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 년수정경제전망 212 년수정경제전망 < 목차 > Ⅰ. 최근국내경제동향 Ⅱ. 대내외경제여건 Ⅲ. 212 년경제전망 IV. 평가 Ⅰ 최근국내경제동향 경기지표는혼조세현재경기를나타내는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혼조세 - 1년하반기부터 1을기준으로상승과하락을반복하다금년에는 1 이하에머물고있는상황향후경기국면을예고하는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가시적인회복세를나타내고있지않음 - 1년 1월부터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내수부진등으로하락추세 - 대외여건악화로경제성장의원동력인수출이당분간둔화될것으로우려되며, 내수도본격적인회복이어려울것으로예상 * 본고는조사분석부박주영선임연구원이집필하였으며,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13
금융 경제이슈 경기종합지수추이 16 14 동행지수순환변동치 선행지수순환변동치 12 1 98 96 94 1 2 3 4 5 6 7 8 9 1 11 12 자료 : 통계청 수출과내수는동반부진유럽재정위기등대외여건악화로수출은큰폭으로둔화 - 기저효과도큰영향을미쳐 1~5월중 2월을제외하고모두감소세 수출 (%): 7.4( 12.1월 ) 2.4(2월) 1.5(3월) 4.8(4월).4(5월) - 특히재정위기를겪고있는 EU지역의수출감소폭이큰편소비, 건설투자등내수도여전히부진한상황 - 금년 1분기소매판매증가율이전년동기대비 2.% 에그침 경기흐름에민감한내구재소비가전년에비해큰폭둔화 ( 11년 1.8% 12년 1분기 3.6% 4월 1.3%) - 건설기성은토목공사부진으로전년동기대비 3.6% 감소 - 금년 1분기설비투자는일반기계류투자증가에힘입어전년동기비 9% 증가를보이며다소호조 14
212 년수정경제전망 지역별수출증감률 소매판매증가율 (%) (%) 1 9.5 8 6 4 2 2. '1.1Q '1.3Q '11.1Q '11.3Q '12.1Q 자료 : 무역협회및통계청 물가와고용은개선되고있으나체감지표와괴리물가상승률은기저효과및무상급식등정책실시에힘입어 2% 대의안정세유지 - 석유류및농축수산물의경우기저효과가크게작용 전년도 1분기의경우중동지역불안등으로유가가급등했고구제역발생으로축산물가격급등 -전기 수도 가스와석유류를포함한공업제품가격이상승을주도하여체감물가는높은수준 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 5. 4.5 4. 3.5 3. 2.5 2. 1.5 1. 소비자물가.5 근원인플레이션. '1.1 '1.7 '11.1 '11.7 '12.1 (U$/bbl) 13 12 11 1 9 8 7 6 국제유가추이 12년 11년 1년 1 월 3 월 5 월 7 월 9 월 11 월 자료 : Datastream 및통계청 15
금융 경제이슈 전년도에비해취업자수와실업률등고용지표가전반적으로개선되었으나고용의질은호전되고있지않은상황 - 금년 1분기취업자수는전년동기대비 46.7만명증가, 실업률은전년동기대비.4%p개선 (4.2% 3.8%) - 제조업부문취업자수는수출둔화로감소가지속되는반면, 서비스업부문은증가 - 청년실업률이여전히높은수준이며, 5세이상의취업자비중이증가 5세이상취업자비중 (%): 29.4( 8) 3.6( 9) 31.6( 1) 32.9( 11) 32.8( 12.1/4) 실업률및청년실업률추이 취업자수증감추이 (%) ( 만명 ) 1 9 8 7 6 5 4 3 2 실업률 1 청년실업률 '8.1Q '9.1Q '1.1Q '11.1Q '12.1Q 6 5 4 3 2 1 1 전체 제조업 '1.1Q '1.3Q '11.1Q '11.3Q '12.1Q 자료 : 통계청 Ⅱ 대내외경제여건 세계경제회복세둔화 12 년세계경제성장률은 4% 하회전망 - 미국의과도한정부부채및유럽재정위기등으로선진국경제는저성장지속 16
