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귀하 본보고서를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 합니다. 2014 년 12 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임성규
( ) ( ) ( ) ( ) () ( ) (NGO ) ( ) ( ) ( NPO )
연구요약 연 구 요 약 제 Ⅰ 장연구개요 1. 연구배경및필요성,.,. (Community Foundation).. 5(,,,,, Ⅲ ). 5,,. Seoul Welfare Foundation i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2. 연구목적및내용 ii Seoul Welfare Foundation
연구요약 3. 연구방법 3 (. Ⅳ,. 3. 연구추진체계 그림 Ⅰ-4-1 연구추진체계 Seoul Welfare Foundation iii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제 Ⅱ 장지역사회 (community) 문제해결을위한서울시정책검토 1. 마을공동체사업 2. 희망온돌사업 3. 소지역중심복지생태계조성 4. 마을공동체지향복지관변화지원 5. 서울형지역사회복지협의체활성화 6. 사회적경제활성화 ( ) 7. 소결,... iv Seoul Welfare Foundation
연구요약 제 Ⅲ 장지역재단 (community foundation) 현황 1. 지역재단의특성및역할.,. (, 2011). Seoul Welfare Foundation v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2. 국내외지역재단현황 2010 GSR(global status report) vi Seoul Welfare Foundation
연구요약,.. 3. 국내지역재단관련단체현황 Seoul Welfare Foundation vii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viii Seoul Welfare Foundation
연구요약 제 Ⅳ 장지역기금조성및지역재단설립을위한민관협력사례 1. 지역재단운영사례 ( 부천희망재단 ) 1) 부천시의일반적특성 ( 표 Ⅳ-1-1 참조 ) 2) 부천희망재단설립배경및과정 (Ⅳ 장 1 절본문내용참조 ) Seoul Welfare Foundation ix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3) 부천희망재단의현안및과제.,. (1) 지역재단의역할 (2) 재원조달.,.,,. x Seoul Welfare Foundation
연구요약 (3) 인적자원확보 (4) 민관협력 Seoul Welfare Foundation xi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5) 기부및나눔문화활성화 xii Seoul Welfare Foundation
연구요약 2. 서울시자치구사례 1) 관악구 Seoul Welfare Foundation xiii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2) 성북구 xiv Seoul Welfare Foundation
연구요약 3) 은평구 Seoul Welfare Foundation xv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4) 소결 <Ⅳ-2-4> 서울시 3 개자치구민관협력관련요인비교 90. - (1995.5):, - (1995.10): - (1996.5): -., ( ),, -. (2006): 24 1, -. -,, xvi Seoul Welfare Foundation
연구요약,.. -. (2012.10): (2012.7):, - ( ) - ( ) (2012): -,. -, : / (2014.6):, -, 60 ( )(2013): -,, +,,, ( )(2010): (2014):,, - ( ), 7,000 ( ),,. - TFT -,,. - - - NPO( ) Seoul Welfare Foundation xvii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3. 자치구지역기금조성시범사업사례 20,. 1) 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현황 (1) 시범사업개요 6 < 표 Ⅳ-3-1> 자치구지역기금사업수행기관 No. N0. 1 4 2 5 3 6 1) 2013 년에는기관별 1 억씩총 6 억원이, 2014 년에는기관별 9 천 5 백만원씩총 5 억 7 천만원이지급되었다. 2) 본연구에서는 년사업에초점을맞추어검토하였다 xviii Seoul Welfare Foundation
연구요약 (2) 시범사업추진과정 < 표 Ⅳ-3-2> 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추진과정 2. 17 4. 24 12. 23 3. 5 7. 7 12. 23 7. 7 1 (7.25 ~ 8.14) 2 (11. 3 ~ 11) 4 ~ 12 2014 - () - ( ) 6 - - 6 - - 12. 23 (3) 시범사업추진현황 Seoul Welfare Foundation xix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2) 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성과.,.,,, (seed money),,,. xx Seoul Welfare Foundation
연구요약 Ⅴ. 제 5 장서울형지역재단모델,. 1. 지역재단의한국적개념및특성 Seoul Welfare Foundation xxi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1 () 1 2 3 < 표 Ⅴ-1-1> 지역재단의한국적개념정의 ( 안 ) ' (Council on Foundation)' : (state) (WINGS: Worldwide Initiatives for Grantmaker Support) : UKCF(UK Community Foundation) :,,,,,, UKCF :, WINGS : (grantmaker) KCF(Korea Community Foundation: ),,. KCF, KCF.,. 4 WINGS : -,. -. Shanon John : -,,. KCF,. 5 UKCF :. WINGS : KCF,. xxii Seoul Welfare Foundation
연구요약 () -. -,. 2. 지역재단유형및모델 < Ⅴ-1-1>. 1) 지역재단유형 ( 안 ) (1),,,. 2),. ( 95% ),.,.,,. (3),., < Ⅴ-1-1>,.,. (4),. Seoul Welfare Foundation xxiii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 표 Ⅴ-2-1> 지역재단의유형 ( 안 ) (1) (,, ) (2) + (6) (3) + (4) (4-1) (4-2) A(7) B(8) (5) C(9) D(10) E(11) F(12) (4) xxiv Seoul Welfare Foundation
연구요약 A B, () < Ⅴ-2-2>. < 표 Ⅴ-2-2> 행정 ( 관 ) 의지역재단협력수준 A-1, B-1,, ( A-2, B-2 A-3, B-3 KFC),,. 2) 지역재단모델 ( 안 ) Seoul Welfare Foundation xxv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 표 Ⅴ-2-3> 지역재단모델 1 2 bottom-up A (-) B (-) Top-down C (-) D (-) 1% + E (-) F (-) - - 3) 이미언급한바와같이 특정영역의지원을위하여설립되었지만동시에특정한지역을기반으로하여그지역안의특정영역을지원하는것이라면얼마든지지역재단이될수있다 ( 박원순, xxvi Seoul Welfare Foundation
연구요약 제 Ⅶ 장제언및함의 1. 제언 1) 지역재단에대한인식제고및기부 나눔문화확산을위한노력 100,. 2011) 는견해가있다. Seoul Welfare Foundation xxvii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GDP) 1270( 140, 2014 ) (3 ) (4 ), (5 ) 1. 2) 인적자원발굴및역량강화지원 xxviii Seoul Welfare Foundation
연구요약 3) 매칭지원등운영초기인프라지원 Seoul Welfare Foundation xxix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4) 세금제도및관련규정개선 2014 2 24 3 10,. 4) 아름다운재단 (2007), p71-77 참조. xxx Seoul Welfare Foundation
연구요약 5) 지역재단설립지원및지원조직 (supporting organization) 필요 2. 함의 5) 2012 세계지역재단현황보고서 GSR(global status report) on community foundation, WINGS Seoul Welfare Foundation xxxi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10, NGO NGO. xxxii Seoul Welfare Foundation
연구요약,. Seoul Welfare Foundation xxxiii
