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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발전방안 ( )

발전방안에서는플랫폼사업자 ( 케이블, IPTV, 위성 ) 중심의과제를발굴하여추진 CATV 90 개사 (78 개권역별사업, 12 개권역복점 ), IPTV 3 개사 ( 전국사업 ), 위성 1 개사 ( 전국사업 ), CATV 중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MSO) 는전체 90 개중 80 개소유, 복수권역에서사업중 * 시장점유율합산규제도입 ( 15.6 월 ), 기술중립적허가체계개편 ( 15.12 월 ) 등 ** MSO 허용 ( 종합유선방송법개정, 99 년 ), 권역소유단계적완화 ( 00 년 1/5 08 년 1/3 14 년폐지 ) * 가입자수 : 11 년 2,178 만명 13 년 2,543 만명 15 년 2,818 만명 매출액 : 11 년 31,070 억원 13 년 40,500 억원 15 년 47,174 억원 - i -

주요내용 정책목표 합리적가격에양질의다양한미디어서비스제공환경조성 미디어산업성장을주도할마중물로서유료방송성장기반조성 추진방향 규제불확실성최소화 시장자율성확대 * 방송법시행령제 4 조제 5 항제 3 호위성의 SO 지분소유 33% 제한규정폐지 * 허가권통합시사업허가수축소 (90 개 29 개 ), 업계행정비용절감및운영효율성제고기대 - ii -

단, 통신사독자결합상품의조건과동등하게결합할수있도록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 특정상품의과도한할인방지를위해요금심사강화, 이를통해시청자편익제고기대 디지털전환을활성화하되이에따른시청자불편을최소화할수있는방향으로추진 * 지역채널투자및심의위원회도입, 콘텐츠와네트워크를포함한 ICT 서비스전반에의 투자, 연관산업동반성장생태계조성등의책무를구체화하여재허가시심사 * 정기개편및프로모션횟수제한, 상품의채널수유지등 - iii -

* 화질, 상품다양성, 부가서비스, 가입 탈퇴편의성등의유료방송의품질및특성에대한정보 - iv -

유료방송발전방안 - 플랫폼 ( 케이블, IPTV, 위성 ) 을중심으로 - 2016. 12. 27. 미래창조과학부

I 추진배경 * 방송산업매출액 (15 조원 ), 유료방송산업매출액 (4 조 7 천억원 ) ** 유료방송매출은방송콘텐츠, IoT 도입, 셋톱박스등방송장비산업등에유입 * 통신과방송의융합, 유무선인터넷및스마트기기확산등으로 OTT 확산중 ** SKT-CJ 헬로비전 M&A 가무산 ( 16.7 월 ) 됨에따라새로운돌파구필요성제기 * 가입자수 : 2011 년 2,178 만명 2013 년 2,543 만명 2015 년 2,818 만명 - 1 -

Ⅱ 국내시장현황및환경변화 1 시장현황 SO 는 78 개사업구역별 (12 개구역에서복점 ) 로서비스를제공하며, IPTV 와위성방송은전국을대상으로서비스제공 ( 전국전체방송구역에서 SO 와경쟁 ) * MSO : 다수의 SO 를소유ㆍ겸영하는사업자 (CJ 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 현대 HCN) 방송사업매출액 < 유료방송매출액상세내용 ( 출처 : 재산상황공표집 ) > ( 단위 :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SO 21,169 23,163 23,792 23,462 22,590 IPTV 6,162 8,429 11,251 14,872 19,088 위성 3,739 4,993 5,457 5,532 5,496 계 31,070 36,585 40,500 43,866 47,174 SO 는매출중홈쇼핑송출수수료비중이 34% 를차지하고있어, 타사업자 (IPTV 12.5%, 위성 22%) 대비의존도가상대적으로높아, 홈쇼핑성장세변화에따라크게영향을받을우려 셋톱 (STB) 등임대장비를사용하는디지털가입자는 SO(753 만명 ) 가 IPTV(1,136 만명 ) 에비해적으나, 셋톱등임대장비매출은 SO(3,901 억원 ) 가 IPTV (842 억원 ) 에비해약 4.6 배높음 - 2 -

< 유료방송플랫폼별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 ( 출처 : 각사영업보고서 ) > ( 단위 :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SO 5,640(20%) 6,278(19.9%) 4,961(14.5%) 4,535(13.3%) 4,056(12.5%) 위성 403(8.8%) 674(12.2%) 993(16.5%) 779(12.5%) 978(15.6%) IPTV - - - -7,003(-47.1%) -3,112(-16.3%) 아날로그가입자는모두 SO 가입자이며, 디지털로시작한위성방송과 IPTV 는아날로그가입자가없음 전체가입자수가세대수를크게상회하고있어, 가입자중상당수는다회선가입자, 영업장 가입자또는신규 1 인가구인것으로추정 < 유료방송사가입자현황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 > - 3 -

2 환경변화 SO 매출구성비 ( 수신료 : 홈쇼핑 : 기타 ) 41.6% : 34.1% : 24.3%, 홈쇼핑매출감소 ( 14 년 34,254 억원 15 년 31,732 억원 ) 에따라홈쇼핑 - 유료방송간분쟁심화 SO 는현재 VOD 등양방향서비스에 IP 도입하고있으며, 이외실시간방송까지 IP 전송방식도입검토중 (Cable Convergence Solution 등 ) - 4 -

Ⅲ 해외시장현황및환경변화 유료방송 : 11 년 1,773 억 $ 15 년 2,102 억 $, OTT : 11 년 47 억 $ 15 년 163 억 $( 출처 : PWC, 2016) * 미국은 15 년 AT&T + DirecTV, 16 년 Charter + TWC + BrightHouse 의인수 합병으로인해 4 대사업자군이전체가입자수의약 80% 를점유하는구조를나타냄 < 미국다채널방송사업자 (MVPD) 의가입자수및시장점유율 ( 16.6 월기준 )> 구분 AT&T+DirecTV Comcast Charter Dish Network 기타 가입자수 2,5320 만명 2,240 만명 1,731 만명 1,359 만명 2,007 만명 시장점유율 25.7% 22.7% 17.5% 13.8% 20.3% ( 프랑스 ) Numericable( 인터넷, 케이블, 통신 ) SFR( 통신, 인터넷, IPTV) M&A( 14.10 월 ) ( 스페인 ) Telefonica( 통신 ) Canal+( 방송 ) M&A( 15.4 월 ) ( 미국 ) AT&T( 통신 ) DirecTV( 방송 ) M&A( 15.7 월 ) (EU ㆍ일본 ) 면허체계통합, 독점폐지로서비스지역에제한이없음. EU 는지역사업권도폐지 ( 미국 ) 기존 cable 사업면허신청으로통신사업자의방송진출을허용하여, 칸막이식규제를최소화. 다채널편성제공사업자 로포괄하여행위규제를동일하게적용 (EU ㆍ일본 ) 진입규제를완화하여자율적으로시장에진입할수있는등록제로운영하고, 재허가등의사업권갱신규제도폐지 ( 미국 ) 케이블사업허가는지역별로사업자를선정하는진입규제가있으나, 독점이아닌면허 (Non-exclusive License) 를부여하여사업자간경쟁도모 - 5 -

Ⅳ 정책성과및한계 VOD 요금승인 신고제완화 ( 방송법ㆍ IPTV 법개정, 15.12 월 ) 설비관리규제완화 ( 유료방송기술규제재편방안, 15.12 월 ) 시장점유율합산규제 ( 매체별로상이한시장점유율규제개선, 15.6 월 ) 허가체계기술중립적개편 ( 유료방송기술규제재편방안, 15.12 월 ) DCS 허용 (ICT 특별법임시허가및방송법기술결합서비스승인 ) 결합상품제도개선 ( 공짜마케팅및과도한차별할인방지등제도개선, 15.8 월 ) PP 프로그램사용료관리감독확대 ( 케이블 케이블 IPTV 위성, 16 년 ~) MSO 허용 ( 종합유선방송법개정, 99 년 ) 권역소유규제단계적완화 ( 00 년 1/5 08 년 1/3 14 년폐지 ) 신규사업자등장등특정매체에주안점을둔제도개선은빠른시기에이루어졌으나시장구조측면에서통방융합을선도하는종합적규제제도개편은지연 * IPTV 시장정유율 SO 권역별 1/3 규제, 요금승인차이 (IPTV 정액제, SO 상한제 ), IPTV 직사채널금지등 화질, 다양성등시청자측면의품질경쟁유도및산업적기여등을촉진하는정책노력부족 - 6 -

Ⅴ 정책목표및추진방향 정책 목표 합리적가격에양질의다양한미디어서비스제공환경조성 미디어산업성장을주도할마중물로서유료방송성장기반조성 추진 방향 규제불확실성최소화 시장자율성확대 산업적성장 기반조성 1-1. 규제체계개편 1 허가체계개선 2 소유 겸영규제완화 3 사업권역개편 1-2. 혁신서비스촉진 추진 과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2-1. 결합상품개선 2-2. 대가분쟁조정기능강화 시청자 후생제고 3-1. 케이블의디지털전환활성화 3-2. 공적책무강화 ( 지역성, 방송산업발전기여등 ) 3-3. 서비스자율성제고 3-4. 시청자선택권제고 - 7 -

Ⅵ 추진과제 1 산업적성장기반조성 1-1-1 규제체계개편 : 허가체계개선 기술발전추세에따라방송법 (SO 위성 ) 및 IPTV 법 (IPTV) 에서개별사업허가체계를단계적으로신설하였으며, 사업허가종류가전송방식과연계됨 기술결합서비스허용 ( 16.10 월 ) 으로전송방식혼합이가능해졌으나, 혼합이아닌 100% 전환은불가 출범당시독점사업자였던점을고려해 SO 서비스품질확보를위해사업운영과관련한다양한규제가적용되었으며, 현재까지규제의기본틀유지 (1 단계 ) 매체별비대칭규제일원화 (2 단계 ) 사업허가체계통합 (3 단계 ) 방송통신수평적규제체계도입연구 시설변경허가폐지후 SO 가채널을임의변경하여시청자피해가발생할경우, 약관위반에해당하여시정조치가능 ( 방송법제 77 조제 3 항 ) 시설변경허가폐지시행령 ( 제 15 조제 2 호 ) 개정은방통위사전동의를받아추진 - 8 -

국회상정중인통합방송법 ( 안 ) 은각각의허가체계를유지하고법률만을통합하여완전한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에는못미치는상황 * 이용자보호의무, 편성규제, 광고규제, 심의규제등방송법상현행규제 1-1-2 규제체계개편 : 소유 ᆞ 겸영규제완화 방송법제 8 조제 6 항및동법시행령제 4 조제 5 항 케이블산업내사업자 (NO, SO, PP) * 간결합허용, MSO 의방송구역소유제한완화 폐지 ( 99 년 1/10 00 년 1/5 08 년 1/3 14 년폐지 ) IPTV 에권역별로적용하던시장점유율규제를전국시장기준으로완화 - 9 -

