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강 : 인간은존엄한존재인가? + 인간의자유와권리, 그리고... 학습동기 : Motivation 여러분은존엄한존재인가요? - 자신이소중하다고생각하나요? - 그럼, 옆에앉아있는친구도소중하다고생각하나요? - 다른사람으로부터차별 ( 왕따등 ) 을받거나, 다른사람을차별한경험이있나요? ( 그이유는무엇인가요?) 여러분자신은 자유 를누리고있다고생각하나요? - 자유를누리고있다면 => 어떤자유를누리고있나요? - 자유를누리고있지못하다면 => 왜그렇다고생각하나요? 그리고어떤자유를누리고싶나요? 헌법상인정되는권리는무엇이있을까요? 민주사회에서 자유 와 권리 에뒤따르는것은무엇일까요? -------------------------------------------------------------------- Case Study [ 사례 1] 다음은스페인바뇰레스자연사박물관에전시되어있는조각상입니다. 이조각상은어떤의미를갖고있을까요? - 1 -
[ 사례 2] 인간에게생명을결정할권리가있나요? 故김할머니의가족들 국내첫존엄사소송 진행했다. 2008년 5월서울서부지법에 무의미한연명치료중지가처분신청 과함께헌법소원을냈다. 정부가존엄사에대한법률을제정하지않아환자의자기결정권과행복추구권이침해됐다는주장이다. 이에가처분신청은지난해 7월기각됐지만, 11월본심 1심재판부는김할머니의 자기결정권 을존중해연명치료중지를인정했다. 기계장치에의한생명연장보다는존엄사를택하는게인간존엄과가치를지키고헌법상행복추구권에도부합할수있다는취지였다. 서울고등법원도같은판결을내렸다. [ 사례 3] 비흡연자의권리 vs 흡연자의권리 2004 년 8 월헌법재판소는흡연권과혐연권둘다헌법 10 조 ( 행복추구권 ) 와 17 조 ( 사생활의 자유 ) 에근거한기본권으로보았다. 다만혐연권은건강 생명권에비추어서도인정되는, 흡 연권보다우월한권리여서둘이충돌하면흡연권이양보해야한다고판단했다. [ 사례 4] 국가가개인의성적 ( 性的 ) 자유를결정할수있을까? 혼인빙자간음죄로형사처벌을받은임모씨등남성 2명이 혼인빙자간음죄조항이헌법상기본권인행복추구권과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했다 며지난해헌법소원을냈다. 재판부는 6( 위헌 ) 대 3( 합헌 ) 의의견으로위헌결정을내렸다. 재판부는 개인의성행위는사생활의내밀한영역에속하며, 국가는최대한간섭과규제를자제해야한다 며 혼인빙자간음에대한처벌을규정한형법 304조는남성의성적자기결정권및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하는것으로헌법에서규정하고있는과잉금지원칙에위반된다 고밝혔다. 이어 이조항은남녀평등에반할뿐만아니라여성을보호한다는미명아래여성의성적자기결정권을부인하고있다 며 이는여성의존엄과가치에역행하는법률 이라고덧붙였다. [ 사례 5] 군 ( 軍 ) 가산점, 여성에대한차별인가? 1999년군가산점제헌법재판소위헌결정의주된이유는이제도가평등권을침해한다는점이었다. 여성가운데극히일부만제대군인이고남성은대부분제대군인인점을비춰볼때성별에의한차별이고, 현역복무를할수있는남성과그렇지않은남성을차별하고있다. [ 사례 6] 교복에명찰부착! 학생들에대한인권침해인가? 시민활동가양모씨 대구지역의중학교 6곳이교복에이름표를부착하도록정해기본권이침해되고있다 며지난해 5월인권위에진정했다. 상당수학교들은 이름표고정규정은교복분실을방지하고학교밖에서학생들이본분에맞는행동을하게만드는효과가있다 고반박했다. 인권위는 성명은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따라보호되어야할정보이며, 고정된명찰을착용하는규정은학교밖불특정다수에게까지이름을공개해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하고범죄에노출될위험이높다 고밝혔다. - 2 -
