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서정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문관광로 227-24 (63546) Tel: 064)735-6500 Fax: 064)738-6552 www.jpi.or.kr No. 2017-10 북한핵문제평화적해결의방향 : 한반도평화협정과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화 이삼성 ( 한림대학교정치행정학과 ) 북한의핵무장이완성단계에이름에따라미국정부안팎에서선제타격과예방전쟁, 북한 지도부참수작전등군사적옵션에대한논의가심화되고있다. 한국의독자핵무장또는미국전술핵무기의한반도재배치논의가강화되고있다. 또한군사적압박을강화함으로써북한의붕괴를앞당기고자하는논의도제기된다. 이글은이러한군사적옵션논의의현실적한계를짚어봄으로써우리에게남은유일한선택은평화적접근임을우선밝히려했다. 북한핵문제의평화적해결방향의요체는남북한과미국및중국등 4국을당사국으로하는한반도평화협정체제로나아가는것에있다고본다. 또한한반도의남북한과일본을비핵지대로하고주변 3대핵보유국들이이비핵지대를존중하고보장할것을약속하는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조약은한반도평화협정체제를뒷받침하면서한반도평화를동아시아공동안보의질서로확장시키는연결고리의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한반도평화협정이담아야할내용의대강과함께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조약의핵심적인요소를정리하고자했다. 기존의동아시아시민사회에서제기된비핵지대논의에서출발하면서도이조약을한반도평화협정과조화시키는동시에그실현가능성을높이기위해주요내용을비판적으로수정해보았다. 끝으로북한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관철하여한반도평화를견인할수있는한국외교의지향으로서의균형외교의의미에대해서생각해보았다.
2 JPI 정책포럼 목 차 1. 북한핵문제해법으로서군사적옵션의한계 1. 북한핵문제해법으로서군사적옵션의한계 2. 한국의핵무장또는전술핵재배치논의의문제 3. 군사적압박으로촉진될수있는북한붕괴의귀결 : 북한재분단 4. 평화적접근만이유일한해법 5. 한반도평화협정 6. 비핵무기지대건설의현주소와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조약 7. 한반도평화협정과동북아비핵무기지대조약의상호의존과역할분담 8. 동북아비핵지대문제를미일동맹등군사동맹문제와분리할필요성 9. 동북아비핵무기지대조약모델재정리 10. 한반도평화의견인자역할과균형외교 미국트럼프행정부는 2017년내내북한핵문제에대한대응으로서선제타격과예방전쟁을거론했음. 2017년 12월미국정부가발표한 미합중국국가안보전략 2017 이라는문건은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대한대응으로서가장우선적인행동지침 (priority actions) 의첫째항목으로서미국이갖추어야할미사일방어체제를제시했는데, 이체제의가장중요한요건으로 미사일발사전파괴능력 (the ability to defeat missile threats prior to launch) 을명시했음. 1) 이는곧북한핵및미사일에대한대응전략의일환으로선제타격옵션을공식화한것이라할수있음 트럼프대통령은오래전인 2017년 9월 26일북한에대한군사옵션이준비되어있다고공언. 같은달 18일제임스매티스미국방장관도 서울을심각한위험에빠뜨리지않으면서도한반도핵위기를처리할수있는대북군사옵션이존재한다 고밝힌것과같은맥락임. 미국정부안팎에서대북군사용옵션으로선제타격 (preemptive strike) 내지 예방전쟁 (preventive war) 을공개적으로거론하기시작한것은북한이미국에도달할수있는것으로평가된 ICBM을연달아시험발사한 2017년 8월무렵임. < 뉴욕타임스 > 는이러한공개적이고왕성한예방전쟁거론은 2002년미국이이라크침공을앞두고그랬던일이후처음이라고지적한바있음 트럼프행정부는 2017년국가안보전략 문서에서공식화한북한미사일에대한 발사전타격 을구체화한것으로보이는 블러디노즈 (Bloody Nose) 작전계획을포함한군사적옵션동원가능성을극대화시키는데몰두하고있는것은확실함. 그러나다만실제군사적행동을결행할지는불확실성이있음. 그이유는미국이먼저도발할경우김정은이어떻게대응할지확신할수없다는것이며, 북한의 ICBM 능력은불확실하더라도적어도한국과일본을타격할수있는많은탄도미사일들을보유하고있기때문임 2) 선제타격전략은여러가지위험을가중시킴. 쌍방간오인과오산에의한군사적행동과그로인한전쟁발발의위험성을높임. 북한이핵무기를포함한대량살상무기의운용에있어서한반도의지리적조건상지구상어느곳보다신속한대응이필요하기때문에핵미사일의관리와발사권한의사전위임 (pre-delegation) 이필요해짐. 그만큼대량살상무기의안정적인중앙집중적지휘통제체제유지가어려워짐 선제타격전략이강조되는상황에서는북한은적의선제타격후에살아남을보복능력을이중삼중으로갖추기위해부단히핵무기의다종화와대량생산및파괴력고도화에매진할수밖에없음
북한핵문제평화적해결의방향 : 한반도평화협정과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화 3 트럼프행정부의선제타격론및예방전쟁론이일상화되면서미국에서도비이성적인행위자는평양이아니라워싱턴이라고지적하는전문가들이많음. 트럼프가계속해온것처럼북한을군사적행동으로위협하는것은북한지도자들로하여금그들이자신들을보호하기위해서는대규모의핵억지력이필요하다는신념을더욱확고히해줄뿐이라고봄 3) 미국의선제타격과그것을뒷받침하는토마호크와스텔스전폭기등의첨단무기체계들이군사적합리성을과시한것처럼보인경우들은공격대상국가들이 1990 91년의이라크, 1999년의유고슬라비아, 2001년의아프가니스탄, 2003년의이라크, 그리고 2014년과 2017년 4 월의시리아와같이군사적인보복능력에서미국과상대가되지않는이를테면 좀비국가들 이었음. 북한은전혀다른상대라는사실은미국의현란한무기체계를앞세운대북한선제타격논의에서는잘떠오르지않을수있음. 북한은적어도두가지점에서전혀다른상대임. 첫째, 북한은군사적인좀비가아니고엄청난보복능력을지닌국가임. 둘째, 이라크, 유고,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와달리북한은보복공격하기용이한치명적인인질이가깝고거대하게존재함. 물론대한민국의수도권임 선제타격이대북군사옵션으로서갖는군사적및정치적타당성은미국과한국에게다름. 미국의입장에서는그것이초래할재앙에도불구하고, 불량국가의일탈행위에대한징벌적군사제재 의의의를가질수있고, 그것이무엇보다남한사회에초래할피해는미국으로서는감당할수있는부차적피해 (acceptable collateral damage) 로치부할수도있음. 그러나한국에게는현재보다더큰위험과불안정을초래하는군사행동은징벌적군사제재의기능을갖기는커녕한반도공멸의재앙으로귀착될가능성이높다는사실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음 참수작전 의문제점 미국이북한지도부에대한참수를거론할때불러일으키는이미지는후세인과가다피의경우일것임. 그러나미국이김정은에대한참수를시도한다면그것은그과정이나결과에있어서후세인이나가다피의경우가아니라쿠바의카스트로에대한아이젠하워와케네디의행정부가추구했던참수작전에가까운것이될것임. 적어도세가지점을주목해야함. 후세인과가다피가체포되어처형되거나피살된것은이들의정권과체제가전쟁에서의패배나내란으로붕괴한이후에야비로소가능한일이었음. 2011년의가다피의피살과 2003년후세인의체포와 3년후그에대한교수형집행은말할것도없이전쟁으로후세인정권이붕괴한 군사행동은징벌적군사제재의기능을갖기는커녕한반도공멸의재앙으로귀착될가능성이높아
4 JPI 정책포럼 사담후세인이나가다피의경우는국방력이취약한국가들의체제붕괴이후의마무리수습조치 이후의일이었다. 이라크의사담후세인이나리비아의가다피의경우이들에대한처리는국방력이취약한국가들의체제붕괴이후의마무리수습조치, 즉비극적인과정의한매듭짓기라는성격을띤것이었다고말할수있는것임 리비아의가다피나이라크의후세인에대한참수작전도정권이건재한상태에서전개되었을때에는예외없이실패했음. 존미어셰이머가지적하고있듯이, 1986년 4월 14일미국은무아마르가다피의텐트를폭격했으나가다피는무사했음. 미국은 1998년 12월이라크에대해 4일간에걸친짧은전쟁을전개했음. 사막의여우작전 (Operation Desert Fox) 이라는암호명을가진작전으로이작전은사담후세인에대한참수작전을포함하고있었지만, 실패했음. 4) 1961년봄쿠바카스트로정권에대한미국의침공작전도실패했고, 그이후전개된이른바몽구스작전과연계된카스트로암살작전도통하지않았음 5) 정권과체제가붕괴한이후의그지도부에대한심판과참수는유효했지만, 결집력있는정권의수장에대한참수작전은오히려커다란부작용을낳음. 이에관련해미어셰이머는최소한두가지의역사적사례를언급하고있음. 하나는 1986년가다피에대한미국의참수작전이가다피는죽이지못하고그의딸만희생시킨사실임. 2년후발생한팬암 103편의테러폭파는미국의실패한참수작전에대한가다피의보복이라고추정되고있으며, 또한사례는러시아가 1996년 4월 21일체첸지방의반란군지도자인조하르두다예프 (1944 1996) 를죽인사건임. 러시아의의도는체첸반군이전개한무장분리주의운동을붕괴시키려는것이었지만, 두다예프의사망이후반군은그의죽음에대한보복을선언하였고, 불과몇달후에러시아군은체첸에서철수해야했음. 6) 우리는여기에쿠바카스트로의경우를추가할수있는데, 미국은카스트로정권이건재한상태에서이정권의붕괴와카스트로개인에대한참수를추구했음. 그시도는실패로끝났을뿐아니라 1962년 10월쿠바미사일위기라는냉전시대최악의위기상황을초래 현재북한정권은건재한상태임. 설사한미양국이김정은에대한전쟁발발이라는대가를각오하면서 참수작전 을전개하여만에하나그것이성공한다고하더라도그것이곧북한정권과체제의붕괴로이어질것이란보장은없음. 또한설사북한의체제붕괴가현실화된다고할때에도그현실은예측과통제가불가능한혼란과비극의서막일가능성이높음 예컨대지도자의 참수 로인한북한의정권교체는비극적인혼란을초래한가운데, 여전히작동하는북한체제에의하여한반도가예측불가능한군사적분쟁의소용돌이에휘말리거나, 북한의정권붕괴가한
