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및중기경제전망 2014. 10
경제전망및재정분석 Ⅰ 2015 년및중기경제전망 총괄 I 박용주경제분석실장 기획 조정 I 홍형선조세분석심의관 신후식거시경제분석과장 작성 I 신후식거시경제분석과장 유승선, 황종률, 김혜선, 원동아거시경제분석과경제분석관 지원 I 강숙자거시경제분석과행정실무원 강유찬거시경제분석과자료분석지원요원 경제전망및재정분석 시리즈는 2015년도예산안 심사및국가재정운용에대한국회의의정활동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경제분석실거시경제분석과 02) 788 3775 mea@nabo.go.kr 이책은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www.nabo.go.kr) 를통하여보실수있습니다.
경제전망및재정분석 I 2015 년및중기경제전망 2014. 10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따라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작성되었습니다.
발간사 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적인경제부진으로인한대내외수요약화로우리나라의경제회복세가속도를내지못하고있습니다. 미국등일부선진국의경기가호전되고있지만미국의양적완화정책종료등출구전략본격화, 중국경제의둔화세, 유로지역의디플레이션위험상존등으로주요교역국경제가금융위기이전수준으로회복되는데는상당기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됩니다. 더욱이미국이 2015년중정책금리를인상할가능성이있는반면유로지역및일본의양적완화정책은상당기간지속하여향후선진국간통화정책기조가상반되게움직이면서글로벌자산가격이불안정해질가능성이있습니다. 이러한국제관계로인하여미달러화의강세및일본엔화의약세로인해대일수출경쟁력약화등대외경제여건이악화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려운상황입니다. 한편, 국내적으로신산업창출지연과경제불확실성으로기업의투자와고용이충분치않은가운데가계부채급증에따른가계의금융비용부담가중, 한계중소기업및자영업의수익성악화등으로내수활력이좀처럼살아나지못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정부는세입확충의어려움속에서도주춤해진내수회복세를진작시켜야하는어려운과제에직면해있습니다. 경제양극화, 고용구조의취약성, 고령화 저출산문제등국내경제의구조적문제점을완화시키면서경제회복세를가속화시키기위한금융및재정정책의조화로운운용이매우긴요한시점이라하겠습니다. 이러한때에국회예산정책처는최근국내외경제동향과중 단기경제전망치를제공함으로써거시 재정운용여건에대한의원님들의이해를돕고, 정책대안수립에도움을주고자 2015년및중기경제전망 을발간하였습니다. 본보고서가내년도예산안을심사하는데참고자료로활용되어도움이되길기대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앞으로도객관적이고과학적인보고서를제공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2014년 10월국회예산정책처장국경복
요약 1. 중기경제전망가. 경제성장률 2015년국내경제는전년대비 3.8% 성장하여 2014년 (3.6%) 보다 0.2%p 높아질전망 선진국경기회복세로수출여건이개선되는가운데내수도완만하지만증가세가높아질것으로예상되기때문임 그러나경기회복속도는글로벌금융위기직전 (2006 2007년연평균 5.4% 성장 ) 과글로벌금융위기직후 (2010 2011년연평균 5.1% 성장 ) 에비해상대적으로완만할전망 - 첫째, 세계교역량이빠르게개선되지못한가운데중국의수입수요약화 ( 질적성장전환정책과중간재및부품의자급율상승 ) 로우리나라수출회복세가완만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임. 글로벌금융위기직전 (2006 2007년 ) 과글로벌금융위기직후 (2010 2011년) 각각연평균 12.4%, 13.9% 증가했던총수출물량이 2015년에는 6.3% 증가에그칠전망 - 둘째, 새경제팀의내수활성화대책및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하에도불구하고취업구조의취약성 ( 저임금생활서비스부문에고령층과임시직고용의증가세 ) 과실질임금의상승세둔화등으로내수회복세가완만할것으로보이기때문임 - 셋째, 기업의수익성악화추세, 자금조달여건의양극화로저수익 저신용기업들의차환리스크가상승 (3년연속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이 100% 미만인한계기업비중이증가 ) 하고있고, 과차입저소득계층의원리금상환부담 ( 가계부채부담가중 ) 으로소비여력이빠르게개선되기어려울것이기때문임 요약 vii
2016 ~ 2018년중국내경제는연평균 3.8% 성장하여 2014년 2015년 ( 연평균 3.7%) 보다다소높은성장세가유지될전망 이는첫째, 세계경제성장률과교역증가율이점차높아져수출회복세도강화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임 [ 2015~2018 년국내경제전망 ] ( 단위 : %, 억달러, 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국내총생산 3.0 3.6 3.8 3.9 3.7 3.7 민간소비 2.0 2.4 3.3 3.3 3.0 3.0 설비투자 -1.5 6.4 6.7 7.0 4.2 4.1 건설투자 6.7 1.7 2.4 0.4 1.8 1.0 총수출 4.3 4.6 6.3 7.4 7.7 7.6 총수입 1.6 3.7 6.0 7.2 7.6 7.4 경상수지 ( 억달러 ) 798.8 831.9 792.3 766.0 751.3 727.7 상품수출 ( 통관 ) 2.1 3.4 7.1 9.1 9.0 8.6 상품수입 ( 통관 ) -0.8 4.1 7.9 9.8 9.9 9.5 GDP 디플레이터 0.8 1.0 1.8 2.1 2.0 2.0 소비자물가 1.3 1.7 2.3 2.5 2.4 2.4 실업률 3.1 3.5 3.3 3.2 3.4 3.4 원 / 달러환율 ( 기준환율 ) 1,095 1,039 1,059 1,085 1,059 1,041 국고채수익률 (3 년만기 ) 2.8 2.7 3.0 3.3 3.2 3.2 경상국내총생산 3.7 4.6 5.6 6.0 5.7 5.6 주 : 1. 실업률은구직기간 4 주기준임 2. 환율, 국고채수익률은연중평균 3. 2013 년은실적치, 2014 년이후수치는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viii 요약
- IMF는 2016 2018년세계경제성장률이연평균 3.9% 로 2014 2015년 ( 연평균 3.7%) 보다 0.2%p 높아질것으로전망하고있음 둘째, 내수활성화대책, 민생안정및경제혁신정책등이점차효과를내면서소비및내수도완만히개선될것으로보이기때문임. 또한연구개발투자확대, 의료 관광 금융등서비스업의부가가치비중확대, 투자여건확충 ( 규제개혁등 ), 가계부채안정적관리, 청년및여성고용율제고, 공공부분개혁등으로내수기반이확대될것으로기대되기때문임 나. 행정부전망치와비교 2015년국회예산정책처와행정부의실질경제성장률전망치를비교해보면국회예산정책처는 3.8% 성장을전망하여행정부전망치 (4.0%, 새경제팀의경제정책방향, 2014년 7월 ) 보다 0.2%p 낮음 국회예산정책처의성장률이상대적으로낮은것은완만한세계경기회복세로우리나라의수출환경이빠르게개선되기어려울것이라는점을감안했기때문임 - 국회예산정책처는가장최근에하향수정되어발표된 OECD(2014년 9월 15일발표 ) 의 2014년과 2015년세계경제성장률전망치를반영했음 - 지난 9월 OECD는 2014년과 2015년미국의경제성장률전망치를기존전망치 (5월발표 ) 보다각각 0.5%p, 0.4%p 하향조정했고, 유로의경제성장률전망치를각각 0.4%p, 0.6%p 하향조정하는등주요국경제성장률전망치를일제히내렸음 한편 2015 2018년중경상성장률연평균전망치를비교해보면국회예산정책처는 5.7% 로행정부전망치 (6.1%, 2015년예산안, 2014년 9월 ) 보다 0.4%p 낮은것으로나타남 이는완만한세계경기회복으로우리나라의수출환경이빠르게개선되기어려운가운데물가 (GDP디플레이터) 상승률도점진적으로높아질것으로전망했기때문임 요약 ix
국회예산정책처와행정부의경상성장률전망치비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부 우리나라 GDP 디플레이터 자료 : 한국은행 2015년민간소비는 2014년 (2.4%) 보다 0.9%p 높은 3.3% 증가할전망 교역조건개선에의한국민소득상승으로가계의소비여력이확대되고, 정부의적극적인경기부양정책및기저효과 ( 세월호사고효과해소등 ) 등에따라소비심리가회복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임 - 다만높은수준의가계부채와취업자구조의취약성등은가계소비에부 x 요약
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보임 2014~2018년중민간소비는연평균 3.0% 증가할전망 - 2016년에는 3.3% 로 2015년과같은수준이예상되나 2017~2018년에는 3.0% 로다소둔화될것으로보임 - 소득여건개선, 취업자의증가에따라소비여력은확대될것이나, 반면취업자증가가주로중고령층, 시간제일자리에서나타나실질소득증가효과가제한적이고, 가계부채누증에따른원리금상환부담증대로인해민간소비의증가세가완만할전망 2015년건설투자는주택투자의호조가비주거용건물투자와토목투자의부진을상쇄하면서전년대비 2.4% 증가하여 2014년 (1.7%) 에비해다소개선될전망 2014년하반기에큰폭으로증가한아파트분양이 2015년건설기성에반영되고, 2015년에도주택분양호조가이어질것으로예상. 또한전세가상승세, 통화당국의금리인하및금융완화가가계의주택청약참여를자극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임 - 반면서비스업부진, 임대수익률하락으로비주거용건물투자가, 공공기관의부채조정으로토목투자가각각소폭증가하는데그칠것으로예상 2014 2018년중건설투자는연평균 1.4% 로완만한증가세를나타낼전망. 2016년에는규제완화에따른주택투자에도불구하고정부가 SOC투자예산을축소할예정이어서 2015년에비해둔화된 0.4% 에그칠전망 - 2017년이후에는정부와공공기관의 SOC투자정체가예상되나평창올림픽관련투자가증가하여건설투자는대체로 1% 대의증가세를나타낼전망 2015년설비투자는전년대비 6.7% 증가해전년에이어회복세를이어갈전망 경기회복으로설비투자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지난몇년간의부진에서벗어난수준이라보기어려움 - 제조업에서는일반기계, 통신기기, 반도체, 제약, 식음료등에서금년에 요약 xi
이어견실한회복세가예상되나자동차는국산차에대한내수정체와수입차수요증가등으로큰폭의투자확대를기대하기어려운상황 - 비제조업에서는신재생에너지를이용한발전분야, 컴퓨터프로그래밍과시스템통합및관리부분에서투자확대예상 2014~2018년중설비투자는연평균 5.7% 증가해금융위기이전 4년 (2004 ~2007년 ) 의연평균증가율 (6.6%) 에비해선부진하지만금융위기를포함한지난 6년 (2008~2013년) 중연평균증가율 (2.9%) 에비해개선될전망 - 2015년에이어 2016년에도 7.0% 로회복세를보이다 2017년과 2018년에는 4.0% 대로증가세가둔화될것으로예상 - 전기및전자기기 ( 반도체, 무선통신장비 ) 등 IT부문은향후 2~3년간견실한증가세를보이며 2016년까지설비투자증가세를주도 - 에너지및환경관련투자가 2012년부터상대적으로크게증가하는추세이며향후설비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도증가할전망 -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등은구조적인글로벌공급과잉의영향으로투자확대를기대하기어려움 2015년수출액 ( 통관기준 ) 은선진국의경기회복세및세계수입수요증가로 2014년 (3.4%) 보다 3.7%p 높은 7.1% 상승하고, 수입액 ( 통관기준 ) 은 2014년 (4.1%) 보다 3.8%p 높은 7.9% 증가할전망 2014~2018년수출증가율은연평균 7.4%, 수입증가율은연평균 8.2% 에이를전망 경상수지는 2015년중 792.3억달러흑자, 2014~2018년중에는연평균 773.9 억달러흑자를예상 2015년취업자수는전년대비 44만 (1.7%) 증가해전년비해확대폭이다소둔화될전망 경기회복에대한기대가높아지면서여성과중고령층의경제활동참가율의상승추세가전년에이어지속될전망 실업률은 3.3% 로전년에비해소폭하락하고고용률은 60.4%(OECD 기준 : 65.4%) xii 요약
2014~2018년중취업자수는연평균 1.6%(42만여명 ) 증가해지난 2008~ 2013년기간의연평균증가율 1.1%(27만명 ) 에비해큰폭 (0.5%p) 으로개선될전망 - 취업자수증가율은 2015년 1.7%, 2016년 1.6% 에서 2017년과 2018년에는각각 1.4%, 1.3% 로둔화될전망 - 경제활동참가율은 2014년에는 62.3% 를기록해 2000년대들어가장높게나타날것으로전망되며, 2018년에이르면 63% 에근접 - 동기간실업률은연평균 3.4%, 고용률은연평균 60.5% 수준으로글로벌금융위기기간을포함한지난 2008~2013년기간에비해서 1.4%p 상승할전망 - 경제의서비스화가진전되면서제조업의고용창출력은점차둔화되고서비스업이고용증가를주도하는추세가중기적으로지속 - 특히, 고령화진전, 무상보육확대등으로공공보건 사회복지, 교육부문에서노동수요가크게증가하면서보건업및사회서비스업의고용증가가두드러질전망 - 도소매 음식숙박업은 2014년에는연평균 25만여명증가해호조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나, 영세자영업을중심으로한점진적인구조조정의영향으로증가폭이빠르게축소될가능성 - 은퇴세대의고용시장잔류장기화, 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등으로중고령층과여성의취업자수는견조한증가세를유지 - 민간의고용창출력이약화되는여건하에서정부의재정지원일자리사업, 직업훈련, 고용장려금등과같은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이강화되는추세도지속될전망 2015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은 1.8% 전망 2014년상반기중의소비자물가수준은소폭상승하였으나, GDP디플레이터는 2/4분기에 0.0% 로기록함에따라, 2015년에도전반적인물가상승률이크게상승하지않을것으로전망 - 농산물가격을중심으로 2014년중큰폭의하락세가지속된점이전체소비자물가수준의하락에크게기여 요약 xiii
2014~2018년중소비자물가는연평균 2.3%, GDP디플레이터는 1.8% 전망 - 특히 2014년상반기중전년동기대비 0.5%(2011년이후연평균상승률 1%) 상승에그친 GDP디플레이터는향후에도완만한경기회복에의한수요압력의점진적인상승, 국제원자재가격안정으로인한낮은비용상승세등으로완만한오름세예상 - 2014~2018년중소비자물가상승률은세계적인저물가기조의영향과국내수요압력이완만히상승할것이라는점을감안해볼때 2% 초반을상회하는수준에서안정적인움직임을보일것으로기대 - 또한중국성장둔화와달러강세로인한국제원자재가격의안정세가유지될것이라는점도물가상승속도가완만할것으로예상하는요인임 2015년국고채수익률 (3년만기 ) 은경기부양의정책기조에대한기대로저금리수준을유지하려는요인이작용하나미국기준금리인상에의한상승압력이상존하여, 연평균 3.0% 전망 2015년상반기기준금리의추가인하가능성도대두되고있으나, 하반기이후글로벌금리인상등으로 3% 내외에서국고채금리가형성될것으로전망 - 최근국고채와회사채수익률간의소폭의스프레드가형성되는점이반영되어, 2015년회사채수익률 (AA-, 3년 ) 은 3.3% 로예상 2014~2018년중금리는 3% 초반에머물것으로전망 - 2014~2018년국고채수익률은연평균 3.1%, 회사채수익률 (AA-, 3년 ) 은 3.4% 로기대, 2015(3.0%)~2016년 (3.3%, 국고채수익률기준 ) 까지상승세를보인후 2017~ 2018년중 ( 연평균 3.2%) 소폭하락예상 2015년원 / 달러환율은미연준의금리인상, 이에따른외국인국내투자포트폴리오변동에따라 2014년 (1,039원) 보다상승하여연평균 1,059원을나타낼전망 110엔대로의엔화약세와중국경제성장세의둔화가능성도원화가치의하락요인으로작용 - 다만경상수지흑자 (2015년중 792억달러 ) 와배당확대를유도하는새로운세제도입이효과를보인다면환율의변동성을완화해줄것으로기대 xiv 요약
2014 2018년중에는연평균 1,057원을나타낼전망. 미연준의금리인상에따른달러화의강세, 개도국경제의불안정가능성으로인해원 / 달러환율이 2016년에는 1,085원으로추가상승할것으로예상됨 - 반면 2017년 2018년에는잠재성장률수준의국내경제성장세및경상수지흑자에따라 1,059원 (2017년)~1,041원(2018년) 으로하락세를나타낼전망 2014~2018년중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은연평균 3.6% 에이를전망 글로벌금융위기기간을포함한지난 6년 (2008~2013년) 중에는연평균실질성장률이 3.2% 로크게하락하면서동기간잠재성장률도 3.5% 로하락 향후 5년 (2014~2018년) 기간중에는연평균실질성장률이 3.7% 로동기간연평균잠재성장률 3.6% 을소폭상회하는수준의경기회복국면이될것으로전망 - 잠재성장률은 2014년 3.5% 로전년 (3.4%) 에비해소폭상승하여 3.5% 대에이르고 2016년에는 3.6% 에달할것으로추정됨 - 경제활동참가율상승과정부의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에기인한노동투입의증가에도불구하고, 글로벌금융위기이전경기회복기에비해둔화된투자와정체된총요소생산성증가율로인해 2016년이후에도잠재성장률이 3.6% 대에머물전망 산출량갭 1) 은 2014년 0.4% 에서 2015년 0.2% 로음 ( ) 의갭이줄고 2016년에는실질GDP가잠재 GDP를상회하기시작해 0.1% 를기록할것으로보이며, 2018년에는 0.2% 에이를것으로추정됨 - 총수요증가로인한물가상승압력을크지않을전망 1) 산출량갭 =( 실제 GDP- 잠재 GDP)/ 잠재 GDP*100 으로계산되며, 산출량갭이마이너스 ( ) 라는것은경제의생산수준이정상수준에비해낮다는것을의미하며, 총수요가총공급수준에미치지못해인플레이션압력이크지않음을시사 요약 xv
차례 요약 / vii I. 중기경제전망 / 1 1. 경제성장률 1 가. 2015년전망 1 나. 2016년이후경제전망 23 다. 경상성장률전망 37 라. 행정부전망치와비교 38 II. 부문별중기전망 / 42 1. 민간소비 42 가. 2015년전망 42 나. 2014~2018년전망 51 2. 건설투자 53 가. 2015년전망 53 나. 2014 2018년전망 59 3. 설비투자 62 가. 2015년전망 62 나. 2014~2018년전망 69 4. 대외거래 72 가. 수출전망 72 나. 수입전망 78 다. 경상수지전망 79 차례 xvii
5. 고용 81 가. 2015년전망 81 나. 2014~2018년전망 86 6. 물가 93 가. 2015년전망 93 나. 2014 2018년전망 98 7. 금리 101 가. 2015년전망 101 나. 2014 2018년전망 105 8. 환율 110 가. 2015년전망 110 나. 2014 2018년전망 117 III. 잠재성장률 / 120 [BOX] 1. 평균소비성향추이 52 2. 선진국국채금리의최근동향 107 xviii 차례
표차례 [ 표 1] 노동비용관련지표 11 [ 표 2] 2014년고용동향과전망 12 [ 표 3] 12월결산상장법인 2014년상반기영업실적 15 [ 표 4] 2015~2018년국내경제전망 23 [ 표 5] 중기세계경제전망 29 [ 표 6] 2013년과 2017년의주요경제지표변화 37 [ 표 7] OECD의주요국경제성장률전망치하향조정 39 [ 표 8] 민간소비동향 42 [ 표 9] 소비재판매지수추이 43 [ 표 10] 건설투자관련지표추이 53 [ 표 11] 2014년 6월이후주택시장관련정부대책 56 [ 표 12] 설비투자추이 62 [ 표 13] 설비투자관련월간지표추이 64 [ 표 14] 자금조달별설비투자 68 [ 표 15] 투자동기별설비투자증가율 70 [ 표 16] 업종별설비투자 71 [ 표 17] 한국의품목별대중국수출 74 [ 표 18] 원화강세가수출산업에미치는영향 76 [ 표 19] 에너지자원수입액과비중 80 [ 표 20] 고용지표의최근추이 82 [ 표 21] 연령계층별취업자증감추이 84 [ 표 22] 중기주요고용변수전망 87 [ 표 23] 산업별고용증감추이 88 [ 표 24] 65세이상인구의경제활동인구변화추이 89 [ 표 25] 연령계층별고용증감추이 90 차례 xix
[ 표 26] 재정지원일자리사업총예산및지원인원추이 (2008~2014년) 90 [ 표 27] 재정지원일자리사업예산안현황 (2012~2014년) 91 [ 표 28]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단계별중점과제 92 [ 표 29] 품목별소비자물가지수 93 [ 표 30] 근원인플레이션지표및국제상품가격 94 [ 표 31] 농산물소비자가격 ( 곡물, 채소, 과실, 기타농산물 ) 비교 97 [ 표 32] 임금상승률과물가상승률비교 97 [ 표 33] 통화량추이 99 [ 표 34] 분기별가계부채의최근추이 105 [ 표 35] 중기노동투입전망 121 [ 표 36] 중기자본투입전망 122 [ 표 37] 투입요소별실질성장기여도추이및전망 123 [ 표 38] 투입요소별잠재성장률기여도추이및전망 126 xx 차례
그림차례 [ 그림 1] 글로벌금융위기전후국내경제성장률 1 [ 그림 2] 글로벌금융위기전후우리나라경제성장률, 총수출물량 2 [ 그림 3] 세계경제및교역증가율추이 2 [ 그림 4] 세계교역량과우리나라총수출물량 3 [ 그림 5] 중국의균형성장 ( 질적성장 ) 전환정책과우리나라경제 4 [ 그림 6] 중국의가공단계별수입추이 4 [ 그림 7] 중국의주요경제지표와우리나라의대중수출의상관계수 5 [ 그림 8] 한국수출과중국수출추이 5 [ 그림 9] 우리나라의대중국 ( 홍콩포함 ) 및대BRICs 수출액비중 6 [ 그림 10] 주요신흥국통화가치변동률 7 [ 그림 11] 우리나라대일본수출과원 / 엔환율 7 [ 그림 12] 재화수출물량과제조업생산 8 [ 그림 13] 주력제조업생산추이 8 [ 그림 14] 우리나라민간소비와서비스생산 9 [ 그림 15] 전산업생산과 GDP 성장률추이 10 [ 그림 16] 경기동행지수와경기선행지수순환변동치추이 10 [ 그림 17] 서비스업과제조업의취업자증감 ( 전년동월비 ) 13 [ 그림 18] 상용직과임시직취업자증감 ( 전년동월비 ) 13 [ 그림 19] 서비스업주요업종의취업자증감 ( 전년동월비 ) 14 [ 그림 20] 연령별취업자증감 ( 전년동월비 ) 14 [ 그림 21] 임금 가계소득현황 15 [ 그림 22] 한계기업상위업종현황 16 [ 그림 23] 매출액영업이익률장기추세 17 [ 그림 24] 제조업의생산능력지수와가동률지수간차의확대 17 [ 그림 25] 우리나라경제의불균형성장구조 18 차례 xxi