1 단계 - 유료방송사업자간소유겸영규제폐지 2 단계 - 시장점유율합산규제제도개선방안마련 IPTV- 위성간, SO-IPTV 간, SO 의위성소유제한규정은없음 향후통합방송법ㆍ시행령에서도유료방송사업자간소유ㆍ겸영규제완화기조유지 ( 검토방안 ) 일몰시기연장 합산규제수준을상향조정 합산규제폐지하는방안 합산규제폐지하되, 33% 넘는경우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의무부과하는방안 1-1-3 규제체계개편 : 사업권역개편 SO 방송구역은행정구역, 지역주민생활권등참작하여획정 ( 방송법제 12 조제 2 항 ) 방송구역당최대 70 만가구 ( 경기도수원 오산 화성 ), 최소 8 만가구 ( 대구서구 ) 거주 RO 의 SO 전환 ( 01, 02) 승인으로 77 개방송구역중 55% 인 42 개구역에서 SO 간경쟁체제로전환, 현재는 78 개권역중 12 개권역에서복수 SO 경쟁 위성 ( 02), IPTV( 08) 등장하면서 SO 지역사업권료폐지하고방송발전기금으로일원화 ( 05) - 10 -

SO 시장점유율중 MSO 점유율이 87%( 16.6 월말 ), 90 개 SO 중 MSO 가 80 개운영중 공정위는 1 단계로 SO 권역을광역화하고, 장기적으로지역사업권을폐지하는제도개선안을 제시 ( 다채널유료방송시장분석, 12.12 월 ) ( 단기 ) 사업허가권을법인단위로부여 ( 장기 ) 디지털전환완료시점에유료방송사업권역개편추진 사업권통합시, SO 총 90 개사업허가 29 개사업허가 개별 SO 권역에대해서는예외규정등보호방안을마련 기술결합서비스도입으로 SO ㆍ위성사업자도 IPTV 전송방식혼용이가능해짐에따라, 새로운 지역에서비스제공시네트워크임대등통해망구축없이도사업이가능하도록 IPTV 사업자에한하여제공받을수있는망필수설비제공범위를 SO 위성까지확대하는방안검토 권역개편에따른지역성확보방안은동발전방안 3-2 공적책무강화 부문에서다룸 - 11 -

1-2 혁신서비스촉진 * 방송채널을통하지않는경우 (SO, 위성 ), QoS 보장하지않는경우 (IPTV) 등 * R&D 수요가있는중소기업이출연연 대학의 R&D 역량을활용할수있도록바우처제공 ** 유료방송비즈니스모델에적합한 R&D 결과물을사전확인및도입할수있도록유망기술예고 < 채널번호이용및실시간여부에따른서비스예시 > 구분실시간서비스비실시간서비스 채널번호부여 채널번호비부여 o 대다수실시간채널방송 - 11 년부터실시간채널편성이인정된데이터홈쇼핑도포함 o 현대 HCN 플랫폼위에올라온 에브리온 TV 앱 ( 예상 ) o LGU+ 큐레이션서비스 (300~999 번채널에 VOD 맛보기영상제공 ) 등 o CJHV 의 youtube 서비스등 - 12 -

2 공정한경쟁환경조성 2-1 결합상품개선 유료방송가입자중결합가입자 : 12 년 796 만명 (34.1%) 13 년 969 만명 (38.2%) 14 년 1,133 만명 (41.4%) 15.6 월 1,199 만명 (42.3%) * SO 전체가입자는영업장다회선가입자증가분이개인가입자감소분을상쇄하여, 큰폭으로감소하지는않는상황 * 방송 통신결합상품제도개선 ( 안 ) 마련 시행 ( 15.8 월 ) 결합할인의자율성을보장하면서, 방송상품의과도한결합할인을방지할수있는방안 ( 방송할인율 통신할인율 ) 을마련하여추진 동등결합이실효성을확보하는데필요한조건, 절차등이포함된 동등결합가이드라인 을마련하여사업자간협상의기반제공 - 13 -

* 가입자당요금이상대적으로높은통신 ( 주상품 ) 의방송 ( 부상품 ) 시장에약탈가격설정 ( 방송상품의미끼상품化 ) 을통한지배력전이를사전예방하기위한최소한의수단으로활용 2-2 대가분쟁조정기능강화 * CMB 와개별 SO 는 CPS 소송중에있어최근지상파 VOD 송출중단발생 ** 유지재개명령기간 : MBC(10.4~11.2, 11.3~12.2), KBS/SBS(10.10~11.8, 11.9~12.8) - 14 -

* IPTV 를제외한 SO( 09 년 ~), 위성 ( 15 년 ~) 은프로그램사용료총액을재허가조건으로부과 2014 년 /2015 년프로그램사용료배분결과, MSO 계열 PP 의경우계열 MSO 로부터지급된프로그램사용료배분비율이일반 SO 의배분비율보다높은경향을나타냄 자율협상의원칙하에서협상절차마련등제도적지원방안검토 새로운제도의산업 시청자등에미치는영향연구 이해관계자, 학계등이참여하는연구반을구성하여해외사례, 시청자에미치는영향등에대한정책연구추진 모수규제 + 결정방식변경 (e.g. 수신료 %), 시범폐지 ( 희망하는유료방송사업자 2~3 개사에한정하여일시폐지 ), 부분폐지 ( 중소 PP 유지 ), 모수규제완전폐지등대안검토 - 15 -

3 시청자후생제고 3-1 케이블의디지털전환활성화 SO 의디지털전환율 ( 16.6 월기준 ) : 73.6%, QAM 760 만명 + 8VSB 258 만명 일본, 영국, 이탈리아등은디지털전환완료, 프랑스, 미국, 스페인등은일부아날로그가입자잔존 방송서비스일부를종료할수있는제도적기반마련 디지털전환을완료할수있는실효성있는전환책 (8VSB) 활성화지원 송출종료에따른피해방지를위해시청자선택권보장 심사시아날로그상품대체제의적정성을판단하며, 필요시시청자권익보호를위해 8VSB 도입조건또는디지털저가형채널구성조건등부과 8VSB 상품의요금 상품변경허용, 약정도입, 동의조건완화등추진 - 16 -

3-2 공적책무강화 < ( 재 ) 허가시사업자공적책무심사내용 > 지역성구현방송산업발전기여공적책임 지역채널운용적절성 지역채널투자현황 시청자제작프로그램현황등 콘텐츠 네트워크투자확대 방송혁신서비스개발 미디어교육등인력양성등 최대주주와의공정거래 타방송사업자와의공정경쟁 협력업체와의상생발전등 공적책임 심사사항에대해협력업체와의상생발전, 최대주주와의공정거래등으로분류하는등포괄적인의미로해석하고있음 최근 3 년 MSO 지역채널의평균시청률 (3 사 ) 은 0.19%, 시청점유율은 0.57% MSO 별 1 개 SO 지역채널평균투자액이 11.9 억원으로, 전년대비 4.4 억감소 ( 티브로드 12.9 억원, CJHV 11.7 억원, 딜라이브 6.4 억원, 씨엠비 19.1 억원, 현대 HCN 9.3 억원 ) MSO 평균본방송비율이최근 3 년간지속적으로 20% 미만에불과하며, 방송구역내프로그램비율이 40.2% 로, 방송구역이속한광역자치단체내프로그램비율이더높은상황 - 17 -

지역성가치구현강화를위해지역채널운영내실화및시청자접점확대 미디어산업지원, 콘텐츠ㆍ네트워크투자확대로방송산업발전에기여 유료방송사업자공적책임의구체적개념정립및이행확보 * 통합방송법 ( 안 ) 에는직사채널편성이금지되어, 현재직사채널을통해복수의지역관련채널을운영중인사업자는 1 개채널로축소가불가피 * 통합방송법에서는 IPTV 사업자재허가심사사항을 SO 심사사항과일원화하여, IPTV 사업자도지역사회ㆍ문화기여를심사사항으로포함 * 공적책임은방송법, IPTV 법에재허가주요심사사항으로명시되어있으나, 구체적내용은불확정개념의상태로재허가에서심사되고있어, 의무이행의범위에대한논란의소지가큼 ( 노사관계, 최대주주도덕성등최근들어공적책임의범위확장을요구하는주장증가 ) - 18 -

3-3 서비스자율성제고 ARPU 는 13 년 9,941 원 14 년 9,721 원 15 년 9,863 원수준이며, 해외주요국가 ( 영국 52.3 불, 프랑스 27.4 불 ) 와비교했을때최대 5 배이상차이나는상황 법령상규제 ( 의무편성등 ) 외에도약관수리과정에서개편횟수, 채널규모제한등다수적용 요금승인제를신고제로완화하여새로운고부가서비스의자유로운출시환경조성 ( 단, 기본상품, 결합할인율에대한승인제유지 ) 상품의구성 운용관련규제를최소한으로완화하고, 시장경쟁및시청자평가를통한정책목적달성유도 요금규제완화 - 19 -

지상파직접수신율이전체세대의 5.3% 로나타나, 지상파수신을위해유료방송을가입하는가구가상당수인것으로추정 신고제전환시요금변경절차등이간소화되어시장상황에맞추어수시변경가능하여, 정액제로표시하는데따른부담완화 IPTV 의경품을통한가입자확보에대응하여, SO 가상한요금제를활용하는점을감안하여, 결합부문정책시행경과에대한평가를거쳐, 완전신고제도입시기에추진 상품구성 운용자율성제고 * IPTV 법 20 조미래부장관이주요방송프로그램을정하여고시하고, 지정된프로그램은모든 IPTV 사업자에게차별없이제공하여야함. 법시행후주요방송프로그램을지정 고시한바없어실제시행되지않는조항이나, 사업자들에게부담으로작용 * 방송법제 85 조의 2 제 1 호 : 정당한사유없이채널 프로그램의제공또는다른방송사업자등의서비스제공에필수적인설비에대한접근을거부, 중단, 제한하거나채널편성을변경하는행위 정기개편및프로모션횟수제한폐지, PP 와의계약서 100% 확인에대한예외사항 ( 분쟁조정 ) 인정등 - 20 -

3-4 시청자선택권제고 일부 PP 패키지, 장르패키지등은있으나, 시청자가직접구성할수있는선택권은없는상황으로상품선택권이제한되어있으며, 서비스 UI, 과금방식도 20 년전모델에서변화가없는상황 통신서비스에비해이용요금이저렴하여시청자의정보공개요구가높지않았으나, 향후자율규제확대와서비스융합진전을고려하여제도적개선필요 * ( 사례 ) 미국은약 20 여개의최소채널만제공하는 Skinny Bundle 상품및취향에따라채널을선택할수있는상품 (Verizon) 을판매중. 우리나라는최근 KT 가 IPTV 의초기화면을실시간방송화면 + 메뉴소개의복합형태로변경 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의경우방송법제 87 조에따라시청자위원회를구성 운영중이며, IPTV 중 KT 의경우자체적으로시청자위원회를구성 운영중 사전적기술규제가대폭완화되어, 서비스품질에대한사후평가필요, 약정제도ㆍ위약금등시청자선택권과관련된제도에대한정보필요성증가 - 21 -