[ 사례 7] 초등학생나영이의말 선생님, 더이상사생활침해하지맙시다! 초등학생의일기를교사가검사하는관행이어린이의사생활과양심의자유를침해하는행위라는국가인권위원회의결정에대해찬반논란이일고있다. 인권위결정이글짓기능력향상과사고력과표현력계발등일기쓰기검사의교육적기능을간과하고교사의전문성을고려하지않은의견이라는비판과, 검사를위한일기쓰기는교육적목적에부합하지않고인권침해일뿐이라는주장이팽팽히맞서고있다. [ 사례 8] 종교적신념이범죄자를만들다 법원이종교적이유로대체복무제도입을촉구하며입영기피자를처벌토록한병역법조항에대해헌법재판소에서위헌법률심판을제정했다. 입법자가종교적병역거부자들에대해최소한의고려라도한흔적을찾아볼수없다는이유다. 판사는결정문에서 헌법 19조에규정된양심의자유는정신적자유권중에서도기본이되는, 매우중요한권리 라며 종교적병역거부자들에게입영을강제하고거부시형사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는병역법조항은양심의자유를과도하게침해하는위헌적규정 이라고밝혔다. 또한 입법자가종교적병역거부자들에대해어떠한최소한의고려라도한흔적을찾아볼수없고, 양심상의이유에의한비전투요원복무나대체복무에관해아무런규정을두지않은채징역형의형사처벌만을하도록하는것은 ( 기본권 ) 최소침해의원칙에위반된다 고결론내렸다. [ 사례 9] 교육권? vs 종교의자유침해? 2004년서울대광고재학중학교측의종교수업강제에반발해단식농성을하다퇴학당한강의석씨가학교법인대광학원을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의 1, 2심판결이엇갈렸다. 원고강씨는 교육부고시는종교수업을할때선택과목을두고종교행사에는자율적으로참가하도록하고있다 며 학생들이특정종교교육을하는사립학교를선책하는것이아니라고교평준화제도에따라강제배정되고있는만큼원하지않는학생에게학교가특정종교교육을강요해서는안된다 고주장했다. 피고대광학원측은 사립학교는설립목적에맞는학생을선발해교육할자유를가지고있으며사립학교에대한국가의간섭은필요한교육을충실히도모하는정도에그쳐야한다 며원고특주장을반박했다. 1심재판부는 교육기관에서종교교육의자유보다는학생의신앙의자유가더존중돼야한다 며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하지만 2심재판부는 원고가 2004년초까지종교교육에대해명시적거부의사를밝히지않았던점등을감안할때학교가종교행사를강제했다고보기어렵다 며원고패소판결했다. [ 사례 10] 용산참사 : 순수한철거민들의생존권저항이었는가? 전철련의치밀한폭력농성이었는가? [ 사례 11] 야간옥외집회금지 헌법불합치 일몰이후옥외집회를원천적으로금지하는집회 시위에관한법률조항은사실상위헌이라는결정이나왔다. 헌재는 헌법이집회 결사의자유를보장하는데야간옥외집회를사전허가제로운영하는것은위헌소지가있다 며해당집시법조항에대해위헌법률심판을제정했다. - 3 -
인간의존엄성과자유 1. 인권의의미와특징 1 인권의의미 : 모든사람들이인간답게살아갈권리로, 출생과동시에지니게되는인간고유의권리이다. 2 인권의특징 - 인종, 성별, 사회적신분등에관계없이모든인간이보편적으로누릴수있는권리이다. - 국가나법에의해만들어진권리가아닌인간이인간으로서생존하기위하여당연히누려야할인간의고유한권리이다. - 일정기간에만보장되는것이아니라영구히박탈당하지않는권리이며, 현재의국민은물론장래의국민에게도인정되는항구적인권리이다. - 인간이가지는침해할수없는권리이므로, 모든국가권력은이를최대한존중하고보장할의무를진다. 2. 프랑스시민혁명 : 인권선언문 프랑스인권선언 은프랑스혁명이진행되고있던 1789 년 8 월 26 일, 국민의회가국민으로서누려야할권리에대해 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 이라는명칭으로선포한선언이다. 제 1 조인간은자유롭고평등한권리를지니고태어나서살아간다. 사회적차별은오로지공공이익에근거할경우에만허용될수있다. 제 2 조모든정치적결사의목적은인간이지닌소멸될수없는자연권 2) 을보전하는데있다. 이러한권리로서는자유권과재산권과신체안전에대한권리와억압에대한저항권이다. 제 3 조모든주권의원리는본질적으로국민에게있다. 어떤단체나개인도국민으로부터직접나오지않는어떤권력도행사할수없다. 제 4 조자유는타인을해치지않는한모든행위를할수있는자유를의미한다. 따라서각자의자연권행사는다른사회구성원에게도동등한권리를보장해주어야할경우말고는어떤제약도받지않는다. 이러한제약은오로지법에의해서만결정될수있다. 제 5 조법은사회에해로운행위에한해서만금지할수있다. 법으로금지되지않은어떤행위도막아서는안되며, 누구도법으로규정되지않은행위를하도록강요받아서는안된다. 제 6 조법은일반의지의표현이다. 모든시민에게는직접또는대표자를통해법의제정에참여할권리가있다. 법은보호하는경우든처벌하는경우든간에모든사람들에게똑같이적용되어야한다. 모든시민은법률상으로평등하므로, 자신의품성이나능력에의한차별이외에는아무런차별없이자신의능력에따라모든명예를동등하게누릴뿐만아니라공적인직위와직무를동등하게맡을수있는자격이있다. - 4 -