[ 그림 26] 내수 수출의성장기여율 18 [ 그림 27] 기업규모별매출액및당기순익비중 19 [ 그림 28] 규모별한계기업수 19 [ 그림 29] 은행차주별대출비중 20 [ 그림 30] 신용등급별기업대출증가율 20 [ 그림 31] 주요수단별기업자금조달규모추이 21 [ 그림 32] 글로벌금융위기전후내수지표비교 22 [ 그림 33] 글로벌금융위기전후세계경제성장률과국내경제성장률비교 22 [ 그림 34] 세계 GDP와한국 GDP성장률전망 24 [ 그림 35] 세계수입량과한국수출물량전망 24 [ 그림 36] 미국취업자수및실업률추이 25 [ 그림 37] 미국의주가및주택가격상승률추이 26 [ 그림 38] 미국의가계자산및민간소비증가율추이 26 [ 그림 39] 미국기업영업잉여및영업이익률추이 27 [ 그림 40] 미국 FRB의정책금리및자산총액추이 27 [ 그림 41] 미국의경제성장률과자산가격추이 28 [ 그림 42] 미국의주간총근로시간지수와 GDP성장률추이 28 [ 그림 43] 미국경기회복국면하의노동생산성 30 [ 그림 44] 미국의자본스톡증가율추이 30 [ 그림 45] 미국주가 (S&P500) 와세계주가 (MSCI) 추이 31 [ 그림 46] 미국투기등급채권수익률및공포지수추이 32 [ 그림 47] 세계부채규모와지역별부채비율 (GDP 대비 ) 32 [ 그림 48] 아시아기업의부채규모 (GDP 대비 ) 33 [ 그림 49] 5개외화유동성취약국의경제구조 33 [ 그림 50] 미국의연방기금금리인상논쟁가열과국내경제 34 [ 그림 51] 중국경제성장률변동 (1%p) 이아시아경제에미치는영향 35 [ 그림 52] OECD 세계및중국경기선행지수추이 35 [ 그림 53] 새경제팀의경제정책과한국은행의통화정책방향 36 [ 그림 54] 경상성장률과실질경제성장률전망비교 38 [ 그림 55] 국회예산정책처와행정부의경상성장률전망치비교 40 xxii 차례
[ 그림 56] 우리나라 GDP디플레이터추이 40 [ 그림 57] 우리나라수출물가와수입물가및생산자물가추이 41 [ 그림 58] 민간소비와국내총생산 (GDP) 추이 44 [ 그림 59] 교역조건과국내총소득 (GDI) 추이 45 [ 그림 60] 민간소비, 실질임금, 취업자수추이 46 [ 그림 61] 가계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신용비율추이 48 [ 그림 62] 주택담보대출및신용대출등증감추이 48 [ 그림 63] 연령대별대출증가율및비중 49 [ 그림 64] 실질임금과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50 [ 그림 65] 중기민간소비전망 51 [ 그림 66] 서울과경기아파트거래량비교 54 [ 그림 67] 부진한재건축 재개발수주추이 55 [ 그림 68] 둔화세가예상되는주거용투자 57 [ 그림 69] 2014년들어부진한서비스업 58 [ 그림 70] 우리나라 2011 2030년인구추계 60 [ 그림 71] 토목건설투자추이 61 [ 그림 72] 중기건설투자전망 61 [ 그림 73] 자본재형태별설비투자증감추이 63 [ 그림 74] 제조업의설비투자조정압력추이 65 [ 그림 75] IT부문수출및 IT부문설비투자추이 65 [ 그림 76] 환율, 자본재가격, 설비투자디플레이터추이 67 [ 그림 77] 중기설비투자전망 72 [ 그림 78] 선진국내수와신흥국수출추이와전망 73 [ 그림 79] 세계교역량과한국의수출추이 73 [ 그림 80] 우리나라의지역별수출추이 74 [ 그림 81] 주요품목별대중국수출액및비중 75 [ 그림 82] 세계교역량전망 77 [ 그림 83] 세계수출물량증가율추이 77 [ 그림 84] 우리나라의통관수출과통관수입추이 78 [ 그림 85] 국내경기국면과국제원자재가격 (CRB) 추이 79 차례 xxiii
[ 그림 86] 재화와서비스수출입물량추이 79 [ 그림 87] 우리나라경상수지와상품수지흑자 80 [ 그림 88] 우리나라서비스수지와소득수지 81 [ 그림 89] 성별경제활동참가율추이 83 [ 그림 90] 산업별고용증감추이 84 [ 그림 91] 자영업자증감추이 85 [ 그림 92] 중기고용전망 86 [ 그림 93] 물가지수 ( 소비자, 생산, 수출, 수입 ) 와환율추이 95 [ 그림 94] 농산물가격비교 ( 소비자, 수출, 수입물가지수 ) 추이 96 [ 그림 95] 민간소비디플레이터와소비자물가지수비교 100 [ 그림 96] GDP디플레이터전망 101 [ 그림 97] 월평균기준금리및환율추이 102 [ 그림 98] 대출 수신금리와스프레드추이 103 [ 그림 99] 기준금리및국고채 회사채금리추이 104 [ 그림 100] 금리스프레드추이 104 [ 그림 101] 국고채금리전망 106 [ 그림 102] 최근상승하고있는원 / 달러, 엔 / 달러환율 110 [ 그림 103] 최근급증한외국인국내주식 ( 순 ) 매수 111 [ 그림 104] 미국경제추이 112 [ 그림 105] 태국바트 / 달러환율과미국연방기금금리추이 113 [ 그림 106] 일본엔 / 달러환율과미국연방기금금리추이 114 [ 그림 107] 외국인의국내부채성증권투자잔액추이 115 [ 그림 108] 원 / 엔환율 (100엔) 과대일수출추이 117 [ 그림 109] 연도별미연준연방기금금리의적정목표수준 118 [ 그림 110] 경상수지흑자및 GDP 대비비율추이와전망 118 [ 그림 111] 중기원 / 달러환율전망 119 [ 그림 112] 중기잠재성장률추이및전망 125 [ 그림 113] 산출량갭추이및전망 127 xxiv 차례
I. 중기경제전망 1. 경제성장률가. 2015년전망 2015년국내경제는전년대비 3.8% 성장하여 2014년 (3.6%) 보다 0.2%p 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국내경제는 2012년 (2.3%) 이후성장률이높아지고있으나경기회복속도는글로벌금융위기직전 (2006 2007년연평균 5.4% 성장 ) 과글로벌금융위기직후 (2010 2011년연평균 5.1% 성장 ) 에비해상대적으로완만할것으로보인다. [ 그림 1] 글로벌금융위기전후국내경제성장률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이는첫째, 세계교역량및세계경제성장률이빠르게개선되지못해우리나라수출회복세가완만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글로벌금융위기직전 (2006 2007년 ) 과글로벌금융위기직후 (2010 2011년) 각각연평균 12.4%, 13.9% 증가하였던총수출물량이 2015년에는 6.3% 증가하는데그칠것으로보인다. 1. 경제성장률 1
[ 그림 2] 글로벌금융위기전후우리나라경제성장률, 총수출물량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2015년에총수출물량이낮은증가세를보일것으로전망하는이유는글로벌금융위기이전 (2000 2008년) 연평균 5.9% 증가했던세계교역량증가율이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09 2013년) 에는연평균 2% 대에머물고있기때문이다. 일부선진국은물론이고신흥개도국의경기회복세지연이세계교역량개선에걸림돌이되고있다. [ 그림 3] 세계경제및교역증가율추이 자료 : WTO 2 I. 중기경제전망
세계교역량의낮은증가세로인해세계교역량과밀접한연관관계를보여온 우리나라의총수출물량도글로벌금융위기이전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증가세를 보일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4] 세계교역량과우리나라총수출물량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IMF 특히우리나라최대수출국인중국의성장둔화와수입수요약화가우리나라수출의빠른회복을제약하는요인이될것으로보인다. 중국경제는양적성장에서질적성장으로성장전략을수정함에따라경제성장률이낮아지고있다. 또한질적성장정책으로중국의자본재와중간재수입이둔화되는반면최종소비재수입의증가세가높아지고있는양상이다. 2013년 4/4분기중 7.7% 성장한중국경제는 2014년상반기중 7.4% 로둔화되었다. OECD는 2015년중국의경제성장률이 7.3%(2014년 7.4%) 에그쳐, 성장세가계속낮아질것으로전망하고있다. 중국의성장률둔화, 중국의수출둔화 ( 위엔화절상및임금인상으로인한수출경쟁력약화 ) 로중국의수입수요가약해지고있는것이다. 즉, 2013년 1/4분기중전년동기대비 18.3%(2013 년연간 7.9%) 증가한수출이 2014년 1/4분기와 2/4분기중각각 3.4%, 4.9% 로낮아졌다. 이에따라우리나라의대중국수출증가율이 2013년중 8.6% 에서 2014년 (8 월까지누계기준 ) 중 1.5% 감소했다. 대중국수출부진으로 8월말현재우리나라의대중국수출비중이 29.4%( 홍콩포함 ) 로 2013년말 31.1% 에비해낮아졌다. 1. 경제성장률 3
[ 그림 5] 중국의균형성장 ( 질적성장 ) 전환정책과우리나라경제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그림 6] 중국의가공단계별수입추이 자료 : 무역협회 4 I. 중기경제전망
[ 그림 7] 중국의주요경제지표와우리나라의대중수출의상관계수 주 : 2003~2013 년의증감율기준자료 : 무역협회 중국의수출과우리나라총수출과의상관계수는 0.88( 부품수출 0.76, 자본재수출 0.70) 으로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반면중국의민간소비와우리나라총수출의상관계수는 0.18( 부품수출 -0.42, 자본재수출 -0.31) 인것으로분석되고있다. 우리나라의대중국수출상품이제 3국수출용중간재및부품중심의수출이라는점에서중국의내수전환정책에의한우리나라의수출개선효과가크지않을것임을보여주고있는것이다. [ 그림 8] 한국수출과중국수출추이 자료 : Bloomberg 1. 경제성장률 5
우크라이나사태로인한러시아의경기둔화, 금융시장불안정반복으로인한중남미경제부진등 BRICs(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 의수입수요약화로우리나라의대BRICs 수출도회복세가지연될것으로보인다. 2014년 (8월까지누계기준 ) 중우리나라의대BRICs 수출이 0.4% 감소하여 2013년 (6.2% 증가 ) 보다부진한양상을보여주고있다. 이외에도원 / 엔환율상승도우리나라수출의빠른회복을제약하는요인이될것으로보인다. 원 / 엔환율은일본의대규모양적완화정책에따른엔화가치의빠른하락등으로하향추세 ( 엔화대비원화가치의상승 ) 가지속될가능성이커보인다. [ 그림 9] 우리나라의대중국 ( 홍콩포함 ) 및대 BRICs 수출액비중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편미국달러화는미국의빠른경기회복세 ( 여타선진국대비 ) 와금리인상의기대감으로대체로강보합국면을지속할것으로보인다. 반면원화는대규모경상수지흑자가지속 (2013년 799억달러흑자, 2014년 7월까지누계 471억달러흑자 ) 되는가운데양호한거시및외환건전성을바탕으로강보합국면 ( 엔화나주요신흥국및개도국통화대비 ) 이지속될것으로기대된다. 6 I. 중기경제전망
[ 그림 10] 주요신흥국통화가치변동률 자료 : Bloomberg 원 / 엔환율하락으로인한우리나라수출제품의대일가격경쟁력약화가빠른 수출회복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원 / 엔환율하락으로우리나 라의대일수출이부진을면치못하고있다는점이이를잘설명해주고있다. [ 그림 11] 우리나라대일본수출과원 / 엔환율 자료 : 관세청, Bloomberg 1. 경제성장률 7
둘째, 완만한최종수요 ( 수출 + 내수 ) 회복으로산업생산의개선속도도빠르지않을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우리나라제조업생산활동은수출과밀접한연관관계를보이고있다는점을감안한것이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재화수출물량의연평균증가율이 10.6% 에서 2014년 ( 상반기 ) 중 3.7% 로낮아지자동기간중제조업산업생산이각각 3.5%( 연평균 ) 증가에서 1.2% 증가로증가세가낮아졌다는점이이를잘보여주고있다. 완만한수출회복으로제조업생산활동개선폭도빠르지못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12] 재화수출물량과제조업생산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특히중국과의경쟁관계가치열해지고있는우리나라주력생산업종 ( 생산의성 장기여도가높은업종 ) 인 IT 관련업종과소재관련업종의생산반등세가미약하 다는점도우리나라의산업생산이완만해질것을시사하는것이다. [ 그림 13] 주력제조업생산추이 자료 : 통계청 8 I. 중기경제전망
또한민간소비의낮은증가세로서비스업생산의회복세도완만할것으로전망된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민간소비의연평균증가율이 2.8% 에서 2014년 ( 상반기 ) 중 2.0% 로낮아지자동기간중서비스업생산 ( 부가가치기준 ) 이 3.5% 증가에서 3.0% 증가로둔화되었다. 이는민간소비와서비스업생산과매우밀접한연관관계가있음을잘보여주는것이다. [ 그림 14] 우리나라민간소비와서비스생산 자료 : 한국은행 제조업과서비스업생산의완만한회복세로전산업 ( 제조업 + 서비스업 ) 생산활동이서서히개선될것으로보인다. 전산업생산증가율과 GDP성장률추이가대체로유사한움직임을보여주었다는점을감안해볼때완만한전산업생산회복은 2015년 GDP 성장률이빠르게개선되지는못할것임을시사하는것이다. 1. 경제성장률 9
[ 그림 15] 전산업생산과 GDP 성장률추이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경기회복세가약화되고있는정황은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 전월치 ) 가 4월이후감소내지횡보 (4월 -0.2p, 5월 -0.4p, 6월과 7월은동일 ) 하고있다는점에서도잘나타나고있다. 이외에도향후경기국면을예고해주는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2013년말 101.5에서 2014년 7월말 101.6으로 2013년말에비해소폭상승한데그쳐단기적으로향후국내경기회복세가빠르지않을것임을예고하고있는것이다. [ 그림 16] 경기동행지수와경기선행지수순환변동치추이 자료 : Bloomberg 10 I. 중기경제전망
셋째, 임금및고용관련지표의둔화세때문이다. 2012년 5.8% 상승한시간당명목임금이 2013년과 2014년 (1/4분기기준 ) 중각각 4.5%, 3.6% 로둔화되었다. 2012년 3.1% 상승한 1인당실질임금은 2013년과 2014년 (1/4분기기준 ) 중각각 2.5%, 1.8% 로낮아졌다. 1인당실질임금상승률둔화로가계의실질소비여력이빠르게회복되기어려워보인다. [ 표 1] 노동비용관련지표 2012 2013 2014. 1/4 ( 단위 : %) 단위노동비용 7.2 3.4 2.5 시간당명목임금 5.8 4.5 3.6 1 인당명목임금 5.3 3.9 2.9 1 인당실질임금 3.1 2.5 1.8 주 : 1. 단위노동비용 : 시간당명목임금 노동생산성 2. 시간당명목임금 : 1 인당명목임금 총근로시간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편노동투입량이둔화추세를보이는가운데취업구조가매우취약하다는점도 2015년중내수회복속도가빠르지못할것을암시하고있다. 노동투입량 ( 근로자수 * 근로시간 ) 은 2012년 2.5% 증가에서 2013년과 2014년 (1/4분기기준 ) 중각각 0.4%, 0.6% 로증가세가약화되었다. 2014년하반기중취업자수는 2013년하반기 ( 취업자수증감 38.6만명 ) 보다는개선될것이나 2014년상반기 (59.7만명) 보다는상대적으로둔화될것으로추정되고있다. 1. 경제성장률 11
[ 표 2] 2014 년고용동향과전망 ( 단위 : %, 천명 ) 2013 2014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 p 연간 p 생산가능인구 41,985 42,207 42,096 42,397 42,617 42,507 경제활동인구 25,914 26,132 25,873 26,356 26,630 26,493 경제활동참가율 61.0 61.9 61.5 62.2 62.5 62.3 취업자 24,755 25,378 25,066 25,352 25,730 25,541 ( 증가율 ) 1.2 1.9 1.6 2.4 1.4 1.9 ( 증감수 ) 291 481 386 597 352 474 실업자 859 755 807 1,004 900 952 실업률 3.4 2.9 3.1 3.8 3.4 3.6 고용률 59.0 60.1 59.5 59.8 60.4 60.1 비경제활동인구 16,371 16,074 16,223 16,041 15,988 16,014 주 : p 는추정치임자료 : 노동연구원 2014년하반기이후고용증가세둔화는서비스업영업부진과금융권의구조조정 ( 수익성악화 ) 여파등으로서비스부문의고용증가세가약화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제조업취업자수는견조한증가세 (2014년 2월중전년동월비 13.5만명 7월중 19.1만명 ) 에도불구하고서비스업의취업자수는 2월중 61.2만명증가에서 7월중 38.8만명증가로, 서비스업의취업자수증가폭이빠르게축소되고있다. 12 I. 중기경제전망
[ 그림 17] 서비스업과제조업의취업자증감 ( 전년동월비 ) 자료 : 고용노동부 [ 그림 18] 상용직과임시직취업자증감 ( 전년동월비 ) 자료 : 고용노동부 올해 2014 년 7 월기준으로우리나라취업자수가주로음식숙박업 (14.2 만명 ), 도 소매업 (13.4 만명 ) 의업종, 50 세이상의중고령자 (38.2 만명 ), 임시직 (23.5 만명 ) 을중심 으로상대적으로크게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1. 경제성장률 13
[ 그림 19] 서비스업주요업종의취업자증감 ( 전년동월비 ) 주 : 2014 년 7 월현재기준자료 : 고용노동부 [ 그림 20] 연령별취업자증감 ( 전년동월비 ) 주 : 2014 년 7 월현재기준자료 : 고용노동부 즉, 근로조건이열악한노동집약적인저임금부문 ( 자영업등개인서비스업, 음식숙박및도소매업등생활서비스업종 ) 에서고용이크게늘어난것이다. 경기회복에대한불확실성, 내수부진장기화등으로청장년층의상용직중심의고용 ( 고임금및고부가가치업종 ) 은상대적으로매우부진한반면중고령자중심의임시직고용 ( 저임금및저부가가치업종 ) 이크게늘어나고용의양극화현상이현저해지고있다. 이는우리나라의고용구조가매우취약해지고있음을잘보여주는것이다. 14 I. 중기경제전망
[ 그림 21] 임금 가계소득현황 임금수준이상대적으로낮은중고령자중심의임시직고용확대는지속적인소득창출의어려움 ( 해고위험 ), 가계소득증가의한계등으로내수경기의빠른회복에걸림돌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즉, 이들계층은고용증대에도불구하고고용불안과저임금지속이라는구조적요인으로소비여력이크게늘지않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넷째, 기업수익성악화로기업의설비투자확대와고용증대가제약을받을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2014년상반기중 12월결산상장법인의매출액은전년동기비 0.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6.6% 축소되었다. [ 표 3] 12월결산상장법인 2014년상반기영업실적 ( 단위 : 억원, %) 2013년상반기 2014년상반기 증감액 증감률 (%) 매출액 5,606,469 5,572,626-33,843-0.60 영업이익 335,986 313,669-22,319-6.6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35,438 351,150 15,712 4.68 순이익 279,891 284,325 4,435 1.58 매출액영업이익률 (%) 5.99 5.63 - - 매출액순이익률 (%) 4.99 5.10 - - 자료 : 한국상장협의회 1. 경제성장률 15
이에따라 2014년상반기중매출액영업이익률이 5.63% 로 2013년상반기 (5.99%) 보다 0.36%p 낮아졌다. 장기화되고있는기업영업이익률하락세의여파로한계기업 (3년연속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기업,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비중이빠르게늘고있다. 외부감사대상기업기준으로한계기업비중이 2009년말 10.2% 에서 2012년말현재 15.0%( 한계기업수 : 2009년말 2,019개 2012년말 2,965개, 한국은행금융안정보고서 ) 로높아졌다. 업종별로보면비제조업의한계기업비중 (2009년 12.5% 2013년 19.4%) 이제조업 (2009년 7.6% 2013년 9.8%) 보다더큰폭으로상승하였다. 제조업의경우조선, 화학, 철강업종에서한계기업비중이상승하였으며, 비제조업의경우에는건설업, 부동산업, 운수업등에서크게상승했다. [ 그림 22] 한계기업상위업종현황 1) 주 : 1. 전체한계기업에서각업종한계기업이차지하는비중자료 : KIS-Value 특히 2012년말현재부동산 건설업의한계기업수가 994개로전체한계기업의 33.5% 나차지했는데이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수도권주택가격이하락하는등부동산경기부진이장기화되면서이들업종의수익성이크게저하된데기인한것이다국내기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이 2000년대초반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3년 4.6% 에그쳤는데이는외환위기당시 4.0% 를기록한이래가장낮은수준이다. 16 I. 중기경제전망
[ 그림 23] 매출액영업이익률 1) 장기추세 주 : 1. 영업이익 / 매출액자료 : 한국은행 또한매출액영업이익률이낮은기업비중은상승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이높은기업의비중은하락하고있다. 이는전반적으로글로벌금융위기이후업황부진지속이주된원인이지만, 업종별한계기업의확대로인해과잉공급이해소되지못하고있는데도원인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실제최근제조업전체의생산능력은증가 (2011 2013년중 9% 증가 ) 하고있으나가동률은하락 (5% 하락 ) 하고재고율이상승 (16% 증가 ) 하는등과잉공급상태가해소되지못하고있다. 한계기업누증으로인한자원배분의효율성저하, 설비투자위축등의현상이나타나면서경제성장동력이약화될우려가있다. [ 그림 24] 제조업의생산능력지수와가동률지수간차의확대 자료 : 통계청 1. 경제성장률 17
다섯째, 우리나라경제의불균형성장구조로내수기업및중소기업의수익성 개선및자금난해소가조기에해결되기어려울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 그림 25] 우리나라경제의불균형성장구조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이에따라내수의성장기여율이낮아지고 (2000~2007 년 71.5% 2010~2013 년 53.1%) 있는반면수출의성장기여율 (2000~2007 년 84.2% 2010~2013 년 100.9%) 은빠르게상승하고있다. [ 그림 26] 내수 수출의성장기여율 1) 주 : 1. 각기간중전체경제성장에대해내수및수출이기여한비율자료 : 한국은행 18 I. 중기경제전망
또한대기업의매출액과순이익비중이중소기업의매출액과순이익비중을 크게상회하고있다. [ 그림 27] 기업규모별매출액및당기순익비중 자료 : 한국은행 기업의새로운비즈니스모델구축지연과낮은매출액성장세로 2010년이후대기업과중소기업모두한계기업의비중이빠르게높아지고있다. 이에따라수익성이악화되고있는중소기업은자금조달 ( 은행차입 ) 이곤란해지고특히신용대출비중이빠르게낮아지고있는반면보중및담보대출비중은상대적으로빠르게높아지고있다. [ 그림 28] 규모별한계기업수 자료 : 한국은행 1. 경제성장률 19
신용도가낮은중소기업은은행대출이크게제약 ( 순상환 ) 을받고있는반면신용도가좋은대기업은은행대출이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자금조달및은행차입시장에서기업간 ( 중소기업과대기업, 저신용기업과고신용기업등 ) 양극화현상이개선되지않고있는것이다. [ 그림 29] 은행차주별대출비중 1) 주 : 1. 연말기준자료 : 한국은행 [ 그림 30] 신용등급별 1) 기업대출증가율 2)3) 주 : 1. 우량등급은 1~4 등급, 비우량등급은 5~10 등급을의미 2. 9 개국내은행기준 3. 2009~2013 년중자료 : 한국은행 20 I. 중기경제전망
