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en Parachute 계약의적법성과그남용의규제 ** - 미국및독일법의논의와시사점을중심으로 - 송종준 * Ⅰ. 서론 Golden Parachute라함은회사의지배권변동 (change in control) 으로인하여회사와의임용계약이종료되는경영진 1) 에게일정한보수를지급하는것외에도특별한위로금을지급하기로하는부가적인특별보상계약 (supplemental special compensation agreement) 을말한다 2). 이계약은적대적기업인수자가기업을인수하여경영진을교체하는경우에퇴직하는대상회사의경영진에게엄청난보상액을지급하여야하므로적대적인기업인수시도를사전에저지하는효과가있다. 이것은경영권방어수단으로서다양한상어퇴치수단 (shark repellent techniques) 중의하나에해당하며황금낙하산계약이라고불리기도한다 3). Golden Parachute 계약은일반적으로정관에그인정근거를두고, 이에기초하여이사회가개별경영진의구체적인보상액을정하는것이보통이다. Golden Parachute의계약조건은회사마다다르고그수혜를받는자에따라실질적인차이가있긴하지만, 기업인수의결과로서해임되거나또는특별한상황에서사임하는경영진에게는그때부터일정기간동안연간기본급과상여금, 주식매수선택권, 연금, 노후및의료보장등의보상을계속적으로제공하거나, 또는일괄보상액을지급하도록하는것이일반적이다 4). 이 Golden Parachute는지배권의변동이있는때에만일정한보상액을지급하기로하는약정이라는점에서전통적인임용계약에서정하는보수약정에따라재직기간동안에경영진에게지급되는통상적인임원보수와퇴직보상금과는그성격이다르고그지급규모에도엄청난차이가나는것이보통이다. 이계약은 1980년대미국에서적대적기업인수가증가함에따라그이용이급속하게증가하였고 5) 이러한추세는전세계적으로확산되어왔다. 대표적으로미국의경우비즈니스위크 (business week) 가조사한바에의하면미국의 365개대기업 CEO(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경영자 ) 의연평균보수는 1980년에 140만달러, * 충북대학교법과대학교수, 법학박사 ** 이논문은 2008 년도충북대학교학술연구지원사업의연구비지원에의하여연구되었음. 1) 이논문에서는이사회의구성원인등기이사로서의경영진또는임원을전제로한다. 2) Richard P. Bress, Golden Parachutes : Untangling the Ripcords, 39 Stan. L. Rev., 955(1987). 일본에서는할증퇴직위로금이라고부른다. 3) Golden parachutes 는 Silver wheelchairs 라고도부르고, 보상액규모가큰 Golden parachute 를백금낙하산 (Platinum parachutes) 이라고도한다. 적대적 M&A 로경영권의변동이있는경우이로인하여퇴직하는대상회사의종업원에대하여특별한보상을지급하기로하는약정을양철낙하산 (Tin Parachute) 이라고부른다. Thomas L. Hazen, The Law of Securities Regulation(5th ed)(thomson/west, 2005), p.434 4) Mark A. Heyl, Golden Parachutes : Does the Business Judgement Rule Simply Perpetuate the Problem?, 31 Santa Clara L. Rev., 739, 741(1991) 5) 미국공개회사의경영진에대한엄청난상여금지급은 1930 년대에도있었다. Rogers v. Hill(1933) 사건에서는 American Tobacco 의경영진과다보상금지급의위법성이최초로다투어졌다. Mark A. Sargent & Dennis R. Honabach, Proxy Rules Handbook, 4:1(Database updated Oct. 2008), - 1 -
1990년에 280만달러, 2000년에 1천 4백만달러이었으며 6), S&P 500대기업의 CEO의연간총보수액은 2006년에 1천 8십만달러, 2007년에는 1천4백2십만달러인것으로나타났다 7). 우리나라에서도최근들어코스닥상장기업을중심으로적대적인기업인수를저지하기위한방어수단의하나로골든파라슈트를정관에명시하는기업이증가하고있고, 통상적인보수액과퇴직급여액보다월등하게큰규모로그보상액을정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8). 그런데오늘날국제적으로기업지배구조의개선이라는명분으로전통적인임원보수의규모가지나치게증가하는현상에대한문제성이지적되고있지만 9), 미국에서는오래전부터 Golden Parachute 계약에의한과다한경영진보상액의추가적인지급의정당성 (justification) 을둘러싸고찬반의견해가극심하게대립해왔다. 찬성론자들은골든파라슈트야말로향후에예견되는합병또는공개매수에대한경영진의평가와대응에있어서경영진에의한사적이익 (self-interest) 의추구를방지할수있는효율적인보상수단이라고인식하는반면, 반대론자들은이계약은부당하게회사자산을낭비하고사악한업적보상인센티브를창설하는것이라고비판하고있다. 미국의법원은이계약의적법성을긍정하는확고한태도를견지하고있다. 그러나통상적인경영진보수와퇴직금규모도문제이지만, 회사법적관점에서회사, 주주및경영진의관계를고려할때에이계약에의한추가적인퇴직보상금의설정이무제한적으로허용된다고보기는어려울것이고여기에는일정한한계가있지않을까하는의문이있다. 이논문에서는 Golden Parachute 계약이창설되어범용되고있는미국에서의논의를중심으로그정당화의논거를살펴보고, 이계약에서가장중요한쟁점이되고있는적법성기준에관하여미국의제정법과판례의태도를중심으로조명한다. 아울러최근에독일에서경영진보상제도의위법성을둘러싸고일고있는비판적인견해와판례의동향도함께정리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이계약의남용방지를위한외국의법제를평가한다음, 우리상법상이계약의적법성문제와상법, 증권거래법및세법상그남용방지책을고찰하기로한다. Ⅱ. Golden Parachutes 계약의구조와정당화논거 1. 계약의구조 Golden Parachute 계약은효력발생조항, 퇴직조항및보상조항등세개의기본조항으로구성된다 10). 효력발생조항 (trigger clause) 에서는이계약의효력이발생하기위한사유 6) Janet M. Dine, Executive Pay and Corporate Governance in the UK : Slimming the Fat-Cats?, European Company Law, Vol.3, Issue2, 75(April 2006) 7) AFL-CIO, 2007 Trends in CEO Pay(www.aflcio.org/corporateamerica/paywatch). 노동자의연간보수와대비하여 CEO 는 1980 년에 42 배, 1990 년에 107 배, 2000 년에 525 배, 2006 년에 364 배의보수를받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2007 년 Equilar 가미국의 137 개대기업을조사한바에따르면 CEO 의 72% 가퇴직보상금약정을체결하였고, 82% 가기업인수또는지배권변경으로퇴직할경우에대비하여 Golden parachute 에의한퇴직보상금패케이지 (exit packages) 를약정하였다고한다. Wall Street Journal, 2008.9.15 8) 동아일보 2008.4.24 B2 9) 천문학적인경영진보수의지급추세는기업의피고용자와사회일반에위험과책임을전가하면서경영진을최상으로보상해주는사악한인센티브제이고, 이것은기업문화와실무에있어서단기적인주가극대화와연계된특별한형태의주주가치규범 (shareholder value norm) 을구축한결과라고비판한다. S. Deakin, Squaring the Circle? Shareholder Valu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70 Geo. Wash. L. Rev., 976, 977(2002) ; Dine, op. cit., p. 75-2 -
를정하며, 잠재적인기업인수자에의한상당한비율의주식취득, 회사자산구조의근본적변경또는이사회구성원의변경등이이에해당한다. 퇴직조항 (termination clause) 에서는이조건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보상조항에서규정하는혜택 (benefit) 이경영진에게지급되는지의여부와지급시점을정한다. 통상적으로퇴직조항에는경영진이지배권의변동후에현실적으로퇴직한후에만보상혜택을청구할수있도록규정하거나, 새로운인수회사에의하여경영진의지위가좌천또는강등되거나직무가실질적으로축소된경우에는경영진은사임할수있다는규정을두어이경우에도보상조항이적용되도록하는것이보통이다. 경영진의자발적사임의경우에는직무수행을성실하게수행할수없었다는점을증명하도록경영진에게신의성실의무 (in good faith requirement) 를지우는경우도있다 11). 마지막으로보상조항 (compensation clause) 에서는앞의두가지조항이충족될경우에경영진에게지급하는구체적인보상혜택의종류와범위를정한다 12). 2. 정당화논거 (1) 대리인비용의감소 골든파라슈트는경제정책적인관점에서는위험의이전 (risk shifting) 을통하여경영진을보상함으로써대리인비용 (agency costs) 을감소시킬수있다는점에본질적인정당화근거를두고있다. 경영진은회사를소유하지않고관리하는자들이므로경영진의이해관계는주주의그것과괴리될수있다. 따라서경영진은주주에게이익이되는거래라도이에반대할수있다. 이러한이해상충 (conflicts of interests) 의관계에서는경영진이이윤극대화에실패함으로써초래되는손실이윤과경영진행동을통제하고제한하는비용을포함하는대리인비용을회사가부담하게되는것이다 13). 신고전경제학이론 (neoclassical economic theory) 에따르면회사는이러한대리인비용을최소화하고자하는데, 골든파라슈트는그러한회사의목표를달성할수있는수단중의하나라는것이다 14). 