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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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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정안에대한의견 이자료는 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정안에대하여금융위원회에제출한의견입니다. ( 월 ) Ⅰ. 총론적의견 동법안은금융발전을견인하는 ' 오너쉽 ' 및경영의 ' 책임성 ' 을약화시켜금융산업경쟁활성화, 국제경쟁력제고및성장동력화는요원하게되고, 사실상모든금융회사지배구조의획일화를초래 ㅇ또한금융산업의 ' 공공성 '( 과도한상업성추구억제 ) 은지배구조가아닌건전성규제나행위감독으로규율하는것이바람직 한편업권및금융회사의특성 여건, 현실을무시한획일적접근 * 및자율성에대한과도한제한이며, * 특성에따라달리규제함이타당한경우에도 기능별규제체계 라는명목하게무리하게획일화하는문제 ㅇ개별금융사판단과시장규율에맡겨야할사안들까지법규화함으로써금융자율화및규제완화흐름에역행할뿐만아니라 ㅇ이로인하여, 금융사경영체제의혼란초래, 나아가금융산업전반에막대한충격이불가피할것으로보임 아울러형식과내용모두해외사례를찾기어려운무리한입법으로, ㅇ금융회사의지배구조만일반기업과분리하여별도로규정하는법률을둔사례는세계적으로도이례적임 ㅇ대체로각국은지배구조와관련해서최소한의강행규제 ( 회사법 ) 만두고, 거래소등의자율규제나모범규준형태로규율 위와같이지배구조의획일화와경직성초래로자율에기반한금융회사의창의경영을위축시키는지배구조법제정은정관계, 학계및금융업계간충분한논의와검토를거쳐신중히결정할문제임 Ⅱ. 세부검토의견 1. 대주주주기적자격심사제도 대주주에대해일정요건을주기적으로심사, 결격시요건충족을명령하고 (10% 이상주식 ) 및불이행시의결권제한주식처분명령 가. 소유규제가없는보험사적용의불합리성 보험사의경우수신기능이없고, 시스템리스 건의 13

2 크가작은반면지배주주존재의순기능이크다는점에서동일인지분소유규제가없고, 따라서초과보유주식에대한사전승인절차도없음 반면은행은수신업무를수행하고국가금융시스템의근간을이룬다는점에서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심사제도 에따라원칙적으로동일인이 10% 를초과하여은행주식을보유할수없도록엄격한소유규제를두고있음 ㅇ따라서소유규제가없는보험사의경우주기적자격심사및결격시주식처분제도를적용하는것은논리적으로불합리하고, ㅇ만일처분명령에따라대량주식1) 이단기간내시장에출회될경우수많은소액주주 2)( 계열사주주까지직접영향 ) 에게막대한금전적피해를초래하며, 대주주는회사경영권을상실할위험 1) 생보사최대주주 1 인의지분율은 A 社 100%, H 社 59.2%, K 社 33.8%, S 社 20.76%( 특수관계인포함시급증 ) 로 10% 초과분의매각이강제될경우시장혼란뿐만아니라잔여지분으로경영권방어가사실상불가능 2) 특히대량주식을법상짧은매각시한내에적정가격으로일괄매각 (Block Deal) 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므로결국헐값매각이불가피하고, 이는주가하락을가속화시켜수많은소액주주들이자책없이불측의피해를입게됨 < 주식처분명령시소액주주예상피해 > 대주주가중요한투자판단요소인주식시장에서대주주주식이강제매각될경우, 과거사례를볼때해당금융사의주가및대 외신인도하락이불가피 * 과거금융위매각명령후세종증권및현대엘리베이터는 3 개월후각각 23% 와 49%, 오양수산은 5 개월후 57% 주가하락 생보업계의경우매각명령에따른대량주식의단기내시장출회로주가하락시약 20 만명의소액주주에게약 2 조원피해예상 ( 상장사 3 개기준 ) - 특히이행강제금도입시과거에비해주가하락요인은확대전망 ( 월기준 ) 구분시가총액 소액주주수 ( 명 ) 주가 30% 하락시 ( 억원 ) 비율손실액 ( 억원 ) (%) 삼성생명 188, , ,581 한화생명 66,790 43, ,945 동양생명 12,690 8, 나. 대주주에대한과잉규제 대주주개인의과오에의해회사경영과무관한형사처벌 * 등을받은경우에도부적격주주로분류할경우, 보험사경영의안정성저해뿐만아니라헌법상과잉금지원칙에위배하여대주주재산권침해 * 금융관계법령 ( 보험업의경우보험업법은물론기술신용보증기금법, 주택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등총 49 개 ), 공정거래법 ( 지주회사전환미신고등 21 개조항에서벌금형가능 ), 조세범처벌법 ( 상속 증여관련포괄주의적용 ) ㅇ특히금융관계법령중대다수와공정거래법및조세범처벌법 * 은금융회사의건전경영과관련성이약하다는점에서이들법령위반을대주주적격성기준으로삼는것은과잉규제에해당 14 생명보험협회보통권 39 호