자금조달여건의양극화로저신용기업들의차환리스크가상승하고있다. 자금시장환경악화로주식, 회사채, 은행대출을통한기업들의총자금조달규모가둔화추세 (2011년 72조원 2012년 56조원 2013년 45조원 ) 를보이고있다는점이이를잘반증해주고있다. [ 그림 31] 주요수단별기업자금조달규모추이 자료 : 한국은행 2015 년국내경제는내수및수출여건개선등으로 2014 년 (3.6%) 보다높은성 장률을보아질것이나완만한세계경기회복세, 고용구조및임금개선속도둔화, 기업의수익성둔화등을종합해볼때 3.8% 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1. 경제성장률 21
[ 그림 32] 글로벌금융위기전후내수지표비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특히완만한세계경제회복세및중국의성장전략전환 ( 양적성장 질적성장 ) 등의영향으로수출환경개선속도가빠르지못할것이라는점이탄력적인경기회 복을제약하는주요인이되고있다. [ 그림 33] 글로벌금융위기전후세계경제성장률과국내경제성장률비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4.7) 22 I. 중기경제전망
[ 표 4] 2015~2018 년국내경제전망 ( 단위 : %, 억달러, 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국내총생산 3.0 3.6 3.8 3.9 3.7 3.7 민간소비 2.0 2.4 3.3 3.3 3.0 3.0 설비투자 -1.5 6.4 6.7 7.0 4.2 4.1 건설투자 6.7 1.7 2.4 0.4 1.8 1.0 총수출 4.3 4.6 6.3 7.4 7.7 7.6 총수입 1.6 3.7 6.0 7.2 7.6 7.4 경상수지 ( 억달러 ) 798.8 831.9 792.3 766.0 751.3 727.7 상품수출 ( 통관 ) 2.1 3.4 7.1 9.1 9.0 8.6 상품수입 ( 통관 ) -0.8 4.1 7.9 9.8 9.9 9.5 GDP 디플레이터 0.8 1.0 1.8 2.1 2.0 2.0 소비자물가 1.3 1.7 2.3 2.5 2.4 2.4 실업률 3.1 3.5 3.3 3.2 3.4 3.4 원 / 달러환율 ( 기준환율 ) 1,095 1,039 1,059 1,085 1,059 1,041 국고채수익률 (3 년만기 ) 2.8 2.7 3.0 3.3 3.2 3.2 경상국내총생산 3.7 4.6 5.6 6.0 5.7 5.6 주 : 1. 실업률은구직기간 4 주기준임 2. 환율, 국고채수익률은연중평균 3. 2013 년은실제치, 2014 년이후수치는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나. 2016 년이후경제전망 2016 ~ 2018 년중국내경제는연평균 3.8% 성장하여 2014 ~ 2015 년 ( 연평균 3.7%) 보다는다소높은성장세가유지될것으로전망된다. 이는미국의경기회복세가여타
선진국및신흥개도국등으로확산되면서세계경제성장률과교역증가율이점차높아질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IMF는 2016 ~ 2018년까지세계경제성장률이연평균 3.9% 로 2014 ~ 2015년 ( 연평균 3.5%) 보다 0.4%p 높아질것으로보고있다. 한편 2016 ~ 2018년까지세계교역량은 5.6% 로 2014 ~ 2015년 ( 연평균 4.8%) 보다 0.8%p 높아질것으로보고있다. [ 그림 34] 세계 GDP 와한국 GDP 성장률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IMF [ 그림 35] 세계수입량과한국수출물량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IMF 24 I. 중기경제전망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는 2014년미국경제성장률이 2.0 2.2% 에머문후 2015년중 3.0 3.2% 로높아지고 2016년에는 2.5 3.0% 에그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미국경제가회복세를지속할것으로보는것은첫째, 실업율하락등고용시장여건이꾸준히개선되면서소비가살아날것으로보고있기때문이다. FRB는 2014년중실업률이 6.0 6.1% 에서 2015년과 2016년중각각 5.4 5.7%, 5.1 5.5% 로낮아질것으로전망하고있다. 실업률하락등고용시장개선으로가계의가처분소득이늘어나면서민간소비가점차활력을되찾을것으로보인다. 둘째, 자산가격상승에따른부 ( 富 ) 의효과때문이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의주가와주택가격이꾸준히상승하면서양도차익확대에따른부의효과가커지고있다. 즉, 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주가는지속적인상승세에있고주택가격도 2012년이후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 미국소비가자산가격변동과밀접한연관관계보여주고있다는점을감안해볼때미국의자산가격상승이미국의민간소비회복에적지않은도움을줄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36] 미국취업자수및실업률추이 자료 : Bloomberg 1. 경제성장률 25
[ 그림 37] 미국의주가및주택가격상승률추이 자료 : Bloomberg [ 그림 38] 미국의가계자산및민간소비증가율추이 자료 : Bloomberg 셋째, 미국의경기회복에의한기업실적개선과풍부한유동성공급 (FRB 의자 산총액급증세지속 ) 에따른자산가격상승이투자활성화와경제성장률제고에기 여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26 I. 중기경제전망
[ 그림 39] 미국기업영업잉여및영업이익률추이 자료 : Bloomberg, BEA [ 그림 40] 미국 FRB 의정책금리및자산총액추이 자료 : Bloomberg, FRB 주택가격상승은주택투자를정상화시키고주가상승은기업의직접자금조달 여건을개선시켜설비투자활성화와경제성장에도움을줄것이다. 1. 경제성장률 27
[ 그림 41] 미국의경제성장률과자산가격추이 자료 : Bloomberg 넷째, 미국의경제성장률과매우밀접한연관관계를보여주고있는주간총근 로시간이꾸준히상승추세를보여주고있어미국경제가점차개선될것임을예고 하고있기때문이다. [ 그림 42] 미국의주간총근로시간지수와 GDP 성장률추이 자료 : BLS 결론적으로미국경기회복세로세계경기도동반상승국면이이어질것으로보 이며, 이에힘입어국내경제도세계경기상승국면과유사한움직임을보일것으로 28 I. 중기경제전망
전망된다. 한편, 연도별경제성장률을조망해보면 2015 년중 3.8% 성장한국내경제 가 2016 년 3.9%, 2017 ~ 2018 년중 3.7%( 연평균 ) 로회복세가지속될것이나 2017 년 부터성장세 (3.7%) 가다소약화될것으로보인다. [ 표 5] 중기세계경제전망 단위 :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세계경제성장률 3.9 3.5 3.2 3.4 4.0 4.0 3.9 3.9 선진국경제성장률 1.7 1.4 1.3 1.8 2.4 2.4 2.4 2.3 아시아신흥시장 4.0 2.1 3.6 4.1 4.2 4.2 4.3 - 중국 9.3 7.7 7.7 7.4 7.1 7.0 6.8 6.6 세계교역량 6.2 2.8 3.0 4.3 5.3 5.6 5.7 5.7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4. 7. 2017년이후국내경제성장률이다소약화될것으로예상하는이유는첫째, 미국의정책금리인상 (2015년 3/4분기이후인상예상 ) 의영향본격화로 2017년경에는 ( 금리정상화국면진입예상 ) 미국등세계경기회복세가약화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IMF는세계경제가 2016년중 4.0% 성장후 2017 ~ 2018년중 3.9%( 연평균 ) 로둔화될것으로전망하고있는것은미국의정책금리인상효과를반영한것이라할수있다. 금리인상으로미국민간부문의경제활력이약화될가능성이커보인다. 이는금번경기회복국면에서미국의생산성과투자등내수회복속도가과거경기회복국면에비해상대적으로완만한모습을보여주고있다는점을감안해볼때금리인상의충격을신속하게흡수할정도로경제체질이강건하다고할수없기때문이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의노동생산성회복세는과거경기회복국면 (1945년부터 2007년까지경기상승국면의노동생산성평균치 ) 에비해상대적으로느린편이고, 자본스톡 ( 투자 ) 도추세적으로둔화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금리인상은미국의내수회복세를약화시킬위험이있다. 1. 경제성장률 29
[ 그림 43] 미국경기회복국면하의노동생산성 자료 : 미국상무부 [ 그림 44] 미국의자본스톡증가율추이 지료 : 미국상무부 또한실물경기회복속도에비해상대적으로빠르게개선된글로벌자산가격이 미국등선진국의정책금리인상과글로벌유동성축소에따라조정국면 ( 마이너스 부의효과야기 ) 에진입하거나변동성이확대될위험 ( 경기회복세가약화요인 ) 이있 30 I. 중기경제전망
어보인다. 특히유동성축소및금리인상으로저신용기업과저신용금융상품등의신용위험 ( 리스크프리미엄 ) 이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2012 2013년중미국과선진국의경제성장률은각각연평균 2.4%, 1.3% 로글로벌금융위기이전 (1996 2006년 ) 의미국 (3.4%) 과선진국경제성장률 (2.8%) 보다낮다. 낮은성장에도불구하고최근들어미국주가는사상최고치를갱신하고있고, 미국투기채의신용스프레드와주가변동성지수 ( 공포지수, VIX) 는매우낮은수준에머물고있다. 이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초저금리와풍부한유동성으로실물경기회복속도에비해금융시장의신용상황이빠르게개선되었음을잘보여주는것이다. 이러한때에미국등선진국의출구전략 ( 정책금리인상및자금공급축소 ) 이본격화될경우기초경제여건에비해고평가된자산가격과신용개선이정상화 ( 주가하향조정및주가변동성상승, 신용스프레드가확대, 위험선호도약화등 ) 되면서선진국의경기회복세가약화될것이다. [ 그림 45] 미국주가 (S&P500) 와세계주가 (MSCI) 추이 자료 : Bloomberg 1. 경제성장률 31
[ 그림 46] 미국투기등급채권수익률및공포지수추이 자료 : Bloomberg 이외에도미국등선진국의본격적인금리인상이세계적으로부채원리금상환부담을높일것이라는점도세계경기회복을제약하는요인이될것으로보인다. 또한일부개도국 ( 외화유동성취약국 ) 의경우외국인증권투자자금이탈로금융시장의불안정성이높아질것으로보인다. 아시아의일부기업들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부채비율이빠르게높아진것으로나타나금리인상과아시아로부터외국인자금이탈시해외차입자금의상환및조달에어려움이커져국제금융시장의불안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 그림 47] 세계부채규모와지역별부채비율 (GDP 대비 ) 자료 : BIS 32 I. 중기경제전망
[ 그림 48] 아시아기업의부채규모 (GDP 대비 ) 자료 : Thomson Reuters Worldscope, IMF [ 그림 49] 5 개외화유동성취약국의경제구조 주 :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남아공자료 : IMF 1. 경제성장률 33
[ 그림 50] 미국의연방기금금리인상논쟁가열과국내경제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둘째, 중국경제성장률의둔화폭확대도 2017년이후국내경제회복세약화의또다른요인이될것이다. 중국경제의질적성장전환정책 ( 부패와부동산투기억제정책포함 ) 과내수비중확대정책 ( 사회안전망확대정책등 ) 으로중국경제가성장률이낮아지고있어수출용원자재및중간재수입수요가약화될것으로보인다. IMF는 2014년 7.4% 성장한중국경제가 2016년과 2017 ~ 2018년중각각 7.0%, 6.7%( 연평균 ) 로낮아질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에따라우리나라의대중국수출환경의개선이글로벌금융위기이전에비해상대적으로매우완만할것으로보인다. 한편일본의경제산업성산하경제산업연구소 (RIETI) 는중국경제성장률이 1%p 변동 ( 하락 ) 시아시아경제성장률은 0.32%p 변동 ( 하락 ) 할것으로추정하고있다. 34 I. 중기경제전망
[ 그림 51] 중국경제성장률변동 (1%p) 이아시아경제에미치는영향 자료 : RIETI 중국의경기선행지수 (OECD) 와세계경기선행지수의움직임을비교해보면 2013년경부터중국경제는세계경제와는달리하락추세를보이고있다. 이는중국경제가구조적요인 ( 질적성장전환정책본격화등 ) 으로세계경제움직임과동조화되지못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 그림 52] OECD 세계및중국경기선행지수추이 자료 : OECD 1. 경제성장률 35
하지만국제금리상승, 중국경제성장의둔화등으로인해대외여건이우리경제에우호적이지않음에도불구하고 2017 ~ 2018년중국내경제성장률은 3.7%( 연평균 ) 로 2016년 (3.9%) 에비해둔화폭이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이는새경제팀의내수활성화대책, 민생안정과경제혁신정책과한국은행의저금리기조등이점차정책효과를내면서소비및내수도완만히개선될것으로보인다. 또한경제혁신 3개년계획에따라연구개발투자확대, 의료 관광 금융등서비스업의부가가치비중확대, 투자여건확충 ( 규제개혁등 ), 가계부채안정적관리, 청년및여성고용율제고, 공공부분개혁등으로내수기반이확대될것으로기대되기때문이다. [ 그림 53] 새경제팀의경제정책과한국은행의통화정책방향 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36 I. 중기경제전망
[ 표 6] 2013 년과 2017 년의주요경제지표변화 2013 년 2017 년 청년일자리창출 ( 누적, 만개 ) 10(2014 년 ) 50 여성일자리창출 ( 누적, 만개 ) 29(2014 년 ) 150 가계부채 / 가처분소득 (%) 160 후반 160 초반 사교육비 ( 조원 ) 19 17 이하 신규벤처투자금액 ( 조원 ) 1.4 3.0 공공기관부채비율 (%) 239 200 R&D 투자 (GDP 대비, %) 4.4 5.0 온라인수출액 ( 백만달러 ) 25 100 서비스업부가가치비중 (%) 58 60 이상 외국인투자유치금액 ( 억달러 ) 145 250 주 : 여성일자리는 15~64 세기준자료 : 관계부처합동 ( 경제혁신 3 개년계획, 2014. 2) 다. 경상성장률전망 2015년국내경상경제성장률은전년대비 5.6% 로 2014년 (4.6%) 보다 1.0p 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이는실질경제성장률 (3.6% 3.8%) 과 GDP디플레이터상승률 (1.0% 1.8%) 이동반상승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연평균경상성장률은 5.5% 로글로벌금융위기이전의연평균경상성장률 (2004 ~ 2007년 6.2%) 보다 0.7%p 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 이는글로벌금융위기이전에비해실질경제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이모두낮아질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1. 경제성장률 37
[ 그림 54] 경상성장률과실질경제성장률전망비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라. 행정부전망치와비교 2015년중국회예산정책처와행정부의실질경제성장률전망치를비교해보면국회예산정책처는 3.8% 성장으로기획재정부전망치 (4.0%, 새경제팀의경제정책방향, 2014년 7월 ) 보다 0.2%p 낮은것으로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년국내경제성장률전망치 (3.8%) 가기획재정부전망치 (4.0%) 보다다소낮은것은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는가장최근에하향수정되어발표된 OECD의세계경제성장률전망치 (2014년 9월 15일 ) 를반영했기때문이다. OECD는 2015년주요국경제성장률전망치를지난번전망치 (2014년 5월 ) 보다 0.4%p 내외하향조정 ( 미국 -0.4%p, 유로 -0.6%p, 일본 -0.2%p) 한바있다. 38 I. 중기경제전망
[ 표 7] OECD 의주요국경제성장률전망치하향조정 ( 단위 : %, %p) 2013 2014 2015 실적치 지난번전망 (2014.5) 최근전망 (2014.9) 성장률전망치차이 지난번전망 (2014.5) 최근전망 (2014.9) 성장률전망치차이 미국 2.2 2.6 2.1-0.5 3.5 3.1-0.4 유로 -0.4 1.2 0.8-0.4 1.7 1.1-0.6 일본 1.6 1.2 0.9-0.5 1.3 1.1-0.2 독일 0.2 1.9 1.5-0.4 2.1 1.5-0.6 영국 1.8 3.2 3.1-0.1 2.7 2.8 +0.1 중국 7.7 7.4 7.4 0.0 7.3 7.3 0.0 인도 4.7 4.9 5.7 +0.8 5.9 5.9 0.0 브라질 2.5 1.8 0.3-1.5 2.2 1.4-0.8 자료 : OECD, Interim Economic Assessment, 2014.9.15. 한편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2018년중연평균경상성장률을 5.7% 로전망하여행정부전망치 (6.1%) 보다 0.4%p 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국회예산정책처의실질경제성장률이행정부전망치보다 0.2%p가량낮은데다국회예산정책처의 GDP디플레이터상승률전망치도행정부전망치보다 0.2%p 가량낮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2011년이후 2014년상반기까지우리나라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은연평균 1% 에그치고있다. 2014년상반기중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은 0.5%(2/4분기 0%) 로 2009년이후둔화추세가이어지고있다. 특히우리나라의설비투자디플레이터와수출디플레이터등이하락세를보이고있다. 국제원자재가격의안정세, 낮은제조업설비가동률 ( 유효수요부족 ), 글로벌경쟁격화등에따른수출가격약보합세등을감안해볼때 GDP디플레이터의빠른반등세를기대하기어려워보인다. 1. 경제성장률 39
[ 그림 55] 국회예산정책처와행정부의경상성장률전망치비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부 [ 그림 56] 우리나라 GDP 디플레이터추이 자료 : 한국은행 40 I. 중기경제전망
[ 그림 57] 우리나라수출물가와수입물가및생산자물가추이 자료 : 한국은행 1. 경제성장률 41
II. 부문별중기전망 1. 민간소비 가. 2015년전망 2014년 1/4분기중전기대비 0.2% 증가했던민간소비가 2/4분기 0.3% 감소하여 3/4분기연속둔화세를보였다. 전년동기대비로도 2/4분기중 1.5% 의증가율을기록하며전분기 (2.5%) 보다증가폭이축소되었다. 2014년 2/4분기중민간소비는세월호사고 (4월 16일 ) 와국내이동통신사의영업정지로인한부정적영향 1), KT와대기업 2) 등의대규모감원에따른고용시장불안등으로 2013년 1/4분기 ( 전기대비 0.1%) 이후 5분기만에감소세로전환하였다. 2012 민간소비 1.9 2.0 [ 표 8] 민간소비동향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1/4 2/4 1.7 (-0.1) 2.1 (0.7) 2.1 (1.0) 2.2 (0.6) 2.5 (0.2) 1.5 (-0.3) 국내소비 1.1 1.2 0.8 1.1 1.3 1.7 2.3 1.1 내구재 3.1 0.8 2.3 2.9-0.1-1.7 7.0 5.3 준내구재 -0.8 2.1 2.8 1.1 2.9 1.5-1.4-2.2 비내구재 1.1 1.6 0.4 1.2 1.4 3.3 2.1 0.7 서비스 1.1 1.0 0.4 0.9 1.3 1.5 2.2 1.0 국외소비 12.8 7.8 2.9 7.5 10.5 9.8 5.3 13.9 주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 안은계절조정전기대비증가율자료 : 한국은행 ( 단위 : %) 1) 세월호사고이후여행자제, 지역행사취소등전국적인애도분위기가소비에영향을미쳤을뿐아니라이동통신사영업정지로통신기기 컴퓨터등의판매가부진하여 4 월소매판매액지수는전월대비 1.4% 를기록하였다. 2) 시가총액기준상위 50 개상장사중 19 개사가올해상반기정규직직원을감원하였다. 특히통신, 보험, 유통등내수업종기업이정규직일자리를크게줄인것으로나타났다. KT 가정규직직원수를 8,632 명줄여감원규모가가장컸고 CJ 제일제당 (-1,327 명 ), 삼성생명 (-865 명 ), LG 디스플레이 (-827 명 ), LG 전자 (-514 명 ), 롯데쇼핑 (-453 명 ), 오리온 (-386 명 ) 등이그뒤를이었다. 42 II. 부문별중기전망
민간소비동향을파악하기위해소매판매액지수를살펴보면, 동지표는 2014년 2/4분기중전기대비 0.5% 감소하여소비회복이정체되고있음을나타냈다. 전년동기대비로도 0.7% 증가하는데머물면서금년 1/4분기 (2.5%) 와비교하여여전히부진한것으로판단된다. 5월들어세월호사고여파와직결되었던소매판매 (4월전월비 1.4% 5월 1.2%) 는증가세로전환하였으나 4월하락폭을만회하지는못하였다. 6월소매판매도내구재 (2.6%) 판매는늘었으나준내구재 ( 1.5%) 와비내구재 (-0.5%) 감소로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증가에그쳤고, 7월에도내구재 (-2.1%) 감소로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0.6%) 의낮은증가율을기록하였다. 게다가소비자들의경제상황에대한심리를종합적으로나타내는소비자심리지수 ( 한국은행 ) 도 8월중 107로세월호사고이전 (2~4월 108) 수준의소비심리를회복하지못하는등소비심리위축이경기회복을완만하게할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은소비관련지표의움직임을종합해볼때 2014년민간소비는전년대비 2.4%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9] 소비재판매지수추이 ( 단위 : %) 2012 2013 2014 연간연간 1/4 2/4 3/4 4/4 1/4 2/4 5 월 6 월 7 월 소비재판매액 2.4 0.8 0.3 (-1.0) 1.2 (0.9) 0.7 (0.8) 1.2 (0.3) 2.5 (0.3) 0.7 (-0.5) 1.1 (1.2) 1.0 (0.1) 0.6 (0.3) 내구재 5.3 0.3 1.4 2.9-1.4-1.5 6.0 (4.4) 2.5 (-1.1) 2.0 (3.6) 6.2 (2.6) 3.1 (-2.1) 승용차 2.4 2.1 4.1 2.1 6.3-3.4 14.1 (12.0) 15.6 (4.6) 9.4 (-2.1) 20.4 (3.0) 12.0 (0.8) 준내구재 -0.4 2.0 2.7 1.6 2.9 1.0-1.8 (-1.5) -2.4 (-1.3) -2.2 (-2.6) -4.3 (-1.5) -2.9 (2.4) 비내구재 2.0 0.6-1.4 0.2 0.7 2.8 2.7 (-1.0) 1.3 (0.2) 2.1 (1.6) 0.5 (-0.5) 0.8 (0.7) 주 : 전년동기대비증가율이며, ( ) 안은계절조정전기대비증가율자료 : 통계청 2015 년중민간소비는전년대비 3.3% 증가해 2014 년 (2.4%) 보다다소높아질 것으로전망된다. 그이유는교역조건개선으로인한국내총소득 (GDI) 의증가와양 1. 민간소비 43