골든파라슈트의등장은기업인수의증가에기인하는데, 기업인수가발생하면대부분의상위경영진은교체되는것이보통이다. 기업인수의규모와수가현저히증가하면서경영진교체의위험 (risk of displacement) 도커지게된셈이다. 이경우경영진은다른회사에의임용을추구함으로써자신들의예상된보상가치를증가시키려고하는동기를갖게된다는것이다. 이이론에서는골든파라슈트계약은기업인수활동으로야기되는경영진보상가치의불균형 (disequilibrium) 을해소할수있는가장합리적인대안이라는것이다. 물론현재의경영진 10) Richard A. Graeter, Golden Parachutes : Safe Landing in Ohio and Elsewhere, 57 U. Cin. L. Rev., 699, 700(1988). 보상의개별요소에대한상세한설명은 CFA Institute, The Compensation Senior Executives at Listed Companies, 2007, pp. 9-21 참조 11) Edwin T. Hood & John J. Benge, Golden Parachute Agreements : Reasonable Compensation or Disguises Bribery?, 53 UMKC L. Rev., 199, 203(winter, 1985) 12) 이에대한상세한설명은임재연, 임원의보수에관한연구, 인권과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08.9, 39 면이하참조 13) Kenneth C. Johnson, Golden Parachutes and the Business Judgement Rule : Toward a Proper Standard of Review, 94 Yale L. J., 909, 914(1985) 14) ibid at 915-3 -
보수의인상으로그들의직무불안정성을어느정도보상할수도있지만, 경영진들은고비용의방어수단을강구하여기업인수를저지함으로써교체위험을감소시키려는성향을가지기때문에그러한방안은별다른인센티브가되지않는다는것이다. 골든파라슈트는대부분의교체위험을경영진으로부터회사로이전하여, 결과적으로회사에이익이되는기업인수를반대할경영진의인센티브를감소시키게되는것이고, 이것이곧대리인비용의감소라는것이다 15). 반면에이에대하여골든파라슈트는경영진의교체손실을완전히보상하는것이아니고, 따라서경영진이다른방어수단을행사하기위하여보상책을제거하면대리인비용을감소시키는것도아니라고주장하는견해도있다 16). (2) 유능한경영진의유인 골든파라슈트는경영진들로하여금기업인수로인한잠재적인교체위험이상대적으로높은기업에취임할장기적인동기유인을제공하는유용성이있다. 만약이계약이없다면경영진은자신의지식과경험이라는인적자본 (human capital) 을투자하지않으려할것이기때문에, 골든파라슈트는기업인수의위험을회사에이전하여회사로하여금유능한경영진을유인할수있게해준다는것이다 17). 경영진이부담하고있는교체위험은즉각적인현금보상액의인상으로도어느정도상쇄할수있다. 그러나골든파라슈트는기존의다른보상시스템을유지하는외에도별도로증가되는교체위험에대하여경영진의전문성등능력에따른특별보상을제공하는것이므로, 그전문화의위험을회사에이전함으로써경영진의잠재적인도덕적해이 (moral hazard) 를피할수있다는것이다 18). 그러나이에대하여유능한경영진의유인또는유지라는논리는모든경영진과의임용계약관계에는비자발적인임용계약의해지위험이내재되어있고, 경영진은추가적인골든파라슈트계약이없이도그러한위험에대하여훌륭한보상이이루어지고있다는이유에서타당하지않다고하면서, 현존경영진은회사에대한충성, 개인적인자존심및바람직스럽지않은평판등으로기업인수기간중에사임하는것은쉽지않을것이라고비판하는견해도있다 19). (3) 적대적기업인수의억제 골든파라슈트는적대적기업인수를효과적으로저지하는효과가있다고한다. 왜냐하면 15) ibid at 916-917 16) McLaughlin, The Myth of the Golden Parachute, Mergers & Acquisitions, 47(summer 1982) ; Moore, Golden Parachute Agreements Shelter Displaced Executives, Legal Times of Washington, Oct. 25, 1982 17) Johnson, op. cit., p. 917 ; Graeter, op. cit., pp. 713-716 18) 골든파라슈트계약을보험관행과보험법의논리로파악하고경영진에게제공하는보상가치는보험료 (premium) 에상응하는것이라고풀이하는견해도있다. Johnson, op. cit., p. 918 ; Bress, op. cit., p.970 이하 19) David V. Maurer, Golden Parachutes-Executive Compensation or Executive Overreaching?, 9 J. Corp. L. 346, 353(winter, 1984) - 4 -
이계약은기업을인수한후에대상회사의경영진을해임하게되면엄청난퇴직보상금을지급하여야하는데, 이것은인수회사가부담하는기업인수비용을증가시키기때문이다. 더욱이인수자가기업인수후에대상회사경영진과계속적인임용관계를유지하면서경영진들을강등시키거나경영일선에서배제하는경우에도해당경영진은골든파라슈트계약하에서자신의보상권을행사할수있고, 또회사와임용관계를종결할수도있으므로결과적으로골든파라슈트계약은경영권의교체를저지하는효과가있다는것이다 20). 이에대하여이계약에의한보상비용은일반적으로기업인수의총비용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적기때문에 ( 평균적으로 1% 미만 ) 기업인수를저지하지못하고 21), 기업인수후경영진의계속성유지라는것도인수회사가대상회사의중간층경영진으로대신하여일시적으로만계속성을유지하는경우에는실질적인파괴력도없다는것이다 22). (4) 객관적의사결정의확보 골든파라슈트계약은경영진으로하여금대상회사의주주복지라는관점에서적대적공개매수를합리적이고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게유인하는효과가있다는것이다. 그객관적인분석이담보되는것은골든파라슈트계약을체결한경영진이라면그지위에있든지위를떠나있든금전적으로안정성이보장되어있고, 따라서공개매수의성공또는실패가회사와주주의복지에대하여미치게될효과에관하여공개매수청약을공정하게평가할수있기때문이라고한다 23). 요컨대골든파라슈트계약은그계약이없다면기업인수시도와관련하여회사및주주의이익에반하여경영진이자신에게이로운행위를선택하는경우에나타날수있는이해충돌 (conflicts of interest) 을제거할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이에대하여반대견해에서는이계약을체결한경영진은기업인수시도의결과와는관계없이금전적으로보장을받고있기때문에기업인수의장점에대하여평가할만한아무런동기유인을갖고있지않고 24), 따라서편견없는의사결정을독려할수도없으며, 오히려금전적으로잃을것이없기때문에지배권쟁탈의와중에서경영진들은극도로편파적이고이기적이게된다는것이다 25). 결과적으로경영진의판단은완전하지못하여궁극적으로대상회사및그주주들에게손해를야기할수있다는것이다. Ⅲ. 외국법상 Golden Parachute 계약의적법기준과남용규제 1. 서언 경영진에게과다한보상금의지급을규정한골든파라슈트계약의적법성을둘러싸고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격론이벌어진바있다. 그논쟁에서는골든파라슈트계약의유효 20) Hood & Benge, op. cit., p. 205 21) Morrison, Those Executive Bailout Deals, Fortune, 1982.12.13, p. 85 22) Hood & Benge, op. cit., p. 205 23) ibid 24) Maurer, op. cit., p.352 25) Hood & Benge, op. cit., p.206-5 -
성과관련하여보통법상계약의성립요소로서경영진의보상금에상응하는대가관계 (consideration) 는존재한다고볼수있는가, 주회사법상회사자산의낭비 (waste of corporate asset) 를가져오거나회사자산의증여 (gift of corporate asset) 라고볼수있는불합리한퇴직보상금약정은이사의충실의무에반하는것은아닌가, 아니면골든파라슈트계약의체결은이사의경영판단사항에속하여적법한가하는점등이핵심적인쟁점이되었다. 그러나미국의판례는대부분경영판단원칙을적용하여골드파라슈트계약에의한퇴직보상금규정의유효성을인정하고있다. 이런가운데미국은주회사법상골든파라슈트계약의위법성문제와는별도로연방차원에서그남용을억제하기위해세법, 증권거래법등에의한간접적인규제책을시행하고있는점이특징이다. 내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 IRC) 은골든파라슈트계약상의보상금에대한세금공제 (deductibility) 를제한하고있고, 지나치게과다한골든파라슈트보상액에대하여는소득공제를일체불허하고있다. 그리고증권거래법 (1934년) 에서는공시규제를강화하여 CEO와고위경영진 4인의연간보수를급여, 상여금,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표시하여기재한데이터를증권거래위원회에신고하여공시하도록하고있다. 한편독일의주식법은이사의보상액에관한일반규정을규정하고있다. 이법에따르면이사의보상액은이사의의무와회사의형편을고려하여합리적인관계에서약정되어야한다는이른바비례성기준 (proportionality test) 을정하고있다. 그런데이러한법환경하에서 2005년 12월독일연방고등법원은만네스만 (Mannesman AG) 의감사위원회가적대적기업인수를저지하기위하여계약한거액의골든파라슈트보상금을약정한데에대하여당시감사위원회위원들에게이것은고의에의한위법한행위로서형법상유죄라는판결을내린바있다. 이판결은독일의모든주식회사에경고를던진것이고향후의골든파라슈트계약의설계와집행에강력한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 이하에서는미국과독일법을중심으로골든파라슈트계약의적법성을판단하는데에적용되는일반기준과함께골든파라슈트계약의남용을방지하기위한입법적규제를살피기로한다. 2. 적법기준 (1) 미국법상의기준 1) 합리성기준미국의경우주식회사의이사회는주회사법과회사의정관또는부속정관에서이를허용하는경우에한하여경영진보수에대한결정권을가진다. 대표적으로델라웨어주회사법에서는정관에서달리정하지않으면이사회가임원, 이사, 기타피용자의보수를결정할수있고 26), 경영진에게는적정한보상 (suitable compensation) 을제공할권한을가진다 27). 그런데경영진에게지급하는보수의적정성과관련하여골든파라슈트계약에의한과다한보상액이결정되는경우에는그것의위법성을둘러싼문제가제기될수있다. 골든파라슈트계약에의한퇴직보상금의가치가경영진이회사에기여한업적의가치를초과하면회사자산의증여또는낭비가발생한다는것이다. 따라서경영진에게지급하는보상액은경영 26) Del. Gen. Corp. Law 141(h) 27) Del. Gen. Corp. Law 122(5) - 6 -