Ⅶ 기대효과 - 22 -

Ⅷ 추진일정 추진과제 일정 16.4Q 17.1Q 17.2Q 17.3Q 17.4Q 18 년 ~ 1. 산업적성장기반조성 1-1-1. 허가체계개편 1. 준공검사폐지 ( 법개정 ) 개정안마련입법예고규제ㆍ법제심사국회제출 2. 시설변경허가폐지 ( 시행령개정 ) 개정안마련입법예고규제ㆍ법제심사시행 3. 망동등제공제도개선 ( 법개정 ) 개정안마련입법예고규제ㆍ법제심사국회제출 4. 기술기준통합 ( 고시개정 ) 개정안마련입법예고규제ㆍ법제심사 5. 사업허가통합 ( 정책연구 ) 정책연구개정안마련 6. 수평적규제체계 ( 정책연구 ) ( 통합방송법 ) 정책연구 1-1-2. 소유 겸영규제완화 1. 지분규제폐지 ( 시행령개정 ) ( 통합방송법 ) 개정안마련입법예고 2. 합산규제검토 ( 정책연구 ) 정책연구개정안마련 1-1-3. 사업권역개편 1. 법인단위허가 ( 시행령개정 ) 개정안마련입법예고규제ㆍ법제심사시행 2. 권역개편 ( 정책연구 ) 정책연구 1-2. 혁신서비스제고 1. 기술사업화지원제도접목 ( 시행 ) 시행 2. 신규서비스우수사례공모 ( 시행 ) 시행 3. 규제불확실성제거 ( 시행 ) 의견수렴시행 2. 공정한경쟁환경조성 2-1. 결합상품개선 1, 동등결합가이드라인마련 ( 시행 ) 의견수렴시행 2. 동등결합판매출시유도 ( 시행 ) 사업자협의출시 3. 결합상품요금심사지침마련 ( 시행 ) 의견수렴시행 2-2. 대가분쟁조정기능강화 1. 재송신가이드라인시행 ( 시행 ) 시행 (10.20) 2. 재송신제도개선검토 ( 정책연구 ) 정책연구 3. 프로그램사용료가이드라인마련 ( 시행 ) 의견수렴시행 4. 홈쇼핑송출수수료가이드라인마련 ( 시행 ) 의견수렴시행 입법추진 - 23 -

추진과제 일정 16.4Q 17.1Q 17.2Q 17.3Q 17.4Q 18 년 ~ 3. 시청자후생제고 1. 케이블의디지털전환촉진 1. 아날로그종료법적근거마련 ( 법개정 ) 법안마련 입법예고 규제ㆍ법제심사 국회제출 2. 아날로그종료시범사업추진 ( 시행 ) 시행 3. 8VSB 운용방안지침 ( 시행 ) 의견수렴 시행 2. 공적책무강화 1. 지역채널확대 (SO)( 시행령개정 ) 개정안마련 입법예고 규제ㆍ법제심사 시행 2. 지역성의무확대 ( 정책연구 ) 정책연구 실행계획수립 3. 투자확대 ( 시행 ) 실적점검 이행확보 3. 서비스자율성제고 1, 요금신고제도입 ( 법개정 ) 개정안마련 입법예고 규제ㆍ법제심사 국회제출 2. 콘텐츠동등접근완화 ( 법개정 ) 개정안마련 입법예고 규제ㆍ법제심사 국회제출 3. 채널편성개선안마련 ( 시행 ) 의견수렴 개선안마련 시행 4. 시청자선택권제고 1. 채널운용규제완화 ( 시행 ) 의견수렴 시행 2. 시청자위원회구성 운영 ( 시행 ) 의견수렴 시범운영 시행 3. 품질평가 ( 정책연구 ) 정책연구 방안마련 시범사업 - 24 -

붙임유료방송발전방안전체본 유료방송발전방안 - 플랫폼 ( 케이블, IPTV, 위성 ) 을중심으로 - 2016. 12. 27. 미래창조과학부

Ⅱ 국내시장현황및환경변화 1 연혁 * 기존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을하나로통폐합하였으며, 대기업과일간신문의 SO 및위성소유 (33% 이내 ), SO, PP 간의겸영등을허용 MSO 티브로드의큐릭스인수, CJ 의온미디어 (MSP) 인수로 SO 업계티브로드와 CJ 의 2 강구도화및 PP 업계 CJ 1 강구도화 09 년미디어법개정으로대기업과신문사의종편, 보도 PP 진입이허용 (30%) 되었고, 11 년조선ㆍ중앙ㆍ동아ㆍ매경이종편사업자로선정됨 - 2 -

2 시장현황 SO 는 78 개사업구역별 (12 개구역에서복점 ) 로서비스를제공하며, IPTV 와위성방송은전국을 대상으로서비스제공 ( 전국전체방송구역에서 SO 와경쟁 ) * MSO : 다수의 SO 를소유ㆍ겸영하는사업자 (CJ 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 현대 HCN) SO 위성 IPTV 구분 (SO수) CJ헬로비전 (23) 티브로드 (22) MSO 딜라이브 (17) CMB(10) 현대HCN(8) 개별SO 10개사 KT스카이라이프 KT SKB LGU+ 매출액 < 방송사업매출현황 ( 출처 : 재산상황공표집, 각사제출자료 ) > ( 단위 :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상파 39,145 39,572 38,963 40,049 41,007 유료방송 31,070 36,585 40,500 43,866 47,174 SO 21,169 23,163 23,792 23,462 22,590 위성 3,739 4,993 5,457 5,532 5,496 IPTV 6,162 8,429 11,251 14,872 19,088-3 -

< 유료방송매출추이 ( 억원, %) > < 유료방송플랫폼별매출추이 ( 억원 ) > 출처 : 재산상황공표집 < 유료방송매출액상세내용 ( 출처 : 재산상황공표집, 각사제출자료 ) > ( 단위 :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SO 21,169 23,163 23,792 23,462 22,590 방송사업 IPTV 6,162 8,429 11,251 14,872 19,088 매출액 위성 3,739 4,993 5,457 5,532 5,496 계 31,070 36,585 40,500 43,866 47,174 방송수신료매출 홈쇼핑송출수수료 셋톱 (STB) 등임대수입 SO 12,092 12,075 11,663 10645 9,405 IPTV 4,170 7,079 9,788 12,013 15,018 위성 3,217 3,546 3,801 3,670 3,462 소계 19,479 22,700 25,252 26,328 27,885 SO 5,550 7,089 7,489 7,629 7,714 IPTV 537 970 1,364 1,754 2,404 위성 301 641 824 1,000 1,229 소계 6,388 8,700 9,677 10,383 11,347 SO 2,074 2,590 3,147 3,556 3,901 IPTV 235 249 209 506 842 위성 47 76 99 100 92 소계 2,356 2,915 3,455 4,162 4,835-4 -

영업이익 < 유료방송플랫폼별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 ( 출처 : 각사영업보고서 )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 단위 : 억원 ) SO 5,640(20%) 6,278(19.9%) 4,961(14.5%) 4,535(13.3%) 4,056(12.5%) 위성 403(8.8%) 674(12.2%) 993(16.5%) 779(12.5%) 978(15.6%) IPTV - - - -7,003(-47.1%) -3,112(-16.3%) 아날로그가입자는모두 SO 가입자이며, 디지털로시작한위성방송과 IPTV 는아날로그가입자가없음 < 유료방송사가입자현황 > < 디지털 아날로그가입자비중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 5 -

< 유료방송연도별가입자수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 > ( 단위 : 천단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6 월말 ) SO 14,799 14,738 14,611 13,732 13,849 QAM 5,169 6,150 7,130 7,496 7,615 8VSB - - - 1,558 2,579 아날로그 9,629 8,588 7,481 4,678 3,655 IPTV 5,661 7,622 9,688 11,358 12,196 위성 2,905 3,065 3,092 3,092 3,133 계 23,365 25,425 27,391 28,182 29,178 IPTV 와위성가입자에서 OTS 중복제외 SO 아날로그가입가구가 IPTV 에복수로가입하는현상도있을것으로판단 (1 인가구 ) 10 년 23.9% 15 년 27.2% ( 통계청, 15 년 ) ( 스마트폰보급 ) 11 년 21.6% 15 년 77.6% (KISDI, 16 년 ) (VOD 이용기기 ) 모바일 : 11 년 3.2% 15 년 10.2% / 가정 TV: 11 년 66.4% 15 년 82.6% (KISDI, 16 년 ) < 유형별가입자수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 > 구분 개별가입자단체가입자복수가입자 15. 하 16. 상증감 15. 하 16. 상증감 15. 하 16. 상증감 SO 674 643-31 256 248-8 449 486 +37 위성 172 168-4 - - - 135 143 +8 IPTV 751 796 +45 - - - 349 389 +40 계 1,597 1,608 +11 256 248-8 933 1,018 +85 3 환경변화 ( 가입자 ) 08 년 : SO(86.5%) ㆍ위성 (13.5%) 14 년 : SO(53.3%) ㆍ위성 (11.3%) ㆍ IPTV(35.4%) - 6 -

SO 매출구성비 ( 수신료 : 홈쇼핑 : 기타 ) 41.6% : 34.1% : 24.3%, 홈쇼핑매출감소 ( 14 년 34,254 억원 15 년 ( 예상 ) 31,732 억원 ) 에따라분쟁심화 ARPU 는 15 년 9,863 원수준으로영국 52.3 불, 프랑스 27.4 불대비최대 5 배이상차이가나는상황에서홈쇼핑수수료가낮아질경우경영상황악화우려 스마트에너지미터, 홈 CCTV, 가정내안전서비스, 헬스케어서비스등제공가능 - 7 -

Ⅲ 해외시장현황및환경변화 1 시장현황 < 세계유료방송시장규모 ( 공영방송 광고시장제외 ) >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시장규모 173,561 183,029 191,540 201,413 210,214 PWC(PriceWaterhouseCooper), 2016 < 글로벌 OTT 시장규모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9 11-19 CAGR(%) OTT 시장 4,781 8,846 16,304 22,386 27,834 24.63 PWC(PriceWaterhouseCooper), 2016 * 국내가입자수 ( 16.6 월, 단위 : 단자 ) : SO 1,385 만, 위성 313 만, IPTV 1,220 만 < 2015 년해외주요국가입자현황 > 구분미국영국일본 ( 단위 : 천 ) 전체 TV 가구수 116,386 (100%) 26,649 (100%) 46,619 (100%) 지상파직접수신 12,929 (11.1%) 9,733 (36.5%) 5,756 (12.3%) 무료위성 4,739 (4.1%) 1,306 (4.9%) 3,591 (7.7%) 유료방송 98,718 (84.8%) 15,611 (58.6%) 37,272 (80.0%) 케이블 53,038 (45.5%) 3,736 (14.0%) 28,097 (60.0%) 위성 33,431 (28.7%) 9,770 (36.7%) 5,709 (12.2%) IPTV 12,249 (10.5%) 2,105 (7.9%) 3,466 (7.4%) 출처 : Ovum( 글로벌리서치회사 ), 2016-8 -