목차 목 차 제 Ⅰ 장연구개요 1 1. 연구배경및필요성 3 2. 연구목적및내용 4 3. 연구방법 5 1) 선행연구및관련자료검토 5 2) 현장인터뷰 6 3) 전문가자문 8 4) 간담회 8 5) 연구자료분석 8 4. 연구추진체계 9 제 Ⅱ 장지역사회 (community) 문제해결을위한서울시정책검토 1 1 1. 마을공동체사업 13 2. 희망온돌사업 16 3. 소지역중심복지생태계조성 20 4. 마을공동체지향복지관변화지원 2 5. 서울형지역사회복지협의체활성화 42 6. 사회적경제활성화 25 7. 소결 27 제 Ⅲ 지역재단 (community foundation) 현황 31 1. 지역재단의특성및역할 3 2. 국내외지역재단현황 35 Seoul Welfare Foundation xxxv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1) 해외지역재단현황 35 2) 국내지역재단현황 38 3. 국내지역재단관련단체현황 41 1) 관련지역단체현황 41 2) 지역재단 (Community Foundation)/ 복지재단 (Welfare Foundation) 3 4 3) 지역재단 (Community Foundation)/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4 4 제 Ⅳ 장지역기금조성및지역재단설립을위한민관협력사례 7 4 1. 지역재단운영사례 ( 부천희망재단 ) 94 1) 부천시의일반적특성 50 2) 부천희망재단설립배경및과정 15 3) 부천희망재단의현안및과제 54 2. 서울시자치구사례 60 1) 관악구 60 2) 성북구 67 3) 은평구 73 4) 소결 78 3. 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사례 80 1) 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현황 18 2) 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성과 29 3) 소결 107 제 Ⅴ 장서울형지역재단모델 109 1. 지역재단의한국적개념및특성 1 1) 지역범위 112 2) 개입영역 113 3) 기능및역할 113 4) 거버넌스 114 5) 투명성 114 xxxvi Seoul Welfare Foundation
목차 2. 지역재단유형및모델 116 1) 지역재단유형 ( 안 ) 16 2) 지역재단모델 ( 안 ) 19 제 Ⅵ 장제언및함의 125 1. 제언 127 1) 지역재단에대한인식제고및기부 나눔문화확산을위한노력 82 1 2) 인적자원발굴및역량강화지원 128 3) 매칭지원등운영초기인프라지원 129 4) 세금제도및관련규정개선 130 5) 지역재단설립지원및지원조직 (supporting organization) 필요 13 1 2. 함의 132 참고문헌 137 부록 149 Seoul Welfare Foundation xxxvii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표 목 차 < 표 Ⅰ-3-1> 인터뷰참여자현황및세부일정 6 < 표 Ⅰ-3-2> 전문가회의참석자명단 8 < 표 Ⅱ-2-1 > 연도별기금사업실적 8 1 < 표 Ⅱ-2-2 > 자치구기금사업연차별중점사항 8 1 < 표 Ⅱ-2-3 > 나눔이웃활성화사업실행기관현황 ( 시설유형별 ) 9 1 < 표 Ⅱ-2-4 > 나눔이웃활성화사업협력기관현황 9 1 < 표 Ⅱ-2-5> 나눔이웃활성화사업협의체추진내용 0 2 < 표 Ⅱ-3-1> 소지역복지생태계조성연차별과제 1 2 < 표 Ⅱ-3-2> 마을공동체조성사업과소지역복지생태계조성사업 2 2 < 표 Ⅱ-4-1> 2013년마을공동체지향복지관변화지원사업의성과 3 2 < 표 Ⅱ-4-2> 2014년마을공동체지향복지관최종선정기관 3 2 < 표 Ⅱ-4-3> 마을공동체지향복지관변화지원사업의중장기목표 4 2 < 표 Ⅱ-5-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상근간사배치현황 5 2 < 표 Ⅱ-7-1> 서울시의지역사회변화를위한정책 8 2 < 표 Ⅲ-2-1> 미국지역재단의변화 (1990-2009) 5 3 < 표 Ⅲ-2-2> 해외지역재단지원조직사례 6 3 < 표 Ⅲ-2-3> 국내지역재단현황 9 3 < 표 Ⅲ-3-1> 국내비영리법인현황 1 4 < 표 Ⅲ-3-2> 지역재단 / 복지재단비교 3 4 < 표 Ⅲ-3-3> 지역재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비교 5 4 < 표 Ⅳ-1-1> 부천시일반적특성 0 5 < 표 Ⅳ-1-2> 부천희망재단 2014 주요사업 4 5 < 표 Ⅳ-2-1> 관악구의일반적지역특성 1 6 < 표 Ⅳ-2-2> 성북구의일반적특성 7 6 < 표 Ⅳ-2-3> 은평구의일반적특성 4 7 xxxviii Seoul Welfare Foundation
목차 < 표 Ⅳ-2-4> 서울시 3개자치구민관협력관련요인비교 9 7 < 표 Ⅳ-3-1> 자치구지역기금사업수행기관 1 8 < 표 Ⅳ-3-2> 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추진과정 2 8 < 표 Ⅳ-3-3> 광진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내용 3 8 < 표 Ⅳ-3-4> 광진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대상자지원내용 3 8 < 표 Ⅳ-3-5> 노원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내용 4 8 < 표 Ⅳ-3-6> 노원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대상자지원내용 4 8 < 표 Ⅳ-3-7> 도봉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내용 6 8 < 표 Ⅳ-3-8> 도봉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대상자지원내용 6 8 < 표 Ⅳ-3-9> 서대문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내용 7 8 < 표 Ⅳ-3-10> 서대문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대상자지원내용 8 8 < 표 Ⅳ-3-11> 성동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내용 9 8 < 표 Ⅳ-3-12> 성동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대상자지원내용 0 9 < 표 Ⅳ-3-13> 성북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내용 1 9 < 표 Ⅳ-3-14> 성북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대상자지원내용 2 9 < 표 Ⅳ-3-15> 광진구지역특성및지역현안 3 9 < 표 Ⅳ-3-16> 광진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성과 4 9 < 표 Ⅳ-3-17> 노원구지역특성및지역현안 5 9 < 표 Ⅳ-3-18> 노원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성과 7 9 < 표 Ⅳ-3-19> 도봉구지역특성및지역현안 8 9 < 표 Ⅳ-3-20> 도봉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성과 001 < 표 Ⅳ-3-21> 서대문구지역특성및지역현안 00 1 < 표 Ⅳ-3-22> 서대문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성과 201 < 표 Ⅳ-3-23> 성동구지역특성및지역현안 30 1 < 표 Ⅳ-3-24> 성동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성과 401 < 표 Ⅳ-3-25> 성북구지역특성및지역현안 40 1 < 표 Ⅳ-3-26> 성북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성과 601 < 표 Ⅴ-1-1> 지역재단의한국적개념정의 ( 안 ) 511 < 표 Ⅴ-2-1> 지역재단의유형 ( 안 ) 71 1 < 표 Ⅴ-2-2> 행정 ( 관 ) 의지역재단협력수준 811 < 표 Ⅴ-2-3> 지역재단모델 123 Seoul Welfare Foundation xxxix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그 림 목 차 그림 Ⅰ-4-1 연구추진체계 9 그림 Ⅱ-1-1 2013 서울시마을만들기사업내역 51 그림 Ⅱ-2-1 2012 희망온돌프로젝트추진방향 71 그림 Ⅱ-2-2 나눔이웃활성화사업추진방안 02 그림 Ⅱ-6-1 서울시사회적경제비전및목표 62 그림 Ⅳ-2-1 관악구지역네트워크현황 66 그림 Ⅳ-2-2 성북구지역네트워크현황 27 그림 Ⅳ-2-3 은평구지역네트워크현황 87 그림 Ⅳ-3-1 광진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대상자선정및지원체계 3 8 그림 Ⅳ-3-2 노원구자치구지역기금대상자선정및지원체계 5 8 그림 Ⅳ-3-3 도봉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대상자선정및지원체계 7 8 그림 Ⅳ-3-4 서대문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대상자선정및지원체계 8 8 그림 Ⅳ-3-5 성동구자치구지역기금시업사업대상자선정및지원체계 1 9 그림 Ⅳ-3-6 성북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대상자선정및지원체계 2 9 xl Seoul Welfare Foundation
Ⅰ 연구개요
Ⅰ. 연구개요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및필요성 1) 이하, 지역재단. 본연구에서지칭하는 ' 지역재단 (Community Foundation)' 외에도국내에별도의 ' 지역재단 (Korea Regional Development Foundation, 자세한내용은 http://www.krdf.or.kr/xe/ 를참고하기바람 )' 이존재하므로용어사용에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음. Seoul Welfare Foundation 3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2. 연구목적및내용 2) 천안풀뿌리재단, 부천희망재단, 성남이로운재단, 안산희망재단, 인천남동이재단 (Ⅲ 장참조 ). 4 Seoul Welfare Foundation