진의수행업적과합리적인관계 (reasonable relationship) 에있어야한다. 이것을합리성기준 (reasonableness test) 이라고한다. 여기서경영진보상액이합리적인가, 적정한가, 공정한가하는문제는모호한추상적기준이어서경영진이회사자산을비효율적으로낭비하고있는지를판단하기란용이한일은아니다. 회사자산의낭비는부적절하거나불필요한목적으로회사자산을유용하는데에그본질이있고, 부적절하거나불필요한보상액의지급이라함은회사에귀속될이익이미미하거나아예존재하지않는경우를말한다 28). 합리성기준은정도의문제이자판단의문제로서획일적으로정하기가어렵다. 보상액의합리성여부는예컨대유사직위에있는경영진의보상액, 경영진의능력과자질, 회사의성공과의관계, 과거에수령했던보수의규모, 직무수행업적과의상관성, 다른회사경영진의보수액정도, 근무기간등여러가지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한다 29). 합리성기준을벗어난과다한퇴직보상금의지급은이사의경영판단원칙과충실의무의견지에서회사자산의낭비또는증여에해당하는것으로서위법한것으로취급된다. 그러나합리성기준의충족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고려해야할요소중에는합리성이없는것으로서비판받을여지가있는것도있다 30). 예컨대골든파라슈트계약에의한보상금은인수회사에의한해임이있은후에그수혜를획득하는것이기때문에보상액의증가는경영진이제공한직무업적의증가와는관련성이성립하기어렵고, 또한근무기간과도합리적인관계가성립할수없다는것이다. 아울러골든파라슈트에의한보상액은경영진의기본보수를현저히초과하기때문에그러한보상금지급은그경영진이과거수령한보수와합리적인관계에있는것도아니라는것이다. 2) 대가의존재 골든파라슈트에의한경영진퇴직보상금약정의합리성문제는보통법상의계약성립요소중의하나인대가관계 (consideration) 의존재여부와도밀접한관련을갖는다 31). 보통법은계약이유효하게성립하기위하여그계약의실행시점에서적정한대가가존재하여야하므로 32), 골든파라슈트계약에의한보상금약정에있어서도회사는보상액의수혜자로부터기대되는이익 (contemplated benefit) 을수령할수있음을합리적으로예견하여야한다 33). 따라서회사는골든파라슈트의부여에상응하는대가를이루는여하한이익을그수혜자로부 28) Maurer, op. cit., p.350 29) Hood & Benge, op. cit., p. 223 30) ibid at 224 31) Drew Harrison Campbell, Golden Parachutes : Common Sense from the Common Law, 51 Ohio St. L. J.,279, 301-305(1990). 이논문은보통법상의원칙을적용하여골든파라슈트계약의적법성을판단하는요소로서그계약이경영진을유인또는유임시키는기능을발휘했는가, 보상액이예견된손실과합리적인관계를유지하였는가, 그계약이대등한당사자관계에서체결된거래이었는가, 대가관계가회사에발생하였는가등과같은 4 가지기준을제시하고있다. 계약법적관점에서이와유사한위법성판단기준을제시한판례로는 Koenings v. Joseph Schultz Brewing Co., 126 Wis. 2d 349, 377 N.W. 2d 593(1985) 가있다. 이판례에대한평석은 Ann Marie Hanrahan, Koenings v. Joseph Schultz Brewing Co. : The Wisconsin Supreme Court Address Executive Termination Benefits in a Golden Parachute Contract, 1987 Wis. L. Rev. 823(1987) 참조 32) Susan L. Martin, Platinum Parachutes : Who's Protecting the Shareholder?, 14 Hofstra. L. Rev., 653, 665-666(spring 1986) 33) Hood & Benge, op. cit., p. 224 ; Maurer, op. cit., p. 350-7 -
터수령할것을합리적으로예견하여야한다. 만약회사가그것을예견할수없게되면골든파라슈트의부여는회사자산의증여또는낭비에해당하게될것이다. 일반적으로골든파라슈트계약에있어서회사가수령할수있는대가는유능한경영진의유인과계속성유지, 그리고적대적 M&A 국면에있어서객관적인의사결정등이라고파악하고있다. 그런데이에대하여는기업인수후경영진을교체하는경우에는회사는그경영진의계속유지가불가능하게되어아무런대가도수령하지못하는것이므로대가관계가존재하지않는다거나, 적대적기업인수의상황에서해임을피하기위하여경영진은그기업인수에대항하기위해필사적인노력을할만한강력한동기를가지고있는데이러한관계에서회사를위한경영진의객관적인의사결정을기대할수없다는이유에서이에관한대가도존재하지않는다는비판도있다 34). 3) 경영판단원칙골든파라슈트에의한보상책의결정에있어서는이를전적으로이사에게선관주의의무가적용되는사항으로보아경영판단원칙 (business judgement rule) 을적용할것인지, 아니면보상책의결정을경영진과회사및주주와의이해충돌사항으로보아충실의무 (duty of loyalty) 가적용되어경영판단원칙이적용될여지가없는사항으로취급할것인지가중요한문제이다. 이에관하여미국법원의태도는후술하는바와같이골든파라슈트는하나의보수형태이므로주주총회의승인대상에해당하고, 주주총회의승인이있으면이사회에서결의한보상책에는원칙적으로충실의무가적용되지아니하고경영판단원칙이적용된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 35). 이에의하면골든파라슈트의적법성은추정되고경영판단원칙에따른합리성기준이적용될뿐이라고한다. 그러므로이견해에서는골든파라슈트계약에의한경영진퇴직보상금의결정에있어서그위법성판단과관련하여가장문제가되는것은보상금의적정성 (propriety) 또는합리성 (,reasonableness) 여부이다. 일반적으로적정한수준의보상규모를고려함에있어서이사는이에필요한경력과판단력을갖추어야한다 36). 아울러이사는경영진보상책의목적과효과, 회사의다른거래에미치는효과 37), 현재보상책의충분성여부 38), 보상금액과조건 39), 총보상액규모 40), 보상금의 34) Hood & Benge, op. cit., p. 225 35) Maurer, op. cit., p.355 36) Arthur Fleischer, Jr & Alexander R. Sussman, Takeover Defense (5th ed), Vol.1(Aspen Law & Business, 1995), 7.11, p.7-62-63, 37) 과반수의주주가유익하다고간주하는장래의거래에영향을주거나금지할수있는범위와상황, 보상책이주주가치의향상또는감소를가져오는지의여부, 회사의매각상황에서부당하게특정인에게우선권을주는지의여부등이다. Fleischer, Jr & Sussman, op. cit., p.7-66 38) 우호적이거나비우호적인지배권변경이있는경우현재의보상책이경영진에게적정한혜택을주는지여부, 현재의보상책이인수자에의하여일방적으로종료될수있는지의여부와다른회사의대응태도, 현재의보상책에대한기대가지배권의변동후에합리적인지의여부, 회사가이러한상황에서감당해야할합리적인비용등이다. ibid at p.7-66 39) 유능한경영진의유인과계속유지를위해보상책이필요한것인지의여부, 규모와중요성면에서경쟁적인다른회사에서설정한기준과유사한상황에서다른회사의관행, 보상책이잠재적인지배권변동에대하여경영진의독립적인평가와대응이촉진되는지의여부, 지배권의변동이있는경우보상책이사업의변화를촉진하는지의여부, 보상책이피용자의합리적인기대를달성하는데도움이되는지의여부, 지배권의변동이있기까지보상책이경영진의계속근무를촉진하는지의여부, 지배권의변동사유이외에도지배권변동후 - 8 -