< 미국다채널방송사업자 (MVPD) 의가입자수및시장점유율 ( 16.6 월기준 )> ( 단위 : 명 ) 출처 : Leichtman Research Group ( 글로벌리서치회사 ) 미국, EU, 일본등주요국규제체계를살펴볼때, 전체적으로동일서비스, 동일규제원칙아래사업권역의구분은없는상황 또한대부분사업자간소유 겸영규제및점유율규제가없으며, 사업자수는많으나소수의대규모사업자가다수의가입자를확보중 진입허가이외의행위규제는다채널제공사업자 (MVPD) 로통칭하여동일한규제적용 - 9 -

* 방송 통신 전기 수도 가스등공공서비스를허가하는규제당국으로주법에따라카운티또는시단위로운영 다채널제공사업자 (MVPD) 의가입자수점유율 30% 제한은무효화 ( 09 년 ) EU Telecoms Package( 02 년 ) 에따라특정지역에서독점또는제한된수의사업자에게만 배타적권리를부여하는제도는모두폐지 프랑스는케이블가입자수제한규제폐지 ( 03 년 ) - 10 -

2 환경변화 ( 프랑스 ) Numericable( 인터넷, 케이블, 통신 ) SFR( 통신, 인터넷, IPTV) M&A( 14.10 월 ) ( 미국 ) AT&T( 통신 ) DirecTV( 방송 ) M&A( 15.7 월 ) ( 스페인 ) Telefonica( 통신 ) Canal+( 방송 ) M&A( 15.4 월 ) EU( 03) 와일본 ( 10) 은전송방식별허가체계에서수평적규제체계로전환, 면허체계통합, 지역독점폐지로서비스지역에제한이없음 연방제인독일은각주별지역면허부여 ( 하나의사업자가복수지역에서사업가능 ) 미국은케이블 ( 지역 ), 위성 ( 전국 ) 등의전송방식별수직적허가체계가남아 있으나 다채널편성제공사업자 로포괄하여행위규제를동일하게적용 일부주는케이블의지역면허를주단위로한번에허가하는간소화절차도입 - 11 -

EU 와일본의유료방송은진입규제를완화하여자율적으로시장에진입할수 있는등록제로운영하고, 재허가등의사업권갱신규제도폐지 미국케이블사업허가는지역별로사업자를선정하는진입규제가있으나, 독점이아닌면허 (Non-exclusive License) 를부여하여사업자간경쟁도모 Ⅳ 정책성과및한계 1 정책성과및기조의변화 < 성과및사례 > 요금규제완화 ( 경쟁압력으로인해일방적가격인상이어려운상황을고려하여 VOD 신고제도입 ( 방송법ㆍIPTV법개정, 15.12월)) 설비관리규제완화 ( 경쟁상황에서자율적인품질확보노력기대, 유료방송기술규제재편방안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결, 15.12월) 유료방송시장확대 ( 신규사업자진입등으로전체세대수 (2,100만) 대비가입자수 (2900만) 가크게상회하는등유료방송전반의시장규모증가 ) - 12 -

< 성과및사례 > 합산규제 ( 매체별로상이한시장점유율규제개선, 15.6 월 ) 유료방송기술규제재편방안 ( 허가체계기술중립적개편등, 정보통신전략위, 15.12 월 ) DCS 허용 (ICT 특별법에근거하여 Skylife 의접시없는위성방송허용 15.11 월 ) 및기술결합서비스법적근거마련, 15.12 월방송법개정 ) 결합상품제도개선 ( 모바일을보유하지않은케이블의구조적한계를보완하기 위해공짜마케팅및과도한차별할인방지등제도개선, 15.8 월 ) PP 프로그램사용료에대한관리감독확대 ( 16 년 ~, 케이블 케이블 IPTV 위성, 인상률은 IPTV 8% 인상, CATV 동결 ) < 성과및사례 > MSO 허용 ( 종합유선방송법개정, 99 년 ) 권역소유규제단계적완화 ( 00 년 1/5 08 년 1/3 14 년폐지 ) 방송구역내 SO 간통합추진 - 13 -

3 한계및문제점 해외주요국은기술적 사업적측면에서통신 방송융합의준비시기에융합을내재화한 제도개편을선제적으로달성 ( 미국 96 년, 유럽 02~03 년, 일본 10 년 ) * IPTV 시장정유율을 SO 권역별로 1/3 규제, 요금승인방법차이 (IPTV 정액제, SO 상한제 ), IPTV 직사채널금지등 - 14 -

* 케이블 ( 비대위 ) 측은지상파별도상품구성등을제안한바있으며, 이외에도국회입법조사처는지상파방송의의무제공 (must offer) 제도를검토해야한다고제안 ( 16.9 월 ) * 지역사회및주민에대한기여, 고화질 고품질서비스, 디지털전환및콘텐츠 네트워크투자등 - 15 -

Ⅴ 정책목표및추진방향 정책 목표 합리적가격에양질의다양한미디어서비스제공환경조성 미디어산업성장을주도한마중물로서의유료방송역할정립 추진 방향 규제불확실성최소화 유료방송시장확대 산업적성장 기반조성 1-1. 규제체계개편 1 허가체계개선 2 소유 겸영규제완화 3 사업권역개편 1-2. 혁신서비스촉진 추진 과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2-1. 결합상품개선 2-2. 대가분쟁조정기능강화 시청자 후생제고 3-1. 케이블의디지털전환활성화 3-2. 공적책무강화 ( 지역성, 방송산업발전기여등 ) 3-3. 서비스자율성제고 3-4. 시청자선택권제고 - 16 -

Ⅵ 추진과제 1 산업적성장기반조성 1-1-1 규제체계개편 : 허가체계개선 기술결합서비스를허용하여 ( 16.10 월 ) 전송방식의혼합이가능해졌으나, 혼합이용이 아닌전송방식의 100% 전환은불가능 < 유료방송허가체계도입경과 > (SO) 주파수기반전송방식 (RF) 으로케이블망을이용하는종합유선방송사업허가 ( 95)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 및 방송공동수신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고시 상 종합유선방송의기술방식은 HFC 망을기반으로한 RF 방식기준만을반영 ( 위성 ) 위성기반 RF 방식의위성방송사업을허가 ( 02) (IPTV) IP 전송방식에기반한 IPTV 사업을허가 ( 08)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정의규정에전송방식이포함되어있음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을이용하여양방향성을가진인터넷프로토콜방식으로 ) - 17 -

* 방송법에서 중요한시설변경 시변경허가를받도록하며 (15 조 ), 시행령에서중요한시설변경사항을기술기준적합여부에영향을미치는채널ㆍ시설변경으로규정 (15 조 ) 최근시설변경허가대상을구체화하여기술기준적합여부영향이미미한디지털방송 (QAM) 설비교체는변경허가대상에서제외하였으나 ( 16.4 월 ) 여전히지상파채널변경및아날로그방송설비ㆍ채널변경시변경허가수행 위성방송은방송설비로서가아닌, 전파법상무선설비로서변경허가ㆍ준공검사실시 IPTV 법ㆍ방송법모두요금을승인제로규정하나, 구체적인승인방식은정책결정사항 < 요금승인비대칭규제사유 > SO 도입초기에낮은가격으로방송을제공하는 RO 와의경쟁을위해요금상한제를실시한이후현재까지상한제를유지 현재 IPTV 의경품할인, 모바일결합에대응하기위해요금상한제하에서가격할인하는방식을주요마케팅수단으로활용하고있음 1) 차등적인규제중일부에대해통합방송법 ( 안 ) 에서유료방송사업자에게동일규제를적용하도록개정안마련 (e.g. 직접사용채널, 방송통신설비동등제공, 회계구분등 ) 하였으나, 각각의허가체계를유지하고법률만을통합하여완전한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에는못미치는상황 - 18 -

14.12.5,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인터넷동영상서비스제도화방향 정립 ( 현행법체계유지 ) 인터넷동영상서비스는전기통신사업법내에서부가통신역무로관리 ( 장기적제도화방향 ) 장기적으로다양한기술들간경쟁과자유로운콘텐츠유통을촉진할수있는수평적규제체계로전환검토 구분유료방송 OTT 진입규제방송법ㆍ전파법ㆍ IPTV 법상허가ㆍ재허가전기통신사업법상신고 ( 허가보다완화 ) 내용규제 방송법ㆍ방송심의규정상내용심의 ( 방송광고포함 ) 방송심의 X ( 방송광고심의 X) 요금규제요금승인, 약관신고요금승인 X, 약관신고 X 시청각미디어서비스 (AVMS; Audiovisual media service) 개념을도입하고이를 Linear/ Non-Linear 로구분 - 19 -

< 해외주요국규제체계 > EU: 망종류의구분없는방송통신수평적규제체계 ( 02) 일본 : 케이블ㆍ유료위성 ( 공영위성제외 ), IPTV 가 일반방송 으로통합 ( 10) 미국 : 위성ㆍ케이블은구분되어있으나 IPTV 는별도허가없이케이블허가를통해진입가능 * 훌루 (Hulu) 등외국업체에대한규제가어려워국내사업자에대한역차별우려발생 방향검토 추진방안 (1 단계 ) 매체별비대칭규제일원화 (2 단계 ) 사업허가체계통합 (3 단계 ) 방송통신수평적규제체계도입연구 - 20 -

방송법시행령 15 조 2 호 ( 법 79 조 1 항의규정에의한기술기준의적합여부에영향을미치는운용채널또는시설의변경 ) 개정시방통위사전동의를받아추진 시설변경허가중방송법시행령 15 조 1 호의방송구역의변경을초래하는주전송장치변경의경우유료방송외방송사업자등에게적용되므로변경허가유지 방송법 79 조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유선방송국설비를설치하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준공검사를받아야한다. 유선방송국설비를변경한때에도또한같다 * 모바일, 초고속, IPTV 는모두기준요금 ( 정액 ) 방식으로요금신고및승인 * 현재의요금승인제를신고제로전환하는시점에맞추어추진함으로써기준요금방식이자유로운영업활동에장애가될소지를최소화 재허가심사시점은일치하되, 권역별 SO 상황에따라별개의조건및허가여부결정가능 - 21 -

* 방송법 : 유선방송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 IPTV 법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방송통신설비에관한기술기준 케이블, 위성, IPTV 각각규율중인기술기준의통합을위한연구반운영중 ( 16.6 월 ~) * 이용자보호의무, 편성규제, 광고규제, 심의규제등방송법상현행규제 동일한콘텐츠가시청자에게전달되는방식 (broadcasting vs. individual access) 에따라규제적으로차등하게다루어지고전통방송콘텐츠에많은규제가부과되고있는바, 시청자ㆍ이용자에대한영향력이라는측면에서현행차등화된규제의타당성여부를검토할필요 ( 일괄규제완화 vs. 전통방송기준으로강화 vs. 양특성을반영한제 3 수준의규제 ) - 22 -