Ⅰ. 연구개요 3. 연구방법 1) 선행연구및관련자료검토 3) 지역재단 ' 의성격을너무엄격히구분하지말고, 보다포괄적으로열어놓고그역할및기능이모금된자원을통해지역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기여하고있다면 ' 지역재단 ' 에포함시켜야한다는견해도있다. 본연구에서는별도의가이드라인을통해지역재단을정의한다 (Ⅵ 장참조 ). 4) 본연구에서는연구기간및예산의한계로인해설립매뉴얼만제시하나, 후속연구에서 지역재단운영매뉴얼 을개발하여제시함으로써지역재단운영초기이거나설립을앞둔관계자들에게많은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Seoul Welfare Foundation 5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Community Foundation Global Status Report(WINGS. 2012), UK Community Foundation Annual Reports(UK Community Foundation, 2011-2012), INTERNATIONAL GIVING(Charities Aid Foundation, 2014) http://ukcommunityfoundations.org, http://www.wingsweb.org. 2) 현장인터뷰 < 표 Ⅰ-3-1> 인터뷰참여자현황및세부일정 6 Seoul Welfare Foundation
Ⅰ. 연구개요 Seoul Welfare Foundation 7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3) 전문가자문 < 표 Ⅰ-3-2> 전문가회의참석자명단 4) 간담회 5) 연구자료분석 8 Seoul Welfare Foundation
Ⅰ. 연구개요.. 4. 연구추진체계 그림 Ⅰ-4-1 연구추진체계 Seoul Welfare Foundation 9
Ⅱ 지역사회 (community) 문제해결을위한서울시정책검토
Ⅱ. 지역사회 (community) 문제해결을위한서울시정책검토 Ⅱ. 지역사회 (community) 문제해결을위한서울시정책검토 1. 마을공동체사업 Seoul Welfare Foundation 13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5) 서울시마을공동체사업안내, 2014 14 Seoul Welfare Foundation
Ⅱ. 지역사회 (community) 문제해결을위한서울시정책검토 그림 Ⅱ-1-1 2013 서울시마을만들기사업내역 6) 6) 서울시마을공동체백서, 2014 7) 2013 년 12 월 31 일기준, 연인원 Seoul Welfare Foundation 15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2. 희망온돌사업 2011 11.... 2011 9 2,798. 2,180 618. 47 3,000..... 10 27,.,.....,,,, 8). 8) 희망온돌이야기복지특별시서울, 2012 16 Seoul Welfare Foundation
Ⅱ. 지역사회 (community) 문제해결을위한서울시정책검토 그림 Ⅱ-2-1 2012 희망온돌프로젝트추진방향 2011. 200%,,.,,,. < Ⅱ-2-1>. 2013.,. 6 6 9), ( Ⅱ-2-2 9) 광진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노원구노원교육복지재단, 도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성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성북구장위종합사회복지관 Seoul Welfare Foundation 17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 표 Ⅱ-2-1 > 연도별기금사업실적 < 표 Ⅱ-2-2 > 자치구기금사업연차별중점사항 1 (2013) 2 (2014) 3 (2015) [, ],., [, ], (),, [, ] '14 (1~2 ) Ⅴ. 2013 10)... 10) 자치구기금사업은 2013 년사업출발시지역재단에대한충분한검토가이루어지지않아사업방향설정및추진에일부오류가있었으나, 2014 년초사업내용및방향을재검토하여수정 보완하였다. 18 Seoul Welfare Foundation
Ⅱ. 지역사회 (community) 문제해결을위한서울시정책검토 Ⅱ-2-3 Ⅱ-2-4 < 표 Ⅱ-2-3 > 나눔이웃활성화사업실행기관현황 ( 시설유형별 ) (, ) 12 31(100) 16(52) 3(10) 2(6) 8(26) 2(6) 13 40(100) 29(72.5) 1(2.5) 3(7.5) 4(10) 3(7.5) 14 50(100) 35(70) 2(4) 6(12) 4(8) 3(6) < 표 Ⅱ-2-4 > 나눔이웃활성화사업협력기관현황 (,, ) 12 150(100) 62(41.3) 8(5.4) 48(32) 6(4) 2(1.3) 24(16) 13 184(100) 31(16.8) 9(4.9) 91(49.5) 12(6.5) 10(5.5) 31(16.8) 14 162(100) 17(10.4) 5(3.1) 79(48.1) 11(6.7) 10(6.1) 40(25.6) Ⅱ-2-2 11) 실행기관 50 개소, 협력기관 178 개소선정 Seoul Welfare Foundation 19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그림 Ⅱ-2-2 나눔이웃활성화사업추진방안 Ⅱ-2-5 < 표 Ⅱ-2-5> 나눔이웃활성화사업협의체추진내용 2014. 4 ~ 12 2014. 4 ~ 12 14 ( ) 19 ( ),,,,, 3. 소지역중심복지생태계조성 12),. 12) 본사업은 2012 년희망온돌따뜻한겨울나기 시장님지역현장방문점검결과및추진계획 [ 희망복지지원과 -14184(2012.12.31) 호 ] 에의해 '13 년부터서울시복지재단이 지역중심복지생태계조성사업 으로실시하였다. 20 Seoul Welfare Foundation
Ⅱ. 지역사회 (community) 문제해결을위한서울시정책검토 2013 6. 2013 5 13),. 2014,,.. Ⅱ-3-1 < 표 Ⅱ-3-1> 소지역복지생태계조성연차별과제 1 (2013 ) 2 (2014 ) 3 (2015 ) - - - -, - -.,.,,.,, (Ⅱ-3-2. 13) 시범사업 5 개지역은강서구화곡본동, 용산구보광동, 영등포구영등포동, 도봉구쌍문동, 은평구신사동이다. Seoul Welfare Foundation 21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 표 Ⅱ-3-2> 마을공동체조성사업과소지역복지생태계조성사업 -,, -,,,, ( ),,, 4. 마을공동체지향복지관변화지원 Ⅱ-4-1 22 Seoul Welfare Foundation
Ⅱ. 지역사회 (community) 문제해결을위한서울시정책검토 < 표 Ⅱ-4-1> 2013 년마을공동체지향복지관변화지원사업의성과 Before, /, After,, 21, 10 Ⅱ-4-1 < 표 Ⅱ-4-2> 2014 년마을공동체지향복지관최종선정기관 (1) (3) 2, 3, 5 (1) (9) 1, 4, 7, 9, 4, 5, 7, 2, 6 (4),,, (3),, (1) (1) (1) (1) (2), (1) (1) (2), *, * 2014 (9) Ⅱ-4-3 Seoul Welfare Foundation 23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 표 Ⅱ-4-3> 마을공동체지향복지관변화지원사업의중장기목표 1 2 3 + + + 5. 서울형지역사회복지협의체활성화 Ⅱ-5-1 14) 서울시복지재단. 2013. 서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활성화방안연구 24 Seoul Welfare Foundation
Ⅱ. 지역사회 (community) 문제해결을위한서울시정책검토 < 표 Ⅱ-5-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상근간사배치현황 10 (13 ) 1 1 2 1 1 1 3 1 1 1 6. 사회적경제활성화 15) 송파구, 영등포구, 마포구, 서대문구등지역사회복지협의체 4 개소에약 200 만원씩지원하였다. 16) 사회적경제는 1800 년대초유럽과미국에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상호부조조합, 커뮤니티비지니스등의형태로등장했다. 우리나라의사회적경제는 2007 년사회적기업육성법제정, 2010 년마을기업육성사업시작, 2012 년협동조합기본법제정등정책사업을통해제도적환경이마련되었다. 서울시는 2011 년부터일자리창출과지역사회문제해결에혁신적해법의마련이가능한사회적경제활성화라는보다진화된정책목표를수립하고실행해나가고있다. 더자세한내용은서울사회적경제포털사이트 (http://sehub.net) 를참고하기바람. Seoul Welfare Foundation 25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그림 Ⅱ-6-1 서울시사회적경제비전및목표 26 Seoul Welfare Foundation
Ⅱ. 지역사회 (community) 문제해결을위한서울시정책검토 7. 소결 17) 2013 년타당성검토및운영모델개발, 2014.7.18. 공유복지시스템 (wish.welfare.seoul.kr) 구축 Seoul Welfare Foundation 27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 표 Ⅱ-7-1> 서울시의지역사회변화를위한정책 (2012~) (2011. 12~) (2013~) (2012~) (2013~) - -, -,, - - (2013~) - - - - - - -, - - - (regional resilience) - -,,, - - - - - -,, - - - - - - - - - - - - ( ) - ( ) - 197-1,035(2013 ) -24-6,000-4 2-3,000-7 54-7 -1-30 -2-25 28 Seoul Welfare Foundation
Ⅱ. 지역사회 (community) 문제해결을위한서울시정책검토 Seoul Welfare Foundation 29
Ⅲ 지역재단 (community foundation) 현황
