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스웨덴의경제정책 1. 스웨덴경제의경쟁력 1) 현황 보통스웨덴과같은복지국가를바라보는시각은고세금, 복지, 강력한노조등의사회안전장치혹은복지제도에집중되기마련이다. 그러나스웨덴의복지를뒷받침하는경제구조는이러한통상적인관념과다르게사회적형평성을추구하는것뿐만이아니라, 효율성 을추구하는시장경제원리에충실하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경제구조는스웨덴이오랫동안세계최고의복지국가임과동시에매년발표하는국가경쟁력순위에서평균적으로 5위전후의높은자리를차지할수있는원동력이되어왔다. 1) (2012년스웨덴국가경쟁력순위 IMD기준 5위, WEF기준 4위 ) 스웨덴은생산성향상으로성장을이루고성장의과실을형평에맞게분배하는 스웨덴모델 (The Swedish Model) 을통해경제발전과사회적평등문제를발전시켜왔다 ( 김인춘, 2007). 2) 경제성장과정 스웨덴의산업혁명은영국보다 100년늦게시작되었으나, 경제성장속도는어느유럽국가보다빨랐다. 1871년부터 100년간 1871년부터 100년기간동안고도산업국가와비교해보았을때가장빠른국민소득증가율을보여준다. 산업혁명초기풍부한산림자원을바탕으로원목, 제지, 펄프산업등이급성장한것에서그이유를찾을수있겠다. 그러나 1971년부터기준으로 20년동안의성장률은다른비교국가들보다도월등히낮은수준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고있다. 이시기스웨덴의경제성장률은 1.2% 로전세계의경제성장률 (1.4%) 보다도낮았다. 이시기는 1970년대석유파동외에도정부의정책적대응에문제가있다는분석이다. 1932년사민당의집권이후 2012년까지 4번의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는데, 그중 3번의마이너스성장이보수연합정권시기에이루어지며, 미국금융위기 2008~2009년을제외한 2번의마이너스성장이이시기보수연합정권의집권기간동안이루어졌다. 반면에, 기존보수 1) 2012 년스웨덴국가경쟁력순위 IMD 기준 5 위, WEF 기준 4 위 )
연합정권과다르게현라인펠트의보수정당은 2010년 6.1%, 2011년 3.9% 를기록하여타국가보다좋은성과를거두는데성공한결과, 2010 선거에서사민당을누르고재집권을이루게된다. 마지막으로스웨덴의최근 15년동안의평균경제성장률은전세계어는경쟁국가와비교해도최고의성장률을기록하고있다. 스웨덴이 2.4% 평균적으로성장할때, 이웃스칸디나비아국가들이 2.3% 를기록하고, 유럽은 2.0% 의성장률을기록하였다. 2. 경제정책의유형 20세기초까지스웨덴은굶주림을견디지못하고 1860년부터 1930년사이미국으로아메리칸드림을꿈꾸며이주한국민만 150만명에이르는최빈국이었다. 당시스웨덴인구가 450만명이었던것을고려하면, 전체인구의 1/3이가난을견디지못하고떠난것이다. 그러나현재스웨덴은 2012년기준세계 7위의 1인당 GDP (2012 기준 ) 을기록하고있는세계최고의부유한나라중하나로탈바꿈하였다. 이를가능하게한스웨덴모델의핵심은 성장과고용에중점을두고시장친화적경제정책과평등주의적분배정책의결합 이다. 20세기전후의초기산업화시대는물론, 2차대전이후에도스웨덴은시장경제를바탕으로개방과무역에의한대기업중심의성장정책을추구해왔다. 스웨덴의산업전체는소수의기업집단에의해지배되고있는데, 특히최대기업집단인발렌베리 (Wallenberg) 가문은상장주식시가총액의 40% 를, GDP의 30% 정도를차지하고있다. 스웨덴은효율성의경제정책과복지정책을통해성장과복지라는두마리토끼를모두잡은나라이다 ( 최연혁 임재영, 2012). 1) 대기업위주의성장주의적경제정책 일반적인상식과달리스웨덴은거대법인자본의활동이어느나라보다왕성한나라다. 스웨덴은일찍이독점기업을용인하고, 차등의결권을부여하며, 아주낮은법인세를유지해왔다. 세계최고의복지국가와거대법인자본이공존해온셈이다. 1932년집권한스웨덴사민당은 1970년대초까지시장주의적인성장모델을선택했다. 소득평등을목표로렌-마이드너모델을토대로만들어졌다고여겨지는연대임금제도 ( 동일노동동일임금정책 ) 은경쟁력낮은기업의시장퇴출을통해산업합리화와자본집중을촉진하였다. 위정책은경쟁력낮은저수익부문기업들에게는상대