212 년수정경제전망 미국경제는회복조짐을보이고있으나주택시장회복지연, 재정긴축가능성등으로경기하방리스크상존 EU지역의경우재정위기장기화및역내경제양극화심화등으로마이너스성장우려 일본경제는지진피해복구노력등으로플러스성장전환이예상되나고령화및과도한정부부채등으로장기적인성장전망은여전히불투명 - 신흥국도선진국의경기부진영향으로수출이둔화됨에따라성장세약화 중국경제는유럽재정위기여파에따른수출부진으로전년에비해성장세소폭둔화 주요기관의 212 년세계경제성장률전망 ( 단위 : %) 세계 선진국 신흥국 미국 EU 일본 중국 IMF 3.5 1.4 5.7 2.1 -.3 2. 8.2 OECD 3.4 - - 2.4 -.1 2. 8.2 World Bank 2.5 1.4 5.3 2.1 -.3 2.4 8.2 자료 : IMF( 12년 4월 ), OECD( 12년 5월 ), World Bank( 12년 6월 ) 원 / 달러환율및원 / 엔환율변동성심화원 / 달러환율은연평균 1,15-1,18원대로형성될전망 - 하락요인 : 환율변동성심화를완화하기위한정부당국의개입가능성, 안전자산으로써의국채수요증가 - 상승요인 : 유럽재정위기에따른안전자산선호, 경상수지흑자폭감소, 국내주식시장의하락국면진입원 / 엔환율은유로존재정위기심화시안전자산수요증가가예상되어 1엔당 1,48-1,5원대형성 - 스페인과이탈리아의경제상황악화시엔강세심화가전망되며, 일본정부의개입여부가주요변수가될가능성 17
금융 경제이슈 원 / 달러및원 /1 엔추이 ( 원 ) ( 원 ) 1,25 1,2 원 / 달러 ( 좌축 ) 원 /1 엔 ( 우축 ) 1,562 1,51 1,6 1,55 1,5 1,15 1,45 1,4 1,1 1,5 1,276 1,346 1,35 1,3 1,25 1,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1.1'11.11'11.12 '12.1 '12.2 '12.3 '12.4 '12.5 '12.6 1,2 자료 : 한국은행 세계경제불확실성등으로기준금리인상속도완화기준금리는 3.5% 이내에서형성예상 - 물가상승세완화로기준금리인상압력이완화된가운데, 대내외불확실성지속및국내경기회복지연등으로기준금리인상에부담 - 유가급등가능성등물가불안요인이산재해있어하반기까지기준금리인하도쉽지않을전망 국제유가는불안유가는미국의대이란경제제재법안발표이후 2월부터급등 - 중동및북아프리카원유생산차질에따른공급부족및재고감소로고유가지속예상되며, 두바이유기준연평균 12달러예상 - 수요측면에서는풍부한글로벌유동성및신흥국가의견조한수요가유가상승유발 18
212 년수정경제전망 주요기관의국제유가전망 ( 단위 : U$/ 배럴 ) 12년 기관 전망일 유종 11년 1Q 2Q 3Q 4Q 연간 CEGS 12.2.2 Brent 112.2 116.1 118.7 114. 18.3 114.3 CERA 12.2.27 Dubai 16.2 118.4 12.6 115.1 116.1 117.6 12.2.27 WTI 95. 14.8 12.7 13.2 17. 14. EIA 12.3.6 WTI 94.9 12.8 16. 17. 15.7 15.8 자료 : 한국석유공사 구조적으로취약한가계부채는금년에도국내경제에부담글로벌금융위기이후가계부채디레버리징이진행되고있는주요국들과달리우리나라의가계부채증가세지속 - 최근에는경기둔화등으로제2금융권을중심으로한생계형가계대출이급증 주택대출 1) 을제외한신용대출규모는 11년말기준 251조원, 전체가계대출중 39% 비중을차지글로벌금융위기이후고용및소득이악화되면서마이너스통장대출등제2금융권의신용대출이크게증가 - 11년하반기부터가계신용대출증가세가소폭둔화되었는데, 이는저축은행규제강화에주로기인부실한기업이문제였던과거 IMF 위기때와는달리경제주체중가계의위험이가장크게노출 - 가계의유동성리스크에대한적절한관리가없으면대내외충격발생시대규모가계부실로이어질가능성 1) 주택대출은주택담보대출및집단대출중주택담보이외의대출 ( 토지담보, 시공사보증담보사용 ) 을의미 19