북한핵문제평화적해결의방향 : 한반도평화협정과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화 5 미양국과중국의동시적인군사적개입을초래하면서 북한의분단 이라는 한반도의이중적분단 의비극을초래할수도있음 7) 김정은참수작전을공개적인독트린으로포함하는군사전략은특히선제타격전략과결합할경우그각각이실질적군사적효용은없으면서쌍방간에방어적인목적에서든선제타격의목적에서든오인 (misperception) 과오산 (miscalculation) 에의한성급한군사적행동의가능성을높임. 그럼으로써군사적긴장의에스컬레이션으로인한전쟁발발의가능성을높이게됨 북한군총사령관에대한참수작전독트린은북한의핵무기및생화학무기체계운용에있어서유사시보복공격을위한지휘통제구조의분산과복수화를촉진할수있음. 존미어셰이머도이문제를지적. 군사적긴장이높아진상황에서, 특히지도부에대한적의수술적공격을포함한참수작전이예상되는조건에서는거의모든나라의지도부는그작전이성공하거나유사시지도부와군부의소통채널이단절될경우를대비하여특정한군사령관들에게는미리권한을위임하는조치를취함. 그단적인예로미어셰이머는냉전시기에미소양국은 핵무기발사명령권자가참수되는상황 (nuclear decapitation) 을대비한비상조치를계획했었다는사실을듦. 8) 즉핵무기발사권한이최고지도자이하의여러군장성들에게사전에위임될수있는것으로그만큼참수작전이공공연히거론되고군사독트린으로존재하는상황에서는양측모두에서오인과오산에의한대량살상전쟁의가능성은더욱높아질것임 2. 한국의핵무장또는전술핵재배치논의의문제 북한의 ICBM 성공이본격화시킨한국핵무장론 북한이수소폭탄개발과동시에미국을타격할수있는 ICBM 개발에성공하고있는것으로보임에따라한국및일본의독자핵무장, 또는적어도미국전술핵의한반도재배치의필요성이본격거론되기시작. 그중요한근거의하나는미국본토에대한북한의핵공격위협앞에서미국이아무런주저없이한국과일본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모든선택을할것인가에대한의구심이일기시작했다는점임 한국과미국내일부전문가들이그점을강조하면서미국에대한공약이구조적으로약화될수밖에없다고결론짓고있다는점을미국언론은주목 미국이그러하듯이북한도핵선제공격을할의도는없지만, 불가피하다고판단하는상황에서는핵선제타격을배제하지않는다는입장을보임 참수작전 이성공하더라도체제붕괴의보장이없고, 체제의붕괴는혼란과비극의서막이될가능성이높아
6 JPI 정책포럼 한국핵무장주창자들이한미동맹을유지하는동시에한국핵무장을주장하는것은자기모순에다름아니게돼 북한의경우자신이공격을받거나북한에대한공격이임박한상황이라고판단하면보복타격뿐아니라선제타격도할수있다는것. 북한이핵선제타격을시도할수있는비상시로거론되는상황의예로는남한군대의비정상적인대규모이동, 일본내미군기지의수상한움직임, 핵타격용전략폭격기로통하는 B1-B가괌기지로부터북한영공에접근하는행위등이있음 9) 이런상황에서북한은남한이나일본의미군기지, 또는도쿄와같은일본의대도시에대한선제타격을선택할수있음. 이를위해북한이핵무기를사용했을경우, 북한의핵무기사용은자살행위가될것인가. 그에대한답은그럴수도있고아닐수도있다는것. 북한이미국의본격적인대북공격을견제하는수단으로시카고나로스앤젤레스공격을위협할경우미국의선택은무엇일것인가. 이질문에대해저명한핵전략전문가의하나인비핀나랑 (Vipin Narang) 은미국은북한을보복타격하는대가로시카고나로스앤젤레스에대한북한의핵공격위험을감수해야할경우주저할것이라고보았음 10) 이러한논리의타당성, 그리고그런상황에대처하는방법으로서한국의독자핵무장내지는미국전술핵무기의한반도재배치주장을검토하기전에다음두가지점을우선언급해둘필요가있음 첫째, 이모든추론과가정은핵이사용될정도의군사적대결과긴장이언제라도전개될수있는남북관계와북미관계를전제하고있음. 또그러한상황을영속화하는상호위협적인정책의정상성을전제하고있음 둘째, 북한이핵무기의사용을위협하여한국 ( 그리고일본 ) 의정책을변화시키는것이가능하며, 그러한북한의행동이미국에대한 ICBM 위협으로방해받지않을것이라는가정을담고있음. 그러나과연그것이가능할것인가. 만일에미국이주도하는패권적군사동맹체제와그일부인핵비확산조약 (NPT) 체제가아니었다면, 남북한은일찍이동시에핵무장을했을것. 한국은미국이라는동맹국과미국주도의국제질서의결과로서핵무장을자제해왔음. 그런데 NPT 체제밖에있는북한이핵무기를 미국의적대시정책 으로부터자신을보호하는방어용무기로서가아니라남한이나일본에대한영토적침략을위해그무기의사용을위협하면서미국의개입을차단하기위해북한이자신의 ICBM으로미국을위협하는사태를미국이용인하는상황은상정하기어려움. 그런상황이우려된다면한국과일본은미국과의동맹체제를해체하거나무시하고독자핵무장에나서게될것. 그런상황에서는미국의전술핵재배치정도로는안심할수없을것이기때문임 북한핵무기가한반도와일본의평화와번영에전혀위협이되지않는, 그리고궁극적으로평화적으로해체되는상황, 즉한반도평화체제가
북한핵문제평화적해결의방향 : 한반도평화협정과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화 7 성립되기이전까지는한국은기본적으로미국과의동맹체제를유지할것임. 미국이일본및한국과의동맹체제를유지하는한, 북한이공격적인목적으로핵무기위협을동원하는것을미국은용인할수없음. 동맹의존재이유가사라지는것이기때문.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핵무장주창자들이한미동맹을유지하는동시에한국핵무장을주장하는것은자기모순에다름아니게되는것임 한국의독자핵무장 : 쉬운답이지만현실성없고위험한선택 한국이미국과의동맹을유지하면서도독자적인핵무장을고집한다고할때, 그실현가능성은있을까. 결론부터말하면불가능한일임. 동맹국인미국조차도실제는특히한미동맹이존재하는한에서는한국의독자적핵무장을용인할가능성은제로임. 북한이핵무장과동시에미국본토타격능력을가진 ICBM 능력을갖게된상태에서는더더욱한반도의위기가미국자신에게불똥이튈가능성때문에한국핵무장에대한미국의계산은더복잡해질수밖에없으며또한중국과러시아의반대는명약관화 특히중국의대한국제재조치들은강력한효과를가져올것임. 한국의대외경제관계의 4분의 1을통제하는중국이경력한제재내지완전한보이콧을하게되면한국경제는흔들릴수박에없고, 그것은한국의국민경제에치명적인영향을미칠것이며, 그것은다시한국인들의여론에영향을미칠수밖에없음. 11) 이런조건에서한국의독자적핵무장이허용될가능성이실질적으로는존재하지않음 한국핵무장주창자들은한국이핵무장을함으로써북한핵의폐기를위한협상지렛대를확보할수있다고주장함. 그러나실질적으로동아시아적및국제적여건상실현가능성이극히낮은강경론을앞세워향후오랜시간군사적긴장을높이고주변강대국들과의군사적, 외교적, 경제적마찰로극심한혼란을초래하는가운데평화적해법의가능성은무기한지연되고말것임 우선미국은왜한국의독자적핵무장을허용하지않을것인가. 남북양측이핵무장한상태에서는남북한간군사적긴장은더욱고도화되고고착화될수밖에없음. 그만큼군사적충돌의위험성은높아짐. 남북이핵무장한상태이므로그것은곧상호핵공격 (nuclear exchange) 을포함한전쟁의위험성이구조적으로높아진다는것을말함. 이러한상황은한미동맹이존재하는한, 남한핵무기에대한북한의핵보복은남한의문제로만끝나지않음. 이웃한일본과미국까지북한으로부터의핵보복공격의위험에노출되게됨. 미국은이러한상황을원하지않음. 미국은불가피한상황에서전술핵무기를한국에재배치하여한국에대한핵우산을강화하는한이있더라도한국의독자적핵무장은 한국의독자핵무장은북핵위협에대한쉬운답이지만현실성이없고위험한선택
8 JPI 정책포럼 미국전술핵의한반도재배치논의는실제가능성이적고득보다실이많아 묵인하지않을것임 그렇다면트럼프행정부의고위관리들이 2017년말한국, 일본, 대만등의핵무장을용인할수있다는말을흘리고다닌것은어떻게이해해야하는가. 이것은중국으로하여금북한의핵과미사일개발진전에대한대응으로미국이주도하고있는유엔의대북한경제제재, 특히결정적경제제재가될수있는대북한원유제공을중단하거나실질적으로축소할것을촉구하는것과함께나온행동임. 그러한제재에중국의협력을이끌어내기위한정치외교적압박으로서미국이한국등의독자적핵무장에대한묵인가능성을띄워본것이라할수있음. 실질적으로미국이그러한선택을할가능성은높지않은데, 미국이그러한위협을가한다고해서중국이북한의경제사회적붕괴를가져올위험이현실화되는수준으로까지대북한원유의실질적차단조치를취할가능성은높지않기때문이기도함 요컨대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는한국마저핵무장하는상황을용납할가능성이없음. 한국의핵무장노력은주변강대국들모두의강력한저항에부딪칠것임. 한국의핵무장은일본의핵무장을불가피하게만듦. 그리고일본의핵무장은한반도비핵화의가능성을영구히매몰시킬가능성이높음. 일본의핵무장을정당화하고촉진할한국의핵무장은중국및러시아와의경제관계를파탄으로몰고갈수있음. 중일관계, 미중관계, 미러관계등한반도의평화의골격을결정하는주변 4 강의관계가격동에처하면서한반도의평화적통합은물론이고한반도평화자체의기본조건을훨씬더불안정하게만들것임 미국전술핵의한반도재배치논의 : 실제가능성적고득보다실이많음 미국전술핵의한반도재배치가한반도의평화에미칠수있는부정적인영향에대해깊이생각하지않으면안되며적어도다음과같은점들을숙고해야함 첫째, 전술핵의한반도재배치는북한의핵무장, 핵보유상태를정당화하고고착화시킬것임. 그것은한반도비핵화의희망을사장시키는것에다름아님 둘째, 전술핵재배치가 핵대핵 의구도를세워장차북한비핵화를유도하는협상지렛대가될것이라는주장이있으나, 협상지렛대가되기보다는한반도핵무장과핵대치상태를영속화시킬가능성이더높음. 전술핵재배치상태에서장기적으로는한반도비핵화를위한협상이시작된다해도, 그것은지극히먼미래의일이될것이며, 그렇게되기까지핵공격교환 (nuclear exchange) 의가능성까지포함한한반도의전쟁위험의고도화는피할수없고그장기화가불가피함 셋째, 미국이한국에전술핵을재배치할경우그것은 B61 계열의이른바
