기후변화완화활동등을실천하고있다. 국내보험회사들도저소득층을지원하는상품을도입하거나, 금융교육을제공하는등사회적책임활동을하고있으나, 조금더적극적인책임이행방안들을검토할필요가있다. 살펴본바와같이기업의사회적책임이행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으며, 이러한추세가사회적책임이행여부가기업의성과에미치는영향력을강화시킬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국내보험산업또한관련사안에대한이해

27 를높일필요가있으며, 이행방안중실행가능하고효과적인방안을검토하고해당방안을우선적으로적용해야할것이다. 사회환경변화에따른사망보장보험의성장전략 이경희 ( 연구위원 ) 김세중 ( 선임연구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2 년여름호 사망보장보험의성장성을대리할수있는종신보험의초회보험료규모는 FY2001 8,421억원에서 FY2002 1조 920억원으로크게성장하였으나 FY2003에는 8,974억원으로감소하였으며, FY2010 초회보험료규모는최고성장세를보였던 FY2002 대비 41.0% 수준으로축소되었다. 2011년 2월보험연구원의소비자설문조사에의하면, 사망보장보험의가구당가입률은 49.5% 수준으로추정되며, 고용주가제공하는단체보험을제외하고비교하면미국 (44%) 보다높은수준이다. 그러나 FY2010 기준사망보장보험건당가입금액은 4천 8백만원에불과하여보장수준의충실도는상당히취약하다고볼수있다. 사망보장보험의저성장은저출산 고령화로인한사회환경변화, 경기침체에따른가입여력축소등이주요원인인것으로추정된다. 2000년대중반부터사망보장보험의주력가입계층이라볼수있는 25~50세계층의인구는감소국면으로진입하였으며, 40~50 대연령계층의사망률감소, 1~2인가족의증가, 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등도사망보장보험에대한수요위축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보인다. 또한 최근경기침체및물가상승등으로실질소득증가율이둔화되면서사망보장보험에가입할여력도낮아지고있으며, 사망보장보험에대한니즈는존재하지만가입여력이낮아실제구매로연결되지못하는계층이다수존재하는것으로파악된다. 우리나라의사망보장보험시장은가입률지표로만보면성장여력이높지않다고볼수있으나, 보장의충실도 ( 건당가입금액 ) 를감안하면성장여력이존재한다고판단된다. 따라서가입여력을개선시켜고객기반을확대함으로써사망보장상품의성숙단계를연장시킬수있고, 신상품과혁신적인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새로운사망보장상품의라이프사이클을생성시킬수있을것이다. 고객기반확대를위해서는소득 순자산기준으로목표시장을설정하고세부시장에적합한상품과채널을갖추어야할것이며, 가격에민감한중저소득층을위한정기보험활성화, 건강상태에따른위험세분화, 여성고객에특화된상품개발등이방안이될수있다. 또한새로운서비스로는장기유지보너스, 자녀의정기보험특약, 가입금액증액권리부여, 적립금의연금전환특약, 자선단체기부특약등이고려될수있다. 고객기반확대및새로운서비스제공을통해확대할수있는사망보장보험의보험료규모는연령계층별로 5%(50~59세 )~20%(25~29세) 정도가신규가입하고가입금액을 5천만원으로설정한정기보험에가입한다고가정할경우연간 4천억원을상회할것으로추정된다. 향후에도사망보장보험의주수요층이되는인구집단이지속적으로감소할것이므로보험 Chapter 1 27

28 Chapter 1 28 회사는확대가능한잠재시장의인구구조와소비자선호의변화등을이해하고, 변화에부합하는사업모형을구축해야할것이다. 미국생명보험판매채널의변화와시사점 변혜원 ( 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2 년여름호 인구고령화, 기대수명연장등인구구조적변화에따라소비자의보험상품에대한니즈도변화하고있으며, 이러한변화를뒷받침할판매채널전략의변화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본고는미국의판매채널변화와변화의동인이되었던요인들을시대별로살펴보고, 향후우리나라판매채널전략의방향에대한시사점을찾고자하였다. 1970년대미국에서는스태그플레이션이나타나면서, 소비자들의가족생계보장에대한니즈가강화되고, 이에따라종신보험에대한수요도증가하게되었다. 이후 1980년대에주식시장이활성화되고투자성격을가지는보험상품이등장하면서전문적인지식을가지고여러회사의상품을비교하여제시할수있는독립채널의판매비중이늘어나기시작했다. 미국경제는 1991년부터 2001년초까지경기확장기를보였으며, 1990년대에는저금리기조가유지되었다. 베이비붐세대들의은퇴준비상품에대한수요가증대되면서연금상품이활성화되었으며, 주식시장활황으로보험시장에서는변액연금이주력상품으로판매되었다. 한편, 저금리현상이지속되면서보험회사들은 1980 년대에판매했던금리확정형상품으로부터발생된금리역마진을감소시키기위해금리연동형유니버설 (UL) 보험, 실적배당형변액종신보험등의상품비중을확대시켰다. 또한상품의복잡화, 전속채널유지비용상승, 불완전판매관련책임완화노력등으로인해독립채널의판매비중이전속채널의판매비중을앞지르게되었다. 2000년대에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 에의해금융다각화가가속화되고베이비붐세대의은퇴에따라노년기대비를위한상품에대한니즈가늘어나면서, 변액연금상품, 특히보장옵션을가진상품에대한수요가증가하였다. 또한고소득소비자들은세금을포함한재무설계서비스를원하는데독립채널이이러한니즈를만족시키고있다. 그러나보험회사가어떠한상품을어떤목표시장에판매하고자하느냐에따라판매채널전략을달리하고있으며, 전속채널을주로사용하는회사, 전속채널과독립채널을적절히활용하는회사, 전적으로독립채널만을통해상품을판매하는회사가존재한다. 경제환경및목표시장측면에서판단할때현재우리나라는미국의 2000년대상황과흡사한것으로판단된다. 다시말해기존판매채널이상품판매에중심을두었다고한다면앞으로는상품과함께자문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판매채널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최근보험설계사의전문성제고를위한제도변화에도불구하고, 현재설계사채널이소비자들이요구하는서비스를제공할충분한역량을갖추고있는지에대해서는회의적이다. 따라서변화하

29 는시장에서소비자의니즈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기존전속채널의전문성제고, 자회사형태로서의판매전문회사활용, 외부독립채널의활용등을적극적으로고려해야할것이다. 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상향조정의의미와시사점 임준환 ( 선임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2 년가을호 경제최근국제 3 대신용평가회사인무디스, S&P, 그리고피치는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이각각한단계씩상향조정하였다. 지난 8월 27일무디스는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을 A1 에서 Aa3 로상향조정이후 S&P 및피치도싱글 A+ 에서더블 AA- 로각각상향조정하였다. 금번등급상향조정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주요국의신용등급이강등되는추세속에서상향된것은이례적이다. 신용평가등급체계는신용평가사별로상이한등급기호를갖고있으나크게투자적격등급과투기등급으로분류된다. 투자적격등급은 BBB-( 무디스사는 Baa3) 이상을갖는등급을, 투기등급은 BB+(Ba1) 이하에해당되는등급을각각의미한다. 국가신용등급이란신용평가회사가한국가가발행한채권의채무불이행위험을측정하고평가하여국가별로순위를매겨신용등급을부여하는과정을말한다. 국채신용등급은정부가발행한채무증서를보유한투자자들에게직면한신용위험을반영한다. 또한국가신용등급은자국통화또는외화통화표시로정부발행채권의신용상태를국별로비교하여점수화한 다. 따라서국가신용등급결정시정부의채무상환능력보다는채무상환의지가중요한변수로작용하게된다. 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상향조정은다음과같은의미를갖는다. 첫째, 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의상향조정은정부의신용평가개선이지국가등급의개선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둘째, 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상향조정으로정부를비롯해민간회사 ( 금융회사및일반기업 ) 의해외자금조달금리가인하될것으로예상된다. 국가신용등급격상은우리나라금융회사의신용등급도상향조정됨을의미하므로해외채권발행시조달금리가하락하여이에따라추가적인이익이발생된다. 또한국가신용등급이높아지면 CDS프리미엄이낮아져민간금융기관의해외자금조달비용도떨어질것으로예상된다. 셋째, 외국인들의국내채권수요가증가할전망된다. 따라서국가신용등급의유지와추가적인상향조정을위해서는지속적인경제성장, 거시안정정책, 구조개혁노력이병행될필요가있다. 방만한예산집행과공기업및가계부채급증으로정부우발채무가증가될가능성이있으므로정부재정건전성이악화되지않도록해야한다. Chapter 1 29