금융 경제이슈 가계신용대출증가율추이 ( 전년동월비, %) 18 16 14 12 1 8 6 4 2 1.7 9.5 예금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기관별격차확대 11.4 '9.1 '9.5 '9.9 '1.1 '1.5 '1.9 '11.1 '11.5 '11.9 '12.1 3.2 주 : 신용대출은가계대출에서주택대출제외부분자료 : 한국은행 Ⅲ 212 년경제전망 212년연간경제성장률은 3.2% 전망수출둔화로성장동력이약화된가운데내수도완만한회복세에그칠전망 - 물가상승세완화와건설투자의플러스성장전환은국내경제성장에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국내경제는하반기에다소완만하게개선될것으로예상 - 상반기에는내수회복이지연되고있는가운데, 수출의큰폭둔화로 3.% 성장에그칠전망 수출은대외여건악화및큰폭의기저효과로 5% 미만의신장세를보일것으로우려 11
212 년수정경제전망 - 하반기들어유럽재정위기등대외불확실성이다소해소되면서수출과내수의완만한개선으로 3.4% 성장전망 - 전년도에비해내수의성장기여도가더높을것으로예상 수출신장세약화로수입도동반둔화됨에따라순수출의기여도가마이너스로전환하지는않을전망경상수지흑자지속및물가안정화기대 - 수출둔화에도불구하고수입동반감소로경상수지는흑자를지속할전망 국제유가상승및서비스수지적자등으로흑자규모는전년에비해감소예상 - 고유가에도불구하고기저효과및정책효과로물가는안정화될것으로기대 기저효과로공급측면의물가상승이완화되는가운데경기회복지연으로수요측면의물가상승압력도약화 212 년국내경제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 21 211 212 e 상반기하반기연간 국 내 총 생 산 민 간 소 비 설 비 투 자 건 설 투 자 경 상 수 지 수 출 수 입 소 비 자 물 가 실 업 률 6.3 4.4 25.7 3.7 293.9 28.3 (4,663.8) 31.6 (4,252.1) 3. 3.7 3.6 2.3 3.7 5. 265.1 19. (5.552.1) 23.3 (5,244.1) 4. 3.4 3. 1.7 6.6 2.5 78.3.7 (2,753.9) 2.5 (2,646.5) 2.7 3.6 3.4 2.6 7. 2.9 93. 6.8 (3,1.3) 9. (2,91.1) 2.5 3.1 3.2 2.1 6.8 2.7 171.3 3.8 (5,763.2) 5.8 (5,547.6) 2.6 3.3 주 : 1) 수출과수입은통관기준임 2) 경상수지와 ( ) 안은금액임 111
금융 경제이슈 민간소비는전년에이어부진지속민간소비는연간 2.1% 증가전망 - 경기회복에따른고용개선미흡및가계부채상환부담등으로소비여력약화 가계부채확대로원리금상환부담증대되고있으며이자상환비율이지속적으로상승 - 주식시장변동성확대및부동산시장부진등에따른부 (-) 의자산효과감소도소비증가에부정적 - 물가상승세가둔화되고있는점은소비에긍정적이나실질적으로생활과밀접한전 월세가격및유가가여전히높은수준 가계신용및민간소비 전 월세가격추이 (%) (21.6=1) 15 12 13 가계신용 민간소비 전세 11 115 월세 9 7.8 7 11 5 3 1.1 1 1'5.1Q '7.1Q '9.1Q '11.1Q 3 5 15 1 95 '1.6 '1.12 '11.6 '11.12 주 : 1) 전세가격은국민은행의전국주택전세가격지수를사용 2) 월세가격은국토해양부의수도권월세가격지수를이용자료 : 한국은행, 국민은행, 국토해양부 민간소비의부진은경제성장을제약함과동시에경제의안정성을저해 - 민간소비가국내총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 5% 를상회하며설비투자등 다른구성요소에비해변동성이낮은편 112