적으로높은임금을지불하게만들어경영을어렵게한반면, 경쟁력높은수출대기업의경우고임금노동자의임금억제효과를가져와상대적으로임금비용을감소시켜더욱축적이가능하게되었다. 주로중화학공업분야에서국제시장에서경쟁하는거대기업들을많이보유한스웨덴의산업적특성상, 스웨덴고수익거대기업들은연대임금정책으로임금비용이감소해국제경쟁이용이해진한편, 투자율이높은고수익거대기업의경우법인세적용에있어서도혜택이있었다. 사민당은대기업위주의성장주의정책을추진하되기업의투자방향에대해서는관여하지않는등기업들로하여금수익성과생산성에기반한시장경제원칙을고수하게만들었다. 2) 성장과고용을위한경제정책 사민당의기본정책은완전고용과성장에기반한다. 사민당의시장친화적정책은효율성을높여성장을달성하는데기여하였고이를기반으로고용증대, 인적자본에의투자확대, 생산적인복지, 삶의질향상등을성취해왔다. 재정지출은 1960년대부터크게늘어나게되었는데, 보육서비스, 교육및직업훈련, 보건 의료등과같은투자적성격에집중하였다. 고용을늘리고사회전반적으로안전도를높여그만큼실업급여, 산재급여, 공공부조와같은소비적지출을최소화하였다. 또한복지를위해높은고용세를부과하는데반면, 기업들의투자유치를유도하기위해낮은법인세를유지함으로써복지를위한재정을마련함과동시에기업의투자를유도해고용문제를해결하려하였다. 또한연대임금제도와더불어적극적노동정책을통해사양기업에서퇴출된기업의인력을고성장기업에공급함으로써, 고성장부문에노동인력공급을원활하게함과동시에, 낮은실업률의달성을통해실업급여등사회지출을경감시키고조세기반을확대시킬수있었다 ( 이상훈, 2011). 3. 스웨덴경제정책모델 1) 케인즈모델에따른수요부양정책 1920년대까지아담스미스의시장경제논리를따랐던스웨덴은사민당이집권함에 1930년대부터 1955년까지케인즈의이론의재정정책을수용하며, 경제성장을일구어냈다. 케인즈모델은고전학파이론의맹점을비판하면서대공황의타개를위해정부가민간경제에대하여보다적극적으로간섭하고정부지출을늘려유효수요를
창출함으로써대량실업을없애고완전고용을달성할것을제창하는경제모델이다. 1932년집권한사민당은적극적실업대책을골간으로한케인즈주의적수요부양정책을집행하였다. 과거의공공근로를준비노동이라는새로운명칭하에, 정부에의한실업자구제차원의일자리를생산적효과가있으며민간인도참여하는분야에서의사업영역에서조직하고또시장임금수준의임금이지급되도록하였다. 이것은매우효과적으로반응하여실업문제해결과경기활성화에큰효과를보았다. 또한투자기금제도를도입하여, 기업들의자발적의사에따라법인세부과이전이윤의 40% 를투자금으로적립하고, 적립된자금에대해서는이자가면제시켰다. 자금의인출은정부의승인하에가능하여, 사민당정부는주로호황기에기업의이윤을흡수하여불황기에예치자금을방출함으로써경기침체를완화하는효과를가져올수있었다. 2) 렌 - 마이드너모델에따른성장주의정책 스웨덴의 1960년대부터 1980년대는긴축,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그리고연대연금제를통한성장과분배로대표된다. 이시기스웨덴은양적인팽창을이룬초기의성장사회에서분배까지성공을거둔우등복지국가가될수있었다. 이시기의스웨덴의정책을대표하는경제모델이렌-마이드너모델로서, LO의수석연구원이었던렌과마이드너에의해서제시되었다. 렌-마이드너모델은물가안정과완전고용, 신속한산업합리화를달성하기위한정책모델로서, 긴축재정정책, 연대임금정책,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그핵심을이루고있다. 긴축재정정책을통해물가안정을이루고연대임금정책을통해과도한임금인상을억제하고산업합리화또는산업구조조정을촉진하는한편, 그과정에서주로저수익 낙후부문에서발생하는실업자들은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통해고수익 고성장부문으로신속히이동시킨다는것이다. 이러한렌-마이드너모델은스웨덴경제의성장과수출을주도하던대기업들의이익에부합되는것이었다. 연대임금정책으로인해대기업들은임금부담을줄일수있었고적극적노동시장정책으로인해대기업들은양질의노동력을안정적으로공급받을수있게된것이다. 렌-마이드너모델은현재스웨덴만의독특한정책들이만들어지게된원천이되는모델이라고볼수있다. 렌-마이드너모델을통해스웨덴은스웨덴만의경제정책뿐만아니라사회보장제도를설립할수있었다.