통신기반콘텐츠사업은사업유형 (e.g. 동영상포탈, 개인방송, 모바일 TV 등 ) 에따른구분없이부가서비스로일괄분류하고있으나, 방송콘텐츠사업중일부 ( 유료방송 ) 는설비와연계하여콘텐츠 ( 플랫폼 ) + 설비로분류ㆍ규제하고있는상황 < 방송통신산업의수평적계층구도 ( 예시 ) > - 23 -

1-1-2 규제체계개편 : 소유 ᆞ 겸영규제완화 규제현황 * SBS, SO, 위성이포함되며, KBS, MBC, EBS, PP, IPTV 는제외 15 년기준 SBS: 4.9%, CJ 헬로비전 : 4.4%, 티브로드 3.8%, 위성 3.6% 04 년위성 DMB 출범으로위성사업자겸영제한규정을신설 방송법제 8 조제 16 항및제 17 항및 IPTV 법제 13 조제 1 항, 18.6.27. 일몰예정 * 매출액규제 (33%), 상호지분규제 (33%), 지상파의위성지분소유규제 (33%), 단시장점유율규제는 15 년까지적용받지않음 - 24 -

* 크림스키밍 (cream skimming) 을방지하기위해 SO 방송구역별로 IPTV ㆍ SO ㆍ위성을포함한유료방송사업가입가구의 1/3 초과를금지하는시장점유율규제도입 ** 대기업지분소유규제ㆍ자회사분리의무는부과하지않되, 전기통신설비의동등제공의무를부과하여망에대한동등접근권을제도적으로보장 * NO(Network operator): 전송망사업자, 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권역소유제한 : 99 년 1/10 00 년 1/5 08 년 1/3 14 년폐지 15. 6 월시행하였으며 ( 방송법 6.23, IPTV 법 6.27.), 18.6.27. 일몰예정 해외사례 전송방식에관계없이시청점유율중심으로전환한이후 ( 96) 시청점유율제한도폐지 ( 03) 2) SO 위성 IPTV 를단일사업으로분류, 소유 겸영제한완화를담은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 13.12 월 ) 발표 - 25 -

방향검토 추진방안 1 단계 - 유료방송사업자간소유겸영규제폐지 2 단계 - 시장점유율합산규제제도개선방안마련 - 26 -

< 합산규제향후검토방안 > 일몰시기를연장하는방안 합산규제수준을상향조정하는방안 합산규제폐지하되, 33% 넘는경우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의무부과하는방안 합산규제를폐지하는방안 보완방안 * 방송사업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제한, 방송시간의일부양도등 ( 방송법제 69 조의 2) 방송사업을겸영하거나주식ㆍ지분을소유하는일간신문사의유료가구구독부수를시청점유율로환산, 특수관계자등의시청점유율을환산하여여론영향력을판단 15 년한국방송공사 27.8%, 문화방송 16.6%, CJ E&M 10.6%, 조선방송 9.9%, SBS 9.1% 미국 : Comcast( 케이블, 인터넷 )-Time warner Cable( 케이블, 인터넷 ) M&A 시 FCC 에서부정적입장을표명하여 M&A 자진철회, AT&T( 이통, 인터넷, IPTV)-DirecTV( 위성 ) M&A 시조건부승인 독일 : Kabel Deutschland( 케이블, 인터넷 )-Tele Columbus( 케이블, 인터넷 ) M&A 시경쟁제한우려로승인거부 다른방송사업자등에게적정한수익배분을거부 지연 제한하는행위, 정당한사유없이채널편성을변경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음 ( 방송법제 85 조의 2) 공정하고합리적인시장가격으로방송프로그램을제공하여야할의무를위반하는경우분쟁조정신고가능 ( 방송법제 76 조 ) - 27 -

1-1-3 규제체계개편 : 사업권역개편 권역현황 SO 방송구역은행정구역, 지역주민의생활권, 지리적여건, 전기통신설비등을참작하여획정 ( 방송법제 12 조제 2 항 ) 기존 116 개권역은방송구역이협소하여규모의경제실현이어렵고사업성이낮다고판단 세종시신설 ( 14 년 ) 1 개방송구역이추가되어현재 78 개로구분 - 28 -

77 개구역중 55% 인 42 개구역에서 SO 간경쟁체제로전환 78 개중 66 개구역에서독점, 12 개구역에서복점사업中 변화동향 방송구역당최대 71 만가구 ( 경기도수원 오산 화성 ), 최소 8 만가구대구서구 ) 거주 SO 전국점유율 (48.7%) 을구역별로적용할경우최대 34 만가구, 최소 4 만가구거주 < 정책변화경과 > 00 년, 02 년 RO 의 SO 전환을허용하여 77 개중 42 개권역에서복점발생 99 년방송구역소유제한을완화하여 MSO 허용 14 년 SO 권역소유제한폐지 ( 99 년 1/10 00 년 1/5 08 년 1/3 14 년폐지 ) * MSO: CJ 헬로비전 (23), 티브로드 (22), 딜라이브 (17), 현대 HCN(8), CMB(10) - 29 -

* 텍사스등일부주에서는주단위허가를받는경우개별카운티단위의허가를받을필요없이사업이가능하도록규제를완화 미국 : 공공ㆍ교육ㆍ정부사용을위한채널 (PEG CHannel) 을의무운용하도록하고있으며, 지역자체채널 (local origination channel) 은지역프랜차이즈당국과협정을맺어운영 프랑스 : 케이블, IPTV 사업자가전국사업권을가지고, 지역성구현단위에기반해지역공공채널을전송하도록규정 유지주장 ㆍ지역사업자로서정체성유지를위해지역사업권을유지할필요 ㆍ IPTV 사업자의아날로그방송진출을통한지배력확산이우려됨 ㆍ SO 간오버빌딩 (over-buildilng) * 에따른중복투자로출혈경쟁우려 폐지주장 ㆍ전국사업자에대해비교열위에처해있어동일한경쟁환경을조성할필요 ㆍ시장경쟁상황반영에한계가있으므로권역폐지하여불확실성완화, 투자독려 ㆍ SO 간경쟁은관로제약등으로현실성이없으며, SO-IPTV 간경쟁가능성은있음 * 기존사업자가旣망구축한사업구역에진출하여망구축후사업 방향검토 * SO 시장점유율중 MSO 점유율이 86.5%( 16.6 월말 ) MSO 수 : 5 개 ( 99) 13 개 ( 02) 5 개 ( 11 년이후 ) - 30 -

공정위는 1 단계로 SO 권역을광역화하고, 장기적으로지역사업권을폐지하는제도개선안을제시 ( 다채널유료방송시장분석, 12.12 월 ) 추진방안 ( 단기 ) 사업허가권을법인단위로부여 ( 장기 ) 디지털전환완료시점에유료방송사업권역개편추진 < 단기 > * 방송법시행령제 5 조 2 제 1 항에따른허가신청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하여야한다. 3.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신청은방송구역별로할것 * 최근인수ㆍ합병한지역에서일부차이가있는상황이며, 점차통합이진행되고있음 < 장기 > - 31 -

유료방송시장경쟁제한성평가를위한지리적시장획정에있어주요한고려요소가되는제도를시장경쟁상황에맞추어현행화할필요 기술결합서비스도입으로 SO ㆍ위성사업자도 IPTV 전송방식혼용이가능해짐에따라, 새로운지역에서비스제공시네트워크임대등통해망구축없이도사업이가능하도록 IPTV 사업자에한하여제공받을수있는망필수설비제공범위를 SO 위성까지확대하는방안검토 < 권역개편추진시발생할우려사항에대한보완방안 > 방송법에서지역사업권을통해보장하는지역성을훼손하는결과라는우려 허가권과지역성은분리하여논의할수있는문제이며, 외국의경우에도권역구분이없더라도유료방송사업자를통해지역성가치구현 지역채널이없는유료방송점유율이과반 * 인상황에서보편적가치로서지역성보장을위해全유료방송사업자에게지역성의무부여필요 * 위성ㆍIPTV 시장점유율 : 52.5%( 16.6월말 ) 現 IPTV법상지역성의무가없으므로 IPTV의경우지역사회에기여하도록권고하되, 통합방송법 ( 안 ) 에서모든유료방송사업자에대해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 을심사하도록하는것을고려하여지역성의무강화 IPTV 사업자가 1개소규모 SO를합병하여전국적으로아날로그, 8VSB 단체가입자를유치하여점유율을확대할우려 IPTV가이미전국공동주택에서사업을하고있으며, 현재 SO간복점지역에서도단체계약충돌문제가발생하지않고있음 기술적후퇴및시장교란가능성에대해인수 합병심사에서개별적으로적정성을판단, 그정도에따라불허또는조건부과가능 현재기술결합서비스를허용하고있어 IPTV사업자가아날로그방송을제공하는것은법적으로가능하나정책방향, 사업목적, 소비자후생측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공정경쟁훼손, 기술후퇴등이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허용여부를판단하는주요기준으로삼을필요 - 32 -

지역사업자로서의고유의정체성을상실할것이라는우려 MSO가보편화되었으며 ( 99~), 이미지역사업자로서정체성이확보되어있어경영전략을변경하지않는한영향이크지않을것으로판단 사업자간지역채널경쟁유인이발생하여주민후생을제고할수있으며, 이미지역채널을운영하고있는사업자가경쟁우위에있어정체성상실가능성은낮음 오버빌딩 (over-building) 으로인한비용낭비및출혈경쟁가능성 전국에네트워크가旣포설되어있고, IPTV 네트워크가존재하는상황에서큰규모의물리적인네트워크중복투자는없을것으로예상 SO간결합ㆍ제휴모델을개발하거나설비동등제공을가능하게하여효율적으로자원을활용할수있고, 新서비스개발의기회로작용 - 33 -

1-2 혁신서비스촉진 현행방송법ㆍ IPTV 법은 OTT 등이활성화되고 IP 중심으로재편된현행기술상황을반영하고있지않아신규서비스도입에장애요인 해외기술동향 DOCSIS 3.1 등차세대광대역기가급인터넷기술확산 RF 채널, 선택적채널전송 (SDV), VOD, 인터넷등의다양한서비스를통합제공 기존 RF 방식전송채널을점진적으로 IP 기반전송으로전환 Comcast 社는세계최초로자사케이블망내 DOCSIS 3.1 표준을적용한 1G 급인터넷시범서비스개시 ( 16.5 월 ) - 34 -

Comcast 사의 Xfinity Home 서비스등 ( 16 년상반기기준가입자 50 만명돌파 ) ARRIS 사의클라우드셋탑박스솔루션, Harmonic 사의 VOS Cloud 솔루션등 Netflix 의콘텐츠추천시스템, Comcast 의 X1 플랫폼등 서비스현황 스마트셋톱박스를이용하는경우셋톱박스내앱스토어메뉴를통해기존제공중인 서비스이외추가적으로다양한서비스어플리케이션을설치ㆍ이용가능 - 35 -