지급시기및관리 41) 등의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42). 특히이사는보상책이회사, 주주기타이해관계자의장단기최상의이익에부합하는지를결정하여야한다 43). 그런데이와는달리골든파라슈트계약에는이사의충실의무를적용하여야한다는견해도있다 44). 이견해에서는이사의골든파라슈트계약의승인과그동기에는이사회에대한경영진의지배와연계하여이사들이지위의영속화를꾀하고자하는이해충돌이잠재되어있으므로여기에는경영판단원칙이적용될여지는없다는것이다. 이견해에서는경영판단원칙은이와같은이해충돌이존재하지아니하고, 이사들이당해결정에이해관계가없을경우에만적용될수있다는것이다. 이해충돌이존재하는경우에는이사의충실의무가선관주의의무보다우선하여적용된다는것이다. 그리하여적대적공개매수에대항하기위하여채택한여타의방어책과함께골든파라슈트의위법성을다투는경우에피고인이사들은자신들의결정이고위경영진으로부터독립하여 45) 회사와주주의최상의이익을위하여공정하게내려진것임을증명하여야한다고한다. 이것은이사의자기거래에서와같은정도의엄격한공정성기준 (intrinsic fairness test) 이충족되었음을증명하여야것을의미한다. 4) 판례의동향판례상골든파라슈트계약의위법문제는공공정책, 대가관계의부재, 충실의무, 합리성기준의위반여부등에관한다툼이대부분이다. 1 공공정책의위반여부골든파라슈트가법의일반원칙으로서공공정책또는공서양속 (public policy) 에반하여위법한지에대하여판례는무효가아니라는태도를보이고있다. 대표적으로 Royal Crown Cos. v. McMahon 사건 46) 에서는사장에게퇴직보상금을지급하기로한골든파라슈트계약은회사자산의낭비에해당하는것으로서실행불가능하여공공정책에반하므로무효라는주장에대하여, 법원은골든파라슈트는그자체법적인의미를갖는것이아니고, 법원은당사자간의계약자유에관여할수없으며, 합병계약에서모든경영진보상계획을명시적으로승인하였다는논거로골든파라슈트는공공정책에반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2 대가관계의부재여부판례는골든파라슈트계약에는계약의성립요소로서필요한대가관계의요소가있으므로대가의결여를이유로그계약을무효라고할수없다는태도를보이고있다. 대표적으 비자발적퇴임이나정당한이유에기한퇴임등보상금지급사유의적정성등이다. ibid at p.7-67 40) 지배권의변동이있을경우에소요되는예상총비용, 이비용의평가시지배권변동이후에도계속근무할경영진의숫자, 총비용의산정시비용공제등세금의계산등이다. ibid at p.7-67 41) 지배권의변동후보상금의지급시기, 새로운경영진에의한보상계획의존속및성실한관리, 지배권변동후보상책상회사의의무의성실하고신속한이행을담보하기위한조치등에대한평가등이다. ibid p.7-67 42) Martin, op. cit., pp.674-676 43) Fleischer, Jr & Sussman, op. cit. p.7-66 44) Hood & Benge, op. cit., pp. 229-234 45) 대부분의공개회사이사들은경제적, 심리적유대관계때문에, 또는단순히 CEO 가이사를추천한다는사실때문에 CEO 와밀접한협력관계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고한다. Hood & Benge, op. cit., p. 233 46) 183 Ga. App. 543, 359 SE 2d. 379(1987), Worth v. Huntington Bancshares, Inc 사건 (1989) 에서는지배권의변경후경영진의지위가강등된경우에도퇴직보상금을지급하기로한골든파라슈트약정은공공정책에반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66 A.L.R. 4th 138(2008) - 9 -
로 Worth v. Huntington Bancshares, Inc 사건 47) 에서이문제가다투어졌다. 이사건에서법원은기업인수의위기속에서도대상회사의계속적이고부단한경영을위하여필수적인최고수준의유능한경영진을계속유임케하는것은대상회사가골든파라슈트계약으로수령하는대가에해당한다고판시하였다. International Insurance Co. v. Johns 사건 48) 에서도지배권의변동이후에현경영진의지위가계속유지되는경우에도지급하기로정한보상금은회사의수익성증대를위해필요한경영팀을계속유지하기위한것이고, 회사는그계약으로부터공정한대가를수령하는것이므로그계약은회사자산의낭비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3 충실의무의위반여부골든파라슈트계약의위법성문제에대하여법원은원칙적으로경영판단원칙을적용하고있다. 그러나이해충돌관계가있는경우에는충실의무의적용을부인하는것은아니다. 전술한 Worth v. Huntington Bancshares, Inc 사건에서법원은골든파라슈트계약이회사자산의낭비에해당하는것인지의여부는주주및회사에대한이사의충실의무와경영판단원칙의상호관계를검토할필요가있다고설명하고있다. 그리고골든파라슈트계약의적정성심사에는선관주의의무의적용이적정하지만, 그계약이이사회의자기거래에해당하거나또는이사의사적이해관계가있다면경영판단원칙에도불구하고충실의무적견지에서당해계약을면밀하게심사하여야한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이사의자기거래또는사적이해관계가있다는증거가없다면충실의무의위반은문제가되지아니하고, 단지선관주의의무의이행여부를결정하기위한보상액결정의적정성만이문제된다고설명하고있다 49). 그리고 In re The Walt Disney Company Derivative Litigation 사건에서는하급심은과다한경영진보상약정은충실의무의위반책임을구성한다고판시하였지만 50), 상급심에서는경영진에게부여한특별한퇴직보상금약정과관련하여이사들이충실의무를위반했다는점을증명하지못하였다는이유로원고들이패소하였다 51). 4 합리성기준의위반여부골든파라슈트계약에의한보상액은경영진의업적과능력, 근속기간등과관련하여합리적인수준에서결정되어야한다는것이일반원칙이다. 그러나법원은전술한 Royal Crown Cos. v. McMahon 사건에서골든파라슈트계약에의한보상액지급은회사와경영진간의자유로운계약에의한것이므로법원이당사자간의계약자유 52) 에개입할수없다고 47) 43 Ohio St. 3d 192, 196, 540 N.E. 2D 249, 254(1989) 48) May 9, 1988, DC Fla 49) 66 A.L.R. 4th 138. 그밖에 Hastings-Murtagh v. Air Corp.(1988, DC Fla, 649 F. Supp. 479) 사건에서도골든파라슈트계약을승인한이사회의구성원으로서총 20 인의이사중 13 인이사외이사라면잔여이사 ( 업무담당이사 ) 와체결한그계약으로부터사외이사가얻을것은아무것도없으므로여기에는이사의사적이해관계가존재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50) 825 A 2d 275(2003). UPM-Kymmene Corporation v. UPM Kymmene Miramichi Inc., 사건에서캐나다온타리오항소심은이사회에경영판단원칙의적용을부정하였다. Jennie G. Hill, Regulating Executive Remuneration : International Developments in the Post-Scandal Era, European Company Law, Vol.3, Issue2, 64, 73(2006.4). 51) No. Civ. A. 15452, 2005 WL 2056651(Del. Ch,)(9 Aug. 2005). 2006 년 10 월델라웨어대법원에서도적법하다는판결이내려졌다. 이판결은이사들의수용가능한행동과법적으로실행가능한행동사이에놀라운갭이있음을보여주는것이고, 법원의교묘한술책으로이사들의명백한불법행위라도충실의무기준을충족시킬수있게되었으며, Enron 사의지배구조에서도나타났듯이카리스마가넘치는오만한 CEO 와두뇌집단인이사회가주는위험을전달하는데에실패했다는비판도있다. Hill, op. cit., p.72-10 -
판시하여이른바합리성기준의적용을부정하였다 53). 다른판례도대체로이와같은맥락에있다. (2) 독일법상의기준 1) 주식법독일주식법 (German Stock Corporation Act) 은경영진의보수에대하여규제하고있다. 독일주식법상경영진보상의법적기초는회사와경영진사이에체결되는경영진직무계약 (executive services contract) 이고그것은법에서달리규제하지않는한계약자유의원칙에따른다 54). 경영진직무계약은경영위원회 (management board) 위원의선임계약과는법적으로구별된다. 그것은그위원의선임은회사의단체법적인행위로서의성질을갖는반면, 그직무계약은본질적으로당사자간의거래법적인사적인계약이기때문이다. 독일주식법은이사의보수에관한일반규정을두고있다. 즉감사위원회 (supervisory board) 는경영위원회위원의총보상액 ( 급여, 이윤참가, 비용환급, 보험료, 커미션및기타의부가적혜택 ) 을결정함에있어서는그총보상액은그위원의직무및회사의상황과합리적인관계 (reasonable relationship) 를유지하도록하여야하고, 이것은연금, 생존하는부양가족에대한보상및이와유사한보상에대하여도적용된다 55). 이것을비례성기준 (proportionality test) 이라고한다. 이기준하에서경영진보상책의구성내용에는제한이없지만총보상액은회사의경제적인사정과해당경영진의직무에견주어합리적이어야한다 56). 여기서회사의사정에는현재의수익성또는소득은물론이고회사의전망도포함된다. 그리고보상액을결정함에있어서는경영진의특별한능력, 지식또는경험, 직무의정도에따라차별적으로취급하는것도허용되고, 국제적인경영진확보경쟁상전통적인보상의요소를초과하는보상도정당화될수있다. 그러나이규정상감사위원회는경영진의보상액결정에광범위한재량권을가지고있지만무제한적인것은아니다. 이위원회가시장의관행에맞게그보상액을인상하고자하는경우에는종전의보상액규모가적정하지않음을충분히설명하지못하면그보상액의급격한인상은감사위원회의의무위반이될수있다. 감사위원회가그비례성기준을유지할의무를위반하면주의의무위반에해당하여위원들은이로인한손해에대하여연대책임을지고, 경영위원회위원들도회사에대하여손해배상책임을진다 57). 그밖에비례성기준의고의 52) 경영진보상약정은경영진과회사간의대등한협상의산물이라고파악하는이론은 Berle 와 Means 의회사관에기초하는것이다. Bebchuk 과 Fried 는경영진보상과노동자보수사이의배율이 1991 년에 140 배이었고, 2003 년에는 500 배인현상을보고자신들이주장한이론을철회하였다. Sargent & Honabach, op.cit., 4:1, p.4. 그들은오늘날과같은경영진보상의양상이벌어지는것을전적으로미숙한경영자지배 (raw managerial power) 의탓으로돌리고있다. Lucian Bebchuk & Jesse M. Fried, Pay Without Performance, the Unfulfilled Promise of Executive Compensation, J. Corp. L. Vol. 3, 647-673(2005) 53) 66 A.L.R. 4th 138 54) Stephan Harbarth, Director Compensation Under German Law and the Mannesmann Effect, European Law, Vol. 3, Issue 2(April 2006), p.90 55) 독일주식법제 87 조제 1 항. 이규정은 1937 년주식법개정에의하여종전의무제한적계약자유의남용을방지하기위하여둔것이다. 56) Harbarth, op. cit., p. 90 57) 독일주식법제 96 조, 제 116 조 - 11 -