212 년수정경제전망 국내총생산부문별비중 (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순수출 수출 수입 기타 29 54.1 18.3 9. 3.7 49.7 46. 14.9 21 52.6 16.6 1. 2.6 52.3 49.7 18.2 211 52.9 15.9 9.9 2. 56.2 54.1 19.3 설비투자는 IT업종을중심으로완만하게증가설비투자는연간 6.8% 증가하며전년에비해 3.1%p 개선 - 1년이후둔화세를보이고있는설비투자는금년에도수출증가세둔화등으로가시적인회복이어려울전망 제조업평균가동률이대체로 8% 를하회하고있으며설비투자조정압력도하락추세 환율하락은자본재수입의부담을줄이나, 수출증가에부정적인영향을미쳐설비투자에긍정적으로작용하기어려움업종별로보면 IT업종의설비투자는양호한반면비IT업종은정체될것으로우려 - 세계경기둔화로석유화학, 자동차등비IT업종의설비투자활동은제한적일것으로예상 - IT업종의경우반도체업황호전등으로설비투자확대가기대되며 FTA 수혜업종을중심으로투자수요증가전망 113
금융 경제이슈 설비투자조정압력및제조업평균가동률추이 (%) 4 3 2 1 '8.1 '9.1 '1.1 '11.1 '12.1 1 (%) 85 8 75 7 2 3 4 설비투자조정압력 ( 좌 ) 제조업평균가동률 ( 우 ) 65 6 주 : 설비투자조정압력 = 제조업 ( 생산지수증가율 - 생산능력지수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건설투자는플러스성장으로전환기대건설투자는 2.7% 증가전망 - 11년마이너스성장에따른기저효과의영향으로증가세로전환되지만공공부문투자둔화등으로증가세는소폭에그칠전망 12년정부예산중 SOC 예산이유일하게감소했으며,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의재정악화로신규발주여력크게감소 SOC 예산 ( 단위 : 조원, %) 21년 211년 212년 SOC 25.1 ( 1.5) 24.4 ( 2.8) 23.1 ( 5.3) 공공주택 16.7 (11.3) 18. ( 7.8) 19. ( 5.3) 계 41.8 ( 5.2) 42.4 ( 1.4) 42.1 (.7) 주 : 괄호안은전년대비증감률 자료 : 기획재정부 114
212 년수정경제전망 - 건설수주가회복되고있는점은건설투자에긍정적이나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 (CBSI) 가여전히 6선에머무는등건설업계의체감경기가냉랭한상황 미분양아파트적체가해소되지않은점도건설투자회복에부정적으로작용 -단, 부동산경기회복에대한기대감으로주택건설인허가실적이증가하는점은건설투자증가에긍정적인요인 건설수주증가율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1 211 212 1분기 2월 3월 4월 건설수주 17.7 4. 36.6 1.4 3.5 4.4 공종별 건축 8.9 1.9 31.3 42.5.7 3.2 토목 28.3 6.6 44.5 175.9 8.4 7.5 발주자별 공공 43.3 2.5 37.7 55.7 9..4 민간 3.6 9.5 43.7 132.2 9.3 2.7 자료 : 통계청 건축허가면적추이 건설경기실사지수추이 ( 백만 m 2 ) 5 45 4 35 3 25 2 15 1 5 건축허가면적 주거용 '9.1Q '1.1Q '11.1Q '12.1Q 11 1 9 8 7 6 5 4 '9.1 '9.7 '1.1 '1.7 '11.1 '11.7 '12.1 자료 : 국토해양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15
