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증권시장 현황과활용전략 2005. 11. 29 김형태
- 목차 - Ⅰ. 한국자산유동화증권시장의특성과현황분석 Ⅱ. 자산유동화활용전략과사례 Ⅲ. 자산유동화증권시장발전을위한정책과제 1
I. 한국자산유동화증권시장의특성과현황분석 증권화와자산유동화증권 (ABS) 의개념비교 ABS시장의중요성 한국 ABS시장의특성 : 미국 ABS시장과의비교 한국 ABS시장의발전단계 한국 ABS시장의현황분석 2
증권화와자산유동화증권 (ABS) 의개념비교 증권화 (Securitization) : 광의의증권화 증권시장의발전에따라과거증권시장에서거래되지못했던자산들이증권시장에서거래가능한증권의형태로전환되는과정을강조하는개념 대표적예 : REITs, 선박투자펀드, 신용파생상품및신용연계채권, 실물연계채권등 자산유동화증권 (Asset-backed Security) : 협의의증권화 발행된증권의상환이발행기업자체가아닌발행기업으로부터분리된자산에전적으로의존하여결정된다는의미를강조하는개념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자산유동화 대표적예 ( 기초자산기준 ) : NPL, 부동산, 매출채권, 회사채, future cash flow 3
ABS 시장의중요성 : 증권시장의핵심 Asset Class 직접금융시장에서 ABS 에의한자금조달규모는채권을통한자금조달규모보다는작지만주식을통한자금조달규모보다는큼 금액 ( 조원 ) 120 100 80 60 40 20 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주식일반회사채 ABS * 일반회사채는금융채포함 * 자료 : 금융감독원 4
ABS 시장의중요성 : 중소 벤처및혁신기업자금조달수단 한국시장에서자체신용등급을통해채권을발행할수있는기업은소수에불과함 한국의경우낮은신용등급채권이소화되는정크본드시장발전이미미함 중소 벤처및혁신기업은그특성상신용위험 (credit risk) 또는파산위험 (default risk) 이높기때문에, ABS 와같이발행기업의신용위험과분리된형태의증권발행은활용도가매우높음 지적재산권, 미래매출채권등혁신기업보유자산을유동화자산으로활용가능 신용위험을분리또는전가시키는또다른방법은신용파생상품인바, 최근에는 ABS 와신용파생상품이결합된합성 CDO(Synthetic CDO) 가많이활용됨 신바젤협약하에서은행의중소기업대출이축소되고특히 Securitization Framework 에의해은행의 ABS 활동이위축될가능성높음 중소 벤처기업과같이낮은신용등급기업에대한신용공여는크게위축될가능성 신바젤협약은, 은행의재무건전성제고라는좁은관점이아니라, 기업금융및 ABS 시장전체관점에서비용과혜택이평가되어야함 5
한국 ABS 시장의특성 : 미국 ABS 시장과의비교 구분 한국 미국 법률적근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특별법없음 최초의유동화 부실채권 MBS 섹터별시장형성 신용카드섹터형성 다양한섹터별시장형성 자산보유자자격 법에열거 제약없음 진정한매매기준 유동화기관 ㆍ기준이법에열거됨ㆍ매매또는교환만이인정 유동화전문회사, 단일신탁 ㆍ기준이회계기준에열거됨ㆍ다양한방법이인정됨 SPC, Master trust, ABCP conduit, REMIC, FASIT 신용공여기관은행 Monoline Insurance co. 후순위채권인수자자산보유자후순위채권전문투자자 유동화증권 상품개발순서 AAA 등급선순위채권위주 존재하는기초자산을전제로유동화상품개발 다양한등급의채권메자닌채권, 구조설계채권 유동화를전제로한기초자산상품설계 (MBS) 6
한국 ABS 시장의발전단계 도입기 (1998~1999) KAMCO 와금융회사들이보유한부실채권 (NPL) 처리수단으로 ABS 가주로활용됨 성장기 (2000~2001) 중소기업및카드사자금조달수단으로활용되기시작함 ( 예 : CBO, CLO) 성숙기 (2002~2003) 카드매출채권이주요유동화자산으로자리잡고일반법인의발행비중이급증함 다양한자산유동화구조가시도됨 위축기 (2003~2005) 신용카드회사부실화로인해 ABS 시장이침체됨 재도약기 (2006~) ABS 시장의재도약을위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개정작업진행중 ABS 구조설계및상품혁신유도, 시장참가자의권한과의무명확화등 7
한국 ABS 시장의현황분석 < 자산보유자별발행현황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8.5% 1.9% 3.2% 0.4% 2.1% 1.1% 0.8% 8.1% 3.4% 16.2% 7.2% 15.9% 14.2% 18.5% 1.9% 3.4% 14.3% 50.1% 84.2% 78.7% 80.1% 81.3% 66.4% 38.1%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FI Public Copr. Corp. Others < 유동화자산별발행현황 > 100% 80% 60% 40% 20% 0% 24.4% 5.1% 2.0% 2.8% 1.6% 3.0% 2.4% 1.8% 0.8% 4.4% 5.2% 7.1% 14.4% 14.6% 13.1% 18.7% 0.0% 13.9% 20.9% 42.4% 16.1% 17.4% 48.9% 67.2% 32.9% 44.3% 56.1% 28.8% 16.3% 16.0% 17.0% 9.3% 0.0% 4.9% 15.0% 11.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securities loan auto, credit card trade recivables MBS others 8