30 Chapter 1 30 ECB 의무제한국채매입정책과연준의 QE3 : 의미와시사점 윤성훈 ( 선임연구위원 ) 전성주 ( 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2 년가을호 유럽중앙은행 (ECB) 과미연준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각각국채매입프로그램과 1, 2차양적완화정책 (Quantity Easing, QE) 등비전통적인통화정책을실시하여왔다. 2012년 9월에도국채의무제한매입과 3차양적완화정책을발표하는등비전통적인통화정책을지속하기로결정하였다. 이에본고는유럽중앙은행과미연준의비전통적인통화정책의의미를유럽및미국의경제상황, 중앙은행제도및대차대조표위험과연결하여살펴보고향후금융시장에대한시사점을정리하고자하였다. 유럽재정위기가지속되고있고미국의경기회복이더디며유럽과미국고용시장의어려운상황이지속되고있어경기부양이필요하다. 그러나유럽과미국의경우정부부채수준이위험수준을넘어서재정지출보다는통화정책에의존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그런데정책금리가이미 1% 이하로낮아졌기때문에전통적인통화정책은효과가없고비전통적인통화정책이불가피하다. 비전통적통화정책은유럽중앙은행과미연준이채택한중앙은행제도를고려할때대차대조표위험을높이기때문에일시적이고제한적으로시행되어야한다. 그러나 2012년 9월들어유럽중앙은행은재정위기국국채를무제한매입하겠다고결정하였고, 미연준도양적완화정책이고용시장이개선되지않을경우 지속될수있음을밝히는등비전통적통화정책에대한시각변화를보였다. 그러나재정정책이부재한상황에서통화정책만으로경기를부양하기쉽지않다는점과유럽중앙은행과미연준이채택한통화제도 ( 중앙은행제도 ) 를고려할때이번비전통적통화정책의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유럽중앙은행과미연준의비전통적통화정책은금융시장안정 (Tail Risk 축소 ) 에는기여할것이다. 그러나유로존과미국의경기회복에장기간의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이며, 물가상승률이이전보다크게높아질것이우려된다. 둘째, 물가상승률이높아지더라도확대된대차대조표위험으로유럽중앙은행과미연준은적극적인통화정책 ( 금리인상 ) 을시행하기가어려워질것이다. 이에따라저금리가장기화될수도있다. 셋째, 유럽중앙은행과미연준의비전통적인통화정책은주요국의유동성공급을확대시켜환율전쟁을유발시킬수있다. 이러한전망이가시화될경우금융산업과보험산업은특히저성장 저금리장기화로크게영향을받을것이다. 실질금리가 0% 또는마이너스수준에서장기간벗어나지못할가능성이적지않기때문에이를감안한자산운용전략이필요하다.

31 일본보험산업의저금리경험과시사점 김해식 ( 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2 년겨울호 1986년이후전개된 1차저금리와 1991년이후전개된제2차저금리에대한일본보험산업의임기응변적이고뒤늦은대응은전체생명보험회사의 39% 가파산하는상황을초래했다. 실제로생명보험시장에서는 1차저금리이후 10년이지난시점에서 18개보험회사중 7개사가이차역마진으로파산하였고, 손해보험시장에서도 1개사가장기손해보험의이차역마진으로파산했다. 이러한보험회사파산의이면에는 1985년플라자합의로나타난저환율-저금리환경에도불구하고보험회사들의대응이단기적이고부분적인대응에그친반면, 저금리의영향은장기간에걸쳐서서히그리고최종적으로는치명적으로드러났다는데있다. 실패한일본보험회사들에서나타난공통점은저환율-저금리환경에서도낙관적시장전망을유지하면서높은예정이율의보험상품판매를지속하는한편, 자산시장에서도자산가격의상승추세에기댄투자패턴을유지했다는점이다. 그결과시장평균보다높은성장률과특정상품에집중한성장전략을취하고, 보험영업이뒷받침되지않은채위험투자중심으로저금리에대응하여외부경제환경에취약한사업구조를보이고있다. 반면, 생존한일본보험회사들은상품구성, 판매채널, 자산-부채종합관리 (ALM) 강화등전 부문에걸쳐체계적이고장기적으로저금리에대응한것으로보인다. 1, 2차저금리를거치면서생존한보험회사들은공통적으로투자 ( 자산운용 ) 는물론부채 ( 상품 ) 의구조조정을동시에수행하여투자수익률제고와조달금리하향화를시도한것으로나타났다. 생존보험회사들은신계약의금리연동형상품판매를늘리고보장성비중을높이는등상품구성을바꾸어준비금의평균적립이율을낮추고영업이익에서보험영업의비중을높였다. 한편, 자산구성에서도부채의만기구조에대응하여장기자산의비중을늘리고위험자산의비중을줄여부채중심으로자산을재구성함으로써파산한보험회사들보다낮은투자수익률을보였으나상대적으로안정된수익률을유지하였다. 또한생존보험회사들은내재가치등장기수익성보고를통해경영진이단기성과및외형성장보다위험관리와수익경영에관심을기울이도록하는유인구조를구축하였다. 최근국제통화기금 (IMF) 은일본보험산업이저금리에대한상당한대응력을지니고있으나, IMF는글로벌경기침체나더블딥시나리오에서일본생명보험산업의경우자본의 30~50% 까지감소할수있다고평가하면서비관적시나리오에대비한위험관리가여전히필요하다고제안한다. 저금리의악영향은장기적으로서서히드러난다는점에서체계적이고구조적인체질개선을통해선제적으로대응해야만극복할수있으며, 일본의사례는뒤늦은대응이초래할부정적결과를잘보여준다. Chapter 1 31

32 Chapter 1 32 OECD 국가의퇴직연금감독체계특징과시사점 류건식 ( 선임연구위원 ) 김동겸 ( 선임연구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2 년겨울호 최근과같은저성장 저금리현상으로인한연금자산가치가하락하고금융시장의불완전성이심화되는상황에서는연금운용관련리스크에대한보다철저한관리감독이요구된다. 이에본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연금감독체계현황과실태를종합적으로살펴보고, 이들주요국가의리스크중심연금감독변화와특징등을통해우리에게주는시사점을제시하고자하였다. OECD 국가대부분이연금과다른감독기구를통합한통합형연금감독체계를지향하고있으며일부국가는특화형연금감독체계를띄고있는데, 연기금규모, 정부예산지원, 위원회설치등에따라연금감독체계의차이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Hinz & Mataoanu 등의조사에의하면연금감독유형에상관없이대체로자산운용규제가완화되고연금제도가성숙단계에이르는경우허가및인가등과같은적격성관련감독보다리스크중심감독을지향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우리나라도리스크중심감독에대한중요성을재인식할필요성이있다. 한편, OECD 주요국가들은자본시장의불확실성증대등에따른근로자의수급권보호차원에서리스크중심연금감독으로전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국가마다리스크감독수준의차이는존재하지만대체로리스크관리내부규준을제정하고리스크중심건전성규제를강화하거나리스크점수 (Risk Scoring) 제도등으로연금운용리스크를평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는점이특징적이다. 이러한점에서우리나라또한연금재정의건전성강화를통한근로자의수급권보호를위해서는원칙 ( 규정 ) 중심연금감독에서탈피하여국제연금감독기구의리스크중심감독원칙에기초하여점진적으로리스크중심연금감독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 단기적으로리스크관리모범규준설정과리스크관리계획등을수탁자의책임으로규정함과더불어신호등체계, 리스크점수제도등을통해연금재정의건전성을상시평가 감독하는리스크감독체계를구축할필요성이있다.

33 보험산업성장비전구축과경쟁력강화 사회안전망체제개편과보험산업역할 중국자동차보험시장점유율확대방안연구 보험회사의날씨리스크인수활성화방안 : 지수형날씨보험을중심으로 임산물재해보험확대 도입방안연구 자연재해보험진흥을위한기본연구용역 보험과세제도의현황및시사점 주요국의법률비용보험 (LEI) 현황및시사점

34 Chapter 2 사회안전망체제개편과보험산업역할 진익 ( 연구위원 ) 오병국 ( 연구원 ) 이성은 ( 인턴연구원 ) 보고서 34 연구배경현재우리보험산업은내외부적으로대응하기쉽지않은도전에직면해있다. 내부적으로는지금까지성장을뒷받침해온성장동력이소진됨에따라향후지속성장을달성하려면새로운성장동력을발굴해야하는상황이다. 한편, 외부적으로는전세계적으로유래없을정도로빠르게진행되는저출산 고령화, 전사회적으로화두가되고있는경제민주화등에대응하여보험산업이사회안전망체제개선에기여할것을요청받고있다. 더욱이최근에는우리보험산업이지금까지경험해보지못했던새로운환경변화로서, 금융소비자들의행동주의가확산되면서 소비자만족 보호 에대한요구가그어느때보다도강하다. 또한정치권은국민들의복지확대요구에부응하고자다양한공약들을제시하였으나, 그공약들을실현할수있는재원조달방안에대해서는여전히명확한대안을찾지못하고있다. 이에본보고서는현행정부재정에의존하는공적안전망중심의현사회안전망체제의문제점을살펴보고, 이를보험산업의사적안전망역할을확대하여전체적인사회안전망체제를개선할수있는방안을제시한다. 주요내용유럽, 미국등해외선진국에서는사회안전망체제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복지주체를다원화하려는다양한시도가제도화되어가고있다. 공 사보험의장점을조합하는방향으로양자간연계를설계함으로써, 복지확대라는사회적요구에부응하면서도장기적으로지속될수있는사회안전망체제를모색하려는것이다. 이미국내에서도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등의분야에서공 사안전망연계가시작되었고, 그러한연계를강화하려는노력이지속됨에따라민간금융산업의역할이보다확대되리라예상된다. 사실현행과같은공적안전망위주체제는적지않은한계에직면해있다. 우리나라의공적안전망은인구구조변화에따른지출확대와재원조달의한계로, 장기적으로국가채무가경제성장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임계수준 (80~100%) 을상회하게될것으로보인다. 또한적용대상, 보장범위, 보장수준이사회적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어보다생산적인사회안전망체제로의전환이필요한상황이다. 이와같은환경변화에대응하여보험산업이사적안전망역할확대를사회적책임이행과지속성장기회로활용할필요가있다. 현재우리나라사회안전망은 OECD 국가들에비해 GDP 대비비율기준으로약 4.8~9.7%p 낮은

