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경찰학연구제 12 권제 3 호 ( 통권제 31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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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경찰서, 군 시설이 이스라엘 공습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토 화됐다. 몇 층짜리인지도 모를 만큼 완전히 파괴된 민간인 거주 주택과 농 장의 비닐하우스도 몰골만 드러내 폭격 당시의 참상을 고스란히 드러냈 다. 주변에는 바리케이드나 폴리스 라인도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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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실효성과경찰수사의효율성간조화 * La Conciliation Entre L'effectivite des Droits de L'homme et L'efficacite de L'enquete de Police au Regard de la Convention et la Cour Europeennes des Droits de L'homme 유주성 ** Ⅰ. 들어가며 1) Ⅱ. 유럽인권협약체제개관 Ⅲ. 인권의실효성확보를위한경찰수사효율성제한 Ⅳ. 인권의실효성확보를위한경찰수사효율성촉구 Ⅵ. 맺음말 Ⅰ. 들어가며

52 경찰학연구제 12 권제 3 호 ( 통권제 31 호 )

인권의실효성과경찰수사의효율성간조화 53 Ⅱ. 유럽인권협약체제개관

54 경찰학연구제 12 권제 3 호 ( 통권제 31 호 ) 1. 유럽인권협약

인권의실효성과경찰수사의효율성간조화 55 2. 유럽인권재판소

56 경찰학연구제 12 권제 3 호 ( 통권제 31 호 )

인권의실효성과경찰수사의효율성간조화 57 Ⅲ. 인권의실효성보장을위한경찰수사의효율성제한 1. 굴욕적, 비인도적대우및고문의금지 ( 제 3 조 ) 등불가침적권리보호

58 경찰학연구제 12 권제 3 호 ( 통권제 31 호 )

인권의실효성과경찰수사의효율성간조화 59

60 경찰학연구제 12 권제 3 호 ( 통권제 31 호 ) 2. 사생활에관한권리 ( 제 8 조 ) 등조건부침해가능권리보호 가. 법률에의해예정될것 ( 적법성 )

인권의실효성과경찰수사의효율성간조화 61 나. 민주주의사회에서필요한수단일것 ( 필요성과비례성 )

62 경찰학연구제 12 권제 3 호 ( 통권제 31 호 )

인권의실효성과경찰수사의효율성간조화 63 3. 자유및안전에관한권리 ( 제 5 조 ) 권리등절차적권리보호

64 경찰학연구제 12 권제 3 호 ( 통권제 31 호 )

인권의실효성과경찰수사의효율성간조화 65 Ⅳ. 인권의실효성확보를위한경찰수사의효율성촉구

66 경찰학연구제 12 권제 3 호 ( 통권제 31 호 ) 1. 국가에의한개인의권리침해행위에대한경찰수사

인권의실효성과경찰수사의효율성간조화 67

68 경찰학연구제 12 권제 3 호 ( 통권제 31 호 ) 2. 개인간권리침해행위에대한경찰수사

인권의실효성과경찰수사의효율성간조화 69

70 경찰학연구제 12 권제 3 호 ( 통권제 31 호 ) Ⅴ. 맺음말

인권의실효성과경찰수사의효율성간조화 71

72 경찰학연구제 12 권제 3 호 ( 통권제 31 호 ) 주제어 (Mots clefs) : 인권 (Droits de l homme), 수사 (Enquête de police), 경찰 (Police), 유럽인권협약 (Convention européenne des droits de l homme), 유럽인권재판소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 논문접수 : 2012. 8.10, 심사개시 : 2012. 9. 13, 게재확정 : 2012. 9. 24 >

인권의실효성과경찰수사의효율성간조화 73 참고문헌 1. 국내문헌 2. 외국문헌

74 경찰학연구제 12 권제 3 호 ( 통권제 31 호 )

인권의실효성과경찰수사의효율성간조화 75 La Conciliation Entre L'effectivite des Droits de L'homme et L'efficacite de L'enquete de Police - au regard de la convention et la cour europeennes des droits de l'homme - Yoo, Ju Sung** Un Etat a l obligation et la responsablilité de protéger son peuple de danger. Pour «la sécurité», on a besoin d un ensemble de règles de fond et de procédure par lequel s exprime traditionnellement le pourvoir coercitif de l Etat, sa fonction répressive, le «monopole de la violence légitime» selon la formule de Max Weber. Mais, l exigence de la valeur étatique est souvent considérée comme un contraire à «la liberté» qui est individuelle et de la dignité personnelle, et que le droit positif ne consacre que récemment. La dialetique entre liberté et sécurité est au cœur de la discussion qui s instaure dans beaucoup de domaines étatiques. Surtout, il concerne la police qui peut troubler la liberté individuelle. Surtout, 'l'enquete de police', activité de police judiciaire, est dotée de divers pouvoirs coercitifs pour constater l infraction, en ressembler les preuves et en rerchercher les auteurs. En effet, les officiers et l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peuvent priver la liberté d un individu, perquisitionner le domicile privé, fouiller la voiture privée, et le plus gravement, restreindre l intergrité physique. Ainsi, son activité porte atteinte aux droits de l homme qui sont les valeurs de «la liberté». Si la dialectique opposante entre l activité de la police judiciaire et les droits de l homme est effectivement radicale dans les régimes à caratère autoritaire, où est proclamée la suprématie des droits de l Etat sur ceux de l individu, cette opposition apparaît bien moindre dans une société de la démocratie. Mais, dans la société démocratique où nous vivons, l activité de la police judiciaire doit viser à contribuer à la protection de tous les droits de l homme. La police est tenue de protéger des

76 경찰학연구제 12 권제 3 호 ( 통권제 31 호 ) droits spécifiques de l homme tels que le droit à la vie, le droit à la propriété, le droit à l intégrité physique, en prévenant la commission d infractions qui menacent ou violent ces droits et en livrant les auteurs de telles infractions à la justice. Elle est également tenue de maintenir l ordre social démocratique sur laquelle les individus peuvent exercer leurs droits et libertés. Par contre, ayant un grand souci pour la sécurité, les Etats démocratiques réclament de plus en plus que leur police n accomplisse sa mission que de façon plus efficace, en permettant parfois à la police judiciaire d intervenir dans la vie de son peuple, même de manière arbitraire ou abusive ou disproportionnelle. Mais, il ne faut pas oublier ce que l activité de la police judiciaire risque de porter atteinte gravement aux droits de l homme qu elle a la charge de préserver, par les moyens adaptés pour mener à bien sa mission. Donc, Il est très important que les systèmes démocratiques veillent au respect d équilibre entre les deux exigences opposables : l effectivité des droits de l homme et l efficacité de l enquête de police. Dans cet article, on la verra notamment au regard de la Convention et la Cour européennes des droits de l homme qui, en tant que garantie juridique et juridictionnelle de l Europe démocratique, montrent leur volonté de concilier les deux exigences en contrôlant a posteori les actes de police jduciaire d un Etat part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