Ⅲ. 지역재단 (community foundation) 현황 Ⅲ. 지역재단 (community foundation) 현황 1. 지역재단의특성및역할 18) 미국의유나이티드웨이나우리의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모금된돈을당해연도에모두배분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 지역재단의기금은기본적으로원금을사용하지않고그이자와과실만으로사업을함. 19) Council on Foundations. 1949 년설립. 자선조직들이공동선향상을위해그들의능력을확장하고향상시키고지속가능하도록하는데필요한기회, 리더쉽, 방법을제공하는것을미션으로함. 20) http://wings-community-foundation-report.com/gsr_2010/gsr_aboutcfs/about-community-foundations.cfm, 그러나모든재단들이이원칙을똑같이따를필요는없다고설명하고있음. Seoul Welfare Foundation 33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 2011). 21) http://ukcommunityfoundations.org, CFN(Community Foundation Network) 이 2013 년 UKCF 로변경됨. 22) The James Irvine Foundation, 2004. Community Catalyst 참조 34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지역재단 (community foundation) 현황 2. 국내외지역재단현황 23) 1) 해외지역재단현황 < 표 Ⅲ-2-1> 미국지역재단의변화 (1990-2009) 1990 2009 (%) 328 737 124.6 4 9,588 41 7,441 751 62 2,244 494 9,121 695.7 6 939 48 1,437 597.1 23) 박원순 (2011) 과 2010/2012 세계지역재단현황보고서 GSR(global status report) Executive Summary : WINGS(Worldwide Initiative for Grantmaker Support) 를참고하였음. Seoul Welfare Foundation 35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2010 GSR : global status report) 25). < 표 Ⅲ-2-2> 해외지역재단지원조직사례 1975 1991 1989 1972, the Kellog Foundatio n, the Dow Foulndation, the Kresge Foundation, and the Kalamazoo Foundation 1969 (T ax Reform Act).., 1975, (Swindon), 1980 6 The CA F 27). 1991 The CAF 28), UK Community F oundation(ukcf). 1989 European Foundation Centre(EFC) 23 7 (The Ch arities Aid Foundation, Fo ndation De France, Funda ção Orlente, King Baudoui n Foundaion, Stifterverban d, Oranje Fonds). EFC (AIS BL) 29). 24) 2012 GSR(global status report) 보고서에서는 Africa is rising" 이라고하여향후아프리카의지역재단발전가능성에대해이야기하고있음. 25) Executive Summary : WINGS(Worldwide Initiative for Grantmaker Support) 36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지역재단 (community foundation) 현황 1975 Council of Michigan F oundation(cmf) 501c(3) 26). ( (philanthrop y) (To grow the i mpact).,,, ).. 330 30).. 46. (ex. Big Lottery F und 31) ) 214.. $27,292,322 615( '000) $5,252,209 (nonprofit sec tor) (Comic Relief 32) ), EU,, (ex. ), (Local Giving) (The Charity Com mission for England and Wale s 34) ) (ex. D AFNE 33) ), 26) 거의모든재단은 IRS 의규정에따라 501(c)(3) 의지위를가지고있음. 27) The Charities Aid Foundation. 28) The Charles Stewart Mott Foundation. Seoul Welfare Foundation 37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2) 국내지역재단현황 (2011 3 ) (2012 4 ), (2013 5 ), (2013 10 ) 4., NPO 29) 기관수는 Italy-46, Germany-24, United States-16, Netherlands-14, United Kingdom-13 기관순임. 현재벨기에지역에위치해있음. 30) Family Foundations(123)37%, Community Foundations Affiliates, DAFs(94)29%, Independent Foundation(44)13%, Corporate Giving Programs/Corporate Foundations(40)12%, Public Foundations & Public Donor Advised Funds(20)6%, Individuals & Out of State(11)3% 31) Big Lottery Fund(BLF) 는비정부공공기관으로서기금분배를책임지는기관임. 2004 년이래로영국내에 130,000 개의프로젝트에 4,400,000,000 를지급하였음. 32) 그외에홍수나태풍에피해입은지역주민들을위한지원 (Flood and Storm Appeal), 지역주민들이따듯한겨울을나기위한 (Surviving Winter), 사회트렌드나이슈들을조사하여지역자선 ( 단체 ) 기부안내서와같은정보를지역내에제공 (Vital Signs), 기부금의 50% 를정부로부터매칭해주는프로그램 (Community First) 등이있음. 33) 유럽의기부자와지역재단을위한자체적거버넌스체계의네트워크 (6,000 개의재단이소속되어있음 ). 34) 영국내자선단체 (The Charity) 들의승인을위한비행정부정부기관. 38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지역재단 (community foundation) 현황 NGO.,.. < 표 Ⅲ-2-3> 국내지역재단현황 1 () (2006.3) - 2005, 5-600 3 4 5 2006-329,292,536, 257,202,260 - ( ) - (, ) - ( 1,,, ) - (, ) - ( ) - 2 () (2011.3) - 9-554,514,900, 344,745,465 -, -,, -, - 35) 천안풀뿌리재단 부천희망재단 성남이로운재단은 2013 년, 안산희망재단은 2012 년사업결과보고서를기준으로자료를작성하였으며, 인천남동이재단의경우 2014 년정기총회자료집을기준으로자료를작성하였음. 안산희망재단과남동이행복한재단은설립이후채일년이되지않은시점임을감안해야할것임. Seoul Welfare Foundation 39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 - - 3 () (2012.4) - 136,083,083, 135,339,109 -,,,, - (),,,,, ( ), -,, -, -, 4 () (2013.5) -,,. - 101,171,807, 52,879,163 - ( ) - - - ( 1%, ) - ( ) 5 () 36) (2013.10) - - / / 134,613,970 75,000,000 - - - -, - - 36) 2014 년남동이행복한재단정기총회자료집 참조 40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지역재단 (community foundation) 현황 3. 국내지역재단관련단체현황 1) 관련지역단체현황 < 표 Ⅲ-3-1> 국내비영리법인현황 37) 지역재단이라는명칭을사용하지않으나지역재단과유사한기능을하고있는유사단체들을지역단체라고명명하였음. Seoul Welfare Foundation 41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42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지역재단 (community foundation) 현황 2) 지역재단 (Community Foundation)/ 복지재단 (Welfare Foundation) / 39) < 표 Ⅲ-3-2> 지역재단 / 복지재단비교, ( ),,,,,, ( 04) 1,241,022 ( 11) 362,687 ( 09) 693,664 ( 06) 248,132 ( 11) 687,543 ( 12) 88,112 38) 시출연 - 서울시복지재단 (2003), 구출연 - 동작복지재단 (2004) 양천사랑복지재단 (2005) 구로희망복지재단 (2009)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2012). 이중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은설립년도가늦어 2012 년자료비교에서제외됨. Seoul Welfare Foundation 43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 05) 527,788 ( 12) -, - 40) -, 3) 지역재단 (Community Foundation)/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39)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에의해 5 개재단은원칙적으로기부금품을모집할수없으나, 별도의방안을마련하여기부금품모집관련사업을수행하고있음.