35 사회보험의장점인공공성과민영보험장점인감시기능을조합하는방향으로사회안전망체제를개선하여보험산업의사회적책임이행과지속성장기회로활용하여야한다. 보험산업이국민들과정책당국의신뢰를확보하는것이이를위한선결과제이다. Chapter 2 35 수준이다. 만약보험산업이사적안전망역할을확대하면보험침투도 ( 수입보험료 /GDP) 가약 11.6% 에서약 15~20% 까지상승하고, 보험산업규모는현수준대비약 1.5~2배성장할수있는기회가존재한다. 사실보험산업은사적안전망을제공함으로써경제민주화가지향하는 결과의평등 에기여할수있는가장적합한금융산업이다. 다양한보장상품 서비스를통해공적안전망을보충적 추가적으로보완하고, 저축 투자의활성화와새로운일자리창출에기여함으로써경제성장을촉진할수있는잠재력을보유하고있다. 따라서사회보험의장점인공공성과민영보험장점인감시기능을조합하는방향으로사회안전망체제를개선하는것이바람직하다. 국민들의부담비용대비보장수준을개선하기위해독점형태의사회안전망가입 전달체계를관리경쟁체제로전환하고, 고위험 저소득취약계층이보험산업의사적안전망에서소외되는것을예방하기위해최소한의공공성요건을설정할것을제안한다. 즉, 사회적민영보험 (social-private insurance) 을모색할필요가있다. 사회안전망확충이시급하지만공적안전망확대가여의치않은분야에서사회적민영보험의가입을의무화하는방안이가능하다. 이는정책당국이기존의수요창출정책, 즉세제혜택, 홍보 교육등을 통해국민들의자발적장기저축유도하는정책과함께, 사회적민영보험과같은제도 인프라개선을기초로안전망상품 서비스생산원가를낮추는공급측면의정책을병행하자는것이다. 이를통해취약계층을비롯한보다많은국민들이보다적은비용부담으로보다많은사회안전망혜택을누릴수있을것이다. 이때보험산업이국민들과정책당국의신뢰를확보하는것이사회적민영보험과같은사적안전망역할을확대하기위한선결과제이다. 사적안전망확대필요성에대한사회인식을제고하고, 금융소비자만족과사회적책임을지향하는사업모형으로전환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혁신금융역량축적, 보험회사의사결정구조개선, 보험회사들간이해상충조율을위한자율규제기구도입등이요청된다. 결론보험산업에있어사적안전망역할확대는우리에게부여된사회적책임을이행하는것임과동시에우리의지속성장기회가될것이다. 우리나라사회안전망과보험산업의현주소를진단하고국민의복지향상을위해보다나은사회안전망체제를모색하는계기가되길기대한다.

36 Chapter 2 중국자동차보험시장점유율확대방안연구 기승도 ( 수석연구원 ) 조용운 ( 연구위원 ) 이소양 ( 연구원 ) 보고서 36 연구배경최근국내자동차대수성장률추이는연간약 3% 수준에머물러있다. 이는자동차보험시장의성장률추세가점진적으로둔화될것이라는것을의미한다. 자동차보험시장의성장률이둔화되는상황을극복하기위해서일부대형손해보험회사 ( 삼성, 현대, LIG, 동부 ) 는 1995년부터일찍이중국시장진출을위한기반을마련하고있었다. 이들회사중최근현대해상과삼성화재가베이징과상해에서각각자동차보험영업을본격적으로시작하였다. 그런데자동차보험으로중국에진출한국내손해보험회사뿐아니라외국회사들도중국자동차보험시장에서성공적으로정착했다고보기어려운상황이다. 외자계손해보험회사들이자동차보험으로중국시장에서시장점유율을확대하지못한것에는여러가지이유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이에본보고서에서는중국시장전체, 중국자동차보험시장에대한문헌연구와중국자동차보험가입자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통해얻은자료를분석하여중국시장에진출하고자하는외자계회사가시장점유율을확대할수있는방안을찾아제시하고자하였다. 주요내용중국시장을마케팅관점에서분석하기위하여, 중국시장전체분석과및중국소비자분석을실시하였다. 중 국시장전체분석은자동차보험의성장가능성등을파악하기위한분석 ( 인구수, 대당인구수분석, 각종제도분석 ) 과경쟁수단분석 ( 상품및요율수준, 채널구조등 ) 을실시하였다. 우선중국시장전체분석에서인구측면을보면, 인구규모가크고경제성장률이매년 8% 수준에이르는등중국시장잠재력은큰것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러나보험은금융산업의한분야로중국정책당국의규제에큰영향을받으므로중국에진출하기위해서중국당국과밀접한관계를맺어야한다. 중국정책당국의자동차보험에대한태도를볼때, 중국당국은자국인민 ( 소비자 ) 을중요시하고있고, 중자계회사의시장점유율이거의 99% 에이르는상황에서외자계보험회사들에큰관심이없는것으로판단된다. 다만, 중국보험시장이발달하지않던상황하에서중자계보험회사의선진화를위해만들었던각종진입장벽들은중자계의경쟁력이확인됨에따라점진적으로낮춰질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은광대한지역과인구가많은국가이므로국가를체계적으로통치하기위해서중앙 ( 북경 ) 에서제도의전체체계 ( 틀 ) 를만들거나수정하지만세부적인행정권한은지역별로이양된모습이다. 그러므로중국에진출하려는외자계보험회사는중국의어느지역으로진출할지를파악한후해당지역의경제여

37 중국의자동차보험의성장성과수익성은높은것으로판단된다. 현재중국자동차보험시장은상위 4 개사의지배력이큰시장이면서회사간경쟁이매우치열한시장이다. 직판채널과대리점채널이주요판매채널이나향후주력판매채널은직판채널이될것으로예상된다. Chapter 2 37 건, 인가기준, 중국소비자특성등을잘파악해야할것이다. 중국의자동차보험성장성은매우높은것으로판단된다. 중국경제성장이지속됨에따라자동차대수도매년큰폭으로증가하는것으로조사되었고, 자동차를구매할인구수도 2012년현재약 13억 4천만명이며, 2010년기준으로총인구수를자동차대수로나눈대당인구수는 22.6명으로계산되었는데, 2010년기준중국의대당인구수를여러선진국과비교하면현저하기많은수준이라는점에서이를알수있다. 현재중국자동차보험시장은상위 4개사의지배력이큰시장이면서회사간경쟁이매우치열한시장이다. 상위 4개사 (PICC, Ping An, China Pacific, China United) 의자동차보험시장점유율이 2009년기준으로 71.7% 수준에이르고, 다수의시장참여자들간경쟁이치열하게전개되고있다. 상품측면에서중국시장을보면, 현재중국시장에서는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 (SALI) 과상업자동차보험 A, B, C라는구조로자동차보험상품및요율제도가운영되고있으며, 이들상품과요율을사용하는보험회사들간보험료및상품차이는크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중국에서자동차보험채널의경우를보면, 중국자동차보험시장에서는직판채널과대리점 채널이주요판매채널인것으로조사되었다. 직판채널은대도시및저렴한가격을원하는계층에게적합하다. 대리점채널은주로지방도시에적합한채널이고, 대리점채널중에서 4S는신규자동차를구입하는소비자에게접근이용이한채널이다. 향후중국자동차보험시장의주력판매채널은직판채널이될것으로예상된다. 현재중국자동차보험시장의실적을보면, 중국자동차보험시장의예정손해율을 58% 로가정할때실적손해율이 60% 이하의추이를보이고있는중국자동차보험시장은수익성이있는시장으로판단된다. 이상의중국자동차보험시장의개괄적내용을바탕으로, 중국자동차보험시장에서소비자들의태도를살펴보기위하여소비자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그대상지역은성장성등의평가기준에따라중국 3개지역, 베이징, 광주, 상하이를선정하였다. 분석모형은 CART모형이다. 그결과다음의 4가지시사점을얻을수있었다. 첫번째는중국자동차보험소비자들이자동차보험상품 ( 또는회사 ) 을선택하는데 회사의지명도, 회사의신뢰도, 회사의안전도, 회사의이미지 가상품및가격보다도더중요한요인인것이다. 두번째는중국자동차보험소비자도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자동차보