제 7 조법에의해규정된경우가아니거나법에의해규정된형식에따르지않고서누구도기소되거나체포되거나구금되어서는안된다. 누구든자의적인명령을간청하거나선동하거나집행하거나집행되도록원인을제공하는자는처벌받아야한다. 하지만법에의거해소환되거나체포된시민은누구든지지체없이그조치에따라야하며, 이에저항하는행위는범죄가된다. 제 8 조법은엄격하고도명확하게처벌에관한조항을규정해두어야하고, 범죄를저지르기이전에제정되어공포된법에의거해서합법적으로법의적용을받는경우이외에는어느누구도처벌을받아서는안된다. 제 9 조모든사람은유죄선고를받기전까지는무죄로추정되므로, 설사체포할수밖에없는상황일지라도피의자의신병확보에필요하지않은모든가혹행위는법에의해엄격히제한되어야한다. 제 10 조누구도자신의발언이법에의해확립된공공질서를어지럽히지않는한, 종교적입장을포함하여자신의견해를밝히는행위가방해받아서는안된다. 제 11 조사상과의견의자유로운소통은인간의가장소중한권리중하나이다. 따라서모든시민은자유롭게의견을말하고글을쓰고출판할수있지만, 법에규정된경우에는이러한자유의남용에대해책임을져야한다. 제 12 조인권과시민권의보장을위해서공권력이필요하다. 따라서공권력 4) 은모든사람의이익을위해존재할뿐공권력을위임받은사람들의개인적인이익을위해존재하지않는다. 제 13 조공권력을유지하고행정비용을조달하기위해조세를부과할필요가있다. 조세는모든시민들에게각자의재산규모에따라공정하게부과되어야한다. 제 14 조모든시민에게는직접혹은대표자를통해조세의필요성을결정하고, 그것을자유로이승인하고, 그것의용도를확인하고, 조세부과율과조세의산출방식과징수방법과조세의징수기간을결정할권리가있다. 제 15 조사회는모든공직자에게그행정업무에관한보고를요구할권리가있다. 제 16 조법의준수가보장되지않거나, 권력분립이확정되지않은사회는결코헌법을갖추지못한다. 제 17 조소유권은신성불가침의권리이므로, 법에서규정한공공의필요성에의해명백히요구되는경우이외에는누구도소유권을박탈할수없다. 또한그러한경우라해도소유자가사전에정당하게보상을받는다는조건을갖추어야한다. - 5 -
3. UN 세계인권선언 1 선포 : 1948 년 12 월 10 일, 국제연합총회에서세계인권선언이선포되었다. 2 내용 : " 이세상의모든사람은누구나태어나면서부터똑같은기본적권리를가지고있으며, 누구도인권을억누르거나침해할수없다." 는내용을담고있다. 세계인권선언문中 - 제 1 조 : 모든사람은태어나면서부터자유롭고동등한존엄성과권리를보장받아야한다. - 제 3 조 : 모든사람은생명, 자유및신체의안전은누릴권리가있다. - 제 5 조 : 누구도고문또는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모욕적인처우나형벌을받아서는안된다. - 제 7 조 : 모든사람은법앞에서평등하며어떠한차별없이평등하게법에의해보호를받는다. 헌법에명시된기본권 1. 행복추구권 - 헌법제 10 조 :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진다. 2. 평등권 - 헌법제 11 조 1 항 : 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다. 누구든지성별 종교또는사회적신분에의하여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생활의모든영역에있어서차별을받지아니한다. 2 항 : 사회적특수계급의제도는인정되지아니하며, 어떠한형태로도이를창설할수없다. 3 항 : 훈장등의영전은이를받은자에게만효력이있고, 어떠한특권도이에따르지아니한다. 3. 신체의자유 ( 헌법 12~13 조 ) 1) 법률주의와적법절차헌법제 12 조 1 항 : 모든국민은신체의자유가있다. 그래서모든국민은법률에따르지않고는체포 구속 압수 수색또는심문을받지않으며, 법률과적법한절차에따르지않고는처벌 보안처분또는강제노력을받지않는다. 2) 영장제도헌법제 12 조 3 항 : 체포 구속 압수또는수색을할때는적법한절차에따라검사가신청하고법관이발부한영장을제시해야한다. 다만현행범인경우와장기 3 년이상의형에해당하는범죄를저지르고, 달아나거나증거를없앨염려가있을때는나중에영장을청구할수있다. 3) 변호인의조력헌법제12조 4항 : 모든국민은체포또는구속을당할때는즉시변호사의도움을받을권리가있다. 다만형사피고인이스스로변호인을구할수없을때는법률이정하는대로국가가변호인을붙여준다. - 6 -