북한핵문제평화적해결의방향 : 한반도평화협정과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화 9 스마트원폭 을포함할가능성이높음. 북한은핵전력에대한선제타격능력을가진것으로인식되기마련이고, 그것은북한으로하여금핵무기의다변화 ( 다종화 ) 와대량화를더욱가속화할것임. 그만큼한반도에서핵공격교환을포함한전쟁위험은고도화됨 넷째, 한반도의전쟁과평화를결정하는힘이미국에집중되었던것으로부터그결정의힘을한국스스로에게가져와야할시점에서, 북한핵무장을계기로미국전술핵이재배치될경우, 한반도평화의문제는다시미국의전역사령관들의인식과판단에의해결정되는상황이심화됨 다섯째, 한반도에재배치된미국의전술핵은한반도비핵화를위한북한과의협상에서필수적인지렛대로작용할것이라는의견이있을수있음. 그러나북한은중국및러시아와의관계에있어서미국의전술핵재배치를북한핵무장의정당화및고착화에활용하고적어도그두핵보유강대국으로부터핵보유국지위를사실상인정받게될가능성이높음. 그러므로미국의전술핵재배치는한반도비핵화를위한중단기적관점에서도장기적관점에서도득보다실이더많음 요컨대북한핵무장에남한도독자핵무장이나미국전술핵의한반도재배치를통해서 핵균형 을이루어대응한다는것은누구나쉽게도달하기마련인손쉬운해법일것. 그러나한국의핵무장과정이나전술핵재배치는한반도의군사적긴장을더욱고도화시키고고착화시킬것인만큼, 한국의전략가들에게주어진진정한숙제는그손쉬운해법이내장하고있는함정들을냉엄하게직시하고궁극적인한반도비핵화를이룰수있는평화적인해법을찾아내고추구하는데있음 한국이덩달아핵무장으로돌진하여남북간의핵전쟁위험까지내포하여한반도공멸의확률을높일수밖에없는남북간핵군비경쟁구조를초래하기보다는한반도비핵화의토대로서한국의비핵상태를유지하면서평화적해법을찾는것이순리임. 그런가운데중단기적으로남북관계와북미관계를평화적으로관리하고, 이를통해서궁극적으로북한핵무장의점진적, 평화적해체를한반도평화협정체제와동북아비핵지대구성과연결하여이루어낼방법을찾아내야하며, 또한그렇게해야함 2017년 <38노스 > 에기고한글에서리처드소콜스키는미국전문가들에게있어서전술핵한반도재배치가왜한반도평화에이롭기보다는해로울수밖에없다는부정적평가를받고있는지, 그이유를네가지로요약했음. 필자가앞서지적한문제점들과겹치는부분과함께추가적으로고려할점들을담고있어여기에옮김 12) 첫째, 서태평양해역에배치된미국의해상배치핵무기들이제공하는핵우산과주한미군사력은북한의핵무기사용에대한억지력으로충분. 한국의핵무장은남북간의핵전쟁위험을내포하며한반도공멸의확률을높혀
10 JPI 정책포럼 한국에전술핵재배치는북한의핵공격을억지하는목적이지만실제는핵전쟁의위험을더높이는결과가돼 만일에이러한핵우산과주한미군사력이북한의전쟁도발을억지하는힘이없다면, 남한땅에핵무기를더가져다놓는다고해서상황이달라질것은없음 둘째, 미국이한국에전술핵을재배치할경우이무기들의운용정책결정과사용결정권을어떻게할것인가가한미간에심각한갈등을야기할것임.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의경우는이른바 이중키 방식 (dual key arrangements) 을채택. 핵무기발사를명령하려면미국과현지국가들이모두동의해야한다는규칙임. 한국도그러한이중키방식을원할것이틀림없다고소콜스키는말함. 그런데주한미군사령관은한반도에배치된전술핵무기사용권한을독점하려할것이확실함. 더욱이북한에서남한까지의거리가짧은만큼발사결정도더욱시간을다투게되므로주한미군사령관들이사전위임된발사권한 (pre-delegated launch authority) 을갖게될것임 이렇게되면북한의핵무기도한국의전술핵무기도상대방의선제핵공격에대단히취약해짐. 왜냐하면긴장이높아진상황에서먼저선제공격해서상대방의핵무기를파괴하지않으면선제공격을받아자신의핵무기들이파괴되어버릴가능성때문에극도로불안해지기때문. 그러므로한국에전술핵을재배치하는목적은북한의핵공격을억지하려는것이지만, 실제는핵전쟁의위험을더높이는결과가됨 셋째, 남한의전술핵재배치에대한북한의대응전략은남한을겨누는핵무기와단거리미사일들의숫자를대폭늘리는것이될것임. 그결과상호적인군비경쟁속도를가속화시켜서한반도의군사적긴장은더깊어질것이며, 또한이들전술핵무기들의안전과유지를위한군사비부담도한국과미국에게더욱높아질수밖에없음 넷째, 미의회가전술핵한국재배치에반대할가능성이높음. 미국대통령이가진무제한적인핵무기발사권한과그로인해더높아질한국에서의핵전쟁위험에대한의회의경계심과반대여론이이미높아져있는상태라는것도유의해야함 3. 군사적압박으로촉진될수있는북한붕괴의귀결 : 북한재분단 13) 북한붕괴에대한기대 미국과의군사동맹에전적으로의존하면서그런가운데군사적상상력이비대화하고정치적상상력이왜소해질수록, 남한의통일담론에서양으로음으로지배하게되는것은북한의붕괴에대한기대임. 남한의많은사람들에게북한의붕괴는그것자체로환영할만한일임.
북한핵문제평화적해결의방향 : 한반도평화협정과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화 11 군사적상상력이압도하는현실에서통일의가능성은그것외에달리전망이보이지않기때문. 문제는설사북한이머지않은장래에붕괴한다고하더라도북한의붕괴가곧남한에의한흡수통일로직결될가능성은높지않다는데있음 북한이붕괴한다는얘기는현실적으로얘기한다면북한이심각한정치적혼란상태에빠지는사태를말함. 정치적혼란상태란북한의정치질서에효과적인정치적구심점이해체됨으로써군대와경찰에대한효과적인지휘통제가존재하지않는경우임. 이러한정치적혼란은심각한경제사회적실패또는북한권력엘리트내부의정치적분열에의해발생할수있음. 이경우북한의상황은크게두가지방향으로전개될수있는데, 체제붕괴 ( 또는정권해체 ), 그리고체제전환 ( 또는정권교체 ) 임. 이들각각의경우그러한사태가곧남한에의한흡수통일로연결될것인가에대한비판적검토가필요 체제붕괴 ( 정권해체 ) 새로운정치적구심점이신속하게구성되지않는가운데, 휴전선과북중국경지대에서군대와경찰이통제능력을상실함. 정치적혼란에뒤따르는경제붕괴와혼미를수습할수있는국가기능이상실됨. 이상태에서북한의향방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변수는중국의움직임임. 중국의행동을결정할요인은북중국경지대의난민상황, 북한핵및미사일무기체계확보필요성, 그리고한미동맹의움직임임 중국은특히한미동맹의움직임에민감하게반응할것이며, 북한무기체계에대한통제를명분으로한미동맹이대북한개입을추진할경우중국역시그렇게할것임 한미양국과중국이대북한군사개입을하게될때, 그결과초래될가장가능성이높은상황은북한의남북분열 북한의남부를한미동맹이장악할경우일본도미일동맹장치를통해서한반도남부에대한군사적 외교적개입을함으로써일정한지분을갖게될수있음 체제전환 ( 정권교체 ) 북한에서내부분열로인한정치적혼란이일어나되, 비교적빠른시일안에새로운정치적구심점이구성되는경우임. 새로운정치적구심점을형성하는세력은개혁과개방을명분으로내세울것임. 이새로운정치세력의대외정책노선으로가장가능성이높은것은친중국 ( 親中國 ) 노선 그이유는북한이체제전환을초래하는혼란을겪기전의상태에서북한의정치체제안에서미국이나한국과통하는세력은존재할수없는 북한이붕괴한다고하더라도남한에의한흡수통일로직결될가능성은높지않아
12 JPI 정책포럼 미국에서제기되는북한급변사태시미중타협의귀결은북한의분할로인한재분단 반면에중국과소통하는세력은있을수있기때문 이들정치엘리트집단은한편으로중국을경계하는면이있다하더라도한국에의한흡수통일에대한더근본적인경계심때문에중국과의전략적관계를중시할것임. 이러한친중국세력이정치적혼란을겪고난후의북한에서새로운질서의중심이될가능성도있음 북한을장악한새로운정치세력은친중국노선을취하는가운데, 중국이원하는비핵화를받아들이면서중국의광범한경제및군사원조와군사안보동맹강화를꾀할수있음. 그결과북한은중국의보호국 (protectorate) 이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결국북한이정치적혼란을겪을경우초래될상황은북한안에서의새로운분단상황, 아니면북한의중국보호국화로귀결될가능성이높아보임. 요컨대통일된강한중국과미일해양동맹이양립하는 동아시아대분단체제 에서북한의붕괴는반드시한국에의한흡수통일을의미하는것이아니며그렇지않을가능성이더많음 미국에서제기되는북한급변사태시미중타협의귀결 : 북한의분할로인한재분단 브루스베넷, 오리아나마스트로등북한급변사태에관심있는미국전문가들의결론은북한급변사태를대비한미중의협의와타협임. 14) 이러한협의와타협에는한미동맹과중국의동시적인대북한군사개입시우려되는군사적충돌을예방하기위한사전분할선의설정이포함될수밖에없음 분할선을설정한다는것자체가한국의입장에서는받아들이기어려운일일수있지만, 북한붕괴사태속에서전쟁을피하기위해서는불가피한선택일것임. 분할선에관련한협상은그것자체로어려운과제이지만, 각자점령지역에서짊어져야할책임과행동범위에대한협상도필요할것임. 각자가점령한지역에서확보한대량살상무기를어떻게처리할지, 그리고혼란수습과인도적재난에대한대처문제도중요한협상대상이될것 더어려운문제는북한에진입한군사력을어떤조건에서어떻게철수시킬것인가가될것임. 이것은중국의지정학적이해관계, 그리고북한의정치세력과의연계여하에의해서다양한가능성들이복잡하게제기될수있음. 중국의군사점령이단기간에마무리될수도있지만, 그것은그저한미동맹의희망사항에지나지않을수도있음