38 Chapter 2 외자계보험회사에대한중국소비자들의인지도가낮으므로이미지제고전략이중요하다. 신규시장에 4S 조직으로진출한후갱신계약에대하여는직판상품으로대응하는진출후유지전략과가격자유화를이용한상품및가격전략이필요하다. 장기적측면에서종합손해보험회사를지향하여야한다. 38 험료수준을자동차보험선택의중요한요소로판단한다는것이다. 세번째는광주를제외하고상해및북경의소비자는보험료가높은상품 ( 예를들면, 대리점을통해가입하는오프라인상품 ) 을구매할경우충성도가낮은것이다. 네번째시사점은소득수준이상해, 북경및광주의전체모형을볼때소득수준이높은시장에속한소비자들의충성도가그렇지못한소비자보다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이상과같이중국시장에대한경제적, 제도적분석과소비자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다음과같은전략적시사점을도출하였다. 첫째, 이미지제고전략이중요하다는것이다. 중국에진출한외자계보험회사에대한중국소비자들의인지도가낮은것으로조사, 분석되었기때문이다. 둘째, 신규시장진출후유지전략이필요하다고본다. 중국자동차보험시장은신규시장이매년 20% 내지 30% 의고성장을하고있으므로, 이들신규시장에 4S조직으로진출한후갱신계약에대하여는직판상품으로대응하는전략이유효한것으로판단된다. 셋째, 가격자유화를이용한상품및가격전략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2012년 2월 23일발효된자동차상업보험조례및요율관리강화관련통지에따라가격및상품자유화가조만간실시될것으로예상된다. 이조치는시장점 유율이낮은외자계보험회사의시장진입장벽이될수있으므로, 적극적인조치로이장벽을극복하여시장을확대하는기회로활용하여야한다. 넷째, 장기적측면에서종합손해보험회사를지향하는전략이필요하다. 자동차보험만전업으로할경우사회적영향으로손해율이높은데자동차보험료를올리지못하는상황이발생한다면전업사는경영위험에노출될개연성이크다. 이러한리스크를헤지하기위해서종합손해보험회사를지향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결론본보고서가중국자동차보험시장에서영업을하고있는국내자동차보험회사또는중국에진출하고자하는손해보험회사들에게중국자동차보험시장에대한개괄적이해와시장점유율확대를위한마케팅전략적시사점을제공할수있기를기대한다.

39 보험회사의날씨리스크인수활성화방안 : 지수형날씨보험을중심으로 Chapter 2 조재린 ( 연구위원 ) 황진태 ( 연구위원 ) 채원영 ( 연구원 ) 보고서 39 연구배경날씨리스크는날씨변화로발생하는모든손해및손실을통칭하며, 광범위한산업이날씨리스크에노출되어있다. 한편, 이러한이상기후현상으로발생하는예기치못한손실에대해각경제주체들은해당리스크를보험회사에전가하는상품인날씨보험에가입함으로써관련피해를줄일수있으며, 이를통해안정적인재정계획수립도가능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우리나라에서는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등일부정책성보험만주로판매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본보고서는날씨보험활성화차원에서지수형날씨보험이확대보급되고있는해외사례를살펴보고, 지수형날씨보험을통한보험회사의날씨리스크인수능력확대에대한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주요내용최근들어이상기후현상이늘어나면서날씨리스크에대한사회적관심이점차확대되고있다. 또한, 전통적으로기후조건에민감한농업은물론, 건설, 교통, 물류, 가전, 의류, 식품등다양한분야에걸쳐한파, 폭설, 폭염, 황사등이상기후에따른영향이크게확대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경우 1990년대후반과 2006년에각각전통적날씨보험과지수형날씨보험이도입되었으나여러가지이 유로인해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 그이유로수요측면에서는날씨리스크관리에대한개인및기업을포함하는경제주체들의인식부족을들수있다. 정부역시대재해리스크를관리하는데초점을맞출뿐경제주체들이직면한날씨리스크에대한인식이부족했다고할수있다. 공급측면에서는전통적날씨보험은실손보상을원칙으로하는데날씨변화에따른손해액추정이쉽지않고손해정도에대해보험회사와계약자간분쟁의소지도있다는점이활성화를가로막는구실을했다고할수있다. 또한, 지수형날씨보험은지수개발이아직미비하고상품개발에필요한인력및인프라도부족한점등으로인해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 여러형태의날씨보험중지수형날씨보험의경우여러단점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에서날씨리스크관련부보능력확대가가능한상품으로보인다. 지수형날씨보험은사전에정한날씨지수와실제관측결과간차이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므로역선택및도덕적해이가능성이없고손해사정이불필요하며적정수준의요율산정이상대적으로용이하다. 적정한지수만구성할수있다면상품설계가가능하므로다양한상품이나올수있으며고객의니즈를반영하는데있어어려움이상대적으로적다고할수있다. 또한, 우리나라기상청이기상관측데이터를충분히확보하고있어기

40 Chapter 2 여러형태의날씨보험중지수형날씨보험이우리나라에서날씨리스크관련부보능력확대가가능한상품으로보인다. 지수형날씨보험시장이활성화되려면우선적정요율산정및리스크관리를위해경험데이터축적과신뢰성과다양성을모두갖춘날씨지수개발이선행되어야한다. 또한잠재적소비자가쉽게이해할수있도록상품을홍보하여접근성을제고하고고객의니즈를반영하는상품개발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40 초인프라는이미확보한상태이다. 지수형날씨보험시장이활성화되려면우선적정요율산정및리스크관리를위해경험데이터축적과신뢰성과다양성을모두갖춘날씨지수개발이선행되어야한다. 또한잠재적소비자가쉽게이해할수있도록상품을홍보하여접근성을제고하고고객의니즈를반영하는상품개발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더불어정부는지수형날씨보험시장활성화를위해법령및규제를정비하고, 판매된상품에대해서는지속적인감독과모니터링을해야한다. 한편, 보험회사가날씨파생상품을업무의일환으로취급함으로써날씨리스크를인수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다. 보험회사가리스크측정및관리에대한노하우를이미축적하고있는만큼날씨파생상품시장의육성을위해보험산업이긍정적인기여를할수있을것이라판단된다. 결론지수형날씨보험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보험회사는신뢰성과다양성을갖춘날씨지수개발, 잠재적소비자의접근성제고및고객의니즈를반영하는상품개발에노력하여야하며, 정부는법령및규제의정비와판매된상품에대한지속적인감독방안을마련해야한다. 또한, 보험회사가날씨파생상품을취급함으로써날씨리스크를인수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다.

41 임산물재해보험의확대 도입방안연구 Chapter 2 이기형 ( 선임연구위원 ) 송윤아 ( 연구위원 ) 이승준 ( 연구위원 ) 황진태 ( 연구위원 ) 김경환 ( 수석연구원 ) 정인영 ( 연구원 ) 연구용역 41 연구배경최근기후변화의영향으로이상고온, 한파, 집중호우등자연재해의발생빈도가높아졌으며, 그로인해농산물생산량의증감폭이커져농가경제를불안하게만드는주된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에따라정부는농가소득안전망장치로재해보험제도를도입하여운용하고있다. 또한최근정부는과거재해로인한생산량증감에따른피해보상정책을시장중심, 생산자참여를기반으로하는형태로바꾸어나가며, 개별임가단위에서재해로인한위험에대한총체적관리방안마련을추진하고있다. 한편, 현재운영중인임산물재해보험은대상품목이소수로한정되어있고가입률도낮아실질적인임가소득안전망기능이취약한실정이며입목에대한재해보험도미시행되고있기때문에임가의종합적재해리스크관리를위한보험제도의제도적, 기술적재검토를통해효율적인운영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주요내용현재농어업재해보헙법상에임산물재해보험이명시되어있지만임산물중일부가농작물재해보험으로운영되고있기때문에기존판매상품은운영주체인산림조합이시스템이구비된이후에이관을검토하고제한적인시범적보험제도를운영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보험의효용성과보험실시가능성을각작물별로분석한결과, 보험제도의도입은 2015년부터하되입목에대해우선실시하며, 2017년에는기존보험상품을이관하여판매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하였으며, 구체적인운영방안은다음과같다. 임산물재해보험의운영체계는농산물재해보험과유사하게될것이며, 산림조합이재해보험사업자로서상품개발, 추진, 손해평가전반을운영할것으로예상된다. 해당산림작물의기대소득을주된담보로하며, 재해로인한비용손해도기본담보로선택할필요가있으며입목의경우벌채비용이나잔존물제거비용도추가적으로담보할필요가있다. 위험담보방식은산림재해보험의경우기본담보위험은화재로국한하는열거위험담보방식이바람직하며, 작물보험의경우기본적으로포괄위험담보방식을채택하되, 손해율의안정성이낮거나신규로도입하는품목의경우에는열거위험담보방식을적용한후단계적으로포괄위험담보방식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 보험금지급방식은임산물재해보험이재물보험의성격을가지므로원칙적으로실손보상방식을채택하는것이바람직하며, 피보험자의이익을최대한보호하되도덕적해이를최소화할수있는합리적인수준에서보험가액및보험금액이결정되어야한다. 또한원활한언