* 92 년종합유선방송법제정당시 SO 와 NO 의겸영을원칙적으로금지하였으나, 98 년 NO 경영악화를타개하기위해 SO 와의소유제한완화 방송법이나 IPTV 법에따라허가ㆍ승인ㆍ동록을받는방송이아니라고판단되는서비스는전기통신사업법에따라간단하게신고만하고제공가능 ( 유사사례 ) 우버 (uber) 가우리나라에처음서비스될당시 ( 14.7 월 ) 서비스내용이택시사업과유사함에도불구하고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따른규제를받지않아, 국토교통부는불법유사서비스로규정하고금지한바있음 ( 법령개정병행 ) - 36 -

방향검토 추진방안 R&D, 사업화지원등을통한 ICT 신기술도입활성화 전통적방송규제영역에해당하지않는서비스는최대한자율출시토록하되, 기존인가사업자와형평성이저해되지않도록기준마련 < ICT R&D 바우처사업 > 기술개발수요가있는중소기업에게출연연 대학의 R&D 역량을선택 활용할수있도록 R&D 바우처제공 K-ICT 9 대전략산업및지능정보기술등유망 ICT 분야 중상용화가능사업을중심으로지원 유료방송비즈니스모델에적합한기술개발결과물을사전에확인하여도입을검토할수있도록유망기술예고 - 37 -

딜라이브등일부 CATV 사업자는공모제방식을이용한신규서비스발굴도모중 미디어벤처가자체기술, 기술이전또는기술출자등을통해확보한원천기술을대상으로지원 검토내용 시청자ㆍ산업적측면에서의혜택과규제측면의부작용을비교형량 규제측면우려의현실화정도와문제점해소방안함께모색 관계법령의당초규율목적에비추어, 변화한서비스환경에부합하는법령해석방향제시 기존방송관련규제는공중 ( 유료방송의경우가입자 ) 에송신되는것을방송으로정의하여, 방송이접근성이매우높음을근거로규정되었음을고려 - 38 -

소비자보호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는 정보통신망법 등에서규율중 적용방안 유료방송사가통신영역에서제공하고전통적인방송의특성을최소화한서비스는 자유롭게출시ㆍ제공할수있도록장려 채널번호부여여부, 실시간여부를서비스구분기준으로적용추진 시청자가채널번호를통해접근ㆍ이용하는실시간방송서비스가 전통적인방송 으로여겨지고있음을고려 아래 2, 3, 4 번영역의경우부가통신역무로인정 * 방송법은채널번호이용여부에따라 방송 여부를결정하지않으나, 현재까지대부분 방송 은채널번호를부여하고서비스중 ** 공급자의방송순서에따라 (time-scheduled) 모든시청자가동시에시청할수있도록제공되는서비스 ( 붙임참조 ) - 39 -

비실시간으로서비스하나, 채널번호를부여하는상품판매서비스 (2 번영역 ) 는채널번호를통한접근성이상당히높기때문에제외 채널번호를부여하지않으나, 실시간으로제공하는상품판매서비스 (3 번영역 ) 는채널번호이외다른방법을통한접근방식을취하면, 기존홈쇼핑과차이가거의없기때문에제외 < 채널번호이용및실시간여부에따른서비스예시 > 구분실시간서비스비실시간서비스 채널번호부여 o 대다수실시간채널방송 - 11 년부터실시간채널편성이인정된데이터홈쇼핑도포함 o LGU+ 큐레이션서비스 (300~999 번채널에 VOD 맛보기영상제공 ) 등 채널번호비부여 o 현대 HCN 플랫폼위에올라온 에브리온 TV 앱 ( 예상 ) o CJHV 의 youtube 서비스등 사업자의적극적투자유도를위해방침안내를통한명시적인정추진 - 40 -

2 공정한경쟁환경조성 2-1 결합상품개선 방송통신결합을통한유료방송이용이증가추세이고, 이동전화포함결합의증가세가두드러져유료방송시장에서 SO 의상대적경쟁력은더욱낮아질전망 ( 15 년경평결과 ) 유료방송시장에서이동전화사업자의결합지배력전이로유료방송의저가화, 경쟁력열위보전을위해동등할인, 동등결합제도화를요청 (CATV 업계, 15.7 월성명서발표 ) 시장현황 결합가입자 : 12 년 796 만명 13 년 969 만명 14 년 1,133 만명 15.6 월 1,199 만명 유료방송결합비중 : 12 년 34.1% 13 년 38.2% 14 년 41.4% 15.6 월 42.3% - 41 -

전체방송통신결합가입자중이동전화포함비중은 13 년 28.2% 14 년 37.2% 15.6 월 41.4% 로증가中 * SO 전체가입자는영업장다회선가입자증가분이개인가입자감소분을상쇄하여, 큰폭으로감소하지는않는상황 < 전체방송통신결합상품점유율추이 > < 이동포함결합상품점유율추이 > 출처 : 경쟁상황평가 규제현황 가입자가선택할수있는서비스 ( 선택형서비스 ) 에대해서는신고제로완화 ( 16.8 월 ~) - 42 -

< 결합판매주요정책연혁 > 04.2 이전 : 인가대상서비스를포함한결합판매금지 04.3~ : 인가대상서비스에대한결합판매허용 ( 요금할인결합상품출시제한 ) 07.7~ : 인가역무결합판매이용약관에대한인가심사기준및절차 ( 내부가이드 ) 제정, 요금적정성심사간소화기준을할인율 10% 이하로설정 08.5~ : 요금적정성심사간소화기준확대 ( 할인율 10% 20%) 09.5~ : 요금적정성심사간소화기준확대 ( 할인율 20% 30%) < 결합판매사후규제 ( 금지행위 ) 관련근거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 별표 4] 의 5 방송법시행령 [ 별표 2 의 2] 의 Ⅳ. 3 IPTV 법시행령 [ 별표 3] 의 1. 4 전기통신서비스와다른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 2 조에따른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 2 조에따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묶어서판매 ( 이하 결합판매 라한다 ) 하여이용자의이익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행위 방송서비스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등을포함한다른방송서비스또는전기통신서비스등과묶어서판매 ( 이하 결합판매 라한다 ) 하면서부당하게시청자를차별하여현저하게유리한요금이나이용조건으로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를다른전기통신역무또는방송역무등과묶어서판매하는경우에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만을이용하는이용자보다현저히부당하게지속적으로차별하여유리한이용요금또는이용조건으로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 해외사례 - 43 -

01 년 전기통신사업경쟁촉진지침 제정으로 SMP 의배타적도매제공에따른결합을금지했으며, 15.2 월총무성의도매제공지침에서 NTT 동서의초고속도매제공가이드라인발표후 ;15.3.1 NTT 도코모는 NTT 동서의초고속인터넷을도매제공받아서비스제공중 SO 는이통사의모바일이포함된결합상품과동일한조건으로자신들도결합상품을구성할수있도록동등결합필수요소를제공해줄것을이통사 (SKT) 에요청 SKT 는 08 년하반기부터 SKB 의 IPTV 를위탁판매하고있으며, 10.4 월부터 SKB 의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등을도매로가져와자신의모바일과결합하여재판매중 방향검토 ㅇ 방송통신결합상품은사업자측면에서는서비스공급비용과마케팅비용절감효과를, 이용자측면에서는결합에따른요금할인, 탐색비용감소등편익증대효과가기대 - 44 -

ㅇ 방송상품의과도한할인은방송콘텐츠제작을위한재원감소되어전체유료방송시장의선순환구조형성이저해될가능성, 방송상품이통신상품의미끼상품으로전락하여통신부문의지배력이방송부문으로전이될가능성등부작용에대한시장우려도큰상황 추진방안 결합할인의자율성을보장하면서, 방송상품의과도한결합할인을방지할수있는방안 ( 방송할인율 통신할인율 ) 을마련하여추진 동등결합이실효성을확보하는데필요한조건, 절차등이포함된 동등결합가이드라인 을마련하여사업자간협상의기반제공 * 이용약관에 총할인액은고객편의상집전화, 초고속인터넷요금에서할인 청구합니다 등으로명시하고요금청구서에도특정상품에총할인액을표시 결합상품금지행위고시에결합구성상품간부당하게현저히차별적인할인율적용금지를신설 ( 16.4 월 ) 하고, 결합을구성하는상품의할인액구분표시를의무화 ( 16.8 월 ~) 모든방송통신상품에일률적인동등할인율반영은과도한규제로인한사업자자율성침해, 이용자후생감소등의우려로적용곤란 - 45 -

향후요금승인제를신고제로완화하더라도최소채널기본상품과결합할인율은승인제유지 사업자제출자료 : 결합제공에따라생산및판매과정에서의비용절감효과및이용조건 구매과정상이용자편익증대효과근거자료 심사간소화기준을충족하지않고 1 단계할인율입증불가시공정가치기준적용 방송통신결합상품구성시가입자당요금이상대적으로높은통신 ( 주상품 ) 의지배력이결합을통해방송 ( 부상품 ) 시장에약탈가격설정 ( 방송상품의미끼상품化 ) 을통한지배력전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한최소한의수단으로활용 - 46 -

동등결합판매 : 인가사업자가직접또는간접제공하는결합판매와다른방송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동종또는유사한결합판매가동등한조건으로이루어지는것 결합판매지침제 2 조 ( 인가심사기준 ) 1 인가역무가포함된결합판매에관한이용약관을인가함에있어서는제 2 항에의한결합판매의요금적정성, 방송통신위원회고시 결합판매의금지행위세부유형및심사기준 제 4 조내지제 6 조에따른결합판매로인한비용절감, 이용자편익증대효과및동등결합판매여부를심사한다. 결합판매고시제 3 조 ( 결합판매의금지행위세부유형 ) 1 4. 기타이용자의이익을해칠우려가있는결합판매사업자의금지행위가 ~ 마. 인가서비스제공사업자가인가서비스가포함된결합판매를제공하거나다른사업자에게인가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동등결합판매에필요한필수요소를정당한이유없이제공하지아니하거나부당하게그제공대가등을현저히차별하는행위 그간, 인가역무가포함된결합심사에서는타이통사 (KT, LGU+) 도요금, 기능, 품질, 커버리지 에서 SKT 와동일한결합상품구성가능하여동등결합충족으로판단 - 47 -

동등결합가이드라인에는동등결합의범위와조건, 절차, 방법및대가산정기준등을포함 이용사업자의희망일에제공할수없는경우에는요청일로부터 30 일이내에사유및제공가능시기 (180 일까지연장가능 ) 통보 가이드라인에대한이해관계자의견수렴을의한전문가자문, 토론회등개최 - 48 -