금융 경제이슈 수출은증가세둔화수출은유럽재정위기등에따른대외여건악화로증가율이 3.8% 로둔화될전망 - IMF는 12년세계교역량둔화전망 ( 11년 7.5% 12년 5.8%) - 경기에민감한내구재의선진국수요둔화는우리나라주력제품의수출둔화로이어질가능성 - 수출물량증가세둔화뿐만아니라수출단가도하락하여전체수출부진에영향 세계경기둔화로수출단가하락이수요증가로연결되지못해전체수출금액증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침 1년및 11년은수출물량증가뿐만아니라 1% 내외의수출단가상승이전체수출금액증대에기여 -단, 수출국다변화및중국을중심으로한신흥국의내수위주성장정책은수출신장세확대에긍정적으로작용 수출증가율및일평균수출 (%) ( 억달러 ) 6 일평균수출 ( 우 ) 3 5 수출증가율 ( 좌 ) 4 25 3 2 2 1 15 1 1 2 5 3 4 '9.1 '9.7 '1.1 '1.7 '11.1 '11.7 '12.1 수출단가및수출물량 ( 전년동기비,%) 25 수출단가 2 수출물량 15 1 5 '7.1Q '8.1Q '9.1Q '1.1Q '11.1Q '12.1Q 5 1 15 2 25 자료 : 무역협회및한국은행 116
212 년수정경제전망 수입은연간 5.8% 증가전망 - 국제원자재가격의안정세와더불어내수부진에따른소비재수입수요위축이수입증가세둔화의원인 수입단가및수입물량모두증가세둔화 - 수출증가세둔화에따라수출산업용원자재및중간재성격의수입도비슷한추세를보일것으로예상 수출용수입은전체수입의 4% 수준을차지 용도별수입증가율 수입단가및수입물량증가율 (%) 8 6 (%) 4 3 수입단가 수입물량 4 2 '8.1 '9.1 '1.1 '11.1 '12.1 2 원자재 4 자본재소비재 6 2 1 '7.1 '8.1 '9.1 '1.1 '11.1 '12.1 1 2 3 4 자료 : 무역협회 경상수지는흑자규모감소경상수지흑자는전년보다 94억달러감소한 171억달러전망 - 대외여건악화등에따른수출둔화로상품수지흑자규모가위축될것으로예상 - 서비스수지는여행수지개선등으로적자규모가감소할것으로예상되나동산업의경쟁력부진으로서비스수지적자추세는지속될전망 117
금융 경제이슈 경상수지추이 ( 단위 : 억달러 ) 14 12 1 8 경상수지 서비스수지 6 4 2 2 4 '7.1Q '8.1Q '9.1Q '1.1Q '11.1Q '12.1Q 6 자료 :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상승률완화소비자물가는기저및정책효과등으로상승률이 2.6% 로낮아질전망 - 고유가가지속되나기저효과가큰폭으로작용하여고유가에따른물가상승압력은전년에비해약화 - 무상급식등정책효과로서비스물가상승세둔화 3월부터무상보육과만5세누리과정 ( 유치원비지원 ) 이전국적으로실시되었으며무상급식도확대 대학교등록금인하정책도물가하락에기여 - 기름값이리터당 2원대를넘는등체감물가는여전히높은수준 - 전월세가격상승및공공서비스요금인상도물가상승요인으로작용할전망 118
212 년수정경제전망 물가추이 (%) 7. 6. 5. 소비자물가 근원인플레이션 기대인플레이션 4. 3. 2. 1.. '3.1 '4.1 '5.1 '6.1 '7.1 '8.1 '9.1 '1.1 '11.1 '12.1 자료 : 한국은행 고용은전년과비슷한수준 212년실업률은연간 3.3% 전망 - 고용상황은 211년에비해큰변동은없을전망 수출둔화로제조업부문의추가일자리창출이약화될것으로보이며, 서비스부문의고용증가도쉽지않을것으로우려 - 구직단념자증가로비경제활동인구가늘어남에따라체감실업률은실제보다더높을것으로예상 - 정부가일자리확충에중점을두고 212년예산안을작성한만큼공공부문의일자리는증가할것으로기대 일자리확충을위한재정지원규모는 9.5조원으로전년대비 5.6% 확대 119