42 Chapter 2 현재운영중인임산물재해보험은대상품목이소수로한정되어있고가입률도낮아실질적인임가소득안전망기능이취약한실정이며입목에대한재해보험도미시행되고있기때문에임가의종합적재해리스크관리를위한보험제도의제도적, 기술적재검토를통해효율적인운영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42 더라이팅과손해사정을위해입목표준금액표를작성하여보험가액의산정기준으로활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보험요율의경우임산물재해보험은기본적으로는일반손해보험과마찬가지로위험요소별등급요율을기본요율로적용하고, 개별위험상태에따라할인 할증을추가적으로적용하는방안이바람직할것으로생각된다. 사업자는위험분산을위해농어업재해보험법에규정된바와같이책임준비금을매기적립하고, 국가가제공하는재보험의담보를받아야한다. 다만, 일률적인 180% 초과손해율재보험방식을도입하기보다는임산물별위험을분석하여비례재보험과비비례재보험을혼합하여적용하는방식을검토할필요가있다. 끝으로재해보험제도정착화를위해서는다양한풍수해보험상품을개발하고, 단계별홍보전략을수립하여시행할필요가있다. 또한임업정책자금수혜자에대하여임산물재해보험의가입을의무화하며, 은행권대출자에게임산물재해보험증권제출을요구하는제도를정착화할필요가있다. 또한재해복구비제도를단계적으로폐지하여자발적인위험관리관행을형성하고, 이를통해임산물재해보험의가입률을제고할필요가있다. 결론본연구결과는임산물재해보험도입 확대를위한핵심자료로보험제도화및확대시행에유용하게활용될것으로예상된다. 본보고서를바탕으로임산물재해보험을도입 확대시임업경영에대한위험관리체계를선진화하여재해로부터경제적손실을보존함에따라임가의소득안전망을개선하고산림경영의안정과임업의생산성향상을도모할수있을것이기대된다. 또한산림보험제도도입시탄소거래시장확대에기여해이상기후로인한글로벌문제해결에일조하게될것으로기대된다.

43 자연재해보험진흥을위한기본연구용역 Chapter 2 이기형 ( 선임연구위원 ) 송윤아 ( 연구위원 ) 김소연 ( 연구위원 ) 장동식 ( 수석연구원 ) 박정희 ( 선임연구원 ) 연구용역 43 연구배경우리나라는매년태풍, 집중호우등으로인한자연재해가빈번히발생하고있다. 이에정부는자연재해로부터국민들의인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재해복구비지원과자연재해보험제도를도입하는등의정책을펼치고있다. 현재운영되고있는보험제도는농작물재해보험 (2001년), 풍수해보험 (2006년), 양식재해보험 (2008년) 이있지만크게확산되지못한상황이다. 이중농작물재해보험과양식재해보험은농어업재해보험법에기초하여운영되고풍수해보험은풍수해보험법을적용하기때문에정책당국이나운영방식도상이하다. 또한보험목적물에따라소관부서가다르고보험제도간의업무영역중복등으로일관적인정책을수립하여운용하는데제약이나타날수있다. 향후자연재해보험제도가유럽이나미국등선진국과같이자연재해리스크관리의핵심정책수단으로인식되고제기능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국가와국민의역할에대해중장기적관점의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주요내용우리나라의자연재해보험제도가국가재난관리정책의중요한수단으로역할하기위한개선방안을보험제도의기본방향, 단기적개선방안, 장기적개선방안으로구분하여제시했다. 자연재해보험제도가재해복구정책의기본인프라로발전하기위해서는프랑스와같은완전한민관협력보험제도로전환하여야한다. 현행풍수해보험제도가활성화하기위한단기적방안으로미국과같이자연재해위험도가높은가구의보험가입의무화를추진하고장기적으로는프랑스처럼위험도에상관없이전체가구의보험가입의무화를추진할필요가있다. 나아가프랑스와같이재물보험을가입하는경우자연재해를의무적으로부보하는것도고려할필요가있다. 이에추가하여국영보험방식에서필요했던손실보전준비금제도를국가재보험제도로전환하여보험시장원리가적용되도록할필요가있다. 정부의재난지원금제도는단계적으로줄여경제주체스스로자연재해리스크관리인식을제고해야하며, 일반가입자를포함한모든가입자에대한보험료지원폭을확대함으로써풍수해보험의가입률을제고하되, 소득이나재산상황에연계시키는것을고려해볼수있다. 또한풍수해보험의부보목적물이주택과온실에한정되어있어재해복구기능수행에한계점을해소하기위해서는대상물을선진국과같이공공시설물, 소상공인건물과동산등의범위로확대할필요가있다. 현재는자연재해보험제도에대한종합적인통계집적이나위험분석이되지못하고있기때문에이를종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법적근거나수행할

44 Chapter 2 자연재해보험제도가재해복구정책의기본인프라로발전하기위해서는보험가입의무화를추진하고대상물을공공시설물등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장기적으로는자연재해보험제도에대해정부의역할은국가재보험의제공으로만한정하고경제주체스스로재해리스크관리관점으로보험제도를활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44 기관도필요하다. 장기적인개선방안으로는자연재해보험제도에대해정부의역할은국가재보험의제공으로만한정하고경제주체스스로재해리스크관리관점으로보험제도를활용할수있도록추진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보험료지원은극빈층등에만허용하고폐지하는것이바람직하며, 국가의자연재해보험제도의공통적인업무를종합할수있는법제마련을검토할필요가있다. 결론우리나라자연재해보험제도의사유재산보험보상율은 9.4% 로유럽국가의 31% 에비하면현저히낮은상황이다. 이는정부가보험료지원을가용한예산범위내에서운영하는한계점이존재하기때문이다. 현재운영되고있는풍수해보험등자연재해보험제도가향후자연재해리스크관리의수단으로지속가능하기위해서는보험제도의효율적인운영모델 (operation scheme) 을구축하고비용 효과적으로이를운영할수있는법규체계를검토할필요가있다. 풍수해보험제도의운영모델은중장기적으로프랑스와같은완전한민관협력보험모델로전환을고려할필요가있다.

45 보험과세제도의현황및시사점 Chapter 2 오병국 ( 연구원 ) 기초연구 45 연구배경국내금융산업은인구증가, 경제성장, 자본자유화등으로양적성장을이뤄왔다. 이러한금융산업에영향을미치는정부의주요정책수단중에서중요한것으로금융소비자에대한조세정책을들수있다. 특히, 보험에대한주요조세정책수단은소득공제, 비과세, 저율분리과세등으로다양하다. 한편, 인구구조변화, 복지확대수요증가, 금융권역간경쟁심화등으로인해보험과세제도에대한변화가요구되고있다. 이에본연구는보험종목을크게보장성보험, 장기저축성보험, 연금저축으로분류하여각각의적용세제에대한이슈를종합적으로검토한후평가함으로써보험세제에대한시사점을제시하고자하였다. 주요내용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보험과세제도현황을살펴보고, 주요쟁점에대한평가를시도하였다. 주요연구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먼저보장성보험에관한주요쟁점으로는현행보험료납부액중 100만원한도공제규정에따라실제납입한보험료에비해충분한보험료소득공제혜택을받고있지않다는지적에따라보험료공제금액을확대하고, 보장성보험을세분화하여각보험종류별로공제한도액을정할필요가있다는주장이존재한다. 이와같 은세제개편이이뤄질경우물가상승률에따른공제수준을현실화하고, 개인의위험보장에대한관심을지속시키거나증가시킬수있을것이며, 보험가입목적에따른위험보장기능을보다강화할수있을것이다. 다음으로장기저축성보험과관련된주요쟁점사항은중도인출에대한과세와보험차익비과세기준기간의설정으로요약될수있다. 보험차익에대한과세여부는조세정책흐름상금융소득종합과세신설및확대와연계되어관련논의가본격적으로진행되어왔다. 현재저축성보험의중도인출과관련된사항에대해서는중도인출의형태와상관없이저축성보험소비자가 10년이내에중도인출을할경우 ( 이자 ) 소득세를부과하는것으로일단락되었다. 이러한조치는은행, 증권등타금융권역과의수평적과세형평성확보, 장기계약유지등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나, 중 저소득층의생활비마련등에는부정적영향을초래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향후보험차익비과세기간을줄이게될경우정부세수증대, 10년이상장기저축률증가에는긍정적이지만 10년이상유지중 저소득층의생활비마련기회확보에는부정적효과가예상된다. 마지막으로연금저축과관한주요쟁점으로는연금납부액에대한소득공제한도확대, 연금소득분리과세한도확대, 장기연금수령유인