4) 체포, 구속에대한통지의무헌법제 12 조 5 항 : 체포또는구속하는이유와변호인의도움을받을권리가있음을알리지않고는아무도체포또는구속할수없다. 체포또는구속당했을경우, 가족등법률이정한사람에게는지체없이무슨이유로, 언제, 어디에서체포또는구속했는지를알려야한다. 5) 적부심사청구권헌법제 12 조 6 항 : 누구든지체포나구속을당할때는법원에구속이옳은지그른지적부심사를청구할권리가있다. 6) 고문금지헌법제 12 조 7 항 : 피고인의자백이고문이나, 폭행, 협박에못이기거나오랫동안부당하게구속당한상태, 또는속아서거짓으로진술한것이라고인정될때, 또는정식재판에서피고인의자백이그에게불리한유일한증거일때는이를유죄의증거로삼아처벌할수없다. 7) 불리진술거부권헌법제 12 조 2 항 : 모든국민은고문을받지않으며, 형사상자기에게불리한진술을강요당하지않는다. ( 묵비권이라고도한다.) 8) 형벌불소급의원칙과일사부재리의원칙헌법제 13 조 1 항 : 모든국민은그행위를한때의법률에따라범죄가되지않는행위로소추되지않으며, 같은범죄에대해서거듭처벌받지않는다. ( 이를일사부재리의원칙또는이중처벌금지의원칙이라고한다.) 9) 연좌제의금지헌법제 13 조 2 항 : 모든국민은자기가항행위가아닌친족의행위때문에불이익이되는처분을받지않는다. 10) 무죄추정의원칙헌법제 27 조 4 항 : 형사피고인은유죄의판결이확정될때까지무죄로추정된다. 4. 사회적및경제적자유 1) 거주 이전의자유헌법제 14 조 : 모든국민은거주 이전의자유를가진다. 모든국민은자기가살고싶은곳에서살고, 또자유롭게이사할수있다. 2) 직업의자유헌법제 15 조 : 모든국민은직업선택의자유를가진다. 3) 주거의자유헌법제 16 조 : 모든국민은주거의자유를침해받지아니한다. 주거에대한압수나수색을할때에는검사의신청에의하여법관이발부한영장을제시하여야한다. 4) 사생활의자유와비밀 - 7 -
헌법 17 조 : 모든국민은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받지아니한다. 5) 통신의자유헌법제 18 조 : 모든국민은통신의비밀을침해받지아니한다. 6) 재산권의자유헌법제 23 조 1 항 : 모든국민의재산권은보장된다. 그내용과한계는법률로정한다. 2 항 : 재산권의행사는공공복리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 3 항 : 공공필요에의한재산권의수용 사용또는제한및그에대한보상은법률로써하되, 정당한보상을지급하여야한다. 국민의재산권보호를밝힌조항이다. 그러나개인이자기재산을자유롭게이용하고팔고사는것은최대한보장하더라도공공의복리와사회적필요에따라일부재산권의행사는제한한다고되어있다. 다만, 공공의필요에따라개인의재산을수용해서사용하거나제한할경우에는정당한보상을해야한다고명시했다. 4. 정신적자유 1) 양심 ( 사상 ) 의자유헌법제 19 조 : 모든국민은양심의자유를가진다. 2) 종교의자유헌법제 20 조 1 항 : 모든국민은종교의자유를가진다. 2 항 : 국교는인정되지아니하며, 종교와정치는분리된다. 3) 학문 예술의자유 1) 헌법제 22 조 1 항 : 모든국민은학문과예술의자유를가진다. 2 항 :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예술가의권리는법률로써보호한다. 4) 표현의자유 : 언론및출판의자유 / 집회및결사의자유헌법제 21 조 1 항 : 모든국민은언론 출판의자유와집회 결사의자유를가진다. 2 항 : 언론 출판에대한허가나검열과집회 결사에대한허가는인정되지아니한다. 3 항 : 통신 방송의시설기준과신문의기능을보장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은법률로정한다. 4 항 : 언론 출판은타인의명예나권리또는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를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언론 출판이타인의명예나권리를침해한때에는피해자는이에때한피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다. 1) 학문과예술의자유, 저작권보호를명시한조항이다. 