북한핵문제평화적해결의방향 : 한반도평화협정과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화 13 4. 평화적접근만이유일한해법 북한핵문제해결에쉬운해법은더이상존재하지않음. 그런가운데서도평화적접근이유일하면서도가장근본적인해결책으로남아있음 북한이궁극적인비핵화에동의할가능성 2013년 1월북한은외무성성명을발표하여 조선반도비핵화는종말을고했다 고선언했음 그러나북한은바로그해 6월 16일 국방위원회대변인명의의중대담화 를통해서북미고위급회담을제안하면서 조선반도의비핵화는우리수령님 ( 김일성 ) 과우리장군님 ( 김정일 ) 의유훈이며우리당과국가와천만군민이반드시실현해야할정책적과제 라고천명. 북미회담을통해서한반도정전체제를평화체제로전환하는것을논의하자는제안이었음 15) 2000년북한의김정일국방위원장은평양을방문한남한의한언론인에게 우리미사일들은미국에닿지않을뿐아니라내가미사일을쏘면미국은 1천개의미사일로우리를공격하리라는것을나는잘압니다. 그러나나는내가미사일을갖고있다는것을미국이알게해야합니다. 내가미사일을만드는이유는그래야만미국이나와대화할것이기때문이죠. 라고말했음. 그얼마후마들린올브라이트미국무장관이평양을방문했고, 김정일위원장은미사일개발시험에대한모라토리엄 (moratorium: 유예 ) 에합의했음 16) 물론이제북한은미국에닿는대륙간탄도미사일을갖게되었음. 그렇다고해서북한이먼저대륙간탄도미사일로미국을공격하거나정말로위협하는것은미국으로부터수십배의보복을초래하는자살행위라는, 김정일이잘인식하고있었던현실의구조자체에달라진것은하등없음. 그런만큼김정은의전략방정식에서도북한의핵과 ICBM을포함한미사일들이방어용에서공격용으로바뀌는변화는있을수없음 2016년 7월 6일북한은한걸음더나아가 조선반도비핵화 를위한다섯가지의보다구체적인협상조건을제시. 이날북한의정부대변인성명은북한이주장하는비핵화는 조선반도전역의비핵화 라고밝히면서, 그것은북한뿐아니라 남핵폐기와남조선주변의비핵화 를포함하는것이라고했음. 그것을전제로이성명은 비핵화를위한원칙적요구 라면서다음다섯가지조건을제시 : 1) 남한내미국핵무기공개 ; 2) 남한내핵무기및기지철폐 ; 3) 핵타격수단을한반도에끌어들이지않겠다는미국의담보 ; 4) 핵위협과사용을하지않겠다는미국의확약 ; 5) 미군철수선포등이었음 17) 북핵문제해결에쉬운해법은더이상존재하지않는가운데평화적접근이유일하면서도가장근본적인해결책
14 JPI 정책포럼 북한이핵무기를자살행위를위해보유하고있다고믿는다면그것은북한지도부를비이성적인니힐리즘세력으로간주하는것 북한은한편으로일정하게완성된핵무력의유지를양보할수없는근본조건으로삼고있는것처럼보이지만, 또다른한편으로는그근본적인목적이미국의대북한적대시정책에있으므로, 미국이그정책을철회한다면핵무력자체혹은그존재방식을두고협상을할수도있음을암시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북한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주도하기위해서한미양국에필요한것은북한이자신의관점에서핵무장을고집하는합리적이유가있다는점을인정하는일임. 북한은자신의안전보장을위협하는상황에처하지않는한한국과일본, 심지어는미국을선제타격할이유가없음. 북한은선제타격이나핵사용위협이남북공멸을초래할자살행위라는것을잘인식하고있다고보아야함. 예컨대적화통일과같은팽창적내지공격적목적을위해서핵무기를사용할것이라고믿는다는것은북한이자살적행위를마다하지않을매우비이성적인행위자로보는것을의미 북한은핵무기를자살행위를위해보유하고있다고믿는다면그것은김정은을포함한북한지도부를비이성적인니힐리즘세력으로간주하는것을말함. 냉엄한현실주의적시각은오히려그러한대북인식에대한비판을제기할수밖에없음. 북한이비록미국의핵전력으로부터자신을보호할수있는일정한핵억지력을확보했다고할수있으나, 그것은오직방어적인차원에서만그러하다고할수있음. 북한이그것을방어가아닌공격을위한무기체계로이용하는순간에비로소북한의핵무기는자살무기로화할것. 그사실을북한지도부가망각할수없음 5. 한반도평화협정 결국한반도평화협정문제로회귀 문제해결의실마리는남북한사이에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위한공감대를형성하는일임. 남북한두사회의사람들이생각을바꾸고, 두사회의정치지도자들의생각이바뀌는것, 그것이실마리임. 그런데남북한사람들과지도자들의공동의지는문제해결의말그대로실마리일뿐임 북한이핵무장을동결하는데동의할수있는평화체제의틀이성립하기위해서는북한의대외관계정상화와주한미군사력의존재혹은성격에관한미국의정책변동의약속과단계적인이행이필수적. 그러므로미국역시한반도평화구축에대한국제법적구속력을가진의무들을짊어져야하고그것을규정하는평화협정이필요함
북한핵문제평화적해결의방향 : 한반도평화협정과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화 15 중국역시한국전쟁의당사자로서, 북한의공식적인군사동맹자로서, 그리고한반도의전쟁과평화에영향력있는실체로서한반도의평화체제전환에필요한행동을약속하고이행해야할당사자의하나임 한반도평화협정은남북한과미국, 그리고중국이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위해각자약속하고이행해야할의무들을규정할것이며, 그이행내용과과정은단계적으로규정될것임 한반도평화협정의기본골격 다양한방식이있겠지만네단계에걸친평화체제구축과정을담은평화협정의한잠정적인모델을다음과같이생각해볼수있음 제1단계에서북한은핵무장을현상태에서동결. 즉더이상의핵물질생산과미사일실험을중단함. 미국과한국은한미연합훈련을중단함과아울러일정한수준에서북한에대한경제제재를해제하는것도이단계에서고려할수있음. 아울러북한은핵무기불사용원칙을천명하고미국또한 2001년과 2010년의 핵정책검토 에서북한을핵무기선제타격대상에사실상포함시켜온기존의위협적정책을명시적으로철회하는내용을담을수있음 제2단계에서는북한은핵무기들을봉인하고, 그것을확인할수있는일정한사찰을허용하며, 미국과한국은대북한외교관계를정상화. 남북한은이단계에서각방면에서의경제공동체구축을시작하게될것임 제3단계에서는북한이핵무기의핵물질을분리하고남북한이함께공격적무기체계들을봉인하는조치를취하면서, 주한미군은철수를시작 마지막제4단계에서는미국이주한미군철수를완료하고, 북한은핵물질을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넘겨줌 이것은잠정적예시에불과하며어떤단계에서구체적으로어떤요건들을주고받을것인가는남북한과미국, 그리고중국등당사자들사이의협상을통해서결정될일임. 예컨대위의제1단계로설정한조치들은남북한과미국및중국등한반도평화협정의당사자들로구성된 4자회담을본격시작하기전에그협상의전제로서미국과북한사이의양자회담을통해평화협정의전단계적합의의대상으로삼을수도있을것임. 또한남북한각기미국및중국과맺고있는군사동맹과핵우산제공등의해소문제는어떤단계에서어떻게주고받을것인가등은평화협정을위한 4자회담에서협상의대상이될수있을것임 18) 아울러 2016년 7월의북한정부대변인성명이주한미군철수문제와관련하여철수자체를비핵화의조건으로내걸기보다는철수의사를밝히는것 ( 철수선포 ) 을그조건으로삼았다는사실을유의할필요가있음. 미국이북한에대해핵타격등군사적위협을하지않을것을약속하고그것이평화협정에확실히반영된다면미국이주한미군의철수가 남북한사이에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위한공감대를형성하는일이문제해결의실마리
16 JPI 정책포럼 평화협정을위한대화에임한다는자세의공유가입구이고, 대화와협상을통해서타결되는평화협정의구체적내용을출구라고할수있어 아닌철수의사나철수계획과일정을밝히는정도에서북한은비핵화에임할수있음. 그렇다면한미양국은주한미군문제에더큰유연성을갖고협상에임할수있을것임 한반도평화협정체제의구성은남북한과함께미국과중국을당사자로하고, 러시아와일본의간접적인협력이필요한것인만큼그것자체가동아시아공동안보를향한불가결한첫걸음이됨 평화협정은입구가아니라출구라는오해 학계및시민사회일각에서평화협정은대화를시작하는입구가아니라대화의결과물이므로출구에해당하며, 우리에게당장필요한것은입구가무엇인가를찾는데있다는주장이제기되어왔음. 그런데이주장은지난 4반세기동안한미양국이주장해온단계적접근과북한이제기해온포괄적해법사이의근본적차이가무엇인지를아직도이해하지못한데서비롯되는잘못된주장임 평화협정을입구가아닌출구라는관점이야말로필자가평화협정을북한핵문제의근본해결책으로서주장할때극복하고자한한미양국의단계적접근법의토대를이루는사고방식. 평화협정의요체는북한의비핵화약속및그단계적이행과미국과한국의북한에대한외교정상화를포함한대북한안전보장의약속과이행을어떻게연결할것인지에대한청사진임. 이청사진의필요성에합의하지않으면북한은비핵화협상테이블에나오지않을것임. 미국이평화협정의필요성에대해서기본적으로동의하지않는한미국이제기할수있는주장은북한이먼저추가적인도발을자제하면대화를시작할수있다는것임. 또는일보진전된주장이라하면북한이추가도발을하지않으면한미양국의연합군사훈련을일시중단할수있다는것임. 그런데그렇게해서대화가시작되더라도그것이정전체제의평화체제로의전환을위한포괄적인평화적해법과로드맵에대한청사진을구체화하기위한대화라는것을한미양국이명백히하지않는한북한이대화그자체에진지하게나설가능성은없음 바로그렇기때문에한반도에서남북한모두의안전보장을위해한국전쟁당사국들이었던남북한과미국및중국을포함하는 4국간의포괄적합의틀로서의평화협정의필요성에대한인식공유는북미간에, 그리고남북간에의미있는대화의출발점. 굳이구분한다면평화협정을위한대화에임한다는자세의공유가입구이고, 그렇게해서시작된대화와협상을통해서타결되는평화협정의구체적내용을출구라고할수있음 단계적협상이아니라포괄적인협상의개념에설때, 대화의 입구 와 출구 를구분하는논리는그래서무의미하며, 문제의본질을오해한