3 * 최초승인시에는건전경영능력을알수없어불가피하게대용치로서여러정황적지표 ( 공정거래법이나조세범처벌법까지도 ) 를요건으로설정 활용할수있지만, 진입이후에는보험사실제경영성과나행태등을통해대주주의적합성을직접확인 검증이가능하다는점에서최초대상법령을계속판단기준으로활용하는것은불합리 다. 심사의현실적어려움 한정된감독자원을고려할때수백개가넘는금융기관의모든대주주에대한심사에현실적인한계 * 가있고, 그런점에서자칫표적심사등에대한시장의우려도존재 * 김동철의원발의대주주적격성심사제도도입금융관련법안에대하여 법안이실제시행될경우모든금융기관의대주주에대한주기적인적격성심사가현실적으로가능할지여부에대해서도검토가필요할것임 ( 정무위금융관계법률안 (58 건 ) 검토보고서 ( 월 ) 중에서. 세부내용첨부자료참조 ) 라. 규개위의법리적지적존중필요 규개위는당초대주주적격성심사제도를규정한정부입법예고안 ( 예고 ) 에대해 규제심사검토서 에서 ㅇ대주주주기적자격심사제도도입은시장경제체제의근간인소유권의안정적이고자유로운행사를침해할수있고, ㅇ적격성요건, 대상, 주기등을시행령에백지위임하여규제법정주의상충및위임입법의한계를일탈한점을들어삭제권고 마. 글로벌스탠다드와의부정합성 주요국의경우보험사에대주주자격유지요건을주기적으로적용하는사례가없음 미국 / 일본 : 미국 ( 뉴욕주 ) 보험업법은이러한내용의규정이없고, 일본은법률에원칙적수준에서인 허가유지요건은추상적으로규정하고있을뿐주식처분조치등구체적인내용은부존재 영국 : 허가및허가요건유지와관련감독기관이지배주주 (Controller) 등의형사처벌여부등을고려하여적합성을판단하나, 강제적 의무적규정은아니며, 대주주자격박탈 ( 주식처분 ) 은법원에서여러정황을고려하여판단 ( 의견 ) 대주주적격성유지규제는대주주의재산권을과도하게침해하고, 금융업계와시장의우려를야기하며, 규개위및학계에서지속적으로법리적문제가제기된다는점에서신중한접근필요 2. 사외이사중심의이사회운영규제 ( 이사회구성 ) (i) 사외이사 3 인이상, (ii) 사외이사는이사총수의과반수 ( 이사회의인사권 ) 업무집행책임자등은사외이사과반수로구성된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추천및이사회의결로임면등 비정기적으로회의에참여하고, 각자본업이있어전문성과책임에한계 * 가있는사외이사가사실상주요경영사항을결정하고, * 사외이사는다른임원과달리해당금융회사에서최대 5 년까지만재직가능 ㅇ업무집행책임자임면등인사권을행사하는것은비전문인에의한경영이라는점에서주주이익에반하고, 경영리스크를초래 건의 15