적인측면에서고용회복세가예상되고, 정부의적극적인경기부양노력에따라소비심리도회복될것으로기대되기때문이다. 반면가계부채누증에따른원리금상환부담과주거비상승으로인해소비여력이약화될수있다. 또한제한적인가계소득증가, 고령층자영업자증가등이가계소비에부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보여민간소비의강한회복세를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다. [ 그림 58] 민간소비와국내총생산 (GDP) 추이 자료 : 한국은행 2015년중민간소비회복요인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첫째, 2015년도국제원자재가격안정등에따른교역조건개선이국내총소득 (GDI) 3) 증가율확대로이어져구매력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국제유가는이라크리비아등의정정불안으로인한생산차질우려가완화되고, 안정적인세계수급여건 4) 등으로하향안정세 5) 를보이고있다. 향후미국의양적완화조치종료전망에따른달러화강세, 북미지역을중심으로석유생산증가등으로유가안정세가예상된다. 이에따른수입단가안정이교역조건개선으로이어져국내총소득 (GDI) 증가율 6) 이확대될것으로보인다. 민간소비는국내총생산 (GDP) 보다는국내총소득 (GDI) 의영향을더크게받는다는점에서국내총소득의개선이민간소비를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3) GDI = GDP + 교역조건변화에따른무역손익 4) 국제에너지기구 (IEA) 는 9 월석유시장보고서에서 2014 년및 2015 년세계원유수요의전년대비증가폭을기존전망보다각각 15 만 b/d 및 16.5 만 b/d 낮춘 90 만 b/d 및 120 만 b/d 로전망 5) 국제유가 (Dubai 기준 ) 월평균기준으로전월대비하락 (7 월 105.76 달러 8 월 101.85 달러, -3.7%) 6) 국내총소득 (GDI) 증가율 ( 전기대비 ): 2013 년 4/4 분기 0.8% 2014 년 1/4 분기 0.9% 2/4 분기 1.3% 44 II. 부문별중기전망
[ 그림 59] 교역조건과국내총소득 (GDI) 추이 자료 : 한국은행 둘째, 고용회복세에따른가계구매력이다소개선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 다. 작년하반기이후국내고용이개선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2014 년 2/4 분기 평균취업자수가전년동기대비 46.4 만명증가하였다. 이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10 년 1 월 ~2014 년 2 월 ) 의평균증가폭 41 만명을훨씬상회하는수치이다. 그렇지 만최근고용증가는공공부문 7) 과고령층및여성층의경제활동참가가크게기여하 고있어고용증가가민간소비개선에미치는효과가제한적일것으로보인다. 8) 고 용이집중적으로늘어나고있는부문이도소매업, 영세숙박및음식점업등부가 가치가상대적으로낮은서비스부문 9) 과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10) 과같은공 공부문이다. 정부는내년대상별맞춤형취업지원 11) 등의일자리예산 (2014 년 13.2 조원 7) 고용노동부에따르면 2013 년부터올해상반기까지공공부문에서정규직 ( 무기계약직 ) 으로전환된비정규직근로자는 50,432 명이다. 8) 50 대이상연령층에서취업자증가를견인하였고, 2014 년 2/4 분기 ( 평균 ) 여성취업자수는전년동기대비 23 만명이상증가하였다. 이는 2013 년 2/4 분기 14.5 만명보다크게증가한수치이다. 9) 산업별로는다음과같은산업부문이고용증가를주도하였다. 도소매 음식숙박취업자가 2/4 분기전년동기대비 21.3 만명증가,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제조업에서각각 14 만명, 13.6 만명의취업자가증가하였다. 게다가정부는내년부터 3 년간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5,000 명추가증원하기로하여사회복지서비스부분의일자리창출이예상된다. 10) 보육, 돌봄사업등에주로종사하는취업자의월명목임금은 278 만원 (2013 년말기준, 5 인이상 ) 으로, 전체취업자평균 (355 만원 ) 에크게미치지못하는수준이다. 11) 정부의 2015 년예산안 에따르면노인과여성, 장애인등취업취약계층이참여하는사회서비스일자리는 19.9 20.6 만명으로확대하고, 여성의양질의시간선택제일자리 (0.5 1.0 만명 ) 도늘리면서육아지원 (0.7 0.8 조원 ) 도확대할계획이다. 맞춤형취업지원을위해일 학습병 1. 민간소비 45
2015년 14.3조원 ) 을올해보다 7.6% 늘리기로결정했다. 이에따라취업자수의증가로가계소득증가세가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 실물경기의회복속도가빠르지않은상황에서높은고용증가세가소비여력을단기간내크게개선시키기는어려워보이나, 양적인측면에서의고용확대가가계소비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 [ 그림 60] 민간소비, 실질임금, 취업자수추이 자료 : 한국은행 셋째, 한국은행의금리인하 12) 에따른가계부채부담완화와정부의기초연금제 도 13), 가계소득확대를위한세제개혁 14), 주거급여 15), 확장적인거시경제정책 16) 등의시 행기업 (0.1 0.3 만개기업 ) 을통해청년들의노동시장진입을유도하고, 군입대로인해근로자의경력이단절되거나중소기업의인력유출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 ' 중소기업근속장려금 ' 을신설 1,400 명에게 15 억원을지원할예정이다. 또한중장년층을위한임금피크제지원금 (0.7 0.8 만명 ) 및고용연장지원금 (2.0 2.1 만명 ) 을지속지원한다. 12) 한국은행은 8 월 14 일기준금리를 2.5% 에서 2.25% 로인하 13) 7 월부터소득하위 70% 노인에월 9.9 만원 최대 20 만원으로지원이확대되어 2014 년하반기중약 1.7 조원이추가지급될것으로예상 14) 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가계소득증대세제 3 대패키지를통해가계소득의증대를꾀함. 3 년간시행될예정인이제도의도입취지는근로소득증대세제를도입해임금을높이는기업에인센티브를주고, 배당소득증대세제를통해적당한배당소득이투자자와가계의몫으로돌아갈수있게하는한편, 기업소득환류세제를마련해기업이이익을과도하게쌓아두고있는경우이를가계와사회로환류하도록유도할계획. 15) 기초생활보장제도내주거급여의지원대상을확대 (73 만 97 만가구 ) 하고, 임차료등주거비부담따라급여를지급 ( 가구당월평균 8 11 만원 ) 하기위해약 1 조원이지급될것으로예상 46 II. 부문별중기전망
행도소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반면높은수준의가계부채와원리금상환부담으로인한소비여력약화, 고령층자영업자증가, 가계소득증가세둔화등은소비회복을제약하는요인이될것이다. 먼저가계부채증가율이소득증가율을상회하면서가계의원리금상환부담이높아졌다 17). 특히하위소득계층의상환능력약화가문제다. 2013년가계금융복지조사에따르면가처분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비중 (DSR: Debt Service Ratio) 18) 은소득계층별로거의비슷하였으나, 저소득층의부채증가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소득 1 분위와 2분위의전년대비부채증가율은각각 24.6%, 16.3% 로 3분위 (9.7%), 4분위 (13.1%) 에비해크게높았다. 저소득층과같은취약계층의소비는원리금상환부담에더큰영향을받기때문에소비위축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2014년 2/4분기중가계부채 ( 가계신용통계기준 ) 는 1,040조원으로 1/4분기말 (1,024.9조원) 대비 15.1조원 (1.5%) 증가하였다. 이는예금은행의주택담보대출 19) 과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등비은행금융기관 (1/4분기 3.2조원 2/4분기 6.4조원 ) 의가계대출증가폭확대에주로기인한다. 가계부채는정부의부동산규제완화정책 20) 과전세가격상승 21), 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하로증가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향후주거비와관련한금융비용이커짐에따라세입자들은소비를줄이고저축을늘려야하는압박을받을것으로보인다. 22) 16) 7 월 24 일발표한 새경제팀의경제정책방향 에따르면재정 금융등 41 조원 + α 규모의거시정책패키지를운용하기로함. 17) 2013 년가계부채증가율 (6%) 은경제성장률 (3%) 및처분가능소득증가율 (2.9%) 을상회하였고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비율은 2012 년 17.2% 에서 2013 년 19.5% 로상승하였다. 18) DSR 이 17% 라는것은가처분소득이 1,000 만원인가계가연간대출이자와원리금상환으로지출하는돈이 170 만원이라는의미 19) 주택담보대출잔액은 2/4 분기 338.3 조원으로 1/4 분기보다 7.4 조원증가 20) 정부는 8 월 1 일부터부동산경기활성화를위해지역별금융업권별로상이하게적용되던주택담보인정비율 (LTV) 기준을 70% 로일괄정비하고, 총부채상환비율 (DTI) 도산정시장래예상소득및순자산소득환산인정기준을확대해 50% 에서 60% 로상향조정 21) 2014 년 2/4 분기실질주택전세가격은전년동기대비 4.4% 상승하며전분기 (4.9%) 에비해오름폭은소폭둔화되었으나, 2009 년 4/4 분기이후지속적인상승세유지 22) 한국은행의실증분석에따르면실질전세가격 1% 상승은소비를장기적으로 0.18%, 단기적으로 0.37% 감소시킨것으로추정되었다. 1. 민간소비 47
[ 그림 61] 가계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신용비율추이 자료 : 한국은행 [ 그림 62] 주택담보대출및신용대출 1) 등증감 2) 추이 주 : 1. 신용대출, 보증대출, 기타부동산 ( 전답및나대지, 상업용부동산 ) 담보대출포함 2. 전기말대비자료 : 한국은행 가계부채문제에있어서우려되는점은은퇴한베이비붐세대 (1955 ~ 1963년출생자 ) 의자영업진출확대와자영업자의부채문제이다. 베이비붐세대의은퇴로 2011년, 2012년 50대이상자영업자수가크게증가한바있다. 노후대책이부족한상황에서경기침체가장기화됨에따라고령층인구가진입장벽이낮은자영업으로 48 II. 부문별중기전망
흡수되었다. 이에따라베이비붐세대의자영업자대출도크게증가하였다. 한국은행금융안정보고서에따르면 2011 ~ 2013년 3월중베이비붐세대자영업자대출 ( 은행가계 기업대출기준 ) 은전체자영업자대출증가분의 30% 내외를차지한것으로추정됐다. 전체자영업자대출의연령대별비중을보면잔액 (2013년월말기준 ) 기준으로는 50대자영업자의대출비중이 37.3%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2011 ~ 2013년 3월중의대출증가율에있어서는 60대이상에서가장높았던것으로나타났다. 향후부채상환부담증가는자영업자가구의예산제약요인으로작용하여소비회복을통한경기회복에걸림돌이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63] 연령대별대출증가율 1) 및비중 2) 주 : 1. 2011~2013 년 3 월 2. 2013 년 3 월말기준자료 : 한국은행부문검사자료 실질가계소득증가세둔화도소비증가에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실제실질임금은금융위기이후인플레이션율이둔화되어최근에는 1% 대에서안정이지속됨에도불구하고정체되는모습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 또다른가계소득증가제한의원인으로는가계부채의증가로지급이자부담에따른순이자소득 ( 수취이자 지급이자 ) 감소를들수있다. 이와같은현상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장기간저금리기조가이어지는것도영향을미쳤겠지만, 이자비용이높은비은행금융기관의가계대출비중이높아지고있는점도일부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1. 민간소비 49
[ 그림 64] 실질임금과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주 : 1. 상용근로자월평균명목임금총액을소비자물가지수로나눈금액의 4 개월이동평균 2. 전년동월대비자료 : 고용노동부, 통계청 마지막으로대내외경제의불확실성이가계소비에부정적인영향을줄가능성이있다. 경기부진등에따른수익성악화로금융권을비롯하여기업들이구조조정에들어가가계소득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최근금융회사들이글로벌금융위기이후저금리기조장기화로순이익이감소하면서비용을줄이기위한인력축소를시작하였다. 23) 미래소득에대한불안은소비심리에부정적인영향을미쳐가계소비를줄이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뿐만아니라세월호사고의영향으로위축되었던민간소비가좀처럼신속한회복세를보이지못하고있다. 7월중소매판매액지수가전년동월대비 0.6% 증가하는데그치면서 2014년 2/4 분기 (0.7%) 의부진이 7월에도계속되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8월중 107로세월호사고이전 (2~4월 108) 수준의소비심리를회복하지못하는등, 이러한최근소비관련지표의부진을고려하면향후민간소비가빠른속도로회복되기는어려울전망이다. 대외적요인도소비심리에영향을미칠수있는데세계경제는선진국을중심으로완만한회복세를이어가고있고, 유럽재정위기및일부개도국의외화유동성악화등심각했던리스크요인들도작년보다는줄어들것으로보인다. 그러나중동지정학적리스크, 미국의양적완화축소에따른신흥국금융불안, 중국경기둔화가능성등은민간소비개선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2015년민간소비전망치 (3.3%) 가 2014년 7월의전망치 (3.0%) 보다다소높아졌 23) 금융감독원에따르면지난 6 월말기준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등 10 개대형증권사의총직원수는 21,931 명으로 2012 년 6 월말에비해 3,809 명감소 50 II. 부문별중기전망
는데이는정부의적극적인경기부양정책등에따라소비심리가회복되고기준금리인하에따른가계부채부담완화가소비제약요인을개선할것으로예상했기때문이다. 나. 2014~2018년전망 2014~2018년중민간소비증가율은연평균 3.0% 를나타낼전망이며, 연도별로보면 2014년 2.4%, 2015년 3.3%, 2016년 3.3% 증가한후 2017년 3.0%, 2018년 3.0% 으로증가세가완만하게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2015년이후민간소비증가세가다소높아질것으로보는이유는임금상승률이 2015년 3.6%, 2016년 4.1% 로증가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되며글로벌금융시장불안으로위축되었던소비심리가호전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2014~2018년중연평균민간소비증가율은글로벌금융위기이전 (2004~2007년 3.7%) 보다 0.7%p 낮은 3.0% 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 그이유는첫째, 2015년이후국내외금리상승가능성이높아가계부채누증으로인한원리금상환부담등이소비를제한할것이기때문이다. 특히저소득층, 은퇴한베이비붐세대를포함한하위자영업자와같은취약계층의가계부채가소비에미치는부정적영향등구조적인소비제약요인도단기간내에해소되기어려워보인다. 둘째, 취업자수가늘어나는점은긍정적측면이지만은퇴연령층이저임금일자리에재취업하는경우가많고, 시간제일자리중심으로고용증가가이루어지면서가계의실질소득에미치는효과가제한적이기때문이다. 게다가낮은경제성장세로인해과거에비해저하된기업들의수익성을고려할때임금상승속도도빠르지않을전망이다. [ 그림 65] 중기민간소비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 민간소비 51
BOX 1. 평균소비성향추이소비회복이더딘이유는미래의경제성장에대한불확실성으로소비성향이둔화된측면이있다. 이론적으로경제주체는실업혹은기대소득의불안정과같은미래의경제적인불확실성이확대되는시기에소비를줄이고경제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예비적인저축을늘린다고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는가계의예비적저축이소비부진으로이어질수있는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 가계의처분가능소득에서소비지출의비중을보여주는지표인평균소비성향은 75% 이상을유지하여왔으나, 2011년 (76.7%) 이후점차감소하여 2013년 73.4% 까지하락추세를보이고있다. 그결과가계수지흑자율 24) 은동기간중 23.3% 에서 26.6% 까지상승하였다. 이는장기적인경제성장에대한불확실성이확대되면서미래에대비해소비를줄이려는경향이전반적으로확산되고있기때문이기도하다. 체감하기어려운지지부진한경제성장세가지속되면서소비성향이단기간내에빠르게회복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 가계흑자율및평균소비성향추이 ] 주 : 가계흑자율 =(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100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100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4) 소득에서지출을제외한나머지부분을흑자액이라고보고이부분이소득에서차지하는비율을흑자율이라고함 52 II. 부문별중기전망
2. 건설투자 가. 2015년전망주거용건물투자는 2013년중 19.4% 로큰폭증가한데이어 2014년상반기중에도 1/4분기, 2/4분기각각전년동기대비 17.9%, 9.6% 증가하며높은수준의투자가이어졌다. 2013년에는주로주택업체의저가분양이청약수요를유인했으나 2014 년에는정부의주택시장활성화를위한적극적인규제완화와전세가상승으로주택실수요자의분양시장참여가증가하면서주택투자증가세가이어지고있다. 비주거용건물투자는내수경기회복이미약한데다사무실, 오피스텔의높은공실률및임대수익률하락에따라신규투자가부진하여정체상태를보였다. 토목건설은정부의 SOC투자예산의감소, 취약한재정사정으로지방자치단체가건설투자재원확보가어려운점, 내수경기의부진으로 1/4분기, 2/4분기각각전년동기대비 1.7%, 4.7% 감소하였다. 2014년하반기에도전세가상승, 정부의적극적인주택규제완화및하반기재건축물량증가로주택투자는호조세를이어갈것이나, 토목투자의부진이계속되면서 2014년건설투자는전년대비 1.7% 증가에그칠전망이다. 2012 [ 표 10] 건설투자관련지표추이 ( 단위 : %) 2013 20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건설투자 3.9 9.8 8.8 5.4 6.7 4.3 0.2 - 주거용건물비주거용건물토목건설 -2.9-0.8-7.1 27.7 4.2 5.6 20.9 5.3 5.4 18.7 2.2 1.6 19.4 2.4 3.7 17.9 0.6-1.7 9.6-0.7-4.7 - - - 실질건설기성경상건설수주 전체 -5.0 15.0 10.5 9.7 10.1 6.5 0.1-0.6 건축 -6.6 19.7 15.3 18.7 14.8 17.1 토목 -3.0 9.3 4.3-0.4 4.3-7.4 12.0 10.9-15.4-16.2 전체 -6.2-29.5-10.6 22.4-15.3 15.5 24.6 21.5 건축 -4.7-29.6-10.8 17.9-13.4 10.7 토목 -9.1-29.4-10.0 33.4-19.1 24.4 44.6 21.5-11.2 21.4 주 : 전년동기대비증가율임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2. 건설투자 53
2015년에도주택투자 ( 주거용건물투자 ) 가호조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이는첫째, 2014년하반기에큰폭으로증가한아파트분양 ( 전년하반기대비 21% 증가, 14만 556가구 ) 이본격적으로 2015년건설기성에반영되고, 2015년에도주택분양호조가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25) 이와함께지속되고있는전세가상승세 26), 통화당국의금리인하및금융완화가가계의주택청약참여를자극하고있다. 둘째, 올해들어주택거래량이증가하고있어서주택시장에대한불안심리가완화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올해 1 7월중서울과경기아파트거래량이전년동기에비해 20.6%(19.1만호 ), 전국적으로는 17.2%(57.7만호 ) 가증가하였다. 지난해취득세인하종료시한 (6월말) 을앞둔 5, 6월을제외하면지난해에비해거래량이전반적으로증가한것이다. 이같은아파트거래량의증가는청약시장에편중되었던주택실수요가재고주택시장에도나타남으로써주택시장이정상화되고있다는신호이기때문에주택매입을위험축소시키고궁극적으로주택투자를뒷받침할것이다. [ 그림 66] 서울과경기아파트거래량비교 자료 : 국토교통부 25) 올해들어강남지역재건축이활발히추진되고있는데, 상반기에만강남 4 구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 에서사업시행인가를받은곳이개포주공 2, 3 단지를비롯 10 여곳에이르고있다. 이들단지는 2015 년에착공될계획인데인기가높은강남이란점에서미분양없이순조롭게추진되어 2015 년부터주택투자에반영될것으로보인다. 26) 수도권아파트의매매가대비전세가의비율이지난해말 62.7% 에서 8 월에는 66.0% 로상승하여수도권전세가의급등세가이어지고있다. 54 II. 부문별중기전망
셋째, 주택규제가대폭완화되고있지만그중최근주목되는것이공공관리제에서공공지원제로변경이다. 서울에서는지속적인규제완화에도불구하고재건축 재개발이크게부진한데그원인의하나로조합의자금부족이지적되고있다. 27) 공공지원제로조합의사업추진자금의조달이용이해지면재건축 재개발사업이보다원활히추진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그림 67] 부진한재건축 재개발수주추이 자료 : 통계청 27) 재건축 재개발은조합설립후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철거및공사의과정을거쳐아파트등주택이건설되는데, 사업초기에자금이부족할수밖에없는조합은사업추진자금 ( 대여금 ) 을건설사로부터조달하기위해가급적빨리시공사를선정하려한다. 그러나과거시공사선정과관련한부조리가빈번하자서울시는공공관리제도를도입하여사업투명성제고, 사업시행인가이후시공사선정을의무화하였다. 그결과사업추진자금을조달하기어려워지게되었고사업추진속도가더딘원인으로지적되었다. 공공지원제에서는조합원의과반수가원하는경우시공사선정을사업시행인가이전에도가능토록한것이다. 2. 건설투자 55