북한핵문제평화적해결의방향 : 한반도평화협정과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화 17 것이거나오도하기쉬운논법이다. 궁극적지향점에대한전체적이고포괄적인상호이해에접근했을때유의미한대화와협상이시작될수있다. 평화협정의구체적인내용은그대화와협상의결과물로서나타날것이다. 평화협정이라는형식과그핵심적인내용의골격에대한전체적인합의내지인식공유가없으면대화의출발점혹은 입구 란찾을수없다는뜻임 1994년 6월의한반도전쟁위기에서의출구는단계적인어떤입구를발견해서가아니라장차제네바합의로구체화되는전체적인포괄적합의틀에대해미국과북한이함께접근했기때문. 그러므로평화협정에의한평화체제구축필요성에대한합의내지인식의공유가그어떤진지한대화에있어서도그전제가되는출발점임. 즉일부논자들이취하는어법에따르면그것이바로출구가아닌입구임 6. 비핵무기지대건설의현주소와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조약 비핵무기지대건설을위한노력과그현주소 비핵무기지대 (NWFZ: Nuclear Weapons Free Zone) 를건설한다는것은특정한범위의지역전체를비핵화하는것으로서 지리적비핵화 (geographical denuclearization) 라고일컬어짐. 1968년에체결된핵무기비확산조약 (Nonproliferation Treaty) 은제7조에서지역적인차원에서비핵무기지대를구성하는것을명확하게인정. 이조항을기초로해서유엔총회는 1975년비핵무기지대를위한네가지의일반적원칙을확립했음. 첫째, 국가들은그룹을지어저마다주권을자유롭게행사하여조약 (treaty) 이나협약 (convention) 으로비핵무기지대를창조할수있음. 둘째, 비핵무기지대를구성하려는국가들은해당지대의 ( 지리적 ) 범위를명확히해야함. 셋째, 비핵무기지대를구성하는국가들은해당지대안에핵무기를완전히배제하는것에합의해야함. 넷째, 해당국가들은조약의무준수를보장하기위한국제적인검증과통제의체제를수용해야함 19) 현재까지유엔의공인을받은비핵무기지대들은카리브해와라틴아메리카, 남태평양,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리고중앙아시아에위치한 100여개의국가들을포괄하며전지구표면의 50퍼센트를커버하게되었음. 또한몽골이라는단일국가비핵무기지대도성립하는선례가확립되었음. 20) 그래서비핵무기지대건설은핵무기의시대에인류가달성한가장성공적인핵군축방식의하나로평가받고있음. 비핵무기지대건설은국가들사이에핵무기의개발과배치를막을수있는실질적이고 비핵무기지대건설은핵무기의시대에인류가달성한가장성공적인핵군축방식의하나로평가받고있어
18 JPI 정책포럼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구상은북핵문제와이지역에서비핵국가들과동맹관계를구축하고있는핵보유강대국들의이해관계때문에본격화되지못해 효과적인방법을찾는것이가능하다는것을보여주는데성공했다는 것임 21) 현재구상되고있는비핵무기지대들중대표적인것은아랍연맹 22개국과이란및이스라엘이관련되어있는 중동비핵무기지대 (Middle East NWFZ) 임. 1995년뉴욕에서열린 NPT 재검토회의 (Non-Proliferation Treaty Review Conference) 는중동비핵무기지대의설립을위한결의안을통과시킴. 이것은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걸쳐서부터이지역에서만들어진제안들을공식화한것. 그러나두가지문제, 즉이스라엘의비공식적인핵무장상태와이란의핵프로그램을둘러싼논란이중동비핵무기지대건설의가장큰걸림돌이되어왔음 이스라엘은비핵무기지대건설에동의하기위해서는먼저아랍국가들모두가참여하는포괄적인중동평화협정이성립해야한다고주장. 이스라엘이원하는중동평화협정은물론이스라엘이주장하는국경을아랍국가들이받아들이고존중하는것을전제하는것이기에끊임없는논란의대상이될수밖에없는상황임. 한편아랍국가들은그러한평화협정체결의전제조건으로이스라엘이핵무장을해체할것을요구. 일부아랍국가들은또한이란의핵무기개발의혹해소도함께요구 22) 2010년 NPT 재검토회에서는중동비핵무기지대를위한회의를 2012 년에개최할것을촉구한바있는데, 이회의는아직까지열리지않고있음. 그결과, 2017년현재지구상에서비핵무기지대가본격논의되고있지않는곳은중동지역과함께, 유럽, 북미, 남아시아, 동북아시아, 그리고북극 (the Arctic) 임. 23) 북극비핵무기지대, 남아시아비핵무기지대, 그리고 동유럽및중유럽비핵무기지대 구상등이제기되고있지만의미있는진전은없는상태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구상도 1990년대말이래미미하게나마거론되기시작했지만북한의핵프로그램을둘러싼논란과이지역에서비핵국가들과강력한동맹관계를구축하고있는핵보유강대국들의이해관계때문에본격화되지못했음. 또한동유럽과중부유럽의비핵무기지대구상도미국과러시아등핵보유강대국들의이해관계가첨예하게착종하는지역인탓으로빛을보지못하고있음 그런만큼이동유럽및중부유럽비핵무기지대구상은동북아비핵무기지대구상에특히중요한시사점을줄수있음. 두지역의비핵무기지대구상이서로지혜를나누는상호교류와협력또한필요한상황이라고할것임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구상의궤적 북한의비핵화는동북아비핵무기지대구성의전제이지만, 동북아비핵무기지대구성을위한한국및일본과핵보유 3개국 ( 미국, 중국, 러시아 )
북한핵문제평화적해결의방향 : 한반도평화협정과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화 19 의공동노력이북한의비핵화를촉진할수있는조건이기도함. 그런의미에서한반도의평화적비핵화를위한평화협정체제의구성과동북아비핵무기지대건설은상호의존적. 동북아비핵무기지대화의문제는한반도핵문제해결의근본해결과긴밀한관계가있을뿐아니라, 그것자체가동아시아대분단체제를극복하고공동안보로나아가는출발점이자시금석임 동아시아시민사회에서동북아시아비핵지대화논의는우연히도일본과한국에서제각각그러나동시적으로 1996년무렵에제기되었음. 24) 일본에서는우메바야시히로미치 ( 梅林宏道 ) 박사가스웨덴예테보리에서열린한심포지엄에서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화방안을발표. 같은 1996년초필자는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가주최한한국제학술회의에서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 3단계개념 이라는발표를통해서동북아 6개국의참여에의한 동북아시아비핵지대 건설필요성을제기했음. 25) 동북아비핵지대건설을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연장선에서한반도평화를동아시아공동안보로연결시키는고리로삼는다는개념 결국동북아비핵무기지대논의는 북한핵무기개발의혹 이미국에의해국제문제로부각되어한반도전쟁위기가거론되는상황에서이문제의근본적인해결을모색하는문제의식에서한국과일본의시민사회안에서각각독립적으로그러나동시에등장한것이었음 동북아비핵지대화에관한논의가처음부터그와같은동아시아공동안보라는문제의식에서출발한것만은아니었음. 동아시아비핵지대화의구체적방안을맨먼저거론한것은 1995년존엔디콧 (John E. Endicott) 교수가이끈미국조지아공과대학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의국제전략기술정책센터연구팀으로이들미국연구팀은동북아에서 제한적비핵무기지대 라는개념을내놓았음 엔디콧의개념은판문점을중심으로한반경 2,000킬로미터의원형지역에서전술핵무기의제거와사용금지를핵심으로한것이었음. 이반경안에는남북한과일본전역은물론이고중국영토의동쪽절반과러시아의극동지역주요부분이포함됨. 일본의핵무장가능성을영구히배제한다는차원에서중국과러시아에일부매력이있을수있었음. 그러나중국영토주요부분과러시아영토의가장민감한극동지역은비핵지대에포함되었지만, 미국영토는포함되지않아지극히미국중심의구상이라는성격을갖고있어서냉전적발상이라는비판을면키어려웠음 엔디콧의미국연구팀은나중에는자신들의방안을미국의영토인알래스카주의일부를포함한타원형안으로수정했으나그본질은마찬가지였음. 사실상미국의영토는포함되지않은채, 중국과러시아의 동북아시아비핵지대화논의는우연히도일본과한국에서제각각그러나동시적으로 1996년무렵에제기
20 JPI 정책포럼 북한에대한포괄적안전보장문제는한반도평화협정에서다루어져야 영토주요부분만을제한적이나마비핵지대화하는방안을중국과러시아가수용할리는애당초없었음. 기존의비핵무기지대구상들은모두비핵국가들의영역을비핵지대로할뿐, 특정핵보유국들의본토영토를일부라도비핵지대에포함시키는일은없으므로엔디콧식의구상은미국중심의탁상공론이었음 우메바야시박사가예테보리에서제시한것은그와같은미국싱크탱크중심의동북아비핵무기지대방안의심각한한계를인식하고, 동아시아인의주체적시각에서이지역비핵무기지대건설방안을고심한결과. 그는 동북아의역사와조건을고려한보다현실적인비핵무기지대안 으로서 3+3안을제기했음. 이안은 동북아의비핵국가인한국, 북한, 일본의 3개국이지리적인의미의비핵무기지대를구성하고주변의 3개핵보유국인미국, 러시아, 중국이소극적안전보장등을포함한비핵무기지대존중의무를진다 는것이었음 26) 미국의핵우산에의지하고있으나적어도원칙적으로비핵 3원칙을견지하고있는일본과 1992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에합의한바있는남북한이비핵화준수약속을더욱공고히하는조약을맺고미국, 중국, 러시아등 3개핵보유국들은한반도와일본을포함한일정한지대안에서핵무기의사용과배치등을배제하는약속을같은조약안에포함시키거나또는별도의의정서로그노력에동의하고참여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것이었음 27) 7. 한반도평화협정과동북아비핵무기지대조약의상호의존과역할분담 북한에대한포괄적안전보장문제는한반도평화협정에서다루어져야 북한이현재핵무장을추구한것은미국에의한핵선제사용옵션뿐아니라, 첨단재래식전쟁능력에서의심각한비대칭성에대한반응. 따라서한반도평화협정체제를구축하는과정에서북한에미국이제공해야할안전보장은핵선제사용옵션을배제하는소극적안전보장만이아님. 무엇보다재래식첨단전쟁무기체계에의한위협또한신뢰성있게배제하는것이필수적요건임 우메바야시박사가다듬은 3+3의모델조약에서는북한에대한재래식무기에의한위협해소문제도 동북아비핵무기지대조약 에서다룰내용으로포함시켰음. 또한일본에대한중국등의재래식무기에의한공격금지도이조약에포함시켰음 필자는이와의견을달리한다. 비핵무기지대조약은핵무기의사용과사용위협에한정하는것일수밖에없음. 여기에재래식무기문제를