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 5 조 ( 국가등기부금품모집 접수제한등 ) : 국가나지방자치단체및그소속기관 공무원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출자 출연하여설립된법인 단체는기부금품을모집할수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출자 출연하여설립된법인 단체는기부금품을모집할수있다. 자치구에서계속적으로운영비를받거나구에서파견된직원이있을경우시의승인을받을수없으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MOU 를체결하는방식으로기부금품을모집하고있음 44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지역재단 (community foundation) 현황 < 표 Ⅲ-3-3> 지역재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비교 41), 42) 1998 11 () 17, (2005 8 ) 43), 44), 45),, (/) : 617,490,286,399 : 566,823,867,578 (2013 ): 393,474,674,196 (24.2%)/ (10.8%)/(13.3%)/ (7.2%)/(39.6%)/ (4.9%), 10 15 (2013 10 ). 46) Seoul Welfare Foundation 45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 47) 48) 49),,, 41) 만약어떤기부자가큰돈을내놓는것을조건으로이사회를지배하려든다거나그재단의특정한방향을좌지우지하려한다면지역재단이라말하기어려움. 42) 여기서 대표 한다고하는것은엄격한법적의미가아니라한지역사회안에있는작은도시나마을들의분포를고려하여어느특정지역의인사들이나한분야의사람들만뽑지말고다양한구성이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는뜻임. 43) 대표협의체의구성 : 당연직대표위원 ( 지방자치단체대표, 사회복지 보건관련공공부문대표, 실무협의체대표 ) / 공모대상위원 ( 사회복지이용시설대표, 사회복지생활시설대표, 기타연계영역대표, 공익단체대표, 학계및연구기관대표 ) 44) 실무협의체의구성 : 사회복지, 보건및관련영역공공부문담당, 사회복지이용시설중간관리자, 사회복지생활시설중간관리자,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분야등관련영역중간관리자, 공익단체의추천및공모한자, 기타등 45) 실무분과의구성 : 공공기관실무분과위원 ( 관련분야의업무를담당하는실무담당공무원, 해당기관인사 ) / 민간기관실무분과의원 ( 지역의욕구를대변하는서비스공급자로일선에서주민과밀접하게서비스를행하는실무자로구성 ) 46) 사회복지증진을위하여자유주제공모형태로복지사업을신청받아지원하는사업 47) 모금회가그주제를정하여지원하는사업또는지원대상자로부터제안받은내용중에서선정하여지원하는시범적이고전문적인사업 48) 재난구호및긴급구호 저소득층응급지원등긴급히지원해야할필요가있는경우에지원하는사업 49) 사회복지증진을위하여기부자가기부금품의지원지역 지원대상자또는사용용도를지정한경우그지정취지에따라지원하는사업 46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지역기금조성및지역재단설립을위한민관협력사례
Ⅳ. 지역기금조성및지역재단설립을위한민관협력사례 Ⅳ. 지역기금조성및지역재단설립을위한민관협력사례 1. 지역재단운영사례 ( 부천희망재단 ) 50) 지역재단 ' 의성격을보다포괄적으로열어놓고그역할및기능이모금된자원을통해지역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기여하고있다면 ' 지역재단 ' 에포함시켜야한다는견해도있다. Ⅴ 장에서좀더구체적으로논의한다. Seoul Welfare Foundation 49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1) 부천시의일반적특성 51) < 표 Ⅳ-1-1> 부천시일반적특성 51) 부천시청홈페이지및이시재 (2014) 를참조하여수정 보완함. 52) 1980 년대부천사람들의애환을다룬소설 원미동사람들, 양귀자 은당시부천사람들의주변성, 유동성, 역동성을잘그려낸작품이다 ( 이시재, 2014). 50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지역기금조성및지역재단설립을위한민관협력사례 2) 부천희망재단설립배경및과정 (1) 부천시민사회의특성및시민사회연대의역사적배경 53) 53) 이시재 (2014) 를참조하여수정 보완함. Seoul Welfare Foundation 51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2) 민간모금기반조성및지역재단설립과정 2002 100. 1. 2005 3, 2005 1 2014 11 10..,. 2009 5 ( 10) 1,.,,,. 2010,,,,.,, 1 ( 2 2400 1 ). 40 52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지역기금조성및지역재단설립을위한민관협력사례, 2011 3 5. 54). 5. 1 (1 5 ), 1 100 ~1.,,,. (3) 부천희망재단설립및주요사업현황 2011 3 29,,,.,. 54) 부록 부천희망재단설립매뉴얼참조 Seoul Welfare Foundation 53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 ) < 표 Ⅳ-1-2> 부천희망재단 2014 주요사업 (4 ) 2 3 33 (3 ) 5 (7 ) 500 (10 ) 2900 (10 ) (11 ) () ( 8 ) (12 ) 500 3 2x106 321 3 3850 50 20 5,000 150 1 500 1520 29 29 3) 부천희망재단의현안및과제.,. (1) 지역재단의역할 55) 김미현 (2013) 과 2014 년진행된인터뷰자료를토대로재구성함. 54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지역기금조성및지역재단설립을위한민관협력사례 (2) 재원조달. Seoul Welfare Foundation 55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3) 인적자원확보 56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지역기금조성및지역재단설립을위한민관협력사례 (4) 민관협력 Seoul Welfare Foundation 57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5) 기부및나눔문화활성화 58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지역기금조성및지역재단설립을위한민관협력사례 Seoul Welfare Foundation 59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2. 서울시자치구사례 1) 관악구 56) (1) 일반적특성 56) 여기에제시한내용은지역활동가들에대한인터뷰자료및관련자료들을종합하여재해석한것임을밝혀둔다. 고유명사등은 작은따옴표 로, 인터뷰내용을그대로인용한것은 큰따옴표 로처리하였다. 57) 관악구청홈페이지 (http://www.gwanak.go.kr) 참조 60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지역기금조성및지역재단설립을위한민관협력사례 < 표 Ⅳ-2-1> 관악구의일반적지역특성 (2) 지역네트워크의역사및발전과정 Seoul Welfare Foundation 61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가. 빈민운동 에서 마을만들기 로 58) 1980 년대초만해도서울에만 220 여곳의빈민촌이있었다. 상계동 중계동 난곡 봉천동 사당동 삼양동 하월곡동 가리봉동 신정동등서울곳곳의비탈에는가난의풍경이늘어서있었다. 당시서울인구 3 분의 1 은빈민촌에서살았다... 1980 년대관악구봉천 5 동에거주한 3825 가구를조사한결과를보면, 한가구당주거면적은 13.2 m2 (4 평 ) 이었다. 재개발이란명목속에가난한이들의마을은한곳씩짓밟혔다... 이들이짓밟고다져놓은자리에는아파트가들어섰다. 철거에이은아파트건설의이야기는 1970 년대소설 < 난장이가쏘아올린작은공 >( 난쏘공 ) 에서도그려졌다. 화려한아파트건설의역사는곧도시빈민주택철거의역사였다...( 한겨레 21, 2011.06.06 제 863 호 ). 59) 시민운동은지역의특수성에따라유형이상이하게전개되는것이특징이다. 이것은지역생활과밀착된주민형태의운동으로전개되기때문이다. 예컨대고층맨션반대운동, 유흥업건축물반대운동등을들수있는데, 이는지역주민과직접관계된문제이긴하지만그지역성은비교적좁은범위에한정되어있다. 다음으로주목되는것은지역성을초월한시민운동이라는점이다. 자동차공해방지운동이나합성세제추방운동등이여기에속한다. 이러한운동은어느지역에서도공통적으로일어날수있기때문에지역성에제약되는것은아니다. 나아가지역성과거의무관한시민운동으로펼쳐진다...(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 (http://bucheon.grandculture.net/contents/index?contents_id=gc01600373&local=bucheon.) 62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지역기금조성및지역재단설립을위한민관협력사례 Seoul Welfare Foundation 63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나. 마을만들기 에서 마을기금 ( 지역기금 ) 으로 다. 마을기금 ( 지역기금 ) 에서 지역재단 으로 64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지역기금조성및지역재단설립을위한민관협력사례 60) 마을기금은지역의힘으로지역의변화를추구하는 지역재단 의입장에서볼때반드시있어야할필수조건이다. 그러나마을기금만가지고 지역재단 이추구하는목적을달성하기는어렵다. 지역재단 을설립하고그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인적자원이매우중요한핵심조건이되기때문이다. 