적인위반은감사위원회와경영위원회위원들의배임죄를구성할수있다 58). 그러나비례성기준을위반하더라도그것이공서양속 (bonos mores) 에반하지않는다면해당경영진의직무계약이무효로되는것은아니다 59). 2)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경영진의보수에관하여는독일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the German Corporate Governance Code, 2003) 에의하여보완되고있다 60). 이모범규준은법적강제력이없는자율규범으로서경영진보상에관한상세한권고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 주식법제87조를재해석하고적용되는구체적인사례를예시하고있다. 이모범규준에따르면경영진보상에는확정요소및가변요소를내용으로할수있다. 특히가변요소 (variable components) 에는회사의경제적성공과연계된연도별항목과그적용시점을포함하여야하고, 회사가직면한위험과도연계되는장기인센티브를규정하여야한다. 그리고이모범규준은양도의제한, 주식매수선택권기타유사한성질을가진주식의보상도제안하고있으며보상한도의설정도허용하고있다 61). 3) 판례 2005년 12월 21일독일연방대법원은영국의대표적인기간통신회사인 Vodafone Airtouch plc의인수에직면한독일 Mannesman AG의감사위원회가경영진과체결한보상계약이충실의무를위반한다는이유로유죄취지로판시하였다 62). 사실관계를간략히살펴보면, Mannesman과 Vodafoned은 2000년 2월까지양사간주식교환비율등에관하여우호적인기업인수에관한협의를마치기로합의하였다. 1999년 11월 Mannesman의 CEO는 Vodafone의적대적기업인수를피하고자시도하였지만, 2000년 3월 29일까지 Mannesman 의약 99% 주주가 Vodafone의주식과의교환을위한청약에응모하였다. 2000년 2월까지하기로한우호적기업인수의합의가성립한후, Mannesman의감사위원회는보다폰의주요주주와경영진의동의하에 CEO(Klaus Esser) 와 4인의경영진, 임원보상위원회위원이자전 CEO이었던자에대한특별상여금 (extra-contractual bonuses) 의지급에동의하였다. 이상여금지급계획에서는기업인수경쟁의과정에서행한직무와업적을평가하여약 1,500만유로의확정보상금과함께 1,600만유로를 CEO에게추가로지급하기로하였다. 이사건에서피고인들은그러한상여금의부여는경영판단원칙에속하는행위로서무죄라고항변하였고, 2004년 6월 22일지방법원에서는피고들이형법상배임죄를구성하지않는 58) 독일형법제 266 조 59) Harbarth, op. cit., p. 91. 보상조건이결정된후회사사정이악화되는경우에는그보상액은감경될수있고, 경영진은직무계약을종결시킬수있다 ( 주식법제 87 조제 2 항 ) 60) 이모범규준은 http://www.corporate-governance-code.de. 에서찾을수있다. 이모범규준은 2003 년 3 월 21 일작성된후, 2005 년 6 월 2 일개정되었다. 이규준은독일상장회사의투명하고진정성있는지배구조의구축을목표로하고있으며, 지배구조의국제적보편기준으로서뿐만아니라독일주식법을재해석하고있다. 이규준은권고사항 (recommendations) 과제안사항 (suggestions) 으로나누어규정하고있으며, 권고사항의경우에는주식법제 161 조에따라독일상장회사가권고사항의준수여부와준수할사항의범위를의무적으로매년공시하도록하고있다. 현재독일상장회사의과반수는이모범규준을따르고있다. 이규준을따르는회사는자본시장에서높은가치평가를받는다고한다. Harbarth, op. cit., p. 92 61) 독일지배구조모범규준제 4.2.3 조 62) BGH, Urt. v. 21.12.2005(DB 2006.S. 323 ff). Harbarth, op. cit., pp. 94-95 참조 - 12 -
다고판시하였다 63). 이판결에서지방법원은피고들은보상금지급이만네스만에게이익이되지않으므로주식법을위반한것이고, 따라서감사위원회의경영판단적재량사항 (good faith business discretion) 에속하지않는다는점도인정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무죄를선고한것은감사위원들이보상금을지급하기로함에고의가존재하지않았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그런데연방대법원에서는특별보상위원회의위원들은회사의이익을관리하고보호하여야할특별한의무를지고, 따라서회사의이익을위하여행동하여야하며, 회사의손해나손실을방지하여야할의무를진다고설시하였다. 이의무는주식법에서요구하는의무이자형법제266조상의충실의무와같은것으로서그위반은배임죄를구성한다는것이다. 그런데연방대법원에서는감사위원회의보상액결정은경영판단원칙의범주에속하는것임을확인하였지만, 이원칙이적용되기위해서는그러한보상액이경영직무계약 (executive services contract) 에서예정되어야하고, 주식법상합리성또는비례성기준에따라야함을강조하였다 64). 이사례는추가적인계약적보상금의지급이본질상과거의업적에대한것임이분명하고, 또한회사의장래운영에관한인센티브에해당하지않는다는점 ( 회사의장래지배는새로운주주인 Vodafone에달려있는것이고그것은만네스만체제의경영진에대한보상책에의하여영향을받을수없다는의미 ) 에서그보상금지급은회사자산의낭비에해당하고, 따라서금액의규모에관계없이그자체위법 (per se illegal) 하다는것을시사하고있다. 이판결은독일기업사회에서재산과관련된회사행위에대한재량권행사에엄격한제한을설정한것이고, 광범위하게골든파라슈트가남용될가능성에족쇄를건셈이다 65). 3. Golden Parachute 계약의남용규제 회사법적관점에서골든파라슈트계약의위법성을판단하는것은그기준이모호하기때문에이를효과적으로규제하기가쉽지아니하다. 따라서회사법이외의영역에서이계약의남용을방지할수있는합리적인대응책을강구할필요가있다. 그대표적인남용방지수단으로는증권거래법상의공시규제와세법상의규제방법이이용되고있다. (1) 세법상의규제 미국연방내국세법은회사에대하여골든파라슈트에의한과다한보상금지급에대한공제 (deduction) 를제한함으로써주회사법상광범위하게허용되고있는골든파라슈트의남용을억제하고자하고있다. 그리고이법은일정한자 66) 에게과다한퇴직보상금 (excess parachute payment) 67) 을지급하기로하는경우에는일정한합리적인보상액 (reasonable 63) 3 StR 470/04(LG Düsseldorf ZIP 2004, 2044 64) ibid at 95 65) ibid at p. 95 66) 일정한자 (disqualified individual) 라함은회사를위하여직무를수행하는피용자, 독립적계약자, 기타국세청이정하는자, 임원, 주주또는고액보수수령자를말한다 (IRC 280G(c)). 67) 과다한퇴직보상금이란보수로서배분된기본금액의일정비율을초과하는금액을말한다 (IRC 280G(b)(1)). 여기서배분기본금액 (base amount allocated) 이란기본기간동안에개인별로연간포함될수있는보상액 (IRC - 13 -
compensation) 을제외 68) 한금액의 20% 에해당하는세금을부과하고 69), 일정한요건하에서는이에대한일체의공제 70) 를인정하고있지않다 71). 공제가인정되지않기위하여는그보상금의지급이회사의소유또는효과적인지배, 또는회사자산의실질부분에대한소유의변경을조건으로하여야하고, 또한그러한변경을조건으로하는보수성격의총현재가액이최근 5년간의연평균기본금액 (base amount) 의 3배이상이어야한다 72). 아울러지배권의변경전 1년내에퇴직보상계약이체결되거나, 계약을체결한후 1년내에계약수정이이루어지는경우에는달리명백하고도신빙성있는증거가없으면그러한변경을조건으로한것으로추정된다 73). (2) 공시의규제 미국의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SEC) 는 2006년 11월경영진보수에관한완전하고도유용한정보를투자자에게제공할목적으로경영진보상에관한종전의공시규칙을개정하였다 74). 이것은종전과같은부적절하고혼란스러운경영진보상정보의공시제도에대한사회적비판이강해짐에따른것이었다. 그리하여이개정에서는경영진보상액의결정에있어서철저한토론 분석 (Compensation Discussion and Analysis, CD&A) 을요구하고, 추가적으로수량적인보상정보를제공하도록하며, 사베인스옥슬리법 (Sabanes-Oxley Act, 2002) 상의인증제도 (certification) 가여기에적용되도록하여회사의임원에게보수에관한정보공시의책임을강화한것이특징이다 75). 개정규칙은경영진보상을공시함에있어서는보상위원회보고서 (Compensation Committee Report) 를제출하여야하고, 이보고서에는그위원회가경영진과의 CD&A에대한심의 토론이있었는지의여부및그심의 토론후이를권고하는지의여부를기재하여야한다. 이 CD&A는이위원회의보고서가아니고, 권유성격의자료이므로 SEC에신고하여야하고, 따라서부실공시에대하여는 1934년증권거래법상의민사책임규정의적용 280G(b)(3(A)) 을, 배분 (allocation) 이란퇴직보상액에보상액의현재가치및총현재가치등으로서기본금액에동율의금액을지급하는것 (IRC 280G(b)(3(B)) 을, 기본기간 (base period) 이란회사의소유권또는지배권의변경일전최근 5 년의과세기간 (IRC 280G(d)(2)) 을말한다. 68) 납세자가회사의지배권또는소유권의변경일또는그후에제공될직무에대하여명백하고신빙성있는증거에의하여증명한금액은과세대상에서제외되고, 지배권의변경이전에실제로제공한직무에대하여합리적인보상액이라고명백하고신빙성있는증거에의하여증명한금액은과다보상액에서제외된다 (IRC 280G(b)(4)(A)(B)). 69) IRC 4999(a) 70) 미국내국세법상공제는과세기간동안에거래또는영업활동등을수행함에있어서지급되거나발생한모든통상적인필요비용 (ordinary and necessary expenses) 에대하여허용된다 (IRC 162(a)). 71) IRC 280G(a) 72) IRC 280G(b)(2)(A) 73) IRC 280G(b)(2)(C) 74) Item 402 of Regulations S-K(17 CFR 229.402 75) SEC, Executive Compensation Disclosure, Release No. 33-8765, 34-55009(July. 26, 2006) ; Executive Compensation and Related Person Disclosure, Release No. 33-8732A(Aug. 29, 2006) ; Kathryn Yeaton, The SEC'S New Rule on Executive Compensation-Illuminating the Disclosure Requirements, The CPA Journal(July 2007) - 14 -