[ 표 11] 2014 년 6 월이후주택시장관련정부대책 6.27 ᄋ 민영주택우선공급대상에리츠 부동산펀드이외에도 20 호이상임대사업자추가 7.7 ᄋ 임대사업자의준공공임대주택등록제한폐지 : 등록요건을 13.4.1 일이후매입한주택 에서 전용면적 85 m2이하모든주택 으로확대. 8.1 ᄋ 주택대출 LTV: 금융권 지역별로 50 80% 에서 70% 로일원화 - 주택대출 DTI: 금융권 지역 ( 수도권 ) 별로 50 65% 에서 60% 로일원화 9.1 ᄋ 재건축가능연한을최장 40 년 30 년으로완화 - 재건축안전진단시주거환경비중강화 ( 현재 15% 40%) - 재건축시 85 m2이하의무건설비율완화 ( 연면적기준 50% 이상을폐지하고세대수기준 60% 이상만적용 ) - 공공관리제 공공지원제개선 ( 주민과반찬성시, 사업시행인가이전에시공사선정허용등 ) - 재개발시임대주택의무건설비율 5%p 완화 ( 연면적기준은폐지하고세대수의최고 20% 15% 이하 ): 수도권 20% 15%, 비수도권 17% 12% ᄋ 과도한기부채납요구를줄일수있도록지자체장이기부채납을요구할수있는적정한도제시 ( 기부채납에관한지침을마련 ) ᄋ 청약제도개선 : 실수요유주택자에게청약기회를늘리고, 복잡한청약제도를단순화 ᄋ 수도권 GB 해제공공택지내전매제한기간완화 : 전매제한 (2 8 년 1 6 년 ) 및거주의무 (1 5 년 0 3 년 ) 완화 ᄋ 택지개발촉진법을폐지하여도시외곽지역의신규대규모택지개발억제 ( 신도시개발종료 ) 자료 : 국토교통부 이처럼 2015년주택투자는양호한증가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나 2013 2014년중높은증가 (6개분기중전년동기대비평균 17.4% 증가 ) 에따를기저효과로증가세는현저히둔화될것으로보인다. 게다가 2014년상반기주택 ( 주거용건물 ) 투자수준이지난 2000년대전국적인주택시장호황기에최고수준 (2005년 2/4분기 ) 의 87%( 실질기준 ) 에이르고있는점도주택투자증가세가둔화될것으로보는이유이다. 56 II. 부문별중기전망
[ 그림 68] 둔화세가예상되는주거용투자 자료 : 한국은행 토목투자에대해서는정부가경기활성화를위하여 2015년재정을확장적으로운용하면서 SOC투자예산도증액 (2014년 23.7조원 2015년 24.4조원 ) 하였다. 28) 이에따라 2014년중다소큰폭감소가예상되는토목투자가 2015년에는감소세에서벗어날것으로보이나증가폭은소폭에그칠전망이다. 이는첫째, 재정확대를위해서는재정건전성에대한부정적영향을감수해야하는데국회의예산심의에서재정건전성악화에대한우려가부각된다면 SOC예산규모가조정될수있다. 29) 둘째, 정부가공공기관의부채감축을 2015년부터본격추진하게된다. 계획대로추진된다면 18개중점관리대상기관 (LH, 도로공사, 가스공사등 ) 의 2015년중부채비율이당초계획 333% 에서 307% 로줄여야한다. 이를위한각기관들의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과정에서토목부문에대한지출이둔화될것이다. 셋째, 건설디플레이터가상승할것으로예상되는점도실질건설투자를축소시키는요인이된다. 건설투자의침체로 2013년건설디플레이터가 0.2% 증가하는데그쳤으나 2014년들어상반기에는전년동기대비 1.3% 상승하였다. 이는주택투자증가에따른수요증가와장기간건설부문이침체된시기에미반영된인상요인이뒤늦게반영되면서 28) 이는지난해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발표했던 SOC 예산축소방침과는다른것인데, 2013 년 10 월발표된국가재정운용계획에따르면 2013 2017 년중연평균 5.7% 축소하는것으로수립되었다. 29) 올해 1 6 월중관리재정수지가 43.6 조원적자로나타났다. 2. 건설투자 57
건설자재가격이상승하고있기때문이다. 2015년에는건설디플레이터가 2% 대를나타낼것으로예상되며, 이는실질토목투자를축소시키게될것이다. 30) 비주거용건설투자는경기회복국면임에도예상보다부진한데, 2014년상반기중전년동기대비 0.4% 증가에그쳤다. 이와같은비주거용투자의정체는서비스업의부진때문으로보인다. 올해 1/4분기에서비스업이전분기대비 2.2%( 전기대비연율 ) 로둔화되었는데이는경기하강기였던 2012년과유사한수준이다. 게다가세월호사고의영향으로 2/4분기도 2.3%( 전기대비연율 ) 에그쳤다. 경기회복국면에들어선지 6 7분기가경과했음에도불구하고서비스업부진이계속되고있는점과사무실과오피스텔의공급과잉을감안할때내년에도비주거용건물투자의부진이계속될가능성이높다. 이러한점들을감안할때 2015년건설투자는비주거용건물과토목투자의부진이예상되나주택투자의호조가이를상쇄하면서전년대비 2.4% 증가하여 2014년 (1.7%) 에비해다소개선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69] 2014 년들어부진한서비스업 자료 : 한국은행 30) 2010 2013 년건설디플레이터상승률은연평균 3.2% 에이른다. 58 II. 부문별중기전망
나. 2014 2018년전망건설투자는 2014 2018년기간중연평균 1.4% 으로완만히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중기적으로건설투자와관련한요인을점검하여보면첫째, 정부가주택시장의회복을경제활성화를위한핵심방안으로추진하고있는것으로보이는점이다. 정부는주택수급조절 ( 신도시개발중지, 미분양주택의전세전환유도등 ), 재건축 재개발사업성제고, 주택거래의용이성제고 ( 등록세영구인하등 ), 주택투자위험축소 ( 전매제한기간축소등 ), 주택매수기반확대 ( 주택청약제도개선, LTV DTI 완화 ) 등전방위로주택시장의활성화를유도하고있다. 오랜기간적극적인정책추진에힘입어최근주택거래량이증가하면서주택시장이점차활기를찾고있는모습이다. 이처럼이미많은규제가완화되었는데다그밖에전세가의급등세가주택매수를자극하고있어중기적으로양호한수준의주택투자가이어질것이다. 둘째, 정부의주택경기활성화대책중중기적으로관심을모으는것은 1기신도시 (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 아파트의리모델링추진가능성이다. 31) 1기신도시는 1990 1995년기간중건설되어 20여년이경과되었는데정부의규제완화에따라수직증축을통해 15% 까지가구수를확대할수있어사업성이개선되었다. 다만정부가재건축에대한규제완화를계속하고있어노후아파트소유자입장에서는재건축과리모델링사이에수익성이높은방식을선택해야하는문제가있을수있다. 셋째, 2018년평창올림픽을위한건물및토목투자가예정되어있다. 정부는 2015년평창올림픽관련 SOC예산을 1.4조원 ( 원주-강릉간복선전철 9,200억원포함 ) 편성하여본격적인투자에나섰으며, 2017년까지올림픽직접시설 ( 경기장등 ) 뿐만아니라관광, 쇼핑, 주거시설등연관시설투자에나서게될것이다. 또한정부는평창 강릉 정선일대를올림픽특구로지정하여 2018년까지약 3조원의사업비를투자하기로한바있다. 그러나중기적건설투자의증가세는완만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주택시장이점차활성화되고있으나중기적주택수요측면에서보면주택실수요의기반이약화되고있기때문이다. 통계청인구추계에따르면우리나라의주택구매계층이라고할수있는 30세 65세인구는 2019년까지증가하는것으로추계되고있다. 그러나실질적으로주택구매의핵심계층이라고할수있는 35세 55세인구는이미감소국면에있다. 이때문에우리나라최근크게증가한주택투자가장기간지속성을유지하기는어려울것이다. 31) 동지역의주택규모가신도시건설당시 29.2 만호 ( 아파트등공동주택은 28.1 만호 ) 에이른다. 2. 건설투자 59
[ 그림 70] 우리나라 2011 2030 년인구추계 자료 : 통계청 토목건설의경우에는 2016년부터는감소세가예상된다. 이는정부의토목사업규모가세입부진과재정수요의증가로인해점차축소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이미정부는 SOC투자사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교통수요예측방법개선, 장기미착수사업에대한구조조정, 대규모사업의정책실명제도입등을추진중에있다. 또한정부사업뿐만아니라산하공공기관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 18개부채감축중점관리대상기관의정상화를위하여 2017년에당초동기관들의중장기계획상 289% 였던부채비율을 259% 로낮추도록하였다. 이는당초계획보다 42조원의지출을축소하게되는데이과정에서 SOC지출이축소될것이다. 지난 4대강사업과글로벌금융위기를극복을위해건설재정지출이확대되었던 2008 2010년을제외하면 2000년대이후분기중 20조원내외수준을유지하였다. 향후에는중기적으로토목지출은 20조원대를하회할가능성이높다고하겠다. 60 II. 부문별중기전망
[ 그림 71] 토목건설투자추이 자료 : 한국은행 이러한점을감안시 2014 2018년중건설투자는연평균 1.4% 로완만한증가세를나타낼것으로전망된다. 2014년과 2015년에는건설투자가큰폭증가했던 2013년 (6.7%) 에대한기저효과와토목건설의부진으로둔화세를보이겠으나, 2016 년과 2017년에는경기회복및평창올림픽시설투자증가로완만한상승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72] 중기건설투자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 건설투자 61
3. 설비투자 가. 2015년전망 2014년상반기설비투자는전년동기대비 7.5% 증가 (1/4분기 7.3%, 2/4분기 7.7%) 해지난해의부진 (2013년상반기전년동분기대비 8.3% 감소 ) 에서벗어나는모습을보였다. 증가폭도 2013년도하반기 ( 전년동기 6.2% 증가 ) 에비해소폭확대되었다. 지난 2012~2013년중설비투자는수출과내수의동반부진으로 2012년 2/4분기부터지난해상반기까지 5분기연속감소하였다. 그러나 2013년 3/4분기부터완만하게경기가회복되면서설비투자도증가세로전환되었고올 2/4분기까지 4분기연속증가하였다. 그러나계절조정전기비로보면전년하반기의확장세가지속되지못하고올해들어주춤한모습이다. 2013년 1/4분기부터 4분기연속전기대비증가세를보였으나올 1/4분기에는감소세로돌아서주춤하였고, 2/4분기들어다시증가세로전환된것으로나타났다. 자본재형태별로보면, 운송장비류는상반기중전년동기대비 7.7% 증가 (1/4 분기 2.4%, 2/4분기 12.7%) 해전년상반기에비해호조세를보였고, 기계류는동기간 7.4% 증가 (1/4분기 9.6%, 2/4분기 5.4%) 해전년상반기에비해증가세가두드러졌다. 2012 [ 표 12] 설비투자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1/4 2/4 설비투자 ( 국민계정 ) ( 계절조정전기비 ) - 기계류 ( 계절조정전기비 ) - 운송장비 ( 계절조정전기비 ) 0.1 1.5 12.7 3.9 1.5 10.9 7.3 7.7 (1.5) (1.0) (2.7) (5.6) ( 1.9) (1.1) 0.3 3.5 12.7 3.9 2.6 12.3 9.6 5.4 ( 2.6) (4.4) (6.5) (3.7) ( 4.9) (0.2) 0.4 4.0 3.2 6.2 1.4 7.5 2.4 12.7 (11.3) ( 6.4) ( 6.5) (10.7) (5.5) (3.1) 주 : ( ) 안은계절조정전기비자료 : 한국은행 62 II. 부문별중기전망
설비투자관련주요월간선행지표의최근추이를살펴보면, 기계류설비투자추계지수, 국내기계수주, 기계류수입액등의지표가 7월들어상반기의모멘텀을유지하지못하고증가세가둔화되거나감소세로전환되는모습이다. 기계류내수출하는 7월들어상반기의정체에서벗어나전년동월대비 4.2% 증가했지만국내기계수주는지난 2013년 4/4분기이후지속적으로증가세가둔화되었고 7월에는공공부문이크게부진하여전년동월대비 4.8%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일반기계, 정밀기계, 반도체제조장비등과같은기계류수입액도 7월들어 2/4분기에비해증가세가둔화되고있다. 수송용기계수입액이 2/4분기에이어 7월들어항공기수입의영향으로크게늘면서전체기계류수입액증가를견인했지만정밀기계와반도체제조장비수입은 2/4분기에는증가세가대폭둔화된데이어 7월들어전년동월대비각각 30.0%, 36.7%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73] 자본재형태별설비투자증감추이 자료 : 한국은행 3. 설비투자 63
2012 [ 표 13] 설비투자관련월간지표추이 ( 단위 : 전년동기, %)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1/4 2/4 7 월 설비투자추계지수 -2.8-1.3-13.1-4.0 2.7 10.4 5.9 6.2 3.0 - 기계류 -2.2-2.6-16.4-5.7 1.9 12.3 4.8 2.8-3.1 - 운수장비 -1.1 2.3-2.6 0.9 4.8 5.6 8.6 15.6 18.6 국내기계수주 -13.9 6.7-11.4 8.8 2.2 32.4 17.9 4.4-4.8 기계류내수출하 -5.3-9.4-18.8-10.3-6.8-0.8 0.6 0.4 4.2 기계류수입액 -3.0 1.1-11.8-2.0 6.8 13.2 2.4 11.9 8.7 - 일반기계 7.4 16.0 18.7 12.9 21.3 11.5-6.1-3.0-12.4 - 정밀기계 -12.0-20.6-57.3-32.2 4.0 69.8 34.8 18.3-30.0 - 반도체제조장비 -4.6-29.0-67.8-46.2-5.9 122.6 79.4 32.9-36.7 - 수송용기계 -3.1 1.8 1.7 0.9 2.3 2.3-3.9 30.9 41.8 주 : 1. 전년동기대비증감률, 설비투자추계지수 (2010=100), 기계류내수출하 (2010=100) 2. 국내기계수주는선박을제외한불변액의증감률임자료 : 통계청 제조업의생산증가율과생산능력증가율의차이로본설비투자조정압력 32) 도지난 2012년 1/4분기이후 2013년 4/4분기를제외하면 8분기동안마이너스 ( ) 를기록해생산증가에기인한설비확장유인이미약함을보여주고있다. 7월의설비투자조정압력은제조업생산이전년동월대비 3.5% 증가하면서 2.2%p로증가하긴하였으나과거의부진을만회할만한수준의투자조정압력으로보기어렵다할것이다. IT 제조업의설비투자조정압력은지난 2013년 3/4분기이후마이너스 ( ) 로전환되어 3/4분기연속부진한상태이며 7월들어서도 3.6%p로나타났다. 주요한경기회복지표중에하나인제조업의평균가동률도지난 2013년 3/4분기이후완만하게증가하고있으나여전히정상수준인 80% 이하에머물러있다. 올해들어 1/4분기 77.2%, 2/4분기 76.3% 를기록하였으며, 7월에도소폭상승하는데그쳐 78.0% 로나타났다. 32) 생산증가율이생산능력증가율을초과할경우생산능력확충을위한설비투자조정압력으로작용하며향후설비투자증감의선행지표로활용하고있다. 64 II. 부문별중기전망
[ 그림 74] 제조업의설비투자조정압력추이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2014년상반기중 IT부문수출증가세가전년상반기에비해둔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 IT부문설비투자는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해전체설비투자를견인한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보면, 올상반기중 IT부문수출은전년동기대비 6.6%(1/4분기 8.5%, 2/4분기 5.0%) 증가해전년상반기 (12.8%) 에비해증가폭이크게둔화되는모습을보였으나, 동기간 IT부문설비투자는 6.3%(1/4분기 0.7%, 2/4분기 11.9%) 증가해전년상반기 (-7.4%) 의부진에서벗어나는모습을보였다. 우리경제에서 IT부문은전체설비투자의 20%, 전체수출의 3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75] IT 부문수출및 IT 부문설비투자추이 자료 : 한국은행 3. 설비투자 65
2014년설비투자는상반기중에는전년동기대비 7.5% 증가했지만하반기중에는 5.4% 로증가세가다소둔화되면서, 전년대비 6.4% 증가할전망이다. 지난 7월에발표한수정전망에비해서는 0.8%p 상향조정되었다. 이는주로 2/4분기환율하락의영향때문이다. 기대에못미치는대외경제여건회복속도, 세월호충격으로인한서비스생산둔화등으로 2/4분기설비투자가 1/4분기에비해부진할것으로예상하였다. 그러나 2/4분기대미달러환율이가파르게하락하면서수입자본재가격도큰폭으로하락하였고, 이에따라설비투자디플레이터가전년동기대비 3.3% 하락하면서 2/4분기실질설비투자가예상보다큰폭으로증가하였기때문이다. 업종별로보면제조업에서는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분야, 화학제품, 자동차, 1차금속등의순으로투자규모가클것으로예상되고, 비제조업은전기, 가스및수도사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운수업, 도소매업등의순이될것으로전망된다. 33) 2015년의설비투자는전년대비 6.7% 증가해 2014년에비해소폭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경기개선으로수출이전년에비해호조세를보이고관련제조업의생산이증가하면서생산능력확충을위한설비투자비중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 지난몇년간의장기부진에서벗어난수준에는미치지못할것이다. 제조업에서는일반기계, 통신기기, 반도체, 제약, 식음료등에서금년에이어견실한투자증가가예상된다. 반도체는경기회복에따른수요증가로업황이개선되면서투자호조가기대되며, 제약부문은주요기업의바이오의약분야투자가지속될전망이다. 식음료산업은건강식품에대한관심증가로관련상품에대한수요가증가하면서투자에활력이될전망이다. 통신기기산업은차기단말및통신장비, 신규휴대폰등에대한투자등으로투자확대가예상된다. 자동차산업은국산차에대한내수정체와수입차수요증가등으로큰폭의투자확대를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다. 비제조업에서는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에서신재생에너지를이용한발전분야를중심으로투자확대가기대된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은컴퓨터프로그래밍과시스템통합및관리부분에서 33) 한국정책금융공사의 2014 년주요기업의설비투자계획 (2014. 5 월 ) 에의하면 2014 년제조업의설비투자계획규모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37.1 조원 (27.3%), 화학제품 7.6 조원 (5.6%), 자동차 7.0 조원 (5.2%) 1 차금속 6.0 조원 (4.4%) 순이고, 비제조업의계획규모는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21.8 조원 (16.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0.8 조 (7.9%), 운수업 9.4 조원 (6.9%), 도매및소매업 6.6 조원 (4.9%) 순이었다. 66 II. 부문별중기전망
2014년에이어꾸준한증가세가이어질전망이다설비투자조달비용을결정하는금리 ( 회사채금리, 장외3년만기, AA 기준 ) 는 8 월현재 2.9% 를기록하고있으며 2014년에는연평균 3.1%, 2015년에는 3.3% 로소폭상승할전망이다. 전체기업의투자자금중내부자금이차지하는비중은 2011년 60% 대에서 2014년 67% 대로꾸준히증가했으며, 대기업의경우에는중소기업에비해그비중이더욱크다. 따라서은행차입에의존하는일부중소기업을제외하면금리요인에설비투자제약이크지않을전망이다. 설비투자디플레이터는 2013년전년대비 2.4% 하락한데이어 2014년에도환율하락에따른수입자본재가격안정의영향으로전년대비 1.8% 하락할전망이다. 2015년에도 1.9% 상승에머물것으로예상된다. 금년상반기최종국산자본재의가격은전년동분기대비 1/4분기 0.5%, 2/4분기 0.3% 상승한데반해최종수입자본재의가격은동기간 1/4분기 8.3%, 2/4분기 8.1% 각각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명목설비투자는전년동분기대비 1/4분기 5.6%, 2/4분기 4.2% 증가하는데그쳤지만설비투자디플레이터가동기간 1/4분기 1.7%, 3.3%( 상반기 2.5% 하락 ) 하락하면서상반기의실질설비투자는 7.4%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수입자본재비중이높은정밀부품제조장비, 반도체장비관련제조업의경우경기회복이본격화되고업황전망이호전되면투자비용이절감되는효과로인한투자심리진작이기대된다. 그러나현재본격적인경기회복에대한불확실성이큰상황에서는그러한효과가크지않을것이다. [ 그림 76] 환율, 자본재가격, 설비투자디플레이터추이 자료 : 한국은행 3. 설비투자 67
[ 표 14] 자금조달별설비투자 ( 단위 : 조원, %) 업종별 자금조달별 연 도 2011 2012 2013 2014 소계 131.8 131.0 130.3 136.1 외부자금 52.1 50.7 43.7 44.0 전체 주식 3.1 2.0 2.0 1.8 회사채 26.3 25.8 20.0 19.8 차입금 15.0 18.9 16.9 17.9 내부자금 ( 비중,%) 79.6 80.3 86.6 92.0 (60.4) (61.3) (66.5) (67.6) 소계 74.1 72.9 72.1 75.3 외부자금 23.2 20.2 11.7 9.7 제조업 주식 2.2 0.5 0.4 0.5 회사채 10.7 9.5 3.3 1.7 차입금 9.9 9.4 7.5 7.1 내부자금 ( 비중,%) 50.9 52.7 60.4 65.6 (68.7) (72.3) (83.8) (87.1) 소계 57.7 58.1 58.2 60.8 외부자금 28.9 30.5 32.0 34.3 비제조업 주식 0.9 1.5 1.6 1.3 회사채 15.6 16.3 16.8 18.1 차입금 5.0 9.4 9.4 10.8 내부자금 ( 비중,%) 28.8 27.6 26.2 26.4 (49.9) (47.5) (45.0) (43.5) 주 : 2013 년까지는실적치, 2014 년은계획치자료 : 한국정책금융공사, 주요기업의설비투자계획조사, 2014. 5. 68 II. 부문별중기전망
나. 2014~2018년전망 2014~2018년중설비투자는연평균 5.7% 증가해금융위기이전 4년 (2004~2007년) 의연평균증가율 (6.6%) 에비해선부진하지만금융위기를포함한지난 2008~2013년중연평균증가율 (2.9%) 에비해개선될것으로전망된다. 2013년은 1.5% 로 2012년에이어부진하였지만 2014년 6.4%, 2015년 6.7%, 2016년 7.0% 로회복세를보이다 2017년과 2018년에는 4.0% 대로증가세가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본격적인경기회복국면으로진입할것으로예상되는 2015년과 2016년에는통관수출이연평균 7.8% 대의증가세를보이면서투자심리도회복되어 2011년이후보여준장기간의부진에서벗어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글로벌금융위기이전경기확장기의투자수준에는미치지못하는수준이라할수있다. 투자동기별로보면, 국내경기가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10년 6.3% 의실질경제성장을기록한이후 2012년과 2013년에는내수와수출의동반부진이지속되면서설비확장을위한투자나치열한글로벌경쟁에대비하기위한연구개발투자는크게위축된것으로나타났다. 연구개발투자는 2010년이후 2012년까지는활발하게증가하다 2013년에는증가세가크게둔화되었고, 올해에는관련투자가줄면서치열한글로벌시장경쟁에대한대응력이저하될우려도제기된다. 2014년에는전체적으로신제품생산, 설비확장, 자동화및생력화등에서전년도보다투자가확대될계획이나연구개발부문에서는전년에이어부진한모습을이어갈전망이다. 제조업의에너지및환경관련투자가 2012년부터상대적으로크게증가하는추세이며향후설비투자에서주도적역할을담당할것으로전망된다. 3. 설비투자 69