이는학문과예술활동에대하여어떤간섭과방해를받지않는것을뜻한다. 학문의자유에는, 연구하고연구한내용을발표하거나가르치는자유와함께학문활동을위한집회와결사의자유가모두포함된다. 예술의자유에는예술작품창작과공연전시등예술표현의자유와함께예술활동을위한집회와결사의자유가모두포함된다. ( 관련법률 -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영화진흥법 ) - 8 -
5. 생존권적기본권 1) 교육을받을권리헌법제 31 조 1 항 : 모든국민은능력에따라균등하게교육받을권리가있다. 2 항 : 모든국민은자기자녀에게적어도초등교육과법률이정하는교육을받게할의무가있다. 3 항 : 의무교육은무상으로한다. 2) 근로의권리헌법제 32 조 1 항 : 모든국민은일할권리가있다. 국가는사회적 경제적방법으로근로자의고용을늘이고적정한임금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여야하며, 법률에따라최저임금제를시행하여야한다. 2 항 : 모든국민은일할의무가있다. 국가는근로의내용과조건을민주주의원칙에따라법률로정한다. 3 항 : 근로조건의기준은인간의존엄성을보장하도록법률로정한다. 4 항 : 국가는일하는여자를특별히보호해야하며, 고용 임금과근로조건에서부당한차별을받지않도록해야한다. 5 항 : 국가는나이어린근로자는특별히보호해야한다. 6 항 : 국가유공자 상이군경과전몰군경유가족에게는법률에따라우선적으로일할수있는기회를준다. 3) 근로자의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2) 헌법제 33 조 1 항 : 근로자는근로조건의향상을위하여자주적인단결권 단체교섭권및단체행동권을가진다. 2 항 : 공무원인근로자는법률이정하는자에한하여단결권 단체교섭권및단체행동권을가진다. 3 항 : 법률로정한주요방위산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가단체행동하는것을국가는법률로제한하거나하지못하게할수있다. 4) 인간다운생존을위한권리헌법제 34 조 1 항 : 모든인간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가있다. 2 항 : 국가는사회보장 사회복지를증진하는데노력해야할의무가있다. 3 항 : 국가는여자의복지와권익의향상하는데노력하여야한다. 4 항 : 국가는반드시노인과청소년의복지향상을위한정책을실시해야한다. 2) 근로자의기본적인권리인 노동 3 권 에대한조항이다. 노동 3 권이란, 근로자가마음놓고일할수있도록근로조건을개선하기위하여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을말한다. 다만공무원과방위산업체에근무하는근로자는노동 3 권가운데단체행동권은인정하지않을수있다는단서가붙어있다. * 단결권 - 근로자가사용자와대등한위치에서근로조건을개선하기위하여노동조합을조직하고 근로자의힘을모을수있는권리 * 단체교섭권 - 노동조합이대표를내세워사용자의대표와근로조건을개선하기위하여교섭하고 협의할수있는권리 * 단체행동권 - 근로자가사용자에대하여근로조건등의주장을관철시키기위하여쟁위행위를할 수있는권리 - 9 -
5 항 : 국가는신체장애자와병들고늙었다는등의이유로생활능력이없는국민을법률에따라보호해야한다. 6 항 : 국가는재해를예방하고국민을위험에서보호하는데노력하여야한다. 5) 환경권헌법제 35 조 1 항 : 모든국민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가지며, 국가와국민은환경보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 항 : 환경권의내용과행사에관하여는법률로정한다. 3 항 : 국가는주택개발정책등을통하여모든국민이쾌적한주거생활을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6) 혼인의순결과보건을보호받을권리헌법제 36 조 1 항 : 혼인과가족생활은개인의존엄과양성의평등을기초로성립되고유지되어야하며, 국가는이를보장한다. 