을받는다. 그리고 CD&A가동법상정기사업보고서에참고자료로서기재되면, 회사는이를공시하여야하고사베인스옥슬리법상회사의최고경영자 (principle executive officer, PEO) 와최고재무담당임원 (principle financial officer, PFO) 은이를인증하여야한다. 이 CD&A를수반하는경영진보상에관한공시는최근 3회계년도의보상액, 지분증권보상, 퇴직및기타임용후보상등크게 3가지로구성된다 76). 최근 3회계년간의보상액에있어서는지정된경영진 ( 최고경영자, 최고재무담당임원, 고액보상경영진 3인 ) 전체의총보상액 ( 급여와상여금 ) 을공시하여야한다. 이것은경영진보상액을구성하는모든요소와그금액을명백하게공개하기위한것이다. 이외에도지분증권을기초로한보상, 비지분증권성인텐티브계획에의한보상, 연금가치의변동및퇴직하기전의후불성보상액에대하여는달러기준의현금가액으로표시하여야한다. 지분증권에의한보상 (equity compensation) 에있어서는최근년도의보상액이외에, 회계연도말기준으로전년도에부여하였지만아직행사되지아니한지분증권의보상액을공시하여야한다. 그리고최근회계연도에지정된경영진이옵션을행사하거나주식을배정하여실현된금액을공시하여야한다. 그리고퇴직및기타임용후보상에있어서는지정된경영진의퇴직후또는이와관련한구체적인지급액, 즉기부금, 소득및개별경영진의퇴직전보상액, 그리고개별경영진의누적연금계획의현재가치를공시하여야한다. 한편, 독일의경우에는상법이이사의보수에관한공시의무를규정하고있지만, 이사개인별공시는요구하고있지않았다 77). 그러나독일은개인별공시가있어야주식법상경영진보상이비례적인지를확인할수있다는이유에서 2005년 6월 30일이사보수공시법 (the Law on Disclosure of Director Compensation) 을제정하였다 78). 이법은독일증권거래소에상장된독일회사에게만적용되고, 경영위원회보상을결정할권리를갖는감독위원회의면밀한심사를의도하고있다. 이법은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담고있는권고사항 79) 에상응하는공시사항의범위를확장하고있다. 그리고이법은금융기관등과같은제3자가경영위원회에제공하거나약속한혜택의공시도강제하고있다. 독일상법상공시하여야할보상에는확정급여, 이윤참여, 신주인수권및기타의주식연계보상, 생활비, 보험료, 그리고주택, 자가용, 재택근무사무실, 임원책임보험과같은부가적인혜택등모든종류의경영진보상이포함된다 80). 아울러경영위원회위원의퇴직시에지급하기로약정한연금또는일괄지급보상금도공시하여야한다. 그리고상법은결합재무제표에이사의보수를개인별로공시할것을규정하고있다 81). (3) 남용규제책에대한평가 76) 이에대한상세한설명은 CFA Institute, op. cit., pp.3-7 참조 77) 독일을포함한유럽연합의경영진보수체계와그규제방안에관한체계적인해설로는 Guido Ferrarini & Niamh Moloney, Executive Remunera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in the EU : Convergence, Divergence, and Reform Perspectives, Reforming Company and Takeover Law in Europe (Oxford Univ. Press, 2004), p. 267 이하참조 78) 이하의설명은 Harbarth, op. cit., p.93 참조 79) 독일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제 4.2.3 조 80) 독일상법제 285 조제 1 항 9 호 81) 독일상법제 314 조제 1 항 6 호 - 15 -
Golden Parachute 계약에의한경영진보상제도에있어서가장큰문제는보상금과직무성과사이의괴리 (unlinking between pay and performance) 라고할수있다. 이것은실제의기업성과와임원보수의상관관계에관한조사결과에서도잘나타나고있다. 통계상으로 S&P 500대기업 CEO의보수는 1980년대에는 212% 증가하였지만주가수익은 78% 상승하였고, 1990년대에는경영진보수는 7% 증가하였지만기업이윤은 7% 감소하였으며 82), 2007 년에는경영진보수가전년대비 20.5% 증가한반면에기업이익은 2.8% 증가한것으로나타난것을보면 83), 경영진보수가직무성과와비례적인또는합리적인관계에있다고보기는어렵다는사실을잘알수있다. 2003년 SEC 위원장인 William Donaldson은미국에서아직껏해결하지못한중대한문제중의하나는 경영진보상제도이고또한그것이어떻게결정되어야하는것인지 라고지적한바있는데 84), 이것은미국기업에서의경영진보상의결정이불투명할뿐만아니라남용되어왔음을간접적으로시사하는것이다. 과다한경영진보상제도의남용을방지하기위하여미국에서는세법상의공제규제와증권거래법상의공시규제를개선해왔다. 그러나전술한바있는 Waltz Disney 사건에서 CEO 로서직무한경험이불과 14개월밖에안되는 Disney의최고경영자 (Michael Ovitz) 에게 1억4 천만달러라는엄청난규모의보수를지급한데에대하여법원이그적법성을인정함으로써골든파라슈트의남용방지규제책의실효성에대하여의문을키우고있는것도사실이다 85). 미국정부가골든파라슈트에의한경영진보상액의불공정한규모에초점을맞추어이를억제하기위하여내국세법상공제한도를축소하고지나친경우에는공제를허용하지않는입법을시행하였다. 그러나이러한세법상의규제는회사로하여금골든파라슈트의채택을금지시키는것도아니고주주를직접적으로보호하는것도아니라는점에효과적이지못하고 86), 또한그성과도미미하였다는비판이강하다. 뿐만아니라골든파라슈트에대한사법심사에서도경영판단원칙의적용을제한하고주주대표소송을용이하게할수있도록사법심사의기준을재편해야한다는해결책도제시되었지만 87), 판례는경영판단원칙의적용을고수하고있는것으로보아골든파라슈트의남용을억제하기에는현실적으로한계가있다 88). 그밖에도기관투자자의적극적행동주의를유도하여경영진과이사회보상위원회사이에존재하는유착적이해충돌관계를단절시킬수있는메카니즘의창설에의한문제해결방안도제시되고있지만 89), 기관투자자의적극적행동주의는일관성이없을뿐만아니라, 궁극적으로평가하기도어려운것이현실이다 90). 82) Sargent & Honabach, op. cit., 4:1 83) AFL-CIO, 2007 Trends in CEO Pay(www.aflcio.org/corporateamerica/paywatch) 84) http://www.cfp.com.article.cfm/3010475 85) Sargent & Honabach, op. cit., p. 4:1, p. 4 86) Dana M. Leonard, Golden Parachutes and Draconian Measures Aimed at Control : Is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280G The Proper Regulatory Mode of Shareholder Protection, 54 U. Cin. L. Rev. 1293, 1303-1304,1308(1986) 87) Linda J. Barns, The Overcompensation Problem : A Collective Approach to Controlling Executive Pay, Ind. L. J. 59, 79-81(1992) : Carl T. Bogus, Excessive Executive Compensation and the Failure of Corporate Democracy, 41 Buff. L. Rev. 1, 46-72(1993) 88) Sargent & Honabach, op. cit., p. 4:1, p. 3 89) Orin Kramer, Pay without Performance : The Institutional Shareholder Perspective, J. Corp. L., Vol. 30, no.4, 773-776(summer 2005) - 16 -