북한핵문제평화적해결의방향 : 한반도평화협정과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화 21 섞게되면그실현가능성이더욱떨어지게됨 관련국가들사이의북한에대한한미양국의재래식전쟁위협문제는비핵무기지대조약이전, 한반도평화협정에서먼저다루어져야하는내용이라고필자는판단. 한반도와일본에대한중국의재래식안전보장문제역시비핵무기지대조약의역할이기보다는추가적인재래식군비통제와동북아의다자간공동안보체제구축과정에서다루어져야할것임 한반도평화협정체제구축과정에서한반도비핵화에북한의동참을유도하기위해서는한반도평화협정체제구축과함께곧뒤이어 4대강국 ( 일본 +3대핵보유국가들 ) 이동북아비핵무기지대구축을위해노력한다는규범을한반도평화협정이명확한규범으로담거나, 이평화협정에서평화체제구축의완성시점으로규정하는단계가될북한의실질적인핵무장해체완성시점, 즉북한핵시설에대한완전한핵사찰실시를동북아비핵무기지대조약의발효와일치시키는방법이있을것임 우메바야시박사의모델조약은 2000년대중엽에일본측평화운동이중심이되어구성해본것임. 그런데그것은비핵무기지대논의자체에만집중한측면이없지않음. 일본측의모델조약은한반도평화협정체제에대한깊은고민이상대적으로약하기때문이라고생각되는데, 모든것을비핵지대조약중심으로생각하여북한에대한안전보장문제까지도모두비핵무기지대조약에포함시키는결과가된것으로생각됨 그런데모든비핵무기지대화조약은비핵국가에대한핵공격을배제하는소극적안전보장이핵심. 재래식군사위협의문제는다루지않는것이상식임. 그만큼비핵무기지대조약에서북한에대한미국의재래식군사력의위협문제, 그리고중국과러시아의일본에대한재래식전쟁위협문제를다룬다는것은이조약의일반적 역사적관행에비추어현실적으로불가능한일임 한반도평화협정을뒷받침하는제도적장치로서의동북아비핵무기지대조약 필자는북한의실질적핵무장해체의완성, 즉북한핵시설에대한완전한핵사찰실시를동북아비핵무기지대조약의발효와일치시키는방법을고려할필요성을제안한바있음. 다만북한의비핵화를담는평화협정과비핵무기지대조약을경직되게연계할경우비핵무기지대협상은물론이고평화협정자체의타결을지연시킬수있다는문제점이있음. 이점은경계해야함. 그럼에도불구하고동북아비핵지대건설을위한의지와노력이한반도평화협정체제자체의구축과상호의존적관계에있다는것은깊이유념해야함 첫째, 동북아비핵무기지대조약은일본의비핵화도보다명확히하는 동북아비핵무기지대조약은한반도평화협정을뒷받침하는제도적장치로서중요
22 JPI 정책포럼 동북아비핵무기지대는북한이핵무장에의존하지않고도안전보장에대한신뢰를가질수있게해줘 의의가있음. 일본의비핵화를전제하지않는북한의핵무장해체와한반도비핵화에대해북한의협력을이끌어내기어려울가능성이높음 둘째, 북한은평화협정자체가자신의안보를실질적으로보장하는장치가될것인가에깊은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음. 동북아국가들이다자간공동안보의질서를구축하는데진지한관심과노력을기울여국제법적규범력을가진장치, 즉동북아비핵무기지대의구성과같은실질적인진지한노력이있을때, 핵무장에의존하지않고도안전보장에대한더큰신뢰를가질수있을것임 셋째, 비핵무기지대에한국뿐아니라일본이참여한다는것은동아태지역전반에서미국주도안보질서에의미있는내면적변화를뜻함. 북한이핵무장의명분으로삼아온실존적안보위협의상당한해소로받아들일수있음. 그러므로한국과일본의핵무장가능성을함께영구적으로원천차단하는동북아비핵무기지대조약추진의무를한반도평화협정에담아내거나, 나아가한반도평화체제의완성시점을동북아비핵지대의발표시점과연계시킨다면, 북한의핵무기및대량살상무기포기를이끌어내는데중요한역할을할수있음 넷째, 일본은 2014년현재분리플루토늄을 47,000kg(47ton) 을보유하고있음. 핵무기를보유하지않은국가들중에서는현저히높은수치로평가됨. 28) 플루토늄 8kg이원폭 1개에해당한다는 IAEA의공식견해에비추어보면. 일본은 5천개이상의원폭원료를갖고있는셈. 29) 일본은후쿠이현에플루토늄을연료로사용하는고속증식로 몬쥬 를건설하였으나, 1995년심각한화재를겪는바람에이계획은실패했음. 그대안으로일본이개발한것이사용후핵원료봉에서추출한플루토늄을우라늄과혼합한목스 (MOX) 를원전의연료로사용한다는 플루서멀 계획. 30) 말하자면플루토늄을원전연료로쓰는전략을유지함으로써다량의플루토늄보유의명분을삼고있는것임 일본은현재일본각지의원전에서배출되는사용후핵연료를아오모리현의롯가쇼촌 ( 大ヶ所村 ) 에있는핵재처리공장으로보내고있음. 이곳에서사용후핵연료를재처리함으로써플루토늄을만들어내고이것을우라늄과섞어서다시원전연료로쓴다는발상임. 이재처리공장을현재가동하고있지는않으나아베정권이계획하고있는것처럼실제조업을하게되면이재처리를통해서일본은연간최대 8톤의플루토늄을생산하게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기존에보유하고있는 47톤의플루토늄외에연간 1,000개의핵무기를만들어낼수있는무기급핵물질을추가로매년생산하게되는것임 31) 일부전문가는일본이그러한원폭원료를갖고있는상태에서비핵무기지대화는실효성이없다고주장. 그러나바로그렇기때문에더더욱
북한핵문제평화적해결의방향 : 한반도평화협정과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화 23 동북아비핵무기지대화의필요성이큰것임 다섯째, 동북아시아에공동안보가가능해지려면그가장원초적인조건은적어도공식적으로현재의비핵국가들이상호간에핵무장의유혹을확고하게떨쳐내고이것을해당지역에서의핵보유강대국들의핵선제사용배제에대한명확한공약으로뒷받침하는제도적장치를확보하는것에있다는점은명확함. 이를위한남북한과일본사이의공동노력여부는한반도평화체제를구축하고그것을동아시아의공동안보체제로확장해나갈수있을것인가의시금석임 동남아시아비핵지대가지역국가들의노력으로성립했지만, 핵보유강대국들의비협조로아직실효화하지못하고있음. 그러나 2011년주요국가들이약속을한바있음. 그런점에서동남아비핵지대는동북아비핵지대구성의장애물에대한암시이기도하지만, 희망의근거가될수도있음. 동남아와동북아의비핵지대구성과함께그것이동아시아전반에서핵보유국가들의군사안보에서핵무기의역할을축소시키는등, 장차동아시아공동안보체제의한축이될수있을것임 8. 동북아비핵지대문제를미일동맹등군사동맹문제와분리할필요성 동북아비핵무기지대의실현가능성을높이기위한논의에서우리가피할수없는이슈의하나는그것이미일군사동맹과양립할수있느냐의문제. 얼핏생각하면일본이자신의영토와영해, 영공을비핵무기지대에포함시킨다는것은미국의핵우산을포기하는것이라고생각할수있음. 미국핵우산포기는미일동맹자체의형해화 ( 形骸化 ) 를의미함. 만일일본열도를한반도와함께비핵지대에포함시키는동북아비핵지대건설이미일동맹자체, 그리고그핵심적요소의하나로서일본에대한미국의핵우산을해제하는것을의미한다면미국도일본도동북아비핵지대건설에나서는것은기대하기어려움 그러므로여기서우리는발상의전환이필요하다고생각됨. 동북아비핵지대건설을미일동맹, 한미동맹, 그리고북중동맹과일정하게분리시켜사고하는것이필요하며또그렇게할수있다고봄. 한반도와일본열도를비핵지대로하는것은미국, 중국, 러시아가한반도와일본열도에핵무기를반입하지도, 배치하지도, 사용하거나사용을위협하지도, 통과시키지도않는다는것을의미함. 그러나만일중국이나러시아가일본에대해핵무기사용을위협하면이에대해미국이미일동맹에따라자신의전략핵으로일본에핵우산을제공하는것은비핵지대안의국가들에대해핵무기를사용하거나위협하는것과는다른것임 동북아비핵지대건설을미일동맹, 한미동맹, 북중동맹과분리시켜사고하는것이필요하며가능할수있어
24 JPI 정책포럼 동북아비핵지대건설을미국이나중국과비핵지대내국가간군사동맹자체의해체로직결시킬필요는없어 또한미국이북한에대해핵무기사용을위협하면중국이군사동맹에의거한핵우산으로북한을보호하겠다고나선다하더라도그것이비핵지대구성과양립할수없는것은아님. 중국이북한에제공하는핵우산이란결국미국이북한을향해핵무기를사용하거나그사용을위협할경우중국이한반도가아닌미국을상대로핵무기사용을위협하는것을말함. 반드시미국본토를목표로하는것이아니더라도괌이나하와이같은동아태지역의미국의취약부분에대한보복을위협함으로써중국은미국을상대로하는 공포의균형 을북한을위해제공하는것이됨 따라서동북아비핵지대건설을곧미국이나중국과비핵지대내국가들사이의군사동맹자체의해체로직결시킬필요는없음. 한반도에서남북이미국및중국과함께평화협정체제를구축하게될경우그결과로서남북한양측이합의에의해서한미동맹과북중동맹을동시적으로해제하는것은있을수있는일이며, 그가능성은더높아질수있음. 그러나그것을미리동북아시아비핵지대조약의전제조건으로삼을필요는없는것임 그러므로동북아비핵지대에대한일본정치사회의중도적여론의동의를이끌어내는데있어서동북아비핵지대의구성을미일동맹과분리시키는것은필요하다고보임. 또한미국의동아시아전략전반의핵심기둥은미일동맹임. 핵무기를보유한두개의거대한대륙세력을마주하고있는일본에게미일동맹의주요한존재이유이자이동맹의가장중요한접착제는미국이일본에제공하는핵우산이라할수있음. 그렇기때문에일본의국가권력과미국이동북아비핵무기지대조약을거론하는것자체에본능적인거부감을가져온것임 일본사회와미국정부가동북아비핵지대를받아들이기위해서는결국현실적으로두가지가필수적인요건이아닌가생각되는데, 하나는동북아비핵지대가미일동맹자체와양립하는조건임. 다른하나는말할것도없이한반도에평화협정체제가성립하여북한의핵위협과한반도의전쟁위험에대한일본사회의불안이해소되는것임. 동아시아시민사회의평화운동이라는관점에서도한국평화운동이일본평화운동을지원하는가장일차적이고시급한역할은한반도에서북한의핵무장의해체를이끌어낼수있는한반도평화체제의구축을촉진하는일임 동북아비핵지대를구성하기위해미일동맹을해체시킨다는논리를앞세우기보다는, 미일동맹과양립가능성을열어둔형태로동북아의비핵지대조약을구상하면, 그조약의성립이더현실성을띠게됨. 일단조약이성립하면그것이동아시아공동안보의초석이되어장차자연스럽게미일동맹이나미국의핵우산에대한의존이불필요해지는수준으로동아시아