2 항 : 국가는모성의보호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3 항 : 모든국민은보건에관하여국가의보호를받는다. 6. 참정권 1) 공무원선거권헌법제 24 조 : 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선거권을가진다. 대한민국국민은누구가국가기관구성원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등 ) 을선출할권리가있다. 다만, 금치산자는선거권과피선거권이없으며, 법원판결등으로결격사유가있는사람은선거권과피선거권이일부제한된다. 2) 공무담임권헌법제 25 조 : 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공무담임권을가진다. 7. 기본권을보장하기위한기본권 1) 청원권헌법제 26 조 1 항 : 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기관에문서로청원할권리를가진다. 2 항 : 국가는청원에대하여심사할의무를진다. 2) 기본권의제한헌법제 37 조 1 항 : 국민의자유와권리는헌법에열거되지아니한이유로경시되지아니한다. 2 항 : 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으며, 제한하는경우에도자유와권리의본질적인내용은침해할수없다. * 예외적인제한으로서는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에의한경우 ( 헌법제 76 조 ), 비상계엄에의한경우 ( 헌법제 77 조 ), 특별권력관계에의한경우가있다. - 10 -
[ 기본권의경합과충돌 ] 동일한기본권의주체가둘이상의기본권을주장하거나상이한기본권의주체가상충하는기본권을주장하는경우이다. 기본권의실질적보장의측면에서가장효과적이고규범조화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규범조화적해석이란두기본권이상충하는경우에도이익형량에의해어느하나의기본권만을타기본권에우선시키지않고헌법의통일성을유지하기위해서상충하는기본권모두가최대한으로그기능과효력을나타낼수있는조화의방법을찾으려는것을의미한다. 자유와권리... 그리고책임과의무 + + 자유책임권리의무 민주시민은권리만을주장해서는안되고책임도함께저야한다. 법을지키는일, 투표하는일, 여론의형성과국정감시, 부정과불의의고발등은민주시민으로서가져야할책임이다. 또, 무관심과방관, 비난과대안없는반대가개인의무책임이라면, 권한의사유화나남용, 특권의 식과특혜부여, 구성원의삶에대한무관심은정부나집권층의무책임이다 권리와의무 권리는법에의해보호되는것으로그종류는발생의근거가되는법의종류에따라 공권, 사권, 사회권으로구분된다. 공권은공법상의권리로서국가적공권 ( 입법권, 형 벌권, 경찰권등 ) 과개인적공권 (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등 ) 이있고, 사권은 사법상의권리로서권리의내용에따라인격권, 신분권, 재산권등으로분류된다. 사 회권은사회법상의권리로서노동법상인정되는권리 ( 근로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 체행동권 ) 사회보장법상인정되는권리, 경제법상인정되는권리등이있다. 의무는법에의해구속되는것으로일정한행위를해야만하거나, 해서는안될법 률상의구속을말한다. 의무는공법상의의무와사법상의의무로구별되는데공법상의 의무는납세, 국방, 교육, 근로, 환경보전, 재산권행사의의무가있고사법상의의무 는대개사권과표리의관계에있는것이일반적이지만법인의설립등기와같이의무 만으로된것도있고민법상의법정대리인의동의권이나취소권처럼권리만있는것 이있으며친권자가미성년자인자 ( 子 ) 를보호하고교양할권리와의무를동시에지는 것처럼권리이면서의무인경우도있다. 따라서, 권리와의무의관계는권리가발생하면그에대응하는의무도수반되는것 이일반적으로, 권리를행사할때에는동시에의무도이행해야한다. 결론 - 나의자유와권리뿐아니라, 타인의자유와권리를존중합시다! - 나의자유속에는책임이뒤따르고, 그리고권리를누리기위해서는의무를다하여야된다는점잊지맙시다.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