[ 그림 Ⅳ-1] 스웨덴모델의작동방식 출처 : 김흥종 신정완 이상호 (2006) 4. 재정정책 1) 보편적조세부담정책 스웨덴의보편적복지제도는 1960년대와 1970년대를거치면서발전하였고 1980 년대중반에이르러서는높은복지수준으로인한재정지출이매우증가하였다. 전통적으로 50% 이상의개인소득세, 다양한종류의간접세, 높은고용주세 ( 사회보장분담금 ) 와법인세가스웨덴복지국가의주요재원이되어왔다. 스웨덴은조세부담률은 1960년대의 28.7% 로다른유럽국가들에비해낮거나비슷한수준이었으나, 1960년대와 70년대에보편적복지국가를지향하면서다양한복지제도를도입, 복지지출이예전에비해크게증가하였고그에따라일반국민들의조세부담도크게늘어났다. 1970년대에시작된세금인상은 1980년대까지이어져, 1960년 28.7% 에불과하던 1인당조세부담률이 1977년에는 53.5% 로큰폭으로상승하였고, 이후에도지속적으로상승하여 1990년도에는 55.7% 로사상최고수준에이르렀다. 1990년대이후대대적인복지개혁과조세개혁으로스웨덴조세부담률은조금씩낮아지기시작하였다. 한때 GDP 대비 75% 에육박하던조세비중이 1991년세제개혁을거친이후 2000년에는 51.9% 로낮아졌고, 이후로점차적으로더욱낮아져서 2005년에는
49.4%, 2009 년에는 47.2%, 2010 년에는 45.8% 수준으로떨어졌다. 2) 법인세율인하조치 최근스웨덴은고용창출과투자유치목적등으로법인세율을 22% 로인하하는조치를단행하였다. 이번세율인하조치에의해스웨덴법인세율 (22%) 은 EU평균법인세율 (23.4%) 이나 OECD 평균법인세율 (25.5%) 보다더낮아지게되었으며, 또한이조치는새로운일자리창출과스웨덴내기업에대한더많은투자를유도하기위한것으로이번조치로인하여투자자들에게더좋은투자환경을제공함으로써투자규모가더욱늘어날것으로스웨덴정부는기대하고있다. 스웨덴의법인세율변화를보면, 1989년까지법인세율을 52% 로매우높게유지하다가 1990-1991년조세개혁을거치면서 30% 수준까지큰폭으로인하하였다. 이후 1994년법인세율을 28% 로인하하였으며, 2009년세계금융위기극복의일환으로법인세율을 26.3% 로재인하한바있다. 스웨덴정부는이번조치를통해법인세율을 22% 로더욱낮추는반면에줄어드는세수확보를위하여각종조세감면을축소하는한편세원을더욱넓혀갈계획이라고한다. 3) 재정건정성확보우선정책 2010년스웨덴의국내총생산대비재정적자수치는 -1.2% 였다. 반면에미국은 -10.5% 였다. 스웨덴은통상복지지출이많은나라로알려져있으며, 이는국가재정에큰부담을안기고있다고많은사람들이생각할수있지만, 이수치는그러한통념을깨뜨리는수치이다. 이는스웨덴이얼마나재정건전성확보를위해노력하는지알수있는대목이다. 1990년대큰금융위기를겪은스웨덴에선좌파, 우파를막론하고집권하면재정건전성확보를최우선순위에둔다 ( 박현, 2011). 스웨덴은 1990년대초큰경제위기를겪은이후에 재정흑자 1% 이상유지 라는원칙을세우고이를지키고있다. 2008년금융위기직전에도재정흑자를 3% 이상으로유지하고있었기에대응이쉬웠다.
[ 그림 Ⅳ-2] 스웨덴과미국재정수지추이및스웨덴경제성장추이 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78814.html 직접세인소득세에는계층별로세율을차등부과해재분배효과를높이고, 간접세인부가가치세에는모든계층에단일세율 25% 를적용한다. 정부는과중한세금부과에따른경제왜곡현상을최소화하고자했다. 사민당집권시절부터기업의투자의욕을진작하고자법인세율 ( 당시 26%) 은다른선진국보다낮게유지했다. 보수당정부는일하는사람들에게공제혜택을많이줌으로써일하지않는사람과차별을뒀다. 이를통해이른바 복지병 을막고자했다. 또한높은고용률제고정책도재정안정에한몫을하고있다. 여성고용률은 2009년기준으로 73.2% 로한국 (53.2%) 보다월등히높다. 이와같은스웨덴정부의재정건전성최우선경제정책은스웨덴이계속해서스웨덴국민의복지의질을높이면서도경제적으로도성장할수있는밑거름이되고있다.
참고문헌 이상훈 (2011), 스웨덴모델의역사와신자유주의화, 사회운동통권 101 김흥종 신정완 이상호 (2006), 사회경제정책의조화와합의의도출 : 주요선진국의경험과정책시사점,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최연혁 임재영 (2012), 주요사회국의사회보장제도 : 스웨덴,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강훈 (2007), 저출산극복및성장잠재력확충을위한가족정책,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Kotra 해외비지니스정보포털박현 (2011), 금융위기때재정적자 -1.2% 스웨덴엔 부자감세 없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78814.html http://www.globalwindow.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