북한핵문제평화적해결의방향 : 한반도평화협정과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화 25 차원의보다성숙한공동안보질서가자리잡을수있는정치적공간이열리게될것을기대할수있음 9. 동북아비핵무기지대조약모델재정리 이상의논의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반영한동북아비핵무기지대조약의가장핵심적인내용을여기에간략히정리함. 여기서필자가제시하려고하는동북아비핵지대조약모델의원형을처음정리한것은앞서논의했듯이일본의저명한평화운동가인우메바야시히로미치박사가 2004년 4월뉴욕회의에서발표한것임 32) 필자도직접참여한바있는 2000년스웨덴웁살라회의에서유엔은국제평화운동 NGO들과공동으로동북아비핵무기지대건설을위한운동을공식화한바있음. 그후특히우메바야시박사가주도하는일본시민평화운동단체인피스데포 (Peace Depot) 는모델조약을만들기위해노력했음. 그과정은 2005년필자와우메바야시박사등이공동으로저술한 <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 > 라는저서에서이렇게설명한바있음 : 특히일본의토요타재단과니와노 ( 庭野 ) 평화재단의지원으로일본의피스데포와한국의평화네트워크는 2003년부터제네바, 서울, 뉴욕, 상하이, 히로시마에서이문제에대한워크숍을계속할수있었음. 그리고 2004년 4월뉴욕워크숍에서는우메바야시박사가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조약 의초안을작성 제안했음 33) 그초안은더다듬어진형태로 2004년 7월에작성되었고 2005년한일공동으로출간한책에실렸음. 그런데우메바야시박사는 2011년몇가지수정을가해새로운모델조약안을만들었음. 34) 크게두가지점에서고쳐졌는데, 2004년의모델조약초안은동북아비핵지대조약을비핵지대를구성하는비핵국가들인남북한과일본사이의본조약과, 이비핵지대를주변핵보유국들인미국, 중국, 러시아 3국이존중하고준수함을공약하는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조약에대한의정서 라는두가지로구성했었음. 그러나 2011년의조약안은비핵지대를구성하는남북한과일본뿐아니라핵보유국들인미국, 중국, 러시아를포함한 6개국가가함께하나의조약을체결하는방식으로고쳤음. 이것은초기논의과정에서필자가주장한내용이기도하였기때문에필자는이러한수정을환영하는입장 둘째는 2004년조약안가운데핵보유국들이체결하는의정서에서핵보유국들이비핵지대에대해져야할의무사항을이렇게규정했음. 체결국은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에대해서핵무기를사용하지않으며또한사용위협을하지않을것을약속한다. 35) 그런데 2011년의새모델 동북아비핵지대조약이성립되면공동안보질서가자리잡을수있는정치적공간이열릴것으로기대할수있어
26 JPI 정책포럼 미국의핵우산을배제하는비핵지대안은일본, 한국에서현실성을갖지못해본격적으로논의되기가어려워 조약안에서는핵보유국의의무를비핵지대에대한핵무기공격뿐만아니라재래식무기에의한공격도금지하는내용으로확대했음. 즉, 주변핵보유국은다음의내용을약속한다. (a) 핵폭발장치에의하든재래식무기에의하든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에대해무력공격을가하지않는다. 또한무력공격의위협을하지않는다. 고규정 36) 그런데앞서필자가논의한것과같이재래식무기에의한군사적분쟁을비핵지대조약에서다루는것은일반적이지않음. 특히일본과주변국가들사이의분쟁과관련해서중국과러시아의비핵지대조약에대한참여를이끌어내는것을사실상불가능하게만드는걸림돌이될우려가있음. 우메바야시박사는이조약에서비핵지대에대한핵공격뿐만아니라재래식무기에의한공격도금지하는내용으로바꾼이유로두가지를거론한것으로필자는이해함. 하나는북한에대한미국의재래식공격도금지하여북한의참여를유도한다는생각이고, 또한일본에대한중국등의재래식공격의불안도없애서일본의참여를촉진할수있다는발상인것임. 그러나북한에대한미국의재래식공격이나, 남한에대한중국의재래식공격문제는한반도평화협정에서다룰문제라고필자는생각함. 그리고일본과중국, 일본과러시아사이의재래식무기에의한군사적분쟁을예방하는문제는비핵지대조약이아닌다른별도의조약체제내지동아시아공동안보메커니즘을구축하여더잘해소할수있고또그래야만하는문제영역이라고필자는믿음. 일반적인비핵지대건설의취지에맞게조약안을구성함으로써조약의실현가능성을높여야하며, 그렇지않고다른이슈영역을함께뒤섞어놓으면본말이전도될수도있기때문임 또한필자가우메바야시박사의조약안에대해의견을달리해수정해야할부분이라고생각하는것은역시이미앞에서논의한바있으나, 간략히언급할필요가있음. 히로미치박사의조약안은 2004년의모델조약안과 2011년의모델조약안모두에서비핵지대내국가들, 즉남북한및일본이 자국의안보모든측면에서핵무기또는그외의핵폭발장치에의존하는것을완전히배제한다 고규정. 37) 이것은일본과한국이미국의핵우산에의존하는것을금지하는것을말함. 그런데필자의의견으로는미국의일본및한국에대한핵우산을전면배제하는내용을담은비핵지대안은미일동맹및한미동맹과양립할수없는것이어서, 일본, 한국에서현실성을갖지못해정치권에서본격적인논의대상자체가되기어려움 그러므로비핵지대조약자체는주변의 3대핵보유국들이비핵지대영역에핵무기를반입하거나사용하거나사용을위협하는것을금지하는것으로족함. 미국의핵우산은중국이일본이나한국을핵으로공격할때
북한핵문제평화적해결의방향 : 한반도평화협정과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화 27 미국이중국영토에핵공격으로보복하는것을의미함. 그러므로비핵지대안에핵무기를반입하거나사용하는것과는다름. 따라서필자의생각으로는비핵지대는일본이나한국에대한미국의핵우산, 그리고이들두나라와미국사이의군사동맹그자체와모순되지않으며양립가능. 일단그양립가능성을배제하지않을때동북아시아에서비핵지대의구성이현실성을띤다는것이필자의생각. 현실성이없는비핵지대조약안은허구에불과함. 이상을추구하되가급적허구의가능성을최소화해야하는것이평화운동의또하나피할수없는숙제라는것을생각하게됨 이러한점들을고려하여필자는 2011년우메바야시박사가수정한모델조약안을원형으로삼되, 위에서필자가지적한내용들을반영하여조약에반드시들어가야할내용만을여기에밝혀두고자함. 동북아시아비핵지대조약이란구체적으로무엇을말하는것인가에대한기본적내용을명백히하려는목적 우메바야시박사가작성한모델조약안에는전문 ( 前文 ) 과함께총 15조에이르는내용이들어있음. 그가운데핵심적인것은제1조용어의정의, 제3조핵폭발장치에관한기본적의무, 제4조원자력의비군사적이용, 제5조방사성물질의해양투기및공중방출, 제6조핵시설에대한무력공격의금지, 그리고제15조유효기간등임. 나머지는이조약의집행및관리와개정등에관한절차적규정들임. 38) 그러므로여기서는이주요부분에대해서만필자의의견을반영해재정리하고자함. 각조항에있어서도동북아비핵지대조약을이해하는데당장긴요하지않은내용은생략하기로함 제 1 조용어의정의이조약을적용함에있어 1.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 란, 일본,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영역에형성되는지역을뜻한다. 2. 영역 이란영토, 내수 ( 內水 ), 영해, 이들의해저및지하, 그리고이들의상공을의미한다. 3. 지대내국가 란일본,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뜻한다. 4. 주변핵보유국 이란 NPT 조약상의핵보유국중에서중화인민공화국, 미합중국, 러시아연방을뜻한다. 5. 체결국 이란 지역내국가 와 주변핵보유국 을합한 6 개국가운데본조약의규정에따라비준서를기탁한국가를뜻한다. 6. 핵폭발장치 란사용목적을불문하고핵에너지를방출할수있는모든핵무기또는그외의폭발장치를뜻한다. 그중에는조립되지않은형태와부분적으로조립되어있는형태의핵무기또는폭발장치는포함되지만, 그것의운송또는운반수단이분리가능하고불가분의일부를이루고있는것이아닌경우는포함되지않는다. 비핵지대는일본이나한국에대한미국의핵우산, 그리고이들두나라와미국사이의군사동맹그자체와모순되지않으며양립가능
28 JPI 정책포럼 제 3 조핵폭발장치에관한기본적의무 1. 지대내국가의의무지대내국가는다음의의무를진다. (a)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의안팎을불문하고핵폭발장치의연구, 개발, 실험, 제작, 생산, 수령,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하지않는다. (b) 다른국가혹은국가이외의집단이나개인이지역내국가의영역에서본조 1 항 (a) 에서지적한행위를하는것을금지한다. 2. 주변핵보유국의의무주변핵보유국은다음의의무를진다. (a) 동북아시아비핵지대에대해핵폭발장치에의한공격을가하지않는다. (b) 지대내국가가약속한본조 1 항의모든의무를존중하고지대내국가들이그의무를이행하는것을방해하는어떤행위도하거나지원하지않는다. (c) 동북아시아비핵지대에서핵폭발장치를탑재한선박또는항공기를기항하거나, 착륙시키거나, 영공을통과시키지않으며, 무해통행권또는선박통행권에포함되지않은방법으로지대내국가의영해를일시통과시키지않는다. 제 4 조원자력의비군사적이용보장 1. 본조약의어떤규정도체결국이원자력을비군사적으로이용할권리를침해하지않는다. 2. 지대내국가는핵확산금지조약 (NPT) 제 3 조에규정된안전조치하에서만원자력의비군사적이용을행하기로한다. 제 5 조방사성물질의해양투기및공중방출금지지대내국가는다음의의무를진다. 1.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의어떤장소에서도방사성물질이나방사성폐기물을해양에투기하거나공중에방출하지않는다. 2.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의어떤장소에서도다른국가혹은국가이외의집단이나개인이방사성물질이나방사성폐기물의해양투기나공중방출을일체허가하지않는다. 제 6 조핵시설에대한무력공격의금지체결국은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내에존재하는핵시설에대해어떤방법으로든무력공격을목적으로하는행동을취하지않으며, 그러한행위를지원하지도않으며, 장려하지도않는다. 제 15 조유효기간본조약은무기한의효력을갖는다.