결국경영진보상제도에대한사회적관심만이경영진보상제도에관하여기업측의자발적인행동을유발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문제의핵심은경영진보상액의결정과정이투명하게공시되도록하여, 그보상액이직무성과와합리적인연계성을갖고있는지를감시할수있도록하는것이라고보여진다. 경영진보상결정의투명성은회사경영진의재량권을제한하는시장의힘 (market forces) 과사회적동력 (social dynamics) 을유발하는데에필요하기때문이다. 이러한점에서미국의 SEC가 2006년에개정한경영진보상에대한공시규제책은나름대로그실효성이기대된다고평가할수있다. 이에대하여본질적으로증권시장에서의투자자감시에의존하는것이기때문에그실효성이확실하게담보될수있을지는불확실하다는견해도있지만 91), 경영진보수의결정과정과개인별보수규모가투명하게공시됨으로써투자자감시의차원을넘어사회전반의감시를기대할수있다는점에서는효과적이라고보여진다 92). 그러나사법부가경영판단원칙을적용하는태도를견지하는한, 직무와합리적인관계가없이약정하는천문학적인보수관행에제동이걸릴지는미지수로남을수밖에없을것이다. 이러한현실적한계상황속에서골든파라슈트의채택이회사의최상의이익을위한것이고, 또한보수와직무간의비례관계에대한증명책임을이사에게전환할필요가있다는견해 93) 는경청해야할가치가있다고평가된다. 반면에독일주식법은경영진보수와직무성과의합리적관계를명시하고있다는점에서경영진보수결정의일반규범에관한입법례로서바람직하다고본다. 특히독일의사법부가만네스만사건에서보여준것처럼경영진보상과직무와의비례성원칙을중시하여계약자유의원칙을남용하는것을엄격하게심사하는태도는미국의법원이견지하고있는자유방임적계약자유의관념과는대조적이다. 공개회사는주주, 채권자, 소비자등다양한이해관계가결합된공동단체라는점에서경영진보수계약에도일정한한계가따를수밖에없고, 골든파라슈트를자유방임적인계약의관점에서제한없이허용하는것은확실히부당하다고본다. 특히경영진보상의남용은사법부의면밀한심사가전제될때에비로소그규제의실효성을담보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점에서독일연방대법원의태도는이문제의해결방안을모색하고자하는국제사회에실천적인의미를시사한다고판단된다. Ⅳ. 상법상 Golden Parachute 계약의적법성과남용규제의문제 1. 이사의보수개념 상법상이사의보수는정관에그액을정하지않은때에는주주총회의결의로이를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388조 ). 이사의보수결정을정관또는주주총회의결의로정하게하는것은이사가스스로보수를정할경우에우려되는사익추구를막기위함이다 94). 이사의보수는이사가수행하는경영활동의대가로서회사로부터받는급부이다. 그러므로월급, 수 90) Sargent & Honabach, op. cit., p. 4:1, p. 3 91) ibid at 4:1, p. 5 92) Peter Coffey, Golden Parachutes : A Perk that Boards Should Scrutinize Carefully, 67 Marq. L. Rev, 293, 316(1984) 93) Heyl, op. cit., pp.775-776 94) 이철송, 회사법강의 ( 제 15 판 ), 박영사, 2008, 537 면 - 17 -
당, 급여, 연봉, 퇴직금또는퇴직위로금등그명칭을불문하고경영활동에대한대가로서의성질을가지면정기적으로지급되든부정기적으로지급되든모두보수에해당한다. 그런데상여금은이사가기업이익을가져온데대한공로에보답하기위하여지급되는것으로서이익이있을때에만이익금중에서지급되는것이라는이유에서이것은보수에포함되지않는다는견해 95) 도있다. 그러나상여금도이사의직무수행의대가로서지급되는것이므로보수에포함된다고보는것이옳다고본다 96). 그러나회사와이사간에이사가해임할경우에퇴직금과는별도로지급하기로한해직보상금은보수에해당하지않는다는판례 97) 도있다. 이사에게지급하는보수액은정관으로이를정하는경우는거의없고, 주주총회의결의로정하는것이보통이라고한다 98). 이사의보수를정관에서정하든주주총회에서정하든각이사별로보수액을정할필요는없고, 이사전원에대한보수총액또는한도액을정하고, 각이사에대한배분의결정은이사회에위임할수있다고보는것이일반적이다. 위와같은이사의보수는대대가일괄적으로지급하는정액보상금을예정하고있지만, 외국의예에서와같이주식매수선택권, 이사의퇴임후일정기간동안계속적으로지급하는연금, 의료보험료, 기타복지비용등과같은보상도모두보수에속한다고풀이할것이다. 2. 이사의보수계약의위법성문제 (1) 상법상이사의보수결정기준에따른위법문제 상법은이사의보수를결정하는절차만을규정하고있을뿐보수를결정하는일반기준을정하고있지아니하므로, 이사의보수를정관이나주주총회의결의로정하기만하면그규모와관계없이위법의문제는없을것처럼보인다. 그러나이사의보수를정할경우에는그것이정관의규정또는주주총회의결의를거쳤다는이유로절차적적법성에반하지않아위법하지않다고말할수있을지는의문이다. 보수의정의개념에서보는바와같이일반적으로보수는이사의경영활동또는직무수행의대가를전제로지급하는것이라는점에서는굳이보수와직무수행과의상관관계를상법에명시할필요는없을것이다. 그러나상법이보수결정의일반기준을명시하지않는것은보수결정에대한법적안정성을해칠소지가있어서바람직한입법태도는아니라고본다. 이와관련하여해석론상으로이사의보수는직무수행에대한대가로서지급하는것이라는점에서직무수행과합리적인비례관계를유지하여야하고회사의재무상태에비추어적정해야한다고풀이하여보수결정의절차적적법성이외에실질적적법성이요구된다는견해 99) 95) 최기원, 신회사법론 ( 제 12 개정판 ), 박영사, 2005, 586 면 ; 박길준 권재열, 주석상법 ( 회사 Ⅲ)( 제 4 판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226 면 96) 정동윤, 회사법 ( 제 7 판 ), 법문사, 2001, 392 면 ; 정찬형, 회사법강의 ( 제 3 판 ), 박영사, 2003, 544 면 ; 이철송, 전게서, 535 면 97) 대법원 2006, 11.23 판결, 2004 다 49570. 해직보상금을지급하기위해서는상법제 388 조를유추적용하여정관의규정또는주주총회의결의가있어야한다고한다. 이에대하여는해직보상금은상법제 385 조제 1 항단서가정하는손해배상액의예정이라고파악하여정당한사유없이해임하는경우에만그것도단서규정에따라산정되는손해배상액이하의금액으로해직보상금을정하는것만이유효하다고분석하는견해가있다. 이철송, 회사법, 전게서, 538 면 98) 정찬형, 상게서, 545 면 ; 박길준 권재열, 전게주석, 228 면 - 18 -
도있다. 이견해에서는회사의형편이나영업실적등에비추어이사의보수가과다할때에는정관의규정이나주주총회의결의라는적법한절차를거쳤더라도자본충실의원칙상그효력을인정할수없고, 대주주측이이사로서과다한보수를지급받는것은다른주주의배당가능이익을잠식한다는점에서주식평등의원칙에어긋나는현저히불공정한행위이고, 회사의제반형편과이사의직무성격에비추어과다한보수를정한정관규정및주주총회의결의는다수결의남용으로서무효라고한다 100). 그런데보수의개념상보수와직무수행간의비례적상관성이유지되어야한다는점에대하여는해석론적으로이론의여지가없을것이지만, 문제는직무수행의개념에따라서는이문제도간단한것은아니라고보아야한다. 통상적으로이사의보수는회사내에서의근무경력, 직무성과등과거의직무실적을기초로하여책정되지만, 회사가유능한경영진을새로이초빙하고자하는경우에그경영진의보수를산정할근거는종전의경영능력이외에는존재하지않는다. 이경우새로이초빙하는경영진에게당해회사의통상적인보수책정기준으로보수를책정하게되면유능한경영자를확보할수없게되는문제가있다. 다시말하여이사의보수는과거의경영능력만이아니라미래에실현할수있는잠재적인경영능력도함께고려하여책정될수도있다는의미이다. 인적자본이중시되는오늘날과같은경쟁적경영환경에서는오히려미래에실현할직무수행성과가더욱중시되는경우도적지않다. 따라서보수와직무수행의비례관계는엄격하게그기준을통제할수는없을것이고, 경영환경의제반요소를감안하여유연하고도종합적으로분석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다만미래의잠재적인직무성과를반영한다고하여도당해회사의재무사정을고려하는것은필수적으로요구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그리고보수와직무성과간의비례관계는보수가그성과의가치에비하여초과할수없다는소극적인의미에서요구되므로설사미달되더라도이사가그차액의지급을청구할수는없다. 그리고정관의규정이나주주총회의결의에의하여경영진의보수총액을정하고각이사에대한보수의내용과규모를이사회가결정할수있도록위임하는경우에는이사회에서는그보수총액을변경할수는없다. 그러나그총액범위내에서 CEO인대표이사등고위경영진에게는상대적으로현저히고액인보수를책정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 이경우에도보수와직무성과는각이사또는경영진을기준으로하여비례관계가유지되어야하므로, 이러한기준에부합하지않는과다한보수책정은위법하다고볼것이다. 요컨대보수는회사와경영진간의임용계약에서보수약정조항으로합의하는계약자유의산물이라는점에서보수의다과에대한위법여부를논의하는것이무의미할수있지만, 보수액이회사의재정상황을현저히초과하는경우에는당사자간의자유로운계약도회사법의정신과지도원리에의하여구속된다는점에서이사의보수액의적정한도가논의되어야할중요성이있다고본다. (2) 골든파라슈트계약의위법성문제 최근에는상장기업들이적대적 M&A에의하여경영진의해임, 사임등이있을것에대비하여정관에경영진이임기만료, 자발적사임이아닌다른사유로퇴임할경우에는일반퇴직시의퇴직금이나퇴직위로금보다지급규모가현저히큰정액의거대금액 ( 예컨대 50억원, 99) 이철송, 전게서, 539면 100) 상게서 - 19 -