46 Chapter 2 우리나라의보험세제는사적보장의역할, 경제환경의변화, 사회형평성등을고려해변화가진행되어왔다. 향후에도인구구조변화, 복지확대수요증가, 유사상품취급으로인한금융권역간경쟁심화등으로인해보험소비자에대한과세제도의변화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보장성보험, 장기저축성보험, 연금저축등에걸쳐각각에적용되는세제가시대부응적이면서도합리적으로개편될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46 을위한세제방안설계, 장기연금수령유인을위한연금수령요건의개선방안검토등이있다. 이러한사항을공청회등을거쳐면밀히검토한세제당국은 2012년세법개정을통해연금저축세제를대폭변경하였다. 동개정안의주요내용으로는연금소득분리과세한도를기존 6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상향조정하고, 장기연금수령에대해서단기연금수령에비해낮은세율을적용하기로하였으며, 연금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하향조정함과동시에최소연금수령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상향조정하였다. 이러한세제개편안으로인해개인의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원으로서국민연금, 퇴직연금과더불어 ( 개인 ) 연금저축의역할이이전보다강화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향후연금저축세제개혁과관련하여개인의보다안정적인노후대비를도모하기위해연금소득의범위를조정하거나, 연금저축가입률을증가시키기위해연금납부액에대한소득공제한도의상향조정이추가로검토될수있겠다. 또한, 공사적연금연계방안으로서연금저축등이국민연금의가교역할을하는데보탬이될수있는세제개선안이추가로검토될필요가있다. 화, 사회형평성등을고려하여변화가진행되어왔다. 이에따라보험료납부액에대한소득공제유무및한도설정, 보험차익비과세유무및기간설정, 연금세제도입및개혁등이논의되거나실행되어왔다. 향후에도복지수요의증가, 금융통합화, 인구고령화, 경제민주화등으로보험소비자에대한과세체계의변화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본연구가세제당국, 조세정책연구등에주요하게참조되어보험과세제도의합리적개편이이뤄질수있기를기대해본다. 시사점 우리나라의보험과세제도는사적보장의역할, 경제환경의변

47 주요국의법률비용보험 (LEI) 현황및시사점 Chapter 2 박정희 ( 선임연구원 ) 기초연구 47 연구배경법률비용보험이란피보험자가보험자에게일정한보험료를납부하고피보험자가법적분쟁에휘말릴경우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등의법률비용을보험회사가보험금으로지급하는상품을말한다. 동보험은일반인들이쉽게제공받을수없는법률서비스를정기적인보험료납부를통해적은비용으로받을수있게함으로써사회적공동체와법의테두리내에서일반인들의사회적건강함을보호해주는데그의의가있다. 그러나현재국내에서는법률비용보험이라는상품에대해소비자들은정확한상품이해를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며, 법률비용보험의보험료가비쌀것이라는선입견과변호사가보험사건은열심히처리하지않을것이라는편견이있다. 변호사수는적고사건은많아변호사와의상담이어려운점등도법률비용보험의실효성에대해의구심이생기게하는한요인이다. 이에본연구는 OECD 국가에비해변호사수의부족, 수임료의비정량화, 형사사건성공보수의문제점등의이유로인한법률시장인프라측면의문제점들을살펴보고개인, 자영업자, 기업, 자동차운전자등의주요고객층을중심으로대중성이있는보험상품이될수있는지수요잠재성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주요내용우리나라의법률비용보험은유사개념상품으로 1990년대검토한바있으나, 자동차보험에의악영향, 시장개척의어려움을우려하는목소리가높아지면서활성화되지못하였다. 이후 2001년에접어들어동양, 삼성, 현대, LIG 등의일부손해보험회사에서영미약관을모델로하여보험상품의특약형태로운영, 미국이나독일에서와같이법률서비스만을담보하는형태의보험제도는시행되지못하였다. 2008년설립된 DAS법률비용보험 ( 주 ) 은아시아최초로법률비용보험전문회사로서한국에서출시된최초의법률비용보험상품을제공하고있다. 그외국내보험회사로는 LIG가법률비용보험상품을출시하여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주로자동차보험특약, 운전자보험특약, 각종배상책임보험특약에서의소송비용을부담하고있다. 우리나라의법률비용보험시장은양적인면에서관련보험이활성화될수있음에도불구하고발전요인에몇가지고려해야할사항이존재한다. 첫째, 우리나라소송사건의중요한부분은교통사고, 산재사고, 의료사고및제조물사고분야가주를이루기때문에법률비용보험의활성화여부는이들사고에대한소송당사자간의법률서비스수요를어떻게하면동보험의주된계약대상으로할수있는가의여부에달려있다. 둘째, 법률서비스에대한일반인의위험관리의

48 Chapter 2 우리나라는변호사수의부족, 변호사수임료의비정량화, 형사사건성공보수의문제점, 판검사의전관예우관행등의이유로인하여법률시장인프라측면에서다수의문제점이상존하고있지만, 한국시장에맞는현지화전략, 수익지향, 특화시장개척, 성장시장에의진출에초점을둔다면법률비용보험이일반손해보험시장의새로운개척활로가될수있을것이다. 48 식이강화되어야하며, 법률비용보험의객관적활성화여건은충분히조성되어있는바, 동보험의활성화여부는보험의필요성에대한보험수요자측의인식정도에달려있다. 보험수요자측의인식은산업사회가고도화되어감에따라변화되어가는한편보험자의보험수요자측에대한홍보태도에따라변화기도하는데, 전자의방법에의한보험수요자측의인식변화는속성상많은시일이걸릴수밖에없다. 셋째, 동보험이활성화되려면보험자의입장에서약관체계나담보위험또는기타제반조건에있어서보험수요자의필요에적극대응할수있어야하는한편, 보험마케팅에있어서도효율적인방법이강구되어야한다. 다만, 법률비용보험가입에따른소송증가시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악화와법원업무부담증가및소송만연에따른사회적비용이발생되므로이에대한적극적인대책마련이필요하며, 독일, 미국등과같이피보험자에게법적분쟁발생소지가있거나법적분쟁이발생한경우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게법률상담서비스를제공하여법적분쟁발생또는악화를사전에방지하도록하여야한다. 시사점국내에서독립된전문법률비용보험상품은 1개존재하지만, 주로자동차보험특약, 운전자보험특약, 각종배 상책임보험특약에서소송비용을부담하고있다. 그리고그러한특약의경우보장한도가낮고보장범위가좁아서현실성이부족한상태이다. 다른 OECD 국가에비해서우리나라는변호사수의부족, 변호사수임료의비정량화, 형사사건성공보수의문제점, 판검사의전관예우관행등의이유로인하여법률시장인프라측면에서다수의문제점이상존하고있긴하지만, 한국시장에맞는현지화전략, 수익지향, 특화시장개척, 성장시장에의진출에초점을둔다면법률비용보험이일반손해보험시장의새로운개척활로가될수있을것이다. 법률비용보험은변호사와로펌이풍부한경험과협상력이있는선진보험회사와상대하게되어수임비리, 높은변호사수임료등이문제점을해결할수있을것이며, 본인소송의단점을보완할수있을것이다. 다만, 법률비용보험의활성화는소송비용의남발에따른사회적비용증가로이어질수있는만큼이를보완하는노력이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자기부담금설정, 보험회사와사전에승소가능성의검토등이필요하며, DAS 법률비용보험회사를벤치마킹하는등다양한진출전략을추구할필요가있다.