한국 ABS 시장의현황분석 < 만기별발행현황 > 100% 80% 60% 8.5% 22.3% 1.7% 2.1% 0.1% 9.7% 9.8% 16.9% 26.9% 48.2% 50.5% 40% 20% 0% 52.1% 54.5% 40.0% 39.7% 17.1% 2001 2002 2003 2004 less than 1yr less than 3yr less than 5yr more than 5yr < 신용등급별발행현황 > 100% 80% 1.8% 5.4% 0.9% 2.0% 6.5% 0.4% 2.3% 0.7% 5.7% 1.3% 6.0% 1.7% 5.1% 9.6% 1.0% 4.2% 60% 40% 85.2% 94.7% 85.2% 80.0% 20% 0% 2001 2002 2003 2004 AAA AA A BBB BB 9
II. 자산유동화활용전략과사례 중소기업의자금조달 : Primary CBO, 엔화 Primary CBO 미래현금흐름유동화 상장전 (Pre-IPO) 주식의유동화 교환사채의사채권과교환권분리 지적재산권유동화 신용파생상품활용 : 합성 CDO, 부동산개발사업유동화 학자금대출채권유동화 10
중소기업의자금조달 : Primary CBO Credit Facility Back-up ( 기보 ) Credit Facility Provider ( 산업은행 ) 선순위채 중소기업 Pool BW 발행 동양증권의 BW 인수 BW 양도 SPC 해외기관투자자 자산관리회사 후순위채 중소기업진흥공단 * CBO :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11
중소기업의자금조달 : 엔화 Primary CBO 기업은행 JBIC 중순위채권 지급보증 지급보증 중소기업 Pool SB, BW 발행 발행대금 대신증권 SB, BW 양도 양도대금 국내 SPC 선순위채권 선순위대금 해외 SPC 엔화 P-CBO 엔화대금 해외투자자 후순위채권 중소기업진흥공단 12
미래현금흐름유동화 신용카드매출채권 현금 산업은행 (Trustee) < 신탁계약 > 수익권 Asiana 항공 (Trustor) 수익권 SPC 신용카드매출채권 선순위채 현금 신용카드사 ( 삼성, LG, 국민 ) 투자자 13
상장전 (Pre-IPO) 주식의유동화 벤처캐피탈 대출 상장차익공유 선순위수익권을담보로제공 금융회사 대출채권 + 선순위수익권 + 상장차익일부 유동화회사채 SPC 확정금리 +α 상장전주식의관리처분신탁 후순위수익권 신탁회사 투자자 14
교환사채의사채권과교환권분리 신탁회사 교환사채 교환사채보유자 사채권수익증권 SPC 사채권수익증권교환권수익증권 교환권수익증권 유동화회사채 주식투자자 채권투자자 15
지적재산권유동화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유동화 지적재산권의의의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 산업재산권 :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 문학, 음악, 영화, 공연, 미술작품등 Calvin Klein의상표권 (1993), David Bowie의음반로열티 (1997), Dream Works의영화수익판권 (1997), Yale대학의 AIDS 치료제특허권 (2001) 특허권유동화의경우, 절차가복잡하고미래현금흐름평가가힘들어저작권에비해발행건수가미미한상황임 지적재산권관련이슈 자산유동화법률상자산보유자자격제한, 진정한매각 ( 양도및신탁가능 ), 객관적가치평가, 진부화위험등 16
예일대학 HIV 특허권유동화 특허권 예일대학 현금 현금 Biopharma Royalty Trust (SPV) 채권등 사모발행 현금 투자자 (BancBoston Capital 등 ) Pharmaceutical Royalties LLC 특허권 특허권사용허락 로얄티 Bristrol-Myers Squibb (BMS) : 제약회사 17
신용파생상품활용 : 합성 CDO 최우선순위신용디폴트스왑 (CDS) Super Senior Unfunded 대출채권 자산보유은행 스왑프레미엄 신용위험보장 중개은행 현금 RP 국공채 이지와원금 Asset- Backed Funded 대출채권 자산보유은행 스왑프레미엄 신용위험보장 SPC 이자와원금 자금공급 채권 (CLN) 주식 후순위신용디폴트스왑 (CDS) * CDO :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 CLN : Credit-linked Note * CDS : Credit Default Swap 18