100억원 ) 또는퇴직금누진율을큰폭 ( 예컨대 6배, 10배 ) 으로강화한퇴직위로금을지급한다는규정을넣고있다 101). 이러한할증퇴직위로금의지급계약은외국에서이용되는골든파라슈트에의한경영진보상계약에해당한다. 이러한골든파라슈트계약은정관의규정또는주주총회의결의를거쳐체결되는경우에절차적으로는위법을논의할여지가없지만, 그보상액이당해경영진의직무수행과비례적인상관성을벗어나과다한경우에는절차적정당성에도불구하고실질적정당성요건을흠결한것으로서그위법성을판단할수있다. 이경우에는위의일반기준이적용된다. 그런데이외에도골든파라슈트계약은경영권방어를위하여체결하는것이일반적인데, 이경우에는경영권방어의남용이론에의하여도위법성을판단할수있다고본다. 골든파라슈트계약이적대적 M&A의방어수단으로서체결되는경우에는일반적으로이사회가그권한범위내에서경영권을방어하기위하여재량으로일정한방어책을행사하는경우와는달리그계약이정관의규정이나주주총회의결의라는주주들의승인에의하여체결되는것이므로방어의위법성심사가엄격할수는없을것이다. 그러나이경우에도골든파라슈트계약에의한적대적 M&A의방어시도가적법하기위하여는기업인수후에퇴직하는이사등경영진이수령하게되는보상액의규모가이계약을통한경영권의방어로서기업이익또는기업가치를훼손할정도에이르러서는아니되고, 회사및주주공동의단체적이익을해칠정도에이르러서는아니될것이다 102). 회사의재무사정이부실한회사가적대적 M&A에의하여인수될것에대비하여골든파라슈트규정을둔경우, 이규정이퇴직하는현경영진에게일정한퇴직보상금을지급함으로써인수후에도회사의재무상태를더욱악화시키는정도라면이것은방어권의남용에해당하여위법하다고할것이다. 이경우골든파라슈트계약이정관의규정또는주주총회의결의에의한기초한사실이그위법성을인정하는데에참작할요소는될지언정결정적인영향을줄수는없다고보아야한다. 아울러골든파라슈트계약을체결하게된동기나목적, 그계약의필요성과상당성을종합하여경영권을유지하여야만하는합리적이고상당한이유가충족되어야할것이다 103). 이것은골든파라슈트의채택에의한경영권방어를위한정관의규정이나주주총회의결의에적정성이결여되거나판단의정당성을잃게할정도의중대한하자가존재하지않아야함을의미한다고본다. 그리하여정관의변경결의또는주주총회결의에있어서골든파라슈트를채택하여야할합당한근거가존재하여야하고, 골든파라슈트를결의하기까지중립적전문가의조언을듣고, 지배주주를제외한일반주주의의견을청취하는등그결정의객관성, 합리성을담보하는절차의이행이요구된다고본다 104). 이러한적법요건은정관의위임또는주주총회의결의에의한위임에의하여이사회가보수를결정하는경우에특히그의미가크다고본다. 101) 권재열, 적대적 M&A 의방어방법에관한연구,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2005.4, 129 면 102) 정관의규정이나주주총회의결의에서다수결원칙에따른결정이다수파주주의지배권유지등과같은사적이익을위하여내려질경우에는기업이익이라는회사와주주의공동이익에반하는것이고이것은다수결남용에해당하게될것이다. 다수결남용이인정되면행위나주주총회의결의의효력을배제할수있고, 소수파주주는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고한다. 다수결남용의법리를체계적으로분석한논문으로는이상훈, 다수파주주권남용에대한회사법상의소에관한연구 - 회사이익개념을중심으로 -, 서울대법학박사학위논문, 1991.8, 93 면이하참조 103) 송종준, 경영권방어수단도입의전제조건, 기업법연구제 19 권 4 호, 한국기업법학회, 2005.12, 210 면 104) 송종준, 상게논문, 211 면 - 20 -
3. 골든파라슈트계약의남용규제문제 상법상골든파라슈트에의한과다한보수가약정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는외국의선험적인입법례를참고하여다음과같은남용규제책을검토할필요가있다. (1) 상법상의실체적규제 해석상으로이사의보수는직무수행과의비례적상관성이요구된다는것은보수의개념정의에서도추론할수있다. 그러나이사의보수는회사와이사간의계약에의하여성립하는것이므로보수와직무수행간의비례관계가명시되지않는경우에는미국법에서와같이계약자유의원칙이존중되어야한다는논리도성립될여지가있어서그남용의개연성을명확하게차단할수없는문제이기도하다. 이러한점에서전술한바있는독일주식법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따라서이사의보수결정에대한절차적규정만을두고있는현행상법 ( 제388조 ) 을개정하여이사의보수와직무수행간의비례적관계를명시함으로써보수결정에있어서실질적정당성을엄격하게확보될수있도록할요청이있다고본다. (2) 증권거래법상의공시규제 현행증권거래법은정관의규정또는주주총회의결의에의하여결정한이사의보수에관한정보를사업보고서에기재하도록하고있고 ( 제186조의2 제2항 ), 이사및감사에게지급된그사업년도의보수의총액을기재하도록하고있지만 ( 동시행령제83조의3 제1항 5호 ), 이사등의보수에관한공시는이미지급된총액을기재하는수준에머물러있다. 이런점에서볼때에증권거래법은이사의보수에관한정보가투자자의투자판단에중요성있는정보라는인식이없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외국의입법례에서는이사의보수의남용을규제하기위한보편적인규제수단은공시를의무화하여투자자로하여금과다한보수를책정한회사에대하여시장에서의감시를강화하는추세에있다. 전술한독일의이사보수공시법,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경영진보상공시규제의강화책이그대표적인예이다. 우리법상으로도이사의보수에관한정보공시체계가확립되어야필요가있지않을까한다. 상법상으로는이사의보수에관한의안을상정하는주주총회에서주주들에게이사의보수책정에관한정보를설명할의무를부과하는것도바람직할것이다 105). 자본시장통합법상으로는상장회사의경우에는경영진보수에대한공시의무도명시하는것이필요하다. 여기에서는이미지급된보수의총액만을공시하는것으로는부족하고, 현재체결하고있는이사등경영진전원에대한개별적인보수약정의내용을공시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보수와경영진의직무성과와의상관관계가반드시표시되어야하며, 전체경영진의보수와각이사에대한보수도함께공시되어야하고 106), 보수결정과정에서활용한전문가자문, 보수책정에이용된근거자료등이투명하게공시되도록하여야한다. 아울러보수의공시에서는예컨대현금지급보상 ( 기본급, 수당, 상여금등 ), 주식관련보상 (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배정, 주식관련장기인센티브등 ), 퇴임후의보상 ( 연금기여금, 위로금, 보험료, 자녀학자금 105) 유사한취지로는권재열, 전게연구보고서, 128면 106) 같은취지 : 임재연, 전게논문, 54-55 면 - 21 -
지원, 기타의료및복지혜택등 ) 등보수를구성하는개별적인요소에대한상세한내역이포함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경영진의보수는사업보고서에기재하는외에도, 감사보고서등과같은재무보고서에반드시기재하도록하는것도필요하고이에대한감사인의의견을표시하게할필요가있을것이다. (3) 세법상의소득공제규제 현행소득세법상퇴직소득은근로관계에있던자가현실적으로퇴직하는경우에일시에후불로지급된다는특성을지니고있는데, 이러한특성을고려하여퇴직소득공제의허용및평균과세장치의채택 ( 제55조2항 ) 등에의하여다른소득보다과세상우대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107). 그러나소득세법은이사등경영진의보수가과다한경우, 또는골든파라슈트와같이경영권방어를위하여과다한보상액을정하는경우를예정하여소득공제를달리취급하는규정은갖고있지않다. 소득세법상골든파라슈트에의한퇴직보상소득에대한공제율과한도의합리적인규제는골든파라슈트의남용을억제할수있는조세정책의하나라고할수있다. 이러한조세정책이골든파라슈트에의한과다보상을근원적으로차단하는효과가있는것은아니지만, 상당한억지력을갖는다고볼것이다. 이러한관점은미국의내국세법이취하고있는태도라고할수있고, 현행소득세법의개정에중요한참고가될수있다고본다. 현행소득세법을개정하여골든파라슈트에의한과다퇴직소득을지급하는것을규제하기위해서는여기에서도과세소득과소득공제를인정하는일반기준을명시하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 핵심적인것은퇴직소득의과다성여부에대한판단기준인데, 여기에는퇴직소득과직무성과간의비례기준이적용되도록하여야한다는점이다. 이러한기본원칙하에서미국의내국세법에서처럼과다한퇴직보상금은회사의소유권또는지배권이변경되기전일정기간 (3-5년) 동안에이사등경영진들에게직급별로적용되는기본보수와퇴직금또는퇴직위로금의공통적인지급비율을초과한금액으로정하는방안이검토될필요가있다. 다만이경우에도지배권변경일을기준으로그이전또는그이후에제공한직무에비하여지급하기로한보수가합리적인비례관계에있음을증명한경우에는과다보상에서제외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그리하여이러한원칙에따라과다퇴직소득으로인정된소득금액에대하여는현행소득공제기준인총퇴직소득의 45% 와근속연수별공제비율 ( 소득세법제48조 ) 의적용을배제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을것이다 108). 다시말하여퇴직소득과직무성과간의비례기준에적합한퇴직소득에대하여만현행의공제율이적용되도록하여야한다. Ⅴ. 결론 경영진의보수문제는회사의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에대한전세계적인개혁 107)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3, 406 면 108) 이경우 3-5 년간의일정기간에공통적으로지급되는평균보수액의 2 배또는 3 배를초과한퇴직소득금액에대하여만소득공제를일체인정하지않는방안은퇴직보상액의전략적유용성을감안할때에합리적이라고본다. - 22 -
추세속에서가장중요한쟁점중의하나로서다루어져왔다. 특히 1990년대에들어와전통적인보수체계를무시하고경쟁적으로천문학적인경영진보상제도를채택해왔던현상이나타났는데, 이것은 2000년대미국의 Enron, 유럽의 Paramalat & Vivendi, 호주의 One.Tel 사태의발생에상당한요인이된것은아닌가하는의문도있다. 더욱이오늘날과같은유례없는금융위기로인하여전세계의금융시장과실물경제시장이실패하는형국에서보면과다한경영진보상의순기능을명분으로내세우고있지만실제로는경영진들의도덕적해이를촉발시킨동인이되지않았나하는의구심을버릴수없다. 이러한상태에서회사의효율적인운영과지배관리를위해국제적으로형성되어왔던이른바탈규제적글로발스탠다드에대한근본적인재검토와함께경영진의보상에대한계약자유의관념도비판받아야할때가되었다고본다. 골든파라슈트에의한과다한경영진퇴직보상금관행이우리나라에서는아직중요한경제적, 사회적이슈가되고있지는않지만, 최근들어경영권방어를위하여맹목적으로이를정관에명시하는사례가증가하여우려되는측면도있다. 이러한현상에접하여경영진보수가직무와의상관관계에서합리적인수준으로결정되도록그남용을막을수있는다각적인법정책적대응방안에대한연구가필요할것이다.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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