[ 표 15] 투자동기별설비투자증가율 ( 단위 : 전년대비, %) 업종별 전체 제조업 비제조업 투자동기별 연 도 2011 2012 2013 2014 소계 8.4-0.6-0.6 4.5 신제품생산 -7.3 0.0 4.8 9.7 설비확장 10.0-2.7-7.4 3.8 유지보수 12.4 9.3 11.4 6.3 자동화및생력화 15.2 3.7-12.0 30.7 에너지및환경관련투자 9.1-1.5 28.3 10.2 연구개발투자 (R&D) 30.5 72.3-0.3-3.7 소계 7.9-1.6-1.1 4.4 신제품생산 -6.0-0.1 1.2 11.1 설비확장 4.2-6.3-11.6 3.8 유지보수 47.6-2.0 20.8 4.7 자동화및생력화 23.1-2.6-16.5 6.5 에너지및환경관련투자 2.2 16.2 31.7 14.8 연구개발투자 (R&D) 49.5 92.8 6.5-4.0 소계 9.1 0.7 0.1 4.5 신제품생산 -9.4 0.2 10.7 7.8 설비확장 18.1 1.9-2.6 3.8 유지보수 -14.5 24.3 1.6 8.2 자동화및생력화 -14.4 37.2 4.9 104.1 에너지및환경관련투자 25.7-35.9 16.2-8.2 연구개발투자 (R&D) -0.8 21.1-27.5-1.9 주 : 2013 년까지는실적치, 2014 년은계획치자료 : 한국정책금융공사, 주요기업의설비투자계획조사, 2014. 5. 산업별로보면, 전기및전자기기 ( 반도체, 무선통신장비 ) 등 IT부문은 2012년상반기의집중투자 ( 전년동기대비 7.7% 증가 ) 에따른조정이마무리되고금년부터서서히회복되어향후 2~3년간견실한증가세를보일전망이며, 2016년까지설비투자증가세를주도할것으로예상된다. 자동차는국내수요정체와생산시설해외이전등의조건에도불구하고중국, 인도, 브라질등신흥국의수요가증가하면서견조한증가세를보일전망이다. 그러나석유화학은미국의셰일오일과초경질유생산급증, 철강과디스플레이업종은구조적인글로벌공급과잉및중국의생산확대영향으로투자확대가어려울상황에직면할것으로보인다. 70 II. 부문별중기전망
[ 표 16] 업종별설비투자 ( 단위 : 전년대비, %) 업종별 연 2011 2012 2013 2014 도 전체 8.4-0.6-0.6 4.5 제조업 7.9-1.6-1.1 4.4 화학제품 62.2 0.3-12.9 16.4 의약품 77.8-5.4 8.0 8.0 고무및플라스틱 57.9-4.8 7.5-2.4 비금속광물 32.3-27.7-28.3 4.0 1차금속 -6.0-0.8-8.6-16.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3.9-0.3 0.2 3.0 의료정밀광학 13.1 48.2 15.6-6.4 전기장비 -13.5 1.9 8.6-6.4 기계장비 70.1-3.2 30.1 8.0 자동차 58.0 0.2 1.8 15.3 기타운송장비 47.6-16.7-21.9 29.8 비제조업 9.1 0.7 0.1 4.5 서비스업 21.0 5.8-4.8 6.2 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 48.4-18.5 7.9-30.6 도매및소매업 22.8-5.7-12.4 19.9 운수업 12.7-1.8-7 2.7 숙박및음식점업 51.4-2.0 6.7 3.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9.2 30.1-0.1 0.6 부동산및임대업 117.2-28.6 1.7 27.9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323.1 2.1-14 17.3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9.2 1.6 3.6 6.4 주 : 2013 년까지는실적치, 2014 년은계획치자료 : 한국정책금융공사, 주요기업의설비투자계획조사, 2014. 5. 3. 설비투자 71
[ 그림 77] 중기설비투자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4. 대외거래가. 수출전망 (1) 2015년전망 2015년통관수출액은 2014년 (3.4%) 보다 3.7%p 높은 7.1%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미국등선진국들의경기회복세로선진국들의수입수요가완만하지만개선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우리나라수출과밀접하면서선행성을보이는선진국내수와신흥국수출이반등하는양상을보이고있어우리나라수출도증가세를이어갈것으로예상된다. 72 II. 부문별중기전망
[ 그림 78] 선진국내수와신흥국수출추이와전망 주 : 1. 신흥수출중중국제외 2. 점선부분은전망치임자료 : IMF [ 그림 79] 세계교역량과한국의수출추이 자료 : Bloomberg, 한국은행 특히 2014 년들어대미국과대 EU 등대선진국수출이개선되고있다는점이 2015 년중우리나라수출이회복될것으로보는주요요인이다. 4. 대외거래 73
[ 그림 80] 우리나라의지역별수출추이 자료 : 무역협회 한편 2014년 7월까지부진했던대중국수출도선진국의수입수요개선으로점차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2013년말현재우리나라주요수출업종의대중국수출비중을보면전기전자업종 (39%), 화학업종 (41%), 기계업종 (27%), 석유업종 (19%) 들이중국시장에의존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17] 한국의품목별대중국수출 ( 단위 : %) 2013 2014(1~7 월 ) 반도체 21.2 23.1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9.9-10.9 합성수지 8.6 1.4 석유제품 -16.0-24.7 전자응용기기 52.5-18.9 무선통신기기 28.9 27.5 자동차부품 25.0 15.5 석유화학중간원료 36.2-6.3 기초유분 12.8 7.7 철강판 0.4 19.0 기구부품 23.1-2.3 컴퓨터 3.4 9.5 플라스틱 19.0-7.7 총계 8.6-1.2 자료 : 무역협회 ( 한국무역통계 ) 74 II. 부문별중기전망
2015 년수출회복속도는우리나라의대중국수출회복속도에의해크게좌우 될것임을시사하는것이다. [ 그림 81] 주요품목별대중국수출액및비중 1)2) 주 : 1. 대중국수출액 / 총수출 2. 2013 년중기준자료 : 무역협회 2014년중원화가치가강세를보이면서수출기업의채산성 ( 적정환율 1,073원, 손익분기점환율 1,045원, 무역협회조사, 2014.5) 이악화되어중소기업을중심으로수출환경이악화 34) 될조짐을보이고있다. 그러나원화가치상승이수출에미치는영향은과거에비해상대적으로제한적일것이라는점에서수출회복기조는지속될것으로보인다. 34) 전경련조사 (2014. 4) 에따르면원화가치 10% 상승시영업이익률 0.8% 감소, 조선업종 : 1.3% 감소, 석유화학 : 0.8% 감소, 전자및통신 : 1.55% 감소, 철강 : 0.9% 감소, 섬유 : 1.05%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4. 대외거래 75
[ 표 18] 원화강세가수출산업에미치는영향 업종 영향정도 수출 채산성 주요요인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화학 글로벌경쟁심화로수출가격전가불가능 환손실이업체에전가되어수익성악화 글로벌경쟁확대로수출가격전가는불가능 수출가격경쟁력하락으로기업수익성악화 환율요인보다국제시장수급에의해결정 수출가격전가곤란으로기업채산성악화 수출영향미미 정보통신기기 해외생산확대로환율영향이과거대비축소 환율보다제품경쟁력이수출에더큰영향 조선 수주산업특성상단기수출영향은거의없음 환헤지로리스크감소가능하나, 채산성악화 디스플레이 제품수급에의한가격결정으로가격전가곤란 시장지배력이월등하여차별화로환율영향흡수 수출에부정적영향 반도체 가전 섬유 철강 환율요인보다는수요시장증감에의해결정 수출대금원화절상으로기업채산성저하 중국과경합하는중저가제품수출경쟁력악화 해외생산확대로국내수출대체, 수익성저하 가격경쟁력저하 수출가격경쟁력약화, 기업채산성악화우려 수출가격경쟁력악화로철강재수출감소 기업수익성악화, 저가수입철강재와경쟁심화 주 : 영향정도 - 크게증가, 증가, 영향미미, 약간감소, 크게감소 자료 : 산업연구원, 2014 년하반기경제산업전망, 2014.6. (2) 2016년이후전망 2016~2018년중통관수출액은연평균 8.9% 증가하여 2014 2015년연평균수출액증가율 (5.3%) 보다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이는미국의경기회복세지속, 유럽의경기침체탈피등으로선진국의수입수요가점차빠르게증가하는가운데개도국들의내수성장세도점차높아질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76 II. 부문별중기전망
[ 그림 82] 세계교역량전망 자료 : IMF 그러나 2015년이후우리나라수출회복세는글로벌금융위기이전 (2006 2007년연평균 14.3%) 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완만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수출물량증가율이과거평균증가율 (1993 2013년연평균 5.2%) 보다낮은수준에서완만히회복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 그림 83] 세계수출물량증가율추이 자료 : WTO 4. 대외거래 77
나. 수입전망 (1) 2015년전망 2015년통관수입액은 2014년 (4.1%) 보다 3.8%p 높은 7.9% 증가할것으로보인다. 이는첫째, 우리나라수입과밀접한움직임을보이는수출여건이개선되고둘째, 2015년중내수도 2014년보다개선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세계경기회복세등으로수입단가가점진적으로상승하면서우리나라수입액도늘어날것이기때문이다. [ 그림 84] 우리나라의통관수출과통관수입추이 자료 : 관세청 (2) 2016년이후전망 2016~2018년중통관수입액은연평균 9.7% 증가하여 2014 2015년연평균수입액증가율 (6.0%) 보다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이는국내경기회복세와국제원자재가격상승에따른수입가격상승의영향때문이다. 78 II. 부문별중기전망
[ 그림 85] 국내경기국면과국제원자재가격 (CRB) 추이 자료 : Bloomberg, 통계청 다. 경상수지전망 2015년경상수지는 792.3억달러흑자로 2014년 (832.0억달러흑자 ) 보다 39.7억달러가량흑자폭이축소될것으로보인다. 이는원유등국제원자재가격안정과내수경기회복으로인한완만한수입수요증가가예상되고수출도점차증가세가높아질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 그림 86] 재화와서비스수출입물량추이 자료 : 한국은행 4. 대외거래 79
[ 그림 87] 우리나라경상수지와상품수지흑자 자료 : 한국은행 [ 표 19] 에너지자원수입액과비중 ( 단위 : 억달러, %) 2012 2013 원유 1,083 993 석유제품 257 288 가스 338 363 석탄 159 130 에너지수입합계 (A) 1,837 1,775 총수입 (B) 5,196 5,156 비중 (A/B, %) 35.4 34.4 자료 : 관세청 2016 2018 년중연평균경상수지흑자액은 748.4 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 된다. 상품수지흑자폭은다소줄어들것이나소득수지흑자폭이점진적으로증 가하면서견조한경상수지흑자기조가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80 II. 부문별중기전망
[ 그림 88] 우리나라서비스수지와소득수지 자료 : 한국은행 5. 고용가. 2015년전망 2014년상반기취업자수는전년동기대비 59.7만여명 (2.4%) 증가해 2013년상반기 (1.2%) 에비해증가폭이크게확대되었다. 성별로보면남성취업자는 30.1만여명, 여성은 29.7만여명각각증가하였다. 3/4분기들어서도 7월과 8월의취업자수가 50만명이상증가해상반기의호조세를이어가고있는모습이다. 또한완만한경기회복이지속되면서비경제활동인구는줄고경제활동참가율이상대적으로큰폭으로상승하였다. 상반기경제활동참가율은 62.2% 를기록하였고, 2/4분기는 63.0% 로나타나 4주기준경제활동인구조사가실시된 1999년이래가장높았다.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2014년 8월까지 51.3% 로전년동기대비 50.2% 1.1%p 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도동기간 74.0% 로전년동기대비 0.9%p 상승하였다. 특히지난 2/4분기남성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모두 1/4분기와는다르게각각 74.5% 와 52.1% 로크게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3/4 분기들어서도 8월까지는남녀모두 2/4분기의높은경제활동참가율을유지하고 5. 고용 81
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에따라 2014년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사상처음으로 51% 를넘어서고전체경제활동참가율도 62% 이상을기록할전망이다. 이처럼경제활동참가율은높아졌지만경기회복이당초예상했던것보다지연되면서상반기실업률 (1/4분기 4.0%, 2/4분기 3.7%) 은 3.9% 로전년동기대비 0.5%p 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상반기고용률은 59.8% 로전년동기대비 0.8%p 상승하였고, 15~64세인구만을대상으로하는 OECD 기준의고용률은동기간 65.0% 로전년동기대비 1.1%p 상승하였다. 이와같은고용률상승은은퇴세대의노동시장잔류장기화와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 그리고글로벌금융위기이후고용불안을해소하기위해정부가여성과중고령층을대상으로적극적인일자리정책을지속적으로실시한효과에기인한바크다고할수있다. [ 표 20] 고용지표의최근추이 (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 %) 2012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1/4 2/4 7 월 8 월 실업률 ( 계절조정 ) 3.2 3.1 3.6 3.1 3.0 2.8 4.0 3.7 3.4 3.3 (3.3) (3.1) (3.1) (3.0) (3.5) (3.7) (3.4) (3.5) 청년실업률 7.5 8.0 8.4 7.9 7.9 7.9 9.8 9.4 8.9 8.4 실업자수 82.0 80.7 90.7 81.2 77.7 73.3 103.1 97.7 91.2 89.0 비경제활동인구증감경제활동참가율 12.8 14.1 33.6 24.2 7.8-9.1-43.3-22.6-20.6-29.8 61.3 61.5 59.9 62.2 62.1 61.7 61.3 63.1 63.2 62.9 고용률 59.4 59.5 57.7 60.2 60.3 60.0 58.8 60.8 61.1 60.8 취업자증감 ( 증감률 ) 43.7 38.6 25.7 32.4 42.1 54.1 72.9 46.4 50.5 59.4 (1.8) (1.6) (1.1) (1.3) (1.7) (2.2) (3.0) (1.8) (2.0) (2.3) 자료 : 통계청 82 II. 부문별중기전망
[ 그림 89] 성별경제활동참가율추이 주 : 2014 년은 8 월까지의평균치자료 : 통계청 산업별로보면올상반기제조업의취업자수는전년동기대비 13.0만명 (3.0%) 증가해전년에비해 1만여명확대되었고, 사회간접자본및서비스업은전년동기대비 48.9만명 (2.6%) 증가해전년에비해큰폭의증가세를보였다. 건설업에서도 2만여명 (1.0%) 증가해지난해의부진에서벗어나는모습을보였다. 서비스업의세부업종별로보면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과도소매음식숙박업의고용호조세가두드러져각각전년동기대비 25.8만명 (4.6%), 19.1만명 (2.2%)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보면 50대와 60대이상의취업자수는 2014년상반기전년동기대비각각 27.5만명 (5.0%), 20.5만명 (6.5%) 증가해전년과동일하게연령별고용증가를주도하였다. 동기간청년층 (15~29세) 의취업자수도 7.5만명 (2.0%) 증가하였고, 지난 2013년 4/4분기부터 3분기연속취업자수증가를기록하였다. 청년층의취업자수가감소세를멈추고전년동분기대비증가세로돌아선것은 2012년 4/4분기이후처음이고, 1% 이상의증가세를기록한것은지난 2002년 1/4분기이후처음이다. 5. 고용 83
[ 그림 90] 산업별고용증감추이 자료 : 통계청 연도 [ 표 21] 연령계층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 전체취업자증감 15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이상 2012 437 36-31 11 270 222 2013 386 50-21 22 254 181 1/4 257-117 -15 12 196 181 2/4 324-88 8-6 254 156 3/4 421-41 -34 30 279 187 4/4 541 46-42 53 285 200 2014. 1/4 729 97-6 99 323 218 2/4 464 53-42 34 227 192 자료 : 통계청 2014년취업자수는하반기중 46만명 ( 상반기 59.7만명 ) 증가해전년대비 53 만여명 (2.1%) 증가할전망이다. 지난 7월의수정전망에서와마찬가지로하반기의경기회복속도가예상보다둔화되면서도소매 음식 숙박업등의서비스업고용증 84 II. 부문별중기전망
가폭이축소되고, 자영업자의감소폭이상반기에비해확대되면서상반기와같은고용호조세가지속되기어려울것으로보았다. 그러나 1/4분기이후자영업자의감소폭이예상보다크지않고, 하반기새경제팀의고용창출대책이여성과고령층을중심으로보다강화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수정전망에비해취업자수증가폭이 0.2%p 상향조정되었다. [ 그림 91] 자영업자증감추이 자료 : 통계청 2014년실업률은 3.5%( 상반기 3.9%, 하반기 3.1%) 를기록해전년에비해 0.4%p 상승할전망이다. 2/4분기부터경제활동참가율이큰폭으로상승하고경기회복이지연되면서실업률이예상보다크게상승한효과를반영하여지난 7월전망보다 0.1%p 상향조정되었다. 2015년취업자는전년대비 44만여명 (1.7%) 증가해 2014년에비해확대폭이다소둔화될것으로전망된다. 2015년에도정부가제시한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위한법 제도개선노력 35) 의정책효과가장년층, 고학력주부등의시간제일자리를중심으로작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경기회복에대한기대가높아지면서여성과중고령층의경제활동참가율의상승추세가전년에이어지속되어전체적인경 35) 정부는 2013~2014 년기간중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 근로시간저축계좌제, 근로시간단축청구권도입및확대, 시간제근로자보호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정, 스마트워크촉진법제정등의법 제도개선방안을제시하고있다. 5. 고용 85
제활동참가율도 2014 년에비해소폭상승할전망이다. 실업률은 3.3% 로전년에비 해소폭하락하고고용률은 60.4% 수준이될전망이다. 나. 2014~2018년전망 2014~2018년중취업자수는연평균 1.6%(42만여명 ) 증가해글로벌금융위기기간을포함한지난 2008~2013년기간의연평균증가율 1.1%(27만명 ) 에비해비교적큰폭 (0.5%p) 으로개선될전망이다. 이는금융위기이전 (2004~2007년) 의연평균증가율 1.4%(32.4만명 ) 과비교해도소폭개선된수준이다. 경제활동참가율도여성과고령층의노동시장참여가확대되면서 2014년에는 62.3% 를기록해 2000년대들어가장높게나타날것으로전망되며, 2018년에이르면 63% 에근접할것으로보인다. 실업률은연평균 3.4%(2014년 3.5%, 2015년 3.3%, 2016년 3.2%, 2017년 3.4%, 2018년 3.4%) 로금융위기이전에비해소폭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고용률은연평균 60.5%(2014년 60.1%, 2015년 60.4%, 2016 년 60.6%, 2017년 60.8%, 2018년 60.8%) 수준으로글로벌금융위기기간을포함한지난 2008~2013년기간에비해서 1.4%p 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금융위기이전 (2004~2007년) 의고용률과비교해도연평균 0.7%p 상승하는것이다. [ 그림 92] 중기고용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86 II. 부문별중기전망
[ 표 22] 중기주요고용변수전망 ( 단위 : %) 기간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증가율 2014 3.5 62.3 2.1 2015 3.3 62.4 1.7 2016 3.2 62.6 1.6 2017 3.4 62.9 1.4 2018 3.4 62.9 1.3 2004~2007 평균 3.5 61.9 1.4 2008~2013 평균 3.4 61.2 1.1 2014~2018 평균 3.4 62.6 1.6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경제의서비스화가진전되면서제조업의고용창출력은점차둔화되고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이고용증가를주도하는추세가중기적으로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도소매 음식숙박업은 2014년연평균 25만여명증가해호조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나, 영세자영업을중심으로한점진적인구조조정과내수성장세둔화의영향으로증가폭이축소될것으로전망된다. 고령화진전, 무상보육확대등으로공공보건 사회복지, 교육부문에서노동수요가크게증가하면서보건업및사회서비스업의고용증가가두드러질것으로보인다. 새정부의창조형서비스업에대한지원 36) 이강화되는효과로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에서의고용증가도예상된다. 36) 현정부는 창조경제기반마련 방안으로창조형서비스업에대한지원을제조업수준으로강화하는것을제시하고있다. 창조형서비스업은 SW, 영화, 게임, 관광, 컨설팅, 보건의료, MICE 등과이들이융 복합된업종으로규정하고있다. 5. 고용 87