북한핵문제평화적해결의방향 : 한반도평화협정과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화 29 10. 한반도평화의견인자역할과균형외교 39) 한반도평화의견인자 ( 牽引者 ) 가되기위한한국외교의지향점 핵무기국가북한 을마주하게된우리에게근본적인문제는이상황에서미국군사력에의존한군사적압박과선제타격론같은위험한안보전략은더이상설득력이없다는사실. 대안은한미동맹의유연화 ( 동맹의점진적탈군사화 ) 에기초한한반도평화협정체제를모색하는길임. 40) 그것은 자강균형 ( 自彊均衡 ) 의외교 를위한창의적인비전을개발하는일이며, 또그러한노력에의해서만달성될수있는길임. 한반도평화구축과정과함께그리고그과정의결과로서장차한국은자강적균형의외교를기초로동아시아공동안보의길을견인하는 지적 외교적균형자 ( 知的 外交的均衡者 ) 의길을걷는것을뜻함 41)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기여하고, 또그구축의결과로서더욱가능해질한국의자강균형의외교는더이상동아시아대분단체제에서어떤군사동맹의하위파트너로다른세력을위협하는수단이되지않음. 그것은한국이자주적안보에필요한 합리적능력 을가지면서동아시아지역질서에서양극화된군사동맹체제의지속이아닌공동안보의질서를구축하는창의적인외교적행위자로존재하는것을말함. 합리적최소능력이무엇인가는열린문제이며, 여기서논의한핵무기국가북한이라는현실로인해더욱착종된한반도안보딜레마를고려한이성적인판단을요구 균형외교는중립과도다르고고종 ( 高宗 ) 식의 균세 와도다름 자강균형의외교는군사동맹에일방적으로의존하지않지만반드시전형적인중립을의미하지도않음. 중립은동맹이나연합과양립할수없지만, 균형외교는시대적조건에따라서동맹이나연합과때로양립할수있고, 특히특정한목적과기능을가진각종의양자및다자주의적제도들과공존하고또그것들로보완됨 자강균형의외교는말기조선에서고종이추구했던이른바 균세 의논리와두가지점에서근본적으로다름. 첫째, 고종의균세는내정개혁을통한사회내적자강이결여된외세의존으로일관한것이었음. 둘째, 고종의균세전략은제국주의세력간패권투쟁과길항의한가운데에서한국이한세력을위한장기판의졸 ( 卒 ) 을자임한것에다름아님 21세기한국의선택으로서의 균형외교 는사회내적자강을바탕으로하여동아시아대분단체제에내재한지정학적긴장구조로부터자신을최대한분리시키려는부단한노력을내포. 양극화된군사동맹의질서안에서어느한세력의편에가담해다른세력의목을겨눈비수가 21세기한국의선택으로서의 균형외교 는사회내적자강을바탕으로하여동아시아대분단체제에내재한지정학적긴장구조로부터자신을최대한분리시키려는부단한노력
30 JPI 정책포럼 되는 원교근공 이아니라, 대분단체제의극복을통해평화적지역질서를지향하는 원교근친 ( 遠交近親 ) 을원리로함 주석 1)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ember 2017,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7/12/nss-final-12-18-2017-09 05.pdf), p.8. 2) Ben Riley-Smith, Exclusive: US making plans for bloody nose military attack on North Korea, The Telegraph, December 20, 2017(http://www.telegraph.co.uk). 3) Richard Rhodes and Michael Shellenberger, Atoms for Pyongyang: Let North Korea Have Peaceful Nuclear Power, Foreign Affairs, May 23, 2017. 4)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 Norton, 2014) (Updated Edition), 108-109쪽. 5) 케네디행정부시기 1961년봄피그만침공작전이실패한후쿠바에대한경제사회적교란과카스트로암살을위한몽구스작전에대해서는이삼성, 세계와미국 : 20세기의반성과 21세기의전망 ( 한길사, 2001), 535-545쪽. 6) Mearsheimer(2014), 108-109쪽. 7) 이삼성, 광복 70년에생각하는한반도의평화와통일,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공동주최광복 70주년국제학술대회 < 광복 70 년의회고, 광복 100년의비전 >, 한국언론진훙재단프레스센터 19층, 2015년 11 월 12일. 자료집 73-99쪽. 8) Mearsheimer(2014), 110쪽. 9) Eric Talmadge, Analysis: Is North Korea Winning Deterrence War With US? Associated Press, The Fox News, August 30, 2017 (http://www.foxnews.com/ world/2017/08/29). 10) Talmadge(August 30, 2017). 11) Andrei Lankov, Should South Korea have a nuclear Weapon of its own? CNN, September 26, 2017. 12) Richard Sokolsky, The Folly of Deploying US Tactical Nuclear Weapons to South Korea, 38 North, December 1, 2017. 13) 이삼성, 광복 70년에생각하는한반도의평화와통일,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공동주최광복 70주년국제학술대회 < 광복 70 년의회고, 광복 100년의비전 >, 한국언론진훙재단프레스센터 19층, 2015년 11 월 12일. 자료집 73-99쪽. 14) Bruce W. Bennett,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 Prepared for the Smith Richardson Foundation, R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Division(2013); Oriana Skylar Mastro, Why China Won t Rescue North Korea: What to Expect If Things Fall Apart,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18. 15) 이승재기자, 北 비핵화는유훈 북미고위급회담제안, <SBS 뉴스 >, 2013.06.17.
북한핵문제평화적해결의방향 : 한반도평화협정과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화 31 16) Rhodes and Shellenberger(2017). 17) 이상현기자, 北 한반도비핵화 주장노림수는 북중관계겨냥, 연합뉴스, 2016.7.7. 이성명을통해북한이집중거론한미국의대북한핵타격위협과남한내핵무기존재문제는미국의대규모전략무기들이동원된가운데한미양국이실시하는공격적인합동군사훈련의일상화와깊은관련이있다고할수있다. 18) 한반도평화협정 의당사자문제와그것이담아야할핵심의제들에대해서는필자의기왕의발표문들에서가져온것이다. 다만 핵무기국가북한 의완성이라는 2017년의현실을고려해주요의제의단계별배치에변화와수정을가했다. 이삼성, 미국의대북한정보평가및정책의신뢰성위기와북핵문제해결방향 : 한반도평화협정 체제전환이유일한대안인또하나의이유, 현대북한연구 7권 2호 (2004.9); 이삼성, 한반도평화협정 : 북한핵문제근본해결로서의평화협정의틀과윤곽, 평화 통일연구소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주최평화 통일연구소창립 1주년토론회 < 한반도평화협정체결및평화군축방안 >, 2005년 10월 7일 ( 서울 : 기독교회관구관 2층 ). 이발표문은동일한제목으로다음간행물에전재, 평화누리통일누리 통권제57호 (2005년 9 10월 ), pp.40-86; 이삼성, 한반도평화협정체제와비핵화, 그리고동북아비핵무기지대화 : 상호의존성의인식과연계의비전,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주최세미나 9.19 공동성명에비춰본한반도평화협정과비핵화방안, 2015년 9월 18 일, 국회의원회관제2세미나실, 자료집, pp.6-152. 19) Richard D. Burns and Philip E. Coyle III, The Challenges of Nuclear Non- Proliferation (Lanham: Rowman & Littlefield, 2015), p.113. 20) Burns and Coyle III(2015), p.113. 21) Adrew Futter, The Politics of Nuclear Weapons (London: Sage, 2015), p.181. 22) Lewis Patricia, A Middle East free of nuclear weapons: possible, probable or pipe dream? International Affairs, 89: 2(2013), p.436; Futter(2015), pp.181-182. 23) Futter(2015), p.182. 24) 한국시민사회차원에서본다면 아시아의비핵지대화 논의는 1996년이전에도존재했다. 그첫작품은아마도표문태가편저한 아시아를비핵지대로 ( 일월서각, 1983) 일것이다. 25) 1996년초서울에서열린국제학술회의에서의필자의발표문은그해가을다음의논문으로게재되었다. Samsung Lee,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 Three-Step Concept for Peace Process, Asian Perspective, Vol.20, No.2(Fall-Winter, 1996), pp.117-164. 26) 이삼성 우메바야시히로미치외, 동북아시아비핵지대 ( 살림, 2005). 27) 이삼성 우메바야시히로미치외 (2005). 28) 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IPFM), Global Fissile Material Report 2013, October 2013: 가와사키아키라 ( 일본피스보트공동대표 ), 동아시아평화의비전과일본의역할, 2014 한겨레 부산국제심포지엄제10회 < 아시아가주도하는새로운아시아는가능한가?>( 파라다이스호텔부산, 2014년 11월 19 20 일 ), 자료집 p.143. 29) 가와사키아키라 (2014), p.143.
32 JPI 정책포럼 30) 가와사키아키라 (2014), p.144. 31) 가와사키아키라 (2014), p.146. 32) 이삼성 우메바야시히로미치외 (2005), 73쪽. 33) 이삼성 우메바야시히로미치외 (2005), 73쪽. 34) 우메바야시히로미치지음, 김마리아옮김, 비핵무기지대 : 핵없는세계로가는길 ( 서해문집, 2014), 264-272쪽. 35) 이삼성 우메바야시히로미치외 (2005), 89쪽. 36) 우메바야시히로미치 (2014), 267쪽. 37) 우메바야시히로미치 (2014), 267쪽. 38) 전문 ( 前文 ) 을포함하여여기서언급하지않은다른조항들은우메바야시박사의저서 (2014, 264-272쪽 ) 를참고하기바란다. 그조항들의제목은다음과같다. 제2조조약의적용 ; 제7조동북아시아의비핵무기지대위원회의설립 ; 제8조집행위원회의설립 ; 제9조관리제도의확립 ; 제10조서명, 비준, 기탁및발효 ; 제11조유보의금지 ; 제12조조약의개정 ; 제13조재검토회의 ; 제14조분쟁의해결등이다. 39) 균형외교 개념에대해필자는다음발표문에서밝힌바있다. 이삼성, 핵무기국가북한 앞에선한국의선택, 한국정치연구회창립 30주년기념세미나 < 우리시대의진보와민주주의의과제 > ( 동국대사회과학관첨단강의실, 2017 년 6월 16일 ). 40) 이삼성, 한미동맹의유연화 ( 柔然化 ) 를위한제언, 국가전략 제9권 3호 (2003 년가을 ), pp.7-38. 41) 필자가말하는 균형자 란좁은의미의힘의균형을이루어내는주체를가리키는것이아니다. 2005년의다음글에서 외교적균형자 의의미를논했다. 이삼성, 동아시아에서균형자역할을한다는것, 서울신문, 2005년 4월 15일. 저자약력 이삼성 ( 李三星 ) 現한림대학교정치행정학과교수. 고려대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서울대정치학과석사, 미예일대정치학과박사취득. 통일연구원연구위원, 가톨릭대국제학부교수, 일본리츠메이칸대객원교수 (2002) 역임. 주요저서및논문으로 동아시아의전쟁과평화 1 & 2 ( 한길사, 2009), 제국 ( 소화, 2014), 전후동아시아국제질서의구성과중국 : 동아시아대분단체제 의형성과정에서중국의구성적역할 ( 한국정치학회보, 2016), 한나아렌트의인간학적전체주의개념과냉전 : 친화성과긴장의근거 ( 한국정치학회보, 2015), 한국전쟁과내전 : 세가지내전개념의구분 ( 한국정치학회보, 2013) 등다수임. 기획및감수 : 한인택 ( 제주평화연구원연구위원 ) 편집 : 황지나 ( 제주평화연구원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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