마을기금을조성하고지역내협력과논의를통해그것을어디에어떻게사용할것인지조율할인적자원을발굴하고역량강화시키는일이 지역재단 의활성화를위해가장먼저선결되어야할과제이다. Seoul Welfare Foundation 65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그림 Ⅳ-2-1 관악구지역네트워크현황 66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지역기금조성및지역재단설립을위한민관협력사례 2) 성북구 (1) 일반적특성 1949 8 13 159. (1~5),. 1962 11 21 1172. 45.79km2 106.49km2 ( 19.6% ) 1973 23.37km2. 1988 5 12 13 30 (39 ), 2007 10 20 20 ()., < 표 Ⅳ-2-2> 성북구의일반적특성 61) 성북구청홈페이지 (http://www.seongbuk.go.kr) 참조 Seoul Welfare Foundation 67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2) 지역네트워크의역사및발전과정 가. 사회적경제조직과마을만들기의협력 62) 이하 함성 63) 이하, 함께살이 68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지역기금조성및지역재단설립을위한민관협력사례 나.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 의탄생 64) 주민이운영하고주도하는마을학교 ( 서울시교육청주관 ) 65) 공모전이들어와도몇개의작은단체들이함께공동으로지원하면큰단체에서는이를밀어주고양보한다. Seoul Welfare Foundation 69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66) 서울시및중앙정부펀드 ( 약 20 억 ) 를끌어와서현재 3 층건물을 6 층으로증축공사중에있다. 70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지역기금조성및지역재단설립을위한민관협력사례 다. 함께살이 에서 지역재단 으로 Seoul Welfare Foundation 71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그림 Ⅳ-2-2 성북구지역네트워크현황 72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지역기금조성및지역재단설립을위한민관협력사례 3) 은평구 (1) 일반적특성 67) 은평구청홈페이지 (http://www.ep.go.kr) 참조 Seoul Welfare Foundation 73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 표 Ⅳ-2-3> 은평구의일반적특성 (2) 지역네트워크의역사및발전과정 74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지역기금조성및지역재단설립을위한민관협력사례 가. 지역풀뿌리시민사회활동에서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 ( 이하 은지네 ) 로 68) 처음에 11 개지부로시작하였다가지금은 5 개지부 ( 강북, 구로, 동대문, 송파, 은평등 ) 만남아있다. Seoul Welfare Foundation 75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나.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 에서 은평상상 으로 76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지역기금조성및지역재단설립을위한민관협력사례 다. 은평상상허브 : 지역재단, 지역씽크탱크, NPO지원센터 ( 지역형 ) 추구 69) 리모델링비는서울시가전액지원하였으며, 은평구는연간 7,000 만원의운영비를지원한다. Seoul Welfare Foundation 77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그림 Ⅳ-2-3 은평구지역네트워크현황 4) 소결 78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지역기금조성및지역재단설립을위한민관협력사례 < 표 Ⅳ-2-4> 서울시 3 개자치구민관협력관련요인비교 90. -. (2006): 24 1, - (1995.5):,, ( ), - - (1995.10):., -, -. - (1996.5):,., -.. (2012.10): (2012.7):, - ( ) - ) ( (2012): -,. -, : / (2014.6):, -, 60 ( )(2013): -,, +,,, ( )(2010): (2014):,, - ( ), 7,000 ( ) Seoul Welfare Foundation 79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 - - TFT -, - NPO( ) 3. 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사례 Ⅱ 2011 11 2011. 70) 6 6, 70) 최저생계비 200% 이내의취약계층에게긴급생계비, 의료비, 냉난방비등을지급하는 위기 긴급기금지원사업 으로광역기금, 자치구기금, 지역기금으로구분되며공공과민간의협력을통한복지사각지대해소, 지역사회네트워크및역량강화를통한 지역복지공동체 형성에기여하는것을사업목표로하고있다. 80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지역기금조성및지역재단설립을위한민관협력사례.. 71).. 1) 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현황 (1) 시범사업개요 < 표 Ⅳ-3-1> 자치구지역기금사업수행기관 No. N0. 1 4 2 5 3 6 2014 9 5 6(2013 1 6) 72) (2) 시범사업추진과정 71) 이에따라 6 개자치구는초기사업계획서를수정 보완하여제출하였다. 72) 2013 년에는기관별 1 억씩총 6 억원이, 2014 년에는기관별 9 천 5 백만원씩총 5 억 7 천만원이지급되었다. 73) 본연구에서는 년사업에초점을맞추어검토하였다 Seoul Welfare Foundation 81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 표 Ⅳ-3-2> 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추진과정 2. 17 4. 24 12. 23 3. 5 7. 7 12. 23 7. 7 1 (7.25 ~ 8.14) 2 (11. 3 ~ 11) 4 ~ 12 12. 23 2014 - () - ( ) 6 - - 6 - - (3) 시범사업추진현황,.. 가. 광진구 82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지역기금조성및지역재단설립을위한민관협력사례 < 표 Ⅳ-3-3> 광진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내용 < 표 Ⅳ-3-4> 광진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대상자지원내용 그림 Ⅳ-3-1 광진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대상자선정및지원체계 Seoul Welfare Foundation 83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나. 노원구 < 표 Ⅳ-3-5> 노원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내용 < 표 Ⅳ-3-6> 노원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대상자지원내용 74)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50% 이하의가구. 단, 의료비, 주거비, 긴급지원비의경우긴급사유발생시최저생계비 200% 까지지원 ( 긴급사유 : 사망, 질병, 자살, 학교부적응등 ) 84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지역기금조성및지역재단설립을위한민관협력사례,,, 1 (1 ) 그림 Ⅳ-3-2 노원구자치구지역기금대상자선정및지원체계 다. 도봉구 75) 최대 4 인가구생계비를넘지않음 Seoul Welfare Foundation 85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 표 Ⅳ-3-7> 도봉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내용 < 표 Ⅳ-3-8> 도봉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대상자지원내용 76) 1 회지원원칙, 최대 3 개월 86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지역기금조성및지역재단설립을위한민관협력사례 그림 Ⅳ-3-3 도봉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대상자선정및지원체계 라. 서대문구 < 표 Ⅳ-3-9> 서대문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내용 Seoul Welfare Foundation 87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 표 Ⅳ-3-10> 서대문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대상자지원내용 ö ø ö ø 그림 Ⅳ-3-4 서대문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대상자선정및지원체계 88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지역기금조성및지역재단설립을위한민관협력사례 마. 