[ 표 23] 산업별고용증감추이 ( 단위 : 전년대비,%) 연도 전체취업자 농림어업 제조업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건설업도소매 전기 운수사업 개인 음식 숙박통신 금융공공서비스 2004 1.9 6.4 2.0 2.9 0.2 0.2 1.2 6.8 2005 1.3 0.6 1.1 2.1 0.3 0.9 2.6 5.5 2006 1.3 1.8 1.8 2.4 1.1 0.8 3.3 5.1 2007 1.2 3.3 1.0 2.2 0.9 0.7 2.5 4.8 2008 0.6 2.1 1.3 1.3 2.0 0.8 0.5 4.1 2009 0.3 2.2 3.2 0.5 5.0 2.4 0.9 4.6 2010 1.4 5.0 5.0 1.2 1.9 1.2 2.6 2.2 2011 1.7 1.5 1.6 2.1 0.1 0.4 4.3 2.9 2012 1.8 0.9 0.3 2.4 1.3 1.9 1.4 3.2 2013 1.6-0.5 1.9 1.6-1.1 0.6 2.1 2.7 자료 : 통계청 노동공급측면에서는노동인구의고령화와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 노동수요측면에서는청년층고학력화와미스매치심화, IT산업주도성장및경제의서비스화, 기업의해외투자확대등이경기와고용간의관계를결정하는주요한구조적요인들이될것이다. 중기적으로보면은퇴세대의고용시장잔류가장기화되면서중고령층의취업자수는견조한증가세를유지할전망이다. 베이비붐세대의은퇴본격화로노령인구의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이상승하는방향으로고용시장의구조변화가진행될것이다. 88 II. 부문별중기전망
[ 표 24] 65 세이상인구의경제활동인구변화추이 ( 단위 : 만명, %) 연도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고용률 2000 340 (9) 101 (5) 100 (5) 0.6 (1) 239 (17) 29.6 0.6 29.4 2001 358 (10) 108 (5) 107 (5) 0.5 (1) 251 (18) 30.0 0.5 29.9 2002 378 (10) 116 (5) 116 (5) 0.6 (1) 262 (19) 30.7 0.5 30.5 2003 399 (11) 115 (5) 114 (5) 0.5 (1) 284 (20) 28.7 0.4 28.6 2004 419 (11) 125 (5) 124 (6) 0.9 (1) 294 (21) 29.8 0.7 29.6 2005 453 (11) 136 (6) 135 (6) 1 (1) 317 (22) 30.0 0.7 29.8 2006 474 (12) 145 (6) 144 (6) 1 (1) 329 (22) 30.5 0.7 30.3 2007 487 (12) 152 (6) 151 (6) 1 (1) 335 (22) 31.3 0.7 31.1 2008 504 (13) 154 (6) 153 (6) 1.2 (2) 350 (23) 30.6 0.8 30.3 2009 520 (13) 156 (6) 155 (7) 1.9 (2) 364 (23) 30.1 1.2 29.7 2010 539 (13) 159 (6) 155 (7) 3.9 (4) 381 (24) 29.4 2.4 28.7 2011 562 (14) 166 (7) 162 (7) 3.7 (4) 396 (25) 29.5 2.2 28.9 2012 593 (14) 182 (7) 178 (7) 3.8 (5) 411 (26) 30.7 2.1 30.1 2013 615 (15) 193 (7) 190 (8) 2.9 (4) 422 (26) 31.4 1.5 30.9 주 : ( ) 안은전체인구에서 65 세이상인구가해당변수에서차지하는비중 (%) 자료 : 통계청 5. 고용 89
[ 표 25] 연령계층별고용증감추이 연도전체 15 29세 60세 30 39 40 49 50 59 취업자 15 19 20 29 이상 2008 0.6-2.8-9.8-2.5-0.4 1.0 5.1 0.7 2009-0.3-3.1-6.5-3.0-2.9-0.4 4.6 2.1 2010 1.4-1.1 15.0-1.8-0.1 0.4 6.5 1.7 2011 1.7-0.9 11.0-1.6-0.8 0.9 6.1 5.4 2012 1.8-0.9 1.6-1.1-0.5 0.2 5.3 7.7 2013 1.6-1.3-2.8-1.2-0.4 0.3 4.7 5.8 자료 : 통계청 정부의사회적일자리사업확대, 기업의일자리나누기확대등의추세도이어질전망이다. 현정부는창조경제실현을통한성장잠재력확충과함께시간제일자리확대, 사회복지및공공서비스분야의고용증진, 여성과중고령층의경제활동참여율제고등을통해고용률을 70% 까지끌어올리겠다는정책목표를설정하고있다. 창조경제를통한산업구조고도화와근로시간단축을통해연평균 1.2%( 각각 0.6%) 의추가적인취업자증가를달성하겠다는것이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정부의재정지원일자리사업도크게강화되고있다. 실업소득유지및지원등과같은소극적인노동시장정책에서벗어나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장려금등과같은적극적인노동정책의비중이지난몇년간크게증가하고있다. 특히장기실직자등취업취약계층등에대하여한시적성격의일자리를제공하기위해추진하는직접일자리사업의비중이높아지고있다. 그러나고용정책이경기변동에따른단기적인고용불안을완화하기위한직접일자리사업에집중될경우장기적으로고용의질과생산성이저하될우려가있음에유의해야할것이다. [ 표 26] 재정지원일자리사업총예산및지원인원추이 (2008~2014년) ( 단위 : 억원, 천명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예산안 예산 64,635 109,126 90,078 86,086 91,303 112,220 118,042 671,490 인원 4,290 8,137 5,140 6,161 6,332 7,108 6,465 43,633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중고령자일자리사업평가, 2013. 12. 계 90 II. 부문별중기전망
[ 표 27] 재정지원일자리사업예산안현황 (2012~2014년) ( 단위 : 억원, %) 2014 사업유형 2012 2013 예산안 직접일자리 23,459 (25.7) 29,225 (26.0) 28,273 (23.9) 직업훈련 9,993 (10.9) 13,913 (12.4) 15,581 (13.2)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고용장려금 고용서비스 10,144 (11.1) 4,006 (4.4) 17,340 (15.5) 5,084 (4.5) 19,193 (16.3) 6,042 (5.1) 창업지원 3,854 (4.2) 5,092 (4.5) 5,453 (4.6) 소계 51,456 (56.4) 70,654 (63.0) 74,542 (63.1) 소극적노동시장정책 실업소득유지및지원 39,847 (43.6) 41,566 (37.0) 43,500 (36.9) 합계 91,303 (100.0) 112,220 (100.0) 118,042 (100.0) 주 : ( ) 안은전체재정지원일자리사업예산대비비율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중고령자일자리사업평가, 2013. 12. 5. 고용 91
[ 표 28]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단계별중점과제 기반조성단계 (2013~14년) 도약단계 (2015~16년) 확장단계 (2017년) 전제 - 거시경제의안정과창조경제의실현 - 일 가정양립문화확산 - 고용서비스인프라확충 - 일자리창출중심의정부정책및노 사합의문화정착 법 제도 - 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 - 근로시간저축계좌제 - 근로시간단축청구권도입및확대 - 시간제근로자보호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정 - 스마트워크촉진법제정 - 新직업발굴및자격제도化 - 양질의시간제일자리확산 - 자동육아휴직관행확산 ( 대체인력활성화 ) - 한국형일 학습듀얼시스템도입 - 국가직무능력표준정책 - 점진적퇴직제도실시 - 파견업종의합리적조정 - 창조경제 5대분야일자리창출확대 - 양질의시간제일자리창출및확산 정책 - 벤처투자활성화방안 - 창업붐조성 - ( 사회 ) 서비스업발전방안 - 근로시간단축으로신규채용시비용지원 - 육아휴직대체인력뱅크확충 - 스펙초월시스템구축 - 유망중소기업정보시스템구축 - 벤처창업활성화 - 고용창출형중소기업지원제도본격실시 -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체계구축 - 서비스산업선진화 - 시간제일반직공무원채용 - 적극적노동시장정책확대 - 스펙초월시스템정착 - 일자리창출의사회적책임화 자료 : 기획재정부, 고용률 70% 로드맵, 2013. 6. 92 II. 부문별중기전망
6. 물가가. 2015년전망 2014년상반기중소비자물가는전년동기대비 1.4% 상승한것으로기록되었는데, 이는 2013년상반기 ( 전년동기대비 1.4%) 와같은수준으로서, 2년연속으로저물가기조에변화를보이지않고있다. 2013년에는하반기에물가수준의하락폭이더욱확대되어전년동기대비 1.2% 에머물렀었다. 한편, 2014년상반기중에물가수준이낮게유지되었던근거를세월호사고여파에따른단기적인내수경제의위축으로판단하였으나내수반등효과가예상보다지연되고있고 3/4분기에접어들면서도크게개선되지않고있다고분석된다. 2014년 6~8월소비자물가의전년동기대비상승률은 1.6% 로나타나고있어 2014년연간소비자물가상승률은 1% 후반대에서결정될것으로전망된다. 2014년소비자물가의품목별동향에있어서관찰되는현상은농산물가격의하락폭이개인서비스가격의상승폭을상회하는정도가 2013 년보다크게확대된점이다. 2014년중농산물가격의하락폭이매우크게나타났는데, 이는최근 10년간관측된적이없는이례적인현상으로여겨진다. [ 표 29] 품목별소비자물가지수 ( 단위 : 전년대비증가율, %) 2011 2012 2013 2014. 1~8 상품 5.70 3.10 1.00 1.25 농산물 8.80 8.80-1.00-11.41 곡물 12.40 6.40 6.40-2.61 채소 -2.80 4.00 0.80-20.61 축산물 10.30-7.40-0.90 10.70 공업제품 4.90 2.80 0.90 1.89 가공식품 5.70 4.60 3.00 3.95 서비스 2.70 1.40 1.50 1.51 집세 4.00 4.20 2.70 2.40 공공서비스 -0.40 0.50 0.70 0.75 개인서비스 3.70 1.10 1.60 1.60 자료 : 한국은행 6. 물가 93
2014년에도전년과비슷한수준으로소비자물가상승률이낮게형성된다고예상할때, 2015년의물가전망은이전에비해소폭하향조정이불가피하다고판단된다. 국내경제가 2014년 4/4분기를기점으로내수부진에서회복되는방향으로성장세가개선되지않는한수요측하방압력효과가여전히남아있어 2% 를소폭상회하는수준에서상승률이결정될것으로보인다. 대외적인여건은안정세를유지하고있다. 중동지역정정불안의영향은제한적이었던것으로나타났다. 국제유가 ( 두바이유기준 ) 는오히려 2014년상반기중에지난하반기에비해소폭하락하였다. 지정학적리스크가존재함에도, 양호한원유수급상황이가격의등락폭을안정화시키는데주요한것으로보인다. 2014년 1/4분기중에불안정한등락을보였던국제곡물가격은 6월말이후하락폭이확대되었다. 대외적인여건으로볼때, 국제원자재가격의안정세를이끌고있는환경이당분간유지될것으로기대한다. 2014년농산물과원자재가격등이소비자물가지수의하락안정세에크게반영됨에따라이들을제외한물가지수의경우에만 2.% 초반대의상승률을나타내는반면, 생활물가지수의상승률은더욱낮아져서 1.0% 수준에달하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일시적인특이요인들을제외할시에도 2014년현재까지물가상승률은작년의수준과크게다르지않은것으로파악된다. [ 표 30] 근원인플레이션지표및국제상품가격 ( 단위 : 전년대비증가율, %) 2011 2012 2013 2014. 1~8 총지수 4.0 2.2 1.3 1.4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 3.2 1.6 1.6 2.1 2.6 1.5 1.5 1.7 생활물가지수 4.4 1.7 0.7 1.0 국제유가평균 ¹ 13.6-2.50 3.00 2.65 상품가격지수 ( 로이터 ) 주두바이유, 브렌트유, WTI 유평균자료 : 한국은행 -14.8 10.3-7.3-8.93 94 II. 부문별중기전망
생산자물가의하락세는 2014년 5월을기점으로다소완화되는모습을보이고있으나수출입물가는하락세가확대되고있다. 원 / 달러환율하락의영향이수입물가하락에크게기여하고있다는분석이다. 원자재및중간재에대한대외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의산업구조특성상수입물가의하락세는소비자물가및생산자물가로파급되는영향이큰것으로평가되어왔다. 최근의분석에의하면수입물가와생산자물가는동행성이크게나타나지만수입물가의소비자물가에대한전가성은낮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이는각물가지수의구성항목에서차지하는상품과서비스의비중에차이가있기때문인데, 수입물가지수와생산자물가지수의구성항목에서는상품의비중이높으나소비자물가지수에서는서비스항목이 55% 에달한다. 서비스물가는상품에비교하여하방경직성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에서비스비중이높은소비자물가의변동성이생산자물가보다낮게나타난다. 37) [ 그림 93] 물가지수 ( 소비자, 생산, 수출, 수입 ) 와환율추이 ( 단위 : 전년동월대비증가율, %) ( 원 ) 자료 : 한국은행 37) 한국은행, 인플레이션보고서, 2014.7. 수입물가지수는상품으로만구성이되어있고, 생산자물가지수는구성요소중 71% 가상품으로구성되어있다. 6. 물가 95
농산물의소비자물가와수입물가지수가동반하여하락한점이주목된다. 이러한추이가하반기에도지속된다면소비자물가상승률이낮은수준에서벗어나기어려울것인데, 정부의과잉공급된채소등농산물에대한수급조절대책이효력을발휘한다면, 또한공산품및서비스관련소비자물가의오름세가유지된다면, 하반기와 2015년상반기에는소비자물가지수의상승세를유지할수있을것으로내다본다. 38) [ 그림 94] 농산물가격비교 ( 소비자, 수출, 수입물가지수 ) 추이 ( 단위 : 전년동월대비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다만, 2014년상반기중에이례적인채소가격폭락주도로농산물가격이지속적으로하락하였다는점을주목할때, 물가지표의최근동향을근거로우려되는점은곡물과채소가격의하락폭이 2014년 3/4분기들어재차악화되는조짐을보이고있는점이다. 수급조절대책의효과가어느시점에서발휘될것인지, 아니면이러한농산물하락추이가지속될것인지에대한판단이물가수준전망에중요하게작용할것이다. 38) 공공서비스요금과주택매매가격의완만한상승세가하반기와내년상반기에도이어진다면소비자물가수준은상승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나상승속도는이전의전망과비교하여보다완만할것으로보인다. 96 II. 부문별중기전망
[ 표 31] 농산물소비자가격 ( 곡물, 채소, 과실, 기타농산물 ) 비교 ( 단위 : 전년동월비, %) 2014.3 2014.4 2014.5 2014.6 2014.7 2014.8 곡물 -2.2-2.8-3.0-3.3-3.6-4.2 채소 -22.6-25.2-19.3-14.2-15.1-18.1 과실 -4.8-4.7-4.2-6.4-6.6-12.0 기타농산물 -13.0-13.7-12.0-13.1-12.1-9.8 자료 : 한국은행 [ 표 32] 임금상승률과물가상승률비교 ( 단위 : 전년동기비, %) 2013.Q1 2013.Q2 2013.Q3 2013.Q4 2014.Q1 전산업평균임금 3.70 4.60 3.90 3.20 2.90 제조업 6.00 4.30 4.10 4.40 5.60 전문서비스업 1.10 4.90 4.50 2.40 6.50 건설업 6.10 8.00 5.70 4.90 2.10 숙박 음식업 2.30-1.70 2.90 4.40 1.70 도 소매업 1.40 4.20 0.50-0.10 0.40 금융 보험업 1.40 0.10 3.80-0.10 0.60 사회복지서비스업 1.10 3.30 3.30 0.40-1.50 CPI 상품 1.50 0.70 1.20 0.80 1.00 서비스 1.60 1.70 1.50 1.30 1.30 PPI 상품 -2.90-3.30-2.20-1.50-1.30 서비스 0.40 0.10 0.40 0.50 1.30 주 : 1. 전문서비스업 ( 전문, 과학및기술 ), 사회복지서비스업 ( 보건업및사회복지 ) 2. CPI ( 소비자물가지수 ), PPI ( 생산자물가지수 ) 자료 : 한국은행 6. 물가 97
2013년하반기및 2014년 1/4분기전산업평균임금상승률은지속적으로하락하여 2% 대까지낮아졌다. 임금상승률은제조업과전문서비스업종사자의경우는큰폭으로상승하였고개인서비스업종사자의경우는거의임금이상승하지않거나오히려하락하는양상을보였다. 임금상승률이전산업종사자에게로확대될것이라는신호는지표상으로는포착되지않고있다. 제조업부문의임금상승으로인한비용효과를고려할때, 생산자물가지수 ( 상품 ) 의하락세가둔화되는데기여할것으로보인다. 2014년에도 2013년에이어서 2년연속 1% 대소비자물가상승률을기록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2015년물가상승폭과속도에대한기존의관점은현시점에서영향을받을것으로보인다. 한편, 근원인플레이션율이 2% 수준으로상승하고상승세를완만하나마유지하고있어서 2015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 2% 대초반수준으로상승할전망이다. 나. 2014 2018년전망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5년 2% 초반대로오름세를나타낼것으로전망됨에따라중장기전망시각에서물가상승률은소폭의조정을받게될것으로예상한다. 향후 5년간 3% 미만의수준에서완만한상승세를유지할전망이다. 2015년중에는국제상품가격을비롯한내수둔화문제등의영향으로하방리스크가보다높은것으로평가되고있는가운데, 2015 2018년기간동안물가수준의전망을위한국제경제여건이미국과유로지역의회복속도와중국의성장둔화세가능성등에의하여크게영향을받게될것으로예상된다. 향후 5년간의중기적인전망시계는많은불확실성을내포하고있다. 본전망보고서에서 5년간소비자물가상승률이완만한상승기조로전환된다는기존의입장은크게수정되지않았다. 물가상승속도를가늠해볼수있는상한수준은 3% 선이될것인데, 향후 5년동안이수준을벗어나는물가상승의급격한변화는당분간가능성이낮다고판단한다. 시중통화유동성의흐름은중기적인관점에서중요한관측지표로여겨진다. 최근의시중유동성공급의추이는가계부문에서는유동성팽창이가시화되고있으나금융부문에서는이러한움직임이관측되지않는다는점이특징이다. 단기성자금을중심으로민간신용이확대되고있는데, 광의통화 (M2) 의경우통화량증가율 98 II. 부문별중기전망
에있어서상품별로매우큰차이를보이고있다. 2014년들어현금통화를중심으로빠른속도로통화량증가율이확대되고있는반면에 2년만기정기예적금과같은자금의경우는 2013년에이어 0% 를조금상회하는매우낮은통화량증가를나타내고있다. 광의통화 (M2) 는지난해에비교하여 1% 이상의증가율을나타냈으나금융기관유동성 (Lf) 은증가세가소폭하락하여전체통화량의팽창만큼금융기관의유동성이원활히증가하지않는모습이다. 기업부문보다가계및비영리단체의광의통화 (M2) 보유규모가지난해보다더욱큰폭으로확대되었다. 민간신용확대등의통화팽창추이가지속된다면, 물가상승압력으로지속적으로작용할전망이다. 세월호사건이후내수부진이지속되고있으나향후경기회복에대한기대감으로인해단기자금에대한수요가급증하고있는것으로보이지만저금리상황이계속되고추가적인금리인하에대한기대가높아지고있는여건속에서저축성예금에대한수요는크게줄어들수밖에없다. [ 표 33] 통화량추이 ( 단위 : 조원, %) 광의통화 (M2) 의보유주체별전년대비증감액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7 M2( 말잔, 원계열 )¹ 152.3 141.0 93.7 90.9 84.2 85.2 139.5 가계및비영리단체 82.5 71.7 60.3 40.3 33.1 42.7 65.7 기업 35.0 54.6 17.4 47.3 21.1 38.7 23.3 기타금융기관 27.9 23.5 11.0 0.4 18.5 7.0 55.5 통화량증가율 M2( 평잔, 원계열 ) 14.3 10.3 8.7 4.2 5.2 4.8 5.7 현금통화 5.2 13.4 25.0 16.6 13.3 17.8 19.5 만기 2 년미만정기예적금 13.1 15.6 21.6 12.1 5.9 0.1 0.3 Lf( 평잔, 원계열 ) 11.9 7.9 8.2 5.3 7.8 6.9 6.6 주 : 1. 전년대비증감 2. 전년동기대비증가율, 2014.7 은 1~7 월간평균증가율자료 : 한국은행 6. 물가 99
2013~2014년의내수부진및국제상품가격하락에기반한저물가지속으로소비자물가및민간소비디플레이터의상승률은낮은수준을기록했다. 최근 10년간두물가수준은소비자물가상승률수준이민간소비디플레이터상승률을소폭상회하거나동일한수준에서움직여왔고, 2014년 2/4분기부터상승하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주목할사항은 2014년 2/4분기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이 0% 를나타내었던점이다. GDP디플레이터는수출입물가차이에의하여상당부분영향을받기때문에 GDP디플레이터와소비자물가상승률간의괴리가발생한것이다. 수출입물가상승률갭은환율은물론교역조건등다양한요인에의하여영향을받게된다. 소비자물가는소폭상승세로전환되었으나, GDP디플레이터는오히려하락하는움직임을보임에따라향후대외여건등의변화에동지표가어느정도영향을받는가여부에따라전망수준의오차에변화가있을것이다. [ 그림 95] 민간소비디플레이터와소비자물가지수비교 ( 단위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주 : 분기지표자료 : 한국은행 결론적으로 2014 년은성장률의일시적둔화충격이 3/4 분기에도지연되는등 내수회복이미진하여물가상승률은 1% 후반대에서결정될것이며, 2015 년은완만 100 II. 부문별중기전망
한세계경제및국내경제의회복에반응하여소폭상승할전망이다. 2015 2018년평균물가상승률은소비자물가상승률과 GDP디플레이터모두 3% 를하회하는수준으로내다본다. 소비자물가는 2014~2018년기간동안연평균 2.3% 상승할것으로전망하는데, 이는 2013년 10월의전망치 ( 연평균 2.5%) 에비해서 0.2%p 하락한것이다. 동기간 GDP디플레이터의연평균은 1.8% 로서 2014년과비교할때 2015~ 2018년평균은 2.0% 로전망하여중기적으로완만한물가상승을기대한다 ( 단위 : %) [ 그림 96] GDP 디플레이터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7. 금리가. 2015년전망 2014년 9월한국은행이 5분기연속동결되어있던기준금리를전격적으로인하 (0.25%) 함에따라상반기중에논의되던미국금리인상의국내영향에따른국내금리상승가능성에대한기대는낮아졌다. 2014년 3/4분기에만금리의정책적인기조에변화를줄만한주요소식들이발표되었는데, 무엇보다도미국의 2/4분기고용상황이기대이하로나타난사실은저금리유지기조에부합하는연준의기존입장을 7. 금리 101
뒷받침해줄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의기준금리가 2.25% 로인하되었지만, 국고채 3년, 5년금리는기준금리와의갭은 0.3% 에못미치는수준을나타내고있어, 시중의저금리상황이이미진행되는중이다. 한편, 미연준이급격한금리인상은피하겠지만미국시중금리들은금리인상에대한기대로 1년전부터반등하고있고내년하반기에는페더럴펀드금리의첫인상시점이예상되고있다. 현재로써는한은이저금리기조를유지하기로입장을표현하고추가금리인하도고려중이어서내년상반기중에는 2% 에가까운기준금리수준이유지될전망이다. ( 전년동월대비, %) [ 그림 97] 월평균기준금리및환율추이 자료 : 한국은행 우리나라는금융위기이후지난 5년간, 2009~2013년, 평균 2.6% 의기준금리수준이장기간유지되었는데, 단기간동안저금리로전환된구조적인변화가가져올다양한경제적효과에관심이집중되고있다. 현재까지는금통위가기준금리를인하함으로써, 경제회복을보다중요시여기고있는것으로해석되며, 향후금리및통화신용정책방향도이에준거하여수행할것으로기대된다. 가계신용이 2014년상반기큰폭으로증가하였는데, 은행의여수신금리는시장금리의하향세에영향을받아완만하게인하되는추이를나타내고있으며, 여수신금리갭도 3% 대에서큰변화없이움직이고있다. 102 II. 부문별중기전망