2-2 대가분쟁조정기능강화 * 현재 MSO 4 개사 ( 딜라이브, HCN, 티브로드, CJ 헬로비전 ) 은협상이완료된것으로파악되나, CMB 와개별 SO 는소송중으로인해지상파 VOD 중단등분쟁중 * 유지재개명령기간 : MBC(10.4~11.2, 11.3~12.2), KBS/SBS(10.10~11.8, 11.9~12.8) < 재송신관련법령 > o 방송법제 78 조 ( 재송신 ) 제 1 항에따른의무재송신 (KBS1, EBS) o 방송법제 85 조의 2( 금지행위 ), 제 91 조및제 91 조의 1~6( 조정 ), 제 91 조의 7( 유지 재개 ) * IPTV 를제외한 SO( 09 년 ~), 위성 ( 15 년 ~) 은프로그램사용료총액을재허가조건으로부과 - 49 -

IPTV 의경우 VOD 수신료수입은전체방송매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 23% 에불과하나, 프로그램사용료구성비중은 63.4% 를차지하는등수신료배분에불균형 IPTV SO 위성 < 15 년도프로그램사용료구성 ( 억원 )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 > 구분기본채널유료채널 VOD 기타합계 금액 1,913 237 3,798 46 5,995 비율 32% 4% 63% 1% 100% 금액 2,751 330 1,301 94 4476 비율 61% 7% 29% 2% 100% 금액 845 115 3 41 1,003 비율 84% 11% 0% 4% 100% 비 율 < 연도별프로그램사용료지급비율및지급액 ( 억원 )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 > 구분 IPTV SO 위성 13년 14년 15년 13년 14년 15년 13년 14년 15년 방송매출대비 13% 11% 9% 10% 10% 11% 12% 13% 14% 수신료대비 16% 14% 12% 20% 23% 27% 17% 19% 22% 기본채널 +STB* 대비 24% 20% 17% 19% 21% 25% 20% 22% 25% 지급액 1,527 1,674 1,745 2,314 2,404 2,529 653 701 776 *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상단말장치대여매출로서, 유료방송사업자가가입자에게대여하는수신용가입자설비인컨버터와셋톱박스등 계약만료시까지협상이완료되지아니할경우갱신된것으로보아전년도에준하여매월송출수수료를지급하며, 추후협상이완료될경우차액을정산 * 남인천방송은홈앤쇼핑과의갈등으로홈쇼핑방송송출을중단 ( 15 년 ) 한바있음 - 50 -

분쟁예방을위해협상절차및대가산정기준에대한가이드라인제공시정부가어느 정도까지제시할수있는지에대한검토필요 2014 년 /2015 년프로그램사용료배분결과, MSO 계열 PP 의경우계열 MSO 로부터지급된 프로그램사용료배분비율이일반 SO 의배분비율보다높은경향을나타냄 방향검토 >> - 51 -

추진방안 자율협상의원칙하에서협상절차등에서제도적지원방안검토 새로운제도의산업 시청자등에미치는영향연구및공감대형성 < 지상파방송재송신협상가이드라인주요내용 > ㅇ ( 목적 ) 방송시장의공정한경쟁환경기반을조성하여시청자권익보호 ( 제 1 조 ) ㅇ ( 효력 ) 방송법ㆍ IPTV 법상금지행위조항에대한법해석지침으로활용 ( 제 3 초 ) ㅇ ( 협상절차 ) 협상의무위반판단기준제시 ( 제 7 조제 1~8 호 ) ㅇ ( 대가산정고려요소 ) 정당한사유없이현저하게불리한대가인지여부를판단하는고려요소제시 ( 제 8 조제 1~3 호 ) ( 해외사례 ) 기본적으로자율협상이며, 몇몇국가에서가이드라인운영중 - 미국 : 多민영방송, 의무재송신또는재송신동의선택, FCC 협상원칙운영중 - 영국 : 공영중심, 대부분지상파에보편적서비스의무 (PSB) 부여 & 의무제공 (must offer), 위성만 PSB 로부터전송대가 (PCC) 를받고, Ofcom 이 PCC 관련가이드라인운영중 - 일본 : 1 공영多민영, 민영방송사용료 ( 재송신료 ) 가이드라인제시 ( 13 년 ) 이해관계자, 학계등이참여하는연구반을구성하여해외사례, 시청자에미치는영향등에대한정책연구추진 - 52 -

지상파재송신료 (CPS), 홈쇼핑송출수수료등과의일관성고려필요 * 계약서없는거래, 프로그램사용료에동의하지않을경우일방적인채널변경등유료방송사업자의우월적지위에근거한불공정거래행위상당부분이해소됨 < 세부적용안 > ㅇ (1 안 ) 플랫폼사업자별평가체계 ( 기준, 기구, 절차등 ) 마련및이를적용한 PP- 플랫폼사업자간자율협상 배분 ( 모수규제완전폐지 ) ㅇ (2 안 ) 시청률상위 15 개 PP 는사업자별평가체계에의한자율배분하되, 기타 PP 는현재와같은 PP 사용료총액규제 ( 모수규제부분폐지 ) ㅇ (3 안 ) 희망하는유료방송사업자에한해시범운영 ( 자율시행 + 현행방식 * 병행 ) * 사업자간협상을통해모수규제수준결정하고, 이를정부재허가조건에반영 ㅇ (4 안 ) 모수규제유지하되, 결정방식변경 (e.g. 수신료 %) 유료방송사 - 홈쇼핑간공정한경쟁환경조성및시청자권익증진을목적으로마련추진 - 53 -

3 시청자후생제고 3-1 케이블의디지털전환활성화 16.6 월기준유료방송디지털전환율 : 87.4% 아날로그대역이케이블 TV 유선주파수대역의 50% 이상을차지하므로기가급인터넷, UHD 등新서비스확장에한계직면 국내현황 케이블 TV 구분 05 년 09 년 10 년 14 년 15 년 16.6 월 아날로그방송 디지털방송 1,408 만 1,237 만 1,144 만 748 만 468 만 367 만 年 - 43 만年 - 100 만 - 281 만 -100 만 5 만 268 만 342 만 713 만 905 만 1,018 만 年 + 66 만年 + 93 만 + 193 만 + 112 만 15 년, 16 년기준아날로그가입자는공시청가입자 61 만명이집계에서제외됨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8VSB 가입자 : 60.4 만명 ( 15.6 월 ) 153.3 만명 ( 15.12 월 ) 257.7 만명 ( 16.6 월 ) QAM 가입자 : 736.7 만명 ( 15.6 월 ) 753.0 만명 ( 15.12 월 ) 760.3 만명 ( 16.6 월 ) - 54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 전기통신사업법 19 조 ( 사업의휴지 폐지 ) 기간통신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휴지또는폐지시 60 일전까지이용자에게알리고미래부장관의승인필요 해외현황 케이블 TV 사업자는디지털전환을위해 96 년 ~ 06 년총 1,138 억달러의인프라 / 설비투자를진행하였으며, 가입자에게 DtoA 컨버터등을보급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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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검토 * 전체가구 (1,911 만 ) 대비유료방송가입자 (2,818 만 ) 비율은 147% 에달함 * 상품계약해지후지상파직접수신또는타사업자상품가입으로의전환등 추진과제 방송서비스일부를종료할수있는제도적기반마련추진 디지털전환을완료할수있는실효성있는전환책마련 송출종료에따른피해방지를위해시청자선택권보장 - 57 -

심사시아날로그상품대체제의적정성을판단하며, 필요시시청자권익보호를위해 8VSB 도입조건또는디지털저가형채널구성조건등부과 < 아날로그종료제도관련주요내용 > 종료계획심사, 이행점검등일련의종료절차마련 아날로그방송종료계획심사시시청자보호조치조건부과 요금변경을희망하지않는가입자는전환이전아날로그가격수준으로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선택권을보장하는방안을함께마련 가입자의명시적동의를전제로하여야하며, 동의하지않은가입자의부당한차별금지 단, 추후요금인상, 채널변화등이있을경우별도상품으로약관신고하고, 가입자의동의확보도필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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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적책무강화 공적책무일반 < ( 재 ) 허가시사업자공적책무심사내용 > 지역성구현방송산업발전기여공적책임 지역채널운용적절성 지역채널투자현황 시청자제작프로그램현황등 콘텐츠 네트워크투자확대 방송혁신서비스개발 미디어교육등인력양성등 최대주주와의공정거래 타방송사업자와의공정경쟁 협력업체와의상생발전등 3) 미국등주요국에서방송사업자 M&A 심사등에적용하는 공익성심사 는국가마다내용상차이는있으나 1 보편성 (universalism), 2 경쟁 (competition), 3 다양성 (diversity), 4 지역성 (localism) 을의미함. 우리정부는 M&A, 허가심사시방송법ㆍ IPTV 법에서정한심사사항을기준으로심사하고있으며, 각심사사항에이러한요소들이반영되어있음 - 60 -

허가조건을위반한경우시정을명할수있고 ( 방송법제 99 조 ), 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는경우허가취소ㆍ업무정지ㆍ광고중단ㆍ허가기간단축을명할수있음 SKT-CJ 헬로비전 M&A 시방송의공적책임의내용으로최대주주의도덕성을심사해야하는지에대해논란이제기된바있음 공적책무내용 IPTV 법의경우방송법상의지역적필요성ㆍ타당성심사기준이없음 - 61 -

* 동조항은정부조직개편시 ( 13.3 월 ) 유료방송업무의미래부이관과관련방송의공정성ㆍ공공성ㆍ공익성담보를위해여야원내대표합의에따라신설 ( 13.3.23 개정 ) * 최근 3 년간 MSO 지역채널의평균시청률 (3 사 ) 은 0.19%, 시청점유율은 0.57% MSO 별 1 개 SO 지역채널평균투자액이 10.1 억원 ( 15 년 ) 으로, 3 년간지속적으로감소 ( 티브로드 12.9 억원, CJHV 13.0 억원, 딜라이브 6.4 억원, 씨엠비 4.5 억원, 현대 HCN 9.3 억원 ) * MSO 평균본방송비율이최근 3 년간지속적으로 20% 미만에불과 ** 방송구역내프로그램비율이 40.2% 로, 방송구역이속한광역자치단체내프로그램비율이더높음 * 최근 SKT-CJHV 인수합병시도과정에서정치적영향력행사우려가이슈화된바있음 지역채널변경시채널운용계획서를제출받고있으나, 이행여부및방송프로그램내용에대한상시점검은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 - 62 -

미이행 SO 34 개사, 총미이행금액약 745 억원 SO 시설투자 ( 억원 ) : 3,478( 12) 4,386( 13) 3,738( 14) 통신 3 사 IPTV 유선망투자 ( 억원 ) : 2273( 12) 2842( 13) 3,330( 14) - 63 -