성동구 < 표 Ⅳ-3-11> 성동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내용 Seoul Welfare Foundation 89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 표 Ⅳ-3-12> 성동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대상자지원내용 90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지역기금조성및지역재단설립을위한민관협력사례 100 만 원이 상 그림 Ⅳ-3-5 성동구자치구지역기금시업사업대상자선정및지원체계 바. 성북구 < 표 Ⅳ-3-13> 성북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내용 77) 洞복지협의체거점기관네트워크컨소시엄구성을통한주민참여형지속가능한복지자치구만들기 Seoul Welfare Foundation 91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 표 Ⅳ-3-14> 성북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대상자지원내용 그림 Ⅳ-3-6 성북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대상자선정및지원체계 2) 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성과 78) 1 2,,,..... 6 78) 시범사업에참여한 6 개자치구의사업계획및사업성과보고자료, 사업담당부서및연구진의모니터링결과, 각자치구의해당인터넷사이트등관련자료를종합하여작성하였다. 본장의 1 절및 2 절과마찬가지로고유명사등은 작은따옴표 로, 인터뷰내용을직접인용한것은 큰따옴표 로처리하였다. 92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지역기금조성및지역재단설립을위한민관협력사례 79),. (1) 광진구 < 표 Ⅳ-3-15> 광진구지역특성및지역현안 79) 지역특성을살펴보는일은매우중요한작업이나, 본연구에서시범사업에참가한 6 개자치구의지역특성까지면밀히파악하기는역부족이다. 따라서여기에서는각구의홈페이지및모니터링결과를참조하여일반적지역특성및현안을간략히제시하였다. 향후각구의특성및현안을보다면밀히조사하고심층적으로진단하여그에따라지역기금및지역재단의설립을추진할수있는별도의연구가필요할것이다. Seoul Welfare Foundation 93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 표 Ⅳ-3-16> 광진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성과 -, -, / - /,. (, ) (,, ), / 1 94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지역기금조성및지역재단설립을위한민관협력사례 (, ), ( ), / /,,. /. (,, ) 200%., 2013 ~2014 3 3 9,. (2) 노원구 < 표 Ⅳ-3-17> 노원구지역특성및지역현안 Seoul Welfare Foundation 95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96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지역기금조성및지역재단설립을위한민관협력사례 < 표 Ⅳ-3-18> 노원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성과 pool,,, 1) Seoul Welfare Foundation 97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 ),, pool 2) (. 3 ) (3) 도봉구 < 표 Ⅳ-3-19> 도봉구지역특성및지역현안 98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지역기금조성및지역재단설립을위한민관협력사례 Seoul Welfare Foundation 99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 표 Ⅳ-3-20> 도봉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성과 - :,,, - - 1. - (, ) - 4. -. -. -,,, -., 2 T/F, (4) 서대문구 < 표 Ⅳ-3-21> 서대문구지역특성및지역현안 100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지역기금조성및지역재단설립을위한민관협력사례 Seoul Welfare Foundation 101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 표 Ⅳ-3-22> 서대문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성과 : - ( ) :, : MOU - ( ) : - - - - - -, -, -,,,,,, -,,, One Stop, - ( ) ( ) : : / 102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지역기금조성및지역재단설립을위한민관협력사례 (5) 성동구 < 표 Ⅳ-3-23> 성동구지역특성및지역현안 Seoul Welfare Foundation 103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 표 Ⅳ-3-24> 성동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성과 -, - 3. 11 13 (),,, 3 -, - 14 2 133 190,416,257.,.. 3 /.,,,.,. 2014, (6) 성북구 < 표 Ⅳ-3-25> 성북구지역특성및지역현안 104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지역기금조성및지역재단설립을위한민관협력사례 Seoul Welfare Foundation 105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 표 Ⅳ-3-26> 성북구자치구지역기금시범사업성과,, - -, (,,,, ),. -. - -,. - - 8 ddma. -,,.. - -,. - 2013 106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지역기금조성및지역재단설립을위한민관협력사례. -,, 1. - 1 2?. -. - 2 8 8.. - 1.. - 8. 3) 소결 6.,.. 6. 6.,, pool,,,, (seed money) Seoul Welfare Foundation 107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2,. 108 Seoul Welfare Foundation
Ⅴ 서울형지역재단모델
Ⅴ. 서울형지역재단모델 Ⅴ. 서울형지역재단모델... 1,175 46...(, 2011). 80).,..,. 1. 지역재단의한국적개념및특성 (community foundation). 19 20. (philanthropy)',.,.. 80) 아름다운재단 (2007) 의연구에서도지역재단에대한사회적인식제고및기업 - 정부 - 시민사회간협력등을정책적제언으로제시하고있으나, 아직까지지역재단에대한인식은미흡한수준이다. Seoul Welfare Foundation 111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 2012).. < Ⅴ-1-1> 5,. < Ⅴ-1-1> CF(Community Foundation) KCF(Korea Community Foundation) 81).,. 1) 지역범위.,. < Ⅴ-1-1>.,. (2011).,.,,,,.. 81) 국내 5 개지역재단및관계자들의모임 112 Seoul Welfare Foundation
Ⅴ. 서울형지역재단모델,. 2) 개입영역. < Ⅴ-1-1> UKCF(UK Community Foundation),,...,...,. 2. 3) 기능및역할.,. < Ⅴ-1-1>,, (UKCF), (WINGS).,. Seoul Welfare Foundation 113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2,.,. 4) 거버넌스,. < Ⅴ-1-1>,, (WINGS).,. Ⅳ - -.,.. 5) 투명성. < Ⅴ-1-1> (UKCF),., 114 Seoul Welfare Foundation
Ⅴ. 서울형지역재단모델 (WINGS)..,.,.. () 1 2 3 4 < 표 Ⅴ-1-1> 지역재단의한국적개념정의 ( 안 ) ' (Council on Foundation)' : (state) (WINGS: Worldwide Initiatives for Grantmaker Support) : UKCF(UK Community Foundation) :,,,,,, UKCF :, WINGS : (grantmaker) WINGS : -,. -. Shanon John 83) : -,,. KCF(Korea Community Foundation: ),, 82). KCF, KCF.,. KCF,. 5 UKCF : KCF, Seoul Welfare Foundation 115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 WINGS : -. -,.., (KFC),,. 2. 지역재단유형및모델.. < Ⅴ-1-1>. 1) 지역재단유형 ( 안 ),,,,. ( ) 82) 아름다운재단의지부를만드는방식보다각지역에는그지역의문제를고민하고씨름하는독립적인지역재단이생겨냐야한다... 지역을기반으로하지않는특정영역을위한기금은지역재단에속하지않는다 ( 박원순, 2011). 83) 미국노스캐롤라이나지역 트라이앵글지역재단 (Triangle Community Foundation) 의회장을역임하였으며, 현재세계적으로빈곤퇴치운동을하는 시너고스재단 (Synergoes Institute) 의시니어펠로우로할동하고있다. 116 Seoul Welfare Foundation