( 전년동월대비, %) [ 그림 98] 대출 수신금리와스프레드추이 주 : 잔액기준자료 : 한국은행 무엇보다도 8월에기준금리가인하되어 2.25% 수준에이름에따라하반기시중금리전망은소폭하향전망이불가피하다. 2014년 1~8월평균국고채금리 (3년) 는 2.77%, 회사채금리 (3년, AA-) 는 3.19% 로서 2013년 1~8월평균치를소폭상회한다. 2013년에는금리의움직임이상저하고의형태로나타났다고표현한다면, 2014년의금리동향은상고하저형태가될가능성이높다. 기준금리가장기간고정되어있어도시중금리는인상될수있다. 문제는현재의기준금리가 2.5% 를하회하는저금리상황이라는점이다. 최근국고채 3년의금리가콜금리나정책금리를크게상회하지않는상황이발생한것도금융위기이후저금리기조에경제가적응한효과에부분적으로기인한다고판단한다. 금융위기이후고금리에서저금리로의구조조정이행과정에서시중금리는기준금리보다높은수준을유지할수있었다. 2012년이후로우리나라의국고채금리는큰폭의하락세를보이고있으며, 특정기간에서는국고채금리가기준금리보다낮은역전현상도관측된바있다. 기준금리가 2015년상반기내에한차례더인하되어 2.0% 수준을유지할가능성은아직유보적이다. 만일그러한시나리오하에서는내수회복의속도또한완만할것이며시중금리의움직임도기준금리인하및이에대한기대심리에영향을받을것이다. 2015년상반기중에기준금리인하를가정할때, 내년국고채금리는올해와비슷하거나소폭하향조정될가능성이있다. 2015년하반기중미국금리인상에대한기대효과가국내경제회복에주요목표를두고있는금리정책에미칠영향을지속적으로모니터해야할것이다. 7. 금리 103
( 전년동월대비, %) [ 그림 99] 기준금리및국고채 회사채금리추이 자료 : 한국은행 한편, 저금리의장기화는금리의변동성을축소시켜, 금리스프레드가낮아져 다양한금리상품들에대한차별성을줄여왔다. 최근 4 년간단기금리의신용스프레 드와장기금리의신용스프레드에차별성이거의보이지않고있다. ( 전년동월대비, %) [ 그림 100] 금리스프레드추이 자료 : 한국은행 104 II. 부문별중기전망
나. 2014 2018년전망 2015년에도금리인상론이큰힘을받지못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미연준의정책금리인상의효과는 2015년중반에서 2016년초에부각될것으로기대한다. 저금리기조가장기간지속되고향후 5년의기간동안국제금리의영향을받아매우완만한상승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가계부채의상황이추가적으로악화될가능성도상존하고있다. 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가계대출이확대되는양상을보이는데전년동기비로 2014년 2/4분기 33조규모로증가하였다. 대출금리가지속적으로하락하고금리인하에대한기대가형성되어금리인하효과는시차를두지않고대출규모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파악된다. [ 표 34] 분기별가계부채의최근추이 ( 단위 : 조원, %) 2013.1 2013.2 2013.3 2013.4 2014.1 2014.2 가계대출 909.0 926.3 938.9 962.9 967.8 982.5 주택담보대출 486.5 492.8 496.1 507.3 513.4 525.8 ( 전년동기비증감 ) (9.3) (10.4) (11.6) (17.2) (26.9) (32.9) ( 비중, %) 1) (53.5) (53.2) (52.8) (52.7) (53.1) (53.5) 여신기관대출 52.9 52.3 53.7 57.3 56.2 56.5 주택담보대출금리 4.46 4.26 4.13 4.04 3.99 3.92 일반신용대출금리 6.93 6.68 6.50 6.33 6.22 6.09 주 : 1. 주택담보대출 / 가계대출 100 자료 : 한국은행 2014~2018년중에는경제성장률은평균적으로 3.7% 수준으로전망하는데, 평균적인경제성장률전망수치는기존의입장에서크게변경되지않았다. 여전히 2016년을정점으로경기회복세에대한기대감이형성되어있고, 국제금리상승에영향을받을전망이다. 2014년 9월에기준금리가전격적으로인하되고 2015년상반기중에도추가적인금리인하가능성이있어, 국내금리는 2015년까지상승세로전환되기어려울전망이다. 2015년을기점으로미연준금리인상이시행된다면 2015년 7. 금리 105
중에는상승압력이있을것이고, 2016년부터는상승압력이커질것이다. 국제금리상승압력과병행하여국내경제회복세가가시화된다는전망하에국고채금리와회사채금리가향후 4년동안완만히상승할것으로기대한다. 2015~2018년에는국고채수익률이 3% 초반대에서소폭의등락을보일것으로전망한다. 동기간중경제회복세가지속가능하고대외적인금리상승압력이계획대로진행될경우, 한은의기준금리가이에상응하는조정국면을거칠것으로예상되며, 국고채수익률을비롯한주요시장금리의완만한상승세가기대된다. 국고채수익률은 2015년 3.0%, 2016년 3.3%, 2017년 3.2%, 2018년 3.2% 로서매우완만한상승기조를유지할전망이다. ( 단위 : %) [ 그림 101] 국고채금리전망 주 : 3 년만기기준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06 II. 부문별중기전망
BOX 2. 선진국국채금리의최근동향 2008~2009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경기부양을위하여미국과유로지역에서는초저금리기조를장기간유지하였다. 최근미국을선두로기준금리인상설이관심을모으고있는가운데선진국의국채금리추이에도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빠르게는 2015년상반기중으로예정되어있는미페더럴펀드금리인상에대한기대는미국채금리상승에큰영향을주지못하고있는듯이보인다. 다만, 미국, 영국, 독일등지에서는 2013년까지지속적으로하락하여 1% 에접근하였던국채금리가 2014년들어서는완만한속도로상승중이나주식시장등의반응에비하면느린속도라는평이다. 일본의경우는지난 10년간의유동성함정시기와비슷한수준까지국채금리가하락하여정부채금리 (5년) 를기준으로볼때, 0% 를조금상회하는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5년이상의장기국채금리의추이는경제전망에대한투자자들의입장과안전자산선호태도를반영하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런측면에서해석할때, 장기국채금리의상승세가약한것은경제전망에대한투자자들의시각이크게변화하지않았다는신호로받아들여진다. 장기간저인플레이션기조가유지되었던점도안전자산인장기국채에수요를증가시킨요인중하나이다. 10년이상의장기채의경우는 2014년 6월기준으로 2.6% 로서 3% 이하로하락한바있다. 최근발표된미국의고용지표와제조업지수또한기대에못미치는실적을나타내어미국경제회복에대한불안감이사라지지않고있다. 미국장기금리가안정적인동향을유지하고있는점은당분간국내채권시장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된다. 다만, 미국채금리는이미 2014년중반부터상승세로전환된반면에국내국고채수익률은오히려하락하고있어미국과의내외금리차가축소되고있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 미국발금리인상의압력이미국채권시장에급격한영향을미치지는못하나금리인상기조로이미전환되었다는점은향후우리나라기준금리조정에인상압력으로작용할전망이다. 무엇보다도현국내경제여건은금리인상에대한필요성에무게를둘수없는상황이다. 2014년기대되던경제회복이지연되고있으며, 이러한추이가 2015년상반기에도큰진전을보이지않는다면우리나라는본격적인금리인상이어려울것이라는판단이다. 7. 금리 107
( 단위 : 전월동기대비, %) [ 선진국기준금리와장기금리 (2002.1~2014.7) ] 6 4 2 미국 미국페더럴펀드금리재무부증권금리 (5 년) 2 1.5 1 0.5 일본 일본프라임레이트정부채금리 (5 년) 0 2002/01 2008/05 2014/07 0 2002/01 2008/05 2014/07 6 4 영국 영국기준대출금리정부채금리 (5 년) 6 4 독일 독일기준대출금리정부채금리 (5 년) 2 2 0 0 2002/01 2008/05 2014/07-2 2002/01 2008/05 2014/07 8 6 한국 한국은행기준금리국고채금리 (5 년) 6 4 정책금리국가별비교 4 2 2 2002/01 2008/05 2014/07 자료 : 한국은행 0 미국일본영국독일한국 -2 2002/01 2008/05 2014/07 108 II. 부문별중기전망
한국은행의입장에서는미국시장금리와의내외금리차축소와함께일본의엔화의평가절하또한기준금리조정에상반된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원 / 엔환율의하락속도가원 / 달러환율의하락속도를앞지르고있는상황이 2014년들어계속되고있다. 엔화가치의평가절하는기준금리인하의요인으로서최근의경기부양에순응하는기준금리정책의기조와부합하지만미금리인상과대조적으로국내시장금리의가파른하락은자본의유출입압력으로작용한다. 반면에금리인상의움직임이미국에만국한되고유로지역이나일본의경우는오히려통화팽창정책을유지하고있다는점이다. 원 / 엔환율은원 / 달러및엔 / 달러환율의결정에의하여간접적으로생성되는환율이라는점을상기할필요가있다. 엔화나유로화대비미국달러화의강세가심화되면미국의정책적인대응이예상되고이에따라중기적인관점에서엔 / 달러환율의점진적인조정을기대해볼수있으며, 원 / 엔환율도속도조절이가능할것이다. [ 원 / 달러, 엔 / 달러, 및원 / 엔환율추이 ] ( 단위 : 전월동기대비, %) 자료 : 한국은행 7. 금리 109
8. 환율가. 2015년전망 2014년중원 / 달러환율은 7월초순까지대체로하향세를보였으며, 7월 7일 1,008.9원을기록하였다. 엔 / 달러환율이안정추이를나타낸데다크게증가한경상수지흑자에힘입었기때문이다. 7월중순부터 9월까지는달러당 1,015 1,040원구간에서등락을나타냈다. 엔 / 달러환율이 7월중순부터상승하였고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인하하면서원 / 달러환율의상승압력으로작용하였기때문이다. 최근에는엔 / 달러환율이달러당 107엔대로급등하자원 / 달러환율도 9월 16일 1,038.9 원 ( 기준환율 ) 에이르렀다. 4/4분기에는엔 / 달러환율이추가상승할가능성이있지만경상수지흑자 ( 연간 832억달러로전년대비 33억달러증가전망 ) 가지속됨에따라대체로외환시장내수급균형이예상되며, 2014년연중평균으로는 1,039원으로전년대비 5.1% 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102] 최근상승하고있는원 / 달러, 엔 / 달러환율 자료 : 한국은행 110 II. 부문별중기전망
2015년중원 / 달러환율변동요인을점검하면첫째, 정부가 3가지형태의가계소득증대세제를도입하였다. 39) 이중주목되는것이배당소득증대세제와기업소득환류세제이다. 두가지세제는기업의배당성향을높여외국인의국내주식투자를촉진시킬가능성이있다. 한국의배당성향이 2013년기준 21.1% 로선진국에크게미치지못하고있어새로운세제도입이실질적으로배당성향을높이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면외국인의국내주식은상당히증가할것으로보인다. 40) 올해들어 4월을제외하면다소부진했던외국인주식순매수가가계소득증대세제의도입이발표된 7월부터 2개월동안 6.0조원으로급증한것에서그가능성을엿볼수있다. 41) 다만가계소득증대세제가 3년한시적으로시행되는점을고려할때기업이배당보다는미래투자를앞당겨추진할수도있다는점, 기존에누적된사내유보금을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점, 당해연도기준미달액은다음연도에공제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는점에서가계소득증대세제의시행후에기업들이배당을크게확대할지는다소불투명해보인다. [ 그림 103] 최근급증한외국인국내주식 ( 순 ) 매수 자료 : 금융감독원 39) 정부는 2015 년부터 2017 년사업연도까지한시적으로가계소득증대세제 3 대패키지를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근로소득증대세제 ( 당해연도평균임금증가율이직전 3 년평균임금증가율의평균보다클때그격차의일부 ( 중소 중견 10%, 대기업 5%) 를세액공제 ), 배당소득증대세제 ( 고배당주식에대해원천징수세율 14 9% 인하 ), 기업소득환류세제 ( 투자 + 임금증가 + 배당액혹은투자 + 임금증가보다초과한 ( 기준율을적용후 ) 당기소득에대해 10% 의과세 ) 를도입한것이다. 40) 배당성향이란당기순이익에서차지하는배당금의비율로 2013 년기준미국은 34.6%, 일본 30.1%, 프랑스 55.1%, 독일 43.3% 로한국보다상당히높다. 41) 2013 년기준우리나라주식중외국인소유비중은 32.9%( 시가총액기준 ) 에이른다. 8. 환율 111
둘째, 2015년중반에미국이정책금리의인상이예상되고있다. 이미미연준의양적완화정책은 10월종료가확실시됨에따라 2015년중반이후로예상되는미국의금리인상이다음수순이되고있다. 최근미국경제동향을보면 2/4분기 GDP성장률이 4.2%( 전분기대비연율 ) 를나타냈는데, 수치도높은편이지만경제성장이비주택투자에의해견인되고있는점 ( 전분기대비 8.4%) 이매우긍정적으로평가된다. 특히비주택투자가 2013년 3/4분기부터탄탄한증가세를나타냄으로써 2011 2013년중주택투자에의존해왔던미국경제의성장내용이더욱견실해졌다. 그밖에도 8월실업률이 6.1% 로 2013년 1월 7.9% 에서크게하락하였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7% 를기록하여경제성장에바람직한수준으로여겨지는 2.0% 에근접해있다. 현재의성장기조가이어진다면미국경제는 2015년에 3% 대의성장을나타낼수있을것이다. 42) [ 그림 104] 미국경제추이 자료 : 미국상무부 양호한경제성장세를보임에따라 2015 년중반이후에는미연준의정책금리 ( 연방기금금리 ) 인상이확실시된다. 9 월 17 일미연준의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결과는시장의조기금리인상우려를완화시켰으나, 2015 년중금리인상은확 42) IMF 는 2014 년 6 월에올해와 2015 년미국경제가각각 2.0%, 3.0% 성장할것으로전망하였고, 미연준도 9 월 17 일 FOMC 위원들이 2015 년 2.6% 3.0% 성장을예상하고있다는조사결과를발표하였다. 112 II. 부문별중기전망
실시된다는점을시장에신호하고있다. 연준발표자료에따르면 FOMC 위원 17 인중 14인이 2015년말적정한정책금리수준을 0.875% 1.875% 로제시했기때문이다. 미국금리인상은미달러화강세및미국이외국가통화의약세요인으로작용하는데과거경험으로는개발도상국통화의경우미국의금리인상개시전후약세가나타난다. 예를들면미국이 1999년과 2004년중반금리인상기조를전환하는시점전후태국바트 / 미달러환율이상승하는경향을나타냈다. 반면선진국인일본의엔 / 달러환율은미국금리가상승주기를개시한직후에는오히려하락하여개도국과는다른움직임을보였다. 이와같이엔 / 달러환율이개도국환율과다르게움직인것은낮은금리로인해엔화자금이세계금융시장에투자수단으로공급되다 43) 국제금리추세의전환시기에일시적으로상환되거나, 미국의금리인상시일본통화가안전통화로부각되어오히려엔화매수가증가했기때문으로보인다. [ 그림 105] 태국바트 / 달러환율과미국연방기금금리추이 자료 : 한국은행 43) 과거국제투자자들은초저금리인엔화자금을차입하여전세계금융시장증권투자를크게확대되었는데이를엔케리트레이드라고하고, 일본자금이엔케리자금으로불리기도하였다. 8. 환율 113
[ 그림 106] 일본엔 / 달러환율과미국연방기금금리추이 자료 : 한국은행 원 / 달러환율은향후미국금리의전환시기에선진국 ( 엔 / 달러환율 ) 보다개도국통화의동향에따를가능성이높다. 이는국제적인초저금리를기반으로국내에유입된자금이크게증가하였기때문이다. 2007년 9월미연준이가파른금리인하를단행하고, 사실상제로금리 ( 연방기금목표금리를 0 0.25% 로설정 ) 를유지하자 2006년말 76억달러였던외국인국내증권 ( 부채성증권 ) 투자자금이 2013년말에는 228억달러로 3배증가하였다. 이처럼외국인투자자금은미국의초저금리시기에크게유입되었다는점에서미국금리인상은국제투자자들의투자자금의재편을야기하고그과정에서일부가유출되어원 / 달러환율상승압력으로작용할것이다. 44) 44) 미국의금리인상은국내외금리차가축소시켜국내에투자된외국인자금의유출을촉발할수있다. 국내외금리차는 5 년만기미국국채및국고채기준으로 2013 년초 2.22%p 2014 년초 1.587%p 2014.9.19 일 0.807%p 로계속축소되고있다. 114 II. 부문별중기전망
[ 그림 107] 외국인의국내부채성증권투자잔액추이 자료 : 한국은행 셋째, 원화가치에큰영향을주는엔 / 달러환율의경우 2015년에는상반기에는상승가능성이높지만, 미국의정책금리인상개시전후에는방향성이불투명해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지난수정경제전망에서 2014년상반기중강세를보였던엔화가하반기에는다시약세기조를보일것으로예상하고상반기달러당 101 103엔에서하반기에는 104 105엔으로상승할것으로전망한바있다. 그런데엔 / 달러환율이 9월들어급등세를보이며, 19일에는 108.78엔을기록하여예측수준을상회하였다. 미국의조기금리인상및일본은행의질적 양적완화정책이강화될가능성이대두되었기때문이다. 45) 일본의금융완화정책의강화는어느정도예상된사안이다. 지난 4월소비세인상 (5 8%) 의여파로 2/4분기경제성장률이 1.8% ( 연율로는 7.1%) 를기록하여경기가크게후퇴하였고이에따라소비세충격으로부터조기에벗어나려는시도가예상되었기때문이다. 2015년상반기중엔 / 달러환율은 110엔을중심으로변동할것으로예상된다. 1차소비세인상에따른충격이예상외로컸던점을감안한다면 2015년 10월에예정되어있는 2차소비세인상 (8 10%) 에대비하여일본은행이 2015년중에도완 45) 9 월 4 일일본은행 (BOJ) 총재는일본총리와회담을가진후 물가목표가달성될때까지현재통화완화정책을계속펼치겠다 고밝혔다. 또한일본총리에게는 2% 물가상승률목표달성이어려워지면 BOJ 가추가부양을위한행동에나서겠다 고언급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8. 환율 115
화정책을강화하지않을수없을것이다. 그런데엔 / 달러환율이미연준의금리인상에예민하게변동할것인지여부는확실하지않다. 이는첫째, 앞서언급하였듯이과거미국금리주기전환초기에는엔 / 달러환율이하락하였던경험이더많다는것이다. 즉연준의정책금리의인상으로국제금융시장이혼란을겪는과정에서일본통화가안전자산으로부각되어오히려강세를나타낼수있다는것이다. 둘째, 지난 6월일본정부가구체적인신성장전략 46) 을발표하였다. 동전략의내용에기업의법인세율인하및 GPIF( 일본공적연금 ) 의위험자산투자확대가포함된점이주목된다. 47) 또한일본정부가 2015년회계연도부터 5년에걸쳐법인세실효세율을약 5%p 인하하고 2015년에는 2%p 인하할것으로알려지고있는데, 이는일본기업의수익개선및주가상승요인이다. 48) 따라서주가상승을기대한외국인투자자금의유입을예상할수있다. 이러한점을감안시 2015년중엔 / 달러환율은하반기에는방향성이불투명하기는하지만대체로 110엔전후에서변동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런데엔 / 달러환율이 110엔내외에서형성될경우 9월 19일현재 957원인원 / 엔환율이추가하락하게되어대일수출에부정적영향을줄것이다. 2013년원 / 엔환율이 20.5% 하락하던시기에대일수출이 11.6% 감소한바있다. 이때문에원 / 엔환율의추가하락은대일수출감소및해외에서상품가격경쟁력의약화로이어져원 / 달러환율의상승요인이될것이다. 46) 아베정부는경제회생을위해금융완화정책 ( 제 1 화살 ), 재정확대정책 ( 제 2 화살 ) 에이어서 2013 년 6 월일본재흥전략 ( 제 3 화살 ) 을발표한바있으나, 올해 6 월이를보다구체화하여신성장전략 ( 일본재흥전략개정안 ) 을발표하였다. 47)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는퇴직연금, 국민연금의투자포트폴리오배분등자금운용정책을결정하는데실제운용은신탁은행등에위탁한다. GPIF 의국채투자비율은 55.2% 로이를 45% 로낮출시약 12.8 조엔의자금이위험자산에배분될것으로추정되고있다 ( 출처 : 국제금융센터 ). 48) 일본의실효세율은 35.64%( 도쿄도기준 ) 수준이다. 이를 6%p 정도낮출경우일본기업의순이익이 10% 이상개선될것으로추정된다 ( 출처 : 국제금융센터 ). 116 II. 부문별중기전망
[ 그림 108] 원 / 엔환율 (100 엔 ) 과대일수출추이 자료 : 한국은행 2015년원 / 달러환율은미연준의금리인상및이에따른국내투자된외국인투자자금의포트폴리오변동에따라올해 (1,039원추정 ) 보다상승하여연평균 1,059 원을나타낼전망이다. 달러당 110엔대로의엔화약세와중국경제성장세의둔화가능성도원화가치의하락을야기하는요인이될것이다. 다만경상수지흑자 (2015 년중 792억달러 ) 와정부배당확대를유도하는새로운세제도입이효과를보인다면환율의큰폭변동성을완화해줄것으로기대된다. 나. 2014 2018년전망 2015년이후원 / 달러환율은 2014 2016년기간에는상승세를보이다 2017 2018년중에는완만한하락세가전망된다. 2016년까지환율을상승시키는요인은미국의금리인상에따른국제투자자금의이동때문이다. 미연준이발표한자료에따르면 FOMC위원들이예상하는정책금리 ( 연방기금목표금리 ) 의연도별적정수준이 2015~ 2017년중매년 1%p 내외높여야하는수준이다. 이는일단금리인상이개시되면지속적으로올릴것이라는점을시사한다. 이러한금리인상은개도국의금융시장을포함한국제금융시장의혼란을야기할수있으며, 개도국경제성장의저하와우리나라대개도국수출에부담이될것이다. 이는결국국내에서도외국인투자자금유출을일으켜원 / 달러환율상승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8. 환율 117
[ 그림 109] 연도별미연준연방기금금리의적정목표수준 주 : 연방공개시장위원회 17 명위원이제시한적정수준가운데극단값 3 개를제외한평균값자료 : 미연준 둘째, 경상수지흑자폭은올해 832억달러에이르고향후 2014 2018년중연평균 774억달러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이는 GDP 대비로도연평균 4.9% 에이르는높은수준이다. 이와같은대규모흑자는향후국제금리상승시에도이에따른외환시장의수급불안을완화시키는요인이될것이다. 그러나 GDP 대비로는 2013년 6.1% 보다낮을것으로예상되는데, 이에따라대규모흑자에도불구하고향후원 / 달러환율이주변동구간이 1,000원 1,100원이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110] 경상수지흑자및 GDP 대비비율추이와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118 II. 부문별중기전망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 2018년원 / 달러환율을연평균 1,057원으로전망하며, 원 / 달러환율이 2016년까지상승세를보일것으로전망하였다. 미연준이실제로금리인상에나설경우국제적으로달러화의강세및국제금융시장의불안정, 개도국경제의불안정등이예상되기때문이다. 반면 2017 2018년에는세계경제가점차정상적인성장궤적으로회귀함으로써우리나라의경제도 3% 대후반의잠재성장률수준의성장세를나타내게될것이다. 경제가안정적인성장세를유지한다면경상수지흑자가수반되고있기때문에원 / 달러환율도점진적으로하향안정된추이를나타낼것이다. [ 그림 111] 중기원 / 달러환율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8. 환율 119