신용파생상품활용 : 부동산개발사업유동화 < 발행구조 > 대한주택보증 (2005. 3) 보증제공 CDS 계약 시행사 대출채권 대출실행 Bridge Bank ( 은행, 보험사 ) 보장매도 보장매입 SPC CLN 발행 CLN CLN 발행대금발행대금투자 CLN 투자자 국채, RP (Collateral) < 상환구조 > Bridge Bank Swap premium SPC CLN 이자지급 만기시원금지급 CLN 투자자 대출채권이자및만기시원금상환 이자등투자수익및만기시원금상환 대출채권 국채, RP (Collateral) 19
학자금대출채권유동화 채무자 학자금대출 대출채권 15 개금융기관 대출채권양수대금 대출채권 주택금융공사 (KHFC) 보증료지급 대출채권신탁 대금지급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 학진법제 36 조 ) 신용보증 SLBS 발행 주택금융공사신탁계정 SLBS 발행대금 SLBS 지급보증 투자자 * SLBS : Student Loan-backed Security 20
III. 자산유동화증권시장발전을위한정책과제 진정한양도 (True Sale) 개념의확대 후순위채권의전문적인수기관육성 전문적금융보증기관도입 시장참가자들의역할재정립과전문화 자산유동화공시관련딜레마의해결 유동화자산의공정한가치평가를위한인프라구축 21
진정한양도 (True Sale) 개념의확대 진정한양도개념의중요성 진정한양도 (true sale) 는, 자산보유자파산위험으로부터의분리 (bankruptcy remotedness) 라는자산유동화의본질적특성을규정하는자산유동화의핵심적개념임 현황및문제점 현행법상양도의방법으로 매매 또는 교환 만이인정되고있는바, 이이외의다른방법을통한신용위험분리가인정되고있지않음 현행법상진정한양도의요건 개선방안 매매또는교환에의할것 유동화자산에대한수익권및처분권은양수인이가질것 양도인과양수인은각각유동화자산과대금에대한반환청구권을가지지아니할것 양수인이양도된자산에대한위험을인수할것 신용디폴트스왑등신용파생상품을통한신용위험분리가가능하도록진정한양도개념의확대필요 22
후순위채권의전문적인수기관육성 현황및문제점 한국 ABS시장에서는선순위채권에대한투자자는존재하나후순위채권에대한투자자기반이미약함 신바젤협약도입시, 후순위채권에대한위험가중치대폭증가로, 은행의후순위채인수기피가예상됨 개선방안 후순위채권매각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전문적인수기관의육성이절실히요구됨 후순위채권의가격을합리적으로결정할수있는주체즉, 유동화자산에관한전문적지식과경험이있는주체가후순위채권인수주체가되는것이효율적임 정크본드시장과메자닌펀드의활성화필요 23
전문적금융보증기관도입 : Monoline Insurance Company 현황및문제점 신바젤협약의도입으로은행의신용공여 (credit line) 제공유인이크게위축될것으로예상되며, 이에따라자산유동화증권시장의위축이우려됨 신바젤협약은은행의신용공여익스포져에대해위험가중자산산출을요구하기때문에, 자산유동화증권시장에서은행의신용공여활동이크게축소될것으로예상됨 개선방안 단종보험회사 (monoline insurance company) 와같이신바젤협약의규제를받지않는비은행신용공여기관의도입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미국과같이전문적단종보험회사를도입하거나기존의손해보험회사에금융보증업무를허용함으로써금융보증업무의수행주체를다원화할필요 24
시장참가자들의역할재정립과전문화 현황및문제점 자산보유자자격이금융기관, 공기업, 신용도높은기업등으로제한됨 자산관리자자격이자산보유자, 종합신용정보업자, 자산관리전문사 (AMC) 로국한됨 투자자를대신하여자산관리업무전반을감시하는수탁관리기관에대한규정이없음 개선방안 적격자산보유자개념을점진적으로확대할필요 BB등급이상, SOC사업영위공기업, 연기금등 (1단계) 일정규모이상의외감법인 (2단계) 자격요건폐지 (3단계) 채권추심업허가를받은일반신용정보업자도, 일정요건충족을전제로, 자산관리자에포함시킬필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수탁관리기관명문화필요 25
자산유동화공시관련딜레마의해결 현황및문제점 자산유동화증권발행과관련하여지극히상세한공시가요구됨 후발주자이익 (second-mover advantage) 이존재하는시장 투자자보호차원에서는긍정적효과 과도한공시와이로인한모방확대는신상품개발의욕을저하시켜창의적구조설계활성화를통한 ABS시장선진화를저해함 개선방안 투자자보호를저해하지않고선발주자이익 (first-mover advantage) 을보장할수있는방안모색필요 증권사신상품개발에관한협약 을적극활용하여신상품개발자에대한독점적판매기간확대필요 26
유동화자산의공정한가치평가를위한인프라구축 자산유동화의대상이지적재산권등다양한자산으로확대됨에따라유동화자산에대한공정한가격결정을가능하게하는인프라구축이필요함 기술을거래하는기술거래소를활성화하여기술에대한객관적가치평가유도 주간사, 신용평가사, 회계법인등의가치평가능력제고와사후적공시를통한책임평가유도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