Ⅴ. 서울형지역재단모델 < 표 Ⅴ-2-1> 지역재단의유형 ( 안 ) (1) (,, ) (2) (3) + (6) + (4) (4-1) (4-2) (5) A(7) B(8) C(9) D(10) E(11) F(12) (1),,,. (2),. ( 95% ),.,.,,. (3),., < Ⅴ -1-1>,.,. (4),. (4), (4-1) (4-2) Seoul Welfare Foundation 117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1%.,, (9). (5). (5),,. - (7), (8) -. - (9), 1% - (10).. (6) (2) 100%,. (7)(8) A B, () < Ⅴ-2-2>. < 표 Ⅴ-2-2> 행정 ( 관 ) 의지역재단협력수준 A-1, B-1,, ( A-2, B-2 A-3, B-3 D (5) - (9), 1% - (10). 118 Seoul Welfare Foundation
Ⅴ. 서울형지역재단모델 2) 지역재단모델 ( 안 ) (1) 민간형. bottom-up,., 84) 이미언급한바와같이 특정영역의지원을위하여설립되었지만동시에특정한지역을기반으로하여그지역안의특정영역을지원하는것이라면얼마든지지역재단이될수있다 ( 박원순, 2011) 는견해가있다. Seoul Welfare Foundation 119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가. 민간 -종합형(A형 ),,, 나. 민간-특화형 (B형) (2) 공공형.. Top-down..,. 가. 공공-종합형 (C형) 85) http://blog.naver.com/happy_found 참조 120 Seoul Welfare Foundation
Ⅴ. 서울형지역재단모델 나. 공공-특화형 (D형) 2006 4,. - (B ). 86). 30 ( 3, 8,000 ), 3 10. 2014 87).., 1%.. 42 3%., 1,, (, ) 86) http://www.siheung1fund.org/ 참조 87) 당초계획과달리시의예산부족으로매년 1~2 억원정도의지원만이루어졌으며, 운영비 8,000 만원은계속지급되고있다. Seoul Welfare Foundation 121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1%.,. (3) 민관형,,. 122 Seoul Welfare Foundation
Ⅴ. 서울형지역재단모델 < 표 Ⅴ-2-3> 지역재단모델 1 2 bottom-up A (-) B (-) Top-down C (-) D (-) 1% + E (-) F (-) - - Seoul Welfare Foundation 123
Ⅵ 제언및함의
Ⅵ. 제언및함의 Ⅵ. 제언및함의 1. 제언.....,. Baron(1997).,, (Wang L., 2010). Seoul Welfare Foundation 127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1) 지역재단에대한인식제고및기부 나눔문화확산을위한노력 100,.,.,.,.. 2) 인적자원발굴및역량강화지원 88) 영국의자선구호단체 CAF( Charities Aid Foundation) 는전세계 135 개국을대상으로 2014 년기부지수를발표했다. 금전기부, 봉사활동, 낯선사람돕기등 3 개부분에걸쳐평가를진행했는데연간 1 인당국내총생산 (GDP) 이 1270 달러 ( 약 140 만원, 2014 년기준 ) 에불과한세계최빈국중에하나인미얀마가캐나다 (3 위 ) 와아일랜드 (4 위 ), 뉴질랜드 (5 위 ) 등을제치고미국과함께공동 1 위에올랐다. 2012 년에 45 였던우리나라 ( 연간 1 인당 GDP 2 만 8739 달러 ) 는 2014 년에 60 위를차지했다. 세계 15 위의경제대국임을감안하면이는매우초라한성적이다. 미얀마는금전기부에서는 1 위, 봉사활동은 2 위였다. 국민의 91% 가기부에참여해공동 1 위인미국 (68%) 에비해서도현저하게높았다. 128 Seoul Welfare Foundation
Ⅵ. 제언및함의. ( ).,,. 3) 매칭지원등운영초기인프라지원 Seoul Welfare Foundation 129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4) 세금제도및관련규정개선 89) 2013 년 11 월 29 일문정림의원등 11 인에의해제안되어 2014 년 2 월 24 일부터 3 월 10 일까지입법예고되었으며, 현재관련부처의의견수렴을거친후상임위원회에상정되어있다. 130 Seoul Welfare Foundation
Ⅵ. 제언및함의 5) 지역재단설립지원및지원조직 (supporting organization) 필요 90) 아름다운재단 (2007), p71-77 참조. 91) 2012 세계지역재단현황보고서 GSR(global status report) on community foundation, WINGS Seoul Welfare Foundation 131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2. 함의,.. 132 Seoul Welfare Foundation
Ⅵ. 제언및함의. 10, NGO NGO.,. Seoul Welfare Foundation 133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 -. 2012.... 2012.... 2013.... 2014.... 2014.. -.. 2011.... 2012.... 2012.... 2013... 11... 2009..... 2009.... 2012. 100.. 2013.,... 2011. ''... 2011. - -.. 2014.... 2013... 2004... 2007. -COMPASS Ⅱ: Guide to Community Building.. 2007. :. Seoul Welfare Foundation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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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2.. 3.. 2013. 2013. NPO. 2014. NPO.. 2014... 2013... 2014. 2030.. 2012. 2012.. 2013.. 2014... 2014... 2012. 2012.. 2013. 2013.. 2013... 2013.. 1%. 1% 2013.. 2012. (Beautiful Fellow, 2010. 5 4.. 2013. 2013.. 2006... 2008. 2008.. 2013... 1997. 1-.. 1998. :. 2007. 2020.. 2013. 2013.. 2010 4.. 2011 4.. 2013.. 2013.. 140 Seoul Welfar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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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지역재단설립매뉴얼 부록 부천희망재단설립배경및설립절차
부록 부천희망재단설립추진과정 ( 연도별 ) 2009 ~2011 2009 5 11,,,. 2009 9 8 -. 2009 10 20,,,, 2010 9, 2010 9 28 1 2010 11 29 90 - [ ] - - 2011 - / 2 2010 12 14 (90 ) 1 - - 2011 1.5 - CI 1 2010 12 21 7 9. 1 -,,, 3 Seoul Welfare Foundation 151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1 2 2011 1 7 1 20 2011 1 31 2 1 3 22 /, 2 90 3 2011 2 18,, 2 2011 2 22 [] 3,,, 4 2011 3 4 5 2011 3 21 2011 2011 3 29 2011 3 ( 90 ) 250, 2011 - () (6 1 ) 152 Seoul Welfare Foundation
부록 비영리사단 재단법인의설립절차,. ( ).,,...,..( 33 ). 1 2 3 4 5 6 7 Seoul Welfare Foundation 153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41. ( ).,,...,. ( 33 ). 1 2 3 4 5 6 7 154 Seoul Welfare Foundation
부록 1. ( ) 1 32 85 2. 1, * 931 1 2. 2 3 4, * * [ ],, ( ), * ( ) 581 * * 5 3. *. Seoul Welfare Foundation 155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3. 4. 1 63 2 ( ) 2 ( ) 3, 4, 5 6 2 ( 2, ) 1 2 1 * ( ) ** () ( ) * (2014 ) : 2 28, 5 31, 8 31, 11 30 ** ( ) 5. 1 : 1.1 * 6 * 2 (2011.1.1 ) - : 10% - : 30% 1. 1,000 100 : 100 ( 1,000 30%=300 ) 2. 200 100 : 60 ( 200 30%=60 ), 40 5 156 Seoul Welfare Foundation
부록 6. 1 1) 3 31. 2) 2 6310 3 * 1~4 3, 5 3.31, 5~6 7 3.31 3) 633 ( 452 ) 4) 2) 5 ( 752, 297(1)) 5) 3) 6) 2) 6 ( 753 ) 2 : 1 1) * ( ) 6310 1~4 3, 5 6.30, 5~6 7 6.30 * 5 31 Seoul Welfare Foundation 157
서울시복지재단 2014-44 서울형지역재단모델개발연구 발행일 2014 년 12 월 31 일발행처서울시복지재단발행인임성규편집인김혜정 주소서울시종로구송월길 52 전화 02-2011-0400 팩스 02-2011-0500 홈페이지 www.welfare.seoul.kr 인쇄업체명문인쇄공사 (02-2275-5373) I S B N 978-89-6298-319-7 이책의저작권은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에있습니다. 무단전재와무단복제를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