4 또한, 주주본위의주식회사제도에서볼때다수주주의경영권및인사권에대한침해이며, * 인사권은조직의위계질서를잡고, 일사분란한업무수행을가능하게하며, 경영권의핵심본체라는점에서사외이사가좌지우지하는것은특히문제임 ㅇ경영에대한감시 견제와객관적지위에서의조언이라는사외이사제도의운영목적과달리사외이사가경영상의주요사항을결정하는것은심각한자기모순임 한편, 선진주요국은이사회구성 운영등을일반적으로정관 내규등에따르도록함으로써해당회사의자율을존중하는추세임 ㅇ특히사외이사는주주의이익대변 * 을위한경영진감시가핵심기능이므로주주에의한경영통제가가능하다면사외이사제도는도입필요성이낮다는수준까지인식이진전추세 * 미 영 일공히사외이사의독립은 주주로부터 가아닌 경영진으로부터 의독립으로보며, 따라서대주주의특수관계인을배척하지않음 ( 의견 ) 사외이사의제한된전문성및책임성을감안하여업무집행책임자임면시사추위추천및이사회의결규정삭제필요 3. 감사위원분리선출및 3% 초과의결권제한 감사위원이되는이사를다른이사와분리하여선출하고이경우 3% 를초과하는지분에대해서는의결권을제한 이사회구성 ( 이사선임 ) 은주주총회에서의결권과반수에의하도록한상법상주식회사제도를고려할때, 이사인감사위원을다수주주의의사를제한한상태에서선출하도록한것은주주권침해 ㅇ분리선출방식도입에따라상장사에대한규제도강화되지만, 대다수를차지하는비상장보험사 * 의경우분리선출, 의결권제한등이모두새로운규제도입이라는점에서심각한혼란예상 * 24 개생보사중한화, 삼성, 동양등 3 개생보사만상장된상태 특히지분분산이적고상장사와달리투자자와이해관계자등이소수인비상장사의경우에는의결권제한의실익이크지않다는점고려필요 ( 의견 ) 주주의사에의한경영및조직구성을본질로하는주식회사제도를고려하여감사위원분리선출규제삭제필요 4. 기타 : 집중투표제, 근로자위원대표의사외이사선임권 가. 집중투표제정관배제금지 ( 김기식의원안 ) 집중투표제는소수주주의견반영을위해대주주재산권침해및주주평등의원칙에위배됨에도불구하고다수결원칙에대한예외로도입된제도이며, ㅇ적지않은문제점 * 을내포하고있다는점에서도입하더라도현행상법 ( 제382조의2) 과같이회사자율에따라정관으로배제할수있는장치마련필요 16 생명보험협회보통권 39 호

5 * 각기다른이해관계를가진여러그룹에의해선임된이사들간파벌대립및특정집단만의이익추구, 주요경영정보외부유출위험등 나. 근로자위원대표의사외이사선임권 ( 김기준의원안 ) 주주여부를불문하고근로자위원대표가이사회멤버인사외이사추천권을갖는다는것은주주의결권을본질로하는주식회사제도와상충되고, ㅇ임원선임은경영권의핵심이라는점에서직접적인경영권침해에해당하며, 근로자추천사외이사는노조대변에치우쳐주요경영현안에대해회사를위한객관적인의사결정에한계 근참법도근로자와사용자쌍방의공동이익을위해근로자가회사경영에참여하고, 협력할수있는다양한근거를마련해놓고있지만, 경영권의핵심인인사권을근로자에게부여하지아니함 ( 의견 ) 집중투표제는정관에따라배제할수있도록하고, 근로자위원대표의사외이사추천권삭제필요 5. 첨부김동철의원입법관련국회검토보고서주요내용 김동철의원이발의한대주주동태적자격요건관련보험업법개정안 ( 발의 ) 에대한정무위검토보고서는보험권에대주주자격유지제도를도입하는것에대해부정적 가. 시장의안정성및대주주와의거래제한등현행제도고려필요 허가요건이보험업자의외부요인에의해서유지되지못할수있고, 이때마다보험업자에게강한제재조치가가해질경우오히려시장의안정성을저해할가능성이있으며, ㅇ현재대주주와의거래제한등의규제가시행중이라는점을고려해볼때, 허가요건의유지의무를강화하는것은신중한검토가필요한것으로보임 나. 수신기능및소유규제가없는보험사적용의문제 현행 보험업법 은일정수준이상의지분취득시금융위의승인을얻도록하는규정이없다는측면에서 은행법 과차이 ㅇ이는보험회사가은행과달리수신업무를취급하지않는다는점에서은행보다낮은강도의소유제한이적용되는것으로이해됨 이처럼은행과달리주식보유한도제도가적용되지않는상황에서, 모든대주주에대한적격성심사제도와의결권제한및주식처분명령을도입하는것은 ㅇ 10% 라는기준이임의적이라는점과수신기능이없는보험회사의대주주에대한과도한재산권제한이될수있다는점에서 신중한검토가필요한것으로보임 건의 17

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 Proxy Report 동부제철 [016380, KOSPI] 정기주주총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2015-03-23 T : 02-587-9730 / F : 02-587-9731 / E : cgcg@cgcg.or.kr 일시 및 장소 2015년 3월 27일 (금) 오전 9시 30분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