49 고령화에대비한보험산업의역할강화 인구고령화에따른공사건강보험의역할재정립 퇴직연금지배구조체계개선방안 일본의퇴직연금제도운영체계특징과시사점 고령화대비공 사건강보험의유기적협력방안 공사연금의역할재정립및규제 감독체계개편방안

50 Chapter 3 인구고령화에따른공사건강보험의역할재정립 김대환 ( 연구위원 ) 황진태 ( 연구위원 ) 이창우 ( 연구위원 ) 이상우 ( 수석연구원 ) 김동겸 ( 선임연구원 ) 보고서 50 연구배경건강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개인, 기업, 국가차원에서살펴보면먼저동일한소득을버는사람일지라도건강한사람은저축률및소비가높아투자와경제성장에긍정적이다 (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2011). 한편, 2012년은총선뿐만아니라대선도있는정치격변기이다. 이때문인지무상의료를포함한다양한무상복지논쟁이지속되고있다. 그동안비용대비편익이높았던우리나라의료및건강보험체계는최근세계에서가장높은의료비증가율을보이고있다. 우리나라의급속한인구고령화를고려할때향후의료비지출, 건강보험지출그리고정부의복지지출은지속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인구고령화로인해반복적인제도적개혁을통해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이인하되고퇴직연금과같은사적연금이활성화되는사회적변화와달리공사건강보험의역할체계에대해서는논의조차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이에본연구는우리나라공사건강보험체계의현황과문제점을진단하고인구고령화를반영한미래지향적이고지속가능한공사건강보험체계를제시하고자한다. 또한, 국민들의의료비보장을위해실손의료보험의필요성이인정되더라도가능한많은국민들이동상품을충분히이해하고좀더낮은비용으로활용하 는한편, 실손의료보험에대한접근성확대로인해비효율적인의료비지출이발생하지않도록다양한개선방안과정부의공조방안을제시한다. 주요내용인구고령화로인해파급되는다양한사회 경제적요인들을통해판단할때장기적으로공사건강보험중하나의건강보험에의료비보장기능을집중시키기보다는공조체계를통해국민의건강리스크를관리하려는접근방법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구체적인공사건강보험역할체계를정리해보면, 소득수준이높은근로연령층은민영건강보험을통해의료비문제를해결할수있지만, 소득수준이높지않은노인층은실손의료보험을통해의료비를관리하기어려운구조이므로국민건강보험이현재보다는좀더역할을하고, 일부의료비에대해서는선택적으로실손의료보험을활용할수있도록공사건강보험의역할재정립이필요하다. 한편, 인구고령화로전국민에대한국민건강보험의보장률확대가현실적으로쉽지않으므로보장률강화가필요한계층을중심으로혜택을증가시키는선별적보장강화접근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특히, 고령층에대한보장성강화를위해서는연령을기준으로

51 국민건강보험이현재보다좀더많은역할을담당하는한편, 일부의료비에대해서는실손의료보험을활용하는방향으로공사건강보험역할을재정립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한구체적방안으로국민건강보험은취약계층을위한보장에집중하고, 나머지계층은민영건강보험을활용하여스스로의료비문제를해결하도록하는것이다. 아울러필수의료라고인정되는의료행위에대해서는정부차원의관리체계마련이중요할것이다. Chapter 3 51 보장성구조를상이하게설계하기보다는소득이낮은고령층에대한국민건강보험의보장률이강화될수있도록소득계층별로공사건강보험간역할을재정립하는방식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된다. 국민의료비의경감을위해국민들또는보험가입자의부담을증가시키는방안도고려할수있겠지만의료소비자의부담을증가시킴에따른부작용도발생하게된다. 그러므로의료소비측면뿐만아니라공급자측면의관리가중요하다. 급증하는의료비및보험료를관리하고공사건강보험의역할체계가안정화되기위해서는비급여의료가가장우선적으로관리되어야한다. 또한, 정부가공적건강보험을통해국민들의의료비를대부분보장해주거나의료비의일부를공적건강보험이보장하고나머지는실손의료보험을통해보건복지를실현할수있다. 중요한것은어떤체계를지향하든불필요한의료비지출을최소화하여보험금을경감시키는노력이선행되어야한다. 즉, 보험료인상을통해보장성을확대하기보다는불필요한보험금지출을관리하는방법으로공사건강보험의보장성을강화하는노력이우선시되어야한다. 아울러, 정부가국민건강보험만이아닌공사건강보험을통해또는실손의료보험가입을통해건강리스크를관리하는체계를지향한다고 하더라도국민들이가능한낮은실손의료보험의보험료로의료비를관리할수있는환경을마련해줄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보험회사는건강관리서비스에대한제도적인허용여부를떠나국민의건강을관리하여손해율을경감시키기위해보험료나상품구조를유연하게설계할필요가있다. 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의미하는지표를개발하고건강상태가개선되면보험료를할인해주는제도도고려할수있다. 결론모든국민들을대상으로국민건강보험의보장률을확대하기어렵다면국민건강보험은사회안전망이더필요한계층을대상으로보장을집중시키고나머지계층에대해서는민영건강보험을통해스스로의료비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공사건강보험체계를재정립할필요가있다. 동시에가능한많은국민들이낮은비용으로민영건강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가입자풀을확대하고상품의비교용이성과투명성을확대하려는정부의공조와노력이필요하며, 공사건강보험체계를어떻게정립하든관계없이의료기관의유인수요가발생하지않도록필수의료라고인정되는의료행위에대해서는정부차원의관리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다.

52 Chapter 3 퇴직연금지배구조체계개선방안 류건식 ( 선임연구위원 ) 김대환 ( 연구위원 ) 이상우 ( 수석연구원 ) 보고서 52 연구배경우리나라에퇴직연금제도가도입된이후 7년이채되지않았음에도퇴직연금의적립금규모가급증하고가입률이증가하는등퇴직연금시장은외형적인성장을이루고있다. 특히퇴직연금제도에서나타난여러문제점을보완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및시행령이개정되어본격적으로시행됨에따라퇴직연금시장의고성장이기대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등선진국에비해근로자가퇴직연금제도운영에참여하는기회가매우부족하고퇴직연금이해관계자를감시하는일련의시스템이미흡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즉, 근로자의참여가퇴직연금제도의운용과정에서거의배제되어근로자의제도선택폭이제약되고있으며제도운용에대한수탁자책임이미흡하고운용에대한감시장치가제대로마련되지않고있다. 또한공시기능미흡으로유용한정보가근로자에게제공되지않아근로자와퇴직연금을운용하는이해관계자간이해상충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증대하고있다. 따라서근로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해현행퇴직연금지배구조상에나타나고있는제반문제를체계적으로검토하여 OECD 수준에부합한지배구조의개선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이에본보고서는현행계약형퇴직연금지배구조체계를유지하되최대한가입자를만족시킬수있는방향으로, 또는 계약형퇴직연금지배구조를기금형퇴직연금지배구조로전환하는방향으로지배구조체계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주요내용현재은행에대한예외적인자행예금운용허용조치의영향으로퇴직연금시장이공정경쟁이아닌불공정경쟁으로변모하고있어퇴직연금시장의경쟁질서확립과근로자의수급권보호차원에서신탁계약기존취지에부합하도록자행예금의허용을금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현행번들 (Bundle) 형서비스체계중심에서언번들 (Unbundle) 형서비스체계로전면전환할필요가있다. 그이유는사업자간공정한경쟁에의한서비스의차별화및제공이적절히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가입자가운용및자산관리각각의전문사업자를선정하여서비스를제공받도록함으로써각서비스의전문성을높이고사업자간자율적인상호견제및감시기능을제고시켜야한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퇴직연금관련법에운용관리업무와자산관리업무를취급할수있는적격기준을마련하고이에부합한사업자만이서비스를제공하도록할필요가있다. 즉, 운용관리업무와자산관리업무를동시에취급할수있는기준, 운용관리업무또는자산관리업무를취급할

53 퇴직연금시장은외형적인성장을이루고있음에도불구하고퇴직연금제도운영과정에서근로자의참여가배제되어근로자의선택폭이제약되고있다, 또한제도운영에대한수탁자책임이미흡하고운용에대한감시장치가제대로마련되지않아근로자와퇴직연금을운용하는이해관계자간이해상충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증대하고있다. 따라서근로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해현행퇴직연금지배구조상에나타나고있는제반문제를체계적으로검토하여선진국수준으로지배구조를개선할필요가있다. Chapter 3 53 수있는기준등이설정되어이기준에부합한금융기관으로하여금서비스를제공하도록할필요가있다. 이와더불어퇴직연금제도에대한감시기능제고차원에서대략다음과같은방향으로의제도개선이요구된다. 첫째, 미국등선진국처럼별도의연금계리사제도가도입되어연금계리사로하여금연금재정의적정성이검증되도록할필요가있다. 즉, 영미식연금계리사제도를도입하여연금사업자가충실의무를위반하는지의여부등을감시하도록하고연금재정의건전성을상시적으로검증하는것이바람직하다. 둘째, ERISA법처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연금계리사의기능과의무등을명문화하여감시자로서연금계리사역할을강화할필요가있다. 셋째, 운용관리업무와자산관리업무에대한감시기능을강화하기위해수탁자에게연금계리사및공인회계사선임의무를법적으로부여하거나또는비용의효율성을고려하여독립적인감시기구를설립하는방안도전향적으로검토해볼필요가있다. 즉, 의무적으로자산관리기관등사업자가연금계리사및공인회계사등을선임하여이들로하여금연금재정및연금회계와관련된사항등을감시하고특이사항에대해서는가입자또는감독당국에보고토록하는감시시스템구축이바람직하다. 이러한지배구조개선이이루어진후가입자의제도선택권증대라는차원에서장기적으로선진국형지배구조체계로의전환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즉, 일본식, 미국식, 영국식순으로지배구조의개편방안을검토하는것이바람직하다. 왜냐하면일본식지배구조형태는계약형, 기금형중에서하나의지배구조를선택할수있는복수형지배구조형태를띠고있어영미의지배구조형태보다가입자의제도선택폭이상대적으로크기때문이다. 또한우리나라와가장유사한퇴직연금운용시스템을지니고있어지배구조개편에따른혼란이상대적으로적을수있기때문이다. 결론퇴직연금지배구조체계개선은가입자의권익을보호하고퇴직연금제도가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한축으로자리매김하는데기여할것이다. 아울러퇴직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을강화하여사적연금이보다활성화되는계기가될것이라기대한다.