CJHV 영동 ( 14.2 월 ), 딜라이브 ( 16.1 월 ) 에대해해설ㆍ논평금지조항위반여부논의된바있음 방향검토 - 64 -

추진방안 지역채널운영의내실화를통해방송의지역성 (localism) 가치를구현 미디어산업지원, 콘텐츠ㆍ네트워크투자확대로방송산업발전에기여 유료방송사업자공적책임의구체적개념정립및이행확보 1 개의지역채널을운용하도록하는방송법시행령 55 조개정 일본의경우복수의지역채널을운영하기도함 ( 돗토리현추카이 TV 는 6 개지역채널운영중 ) 단, 위성방송은특성상권역별로구분하여지역채널을송출하는경우발생할비효율을 고려하여지역채널운영의무대상에서제외 - 65 -

* 통합방송법에서는 IPTV 사업자재허가심사사항을 SO 심사사항과일원화하여, IPTV 사업자도지역사회 문화기여를심사사항으로포함 - 66 -

그간강행하지않았던재허가투자조건이행여부점검을강화하여실질적인투자집행 확대가이루어질수있도록유도 * 불확정적인공적책임의범위를시청자에대한공적의무이외에他사업자에대한공적 책임이나유료방송사업자개인의도덕적의무까지확장할것인지에대해검토할필요 - 67 -

3-3 서비스자율성제고 < 유료방송상품비교 > 구분 가격대 ( 원 ) 채널수 VOD 양방향서비스 CATV 8,800~28,270 89~243 제공 ㅇ 위성방송 10,000~14,000 174~204 Near VOD x IPTV 9,000~40,000 66~239 ㅓ제공 ㅇ 출처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IPTV : 12,615 원 / 위성 : 9,636 원 / SO : 7,871 원 ( 수신료 + 단말임대 + 가입비수익기준, 15 년 ) < 가입자당월평균요금수익 ( 단위 : 원 ) ( 출처 : 경쟁상황평가 ) > - 68 -

< 15 년도유료방송수익구성 ( 단위 : 억원 ) > 구분수신료수입 STB 임대료광고수입홈쇼핑송출료 a 기타합계영업손익 b 금액 27,885 4,835 2,068 11,347 1,040 47,174 2,077 비중 59% 10% 4% 24% 2% 100% 출처 : 재산상황공표집 < 연도별유료방송사업자매출액구성현황 ( 출처 : 재산상황공표집 ) > ( 단위 :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고 방송사업매출액 SO 2 조 1,169 2 조 3,163 2 조 3,792 2 조 3,462 2 조 2,590 증가 감소 IPTV 5,274 8,763 1 조 1,908 1 조 4,872 1 조 9,088 매년증가 위성 3,739 4,993 5,457 5,532 5,496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 SO IPTV 위성 5,550 (26.2%) 537 (10.1%) 301 (8.1%) 7,089 (30.6%) 970 (11.0%) 641 (12.8%) 7,489 (31.5%) 1,364 (11.5%) 824 (15.1%) 7,629 (32.5%) 1,754 (11.8%) 1,000 (18.1%) 7,714 (34.1%) 2,404 (12.6%) 1,229 (22.4%) 매년증가 매년증가 매년증가 ( ) 는연도별방송사업매출액대비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비중 의무운용은플랫폼이모든상품에반영하여전송할필요는없음 ( 콘텐츠대가는지급 ), 의무 재송신은플랫폼이모든가입자에게전송하여야함 ( 대가지급하지않음 ) - 69 -

< 의무운용채널 (19개) 현황 ( 의무재송신포함 ) > 구분 채널수 근거법령 채널명 종편 전부 (4개) 법 701 채널A, MBN, TV조선, JTBC 보도 2개이상 령 531 YTN, News Y( 연합뉴스 TV) 공공 3개이상 KTV 국민방송, OUN( 방송통신대학 ), 국회방송 (NATV) 종교 3개이상 법 703 령 54 CTS기독교 TV, CBS, 불교TV, 평화방송등 장애인 1개 복지TV 지역 1개 법 704 각 SO의지역채널 (IPTV, 위성제외 ) 공익 방통위고시분야 (3 개 ) 별 1 개이상 법 708 령 56 의 2 ( 사회복지분야 ) Work TV, 육아방송, yestv ( 과학문화분야 ) 아리랑 TV, 예술 TV Arte, 사이언스 TV ( 교육지원분야 ) EBS English, EBS 플러스 1, EBS 플러스 2 지상파 2 개법 781 KBS1, EBS 경쟁측면 시장형성기에 SO 는방송 + 초고속인터넷번들상품을저가 (20,000~30,000 원 ) 에제공 ( 당시통신사업자의초고속인터넷단품가격은 30,000 원 ~40,000 원 ) IPTV 요금 : 월 12,100 원 (3 년약정시 )*36 개월 - 경품 30,000 원 =435,600 원 (3 년총요금 ) CATV 요금 : 월 9,900 원 (3 년약정시 /10,780 원이하 )*36 개월 =356,400 원 (3 년총요금 ) - 70 -

수익구조측면 매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지속증가 ( 05 년 18% 15 년 34%) 중이고영업이익에서차지 하는비중 ( 평균 : 190%) 도모든 SO 에서 100% 를넘어서고있음 ARPU 는소폭증감을반복 ( 13 년 9,941 원 14 년 9,721 원 15 년 9,863 원 ) 하고있으며, VOD 매출은증가추세 ( 13 년 4,379 억원 14 년 5,674 억원 15 년 6,460 억원 ) < 연도별 VOD 매출액현황 ( 출처 : 경쟁상황평가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 단위 : 억원 ) SO 1,013(8.4%) 1,448(12.4%) 1,702(16.0%) 1,700(18.1%) IPTV 2,110(31.2%) 2,931(32.3%) 3,972(33.1%) 4,760(31.7%) 전체 3,123(16.6%) 4,379(21.1%) 5,674(25.0%) 6,460(26.5%) ( ) 은수신료매출대비 VOD 비중을표시 규제측면 모든유료방송사가최소 70 개이상의채널수에상품수도 4~5 개로유사하게운영하여사업자간상품간차별성이적음 - 71 -

당시요금승인기준은최소채널 70 개이상 (TV 채널기준 ), 18,000 원상한 ( 디지털방송 ) 으로하고, 이에추가하는선택형패키지와의합산금액을최대 26,000 원이내로규정 STB 임대료는그동안 PP 사용료모수규제에포함되지않음 15 년 CATV 의 STB 임대수입 (3.901 억 ) 은전체방송매출대비 17% 로 IPTV(4%, 842 억 ) 대비 4 배이상높음 ( 디지털가입자수는 CATV 906 만가구, IPTV 1,136 만가구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 20 조 ( 콘텐츠동등접근 ) ⓵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가제공하는방송프로그램을 ( 중략 ) 일반국민이이를시청할수있도록다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게도공정하고합리적인가격으로차별없이제공하여야하며 < 사례 > 정기채널개편연 1 회로제한 채널개편시 PP 와의계약여부 100% 확인 채널감소금지및대체프로그램편성등 - 72 -

방향검토 추진방안 요금승인제를신고제로완화하여새로운고부가서비스의자유로운출시환경조성 ( 단, 기본상품, 결합할인율에대한승인제유지 ) 상품의구성 운용관련규제를최소한으로완화하고, 시장경쟁및시청자평가를통한정책목적달성유도 - 73 -

유료방송의적극적소비자가아닌지상파직수에대한대체개념으로가입한소비자보호장치 해외대부분의국가는유료방송요금을신고제로운영중에있고, 미국의경우도 96 년통신법개정으로사업자간경쟁이없는방송권역 (Local Franchising Authority 가지정 ) 에서만기본채널 (Basic Service/ 지상파 + 공익채널로구성 ) 에대한요금규제 ( 요금승인기준 ) 실시 유료방송상품이포함된결합상품의요금적정성심사기준을마련하고, 이를통해유료방송요금심사기준을통해방송상품의결합할인율이결합을구성하는여타상품할인율보다낮거나동일한경우결합심사를간소화하여 방송할인율 통신할인율 유도 방송법개정 ( 16.1.27) 으로시청자가프로그램별또는채널별로선택하여이용할수있는서비스의경우그이용요금을신고토록하였고, 고시를통하여 VOD 요금인하의경우신고제적용 신고제전환시요금변경절차등이간소화되어시장상황에맞추어수시변경가능 IPTV 의경품을통한가입자확보에대응하여 SO 가상한요금제를활용하는점을감안하여, 결합부문정책시행및시정을고려하여개선시행 방송사는다른방송사에게방송콘텐츠공급시차별없이제공해야함 ( 방송법제 76 조 ) 방송사는다른 IPTV 사업자에게공정하고합리적인가격으로차별없이제공해야함 (IPTV 법제 20 조 ) - 74 -

* 방송법제 85 조의 2 제 1 호 : 정당한사유없이채널 프로그램의제공또는다른방송사업자등의서비스제공에필수적인설비에대한접근을거부, 중단, 제한하거나채널편성을변경하는행위 계약서확인의적법성에대한이견이있으나, 기본적으로유료방송서비스가 PP- 플랫폼간계약을전제로하기때문에이를확인하는것이타당하다는의견 TV 에브리웨어 (TV Everywhere): 유료방송가입자가시청하는방송콘텐츠를온라인 ( 또는모바일기기 ) 상에서도불수있게하여오프라인 고정형 TV 한계를극복 - 75 -

Netflix 社의 House of Card 등콘텐츠직접투자를통해양질의 VOD 콘텐츠를독점제공하는차별화전략이전세계적으로확산中 CUG(Closed Users Group) : 자체통신망을가지고있지못한기업이나단체에가상방송네트워크를제공하여, 사내방송, 교육등동영상서비스제공 고시변경및새로운승인 신고기준적용은 17. 상반기예정 - 76 -

3-4 시청자선택권제고 일부 PP 패키지, 장르패키지등은있으나, 시청자가직접구성할수있는선택권은없는상황으로상품선택권이제한되어있으며, 서비스 UI, 과금방식도 20 년전모델에서변화가없는상황 통신서비스에비해이용요금이저렴하여시청자의정보공개요구가높지않았으나, 향후자율규제확대와서비스융합진전을고려하여제도적개선필요 상품 서비스이용의시청자선택권확대를위한기술도입장려 시청자가참여할수있는시청자위원회운영및품질평가도입검토 * ( 사례 ) 미국은약 20 여개의최소채널만제공하는 Skinny Bunddle 상품및취향에따라채널을선택할수있는상품 (Verizon) 을판매중. 우리나라는최근 KT 가 IPTV 의초기화면을실시간방송화면 + 매뉴소개의복합형태로변경 - 77 -

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의경우방송법제 87 조에따라시청자위원회를구성 운영중이며, IPTV 중 KT 의경우자체적으로시청자위원회를구성 운영중 < ( 참고 ) 전기통신사업법상의통신품질평가제도 > 제 56 조 ( 전기통신역무의품질개선등 ) 1 전기통신사업자는그가제공하는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개선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전기통신역무의품질을개선하고이용자의편익을증진하기위하여 전기통신역무의품질평가등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전기통신사업자에게제 2 항에따른전기통신역무의품질평가등에 필요한자료를제출하도록명할수있다. - 78 -

Ⅶ 기대효과 - 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