금융 경제이슈 실업률및경제활동참가율 (%) (%) 1 9 8 7 6 5 4 3 2 1 고용률 ( 우축 ) 사실상실업률 ( 좌축 ) 실업률 ( 좌축 ) 27 28 29 21 211 212.1Q 7 8 9 1 11 12.1Q 61 6 59 58 57 56 주 : 사실상실업률은실업자에구직단념자및 18시간미만근로자포함하여계산자료 : 통계청 Ⅳ 평가 212년경제성장률은기존전망치 ( 11년 11월 ) 에서.3%p 하향조정한 3.2% 예상유럽재정위기등대외불확실성지속으로경제성장이전년에비해소폭둔화될것으로전망 - 경제성장의원동력으로작용했던수출의큰폭둔화로내수의성장기여도가수출을상회할것으로예상 - 상반기에는수출이둔화되는가운데내수회복이지연됨에따라성장세약화 - 하반기들어유럽재정위기등세계경제불안이점진적으로완화되는경우경제회복재개가능하나회복세는미약할것으로예상 12
212 년수정경제전망 탄력적인재정운용을통한효율적인경기부양이필요 211년과달리물가안정보다는경제성장에역점을두는거시경제정책시행필요하반기국내경기의완만한상승세가예상되므로, 중립적인재정기조를유지하고탄력적인재정운용을통해효율적으로경기부양을하는것이바람직 - 우리나라의재정상태는양호한편이나국가채무가증가하고있어재정건전성관리필요 주요선진국의재정위기에서볼수있듯이재정문제는발생하면해결이쉽지않음또한중장기적으로국내경제가저성장국면을지속하지않도록선제적으로성장동력발굴및지원강화 -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등신성장산업발전을도모정책금리는대내외경제여건을고려하여신중하게접근 - 인플레이션이다소해소되면서기준금리인상에대한부담이완화 - 경기둔화로금리인하를고려할수있으나높은기대인플레이션, 중동지역지정학적리스크등불안요인으로신중할필요 대외충격완화방안마련필요유럽재정위기등과관련대내외불확실성이확대되고있는만큼미리대비할필요 - 국제금융시장불안을통해충격이올경우를감안하여외화유동성을확보함으로써외국인의자금이탈에대비 외환보유고를확충하고달러로편중되어있는거래의분산이필요 필요할때사용할수있도록외환보유고의가용성을제고하고미국등과통화스왑체결등을통해외화유동성을확보경상수지가흑자기조를유지하고있으나대외여건악화를감안하여면밀한경상수지관리필요 121
금융 경제이슈 - 외환위기및글로벌금융위기등기존의위기는경상수지가감소하는 가운데외국인자금이이탈하는과정에서시작 중장기적으로내수확대를통한경제의변동성완화필요높은대외의존도는경제변동성확대로이어져글로벌위기발생시국내경제에부정적인영향확대 - 11년기준한국의대외의존도 2) 는 11.3% 로주요국에비해높은편 주요국대외의존도 ( 1년, %): 미국 29., 일본 29.2, 독일 88.2 서비스산업발전등에기반한내수확충필요 - 선진국의수요둔화로수출물량증가가어려운상황에서내수기반확충이필요 - 제조업중심의정책요소를완화하는등국내서비스산업활성화를위한인프라조성과외국인의투자확대를위한기반마련이시급 원 / 달러환율의변동에대비유럽재정위기심화등대외불확실성으로원 / 달러환율의변동성확대 - 상반기에는유럽재정위기악화, 글로벌경기하강심화로원 / 달러환율상승전망 - 환율변동성확대에대한대비필요 원 / 달러환율의하락은물가안정화에기여하는긍정적인면이있으나, 수출의가격경쟁력에부정적 - 금년에원 / 달러환율의변동성이심화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기업들의환위험관리, 외화자금확보가필요 아울러제품의품질강화등을통한수출경쟁력확보필요 2) 대외의존도 = ( 수출 + 수입 )/ 경상 GDP, 수출과수입은국민계정의재화와서비스의수출, 재화와서비스의수입을이용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