54 Chapter 3 일본의퇴직연금제도운영체계특징과시사점 이상우 ( 수석연구원 ) 오병국 ( 연구원 ) 보고서 54 연구배경퇴직연금제도시행이후 2012년 6월말기준으로 370만명의근로자가퇴직연금에가입하여약 54조원이적립되는등양적성장을거듭하고있지만전체사업장에서 11% 의사업장이가입하고영세사업장가입률이 6% 에도미치지못하는등보편적인퇴직연금제도로정착되지못하고있다. 이에반해연금제도가잘발전된일본의경우정부의역할을지속적으로축소하는가운데사적연금의역할을확대하는제도적노력을지속적하고있으며, 안정적으로퇴직연금이정착되어노후소득보장의중요한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 특히, 연금제도의백화점이라고부를정도로다양한연금제도가시행되고있는일본은우리나라와경제 사회 인구 고용관계등에서유사한점이많다. 최근에는종전의고도경제성장기형의연금모델에서저성장경제구조에적합한 21세기형퇴직연금제도로전환하기위해퇴직연금제도개혁을단행한바있다. 이에우리나라보다앞서선진형제도로전환한일본퇴직연금제도의운영체계와특징의조사를통해가우리나라의제도개선에적용할수있는유익한방안이무엇인지살펴보고, 일본의퇴직연금모델에대한국내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주요내용일본은 1962년에세제적격퇴직연금제도와 1966년에영국의입법례를참고한후생연금기금제도를각각시행한바있다. 이후지속적으로퇴직연금제도의보급이확대되었으나고령화의급진전으로공적연금제도의역할축소, 거품경제붕괴로인한연금수익률악화와급격한적립부족현상초래, 퇴직급부회계제도도입으로퇴직급여채무급증과기업부담증가, 능력과성과주의중심으로고용 급여관계전환, 다양한고용형태등장등고용환경급변됨에따라퇴직연금제도의근본적인개혁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에일본정부는다음과같은주요내용을시행하는퇴직연금제도의개혁을 2001년에추진하였다. 즉, 신퇴직연금제도 ( 확정급부기업연금과확정갹출연금, 개인형확정갹출연금법 ) 의시행, 미적립분회계및연금자산의시가평가등의퇴직급여회계제도도입, 기존의후생연금기금을존치하는가운데기금의공적연금기능폐지및정부환원 (2002년 ) 결정, 적격퇴직연금종료 ( ) 결정, 퇴직급여충당금손비인정폐지, 신제도로의전환을촉진하기위한통산장치강화, 후생연금기금연합회의명칭개정및통산센터역할수행허용등이다. 이러한일본정부의퇴직연금제도개혁정책에따라기존퇴직연금시장은쇠퇴기에접어들어 2010년말기준으로 33.4% 의비중으로축소된

55 일본은 1960 년대에퇴직연금제도를실시한이후 2001 년퇴직연금개혁을추진하여현재신퇴직연금제도를중심으로가입이확대되고있다. 일본퇴직연금제도의특징은 DB 형과 DC 형의특징을효과적으로규율하기위하여각각의법률에근거하고있으며, 가입자다양한퇴직연금을선택할수있도록기금형과규약형을선택할수있는장점이있다. 또한, 공 사연금역할을부담차원에서공적연금의일부기능을퇴직연금에서대행하고지급보장을제공하는등다양한제도가입자보호정치를마련하고있다. 특히, 일시금지급을줄이기위해일시금지급청구숙려기간을실시하는등다양한특징이존재하여우리나라에시사하는바가크다. Chapter 3 55 반면신퇴직연금시장은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다. 최근에는확정갹출연금활성화를위해기업의부담금을상향조정 (2010년) 하고, 확정갹출연금에종업원의매칭기여를허용 (2012년부터 ) 하였다. 이에따라현재일본의퇴직연금제도는적격퇴직연금제도가종료된가운데후생연금기금과확정급부기업연금, 확정갹출연금, 개인형확정갹출연금등신 구 ( 新 舊 ) 퇴직연금제도가병존하여시행되고있다. 신퇴직연금제도의주요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02년 4월부터시행되고있는확정급부기업연금 (DB형제도 ) 은종전의후생연금기금 (DB 형 ) 제도원리를계승하되문제점을개선한제도로확정급부기업연금법의독립적인법률에근거한다. 동연금은사용자가기금형과규약형중에서선택하여실시할수있다는점이대표적인특징이다. 2001년 10월부터시행되고있는확정갹출연금 (DC형제도 ) 은우리나라의확정기여형제도와유사하며, 개인형확정갹출연금제도도우리나라의개인형퇴직연금과유사하지만확정갹출연금법의독립적인법률에근거한다. 결론일본퇴직연금제도운영체계조사결과현재국내에서시행되지않는일본의특징과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일본은퇴직연금제도의특성을충분히 반영하기위하여 DB형과 DC제도를각각개별법형태의법적근거가존재한다. 둘째, 일본은기업의공적연금부담을경감하기위해정부가공적연금의소득비례부분에해당하는후생연금일부분을기업에위탁운영하는영국식적용제외제도를채택한바있다. 이부분은향후우리나라의국민연금분리 ( 기초부분과소득비례부분 ) 와소득비례기능확대정책추진시기업의부담증가에대비하는데필요할것으로본다. 셋째, 일본의 DB형제도에서는퇴직연금의공공성부여와가입자선택의다양성을확보하기위하여사외공익법인행태의연금기금기구에근로자가적극적으로참여하는형태의기금형제도를시행중이다. 넷째, 일본은자산운용의사후적규제로전환함에따라법정수탁자 ( 기업, 금융회사등 ) 의책임이강화되고후속조치로자율기능을대폭확대되고있다. 다섯째, 신퇴직연금제도에서퇴직연금수급권발생시일시금지급수요를억제하기위하여연금지급 5년후일시금청구를할수있도록하는퇴직연금일시금청구숙려제를시행하고있다.

56 Chapter 3 고령화대비공 사건강보험의유기적협력방안 김대환 ( 연구위원 ) 황진태 ( 연구위원 ) 이창우 ( 연구위원 ) 이상우 ( 수석연구원 ) 김동겸 ( 선임연구원 ) 연구용역 56 연구배경 2012년은총선뿐만아니라대선도있는정치격변기이다. 이때문인지무상의료를포함한다양한무상복지논쟁이지속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정부재정지출중복지지출비중이가장크고, 복지지출중국민건강보험지출이가장큰상황이다. 그동안비용대비편익이높았던우리나라의료및건강보험체계는최근세계에서가장높은의료비증가율을보이고있다. 우리나라의급속한인구고령화를고려할때향후의료비지출, 건강보험지출그리고정부의복지지출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인구고령화로인해반복적인제도적개혁을통해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이인하되고퇴직연금과같은사적연금이활성화되는사회적변화와달리공사건강보험의역할체계에대해서는논의조차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건강보험과관련하여제시되고있는다양한제안들은우리나라의급속한인구고령화를정치 ( 精緻 ) 적으로반영하지못하고정치 ( 政治 ) 적으로반영하려는경향이강한듯하다. 이에본연구는우리나라공사건강보험체계의현황과문제점을진단하고인구고령화를반영한미래지향적이고지속가능한공사건강보험체계를제시하고자한다. 또한, 국민들의의료비보장을위해실손의료보험의필요성이인정되더라도가능한많은국민들이동상품을 충분히이해하고좀더낮은비용으로활용하는한편, 실손의료보험에대한접근성확대로인해비효율적인의료비지출이발생하지않도록다양한개선방안과정부의공조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주요내용인구고령화로인해파급되는다양한사회 경제적요인들을통해판단할때장기적으로공사건강보험중하나의건강보험에의료비보장기능을집중시키기보다는공조체계를통해국민의건강리스크를관리하려는접근방법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구체적인공사건강보험역할체계를정리해보면, 소득수준이높은근로연령층은민영건강보험을통해의료비문제를해결할수있지만, 소득수준이높지않은노인층은실손의료보험을통해의료비를관리하기어려운구조이므로국민건강보험이현재보다는좀더역할을하고일부의료비에대해서는선택적으로실손의료보험을활용할수있도록공사건강보험의역할재정립이필요하다. 한편, 인구고령화로전국민에대한국민건강보험의보장률확대가현실적으로쉽지않으므로보장률강화가필요한계층을중심으로혜택을증가시키는선별적보장강화접근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특히, 고령층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